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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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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이 금 진(기초연구팀) I. 검토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의 단일민족 이라는 용어가 차별로 인식될 만큼 다 양성 다문화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계 여성과의 혼인율이 35.9%로 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 2006), 코시안(Kosian)을 비롯하여 다양한 혼혈자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듦 또한 여성에 대한 관심, 고령자, 장애인의 구성비 증가로 인해 다양성이 사회 전반에 점차 이슈화 되고 있음 이러한 다양성(Diversity)에 관한 논의의 이면에는 다수 와 소수 간의 차별 (discrimination)문제가 존재하며, 이들 소수집단에 대한 역량강화 이슈가 동반 됨(Shera, W. & Wells, L. M, 2004) 이와 같이 인구구성의 다양성은 노동인력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부는 사회 안정 과 차별 해소 차원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 51

9%로 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 2006), 코시안(Kosian)을 비롯하여 다양한 혼혈자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듦 또한 여성에 대한 관심, 고령자, 장애인의 구성비 증가로 인해 다양성이

2 EDI, 수시 06-4 정책을 생성 집행하게 되며, 이에 기업은 기업자체의 필요와 정책적 압력에 의 해 점차 다양성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성(gender)차이로 인해 차별받는 대표적인 소 수(Minority)집단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현황과 다양한 고용정책을 살펴봄 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현황 1. 우리나라 성별 경제활동참여 현황 196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을 살펴보면, 남성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성의 경우 1963년 37.0%에서 2005년 50.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4.4%포인트로 상대적 으로 여성은 아직까지 노동시장 진출에 제약이 많음 장애인의 경우 1995년 43.9%에서 2005년 44.4%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장애인 고용능력은 1970년~1980년대 우리나라 여성고용능력(고용율+경제활동 참가율)과 비슷한 상황임. 또한 IMF를 기점으로 남성의 참가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성 및 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소수집단의 참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52

0%에서 2005년 50.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4.4%포인트로 상대적 으로 여성은 아직까지 노동시장 진출에 제약이 많음 장애인의 경우 1995년 43.9%에서 2005년 44.

3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표 1> 연도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추이 계 남자 여자 장애인 IMF *자료:통계청 KOSIS (1963~2006.데이터 분석),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1995~2005년)분석 **주) 2005년 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노동시장 기준으로 38.2%, 장애인노동시장기준으로는 44.4% 로 나타남 2. OECD 성별 경제활동 참여 현황 OECD 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OECD, 2005)은 여성이 평균 62.9%, 남 성이 79.5%로 16.6%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냄. 국가별 여성의 경활 참가율은 터키 (27.0%)가 가장 낮고, 아이슬랜드(81.8%)가 가장 높음.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3.9%(30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 고용율은 52.2%로 OECD 평균수준인 58.1%에 5.9%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53

데이터 분석),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1995~2005년)분석 **주) 2005년 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노동시장 기준으로 38.2%, 장애인노동시장기준으로는 44.4% 로 나타남 2.

4 EDI, 수시 06-4 국가명 (OECD 30개국) <표 2> OECD 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Australia)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캐나다(Canada)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Denmark)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그리스(Greece) 헝가리(Hungary) 아이슬랜드(Iceland) 아일랜드(Ireland) 이태리(Italy) 일본(Japan) 한국(Korea) 룩셈부루크(Luxembourg) 멕시코(Mexico) 네덜란드(Netherlands) 뉴질랜드(New Zealand) 노르웨이(Norway) 폴란드(Poland) 포르투갈(Portugal)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스페인(Spain) 스웨덴(Sweden) 스위스(Switzerland) 터키(Turkey)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자료:OECD(2005),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정리 54

8 65.5 프랑스(France) 69.5 75.3 63.7 62.8 68.8 56.9 독일(Germany) 72.6 79.1 66.1 65.5 71.0 59.9 그리스(Greece) 66.6 79.1 54.1 59.8 74.0 45.5 헝가리(Hungary) 60.6 67.2 54.0 56.9 63.1 50.7 아이슬랜드(Iceland) 85.4 89.

5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참고적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5년 인간개발보고서(UNDP, 2005)에 의 하면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HDI)는 177개국 중 28위이며, 남녀평등지수 (GDI)는 140개국 중 27위, 여성권한척도(GEM)는 80개국 중 59위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국가별 순위에서 매해 남녀평등지수(GDI)가 높아지는 반면, 여성권한척도 (GEM)는 여전히 낮은 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능력 에서의 차이는 적으나 사회참여격차는 크다는 것을 시사함 인간개발지수 등 용어정의 인간개발지수(HDI:Human Development Index) 교육수준(문맹률),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의거 산출 남녀평등지수(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분리통계에 따른 문자해득률, 남녀취학률, 평균수명 등에 의거 산출 여성권한척도(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의원비율, 여성의 고위행정 관리직 비율,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율 등에 의거 산출 * 출처:UNDP(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 또한 GDP지수와 GDI, GEM의 정적 상관관계 각각 0.95, 0.79로 높아 한 국가 의 여성지위는 국가의 경쟁력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일수록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UNDP, 2002, 양희승, 2005 ; 한국여성개발원, 2005). 2005년 UNDP가 발표한 GDP지수와 GEM지수 상관관계 재분석 정적 상관관계가 0.76으로 높은 상관관계 나타남 55

이는 우리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능력 에서의 차이는 적으나 사회참여격차는 크다는 것을 시사함 인간개발지수 등 용어정의 인간개발지수(HDI:Human Development Index) 교육수준(문맹률),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의거 산출 남녀평등지수(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분리통계에 따른 문자해득률,

6 EDI, 수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특성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현상:"M 곡선" 여성인력은 노동시장에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는 연령대인 24~35세에 출산 육아 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저하하여 인생주기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커브를 나타냄 선진국들 역시 70년대 말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여성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M곡선) 이 20년 만에 거의 사라지고 고원형 을 나타냄.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력단절현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 * 출처:통계청(2005),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980~2004년 재분석) <그림 1>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경활참가율(1980~2004년) 직업별 분리현상 여성인력을 선호하는 분야가 한정되어 국가별로는 행정직에서 여성비율이 가 장 낮고,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의 여성비율이 높음. 이러한 직업별 분리현 상은 남녀임금 격차요인으로 지적됨 56

나타나던 여성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M곡선) 이 20년 만에 거의 사라지고 고원형 을 나타냄.

7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또한 취업 이후 핵심관리 및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업무에 제외되어 승 진에서 남녀간 차별이 나타나는 유리장벽 효과로 인해 임원급, 관리자급에 극 히 소수의 여성만이 올라감 시간제 취업 증가 여성고용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제 취업의 증가임.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있는 여성들에게 시간제 취업의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문제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고용안성정과 근로조건이 불리하여 여성들의 낮은 지위로 귀결되는 것임 OECD회원국의 여성근로자의 24.0%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며, 남성근로자의 경우는 7.0%만이 시간제 근로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73.6%가 여성으로 4명중 3명이 여성임 Ⅲ. 여성고용정책 1.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정책 시대별 여성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은 1960년대 이전 태동하여, 1975년까지 발아기를 거치며, 발육기(1976~1986년), 발전기(1987~1997년), 시련기(1998~2002년)로 시대를 구 분해 볼 수 있음(김성중, 성제환, 2005) 여성 및 장애인 등 취업애로집단의 고용대책은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발육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함 57

0%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며, 남성근로자의 경우는 7.0%만이 시간제 근로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73.6%가 여성으로 4명중 3명이 여성임 Ⅲ. 여성고용정책 1.

8 EDI, 수시 06-4 <표 3> 시대별 여성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 구 분 여성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정책 고용정책 발육기 (1976~ 1986년) 고용정책 발전기 (1987~ 1997년) 고용정책 시련기 (1998년~ 2002년) -1983년 5월 UN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의 지위향상 대책) -차별고용 관행분석 (직종차별 고용 등 관행을 분석하고, 여성인력 활 용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활동 시작) -여성근로감독관 특별채용 (여성근로감독관을 통해 고충처리, 열악한 근로조 건과 임금 및 위법사항 시정 및 예방활동 강화)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4년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수립 -1995년부터 매년 10월 남녀고용평등의 달 지정 각종행사 개최 - 근로여성위원회 :근로여성정책 전반의 중요사 항을 심의하게 됨 -고용평등위원회 6개 지방노동청 설치(1988년 6개 지방청에 노,사,공익대표들 5인씩 15인의 위원으 로 고용문제 조정위원회 구성후 여성근로자 구제 -여성고용정책 및 지원정책 추진(육아휴직제 실시 하지 않는 사업주 처벌,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 에 포함, 불이익 최소화) -1995년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3억 융자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제도 시행(육아휴직등으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5년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 대상) -1993년 일하는 여성의 집 을 통한 단기여성훈련 실시 -1998년 제2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시행 (1998~2002년)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 인식확대사업(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고용평등 강조주간설정, 남녀고용평등대상 제도 신설)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확대 (2001년 출산휴가 90일로 확대, 양성공동육아책임 개념구축)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를 전사업장으로 확대 -여성취업지원 강화 년 일하는 여성의 집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로 명칭을 변경하고 51개 기관이 운영중임(민간 여성단체가 사업주체로 정부가 사업비 보조, 여성 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 -적극적 대책은 없던 시기임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 11조에 장애인고 용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전시 행정적 이었음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300인이상 사업주에 2%고용할당제 실시 -장애인직업능력배양(일산직업전문학교 운영) -장애인고용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제1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수립 및 시행(1998~2002년):노동부, 보건복지부, 교 육인적자원부의 협력체계 구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으로 개정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5개교로 확대)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연수기능강화 와 연구강화(고용개발원 개소) -장애인 자립능력제고(창업융자 등) -사회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 강화 58

전반의 중요사 항을 심의하게 됨 -고용평등위원회 6개 지방노동청 설치(1988년 6개 지방청에 노,사,공익대표들 5인씩 15인의 위원으 로 고용문제 조정위원회 구성후 여성근로자 구제 -여성고용정책 및 지원정책 추진(육아휴직제 실시 하지 않는 사업주 처벌,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 에 포함, 불이익 최소화) -1995년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교사

9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2. 세계적인 여성고용정책의 흐름 법을 통한 제도적 보장 동일가치 동일임금 정책의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정책이 근로조건의 대표적인 차별인 남녀임금격차 해소정 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채용, 배치, 승진, 교육연수, 해고에 이르는 기 업내부의 인사정책까지 관여하는 성 평등정책으로 확대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시행:평등한 대우만으로는 충분한 평등조건이 마련되 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에서 여성의 우선적 대 우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집단협약의 구조로 시행 고용평등 행정기구 설치 :제도적 실현을 위하여 준사법권과 입법권을 갖춘 행정기구로서 고용평등기 구 혹은 고용평등위원회 를 설치하거나 고용평등사무소에 전문상담원 배치 미국의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Committee), 캐나다의 인권위원회 (Canadian Human Right Commission)와 여성고용상담센터(Women's Employ- ment Counselling Centers), 호주의 고용평등기구(Equal Employment Oppor- tunity for Women in Workshop Agency) 등 노동시장개입 프로그램 비전통적 직업에 통합 및 신직종 신기술 직업 초점화 - 남녀불평등이 성에 따른 직무분리와 분리된 훈련 직종이라는 관찰에 따라 여성의 고용다양화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 그러나, 훈련 이수 후 비전통적 직업에의 취업과 직업유지가 어려움에 직면 하면서 수요가 있는 신직종 신기술 직업훈련으로 지원변화 여성 창업지원 프로그램 - 여성 사업주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 창업을 위한 특별프로그램(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을 제공하고 은행융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여성창 업주에게 융자지원 59

평등조건이 마련되 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에서 여성의 우선적 대 우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집단협약의 구조로 시행 고용평등 행정기구 설치 :제도적 실현을 위하여 준사법권과 입법권을 갖춘 행정기구로서 고용평등기 구 혹은 고용평등위원회 를 설치하거나 고용평등사무소에 전문상담원 배치 미국의

10 EDI, 수시 06-4 여성 가장 자립지원 프로그램 - 여성 가장의 경우 노동시장에 배제되어 사회부조의 대상으로 주로 복지지출 의 대상이었음. 이에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유도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 가족통합 정책수립 및 시행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유급 노동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 고, 가족 내 무급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아 직장에서 남성만큼 자신의 능 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 - 이에 부성 휴가제도(남성의 출생과 입양에 대한 휴가, 육아휴가 사용 유도) 확대, 노동시간 단축(남녀 모두 근로시간 단축), 비표준적 노동시간 근로자 에 대한 차별금지(OECD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시간제 근로자 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법, 지침에 자세히 규정하여 시간제 근로자 보호함) 시행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및 시간제근로자 보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고실업문 제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이 중요함 기존 모성보호 및 육아제도 강화 병행 - 여성들의 가사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존의 모성보호 제도와 육아제 도를 더욱 강화하여 통합적 효과에 기여하도록 함 Ⅳ. 시사점:다양성 & 창조성 1. 여성고용정책 분석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고용정책은 소극적 기회평등에 기반 하는 자유주의적 접 근법, 적극적인 사회적 대표성과 결과평등에 기반 하는 급진주의적 접근법, 다양 성에 가치를 부여하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하는 다양성 관리 접근법 이 존재함 60

유도) 확대, 노동시간 단축(남녀 모두 근로시간 단축), 비표준적 노동시간 근로자 에 대한 차별금지(OECD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시간제 근로자 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법, 지침에 자세히 규정하여 시간제 근로자 보호함) 시행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및 시간제근로자 보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11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자유주의와 급진주의가 사회구성의 동질성과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근거한 접근이라면, 다 양성 관리는 사회구성의 이질성을 강조하면서 차별문제 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자 함 3가지 접근법(Kirton & Greene, 2000; 최무현, 2002재인용) 접근법 가치 전략 수단 자유주의 급진주의 다양성 관리 기회 평등 결과 평등 사회적 대표성 조직목적과 연계된 평등 반차별 긍정적 조치 반차별 규정, 고용 및 인사 절차상 평등 채용전 훈련, 재직훈련 등 관리상 평등기 회 향상 긍정적 차별 할당제 실시, 고용 및 인사상의 우선대우 다양성으로 가치부가 다양성 확대 조치, 다양성에 관한 감수성 훈련, 문화감사를 통한 문화변화 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여성고용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근거로 자유주의 접근과 급진주의 접근을 주로 시도하고 있으며, 1980년대 말부터 자유주의 접근 은 사회구조적인 차원보다 개인 차원의 문제로 간과 한다는 측면에서, 급진주의 는 소수집단을 국가의 시혜적 대상으로 보게 한다는 측면 에서 점차다양성 관리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 사례들이 늘어나게 됨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고용정책에 있어 자유주의 접근을 통한 긍정적 조치 전 략 이 제도화 되고 있는 단계이며, 아직까지 다양성 관리 접근은 도입되지 못하 고 있다고 판단됨.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은 고용할당제 실시 등으로 급진주의 접근을 실시하고 있으 며, 역시 다양성 관리의 접근은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2. 결론:향후 벤치마킹 요소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장애인고용능력은 1970~80년대의 여성고용능력 상황 과 비슷하며, 장애인고용정책은 급진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61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근거로 자유주의 접근과 급진주의 접근을 주로 시도하고 있으며, 1980년대 말부터 자유주의 접근 은 사회구조적인 차원보다 개인 차원의 문제로 간과 한다는 측면에서, 급진주의 는 소수집단을 국가의 시혜적 대상으로 보게 한다는 측면 에서 점차다양성 관리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 사례들이 늘어나게 됨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고용정책에 있어

12 EDI, 수시 06-4 세계적인 여성고용정책은 여성 평등 지표개발 등을 통해 여성지위향상 및 경 제참여가 국가경제에 다양성 차원의 이득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 으며, 여성의 남성과 다른 능력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인생주기 (Life-Cycle)에 따른 남성과의 차이를 가족친화정책으로 줄여나가고 있음 제1요소:족친화적 고용정책 장애수렴적 고용정책 - 여성이 남성중심의 노동시장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인생주기에 따른 남성과의 차이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으로 줄임 - 장애인 고용정책도 장애인의 인생주기 및 특성에 따른 장애수렴적 고용정 책 지원으로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줄임 가족친화적 고용정책:부성 휴가제도(남성의 출생과 입양에 대한 휴가, 육아휴 가 사용 유도)확대, 전체적인 노동시간 단축(남녀 모두 근로시간 단축), 비표준 적 노동시간 근로자에 대한차별금지 장애수렴적 고용정책:장애에 따른 직업준비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령제한 폐 지제안, 재택고용 및 탄력근무제 등 비표준적 근로시간의 전 근로자 확대실시, 건강관리 의료적 지원 확대 실시(전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지 원), 안식월 등 제도화, 보조공학도구 활성화 제2요소:여성고용정책의 주류화 장애인고용정책 주류화 - 여성관련 지표개발로 국가의 사회적 수준을 지표화 :여성관련 지표개발에 따른 국가별 순위발표로 여성고용문제의 국가차원의 관심유도 및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게 함. 장애인고용 사안에 있어서도 지 표개발과 선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관심유도 필요 여성관련 지표 사례 UNDP가 1995년부터 제시한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 OECD가 2006년에 제시한 여성평등지표(GID) 등 장애관련 지표 개발 예 장애인 평등지수:장애인 / 비장애인간 통계에 따른 문자해득률, 남녀취학률, 평균수명 등에 의거 산출 장애인 권한척도:장애인의원비율, 장애인의 고위행정 관리직 비율, 장애인의 전문기술직 비율 등에 의거 산출 62

전체적인 노동시간 단축(남녀 모두 근로시간 단축), 비표준 적 노동시간 근로자에 대한차별금지 장애수렴적 고용정책:장애에 따른 직업준비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령제한 폐 지제안, 재택고용 및 탄력근무제 등 비표준적 근로시간의 전 근로자 확대실시, 건강관리 의료적 지원 확대 실시(전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지 원), 안식월 등 제도화, 보조공학도구

13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 여성정책이 정부정책에서 주류화 강조 :여성고용정책 기구가 관련 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여성만을 위한 한정된 고용정책의 성격을 벗어나 전 정부정책에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용정책도 정책 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장애인정책의 주류화 계획 필요 제3요소:다양성 관리접근법 도입 다양성과 창조성 - 다양성 관리 시각에서는 성별, 장애, 인종 등의 차이점이 긍정적으로 이해되 며, 상이한 집단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함. 이러한 구체적 수단으로 다양성 확대, 다양성 감수성 개발, 문화 감 사 등이 있음 다양성 확대:조직에서 상이한 특성을 갖은 개인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전략 다양성 감수성 개발:구성원간 상이한 특성에 의한 문화적 거리감 존재를 확 인하고, 훈련을 통해 그 차이를 알게 하는 것 문화 감사:기업 내 소수집단의 진보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시정하 려는 노력 기타 다양한 차원의 벤치마킹 사례는 부록 참조 제4요소:관련 제도와 병행 발전 필수 - 여성과 관련된 기존의 모성보호 제도와 육아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고용정책 의 통합적 효과에 기여하도록 한 것처럼 장애인의 고용정책도 제반 관련정 책(교육, 보건복지 정책)이 병행 발전하여 통합적 고용효과를 가져오도록 지원함 63

이러한 구체적 수단으로 다양성 확대, 다양성 감수성 개발, 문화 감 사 등이 있음 다양성 확대:조직에서 상이한 특성을 갖은 개인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전략 다양성 감수성 개발:구성원간 상이한 특성에 의한 문화적 거리감 존재를 확 인하고, 훈련을 통해 그 차이를 알게 하는 것 문화 감사:기업 내 소수집단의

14 EDI, 수시 06-4 참고문헌 김성중, 성제환(2005),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홍(2000),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문유경, 주재선(2001), OECD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1995~2005년) 양희승(2005), LG주간경제, LG연구소 최무현(2002),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세 가지 접근법과 시사점, 한국국정관리학회, 12(1) 한국여성개발원(2005), KHDR on Gender, 통계청 KOSIS (1963~2006.데이터 분석) 통계청(2006), 2005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통계청 인구동향과 통계청(2005),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Kirton & Greene(2000), The dynamics of managing Diversity:A Critical Approach. Oxford, UK: Butterworth Heinemann OECD(2005),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Shera, W. & Wells, L. M(2004), 사회복지에서의 역량강화실천, (이경아 등 공역), 양서원 (원저 1999출판) UNDP(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64

데이터 분석) 통계청(2006), 2005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통계청 인구동향과 통계청(2005),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5. 7. Kirton & Greene(2000), The dynamics of managing Diversity:A Critical Approach.

15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부록 다양한 여성고용정책 및 모범사례 유리장벽 위원회(Glass Ceiling Commission) 미국의 연방 위원회로 1991년 여성의 승진기회 증진과 승진방해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적 기구로 1996년 해체됨(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에 한 시적 개입된 사례) 역할은 경영과 의사결정직 승진, 리더쉽 교육훈련활동, 평가보상시스템 세 영역에서 성비 및 성구분 점검함 또한 여성인력 활성화에 앞장서는 기업사례 소개 여성승진을 성장산업내 대기업 대상만으로 명시하여 부담경감 시민단체 Catalyst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기업과 정부에 대한 압력세력화 - Catalyst Award :1987년부터 매년 여성고용과 승진에 탁월한 기업에게 수여함 진보적이면서도 기업을 적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등 성숙 한 운영 IBM사례:여성인력 활용으로 혁신 이미지 계승 IBM은 인력을 중시하는 전통을 되살려 여성인력 활용을 강화함-글로벌 여성리 더 테스크 포스팀 구성운영 기업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함 미국 컨설팅회사 딜로이트(Deloitte-Touche):문화감사 1991년부터 여성인력의 퇴직률이 남성에 비해 높은 이유를 찾고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함-여성인력 유지 및 승진 T/F팀 운영 암탉이 울면 알을 두 배로 낳는다 는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으 로 세계최고의 컨설팅 회사가 됨. 여성인력의 증가시기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이익도 증가함을 보여줌 65

탁월한 기업에게 수여함 진보적이면서도 기업을 적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등 성숙 한 운영 IBM사례:여성인력 활용으로 혁신 이미지 계승 IBM은 인력을 중시하는 전통을 되살려 여성인력 활용을 강화함-글로벌 여성리 더 테스크 포스팀 구성운영 기업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함 미국 컨설팅회사

16 EDI, 수시 06-4 한국 MSD(미국계 제약회사) 전체직원(230명) 중 114명이 여성이며 2000년 680억원이던 매출액이 1년 만에 1,230억원으로 증가됨 한국에 진출한 로레알 코리아, 푸르덴셜, 베인 & 컴퍼니 등이 여성임원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 등 경영성과를 높이고 있음 * 출처:김기승(2003), 한국기업의 여성인력활용과 향후 과제, LG경제연구원 김태홍(2001), 한국의 여성인력 활용현황 및 국제 비교, 여성인력 선진화 심포지엄 66

컴퍼니 등이 여성임원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 등 경영성과를 높이고 있음 * 출처:김기승(2003), 한국기업의

17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내용 요약 I. 검토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성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인구구성의 다양 성은 노동인력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부는 '사회 안정' 과 '차별해소' 차원의 다양 한 소수집단에 대한 고용정책을 생성하고, 기업은 다양성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 음. 이에 노동시장에서 성(Gender)차이로 인해 차별받는 여성 경제활동참여 현황 과 고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II.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우리나라 성별 경제활동 참여현황 년 경제활동참여율:남성 74.4%, 여성 50.0%, 장애인 44.4%(38.2%) (현재 노동시장의 장애인고용능력은 70~80년대 여성고용능력과 비슷함) 년 이후 남성은 다소 감소추세이며, 여성은 지속적 증가추세이나 참여격차 는 24.4%포인트로 아직 노동시장 진출에 제약이 많음 OECD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여현황 년 경제활동참여율:남성평균 79.5%, 여성평균 62.9%(16.6%포인트격차)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활참가율(53.9%)은 30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음 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I(남녀평등지수)는 27위 (140개국), GEM(여성권한척도)은 59위(80개국)로 나타나 성별 능력차이는 적 으나 사회참여격차는 크다는 사실을 시사함 다양성이 이끄는 생산성 평가:GDP(국내총생산)지수와 GDI, GEM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0.95, 0.79로 높아 여성의 적극적 경활참여 사회가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67

2%) (현재 노동시장의 장애인고용능력은 70~80년대 여성고용능력과 비슷함) - 1963년 이후 남성은 다소 감소추세이며, 여성은 지속적 증가추세이나 참여격차 는 24.4%포인트로 아직 노동시장 진출에 제약이 많음 OECD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여현황 - 2005년 경제활동참여율:남성평균 79.5%, 여성평균 62.9%(16.

18 EDI, 수시 06-4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특성 - 여성인력의 경력단절현상(M곡선), 직업별 분리현상, 유리장벽효과(승진차별), 시간제 취업의 증가 Ⅲ. 여성고용정책 우리나라 시대별 여성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 -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발육기(1976~1986년)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약 5년을 분 기점으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세계적 여성고용정책 흐름 - 법을 통한 제도적 보장 (동일가치 동일임금 정책 확대, 고용평등 행정기구 설치) - 노동시장개입 프로그램 (비전통적 직업에 통합 및 신직종 신기술 직업 초점 화, 여성창업지원, 여성 가장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가족통합 정책 수립 및 시행, 기본 모성보호, 육아 제도 강화) IV. 여성고용정책의 시사점:다양성과 창조성 여성고용정책 분석 - 분석틀 자유주의 접근:소극적 기회평등에 기반한 반차별, 긍정적 조치 급진주의 접근:적극적 사회적 대표성과 결과평등에 기반한 긍정적 차별 다양성관리접근: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여 조직목적달성에 활용 - 분석결과:세계적 여성고용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근거로 자유주의 접 근과 급진주의 접근을 주로 시도하고 있으며, 1980년대 말부터 자유주의 접근 68

고용평등 행정기구 설치) - 노동시장개입 프로그램 (비전통적 직업에 통합 및 신직종 신기술 직업 초점 화, 여성창업지원, 여성 가장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가족통합 정책 수립 및 시행, 기본 모성보호, 육아 제도 강화) IV.

19 은 사회구조적인 차원보다 개인차원의 문제로 간과 한다는 측면에서, 급진주의 는 소수집단을 국가의 시혜적 대상으로 보게 한다는 측면 에서 점차 다양성 관리측면을 강조하는 사례들 늘어남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정책은 자유주의 접근, 장애인고용정책은 급진주의 접근 실 시 결론:향후 벤치마킹 요소 여성고용정책 가족 친화적 고용정책 여성이 남성중심의 노동시장환경에 적응 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인생주기에 따른 남성과의 차이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으 로 줄임 여성고용정책의 주류화 - 여성관련 지표개발 - 전 정책분야의 성인지적 분석 다양성 관리접근법 도입 다양성 관리 시각에서는 성별, 장애, 인 종 등의 차이점이 긍정적으로 이해되며, 상이한 집단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조직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함. 관련제도와 병행발전 필수 여성과 관련된 기존의 모성보호 제도와 육아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고용정책의 통합적 효과에 기여하도록 한다. 장애인고용정책 장애 수렴적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정책도 장애인의 인생주기 및 특성에 따른 장애수렴적 고용정책 지원으 로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줄임 장애인고용정책의 주류화 -장애인 지표개발로 국가의 사회적 수준 을 지표화 -장애인고용정책도 정책 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장애인정책의 주류화 계획 필요 다양성 관리접근법 도입 다양성 확대, 다양성 감수성 개발, 문화 감사 등 도입 관련제도와 병행발전 필수 장애인의 고용정책도 제반 관련정책(교육, 보건복지 정책)이 병행 발전하여 통합적 고용효과를 가져오도록 지원함 69

기여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함. 관련제도와 병행발전 필수 여성과 관련된 기존의 모성보호 제도와 육아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고용정책의 통합적 효과에 기여하도록 한다.

기획7.hwp

기획7.hwp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복지확대기의 조세재정정책방향: 지방재정과의 연계 1) 최 성 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며 급격하게 복지확대기로 접어들고 있다. 현 정부의 무상보육, 의료보장성 확대, 기초연금의 도입 등은 그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