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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로 보는 현실소득의 적용사례 급여소득자 1. 산정기준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기준은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이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이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0다7500) 2. 증거방법 1)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 신고필 자료에 의한 금액 2)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아래의 가, 나, 다 등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장 액수가 통계자료에 근거할 경우 주장액수를 인정하고 차이가 날 경우에는 통계자료에 나타난 액수 를 인정한다. 가. 농협중앙회 발간 [농협조사월보] 나. 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물가월보]의 시중노임 단가 다.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92년까지는 직종별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 임) - 1종보통운전면허 취득 후 고용되어 월32만원을 받아왔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자료는 없으나 임 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구:직종별임금)상 자동차운전원에 월평균소득 325,374원 감안 주장액 수 인정(89.11 서울고법) 3. 근로소득에 한정 노동력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여야 하므로 급여소득자의 수입은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한다. 여 기서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그 급여규 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나 개별적, 실비변상적, 은혜적으로 지급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여금 상여금은 법령의 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경영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일실수입에 포함된다.(대법 89다카14639, 91다37522, 94다446, 97다58491, 2003다10650) TEL : FAX :

2 - 특별상여금의 지급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고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 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계속적 지속적 으로 지급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 98다34393) -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성과상여금이 근로자가 퇴직할 무렵 단1회 지급되 었을 뿐이고 장래 계속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 없 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 97다18936) - 상여금이 급여규정에 규정된 바 없이 1991년에는 생산력강화격려금, 단체협약체결기념격려금, 경영성과금, 1992년에는 설날격려금, 경영성과금, 준공기념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힘들뿐 아니라 가사 근로의 대가라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가 부정기 적이고 액수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이과 같은 수입이 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95다8850) 2) 각종 수당 가. 판례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한국방송공사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급식비 (대법 99 다10806) 우편집배원의 체력단련비, 초과 근무수당 (대법 99다14402, 79다2226)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지급 되어온 가족수당 (대법 84다카1409, 93 다26168, 95다37414, 2003다10421, 2003다49511 한편 반대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수 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사례[대법 99다10806]도 있음) 병원의 과장급 의사 전원에게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온 의학연구비 (대법94다 21580) 대한 석탄공사 소속 광부의 특별 독려비 (대법 78다2007) 대학교 조교수가 지급 받은 연구수당, 학생지도수당 (대법 77다300) 대학교 일반직 7급공무원이 지급받는 행정연구비, 학사지원비 (대법 94다32917) 중. 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학비 보조금 (대법 95다37414, 90다카28276) 지방공무원의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대법 90다카26225) 공무원에 지급되는 효도휴가비 내지 명절휴가비 (대법 95다37414, 97다39537) 교육공무원 중 실과 담당교원에게 지급되는 실과교원수당 (대법 97다39537)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개인수입으로 하여온 경우 그 수입 (대법 91다 TEL : FAX :

3 36192) 체력단련비, 식대보조비 (대법 95다37414, 92다203116, 90다카26225) 인센티브 상여금 (대법 94다61946) 나. 판례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부정된 사례 일시적 내지 특수적인 급여 - 전투경찰에만 지급되는 전투수당, 동원식비 등 - 회사의 기술부장과 현장소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았던 현장수당과 겸직수당의 판공비는 현장소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재직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님.(대법93다53719) 실비변상적인 급여 -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 지급한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대법 97다18936), -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에게 매월 지급된 임상연구비(대법 97다58491 ), - 외근 및 지 파출소 근무경찰관에게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시간외수당(대법 89다카 14639), - 철도공무원의 승무여비, 일 숙직근무수당(대법 90다카10312), - 국회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대법 94다446) 실제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급여 - 항공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비행수장, 이 착륙수당, 현지식비는 근무성적, 횟수, 체류 기간 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임.(대법 95다24074) -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되는 중식대 (대법 2003다10650) - 주44시간 근로시간제 하에서 토요일 오전에 근무한 자에게만 오후4시간분의 임금을 보 전하여 주기로 하여 지급한 급여(대법 97다28421) 3)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휴가수당의 문제 -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년에 걸쳐 계속 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위 수당 을 일률적으로 정기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를 정기 지급하리라는 사정이 있어 야 함.(대법 90다카26225, 91다28702, 92다36175, 95다36046 [긍정] / 87다카52, 89다카 [부정]) 계속적 정기적인 경우 인정되는 추세임. - 연 월차 수당 : 피해자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 고, 당해 직장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수입상실 손해액의 기초 로 삼을 수 있음 (대법 95다24302, 91다40993, 89다카25110, 87다카52, 95다36046, 95다 TEL : FAX :

4 54198) 문화적 생활향유의식을 고려 대체로 부정함. 가. 판례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긍정한 사례 피해자가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 1989년 1~3월에 각 금304,000원, 그 해 4~12월에 각 금349,600원을 수령한 경우 (대법 90다카26255, 91다28702) 11개월간 계속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해 왔고 이에 대하여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 으로써 매월 휴가수당을 지급한 경우 (대법 90다카10312) 구청환경미화원이 업무의 특성과 업무의 형편상 계속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아 왔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월간근무일수를 개근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구청은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휴가수당을 지급한 경우 (대법 92다36175) 사고 전1년 동안 매월 9시간 내지 3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 그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또한 1990년 이래 사고연도 시까지지 법정 연가일수 중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 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1991년 및 1992년에는 연가보상을 인정하여 주는 최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아온 경우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및 최대보상일수인 연15일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의 월평균 금액 (대법94다32917) 한국통신공사 소속 전화국의 5급 통신사(일반직)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까지 연월차수당의 명목으로 거의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 받아온 경우 (대법95다36046) 부터 사고로 인하여 퇴직한 까지 일정액으로 고정적인 월차휴가수당을 받아왔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일분, 일분을 지급받은 경우 (대법 95다35869) 나. 판례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부정된 사례 한국방송공사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대법 99다10806)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대법 87다카52)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 직원의 연장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대법 89다카25110) 취업규칙에 의하여 연간 개근하는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9할 이상 출근자에 게는 9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되 2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 에 대하여 1일씩 가산한 휴가를 주며 형편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없을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계 속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 정년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형편상 실제로 휴 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장래에도 그러 리라는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연차휴가수당을 일실 수입 및 일실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대법 91다40993) TEL : FAX :

5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이 업무의 성격이나 직장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휴가수당을 받은 것 은 아니고 오직 직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대법 95다24302) 4) 근속수당의 문제 -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만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은혜적 배려 (대법 92다7306)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 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 2000다29387) 한국방송공사 직원 중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장기근속수당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 (대 법 99다10806) 5) 차량 및 출퇴근 관련 수당의 문제 - 차량유지비, 차량보조금, 출퇴근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과 관련 해서 대법원은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 다면 근로상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 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 96다 33037,33044, 94다55934, 94다37639) 4. 일실 퇴직금 일실퇴직금은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두고 있다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로 근 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서 고려됨.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인 후불 임금적 성질이 있으므로 일실퇴직금도 일실수익으로 산정되어야 함. - 퇴직금은 법령이나 직장내규의 정한 바에 따라 인정한다(단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 금을 주지 아니하여도 됨). - 각 직장에서 정관에 의한 퇴직금 제도가 있지만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정년퇴직금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 가능하고 후유장해로 조기 퇴직하였으나 일부노동능력이 남아있을 경우 정상의 퇴직금에서 장해율을 곱하여 인정하 게 된다.(대법 95다41291) 5. 임금인상 사고로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장차 그 임 TEL : FAX :

6 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익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 로 산정된 일실수익상당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 주한미군 한국인 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사고 후 변론종결일 이전에 주한미군 직원들 의 급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된 경우에 그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함.(90.4 서울 고법) - 사고 후 피해자가 근무하던 삼척탄좌개발(주)의 월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등이 인상된 경우 각 인상후의 일실수입 산정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함.(90.7 서울고법) - 망인은 사고당시 선경마그네틱(주)의 공무부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사고 후 회사의 봉급 이 인상되고 사고이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된 경우 망인의 일실수입은 인상될 급여를 기준으 로 산정(90.11 서울고법) - 망인은 사고 당시 칠성정밀공업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 후 취업규칙이 개정되 어 정년이 50세에서 55세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 산정(90.5 서울고법) - 반대로 사고당시 수입이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인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인상되는 경우의 이론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사고당시 피해자가 약 4개월간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술집이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폐업이 된 경우. 종전술집에서 받던 급여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객관적인 평균수입으 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임금을 인정함.(87.1 서울고법) 6. 호봉승급 종래는 호봉승급이 확실시되어도 이는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널리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 상을 인정하고 있고 법규나 사규에 의해 호봉승급제도가 확립된 군인, 공무원, 국영기업체임직원 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이후 호봉승급 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예견 가능성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를 인정하고 있다. - 사고 후 피해자가 근무하던 동아건설산업(주)의 호봉체계가 변동되어 그에 따라 급여가 조정 된 경우에 변동된 호봉에 따른 급여 인정.(대법 89다카27093) - 사고당시 대한광학공업(주) 과장대리 5호봉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에 대해 매년 승급되는 호봉 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을 산정함(90. 서울고법) - 사고당시 철도기능직 9급19호봉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사고 후 재확정된 호봉에 의거 정년까 지 승급되는 호봉에 따라 인상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산정(90 서울고법) TEL : FAX :

7 7. 진급 진급의 경우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과 달리 누락 또는 탈락자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급자체가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종래 판례 및 실 무례로서 인정된 것으로는 주로 초급장교들의 경우에 관한 것이 많이 보인다. - 공군사관학교 수료당시 공군참모총장상을 받았고, 동기생들이 임시 대위로 진급하였다가 변론 종결이전에 정규대위로 진급된 경우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인정. - 사고당시 소령진급이 확정되어서 육사출신소령전원이 중령으로 진급된다는 참모총장 및 육군 대학장의 사실조회회보가 있는 경우 대위에서 소령을 거쳐 중령까지 진급 인정.(87. 서울고법) 8. 정년이후의 기대수입 - 급여소득자가 정년으로 퇴직한 이후 일반 가동년한 60세까지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종전수준의 수입이 계속될 수 없으므로 일용임금액을 인정해야 한다. - 공병병과 육군소령의 경우 정년퇴직 후 사기업체의 건축. 토목 기술직간부 사원이나 대기업의 비상기획관 또는 예비군 중대장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정년이후 기대수입은 인 정하지 않음.(87.7 서울고법) -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장교의 경우 정년퇴직 후 여성직업간호사로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기대수입은 피해자가 특별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정함.(87.3 서울고법) - 택시회사기사로 정년 55세인 경우 퇴직이후 그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 으므로 직종별 임금인 자동차운전자 통계소득을 인정.(90.8 서울고법) -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정년)은 50세 이므로 그 가동년한 이후 60세까지는 일용임금을 인정 함.(87. 대법원) 사업소득자 1. 노무가치의 측정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기대수입손해는 그 기업수입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문제는 개인적공헌도를 측정하는 방법 인데 대체로 가. 사업주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수입을 기초로 하는 방법 TEL : FAX :

8 나. 사업체의 규모,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 을 고용하는 경우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인정하는 방법 다. 관청이 작성한 각종 소득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방법.(노동부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인정) 2. 실수입을 기초한 예 가. 자유업 - 가수 : 한국연예인협회에 여자가수로 등록하고 세군데 업소와 공연계약을 맺고 매월 1,550,000원의 총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가수로서 의상비, 화장품 구입비, 악보값 등의 필요 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신고도 없음.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 같은 경력연예인의 월평균 수입이 356,777원이고 종합소득세 부괏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은 40%인 사건에서 그 총수입에 위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 1,550,000 * 405 = 620,000원을 순 수입으로 인정(서울고법 87나1236) - 건축사 : 12평정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계보조사 등을 두고 10년간 건축설계를 하였는데 사고 전 3년간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월 수입 인정함.(87.4 서울고법) 나. 개인노무중심 - 개인택시기사 : 월평균 총수입금에서 차량유지비, 각종 검사비, 각종보험료, 부가세, 면허세, 자동차세, 조합비, 연합회비, 감가상각비, 투하자본수익금을 공제하여 월순수입 산정함.(87.3 서울고법) - 간판 및 휘장제조업자 : 약3년간 8평 점포를 임차하여 종업원 1명을 고용하고 사업하던 피해 자에게 사고 1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소득금액을 기초로 월 수입금 산출(87.7 서울고법) - 중기도급 및 대여업자 : 불도저 소유자로서 기사를 고용하여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고전 1년간 세무서에 신고 금액인 20,295,000원에서 감가상각비, 운전사월급, 유류대금, 검 사료, 지입료, 중기협회비, 세금, 부대운영비, 투하자본 수익금등을 공제한 월 순수입 587,091원을 인정. (90.5 서울고법)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영업에 따른 필요경비가 밝혀지 면 소득표준율의 적용을 배제함. - 가전제품 소매업 : 약 4년간 임차보증금등 자본금 1,500만원 투하하여 8평정도 점포를 임차하 고 직원1명을 두고 삼성전자대리점을 경영한 피해자에게 사고전 1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순수입에서 자본기여도에 따른 수입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순수입으로 인정.(90.11 서울고법) TEL : FAX :

9 3.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한 예 - 룸싸롱 경영자 : 지상3층 건물지의 지하층 40평을 임차하여 남자종업원과 여자접대부 등 10여 명을 고용하여 룸싸롱을 경영한 피해자에게 공제할 제반 경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사업규모와 경영실적을 감안 대체고용비 월 500,000원을 인정.(86.12 서울고법) - 양송이 재배업자 : 10년이상 경력으로 양송이 재배면적 300평 년간 생산량 42,000kg정도 되는 경우 농업진흥청의 감정의견 및 동종업자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대체고용비 월800,000원으로 인정(88. 서울고법) - 야채판매상 : 약 7년간 용산청과시장에서 야채판매상으로 고용되어 있다가 약 7평정도의 점포 에서 야간 도매상을 개설하여 가락동 농수산물센타에서 야채류를 구입하여 부근주민들 또는 음식점에 오토바이로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월 평균 매출액이 1,000만원 정도인 경 우 대체고용비 월 70만원으로 인정(88.5 서울고법)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통계소득)을 기초한 예 - 대중음식업자 : 1975년경부터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사고당시 14평을 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13만원에 임차하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 운전하여 재료를 구입하고 직접영업하며 가족7명의 생계를 꾸려온 자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의 음식점 영업종 사자중 직종별임금 인정.(87.10 서울고법) - 양곡 및 연탄소매업자 : 소형트럭을 소유하고 1979년 7월부터 직접운전하면서 양곡과 연탄 소 매업을 경영한자의 경우 경력 5~9년 소매업 종사자의 직종별임금 인정(87.10 서울고법) - 목장경영자 : 약 5정보 임야에서 20년 전부터 젖소 30마리를 사육하면서 목부2명을 고용하고 가족들의 조력을 받아 목장을 경영하여 온자의 경우 10년 이상 된 축산업 종사자의 직종별 임 금을 인정(88.9. 서울고법) - 원예작물 농업종사자 : 원예작물농업에 종사하면서 김포에서 17,695평방미터의 농지를 소유하 고 채소를 온상에서 재배하여 온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의 직종별 임 금을 인정(88.6 서울고법) - 피아노 교습소 경영자 : 보증금 500만원에 약8개월 전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피아노5대를 설치 하고 피아노강사 1명을 고용하여 월 평균 36명의 아동을 상대로 피아노 학원을 경영한자의 경 TEL : FAX :

10 우 세무신고 금액이 없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직종별임금 인정(87.7 서울고법) - 전자오르겐연주자 ; 1979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연구분과위원으로 등록한 이래 전자오 르겐 연주자로 스텐드바에서 연주한자 : 7년경력을 가진 남자연예인 직종별 임금인정 (88.2 서울고법) - 체육관경영자 : 인천체육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체육실기교사자격을 취득하여 사고 몇 달전 40 평건물을 임차하여 종업원 1명을 두고 태권도를 교습하는 체육관을 개설하여 관장 겸 사범으 로 이를 경영한자의 경우 1~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남자체육인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별 임 금 인정(87.11 서울고법) 5. 통계소득에 의한 청구를 배척한 예 - 실제 받고 있던 임금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배척한 것으로서 사고당시 받고 있던 임금보다 높 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있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 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한 일실 수입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89.4 서울고법) - 사고당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여 월 506,562원의 보수를 받고 있던 자가 10년이상 경력운전자 의 통계소득인 월530,526원의 인정을 주장함에 대해 실제수입이 밝혀진 이상 소득추정의 한 방법인 통계소득에 의할 수 없다.(90.8 서울고법) 일반노무자의 소득 1. 최소한의 소득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봄으로 사고당시 무직자, 취업전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등에 대하여 는 적어도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농촌일용인 임금이나 건설협회 발간 [건설물가월보]의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중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도시일용인임금)이 인정된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일용으로 고용된 피해자의 경우는 사고당시 실제 벌고 있던 수입을 가동기간 (정년)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일 삼창종합건설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합계 583,000원의 임금을 받고 위 회사가 시 TEL : FAX :

11 공하는 하치장공사장에서 철골공으로 종사하였으나 위 하치장공사는 일경 준공을 마 친 경우, 사고시 부터의 위 준공완료시까지는 위 회사에서 얻고 있었던 월 583,000원을 그 이 후 55세까지가 끝날 때까지는 시중 노임단가 공사부문 일반철골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월325,000원을 기초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87.12 서울고법) 2. 도시일용임금과 농촌일용임금의 선택 - 장해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도시 일용임금을 농 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90.4 서울고법) - 그러나, 현재 농촌노임이 도시노임보다 높기 때문에 사고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 자들 중에는 사고가 아니었다면 장차 농촌에 돌아가 농사를 지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 많다. - 그동안 대체로 사고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근래의 현저한 도시 집중화 현상에 비추어 귀농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도시노임을 적용해 왔다. - 가사종사자(전업주부)의 경우는 거주지 기준으로 농촌일용인임금 또는 도시일용인임금을 인정 하고 있으나, 오늘날이 주부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가정경제의 운영, 나아가 사회 경제활동에의 참여 등 그 활동이 다양하여 졌고 그의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그 능력에 큰 차 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임통보상의 학력별 연령 별 여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용노임)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이나 취업률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 가정주부의 일실수익을 임통보상의 전산업여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일용노임 을 기초로 하더라도 가사노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월간 전일수(30일)을 가동하는 것으로 산정하 거나 유아, 어린이, 주부, 학생, 농촌, 도시를 통털어 남녀별 평균급여로 통일하자는 견해도 있음(이주홍 저 실무손해배상책임법 324쪽 참조 ) - 피해자는 23세이며 충남 아산군 영인면의 농촌태생으로 주민등록지도 농촌이고 그 부모가 농 촌에서 농지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그 농가의 장남이긴 하지만 사고당시 2개월 전부터 경기도 안양시로 나와 건양페인트공업(주)의 영업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급료를 받고 있었던 만큼 장차 농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86.11 서울고법) - 사고 당시 행정구역상 도시계획구역인 경기 강화읍 신문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의 명의로 되 TEL : FAX :

12 어있는 전답 5,990제곱미터도 약 5년전부터 타인에 경작시키고 있었으며 위 거주지에서 남편 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목욕탕을 관리하고 있었던 경우 도시 일용인 임금을 인정 함 (90.5 서울고법) - 사고당시 22세의 피해자가 사고직전까지 제천시 서부동에 거주하며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에 다 니다가 군 입대하여 사고 당시까지 복무중인 경우 제대 후 농촌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도시일용임금 인정(89.11 서울고법) - 사고당시 13세된 피해자의 주소지가 인천시 북구 장기동 11번지였으나 위 주소지는 원래 경기 도 김포군 계양면 장기리 11번지이던 것이 사고 직전 인천직할시에 편입되어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그곳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므로 농촌일용인 임금을 인정. (90.6 서 울고법) - 사고 당시 18세의 피해자가 거주지가 도시지역이나 그의 부모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 고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농촌에 두고 일시상경하여 배달원등의 종업원 생활에 종사하고 있 는 경우 장차 농촌에 돌아가 농업에 종사할 것으로 보아 농촌일용인 임금 인정.(88.9 서울고 법) - 농촌에 거주하는 정신박약자인 피해자의 경우 정박 1급으로 감안 농촌일용임금에 가동일 수 17일로 하여 인정(정상인의 경우 25일로 함) ex) 농촌일용임금 : 39,399 * 17일 = 669,780원 인정. 3. 일용임금보다 높은 소득의 인정 피해자가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 막연히 그의 학력, 경력 등을 참작하여 소득을 책정할 수 없 는 것이고 그가 특정기능, 자격, 경력 등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리 수 있을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용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 87다카376, 86다카1740) 1) 일반무직자 - 원래가구공장을 크게 경영하다가 실패한 후 동서가 경영하는 종업원30명, 매출액 월평균 2천 만원정도 되는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에 영업상무로 취업하여 약1년 정도 월급 50만원의 급여 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사고 나기 며칠전 위 봉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구점을 직접 경영하려 고 위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종전직장에서의 월급여 50만원을 기초 로 수입을 인정(87.1 서울고법) - 농과대학 농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의 작물과목 준교사자격을 취득한 후 군복무 TEL : FAX :

13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전문직 양성의 대학을 졸업하여 교원자격까지 있으므로 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정년 65세까지 근무할 개연성이 크다고 하여 중등학교 교원 초임호봉교사 로서 받을 수 있는 월급여액을 기초로 기타수입을 인정(87.5 서울고법) - 의사면허를 받은 후 전공의 1년차 과정을 밟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군복무 이후의 상실수익액 은 경력 8년된 일반의사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87.11 서울고법) -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농촌일용임금을 인정하는 것 은 아니며 구체적사건에서 피해자가 농업에 종사하여온 경력, 영농지식, 기술 및 규모, 소득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또는 추정소득의 평가 등이 가능하다면 이에 의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해야하므로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을 기준 으로 한 농업종사자가 임금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90.4서울고법) -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 교육 중 사망할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시점의 초임법관의 보 수 또는 최저한의 변호사 수입을 기준으로 인정. 2) 학생 - 초, 중, 고교생의 경우 소득이 없어 거주지 기준으로 농촌일용임금이나 도시 일용임금 인정 - 대학생의 경우는 직업이 없는 자이므로 일용인임금을 인정하거나,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 서상의 전문대학 졸업자 경력의 평균임금 등을 인정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즉 사고 당 시 피해자가 이미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전공학과를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자격취득에 그다지 높은 학력이나 기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직취업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그에 대한 소득을 인정한다. - 목원대 경제학과 1학년 재학중 군대입대를 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도시일용인임 금 인정.(87.10 서울고법) - 경상대 무역학과 2년 재학중인 피해자의 경우 졸업후 관리사무직에 취업할 것이 확실치 않으 므로 도시일용인임금 인정. - 한양대 체육학과 2년 재학중인 피해자의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대학졸업이상 학력자의 평균소득을 청구함에 대해 도시일용인 임금을 인정.(90.5 서울고법) - 건국대 공예과 3년 재학중인 피해자의 경우 금속공예를 전공하므로 임금구조기본 통계보고서 TEL : FAX :

14 상의 상업미술가 및 도안사의 평균임금을 인정. (90.11 서울고법) - 고려대 법학과 3년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1년미만 경력을 가진 전산업근 로자의 평균임금을 인정(86.10 서울고법) -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1년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경우 1년미만의 경력을 가진 대학졸업이상 학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인정(90.6 서울고법) - 충북대 공대 2학년 1학기 마치고 전투경찰대원 복무중인 피해자의 경우 20~24세 전문대 졸업 초임사원의 평균임금을 인정(89.11 서울고법) - 조선대 화학과 졸업 후 사고당시 동 대학원 산업공학과 1년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경우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의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으로 인정(89.1 대법 원) - 사고 당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건일약품(주)에 신입사원 모집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경우 2차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18명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채용되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으므로 대학교이 상 졸업학력을 가진 1년미만의 경력에 따른 근로자의 전직종 평균임금 인정 (88.1 서울고법)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자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당시 두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 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의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각 업 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한다.(대법 97다36507) 이 경우 어느 한쪽의 대체고용비 또는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여 평균한 액을 일실수입 산정 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거나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한 것이 16시간의 근로를 인정한 결과가 되 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2개 업체를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업체 의 대체고용비, 즉 두 사람분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입장임(대 법 94다41419) TEL : FAX :

15 1. 겸업 수입의 합산을 인정한 사례 합기도장을 개설운영하면서 역술감정을 하여 오던 사안(대법 88다카19255)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던 사안(대법 90다16757) 중기 임대업과 로울러스케이트장 경영을 겸업한 사안(대법 91다13090) 굴삭기 1대를 보유하여 별도로 중기운전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위 중기를 운전하면서 중기도급 및 대여업체를 경영한 사안(대법97다36507) 중기임대업자로서 수입과 중기운 전자로서의 수입을 합산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중국집과 간이음식점을 겸업한 사안 (대법 94다42419) A문학의 편집장, B산업의 비상근 편집고문 및 소설가인 사안(대법 92다43722) 근로자가 공휴일 등을 이용, 가족들과 함께 직접 전답을 경작해온 경우 (대법 91다4805) 볼트 너트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 (대법 91다26942) 회사의 노무직 1급 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철강도매상을 정 상적으로 경영한 사안 (대법 93다9880) 회사에서 임금소득과 기업의 경영소득(대체고용 비)을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함. 건자재소매업을 경영하면서 보일러시공, 가옥수리 등 일에 종사한 사안 (대법 92다27751) 특수작물 영농자겸 스키강사 (대법 92다55701) 스키시즌은 동절기 3개월만 인정 2. 겸업 수입일부의 합산을 인정한 사례 사찰의 주지가 장의업, 납골당업 및 불교미술가로 종사한 사안 (대법 95다32693) 네 가지 수입원 주장에 대하여 그 중 납골당업은 장의업과 그 업무의 성질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술가로서의 활동은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 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두가지만 일실수 익손해액 산정을 위한 수입원으로 인정함. 차력사로서 체육관 외에 슈퍼마켓을 경영 (대법 91나63707) 직임보상 체육인 및 관련 종사자 소득에 판매원 소득의 1/2을 가산하여 적용함. 레스토랑과 커피숍의 두 업종을 독립적으로 경영 (서울고법 92나57815, 대법 93다18679) 양 사업은 양립가능하다 하여, 각 업종의 직임보 소득을 합산하여 일실수익 산정 소매업, 어촌계 중매인, 패류 도매업에 종사한 사안 (대법 93다24551) 직임보상 소매 업자 소득 중 본인 기여분 1/2, 어촌계 중매인으로서의 소득, 직임보 도매인소득을 합산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 격일제 경비근무를 하면서, 농축산업에 종사한 사안 (광주고법 98나5394, 5400) 가동 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를 경비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여에 농촌일용근로사로서 얻을 수 있는 월수입의 절반을 합한 금액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자가 신문사와 신문수송계약을 맺어 신문수송업을 운영하면서 TEL : FAX :

16 보관 및 임대업(리어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처와 함께 경영하던 사안 (서울고법 94 나2475) 신문수송업에서 얻는 수입에서 경비, 감가상각, 자본기여금 등을 공제한 금액 에 직입보상 운수관련서비스업 수입의 1/2을 인정 30년이상 건축현장에서 페인트 도장공으로 종사, 2년 전부터 페이트 소매점을 개업 경영 하여온 사안 (대전지법 96나3539) 페인트소매점은 실제로 가족이 주로 경영하였고, 상 해후에도 정상적으로 가게가 운영된 점을 감안 소득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 련직업이고 피해자도 전문지식을 갖추어 야간에 가끔씩 도와준 점을 고려 경영에 다소 관 여하여 수입증대에 1/5정도 가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며 임통보상 소매업자의 통 계소득의 1/5을 도장공 일용노임에 가산함. 개별화물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양곡운송업에 종사, 상근상무로 근무 하며 월30만원을 받고 양곡상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미고소매상을 경영한 사안 (서울지법 98가단29900) 임통보상 10이상 경력자인 자동차운전원의 월수입과 양곡운 송업과의 병행가능성 및 관여도, 남세실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임통보상 10년 이상 경력 소매업자의 월수입의 1/3정도를 합산하였으나, 상근상무로 받은 월 30만원에 대해서 는 피해자가 사고이후에도 상근상무로 가동연한까지 근무하면서 계속적, 정기적, 확정적 으로 위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함. 자동차경정비업과 자동차세차업을 경영한 사안 (서울지법 95가단213278) 각 영업의 규 모, 성격이나 경영형태, 종업원 수 및 경영실적, 피해자의 학력, 경험, 경영능력에 비추 어 볼 때, 경력 3내지 4년의 자동차정비공 및 경력 1 내지 2년의 세탁원으로서의 가동능 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양쪽의 업무를 균등하게 보아 왔다고 인정되 나, 자동차경정비업과 자동차세차업 상호간은 수행장소가 동일한 곳이어서 그 업무가 서 로 완전히 독립되어 양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을 정비공과 세탁원의 통계소득의 각75% 정도의 합산액으로 평가한 사례 3. 겸업 수입의 합산을 부정한 사례 직업운전하면서 어획물을 운송하는 연안어업에 종사한 자 (대법원 선고 33268)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지 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 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그 어획물을 판매목적으로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단으로 그 소유 봉 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온 경우, 위 트럭의 운전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로서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일 실 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지관업도 행한 사안 (서울지법 96나37045) 약5,000평의 농토를 소유하면서 특수작물을 20년 이상 경작하여 왔으며, 그 인접 통지에 우사 20여평을 짓고 중송아지 25두를 사육하여 팔아왔으며, 30대 후반부터 집터, 묘지터 등을 봐주고 수고비 를 받았던 자에 대하여, 임통보상의 10년 이상 경력의 출하목적농업숙력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나, 망인이 사고 당시 지관업으로 정기적, 계 TEL : FAX :

17 속적으로 수입을 얻었다는 것이나 장래에도 같은 내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 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관업 수입은 불인함. 택시운전과 농촌일용노동에 함께 종사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 98다57549) 사실 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당시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제로 1반이 오전 04시부터 오후14시 까지이고, 2반은 오후 14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택시운전과 농촌일용노동에 함께 종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겸업소득을 배척하고 농촌일용노동자로서 의 수입이 사고당시 택시운전사로서의 수입보다 많아 일실수입을 농촌일용노동(월가동일 수 22일)으로 계산한 사례 영업용 택시기사가 2가지 직책을 갖고 있는 사안 (서울지법 93가합79846) 형식적으로 2가지 직책을 갖고 있으나 실적적인 소득원 1가지만을 인정 외국인, 외국거주자, 불법체류 외국인 1. 국내의 체류자격을 갖추고 소득활동을 한 외국인 국내에 영주 자격을 가지는 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사전에 법무부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행 하는 일에 대한 허가를 얻어 취업을 하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동안(영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기간 동안, 체류기간이 한정된 취업비자를 얻어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한연장의 가능성을 감안한 동안)국내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그 후에는 동인의 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함. -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 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 여야 한다.(대법 98다25828) 2. 적법한 일시 체류 외국인 당초부터 취업활동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관광객 또는 단기 체류자로서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얻고 있지 않았고, 불법행위의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 면 그 외국인이 얻을 수 있는 수입(통상 생활근거가 있는 주거지인 본국에서의 수익)을 기초로 일 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가동연한 또한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대 법 93다48373, 76다1010) TEL : FAX :

18 -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에 관한 사례 (대법 93다48373, 69다2039,2040) 사고발생지는 우리나라이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 그리고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거주 할 사정이었다면 그가(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여성)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 또 한 일본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함. - 파견된 선교사에 관한 사례 (서울고법 91나44072) 사고당시 29세 남자 미국인으로 종교학 과 4녀 재학 중 선교사로 파견되어 부상한 사고에서 미국의 산업별 비농업분야 생산직 및 비 관리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인 9.88달러에 1주 40시간씩 월160시간 근로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 사고일인 환율에 따라 월1,072,841원(=9.88 * 160 * )을 일실수익 기 준으로 삼고, 정년은 60세 경험칙으로 판단한 사례 3. 불법체류외국인 1) 문제의 소재 저소득 국가의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던 중 산재사고나 교통 사고를 당한 경우에 일실이익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소득을 우리 나라 국민과 동일한 기준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와 외국 노동자의 본국 사이의 임금의 격 차, 물가수준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얻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나 물가수준이 피해 외국인의 본국의 수준보 다 놓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한다면 당해 외국인이 본국 으로 돌아갈 경우 우리나라와 물가수준의 차이만큼의 큰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어 우리국민보다 배상을 많이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됨. 2) 학설 및 판례이 입장 학설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 우, 체류자격은 있지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밀입국자의 경우로 나누고, 위, 의 경우에 는 현실적으로 불법체류가 가능할 만한 기간동안(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은 체 류국에서 실제 얻고 있던 임금 또는 통계소득을, 그 후에는 본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절충설이 옳다고 하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밀입국행위가 갖는 위법성의 중대한 점에 비추어 그 근거수입을 본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본국수입설이 타당하다는 견해 가 있음(박종헌, 외국인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법조1994년 5월호 68p이하) 이에 대해 밀 입국 자체는 위법하더라도 취업에 의한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으 므로 절충설이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음 TEL : FAX :

19 판례의 입장은 절충설을 취하며,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에 대해서는 입국목적과 경위, 사고시점 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의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하급심에서는 취업가능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인정하고 있음. 실무에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하는 입국관리법상의 규정과 통계를 바탕으 로 현실수입액의 기초가 되는 체류가능기간을 사망시 내지 증상고정시로부터 3년간이라고 하는 견 해가 확립되어 있는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별표1]에 의하면 외교, 공무 및 거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연장받지 않는 한 길어도 2년 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체로 체류가능기간 내지 취업가능기간을 사고일 로부터 2년(서울지법 96가단45083, 96나57032, 2001가합33876)내지 3년(인천지법 97나6681, 98나 7100 / 울산지법99가단983)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로부터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 조 제2항에서 개개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내에서의 체류 또는 취업가능기간은 입국의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의 연장의 실적과 개연성, 취업 및 체류현황, 불법 취업인 경우 취업활동의 사회적 상당성이나 보호실익 여부, 불법취업이 적발될 가능성 및 적법하 게 될 변경가능성 등 피해 외국인이 가지는 고유 속성을 고려하여 개개의 사건 내용에 따라 신중 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기타(위자료 산정문제) 외국인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의 참작사유 외에 피해자인 외국인에 특유한 사정, 예컨대 피해자의 국적, 피해자의 취업의 현황, 피해자의 모국의 물가수준과 임금수준, 체류자격, 체류기 간연장의 개연성 등 제반사정도 고려하여 내국인과 다르게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 각됨( 新 判 注 解 交 通 損 害 賠 償 法 제2권 p 참조) - 붑법체류자인 외국인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과 취업가능기간 인정(대법 98다25825) 일시적 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 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의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TEL : FAX :

20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목적과 경위, 사고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의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 적 제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 법체류자라 하더라도,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사법상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만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중국 흘룡강성 삼지사에 거주하던 조선족이 단기 상용의 입국허가를 받고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불법체 류하면서 피고 경영의 사업체에서 월 금1,300,000원을 받고 임시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일 이후 가동기간까지 국내의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 을 파기한 사례 : 종래 문제가 되어 왔던 불법체류외국인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및 국내체류기 간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최초로 밝힌 판결임. - 중국국적을 가진 교포에 관한 사례(서울지법 93가단88805) 중국국적을 가진 교포로서 체류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입국목적에 반하여 근로자로 취업하다 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84%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교포로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 적취득의 가능성도 있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조선족교포의 불법체류실태에 대한 사실조회에 비 추어 체류기간 만료 후 2년 동안은 국내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입국전 중국 길림 성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중국에서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위자료는 10,000,000원 인용한 사례 - 중국 흑룡강성 혜림현에서 거주하던 조선족에 관한 사례 (서울지법 96나57032) 망인은 중 국 흑룡강성 혜림현에서 거주하던 조선족으로, 체류기간이 30일로 정해진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같은 해 7.13.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체 류하였으며, 그 후에는 체류기간연장 허가없이 까기 불법체류하면서 주로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운 사안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기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체류기간은 통상 2년 정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일보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고, 그 후에는 위 혜림현 노동자의 평균임금(연2462유안, 변 론종결일 무렵의 유안화 대 원화의 기준환율은 1유안:110.37원)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망인 위자료 25,000,000원 인용] 위법소득과 무신고소득 TEL : FAX :

21 1. 위법소득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른 바 위법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그 기준은 법이 금 하고 있다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 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 2001다36733, 94다9368, 85다카718) 재판실무의 태도는 위법성이 약하거나 단속규 정 위반의 경우에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1) 판례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신고없이 한 복덕방 영업 (대법 85다카718) 소개영업을 함에 있어 특별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만하면 당국의 허가 등 특별한 조치없이 영업할 수 있던 시 절의 판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없이 포장마차를 운영해온 피해자의 경우 음식점영업이 사전허가 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기술, 경험, 경영능력 등의 자료 를 기초로 하여 판매원, 점원 등의 통계소득으로 그 일실수입을 산정(서울고법 90나9591) 유기장업법 소정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오락실을 경영하여온 피해자에 대해 유기장 업법은 단속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비록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서 얻게 될 기술, 경험, 경영능력 등의 자질은 그 자체가 반사회성이 있는 기능이나 경력이 아니 므로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전자오락실을 경영할 경 우 지급되는 보수상당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함(서울고법 86나1044) 승계신고 없이 한 염 제조업 경영 (대법 85다카718) 사고 당시 신고를 한 바 없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피아노 교습을 하여 소득을 올린 경우 (서울고법90나33211) 무면허전공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상의 기술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한 노무 제공자로 보는 경우 (대법 75다599) 어업종사자가 어업허가를 받기 전에 5.76톤의 동력선을 장소 이외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 입(대법 94다9368) 무면허정비공의 실질소득 인정 (대법 86다카2805) 2) 판례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정관청 허가 없는 영업행위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허가 없는 불법영업수입 (대법 95다10471 돼지가죽 등 축산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 판매하는 사 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매춘행위 (대법 66다1635) 무면허측량행위 (대법72다46) TEL : FAX :

22 무면허중기조정행위 (대법77다1650) 무허가오물청소업(대법 80다1892)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 밴드원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 (대법 92다34582)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 치과를 운영하던 피해자의 경우는 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므로 인정하지 않음.) 변호사자격 없이 하는 법률사무취급행위 사고전까지 관할시장으로부터 개인면허 대리 운전 승인을 받지 않은채 다른사람의 개인택 시를 운전해온 피해자의 경우 대리운전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일에 속하므 로 대리운전으로 얻은 월수입은 통상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음.(서울고법 86나3254) 무면허 안마사 수입 (일본판례)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경영 수입 (대법 73다887) 척추교정원이라는 상호로 척추교정 및 지압행위를 하는 지압사로 종사하면서 얻은 수입 (수원지법 90가합6695) 의료법상 안마사 는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맹인에게 그 자격이 부여되고, 안마사 가 아닌 자는 지압 의 수기요법으로 영업행위를 금하고 있는바, 원고의 교정 및 지압 행위는 일종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사면허 내지는 안마사 자격 없이 교정 및 지압의 행위를 영업으로 계속 종사하여 온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동 위법행위를 계속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일실수입 손해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무신고 사후신고 소득 무신고소득에 대한 종래의 견해는 세무서에 신고되지 아니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소득 그 자체가 위법하게 얻어진 것은 아니므로 실제의 소득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공서양속이나 신 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기대수입 손해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고 더욱이 그 소득액은 규범적 측면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므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이주홍 실무손해배상책임법 p) 법원은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평균치의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무신고소득에 대하여는 대개 믿을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평균치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 재판실무의 관례임. 또한 사고 후 신고 소득은 대개 믿기 어려우므로 사고전까지 또는 사고 전후를 통틀어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하였 던 수입을 기초로 기대수입을 셈하고 있음. - 사고 후 전년도 신고소득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대법 96다53587) 피해자가 세무 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거나,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 수증 부본에 기재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 TEL : FAX :

23 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 97다58026), 사고 후 특별한 근거(한의원의 사 업규모를 확장하였다거나 경영형태를 혁신)없이 전년도 신고소득의 5배 내지 9배에 이르는 소 득을 사고당시의 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고 이후에 신고한 소득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의 납세자료를 기초로 한 사례 (서울고법 87 나330) 건축사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 전후를 통하여 사업규모나 경영실적에 별다른 변동 상황이 없음에도 사고 이후 특히 소제기 이후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그 전까지 자진 신고한 소 득금액의 3배 이상이나 되는 사안에서, 사고 이후에 신고한 소득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납세 의 근거가 된 소득금액의 연평균금액을 기초로 기대수입을 산정. - 사고전후를 통틀어 세무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한 사례 (서우고법86나4378) 사법서사인 피 해자에 대해 사고 전후를 통틀어 세무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기대수입을 산정. -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 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 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 97다36507) 비판 : 최근 국민연금 전면실시 와 함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축소신고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이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보다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대법원판례가 소득의 축소신고를 인정하여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음, 일부 법관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함부로 축소신고는 하지 못할 것 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등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라는 견해를 밝힘( 자 법률신문 2면 참조) - 세무자료에 기재된 소득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세무자료의 취신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심리방법 (대법 97다5367)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근로소득세 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세무당국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부 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무당국에 원천징수영수증 부분이 제출된 것이면 그것이 사고 후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는 없고,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직원들 전원에 대한 매월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조사하여 그 집계표상의 지급액 총액을 기록에 현출 된 직원들 전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본상의 각 급여 및 상여총액의 합계액과 대조하는 TEL : FAX :

24 등의 방법으로 그 진실성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그 취신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사고발생전에 작성된 세무자료상의 소득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 음. (대법 97다58026) 사고발생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 명서와 소득액징수액집계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 척할 수 없다한 사례 판례에 나타난 일반적 직종별 가동연한 특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가동연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 특수직업 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 정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직업의 구체적 업무내용, 이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자질에 관한 심리 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대법 91다2977(목사의 가동연한을 61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실제로 법원은 이에 관하여 연령별 취업인원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공서나 동 업조합, 협회 등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직업의 가동연 한을 일반노동보다 짧게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가동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 88다카 20859(스탠드 바 전속 사회자의 가동연한을 30세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세가 될 때까지 나이트클럽 쇼걸[생계비1/2] (서울고법 96나45704) 2. 35세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대법 91다9596) 골프장 경기 보조원(서울고법 89나35631, 서울지법 95가단35807) 호스테스(서울고법 90나19291) 3.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투수)(대법 91다7385) 관광이용원 여자면도사(서울지법 89가합12446) 스텐드바 코너 담당자(서울고법 87나1745) 가수(대법 82다카841; 서울고법 87나1236) TEL : FAX :

25 룸싸롱 마담(서울고법 93나19179) 4. 45세가 될 때까지 에어로빅 강사(서울고법 92나11611) 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교육 공무원이 아니라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일반 사설연수원 및 교육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 던 점, 사단법인 한국에어로빅스건강과학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근거로 함 세가 끝날 때까지 속칭 술집 가오마담(대법 79다1332, 1333 전원합의체) 다방 카운더 종사자(서울고법 89다44345) 야간업소 오르겐연주자(서울고법 87나1919) 한국연애인협회 연주분과위원 회원으로 연주 활동해 온 피해자에 대해 임통보상 작곡가, 음악가 및 가수로서 5~9년 경력을 인정하고, 그 가동연한을 50세 끝날 때까지로 보고 그 이후 60세 될 때 까지 도시일용임금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법 92나3429) 잠수부(서울고법 87나533, 서울지법 95가단11953; 서울지법 96나14615) 업무내용, 작 업의 강도 등고려 나이트클럽 웨이터[생계비 2/5](서울고법 96나45704) 특수고압케이블 전공(서울지법 95가단169326) 볼링교습코치 겸 볼링선수(수원지법 97나4033) 운동의 성격과 난이도, 종사자들의 연 령분포와 건강종합 형틀목공(서울지법 90가합8791) 6. 55세가 끝날 때까지 어선선상 등 고급선원[가동일수 월20일](광주지법 95가단10749) 미용사(대법 81다35, 92가합59487) 중기 정비업자(대법 82다카1297) 덤프트럭운전기사(서울지법 96가합4814) 소 중개업자(대법 67다933) 채탄광부(대법 70다269) 사진사(대법. 75다2278)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대법 80다54) 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대법 86다카2804) 개인택시 운전사(대법 87다카2663) 7. 57세가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대법 2000다59920) TEL : FAX :

26 8. 60세가 될 때까지 민요풍 가요 가수(대법 91다3888) 보험모집인(대법 94다28536) 시립무용단 무용수, 정년50세 불구 가동연한은 60세까지 인정(대법94다41904)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경영한 자의 과외교습수입을 교향악단의 정 년과 같은 61세까지 인정(대법 93다57346) TV 연기자(서울고법 89나21577; 90나25340) 중요 무형문화재후보자로서 활제조 판매자(서울고법 90나11884) 피아노 개인교사(서울고법 90나25340) 귀금속 및 금속제품 디자이너(서울고법 90나32935)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대법 93다6546)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대법 95다24364) 식품소매업자(대법 93다12749) 행정서사(대법 86다카112) 행정서사 업무는 특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 로 중화요리집 남자 조리사(대구지법 96나4501) 배차원(대법 66다2217) 양말제조업자(대법 67다2839) 개인회사 이사(대법 76다156) 목공(대법 80다231) 건설회사 기술사(대법 80다754)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대법 81다115) 암자 경영자(대법 80다2089)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대법 87다카69)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대법 86다카481) 피복판매상(대법 91다14499)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대법 91다19494) 송전전공(대법 99다6302) 9. 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사(대법 91다35243) 세가 될 때까지 간호학원 해부학과 보건교육 등의 강사(대법 77다1976) 플라스틱 제조업자(대법 79다1861) TEL : FAX :

27 중기도급 및 대여업(서울고법 90나778) 개인약국 경영 약사(대법 83다카585)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 중매인(대법 92다38034)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대법 92다24431) 소설가(대법 92다43722) 건축사(서울고법 87나330)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대법 80다934) 관세사(대법 90다14423) 의사{대법 93다3158 등 ; 외과의사(대법 79다284), 정형외과의사(대법 87다카1129 피해자 가 정형외과 수련의 시험 합격자인 사안), 치과의사(대법 94다26677 ; 대법 95다1361). 다만 의사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끝날 때까지 인정한 판례도 있다(대법 87다카376)} 한의사(대법 96다54560 ; 한의사의 가동연한이 70세까지라고 한 주장을 배척한 사안) 세가 될 때까지 변호사(대법 다37642) 목사(대법 다426) 반대 판례 : 대법 다39114 법무사(대법 92다7269) 선교목사(장로회 헌법규정상 목사 70세까지 사무)의 가동연한은 60세가 끝날 때까지가 아 니라고 한 사례(대법 91다2977) 스님(서울고법 민사12부, 자 법률신문 1면) 12. 기타 57세 된 사법서사, 사고 후 10년까지(대법 86다카2863 : 자격, 경력, 건강상태, 업무의 성질 비추어)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경영한 자의 과외교습 수입, 교향악단의 정 년과 같은 61세까지(대법 93다57346) 시립무용단 무용수, 정년 50세 불구 가동연한은 60세까지 인정(대법 94다41904) 63세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 지(대법 97다4449) TEL : F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