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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2년 4월 11일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 다. 12월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가히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간사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도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대 통령과 국회 의원 등 대의기관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그와 같이 선출된 대의기관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대한 정당성이 다시 선거를 통 해 심판된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박용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오늘날 선거에 있어 언론의 선거보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신성한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에 대한 능력이나 가치관, 주요 정강정책, 선거캠페인, 여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의 선거보도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왔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편파보도,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이슈 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흥미위주의 경마식 보도, 지나친 지역감정이나 정치이념 등에 입각한 판세분석보도 경향들이 지적되곤 합니다. 이러한 선거보도는 유권자들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후보자를 올바로 판단할 수 없 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서 인터넷언론 매체의 불공정보도로 인한 정당 및 후보 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설치된 이후 우리 위원회는 제17대 국회의 원선거를 시작으로 벌써 3번의 국회의원선거에 걸쳐 선거보도를 심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매체의 속성이 기존매체와는 다르고 지 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매체의 특성을 충분 히 반영한 심의를 하지 못하여 왔다는 일부 비판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8년여의 심의 노하 우를 바탕으로 이번 2012년도 양대선거에 대비하고 자 지난 2011년 말에 심의관련 규정들을 대폭 손질 하여 매체의 속성이 충분히 반영된 심의가 되도록 준비 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등과 함께 기존 매체들에 비 해 교육이나 연수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터넷언론 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선거보도 안내연수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는 한편, 각종 기회나 홍보물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공정보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왔습니 다. 이러한 결과로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불공정보도 위반 건수와 위반 언론사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 리 위원회는 인터넷언론이 유권자에게 유익한 선거정 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순기능 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 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7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인터넷언론의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조치 결과와 심의과정에서 대두 되었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위원회의 모든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번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서에는 제1부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2부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그리고 제3부에서는 심의의결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고, 제4부에서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불공정보도 심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심의의결 사례 들을 위반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조치결과 등을 정리한 이 백서가 인터넷언론의 바람직한 선거보도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아울러 우리의 선거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2년 8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8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8 제1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 위원 및 사무국 구성...11 제2장 주요업무 주요업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활동...16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20 제1장 언론환경의 변화와 심의 과제...22 제2장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과 특성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유형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27 제3장 심의의결 기준...31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40 제1장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의 특징...42 제2장 전체 의결 현황...45 제3장 심의결과 분석 결정내용별 분석 인터넷언론사 유형별 분석 인터넷언론사 현황별 분석 심의유형별 분석 월별 조치 현황...87 제4장 선거별 심의 의결결과 비교 조치 현황 비교 인터넷언론사 운영양태별 비교 취재대상 범위별 위반현황 비교 언론사 소재지별 위반현황 비교 심의유형별 비교...103

9 제5장 공정보도 협조 및 자율조정 처리 사례 공정보도협조요청 사례 후보자와 언론사간 자율조정 처리 사례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16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평가회 제3장 특별기고 특별기고1 한국 언론의 현주소와 공정성 심의 방향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특별기고2 국내 선거보도심의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향 (이동훈 배재대 미디어정보 사회학과 교수) 제5부 심의의결 사례 188 제1장 이의신청 사례 공정성 위반 객관성 위반 기각 제2장 주요위반 사례 공정성 위반 여론조사 위반 사진 동영상 위반 외부기고 위반 부 록 324 관련법규 관련서식 contents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색인...387

10 제1 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제1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운영 2. 위원 및 사무국 구성 제2장 주요업무 1. 주요업무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활동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1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9

12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운영 1. 설치ㆍ운영 목적 인터넷언론은 상호작용성, 속보성 등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뉴스의 생산과 전달 그리고 수용방식 등 언론환경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최 근 몇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인터넷언론이 정치참여 의 효율적인 장으로서 각광받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나 날이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언론은 유권자들에게 다양 한 정치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하여 선거 에 대한 관심과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시민사회의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기능에 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하 여 정당 및 후보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유권자들에게 그 릇된 정보가 제공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보 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인터넷언론의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 거부정방지법 이 개정되면서, 법 제8조의5에 의거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예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선거 기사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달리 상설로 운영되며,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재ㆍ보궐선거 및 시ㆍ도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도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2. 위원 및 사무국 구성 가. 위원구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제8조의5제2항에 의거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여 3년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추천기관 위원장 박용상 변호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정규 공무원, 충북선관위 사무처장(전) 중앙선관위 위원 김기중 변호사, 미디어발전국민위 위원(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위원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인권센터 위원 여하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누리당 위원 변해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위원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정운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전) 민주통합당 위원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황용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1

14 나. 사무국의 구성 사무국장 이언근 심의팀 안명규 팀장, 한재희, 이수현 심의운영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 직선거법 제8조의5제8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심의팀, 심의운영 팀, 심의지원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류정호 팀장, 이경규, 박채은 심의지원팀 김종인 팀장, 김성영, 장성희, 하진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직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5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 주요업무 가.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주요 업무2 1)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ㆍ이하같음)는 인 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 거보도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 선거 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 넷언론사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 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2)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보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 터넷언론사에 일정한 보도요건(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 수)을 갖춘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 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인용결정을 한 때에 는 보도요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를 명한다. 나. 인터넷선거보도 공정성 유지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1항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인 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 정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3

16 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문의 게재(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재조치 기준의 내용 조치수준은 제재조치 기준에 준하여 결정하되 선거에 미치는 영향, 피해정도, 선거기 간 등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기준 정정보도 심의결과 구체적인 정정보도 사항이 있는 경우 반론보도 정당 및 후보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한 보도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문게재 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축소 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하는 경우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 등을 보도하는 경우 다.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라.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 고 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주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경미한 것으로서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보도협조요청 기사의 작성이나 내용이 기존의 보도관행을 따랐으나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심의제도 및 법규 개선을 위한 연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보도 심의를 위한 관련 법률 과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언론의 매체적 특 성이 반영된 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연구서 등 을 발간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7 라. 인터넷언론사 기자교육 등 지원활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행한 인터넷언론사를 규율하는 규제 기관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매체에 비해 경 영 및 취재환경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도 수 행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언론관련 선거법 에 대한 교육을 기획ㆍ실시하고 있으며, 선거시기별로 공한문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법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심의흐름도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5

18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활동 가. 심의위원회 운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2년 1월 11일 제1차 심의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총 10차례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위원회의 주요내용 차수 개최일 주요내용 제1차 <상주조은방송> 외 2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2차 <인천뉴스> 외 16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3차 <joinsmsn> 외 10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4차 <포항인터넷신문> 외 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5차 <경남일보> 외 3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6차 <TV조선> 외 2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7차 <충북인뉴스> 외 1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8차 <충북인뉴스> 외 6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9차 <구리넷> 외 10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10차 <중도일보> 외 10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나.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사전예방활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공정보도에 대한 신속한 심의ㆍ조치와 더불어 정당ㆍ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1) 언론사 기자 및 관계자 대상 공정선거보도 연수 수도권 주요 언론사 및 지역 언론사 선거보도 담당기자를 대상으로 변화된 공직선 거법 및 불공정 선거보도 사례 등과 관련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공정선거 보도 연수를 기획하여 실시하였다. 가) 주요 언론사 정치부 기자 및 수습기자 교육 언론관련 공직선거법 의 이해, 선거 여론조사의 기획 및 보도기법, 재외선거제도의 이해, SNS를 활용한 인터넷 선거보도의 이해,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심의제도 등에 대 해 주요 언론사 정치부 기자와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9 일시 장소 내 용 참가인원 2.22, 2.24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년 양대선거 대비 언론사기자 대상 공정선거 보도 연수 30 여명 2.27, 2.28 경주 교육문화회관 언론인이 알아야할 선거보도 30 여명 4.25 양평 코바코 남한강 연수원 4.26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6.3~6.15 미국(워싱턴 DC, 뉴욕) 한국언론진흥재단 204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중 공정선거보도 안내 2012년 선거보도 디플로마 국내과정 내 공정선거 보도 안내 2012년 선거보도 디플로마 해외과정 내 미국 선거관련기관 및 재외선거 관련기관 방문 20 여명 12 명 12 명 나) 포털 인터넷언론사 기자 교육 공정보도 사례ㆍ선거보도 심의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유권자를 위한 바람직한 선거 보도 안내 및 토의, 사이버관련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포털ㆍ인터넷언론사 기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시 장소 내 용 참가인원 2.27 선거연수원 3.5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포털 인터넷언론사 기자 및 관계자 대상 공정선 거보도 안내 2012년 양대선거 대비 언론사기자 대상 공직선거법 등 안내 40 여명 35 명 다) 시민기자 및 시민단체 선거보도 모니터 담당자 교육 불공정 선거보도 위반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선거보도를 유도하고, 변화하는 매체에 따른 모니터링 기법과 모니터운영 방안 등에 관련하여 시민기자 및 시민단체 의 선거보도 모니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시 장소 내 용 참가인원 2.24 양평 한화콘도 2.25 대전 기독교 문화회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모니터팀 대상 선거보도 모니터링 기법 및 불공정보도사례 안내 오마이 뉴스 기자 대상 2012년 양대선거 대비 공정선 거보도 안내 50 여명 50 여명 2) 포털 인터넷언론사 기자 및 관계자 대상 공정선거보도 안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 사전예방과 선진 선거문화 조성을 위 하여 포털ㆍ인터넷언론사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2. 27(월) 선거연수원에서 포털ㆍ인터넷언론사 기자 및 관계자 대상 공정보도 안내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7

20 연수회는 4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및 재외선거제도 이해, 선거 여론조 사의 기획 및 보도 기법 등의 내용으로 실 시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인 터넷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4. 5(목) 한 국언론진흥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실시된 SNS 법제 이해와 선거보도 교육에서 는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등 SNS 관 련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3) 인터넷언론 담당 시 도선관위 직원 등 연수 개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고 불공 정 선거보도 예방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 넷언론 담당 시 도직원 연수회가 2. 15( 수)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전 국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언 론 담당직원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원 등 총 54명이 참석한 이 연수회에서 는 심의제도 및 언론관련 법규의 이해와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불공정보도 검색기법 실 무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불공정보도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4) 인터넷언론사 대상 공정보도 방문안내 및 공정보도 안내서 배포 인터넷언론의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과 불공정보도 사전예방 및 인터넷언론사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3월에서 5월 사이에 NAVER와 Daum, 이데일리, 제 주의소리 등의 포털사 및 인터넷언론사 를 방문하여 개정된 심의기준과 조치사 례를 안내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1 또한 직접 방문 및 집합식 교육을 통한 공정보도 안내를 받지 못한 권역별 주요지역 30여개 인터넷언론사 소속 기자 300여명의 개인별 전자메일을 확보하여 공정보도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9

22 제 2 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제1장 언론환경의 변화와 심의 과제 제2장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과 특성 1.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유형 2.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 제3장 심의의결 기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1

24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1언론환경의 변화와 심의 과제 2000년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인터넷 언론은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 해가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지역적, 영역별 분화가 다양하게 이 루어졌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언론사 형태 가 등장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도 2012 년 3월 기준으로 2,534개에 이르러 양적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 두고 인터넷언론을 둘러싼 환경은 다양한 변화 겪고 있었으며, 심 의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심의방향을 정 립하였으나 향후 심의와 관련하여 풀어가야 할 다양한 과제들도 노정되었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확산과 선거에서의 영향력 증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주로 인 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SNS 서비스와 영향력이 스마 트폰 등 무선 인터넷기기의 확산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였 다는 점이다. 2011년에 스마트폰 등 무선 단말기 보급이 폭 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스마트 미디 어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2011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스마 트폰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 명이 넘어섰으며, 더불어 스마트패드의 보급 역시 확산 일로에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미디어의 폭발적인 보급은 콘텐츠의 이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 미디 어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콘텐츠 이용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뉴스 콘텐츠 이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에서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매 우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최근 대부분의 조사에 따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5 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뉴스 콘 텐츠가 상당히 높은 이용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렇듯 새로운 모바 일 기기를 활용한 뉴스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언론사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가져온 변화는 사회 곳곳에서 현실화 되었으며, 소셜 미디어 혁명 으로 까 지 표현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기성 언론매체 못지않은 의제설정력을 갖추면서 선거 공론장에서 준 언론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선거캠페인에서 소셜 미디어가 경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의 선거 보도가 앱을 통해 확산되는 것과 특정 후보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중요 콘텐츠로 부상함에 따라 SNS를 통한 보도의 확산 유통에 원소스인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실효적 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팟캐스트 등의 새로운 형태 언론의 등장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은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언론유형의 확산을 이끌어내었다. 오 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 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팟캐스트는 기존 라디오 프로그램과 달리 방송시간에 맞춰 들 을 필요가 없으며, MP3플레이어ㆍ스마트폰 등을 통해 구독 등록만 해 놓으면 자동으 로 업데이트 되는 관심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 인기를 얻었다. 특히 몇몇 시사적 팟캐스트들은 기존의 언론과 다른 시각에서의 의제설정 및 여론형 성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언론 사들은 경우에 따라 정치적 지향점이 뚜렷하고 공적인 뉴스를 전하지만 등록된 인터 넷언론사와는 달리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심의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포털뉴스의 지속적인 영향력 증대 우리나라의 뉴스 수용자의 특성상 포털은 단순히 뉴스기사를 모아주는 전달자 내지 는 유통자 역할을 넘어 뉴스 선택과 나아가 의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저널리즘 의 주체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도 여전하였으며 오히려 뉴 스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었다. 우리위원회는 그동안 심의ㆍ조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포털사이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23

26 트들도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포털들은 선거와 관련된 뉴스 및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상대적으 로 불공정 보도에 관한 책임을 등한시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선 심의과정에서 포털의 불공정 선거보도의 유포를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논의 들을 해왔으며 신속히 처리되어야할 불공정 선거보도 즉, 허위보도의 유포나 비방보 도, 여론조사보도와 같은 부분에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을 포 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종편채널의 등장과 홈페이지의 심의대상 포함 2011년 12월 1일 드디어 종편채널이 개국을 하였다. 종편채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갈고닦 은 풍부하고 유능한 보도 인프라와 인력, 그리고 숙련된 뉴스 취재 및 생산 방식, 경험으 로 저널리즘의 경쟁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며, 따라서 뉴스 보도 부문이 관 심의 초점이 되기도 하였다. 종편 초창기의 시청률은 애초에 평가되었던 것보다 그리 높 지 않았다는게 일반적인 중론이나 전문취재와 보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영 향력 변화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칙 에 의거 종편채널의 홈페이지를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에 포함시켰다. 종편 채널은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상 방송광고나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을 할 수 없는 방송시설 이지만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니는 방송사이며 그 홈페이지는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된다. 심의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인터넷언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심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향을 정립하여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 우선 SNS등 기타 다른 매체들을 통해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가 확산ㆍ유통되 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언론사에 조치할 경우 조치사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함으로써 향후 언론사가 동일한 사례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공정보도의 사전예방이 사후의 심의ㆍ조치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을 하고 사전예방활동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공정보도 와 관련한 교육을 다방면으로 실시하였는데,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동 시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거보도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다양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7 하게 개설하여 사전예방활동을 하였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언론사의 대두와 관련하여 팟캐스트와 같은 뉴스서비스를 심의 대상 인터넷언론사로 포함할지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하였다. 심의위원회 는 다양한 토론을 거친 끝에 기존의 뉴스를 매개 전송하는 뉴스포털 등과 같은 팟캐 스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팟캐스트들이 인터넷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 렵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일부 결정되었던 유사 언론사들의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사 포함여부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매체 가 등장할 경우 보다 종합적으로 명확한 기준 등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안 게 되었다.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25

28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2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 현황과 특성 1.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유형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는 인터넷언론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 이라 함) 제2조 (정의)제4호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밖에 정 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 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보 도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 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 로 규 정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제1항에서는 공 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로 규정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 는 공적 언론사의 언론행위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 하고 있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 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 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 2.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 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신 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9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인터넷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 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 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 의 범위)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배제조항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1.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ㆍ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 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 상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기준에 따른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수는 2012년 3월을 기 준으로 총 2,534개사였다. 이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총 1,110 개사가 증가한 수치이다. 인터넷언론사 운영양태별 비교 선거구분 독립형 종속형 포털사이트 기타 합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42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431 1, ,534 증감 ,110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27

30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 위) 제1항에 세부적인 심의대상 언론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언론사의 운영 양태에 따라 편의상 분류하면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1,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2, 포털사이 트 3, 기타 인터넷언론사 4 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1,431개(56.5%),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1,064개(42.0%), 포털사이트 30개 (1.2%),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인터넷언론사 9개(0.3%) 순이었다. 특히 독립형 인 터넷언론사는 지난 제18대 국선 대비 877개사가 증가하였다.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등록현황 언론사 유형 등록 미등록 합계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064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1, ,431 포털 사이트 기타 인터넷언론사 합계 1,852(73.1%) 682(26.9%) 2,534(100%) 공직선거법 에 의거한 2,534개의 심의대상 언론사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한 인터넷언론사는 1,852개 (73.1%)로 제18회 국회의원선거(624개)에 비해 196.8%가 증가하였다. 언론사 유형별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독립형 언론사 1,408개(76.0%), 종속형 언론사 421개(22.7%), 포 털사이트 17개(0.9%)로 기타 6개(0.4%)로 나타났다. 제19대 국선을 지난 주요선거(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7대 대통령선거, 제18대 국 회의원선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등록 률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종속형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등록률이 39.6%로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오프라인신문사에서 직접 혹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로, 대개 오프라인에서 보도된 뉴 스 콘텐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운영. 2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 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며 온라인상에서만 보도물을 제공하는 순수 인터넷언론사. 3 포털사이트: 온ㆍ오프라인 언론사와 기사 공급 계약을 맺어 이용자들에게 뉴스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사이트. 대부분 자체적으 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으며 제휴 언론사로부터 제공된 기사를 자체 편집진이 편집하는 방법으로 운영. 4 기타 인터넷언론사: 심의위원회가 홈페이지의 게시내용ㆍ운영 및 이용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한 인터넷사이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1 인터넷언론사 운영양태별 문화체육관광부 등록률 비교(%) 소재지별 인터넷언론사 현황 소재지 방송 신문 잡지 통신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포털 기타 합계 서울 ,137(44.9%) 부산 (2.2%) 대구 (1.8%) 인천 (1.9%) 광주 (2.8%) 대전 (2.1%) 울산 (1.4%) 경기 (14.3%) 강원 (2.9%) 충북 (2.1%) 충남 (4.0%) 전북 (2.3%) 전남 (5.2%) 경북 (6.2%) 경남 (4.6%) 제주 (1.3%) 합계 152 (6.0%) 778 (30.7%) 127 (5.0%) 7 (0.3%) 40 (1.6%) 1,391 (54.9%) 30 (1.1%) 9 (0.4%) 2,534 (100%)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29

32 비교하여 15.8% 증가하였다. 또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점차 증가하던 포털사 이트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도 56.7%로 등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형 인터넷언론사도 98.4%의 높은 등록률을 기록했다. 언론사 소재지별로 심의대상 언론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 1,137개(44.9%)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2개(14.3%), 경북 158개(6.2%), 전남 132개(5.2%), 경남 116개(4.6%) 순 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세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순수 인터넷신문사가 1,391개 (54.9%)로 가장 많았고, 인쇄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778개(30.7%)로 뒤를 이었 다. 지상파방송사 및 케이블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는 152개(6.0%), 잡지 127개(5.0%), 순수 인터넷방송사 40개(1.6%), 포털사이트 30개(1.1%), 통신사가 7개 (0.3%)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신규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 소재지 신규 언론사 유형 신규 언론사 서울 538(48.8%) 인터넷신문 734(66.5%) 경기 164(14.9%) 신문 258(23.4%) 경북 57(5.2%) 잡지 58(5.3%) 충남 50(4.5%) 인터넷방송 17(1.5%) 전남 49(4.4%) 방송 16(1.5%) 언론사 소재지별(상위 5개) 언론사 유형별(상위 5개)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제18회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총 1,110개의 언론사가 증가 하였다. 이를 언론사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소재 언론사가 538개(48.8%), 경 기 164개(14.9%), 경북 57개(5.2%), 충남 50개(4.5%), 전남 49개(4.4%)로 서울ㆍ경기지 역에서만 전체 신규 인터넷언론사 중 63.7%에 달하는 많은 수의 언론사가 심의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사 세부유형별로는 순수 인터넷신문사가 734개 (66.5%), 인쇄 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258개(23.4%), 잡지 58개(5.3%), 순수 인터넷 방송사 17개(1.5%),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 16개(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순수 인터넷신문사가 전체 신규 인터넷언론사 중 66.5%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3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2년도에 실시되는 제19 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2011년 11월과 12월에 심 심의의결 기준3 의관련 규칙과 훈령을 대폭 개정하였다. 종전 훈령 인터넷선 거보도 심의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규칙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 준 수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재조치의 기준과 방법 도 보다 명확화 하였다. 또한 종전 훈령들을 통 폐합하여 새로 운 훈령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 하는 등 2012년도 양대선거에 대비하고 인터넷매체 환경변화에 따른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 여 심의 법령들에 대한 개정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공직선거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 제 재)기준과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대외적 효 력의 근거를 보다 명확화 하는 등 변화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종전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터넷언론사의 범 위를 규칙 제2조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규칙 제 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규정을 신설 하였다. 또한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의 경우 조 문명을 변경하고, 종전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재조 치 기준을 규칙사항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경고문게재 조치와 같은 우리 위원회 로부터 조치 처분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가능하게 하 는 등 종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31

34 가.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구체화(규칙 제2조제1항) 종전 훈령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규정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규칙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보다 구체화 하였다.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1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 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 페이지 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인터넷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 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 지 아니한다. 1.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 이지 2.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 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문개정 ] 나. 인터넷언론사 준수의무 명시(규칙 제2조의2) 종래 훈령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에 규정되어 있던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선거보 도 의무 규정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대외적 효력의 근거를 명확화 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5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1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 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2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각 정당 또는 후보자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다.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 등 명확화(규칙 제20조 및 별표) 종전 훈령 제재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규정하고 있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 한 조치기준과 조치의 이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화 하였다.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1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 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를 결정한 때 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거보도에 그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한 후, 그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별표]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 조치종류 1.정정보도문 게재 2. 경고문 게재 조치사유 심의결과 구체적인 정정보도 사항이 있는 경우 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 게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하는 경우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 등을 보도하는 경우 다.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라.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고 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4. 주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경미한 것으로서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33

36 2.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 개 정ㆍ공포됨에 따라, 변화된 인터넷 심의환경을 반영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자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심의위원회 훈령 제5호), 주요 심 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심의위원회 훈령 제6호) 및 제재 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심의위원회 훈령 제7호)을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ㆍ제 정 하였다. 신규 제정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주요 내 용은 먼저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심의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인 보도의 시기나 언론사의 영향력, 반복 위반여부 등 심의 고려사항이 제2조에 신설되었고, 종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던 심의기준 조항들을 유사한 내 용들끼리 서로 통ㆍ폐합하는 동시에 그 내용들은 더욱 구체화하였다. 제10조(심 의대상 안터넷언론사의 결정) 조항에서는 인터넷언론사 결정 대상범위를 보다 구 체화하는 동시에 결정 기준과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개정된 규칙 제20조에 따라 조치 알림문의 작성과 게재방법을 규정화하였다. 가. 보도의 시기, 언론사의 영향력 등 선거보도 심의시 주요 고려사항들을 명시(규정 제2조) 제2조(심의 고려사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때에 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도의 시기 2. 조회수 등에 따른 언론사의 영향력 3. 심의기준의 반복위반 여부 나. 종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의 많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선거보도 심의기준들을 몇 가지 조문으로 통합 정리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규정 제2장 ; 제3조 내지 제9조) 제3조(공정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조 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인터넷 선거보도(이하 이 장에서 보도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ㆍ주장ㆍ공약 등만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ㆍ반복 적으로 전재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7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 거나 인터넷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여 부각하는 보도 4. 선거에 관한 대담ㆍ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함에 있어 각 참여자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보도 5.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ㆍ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4조(객관성) 규칙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 3.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 4.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5.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서열화하거나,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 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보도 6. 보도의 제목이 보도의 내용을 축소ㆍ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할 수 있는 보도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상 공표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한 보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보도 3.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임에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4.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 5.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ㆍ그래프ㆍ그림ㆍ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 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 6.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 이 있음에도 그 결과를 공표한 보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여론조사보도를 인용한 보도 제6조(인터뷰ㆍ인용 등 보도) 인터뷰 또는 인용한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거 나 사실과 다르게 재편집 또는 인용한 보도 2.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유권자 등의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여 편집ㆍ게재한 보도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35

38 제7조(사진ㆍ동영상 등 보도) 선거와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정당이나 후보자간 게재 빈도 등에 있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보도 2.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성이나 이미지 또는 선거운동 상황 등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보도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1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광고) 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에서 허용하는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하 거나 그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규칙 제2조에 규정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는 제외하고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는 종전 대로 규정하되, 그 대상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그 결정기준 및 방법을 합 리적으로 조정 (규정 제10조) 제10조(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결정 등) 1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 페이지는 심의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ㆍ경제ㆍ사회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 공ㆍ교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법인ㆍ단체, 기업체 등의 홍보 또는 소속원에게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 3.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의 목적없이 운영하거나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 페이지 4.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일 전 6개월간 최소 1회 이상의 새로운 보도를 게재하지 아니한 인터넷 홈페이지 2 심의위원회는 매 분기 말일 기준의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그 다음 분기 첫 달의 10일 이내에 결정한 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10일 이내(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 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에 결정한다. 3 제2항의 결정이 있은 후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4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로 결정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9 결정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5 제4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의에서 정정결정 을 할 수 있다. 6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결정된 경우 이를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라. 규칙 제20조에 따른 경고문 과 조치 알림문 의 작성 게재방법을 규정화(규정 제12 13조 및 별 지 제2호 3호 ) 제12조(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 규칙 제20조제1항의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게재기간은 3일로 하되, 그 위반시기 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조치 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 규칙 제20조제1항의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조치에 대한 알림문 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게재기간은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동안으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제12조 관련) 경 고 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언론사명]의 [보도일자] [보도제목]의 기사가 [위반내용] 공직선거법 제8조, 인터 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해당항] 및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 정 [해당조항]을 위반하였기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6[해당항]에 의하여 본 경고문 의 게재를 명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 1. 경고문의 제목과 본문의 크기는 해당 언론사의 통상적인 기사게재크기(기사의 폭, 글자크기, 자간, 줄 간격 등) 와 동일하게 한다. 2. 경고문의 제목은 적색으로 내용은 흑색으로 하되, 적색선의 글상자로 처리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제13조 관련) 이 기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으로 [조치종류] 조치를 한 기사입니다. 주: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처분을 알리는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통상적인 기사게재 크기(기사의 폭, 글자크기, 자간, 줄 간격 등)와 동일하게 하고, 그 게재위치는 해당 기사의 상단으로 한다.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37

40 3.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 개정) 가. 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강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살포ㆍ게시ㆍ첩 부하는 행위 포함(법 제95조제1항) 나. 정보통신망이용 선거운동 확대 1) 정보통신망이용 사전선거운동 허용 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 허용(법 제59조제2호ㆍ제3호) 나) 선거일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운동을 금지하되,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 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하는 투표권유 행위 허용(법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2) 인터넷이용 비방 흑색선전에 대한 제재 강화 가) 후보자에게도 위법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허용(법 제82조의4제3항).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 지로 전송하게 하고 대가제공시 매수죄로 처벌하고, 수수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230조제1항제5호, 제261조제6항제2호).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우리위원회의 삭제요청 등에 1회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 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법 제256조제2항제1호마 목, 제261조제3항제4호 신설). 라) 전자우편 전송자의 인적사항과 문자메시지 전송자의 인적사항ㆍ전송통수에 대해서 는 법관의 승인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법 제272조의3 제3항 신설). 다.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강화 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 금지(법 제96조제1항). 나) 언론기관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여 보도하는 행위 금지(법 제96조제2항 신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41 다)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자 신분 고지 및 표본의 대표성 확보 등의 의무 부여(법 제108조4항). 라)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시 성별ㆍ연령별 표본의 크기 및 조사된 성별ㆍ연령별 표 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을 함께 공표ㆍ보도토록 의무 부여(법 제101조제5항). 마)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한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의 신 뢰성ㆍ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의무 부여(법 제 108조제6항 신설). 바) 선거구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해 정당ㆍ후보자로부터 이의제 기가 있거나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일체 를 제출요구 가능(법 제108조제7항 신설). 라. 출구조사 거리 제한 완화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현행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 에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 으로 완화(법 제167조제2항, 제241조제1항). 제2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개요 39

42 제 3 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제1장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의 특징 제2장 전체 의결 현황 제3장 심의결과 분석 1. 결정내용별 분석 2. 인터넷언론사 유형별 분석 3. 인터넷언론사 현황별 분석 4. 심의유형별 분석 5. 월별 조치 현황 제4장 선거별 심의 의결결과 비교 1. 조치 현황 비교 2. 인터넷언론사 운영양태별 비교 3. 취재대상 범위별 위반현황 비교 4. 언론사 소재지별 위반현황 비교 5. 심의유형별 비교 제5장 공정보도 협조 및 자율조정 처리 사례 1. 공정보도협조요청 사례 2. 후보자와 언론사간 자율조정 처리 사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43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41

44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1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의 특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 조치의 특징 1. 인터넷언론사의 꾸준한 증가 제19대 국선과 관련하여 심의대상이 된 인터넷언론사는 2,534개로 이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시 1,424개 보다 1,110가 늘어난 숫자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 로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하는 인터넷언론사들의 숫자 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독립 형 인터넷언론사의 증가가 뚜렸해 보였는데 제18대 국선 당시 554개였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1,431개로 877개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은 2000년 대 초반에 급속이 팽창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신생언론 사들이 만들어졌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영향력과 성 장세가 한풀 꺽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SNS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이러한 미디어와의 융합이 시도되면서 인터넷언론이 새로운 가치와 여론형성의 근 거지로 활용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독립형 인터넷 언론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불공정보도 조치 건수는 감소하고 정당 후보자의 이의신청은 증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총 2,534개의 인터넷언론사를 대 상으로 81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그중 71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숫자는 2008년 치러진 제18대 국 선 심의결과(112건 조치)와 비교할 때 상당히 줄어든 숫 자이다. 이는 이번 국선의 경우 제18대 대통령 선거, 상 반기 재ㆍ보궐 선거 등 선거의 종류에 따라 보도가 분산 되어 나타나면서 국선 관련 전체 보도의 양이 상대적으 로 적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고문 게재 등의 강력한 조치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편파적 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45 골적인 지지ㆍ비방 보도가 과거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선거전 지속적인 불 공정보도 안내 및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SNS의 확산 등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정당ㆍ후보자의 이의신청 관련 문의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실제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심의위원회는 SNS를 통 한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로 인한 후보자의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였는데 그 결과 이의신청 심의 15건 외에 20여건에 대하여 신청인과 언론사간의 원만한 합의 를 유도한 자율조정으로 처리하였다. 3. 선거여론조사보도의 잘못된 보도관행은 여전 정당 및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조사 보도의 중요성 때문에 관련 공직선거법 과 인 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은 여론조사 보도 시 엄격한 공표기준을 요 구하고 있고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신중할 것을 언론사에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인 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처음 설립되고 제17대 총선 심의 시 전체 조치의 약 63%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여기에는 특히 공표기준 제시의 미비와 같은 기술적 위반이 주류를 이루었다. 2004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치와 안내로 언론사 들의 여론조사 위반건수는 전체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보도 위반건수는 전체위반의 약 31%를 차지하여 공정 성위반(35.8%)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위반내용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여 론조사 공표기준 제시미비가 아닌 해석상의 오류나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상 후보자간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 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대표성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쳐 전체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보도시의 유의사항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안 내하였으나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인터넷언론사가 적지 않았다. 4. 실효성 있는 조치방안 확보를 위한 위원회의 노력 심의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규칙과 심의기준을 개정하 였다. 특히 경미하거나 신속히 처리되야 할 불공정보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지 않고 공정보도를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고 조치는 필요할 경우 해당 조치가 있음을 기사내에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43

46 제1장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변화된 법과 기준들을 적극 적용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정보도협조요청을 함으로써 불공정보도 예방 및 억제 효과를 거두었으며, 허위사실 등 보도의 경우 SNS로 인한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 당기사에 경고알림 표시를 달도록 하여 유권자가 해당보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47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534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모니터링 하여 총 8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81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ㆍ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고문 게재 1건(1.2%), 경고 12건(14.8%), 주의 53건(65.4%), 공 정보도협조요청 5건(6.2%), 기각 10건(12.4%)으로 주의 조치가 과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의결 현황2 전체 조치 현황 위반유형에 따른 조치 현황 위반내용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조치 내역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합계 공정성 (35.8%) 여론조사 (30.8%) 외부기고 (14.8%) 사진 동영상 (3.7%) 객관성 (2.5%) 위반없음 (12.4%) 합계 1(1.2%) 12(14.8%) 53(65.4%) 5(6.2%) 10(12.4%) 81(100%)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45

48 제1장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총 81건의 심의안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위반이 29건(3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여론조사보도 위반이 25건(30.8%), 외부기고 위 반이 12건(14.8%), 사진ㆍ동영상 위반이 3건(3.7%), 객관성 위반 2건(2.5%) 순이었고, 자체심의 이외에도 정당ㆍ후보자의 이의신청 중 위반사실이 없어 기각처리 된 안건이 10건(12.4%)이 있었다. 심의유형별 의결 현황 심의유형별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조치 내역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합계 이의신청 (18.5%) 자체심의 (81.5%) 합계 1(1.2%) 12(14.8%) 53(65.4%) 5(6.2%) 10(12.4%) 81(100%) 심의유형별로는 심의위원회 자체 모니터에 의한 심의가 66건(81.5%), 정당 및 후보자 들의 이의신청이 15건(18.5%)으로 자체심의의 비중이 높았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49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1. 결정내용별 분석 제재조치별로 세부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심각한 보도량 의 불균형으로 경고문게재 조치를 받은 안건이 1건 있었 다. 경고 조치를 받은 안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도 역시 보도량의 불균형이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는 여론조사 결과해석의 오류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주의 조치를 받은 안건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특정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와 보도량 불균형이 그 뒤를 이었 다. 자체심의나 이의신청 중 위반사실이 없어 기각처리 된 안건은 10건이다. 심의결과 분석3 위반내용별 조치 현황 위반내용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조치 내역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소계 계 공정성 여론조사 보도량불균형 홍보성기사 지면불균형 특정위치지속배치 특정후보부각 기타 결과해석오류 온라인폴보도 (35.8%) 25(30.8%) 외부기고 칼럼게재 (14.8%) 사진 동영상 양적불균형 (3.7%) 객관성 허위사실보도 (2.5%) 위반없음 (12.4%) 계 1 (1.2%) 12 (14.8%) 53 (65.4%) 5 (6.2%) 10 (12.4%) 81 (100%)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47

50 가. 경고문게재 1) 경고문게재 조치 현황 총 8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안건 중 1건(1.2%)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조치를 내렸다. 사 유는 보도량 불균형에 따른 공정성 위반이었다. 2) 경고문게재 조치 내용 경고문게재 기사 목록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머니투데이 김용민 "'나꼼수'같은 추진력으로 '넘버원 노원' 만들겠다" 김용민 "부패한 탐욕의 정권 끝장내겠다" [동영상] "안녕하세요, 노원갑 후보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나꼼수' 계속 하겠다" '나꼼수 김용민, 큰 싸움을 시작할 것...야권 단일 후보 확정 '나꼼수' 정봉주 옥중편지 "김용민의 승리, 대선승리 전주" '나꼼수' 김용민, 통합진보 홍용표와 경선 전격 수용 김용민 후보, 경선 수용 뜻 밝혀 지지 호소 "김용민,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 경선 전격수용" 전략공천 '나꼼수' 김용민, 단일화는? '나꼼수' 김용민은 정봉주와 동급? '나꼼수' 김용민 출마소식에, 공지영 "그는 " '나꼼수' 김용민 '총선 출마의 변' 전문 '나꼼수' 김용민 출마 "어떤 싸움이라도 하겠다" [동영상] '시사돼지' 김용민, 민주 입당 노원 갑 전략공천 '나꼼수' 김용민 총선 출마에 "환영VS우려" 민주, 노원갑에 '나꼼수' 김용민 공천 "MB정권 끝장" 김용민 "나꼼수, 출마해도 계속 하겠다" 민주, 노원갑에 김용민 공천 확정 "끝장 보겠다" '나꼼수' 김용민, "이 정권과 끝장" 정봉주 지역구 출마 선언 김용민 민주 입당, "4월엔 반드시 웃도록 만들겠다" '나꼼수' 김용민 노원갑 출마, "정권과 맞장 뜨겠다"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51 가) 공정성 위반 (1) 보도량불균형 <머니투데이>는 3월 14일자 나꼼수 김용민 노원갑 출마, 정권과 맞장 뜨겠다 기 사에서부터 3월 25일자 김용민 나꼼수 같은 추진력으로 넘버원 노원 만들겠다 제목의 보도까지 총 22건의 보도를 통해, 서울 노원갑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자에 대 해서만 선거운동 상황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공천확정, 출마선언, 정견 등을 지속적으 로 상세히 부각하였다.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와 동일유형의 보도는 없으며, 선거근황 보도가 1회씩 있을 뿐이어서 경고문게재 조치하였다. 나. 경고 1) 경고 조치 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총 8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안건 중 12건(14.8%)에 대하 여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위반내용별로는 공정성 위반이 8건(66.7%), 객관성 위반 2건 (16.7%), 여론조사 위반 1건(8.3%), 외부기고 위반 1건(8.3%)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위 반의 세부내용으로는 보도량 불균형 7건, 홍보성 기사 1건이 있었으며, 객관성 위반의 경우 허위사실 보도 2건, 여론조사 위반은 결과해석 오류 1건, 외부기고 위반은 칼럼 게재 1건이 있었다. 2) 경고 조치 내용 경고 기사 목록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뉴데일리 천사 사냥 나섰나? 손수조가 그럽게 두렵니? '눈물 쏟은' 孫 수조..박근혜 "약속 꼭 지켜야" 박근혜 "손수조, 당찬 도전정신 감동적" 박근혜 만난 손수조 계란으로 바위 치겠다 박근혜 "손수조, 문재인 이길 기대로 공천" 황영철 손수조, 경쟁력 있는 카드 '공천확정' 손수조 "문재인, 사상에 남을지 의문" 너무 예쁜 손수조 손수조 문재인 이길 자신 있다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49

52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대구경북뉴스 DGN 정장식 포항남 울릉 예비후보 여성 일자리 창출로 잘 사는 명품도시, 포항 건설 정장식 예비후보 스포츠 명품도시 포항 건설 해양레포츠 및 체육시설 확충 적극 지원 정장식 예비후보 울릉서 日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정장식 포항고 졸업식 참석 축하, 격려- 포항남 울릉 예비후보 정장식 예비후보 재래시장 특성화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약속 정장식 예비후보 연일읍 도보행진, 주민의견 청취 및 현장답사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를 위한 지역구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적극 앞장서겠다 다짐 정장식 예비후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자원봉사 시스템 확충에 노력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위한 포항개인택시지부, 테크노파크 현장방문 정장식 포항남 울릉 예비후보 오천농협 방문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위해 송도 상대동 도보 행진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위한 지역구 도보 대행진 정장식 한나라당 포항남 울릉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정장식 전 포항시장 포항남 울릉군 출마선언 대자보 "강남을 야당의 '무덤' 아닌 '생지'로 바꾸겠다" 진중권 "김종훈 강남을, 조선일보도 비웃더라" 정동영,매머드급멘토단 정지영 이외수 우석훈등총출동 정동영 "강남을 경선 요구" 전략공천 사양 이외수 "정동영 비웃는 자, 복장 터지도록 울게 해줄 게" 이외수 공지영 조국 우석훈 정동영 지지 데일리전북 남원순창 강동원, 거리를 청소하는 운동원들 강동원 "많은 관광자원을 가진 남원순창 적극 개발해야" 남원순창 강동원, 오은미 도의원과 합동 유세 남원순창 강동원 후보의 숨겨진 선행 드러나 화제 남원순창 강동원, 순창장 정식 첫유세 FTA 맹공 남원순창 강동원 청년 일자리 늘리기 5대 전략 제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남원 방문 강동원후보 지원유세 남원순창 강동원-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정책협약식 유시민 대표 30일 남원순창 강동원 후보 지원유세 남원순창 강동원, 남원 공설시장서 출정식에 첫유세 포문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 강동원후보 지원사격 남원순창 강동원 비료값 이어 라면값 담합, 누가 책임지나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53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시사코리아뉴스(e시사코리아뉴스) 강기윤, 창원(을)성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캠프 개소 강기윤, 창원(을)시 성산구 창원 폴리텍대학 졸업식장 찾아 강기윤, 창원시 성산구지역 4곳 졸업식장 찾아 한표 호소 [4.11총선]강기윤 예비후보, 창원 성산구 성주동.가음정동지역 방문 마당쇠 강기윤, '(사)삼원회'방문 표밭 관리 강기윤 예비후보, 창원노인종합복지관 설맞이행사 자원봉사 강기윤(창원 을),"창원시민의 마당쇠로 일하고 싶습니다" 강기윤, '한나라당 창원을 당협위원장' 총선출마 공식화 Newsfinder 박근혜, 손수조에 마음고생 크다 손수조, 문재인에 지지율 연연마시고 손수조 트럭운전수 아버지를 직업란엔 장제원, 트위터로 손수조 지지 선언 손수조 내 공천은 국민적인 목소리 공천 "쫄지마! 손수조 당찬 도전에 응원글 폭주 박근혜 손수조, 이길 것이라 생각해 공천 손수조, 김영삼 뛰어넘어라 강용석 손수조, 문재인 꺾어라 손수조에 관심 폭발 文 風 잠재우나? 손수조 민주당 문재인, 미래가 없다 손수조 나를 사상에 떨어뜨려 달라 THETIMES 현경대 추자항 물류단지 조성 및 하추자 신양분교 살리기 추진 밝혀 부산 손수조 3000만원, 부모에게 빌린 돈 현경대-변방의 땅이 아닌 동북아 중심 제주도 만들겠다 현경대,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점차적인 무상보육 실시 현경대, 문화관광산업 예산 지원 법령 제정 문화관광 사업기대 '현경대의 꿈과 희망탐사대'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여 현경대 "강정마을 협약 충실하고 주민들의 의구심" 없애야 손수조, 4억 재산 논란 부모님 재산 의도적 악용, 이런~정~치~같은니라구~ 손수조 '불법선거' 논란 문재인 박원순도 했다 "새누리당 손수조 아버지 직업은", 트럭운전수 박근혜 "손수조, 당찬 도전정신 감동적" 현경대 후보, 제주 발전 위해 모든 것 바치겠다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51

54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THETIMES 발로 뛰는 손수조 당찬 도전에 응원글 폭주 '문' 쫄지마! 손수조에 관심 폭발 文 風 잠재우나? 손수조 민주당 문재인, 미래가 없다 '밝은사회실천제주연합창립식' 현경대 총선 행보? 현경대 5선, 제주도민을 위한, 6선 가능할까? '제주청년들', 현경대 전 의원 총선 출마 촉구 IGJ광주일등뉴스 영광.장성.함평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41명, 이석형예비후보 지지 조영택 후보, 소상공인 단체 등 각계 서민단체로부터 지지받아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 전갑길 예비후보 지지 선언 산적한 광주 현안 해결 위해, 장병완의원 반드시 필요 전갑길 예비후보, 서민과 더불어 잘사는 세상 만들어 충북인뉴스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년 뒷수발한 아들, 새 정치 위해 모든 의혹 공개하길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발바닥TV 새누리당 강남을 예 통합진보당 신언직 강남을 이변일으키나? 허준영과각축 발바닥TV 영등포... IPF국제방송 우리 한석주 교수님을 꼭 지킵시다!!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요 안형환의 불출마를 통곡한다! 전여옥, 아파트 개명 논란 보도 바로 잡습니다 한겨례는 왜 오보를 하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들이 고소를 했대요 온 동네가 함께하는 영등포의 정월대보름! 전여옥, 연탄 배달을 가다! 옛 스승에게서 온 편지 빅 브라더 기자? (JTBC 강태화라고 합니다.) 년, 영등포역 공용통로에 CCTV 추가 설치! 의원님! 설 민심, 어떻게 보셨어요? 톡톡마스터의 i 전여옥 을 말하다! 한나라당 분쇄자? 기자이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 객관성 여론조사 외부기고 보도량 불균형 홍보성 기사 허위사실 보도 결과해석 오류 칼럼게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55 가) 공정성 위반 (1) 보도량 불균형 <대구경북뉴스DGN>은 1월 7일자 정장식 전 포항시장 포항 남 울릉군 출마선언 기 사에서부터 2월 17일자 정장식 포항남 울릉 예비후보 여성 일자리 창출로 잘 사는 명 품도시, 포항 건설 제목의 보도까지 총 14건의 보도를 통해, 경북 포항시남구 울릉 군 새누리당 정장식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출마선언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과 선거 지역 방문 등의 선거근황, 재래시장 특성화 및 명품 녹색관광 울릉도 건설 등의 공 약과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 관련 성명성 및 정견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하였 다.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순 이름거론의 보도가 있으며, 동일 유형의 보도 는 없어 경고 조치하였다. <e시사코리아뉴스>는 12월 16일자 강기윤, 한나라당 창원을 당협위원장 총선출마 공식화 기사에서부터 2월 12일자 강기윤, 창원(을)성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 캠프 개소... 제목의 보도까지 총 8건의 보도를 통해, 경남 창원시을 새누리당 강기 윤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캠프개소식(동영상 및 연설문) 보도, 선거지역 학교 졸업 식 및 복지관 방문 등의 선거근황 보도, 출마기자회견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한 반면, 상대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단순 이름거론의 보도가 있으며, 동일 유형 의 보도는 없어 경고 조치하였다. <대자보>는 2월 27일자 이외수ㆍ공지영ㆍ조국ㆍ우석훈 정동영 지지 기사에서부 터 3월 19일자 진중권 김종훈 강남을, 조선일보도 비웃더라 제목의 보도까지 총 6 건의 보도를 통해,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서 상세한 이력을 포함한 인터뷰, 강남을 경선 을 요구하는 정 후보의 발표문 등 특정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의 보도 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 특히, 상기 보도내용 중 정 후보자 당선의 당위성과 지지 를 호소하는 후원회장 및 후원자들의 트윗 내용을 중계하는 등 특정후보를 부각하여 보도하였다. 반면, 상대후보자인 김종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와 경향신문 에 보도된 김 후보자의 부정적인 보도내용을 매개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뉴데일리>는 2월 24일자 손수조 문재인 이길 자신 있다 기사에서부터 3월 29일 자 손수조가 그럽게 두렵니? 제목의 보도까지 총 10건의 보도를 통해, 부산 사상구 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자에 대하여 손수조가 그렇게 두렵니?, 그 자체 로 나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상구 구민 여러분 손수조를 자랑스러운 사상구의 인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53

56 물로 키워 내시기를 바랍니다. 손수조 파이팅!, 천사, 젊고 깨끗한 후보, 국회의 원에 당선 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 줘야 한다, 너무 예쁜 손수조 등의 제목과 일방적인 내용으로 손 후보자를 지지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반면, 상대후보 자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문재인은 나이 값도 못하는 약간은 부족한 인물 같다, 추접하고 비참해 보인다, 비열할 정도 일줄은 몰랐다 등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 도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Newsfinder>는 2월 24일자 손수조 나를 사상에 떨어뜨려 달라 기사에서부터 3 월 27일자 박근혜, 손수조에 마음고생 크다 제목의 보도까지 총 12건의 보도를 통 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유세 등의 선 거활동, 정강정책 연설문, 선거법위반관련 해명보도, 장제원, 강용석의 지지성 트윗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ㆍ부각하여 경고 조치 하였다. <THETIMES>는 2월 28일자 손수조 민주당ㆍ문재인, 미래가 없다 기사에서부터 3월 27일자 부산 손수조 3000만원, 부모에게 빌린 돈 제목의 보도까지 총 8건의 보도를 통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유세 등의 선거활동, 정강정책 연설문, 손 후보자의 트위터 캡처화면, 손 후보자의 선거 법위반 해명내용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한 반면, 상대후보인 문재인 후 보에 대해서는 동일유형의 보도는 없으며 아들의 취업 특혜의혹을 제기한 단 1건의 기 사만을 보도하였다. 또한, 1월 18일자 제주청년들, 현경대 전 의원 총선 출마 촉구 기사에서부터 3월 27일자 현경대 추자항 물류단지 조성 및 하추자 신양분교 살리기 추진 밝혀 제목의 보도까지 총 10건의 보도를 통해, 제주 제주시갑에 출마하는 새누 리당 현경대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석, 추자도 방문 등의 선거활동, 추자항 물류단지 조성 및 하추자 신양분교 살리기, 무상보육, 동북아 중심 제주도 건립 등의 정견 및 공약 등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 각하고, 특히, 현 후보자 출마 및 당선의 당위성과 지지를 호소하는 밝은사회실천제 주연합(중앙회장 현경대) 및 제주청년들(가칭) 현경대 총선 출마 촉구대회 관련 소 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보도가 없어 보도량 불 균형으로 경고 조치하였다. <데일리전북>은 3월 26일자 남원순창 강동원 비료값 이어 라면값 담합, 누가 책임 지나 기사에서부터 4월 5일자 남원순창 강동원, 거리를 청소하는 운동원들 제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57 의 보도까지 총 12건의 보도를 통해, 전남 남원시순청군에 출마하는 통합진보당 강동 원 후보자와 관련하여 출정식,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오은미 도의원, 곽정숙 의원의 지원유세,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다 정책협약식 등의 선거활동과 청년 일자리 늘리기 5대 전략, 한미 FTA 폐기, 남원순창 문화재 개발ㆍ복원ㆍ등의 공약과, 강 후보의 포상금기부 등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하였다. 반면, 상대후보에 대해서는 동일 유형의 보도가 없어 경고 조치하였다. (2) 홍보성 기사 <IGJ광주일등뉴스>는 2월 1일자 전갑길 예비후보, 서민과 더불어 잘사는 세상 만들 어 기사에서부터 2월 17일자 영광.장성.함평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41명, 이석형 예비후보 지지ㆍ제목의 보도까지 총 5건의 보도를 통해, 광주ㆍ전남지역 예비후보자 들의 선거근황 등을 보도하면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성명서, 지지선언문, 지지선 언 참여자 명단, 포스터 등을 전재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나) 객관성 위반 (1) 허위사실 보도 <충북인뉴스>의 3월 21일자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4년 뒷수발 한 아들, 새 정치 위해 모든 의혹 공개하길 제목의 보도는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자가 이의신청한 기사이다. 신청인은 안마의자, 스마트폰, 생일축하금 수수 의혹 및 신청인이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지시하도록 도와 주었다는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보도들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측에 어떠한 사실 확인이나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다분 히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 한 결과, 해당 보도 내용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의 평가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 확한 근거나 당사자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취재원의 증언이나 인터 뷰 대상자의 일방적 견해만을 토대로 보도함으로써 사실 확인을 위한 적절하고도 충 분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경고 조치 및 경고 조치가 있음을 표시하는 알림문 의 게재를 명하였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55

58 <충북인뉴스>의 3월 28일자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제목의 보도는 청 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자가 <충북인뉴스>의 3월 21일자 보도에 이어 다시 이의신청한 보도이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안마의자, 스마트 폰, 생일축하금을 수수했다는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입수했다는 문건 자체의 진실성을 의심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무시한 채 신청 인에게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악의적인 수법의 반복된 허위사실보도를 하여 상대후 보에게 흑색선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타 언론들이 이에 근거해 허위사실을 인용 보도 하도록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악의적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안마의자, 스마트폰, 생일축하금 수수 의혹과 관련 하여서는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만, 해당보도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의 평가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반론을 구하지 않 은 채 제목과 일부 표현을 통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오 도하고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경고 조치를 하였다. 다) 여론조사 위반 (1) 결과해석 오류 <발바닥TV>의 2월 14일자 통합진보당 신언직 강남을 이변일으키나? 허준영과 각 축, 발바닥TV 영등포..., 새누리당 강남을 예... 제목의 보도는 서울 강남구 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비과 학적인 여론조사 방법인 홈페이지 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보도하 였고, 또한 길거리 투표(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사거리, 대상자: 새누리당-허준영ㆍ정 동기ㆍ맹정주 예비후보자, 김정훈 입후보예정자)를 진행하였으며, 대통령 선거와 관 련해서도 길거리 투표(장소: 서울 영등포역 앞, 대상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 당 입후보예정자-김문수, 박근혜, 정몽준, 문재인, 손학규, 한명숙, 안철수)를 진행하 고 각각 해당 결과를 인터뷰와 함께 동영상으로 상세하게 보도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59 라) 외부기고 위반 (1) 칼럼게재 <IPF국제방송>은 1월 13일자 기자이기 때문에~ 기사에서부터 2월 21일자 우리 한 석주 교수님을 꼭 지킵시다!! 제목의 보도까지 총 15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일전 90 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칼럼 등을 게재하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영등포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전여 옥 입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드러난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전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후보의 주장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전재ㆍ부각 보도 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다. 주의 1) 주의 조치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총 8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안건 중 53건(65.4%)에 대하 여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위반내용별로는 공정성 위반이 17건(32.1%), 여론조사 위반 24 건(45.3%), 외부기고 위반 11건(20.7%), 사진ㆍ동영상 위반 1건(1.9%)으로 나타났다. 공 정성 위반의 세부내용으로는 보도량 불균형 10건, 지면 불균형 1건, 특정위치 지속배치 2건, 특정후보 부각 1건, 홍보성 기사 2건, 기타 1건이 있었으며, 여론조사 위반의 경우 결과해석 오류 17건, 온라인폴 보도가 7건이었다. 이 외에 외부기고 위반은 칼럼게재 11건, 사진ㆍ동영상 위반은 양적 불균형 1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주의 조치 위반 현황 보도량 불균형 지면 불균형 특정 위치 지속 배치 공정성 특정 후보 부각 홍보성 기사 기타 결과 해석 오류 여론조사 온라인 폴보도 외부 기고 칼럼 게재 사진 동영상 양적 불균형 계 53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57

60 2) 주의 조치내용 주의 기사 목록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거제인터넷뉴스 [4.11 총선]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 [4.11 총선]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기자회견]'야3당 단일후보 김한주 지지' 선언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오차범위내 박빙의 승부!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4월 3일 밤 11시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야권단일후보 본색'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도내 각 언론사 발표, 지지율 상승 중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4.11 총선 승리로 새로운 미래를!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선거 유세, 시민호응 높아'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 [기자회견]진보신당 김한주 야권단일후보 '선대본 출정 및 정책공약 발표'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식 가져' 광양만권뉴스 우윤근의원.. 광양 구례 발전을 위한 4대 입법 공약 우윤근의원, 후보등록 & 본격 선거체제 돌입 우윤근의원... 3대 개혁비전 제시 우윤근의원, 농촌복지.. 쌀 직불금 인상,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가소득 안정 우윤근의원, 노인틀니 보험수급자 연령 75세 65세로 확대 추진 % 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통합민주당과 우윤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윤근 의원, 민주통합당 광양시 국회의원 후보 공천 확정! 우윤근 법사위원장, 광양시 국회의원 3선 출마 선언 더코리아 우윤근 의원, 광양 구례 발전을 위한 4대 입법 공약 우윤근의원, 후보등록 & 본격 선거체제 돌입 우윤근 의원, 2020년 광양 구례의 발전상 : GG 우윤근 의원, [3대 개혁비전] 제시 우윤근 의원, 쌀 직불금 인상,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가소득 안정 우윤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우윤근 의원, 노인틀니 보험수급자 연령 75세 65세로 확대 추진 우윤근 의원, 비정규직 등 노동자 처우 개선 을 위한 입법 시급 대 민생 과제, 3대 개혁 비전!...민주당과 우윤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61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더코리아 우윤근후보 광양ㆍ구례지역 본격 표밭갈이 우윤근 의원, 민주통합당 광양시 국회의원 후보 공천 확정! 우윤근 법사위원장, 예비후보 등록 독립신문 손수조, 문재인에 지지율 연연마시고 장제원, 트위터로 손수조 지지 선언 손수조 내 공천은 국민적인 목소리 공천 손수조, 김영삼 뛰어넘어라 강용석 손수조, 문재인 꺾어라 손수조에 관심 폭발 文 風 잠재우나? 손수조 정치실험이 아니라 도전 시사우리신문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을) 예비후보자 에게 듣는다! 창원을(성산구) 새누리당(한나라당) 국회의원예비후보 강기윤사무소개소식가져 강기윤 예비후보, 성주동.가음정동지역 득표활동 펼쳐 마당쇠 강기윤, 지역발전 적임자로 자처... 표밭 관리 창원노인종합복지관 설맞이행사, 강기윤 예비후보 자원봉사 창원(을)국회의원 강기윤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아산뉴스 이명수 의원, 19대 총선 공약 발표 이명수 의원, 일본 전범기업 2차 명단 선정 발표 이명수 의원, 2차 일본 전범기업 명단 선정 및 기자회견 이명수 의원, 공천 확정 이명수, 19대 총선 공약 발표 이명수 의원, 설날연휴 한결같이 시민 속으로 이명수 의원, 아산시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 이명수 의원, 아산시 국비예산 2,831억원 확보 기여 이명수 의원, 임진년( 壬 辰 年 ) 새해 현충사 참배 이명수 의원, 연말 연시 한결같이 민심 속으로 이명수 의원, 4년 연속 최우수의원 선정 이명수 의원, 배방지역 현안 3가지 동시 해결 '충무대교' 재가설 세부설계 진행 이명수 의원,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15일 등록 이명수 의원, 17일 선거사무소 개소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59

62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아이컬쳐뉴스(i아이컬쳐뉴스) 박근혜 찾은 광명, 동춘의 바람이 불었다! [사진]광명 갑 차동춘 후보 거리 유세 나서 광명 갑 차동춘 후보, 맹모광명지교 발표 광명 갑 차동춘 후보 "광명의 마중물 될 것" 차동춘 후보, 찾아가는 현장대화 세번째는? 차동춘 후보, 찾아가는 현장대화 두번째 시간 가져 차동춘 후보, 찾아가는 현장대화에서 시민정책 찾아 차동춘, 4ㆍ11총선 광명갑 새누리당 후보 확정 울릉독도인터넷뉴스 정장식 후보 포항 울릉의 자존심 살려 제2의 영일만 신화쓸 것 정장식 포항남ㆍ울릉 새누리당 탈당 무소속 출마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 확 신 정장식 예비후보 노인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힘쓴다 정장식 새누리당 포항 남 울릉 예비후보 울릉 독도를 세계적인 관광허브 조성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 도보행진 명품 녹색관광섬, 희망의 섬 울릉 도 만들 것 정장식 예비후보 농민들과 대화 실질적인 현 문제 청취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 도보행진 나섰다 정장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포항남구 울릉군 꿈과 희망 주겠다 포항인터넷뉴스 새누리당 정장식 예비 후보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약속 스포츠 명품도시 포항 건설위해 체육시설 확충약속 새누리당 정장식 후보,(주)코스틸 방문 중소기업위한정책지원약속 새누리당,정장식예비후보,호미곶 관광 특구 조성, 관광활성화 대책마련 약속 정장식 예비후보 울릉서 日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정장식 예비후보 울릉서 日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새누리당 정장식 후보,재래시장 특성화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약속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를 위한 민원 현장 답사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정장식 예비후보 오천농협 방문 농민들의 애환을 나누는 시간 가져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송도ㆍ상대동 지역현안과 여론 청취 정장식 예비후보, 기자회견 포항시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 현장답사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다 정장식 한나라당 예비후보 개소식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보도량 불균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63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화순투데이 배기운 후보 부인 측 음식물제공 혐의 수사 내 공천장은 군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 사회'직능단체,지역유지 최인기 지지 선언 "지역민 동의 없는 단일화,야합 정치쇼" 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류경숙 사퇴하라 무소속 최인기 후보 화순군청 공무원 격려 최인기 후보 군민과 약속 총선공약 발표 한미FTA 최인기와 함께 극복하자 문종안 후보 김정록 지체장애인회장 대담 만 농촌지도자 최인기 후보 지지선언 배기운 후보,KTX 나주유치추진위원장 임명 무소속 최인기 후보 화려한 출정식 인천뉴스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계양(을) 김희갑 우세, 남구(갑) 김기신 우세 공정성 경기북부일보 지면 불균형 이철우 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당가 작사 '화제' 월 항쟁세대에 고함-한나라당과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민주당 이철우 전 국회의원 '쉰 번째 흐르는 한탄강' 시집 출판기념회 개최 시민일보 공정성 특정위치 지속배치 홍문종 44.8% vs 강성종 33.2% vs 홍희덕 12.5% 공정성 인터넷타임즈 특정위치 지속배치 보수정치인 아이콘 전여옥 당락여부 관심 순혈 保 守 政 治 人 전여옥, 사라져야 하나? 새누리당 토론 준비 엉망, 전여옥 생각 났다! [네티즌칼럼] 전여옥에게 진 빚 保 守 政 治 人 의 아이콘 전여옥 當 落 여부에 관심 증폭! 알고도 묵인? 아니면 속았는가? '새누리당은 保 守 가 아니므로 탈당합니다!' 굿뉴스피플 <출마의 辯 > 김명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선거(남구) 예비후보 김경진 법과 생활 <10> 중앙선 침범 사고 민주통합당(해남ㆍ진도ㆍ완도) 김영록 국회의원 <이 사람> 최경주 전 통합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경진 변호사 광주광역시 남구 장병완 국회의원 공정성 공정성 특정후보 부각 홍보성 기사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61

64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노령신문 이용섭 의원, 장애인 정책 7대 약속 칼럼-재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용섭 의원, 임진년 설 맞이 새해 인사 이용섭 의원, 18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 뉴민주닷컴 김성욱(강남갑)후보 본격적 선거운동 돌입 강남갑 김성욱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 강남갑 김성욱 후보 선거펀드 공개조성! 강남갑 김성욱 후보 선거펀드 공개조성! 김성욱(강남갑)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 강남(갑) 김성욱 후보 아니면 대안 없다! [11]민주통합당 김성욱 강남갑 총선 출마 강남구 갑 총선에 출사표 던진 김성욱후보 광주서구(을) 이정현 게센 바람 불고있다 광주,전남 예산지킴이 이정현의 봄소식 새누리당 광주 서구을 출마한 이정현후보 이정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주 서구지역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정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광주서구 출마 선언 한나라당 이정현의원 광주에서 재도전 광주 동구 무소속 박주선 후보가 뛴다 박주선의원 광주 동구 총선 출사표! 대자보 공정성 공정성 홍보성 기사 기타 [성남 수정구] 이상호 후보, 민주통합당 적합도 1위 여론조사 데일리안 광주전라 결과해석 오류 광주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탄생 '초읽기'...이정현 1위 광주 서구 이정현 여론조사 부동의 1위 분당뉴스 여론조사 결과해석 오류 이상호 예비후보, 수정구 민주통합당 후보 적합도 1위 여론조사 빅뉴스 결과해석 오류 광주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탄생 '초읽기'...이정현 1위 광주 서구 이정현 여론조사 부동의 1위 전국매일 여론조사 결과해석 오류 성남 수정 이상호 후보, 민주통합당 후보 적합도 1위! 여론조사 결과해석 오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65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천리안 [총선] 새누리, 서울 호남 강원 제주 제외한 모든 지역서 민주에 앞서 여론조사 탄천뉴스 이상호19.9, 김태년18.2, 장영하10.6 여론조사 한국아이닷컴 곳 제외한 전 지역서 새누리가 이겼다 여론조사 CNBNEWS 성남 수정 이상호, 민주통합당 후보 적합도 1위 여론조사 Daum [총선] 새누리, 서울 호남 강원 제주 제외한 모든 지역서 민주에 앞서 여론조사 KOREA.COM 성남 수정 이상호, 민주통합당 후보 적합도 1위 여론조사 NATE [총선] 새누리, 서울 호남 강원 제주 제외한 모든 지역서 민주에 앞서 여론조사 NAVER [총선] 새누리, 서울 호남 강원 제주 제외한 모든 지역서 민주에 앞서 여론조사 NEWSWAY 이정현 의원, 야권연대 후보 제치고 34.5% 1위 여론조사 NEWSWAY 호남취재본부 이정현 의원, 야권연대 후보 제치고 34.5% 1위 여론조사 WIKITREE 강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쟁 새누리당 허준영 통합진보당 신언직 여론조사 YAHOO KOREA 성남 수정 이상호, 민주통합당 후보 적합도 1위 여론조사 한경닷컴 결과해석 오류 결과해석 오류 결과해석 오류 결과해석 오류 결과해석 오류 결과해석 오류 결과해석 오류 결과해석 오류 결과해석 오류 결과해석 오류 결과해석 오류 결과해석 오류 "총선 후보, 민주통합당이 더 우수" 한경닷컴 조사 여야 공천 평가, 민주통합당 판정승, 한경닷컴 조사 NATE 여론조사 온라인폴 보도 "총선 후보, 민주통합당이 더 우수" 한경닷컴 조사 여론조사 온라인폴 보도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63

66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WOW한국경제TV "총선 후보, 민주통합당이 더 우수" 한경닷컴 조사 여야 공천 평가, 민주통합당 판정승, 한경닷컴 조사 ZUM "총선 후보, 민주통합당이 더 우수" 한경닷컴 조사 여야 공천 평가, 민주통합당 판정승, 한경닷컴 조사 경기북부CNBNEWS 여론조사 여론조사 온라인폴 보도 온라인폴 보도 온라인폴 보도 [CNBN] GTX 파주출발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기고 광주in [전종덕] 출마 기자 회견 전문 [안영돈] 출마 기자 회견문 [이정현] 무등산 봄소식으로 지지 호소 [김동철] 송병태, 전갑길 지지 선언 비판 [배기운, 박선원] 공동기자회견 전문 [황주홍] "근거 없는 비방 유감" [이민원] 지방분권 노력 환영 논평 [정영재] 지자체 남북교류 협의회 제안 [이민원] 손학규 전 대표 발언 관련 논평 [박주선] 광주 동구 출마선언 [장연주] 민주통합당 비정규대책 논평 [김재두] 31일 단식 중단 [이상갑] 정책공약 시리즈 첫번째 [윤민호] 반값 등록금 관련 성명 [김재두] 대국민 호소문 발표 [장연주] 중소상공인 육성 특별법 제정 [황주홍] 출판물 고소 관련 입장 [황차은] 광산구는 SSM 규제강화 해야 [오병윤] 석패율제 논의 당장 중단해야 [조영택] 광주 서구갑 출마 선언 [조영택] 총선 출마 기자회견 전문 [이병훈] "정치개혁은 깨끗한 선거운동으로부터 시작" [장연주] 여성복지 '탁상행정' 비판 [오병윤]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연속기획 [박주선] 양형일 후보 네거티브 선동 중단 촉구 [김동철] 광주 광산갑 출마선언 [양형일] '관권선거'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외부기고 칼럼게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67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광주in [정용화] '탈호남 우려' 논평 [정남준] 학교폭력 문제 논평 [황주홍] 유선호 불출마 논평 발표 [정남준] 깨끗한 선거 약속 [장연주] 석패율 제도 철회 촉구 [박지원] "통합진보당 성명 중단" 촉구 [윤민호] "민주통합당, 석패율제 중단시켜야 [이상갑] 박희태 의장 사퇴. 검찰 소환 촉구 [윤소하] 통합진보당 목포 출마선언 [황주홍] "벼안정기금 직불금 유지해야" [황주홍] "총. 대선 승리 첫 발 내딛었다" [장연주] 광산구, SSM 진입 규제 조례 뒤집기는 자기부정 [윤소하] 호남선 민영화 철회 촉구 [황주홍] "전당대회 총.대선 승리 첫 발" [윤민호] 현대차 항거 분신 고 신승훈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윤민호] '돈 봉투 사건 선관위 위탁' 비판 데일리안 광주전라 외부기고 칼럼게재 <기고>한나라당의 非 호남, 민주당의 脫 호남 가운데 호남은 어디로? 외부기고 칼럼게재 데일리전북 신건 국회의원 전주완산갑 출마 선언 전주 방용승 논평, 자산양극화 해소 방안 시행해야 [전문] 전주 방용승 논평,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아동수당 즉각 도입해야 전주 방용승 논평,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사회주택쿼터제 도입해야 전주 박종훈 후보 "아래로부터의 정치, 국민의 명령이다" 전주 방승용 논평,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전주 방승용 논평, 최저임금 현실화 먹고 살만한 임금보장해야 전주 방용승 논평, 정부 금융대기업부터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전주 최안식 예비후보, 효성탄소섬유 공장 건립 논평 민주 전북도당 공동위원장 박종훈, 2012 정권교체 선봉다짐 방용승 예비후보 석패율제 도입 잠정 합의 폐기하라 전주 김성주, 정동영의원의 덕진구불출마 결단에 박수를 방용승 후보, 정동영 의원. 야권연대 실현의 밑거름 돼야 <논평> 유희태 예비후보 "통합당 새 지도부에 바란다!" 전주 유희태 논평,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에 바란다! 남원 강동원, 축산농가 겁박 서규용 농림수산부장관 규탄한다 외부기고 칼럼게재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65

68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부천시민신문 [차명진의 의정단상] 이름 바꾸기 [차명진의 의정일기] 둘째부인 구함 [차명진의 의정단상] 출사표 빅뉴스 외부기고 칼럼게재 [기고] 한나라당의 非 호남, 민주당의 脫 호남 가운데 호남은 어디로? 외부기고 칼럼게재 시민일보 부러진 화살이 노린 과녁은? 이름값 생사여탈권? 악마적 거래 곧 새벽이다 정치판에서 인생을 본다 전남인터넷신문 [단신] 김철근 예비후보, 고흥.보성군 도시가스 도입 앞당겨야 [포커스] 윤 모 전 강진군수와 박 모 전 강진군청 총무과장의 고소에 대한 황주홍 의 입장 [단신] 신중식 전 의원 예비후보등록에 즈음하여 [포커스] 양형일 예비후보는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포커스] 출마하기 위한 교언영색( 巧 言 令 色 )은 이제 그만? [논평]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은 야비한 논쟁거리 [포커스] [논평]유선호 의원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합니다 [포커스]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포커스] <성명서>벼 경영안정대책비는 현행대로 직불금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포커스] [논평]변혁과 통합으로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 발을 내딛었다 [논평] 2012 변혁과 통합으로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 발을 내딛었다 탐진뉴스 [칼럼] 황주홍 예비후보 기자회견 관련 논평 [사건사고] 윤 모 전 강진군수와 박 모 전 강진군청 총무과장의 고소에 대한 황주 홍의 입장 [사설] 흙색선전 [투고] 유선호 의원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합니다. 외부기고 외부기고 외부기고 칼럼게재 칼럼게재 칼럼게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69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Cn천안인터넷신문 박상돈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양육수당 지급되도록! 박상돈예비후보 공약사항 새누리당과 민주통함당은 밀실야합 게리멘더링을 걷어치워라! 논평.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박상돈 논평.박완주 민주통합당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천안갑(동남구)선거구 한나라당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수진 반시민적 천안시 선거구 조정 논의 중단하라 newsa [논평 성명] 방용승 예비후보 석패율제 도입 잠정 합의 폐기하라 [논평 성명] 방용승 후보, 정동영 의원. 야권연대 실현의 밑거름 돼야 [논평 성명] 황주홍, 민주통합당 전대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 발 내딛어" 시사코리아저널 [동영상] 서울 종로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동영상] 새누리당 정강정책 연설 '손수조 후보'편 [영상칼럼] 박근혜 뜨자마자 부산 사상 도로 마비 [동영상] 박근혜, 야당의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는 당리당략이다 [동영상] 새누리당 응원가와 黨 哥 언론에 선보여 [동영상] 박근혜, 국민감동 인물찾기 프로젝트 5번째 이야기 [동영상] 가수 김장훈, 훈훈한 기부행사로 박근혜 위원장을 감동시키다 [동영상]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관훈클럽 토론 기조연설 [동영상] 박근혜 "문재인, 도대체 정치철학이 뭔지 묻고 싶다" [동영상] 박근혜 '손수조와 홍사덕 후보 공천 배경 해명' [동영상]박근혜 '공천 탈락자도 새누리당의 중요한 자산' 박근혜, 국민감동 인물찾기 프로젝트 4번째 이야기 [동영상] 박근혜의 총선 민심 보듬기 '민생탐방 3탄' [동영상]박근혜, 청주대 방문 대학생들과 스킨쉽 [동영상]박근혜, 국민감동 인물찾기 프로젝트 3번째 이야기 [동영상]박근혜 비대위원장, 충북지역 민생 탐방 [동영상] 박근혜 "청년은 우리의 미래, 청년실업문제 기필코 해결" [동영상]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현판식 참석' 외부기고 외부기고 외부기고 칼럼게재 칼럼게재 칼럼게재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67

70 가) 공정성 위반 (1) 보도량 불균형 <포항인터넷뉴스>는 1월 15일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다-정장식 한나 라당 예비후보 개소식 기사에서부터 2월 16일자 새누리당 정장식 예비 후보-여성 의 일자리 창출 지원 약속 제목의 보도까지 총 13건의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정장식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공약, 정견,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행보 등을 지속적으로 상 세하게, 보도하는 방식으로 부각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시사우리신문>은 1월 5일자 창원(을)국회의원 강기윤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기 사에서부터 2월 23일자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을) 예비후보자 에게 듣는다! 제목의 보도까지 총 6건의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강기윤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인터뷰동영 상과 함께 공약, 선거행보, 정견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부각하였다. 특히, 2월 23 일자 인터뷰 보도는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내용으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 좌측상 단에 게재되어 있었으며, 2월 12일자 보도 속의 동영상도 후보자의 출마와 관련된 일 방적 정견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 해당 선거구 내 상대 예비후보자에 대 한 보도는 없어 주의 조치하였다. <아산뉴스>는 12월 10일자 이명수 의원, 17일 선거사무소 개소 기사에서부터 3월 8 일자 이명수 의원, 19대 총선 공약 발표 제목의 보도까지 총 15건의 보도를 통해, 자 유선진당 이명수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공약, 선거근황 및 행보, 의정활동 등을 지속 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 특히, 상기 보도들은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 좌측상단 [ 이명수 국회의원] 카테고리 내에 이 예비후보자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는 방 식으로 부각하였다. 반면, 상대 예비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아산시 전체 예비후보 등록 자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등록현황 보도 1건뿐이어서 주의 조치하였다. <더코리아>는 2월 8일자 우윤근 법사위원장, 예비후보 등록 기사에서부터 3월 23 일자 우윤근 의원, 광양ㆍ구례 발전을 위한 4대 입법 공약 제목의 보도까지 총 12 건의 보도를 통해, 민주통합당 우윤근 후보자에 대해서만 예비후보 등록, 공천 확 정,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보자 등록 등의 선거활동과 4대 민생과제 및 3대 개혁 비전, 비정규직 노동자ㆍ노인복지, 2020년 광양ㆍ구례 3대 비전, 지역발전을 위 한 4대 입법과제 등의 공약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부각 보도한데 반해, 상 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없어 주의 조치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71 <광양만권뉴스>는 2월 8일자 우윤근 법사위원장, 광양시 국회의원 3선 출마 선언 기사에서부터 3월 23일자 우윤근의원.. 광양ㆍ구례 발전을 위한 4대 입법 공약 제 목의 보도까지 총 8건의 보도를 통해, 민주통합당 우윤근 후보자에 대해서만 출마선 언, 공천 확정,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보자등록 등의 선거활동과 4대 민생과제 및 3대 개혁비전, 비정규직 노동자ㆍ노인복지, 2020년 광양ㆍ구례 3대 비전, 지 역발전을 위한 4대 입법과제 등의 공약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부각 보도한 데 반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없어 주의 조치하였다. <독립신문>은 3월 4일자 손수조 정치실험이 아니라 도전 기사에서부터 3월 16일자 손수조, 문재인에 지지율 연연마시고... 제목의 보도까지 총 7건의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유세 등의 선거활동과 선거법위반관련 해 명보도, 장제원ㆍ강용석의 지지성 트윗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ㆍ부각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울릉독도인터넷뉴스>는 1월 15일자 정장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포항남 구ㆍ울릉군 꿈과 희망 주겠다 기사에서부터 3월 31일자 정장식 후보 포항ㆍ울릉 의 자존심 살려 제2의 영일만 신화쓸 것 제목의 보도까지 총 8건의 보도를 통해, 무 소속 정장식 후보자(새누리당 탈당)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 무소속 출마선 언 등의 선거활동, 실버드림시티, 희망보내 도보행진, 울릉ㆍ독도 관광허브 조 성 등의 공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하였다. 반면, 상대후보자에 대한 동 일 유형의 보도가 없어 주의 조치하였다. <화순투데이>의 3월 29일자 무소속 최인기 후보 화려한 출정식 기사에서부터 4월 6일자 배기운 후보 부인 측 음식물제공 혐의 수사 제목의 보도까지 총 12건의 보도 는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배기운 후보자가 이의 신청한 보도로, 신청인은 신청인 부인 측 음식물 제공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 안임에도 신청인의 실명을 거론한 채 보도한 해당 기사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사실 을 공연히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주장하였 다. 본 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해당 기사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차 원의 보도로써 언론이 수행해야 할 일반적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보도자료를 전재하는 방 법으로 부각한 것은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69

72 <거제인터넷뉴스>는 3월 26일자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식 가 져 기사에서부터 4월 7일자 [4.11 총선]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승리를 위한 총력 결 의대회 제목의 보도까지 총 12건의 보도를 통해,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자와 관련하 여 야3당 단일후보 기자회견,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의 지지호소문, 거리지지 유 세,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식, 선거대책본부 출정 및 정책공약식 등의 선거활동과, 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석된 여론조사보도(2건)등을 지속적으로 보도ㆍ부각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i아이컬쳐뉴스>는 2월 27일자 차동춘, 4ㆍ11총선 광명갑 새누리당 후보 확정 기사 에서부터 4월 5일자 박근혜 찾은 광명, 동춘의 바람이 불었다! 제목의 보도까지 총 8건의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차동춘 후보자에 대해서만 새누리당 공천확정, 차 후 보의 공약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현장대화(3회) 등을 보도하고, 거리유세와 관련하여 다량의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하는 방식으로 부각하였다. 반면, 상대 후보자 대해서 는 박재현 후보자와 김진홍 후보자에 대해서 각 1건씩만을 보도하여 특정 후보자에 편 중된 불공정 보도로 주의 조치하였다. (2) 지면 불균형 <인천뉴스>의 1월 26일자 계양(을) 김희갑 우세, 남구(갑) 김기신 우세 제목의 보도 는 인천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기철 후보자가 이의신청한 보도이 다. 신청인은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 청인을 배제한 채로 조사를 실시하고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 적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본 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선거관련 여론 조사보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보도하면서 무소속 예비후보자만을 배제한 것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ㆍ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 조치하였다. (3) 특정위치 지속배치 <경기북부일보>의 11월 20일자 이철우 전 국회의원 쉰 번째 흐르는 한탄강 시집 출 판기념회 개최, 12월 2일자 6월 항쟁세대에 고함-한나라당과 도매금으로 넘어가 는 민주당, 12월 28일자 이철우 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당가 작사 화제 제목의 보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이철우 前 국회의원과 관련한 보도를 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73 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위치(상단)에 지속적으로 3건의 보도를 교차 하는 방식으로 노출함으로써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ㆍ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어 주의 조치하였다. <시민일보>의 11월 13일자 홍문종 44.8% vs 강성종 33.2% vs 홍희덕 12.5% 제목의 보도는 경기도 의정부을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홍문 종 前 국회의원(한나라당)의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음을 기사화하였다. 해당보 도는 11월 13일에 보도된 이후 홈페이지 상단의 특정한 위치를 지속적으로 점한 채 노 출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ㆍ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라 할 수 있어 주의 조치하였다. (4) 특정후보 부각 <인터넷타임즈>는 3월 9일자 새누리당은 保 守 가 아니므로 탈당합니다! 기사에서 부터 4월 8일자 보수정치인 아이콘 전여옥 당락여부 관심 제목의 보도까지 총 7 건의 보도를 통해, 국민생각 비례대표 전여옥 후보자와 관련하여 칼럼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여 지속적으로 게재하 였다. 특히, 불굴의 愛 國 魂 으로 고난을 극복해온 전여옥 의원, 전여옥 같은 달변이 면 달변, 독설이면 독설로 맞대응 할 수 있는 전투력을(중략), 전여옥 의원은 토론에 서 밀리는 예가 없다 등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애국 국민들이여! 깊고 넓게 생 각해 봅시다, (중략) 이번 4.11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 다시 한 번 대한민 국을 위한 힘찬 일성을 내주기를 진정 바란다 등 전 후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지호 소 하였다. 또한, 전 후보자 홈페이지의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전재하는 방식으로 부각 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5) 홍보성 기사 <굿뉴스피플>은 12월 7일자 광주광역시 남구 장병완 국회의원 기사에서부터 2월 9 일자 <출마의 辯 > 김명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선거(남구) 예비후보 제목의 보도까 지 총 6건의 보도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4개 선거구(광주 남구, 전남 해남군완 도군진도군, 광주 북구을, 광주 북구갑)에 출마하는 특정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관련 인터뷰 및 출마의 변 및 정견 등과 같은 홍보성 보도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부각하여( 광주 남구-민주통합당 김명진, 장병완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출마의 변, 경력, 정견 등 을 담은 인터뷰를 게재하여 부각 보도하였고, 당해 기사 내 민주통합당 김명진 예비후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71

74 보자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접속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해 놓았다.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민주통합당 김영록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경력, 정견 등이 기 술된 저서와 의정활동 및 수상경력 등을 보도하여 부각하였다. 광주 북구을-민주 통합당 최경주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출마의 변, 정치행보, 경력, 약관 등이 담긴 인터뷰를 보도하여 부각하였다. 광주 북구갑-민주통합당 김경진 예비후보자에 대 해서만 출마의 변, 출마기념회, 경력 등에 관하여 보도하여 부각하였으며, 선거일 전 90일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후보자 명의가 나타나는 칼럼 등을 게재하 였다)주의 조치하였다. <노령신문>은 1월 8일자 이용섭 의원, 18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 기사에서 부터 2월 16일자 이용섭 의원, 장애인 정책 7대 약속 제목의 보도까지 총 4건의 보도를 통해, 이용섭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공약, 근황 등을 보도하면서 예비 후보자의 소식지를 전재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하였다. 또한, 선 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민주통합당 이용섭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난 칼럼을 소식지와 함께 게재하 여 주의 조치하였다. (6) 기타 <뉴민주닷컴>은 1월 31일자 강남구 갑 총선에 출사표 던진 김성욱후보 기사에서부 터 3월 29일자 김성욱(강남갑)후보 본격적 선거운동 돌입 제목의 보도까지 총 8건 의 보도를 통해, 민주통합당 김성욱 후보자에 대해서 유세,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의 선거활동과 김 후보자의 상세한 이력 및 학력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 특히, 후원금 모집을 위한 김성욱 펀드 관련 공약을 보도하면서 상당수의 기사 내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김성욱펀드 바로가기 및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홈페이 지 로 링크를 연결하는 등 특정 후보를 부각 보도하였다.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 는 관련 보도가 없었다. 그리고 1월 30일자 한나라당 이정현의원 광주에서 재도전 기사에서부터 3월 28일자 광주서구(을) 이정현 게센 바람 불고있다 제목의 보도까 지 총 7건의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자에 대해서 출마선언,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등의 선거활동과 이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난 지지호소문, 의 정보고서, 홍보물 을 첨부 및 전재하는 등으로 부각 보도하였다. 또한, 2월 14일자 박주선의원 광주 동구 총선 출사표!, 3월 27일자 광주 동구 무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75 속 박주선 후보가 뛴다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동구에 출마하 는 무소속 박주선 후보자와 관련하여 출마선언,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성공단 방 문, 거리유세 등 선거활동 내용을 보도하면서, YouTube 영상뉴스 보기(1:43), 선 거활동 사진과 공약 및 관련기사 등이 게재된 박 후보자의 Daum 및 NAVER 카페 로 연결하는 등 특정 후보를 부각하는 보도를 게재한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없어 주의 조치하였다. 나) 여론조사 위반 (1) 결과해석 오류 <CNBNEWS>는 1월 19일자 성남 수정 이상호, 민주통합당 후보 적합도 1위 기사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성남시 수정구)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 결과상 1. 2위간의 차이(1.7%)가 표본오차한계(±3.40)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호(민 주통합당)예비후보자에 대하여 민주통합당 후보 적합도 1위 라는 제목과 함께, 민주 통합당 후보로 가장 적합 이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후보와 의 가상대결에 대해서도 그 차이(3.5%)가 표본오차한계(±3.40) 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신영수 후보를 제치고 승리 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ㆍ불 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아울 러 해당보도를 매개ㆍ인용하여 보도한 <YAHOOKOREA>, <KOREA.COM>, <전국매 일>, <대자보>, <탄천뉴스>, <분당뉴스>도 모두 주의조치 하였다. <WIKITREE>는 2월 15일자 강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쟁 새누리당 허준영 통합진 보당 신언직 기사를 통해, <발바닥TV>가 서울 강남구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한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여론조사 방법 인 홈페이지 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매개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한국아이닷컴>은 3월 26일자 4곳 제외한 전 지역서 새누리가 이겼다 기사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 지역 7곳(서울, 인천ㆍ경기, 대전ㆍ충청, 광주ㆍ전라,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강원ㆍ제주) 중 대구ㆍ경북과 부산ㆍ울산ㆍ경남 2곳만 오차범위를 벗어나 새누리당 이 앞선 조사결과에 대해 마치 대부분의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앞서고 있는 것처럼 유 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또한, [총선] 문재인, 안철수 첫 추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73

76 월 양자대결선 安 만 朴 앞서 기사를 통해,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결 과가 양자구도 및 다자구도에서 안철수(44.7%)와 박근혜(42.2%) 그리고 문재인(16.1%) 과 안철수(13.9%)의 지지도가 각각 표본오차범위(±3.1)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 인 제목과 내용으로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아울러 해당보도를 매개한 <NAVER>, <Daum>, <NATE>, <천리안>도 모두 주의조치 하였다. 또한, <한국아이닷컴> [총선] 문재인, 안철수 첫 추월 양자대결선 安 만 朴 앞서 기사를 통해,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가 양자구도 및 다자구도에 서 안철수(44.7%)와 박근혜(42.2%) 그리고 문재인(16.1%)과 안철수(13.9%)의 지지도가 각각 표본오차범위(±3.1)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매개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아울러 해당보도를 매개ㆍ인 용보도한 <NEWSWAY호남취재본부>, <NEWSWAY>, <데일리안광주전라>, <빅뉴스>도 주의 조치하였다. (2) 온라인폴 보도 <한경닷컴>은 3월 13일자 여야 공천 평가, 민주통합당 판정승, 한경닷컴 조사 및 3 월 28일자 총선 후보, 민주통합당이 더 우수 한경닷컴 조사 보도는, 자발적 표 집(voluntary sampling)이라는 비확률적 표집방법에 의한 조사가 공정성과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사 홈 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선 공천평가 와 후보자 자질 에 관련된 여론 조사를 실시(3. 6 ~ 13, ~ 28)하고 그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하면서 단정적 인 제목으로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아울러 해당보도 를 매개ㆍ인용보도한 <NATE>, <WOW한국경제TV>, <ZUM>도 모두 주의 조치하였다. 다) 외부기고 위반 (1) 칼럼게재 <시민일보>는 1월 15일자 정치판에서 인생을 본다 기사에서부터 2월 2일자 부러 진 화살이 노린 과녁은? 제목의 보도까지 총 6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칼럼 등을 게재하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한나라당 홍문종(경민대 총장) 명의가 드러난 칼럼을 지 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하는 보도를 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77 <경기북부CNBNEWS>는 2월 2일자 [CNBN] GTX 파주출발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 보도를 통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칼럼 등을 게재하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윤후덕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난 기고 문 게재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빅뉴스>와 <데일리안광주전라>는 1월 20일자 <기고>한나라당의 非 호남, 민주당의 脫 호남 가운데 호남은 어디로? 보도를 통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 타나는 칼럼 등을 게재하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정용화 예비후보자 의 명의가 드러난 칼럼을 게재하여 부각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newsa>는 1월 16일자 [논평 성명] 황주홍, 민주통합당 전대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 발 내딛어 기사에서부터 1월 19일자 [논평ㆍ성명] 방용승 예비후보 석패율제 도 입 잠정 합의 폐기하라 제목의 보도까지 총 3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논평 등을 게재하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장 흥군강진군영암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황주홍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난 논평 1건과, 전북 전주시덕진구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방용승 예비후보자의 논평을 전재ㆍ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데일리전북>은 1월 14일자 남원 강동원, 축산농가 겁박 서규용 농림수산부장관 규탄 한다 기사에서부터 2월 5일자 전주 방용승 논평, 자산양극화 해소 방안 시행해야 [전 문] 제목의 보도까지 총 16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 나는 논평 등을 게재하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전주시 황산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유희태(2건), 민주통합당 박종훈(2건), 신건(1건) 예비후보 자의 명의가 드러난 논평, 기자회견문 및 칼럼을 게재하였다. 또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최안식(1건), 김성주(1건), 통합진보당 방용승(8건) 예비후보자의 논평 및 기자회견문을 게재하고, 전북 남원시순창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하는 통합진보당 강동원(1건) 예비후보자의 성명서를 전재ㆍ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전남인터넷신문>은 1월 16일자 [논평] 2012 변혁과 통합으로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 발을 내딛었다 기사에서부터 1월 31일자 [단신] 김철근 예비후보, 고흥.보성군 도시 가스 도입 앞당겨야 제목의 보도까지 총 11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 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논평 등을 게재하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장흥 군강진군영암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황주홍(6건) 예비후보자의 명의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75

78 가 드러난 논평 및 성명서,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김철근(1건), 신중식(1건) 예비후보자의 주장 및 출마의 변(주요 경력), 광주 동구 국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박주선(1건) 예비후보자 의원실 명의의 보도자료, 서 울 동작구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허동준(1건) 예비후보자 명의의 보 도자료, 경기 군포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안규백(1건)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난 보도자료를 전재ㆍ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탐진뉴스>는 1월 19일자 투고] 유선호 의원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합니다. 기사에 서부터 1월 31일자 칼럼] 황주홍 예비후보 기자회견 관련 논평 제목의 보도까지 총 4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논평 등을 게재하 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황주홍(3건), 김영근(1건)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난 칼럼 및 논평 등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광주in>은 1월 12일자 [윤민호] 돈 봉투 사건 선관위 위탁 비판 기사에서부터 2월 6일자 [전종덕] 출마 기자 회견 전문 제목의 보도까지 총 43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 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논평 등을 게재하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여러 선거구의 특정후보자 명의가 드러난 칼럼, 논평, 기자회견문, 출마선언 문 등의 보도자료를 전재ㆍ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부천시민신문>은 1월 6일자 [차명진의 의정단상] 출사표 기사에서부터 2월 3일자 [차명진의 의정단상] 이름 바꾸기 제목의 보도까지 총 4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칼럼 등을 게재하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차명진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난 칼럼을 게재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Cn천안인터넷신문>은 1월 12일자 논평.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박상돈 기사에서부 터 2월 20일자 박상돈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양육수당 지급되도록! 제목의 보도까 지 총 7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기고 등을 게 재하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천안시을에 출마하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예비후보자의 공약사항, 주장, 논평 및 민주통합당 박완주 예비후보자의 논평과 천안 시갑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김수진의 성명서 및 민주통합당 양승조 예비후보자의 주장 을 게재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79 라) 사진ㆍ동영상 위반 (1) 양적 불균형 <시사코리아저널>은 2월 17일자 [동영상]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현 판식 참석 기사에서부터 3월 16일자 [동영상] 서울 종로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 선 거사무소 개소 제목의 보도까지 총 18건의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 장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유세지원(부산 사상구 손수조 후보), 정견, 민생탐 방, 비대위 회의 및 토론회 관련 발언, 관훈클럽토론, 새누리당 당가 및 응원가 등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누리TV 및 호박가족(박근혜 팬클럽 카페) 의 동영상과 새누리당 손수조(부산 사상구), 홍사덕(서울시 종로구) 후보자의 정강정책 연설, 선 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동영상 보도(각 1건)를 전재하는 등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부 각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라. 공정보도협조요청 1)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총 8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안건 중 5건(6.2%)에 대하여 공정 보도협조요청을 결정하였다. 공정성 위반은 3건(60%)으로, 보도량 불균형, 지면 불균형, 홍보성 기사로 인한 것이다. 사진ㆍ동영상 위반은 양적 불균형 2건(40%)으로 나타났다. 공정보도협조요청 위반 현황 공정성 형평성 외부기고 보도량 불균형 지면 불균형 홍보성 기사 양적 불균형 계 5 2)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내용 공정보도협조요청 기사 목록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민중의소리 [폴리트윗140]노회찬 "한미FTA 총선에 의해 폐기될 것" [폴리트윗140]노회찬, 이인영 "하루 4시간 수면" [폴리트윗140]유시민 "통합진보당에 기회주셔서 감사" [폴리트윗140]유시민이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77

80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민중의소리 [폴리트윗140]정동영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축복" [폴리트윗140]유시민"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됐을 때 가장 보람 있었다" [폴리트윗140]박영선 "야권연대는 국민승리" [폴리트윗140]이인영 "주말에는 배드민턴" [폴리트윗140]노회찬 "강정은 피카소의 명화다" [폴리트윗140]이인영 "스테판 에셀의 저서 '분노하라' 20대에 추천" [폴리트윗140]유시민 "비오는 날 어머니가 생각나요" [폴리트윗140]야권 정치인들의 18번은 '그날이 오면'(?) [폴리트윗140]정동영 "김진숙 지도위원 가장 기억에 남아" [폴리트윗140]노회찬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폴리트윗140]이인영,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폴리트윗140]유시민, 정동영 "내복을 사랑해" [폴리트윗140]노회찬 "20대로 돌아가면 허리 사이즈 줄여야죠" [폴리트윗140]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타는 차량은? 이인영의 멘토는 친구 7명 노회찬,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베트남의 호치민 OBS 공정성 보도량 불균형 인천 연수구 '중진 VS 신인' 공정성 오마이뉴스 지면 불균형 "죽기 전에 풀 뽑은 노무현...왜 그랬는지 알겠다" 야한 배우 문성근, 노무현 울린 연사로 다가왔다 연애에 빠진 이 남자, 그의 진짜 얼굴은? 뚝배기보다 장맛..."이 사람 진국일세" CHANNELA [시사토크 쾌도난마]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시사토크 쾌도난마] YS의 아들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시사토크 쾌도난마]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시사토크 쾌도난마]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시사토크 쾌도난마]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박형준 전 청와대 사회특보 [시사토크 쾌도난마] 박성범 전 의원, 신은경 새누리당 공천신청자 [시사토크 쾌도난마] 손수조 예비후보 [시사토크 쾌도난마] 진수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정성 사진 동영상 홍보성 기사 양적 불균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81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CHANNELA [시사토크 쾌도난마] 이동관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시사토크 쾌도난마] 진성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박영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권영진 새누리당 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송영선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안형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하정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안보전략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북한의 김정은 체제> 사진 동영상 양적 불균형 [시사토크 쾌도난마]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김재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시사토크 쾌도난마] 전여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 TV조선 [파워인터뷰]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투데이인터뷰] 새누리당 광주 서을 이정현 의원 [투데이인터뷰]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 [최 박의 시사토크 '판'] 전여옥 새누리당 의원 [최 박의 시사토크 '판'] 나경원 前 최고의원 [투데이인터뷰]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 [투데이 인터뷰] 새누리당 박선규 예비후보 [파워인터뷰] 새누리당 신은경 예비 후보 [최 박의 시사토크 '판'] 권영세 새누리당 사무총장 [파워인터뷰]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 [최 박의 시사토크 '판'] 조동원 본부장 & 유태우 원장 [파워인터뷰]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사진 동영상 양적 불균형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79

82 가) 공정성 위반 (1) 보도량 불균형 <민중의소리>는 2월 22일자 노회찬,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베트남의 호치민 기사 에서부터 3월 22일자 [폴리트윗140]노회찬 한미FTA 총선에 의해 폐기될 것 제목의 보도까지 총 20건의 보도를 통해, 트위터 를 이용한 야권정치인에게 매일 묻습니다-폴 리트윗140 라는 연재코너를 실시하면서, 7인의 야권후보들에 대해서만 경선과 신변잡 기적 인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140자 이내로 응답한 답변을 기사화하여 지속적으로 게재 하였다. 특히, 상기 보도들은 해당 언론사의 메인홈페이지 중앙에 민중의소리가 매일 야권정치인에게 묻습니다 라는 배너를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함으로써 여타후보자 에게 유ㆍ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하였다. (2) 지면 불균형 <OBS>의 4월 1일자 인천 연수구 중진 VS 신인 제목의 보도는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윤형모 후보자가 이의신청한 보도이다. 신청인은 인천 연수구 후보자들의 판세를 분석하는 해당보도에서 신청인도 인천 연수구의 후보자임에도 불구 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 민주통합당 이철기 후보, 진보신당 이근선 후보의 인터뷰만 보도가 되었고, 신청인은 언급자체도 되지 않아 해당 보도는 공정하지 못한 보도라고 주 장하였다. 본 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선거 시기 후보자 의 지지율 등에 관한 보도임을 감안할 때, 후보자 4명 중 신청인의 인터뷰만 배제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하였다. (3) 홍보성 기사 <오마이뉴스>는 3월 2일자 뚝배기보다 장맛... 이 사람 진국일세 보도를 통해, 민 주통합당 문병호 후보자의 자서전 <목요일 새벽엔 김밥을> 서평을 통해 문후보자의 선거근황과 함께 과거 이력을 상세히 소개하고, 특히 문후보자에 대해서 소탈한 이미 지, 친근한 인상으로 (중략)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촌스럽고 닳아빠진 (중략) 그만의 품성이었다, 그의 이러한 습성에는 (중략) 열정과 노력에 있 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권위보다는 소탈함이 먼저였던 문 전 의원 이라고 묘사 하고 평가하는 등 홍보성 보도를 하였다. 또한, 3월 17일자 연애에 빠진 이 남자, 그 의 진짜 얼굴은?, 3월 18일자 야한 배우 문성근, 노무현 울린 연사로 다가왔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83 3월 23일자 죽기 전에 풀 뽑은 노무현...왜 그랬는지 알겠다 보도를 통해, 민주통 합당 문성근 후보자의 신간 <새로운 연애- 문성근을 읽다>의 서평을 통해 책에 게재 되어 있는 문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우호 적인 내용의 캡션을 싣고, 정치입문과정, 가족사, 정견 등을 집중 보도하면서 특히, 3. 18자 서평에서는 제대로 투표해서 (중략) 민주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지 지호소 내용을 보도하여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하였다. 나) 사진ㆍ동영상 위반 (1) 양적 불균형 <TV조선>은 <최ㆍ박의 시사토크 판> 프로그램 및 <뉴스와이드 참> 프로그램의 12월 1일자 [최ㆍ박의 시사토크 판 ] 박근혜 편-1회 기사에서부터 3월 13일자 [투데이 인터뷰] 이성헌 새누리당 후보 제목의 보도까지 총 50건의 보도를 통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새누리당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에 대하여 상대적으 로 많은 횟수(총50건)의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반면, 여타 정당에 대해서는 자 유선진당 3건, 민주통합당 5건, 국민생각당 4건, 청년당 1건, 무소속 6건 (총19건)의 인 터뷰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여타 정당ㆍ예비후보자들의 섭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 가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하였다. <CHANNELA>는 <박종진의 쾌도난마>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시사토크 쾌도난마] 코너를 통해 1월 16일자 [시사토크 쾌도난마]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 기사에서부 터 3월 9일자 [시사토크 쾌도난마]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제목의 보도까지 총 27건의 보도를 통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새누리당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및 관 계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횟수(총27건)의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각 한 반면, 여타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생각당 3건, 자유선진당 2건, 민주통합당 1건, 무 소속 2건의 인터뷰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여타 정당 예비후보자들의 섭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하였다. 마. 기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총 8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안건 중 10건(12.4%)에 대하 여 기각 결정하였다. 10건 모두 이의신청으로 심의위원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법과 심 의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81

84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경기헤럴드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의 숨겨진 도덕성 위반없음 경남일보 새누리당 경남 공천 서서히 윤곽 위반없음 구리넷 [4.11] 출정식갖고출발!..금배지주인은? 위반없음 머니투데이 민주 "이인제, 곶감 살포 책임지고 사퇴하라" 위반없음 반월신문 안산 단원구 갑 국회의원 후보 반월신문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안산단원갑 지역구 여론조사 새누리당 김명연 부동의 1위 위반없음 상주조은방송 총선 민주통합당 후보로 송병길 예비후보 기자회견 가져... 위반없음 이투데이 민주 선진당, 곶감살포 이인제 공천 철회해야 위반없음 중도일보 [임연희의 컴] 권선택, 제2오세훈 되려는가 위반없음 Joinsmsn 서울지역 보니 정몽준 이재오 지지율이 위반없음 news 민주 "이인제, 곶감 살포 책임지고 사퇴하라" 위반없음 2. 인터넷언론사 유형별 분석 가. 심의대상 언론사 유형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는 운영양태에 따라 크게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독립형 인터넷 언론사, 포털사이트, 기타로 분류된다. 종속형 인터넷언론사는 오프라인의 인쇄신문과 잡지, 방송에 보도된 기사를 자사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보도되지 않은 기사를 생산 또는 매개하는 형태의 언론사다. 종속형 인터넷언론사는 운영양태에 따라 전국신문, 지방신문, 지역신 문, 전국방송, 지방방송, 전국잡지, 지역잡지, 통신사로 나뉜다. 전국신문은 <조선닷컴>, <스포츠서울닷컴>과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취재를 하고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언론사 를 지칭하며, 지방신문은 <충북인뉴스>, <데일리경인>과 같이 광역단위 지방을 대상으로 취재 및 뉴스를 제공한다. 지역신문은 <부천시민신문>, <나주투데이>와 같이 구ㆍ시ㆍ군 행정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imbc>, <KBS>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취재하고 뉴스를 제공하는 전국방송과 <대전MBC>, <CBS제주방송>과 같은 지방방송, <매경이코노미>와 같은 전국잡지, <월간울진>과 같은 지역잡지, <news1>, <뉴시스>와 같은 통신사 등이다. 독립형 인터넷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편집한 뉴스를 온라인상에서만 제공하 는 언론사를 말하며 <오마이뉴스>, <이데일리>와 같은 전국인터넷신문, <대구경북뉴스 DGN>, <데일리안광주전라>와 같은 지방인터넷신문, <분당뉴스>, <화순투데이>와 같은 지역인터넷신문으로 나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85 포털사이트는 자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론사와의 뉴스 콘텐 츠 공급계약하에 제공된 뉴스를 배치하여 강력한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고, 네티즌 들에게는 기사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위의 세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운영 및 이용양태를 고려하여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곰TV>, <tving>과 같은 기타 유 형의 인터넷언론사들이 있다. 나. 언론사 유형별 심의현황 언론사 유형별 위반현황 언론사유형 소분류 공정성 객관성 여론조사 외부기고 종속형 인터넷 언론사 독립형 인터넷 언론사 사진 동영상 전국신문 (9.9%) 지방신문 (7.1%) 전국방송 (5.6%) 지역신문 (2.8%) 전국잡지 (1.4%) 지방방송 (1.4%) 소계 (28.2%) 전국인터넷신문 (26.7%) 지역인터넷신문 (18.3%) 지방인터넷신문 (14.1%) 소계 (59.1%) 포털 전국포털사이트 (12.7%) 합계 29 (40.9%) 2 (2.8%) 25 (35.2%) 12 (16.9%) 3 (4.2%) 71 (100%) 합계 언론사 유형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독립형 인터넷언론사에 42건(59.1%)의 가장 많은 조치가 내려졌고,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20건(28.2%), 포털사이트 9건(12.7%) 순이었 다.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중에서는 전국인터넷신문(26.7%), 지역인터넷신문(18.3%), 지방인터넷신문(14.1%) 순으로 조치 건수가 많았고, 종속형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전국 신문이 7건(9.9%)으로 가장 많은 조치를 받았다. 포털은 9건(12.6%)의 조치를 받았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종속형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공정성 위반과 여론조사 위반으 로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객관성 위반, 외부기고 위반, 사진ㆍ동영상 위 반이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독립형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공정성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기고 위반, 여론조사 위반, 사진ㆍ동영상 순으로 조치가 많았다. 포 털사이트는 조치가 내려진 9건 모두 여론조사 위반이었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83

86 언론사 유형별 조치현황 언론사유형 소분류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종속형 인터넷 언론사 독립형 인터넷 언론사 공정보도협조 요청 전국신문 (9.9%) 지방신문 (7.1%) 전국방송 (5.6%) 지역신문 (2.8%) 전국잡지 (1.4%) 지방방송 (1.4%) 소계 (28%) 전국인터넷신문 (26.7%) 지역인터넷신문 (18.3%) 지방인터넷신문 (14.1%) 소계 (59.1%) 포털 전국포털사이트 (12.7%) 합계 1 (1%) 12 (17%) 53 (75%) 5 (7%) 71 (100%) 합계 인터넷언론사 유형별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종속형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1건의 경고 문게재, 4건의 경고, 12건의 주의, 3건의 공정보도협조요청이 있었고, 독립형 인터넷언론 사의 경우 경고 8건, 주의 32건, 공정보도협조요청 2건이 있었다.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9건의 주의가 내려졌다.전체 언론사 분류에서 전국인터넷신문과 지역인터넷신문이 각각 19건(26.7%), 13건(18.3%)로 가장 많았고, 경고 이상의 상위조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언론사 유형은 전국과 광역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사로 나타났다. 3. 인터넷언론사 현황별 분석 가. 인터넷신문 등록 여부별 심의현황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조치가 내 려진 총 71건의 안건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한 언론사에 대한 조치 건수는 48건(67.6%)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한 조치건수 23 건(32.4%)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러한 결과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중 다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여부별 위반비율 수의 언론사가(73.1%) 문화체육관광부에 인 터넷신문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87 나. 언론사 소재지별 위반현황 언론사 소재지별 위반건수 언론사 소재지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조치된 71건의 안건 중 서울소재 인터넷언론 사의 위반이 38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9건(12.7%), 전남이 8건 (11.3%), 광주 4건(5.6%) 이었으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이 각 2건 위반이 있었 으며, 대구, 인천이 각 1건의 위반이 있었다. 각 소재지 지역별 전체 언론사를 기준으 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받은 언론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 이 132개 전남소재 언론사 중 8개의 언론사가 조치를 받아 위반비율 6.1%로 가장 높은 지역별 위반 언론사의 비율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85

88 위반율을 기록했다. 광주가 5.7%의 위반율을 보여 그 뒤를 이었으며, 충북(3.8%), 전북 (3.4), 서울(3.3%)이 3%대의 위반율을 보였다. 경기(2.5%), 대구(2.2%), 인천(2.1%), 충 남(2%)이 2%대를 이뤘고, 경남(1.7%), 경북(1.3%)이 뒤를 이었다. 평균 위반율은 2.1% 를 기록하여,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평균 위반율인 8.1%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4. 심의유형별 분석 가. 심의 의결 현황 심의유형별 조치 현황 심의유형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조치 내역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합계 이의신청 (18.5%) 자체심의 (81.5%) 합계 1(1.2%) 12(14.8%) 53(65.4%) 5(6.2%) 10(12.4%) 81(100%)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총 81개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심의안이 66건(81.5%)으로 가장 많았고, 정 당 및 후보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상정된 이의신청안은 15건(18.5%)에 달해, 이의신청보다 자체심의의 비중이 높았다. 심의유형별 위반내용 경고문게재 위반조항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합계 이의신청 공정성 (60%) 객관성 (40%) 합계 2(40%) 2(40%) 1(20%) 5(100%) 공정성 (39.4%) 자체심의 여론조사 (37.9%) 외부기고 (18.2%) 사진 동영상 (4.5%) 합계 1(1.6%) 10(15.1%) 51(77.2%) 4(6.1%) 66(100%)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89 상정된 안건의 심의유형별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이의신청안의 경우 공정성 위반이 3 건(60%)으로 가장 많았고, 객관성 위반이 2건(40%)으로 뒤를 이었다. 자체심의안의 경 우에는 26건(39.4%)으로 공정성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 위반 25건(37.9%), 외부기고 위반 12건(18.2%), 사진ㆍ동영상 위반 3건(4.5%) 순이었다. 조치내역별로는 이의신청안의 경우 경고가 2건(40%), 주의가 2건(40%), 공정보도협조요청이 1건(20%) 이었다. 자체심의안의 경우는 경고문게재 조치가 1건(1.6%)있었고, 경고 10건(15.1%), 주의 51건(77.2%), 공정보도협조요청 4건(6.1%)이 조치되었다. 5. 월별 조치 현황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심의가 시작된 2012년 1월부터 선거 직전인 4월까 지의 조치건수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 2달 전인 2월 27건으로 가장 많은 조 치 수를 기록하다 3월 17건으로 잠시 주춤한 뒤, 선거 직전인 4월 25건으로 다시 증가 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재조치인 경고문게재는 3월에 1건 있었으며, 경고조치의 경 우 2월에 5건, 3월 2건, 4월 5건으로, 3월 잠시 주춤하다 선거직전인 4월에 조치가 많 아지는 전체적인 추세와 궤를 같이 하였다. 월별 조치 현황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87

90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4 선거별 심의 의결결과 비교 2004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개청 이후 제17대 국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7대 대통령선 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각 선거의 심의ㆍ의 결결과 비교를 통해, 각 선거 유형별 위반 특성과 인터넷 불공정 선거보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향후 선거보도 심의 방향설정 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도출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유형의 선거인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1. 조치 현황 비교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2,534개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81개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공정보도의무를 위 반한 61개의 언론사에 대해 71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15개의 안건을 심의하여 86 개의 언론사에 대해 112건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제17대 국 회의원선거에서는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32개의 언 론사에 대해35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는 제17대 140개, 제18대 1,424개였 던 것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러 2,534개로 급증하 였다. 조치건수는 제17대가 35건, 제18대가 112건, 제19대 가 71건으로 제18대에 이르러 증가하다가 제19대 때 감소 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심의대상 인 터넷언론사 수가 140개로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감안하 면 인터넷언론사의 수는 계속 급증한 반면, 조치건수는 급 증하다 그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치수위를 비교해보면 경고문게재와 경고같은 높은 단계 의 제재조치가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13건, 제18대 43건, 제19대 11건으로 상위 조치 역시 제18대에 증가했다. 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91 대 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선거별로 비교해보면 심의대상 언론사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위반언론사 수와 조 치 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선거보도와 관련한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심의유형별 조치 현황 연도 선거명 심의 대상 언론사 위반 언론사 정정 보도 경고문 게재 조치내역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합계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7대 대통령선거 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 가. 조치별 비교 각 선거를 조치 결정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정보도 3건 (8.6%), 경고 10건(28.6%), 주의 15건(42.8%), 공정보도협조요청 7건(20.0%)이었다.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경고문게재 1건(2.2%), 경고 20건(43.5%), 주의 21건(45.6%), 공정보도협조요청 4건(8.7%)이었고 제17대 대통령선거는 경고문게재 18건(9.2%), 경 고 77건(39.3%), 주의 98건(50.0%), 공정보도협조요청 3건(1.5%)으로 다른 주요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조치가 결정되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정보 도 1건(0.9%), 경고문게재 5건(4.5%), 경고 37건(33.0%), 주의 65건(58.0%), 공정보도협 조요청 4건(3.6%)이 있었다. 제5회 지방선거의 경우 경고문게재 4건(4.9%), 경고 16건 (19.8%), 주의 46건(56.8%), 공정보도협조요청 15건(18.5%)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경고문게재 1건(1.6%), 경고 12건(14.8%), 주의 53건 (65.4%), 공정보도협조요청 5건(6.2%)이었다. 직전 선거인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경고문게재 비율은 4.9%에서 1.6%로 감소했고, 경고 역시 19.8%에서 14.8%로 5% 포인 트 감소하였다. 반면 주의 조치비율은 65.4%로 8.6% 증가하였고, 공정보도협조요청은 18.5%에서 6.2%로 12.3% 감소하였다. 동일한 선거 유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했을 때는 주의와 공정보도협조요청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89

92 선거별 조치현황 의 비율이 증가하고 경고문게재와 경고의 비중이 낮아져, 하위 수준의 조치 비중은 증 가하고 상위 조치 비중은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경고문게재와 경고 비율은 각각 2.9%, 18.2% 감소하였고, 주의와 공정보도협조요청은 7.4%, 2.6% 증가하였다. 특히 다른 조 치들에 비해 경고조치의 변동폭이 컸다. 나. 위반내용별 비교 위반내용별로 각 선거의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여론조사 위반 22건(62.9%), 공정성 위반 8건(22.8%), 객관성 위반 3건(8.6%), 인용보 도 위반 2건(5.7%)으로 여론조사 위반이 60%를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공정성 위반이 24건(52.2%), 객관성 위반 6건(13.1%), 여 론조사 위반 8건(17.4%), 사진ㆍ동영상 위반 4건(8.7%), 외부기고 2건(4.3%), 광고 2 건(4.3%)으로 공정성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위반 이 129건(65.5%), 공정성 위반 39건(19.9%), 객관성 위반 27건(13.8%), 인용보도 위반 이 1건(0.5%)순으로 여론조사 위반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60%를 상회하며 가 장 많았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정성 위반 68건(60.7%), 객관성 위반 30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93 (26.8%), 여론조사 9건(8.0%), 외부기고 위반 4건(3.6%), 광고 위반 1건(0.9%) 순이었 으며 공정성 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공정 성 위반이 53건(65.5%), 외부기고 위반 17건(21.0%), 객관성 위반 10건(12.3%), 인용보 도 위반 1건(1.2%)이 있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공정성 위반이 29건(40.9%), 객관성 위반이 2건(2.8%), 여론조사 위반이 25건(35.2%), 외부기고 위반이 12건(16.9%), 사진ㆍ동영상 위반이 3건 (4.2%)이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보면 공정성 위반의 경우 68건(60.7%)에서 29건(40.9%)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객관성 위반이 30건(26.8%)에서 2건(2.8%)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조치 비율이 합쳐서 87.5%에 달했던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이 43.7%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비교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2건(62.9%)에서 9건(8.0%)으로 감소했던 여론조사 위반이 제19대에 25건(35.2%)로 다시 증가했고, 사진ㆍ동영상 위반이 3건 발생했다. 선거별 위반 및 조치 건수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91

94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위반내용별 비율 위반내용별 추이를 보면, 공정성 위반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때 8건에 불과했던 것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68건까지 치솟았다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9건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 선거별 조치비율로 보면 공정성 위반이 제18대 국 회의원선거(60.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5.4%)에서 60%이상 차지하던 것이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선 40.9%까지 떨어져 조치비율에서도 20% 가까이 감소하였다. 객관성 위반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3건(8.6%), 6건(13%)에 불과하던 조치 건수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7 건(13.8%), 30건(26.8%)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건 (12.3%)으로 낙폭이 컸고, 특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2건(2.8%)으로 지난 선거들 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와 조치비율을 보였다. 여론조사 위반의 경우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수치를 차례로 나열해보면 22건(62.9%), 8건(17.4%), 129건(65.8%), 9건(8%), 0건(0%), 25 건(35.2%)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보도의 경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건(5.7%),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1건(0.5%), 제5회 전국동시지 방선거에서 1건(1.2%)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사진ㆍ동영상 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95 반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건(8.7%) 이후 나타나지 않다가 제19대 국회의 원선거에서 다시 3건(4.2%)이 발생했다. 외부기고 위반은 2건(제4회지선), 4건(제 18대국선)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17건(21%),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2 건(16.9%)으로 최근 선거에 들어서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광고 위반의 경 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건(4.3%),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건(0.9%)이후로 한건 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 조치별 위반내용 비교 조치별 위반내용 조치 공정성 객관성 여론 조사 인용 보도 사진 동영상 외부 기고 광고 총합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정정보도 경고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소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소계 제17대 대통령선거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소계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93

96 조치 공정성 객관성 여론 조사 인용 보도 사진 동영상 외부 기고 광고 총합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정보도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소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소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소계 총합계 ) 경고문게재 경고문게재는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칙 개정을 통해 2005년 3월 29일 도 입되었다. 따라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 거부터 객관성 위반으로 1건 조치되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공정성 위반 13건, 객관성 위반 5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정성 위반으로 1건, 객관성 위반으로 4건 있었으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공정성 위반 1건, 객관성 위반 3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정성 위반 1건으로 경고문게재가 결정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97 2) 경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고조치는 총 12건이 있었으며 이 중 공정성 위반이 8건으로 66.7%를 차지해 대다수의 경고조치가 공정성 위반에 집중됐다. 그밖에 객관성 위반이 2 건으로 16.7%, 여론조사 위반과 외부기고 위반이 각각 1건(8.3%)을 기록했다. 지난 선거 에서 경고조치의 유형을 살펴보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10건의 경고조치 중 여론 조사 위반이 8건(80.0%), 공정성 위반이 2건(20.0%)로 여론조사 위반의 비중이 컸다. 제4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 20건 이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공정성 위반 비중이 12건(60.0%), 여론조사 위반이 2건(10.0%), 객관성 위반 2건(10.0%), 사진ㆍ동영상 위반 2건(10.0%), 외 부기고 위반(1건, 5%), 광고 위반(1건, 5%)으로 조치되었다. 제17대 대선에서는 여론조사 의 경고조치가 48건(62.3%)을 차지했고, 공정성 위반이 19건(24.7%), 객관성 위반이 9건 (11.7%), 인용보도 위반이 1건(1.3%)이 있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공정성 위반 이 22건으로 59.5%, 객관성 위반도 13건(35.1%), 외부기고 위반이 각각 1건(2.7%)이 있었 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경고조치 중 공정성 위반유형이 87.5%(14건)로 역대 최대비율을 보였고, 객관성 위반과 인용보도가 각각 1건이 있었다. 전체적인 경고조치 추이를 보면,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이후로 공정성 위반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 경고조치 위반유형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95

98 3) 주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5건의 주의조치 중 공정성 위반 3건(20.0%), 여론조사 10 건(66.7%), 인용보도 2건(13.3%)으로 여론조사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1건의 주의조치 중 공정성 위반 11건(52.3%), 객관성 위반 3 건(14.3%), 여론조사 위반 4건(19.0%), 사진ㆍ동영상, 외부기고, 광고 위반이 각각 1건 (4.8%)으로 공정성 위반의 비중이 컸다.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98건의 주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여론조사가 79건으로 80.6%를 차지했다. 객관성 위반 12건(12.3%), 공정 성 위반 7건(7.1%)이 뒤를 이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65건의 주의 조치가 있 었고, 공정성 위반 43건(66.1%), 객관성 위반 12건(18.5%), 여론조사 위반 7건(10.8%), 외부기고 2건(3.1%), 광고 1건(1.5%)으로 공정성 위반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46건의 주의조치 중에 공정성 위반이 32건(69.6%), 객관성 위반 3건(6.5%), 외부기고 위반 11건(23.9%)이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53건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상세내역으로는 공정성 위 반 17건(32.1%), 여론조사 위반 24건(45.3%), 사진ㆍ동영상 1건(1.9%), 외부기고 위반 11건(20.7%)이었다. 주의조치에서도 공정성 위반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은 알 수 있다. 선거별 주의조치 위반유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99 4) 공정보도협조요청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정성 위반 2건, 객관성 위반 1건, 여론조사 위반 4건으로 총 7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정성 위반 1건, 여론조사 위반 2건, 사진 동 영상 위반 1건으로 총 4건,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객관성 위반 1건, 여론조사 위반 2건으로 총 3건의 조치가 있었다.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총 4건의 조치 중 공정 성 위반 2건, 여론조사 위반 1건, 외부기고 1건이었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5건의 공정보도협조요청 중 공정성 위반이 6건, 객관성 위반이 3건, 외부기고 위반이 6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모두 5건의 조치 중 공정성 위반 3건, 사진 동영상 위반 2건이 있었다. 2. 인터넷언론사 운영양태별 비교 인터넷 언론이 제도권에 편입된 초기에는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비중이 높았다. 그 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형 인터넷언론사를 중심으로 언론사 수가 급증하였다. 위반 비율에서도 초기였던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형 인터넷 언론사의 위반 비율이 높았고, 종속형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 거 이후 20%대의 위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위반 비율이 제17 인터넷언론사 운영양태별 위반 비율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97

100 대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소 폭 상승하였다.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수가 140개에 불과했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총 35건의 위반 중 종속형 인터넷언론사가 29건으로 82.8%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 였고,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5건(14.3%), 포털이 1건(2.9%)이었다. 제4회 전국동시지 방선거에서는 총 46건의 조치가 있었고 독립형 인터넷언론사가 29건(63%)로 종속 형 인터넷언론사(11건, 23.9%)를 앞질렀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포털사이트의 위반 비율이 36.7%(7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형 인터넷언론사가 69건(5.2%), 종속형 인터넷언론사가 50건(25.5%), 기타 유형이 5건(2.6%)이었다. 제18대 국회의 원선거는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75건(67%),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25건(22.3%), 포 털 11건(9.8%), 기타 1건(0.9%)이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독립형 인터 넷언론사 55건(67.9%),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23건(28.4%), 포털 2건(2.5%), 기타 1 건(1.2%)순이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42건(59.1%), 종속형 인터넷언 론사 20건(28.2%), 포털 9건(12.7%)의 위반 비율을 보였다. 직전 동종선거인 제18대 국 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종속형 인터넷언론사의 위반비율이 20%대, 독립형 인터넷언 론사가 60%안팎, 포털의 위반비율이 10% 안팎으로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3. 취재대상 범위별 위반현황 비교 취재대상 지역에 따라 크게 전국을 대상으로 취재하는 전국인터넷언론사와 해당 광역 시와 도를 주요 취재대상으로 하는 지방인터넷언론사, 특정 시ㆍ군ㆍ구를 주요 대상 지로 삼는 지역인터넷언론사로 나뉜다. 취재대상 범위별 위반비율의 추이를 보면, 전 국단위의 선거로써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영세한 지 방 및 지역언론사에 비해 전국인터넷언론사의 위반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구체 적인 수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체 35건의 위반 중 전국인터넷언론사가 21건(60.0%), 지 방ㆍ지역인터넷언론사가 14건(40.0%)이었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46건 중 전국인터넷언론사가 22건(47.8%)을 기록하고, 전국인터넷언론사가 24건(52.2%)로 다 소 앞섰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96건의 조치 중 183건(93.4%)이 전국인터넷 언론사의 위반으로 13건(6.6%)에 그쳤던 지방ㆍ지역인터넷언론사에 비해 압도적인 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01 취재대상 범위별 위반비율 치를 보였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12건 중 전국인터넷언론사가 70건(62.5%), 지방ㆍ지역인터넷언론사의 위반이 42건(37.5%)로 나타났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서는 조치된 71건 중 전국인터넷언론사 40건(56.3%), 지방ㆍ지역인터넷언론사 31건 (43.7%)으로 전국인터넷언론사의 위반비율이 조금 높게 나왔다. 인터넷언론사 유형별 위반 현황 대상지역 세부유형 위반 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전국신문 12 전국방송 2 전국인터넷신문 5 전 국 % 전국인터넷방송 1 전국잡지 1 전국포털사이트 1 지 방 지방신문 % 지 역 지역신문 % 35 (100%)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99

102 대상지역 세부유형 위반 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신문 2 전국인터넷신문 13 전국 전국잡지 1 전국포털사이트 5 기타 1 지방신문 3 지방 지방인터넷신문 6 지역신문 5 지역 지역인터넷신문 10 제17대 대통령선거 전국신문 34 전국방송 4 전국인터넷신문 62 전국인터넷방송 3 전국 전국잡지 2 통신사 1 전국포털사이트 72 기타 5 지방신문 6 지방 지방인터넷신문 1 지역신문 3 지역 지역인터넷신문 2 지역잡지 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전국신문 6 전국방송 1 전국인터넷신문 48 전국 전국인터넷방송 1 전국잡지 2 기타 1 전국포털사이트 11 지방신문 5 지방 지방인터넷신문 13 지방잡지 1 지역신문 13 지역 지역인터넷신문 % % % % 7 3.5% 6 3.1% % % % 46 (100%) 196 (100%) 112 (100%)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03 대상지역 세부유형 위반 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신문 6 전국인터넷신문 22 전국잡지 1 전국 통신사 1 전국포털사이트 2 기타 1 지방신문 5 지방 지방인터넷신문 12 지역신문 11 지역 지역인터넷신문 20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전국신문 7 전국방송 4 전국 전국인터넷신문 19 전국잡지 1 전국포털사이트 9 지방신문 1 지방 지방방송 5 지방인터넷신문 10 지역신문 2 지역 지역인터넷신문 % % %% % % % 81 (100%) 71 (100%) 4. 언론사 소재지별 위반현황 비교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19대 국회의원까지 인터넷언론사의 소재지별 위반 현황 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인터넷언론사 위반 비율을 비교해보면 65.7%(제17대), 56.2%( 제18대), 52.1%(제19대)로 세 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소재 인터넷언론사의 위 반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소재 언론사가 많았고, 전남 소재 언론사 또한 위반 이 많았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보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총 35건의 위 반 중 서울이 23건(65.7%)이 발생했고, 부산ㆍ대구ㆍ경북ㆍ경기가 각 2건(5.7%), 인 천ㆍ전북ㆍ전남ㆍ경북에서 각 1건(2.9%)이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서울 63 건(56.3%), 경기 14건(12.5%), 전남 8건(7.1%), 경북 5건(4.%), 대전 4건(3.6%), 대구와 경남이 3건(2.7%), 제주 2건(1.8%), 광주ㆍ울산ㆍ충북이 각 1건(0.9%)이 있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서울이 37건(52.1%)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101

104 국회의원선거(제17대, 제18대, 제19대) 인터넷언론사 소재지별 위반 현황 인터넷언론사 소재지별 위반현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05 뒤로 경기 9건(12.7%), 전남 8건(11.3%), 광주 4건(5.6%)이었고,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이 각 2건(2.8%), 그리고 부산ㆍ대구ㆍ인천ㆍ경남ㆍ제주가 각 1건(1.4%)을 차지했다. 2004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개청 이래 치러졌던 주요 선거별로 비교해보면, 서 울 소재 인터넷언론사의 위반비율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65.7%, 제4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41.3%, 제17대 대통령선거 83.0%, 제18대 국회의원선거 56.2%,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34.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52.1%로 여전히 서울 소재 인터넷언론사, 경기 소재 인터넷언론사, 전남 소재 인터넷언론사의 위반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위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심의유형별 비교 선거별 심의유형 현황 선거구분 이의신청 자체심의 재심청구 합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6(15.0%) 33(82.5%) 1(2.5%) 40(100%)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7.4%) 47(87.0%) 3(5.6%) 54(100%) 제17대 대통령선거 12(5.6%) 194(90.7%) 8(3.7%) 214(100%)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1(9.6%) 103(89.6%) 1(0.9%) 115(10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20.7%) 68(78.2%) 1(1.1%) 87(100%)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5(18.5%) 66(81.5%) 0(0.0%) 81(100%) 심의유형을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총 40건의 안건 중 자 체심의 33건(82.5%), 이의신청 6건(15.0%), 재심청구 1건(2.5%)이었으며, 제4회 전 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자체심의 47건(87.0%), 이의신 청 4건(7.4%), 재심청구 3건(5.6%)이었다.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214건 의 안건을 심의하여 자체심의 194건(90.7%), 이의신청 12건(5.6%), 재심청구 8건 (3.7%)이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기각을 포함하여 총 115건의 안건을 심의 하였다. 이를 안건별로 살펴보면 자체심의가 103건(89.6%), 이의신청이 11건(9.5%), 재심청구가 1건(0.9%)이었다. 직전 선거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87건 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그 중 이의신청 18건(20.7%), 자체심의 68건(78.2%), 재심 청구 1건(1.1%)이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총 81건의 안건 가운데 이 의신청이 15건(18.5%), 자체심의 66건(81.5%)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자체심의가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103

106 제1장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80%가 넘는 수치를 보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의신청 비율이 1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제17대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각 1건의 재심청구가 있었다. 심의유형별 조치 현황 제재조치 제17대 국선 제4회 지선 제17대 대선 제18대 국선 제5회 지선 제19대 국선 합계 이의신청 정정보도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자체심의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재심청구 기각 합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07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11조(공정보도 협조요청)에 의거하여 선거보도 가 선거의 공정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 5 공정보도 협조 및 자율조정 처리 사례 의 결재하에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공정보도협조요청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보도의 사안이 경미하나 신속히 처리되어야할 경우에 심의절차 없이 언론사에 안내하여 사전에 방비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정당 및 후보자의 이의 신청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이의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 전 이의제기 상태에서 심의ㆍ의결없이 사무국에서 해당언론사와 이의신청인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공정보도 협조요청 사례와 자율조정처 리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105

108 1. 공정보도협조요청 사례 공정보도협조요청 사례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제17대 대선 nc뉴스앤천안 논평.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박상돈 강석호 후보, 마지막 휴일 유세 박차 강석호 후보, 노인회관 돌며 공약 설명 강석호 후보, 지역발전 공약 홍보 울진마당 강석호 후보, 죽변항 정비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약속 [포토]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27일 사무소 개소식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사무소 개소식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 후보 등록 강석호 의원, 4.11 총선 공천 확정 성남미디어 미스코리아 선 출신 한경진, 아빠에게 편지 전문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 김영진 코리아타임뉴스 한성뉴스넷 수원시병 국회의원 후보 민주통합당 기호 2번 김영진 후보 수원시을 국회의원 후보 무소속 기호 8번 정미경 분당을 7번 한창구 후보의 딸 한경진 양이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새누리당 분당을 한창구 예비후보, 아들의 편지 <nc뉴스앤천안>의 1월 12일자 논평.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박상돈 보도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공 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의 규정에 위 반될 수 있어 공정보도협조요청 하였다. <울진마당>은 3월 19일자 강석호 의원, 4.11 총선 공천 확정 기사에서부터 4월 8일 자 강석호 후보, 마지막 휴일 유세 박차 제목의 보도까지 모두 8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강석호 후보자의 선거행보, 공약, 정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 도한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1월 인터뷰와 2월 공통보도, 단 2건에 그쳐 특 정 후보자를 부각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인 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 정한 선거보도)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공정보도협조요청 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09 <성남미디어>의 4월 8일자 미스코리아 선 출신 하경진, 아빠에게 편지 전문 제목 의 기사를 통해 분당을에 출마한 한창구 후보의 딸의 지지호소문을 보도하였다. 이 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 가족의 지지 호소 편지를 여과없이 전재한 것으 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의 규정 에 위반될 수 있어 공정보도협조요청 하였다. <코리아타임뉴스>는 포토갤러리 코너에 4월 3일자 수원시을 국회의원후보 무소 속 기호 8번 정미경 기사에서부터 4월 10일자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 김영진 제목 의 보도까지 모두 3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공보물 및 홍보 메일을 전재하는 방식으로 부각한 보도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 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공정보도협조요청 하 였다. <한성뉴스넷>은 3월 13일자 새누리당 분당을 한창구 예비후보, 아들의 편지 와 4 월 8일자 분당을 7번 한창구 후보의 딸 한경진 양이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2건의 보 도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 가족의 지지호소 편지를 여과없이 전재 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인터넷선거보도심 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 1항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공정보도협조요청 하였다. 2. 후보자와 언론사간 자율 조정 처리사례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이의신청을 하기 전 사안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고 언론사와 원만한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총 18건이 있었으며, 사무 국에서는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고려되는 경우에 한해 인터넷언론사와 후보자간의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었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107

110 이의제기 처리 현황 신청인 황주홍 예비후보자 관계자 (김순기) 피신청인 news1 이의제기 보도제목 '총선출마 사퇴' 황주홍 전 강진군수 자서전 진실공방 [ ] 신청인 박부희 예비후보자 관계자 피신청인 뉴스타운 외 6개사 이의제기 보도제목 19대 총선 대구 달서을 전국최대 공천 격전지 부상 외 6건 [ ] 신청인 새누리당 관계자(최완심) 피신청인 이투데이 이의제기 보도제목 길정우 보수의 가치, 제대로 세우겠다 [2.28] [ ] 신청인 김태흠 예비후보자 관계자 피신청인 보령뉴스 이의제기 보도제목 김태흠, 선거법위반 검찰수사 의뢰 [3.8] [ ] 신청인 새누리당 관계자 피신청인 뉴스모아강릉 이의제기 보도제목 <전순표 칼럼> 그들을 보수라 부르지 말자. [3.11] [ ] 신청인 유현주 후보자 관계자 피신청인 세계일보 외 2개사 이의제기 보도제목 억대 재산 신고하고도 납세실적 제로 [3.22] 외 2건 [ ] 신청인 문맹열 후보자 관계자 (박영재) 피신청인 시민일보 이의제기 보도제목 이학재-김교흥 서구강화군갑 재대결 [3.26] [ ] 신청인 박인숙 후보자 관계자 피신청인 시티신문 이의제기 보도제목 [총선특집]박성수 박인숙 치열한 접전 [3.27] [ ] 신청인 박선희 후보자 남편 (조성준) 피신청인 매일경제 이의제기 보도제목 토론 중 퇴장 박선희, 남편은 상대 후보 비방글 [4.3] [ ] 신청인 강동호 후보자 관계자 (임병국) 피신청인 뉴시스와이어 이의제기 보도제목 중랑을 박홍근 후보, 공보물 불법접수한 중랑구선거관리위원장 고발 [4.3] [ ] 신청인 새누리당 경남도당 이군현 후보자 관계자 피신청인 경남도민일보 이의제기 보도제목 문성현, 하귀남 당선 확실. [4.3] [ ] 신청인 전종덕 후보자 측 김지숙 사무장 피신청인 화순투데이 이의제기 보도제목 사회직능단체, 지역유지 최인기 지지 선언 [4.4] [ ] 신청인 김학용 후보자 측 이경식 비서 피신청인 NEWSis 이의제기 보도제목 [격전현장]안성 후보들 여당 인물론 VS 야당 정권심판론 [4.2] [ ] 신청인 김학용 후보자 측 이경식 비서 피신청인 안성신문 이의제기 보도제목 반농협 반농업 국회의원 김학용 심판! [4.5] [ ] 신청인 유정복 후보자 관계자 피신청인 서울일보 이의제기 보도제목 김포 김창집 vs 유정복 오차범위 초 접전 [4.3]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11 신청인 이정희 대표 보좌관 (이성우) 피신청인 푸른한국닷컴 이의제기 보도제목 서울 총선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22석 전후 민주당 24석 전후 예상 [4.7] [ ] 신청인 김동완 후보자 관계자 피신청인 e-당진뉴스 이의제기 보도제목 김동완 후보자의 형님에 대한 평가(이의제기에 의해 삭제됨) [ ] 신청인 김희철 후보자 측 양성걸 비서 피신청인 민중의소리 이의제기 보도제목 MB심판하고 이상규 압도적 당선 확인하는 날 [4.10] [ ] 1) 황주홍 민주통합 당 예비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news1(news1.kr) 신 청 일: 2012년 1월 12일 내 용: <news1>은 1월 12일자 총선출마 사퇴 황주홍 전 강진군수 자서전 진실공방 이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대해 기사의 보도제목이 신청인이 국 회의원선거 출마 사퇴를 하는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다며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사의 보도제목을 황주홍 전 강진 군수 자서전 진실공방 으로 변경하였다. 2) 박부희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뉴스타운(newstown.co.kr), 오마이뉴스(ohmynews.com), CNBNEWS(cnbnews.com), 이데일리(edaily.co.kr),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 아주경제(ajnews.co.kr), 아시아 경제(asiae.co.kr) 신 청 일: 2012년 2월 17일 내 용: <뉴스타운>, <오마이뉴스> 등 7개 인터넷언론사는 19대 총선 대구 달서을 전국최대 공천 격전지부상, 새누리당 공천 경쟁률, 대구 6.6대1로 가장 높아 등 모두 7건 의 새누리당 공천신청 명단 관련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범 예비후보 자의 프로필이 박부희 예비후보자의 프로필로 잘못 보도되었다며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사 내용 중 조정범 예비후보자 프 로필의 오기를 올바르게 수정하였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109

112 3) 새누리당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이투데이(etoday.co.kr) 신 청 일: 2012년 2월 29일 내 용: <이투데이>는 2월 28일자 길정우 보수의 가치, 제대로 세우겠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기사 내용 중 길정우 예비후보자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 장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사 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 장 지원 내용을 삭제하였다. 4) 새누리당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보령뉴스(boryeongnews.com) 신 청 일: 2012년 3월 8일 내 용: <보령뉴스>는 3월 8일자 김태흠, 선거법위반 검찰수사 의뢰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 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대해 해당 보도의 제목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주장하며 이의제 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운영선, 김 태흠 후보 검찰조사 진행중 주장 이라는 부제의 기사로 수정하였다. 5) 새누리당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뉴스모아강릉(news.ggnn.net) 신 청 일: 2012년 3월 12일 내 용: <뉴스모아강릉>은 3월 11일자 <전순표 칼럼> 그들을 보수라 부르지 말자. 라는 제 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보도 내용이 새누리당에 불공정하다며 새 누리당에서 삭제요청을 포함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회의원 당선자 확정 후까지 해당 보 도의 게재를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4.11 국선 후 게재로 유보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13 6) 유현주 통합 진보당 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세계일보(segye.com), 매일경제(mk.co.kr), 한경닷컴(hankyung.com) 신 청 일: 2012년 3월 23일 내 용: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억대 체납자에 관해 <세계일보>는 3월 22 일자 억대 재산 신고하고도 납세실적 제로, <매일경제>는 3월 23일자 32억 체 납하고 총선후보 등록한 뻔뻔한 40대 男, <한경닷컴>은 3월 22일자 세금 28억 체 납ㆍ전과 6범 후보등록 첫날 630명 의 제목으로 각각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 청인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내지 않은 것임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처럼 보도되었다며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피신청된 두 개의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일보>의 억 대 재산 신고하고도 납세실적 제로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매일경제> 의 32억 체납하고 총선후보 등록한 뻔뻔한 40대 男 보도에 대해서는 총선 후보 등록 첫날 630명 분석해보니 로 제목을 변경하고 해당부분에 납부할 세금이 없어 를 추가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7) 문맹열 민주통합 당 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시민일보(siminilbo.co.kr) 신 청 일: 2012년 3월 29일 내 용: <시민일보>는 3월 29일자 이학재-김교흥 서구강화군갑 재대결 이라는 제목의 기 사를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위 보도에 대하여 보도일이 후보자 등록일이 지난 시점이 므로 공천에서 탈락한 한승일, 박춘애가 예비후보 로 뛰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잘 못된 것이라며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도 기사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8) 새누리당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시티신문(citydaily.co.kr) 신 청 일: 2012년 3월 30일 내 용: <시티신문>은 3월 27일자 [총선특집] 박성수 박인숙 치열한 접전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해당 기사에 대해 신청인은 SNS(트위터) 점유율에 국한된 사항을 일반적인 여론조사나 지지도 등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며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사를 자진 삭제하였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111

114 9) 박선희 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매일경제(mk.co.kr) 신 청 일: 2012년 4월 3일 내 용: <매일경제>는 4월 3일자 토론 중 퇴장 박선희, 남편은 상대후보 비방글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상기 보도에 대해 신청인은 유머게시판에 글을 쓴 것은 사실이나, 익명게시판이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 긴 것은 아니라고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의 일부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도 기사 중 일반 네티즌인 것처럼 위장해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기사 하단에 신청인의 해명을 추가하였다. 10) 강동호 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뉴시스와이어(newsiswire.co.kr) 신 청 일: 2012년 4월 4일 내 용: <뉴시스와이어>는 4월 4일자 중랑을 박홍근 후보, 공보물 불법접수한 중랑구선거관리위원장 고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 완 조치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신청인의 책자형 선거공보 접수와 관련하여 불법접수라며 선거공보물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상대 후보자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였다며 이의제기 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사를 자진삭제하였다. 11) 이군현 새누리당 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경남도민일보(idomin.com) 신 청 일: 2012년 4월 4일 내 용: <경남도민일보>는 4월 3일자 문성현, 하귀남 당선 확실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갱블(갱상도블로그) 코너의 해당 글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해당 글은 위 언론사의 기사가 아니라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불과해 삭제가 불가하 나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문성현, 하귀남 당선 확실하 다고 보는 까닭? 으로 제목을 변경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15 12) 전종덕 통합 진보당 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화순투데이(hwasundoday.com) 신 청 일: 2012년 4월 4일 내 용: <화순투데이>는 4월 4일자 사회직능단체, 지역유지 최인기지지 선언 이라는 제 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특정 후보자의 지지 성명을 전재하며, 밀실거래, 野 合, 교접 등의 표현으로 신청인을 비방하였다며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사 내용 중 (이름없는 들개가 아무 개하고나 교접을 하는 행위) 부분을 삭제하였다. 13) 김학용 새누리당 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NEWSis(newsis.com) 신 청 일: 2012년 4월 4일 내 용: <NEWSis>는 4월 2일자 [격전현장] 안성 후보들 여당 인물론 VS 야당 정권 심판 론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신청인과 윤종군 후보자가 예측불허의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객관적 근거없이 주관적 판 단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사를 자진 삭제하였다. 14) 김학용 새누리당 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안성신문(assm.co.kr) 신 청 일: 2012년 4월 6일 내 용: <안성신문>은 4월 5일자 반농협 반농업 국회의원 김학용 심판! 이라는 제목의 기 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미FTA 체결과 농협법 개악에 앞장선 것은 신청 인뿐만이 아님에도 기사 제목, 캡션, 본문에 신청인의 실명을 거론한 점에 대하여 이의신 청을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사의 제목, 캡션, 본문에 등장하는 신청인의 실명을 삭제하였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113

116 15) 유정복 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서울일보(seoulilbo.net) 신 청 일: 2012년 4월 6일 내 용: <서울일보>는 4월 3일자 김포 김창집 vs 유정복 오차범위 초 접전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뢰성없는 여론조사 및 신청인이 최근 김포 지하철 신설 발표가 자신의 영향력에 의해 됐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다는 보도 내 용은 오보라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사를 자진 삭제하였다. 16) 이정희 통합 진보당 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푸른한국닷컴(bluekoreadot.com) 신 청 일: 2012년 4월 9일 내 용: <푸른한국닷컴>은 4월 7일자 서울 총선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22석 전후 민주 당 24석 전후 예상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중앙일 보의 분석에 의하면 김희철 후보자는 경합우세임에도 우세 로 잘못 보도하였고, 김 희철 후보 측은 해당 보도를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 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사 중 우세 부분을 경 합우세 로 올바르게 수정하고(1차 수정), 해당 부분 바로 밑에 그러나, 김희철 후보가 경 합우세로 2위 후보와 혼전 중이지만 높은 인지도와 막판 호남표의 결집이 예상돼 우세 쪽 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를 추가하여(2차 수정) 보도하였다. 17) 김동완 새누리당 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e-당진뉴스(ejnews.com) 신 청 일: 2012년 4월 9일 내 용: <e-당진뉴스>는 김동완 후보자의 형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상대 정당의 논평을 전재 하여 보도 하였다. 신청인은 전재 보도한 기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사를 자진 삭제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17 18) 김희철 무소속 후보자의 이의제기 피신청인: 민중의소리(vop.co.kr) 신 청 일: 2012년 4월 11일 내 용: <민중의소리>는 4월 10일자 MB심판하고 이상규 압도적 당선 확인하는 날 이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상규 야권단일후보의 압도적 당선을 호소하는 편파적인 보도라며 이의제기를 하였다. 처리결과: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사를 자진 삭제하였다. 제3부 심의 의결 현황 및 분석 115

118 제 4 부 심의평가 및 과제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평가회 제3장 특별기고 특별기고1 한국 언론의 현주소와 공정성 심의 방향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특별기고2 국내 선거보도심의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향 (이동훈 배재대 미디어정보 사회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19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17

120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심의위원 평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 평가와 과제 김재영(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는 그 자체로 곤혹스러운 일이다. 심의하는 대상이 가장 참여적인 시장 이며 표현촉진적 인 매체 (헌재 헌마480)인 인터넷 언론이 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정보의 유통이 가장 활발할 뿐 만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한 선거 시기의 언론보도를 심 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원회가 출범한 2004년 이래 크고 작은 딜레마를 안겨주 었으리라. 이를 조금 더 상술한 다음 제19대 국회의원선 거 심의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 관해서이다. 인 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인터넷언론사 의 범위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에 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이외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 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 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 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 리하는 자 와 이와 유사한 언론 기능을 행하는 자를 망라 한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심의 대상이 된 인 터넷언론사의 수는 2,534개였다. 이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1,110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는 750개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별도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아닌 누리꾼 댓글, 토론 페이지, 블로그나 카 페에 게재된 글, 일반인의 UCC, 기타 비보도물 등의 선 거 콘텐츠는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거해 선거관 리위원회에서 직접 위반행위를 지도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21 인터넷언론은 기성매체와 질적으로 다르다. 대표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이용자의 능 동적인 행위가 수반되며 이용자들 간 견해의 교류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특성은 관점에 따라 상이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한편에서는 누구나 인 터넷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나 인터넷언론사를 운 영한다고 얘기한다. 사실상 같은 의미이지만 둘은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 전자에 는 인터넷언론의 개방성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후자에는 적대적인 태도가 배어 있 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위기에서 기인한 대의민주주의 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도구라 평가한다. 반면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 인터넷은 거름 장치가 미비하기에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등 표현자유가 남용되고 이 에 따라 선거결과를 왜곡하기 쉬운 매개체로 전락한다. 총론적ㆍ이론적으로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매체이고 비용이 거의 발 생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다. 이 특성 자체는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 라는 공직선거법 의 목적에 부합한다(헌재 헌마1001). 그러나 각론적ㆍ현 실적으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터넷이 시시각각 진화하는 매체인 만 큼 현행 법률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심의는 인터넷이라는 드넓은 벌판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번식력 강한 잡초 를 솎아내야 하는, 민감하고도 고단한 일이 된다. 다음으로, 선거보도의 심의에 관해서이다.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 언론의 고질병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가 불공정 편파보도이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편드는 정파 적 행위로 규정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불공정성 시비의 핵심에는 TV가 있었다. 그 이후 불공정 편파보도는 방송보다 신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 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불공정성 시비의 중심부를 차지 하기도 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불공정보도로 조치를 받은 사례는 71건으 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의 112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의 81건에 비해 감 소했다. 이는 올 상반기의 재ㆍ보궐선거와 하반기에 예정된 대통령선거 등에 따라 보 도가 분산되어 전체 보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사전 예방 활동과 교육 효과의 덕도 보았을 것이다. 불공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19

122 정보도 조치 건수가 이전 선거에 비해 줄기는 했으나 이번 선거 심의에서도 공정성 위 반 사례는 35.8%로 가장 많았다. 매체의 종류를 막론하고 선거보도 심의에서 핵심은 불공정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에서는 스웨덴의 정치학자인 웨스터슈탈(Westerstahl)의 뉴스 객관성 개념 구성 을 원용해 공정성의 하위개념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 관련 연 구가 적잖이 축적되고 나름 확장ㆍ심화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개념 은 여전히 복합적이며 다층적이다. 공정성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의 주관성과 다차원 성은 결국 공정성 판별의 기준을, 검증과 평가가 용이한 양적 균형성으로 수렴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공정성이란 애매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개념을 갖고 심의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를 인터넷언론에 적용할 경우 문제는 가중된다. 인터넷언론은 어느 정도 정치적 경향 성을 뛸 수 있다고 인정되며, 인터넷언론의 기사 선택과 통제권은 뉴스 이용자에게 있 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언론에서는 편집인이 게이트키퍼 기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에도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의 원초적 딜레마는 여전했다. 이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가 지속되는 한 해소되지 않을 성질의 문제일 것이다. 그 나마 다행인 것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숙지한 가운 데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절충ㆍ조율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위원 은 크게 변호사ㆍ법학자 등의 법조인과 언론인ㆍ언론학자 등의 언론계 인사,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 세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래도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각기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즉 법조인은 법규 해석과 적용에, 언론계 인사는 언 론보도의 자유에, 공무원은 공명선거 실현에 무게중심을 둔다. 자연스레 심의 안건별 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치가 취해지는 시스템 이 형성되어 있다. 덕분에 이번 심의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안건으로 상정되고 민감한 이슈인 불공정보 도 문제를 무난히 처리했다고 자부한다. 특정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편드는 보도라든 가 근거가 충분치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23 하지만 의도된 편향이라기보다 인력이 많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의 영세성에서 비롯한 문제이거나 해당 언론사가 표방한 정치적 성향에 입각한 보도 등의 경우에는 조치 시 그 특수성을 감안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여론조사 보도 위반 사례 가 30.8%로 이전 선거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터넷언론사가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지켜야 할 관련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가 대 부분이었다. 하지만 길거리 여론조사나 패널조사, 온라인 폴(poll) 등이 우후죽순처럼 등 장하면서 표본의 대표성이나 표본오차 산출의 적합성 등이 훼손되는 경우도 등장했다. 이는 최근 들어 선거 시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방법론을 둘러싼 논란이 증가하는 현 상과 궤를 같이 한다.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과거에도 지적된 문제였지만 2010년 지방 선거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유선전화 조사의 한계와 이에 따 른 응답률 저하 등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앞으로도 이 추세는 더 악화될 개연성이 있 다. 따라서 인터넷언론사 입장에서는 각종 기관이나 후보자 사무실 등에서 보도자료 형태로 전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곧이곧대로 기사화하는 데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비과학적 여론조사를 솎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 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심의를 정산함과 동시에 곧 바로 올해 12월19일에 열릴 제18대 대통령선거 심의 모드로 돌입해야 한다. 지난 국회 의원선거의 사례를 토대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보다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할 과제 를 세 가지 정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폰 등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환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급 속히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는 중이 다. 대표적으로 <나는 꼼수다>와 같은 팟캐스트를 들 수 있다. 이를 인터넷 선거보도 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이다. 팟캐스트는 운영의 주체와 방식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팟캐 스트는 심의 대상인 인터넷언론사라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의제를 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21

124 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실질적 기능 측면에서는 당연히 인터넷언론에 해당한다. 하 지만 특정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등 선택적ㆍ능동 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정보도가 요구되는 언론기관 으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토론을 거쳐 기존의 뉴스를 매 개전송하는 뉴스포털 등과 같은 팟캐스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팟캐스트들이 인 터넷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참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11월1일 팟캐스트가 현행법 체제에서 (유사)방송이 아닌 정보통신으로 분류되 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포털은, 비록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매개하는 유통업자일지 라도 여전히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확산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핵심 매체라 할 수 있 다. 그런데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한 가지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누리꾼들의 이 용 패턴이나 뉴스 공급자와의 계약 및 관계에 따라 뉴스 노출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현재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편집통제권(editorial control)을 포털사가 어느 정도 보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별된다. 전자에 해당하면, 포털사에게 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사를 특정 위 치에 배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직접적인 보도행위를 한 언론사와 동일 하게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속하는 서비스로는 뉴스기사를 제공하는 언론 사에게 전적으로 편집통제권을 부여하고 아웃링크 방식으로 이를 매개하는 <네이버> 뉴스캐스트와 기사 공급 계약에 의해 언론사가 실시간으로 전송해 온 기사를 데이터 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해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기사에 접근하도록 하는 뉴스DB 방 식을 들 수 있다. 이 두 유형의 뉴스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등 심의의 적용이 검토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터넷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인터넷언론이 신문ㆍ방송 등 기성매체와 다른 속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곧 인터넷언론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 의 법규 체계가 매체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 관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은 감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25 하되 인용 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 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 태도일 것이다. 원칙은 원칙일 뿐. 실제 심의의 관건은 원칙을 얼마나 적절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가 에 있다고 본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이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벅찰 것이다. 인 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사무국과 위원 간, 그리고 위원들 간 배려와 존중이 남다 르다. 그래서 위원은 비록 틀릴 수 있지만 위원회는 틀릴 수 없을 것만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에서 경험하고 축적한 자산은 제18대 대통령선 거 심의에서 든든한 밑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23

126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2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평가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평가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과정에서 도출 되었던 논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 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안동 국학문화회관에서 심의평가회를 개 최하였다. 평가회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심의결 과와 대비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심의유형을 비 교ㆍ분석하고,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검토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깊 은 논의를 하기로 했던 포털의 뉴스 제공방식과 심의기 준의 적용문제와 조치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한 방안 및 인 터넷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심의ㆍ조치의 방안과 관련 한 논의들이 중점적으로 되었다. 또한 기존에 조치를 받 았던 언론사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는 언론사 들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와 더불어 인터넷 언론이 기존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속성을 지 닌 매체임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기준에 위반소지 가 있는 경우는 보다 심사숙고하여 심의하고, 인터넷 매체 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는 논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회는 제19대 국회의 원선거관련 심의 시 발생했던 문제점과 논의사항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향후 효율 적이고 안정된 심의를 위한 토 대를 마련하는 장이 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27 박용상 위원장 제19대 국선과 관련한 심의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인터넷매체를 둘 러싼 환경이 워낙 급속도록 변화하다보니 이번 선거의 심의과정은 여러 가지 당면 한 문제를 풀어 가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팟캐스트와 같은 유사언론의 등장이나 SNS를 통한 선거보도의 전송 및 포털의 뉴스매개방식에 따른 심의 방향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와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검토되 었던 사안들을 포함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였던 문제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규 상임위원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수가 지난 국선에 비해 1100여개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불공정보도 조치 건수와 위 반 언론사 수가 줄어든 것은 사무국의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 노력이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 지속적인 피해구제 제도 안내로 인하여 이의신청 건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 정당과 후보자가 불공 정보도로 피해를 받으면서도 심의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 데, 앞으로 제도 안내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곧 돌아오는 대선과 관련하 여서도 인터넷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안내 교육과 포털 등 인터넷언론사 관계자 업무협의 및 핫라인 구축 등 사 전예방 활동과 아울러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에서는 심의대상 건수가 많았다는 느낌이며, 주말을 이용 한 심의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도 많았다는 생각입니 다. 그만큼 선거가 치열하였기 때문인 듯합니다. 치열하지 않은 선거는 없겠지만, 사실 상 양당제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선거는 거듭될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 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의 중요성 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SNS를 통해 인터넷뉴스가 널리 전파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언론보도에 관한 선거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도 갈수록 커질 것이 므로,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 시스템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할 듯합니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25

128 정운현 위원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정권 교체기를 앞둔 선거여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됐 던 데다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건이 겹쳐 적잖은 후유증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 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사건이 발생해 결국 당이 쪼개 지는 형국을 맞게 됐으며, 서울 강남구에서는 투표함 봉인을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사정당국은 유례없이 많은 선거부정사건을 수사 중이 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선거보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흑색선전이 나 왜곡보도와 같은 악성 보도사례는 거의 사라졌으나 공정성 시비에 오를만한 사례는 여전한 편입니다. 종속 형 언론사 보다는 독립형 언론사 중에 인터넷 언론매체로써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매체가 더러 있어 품위를 지 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시켜 나가야한다 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적 현실에서 매체 간에도 지향점이 강해 선거보도에서도 특정후보 편중현상이 나타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토론과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입니다. 유의선 위원 지난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심의에서도 느낀점이지만 이번에도 심의결과를 보면 인터넷언론사들의 공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거보도의 공정성이라는 심의잣대의 적용이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기술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하겠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언론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일방적인 선거운동성 보도나 비방성보 도들은 인터넷공간 전체의 저널리즘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신뢰도를 하락시킨다는 측면 에서 향후 심의를 위해 꼭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윤 위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롭게 부상한 문제는, 나는 꼼수다 등의 팟캐스트 류 등에서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 등장했을 때 이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삼 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문제 역시 판단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 각합니다. 이렇듯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인터넷 매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거를 치룬 기 분입니다. 인터넷매체가 워낙 변화무쌍하여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아질텐 데, 새롭게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가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현명한 판단 을 할 수 있겠다는 점을 느낀 선거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29 김재영 위원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심의는 기본적으로 인터넷매체의 속성과 가치들을 훼손시 키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참으로 민감하고도 고단한 일입니다. 게다가 심의를 해보면 해볼수록 공정성 이란 개념에 대한 본질적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 이 교차해서 이번선거에서도 심의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절충ㆍ조율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불 공정 여론조사보도의 문제, 정치적 지향점이 뚜렷한 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대한 처리와 같이 사안에 따라 때 로는 위원 개개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안건에 대해 위원장님의 조율과 위원간에 원만한 숙의와 합의가 이루 어진 것이 이번 선거와 관련한 심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환 위원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인터넷의 영향력과 언론매체의 급속한 변화가 선거 보도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조치수위가 조금 낮았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공정보도가 게재되는 언 론사의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계속적인 법률 안내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의 제1항에 서는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의 법과 달리 포털을 인터넷언론사로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로서의 법적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 털사가 자율규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위원회와 포털사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와 후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해철 위원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자체심의건도 중요하지만 정당 및 후보자의 이의신청건의 심의 가 매우 정교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모 후보 자의 이의신청의 경우 언론사가 우리위원회의 조치에 수긍하고 부분적으로 보도를 보완 하여 후보자 검증보도를 재 게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고민이었던 위원회의의 조치의 실효성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즉각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공정선거보도를 위해 언론사와 소통하 고 좋은 선거보도를 함께 만들어 가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27

130 여하윤 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오면서 공통적으로 고민하였던 주제는 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방안 과 규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등을 통해서 충실하게 논의되어왔고, 조금씩 진전 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규칙과 심의규정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위원회의 심의가 수년 동안 거듭되면서 심의기준 등의 내부지침이 구체화된 형태로 집적되고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위원회 차원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심의기준과 법령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 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도 느꼈지만 박용상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를 주재하신 이후, 심의위원회가 언론의 자유 측면을 더 깊이 있게 고려하여 심의결과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 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를 상대로 제재를 부과할 때 위원님들이 더 신중한 자세 로 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중 위원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에서는 새로운 이슈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인 터넷 매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으며,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조금 더 정밀한 대응방 안을 입안해야 했습니다. 또한 오래된 이슈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편집방향을 가진 인터넷언론의 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도 여전히 심의할 때만다 논쟁이 되는 어려운 이슈였습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법률과 제규정을 재해석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왔고, 올바른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언론의 범위, 심의대상, 심의기준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은 법률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거법률인 공직 선거법 제8조의5는 2004년 3월에 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2010년 신문의 자유와 기 능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인터넷뉴스서비스 라는 분류가 새로 추가되었고, 인터넷 매체 환경도 크게 변하였으므로, 인터넷언론 심의에 대한 근거법률의 개정에 관한 의견도 꾸준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영 위원 앞서 말씀하신것처럼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위원회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잠정적으로나마 해결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팟캐스트와 같은 신생 언론의 문제인데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실질 적 기능 측면에서는 당연히 인터넷언론에 해당하지만, 특정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적ㆍ능동적 행 위가 수반되어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정보도가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검토를 거쳐 공정성을 심의할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잠정적 결론을 상당한 숙고 끝에 내렸습니다. 또한 포털의 뉴스 제공방식과 심의와 관련한 문 제입니다. 뉴스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에게 전적으로 편집통제권을 부여하고 아웃링크 방식으로 매개하는 뉴 스캐스트와 언론사가 실시간으로 전송해 온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해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기사에 접근하도록 하는 뉴스DB 방식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유형의 뉴스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등 심의의 적용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정리돼야 할 것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31 박용상 위원장 포털의 뉴스매개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포털측이 직접 기사의 편집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 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털이 직접 편집하지는 않았지만 DB에 노출될 수 있는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을 위해서 원 언론사와의 연계를 통해 무언가 공시적인 표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털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당이나 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파성이 뚜렷한 인터넷언론사의 경우에는 해당 매체의 속성을 감안하여 공 정성의 적용이 이루어지되 해당 보도가 지나치게 형평성을 위반한다든지, 비방이나 허위의 사실에 이르는 보 도, 선거운동성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는 원칙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심의사례들을 정리해볼 필 요가 있겠습니다. 이정규 상임위원 이번 제19대 국선 심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후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공정보도 발생 시 휴일에도 심의회의를 개회하는 한편 이의신청 15건 외 20여건에 대해서는 후보 자와 언론사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 자율조정으로 처리하는 등 불공정보도로 인한 후보자의 피해를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 를 위원장 결재로 처리함으로써 불공정보도 예방 및 억제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제19대 국선 심의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불공정보도가 포털 등을 통하여 확산됨 에 따른 선거나 정당ㆍ후보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방ㆍ허위사실 보도 등에 대해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유권자들이 해당보도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를 위한 관련 법규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이의신청 등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 언론중재법과 같은 해당 보도 상에 피해구제 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환 위원 우리 위원회는 2012년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2004년 위원회 설치 이후부 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조치의 실효성 확보문제와 인터넷언론에 맞는 심의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 난해 12월에 규칙과 심의기준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 의무 조항을 규칙으로 포함시키고, 불공정보도에 대한 조치기준도 보다 명확히 하 는 동시에 경고 알림표시 등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인터넷 심의환경의 변 화를 반영하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심의기준을 통ㆍ폐합한 심의기준도 새로이 제정하였 습니다. 향후에도 심의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적 변화를 탄력적으로 하여 불공정보도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29

132 변해철 위원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불공정 선거보도 사전예방교육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설 언론사의 증가에 따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기 존 언론사에 대한 조치 등을 열람, 참고하여 심의 결과에 반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 새로운 이 슈였던 포털사의 심의방향에 대해서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조치의 강약조절에 일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비판인가 단순 비방인가는 언론사의 판단의 합리적 근거 제시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ㆍ반복적 불공정 선거보도의 경우에도 단순 반복인지 아니면 동일사안에 대해서도 내용상의 변화가 있 는지 등을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의선 위원 인터넷언론사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한 심의를 해야 한다는 대 원칙은 심의 내내 가졌던 생각이지만 허위의 사 실에 기초한 악의적 보도, 언론사가 사유화되었다고 할 정도로 저널리즘 기능을 상실했다든가, 욕설 등 비방이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 보도에 해당되는 위법적 콘텐츠가 보도 또는 매개될 경우에는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 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도들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일정 수 준 이상의 규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므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습니다. 제정임 위원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언론의 속성을 감안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강 력한 조치를 하는 등 일관된 심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 심의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를 내리고 싶습니다. 특히 심의과정과 중요한 사안에 있어 위원장님의 원활한 조정과 위 원님들의 합리적 토론과정을 거쳐 납득할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위원회 제도의 장점이 가장 잘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물론 즉각 적인 실효성 보완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시적인 틀에서 볼 때는 강 력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조치들도 언론사들을 설득하고 공정 한 선거보도와 관련한 언론전체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상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심의는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과정에 비해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들이 크게 증 가하였고 다양한 쟁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심의를 할 수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선거의 심의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처럼, 저 역시 위 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됐다고 생각하며, 이번 선거를 큰 무리 없이 치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위원님 들과 사무국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는 큰 선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가올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원활한 심 의와 조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위해서는 관련 현안과 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과 정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때로는 상충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합리적인 합의과정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의과정을 준비하신 사무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33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특별기고1 한국 언론의 현주소와 공정성 심의 방향 특별기고3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1. 서론 이 글은 한국 언론의 현주소와 공정성 심의 방향 이라는 주제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최 정기토론회 발 제를 위한 것이다. 1 이 글의 제1장 서론에서는 한국 저널 리즘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그 중 언론의 정파성이 중 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 언론 의 정파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선거보도 심의 제도와 공정성 심의에 대해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전 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1) 뉴스 미디어의 변화 2 종이신문과 같은 전통적 뉴스미디어가 뉴스 이용의 중 심으로부터 밀려나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이 뉴스미디어 로 진화하면서 부터였다. 인터넷의 진화는 기존 뉴스미 디어에 새로운 하나의 미디어가 추가된 것 이상의 의미 를 가진다. 인터넷은 텍스트, 소리, 영상 등 지금까지 뉴 스미디어가 이용한 모든 미디어 장르를 흡수했다. 인터 넷은 또한 접근성과 쌍방향성 등 기존의 미디어 커뮤니 케이션 방식을 바꾸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들이 뉴스 미디어에 가져온 변화는 그 폭이 넓을 뿐 아니라 속도도 매우 빠르다. 1 이 글은 있었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2011년 상반기 인터 넷언론 전문가 참여 정기토론회 의 화두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자가 이미 발표한 다양한 글에서 다룬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독립적인 학술적 글이 아니라 는 것을 밝힌다. 2 뉴스미디어의 변화에 대한 아래의 서술은 김영욱 김광호 (2010), 뉴스 미디어의 미래: 델파이 조사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탐색, 한국언론진흥재단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31

134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기존 뉴스미디어의 대응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널리즘의 가장 굳건한 기지였던 종이신문의 대응이 그렇 다. 신문이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종이신문 구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구독자 비율이 다른 어느 국가에서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공짜 뉴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이제는 저널리즘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 (Funding the Journalism)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영향력과 신뢰를 높여라, 이용자가 돈을 지불할 동기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를 만들어라, 전문화를 통한 틈새 시장을 노려라 등 많은 제안들이 있지만 손에 잡히는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변화가 추가되었다. 스마트폰의 확산이 그것이다. PC가 대부분 가정 이나 사무실에 고정되어 있고, 사용을 위해서는 부팅을 해야 하는 등 접근성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면, 스마트폰은 이러한 제약이 없다. 항상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기기이 면서, 동시에 인터넷과 같이 텍스트, 사진, 영상, 소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미 디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 텍스트 입력, 녹 음 등의 기능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를 생산해서 송출할 수 있는 기기이다. 그렇기 때 문에 스마트폰은 PC를 이용한 인터넷과는 다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 다. 이를 진정한 개인 미디어(real personal media) 시대의 개막 으로 보는 시각이 있 다. 진정한 개인 미디어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가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급증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이동 상황에 맞춰 서비스가 달라지는 지리정보 연계 서비스가 뉴스미 디어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일상적인 뉴스 이용의 개인화 가 진행되면, 뉴스의 생산과 전달 체계도 개인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저널리즘과 뉴스에 대한 새로운 정의도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뉴스미 디어들이 속속 등장했고, 소셜미디어로 통칭되는 기존 뉴스미디어와는 다른 방식과 형 태의 뉴스 가 제공되고 있다. 트위터와 같은 SNS로 소식과 견해들이 전파되고 있다. 이전까지 뉴스에 대한 정의는 저널리즘의 조직적 활동과 결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는 뉴스의 범위가 저널리즘 조직의 생산물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35 2) 저널리즘의 위기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이 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하던 신문을 비롯한 전통적인 미디어를 이미 대체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저널 리즘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기의 징후들은 크게 물적 기반 의 약화와 뉴스 이용의 감소 등 외적인 측면과 신뢰도와 같은 평가적인 측면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으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 해온 미디어, 한국에서는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물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광고매 출액의 감소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광고매출액이 2002년 약 2조4천 억원이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2009년에는 1조7천 억원으로 줄어들었다(그 림 1). 신문의 광고매출액 역시 2002년 2조 규모에서 2009년에는 1조5천 억원으로 줄 었다(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문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2010년 3월 현재 등 록된 신문은 일간 328개, 주간 2,295개로 모두 2,623개이다. 이 가운데 2010년 한국언 론진흥재단 조사를 통해 정상 발행이 확인된 곳은 일간신문 176개, 주간신문 1,222개 이다. 종합일간지는 전국일간지가 약 11개, 지역일간지가 약 80개로 십 수 년간 그 수 가 변동이 없다. 그림1. 신문과 지상파 방송 광고매출액 추이(단위: 억원)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연감 2010 등에서 재구성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33

136 인터넷신문은 2010년 3월 기준 1,865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 에서 매출액을 밝힌 642개의 인터넷신문사의 44%가 연간 매출액 1억 미만이었고, 1 억-10억이 10%, 10억-100억이 2.5%, 100억 이상이 0.9%로, 대부분이 영세성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저널리즘 물적 기반의 약화는 저널리즘 품질 저하와 광고주에 대한 종속성으로 연결되 며, 심지어 상습적으로 보도를 통해 광고주를 협박하는 나쁜 언론 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뉴스미디어의 물적 기반 약화의 이면에는 뉴스미디어 이용자의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 하고 있다. 뉴스 이용이 전통적 미디어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했지만, 인터넷에서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뉴스 이용이 용 자체 가 줄어들고 있다. 신문 가구 구독률은 2000년 약 60%에서 2010년은 29%로 10년 사이 에 반이나 줄어들어 세 가구 중 한 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2). 구독률과 함께 열독률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주 신문을 읽은 비율을 나타내는 열독률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2002년 에는 82.2%였으나, 2010년에는 52.6%로 감소했다(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음). 즉, 10명 중 8명이 신문을 읽었으나 이제는 5명만이 읽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스마트 폰 등 단말기가 신문 읽기를 대체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2. 신문 가구구독률 추이(%)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연감 2010 등에서 재구성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37 그림3. 하루 평균 뉴스 이용 변화 추이 (단위:분) 출처: 김영주 정재민 (2010), 2010 국민의 뉴스소비 한국언론진흥재단, 64쪽 뉴스 이용 시간도 줄어들었다. 2010년 한 조사에서 3 성인 평균 뉴스 이용시간은 약 93 분으로 이는 4년 전인 2006년에 비해 18분 줄어든 것이다(그림 3).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이 늘어났지만, 인터넷을 통한 평균 뉴스 이용 시간 증가(4.6분)에 비하면 지상파 뉴스(12.8분 감소)나 일간신문(4.9분 감소), 라디오 뉴스(5.9분 감소)의 감소분을 상쇄 하지 못하고 있다(그림 3). 저널리즘의 위기 징후의 하나로 저널리즘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온 신문의 신뢰도 하락을 들 수 있다. 동일 서로 다른 미디어가 동일 사안을 보도했을 때 가장 신뢰하 는 미디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신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88년 6.29 선언 직후 시 점에 56.2%였으나 1998년 이후 급격하게 그 수가 줄어 2010년에는 13.1%로 추락했다. 이 결과에서 텔레비전을 신뢰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람들이 보통 자신 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를 더 신뢰한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고, 방송이 갖는 공식적인 성격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다. 또한 공영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에 공정성이 법적인 규 범의 하나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이 적어도 균형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김영주, 정재민 (2010), 2010 국민의 뉴스소비,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221명 대상 조사.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35

138 그림4. 동일사안 보도시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단위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10), 2010 언론수용자 의식조사,128쪽. 그러나 KBS와 MBC는 이사진 구성과 이를 통한 사장 선임에서 집권 정치 세력이 결정 권을 갖고 있어, 지속적으로 정부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문의 경우는 정치적 지향에 따른 정파성이 중요한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이재경 은 한국 저널리즘이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를 언론사가 정파 적 입장을 견지하며 보도대상 사실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편집관행 이라고 주장했다. 5 그는 이 세상에 진보적 사실 과 보수적 사실 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 한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사회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현실인식 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실에 대한 논리적 토론 도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남재일은 바람직한 언론 의 정치성이 일관된 정치적 관점을 갖고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 면, 현재의 정파성은 정치철학에 기초한 일관된 관점의 결과가 아니라 정파의 이해관 계에 따른 결과 라고 보았다. 6 강명구는 언론이 1987년 이후 지배질서의 변화과정에서 강한 사회적 권력을 획득한 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일 4 아래의 정파성에 대한 내용은 김영욱 (2009), 독자가 본 한국 언론의 정파성, 미디어인사이트 2009년 3 호에서 인용한 것이다. 5 이재경 (2004), 저널리즘의 위기와 언론의 미래, 신문과 방송, 2004년 4월 6 남재일 (2008), 미디어비평,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과 방송, 2008년 9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39 에 더 몰두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축구중계를 해야 할 언론이 선수들의 경기가 마 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고, 스스로 게임을 하면서 중계까지 하는 형 국 이라고 비유하며 이는 정치적 냉소와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7 이준웅 등은 독자조사 결과를 통해 정파성으로 인한 공정성 위기가 - 뉴스 매체의 기 능적 대체 와 저가치 제공 과 함께 - 한국 신문이 위기를 맞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8 그러나 정파성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다양성은 민주주 의 사회와 언론의 중요한 덕목이다. 다양성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병존하는 것을 의미 한다. 어차피 중립성 이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면, 각각 정파적인 다수의 언론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어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더 현실적이다. 정파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저널리즘도 가능하다. 객관성은 보도하는 사건과 관련 되는 사실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도하고, 그 사건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9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특정한 세계관(Weltanschauung)이나 정치적 지향(political orientation)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한국 언론에서 정파성이 어느 정도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 타나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정파성이 형성되게 된 과정과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 고자 한다. 2. 한국 언론의 정파성 10 1) 주요 개념들 우선 정파성과 관련되는 인접 개념들을 살펴보자. 불편부당성 정파성에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편부당성이다(impartiality). 어느 편 이나 당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사시의 하나가 불편부 7 강명구 (2005), 언론의 당파성, 신문과 방송, 2005년 1월 8 이준웅, 최영재 (2005)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제49권 5호 9 김영욱 (2002), 저널리즘의 객관성, 한국언론재단 10 아래 내용은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한국 사회의 소통 위기: 진단과 전망 ( )에서 필자가 발표한 한국 언 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발제문을 요약ㆍ보완한 것이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37

140 당이다. 뉴욕타임스도 윤리강령에서 불편부당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제시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정파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정파 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차원은 다르다. 정치적 동기화와 전문직에서 나온 결과라는 차이가 그것이다. 어떻든 이것만으로도 이 두 신문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불편부당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보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 도덕적 의미의 불편부당성이 모 두를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모두에게 동등한 취 급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1년 형에 처하는 것이 불편부당한 것은 아니다. 권리, 주장의 정당성, 응당한가의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나타난 정파성도 불편부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균형성 균형성은 언론인이나 언론사의 정치적 지향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시각과 의견, 이해 관계를 고르게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방송법은 방송에게 균형성을 요구하고 있 다. 독일의 경우도 공영방송에게 균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성은 모든 언론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규범이 아니다. 공영방송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개별 언론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다. 우리는 약자를 대변하겠다 혹은 우리는 산업발전을 추구하겠다고 주장하는 언론사를 균형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기는 힘들다. 진실성 진실성은 언론에 절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규범이다.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고 의 미 있게 만드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의 대화의 의미가 없다. 진실과 진실성은 다른 개념이다. 진실성은 내가 책임질 수 있지만 진실은 그렇지 못하 다.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 혹은 확신하는 것과 존재하는 현상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 며, 유한한 인식 능력을 가진 내가 보장하기 힘들다. 진실성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 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내가 도덕적 책임을 진다. 그렇다고 진실과 진실성이 무관한 것은 아니다. Hartmann이 말했듯이, 진실성은 상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41 가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태도를 말한다. 11 우리가 사회공동체에서 함께, 그리고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실성은 기본 규범 이다. Dietmar Miet는 진실성의 의미를 그에 대한 죄를 통해 잘 설명하고 있다. 12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거짓말, 알고 있는 사실의 일부만 말하는 은 폐,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확언, 실제와 다른 인상을 주게 만드는 과장 등이다. 복합성이 큰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단일 주장은 확언이다. 객관성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사회과학에서의 객관성(MaxWeber)과 마찬가지로 인간 인식의 한계와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진실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도입되었다. 이 개념 의 발생론적 추적을 통해 우리는 객관성 개념이 정확성과 함께 사실관계의 주장에 대 한 신중성, 사실을 알게 된 출처와 경로를 밝히는 투명성, 사실과 사실관계의 제시에서 가치판단배제 등의 내용을 내포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편 견과 게으름이나 편의성을 극복하고 사실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태도와 노력을 말한다. 정파적 언론도 객관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이 개념은 기계적 균형성, 양비양시론, 인용을 통한 책임 회피 등을 통해 오염 되었다. 이러한 오염된 형태의 객관성을 이 글에서는 객관주의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정파성 정파성은 이 글에서 가치, 경험, 지식, 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려를 통 해 형성된 사회구조(권력구조, 경제적 분배구조 등)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사안 에 대한 상대적으로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이념적 정파성도 이 념 을 사회 기본 질서와 구조에 대한 비교적 일관된 입장과 태도라고 보면, 이러한 의 미의 정파성에 속한다. 정파성은 불편부당한 태도를 취하는 저널리즘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언론에서 정파성은 진실성에 반하는 범죄를 행하지 않은 한 도덕적으로 비판 하기 힘든 태도 혹은 결과이다. 우리는 공영방송과 같이 공적으로 운영되는 언론사에 게는 정파성을 버리고 균형성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업인 신문사나 11 Hartmann, Nicolai (1962) Ethik, 4. Ed., Walter de Gruyter (초판 1925). 12 Mieth, Dietmar (1997). The Basic Norm of Truthfulness, In Clifford, Christian, & Traber, Michael (Eds.), Communication Ethics and Universal Values (67-104), Thousand Oaks.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39

142 다른 언론사들에게 정파성을 요구하기는 힘들다.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영업 에 도움이 된다는 충고는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파성이 전체 사회의 소통에 나 쁜 것만은 아니다. 개별 언론사가 정파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언론의 시각에서 다양 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의 정파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정파성 과 사회적으로 인정받 을 수 없는 정당하지 못한 정파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론사가 가진 정파적 경향성은 어떤 사안(events 및 현상)을 어떤 비중으로 보도할 것인가(뉴스 가치)와 그 사안에 포함된 많은 사실과 사실관계 중 어떤 사실(facts)과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고려는 정당한 정파성의 범 위에 포함된다. 사안의 발생과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필요한 사실 및 사실관계를 조합해서 보도 하는 경우, 일반상식적인 판단(혹은 사회통념적인 판단)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실과 사실관계(때와 장소 및 행위주체, 직접적인 선행사건, 상반되는 입장, 상반 되는 주장,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사실관계 등)가 정파적 경향성 때문에 기사에서 빠져 서는 안 된다. 상대가 사건의 실체를 알기 원하는 진실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정파적 효과는 정당한 정파성의 범위를 넘게 된다. 사안에 포함된 사실을 보도에서 정파적 경향성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제시(거짓)하 거나 사실관계(인과관계 등)를 일반상식적 판단과 다르게 제시(왜곡)하거나 혹은 충 분한 근거나 확인 없이 제시(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시는 커뮤니케이션 윤 리의 핵심인 진실 추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나 상관관계에 대해 상반된 견해들이 각각 일반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 파적 경향성 때문에 이 중 한 견해 혹은 일부 견해만을 적용해서 서술(은폐)해서는 안 된다. 왜곡과 단정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읽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을 의도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할 수 있음에도 그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 의 )도 마찬가지다. 진실 추구는 상대가 진실을 알기 원하는 태도를 말하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커뮤니케이션 윤리의 핵심인 진실 추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런 경우, 그 정파성은 정당하지 못하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43 사안에 대한 평가(evaluation)에서 정파적 경향성으로 인해 가치나 선호(preference) 를 적용해서 서술하는 것이 허용되며, 복합적인 사안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언어적으로 그것이 필자의 가치나 선호, 추정이라는 사실 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역시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지 못하다. 2)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독자의 인식 2-1) 정파성의 사례들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한국 언론이 위에서 제시한 의미에서 정파 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정파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경 희 등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는 신문사의 이념에 대한 별 다른 검증 없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신문사를 보수와 진보지로 구분하고 특정 연구문 제를 분석하고 있다. 13 이를 방법론적 오류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따로 검증할 필요가 없을 만큼 보수와 진보지의 지형이 분명한 현실을 그러한 연구들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보수로 분류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진보로 분류되는 한겨레, 경향신문의 하루 혹은 이삼일 치를 펼쳐놓고 비교해 보면 체계적인 분석 없이 도 두 진영 이 사회의 논쟁적 사안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 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배경에 대 한 궁금증이 생길 정도다. 14 실제 김경희 등이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 조선일보, 동아 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이념적 지향을 분석한 결과,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의 사설을 대상으로 정치이념을 진보당에 대한 입장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각 각의 주제들에서 조선과 동아, 경향과 한겨레가 뚜렷하게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었다. 경제이념을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 과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 으로 구분해서 측정한 결 과도 마찬가지였다. 이 연구에서 사설과 칼럼을 제외한 북한 관련 보도 기사의 분석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에서도 이념적 차이가 보도의 차이(기사 관점, 13 김경희ㆍ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미디어오늘의 일자 기사 이명박 정부 겨냥한 조선일보 칼날 왜? [뉴스분석] 법무장관 수사 개입 보도의 이면 정 부압박과 종편 특혜 논란 이 그 한 사례이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41

144 북한의 이미지, 취재원의 속성 등)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사의 정파적 경향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은 북한 및 남북문제 에 관한 보도이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보도 역시 넓게는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 을 것이다. 15 그러나 한국 언론의 정파적 태도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이념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정책과 관련된 논쟁적 이슈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종합부동산세와 호주제 폐 지 16, 대통령 친인척 비리 17, 경제위기설 18,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관한 연구 결과 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사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정치, 외교, 경제, 사법, 교육, 노동, 세무, 복지 등 광범위한 정책적 영역에서 정파적 보도 태도가 나 타난다는 사실을 한국의 독자와 시청자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2-2) 정당하지 못한 정파성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중대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신문의 정파적 태도가 사실과 사실 관계의 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언론은 프레임, 제목, 취재원, 확인된 사실 과 그렇지 못한 주장의 혼용, 사실과 가치적 판단의 혼용 등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들 의 정파성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인지하게 만든다. 최현주의 연구에서 해당 신문의 논조와 스트레이트 기사에서의 경향성이 대부분 일치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제시되는 관점과 취재원의 선택에서도 상당한 불균형이 확 인되었다. 19 최현주는 결론에서 이는 똑같은 현실에 대해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제시하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커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한다는 기존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다 고 보았다. 더구나 기사 제시나 서술의 방식에서 객관화 전략 을 사용해 정파성을 감추고 있다. 15 가령 윤영철 (2000). 권력이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 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 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봄 27호, 48-81; 이원섭 (2006).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부 정책 평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설 비교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2006년 가을 통권 35호, 최현주 (2010).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6개 종합일간지의 3개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 성향 분석을 중심으 로,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고영신 (2007). 정권의 성격변화와 언론보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보도의 뉴스프레임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1 호, 김성해/ 김춘식/ 김화년 (2010). 위기 경고하기 혹은 위기 초대하기: 언론이 재구성한 2008년 9월 위기설을 중심으로, 한국언 론정보학보, 2010년 여름, 통권 50호, 최현주 2010, 앞의 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45 2004년 이슈가 되었던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에 대해 서로 다른 논조를 가진 조선일보 와 한겨레의 해설 기사를 분석한 송용회의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20 피동형( 지적이다 풀이된다 분석이다 등) 문장을 통해 기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객 관화하거나 피인용자를 선별적으로 선택해 객관화를 하고 있다. 두 신문은 또한 자사 의 논조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인용하면서 이들이 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묘 사하고 있었다. 흥미 있는 것은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채택한 열린우리당과 (그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대치시켰고, 한겨레는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한나라 당과 일부 보수단체 및 보수언론을 전문가와 대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두 신문의 독자들이 신문 기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조선일보 독자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인식하게 된다. 한겨레 독자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과 보수 일부 세력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체의 정파성 에 의한 특성 사안을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3) 정당 정파성 한국 언론에서 나타나는 정파성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정당 정파성이라는 점이다. 윤영철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과 김 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서해교전에 대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대한매일), 한겨레의 보도와 사설을 비교했다. 21 신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김대중 정부시기에 정당-신문간의 병 행관계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비교한 고영신의 연구에서 정부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 보도 양, 보도 태도, 프 레임 구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22 고영신 2007, 앞의 글. 여기서도 신문-정당 병행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기사에 나타난 담론을 분석한 김 20 송용회 (2007). 언론의 현실해석과 객관화 담론전략: 조선일보 와 한겨레 의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 관련 해설기사 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07년 51권 1호, 윤영철 2000, 앞의 글. 22 고영신 2007, 앞의 글.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43

146 영욱 등의 연구에서도 분석 대상 신문의 정당 정파적 특성이 드러났다 ) 독자가 본 한국 언론의 정파성 2009년 5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독자들도 한국 언론의 정파 성, 그리고 정당 정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4 예상한 바와 같이 보수 신문의 독 자는 스스로를 보수로, 진보 신문의 독자는 스스로를 진보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흥미 있는 것은 열독자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평가에 비해 자신이 열독하는 신 문의 경향성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념적 경향성에서 독자들이 자 신들에 비해 자신이 열독하는 신문이 더 오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 4개의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독자 자신과 자신의 열독지의 보도 태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3) 언론의 정파성의 원인 3-1) 신문 정파성의 역사: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 한국 신문이 왜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정당 정파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일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와 언론이 발달한 미국과 독 일에서 신문의 정파성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이클 셧슨(Michael Schudson)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상업화와 이에 병행해서 진 행된 저널리즘의 전문직화(profesonalization) 과정을 통해 신문이 정파성에서 벗어났 다 세기 중반까지 미국 신문은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 은 상황에서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된 18세기 후반에 신문이 매우 정파적이 되었고, 정당의 무기 로 창간 되는 경우가 많았다(Schudson, 2003, p. 71). 이 시기에 기자직은 아직 전문적인 직업 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신문 경영에서 광고가 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신문이 재정적 호황을 누리면서 신문들이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천명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기자들의 위상, 수입, 기자직에 대한 소속감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23 김영욱/ 임유진 (2009). 언론의 정부-언론 관계와 언론 정책에 대한 담론 변화 분석: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보도 이데올로 기 차원 비교 평가,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김영욱 (2009). 독자가 본 한국 언론의 정파성, 미디어인사이트 2009년 3호, Schudson, Michael (2003). The Sociology of News, W.W.Norton & Company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47 1920년대에는 기자들이 전문직에 대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협회가 결성되기 시작 한다 년 결성된 미국편집인협회(Americal Society of Newspaper Editors)는 출범 대회에서 기자윤리강령(Canons of Journalism)을 채택하는데, 이 강령에 진지성 (Sincerity), 진실성(Truthfullness), 정확성(Accuracy)과 함께 불편부당성(Impartiality) 이 포함된다. 셧슨은 이러한 원칙이 뉴스 수집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객 관성 규칙이 에디터들에게 기자 관리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팽배한 과 학주의, 정파성을 19세기의 유물로 보는 엘리트들의 시각 등이 영향을 미쳐, 당시 부 상하던 직업군인 기자직에게 객관성이 보다 진보된 이념으로 비쳐졌다는 것이 셧슨의 견해다. 당시 PR이 극성을 부린 것도 미국 신문의 성찰에 도움이 되었다. 셧슨은 다른 글에서, 미국에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도입된 것이 인간 인식의 한계와 사실의 주관성 에 대한 성찰이 그 한 배경이라고 보았다(Schudson, 1978, p. 121 이하). 이러한 과정 을 통해 객관성이 미국 저널리즘의 윤리적 규범이 되었다. 셧슨에 따르면 미국 저널리 즘의 특성은 뉴스 전문직의 독자성 위에 형성된 상업적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Schudson, 2003, p. 86). 독일의 사례를 보면, 흥미 있는 공통점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의 언론이 정당 정파성을 벗어난 것은 미국보다 늦은 2차대전 이후이다 26.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초 기 신문도 정파적일 수가 없었다. 검열 때문이다. 18세기에도 신문들이 독자적인 편집 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온 소식들을 종합해서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독일에서 정파적 신문의 본격적인 역사는 1848년 3월혁명 과 함께 시작되었다. 3월 혁명 으로 획득한 언론자유로 인해 독일에는 신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신문들이 정파적 신문들이다. 이 시기에 신문은 특정 정당의 편을 들거나 정 당지이거나 혹은 정치적 조직의 출발점으로 기능했다. 정당과 신문의 관계에 대한 반 성이 없지는 않았다. 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독일 신문은 강력한 검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시기 독일 신문들은 통치권력 편에 서서 감시체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신문의 신뢰는 추 락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후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도 신문은 새로운 저널리즘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신문들은 정치적인 대결에 매진했다. 1933년 나찌의 집권과 함께 26 Behmer, Markus (2004). Gesinnung - Parteilichkeit - Ueberparteilichkeit. Zur Geschichte des Rollenwandels der Presse seit dem 17. Jahrhundert. In Duve, Freimut, & Haller, Michael (Eds.), Leitbild Unabhaengigkeit. Zur Sicherung publizistischer Verantwortung (pp ), UVK.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45

148 모든 언론은 획일화된다. 서독에서 미국과 같이 불편부당을 저널리즘의 기본 지향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2차 세 계대전 이후이다. 2차 대전 이후 연합군이 독일 민주화 교육의 일환으로 기존 언론을 모두 정지시켰고, 신문이 허가제가 되었다. 미군 점령 지역의 경우, 신문 허가를 한 개 인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게만 주었다. 연합군의 정책이었던 저널리즘에서 사실과 의견의 분리 가 오늘까지 독일 기본 규범 으로 이어오고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찌의 경험으로,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정당 과 연결된 신문이나 정파적 신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한국 언론사에서도 정치적 통제가 약화되는 시기에 강한 정파적 언론이 등장한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의 혼란기가 그렇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 객관 보도의 양식이 도입된 것은 성찰과 반성의 결과는 아니라 남재일이 분석한 바와 같이, 군부독재 아래서 탈 정치화된 범죄보도 중심의 상업주의를 추구한 결과다. 민주화 이후 1988년에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었다. 한겨레의 등장으로 한국 신문의 정 파성이 비로소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두 비슷한 성향의 신문들만 있는 상황은 정파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대세 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에서 정파적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 선 1998년 이라고 할 수 있다. 조중동 과 한경대 가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남시욱은 2001년을 언론전쟁 발발의 해 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 다. 27 언론전쟁 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3-2) 정파성의 사회구조적 및 언론 산업적 원인 한국 언론의 극심한 정파성과 신문 혹은 신문과 방송 사이, 때로는 방송사 내에서 벌어 지는 갈등과 반목의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에 대한 분석은 기자 개인으로부터 기자 커 뮤니티, 언론사 조직, 언론산업, 사회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사회와 언론의 구조변동 층위 에 해당하는 두 가지 측면과 언론산업의 층위 에 해당하는 한 가지 측면을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강화된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민주화 이후 그리고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 언론의 정파성이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 한 원인의 하나가 우선 권력이동에 따른 헤게모니 투쟁 때문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27 남시욱 (2009). 언론의 위기와 직업언론인의 책무, 관훈저널, 통권113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49 추정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도전을 받은 기성체제 (Establishment)의 핵심 영역과 그 핵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엘리트 집단의 헤게모니 투쟁이 언론을 통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성체제는 한상진이 제시한 개념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이념적, 그리고 초국가적 권력들의 중층 결합에 의해 이 체제 를 이끄는 중추세력 및 연합집단들에게 특권 또는 혜택을 제공하고 반대세력을 차단 하며 이 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포장 또는 정당화하는 선택과 배제의 지배 전략 을 뜻 한다. 28 이러한 의미의 기성체제에게 국가권력은 중요한 거점이 된지만 정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권이 무너졌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기성체제는 민주화와 함께 사회적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요구가 증가되면서 당연시 되었던 특혜와 혜택이 위협 받는 변화에 직면해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노무 현 정부시기에 들어서는 상당수의 정부 내외의 공직들이 기성체제 바깥에서 충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로 분류되는 신문과 진보로 분류되는 신문에서 정파성이 강화되고, 전쟁 과 같은 형태의 적대적 태도와 행동이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그들이 기성체제 와 그 주변부 엘리트 집단이 대리전을 했다기보다는 전쟁 의 한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그 신문들의 소유주나 지도적 위치의 인물들이 기존체제의 일 원이거나 그 주변부의 엘리트들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세계관이나 정치적 성향에서 오는 현실 구성을 넘어 때로는 사 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 과장하거나 다른 편에 서 있다고 판단되는 보도 대상이 나 다른 언론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 사회에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사회 갈등을 안정적 으로 조정하는 기제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정당이 갈등 조정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억압되거나 잠재된 갈등이 다양한 층위에서 복합적으 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의 사회 갈등은 지배권력에 의해 이념적 갈등(남 북 혹은 좌우 문제)으로 환원되어 억압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이러한 전략이 한계 를 보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일거에 표출되지만, 이를 관리 혹은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 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해 관계자나 집단은 대화나 협상보다는 실력행사나 떼 28 한상진 (2009). 소통사회학의 도전과 과제: 민본21,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 pp. 455~476.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47

150 쓰기식으로, 혹은 정해진 절차나 투명한 소구가 아닌 인맥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갈등 조정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와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 공동 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조정되는 영역을 우리는 위르겐 하버마스를 따라 생 활세계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비해 정치, 법, 경제 등과 같은 시스템 에서는 목적성 합리성이 지배한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와 분단, 전쟁, 국가 독점적 고속성장 등을 통 해 한국에서 사회 공동의 가치를 조정하는 생활세계의 기능이 손상되었다. 지역공동 체가 무너지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과 같은 가치 공동체적 성격의 공간이 한국에서는 이익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공동체가 되었다.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정은 합의된 가치와 원칙이 아니라, 연고주의나 네트워크 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정당성의 위기 나 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고주의로부터 언론사와 그 구성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취재 행위도 연고주 의를 통해 더 잘 이루어진다.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 출입기자나 심지어 편집국장이 정 권과 같은 지역 출신으로 교체되기도 한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당의 비민주성을 사회 갈등 조정의 중대한 결함 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생활세계와 시스템(정치, 법)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정당은 전략적 집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치 공동체이 다. 민주적 정당은 이른바 풀뿌리 영역에서 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논의하며, 이를 실현시킬 정책을 결정하며, 정책을 추진할 공직자 후보를 위로 올려 보낸다. 이 런 과정을 통해 사회의 가치 합리적 영역과 목적 합리적 영역이 연결된다. 그러나 한 국은 아직도 정당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공백을 한국의 언론사들이 메우고 있거나 메우기를 자임하고 있다고 본다. 강명구는 이런 상황을 축구중계를 해야 할 언론이 선수들의 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고, 스스로 게임을 하면서 중계까지 하는 형국 이라고 비유했다. 셋째는 한국의 신문 산업 혹은 신문 경영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신문 비즈니스의 선 순 환 구조는 그렇게 때문에 독자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지면을 만들어 판매 수익을 올리 고, 그에 상응하는 광고료를 받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자산으로 광고 영업과 부수 사업을 해 왔다. 정치적 존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51 감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 수단으로 한국 신문이 택한 전략이 강한 정파성이라고 볼 수 있다. 회색 지대 가 아니라 한 쪽 편을 들며, 다른 쪽을 강하게 질책하는 신문이 적어 도 단기적으로는 높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3) 정파성의 극복 방안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를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통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국 언론이 현재와 같은 정도와 방식의 정파성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 이다.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언론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며, 크게는 사회 전체의 지배 구조, 갈등구조 및 갈등 조정 방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과 같은 정파 성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지금이 일종의 전환기 혹은 과도기이며,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 환기 혹은 과도기라는 것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 니다. 민주주의가 세월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질이 높아질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언론 상황이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거나, 한국 사회를 분극화 된 다원주의 사회로 몰고 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현재 와 같은 모습의 정파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 시작은 아이러니 하게도 일종의 종속변수에 속하며, 가장 아래 층위에 있는 기자직 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직과 기자 공동체 의 성격은 언론사 조직의 층 위나 언론 산업 층위, 사회 층위에 의해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층위의 문화나 특성은 기자 충원과 인사제도, 소유주나 경영자의 성격과 태도, 사 회 전체의 직업 구조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은 실제 취재를 담당 하고 기사를 생산하는 그래서 실체가 뚜렷이 보이는 기자직의 전문직화 노력에 사회 적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정파성을 극복한 것 이 전문직주의가 생겨나면서부터였다. 미국의 언론이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가 정파적이며 월스 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도 (그 반대 방향으로) 정파적이라고 평가 받는다. 그 러나 셧슨은 예외적 사례가 있지만 의도적, 이념적으로 추동된 혹은 정치적으로 동기 화된 편향(bias)이 미국 뉴스 기관을 보통은 지배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저널리스트 들이 스스로를 정파적(partisan)으로 보기보다는 전문직(professionals)로 보며, 보통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49

152 은 그렇게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29 독일의 공영방송이 정당이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있 지만,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청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언론 기관 층위에서 정파성 극복을 위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신문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도 논란만 일으킬 뿐 실 효성은 약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보다 공영방송 구조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영국의 BBC나 독일의 ARD 혹은 ZDF 수준이 된다면 언론으로 인한 사회적 소통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가장 핵심적인 문 제는 사장 선임 방식이다. 현재와 같이 집권 정치세력이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는 체제에 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공영방송의 정파성과 그에 따른 신뢰성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다. 이와 함께 방송사의 내적 자유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야 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2012년과 같이 선거를 앞 둔 해를 롤스(John Rawls)가 말한 무지의 장막으로 생각하고, 공 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 3.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심의 30 아래의 내용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최 세미나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과 심 의제도 ( )에서 필자가 발표한 발제문 선거보도 심의제도에 대한 법제적 고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정당성, 한계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를 발췌, 요약 한 것이다. 1) 언론자유와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규제 공직선거법 은 언론의 선거보도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적지 않은 제약을 가하 고 있다. 오늘날 선거에서 미디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 해 제정된 공직선거법 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선거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출마한 사람들에게 '균 등한 기회 (헌법 제116조 제1항)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요인이 아닌 오로지 선 출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특성, 정책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수 있어 29 Schudson 2003, 앞의 글. 30 아래의 내용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최 세미나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과 심의제도 ( )에서 필자가 발표한 발제문 선거보도 심의제도에 대한 법제적 고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정당성, 한계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를 발췌, 요 약한 것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53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만약 언론이 왜 곡된 정보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한다면, 공정한 선거가 치러 질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조에 표현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는 언론의 기본 목표와도 일맥 상통한다. 언론은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쪽으로 시민을 유도 혹은 계도하는 것이 아 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 다면, 선거법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언론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도를 요구하 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까? 그렇지는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법으로 강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스스로 정한 가치와 절차라는 행위의 한계가 있다. 헌 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의 자유 와 언론의 자유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인 표현의 자 유 가 그 한계의 하나다. 언론 자유의 핵심이 정치적 자유라면, 언론 자유가 특히 잘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 바 로 선거와 관련된 언론의 활동이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 절차의 하나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적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정치 세력의 일차 적 준거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내릴 심판 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한편으로는 선 출된 의사결정자들이 달성한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이 후의 정책의 방향과 틀을 규정한다. 선거는 단순히 후보자 중 승자를 선택하는 과정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정 치 과정에 구속력을 갖는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선거다. 선거에 서는 그 동안 잠재되었거나 주목을 받지 못하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욕구들과 공동체의 목표를 조정하는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 해 선거는 사회적 갈등이 후보자나 정당들의 정책 대결과 그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조정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선거에서는 따라서 다른 어떤 기간보다 다양한 목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장 참여적인 시장 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 (헌재 헌마480)인 인터넷 은 바로 이러한 다양성 목소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새로운 선거운동의 도구나 선거 관련 정보의 전달 미디어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선거 참여의 도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언론은 과거에는 권력의 통제로 인해, 민주화가 진행된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51

154 시기에는 정파성에서 출발한 편파 보도,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흑색선전의 전파, 지 역감정 조장 등으로 불공정 선거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불공정 선거의 한 주체 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언론 자유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자유는 아니다. 이미 헌법이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고, 방송법과 신문법 그리고 이 글의 주제와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은 이를 제약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 정한 바와 같이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 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기본권 제한을 위 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규정이 명확해야 하며, 정교한 절차를 통 해 이루어져야 한다. 2) 선거보도 심의제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언론이 선거에 관하여 보도ㆍ논평 을 하는 경우에 공정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은 법은 이 규정에 따 른 언론기관의 공정성 유지와 선거에 필요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로 선거방 송심의위원회 (1997년 11월 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년 2월 개정),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 (2004년 3월년 개정)를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송의 자유는 다른 미디어의 자유에 비하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방송의 자유인 방송사의 설립과 운영을 허가제로 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한국 방송법은 방송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종전 방송위원회는 선거보도의 심의를 해 왔고, 이런 배경에서 입법자가 선거 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독자적 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신문 등 정기간 행물의 보도 내용을 국가 위원회가 심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유례없는 편파 보도와 왜곡보도 속에서 치러진 1997년의 제15대 대선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신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헌재 , 2005헌마165 등 병합)에서 헌법 재판소가 신문법의 제4조, 제5조 등에 명시된 공정성과 공익성, 객관성 등의 규정이 제재규정이 없는 추상적ㆍ선언적 기준이어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에서는 위원회가 공정 여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더구나 신문사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55 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가해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신문법과는 다른 구조인 것 이다. 그렇다면 위헌일까? 헌재는 앞서 언급한 위헌 결정에서 신문법 제4조, 제5조 등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신문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자유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아울러 진다. 신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 리를 충족시켜야 하며, 그 보도활동에 있어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기능 및 책임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 지 않고 양자를 조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헌법 제21조 제3항ㆍ제4항이 바로 그러한 헌 법적 요청을 표현하고 있다. 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조항의 내용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 이러한 헌법의 요청, 나아가 우리 헌법의 전반적 가치질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헌법적 가치 를 존중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 들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설사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위 조 항들로 인하여 어떤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신문사업자인 청구 인들에게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이 아 니다. (헌재 헌마165 등 병합) 헌재는 이처럼 비록 법률로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신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 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충족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 혹은 가치 라고 보았다. 나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회적 기대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언론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영미의 사회 문화에서는 언론이 특정 후보를 지 지하는 것에 대해 큰 반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에 비해 사회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독일 등 대륙 국가에서는 언론의 특정 후보 지지를 금기시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후자에 가깝 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언론의 공공성 기능에 대한 기대가 유난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용 규제에 속하지만, 선거와 같이 중요한 국면에 언론이 이러 한 기대를 지나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저버릴 때,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가 규제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53

156 가 상대적으로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실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될 당시나 그 이후 신문사가 이에 대해 크게 저항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2002년 대선에서 인터넷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미디어로 부각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는 2004년 3월 개정 공직선거법 (제8조의 5)에서 인터넷선거보 도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인터넷언론을 공직선거법 의 규제 대상에 편입한 것이 우선은 인터넷언론이 공정 한 선거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약적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언론을 전통적 언론과 동등하게 혹은 동질적으로 보고 선거 과정에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준 측면도 있다. 공직선거법 에 따라 한국에서 선거운동은 극도의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나 마 언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에는 공정,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등의 용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 념 정의나 예시가 없다. 그렇다고 일상어에서 혹은 학계에서 이런 용어에 대해 폭 넓 은 동의를 얻는 개념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은 명확성의 원칙 에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결함이다. 그렇다면 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심의 규칙들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이 보완되고 있는 것 일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5호로 2008년 3월 개정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에서는 주요 개념들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정성: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형평성: 선거보도의 편집 및 기사배열 등에 균형 유지. 객관성: 사실의 정확한 보도, 쟁점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룰 것.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 사실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 소ㆍ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지 말 것.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지 말 것.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 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지 말 것. 사실과 의견의 구분: 사실보도와 해설ㆍ논평을 구별해야 하며,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전달과 의견을 명백히 구별해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57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글에서 진실성 및 객관성이라고 규정한 개념과 균형성(중립성)과 같은 두 개의 개념으로 이러한 기준을 구분할 수 있다. 진실성과 객관성이 모든 언론 인과 언론사가 지켜야할 기본 의무라면, 균형성과 중립성은 일반적으로는 언론사 차 원의 전략적 선택 가능성의 하나다. 균형성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 이해관계를 치우침 이 없이 고르게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균형성(balance)은 불편부당성(impartiality)과 인접한 개념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차이가 난다. 균형성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 평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기준이라면 불편부당성은 태도의 측면이다. 저널리즘에서 균형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기대되거나 선택되는 가치이다. 일반적으로 사 람들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전달자보다는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균형적인 정 보와 해설을 제공하는 전달자를 더 신뢰 혹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 넓은 수용자 층을 확보하고 정치적 설득력을 확대하기 위해 언론사가 균형성이나 불편부당성을 하나 의 편집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편파성이나 정파성도 저널리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전파 희소성 이나 제한적 접근성 등을 이유로 균형성을 법적 규범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균형성의 기준은 무엇일까? 개별 기사와 프로그램에서 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 친 언론 자유의 제약이라고 본다.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가 이 질문에 대한 시사점을 준 다. 독일도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균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ARD 회원사인 WDR에 대한 법적 근거인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WDR 법 은 제5조( 프로그램 기본 원칙) 제4항에서 WDR을 다음을 지킨다. 1) 전체 프로그램에서 의견의 다양성과 세계관, 정치적, 학문적, 예술적 방향의 다양성이 최대한 광범위하고 빠짐 없이 반영된다. 2) 방송 지역의 중요한 사회적 세력들의 발언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반 영되어야 한다. 3) 전체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한 정당, 한 집단, 한 이익집단, 한 종 교 혹은 한 세계관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 WDR은 보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쟁 이 되는 주제에 대해 적절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평가하고 분석하는 개별 방송은 저 널리즘적인 공정성(Fairness)에 상응해야 한다. 보도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제공이 다. 라고 규정하여 전체 프로그램에서 균형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 프로그 램에서는 일정한 불균형성(혹은 당파성)을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영 ZDF의 프 로그램 가이드라인은 III-5에서 방송사는 불편부당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체 프로그램의 균형성이 개별 방송 프로그램의 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논쟁 중 인 문제에서 특정한 입장만 혹은 대체로 특정한 입장만 강조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55

158 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만약 개별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의견이 대변될 경우, 가 능하면 그를 보완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 다. 이 가이드라인 III-6은 상반되는 입장을 가능한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나 사실 관계에 대한 가치판단은 개인 혹은 편집국의 의견이라는 것이 드 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저널리즘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방송에서는 요구하는 강도에서 차이가 난다. 독일 방송국가협정 제25조는 (1) 민영방송에서는 내용에 있어 의견의 다양성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중요 한 정치적, 세계관적, 사회적 세력과 집단의 의사가 종합 방송에서 적절하게 표현되어 야 한다. 소수의 의견도 배려되어야 한다. 전문방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규정에 도 불구하고 보장된다. (2) 개별 프로그램이 여론의 형성에 지나치게 불균형적으로 영 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적절하게 지나친 불균형적인 영향 등의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공영과는 다른 강도의 균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동등시간원칙(Equal Time Rule)과 공평성의 원칙(Fairness Doctrine)을 통해 방송에 균형성을 요구했다. 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에게 방송시설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법적인 요건을 구비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동등한 방송시간 및 동 등한 시설, 비교 가능한 비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순수한 뉴스방송 등에 우연한 출연은 보통 제외된다. 공평성의 원칙은 선거뿐만 아니라 일반적 보도에도 적용되었다. 이 원칙은 공적인 관 심사에 적절한 방송시간을 배분하여야 하고, 방송시간에서 반대 견해를 정확하고 공 평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원칙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희소성과 방송의 영향력을 근거로 합헌으로 인정되었 으나 1987년 전파의 희소성이 의미를 상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균형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 여준다. 개별 프로그램이나 기사에 균형성을 적용하거나, 전체 프로그램이나 지면에 서 기계적 균형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언론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독자나 시청자 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의견과 동 일한 수준으로 반영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어떻든, 선거방송에 대한 형평성/균형성 요구는 적절하며, 이에 대한 제재도 정당성이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59 그러나 신문에 대한 균형성/형평성 요구는 문제가 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상은 제17대 대통령선거 기사 심의에 대한 평가에서결정 기 준을 1) 선거 관련 기사가 명맥하고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라는 점이 드러 나면 정정보도나 사과문게재를 명하고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혹은 불리 한 정도가 심하거나 같은 사안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매체의 경우 경고문게재를 결정 하며 3) 불공정한 보도로 보이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고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보이 면 경고 혹은 주의를 주고 4) 법규를 위반했지만 법적인 제재까지 줄 정도가 아닌 아 주 경미한 사안일 경우 권고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고 밝혀 심의의 고충을 엿 볼 수 있게 한다. 31 이러한 기준은 지적을 받는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특히 경고문게 재 가 (보도의 결과가) 특정 정당에 유ㆍ불리할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나 반복의 정도 로 판단된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신문의 선거기사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의미의 객관성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 해서 심의하고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형평성 기준은 선거운동 의 의도 32 가 명백하 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경고문게재 와 같은 언론사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선거 정보 사이트에 지적 사항을 알리는 방식의 일종의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 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독자가 그 의도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 보다는 중간자 의 입장을 표방하고 겉으로 중립적인 편집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사실을 생략, 과장, 왜곡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유권자를 유도하는 신문이 선거의 공정성을 더 해친다. 또 한 균형적인 선거보도를 위한 노력은 결국은 양적인 균형으로 귀결되기 쉬우며, 이러 한 보도가 좋은 선거보도와는 거리가 있다.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균형성/형평성 요구는 전통 미디어인 신문에서 보다 더욱 어려 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헌재는 한 판결에서 표현 자유와 관련한 인터넷의 특성과 이 에 대한 규제 원칙을 아래와 같이 밝힌바 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 이다. 공중 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 31 박영상(2008), 심의위원 평가,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ㆍ선거기사심의위원회, 헌재는 선거운동 을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그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 행 위 로 규정했다(헌재 헌가4).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57

160 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 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 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 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헌재 헌마480) 물론 이 견해는 인터넷 일반에 관한 것이다. 이에 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제도는 인 터넷 활동의 한 형태인 언론사 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며, 선거라는 특수한 사안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규제는 규제 자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미디어와는 달라야 한다. 안명규는 인터넷신문과 기존 인쇄신문은 뉴스 형식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다. 33 1) 기존 신문이 공적 사안에 대한 뉴스 전달자라면, 인터넷신문은 포털화된 정보 전달자이며, 2) 인쇄 신문은 신문의 정체성에 따라 송신자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만, 인터넷신문 은 이용자가 다양한 소스로 이동이 가능해서 단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3) 인쇄신문은 저널리스트들이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매개하지만, 인터넷신문에서는 수용자 가 직접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4) 인쇄신문에서는 정보의 배열을 통해 기사 중요성에 대한 위계를 부여해 지도와 같은 모습이지만, 인터넷신문에서는 이 기능이 제한되고 오히려 인덱스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뉴스 형식의 차이는 뉴스 수용 과정에서 기존 신문이 수용자에게 행사하던 통 제력과 그에 따른 영향력이 인터넷언론에서는 훨씬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 은 불공정한 보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인터넷언론에서는 훨씬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신문의 구독자가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에 게 유리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을 하는 보도를 접했을 때, 그 영향력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지적ㆍ심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클릭을 통해 의도적 이거나 의도하지 않고 찾아 들어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이와 유사한 보도를 발 33 안명규(2004),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제도에 관한 시론적 고찰, 2004 추계 한국언론학회 발표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61 견한 인터넷 이용자는 쉽게 그 사이트를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보도에서 균형성/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이 가진 참여적이고 표현촉진적인 장점에 커다란 제약을 가하면서, 그에 비해 보호되는 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에는 큰 소득이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인터넷선거보도는 여기서 정의한 개념의 객관성 부분만을 심의ㆍ규제하 고, 형평성이나 균형성의 원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 자발적으로 심의를 받기를 원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만 심의해서 규제하는 자율규제원칙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결론 뉴스미디어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전통적인 뉴스미디어가 적 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저널리 즘 모델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뉴스미디어가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 고, 그 어려움은 저널리즘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언론의 정파성이 저널리즘 위기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 주요 한국 언론들이 정파적일 뿐만 아니라 정파성 때문에 사실에 대한 보도가 영향 을 받아 공동체가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의 지식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 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폐해이다. 한국에서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제도가 생겨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선거방송심의에서 시작한 선거보도 심의제도가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 심의 제도로 이어진 것은 한국 신문의 정파적 특성과 정치 지향적 보도태도가 반영된 결과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자유로워야 할 인터넷언론사의 선 거보도 심의제도까지 확대된 것은 한국 미디어 법제와 공직선거법 체제의 특수성 에서 피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공익성이 강조되는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과 인터넷언론사 등 모든 언론 활동에 대해 공정 보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실천 여부를 국가 위원회를 통해 심의해서 제재 조치 를 가하는 공직선거법 의 제도는 언론 자유의 심대한 제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입법자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한국 현대 정치사와 언론사에서 선거운동과 선거 보도가 유권자의 주체적 판단으로 가장 적합한 공직자를 선택하는 공정한 절차 와는 거리가 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59

1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측면에서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공직선거법 의 기본 설계에 있다고 본다. 공정 선거 의 관리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선거부정방지에 역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기 때문이다. 돈 드는 선거의 방지는 그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운동 및 선거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는 한국 시민들의 판단력을 어느 정도 신뢰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이 일찍부터 발달한 국가들에 비하면 한국의 언론은 아직 많은 문제를 안 고 있다. 사회 위기나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 차분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논의를 위한 논점 과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언론사가 아직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논쟁 의 양극의 어느 한 점에서 그 입장만을 주장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언론사들로 한 국 언론 지형이 구성되어 있다.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돕는 정보보다 는 유권자를 설득하려는 주장들이 앞서고 있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 공직선거법 제도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보도 심의에 관련된 법의 기본권 제약에서 요구되는 엄밀성과 고민이 부족했던 것 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성격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에서도 미디어 의 특성에 상응하는 고려 없이 기존의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 심의와 유사한 기준을 사 용해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다.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규제가 선거에서 미디어에게 기대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을 없을 것이다. 법적 규 제는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미디어 보도의 현실적이고 명백한 폐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뿐이며 장기적으로 다른 여건들과 함께 미디어가 선거에서 선 기능을 할 수 있 는 조건과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명백하고 현실적인 폐해를 줄이는 작업이 선거에서 미디어에 기대되는 이상적인 모습 과 비교하면 매우 소박한 성과이지만, 폐해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작은 일은 아니다. 선거법을 통한 미디어의 규제는 아주 소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크든 작 든, 선거보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국가 규제는 기본권 제약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 한 접근과 정치한 법적ㆍ제도적 규범과 운용이 필요하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63 특별기고2 국내 선거보도심의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향 1 이 동 훈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 사회학과 교수) 1. 연구배경과 목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집단의 리더십 창출과 수용 과정이자 표를 위한 지도자들 의 경쟁 역할을 해왔다(Mackie, 2009, p.129). 아울러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복잡 다변 화된 이해관계의 급증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의 상승은 선거 의미와 역할 변화 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있다. 그만큼 선거의 정치사회적 역할 확대에 대한 시대적 요 구가 높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정치사회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선거가 제도적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질 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모멘텀 역할에 집중할 때가 온 것이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의 민 주화가 담은 지향점이기도 하다. 선거가 후보자 선출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가 표면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율되는 논의와 협의의 장으로 성숙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의 위임자의 선출 이벤트에서부터 이해관계 조율 과 협의의 장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는 선거 공론장의 필요성과도 연결된 다. 선거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선거의 질적 발전이 이뤄지려면 선거 공론장을 통한 선거 커뮤니케이션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기반한 선거보도 매체의 변화이다(이동훈ㆍ류정호, 2010). 그동안 선거보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온 신문과 방송 등 기성 언론매체를 포함 해 포털,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가 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거보도를 둘러싼 경쟁 역시 심화되어왔다. 선거보도의 상업적 경쟁은 여러 폐해를 낳아왔으며, 선거에 대 한 유권자의 무관심, 신뢰도 하락 등의 원인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선거 연구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 저하 원인으로 네거티브 선거보도가 지적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웹미디어가 포털과 개인 미디어에 의해 일차적으로 변화 를 겪었다면, 지금은 소셜 미디어에 의해 이차적 변화를 맞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가져 온 변화는 사회 곳곳에서 현실화됐으며, 소셜 미디어 혁명 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다. 특 1 이 글은 2011년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매체환경변화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결과를 요약하여 재정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61

164 히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학술적 동의에 상관없이 그 영향력은 선거에서 나 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외에서 소셜 미디어는 기성 언론매체 못지 않은 의제설정력 을 갖추면서 선거 공론장에서 준 언론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도 선거 캠페인에서 소셜 미디어를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선거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의미 변화에 대한 요구 증가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선거 캠페인에서 유권자의 소통욕구를 높였다. 포털 중심의 커뮤니티 사이트, 전자게시판을 포함해 블로그 등의 기존 개인 미디어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 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고 확산시키는 네트워크 미디어의 역 할을 하면서 선거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 캠페인에서 유권자의 목소리를 결 집하여 여론화하는 채널이 기성 언론매체에서 인터넷 공간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선 거 공론장의 역할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Kahn & Kellner, 2004; Milioni, 2009). 앞서 살펴본 선거 내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선거보도를 규제하는 제도로 서 선거보도심의제도는 현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함으 로써 선거 공론장을 활성화해야할 언론의 선거보도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로까지 연 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선거보도심의제도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 공론장과 후보자 중심의 선거 캠 페인을 분리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이동훈ㆍ류정호, 2009). 현재 공직선거법 을 포함한 선거법제를 보면, 후보자와 유권자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일방향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후보자와 언론 독과점 형태의 선거 커뮤니케이션 구도를 고착화하고 있 다. 미디어선거 를 지향함으로써 과거의 조직, 금권선거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데는 성공했으나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수직화, 고립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 공론장과 후보자 중심의 선거 캠페인이 연계성 없 이 고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유권자간,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활 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중복과 혼선으로 인한 규제준수 비용 증가를 지적할 수 있 다(김창룡, 2007). 매체 다변화 현상으로 인한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선거 법제가 효율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보도 심의기구 및 역할이 중복되고 있 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으로 분 할되어 있는 현행 선거보도 심의시스템은 매체환경의 변화로 사실상의 역할 중복 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65 상이 심화되고 있다. 유권자 및 언론매체 입장에서 이는 규제 중복과 그로인한 규제준 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보도심의 중복은 2007 년부터 심의기구 통합논의를 낳으면서 선거법제 관련 쟁점으로 부각되어왔다. 셋째, 선거보도 규제 법규의 실효성 저하와 유권자 및 매체의 법규 저항의지 증가이다. 선거보도심의 중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구분 되어 있는 언론매체가 사실상 보도내용과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융합 또는 혼종된 방식 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보도심의의 법률적 실효성, 제도적 안정성, 소통적 현실성, 기구적 전문성 등의 기본 원칙이 적절하게 구현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선거 커뮤니케이션을 억제하는 부작용만 양상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뉴스룸이 통합된 온프라인 언론매체의 경우 동일 매체임에도 선거보도심의는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향후 소셜 미디어가 개인화된 웹미디어 형태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배포채널로 발전하면 선거보도를 둘러싼 심의중복 문제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는 현행 국내 선거보도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 고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언론매체를 포함한 정치사회적 선거 환경의 변화 속 에서 선거보도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언 하고자 한다. 2. 현행 선거보도심의제도의 쟁점 1) 선거보도 규제론에 입각한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선거보도는 일반보도와 달리 선거라는 제한된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이벤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률적 규제의 정당성을 가진다. 선거기간에 불공정 보도로 인해 입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피해는 유권자의 피 해이기도 하다. 선거보도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정확한 보도나 오보는 유권자로 하여금 부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 선거 자체의 의미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규제 라는 행위가 갖는 부정적 효과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점차 선거의 정치사회적 역할이 유권자를 대리할 정치적 위임자 의 선출 이벤트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율되고 수렴되는 정치적 공론장의 의미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 는 본질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능 차원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축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축효과가 실제 일어날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63

166 수 있는 표현 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때문에 발생 가능성 있는 행위의 사전적 억제라는 측면에서 위축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별 매체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각기 다 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보도의 규제 가 소규모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분명 위축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선거에서도 주류 정치권과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치중하는 것으로 비판받는 메이저 방송사와 신문사 등 제도권 언론과 달리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정치적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변 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언론이 분파적, 고립적, 배타적이라는 성격 때문에 비판을 받지 만 사상의 자유시장 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선거 공론장 내부에서 치열한 교류 검 증 과정을 통해 조율되어야 할 대상이지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조정해야할 영역을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어 그 의사가 의회나 정부 의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치러져야만 한다(김 래영, 2010). 결국 선거보도심의제도의 쟁점으로서 선거보도 규제론에 입각한 비판은 선 거를 규제 와 단속 의 네거티브 패러다임에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개방 과 자유 포지티브 패러다임에서 접근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음을 의미한다. 2 따라서 향후 선거 보도심의제도의 개편은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론적 비판을 어떻게 제도적 당위성과 절충 하여 법률적 균형을 확보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2) 선거보도심의 기능의 중복 현행 선거보도심의기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위위원회), 선거기사심위위 원회(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언론매체 별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다. 아날로그 언론매체 시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 거기사심위위원회로도 선거보도심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렵지 않은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등장 이후에는 언론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 으로 뉴스 플랫폼이 융합되는 현상을 보였고, 이 때문에 아날로그 뉴스 플랫폼 시기에 2 개방 과 자유 의 패러다임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비판도 가능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보면, 바람직 한 선거보도원칙 과 바람직한 선거보도유형 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선거보도원칙 으로는 1)공정보도의 원 칙, 2)진실보도의 원칙, 3)유권자 중심의 보도 원칙, 4)정책선거 지향의 보도 원칙, 5)선진 선거문화 창달의 보도 원칙 등을 제시하 고 있다. 선거 공론장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기관이 바람직 의 개념을 선거보도에 적용하여 언론보 도를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방향과 원칙은 언론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준 수할 사항이지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67 적합한 매체지향형 분할 심의기구시스템의 유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인다. 첫째, 동일 뉴스에 대한 중복 심의의 가 능성이다. 현재 언론사의 뉴스 플랫폼 다변화 전략에 따라 동일 뉴스가 여러 뉴스 플 랫폼에 게재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뉴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프라인 신문 과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의 형태로도 제공된다. 특히 오프라인 신문의 기사가 인터 넷신문에 게재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 중으로 심의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중 앙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동일하게 선거보도에 대한 자체 조사 기능 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에 규정되어 있다. 3 둘째, 중복 심의 시 법리 적용 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김창룡, 2007).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세 기구 모두 자 체 조사 기능과 정정보도 협의 실패 시 피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 청구를 심의 의결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유형의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해 석과 심의결과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세 기구가 외 형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띤다고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다양 한 이해관계의 영향으로 인해 심의의결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다. 3) 심의 대원칙인 공정보도 개념의 선언적 한계와 모호 성 선거보도와 관련해 세 심의기구는 각각 심의가이드라인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선 거방송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선거보도 심의기준을 정하고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 중재위원회의 규칙으로 심의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세 기구가 선거보도심의에 적용하 는 기본 원칙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 기구 관련 조항에 정치 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등의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유사 사안에 대해 세 기구간의 일관성 있는 공정성 개 념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데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실무 과정에서 공정성을 편파성과 폄하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권오근, 2008). 편파성 은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보도 를 대상으로 불편부당 과 기회균등 측면에서 평가 3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3항에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3항에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로 각각 규 정되어 있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1항에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 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로 규정되어 있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65

168 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편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얼 마나 과다한가에 따라 편파성이 정해지고 이로 인해 유리한 정당 또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 불리한 정당 또는 후보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이면서 유ㆍ불리를 의도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나타내는가를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에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권오근, 2008, 7). 문제는 이렇게 선거보도가 공정했는가를 판단하 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사안에 대해 심의기구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 릴 경우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각 기구 마다 다른 심의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관성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7조(사실보도) 조항을 보면, 1항의 특정사안에 대한 왜곡보도, 허위사실보도, 2항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보도, 3 항의 정당한 근거 없는 예측보도 등의 금지 규정은 경우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3항의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은 선거보도 작 성주체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4 4) 심의기구의 법률적 위상과 역량의 차이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포함한 관련 제도의 또 다른 쟁점으로는 심의기구의 법률적 위상 과 역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첫째, 현재 선거보도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세 기구가 각 기 다른 법률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 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세 기구는 모두 공직선거법 에 근거를 두고 구성되지만 그 구성과 운영의 책임은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등으로 법률적 성격과 위상이 각기 다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적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감독 을 받고 있으며, 선거기가심의위원회의 경우는 독립적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의 산하에 두어진다. 그리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헌법적 국가기구인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5 선거보도심의를 맡은 세 기구의 상급기구의 조 4 정당한 근거 에 범위에 포함되는 자료로 볼 수 있는 여론조사결과, 전문가 또는 관계자 인터뷰 등 이외에도 선거보도 작성주체, 예를 들면, 기자 역시 시론과 칼럼 등을 통해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과잉 제한으로 볼 수도 있다. 5 세 개의 선거보도심의기구의 구성, 운영을 책임지는 모기관의 차이는 결국 선거보도심의제도 개편방안의 하나인 통합방안의 방 향에 대한 의견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69 직적 성격과 법률적 위상의 차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 성, 운영하지만 심의, 의결사항의 집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 비효율성을 낳기도 하였다. 또한 준사법적 기구로서 권리구제와 당사자간 조율에 중점을 둔 언론중재위원 회와 규제적 성격 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제 대상인 언론매체와 그 편익의 수혜 자인 후보자와 유권자에 주는 영향력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선거보도 심의기구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운영방식과 모기구의 성격 등에 따라 그 역량에 차이를 보인다. 언론 중재위원회에 속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오랜 기간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역할을 해옴에 따라 기사로 인한 피해여부와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축적된 전문성 을 가진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선거라는 특 수한 정치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는 다른 강점을 가진다. 아울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인터 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 언론매체의 기술적 변화와 법률적 규제의 한계 선거보도의 자유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권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현행 선거보도심의제도의 쟁점과 연결된다. 첫째는 인터넷 언론으로 법률적 범주화된 군소 온라인 매체의 언론 성격의 문제이다. 인터넷 언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소 인 터넷 언론의 경우 선거기간에 이루어지는 보도 총량은 사실상 현행 관련 심의제도로 정확히 조사하기에는 쉽지 않다. 또한 언론의 설립과 폐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선거 보도에 대한 징계의 법률적 실효성 또한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둘째, 트위터, 페이 스북 등 소셜 미디어로 불리는 새로운 준 언론매체의 영향력이다. 지금까지 국내외 선 거를 보면, 영향력 크기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으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선거보도심의제도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 대해 현행 제도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조희정, 2010) 년 6 2 지방선거에서의 실례를 들어보면, 한 트위터 이용자가 트위터의 온라인 설문조사서비스인 트윗폴(twitpoll)을 이용 하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대한 트위터 사용자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하였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설문조사 게시물 삭제 와 경찰출두를 요청하였고 이 사용자는 불구속되었다(조희정, 2010).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67

170 3.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 관련 기존 방안 현재 논의 가능한 심의기구 중심의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방안은 다음 표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현행 제도의 유지방안과 유관 심의기구의 통합방안이 그것 이다. 유관 심의기구의 통합방안은 다시 현재 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상급기구를 중심 으로 각각 통합하는 안과 별도의 제3의 기구로 흡수통합하는 방안 등이다. 심의기구 중심의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방안 통합안 개선방안 현행 유지안 방송통신심의위 중심 통합안 언론중재위 중심 통합안 중앙선관위 중심 통합안 제3기구 설립 통합안 내용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부 중복기능의 조정 방송통신심의위 중심의 3개 기구 통합 언론중재위 중심의 3개 기구 통합 중앙선관위 중심의 3개 기구 통합 별도의 제3기구 설립하여 통합 1) 현행 유지방안 현행 제도의 유지방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워원회,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로 삼분할 되어있는 현행 시스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중복기능을 법률 정비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이다. 본 방안의 장단점을 보 면, 첫째, 무엇보다 제도개선의 시간을 단축하여 단기 내 시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협력적 심의모델 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본 방안은 비상설기구로 되어 있는 선거방 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양 기구의 중복 기능을 재매개 뉴 스 여부를 기준으로 원 매체에 근거한 심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언론의 경우 도 독립형 인터넷 신문을 제외하고 재매개 뉴스는 모두 원 매체 관련 심의기구에서 담 당하도록 한다. 둘째, 이 때문에 본 방안의 경우 개선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른 방안에 비해 단기 내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개별 언론매체의 고유 성 격에 기반한 탄력적 심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방송의 경우 공정성의 적용 기준 을 높이고 신문과 인터넷 언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정성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 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첫째, 현행 유지방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 미디어의 기술적 진화에 대한 제도적 탄력성과 포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현행 선 거보도심의기구의 기능 중복을 임시적으로 조율한 것에 불과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71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언론매체의 고유성에 기반한 탄력적 공정성 적용이 이상적 방향이기는 하나, 공정성의 명확성 개념에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 문에 탄력적 적용에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방안의 효과성은 심의기구 간의 협력체제의 구성 및 유지 가능성, 협력체제를 통한 중복 기능의 효과적 조 정, 언론매체별 탄력적 심의제도의 일관성 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현행 유지방안은 장기 적으로 기구통합을 전제로 한 단기적 조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 통합 방안 한편, 선거보도심의기구의 통합방안은 다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현재 선거보 도심의기구를 설치한 상급 기구가 중심이 되어 통합하는 방안 세 가지와 제3의 기구 를 별도로 설치하여 통합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방송 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이 기구를 중심으로 선 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 본 방안의 핵심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산재되어 있는 방송심의기능을 통합하고 오래동안 유지 되어 온 방송보도 심의기능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중복,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인터넷방송 보도 기능에 대한 심의 문 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방안은 선거보도에 대한 과도한 심의 논란, 심의기 구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보도의 권리피해 구제 및 조정에 관련된 전문적 기능의 부 족 등의 단점을 갖는다. 둘째,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보도심의기구를 통한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안이다. 본 방안의 장점은 국가기구의 선거보도 규제라는 논란 최소 화, 선거보도심의 이외에도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언론의 피해구제 기능 전문성을 선 거보도에 적용 가능, 법률적으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유지 되어 온 제도적 안정성 등이다. 반면, 언론중재위원회 중심의 통합방안이 가진 단점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언론보도 일반의 피해구제와 관련해 기능해온 언론중재위원회가 전문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법률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실효성 있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69

172 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이다. 준사법기구로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위상이 실제로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선 거보도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 심의기구를 통 합하는 방안이다. 7 본 방안의 장점은 선거 맥락성을 고려한 기구의 전문적 능력이다. 중앙 선관위라는 선거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선거가 가진 정치사회적 맥락을 감안하여 선거보도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와 관련하여 적용 되는 공직선거법 상의 제 조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 집행의 역할을 중앙선관위가 수 행해왔기 때문에 선거 관련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은 중앙선관위 중심 선거보도심의 기구 통합의 중요한 장점이 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 제114 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헌법기구이다. 이 때문에 법질서의 통일성 을 감안하여 중앙선관 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즉 제도적 안정성과 법률적 실효 성 측면에서 중앙선관위 중심의 통합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관위 중심의 통합방안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진다. 언론 규제적 성격을 가진 선거보도 심의기능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의 문 제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에 개별 언론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별로 분산시 킨 심의기능을 중앙선관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선영, 2004: 황용석, 2005; 김창룡, 2007). 아울러, 공직선거법 자체가 관리와 감독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에 근거한 법적 성격이 강 하기 때문에 선거 관련 언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 다양한 뉴스 매체를 포괄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 어 유관 언론매체의 심의기능을 통합하는데 법률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라는 점은 반대로 매체의 기술적 발전을 시의적절하게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현재 언론매체에 준하는 선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소셜 미 디어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공직선거법 상에서 보수적으로 수용되고 있 음을 감안한다면 중앙선관위 중심의 기구통합은 선거보도심의를 넘어 선거 관련 커뮤 니케이션 전반을 규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년 9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선거보도심의위원회 통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 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73 마지막으로 선거보도심의기구를 통합하는 마지막 방안은 제3의 기구를 설립하여 통 합하는 안이다. 이 경우의 장점은 현행 심의기구의 이해관계의 효과적 절충, 심의기구 의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된 논란을 최소화, 뉴스매체 기술의 진화와의 격차를 시의적 절하게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계의 가능 등이다. 그러나 법률 설립과 기구 구 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는 점, 통합된 기구의 위상의 문제, 유관 법률과의 조정 문 제 등이 단점이다. 4.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 방향 1)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 원칙 국내 선거보도심의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유관 기구간의 이 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논의 자체가 객관성과 중립성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의 선거보도 심의 유관기구가 제도 개편의 논거로 강조하는 장점들이 관점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취약한 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중앙선관위 산하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각각 장점으로 내세우는 기구위상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은 역으로 각 기관의 단 점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큰 틀에서 보면 두 기구 모두 제도권 기구로 선거공론장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국가 기구의 개입으로 보는 시각이다. 선거는 유권자의 의사를 대리할 위임자를 선출 하는 제도권 정치 이벤트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순수하게 사회 영역이라고는 할 수 없 다. 지자체선거이든 총선 또는 대통령선거이든 선거 자체는 사회 영역과 국가 또는 공 적 제도영역이 중첩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보도심의 기구 어느 곳이 든 상대적 정도의 차는 있을 수 있으나 선거 공론장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라는 지적으 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중앙선관위의 경우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정 치적 중립성은 확보 가능하다고 하나, 공권력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다( 윤성이, 2004). 둘째, 선거보도심의제도의 핵심 역할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선거보 도심의 라는 제도적 표현 그대로 역할 비중을 둔다면, 심의 자체에 초점을 둘 수 있으 나 자칫 이는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심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71

174 의 보다는 중재 또는 조정 등의 역할이 대안적으로 강조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단점이며, 후자의 경우는 이 때문에 선거기사심의위 원회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두 기구 모두 선거보도에 대 한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상대적 차이일 뿐 심의기구 모두 가지고 있 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심의기구 역할의 우선 순위 문제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산하의 기구로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을 강점으로 가진다. 반면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국가기구의 개입이라는 단점을 지적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 공론장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역할 을 한다는 설명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후보자와 선거 전반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정 보가 선거 공론장에 제공됨으로써 원활한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역할이 강조되어야지, 보도심의라는 네거티브적 의미만을 강조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선거보도심의 기능을 가 지고는 있지만, 이 보다는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후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권리 보호 등에 오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보 다 상대적으로 장점을 가진다고 본다(김창룡, 2007). 이상의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 관련 논의에서 강조되어 온 장단점들을 정리하면, 결국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개선원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 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세 기구의 장단점은 곧 이들 기 구를 관장하는 상위 기구에 관련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구들의 장점을 높 이면서 제도 개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균형 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개선원칙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 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심의기구 개편에 초점을 둔 선거보도심의제도 의 개선원칙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75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 원칙 기본 원칙 규범적 이상성 제도적 안정성 선거 맥락성 정치적 중립성 법률적 실효성 균형적 수혜성 내용 선거공론장의 활성화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선거심의제도의 이상적 개편 방향 심의기구의 효과적 역할 수행 위한 법률적 성격 및 위상 확보 가능성 선거 특수성을 고려한 심의기구 기능의 전문성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의 중립적 위상 유지 가능성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보도심의 법제 준수 의지 등 선거보도 현장에 대한 규제 효과성 후보자, 유권자, 언론 등 선거보도 주체들에 대한 고른 법률적 혜택의 배분 1) 규범적 이상성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 원칙으로서 규범적 이상성은 관련 제도의 개선이 지향해 야 할 궁극적인 방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선거보도심의 및 선거공론장의 정치 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에 제기되는 규제 패러다임에 근거한 질서 편향의 접근이라는 지적이 있다. 규범적 이상성은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방안이 이 러한 지적의 개선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선거공론장의 활 성화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선거심의제도의 이상적 개편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2) 제도적 안정성 제도적 안정성은 선거보도심의기구 개편 과정에서 유관 기구의 이해관계 조정의 효율 성 및 개선 이후 법률적 안정성 등을 의미한다. 개선방안이 규범적으로는 이상적이지 만 개선 이후 정비된 기구가 어떠한 형태이든 개선 이전의 기구들 간의 기능 혼선과 중 복, 이해관계 대립 등의 부정적 요인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다 면 유사한 문제점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심의기구의 효과적 역할 수행 위한 법률적 성격 및 위상 확보 가능성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선거 맥락성 선거라는 정치적 행사가 가지는 특수성이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정 당성을 제공하는 것처럼(문재완, 2008), 선거보도심의기구의 개선에서도 선거라는 정 치사회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라는 규제적 접근이 아니 라 후보자 및 유권자가 선거공론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관 환경 을 조성하는데 선거보도심의제도가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맥락성이라는 원칙은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73

176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선 거공론장의 특수성을 이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심의기구 의 성격과 역할이 선거보도심의 기능이 가진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 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되어야 한다. 4) 정치적 중립성 현재 선거보도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에 과도한 질서편향적 접근을 한다는데 있다. 법률적으로 타당한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로워 야 할 선거 관련 언론보도를 규제하는 것이 정치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쉽 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선거보도심의를 최소화 또는 언론의 선거보도 자유를 최 대한 보장할 때의 실익과 선거보도심의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실익의 비교는 결국 정치사회적 환경과 연관지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는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위상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해진다. 5) 법률적 실효성 짧은 기간에 대량의 정보가 집중적으로 생산, 유통, 소비되는 선거 공론장의 커뮤니케 이션 상황이 가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선거보도심의제도의 대상이 되는 언론의 법률 준수 의지와 실제 법률 적용의 효과성은 중요한 요건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시간 이 소요되는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의 역할 보다 신속한 보도심의와 시정명령 등의 규 제적 역할이 강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률적 강제에 앞서 심의 대상 인 언론이 선거보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효율적으로 제도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거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6) 균형적 수혜성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위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으로서 엄격한 관 리와 규제 중심의 제도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규제 중심 선거관리의 패러독스 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질서지향적 접근을 해온 까닭에 선거 자체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인식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임성호, 2008). 때문에 선거 보도심의제도는 심의대상인 언론과 편익의 수혜대상인 후보자와 유권자를 모두 고려 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선거 공론장에서 후보자와 유권자, 언론은 상호 깊은 상쇄관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77 (trade-off)에 있기 때문에 후보자, 유권자, 언론 등 선거보도 주체들에 대한 고른 법률 적 혜택의 배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전문가 조사결과 1) 조사내용 및 대상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토대로 국내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학 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8 심층설문의 주요 내 용은 첫째,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 관련 주요 쟁점, 둘째,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 선 관련 6가지 주요 원칙, 셋째, 심의기구 중심의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방안, 넷째, 심의기구 중심 제도개선 관련 선호 방안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는 다음 표와 같다. 심의기구 중심의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방안 관련 심층설문 내용 항목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 관련 쟁점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원칙 내용 선거보도심의와 선거보도의 자율성 선거보도심의 기구간의 기능 중복 공정보도 개념의 명확성 한계 심의제도와 뉴스미디어의 발전간의 격차에 따른 법률적 실효성 규범적 이상성, 제도적 안정성, 선거 맥락성 정치적 중립성, 법률적 실효성, 균형적 수혜성 심의기구 중심 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 관련 선호방안 현행 유지방안 기구 통합방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심 - 언론중재위원회 중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 - 제3기구 설립 중심 상기 심의기구 개선방안 중 선호모델 및 근거 심의기구 중심의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심층설문은 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 로 실시됐으며, 조사는 2011년 9월 26일~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 대 상자는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에 관해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 가운데 선정했다. 8 설문조사는 2011년 9월 26일~30일까지 실시되었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75

178 의기구 중심의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방안 관련 심층설문 대상자 표기 분야 종사기관 직위 전문가 A 대학교 정교수 전문가 B 대학교 정교수 전문가 C 학계 대학교 부교수 전문가 D 대학교 부교수 전문가 E 대학교 연구교수 전문가 F 민간연구소 연구원 유관기관 전문가 G 공공기관 연구위원 전문가 H 인터넷신문 대기자 현업 전문가 I 법조계 변호사 2) 조사 결과 9 1 개선원칙 중요도 평가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 원칙으로 제시한 6가지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중요도 순위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선 원칙으로 제시한 항목은 규범적 이상성, 제 도적 안정성, 선거 맥락성, 정치적 중립성, 법률적 실효성, 균형적 수혜성 등이다. 먼저 각 항목별 개선 원칙의 빈도 현황을 보면, 1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된 항목부터 순 서대로 보면, 정치적 중립성 4회, 규범적 이상성 2회, 선거 맥락성 2회, 법률적 실효성 1회 등이었다. 2순위로 지적된 빈도를 보면, 제도적 안정성이 5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 이 법률적 실효성 2회, 정치적 중립성과 규범적 이상성이 각각 1회씩이었다. 3순위로 지적된 상황을 보면, 선거 맥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각각 3회였고, 제도적 안정성 2 회, 규범적 안정성 1회였다. 4순위에서는 법률적 실효성이 5회, 5순위에서는 선거 맥 락성 2회, 6순위에서는 균형적 수혜성 4회 등으로 응답됐다. 9 조사결과는 지면 관계 상 일부만을 요약하여 포함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79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 원칙의 우선 순위별 빈도 기본 원칙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규범적 이상성 제도적 안정성 선거 맥락성 정치적 중립성 법률적 실효성 균형적 수혜성 이러한 결과는 6가지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 원칙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성 과 제도적 안정성, 법률적 실효성 등을 다른 원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거보도심의제도와 관련하여 오래 논란이 되어 온 언론 의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라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심의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임을 말한다. 선거라는 정치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률적 규제의 타당성이 제한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할 때, 그로인해 발생 가능한 언론의 표 현에 대한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정치적 이해 관계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 안정성의 경우 선거보도 심의를 맡은 3개 기구의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역할분담, 법률적 관계 등 제도적 관계의 정비가 안정적 으로 이루어져야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이 당초 목표 대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률적 실효성은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가 언론 매체의 보도 현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심의 기능의 중복 등의 문제 역시 언론매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률 적 실효성이 세 번째 순위로 응답된 것은 그만큼 선거보도심의 법률과 보도 현장 간의 격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선거 맥락성과 규범적 이상성, 균형적 수혜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들 원칙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맥락성은 선거라 는 특수한 정치과정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보도를 심의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의기 구 역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77

180 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은 각각 심의대상으로 하는 언론매체의 특수 성을 반영한 전문성을 가진다. 선거 맥락성은 매체 기반 고유 특성 보다는 선거라는 정 치과정의 특성이 보도심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 에 각 매체별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순위로 3명의 전문가가 응답한 것도 선거 맥락 성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규범적 이상성은 선거보도심의기구의 개선 방안 이 제도 자체의 지향해야할 방향을 적절히 담고 있는 가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선거 여 론의 활성화를 위해 언론의 선거보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 관련 공정 보도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균형점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 등이다. 마지막 으로 균형적 수혜성의 중요도는 4순위 4명, 5순위 4명 등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 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는 균형적 수혜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 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과 선거 공정성, 언론의 선거보도 자유 등 심의제도 개선 에 필요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함을 의미한다. 2 개편방안 평가 한편, 선거보도 심의기구 중심의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선호 유형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통합안을 지적한 사람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현행 체제 유지방안 2명, 제3기구 설립을 통한 통합방안 1명 등의 순서 로 나타났다.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방안에 대한 선호가 높은 이유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안정성, 법률적 실효성 에 대한 고려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개선 원칙으로 지적하였 고, 그 다음에는 제도적 안정성과 법률적 실효성을 꼽았다. 이는 심의기구 개편에 정 치적 중립성을 토대로 한 제도적 안정성과 법률적 실효성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가 법률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정 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기구로의 통합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즉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거보도 심의제도를 매체별로 운영하는 것은 제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심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통합운영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본 것이다. 10 본 조사 결과는 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설문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통합방안 가운데 각 유형에 대한 선호 및 비선호 이유와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 판단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로는 가능할 것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81 둘째, 이 과정에서 문제는 통합의 주체를 어디로 하는 것이 심의제도 운영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11 선거는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장 이므로 선거와 관련된 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정치적 중 립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직선거라는 국가적 이벤트를 관리함에 있어 정 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간기 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요건을 갖추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보도와 구분되는 선거보도의 특수성, 심의에 있어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과의 관계성,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의에 필요한 선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 등과 같은 선거의 맥락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달성되기 쉬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셋째, 어떤 형태로 통합되든 심의기구는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상급 기관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공론장의 활 성화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위원의 구성, 심의규정, 조치의 종류, 그리고 조치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의 합리성 등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사 대상 전문가의 선거보도심의기구 개편 방안에 대한 선호 유형 개선방안 빈도 현행 유지안 2 방송통신심의위 중심 통합안 0 통합안 언론중재위 중심 통합안 0 중앙선관위 중심 통합안 6 제3기구 설립 통합안 1 11 어느 기구로 통합되든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는 논란의 여지가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와 관 련된 심의제도는 사실상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뜻하는 것으로, 선거의 중요성과 짧은 선거기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법적 제재 이전에, 그리고 사법적 규제대상 이외에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불공정ㆍ편파보도에 대한 행정적 규제장치로 볼 수 있다. 언론영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율심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행 법률에 의해 심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과거 정치적 경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보도 심의가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실효 적인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 주체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79

182 6. 결론 1) 제도 개선의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보도심의제도는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및 규제행위임 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정치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왔다. 그럼 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큰 원인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선거에 대한 시민 사회적 요구가 정치적 대리인의 선출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대된 점이다. 우리 사회 에서 선거는 단순히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적 위임자를 선출하는 정치 이벤 트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 교류, 협의를 거쳐 조율되어가는 정치 공론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후보자는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를 둘러싼 의견의 활발한 교류는 어느 정치 공론장 보다 집중되고 활성화된 여론 의 형성과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둘째, 선거에 대한 시민사회적 요구 확대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제도 패러다임의 변 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정치제도의 형식적 민주화는 이제 질적 민주화로의 이행을 거 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전에 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질적 성숙 을 담보하지 않는 갈등 사회 는 비용만 초래 할 뿐 민주주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즉 생산적 갈등 이 아니라 소모적 갈 등 만 존재하는 사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를 정치적 의사소통 의 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는 선거에 대한 제도적 패러다임이 안정과 질서 보다는 다원성과 개방성을 지향할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미디어 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이 유권자 보다는 후보자와 매스 미디어 중심으로 법제화되어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후보자와 매스 미디어가 과점한 선거 커뮤니케이션에서 유권자의 의사소통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거 환경의 변화 때문에 현행 선거보도심의제도는 현실적 타당성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보도심의제도는 제 도적 타당성과 유권자의 알권리와 언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론 현장의 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83 구가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심 의기구의 안정적 위상이나 효과적 운영 등의 행정적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것 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심의기구의 정비를 통한 개선, 언론의 매체적 성격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의 중립성, 제도적 안정성의 확보 등의 사항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심의기구 개편 방안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토대로 국내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 방안을 요 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결론의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심의제도 개 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현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협력 심의 를 전제로 한 현행 유지 방안, 둘째, 언론중재위원회 중심 통합 방안, 셋째,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중심 통합 방안 등이다. 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협력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 유지 방안 협력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 유지방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분할되어 있는 현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토대로 첫째, 비효율성을 지적받는 중복 심의 영역에 대해서는 심의기구 간 권한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에 언론매체별로 분할 규정 되어 있는 조항의 심의 대상 매체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심의기구 분 할로 인한 심의기준의 일관성 부족 문제는 협력 심의체제를 마련하여 해소할 수 있다. 협력 심의체제는 세 개의 심의기구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 특히 본 건이 여러 언론 매체에 걸쳐 심의되는 상황에서는 기구간 협력을 통해 심의의 일관 성과 통일성을 기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비상설 기구인 점과 선거 맥락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협력 심의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언론 매체별로 분할되어 있는 현 심의구도에서 기구 간 중복되어 있는 언론 매체는 재매개성을 기준으로 원 매체를 관할하는 심의기구에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신문과 이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 각각 게제된 동일 뉴스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뉴스 는 오프라인 신문의 재매개로 보고, 원 매체인 신문을 심의ㆍ규제하는 선거기사심의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방송뉴스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담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81

184 당하게 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재매개된 뉴스 영역 이외의 인터넷 언론, 즉 독립형 순수 인터넷 신문의 심의ㆍ규제를 담당하도록 조정한다. 협력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 유지 방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진다. 첫째, 본 방안의 경우 개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른 방안에 비해 단기 내 구현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개별 언론매체의 고유 성격에 기반한 탄력적 심의가 가 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방송의 경우 공정성의 적용 기준을 높이고 신문과 인터넷 언론 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정성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첫째, 현행 유지방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 미디어의 기술적 진화에 대한 제도적 탄력성과 포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현행 선 거보도심의기구의 기능 중복을 임시적으로 조율한 것에 불과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언론매체의 고유성에 기반한 탄력적 공정성 적용이 이상적 방향이기는 하나, 공정성의 명확성 개념에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 문에 탄력적 적용에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방안의 효과성은 심의기구 간의 협력체제의 구성 및 유지 가능성, 협력체제를 통한 중복 기능의 효과적 조 정, 언론매체별 탄력적 심의제도의 일관성 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현행 유지방안은 장기 적으로 기구통합을 전제로 한 단기적 조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 언론중재위원회 중심 통합 방안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보도심의기구를 통한하는 방안은 현재 선거기사심 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 합하는 안이다. 이 경우는 현행 공직선거법 에서 가칭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 치ㆍ운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권한과 구성,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가능하다. 본 방안이 가지는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점으로는 첫째, 국가기구의 선 거보도 심의ㆍ규제라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심의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 근거 한 준사법적 성격의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 로 공권력의 개입 등 언론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언론중재 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기구를 통합하는 경우 심의위원의 구성과 위상에 관련하여 정치 적 이해관계로부터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85 현재 9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 수를 늘리고 구성방안에 있어서도 학계, 시민단체, 변호사 협회, 언론인단체 등 비정치 영역에서의 추천인 수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둘째, 선거보도심의 이외에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언론의 피해구제 기능 전문성을 선 거보도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법률적 실효성 부분의 효과이다. 12 선거보도는 후보자와 유권자, 언론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언론의 피해관계를 법률적으로 해석,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보도심의가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거두 는데 한계를 갖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많은 군소 인터넷언론의 보도의 불공 정 보도 여부와 그로인한 피해 사실관계 판단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선거 보도 심의 기능만큼 불공정 선거보도의 판단과 그로부터 후보자 등 피해자의 권리 회 복 역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언론보도의 피해로부터 개인과 단체의 피해구제와 관 련해 전문성을 가진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장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언론중재위원회 중심의 통합방안이 가진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라는 정치 과정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언론보도 일반의 피해구제와 관련해 기능해 온 언론중재위원회가 전문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앞서 장점으로 언급한 피해구제의 전문성이 선거보도라는 정치사회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서도 구현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선거 맥락성과 관련하여 단점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 여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선거보도심의제도의 초점이 피해자 권리구제 와 조정 보다는 심의ㆍ규제를 통한 불공정 보도의 신속한 시정에 두고 있다는 점이 고 려되어야 한다. 즉 조정과 중재 역할이 주인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선거 맥락성 차원 에서 선거보도 심의ㆍ규제 역할에 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 둘째,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법률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준사법기구로서 정치 적으로는 중립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위상이 실제로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 으로부터 독립하여 선거보도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리감독 기구와의 관계 등 제도적 안정성의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12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안의 경우, 심의기구 역할의 무게중심을 심의 보다는 조정과 중재에 둘 때, 법률적 실효성 이 높다. 다만 심의 역할에 초점을 둔다면 중재 기능은 선거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83

18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 통합 방안 국내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제언할 수 있는 방안이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중심의 통합 방안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 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 심의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본 방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거 맥락성을 고려한 기구의 전문적 능력이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라는 선거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선거가 가진 정치사회적 맥락을 감안하여 선거보도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와 관련 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상의 제 조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 집행의 역할을 중앙 선관위가 수행해왔기 때문에 선거 관련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은 중앙선관위 중심 선 거보도심의 기구 통합의 중요한 장점이 된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설립 된 헌법기구이다. 이 때문에 법질서의 통일성 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 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제도적 안정성과 법률적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보도심의제도의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 에 선거보도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에 해석의 권한이 있다. 13 셋째, 다변화된 뉴스 미디어의 기술적 진화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수 용성이 넓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은 신문과 방송을 포함해 인터넷언론과 기타 인 터넷을 활용한 대안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제82조 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제93조 탈법방 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94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 지, 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의 금지, 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의 금지, 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 한,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등 공직선거법 은 신문과 방송, 인터 넷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공론장의 전반적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상황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통합방안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진다. 첫째, 언론 13 공직선거법 상의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조의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제8조의7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등 선거보도에 직접 관련된 조항을 중앙선관위가 다루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87 규제적 성격을 가진 선거보도 심의기능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한 가의 문제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에 개별 언론매체의 특성을 고 려하여 매체별로 분산시킨 심의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박선영, 2004: 황용석, 2005; 김창룡, 2007). 둘째, 공직선거법 자체가 관리와 감독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에 근거한 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 관련 언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조 목적 부분에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표현은 공직선거법 의 기본 지향점을 선언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목 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를 중심으로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통합한다는 것은 언론의 선거보도를 규제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감독한다는 과잉 규제의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 셋째, 공직선거법 이 다양한 뉴스 매체를 포괄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유관 언 론매체의 심의기능을 통합하는데 법률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라는 점은 반대 로 매체의 기술적 발전을 시의적절하게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 석 가능하다. 현재 언론매체에 준하는 선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등 새 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공직선거법 상에서 보수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감안한 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기구통합은 선거보도심의를 넘어 선거 관련 커뮤니 케이션 전반을 규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심의기구 통합은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선거보도심의기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상에 위원 구성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외부의 정치적 이해관 계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원회의 경우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를 더욱 줄이든지 아니면 정치영역에서의 추천을 배제하고 비정치영역의 추천 인으로만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매체별 심의기구에 따라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선거보도 심의 가이드라인 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심의 원칙을 수립하되, 각 언론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정성의 형식적, 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신문, 방송, 인터넷 언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85

188 론 등 개별 언론매체가 가진 정치사회적 역할과 성격을 고려한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 는 심의체제가 있어야 한다. 셋째, 심의기구 통합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향후 뉴스 미디어의 기술적 변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심의기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뉴스 미디어의 기술적 발전을 최대한 수 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탄력적이어야 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89 참고 문헌 국내 문헌 권오근 (2008). 선거보도 심의사례분석. 언론중재 여름호, 4~18. 김래영 (2010). 공직선거법 상 표현행위 규제법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 언론중재 여름 호, 8~22. 김창룡 (2007). 선거보도심의기구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언론중재 여름호. 35~45. 문재완 (2008). 언론법 서울: 늘봄. 박선영 (2004). 정치관계법과 인터넷언론, 인터넷언론과 법적 쟁점 세미나 발제문. 윤성이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터넷의 역할과 영향,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주 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평가와 정치관계법 개정 심포지엄 발제문. 이동훈 류정호(2009). 인터넷 선거 캠페인 관련 개인미디어 규제법률의 문제점 연구: 공론장적 접근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권 3호. 159~200. 임성호 (2008). 규제 중심 선거관리의 패러독스: 18대 총선과 한국 대의민주주의. 현대정치연 구.1권 2호. 5~35. 조희정 (2010). SNS를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향. 언론중재 여름 호, 30~44. 황용석 (2005). 인터넷신문의 제도화, 그 후 쟁점과 과제, 한국언론재단 주최 언론법과 인터넷신 문 세미나 발제문. 국외 문헌 Kahn, R., & Kellner, D. (2004). New Media and Internet Activism: from the Battle of Seattle to Blogging. New Media & Society. 6(1), 87~95. Mackie, G. (2009). Schumpeter s Leadership Democracy. Political Theory. Vol.37. No.1, 128~153. Milioni, D. L. (2009). Probing the Online Counterpublic Sphere: the Case of Indymedia Athens, Media Culture & Society. 31(3), 409~431. 제4부 심의평가 및 과제 187

190 제 5 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이의신청 사례 1. 공정성 위반 2. 객관성 위반 3. 기각 제2장 주요위반 사례 1. 공정성 위반 2. 여론조사 위반 3. 사진 동영상 위반 4. 외부기고 위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91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89

192 제5부 심의의결 사례 1이의신청 사례 1. 공정성 위반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주의 의 안 번 호 2012-제19대국선-51 보도제목 계양(을) 김희갑 우세, 남구(갑) 김기신 우세 신 청 인 성 명 배기운 신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전남 나주시 화순군 예비후보자 (민주통합당)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화순투데이 대표 임은영 소 재 지 전남 화순군 광덕리 128 신청인 부인 측 음식물 제공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신청인의 실명을 거론한 채 보도한 해당 기사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보도임. 화순투데이(hwasuntoday.com)의 자 배기운 후보 부인 측 음식물제공 혐의 수사 외 11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해당 기사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차원의 보도로써 언론이 수행해야 할 일반적 역할의 범위를 벗 어나지 않음.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보도자료를 전재하는 방법으로 부각한 것은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 조치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 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배기운 후보 부인 측 음식물제공 혐의 수사 화순투데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93 5일 일부언론과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4월 4일 오후 7시 나주시 소재 00횟집에서,B 후보 배우자가 지역 유권자 8명에 게 지지를 호소하고 수행원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후보측은 경찰이 사건 전말에 대한 시시시비를 정확히 가리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 기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법원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통합당은 배기운 후보 배우자가 연루된 향응제공 혐의에 대해 자체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가 확 인되면 나주 화순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박탈시켜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6일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최인기 후보 나주 화순 선거대책위원회 <화순투데이>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배기운 후보 부인 측 음식물제공 혐의 수사 내 공천장은 군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 사회'직능단체,지역유지 최인기 지지 선언 "지역민 동의 없는 단일화,야합 정치쇼" 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류경숙 사퇴하라 무소속 최인기 후보 화순군청 공무원 격려 최인기 후보 군민과 약속 총선공약 발표 한미FTA 최인기와 함께 극복하자 문종안 후보 김정록 지체장애인회장 대담 만 농촌지도자 최인기 후보 지지선언 배기운 후보,KTX 나주유치추진위원장 임명 무소속 최인기 후보 화려한 출정식 제5부 심의의결 사례 191

194 공정성 위반 - 지면 불균형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6 보도제목 계양(을) 김희갑 우세, 남구(갑) 김기신 우세 신 청 인 성 명 이기철 신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계양을 예비후보자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인천뉴스 대표 강명수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1(간석1동 482-3)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을 배제한 채로 조사를 실시하 고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청인 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 인천뉴스(incheonnews.com)의 자 계양(을) 김희갑 우세, 남구(갑) 김기신 우세 보도에 대하 여 주의 조치함.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선거관련 여론조사보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야권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도하면서 무소속 예비후보자만을 배제한 것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 불리하 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 조치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 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계양(을) 김희갑 우세, 남구(갑) 김기신 우세 <인천뉴스> 야권후보 여론조사결과 발표 2012년 01월 26일 (목) 17:40:49 정치부 [email protected]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당과 후보들은 어느 때보다도 설 민심에 촉각을 세운다. 특히 인천지역은 총선 예 비후보가 7대 1의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2곳의 지역구 중 야권후보 간 격전이 예고되는 지역 두 곳을 (계양 을, 남구 갑)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주> <인천뉴스>가 25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계양 을)에 서는 민주통합당 김희갑 후보가 (남구 갑)에서는 민 주통합당 김기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양구을) 김희갑, 최원식, 박인숙 예비후보 (계양 을)의 경우 여권후보와 야권후보 중 어느 쪽 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여권후보 28.2%, 야권후보 47.1%로 야권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4.7%로 조사됐다. 성별은 남자 32.9%가 여권후보를, 49.2%가 야권을 지지했으며, 여자는 23.6%가 여권후보를, 45.1%가 야권후보를 지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에서는 20~50대까지는 야권을 지지했으며, 60대 이상에서만 여권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권 후보 중 누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통합당 김희갑 (노무현정부 국무총리실 정무수석)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95 후보 27.4%, 최원식 (현 계양을 지역위원장) 후보 18.5%로 8.9%차이로 김희갑 후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우세를 보 였다. 통합진보당 박인숙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후보는 10.9%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43.3%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 해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동층이 절반 가까이 됐다. 특히 김희갑 후보는 남자보다는 여자로부터 최원식 후보보다 배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김 후보는 19세를 포함한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른 지지를 받았으며, 최원식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0.6%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한나라당이 28.6%, 민주통합당이 37.4%, 통합진보당 9.0%, 기타정당5.0%., 지지정당 없 음 19.9%로 조사됐다. 지지연령층 20~30대에서는 한나라당이 17.2%, 민주통합당 43.6%로 두 배가 넘는 지지율 격 차를 보였다. 50대에서는 한나라당 35.8%, 민주통합당 38.5%로 양당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60대 이상 연령층은 한나라당 48.1%, 민주통합당 23.7%로 한나라당 지지율이 두 배 이상 나왔다. (남구 갑)지역은 여권후보와 야권후보 중 어느 쪽을 지 지하느냐는 질문에 여권후보 41.6%, 야권후보 31.1% 로 여권후보가 10.5%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잘 모 르겠다는 답변은 27.2%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19세를 포함한 20~30대 51.9%가 여권후보 를, 25.9%가 야권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40대는 여권후보 25.1%, 야권후보48.1%로, 50대는 34.5%가 여권후보를, 38.7%가 야권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여권 45%, 야권 16.9%로 조사됐다. (남구갑) 김기신, 윤관석, 김충래, 김성진 예비후보 야권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민주통합당 김기신 (전 인천시의회 의장) 후보가 19.9%, 민주통합당 윤관석 (전 민선5기 인천시 대변인) 후보 10.4%로 김기신 후보가 윤관석 후보를 9.5% 앞섰다. 민주통합당 김충래 (전 군법무관) 후보는 6.0%, 통합진보당 김성진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후보는 5.8%의 지지율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57.9%에 달해 절반을 넘는 유권자가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21.1%, 여자18.7%가 김기신 후보를 지지했으며, 윤관석 후보는 남자7.2%, 여자13.5%의 지지를 받았다. 연령층은 19세를 포함한 20~30대는 김기신 후보 21.2%, 윤관석 15.2%, 40대에서는 김기신 후보 17.8%, 통합진보당 김성진 후보 9.3%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한나라당이 37.4%, 민주통합당 37.1%로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4.0%, 기타정당 4.3%, 지지정당 없음 17.3%로 조사됐다. 남자 45.9%가 한나라당을 31.7%가 민주통합당을 지지했으며, 여자28.7%는 한나라당을, 42.5%는 민주통합당을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성별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뒤바뀌었다. 연령층은 19세 포함 20~30대는 한나라당 33.5%, 민주통합당50.2%를 지지했다. 40대에서는 한나라당31.5%, 민주통 합당 35.6%로, 50대 또한 한나라당34.5%, 민주통합당 33.7%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53.8% 가 한나라당을, 15.9%가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계양구 (을), 남구 (을) 두 지역 모두 남,여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 (±)4.4P, 95% 신뢰수 준이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193

196 공정성 위반 - 지면불균형 결정사항 공정보도협조요청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45 보도제목 인천 연수구 중진 VS 신인 신 청 인 성 명 윤형모 신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연수구 후보자(자유선진당)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OBS 대표 김종오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인천 연수구 후보자들의 판세를 분석하는 해당보도에서 신청인도 인천 연수구의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새 누리당 황우여 후보, 민주통합당 이철기 후보, 진보신당 이근선 후보의 인터뷰만 보도가 되었고, 신청인은 언급자체도 되지 않아 해당 보도는 공정하지 못한 보도임. OBS(obsnews.co.kr)의 자 인천 연수구 '중진 VS 신인' 의 보도에 대하여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함.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선거 시기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보도임을 감안할 때, 인천 연수구에 출마한 후보자들 대상의 지지율과 인터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4명 중 신청인의 인터뷰만 배제한 것은 특 정 후보자에게 유ㄱ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천 연수구 중진 VS 신인 기사입력시간 :29:12 김대희 [email protected] 앵커멘트 4 11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 오늘은 인천 연수구입니다. 5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가 강세지만 정 치신인 민주통합당 이철기 후보의 약진이 만만치 않 습니다. 먼저, 김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인천시 연수구는 송도에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조기 완공과 성공적인 안착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는 40% 넘는 지지율로 민주통합 당 이철기 후보를 18.2% 포인트 차로 따돌렸고, 당선 가능성에선 황 후보 51.4%, 이 후보가 14.8%로 격차가 더 컸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는 경험과 연륜 을 강조하며 지 난 4선 현역의원 시절 추진했던 경제살리기 공약 다지 기에 나섰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97 인터뷰 황우여 새누리당 후보 송도 국제도시 활성화, 인천아시안 게임 성공적 유치... 교수 출신의 친노그룹 핵심멤버인 민주통합당 이철기 후보는 정권심판론 을 앞세워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이철기 민주통합당 후보 송도신항을 남북교역, 동북아물류의 축이자 경제 성장 동력.. 인천지역 유일한 진보신당 이근선 후보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공약을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터뷰 이근선 진보신당 후보 영리병원보다 제2의료원을 설립해서 민 의료복지 혜택을 확대... 신도시인 만큼 주민들은 아파트값 하락을 걱정했고,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클로징 여당 우세지역인 인천 연수구는 선거초반 분열됐던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총천판세가 어떻게 변할 지 주목됩 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195

198 2. 객관성 위반 객관성 위반 - 허위사실보도 결정사항 경고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31 보도제목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외 1건 신 청 인 성 명 정우택 신 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청주시 상당구 후보자(새누리당)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충북인뉴스 대 표 홍강희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93-1 안마의자, 스마트폰, 생일축하금 수수 의혹 및 신청인이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지시하도록 도와주었다는 해 당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보도들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측에 어떠한 사실 확인이나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다분히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있음. 충북인뉴스(cbinews.co.kr)의 자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외 1건의 보도에 대 하여 경고 조치함. 해당 보도 내용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 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당사자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 지 취재원의 증언이나 인터뷰 대상자의 일방적 견해만을 토대로 보도함으로써 사실 확인을 위한 적절하고 도 충분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경고 조치 및 경고 조치가 있음을 표시하는 알림문의 게재를 명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제3 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객관성)제2호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안마의자, 스마트폰 선물에 현금 100만원도 건네 인맥의 빈곤 해소하려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만남 2012년 03월 21일 (수) 08:47:17 이재표 기자 [email protected]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애정은 언제든 애증으로 돌변할 수 있다. 이번 정우택 후보와 그를 정치적 멘토라고 받들었던 손인석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청주 흥덕갑 공천탈락)의 관 계가 그렇다. 손 위원장은 자신이 정 후보에 의해 블로그 글 게시자로 고발된 뒤 하루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법적대응할 의사가 있냐 는 질문에 대해 정 후보는 여전히 나의 정치적 멘토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 다 면서 경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 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충북청년경제포럼의 회장이 아닌 사무총장을 맡고 있지만 이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일 뿐 모임은 그에 의 해 태동됐다. 포럼 사무실도 그가 대표로 있는 광진건설 지하에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무렵으 로 거슬러 올라간다. 44살의 나이에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6대 재선,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도백의 자리에 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199 른 정 후보는 청년정치인으로 주목을 받던 손 위원장 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손 위원장은 도지사직 인수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2004년 9월,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벌금 1000 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한 논 란은 지사 당선 이후에도 불신임 논쟁으로 이어졌다.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신경식 전 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선과 무관한 것이었 다 고 해명했으나, 야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기록을 제시하며 대선과의 연관성이 있다 고 주장하 고 나선데 따른 것이었다. 한때 정 지사만을 위한 청년포럼 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당선자의 사과를 촉구하며 상황에 따라 불신 정우택 후보의 지사재임시절 발족한 충북청년경제포럼 임 운동을 벌이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때 성 은 최근까지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로와 고발, 그리 명서를 내는 등 몸을 던져 총탄을 막은 것이 충북지구 고 또 다른 폭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사진은 JC였다. 손 위원장은 당시 JC연수원장으로서 중앙회 2007년 창립식 광경. 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손 위원장은 이후 정 후보(지사)의 미국방문 등에 동행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각별한 관계의 결정체는 2007년 5월22일에 창립한 충북청년경제포럼이다. 정 후보는 창립식에서 특강한 것을 시작으 로 6번의 만찬에 참여했다. 제주도에서 가진 3차례의 골프행사도 청년포럼과의 밀월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다. 청년포럼은 정 후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선물공세로 표현했다. 회원 Q씨 등 다수의 회원들 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안마의자(300만원 추정)와 스마트폰 등을 선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Q회원은 정 지사가 일이 힘들어 몸이 좋지 않다 는 말을 했고 일부 회원들이 지사님이 건전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 기실 수 있도록 안마의자를 선물하자 는 제안을 해서 이를 구입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스마트폰도 지사가 정보화 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배려에서 구입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지사님 스마트폰 구매금액 45만원 은 카페 예 결산서에 기재돼있지만 안마의자 구입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 후보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는 주장도 있다. 다수의 회원들은 2008년인가, 지사생일에 즈 음해 P일식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다. 현수막까지 걸고 고깔모자까지 쓰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 자리에서 축 하금으로 100만원을 줬다 고 증언했다. <충북인뉴스>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년 뒷수발한 아들, 새 정치 위해 모든 의혹 공개하길 제5부 심의의결 사례 197

200 객관성 위반 - 허위사실보도 결정사항 경고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39 보도제목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신 청 인 성 명 정우택 신 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청주시 상당구 후보자(새누리당)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충북인뉴스 대 표 홍강희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93-1 신청인이 안마의자, 스마트폰, 생일축하금을 수수했다는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입수 했다는 문건 자체의 진실성을 의심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무시한 채 신청인에게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악의적인 수법의 반복된 허위사실보도를 하여 상대후보에게 흑색선전의 빌미를 제공 하고, 타 언론들이 이에 근거해 허위사실을 인용 보도하도록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악의적 왜곡보도 를 자행하고 있음. 충북인뉴스(cbinews.co.kr)의 자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보도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안마의자, 스마트폰, 생일축하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려 움. 다만, 해당보도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안을 신청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반론을 구하지 않은 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제목과 일부 표현을 통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고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경고 조치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제3 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객관성)제2호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청년경제포럼 결산서에 시기, 금액 구체적으로 기록 2009년 음력생일에 200만원 스마트폰은 2010년에 2012년 03월 28일 (수) 08:48:08 이재표 기자 [email protected] 충청리뷰와 충북인뉴스(충청리뷰 인터넷 자회사)가 각각 3월23일자(719호)와 3월21일에 보도한 새누리당 정우택(청 주 상당) 후보의 성상납 및 금품수수 의혹 과 관련해 정 후보 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며 심의를 요청 했으나 후속 취재 결과 금품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본보는 719호 표지이야기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을 통해 정 후보가 충북지사 재임시절 충북청년경제포 럼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3차례 골프회동을 갖고 2차까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성상납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대한 관련기사로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 4년 뒷수발한 아들 새 정치 위해 모든 의혹 공개하길 > 등을 보도했다. 이 가운데 정 후보 측에서 문제 삼은 것은 <파경으로 끝난 > 등 관련기사 2건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01 충청리뷰는 <파경으로 끝난 > 기사를 통해 <청년포럼은 정 후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선물공세로 표현했다. 회원 Q씨 등 다수의 회원들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안마의자(300만원 추정)와 스마트폰 등을 선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Q회원은 정 지사가 일이 힘들어 몸이 좋지 않다 는 말을 했고 일부 회원들이 지사님이 건전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안마의자를 선물하자 는 제안을 해서 이를 구입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스마트폰도 지사 가 정보화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배려에서 구입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지사님 스마트폰 구매금액 45만원 은 카페 예 결산서에 기재돼있지만 안마의자 구입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 후보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는 주장도 있다. 다수의 회원들은 2008년인가, 지사생일에 즈음해 K일식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다. 현수막까지 걸고 고깔모자까지 쓰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 자리에서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줬다 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낸 이의제기서면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라 면 그 부피가 커서 보관 등이 용이하지 않을 것인 바 신청인은 안마의자를 보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신청인은 2010년 지방선거를 치르며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카페 예 결산서에 기재돼 있다는 지사님 스마트폰 구매금 액 45만원 역시 상당히 고가인 스마트폰 가격과 맞지 않는다., 도지사 재임 시 매달 500만원씩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신청인이 포럼회원들로부터 생일축하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며 비방, 음해 기사를 보도하게 된 경위와 명확한 근거를 밝히라 고 따졌다. 鄭 안마의자, 받은 적도 본 적도 없어 본보는 719호 취재과정 속에서 청년포럼의 카페에 게시된 글 중 이번 의혹과 관련한 대부분의 글과 사진 등을 이 카 페에서만 검색하기 등을 통해 입수했으나 예 결산서는 일부 내용만 구두로 확인했을 뿐 문건을 직접 찾아내지는 못 했다. 하지만 선거보도심의위가 충북인뉴스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후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2007~2010 년 예 결산서를 확보했다. 청년포럼의 예 결산서는 총회 시에 인쇄돼 배포됐던 터라 익명을 요구한 A씨에 의해 입수 할 수 있었다. 예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건의 금품수수는 시기나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먼저 안마의자 로 추정되는 도지사 선물(취임 1주년 기념)은 2007년 9월10일에 도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돼있으며 구매금액은 300 만원이 아닌 144만원이었다. 당초 다수의 회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안마의자 구입비가 300만원이라는 주장과 150 만원이라는 주장이 엇갈려 719호 기사에서는 300만원 추정 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B씨는 안마의자 가 도지사 집무실 내에 있는 휴식공간으로 배달돼 설치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 귀띔했다. 그러나 현 민선5기 지사 실에는 문제의 안마의자가 남아있지 않다. 45만원을 주고 스마트폰을 구입해 정 후보에게 선물로 줬다는 기사의 내용은 예 결산서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스마 트폰을 선물한 시기는 정 후보가 이의제기서면에서 밝힌 대로 2010년 5월이다. 또 다른 회원 C씨는 지방선거를 앞 두고 선거에 필요할 것 같아 선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명의를 지사 앞으로 했는지 다른 회원 앞으로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답변했다. 정 후보가 매달 500만원을 기부하는 사람이 돈 100만원을 받았겠냐? 고 반문한 생일축하금은 100만원이 아니라 200 만원이며, 예 결산서에는 2009년 1월30일에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정 후보의 양력 생일 1953년 2월18일은 음력 으로 1월5일이다. 또 2009년 1월30일 역시 음력으로 1월5일이다. 결국 정 후보의 음력생일에 정확히 맞춰 돈을 전달 제5부 심의의결 사례 199

202 한 것이다. K일식 내부에 현수막까지 걸었다는데 예 결산서에는 현수막 값 2만원도 적혀있다. 당초 생일축하금이 100 만원이었다고 제보한 A씨는 봉투에 넣어 전달했기에 대략 100만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고 말했다. 鄭 주말, 골프 치고 술 마실 수 있어 정 후보는 성상납 의혹 등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해 제3자의 개입의혹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 후보는 26일 CJB청 주방송 <시사진단-청주 상당 후보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 홍재형 후보가 충청리뷰 보도내용을 근거로 해명을 요구 하자 예전에 봤던 홍 후보가 아닌 것 같아 인품에 상심이 된다 며 도지사도 주말에 골프를 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다. 특정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마쳤다. 세 사람(손인석, 허 모, 양 모씨) 을 고발한 것은 녹취록에 근거한 것이었다. 세 사람 모두 결백하다고 소명하고 있어 지금은 이 세 사람보다 다른 제3 자가 개입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것은 향응과 성상납 의혹에 관한 것이었고 청년포럼에서 제공한 금품에 관한 것은 거론되 지 않았다. 한편 정 후보는 선관위에 선거보도 심의를 신청한 것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손해배상금 2억원(충청 리뷰, 충북인뉴스 각각 1억원)과 함께 조정을 신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스마트폰 등 제공된 금품이 정치활동에 활용될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가 결정된다 며 현재로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치자금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도지사가 이럴진대 어떻게 하위직원들에게 청렴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는가. 일부 기업인들과 도를 넘어 친분 을 쌓고 대접을 받은 것은 도덕적 일탈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03 3. 기각 기각 결정사항 기각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1 보도제목 4-11 총선 민주통합당 후보로 송병길 예비후보 기자회견 가져 신 청 인 성 명 송병길 신 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상주시 예비후보자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상주조은방송 대 표 박종구 소 재 지 경북 상주시 서성동 68 보도내용에서 상주시 거주여부 문제 및 민주통합당 상주지구당의 단독추대 여부와 관련한 사실이 왜곡되어 있고 신청인 배우자의 채무관련 부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후보 자 적격성 평가 부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보도가 불공정 보도임. 상주조은방송(sjgbs.kr)의 자 4-11 총선 민주통합당 후보로 송병길 예비후보 기자회견 가져... 보도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해당보도와 함께 제시된 신청인의 출마기자회견 동영상과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주시 거 주여부 문제 및 단독추대와 관련한 사실이 기사 내용상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신청인의 배우자 채무와 관련한 부분은 공직후보에 출마하는 공인에 대한 검증 차원의 보도로 언론이 수행 해야 할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후보자의 적격성 관련한 일부 평가적 표현들도 근거없이 악의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제3 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2호, 제4조(객관성)제1호 4-11 총선 민주통합당 후보로 송병길 예비후보 기자회견 가져... 기사입력: 2011/12/27 [13:40] 최종편집: c 상주조은방송 박종구 대표기자 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상주지역 송병길 예비후보는 민 주 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2011년 12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상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자청했다. 기자회견이란 언론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를 세우고 나 서는 자리로 기자들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질문할 수 있고, 예비후보는 한치의 오차 도 없이 사실만을 대답해야한다. 만약 허위가 들어나면 혹독한 댓가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자회견을 자청 한 다는 것은 자신을 당당하게 밝혀야 하는 자리다. 민주통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01

204 합당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송병길 예비 후보의 변을 요약해보면 먼저 FTA 로부터 상주를 구하겠다고 했다. 한미 FTA 는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쳬결을 통과 시키면서 파장을 불러왔던 대목이다. 물론 농축업이 주 생산 지역인 상주로서는 대단히 큰 충격이 틀림없다. 또한 낙단보를 빼앗겨도 투쟁없이 가슴만 쳤다고 했다. 그리고 농민 연금제도를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상주를 농업자유특구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계 층간 갈등을 해소 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복지부분도 거론 했다. 마지막으로 자연생태조성과 관광산업에 1조 3,000억 원 투자 예정인 낙동강 사업을 다음정부에서도 무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병길 예비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다보면 세금없는 말 이라고 너무 쉽게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 문을 요구했다. 먼저 모 기자의 교육부문의 대한 내용 이 없다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상주캠퍼스는 정원 을 늘려 놓기는 힘들다고 판단 하였는지 특성화 대학으 로 만들어 놓겠다고 했다. 현실의 부합하는 발언은 틀 림없다. 이미 상주캠퍼스는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 추태귀 당시 총장의 치밀한 각본의 따라 공룡의 먹이사 슬로 변해 버렸다면 차라리 특성화 대학캠퍼스로 살아 남는 것도 방안이 틀림없다. 이어 대구시 광역의원으 로 활동 하였던 배우자가 저지른 채무 문제도 거론 되 었다. 아직 수습이 종결되지 못했으나 총선전까지 매 듭 짓겠다고 했다. 송병길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출마자체를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조차 거부하 고 홀연히 대구로 떠나 있다가, 다가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으로 예비등록을 하였다면 문제는 있다. 또 한 민주통합당 상주지구당은 또 다른 적임자가 출현하면 상주지구당 자체에서 경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꼬리표가 달 려 있다는 것이다. 송병길 총선예비후보는 함량의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 당적은 언제까지 유지 하였는지를 밝혀야 했다. 또한 민주통합 당 상주지구당의 단독 추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정사에서 배우자의 부도로 인한 파장에 따른 종결이 선 행 되었서야 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이다. 자신의 가정문제조차 맑끔하게 해결짓지 못하고 국정을 운운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또한 상주는 그동안 한나라당 텃밭 이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출마 하면서 상주지구당 단독 추대조차 못 받았다면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후보가 다수로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 어놓고 있다면 무슨 수로 당선을 꿈 꾸는지 납득조차 안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05 기각 결정사항 기각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12 보도제목 서울지역 보니 정몽준 이재오 지지율이 신 청 인 성 명 허동준 신 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동작을 예비후보자(민주통합당)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Joinsmsn 대 표 박상순 소 재 지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 중앙일보빌딩 해당보도내용 중 총선 가상대결에서 서울시 동작(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민주통합당 이계안 전 의원, 진보신당 김종철 부대표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동작(을) 선거구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직 의원인 이계안 후보가 민주통합당 공천을 확정받아 정몽준 현의원과 대결하는 것처럼 비춰 져 해당보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Joinsmsn(joinsmsn.com)의 자 서울지역 보니 정몽준 이재오 지지율이 보도에 대하여 기 각 결정함. 심의대상 기사와 같은 날짜의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한 보도에서 여론조사 가상대결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밝히고 있음. 여론조사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는 해당 자료 및 근거의 신뢰성, 객관성, 합리성에 달린 바, 신청인이 조사한 여론조사의 방법 및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볼 다른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이 내 세운 가상대결 후보 선정기준 또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서울지역 보니 정몽준 이재오 지지율이 서울 지역 살펴보니 은평을 이재오 34% 김성호 21% 서대문을 정두언 34% 김영호 28% [중앙일보] 입력 :50 / 수정 :35 김정하 기자 19대 총선의 대세를 좌우할 서울에서도 야당의 강세 조짐이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지역 5곳 중 3곳은 새누리당 중 진(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과 쇄신파의 리더 격인 정두언 의원이 나선 지역이다. 그러나 이들도 야권이 선거연대 를 성사시키거나 전략공천에 나설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처지 다. 우선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동작을 정몽준 의원의 총선 형세가 만만찮다. 정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이계안 전 의원 에게 36.2% 대 36.4%로 근소하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오차범위 내의 차이이므로 우열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작을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통합당 45.7%, 새누리당 27.4%로 후보 간 지지율 격차보다 훨씬 컸다. 당의 인 기는 없지만 정몽준 의원이 개인기 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진보신당의 김종철 부대표가 7.1%의 지지 율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선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은 은평을과 서대문을에서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용퇴 대상 으로 지목당한 은평을의 이재오 의 원은 민주통합당 김성호 지역위원장을 34.0% 대 20.5%로 멀찌감치 앞섰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천호선 전 청와 대 대변인, 10.5%)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아직은 이 의원에 못 미친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통합당이 33.6% 로 새누리당(29.7%)을 앞선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03

206 서대문을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민주통합당 김영 호 지역위원장에게 34.0% 대 28.0%로 앞섰다. 이 지 역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민주통합당(40.1%)이 새누리 당(26.0%)을 앞선다. 두 지역은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 지지층만 충분히 끌어들이거나 야권연대가 성사된다 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다. 반면 새누리당 여성 초선(조윤선)과 민주통합당 4선 중진(정세균)의 대결구도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로에 선 정 의원이 30.6%로 조 의원(21.3%)을 오차범위 밖 에서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당 지지율에 선 새누리당(30.4%)과 민주통합당(34.3%)의 차이가 크진 않았다. 정 의원보다 뒤늦게 종로 출마를 선언한 조 의원이 아직 당 지지층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상 황으로 해석된다. 도봉갑에선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부인 으로 민주당 입당이 유력시되는 인재근씨와 현역인 새 누리당 신지호 의원이 맞붙을 경우 30.3% 대 19.5% 로 인씨가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후 보로 나선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찍겠다는 응 답은 5.1%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07 기각 결정사항 기각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27 보도제목 새누리당 경남 공천 서서히 윤곽 신 청 인 성 명 유재명 신 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양산시 예비후보자(새누리당)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경남일보 대 표 이연근 소 재 지 경남 진주시 상평동 경남지역 16개 선거구에 대한 새누리당 공천예상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유독 양산시 선거구에 대해서만 특정 후보 3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경선 대상자가 3명(김정희, 윤영석, 조문환 예비후보자)으로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제시하여 일반독자로 하여금 마치 양산시 선거구가 3명의 후보 경선 대결인 것 같이 예단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인은 공천위나 중앙당으로부터 경선후보 확정과 관련된 통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 기사는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 추측성 기사라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함. 경남일보(gnnews.co.kr)의 자 새누리당 경남 공천 서서히 윤곽 보도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기각' 처리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항, 인 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객관성) 1호 새누리당 경남 공천 서서히 윤곽 절반 물갈이 예상 진주을 등 현역포함 경선할듯 Write : :10:00 Update : :10:00 김응삼 기자 새누리당은 이번 주말 4 11 총선에 나설 2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지역 16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주갑 과 사천 은 전략 공천지역으로 선정해 놓았고, 나머지 6~7개 선거구도 현역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현역의원 몇 명이 공천에서 탈락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내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 과 디도스 공격 사건으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구식 의원을 제외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13명이다. 이들 가운데 남해 하동 지역구가 사천으로 통폐합돼 한 석이 감소하는 것을 포함해 3~5명의 현역의원이 공천에 탈락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만약 현역의원 3~5명정도가 탈락하고 진주갑, 양산 등을 포함하면 총 7~8개 선거구 에서 물갈이 돼 물갈이 폭이 50%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은 2010년 지방선거 때에 물의를 일으킨 곳, 지난달 22일부터 시 작된 여론조사에서 조사 결과가 좋지 않은 곳,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지역 등이 포함 될 것으로 전망됐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8일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위)심사에서 단수로 추천할 지 역, 후보경선을 실시할 곳을 분류했고, 경선지역은 후보자를 2~3배수로 압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말 단수 추천이 예상되는 지역은 마산갑과 김해을 등 3~4곳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이 공천 신청자보다 20%로 이상 높은 경우 단수호보로 추천하기로 했으나 단수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05

208 추천될 가능성이 있는 2곳을 제외하곤 한 곳도 없어 대부분 지역이 여론경선이니 국민참여경선으로 공천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역의원을 포함한 여론조사 경선지역은 창원갑, 진주을, 밀양 창녕, 의령 함안 함천, 산청 함양 거창 등 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은 김정희 전 경남대 교수, 윤영석 하버드대학객원연구원, 조문환 의원으로 압축해 놓 은 3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 할 예정이다. 공천위가 현역의원에 대한 심사 보류지역도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 경남지역 한 곳이 여론조사 결과가 좋 지않아 심사를 보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위원인 권영세 사무총장은 2차 공천자 발표 시기 및 지역에 대해 시기는 주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면서 주말에 발표하게 되면 2배수 혹은 3배수로 경선하는 지역과 단수로 확정되는 지역이 다 들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 지역 부분도 추가로 선정할 곳이 어디인지 보고 있다. (이미 지정된 전략지역에 대해선) 기존 대상자들을 다시 한번 보고 있고 추가로 외부에서 영입할 사람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경선인단과 관련 해선 전략 지역과 비례대표에 대해 다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구성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09 기각 결정사항 기각 의안번호 보도제목 민주 선진당, 곶감살포 이인제 공천 철회해야 외 1건 신 청 인 성 명 이인제 신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예비후보자 (자유선진당) 언론사명 이투데이 대표 김상우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센터빌딩 6층 피신청인 언론사명 news1 대표 홍선근 이정식 소재지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빌딩 17층 언론사명 머니투데이 대표 홍선근 소재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9 청계11빌딩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의 3월 4일자 논평 이인제 의원은 '곶감살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하라 보도자료를 근거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기사 제목을 <민주"선진당, 곶감살포 이인제 공천 철회해야">로 작성 하여 '곶감살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신청인의 보좌관이고 신청인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청 인이 직접 '곶감살포'를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사퇴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보이도록 보도하여 치명적인 이미 지 손상 및 피해를 야기하였음. -이투데이(etoday.co.kr), news1(news.kr)의 상기 보도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news1(news.kr)의 상기 보도를 매개 보도한 머니투데이(mt.co.kr)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기각'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항, 인 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객관성) 6호 민주 선진당, 곶감살포 책임 물어 이인제 공천 철회해야 최종수정시간 : :53 김미영 기자([email protected])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4일 곶감살포 의혹으로 측근이 구속된 이인제(충남 논산 계룡 금산)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해 공천을 철회할 것을 선진당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에겐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인제 선진당 의원의 핵심 측근인 보좌관 전평기씨가 지난 설을 앞두고 관내 유 권자 100여명에게 총420만원 어치의 곶감 선물세트를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며 금품으로 유 권자들의 표심을 사려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라고 비판했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07

210 이어 이 의원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 보좌관은 이 의원이 경기 안양에서 고향인 논산으로 지역구를 옮긴 이후 10년 넘게 함께 일해 온 인물 이라며 이번 사건이 전 보좌관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쉽사리 납 득할 수 없는 대목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내놓음으로써 지역 유권자와 국민 앞에 사 죄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선진당을 향해선 이 의원에 대한 공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며 그것이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향한 유권 자의 염원을 헤아리는 길 이라고 압박했다. 민주 이인제 곶감 살포사건 책임지고 사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36 조회 : 786 (대전ㆍ충남=뉴스1) 강순욱 기자= 유권자들에게 곶감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자유선진당 이인제 의원 보좌관 A씨가 구속되자 민주통합당이 이인제 의원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의 핵심 측근인 A씨가 곶감 살포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 수감된 만큼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충남도당은 검찰이 A씨를 구속 수감했다는 것은 곶감 선물세트를 돌린 행위가 다분히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 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A씨는 이 의원이 경기 안양에서 고향인 논산으로 지역 구를 옮긴 후 10년 넘게 함께 일해 온 인물 이라며 이는 이번 사건이 A씨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쉽사리 납득할 수 없 는 대목 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당은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 이라며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 원직을 내놓아야 하며, 자유선진당 역시 이 의원에 대한 공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A씨는 지난 설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 100여 명에게 420만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지난 달 9일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2일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충남선관위는 지난달 29일 A씨로 부터곶감 선물세트를받은 유권자 80명에게 모두 2960만원(1인당 3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11 기각 결정사항 기각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40 보도제목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의 숨겨진 도덕성 신 청 인 성 명 이학영 신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군포시 후보자(민주통합당)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경기헤럴드 대표 임종호 소 재 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태을빌딩 6층 보도내용에서 1979년의 세칭 남민전 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된 사건임에도 사건의 본말과 배경, 시민운동의 대부로 통하고 있는 신청인의 삶 전체를 도외시한 채, 일부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신청인의 도덕 성과 후보 자격 나아가 후보 사퇴를 운운하여 신청인과 민주통합당에 심각한 피해와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 게 하고 있으며, 기사의 부제가 새누리당 관련기사와 대비되도록 불리하게 작성되어 심대한 편파적 편집과 내용으로 정략적 의중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의심이 된다고 이의를 제기함. 경기헤럴드(ggherald.com)의 자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의 숨겨진 도덕성 보도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남민전 사건 관련 강도상해 부분에 대한 보도 내용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차원의 보 도로써 언론이 수행해야 할 일반적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기사 내용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객관성 을 상실한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사의 부제 및 후보자의 적격성 관련 일부 표현들 도 근거없이 악의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기사의 편집에 있어서도 인터넷판의 경우 신청인에게 불 공정하게 편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것으로 판단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3항,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객관성) 1호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의 숨겨진 도덕성 일부 군포시민, 후보자로서의 자격 의구심 증폭. 흉기로 경비를 찔렀다면 사퇴해야 이학영 후보가 당선되면 과거행적에 면제부 받는 것 2012년 03월 21일 [(주)경기헤럴드] 지난 13일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수도권에서 군포시를 가장 먼저 방문할 정도로 군포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시 점에 최경신 후보의 무소속 불출마로 하수진 후보와 일부 시민들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그 문제점이 심각 해지고 있다. 군포시에서의 민주당 경선과 공천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지금과 유사한 공천문제로 김부겸 의원이 멱살을 잡히는 치욕을 당하는 수모와 탈당이 이어 졌기 때문이다. 최근 단일화에 성공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군포시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가 암흑했던 옛 과거행적으로 인해 시민 들이 국회의원 자질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이 의구심을 버릴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후보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 이학영 후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상임공동대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 이사, 한국YMCA 전 총장 등을 역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09

212 임하여 시민사회의 대부로 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단체의 수장을 역임한 자가 과거에 강도짓을 하여 구속수감되었는 소식이 알려지자 본지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시민이 있어 이학영 후보의 과 거에 대한 진실공방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1979년 4월 27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27일 오전 10시반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최원석씨 집에 3인조 강도가 들어 이 집 경비원 김영철씨의 왼쪽옆구리를 과도로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금품을 털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다 신고를 받 고 달려온 관악경찰서 방배파출소 홍의종 순경과 격투 끝에 주범 이학영(27)은 붙잡히고 오승호 등 2명은 그대로 달아 났다. 범인들은 최씨집의 대문벨을 누른 뒤 경비원 김씨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심부름 왔다고 대답, 김씨가 문을 열 자 갑자기 김씨의 왼쪽옆구리를 과도로 찌르고 반항하는 김씨와 10여분간 싸움을 벌였다. 는 기사와 같은 날짜 경향 신문에서는 범인들은 이날 최씨집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선물을 가져왔다며 마당으로 들어와 경비원 김씨를 20cm 의 등산칼로 위협, 김씨가 강도야 하고 소리치자 김씨의 왼쪽옆구리 등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고 싣고 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학영 후보의 과거행적이 법적으로 형량을 채웠다 해도 도덕적 인 책임은 면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민주화를 위한 자금마련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경비원도 대한민국 국민이 고 민주화를 주도했던 사람들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에 몸을 담았던 이학영 후보에 대해 군포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에서는 어떠한 성명서발 표 하나 없어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군포시 일부 시민들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했다면 군포시민을 조롱하고 군포시를 졸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 가관인 것은 학창시절부터 존경해 온 선배로 민주통합당이 군포시민을 위해 능력있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큰 인물을 공천했다는 김부겸 의원의 말을 인용해 이학영 후보자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김부겸 의원의 말 이 사실이라면 김부겸 의원도 도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군포시 궁내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학영 후보의 과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 과거 강도짓이 사실이라면 군포시민 에게 사과하고 정치계를 떠나야 한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한 것에 이해하지만 칼로 사람을 찌른 것에 질타를 하는 것이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리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과거의 잘못을 법적으로 다 채웠고, 과거의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것을 옳지 않다. 또한 1979년 반독재 유신반대 단체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의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최원석 전 동아건 설 회장의 집을 털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이학영 후보를 두둔하였다. 하수진 예비후보는 최경신 후보의 무소속 불출마에 대해 강도가 마음 약한 사람을 잡아 주저앉혔네요. 라고 페이스 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전개하는 활동의 목적은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세상만들기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과거 강 도짓을 한 사람도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명분을 줘도 되는지에 대한 답은 이번 4.11선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 여 진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13 기각 결정사항 기각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44 보도제목 [4.11] 출정식갖고출발!..금배지주인은? 신 청 인 성 명 최고병 신 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구리시 후보자 (무소속)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구리넷 대 표 조승렬 소 재 지 경기 구리시 수택동 해당 언론사가 기사의 부제와 내용 등을 통해 근거도 없이 신청인에 지극히 불공정한 내용의 보도를 하여 신청인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줌은 물론 유권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지지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 구리넷(gurinet.org)의 자 [4.11] 출정식갖고출발!..금배지주인은? 의 보도에 대하여 기각 결 정함. 해당 보도내용에 대한 언론사의 소명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보도내용은 직접 취재에 근 거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판세에 대한 일반적 분 석기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제3 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객관성)제1호 [4.11] 출정식갖고출발!..금배지주인은? 최고병 한풀 꺽인 힘..새누리당 안심..민주 통합 이럴 수가 오민석 4월 11일 금배지를 향한 길고 긴 레이스가 시작 됐다. 29일 새벽 0시 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 됐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이나 민주 통합당이나 특별한 선거 특수가 없어 당 색깔에 따라 표가 쏠리는 현상은 없어 초박 빙의 승부가 예상 된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그야 말로 죽기 살기로 발품을 팔고 목청껏 구리시의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 할 수 밖에는 없다. 특히 국회의원이 정당+후보를 보고 선택하는 선거로 중앙정치 판의 미묘한 변동에도 지역 후보들에게는 상당한 영향 이 있어 후보들은 중앙 정치판의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중앙 언론과 지방 언론, 지역 정가마저 구리지역 의 선거를 예측이 불가능 한 초박빙의 승부처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어 당선권에 들어간 후보들은 그야말로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한편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정당의 정책과 지역의 현안,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어 실로 십여년 만에 정당 바람이 아닌 후보자의 인물과 능력을 보고 선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11

214 주광덕 후보진영, 지지자들 문전성시..최고병 지지율 미약 안심. 새누리당 기호1번 주광덕 후보 진영은 지지자들이 찾기 쉽고 주차장이 넓은 건물을 선점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선 거 캠프가 발 디딜 틈이 없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양태흥, 김용호, 최청수, 진화자. 김희섭 등의 정치인들과 시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주광덕 후보 특유의 친화력과 부지런함을 내세워 얼굴을 마주보며 지지를 호소하는 대면 선거와 함께 조용하고 깨끗한 선거로 구 리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거를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최고 악재로 작용한 무소속 최고병 후보 움직임 파악에 상당한 신경을 쏟았으나 29일 지역 언론이 보도한 여 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상당히 안심 하는 분위기며 해볼만 하다는 판단하에 분위기가 상승 중에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분위기에 안심 하지 않고 최고병 주광덕 캠프 합류 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 최후의 히든카드 까지 준비하며 최고병 주저 앉히기에도 총력을 펼치고 있다. 윤호중 후보진영..갈매. 사노동서 우위.. 자력으로 가자. 민주 통합당 기호 2번 윤호중 후보 진영은 구리시의 핵심 요지인 돌다리 사거리에 선거 사무실을 준비 했지만 장소 가 협소하고 주차하기도 불편해 지지자들의 방문은 많지 않다. 아침 10시 돌다리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으며 서형렬, 안승남 도의원과 박석윤, 신동화, 민경자, 황복순등의 시의원, 조직이 알토란같은 청 년당원들과 당협의회 중심으로 선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통합 진보당과 민주 통합당 야권의 단일 후보임을 내세워 지지율 상승에 바짝 고삐를 당기고 있다. 그동안 선거 취약지역인 갈매. 사노. 인창동에 꾸준히 공을 들인 결과 반응이 좋다는 판단 하에 더 나아가 20-40대층 의 표심을 묶기 위해 후보자 CM송에 젊은 가수들의 노래도 포함시켰다. 무소속 최고병의 출마로 승기를 잡은 듯 했으나 최근 최고병 후보의 지지율이 기대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자력 으로 금배지를 달겠다는 의지를 불태워 조직 결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수천 후보진영..지지자, 민주당 골수 팬.. 문전성시 호재 우여곡절 속에 정통민주당으로 자리를 잡고 기호 6번 을 받은 박수천 후보 진영은 최근 속속 모여드는 자발적 지지자들로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박수천 후보가 시민운동가로서 지역의 굵은 민원을 해결 하면서 만난 지인들이 박 후보의 출마 소식을 알고 헤쳐 모여 하면서 선거 사무실 역시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색이 모호해진 민주 통합당을 뒤로하고 정통민주 당을 지지 하는 지역 호남 토착민들이 모여 들면서 박 후보는 얼굴색이 달라지고 있다. 박 후보 진영은 주광덕, 윤호중 후보의 별내선 제자 리 책임론과 함께 누가 구리시를 위해 일을 할 사람인 가? 를 내세운 인물 론으로 이번 선거를 정면 돌파한다 는 전략이다. 박 후보 진영은 침체에 접어든 최고병 후보와 전략적 연대를 통해 서로 윈-윈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최후 보측과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고병 후보진영.. 뼈저린 무소속후보..출마 명분 내세워 위기극복 무소속으로 출마 기호 7번을 받은 최고병 후보 진영 은 침착하고도 차분한 분위기속에 침통함 마저 뒤 범벅 된 분위기다. 3선 의원이자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경륜으로 군. 소 정 당의 수많은 러브콜에도 불구 시민과의 약속을 내세워 무소속을 고집 했지만 최근 무소속 후보의 서러움을 뼈 저리게 느끼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후원금마저 외면 당하면서 법정 선거 비용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며 선거에 필요한 장비 확보 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지역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결과 한 자리 수에 머무른 수치에 상당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왜?.. 출마 했나? 의 명분론을 내세워 지지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15 들을 몰아 세우고 있으며 뚝심과 의리를 앞세워 처절하고 비참한 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후보 진영에는 신영출, 김광수, 김찬중, 충청 향우회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이기는 선거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초박빙으로 안개정국이 되어버린 구리지역..뚜껑을 까봐야만 알 수 있는 선거판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오로지 후보자 들의 능력과 자질 거기에 더해져 이제는 위기 탈출 능력까지 가세 해버린 선거판이 됐다. 지역 최고 이슈로 떠오른 별내선의 진실공방에서 승기를 누가 잡을 것이냐? 또, 시원한 해법을 누가 내놓을 것이냐? 에 따라 승리의 여신 미소가 후보자에게 보일 것으로 점쳐져 4.11 총선은 후보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유권자에게는 참 일꾼을 선택하는 두 얼굴을 한 야누스의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13

216 기각 결정사항 기각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50 보도제목 [임연희의 컴] 권선택, 제2오세훈 되려는가 신 청 인 성 명 권선택 신 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대전광역시 중구 후보자 (자유선진당)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중도일보 대 표 김원식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해당기사가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표현을 통해 신청인을 일방적 으로 폄하하고 있고, 충남도청사의 등록문화재 지정 당시 행정부시장으로서 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신청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추정하여 기사화함으로써 선거에 나선 신청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 중도일보(joongdo.co.kr)의 자 [임연희의 컴] 권선택, 제2오세훈 되려는가 의 보도에 대하 여 기각 결정함. 신청인을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약 평가와 관련한 일부 표현들이 근거없이 악의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청사의 등록문화재 지정 날짜와 신청인의 재임기간 및 취재원 의 증언 등과 관련한 언론사의 소명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보도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제3 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객관성)제1호 [임연희의 컴] 권선택, 제2오세훈 되려는가 임연희 기자 [임연희의 커뮤니케이션] <54> 권선택, 제2오세훈 되려는가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충남도청사 철거라는 깜짝 놀랄 공약을 내놓았다. 연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도청 부지활용방안이 많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 무릎을 칠만큼 신통한 것이 없던 차 건물자체를 철거하겠다는 공약은 파격을 넘어 핵폭탄 급이다. 그동안 대전시와 학계, 시민단체가 도청사를 존치하며 활용방안을 모색했 다면 권 의원 공약은 완전철거를 통해 새 역사를 쓰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권 의원의 도청사 철거공약은 말도 안되는 헛공약이다. 우선 도 청사가 일제강점기 잔재여서 보존할 명분이 약하다는 그의 말은 맞지 않다. 이는 등록문화재의 개념자체를 모르는 얘기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 존활용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개화기부터 6 25전쟁 전후에 건설 제작된 건조 시설 물 등을 주대상으로 한다. 임연희 인터넷방송국 취재팀장 권 의원 말처럼 일제잔재여서 철거해야한다면 등록문화재 1호인 남대문로 한국전 력 사옥을 비롯해 화동 구 경기고교(2호),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3호) 등 등록 문화재 순번에 따라 하나씩 철거해 나가야한다. 전국적으로 500개 가까이 되는 등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17 록문화재의 건축제작시기가 거의 일제강점기이니 국회의원으로서 일제잔재 등록문화재 철거법 이라도 만들어 대대 적 청산작업을 벌여야 할 같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등록문화재 18호인 충남도청사가 등록문화재가 된 것은 2002년 5월 31일이다. 당시 충남도 지사는 현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다. 하지만 도청사에 대한 문화재 등록업무는 충남도에서 한 게 아니라 대전시가 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면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 제 출해야한다. 도청사의 등록문화재 지정시점이 2002년 5월 31일인데 신청서는 문화재 지정 몇 달 전에 대전시가 작성해 문화재청 에 제출했다. 권 의원의 대전시 행정부시장 재임기간은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 24일까지다. 시가 도청사의 등록 문화재 지정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당시 권 의원은 행정부시장으로서 이를 알고 있었을 공산이 크다. 도청사가 일제 잔재라면 권 의원은 애당초 문화재가 되는 것부터 막았어야했다. 2002년 도청사의 문화재 지정에 권 의원과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깊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대전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불과 두 달 전만해도 도청이전 부지를 한국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로 활용하겠다고 용역발표 해놓고 권 의원의 철거공약에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등록문화재의 개념자체도 모르고 내놓은 황당한 공약이라서 대응하지 않는 것인지, 총선을 앞둔 후보들의 헛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 두고 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권 의원은 대전시 행 정부시장을 지낸 인물로 시정을 훤히 꿰고 있는데다 문화재정책도 밝은데 그의 공약을 황당하다고 평가절하해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권 의원은 3선에 도전하는 지역대표 정치인이다. 혹 염홍철 대전시장과 심대평 대표, 권 의원이 같 은 선진당이어서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2008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새 청사를 지을 욕심에 등록문화재인 시울시청 본관 철거에 나선 일이 있다. 화 가 난 문화재청이 서울시청을 사적으로 긴급 가지정해 공사를 막아 본관건물을 보존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일로 오 시 장은 새 청사 짓겠다고 문화재를 헐어버린 문화의식 없는 시장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서울시청사는 등록문화재 52호 며 이 역시 일제 강점기 지어졌다. 권 의원이 도청사 철거공약을 들고 나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개발을 바라는 일부 주민들의 바람이 권 의원 의 도청 철거공약에 얼마나 손을 들어줄지 모르겠다. 6선에 도전하는 강창희 후보와의 치열한 선거전에서 이슈를 선 점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라면 실패한 것 같다. 그의 공약을 무리수나 헛공약, 자충수로 보는 눈이 더 많기 때문이다. 만일 권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패한다면 그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게 도청 철거공약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도청 사를 헐어버리는 것은 단지 건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담긴 역사도 사라지는 것이다. 새 청사를 지을 욕심에 눈 이 멀어 문화재를 헐어버리는 우를 범한 오 전 시장의 전철을 권 의원이 밟지 않길 바란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15

218 기각 결정사항 기각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52 보도제목 안산단원갑 지역구 여론조사 새누리당 김명연 부동의 1위 외 2건 신 청 인 성 명 박주원 신 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안산시단원구갑 후보자 (무소속)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반월신문 대 표 홍일호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33-5번지 한도빌딩 2층 해당보도가 보도의 제목에서 명백한 근거 없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하여 부동의 1위 라고 단정적 으로 표현하고, 여론조사 결과 해석을 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게 표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내용 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 반월신문(banwol.net)의 자 안산단원갑 지역구 여론조사 새누리당 김명연 부동의 1위 외 2 건의 보도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해당 보도의 제목과 내용이 일반적인 여론조사결과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과장 왜곡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하여 객관성을 상실한 표현 등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항, 인 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객관성)제1호 제4호 안산단원갑 지역구 여론조사 새누리당 김명연 부동의 1위 2위 통합민주당 조성찬, 3위 무소속 박주원 후보 2012년 03월 27일 (화) 18:52:25 반월신문 [email protected] 반월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와 함께 실 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산단원갑은 새누리당 김명연 1 위(41.3%), 통합진보당 조성찬 2위(27.2%), 무소속 박 주원 3위(9.4%)로 나타났다. 단원갑의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44.4%, 민주통합당 28.2%, 통합진보당 7.8%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단원갑의 경우 조사대상-안산 단 원구 갑 19세 이상 남.여 표본크기- 유효표본수 727 명 응답률- 3.36% 표본추출방법- 층화무작위 표 본추출 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 ±3.63% 가 중치보정- 2010년 성별.연령별 인구통계에 따른 가중 치 적용 조사방법 유선전화 자동응답 전화조사 조 사일시 3월 26일~27일이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19 안산 단원구 갑 국회의원 후보 반월신문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새누리당 44.4% 민주통합당 28.2% 통합진보당 7.8% 2012년 03월 27일 (화) 18:52:25 반월신문 4.11총선이 오늘부터 본격화 됐다. 이제 선거일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들은 예비후보의 틀을 벗어 던지고 유세차와 선거운동원을 총 동원해 본격적인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안산 단원구갑(원곡본 1 2동, 선부1 2 3동, 와동)은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 정통민주당 강성 환 후보, 무소속 박주원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곳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에 패해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을 빼앗아 가기 위한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안산 최대 격전지역인 단원갑의 선거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반월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와 손잡고 후 보간 지지도 조사를 했다. 쮆 관련기사 5면 이번 단원갑 여론조사는 지난 2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한데 이어 두 번째 여론조사다. 이번 두 번째 조사 에서는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정통민주당, 무소속 후보를 한데 묶어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월)과 27일(화) 양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안산시 단원갑 지역구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 녀 7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ARS전화설문방식으로 이뤄졌고 통계청 기준 안산시 인구분포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63%포인트다. 조사결과 단원갑 지역구 주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가장 지지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결과 새누리당 김명연 41.3%, 통합진보당 조성찬 27.2%, 무소속 박주원 9.4% 정통민주당 강성환 후보 6.6% 순으로 답했다. 잘 모른다는 응 답은 15.6%였다. 1~3위가 모두 오차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순위 변동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가 오늘 부터 본격화되면서 한 두 차례 선거지형이 바뀔 수도 있어 악재가 겹치는 후보가 발생하면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 도 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4.4%, 민주통합당 28.2%, 통합진보당 7.8%순으로 나타났다. 3월27일 기준으로 안산 단원구 갑 지역의 경우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16.2% 차이로 앞서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면 36.6%나 앞서있다. 야권 단일후보로 보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지지표를 합해도(36.0%) 새누리당에 8.4%를 뒤지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은 당 지지도가 높아진 반면, 민주통합당은 당 지지도가 하락했다. 이는 민주통 합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당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통합진보당이 당 지지도가 상승한 것은 야권단일화 에 힘입은 듯 하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민참여경선 후 응집력이 강해지면서 당 지지도가 급상승 한 것으로 분석된다. / 4 11 총선 특별취재팀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17

220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주요위반 사례 1. 공정성 위반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경고문게재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33 보 도 제 목 김용민 나꼼수 같은 추진력으로 넘버원 노원 만들겠다 외 21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머니투데이 대표 홍선근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9 청계11빌딩 특정 후보자의 선거근황 및 선거활동 등 지속적 보도함. 머니투데이(mt.co.kr)의 자 김용민 "'나꼼수'같은 추진력으로 '넘버원 노원' 만들겠다" 외 21건 의 보도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조치함.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운동 상황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공천확정, 출마선언, 정견 등을 지속적으로 상세히 부각함으로써 여타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성 규정 위반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김용민 나꼼수 같은 추진력으로 넘버원 노원 만들겠다 뉴스1 제공 입력 : :44 조회 : 4560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노원갑 김용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 후보, 통 합진보당 노원병 노회찬 후보와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천만이 듣던 방송을 만든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노원을 천만이 부러워할 넘버원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김용민 후보). 25일 열린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서울 노원갑)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당 관계자와 지지자 300여명이 몰렸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한명숙 당대표와이 지역구를 김 후보에게 넘겨준정봉주 전 의원(구속 수감 중)의 부인과어머니, 단일 선거본부를 구성한 우원식 민주당 후보(서울 노원을), 노회찬 통합진보당 후보(서울 노원병), 서초갑의 이혁진 후보, 김 후보와 야권단일화 경선을 치른 홍용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는꼼수다의 다른 멤버(김어준, 주진우)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도봉과 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21 원 등 강북벨트가 몽땅 쓰러졌다. 노원에 든든한 장수(김 용민-우원식-노회찬)들이 섰는데 19대 국회에서는 복원 이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번 4 11 선거는 바꾸는 선거이다. 민생 을 파탄내고 안보를 파탄내고 평화를 파탄내서 국민 모 두를 고통의 늪에 빠지게 한 정권이다 며 그런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또 다시 차가운 겨울 이 올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로 이어지는 시대를 상상할 수도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20년만에 한번 오는 대한민국의 20년 향배를 결정할 중대 선거 라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 진보, 미래, 희망, 행복으 로 가는 시대를 김용민 후보와 함께 이끌자 고 호소했다. 노회찬 후보는 제가 첫번째로 할 일은 김용민 후보를 당 선시키는 것이고 두번째는 정봉주 전 의원을 석방시키는 일이며 세번째가 저의 당선 이라며 우리가 (당선돼) 탄 탄대로를 만들어서 정 전 의원이 빨리 우리 곁에 올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에 서 열린 노원갑 김용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 후보, 통합진보당 노원병 노회찬 후보와 참석자들을 향 해 인사하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노 후보는 단일선대본부를 구성했다는 소식과 함께 선관위에서 이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듯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나 게의치 않고 단결해서 선거운동을 해나가겠다 며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생기도록 힘쓰겠다 고 밝혔다. 우원식 후보도 1%의 특권층을 노(거부)하는 99%의 서민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게 노원의 본질 이라며 지역 텃밭을 일구었지만 김 후보에게 양보한 다른 예비후보들도 모두굳건히손을 잡고 나아가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겠 다 고 말했다. 딴지일보 총수인 김어준 나꼼수 진행자는 김용민 후보가 없었다면 1천만명이 듣는 (나꼼수)방송을 만들 수 없었다 며 정봉주 전 의원은 나와 김용민은 일란성 쌍둥이야 라고 했는데김 후보를 국회로 보내서정 전 의원을 빨리 꺼낼 수 있게 도와달라 고 말했다.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김용민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말만으로 설렌다. 여러분은 가장 무게감있고 가장 강력하 고 가장 폭발적인 국회의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며 김용민 후보와 더불어 저와 김어준 총수까지 가지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원갑 주민 2~3명도 단상에 나와 김용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지난 며칠간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하나 건너 하나꼴로 문이 닫힌 소상공인 등의 점포가 잿빛으 로 변해있는 것을 목격하고 가슴이 아팠다 며 국가기능이 실종되면서 소득의 양극화로 중산층과 서민이 말라가고 있었다 고 운을 뗐다. 김 후보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다시 뽑으면 허울만 바꾸면 속아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을 계속 기만할 것 이라면서 저는 노원갑을 정권교체의 1번지 로 이름붙였다. 세계 1위의 방송을 만든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세계 1 위의 도시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그는 지역 공약의 일환으로 경춘선 의 폐선 부지를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청춘선 프로젝트 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 다. 2030은 물론 40~60대도 찾을 수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제가 정치 신인이라고 해도 정치평론과 시대평론을 꾸준히 해왔다 며 역사와 시대의 부패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종교권력과 싸워왔기에 감히 정의감을 갖췄다고 여기고 있다. 부패한 탐욕의 정권을 끝장내겠다 고 했다. 이날 1시간여 가까이 이어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직후 김 후보와 나꼼수 멤버들은 사무소 앞에서 100명의 지 지자들과 약식 사인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가 출마한 서울 노원갑은 허위사실 유포혐의 로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된정 전 의원의 지역구로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곳에 김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홍용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와 야권단일화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19

222 <머니투데이>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김용민 "'나꼼수'같은 추진력으로 '넘버원 노원' 만들겠다" 김용민 "부패한 탐욕의 정권 끝장내겠다" [동영상] "안녕하세요, 노원갑 후보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 '나꼼수' 계속 하겠다" '나꼼수' 김용민, 큰 TK움 시작할 것...야권 단일 후보 확정 '나꼼수' 정봉주 옥중편지 "김용민의 승리, 대선승리 전주" '나꼼수' 김용민, 통합진보 홍용표와 경선 전격 수용 김용민 후보, 경선 수용 뜻 밝혀 지지 호소 "김용민,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 경선 전격수용" 전략공천 '나꼼수' 김용민, 단일화는? '나꼼수' 김용민은 정봉주와 동급? '나꼼수' 김용민 출마소식에, 공지영 "그는 " '나꼼수' 김용민 '총선 출마의 변' 전문 '나꼼수' 김용민 출마 "어떤 싸움이라도 하겠다" [동영상] '시사돼지' 김용민, 민주 입당 노원 갑 전략공천 '나꼼수' 김용민 총선 출마에 "환영VS우려" 민주, 노원갑에 '나꼼수' 김용민 공천 "MB정권 끝장" 김용민 "나꼼수, 출마해도 계속 하겠다" 민주, 노원갑에 김용민 공천 확정 "끝장 보겠다" '나꼼수' 김용민, "이 정권과 끝장" 정봉주 지역구 출마 선언 김용민 민주 입당, "4월엔 반드시 웃도록 만들겠다" '나꼼수' 김용민 노원갑 출마, "정권과 맞장 뜨겠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23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경고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14 보도제목 정장식 전 포항시장 포항 남 울릉군 출마선언 외 13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대구경북뉴스DGN 대 표 박연찬 소 재 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45-5 킹덤오피스텔 704호 특정 후보자의 선거근황 및 선거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함. 대구경북뉴스DGN(dgn.or.kr)의 자 정장식 전 포항시장 포항 남 울릉군 출마선언 외 13건의 보도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조치함.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출마선언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과 선거지역 방문 등의 선거근황, 재래시장 특성화 및 명품 녹색관광 울릉도 건설 등의 공약과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 관련 성명서 및 정견 등을 지 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함. 상대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단순 이름거론의 보도가 있으며, 동일 유형의 보 도는 없어 여타 후보자들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정장식 전 포항시장 포항 남 울릉군 출마선언 2012년 01월 07일 (토) 22:36:48 박연찬 기자 [email protected]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국회의원 포항 남구 울릉군지역구 출마 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포항북구선관위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 전 시1 변화의 시기에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출마 를 결심했다 고 밝혔다. 정 전 시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서도 자신있다 고 말했다. 정 전 시장이 예비후보에 등록함에 따라 포항남울릉지역 선거구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포항 남 울릉지역 선거구는 이상득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선거구다. <대구경북뉴스DGN>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정장식 포항 남울릉 예비후보 여성일자리 창출로 잘사는 명품도시, 포항건설 정장식 예비후보 스포츠 명품도시 포항건설 해양 레포츠 및 체육시설 확충 적극 지원 정장식 예비후보 울릉서 日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발표 정장식 포항고 졸업식 참석 축하, 격려-포항남 울릉예비후보 정장식 예비후보 재래시장 특성화 통해 지역상 권활성화약 속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21

224 보도일자 보도제목 정장식 예비후보 연일읍 도보행진,주민 의견청취 및현장답사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를 위한 지역구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적극 앞장서겠 다 다짐 정장식 예비후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 자원봉사시스템 확충에 노력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위한 포항 개인택시지부, 테크노파크 현장방문 정장식 포항남 울릉 예비후보 오천농협 방문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위해 송도 상대동 도보행진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위한 지역구 도보 대행진 정장식 한나라당 포항 남울릉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개소 정장식 전포항시장포항남울릉군출마선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25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경고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15 보도제목 강기윤, 창원(을)성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캠프 개소... 외 7건 언론사명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 론 사 e시사코리아뉴스 대 표 장경택 sisa.sbsonline.tv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번지 수영빌딩 3층 특정 예비후보자 관련 선거근황 및 출마기자회견 등 지속적 보도함. e시사코리아뉴스(sisa.sbsonline.tv)의 자 강기윤, 창원(을)성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캠프 개소... 외 13건의 보도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조치함.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캠프 개소식, 지역행사 참석 등의 선거근황 보도, 출마 기자회견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함. 상대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단순 이름거론의 보도가 있으며, 동일 유형의 보도는 없어 여타 후보자들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강기윤, 창원(을)성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캠프 개소... e시사코리아뉴스/김동수기자 ㅣ 기사입력 2012/02/12 [09:38] [e시사코리아뉴스/김동수기자]창원시(을)성산구 강기윤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창원시 성산구 에이스빌딩 10층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상남도의회 황태수, 김오영의원 외 많은 전 현직 도의원 들과 김이수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김문 웅, 강기일, 강장순, 배종천, 이찬호, 홍성실 등 창원시 전 현직 시의원과 각 사회단체 등 시민 2,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기윤 예비후보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창원 노동자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창원 내 집 마련에 걱정 없고 자녀교육에 근심하지 않는 창원 청년실업 걱정 없는 창원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창원 초고 령화에도 걱정 없는 복지 창원 만들겠다는 각오와 특히 산 학 연 R&D센터 설립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애로사 항 해결에 역점을 두는 것을 창원시민과의 약속 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새로운 변화와 창조적 도약이 절실하게 필요한 창원시(을) 성산구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며, 시민이 주도하는 혁신의 바람으로 새로운 정치를 열면서 창원시(을)성산구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과제에 기업 가 출신인 강기윤 후보 자신이 적임자 라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8년간 창원시(을)성산구지역 정치는 야권인사들과 낙하산, 철새들이 판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 민들은 그들을 믿어 주었다 며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제는 성산구의 진정한 아들로서 성산 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한 시민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강 예비후보는 통합 창원시 청사의 신축은 2~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23

226 축해야 할 것인지는 의심을 해봐야 한다 고 밝혔으며, 여 야 모두 복지정책을 을 쏟아내고 있지만 포퓰리즘으로 변질 되는 복지정책보다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예비후보 연설문- 사랑하는 창원시민 및 당원 동지 여러분! 창원시민의 마당쇠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선 강기윤 입니다. 성산구민과의 소통, 우리지역의 발전, 그리고 저의 정치적 소신을 다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꼭 승리하여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쉽게 2천여표 차이로 석폐 하였습니다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지금껏 우리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및 당원동지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생활정치 를 지향하는 저 강기윤이야 말로 우리 성산구가 원하는 진정한 참 일꾼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껏 우리 성산구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지역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생활정치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따듯한 사랑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당선되어 우리지역을 위해 일 해달라는 여러 당원동지 및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 꼭 도와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토박이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및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는 정치인만의 정치가 아닌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친 서민 정치문화를 펼쳐 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하겠다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밀약에 의한 정당정치나 낙하산 공천은 이제 우리 정치문화에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 강기윤은 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단 노동자부터 중소기업 CEO로 행정학박사까지 저는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지역 성산구를 위해 일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이번에는 꼭 당선되어 성산구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저 강기윤은 모두가 공감하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27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경고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34 보도제목 이외수 공지영 조국 우석훈 정동영 지지 외 5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대자보 대 표 이창은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116번지 아세아빌딩 602호 특정 후보자 관련 인터뷰, 발표문, 지지성보도 등 지속적 보도함. 대자보(jabo.co.kr)의 자 이외수 공지영 조국 우석훈 정동영 지지 외 5건의 보도에 대 하여 경고 조치함.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해서 상세한 이력을 포함한 인터뷰, 발표문 등 특정후보 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부각한 것은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이외수 공지영 조국 우석훈 정동영 지지 이외수 정동영 후원회장 공지영 우석훈 선대인 정혜신 스타논객들 당선운동 기사입력: 2012/02/27 [17:45] 취재부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텃밭인 전주를 떠나 서울의 대구 라 불릴 정도로 새누리당 초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을에 도전장을 낸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그의 기적과도 같은 강남 승리 를 위해 내로라하는 당대 스타 논객들 이 일제히 팔을 겉어붙이고 나섰다. 소설가 이외수, 공지영 작가, 조국 서울대 교수,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88만원 세대> 저자인 우석훈 박사, 심리치 료 전문가로 유명한 정혜신 박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정동영 의원을 적극 돕기로 해 사실상 당선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정혜신 선대인 공지영 씨는 정 의원이 경선할 경우까지 대비해 강남을 유권자들에게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 인단 에 신청해줄 것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지역구 후보자 선출 경선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오는 29일까지 콜센터 전 화( 번)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경선 선거인단 을 모집하고 있다. 선거인단에 등록하면 간편하게 핸 드폰(모바일) 투표로 경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엔 해볼 만하다 당 자체조사 정동영 오차범위내 접전 강남을 지역구(대치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후보가 62.7%의 득표율 로 민주당 최영록 후보(18.7%)를 무려 3배가 넘는 44%p의 차이로 압승한 곳이다.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도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15.1%p 차이로 압승했다. 한나라당 간판이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25

228 선된다 고 할 정도로 새누리당의 절대 강세 지역이었다. 정 상임고문에겐 그야말로 사 지( 死 地 )나 다름없는 곳이다. 당연히 새누리당 후보에 압도적으로 밀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고, 정 상임 고문 주변에서도 출마를 만류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초반 여론조사 흐름은 정 상임고문 이 새누리당 후보들과 6~10%p 차이로 바 짝 따라붙으면서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강남을구 최근 여론조사 분석) 26일 <머니투데이>는 민주당 관계자 의 말을 인용해 당 자체 조사 결과 강남을 출마가 유력시되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 장(새누리당)과 정 상임고문 간의 지지율 격 차가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 났다 고 보도했다. 특히 정 상임고문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강남을 20~40대 유권자층으로부터 새누리 당 후보들을 제치고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한 정동영 후보 개인의 지지도(31~34%)가 민주당 지지도(24.3%)를 훨씬 앞서는 것으 로 나타나 인물 경쟁력 면에서도 우세를 보 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 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선 거전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 상임 고문의 지지도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 는 평가를 내리고, 당 차원에서 강남 서초 송파 3구를 강남벨트 로 묶어 좋은 인물을 배치하는 등 집중 공략에 나설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 뉴스>와 인터뷰에서 강남벨트를 만들자 는 취지에 한명숙 대표도 필요성을 인정하 고, 공천심사위원회도 공감한다고 들었다 고 전했다. 공지영 이외수샘 짱!!! 저도 힘껏 돕겠어요 을 맡기로 했다. 소설가 팔로워 124 만명) 씨는 이번에 정동영 의원의 후원회장 정 의원의 비서관 황유정 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쁜 소식! 이외수 선생님께서 강남 乙 에 출마하는 정동영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주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외수 씨는 평소 정 의원과 친분이 있는 데다, 정 의원이 날치기 한미FTA 무효화 운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김진숙 문제 해결, 재벌개혁 부자증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을 선도적으로 주창하며 맹활약하는 모습에 응원 차 원에서 후원회장 제안을 흔쾌히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공지영 작가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외수샘 짱!!! 저도 힘껏 돕겠어요 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 했다. 그는 25일에도 저는 정동영 의원 지지합니다. 그를 오래 지켜봤습니다. 강남을 출마하시면 힘이 부족하지만 도 울 생각입니다 고 글을 올려 선거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29 정동영 이종걸 최재천 유종일 지역구, 경선 선거인단 신청해달라 나는 꼼수다 경제판 자매방송 <나는 꼽사리다>의 고정 출연자인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와 우석훈 박사도 정동영 당 선 에 팔을 겉어붙였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민주당 X맨으로 불리 는 보수파 의원들의 낙천 낙선운동과 함께, 정동 영 이종걸 최재천 등 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 화를 주도하고 있는 진보파 인사들이 당내 경선 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들 지역구에 사는 누리 꾼들에게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에 적 극 신청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신청해주세요. 꼭 당선시켜야 할 유종 일, 최재천, 김진애, 정동영, 이종걸 지역구와 낙 천시켜야 할 김진표, 박기춘, 홍재형, 강봉균, 김 성곤, 김동철 지역구 분들께서는 특히 꼭요 라 고 글을 올렸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민주통합당 2차 공천 결과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대자보 우석훈 박사도 23일 트위터에 정동영 의원의 강남을 사무실 개소식에 가기로 했다 며 길고 긴 FTA 싸움에서 지켜 본 정동영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길 확률은 아직 낮지만, 그가 꼭 FTA로 다시 국회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그는 24일에도 정동영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이외수 씨에게 이외수 선생의 노고를 치하한다 며 응원의 메시지를 날렸다. 우석훈 정동영의 변화 놀라운 것 정혜신 사람파 국회의원 국내 최고의 심리치료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혜신 박사는 가장 열렬한 정동영 지지자 로 맹활약 중이다. 그는 현재 강남구 신사동 에 소재한 정신건강 컨설팅 기업의 대표이기 도 하다. 정 박사는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트위터에 글 을 올려 강남을 지역구에 사는 누리꾼들에게 선거인단에 신청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이날 고통스런 삶의 현장에 빠지지 않 고 나타나 서너 시간 길바닥에 앉아 억울한 자들의 얘기 듣고 눈물 흘리고. 그거 해결하 러 다니느라 겨우내 입술 터졌던 그를 <강남 을> 국회의원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면 과욕 인가요?,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에 강남을 트친들 참여해 주셔요. 부자와 빈자가 함께 사는 세상, 강남을 트친들이 나 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트윗을 날렸 다. 정동영을 지켜주세요 정혜신 우석훈 대한민국자식연합 총재 대자보 25일에도 정동영 의원은 좌파도 우파도 아 닌 사람파 국회의원. 그를 꼭 다시 국회로 보내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 <강남을>의 사람파 트친님들, 부탁해요~~^^ 라며 거듭 경선 선거인단 가입을 호소했다. 그는 이외 수 씨에게도 이외수 선생님께서 정동영 의 원 후원회장 맡으신 이후 맘고생이 많으신가 보다. 이외수 선생님! 사람 에 대한 유난한 연구자이신 선생님의 사람에 대한 통찰 을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27

230 깊이 신뢰합니다. 늘 그랬듯이 물론 이번에도요. 파이팅~^^ 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날렸다. 정혜신 박사는 2011년 3월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 치료와 심리치유센터인 와락 ( thewarak.com)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정동영 의원과 가까워진 것으로 알 려졌다. 정 박사가 정 의원을 사람파 국회의원 이라고 명명한 것도 노동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정 의원의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애정과 무한 열정 때문으로 보인다. 정 박사는 쌍용차 노동자 심리치료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작년 12월 나는 꼼수다, 개그맨 최효종 등과 함께 2011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은 환경재단이 한 해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헌신, 도전과 열정, 웃음과 감동을 통해 어둡고 그늘진 곳을 따뜻하고 환하게 밝혀 준 개인이나 단체 에 수여하는 상이다. 조국 곳곳에 숨어있는 강남좌파들이 도와줄 것 조국 서울대 교수도 지난 1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의원의 강남 출마를 환영 지지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조 교수는 이날 글에서 정동영 의원, 강남 출마 결정. 서울 동작에서 전주 덕진으로 내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그 는 이후 온 몸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바, 이번 강남 출마는 그 꼭지점이다 며 여전히 그를 불신하 는 이도 있을 것이고 대권 노리고 강남 왔냐 는 야유도 있겠지만, 그의 강남 출마는 박수 받을 일이다 고 환영의 뜻 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진보개혁진영에서 서울 강남3구 를 계속 회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적지에서 전사 ( 戰 死 )하면서 길 을 열고 그리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전사 ( 戰 士 )를 보고 싶다. 곳곳에 숨어 있는 강남좌파 들이 도와줄 것이다 고 말해, 정 의원이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시 적극 지지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자보>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진중권 "김종훈 강남을, 조선일보도 비웃더라" "강남을 야당의 '무덤' 아닌 '생지'로 바꾸겠다" 정동영,매머드급멘토단 정지영 이외수 우석훈등총출동 정동영 "강남을 경선 요구" 전략공천 사양 이외수 "정동영 비웃는 자, 복장 터지도록 울게 해줄 게" 이외수 공지영 조국 우석훈 정동영 지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31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경고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41 보도제목 손수조가 그럽게 두렵니? 외 9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뉴데일리 대 표 인보길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정동 34-7 동양빌딩 A동 5층 특정 후보자의 자질, 평가 등을 우호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함. 뉴데일리(newdaily.co.kr)의 자 손수조가 그럽게 두렵니? 외 9건의 보도에 대하여 경고 조 치함. 제목과 일방적인 내용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반면, 상대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를 게재하여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조국, 공지영, 유시민까지 나서서 비난 손수조가 그럽게 두렵니? 최종편집 :43:03 김민상 시민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새누리당의 27살 아름다운 여성이 부산에서 당찬 국회의원 도전에 처음에는 필자도 고개를 기웃거렸다. 또 부산이라 면 새누리당 텃밭에서 도전하는 것이라고 과소평가를 하고.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었던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새누리당에서 야권의 거물 대권후보 1순위자 문재인의 대항마로 고심하고 있던 차에 27살의 젊은 여성 이 당당하게 문재인에게 도전한다고 선언을 하며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하는 용기에 참 박수를 보냈다. 혹자들은 말한다. 27살 처녀가 뭘 안다고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는가라고 그러나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이 세상에 와 서 누구나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성공은 도전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장 차이에서 결판이 난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을 곧 실천으로 옮기 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기와집을 열두 채를 지었다가 헐었다가만 하다가 생각으로만 소일을 보내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이다. 여자 나이 27살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도전을 한다. 그 자체로 나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여기에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은 동기부여를 받고 과감하게 도전정신에 동참하고 지지를 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젊은이들 이 시기 질투로 오히려 손수조 후보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29

232 또한 우리나라 지성인들 마져 손수조 후보를 비판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필자가 손수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생각 을 들어보니 나이가 어려서 정치에 대하여 뭘 아는 것이 있겠는냐는 것이다. 이것도 일리는 있다. 정치는 경륜이 쌓이 고 세상이치를 어느 정도 깨닫고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에 하는 것이 필자도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로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다. 30 전에 철이 든 사람도 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하면 숫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부분에서 순발력 이 젊은이들에게 떨어진다. 무슨 일을 하는데 나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손수조 후보가 국회의원 짓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나이가 어려서 맨날 국회에서 싸움질만 합니까? 손수조 후보의 나이와 경력에 문제를 삼는 것은 젊은이의 아름다운 도전에 훼방만 놓겠다는 것이다. 또한 요즘 손수조를 연일 야권에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보니, 새누리당은 후보를 잘 공천했다. 야권 대선 후보 1순위인 문재인의 대항마로 이 정도로 선전하는 것은 곧 후보 공천을 잘했다는 애기가 된다. 야권이 연일 손수조 후보를 비난 하는 것은 그만큼 손수조 후보의 존재를 두려워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이 만한 후보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손수조 후보가 전재산인 전세보증금 3000만원 빼내서 이 돈 으로만 선거를 치루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치판의 생리를 모르고 젊은 패기로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주 장하고자 했던 것이 본질이라고 본다.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하면 선관위에 기탁금 1500만원을 기탁하는지 모르고 한 말이다. 3000만원에서 선관위 기탁금 1500만원 내고 무슨 수로 1500만원 갖고서 선거를 치룰 수 있겠는가 하는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룰 수 없다고 한 말이 공약파기는 아니라고 본다. 민통당은 자기들이 체결한 한 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약을 말바꾸기를 하면서 공약파기를 하고, 결사반대를 하 는 자들이 손수조 후보의 3000만원 비용으로만 선거를 치루겠다고 한 이야기를 물고 늘어질 자격이 있는 정당들인가? 그리고 공지영이나 서울대 교수 조국은 야권의 말바꾸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라고 요구 한 마디 못하고 오히려 야 권의 말바꾸기에 대하여는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순수조의 말바꾸기를 비판할 수 있는지 그 사상이 심 히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지영이는 자신의 트위터에 손수조 후보는 후보로서 유일하게 면책특권이라도 있는 듯 이라고 비야냥 글을 남겼 고, 서울대 교수 조국은 3000만원은 손 후보의 주장처럼 월급을 모은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부모에게 빌린 것이다. 중 앙당에서 1500만원을 지원 받는 등 이미 총 1억원이 넘는 비용을 확보했다 형사책임 은 아니더라도 정치적 책임 을 져야 할 사안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유시민까지 등장하여 손수조를 공격하였다. 대한민국 장관까지 지낸 분이 나서서 손수조 후보를 공격하는 것 을 보니 손 후보가 겁이 나기는 나나 보다. 이 자 역시 수도 없이 말바꾸기를 한 자가 손 후보의 말바꾸기를 걸고 넘 어진다. 유시민은 젊은이를 아주 평가절하 하는 발언을 했다.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서 보통의 20대 젊은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어진 것이 뭐가 있는지 대체 뭘 잘 모르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이가 젊다고 해서 출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로서의 자질을 입증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을 공 천해야 한다. 며 야권의 대선후보 1위인 민통당의 문재인 특별선대위원장을 상대로 이런 후보를 낸다는 것은 유권자 에 대한 예의를 안지킨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말바꾸기 논란에 대하여 새누리당의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이 순수해서 그랬다 고 평가한 부분에 대하여 순수 한 청년이라면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라며 꼬집고 나섰다. 그러면 유시민이가 정치인으로 도전 할 때 뭐 후보로서의 자질을 입증할 수 있는 업적이 있었는지 필자는 모르겠다. 이렇게 야권의 전사들인 공지영, 조국, 유시민까지 등장하여 손수조 후보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의 공천 을 성공한 공천이라고 필자는 평가한다. 누가 문재인과 대결하면서 새누리당에서 이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이 있겠는가? 그리고 손수조는 부산시민들이 자랑스런 부산의 딸로 키워나가야 할 부산의 재산이다. 또한 손수조가 이번에 당첨이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에 동기부여를 시키고, 젊은이들이 정치판을 세대교체하는 바람의 진원지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33 말바꾸기 하면 민통당이다. 자기들의 말바꾸기에 대하여는 반성하지 못하고, 남의 말바꾸기만 보고 뭐라 비판하는 것 은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에게 냄새난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과 같다. 부산시민 여러분 특히 사상구 구민 여러분 손수 조를 자랑스러운 사상구의 인물로 키워 내시기를 바랍니다. 손수조 화이팅! <뉴데일리>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손수조가 그럽게 두렵니? 천사 사냥 나섰나? '눈물 쏟은' 孫 수조..박근혜 "약속 꼭 지켜야" 박근혜 만난 손수조 계란으로 바위 치겠다 박근혜 "손수조, 당찬 도전정신 감동적" 박근혜 "손수조, 문재인 이길 기대로 공천" 황영철 손수조, 경쟁력 있는 카드 '공천확정' 손수조 "문재인, 사상에 남을지 의문" 너무 예쁜 손수조 손수조 문재인 이길 자신 있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31

234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경고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41 보도제목 손수조, 김영삼 뛰어넘어라 외 11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Newsfinder 대 표 신혜식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강빌딩 1001호 특정 후보자만의 선거유세, 연설문, 지지성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함. Newsfinder(newsfinder.co.kr)의 자 손수조, 김영삼 뛰어넘어라 외 11건의 보도에 대하여 경 고 조치함. 특정 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활동, 연설문 및 해명보도, 후원자들의 지지성 트윗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함. 이는 특정 후보자들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손수조, 김영삼 뛰어넘어라 71년 김영삼과 대결한 박찬종 닮은꼴 화제 최원영 기자 [email protected] :14:39 스물 여섯의 국회의원 김영삼 이래 최연소 국회의원을 꿈꾸는 새누리당의 스물 일곱 손수조 후보. 아이러니하게도 손 후보는 닮은꼴로 지목된 과거 김영삼을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과 손 후보의 대결이 과거 1971년 부산 서구에서 벌어진 4선 경력 김영삼 의원과 32세 청 년 박찬종 후보와의 대결을 연상케하며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71년 5월 제8대 총선 당시 부산 서구에서는 만 43세 신민당 김영삼 의원이 5선을 노렸다. 당시 부산 서구는 김영삼 이 3선을 챙겼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거물급 후보에 맞설 이는 검사출신의 32세 청년 박찬종이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은 것이다. 일찌감 치 박찬종 후보를 눈여겨 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치신인을 키우는 동시에 야당 거물의 김빼기 를 위한 전략으로 이 청년을 내보냈다. 이미 부산 서구에서만 3선을 챙긴 김영삼 의원의 텃밭에서 박 후보는 열심히 달리며 씨를 뿌렸다. 결과적으로 박 후보는 득표율 34.4%로 62.5%의 김영상 의원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후 정치 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찬종은 다시 73년 9대 총선에서 김영삼과 다시 부산 동 서구에서 맞붙어 김영삼에 이어 2위로 당선됐다. 표차는 3~4%에 불과했다. 인터넷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보낸 박찬종, 그의 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내보낸 손수조 후보의 닮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35 상황을 거론하며 이번 총선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야권의 거물 문재인 후보는 경력이나 인지도 면에서 손 후보와 상대 가 되지 않는 인물이다. 71년 여당에서도 김영삼과 맞붙을 만한 인물이 없었고, 누가 나가더라도 승산이 낮았었다. 지금 손 후보의 상황과 같 다. 누리꾼들은 이번 새누리당의 판단을 두고 젊은 정치 신인이 배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을 높이 샀으며, 아 울러 문재인 바람을 잠재울 성공적인 노이즈 마켓팅으로 평가했다. 또한 과거 박찬종은 이기지 못했지만 손수조는 꼭 이겨라, 지더라도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등의 의견을 남겼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떠날자와 남을 자 구도를 만들어가며 지지율 격차를 줄이고 있는 손 후보에게 당차고 용기있 다는 칭찬과 응원이 잇따르고 있다. <Newsfider>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박근혜, 손수조에 마음고생 크다 손수조, 문재인에 지지율 연연마시고 손수조 트럭운전수 아버지를 직업란엔 장제원, 트위터로 손수조 지지 선언 손수조 내 공천은 국민적인 목소리 공천 손수조, 김영삼 뛰어넘어라 쫄지마! 손수조 당찬 도전에 응원글 폭주 박근혜 손수조, 이길 것이라 생각해 공천 강용석 손수조, 문재인 꺾어라 손수조에 관심 폭발 文 風 잠재우나? 손수조 민주당 문재인, 미래가 없다 손수조 나를 사상에 떨어뜨려 달라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33

236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경고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42 보도제목 손수조 민주당 문재인, 미래가 없다 외 17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THETIMES 대 표 지만호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반포쇼핑타운 2동 209호 특정 후보자의 선거활동, 연설문, 지지성보도, 공약 등을 지속적 보도함. THETIMES(thetimes.kr)의 자 손수조 민주당 문재인, 미래가 없다 외 17건의보도에 대하 여 경고 조치함. 특정 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활동, 연설문 및 해명보도 내용, 후보자의 트위터 캡처화면 등을 지속적으로 게 재하여 부각하는 반면, 상대후보자에 대해서는 동일유형의 보도는 없으며 의혹 제기 관련 보도(1건) 있어 여 타 후보자들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손수조 민주당 문재인, 미래가 없다 민주당, 젊은이 우습게 여기는 정당이냐 박남오 기자 미디어 뉴스, newsman 등록일: 오전 6:46: 총선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출마하 는 부산 사상구에 도전한 새누리당 손수조 예비후보 는 27일 민주통합당 문성근 위원이 젊은이의 도전 을 비웃는데, 그래서 민통당도 문재인도 미래가 없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손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업혀오지도 않았고, 문익환 목사님 에 업혀오지도 않고 홀로 사상벌판에서 싸우는 손수 조가 어린이 장난 으로 보이는가? 라며 이같이 밝혔 다. 그는 또 민통당은 나름의 소신을 갖고 사회 각 분야 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을 우습게 여기는 정당인지 답하라 고 요구했다. 사진출처-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 트위터 화면 캡쳐 앞서 문 최고위원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 손 예비후보의 출마에 대해 어차피 질텐데 신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37 이 이렇게 언급되는 게 나쁘지는 않다 며 그런데 너무 좀 장난스러운 느낌도 든다 고 비난했다. 이어 아주 강력한 사람이 제대로 나와서 멋진 승부를 펼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며 박근혜 대표가 직 접 나오면 참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부산 사상을 포함한 22곳을 1차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HETIMES>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현경대 추자항 물류단지 조성 및 하추자 신양분교 살리기 추진 밝혀 부산 손수조 3000만원, 부모에게 빌린 돈 현경대,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점차적인 무상보육 실시 현경대-변방의 땅이 아닌 동북아 중심 제주도 만들겠다 현경대, 문화관광산업 예산 지원 법령 제정 문화관광 사업기대 현경대의 꿈과 희망탐사대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여 현경대 강정마을 협약 충실하고 주민들의 의구심 없애야 손수조, 4억 재산 논란 부모님 재산 의도적 악용, 이런~정~치~같은니라구~ 손수조 불법선거 논란 문재인 박원순도 했다 새누리당 손수조 아버지 직업은, 트럭운전수 박근혜 손수조, 당찬 도전정신 감동적 현경대 후보, 제주 발전 위해 모든 것 바치겠다 발로 뛰는 손수조 당찬 도전에 응원글 폭주 문 쫄지마! 손수조에 관심 폭발 文 風 잠재우나? 손수조 민주당 문재인, 미래가 없다 밝은사회실천제주연합창립식 현경대 총선 행보? 현경대 5선, 제주도민을 위한, 6선 가능할까? 제주청년들, 현경대 전 의원 총선 출마 촉구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35

238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경고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54 보도제목 남원순창 강동원, 거리를 청소하는 운동원들 외 11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데일리전북 대 표 이대성 소 재 지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3가 (2층) 특정 후보자의 출정식 지원유세 정책협약식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한 보도함. 데일리전북(dailyjeonbuk.com)의 자 남원순창 강동원, 거리를 청소하는 운동원들 외 11건의 보도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특정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활동과 선거공약과, 후보자의 포상금기부 등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 각하는 반면 상대후보자에 대해서는 동일 유형의 보도가 없으며, 공통보도(1건)이 있음 이는 여타 후보자들 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남원순창 강동원, 거리를 청소하는 운동원들 2012년 04월 05일 (목) 13:13:14 취재3팀 [email protected] 통합진보당 남원순창 강동원 선본은 지난 3일부터 선거운동 캠페인의 일환으 로 남원 시내 전역의 거리청소를 진행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도통동의 한 시민 김정렬(53)씨는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도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참 보기가 좋다 고 말했다. 금동에 사는 주부 이명자(43)씨는 역시 진보 가 다르긴 다르다. 한번 믿어봐야겠다 고 전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연보호라는 아이디는 선거 운동원이 선거운동도 하고 쓰레기를 주으며 도시 자연보호도 하고 정말 보기가 좋았다 강동원후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라고 전했다. 기자가 5일 직접 강동원 선본측 운동원을 만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묻자, 대답이 걸작이다. 정치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39 <데일리전북>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남원순창 강동원, 거리를 청소하는 운동원들 강동원 많은 관광자원을 가진 남원순창 적극 개발해야 남원순창 강동원, 오은미 도의원과 합동 유세 남원순창 강동원 후보의 숨겨진 선행 드러나 화제 남원순창 강동원, 순창장 정식 첫유세 FTA 맹공 남원순창 강동원 청년 일자리 늘리기 5대 전략 제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남원 방문 강동원후보 지원유세 남원순창 강동원-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정책협약식 유시민 대표 30일 남원순창 강동원 후보 지원유세 남원순창 강동원, 남원 공설시장서 출정식에 첫유세 포문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 강동원후보 지원사격 남원순창 강동원 비료값 이어 라면값 담합, 누가 책임지나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37

240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23 보도제목 새누리당 정장식 예비 후보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약속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포항인터넷뉴스 대 표 전옥주 소 재 지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호 특정 예비후보자 관련 공약 정견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행보 등 지속적 보도함. 포항인터넷뉴스(phinews.co.kr)의 자 새누리당 정장식 예비 후보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약 속 외 12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공약, 정견,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행보 등을 지속적으로, 상세히 보도하는 방식으로 부각함으로써 여타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오후 6:32:14 입력 뉴스 > 포항뉴스 phinews([email protected]) 새누리당 정장식 예비 후보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약속 정장식(61ㆍ새누리당) 포항 남ㆍ울릉 예비후보는 16일 여성의 사회진출은 국가 경쟁력 활보를 위한 필수 조건 이라 며 산업기반을 갖춘 포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0.6%(남성 71.3)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며 포항의 산업적 기반 조 성에 기여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산업기반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성의 사회진출이 최근 증가함에 따라 가족생활에서의 돌봄에 대한 역할분담, 일ㆍ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한다 며 현재 아동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적 노력이 있지만 보육 및 돌봄에 대한 부담 으로 결혼 지연,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따라서 시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접근성 및 보육시간 연장 민간 어린이집 관리기준 강화로 질적 수준 제고 및 보육시간 연장 육아플래너(영유아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를 통해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으로 보육시 설 확대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면서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 화, 학교 토요 휴무제 전면 실시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의 수요자 맞춤형 프 로그램 등을 활성화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41 오후 6:42:09 입력 뉴스 > 포항뉴스 스포츠 명품도시 포항 건설위해 체육시설 확충약속 정장식(61ㆍ새누리당) 포항 남ㆍ울릉 예비후보는 15일 포항야구장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스포츠인구 저변확대 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로 삶의 질을 높이고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으로 스포츠 명품도시 포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엘리트체육 육성 및 학교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장한 시민생활 내실있는 대회 유 치로 도시브랜드 제고 해양레포츠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사업을 적극 지원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10월 제11회 포항시민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로, 이 대회를 통해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다양하고 풍 성한 시민 볼거리 제공으로 경북 제1도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또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스포츠아카데미 운영 꿈나무 육성 스포츠 마케팅 추진(국제 및 전국대회 16개 대회) 제1회 KBO 총재배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 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과 대회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 록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 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포항야구장 건립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오천읍민 체육회관 건립 포항실 내수영장 개 보수 해양스포츠클럽 운영 각종 스포츠시설의 현대화 등 각종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경북도 포항시와 협의해 관련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포항인터넷뉴스>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새누리당 정장식 예비 후보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약속 스포츠 명품도시 포항 건설위해 체육시설 확충약속 새누리당 정장식 후보,(주)코스틸 방문 중소기업위한정책지원약속 새누리당,정장식예비후보,호미곶 관광 특구 조성, 관광활성화 대책마련 약속 정장식 예비후보울릉서 日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정장식 예비후보 울릉서 日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새누리당 정장식 후보,재래시장 특성화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약속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를 위한 민원 현장 답사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정장식 예비후보 오천농협 방문 농민들의 애환을 나누는 시간 가져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공약) 송도ㆍ상대동 지역현안과 여론 청취 정장식 예비후보, 기자회견 포항시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 현장답사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다 정장식 한나라당 예비후보 개소식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39

242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24 보도제목 새누리당 정장식 예비 후보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약속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시사우리신문 대 표 안기한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8-6번지 2층 2-1호 특정 예비후보자 관련 인터뷰동영상과 함께 공약 선거행보 정견 등 지속적 보도함. 시사우리신문(urinews.co.kr)의 자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을) 예비후보자 에게 듣는다! 외 5 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인터뷰 동영상과 함께 공약, 선거행보, 정견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부각함. 특히, 인터뷰 보도는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내용으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 좌측상단에 일정기간 동안 지 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하는 반면, 상대 예비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없어 여타 예비 후보자들에게 유 불리 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제3호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을) 예비후보자 에게 듣는다! 기사입력: 2012/02/23 [14:54] 최종편집: c 시사우리신문 노상문 기자 2012년 4.11 총선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를 기획하 여 각 지역구 후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유 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첫 후보자로 강기윤(창원 을) 후보자를 만나 보았다. 1. 예비후보자의 출마동기 내지 출마의 변을 소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공업고등학교를 졸 업하여 창원LG 전자에서 근로자로 10여년 생활과 중 소기업을 경영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고통과 아픔을 함 께 겪었으며,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현실과 더 불어 자녀교육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처지를 공감합니다. 이를 제가 시민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출 마하게 되었으며 복지창원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으며 우리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미력하지만 저 강기윤이 노력하겠습니다. 2. 예비후보 등록은 언제 했으며 등록이후 활동상을 간략히 소개 바랍니다. 지난 2011년 12월 23일 하였으며 현재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각종단체 및 길거리에서 직접 시민을 만나 우리지역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43 의 현안과 앞으로의 우리 지역의 나아갈 길을 들으면 서 발로 뛰는 서민정치를 실현하기위해 노력 하고 있 습니다. 3. 예비후보 정당의 공천심사위가 새로운 얼굴과 도덕 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비후보는 자신 있는가? 또한 공천 배재시 출마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껏 우리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새로운 얼굴이 라면 우리지역은 현재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인 지역 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우리지역을 위해 열심히 살아 왔다고 자부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소신을 가지고 지금껏 이지역을 위 해 일해온 저를 공천에서 배재시키지 않으리라 믿습니 다.선거철마다 이지역 출신아 아닌 사람들이 매번 공천을 달라고 우리지역에서 출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 역은 선거철마다 찾아오는 철새정치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원시 을지역은 정말로 조직대 조직의 싸움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닌 지역입니다. 지금껏 우리 새누리당의 조직을 이끌어오고 지켜온 저 강기윤이야야 말로 이지역의 지정 한 일꾼이라고 생각 합니다. 4. 정치적 화두가 복지 포뮬리즘 인데 예비 후보가 바라보는 복지정책은 무엇 입니까? 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퍼주기식 복지를 한다는 것이 영 꺼림직 합니다.개인적으로 복지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우리 창원은 복지를 우선시 하는 지역입니다.그렇치만 마구 퍼주기식 복지는 맞지 않 다고 생각 합니다.정확한 계획과 진행이 행여나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챙길 수 있을것입니다.선거철 마다 이것 해주 겠니 저것 해주겠니 하는 선심성 복지는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현재의 복지는 사회적 소외층 혹은 약자에게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어리고, 약하고, 늙고, 힘든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은 내미 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좀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고 해석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 병들어 죽음에 다다를때까지 그 모든 삶의 전반에서 우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입니다.부채비율이33%인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의미 없이 부채를 늘리는 돈잔치 정책을 펼치는 것이아니라 정말 잘 짜여진 복지 예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 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5. 지역구에 대한 정치적 공략과 향후 당선시 정치적 행보에 간략히 부탁 드립니다. 먼저 첫째 청년실업이 걱정없는 창원 건설입니다. 지역 의원 사 무실을 개방해 대학과 연계한 상시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기관 과 기업이 지역의 인재를 고용 할 수 있도록 의무적 공용비율을 확 대 신설하겠습니다. 청년창업과 1인 기업의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 겠습니다. 둘째 노동자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창원 만들기 입니다. 노사갈 등의 해소를 위한 우리 지역내 협의 기구의 신설을 추진하고 비정규 직 고용승계와 공공근로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여성 권익신장과 사회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세째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창원입니다. 기계공업의 메 카인 창원을 IT와 융합한 복합적 산업단지로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기업의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째 내 집 마련에 걱정 없고 자녀교육에 근심없는 창원입니다. 창원 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수요를 늘리고 재건축 지 역의 조속한 실현 방안을 만들고, 기성세대 중심의 유해환경을 정화 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간과 환경이 동존하는 테마가 있는 창원입니다. 환경수도 창원의 위상을 높이기위해 환경친화적인 창원에 총력을 기울이며, 생태계 보존과 재활용에 대한 환경 교육 강화 정책을 펼치도록 하 겠습니다. 여섯째 초고령화에도 걱정없는 복지 창원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복 지 보건 의료 부분 지원 확대와 소외계층 지원확대로 더불어 사는 창 원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41

244 창원을(성산구) 새누리당(한나라당) 국회의원예비후보 강기윤사무소개소식가져 노상문 기자 오늘 2월11일 오후3시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에이스 빌딩에서 국회의원예비후보 강기윤 사무소 개소식(창 원을)이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4년만에 치뤄지는 총선이며 창원을은 민주노동당의 텃 밭이기도 하였었지만 강기윤예비후보는 청년실업해 소.일자리 창출을 책임 지겼다 며 창원시민의 마당쇠 를 꼭 뽑아 달라 고 호소했다. 이제 각 당들이 공천이 완료되면 온갖 공약과 자신만이 적임자라고 주장하며.꼭 당선시켜달라고 외치면 온 나 라가 떠들썩해질 분위기이다. <시사우리신문>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을) 예비후보자 에게 듣는다! 창원을(성산구) 새누리당(한나라당) 국회의원예비후보 강기윤 사무소 개소식가져 강기윤 예비후보, 성주동.가음정동지역 득표활동 펼쳐 마당쇠 강기윤, 지역발전 적임자로 자처... 표밭 관리 창원노인종합복지관 설맞이행사, 강기윤 예비후보 자원봉사 창원(을)국회의원 강기윤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45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30 보도제목 이명수 의원, 19대 총선 공약 발표 외 14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아산뉴스 대 표 강광호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온천2동 564번지 301호 특정 예비후보자 관련 공약, 선거근황, 행보, 의정활동 등 지속적 보도 및 해당 언론사 페이지 특정란에 특 정 예비후보자의 보도자료 전재하여 보도 아산뉴스(asannews.co.kr)의 자 이명수 의원, 19대 총선 공약 발표 외 14건의 보도에 대하 여 주의 조치함.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공약, 선거근황 및 행보, 의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상세히 보도함. 특히, 언론 사의 홈페이지 좌측상단 에특정 예비후보자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는 방식으로 부각하는 반면, 상 대 예비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전체 예비후보 등록현황 보도가 1건 있어 여타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이명수 의원, 19대 총선 공약 발표 여성의 날 맞춰 여성정책공약 제시 기사입력: 2012/03/08 [07:24] 아산뉴스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이명수 의원이 3.8 세계여성의 날 을 맞이하여 저출산, 보육 및 양육 등 여성 친화적 복지정책 실현을 19대 총선 여성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거대 정당들의 대표들이 모두 여성이고,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 출이 활발해져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듯 보이고 있다. 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까 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인 것 이 실상이다 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 보장, 보육과 양육의 국 가 전담,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여성 친화적 복지정책 실현을 구현하고자 한다. 며 공약의 의미를 역설했다. 이명수 의원이 발표한 여성 친화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여성공약으로는 크게 1. 아산 여성회관 건립 추진, 2. 국가차원의 임산부 최우선배려정책 도입 및 지원 대 폭 강화, 3.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4.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가차원의 임산부 최우선배려정책 도입 및 지원 대폭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및 문화레져시설 이용료 할인 및 우대 석 신설 유아 필수용품에 대한 부가세 폐지 임산부의 출산휴가(산전후 휴가) 유급지급 기간 확대 추진 남성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43

246 에 대한 출산휴가(산전후 휴가) 기간 및 청구기간 확대 추진,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 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대 위한 예산 연 10% 의무증액제도 도입 민간(법인) 보육시설 인허가 원스톱시스템 도입 보육 교사에 대한 국가지원하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여성의 육아휴직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추진 임산부 와 영아를 둔 여성 일터에 대한 모성보호 관리감독 철저 추진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여성이 가지는 육아, 노동, 가사 등의 역할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반을 검토해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남성도 여성의 부담을 함께 도와줄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아산뉴스>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이명수 의원, 19대 총선 공약 발표 이명수 의원, 일본 전범기업 2차 명단 선정 발표 이명수 의원, 2차 일본 전범기업 명단 선정 및 기자회견 이명수 의원, 공천 확정 이명수, 19대 총선 공약 발표 이명수 의원, 설날연휴 한결같이 시민 속으로 이명수 의원, 아산시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 이명수 의원, 아산시 국비예산 2,831억원 확보 기여 이명수 의원, 임진년( 壬 辰 年 ) 새해 현충사 참배 이명수 의원, 연말 연시 한결같이 민심 속으로 이명수 의원, 4년 연속 최우수의원 선정 이명수 의원, 배방지역 현안 3가지 동시 해결 충무대교 재가설 세부설계 진행 이명수 의원,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15일 등록 이명수 의원, 17일 선거사무소 개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47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36 보도제목 우윤근 법사위원장, 예비후보등록 외 11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더코리아 대 표 양철인 소 재 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06 특정 후보자 관련 공약, 선거근황 등 보도자료를 전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보도함. 더 코리아(thekorea.kr)의 자 우윤근 법사위원장, 예비후보 등록 외 11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 의 조치함. 지속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활동과 공약 등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부각 보도하는 반면, 상 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없어 여타 후보자들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성 규정위 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우윤근 법사위원장, 예비후보 등록 19대 광양시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수) 오전 10:25:01 더코리아 기자 민주통합당의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7일, 광양시 선관위에 19대 광양시 국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윤근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양의 앞날은 앞으 로 10년이 중요하다 며 도시의 경쟁력강화, 일자리 마련, 주거문제 해결과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힘 있는 정치력, 앞서가는 리더쉽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우윤근 위원장은 광양시민 덕분에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며 그 힘으로 광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SOC시설과 현안사업에 국가 예 산 총 7조7천여억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최근 뜨거운 현안이었던 백운산 무상양도 문제 도 잘 지켜 낼 수 있었다. 고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의 소회 를 밝혔다. 또 우윤근 위원장은 양극화 해결을 위한 경제민주화, 장애인과 노인복지, 그리 고 서민을 위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 지, 일자리 해결 등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으며 광양만권 중심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입법과 예산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 임 을 강조했다. 이어 우윤근 위원장은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정권교체에 앞장 설 것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진출 하겠다 며 아 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 을 요청했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45

248 광양만권의 중심, 더 큰 광양을 3선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0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우리 광양의 앞날 은 앞으로 10년이 너무나도 중 요합니다. 물류항만 제철도시의 경쟁력 강화, 지역민들의 일자리 마련, 값싼 주거문제 해결, 열악한 농업 농촌 문제와 쾌 적한 환경조성 등등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 있는 정치력, 앞서가는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지난 8년간 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들의 뜨 거운 성원과 지지로 과분하게도 국회에서 힘 있는 법사 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광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SOC시 설과 현안사업에 국가 예산 총 7조7천여억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최근 뜨거운 현안이었던 백운산 무상양도 문제 도 잘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광양과 광양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한번 더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국가적으로 심각한 양극화 해결을 위한 경제민주화, 장애인과 노인복지, 그리 고 서민을 위한 무상급식과 무상보 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 해결 등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광양만권 중심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입법과 예산지원에 총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에 누구보다 앞장서겠으며, 필요하다면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진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8년간 변함없이 저를 믿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광양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2012년 2월 7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광양시 예비후보 우윤근 <더코리아>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우윤근 의원, 광양 구례 발전을 위한 4대 입법 공약 우윤근의원, 후보등록 & 본격 선거체제 돌입 우윤근 의원, 2020년 광양 구례의 발전상 : GG 우윤근 의원, [3대 개혁비전] 제시 우윤근 의원, 쌀 직불금 인상,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가소득 안정 우윤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우윤근 의원, 노인틀니 보험수급자 연령 75세 65세로 확대 추진 우윤근 의원, 비정규직 등 노동자 처우 개선 을 위한 입법 시급 대 민생 과제, 3대 개혁 비전!...민주당과 우윤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윤근후보 광양ㆍ구례지역 본격 표밭갈이 우윤근 의원, 민주통합당 광양시 국회의원 후보 공천 확정! 우윤근 법사위원장, 예비후보 등록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49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36 보도제목 우윤근 법사위원장, 광양시 국회의원 3선 출마 선언 외 7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광양만권뉴스 대 표 박종선 소 재 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461-1 특정 후보자 관련 공약, 선거근황 등 보도자료 전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 보도함. 광양만권뉴스(egynews.co.kr)의 자 우윤근 법사위원장, 광양시 국회의원 3선 출마 선언 외 7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지속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활동과 공약 등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부각 보도하는 반면, 상 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없어 여타 후보자들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성 규정위 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우윤근 법사위원장, 광양시 국회의원 3선 출마 선언 4.11총선 승리로 정권교체와 원내중추적 역활로 지역민에 총력 다 할 것 발행일: 2012/02/08 한국타임즈 편집실 민주통합당의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7일 광양시 선관위 에 19대 광양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 마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윤근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가진 기자회견에 서 광양의 앞날은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 며 도시 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마련, 주거문제 해결과 농업농 촌문제 해결을 위해 힘 있는 정치력, 앞서가는 리더쉽 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우윤근 위원장은 광양시민 덕분에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며 그 힘으로 광양에 직간접적 으로 필요한 SOC 시설과 현안사업에 국가 예산 총 7조 7천여억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최근 뜨거운 현안이었던 백운산 무상양도 문제도 잘 지켜낼 수 있었다 고 지난 8년 간의 의정활동 소회를 밝혔다. 또 우윤근 위원장은 양극화 해결을 위한 경제민주화, 장애인과 노인복지, 그리고 서민을 위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 해결 등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으며, 광양만권 중심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입법과 예산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47

250 이어 우윤근 위원장은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정권교체에 앞장 설 것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진출 하겠다 며 아 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 을 요청했다. 우 의원은 4.11 민주통합당 총선 공천기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가치와 철학인 정체성, 그리 고 당에대한 기여도, 도덕성 순 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광양만권뉴스>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우윤근의원.. 광양 구례 발전을 위한 4대 입법 공약 우윤근의원, 후보등록 & 본격 선거체제 돌입 우윤근의원... 3대 개혁비전 제시 우윤근의원, 농촌복지.. 쌀 직불금 인상,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가소득 안정 우윤근의원, 노인틀니 보험수급자 연령 75세 65세로 확대 추진 % 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통합민주당과 우윤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윤근 의원, 민주통합당 광양시 국회의원 후보 공천 확정! 우윤근 법사위원장, 광양시 국회의원 3선 출마 선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51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41 보도제목 강용석 손수조, 문재인 꺾어라 외 6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독립신문 대 표 신혜식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강빌딩 1001호 특정 후보자만의 선거유세, 해명보도, 지지성보도 등을 지속적 보도함. 독립신문(independent.co.kr)의 자 강용석 손수조, 문재인 꺾어라 외 6건의 보도에 대 하여 주의 조치함. 특정 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유세 등의 선거활동과 해명보도, 정당 소속자들의 지지성 트윗 내용 등을 지 속적으로 게재하여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서 규정위반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강용석 손수조, 문재인 꺾어라 지역표심 잡는 법 충고 문재인 공격방법도 설명 최원영 ([email protected]) :25:32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지난 5일 자신의 트위 터를 통해 부산 사상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과 맞대결을 펼치게 될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게 축하와 충고의 말을 전했다. 강 의원은 부산 사상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의 공천을 축하합니다. 37일간 몸이 부서져 라 뛰어서 문재인을 반드시 꺾어주기 바랍 니다. 강용석도 마포에 있는 노무현재단(이 사장 문재인)의 문제점을 파헤쳐서 돕겠습 니다. 손수조 파이팅!! 이라고 5일 오후 6시 경 트위터에 남겼다. 강 의원은 또 손수조 후보! 지역유지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당협조직을 부모님께 하듯이 깍듯하게 모셔야 합니다. 새누리당 조직만 돌아서지 않으면 근접전 펼칠 수 있고 문재인 청와대 5년동안 부산 위해 해준 게 뭐있냐고 공격하면 지역표심 잡을 수 있습니다 라며 충고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들은 정치 선배로서 친정집 후배 손수조 후보에게 하시는 격려말씀 정말 보기 좋다 라는 응원 의 메시지를 보내는 가 하면 후배 정치인에게 해줄 말이 고작 그것 이냐며 좋은 거 가르쳐주신다 고 비꼬기도 했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49

252 한편 6일 강 의원은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19대 총선에 현 지역구 마포을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마포을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 고 제안하기도 했다. <독립신문>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손수조, 문재인에 지지율 연연마시고 장제원, 트위터로 손수조 지지 선언 손수조 내 공천은 국민적인 목소리 공천 손수조, 김영삼 뛰어넘어라 강용석 손수조, 문재인 꺾어라 손수조에 관심 폭발 文 風 잠재우나? 손수조 정치실험이 아니라 도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53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46 보도제목 정장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포항남구 울릉군 꿈과 희망 주겠다 외 7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울릉독도인터넷뉴스 대 표 박하영 소 재 지 경북 울릉군 울릉읍 태하리 405번지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마선언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한 보도함. 울릉독도인터넷뉴스(udinews.co.kr)의 자 정장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포항남구 울 릉군 꿈과 희망 주겠다 외 7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특정 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 무소속 출마선언 등의 선거활동, 선거 공약에 대해서 지속적으 로 게재하여 부각하는 반면, 상대후보자에 대한 동일 유형의 보도가 없음. 이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 불리 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성 위반규정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오후 2:44:01 입력 뉴스 > 정치의원 윤성권([email protected]) 울릉독도기자([email protected]) 포항 남구, 울릉군의 정장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포항남구 울릉군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다. 고 선언하고 남구 대도동에 선거사 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14일 오후 2시 개소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 사은해사 주지 돈관 큰스님, 선린대학 전일평 총장, 임선 준 전 포항시의회의장 등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지 역유권자, 그리고 동반성장위원장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의 축전 등 수 많은 인사의 축하 속에 개소식을 가졌다. 정장식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전 일평 선린대학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정장식 예비후보 는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나간분이다. 이제 정장식 예비후보를 국회로 보내서 포항의 산적한 숙제들을 풀어 가는 적임자로 손색이 없다. 면서 포항 을 가장 잘 대변하고, 능력을 갖춘 국회의원 적임자라 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장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포항남구 울릉군 꿈과 희망 주겠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51

254 대한불고조계종 제10교구본사은해사 주지 돈관큰스님은 흑룡의 해라는 것은 깊고 끝이 없는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 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까맣다는 것은 엄청난 인파나 끝이 없다는 말이다. 오늘 사무실 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새까맣다고 한다. 새까만 인파를 보니 정장식 예비후보가 승천할 것이다. 은 해사도 은빛의 물이 끝이 없다는 뜻이다. 라면서 넘치는 인파에 비유하면서 정장식 예비후보의 뜻이 펼쳐지도록 힘 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전 포항시의회 임선순 의장은 8년간 포항시장으로 역임하면서 이미 포항에 대한 모든 문제를 훤히 알고 있는 정장식 후보자는 준비가 완성되었고, 검증도 완벽하게 끝난 후보자이다. 포항의 산적한 문제와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을 가진 진정한 프로정치인이 정장식 후보다. 고 포항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정장식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개소식 연설을 통해서 전국의 원근 각지에서 격려해주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한 귀하신 손님과 지역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오는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포항 남구, 울릉 선거구에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출마를 결심하였다. 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3가지 중요한 공약으로 첫째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쉽의 공백을 메꾸어야 한다. 포항은 17대 이 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고 웅도 경북의 최대 도시이자 포스코와 포스텍 그리고 영일만신항을 가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 거점도시다. 이러한 때에 포항은 이제 더 이상 한가로운 도시가 아니므로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쉽 으로 포항을 발전시키겠다. 고 했다. 그리고 정 후보는 중앙과의 튼튼한 인맥을 가진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에 중앙부처 재직의 경륜과 풍 부한 인맥과 학맥 그리고 행정고시 선후배의 인맥창고를 통해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기쁜 마 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고 했다. 두 번째로 정장식 예비후보는 포항의 과거와 현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포항의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55 포항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려운 영일만신항, 포항테크노파크, 포항 제4단지공단조성, 호미곶 관광단지조성 등으로 포항발전의 초석을 다 진 것을 기반으로 포항을 더 발전시키겠다. 고 했다. 세 번째로 정 후보는 변화와 쇄신의 시대적 요구에 잘 부응하는 후보 자 라고 했다. 청렴과 정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검증되었고, 이 나라 공직사회가 증언을 했다. 온갖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오늘의 정치에 서 정치를 정말 깨끗하게 하는 후보자 라고 했다. 끝으로 정장식 후보는 이제 저 정장식도 변하고, 우리 포항과 울릉도 가 변하고, 이 나라 정치도 변해야 할 시점에 왔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 신해 오신 이상득 전 부의장님에게 지역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 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 의원님의 지역발전에 대한 이러한 열정과 사랑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고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포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루어 지 역민의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가도록 포항과 울릉군 시민 어느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다. 고 했다. <울릉독도인터넷뉴스>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정장식 후보 포항 울릉의 자존심 살려 제2의 영일만 신화쓸 것 정장식 포항남ㆍ울릉 새누리당 탈당 무소속 출마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 확신 정장식 예비후보 노인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힘쓴다 정장식 새누리당 포항 남 울릉 예비후보 울릉 독도를 세계적인 관광허브 조성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 도보행진 명품 녹색관광섬, 희망의 섬 울릉도 만들 것 정장식 예비후보 농민들과 대화 실질적인 현 문제 청취 정장식 예비후보 희망노래 도보행진 나섰다 정장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포항남구 울릉군 꿈과 희망 주겠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53

256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56 보도제목 [4.11 총선]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 외 11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거제인터넷뉴스 대 표 김연길 소 재 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105번지 2층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기자회견 지원유세 정책협약식 출정식 공약 특정후보 중심의 여론조사 해석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하여 보도함. 거제인터넷뉴스(gjin.co.kr)의 자 [4.11 총선]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 대회 외 11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특정 후보자와 관련하여 중심으로 해석된 여론조사보도(2건) 기자회견, 지지호소문, 거리지지 유세, 선거활 동과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부각함으로써, 여타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성 규정 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4.11 총선]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 안종두 기자([email protected])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선대본은, 4월 7일 오후 5시 40 분부터 고현시장 사거리에서 야권 단일후보 김한주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 를 가진다고 밝혔다. 중앙 당에서 조직한 유세단이 결합하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김혜경 고문 등 당내 주요 인사 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야 3당에 의해 단일후보가 된 김한주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할 계획이다. 여기에 거 제시의 시민단체들도 대거 참여하며, 야권단일후보 김 한주 후보의 승리를 바라는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총선 투표일을 나흘 앞두고 벌어지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선대본은 막판 지지율 상 승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57 <거제인터넷뉴스>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4.11 총선]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 [4.11 총선]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기자회견]'야3당 단일후보 김한주 지지' 선언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오차범위내 박빙의 승부!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4월 3일 밤 11시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야권단일후보 본색'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도내 각 언론사 발표, 지지율 상승 중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4.11 총선 승리로 새로운 미래를!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선거 유세, 시민호응 높아'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 [기자회견]진보신당 김한주 야권단일후보 '선대본 출정 및 정책공약 발표'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식 가져'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55

258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57 보도제목 박근혜 찾은 광명, 동춘의 바람이 불었다!외 7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아이컬쳐뉴스 대 표 이정민 소 재 지 경기 광명시 광명동 번지 101호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공천확정 거리유세 공약 다량의 선거활동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 각하여 보도함. 아이컬쳐뉴스(iculturenews.com)의 자 박근혜 찾은 광명, 동춘의 바람이 불었다! 외 7건의 보 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공천확정, 선거활동 및 거리유세와 관련하여 다량의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하 는 방식으로 부각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박근혜 찾은 광명, 동춘의 바람이 불었다! 2012년 04월 05일 (목) 08:23:30 이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이 마비가 됐다. 교통경찰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시민은 그를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바람이 부 는 순간이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보러 온 광명 시민. 도로 블럭에 앉아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기다리는 시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59 4일 오후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광명 갑 차동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광명시를 찾았다. 박근혜 비상대책 위원장은 30분 간 광명재래시장 상인들을 만나며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면서 차동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말이 필요없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차동춘 후보 지지 유세 현장을 담았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광명재래 시장 상인과 악수를 하고 있다. 차동춘 후보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 장을 담고 있는 핸드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광명재 래시장을 방문했다. 차동춘 후보가 따르고 있다. 차동춘 후보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연설 후 공약 사항을 힘주 어 말하고 있다. <아이컬쳐뉴스>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박근혜 찾은 광명, 동춘의 바람이 불었다! [사진]광명 갑 차동춘 후보 거리 유세 나서 광명 갑 차동춘 후보, 맹모광명지교 발표 광명 갑 차동춘 후보 "광명의 마중물 될 것" 차동춘 후보, 찾아가는 현장대화 세번째는? 차동춘 후보, 찾아가는 현장대화 두번째 시간 가져 차동춘 후보, 찾아가는 현장대화에서 시민정책 찾아 차동춘, 4ㆍ11총선 광명갑 새누리당 후보 확정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57

260 공정성 위반 - 보도량 불균형 결정사항 공정보도협조요청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32 보도제목 노회찬,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베트남의 호치민 외 19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민중의소리 대 표 이정무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스카우트빌딩 903 트위터 를 통해 야권 정치인들의 신변 등에 관해 질문하고 응답한 내용을 기사화하여 지속적 반복적으 로 게재함. 민중의소리(vop.co.kr)의 자 노회찬,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베트남의 호치민 외 19건의 보 도에 대하여 공정보도협조 조치함. 제19대 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 를 이용한 야권정치인에게 매일 묻습니다-폴리트윗140 라는 연재코너를 실시하면서, 7인의 야권후보들에 대해서만 경선과 신변잡기적 인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140자 이내로 응답한 답변을 기사화하여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노회찬,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베트남의 호치민 [폴리트윗140] 야권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정치인은? 민중의소리 입력 :04:52 l 수정 :32:33 민중의소리에서 야권 정치인에게 매일 묻습니다 - 폴리트윗140 코너를 연재한다. 야권 정치인들에게 140자 이 내의 질문과 140자 이내의 답변을 듣는, SNS 기반의 콘텐츠다. 매일 트위터 쪽지(DM)를 통해 동일한 하나의 질 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21일 처음으로 보냈던 질문은 존경하는 정치인. 답변이 들어오는 대 로 기사는 업데이트 된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베트남의 호치민이다. 노 대변인은 호치민을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이자 해방의 아버지 라며 권력가로선 드물게 그는 모든 분야에서 소박함의 모범이었다. 그 는 권력을 통해 어떠한 부귀영화도 누리지 않았고, 조 금의 안락도 추구하지 않았으며, 끝내 친근한 호 아저 씨 의 이미지를 안고 떠났다 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존경하는 정치인 을 묻는 질문에 김대중 대통령. 이유가 필요할까요 라고 전했 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존경하는 정치인 으로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문익환 목사, 김구 선 생을 꼽았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61 <민중의소리>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폴리트윗140]노회찬 "한미FTA 총선에 의해 폐기될 것" [폴리트윗140]노회찬, 이인영 "하루 4시간 수면" [폴리트윗140]유시민 "통합진보당에 기회주셔서 감사" [폴리트윗140]유시민이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폴리트윗140]정동영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축복" [폴리트윗140]유시민"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됐을 때 가장 보람 있었다" [폴리트윗140]박영선 "야권연대는 국민승리" [폴리트윗140]이인영 "주말에는 배드민턴" [폴리트윗140]노회찬 "강정은 피카소의 명화다" [폴리트윗140]이인영 "스테판 에셀의 저서 '분노하라' 20대에 추천" [폴리트윗140]유시민 "비오는 날 어머니가 생각나요" [폴리트윗140]야권 정치인들의 18번은 '그날이 오면'(?) [폴리트윗140]정동영 "김진숙 지도위원 가장 기억에 남아" [폴리트윗140]노회찬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폴리트윗140]이인영,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폴리트윗140]유시민, 정동영 "내복을 사랑해" [폴리트윗140]노회찬 "20대로 돌아가면 허리 사이즈 줄여야죠" [폴리트윗140]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타는 차량은? 이인영의 멘토는 친구 7명 노회찬,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베트남의 호치민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59

262 공정성 위반 - 특정후보부각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58 보도제목 보수정치인 아이콘 전여옥 당락여부 관심 외 6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인터넷타임즈 대 표 양영태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1번지 유성빌딩 208호 특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후보자 홈페이지의 글을 여과없이 전 재하는 방식으로 부각한 보도함. 인터넷타임즈(internettimes.co.kr)의 자 보수정치인 아이콘 전여옥 당락여부 관심 외 6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특정 후보자와 관련하여 칼럼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부각하여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후보자 홈페이지의 글을 (2회)전재하여 부각한 것은 여타 상대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보수정치인 아이콘 전여옥 당락여부 관심 국민생각 전여옥 生 還 여부 주시하는 大 韓 民 國 愛 國 勢 力 안타까움! 2012년04월08일 08:14:05초 양영태 칼럼니스트 언론으로부터 Mr 쓴 소리 로 불리 워 졌던 멋있는 정치인 조순형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새누리는 말로만 보수 고 민주당은 이름만 민주 다 라고 쓴 소리를 했다. 새누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공천으로 신생보수정당 국민생각 으로 가야 했던 보수 정치인의 상징 전여옥 의원 생환 여부가 대한민국 애국보수 세력에게 지대한 관심사로 떠 올랐다. 좌파( 左 派 )정권 종식을 위해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는 오로지 홀로 아스팔트 위에서 그리고 강단 에 서서 피를 토하며 사투( 死 鬪 )했던 전여옥 의원이 자칫하면 국회에 입성( 入 城 )하지도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 목전에 전개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유보수주의 세력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즉, 만약 정당 투표에서 그가 속한 국민 생각 이 소정의 투표 지지( 支 持 ) 몫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국회에 입성( 入 城 )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憲 法 ) 수호( 守 護 )와 국가 정체성( 政 體 性 ) 확립을 위해 그토록 피 땀 흘려 목이 터져라 외쳐왔던 애국보 수( 愛 國 保 守 ) 전사( 戰 士 ) 정치인 전여옥 의원이 중도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공천심사위 로부터 공천( 公 薦 ) 탈락( 脫 落 )을 선고받고 박세일교수가 대표로 있는 신생( 新 生 ) 보수 정당 국민생각 비례 1번으로 가게 된 운명 앞에 서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런 인고( 忍 苦 )의 가슴으로 견뎌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니,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政 體 性 )을 위해 당 시 대령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애국보수 운동을 함께 하던 필자는 만감이 교차할 수 밖 에 없다. 국민생각 은 보수( 保 守 )정당이긴 하나 신생( 新 生 )정당인 고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여옥 의원이 그곳에 갔 기 때문에, 그를 쳐다보는 보수 인사( 人 士 )들의 가슴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구동성( 異 口 同 聲 )으로 말 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63 반면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지닌 무리들은 전여옥 의원을 보수분열 을 조장한 사람으로 내 몰아가며 애국( 愛 國 ) 전사 인 전여옥 의원을 낙선 시키려 광분하고 있다는 불유쾌한 소식도 들린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돌이켜 보건데 2008년 전여옥 의원이 영등포 갑에 출마( 出 馬 )했을 당시 박사모 회장은 전여옥 의원을 낙선( 落 選 )시키 기 위해 상대 후보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 支 持 )한다고 친박연대 연설장에서 이해 못할 연설을 하는 등 전여옥 의원 낙 선( 落 選 )운동이 매스컴의 세찬 비판( 批 判 )을 받은 적이 있었다. 또 박사모는 같은 당 후보였던 이방호 전 사무총장의 지역구까지 원정( 遠 征 ) 가서 간접적으로 민노당 강기갑 후보를 당선( 當 選 )시키는 효과를 내 이방호 후보가 낙선( 落 選 )하는데 영향을 미친 기현상( 奇 現 象 )을 만들어 냈다고 보도되어 심각한 정당( 政 黨 ) 아노미를 초래한 적도 있었다. 이토록 힘든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국민생각 의 전여옥 의원이 또 다시 정치권으로 생환( 生 還 )해 돌아와 자유민주 ( 自 由 民 主 ) 대한민국의 의회주의( 議 會 主 義 )를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 자유주의( 自 由 主 義 ) 보수 세력들은 자못 노심초사( 勞 心 焦 思 ) 하는 듯 보인다. 허기사 필자는 전여옥 의원의 애국심과 탁월한 그의 능력으로 보아 국회의원 당락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을 위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하고 反 헌법적이고 反 대한민국적인 不 純 勢 力 이나 不 純 分 子 를 분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 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인터넷타임즈>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보수정치인 아이콘 전여옥 당락여부 관심 순혈 保 守 政 治 人 전여옥, 사라져야 하나? 새누리당 토론 준비 엉망, 전여옥 생각 났다! [네티즌칼럼] 전여옥에게 진 빚 保 守 政 治 人 의 아이콘 전여옥 當 落 여부에 관심 증폭! 알고도 묵인? 아니면 속았는가? '새누리당은 保 守 가 아니므로 탈당합니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61

264 공정성 위반 - 특정후보부각 결정사항 경고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17 보도제목 영광.장성.함평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41명, 이석형예비후보 지지 외 5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IGJ광주일등뉴스 대 표 박부길 소 재 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1360번지 특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후보자 홈페이지의 글을 여과없이 전 재하는 방식으로 부각한 보도함. IGJ광주일등뉴스(igj.co.kr)의 자 영광.장성.함평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41명, 이석형예비후보 지지 외 5건의 보도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광주 전남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들의 선거근황 등을 보도하면서 예비후보자에 대 한 지지성명서, 지지선언문, 지지선언 참여자 명단, 포스터 등을 전재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 를 게재한 것은 여타 상대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영광.장성.함평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41명, 이석형예비후보 지지 2월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통해 지지성명서 발표 2012년 02월 17일 (금) 15:48:36 조경륜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정치개혁 을 바라는 영광.장성.함평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41명이 17일 오전 11시 영광읍 영빈웨딩홀에서 민주통합당(함평.영광.장 성) 이석형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 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광군의회 초대 정용수의장이 발표한 지지성명서에서 전.현직 의원들은 올해는 총선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명 운을 가를 대통령선거가 있는 중차대한 시기다 며 기득 권을 고집하고, 이해관계로 얽혀 카르텔을 형성한 나쁜 권력의 중심에 서서 지역을 편 가르고 패거리를 형성하 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퇴출시켜 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회 비례대표 임기를 나눠먹게 하는 등 지방의회를 국회의원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지방 자치를 유린하는 행태가 지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고 강조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65 지지를 선언한 전.현직 의원들은 지방자치를 통해 성공한 경험이 있는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 정치에 진출해야 지역을 확실하게 대변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며 농업과 농촌, 농어민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3선 군수를 하는 동안 깨끗하게 정치를 했으며, 중앙정치와 오랜 소통경험을 가지고 중앙과 전국적인 인맥을 형성하 고 있는 창조와 혁신, 그리고 역발상으로 지역 발전의 성공신화를 보여준 이석형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고 밝혔다. 이석형예비후보 지지 성명서 [전문] 올해는 총선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대통령선거가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다. 지금 정치권에는 좋은 인물 로의 교체가 곧 공천혁명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1월6일자 K일보를 보면 3선.4선 의원들 존재감이 없다. 또한 2월7일자 J일보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보노라면 3선.4선이 됐어도 아무런 정치적 비전도, 영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상임위원장이나 임명직 당직이 고작이다 며 광주.전남도 미래 권력을 키워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강 원.인천.충남.경남은 확실하게 미래 권력을 선택했다 고 밝히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광주.전남도 존재감도 별로 없고 정치적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기득권을 고집하고, 이해 관계로 얽혀 카르텔을 형성한 나쁜 권력의 중심에 서서 지역을 철저히 편 가르고 패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을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지방의회 비례대표 임기를 나눠먹게 하는 등 지방의회를 국회의원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지방자치를 유린하는 행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는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진정 국민과 지역민을 위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내야 한 다. 또한, 지방자치를 통해 성공한 경험이 있는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해야 지역을 확실하게 대변하고 이 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국회의 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전국적인 인맥과 지명 도로 정권교체의 선두에 설 검증된 스타 정치인이 반 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본 이석형후보는 이 와 같은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우리 시대가 요 구하는 좋은 정치인이다. 민주통합당의 장세환의원은 초선임에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기본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을 바꿔야 새로워 진다. 인적 조치가 있 어야 한다 고 밝혔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민 심이 팽배해 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깨끗하고 좋은 정치로 개혁해야 한다는 민심이 천 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적쇄신이야말로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영 광.장성.함평 전.현직 광역.기초의회 의원 일동은 국 가와 지역발전, 정치 발전을 위해 우리 고장에서 나 고 자라 농업과 농촌, 농어민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3선 군수를 하는 동안 깨끗하게 정치를 했으며, 중앙정치와 오랜 소통경험을 가지고 중앙과 전국적인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창조와 혁 신, 그리고 역발상으로 지역 발전의 성공신화를 보 여준 이석형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민주통합당 경선과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일로매진할 것을 굳게 천명한다 제19대 총선 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민주통합당 이석형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적극 지 지하는 영광군의회 초대의장 정용수외 전.현직 광 역.기초의원 40명 일동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63

266 <IGJ광주일등뉴스>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차명진의 의정단상] 이름 바꾸기 [차명진의 의정일기] [차명진의 의정단상] 출사표 둘째부인 구함 알고도 묵인? 아니면 속았는가? '새누리당은 保 守 가 아니므로 탈당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67 공정성 위반 - 홍보성기사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13 보도제목 <출마의 辯 > 김명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선거(남구) 예비후보 5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굿뉴스피플 대 표 최왕식 소 재 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1동 617-8번지 특정 예비후보자 관련 인터뷰 및 출마의 변 등의 홍보성 자료 보도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 자명의의 칼럼을 게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함. 굿뉴스피플(goodnewspeople.com)의 자 <출마의 辯 > 김명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선거(남구) 예비후보 외 5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선거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관련 칼럼, 인터뷰 및 출마의 변 및 정 견 등과 같은 홍보성자료로 보도하여 부각하였으므로 공정성 규정 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제2항 <출마의 辯 > 김명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선거(남구) 예비후보 젊은 정치인답게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인사로 주민과의 만남 가져 젊고 활기찬 이미지 전하는 폭풍SNS팀 활약 입력시간 : :06 광주의 백운동 로터리를 이른 아침에 지나 가다 보면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 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 다. 지난해 12월 13일 후보등록 이후 매일 오전 5시 30분 근로자 대기소 방문으로 하 루 일과를 시작해 새벽인사를 하는 등 지역 구 주민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김 명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남구)이다. 새벽인사는 반성과 각오의 삼 보일배 마음으로 하고 있다 는 김명진 예 비후보는 하루 2시간 1000번의 인사를 드 리는 동안 정치 신인으로 갖춰야 할 자세와 각오를 다지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비전을 가다듬고 있다 고 말했다. 손도 흔들어주고 경적도 울려 반응을 보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65

268 김 예비후보는 정치 신인은 발로 뛰면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1개월 전 부터 시작한 출근길 인사와 함께 SNS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병행 하고 있다. 전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 어 있는 김명진 예비후보 캠프의 SNS팀은 김명진 예비 후보의 활동을 젊은 층에 보다 쉽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 2030세대에게 친근한 웹툰 형식을 활용해서 후보의 젊 고 활기차며, 희망찬 이미지를 알리고자 기획하게 되었 다. 고 말한다. 여주는 운전자들의 횟수가 점차 늘고 있어 힘을 얻고 있다 고 말하는 김명진 예 비후보는 선거일까지 새벽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자정까지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고 말한다. 김명진 예비후보는 1992년 한국외대 대학원 졸업이후 국회의원 비서관(광주남 구)을 시작으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특보보좌역과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행정관, 박지원 원내대표비서실장직을 맡아 왔으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무상급식, 의료, 보육, 반값등록금 등 보편 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언론 관련 행사를 담당하면 서 언론에 국정방향을 설명하고 정부기획 대국회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현장의 소리 청취의 역할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뛰어왔던 시기가 참으로 행복하였다고 회고한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 국정전반을 꼼 꼼히 볼 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생정치를 열어 보겠다는 다짐 아래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 예비후보는 최근 각종 선거에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적극적인 SNS활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명진 예비후보는 SNS 선거운동은 시민과 직접 소통 하고,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 캠프에서 폭 풍SNS팀 의 활동은 광주 선거문화의 새로운 틀을 만들 고,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 라고 말한다. 최근 최시중의 남자 인 정용욱 前 방송통신위 정책보좌역의 금품 수수는 물론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횡령 등 끊이지 않는 MB정권 측근 및 관계자들의 비리에 대해 도대체 썩지 않은 곳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 며 MB정권의 전천후-전방위 비리가 정권의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 꼬집으며 몸통 최시중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고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2012년은 변화의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4월 11일 총선이 있고,12월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미국도, 러 시아도 대통령선거가 있고 중국도 정권이 교체됩니다. 북한도 김정일 사망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격동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문제는 파탄나고, 친인척의 온갖 비리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부 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입니다. 2012년에는 한나라당 의회권력을 교체하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69 고 강조하는 김명진 예비후보는 정치 최고의 목표는 민생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현실을 똑바로 살피고 보다 나은 미 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국민들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국회,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국민들이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하 는지 늘 주의 깊게 살피는 새로운 정치를 펼쳐보겠습니다. 내년 4월 대한민국과 광주 남구가 따뜻한 봄처럼 생기 있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변화의 전령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젊은 변화, 희망이 넘치는 정치를 김명진이 펼쳐 보이겠습 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고 말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랬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학력 - 대성초-백운초/북성중 졸업 년 광주 서석고 졸업 년 한국외대 졸업 년 한국외대 대학원 졸업 (정치학 석사) 년 미국 콜롬비아대 객원연구원 (홍보전략 전공) 년 경남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북한전공) 경력 국회의원 비서관(광주남구)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특보 보좌역 총재 특보단 간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보건복지부 교육부 문광부 공보처 국가보훈처) 대통령비서실(국내언론) 행정관 (4급)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 행정관 (3급)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홍보전략특보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세계 미래지도자 초청 프로그램(IVLP)참여(미국무부 주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2급) ~ 박원순 서울시장특보 현직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 국청회(김대중정부 청와대 비서진 모임)공동대표 - 혁신과 통합 위한 새정치 모임 전략기획위원장 - 미래비젼정책포럼 기획위원장 - 김대중 평화센터 초청 연구위원 - 민동포럼(국회민주당 보좌진 동우회)부회장 - 광주 서석고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굿뉴스피플>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출마의 辯 > 김명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선거(남구) 예비후보 김경진 법과 생활 <10> 중앙선 침범 사고 민주통합당(해남ㆍ진도ㆍ완도) 김영록 국회의원 <이 사람> 최경주 전 통합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경진 변호사 광주광역시남구장병완국회의원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67

270 공정성 위반 - 홍보성기사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20 보도제목 이용섭 의원, 장애인 정책 7대 약속 외 3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노령신문 대 표 조기석 소 재 지 전남 함평군 기각리 특정 예비후보자 관련 선거공약 및 근황 등의 홍보성 자료 보도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함. 노령신문(rorynews.com)의 자 이용섭 의원, 장애인 정책 7대 약속 외 3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공약, 근황 등을 보도하면서 예비후보자의 소식지를 전재하여 특정후보자 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칼럼 등을 게재하여 부각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칼럼을 소식지와 함께 게재하여 부각하였으므로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제2항 이용섭 의원, 장애인 정책 7대 약속 대통력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 연금 현실화 등 이민행 대표기자 ㅣ 기사입력 2012/02/16 [07:3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71 <노령신문>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이용섭 의원, 18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 이용섭 의원, 임진년 설 맞이 새해 인사 칼럼 - 재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용섭 의원, 장애인 정책 7대 약속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69

272 공정성 위반 - 홍보성기사 결정사항 공정보도협조요청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37 보도제목 죽기 전에 풀 뽑은 노무현...왜 그랬는지 알겠다 외 3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오마이뉴스 대 표 오연호 소 재 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비즈니스타워 18층 특정 후보자 관련 공약, 선거근황, 정견, 이력 등을 지속적 보도함. 오마이뉴스(ohmynews.com)의 자 죽기 전에 풀 뽑은 노무현...왜 그랬는지 알겠다 외 3건 의 보도에 대하여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함. 부산 북구 강서구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신간과 관련하여 3차례 서평을 통해 책에 게재되어 있는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우호적인 내용의 캡션을 싣고, 정치입문과정, 가족사, 정견 등을 집중 보도한 것은 공정성 규정위반으로 주무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죽기 전에 풀 뽑은 노무현...왜 그랬는지 알겠다 [서평] <오마이뉴스> 사람도서관 제1권 <새로운 연애 - 문성근을 읽다> 연초에 영국의 리빙라이브러리 사례를 담은 <나는 런던에서 사람책을 읽는다 >를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리빙라이브러리는 책 대신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 관이며, 책 대신 사람을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책 대신 사람을 읽으니 그 사람의 삶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살아온 이 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인 셈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는 어떤 책이나 강좌보다 더 훌륭한 교양서 혹은 의식화 학습교재가 되기도 합니다. 동 시대를 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오면 서 경험한 생생한 체험담이 모두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명할 수 있는 생생한 경험담은 탁월한 학습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한 감동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회사원에서 배우로, 또 정치인으로... 문성근 스토리 국내에도 리빙라이브러리가 소개된 후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리빙라이브러 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이 사람도서관 을 기획하여 문성근 을 함께 읽은 후 종이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발간하는 사람도서관(living book)은 책 대신 사람 을 대출해 여럿이 함께 읽고 그 결과를 책으로 내는 일종의 게릴라 단행본입 니다. 영국과 유럽의 리빙라이브러리 소개 책을 보면 사람책 과 독자가 1 대 1로 만 :57 ㅣ최종 업데이트 :57 이윤기(ymcaman)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73 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오마이뉴스> 사람도서관은 여럿이 함께 한 사 람을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람책을 읽은 기록을 엮어 사람책을 읽지 못한 또 다른 독 자들을 위하여 종이책을 만들어냅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든 사람도서관 제 1권 <새로운 연애-문성근을 읽다>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 첫 호인 <문성근을 읽다>는 2012년 2월 1일 오마이뉴스 사옥인 서교동 마 당집 에서 10만인클럽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후 서 너 차례 추가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되었습니다. 30명의 10만인클럽 회원들이 사람책 문성근을 함께 읽고 시집 크기의 문고판 124쪽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문성근 함께 읽기 가 진행된 2월 1일은 그가 민주통합당 최고 위원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의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직후이지요. 배우 문성근이 본격적으로 정 치인으로 인생을 바꾼 바로 그 무렵입니다. 백만민란을 만들어 야권통합 운 동을 하던 문성근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참가하여 최고위원 으로 선출되었으며, 4 11총선 부산 출마를 선언하였을 때지요. 이 책에는 운동권 로열 패밀리 집안에서 태어나 남다른 삶을 살아온 흥미로 운 문성근 스토리 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치 이야기 였습니다. 문성근이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문성근은 자신의 인생에서 몇 번의 큰 전환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배우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2001년 3월 노무현 후보를 만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문성근 개인에게는 회사원 문성근에서 배우 문성근으로 인생을 바꾼 것이 더 큰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회사 다니는 걸 늘 안타까워하던 아버지 문익환 목사도 인생을 소모하던 아들이 배우가 되었다고 좋아하였 다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정치인 문성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 큰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배우 문성근의 삶 은 생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유서에서 발견한 담담함 의 정체 문성근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후 바로 정치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만남으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그는 결국 정 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결국 그를 정치로 이끌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 긴 유서에 담긴 뜻을 해석해내고 절체절명 의 심정으로 야권통합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 오랜 생각이다. (줄임) 죽어서도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뜻이 구나 하는 걸 1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고향 봉하마을에 자리잡은 것은 지역 구도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그는 죽어서도 지역 구도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국립묘지 대신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을 세우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에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지만 역사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뜻이 담겨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판 단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에 담긴 뜻을 깨달은 후 결국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 한 심정으로 시작한 것이 백만민란 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깨달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서 읽어낸 담담함 의 정체입니다. 연기자인 문성근은 죽음을 앞둔 대통 령의 행동에서 동기를 찾아내려고 매달렸다는군요. 부엉이 바위에 오르기 전 CCTV에 잡힌 풀을 뽑는 모습입니다. 아니 무슨, 유서를 써놓고 당신 아들보다 어린 전경한 테 허리 숙여 인사하시고, 특유의 뒤뚱뒤뚱 걸으시다가 쭈그리고 앉아 풀을 뽑느냐고요. 문성근은 어느 강연에서 나는 죽어서 역사에 묻혀야 한다 는 아버지 문 목사의 시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노무현 대 통령의 마지막 모습이 보여준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건가 보다 했죠, 노 대통령의 심정이. 15분 후면 내 육체의 생명은 끝나지만 나는 역사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러 니까 엊그제 풀을 뽑았듯이 오늘도 가지런히 풀을 뽑고 담담하게 경호원까지 풀어주고 가신 거죠. 이후 문성근은 미안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는 말씀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판단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고 합니다. 결국 영화 몇 편 더 찍는 삶을 집어치우고 정치를 외면할 수 없는 백만민란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운동권 로열패밀리 출신... 역사의 흐름에 몸을 맡기다 백만민란 운동은 결국 그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낙선하였던 부산 북강서을 국회의원 후보로 밀고 갔습니다. 문성근이 부산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당사자는 지역구도를 무너뜨리는 데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였더군요. 부산 언론사 기자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이번 선거에 낙선해도 부산에서 다시 출마하겠다 는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번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치는 것 보다 더 지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성근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일컬어 역사를 사는 것 이라고 하였는데, 문성근이야 말로 역사를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운동권 로열 패밀리입니다. 5대조 할아버지는 동학군 출신,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아버지는 통일운동가 문익환 목사입니다. 1976년 문익환 목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71

274 사가 3 1민주구국선언을 하고 처음 투옥됐을 당시 유명 한 일화가 있더군요. 두 아들(문익환, 문동환 목사)이 감옥에 가고 며느리(박 용길 장로)와 손자(문호근)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자 문 재린 목사의 말씀. 집안에 애국자가 넷이나 있어 흐뭇 하다. 어디 그뿐인가요? 아버지의 친구는 이름만 대면 다 아 는 윤동주, 장준하 같은 인물들이고, 문씨 집안과 아버지 와 교류하던 분들은 모두가 이른바 운동권 거물들입니 다. 문성근 스스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아버지요, 형 님과 같은 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역사를 살기 위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 또 문성근은 당대 최고의 연설가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가장 뛰어난 연설가로 문 성근을 꼽더군요. 이 책에도 독자의 질문 중에 그런 질문 이 있습니다. 문성근씨가 누구보다 정치가로서 자산, 무기를 많이 갖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땅 때려주는 연설 능 력,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요. 또 가족사와 관련해서는 삶이 정치고 역사였잖아요.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문성근은 이성을 감성으 로 전달하는 능력을 지녔다. 이성과 감성의 구분을 무의 미하게 만드는 희한한 대중적 파괴력을 지녔다 고 평가 하였지요. 사람책 문성근 읽기 에 참여한 독자의 질문 속에 문성근에 대한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은 문성 근을 두고 도덕적 자격, 역사적 자격, 현실적 역량 을 모두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배우 문성근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에서 역사를 살겠다 는 그분의 뜻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도 문 성근 자신이 역사를 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회사원일 때도 평범한 회사원일 수 없었고, 배우일 때도 평범한 배우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여관방에서 뒹구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는 늘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책 문성근을 9개의 키워드로 들여다보는데, 바로 강박, 몰입, 시래깃국, 침묵, 다정다감, 왕 자, 로열패밀리, 막걸리, 살림 입니다. 세속적인 이익을 밀어내려는 강박, 뭔가에 꽂히면 그 생각만 하는 몰입 이 라는 키워드에 가장 공감했습니다. 정치인 문성근이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바꾸기 힘든 삶을 다섯 번이나 바 꾼 문성근이 부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역사를 살아야 하는 삶의 무게 가 무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국회의원 두 번 출마하고 일흔이 넘으면 다시 배우가 되어 여섯 번째 삶을 살거라고 하더군요. 두 번 모두 떨 어질 수도 있고, 두 번 모두 당선될 수도 있겠지요. 125쪽. 시집 크기의 가벼운 책으로 역사를 비켜갈 수 없는 문성근의 가볍지 않은 삶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여러모로 문성근은 <오마이뉴스> 사람책 제1권 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성근 다음은 누구일까요? <오마이뉴스> 사람책 제2권이 기대됩니다. <오마이뉴스>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죽기 전에 풀 뽑은 노무현...왜 그랬는지 알겠다" 야한 배우 문성근, 노무현 울린 연사로 다가왔다 연애에 빠진 이 남자, 그의 진짜 얼굴은? 뚝배기보다 장맛..."이 사람 진국일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75 공정성 위반 - 특정위치 지속배치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5 보도제목 6월 항쟁세대에 고함-한나라당과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민주당 외 2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경기북부일보 대 표 최은자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특정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홈페이지 상단에 지속적으로 게재함. 경기북부일보(kgbnews.kr)의 자 6월 항쟁세대에 고함-한나라당과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민주 당 외 2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정당한 사유없이 홈페이지의 특정위치(상단)에 지속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3건의 보도를 교 차하는 방식으로 노출함으로써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서 규정위반 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2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3호 1 이철우 전 국회의원 쉰 번째 흐르는 한탄강 시집 출판기념회 개최 -> 메인화면 우측상단에서 지속적으로 롤링 됨 ( 이후 ~ 1.11) 2 6월 항쟁세대에 고함-한나라당과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민주당-> 메인화면에 지속적으로 게재됨( 까지)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73

276 3 이철우 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당가 작사 화제 -> 메인화면에 지속적으로 게재됨( 까 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77 공정성 위반 - 특정위치 지속배치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5 보도제목 홍문종 44.8% vs 강성종 33.2% vs 홍희덕 12.5%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시민일보 대 표 최정호 소 재 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충호빌딩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홈페이지 상단에 지속적으로 게재함. 시민일보(siminilbo.co.kr)의 자 홍문종 44.8% vs 강성종 33.2% vs 홍희덕 12.5% 의 보도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가 높은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화 한 후, 홈페이지 상단의 특정한 위치를 지속적으로 점하고 노출되어 결과적으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성 규정위반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2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3호 홍문종 44.8% vs 강성종 33.2% vs 홍희덕 12.5%-> 메인화면에 상단에 지속적으로 게재 됨( 이후 ~ 까지)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75

278 공정성 위반 - 기타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43 보도제목 강남구 갑 총선에 출사표 던진 김성욱후보 외 16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뉴민주닷컴 대 표 이창열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서빌딩 1009호 특정 후보자의 선거활동, 이력, 지지성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 및 인터넷매체의 기술적 특성(하이퍼링크) 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부각한 보도함. 뉴민주닷컴(newminjoo.com)의 자 강남구 갑 총선에 출사표 던진 김성욱후보 외 16건의 보 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활동과 후보자의 상세한 이력 및 학력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관련 공약을 보도하면서 상당수의 기사 내 공약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의 SNS로 링크를 연결하는 반면, 상대 후보자 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없음. 이는 여타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성 규정위반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제1호 제3호 강남구 갑 총선에 출사표 던진 김성욱후보 민주통합당 김성욱 예비후보는 여당 강세인 강남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현재 기자 민주통합당 김성욱 예비후보는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 강남구 갑 국회의원 선거구 (신사동, 압구 정동, 청담동, 논현1,2동, 삼성1,2동, 역삼1,2동, 도곡 1,2동) 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여당의 텃밭인 강남 갑에서 두번의 실패를 딛고 끝 까 지 강남 갑을 온몸으로 사수하여 오고 있으며, 지역구 유권자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발로뛰 면서 오랜 시간을 와신상담 하며 준비해온 준비된 후 보로 평가 받고있다. 강남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두보 전진한다 라는 신념 아래 밑바닥에서 부터 노력하고, 있는 김성욱 후보는 강남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고,안전한 지역이 되기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여, 야가 모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데, 이제는 국민들도 변하고 후보들도 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능력있고,똑똑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뽑는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민주통합당 김성욱 예비후보는 연말에 출판기념회( 나는,그래도 강남이 좋다)를 가졌으며 후원회도 구성하여 등록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79 지 마쳤다. 강남구 갑 선거구 김성욱 국회의원 예비후 보자 후원회의 후원회장은 정세균(전 민주당 대표)의 원이 맡아 김후보를 측근 지원하게 된다. 강남의 발전과, 자기가 꿈꾸던 이상을 현실화 시키 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김 후보는 실현 불가능한 공 약 보다는 현실성 있는 공약과,비젼을 제시하며 새로 운 강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 해왔고, 자칭 강남의 아들이라고 늘 외쳐온 김성욱 후 보의 진심을 이번에는 과연 강남구 유권자들이 알아 줄것인지는 아직 미지수 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 겠다는 김성욱 후보의 결의에 찬 모습에서 진실을 엿 볼수 있었다 민주통합당 김성욱 후보 후원회 안내 원을상 (김성욱후원회) 국민은행 입니다 - 연간 10만원까지는 연말 정산에서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익명으로는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개인은 자유롭게 연 1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개인당 연간 총2000만 초과 못함) - 모든 후원금은 후원후 연락 주시면 선관위 제작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드립니다. 후원 문의 : 여러분의 정성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광주서구(을) 이정현 게센 바람 불고있다 고전을 면치 못할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정현후보 이현재 기자 지역언론 여론조사 결과 서구을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바람 이 거세게 불고 있어 오병윤 야권단일후보 와 팽팽한 접 전을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정현 후보는 선거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고있다. 그러나 대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부겸 후보는 아직까지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정현 후보와는 대조적인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통합당이 공천한 6개 지역 모두 민주통합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무소속 출마로 맞불 놓 은 현역의원들의 생환 여부 또한 주목된다. KBC 광주방송과 광주일보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두 언론사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이 무공천한 동구, 야권단일후보를 내세운 서구을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 민주통합당 후보가 선 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가 맞붙는 서구을에서는 야권단일후보인 오병윤 후보가 30.8%로 이정현 새누리당 후 보(34.5%)에 오차범위 안에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권단일후보 선정에 불만을 품고 민주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 로 출마한 서대석 후보가 14.4%, 무소속 정남준 후보가 8.7%, 이점자 정통민주당 후보가 3.7%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 서구을에서 이같은 현상은 이정현 후보가 호남예산 지킴이 지역일꾼론 을 내세운 것이 공천잡음 속에 표류하 고 있는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파고든 것과 서대석 후보가 야권연대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해 표를 분산시킨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77

280 경선 과정 속에서 투신사태 를 불러와 또 다른 관심 지역인 동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무공천을 결정하 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양형일 후보가 32.4% 로 박주선 후보(25.6%)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으 며, 이병훈 후보 16.3%로 탈당파 무소속이 각축을 벌 이고 있다. 뒤늦게 선거에 뛰어든 김관희 통합진보당 후보 10.1%, 시민후보 를 내세운 김강열 무소속 후보 가 3.2%, 무소속 박현 후보가 2.7%, 구봉우 자유선진 당 후보가 1.8%, 무소속 박동수 후보가 1.6%로 뒤를 이었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서구갑에서는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은 박혜자 후보가 23.3%를 얻어 민주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한 현역의원인 조영택 후보(20.7%)를 앞서고 있다. 역 시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송갑석 후보는 16.5%, 한 나라당(탈당 당시)을 탈당한 무소속 정용화 후보가 15.2%, 성용재 새누리당 후보 8.4%, 정호 통합진보당 후보 7.7%가 뒤를 잇고 있다. 광주 서구을에서 접전 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왼쪽) 와 오병윤 야권연대(통합진보당)후보. 북구갑 지역구에서는 현역의원인 강기정 후보가 43.7%로 크게 앞선 가운데 무소속 김경진 후보가 28.8%, 이채언 통 합진보당 후보 14.9%, 이관행 정통민주당 후보가 5.8%로 뒤를 이었다. 북구을에서는 임내현 민주통합당 후보가 43.2%로 멀 찌감치 앞서 있으며, 그 뒤를 현역의원인 김재균 무소 속 후보 20.7%와 윤민호 통합진보당 후보 16.5%가 오 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안영돈 진보신당 후보는 4.3%로 나타났다. 남구는 현역의원인 장병완 민주통합당 후보가 51.9% 로 압도적인 가운데 이민원 통합진보당 후보가 26.0%, 무소속 강도석 후보 11.6%로 조사됐다. 적지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정 현 후보의 모습 뉴민주.com 광산갑 선거구에서는 현역의원인 김동철 민주통합당 후보 59.2%, 장원섭 통합진보당 후보 21.0%, 무소속 김영성 후보 6.8%로 나타났으며, 광산을에서는 현역 의원인 이용섭 민주통합당 후보 55.3%로 황차은 통합 진보당 후보(27.2%)를 2배 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통합당이 54.6%로 크게 앞서 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이 11.6%로 지지도를 끌어 올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경선과정과 공천 불복 등의 사태로 지 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지지도가 갈수록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9.8%, 정통민주당 2.8%, 자유선진당 1.6%, 진보신당과 국민생각이 각각 1.4%를 얻은 가운데 지지정당 없다 는 대답이 16.8%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통합당 공천 평가에서는 매우 잘했다 는 대답은 10.4%에 그친 가운데 대체로 잘했다 는 36.6%, 대체로 잘 못됐다 24.1%, 매우 잘못됐다 15.8%로 나타나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KBC 광주방송-광주일보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는 ARS RDD(Random Digit Dialing 임의번호 걸기) 방식 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지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0명(선거구당 1000명)의 유효표본을 생성해 지난 24일부터 25일 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81 <뉴민주닷컴>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김성욱(강남갑)후보 본격적 선거운동 돌입 광주서구(을) 이정현 게센 바람 불고있다 강남갑 김성욱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 광주 동구 무소속 박주선 후보가 뛴다 강남갑 김성욱 후보 선거펀드 공개조성! 강남갑 김성욱 후보 선거펀드 공개조성! 김성욱(강남갑)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 강남(갑) 김성욱 후보 아니면 대안 없다! 광주,전남 예산지킴이 이정현의 봄소식 이정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새누리당 광주 서구을 출마한 이정현후보 광주 서구지역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정현! 박주선의원 광주 동구 총선 출사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광주서구 출마 선언 [11]민주통합당 김성욱 강남갑 총선 출마 강남구 갑 총선에 출사표 던진 김성욱후보 한나라당 이정현의원 광주에서 재도전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79

282 2. 여론조사 위반 여론조사 위반 - 결과해석오류 결정사항 경고 및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18 보도제목 통합진보당 신언직 강남을 이변일으키나? 허준영과각축 외 3건 언 론 사 매개언론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언론사명 발바닥TV 대 표 김정각 소 재 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6번지 언론사명 WIKITREE 대 표 김영만 소 재 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6번지 특정 선거구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한 여론조사 실시(홈페이지 상 온라인 설문조사) 및 해당 결과 보도 -발바닥TV(balbadaktv.net)의 자 통합진보당 신언직 강남을 이변일으키나? 허준영과각축 외 2건의 보도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발바닥TV의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제목으로 매개 보도한 WIKITREE (wikitree.co.kr)의 자 강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쟁 새누리당 허준영 통합진보당 신언직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의결이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결과상 1, 2위 후보자간의 차이가 표본오 차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제목과 표현으로 보도함으로써,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호 제6호 통합진보당 신언직 강남을 이변일으키나? 허준영과 각축 2012년 02월 14일(화) 20:15:43 이성진 기자 madonna559 발바닥tv 가 설문조사 중인 강남을 예비후보 설문조사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 허준영 후보가 총 1748 명 설문조사인중 828표로 1위47% 통합진보당 신언직 예비후보가 522명으로 30% 민주통합당 전현희 예비후보 가 214명으로 12% 정동영의원 176명 10%를 기록하고 있다. 발바닥tv 가 강남을 예비후보 설문조사는 매일 오후 8시에 그날의 설문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어제 대치동 국민은 행 앞에서 벌어진 새누리당 예비후보 지지도에서도 허준영 전경찰청이 구민들의 지지를 받은것으로 나왔으며 그뒤 를 김종훈 맹정주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83 허준영 1위 신언직 2위 전현희 3위 설문조사는 월 23일까지 한다 한편 이 설문조사는 각정당 공천시점까지 설문조사후 각정당 후보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발바닥TV>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통합진보당 신언직 강남을 이변일으키나? 허준영과각축 발바닥TV 영등포 새누리당 강남을 예...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81

284 여론조사 위반 - 결과해석오류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10 보도제목 성남 수정 이상호, 민주통합당 후보 적합도 1위 외 7건 언 론 사 CNBNEWS, 전국매일, 대자보, 탄천뉴스, 분당뉴스 매개언론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YAHOOKOREA, KOREA.COM 두 후보자간의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단정적인 제목으로 표현한 보도함. CNBNEWS(cnbnews.com)의 자 성남 수정 이상호, 민주통합당 후보 적합도 1위 외 6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결과상 1, 2위 후보자간의 차이가 표본오 차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제목과 표현으로 보도함으로써,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제3호 오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 론조사 결과, 성남 수정구에선 민주통합당의 이상호 예비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장이자 성남산 업진흥재단 이사인 이상호 후보는 민주통합 당 예비후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 였으며, 현역의원인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와 의 가상대결에서도 이기는 걸로 조사됐다. [성남 수정구] 이상호 후보, 민주통합당 적합도 1위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와 가상대결서도 승리, 후보 경쟁력 1위 기사입력: 2012/01/19 [16:57] 최종편집: c 대자보 취재부 이상호 19.9% > 김태년 18.2% > 장영하 10.6% 순 이상호 예비후보 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휴먼리서치에 의뢰해 16~17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 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들 중 이상호 후보의 지지율이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김태년 후보 18.2%, 장 영하 후보 10.6%, 전석원 후보 7.5%, 권혁식 후보 5.1%, 임정복 후보 5.1%, 정기남 후보 4.8%, 임재철 3.8%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도 민주통합당 이상호 후보 36.7%,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 33.2%, 통합진 보당 김미희 후보 12.8% 순으로 나타나 이상호 후보가 신영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85 민주통합당에서 김태년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김태년 후보 33.7%, 신영수 후보 31.5%, 김미희 후보 15.0% 순으로 나 타났다. 한나라당 신 후보와 가상대결에서 이상호 후보는 3.5%p 차이로, 김태년 후보는 2.2%p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 후보 경쟁력에서도 이 후보가 김 후보를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봤을 때 이상호 후보는 20대, 30대, 40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으며, 성별로 봤을 때는 타 후보들에 비 해 여성층에서 평균 5.5% 정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 이상호 돌풍, 김태년 장영하 거센 반격 예고 이상호 후보는 2002년 노사모 활동을 주 도하면서 노란 손수건과 희망돼지 모금운 동을 통해 노무현 돌풍과 승리 를 만들어 낸 주역이기도 하다. 2004년 탄핵정국에 서는 탄핵반대집회를 주도해 광화문 촛불 집회에 10만명의 인파를 집결시킨 것으로 도 유명하다. 또한 지난 해에는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한미FTA 저 지 운동에 동참했고, 민주통합당 출범 과 정에서도 민주당의 야권통합 협상위원, 야권통합 수임기관 위원으로 활동하며 통 합에 큰 기여를 했다. 김태년 후보는 성남 수정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통합당 수정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후보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04년 10월 21일 이광재, 서갑원, 한병도 의원 등과 함께 정책자료집을 발 표하면서 미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 고 주장해,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이 끌기도 했다. 장영하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성남시 호남향후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전석원 후보도 17대, 18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등 의욕을 보여왔다. 임정복 후보는 한나라당 경기도의원을 지내는 등 한 나라당 당적으로 활동해 오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으로 말을 갈아타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됐다. 이밖에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후보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각종 선거에 단골 출마하면서 고정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 수정구 총선은 신진 이상호 후보의 초반 돌풍에 김태년 장영하 전석원 임정복 후보 등 터줏대감들의 거센 반격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남시 수정구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41명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 해 조사한 것으로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는 ±3.04이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83

286 여론조사 위반 - 결과해석오류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38 보도제목 4곳 제외한 전 지역서 새누리가 이겼다 외 1건 언 론 사 매개언론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한국아이닷컴 대 표 이상석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NAVER, Daum, NATE, 천리안 보도제목이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 할 수 있는 보도 및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후보자간의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보도함.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의 자 4곳 제외한 전 지역서 새누리가 이겼다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한국아이닷컴의 상기보도를 매개 보도한 NAVER(naver.com), DAUM(daum.net), NATE(naver.com), 천리안 (chol.com)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결과상 1, 2위 후보자간의 차이가 표본오 차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제목과 표현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어 여론조사 규정 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호(객관성)제6호,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제3호 4곳 제외한 전 지역서 새누리가 이겼다 [D-16 여론조사] 지역구 비례대표 어느 정당을 지지하나 비례대표 정당투표도 새누리 찍겠다 많아 민주 30대지지율 새누리보다 20%P 우세 대전 충청 선진 7.7% 실제 득표율은 더 나올듯 김회경기자 [email protected] 입력시간 : :35:37 수정시간 : :22:05 4ㆍ11 총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지지도를 질문한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치 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에선 민주당(31.3%)이 새누리당(29.3%)에 비해 오차범위 내인 2.0%포인트 차이로 우세한 반면 인천ㆍ경기에선 새누리당(29.2%)이 민주당(27.9%)에 비해 2.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대구ㆍ경북과 부산ㆍ울산ㆍ경남에선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각각 38.6%와 44.2%로, 민주당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87 (8.7%, 16.7%)을 압도했다. 대전ㆍ충청에서도 새누리 당(33.7%)이 민주당(30.2%)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자 유선진당은 7.7%였다. 하지만 과거 충청권 여론조사에 서 충청지역 기반 정당 지지도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자유선진당 후보의 실제 득표율은 여론 조사 결과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광주ㆍ전라에선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밝힌 응 답자가 52.9%를 기록했다. 호남권에서 새누리당 후보 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4.4%에 불과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10.5%), 통합진보당 후보(8.4%)보다도 적었다. 강원ㆍ제주에선 민주당(37.1%)이 새누리당 (16.5%)보다 훨씬 앞섰다.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새누리당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선 새누리 당이 민주당보다 우세했다. 60대 이상에선 새누리당 지지율이 44.3%로 민주당(15.5%)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났으나 30대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36.5%로 새누리당(16.6%)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았다. 다만 20대에서는 민주당(30.7%) 과 새누리당(23.3%)의 지지율 격차가 7.4%포인트에 그쳤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묻는 질문에서도 새누리당을 찍겠다 고 밝힌 응답자(33.6%)가 민주당 (32.2%)보다 1.4%포인트 차이로 많았다. 통합진보당 지지율은 6.3%로 지역구 후보 지지율(3.9%)보다 상대적으로 높 게 나왔다. 그 다음은 자유선진당(1.7%) 진보신당(0.8%) 국민생각(0.5%) 순이었다. 심의기사 목록 보도방식 보도일자 보도제목 <한국아이닷컴> 곳 제외한 전 지역서 새누리가 이겼다 원보도 메인화면 해당보도 양자대결 에선... 안철수만 박근혜 이겼다 [총선] 문재인, 안철수 첫 추월 양자대결선 安 만 朴 앞서 <NAVER> 매개 [총선] 새누리, 서울 호남 강원 제주 제외한 모든 지역서 민주에 앞서 매개 [총선] 문재인, 안철수 첫 추월 양자대결선 安 만 朴 앞서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85

288 보도방식 보도일자 보도제목 <Daum> 매개 [총선] 새누리, 서울 호남 강원 제주 제외한 모든 지역서 민주에 앞서 매개 [총선] 문재인, 안철수 첫 추월 양자대결선 安 만 朴 앞서 <NATE> 매개 [총선] 새누리, 서울 호남 강원 제주 제외한 모든 지역서 민주에 앞서 매개 [총선] 문재인, 안철수 첫 추월 양자대결선 安 만 朴 앞서 <천리안> 매개 [총선] 새누리, 서울 호남 강원 제주 제외한 모든 지역서 민주에 앞서 매개 [총선] 문재인, 안철수 첫 추월 양자대결선 安 만 朴 앞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89 여론조사 위반 - 결과해석오류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55 보도제목 이정현 의원, 야권연대 후보 제치고 34.5% 1위 외 6건 언 론 사 NEWSWAY호남취재본부, NEWSWAY, 데일리안광주전라, 빅뉴스 보도제목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여론조사의 결과상 두 후보자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표본오차한계 이내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 과 일부 표현 등을 통해 단정적으로 보도함. NEWSWAY호남취재본부(honam.newsway.kr)의 자 이정현 의원, 야권연대 후보 제치고 34.5% 1위 외 5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결과가 3차례 지속적으로 표본오차한계 이 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제목과 표현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어 여론조사 규정위반 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객관성)제6호,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제3호 이정현 의원, 야권연대 후보 제치고 34.5% 1위 언론사 여론조사 지지도 4번째 선두 나서는 기염, 지역민의 선택 변화 조짐 2012년 03월 26일 (월) 23:18:39 송덕만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4.11 총선 광주 서구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불모지였던 광주 한복판에 서 여론조사 34.5%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전국적 관심을 이끌고 있다. <KBC 광주방송>과 <광주일보>가 리서치 뷰 에 의뢰해 지난 24일~25일 이틀간 4.11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의 지지 도와 지역민 여론,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야권연대 지역인 서구 을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선두에 나서 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번 KBC 광주방송과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광주 서구을 이정현 후보가 선두로 올라선 것은 연초인 1월 9 일 <광남일보>,지난 9일 <KBS광주방송총국>, 22일 <서울신문> 여론조사 1위에 이어 이번이 벌써 4번째. 18대 국회 4년 동안 비례대표로 활동하며 호남에 올인 한 이정현 후보가 19대 총선 광주 서구 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다면 이는 단순한 의석 1석 당선보다도 30여 년의 철옹성 지역구도를 깨뜨리는 그야말로 역사 를 기록하는 대한민국 정치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 의미가 실린 것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오병윤 후보를 야권연대 단일화를 결정한 뒤 실 시된 두번째 여론조사에서도 1위에 올라서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위원장이 조만 간 광주를 방문해 최측근 이정현 후보 당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서구을 지역구를 자전거로 골목을 누비며 바닥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이 후보는 지역민도 이번에는 변화를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87

290 원하고 있는데다 호남에서 정치 경쟁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호응이 높다 며 더 낮은 자세로 지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겠다 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새누리당은 광주 전남에 서 27년 만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이정현 후보가 34.5%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달리고 있는 서구을은 통합 진보당 오병윤 후보가 30.8%,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서대석 후보 14.4%, 무소속 정남준 후보 8.7%, 정통민주당 이점자 후보 3.7%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구 갑에서는 민주통합당 박혜자 후보가 23.3%,무소속 조영택 후보 가 20.7%를 보이며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소속 송갑석 후보가 16.5%, 무소속 정용화 후보 15.2%, 새누리 당 성용재 후보 8.4%, 통합진보당 정호 후보 7.7% 순이다. 남구에서는 장병완 후보가 51.9%의 지지율로 통합진보당 이민원 후보26%를 25.9%포인트, 북구 갑에서는 강기정 후보가 43.7%의 지지율로 무소속 김경 진 후보 28.2%를 기록했다. 이른 새벽 출근길 선거운동에 나 선 광주 서구을 이정현 후보 북구 을에서는 임내현 후보가 43.2%의 지지율로 무소속 김재균 후보 20.7%를 22.5%포인트, 광산을에서는 이용섭 후 보가 55.3%의 지지율로 통합진보당 황차은 후보 27.2%를 28.1%포인트 차로 각각 제쳤다. 광산갑의 민주당 김동철 후보는 59.2%의 지지율을 기 록, 21.0%에 그친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를 38.2%포 인트 차로 앞서 8개 선거구 중 1, 2위간 가장 큰 격차 를 기록했다. 동구에서는 무소속 양형일 후보가 32.4%의 지지율로 25.6%를 기록한 같은 무소속의 현역 의원 박주선 후 보를 6.8%포인트 차로 따돌렸으며,무소속 이병훈 후 보가 16.3%로 뒤를 이었다. 산책나온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정현 후보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 인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1.1%포인트다. 선거구별 오차범 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91 광주 서구 이정현 여론조사 부동의 1위 KBC-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 통진당 오병윤 제치고 1위 2012년 03월 27일 (화) 13:35:38 박종덕 본부장,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34.5% 지지율로 부동의 1위자리 를 고수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를 3.7% 차이로 따돌린 것이다. 27일 광주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 르면 이 후보는 34.5%의 지지율을 얻어 야권연대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 (30.8%)에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무소속 서대석 후보는 14.4%, 행정안전부 차 관 출신 무소속 정남준 후보는 8.7%, 수원과학대학 겸임교수를 지낸 정통민주당 이점자 후보는 3.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정현 의원 이 의원은 지난 21~22일 서울신문 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33.3%의 지지율로 오 후보(30.3%)를 따돌렸다. 민주당 무공천 지역인 광주 동구에서는 무소속 양형일 후보가 32.4%의 지지율로 25.6%를 기록한 같은 무소속 박주선 후보를 6.8%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무소속 이병훈 후보가 16.3%이다. 남구에서는 장병완 후보가 51.9%의 지지율로 통합진보당 이민원 후보(26.0%)를 25.9%포인트, 북구 갑에서는 강기정 후보가 43.7%의 지지율로 무소속 김경진 후보(28.2%)를 15.5%포인트 앞섰다. 서구갑에선는 민주통합당 박혜자 후보(23.3%)가 무소속으로 나선 조영택 의원(20.7%)을 2.6%포인트 앞섰다. 북구 을에서는 임내현 후보가 43.2%의 지지율로 무소속 김재균 후보(20.7%)를 22.5%포인트, 광산을에서는 이용섭 후 보가 55.3%의 지지율로 통합진보당 황차은 후보(27.2%)를 28.1%포인트 차로 각각 제쳤다. 광산산갑의 민주당 김동철 후보는 59.2%의 지지율을 기록, 21.0%에 그친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를 38.2%포인트 차로 앞섰다. 민주당 공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7.0%가 잘했다, 39.9%는 잘못했다 고 각각 평가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민주통합당이 54.6%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으며 통합진보당(11.6%)과 새누리 당(9.8%)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5일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1%포인트다. 선거구별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89

292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NEWSWAY호남취재본부 이정현 의원, 야권연대 후보 제치고 34.5% 1위 NEWSWAY 광주 서구 이정현 여론조사 부동의 1위 데일리안광주전라 광주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탄생 '초읽기'...이정현 1위 광주 서구 이정현 여론조사 부동의 1위 빅뉴스 광주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탄생 '초읽기'...이정현 1위 광주 서구 이정현 여론조사 부동의 1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93 여론조사 위반 - 온라인폴 보도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48 보도제목 총선 후보, 민주통합당이 더 우수 한경닷컴 조사 외 1건 언 론 사 매개언론사 보도제목 언론사명 한경닷컴 대 표 이상석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NATE, ZUM, WOW한국경제TV 비확률적 표집방법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공표한 보도함. 의결주문 -한경닷컴(hankyung.com)의 자 총선 후보, 민주통합당이 더 우수 한경닷컴 조사 외 1 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한경닷컴(hankyun.com)의 상기보도를 매개 보도한 NATE(nate.com), ZUM(zum.com), WOW한국경제 TV(wowtv.co.kr)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의결이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비확률적 표집방법에 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공표한 보도로써,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론조사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호 총선 후보, 민주통합당이 더 우수 한경닷컴 조사 입력: :26 / 수정: :26 한경닷컴 김소정 인턴기자 4 11 총선 후보들의 자질 평가에서 민주통 합당이 새누리당보다 후한 평가를 받았다. 한경닷컴이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한경 라이브폴( 을 통해 총선 공천자 자질 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6148명 가운데 49.2%인 3023 명이 민주통합당 을 선택했다. 새누리당 총선후보들이 더 낫다고 응답한 네티즌은 2025명(32.9%)이었다. 양당 후보간 차이가 없다며 무승부 를 택한 답변자는 287명(4.7%)으로 조사됐다. 관심 없다 고 응답한 사람들도 813 명(13.2%)에 달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91

294 여야 공천 평가, 민주통합당 판정승, 한경닷컴 조사 입력: :42 / 수정: :42 한경닷컴 뉴스팀 4.11 총선을 한달 앞두고 여야간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민주통합당 우세 로 나타났다. 한경닷컴이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한 경 라이브폴( poll/)을 통해 여야당 공천에 대한 평가 를 물은 결과 응답자 1만4155명 가운데 56.7%인 8028명이 민주통합당 이라고 대답했다. 새누리당 이라고 답한 사람은 4199명(29.7%)에 그쳤다. 두당 모두 부족하다 와 관심없다 는 1337명(9.4%), 591명 (4.2%)으로 조사됐다. 양당 모두 공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 단일화 성사로 힘을 합치고 있다. 새누리 당은 노무현 정권 회귀 저지 를 내세우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 심판론 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총선 결과 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총선 후보, 민주통합당이 더 우수" 한경닷컴 조사 여야 공천 평가, 민주통합당 판정승, 한경닷컴 조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95 3. 사진 동영상 위반 사진 동영상 위반 - 양적 불균형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47 보도제목 [동영상]박근혜, 청주대 방문 대학생들과 스킨쉽 외 17건 언 론 사 보도제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시사코리아저널 대 표 이환수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 대우디오빌 1405호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견 선거활동 당가 및 응원가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한 동영 상보도를 지속적으로 보도함. 시사코리아저널(koreajn.co.kr)의 자 [동영상]박근혜, 청주대 방문 대학생들과 스킨쉽 외 17 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활동 정견 토론회 당가 및 응원가 등의 내용을 계속적 반복적으 로 게재하여 부각한 동영상 보도로써,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진 동 영상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사진 동영상 등 보도)제1호 [시사코리아저널/최진무 기자] 오옷! 이럴수가. 그간의 문재인 바람은 모조리 허상이 었구나. [영상칼럼] 박근혜 뜨자마자 부산 사상 도로 마비 부산에서 새누리당이 석권할 조짐이 보인다 난 문재인이 박근혜 지지율을 잠식한 줄 알았더니 그간 보도된 내동들이 모두 사상누각이었습니다. 애석하지 만 부산시민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점의 올바른 선택이지 싶습니다. 비록 저 곳이 부산이긴 하나 대구 경북과 충청을 기반 한 박근혜 한명의 움직임에 저런 구름인파가 몰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 많 은 실정과 개인탐욕이 박근혜라는 거목을 흔들리게 하 는 요인은 아니란 얘기죠. 최소한 부산에선 말입니다. 최진무 기자 [email protected]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93

296 혹시 좌파진영들에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옮긴 기 사들에 너무 심취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 들어왔 던 문재인 바람이라면 이런 소동이 과연 가능하기나 했 겠나 의문이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 등장 후 지난 수십년 동안 완 만히 진행되던 물가가 단 몇 년 만에 거의 두배 가까 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대다수 서민들의 수입은 동결 되거나 축소됐지만 삼성을 위시한 대기업들의 사원들 에 대한 금전적 혜택은 해마다 최고 수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5만원권 발행 지폐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지만 그것이 부산지역에서는 다른 얘기죠. 모든 지역이 정체된 모습 을 보였지만 부산을 중심한 국토의 동남권역 전체로 몰 린 돈은 해당 지역들을 매우 역동적인 곳으로 변화시키 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부동 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도 동남권 지역 부동산 값어치 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죠. 말은 4대강이지만 총연장 389km의 낙동강 자전거길 구간은 한강 영산강 금강 모두의 자전거 길을 합친 417km에 육박 하며 문경새재 자전거 길을 낙동강 구간에 포함하면 오히려 더 길다고 봐야죠. 그 만큼의 돈이 경상도 지역에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경상도 분들이 대한민국의 돈이 경상도로 몰리는 것에 딱히 반발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있어 대의눈치상 이명박은 외면 받을 처리라 해도 새누리당마저 외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는 솔직한 의지표현 아닐까요? 그 어떤 검증도 없이 문 재인과 문머시기 연예인이 큰 바람을 일으킨 듯한 착각 에 빠진 것이 커다란 패착이었습니다. 비판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문재인과 그 친구들의 오판이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검증없는 안철수를 얘기하던 그들 스스로도 검증이 부족했던 것이죠. 전반적으로 민주통합당내 아무런 이해관계에서도 자 유로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이 이런 오판을 불러왔 지 싶습니다. 전에도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 습니다. 이 많은 인파가 예전 이명박의 대통령직 민생 탐방시 동원된 군중으로 의심되던 것의 확대된 형태라면 몰라 도, 그렇지 않다면 부산은 모조리 새누리당이 석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닌 무비판이라는 엉뚱 한 응원군을 뒷배경으로 했던 문문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으로 몰리 돈의 실체가 박근혜를 지지한다면 그 바람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 같은 지역도 박근혜 바 람에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급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현재보다도 압도적이 의석수를 가져갈 가능성 도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97 [동영상] 박근혜, 청주대 방문 대학생들과 스킨쉽 학생대표들과 등록금 문제, 청년 취업 등 대학생 현안문제 협의 최진무 기자 청주대학교 학생들과 오찬을 한 후 충북지역 전 현직 총학생장단의 모임인 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와 청년 취업과 반값등록금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간 담회에서 박 위원장은 청년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다면 행복해지는 거고 그런 나라는 미래가 있 는 나라 라며 꼭 그런 나라를 만들어 젊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줘야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고 말했다. <시사코리아저널>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동영상] 서울 종로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동영상] 새누리당 정강정책 연설 '손수조 후보'편 [영상칼럼] 박근혜 뜨자마자 부산 사상 도로 마비 [동영상] 박근혜, 야당의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는 당리당략이다 [동영상] 새누리당 응원가와 黨 哥 언론에 선보여 [동영상] 박근혜, 국민감동 인물찾기 프로젝트 5번째 이야기 [동영상] 가수 김장훈, 훈훈한 기부행사로 박근혜 위원장을 감동시키다 [동영상]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관훈클럽 토론 기조연설 [동영상] 박근혜 "문재인, 도대체 정치철학이 뭔지 묻고 싶다" [동영상] 박근혜 '손수조와 홍사덕 후보 공천 배경 해명' [동영상] 박근혜 '공천 탈락자도 새누리당의 중요한 자산' 박근혜, 국민감동 인물찾기 프로젝트 4번째 이야기 [동영상] 박근혜의 총선 민심 보듬기 '민생탐방 3탄' [동영상]박근혜, 청주대 방문 대학생들과 스킨쉽 [동영상]박근혜, 국민감동 인물찾기 프로젝트 3번째 이야기 [동영상]박근혜 비대위원장, 충북지역 민생 탐방 [동영상] 박근혜 "청년은 우리의 미래, 청년실업문제 기필코 해결" [동영상]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현판식 참석'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95

298 사진 동영상 위반 - 양적 불균형 결정사항 공정보도협조요청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26 보도제목 [최 박의 시사토크 판 ] 전여옥 새누리당 의원 외 11건 언 론 사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관련조항 언론사명 TV조선 대 표 오지철 tv.chosun.com 소 재 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40 조선일보 씨스퀘어빌딩 시사 및 뉴스 프로그램내의 인터뷰코너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자 및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편중 된 인터뷰 보도함. TV조선(tv.chosun.com)의 자 [최 박의 시사토크 판 ] 전여옥 새누리당 의원 외 11건의 보 도에 대하여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함. 시사 및 뉴스 프로그램내의 인터뷰코너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자 및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많은 인 터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보도로써 여타 정당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진 동영상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사진 동영상 등 보도)제1호 :59 [최 박의 시사토크 판 ] 전여옥 새누리당 의원 [최 박의 시사토크 판 ] 48회 -출연자 : 전여옥 새누리당 의원 -방송일시 : 2012년 2월 23일 (목) 밤 10시 -진행자 : 최희준 취재에디터,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 부장 <TV조선>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파워인터뷰]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투데이인터뷰] 새누리당 광주 서을 이정현 의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99 보도일자 보도제목 [투데이인터뷰]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 [최 박의 시사토크 '판'] 전여옥 새누리당 의원 [최 박의 시사토크 '판'] 나경원 前 최고의원 [투데이인터뷰]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 [투데이 인터뷰] 새누리당 박선규 예비후보 [파워인터뷰] 새누리당 신은경 예비 후보 [최 박의 시사토크 '판'] 권영세 새누리당 사무총장 [파워인터뷰]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 [최 박의 시사토크 '판'] 조동원 본부장 & 유태우 원장 [파워인터뷰]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97

300 사진 동영상 위반 - 양적 불균형 결정사항 공정보도협조요청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29 보도제목 [시사토크 쾌도난마]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 외 25건 언 론 사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CHANNELA 대 표 유재홍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 시사 및 뉴스 프로그램내의 인터뷰코너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자 및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편중 된 인터뷰 보도임. CHANNELA(ichannela.com)의 자 [시사토크 쾌도난마]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 전여옥 새누 리당 의원 외 25건의 보도에 대하여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함. 시사 및 뉴스 프로그램내의 인터뷰코너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자 및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많은 인 터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보도로써 여타 정당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진 동영상 규정위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사진 동영상 등 보도)제1호 [시사토크 쾌도난마]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 게시일 :00:00 [쾌도난마 주요뉴스] '대구 왕따자살' 같은 학교서 7월에도 있었다. / "월급만 준다면 대신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 스타벅스, 넘어진 미국 남성에 85억원 배상 / 친박 이혜훈 " 정봉주 왜 유죄인지 모르겠다." [쾌도난마 평론가] 고성국 정치평론가 Q. 정봉주 전 의원 서울 구치소 수감 파장은? Q. 정치권 핵폭풍 '나는 꼼수다' 운명은? Q. 민주통합당 '예비경선'관전 포인트는? Q.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행보는? Q.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태에 대한 생각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01 [시사토크 쾌도난마]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 Q. 박근혜 비대위체제 전망은? Q. '정봉주 전 의원 구속'에 대한 입장은? Q.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에 대한 생각은? Q. 내년 총선 대선 전망은? <CHANNELA>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시사토크 쾌도난마]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시사토크 쾌도난마] YS의 아들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시사토크 쾌도난마]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시사토크 쾌도난마]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시사토크 쾌도난마]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박형준 전 청와대 사회특보 [시사토크 쾌도난마] 박성범 전 의원, 신은경 새누리당 공천신청자 [시사토크 쾌도난마] 손수조 예비후보 [시사토크 쾌도난마] 진수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이동관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시사토크 쾌도난마] 진성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박영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권영진 새누리당 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송영선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안형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하정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안보전략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북한의 김정은 체제> [시사토크 쾌도난마]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김재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시사토크 쾌도난마] 전여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시사토크 쾌도난마]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 제5부 심의의결 사례 299

302 4. 외부기고 위반(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외부기고 위반 - 칼럼게재 결정사항 경고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21 보도제목 우리 한석주 교수님을 꼭 지킵시다!! 외 25건 언 론 사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IPF국제방송 대 표 신상돈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대한빌딩 7층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을 게재함. IPF국제방송(wbctimes.com)의 자 우리 한석주 교수님을 꼭 지킵시다!! 외 14건의 보도에 대 하여 경고 조치함.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칼럼 등을 게재하여 부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드러난 칼럼을 게재 및 홍보성 기사를 전재하여 부 각 보도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사진 동영상 등 보도)제1호 우리 한석주 교수님을 꼭 지킵시다!! 전여옥 고문 나영이 치료 의사 朴 시장 아들 의혹, 감사원 감사해야 강용석의 MRI 바꿔치기 주장, 등 피하지방층 보면 맞 는 듯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 고 나섰다. 한 교수는 18일 감사원 자유토론방에 올린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확실하게 규명하여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글 에서 현재 강용석 의원이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던 중, 강 의원이 제시한 MRI 사진을 보고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고 했다. MRI 사진 속 등( 背 部 )의 피하지 방층 두께로 봤을 때, 사진의 주인공은 상당한 비만으로, 박 시장의 아들과 같은 체격에서 그러한 사진이 나오기 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MRI가 바꿔치기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즉,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고 했다. 감사원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은 인증을 통해 실명( 實 名 )으로만 글을 쓸 수 있으며, 19일 하루에만 박 시장 아들 병 역에 대한 감사 촉구 글이 100여건 가까이(오후 4시 30분 현재) 올라왔다.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아들 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침묵하는 박 시장을 비난하는 글과 박 시장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19일 하루에만 150여개가 넘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이날 박 서울시장 아들이 병원에서 찍은 MRI 필름 100여장을 추가로 입수했다 며 이를 공개했다. 박시장측은 지난 13일 강의원이 공개했던 주신씨 MRI 사진에 대해 주신씨 것이 맞다 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2월 20일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03 어제 인터넷에 뜬 기사인데 오늘 조선닷컴에도 실렸더군요. 저는 한석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파리한 지식인은 늘 비겁하다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광우병 파동 때 그 말도 안되는 왜곡과 선동이 판을 쳤건만 지식인들은, 전문가들은 다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의사도 전문가로서 볼 때 말도 안되는 구멍 탁 뇌 송송인데 말하고 싶은데 겁이 난다. 나 자신은 젖혀놓고라고 혹시라도 내 가족에게 손을 대면 어떡하나? 어쩔수 없다. 내가 비겁했다 라며 제게 그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참 우파들 겁많았습니다. 비겁하고 도망가고 눈치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이 쪽 빠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석주 교수님의 글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이런 분이 계셨구나- 희망을 얻었습니다. 172석을 비난하며 그리 몰아줬는데 뭘 했나는 힐난- 맞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제 친구인 의사처럼 두렵고 무서울 때 어디 기댈 때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수는 우파는 늘 팔짱끼고 구경했으니까요. 우리 우리 희망의 상징 한석주 교수님을 지킵시다. 그 가족도 꼭 지켜드립시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 20일 전여옥 올림 <IPF국제방송>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우리 한석주 교수님을 꼭 지킵시다!! 무고죄로고소했습니다.하도억울해서요 안형환의 불출마를 통곡한다! 전여옥, 아파트 개명 논란 보도 바로잡습니다 한겨례는 왜 오보를 하는가? 온 동네가 함께하는 영등포의 정월대보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들이 고소를 했대요 전여옥, 연탄 배달을 가다! 옛 스승에게서 온 편지 빅 브라더 기자? (JTBC 강태화라고 합니다.) 년, 영등포역 공용통로에 CCTV 추가 설치! 제5부 심의의결 사례 301

304 보도일자 보도제목 의원님! 설 민심, 어떻게 보셨어요? 톡톡마스터의 i 전여옥 을 말하다! 한나라당 분쇄자? 기자이기 때문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05 외부기고 위반 - 칼럼게재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7 보도제목 부러진 화살이 노린 과녁은? 외 5건 언 론 사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시민일보 대 표 최정호 소 재 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충호빌딩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을 게재함. 시민일보(siminilbo.co.kr)의 자 부러진 화살이 노린 과녁은? 외 5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재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사진 동영상 등 보도)제1호 기사입력 최종수정 :16:12 [칼럼] 부러진 화살이 노린 과녁은?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판사 석궁 테러사건 소재 영화 부러진 화살 의 뜻밖의 흥 행으로 사법부의 가슴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개봉 2주 만에 200만 관객 돌파로 화제가 되면서 사실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 부의 불편부당을 고발하는 창구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사법부에 대한 불만들이 봇물을 이루며, 국민저항이 영화의 흥행을 돕는 격이다.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람들이 왜 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한 다 며 자성을 촉구한 대목은 생각의 여지가 많다. 그렇다. 국민적 저항을 자초한 건 수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사법 병폐가 화근이었다. 전관예우, 고무줄 양형기준,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후안무치한 사법 관행이 문제 였다. 그 부끄러운 자화상이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라는 영화 속 대사를 유행 어로 만들었다. 오랜만에 입을 연 변양균씨도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부러진 화살과 똑같다 는 일성으로 법원 불신을 드러냈는 데 그 어느 때보다 공감을 얻는 분위기다.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 2012년 대한민국 신년 벽두를 달구고 있다. 정치를 하면서 별난 상대 덕분에 법원의 처신을 경험할 기회가 적지 않았다. 한 번의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처럼 힘겹게 정치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난히 고소고발에 시달린 기억 이 많다. 그러다 보니 선거가 끝나면 이번에는 또 무슨 트집으로 사람을 잡으려 들까 하는 고민이 덤으로 따라오기 일쑤였다.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사법 정의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멀었다. 판사가 됐건 검사가 됐건 절대적인 제5부 심의의결 사례 303

306 힘 앞에서 가장 취약해져 버리는 아이러니한 집단이라는 판단이다. 사법 불신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무수히 갖다 댈 수 있다. 또 실태를 전하기 로 하자면 책 한권 쓸 분량은 이미 준비된 상태다. 무엇보다 기득권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내가 불공정을 느낄 정도라면 이 땅의 99%, 특히 소외계층이 갖게 될 박탈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굳이 먼 과거를 찾지 않아도 엉터리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해악을 목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만 해도 검찰의 친구나 동료 봐주기 행태로 눈총을 산 이른 바 벤츠 여검사 사건 이 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두 고 물의를 빚은 서울대 성폭행 사건 은 석연찮은 증거자료로 2심에서 무죄(1심에서는 징역 3년6월형)를 이끌어 낸, 전 관예우의 위력을 발휘한 호화 변호인 진영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사법부의 모든 처신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다. 법원 조정위원으로서 직접적으로 활동했던 경험이나 평소 모임자리에서 만난 판, 검사 친구들 얘기를 귀동냥 하다보 면 사법부가 얼마나 어렵고 고독한 직업인지 모르지 않는다. 그네들 중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부러진 화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금의 사회적 논쟁이 그들을 억울하게 몰아가는 측면도 있겠다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상대적 불균형 논란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주는 무게까지 더하면 불공정한 법원 판결로 인한 폐해는 훨씬 커 질 수 밖에 없다. 사건 하나하나 불평등을 판정할 만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불평등의 목소리를 키우게 된 책임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이들마저 1%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전사로 나서는 작금의 작태는 인간을 더 없 이 피폐하게 한다. 우리 사회 마지막 양심이고 보루여야 할 법원이나 검찰이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영화의 내용이 허구다, 흥행을 노린 노이즈 마케팅이다 등등을 운운하며 반발하는 모습은 설득력이 없다. 영화를 탓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진실한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는 결코 우연의 산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최소한의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는 조직 이었다면 영화 흥행을 돕는 국민적 반응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영화가 흥행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영화의 흥행은 석궁을 쏜 주인공에게 보내는 갈채라기보다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의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까 발린 용기를 향한 국민적 성원에 다름 아니다. 과녁부터 정확하게 정할 일이다. 모처럼 찾아온 폭설이 온 천지를 하얗게 가두었다. 그 속에 슬며시 약속 하나 묻었다. <시민일보>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부러진 화살이 노린 과녁은? 이름값 생사여탈권? 악마적 거래 곧 새벽이다 정치판에서 인생을 본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07 외부기고 위반 - 칼럼게재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8 보도제목 [CNBN] GTX 파주출발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언 론 사 신청인의 주 장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경기북부CNBNEWS 대 표 최환금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오도동 층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을 게재함. 경기북부CNBNEWS(paju.cnbnews.com)의 자 [CNBN] GTX 파주출발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재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제2항 [CNBN] GTX 파주출발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특별기고 pajucnbnews / :22:25 04:48:15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 예비후보 등록 후 한 달 넘게 추운 새벽 출근길에 서 파주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경의선으로 출퇴 근하는 한 시민은 직접 메일로 자신의 의견을 보냈다. 2기 주요 신도시중 하나인 운정 신도시가 GTX의 출발역으로 지정되지 않으 면 영원한 2, 3류의 볼품없는 신도시가 되겠지요. GTX 파주 출발 확정 유무가 운정 신도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핵심을 찌르는 명쾌한 메시지다. 지하철이 없는 신도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 버스와 경의선만으로 미래 70만 명 인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 연히 지하철과 GTX가 파주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파주는 현재 하우스 푸어 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주민들은 스스로 집 가진 거지 라는 자조 섞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운정, 교하지역에 아파트 를 장만한 시민들은 걱정 때문에 주름마저 깊게 패였다. 이런 모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지하철과 GTX 파주 출발이다. 삶의 질을 확연히 바꿀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확보되면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됨은 물론, 도시 경쟁 력 또한 회복할 수 있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305

308 KDI, 2011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했지만 GTX사업은 지난해 4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 가철도망구축계획( 년) 전반기 착수사업 에 반영되었다. 소위 상위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12월 14일 마침내 한국개발연구 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다. 아울러 GTX 용역비 50억원이 올해 중앙정부 예산으 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 해 필요한 비용이다. 즉 GTX 사업은 상위계획에 반영 되어 사전 조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파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선이 계 획에 잡혀있다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계획에는 일산 수서 구간, 송도 청량리 구간, 의정부 금정 구간 등 3 개 노선만 들어가 있다. 파주가 구간에서 배제된 이유, 즉 수서~일산~파주 구간이 되지 못한 것은 우선 시행령 문제 를 꼽을 수 있다. 파주 노선 제외,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광역철도) 제2항은 구간 설정과 관련해 전체 구간이 50km 이내일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GTX 노선 수서~ 킨텍스 간 거리는 46.2km이다. 따라서 파주를 출발지 로 하려면 이 법 시행령의 50km 규정을 60km 로 개정 하거나 다만 신도시 조성지역은 예외로 한다. 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즉 국무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이 개정 안을 내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 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면 끝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 은 없다. 파주 시민,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시의회 등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 해야 한다. 사업성 입증 재원확보 파주는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GTX 파주 출발을 위한 파주만의 차별화된 논리가 필요하다. 원래부터 GTX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구상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파주에는 분당보다도 큰 577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신도시도 없는 여타 경기도 기초단체들이 GTX 노선을 요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당연히 가장 큰 신도시가 들어서 는 파주시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는 명분이다. 게다가 파주시에는 260만평의 산업단지가 있고, 바로 개발 가능한 미 군공여지가 무려 46만평이나 확보돼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업성 문제다. 아무리 조건이 갖춰져 있더라도 사업성이 결여돼 있으면 선뜻 사업을 착수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사업성 입증을 위해 미리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 B/C(편익/비용) 가 1.06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놓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기획재정부는 KDI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일찌감 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끝내 놓은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잘 준비한 것이다. 기재부 조사에 더해 파주시의 결과까지도 함께 연구 조사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를 제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주시가 이미 3,000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는 운정3지구 광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09 역교통개선대책 중 신교통수단 확보에 필요한 금액으로 LH공사가 부담한다. 운정3지구 신도시 사업이 살아나면서 확정된 재원이다. 이렇듯 사업성 입증 및 재원 확보 등 파주시가 미리 챙겨둔 준비물들은 철도교통수단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결 정적 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파주를 가까이 보면 가장 큰 신도시 조성지역이자 최적의 차량기지 건설 가능지역 이고, 좀 더 멀리 보면 통일 한국의 중심이자 대륙 경제권의 전초기지이다. 결론적으로 파주시는 GTX 파주 출발 및 지하철 연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다 해놓고 있다.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런 논 리로 뭉쳐 조직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 파주 시민과 함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2011년 12월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금년 6월 보고서가 나온다. 정부는 기 존 3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주출발은 본 용역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파주 시민으로서는 다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보고서에 파주출발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어 렵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연구보고서는 늘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분석한다. 대안1, 대안2 등등이 그것이다. 대안1, 대안2-1, 대 안2-2 등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파주가 급히 신경 써야 할 것은 GTX 파주 출발을 이 같은 대안의 어느 한 경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이 근거를 확보하면 일이 풀려나갈 수 있게 된다. 우선 당장 대안2-2에라도 넣어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모임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궐기 대회도 열어 관련부서에 민의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GTX 파주출발 2013년 일괄 착공 이 목표이기 때 문이다. GTX 파주 출발 파주시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어야 GTX 파주 출발 문제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가 함께 공약으로 걸고 함께 주장해야 한다. 본 인은 이미 이를 공약으로 채택,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쟁취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금년 6월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전까지 파주에서 할 수 있 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307

310 외부기고 위반 - 칼럼게재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8 보도제목 <기고>한나라당의 非 호남, 민주당의 脫 호남 가운데 호남은 어디로? 언 론 사 매 개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데일리안광주전라 대 표 박종덕 소 재 지 전남 광양시 덕례회암길36 산정빌딩 6층 언론사명 빅뉴스 대 표 변희재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1402호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을 게재함. 데일리안광주전라(dailyjn.com)의 자 <기고>한나라당의 非 호남, 민주당의 脫 호남 가운데 호 남은 어디로?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이를 매개보도한 빅뉴스도 주의 조치함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결과가 3차례 지속적으로 표본오차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제목과 표현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어 여론조사 규정위 반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객관성)제6호,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제3호 [기고] 한나라당의 非 호남, 민주당의 脫 호남 가운데 호남은 어디로? 정용화 무소속 예비후보, [email protected] 등록일: 오후 1:38:09 최근 새로 선출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에 온 새 지도 부는 한마디로 탈호남 이다. 김성수 이래로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이 지역당 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전국정 당으로 변화 발전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호남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리 편치 못하다. 호남은 한나라당에서 배제되고, 민주당에서도 벗어날 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정 치적 섬 으로 고립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박정희시대 이래 호남-비호남 구도의 호남고립 전략을 수정할 전망 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나는 이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탈당을 결행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에 호남출신 인사는 박지원 최고위원 단 한 명으로 그것 도 4등으로 입성했다. 민주당은 호남색을 지워야 전국정당화와 대선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에 탈호남을 가속화할 것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11 더 심각한 문제는 호남의 맥을 이을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계들이 줄을 지어 새 지도부를 장악해가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현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후계자들을 적극 키우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호남의 정치인들이 쉽게 당선되 는데 안주해 정치적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는데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 깃발이면 무조건 뽑아준 필연적인 결과다. 타 지역 정치인들에게 호남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발전이 지체된 곳을 챙겨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물을 키워야 한다. 인물을 키우지 않는다면 호남은 정말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고립된 섬이 되고 말 것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광주서구(갑) 무소속 예비후보 정용화 제5부 심의의결 사례 309

312 외부기고 위반 - 칼럼게재 결정사항 주의 의 안 번 호 2012-제19대국선-9 보도제목 [논평 성명] 황주홍, 민주통합당 전대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 발 내딛어 외 2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newsa 대표 손삼규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6 잠실중앙상가 4층 옥공1호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을 게재함. newsa(newsa.co.kr)의 자 [논평 성명] 황주홍, 민주통합당 전대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 발 내딛어 외 2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재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제2항 [정치] 황주홍, 민주통합당 전대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 발 내딛어 김재천 기자 오후 5:26:23 c 뉴스에이 [황주홍 민주통합당 중앙위원 논평전문] 4 11총선과 12월 대선을 이끌어나갈 지도부를 선출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가 전국민적 축제분위기 속에 성대히 막을 내렸다. 우선 당원과 시민의 고른지지 속에 당 대표에 선출된 한명숙 대표께 아낌없는 축하를 보낸다. 이와함께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최고위원에게도 축하를 드리며 이번에 입성하지 못한 이학영, 박용 진 이강래 후보에게는 위로를 드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사상 최대의 시민과 당원이 참여한 그야말로 국민적 축제였다.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정 통을 이어온 민주당의 결합해 탄생한 민주통합당에 대한 전국민적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참여의지를 반드시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로만 해석할 수 없음도 분명히 알 아야 한다. 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승리, 참담한 현실을 바꾸어내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민주통합당의 당원으로서 성공적 전당대회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는 동시에 총 대선 승리로 매 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newsa>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논평 성명] 방용승 예비후보 석패율제 도입 잠정 합의 폐기하라 [논평 성명] 방용승 후보, 정동영 의원. 야권연대 실현의 밑거름 돼야 [논평 성명] 황주홍, 민주통합당 전대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 발 내딛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13 외부기고 위반 - 칼럼게재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9 보도제목 전주 유희태 논평,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에 바란다! 외 15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데일리전북 대 표 손삼규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6 잠실중앙상가 4층 옥공1호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을 게재함 데일리전북(dailyjeonbuk.com)의 자 전주 유희태 논평,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에 바란다! 외 15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재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제2항 전주 유희태 논평,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에 바란다! [전문] 민주통합당의 새 역사 물꼬가 터졌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물밀 듯이 참여하는 열린 방식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 구성이 이뤄지는 대한민국 정당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시민 의 힘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열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 유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 새로운 역 사의 주역이 된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에 큰 환영과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2012년 01월 15일(일) 19:39:56 데일리전북 [email protected] 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저 유희태는 이제 당 지도부와 함께 1% 기득권 세력이 아닌 99% 서민과 국민을 위한 대변자, 통합의 적임자 로 새 역사와 타오르는 열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99% 서민을 위한 99,9% 시민복지! 전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첫 번째 변화와 혁신은 바로 4.11 총선 공천의 향배가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위상과 함께 노조원들의 자부심을 강화시킨 생산적 상생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했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37년에 걸친 금융경제인(기업은행 전 부행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3,000여개 중소기업 생산 현장 을 뛰어 다닌 현장 경제통으로, 새 인물임을 자부합니다. 저 유희태는 또 2009년 전주 완산갑 4.29 재선거에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뒤 당시 예비후보들의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바라보면서도 민주당을 끝까지 사수했고, 이런 신념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시대흐름을 읽어내는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전주완산갑에서 초지일관 일편단심 지역봉사를 실천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 엇을 위한 정치인가? 라는 지역민들의 공분을 느끼고 체험해왔습니다. 정치란 국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훈풍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지역을 외면한 정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치행 제5부 심의의결 사례 311

314 태, 인기에 영합하고, 출세의 지름길로 생각하는 정치인은 단연코 배제돼야 합니다. 정치는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현실정치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 넘는 실천하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정치경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치적 신분의 향방을 떠나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어떤 정치가 필요할 것인지를 저 유희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유희태가 정권교체 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크게 하나 되라 는 완산 지역민 요구에 승리하는 새 역사 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존중 성장과 복지가 실현되는 사 회, 전라북도 완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무릇 단련에는 다 뜻이 있는 법입니다. 2012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 꼭 이룩합시다. <데일리전북>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전주 방용승 논평, 자산양극화 해소 방안 시행해야 [전문] 전주 방용승 논평,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아동수당 즉각 도입해야 신건 국회의원 전주완산갑 출마 선언 전주 방용승 논평,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사회주택쿼터제 도입해야 전주 박종훈 후보 아래로부터의 정치, 국민의 명령이다 전주 방승용 논평,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전주 방승용 논평, 최저임금 현실화 먹고 살만한 임금보장해야 전주 방용승 논평, 정부 금융대기업부터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전주 최안식 예비후보, 효성탄소섬유 공장 건립 논평 민주 전북도당 공동위원장 박종훈, 2012 정권교체 선봉다짐 방용승 예비후보 석패율제 도입 잠정 합의 폐기하라 전주 김성주, 정동영의원의 덕진구불출마 결단에 박수를 방용승 후보, 정동영 의원. 야권연대 실현의 밑거름 돼야 <논평> 유희태 예비후보 통합당 새 지도부에 바란다! 전주 유희태 논평,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에 바란다! 남원 강동원, 축산농가 겁박 서규용 농림수산부장관 규탄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15 외부기고 위반 - 칼럼게재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9 보도제목 [논평]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은 야비한 논쟁거리 외 10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전남인터넷신문 대 표 김승룡 소 재 지 전남 목포시 북교동 71-3번지 3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을 게재함. 전남인터넷신문(jnnews.co.kr)의 자 [논평]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은 야비한 논쟁 거리 외 10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재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제2항 [논평]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은 야비한 논쟁거리 - 장흥.강진.영암 지역구 황주홍 예비후보 황주홍 예비후보, 오후 05:43:15 <강진군수 보궐선거로 인해 강진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에 다름아니다. 강진군수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군비 예산은 어림잡아 1억에서 4억원 내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 이 황주홍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불과 한 두달 내에 이 비용의 10배에 달하는 국비를 강진군으로 끌어오겠다고 이미 지난해 출마 기자회견 때 당당하게 밝힌 적이 있다. 반드시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를 단숨에 해결 할 능력과 비젼이 있는 이 황주홍이다. 이 문제는 강진군에 한정된 현안일 뿐이다. 이 문제는 강진군수를 새롭게 선출하는 선거이다. 영암군과 장흥군과는 전혀 무관한 선거이다. 두 군의 10만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들을 공공하게 하고 다니는 세력들이 지역정서를 두 갈래 세 갈래로 편 가르기를 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 황주홍 전 군수의 국회 입성은 강진군민 다수의 민심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헌법적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해 더 나은 위치에서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5만 강진 군민들 중에 60~70%의 군민들께서 이 황주홍 후보를 지지해 주고 계신다. 특히, 황주홍 전 군수를 국회로 보내 더 큰 심부름꾼으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 강진군민들의 확고한 민심이라는 것은 강진군 11개 읍면 도처에서 속 속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의 파도를 누가 거슬릴 수 있겠는가? <탈당 경력이 있어서 공천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황주홍 후보의 탈당은 다른 사람들의 탈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2010년 군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황주홍 후보의 탈당은 스스로 무소속이라는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거였다. 대부분의 탈당 무소속 출마는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까지 몸 담았던 정당을 경우들이다. 제5부 심의의결 사례 313

316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단. 당시 재선으로 6년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절실히 느꼈던 일중에 한가지가 군수가 과연 정당이 필요한가였다. 군 수는 목민관으로서 행정을 하는 사람일 뿐이지 정치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소신이 생겼다. 전국적으로 저와 뜻을 같이하는 몇몇 선후배 시장, 군수들과 자주 만나많은 시간들을 이 문제로 논의하면서 확고한 신념으로 굳어져 갔던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왜 쉬운 민주당 소속 강진군수 후보로 나서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 하느냐고 매섭게 질책을 하셨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죽느니 보다, 서서 죽겠다 는 각오로 무소속 출마를 결행 했었던 것이다. 박원순 현)서울시장도 직접 강진까지 오셔서 지원 연설을 해주심. 나의 이러한 결심이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챙기려는 정치 행위였다면 과연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대표께서 천리 먼길 이곳 강진까지 오셔서 황주홍의 당선을 간절히 기원하며 지지 연설을 그 비를 맞아가며 열변을 토하셨겠는가? 권노갑 현)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같은 경우,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소속 황주홍의 당선을 위해 강진까지 내려와서 지원 연설을 해주었다. 황주홍의 민주당 탈당은 전 국민들의 응원과 박수갈채를 받으며 이루어진,한국 정당사상 초유의 자기희생 결단이었 다.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사업을 빚더미 위에 올려 놓고 퇴임했다는 주장에 대해> BTL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 사업이다.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한 사업이 BTL 사업이다.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 정부와 강진군이 함께 합의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선도사업임은 모두가 아는 일반 상식이다. 강진문화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강진군이 60%를 부담하여 추진하면서 향후 20년간 매년 조 끔씩 갚아가는 사업이다. 어느 군단위 지차제의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강진문화복지타운은 군 단위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인 셈이다. 두 건물이 강 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몇몇 다방 문화에 젖어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연 18억 정도의 군비 부담 주장은 하나는 일고 둘은 모르는 격이나 다 름 아니며, 이 곳 강진아트홀을 통해서 가장 최상의 문화 예술 각종 공연 등 대도심에서나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을 강진 5만 군민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체험하고 계시는 중이다. 지난 해 강진군과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2012년 정부부담금을 불과 5억 1천만원 밖에 받아내지 못했으나, 저는 임기 4년 안에 정부부담금을전액 확보해 내도록 할 것이다. <전남인터넷신문>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포커스] 윤 모 전 강진군수와 박 모 전 강진군청 총무과장의 고소에 대한 황주홍의 입장 [논평]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은 야비한 논쟁거리 [포커스] [논평]유선호 의원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합니다 [포커스] <성명서>벼 경영안정대책비는 현행대로 직불금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포커스] [논평]변혁과 통합으로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 발을 내딛었다 [논평] 2012 변혁과 통합으로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 발을 내딛었다 [단신] 김철근 예비후보, 고흥.보성군 도시가스 도입 앞당겨야 [단신] 신중식 전 의원 예비후보등록에 즈음하여 [포커스] 양형일 예비후보는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포커스] 출마하기 위한 교언영색( 巧 言 令 色 )은 이제 그만? [포커스] 국회의장(박희태) 사퇴 촉구 결의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17 외부기고 위반 - 칼럼게재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9 보도제목 윤 모 전 강진군수와 박 모 전 강진군청 총무과장의 고소에 대한 황주홍의 입장 외 3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탐진뉴스 대 표 김광현 소 재 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을 게재함. 탐진뉴스(tamjin114.com)의 자 윤 모 전 강진군수와 박 모 전 강진군청 총무과장의 고소에 대 한 황주홍의 입장 외 3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재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제2항 윤 모 전 강진군수와 박 모 전 강진군청 총무과장의 고소에 대한 황주홍의 입장 탐진뉴스 [ ] 윤모 전 강진군수와 박모 전 강진군청 총무과장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장 흥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고소의 내용인 즉, 제 저서 군수가 벼슬이랑가? 의 한 대목 중 당시 총무과장께서 내 사무실에 들어 왔다. 오후 2, 3시쯤이었다. 군수님, 이 시간 쯤에 퇴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 다. 지금 쯤 퇴근해 주셔야 좀 뒤에 저희 간부들도 마무리 해놓고 퇴근하고, 그러고 나야 일반 직원들도 뒤따라 퇴근하 게 됩니다. 역대 군수님들도 다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 전의 강진군청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렵잖게 짐작 되었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박 전 총무과장은 본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내용이 윤 전 군수와 박 전 과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박 전 과장 자신도 알고 제가 알고 있는 사 실입니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니 기 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주위의 동료들이 부끄럽지 않느냐? 하고 박 전 과장에게 반 문하고 싶습니다. 둘째, 두 번에 걸쳐 똑같은 말로 진언을 하였던 박 전 과장이 이것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은 번연히 기 억하고 있으면서 황주홍을 궁지에 몰아 넣기 위해 거짓말을 해가며 결국 정치쟁점화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저의 저서 군수가 벼슬이랑가? 총 240여쪽에 이르는 이 책 어디에도 거짓말이나 날조는 없습니다.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의 저자들이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군수실에 들어와서 하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꾸며내고, 있지도 않았던 일을 거짓으로 꾸며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을 수도 있는 저서에 그 같은 일 을 쓰겠습니까? 도무지 출판 상식으로 보나, 이 책의 일관된 내용으로 보나, 전혀 가당치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책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본 독자라면 박 전 과장의 주장이 맹랑한 허위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박 전 과장이 명백한 진실을 허위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무고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 해 맞대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당시 박 전 과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역대 군수들은 오후 3, 4 제5부 심의의결 사례 315

318 시쯤에 군청을 퇴근했다는 얘기며, 그보다 한 두 시간 후 실과장등 간부들이 퇴근하고,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6시 를 넘기지 않은 그 무렵에 퇴근 했던 것이 지배적인 관행이었음을 바로 그 총무과장이 황주홍 신임군수에게 털어 놓 았던 것입니다. 제 저서 군수가 벼슬이랑가? 를 읽어 보시면 박 전 총무과장이 황주홍 당시 군수에게 했던 말이 진실이었음을 다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황당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군수재직시절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판을 해왔던, 그리고 선거 때마다 저의 낙선을 위해 골몰했던 두 지역사회 선배들의 저급한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사법적 판단을 의뢰하였으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와 정의가 온 세상 에 깨끗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탐진뉴스>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사건사고] 윤 모 전 강진군수와 박 모 전 강진군청 총무과장의 고소에 대한 황주홍의 입장 사설] 흙색선전 투고] 유선호 의원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합니다 칼럼] 황주홍 예비후보 기자회견 관련 논평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19 외부기고 위반 - 칼럼게재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9 보도제목 [황주홍] 근거 없는 비방 유감 외 41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광주in 대 표 송창석 소 재 지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51번길 4 401호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을 게재함. 광주in(gwangjuin.com)의 자 [황주홍] 근거 없는 비방 유감 외 41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 의 조치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재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제2항 [황주홍] 근거 없는 비방 유감 황주홍 민주통합당 장흥 영암 강진 예비후보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 앞서 지역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c황 주홍 예비후보 제공 2012년 02월 02일 (목) 09:29:16 광주in [email protected] 황주홍 예비후보, 근거 없는 비방, 유감 황주홍 민주통합당 영암 장흥 강진 예비후보는 1일 정 책선거제안과 관련 타 후보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황 예비후보는 어제(1월 31일) 황주홍 예비후보는 진 정성 있는 충정으로 클린 선거 와 정책중심의 토론선 거 문화 활성화를 제안했다 며 현행선거법 개정의 필 요성과 후보 간 정책토론회에 대해 유인학 예비후보만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을 뿐 아직 다른 후보들 의 수용여부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고 적극 적인 참여를 호소. 또 황 에비후보는 공명선거 협약식 제안에 대해 오히 려 거친 비판을 쏟아내 놓고 있다 며 특히 김영근 예비 후보측은 (황주홍 후보의)관권선거와 금권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면서 자신(황주홍 후보)에 대 한 선관위의 조사 내용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 라고 주장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황 예비후보는 이는 전혀 사실무근의 전형적인 흑색선전 이라며 김후보 자신이 그 내용을 밝히고 사실이 아니라 면 당연히 사과해야 할 것 이라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한편 김명전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황주홍 예비후보가 스스로 (타 예비후보들의) 거짓선전과 상대후보 비방에 대 한 구체적인 증거를 밝힐 것 과 이 증거를 대지 못할 경우 (황주홍 후보)가 사과해야 할 것 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황 예비후보는 어떤 후보가 삼년 전에 출판된 옛날의 책을 가지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는지, 출판기념회의 초청장에는 제5부 심의의결 사례 317

320 마치 새로운 저서의 출판기념회인양 희망으로 걸어온 길 이라는 사진을 넣음으로써 교묘하게 사실 왜곡을 하였는지, 과연 그 후보자가 출판 기념한다고 판매한 그 책이 총선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 저작물인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가슴 에 손을 얻고 반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광주in>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전종덕] 출마 기자 회견 전문 [안영돈] 출마 기자 회견문 [이정현] 무등산 봄소식으로 지지 호소 [김동철] 송병태, 전갑길 지지 선언 비판 [배기운, 박선원] 공동기자회견 전문 [황주홍] 근거 없는 비방 유감 [이민원] 지방분권 노력 환영 논평 [정영재] 지자체 남북교류 협의회 제안 [이민원] 손학규 전 대표 발언 관련 논평 [박주선] 광주 동구 출마선언 [장연주] 민주통합당 비정규대책 논평 [김재두] 31일 단식 중단 [이상갑] 정책공약 시리즈 첫번째 [윤민호] 반값 등록금 관련 성명 [김재두] 대국민 호소문 발표 [장연주] 중소상공인 육성 특별법 제정 [황주홍] 출판물 고소 관련 입장 [황차은] 광산구는 SSM 규제강화 해야 [오병윤] 석패율제 논의 당장 중단해야 [조영택] 광주 서구갑 출마 선언 [조영택] 총선 출마 기자회견 전문 [이병훈] 정치개혁은 깨끗한 선거운동으로부터 시작 [장연주] 여성복지 '탁상행정' 비판 [오병윤]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연속기획 [박주선] 양형일 후보 네거티브 선동 중단 촉구 [김동철] 광주 광산갑 출마선언 [양형일] 관권선거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정용화] 탈호남 우려 논평 [정남준] 학교폭력 문제 논평 [황주홍] 유선호 불출마 논평 발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21 보도일자 보도제목 [정남준] 깨끗한 선거 약속 [장연주] 석패율 제도 철회 촉구 [박지원] 통합진보당 성명 중단 촉구 [윤민호] 민주통합당, 석패율제 중단시켜야 [이상갑] 박희태 의장 사퇴. 검찰 소환 촉구 [윤소하] 통합진보당 목포 출마선언 [황주홍] 벼안정기금 직불금 유지해야 [황주홍] 총. 대선 승리 첫 발 내딛었다 [장연주] 광산구, SSM 진입 규제 조례 뒤집기는 자기부정 [윤소하] 호남선 민영화 철회 촉구 [황주홍] 전당대회 총.대선 승리 첫 발 [윤민호] 현대차 항거 분신 고 신승훈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윤민호] 돈 봉투 사건 선관위 위탁 비판 제5부 심의의결 사례 319

322 외부기고 위반 - 칼럼게재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9 보도제목 [차명진의 의정단상] 출사표 외 3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 론 사 명 부천시민신문 대 표 박남규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6 하이베라스 905호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을 게재함. 부천시민신문(bucheon21.com)의 자 [차명진의 의정단상] 출사표 외 3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재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제2항 [의정단상] 출사표 기사입력: 2012/01/06 [21:33] 최종편집: c 부천시민신문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럽지 않을 국회의 원 3선 도전의 명분을 찾기 위해 고심했 다. 첫째, 나는 진짜 머슴스럽다. 나는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와 새벽이 넘 어야 잠이 든다. 주민이 계시는 곳이면 깊 은 산속 약수터에서 지하 공장까지 마다 하지 않고 찾아간다. 국민이 시키면 국회의원 일, 시의원 일, 구분하지 않고 답 나올 때까지 뛴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일 많이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6년간 3백만 부 가까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했고, 매번 내 손으로 전철역과 골목에서 나눠 드렸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이만큼 의정보고서를 많이 만든 사람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차는 아반떼 타고 다니고 골프도 못 친다. 잘하는 운동이라곤 걷기뿐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23 둘째, 내 추진력 하나는 알아준다. 나는 노동조합법을 야당 상임위원장과 담판해서 13년 만에 통과시켰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뉴타운법도 손수 만져서 통과시켰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다. 나는 당직의 꽃인 대변인도 했고 전략기획본부장도 했다. 3선이 되면 원내대표에 도전할 계획이다. 그 동안 내가 당을 위해 역할하고 희생한 것을 아는 의원들은 당연히 나를 뽑아 줄 것이다. 셋째, 나야말로 기쁨의 정치 를 할 수 있다. 야당은 공공연히 다음 국회가 복수의 피바다가 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있 어선 안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나눠줘야 한다. 국회도 전투가 아닌 정치의 장으로 바꿔야 한다. 싸움하면 감옥에 보내고 일 안하면 해산해야 한다. 야당은 대한민국 경제에 뒤로 돌아가! 를 외치고 있다. 대기업을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해야지 쫓아내서는 안 된다. 수도 권 규제를 풀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집값도 회복할 수 있다. 그들은 한 미 FTA도 없던 것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피해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지 열려있는 시장을 스스로 닫아선 안 된다. 표만 얻으면 복수하는 정치, 표를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정치, 그만해야 한다. 나는 여야를 두루 경험했다. 그래서 진정 바꿔야 할 것은 정권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을 잘 안다. 나는 국가에 손해를 주 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치를 끝장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차명진 3선이 가장 필요한 이유다. <부천시민신문>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차명진의 의정단상] 이름 바꾸기 [차명진의 의정일기] 둘째부인 구함 [차명진의 의정단상] 출사표 제5부 심의의결 사례 321

324 외부기고 위반 - 칼럼게재 결정사항 주의 의안번호 2012-제19대국선-9 보도제목 박상돈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양육수당 지급되도록! 외 6건 언 론 사 보도내용 의결주문 의결이유 언론사명 Cn천안인터넷신문 대 표 정연호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성정동 987번지 2층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을 게재함. Cn천안인터넷신문(cainews.kr)의 자 박상돈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양육수당 지급되도록! 외 6건의 보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재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 인터 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제2항 박상돈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양육수당 지급되도록! 영 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에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지원대상이 넓어진 보육료 지원!> 기사입력: 2012/02/20 [12:13] 최종편집: c 천안인터넷신문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 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부터 영 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만0~2세까지 그리고 만5세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3세와 만4세아는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0세~5 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엄마가 직장이 없다고 아이까지 차별당하는 가정주부들의 불만 팽배!> -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에는 정책적 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위, 직장에 안다니고 가정 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것만으로 냉대를 받는데, 정부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육료 지원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현상 발생!> - 그래서, 요즘, 가정에서 영 유아를 키우는 가정주부들이 정부수혜를 받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 기는 바람에 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25 <2013년에 모든 영 유아에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은 소득 하위15%까지만 지원!> - 올해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소득 하위 15%까지 0~2세 아동에 한하여 양육수당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정부 에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 2013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0~2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 을 지급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마저도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0~5세 아동의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양육수당과의 형평성 문제 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육료에 비해 절반 정도 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양육수당도 문제!> - 보육료에 비해 형평없이 적게 지원되는 양육수당도 문제입니다. 보육료가 연령에 따라 177,000원~394,000원까지 차등지원 되는데 반해 양육수당은 100,000원~200,000원까지 차등 지원됨으로 인해 보육시설에 다니면 2배 가까운 수혜를 더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도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많은 비용 소요!> - 아이를 가정에서 키운다고 해서 양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설에 맡기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서, 가정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대신 아이를 키우거나 별도로 보모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별도의 양 육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과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사고는 현실을 모르는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인 것입니다. 2. 실행방안 1. 가정에서 만0세~5세 아이를 키우는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수당을 지원받 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n천안인터넷신문> 심의기사 목록 보도일자 보도제목 새누리당과 민주통함당은 밀실야합 게리멘더링을 걷어치워라! 박상돈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양육수당 지급되도록! 박상돈예비후보 공약사항 반시민적 천안시 선거구 조정 논의 중단하라 천안갑(동남구)선거구 한나라당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수진 논평.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국회의원예비후보 논평.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박상돈 제5부 심의의결 사례 323

326 부 록 관련법규 관련서식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색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327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25

328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 제11374호 총 칙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 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 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 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보도하는 경우에 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 >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 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 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 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 방송학계 대한변호 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 원을 위원정수로 본다.<개정 >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4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개정 , , > 6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 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 7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 제8조의3 (선거방송심의위원회)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 재위원회 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 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 다.<개정 , >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 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29 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 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개정 >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 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 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 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 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 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개정 , > 4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 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 ,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 여야 한다.<신설 , > 6 제8조의2( 選 擧 放 送 審 議 委 員 會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전문개정 >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 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 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 , > 2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 용 크기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 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 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 배부되는 경우에 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 , ,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 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 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 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 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크기 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 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 는 반론보도청구 로, 정정 은 반론 으로, 정정 보도청구권 은 반론보도청구권 으로, 정정보도 는 반론보도 로, 정정보도문 은 반론보도문 으 로 본다.<개정 > [전문개정 ] 부록 - 관련법규 327

330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 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 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 논평 사진 방송 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 >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 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개정 >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에서 지명한다. 5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7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 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9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 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 2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 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 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 4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 내용 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 론보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 기각 또는 인용결정 을 한 후 당해 정당 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31 는 때에는 그 형식 내용 크기 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 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 도청구 는 반론보도청구 로, 정정 은 반론 으로, 정정보도청구권 은 반론보도청구권 으로, 정 정보도 는 반론보도 로, 정정보도문 은 반론보도문 으로 본다.<개정 , > [본조신설 ] 제10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 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신설 > 2 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 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 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개정 > 4 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부정감시단 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으로 본다.<개정 > [본조신설 ] 제59조(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 >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 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 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 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1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를 제외한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 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 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 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 부록 - 관련법규 329

332 며, 대담 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 , , , , , , > 2 제1항의 대담 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 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3 제1항의 대담 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제2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 [제목개정 ]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 , >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2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 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 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3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 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 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 정지 제한 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 > 4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 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 5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 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 6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82조의3에서 이동 < >]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1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 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 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 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 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33 다.<개정 , > 2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 한 지지 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 3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 4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 판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 5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 6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 한 지지 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 7 인터넷언론사는 정당 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 [전문개정 ] 제82조의7 (인터넷광고)1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 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삭제< > 5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6 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 [본조신설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1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 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 , , , >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 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 는 후보자 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 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 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부록 - 관련법규 331

334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 > 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 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 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신설 > 제94조(방송 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 송 신문 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개정 > 제95조(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1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 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할 수 없다. <개정 > 2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 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 부 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96조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개정 > 2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 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목개정 ] 제97조(방송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 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2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 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 논평이나 대 담 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 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3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 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개정 ,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1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 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 > 2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35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 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 여야 한다. <신설 >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 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4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 , >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 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5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 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 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 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 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 , >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해당 여론조사 의 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 7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에 제5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는 지체 없 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 1.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 2.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8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 시할 수 없다. <신설 , > 9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 제108조의2(정책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1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 이라 한다)는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 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록 - 관련법규 333

336 2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3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 운 영, 평가지표 기준 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 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 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109조(서신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1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 게 서신 전보 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 , , , > 2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 > 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 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 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 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 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 국 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 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 , , >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 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 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 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 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 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 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 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 시 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 시 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 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 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는 세대주명단 으로 본다. <신설 > 5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 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52조(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1 제82조의7제5항 제94조 제95조제1항 제96조 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2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4항, 제73조( 經 歷 放 送 )제4항, 제 74조( 放 送 施 設 主 管 經 歷 放 送 )제2항,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제8항,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37 초청 대담 토론회)제4항, 제137조의2(정강 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 ,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 , , , , , , , >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 도화 등을 배부 첩 부 살포 게시 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 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 , , , , , , , , , , >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 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하.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 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 選 擧 放 送 審 議 委 員 會 )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 選 擧 記 事 審 議 委 員 會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 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등)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개정 >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 시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 , , > 3.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8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 , , , , , > 부록 - 관련법규 335

338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마. 제69조( 新 聞 廣 告 )제3항 후단 및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 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 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 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이용기간 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2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 이용기간 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 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 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신설 >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 5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 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6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39 관련법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6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 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 제2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1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 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 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인터넷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인터넷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문개정 ] 제2조의2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1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 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2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각 정당 또는 후보자간에 적절한 균 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직무)1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 > 1. 법 제8조의5제6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 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 3.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부록 - 관련법규 337

340 4. 법 제8조의6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이하 반론보도 라 한다)청구에 관한 사무 5.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활동 6.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 7. 그 밖에 심의위원회 활동의 홍보 등 2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제ㆍ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 여야 한다.<개정 > 3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법 제256조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개정 > 제4조 (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1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 원 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 2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의 관 련 서식을 준용한다.<개정 ,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촉ㆍ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개정 > [제목개정 ] 제5조 (위원장)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상임위원)1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2 상임위원은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3 상임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가 지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ㆍ언론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7조 (위원의 임기)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사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 다.<개정 >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제9조 (위원의 임기)1 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 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41 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로 본다.<개 정 , > 제10조 (위원의 의무와 권한)1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의소집)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1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개정 > 제13조 (위원회의의 비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정족수)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자문위원 등)1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개정 > 제3장 사무기구 제16조 (사무기구 등)1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심의팀ㆍ심의운영팀 및 심의 지원팀을 둔다.<개정 > 2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 으로 보한다.<개정 > 3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 , > 1. 심의업무 기획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 2. 선거보도의 심의ㆍ결정 및 재심청구에 관한 사무 3. 이의신청에 따른 정정보도문ㆍ반론보도문 게재 등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무 4.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무 5. 선거보도심의의 평가 및 백서발간에 관한 사무 6. 심의위원회 직무 등의 홍보에 관한 사무 7.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8.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무 9. 인터넷언론사 등에 대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0. 위원회의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11. 심의위원회 규칙ㆍ훈령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무 12. 예산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부록 - 관련법규 339

342 1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4. 그 밖에 선거보도심의에 필요한 사무 4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가 정한다.<개정 > 5 삭제< > 제4장 심의 및 피해구제 <개정 > 제17조 (심의기준)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개정 , > 제18조 (심의안건)1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개정 > 2 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개정 > 제19조 (이의신청)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 여야 한다.<개정 > 제20조 (심의의결 및 재심청구)1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준은 별 표와 같다. 2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 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거 보도에 그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한 후, 그 처분의 이 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1조 (결정사항의 이행명령)1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 을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2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2조 (반론보도청구)1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 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2 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 (반론보도청구의 결정 및 이행여부 확인)1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 2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련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결정에 참여한 위원은 그 결정문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4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통지를 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 5 제1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청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43 기간ㆍ횟수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 제24조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ㆍ후보자ㆍ인터넷언론사 또는 그 대리인( 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 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 제25조 (통지)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 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6조 (위임)신속한 심의ㆍ결정과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 제5장 보 칙 제27조 (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때에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 제28조 (사무처리 등)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 다.<개정 > 제29조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에 계약직공무원 을 둘 수 있다.<개정 > 부 칙 <제210호, >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사 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을 겸 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32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1호,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1생략 2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을 공직선거법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종 전의 제2호)중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2항 을 법 제8조의6제3항 으로 하고, 동항제4호( 종전의 제3호)중 법 제8조의6제5항 을 법 제8조의6제6항 으로 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제4호)중 이의신청 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정한 심사 를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 로 한다. 2.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에 규정된 선거보도 심의 제4조제3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부록 - 관련법규 341

344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 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공무원여비규정 을 공무원여비규정 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심의기준 을 심의기준 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이의신청과 반 론보도청구 를 선거보도 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재심청구 를 재심청구 로 하 고, 동항제4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정한 심사 를 공정한 심의 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2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9조중 법 제8조의6제1항 을 법 제8조의6제2항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반론보도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상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 의하고, 선거보도 를 선거보도 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8조의6제5항 을 법 제8조의6제6항 으로 한다. 제24조중 이의신청 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관한 심의 를 심의 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통지) 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 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중 이의신청 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신속한 심의 결정 을 신속한 심의 결정 으로 한다. 제28조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으로 한다. 제29조중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의 심사 를 심의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을 공직선거법 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 영에관한규칙 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5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으로, 200 년 월 일 을 년 월 일 로 한다. 3및 4생략 부 칙 <제273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45 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 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로 본다. 부 칙 <제295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3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 라 한다) 를 방송통신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 한다. 부 칙 <제322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0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 관련법규 343

346 [별표] (제20조제1항 관련) <신설 >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 조치종류 조치사유 1. 정정보도문 게재 심의결과 구체적인 정정보도할 사항이 있는 경우 2. 경고문 게재 3. 경고 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하는 경우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 등을 보도하는 경우 다.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라.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4. 주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경미한 것으로서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47 관련법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 조에 의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 고려사항)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도의 시기 2. 조회수 등에 따른 언론사의 영향력 3. 심의기준의 반복위반 여부 제2장 심의기준 제3조 (공정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 2항을 위반한 인터넷 선거보도(이하 이 장에서 보도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ㆍ주장ㆍ공약 등만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전재하 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거나 인터넷 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여 부각하는 보도 4. 선거에 관한 대담ㆍ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함에 있어 각 참여자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보도 5.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ㆍ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4조 (객관성)규칙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 3.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 4.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5.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서열화하거나,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 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보도 6. 보도의 제목이 보도의 내용을 축소ㆍ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할 수 있는 보도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5조 (여론조사의 보도)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상 공표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한 보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보도 3.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임에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4.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 부록 - 관련법규 345

348 5.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ㆍ그래프ㆍ그림ㆍ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 6.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음에도 그 결과를 공표한 보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여론조사보도를 인용한 보도 제6조 (인터뷰ㆍ인용 등 보도)인터뷰 또는 인용한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 르게 재편집 또는 인용한 보도 2.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유권자 등의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여 편집ㆍ게재한 보도 제7조 (사진ㆍ동영상 등 보도)선거와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이나 후보자간 게재 빈도 등에 있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보도 2.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성이나 이미지 또는 선거운동 상황 등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 나 불리하도록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보도 제8조 (시기에 따른 특별제한)1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특집기획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9조 (광고)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에서 허용하는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하거나 그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 칙 제10조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결정 등)1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심의대 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 경제 사회 과학 종교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 교환을 목 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법인 단체, 기업체 등의 홍보 또는 소속원에게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정치에 관한 보도 논평의 목적없이 운영하거나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4.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일 전 6개월간 최소 1회 이상의 새로운 보도를 게재하지 아니한 인터넷 홈페이지 2 심의위원회는 매 분기 말일 기준의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그 다음 분기 첫 달의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임 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10일 이 내(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에 결정한다. 3 제2항의 결정이 있은 후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4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로 결정하고, 결정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5 제4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의에서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6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결정된 경우 이를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1조 (공정보도 협조요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선거보도가 선거의 공정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49 제12조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규칙 제20조제1항의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게재기 간은 3일로 하되, 그 위반시기 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조치 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규칙 제20조제1항의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조치에 대한 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게재기간은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동안으로 한다. 제14조 (서면의결을 하는 경우)1 심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의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신속한 피해 구제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 기 심의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이 경우 각 위원은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공표 및 통지 등)1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종류와 내용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경고문 게재의 조치를 받은 언론사명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공개한다. 2 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통지는 해당 결정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심의위원회훈령 제5호),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심의위원회훈령 제6호) 및 제재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심의위원회훈령 제7호)을 폐지한다. 부록 - 관련법규 347

350 [별표] (제20조제1항 관련) <신설 > 경 고 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언론사명]의 [보도일자] [보도제목]의 기사가 [위반내용] 공직선거법 제8조,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해당항] 및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 당조항]을 위반하였기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6[해당항]에 의하여 본 경고문 의 게재를 명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 1. 경고문의 제목과 본문의 크기는 해당 언론사의 통상적인 기사게재크기(기사의 폭, 글자크기, 자간, 줄 간격 등)와 동일하 게 한다. 2. 경고문의 제목은 적색으로 내용은 흑색으로 하되, 적색선의 글상자로 처리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제13조 관련) 이 기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으로 [조치종류] 조치를 한 기사입니다. 주: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처분을 알리는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통상적인 기사게재 크기(기사의 폭, 글자크기, 자간, 줄 간격 등)와 동일하게 하고, 그 게재위치는 해당 기사의 상단으로 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51 관련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정 당 후 보 자 이 의신 청 서 정 당 명 대표자성명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후보자명 (입후보예정자) 선거명 선거구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주소) 전화번호 피 신 청 인 인터넷 언론사명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대표자성명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 신청 대상 보도제목 보도일자 보도게재위치(URL) 보도크기 (byte) 보도 내용 이의 신청 사항 불공정 이유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선거보도(사진, 동영상 포함)전문 수수료 없 음 주: 1. 이의신청사항 란에는 신청인의 요구사항(시정 정정보도요구 등)을 기재합니다. 2. 보도내용, 불공정 이유 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정당이 이의신청시에는 정당란에, 후보자가 이의신청시에는 후보자란만 기재합니다. 부록 - 관련서식 349

352 관련서식 반론보도청구서 반 론 보 도 청 구 서 처리시간 48시간 청 구 인 정 당 후 보 자 정 당 명 대표자명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후보자명 (입후보예정자) 선거명 선거구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주소) 전화번호 피 신 청 인 인터넷 언론사명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대표자성명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반론 보도 청구 대상 보도제목 보도일자 보도게재위치(URL) 보도크기 (byte) 보도 내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1. 인터넷언론사에 청구한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수수료 없 음 주: 1. 보도내용 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정당이 반론보도 청구시에는 정당란에, 후보자가 반론보도 청구시에는 후보자란만 기재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53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년 3월 기준 서울특별시 10asia 10.asiae.co.kr 119매거진 3WM 911TV ACROFAN arirang artactually Artdaily ARTSNEWS artsnews.mk.co.kr Autobane AutoDiary automedia AUTOMOBILESUN AutoRacing AutoView AVING kr.aving.net BabyNews BADMINTONDAILY BASKETKOREA.COM BBS불교방송 BEAUTYGEE BeMinor BestEleven Betagame BIKERSLAB BIKOREA BillboardKOREA Biz1News BizDaily BIZPLACE Bizzle Blueeyemedia bntnews bntnews.hankyung.com BodNara brainbox BrandbizNews BreakNews BudgetTimes Business&TV businesstv.chosun.com businessmagazinekorea BUYKINGNEWS C&M강남케이블TV gangnam.cnm.co.kr C포커스 Car&Model CARHOLIC CARL&C CBCi CBS CCNKOREA CCTV뉴스 CEO& CEONEWS CGLand media.cgland.com CHANNELA ChosunBiz biz.chosun.com chosunonline CIO CIOBIZ+ citydaily CMB동서방송 CMB한강방송 CMN 1 해당 인터넷언론사는 운영양태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51

354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52 CNB국회방송 CNB저널 weekly3.cnbnews.com CNBNEWS CNEWS COMUSmusic CrepasNEWS Crey.tv CTS기독교TV daily일간건설news Daily정경NEWS DailyCULTUREOCEAN DAILYGAME DailyGrid DAILYNEWS DailyNewswide DailyOST Daum줌인코리아경기 local.daum.net/zoominkorea/gg Daum줌인코리아서울 local.daum.net/zoominkorea/su DCN Denfoline DentalToday Digital세정신문 Dispatch Doctor snews doctorw Dong-A Business Review Dr.NEWS DREAMWIZ e2cast e경제 e대학저널 e비즈투데이 e스포츠코리아 e조은뉴스 e중앙뉴스 e헬스통신 EBN산업뉴스 EBS ebuzz ecog ECONOMICPOST EconomyInsight ekoreannews ELLE.co.kr elle.atzine.com ELLEatZINE ELLEgirl enews24.net enewstoday enewsworld enuri EPNNEWS ETB etimes ETNEWS eventnet FESTIVUS(페스티버스) FOMOS freechal GAJAi gameabout gamechosun game.chosun.com GAMEDONGA GAMEFOCUS GameMeca gameshot.net GAMESPOTKOREA gaon GetAbout getabout.hanatour.com gfm관악fm GlobalAutoNews GreenDaily Gvalley HBS뉴스광장

355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53 Healthlog HealthmediaNews HelloTV양천방송 Cast/ZoneCast_Index.asp?Ls_ SoCode=C40 Hellotv은평방송 Cast/ZoneCast_Index.asp?Ls_ SoCode=CB1 Hidoc HKTTODAY Hmagazine HR타임스 HUMANMP i대한일보 i안전신문 iautocar.co.kr IBS중앙방송 IBTimes kr.ibtimes.com IGMBusinessReview imbc innipponmagazine inponews Insidenews internet조은뉴스 inven InvestChosun IPF국제방송 IPMInternetPressMedia ipn아이팜뉴스 ispotnews ISSUE&NEWS IssueDaily ISSUEMAKER ISSUENEWS타임 IT매일 IT타임스 ITDAILY itdonga it.donga.com ITNEWS itodaynews itodaynews.co.kr itooza itstv ITWORLD JKHAN-NEWS JMP일본의약통신 Jnettv JOBBUSAN JOBMAGAZINE Joinsmsn joongsim JPNEWS JSWEB Jtbc JTN뉴스 JumpBall jungle KBMEDIA KBS KDN자주국방네트워크 Kdnews KEJ KHSTV뿌리방송 KJB방송 KJtimes KMCNews Kmobile KNC-TV KNS서울뉴스 KOREA.COM KoreainNews KOREAITTIMES KOREAJOONGANGDAILY koreajoongangdaily.joinsmsn.com Koreanews KoreanMediNEWS koreanmedi.com/html_news

356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54 KOREASHIPPINGGAZETTE KorMedi KP LAW24 LBS한국노동방송 LEDNEWSKOREA LifeSportsNews local+newstv LOCAL세계 Londontimes luel MANIAREPORT MBN Media&Contents MEDIAKANGNAM Mediapen medicalfocus.kr MedicalInsight Medifonews MEDINEWS MediSobizaNews MediTimes MENISTODAY MFIGHT MINITV마포인 MK게임진 game.mk.co.kr MONETA MoneyWeek moneyweek.mt.co.kr MOOKAS movist mp문화플러스 MTN머니투데이방송 mtn.mt.co.kr MUD4U MuseumNews My스타뉴스 mytv21 NATE NBC-1TV nbn내외통신 NetSter미디어 news1 News21통신사 news2day NEWS365DAY newsa NEWSBRIDGE NEWSCAN Newsen NEWSEN Newsface Newsfinder NEWSis NEWSIShealth Newskorea NEWSMAKER NEWSMON NEWSNJOY NEWSPAN NEWSPOST NEWSTAGE Newstalk NEWSTIMES NewsTodayNetwork Newstomato NEWSWAY Newsweek한국판 magazine.joinsmsn.com/ news week NEWSWiRE NewTimes nexteconomy NOTEFORUM NSP통신 NTMNews

357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55 nxfile ON뉴스 OneDaily ONLINEBEE ONSEOUL ONSTNSPORTS OpenNews OSEN osen.mt.co.kr PABAL paran PBC Pckworld.com PD저널 PeopleKOREA PLAYDB PlayForum POLIVIEW Predaily PressNews 언론인연합협의회.kr prosumer PRPlanet theprplanet.com Redian RHYTHMER Rootiz RPM9 SafeKoreaNews safetoday SBS SCANUNI ScienceMDNEWS ScrapWatch SisaFocus sisaprime SkyeDaily SNSNEWS Social&News sportalkorea SPORTSKOREA SPORTSWORLD SSTV sstv.tvreport.co.kr STARDAILYNEWS Stiker sticker.hanatour.com stoo.com stoo.asiae.co.kr storyk STV TastyTimes THEAsiaN thebell THECHRISTIANWORLDMONITOR THEDAILYFocus THEDOCTOR theinterview THEJUNIORCHOSUN junior.chosun.com TheKoreaHerald TheKoreaPost THEKOREATIMES TheMedicalHerald ThePR THESCIENCE news.dongascience.com TheSeoulTimes thestream THETIMES THEUNIONPRESS TheVoice ThinkMEDI THINKPOOL TNLNEWS Todayen TOPClass topclass.chosun.com TOPRIDER top-rider.com TOPSTARNEWS TourKOREA

358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56 Traveli TV조선 tv.chosun.com TVDaily tvdaily.mk.co.kr tving TVREPORT U sline UHN유학뉴스 VENTURESQUARE venturesquare.net VIEW&POL views&news VISIONKOREA VmNews Volunteergoodnews Volunteernews VOOVIC WBC복지TV WeNews whoiam WideCoverage WikiPress WIKITREE WINE21.com WOOSUSU WOW한국경제TV Wstarnews WTN월드태권도뉴스 YACHTPIA YAGOOTimes YAHOOKOREA kr.yahoo.com YBC연합방송 YES24채널예스 YTN YTNSCIENCE ZDNetKorea ZUM 가톨릭뉴스 가톨릭뉴스지금여기 간호신문 강남신문 강북중앙생활복지신문 강서양천일보 강서포스트 강서프리데일리 ydp.predaily.com 건교투데이 건설일보 건치 검경타임즈 검찰뉴스 겨레뉴스 경북신문 경제인 경제투데이 경제플러스 경찰뉴스 경찰신문 경찰신보 경찰일보 경찰정보신문 경향닷컴 경향매일 골프조선 golf.chosun.com 곰TV 과학기술2.0 news.kofst.or.kr 관악구민신문 관악신문 관악주민신문 관악TOPNEWS 광진뉴스 광진의소리 광진타임즈 교보문고북뉴스 news.kyobobook.co.kr 교수신문

359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57 교육뉴스 교육신문 교육신보 교육전문신문 교육희망 news.eduhope.net 교통일보 교회연합신문 교회와신앙 구국기도 구로타임즈 구민신문 국도일보 newsk.co.kr 국민뉴스 국민방송 국악디지털신문 국정신문 국정일보 국제경찰신문 국제경호신문 국제에듀교육신문 국제일보 국제환경방송 국토매일 국회신문 국회일보 굿모닝투데이 극동방송(FEBC) febc.febc.net 글로벌투데이 금강신문 금융경제신문 금융플러스 금천구민신문 금천in 급식뉴스 기독교개혁신보 기독교시민연대 기독교시민연대.com 기독교타임즈 기독시보 기독신문 기독신보 기독인뉴스 기독일보 기업&미디어 나눔뉴스 나눔일보 나우뉴스 nownews.seoul.co.kr 낙성대TOPNEWS 남산타임즈 내외매일뉴스 내외일보 내외환경뉴스 내일신문 네오뉴스 네트워크신문 넷상공론 노년시대신문 노동세상 노동일보 노사신문사 노원신문 nowon.newsk.kr 노컷뉴스 녹색경제 녹원뉴스닷컴 논객닷컴 농민일보 농어촌신문 누리봄사회복지환경신문 뉴데일리 뉴민주닷컴 뉴스데이트24 뉴스데일리 뉴스라이브

360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58 뉴스로 뉴스매거진 뉴스미션 뉴스비전송파 sspb.nvp.co.kr 뉴스비전e 뉴스스케치 뉴스에듀 뉴스엔뷰 뉴스온피플 뉴스원 뉴스인북 뉴스저널 뉴스제보 뉴스천지 뉴스컬쳐 뉴스타운 뉴스파워 뉴스플러스 뉴스핌 뉴욕일보 다문화한신문 당당뉴스 대운하일보 대자보 대한급식신문 대한기독신문 대한뉴스 대한법률신문 대한일보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 대한투데이 더데일리뉴스 데이터뉴스 데일리경제 데일리뉴스 데일리뉴스홈 데일리로그 데일리머니 데일리메디 데일리메디팜 데일리안 데일리엔케이 데일리우드뉴스 데일리우드워킹 데일리중앙 데일리카 데일리코스메틱 데일리팜 도협신문 news.kpwa.kr 독도뉴스닷컴 독립신문 독서신문아이(i) 동대문구민신문 동대문신문 동북일보 동아경제신문 동아닷컴 동양뉴스통신 동작뉴스닷컴 동작투데이 동포투데이 들소리신문 디스이즈게임 디시인사이드 디오데오 디자인신문 디지털광진 디지털대한신문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밸리뉴스 디지털의사신문 디지털타임스

361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59 디지털한국농업경영신문 딴지일보 라디오21&TV 라이브뉴스 라이브EN 라이트뉴스 라이프투데이 라포르시안 레이디경향 lady.khan.co.kr 로앤처치 로이슈 리걸타임즈 리뷰스타 마로니에방송 마이데일리 마포사랑 마포신문 마포인터넷뉴스 마포일보 마포타임즈 맛있는교육 edu.chosun.com 매경이코노미 매경헬스 매스타임즈 매일경제 매일노동뉴스 매일뉴스통신 맥스뉴스 news.maxmovie.com 머니투데이 news.mt.co.kr 멀티포엠아트방송 메디게이트뉴스 메디칼통신 메디칼트리뷴 메디컬투데이 메디파나뉴스 메디팜뉴스 메디팜스투데이 메디팜헬스 메트로(metro) 모닝스탁데일리 문학in 문화경제신문 문화복지신문?TV 문화일보 문화저널21 문화촌뉴스 물류경제 물류신문 미대입시닷컴 미디어골프 미디어데일리 미디어붓다 미디어소울 미디어스 미디어시티앤방송 미디어오늘 미디어인뉴스 미디어잇 미래환경 미인대칭뉴스 민정 민족21 민족의학신문 민주경찰일보 민주신문 민주일보 민중의소리 바끄로 바로코리아 바른뉴스 바이블파워 바이시클

362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60 발바닥TV 밝은세상뉴스 newsline.webcorea.org 법률신문 법률저널 news.lec.co.kr 법보신문 베리타스 베타뉴스 병원i신문 보건뉴스 보배드림 보안뉴스 보험매일 보훈클럽 복음과상황 복음신문 복지타임즈 부동산써브 북& bookand.interpark.com 불교닷컴 불교신문 불교와정책 불교저널 불교포커스 불교플러스 불교TV 블로터닷넷 비씨엔뉴스24 비즈니스타임스 비지니스투데이 비타민뉴스 빅뉴스 사건내막 사람일보 사상타임스 사이언스타임즈 사회안전신문 사회적경제뉴스 사회적기업신문 산경투데이 산업경제신문 산업일보 산재의료신문 상용차 상조뉴스 새서울뉴스 새한일보 샐러드TV다문화방송국 생활복지NEWS 서경일보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인터넷뉴스 서부신문 서울1TV 서울강북신문 서울경제 economy.hankooki.com 서울경찰신보 서울남부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디지털신문 서울매일 서울문화투데이 서울문화in 서울송파신문 songpa.newsk.kr 서울시민신문 서울시민이만드는신문 서울시민일보 서울시정일보 서울신문 서울신문M&M mnm.seoul.co.kr 서울신문NTN 서울여성신문 서울의소리

363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61 서울일보 서울타임스 서울투데이 서울파이낸스 서울포스트뉴스 서초강남송파강동프리데일리 seocho.predaily.com 서초뉴스넷 선경일보 선교신문 선박뉴스 세계닷컴 세계파이낸스 세계한인신문 세계WA 셀룰러뉴스 소년조선일보 kid.chosun.com 소년한국일보 kids.hankooki.com 소방방재신문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경제 소비자연합TIMES 소셜타임 송파구민신문 송파타임즈 송파TOPNEWS 스마트온타임스 스스로넷뉴스 스타뉴스 star.mt.co.kr 스타저널 스틸데일리 스팟TV 스페셜경제 스포츠경향 sports.khan.co.kr 스포츠동아 sports.donga.com 스포츠서울닷컴 스포츠조선 스포츠한국 sports.hankooki.com 스피치코리아 시네티즌 시니어스타임즈 시대정신 시민사회신문 시민연합뉴스 시민일보 시사경제 시사뉴스 시사뉴스24 시사뉴스라인 시사뉴스피플 시사매거진 시사매일 시사매일일보 시사브레이크 시사브리핑 시사서울 시사스케치 시사신문 sisatoday.com 시사연합신문 시사오늘 시사우리신문 시사위크 시사저널 시사저널NEWS 시사코리아 시사코리아저널 시사타임뉴스 stnews/?groupcode=2 시사투데이 시사한국 시사INLive 시사Interview 시사NEWS+

364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62 시사TIMES 시정뉴스시정TV 시정일보 식약신문 식품세계 asp 식품위생신문 신기술신제품뉴스 신대한 신동아 shindonga.donga.com 신아일보 씨네21 씨앤앰 sm1.cnm.co.kr 씽크TV 아란치블로터 bloter.aranchy.com 아름다운교육신문 아세안타임즈 아시아경제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데이터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포스트 아시아헤럴드 아웃소싱타임스 아이굿뉴스 아이뉴스24 아이연합건설신문 아이크로스 아이티투데이 아주경제 아줌마닷컴 아츠픽스채널 약국신문 약사공론 양천뉴스 양천투데이 어린이경제신문 어린이동아 kids.donga.com 업코리아 에너지신문 에너지코리아뉴스 에너지타임즈 에덴교육복지신문 에듀뉴스 에이블뉴스 에이엠세븐(AM7) 에코뉴스 에코데일리 에코저널 엑스포츠뉴스 xportsnews.hankyung.com 여성동아 women.donga.com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신문 여성저널 여성조선 woman.chosun.com 여성중앙 woman.joinsmsn.com 역망 역사복원신문 연애남녀 연예투데이news 연합경제신문 연합뉴스 연합일보 열린북한방송 영등포신문 오가닉라이프신문 오늘의뉴스 today-news.co.kr 오늘의한국 오마이뉴스 온라인F페어 온케이웨더

365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63 온타임즈 왓처데일리 우리경제신문 우리교육 우리동네뉴스 우리들뉴스 우리불교 우먼센스 우먼컨슈머 원음방송 원자력신문 월간불광 php?gr_id=ca2 월간조선 monthly.chosun.com 월간중앙 magazine.joinsmsn.com/monthly 월드뉴스 월드스타 wsnews.co.kr 월드코리안뉴스 월요시사 월요신문 웨딩뉴스 웨딩타임즈 웨프뉴스 웰빙코리아뉴스 웰페어뉴스 웹키즈뉴스 위클리서울 유뉴스 유엔아이우리들신문 유통데일리 육아신문 은평뉴스비전 supa.nvp.co.kr 은평복지뉴스 은평시민신문 은평인터넷뉴스 은평타임즈 의약뉴스 의회신문 이노라이프 이데일리 이데일리TV tv.edaily.co.kr 이사상계 이지경제 이코노데일리 이코노미세계 이코노미스트 magazine.joinsmsn.com/economist 이코노미타임즈 이코노미플러스(ECONOMYPLUS) economyplus.chosun.com 이코노믹리뷰 er.asiae.co.kr 이투뉴스 이투데이 인데일리 인물과사상 인민일보해외판한국대표외 인사이드저널 인크루트 인터넷뉴스신문고 인터넷대한뉴스24 인터넷식품신문 인터넷저널 인터넷타임즈 인터넷환경일보 인터뷰365 일간부동산 일간스포츠 isplus.joinsmsn.com 일간연예스포츠 일간조세통신 일간NTN 일다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366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64 일요저널 자연환경건설신문 자유방송 자유조선방송 자주민보 자치뉴스 작은책 장애인뉴스 장업신문 재경일보 재난포커스 재벌뉴스 재벌닷컴 재외동포신문 재한외국인방송 전국뉴스 전국시사카툰news 전국향우신문 전기신문 전력경제 전철협신문 전파신문 젊은우리신문 정경일보 정보통신신문 제대군인NEWS 제클타임스 조갑제닷컴 조선닷컴 조세일보 조은뉴스 조이뉴스24 조이서울뉴스 조인스랜드부동산 주간경향 weekly.khan.co.kr 주간교육신문 주간동아 weekly/contents/ 주간불교 주간조선 weekly.chosun.com 주간한국 weekly.hankooki.com 주간현대 주권방송 주부생활 준앱스TV 중구네트워크 중구신문 junggu.newsk.com 중구자치신문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중랑뉴스 중랑뉴스비전 sjla.nvp.co.kr 중랑시민신문 중랑저널 중소기업신문 중앙경제 중앙법률신문 중앙불교 중앙일보헬스미디어 중앙SUNDAY 증권플러스 지데일리 지아이뉴스 지지옥션(GGAuction) 지피뉴스 지피코리아 진실의길 참세상 참여와혁신 창업경영신문 창업닷컴 창업타운

367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65 창업투자신문 창의뉴스 천리안 초록복지신문 축제뉴스 치즈뉴스 침례신문 칸투데이 캠퍼스이슈 캠퍼스플러스 컨슈머리포트 컨슈머타임스 케어NEWS 케이엠제이뉴스 코나스 코리아경제 코리아로컬뉴스 코리아트리뷴 코리아트리뷴영등포 코리안보이스 코리안스피릿 코카뉴스 쿠키뉴스 쿠키메디컬 크리스찬트리뷴 크리스천투데이 크리스천헤럴드 키즈맘뉴스NEWS kmomnews.hankyung.com 탐정일보 테크노아 토요저널 통신일보 통일뉴스 통일신문 투데이서울 투데이에너지 투데이종합NEWS 투데이코리아 트래블뉴스 티케이타임즈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신문 파이낸셜코리아 파이낸스투데이 폴뉴스 폴리뉴스 푸드투데이 푸른한국닷컴 프라임경제 프런티어타임스 프레스25 프레시안 프로메테우스 플러스코리아 하나뉴스 하나로데일리 하나방송 한강타임즈 한겨레 한겨레21 h21.hani.co.kr 한경닷컴 한경Business magazine.hankyung.com/business 한국건축신문 한국검찰뉴스 한국경찰신문POLICEiNEWS 한국공공디자인신문 한국광산업신문 한국교육신문 한국교직원신문 한국국정일보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방송

368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66 한국논단 한국농자재신문 한국뉴스투데이 한국대학신문 한국모바일방송 한국무예신문 한국문학방송.com 한국문화예술신문 한국미디어 한국미술방송 한국미술신문 한국방송뉴스 한국법률일보 한국법정 한국불교 한국사진방송 koreaarttv.com 한국산업 한국세무신문 한국소비자연대뉴스 한국소비자정보신문 한국시민방송 한국신문 한국아이닷컴 한국언론사협회 한국에너지 한국에너지절약신문 한국연예일보 한국조경신문 한국지방자치뉴스 한국취업신문 한국탐사방송 한국통합뉴스 한국투자정보신문 한국학부모신문 한국행정일보 한국환경연합신문 한국CEO신문 한국NGO 한민족신문 한양신문 한의신문 함께걸음 해사경제신문 행복이가득한꿈바구니 happynd.mt.co.kr 행복인 행정자치뉴스 헤럴드경제 헤럴드타임즈 헬스메디 헬스조선 health.chosun.com 헬스코리아뉴스 헬스포커스 헬스in 현대불교 현대HCN관악방송 kcn.hcn.co.kr 현대HCN동작방송 dcc.hcn.co.kr 현대HCN서초방송 stn.hcn.co.kr 호남향우신문 화광신문 환경경찰신문 환경교통타임즈 환경매일dailygreen 환경미디어 환경방송 환경법률신문 환경복지신문 환경시대신문 환경시사일보 환경타임즈 환타임스 휴먼타임즈 희망뉴스

369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67 부산광역시 BK부산경제신문 BreakNews부산울산경남 pk.breaknews.com busan.com Daum줌인코리아경남 local.daum.net/zoominkorea/gn e시사뉴스메이커 GooddaySPORTS HelloTV금정방송 Cast/ZoneCast_Index.asp?Ls_ SoCode=CD0 HelloTV중부산방송 ecast/zonecast_index.asp?ls_ SoCode=C50 HelloTV중앙방송 Cast/ZoneCast_Index.asp?Ls_ SoCode=CC0 HelloTV해운대방송 Cast/ZoneCast_Index.asp?Ls_ SoCode=C60 iknn KBS부산 busan.kbs.co.kr MJ NEWSSHARE newsshare.co.kr OK부산신문 교회복음신문 국제신문 금정신문 기장뉴스아이 남구인터넷뉴스 동래인터넷신문 동아타임즈 드림신문 마켓리치 부경매일신문 부산경남조세신문 부산경남CNBNEWS gn.cnbnews.com 부산금정인터넷뉴스 부산기장인터넷뉴스 부산뉴스아이 부산메디컬뉴스 부산불교방송 부산사랑 부산연제인터넷뉴스 부산인터넷뉴스 부산인터넷신문 부산진인터넷뉴스 부산평화방송 부산CBS 부산MBC 부울경뉴스 kijangnews.yestv.co.kr 부일경제신문 사하인터넷뉴스 사회적기업인터넷신문징검다리 새소망뉴스 시민경찰일보 영남뉴스 은행일보 청십자뉴스 한국기독신문 한국디지털뉴스 한국소비자신문 해운대인터넷뉴스 해운대프리즘 향기로운인터넷신문 현대HCN부산방송 pcs.hcn.co.kr 대구광역시 BreakNews대구경북 dk.breaknews.com CMB대구방송 Daum줌인코리아경북 local.daum.net/zoominkorea/gb DGN DSN달성뉴스 EYENG gcs푸른방송 KBS대구 SUNNews TBC TNT티엔티뉴스

370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68 YK영남경제 가톨릭신문 경북제일신문 국내뉴스 국제i저널 달성메아리 대구경북CNBNEWS dg.cnbnews.com 대구매일 대구불교방송 대구신문 대구연합일보 대구인터넷뉴스 대구인터넷방송 대구일보 대구평화방송 대구CBS 대구MBC 대구TOPNEWS 두레월드뉴스 라인교육복지신문 매일신문 민족일보 법률경찰뉴스 영남일보 영남해피News대구경북 예전비전신문 의성일보 이코노미뉴스 투게더뉴스 팔공신문 평화뉴스 푸른신문 한국미래신문 한국시사뉴스 현대HCN금호방송 kcs.hcn.co.kr 인천광역시 Daum줌인코리아인천 local.daum.net/zoominkorea/ic HelloTV북인천방송 pcntv.cjhellovision.com IBNTV인천방송 knb방송 NEWSDREAM NIB남인천방송 sports24 YBS영종용유방송 강화로닷컴 강화포커스 겜툰 경기기독신문 경도신문 경인기독신문 경인방송iTVFM 경인중앙신문 교육연합신문 기호일보 남동뉴스 동아시사뉴스 디지털남동신문 미추홀뉴스 부평신문 성결네트워크 송도특구 여성종합뉴스 연수신문 연합기독교방송 연합기독신문 온라인인물뉴스 우리일보 유니온뉴스 인천기독교신문 인천뉴스 인천시민방송FnTV.biz 인천신문

371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69 인천인터넷뉴스 인천일보 news.itimes.co.kr 인천헤럴드 인천e조은뉴스 인천in.com 조은사회복지신문 크리스챤21세기 크리스챤뉴스 통일교육신문 파도TV 한국기자연대 홍익뉴스 광주광역시 108번가News BreakNews광주전라 honam.breaknews.com CMB광주방송 CNN21 Daum줌인코리아전북 local.daum.net/zoominkorea/jb e뉴스피플 evernews IGJ광주일등뉴스 KBS광주 gwangju.kbs.co.kr KCTV광주방송 KJ KnnTV뉴스네트워크 NEWSGATE NEWSWAY호남본부 honam.newsway.kr NGTV 광남일보 광산저널신문 광산TOPNEWS 광주드림 광주리포트 광주매일신문 광주방송(KBC) 광주불교방송 광주인터넷뉴스 광주일보 광주타임즈 광주평화방송 광주CBS 광주CNBNEWS gj.cnbnews.com 광주in 광주MBC 굿뉴스피플 나눔방송 남도매일 남도일보 남도투데이 뉴스시사 데일리모닝 마이티비 무등일보 문화통 미래시사저널 미즈데일리 빅뉴스호남 hn.bignews.co.kr 사랑방닷컴 서남일보 쉐마뉴스 시민의소리 시사뉴스25 온투데이 응답뉴스 이데이뉴스 전남도민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라도닷컴 조간호남일보 중앙뉴스라인 중앙통신뉴스

372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70 투데이광주 한국농어촌경제 한국뉴스 한국매일 한국시민기자협회 한국타임즈 호남교육 호남매일 호남신문 효TV방송 희망일보 대전광역시 1318뉴스 BreakNews대전충청 dj.breaknews.com CMB대전방송 Daum줌인코리아대전 local.daum.net/zoominkorea/cn e교육사랑 e-서해뉴스 HelloDD KBS대전 daejeon.kbs.co.kr LOCAL대전 MBS ncn뉴스+ NEWSNcity 광장21 굿타임즈 금강일보 뉴스충청인 다문화뉴스충청 대전경제 대전교육방송 대전뉴스 대전방송(TJB) 대전사랑 대전서구TOPNEWS 대전시티저널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대전포스트 대전CBS 대전MBC 더이슈 디트뉴스24 미디어충청 민심뉴스 법률경찰신문 선진복지신문 세종방송 솔TV 스마일뉴스 알리미뉴스 일간충청시대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뉴스 충청데일리 충청신문 충청인터넷신문 충청투데이 충청TV 코리아프러스 쿡뉴스 터치프레스 한국상조방송 한반도com 울산광역시 C&M울산케이블TV ulsan.cnm.co.kr IBTV기독방송 JCN울산중앙방송 KBS울산 ulsan.kbs.co.kr ubc

373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71 경상일보 경찰뉴스24 뉴스울산 미디어소사이어티 복지뉴스 시사울산 신영남뉴스 울산광역매일 울산교육복지신문 울산교육신문 울산교차로닷컴 울산극동방송 ulsan.febc.net 울산노동뉴스 울산뉴스투데이 울산매일 울산사랑 울산소식닷컴 울산시민일보 울산신문 울산여성신문 울산인터넷방송 울산인터넷신문 울산제일일보 울산종합일보 울산토픽뉴스 울산포스트 울산포커스 울산CBS us.local.cbs.co.kr 울산MBC 울산TV 경기도 (주)의양신문 artjournal ASEANTODAY BUNSUNE bunsune.com/board CDN CJTNTV dailyculture DailyWhy DBS동아방송 DsTV e광주뉴스 e광주타임즈 e시티뉴스 e장애인신문 FOCUSINASIA GBS GC이코노미 GGT경기타임스 GrassRooti HBC한북방송 Hellotv부천김포방송 Cast/ZoneCast_Index.asp?Ls_ SoCode=CB0 hot-news.kr i-선데이뉴스 i아이컬쳐뉴스 i투데이파주 i환경뉴스 ibs뉴스 ICENEWS idweekly IP뉴스 IPN뉴스 JB글로벌복지교육신문 KFRONTIER KonTV성남방송 KSN대한스포츠 kspnews Lafent NAVER NBN남한강뉴스 NEWS투데이24

374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72 NEWSFEEL NEWSINN NEWSSUNDAY newstv newswave NEWSWHO OBS Oh!YPNews OJR정보평론 PBS평택방송 PMNNews SAJATV.COM SBN(성남분당네트워크) SBN대한방송 SNB성남신문 SSAM교육전문신문 t-broad THEDAILY TK24 TV031 UNITEL Wellfare wooriansan Y사이드저널 yp24양평시민신문방송 YPN양평뉴스 가평신문 가평저널 가평타임즈 가평투데이 가평NOW 건국일보 gihn.wnn.co.kr 검찰일보 경기&뉴스 경기경제신문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뉴타운신문 경기데일리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방송(KFM) 경기북부시민신문 경기북부시사뉴스 경기북부일보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CNBNEWS paju.cnbnews.com 경기신문 경기인터넷뉴스 경기인터넷신문 경기일보 경기조은뉴스 경기중앙신문 경기투데이 경기헤럴드 경기eTV뉴스 경기IN 경기IT뉴스 경마문화 경원일보 경인매일 경인예술신문 경인일보 경인저널 경인종합일보 경인투데이 kyungintoday.com 경인투데이뉴스 고려신문 고양신문 고양인터넷신문 공무원뉴스 광명시민신문 광명신문

375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73 광명일보 광명지역신문 광성뉴스 광주매거진 광주인터넷신문 광주투데이 구리넷 군포신문 굿모닝뉴스 굿모닝용인 굿커뮤니티 goodcommunity.co.kr 굿타임즈넷 그린매일 그린복지뉴스 김포뉴스 김포데일리 김포로 김포신문 김포아이뉴스 김포저널 김포타임즈 남부타임즈 남양주뉴스 남양주방송 남양주인뉴스 남양주타임즈 남양주투데이 남한강신문 누리창 뉴스&이슈 뉴스리더 뉴스앤포커스 뉴스앤피플 뉴스엔다큐티브이 뉴스와인 뉴스퀵 뉴스파인드 뉴스페어 뉴스PAN 뉴스Win 다문화뉴스 대한방송 대한신보 대한예능신문 더피플뉴스 데일리연합 도서요약신문 동두천연천인터넷뉴스 동부교차로저널 동부중앙신문 라이프헤럴드 리치타운 리폼드뉴스 마운틴월드 맞춤소리 메디아이데일리 문화포커스신문 뮤즈월드신문 미디어라이솔 미래신문 미래한국 민안신문 반월신문 배드민턴타임즈 복지포커스 부동산인터넷신문 부채질 부천데일리뉴스 부천매일 부천미래신문 부천시민신문 부천신문

376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74 부천연합신문 부천오늘신문 부천일보 부천자치신문 부천중동TOPNEWS 부천타운 bc.weeklytown.co.kr 부천타임즈 부천투데이 부천in뉴스 부천new매거진 분당뉴스 분당신문 분당판교뉴스 사랑뉴스 새로나신문 새부천신문 서울경기일보 성남뉴스넷 성남데일리 성남도시신문 성남미디어 성남비전 성남은행 성남일보 성남저널 성남타임즈 성남투데이 성남피플뉴스 성남N 세움뉴스 세종교육신문 세종신문여주포커스 수도권일보 수도권지역뉴스 수도일보 수원시민신문 수원시티넷 수원인터넷뉴스 수원일보 수원프리데일리 suwon.predaily.com 수원화성신문 수원화성인터넷신문 스포츠성남 시대일보 시민신문(인터넷) 시사&스포츠 시사동아 시사이천 시사타임 시흥시민뉴스 시흥자치신문 sihung.newsk.com 시흥저널 siheungjournal.co.kr 신부천신문 실버파워뉴스 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kd4.cnm.co.kr 씨앤앰경동케이블티브이 kyoungdong.cnm.co.kr 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woori.cnm.co.kr 씨티21News 아름방송네트워크 안산미래신문 안산시민신문 안산시흥프리데일리 ansan.predaily.com 안산인터넷뉴스 안산일보 안산저널 안산정론신문 안산타임스 안성뉴스24 안성신문 안양광역신문 안양뉴스 안양시민신문

377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75 안양일보 안양TOPNEWS 알앤디비즈 약바로 양주동두천신문 양주인터넷뉴스 양평매일뉴스 양평백운신문 yp.newsk.com 양평시대 양평시민의소리 양평신문 여주시민신문 여주신문 여주타임즈 연천군민신문 ycgmpaper.com 연천닷컴 연천저널 연천TOPNEWS 오늘신문 오산시민신문 오산인터넷뉴스 온누리투데이 온상상뉴스 와우NEWS 용인뉴스 용인성남프리데일리 용인신문 용인아이 용인인터넷신문 용인저널 용인종합뉴스 용인타임스 용인TV 우먼앤피플 웰빙뉴스 유아뉴스24 유코리아뉴스 의정부뉴스 의정부신문 방송 의정부인터넷뉴스 이천뉴스 이천설봉신문 인탑뉴스 인터넷더부천 인투데일리 일간경기 일산신문 일산포유 자연과사람들 자치안성신문 전국도민일보 전국매일 전국연합신문 주간시흥 주간현대신문사 gg.breaknews.com 중부뉴스 중부일보 지뉴스데일리 지뉴스코리아 진뉴스 컬쳐인시흥 코리아타임뉴스 크리스챤연합신문 크리스천웹진소리 탄천뉴스 투데이시흥 파워블로거타임즈 파주인터넷뉴스 파주저널 파주타임스 파주TOPNEWS 팔당뉴스

378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76 팔당유역신문 퍼스트신문 퍼슨아트저널 평안신문 평택뉴스 평택뉴스타임즈 평택시민신문 평택인터넷뉴스 평택조은뉴스 포에버에듀저널 포천뉴스 포천미디어 포천신문 포천포스트 폴리스타임즈 풍양뉴스 프레스파주 하광신문 하남신문 한강일보 한국소비자연합신문 한국케이블TV나라방송 한마음복지닷컴 한북신문 한성뉴스넷 헤어스타일코리아 현대일보 화성복지신문 화성신문 화성오산신문 hso.newsk.com 화성인터넷신문 화성프리데일리 hs.predaily.com 환경신문 휴먼큐티저널 강원도 CRWnews dailiantv G1강원민방 Hellotv영동방송 HONESTNEWS JBS중앙방송 KBS강릉 gangneung.kbs.co.kr KBS원주 KBS춘천 chunchon.kbs.co.kr ok시골 SS휴먼타임즈 thegangwon TheLeader YBN영서방송 강릉MBC 강원도민일보 강원리뷰 강원매일 강원방송 강원신문 강원인터넷신문 강원일보 강원타임즈 강원희망신문 뉴스모아강릉 뉴스모아동해 news.ddhh.kr 동해삼척인터넷뉴스 문화유산신문 문화헤럴드 바른지역언론연대 사랑나눔신문 삼척MBC 설악뉴스 스포츠강원 아이잡강원 양구신문 영동극동방송 yeongdong.febc.net

379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77 영동인터넷뉴스 영동CBS yd.local.cbs.co.kr 영월신문 영평정인터넷뉴스 오운뉴스 와우코리아강릉인터넷뉴스 원주사랑 원주인터넷뉴스 원주투데이 원주횡성뉴스비전 wjhs.nvp.co.kr 원주MBC 의정타임즈 php/main.php 인제뉴스 인제신문 인제인터넷신문 주간설악신문 주문진투데이 참뉴스 철원뉴스 철원신문 철원인터넷뉴스 춘천불교방송 춘천사랑 춘천신문 춘천CBS ch.local.cbs.co.kr 춘천MBC 태백인터넷뉴스 퍼슨라이프저널 하이강릉 하이태백 한국통합뉴스속초 홍천나우 홍천뉴스 홍천인터넷신문 화천인터넷뉴스 횡성뉴스 충청북도 CCS충북방송 CJB청주방송 comsee FM교육방송 JBK뉴스중부광역신문 J-NEWS통신 KBS청주 cheongju.kbs.co.kr KBS충주 chungju.kbs.co.kr Y-news 괴산증평자치신문 동양일보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보은e뉴스 복덩이뉴스 불교공뉴스 삼군신문 세종데일리 영동신문 영동IN신문 yongdong.newsk.com 옥천신문 옥천i뉴스 음성뉴스 음성신문 음성자치신문 음성투데이 인터넷진천자치신문 제천사랑news 제천인터넷뉴스 제천장애인신문 중부매일 증평괴산저널 진천뉴스 진천매일신문

380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78 진천신문 청주불교방송 청주일보 청주CBS cj.local.cbs.co.kr 청주MBC 충북넷 충북인뉴스 충북일보 충주인뉴스 충주MBC 충청매일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투데이제천단양 퍼슨사이언스저널 한국시사저널 한국인터넷뉴스 현대HCN충북방송 ccn.hcn.co.kr 휴먼인라이프저널 충청남도 abc아산뉴스 C뉴스041 CAKCR Cn천안인터넷신문 e-논산신문 e-당진뉴스 e부여신문 e-gongju HelloTV충남 CJH_ZoneCast/ZoneCast_Index. asp?ls_socode=c91 i계룡신문 icnbtv in-news iobn열린방송신문 iptvnews NNC뉴스앤천안 SK-TV표준방송 WORLDYANNEWS yes무한 계룡로 계룡일보 계룡타임즈 굿모닝논산 금강뉴스 금강헤럴드 금산뉴스 금산신문 내포시대 내포타임스 논산뉴스 논산투데이 논산포커스 논산TOPNEWS 놀뫼신문 뉴스서천 뉴스스토리 당진매일 당진시대 당진인터넷뉴스 당진투데이 당진포스트inews dangjin.jsweb.kr 바우뉴스24 배방신문 백제NEWS 보령뉴스 보령리뷰 보령시민신문 보령신문 보령인터넷뉴스 부여뉴스 부여방송

381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79 서산뉴스 서산인터넷뉴스 서산타임즈 서천신문 seocheon.newsk.com 서해안News 세종굿뉴스 세종뉴스 세종미디어 세종앤티비 세종의소리 세종플러스 시민의소리 시민의함성 시사보령 시사중국 아산24타임즈 아산뉴스 아산시사신문 아산일보 아산저널 아산톱뉴스 아산투데이 엔에스아이뉴스 온아신문 온양신문 온주신문 제일좋은교육복지신문 천안닷컴 천안문화신문 천안일보 천안저널 천안톱뉴스 청양신문 충남도민일보 충남시사신문 충남신문 충남인뉴스 충민일보 충청세종신문 충청엔뉴스 충청탑뉴스 태안미래 태안신문 태안인터넷뉴스 특급뉴스 파워뉴스 프라임뉴스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한국통합뉴스서산 홍성닷컴 홍주일보 효문화교육신문 전라북도 BreakNews전북 GMB뉴스 KBS전주 jeonju.kbs.co.kr KNS뉴스통신일간전북 NAC미디어 WoodNews 고창뉴스 고창코리아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금강방송 김제신문 kimje.newsk.com 남원순창인터넷뉴스 뉴스123 뉴스온넷 데일리전북 디지털김제시대 디지털부안일보 모모뉴스

382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80 밝은신문 부안21 산림신문 새만금일보 새전북신문 선샤인뉴스 소통뉴스 순창신문 시사인터넷뉴스 열린순창 열린전북 원불교신문 익산시민뉴스 익산신문 iksan.yestv.co.kr 익산투데이 전라매일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매일신문 전북연합신문 전북일보 전북주간현대 전북중앙신문 전북CBS 전주매일 전주방송(JTV) 전주일보 전주MBC 정읍시사 정읍신문 지리산고향뉴스 직업훈련뉴스 진안신문 참소리 코리아교육신문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해피데이고창 해피우먼 휴먼투휴먼저널 전라남도 CMB전남방송 GBS방송 HBS한국방송 Hellotv아라방송 HN호남디지털뉴스 HONAM뉴스라인 igoodtv KBS목포 mokpo.kbs.co.kr KBS순천 suncheon.kbs.co.kr UCC교육방송 VJTVNEWS wbn복지방송 ysen 강진고을신문 강진신문 강진우리신문 고흥뉴스 고흥보성장흥강진인터넷뉴스 곡성투데이 광양경제신문 genews.yestv.co.kr 광양뉴스 광양닷컴 광양만권뉴스 광양만신문 gynews.yestv.co.kr 광양시민신문 광양인터넷뉴스 광양타임즈 광역신문 교차로닷컴 구례뉴스 구례신문

383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81 금계교육복지뉴스 나주투데이 나주화순인터넷뉴스 남도뉴스 남도방송 남도진 남해안신문 노령신문 뉴스전남 담양곡성타임스 dgtimes.yestv.co.kr 담양군민신문 newsdy.yestv.co.kr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wdynews.yestv.co.kr 더코리아 데일리안광주전라 동부매일 동부타임즈 디지탈화순뉴스 땅끝해남신문 리얼타임뉴스 목포21 목포극동방송 mokpo.febc.net 목포투데이 목포MBC 무안신문 무안신안인터넷뉴스 미디어코리아 바르고맑은세상 복지TVWBC전남방송 서남권신문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순천시민의신문 순천신문 신안타임즈 아침신문 여수시민신문 여수신문 yeosu.yestv.co.kr 여수인터넷뉴스 여수MBC 연합군민신문 영광21 영광함평장성인터넷뉴스 영암군민신문 영암뉴스 완도청해진 완도통신 완도투데이 우리힘닷컴 인터넷나주뉴스 인터넷신문한옥 인터넷신안신문 인터넷전남뉴스 작은뉴스 장성뉴스 장성닷컴 장성사람들 장흥신문 jangheung.yestv.co.kr 장흥타임스 전광일보 전국타임즈 전남뉴스 전남뉴스피플 전남신문 전남인터넷뉴스 전남인터넷신문 전남저널 jnjournal.mynews3.kr 전남제일신문 전남조은뉴스 전남주간신문 전남타임스 전남투데이 전남CBS

384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82 전남CNBNEWS jn.cnbnews.com 전라닷컴 전라도뉴스 주간진도신문 중앙타임즈 진도타임스 진도투데이 참살이뉴스 탐진뉴스 funpark.co.kr/tamjin114/index.php 파인뉴스 폭로닷컴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함평군민신문 함평신문(함평뉴스) 해남방송 해남신문 해피남도뉴스 호남뉴스24 호남뉴스일번지 호남조은뉴스 호남타임즈 호남투데이NEWS 화순군민신문 화순뉴스 화순예향신문 화순의소리 화순자치뉴스 화순클릭 화순투데이 경상북도 cbn기독교방송 e경북뉴스라인 GBN경북방송 GMN국민신문 GMTV HelloTV영남방송 Cast/ZoneCast_Index.asp?Ls_ SoCode=C90 i주간영덕 J-news KBS안동 andong.kbs.co.kr KBS포항 pohang.kbs.co.kr kitv KoreaNewsNet N군위신문 phnews.kr phnews.tv POSMEDIA SayNews SBC신라케이블방송 SmartNews UGN경북뉴스 y영주뉴스 YES-TV 경농인터넷신문 경도일보 경북뉴스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문화신문 경북방송 경북사회복지뉴스 경북신문 경북인터넷뉴스 경북인터넷방송 경북일간뉴스 경북일보 경북제일신보 경북중부TOPNEWS 경북중앙신문 경북태권도방송 경북inNEWS 경북TV뉴스

385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83 경산교육&복지신문 경산신문 경산인터넷뉴스 경상매일신문 경상신문 경상타임즈 경상포커스 경안일보 경주소식 경주신문 경주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고령신문 고령탑뉴스 구미넷 구미뉴스 구미방송 구미시민뉴스 구미아이뉴스 구미일보 구미조은뉴스 구미투데이 구미푸른신문 국민제일신문 군위닷컴 군위의성인터넷뉴스 김천문화신문 김천방송 김천섹션뉴스 김천신문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조은방송 김천타임즈 김천핫뉴스 뉴스코리아네트워크 대경뉴스타운 대경일보 대한연합방송상주 매일시사뉴스 문경넷방송 문경뉴스 문경매일신문 문경신문 문경인터넷뉴스 문경조은방송 문경포커스 봉화인터넷뉴스 봉화일보인터넷뉴스 bonghwanews.co.kr 삼백인터넷뉴스 삼백포커스 php 상주라이프 상주인터넷뉴스 상주인터넷방송 상주인터넷신문 상주조은방송 상주타임스 상주포커스 상주Today 새경북인터넷뉴스 서라벌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시민뉴스 시사뉴스코리아 sisa.joyvill.com 안동넷 안동신문 안동인터넷뉴스 안동인터넷방송 안동포커스 안동MBC 영남신문

386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84 영남안전뉴스 영남인터넷방송 영남타임즈 영남타임즈.kr 영덕봉화뉴스 영덕울진인터넷뉴스 영양인터넷뉴스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영주인터넷방송 영천뉴스24 영천시민신문 영천인터넷뉴스 예나신문 예천뉴스 예천신문 예천인터넷뉴스 예천인터넷방송 올인코리아 울릉독도인터넷뉴스 울진21 울진뉴스 울진닷컴 울진마당 울진신문 울진타임즈 의성방송 주간문경 중부신문 참사랑교육신문 청도신문 청도인터넷뉴스 청송인터넷방송 칠곡인터넷뉴스 타임뉴스 탑21타임즈 포항극동방송 pohang.febc.net 포항뉴스 포항인터넷뉴스 포항인터넷방송 포항CBS 포항MBC 표준방송FMTV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한길뉴스 현대HCN경북방송 kcb.hcn.co.kr 현대HCN새로넷방송 srn.hcn.co.kr/ur/so/sosubmain. hcn?method=man_01&p_menu_ id=15 경상남도 100인닷컴 emiryang GIBNEWS HelloTV가야방송 ZoneCast_Index.asp?Ls_SoCode=C10 HelloTV경남방송 knmtv.cjhellovision.com HelloTV마산방송 mstv.cjhellovision.com i-거제 internet불교방송 KBS진주 jinju.kbs.co.kr KBS창원 changwon.kbs.co.kr KJB방송영남 gn.kbj.or.kr KNS시사코리아 sisa.sbsonline.tv MBC경남 NEWS4000.COM News통영 NEWSWAY경남취재본부 gyeongnam.newsway.kr TYN통영뉴스 WOMANGOSEONG 거제교육복지신문 거제나우 거제뉴스 거제뉴스아이

387 부록 -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 385 거제인터넷뉴스 거제인터넷신문GJN 거제중앙신문 거제타임즈 거창시사뉴스 거창인터넷방송 거창인터넷신문 경남도민신문 경남도민인터넷뉴스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소비자신문 경남신문 경남여성신문 gnnews.newsk.kr 경남연합일보 경남우리신문 knsisa.urinews.co.kr 경남인터넷뉴스 경남일보 경남CBS 경상조은뉴스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goseong.newsk.kr 고성인터넷뉴스 굿데이뉴스 길벗커뮤니티 김해사랑 김해인터넷뉴스 김해인터넷신문 김해장유신문 남해뉴스 남해신문 남해안닷컴 남해안시대 남해타임즈 뉴스앤거제 뉴스투데이21 뉴스eye 마이뉴스코리아 모닝뉴스 밀양뉴스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miryang.newsk.com 밀양일보 복지교육인터넷뉴스 복지세상신문 사천넷 사천신문 사천인터넷뉴스 새거제신문 서경방송 섬진강인터넷뉴스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양산인터넷뉴스 열린방송 영남방송YN뉴스 오동추야 와룡신문 위캔뉴스 wecannews.com 의령신문 uiryung.newsk.com 인터넷하동신문 일간NEWS경남 자치행정일보 장유넷 주간함양 중앙복지뉴스 지리산신문방송 진주뉴스 진주인터넷뉴스 진해시민뉴스 창녕뉴스 창원극동방송 changwon.febc.net

388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86 창원신문 jinhae.yestv.co.kr 창원인터넷뉴스 창원일보 창원innews 통영뉴스발신지 통영모닝뉴스 통영방송 통영인뉴스 통영인터넷뉴스 통영e타임즈 하동뉴스 한국실버산업신문 한남일보 한려투데이 한산신문 한소리신문 함안뉴스 함안인터넷뉴스 함양신문 hy.newsk.net 함양인터넷뉴스 합천뉴스 합천인터넷뉴스 제주특별자치도 Daum JIBS jnuri KBS제주 jeju.kbs.co.kr KCTV KonTV 나는기자다 뉴스제주 미디어제주 서귀포신문 시사제주 이슈제주 제민일보 제이티뉴스 제주교차로닷컴 jeju.icross.co.kr 제주극동방송 jeju.febc.net 제주기독신문 제주뉴스24 제주도민일보 제주레저신문 제주매일 제주매일신문 제주불교 제주의소리 제주인뉴스 제주인터넷뉴스 제주일보 제주투데이 제주포커스 제주CBS jj.local.cbs.co.kr 제주MBC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389 부록 - 색인 387 결정유형별 이의신청 경 고 경 고 주 의 주 의 공정보도협조요청 2012-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45 충북인뉴스 충북인뉴스 인천뉴스 화순투데이 OBS 자체심의 경고문 게 재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2012-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10 머니투데이 대구경북뉴스DGN e시사코리아뉴스 IGJ광주일등뉴스 발바닥TV IPF국제방송 대자보 뉴데일리 Newsfinder THETIMES 데일리전북 경기북부일보 시민일보 시민일보 경기북부CNBNEWS 데일리안광주전라 빅뉴스 newsa 데일리전북 전남인터넷신문 탐진뉴스 광주in CNBNEWS YAHOOKOREA KOREA.COM 전국매일 대자보 색 인

390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88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공정보도협조요청 공정보도협조요청 공정보도협조요청 공정보도협조요청 2012-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37 탄천뉴스 분당뉴스 굿뉴스피플 부천시민신문 WIKITREE Cn천안인터넷신문 노령신문 포항인터넷뉴스 시사우리신문 아산뉴스 더코리아 광양만권뉴스 한국아이닷컴 NAVER Daum NATE 천리안 독립신문 뉴민주닷컴 울릉독도인터넷뉴스 시사코리아저널 한경닷컴 NATE ZUM WOW한국경제TV 한경닷컴 ZUM WOW한국경제TV NEWSWAY호남취재본부 NEWSWAY 데일리안광주전라 빅뉴스 거제인터넷뉴스 아이컬쳐뉴스 인터넷타임즈 TV조선 CHANNELA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391 부록 - 색인 389 언론사별 이의신청 OBS 인천뉴스 충북인뉴스 충북인뉴스 화순투데이 공정보도협조요청 주 의 경 고 경 고 주 의 2012-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자체심의 CHANNELA Cn천안인터넷신문 CNBNEWS Daum e시사코리아뉴스 IGJ광주일등뉴스 IPF국제방송 KOREA.COM NATE NATE NAVER newsa Newsfinder NEWSWAY NEWSWAY호남취재본부 THETIMES TV조선 WIKITREE WOW한국경제TV WOW한국경제TV YAHOOKOREA ZUM ZUM 거제인터넷뉴스 경기북부일보 경기북부CNBNEWS 광양만권뉴스 광주in 굿뉴스피플 공정보도협조요청 주 의 주 의 주 의 경 고 경 고 경 고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경 고 주 의 주 의 경 고 공정보도협조요청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2012-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392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390 노령신문 뉴데일리 뉴민주닷컴 대구경북뉴스DGN 대자보 대자보 더코리아 데일리안광주전라 데일리안광주전라 데일리전북 데일리전북 독립신문 머니투데이 민중의소리 발바닥TV 부천시민신문 분당뉴스 빅뉴스 빅뉴스 시민일보 시민일보 시사우리신문 시사코리아저널 아산뉴스 아이컬쳐뉴스 오마이뉴스 울릉독도인터넷뉴스 인터넷타임즈 전국매일 전남인터넷신문 천리안 탄천뉴스 탐진뉴스 포항인터넷뉴스 한경닷컴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주 의 경 고 주 의 경 고 주 의 경 고 주 의 주 의 주 의 경 고 주 의 주 의 경 고 문 게 재 공정보도협조요청 경 고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공정보도협조요청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2012-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제19대국선

39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2012년 8월 인쇄 2012년 8월 발행 발간등록번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 (남현동 ) 전화 ~30 부록 - 색인 391

39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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