9.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강은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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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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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식 EBBP01 (9)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강은영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정책 양식 EBBP21 구분 선정 사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와 이의 소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다 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죄에 비 해 처벌이 지나치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 른 나라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 규제 방식을 검토하고, 일반 국민들이 아 동 청소년 음란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법집행의 확실성 과 예측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ㅇ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 되고 있어, 대상이 된 아동에게는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전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성범죄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존재. ㅇ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ㅇ 그러나 아동 청소년 음란물과 소지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 아동 청소년 이 용 음란물을 규정한 법 조항이 모호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 압하고, 처벌이 지나치다라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3년 서울북부지법에서 위헌 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짐. ㅇ 법집행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정의가 모호하고, 소지 나 배포 의 개념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의 법상식과 괴리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법적용 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일례로, 음란한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가상표현물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토렌트 유저들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죄로 처벌하고 신상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ㅇ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 되고 있어, 대상이 된 아동에게는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전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성범죄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존재.

2 연구 목적 양식 EBBP23 ㅇ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내용이나 질적인 특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함. 예를 들어, 가상 음란물 혹은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 등이 등장하는 성인물을 아동음 란물로 분류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연구. ㅇ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정의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표현과 소지를 정의하는 알면서도 라는 표현은 다른 국가들의 법규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적용과 단속 은 국가별로 다름. 따라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단속 및 처벌 현 황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정의와 소유의 개념에 대해 연구. ㅇ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혹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 식될 수 있는 사람 이나 소지 의 개념에 대한 일반인의 법상식을 연구함으로써, 법적용 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대 방안을 탐색. 또한 일반인의 법상식과 법집행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 ㅇ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 또는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거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과 일반인을 비교해, 아동 음란물이 아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연구.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주요선행 연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과제명: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2012) -연구자: 윤정숙 -연구목적: 아동 음란물과 성범 죄의 연관성 조사 -연구명: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형법적 규제 : 국제적 동향과 현행법의 개선방안 (2014) -연구자: 박강우 -연구 목적: 아동 포르노 그래피 의 형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연 구 -연구명: 가상아동포르노그래피 규제의 위헌성 (2013) -연구자: 박경신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 -실태조사: 교도소에 수용중인 성 범죄자들과 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인을 대상으로 음란물(성인,아동, 폭력)의 사용 방식에 대한 자기보 고식 설문 및 성범죄자 평가 도구 를 사용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국 가와 현재 우리 나라의 아동 포르 노 관련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 석 -가상 아동포르노 그래피에 대한 법률적 분석 양식 EBBP04 -아동 성범죄자는 일반 성범죄자에 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였으 며,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 음란물과 성범죄 발생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보고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관련 법 률의 경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 현들이 보이고 있어, 좀 더 명확 하고 예측가능한 형태로 개선할 필요성이 보임. -아동 포르노 규제에 대한 국제기 준은 피해를 겪는 아이의 존재에 있음 -아동 음란물과 아동성범죄 유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아직 부족 양식 EBBP05

ㅇ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혹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 식될 수 있는 사람 이나 소지 의 개념에 대한 일반인의 법상식을 연구함으로써, 법적용 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대 방안을 탐색. 또한 일반인의 법상식과 법집행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

3 본 연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규 제현황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 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양적인 자료 인 단속 건수나 유표된 음란물의 수를 위주로 분석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아동음란물의 내용과 특징 을 위주로 분석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추가해 법적인 예측가능성 증대방 안 연구 -실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아동음란 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 법적용 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 증대를 위한 정책 제언 -아동 청소년 음란물 중 실재 피해 자가 없는 가상의 음란물 규제 필 요성에 대한 연구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규제 현황 관련 법령 및 입법 동향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과 특성에 대한 분석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건의 수사, 기소, 처벌 단계의 현황 분석 주요국들(미국, 독일, 일본)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기준과 단속 현황 관련 법령 및 입법 동향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과 특성에 대한 분석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건의 수사, 기소, 처벌 단계의 현황 분석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념과 소지에 대한 인식 조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동음란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 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아동 음란물에 대해 개념 지도 (concept mapping) 작성 아동 음란물의 종류에 따른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아동 음란물에 대해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형벌의 적정성에 대해 연구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심리적 영향과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아동 음란물 사범들과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나 일탈 적 성행위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대한 검사인 암묵적 태도 검사(Implicit Attitude Test)를 실시 아동 음란물의 접촉과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아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특성 연구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문헌 연구

사건의 수사, 기소, 처벌 단계의 현황 분석 주요국들(미국, 독일, 일본)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기준과 단속 현황 관련 법령 및 입법 동향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과 특성에 대한 분석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건의 수사, 기소, 처벌 단계의 현황 분석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념과 소지에 대한 인식 조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동음란물에

4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규제 근거에 대한 문헌 연구 국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내용이나 소지 한 경우에 대한 단속 현황 및 실제 단속 대상인 음란물의 내용에 대한 조사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의 사례 연구 국외출장 시행 - 출장국: 미국 워싱턴, 뉴욕 - 출장목적: 미국연방양형위원회(U.S. Sentencing Commission) 및 미국연방수사국(FBI) 사이버 범죄 관련 부서 방문 및 자료 수집 설문 조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약 100명 정도). - 아동 음란물에 대한 묘사를 제공하고, 음란물인지의 유무를 판단 - 이를 통해 아동음란물에 대한 개념지도(concept mapping)작성 아동 음란물의 종류에 따른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 준실험(Quasi-experiment) 실시 아동 음란물 사범들 중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 그리고 비교집단으로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이나 일탈적 성행위에 대한 암묵적 태도 검사(Implicit Attitude Test)를 실시 일반인 100명과 아동 음란물 사범 들 중 100명 정도를 대상 익명성 보호를 위해, 컴퓨터를 통해 이미지를 제공한 후에 성적인 대상인지를 판단하 도록 지시. 반응 속도를 통해 암묵적인 태도를 연구 연구추진 일정 아동 청소년 음란물 실태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2016년) 연구내용 월 별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문헌자료 수집 2 선행연구의 검토 3 조사표 작성과 예비조사 4 자문회의 및 워크숍 5 자료 정리 및 분석 6 보고서 작성 7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8 교정 및 발간 진척률(%) 10% 20% 30% 40% 55% 60% 70% 80% 85% 90% 95% 100%

- 아동 음란물에 대한 묘사를 제공하고, 음란물인지의 유무를 판단 - 이를 통해 아동음란물에 대한 개념지도(concept mapping)작성 아동 음란물의 종류에 따른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 준실험(Quasi-experiment) 실시 아동 음란물 사범들 중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 그리고 비교집단으로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 행복 6 국민안전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기대효과 양식 EBBP07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실제 아동 음란물 단속 기준 및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국들의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아동음란물의 양적인 숫자 뿐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가능 아동 음란물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아동 음란물이 아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준실험적인(quasi-experiment) 연구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 음란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해 연구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실제 아동 음란물 단속 기준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아동 음란물 관련 규제가 입 법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아동 음란물 규제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아동 음란물 중 가상 음란물 과 같은 피해자가 없는 음란물 규제의 근거에 대한 연구 아동 음란물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법집행의 확실성 재고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