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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연구책임 유혜승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공동연구 김지헌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공동연구 이민영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4 목차 연구 요약 9 Part 1 서론 1장 광복 70년, 그리고 소셜픽션 1. 왜 지금 우리는 2. 소셜픽션이란 무엇인가 장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1. 행사 개요 2. 진행 과정 장 연구보고서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1. 연구 방법 2. 주요 내용 3. 특성 및 과제 Part 2 배움 1장 청년, 어떤 배움을 원하는가 1. 청년의 교육 인식 2. 내 가 가장 중요한 교육 3. 어디서 누구와 배울 것인가 4. 언제든지 누구나 배운다 5.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장 미래 배움을 위한 제언 1. 부모를 돌려주자 2. 배움의 주도권을 배우는 이에게 3. 학교의 경계를 넘어

5 Part 3 일자리 1장 청년, 어떤 일자리를 상상하는가 1. 존중받는 일자리 2. 여유 있는 일자리 3.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일자리 4.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5. 상상노조 선언문 6. 좋은 일자리 의 미래지표 장 미래 일자리를 위한 제언 1. 노동권 교육 도입 2. 삶의 안정성 확보 3.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의 균형 4.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5. 노동자의 경영 참여 6. 소결: 미래 일자리를 위한 제언 Part 4 복지 1장 청년, 어떤 복지를 꿈꾸는가 1. 청년도 복지의 대상이다 2. 복지의 완성은 공동체로 3. 일과 가정이 어우러지는 삶 4. 청년의 미래복지 상상 5. 20대가 상상한 복지 미래지표 장 미래 복지를 위한 제언 1. 청년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전략 2. 미래 복지의 열쇠, 마을 3. 패러다임부터 바꾸자

6 Part 5 민주주의 1장 청년, 어떤 민주주의를 그리는가 1. 내 곁의 민주주의 2. 정치와 나 3. 민주주의, 제대로 하려면 4. 시민성에 대한 성찰 5. 20대가 상상한 민주주의 미래지표 장 미래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1. 투표율을 높여라 2.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3. 민주주의의 미래, 숙의 Part 6 결론 155 참고문헌 158

7 표 목차 [표 1-1] 20대들이 상상한 30년 후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 [표 2-1] OECD 국가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 [표 2-2] 학교가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표 2-3] 꼭 배워야 하는 게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표 3-1] 미래의 일자리 평가 기준의 내용과 의미 [표 3-2] 영국 노동교육 교과 내용 요약 [표 3-3] 장시간 노동체제의 결과 [표 3-4] 노르웨이의 출산휴가제도 [표 5-1] 주요 국가의 사전투표제 운영 현황 [표 5-2] 주요 국가의 기탁금 현황 그림 목차 [그림 1-1] 소셜픽션의 그라운드룰 [그림 1-2]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20대 참가자 분포도 [그림 1-3] 상상확장판 예시 - 교육 [그림 1-4] 소셜픽션 워크숍 1의 진행 과정 [그림 1-5] 소셜픽션 워크숍 2의 논의 주제 [그림 1-6] 소셜픽션 참가자들의 결과물 (예시) [그림 2-1]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3,4조 미래상상 그림 [그림 4-1] 20대들이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꼽은 제약조건 [그림 4-2] 2045년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 중 복지 관련 분포도 [그림 4-3] 20대가 상상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생태 마을에서의 삶 [그림 5-1]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상상확장판 [그림 5-2] 2045년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 [그림 5-3] 2045년 전주의 가족공동체 상상테이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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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 요약 Part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내용 Part 2 배움 Part 3 일자리 Part 4 복지 Part 5 민주주의

10 연구 요약 Part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20대 청년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 모습을 영역별 로 정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의 얼개를 묘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재의 청년을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 는 많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을 주어로 삼아 이들이 원하는 사회를 체계적으로 그린 연구는 드물다. 이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비전이 현재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제시에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 연구팀은 이를 위해 2015년 희망제작소와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소셜픽션 콘퍼 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에 참가한 20대 청년 59명이 진행한 토론 및 워크숍 내용을 기초자료로 삼았다. 더불어 영역별 전문가 자문, 활동가 인터뷰, 문 헌조사를 병행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영 역별 20대 참여자들의 사회적 열망을 도출해 특성별로 분류했다. 둘째, 분류한 특성 들을 범주화해, 청년들의 사회적 상상으로부터 30년 후의 이상적인 사회 비전을 그 려냈다. 셋째, 20대 참여자의 현실과 이상적인 사회 비전을 비교한 후 그 차이를 분 석, 문제점을 찾았다. 넷째,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 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수립했다. 연구 내용 20대들이 진단한 영역별(배움, 일자리, 복지, 민주주의) 현재의 모습과 이들이 상 상한 30년 후 미래의 모습,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안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11 20대들이 상상한 30년 후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 구분 분석틀 현재 미래 대안 주체 교사 교사 너머, 학생 참여권 부모와 이웃 배움 장소 학교 내 교육, 사교육 학교 밖 마을 목적 교과 중심의 스펙 쌓기 살면서 필요한 지식 관계성, 삶의 기술 특성 경직, 불안정 유연성, 안정 노동시간 단축, 유연화 일자리 문화 수직적, 존중 없음 수평적, 존중(귀천 없음) 노동권 교육, 노동자 경영 참여, 노동조합 의 사회적 책임 강화 목적 소득 우선(그마저 불 안정), 개인 시간 없음 소득 이외의 가치, 행복 자아실현, 취미 국가: 선별주의적, 불 국가: 보편주의적 기 지방분권화, 공공 주체 공정, 관주도 전달체 본권 / 공동체: 자립 민간 통합체계, 탈가 계, 가족책임주의 적, 유연성, 비례적 족주의 복지 장소 시설복지 중심 지역사회, 마을 재가복지, 일-돌봄 시민모델, 세대통합형 경제적 고정적 욕 개인주의, 다양성, 유 목적 구, 일회적 시혜적 연성, 예방적 투자 지속가능성, 다기능적 (수동적) 적(능동적) 민주 주의 대표성 책임성 보수 엘리트 중심, 관료적, 권위주의 87년 민주화 이후 위 기, 정부 무능, 부패 시민사회, 숙의적, 생활정치 생애주기별 정치인 (10대부터) 공공부조 확대, 투표 제 보완, 피선거권제 한 보완 조직화, 정치세력화 네트워킹 목적 소극적 자유, 억압으 로부터의 자유 자유, 평등, 시민성 회복 공론장, 토론문화 연구요약 - 11

12 Part 2 배움 청년, 어떤 배움을 원하는가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20대 청년들은 교육이 권리가 아닌 사회에서 배제 되지 않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현재 짊어지고 있는 교육의 의무 는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의 졸업이라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 받아온 입시교 육, 특히 소위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 서 이들은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초점을 맞춰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교육환 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2015년을 사는 20대가 상상하는 교육은 그들이 누리고 싶은 일상, 곧 삶의 모습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부모 또는 이웃들과 동네에서, 나를 알고 타인 과 관계 맺으며 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사는 방법을 익히고 싶어 했다. 또한, 사 회에서 부여받은 역할과 무관하게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제약 없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배움에 대한 욕구는 자격증을 보유 한 교사보다는 자신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삶의 지혜를 실질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래 배움을 위한 제언 청년들은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교원보다 일상에서 부모나 이웃과 더불어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영유아 시기부터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 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육아휴직제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양육의 책임을 부과하는 한국사회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남성의 육아휴직 제 실행을 보편화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영유 아 시기부터 돌봄을 균등하게 지원받기 위해서 아동수당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13 기존의 교과과정이 교과 중심 기간학제라면, 청년들이 원하는 교과과정은 나 를 중심으로 한 개인 맞춤형에 가깝다.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목표에 근거해 현실과 연동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의 배움을 도와야 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 그 리고 학교를 둘러싼 지역의 일에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자치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자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또는 초 중등교육법 17조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여, 학생이 학교와 지역 안에서 자치 와 자율을 배울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 및 기술 사이에서 괴리를 느 끼는 청년들에게는 학교 밖 교육의 기회를 더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지역과 만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는 학교 밖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밖에서의 학습시간을 공식 적으로 인정하는 등 학교 밖에서의 학습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Part 3 일자리 청년, 어떤 일자리를 상상하는가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는 소득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상상을 펼쳤다. 이에 따라 미래 일자리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1 존 중받는 일자리 2 여유 있는 일자리 3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일자리 4 소명의식 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이다. 존중받는 일자리란 각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고,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 이고 소통이 원활한 일자리다. 즉 조직 내 문화는 청년들이 상상하는 일자리 구현에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직급이 아니라 역할이 중요한 수평적 조직형태를 선호했다. 여유 있는 일자리란 일에 지친 자신을 회복할 수 있으며, 무언가를 창작하고 생 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일자리다. 청년들은 현재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오 연구요약 - 13

14 랜 시간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스스로에게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라는 질문 을 던지고 있었다. 또 청년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일자리를 상상했다. 생계에 대한 공포가 줄 어 직장과 직업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환경을 꿈꾸었다. 청년들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 유연한 일자리, 동시에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이상적 이라고 말했다.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일을 통해 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일자 리다. 이런 일자리를 가진 이들은 소득 확보가 아니라 자아실현과 사회 변화를 일의 목적으로 추구한다. 청년들은 궁극적으로 단순히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다양한 사 회적 기여가 모두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꿨다. 20대가 상상한 좋은 일자리 의 미래지표를 요약하면, 차별 없는 일자리와 사 회,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자리, 삶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일자리 라고 요약 할 수 있다. 소셜픽션을 진행하며 청년들이 꿈꾸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행복이 보장 되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소셜픽션 콘퍼런스가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추구해 야 할 가치가 공유되지 못한 점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 일자리를 위한 제언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여한 청년들이 상상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1 노동권 교육 강화 2 삶의 안정성 확보 3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의 균형 4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5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의식이 달라져야 하며, 모든 이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 시간을 설계할 여지가 커져야 하며, 노동자와 사회의 공감도가 높아져야 한 다. 노동자가 더 많은 결정권과 책임을 갖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15 청년들이 창조적인 일에 도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북유럽 사례에서 보듯이 안정된 실업급여제도와 연금제도, 적극적인 노동시장개입정책 등을 통해 강 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생활임금제 등 최저소득 상향 방안을 찾아야 한 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르웨이의 일-돌봄 시민모델(Worker- Carer)처럼 일과 돌봄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청년들의 상상처럼 여유 있게 일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하는 삶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회 전체와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 은 필수적이다. 스웨덴의 민중의 집 과 노동자 교육협회의 활동, 지역사회복지와 노동조합의 연계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 노동자와 지역사회주민이 만나고 연계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유럽의 공동결정제도나 노동자 협동조합 처럼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노동자 개인의 수준에서 이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학교에서부터 갖춰져야 한다. 일자리의 변화는 각 개인의 삶의 변화, 공동체 및 사회의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삶 과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 는 좋은 일자리 의 모습, 좋은 일자리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와 사회문화는 무엇인 지 비전과 세부목표, 실현방안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Part 4 복지 청년, 어떤 복지를 꿈꾸는가 연구요약 - 15

16 청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15년 20대로 살고 있는 청년세대는 복지의 사 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은 사회복지의 5대 불안 요소(일자 리 보육 및 교육 주거 노후 건강 불안)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괴로운 중간 지대 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대들의 미래상상 속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없었다. 복지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할 청년세대는 삶의 질 과 자기결정 권을 원하고 있었다. 20대들의 복지에 대한 상상은 더불어 사는 삶 을 제도화 해달라는 요구로 인 식된다. 그들이 상상하는 복지사회는 일과 가정이 어우러지는 저녁 있는 삶 이 가 능한 사회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없애는 일과 돌봄 의 대안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청년들이 제시한 것은 마을공동 체 안에서 혈연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가족 과의 융합이었다. 생존권과 주거권, 기본사회권의 보장 아래 마을 민주주의를 이루는 삶을 희망하 는 청년들이 추구하는 미래사회의 4대 핵심가치는 안정(주거와 일자리), 정서적 유 대감, 유연한 삶, 자아실현(꿈)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소통(이웃), 융합, 협동, 공 감(세대), 공유, 문화예술, 지속가능성, 열린 교육(배움의 자유), 건강, 참여, 평화가 개인의 미래 핵심가치로 도출되었다. 20대들은 생애주기별 프레임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영유아에게 부모와 함께할 권리 를 주어야 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청년층에게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주거권과 최저임금만큼은 보장해주 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장년층을 위한 이모작 프로그램 의 보완과 노인 층을 위한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의 개발도 제안했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 한 청년들은 통합적 정책서비스를 통해 인간답게 살 권리 를 주장했다. 미래 복지를 위한 제언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청년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전략은 얼마 나 보장해주고, 늘려갈 수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 16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17 권 확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무엇보다 우선하여 청년의 주 거권 확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권 통합정책패키지 개발을 제언했다. 둘째, 일- 돌봄 시민모델 의 도입을 제언했다. 셋째, 학자금 부채로 압박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주거지원, 구직지원 정책패키지 개발을 제언했다. 20대들이 추구하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생태 마을에서의 삶 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삶을 재구성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 속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제도, 대안적 교 육체계, 참여체계, 법률체계(기본소득, 기초임금 등 사회권 보장), 안전체계, 보건체 계, 편의구조, 여가 구조의 여덟 가지 사회구조 체계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 사회적 인간으로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 요하다. Part 5 민주주의 청년, 어떤 민주주의를 그리는가 2015년 한국 사회에서는 생활정치의 실현 이 최우선 과제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더 이상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 에 맡기기를 거부했으며, 청년 들 스스로 참여해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성하기를 희망했다. 구체적으로 10 대부터 생애주기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20대들은 민주화를 가늠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 자율성과 투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2015년을 사는 20대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가족 내 민주주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주의가 일상의 영 역에서 실현되려면 사회적인 것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성찰과 토론 연구요약 - 17

18 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바랐다.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과 학습자의 성공을 목적 으로 삼지 않고,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미래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20대들은 정치 냉소, 정치혐오, 정치 무관심 등의 단어로 일컬어지는 청년세대가 아니었다. 청년들이 30년 후 구현되길 바라는 민주 주의를 위해서는 우선 1인 1표의 조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투표권에 대한 제도적 보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의 확대는 필수요소가 된다. 더불어, 자신의 목 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2015년 청년들을 위해서 높기만 한 피선거권의 진입 장벽을 보완해야 한다. 시민성과 주인의식을 키울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시 민교육은 가장 먼저 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학교 밖에서 민주시민교 육체계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종합 적,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숙의민주주의 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시도를 널리 알리고, 시민이 시범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주의의 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시민참여 모델과 방법론이 확산되어야 한다. 더 나은 시민과 더 나은 삶을 이루며, 자유와 평등의 사 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민민주주의의 공론장이 마련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시민사회는 숙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방법론에 대한 시도와 실험을 지속 해 성숙한 토론문화를 끌어내야 한다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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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art 1 서론 1장 광복 70년, 그리고 소셜픽션 2장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3장 연구보고서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22 1장 광복 70년, 그리고 소셜픽션 1. 왜 지금 우리는 1945년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오랜 착취로 인해 피폐한 경제 현실과 혼란스런 정치 사회적 상황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의 역사가 가져 온 빈곤과 혼란 속에서도 현실의 제약을 대담하게 넘어서 살만한 사회 를 만들겠다는 꿈은 있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이들은 적절하게 교육받으며, 풍요로울 뿐 아니라 정의로운 경제가 운용되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평등한 나라의 꿈이었다. 광복 후 70년이 지난 2015년.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꾸었던 1945년의 꿈은 어떤 부분은 현실이 되었지만, 많은 부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현실은 자주 우리를 한숨짓고 좌절하게 한다. 암울한 미래를 그리게도 한다. 하지만 과거 당대인들이 그랬듯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대담하게 상상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제안과 모색을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 연구보고서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는 1945년의 꿈을 이어받고 발전시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색의 일환이다. 본 연구보고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5년 광복 70년을 기념하며 광복 당시 가졌던 꿈을 회고 2015년은 광복을 맞이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1945년 광복 당시 피폐한 국토와 강대국의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민족의 염원을 담아 나라의 미래를 꿈꾸었던 당대인들의 염원을 함께 기리기에 마땅한 시기다. 또한,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대한민국 헌법 제1호)은 당시 꿈꿨 던 이상적인 국가의 미래를 담고 있는 자료로 현재의 기준으로 봐도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광복 70년을 맞아 제헌헌법과 광복 당시 가졌던 꿈의 성취와 한계를 돌아보는 일은 대 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다. 2045년 광복 10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미래를 상상 2045년은 30년 후 광복 100년을 맞이하는 해로, 상징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상상해 보기 22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23 에 좋은 시기다. 과거 당대인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갔듯 현재를 사는 우리도 현실의 한계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더 밝은 내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계기 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의식하며 본 연구는 출발했다. 시민의 상상력이 갖는 창조적 힘을 공동의 상상을 통해 사회에 적용 사회 문화 과학 경제적으로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 는 미래에는 긍정적인 상상과 희망을 통해 이상적 미래를 그릴 때 생기는 창조적인 힘이 필 요하다. 공상과학 소설(Science Fiction)에서 꿈꿨던 미래가 시간이 흘러 구현되듯, 소셜픽 션(Social Fiction)은 평범한 시민들이 사회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꿈꾸고 불안과 좌절을 넘어 설 힘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2. 소셜픽션이란 무엇인가 1) 소셜픽션의 개념 소통. 나만 열 수 있는 문은 마을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화를 가진 마을이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게 할까요? 주거. 집이 모이면 마을이 됩니다. 문화서울의 집과 주거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경제. 성장이 경제의 동의어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나누고 공유하는 문화를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경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안전. 안전은 좋은 마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안전을 위해 가져야 할 문화마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생태. 키우고 지켜야 할 것이 문화만은 아닙니다. 마을 속 자연과 생태는 어떻게 가꿔야 할까요? 예술. 아무리 문화의 의미가 넓어져도 그 가운데는 전통적 의미의 문화와 예술인이 있습니다. 문화서울을 위해 문화 예술인들과 예술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마을 공간(공공 공간). 공간은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우리의 마을 공간은 어떤 문화를 담고 가져야 할까요? 육아/교육. 문화는 아이의 마음을 키웁니다. 풍성한 마을 문화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이. 아이들은 마을의 씨앗이고 새싹입니다. 어떤 문화를 가진 마을에서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청년. 머나먼 삶의 여행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어떤 문화를 가진 마을이 이들의 멋진 삶의 PART 1. 서론 - 23

24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중장년. 아마 대부분 일생 가운데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는 분들입니다. 어떤 문화를 가진 마을이 중장년층에 진정한 힘이 될까요? 어르신. 어르신들은 가장 오랫동안 마을을 만들어 오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며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마을이 될 수 있을까요? 여성. 어쩌면 여성이야말로 마을의 수호자이고 기둥입니다. 어떤 문화를 가진 마을에서 여성이 행복할까요? 남성. 치맥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관심해 보이지만 남자들도 문화를 바랍니다. 남자들도 행복한 마을문화는 어떤 것일까요? 소수자.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이 가진 것입니다. 어떤 문화를 가지면 소수자들도 존중받는 마을이 될 수 있을까요? 위에 열거한 질문들은 모두 실제로 소셜픽션 행사에서 사용된, 단순하지만 명료한 질문들 이다. 소셜픽션이란 사회에 대해 제약 없이 상상하고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는 기획 방법이 다. 이때 상상 은 공상이나 예측과 달리 의지가 담긴다. 이런 미래가 올 것 이라는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좋겠다 는 염원이다. 즉 여기서 상상이란 예언자나 공상과학 소설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나 조직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염원을 확인하는 일이 된다. 상상을 통해 먼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나면, 거기서부터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생각하고 기획하는 일이 가능하다. 소셜픽션은 사회 전체에 대한 역방향 기획을 가능하게 한다.(이원재 외, 2014.) 예를 들어 당장 일자리 문제 해법을 생각하는 대신, 30년 뒤 직장 의 모습을 상상해 그려 보는 것이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문제를 당장 찾고 해결하려 나서는 대신, 우리가 염원 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20년 뒤 서울 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사회적 상상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소셜픽션의 주요 관건이다. 소셜픽션은 이렇게 비전과 목표를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오래 일을 추진해 갈 수 있게 하는, 효과적 인 기획 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림 1-1] 소셜픽션의 그라운드룰 Social Fiction 함께 모여 현실의 제약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Yes, and! 좋은 생각인데요! 긍정적인 태도 공동체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 긍정적인 태도로 와, 멋져요! 사랑해요! 소셜픽션이란 소셜픽션의 그라운드 룰 24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25 소셜픽션은 갈등의 원인을 확인한 후, 미래 상상을 통해 현재의 이해관계 충돌의 돌파구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상상 이라는 도구로 참가자들이 집단지성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탐색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1 뒤집어 생각하기 2 다른 언어로 같은 목표를 정할 수 없음을 인식하기 3 이미 있는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 4 새로운 기획은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 5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여러 방법이 있음을 인식하기 6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기 7 남기려 하지 말고 최대한 모으기 8 다름을 발견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기 9 개인보다는 관계 를 상상하기 2) 소셜픽션의 실제 활용 소셜픽션이란 기획방법론을 다수의 사람과 함께 현실에서 활용하기 위해 워크숍과 콘퍼런 스 형태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워크숍과 콘퍼런스를 결합해 소셜픽션을 활용할 수 도 있다. 1 소셜픽션 워크숍 소셜픽션 워크숍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현실의 제약사항을 벗어난 사고를 통해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는 워크숍이다. 혼자 하는 상상 에서 함께 하는 상상 의 순서로 참가자들의 상상을 자연스럽게 모으는 과정을 거친다. 모든 결과물은 문자보다는 그림이나 콜라주와 같이 다양한 시각적 효과가 있는 매체로 구 성하는 것이 더욱 폭넓은 상상을 이끌 수 있다. 참가자들의 상상 결과가 워크숍의 최종결과 로 이어지도록 주최자의 개입은 최소로 한다. 뛰어난 상상이나 실현 가능한 상상을 참가자 의 투표로 선정하기보다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토론 을 통해 다른 참여자의 상상을 받아들 이도록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소셜픽션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현실에 관 해 토론할 수 있다. PART 1. 서론 - 25

26 2 소셜픽션 콘퍼런스 소셜픽션 콘퍼런스는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공공 영역의 큰 주제에 대해 대규모의 인 원이 함께 모여 미래를 상상하는 형식의 행사다. 소셜픽션 콘퍼런스는 구체적인 협의안을 도출 하기보다는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시민의 의 식을 조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행사가 가진 자유로운 분위기와 결과물이 주는 시각적 효과는 시민참여형 정책의 홍보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기 1, 2 를 통해 자발적, 비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소 셜픽션 콘퍼런스의 진행과 성공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다. 3 소셜픽션 기획단+콘퍼런스+워크숍 소셜픽션적 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소셜픽션 워크숍과 콘퍼런스를 결합한 소셜픽션 기획단+콘퍼런스+워크숍 형태로 구체적인 정책 도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소셜픽션을 요청한 주최 측과 함께 소셜픽션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발전시킬 기획단을 구성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기획단은 콘퍼런스의 형식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콘퍼런스의 각 모둠에는 사전 교육된 토 론진행자(퍼실리테이터)와 기록자가 참여해 상상을 모으고 기록한다. 최종적인 결과는 기획단 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이 내용을 발전시켜 실제 정책 사업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 을 거친다. 소셜픽션콘퍼런스@마을중심문화도시 서울 3, 소셜픽션콘퍼런스@최용신기념 관 4 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년 3월 서울시청 다목적홀과 대회의실을 동시에 사용해 3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행사 (강연: 김산, 진행: 김승수, 이창림). 상상을 주제로 한 대규모 행사의 대중성을 확인했다. 원전하나줄이 기 시즌2 시작을 앞두고, 특정 내용에 대해 시민의 반응을 측정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기획을 포 함해 상상 분야를 제시했고, 각 그룹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상상케 했다 년 5월 진행된 혁신파크의 미래를 그리는 소셜픽션 워크숍. 지역주민,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집중형 워크숍이 아닌 분산형 워크숍으로 혁신파크 내 여러 포인트를 순회하며 워크숍을 진행했다. 현장성이 두드러진 워크숍으로 추상적 대상이 아닌 구체적인 지역, 건물의 미래를 상상하는 워크숍의 진행 형태를 실험할 수 있었다 년 8월 서울크리에이티브랩에서 개최된 소셜픽션 콘퍼런스. 서울시 정책 수립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 분야별 전문가 중심 회의체를 구성해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 후 다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정책 형태로 가공해 제안할 상상과 개념, 아이디어들을 정리했다 년 8월 안산 최용신기념관에서 개최되었고 지역활동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서 모인 아이디어는 최용신기념관을 중심으로 안산시와 지역활동가가 함께 다각적으로 구체적인 실현을 시도하고 있다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27 2장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1. 행사 개요 본 연구는 20대 청년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영역별로 정리해 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의 얼개를 묘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재의 청년을 대 상으로 삼아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으나, 현재의 청년을 주 어로 삼아 이들이 원하는 사회를 체계적으로 그린 연구는 드물다. 이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비전이 현재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제시에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연구가 진행되 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망제작소는 우선 대한민국 20대 청년 및 시민과 함께하는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주최 주관 : (재)희망제작소, 한겨레신문사 기간 : 2014년 12월~2015년 3월(약 4개월) 대상 : 대한민국 20대 청년 및 광복 100년의 미래에 관심 있는 전국의 시민 구성 : 프로그램 소셜픽션, 20대가 그리는 대한민국 (2/28~3/1) 내용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볼 주요 6개 분야 (교육 일자리 복지 민주주의 통일 환경) 선정 6개 분야의 미래를 함께 상상해 볼 20대 청년 70명 모집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30년 후를 함께 상상하는 소셜픽션 콘 퍼런스 행사 개최 PART 1. 서론 - 27

28 주제에 상관없이 30년 후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언콘퍼런스 상상테이블, 온 국민이 함께 그리는 미래 (3/2~3/8) (Unconference) 전국 각지에서 30년 후의 미래를 논의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모임 사전 등록 3.1부터 일주일간을 상상테이블 주간 이라 명명하고 사전 등록한 모임들을 신청자 스스로 개최 개최한 모임들의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 토크콘서트 (3/28) 일주일간의 미래상상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대중들과 이야기 나누 는 자리 이번 소셜픽션 콘퍼런스에는 20대 청년 59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참가를 신청했으며, 이들의 거주지역 및 직업, 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지역 2 직업 3 성별 서울 및 수도권 71% (42명) 학생 56% (33명) 여 56% (33명) 지역 29% (17명) 미기재 5% (3명) 직장인 39% (23명) 남 44% (26명) [그림 1-2]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20대 참가자 분포도 2. 진행 과정 1) 상상확장판 상상확장판은 소셜픽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각 주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대상과 영역을 놓치지 않고 상상하도록 분류체계를 알 려주거나, 본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예를 들어, 교육을 주제로 소 28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29 셜픽션을 진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게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국가는 국민 의 교육을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까, 학교가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등을 묻 는 상상확장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는 각각의 참가자들이 선택한 주제를 포함하여 각 분야의 상 상확장판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참가자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상상에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3] 상상확장판 예시 - 교육 2) 소셜픽션 워크숍 1 교육, 일자리, 민주주의, 복지, 환경, 통일 등 주제별 상상확장판에 공유된 59명의 참가자 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주제별로 조 5 를 나누어 소셜픽션 워크숍 1 이 진행되었다. 소셜 픽션 워크숍 1에서는 조별 참가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2045년 미래의 모습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가는 과정(미래상상)을 거쳤다. 이후 주제마다 미래상상에 따라 변화된 모습 이 가정, 마을,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주제별 미래상상을 확장(변화상상)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래상상과 변화상상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제약사항과 이해관계를 넘어선 이상적인 미래 를 설정한 후에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논의해 이상적인 미래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전략을 고민했다. 5. 주제별 조는 참가자의 사전신청을 통해 정해졌으며, 이후 본문에서는 각각의 조를 상상테이블 이라 명명한다. PART 1. 서론 - 29

30 2045년, 30년 후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한다. 바뀐 삶의 모습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논의하자 미래상상 변화상상 평가기준 우리의 할 일 미래 상상이 현실 이 되었을 때의 상 황을 가족, 마을, 사회로 확장하자 미래상상을 실현하 기 위해서 해야할 일 을 논의하자. [그림 1-4] 소셜픽션 워크숍 1의 진행 과정 3) 소셜픽션 워크숍 2 : 핵심과제 심화 '소셜픽션 워크숍 2'에서는 소셜픽션 워크숍 1을 통해서 도출된 평가 기준, 해야 할 일 중 조별로 더 논의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했다. 제도 문화 기술 기 타 등의 분야로 세분화해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소셜픽션 워크숍 2 : 주제별 핵심과제 선정 및 실현방안 논의 제도 문화 생활양식 기술 기타 [그림 1-5] 소셜픽션 워크숍 2의 논의 주제 4) 결과물의 구현 소셜픽션의 결과물은 미래상상 변화상상 평가 기준 해야 할 일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 분하여 상상그림판에 구현했다. 참가자들이 총 네 장의 그림(또는 글)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31 [그림 1-6] 소셜픽션 참가자들의 결과물 (예시) 1 미래상상 :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본다. 2 변화상상 : 미래상상을 통해 우리가 상상한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려본다. 3 평가 기준 : 변화한 사회에서 우리가 상상한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그려본다. 4 해야 할 일 : 상상한 내용과 평가 기준을 고려해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 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려본다. PART 1. 서론 - 31

32 3장 연구보고서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1. 연구 방법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은 60여 명의 청년과 함께 우리 사회 가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본 연구보고서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는 소셜픽션 콘퍼런스의 토론 및 워크숍 결과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발언 내용을 충실하게 참조하면서, 당사자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반영해 진행된 연구의 결 과물을 담고 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첫째,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영역별 20대 참여자들의 사회적 열망을 도출해 특성별로 분 류했다. 둘째, 분류한 특성들을 범주화해, 청년들의 사회적 상상으로부터 이상적인 사회 비 전을 그려냈다. 셋째, 20대 참여자의 현실과 이상적인 사회 비전을 비교한 후 그 차이를 분 석, 문제점을 찾았다. 넷째,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수립했다. 이와 같은 과정과 더불어 연구팀은 영역별(배움, 일, 복지, 민주주의) 전문가 자문, 활동가 인터뷰, 문헌조사를 병행했다. 또한, 희망제작소 내부 자문위원으로부터도 자문을 구했다. 6 자문 및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자문 및 인터뷰 분야 남경아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단 단장) 장희숙 (격월간민들레 편집장) 외 배움 배움 6. 희망제작소 내부 자문위원은 소셜픽션 콘퍼런스 콘텐츠연구팀 팀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각 복 지 및 민주주의 영역을 담당했고, 영역별 사전연구 및 외부 전문가 인터뷰, 워크숍 상상확장판 질문 작성,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및 핵심과제 도출 정리 등을 실행했다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33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 교육팀장)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여진 (그리다협동조합 활동가 어슬렁정거장 매니저) 인은숙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김승수 (똑똑도서관 관장) 서정원 (서울대부모학생조합 맘인스누(Mom in SNU)) 유시주 (희망제작소 기획이사) 임은영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배움 일자리 기술 청년 일자리 복지 복지 복지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 분야별 가나다순 2. 주요 내용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은 교육(배움) 일자리(노동) 복지 민 주주의 통일 환경 등 모두 여섯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는 청년 정책의 부재 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통일과 환경 분야는 제외하고 교육(배 움), 일자리(노동), 복지, 민주주의의 네 가지 분야에 집중했다. 청년들이 소셜픽션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한 미래의 배움, 미래의 일자리, 미래의 복지,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을 본문의 각 파트(Part 2~Part 5)의 1장에서 분석했고, 각 파트의 2장에서는 청년들이 상상한 미래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제언을 정리하였다. 20대들이 진단한 영역별 현 재의 모습과 이들이 상상한 30년 후 미래의 모습,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20대들이 상상한 30년 후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 구분 분석틀 현재 미래 대안 배움 교사 너머, 학생 참여 주체 교사 부모와 이웃 권 장소 학교 내 교육, 사교육 학교 밖 마을 목적 교과 중심의 스펙 쌓기 살면서 필요한 지식 관계성, 삶의 기술 PART 1. 서론 - 33

34 특성 경직, 불안정 유연성, 안정 노동시간 단축, 유연화 노동권 교육, 노동자 일자리 문화 수직적, 존중 없음 수평적, 존중(귀천 없음) 경영 참여,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목적 소득 우선(그마저 불안 정), 개인 시간 없음 소득 이외의 가치, 행복 자아실현, 취미 주체 국가: 선별주의적, 불 공정, 관주도 전달체계, 가족책임주의 국가: 보편주의적 기본 권 / 공동체: 자립적, 유연성, 비례적 지방분권화, 공공 민간 통합체계, 탈가족주의 복지 장소 시설복지 중심 지역사회, 마을 재가복지, 일-돌봄 시 민모델, 세대통합형 목적 경제적 고정적 욕구, 일회적 시혜적(수동적) 개인주의, 다양성, 유 연성, 예방적 투자적 (능동적) 지속가능성, 다기능적 대표성 보수 엘리트 중심, 관 료적, 권위주의 시민사회, 숙의적, 생 활정치 공공부조 확대, 투표제 보완, 피선거권제한 보완 민주주의 책임성 87년 민주화 이후 위 기, 정부 무능, 부패 생애주기별 정치인(10 대부터) 조직화, 정치세력화 네트워킹 목적 소극적 자유, 억압으로 부터의 자유 자유, 평등, 시민성 회복 공론장, 토론문화 3. 특성 및 과제 본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적 상상력과 사회적 열망 사례를 대상으로 가상의 니즈를 체크하 고 각각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솔루션 매트릭스를 도출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거나 실행되 었음에도, 20대 참여자들의 선행지식이 부족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정책이나 실험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표명된 청년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을 읽는 것에 초 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파트의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제언 은 청년 당사자의 핵심 의제가 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35 본 연구는 오로지 긍정적인 미래상상에 따라 가정의 틀을 세우고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칫 연구 결과가 추상화될 수 있다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 또한, 현실적 제약조건을 넘어선 사회적 상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하다는 비판에 직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셜픽션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시도로서 청년들의 사회적 상상을 분석하고, 그 사회적 상상력을 실현하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토대연구로서 청년의 목소리와 상상력을 담 아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업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역별로 제안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및 전략 연구라는 후속 과 제를 남겨 두고 있다. 소셜픽션의 연구 방법론과 분석 결과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논의와 평가 역시 별도의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PART 1. 서론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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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Part 2 배움 1장 청년, 어떤 배움을 원하는가 2장 미래 배움을 위한 제언

38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20대 청년들은 교육이 권리가 아닌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현재 짊어지고 있는 교육의 의무 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졸업이라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 받아온 입시교육, 특히 소위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초점을 맞춰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2015년을 사는 20대가 상상하는 교육은 그들이 누리고 싶은 일상, 곧 삶의 모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부모 또는 이웃들과 동네에서, 나를 알고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사는 방법을 익히고 싶어 했다. 또한, 사회에서 부여받은 역할과 무관하게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제약 없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배움에 대한 욕구는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보다는 자신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삶의 지혜를 실질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움 영역에서는 크게 세 부류의 정책을 제언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과 이웃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자는 취지에서 의무 육아휴직제,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와 아동수당제를 제시했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구조적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정책을 재조직해야 함을 강조했고, 학습자에겐 참여가 곧 배움이라는 전제하에 학생자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교육은 가정과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므로, 학교의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학교 밖 교육기관 예산 지원과 학교 밖 학습의 수업시수 인정 등 학교 밖 교육의 인정을 제언했다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39 1장 청년, 어떤 배움을 원하는가 1. 청년의 교육 인식 1) 교육은 권리가 아닌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의무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말 하며, 여기서 의무를 지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 제12조), 부모 또는 부모 를 대신하는 아동의 보호자(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말한다. 즉, 교육의 의무를 지는 자는 정부와 부모(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를 일컫는다. 하지만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만난 2015년의 20대들은 정부나 부모가 아닌 피교육자였 던 본인들이 교육의 의무를 지고 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을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아닌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기에,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 해, 그리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수행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인지하고 있 는 것이다. 이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학력에 따라 임금 격차가 심한 한국의 노동시장과 직 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의무적으로 배워야하는 것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썼다는 게 저는 질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나, 획일적인 교육이 교육의 본질과 떨어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상확장판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저것도 다 중요한 회의감이 그런데 또 현재 의무교육의 폐해 때문이기도 하고.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PART 2. 배움 - 39

40 따라서 짊어져야 하는 의무인 교육이 가능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 다. 그들이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할 필요도 있다고 여기는 의무교육의 범위는 고등학교까지 였다. 법적인 의무교육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인 것과는 무관하게 청년들은 사 회 관념상 고등학교 졸업까지를 의무교육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초중고까지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런데 대학까지 가서 또 한 번 리바이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2) 대한민국의 대학은 의무 교육기관 또한 20대는 교육을 구직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자 의무사항이라 생각하고 있다. 고 등학교 졸업까지가 의무교육이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은, 대한민국 사회는 (서울 및 수 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을 최소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진입 장 벽을 낮춰달라는 요구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가 체감하는 사실상의 의무교육 범위는 대학교 졸업이며, 이는 국민의 권리로서의 교육과는 무관하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면 학벌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 것이다. 가방끈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지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배움은 나를 위한 건데 학교과정에서는 내가 실수한 게 계속 남는다. 지금은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교육과정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개선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최소한 배움 내에서의 평가는 배우는 대상 자체를 위한 평가라기보다는 선발을 위한 평가가 좀 많은 것 같다. 30년 뒤에는 온전히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만(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배움의 틀 내에서만큼은. 청년은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라서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그런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같고 저는 현실에 부딪혀서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요.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그런데도 청년들이 대학에, 그것도 서울 및 수도권 내 4년제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것은 노동 40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41 시장에서 더 나은 근로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고졸과 같은 중간학력을 가진 근 로자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 근로자보다 29%나 임금을 더 받는다. 반면 중간학력을 가진 근 로자는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근로자보다 임금을 47%나 적게 받는다. 이런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각각 8위, 10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하다. 문제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20여 년 동안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저학력과 중간학력 간 임금 격차는 2012년과 같은 29%였고, 고학력과 중간학력 간 임금 격 차는 43%였다.(김기찬, 2015.)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 라, 생존하기 위해 교육받는다. 좋은 일자리를 급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소위 첫 직장이 끝까지 가는, 한번 비정규직은 끝까지 비정규직인 사회 (고동우, 2007.)다. 오랫 동안 학벌이 계층상승의 사다리였던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또는 자신 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 해 학교라는 동아줄을 붙잡는다. 이는 20대들이 표현하는 대학진학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도 연결된다. 청년들은 분명하게 대학이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수준 높은 학습이 필요할 때 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여 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누구나 가기 때문에 남들에게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으며, 어떤 이는 대학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시간 보내러 가는 곳이었으면 좋겠 다는 조소까지 드러낸다. 고등학교 이후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배움이 필요할 때 더 큰 배움, 더 수준 높은 교육,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순수학문 학문이 미치게 재밌어! 학문이 필요한! 꼭 20대가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할 때 자신의 꿈(장래)을 파악하고 적성이 맞는지 확인 후 교육 이후 과정까지 기획된 사람들 대학은 말 그대로 원하는 적성이 있을 때 가야 합니다. 삶의 한 부분을 더 이롭게 하고자 궁금한 것을 더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확장하기 위해 교육 과정의 일부라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고 가면 좋다니까 그냥 간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나만 동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가고 있다. 학자, 전문가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대학 안 가도 사는 데 지장 없어야 한다. 대학은 지식의 보고다. 대학은 취업사관학교가 아니다. 지금의 대학은 기업이 이용하고 학생과 교수는 이에 복무한다.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이 시간 때우러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확장판 대학은 누가 이용하고 있을까? 질문에 대한 응답 PART 2. 배움 - 41

42 이에 반해 청년들은 현재 법적인 의무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등학교 과정 이수는 필 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학 교육과 비교하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보 인다. 고등학교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은 통계 에서도 드러난다. 2014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5~34세 청년층의 고 등학교 이수율은 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2001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OECD 국가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 국가 단위 (%) 한국 OECD 평균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 미국 독일 영국 출처: 2014 Education at a Glance, OECD 2. 내 가 가장 중요한 교육 교육을 기획, 설계하는 주체와 수용하는 주체 사이에는 교육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을 구상할 때 같은 사안을 두고도 사람들은 입장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곤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 발전에 따 른 교육 개편이다. 1) 나 중심 의 기술을 원한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마이크로 칼리지 MOOC, TED, 코세라, 칸 아카데미 뇌 기능 향상을 통한 교육의 속도와 지능 향상 - 출처: 박영숙 제롬 글렌 (2015), 유엔미래보고서 2045, 주요 교육 이슈 중 에드엑스를 필두로 코세라(Coursera), 유다시티(Udacity), 퓨처런(FutureLearn) 등 무크(MOOC 온라인 공개강의) 사이트에는 지금 전 세계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울란바토르에서 자란 몽골 소년 바투시 미안간바야(Battushig Myanganbayar)는 열다섯 42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43 살 때 몽골에서 인터넷으로 미국 MIT의 공학강좌를 수강해 만점을 받았다. 이 수업을 인터넷으로 수강한 학생은 약 15만 명에 달했으나, 만점을 받은 학생은 단 340명뿐이었다. 바투시는 이 성적을 바탕으로 MIT에 지원했고 입학허가를 받았다. - 출처: 류현정 유진우, 몽골서도 MIT 강의 '접속' 美 대학 절반이 사라진다, 조선비즈,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제공 및 참여 방식이 다양해지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이에 정부와 각 교육기관은 발 빠르게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년 교육 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융 복합 기술, ICT(정보통신기술)와 인간, 창조, 행복 등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혁명이 도래해 사회 변화 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글로 벌 트렌드와 부합하는 교육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현재 상황을 정의하고 있 다. 7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생활여건과 지역 환경에 구 애받지 않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온 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 지원체제 구축 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8 그런데 정부와 교육기관에서 기술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방식과 체계를 준비 하는 노력과 별개로 2015년 소셜픽션에 참가한 20대 청년들은 자신들의 상상이 구현되려면 아래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 TED라든가 굉장히 좋은 강의가 많은데, 나의 관심사에 맞는 자료 추출 기술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B: 인터넷에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걸로 부족해. 토론이 필요해. 베이징이나 이런 데서 하면 다른 나라친구들과도 토론할 수 있게. C: JTBC 비정상회담 처럼 토의를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홀로그램처럼 떠서 같이 있는 것처럼 토의를 하는 것이지. A: 홀로그램도 좋고, 오프라인에서 같이 해도 좋고. 도서관 안에서만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3조 / 기술 분야 핵심과제도출 대화 내용 중 년 교육부 업무계획 p 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p.22. PART 2. 배움 - 43

44 <교수법> 교육자 : 잘 가르치고자 하는 노력, 피교육자에 대한 관심 피교육자 : 능동적인 자세 '교육은 배움이다' <미디어>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함 (예) 칸아카데미, 거꾸로교육, 배움의공동체 지식 & 재능 공유 <기타> 듣는 마음 나누는 마음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4조 '기술' 분야 핵심과제도출 응답 청년세대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들은 최신의 ICT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은 아니지만(대화 중 ICT 기반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언급되고 있 다), 교육의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서 기성세대처럼 기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다. 청년들은 단순히 기술을 중시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술을 활 용하고자 하는 의지(내 관심사 관련 자료 추출기술 등 나 를 기준으로 기술을 이해함)를 보 였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기술에의 적응과 숙련보다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한 교류에 방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2) 공부하기보다 배우고 싶은 청년세대 A: 공감하는 교육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교육시스템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B: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이 읽히는 것은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C: 교육이 그냥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제도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교육의 장은 필요한 것인지. D: 교육과 공부는 따로 가야 한다. 공부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교육은 아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친구들이나 진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입시공부가 아니라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고 싶은 게 있을 때 가르쳐야 한다든가 개개인의 조건에 맞게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든가.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3조 대화 내용 중 44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45 교육, 공부, 학습(배움) 등은 대화 중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인데,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의 대화에서는 각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만의 문제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러한 단 어들을 분명하게 구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 [ 敎 育 ]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이나 기능을 가르침. 공부 [ 工 夫 ]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힘. 학습 [ 學 習 ] (배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기술을 배워서 익힘. 또는 기능, 지식을 의식적으로 습득함. 출처: 포털사이트 DAUM 제공 "고려대한국어대사전" 학술적 정의와 별개로 앞의 대화에서 사용된 교육, 공부, 배움과 같은 단어의 의미와 사전 적 정의를 비교해보면 각 단어의 쓰임이 추론 가능하다. 청년들은 그들이 청소년기에 학교 에서 경험한 것을 '공부'라고 부른다. 흔히 주입식, 입시 위주 로 표현되는 높은 성적을 획득하기 위해 교과서 중심으로 암기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다. 교육 은 개개인이 배 우기 위해서 국가 또는 기성세대에게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하며, 학습(배움) 은 배우는 주 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청(소)년 세대가 자신의 동기에서 출발해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알 고 체화하고자 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교육 은 상반된 얼굴을 지닌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학교, 입시 등을 포괄 하는 교육제도로 공부 를 시키는 악한 얼굴을, 다른 하나는 B의 의견에서처럼 그들의 판단 에 따라 알아야 할 것 을 알려주는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교육 과 학습(배움) 은 얽 혀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건 주로 후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들이 보기에 배우고 싶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 이다. 기성세대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중시 했다면, 청년세대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본인의 흥미와 관심사에 부응하는 교육을 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야만 배울 수 있고 배울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PART 2. 배움 - 45

46 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교사가 여럿을 모아두고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형태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후부 터는 소셜픽션에 참가한 20대들의 상상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바라는 배움의 모습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3. 어디서 누구와 배울 것인가 1) 동네에서 함께 지금의 20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에게서 1986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나, 1997년 IMF 구제금융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목걸이 열쇠 9 를 매고 다녔고,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구호가 무색하게 한 자녀 더 갖 기 운동이 벌어질 만큼, 외동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자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현재의 20대의 절대다수가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아파트 키즈이기도 하다. 그런 20대가 상상하는 교육의 모습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동네와 가족, 이웃들로부터 시작된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의 결과물인 미래를 상상한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마주 보거나 손을 붙잡고 있으며, 이런 활동들이 주로 자연에 둘러싸인 마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눈 여겨볼 만하다. [표 2-2] 학교가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10 구분 공간 응답 사례 마을 모든 일상공동체에서 체험 삶의 현장 동네 자연에서 년 출간된 황선미의 청소년 소설 목걸이 열쇠 (시공주니어)의 제목이기도한 이 단어는 맞벌이 부부 아래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징한다. 10.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확장판 학교가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정리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47 경험자와 어르신 마을 사람들에게 배워요 부모님과 주위 어른에게 애인 친구와 어 린이에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생, 지식의 살아있는 교과서로 함께 하실 수 있 사람 을 거예요 (지혜로운) 동네 어르신 부모의 자세, 태도 친구와의 경험 진짜 배우고 싶 은 것을 찾아 전문가, 장인에게 부탁 한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의 집, 직장 함께 알 아가고 싶은 사람들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방법 서로의 장점을 배운다 삶에서 느끼다 현장 체험 삶에서 느끼다 대화 경험 자신의 도전 경험 살아가면서 얻는 경험, 만난 인연 등 모든 것 A : 학교에서 배운 걸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가정과 학교의 교류랄까. 가족 교육, 학습교육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기, 엄마, 아빠가 있고, 말풍선으로 하고, 여기는 마을 공동체가 있는 거야. 육아 협동공동체처럼, 청년과 아이들 간의 교류도 있겠지. 마을 공동체에선. B : 포도나 과일 만든 것을 부모나 아이들이 같이 파는 것. C : 아이들하고 청년들과 마을 어른들이 무를 뽑고, 같이 마을 가꾸기. A : 체험교육이니까 부모님의 직장에 같이 따라가는 거야. 부모 직장 체험 교육. B : 퇴근이 빨라졌다는 얘기를 그렸으면 좋겠다. D : 시계탑 그리자. B : 아이한테 어른이 배우는 느낌?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3조 조원들이 그림을 그리며 나눈 대화 중 [그림 2-1]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3,4조 미래상상 그림 2) 가르치는 사람 아닌 경청하는 사람이 필요 20대 청년세대가 원하는 교원의 역할과 태도는 명확하다. 가르칠 수 있는 지식 이나 전 PART 2. 배움 - 47

48 문성 은 강조되지 않았다. 배우고자 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혹 그가 부족해도 차별하지 않으며, 애정으로 대할 수 있는 인격을 지닌 사람을 원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친구, 부모, 현명한 지역 어르신에게 배우고 싶다 는 의견과 결을 같 이하며, 특정 분야에 대한 배움의 의지가 확고해지고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가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청년들 은 일상에서 상시적으로 자신과 교류하며 배움을 독려해줄 교원과 일정한 수준에 다다랐을 때 수준 높은 지식을 가르칠 교원을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상 황에서는 전자의 교원이 더욱 절실하지만 지금은 후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교원이 비중이 높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진학사가 고교생 5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이 설문조사에서 '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는 교사가 좋다 는 응답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다 는 응답보다 두 배가량 더 많았다.(김용래, 2015.) 청(소)년들은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존경하는 어른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학생의 의견을 평등하게 들어주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감능력,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애심 배우겠다는 마음 지도력과 인성 존중하는 자세 듣는 귀 깊은 마음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보다 학생의 관점을 존중할 줄 알아야 가르치는 데 있어 아랫사람 손윗사람이 아닌 자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격 사람을 좋아함. 아주 많이 나도 상대에게 배울 수 있다는 마음 가르친다기보다 나의 지식, 지혜를 공유한다는 마음가짐 누구나 스승이다 shut up & listen의 태도 잘 가르치고자 하는 노력 피교육자에 대한 관심 저는 자부심을 가진 전문성이 있는 교사와 선배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에 한한) 지식 전문성 가르칠 수 있는 지식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확장판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질문에 대한 응답 중 4. 언제든지 누구나 배운다 대한민국의 기간학제( 基 幹 學 制 )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제다. 해방 직후인 미 군정기에는 6 6 4제와 6 3 3제를 병행하기도 했는 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1951년 지금의 학제가 자리 잡 48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49 게 되었다. 이후 부분적인 제도의 수정 보완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간학제에서 수 용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를 위해 설립된 비정규학교를 통해, 학력인정 검정고시라는 검정절 차를 거쳐 정규 학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11 현행 학제는 10대와 20대 초반의 학생을 주 대상으로 삼아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이 연령대의 국민을 교육의 주 대상자로 삼는다. 그러나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만난 20대 청년들은 누구나 배우고 싶다면 나이를 포함해 어떠한 제약 없 이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공부하고 싶은 범위 전부! (대학원, 유학 포함) 원하는 누구나 원하는 모든 것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우고 싶다면 언제나 평생 사형수에게도 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곳에 모든 사람. 배움=삶 이므로 배우고 또 배우고^^싶게 만드는 사회 나이와 상관없는 배움 배움에서 도출되는 결과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확장판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응답 5.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현행 교육에 대한 불만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8.0%가 잘하 고 있다(수+우), 34.2%가 잘 못하고 있다(양+가), 42.7%가 보통(미) 이라고 답했다. 긍 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두 배 이상 많다. (한국교육개발원, 2014: pp.34~35.) 같 은 설문조사에서 던진 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 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46.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 2014: pp.36~37.)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청년세대가 현재의 수업내용 및 방법에 가진 불만을 말해주는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해당 설문 조사 응답자들이 기대하는 학교 수업내용 및 방법과 청년세대가 기대하는 그것 사이에는 차 11. 위키피디아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 검색결과(ko.wikipedia/wiki/대한민국의_교육_제도) 참고. PART 2. 배움 - 49

50 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13년에 실시한 동일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유사한 응답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추어볼 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현재 학교 교육의 수업내용 및 방법의 개선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나, 너, 사회를 알고 싶다 나는 곧 18세가 된다, 하지만 세금, 집세, 보험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시를 분석하는 데는 능하다. 그것도 4개국 언어(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독일 쾰른의 한 김나지움(인문계 중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17세 여학생이 학교 교육을 비판하는 글 두 문장을 트위터에 올린 뒤 격렬한 교육 논쟁이 독일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 ) 학교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산지식을 배울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출처: 남정호, "17세 소녀의 '두 문장', 독일을 달구다", 시사인, 대 청년들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할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려면 알아야 하는 산지식이다. 그들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들이야말로 누구나 교육받아야 하는 항목들이라 여기고, 이를 위한 교육을 중점에 둘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표 2-3] 꼭 배워야 하는 게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12 구분 응답 사례 내 인생의 나만의 철학을 세우는 것 꿈을 찾고 이루는 법 나, 자신 알기 왜 사는가? 자아 삶의 이유 스스로 생각하는 법 자기 삶에서 주인 되기 나를 찾는 법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 횟수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법 나와 너 공동체적 삶 사랑 관계 연대 정신 갈등을 해결하 는 법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이성적인 것 이외 타인 의 감정 그대로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 서로를 사랑을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 사람이 혼 자 살 수 없는 이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서로 협력한 횟수 서로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공유한 시간 12.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확장판 꼭 배워야 하는 게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질문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정리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51 역사와 도덕 인권, 동물권, 생명권 민주주의 노동3권 자유, 사랑, 평등과 같은 개념 사회 의 철학적 고려 역사(미래를 그리는 밑바탕이니까) 노동법, 차별금지법 공교육 안에 노동, 인권, 공감, 역사, 토론, 민주주의, 성과 사랑 등의 교과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PART 2. 배움 - 51

52 2장 미래 배움을 위한 제언 미래 배움을 위한 제언에서는 0세에서 20세 사이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정 책사례를 주로 제시했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 청년들은 본인이 경험했고 일과 중 많은 시간 을 교육기관에서 머무르는 0세에서 20세까지의 배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상했고, 그중 상 당수가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와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사례로 제시한 것은 청년들이 상상한 내용 중 다수가 이 미 현실에서 정책으로 실험되거나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 정착하거 나 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실행되거나 실행이 확정된 경우가 많 다) 혹은 자신이 이런 정책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미 존재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상상이라는 이름을 빌려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들의 상상은 이와 같은 정책 사례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일반화되길 바란다는 희망의 반영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청년들의 상상은 자신이 배움을 나누는 주체가 되거나 누군가와 함께 배움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모습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1. 부모를 돌려주자 청년들이 말하는 배움의 장면에는 늘 부모가 있었다. 부모와 동네 텃밭에서 무를 생산하고 판매하며 경제를 배우고, 마을을 함께 가꾸고, 부모의 직장에 찾아가는 진로 체험교육을 하 고 싶어 했다.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는 장면도 꿈꿨다. 1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자 녀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은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과 환경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은 최우선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 육아휴직의 보장 13. 앞의 그림 <2-1> 참고 52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53 1 의무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 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출 산 및 육아휴직 현황 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육아 휴직자 수는 76,833명으로 매년 증가세 이나 여전히 출산 전후 휴가자 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률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지에서는 현행법보다 상사와 동료의 눈치법 이 더 가까운 현실을 방증한다.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을 구하 는 일 등 과거의 기업에는 낯선 대비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보험성 조항까지 법에 명시돼 있지만,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 (안승찬, 2013.) 하지만 최근 육아휴직을 회사 내 규정으로 보장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롯데그룹 은 2012년 9월, 국내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육아휴직 의무제 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여성 직원이 출산을 하면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여기에 출산휴가 3개월을 더하면 총 1년 3개월간 의무 휴직 이 가능 하다.(유성열, 2014.) 의무 육아휴직제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롯데하이마트다. 롯데가 인수하기 전인 2011년 하이마트 직원 중 아이를 출산한 여성 직원은 65명이었고, 이중 절반 정도인 35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55%다. 하지만 하이마트가 롯데와 합병한 후 변화가 생겼다. 2012년 출산 전후 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비율은 89%로 높아졌고, 2013 년에는 120%로 상승했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 직원 전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20%의 직원이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육아휴직 사 용 비율은 2011년 기준 64.3%로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3명 중 1명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 고 있으니, 평균치와 비교하면 롯데하이마트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안 승찬, 2013.) 이를 한 대기업에 국한된 사례로 치부하기보다, 특정 법률을 기업이 제도화해 문화로 정착 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법률의 시행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 는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KT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기준의 두 배인 최장 2년으로 늘리고, 자녀 취학 전까지는 주3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본인의 근무지까지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국 20여 곳에 '스마트워킹센 터'를 설치했다. KT 측은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99%이고, 이 중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비율 PART 2. 배움 - 53

54 역시 99%에 달한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 2014.) KT의 사례 역시 일과 가정은 양립 가능 하며,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할 때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양육은 오롯이 가정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 고,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책임이 편중되어 맡겨져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육아휴직 성별 이용 인원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73,412명인데 비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421명에 그쳤다. 그나마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이 매년 많이 증가해 현재의 3.3~4.5%에 도달한 것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노르웨이는 1993년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남성할당제를 시행했다.(김 호정, 2014.) 부부의 총 육아휴직 기간 중 남편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14 주다. 14주 이상 쓰지 않으면 아내의 육아휴직까지 몰수한다. 이러다 보니 노르웨이의 남성 육아휴직률은 80%에 달한다. 이웃나라인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실시했다. 남성 60일, 여성 60일에 360일을 더해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일이 총 480일이다. 남성이 쉬지 않을 경우 부부의 총 휴직 가능일이 줄어들고, 남성은 아기가 태어 나면 10일의 추가 연가를 받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육아휴직 혜택이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육아휴직 동안 보장받는 비용이 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40%로 정해져 있다. 육아휴직 사용 시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도 육아휴직 사용의 장애요인 중 하나다. (위키트리, 2014.)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제안은 양성이 평등하게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뿐만 아니라, 온 마을과 온 국가가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의 실마리라 할 수 있다. 2) 양육수당제 개정의 필요성 유럽의 선진적 아동정책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 제 다. 이 때문에 곧잘 아동수당제가 유럽 일부 나라에만 도입된 것으로 오해되지만, 현재 아동수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 90개국에 달한다. 특히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아동수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1926 년 최초로 아동수당제를 도입한 이래 주로 1930~50년대에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제 도입이 이뤄졌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2년부터 보건 복지부 관할로 시행됐다. 만 0살은 월 40만6천 원, 만 1살은 35만7천 원, 만 2살은 29만5천 54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55 원, 만 3~5살은 22만 원을 어린이집 비용으로 제공받는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에는 만 0살은 월 20만 원, 만 1~2살은 15만 원, 만 3~5살은 10만 원이 지급된다. 14 다른 나라의 아동수당은 얼마일까. 1932년부터 아동수당제를 도입한 프랑스를 예로 들면, 두 자녀 이상을 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또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수당도 더 많아진다. 2010년 기준으로, 한 달에 유로(약 15만 원)를 받고,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유로(약 19만 원)를 추 가로 받는다. 또한, 자녀가 만 11살이 되면 한 달에 35.03유로(약 4만 원)를 추가로 받고, 만 16살이 넘으면 한 달에 62.27유로(약 7만5천 원)가 또 추가된다.(송채경화, 2015.)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 제도는 양육수당제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 수당제와는 차이가 있다. 아동수당제의 경우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아이 한 명당 보육비용을 부모에게 지원하지만,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제는 지원금을 양육기관에 지급하며 가내 양육의 경우 비용이 차등 지급된다. 두 제도에서 드러나는 가장 근본적인 차 이는 자녀 돌봄과 교육에서 국가와 사회가 얼마나 공동보육의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 시점을 기점으로, 아이의 취학 이전에는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 게, 이후에는 학교에 전가하는 것을 기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부모가 자녀를 공교육 기 관인 학교에 보내면 자녀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프 랑스를 비롯해 아동수당제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만 16~20세까지 지원금을 지급한 다.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함에서 학교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 뿐이며, 취학 자녀 의 교육에도 여전히 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하기에 자녀가 성인이 되 기 전까지 부모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보다 GNP가 훨씬 낮은 몽 골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를 비교적 잘 갖췄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결정과 실행은 경제력, 즉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 과 안정화에 힘쓰는 한 사회의 문화와 합의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3) 총론 지금까지 제안한 정책은 주로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 영유아 돌봄 영역은 아 동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 대상 정책 영역 중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축에 속한다. 만 7~12세에 해당하는 어린이 정책은 더 열악한 상황이며, 해당 정책의 예산마저 아이들의 교 14. 복지로 웹사이트(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영유아편 참고. PART 2. 배움 - 55

56 육 인성 함양에 편중되어 있다.(송채경화, 2015.) 그럼에도 영유아 돌봄에 관한 정책을 제 안한 것은 그나마 예산 배정과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영역이고, 현재의 정책은 만 7세 이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와 아동의 보호자인 가족에게 맡기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 확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는 외벌이로는 먹고살 수 없는 사회 경제구조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청년들은 아동기에 부모와 이웃 의 부재를 느꼈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한 배움을 지향했다. 배움 그 자체에 지원도 필요하지 만, 그 이전에 배움을 위한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회가 기여해야 한다. 교육혁신의 수레바퀴와 사회혁신의 수레바퀴는 함께 굴러야 한다. 2. 배움의 주도권을 배우는 이에게 1) 학습자 중심 교육정책 빅 픽처 러닝(Bic Picture Learning)은 1995년 교육이론가 엘리엇 와쇼(Elliot Washor)와 데니스 리트키(Dennis Littky)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데니스와 엘리엇은 30년간의 공립 고등학교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교육에 집중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주 정부에 제안했고, 이 제안이 성사되어 빅 픽처 스쿨(Big Picture School)이 설립되 기에 이른다. 빅 픽처 러닝의 사명은 거시적 차원에서 한 나라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한 학생의 교육에도 집중하는 것(the education of a nation, one student at a time) 이다. 개인에게 맞춘 학습 환경을 만들어 미국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게 이들의 비전이 다. 빅 픽처 러닝의 교육이 기존의 교육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한 번에 한 학생을 교육하는 개 인 맞춤 교육이라는 점이다. 빅 픽처 러닝은 한 학생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도와준다. 각 학생의 작업은 개인 학습 계획에 기록되는데, 이 학습 계획은 학생, 부모, 어드바이저, 멘 토가 함께하는 학습팀에서 작성된다. 한 반은 15명 규모로 제한하고, 다년간 한 명의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게 한다. 또한, 학생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실용 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생활 능력과 사고력을 기르 게 한다는 점이 빅 픽처 러닝의 교육 모델이 갖는 큰 장점이다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57 빅 픽처 러닝 교육의 여러 요소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디자인된다. 첫째, 배움은 각 학생의 흥미와 목표에 근거해야 한다. 둘째, 한 학생의 커리큘럼은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장소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한 학생의 능력은 그 학생의 작업의 질에 따 라 엄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빅 픽처 러닝은 개인의 흥미에 기반을 둔 실제 현 실 세계에서의 배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는 전문가 멘토가 함께 하게 된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각 학생에게 맞춘 개인화된 커리큘럼이 존재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현 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인턴십을 통해 구현되는데, 시청부터 지역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판매 점까지, 학생들은 직접 인턴십을 경험하고 자신이 배우기로 선택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 간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학생들이 어른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어른이 되어 가는 법을 배우며, 자신이 신뢰하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고, 그 전문가와 개인적인 관계 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로드 아일랜드에 빅 픽처 스쿨이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5개국에 131개의 빅 픽처 스쿨이 세워졌을 정도로 이들의 교육 모델은 확산했다. 또한, 미국에 있는 67개 빅 픽처 스쿨의 전 체 졸업률은 92%로 이는 미 전국의 학교 졸업률 66%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빅 픽처 스쿨 이 이 같은 성과를 내는 한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에서는 빅 픽처 러닝의 교육 모델 을 활용한 학교들이 생겨났다. 빅 픽처 러닝의 교육 모델이 탄생한 배경 원인은 어느 지역에 나 존재하며, 해결방안 역시 복제 가능한 것이다.(이성은, 2014.) 2)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에서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 교육적 활 동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키우고, 고유한 청 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련의 활동이다. 학교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문화와 전통 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많 은 학생이 학급규칙 제정, 학급 부서 조직과 운영 등 초보적인 수준의 자치활동에서도 배제 되고 있다. 학생이 자치활동을 통해 얻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학 진학 과 학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입시와 직결되지 않는 학생자치활동 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미 학생회 운영위원의 학교운영위 배석, 학교장과 학생회 운영위원 간담회 상설 운영, 학생회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학생회 주관 공개포럼과 공청회 개최 활성화, 인근 학교 학생회 간 연계와 협력, 학생 스스로 만드는 학생생활협약과 PART 2. 배움 - 57

58 학교 자치법정 운영 등 다양한 제안이 이뤄졌으나 바뀌지 않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치활동 의 현실화는 더디기만 하다.(한유경 외, 2012, pp.146~147.) 이는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2013년 현재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 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가 단위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다. 청소년특별회의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회의가 운 영되고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 청소년 수련시설마다 설치, 운영되고 있다.(최창욱 외, 2013: pp.10~20.) 하지만 이 또한 시간부족,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참여기구 활 동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의견반영 미비 등이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참여 청소년들 은 학업 병행으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위원회 활동을 대학진학의 도구로 여기는 경 향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최창욱 외, 2013, pp.80~82.) 주로 각 시도 교육청의 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학생 자치의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의 자치 체감도를 높이려면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에 구체적으로 참여와 자치를 보장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는 17조에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 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고만 언급되어 있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학교폭 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12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3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처 럼 학생자치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입시 위주의 학교 구조에서 학생의 자치 참여권을 보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에 참고할만한 사례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있다. 은평구는 주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 정하여 각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시했다. 15 각 위원회 중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다. 은평구에서는 구정 주요업무 결재 시 주민참여위원 회 협의를 의무화( )하고, 관급공사 시 주민참여 의무화를 시행( )했다. 16 말 로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실행하는 주요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주민과 협 의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학생참여가 갖는 함의와 가치가 진정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면, 학생자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초중등교육법 17조에 따른 시행령의 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 15.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웹페이지(yesan.ep.go.kr),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페이지 참고 16.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웹페이지(yesan.ep.go.kr), 주민참여예산제란? 페이지 참고 58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59 3) 총론 배움의 주도권을 학습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주제와 방식 등을 학습자 중 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과제와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제반환경 구성에 학습자 스스로가 참 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전자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낸 사례로 빅 픽처 러닝 을 소개했고, 후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자치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 했다. 배움의 주도권을 배우는 자 스스로가 갖게 하는 과제는 해법의 부족이 아닌 의지의 문 제일지도 모른다. 3. 학교의 경계를 넘어 헌법에는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곧 학교를 가야할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일까. 현재는 아동 청소년기의 국민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 외엔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학력인정 검정고시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한 아이가 배우는 모든 것을 학교가 제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되어 왔다. 국가는 학교 밖 사회와 학교 안 아이를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 1) 학교와 마을 잇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더는 부모와 학교만으로는 아이들이 필요 로 하는 배움을 충족시킬 수 없다. 최근 마을 곳곳을 배움터로 만들고 마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배움의 대상이 되는 마을교육공동체(시흥저널, 2015.)를 꿈꾸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 은 이런 생각의 반영이다. 이중 경기 시흥시의 사례가 눈여겨볼 만하다. 시흥시는 73개 학교에 230억 원의 교육 예산 을 쓰는데, 무상급식비를 제외하면 158억 원 정도다. 시흥시교육지원청은 이 교육 예산으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학교와 마을에 필요한 지역 교육 프로그램이 나 체험활동을 집적하고 공급하는 일을 한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도내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오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했고, 2012년 화성시와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 2014년 성남시와 성남형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에서 공 PART 2. 배움 - 59

60 교육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3대 7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한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시 교육 예산의 용처는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 흥시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모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콘텐츠 중심 이라는 기조에 따 른 것이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단순 매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시흥시 내에 콘텐츠를 제공 하고자 하는 지역 단체의 프로그램을 수집하여 교사들이 중심이 된 교육혁신연구회가 이 프 로그램을 검토하도록 하고, 지역 단체와 사회적기업들은 이 의견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행정 편의를 위해 교사가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만 하면 행정 절차와 비용 은 센터가 담당한다.(조현경, 2015.) 창의체험학교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이다. 창의체험학교는 시흥시청 산하 부서별로 시 공무원과 현직 교사가 협업해 정식 수업 교과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학 교와 이어주는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통합하여 관리한다.(홍용덕, 2015.) 교육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아이들의 배움이 지역과 사회로 확장되 려면,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이 마을의 주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럴 때 학교와 지역을 연결 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유용하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와 지역이 중간지 원조직을 통해 연결되면,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배움이 현실 사회와 이어지고 확산한다. 2) 학교 밖 교육의 인정 1 학교 밖 교육기관 예산 지원 덴마크는 취학 의무는 없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교육의 의무만 존재하는 나라다. 19 세기 중반에 제정된 헌법에 교육을 반드시 학교에서만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 명히 하고 있다. 학교교육법 제33조에는 가정학습을 받는 아이들은 학교 교육에 참가하지 않아도 좋다 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다.(송순재, 2010, p.153.) 우리나라도 초중등교육법 60 조에서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종 학교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보다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의 범위가 더 넓다. 덴마크의 자유학교는 한국의 사립학교보다는 대안학교에 가깝다. 덴마크의 공립기초학교 인 폴케스콜레(folkeskole)에 대응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자유학교는 사립학교와 비슷 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유학교의 전반적인 활동을 감사하는 일은 학부모가 담당하고 학부모 회는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시행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또한, 아이들이 공립학교 정도의 기 본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자유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 60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61 유를 자유학교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다. 지역 행정당국은 사립학교와 자유학교 운영에 관 여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초중등교육법 6조)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자유학교 전체 예산 중 70%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물론 보조금을 받기 위 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고, 공립학교와 자유학교의 균형을 잡기 위해 별도의 보조금 산정 방법을 택하고 있기는 하다.(송순재, 2010, pp.161~162.) 하지만 학부모의 학교(공교육제 도)로부터의 자유를 국가가 공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심 히 살펴볼만 하다. 또한, 홈스쿨링 등의 형태로 교육하면서도 학부모는 일정한 조건 아래 국 가에 학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국가는 학생 개개인에게 학비의 75% 정도를 지원한다.(송순 재, 2010, pp.161~162.) 카를 크리스티안 에기디우스 자유학교협회 국제위원은 정부가 필수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1855년 국회 논의 내용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그 내 용인즉 시민의 문화적,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교육이라면 어떤 형태이든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국가는 특정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관여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다.(EBS, 2013, 인터뷰 중.) 2 학교 밖 학습의 수업일수 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학생은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 상을 출석해야 각 학년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데, 수업일수는 단위 학교가 관할청에 보고해 야 조정할 수 있다. 학생이 아닌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교장이 수업시수의 선택과 조정을 결 정하는 것이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수업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학습부진 아 정도만 가능하다(시행령 제54조). 최근 교육부의 중점사업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서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오디세이 학교와 같이 학교 테두리 안에서 잠시 기존 교육 과정과 거리를 두고 본인이 자유롭게 배우고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 다. 하지만 학생들은 잠시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롭게 자신과 주변 관계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 덴마크의 자유중등학교(Efterskole, 영어로 afterschool로 번역한다)는 학생에게 학교 밖 학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자유중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중2부터 고1 단계 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형 자유학교로, 공립학교나 자유학교를 졸업, 혹은 졸업하 기 직전인 8~10학년 학생들이 선택해 입학할 수 있는 1년 교육 과정이다. 학생들은 어린 시 절에 다닌 지역 학교에 싫증이 나기도 하고, 새롭게 색다른 환경을 경험하고 싶어 하기도 한 PART 2. 배움 - 61

62 다. 이때 자유중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학교 공부와 접목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1년 간 부모를 떠나 지 내다 보면 좀 더 성숙해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한다. 또한, 자유중등학교에서는 지 역 공립학교와 똑같은 과목을 공부할 수도 있고,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이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제약이 없다는 뜻이다.(송순재, 2010, p.118.) 이곳 역시 정부가 운영비의 약 50%를 지원한다.(오연호, 2014, p.194.)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자유중등학교와 비슷한 구조의 꿈의학교를 추진할 예정이다. 꿈의학 교에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참가하되,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 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기획 운영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학교 다. 방과후, 계절형, 쉼표형, 혼합형 등 운영방식에 따라 네 가지 모델을 시도할 계획으로, 2015년에는 50개 내외를 시범 운영한다.(경기도교육청, 2015.) 쉼표형 꿈의학교 모델에 가까운 국내 사례로는 마을엔문화예술학교의 한 시간 학교 가 있다. 마을엔문화예술학교는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마을엔카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마 을엔카페는 대조동 꿈나무도서관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를 꿈꾸며 만든 곳으로 마을엔도서관의 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공동체 활동을 하던 사 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다 심리치료를 접하게 되었고, 함께 안고 있는 아픔을 예술 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시작한 사업이 마을엔문화예술학교다. 마을엔문화예술학교가 만든 또 다른 변화로는 한 시간 학교를 얘기할 수 있다. 한 시간 학 교는 마을엔문화예술학교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학교 안에 있지만,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십대들이다. 대부분 가족이 없 다는 등의 이유로 깨워줄 사람도 없고, 함께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도 없는 청소년이다. 예술을 통한 치유의 확장을 고민하던 차, 마침 은평교육복지센터의 중개로 학교의 허락하에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마을엔문화예술학교가 품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기 간을 아이들의 출석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은평교육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교육 청의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의 하나로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결핍으로 인해 복합적 어려 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의 중심기관인 서울 내 16개 지역교육복 지센터 중 하나다. 십대들은 가기 싫은 학교 대신 동네 공방의 한 시간 학교 에 간다. 처음엔 아이들을 집까 지 찾아가 깨워서 데려와야 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내 공방에서의 예술 활동에 재미를 붙여 학교 대신 계속 다니고 싶어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한다. 공방에서의 작업을 통해 새롭게 공예에 재능을 발견한 친구도 있고, 그곳에서 만든 작품을 아트마켓에서 팔아 용돈을 버는 친구도 있다고 한다. 마을엔문화예술학교는 장기적으로 탈학교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공간 62 -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