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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부 공무원에 대한 이해 01 조직 3 정부 조직도 3 중앙행정조직 4 02 인사 제도 12 공무원의 분류 12 임용 13 고위공무원단 18 인사교류 보수 제도 27 보수체계 27 수당체계 공직윤리 4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41 공무원 복무제도 46 공무원 징계제도 50 제2부 업무에 대한 이해 05 의전 법령 59 법령의 체계 59

3 정부입법 절차 60 국회 법안심사 절차 65 법률안 정리 이송 및 공포절차 66 행정규칙(훈령 예규)의 제 개정 67 자치입법 예산 73 예산과정 주요절차 73 예산안 편성 74 예산안 심의절차 75 결산절차 77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사 결산 절차 국회 업무 83 국회 업무 일반 83 국회업무 추진요령 84 국정감사 주요회의 및 협의 89 국무회의, 차관회의 89 국가정책조정회의 94 정부와 청와대 간 업무협의 홍보 98 보도자료 작성 배포 98 리더에게 도움이 되는 미디어 소통 방법 문서 작성 및 관리 108 문서의 개요 108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110

4 문서의 기안 111 결재 120 정보공개 비공개기준 121 제3부 참고사항 12 업무관리시스템 e 사람 시스템 144 e 사람 시스템 개요 144 e-사람 시스템 이용안내 나라e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정부청사 이용 166 정부청사 개요 166 정부서울청사 안내 167 정부과천청사 안내 173 정부대전청사 안내 177 정부세종청사 안내 자기계발 지원 및 후생복지 188 자기계발 지원 188 후생복지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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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부 공무원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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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1 조 직 01 조직 정부 조직도 정부 조직도-안행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중앙행정기관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 14년 7월 기준)이며, 중앙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로 정함 3

9 공직적응 길라잡이 중앙행정조직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부 행정각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소관사무 통할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 부령제정권,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 국무회의제출권 등 보유 각부 장관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 범위는 훈령 등을 통해 부처별로 구체화되어 있음 처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현재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3개 기관 이며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 처의 장은 차관급으로서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보유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의안 제출권이 없어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고,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 발언권 가지며 소관사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를 통해 총리령 제정 가능 청 청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 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 청의 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국무 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짐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 없으므로 소속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청 4

10 01 조 직 기타 헌법이나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1. 대통령 소속기관 및 자문기구 기관명 소관사무 비고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 감 사 원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감사원법 국 가 정 보 원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 국가정보원법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 수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민주평화통일 자 문 회 의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가과학기술 자 문 회 의 - 국가과학기술의 혁신 제도개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 5

11 공직적응 길라잡이 2. 국무총리 및 소속기관 기관명 소관사무 비고 국 무 총 리 -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 국 무 조 정 실 -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감독, 사회위험 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 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금 융 위 원 회 -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 규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제 처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국 가 보 훈 처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 6

12 01 조 직 3. 행정각부 및 외청 기관명 소관사무 외청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 경제 재정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 화폐 외환 국고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세 국제금융 - 공공기관 관리 - 경제협력 국유재산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평가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 원자력 연구 개발 생산 이용 -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정보통신산업 - 방송 통신의 융합 진흥 및 전파관리 - 우편 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교 육 부 -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외 교 부 통 일 부 -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 국제정세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무 -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법 무 부 -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 검찰청 국 방 부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 병무청 - 방위사업청 안전행정부 -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 비상대비 민방위제도 -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상훈 -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재정 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 경찰청 - 소방방재청 7

13 공직적응 길라잡이 기관명 소관사무 외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 농산 수산 축산, 식량 농지 수리 -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상업 무역 공업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외국인 투자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보건위생 방역 의정( 醫 政 ) 약정( 藥 政 ) 생활보호 자활 지원 사회보장 아동(영 유아 보육을 포함한다)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 문화재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중소기업청 - 특허청 환 경 부 -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항만 및 간척, 육운 해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 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 - 해양경찰청 4.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기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하에 설치되며, 대통령령(각부처직제)으로 설치할 수 있고, 국가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사무를 수행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구별 8

14 01 조 직 유 형 부처 소속 기관 개수 유 형 부처 소속 기관 개수 지방국세청 6 지방우정청 9 세무행정 기 관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세무서 111 현업행정 미래창조 우체국 1,974 세무지서 19 기 관 과학부 우편집중국 23 세관 47 우편물류센터 2 세관감시소 5 공정거래 위원회 지방사무소 5 지방교정청 4 지방보훈청 5 국가보훈처 교도소, 구치소, 지소 52 보훈지청 19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1 조달청 지방조달청 11 보호관찰소, 지소 56 지방통계청 5 통계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3 사무소 49 출입국관리사무소 19 지방병무청 11 병무청 출입국관리출장소 22 지방병무지청 2 공안행정 기 관 검찰청 외국인보호소 2 위치추적관제센터 2 고등검찰청 5 지방검찰청 18 지청 40 지방경찰청 16 기타행정 기 관 기상청 지방기상청 5 기상대 45 항공기상청 1 공항기상대 4 경찰청 경찰서 250 공항기상실 8 해경청 지구대, 파출소 1,948 산림청 지방산림청 5 지방해양경찰청 4 국유림관리소 27 해양경찰서 17 미래창조 과학부 광산보안사무소 4 파출소 10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14 국교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지방철도특별 사법경찰대 국립검역소 13 보건복지부 28 검역소지소 10 9

15 공직적응 길라잡이 유 형 부처 소속 기관 개수 유 형 부처 소속 기관 개수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대기환경청 8 출장소 1 국토 교통부 지방공항출장소 12 건설사무소 1 기타행정 기 관 국토 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5 국도관리사무소 18 국도관리사무소출장소 10 홍수통제소 4 지방항공청 2 항공관리사무소 2 기타행정 기 관 해양 수산부 위성항법중앙사무소 1 해양사무소 9 해양사무소 출장소 5 지방해양항만청 11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1 비행점검센터 1 특허청 서울사무소 1 식품 의약품 안전처 지방식품의약안전청 6 노동행정 기 관 수입식품검사소 13 고용 노동부 지방노동청 6 지방노동지청(40) 및 출장소(1) 부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시험연구 교육훈련 문화 의료 제조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합하여 소속기관이라고 정의 부속기관의 유형 시험연구기관 :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방재연구소 등 교육훈련기관 : 교육원, 연수원, 국립예술종합학교 등 문화기관 :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박물관, 유적지관리소 등 의료기관 : 경찰병원, 9개 국립병원 등 자문기관 : (자문 심의)위원회, 심의회 등 10

16 01 조 직 6. 하부기관 각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보조하거나 보좌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두며 실 국 과, 본부, 관, 단, 팀 등이 그에 해당함 하부조직은 수행기능의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 등에 직접 보조하는 보조기관 (실 국 과 등)과, 행정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보좌기관(담당관)으로 분류 실 국 과 형태 예시 11

17 공직적응 길라잡이 02 인사 제도 공무원의 분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구분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3조(결격사유), 제5장 보수, 제6장 능률, 제7장 복무, 제69조(당연퇴직)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정무직공무원 에게는 제33조, 제69조가 적용되지 않음 1.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구 분 내 용 일반직 특정직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1 행정 기술직, 2 연구직, 3 지도직 1 법관 검사, 2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 4 소방공무원, 5 교육공무원, 6 군인 군무원, 7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8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구 분 내 용 정무직 별정직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2

18 02 인사 제도 임 용 1. 임용의 의의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함 2. 임용권자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 다만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당해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음 소속장관은 대통령의 임용범위 외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짐 3. 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 인사원칙의 사전 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월 이전에 당해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 임용의 효력발생시기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봄) 임용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음 13

19 공직적응 길라잡이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소속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채용 승진 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승진임용 일반승진 4급 이상 : 직무성과계약 등(매년 말), 능력 경력 전공 인품 적성 등 고려 5급 이하 : 근무성적평가, 경력평정, 가점평정 등에 의함 근무성적평정 종류 : 성과계약 등 평가(4급 이상, 연 1회) +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 연 2회) 공개경쟁승진 목 적 :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 도모와 유능한 공무원 발탁 대 상 : 6급에서 4년 경과자 일반직공무원 특별승진 청백리상수상자(4급 이하) 직무수행능력탁월자(4급 이하) 제안채택자(5급 이하) 명예퇴직자(3급 이하) 공무로 사망한자 대 상 요 건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않는자 승진소요최저연수경과 (1~2년 단축가능) 승진소요최저연수경과 당해계급 1년 이상 재직 근속승진 승진적체가 심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을 승진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 9급 8급 : 6년, 8급 7급 : 7년 6개월, 7급 6급 : 12년(6급 승진 후보자명부 20%내) 14

20 02 인사 제도 5. 채 용 공개경쟁채용시험 목적 : 공무원 결원보충의 일환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2장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제25조 응시연령( 시행) 일반직 7급 이상 : 20세 이상 일반직 8급 이하 : 18세(교정 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시험실시기관 < 안전행정부 >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정, 검찰사무, 행정, 세무, 공업, 전산직렬 등 14개 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등급 외무영사직) < 소속장관 > 6급 이하 공채시험 중 안행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 아닌 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2년이 원칙이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채용절차 시험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 응시 원서 접수 시험실시 및 채 용 합격자 발표 후보자 등 록 교육 및 수습 임용 추천 배치 임용 단, 7 9급의 경우 임용추천 배치 후 교육 및 수습 실시 경력경쟁채용시험 목적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경우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유경험자 등 우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제도 15

21 공직적응 길라잡이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 제30조 응시연령( 시행) 일반직 7급 이상 : 20세 이상 일반직 8급 이하 : 18세(교정 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시험실시기관 소속장관이 직접 실시하되 지역인재추천채용시험(견습직원) 등 안전행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 요건 및 시험방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퇴직자 원직급 재임용)~제13호(국적취득자 북한이탈주민채용)의 요건에 따라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등 실시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1년 원칙이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6개월이며, 안전 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견습직원 선발,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2년 채용절차 사전 협의 시험실시기관 안행부 공고 시험 실시 채용점검 위원회 합격자 발표 임용 개방형직위 제도 의의 및 도입배경 의의 :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 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 도입배경 :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 대상직종 : 일반직(임기제 포함)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16

22 02 인사 제도 범위 안에서 지정함 과장급 개방형직위 : 소속장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과장급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음 임용 및 임용기간 임용 :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장관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 후보자 중에서 임용 임용기간 : 다른 법령( 공무원임용령 은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 2년 이상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공모직위 제도 의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당해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 대상직종 : 일반직(연구직, 지도직 포함), 특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 소속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 안에서 지정함 과장급 공모직위 : 소속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안에서 지정함 임용 및 임용방법 임용 : 선발심사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장관은 선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 후보자 중에서 임용 임용방법 : 타기관 소속공무원이 최종 선발된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전보조치 17

23 공직적응 길라잡이 고위공무원단 1. 의의 및 정의 의의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 국장급 공무원을 일반공무원과 구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정부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인사시스템 정의 고위공무원단 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특정한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공무원의 군( 群 )을 말함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아래와 같음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실장, 본부장, 국장, 단장, 부장, 심의관 등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 제외)의 직위 중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국장의 직위에 상당 하는 직위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실 국장 등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직위 중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국장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등 18

24 02 인사 제도 2. 고위공무원단 구성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으로 구성 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함 외무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외무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 시행) 정무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음 3.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 의의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의 구비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적격자만을 임용하기 위해 06년 7월부터 시행 개요 평가대상(인사규정 제9조) 과장급(3 4급) 공무원의 승진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되려는 자 응시요건(인사규정 제9조의2 및 인사규칙) 4급 이상 계급에서 1년 이상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재직 중 2년 이상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 평가기법(4개) : 1:1역할수행, 1:2역할수행,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평가역량(6개) : 문제인식, 전략적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 통합 통과기준 6개 역량에 대해 각각 1점에서 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며 각 역량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보통 등급(평균점수 2.5점) 이상인 경우 역량평가를 통과 역량평가를 2회 연속 미통과시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3회 연속 미통과시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음 19

25 공직적응 길라잡이 참고 :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중간관리층의 역량강화를 위해 도입(공무원임용령, ). 15년도부터 의무화 표준평가기법(4개) : 1:1역할수행, 발표,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표준공통역량(6개) : 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 각 부처의 과장급 업무특성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거나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한 표준공통역량을 활용하여 평가 고공단 역량모델과 과장급 표준공통역량모델의 비교 고공단은 실 국장에게 요구되는 전략 및 변화지향에 초점, 과장급은 과단위 조직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에 중점 20

26 02 인사 제도 역량평가에 탈락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15년부터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만 과장보직을 받는다고 하여 역량평가센터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십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믿고 특별한 준비없이 평가에 임했는데 약 2주 후에 평가보고서를 받고 보니 미통과였습니다. 평가보고서를 통해 저에게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과장이 되기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말 그대로 과장이 되기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주어진 상황을 과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간 부서원(직원)으로서의 제 경험에 의존하여 상황을 판단하였고, 부서장(과장) 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평가 이후 업무를 할 때 내가 만약 과장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항상 고민하였고, 우리청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과장들의 업무처리행태와 리더십을 본받고자 노력했 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간 노력을 했더니 전보다 높은 업무 성과를 창출해내는 효과와 함께 무난하게 역량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 청 K서기관) 역량평가에 있어 유의사항은?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역량평가에 있어 유의사항은 무엇일까? 먼저, 역량평가의 모의상황은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직위보다 바로 상위 직위(과장은 고위공무원단, 서기관은 과장급)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역량평가 받는 당일은 1일 국장 (또는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역량평가 실행과제별 지시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과제의 지시사항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를 간과하여 다른 방향으로 과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시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셋째는 역량평가 실행과제 준비시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평가는 시험의 일종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과제 준비를 위해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종합적으로 과제를 이해해야 하며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상황에서 실행과제와 관련된 피평가자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 보다는 제시된 과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답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행정부 역량평가 담당자) 21

27 공직적응 길라잡이 인사교류 1. 의의 정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및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공무원 고충해소 및 종합적 능력발전기회 부여 2. 교류의 종류 계획교류 개념 : 안전행정부장관이 수립한 인사교류계획에 의해 선정된 직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차근무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기관 간 교류 유형 : 부처간 교류, 중앙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정부 공공기관간 교류, 정부 대학 연구기관간 교류 등 방법 : 상호파견 원칙(2년+3년)이나 4급 이상 등 직위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출입 가능 수시교류 개념 :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등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맞교환자를 찾아 상호 근무기관을 옮기는 교류 방법 : 전출 입 형식(부처간 전보 또는 국가 지방 간 경력경쟁채용) 22

28 02 인사 제도 3. 교류자 선정기준 계획교류:업무연관성, 상호 협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류기관 상호간 우수 인력을 선발 파견 수시교류 : 신청자 중 직급, 희망기관 및 지역 등의 교류조건이 동일한 자 간 교류 4. 교류절차 계획교류 교류직위 수요조사 (행정기관) 인사교류계획 수립 (안전행정부) 교류대상자 선정 (행정기관) 수시교류 교류대상자 확정 (안전행정부) 교류 실시 (행정기관) 인사교류신청 (인터넷 나라일터 활용, 교류희망자) ( 월 2회 대상자 선정 (안전행정부) 교류대상자 통보 (안전행정부 행정기관) 기관간 협의 후 교류 실시 (행정기관) 5. 교류시 인센티브(계획교류 한정) 인사상 인센티브 근무성적평정 우대(공무원임용규칙 제57조의6) 본인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직급에서 교류 前 1년 동안 받았던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교류경력의 1/3 추가산입 가능 인사교류 기간의 50%를 근속승진 기간에 가산 4급 또는 5급으로 승진시 인사교류자 우선승진(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시 타기관 근무경력 응시 요건화 23

29 공직적응 길라잡이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 시 가점 부여 교류기관의 성과향상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진 가능 원소속기관 복귀보장, 복귀 후 보직 시 교류자 희망 고려 보수상 인센티브 교류수당 지급(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고위공무원단(상당) 80만원, 3급(상당) 70만원, 4급(상당) 60만원, 5급(상당) 이하 55만원 주택보조비 지급 인사교류에 따라 시 도를 달리하여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각 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지급급액 : 월 60만원 이내(가족 동반 시 월 90만원 이내 지급) 주거지원비 지급 주택보조비 미수령자로서, 인사교류로 인해 생활권(시[광역시 포함] 군 기준)이 다른 지역의 근무지로 출퇴근 하는 경우 지급 1인 주택보조비 지원한도의 1/3 범위(20만원) 이내의 주거지원비를 각 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이전비 지급(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및 제20조) 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의 부임을 위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 성과상여금 등 성과급 우대(공무원임용규칙 제57조의6) 본인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 없고, 동일 직급에서 교류 前 1년 동안 받았던 지급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 부여 24

30 02 인사 제도 6. 나라일터 인사교류정보 이용 방법 나라일터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나라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시 주의사항 : 회원구분을 반드시 공무원 으로 선택해야 하고, 실명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공공아이핀 인증을 받아야 함 25

31 공직적응 길라잡이 회원 가입시 선택 입력사항 중 소속 과 직급 반드시 기재 미기재시, 다른 대상자의 인사교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 인사교류 정오란의 수시인사교류 및 계획인사교류 메뉴 이용 26

32 03 보수 제도 03 보수 제도 보수체계 공무원보수등에관한규정 1. 개요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4급 이하(과장급 제외) 고정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호봉제 + 성과상여금 연봉제 주요 용어 보수:봉급(연봉) + 기타 각종 수당 봉급:직무의 곤란성, 책임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연봉: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 기본연봉: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 성과연봉: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 연봉월액: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27

33 공직적응 길라잡이 2. 연봉제 보수제도 1)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 정무직공무원 구성 : 연봉, 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연봉의 책정 : 보수규정에 명시된 해당 연봉액으로 책정 2)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구성 : 기본연봉(기준급 + 직무급), 성과급 상한액 하한액 가 나 등급 단일범위 + (기준급) 가 나 (직무급) + 성과급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의 책정 : 개인별 경력, 성과등급에 따라 연봉수준 차이 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일반직, 별정직 중 1~4급(상당)공무원(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총장은 제외)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 기본연봉 1차년도(최초 연봉제 전환연도) : 봉급 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28

34 03 보수 제도 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의 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전환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5호 이하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 제외 2차년도 이후 : 2차년도 이후 기본연봉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 ± 당해연도 정책조정액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 연봉외 급여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으로서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 3. 호봉제 보수제도 :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 보수 구성 봉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지급 수당 : 직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부가적으로 지급 성과급 :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개인별 부서별 또는 개인별 + 부서별 차등지급 호봉 획정방법 초임호봉 획정 (신규임용자)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초임호봉표 적용 승진시 호봉획정 상위계급으로 승진시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 강임시 호봉획정 하위계급으로 강임시 - 임용령상 강임요건 충족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을 역순으로 적용 호봉 재획정 새로운 경력의 합산 공무원경력 : 신청한 다음달 1일 유 사 경 력 : 신청한 다음달 1일 승급제한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호봉 획정방법의 변경 29

35 공직적응 길라잡이 초임호봉 획정 절차 및 방법 대상 : 신규채용되는 공무원 기준일 : 신규채용일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호봉경력 평가 심의 초임호봉 획정 경력의 증명 및 조회(경력인정 여부 확인)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초임호봉표 적용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 근거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0

36 03 보수 제도 참고 2014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월지급액, 단위 : 원) 8급ㆍ 9급ㆍ 2등급 1등급 1 3,361,700 3,026,400 2,730,300 2,340,100 2,091,300 1,725,200 1,548,100 1,380,400 1,227, ,479,500 3,138,700 2,831,400 2,435,700 2,175,800 1,805,400 1,618,800 1,447,400 1,290, ,600,400 3,252,300 2,935,400 2,532,800 2,263,400 1,888,200 1,693,500 1,518,100 1,357, ,723,900 3,367,400 3,040,200 2,632,200 2,354,500 1,972,900 1,772,100 1,590,100 1,427, ,850,400 3,483,600 3,146,700 2,732,900 2,448,100 2,059,900 1,853,400 1,665,300 1,499, ,978,500 3,600,300 3,254,300 2,834,600 2,543,600 2,149,500 1,936,800 1,742,100 1,572, ,108,500 3,718,400 3,363,000 2,937,200 2,640,700 2,239,200 2,020,900 1,819,400 1,642, ,239,700 3,836,500 3,472,100 3,040,500 2,738,800 2,329,300 2,105,200 1,893,300 1,709, ,372,400 3,955,200 3,582,100 3,143,900 2,837,200 2,419,600 2,185,500 1,964,100 1,773, ,506,200 4,074,000 3,692,100 3,247,300 2,936,500 2,504,400 2,262,200 2,030,900 1,835, ,639,700 4,193,200 3,802,100 3,351,600 3,028,900 2,584,800 2,334,500 2,095,700 1,895, ,777,500 4,316,500 3,916,400 3,449,700 3,118,200 2,663,900 2,405,500 2,159,000 1,953, ,916,200 4,440,700 4,022,500 3,541,600 3,203,100 2,738,300 2,472,900 2,219,900 2,010, ,055,300 4,552,900 4,120,900 3,627,300 3,282,200 2,808,600 2,537,500 2,278,000 2,064, ,176,800 4,656,600 4,211,600 3,707,900 3,356,800 2,876,200 2,599,000 2,333,800 2,117, ,284,600 4,751,600 4,296,300 3,783,900 3,427,200 2,939,400 2,657,400 2,387,600 2,167, ,380,300 4,839,000 4,374,900 3,854,500 3,493,300 2,999,800 2,713,400 2,437,900 2,217, ,465,600 4,918,700 4,448,000 3,920,600 3,555,800 3,057,000 2,766,900 2,486,800 2,263, ,541,900 4,992,500 4,515,700 3,982,200 3,614,600 3,111,100 2,817,100 2,533,600 2,308, ,610,300 5,059,900 4,578,900 4,039,800 3,669,700 3,162,100 2,865,200 2,578,300 2,351, ,673,300 5,121,300 4,637,500 4,093,700 3,721,500 3,211,200 2,911,000 2,621,000 2,392, ,729,500 5,177,900 4,691,800 4,144,200 3,770,200 3,257,200 2,954,200 2,661,900 2,431, ,776,800 5,229,600 4,742,000 4,191,600 3,816,300 3,300,500 2,996,000 2,700,900 2,468, ,271,800 4,788,700 4,236,100 3,859,200 3,341,800 3,035,700 2,738,500 2,504, ,312,200 4,827,300 4,277,000 3,899,800 3,381,100 3,073,200 2,774,100 2,538, ,863,800 4,311,600 3,938,100 3,418,100 3,109,200 2,808,800 2,569, ,898,000 4,343,600 3,969,900 3,453,300 3,139,700 2,837,600 2,596, ,374,100 4,000,400 3,482,800 3,168,100 2,865,500 2,621, ,028,400 3,510,400 3,195,700 2,891,700 2,646, ,055,600 3,537,700 3,221,700 2,917,200 2,670, ,562,900 3,246,500 2,941,900 2,693, ,586,800 31

37 공직적응 길라잡이 수당체계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1. 대우공무원수당 법적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43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 으로 선발된 공무원 지급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월액 78% 4.1% 2. 정근수당 법적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 지급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지급요건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32

38 03 보수 제도 1개월은 역( 曆 )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지급액 * 휴직(질병 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받은 공무원도 포함되나, 봉급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예 : 육아휴직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3. 가족수당 법적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 가족수당 지급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지급인원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 단,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지급액 배우자 월 40,000원, 그 외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0,000원 셋째자녀의 경우 지급액 20,000원에 이전 출생자는 30,000원 이후 출생자는 80,000원 가산하여 지급 지급방법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부( 夫 )와 부( 婦 )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 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33

39 공직적응 길라잡이 1인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 에서 근무하는 경우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4. 자녀학비보조수당 법적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 6 지급대상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 중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고등학교의 범위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함 지급범위 및 지급액 (범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지급액) 상한액* 범위내에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 * (국내)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지급액(안전행정부장관이 매년 2월중 정함) (재외공무원)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이내. 다만,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 5. 육아휴직수당 법적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34

40 03 보수 제도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 녀 공무원 지급액 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퍼센트 (휴직중) 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 (복직후)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다만,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지급기간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6. 위험근무수당 법적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급대상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급기준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1)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9의 각 부문과 등급별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 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될 수 없음 35

41 공직적응 길라잡이 3)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지급방법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7. 특수업무수당 법적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급대상 영 별표 11에서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급방법 영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 단,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한가지 수당만을 지급 8. 초과근무수당 법적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급대상 영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 이라 함)에 따라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36

42 03 보수 제도 초과근무수당 종류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에게만 지급함 지급방법 일반대상자의 정액분 지급방법(월 10시간)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 반일연가 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1일 근무 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 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함 다만, 식사 수면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 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음 출장시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국내) 출장중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인정 *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Ⅵ. 7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외) 인정하지 않음 9. 실비변상 정액급식비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지급액 : 월 13만원 37

43 공직적응 길라잡이 명절휴가비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지급액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기준) 현재의 월봉급액 60% 연가보상비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급대상 1급 이하, 고위공무원단,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계산방법 보상일수 계산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12개월 지급액 계산 6월 30일 기준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 5일 12월 31일 기준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5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지급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에 따라 직급별로 지급 5급 6급 7급 8ㆍ9급 250,000원 155,000원 140,000원 105,000원 38

44 03 보수 제도 10. 수당 신청 절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일부)은 본인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임 (그 외 수당은 요건에 따라 자동 지급함) 1 본인이 다음 서류를 각 부처 급여업무 담당자에 제출 급여지급 통장 사본, 부양가족신고서, 자녀학비보조신고서 등 2 소관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족수당 등의 인정 여부를 결정 3 소관 부서에서 봉급 및 인정된 수당을 매달 보수지급일에 통장에 입금 39

45 공직적응 길라잡이 참고 공무원 수당체계 구 분 종 류 내 용 비 고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상여수당 (3종) 가계보전 수당 (4종)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추가가산금포함) 성과상여금(4급(연봉제대상자제외) 이하, 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이상) 가족수당(배우자 : 월4만원, 기타 : 월2만원, 4인까지) 3자녀 이상시 가산금지급(80,000원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녀는 3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자녀의 학비, 분기별) 초등학교 중학교에 경우 제외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 주택수당(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8만원) 본인신청 본인신청 해당없음 수 당 (26종)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40%, 상한 100~하한 50만원)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월3~6만원) 특수근무 수당 등 (14종) 초과근무 수당 등 (4종) 정액급식비 위험근무수당(6개부문 45개 위험직종사자, 월4~5만원)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11종) 업무대행수당(1인 월5만원, 2인 이상 각각 월3만원)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40% 이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현업직) 휴일근무수당(현업직)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 월 13만원 * 지급요건 중 자격증 소지자 해당 여부는 본인신청 해당없음 실비 변상 등 (4종)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월 9.5~75만원 월봉급액의 60%, 연2회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40

46 04 공직윤리 04 공직윤리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공무원의 의무 1) 신분상 의무 선서의무 취임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 영예제한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함 품위유지의무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영리업무종사 금지 :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참조 겸직금지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함. 소속기관장은 3급 이상의 경우 임용제청권자, 4급 이하의 경우 임용권자를 말함 겸직허가범위 :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 로서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41

47 공직적응 길라잡이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정당,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됨 재산등록의 의무(공직자윤리법) 등록의무자가 되면 2월 이내 신고, 매년 2월 말까지 변동상황 신고 등록의무자 : 정무직, 4급(상당)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학장이상의 교육공무원, 총경 소방정이상의 경찰 소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상 등 등록대상재산 :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병역신고의무(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신고의무자 : 재산공개 의무자와 유사 신고범위 :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사항 : 군별, 계급, 복무기간, 의무면제의 경우 그 사유 등 2) 직무상 의무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복종의무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직장이탈 금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이탈을 하지 못함 친절 공정의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하여야 함 42

48 04 공직윤리 종교중립의무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비밀엄수의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이 의무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범죄를 구성함 청렴의무 직무와 관련 직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영리기업에의 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 제17조)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음 상세한 사항은 공직자 윤리제도 부분 참조 선물신고의무(공직자윤리법 제15조) 외국정부나 외국인(단체)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이상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은 국고 귀속(가족이 받은 선물 포함) 상세한 사항은 공직자 윤리제도 부분 참조 2. 공무원의 책임 1) 행정상 책임 징계책임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3

49 공직적응 길라잡이 변상책임 국가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국가배상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의함 2) 형사상 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외에 일반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징계벌을 과하는 이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음 3) 민사상 책임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 없음(다만, 국가는 배상책임 있음)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함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있음 경과실도 인정 특별법으로서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 44

50 04 공직윤리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국가공무원에게는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관련사례> (성실 의무) 세관의 과세평가 전담반원이 관세청장의 지시공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배치되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명령은 감독자의 지위에서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교원에게 발하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므로 교사가 이에 복종하지 않음은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자는 책임을 벗 어날 수 없고,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무단결근하였다거나,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친절 공정의 의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친절 공정의 의무는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 안내를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 엄수의 의무) 유흥접객업소 퇴폐영업행위 특별단속반원이 단속계획을 업소주인에게 미리 알려주어 단속 당일에 업소 영업을 아니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전을 요구하거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고가의 양주, 식사제공을 받았을 경우에는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 등 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5

51 공직적응 길라잡이 공무원 복무제도 1.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복무규정 제9조)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 예외적으로 유연근무 신청시 또는 현업근무 를 하는 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과 달리 정할 수 있음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복무규정 제11조)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상 필요시 시간외근무, 휴일 근무 명령 가능 휴일에 근무하게 한 경우는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를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둘 중 하나만 가능) 2. 휴가제도 휴가의 일반원칙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각각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지각 조퇴 외출의 정의 지각: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조퇴: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외출:근무시간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연가(복무규정 제15조~제17조)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14: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오후로 구분(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함) 46

52 04 공직윤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의 재직 기간이며, 공무원 임용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시의 재직기간에 포함됨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병가(복무규정 제18조) 병가사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기간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연 60일의 범위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연 180일의 범위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 7일째 되는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결근 정직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함(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함) 47

53 공직적응 길라잡이 공가(복무규정 제19조) 공가사유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령 제47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특별휴가(복무규정 제20조)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48

54 04 공직윤리 기타 특별휴가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휴 가 임신 또는 출산한 여자공무원 90일 불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육 아 시 간 불임치료시술 당일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 1일 추가 임신한 경우 검진 매 생리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 1일 매월 1일 무급 매일 1시간 (생후 1년까지) 모성보호시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성공무원 매일 2시간 수 업 휴 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 재해피해공무원, 재해지역 자원봉사공무원 5일이내 49

55 공직적응 길라잡이 공무원 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과함으로써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하여 공무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 2.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3. 징계의 종류 및 효력 파면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5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해임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3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금전 비리인 뇌물 향응수수, 공금 유용 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수당)의 1/4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중 보수의 2/3(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7할) 감액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종료후 최대 24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50

56 04 공직윤리 정직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정직기간 중 보수의 2/3(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7할) 감액 정직기간 및 정직처분 종료 후 최대 21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감봉 감봉기간 중 1/3(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4할) 감액 감봉기간 및 감봉처분 종료 후 12개월 간 승진 및 승급 제한 견책 : 6개월 간 승진 및 승급 제한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 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 부가금 병과 징계부가금 부과 :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인 경우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란 다양한 징계와 소청사례를 접하면서 공무원은 사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언행을 주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면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막 공직에 입문한 여러분은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되,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감 그리고 품위유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부 J실무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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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2부 업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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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05 의 전 05 의전 1. 의전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이 높아짐에 따른 국제교류 빈도증가 외교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치밀한 의전수행은 필수 우리의 것을 잘 알리고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의전의 역할 의전을 통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경쟁력으로 연결 2. 의전의 5R R espect(상호존중) : 서로의 차이를 인정함에서 시작하여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으로 종결됨 R eciprocity(상호주의) : 내가 배려한 만큼 상대방의 배려를 기대 R eflect(시대 공간 반영) : While in Rome, do as the Romans do R ank(서열) : 참석자들간의 서열은 의전행사의 기본 R ight(오른쪽) : 오른쪽이 상석이므로 손님에게 양보(단, 국기는 예외) 3. 일반적 의전예우 기준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 직급(계급) 순위 헌법,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기관장 선순위 상급기관 선순위 국가기관 선순위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 전직( 前 職 ) 55

61 공직적응 길라잡이 연령 행사관련성 정부산하단체 및 관련 민간단체장 등 4. 일상 생활속의 의전 보행시의 순위 진 행 방 향 21 동급자끼리,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설명을 할 경우 [2인] [3인] [5인] 하급자가 상급자를 단순히 수행할 경우 5 4 자동차 좌석의 순위 1 일반승용차의 경우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 3 운전자 운전자 [직접 운전하는 경우] 1 주인 주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측통행함으로써 상급자가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리는 경우와 상급자가 먼저 타고 나중에 내리는 두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하급자가 자동차 뒤로 돌아 반대편 문으로 승하차 한다. 56

62 05 의 전 2 지프차의 경우 1 3 운전자 2 승강기 사용시의 순위 승강기 내에서의 상석은 들어가서 앞쪽(안쪽에서 우측)자리임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원칙 출 입 문 상 석 외부손님 영접시의 좌석순위 주인보다 하급자가 방문하는 경우 주인은 원래 자리를 지키고, 외부손님은 우선순위에 따라 착석 주인과 동급이거나 상급자가 방문하는 경우 주인석을 비워둔 채 가장 상급자의 맞은편에 착석하는 것이 원칙 [주인보다 하급자가 방문하는 경우] 주인 탁 자 [주인보다 동급자나 상급자가 방문하는 경우] 주 인 탁 자

63 공직적응 길라잡이 때로는 정중한 거절도 필요한 의전 수년전 제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는데 제가 국의 귀빈을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해당국가의 관습 등 기본정보를 파악 하였고, 행사 당일 외빈의 기본동선 및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한국문화 소개나 가고 싶은 여행지 수행까지도 제 역할이었는데 한국의 밤문화를 체험하고자 유흥주점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여 당황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제회의 개최 시 외빈에 대한 의전은 회의의 성공적 개최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외빈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예의를 갖춰 정정해 드리고, 공무원으로서 도를 넘은 지나친 요구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청 C사무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할 것 양자회의를 위해 국의 고위직을 모시고 만찬 장소로 이동하는 중 만찬을 주재하시는 우리 측 간부님이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오래 기다리게 되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 운전기사에게 길을 돌아가도록 요청하였는데, VIP가 이를 알아차리고 질문을 하여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려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오히려 더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전시 예상치 못한 상황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사실대로 말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일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세운 계획을 끝까지 고수하기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융통성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 청 Y사무관) 58

64 06 법 령 06 법령 법령의 체계 법제처( 홈페이지 헌법 최고규범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헌법 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규정 예)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예) 공무원임용령(시행령) 총리령과 부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예) 공무원임용규칙(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조례 : 지방의회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 59

65 공직적응 길라잡이 정부입법 절차 법제처( 홈페이지 정부입법 절차 순서 법령안 입안 법령을 담당하는 각 부처는 각종 지시(대통령 국무총리), 자체 업무계획 등에 따라 소관법령에 대한 제 개정안 입안 당해연도 제 개정 추진대상 법령은 연초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련단체 의견수렴 부처협의, 입법예고 절차가 있으나 법령안에 대한 방침 확정 후에는 이견 조정이 어려우므로 방침결정전 철저한 사전 의견수렴 필요 60

66 06 법 령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법령안 확정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자치단체에도 의견 조회 법령안 확정 후 10일 이상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 법령안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인 경우 등에는 법제처와 사전협의 후 의견 조회 생략 또는 기간 단축 관계기관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등의 방침을 정한 후 의견제출 기관과 협의 의견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음 당정협의 국가중요 정책사항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단계부터 여당과 당정협의 개최 당정협의는 적어도 입법예고 이전 법령안이 확정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당정협의 후 법령안의 중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당정협의는 법령 입안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중요한 법안으로 국민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과 협의 필요 부패영향평가 및 정책통계기반평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통계청) 실시 관계부처 협의와 동시에 요청, 관계부처 협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입법예고와 동시에 요청 부패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관련조항을 개선하고,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61

67 공직적응 길라잡이 입법예고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동시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상 관보 게재 등을 통해 입법예고 실시 법령안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집행의 경우에는 법제처와 사전협의 후 입법예고 생략 또는 기간 단축 가능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회신 규제심사 부처 자체규제 심사 입법예고안 마련 후 해당부처 법무담당관실 등에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 요청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 법제처 심사 요청 전에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 결정 심사 비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중요규제는 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권고로 구분하여 심사 완료. 필요시 1차에 한해 15일 연장 규제심사 요청기관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가 곤란한 경우 재심사 요청 가능 법제처 심사 법령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완료 후 법제처에 심사 요청 법제처에 심사 요청된 법령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된 순서대로 심사(통상 30일 정도 소요) 62

68 06 법 령 정부입법지원시스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 ( 활용 입법 전 과정에서 입안시스템을 활용하나, 법제처심사는 반드시 입법시스템을 통해 요청 목적 :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법령공포까지 모든 정부입법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기능 : 입안심사, 입법현황, 입법의견 / 예고 등으로 구성 세부내용은 정부입법시스템 사용매뉴얼 참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법령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부의 긴급한 경우 차관회의 생략,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가능 차관 국무회의 의결 후 조치 법률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 대통령령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 공포로 종결 재가절차 재가문서 작성 장관 부서 국무총리 부서 대통령 재가 관보 공포 법률, 대통령령 : 대통령 재가(법제처) 관보 공포요청(법제처) 공포(안전행정부) 공포일은 법제처에서 일괄 지정, 공포시기와 관련하여 협의 필요 부령 : 부령심사(법제처) 관보 공포요청(소관부처) 공포(안전행정부) 63

69 공직적응 길라잡이 법률 및 대통령령 법제처 심사완료 공포 (관보게재)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대통령령) 대통령 재가 (법률) 관보 공포 (종결) 국회 제출 재가 및 부서 국무회의상정 국회심의 의결 부 령 법제처 심사완료 법제처 심사최종안, 심사확인증 통보 공포(관보게재) 64

70 06 법 령 국회 법안심사 절차 법제처( 홈페이지 법률안 국회제출 국회 의안과 제출 상임위 심사 상임위 회부 상임위 전체회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검토보고서 작성(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법률안 제안설명서(50부) 제안설명(장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질의 답변) 회부 후 15일 경과 뒤 상정가능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심사보고(소위원장) 질의 답변 토론 의결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제안설명(장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의결 회부 후 5일 경과 뒤 상정가능 상임위에 심사결과 통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필요시) 상임위 심사보고 본회의 심의 심사보고(상임위원장)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상임위에서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 경과 후 상정가능(변경가능) 정부 이송 공포 65

71 공직적응 길라잡이 법률안 정리 이송 및 공포절차 법제처( 홈페이지 본회의 법률안 의결 법 률 안 확 인 및 교 정(의안과) 소관위원회 확인 법제사법위원회 확인 국회 법률문서 한글화 기준에 일치 여부, 띄어쓰기, 한글 한자정리, 오 탈자 등 담당조사관 검토 전문위원 확인 날인 문구표현 등 중요한 사항 담당조사관 검토 전문위원 확인 날인 의 장 결 재 정 부 이 송 법률공포안 작성 법제처 국 무 회 의 심 의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공 포 ( 관 보 게 재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발생 66

72 06 법 령 행정규칙(훈령 예규)의 제 개정 법제처( 홈페이지 행정규칙 등 입안 업무흐름도 입안 부처협의, 행정예고 등 (필요시) 규제심사 (필요시) 일몰조항 법제처 협의 (필요시) 발 령 (소관과) 입안시스템 등재 각 부 훈령 예규 입안 사전내부심사 협조(법무담당관) 내부결재 번호부여 공포(시행)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각 부처 법령사무처리 등에 관한 훈령 대통령(국무총리) 훈령 입안(대통령실, 국무총리실과 사전협의) 심사(법무담당관실 : 체계 자구심사) (필요시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번호부여(대통령훈령 : 법제처, 국무총리훈령 : 국무조정실) 공포(관보게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3조 67

73 공직적응 길라잡이 자치입법 1. 개 요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으로서, 조례와 규칙에 관한 입법 기능을 의미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하고 자치단체장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규칙 조례와 함께 자치법규의 일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규칙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규로서 외부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행정내부 규정으로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규칙도 존재 조례의 규율 범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가능 여기에서 법령 은 법률, 대통령령, 부령 및 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조리법),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을 포함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관해 규정 자치사무와 법령에서 국가나 시 도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단체위임 사무는 포함 국가사무나 자치단체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음 상위자치단체 조례에 위배되지 않을 것 법률우위의 원칙, 법원의 단계질서 측면에서 시 군 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 권한분리 및 배분의 원칙 준수 현행 지방자치법 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원리로 기관대립형을 채택 68

74 06 법 령 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을 분리 배분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사무집행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 또는 사전의 적극적 개입을 규정하는 조례나 지방의회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조례는 제정 불가능 2. 자치입법 절차 의안 제출 제안 발의 접수 및 상임위 회부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본회의 심의 의결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의원 1/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발의 접수 - 의안번호 부여 의장에게 보고(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의안 유인 및 배부 본회의 보고 결정된 상임위원회에 회부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자치단체장 의견 청취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토론 의결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또는 재의요구 이송된 후 5일 이내 단체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본회의 처리 및 자치단체 이송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69

75 공직적응 길라잡이 발의(제출) 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원이 제출 제안하거나 발의하며,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함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례 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안근거를 밝히고 발의의원이 서명후 발인하며 찬성자수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 본회의 보고 및 소관 위원회 회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가능 본회의 보고가 끝나면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여 회부.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 가능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 가능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회부 가능 의장은 예산안과 같이 의결시한이 있는 의안이나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의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 가능 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의결로써 축조심사 생략가능) 70

76 06 법 령 위원회는 심사중인 안건과 관련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서류 제출 요구 가능(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가능) 심사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의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 위원회에서 폐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으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본회의 심의 본회의는 소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 가능 의안의 이송 의장은 의결된 조례안을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지차단체장은 이송된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송된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의 기간 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환부하고 재의요구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 또한 자치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조례 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조례로서 확정된 후 또는 확정된 조례안이 자치단체장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 71

77 공직적응 길라잡이 법령업무는 공직생활 기본 중의 기본 중앙부처 공무원의 모든 업무는 법령으로부터 비롯되고, 관련법령을 제 개정하는 것이 주요업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어떤 일을 맡든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더구나 법령 제 개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해당법령의 체계와 내용, 연혁 등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법체계에 대한 기본지식은 있었지만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 하는 것은 이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점이 많아 초기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입법시스템 활용가이드 나 입법절차 및 국회대응 매뉴얼 등 좋은 자료들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전임자나 선배공무원들로부터 법령 관련 노하우와 조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법령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나, 아무나 해볼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령 제 개정업무를 하다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보람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부 K사무관) 법령 제 개정은 끊임없는 설득과 소통의 과정 정부가 법안을 만들 경우 먼저 정부부처간 협의, 대국민 공청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와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실무공무원은 이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제가 법 개정에 관여했을 때 관련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관련부처가 많아 각 부처를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법개정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이들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법개정의 효과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를 막연하게 설명하지 않고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자 관계부처와 국회도 그 취지와 목적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였으며, 개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주요 법령을 제 개정하는 작업은 실무공무원이 기초자료를 만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며,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근거 마련은 설득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습니다. 72

78 07 예 산 07 예산 예산과정 주요절차 구 분 시 기 내 용 예 산 편성 심의 (t-1년도) 1월말 4. 20일 중기사업계획서 제출(각부처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기획재정부 각부처)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 통보(기획재정부 각부처) 6. 20일 예산요구(각부처 기획재정부) 7~9월 9. 22일 정부예산안 작성(기획재정부 주관) - 기획재정부 내부조정 -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정당설명회, 예산자문회의, 지자체장회의 등 - 대통령 보고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10~11월 - 각 상임위원회 심사, 예결위 심사 (종합정책질의, 계수소위 등) 12.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확정 예 산 집 행 (t년도) 12월 다음해 1월 다음해 1~12월중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계획 수립 예산집행지침 시달(기획재정부 각부처) 예산집행 * 집행상의 신축성 확보(이용, 전용, 이월, 이체) 결 산 (t+1년도) 2월말 소관별 결산서 제출(각부처 기획재정부) 4.10 결산결과 의뢰(기획재정부 감사원) 5.20 감사원의 결산검사(감사원 기획재정부) 5.31 결산서 국회 제출(기획재정부 국회) 6~8월 국회의 결산서 심의 의결 73

79 공직적응 길라잡이 예산안 편성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31까지) 소속장관은 재정투자 분석 및 성과평가, 정책방향, 투자계획을 포함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개괄적인 재정지출소요를 파악하여 적정 재정규모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마련 예산편성지침 시달 및 지출한도 통보(4.20까지) 기획재정부는 전문가 부처 이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음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여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각 부처에 통보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 편성 제출(6.20까지) 각 부처 기획재정담당관은 각 실 국 등의 예산요구안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요구서 제출 각 사업담당부서와 예산부서간 실무협의를 거쳐 예산편성심의회를 개최하여 문제 사업을 심의하고 예산안을 확정 예산편성심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소속장관에 보고 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작성(7~9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부처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 조정 정부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9.22까지) 장 차관 협의회, 시 도지사 협의회, 정당설명회 개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74

80 07 예 산 예산안 심의절차 정부의 시정 연설 예산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각 부문별 역점시책의 운용방향 등에 관한 정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위원회 예비심사 절차는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절차와 동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절차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절차 제안 설명 전문위원 종합 검토보고 정책 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심사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심사 의결 75

81 공직적응 길라잡이 종합정책질의 :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각 위원의 질의와 소관 국무위원의 답변으로 진행 부별심사 : 종합 정책질의 후, 부별심사는 특정분야별로 행하는 질의답변으로 경제부처, 비경제 부처로 구분하여 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 종합 정책질의, 부별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들의 질의 및 요구사항,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고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구체적인 삭감 중액에 대하여는 교섭단체간 협의로 이루어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예산안조정소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찬반토론 실시함 본회의 심의 의결(12.2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신년도 예산안으로 확정,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예산안의 정부 이송 및 공포(대통령) 76

82 07 예 산 결산절차 결산서 국회 제출(5.31까지)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가능 상임위원회는 결산심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부 결산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절차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소위원회 심사 찬반 토론 축조 심사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절차 제안 설명 결산 검토 보고 집행 현황 보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종합 정책 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 심사 결산 소위 심사 찬반 토론 의결 결산서 국회 본회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결산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결 결산 심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며,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 보고 77

83 공직적응 길라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사 결산 절차 1. 예산안 심사절차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본회의에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산안 제출 사실 보고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심사기간 지정 가능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결특위 회부(공문)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액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시 의결 전에 자치 단체장의 동의 필요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고시(일반인 열람)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시 도) 78

84 07 예 산 예산안 제출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 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11월 21일)까지 외회에 제출 본회의 보고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함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경우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 가능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는 일반 안건심사와 비슷하나 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사가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선 예비심사의 성격을 지님 따라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으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함 본회의 심사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하며, 특히 본예산안인 경우에는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12월 16일)까지 의결 시 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12월 21일)까지 의회의결 집행기관이 제출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집행기관 이송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79

85 공직적응 길라잡이 2. 결산검사 결산서 작성 (다음 해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결산검사(20일간) 결산검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산검사위원 검사 결산검사대표위원 시장 의회승인 신청 (다음해 6월말) 본회의 보고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예결특위 회부(공문) 예결특위 상정 / 심사 / 의결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고시(일반인 열람) 결산검사의견서 첨부 제출 결산안 제출사실 보고 심사기간 지정 가능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장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결산안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장 결산안(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 의회승인을 얻은 후 3일 이내 이송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 80

86 07 예 산 결산서 제출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 세출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의회에 제출 자치단체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본회의 보고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제출된 결산관련 의안은 의장 결재를 얻은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안 처리절차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결산관련 의안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결산관련 의안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같이 결산관련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 결산관련 의안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기록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성격상 수정안이 나올 수 없으며 원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의결 본회의 심의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결산관련 의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결산관련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개요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고 질의 토론 후 의결 집행부 통지 결산관련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 결산관련 의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이미 전년도에 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 및 합리적인 집행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이므로 자치 단체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 처리 81

87 공직적응 길라잡이 예산의 주도권을 잡아라 각 부처에 배치되어 업무를 하다보면 흔히 예산시즌이 왔다 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된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 예산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전년도 결산 당해연도 예산집행 익년도 예산편성 으로 이어지는 예산관련 업무를 1년 내내 수행 해야 합니다. 이 정해진 절차를 허겁지겁 쫓아가며 한해를 보낼 것인지, 주도권을 갖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는 바로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예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주요절차와 진행일정, 업무담당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2년 전부터 구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즉 2015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2013년 하반기부터는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2014년 봄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규 예산심의기간에 앞서 기재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보다 한발 앞서 출발한다면 실제 심의과정에서 다른 사업보다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 부 A사무관) 예산 확보는 끈기와 열정의 산물 저의 초임 발령기관은 교육훈련기관이었습니다. 당시 그 기관의 현안은 우수한 외부 강사 유치를 위한 강사료 인상이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수강사 유치를 위해 강사료 인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자료와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과장님과 함께 매일 고민하고 관련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먼저 우리부의 예산팀을 설득하고 부 예산안에 포함시켰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는 각급 기관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증액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 매일같이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차례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간부 들께서도 예산심사장에 직접 찾아가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기관장께서도 나서서 결국 당초 요구했던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은 조직이 함께하는 것이고 조직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본인업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82

88 08 국회 업무 08 국회 업무 국회 업무 일반 국회 정당 동향파악 국 회 일 정 확 정 국회 정당관련 행사 일정변동사항 소관상임위원 관련사항(해촉, 보임, 경조사, 당직취임 등) 당정협의, 서면질의 요구자료 처리 관련일정 파악 보고 부서별 쟁점관리 부처행사 및 간부일정 조정 쟁 점 보 고 회 예상쟁점 목록작성 예상쟁점 발굴(실 국 관 국회계 보완) (개회시) 본 회 의 기본대응방향 제출 쟁점 보고회 추가 수정 보완 개 회 시 국정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상 임 위 원 회 상임위원회 회부 법사위 예결위 전체회의 소위원회 전체회의 전체회의 소위원회 해당과 주무과 국회계 실 국장이 장관께 보고 장 차관 지시사항 반영 장관 참석 장관 참석(통상 총리보고) 장관 참석 장관 참석 질문시나리오 입수 및 답변서 작성 국회계 현장대응 의안과 소관상임위 검토보고서 작성(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제안설명(장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질의 답변)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차관 참석 심사보고(소위원장)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장 차관 참석 제안설명(장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차관 참석 본 회 의 안건처리 후 속 조 치 요구자료 서면답변서 제출 장관답변사항 추진상황 관리 등 심사보고(소관상임위원장) 관련시 장관 참석 83

89 공직적응 길라잡이 국회업무 추진요령 1. 국회 개회전 업무추진 요령 요구자료 처리 국회는 효율적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사 및 국정감사 조사 등을 위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 개회중에는 본회의 위원회가, 폐회중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 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요구 관행적으로 의원실에서 각 부처 국회업무담당 또는 소관 실 국에 직접 요구 하는 경우가 많음 요구자료는 의원의 의정활동 내지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 서면질문 처리 의원이 회기중 대정부 질문이나 긴급현안 질문시 행하지 못한 부분이나 폐회 중 행해지는 정부의 정책내지 업무 집행상황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는 질문 서면질문도 일반적인 요구자료 처리 요령에 준해 처리 2. 국회개회시 업무추진 요령 국회대비 예상쟁점 관리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주요 시책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목적 질의서 입수 전파 및 답변서 취합 상임위, 본회의(대정부 질문, 긴급현안 질문), 국정감사 조사의 경우 회의 전일 의원회관 방문, 질의 입수 * 대정부질문 또는 긴급현안 질문의 경우 질문요지가 사전에 정부에 이송 84

90 08 국회 업무 3. 국회 현장대응 통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므로, 질의시 소관 실 국장이 장관에게 구두 및 메모전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실 국에서 답변서를 작성 후 국회 라인 취합 및 장 차관 보고 미비하거나 정확한 계수파악이 필요하여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고 우선 답변한 다음 정회 후 개별 설명하거나 의원과 협의하여 추후 서면 제출 4. 후속조치 서면답변 제출 회의시간 제약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의원의 구두질의 또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서면답변서 제출, 속기록에 게재 제출기한 :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요구자료 제출 회의중 의원이 요구한 사항, 장관이 답변 중 제출키로 약속한 사항 등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원실에 제출 85

91 공직적응 길라잡이 국정감사 1. 국정감사 일정 및 주체 국정감사 시기 및 장소 시기 :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장소 : 감사 대상기관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장 국정감사 주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 2. 국정감사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 상임위원회 의결로 선정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에 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한국은행 등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외의 지방행정기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외의 지방자치단체 : 시 군 자치구 위원회선정대상기관 외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86

92 08 국회 업무 3. 국정감사 진행절차 국정감사시기 결정 정기회(9.1) 이전에 30일간 실시, 본회의 의결로 변경 가능 국정감사 준비 소관상임위 : 국감계획서 작성, 서류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 우리부 : 수감계획 수립, 요구자료 제출, 감사장 준비 등 국정감사 선언 의사정족수와 무관하게 위원장의 개시선언으로 국감 시작 위 원 장 인 사 국감 취지설명 등 증 인 선 서 실 국장급 이상 간부 기 관 장 인 사 및 간 부 소 개 기관장은 발언대로 나가 인사말씀 간부소개시 호명된 실 국장은 앞으로 나가 인사 업 무 보 고 통상 사전양해 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질 의 및 답 변 청문회 및 검증 필요시 감사결과 강평 및 종 료 선 언 국감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의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일괄상정, 일괄의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처리결과보고 87

93 공직적응 길라잡이 힘들지만 보람있는 대국회 업무 국회업무는 크게 임시회 업무보고, 국정감사, 법안소위 대응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외 에도 인사청문회, 공청회, 보좌진 설명회와 같은 다양한 비정기 행사들도 많습니다. 임시회 업무보고나 국정감사의 진행방식은 비슷합니다. 각 기관에서 상임위원의 관심사항과 중점추진업무 위주로 작성한 업무현안보고 를 듣고, 뒤이은 대체토론시간에는 의원들의 질의와 기관장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특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 지적사항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의정활동 평가의 잣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최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업무를 하다보면,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외부인에게 행정의 실상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성의 있는 설명과 열정적인 토론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여가다보면 결국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면서 더욱 치밀하게 업무를 파악하게 되어 업무역량이 한층 향상되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 부 P사무관)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국회업무의 핵심 제가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위에는 장관님이 참석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련 쟁점을 파악 정리하고, 예상 질의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위원회와는 달리 특별위원회는 해당분야 이슈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 어지므로,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와 팀장님, 과장님은 매일 늦게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미리 입수하여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관님께서 꼭 참고하셔야 할 자료와 통계는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회의 당일, 아침 일찍 국회에 도착하여 그간 준비한 자료를 장관님께 전달해드리고 회의직전까지 추가 질의를 입수하였습니다. 회의직전 준비하지 못한 질의가 갑자기 나와 현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장관님께 전달해드리는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무사히 첫 번째 특별 위원회를 마치고 장관님 이하 간부님들께 수고했다는 격려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하여 국회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고, 제가 맡은 업무와 정책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 부 H주무관) 88

94 09 주요회의 및 협의 09 주요회의 및 협의 국무회의, 차관회의 1. 개 요 1)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국무회의는 주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 소집 2) 차관회의 차관회의는 헌법(제88조, 제89조)이나 법률(정부조직법 제12조, 제13조)에 근거를 둔 국무회의와는 달리 대통령령(국무회의 규정, 차관회의 규정)을 근거로 구성한 회의체 각 부 처 청 간의 협조를 긴밀히 하여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 등을 사전 심의 정례차관회의는 매주1회 소집하고 임시차관 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 3) 기능 및 설치근거 국무회의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정부 형태에 따라 의결기관인가 아니면 심의기관인가 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행정부에서 국가의사를 결정할 때는 차관회의를 거친 후에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안하여 결정 89

95 공직적응 길라잡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사를 나타내는 법률, 명령, 조약, 군사관련 정책 그리고 중요 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정부내 관할권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 정책이나 행정의 조정기능 국무회의는 부처 수준의 의사결정과는 달리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부처의 이해 전제 각부의 장관은 부처의 책임자의 지위, 즉 장관으로서의 지위와 국무위원으로 서의 지위를 함께 가짐 국무회의에서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표출되며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토의가 진행 차관회의는 국무회의 전심단계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 전심( 前 審 )단계이며,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 가능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운영 국무회의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각부 장관이 국무위원임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대행 배석자 : 정부조직법 제13조, 국무회의규정 제8조, 의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자 90

96 09 주요회의 및 협의 국무회의 구성원 현황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국무위원(각부의 장관) 배석자 관계법령에 명시된 배석자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 청장 및 서울특별시장 의장지시 배석자 : 중앙행정기관 및 청( 廳 )의 장 등 간사 : 안전행정부 의정관 차관회의 차관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며, 각부의 차관이 구성원임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 배석자 : 차관회의 규정 제14조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회의소집 및 개최장소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 정례 국무(차관)회의는 주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지만 임시 국무(차관)회의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소집 회의는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91

97 공직적응 길라잡이 참고 1 의안 처리 절차 의 안 제 출 차관회의 3일전까지 의 안 접 수 및 의 사 일 정 작 성 각 부처 통보 차 관 회 의 개 최 매주 목요일 16:00 차관회의 회의록 작성 배부 국 무 회 의 의 사 일 정 작 성 국 무 회 의 개 최 매주 화요일 10:00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배부 국무총리 국무위원 부서 대 통 령 재 가 법률안은 국회 이송 공 포 법률 공포안, 대통령령안 등 92

98 09 주요회의 및 협의 참고 2 의안의 종류 < 헌법에 명시된 심의사항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안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 감형과 복권 행정 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 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개별법상에 명기된 심의 보고 사항 > 예) 국가재정법 제66조 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생략)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 군인사법 제25조 제3항 대장의 진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략)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 제3항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등 < 국무회의 규정에 명기된 보고 사항 > 1 국내외 중요정보 분석상황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현황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책의 추진현황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중요사항 5 부처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93

99 공직적응 길라잡이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1. 개 요 (설치목적)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 조정 (근거)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500호, 제정 2. 구 성 (의장) 국무총리 (당연참석)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 조정실장,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비서관, 정무 수석비서관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간사) 국무차장 3. 운 영 (개최시기) 매주 목요일 정례개최 원칙 (상정안건) 국정운영실에서 부처, 소관정책관실 등과 협의 발굴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사항 국정과제 추진계획,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 대책 등 사회적 갈등 현안 등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주요 공공갈등과제 관리방안, 노사관계 현안 및 대응방향 등 보건 안전 등 국민생활 밀접한 과제, 집행상 점검 필요과제 폭설 한파 대책,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AI 방역대책, 구제역 방역대책 등 94

100 09 주요회의 및 협의 기타 총리님 관심과제, 부처 등에서 조정을 요청한 현안 등 아동 성폭력 방지대책,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안) 등 (공개여부 등)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지침 에 따라 판단 비공개 대상* 여부를 안건 생산기관이 판단(공개 / 비공개 / 일부공개) *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등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등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모두말씀까지 취재), 안건이 모두 비공개인 경우 회의개최 사실도 비공개 4. 회의 진행 (모두말씀) 5분 내외로 내각에 대한 당부 지시사항, 대국민 메시지 전달 3~4개 주제로 국정운영실에서 준비, 회의시 언론에 공개 (안건 보고 및 토론) 안건별로 해당기관장이 보고(10분 이내) 관계장관 의견 개진 및 토론(10분 내외) 총리 지시 훈시(5분 내외) 1개 안건당 약 20분~30분 정도 소요, 회의당 2~3개 안건이 적절 (마무리 말씀) 필요시 총리께서 안건 관련 부처 및 기타 부처에 지시하실 사항 등 자유로이 말씀(비공개) 5. 회의결과 관리 등 홍보 브리핑 모두말씀은 언론 공개(모두말씀 후 취재기자 퇴장) 공개안건에 대하여는 보도자료 배포 또는 사후 브리핑 실시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은 공보실 및 해당 정책관실에서 담당 (회의결과 관리) 주요발언 요지 등 회의결과 정리, 총리 지시 또는 훈시 사항은 관련부처에 전파, 추진사항 관리 95

101 공직적응 길라잡이 정부와 청와대 간 업무협의 청와대 관계의 주요 전략 정부정책의 큰 흐름을 파악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 원활화 합리적인 논의와 시의적절한 보고 필요 청와대(대통령비서실, 비서진)와의 직무대응 요령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정책개발과 의사소통 중요 대통령 신년사, 대통령 업무보고 시 하신 말씀 등 파악 청와대 비서진과 직 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청와대와의 유대관계가 필요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하는 것과 효과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관건 참고 청와대 조직도 대 통 령 비서실장 국정기획 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외교안보 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미래전략 수석 교육문화 수석 고용복지 수석 총무비서관 기 획 정 무 민 정 외 교 홍보기획 경제금융 과학기술 교 육 보건복지 제1부속비서관 국정과제 행정자치 공직기강 국 방 대변인 산업통상지원 정보방송통신 문화체육 여성가족 제2부속비서관 국민소통 법 무 통 일 국정홍보 중소기업 기후환경 관광진흥 고용노동 의전비서관 사회안전 민 원 춘추관장 국토교통 연설기록비서관 농축산식품 인사지원팀 해양수산 96

102 09 주요회의 및 협의 부처간 협업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다른 부처와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타 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협력하면 되지만, 우리부가 주도적 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부처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타 부처의 협력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 위원회 조직, 고위급 회의(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타 부처 담당자들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지시나 요구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협력을 요청하는 태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입니다. 97

103 공직적응 길라잡이 10 홍보 보도자료 작성 배포 1. 보도자료의 제목과 리드 부서의 결재 문서를 어떻게 보도자료로 만들 것인가? 제일 손쉬운 방법은 유사한 사례를 다룬 과거의 보도자료를 구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다. 말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도자료의 구성과 원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더 나은 보도자료를 쓸 수 있다. 좋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방법과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이다. 보도자료는 주제목과 부제목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되며, 가끔 실제 기사의 제목으로 쓰이기도 한다. 부제목은 1~4개를 쓰는데, 이것 역시 기사의 제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을 들여 작성하는 게 좋다. TIP 보도자료의 제목 작성 요령 본문의 내용을 잘 반영한다.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 기사를 검색해 제목들을 검토한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지 확인한다. 품위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구어체로 작성한다. 독자나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본다. 신문의 경우에 뉴스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기사가 어느 면에 게재되었는가, 제목은 얼마나 크게 편집되었는가, 기사의 길이는 어떠한가, 사진이 포함되었는가와 같은 여러 기준이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에 좋은 제목을 다는 것은 뉴스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좋은 제목은 기사의 핵심을 담고 있어야 하며, 감각과 리듬이 있어야 한다. 다음 사례는 육하원칙의 각 요소들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보도자료 제목들이다. 98

104 10 홍 보 사례 육하원칙의 각 요소를 포함한 제목들 누 가 : 정부가 직접 원전문제 해결에 나서야 언 제 : 내일부터 서머타임제 실시 어디서 : 외국기업협회, 상암동에 세계 최고층 건립 추진 무엇을 : 버스 전용차로제 도심 전역으로 확대 어떻게 : 수입 농산물 국산 둔갑시켜, 시중에 대량 유통 왜 : 관영 철도 적자 너무 커 민영화 전환 추진 제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의 첫 문장(리드, lead)이다. 리드는 보도자료의 제목을 읽은 기자가 본문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리드는 뉴스의 시작이자 뉴스를 소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훌륭한 리드는 뉴스에 대한 기자의 주의를 사로잡고 준비를 시켜주며, 계속될 뉴스의 어조나 분위기를 설정시켜 준다. 주제문(topic sentence)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 문장을 뜻하는데, 대다수의 보도자료는 주제문을 리드로 채택한다. TIP 리드 작성의 체크 포인트 논쟁중인 이슈를 업데이트하기 정책이나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지적하기 보도자료 속의 인물의 영향력이나 악명 높음을 강조하기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리드에 넣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기이함이나 독특함, 인간적인 관심을 강조하기 결국 어떤 내용을 리드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긴요한데,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리드의 형식을 알아두면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보도자료의 리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다면, 자신이 쓴 리드가 어떤 스타일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아래의 가상 사례는 리드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강조점에 따라서 상이한 리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례 리드의 형식과 사례 통계수치를 강조하는 리드 : 기자들은 통계자료를 신뢰한다. 이를 리드에서 강조하면, 기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등록금을 9% 이상 인상한 대학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금뿐 아니라 하숙비도 오르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생활경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인용으로 시작하는 리드 : 대학생들의 생활고에 대한 생생한 육성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리드이다. 작년에 비해 정말 많이 달라요. 요즘에는 지하철 요금도 부담스럽다니까요. 99

105 공직적응 길라잡이 사례 문답식 리드 학점, 외모, 취업 등 대학생들의 고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요즘의 고민 순위 첫 번째는 등록금이다. 시각적 감각적 표현을 이용한 리드 봄이 왔지만 대학생들의 마음은 봄처럼 가볍지 않다. 점점 비싸지는 등록금으로 인해 그들의 어깨는 오히려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통념과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하는 리드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바쁘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부는 나머지 시간에 한다. 일반적인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한 리드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 보도자료의 본문 구조 리드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진다. 첫 번째는 역피라미드식 구조인데, 중요한 내용이 먼저 제시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설명 및 사례 등이 뒤따른다.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웠을 때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위쪽으로 오는데, 면적이 넓다는 것은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상징한다. 역피라미드 구조의 보도자료 말미에는 보통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전망, 기대효과, 예상 수익성,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장 등을 정리한다. 이런 내용을 담을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사례 역피라미드형 구조의 보도자료 본문 사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금연캠페인 홍보대사에 비보이 그룹 라스트 포 원 (Last for one)이 선정되었다. 지난해, TV광고에서 가야금 캐논 변주곡 에 맞춘 비보이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가 되었던 라스트 포 원 은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 한국언론재단(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 장에서 개최될 제21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향후 금연캠페인의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략) 이에 따라, 비보이 그룹 라스트 포 원 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캠페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의 국내외 공연 시에 Say No 아이콘이 그려진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하고, Say No 퍼포 먼스 를 선보이는 등 금연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중략) 라스트 포 원 의 멤버인 신영석은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과격한 안무 때문에 폐활량 등 건강관리에 세세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주변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에 당연히 신경이 쓰이고, 심할 때는 화가 날 때도 있다 라 말하며, Say No 캠페인의 홍보대사로서 주변의 흡연행위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되는 비흡연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활동에 임할 예정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00

106 10 홍 보 사례 지난해 간접흡연은 보이지 않는 폭력 이라는 슬로건으로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것에 주력 했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도 금연캠페인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비흡연자들로 하여금 간접흡연 거부의사를 행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후략) 이 보도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홍보대사의 선정이다. 따라서 군더더기 없이 그 내용을 요약한 리드를 썼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위촉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라스트 포 원 이 어떤 그룹인지,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그간에 펼친 TV 캠페인에 비보이가 나왔다는 내용 등으로 이어져있다. 그 후에 캠페인의 구체적인 내용, 비보이 신영석의 코멘트, 캠페인의 슬로건 등이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슬로건이 앞서 언급한 핵심적인 홍보 메시지이다. 따라서 이 보도자료는 체계적인 홍보 계획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례는 이와 다소 다른 스타일이다. 두 번째는 이야기(feature) 구조인데,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독자(보도자료의 독자는 1차적으로 기자이고, 2차적으로는 국민이다)의 흥미를 끄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야기에 몰입되는 부분인 본문에 중요 홍보메시지를 집어넣는 방식이다. 사례 이야기형 구조의 보도자료 본문 사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소년원 퇴원을 자진해서 연기하는 학생들의 향학열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올해 고입 고졸검정고시를 위해 소년원에 남기로 한 21명이 그들이며, 이중 한 달 이상 퇴원을 자진 연기한 학생은 4명에 달한다.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정모군(17세)은 주의집중력 부족 등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뒤 방황하다 소년원에 들어왔다. 정군은 인성교육 전담 소년원인 신촌정보 통신학교(춘천소년원)에서 미술치료 등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은 후 부모님의 소망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74일이나 미루며 소년원학교에서 검정고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에 재원 중인 김모양(19세) 등을 비롯한 학생 22명은 2008년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한데 이어 이번 고졸검정에 도전하고 있다. 법무부는 비행, 가출,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검정 고시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시험 1~2달 전부터는 야간 자율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도서출판 신정훈사로부터 고입 고졸 사이버학습콘텐츠 35종을 무상지원 받아 법무부 자체 IT시스템인 소년보호 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 에 탑재, 소년원학생의 검정고시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8년 747명이 응시, 471명이 합격(합격률 63.1%)하여 이 가운데 73명 (고등학교 38명, 대학교 35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역피라미드 구조의 요약형 리드에 익숙한 사람은 이 보도자료의 리드를 올해 검정고시를 위해 소년원에 남기로 한 학생은 21명이며, 이중에는 한 달 이상 퇴원을 자진 연기한 학생도 4명 이나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라고 썼을 것이다. 리드가 이렇게 전개되면, 그 다음의 내용은 법무부가 한 일을 소개한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의 이야기 형식의 리드는 법무부 가 아니라 학생 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후의 내용도 학생들이 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1

107 공직적응 길라잡이 3. 보도자료의 문장 보도자료의 문장들 간에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한 단락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나 사실만을 담는 것이 읽는 사람의 이해에 좋다.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 14pt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문장의 길이는 많아도 3줄 이내이어야 한다. 보도자료 초안이 긴 문장들로 가득하다면, 짧은 문장으로 첨삭하는 것을 시도해 보자. 102

108 10 홍 보 리더에게 도움이 되는 미디어 소통 방법 1. 브리핑 브리핑 前 확인사항 긴급 회견이 아니라면 오전 10시~오후 2시에 해야 기사화하기 좋다. 공식 브리핑실외에도 현장감 있는 기자회견 장소도 적극 고려한다. 브리핑과 더불어 인터뷰, 대담, 간담회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참석 취재진의 관심사항 중심으로 예상 답변서를 미리 준비한다. 사전에 브리핑 장소를 답사해 좌석 배치, 음향, 분위기, 동선 등 브리핑 환경을 점검한다. 브리핑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포인트별로 큐시트(진행 시간 계획)를 만든다. 효과적 브리핑 포인트 브리핑 주제에 맞게 스타일을 정하고 임하라 당당하게, 유머러스하게, 비장하게 짧고 간단하게 말하고 확실한 증거와 사례를 덧붙여라 첨언은 자제하고 발성-속도-강약을 조절하라 암기하라 : 수치, 통계, 일시, 사람이름, 장소, 인용구절 걸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까지, 모든 동작이 브리핑임을 잊지 말라 노 코멘트 로 말하지 마라. 답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시간을 달라며 양해를 구하라 off-the record는 없다. 보도를 원치 않으면 말하지 마라 103

109 공직적응 길라잡이 2. 인터뷰 인터뷰 전 준비사항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소재를 준비하라 질문을 미리 뽑아 답변서를 작성하라 예상밖의 질문에는 관련성 있는 이야기로 연결하라 나만 답변할 수 있는 화제를 준비하라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라 인터뷰 효과적 진행 포인트 사실 확인이 완료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라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지금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파악이 완료 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대답을 즉시 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자의 이름을 물은 뒤 관련 자료를 제공 하겠다고 약속한다. 기자가 제시한 논점에 답변할 수 없으면, 코멘트 할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다. 그냥 노코멘트 라고만 하면 안 된다. 왜 말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하며, 우리 정부는 언론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 일관성 있고 분명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답변할 때에는 메시지를 반복 한다. 기본 입장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예상 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라. 비공식적인 발언을 삼가고, 추측하게 만들지 마라 공식적으로 준비된 자료와 파악된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되, 협의되지 않은 내용은 비공식적으로도 발언하지 않는다. 쉬운 용어로 설명한다.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평이해야 한다. 104

110 10 홍 보 기술적인 내용 등은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라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학자 등 전문가의 견해 및 객관 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매체별 체크 포인트 TV 인터뷰 생방송인지, 녹화인지 확인하라 8~10초로 요약해서 답변하라 핵심부터 말하라 고개를 끄덕이지 마라 질문하는 기자의 입과 넥타이 사이를 보고 답변하라 자세와 복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라 라디오(전화) 인터뷰 1분 인터뷰, 2~4개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진다 질문요지를 받은 후 20분 후에 다시 전화하도록 만든다 전화기에는 입에서 15~20cm 이상 띄우고 말하라 중요한 부분 앞에서 공백을 두면 듣는 사람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필요하다면 녹음하라 3. 토론 대담 기본원칙 올바른 자세 등을 곧게 펴고, 의자 깊숙이 앉는다 손은 가볍게 무릎위나 책상위에 올리고 흔들지 않는다 적절한 시선처리 눈동자를 굴리지 않는다 메모는 얼굴을 움직여 편안하게 본다 편안한 목소리 답변은 평상시 대화 톤을 유지한다 말은 적당한 속도로 편안하게 한다 공손한 표현 질문시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웃지 말고 편안한 얼굴을 유지한다 몸동작 등 과도한 액션은 금물 105

111 공직적응 길라잡이 성공 포인트 질문을 받을 때 시선은 질의자 주시, 답변할 때는 카메라를 응시 질문을 받은 즉시 답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답변 서론은 나중에,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 + 답변의 핵심논거 + 재주장 Numbering 사용 및 반복어구 강조 등 필요 답변의 속도를 유지하라 1분에 320~370개 단어 속도로, 200자 원고지 2장보다 조금 적게 질의자와 시선을 교환 않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 말투 금기 예상밖 질문에도 질의자를 향한 시선처리 및 편안한 표정관리 질문 청취 시 제스처 삼가, 답변 시 가벼운 손동작으로 안정감 배가 질문 청취 시 굳게 다문 입술은 비판적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는 바, 이가 드러나지 않는 자연스런 미소 유지 타이와 상의에 힘을 줘라 밝은 타이와 상의는 세련된 이미지 전달에 효과적 106

112 10 홍 보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할 때 국민들이 알아줍니다 홍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도자료 배포, 매체 홍보 등을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홍보는 생각만큼 간단하지도 않고 정해진 틀이 있지도 않습니다. 성공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대상(정책)과 정책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정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획한 정책을 상대방 눈높이에서 이해시키고 공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홍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형성은 홍보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수년 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할 때의 일입니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은 불확 실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과 직원들은 한 달여에 걸쳐 관련 시설, 정책수혜자, 지자체, 일반국민 대상 메시지를 정리 하고 단어 하나하나도 그 뉘앙스를 고려해서 선정했으며, 가장 효과적인 전달방식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걸쳐 국회 설명, 전문가 정책간담회, 직급별 지자체 설명회, 대상기관 설명회를 거의 매일 진행하였습니다. 설명회나 간담회시에는 믿지 못하 겠다고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반대의견도 포용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관련법령 개정과 예산 대폭 증액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이는 물밑의 정책 홍보, 갈등관리를 통해 얻어진 성과였습니다.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홍보전문업체에 맡겨놓기 보다는 우리가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고민하여야 합니다. 홍보를 흔히 돈만 있으면 수월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홍보의 본령은 메시지 이고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돈이 없어도 홍보의 방법은 무궁무진 합니다. 임팩트 있는 정책통계를 발표하는 것, 전문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 정부 내 활용 가능한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것, 이 모두가 돈이 아닌 메시지의 힘이 있을 때 동원 가능한 홍보자원들입니다. 끝으로 제가 생각하는 정책 홍보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Think! (문제의식을 가져라!) 107

113 공직적응 길라잡이 11 문서 작성 및 관리 문서의 개요 1.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공문서 :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시행 문서 및 접수 문서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테이프, 전자문서 등)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사문서 :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사문서도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공문서, 접수문서 임의 회수 불가. 단, 예외적으로 법령에 반려 규정 (예: 민원취하시 서류반환 요청하면 반려) 2. 유통대상 여부에 의한 구분 내부결재문서 : 내부적으로 계획수립 등을 위해 결재 받는 문서 대내문서 : 같은 기관 내 실 국 과 상호간 주고받는 문서 대외문서 : 타 행정기관, 외부 단체 및 국민 등과 주고받는 문서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 ex) 전체 기관 내 전파가 필요한 사항(비상근무명령, 지시사항 등) 3. 문서의 성질에 의한 구분 법규문서 : 법규사항 규정문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 지시문서 : 행정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 사항 지시문서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 *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108

114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공고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 고시, 공고 비치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사항을 기록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의 문서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 허가, 기타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 처리문서 일반문서 : 위에 속하지 않은 문서 * 회보, 보고서 [ 문서 용어 정리 ] 훈 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소속공무원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지 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 문의에 의해 하급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 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 일일명령 : 당직, 출장, 시간외 근무, 휴가 등 일일업무 관련 명령 고 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고시된 사항은 개정 이나 폐지가 없으면 효력 지속 공 고 : 일정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단기적 일시적 효력 회 보 :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기관에 업무연락 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문서 보고서 :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고자 할 때 작성 109

115 공직적응 길라잡이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1. 문서의 성립(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성립시기 : 결재권자의 서명에의한 결재 * 결재권자 : 행정기관의 장, 전결권을 받은자, 대결권을 받은 자 * 서명 : 서명(자필, 인식, 한글),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성립요건 적법한 권한 범위내에서, 명확한 의사표현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아닐 것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을 갖출 것 2. 문서의 효력발생(규정 제6조제2항) 일반문서 :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도달주의) 전자문서 : 수신자가 관리 지정하는 전자 시스템에 입력된 때 공고문서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고 후 5일 경과부터 110

116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문서의 기안 1. 기안의 개념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이문서로 기안할 수 있음 2. 기안문 작성시 유의사항 정확성(바른 글) (1) 일반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오 탈자나 계수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잘못된 표현이 없도록 문서를 작성한다. (3) 의미전달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한다. (4) 애매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사례 광복절기념행사에 직원 2명을 참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2명의 성별 및 직급 불분명 각 과에서 2명인지, 국 전체에서 2명인지 불분명 직원 2명이 행사장 참석자인지, 행사지원 요원인지 불분명 용이성(쉬운 글) (1)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다. (2) 문장은 가급적 짧게 끊어서 항목별로 표현한다. (3) 복잡한 내용일 때는 먼저 결론을 내린 후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4)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용어를 쓴다. (5)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한자나 어려운 전문용어 또는 일반화 111

117 공직적응 길라잡이 되지 않은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한자나 전문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 )에 한자를 쓰거나 용어의 해설을 붙인다. 성실성(호감 가는 글) (1) 문서는 성의 있고 진실하게 작성한다. (2)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고 적절한 경어를 사용한다. (3) 감정적이고 위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보내는 문서에 할 것, 하기 바람 등과 같이 위압감을 주는 문구를 쓰게 되면 조직 상하간의 관계를 경직시켜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조직구조상 지휘 감독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상호간에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 하는 것이 좋다. 경제성(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 (1)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기안문을 활용한다. (2) 용지의 규격 지질을 표준화한다. 규격이나 지질이 다르면 표준화된 경우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3) 서식을 통일하여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4)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다루기 쉽게 1건 1매주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12

118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3. 기안문의 종류 및 작성방법 일반기안문 수신 (경유) 제목 행 정 기 관 명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13

119 공직적응 길라잡이 작 성 방 법 1. 행정기관명 :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한 행정기관명을 기재한다. 행정기관명이 다른 행정기관명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 행정기관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수신: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 보좌 기관의 직위를 표시하되, 그 직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많은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 라고 표시하고 결문의 발신명의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따로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한다. 3. (경유) : 경유문서인 경우에 이 문서의 경유기관의 장은 (또는 제1차 경유기관의 장은, 제2차 경유기관의 장은 )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입니다. 라고 표시하고, 경유 기관의 장은 제목란에 경유문서의 이송 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제목 :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5. 발신명의 : 합의제 또는 독임제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기재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를 기재한다. 시행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않는다. 6.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7. 시행 처리과명 - 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 - 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처리과명 (처리과가 없는 행정기관은 10자 이내의 행정기관명 약칭)을 기재하고, 시행일과 접수일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 )을 찍어 숫자로 기재한다. 다만, 민원문서인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과 접수일란에 시 분까지 기재한다. 8. 우 도로명주소 :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 행정기관이 위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물명칭과 사무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기재한다. (예)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11층 1104호) 114

120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작 성 방 법 9. 홈페이지 주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예)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 기관 내부문서의 경우는 구내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11.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12. 공개구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 한다. 13. 관인생략 등 표시 :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한다. 기안자 검토자 및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및 직위(직급) 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안자 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하되, 직위 /직급 및 서명란의 수와 크기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 의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전결 및 서명 표시 위치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되, 서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대결 및 서명 표시 위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 하며,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이때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발의자( )와 보고자( )의 표시는 직위/직급의 앞 또는 위에 하되, 보고자의 표시는 직접 결재권자 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115

121 공직적응 길라잡이 <예시> 일반기안문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문서관리업무담당과장) (경유) 제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자 관보,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통해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붙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행정사무관 홍 서기관 박 행정제도과장 협조자 전결 12/14 하 시행 행정제도과-283( ) 접수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층 1104호) /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dream1004@mospa.go.kr / 대국민공개 116

122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간이기안문 * 이 서식은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며, 시행문으로 변환 하여 사용할 수 없음 생산등록번 호 등 록 일 결 재 일 공개 구분 협조자 ( 제 목 ) 필요한 경우 보고근거 및 보고내용을 요약하여 적을 수 있음 부(처 청 위원회 등) 국 또는 부(처 청 위원회 등) 과 117

123 공직적응 길라잡이 작 성 방 법 1. 생산등록번호 : 처리과명(처리과가 없는 행정기관은 10자 이내의 행정기관명 약칭)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적는다. 2. 공개 구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 로 표시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3.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4. 발의자( ), 보고자( ) 표시 : 해당 직위/직급의 앞 또는 위에 표시하되, 보고자는 직접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5. 전결 및 서명 표시 위치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되, 서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6. 대결 및 서명 표시 위치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이때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7. 직위/직급 및 서명란의 수와 크기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8

124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예시> 간이기안문 생산등록번호 행정제도과-840 행정사무관 서기관 행정제도과장 제도정책관 등 록 일 결 재 일 홍 박 하 전결 12/14 정 공 개 구 분 대국민공개 협조자 행정업무운영 편람 발간 계획 안전행정부 행정제도과 119

125 공직적응 길라잡이 결 재 1. 결재의 의미 당해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 전결 :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위임전결사항, 훈령 지자체 규칙으로 정함) * 대결 :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대리자가 행하는 결재(직무대리 규정/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2. 결재의 효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 전자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 * 결재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 절대적요건 3. 결재의 표시 직위란에 결재자의 직위를 온전하게 표시, 서명란에 서명 * 기관장, 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히 표시 기안문, 시행문에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를 온전하게 나타내고(기관장 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히 표현 가능)하고, 서명을 그대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과 참여자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임. 정책실명제 실현 문서의 등록, 시행, 접수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186호) 및 행정업무운영 편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

126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정보공개 비공개기준 1.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법 제3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제도를 운용하여야 함(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예외적 비공개(법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9조3항). 2. 정보공개여부의 결정방법 비교형량의 원칙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 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비교형량 에 대한 판례의 태도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의 국가 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충돌될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사유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익 균형성이 고려 되어야 할 것임( 대전지법 2002구합 2873) 121

127 공직적응 길라잡이 법령의 적용 방법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법령에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 공개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판단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는 이를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한정적 열거 로써 이를 확대,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3. 항목별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제1호) 1.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2. 유형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제2호) 1.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 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유형 대북한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지위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 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 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 의 견서, 민사 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및 연구관련자료 등(통일관련) 122

128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위험물의 저장위치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1.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유형 수사관계 조회사항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1.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2. 유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5 감사 감독 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1.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유형 감사 감독 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123

129 공직적응 길라잡이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정보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대상자선정절차에 관한 정보처럼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입찰 관련 정보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기술개발 관련 정보 인사 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6 개인정보(제6호) 1.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유형 민감한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 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3.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124

130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7 경영 영업비밀 정보(제7호) 1.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유형 영업상 비밀 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정당한 이익 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계약체결과정 결과 관련문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8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1.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유형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125

131 공직적응 길라잡이 4.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사례) 사례 1 : 안전행정부 법 제9조제1항제1호(개정) 조 내 문 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 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적 사 용 례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 되는 정보 3.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 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 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 을 제외함) 조 내 적 사 문 용 용 례 법 제9조제1항제2호(개정)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126

132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조 내 적 사 문 용 용 례 법 제9조제1항제3호(개정)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방화 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조 내 적 사 조 내 적 사 문 용 용 례 문 용 용 례 법 제9조제1항제4호(개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개정)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인사신문고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채용 충원 교육훈련 공무원처우개선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27

133 공직적응 길라잡이 적 사 용 례 법 제9조제1항제5호(개정)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8. 공직자윤리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순직보상 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동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3.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서류 일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취업승인 검토의견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비공개 서면의결( 07.4월) 및 업무의 공정성 차원] 14. 주식백지신탁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제5항) 위원명단 및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15. 광역경제권 및 지역협력사업 관련 온천개발 이용에 관한 제도 연구 개선 및 운영관련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 관련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관련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관련 관계기관 등에 내부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과정 등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료, 지방물가 관리 실적평가 관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 내부 심사 관련자료, 확정되지 않은 낙후 특수지역 등 정책관련 계획 보고서 및 개발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평가자료, 균특회계 시도예산안 사전검토 연구용역 관련 자료, 균형 발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통신망 구성도, 낙후 특수지역 등 개발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평가자료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자료 16. 당해연도 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세부내역 128

134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조 내 적 사 문 용 용 례 법 제9조제1항제6호(개정)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1.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 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개인이 권리 구제 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 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8.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129

135 공직적응 길라잡이 조 내 적 사 문 용 용 례 법 제9조제1항제7호(개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조 내 문 용 법 제9조제1항제8호(개정)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 용 사 례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130

136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사례 2 :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제1호) 조 내 문 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 사 용 례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에 따라 위원의 발언 내용 및 그 밖에 공개할 경우 국무총리행 정심판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병역신고 관련 사항 6.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 통계법 제33조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10.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관련 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11. 행정감사규정 제28조에 따른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한다. 조 내 문 용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 사 용 례 1. 전시대비 및 방호관련 자료,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2. 국민권익위의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인사의 위원회 방문관련 자료 중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131

137 공직적응 길라잡이 조 내 적 사 문 용 용 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신고, 진정, 보상금 신청 등과 관련한 신고 진정인, 보상금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 2. 위법, 부패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조 내 적 사 문 용 용 례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 조 내 문 용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 사 용 례 1. 위원회의 각종 회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예.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회의자료, 반부패 현안대책 실무회의 자료 등) 2. 부패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계획 또는 조사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실태조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 자료, 신고 심사와 관련된 심사의견, 처리사항, 유관기관간의 협의 사항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4. 불시 조사, 감사, 단속,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원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7.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32

138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적 사 용 례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8.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9. 행동강령과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적발 내역 10.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중 판단 부분 11. 재심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 12.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3.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조 내 문 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적 사 용 례 1.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 압력의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청구인, 민원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중 신고 청구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신고 청구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 민원내용도 포함한다) 3. 공직윤리업무 및 감사, 부패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관련 정보 4.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행동강령 위반자 및 비위면직자 신상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등 133

139 공직적응 길라잡이 조 내 적 사 문 용 용 례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공청회, 세미나 등의 결과 중 제도개선 미확정 상태에서 공개시 국민 또는 관련기관에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단체 기업 등의 영업 비리 관한 사항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조 내 문 용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 사 용 례 1. 위원회 세부기준 공개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토지이용 도시개발 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상세한 비공개 세부기준 및 각 호 관련사례(판례 및 재결례)는 아래 사이트의 매뉴얼 참고!!! http//admin.open.go.kr 사랑방 > 자료실 내 게시판 51. 정보공개제도 운영매뉴얼<개정판> (pdf 파일) 정보공개제도 운영매뉴얼 개정판 (hwp 파일) 134

140 11 공문서 작성 및 관리 신속한 보고 VS. 완벽한 보고 학교에서 연구만 하던 저는 학문적 전문성을 인정받아 박사학위 경력채용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에 처음 들어와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공직문화에 익숙 해지는 것과 공문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점차 공직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다면 수시로 관련사항을 상사와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기에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과장님께 보고하고 싶은 욕심에 혼자서 오랜 시간 고민 하였고, 한번 만든 보고서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면 쓸모없는 보고서가 될 수 있습 니다. 부족한 초안이라도 우선 보고한 후 필요한 부분을 수정받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보고 받는 사람을 이해 시킬 수 없는 보고서라면 이는 소용없는 보고서이고, 보고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한다면 이는 아니한 만 못한 보고 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완벽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의적절하게 보고하는 것은 늘 어려운 과제이지만, 두 가지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한다면 유능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보고인지 항상 생각하자 보고서의 목적은 읽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읽었을 때 보고의 목적과 내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합니다. 동향 보고나 통계보고 등 단순 보고나 정보의 전달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거나 업무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구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게 공무원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서술하며, 그간의 경과나 현황, 참고자료, 각종 통계 등은 중간중간 간략하게 삽입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로 작성합니다. 특히 정책수립시 각종 통계의 활용은 필수적 인데, 통계는 신뢰성있는 기관이 생산 관리하는 것을 일관성있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주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분류기준이 다른 통계를 활용하였다가 실적 분석과 향후 예측 작성시 매우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즉 보고서는 읽기 쉽게 쓰고, 관련 근거와 통계는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활용한다면 훌륭한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135

141

142 제3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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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2 업무관리시스템 12 업무관리시스템 1. 업무관리시스템의 개념 업무관리시스템의 정의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행정업무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업무 관련 자료를 과제에 따라 일정, 메모 보고, 문서관리카드, 지시사항, 회의관리 등으로 체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현황 중앙행정기관 : 2007년 1월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 도 및 12개 시 군 구에 보급 운영중(2011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에 최적화하여 2011년 시 군 구 업무관리시스템 개발, 공개 국산 SW 환경에서도 설치 운영 가능 139

145 공직적응 길라잡이 2.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과제관리카드 과제관리카드는 행정기관 업무의 기능별 단위과제의 담당자 내용 및 추진실적 등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과제관리카드에는 표제 실적관리 접수관리 계획관리 품질관리 홍보관리 고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 140

146 12 업무관리시스템 문서관리카드 문서관리카드는 문서의 작성 검토 결재 등록 공개 등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 관리 할 수 있도록 1기안한 내용 2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한 내용 및 지시 사항 3의사결정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 문서정보, 보고경로, 시행정보, 관리정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 문서의 기안은 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 협조자 및 결재권자는 보고경로의 의견 지시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전결 대결 및 끝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141

147 공직적응 길라잡이 <참고> 과제분류체계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시스템)은 과제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업무를 정의하고, 업무별로 세분화된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업무과정과 결과는 과제실적으로 축적되어 관리됩니다. 1. 과제의 개념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단위과제, 관리과제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제는 조직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일의 최소단위를 의미합니다. 가. 단위과제 단위과제는 직제를 근거로 부서내 구체화된 업무실적을 관리하는 단위입니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최소업무단위로 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 일련의 업무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기본적 단위입니다. 단위과제에서 추진한 모든 업무실적은 단위과제카드 에 자동 으로 축적됩니다. 나. 관리과제 관리과제는 각 부처의 연도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두업무보고, 성과관리 전략 목표, 정책품질 등을 관리하는 단위입니다. 2. 과제의 분류 과제분류는 크게 조직이 수행하는 일의 단위인 기능별 분류와 기관의 연도별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 등 목적별 분류 및 조직별 분류로 나뉩니다. 가. 기능별 과제분류 정부조직법, 행정각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의한 기관의 기능을 정책분야, 정책 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의 6레벨로 분류하며, 단위과제는 기관고유, 유사 기관공통, 각 부처 공통, 과단위 공통의 4가지 유형으로 관리됩니다. 나. 목적별 과제분류 기관의 연도별 목표(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성과목표, 관리과제 등을 구성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4레벨로 분류합니다. 다. 조직별 과제분류 사용자가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직도를 근간으로 기능별 분류체계의 단위과제와 142

148 12 업무관리시스템 목적별 분류체계의 관리과제가 연결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3. 과제분류체계의 확인 과제분류체계를 확인하려면 온-나라시스템 화면 상단의 [과제관리] 메뉴를 선택하고 아래 그림 좌측의 과제분류체계를 선택합니다. 위 그림 왼쪽의 [과제분류체계]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기능별 목적별 조직별 과제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기능분류체계 관리> 정부(중앙부처) 기능분류체계 및 시스템 관리 :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 및 시스템 관리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143

149 공직적응 길라잡이 13 e 사람 시스템 e 사람 시스템 개요 e 사람 의 정의 e-사람은 60개 중앙부처 26만 공무원이 활용하는 공통시스템으로 국가공무원의 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행정 전반을 정보화함으로써 인사(기록, 임용, 호봉), 급여(연말정산), 복무(유연근무, 초과근무, 출장, 여비실비정산) 등에 활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입니다. e 사람 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서비스 명칭 운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공무원 인사 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전자적 인사관리(운영규정 제2조) 국가정보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8조(통계보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교육공무원 검사 등 일부 특정직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을 관리 정부 內 인사시스템 현황 중앙행정기관 : e 사람 / 지방자치단체 : 人 사랑 / 교육공무원 : NEIS 등 144

150 13 e 사람 시스템 주요 서비스 표준인사관리(개별 부처용 e 사람) 30여개의 인사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있는 각종 인사제도를 전자적으로 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인사관리시스템 인사(인사기록, 임용, 호봉, 평가, 상훈, 징계 등), 급여(월급여, 연말정산, 기여금 등), 복무(출퇴근관리, 유연근무, 초과근무, 출장, 여비실비정산 등) 지원 중앙인사정책지원(중앙인사관장기관용 e 사람)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정책부서의 업무(임용제청 인사 심사, 고위공무원관리, 정부인사 발령, 인사정책용 각종 통계 지원)를 전자적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인사정보 공동활용(e 사람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각 부처에서 사용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공무원의 인사 급여 복무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간 연계 지원 145

151 공직적응 길라잡이 e-사람 시스템 이용안내 1. 근무상황관리(연가 신청 등) 신청 (메뉴) e-사람 - 복무 - 근무상황 - 근무상황신청 및 변경 - 근무상황신청 (단, 반일연가의 경우, 09:00~18:00 일반근무자들만 신청가능) 근무상황 종류와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설정하고 [사용일(시간) 확인]을 클릭 하면 자동으로 시간이 계산되며, 사유와 연락처를 추가하여 결재신청하면 됨 146

152 13 e 사람 시스템 상세내역 조회 및 변경 (메뉴) e-사람 - 복무 - 근무상황 - 근무상황신청 및 변경 조회기간 및 종류를 설정하면 해당 기간 내의 근무상황신청 내역 확인 가능함 근무상황 사용기간이 최근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변경] 버튼이 표시되고, 변경 및 취소 신청이 가능함 3개월 이전의 근무상황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각 기관의 인사 복무담당자 에게 요청하여야 함 2. 초과근무관리 출퇴근지정 (메뉴) e-사람 - 복무 - 초과근무 - 출퇴근지정 사전, 사후초과근무 모두 출퇴근지정을 해야만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됨 현재 시간은 시스템으로 자동 설정되며 오전 초과근무시에는 출근시간지정 을, 오후 초과근무시에는 퇴근시간지정 을 클릭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복무관리를 위하여 e-사람 시스템의 출퇴근 지정을 반드시 하도록 권고 147

153 공직적응 길라잡이 초과근무 사전신청 (메뉴) e-사람 - 복무 - 초과근무 - 초과근무 사전신청 당일 저녁과 익일 아침의 초과근무 예정에 대해서만 사전신청이 가능함 단, 금요일의 경우 금요일 저녁과 토 일요일 및 월요일 아침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근무 사전신청이 가능함 금요일이 연가인 경우 목요일에 토 일요일 및 월요일 아침의 초과근무 사전 신청이 가능함 초과근무 사전신청은 당일 18시까지 가능하고, 18시 이후에는 사전신청이 되지 않으며, 익일에 초과근무 사후신청만이 가능함 초과근무 사전신청 시간을 입력하실 때에는, 정규근무시간을 포함하지 말고 입력 예 1) 근무형태가 시차출퇴근(10시)인 근무자가 평일에 07시 출근할 경우 07:00 ~ 10:00 으로 입력 예 2) 근무형태가 일반근무인 근무자가 평일에 22시 퇴근할 경우 18:00 ~ 22:00 으로 입력 예 3) 근무형태가 일반근무인 근무자가 새벽 3시 퇴근할 경우 18:00 ~ 03:00 으로 입력 148

154 13 e 사람 시스템 초과근무 사후신청 (메뉴) e-사람 - 복무 - 초과근무 - 초과근무 사후신청 사전신청을 하지 않고, 당일에 출 퇴근시간지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날 초과 근무 사후신청 화면에 내역이 표시되며, 초과근무한 날 익일에 한해서만 사후신청이 가능(사후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승인 처리(반려)로 표기 되며 사후신청 불가)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하고, 당일에 출 퇴근 지정을 한 경우, 사전 신청한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익일부터 3일 안에 사후신청이 가능 (사후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승인 처리(반려)로 표기되며 사후신청 불가) 단, 금 토 일요일 초과근무의 경우 월요일까지 사후신청이 가능하며, 초과 근무 사후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 내에 근무상황(연가 등)이나 출장 혹은 교육 파견이 존재하는 경우, 출퇴근시간지정 시, 본인이 직접 초과근무 자동 사후 신청여부 를 선택할 수 있음 초과근무 사전/사후신청 내역의 초과근무 신청여부 초과미신청 : 초과근무 사전/사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과신청 : 초과근무 사전 및 사후신청이 이루어진 출퇴근지정내역 반려 : 부서장에 의해 초과근무 사전 및 사후신청내역에 대한 결재가 반려 처리된 경우 149

155 공직적응 길라잡이 반려(초과신청 누락) : 사전신청 없이 근무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익일까지 사후 신청 하지 않아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반려 처리된 경우 3. 출장 근무지내출장 (메뉴) e-사람 - 복무 - 출장관리 - 근무지내 출장 신청 출장자정보 란에서 출장자 및 출장내역을 입력하고, +, - 버튼을 이용하여 출장자와 출장기간을 추가 삭제할 수 있으며, 결재자 정보를 입력한 후 출장 신청을 클릭하면 출장이 상신됨 결재 진행상황은 결재함 - 상신함 에서 확인 가능함 150

156 13 e 사람 시스템 근거리 출장여부선택 (출장지가 왕복2km 이내일 경우 체크하고 정산을 수행 하여야함) 임시저장 : 입력중인 출장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기능 출장자 검색은 기본적으로 동일부처 소속공무원이 검색되는데 동일부처/ 타부처/행정지원인력을 구분하여 검색 하기위해서는 출장자 선택시 돋보기 버튼을 클릭 근무지외 출장 (메뉴) e-사람 - 복무 - 출장관리 - 근무지외 출장 신청 출장부서, 출장기간, 목적, 예산과목 및 출장자 정보를 입력하고 차량 및 여비 관련 정보를 입력함 (운임정보는 필수 입력 항목은 아님) 출장자를 검색 하면 부서, 여비기준이 자동으로 지정되며, 여비 지급은 공무원 151

157 공직적응 길라잡이 여비 규정 제3조 및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의 제1호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일비/식비/숙박비 를 차등 지급함 출장지나 기간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 추가함 (동일 출장 내에서 출장자 별로 일정과 출장지를 추가하여 다양하게 신청가능) 동일한 날짜에 여러 곳을 경유하는 경우, 출장지 항목에( + / - )을 이용하여 출장지 추가 항공편 이용여부에서 [예]를 선택할 경우, 로그인시 마일리지 입력안내 팝업이 보여진다. 결재자 정보는 변경이 가능하며, 개인용-결재함- 나의 결재선 지정에서 저장이 가능하다. 152

158 14 나라e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14 나라e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나라e음 시스템 개요 나라e음 의 정의 (정의) 대면보고나 출장 없이도 공무원 개인 PC에서 영상회의와 온라인 협업 및 공유가 가능한 범정부 의사소통시스템 * (로고 의미) 나라e음 이란 PC,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온라인 협업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임 (이용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전 공무원(업무망에서만 접속 가능) * 중앙부처는 SSO(Single Sign On) 및 사용자 정보 자동 현행화(온-나라 연계), 지자체는 별도 회원 가입을 통해 사용 가능(단, 통합메신저는 중앙부처만 라이센스 확보) 주요 서비스 내용 개인PC에서 실시간 영상회의(보고) 및 문자대화 가능한 환경 제공 (통합메신저) 중앙부처 전 공무원 검색, 메시지 전송 및 영상회의 (PC영상회의) 동시사용자 1천명(화면에 최대 60명까지 영상표출) * 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 실시간 알림 및 SMS 통보 국가중요 시책, 다부처 과제 등 기관 간 협력 및 공동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협업과제방에 등록, 협업과제의 체계적 관리 (협업과제관리) 협업과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와 연계하여 추진실적을 공동 관리하고, 평가 등에 활용 * 국조실 협업과제(75개) 및 기관별 자율과제의 실시간 등록 관리 다부처 관계자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는 기관간 메모보고를 통해 자료를 공유 하고, 이를 기관별 업무포털에서 확인 153

159 공직적응 길라잡이 의사결정권자 등을 위한 일정 진도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이용한 기관간 메모보고, 협업현황 등 관리 * 이용환경, 보안 등을 고려하여 결재, 전자우편 등 단계적 기능 확대 기관 유형별 서비스 범위 대상 기관 중앙부처 : 나라e음 포털, 통합메신저, 영상회의 지자체 : 나라e음 포털, 영상회의( * 통합메신저 제외) < 기관 유형별 이용방법 > 주요 이용 기능 구분 접속 방법 회원가입/로그인 협업 과제 메모 보고 온 메일 영상 회의 메신저 온-나라 사용 온-나라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인(SSO), 사용자정보 자동현행화 중앙 부처 온-나라 미사용, 폐쇄망 URL 접속 ID입력 로그인 사용자정보 직접수정 지자체 시도, 시군구 URL 접속 ID입력 로그인 사용자정보 직접수정 Help Desk 전화( , ~8, 1843) 나라e음( > 소통방 > Q&A 게시판 154

160 14 나라e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권장 환경 운영체제 : Windows XP (Home Professional) SP2 이상, Windows 7, Windows 8 Internet Explorer 버전 : 8.0 이상 화면 해상도 : 1,280 * 1,024 중앙부처(온-나라미사용기관, 폐쇄망), 지자체용 메뉴 : 나라e음 홈페이지 접속 설명 - 홈페이지 접속(1) : 접속 - 회원가입(2) : 최초 접속 시에는 회원가입 필요 > 중앙행정기관(온-나라 미사용, 폐쇄망), 지방자치단체 메뉴 선택 중앙부처(온-나라 사용기관)는 온-나라ID를 이용 하여 자동로그인(SSO) 및 사용자정보 자동 현행화 메뉴 : 나라e음 > 회원가입 설명 - 동의(1) : 정보제공 동의 필요 - 기관명(2) : 리스트박스에서 기관명 선택 - 사용자명(3) : 사용자명 직접 입력 - 사용자조회(4) : 1~4입력 후 사용자조회 누름 기관명 선택 시 시군구 사용자는 시도 선택 155

161 공직적응 길라잡이 중앙부처(온-나라사용기관)용 메뉴 : 기관포털(또는 온-나라) > (바로가기) 나라e음 설명 (3가지 방법으로 접속 가능) - 첫째, 기관포털(Hamoni 등) 로그인 후, 온-나라 > (메뉴 바로가기) 나라e음] 선택 - 둘째, 기관포털 로그인 > 나라e음(안행부의 경우) - 셋째, 직접 접속 SSO(Single Sign On) 적용된 경우에도 최초 접속]시에는 가입(정보제공 동의)] 필요 ( menu 2) 메뉴 : 가입안내 팝업(1) 설명 - 사용자 정보 자동 현행화를 위해 온-나라 정보 (이름,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등) 제공 및 동의 필요(2) - 기관명, 온-나라 아이디는 자동으로(SSO인 경우)(3), 사용자 이름 입력 후 사용자조회](4) 누르면 정보 제공 동의 창 온-나라 아이디는 온-나라 > 사용자 검색]에서 확인 가능 1 156

162 14 나라e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메뉴 : 나라e음 포털 > 메인화면 설명 - 검색(1) : 포털, 법령정보, GKMC, 사용자 검색 - 나의업무(2) : 주요 업무(처리할 메모, 오늘의 회의, 오늘의 일정, 할 일, 온-메일) 건수조회 &바로가기 - 주간일정(3) : 나의달력] 및 공유일정]으로 등록한 일정 조회 - 퀵메뉴(4) : 나의일정, 나의할일, 나의동료 - 자유토론(5) : 글쓰기, 추천, 댓글, 절친보기 등 메뉴 : 나라e음 > 기관간 메모보고(1) 설명 - 기관간 메모보고(1) : 기존 온-나라 메모보고 (기관내)를 기관간 메모보고]로 확장 - 기관간 메모보고]시에는 조직도를 통해 타기관 사용자를 검색(2_하여 메모보고 가능 나라e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메모보고를 할 수 없음(사용자 검색 안됨) 157

163 공직적응 길라잡이 메뉴 : 나라e음 포털 > 협업과제방(1) 설명 - 나의 협업과제방(2) : 내가 개설했거나 참여자로 활동 중인 협업과제방 관리 - 전체 협업과제방(3) : 나라e음에 등록된 전체 협업과제방 조회(국조실 협업과제와 자율과제로 구분) - 협업과제방 개설신청(4) : 협업과제방 신규 개설 신규 협업과제방은 개설 신청 후, 기관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 협업과제방 참여자 신청은 전체 협업과제방] (3)에서 과제를 선택한 후, 회원가입] 신청 메뉴 : 온-나라 > 기능분류(BRM) > 변경관리 설명 - 협업과제 주관기관은 협업과제방 등록 시 단위 과제(BRM)를 신규 등록하여 맵핑해 주어야 함 - 기능분류(BRM)사이트에서 변경관리를 선택한 후, 6단계 분류체계(1)에서 등록](2)하기 - 기능유형은 협업(주관기관) 선택(3) - 수행부서는 주관기관(과 단위)과 협조기관(기관 단위) 선택(4) 협업과제방 등록 시 단위과제(BRM)는 선택 사항 이나, 기록물(RMS) 이관을 위해서는 추후라도 해야 함 158

164 14 나라e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메뉴 : 나라e음 포털 > 문서공동작업(1) 설명 - 공유폴더 생성 공유 : 클라우드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폴더 추가(2)], 추가된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공유관리(3)] 눌러 공유자 추가 - 파일 작업하기 : 편집하기](4)를 눌러 작업상태로 만들어 놓고(다른 사용자 접근 금지) 작업이 끝나면 편집종료](5)를 눌러 수정한 파일을 올리고 버전 입력 - 문서이력조회(6) : 변경일시, 변경자 등 이력조회 편집하기](3)를 누르면 다른 사용자는 작업이 불가능함, 작업 종료 후에는 [편집종료](5)하기 159

165 공직적응 길라잡이 권장 환경] 네트워크 대역폭 : 동시접속 10명(0.6~6Mbps), 50명(3~30Mbps), 500명(30~300Mbps) 웹캠 : 정지화상 500만(2,592*1,944 픽셀), 동영상 30만(640*480 픽셀) 화소 이상, USB 2.0 지원 헤드셋 : 성능(헤드셋 20~20,000Hz, 마이크 100~10,000Hz, 감도 59dBV/Bar, -39dBV/Pascal + / -4dB), 볼륨조정 및 자동밝기 가능, 인터페이스(3.5 Stereo 잭타입) 메뉴 : 통합 메신저] 로그인 설명 (2가지 방법으로 접속 가능) - 첫째, 영상회의 아이콘(2) ( menu 2 포털로 연결) - 둘째, 사용자 선택 > 체크하고 영상회의(2) 1:1 영상회의방 즉시개설] (회의방에서 초대 하기로 단체회의 가능), 여러명 선택하면 단체회의(3) 4 메뉴 : 기관포털 > 나라e음 포털(SSO 적용한 경우) 설명 (4가지 방법으로 접속 가능) - 영상회의(1) : 영상회의 - 검색(2) : 검색 > 사용자 찾기 > 영상회의 - 퀵메뉴(3) : 퀵메뉴 > 동료 > 영상회의 - 협업과제방(4) : 나의협업과제방 > 참여자정보 > 영상회의 지자체 공무원은 메신저 사용 불가 160

166 14 나라e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메뉴 : 영상회의 > 메인화면 설명 - 영상회의 화면(1) : 참석자 영상이 보여짐 - A/V 모니터창(2) : 마이크/스피커 음량 조절 - 참석자 목록창(3) : 회의 참석자 목록/권한 보기 - 컨텐츠 목록/채팅창(4) : 공유 컨텐츠 관리, 채팅 - 문서회의 화면(5) : 등록한 컨텐츠가 보여짐 제어권자는 참석자 목록창에서 참석자 영상과 음성 켜기/끄기 가능 메뉴 : 포털 > 영상회의 > 영상회의 개설 설명 - 기본설정(1) : 영상회의 개설 시 필수 입력사항 (회의제목, 공개여부, 회의구분) - 회의설정(2) : 영상회의 시 사용자 표출 정보를 기관명 또는 부서명 으로 선택(변경 불가) - 참여자(3) : 사용자 검색, 조직도 등을 통해 선택 - 협업과제방(4) : 선택하면 협업과제방에 실적으로 등록 161

167 공직적응 길라잡이 메뉴 : 상단 메뉴바 도구(1) > 초대(2) > 초대 하기(3) > 성명검색(4) > 초대하기(5) 설명 - 참석자에게 초대메시지 발송 > 메시지 제목] 선택하면 회의참석 메뉴 : 상단 메뉴바 바로가기 > 장치테스트(1) 설명 - 스피커테스트(2) : 둥둥 소리가 들려야 함 - 마이크볼륨(3) : 말하면 녹색음량표시바 움직 여야 함 - 영상장치(4) : 영상이 화면에 나타나야 함 162

168 14 나라e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메뉴 : 상단 메뉴바 바로가기 > 영상회의(1) 설명 - 영상화면구성*(2) : 가로, 세로, 격자 선택 가능 - 전체마이크음소거*(3) : 참석자 전체 마이크음소거 - 영상스위칭*(4) : 음성을 인식하여 발언자 영상 위치 자동 이동(제일 처음 사용자 위치로 자동전환) - 이름표*(5) : 영상화면에 참석자 이름/기관(부서) 표시/ 숨기기 - 모드전환*(6) : 영상회의/문서회의 전환 - 본인영상(7) : 본인 영상 켜기( )) / 끄기( ) - 자물쇠*(8) : 전체 영상 고정( )/풀기( 회의실에 들어오면 본인영상은 꺼진( ) 상태임, 영상표출을 위해 버튼을 클릭해서 켜야함( ) * 기능은 진행자(이후 보조자 포함)만 가능 진행자가 자물쇠( ) 를 잠그면, 이후 참석자는 본인영상을 켜도 영상회의 화면에 나타나지 않음 메뉴 : 상단 메뉴바 바로가기 > 문서회의(1) 설명 - 컨텐츠목록 툴바(2) : 파일열기( ), PC화면캡쳐 ( ), 화이트보드 빈화면( ), 설문 퀴즈 ( ), 웹페이지열기( ), 컨텐츠삭제( ), 공유 중지( ) - 컨텐츠목록(3) : PAGE 번호 더블클릭 > 개인 메모 가능한 화이트보드 화면이 뜸 - 페이지이동(4) : 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 이동 - 개인메모 저장(5) : 개인 메모화면에 기록한 정보(그리기, 텍스트 입력 등)를 개인PC에 저장 - 그리기 메뉴(6) : 화면 하단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텐츠 등록은 진행자만 가능하며, 진행자가 올린 컨텐츠는 문서화면에서 참가자 모두 공유 개인메모는 공유 화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개인메모는 현재 보이는 페이지 만 이미지 파일 (jpeg 형태)로 개인PC에 저장됨 163

169 공직적응 길라잡이 유의 사항] 통합메신저는 중앙부처 공무원만 사용 가능 (중앙부처용 라이센스 확보) 메뉴 : 통합메신저 설명 - 통합메신저 설치파일은 나라e음 포털 초기화면 (1)과 로그인 후 메인화면(2)에서 다운 가능 - 실행 또는 저장(3) 을 선택하여 통합메신저 설치 실행파일을 모두 설치(메신저용 영상회의용) 해야 통합메신저가 정상 작동함 메뉴 : 통합메신저 설명 - 소속 기관명을 선택(1)하고, 온-나라 아이디 (2)와 패스워드(3)를 입력하면 로그인(4) 가능 - 최초 접속 시에는 가입(5) 및 정보제공 동의 필요(6) 나라e음 포털과 통합메신저 둘 중에 하나만 가입 하면 사용 가능 ( Quick Guide 1, menu 2 참고) 164

170 14 나라e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메뉴 : 통합메신저 > 로그인 설명 - 사용자검색(1) : 중앙부처 전 사용자 검색 가능 - 바로가기(2) : 쪽지( ), 온-메일( ), 기관간 메모보고( ), 영상회의( ), 일정관리( ), 해야 할일( ) - 1:1메뉴(3) / 단체메뉴(4) : 대화( ), 쪽지 보내기( ), 온-메일( ), 영상회의( ) - 통합검색(5) : GKMC, 법령정보, 포털 등과 연계 검색 - 내 조직도 보기(6) 및 타기관 선택(7) 메뉴 : 통합메신저 > 내친구 설명 - 사용자 선택(1) 후 온-메일 아이콘(2)을 누르면, 온-나라에서 제공하는 온-메일 보내기(3)가 실행됨 온-메일 수신정보 알림서비스 제공( 온-메일 은 온-나라 기관간 자료유통(메일)의 새로운 이름) 사용자 상태정보(4)는 7가지 색(온라인, 자리 비움 등)으로 표시되며, 사진옆에 색 표시(5) 바로가기(2)는 나라e음 포털로 바로가기(쪽지 제외) 165

171 공직적응 길라잡이 15 정부청사 이용 정부청사 개요 청부청사관리소 홈페이지( 1. 청사별 위치 안내 정부서울청사 위 치 건물규모 본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지상 19층, 지하 3층 별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37(도렴동) 지상 18층, 지하 6층 창성동 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창성동) 지상 5층 정부과천청사 위 치 건물규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청사 5개동, 후생동, 안내동, 관리동 등 정부대전청사 위 치 건물규모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청사 4개동 및 부속건물 정부세종청사 위 치 건물규모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청사 15개동 및 부속건물 166

172 15 정부청사 이용 정부서울청사 안내 1. 서울청사 출입 출입구별 이용시간 동문(정문) : 직원 및 방문객, 차량 출입시 이용(24시간 출입 가능)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서문(후문) : 직원 및 방문객 이용(24시간 출입 가능) 공무원의 출입절차 정부 청사에서는 공무원증을 항시 패용합니다. 청사 입구 검색대를 통과하여 건물 1층에 들어온 후, 스피드게이트에 공무원증을 접촉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 1층 방문안내실에 와서 안내도우미에게 공무원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알린 후,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교부받습니다. 퇴근 시 방문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돌려받습니다.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