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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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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 ]: 1~26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변화와 그 함의: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성 일 광** Sung, Il-Kwang 1) A Shift in Israel s Security Doctrine and Its Implications: From Symmetric War Doctrine to Asymmetric War Doctr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explore Israel s symmetric security doctrine based on three pillars, deterrence, early warning and quick decision and Israel s asymmetric security doctrine (Dahiya doctrine). In the 1980s with the emergence of Hezbollah and Hamas, the central gravity of Israeli security doctrine shifted from state (symmetric) to non-state organization (asymmetric). During the Second Lebanon war 2006 Israel employed so called, Dahiya doctrine using disproportionate military force in order to defeat Hezbollah. The shift in Israeli security doctrine to asymmetric war has several implications. First, Israel s next war will probably be asymmetric war against Hamas, Hezbollah and Islamic Jihad rather than symmetric war against Arab countries due to the significant change of security circumstances such as, the decline of the Arab-Israeli conflict. Second, it is highly likely that Israel will use the same security doctrine (Dahiya doctrine) in the next round of war. Third, if the next round of war between Israel and Hamas or Hezbollah will engender a great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in Gaza or Lebanon, which will lead to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건국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 ilkwangs@hotmail.com
2 2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 ] deepen Israel s isol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y Words : Israel, Security Doctrine, Asymmetric War, Hamas, Hezbollah Deterrence] I. 서론 한 국가의 안보 전략은 그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안보 정책이 다. 많은 국가들이 안보 정책 수립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48년, 1956년, 1967년, 1973년 무려 네 차례 아랍 국가와 전면전을 치른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은 수차례 치른 실전 경험을 기초로 세워진 만큼 다른 국가의 안보전 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욤 키푸르 또는 라마단 전쟁) 당시 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이스라엘 탈(Israel Tal) 소장은 이스 라엘이 1948년 이후 치른 전쟁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맹공격을 기본 전략으로 하는 선제공격 독트린과 적 영토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 (Tal 2000,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교훈에 기초한 이스라엘 대칭전 안보전략과 함께 2006년 이후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비대칭전 1) 에서 적용한 안보전략을 비교해 1) 본 연구에서 비대칭전이란 핵을 이용한 이스라엘의 비대칭전이 아니라 대량의 로켓과 미사일 화력을 보유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비대칭전을 의미한다. 비대칭전이란 전쟁에서 피 아간의 차이점(강 약점)을 이용해서 아측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하고 적에게는 최대한 불리하도록 하 여 승리를 도모하는 지략적 전쟁 방식을 의미한다. 박창권, 권태영, 우리군의 비대칭전략 : 대 안과 선택방향, 전략연구 통권 39호 (2007), p. 84. 춘추전국시대 손자는 전쟁의 기본은 상 대를 기만 하는 것으로서( 兵 者 詭 道 也 ),적과 정( 正 )법으로 대결하고 기( 奇 )법에 의해 승리를 취하며 ( 以 正 合, 以 奇 勝 ), 약( 弱 )한 것으로 강( 强 )한 것을 이기고( 以 弱 戰 强 ) 실( 實 )한 곳은 피 하고 허( 虛 )한 곳을 공격( 避 實 擊 虛 )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리적, 정보적 비대칭을 중 요시 했으며,모든 전쟁의 기초를 기만 에 두고 논리를 전개했다. 김만중,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국군 대비방향 : 비대칭전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충남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 24. 비대칭전 (Asymmetric Warfare)의 이론은 그 후 20세기 중엽, 영국의 리델 하트(Liddell Heart)에 의해다시 부각되었다. 그는 가장 현명한 전략으로서 간접접근전략(Indirect Approach) 을 제시했는데, 핵심내용은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찾아 공격해야 한다는 것으
3 성일광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변화와 그 함의: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3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안보전략 및 안보 환경의 변화 추이와 지속성을 밝히기 위해 특 정 이론에 맞추기 보다는 건국 이후 이스라엘이 어떤 안보전략 기조를 유지했 는지 간략히 살피고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2) 이후 안보전략이 어떻게 변했 는지 분석할 것이다. 먼저 건국 이후 이스라엘이 줄곧 유지해온 세 가지 안보 기조를 분석하고 그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둘째,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징벌적 억제력 확보를 위해 무차별적 무력 사용이라는 새로운 안보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 다히야 (Dahiya) 독트린 의 허와 실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년 가자 전쟁, 2012, 2014년 가자 전쟁에 서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실제로 변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안보전략 변화의 함의를 살펴보고 미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안보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전망해 볼 것이다. Ⅱ. 선행연구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공식적인 안보 및 군사 독트린이 없기 때문에 이스 라엘 안보전략을 명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다. 대신 군사기록물, 증언, 자서전 등의 자료를 이용한 이스라엘 국가 안보 전략 연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요압 벤호린, (Ben-Horin 1981) 아리엘 레빗 (Levite 1990), 데이빗 로드먼 (Rodman 2001) 제브 마오즈 (Maoz 2009), 아브너 야니브 (Yaniv 1993), 우리 바르 조셉 로서 손자의 '피실격허'( 避 實 擊 虛 )와 사실상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권태영 노훈, 21C 군사혁신 과 미래전 (서울: 법문사,2008), pp 비대칭 용어를 군사교리에 처음 사용한 것은 1995 년 미국의 합동 참모본부이다. 박창희,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4권 1호, 2008, p )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쟁 상대는 레바논 국가가 아니 라 레바논의 헤즈볼라였다.
4 4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 ] (Bar-Joseph 2001), 에프라임 카르쉬 (Karsh 2010), 마이클 브레커 (Brecher 1972) 와 마이클 한델 (Handel 1973)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군사 독트린의 기본원칙과 기원에 대한 연구를 남겼다. 이런 연구들은 주로 이론이나 역사적 사례를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비대칭전을 다루기보다는 1973년 제4 차 중동전쟁과 같은 대칭전 (재래식 전쟁)에 한정돼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 다. 에프라임 인바르 (Efraim Inbar)는 자신의 저서 Israel s National Security Issues and Challenges Since the Yom Kippur War 에서 마지막 재래식 전면전인 1973년 전쟁 이후의 전개된 이스라엘 안보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1987년 발 생한 인타파다, 새로운 전략 동반자, 평화 협상 가능성과 관련된 이스라엘 전략 적 사고를 다루고 있지만 역시 이스라엘의 억제력은 빠져있다. 반면 이스라엘 의 억제력을 다룬 연구는 주로 핵문제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란이 역내 핵 주권국으로 등장한 상황을 상정한 이런 연구는 핵 억제 력에 대한 토론을 촉발시켰다. 야이르 에브론 (Evron 1987), 샤이 펠드먼 (Feldman 2006)과 아브너 코헨 (Cohen 1998) 등이 핵 억제력을 연구 했다. 제브 드로리는 자신의 저서 Israel s Reprisal Policy: 에서 1950년 대 당시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숨어 있는 논리를 해부 하려 했다 (Drory 2005).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는 사미 코헨의 Tsahal Contre le Terrorisme (The IDF against Terrorism) (Cohen 2010)과 아모스 말카의 논문 Israel and Asymmetrical Deterrence (Malka 2008, 1-19) 이다. 두 연구는 이스라엘의군의 테러조직과의 저강도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비대칭전에서 이스 라엘의 억제력 확보 전략을 깊게 다루지 않고 있다. 국내 논문으로는 이스라엘 국가 안보전략의 핵심을 보복정책으로 분석한 송대성 교수의 짧은 연구 논문이 있다 (송대성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억제력 확보 전략에 대한 빈약한 국내 연구의 빈틈을 채우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전략 의 함의를 찾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국가와 비국가단체의 군사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국제관계 의 여러 접근법과 모델은 제외한다.
5 성일광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변화와 그 함의: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5 Ⅲ. 이스라엘 안보전략의 세 기조 아래의 도표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외부 위협을 몇 가지 차원에서 인식 해 왔는데 첫째 차원은 테러리즘이며 둘째 차원은 이스라엘 주변부 국가, 마지 막은 이스라엘과 국경은 맞닿아 있지 않지만 호전적인 국가의 차원이다 (Shafir 2001, 148). 그림1 : 이스라엘 지도부의 위협 인식도(필자 작성)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이스라엘 안보 군사 전략의 세 기조는 억제 력, 조기 경보 그리고 신속한 결정이후의 결정적인 승리로 구성된다. 이스라엘 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과 1950년대 개발하기 시작한 핵무기가 바로 아랍국가 와의 전면전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재래식 무기 증강과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억제력이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은 자국 정보부가 적 위협에 대한 정보 취합 및 분석을 통해 충분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이스라엘군의 핵심병력인 예비군을 동원해 도전해오는
6 6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 ] 적국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Levite 1989, 25-62; Tal 1996, ; Maoz 2009, 13). 이스라엘 외무부 홈페이지는 이스라엘군을 소개하면서 군사 독트린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 이스라엘군의 독트린은 방어적이지 만 전술은 공격이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지 않는 만큼 필요시 이스라엘은 선 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격을 받는다면 전장을 이스라엘이 아닌 적국의 영토 로 전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약 반세기 동안 이스라엘군은 아랍 국가의 호 전성이 불변하는 만큼 선제공격, 방어, 보복 행위의 조합을 통해 이스라엘의 억 제력을 발전시키고 군사적 수단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아랍국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림2 : 이스라엘의 세가지 안보기조 (필자 작성) 1. 억제력 (deterrence) 이스라엘의 안보 독트린의 핵심은 억제력이다 (Byman, Wazman, Wolf, 2002, 1). 야이르 에브론(Yair Evron)은 억제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억제력은 복잡한 심리 과정으로 다음의 몇 가지 요소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상대를 억지 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으로 양측 모두 이를 인지할 경우: 억지를 당하는 상대 를 위협하는 억지하는 주체의 본질: 위협 능력의 신빙성과 군사적 행동의 비용- 효과 균형에 대한 억지를 당하는 측의 평가 (Evron 1978, 98; Evron 2006). 미-소 냉전 기간에 소개되고 발전된 억제력 이론은 다른 국가들이 양극체제
7 성일광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변화와 그 함의: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7 와 실제로 발생할지 모르는 핵 분쟁의 위협을 견디는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억제력 이론은 핵위협의 경험과 두 강대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크게 의존했다 (Morgan 2003, 8). 억제력은 1960년대 초반 이스라엘군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종종 언급됐는데 아마도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Horowitz 1973, 23) 이스라엘 정책 결정자들의 억제력 개념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수준에 그쳐 개념의 체계화나 이론은 정교화 되지 않았다 (Art and Waltz 1971, 60). 3) 이스라 엘이 아랍국가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한 두 가지 전략은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증강과 핵무기 개발이었다 (Ben-Horin 1981, vi; Tal 2000, 51). 4) 제 브 마오즈는 이스라엘의 안보 독트린을 간단히 말하면 아랍국가의 공격을 억제 하고 억제력이 실패할 경우 적을 확실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Maoz 2009, 15-16). 이스라엘의 재래식 무기 체계의 우위를 통한 억지는 거부 억지로 볼 수 있 다. 거부억지 (Deterrence by Denial)는 적대국에게 도발을 통한 정치 군사적 승 리가 거부된다고 (즉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확신시킴으로써 안정이 유지된다 (Paul 2009, 24). 5) 적대 관계의 국가들은 상대방이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거 부할 목적으로 군사력, 특히 재래식 지상, 해상, 공중 전력을 보유한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전장에서의 목표달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도발 3) 학자들 사이에서 억제력은 반격 시 징벌적인 위협으로 적이 공격을 단념토록 하는 전략에 주로 사용한다. 적이 공격을 단념토록 하기 위해 차기 분쟁에서 적이 목표하는 가치가 거부될 것이라 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전략은 방어적 전략이다. Robert J. Art and Kenneth N. Waltz eds., (1971), The Use of Force: Military Power and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p. 60.억제력 에 대해서는 후에 더 다룰 것이다. 4) 마오즈는 이스라엘 정책 결정자들은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주는데 성 공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 국가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발전시켰다고 설명 한다. Zeev Maoz (2009), Defending the Holy Land, p. 275; 샤피르는 이스라엘 안보 기조는 두 기둥이 있는데, 첫 기둥은 핵능력과 관련한 애매모한 전략과 재래식 능력이다. See Iftah S. Shafir (2001), Non-Conventional Solutions for Non-Conventional Dilemmas? Uri Bar-Joseph (ed.), Israel s National Security Doctrine Towards the 21stCentury. London, Portland, p ) 상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 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 박휘락, 한국 핵억제전략의 보완: 핵민 방위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2014년 제20권 3호, p. 46.
8 8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 ] 국의 전쟁 개시가 억지된다. 거부억지 (denial type deterrence)는 재래식 무 기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거부억지 수용론자들은 충분한 군사적 능력이 없이는 잠재적 도발자가 공격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측과 방어측간의 군사적 균형에 주목한다 (Paul 1994, 8). 억제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스라엘의 거부억지는 성공하지 못 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국방력 증강을 통한 거부억제는 물론 응징보복 억제를 위한 핵능력을 개발에도 불구하고 1967 이후 이스라엘의 거부 및 보복 억제력은 실패해 2차례 아랍국가와 전면전을 치렀다. 압도적 군사적 우위와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아랍국가의 전쟁의지와 의도를 꺾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제4차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이집트와 시리아의 전쟁의지를 무력으 로 꺾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후에야 이집트와 평화협상에 임하게 된다. 비대칭전에서의 억제력은 대칭전의 경우와는 다르다. 비대칭전의 억제력이 대칭전의 경우와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의 재래식 무기체계의 절대적 우위가 로 켓이나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로 무장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비국가 단체에 대한 억제력 확보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안 보 전략은 다량의 로켓이나 미사일을 보유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비대칭전 중심으로 진화한다. 2. 조기경보 조기경보는 적의 공격을 사전에 감지함과 동시에 예비군을 동원해 전쟁 준 비에 돌입하고 자국민이 적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알리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조기 경보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적 공격 시 이스라엘군의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보장한다 (Tal 2000, 77). 이스라 엘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정보 취합과 정보 분석을 통해 위협 하에 있다고 인지할 때 적 (공격) 의도에 대한 경고 의 의미로 해석한다. 둘째 단 계는 적 병력 배치와 전쟁 준비 단계로 이스라엘에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으
9 성일광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변화와 그 함의: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9 며 공격을 감행 할 수 있는 상황이다 (Tal 2000, 78). 이 경우 조기 경보는 위 협에 대한 경고 로 해석되고 위협의 구체성은 객관적인 실재다. 이스라엘과 같이 좁은 영토 때문에 전략적으로 불리하고 지상군의 대부분을 예비군에 의존 하며 안보를 적의 전쟁 의도(intention) 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해야 한다면 조기 경보는 안보전략의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조기 경보는 선 험적인 의도와 관련된 정보와 평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도전하는 적의 의도를 암시하는 정보와 현장에서 느끼는 위협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평 가에 기초한 것이다 (Tal 2000, 78). 이스라엘이 전쟁 임박을 알리는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선제공격을 감행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례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다. 그러나 조기경보 발령 에 실패해 이스라엘이 고전한 전쟁도 있다. 1973년 제4차 전쟁은 이집트가 시 리아와 함께 전쟁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정보판단에 오류를 범해 선 제공격에 실패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고전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안보 환경이 비대칭전으로 변한 만큼 이스라엘군은 전면전을 예방하는 재래 식 조기경보 보다는 미사일, 로켓, 화학 무기와 같은 비대칭 무기의 공격을 알 리는 새로운 조기 경보에 집중하고 있다. 가자 지구의 까삼 로켓공격과 헤즈볼 라의 카츄사 로켓과 중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을 도 입해 사용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조기 경보는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는 스 파이 첩보활동 (Humint)에 주로 의지했으나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이후 신호 정 보(SIGNIT, signals intelligence)와 시각 정보(VISINT, visual intelligence)에 점차 더 의존하게 됐으며 정보 취합, 분석, 판단, 결정 등으로 이뤄진다.
10 10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 ] 표1: 이스라엘 로켓 및 미사일 조기경보 대피시간 1. 스데로트 15초 2. 아슈켈론 30초 3.브엘셰바 60초 4. 예루살렘, 디모나 3분 (출처: 세계일보 2012년 11월7일) 이스라엘은 조기경보를 담당하는 3개의 정보 부서를 운용하고 있다. 국외 정 보 분야를 담당하는 모사드(Mossad)와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신베트(Shin Bet 또는 Shabak),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군 정보부(MI)가 있다. 3. 신속한 결정 이스라엘의 안보 독트린은 정책 결정자들이 신속하고 조기에 군사적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Maoz 2009, 13). 조기에 적을 궤멸시켜 물리침과 동시에 적 영토 일부를 차지하고 적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적의 공격과 작전 능 력을 최소화 하고 적국 및 테러조직의 공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다 (Siboni 2008). 요컨대 신속한 결정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안보 기조의 완 결로 도발하는 적군의 군사적 능력을 제압하는 것이다. 결정 개념의 확장 (expansion of the concept of decision)은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다. 군사력을 통해 한 국가가 선호하는 합의를 상대국에 강요하
11 성일광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변화와 그 함의: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11 는 경우인데 이스라엘의 경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기보다는 정치적 대화를 통 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샤브타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재래 식 군사적 환경 (즉 비국가 단체와의 대결)에서 결정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쉽 지 않음을 (Shabtai 2010, 10) 인정하면서도 비국가 단체의 무장해제를 강제할 수준의 주권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가 존재 한다면 (레바논의 경우 헤즈볼라를 무장해제 할 경우) 결정이나 억제력 개념을 체계화함으로 장기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Shabtai 2010, 14).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비국가 단체와의 비대칭전에서 이스라엘의 결정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로켓과 미사일 공 격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적의 전략 물자 (미사일이나 로켓 비축량)에 심각한 피해를 가했는지, 이스라엘 민방위 전선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Kulick 2009, 30). 표 2: 이스라엘의 대칭전 안보 전략 (필자작성) 대칭전 안보 전략 전쟁원인 제1차 중동전쟁 (1948년) 제2차 중동전쟁 (수에즈 전쟁, 1956년) 제3차 중동전쟁 (6일 전쟁, 1967년) 방어적 공세 6) 선제공격 선제공격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에 대한 아랍국가의 전면 공격 이집트의 홍해 티란 해협 봉쇄, 무기 구매, 수에즈 운하 국유화 이집트의 홍해 티란 해협 봉 쇄, 유엔군 철수, 시나이 반도 군부대 전진 배치 조기 경보 성공 성공 제4차 중동전쟁 (욤 키푸르 또는 라마단 전쟁, 1974년) 방어적 공세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 실패 6) 방어적 공세는 전반적인 전쟁형태가 공세이지만 그렇다고 적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처 음에는 적의 공격에 대해 방어를 취하지만 곧바로 공세로 전환하여 전격적인 작전으로 신속결전 을 추구한는 전략이다. 박창희 (2011), 한국의 신 군사전략 개념: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 기반 억제 국가전략 제17권 3호, p. 58.
12 12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 ] Ⅳ. 이스라엘 안보 전략의 변화: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욤 키푸르 전쟁)은 이스라엘의 안보 독트린 개념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전쟁 발발은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 억제력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안보 개념 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9년 초 국가 건설 30년 만에 이스라엘의 안보 지형은 심각한 변곡점을 맞은 것이다. 1979년 3월 26일 므나헴 베긴 (Menachem Begin) 이스라엘 총리, 안와르 사다트(Anwar Sadat) 이집트 대통령은 캠프 데이빗 (Camp David)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두 국가 간 적대관계를 종식시켰다. 같은 해 1979년 이란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아얏툴라 호메네이(Ayatollah Khomeini)가 이란으로 돌아왔고 정권의 이슬람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이란 은 이슬람 혁명 수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레바논에 헤즈볼라를 창설한 다. 이러한 역내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이스라엘에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져왔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둘째와 셋째 차원에 있는 국가와 비국가단체들 이 지대지 로켓 및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Shabtai 2010, 10).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은 대칭전에서 비대칭 전 즉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Harel 2008, p. 60). 가비 시보니는 이스라엘 국토 전체와 국가 전략지역에 대한 헤즈볼라의 고 강도 곡사탄도(high trajectory) 화력의 대규모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보복적 (또 는 징벌적) 억제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iboni 2008). 시보니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비대칭전 대응 전략 은 징벌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라고 볼 수 있다. 징벌억제는 적대국이나 비국가 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공 격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첫 단계에서 반격은 방어전이며 그 이후엔 공격을 통
13 성일광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변화와 그 함의: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13 해 전쟁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이다 (Siboni 2008; Paul 2009, 24). 적대관계에 있 는 국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보복 능력 (credible retaliatory capability)을 유 지하기 위해서 특히 핵분야에서 적정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한다. 도발을 통 한 이익보다 치러야 할 대가를 크게 만드는 보복 징벌 위협 (threat of retaliation or punishment)때문에 잠재적 도발국은 억제된다 (Paul 1994, 8). 징벌 억제는 잠재적 도발국의 전쟁에 대한 계산에서 능력요소에 큰 비중을 둔다. 즉 잠재적 도발국이 방어측이 보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도발에 의한 이익보다 징벌이 크므로 도발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확 신함으로써 억제가 작동한다 (Paul 1994, 9). 핵억제력은 적대국에 대해 핵공격 처벌을 가할 능력과 위협을 보유함으로써 억제를 달성한다 (Snyder 1961, 14). 2006년 리쿠드 당의 단 메리도르 (Dan Meridor) 의원이 의장을 맡은 국회 메 리도 위원회가 안보 전략 재조정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 스라엘 안보전략의 세 기조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 포함됐는데 미래에 직면할 도전과 응전 등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몇 가 지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그 핵심은 테러조직과 테러리즘 인프라에 대한 체계 적 공격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로켓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Shabtai 2010, 10; Harel 2008, 60). 7) Ⅴ. 제2차 레바논 전쟁: 다히야 전략의 실효성 제2차 레바논 전쟁(작전명: 방향 전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헤즈볼라에 대 한 억제력 확보였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2000년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철수 이후 수차례 이스라엘을 북부 주둔 이스라엘군과 무력 충돌을 빚으면서 이스라 엘의 억제력은 많이 손상된 이후였다. 이스라엘의 우유부단하고 약해빠진 대응 7) 그러나 샤브타이는 억제력은 소규모 테러집단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14 14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 ] 때문에 헤즈볼라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내부 여론도 전쟁 개시에 한 몫을 했다 (Waxman 2006, 29). 요압 겔버(Yoav Gelber)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의 경우와 동일하게 2006년 헤즈볼라와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 안보전략 기조가 모두 무너졌다고 결 론 내렸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억제력을 잃었고, 조기 경보도 없었으 며 이스라엘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다 (Gelber 2007) 년 헤즈 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 후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소규모 충돌을 계속 용인 할 것으로 오인했고 결국 이것이 억제력 게임의 새로운 규칙을 도출했다. 제2차 레바논 전쟁은 약해진 자신을 인지한 이스라엘의 자기보호본능임과 동 시에 헤즈볼라의 위험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Ghanem-Rosen 2011, 79-80). 기존의 안보 전략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과도한 무력사용이라는 새로운 비대칭전 안보 전략을 제2차 레바논 전쟁에서 사용한다. 이스라엘은 전 쟁의 전환점에서 베이루트 남부 헤즈볼라 본부와 그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Hassan Nasrallah)의 가옥이 위치하고 헤즈볼라 대원들이 은신한 다히야 (Dahiya)를 집중 공습했다 (Katz 2010). 다히야 전략은 이스라엘 남부 도심 지역 다히야를 거의 초토와 시켜 헤즈볼라가 더 이상 전쟁에 필요한 인프라를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한 군사 안보 전략이다. 야이르 에브론(Yair Evron)은 보통 도발에 대한 대응은 받은 피해에 상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도발자가 반복해서 제한된 군사적 공격을 한다면 억제 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disproportionate) 보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8) 전쟁 8) 2002년 후반까지 북부 사령부는 영토 방어 (Defense of the Land) 라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 했는데 그 골자는 소수의 사단이 육상 작전을 전개한 이후 헤즈볼라 목표물과 레바논 주둔 시리 아군에 대한 수일 간 공습하는 것이다 년 레바논 주둔 시리아군 철수 이후 이스라엘군은 상승한 물(Elevated Waters) 라는 새 군사작전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영토방어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아모스 하렐과 아비 이사하로프의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See Amos Harel and Avi Issacharoff (2008), op. cit., pp 제브 마오즈는 이스라엘의 저강도 전략은 우위를 바탕으로 한 확전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도발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Zeev Maoz (2009), op. cit., p 사미 코헨은 이스라엘군(IDF)는 지난 60년 동안 무차별적 보복 이라는 적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Samy Cohen(2010), Israel s Asymmetric Wa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 27.
15 성일광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변화와 그 함의: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15 기간 중 많은 이스라엘 정책 결정자들이 징벌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이스라엘 군(IDF)이 정립한 과도한 보복 전략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라고 명확히 밝 혔다. 아미르 페레츠(Amir Peretz) 당시 국방장관은 헤즈볼라의 피해가 너무 심 각해 아마도 나스랄라는 아미르 페레츠라는 이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이라 고 공언했다. (Waxman 2006, 31) 단 할루츠(Dan Halutz) 당시 군참모총장은 이 스라엘군은 납치한 레게브와 골드바세르를 귀환시키지 않으면 레바논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위협했다 (BBC news 2006). 할루츠 총장은 또 내각 모 임 전 안보 회의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레바논 대화의 전환점으로 봐야 한다. 우리는 레바논 정부에 이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헤즈볼라가 어디에 있던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하지 않는다 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 주장했다. 9) 2006년 전쟁 이후에도 이스라엘 북부 사 령관 가디 아이젠코트(Gadi Eisenkot)소장은 이스라엘군은 로켓이 발사되는 레 바논 마을을 과도한 무력 사용을 통해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 마을에 대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할 것이고 엄청난 피해와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마을이 아니라 군사 기지다 고 말했다 (Reuters 2008; Ynet news 2008). 다히야 전략의 또 다른 목적은 레바논 민간 시설을 공격해 헤즈볼라를 통제 하도록 레바논 당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레바 논과 그 정부에 책임을 물어 차기 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며 레바논 당국이 진 정성을 가진다면 헤즈볼라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 서 이스라엘 공습의 초점은 레바논의 인프라, 특히 전기와 석유 시설과 베이루 트 공항이었다. (Shalom 2009, pp. 9-10).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작 전의 상호주의 원칙은 이스라엘이 처한 위협의 정도와 대결의 수준의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또 레바논 민간 인프라 9) The Commission for Examining the Events of the Battle in Lebanon, 2006 the Winograd Commission, the Second Lebanon War, Partial Report, April 2007, pp , 107.
16 16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 ] (도로, 터널, 공항)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레바논 경제 와 사회가 마비 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위협을 주 고 헤즈볼라를 돕고 지원하는 모든 것이 적법한 목표물 이라고 해명했다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6).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과도한 무력사용과 민간시설 파괴가 과연 헤즈볼라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다히야 전략의 실효성 과 관련해 학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제2차 레바논 전쟁이 헤즈볼라에 심 각한 타격을 입혔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살펴보 면, 브랜다이스 대학의 크라운 중동연구소장 샤이 펠드먼 (Shai Feldman)은 이스라엘 공군의 고강도 무력사용은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아랍 세계국가에 무 거운 징벌을 가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주장한다 (Feldman 2006, 3). 펠드먼은 2006년 이후 수년간 레바논-이스라엘 국경은 평화 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은 로켓 공격의 공포 없이 살았으 며 게다가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과 남부 레바논군 (SLA)이 헤즈볼라의 무 기 반입을 성공적으로 막은 만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고 주장한다 (Cordesman 2006, 6) 10) 그 결과 헤즈볼라는 활동의 자유에 심각히 제한을 받게 된 만큼 남부 레바논 지역의 재동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펠드 먼은 전쟁의 부작용도 놓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달리 헤즈볼라는 무기와 전 투원을 잃은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가넴 로젠도 헤즈볼라 는 물리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미래 무력 충돌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Ghanem-Rosen 2011, 81). 많은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군사적 도전을 막기 위해 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과도한 무력 사용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예비 역 소장 기오라 에일런드 (Giora Eiland)는 레바논과 무력충돌 시 이스라엘은 헤 즈볼라가 아니라 레바논이 이스라엘의 대응 목표물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 제사회에 명확히 줘야한다고 역설했다 (Shalom 2009). 11) 10) 물론 헤즈볼라의 무기 반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17 성일광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변화와 그 함의: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17 적절한 행동은..다음 충돌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쟁을 한다면 레바 논 국가는 더 이상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쟁이 될 것이다. (Eiland 2009, 22) 12) 가비 시보니는 헤즈볼라에 대한 억제력 확보의 열쇠는 과도한 무력 사용이 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하마스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다른 이슬람 무장조직 억제하는데 실패한 여러 요인 중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Siboni 2008; Lambeth 2012, 45-63). 한편 야이르 에브론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준 정부 조직에 대한 억제 력과 관련한 흥미로운 분석을 제안한다. 에브론은 억제력 확보가 매우 복잡한 정책이고 비용-편익(Cost-Benefit) 관점에서 국가 하부 단체에 적용하는 것이 국 가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준정부 조직에 대한 억제력 확보가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Evron 2009, 79-80). 왜냐하면 이 들 조직이 단순한 무장조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사회에 각각 깊이 뿌리내리고 광범위한 사회, 복지,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가진 조직 인 만큼 민심 이반은 조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 하마스는 가자 지구의 실질적인 통치권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특징이 하마스의 비용 -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Evron 2009, 79-80). 이런 이유로 에브론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성공적인 억제력 확보는 이런 조직이 정부 또는 준정부화 되느냐에 어느 정도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11) 자키 샬롬도 (Zaki Shalom) 동일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see Zaki Shalom (2009), Defining the Enemy in an Asymmetrical Confrontation: The Case of Second Lebanon War, Strategic Assessment Vol. 12, No. 3 November, INSS. 12) 에일런드는 제2차 레바논 전쟁 당시 정책 결정과정을 논하고 있다. Giora Eliand, Decision Making Process in Israel (tahalik kabalat hachlatot biisrael) in Shlomo Brom and Meir Elran (eds.), The Second Lebanon War, Strategic Perspectives. (Tel Aviv: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2007), pp )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의 대표적인 활동이 다와(Da wa)와 지하드(Jihad)이다. 주민들에 대한 의료,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다와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나 비무슬림 정권 에 대한 무장투쟁은 지하드라고 할 수 있다.
18 18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 ] 국가의 입장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의 억제력은 현상유지의 비용-편익 균형 의 틀을 깨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Evron 2009, 79-80). 제2차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미 리암 가넴 로젠 (Miriam Ghanenm-Rosen)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군사적 도발 의도와 능력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제2차 레바논 전쟁은 억제력 확보에 실패 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전쟁 결과 이스라엘의 명성은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 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또 억제력 확보를 위한 과도한 무력 사용은 이스라 엘을 피해자가 아닌 침략자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한다 (Ghanem-Rosen 2011, 79-80). 예컨대 이스라엘군(IDF)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고 변 명하지만 사실상 실패했으며 그 결과, 강도 높은 부수적인 피해 (collateral damage)가 발생했다. 코르데스먼은 최종 결과는 이스라엘이 상응하는 (proportionate)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라고 말한다 (Cordesman 2006, 14) 전쟁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교육, 농업, 환경 사회 많은 분야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다. 전쟁 개시 5일 만에 사망자는 153명으로 늘었다 (Harel 2008, 97). 국제 위기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1191명의 민간인과 전투원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부상했다. 거의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5만 채의 주택이 파괴됐다 (Middle East Report 2006, 14). 전쟁에 관여한 민간인 사망자 외에도 이스라엘의 실수로 사망한 민간인도 있었다. 2006년 7월 30일 이스라엘군은 카나 마을의 한 건물을 공습한 결과 국제적십자회에 따르면 28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즉 각적인 공격 경고에도 피신하지 못한 민간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 했다 (Cohen 2010, 272). 가넴 로젠은 이스라엘이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 라 제2차 레바논 전쟁의 진행과정은 이스라엘이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았고 오히려 헤즈볼라가 승리를 주장했다고 강조한다 (Ghanem-Rosen 2011, 79-80). 제2차 레바논 전쟁의 교훈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임명한 비노그라드 위 원회 (Winograd Commission) 역시 군사력 이용이 불만족스럽다고 결론 내린다. 이스라엘은 전쟁 막바지 군사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
19 성일광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변화와 그 함의: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19 면서 이스라엘에 유리한 조건을 포함한 정치적 합의가 승리하지 못한 전쟁을 중단할 수 있었다 고 명시한다 (New York Times, 2008). 제브 마오즈는 (Zeev Maoz)는 적의 폭력 행위 의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연계하지 않은 군사적 독 트린은 단기든 장기든 성공할 수 없다며 아랍국가에 대한 무제한적인 무력 사 용은 효과가 있었지만 헤즈볼라에는 아주 조금 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주 장한다 (Maoz 2009, pp ). 14) 제2차 레바논 전쟁에서 대헤즈볼라 억제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 한 다히야 전략의 성공여부는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 헤즈볼라의 전쟁의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수년 동안 또는 가능한 오래 헤즈볼라가 전면적인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달성됐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 현재까지 헤즈볼라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VI 년, 2012년, 2014년 가자전쟁 안보 전략 다히야 전략이 적용된 년 캐스트 레드(Cast Lead) 전쟁은 이스라엘 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으며 공습과 지상군 투입으로 3주 동안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 역시 2006년 헤즈볼라와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과 도한 무력 사용을 통해 민간인 전투원 포함 1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속출했다. 반면 2012년 가자 전쟁 (Pillar of Defense, 방어 기둥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8 일 동안 대단히 제한적인 군사력을 사용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총선을 얼마 남 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전쟁을 오래 끌고 갈 여유가 없었다. 이스라엘은 공군력 을 통한 전략적 목표물을 정밀조준 폭격하는 외과수술 방식으로 작전을 전개하 면서 양측의 인명피해는 다른 전쟁에 비해 많이 줄었다. 14) 마오즈는 제2차 레바논 발발 이전에 이 같이 주장했다.
20 20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 ] 2014년 가자 전쟁 (Protective Edge, 방어 절벽 작전)은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 7주 동안 이어진 전쟁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쟁기간이 긴만큼 이스라엘은 공군력을 이용한 공습은 물론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하마스와의 반복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과도한 무 력사용을 동반한 다히야 전략을 사용했지만 대하마스 억제력은 성공하지 못했 다. 그 이유는 헤즈볼라는 레바논이란 주권 국가 내 존재하는 단체로 전쟁 결정 에 레바논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하는 반면,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어 가지지구 민심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레바논 국민 들은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다히야 전술로 파괴된 레바논 남 부 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이 헤즈볼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만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개시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히야 전술을 통한 이스라엘의 대하마스 억제력은 2-3년으로 한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년 이후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사례 (필자 작성) 전쟁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방향 전환 작전) 년 가자전쟁 (캐스트 레드작전) 2012년 가자 전쟁 (방어 기둥 작전) 2014년 가자 전쟁 (방어 절벽 작전) 전쟁 기간 34일 22일 8일 49일 군사 전략 과도한 무력사용 동반 한 다히야 전략 (지상군 파견) 과도한 무력사용 동반 한 다히야 전략 (지상군 파견) 제한적 군사작전 (지상군 파견 안함) 과도한 무력사용 동반 한 다히야 전략 (지상군 파견) 전쟁 피해 레바논 인명피해 1000명 이상 팔레스타인 인명 피해 1000명 이상 팔레스타인 인명 피해 100여명 팔레스타인 인명 피해 2000명 이상 평균 일 3/4 다히야 전략 사용 약 1025명 억제력 확보 여부 성공 (9년) 한시적 (3년) 한시적 (2년) 현재까지 유지
21 성일광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변화와 그 함의: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21 VII. 결론: 이스라엘의 다히야 전략의 함의 이스라엘의 안보전략은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통한 거부억제와 핵능력을 통한 보복억제 중심의 대칭전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을 통한 보복억제 중심의 비 대칭전으로 진화해 왔다. 안보전략의 비대칭전으로의 전환은 몇 가지 함축적 의 미를 지닌다. 첫째,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이 국가 간 전면전보다는 비국가 단체 와의 비대칭전으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무력충돌 가능성 은 이스라엘-아랍 분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Sela 1997) 하마스, 헤즈볼라, 이슬람 지하드와 같은 비국가 단체와의 비대칭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은 미래 비대칭전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을 동반한 비대칭전 안보 전략 즉 다히야 전략을 계속해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히야 전략 을 채택한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이후 헤즈볼라에 대한 억제력이 현재까지 작동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스라엘이 미래 전쟁에서 부수적 피해를 동반한 다히 야 전략을 사용해 레바논 또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할 경우 이스라 엘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안보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북의 국지도발에 맞서 반드시 보복공격을 실행에 옮겨야 대북 억제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보복공격은 뛰 어난 정보력이 요구되는 만큼 우리군의 정보수집 능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도한 보복공격은 핵을 가진 북과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보복공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8월 북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재개한 휴전선 대북확성기 방송이 대북심 리전에 매유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됐다. 따라서 군사적 보복이 어려울 경우 심 리전 차원의 대북 방송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제어: 이스라엘, 안보전략, 비대칭전, 하마스, 헤즈볼라, 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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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 한국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통해 김수정(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는 말 길가를 지나다보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수막의 대부분은 한국 남성과 외국, 특히 동남아시아 지 역의 여성과 결혼을 알선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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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치학회보 18집 1호, 2010년 6월:49~74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운영 비교 : 임기 초 지도력 특성과 국민지지 * 1) 이 강 로 전주대학교 요 약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도력 행사에 제도만이 아 니라 여론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지도력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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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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