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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2년 4월 11일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 다. 12월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가히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간사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도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대 통령과 국회 의원 등 대의기관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그와 같이 선출된 대의기관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대한 정당성이 다시 선거를 통 해 심판된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박용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오늘날 선거에 있어 언론의 선거보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신성한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에 대한 능력이나 가치관, 주요 정강정책, 선거캠페인, 여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의 선거보도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왔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편파보도,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이슈 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흥미위주의 경마식 보도, 지나친 지역감정이나 정치이념 등에 입각한 판세분석보도 경향들이 지적되곤 합니다. 이러한 선거보도는 유권자들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후보자를 올바로 판단할 수 없 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서 인터넷언론 매체의 불공정보도로 인한 정당 및 후보 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설치된 이후 우리 위원회는 제17대 국회의 원선거를 시작으로 벌써 3번의 국회의원선거에 걸쳐 선거보도를 심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매체의 속성이 기존매체와는 다르고 지 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매체의 특성을 충분 히 반영한 심의를 하지 못하여 왔다는 일부 비판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8년여의 심의 노하 우를 바탕으로 이번 2012년도 양대선거에 대비하고 자 지난 2011년 말에 심의관련 규정들을 대폭 손질 하여 매체의 속성이 충분히 반영된 심의가 되도록 준비 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등과 함께 기존 매체들에 비 해 교육이나 연수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터넷언론 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선거보도 안내연수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는 한편, 각종 기회나 홍보물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공정보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왔습니 다. 이러한 결과로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불공정보도 위반 건수와 위반 언론사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 리 위원회는 인터넷언론이 유권자에게 유익한 선거정 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순기능 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 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7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인터넷언론의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조치 결과와 심의과정에서 대두 되었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위원회의 모든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번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서에는 제1부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2부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그리고 제3부에서는 심의의결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고, 제4부에서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불공정보도 심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심의의결 사례 들을 위반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조치결과 등을 정리한 이 백서가 인터넷언론의 바람직한 선거보도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아울러 우리의 선거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2년 8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8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8 제1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 위원 및 사무국 구성...11 제2장 주요업무 주요업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활동...16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20 제1장 언론환경의 변화와 심의 과제...22 제2장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과 특성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유형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27 제3장 심의의결 기준...31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40 제1장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의 특징...42 제2장 전체 의결 현황...45 제3장 심의결과 분석 결정내용별 분석 인터넷언론사 유형별 분석 인터넷언론사 현황별 분석 심의유형별 분석 월별 조치 현황...87 제4장 선거별 심의 의결결과 비교 조치 현황 비교 인터넷언론사 운영양태별 비교 취재대상 범위별 위반현황 비교 언론사 소재지별 위반현황 비교 심의유형별 비교...103

9 제5장 공정보도 협조 및 자율조정 처리 사례 공정보도협조요청 사례 후보자와 언론사간 자율조정 처리 사례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16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평가회 제3장 특별기고 특별기고1 한국 언론의 현주소와 공정성 심의 방향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특별기고2 국내 선거보도심의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향 (이동훈 배재대 미디어정보 사회학과 교수) 제5부 심의의결 사례 188 제1장 이의신청 사례 공정성 위반 객관성 위반 기각 제2장 주요위반 사례 공정성 위반 여론조사 위반 사진 동영상 위반 외부기고 위반 부 록 324 관련법규 관련서식 contents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색인...387

10 제1 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제1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운영 2. 위원 및 사무국 구성 제2장 주요업무 1. 주요업무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활동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1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9

12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운영 1. 설치ㆍ운영 목적 인터넷언론은 상호작용성, 속보성 등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뉴스의 생산과 전달 그리고 수용방식 등 언론환경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최 근 몇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인터넷언론이 정치참여 의 효율적인 장으로서 각광받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나 날이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언론은 유권자들에게 다양 한 정치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하여 선거 에 대한 관심과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시민사회의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기능에 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하 여 정당 및 후보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유권자들에게 그 릇된 정보가 제공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보 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인터넷언론의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 거부정방지법 이 개정되면서, 법 제8조의5에 의거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예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선거 기사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달리 상설로 운영되며,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재ㆍ보궐선거 및 시ㆍ도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도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2. 위원 및 사무국 구성 가. 위원구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제8조의5제2항에 의거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여 3년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추천기관 위원장 박용상 변호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정규 공무원, 충북선관위 사무처장(전) 중앙선관위 위원 김기중 변호사, 미디어발전국민위 위원(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위원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인권센터 위원 여하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누리당 위원 변해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위원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정운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전) 민주통합당 위원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황용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1

14 나. 사무국의 구성 사무국장 이언근 심의팀 안명규 팀장, 한재희, 이수현 심의운영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 직선거법 제8조의5제8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심의팀, 심의운영 팀, 심의지원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류정호 팀장, 이경규, 박채은 심의지원팀 김종인 팀장, 김성영, 장성희, 하진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직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5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 주요업무 가.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주요 업무2 1)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ㆍ이하같음)는 인 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 거보도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 선거 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 넷언론사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 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2)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보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 터넷언론사에 일정한 보도요건(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 수)을 갖춘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 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인용결정을 한 때에 는 보도요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를 명한다. 나. 인터넷선거보도 공정성 유지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1항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인 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 정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3

16 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문의 게재(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재조치 기준의 내용 조치수준은 제재조치 기준에 준하여 결정하되 선거에 미치는 영향, 피해정도, 선거기 간 등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기준 정정보도 심의결과 구체적인 정정보도 사항이 있는 경우 반론보도 정당 및 후보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한 보도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문게재 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축소 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하는 경우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 등을 보도하는 경우 다.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라.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 고 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주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경미한 것으로서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보도협조요청 기사의 작성이나 내용이 기존의 보도관행을 따랐으나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심의제도 및 법규 개선을 위한 연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보도 심의를 위한 관련 법률 과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언론의 매체적 특 성이 반영된 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연구서 등 을 발간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7 라. 인터넷언론사 기자교육 등 지원활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행한 인터넷언론사를 규율하는 규제 기관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매체에 비해 경 영 및 취재환경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도 수 행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언론관련 선거법 에 대한 교육을 기획ㆍ실시하고 있으며, 선거시기별로 공한문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법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심의흐름도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5

18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활동 가. 심의위원회 운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2년 1월 11일 제1차 심의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총 10차례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위원회의 주요내용 차수 개최일 주요내용 제1차 <상주조은방송> 외 2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2차 <인천뉴스> 외 16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3차 <joinsmsn> 외 10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4차 <포항인터넷신문> 외 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5차 <경남일보> 외 3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6차 <TV조선> 외 2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7차 <충북인뉴스> 외 1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8차 <충북인뉴스> 외 6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9차 <구리넷> 외 10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10차 <중도일보> 외 10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나.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사전예방활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공정보도에 대한 신속한 심의ㆍ조치와 더불어 정당ㆍ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1) 언론사 기자 및 관계자 대상 공정선거보도 연수 수도권 주요 언론사 및 지역 언론사 선거보도 담당기자를 대상으로 변화된 공직선 거법 및 불공정 선거보도 사례 등과 관련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공정선거 보도 연수를 기획하여 실시하였다. 가) 주요 언론사 정치부 기자 및 수습기자 교육 언론관련 공직선거법 의 이해, 선거 여론조사의 기획 및 보도기법, 재외선거제도의 이해, SNS를 활용한 인터넷 선거보도의 이해,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심의제도 등에 대 해 주요 언론사 정치부 기자와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9 일시 장소 내 용 참가인원 2.22, 2.24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년 양대선거 대비 언론사기자 대상 공정선거 보도 연수 30 여명 2.27, 2.28 경주 교육문화회관 언론인이 알아야할 선거보도 30 여명 4.25 양평 코바코 남한강 연수원 4.26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6.3~6.15 미국(워싱턴 DC, 뉴욕) 한국언론진흥재단 204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중 공정선거보도 안내 2012년 선거보도 디플로마 국내과정 내 공정선거 보도 안내 2012년 선거보도 디플로마 해외과정 내 미국 선거관련기관 및 재외선거 관련기관 방문 20 여명 12 명 12 명 나) 포털 인터넷언론사 기자 교육 공정보도 사례ㆍ선거보도 심의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유권자를 위한 바람직한 선거 보도 안내 및 토의, 사이버관련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포털ㆍ인터넷언론사 기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시 장소 내 용 참가인원 2.27 선거연수원 3.5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포털 인터넷언론사 기자 및 관계자 대상 공정선 거보도 안내 2012년 양대선거 대비 언론사기자 대상 공직선거법 등 안내 40 여명 35 명 다) 시민기자 및 시민단체 선거보도 모니터 담당자 교육 불공정 선거보도 위반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선거보도를 유도하고, 변화하는 매체에 따른 모니터링 기법과 모니터운영 방안 등에 관련하여 시민기자 및 시민단체 의 선거보도 모니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시 장소 내 용 참가인원 2.24 양평 한화콘도 2.25 대전 기독교 문화회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모니터팀 대상 선거보도 모니터링 기법 및 불공정보도사례 안내 오마이 뉴스 기자 대상 2012년 양대선거 대비 공정선 거보도 안내 50 여명 50 여명 2) 포털 인터넷언론사 기자 및 관계자 대상 공정선거보도 안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 사전예방과 선진 선거문화 조성을 위 하여 포털ㆍ인터넷언론사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2. 27(월) 선거연수원에서 포털ㆍ인터넷언론사 기자 및 관계자 대상 공정보도 안내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7

20 연수회는 4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및 재외선거제도 이해, 선거 여론조 사의 기획 및 보도 기법 등의 내용으로 실 시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인 터넷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4. 5(목) 한 국언론진흥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실시된 SNS 법제 이해와 선거보도 교육에서 는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등 SNS 관 련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3) 인터넷언론 담당 시 도선관위 직원 등 연수 개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고 불공 정 선거보도 예방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 넷언론 담당 시 도직원 연수회가 2. 15( 수)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전 국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언 론 담당직원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원 등 총 54명이 참석한 이 연수회에서 는 심의제도 및 언론관련 법규의 이해와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불공정보도 검색기법 실 무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불공정보도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4) 인터넷언론사 대상 공정보도 방문안내 및 공정보도 안내서 배포 인터넷언론의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과 불공정보도 사전예방 및 인터넷언론사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3월에서 5월 사이에 NAVER와 Daum, 이데일리, 제 주의소리 등의 포털사 및 인터넷언론사 를 방문하여 개정된 심의기준과 조치사 례를 안내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1 또한 직접 방문 및 집합식 교육을 통한 공정보도 안내를 받지 못한 권역별 주요지역 30여개 인터넷언론사 소속 기자 300여명의 개인별 전자메일을 확보하여 공정보도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9

22 제 2 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제1장 언론환경의 변화와 심의 과제 제2장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과 특성 1.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유형 2.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 제3장 심의의결 기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1

24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1언론환경의 변화와 심의 과제 2000년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인터넷 언론은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 해가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지역적, 영역별 분화가 다양하게 이 루어졌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언론사 형태 가 등장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도 2012 년 3월 기준으로 2,534개에 이르러 양적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 두고 인터넷언론을 둘러싼 환경은 다양한 변화 겪고 있었으며, 심 의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심의방향을 정 립하였으나 향후 심의와 관련하여 풀어가야 할 다양한 과제들도 노정되었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확산과 선거에서의 영향력 증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주로 인 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SNS 서비스와 영향력이 스마 트폰 등 무선 인터넷기기의 확산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였 다는 점이다. 2011년에 스마트폰 등 무선 단말기 보급이 폭 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스마트 미디 어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2011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스마 트폰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 명이 넘어섰으며, 더불어 스마트패드의 보급 역시 확산 일로에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미디어의 폭발적인 보급은 콘텐츠의 이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 미디 어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콘텐츠 이용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뉴스 콘텐츠 이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에서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매 우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최근 대부분의 조사에 따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5 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뉴스 콘 텐츠가 상당히 높은 이용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렇듯 새로운 모바 일 기기를 활용한 뉴스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언론사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가져온 변화는 사회 곳곳에서 현실화 되었으며, 소셜 미디어 혁명 으로 까 지 표현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기성 언론매체 못지않은 의제설정력을 갖추면서 선거 공론장에서 준 언론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선거캠페인에서 소셜 미디어가 경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의 선거 보도가 앱을 통해 확산되는 것과 특정 후보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중요 콘텐츠로 부상함에 따라 SNS를 통한 보도의 확산 유통에 원소스인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실효적 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팟캐스트 등의 새로운 형태 언론의 등장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은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언론유형의 확산을 이끌어내었다. 오 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 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팟캐스트는 기존 라디오 프로그램과 달리 방송시간에 맞춰 들 을 필요가 없으며, MP3플레이어ㆍ스마트폰 등을 통해 구독 등록만 해 놓으면 자동으 로 업데이트 되는 관심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 인기를 얻었다. 특히 몇몇 시사적 팟캐스트들은 기존의 언론과 다른 시각에서의 의제설정 및 여론형 성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언론 사들은 경우에 따라 정치적 지향점이 뚜렷하고 공적인 뉴스를 전하지만 등록된 인터 넷언론사와는 달리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심의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포털뉴스의 지속적인 영향력 증대 우리나라의 뉴스 수용자의 특성상 포털은 단순히 뉴스기사를 모아주는 전달자 내지 는 유통자 역할을 넘어 뉴스 선택과 나아가 의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저널리즘 의 주체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도 여전하였으며 오히려 뉴 스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었다. 우리위원회는 그동안 심의ㆍ조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포털사이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23

26 트들도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포털들은 선거와 관련된 뉴스 및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상대적으 로 불공정 보도에 관한 책임을 등한시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선 심의과정에서 포털의 불공정 선거보도의 유포를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논의 들을 해왔으며 신속히 처리되어야할 불공정 선거보도 즉, 허위보도의 유포나 비방보 도, 여론조사보도와 같은 부분에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을 포 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종편채널의 등장과 홈페이지의 심의대상 포함 2011년 12월 1일 드디어 종편채널이 개국을 하였다. 종편채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갈고닦 은 풍부하고 유능한 보도 인프라와 인력, 그리고 숙련된 뉴스 취재 및 생산 방식, 경험으 로 저널리즘의 경쟁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며, 따라서 뉴스 보도 부문이 관 심의 초점이 되기도 하였다. 종편 초창기의 시청률은 애초에 평가되었던 것보다 그리 높 지 않았다는게 일반적인 중론이나 전문취재와 보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영 향력 변화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칙 에 의거 종편채널의 홈페이지를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에 포함시켰다. 종편 채널은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상 방송광고나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을 할 수 없는 방송시설 이지만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니는 방송사이며 그 홈페이지는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된다. 심의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인터넷언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심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향을 정립하여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 우선 SNS등 기타 다른 매체들을 통해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가 확산ㆍ유통되 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언론사에 조치할 경우 조치사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함으로써 향후 언론사가 동일한 사례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공정보도의 사전예방이 사후의 심의ㆍ조치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을 하고 사전예방활동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공정보도 와 관련한 교육을 다방면으로 실시하였는데,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동 시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거보도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다양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7 하게 개설하여 사전예방활동을 하였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언론사의 대두와 관련하여 팟캐스트와 같은 뉴스서비스를 심의 대상 인터넷언론사로 포함할지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하였다. 심의위원회 는 다양한 토론을 거친 끝에 기존의 뉴스를 매개 전송하는 뉴스포털 등과 같은 팟캐 스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팟캐스트들이 인터넷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 렵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일부 결정되었던 유사 언론사들의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사 포함여부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매체 가 등장할 경우 보다 종합적으로 명확한 기준 등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안 게 되었다.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25

28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2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 현황과 특성 1.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유형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는 인터넷언론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 이라 함) 제2조 (정의)제4호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밖에 정 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 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보 도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 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 로 규 정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제1항에서는 공 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로 규정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 는 공적 언론사의 언론행위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 하고 있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 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 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 2.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 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신 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9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인터넷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 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 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 의 범위)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배제조항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1.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ㆍ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 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 상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기준에 따른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수는 2012년 3월을 기 준으로 총 2,534개사였다. 이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총 1,110 개사가 증가한 수치이다. 인터넷언론사 운영양태별 비교 선거구분 독립형 종속형 포털사이트 기타 합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42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431 1, ,534 증감 ,110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27

30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 위) 제1항에 세부적인 심의대상 언론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언론사의 운영 양태에 따라 편의상 분류하면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1,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2, 포털사이 트 3, 기타 인터넷언론사 4 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1,431개(56.5%),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1,064개(42.0%), 포털사이트 30개 (1.2%),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인터넷언론사 9개(0.3%) 순이었다. 특히 독립형 인 터넷언론사는 지난 제18대 국선 대비 877개사가 증가하였다.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등록현황 언론사 유형 등록 미등록 합계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064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1, ,431 포털 사이트 기타 인터넷언론사 합계 1,852(73.1%) 682(26.9%) 2,534(100%) 공직선거법 에 의거한 2,534개의 심의대상 언론사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한 인터넷언론사는 1,852개 (73.1%)로 제18회 국회의원선거(624개)에 비해 196.8%가 증가하였다. 언론사 유형별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독립형 언론사 1,408개(76.0%), 종속형 언론사 421개(22.7%), 포 털사이트 17개(0.9%)로 기타 6개(0.4%)로 나타났다. 제19대 국선을 지난 주요선거(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7대 대통령선거, 제18대 국 회의원선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등록 률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종속형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등록률이 39.6%로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오프라인신문사에서 직접 혹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로, 대개 오프라인에서 보도된 뉴 스 콘텐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운영. 2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 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며 온라인상에서만 보도물을 제공하는 순수 인터넷언론사. 3 포털사이트: 온ㆍ오프라인 언론사와 기사 공급 계약을 맺어 이용자들에게 뉴스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사이트. 대부분 자체적으 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으며 제휴 언론사로부터 제공된 기사를 자체 편집진이 편집하는 방법으로 운영. 4 기타 인터넷언론사: 심의위원회가 홈페이지의 게시내용ㆍ운영 및 이용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한 인터넷사이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1 인터넷언론사 운영양태별 문화체육관광부 등록률 비교(%) 소재지별 인터넷언론사 현황 소재지 방송 신문 잡지 통신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포털 기타 합계 서울 ,137(44.9%) 부산 (2.2%) 대구 (1.8%) 인천 (1.9%) 광주 (2.8%) 대전 (2.1%) 울산 (1.4%) 경기 (14.3%) 강원 (2.9%) 충북 (2.1%) 충남 (4.0%) 전북 (2.3%) 전남 (5.2%) 경북 (6.2%) 경남 (4.6%) 제주 (1.3%) 합계 152 (6.0%) 778 (30.7%) 127 (5.0%) 7 (0.3%) 40 (1.6%) 1,391 (54.9%) 30 (1.1%) 9 (0.4%) 2,534 (100%)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29

32 비교하여 15.8% 증가하였다. 또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점차 증가하던 포털사 이트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도 56.7%로 등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형 인터넷언론사도 98.4%의 높은 등록률을 기록했다. 언론사 소재지별로 심의대상 언론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 1,137개(44.9%)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2개(14.3%), 경북 158개(6.2%), 전남 132개(5.2%), 경남 116개(4.6%) 순 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세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순수 인터넷신문사가 1,391개 (54.9%)로 가장 많았고, 인쇄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778개(30.7%)로 뒤를 이었 다. 지상파방송사 및 케이블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는 152개(6.0%), 잡지 127개(5.0%), 순수 인터넷방송사 40개(1.6%), 포털사이트 30개(1.1%), 통신사가 7개 (0.3%)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신규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 소재지 신규 언론사 유형 신규 언론사 서울 538(48.8%) 인터넷신문 734(66.5%) 경기 164(14.9%) 신문 258(23.4%) 경북 57(5.2%) 잡지 58(5.3%) 충남 50(4.5%) 인터넷방송 17(1.5%) 전남 49(4.4%) 방송 16(1.5%) 언론사 소재지별(상위 5개) 언론사 유형별(상위 5개)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제18회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총 1,110개의 언론사가 증가 하였다. 이를 언론사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소재 언론사가 538개(48.8%), 경 기 164개(14.9%), 경북 57개(5.2%), 충남 50개(4.5%), 전남 49개(4.4%)로 서울ㆍ경기지 역에서만 전체 신규 인터넷언론사 중 63.7%에 달하는 많은 수의 언론사가 심의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사 세부유형별로는 순수 인터넷신문사가 734개 (66.5%), 인쇄 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258개(23.4%), 잡지 58개(5.3%), 순수 인터넷 방송사 17개(1.5%),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 16개(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순수 인터넷신문사가 전체 신규 인터넷언론사 중 66.5%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3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2년도에 실시되는 제19 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2011년 11월과 12월에 심 심의의결 기준3 의관련 규칙과 훈령을 대폭 개정하였다. 종전 훈령 인터넷선 거보도 심의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규칙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 준 수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재조치의 기준과 방법 도 보다 명확화 하였다. 또한 종전 훈령들을 통 폐합하여 새로 운 훈령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 하는 등 2012년도 양대선거에 대비하고 인터넷매체 환경변화에 따른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 여 심의 법령들에 대한 개정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공직선거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 제 재)기준과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대외적 효 력의 근거를 보다 명확화 하는 등 변화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종전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터넷언론사의 범 위를 규칙 제2조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규칙 제 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규정을 신설 하였다. 또한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의 경우 조 문명을 변경하고, 종전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재조 치 기준을 규칙사항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경고문게재 조치와 같은 우리 위원회 로부터 조치 처분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가능하게 하 는 등 종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31

34 가.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구체화(규칙 제2조제1항) 종전 훈령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규정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규칙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보다 구체화 하였다.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1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 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 페이지 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인터넷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 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 지 아니한다. 1.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 이지 2.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 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문개정 ] 나. 인터넷언론사 준수의무 명시(규칙 제2조의2) 종래 훈령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에 규정되어 있던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선거보 도 의무 규정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대외적 효력의 근거를 명확화 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5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1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 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2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각 정당 또는 후보자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다.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 등 명확화(규칙 제20조 및 별표) 종전 훈령 제재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규정하고 있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 한 조치기준과 조치의 이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화 하였다.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1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 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를 결정한 때 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거보도에 그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한 후, 그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별표]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 조치종류 1.정정보도문 게재 2. 경고문 게재 조치사유 심의결과 구체적인 정정보도 사항이 있는 경우 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 게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하는 경우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 등을 보도하는 경우 다.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라.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고 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4. 주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경미한 것으로서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33

36 2.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 개 정ㆍ공포됨에 따라, 변화된 인터넷 심의환경을 반영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자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심의위원회 훈령 제5호), 주요 심 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심의위원회 훈령 제6호) 및 제재 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심의위원회 훈령 제7호)을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ㆍ제 정 하였다. 신규 제정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주요 내 용은 먼저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심의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인 보도의 시기나 언론사의 영향력, 반복 위반여부 등 심의 고려사항이 제2조에 신설되었고, 종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던 심의기준 조항들을 유사한 내 용들끼리 서로 통ㆍ폐합하는 동시에 그 내용들은 더욱 구체화하였다. 제10조(심 의대상 안터넷언론사의 결정) 조항에서는 인터넷언론사 결정 대상범위를 보다 구 체화하는 동시에 결정 기준과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개정된 규칙 제20조에 따라 조치 알림문의 작성과 게재방법을 규정화하였다. 가. 보도의 시기, 언론사의 영향력 등 선거보도 심의시 주요 고려사항들을 명시(규정 제2조) 제2조(심의 고려사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때에 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도의 시기 2. 조회수 등에 따른 언론사의 영향력 3. 심의기준의 반복위반 여부 나. 종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의 많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선거보도 심의기준들을 몇 가지 조문으로 통합 정리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규정 제2장 ; 제3조 내지 제9조) 제3조(공정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조 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인터넷 선거보도(이하 이 장에서 보도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ㆍ주장ㆍ공약 등만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ㆍ반복 적으로 전재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7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 거나 인터넷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여 부각하는 보도 4. 선거에 관한 대담ㆍ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함에 있어 각 참여자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보도 5.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ㆍ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4조(객관성) 규칙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 3.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 4.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5.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서열화하거나,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 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보도 6. 보도의 제목이 보도의 내용을 축소ㆍ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할 수 있는 보도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상 공표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한 보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보도 3.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임에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4.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 5.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ㆍ그래프ㆍ그림ㆍ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 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 6.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 이 있음에도 그 결과를 공표한 보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여론조사보도를 인용한 보도 제6조(인터뷰ㆍ인용 등 보도) 인터뷰 또는 인용한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거 나 사실과 다르게 재편집 또는 인용한 보도 2.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유권자 등의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여 편집ㆍ게재한 보도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35

38 제7조(사진ㆍ동영상 등 보도) 선거와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정당이나 후보자간 게재 빈도 등에 있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보도 2.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성이나 이미지 또는 선거운동 상황 등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보도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1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광고) 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에서 허용하는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하 거나 그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규칙 제2조에 규정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는 제외하고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는 종전 대로 규정하되, 그 대상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그 결정기준 및 방법을 합 리적으로 조정 (규정 제10조) 제10조(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결정 등) 1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 페이지는 심의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ㆍ경제ㆍ사회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 공ㆍ교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법인ㆍ단체, 기업체 등의 홍보 또는 소속원에게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 3.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의 목적없이 운영하거나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 페이지 4.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일 전 6개월간 최소 1회 이상의 새로운 보도를 게재하지 아니한 인터넷 홈페이지 2 심의위원회는 매 분기 말일 기준의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그 다음 분기 첫 달의 10일 이내에 결정한 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10일 이내(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 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에 결정한다. 3 제2항의 결정이 있은 후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4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로 결정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9 결정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5 제4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의에서 정정결정 을 할 수 있다. 6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결정된 경우 이를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라. 규칙 제20조에 따른 경고문 과 조치 알림문 의 작성 게재방법을 규정화(규정 제12 13조 및 별 지 제2호 3호 ) 제12조(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 규칙 제20조제1항의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게재기간은 3일로 하되, 그 위반시기 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조치 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 규칙 제20조제1항의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조치에 대한 알림문 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게재기간은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동안으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제12조 관련) 경 고 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언론사명]의 [보도일자] [보도제목]의 기사가 [위반내용] 공직선거법 제8조, 인터 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해당항] 및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 정 [해당조항]을 위반하였기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6[해당항]에 의하여 본 경고문 의 게재를 명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 1. 경고문의 제목과 본문의 크기는 해당 언론사의 통상적인 기사게재크기(기사의 폭, 글자크기, 자간, 줄 간격 등) 와 동일하게 한다. 2. 경고문의 제목은 적색으로 내용은 흑색으로 하되, 적색선의 글상자로 처리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제13조 관련) 이 기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으로 [조치종류] 조치를 한 기사입니다. 주: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처분을 알리는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통상적인 기사게재 크기(기사의 폭, 글자크기, 자간, 줄 간격 등)와 동일하게 하고, 그 게재위치는 해당 기사의 상단으로 한다.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37

40 3.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 개정) 가. 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강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살포ㆍ게시ㆍ첩 부하는 행위 포함(법 제95조제1항) 나. 정보통신망이용 선거운동 확대 1) 정보통신망이용 사전선거운동 허용 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 허용(법 제59조제2호ㆍ제3호) 나) 선거일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운동을 금지하되,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 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하는 투표권유 행위 허용(법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2) 인터넷이용 비방 흑색선전에 대한 제재 강화 가) 후보자에게도 위법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허용(법 제82조의4제3항).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 지로 전송하게 하고 대가제공시 매수죄로 처벌하고, 수수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230조제1항제5호, 제261조제6항제2호).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우리위원회의 삭제요청 등에 1회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 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법 제256조제2항제1호마 목, 제261조제3항제4호 신설). 라) 전자우편 전송자의 인적사항과 문자메시지 전송자의 인적사항ㆍ전송통수에 대해서 는 법관의 승인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법 제272조의3 제3항 신설). 다.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강화 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 금지(법 제96조제1항). 나) 언론기관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여 보도하는 행위 금지(법 제96조제2항 신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41 다)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자 신분 고지 및 표본의 대표성 확보 등의 의무 부여(법 제108조4항). 라)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시 성별ㆍ연령별 표본의 크기 및 조사된 성별ㆍ연령별 표 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을 함께 공표ㆍ보도토록 의무 부여(법 제101조제5항). 마)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한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의 신 뢰성ㆍ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의무 부여(법 제 108조제6항 신설). 바) 선거구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해 정당ㆍ후보자로부터 이의제 기가 있거나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일체 를 제출요구 가능(법 제108조제7항 신설). 라. 출구조사 거리 제한 완화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현행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 에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 으로 완화(법 제167조제2항, 제241조제1항).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39

42 제 3 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제1장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의 특징 제2장 전체 의결 현황 제3장 심의결과 분석 1. 결정내용별 분석 2. 인터넷언론사 유형별 분석 3. 인터넷언론사 현황별 분석 4. 심의유형별 분석 5. 월별 조치 현황 제4장 선거별 심의 의결결과 비교 1. 조치 현황 비교 2. 인터넷언론사 운영양태별 비교 3. 취재대상 범위별 위반현황 비교 4. 언론사 소재지별 위반현황 비교 5. 심의유형별 비교 제5장 공정보도 협조 및 자율조정 처리 사례 1. 공정보도협조요청 사례 2. 후보자와 언론사간 자율조정 처리 사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43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41

44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1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의 특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 조치의 특징 1. 인터넷언론사의 꾸준한 증가 제19대 국선과 관련하여 심의대상이 된 인터넷언론사는 2,534개로 이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시 1,424개 보다 1,110가 늘어난 숫자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 로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하는 인터넷언론사들의 숫자 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독립 형 인터넷언론사의 증가가 뚜렸해 보였는데 제18대 국선 당시 554개였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1,431개로 877개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은 2000년 대 초반에 급속이 팽창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신생언론 사들이 만들어졌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영향력과 성 장세가 한풀 꺽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SNS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이러한 미디어와의 융합이 시도되면서 인터넷언론이 새로운 가치와 여론형성의 근 거지로 활용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독립형 인터넷 언론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불공정보도 조치 건수는 감소하고 정당 후보자의 이의신청은 증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총 2,534개의 인터넷언론사를 대 상으로 81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그중 71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숫자는 2008년 치러진 제18대 국 선 심의결과(112건 조치)와 비교할 때 상당히 줄어든 숫 자이다. 이는 이번 국선의 경우 제18대 대통령 선거, 상 반기 재ㆍ보궐 선거 등 선거의 종류에 따라 보도가 분산 되어 나타나면서 국선 관련 전체 보도의 양이 상대적으 로 적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고문 게재 등의 강력한 조치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편파적 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45 골적인 지지ㆍ비방 보도가 과거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선거전 지속적인 불 공정보도 안내 및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SNS의 확산 등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정당ㆍ후보자의 이의신청 관련 문의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실제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심의위원회는 SNS를 통 한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로 인한 후보자의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였는데 그 결과 이의신청 심의 15건 외에 20여건에 대하여 신청인과 언론사간의 원만한 합의 를 유도한 자율조정으로 처리하였다. 3. 선거여론조사보도의 잘못된 보도관행은 여전 정당 및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조사 보도의 중요성 때문에 관련 공직선거법 과 인 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은 여론조사 보도 시 엄격한 공표기준을 요 구하고 있고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신중할 것을 언론사에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인 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처음 설립되고 제17대 총선 심의 시 전체 조치의 약 63%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여기에는 특히 공표기준 제시의 미비와 같은 기술적 위반이 주류를 이루었다. 2004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치와 안내로 언론사 들의 여론조사 위반건수는 전체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보도 위반건수는 전체위반의 약 31%를 차지하여 공정 성위반(35.8%)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위반내용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여 론조사 공표기준 제시미비가 아닌 해석상의 오류나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상 후보자간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 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대표성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쳐 전체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보도시의 유의사항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안 내하였으나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인터넷언론사가 적지 않았다. 4. 실효성 있는 조치방안 확보를 위한 위원회의 노력 심의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규칙과 심의기준을 개정하 였다. 특히 경미하거나 신속히 처리되야 할 불공정보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지 않고 공정보도를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고 조치는 필요할 경우 해당 조치가 있음을 기사내에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43

46 제1장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변화된 법과 기준들을 적극 적용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정보도협조요청을 함으로써 불공정보도 예방 및 억제 효과를 거두었으며, 허위사실 등 보도의 경우 SNS로 인한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 당기사에 경고알림 표시를 달도록 하여 유권자가 해당보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47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534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모니터링 하여 총 8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81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ㆍ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고문 게재 1건(1.2%), 경고 12건(14.8%), 주의 53건(65.4%), 공 정보도협조요청 5건(6.2%), 기각 10건(12.4%)으로 주의 조치가 과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의결 현황2 전체 조치 현황 위반유형에 따른 조치 현황 위반내용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조치 내역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합계 공정성 (35.8%) 여론조사 (30.8%) 외부기고 (14.8%) 사진 동영상 (3.7%) 객관성 (2.5%) 위반없음 (12.4%) 합계 1(1.2%) 12(14.8%) 53(65.4%) 5(6.2%) 10(12.4%) 81(100%)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45

48 제1장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총 81건의 심의안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위반이 29건(3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여론조사보도 위반이 25건(30.8%), 외부기고 위 반이 12건(14.8%), 사진ㆍ동영상 위반이 3건(3.7%), 객관성 위반 2건(2.5%) 순이었고, 자체심의 이외에도 정당ㆍ후보자의 이의신청 중 위반사실이 없어 기각처리 된 안건이 10건(12.4%)이 있었다. 심의유형별 의결 현황 심의유형별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조치 내역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합계 이의신청 (18.5%) 자체심의 (81.5%) 합계 1(1.2%) 12(14.8%) 53(65.4%) 5(6.2%) 10(12.4%) 81(100%) 심의유형별로는 심의위원회 자체 모니터에 의한 심의가 66건(81.5%), 정당 및 후보자 들의 이의신청이 15건(18.5%)으로 자체심의의 비중이 높았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49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1. 결정내용별 분석 제재조치별로 세부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심각한 보도량 의 불균형으로 경고문게재 조치를 받은 안건이 1건 있었 다. 경고 조치를 받은 안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도 역시 보도량의 불균형이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는 여론조사 결과해석의 오류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주의 조치를 받은 안건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특정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와 보도량 불균형이 그 뒤를 이었 다. 자체심의나 이의신청 중 위반사실이 없어 기각처리 된 안건은 10건이다. 심의결과 분석3 위반내용별 조치 현황 위반내용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조치 내역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소계 계 공정성 여론조사 보도량불균형 홍보성기사 지면불균형 특정위치지속배치 특정후보부각 기타 결과해석오류 온라인폴보도 (35.8%) 25(30.8%) 외부기고 칼럼게재 (14.8%) 사진 동영상 양적불균형 (3.7%) 객관성 허위사실보도 (2.5%) 위반없음 (12.4%) 계 1 (1.2%) 12 (14.8%) 53 (65.4%) 5 (6.2%) 10 (12.4%) 81 (100%)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47

50 가. 경고문게재 1) 경고문게재 조치 현황 총 8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안건 중 1건(1.2%)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조치를 내렸다. 사 유는 보도량 불균형에 따른 공정성 위반이었다. 2) 경고문게재 조치 내용 경고문게재 기사 목록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머니투데이 김용민 "'나꼼수'같은 추진력으로 '넘버원 노원' 만들겠다" 김용민 "부패한 탐욕의 정권 끝장내겠다" [동영상] "안녕하세요, 노원갑 후보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나꼼수' 계속 하겠다" '나꼼수 김용민, 큰 싸움을 시작할 것...야권 단일 후보 확정 '나꼼수' 정봉주 옥중편지 "김용민의 승리, 대선승리 전주" '나꼼수' 김용민, 통합진보 홍용표와 경선 전격 수용 김용민 후보, 경선 수용 뜻 밝혀 지지 호소 "김용민,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 경선 전격수용" 전략공천 '나꼼수' 김용민, 단일화는? '나꼼수' 김용민은 정봉주와 동급? '나꼼수' 김용민 출마소식에, 공지영 "그는 " '나꼼수' 김용민 '총선 출마의 변' 전문 '나꼼수' 김용민 출마 "어떤 싸움이라도 하겠다" [동영상] '시사돼지' 김용민, 민주 입당 노원 갑 전략공천 '나꼼수' 김용민 총선 출마에 "환영VS우려" 민주, 노원갑에 '나꼼수' 김용민 공천 "MB정권 끝장" 김용민 "나꼼수, 출마해도 계속 하겠다" 민주, 노원갑에 김용민 공천 확정 "끝장 보겠다" '나꼼수' 김용민, "이 정권과 끝장" 정봉주 지역구 출마 선언 김용민 민주 입당, "4월엔 반드시 웃도록 만들겠다" '나꼼수' 김용민 노원갑 출마, "정권과 맞장 뜨겠다"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51 가) 공정성 위반 (1) 보도량불균형 <머니투데이>는 3월 14일자 나꼼수 김용민 노원갑 출마, 정권과 맞장 뜨겠다 기 사에서부터 3월 25일자 김용민 나꼼수 같은 추진력으로 넘버원 노원 만들겠다 제목의 보도까지 총 22건의 보도를 통해, 서울 노원갑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자에 대 해서만 선거운동 상황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공천확정, 출마선언, 정견 등을 지속적으 로 상세히 부각하였다.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와 동일유형의 보도는 없으며, 선거근황 보도가 1회씩 있을 뿐이어서 경고문게재 조치하였다. 나. 경고 1) 경고 조치 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총 8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안건 중 12건(14.8%)에 대하 여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위반내용별로는 공정성 위반이 8건(66.7%), 객관성 위반 2건 (16.7%), 여론조사 위반 1건(8.3%), 외부기고 위반 1건(8.3%)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위 반의 세부내용으로는 보도량 불균형 7건, 홍보성 기사 1건이 있었으며, 객관성 위반의 경우 허위사실 보도 2건, 여론조사 위반은 결과해석 오류 1건, 외부기고 위반은 칼럼 게재 1건이 있었다. 2) 경고 조치 내용 경고 기사 목록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뉴데일리 천사 사냥 나섰나? 손수조가 그럽게 두렵니? '눈물 쏟은' 孫 수조..박근혜 "약속 꼭 지켜야" 박근혜 "손수조, 당찬 도전정신 감동적" 박근혜 만난 손수조 계란으로 바위 치겠다 박근혜 "손수조, 문재인 이길 기대로 공천" 황영철 손수조, 경쟁력 있는 카드 '공천확정' 손수조 "문재인, 사상에 남을지 의문" 너무 예쁜 손수조 손수조 문재인 이길 자신 있다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49

52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대구경북뉴스 DGN 정장식 포항남 울릉 예비후보 여성 일자리 창출로 잘 사는 명품도시, 포항 건설 정장식 예비후보 스포츠 명품도시 포항 건설 해양레포츠 및 체육시설 확충 적극 지원 정장식 예비후보 울릉서 日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정장식 포항고 졸업식 참석 축하, 격려- 포항남 울릉 예비후보 정장식 예비후보 재래시장 특성화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약속 정장식 예비후보 연일읍 도보행진, 주민의견 청취 및 현장답사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를 위한 지역구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적극 앞장서겠다 다짐 정장식 예비후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자원봉사 시스템 확충에 노력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위한 포항개인택시지부, 테크노파크 현장방문 정장식 포항남 울릉 예비후보 오천농협 방문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위해 송도 상대동 도보 행진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위한 지역구 도보 대행진 정장식 한나라당 포항남 울릉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정장식 전 포항시장 포항남 울릉군 출마선언 대자보 "강남을 야당의 '무덤' 아닌 '생지'로 바꾸겠다" 진중권 "김종훈 강남을, 조선일보도 비웃더라" 정동영,매머드급멘토단 정지영 이외수 우석훈등총출동 정동영 "강남을 경선 요구" 전략공천 사양 이외수 "정동영 비웃는 자, 복장 터지도록 울게 해줄 게" 이외수 공지영 조국 우석훈 정동영 지지 데일리전북 남원순창 강동원, 거리를 청소하는 운동원들 강동원 "많은 관광자원을 가진 남원순창 적극 개발해야" 남원순창 강동원, 오은미 도의원과 합동 유세 남원순창 강동원 후보의 숨겨진 선행 드러나 화제 남원순창 강동원, 순창장 정식 첫유세 FTA 맹공 남원순창 강동원 청년 일자리 늘리기 5대 전략 제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남원 방문 강동원후보 지원유세 남원순창 강동원-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정책협약식 유시민 대표 30일 남원순창 강동원 후보 지원유세 남원순창 강동원, 남원 공설시장서 출정식에 첫유세 포문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 강동원후보 지원사격 남원순창 강동원 비료값 이어 라면값 담합, 누가 책임지나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53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시사코리아뉴스(e시사코리아뉴스) 강기윤, 창원(을)성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캠프 개소 강기윤, 창원(을)시 성산구 창원 폴리텍대학 졸업식장 찾아 강기윤, 창원시 성산구지역 4곳 졸업식장 찾아 한표 호소 [4.11총선]강기윤 예비후보, 창원 성산구 성주동.가음정동지역 방문 마당쇠 강기윤, '(사)삼원회'방문 표밭 관리 강기윤 예비후보, 창원노인종합복지관 설맞이행사 자원봉사 강기윤(창원 을),"창원시민의 마당쇠로 일하고 싶습니다" 강기윤, '한나라당 창원을 당협위원장' 총선출마 공식화 Newsfinder 박근혜, 손수조에 마음고생 크다 손수조, 문재인에 지지율 연연마시고 손수조 트럭운전수 아버지를 직업란엔 장제원, 트위터로 손수조 지지 선언 손수조 내 공천은 국민적인 목소리 공천 "쫄지마! 손수조 당찬 도전에 응원글 폭주 박근혜 손수조, 이길 것이라 생각해 공천 손수조, 김영삼 뛰어넘어라 강용석 손수조, 문재인 꺾어라 손수조에 관심 폭발 文 風 잠재우나? 손수조 민주당 문재인, 미래가 없다 손수조 나를 사상에 떨어뜨려 달라 THETIMES 현경대 추자항 물류단지 조성 및 하추자 신양분교 살리기 추진 밝혀 부산 손수조 3000만원, 부모에게 빌린 돈 현경대-변방의 땅이 아닌 동북아 중심 제주도 만들겠다 현경대,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점차적인 무상보육 실시 현경대, 문화관광산업 예산 지원 법령 제정 문화관광 사업기대 '현경대의 꿈과 희망탐사대'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여 현경대 "강정마을 협약 충실하고 주민들의 의구심" 없애야 손수조, 4억 재산 논란 부모님 재산 의도적 악용, 이런~정~치~같은니라구~ 손수조 '불법선거' 논란 문재인 박원순도 했다 "새누리당 손수조 아버지 직업은", 트럭운전수 박근혜 "손수조, 당찬 도전정신 감동적" 현경대 후보, 제주 발전 위해 모든 것 바치겠다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51

54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THETIMES 발로 뛰는 손수조 당찬 도전에 응원글 폭주 '문' 쫄지마! 손수조에 관심 폭발 文 風 잠재우나? 손수조 민주당 문재인, 미래가 없다 '밝은사회실천제주연합창립식' 현경대 총선 행보? 현경대 5선, 제주도민을 위한, 6선 가능할까? '제주청년들', 현경대 전 의원 총선 출마 촉구 IGJ광주일등뉴스 영광.장성.함평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41명, 이석형예비후보 지지 조영택 후보, 소상공인 단체 등 각계 서민단체로부터 지지받아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 전갑길 예비후보 지지 선언 산적한 광주 현안 해결 위해, 장병완의원 반드시 필요 전갑길 예비후보, 서민과 더불어 잘사는 세상 만들어 충북인뉴스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년 뒷수발한 아들, 새 정치 위해 모든 의혹 공개하길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발바닥TV 새누리당 강남을 예 통합진보당 신언직 강남을 이변일으키나? 허준영과각축 발바닥TV 영등포... IPF국제방송 우리 한석주 교수님을 꼭 지킵시다!!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요 안형환의 불출마를 통곡한다! 전여옥, 아파트 개명 논란 보도 바로 잡습니다 한겨례는 왜 오보를 하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들이 고소를 했대요 온 동네가 함께하는 영등포의 정월대보름! 전여옥, 연탄 배달을 가다! 옛 스승에게서 온 편지 빅 브라더 기자? (JTBC 강태화라고 합니다.) 년, 영등포역 공용통로에 CCTV 추가 설치! 의원님! 설 민심, 어떻게 보셨어요? 톡톡마스터의 i 전여옥 을 말하다! 한나라당 분쇄자? 기자이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 객관성 여론조사 외부기고 보도량 불균형 홍보성 기사 허위사실 보도 결과해석 오류 칼럼게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55 가) 공정성 위반 (1) 보도량 불균형 <대구경북뉴스DGN>은 1월 7일자 정장식 전 포항시장 포항 남 울릉군 출마선언 기 사에서부터 2월 17일자 정장식 포항남 울릉 예비후보 여성 일자리 창출로 잘 사는 명 품도시, 포항 건설 제목의 보도까지 총 14건의 보도를 통해, 경북 포항시남구 울릉 군 새누리당 정장식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출마선언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과 선거 지역 방문 등의 선거근황, 재래시장 특성화 및 명품 녹색관광 울릉도 건설 등의 공 약과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 관련 성명성 및 정견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하였 다.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순 이름거론의 보도가 있으며, 동일 유형의 보도 는 없어 경고 조치하였다. <e시사코리아뉴스>는 12월 16일자 강기윤, 한나라당 창원을 당협위원장 총선출마 공식화 기사에서부터 2월 12일자 강기윤, 창원(을)성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 캠프 개소... 제목의 보도까지 총 8건의 보도를 통해, 경남 창원시을 새누리당 강기 윤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캠프개소식(동영상 및 연설문) 보도, 선거지역 학교 졸업 식 및 복지관 방문 등의 선거근황 보도, 출마기자회견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한 반면, 상대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단순 이름거론의 보도가 있으며, 동일 유형 의 보도는 없어 경고 조치하였다. <대자보>는 2월 27일자 이외수ㆍ공지영ㆍ조국ㆍ우석훈 정동영 지지 기사에서부 터 3월 19일자 진중권 김종훈 강남을, 조선일보도 비웃더라 제목의 보도까지 총 6 건의 보도를 통해,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서 상세한 이력을 포함한 인터뷰, 강남을 경선 을 요구하는 정 후보의 발표문 등 특정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의 보도 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 특히, 상기 보도내용 중 정 후보자 당선의 당위성과 지지 를 호소하는 후원회장 및 후원자들의 트윗 내용을 중계하는 등 특정후보를 부각하여 보도하였다. 반면, 상대후보자인 김종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와 경향신문 에 보도된 김 후보자의 부정적인 보도내용을 매개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뉴데일리>는 2월 24일자 손수조 문재인 이길 자신 있다 기사에서부터 3월 29일 자 손수조가 그럽게 두렵니? 제목의 보도까지 총 10건의 보도를 통해, 부산 사상구 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자에 대하여 손수조가 그렇게 두렵니?, 그 자체 로 나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상구 구민 여러분 손수조를 자랑스러운 사상구의 인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53

56 물로 키워 내시기를 바랍니다. 손수조 파이팅!, 천사, 젊고 깨끗한 후보, 국회의 원에 당선 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 줘야 한다, 너무 예쁜 손수조 등의 제목과 일방적인 내용으로 손 후보자를 지지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반면, 상대후보 자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문재인은 나이 값도 못하는 약간은 부족한 인물 같다, 추접하고 비참해 보인다, 비열할 정도 일줄은 몰랐다 등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 도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Newsfinder>는 2월 24일자 손수조 나를 사상에 떨어뜨려 달라 기사에서부터 3 월 27일자 박근혜, 손수조에 마음고생 크다 제목의 보도까지 총 12건의 보도를 통 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유세 등의 선 거활동, 정강정책 연설문, 선거법위반관련 해명보도, 장제원, 강용석의 지지성 트윗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ㆍ부각하여 경고 조치 하였다. <THETIMES>는 2월 28일자 손수조 민주당ㆍ문재인, 미래가 없다 기사에서부터 3월 27일자 부산 손수조 3000만원, 부모에게 빌린 돈 제목의 보도까지 총 8건의 보도를 통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유세 등의 선거활동, 정강정책 연설문, 손 후보자의 트위터 캡처화면, 손 후보자의 선거 법위반 해명내용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한 반면, 상대후보인 문재인 후 보에 대해서는 동일유형의 보도는 없으며 아들의 취업 특혜의혹을 제기한 단 1건의 기 사만을 보도하였다. 또한, 1월 18일자 제주청년들, 현경대 전 의원 총선 출마 촉구 기사에서부터 3월 27일자 현경대 추자항 물류단지 조성 및 하추자 신양분교 살리기 추진 밝혀 제목의 보도까지 총 10건의 보도를 통해, 제주 제주시갑에 출마하는 새누 리당 현경대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석, 추자도 방문 등의 선거활동, 추자항 물류단지 조성 및 하추자 신양분교 살리기, 무상보육, 동북아 중심 제주도 건립 등의 정견 및 공약 등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 각하고, 특히, 현 후보자 출마 및 당선의 당위성과 지지를 호소하는 밝은사회실천제 주연합(중앙회장 현경대) 및 제주청년들(가칭) 현경대 총선 출마 촉구대회 관련 소 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보도가 없어 보도량 불 균형으로 경고 조치하였다. <데일리전북>은 3월 26일자 남원순창 강동원 비료값 이어 라면값 담합, 누가 책임 지나 기사에서부터 4월 5일자 남원순창 강동원, 거리를 청소하는 운동원들 제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57 의 보도까지 총 12건의 보도를 통해, 전남 남원시순청군에 출마하는 통합진보당 강동 원 후보자와 관련하여 출정식,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오은미 도의원, 곽정숙 의원의 지원유세,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다 정책협약식 등의 선거활동과 청년 일자리 늘리기 5대 전략, 한미 FTA 폐기, 남원순창 문화재 개발ㆍ복원ㆍ등의 공약과, 강 후보의 포상금기부 등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하였다. 반면, 상대후보에 대해서는 동일 유형의 보도가 없어 경고 조치하였다. (2) 홍보성 기사 <IGJ광주일등뉴스>는 2월 1일자 전갑길 예비후보, 서민과 더불어 잘사는 세상 만들 어 기사에서부터 2월 17일자 영광.장성.함평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41명, 이석형 예비후보 지지ㆍ제목의 보도까지 총 5건의 보도를 통해, 광주ㆍ전남지역 예비후보자 들의 선거근황 등을 보도하면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성명서, 지지선언문, 지지선 언 참여자 명단, 포스터 등을 전재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나) 객관성 위반 (1) 허위사실 보도 <충북인뉴스>의 3월 21일자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4년 뒷수발 한 아들, 새 정치 위해 모든 의혹 공개하길 제목의 보도는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자가 이의신청한 기사이다. 신청인은 안마의자, 스마트폰, 생일축하금 수수 의혹 및 신청인이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지시하도록 도와 주었다는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보도들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측에 어떠한 사실 확인이나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다분 히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 한 결과, 해당 보도 내용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의 평가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 확한 근거나 당사자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취재원의 증언이나 인터 뷰 대상자의 일방적 견해만을 토대로 보도함으로써 사실 확인을 위한 적절하고도 충 분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경고 조치 및 경고 조치가 있음을 표시하는 알림문 의 게재를 명하였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55

58 <충북인뉴스>의 3월 28일자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제목의 보도는 청 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자가 <충북인뉴스>의 3월 21일자 보도에 이어 다시 이의신청한 보도이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안마의자, 스마트 폰, 생일축하금을 수수했다는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입수했다는 문건 자체의 진실성을 의심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무시한 채 신청 인에게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악의적인 수법의 반복된 허위사실보도를 하여 상대후 보에게 흑색선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타 언론들이 이에 근거해 허위사실을 인용 보도 하도록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악의적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안마의자, 스마트폰, 생일축하금 수수 의혹과 관련 하여서는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만, 해당보도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의 평가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반론을 구하지 않 은 채 제목과 일부 표현을 통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오 도하고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경고 조치를 하였다. 다) 여론조사 위반 (1) 결과해석 오류 <발바닥TV>의 2월 14일자 통합진보당 신언직 강남을 이변일으키나? 허준영과 각 축, 발바닥TV 영등포..., 새누리당 강남을 예... 제목의 보도는 서울 강남구 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비과 학적인 여론조사 방법인 홈페이지 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보도하 였고, 또한 길거리 투표(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사거리, 대상자: 새누리당-허준영ㆍ정 동기ㆍ맹정주 예비후보자, 김정훈 입후보예정자)를 진행하였으며, 대통령 선거와 관 련해서도 길거리 투표(장소: 서울 영등포역 앞, 대상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 당 입후보예정자-김문수, 박근혜, 정몽준, 문재인, 손학규, 한명숙, 안철수)를 진행하 고 각각 해당 결과를 인터뷰와 함께 동영상으로 상세하게 보도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59 라) 외부기고 위반 (1) 칼럼게재 <IPF국제방송>은 1월 13일자 기자이기 때문에~ 기사에서부터 2월 21일자 우리 한 석주 교수님을 꼭 지킵시다!! 제목의 보도까지 총 15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일전 90 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칼럼 등을 게재하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영등포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전여 옥 입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드러난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전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후보의 주장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전재ㆍ부각 보도 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다. 주의 1) 주의 조치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총 8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안건 중 53건(65.4%)에 대하 여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위반내용별로는 공정성 위반이 17건(32.1%), 여론조사 위반 24 건(45.3%), 외부기고 위반 11건(20.7%), 사진ㆍ동영상 위반 1건(1.9%)으로 나타났다. 공 정성 위반의 세부내용으로는 보도량 불균형 10건, 지면 불균형 1건, 특정위치 지속배치 2건, 특정후보 부각 1건, 홍보성 기사 2건, 기타 1건이 있었으며, 여론조사 위반의 경우 결과해석 오류 17건, 온라인폴 보도가 7건이었다. 이 외에 외부기고 위반은 칼럼게재 11건, 사진ㆍ동영상 위반은 양적 불균형 1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주의 조치 위반 현황 보도량 불균형 지면 불균형 특정 위치 지속 배치 공정성 특정 후보 부각 홍보성 기사 기타 결과 해석 오류 여론조사 온라인 폴보도 외부 기고 칼럼 게재 사진 동영상 양적 불균형 계 53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57

60 2) 주의 조치내용 주의 기사 목록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거제인터넷뉴스 [4.11 총선]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 [4.11 총선]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기자회견]'야3당 단일후보 김한주 지지' 선언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오차범위내 박빙의 승부!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4월 3일 밤 11시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야권단일후보 본색'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도내 각 언론사 발표, 지지율 상승 중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4.11 총선 승리로 새로운 미래를!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선거 유세, 시민호응 높아'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 [기자회견]진보신당 김한주 야권단일후보 '선대본 출정 및 정책공약 발표'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식 가져' 광양만권뉴스 우윤근의원.. 광양 구례 발전을 위한 4대 입법 공약 우윤근의원, 후보등록 & 본격 선거체제 돌입 우윤근의원... 3대 개혁비전 제시 우윤근의원, 농촌복지.. 쌀 직불금 인상,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가소득 안정 우윤근의원, 노인틀니 보험수급자 연령 75세 65세로 확대 추진 % 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통합민주당과 우윤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윤근 의원, 민주통합당 광양시 국회의원 후보 공천 확정! 우윤근 법사위원장, 광양시 국회의원 3선 출마 선언 더코리아 우윤근 의원, 광양 구례 발전을 위한 4대 입법 공약 우윤근의원, 후보등록 & 본격 선거체제 돌입 우윤근 의원, 2020년 광양 구례의 발전상 : GG 우윤근 의원, [3대 개혁비전] 제시 우윤근 의원, 쌀 직불금 인상,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가소득 안정 우윤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우윤근 의원, 노인틀니 보험수급자 연령 75세 65세로 확대 추진 우윤근 의원, 비정규직 등 노동자 처우 개선 을 위한 입법 시급 대 민생 과제, 3대 개혁 비전!...민주당과 우윤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61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더코리아 우윤근후보 광양ㆍ구례지역 본격 표밭갈이 우윤근 의원, 민주통합당 광양시 국회의원 후보 공천 확정! 우윤근 법사위원장, 예비후보 등록 독립신문 손수조, 문재인에 지지율 연연마시고 장제원, 트위터로 손수조 지지 선언 손수조 내 공천은 국민적인 목소리 공천 손수조, 김영삼 뛰어넘어라 강용석 손수조, 문재인 꺾어라 손수조에 관심 폭발 文 風 잠재우나? 손수조 정치실험이 아니라 도전 시사우리신문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을) 예비후보자 에게 듣는다! 창원을(성산구) 새누리당(한나라당) 국회의원예비후보 강기윤사무소개소식가져 강기윤 예비후보, 성주동.가음정동지역 득표활동 펼쳐 마당쇠 강기윤, 지역발전 적임자로 자처... 표밭 관리 창원노인종합복지관 설맞이행사, 강기윤 예비후보 자원봉사 창원(을)국회의원 강기윤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아산뉴스 이명수 의원, 19대 총선 공약 발표 이명수 의원, 일본 전범기업 2차 명단 선정 발표 이명수 의원, 2차 일본 전범기업 명단 선정 및 기자회견 이명수 의원, 공천 확정 이명수, 19대 총선 공약 발표 이명수 의원, 설날연휴 한결같이 시민 속으로 이명수 의원, 아산시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 이명수 의원, 아산시 국비예산 2,831억원 확보 기여 이명수 의원, 임진년( 壬 辰 年 ) 새해 현충사 참배 이명수 의원, 연말 연시 한결같이 민심 속으로 이명수 의원, 4년 연속 최우수의원 선정 이명수 의원, 배방지역 현안 3가지 동시 해결 '충무대교' 재가설 세부설계 진행 이명수 의원,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15일 등록 이명수 의원, 17일 선거사무소 개소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59

62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아이컬쳐뉴스(i아이컬쳐뉴스) 박근혜 찾은 광명, 동춘의 바람이 불었다! [사진]광명 갑 차동춘 후보 거리 유세 나서 광명 갑 차동춘 후보, 맹모광명지교 발표 광명 갑 차동춘 후보 "광명의 마중물 될 것" 차동춘 후보, 찾아가는 현장대화 세번째는? 차동춘 후보, 찾아가는 현장대화 두번째 시간 가져 차동춘 후보, 찾아가는 현장대화에서 시민정책 찾아 차동춘, 4ㆍ11총선 광명갑 새누리당 후보 확정 울릉독도인터넷뉴스 정장식 후보 포항 울릉의 자존심 살려 제2의 영일만 신화쓸 것 정장식 포항남ㆍ울릉 새누리당 탈당 무소속 출마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 확 신 정장식 예비후보 노인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힘쓴다 정장식 새누리당 포항 남 울릉 예비후보 울릉 독도를 세계적인 관광허브 조성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 도보행진 명품 녹색관광섬, 희망의 섬 울릉 도 만들 것 정장식 예비후보 농민들과 대화 실질적인 현 문제 청취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 도보행진 나섰다 정장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포항남구 울릉군 꿈과 희망 주겠다 포항인터넷뉴스 새누리당 정장식 예비 후보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약속 스포츠 명품도시 포항 건설위해 체육시설 확충약속 새누리당 정장식 후보,(주)코스틸 방문 중소기업위한정책지원약속 새누리당,정장식예비후보,호미곶 관광 특구 조성, 관광활성화 대책마련 약속 정장식 예비후보 울릉서 日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정장식 예비후보 울릉서 日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새누리당 정장식 후보,재래시장 특성화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약속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를 위한 민원 현장 답사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정장식 예비후보 오천농협 방문 농민들의 애환을 나누는 시간 가져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송도ㆍ상대동 지역현안과 여론 청취 정장식 예비후보, 기자회견 포항시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 현장답사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다 정장식 한나라당 예비후보 개소식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63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화순투데이 배기운 후보 부인 측 음식물제공 혐의 수사 내 공천장은 군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 사회'직능단체,지역유지 최인기 지지 선언 "지역민 동의 없는 단일화,야합 정치쇼" 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류경숙 사퇴하라 무소속 최인기 후보 화순군청 공무원 격려 최인기 후보 군민과 약속 총선공약 발표 한미FTA 최인기와 함께 극복하자 문종안 후보 김정록 지체장애인회장 대담 만 농촌지도자 최인기 후보 지지선언 배기운 후보,KTX 나주유치추진위원장 임명 무소속 최인기 후보 화려한 출정식 인천뉴스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계양(을) 김희갑 우세, 남구(갑) 김기신 우세 공정성 경기북부일보 지면 불균형 이철우 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당가 작사 '화제' 월 항쟁세대에 고함-한나라당과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민주당 이철우 전 국회의원 '쉰 번째 흐르는 한탄강' 시집 출판기념회 개최 시민일보 공정성 특정위치 지속배치 홍문종 44.8% vs 강성종 33.2% vs 홍희덕 12.5% 공정성 인터넷타임즈 특정위치 지속배치 보수정치인 아이콘 전여옥 당락여부 관심 순혈 保 守 政 治 人 전여옥, 사라져야 하나? 새누리당 토론 준비 엉망, 전여옥 생각 났다! [네티즌칼럼] 전여옥에게 진 빚 保 守 政 治 人 의 아이콘 전여옥 當 落 여부에 관심 증폭! 알고도 묵인? 아니면 속았는가? '새누리당은 保 守 가 아니므로 탈당합니다!' 굿뉴스피플 <출마의 辯 > 김명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선거(남구) 예비후보 김경진 법과 생활 <10> 중앙선 침범 사고 민주통합당(해남ㆍ진도ㆍ완도) 김영록 국회의원 <이 사람> 최경주 전 통합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경진 변호사 광주광역시 남구 장병완 국회의원 공정성 공정성 특정후보 부각 홍보성 기사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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