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계-0110-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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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기준일 : 2013년 12월 19일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Te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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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 리말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51만 1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만 8천명에서 약 162%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요구되는 정책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 다.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 장애인 정책의 전반적인 환경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 료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발맞추어 장애인 정책을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초석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지만,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 에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의 생산방법, 개념과 정의 등에 있어서도 통계자료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장애인 통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 고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장애인 통계집을 발 간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통계 는 2012 장애인 통계 에 수록된 내용을 근 간으로 국내외 가장 최신 데이터를 수록하였으며, 이용자가 주로 찾는 지표를 효과적 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제영역별로 그림으로 보는 주요통계 를 삽입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이 장애인 현황을 쉽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 며,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통계를 수집, 번역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권 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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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목 차 일러두기 1 제 1 장 개 요 3 제1절 작성개요 5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5 2. 작성목표 6 3. 작성원칙 6 4. 작성의 한계 7 제2절 2013 장애인 통계 체계 8 1. 국내 장애인 통계 8 2. 해외 장애인 통계 18 제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23 제1절 장애인구 장애인구 장애인가구와 가족 장애특성 44 제2절 고용 경제활동 장애인 고용 현황 기업체 특성 장애인기업 특성 고용서비스 108 제3절 경제 경제수준 경제적 생활수준 i -

8 목 차 제4절 교육 교육수준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특수교육 직업훈련 158 제5절 보건 건강상태 및 행태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제도 176 제6절 복지 복지서비스 사회보장 복지시설 201 제7절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문화 및 여가활동 사회참여 226 제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237 제1절 OECD 239 제2절 독일 259 제3절 미국 271 제4절 일본 281 제5절 프랑스 303 제6절 영국 315 부 록 수록 통계 소개 주요 용어 해설 ii -

9 목 차 표 목차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29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30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별 31 표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성별 32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33 표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34 표 장애등록연도 - 장애유형별 35 표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36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 37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38 표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 39 표 평균 초혼 연령 - 성별 40 표 평균 초혼 연령 - 장애유형별 40 표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41 표 자녀 수 및 장애자녀 유무 42 표 마지막 임신 시 장애유무 및 출산 연령 43 표 장애발생원인 44 표 장애발생시기 45 표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46 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47 표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소지비율 48 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형태 50 표 경제활동상태 - 성별 55 표 경제활동상태 - 연령별 56 표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57 표 경제활동상태 - 장애정도별 57 표 경제활동상태 - 교육정도별 58 표 경제활동상태 - 지역별 58 표 취업자 인적구성 59 - iii -

10 목 차 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60 표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61 표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62 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63 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 종사상 지위별 63 표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64 표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 종사상 지위별 64 표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구성비 65 표 최근 3개월 평균 임금별 임금근로자의 구성비 65 표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66 표 실업자 인적구성 67 표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68 표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구성비 68 표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69 표 비경제활동인구 인적구성 70 표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71 표 구직단념자 구성비 71 표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72 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73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74 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75 표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76 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77 표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성별, 장애정도별 78 표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79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80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81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지역별 82 표 민간부문 사업체 수 - 이행정도별(고용률별) 83 표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장애정도별 84 표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장애유형별 85 표 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86 표 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산업별 87 - iv -

11 목 차 표 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지역별 88 표 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종사상 지위별 89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이유(1순위) 90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방법 91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주로 이용한 취업알선기관(1순위) 91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1순위) 92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제공사항(중복응답) 93 표 신규 인력 채용 계획 여부 93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1순위) 94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중복응답) 95 표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96 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96 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97 표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사항 98 표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실적 99 표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 100 표 장애인기업 수 - 산업별 101 표 장애인기업 수 - 규모별 102 표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102 표 장애인기업의 재무 상황 103 표 장애인기업의 창업 동기 104 표 장애인기업의 창업 소요기간 105 표 장애인기업의 초기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106 표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 106 표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및 계약형태 107 표 효과적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107 표 연도별 구인 구직 및 취업자 수 108 표 구인 구직 및 취업자 특성 109 표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110 표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110 표 고용서비스 유형 111 표 고용서비스 기관 111 표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v -

12 목 차 표 고용서비스 도움정도 112 표 자격증 보유 113 표 자격증 보유 - 경제활동상태별 113 표 자격증 도움정도 114 표 주관적 소속 계층 119 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120 표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입원별 평균 금액 121 표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122 표 최소한의 생활비 123 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124 표 노후준비 충분정도 및 방법 125 표 가구특성별 주거상황 126 표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률 127 표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128 표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29 표 장애인가구의 차량소유 유무 130 표 제1차량 차종 및 연료, 소유명의, 용도, 운전자 131 표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132 표 컴퓨터 보유율 133 표 장애인가구의 컴퓨터보유율 133 표 인터넷 이용률 134 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134 표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비중 135 표 장애인 정보격차 지수 136 표 학력구성비 141 표 장애인구의 교육수준 142 표 보육시설 형태 143 표 보육시설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144 표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145 표 유치원 형태 146 표 유치원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147 표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148 표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vi -

13 목 차 표 특수교육 규모 150 표 특수교육 대상학생 비율 151 표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152 표 장애영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153 표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154 표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취업 현황 155 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156 표 특수교육예산 현황 157 표 공공/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 158 표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158 표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실시기관 159 표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도움정도 160 표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165 표 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165 표 평소 건강상태 166 표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지 여부 167 표 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168 표 건강검진 수진율 169 표 건강검진 유형 170 표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171 표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172 표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173 표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뮤 174 표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1순위) 175 표 건강보험 가입 여부 176 표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177 표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178 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179 표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185 표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 186 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률 이용희망률 187 표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188 표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vii -

14 목 차 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91 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192 표 가구유형별 일반수급가구 수 193 표 보장기간별 일반수급가구 수 194 표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원현황 195 표 장애수당 수급자 수 196 표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197 표 가입한 연금 종류 198 표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199 표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200 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입소자 수 201 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현황 202 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이용자 수 203 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현황 204 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205 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206 표 일상생활 만족정도 211 표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212 표 도와주는 사람 여부 213 표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214 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 현황 215 표 외출의 빈도 216 표 외출의 목적 217 표 교통수단 218 표 저상버스 도입현황 219 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220 표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221 표 생활체육 참여율 223 표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현황 224 표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정도 225 표 선거 투표 여부 226 표 장애인에 대한 견해 227 표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viii -

15 목 차 표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229 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30 표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231 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232 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233 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235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출현율 241 표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 연령별 243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244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 경제활동상태별 246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빈곤 비율 247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248 표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근로률 250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252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253 표 OECD 각 국가별 GDP 대비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지출 254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256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261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령별 262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262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별 263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원인별 264 표 독일 중증장애인의 실업자 수 265 표 독일 통합사무소 지출 265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66 표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66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규모별 267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268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269 표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269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고용주 현황 270 표 독일 조정금 납부 고용주 현황 270 표 독일 조정금 수입 규모 ix -

16 목 차 표 미국 장애인 수 - 성별 273 표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273 표 미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274 표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274 표 미국 장애인의 빈곤수준 275 표 미국 장애인의 소득수준 275 표 미국 장애인의 중위소득 276 표 미국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 연령별 276 표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277 표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277 표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월별 278 표 미국 장애인의 교육수준 279 표 일본 장애인 수 283 표 일본 신체장애인 수 284 표 일본 지적장애인 수 284 표 일본 정신장애인 수 284 표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285 표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286 표 일본 장애인의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287 표 일본 장애인의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비 288 표 일본 장애인의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288 표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취업희망 여부 289 표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희망 취업형태 289 표 일본 전체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0 표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1 표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1 표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2 표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2 표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2 표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3 표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기업규모별 294 표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294 표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x -

17 목 차 표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296 표 일본 Hello Work 서비스 현황 297 표 일본 Hello Work 신규구직신청건수 298 표 일본 Hello Work 유효구직건수 298 표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299 표 일본 Hello Work 취직률 299 표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산업별 300 표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직종별 301 표 프랑스 장애인 수 305 표 프랑스의 장애 인정방법에 따른 장애인 수 306 표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307 표 프랑스 장애인 연령별 경제활동 현황 308 표 프랑스 고용의무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현황 309 표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현황 310 표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현황 311 표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특성 312 표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13 표 프랑스 공공부문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13 표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14 표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14 표 영국 장애인 수 317 표 영국 장애인 수 - 성별 317 표 영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 318 표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319 표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320 표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 장애유형별 321 표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 322 표 영국 장애인 근로자 중 추가 근로 희망자 비율 322 표 영국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 xi -

18 목 차 그림 목차 [그림 ]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25 [그림 ] 장애인구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 26 [그림 ] 장애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26 [그림 ]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27 [그림 ] 평균 가구원 수 28 [그림 ] 평균 초혼 연령 - 성별 28 [그림 ] 경제활동상태 51 [그림 ] 경제활동상태 - 성별 51 [그림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52 [그림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52 [그림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53 [그림 ]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54 [그림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54 [그림 ] 가구 월평균 소득 및 소비 지출액 115 [그림 ]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116 [그림 ]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116 [그림 ]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7 [그림 ]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7 [그림 ] 인터넷 이용률 118 [그림 ] 학력구성비 137 [그림 ] 특수교육 규모 138 [그림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139 [그림 ] 특수교육예산 현황 140 [그림 ]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161 [그림 ] 건강검진 수진율 162 [그림 ]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163 [그림 ]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181 [그림 ]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xii -

19 목 차 [그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182 [그림 ] 국민연금 수급자 수 183 [그림 ] 장애인 복지시설 수 184 [그림 ] 일상생활 만족정도 207 [그림 ] 여가활용방법 208 [그림 ] 투표율 209 [그림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10 [그림 ]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출현율 239 [그림 ]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고용률 격차 239 [그림 ] 독일 중증장애인 수 259 [그림 ]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령별 259 [그림 ]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60 [그림 ] 독일 전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현황 260 [그림 ] 미국 장애인 수 271 [그림 ]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271 [그림 ] 미국 장애인의 소득수준 272 [그림 ] 미국 장애인의 교육수준 272 [그림 ] 일본 장애인 수 및 취업비율 281 [그림 ] 일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81 [그림 ]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현황 282 [그림 ] 일본 Hello Work 취직률 282 [그림 ] 프랑스 장애인 수 303 [그림 ]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303 [그림 ]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04 [그림 ]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04 [그림 ] 영국 장애인 수 315 [그림 ]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315 [그림 ]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316 [그림 ]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비율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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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러두기 장애인 통계 에 수록된 각종 통계는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일본 후생노동성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자 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하였음 인쇄물로 출판된 경우 - 자료 : 발행처, 책제목, 발행연도 웹사이트에 게재된 경우 - 자료 : 게시기관, 자료출처 관련기관에 문서 또는 전화로 문의한 경우 - 자료 : 관련기관(작성연도) 2.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표를 가 급적 원안대로 수록하였으므로 모든 통계표에 있어 형태(표측, 표두) 등이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일부 통계표에서 발견된 합계 계산 등의 오류를 수정하 여 수록하였음 3.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표의 메타정보(생성방법, 용어정의, 출처 등 의 정보)를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각 통계표 하단에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표기하였음 4. 통계수치 중 세목과 총계(또는 합계)가 각각 반올림된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자료의 경우 주요 항목만 발췌하여 작성 한 경우 계와 항목 간 자료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5. 전년 호와 일치하지 않는 통계자료는 이번 호에서 정정된 것임 6.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0 : 단위 미만 - : 해당숫자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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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개 요 Chapter 제1절 작성개요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2. 작성목표 3. 작성원칙 4. 작성의 한계 제2절 2013 장애인 통계 체계 1. 국내 장애인 통계 2. 해외 장애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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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 개요 제1장 개 요 제1절 작성개요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511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8 천명에서 약 162% 급증하였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증가는 1 2차 장애범주 확대로 신규 장애인이 다수 유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과 사 회적 인식개선 등에 기인한 바도 크다. 그러나 2010년 새로운 장애등급기준 도입으 로 2011년말 대비 장애인구는 0.3% 감소하였다. 장애인 정책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다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서 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수요에 적합한 정책마련과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 장애인 통계 인프라는 점차 보강되고 있다.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 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 태조사(구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1) 의 조사주기가 5년에서 2008년부터 각각 3년, 2년으로 단축되었고, 개인적 환경적 경제활동 요인 파악을 위한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가 2007년 패널구축을 시작으로 현재 6차년도 조사를 완료하였다. 특히 올 해는 2010년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 관련 주요통계를 1년 단위로 생산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는 그 수와 종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관 별로 산재되어 있어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은 필요한 정보 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통계 생산방법과 제공내용 및 정의 등의 차이도 있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통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2007년 부터 매년 장애인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1) 기존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의 조사 설계와 대상을 일부 변경하여 2008년 사업체 장 애인고용 실태조사 로 실시,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로 명칭을 변경함 5

26 2013 장애인 통계 2013 장애인 통계 는 2012 장애인 통계 에 이어 현 시점에서 국내외 장애인 관 련 통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인구, 고용, 교육, 복지 및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객관적인 통계 숫자를 통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살펴 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에게 장애인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통계 작성자들에게는 향후 장애인 통계 기획 시 장애인 통계의 흐름 및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작성목표 2013 장애인 통계 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검토 종합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인구, 경제, 고용, 복지 등 통상적인 주제별로 묶어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해외 장애인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장애인 통 계자료도 수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이용자가 주로 찾는 지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현황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고, 우리나라 비장애인(가구포함)과의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가 속해 있는 사회 경제적 위치를 시각적으 로 살펴보고자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를 주제영역별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목표는 장애인 통계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 도록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미국의 장애인 실업률 지표를 예로 들면, 미국의 장애인 및 실업률의 정의, 자료 생성방법, 해석 시 주의사항 등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의 통계표에서는 주석, 해석 등 을 설명하고 부록에서는 조사와 지표,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담아 이용자들의 정확 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 작성원칙 본 2013 장애인 통계 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통계자료는 국내외 장애인과 관련된 최신 주요 통계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2) 에서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계획이 있는 2) 정부기관및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본JEED 등장애인관련대표공공기관및연구기관, OECD 등국제기구에한함 6

27 제 1 장 개요 통계로 한정하였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 일회성 조사로 생산된 통계자료의 경우에는 가급적 제외하되, 특별조사로 진행되었거나 주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선택 적으로 게재하였다. 특히 해외 통계의 경우 장애인 통계 생산이 정기적으로 이뤄지 지 않고 특별조사 형식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아 예외로 하였다. 둘째,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메타정보(통계생성정보, 작성기준, 용어정의 등)를 최 대한 자세히 제공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로 출 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직접 해당 통계의 원시자료나 메타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해외 통계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생성한 장애인 통계를 우선적으로 수 록하였다. 다만 국제기구 통계의 경우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일괄 생성, 수집하기 때문에 정리시간이 오래 소요돼 국가별 최신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넷째, 주제가 같은 분야의 통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련성을 파악하여 가급 적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표를 원안대로 게재하였다. 원시자료 분석 시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나 통계법 상의 공표기준이나 해당 통계생산 기관의 통계공표 정책과도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차변수는 장애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성별, 연령, 장애 유형, 장애정도 등)를 상대중요도에 따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4. 작성의 한계 첫째, 통계 간 비교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당초 국내 통계와 해외 통 계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비교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으나, 통계 간 문항, 보기, 정의, 생성년도, 생성방법, 생성기준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메타정 보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관별, 국가별 발표하는 통계의 종류가 다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든 해외든 장애인과 관련된 통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의 실태에 대해 다양한 부문에서 구 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수록하는데 한계가 있고, 통계표의 종류와 내용,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7

28 2013 장애인 통계 제2절 2013 장애인 통계 체계 1. 국내 장애인 통계 가. 장애인구 1) 장애인구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등록장애인 현황 등록장애인 수 장애등록연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연도별, 성별 표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성별 표 현황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장애유형별, 장애 등급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표 ) 장애인가구와 가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연도별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연도별 표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 장애유형별 표 평균 초혼 연령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성별 장애인 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표 표 자녀 수 및 장애자녀 유무 장애유형별 표 마지막 임신 시 장애유무 및 출산연령 표

29 제 1 장 개요 3) 장애특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발생 장애정도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발생원인 표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발생시기 표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표 장애정도별 장애인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표 실태조사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장애유형별, 장애 표 소지비율 정도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형태 장애유형별 표 나. 고용 1) 경제활동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특성 실업자 특성 경제활동상태 성별 표 연령별 표 장애유형별 표 장애정도별 표 교육정도별 표 지역별 표 취업자 인적구성 - 표 장애인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종사상지위별 표 경제활동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성별, 산업별 표 실태조사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성별, 직업별 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성별 표 종사상 지위별 표 표 종사상 지위별 표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구성비 - 표 최근3개월 평균 임금별 구성비 - 표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실업자 인적구성 - 장애인 표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구직기간별 경제활동 표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구성비 성별, 취업경험 유무별 실태조사 표

30 2013 장애인 통계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실업자 특성 비경제활동 인구 특성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비경제활동인구 인적구성 - 표 장애인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성별, 활동상태별 경제활동 표 구성비 실태조사 구직단념자 구성비 성별 표 ) 장애인 고용 현황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1인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연도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부문별 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기관형태별 표 정부부문 장애인 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민간부문 사업체 수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수 기관형태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기관형태별, 장애 장애인 표 유형별 고용의무 기관형태별 현황 표 산업별 표 지역별 표 기관형태별, 이행 정도별 기관형태별, 성별, 장애정도별 기관형태별, 장애 유형별 규모별 표 표 표 표 산업별 지역별 기업체 장애인고용 표 표 성별, 종사상 실태조사 지위별 표

31 제 1 장 개요 3) 기업체 특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모집과 채용 노무관리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법 제도에 대한 인식 산재보험 장해급여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이유(1순위)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방법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주로이용한 취업알선기관(1순위)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시 고려사항(1순위)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제공사항(중복응답) 표 표 표 표 표 신규 인력 채용 계획 기업체 규모별, 이행정도별 장애인고용 표 실태조사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 로자에게 바라는 사항(1순위)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사항 사항(중복응답) 표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조덕 지원사항 표 표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연도별, 장해등급별 산재보험 표 지급실적 사업연보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 연도별 표 ) 장애인기업 특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연도별, 산업별 표 장애인기업 수 기업 현황 연도별, 규모별 장애인기업 표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규모별, 산업별 실태조사 표 재무 현황 장애인기업의 재무 상황 연도별, 규모별, 산업별 표

32 2013 장애인 통계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창업 현황 창업 현황 경영활동 및 지원정책 장애인기업의 창업 동기 장애인기업의 창업 소요기간 장애인기업의 초기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및 계약형태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규모별, 산업별 규모별, 산업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표 표 표 표 표 표 ) 고용서비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고용서비스 현황 서비스 이용경험 자격증 보유 연도별 구인 구직 및 취업자 수 연도별 장애인 구인 표 구인 구직 및 취업자 특성 - 구직 및 취업 동향 표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표 표 고용서비스 유형 표 고용서비스 기관 경제활동상태별 표 장애인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표 고용패널조사 고용서비스 도움정도 표 자격증 보유 - 표 자격증 도움정도 경제활동상태별 표 표 다. 경제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소속계층 주관적 소속계층 연도별, 장애유형별 소득과 지출 1) 경제수준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장애인 실태조사 표 연도별 표

33 제 1 장 개요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소득과 지출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입원별 장애유형별 표 평균 금액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장애인 표 실태조사 최소한의 생활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연도별 표 노후준비 충분정도 및 방법 경제활동상태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 경제적 생활수준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주거 수준 소유 차량 정보와 통신 가구특성별 주거상황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률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장애인가구의 차량소유 유무 제1차량 차종 및 연료, 소유명의, 용도, 운전자 소득계층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표 표 소득계층별, 장애 유형별 표 특수 수요계층별 표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장애인 장애유형별 표 실태조사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연도별 거주규모별, 소득별, 가구구성형태별 연도별 성별, 장애유형별, 학력별, 소득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표 표 표 표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비중 일상활동별 표 장애인 정보격차 지수 연도별 표 라. 교육 1) 교육수준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교육수준 학력 구성비 성별 장애인 표 장애인구의 교육수준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표

34 2013 장애인 통계 2)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보육시설 유치원 재활치료 서비스 보육시설 형태 보육시설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표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설립주체별 보육통계 표 유치원 형태 표 유치원 일 평균 이용시간 및 표 월 평균 비용 장애인 장애유형별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실태조사 표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 시간 및 월 평균 비용 표 ) 특수교육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특수교육 현황 졸업생 진로현황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 규모 특수교육 대상학생 비율 연도별 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표 장애영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취업 현황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연도별 표 표 표 특수교육예산 현황 표 ) 직업훈련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직업훈련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 장애인 표 경제활동상태별 고용패널조사 표

35 제 1 장 개요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실시기관 - 장애인 표 직업훈련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도움정도 - 고용패널조사 표 마. 보건 1) 건강상태 및 행태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주관적 건강평가 장애치료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평소 건강상태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성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표 장애유형별 표 표 만성질환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장애유형별 표 ) 보건의료이용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예방 외래 스트레스 기타 건강검진 수진율 건강검진 유형 장애유형별 표 표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표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장애인 표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표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표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1순위) 표 ) 보건의료제도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 여부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36 2013 장애인 통계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연도별 건강보험 통계연보 표 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 표 바. 복지 1) 복지서비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서비스 이용 서비스 욕구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 - 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 률 이용희망률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 실태조사 표 장애유형별 표 연도별, 장애등급별 사회조사 표 표 ) 사회보장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형태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가구유형별 일반수급가구 수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표 보장기간별 일반수급가구 수 - 수급자 현황 표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원현황 연도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참고자료 표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수당 및 표 연도별, 지역별 장애 아동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수급자 현황 표

37 제 1 장 개요 연금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가입한 연금 종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연도별 국민연금 표 표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성별, 연령별 통계연보 표 ) 복지시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 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입소자 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현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이용자 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 별, 장애유형별 연도별 보건복지 통계연보 표 표 장애인 연도별 복지시설 표 일람표 연도별 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연도별 장애인편의시설 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 실태전수조사 표 사.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일상생활 만족도 일상생활 만족정도 일상생활 에서의 도움 외출 및 이동 1) 일상생활 장애유형별 표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표 도와주는 사람 여부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표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 현황 연도별, 소득수준별, 성별, 연령별 장애인백서 표 외출의 빈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장애인 외출의 목적 장애유형별 표 실태조사 교통수단 장애유형별 표 저상버스 도입현황 지역별 교통약자이동 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지역별 편의실태조사 표

38 2013 장애인 통계 2) 문화 및 여가활동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생활체육 참여율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현황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정도 장애유형별 연도별 -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표 표 표 표 ) 사회참여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정치참여 선거 투표 여부 연도별, 장애유형별 사회의 인식 차별 장애인에 대한 견해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 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사회조사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표 표 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연도별, 장애등급별 사회조사 표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표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장애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장애인 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실태조사 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여부 장애유형별 표 해외 장애인 통계 가. OECD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국가별 Sickness, 표 장애인구 각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Disability 국가별, 연령별 and Work 표

39 제 1 장 개요 경제 고용 교육 복지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빈곤 비율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근로율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국가별, 연도별 표 국가별, 경제활동상태별 표 국가별 표 국가별, 연도별 표 국가별 Sickness, 표 Disability 국가별 and Work 표 국가별 표 각 국가별 GDP 대비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지출 국가별, 연도별 표 각 국가별 근로가능 연령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표 나. 독일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고용 고용의무 현황 중증장애인 수 연도별, 성별 표 연도별, 연령별 표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표 통계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장애원인별 표 중증장애인의 실업자 수 표 연도별 연례보고서 통합사무소 지출 표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부문별 표 연도별, 기관형태별 표 중증장애인 연도별, 규모별 고용의무 현황 표 연도별, 산업별 표

40 2013 장애인 통계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고용의무 현황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부문별 중증장애인 표 기관형태별 고용의무 현황 표 중증장애인 고용률 0% 표 고용주 현황 연도별 연례보고서 조정금 납부 고용주 현황 표 조정금 수입 규모 표 다. 미국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성별 표 장애인구 장애인 수 연령별 표 장애유형별 표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American 장애인의 빈곤수준 - 표 Community 장애인의 소득수준 - 표 경제 Survey 장애인의 중위소득 - 표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연령별 표 표 고용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장애유형별 표 월별 Current Population 표 교육 장애인의 교육수준 연령별 Survey 표 라. 일본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 수 연령별 표 신체장애인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표 장애인구 지적장애인 수 장애정도별 백서 표 정신장애인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41 제 1 장 개요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취업현황 고용의무 현황 장애인의 취업현황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별 표 표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직종별 표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비 장애인 장애유형별, 취업 취업실태조사 형태별 표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표 미취업자 취업희망 여부 장애유형별 표 미취업자 희망 취업형태 표 전체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현황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기관형태별 기관형태별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표 표 표 표 표 표 연도별 표 기업규모별 표 산업별 표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기업규모별 표 특례자회사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특례자회사 표 고용 서비스 Hello Work 서비스 현황 연도별 장애인백서 표 Hello Work 신규구직신청건수 Hello Work 유효구직건수 Hello Work 취직건수 Hello Work 취직률 Hello Work 취직건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유형별, 산업별 장애유형별, 직종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표 표 표 표 표

42 2013 장애인 통계 마. 프랑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고용 고용의무 현황 장애인 수 장애 인정방법에 따른 장애인 수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연도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장애인 구직자 현황 장애인 구직자 특성 - 장애인정 방법별 Atlas National Insee 프랑스 통계 및 경제연구소 표 표 표 연령별 Atlas National 표 표 성별,연령별, 종사상 Draes-Analyese 지위별, 근로형태별, Novembre N 070 산업별, 직위별, 근속 표 기간별 연도별 연령별, 주장애별, 교 육수준별, 장애인정 별, 고용상태별 Agefiph 연례보고서 표 Atlas National 표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연도별 FIPHEP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연례보고서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기관형태별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민간부문 의무 고용현황 표 바. 영국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고용 취업자 특성 장애인 수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장애인의 고용률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 장애인의 추가 희망 취업자 비율 연도별 Family 표 연도별, 성별 Resources 표 연도별, 장애유형별 Survey 표 연도별 표 연도별, 근로시간제별 표 연도별, 장애유형별 Labor Force Survey 표 표 연도별 표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 표

43 2 국내 장애인 통계 Chapter 제1절 장애인구 제2절 고 용 제3절 경 제 제4절 교 육 제5절 보 건 제6절 복 지 제7절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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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2장 국내 장애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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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1. 장애인구 가. 등록장애인 현황 1) 등록장애인 수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명, 천명,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장 애 인 구 958,196 1,134,177 1,294,254 1,454,215 1,610,994 1,789,443 1,967,326 2,104,889 2,246,965 2,429,547 2,517,312 2,519,241 2,511,159 ( 증 가 율 ) (37.4) (18.4) (14.1) (12.4) (10.8) (11.1) (9.9) (7.0) (6.7) (8.1) (3.6) (0.1) ( 0.3) 등 록 인 구 47,733 48,022 48,230 48,387 48,584 48,782 48,992 49,269 49,540 49,773 50,516 50,734 50,948 ( 비 율 ) (2.0) (2.4) (2.7) (3.0) (3.3) (3.7) (4.0) (4.3) (4.5) (4.9) (5.0) (5.0) (4.9) 지 체 606, , , , , ,014 1,049,396 1,114,094 1,191,013 1,293,331 1,337,722 1,333,429 1,322,131 뇌 병 변 * 33,126 64,950 91, , , , , , , , , , ,797 시 각 90, , , , , , , , , , , , ,564 청각/언어 87, , , , , , , , , , , , ,332 지 적 86,793 94, , , , , , , , , , , ,257 자 폐 성 * 1,514 2,516 4,014 5,717 7,740 9,518 10,926 11,874 12,954 13,933 14,888 15,857 16,906 정 신 * 23,559 32,581 39,494 46,883 54,333 63,642 75,058 81,961 86,624 94,776 95,821 94,739 94,638 신 장 * 23,427 28,118 32,094 34,884 38,175 41,823 44,571 47,509 50,474 54,030 57,142 60,110 63,434 심 장 * 4,971 7,114 8,836 10,409 11,634 12,807 13,739 14,352 14,732 15,127 12,864 9,542 7,744 호 흡 기 ** ,039 9,768 11,728 13,035 14,289 14,984 15,860 15,551 14,671 13,879 간 ** ,108 4,072 5,160 5,875 6,329 6,968 7,730 7,920 8,145 8,588 안 면 ** ,114 1,490 1,863 2,149 2,337 2,505 2,696 2,715 2,709 장루 요루 * ,585 8,182 9,575 10,461 11,184 11,740 12,437 13,072 13,098 13,374 간 질 ** ,262 5,180 6,700 7,891 8,721 9,166 9,760 9,772 8,950 7,806 주 1) 증가율(%)은 전년 등록장애인 대비, 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수를 말함 2)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 10개 유형 * (2000.1) 15개 유형 ** (2003.7) 3) 장애유형 용어변경(2008.2) : 정신지체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357페이지 참조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2,511,159명으로 총인구(50,948,272명) 대비 약 4.9%를 차 지하고 있으며 그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서 2012년 감소로 전환됨 - 등록장애인 수는 1차 장애범주 확대 시점인 2000년 37.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까 지 매년 10%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6년부터 한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도입으로 2012년 말에는 0.3% 감소함 29

50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전 체 남 성 여 성 (단위:명, %)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2000년 958, , , 년 1,134, , , 년 1,294, , , 년 1,454, , , 년 1,610, ,047, , 년 1,789, ,138, , 년 1,967, ,223, , 년 2,104, ,284, , 년 2,246, ,345, , 년 2,429, ,425, ,003, 년 2,517, ,468, ,048, 년 2,519, ,466, ,052, 년 2,511, ,460, ,050, 주 : 각 년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357페이지 참조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1,460,490명(58.2%), 여 성 1,050,669명(41.8%)으로, 매년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0

5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구 분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별 전 체 중 증 경 증 (단위:명, %)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2000년 958, , , 년 1,134, , , 년 1,294, , , 년 1,454, , , 년 1,610, , , 년 1,789, , ,121, 년 1,967, , ,248, 년 2,104, , ,349, 년 2,246, , ,460, 년 2,429, , ,598, 년 2,517, , ,675, 년 2,519, , ,691, 년 2,511, , ,690, 주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 장, 호흡기, 간질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단 호흡기, 간질 장애 3급은 2010년부터 중증으로 인정됨)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357페이지 참조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중증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은 820,264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1

52 2013 장애인 통계 표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성별 (단위:명, %) 구 분 전 체 남 성 여 성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2,511, ,460, ,050, 지 체 1,322, , , 뇌 병 변 257, , , 시 각 252, , , 청 각 258, , , 언 어 17, , , 지 적 173, , , 자 폐 성 16, , , 정 신 94, , , 신 장 63, , , 심 장 7, , 호 흡 기 13, , , 간 8, , , 안 면 2, , , 장루 요루 13, , , 간 질 7, , , 주: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357페이지 참조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52.6%, 청각장애, 뇌병 변장애 10.3%, 시각장애 10.1%, 지적장애 6.9%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안면장애, 간장애, 심장장 애, 간질장애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32

5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표 등록장애인 수-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명, %) 구 분 전 체 ~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전 체 2,511,159 (100.0) 지 체 1,322,131 (100.0) 뇌 병 변 257,797 (100.0) 시 각 252,564 (100.0) 청 각 258,589 (100.0) 언 어 17,743 (100.0) 지 적 173,257 (100.0) 자 폐 성 정 신 심 신 장 장 호 흡 기 안 간 면 장루 요루 간 질 16,906 (100.0) 94,638 (100.0) 63,434 (100.0) 7,744 (100.0) 13,879 (100.0) 8,588 (100.0) 2,709 (100.0) 13,374 (100.0) 7,806 (100.0) 23,102 (0.9) 1,262 (0.1) 6,228 (2.4) 944 (0.4) 1,741 (0.7) 912 (5.1) 8,457 (4.9) 3,011 (17.8) 8 (0.0) 40 (0.1) 163 (2.1) 33 (0.2) 195 (2.3) 28 (1.0) 34 (0.3) 46 (0.6) 69,708 (2.8) 6,609 (0.5) 7,838 (3.0) 3,303 (1.3) 3,943 (1.5) 751 (4.2) 36,340 (21.0) 9,383 (55.5) 230 (0.2) 324 (0.5) 463 (6.0) 36 (0.3) 194 (2.3) 95 (3.5) 37 (0.3) 162 (2.1) 주: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357페이지 참조 91,101 (3.6) 24,312 (1.8) 5,974 (2.3) 7,720 (3.1) 4,909 (1.9) 694 (3.9) 37,955 (21.9) 3,979 (23.5) 2,997 (3.2) 1,248 (2.0) 299 (3.9) 65 (0.5) 108 (1.3) 203 (7.5) 86 (0.6) 552 (7.1) 185,658 (7.4) 88,878 (6.7) 9,745 (3.8) 20,164 (8.0) 9,427 (3.6) 1,677 (9.5) 32,634 (18.8) 434 (2.6) 14,111 (14.9) 5,449 (8.6) 291 (3.8) 268 (1.9) 314 (3.7) 491 (18.1) 234 (1.7) 1,541 (19.7) 349,387 (13.9) 197,576 (14.9) 18,368 (7.1) 33,275 (13.2) 18,883 (7.3) 2,642 (14.9) 27,438 (15.8) 76 (0.4) 32,824 (34.7) 11,727 (18.5) 562 (7.3) 897 (6.5) 1,418 (16.5) 585 (21.6) 749 (5.6) 2,367 (30.3) 543,161 (21.6) 328,071 (24.8) 44,287 (17.2) 49,783 (19.7) 37,267 (14.4) 3,622 (20.4) 19,585 (11.3) 20 (0.1) 29,576 (31.3) 18,075 (28.5) 1,298 (16.8) 2,885 (20.8) 3,641 (42.4) 645 (23.8) 2,247 (16.8) 2,159 (27.7) 526,391 (21.0) 304,079 (23.0) 62,021 (24.1) 57,420 (22.7) 52,689 (20.4) 3,502 (19.7) 7,364 (4.3) 3 (0.0) 11,176 (11.8) 14,344 (22.6) 2,144 (27.7) 4,456 (32.1) 2,357 (27.4) 451 (16.6) 3,646 (27.3) 739 (9.5) 529,193 (21.1) 289,695 (21.9) 76,130 (29.5) 56,827 (22.5) 75,164 (29.1) 3,175 (17.9) 3,044 (1.8) 0 (0.0) 3,346 (3.5) 10,045 (15.8) 2,008 (25.9) 4,370 (31.5) 349 (4.1) 172 (6.3) 4,652 (34.8) 216 (2.8) 193,458 (7.7) 81,649 (6.2) 27,206 (10.6) 23,128 (9.2) 54,566 (21.1) 768 (4.3) 440 (0.3) 0 (0.0) 370 (0.4) 2,182 (3.4) 516 (6.7) 869 (6.3) 12 (0.1) 39 (1.4) 1,689 (12.6) 24 (0.3)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50대 21.6%, 60대 21.0%, 70대 21.1% 로 나타남 - 40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전체의 85.3%, 50세 이상은 71.4%, 60세 이상은 49.7%를 차지하고 있음 33

54 2013 장애인 통계 지 표 등록장애인 수-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단위:명, %) 구 분 전 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 체 체 뇌 병 변 시 청 언 지 각 각 어 적 자 폐 성 정 신 심 신 장 장 호 흡 기 안 간 면 장루 요루 간 질 2,511,159 (100.0) 1,322,131 (100.0) 257,797 (100.0) 252,564 (100.0) 258,589 (100.0) 17,743 (100.0) 173,257 (100.0) 16,906 (100.0) 94,638 (100.0) 63,434 (100.0) 7,744 (100.0) 13,879 (100.0) 8,588 (100.0) 2,709 (100.0) 13,374 (100.0) 7,806 (100.0) 204,284 (8.1) 36,908 (2.8) 59,672 (23.1) 33,135 (13.1) 6,698 (2.6) 91 (0.5) 49,252 (28.4) 8,620 (51.0) 3,682 (3.9) 3,282 (5.2) 234 (3.0) 2,158 (15.5) 329 (3.8) 102 (3.8) 9 (0.1) 112 (1.4) 주: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357페이지 참조 343,328 (13.7) 74,574 (5.6) 60,203 (23.4) 7,742 (3.1) 47,085 (18.2) 1,765 (9.9) 58,928 (34.0) 5,628 (33.3) 35,057 (37.0) 46,048 (72.6) 1,037 (13.4) 3,602 (26.0) 633 (7.4) 414 (15.3) 119 (0.9) 493 (6.3) 432,406 (17.2) 163,859 (12.4) 62,353 (24.2) 12,750 (5.0) 43,875 (17.0) 7,440 (41.9) 65,076 (37.6) 2,658 (15.7) 55,887 (59.1) 52 (0.1) 6,029 (77.9) 8,089 (58.3) 800 (9.3) 926 (34.2) 808 (6.0) 1,804 (23.2) 384,389 (15.3) 260,357 (19.7) 31,695 (12.3) 13,727 (5.4) 57,156 (22.1) 8,441 (47.6) 1 (0.0) (0.0) 460 (0.7) 22 (0.3) 2 (0.0) 173 (2.0) 1,244 (45.9) 5,708 (42.7) 5,397 (69.1) 530,012 (21.1) 392,731 (29.7) 24,432 (9.5) 21,183 (8.4) 64,216 (24.8) 4 (0.0) (0.0) 13,592 (21.4) 419 (5.4) 28 (0.2) 6,653 (77.5) 21 (0.8) 6,730 (50.3) ,740 (24.6) 393,702 (29.8) 19,442 (7.5) 164,027 (64.9) 39,559 (15.3) 2 (0.0) (0.0) (0.0) (0.1) 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등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1급 8.1%, 2급 13.7%, 3급 17.2%, 4급 15.3%, 5급 21.1%, 6급 24.6%를 차지하고 있음 34

5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2) 장애등록연도 표 장애등록연도- 장애유형별 (단위: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1988~1989년 1990~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년~ 전 체 2,517, 지 체 1,295, 뇌 병 변 305, 시 각 248, 청 각 259, 언 어 18, 지 적 152, 자 폐 성 15, 정 신 99, 신 장 56, 심 장 12, 호 흡 기 17, 간 8, 안 면 2, 장루 요루 13, 간 질 12,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2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3.1%는 장애인등록제 도입 초창기인 1988~1989년 에 등록하였고, 1990~1995년 은 4.4%, 1996~2000년 은 17.7%, 2001~2005년 은 30.9%, 2006~2010년 은 40.9%, 2011년 이후 등록자는 3.0%로 나타남 35

56 2013 장애인 통계 2. 장애인가구와 가족 가. 가구구성 구 분 전체 가구 표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단위:%, 명)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 체 인 가구 인 가구 인 가구 ) 4인 가구 인 가구 ) 6인 가구 인 이상 평균 가구원 수 주 1)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전체가구는 일반가구(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함.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친족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함 3) 평균 가구원 수(명)=총 가구원 수(명)/가구 수(가구) 4) 1995년의 경우 5개 항목(1인/2인/3~4인/5~6인/7인 이상)으로 조사됨 5) 2008년, 2011년 전체가구는 통계청 2007 장래가구추계 에 의한 수치임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38/327페이지 참조 가구, 가구원, 장애인가구 설명 보기:358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2인 가구 33.2%, 3인 가구 20.4%, 1인 가 구 17.4%, 4인 가구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평균가구원 수는 1995명 3.5명에서 2000년 3.4 명, 2005년 3.1명, 2008년 3.0명, 2011년 2.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가구에서도 평균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임 36

5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구 분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 2005년 2008년 전 체 중증(1-2급) 경증(3-6급) (단위:명, %) 2011년 전 체 1,944,791 2,137, ,750 1,583,476 2,442,442 부부 기타 1세대 부부 + 미혼자녀 부부 + 기혼자녀 편부 + 미혼자녀 편모 + 미혼자녀 부부 + 양친 부부 + 편부모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 자매 조부모 + 손자녀 기타 2세대 부부 + 자녀(미혼 기혼) + 양친 부부 + 자녀(미혼 기혼) + 편부모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인 가구 비혈연가구 주: 2008 장애인 실태조사 <표5-1-16>에서 제시하는 2005년 수치는 2005 장애인 실태조사 와 다소 차이 를 보이고 있어 동 보고서 해석에 준하여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중증 설명 보기:358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부부+미혼자녀 로 구성된 2세대 가구 29.5%, 부부 로 구성된 가구 24.1%, 장애인 1인 가구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1인 가구 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37

58 2013 장애인 통계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단위:%) 전 체 본 인 그 외 주 1)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구성비를 표기함 2) 그 외는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가구주인 경우를 말함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가구주 설명 보기:359페이지 참조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49.9%, 2000년 53.3%, 2005년 55.0%로 증가하다가 2008년 53.9%로 소폭 감소함 38

5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나. 가족형성 1) 혼인 표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 (단위: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기타(미혼모/부) 전 체 2,520, 지 체 1,316, 뇌 병 변 304, 시 각 251, 청 각 275, 언 어 17, 지 적 112, 자 폐 성 4,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6,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장애인이 대상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혼인상태 설명 보기:359페이지 참조 2011년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유배우 58.1%, 사별 19.1%, 미혼 13.5%, 이 혼 8.1%, 별거 1.2% 등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기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폐성장애의 미혼 비율이 1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장애(75.5%), 언어장애 (71.8%), 심장장애(66.2%), 호흡기장애(65.0%), 지체장애(63.0%)는 유배우의 비율이 높음 39

60 2013 장애인 통계 표 평균 초혼 연령 -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차이 (단위:세) 전체인구 장애인구 주 1) 전체인구는 만 15세 이상, 장애 인구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 2) 2011년 기준임 자료:통계청, 2011 인구동태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9/327페이지 참조 표 평균 초혼 연령 - 장애유형별 (단위:세, 명, %) 구 분 평균초혼연령 전국추정수 전 체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 체 ,179, 지 체 ,206, 뇌 병 변 , 시 각 , 청 각 , 언 어 , 지 적 , 정 신 , 신 장 , 심 장 , 호 흡 기 , 간 , 안 면 장루 요루 , 간 질 , 주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구의 평균 초혼 연령은 25.3세로, 전체인구에 비해 남성 4.5세, 여성 6.4세 빠른 것으 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28.3세), 언어장애(27.7세), 호흡기 및 정신장 애(26.4세) 등의 순이고, 장루 요루장애(23.2세), 청각장애(24.7세), 뇌병변장애(25.0세) 등은 상 대적으로 결혼 시기가 빠른 편으로 나타남 40

6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구 분 표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전국추정수 본인 장애유무 배우자 장애유무 (단위:명,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2,180, 지 체 1,207, 뇌 병 변 272, 시 각 225, 청 각 259, 언 어 15, 지 적 31, 정 신 48, 신 장 49, 심 장 15, 호 흡 기 18, 간 8, 안 면 장루 요루 16, 간 질 10, 주 1)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결혼 시 본인 장애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결혼 시점에 장애가 없었다가 77.4%를 보였고, 결혼 시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2.5%로 나타남 - 지적장애는 결혼 시 장애 가 있거나(84.3%) 배우자가 장애인 인 비율이(25.4%)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41

62 2013 장애인 통계 2) 출산 구 분 전국추정수 유자녀율 표 자녀 수 및 장애자녀 유무 자녀 수 1명 2명 3명 4명 5~10명 (단위:명, %) 유장애 자녀율 전 체 2,520, 지 체 1,316, 뇌 병 변 304, 시 각 251, 청 각 275, 언 어 17, 지 적 112, 자 폐 성 4,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6,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 1)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유자녀율 및 유장애자녀율을 표기함 2)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3)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의 82.5%가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전체 자녀 중 5.9%가 장애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유자녀율이 90% 이상인 장애유형으로는 장루 요루장애(97.5%), 호흡기장애(96.9%), 심장장애 (94.8%), 간장애(93.2%), 청각장애(90.5%) 등의 순이며, 안면장애(39.2%), 정신장애(36.8%), 지적장애(18.1%) 등은 상대적으로 유자녀율이 낮았음 - 자녀가 장애가 있는 유장애자녀율을 살펴보면, 간질장애 22.0%, 지적장애 19.9%, 심장장 애 16.1%, 안면장애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42

6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구 분 전국 추정수 표 마지막 임신 시 장애유무 및 출산 연령 (단위:명, %, 세) 임신 출산연령 경험률 출산율 평균연령 소 계 13~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전 체 119, 지 체 56, 뇌 병 변 6, 시 각 10, 청 각 10, 언 어 1, 지 적 8, 자 폐 성 정 신 14, 신 장 6,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2, 주 1) 장애상태에서의 임신경험률 및 출산율을 표기함 2) 임신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3)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임신할 당시 또는 가장 최근의 임신 시 전체의 57.6%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경험하 고, 마지막 임신을 경험한 여성장애인 중 89.3%가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연령은 평균 29.4세인 것으로 나타남 - 임신경험률을 보면, 언어장애 100%, 지적장애 8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질장애 (100.0%), 뇌병변장애(100.0%), 언어장애(100.0%), 시각장애(93.2%), 지체장애(89.6%)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마지막 임신시 출산연령은 만 26~30세가 42.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31~35세가 31.1%임 - 간질장애(32.5세), 지체장애(30.1세), 시각장애(29.5세)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출산을 경험한 반면, 신장장애(26.0세), 언어장애(26.7세), 지적장애(27.1세), 정신장애(27.3세)는 비교적 이른 시 기에 최종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남 43

64 2013 장애인 통계 3. 장애특성 가. 장애발생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표 장애발생원인 선천적 원인 출산시 원인 후천적원인 소 계 질 환 사 고 (단위:명, %) 원인불명 2005년 2,085, 년 2,135, 년 2,609,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2,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질환 및 사고의 후천적 원인 90.5%, 선천적 원인 4.6%, 원인 불 명 4.0%, 출산 시 원인 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55.1%)이 사고(35.4%)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지체장애(53.4)와 같은 외부장애는 사고, 호흡기장애(100.0%), 장루 요루장애(100.0%), 신장장 애(99.5%), 간장애(99.3%)와 같은 내부장애는 질환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44

6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표 장애발생시기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돌 이전 (단위:명, %) 돌 이후 2005년 1,994, 년 2,135, 년 2,877, 지 체 1,372, 뇌 병 변 330, 시 각 285, 청 각 311, 언 어 103, 지 적 181, 자 폐 성 21, 정 신 109, 신 장 64, 심 장 22, 호 흡 기 20, 간 9, 안 면 3, 장루 요루 20, 간 질 20,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돌 이후 가 93.9%로 가장 많고,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3.2%, 돌 이전 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적장애(12.0.%), 심장장애(11.1%)는 출생 전 또는 출생 시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체장애(97.4%), 정신장애(99.3%) 등 대부분의 장애유형은 돌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45

66 2013 장애인 통계 나. 장애정도 구 분 전 체 표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소 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중증 (1-2급) 경증 (3-6급) 소 계 중증 (1-2급) 경증 (3-6급) 소 계 중증 (1-2급) (단위:%) 경증 (3-6급)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사용하기 용변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주: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ADL, IADL 설명 보기:359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은 전반적으로 완전자립 의 응답률이 80% 이상의 수준 으로 높게 나타남 - 목욕하기, 옷 벗고 입기 등 개인위생 관련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정도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46

6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구 분 전 체 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소 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중증 (1-2급) 경증 (3-6급) 소 계 중증 (1-2급) 경증 (3-6급) 소 계 중증 (1-2급) (단위:%) 경증 (3-6급) 전화사용하기 물건사기(쇼핑) 식사준비 집안일 빨래하기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 주: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ADL, IADL 설명 보기:359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에 비해서 완전자립 의 응답비율이 낮고, 부분 도움 이하의 응답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집안일하기, 빨래하기, 식사준비하기와 같은 가사 관련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정도가 경증장애인 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47

68 2013 장애인 통계 다. 장애인보조기구 구 분 지 체 및 뇌병변 시 각 언 어 지적 및 자폐성 표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소지비율 장애인보조기구 필 요 소 지 (단위:%) 전체 중 증 경 증 전 체 중 증 경 증 상지의지 하지의지 척추보조기 상지보조기 하지보조기 정형외과용 구두 지팡이 목발 보행기 자세보조기구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안경(콘텍트렌즈) 저시력보조기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의안 스크린 리더 화면 확대기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음성손목/탁상시계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점자프린터 화면해설기 기타 인공후두(성대) 의사소통보조기 기타 스위치 터치모니터 기타

6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표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소지비율(계속) 구 분 청 각 신 장 호흡기 안 면 장루 요루 전체 (단위:%) 장애인보조기구 필 요 소 지 전 체 중 증 경 증 전 체 중 증 경 증 보청기 화상전화기 골도전화기 문자전화기 문자송수신기 음성증폭기 인공와우 자막수신기 기타 복막투석기구 기타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타 압력옷 기타 장루주머니 피부보호관 기타 호흡 산소발생기 보조기 인공호흡기 욕창방지용매트 욕창방지용방석 기저귀매트 목욕 의자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스위치, 음성인식장치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환경제어장치 이동변기 기타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인보조기구 설명 보기:359페이지 참조 49

70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전국추정수 외부지원 경험률 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형태 비용 전액 지원 비용 일부 지원 지원형태 무상 임대 유상 임대 (단위:명, %) 전 체 1,171, 지 체 501, 뇌 병 변 218, 시 각 178, 청 각 205, 언 어 2, 지 적 8, 자 폐 성 정 신 2, 신 장 17, 심 장 2, 호 흡 기 11, 간 안 면 장루 요루 16, 간 질 3,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인보조기구 설명 보기:359페이지 참조 기타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장애인은 2011년 전체 의 38.8%로 나타났으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았다 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56.5%, 전액 을 지원받았다 고 응답한 장애인은 39.8%, 무상임대 와 유상임대 의 형태로 지원을 받은 비율은 각각 2.4%와 1.1%로 나타남 -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지원이 구입비용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임대를 통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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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1. 경제활동 가. 경제활동상태 구 분 15세이상 인구 표 경제활동상태 - 성별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명, 천명, %) 실업률 고용률 장애인구 2,457, , ,025 55,354 1,517, 남 성 1,425, , ,426 42, , 여 성 1,031, , ,599 12, , 전체인구 42,047 26,195 25, , 남 성 20,557 15,195 14, , 여 성 21,490 11,000 10, ,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3)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100 4)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5)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 100 6)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7)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360페이지 참조 2013년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5.9%로 나타난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2.3%, 60.4%, 3.0%로 나타남 -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실업률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장애인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실업율은 0.4%p 낮음 55

76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15세이상 인구 표 경제활동상태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명, 천명, %) 실업률 고용률 장애인구 2,457, , ,025 55,354 1,517, ~29세 126,958 42,015 36,342 5,673 84, ~39세 183, , ,495 6,437 73, ~49세 341, , ,992 13, , ~59세 540, , ,497 14, , 세이상 1,265, , ,699 14, , 전체인구 42,047 26,195 25, , ~29세 9,550 4,133 3, , ~39세 7,856 5,940 5, , ~49세 8,478 6,814 6, , ~59세 7,641 5,763 5, , 세이상 8,523 3,546 3, ,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3)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참조 4)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5)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360페이지 참조 2013년 5월 기준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모두 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이 13.5%로 타 연령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60세 이상 고령장애인 의 고용률은 23.0%로 가장 낮게 나타남 56

7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신체 장애 감각 장애 구 분 15세이상 인구 표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명, %) 실업률 고용률 전 체 2,457, , ,025 55,354 1,517, 지체장애 1,318, , ,789 26, , 지체 외 249,615 30,798 28,002 2, , 시각장애 250, ,544 98,282 9, , 시각 외 271,443 96,263 92,343 3, , 정신적 장애 253,572 60,652 50,431 10, , 내부장애 113,754 27,520 25,178 2,342 86,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지체 외 신체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를 의미함 3)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참조 4)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5)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1페이지 참조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360페이지 참조 구 분 15세이상 인구 표 경제활동상태 - 장애정도별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명, %) 실업률 고용률 전 체 2,457, , ,025 55,354 1,517, 중 증 776, , ,004 18, , 경 증 1,680, , ,022 37, ,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참조 3)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4)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1페이지 참조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360페이지 참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외 신체외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가장 낮으며, 정신적 장애인 의 실업률이 가장 높음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에도 못미치나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음 57

78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15세이상 인구 표 경제활동상태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단위 : 명, %) 고용률 전 체 2,457, , ,025 55,354 1,517, 중졸이하 1,523, , ,763 24,986 1,060, 고졸 659, , ,662 22, , 대졸이상 275, , ,600 7, ,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참조 3)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4)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1페이지 참조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360페이지 참조 구 분 15세이상 인구 표 경제활동상태 -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단위 : 명, %) 고용률 전 체 2,457, , ,025 55,354 1,517, 수도권 1,021, , ,179 28, , 광역시권 465, , ,602 13, , 기타 시도 970, , ,244 13, ,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시도는 나머지 지역을 의미함 3)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참조 4)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5)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1페이지 참조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360페이지 참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나 실업률은 고졸에서 가장 높음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기타 시도 에서 가장 높은 반면 실업률은 광역시권 에서 8.3%로 가장 높음 58

7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나. 취업자 특성 표 취업자 인적구성 성별 연령별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비 율 인구분포 전 체 885, 남 성 669, 여 성 215, ~29세 36, ~39세 103, ~49세 201, ~59세 252, 세 이상 290, 중 증 149, 경 증 736, 신체장애 지체장애 590, 지체 외 28, 감각장애 시각장애 98, 시각 외 92, 정신적 장애 50, 내부장애 25, 수도권 375, 광역시권 143, 기타 시도 366, 중졸 이하 437, 고졸 288, 대졸 이상 158, 주 1)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지체 외 신체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시도는 나머지 지역을 의미함 4)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1페이지 참조 59

80 2013 장애인 통계 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구 분 취업자 중 비율 장애인구 임금/비임금 내 비율 취업자 중 비율 전체인구 (단위 : %) 임금/비임금 내 비율 전 체 소 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소 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주 :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종사상 지위 설명 보기:361페이지 참조 2013년 5월 기준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33.0%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5.5%, 임시근로자 14.9%, 일용근로 자 11.5%, 무급가족종사자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상용, 임시, 일용의 순이며, 비임금근로자 내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순임 60

8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구 분 표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장애인구 전체인구 (단위 : %)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모름/응답거절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 기준임 2)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산업, 직업 설명 보기:361페이지 참조 2013년 5월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9.0%, 제조 업 18.4%, 도매 및 소매업 11.7%, 건설업 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61

82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장애인구 전체인구 (단위 : %)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모름/응답거절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 기준임 2)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산업, 직업 설명 보기:361페이지 참조 2013년 5월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 23.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장애인(22.0%)과 여성장애인(29.4%) 모두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62

8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구 분 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장애인구 전체인구 (단위 : %, 시간)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시간 미만 ~17시간 ~35시간 시간 이상 지난 주 일시 휴직자 평균 취업시간 주 1) 2013년 5월 기준임 2)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 주 일시 휴직자 의 경우 0시간으로 산정하여 분석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취업시간 설명 보기:362페이지 참조 구 분 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 종사상 지위별 장애인구 소 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시간 미만 ~17시간 ~35시간 시간 이상 지난 주 일시 휴직자 평균 취업시간 주 1) 2013년 5월 기준임 2)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 주 일시 휴직자 의 경우 0시간으로 산정하여 분석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취업시간 설명 보기:362페이지 참조 (단위 : %, 시간) 63

84 2013 장애인 통계 표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구 분 장애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년 미만 ~3년 미만 ~10년 미만 년 이상 모름/응답거절 평균 근속기간 12년 9개월 12년 8개월 13년 1개월 주 1) 2013년 5월 기준임 2) 평균 근속기간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근속기간 설명 보기:362페이지 참조 (단위 : %, 년/개월) 구 분 표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 종사상 지위별 장애인구 소 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년 미만 ~3년 미만 ~10년 미만 년 이상 모름/응답거절 평균 근속기간 12년 9개월 7년 1개월 21년 3개월 주 1) 2013년 5월 기준임 2) 평균 근속기간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근속기간 설명 보기:362페이지 참조 (단위 : %, 년/개월) 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2년 9개월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는 7년 1개월인데 반해 비임금근로자는 21년 3개월로 길게 나타남 64

8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구 분 표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구성비 장애인구 (단위 : 명, 천명, %) 전체인구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525, , 정규직 215, , 비정규직 310, , 한시적 177, , 시간제 129, , 비전형 154, , 주 1) 전체인구의 경우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로, 천명 단위임 2) 비정규직근로자 내 유형별 중복으로 합계는 불일치함 3)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4)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3년 3월),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근로형태 설명 보기:363페이지 참조 구 분 표 최근 3개월 평균 임금별 임금근로자의 구성비 장애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49만원 ~99만원 ~149만원 ~299만원 ~299만원 만원 이상 평균 임금 주 1) 2013년 5월 기준임 2) 평균 임금은 범주형 응답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1페이지 참조 평균 임금 설명 보기:362페이지 참조 (단위 : %, 만원) 65

86 2013 장애인 통계 표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산업 종사하고 있는 직종 종사상 지위 (단위 : %) 구 분 취업 유지 미취업 취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운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주 1) 각 항목의 대상, 세부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원 보고서 참조 2) 산업들 중 일부는 생략하였으며 따라서 각 비율의 합계는 100.0이 되지 않음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신규 취업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 으로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66

8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다. 실업자 특성 표 실업자 인적구성 성별 연령별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비 율 인구분포 전 체 55, 남 성 42, 여 성 12, ~29세 5, ~39세 6, ~49세 13, ~59세 14, 세 이상 14, 중 증 18, 경 증 37, 신체장애 지체장애 26, 지체 외 2, 감각장애 시각장애 9, 시각 외 3, 정신적 장애 10, 내부장애 2, 수도권 28, 광역시권 13, 기타 시도 13, 중졸 이하 24, 고졸 22, 대졸 이상 7,

88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장애인구 (단위 : 명, 천명, %) 전체인구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55, 개월 미만 20, ~6개월 미만 18, ~12개월 미만 4, 개월 이상 10, 모름/응답거절 1, 주 1)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2)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구직기간 설명 보기:362페이지 참조 구 분 표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구성비 장애인구 전체인구 (단위 : %)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취업 무경험 실업자 취업 유경험 실업자 주 :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2013년 5월 장애인 실업자의 구직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6개월 이상 27.0%, 12개월 이상 18.6% 로 나타나 전체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 실업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5월 장애인의 취업 유경험 실업자 비율은 91.8%로 전체인구(93.8%)에 비해 소폭 낮은 것으 로 나타남 68

8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표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종사하고 있던 일자리의 산업 종사하고 있던 직종 종사상 지위 (단위 : %) 구 분 취업 유지 취업 미취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주 1) 4차 조사(2011년) 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함 2) 각 항목의 대상, 세부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원 보고서 참조 3) 산업들 중 일부는 생략하여 각 비율의 합계는 100.0이 되지 않음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취업자였으나 현재 미취업상태인 장애인은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비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단순노무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등의 일자리에 종사했던 비율이 높음 69

90 2013 장애인 통계 라.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표 비경제활동인구 인적구성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교육정도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비 율 인구분포 전 체 1,517, 남 성 714, 여 성 803, ~29세 84, ~39세 73, ~49세 125, ~59세 273, 세 이상 960, 중 증 609, 경 증 907, 신체장애 지체장애 701, 지체 외 218, 감각장애 시각장애 142, 시각 외 175, 정신적 장애 192, 내부장애 86, 수도권 617, 광역시권 309, 기타 시도 590, 중졸 이하 1,060, 고졸 347, 대졸 이상 109, 주 1)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지체 외 신체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시도는 나머지 지역을 의미함 4)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1페이지 참조 70

9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구 분 표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장애인구 전체인구 (단위 : %)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육 아 가 사 재학 수강 등 연 로 심신장애 그 외 주 1) 재학 수강 등 : 정규교육기관 통학(재학)+입시학원 통학(수강)+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수강) 등 2) 그 외 : 학원 기관 통학(수강) 외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대기 + 결혼준비 + 쉬었음 등 3)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설명 보기:364페이지 참조 구 분 표 구직단념자 구성비 장애인구 전체인구 (단위 : 명, 천명, %) 구직단념자 비율 구직단념자 비 율 전 체 11,088(58,100) 100.0(100.0) 남 성 10,415(39,461) 93.9(67.9) 여 성 673(18,638) 6.1(32.1) 주 1)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말함 2) 괄호 안의 수치는 EDI 기준의 구직단념자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 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를 말함 3)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4)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조사 설명 보기:331/340페이지 참조 구직단념자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71

92 2013 장애인 통계 2. 장애인 고용 현황 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1)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구 분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수 고용률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427,301 2,432,231 2,294,250 2,371,854 2,529,815 2,549,774 2,546,410 2,229,501 2,230,987 2,251,698 2,292,414 2,378,485 2,390,768 3,847,875 4,000,662 5,801,788 5,807,665 6,035,950 6,091,555 6,511,624 6,909,276 7,199,417 26,128 38,959 44,639 46,153 49,299 50,145 49,484 43,645 44,283 44,975 44,804 46,490 46,801 69,108 71, , , , , , , ,190 10,462 10,735 11,024 11,406 12,147 12,742 13,634 14,038 17,588 18,499 22,060 25,385 28,139 52,753 61,862 79,480 89, , , ,981(126,416) 157,468(133,451) 168,991(142,022) (단위:명, %) (1.94) 2.28(1.93) 2.35(1.97) 주 1)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를 모두 포함 2)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이 월평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 사업주에서 2004년부터는 50인 이상으로 확대 3) 2006년부터 정부부문 고용의무 적용직종 확대 및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적용 4)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정부부문,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12년 2.35%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직종 확대와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72

9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구 분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수 고용률 (단위:명, %) 1991년 256,403 5,128 1, 년 279,480 5,548 1, 년 280,887 5,580 2, 년 279,849 5,568 2, 년 291,325 5,794 2, 년 294,594 5,851 2, 년 305,542 6,073 3, 년 277,002 5,500 3, 년 270,985 5,380 3, 년 274,702 5,452 4, 년 274,488 5,490 4, 년 281,454 5,631 4, 년 289,158 5,830 5, 년 297,505 5,996 6, 년 305,067 6,147 6, 년 812,656 16,292 12, 년 822,590 16,497 13, 년 824,164 16,526 14, 년 822,749 24,723 16, 년 1,029,075 29,305 24,638(21,403) 2.39(2.08) 2011년 1,071,671 29,856 26,579(22,998) 2.48(2.15) 2012년 1,092,283 31,443 28,545(24,354) 2.61(2.23) 주 1) 2006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의무적용대상 확대(교원 판사 등) 2)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를 2%에서 3%로 상향조정 3)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4) 2010년부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현황이 포함된 수치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66%에서 2012년 2.61%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음 년 고용의무적용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임 73

94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대상 사업체수 상시 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단위:개소, 명, %) 고용률 1991년 2,178 2,808,557 2,170,898 21,000 8, 년 2,242 2,885,010 2,152,751 33,411 8, 년 2,158 2,640,209 2,013,363 39,059 8, 년 2,141 2,719,944 2,092,005 40,585 9, 년 2,229 2,922,444 2,238,490 43,505 9, 년 2,227 2,917,096 2,255,180 44,294 9, 년 2,184 2,907,897 2,240,868 43,411 10, 년 1,919 2,537,312 1,952,499 38,145 10, 년 1,925 2,526,972 1,960,002 38,903 13, 년 1,891 2,592,819 1,976,996 39,523 14, 년 2,090 2,589,763 2,017,926 39,314 17, 년 2,159 2,673,494 2,097,031 40,859 20, 년 2,141 2,683,546 2,101,610 40,971 22, 년 16,950 4,480,296 3,550,370 63,112 46, 년 17,414 4,642,624 3,695,595 65,728 55, 년 19,068 4,989,132-91,077 67, 년 20,375 4,985,075-90,515 76, 년 22,027 5,211,786-94,517 89, 년 22,128 5,268,806-95,554 97, 년 22,876 5,482, , ,343(105,013) 2.21(1.92) 2011년 23,709 5,837, , ,889( ) 2.24(1.89) 2012년 25,083 6,107, , ,446(117,668) 2.30(1.93) 주 1) 1990년부터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고용의무율 : 1%(1991년) 1.6%(1992년) 2%(1993년) 2.3%(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2) 2004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을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주에서 50명 이상 사업주로 확대 3) 2006년부터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률 산정 4) 2003년부터 산재장해자 10~14급 제외, 2009년부터 산재장해자 제외 5) 1999년, 2000년 산재경증을 제외하여 고용률 재산정, 2001년, 2002년 고용률은 2004년에 재산정 6)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0%에서 2012년 2.30%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년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임 74

9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단위:개소, 명, %) 구 분 대상기관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1997년 ,265 2,962 1, 년 ,968 2,740 1, 년 47 91,083 1, 년 48 94,052 1,881 1, 년 ,078 3,125 2, 년 ,118 2,477 2, 년 ,357 2,444 2, 년 ,178 2,381 2, 년 ,833 2,776 3, 년 ,762 3,484 3, 년 ,331 5,643 5, 년 ,225 5,645 5, 년 ,086 5,723 6, 년 ,245 7,791 7,538(6,775) 2.56(2.30) 2011년 ,971 8,224 8,332(7,427) 2.72(2.43) 2012년 ,435 8,398 8,467(7,548) 2.80(2.50) 주 1) 민간부문과 동일한 기준 적용 2)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기관 범위 확대 적용 3) 2010년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고용의무율 3%로 상향 조정 4)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7년 0.82%에서 2012년 2.80%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년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75

96 2013 장애인 통계 2) 2012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분 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 장애인수 중증2배수 미적용 (단위:개소, 명, %) 고용률 중증2배수 적용 전 체 25,688 7,199, , (1.93) 2.35(2.28) 정부부문 605 1,092,283 24, (2.15) 2.61(2.48) 공무원 ,469 18, (2.20) 2.57(2.52) 비공무원 ,814 5, (1.96) 2.75(2.35) 민간부문 25,083 6,107, , (1.89) 2.30(2.24) 공공기관 ,435 7, (2.43) 2.80(2.72) 민간기업 24,822 5,804, , (1.86) 2.27(2.22) 주 1) 대상사업주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를 말함 2) 2012년 12월 말 기준이며, ( )는 2011년 12월 말 기준임 3)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2012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142,022명이며, 고용률은 2.35%로 전년 대비 8,571명, 0.07%p 증가함 - 부문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정부부문 2.61%, 민간부문 2.30%로 나타남 76

9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가) 정부부문 공무원 비공무원 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분 기관 수 적용대상 장애인수 중증2배수 미적용 고용률 (단위:개소, 명, %) 중증2배수 적용 전 체 605 1,092,283 24, (2.15) 2.61(2.48) 소 계 ,469 18, (2.20) 2.57(2.52) 중앙행정기관 ,615 4, (2.77) 3.27(3.20) 헌 법 기 관 4 22, (2.07) 2.43(2.29) 지방자치단쳬 ,100 8, (3.31) 3.82(3.78) 교 육 청 ,033 5, (1.26) 1.48(1.44) 소 계 ,814 5, (1.96) 2.75(2.35) 중앙행정기관 30 38, (1.91) 2.45(2.39) 헌 법 기 관 3 5, (2.67) 3.27(3.94) 지방자치단체 ,318 3, (4.78) 5.48(5.63) 교 육 청 ,288 1, (0.36) 1.32(0.44) 주 1)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2%에서 3%로 상향조정, 시험실시기관장은 장애인공무원이 3%에 도달 시까지 신규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2) 2012년 12월 말 기준이며, ( )는 2011년 12월 말 기준 3)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4) 2010년부터 정부부문에 고용된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의무제 시행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77

98 2013 장애인 통계 표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성별, 장애정도별 구 분 공무원 18,725 (100.0) 중앙행정기관 4,805 (100.0) 헌 법 기 관 501 (100.0) 지방자치단체 8,306 (100.0) 교 육 청 5,113 (100.0) 비공무원 5,629 (100.0) 중앙행정기관 786 (100.0) 헌 법 기 관 137 (100.0) 지방자치단체 3,495 (100.0) 교 육 청 1,211 (100.0) 전체 전 체 남성 여성 15,161 (81.0) 4,160 (86.6) 421 (84.0) 7,005 (84.3) 3,575 (69.9) 4,149 (73.7) 552 (70.2) 99 (72.3) 2,837 (81.2) 661 (54.6) 3,564 (19.0) 645 (13.4) 80 (16.0) 1,301 (15.7) 1,538 (30.1) 1,480 (26.3) 234 (29.8) 38 (27.7) 658 (18.8) 550 (45.4) 경 증 16,069 (85.8) 4,068 (84.7) 451 (90.0) 7,106 (85.6) 4,444 (86.9) 4,065 (72.2) 618 (78.6) 102 (74.5) 2,799 (80.1) 546 (45.1) (단위:명, %) 중 증 2,656 (14.2) 737 (15.3) 50 (10.0) 1,200 (14.4) 669 (13.1) 1,564 (27.8) 168 (21.4) 35 (25.5) 696 (19.9) 665 (54.9) 주 : 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2012년 말 현재 312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은 18,725명, 고용률은 2.57% 로 전년대비 0.05%p상승함. 공무원 중증장애인은 2,656명이며 전체 장애인공무원의 14.2%를 차지하고, 비공무원 중증장애인은 1,564명으로 전체 비공무원 장애인의 27.8%를 차지하고 있음 공무원 여성장애인은 3,564명이며 전체 장애인공무원의 19.0%를 차지하고, 비공무원 여성장애인은 1,480명으로 전체 비공무원 장애인의 26.3%를 차지하고 있음 78

9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표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단위:명, %) 구 분 전 체 중앙행정기관 헌 법 기 관 시 도 교 육 청 공 무 원 18,725(100.0) 4,805(100.0) 501(100.0) 8,306(100.0) 5,113(100.0) 지 체 12,355(66.0) 3,050(63.5) 299(59.7) 5,748(69.2) 3,258(63.7) 시 각 2,320(12.4) 508(10.6) 92(18.4) 992(11.9) 728(14.2) 청각 언어 900(4.8) 205(4.3) 29(5.8) 404(4.9) 262(5.1) 뇌 병 변 593(3.2) 125(2.6) 11(2.2) 301(3.6) 156(3.1) 신 장 542(2.9) 114(2.4) 10(2.0) 270(3.3) 148(2.9) 기 타 2,015(10.8) 803(16.7) 60(12.0) 591(7.1) 561(11.0) 비공무원 5,629(100.0) 786(100.0) 137(100.0) 3,495(100.0) 1,211(100.0) 지 체 3,438(61.1) 468(59.5) 83(60.6) 2,360(67.5) 527(43.5) 시 각 536(9.5) 75(9.5) 12(8.8) 370(10.6) 79(6.5) 지 적 456(8.1) 16(2.0) 4(2.9) 109(3.1) 327(27.0) 청각 언어 443(7.9) 64(8.1) 8(5.8) 299(8.6) 72(5.9) 뇌 병 변 279(5.0) 41(5.2) 13(9.5) 175(5.0) 50(4.1) 기 타 477(8.5) 122(15.5) 17(12.4) 182(5.2) 156(12.9) 주 : 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은 18,725명이고,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는 5,629명임 - 장애인공무원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66.0%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12.4%, 청각 언어장애인이 4.8%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61.1%로 가장 많고, 시 각장애인 9.5%, 지적장애 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79

100 2013 장애인 통계 나) 민간부문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분 대상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 중증2배수미적용 (단위:개소, 명, %) 고용률 중증2배수적용 전 체 25,083 6,107, , (1.89) 2.29(2.24) 공공기관 ,435 7, (2.43) 2.80(2.72) 공기업 ,432 3, (2.80) 3.21(3.05) 준정부기관 83 87,791 2, (3.08) 3.41(3.55) 기타공공기관 ,212 1, (1.62) 1.91(1.84) 민간기업 24,822 5,804, , (1.86) 2.27(2.22) 100인 미만 12, ,980 16, (1.93) 2.35(2.42) 100~299인 9,282 1,520,334 33, (2.19) 2.69(2.63) 300~499인 1, ,584 11, (2.00) 2.47(2.38) 500~999인 ,115 13, (1.93) 2.38(2.29) 1,000인 이상 655 2,198,686 35, (1.55) 1.88(1.78) 30대 기업집단 662 1,219,491 19, (1.60) 1.84(1.80) 주 1) 30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소속회사 중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 상으로 산정함 2) 2012년 12월 말 기준이며, ( )는 2011년 12월 말 기준임 3) 장애인근로자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2012년 말 현재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주는 25,083개소,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117,668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29%임 - 전년 대비 0.05%p 증가하여 상승추세를 이어감 - 기관형태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7,548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80%로 나타났고 민간기업 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110,120명으로 장애인고 용률은 2.27%로 나타남 80

10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구 분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대상 사업체수 상시 근로자수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단위:개소, 명, %) 고용률 '11년 고용률 전 체 25,083(100.0) 6,107, , ,668(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92(0.4) 15, (0.2) 광업 23(0.1) 5, (0.1) 제조업 9,030(36.0) 2,002,801 45,397 37,216(3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0(0.3) 61,957 1,739 1,652(1.4)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1(0.5) 14, (0.4) 건설업 1,164(4.6) 306,848 7,128 3,858(3.3) 도매 및 소매업 1,386(5.5) 432,580 10,098 4,786(4.1) 운수업 2,057(8.2) 409,393 9,398 12,856(10.9) 숙박 및 음식점업 378(1.5) 149,128 3,534 1,822(1.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43(5.8) 337,574 7,703 3,460(2.9) 금융 및 보험업 994(4.0) 392,563 9,414 5,083(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2(1.4) 84,626 1,950 1,739(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36(5.3) 282,042 6,527 4,813(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14(10.4) 769,358 17,901 22,121(18.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40(1.4) 125,559 3,084 2,875(2.4) 교육 서비스업 820(3.3) 237,378 5,520 3,680(3.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90(8.3) 359,975 7,948 8,034(6.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42(1.0) 38, (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2.0) 79,755 1,736 2,190(1.9)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1(0.1) 1, (0.0) 주 1) 본사 사업장의 주된 산업으로 산업을 분류함 2) 2012년 12월 말 기준임 3) 장애인고용률에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가 반영된 것임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고용의무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9,030개소(36.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14개소(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90개소(8.3%) 등으로 제조업에 속 하는 사업체 비율이 가장 많음 - 장애인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37,216명(31.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 비스업 22,121명(18.8%), 운수업 12,856명(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81

102 2013 장애인 통계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지역별 (단위: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11년 고용률 전 체 25,083(100.0) 6,107, , ,668(100.0) 강 원 435(1.7) 76,045 1,681 1,642(1.4) 경 기 4,887(19.5) 1,066,242 24,312 20,696(17.6) 경 남 1,814(7.2) 279,057 6,036 5,515(4.7) 경 북 1,272(5.1) 220,368 4,904 4,287(3.6) 광 주 543(2.2) 95,006 2,096 2,307(2.0) 대 구 923(3.7) 158,500 3,488 3,594(3.1) 대 전 563(2.2) 173,518 4,239 4,096(3.5) 부 산 1,514(6.0) 265,277 5,875 6,529(5.5) 서 울 7,755(30.9) 2,917,010 69,453 50,085(42.6) 세종시 59(0.2) 9, (0.2) 울 산 797(3.2) 136,465 3,003 2,938(2.5) 인 천 1,107(4.4) 206,386 4,611 5,374(4.6) 전 남 690(2.8) 91,607 1,931 1,898(1.6) 전 북 660(2.6) 94,238 2,018 2,284(1.9) 제 주 182(0.7) 28, (0.6) 충 남 1,091(4.3) 169,611 3,689 3,134(2.7) 충 북 791(3.2) 120,268 2,599 2,404(2.0) 주 1) 본사 소재지로 지역을 분류함 2) 2012년 12월 말 기준 3) 장애인고용률에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가 반영된 것임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고용의무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7,755개소(30.9%), 경기 4,887개소(19.5%) 등으 로 전체 사업체의 50.4%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음 - 장애인근로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50,085명(42.6%), 경기 20,696명(17.6%) 등으로 전체 근로자의 60.2%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음 - 지역별 장애인 고용률은 제주 3.35%, 광주3.06%, 인천 3.04% 순으로 고용의무률을 초과 달성한 반면, 고용의무사업체 수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울 은 2.06%로 상대적으로 낮음 82

10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표 민간부문 사업체 수 - 이행정도별(고용률별) (단위:개소, %) 구 분 전 체 3%이상 2.5%이상 3%미만 전 체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민간기업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주 1) 2012년 12월 말 기준임 25,083 (100.0) 261 (100.0) 28 (100.0) 83 (100.0) 150 (100.0) 24,822 (100.0) 21,765 (100.0) 3,057 (100.0) 5,917 (23.6) 82 (31.4) 19 (67.9) 50 (60.2) 13 (8.7) 5,835 (23.5) 5,243 (24.1) 592 (19.4) 1,769 (7.1) 43 (16.5) 5 (17.9) 19 (22.9) 19 (12.7) 1,726 (7.0) 1,427 (6.6) 299 (9.8) 2%이상 2.5%미만 2,086 (8.3) 39 (14.9) 3 (10.7) 4 (4.8) 32 (21.3) 2,047 (8.2) 1,695 (7.8) 352 (11.5) 1.3%이상 2%미만 3,855 (15.4) 49 (18.8) 1 (3.6) 8 (9.6) 40 (26.7) 3,806 (15.3) 3,176 (14.6) 630 (20.6) 2) 장애인고용률에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가 반영된 것임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의무고용률 3%, 기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5%임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0%초과 1.3%미만 4,040 (16.1) 35 (13.4) 0 (0.0) 2 (2.4) 33 (22.0) 4,005 (16.1) 2,893 (13.3) 1,112 (36.4) 0% 7,416 (29.6) 13 (5.0) 0 (0.0) 0 (0.0) 13 (8.7) 7,403 (29.8) 7,331 (33.7) 72 (2.4) 공공기관 261개소중 3%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82개소(31.4%), 2.5%이상~3%미만 고용한 사업체는 43개소(16.5%), 미고용사업체는 13개소(5.0%)로 나타남 민간기업 24,822개소 중 2.5% 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7,561개소(30.5%), 1.3%이상~2.5%미만 사업 체는 5,853개소(23.5%), 미고용사업체는 7,403개소(29.8%)임 83

104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전 체 공공기관 표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장애정도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민간기업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체 117,668 (100.0) 7,548 (100.0) 3,091 (100.0) 2,631 (100.0) 1,826 (100.0) 110,120 (100.0) 50,417 (100.0) 59,703 (100.0) 성별 장애정도 (단위:명,%) 남성 여성 경증 중증 98,058 (83.3) 6,775 (89.8) 2,958 (95.7) 2,298 (87.3) 1,519 (83.2) 91,283 (82.9) 41,623 (82.6) 49,660 (83.2) 19,610 (16.7) 773 (10.2) 133 (4.3) 333 (12.7) 307 (16.8) 18,837 (17.1) 8,794 (17.4) 10,043 (16.8) 주 1) 2012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94,453 (80.3) 6,628 (87.8) 2,798 (90.5) 2,265 (86.1) 1,565 (85.7) 87,825 (79.8) 38,990 (77.3) 48,835 (81.8) 23,215 (19.7) 920 (12.2) 293 (9.5) 366 (13.9) 261 (14.3) 22,295 (20.2) 11,427 (22.7) 10,868 (18.2) 고용의무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남성 98,058명(83.3%), 여성 19,610 (16.7%)으로 남성 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 고용의무 사업체의 경증장애인은 94,453명(80.3%), 중증장애인은 23,215(19.7%)으로 경증장애인 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 84

10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표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장애유형별 (단위:명, %) 구 분 전 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록 장애 전체 117,668 (100.0) 7,548(100.0) 110,120(100.0) 소계 110,692(94.1) 6,377(84.5) 104,315(94.7) 간 383(0.3) 59(0.8) 324(0.3) 간질 107(0.1) 6(0.1) 101(0.1) 뇌병변 3,469(2.9) 237(3.1) 3,232(2.9) 시각 10,713(9.1) 752(10.0) 9,961(9.0) 신장 1,781(1.5) 190(2.5) 1,591(1.4) 심장 274(0.2) 22(0.3) 252(0.2) 안면 211(0.2) 19(0.3) 192(0.2) 언어 843(0.7) 43(0.6) 800(0.7) 자폐성 308(0.3) 7(0.1) 301(0.3) 장루 요루 245(0.2) 9(0.1) 236(0.2) 정신 1,298(1.1) 18(0.2) 1,280(1.2) 지적 5,805(4.9) 22(0.3) 5,783(5.3) 지체 75,345(64.0) 4,656(61.7) 70,689(64.2) 청각 9,708(8.3) 329(4.4) 9,379(8.5) 호흡기 202(0.2) 8(0.1) 194(0.2) 국가유공 상이등급 6,976(5.9) 1,171(15.5) 5,805(5.3) 주 1) 2012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365페이지 참조 고용의무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장애인이 110,692명,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6,976명으로 등록장애인이 전체 장 애인의 94.1%를 차지하고 있음 85

106 2013 장애인 통계 나.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구 분 표 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기업체 수 전 체 장애인고용 비 율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단위:개소, %, 명) 장애인 고용률 전 체 1,215,966 65, ,873, , 비고용의무사업체 1,192,929 50, ,247,080 77, ~4인 792,448 18, ,828,854 20, ~49인 400,481 32, ,418,226 57, 고용의무사업체 23,037 15, ,626, , ~299인 20,032 12, ,171,442 50, ~999인 2,332 1, ,189,843 23, 인 이상 ,265,093 34, 부담금 납부대상(100인이상) 11,760 9, ,862,436 93, 주 1)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 100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기업체 설명 보기:366페이지 참조 상시근로자 설명 보기:366페이지 참조 장애인 근로자 설명 보기:366페이지 참조 2012년 6월 30일 현재 상시 1인 이상 기업체 1,215,966개 중 65,715개(5.4%)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근로자 수는 185,998명, 장애인 고용률은 1.57%로 나타남. - 상시 50인 미만 기업체 1,192,929개 중 50,689개 기업체(4.2%)에서 77,36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 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상시 50인 이상 기업체 23,037개 중 15,025개 기업체 (65.2%)에서 108,63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다가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86

10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구 분 표 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산업별 기업체 수 전 체 장애인고용 비 율 상시 근로자 수 (단위:개소, %, 명)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 체 1,215,966 67, ,873, ,998(100.0) 1.57 제조업 196,634 21, ,377,218 59,248(31.9) 1.75 서비스업 955,194 39, ,576, ,358(61.5) 1.51 기타 64,138 4, ,251 12,392(6.7) 1.35 주 1) 제조업 : 제조업만 포함 2) 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 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기타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 100 5)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기업체 설명 보기:366페이지 참조 상시근로자 설명 보기:366페이지 참조 장애인 근로자 설명 보기:366페이지 참조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1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산 업(6.7%), 서비스업(4.2%)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 1.57%보다 0.18%p 높은 1.75%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1.51%)과 기타 산업(1.35%)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87

108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지역별 기업체 수 전 체 장애인고용 비 율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단위:개소, %, 명) 장애인 고용률 전 체 1,215,966 65,715(100.0) ,873, ,998(100.0) 1.57 수도권 673,143 31,678(48.2) 5.0 6,966, ,272(54.4) 1.45 광역시권 239,982 11,870(18.1) 4.9 2,126,158 35,715(19.2) 1.68 기타지역 338,841 22,167(33.7) 6.5 2,781,089 49,011(26.4) 1.76 주 1)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분류, 광역시권은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묶은 개념임 2) 다수의 사업장(공장 지점 영업소 등)을 여러 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에 본사의 지역을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함 3)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 100 4)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기업체 설명 보기:366페이지 참조 상시근로자 설명 보기:366페이지 참조 장애인 근로자 설명 보기:366페이지 참조 지역별 장애인 고용기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기업체 65,715개의 48.2%인 31,678개가 수도권 에 밀집되어 있고, 장애인근로자도 185,998명의 과반수가 넘는 101,272명(54.4%)이 수도권 에 종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도권 의 장애인 고용률은 1.45%로서 광역시권 (1.68%)이나 기타지역 (1.76%)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88

10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표 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종사상 지위별 (단위:명, %) 구 분 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수 비 율 근로자 수 비 율 전 체 11,873, , 남 성 7,569, , 여 성 4,303, , 상용직 10,347, , 임시직 495, , 일용직 1,030, , 주 1) 근로자의 기준은 상시근로자(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로 한정함 2)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 100 3)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상시근로자 설명 보기:366페이지 참조 장애인 근로자 설명 보기:366페이지 참조 상시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36.2%인 반면, 장애인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24.9%임 -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1.08%로 남성장애인 고용률(1.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보면, 상시근로자는 상용직 87.1%, 임시직 4.2%, 일용직 8.7%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근로자는 상용직 95.0%, 임시직 3.0%, 일용직 2.0% 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용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상용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1.71%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1.57%를 상회하는 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 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기 1.12%, 0.36%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89

110 2013 장애인 통계 3. 기업체 특성 가. 모집과 채용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이유(1순위) 구 분 계 (단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비의무 의무 50~ 300~ 1000인 (100인 (5~49인) (50인이상) 299인 999인 이상 이상) 전 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장려금등) 때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기타 없음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한 이유를 살펴보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의 비율이 63.3%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체 규모별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의 비율은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반면, 기업 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 비율은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남 90

11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구 분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방법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비의무 의무 50~ 300~ 1000인 (100인 (5~49인) (50인이상) 299인 999인 이상 이상) 전 체 주로 자체모집 주로 취업알선 기관 의뢰 주로 자체모집하고 취업알선기관을 병행 주로 취업알선기관으로 모집하고 자체모집을 병행 기타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단위 : %)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주로 이용한 취업알선기관(1순위) 구 분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비의무 의무 50~ 300~ 1000인 (100인 (5~49인) (50인이상) 299인 999인 이상 이상) 전 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직업능력개발원)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일자리센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장애인 기관(복지관, 장애인단체) 학교(일반학교,특수학교 포함) 민간 취업알선기관 국가보훈처 기타 모름/무응답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단위 : %) 91

112 2013 장애인 통계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1순위) 구 분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비의무 의무 50~ 300~ 1000인 (100인 (5~49인) (50인이상) 299인 999인 이상 이상) 전 체 경력사항 자격증 취득사항(기술보유) 성품 태도 뚜렷한 목표의식 의사전달 능력 순발력 및 대처능력 기타 없음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단위:%)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 채용시 고려사항(1순위)에 대해 성품, 태도 의 응답비율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사항 (25.3%), 없음 (18.8%), 자격증 취득사항 (기술보유)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92

11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제공사항(중복응답) 구 분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비의무 의무 50~ (100인 (5~49인) (50인이상) 299인 999인 300~ 1000인 이상 이상) 전 체 가산점 부여 연령제한 완화 학력제한 완화 정당한 편의제공(확대시험지,시험기간 연장등) 자젹요건 완화(토익, 자격증 등) 신체검사 규정 완화 기타 없음 주 1) 중복응답으로 합계가 100.0%를 넘을 수 있음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구 분 표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여부 계 (단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비의무 의무 50~ (100인 (5~49인) (50인이상) 299인 999인 300~ 1000인 이상 이상) 전 체 채용계획 있음 (장애인 채용계획 있음) (6.3) (4.8) (20.3) (20.7) (19.0) (18.4) (21.5) 채용계획 없음 미정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단위 : %)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3) 장애인 채용계획 있음 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이 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체로 산출함 4)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은 2013년 기준임 장애인 근로자 채용시 특별히 제공했던 사항에 대해 없음 이 87.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그 외 가산점 부여 6.0%, 연령제한 완화 2.3%, 자격요건 완화 1.7% 등의 순임 2013년에 신규 인력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전체의 19.8%로 나타났으며, 그 중 6.3%는 장애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93

114 2013 장애인 통계 나. 노무관리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1순위) 구 분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비의무 의무 50~ 300~ 1000인 (100인 (5~49인) (50인이상) 299인 999인 이상 이상) 전 체 업무실적 향상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건강관리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장기근속 기타 특별히 바라는 사항 없음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단위:%)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으로는 특별히 바라는 사항 없음 36.2%, 책임 감 있는 업무수행 24.9%, 업무실적 향상 2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94

11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중복응답) 구 분 계 (단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비의무 의무 50~ 300~ 1000인 (100인 (5~49인) (50인이상) 299인 999인 이상 이상) 전 체 장애인고용지원인력배치(직업생활상담원,수화통역사등) 타직무로 재배치, 동일직무 시간 조정 등 직무 재조정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 설비의 개조, 설치등 장애인 근로자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나 장치, 교육등 조치 건강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등 운영 별도수당 지급 등 금전적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동호회 활동 등 지원 기타 없음 주 1) 중복응답으로 합계가 100.0%를 넘을 수 있음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생활을 위해 별도로 제공한 사항을 살펴보면, 별도 지원사항 없음 9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별도수당 지급 등 금전적 지원 2.8%, 타직무로 재배치, 동일직무 시 간 조정 등 직무 재조정 2.2%,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 설비의 개조, 설치 등 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95

116 2013 장애인 통계 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표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정도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비의무 의무 50~ 300~ 1000인 (100인 (5~49인) (50인이상) 299인 999인 이상 이상)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재무적 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력수급과 고용유지 기업이미지 개선 효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주 1) 5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그렇다 임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단위:점) 구 분 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비의무 의무 50~ 300~ 1000인 (100인 (5~49인) (50인이상) 299인 999인 이상 이상) 근무태도 대인관계 생산성 및 업무능력 전반적인 만족도 주 1) 5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매우 불만족이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만족한다 임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단위:점)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3.37점)이 가장 높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에 도움 (3.13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3.1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장애인 근로자의 전반 적인 만족도 (3.53점) 부분에서 평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96

11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라. 법 제도에 대한 인식 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구 분 계 (단위:%) 장애인고용여부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고용 미고용 비의무 의무 50~ 300~ 1000인 (100인 (5~49인) (50인이상) 299인 999인 이상 이상) 전 체 직접고용 간접고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금전적 기부 고려하지 않음 기타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시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 67.4%, 직 접 고용 11.7%, 금전적 기부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51.6%가 직접 고용 을 선호한 반면, 미고용기업체의 경우 6.4%만이 직접 고 용 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97

118 2013 장애인 통계 표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사항 구 분 계 (단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비의무 의무 50~ 300~ 1000인 (100인 (5~49인) (50인이상) 299인 999인 이상 이상) 장려금 지급금액의 인상 부담금 감면비율의 확대 사업주 융자 등 금융지원의 확대 세금감면 경증장애인보다 많은 가중치 부여 기 타 모름/무응답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2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에 관해 세금감면 이 전체의 46.9%, 장려금 지급금액의 인상 (32.1%), 사업주 융자 등 금융지원의 확대 (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증장애인보다 많은 가중치 부여 항목의 경우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남 98

11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마. 산재보험 장해급여 구 분 표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실적 (단위:명,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전 체 61,894 1,067,385 67,227 1,170,647 70,580 1,265,916 74,584 1,291,084 88,863 1,397,872 91,906 1,509,245 1급 1,409 56,067 1,554 66,138 1,686 68,592 1,827 73,965 2,309 86,687 2,645 97,392 2급 2,137 74,576 2,364 83,376 2,633 83,577 2,903 86,643 3,351 96,756 3, ,648 3급 2,481 70,658 2,727 83,053 2,928 84,084 3,082 84,373 3,409 90,848 3,769 97,964 4급 1,607 34,934 1,808 45,177 2,028 47,686 2,116 50,862 2,306 55,267 2,392 58,170 5급 4,954 96,370 5, ,604 6, ,786 6, ,555 7, ,261 7, ,059 6급 9, ,023 10, ,891 12, ,294 12, ,027 14, ,870 14, ,760 7급 7, ,914 8, ,622 10, ,987 11, ,741 12, ,428 13, ,721 8급 3, ,350 3, ,896 2, ,508 1,990 70,612 2,100 69,958 1,903 66,660 9급 2,026 52,877 1,867 48,622 1,941 54,673 2,031 57,725 2,276 59,115 2,412 61,811 10급 5, ,788 5, ,002 5, ,554 5, ,440 5, ,910 4, ,558 11급 3,730 54,005 3,673 53,346 3,952 61,346 4,845 77,008 7,782 80,761 8, ,015 12급 8,846 97,200 9,232 94,119 8,708 99,454 9, ,830 9, ,734 9, ,994 13급 2,081 14,153 2,023 14,248 2,127 15,253 2,796 20,025 6,567 23,064 7,476 56,096 14급 7,722 30,470 8,623 29,553 7,085 28,125 8,029 32,279 9,180 36,207 9,584 40,397 주 1) 장해등급은 지급일 기준으로 장해등급별 수급자 수는 중복될 수 있음 2)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손실되 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 자료: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조사 설명 보기:344페이지 참조 산재보험 장해급여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2011년 장해급여 수급자는 91,906명으로 전년 대비 3,043명, 3.4% 증가하였으며, 지급액은 1,509,2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1,373백만원, 8.0% 증가함 99

120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 일시금 (단위:명, 백만원, %) 연 금 수급자 수 금 액 수급자 수 금 액 2000년 19, ,749 8, , 년 23, ,884 10, , 년 24, ,845 12, , 년 28, ,292 15, , 년 31, ,629 18, , 년 33, ,783 22, , 년 34, ,305 27, , 년 34, ,267 32, , 년 33, ,319 37, , 년 35, ,928 39, , 년 37, ,512 52, , 년 36, ,757 56, ,488 전년 대비 증감률 주 : 1~3급 산재장해인에게는 연금으로만 지급, 4~7급까지의 산재장해인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 하고, 8~14급까지의 산재장해인에게는 일시금으로만 지급 자료: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11 산재보험 사업연보, 조사 설명 보기:344페이지 참조 산재보험 장해급여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2011년 장해급여 일시금 수급자는 36,278명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으며, 연금 수급자는 56,016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함 - 일시금 지급액은 536,75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 감소한 반면, 연금은 972,488백만원으로 전 년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00

12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4. 장애인기업 특성 가. 기업 현황 구 분 표 장애인기업 수 - 산업별 장애인기업 2007년 2009년 2011년 (단위:개소, %) 기업 수 기업수 비율 기업 수 비 율 전 체 32,808 32, , 도소매업 10,904 10, , 숙박음식업 5,033 4, , 운수업 1,648 1, , 제조업 4,273 5, ,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오락/운동관련사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 농업/어업 광업 기타/수리/개인서비스업 6,444 4, , 주 :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 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자료: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3페이지 참조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기업 모집단 조사결과, 2009년도 대비 658개소가 증가한 32,685개인 것으로 추정 - 산업별 분류시 도소매업 34.0%로 장애인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1

122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장애인기업 수 - 규모별 장애인기업 2007년 2009년 2011년 (단위:개소, %)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 율 기업 수 비율 전 체 32, , , 소상공인 30, , , 소기업 1, , , 중기업 주 : 규모별 장애인기업 규정은 중소기업범위(2009.5, 중소기업청) 종사자 규모범주에 따름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소상공인(10인 미만), 소기업(10~50인 미만), 중기업(50인 이상) - 그 밖의 모든 업종 : 소상공인(5인 미만), 소기업(5~10인 미만), 중기업(10인 이상) 자료: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조사 설명 보기:333페이지 참조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표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단위:명, %) 구 분 현 종사자 수 현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3페이지 참조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기업의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93.4%, 소기업 5.1%, 중기업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50인 미만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장애인기업의 종사자 수는 평균 3.14명이었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평균 1.27명으로 나타나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40.6%로 나타남 102

12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나. 재무 현황 구 분 표 장애인기업의 재무 상황 (단위:백만원)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부채액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 , 중기업 , ,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주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 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최근 2년간 기준임 자료: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3페이지 참조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장애인기업의 2009년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자본금 165.4백만원, 매출액 217.6백만원, 순이익 32.1 백만원, 부채액 63.4백만원이나, 2010년에는 자본금 163.4백만원, 매출액 237.8백만원, 순이익 35.3 백만원, 부채액 65.7백만원으로 나타남 -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였고, 부채액도 증가하였음 103

124 2013 장애인 통계 다. 창업 현황 구 분 표 장애인기업의 창업 동기 오랫동안 안정적 으로 할 수 있어서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 장애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단위:%)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커서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주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 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상위 4개 항목만을 표기함 3) 2011년 기준임 자료: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3페이지 참조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창업 동기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가 29.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 20.7%, 장애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워 서 15.6%,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커서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살펴보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인 경우는 개인서비스업(33.4%)에서, 장애 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 인 경우는 숙박/음식점업(25.9%)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104

12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표 장애인기업의 창업 소요기간 (단위:%) 구 분 6개월 이내 6개월~1년 1~1.5년 1.5~2년 2~2.5년 2.5~3년 3년 이상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주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 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3페이지 참조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창업/인수 결심 후 창업까지 걸린 기간은 6개월 이내 인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6개월~1년 31.6%, 1~1.5년 10.4%, 3년 이상 8.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기업 10곳 중 7 곳 정도는 창업 결심 후 1년 이내에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준비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소기업 (18.8%), 중기업 (12.5%)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105

126 2013 장애인 통계 표 장애인기업의 초기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단위:%) 구 분 매출부진 자금조달 마케팅 능력 정보수집능력 미흡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주 1) 상위 4개 항목만을 표기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3페이지 참조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구 분 표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 자금조달 능력 경영/ 마케팅능력 입지선정 (단위:%) 제품의 품질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주 1) 상위 4개 항목만을 표기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3페이지 참조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106

12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라. 경영활동 및 지원정책 구 분 표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및 계약형태 경험률(있다) 계약형태 일반경쟁 지역제한경쟁 지역견적경쟁 수의계약 (단위:%) 경험률(없다)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3페이지 참조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표 효과적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단위:%) 구 분 창업자금 지원 세금지원 확대 컨설팅 지원 시장정보 제공 창업절차 개선 기타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3페이지 참조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107

128 2013 장애인 통계 5. 고용서비스 가. 고용서비스 현황 표 연도별 구인 구직 및 취업자 수 (단위:명) 구 분 2013년 3/4분기 2012년 3/4분기 2011년 3/4분기 2010년 3/4분기 2009년 3/4분기 2008년 3/4분기 구인 수 20,740 19,097 19,170 21,106 20,362 8,237 구직자 수 10,688 10,152 13,244 19,067 18,061 15,999 취업자 수 5,647 4,492 4,459 5,527 5,345 4,036 주 1)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간의 연계 개편으로 기존 장애인만 구인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도 구인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구인인원이 장애인만을 대 상으로 하는 유효구인인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취업자는 해당 분기에 취업한 인원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4분기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 조사 설명 보기:345페이지 참조 구인 구직 및 취업자 수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2013년 3/4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구직자 수, 구인 수, 취업자 수 모두 증가함 - 구인 수는 20,740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8.6% 증가, 구직,자 수는 10,688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5.3% 증가, 취업자 수는 5,647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5.7% 증가함 108

12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표 구인 구직 및 취업자 특성 성별 장애 정도별 연령별 교육 정도별 임금별 구 분 2013년 3/4분기 구인 수 구직자수 취업자 수 2012년 3/4분기 증감 2013년 3/4분기 2012년 3/4분기 증감 2013년 3/4분기 (단위:명, %) 2012년 3/4분기 전 체 20,740 19, ,688 10, ,647 4, 남 성 7,361 7, ,716 3, 여 성 3,327 3, ,931 1, 중 증 5,373 5, ,849 2, 경 증 5,315 4, ,798 2, 세 이하 ~29세 2,542 2, ,410 1, ~39세 2,337 2, ,262 1, ~49세 2,068 1, , ~59세 2,038 1, 세 이상 1, 무학 초등졸업 중학졸업 1,724 1, 고등졸업 5,477 5, ,876 2, 대졸 2,447 2, , 대학원 이상 미분류 만 미만 ~99만 804 1, ,041 1, ~149만 11,912 10, ,775 5, ,968 2, ~199만 5,421 4, ,949 1, 만 이상 2,457 1, 미분류 , 증감 주 1)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간의 연계 개편으로 기존 장애인만 구인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도 구인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구인인원이 장애인만을 대 상으로 하는 유효구인인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취업자는 해당 분기에 취업한 인원임 3) 임금별 구직자 수는 희망임금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4분기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 조사 설명 보기:345페이지 참조 구인 구직 및 취업자 수 설명 보기:367페이지 참조 109

130 2013 장애인 통계 나. 서비스 이용경험 표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4차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최근 7년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구 분 (단위:명, %) 경제활동상태 변동 취업 유지 취업 미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유지 추정 수 675,778 61,750 53,786 1,051,801 전 체 있 음 없 음 추정 수 675,779 61,750 53,785 1,051,801 전 체 있 음 없 음 주 1) 최근 7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은 1차조사 시 파악한 과거 3년간의 고용서비스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 새로 경험한 고용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2) 경제활동상태 변동은 4차 조사(2011년)와 5차 조사(2012년)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368/369페이지 참조 지난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 구 분 최근 7년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표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전 체 경제활동상태 (단위:명,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정 수 2.205, ,369 38,068 1,244,080 전 체 있 음 없 음 있 음 없 음 주 : 최근 7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은 1차조사 시 파악한 과거 3년간의 고용서비스 경험과 지난조사 이 후 새로 경험한 고용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368/369페이지 참조 110

13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구 분 표 고용서비스 유형 전 체 경제활동상태 (단위:건,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 추정 수 689, ,468 82, ,320 취업알선 구직(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취업정보 제공 직업능력 평가 정보화 교육 근로지원인(활동보조인) 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지원 주 1)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보기들 중 일부는 생략되었음 3) 서비스 총수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368/369페이지 참조 구 분 표 고용서비스 기관 전 체 경제활동상태 (단위:건,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 추정 수 689, ,468 82, ,320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기타 모름/응답거절 주 1)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서비스 총수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368/369페이지 참조 111

132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전 체 경제활동상태 (단위:건,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 추정 수 689, ,468 82, ,320 전 체 참여하지 않음 보통 참여함 주 1)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서비스 총수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368/369페이지 참조 구 분 표 고용서비스 도움정도 전 체 경제활동상태 (단위:건,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 추정 수 689, ,468 82, ,320 전 체 도움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주 1)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서비스 총수 기준임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368/369페이지 참조 고용서비스의 본인 참여정도 및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689,414건 중 55.2%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참여하였다고, 49.5%의 서비스가 취업 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취업자의 경우 59.7%가 서비스에 제대로 참여하였고 17.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고용서비스가 취업 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남 112

13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다. 자격증 보유 표 자격증 보유 4차 조사 이후 신규 취득 여부 현재 구 분 자격증 보유 여부 (단위:명, %) 경제활동상태 변동 취업 유지 취업 미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유지 추정 수 675,779 61,750 53,785 1,051,801 전 체 있 음 없 음 추정 수 675,779 61,750 53,785 1,051,801 전 체 있 음 없 음 주 1)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 는 1차조사 시 파악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5차조사 시 장애인 개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2) 경제활동상태 변동은 4차 조사(2011년)와 5차 조사(2012년)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지난 조사 이후 신규 취득 여부 구 분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 표 자격증 보유 - 경제활동상태별 전 체 경제활동상태 (단위:명,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정 수 2,205, ,369 38,068 1,244,080 전 체 있 음 없 음 있 음 없 음 주 1)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 는 1차조사 시 파악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5차조사 시 장애인 개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2) 지난 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자격증으로 간주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지난 조사 이후 신규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1.4%, 현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7.8%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의 자격증 보유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113

134 2013 장애인 통계 표 자격증 도움정도 구 분 신규 취득 자격증 현재 보유 자격증 (단위:건, %) 자격증 추정 수 34, ,558 전 체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모름/응답거절 주 1) 지난 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 자격증으로 간주함 2)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복수개의 자격증 각각에 대해 질문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자격증 보유자가 갖고 있는 601,558개의 자격증 중 58.9%의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 으며, 지난 조사 이후 신규로 취득한 34,403개 자격증의 중 46.6%는 도움이 된다고 나타남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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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경제 1. 경제수준 가. 소속계층 표 주관적 소속 계층 (단위: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하 층 중 층 상 층 2005년 2,100, 년 2,137, 년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 : 2011년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들의 주관적 소속계층을 살펴보면, 하층 68.5%, 중층 30.6%, 상층 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년에 비해 중층 의 비율은 2.5%p 증가하고, 하층 의 비율이 3.1%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분 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119

140 2013 장애인 통계 나. 소득과 지출 1) 소득과 지출 규모 구 분 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단위:%, 만원)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전 체 만원 미만 ~99만원 ~149만원 ~199만원 ~249만원 ~299만원 ~349만원 ~399만원 ~449만원 6.2 1) 2.4 1) ) 2.7 2) 450~499만원 만원 이상 평균금액 주 : 1) 2000년의 경우 300만원 이상(300~349만원/350~399만원/400~449만원/450~499만원/500만원 이상) 비율임 2) 2008년의 경우 400~499만원(400~449만원/450~499만원) 비율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가구 월평균 소득, 가구 월평균 지출 설명 보기:370페이지 참조 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371.3만원)의 53.4% 수 준이며, 월평균 지출은 161.8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300.4만원)의 53.9% 수준임 - 전체 장애인 가구의 46.2%가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지출액이 100만원 미만인 장애인 가구가 32.9%를 보이고 있음 120

14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경제 2) 소득수준 표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입원별 평균 금액 구 분 평균금액 근로소득 사업 부업소득 개인재산 금융 연금소득 (단위:만원)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 전 체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 : 2011년 지난 1개월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금액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지난 1개월간 장애인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198만원인 것으로, 수입원별 평균금액은 근로소 득 115만 9천원, 사업 부업소득 32만 4천원, 공적이전소득 27만 4천원, 사적이전소득 13만 3천원, 개인재산 금융 연금소득 8만 6천원, 기타소득 3천원으로 나타남 121

142 2013 장애인 통계 표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구 분 평균금액 근로소득 사업 부업소득 개인재산 금융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단위:만원) 전 체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 : 2011년 지난 1개월간 장애인 개인의 월평균 소득의 금액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기타 2011년 지난 1개월간 장애인의 개인 총소득은 평균 81만 2천원으로, 수입원별 평균 금액은 근로소 득 34만 8천원, 공적이전소득 18만 8천원, 사업 부업소득 14만 2천원, 사적이전소득 8만원, 개인재 산 금융 연금소득 5만 2천원, 기타소득 1천원으로 나타남 122

14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경제 3) 지출수준 구 분 평균 금액 전 체 ~50만원 50~ 99만원 표 최소한의 생활비 100~ 149만원 150~ 199만원 200~ 249만원 250~ 299만원 300~ 349만원 350~ 399만원 2005년 ) (단위:만원, %) 400~ 499만원 500만원~ 2008년 년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 1) 최소 생활비란, 가족이 한 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말함 2) 400~499만원 + 500만원 이상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가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는 월평균 154만원으로 2008년 137만 9천원에 비해 16만 1천원 늘어남. 최소한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50~99만원 범주가 24.9%로 가장 많았으며, 100~149만원이 22.1%, 150~199만원이 16.0%, 200~249만원이 13.9%로 나타남 123

144 2013 장애인 통계 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구 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단위:천원) 전 체 교통비 의료비 보육 교육비 보호 간병인 재활기관 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부모사후 대비비 기 타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설명 보기:370페이지 참조 2011년의 경우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용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2.0%로 나타나 2008년의 68.5%보다 3.5%p 높아짐. 월평균 추가비용 총액은 16만 7백 원으로, 2008년 15만 8천 7백원보다 2,000원 증가함. 추가비용 중 의료비가 5만 6천 8백원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유지비가 3만 1천 7백원임 124

14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경제 4) 노후준비 표 노후준비 충분정도 및 방법 노후 준비 충분 정도 (단위:%)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노후 준비자 비율 전혀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충분함 매우 충분함 구 분 2차년도 (2009년) 3차년도 (2010년) 4차년도 (2011년) 5차년도 (2012년) 저축, 적금 등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노후 준비방법 (1순위) 민간금융 개인연금 가입 및 수령 퇴직연금, 퇴직보험 가입 및 수령 주식, 펀드, 채권 등 운용 부동산 이용 저축성 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및 수령 기타 주 1) 만 3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2) 노후준비충분정도, 노후준비방법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3) 노후준비충분정도는 2012년 기준이며 노후준비방법은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음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만 30세 이상의 장애인이 60세 이후의 노후를 별도로 준비하는 비율은 전체의 15.8%로, 노후준비 방법은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58.2%, 저축, 적금 등 21.3%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현 재 노후준비가 충분하다는 비율은 2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125

146 2013 장애인 통계 2. 경제적 생활수준 가. 주거 수준 1) 주거 상황 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당 주거면적 가계수지 대출금 임대료 부담정도 구 분 표 가구특성별 주거상황 일반가구 (단위:%, 개, 만원) 장애인가구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자가 전세 월세 평균주거면적(m2) 세후소득(a) 생활비(b) 주거비(c) 주거비/세후소득(c/a) 생필품 줄일 정도 부담되나 낼 수 있음 생계에 영향 없음 주 1)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모두를 포함 2) 주요 항목만 발췌하여 작성함에 따라 항목 간 자료의 합계가 100.0% 되지 않을 수 있음 3) 일반가구는 2010년 기준, 장애인가구는 2009년 기준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29페이지 참조 소득계층 / 주택 / 소득, 생활비 설명 보기:370/371/372페이지 참조 일반가구 주거실태(2010년)와 비교한 결과 장애인가구의 주거상태(2009년)는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 이 47.4%로 가장 많고, 일반가구(54.3%)에 비해 자가 비율(59.5%)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당 주거면적은 일반가구(68.7m2)보다 작은 67.5m2임 126

14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경제 2) 주거 복지 표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률 구 분 인지율 경험률 (단위:%)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전세금 저리융자 주거비보조 주택개조 비용 보조 영구임대 입주 우선권 국민임대 입주 우선권 장기 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다가구매입임대 입주 우선권 전세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저소득 중중장애인 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일반분양주택 입주 우선권 국민임대 편의시설 무료설치 간단한 주택관리 간단한 집수리 개조 및 주거이동 정보제공 주 : 2009년 기준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09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조사 설명 보기:329페이지 참조 주거지원프로그램 설명 보기:373페이지 참조 장애인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인지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10% 내외의 낮은 인 지율을 보였으며,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1%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구임대 입주 우선권, 국민임대 입주 우선권에 대한 인지율만 20%가 넘었으며, 주거비 보조 (7.1%), 영구임대 입주 우선권제도(5.8%), 간단한 집수리(4.7%), 간단한 주택관리(3.5%) 순의 경 험률을 보이고 있음 127

148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전 체 표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주택구입 자금저리 융자 주거비 보조 주택개조 비용보조 공공임대 주택입주 우선권부여 자립생활 을 위한 재가서비스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집수리 (단위:%) 전 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 : 2009년 기준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09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조사 설명 보기:329페이지 참조 주거지원프로그램 설명 보기:373페이지 참조 기타 장애인가구의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거비보조 38.5%, 주택구입자금 저리융 자 14.9%, 주택개조 비용 보조 7.9% 등의 순으로 재정적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보조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호흡기, 안면, 장루 요루 장애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부여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폐성장애는 자립생활을 위한 재가서비스 필요성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남 128

14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경제 구 분 전국 표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주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가구,%) 전국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전 체 17,733,831 (100.0) 1,119,522 (100.0) 398,194 (100.0) 5,795,881 (100.0) 17,733,831 (100.0) 1,119,522 (100.0) 398,194 (100.0) 5,795,881 (100.0) 매우만족 599,669 (3.4) 42,869 (3.8) 15,836 (4.0) 219,348 (3.8) 755,697 (4.3) 41,755 (3.7) 16,257 (4.1) 239,441 (4.1) 만 족 9,931,791 (56.0) 573,569 (51.2) 202,849 (50.9) 3,294,354 (56.8) 9,310,160 (52.5) 548,695 (49.0) 187,177 (47.0) 2,904,070 (50.1) 보 통 5,690,168 (32.1) 373,207 (33.3) 103,526 (26.0) 1,754,728 (30.3) 6,519,348 (36.8) 445,241 (39.8) 163,623 (41.1) 2,214,768 (38.2) 불만족 1,391,105 (7.8) 115,034 (10.3) 69,217 (17.4) 480,758 (8.3) 1,023,389 (5.8) 78,567 (7.0) 27,349 (6.9) 372,860 (6.4) 매우불만족 121,098 (0.7) 14,845 (1.3) 6,770 (1.7) 46,693 (0.8) 125,237 (0.7) 5,265 (0.5) 3,787 (1.0) 64,743 (1.1) 주 1) 2012년 기준 2) 장애인: 가구주를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 고령자: 가구주를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중 65세 이상자 자료: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2 주거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9페이지 참조 주거환경 만족도 설명 보기:372페이지 참조 2012년 장애인가구의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5.0%,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2.7%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가구도 장애인가구 만족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129

150 2013 장애인 통계 나. 소유 차량 표 장애인가구의 차량소유 유무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있 다 없 다 (단위:명, %) 2005년 2,100, 년 2,137, 년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가구 중 52.7%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 조사의 49.3%보다 3.4%p 증가한 것임 - 자폐성장애(86.7%)와 간장애(86.6%)는 가구 내 차량 소유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130

15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경제 표 제1차량 차종 및 연료, 소유명의, 용도, 운전자 (단위:%) 구 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승용차 차 종 승합차 화물차 휘발유 연 료 LPG 디젤 소 유 명 의 용 도 장애인 보호자 공동 기타 출 퇴근 통학 사업용 외출 기타 운 본인 전 보호자 자 기타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인가구 내 소유하고 있는 제1차량에 대한 조사 결과, 주로 차종은 승용차(82.9%), 연료는 LPG(50.6%), 자동차 소유현황은 장애인 명의 (53.3%), 자동차의 사용 용도는 주로 출 퇴 근 (55.4%), 차량운전자는 보호자(49.2%)인 것으로 나타남 131

152 2013 장애인 통계 다. 정보와 통신 1) 정보통신기기 구 분 표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휴대폰 스마트폰 컴퓨터(PC) 인터넷 사용률 사용률 사용률 사용률 (단위:%) 2005년 년 년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정보기기 사용률은 휴대폰 70.1%, 컴퓨터 31.3%, 인터넷 31.0%, 스마트폰 7.2% 순으로 2008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함 132

15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경제 2) 컴퓨터 보유 표 컴퓨터 보유율 구 분 일반국민 장애인 격차 (단위:%, %p) 2003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 전체 국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2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기준임 자료:안전행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0페이지 참조 표 장애인가구의 컴퓨터보유율 (단위:%) 구 분 컴퓨터 보유율 구 분 컴퓨터 보유율 전 체 73.0 거주지규모별 도시지역 73.3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55.7 군지역 ~199만원 73.7 가구구성형태 장애인 단독거주 ~299만원 87.0 일반인 공동거주 만원 이상 94.7 주 : 2012년 기준임 자료:안전행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0페이지 참조 2012년 말 현재 장애인 거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3.0%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으나, 우리 나라 전체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인 82.3%보다 9.3%p 낮은 수준임 - 장애인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컴퓨터보유율 보 다는 여전히 낮음 군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장애인 단독거주보다 일반인 공동거주 시에,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컴퓨 터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33

154 2013 장애인 통계 3) 인터넷 이용 표 인터넷 이용률 구 분 일반국민 장애인 격차 (단위:%, %p) 2003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1) 전체 국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2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기준임 2) 인터넷 이용자는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로 함 자료:안전행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0페이지 참조 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단위:%) 구 분 인터넷 이용률 구 분 인터넷 이용률 전 체 55.5 학력별 중졸이하 33.8 성 별 남 성 60.1 고졸 71.9 여 성 46.9 대졸이상 95.4 장애유형별 지체장애 59.6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34.0 뇌병변장애 ~199만원 55.5 시각장애 ~299만원 70.4 청각 /언어장애 만원 이상 86.5 자료:안전행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0페이지 참조 2012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만 7세~ 6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55.5%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 으나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78.4%보다 22.9%p 낮은 수준임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 국민과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감소 추세이며, 여성보다 남성, 타 장애유형 대비 지체장애,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상대적으로 인터 넷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134

15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경제 표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비중 구 분 일반국민 장애인 일반국민 대비수준 (단위:%) 전체 평균 뉴스보기 자료 송수신 예약/예매 제품구매 정보검색/습득 행정업무 은행업무 원거리 의사소통 교제/대인관계 주 1) 인터넷 이용자 기준임 2) 일반국민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인터넷 활용비중을 100으로 할 때, 장애인의 일반국민 대비 수준을 의미 3) 2011년 기준임 자료:안전행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0페이지 참조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애인의 인터넷 활용비중(인터넷 일상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63.3% 수준 - 뉴스보기 및 정보검색/습득 활동의 인터넷 활용비중은 일반국민의 70%이상이나, 타 활동은 일반 국민의 50~60%수준에 그침 135

156 2013 장애인 통계 4) 정보화 수준 구 분 표 장애인 정보격차 지수 종 합 접 근 역 량 활 용 (단위 : 점)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2004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1) 격차지수=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수준 격차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정보격차가 큰 것을 의미함 2) 대비수준 :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수준 3) 종합격차지수 : 접근 역량 활용 부문을 종합한 정보화 수준의 격차 측정 4) 접근격차지수 :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 수준의 격차 측정 5) 역량격차지수 :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의 격차 측정 자료:안전행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0페이지 참조 정보격차 지수 설명 보기:373페이지 참조 접근 역량 활용 등 모든 부문에서 정보격차 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과 장애인 간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접근, 역량, 활용 부문별 정보격차 수준의 종합 측정 요약치인 종합 격차지수는 11년 17.8점에서 12년 16.6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감소하였으며, 장애인의 부문별 전년 대비 격차지수 감소폭은 활 용 부문 1.2점, 접근 부문 0.4점, 역량 부문 3.9점 감소함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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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교육 1. 교육수준 표 학력구성비 전 체 남 성 여 성 (단위 : %) 구 분 전 체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체인구 장애인구 전체인구 장애인구 전체인구 장애인구 주 1) 전체인구는 25세 이상, 2010년 기준 2) 장애인구는 미취학자 6세 미만 제외, 2011년 기준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8/327페이지 참조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이상의 비율이 37.0%이나 전체인구 기준(72.7%)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남성장애인의 고졸 이상 비율(47.5%)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22.5%로 상당히 격차가 큰 것으 로 나타남 141

162 2013 장애인 통계 표 장애인구의 교육수준 (단위 : %) 구 분 전 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전 체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 1) 대학이상은 3년제 이하 대학~대학원 모두 포함 2) 미취학자 만6세 미만 제외 3)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의 교육정도를 보면, 초등학교 32.9%, 고등학교 25.0%, 중학교 18.3%, 대학이상 12.0%, 무학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청각장애인 무학의 비율이 19.7%로 가장 높고, 간장애는 대학이상의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아 장애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42

16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교육 2.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가. 보육시설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표 보육시설 형태 일반 보육시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장애전담 보육시설 (단위:명, %) 다니지 않음 전 체 43, 지 체 4, 뇌 병 변 6, 시 각 2, 청 각 1, 언 어 2, 지 적 14, 자 폐 성 8, 정 신 신 장 심 장 2,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아동의 75.8%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보육시설 형태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14.1%, 장애전담보육시설 6.2%, 일반보육시설 3.9% 등의 순임 143

164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보육시설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1일 평균 이용시간 월 평균 비용 (단위:시간, %, 만원) 평균시간 1~5시간 6~10시간 평균비용 무료 1~5만원 6~10만원 11~15만원 16~20만원 전 체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은 4.9시간, 전체의 53.1%가 6~10시간 정도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비용은 1만원으로 전체의 89.1%가 무료 로 이용하고, 1~5만 원 4.8%, 6~10만원 3.6%, 16~20만원 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144

16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교육 구 분 시설 수 표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장애아 전담시설 장애 아동 수 종사자 수 장애아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시설 수 장애아 통합시설 장애 아동 수 (단위:개소, 명) 종사자 수 장애아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전 체 171 5,994 2, ,565 1,285 국 공립 보육어린이집 34 1, , 사회복지법인 보육어린이집 100 3,845 1, 법인 단체등 보육어린이집 민간 개인 보육어린이집 가정 보육어린이집 부모협동 보육어린이집 직장 보육어린이집 주 1)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장애 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 2)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 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시설 3) 국 공립 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4) 법인 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6) 가정 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7) 직장 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8) 민간 보육시설 :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외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 운 영하는 보육시설(법인 외 보육시설, 민간 개인 보육시설) 9) 장애아동 수 : 아동자격이 영유아(장애아무상보육)인 아동 수 10) 2012년 12월 말 기준임: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조사 설명 보기:345페이지 참조 보육시설 설명 보기:374페이지 참조 2012년 12월 말 특수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 전담시설 수는 총 171개소이며 5,994명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아 통합시설은 총 836개소로 3,656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음 - 설립주체별로 보면 시설 수는 국 공립 보육시설 561개소, 민간 개인 보육시설 223개소, 법인 보육 시설 143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장애아동 수는 법인 보육시설 4,010명, 국 공립 보육시 설 3,510명, 민간 개인 보육시설 1,485명 등의 순임 145

166 2013 장애인 통계 나. 유치원 표 유치원 형태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 (단위:명, %) 다니지 않음 전 체 43, 지 체 4, 뇌 병 변 6, 시 각 2, 청 각 1, 언 어 2, 지 적 14, 자 폐 성 8, 정 신 신 장 심 장 2,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 아동이 현재 다니는 유치원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96.6%가 다니지 않음 으로 응답하였으 며, 유치원 형태로는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1.9%, 특수학교 유치원(부) 0.8%, 일반유치원 0.6% 등 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지체장애 6.2%로 유일하고,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에 다니는 비율은 언어장애 25.3%로 가장 높고, 특수학교 유치원(부)에 다니는 비율은 시각장애가 12.3%로 유일한 것으로 나타남 146

16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교육 구 분 표 유치원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1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시간, %, 만원) 월 평균 비용 평균시간 1~5시간 6~10시간 무료 전 체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은 5.1시간으로 전체의 80.9%가 1~5시간 정도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비용은 장애아동 무상교육제도 실시에 따라 모두 무료로 이용하 고 있음. 147

168 2013 장애인 통계 다. 재활치료서비스 표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단위:%) 구 분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심리 행동치료 기타치료 전 체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살펴보면 물리치료가 2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등의 예술치료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장애아동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시행으로 많은 장애아동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제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매우 적은 비 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안면장애는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높고 자폐성장애는 언어치료, 미술치 요,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을 다양하게 받는 반면,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는 주로 언어치료를 받고 내 부장애는 주로 물리치료만 받음 148

16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교육 구 분 표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단위:시간, 만원)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심리 행동치료 기타치료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전 체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주 평균 이용시간은 작업치료 3.43시간, 놀이치료 2.72시간, 물리 치료 2.37시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약 2시간 정도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월평 균비용(본인부담)은 언어치료 13만원, 작업치료 11만 2천원, 심리 행동치료 10만 2천원 등의 순으 로 나타남 149

170 2013 장애인 통계 3. 특수교육 가. 특수교육 현황 구 분 특수 학교 수 특수 학급 수 표 특수교육 규모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단위 : 교, 학급, 명) 소 계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2002년 136 3,953 54,470-1,809 32,006 11,356 8, , 년 137 4,102 53,404-1,932 30,838 11,055 8, , 년 141 4,366 55,374-2,677 30,329 11,326 10, , 년 142 4,697 58,362-3,057 31,064 12,493 10, , 년 143 5,204 62,538-3,243 32,263 13,972 11,851 1,209 11, 년 144 5,753 65,940-3,125 32,752 15,267 13,349 1,447 12, 년 149 6,352 71,484-3,236 33,974 16,833 15,686 1,755 13, 년 150 6,924 75, ,303 34,035 17,946 17,553 2,062 13, 년 150 7,792 79, ,225 35,294 19,375 19,111 2,416 15, 년 155 8,415 82, ,367 35,124 20,508 20,439 2,871 15, 년(A) 156 8,927 85, ,675 34,458 21,535 21,649 3,292 16, 년(B) 162 9,343 86, ,190 33,518 22,241 22,466 3,640 17,446 B-A , 주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하 고 있는 학생을 의미함 자료: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8페이지 참조 특수교육 설명 보기:374페이지 참조 교원 수 '13년에 특수학교 6개교가 신설되었으며, 특수학급은 416학급이 증설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598 학급이 증가함 년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86,633명으로 전년 대비 1,621명 증가함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3년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0명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의 기준(4.0:1)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9년 5.4:1 2010년 5.2:1 2011년 5.2:1 2012년 5.1:1 2013년 5.0:1 150

17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교육 표 특수교육 대상학생 비율 (단위:명, %) 구 분 일반학교 학생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2005년 8,368,134 58, 년 8,325,384 62, 년 8,276,312 65, 년 8,155,806 71, 년 7,967,419 75, 년 7,745,551 79, 년 7,646,178 82, 년 7,336,244 85, 년 7,152,702 86, 자료: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8페이지 참조 특수교육 설명 보기:374페이지 참조 일반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2012년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총 1.2%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151

172 2013 장애인 통계 표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소 계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통합학급) 2005년 58,362 (100.0) 23,449 (40.2) 34,913 (59.8) 29,803 (51.1) 5,110 (8.8) 2006년 62,538 (100.0) 23,291 (37.2) 39,247 (62.8) 32,506 (52.0) 6,741 (10.8) 2007년 65,940 (100.0) 22,963 (34.8) 42,977 (65.2) 35,340 (53.6) 7,637 (11.6) 2008년 71,484 (100.0) 23,400 (32.7) 48,084 (67.3) 37,857 (53.0) 10,227 (14.3) 2009년 75,187 (100.0) 23,801 (31.7) 51,386 (68.3) 39,380 (52.4) 12,006 (16.0) 2010년 79,711 (100.0) 23,944 (30.0) 55,767 (70.0) 42,021 (52.7) 13,746 (17.2) 2011년 82,665 (100.0) 24,741 (29.9) 57,924 (70.1) 43,183 (52.2) 14,741 (17.8) 2012년 85,012 (100.0) 24,932 (29.3) 60,080 (70.7) 44,433 (52.3) 15,647 (18.4) 2013년 86,633 (100.0) 25,522 (29.5) 61,111 (70.5) 45,181 (52.1) 15,930 (18.4) 자료: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8페이지 참조 특수교육 설명 보기:374페이지 참조 2013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5,522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45,181명, 일반학교 일반학급 15,930명 배치된 것으로 나타남 - 통합교육 확대에 의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음 152

17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교육 표 장애영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구 분 전 체 시각 청각 정신 지체 2005년 58,362 (100.0) 2006년 62,538 (100.0) 2007년 65,940 (100.0) 2008년 71,484 (100.0) 2009년 75,187 (100.0) 2010년 79,711 (100.0) 2011년 82,665 (100.0) 2012년 85,012 (100.0) 2013년 86,633 (100.0) 1,745 (3.0) 1,902 (3.0) 2,292 (3.5) 2,103 (2.9) 2,113 (2.8) 2,398 (3.0) 2,315 (2.8) 2,303 (2.7) 2,220 (2.6) 2,549 (4.4) 2,806 (4.5) 2,864 (4.3) 3,073 (4.3) 3,385 (4.5) 3,726 (4.7) 3,676 (4.4) 3,744 (4.4) 3,666 (4.2) 33,618 (57.6) 33,958 (54.3) 36,041 (54.7) 40,222 (56.3) 40,601 (54.0) 42,690 (53.6) 45,132 (54.6) 46,265 (54.4) 47,120 (54.4) 지체 정서 행동 5,924 (10.2) 6,957 (11.1) 7,739 (11.7) 8,788 (12.3) 9,659 (12.8) 10,367 (13.0) 10,727 (13.0) 11,279 (13.3) 11,233 (13.0) 3,537 5,870 (10.1) 8,852 (14.2) 7,695 (11.7) 7,681 (10.7) (4.7) 3,588 (4.5) 2,817 (3.4) 2,713 (3.2) 2,754 (3.2) 자폐성 의사 소통 4,647 (6.2) 5,463 (6.9) 6,809 (8.2) 7,922 (9.3) 8,722 (10.1) (0.5) 1,185 (1.8) 1,226 (1.7) 1,324 (1.8) 1,591 (2.0) 1,631 (2.0) 1,819 (2.1) 1,953 (2.3) (단위 : 명, %) 학습 건강 발달 지체 8,447 (14.5) 6,738 (10.8) 6,982 (10.6) 6,754 (9.4) 6,526 (8.7) 6,320 (7.9) 5,606 (6.8) 4,724 (5.6) 4,060 (4.7) 209 (0.4) 1,024 (1.6) 1,142 (1.7) 1,637 (2.3) 1,945 (2.6) 2,174 (2.7) 2,229 (2.7) 2,195 (2.6) 2,157 (2.5) ,450 (1.9) 1,394 (1.7) 1,723 (2.1) 2,048 (2.4) 2,748 (3.2) 주 1) 건강장애 2005년~, 의사소통장애 2006년~, 발달지체 2009년~ 조사 실시 2) 2009년 이전까지 정서 행동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통합하여 정서장애로 조사 3) 2009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장애영역별 조사 자료: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8페이지 참조 특수교육 설명 보기:374페이지 참조 2013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를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47,120명(54.4%)으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 11,233명(13.0%), 자폐성장애 8,722명(10.1%), 학습장애 4,060명(4.7%) 순으로 나타남 - 자폐성장애 비율은 증가한 반면, 학습장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53

174 2013 장애인 통계 나. 졸업생 진로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 분 표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졸업자수 진학자 수 소 계 전공과 전문대 대학 (단위: 명, %) 진학률 취업자수 취업률 미진학 미취업자수 전 체 3,631 1,647 1, ,063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2,062 1, , 전 체 4,489 2,013 1, , ,283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2,181 1, , 전 체 5,909 2,353 1, , ,056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2,258 2,195 1,456 1, , 전 체 5,532 2,504 1, , ,500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2,365 2, , , 전 체 6,139 2,817 1, , ,67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2,469 2,576 1,094 1, , , 전 체 6,497 2,974 1,967-1, , ,217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2,471 2,891 1,135 1,358 1, , , 주 1)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진학률/취업률 현황임 2) 진학률(%)=(진학자 수/졸업자 수) 100,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 100 3) 취업률 기준 변경 : 13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제외 4) 2013년부터 진학자수의 전문대,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으로 통합함 자료: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8페이지 참조 특수교육 설명 보기:374페이지 참조 진학률, 취업률 설명 보기:375페이지 참조 2013년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의 진학률은 45.8%로, 특수학교(55.0%)에 속한 특수교육 대 상자의 진학률이 높은 것은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이며, 일반학급 특수교 육 대상자 졸업생의 취업률(40.4%)은 특수학급의 취업률(45.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154

17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교육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 분 전 체 공예 표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취업 현황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임업 어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IT 및 정보 서비스 상업 이료 서비 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 관 등* (단위: 명) 전 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 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 체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 체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 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 체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443 1, 전 체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주 1)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프로그램 2) 13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제외 자료: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8페이지 참조 특수교육 설명 보기:374페이지 참조 기타

176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전 체 전문대학 대학교 (단위 : 교, 명) 실시대학 학생 수 실시대학 학생 수 실시대학 학생 수 2005년 년 년 80(78) 518 9(7) 79 71(71) 년 82(72) 560 8(7) (65) 년 90(80) (10) 74 80(70) 년 99(87) (12) 51 80(75) 년 103(91) (14) 60 89(77) 년 106(100) (16) 97 90(84) 년 122(106) (17) (89) 649 주 : 괄호는 최종 등록기준 학교수임 자료: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8페이지 참조 특수교육 설명 보기:374페이지 참조 2013년도에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실시대학은 전문대학 25개교와 4년제 대학교 97개교로 모두 122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는 전문대학 17개교 185명, 대학 89개교 649명으로 총 106개 대학 834명임 1995년부터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156

17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교육 다. 특수교육예산 표 특수교육예산 현황 (단위:천원, %, 명) 구 분 교육부 예산 특수교육예산 특수교육예산비율 수혜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2000년 19,172,027, ,225, ,732 6, 년 20,049,279, ,310, ,330 7, 년 22,278,358, ,073, ,470 8, 년 24,404,401, ,394, ,404 10, 년 26,384,088, ,840, ,374 12, 년 27,438,044, ,051, ,362 14, 년 29,426,304,000 1,051,284, ,538 16, 년 31,044,748,000 1,145,295, ,940 17, 년 35,897,425,000 1,352,939, ,484 18, 년 38,698,867,000 1,545,753, ,187 20, 년 38,595,975,000 1,667,641, ,711 20, 년 41,618,722,000 1,966,284, ,665 23, 년 45,752,654,000 2,138,496, ,012 25, 년 49,643,947,000 2,245,781, ,633 25,923 주 1) 교육부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임 2) 특수교육예산비율(%) = (특수교육예산/교육부 예산) 100 자료: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8페이지 참조 특수교육비 설명 보기:375페이지 참조 2013년도 특수교육 예산은 2조 2,458억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약 1,073억원 증가된 금액이며, 2013년 9월 현재 교육부문 예산의 4.5%를 차지하며,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25,923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68천원 증가함 157

178 2013 장애인 통계 4. 직업훈련 표 공공/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 4차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구 분 경제활동상태 변동 (단위:%) 취업 유지 취업 미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유지 추정 수 675,779 61,750 53,785 1,051,801 전 체 있 음 없 음 추정 수 675,778 61,750 53,786 1,051,801 전 체 있 음 없 음 주 : 직업능력개발 경험(누적)은 1차조사 시 파악한 과거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한 직업교육 훈련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직업능력개발 설명 보기:375페이지 참조 표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구 분 현재까지 직업교육훈련 경험 전 체 경제활동상태 (단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 정 수 2,205, ,369 38,068 1,244,080 전 체 있 음 없 음 주 : 현재까지 직업교육훈련 경험은 1차 조사(2008년) 시 파악한 과거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 한 직업교육훈련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이 직업교욱훈련을 경험함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직업능력개발 설명 보기:375페이지 참조 1차 조사시 응답받은 과거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의 경험을 합산하여 공공기관이나 학 원 등의 사설 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7.9%임 - 그 비율은 실업자가 19.4%로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158

17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교육 직업교육훈련 분야 직업교육훈련 실시기관 표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실시기관 구 분 비 율 (단위:%) 전 체 농림어업, 광업분야 4.3 섬유분야 2.0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0.3 금속분야 0.8 기계 장비 분야 14.6 건설분야 3.5 전기 전자 분야 5.8 컴퓨터 정보 통신분야 20.6 서비스 분야 19.5 업무관리분야 3.0 의료분야 5.8 운송장비 제조 분야 4.6 산업응용분야 1.9 공예분야 2.5 금융/보험 및 환경 분야 0.2 공무원, 고시준비 2.6 예술 및 체육분야 1.1 어학분야 3.0 기타 3.4 모름/응답거절 0.2 공공직업훈련기관 25.1 사설학원 38.5 직업훈련법인 16.1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훈련기관 2.6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2.3 협회나 단체, 연구소 등 1.5 복지관, 읍면동사무소, 구청 등 8.2 통신교육기관 0.3 기타 5.4 주 1)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후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159

180 2013 장애인 통계 표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도움정도 구 분 전 체 구 분 전 체 (단위:%) 참여정도 도움정도 참여하지 않음 6.4 도움되지 않음 26.0 보통 4.9 보통 9.6 참여함 88.7 도움됨 64.3 주 1)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후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28페이지 참조 직업능력개발 설명 보기:375페이지 참조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한 비율은 88.7%인 반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 로 나타남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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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보건 1. 건강상태 및 행태 가. 주관적 건강평가 구 분 표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전체인구 전 체 장애인구 (단위:%) 매우 좋음 좋음 보통이다 나쁨 매우 나쁨 주 1) 전체인구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3) 전체인구는 5점 척도 적용, 장애인구는 4점척도 자료: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41/327페이지 참조 표 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구 분 전체인구 장애인구 (단위:%) 매우 좋다 약간 좋다/건강한 편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주 : 1) 2008년 기준임 2) 2011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주관적 건강평가는 조사하지 않음 자료:통계청, 2008 사회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41/327페이지 참조 2011년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장애인은 나쁘다 62.2%, 좋다 37.8%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쁘 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체인구는 좋다 46.8%, 보통이다 37.5%, 나쁘다 15.7% 등의 순으로 자신 의 건강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65

186 2013 장애인 통계 표 평소 건강상태 (단위: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매우 좋음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2005년 2,099, 년 2,137, 년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 : 2005년의 경우 4점 척도, 2008년 5점 척도, 2011년 4점 척도 적용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 라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62.2%로 2008년(51.9%) 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1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호흡기장애(91.6%), 장루 요루장애(89.3%), 뇌병변장애(84.2%), 신장장애(83.8%)의 경우 건강 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자폐성장애(86.3%), 지적장애(63.3%)는 건강하다 고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남 166

18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보건 나. 장애치료 표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지 여부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단위:명, %) 전체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1) 2011년 기준 2)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치료 설명 보기:376페이지 참조 현재 장애인들이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72.4%가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신장, 심장, 간 등 내부장애인이 경우 100% 진료를 받고 있어 다른 장애보다 월등 하게 높아 차이를 보임 167

188 2013 장애인 통계 다. 만성질환 표 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단위:명, %) 전 체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현재 전체 장애인의 70.0%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간질장애가 10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호흡기장애 96.6%, 신장장애 95.8%, 뇌병변장애 88.1%, 정신장애 83.2% 등의 순으로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음 168

18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보건 2. 보건의료이용 가. 예방 표 건강검진 수진율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단위:명, %) 전 체 2,224, 지 체 1,203, 뇌 병 변 281, 시 각 223, 청 각 255, 언 어 14, 지 적 44, 자 폐 성 정 신 77, 신 장 51, 심 장 15, 호 흡 기 19, 간 8, 안 면 1, 장루 요루 16, 간 질 10, 주 1) 건강검진수진율 :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 여부 2) 자폐성장애 무응답 3) 2011년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인구의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수진율은 70.4%로 2008에 비해 17.7%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78.2%), 지체장애(75.5%), 언어장애(75.2%), 심장장애(74.2%)등이 건강 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았던 반면,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정신장애 등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음 169

190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전국추정수 소 계 표 건강검진 유형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건강검진 유형 산업장 특수건강검진 건강보험 건강검진 의료급여 대상 (단위:명, %) 기 타 전 체 1,566, 지 체 908, 뇌 병 변 163, 시 각 161, 청 각 184, 언 어 11, 지 적 27, 자 폐 성 정 신 39, 신 장 25, 심 장 11, 호 흡 기 9, 간 6, 안 면 1, 장루 요루 10, 간 질 5, 주 1) 건강검진수진율 :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 여부 2) 자폐성장애 무응답 3)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유형으로는 건강보험 건강검진 80.5%, 의료급여 대상 11.7%,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53.8%, 간질장애 41.3%, 정신장애 37.5%가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대상 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고, 간장애 33.7%, 장루 요루장애 18.7%, 신장장애 18.1%, 뇌병변 장애 16.0%의 순으로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을 많이 받음 170

19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보건 나. 외래 표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단위:명, %) 전 체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 1)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유무(치과 제외)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18.9%가 있다고 응답하여 진료가 필요하나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장루 요루장애 29.0%, 자폐성장애 27.0%, 뇌병변장애 24.9%의 비율로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171

192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소 계 경제적인 이유 표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예약이 힘들어서 병의원에 가지 못한이유 교통편이 불편해서 희망하는 시간에 병원이 문을 열지않음 병의원에서 오래 기다리기가 싫어서 증상이 가벼워서 (단위:%) 전 체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 1) 최근 1년간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기타 최근 1년간 본인이 원하는 때에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 가 58.7%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교통이 불편해서 가 18.7%로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최근 1년동안 병원에 가지못했다고 간장애 100%, 간질장 애 89.4%, 자폐성장애 83.7% 순으로 높게 보고함 172

19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보건 다. 스트레스 구 분 전국추정수 표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소 계 대단히 많이 느낀다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단위:명, %, 일) 거의 느끼지 않는다 전 체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장애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알아본 결과 87.2%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느끼 고 있으며, 52.7%의 장애인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장애유형은 안면장애, 간질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 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등이며, 지적장애, 간장애 등은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173

194 2013 장애인 통계 표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뮤 (단위:만원,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전 체 2,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 1) 최근 1년동안 연속 2주이상 일상생활 지장줄 정도의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뮤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 지장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1%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함 -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 정신장애, 간장애, 뇌병변장애 등이 다른 장애에 비해 슬픔, 절망감을 느 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174

19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보건 라. 기타 표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1순위) (단위:%)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전 체 종합병원재활의학과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낮병원 또는 외래에서의 재활치료 방문재활치료 장애인 특화서비스(여성전문, 치과, 소아등) 주치의(단골의사) 기타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전 체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낮 병원 또는 외래에서의 재활치료 방문재활치료 장애인 특화서비스(여성전문,치과, 소아등) 주치의(단골의사) 기타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로는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29.7%, 재활전문병원 27.3%, 방문재활치료 13.4%, 특화서비스 11.9%, 요양병원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 각종 재활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를 전문으로 하는 재활전문 병원에 대한 응답이 각각 32.0%, 30.6%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54.7%)와 지적장애(28.0%)는 장 애인 특화서비스를 다수 응답함 175

196 2013 장애인 통계 3. 보건의료제도 가. 건강보험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표 건강보험 가입 여부 직장건강 보험 지역건강 보험 1종 의료급여 2종 (단위:명, %) 2005년 2,101, 년 2,137, 년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2005년의 경우 미가입의 비율을 기타로 분류함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건강보험 가입 여부 설명 보기:376페이지 참조 기타 건강보험 가입형태를 보면,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가입자 82.5%, 의료급여대상자 17.1%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08년 조사결과와 유사함 - 장루 요루장애(93.7%), 자폐성장애(89.4%), 청각장애(87.5%), 지체장애(87.3%)가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신장애(57.0%)와 간질장애(43.9%)는 의료급여의 비율이 다른 장 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176

19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보건 구 분 표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단위:억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131, , , , , , , , , , , ,340 현물급여비 130, , , , , , , , , , , ,744 - 요양급여 129, , , , , , , , , , , ,145 (본인부담액사전지급) (66) (300) (293) (509) (1,236) (1,009) (850) (1,157) (1,478) - 건강진단비 1,054 1,302 1,629 1,880 2,356 3,574 4,273 5,660 7,251 8,027 8,832 9,598 현금급여비 1,194 1,149 1,096 1,108 1,417 1,502 1,925 2,138 3,266 4,967 6,075 6,596 -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사후환급) (257) (290) (436) (1,455) (1,690) (3,268) (3,935) (4,016) 임신 출산전 진료비 1,014 1,191 1,664 2,104 주 1) 지급기준임 2) 반올림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3)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신설, 사전지급은 요양급여비에 포함, 사후환급은 현금급여로 구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6페이지 참조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설명 보기:376페이지 참조 2012년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은 37조 3,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781억원 증가함 - 현물급여(요양급여, 건강진단비) 36조 6,744억원, 현금급여(요양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 구 등) 6,596억원임 177

198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전 체 직 장 지 역 (단위:건, 천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년 22,150 6,489,959 11,172 3,102,702 10,978 3,387, 년 24,566 6,693,043 12,689 3,322,603 11,877 3,370, 년 27,067 7,149,238 14,449 3,674,048 12,618 3,475, 년 32,079 8,599,146 18,073 4,686,056 14,006 3,913, 년 48,957 21,669,161 28,659 12,329,071 20,298 9,340, 년 68,359 37,969,972 42,581 23,153,019 25,778 14,816, 년 96,844 61,536,703 61,804 38,403,159 35,040 23,133, 년 89,155 44,046,494 57,875 28,063,964 31,280 15,982, 년 77,106 34,286,658 50,768 22,178,437 26,295 12,099, 년 66,132 28,902,450 44,158 18,870,772 21,974 10,031, 년 68,125 27,180,231 45,962 17,879,216 22,163 9,301, 년 64,407 27,362,806 43,690 18,076,488 20,717 9,286,318 주 1) 지급기준임 2) 반올림 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6페이지 참조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설명 보기:376페이지 참조 건강보험 급여 실적 중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 지급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 지급건수는 64,407건이며, 지급금액은 27,362,806천원임 178

19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보건 구 분 전 체 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1종 2종 소계 일반 행려자 노숙인 소계 일반 장애인 1차 진료 (단위:일, 원) 장애인 2차 진료 건당 내원일수 건당 의료급여비용 66,680 74,985 74, ,884 62,584 34,703 30,577 20, ,870 건당 기금부담금 65,613 74,257 73, ,884 62,584 32,333 28,689 19, ,651 일당 의료 급여비용 내 원 46,774 49,810 49,788 54,781 63,126 31,037 28,523 20,903 66,186 요 양 10,239 10,662 10,623 49,158 5,069 7,702 6,553 12,095 27,376 주 1) 심사결정 기준임 2) 2012년 기준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 조사 설명 보기:346페이지 참조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설명 보기:376페이지 참조 2012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건당 평균의료급여비용은 34,703원이며, 그 가운데 장애인 1차 진 료 시 20,907원, 2차 진료 시 166,870원임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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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복지 1. 복지서비스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표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매우 많이 받고 있다 약간 받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단위:명,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2005년 1,666, 년 2,137, 년 2,517, 지 체 1,295, 뇌 병 변 305, 시 각 248, 청 각 259, 언 어 18, 지 적 152, 자 폐 성 15, 정 신 99, 신 장 56, 심 장 12, 호 흡 기 17, 간 8, 안 면 2, 장루 요루 13, 간 질 12, 주 : 2005년 4점 척도, 2008년 5점 척도, 2011년 4점 척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받은 혜택의 정도는 받고 있다 가 전체의 37.6%, 받지 못하고 있다 가 62.3%로 나타나 등록 이후의 혜택에 불만족스러운 장애인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음 년 조사에 비해 등록 이후의 혜택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0.7%p 늘어남. 185

206 2013 장애인 통계 가. 서비스 이용 표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 구 분 이용경험률 (단위:%) 장애인연금 지급 11.3 경증장애수당 14.6 장애아동수당 1.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2.6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 1.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1 장애인 의료비 지원 7.5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4.3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4.9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11.2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38.2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25.4 세금공제 및 면제 24.5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74.0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84.9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45.6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2.8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6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2.0 노인장기요양보험 3.8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책은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시책으로써 장애인의 84.9%가 경험하였으며, 다음이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시책으로 장애인의 74.0%가 경험, 공공시 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시책은 장애인의 45.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186

20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복지 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률 이용희망률 구 분 이용경험률 이용희망률 (단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병 의원 주간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점자도서관 정신보건센터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장애아동 보육시설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실제로 이용경험이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이 10.8%로 가장 높 고, 그 외의 기관은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이용희망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 관 31.2%,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0.0%, 장애인 재활병 의원 2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187

208 2013 장애인 통계 나. 서비스 욕구 표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명, %)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전국추정수 2,610,251 1,325, , , ,337 21, ,331 16,237 전 체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이동권보장 보육 교육 보장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예방 기타 없음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 이 3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의료보장 31.5%, 고용보장 8.6% 등의 순임 188

20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복지 표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계속) (단위:명, %)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전국추정수 103,894 58,499 18,508 19,249 9,287 2,426 16,705 14,572 전 체 소득 보장 의료 보장 고용 보장 주거 보장 보육 교육보장 고용 보장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장애인인권 보장 장애인인식 개선 장애예방 기타 없음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 이 3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의료보장 31.5%, 고용보장 8.6% 등의 순임 189

210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전 체 표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함 재원이 허락한다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 충분함 (단위:%) 잘 모르겠음 2007년 년 년 장애인 ~2급 ~4급 ~6급 비장애인 주 :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41페이지 참조 장애인 복지사업 설명 보기:377페이지 참조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15세 이상 인구의 45.4%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계속 확 대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의 경우 장애인은 51.4%로 비장애인(32.7%)보다 높게 나타남 190

21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복지 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구 분 2007년 2009년 2011년 장애인 (단위:%) 비장애인 전 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주거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장애인생활시설 및 복지관 확충 장애인보조기구 배부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참여지원 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양육지원 서비스 기타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2)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 자료: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41페이지 참조 장애인 복지사업 설명 보기:377페이지 참조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 당의 지급 41.3%, 의료비 지원 16.0%,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10.6% 등의 순으로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남 191

212 2013 장애인 통계 2. 사회보장 가. 기초생활보장 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비대상 가구 일반 수급가구 조건부 수급 가구 (단위:명, %) 의료 교육 자활특례 2005년 2,101, 년 2,137, 년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 설명 보기:378페이지 참조 장애인 중 16.2%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반수급가구 로 2008년(18.3%)에 비해 낮게 나타났 으며, 그 외 조건부수급가구 는 0.7%로 미미하고, 의료 교육 자활 특례 는 0.0%임 - 정신장애(57.0%), 간질장애(44.0%), 지적장애(33.0%)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 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92

21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복지 표 가구유형별 일반수급가구 수 구 분 전 체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91,018 (100.0) 717,861 (100.0) 753,681 (100.0) 809,745 (100.0) 831,692 (100.0) 852,420 (100.0) 854,205 (100.0) 882,925 (100.0) 878,799 (100.0) 235,893 (34.1) 238,790 (33.3) 240,030 (31.8) 244,565 (30.2) 242,470 (29.2) 245,935 (28.9) 243,132 (28.5) 244,529 (27.7) 243,708 (27.7) 13,638 (2.0) 13,932 (1.9) 14,387 (1.9) 14,823 (1.8) 14,713 (1.8) 14,475 (1.7) 14,276 (1.7) 13,533 (1.5) 11,565 (1.3)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65,132 (9.4) 66,636 (9.3) 70,951 (9.4) 77,985 (9.6) 81,189 (9.8) 82,920 (9.7) 82,880 (9.7) 86,961 (9.8) 85,970 (9.8) 17,289 (2.5) 17,158 (2.4) 17,916 (2.4) 19,450 (2.4) 19,963 (2.4) 19,934 (2.3) 19,744 (2.3) 21,115 (2.4) 20,879 (2.4) 104,009 (15.1) 112,987 (15.7) 123,418 (16.4) 136,892 (16.9) 144,747 (17.4) 154,066 (18.1) 162,527 (19.0) 171,330 (19.4) 173,322 (19.7) 일반 세대 216,645 (단위:가구, %) (31.4) 230,827 (32.2) 249,393 (33.1) 276,227 (34.1) 288,945 (34.7) 294,872 (34.6) 291,680 (34.1) 302,202 (34.2) 291,774 (33.2) 기 타 38,412 (5.6) 37,531 (5.2) 37,586 (5.0) 39,803 (4.9) 39,665 (4.8) 40,218 (4.7) 39,966 (4.7) 43,255 (4.9) 51,581 (5.9) 2011년 850,689 (100.0) 237,213 (27.9) 9,798 (1.2) 83,525 (9.8) 20,479 (2.4) 173,751 (20.4) 277,081 (32.6) 48,842 (5.7) 2012년 821,879 (100.0) 236,617 (28.8) 8,105 (1.0) 78,333 (9.5) 18,820 (2.3) 174,112 (21.2) 259,866 (31.6) 46,026 (5.6) 주 :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6페이지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설명 보기:378페이지 참조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 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세대가 62.8%이며, 보다 안정 된 가구인 일반세대는 31.6%임 - 장애인세대는 전체 일반수급자 821,879가구 중 21.2%인 174,112가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193

214 2013 장애인 통계 표 보장기간별 일반수급가구 수 구 분 전체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정세대 전 체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8년 미만 8~10년 미만 10년 이상 821,879 (100.0) 102,033 (12.4) 119,097 (14.5) 73,890 (9.0) 60,683 (7.4) 45,290 (5.5) 50,226 (6.1) 96,818 (11.8) 72,170 (8.8) 201,672 (24.5) 236,617 (100.0) 28,200 (11.9) 33,269 (14.1) 17,491 (7.4) 14,747 (6.2) 10,604 (4.5) 12,372 (5.2) 22,488 (9.5) 18,967 (8.0) 78,479 (33.2) 8,105 (100.0) 584 (7.2) 922 (11.4) 638 (7.9) 591 (7.3) 626 (7.7) 755 (9.3) 1,549 (19.1) 1,159 (14.3) 1,281 (15.8)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78,333 (100.0) 10,894 (13.9) 12,793 (16.3) 9,020 (11.5) 6,778 (8.7) 5,091 (6.5) 5,479 (7.0) 10,685 (13.6) 7,714 (9.8) 9,879 (12.6) 18,820 (100.0) 2,991 (15.9) 3,309 (17.6) 2,214 (11.8) 1,830 (9.7) 1,225 (6.5) 1,231 (6.5) 2,326 (12.4) 1,459 (7.8) 2,235 (11.9) 174,112 (100.0) 15,852 (9.1) 21,165 (12.2) 13,999 (8.0) 10,893 (6.3) 8,485 (4.9) 9,918 (5.7) 20,736 (11.9) 17,427 (10.0) 55,637 (32.0) 일반세대 259,866 (단위:가구, %) (100.0) 35,043 (13.5) 39,806 (15.3) 24,398 (9.4) 22,302 (8.6) 17,207 (6.6) 17,982 (6.9) 34,243 (13.2) 22,180 (8.5) 46,705 (18.0) 기타 46,026 (100.0) 8,469 (18.4) 7,833 (17.0) 6,130 (13.3) 3,542 (7.7) 2,052 (4.5) 2,489 (5.4) 4,791 (10.4) 3,264 (7.1) 7,456 (16.2) 주 : 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6페이지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설명 보기:378페이지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가구의 보장기간별 현황을 보면, 8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33.3%이며, 장애인 세대는 42.0%임 194

21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복지 나.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표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원현황 구 분 예산액 지원인원 (단위:백만원, 명) 2006년 113, , 년 340, , 년 351, , 년 309, , 년 201, , 년 101, , 년 107, ,707 주 1) 2005년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한 장애수당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2) 2006년 시설수급자까지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3)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및 지급금액 인상(기초수급중증 7만원 13만원, 기초수급경증 2만원 3만원) 4) 2010년 예산(6개월분) :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2010.7월) 자료:보건복지부, 2013 주요업무참고자료,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설명 보기:378페이지 참조 2012년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예산은 107,498백만원이고 수급자 수는 337,707명임 - 중증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하여 예산 및 지원인원이 감소하고 있음 195

216 2013 장애인 통계 표 장애수당 수급자 수 구 분 전 체 기초생활 보장시설 차상위 (단위:명) 2008년 433, ,422 40,153 64, 년 486, ,088 41,238 96, 년 308, ,914 11,202 84, 년 316, ,471 10,381 96, 년 314, ,717 11,839 98,338 서 울 45,006 30,778 1,448 12,780 부 산 25,690 19, ,851 대 구 17,245 12, ,177 인 천 14,422 10, ,600 광 주 10,729 6, ,723 대 전 9,283 6, ,529 울 산 3,987 2, ,328 경 기 44,288 29,446 1,698 13,144 강 원 16,132 9, ,448 충 북 12,707 7, ,145 충 남 14,014 8, ,544 전 북 22,875 14, ,025 전 남 24,887 13, ,724 경 북 25,170 16, ,206 경 남 22,960 14, ,440 제 주 4,495 2, ,304 세 종 1, 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이 지원대상임 2) 2010년 12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2010년부터 장애수당 수급자는 경증장애인만 해당됨 자료:보건복지부, 2012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7페이지 참조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설명 보기:378페이지 참조 2012년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314,894명이며, 이 중 기초수급계층 이 204,717명(65.0%), 차상위계 층 이 98,338명(31.2%)임 196

21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복지 구 분 전 체 표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기초 보장시설 차상위 (단위:명)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2008년 16,001 11,724 7,821 3, ,277 3,036 1, 년 17,724 12,181 7,789 4, ,543 3,724 1, 년 23,057 12,637 7,982 4,665 4,112 3, ,308 4,229 2, 년 23,586 12,493 7,833 4,660 4,120 3, ,973 4,670 2, 년 22,813 11,541 7,104 4,437 4,182 3, ,090 4,664 2,426 서 울 3,453 1,715 1, , 부 산 1, 대 구 1, 인 천 1, 광 주 1, 대 전 울 산 경 기 3,917 1,871 1, , 강 원 충 북 1, 충 남 전 북 1, 전 남 1, 경 북 1, 경 남 1, 제 주 세 종 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이 지원대상임 2) 중증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3) 경증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4) 시설 수급자의 경우 2009년도까지 장애수당 지급(2010년부터 장애아동수당 지급) 자료:보건복지부, 2012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조사 설명 보기:347페이지 참조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설명 보기:378페이지 참조 2012년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22,813명이며, 이 중 기초수급계층 이 11,541명(50.6%), 차상 위계층 이 7,090명(31.1%)임 197

218 2013 장애인 통계 다. 연금 표 가입한 연금 종류 구 분 미가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개인연금 (사적) (단위:%) 2005년 년 년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주:2005년의 경우는 중복응답, 2008년의 경우 2순위까지 응답한 결과 값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기타 2011년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 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32.9%, 개인연금(사적) 3.2%, 보 훈연금 1.9%, 공무원 연금 1.4%, 군인연금 0.4%, 사립학교교원연금 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가입자는 59.9%로 2008년에 비해 2.2%p 감소함 198

21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복지 표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단위:명,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노령연금 수급자수 1,541,630 1,766,589 1,995,984 2,256,912 2,534,114 2,787,091 2,992,458 3,184,601 3,518,090 금 액 2,914,015 3,584,901 4,360,239 5,182,611 6,180,804 7,471,934 8,635,467 9,819,295 11,550,754 수급자수 1,156,098 1,349,626 1,517,649 1,731,560 1,949,867 2,149,168 2,330,128 2,489,614 2,748,455 금 액 1,987,451 2,531,536 3,103,161 3,857,709 4,765,528 5,814,825 6,861,876 7,905,479 9,327,086 장애 연금 연금 수급자수 47,260 54,467 61,762 67,091 72,166 74,535 76,280 75,895 75,934 금 액 163, , , , , , , , ,462 일시 수급자수 3,609 4,147 4,898 5,167 4,902 3,836 3,447 3,480 2,862 보상금 금 액 29,297 35,714 44,240 48,325 47,921 40,940 37,299 41,918 34,653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수급자수 226, , , , , , , , ,073 금 액 417, , , , , , ,239 1,062,312 1,195,694 수급자수 100,296 96, , , , , , , ,531 금 액 303, , , , , , , , ,045 수급자수 7,561 7,615 8,961 10,917 15,129 16,259 16,343 18,490 18,235 금 액 12,558 14,259 15,957 16,924 19,871 24,027 25,625 29,286 30,812 주 1) 수급자 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임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국민연금공단, 2012 국민연금 통계연보, 조사 설명 보기:347페이지 참조 2012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수급자는 78,796명으로 2011년부터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금 수급자 수는 75,934명(96.4%)이며,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수는 2,862명(3.6%)임 년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액은 349,115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99

220 2013 장애인 통계 성 별 연 령 별 구 분 전 체 남 성 여 성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표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전 체 장 애 연 금 (단위:명, 백만원) 장애일시 보상금 소 계 1 급 2 급 3 급 4 급 수급자수 78,796 75,934 11,307 25,400 39,227 2,862 금 액 349, ,462 64, , ,206 34,654 수급자수 67,043 64,659 9,807 21,714 33,138 2,348 금 액 301, ,049 56, , ,091 29,682 수급자수 11,753 11,275 1,500 3,686 6, 금 액 47,384 42,412 7,955 15,343 19,114 4,972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2,195 1, 수급자수 2,081 1, 금 액 8,827 6,949 1,835 2,347 2,767 1,878 수급자수 4,257 3, ,300 2, 금 액 18,537 15,526 3,468 5,489 6,569 3,011 수급자수 7,306 6,933 1,058 2,069 3, 금 액 32,126 27,686 5,830 9,114 12,742 4,440 수급자수 10,124 9,609 1,429 2,824 5, 금 액 45,563 39,100 8,085 12,796 18,219 6,463 수급자수 15,454 14,743 2,028 4,452 8, 금 액 70,032 60,587 11,451 20,677 28,459 9,445 수급자수 16,442 15,806 2,206 5,203 8, 금 액 73,875 65,819 12,359 24,300 29,160 8,056 수급자수 11,282 11,205 1,798 4,202 5, 금 액 47,849 47,257 10,626 19,676 16, 수급자수 7,138 7,138 1,053 2,888 3,197 0 금 액 31,679 31,677 6,404 13,842 11,431 2 수급자수 4,172 4, ,716 1,833 0 금 액 18,210 18,205 3,729 8,106 6,370 5 주 : 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국민연금공단, 2012 국민연금 통계연보, 조사 설명 보기:347페이지 참조 장애연금 설명 보기:379페이지 참조 200

22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복지 3. 복지시설 가. 장애인 거주시설 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입소자 수 (단위:개소,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시설 수 입소자 수 ,696 1,965 2,070 1,835 4,760 6,480 퇴소자 수 ,221 1,224 1,252 1,342 1,272 1,182 연말현재이용인원 17,959 18,432 18,906 19,668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25,345 성 별 연 령 별 장 애 유 형 별 남 성 10,618 10,975 11,267 11,860 12,416 13,149 13,447 14,148 14,929 15,486 여 성 7,341 7,457 7,639 7,808 8,182 8,560 8,803 9,095 9,466 9,859 18세 남성 3,063 3,015 3,007 3,013 2,923 2,983 3,171 2,873 2,696 2,542 미만 여성 2,147 2,083 1,997 1,947 1,950 1,971 1,842 1,876 1,672 1,593 18세 남성 7,555 7,960 8,260 8,847 9,493 10,166 10,276 11,275 12,233 12,944 이상 여성 5,194 5,374 5,642 5,861 6,232 6,589 6,961 7,219 7,794 8,266 지체 2,905 2,876 2,580 2,658 2,754 2,781 2,893 2,230 3,673 3,818 시각 청각/언어 지적 10,182 11,361 10,989 11,550 12,948 13,685 13,493 9,539 14,338 15,322 기타 3,396 2,999 4,123 4,392 3,619 3,973 4,510 10,195 5,125 5,050 주 1) 정신지체 지적장애로 용어 변경(2008.2)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조사 설명 보기:348페이지 참조 장애인 거주시설 설명 보기:379페이지 참조 장애인 거주시설 수는 2002년 213개소에서 2011년 490개소, 연말 이용인원은 2002년 17,959명에 서 2011년 25,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이 61.1%,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60.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201

222 2013 장애인 통계 전 체 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현황 (단위:개소,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설 수 ,348 입소인원 18,432 18,906 19,668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25,345 30,640 지체장애인 시설 수 시 설 입소인원 2,374 2,357 2,332 2,281 2,283 2,292 2,230 2,055 2,102 2,057 시각장애인 시설 수 시 설 입소인원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수 시 설 입소인원 지적장애인 시설 수 시 설 입소인원 7,685 7,750 8,015 8,408 9,325 9,192 9,539 10,178 10,788 11,748 중중장애인 시설 수 요양시설 입소인원 6,558 7,117 7,657 8,038 8,345 8,981 9,728 10,365 10,798 11,006 장애영유아 시 설 시설 수 입소인원 단기거주 시설 수 시 설 입소인원 ,438 공동생활가정 시 설 시설 수 입소인원 ,760 주 1) 정신지체 지적장애로 용어 변경(2008.2)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3) 2011년까지 시설수에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 미포함, 2012년부터는 포함된 수치임 자료: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장애인 거주시설 설명 보기:379페이지 참조 장애인 거주시설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현재 1,348개소, 30,640명의 장애인이 입소하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시설이 667개소(49.5%)로 가장 많으며,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278개소(20.6%),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201개소(14.9%), 단기거주시설 128개소(9.5%)의 순임 202

22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복지 나. 직업재활시설 구 분 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이용자 수 (단위:개소, 명) 전 체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시설 수 이용인원 시설 수 이용인원 시설 수 이용인원 시설 수 이용인원 시설 수 이용인원 2003년 222 6, , ,107-1, 년 236 7, , , , 년 265 7, , , , 년 319 9, , , , 년 , , , , 년 , , , , 년 , , , , 년 , , , 년 , , , 년 , , , 주 :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명 보기:379페이지 참조 2012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및 입소인원은 478개소, 13,75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작업시설의 수와 입소인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203

224 2013 장애인 통계 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현황 구 분 전 체 복지관 주간 보호시설 체육관 심부름 센터 수화 통역센터 전자 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의료 재활시설 (단위:개소, 명) 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 가정 시설수 종사자수 4,509 3, 시설수 종사자수 5,328 3, 시설수 1, 종사자수 7,108 3, 시설수 1, 종사자수 7,461 4, 시설수 1, 종사자수 8,617 4,525 1, 시설수 1, 종사자수 9,188 4,656 1, 시설수 1, 종사자수 9,798 4,969 1, 시설수 1, 종사자수 10,925 5,372 1, 시설수 1, 종사자수 11,692 5,825 1, 시설수 1, 종사자수 9,741 5,856 1, 주 1)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2) 2011년까지 시설수에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이 포함되었고, 2012년부터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명 보기:379페이지 참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2012년 1,140개이며, 법개정으로 의료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 활가정 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로 변경되어 전년대비 감소함 - 1,140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는 9,741명으로 과반수 이상인 5,856명이 복지관에서 종 사하고 있음 204

22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복지 라. 장애인 편의시설 구 분 법정의무 설치 수(a) 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2003년 실제 설치 수(b) 설치율 (b/a) 법정의무 설치 수(A) 2008년 실제 설치 수(B) 설치율 (B/A) (단위:개, %) 증감 (%p) 전 체 691, , ,760,792 2,915, 공동주택 138,533 91, ,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38, , ,160,937 2,422, 공원 14,652 8, ,410 24, 주 1) 설치대상수(법정의무설치 수)가 2003년 대비 2008년 조사 시 5배 이상 많아진 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조사항목이 세분화되고 항목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2) 설치율은 법정의무설치수 대비 편의시설 설치항목의 비율임 3) 도로 제외 자료: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0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조사 설명 보기:334페이지 참조 장애인 편의시설 설명 보기:380페이지 참조 2008년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로 2003년 설치율 72.3%와 비교하여 5.2%p 증가하였음 205

226 2013 장애인 통계 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단위:%, 개) 구 분 설치율 대상편의시설 수 설치 수 전 체 ,760,792 2,915,369 접근로 , ,499 주차구역 , ,360 높이차이제거 , ,984 소 계 ,342,840 1,047,843 출입구(문) , ,171 복도 , ,599 계단 , ,205 승강기 , ,551 경사로 , ,172 소 계 ,682,872 1,446,698 대변기 , ,730 소변기 ,504 9,342 세면대 ,228 13,723 욕실 ,100 3,992 샤워실 ,100 3,982 소 계 , ,769 점자블럭 ,652 18,035 유도 안내 설비 ,612 1,389 경보 피난설비 ,612 3,824 소 계 ,876 23,248 객실침실 ,096 32,197 관람열람석 ,402 2,743 접수작업대 ,346 17,801 매표소 등 ,550 2,070 소 계 ,394 54,811 주 : 2008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0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조사 설명 보기:334페이지 참조 장애인 편의시설 설명 보기:380페이지 참조 내부시설이 가장 높은 설치율(86.0%)를 보이고 있으며, 안내시설이 49.6%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복도 89.9%, 경사로 87.6%, 승강기 87.5% 등의 순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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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1. 일상생활 가. 일상생활 만족도 표 일상생활 만족정도 (단위:%)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현재 삶 가족과의 관계 사귀는 친구들의 수 거주지(살고있는 집) 요즘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 현재 하는 일 현재 결혼생활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현재 삶 가족과의 관계 사귀는 친구들의 수 거주지(살고있는 집) 요즘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 현재 하는 일 현재 결혼생활 주 1) 각 항목별로 4점 척도를 적용하여 만족하다 ( 매우만족 + 약간만족 )고 응답한 자의 비율임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일상생활 만족정도를 항목별로 보면, 현재 결혼생활 83.9%, 가족과의 관계 81.0%, 거주지(살고있는 집) 70.9%, 사귀는 친구들의 수 6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211

232 2013 장애인 통계 나.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표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도움 필요 대부분 필요 (단위:명, %) 거의 남의 도움 필요 2005년 2,101, 년 2,137, 년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일상생활 도움 설명 보기:380페이지 참조 전체의 56.9% 정도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조금이 라도 필요로 하는 경우는 27.5%로 나타남 - 간장애, 안면장애, 지체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212

23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구 분 전국추정수 표 도와주는 사람 여부 도움주는 사람 유무 전체 있다 없다 (단위:명, %) 전 체 1,124, 지 체 382, 뇌 병 변 260, 시 각 83, 청 각 115, 언 어 7, 지 적 140, 자 폐 성 16, 정 신 67, 신 장 18, 심 장 6, 호 흡 기 12, 간 1, 안 면 장루 요루 6, 간 질 5, 주 1)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에 대해 혼자서 스스로 응답한 경우와 무응답 제외함 2) 2011년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일상생활 도움 설명 보기:380페이지 참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특별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84.0%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간장애와 자폐성장애가 100.0%, 지적장애 96.9%, 뇌병변장애가 94.0%로 다른 사람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13

234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표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단위:명, %) 필요없다 2005년 1,090, 년 1,069, 년 1,124, 지 체 382, 뇌 병 변 260, 시 각 83, 청 각 115, 언 어 7, 지 적 140, 자 폐 성 16, 정 신 67, 신 장 18, 심 장 6, 호 흡 기 12, 간 1, 안 면 장루 요루 6, 간 질 5,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일상생활 도움 설명 보기:380페이지 참조 가족을 제외하고 도와줄 외부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필요 없다 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지만,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고 응답한 경우도 43.7%로 나타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에 따르는 부 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가 외부인의 도움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고 특히, 장루 요루장애는 유급으 로라도 봉사자를 이용할 의사가 29.3%로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14

23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 현황 성별 대상별 (단위: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이용자 수 비 율 이용자 수 비 율 이용자 수 비 율 전 체 27, , , 남 성 16, , , 여 성 10, , , 아동(만 6~18세) 8, , , 성인(만18~65세) 19, , , 주 1)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2007.4~2011.9)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로 변경 3)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백서, 조사 설명 보기:348페이지 참조 활동지원제도 이용 현황 설명 보기:380페이지 참조 활동지원제도 이용자가 2009년 27,818명에서 2010년 28,862명, 2011년 34,326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이용자중 남성은 20,987명(61.1%), 여성은 13,339명(38.9%)이며, 대상별로 살펴보면 성인이 72.8%, 아동이 27.2%로 나타남 215

236 2013 장애인 통계 다. 외출 및 이동 1) 외출 구 분 전국추정수 혼자 외출 여부 표 외출의 빈도 외 출 빈 도 (단위:명, %) 전 체 거의 매일 주1~3회 월1~3회 연 10회 이내전혀외출않음 2005년 2,100, 년 2,137, 년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지난 1년간 평균 외출 횟수에 대한 응답 값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혼자 외출이 가능한 경우는 85.7%, 그렇지 않은 경우는 14.3%로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외출 이 가능하며,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66.6%, 주 1~3회 20.0%, 월 1~3회 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안면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지체장애 등은 독립적인 외출이 가능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자폐 성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뇌병변장애, 정신장애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음 216

23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표 외출의 목적 (단위:명, %)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전국추정수 2,482,466 1,299, , , ,854 19, ,897 16,237 전 체 통근 통학 병원 진료 쇼핑(물건사기) 산책 친척, 친구, 이웃 방문 여행 지역시설 이용/행사참여 일자리 구하기 기타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전국추정수 87,887 58,144 17,797 18,227 8,701 2,426 15,921 14,573 전 체 통근 통학 병원 진료 쇼핑(물건사기) 산책 친척, 친구, 이웃 방문 여행 지역시설 이용/행사참여 일자리 구하기 기타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외출의 주된 목적은 통근 통학 37.2%, 산책 23.3%, 병원진료 12.8%, 친구나 이웃 방문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루 요루장애(47.6%), 뇌병변장애(38.5%), 정신장애(37.9%), 안면장애(36.3%), 간장애(35.5%) 는 외출의 주된 목적이 산책 인 것으로 나타나고, 신장장애는 외출의 주된 목적이 병원 진료 (57.9%) 인 것으로 나타남 217

238 2013 장애인 통계 2) 이동 표 교통수단 (단위:명, %)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전국추정수 2,482,473 1,299, , , ,853 19, ,897 16,237 전 체 일반버스 일반택시 지하철 전철 장애인 콜택시 복지관버스 자가용 셔틀형 복지버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통학 통근버스 도보 기타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전국추정수 87,888 58,145 17,795 18,227 8,702 2,426 15,921 14,574 전 체 일반버스 일반택시 지하철 전철 장애인 콜택시 복지관버스 자가용 셔틀형 복지버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통학 통근버스 도보 기타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 32.3%, 일반버스 32.1%, 지하철 전철 13.3% 등임 218

23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표 저상버스 도입현황 (단위:%, 대) 구 분 보급율 전체 전 국 , 서울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2011년 기준임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1)임 자료:국토교통부, 2011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5페이지 참조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설명 보기:381페이지 참조 2004년부터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3,206대임 - 서울시가 전체 저상버스 대수의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2006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22.4%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219

240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보급률 이용률 보급대수 지표값 연간 이용 장애인 수 지표값 (단위:대, 명) 전 국 1,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주 1)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개인용무 수행을 위한 차량이동을 지원하는 것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등록장애인(1, 2급) 1만 명에 대하여 인허가 된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대수로 산정함 3)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은 등록장애인(1, 2급) 대비 연간 이용 장애인 수(2009년)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국토교통부, 2011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5페이지 참조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설명 보기:381페이지 참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을 보면 경상남도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는 48.0, 인천 39.3으 로 분석됨 -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을 살펴보면 인천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은 7.3, 울산 및 전북이 6.4로 분석되었음 220

24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2. 문화 및 여가활동 표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단위:명, %)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감상 관람(연극, 영화 등) TV신청(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등) 창장적 취미(미술, 서예 등) 독서, 신문이나 잡지읽기 스포츠(축구,테니스,수영 등) 학습활동(영어, 한문 등) 사회(자원)봉사 활동 여행(관광,등산, 낚시 등) 사교일(친구모임 등) 해외여행(지난 1년동안) 가족 관련일(외식,쇼핑 등) 가사잡일(장보기 포함) 휴식(사우나 등) 기타 주 : 1) 지난 1주일 동안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TV시청 (9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잡 일 (57.8%)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해외여행 참여 가 4.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TV시청 은 거의 대부분의 장애유형이 골고루 높게 답하고 있음 221

242 2013 장애인 통계 표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계속) (단위:명, %)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감상 관람(연극, 영화 등) TV신청(유선방송 포함)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등) 창장적 취미(미술 등) 독서 스포츠(축구 등) 학습활동(영어 등) 사회봉사 활동 여행(관광 등) 사교일(친구모임 등) 해외여행(지난 1년동안) 가족 관련일(외식 등) 가사잡일(장보기 등) 휴식(사우나 등) 기타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TV시청 (9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잡 일 (57.8%)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해외여행 참여 가 4.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TV시청 은 거의 대부분의 장애유형이 골고루 높게 답하고 있음 222

24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구 분 생활체육 실행자 표 생활체육 참여율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할 의지가 있는 자 (단위:%) 현재 운동하지 않고 향후에도운동할의지가없는자 2006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1)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2)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실시, 재활치료 목적, 집안에서 운동하는 자 3) 생횔체육개념을 재활치료 목적이외의 운동으로 한정함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2012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36페이지 참조 생활체육 실행자 설명 보기:381페이지 참조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비율은 2008년 6.3%, 2009년 7.0%, 2010년 8.3%, 2011년 9.6%, 2012년 1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비율은 2011년 대비 1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 동을 하지 않지만 운동할 의지가 있는 자의 비율은 2011년 대비 9.8%p 증가한 반면, 현재 운동을 하지 않고 향후에도 운동할 의지가 없는 자의 비율은 2011년 대비 1.0%p 증가함 223

244 2013 장애인 통계 표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현황 (단위:개소, %) 전 체 장애인 자료실 설치 장애인 코너 설치 설치되어 있지 않음 개관 % 개관 % 개관 % 개관 % 주:2011년 기준임 자료:국립중앙도서관, 2011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조사 설명 보기:337페이지 참조 전체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 자료실이 설치된 곳은 10.5%(81개소)이며 장애인 코너가 설치된 기관은 23.4%(180개소)로 조사됨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자료실 및 코너의 설치비율이 아주 저조하므로, 향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224

24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표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정도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단위:명, %) 매우 불만족한다 2005년 2,091, 년 2,137, 년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39.5%, 불만족한다 60.5%로 나타나 불만족 의 비율이 더 높음. - 간질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순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남 225

246 2013 장애인 통계 3. 사회참여 가. 정치참여 표 선거 투표 여부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단위:명, %) 비해당 (투표권 없었음) 2005년 1,995, 년 2,137, 년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 1) 2005년의 경우는 17대 국회위원 선거, 2008년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2011년의 경우 제 1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임 2) 2005년의 경우는 비해당(투표권 없음) 255건 및 무응답 14건을 제외하고 비율을 제시함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제1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전체 장애인의 71.6%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 장애가 82.2%로 가장 높고, 지체장애 80.9%, 시각장애 77.4%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26

24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나. 사회의 인식 구 분 전 체 표 장애인에 대한 견해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함 (단위:%)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 2007년 년 년 장애인 비장애인 주: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자료: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41페이지 참조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바람직한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 이 66.8%로 가장 많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함 이 30.0%,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 은 3.2%로 나타남 -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한다 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남 227

248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전 체 전혀 문제되지 않음 반대는 하지 않음 반대하는 편 임 (단위:%) 절대로 안 됨 2007년 년 년 장애인 비장애인 자료: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41페이지 참조 집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의 장애인 관련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 음 35.9%, 반대는 하지 않음 57.9%,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 됨 6.2%로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반대는 하지 않음 이 98.4%로 나타난 반면 비장애인은 93.5%로 나타나 상호간 다소 견해차를 보임 228

24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표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구 분 학교 수 비 율 (단위:교, %) 유치원 전 체 8, 연2회 이상 7, 연1회 초등학교 전 체 5, 연2회 이상 5, 연1회 중학교 전 체 3, 연2회 이상 2, 연1회 고등학교 전 체 2, 연2회 이상 2, 연1회 주 1) 2003년부터 전국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해 왔으며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 되는 2008년부터는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추진함 2) 2012년 기준임 자료:교육부,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48페이지 참조 모든 학교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한 학교 비율은 유치원 88.5%, 초등학교 95.2%, 중학교 93.6%, 고등학교 92.1%임 229

250 2013 장애인 통계 다. 차별 1) 차별인식 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단위:%) 구 분 전 체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심 함 매우심함 사회의 장애인 차별 2007년 년 년 장애인 ~2급 ~4급 ~6급 비장애인 자신의 장애인 차별 2007년 년 년 자료: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41페이지 참조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 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심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72.3%인 반면, 자신 은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86.1%로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사회 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230

25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표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단위:명, %) 전혀 느끼지 않는다 전 체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현재 장애란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전체의 39.9%가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 고 느낀다고 응답함 - 안면장애인의 98.3%가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많은 반면, 심장장 애의 경우 24.4%로 나타났다. 231

252 2013 장애인 통계 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단위: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 전 체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많다 48.3%, 매 우 많다 가 32.4%, 별로 없다 고 응답한 장애인은 18.5%, 전혀 없다 는 0.8%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 는 경우가 80.7%로 사회조직에서 장애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음 - 안면장애(100.0%)와 자폐성장애(98.4%)가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 고 가장 많 이 생각하고 있었고, 차별이 없다 는 경우는 장루 요루장애가 34.1%로 가장 많음 232

25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2) 사회적 차별 경험 입학 전학 학교 생활 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단위:%)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유치원(보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로부터 또래학생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결혼 취업 직장 생활 소득 동료와의 관계 승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보험제도(계약 시) 의료기관 이용 시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지역사회생활 주 1)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로 인한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보험제도 계약 시 (53.7%)이며, 그 다음은 학교 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49.2%), 초등학교 입학 전학시 차별 (34.2%)순임 233

254 2013 장애인 통계 입학 전학 학교 생활 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계속) 구 분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단위: %) 유치원(보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로부터 또래학생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결혼 취업 직장 생활 소득 동료와의 관계 승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보험제도(계약시) 의료기관 이용 시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지역사회생활 주 1)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간질 안면장애는 보험제도상(계약 시) 차별 경험이 100.0%로 가장 높고, 간장애는 86.0%, 신장장애 82.4% 순으로 높게 나타남 234

25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단위:명, %) 알지 못한다 전 체 2,611,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3,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가 70.8%, 들어본 적 있으 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가 21.3%, 알고 있다 가 7.8%로 나타남. - 심장장애(81.7%), 청각장애(79.7%), 정신장애(79.6%)의 순으로 알지 못한다 는 경우가 많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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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3 해외 장애인 통계 Chapter 제1절 OECD 제2절 독일 제3절 미국 제4절 일본 제5절 프랑스 제6절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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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제3장 해외 장애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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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OECD 1. 장애인구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출현율 (단위:%) 구 분 장애인 출현율 에스토니아 23.0 헝가리 22.1 덴마크 20.7 핀란드 20.5 포르투갈 18.7 스웨덴 18.1 영국 17.6 독일 17.5 네덜란드 16.8 노르웨이 16.3 슬로베니아 15.0 오스트리아 14.4 슬로바키아 14.0 벨기에 14.0 체코 13.8 아일랜드 13.3 프랑스 13.2 아이슬란드 13.0 캐나다 12.1 호주 12.0 미국 11.9 폴란드 11.3 스페인 11.1 스위스 10.4 룩셈부르크 10.2 이탈리아 9.0 그리스 8.3 멕시코 7.2 한국 6.0 OECD

262 2013 장애인 통계 주 1) 2000년대 중반 20~64세 인구 대비 자가 판정 장애인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각 국가별 인구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원자료를 참조 - 최소한 6개월 동안 만성 건강문제로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 호주 : 심오한(극심한) 또는 중도(가벼운) 핵심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 캐나다 : 건강 및 활동에 제한(가벼운 활동에서부터 아주 힘든 활동까지)이 있는 자 - 덴마크 노르웨이 : 오랜 건강 문제 또는 장애가 있는 자 - 한국 : 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 - 멕시코 :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자 - 네덜란드 : 임금근로를 수행하거나 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지속적인 불만,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 는 자(직업적 장애) - 폴란드 : 법적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스위스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 - 영국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 - 미국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일에 제한을 받는 자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원자료 : EU-SILC(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2007(Wave 4)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 덴마크 노르웨이 - LFS(Labour Force Survey) 2005 한국 장애인 실태조사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네덜란드 - LFS 2006 폴란드 - LFS 2004 스위스 - LFS 2008 영국 - LFS 2006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 조사 설명 보기:349페이지 참조 장애인 설명 보기:382페이지 참조 2000년대 중반 OECD 27개국의 20~64세 인구의 평균 장애인 출현율은 13.8%로 나타난 반면, 한국 은 6.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242

263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OECD 표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 연령별 구 분 20~34세 35~49세 50~64세 (단위:%) 한국 멕시코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체코 스웨덴 폴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독일 핀란드 포르투갈 헝가리 에스토니아 OECD 주 1) 2000년대 후반 연령별 인구 대비 자가 판정 장애인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장애개념 및 원자료는 표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조사 설명 보기:349페이지 참조 243

264 2013 장애인 통계 2. 경제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단위:1.0 대비 점수) 구 분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2000년대 중반 멕시코 아이슬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스페인 폴란드 한국 포르투갈 벨기에 에스토니아 영국 아일랜드 미국 호주 OECD

265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OECD 주 1) 근로가능연령(20~64세) 인구의 평균 소득 대비 장애인 소득 수준임(전체 소득수준을 1로 가정) 2) 소득은 가구크기에 상응하는 개인당 가처분소득을 말함 3)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원자료 : EU-SILC(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2005(Wave 2) ECHP 2000, 1995 (Waves 7, 2)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1998 캐나다 - SLID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2005, 2000, 1995 덴마크 - SFI 데이터베이스 2005, 2002, 1995 핀란드 - IDS 데이터베이스 2005, 2000, 1995 한국 한국복지패널연구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2000, 1996 노르웨이 - EU-SILC 2004 폴란드 - HBS(Household Budget Survey) 2004, 2000 스웨덴 - ECHP 1997 스위스 - SHS(Swiss Health Survey) 2002, 1997 영국 - FRS(Family Resource Survey) 2004, 2002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4, 2001, 1996 조사 설명 보기:349페이지 참조 2000년대 중반 대부분의 OECD 국가의 20~64세 장애인의 소득은 국가 평균에서 1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20~30% 낮은 것으로 나타남 245

266 2013 장애인 통계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1.0 대비 점수) 구 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멕시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헝가리 스페인 폴란드 한국 포르투갈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미국 호주 OECD 주 1) 2000년대 중반 근로가능연령(20~64세) 인구의 평균 소득 대비 장애인 소득 수준임 2) OECD-26은 26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 3) 소득 개념 및 원자료는 표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조사 설명 보기:349페이지 참조 246

267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OECD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빈곤 비율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단위:%) 미국 호주 아일랜드 한국 캐나다 에스토니아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덴마크 스페인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벨기에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프랑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스위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스웨덴 OECD 주 1) 2000년대 중반 근로가능연령(20~64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원자료는 표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조사 설명 보기:349페이지 참조 247

268 2013 장애인 통계 3. 고용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단위:%)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1990년대중반 2000년대 2000년대중반 1990년대중반 2000년대 2000년대중반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멕시코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 포르투갈 캐나다 프랑스 영국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호주 미국 벨기에 스페인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OECD

269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OECD 주 1) OECD-27은 27개국의 고용률과 19개국의 대략 지난 10년간에 걸친 상대적인 고용률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평균을 말함(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2) 본 조사에서 근로가능연령은 20~64세로 봄 자료: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원자료 : EU-SILC 2007(Wave 4), ECHP 1995(Wave 2)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1998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 덴마크 - LFS 2005, 1995 핀란드 - ECHP 1996 한국 - 장애인 실태조사(2005, 1995)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1996 네덜란드 - LFS 2006, 1995 노르웨이 - LFS 2005 폴란드 - LFS 2004, 1996 스웨덴 - ECHP 1997 스위스 - LFS 2008 영국 - LFS 2006, 1998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 1996 조사 설명 보기:349페이지 참조 2000년대 중반 OECD 27개국의 평균 20~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43.6%, 비장애인은 75.1%로 나타 나 장애인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20~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44.7%로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비장애인 은 70.3%로 나타남 249

270 2013 장애인 통계 표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근로율 (단위:%)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 호주 영국 벨기에 독일 스웨덴 캐나다 룩셈부르크 프랑스 멕시코 아이슬란드 한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핀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에스토니아 OECD

271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OECD 주 1) 시간제 근로란 일반적으로 주업에서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를 말함. 단, 미국의 경우 지난 4주간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를 말함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2000년 후반 기준임 자료: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원자료 : EU-SILC 2007(Wave 4)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 한국 - 장애인 실태조사(2005)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노르웨이 - LFS 2005 폴란드 - LFS 2004 스위스 - LFS 2008 영국 - LFS 2006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 조사 설명 보기:349페이지 참조 2000년대 후반 OECD 27개국의 평균 장애인 시간제 근로율은 22.1%, 비장애인은 12.8%로 비장애인 에 비해 장애인의 시간제 근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국의 장애인 시간제 근로율은 17.3%, 비장애인은 10.6%로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251

272 2013 장애인 통계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단위:%) 체코 벨기에 독일 폴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헝가리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한국 캐나다 스위스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미국 에스토니아 멕시코 아이슬란드 OECD 주 1)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2) 2000년대 중반 20~64세 기준임 3) 원자료는 표 참조 자료: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조사 설명 보기:349페이지 참조 252

273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OECD 4. 교육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단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호주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헝가리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캐나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미국 스웨덴 체코 독일 슬로바키아 OECD 주 1) 2000년대 후반 낮은 학력수준(상등중등교육 미만의 학업성취에 해당하는 저학력 수준(ISCED 0-2)을 가진 근로가능연령 인구(20~64세)의 비율임 2) OECD-25는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원자료는 표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74 2013 장애인 통계 5. 복지 표 OECD 각 국가별 GDP 대비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지출 (단위:%) 구 분 장애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 + 상병급여 1990년 2000년 2007년 1990년 2000년 2007년 1990년 2000년 2007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275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OECD 주 1) 장애급여는 공공 및 민간 장애급여를 모두 포함하고, 상병급여는 공공 및 병가 프로그램(산업재해로 인한 상해 및 기타 질병에 의한 일일 비용)으로 지출되는 민간급여를 모두 포함함 2) 2007년 호주 자료는 2005년 자료로 대체함 3) 캐나다에 대한 데이터는 장애 지정과 지역 사회보조수당에 대한 지출(대략 지출수치의 2배가 되는) 과 자발적인 민간의 장기적 장애계획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원자료 : OECD,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 조사 설명 보기:349페이지 참조 2007년 OECD 국가의 장애보상에 대한 지출은 GDP의 1.2% 수준(상병급여까지 합치면 2%)인 반면, 한국은 0.2%(상병급여까지 합치면 0.3%)로 낮은 수준임 255

276 2013 장애인 통계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단위:%) 구 분 연 도 비 율 연 도 비 율 헝가리 2000년 년 11.6 스웨덴 1995년 년 10.3 노르웨이 1995년 년 10.3 핀란드 1995년 년 8.5 에스토니아 1995년 년 8.3 네덜란드 1999년 년 8.2 덴마크 1995년 년 7.2 폴란드 2004년 년 7.2 체코 1995년 년 7.0 영국 1995년 년 7.0 아일랜드 2001년 년 6.5 미국 1995년 년 6.2 벨기에 1996년 년 6.1 슬로바키아 1995년 년 5.5 호주 1995년 년 5.4 스위스 1995년 년 5.3 그리스 2005년 년 5.1 슬로베니아 2000년 년 5.0 이스라엘 1999년 년 4.9 룩셈부르크 1995년 년 4.9 포르투갈 1995년 년 4.6 오스트리아 1995년 년 4.6 캐나다 1996년 년 4.4 독일 1995년 년 3.9 뉴질랜드 1995년 년 3.8 스페인 1995년 년 3.8 프랑스 1995년 년 3.7 이탈리아 2000년 년 3.3 일본 2003년 년 2.1 한국 1995년 년 1.6 멕시코 1995년 년 0.6 OECD 년(최근년도)

277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OECD 주 1) 1990년대 중반과 가능한 최근 연도의 28개 OECD 회원국과 3개 가맹국의 20~64세 인구의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임 2) OECD-28은 28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 3)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관계당국에 의해 그리고 그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됨. OECD 에 의한 자료의 사용은 국제법의 조건 아래서 골란고원, 동부 예루살렘, 웨스트뱅크(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지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사용됨 4) 헝가리에 대한 데이터는 심각한 건강상 장애를 요하고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고자 하는 세 가지의 다른 비-기여 급여들 모두를 포함함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조사 설명 보기:349페이지 참조 2008년(또는 최근년도) OECD 20~64세 인구의 약 6%가 장애급여를 받고 있으며, 한국, 멕시코는 2% 이하 수준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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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독일 1. 장애인구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단위:명) 구 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전 체 6,621,157 6,633,466 6,711,797 6,638,892 6,765,355 6,918,172 7,101,682 7,289,173 남 성 3,501,132 3,497,458 3,530,018 3,485,341 3,527,983 3,587,250 3,658,107 3,733,913 여 성 3,120,025 3,136,008 3,181,779 3,153,551 3,237,372 3,330,922 3,443,575 3,555,260 주 : 독일에서 장애판정의 기준은 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 (장애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 장애 영역별로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 GdB)에 따라 1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나뉘어 있다. - 장애가 있는 사람 :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이 6개월 이상 그 연령에 전형적인 상태 와는 차이가 상당하고 사회에서의 생활참여에 지장이 있는 사람 -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장애인으로서 담당기관(부양사무소, Versorgungsamt)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사람(주로 의학적 판단) - 준중증장애인 : 장애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인 장애인 중에서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사무소(Arbeitsamt) 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학적 판단 + 직업재활적 접근) 자료: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2011년 독일의 중증장애인 수는 7,289,173명으로 전체인구의 8.9%에 해당하고 남성은 3,733,913명 (51%), 여성은 3,555,260(49%)명으로 나타남 261

282 2013 장애인 통계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령별 (단위:명) 구 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전 체 6,621,157 6,633,466 6,711,797 6,638,892 6,765,355 6,918,172 7,101,682 7,289,173 15세 미만 126, , , , , , , ,558 15~24세 128, , , , , , , ,679 25~34세 268, , , , , , , ,679 35~44세 415, , , , , , , ,234 45~54세 661, , , , , , , ,329 55~64세 1,632,117 1,611,454 1,552,336 1,485,261 1,424,805 1,410,756 1,452,236 1,579,000 65세 이상 3,388,819 3,405,470 3,467,392 3,425,552 3,603,971 3,756,070 3,863,529 3,890,694 자료: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단위:명, %) 구 분 중증장애인 수 비 율 전 체 7,289, 팔다리의 일부 혹은 전체 손실 64, 팔다리 기능 장애 976, 척추, 몸통 장애 및 흉부계 기형 867, 시각 장애 350, 언어 장애, 청각 장애, 평형감각 장애 305, 한쪽 또는 양쪽 유방 손실, 기타 유방 장애 179, 내부기관 장애 1,806,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 장애, 중독 장애 1,459, 기타 장애 1,279,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2011년 독일 중증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5세 미만 1.7%, 15~24세 2.2%, 25~34 세 3.0%, 35~44세 5.4%, 45~54세 12.6%, 55~64세 21.7%, 65세 이상 53.4%로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62

283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독일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단위:명, %) 구 분 전 체 중증장애인 수 6,633,466 1,942,333 1,065, , , ,969 1,638,467 비 율 중증장애인 수 6,711,797 2,005,326 1,071, , , ,681 1,667,795 비 율 중증장애인 수 6,638,892 2,039,827 1,062, , , ,392 1,620,756 비 율 중증장애인 수 6,765,355 2,044,599 1,098, , , ,423 1,672,278 비 율 중증장애인 수 6,918,172 2,093,757 1,119, , , ,683 1,724,417 비 율 중증장애인 수 7,101,682 2,170,575 1,143, , , ,167 1,766,049 비 율 중증장애인 수 7,289,173 2,286,617 1,173, , , ,098 1,768,533 비 율 주 1)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 GdB)는 50에서 100으로 갈수록 중증임 2)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2011년 독일 중증장애인의 장애정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중증장애인의 24.3%가 장애정도 (GdB) 100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중증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장애정도별 비율은 별다른 변 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263

284 2013 장애인 통계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원인별 구 분 중증장애인 수 비 율 (단위:명, %) 전 체 7,289, 선천적 원인 301, 일반적 질병 6,079, 산업재해 및 직업병 69, 교통사고 38, 가정 내 사고 7, 그밖의 사고 25, 전쟁, 군복무 및 대체복무 중 상해 46, 기타 721,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장애의 원인을 보면, 전체 중증장애인의 83.4%가 일반적 질병 으로 인한 것이고 선천적 원인 은 4.1%임 264

285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독일 2. 고용 가. 경제활동상태 표 독일 중증장애인의 실업자 수 구 분 전체 실업자 수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비 율 (단위:명, %) 2002년 4,061, , 년 4,376, , 년 4,381, , 년 4,860, , 년 4,487, , 년 3,776, , 년 3,267, , 년 3,423, , 년 3.238, 년 2,975, , 자료: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나. 고용서비스 표 독일 통합사무소 지출 (단위:백만유로)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노동시장 프로그램 중증장애인 고용주 지원 통합 프로젝트 기관지원 교육과 홍보 연구 기타 자료: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265

286 2013 장애인 통계 3. 고용의무 현황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민간부문 공공부문 주 1)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자료: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표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연방 최고기관 연방기관(고용의무율 6% 기관) 주( 州 ) 최고기관 기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고용의무율 6% 기관) 주 1)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한 일부 기관의 법정 고용의무율은 6%이며, 그 외는 5%를 적용함 2) 공공부문은 아래의 기관을 의미함 - 모든 최고연방기관과 그 하위기관, 연방대통령실, 연방의회와 연방참의회의 사무처,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연방법원, 연방검찰청, 연방철도청 - 모든 최고 州 기관과 정무 및 주지사청, 그 하위기관, 州 의회의 사무처, 감사원, 州 헌법기관과 기타 인사행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州 기관 - 기타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단체의 연합체 - 기타 모든 공법( 公 法 ) 상 법인( 法 人 ), 공단( 公 團 ), 재단( 財 團 )을 의미 자료: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266

287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독일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규모별 (단위:%)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40인 미만 ~60인 미만 ~250인 미만 ~500인 미만 ~1,000인 미만 ,000~1,250인 미만 1,500~2,000인 미만 4.2 3) 4.3 3) 4.4 3) 4.6 3) ,250~1,500인 미만 ) ,000~3,000인 미만 ,000~5,000인 미만 ,000~10,000인 미만 ,000~50,000인 미만 ,000~100,000인 미만 ,000인 이상 주 1)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3) 연도별로 규모 분류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 비교 시 유의 년 1,000~10,000인 미만, 2002~2005년 1,000~5,000인 미만, 2006년 1,000~2,000인 미만 분류 적용 자료: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의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2010년의 경우 2,000인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대체적으로 5%가 넘는 것으로 보임 267

288 2013 장애인 통계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단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광업 제조업 에너지 산업 수도사업 및 청소업 건설업 도 소매업, 자동차판매 및 수리업 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 4.1 정보통신업 3.1 6) 3.1 금융 및 보험업(신용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업 임대업, 기업대상 서비스업) 학문, 기술 서비스 ) 기타 경제 서비스 ) 공공행정, 방위, 사회보험 교육 및 교습업 예술, 여가 산업 ) 보건, 복지 부문(공공서비스부문) ) 기타(개인서비스부문) 주 1)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3) ( )안은 과거 산업분류 기준으로, 2007년부터 현 산업분류를 적용함에 따라 자료 비교 시 유의 - 교육-/기술=/경제서비스의 경우 2007년 적용된 산업분류임에 따라 과거 자료 없음 4) 2009년 이전엔 한 항목으로 묶여 있었음. 자료 비교시 유의 5) 2009년 이전엔 한 항목으로 묶여 있었음. 자료 비교시 유의 6) 2010년 이전엔 한 항목으로 묶여 있었음. 자료 비교시 유의 자료: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독일의 2010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의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방위, 사회보험, 광업, 에 너지 수도사업, 보건 복지부문 이 법정 고용의무율 5%를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남 268

289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독일 구 분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고용주 적용대상 근로자 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단위:명, %) 고용률 전 체 142,847 21,145,088 1,021, , 민간부문 131,635 16,303, , , 공공부문 11,212 4,841, , , 주 1)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자료: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표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구 분 적용대상 근로자 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단위:명, %) 고용률 전 체 4,841, , , 연방 최고기관 110,214 5, 연방기관(고용의무율 6% 기관) 167,823 10, 주( 州 ) 최고기관 1,762,904 88, , 기타 공공기관 2,654, , , 기타 공공기관(고용의무율 6% 기관) 145,801 8,677 13, 주 1)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한 일부 기관의 법정 고용의무율은 6%이며, 그 외는 5%를 적용함 2) 공공부문의 범위는 표 참조 자료: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독일의 2010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4.5%로 법정 고용의무율(5~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남 - 공공부문의 고용률은 6.4%로 민간부문의 고용률 4.0%에 비해 약 2.4% 높은 것으로 나타남 269

290 2013 장애인 통계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고용주 현황 (단위:명,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151, , , , , , , , , ,847 전체 고용의무 고용주 가운데 고용률 0% 고용주 수 58,210 39,766 35,078 32,341 30,820 37,955 37,816 37,550 37,574 37,363 고용률 0% 고용주 비율 자료: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표 독일 조정금 납부 고용주 현황 (단위:명,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중증장애인 고용률 고용주 수 151, , , , , , , , , ,847 고용의무 미이행 고용주 수 120, ,013 98,243 93,505 88, , , , , ,039 고용의무 미이행 고용주 비율 주 : 고용의무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은 물론 국가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의 고용주도 매월 미고용된 부분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함 자료: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383페이지 참조 조정금 설명 보기:384페이지 참조 표 독일 조정금 수입 규모 (단위:백만 유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정금 주:조정금 수입 규모는 조정금 기금으로 이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조사 설명 보기:350페이지 참조 조정금 설명 보기:384페이지 참조 고용률이 0%인 고용주는 2002년 38.3%에서 2011년 26.2%로 감소하였으며,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정금을 납부하는 고용주는 2002년 79.3%에서 2011년에는 77.0%로 소폭 감소함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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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미국 1. 장애인구 표 미국 장애인 수 - 성별 구 분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단위:명, %) 전 체 308,896,460(100.0) 37,633,020(100.0) 271,263,440(100.0) 남 성 150,789,440(48.8) 18,093,894(48.1) 132,695,546(48.9) 여 성 158,107,020(51.2) 19,539,126(51.9) 138,567,894(51.1) 주 1) 장애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self-care)장애,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장애를 말함 2) 각 수치는 추정치임 3)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조사 설명 보기:351페이지 참조 표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구 분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단위:명, %) 전 체 308,896,460(100.0) 37,633,020(100.0) 271,263,440(100.0) 5세 미만 19,907,090(6.4) 167,847(0.4) 19,739,243(7.3) 5~17세 53,670,414(17.4) 2,850,468(7.6) 50,819,946(18.7) 18~64세 193,478,987(62.6) 19,606,506(52.1) 173,872,481(64.1) 65세 이상 41,839,969(13.5) 15,008,199(39.9) 26,831,770(9.9) 주 1) 장애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self-care)장애,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장애를 말함 2) 각 수치는 추정치임 3)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조사 설명 보기:351페이지 참조 2012년 장애인의 수는 37,633,020명으로 전체 지역사회 거주 인구의 12.2%를 차지함 - 전체 장애인 증에서 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1.2%로 남성장애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에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비율은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273

294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미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인 원 전 체 비 율 (단위:명, %) 청 각 10,564, 시 각 6,692, 인 지 14,311, 보 행 20,024, 자기관리 7,742, 자립생활 13,611, 주 1)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 자기관리장애는 5세 이상, 자립생활장애는 18세 이상임 2) 각 수치는 추정치임 3) 중복장애인 포함 4)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조사 설명 보기:351페이지 참조 구 분 표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명, %) 전 체 5세 미만 5~17세 미만 18~64세 미만 65세 이상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청 각 10,564, , , ,964, ,149, 시 각 6,692, , , ,424, ,734, 인 지 14,311, ,153, ,265, ,891, 보 행 20,024, , ,004, ,675, 자기관리 7,742, , ,596, ,629, 자립생활 13,611, ,984, ,627, 주 1)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 자기관리장애는 5세 이상, 자립생활장애는 18세 이상임 2) 각 수치는 추정치임 3) 중복장애인 포함 4)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조사 설명 보기:351페이지 참조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행장애(27.4%)가 다른 장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청각장애는 65세 이상 의 비율이 58.2%로 가장 높은 반면 인지장애는 27.2%로 차이를 보임 274

295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미국 2. 경제 표 미국 장애인의 빈곤수준 구 분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단위:명, %) 16세 이상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전 체 241,065, ,972, ,092, % 미만 33,749, ,729, ,020, ~149% 22,178, ,036, ,141, % 이상 185,138, ,207, ,930, 주 1) 각 수치는 추정치임 2) 2012년 기준임 3) 2013년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 연방빈곤수준의 100%(2인가족 기준: $15,510, 3인가족 기준: $19,530, 4인가족 기준: $23,550) 연방빈곤수준의 150%(2인가족 기준: $23,265, 3인가족 기준: $29,295, 4인가족 기준: $35,325)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조사 설명 보기:351페이지 참조 수입, 빈곤층 설명 보기:385페이지 참조 표 미국 장애인의 소득수준 구 분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단위:명, %) 16세 이상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159,460, ,405, ,054, $1~$4,999 미만 18,178, ,777, ,400, $5,000~$14,999 26,470, ,144, ,325, $15,000~$24,999 24,238, ,504, ,733, $25,000~$34,999 21,048, ,128, ,920, $35.000~$49,999 23,600, ,109, ,490, $50,000~$74,999 23,440, , ,453, $75,000 이상 22,483, , ,731, 주 1) 소득은 지난 12개월간 소득전체를 말함 2) 각 수치는 추정치이며, 2012년 물가조정 달러임 3)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조사 설명 보기:351페이지 참조 수입, 빈곤층 설명 보기:385페이지 참조 275

296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미국 장애인의 중위소득 전 체 (단위:달러) 장애인 20,184 비장애인 30,660 주 1) 소득은 16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일정하게 얻는 수입으로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제구 입비, 노조회비, 의료보험공제 등 공제 전 급여 또는 임금을 말함 2) 지난 12개월 중위소득임 3) 각 수치는 추정치이며, 2012년 물가조정 달러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조사 설명 보기:351페이지 참조 구 분 전 체 표 미국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 연령별 18세 미만 18~64세 65세 이상 (단위:명, %)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2,954,635 (100.0) 건강보험 적용 2,800,867 (94.8) 71,062,889 (100.0) 65,298,269 (91.9) 19,048,426 (100.0) 15,630,151 (82.1) 172,089,634 (100.0) 134,605,179 (78.2) 14,351,651 (100.0) 14,251,969 (99.3) 24,780,601 (100.0) 24,493,179 (98.8) 개인의료보험 1,279,601 42,834,116 8,183, ,885,962 8,820,803 17,264,874 공공의료보험 1,786,195 24,828,882 9,621,163 16,277,332 14,114,632 23,746,855 건강보험 비적용 153,768 (5.2) 5,764,620 (8.1) 3,418,275 (17.9) 주 1) 각 수치는 추정치임 2) 2010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 조사 설명 보기:351페이지 참조 37,484,455 (21.8) 99,682 (0.7) 287,422 (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 중위소득을 보면, 장애인은 20,184달러, 비장애인은 30,660달러로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18~64세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은 82.1%, 비장애인은 78.2%로 장애인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276

297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미국 3. 고용 구 분 16~64세 인구 표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인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천명, %) 실업률 고용률 전 체 201, , ,224 12,023 54, 장애인 15,339 4,854 4, , 비장애인 186, , ,078 11,315 43, 주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6~64세 인구) 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3) 고용률(%)=(취업자/16~64세 이상 인구) 100 4)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조사 설명 보기:352페이지 참조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384페이지 참조 구 분 18~64세 인구 표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인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명, %) 실업률 고용률 청 각 3,924,360 2,253,198 1,928, ,448 1,671, 시 각 3,209,067 1,476,245 1,194, ,061 1,732, 인 지 7,943,002 2,597,495 1,855, ,436 5,345, 보 행 9,856,708 3,015,239 2,405, ,524 6,841, 자기관리 3,444, , , ,042 2,733, 자립생활 6,648,058 1,404,072 1,051, ,154 5,243, 주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8~64세 이상 인구) 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3) 고용률(%)=(취업자/18~64세 이상 인구) 100 4) 2010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73.1%, 67.1%, 8.2%인 반면 장애인은 31.6%, 27.0%, 14.6%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은 76.5%, 70.4%, 7.9%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인지장애의 실업률(28.6%)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립생활장애(25.1%), 자기관리장애(20.8%), 보행장애(20.2%), 시각장애(19.1%), 청각장애(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277

298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16세 이상 장애인구 표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월별 경제활동인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단위:천명, %) 고용률 ,482 5,502 4, , ,822 5,542 4, , ,158 5,671 4, , ,209 5,736 5, , ,059 5,821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계절조정 안함 2)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6~64세 인구) 100 3)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4) 고용률(%)=(취업자/16세 이상 인구) 100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384페이지 참조 278

299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미국 4. 교육 표 미국 장애인의 교육수준 (단위:명, %) 구 분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25세 이상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204,673, ,905, ,767, 고등학교 졸업 미만 27,426, ,226, ,199, 고등학교 졸업(GED포함) 56,899, ,319, ,579, 전문대 졸업(Assosiate's Degree포함) 59,969, ,687, ,282,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60,378, ,672, ,706, 주 1) 각 수치는 추정치임 2) 2012년 기준임 3) GED: 미국 캐나다에서 정규 고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고졸 학력 인증서, general equivalency diploma or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의 약어 4) Associate's Degree: 학사 학위 Bacherlor's Degree의 하위단계학위. 보통 full time으로 2년제 과정을 거 친 대학생들에게 부여됨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조사 설명 보기:351페이지 참조 미국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32,905,929명 중 24,679,447명이 고등학교 졸 업 이상의 학력을 이수하였으며 이는 7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은 34.4%로 가장 높고, 전문대 졸업 (26.4%), 고등학교 졸업 미만 (25.0%),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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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일본 1. 장애인구 표 일본 장애인 수 신체장애인 (2006년) 지적장애인 (2005년) 정신장애인 (20011년) (단위:만명) 구 분 전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전 체 세 미만 세 이상 전 체 세 미만 세 이상 연령 미상 전 체 세 미만 세 이상 연령 미상 주 1) 정신장애인 수는 지적장애를 제외한 수에 간질과 알츠하이머환자 수를 더한 결과임 2) 신체장애인의 시설장애인 수에는 노인 관련 시설입소자는 포함하어 있지 않음 3) 자료가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음(이하 같은 자료에서 동일) 자료 :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신체장애인(재가) - 후생노동성, 신체장애아(인) 실태조사, 신체장애인(시설입소자) -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지적장애인(재가) - 후생노동성, 지적장애아(인) 실태조사, 지적장애인(시설입소자) -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정신장애인(재가, 시설) - 후생노동성, 환자조사,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장애인 및 장애정도 설명 보기:385페이지 참조 일본의 신체장애인 수는 366.3만명(2006년 기준), 지적장애인 수는 54.7만명(2005년 기준), 정신장 애인 수는 320.1만명(2011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283

304 2013 장애인 통계 표 일본 신체장애인 수 (단위:만명) 구 분 1980년 1987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전 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내부장애 주 1) 1980년은 신체장애아(0~17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2) 재가장애인에 한함 자료 :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장애인 및 장애정도 설명 보기:385페이지 참조 표 일본 지적장애인 수 (단위:만명) 구 분 전체 최중증 중증 중간 경증 미상 전 체 세 미만 18세 이상 미상 주 : 재가장애인에 한하며, 2005년 기준임 자료 :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장애인 및 장애정도 설명 보기:385페이지 참조 표 일본 정신장애인 수 (단위:만명) 구 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전 체 간질 알츠하이머 그 외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성 장애, 스트레스장애 및 신체표현성장애 기분(감정) 장애(조울증 포함) 통합실조증, 통합실조증형 장애 및 망상성 장애 정신작용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콜에 의한 행동장애 포함) 혈관성 및 원인불명의 인지 장애 주 : 재가장애인(외래 정신질환 환자)에 한하며, 질환명은 조사시점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 자료 :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장애인 및 장애정도 설명 보기:385페이지 참조 284

305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일본 2. 취업현황 가. 취업현황 표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구 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 취업 미취업 무응답 취업 미취업 무응답 취업 미취업 무응답 전 체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64세 주 1) 15 64세 인구 대상임 2) 2011년 11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 353페이지 참조 285

306 2013 장애인 통계 표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구 분 취업 미취업 무응답 (단위:천명, %) 소 계 신체장애인 중 증 경 증 기 타 소 계 지적장애인 중 증 경 증 기 타 소 계 급 정신장애인 2급 급 기타 주 1)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으로 갈수록 장애정도가 경함 2) 15 64세 인구 대상임 3) 2011년 11월 1일 기준임 4) 가타의 경우 수첩의 급수 불명확자 및 등급 무응답자를 말함 자료: 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일본의 신체장애인 취업비율은 45.5%, 지적장애인은 51.9%, 정신장애인은 28.5%로 정신장애인의 취업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가 경할수록 취업비율도 높음 286

307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일본 나. 취업자 특성 표 일본 장애인의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구 분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 전 체 관리직 전문직 및 기술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보안직 생산 공정 수송 기계운전 건설 및 광산 운반 청소 포장 농업, 임업, 어업 안마, 마사지, 침구 기타 무응답 주 1) 2011년 11월 1일 기준임 2)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종별 취업자 현황은 조사되지 아나함 자료: 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신체장애인의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전체의 19.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 기술직 13.2%, 서비스직 10.2%, 생산 공정 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신장애인의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생산 공정 이 전체의 11.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직 10.6%, 운반 청소 포장 9.7%, 사무직 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287

308 2013 장애인 통계 표 일본 장애인의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비 상용 고용 이외 구 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 체 상용 고용 소계 자영업 가족종업원(자영업보조) 회사, 단체의 임원 임시 일용직(아르바이트) 부업, 재택취업 취로이행지원사업 등 지역활동지원센터 등 기타 무응답 주 : 2011년 11월 1일 기준 자료: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상용고용 설명 보기:385페이지 참조 (단위:%) 표 일본 장애인의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구 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 전 체 시간 미만 ~29시간 시간 이상 무응답 주 : 2011년 11월 1일 기준 자료: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상용고용 설명 보기:385페이지 참조 전체 취업자 중 상용고용자의 비율은 신체장애인 53.0%, 지적장애인 20.1%, 정신장애인 32.4%로 나타났으며, 상용고용 이외의 취업형태 중에서는 신체장애인은 자영업 이 12.8%,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취로이행지원사업 등 이 각각 46.0%, 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가 신체장애인 77.9%, 지적장애인 72.4%, 정신장애인 52.6%로 나타남 288

309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일본 다. 미취업자 특성 표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취업희망 여부 구 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 전 체 취업을 희망 취업을 희망하지 않음 무응답 주 : 2011년 11월 1일 기준 자료: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표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희망 취업형태 구 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 전 체 상용고용 상용고용 이외 임시 아르바이트 자영업 재택취업 등 취로이행지원사업 등 기타 무응답 주 : 2011년 11월 1일 기준 자료: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미취업 장애인 중 신체장애인의 50.4%, 지적장애인의 38.8%, 정신장애인의 52.8%가 취업을 희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을 희망하는 지적장애인 미취업자 중 43.5%가 취로이행지원사업 등 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상용고용 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89

310 2013 장애인 통계 3. 고용의무 현황 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일본 전체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개소, 명, %) 구 분 기관 및 기업 수 공무원 및 근로자 수 장애인공무원 및 근로자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88,325 25,945, , , 국 가 ,817 7, 지방자치단체 2,528 1,384,002 32, , 교육위원회 ,557 13, 정부부문 2,693 2,362,376 53, , 공공기관 ,292 8, 민간기업 85,314 23,213, , , 민간부문 85,632 23,582, , , 주 1) 2013년 4월 1일부터 법정 고용의무율은 국가(입법 행정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기관, 시정촌 기관), 공공기관(독립행정법인 등)은 2.3%,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는 2.2%, 민긴기업은 2.0%임 2) 공공기관이란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지방 공기업) 등을 말함 3)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4) 장애인공무원 및 근로자 수는 중증 신체 지적장애인을 더블카운트한 것이며, 중증 이외 신체 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로 계산함 5)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2013년 6월 기준 일본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기관 및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471,196.5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은 1.82%이며, 전체 고용의무 대상 기관 및 기업 88,325개소 중 현재 38,325개소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달성율은 44.0% 수준임 290

311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일본 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명, %, 기관)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301, , / 행정기관 273, , / 입법기관 3, / 사법기관 24, / 주 1) 국가기관의 법정 고용의무율은 2.3%임 2)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표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명, %, 기관)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322, , / 도도부현 지사부국 255, , / 기타 도도부현 기관 66, , / 주 1) 도도부현( 都 道 府 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都 ), 도( 道 ), 부( 府 ), 현( 県 )을 말하며, 도쿄도( 東 京 都 ), 홋카이도( 北 海 道 ), 쿄도부( 京 都 府 ), 오사카부( 大 阪 府 )와 토호쿠( 東 北 ) 등 43개의 현( 県 )으로 구성됨 2) 도도부현 기관 법정 고용의무율은 2.3%임 3)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2013년 일본의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2.44%로 고용의무율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40개 기관 중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제외한 39개 기관이 현재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고용의무 달성율은 97.5%로 상대적으로 높음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였고, 국가기관보다 높지만, 아직까지 12개 기관이 고용의무에 미달하고 있어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291

312 2013 장애인 통계 표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명, %, 개소)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시정촌 기관 1,061, , ,947/2, 주 1) 시정촌: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 市 ), 정( 町 ), 촌( 村 )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시군구( 市 郡 區 )와 유사함 2) 일본 시정촌 기관 법정 고용의무율은 2.3%임 3)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표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명, %, 개소)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676, , /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576, , / 시정촌 교육위원회 99, , / 주 1)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고용의무율은 2.2%임 2)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표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명, %, 개소)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369, , / 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 제외) 180, , / 국립대학법인 137, , / 지방독립행정법인 등 52, / 주 1)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등을 말함 2)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법정 고용의무율은 2.3%임 3)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34%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였으나,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2.01%)와 공공기관(2.27%)은 아직까지 미달성 상태임 292

313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일본 나.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분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비율 (단위:명, %) 1995년 247, 년 247, 년 250, 년 251, 년 254,562(249,920) 1.49(1.48) 년 252, 년 252, 년 246, 년 247, 년 257, 년 269, 년 283,750.5(281,833) 1.52(1.51) 년 302, 년 325, 년 332, 년 342, 년 366, 년 382, 년 408,947.5(404,459.0) 1.76(1.76) 42.7 주 1) 민간기업 법정 고용의무율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이며, 고용의무 대상은 50명 이상 규모의 기업임 (이전은 1.8%, 56명 이상) 2) 장애인 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체를 말함 1993년~2005년:신체 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중증 신체 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 2006년~2010년:신체 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 지적 단시간근로자, 정신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0.5로 계산) 2011년~ :신체 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 지적 단시간근로자, 중증 이외 신체 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0.5로 계산) 3) 각년도 6월 1일 기준이며, ( ) 안은 각각 제도개정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수치임 자료: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2013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1.76%로 법정 고용의무율 2.00%에 못 미치며, 달성비율은 42.7%임 293

314 2013 장애인 통계 표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기업규모별 (단위:개소, 명, %) 구 분 기업 수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전 체 85,314 23,213, , , ~55명 5, , , , ~99명 32,603 2,367, , , ~299명 33,497 5,156, , , ~499명 6,385 2,272, , , ~1,000명 4,274 2,757, , , ,000명 이상 3,085 10,371, , , 주 1) 근로자 수는 고용의무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 부터는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2)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표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산업별 (단위:개소, 명, %) 구 분 기업 수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전 체 85,314 23,213, , , 농 임 어업 , 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 55 9, 건설업 3, , , , 제조업 22,501 6,623, , ,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 , 정보통신업 4,200 1,314, , 운수업, 우편업 6,172 1,445, , , 도 소매업 14,125 3,974, , , 금융 보험업 1,337 1,148, ,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1, , , 학술연구, 전문 기술 서비스업 2, , ,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2, , ,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2, , , 교육, 학습지원업 1, , , 의료, 복지 13,564 2,371, , , 복합서비스사업 , , 서비스업 8,153 2,453, , , 주)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315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일본 부족 인원 표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구 분 전 체 50~55명 56~99명 100~ 299명 300~ 499명 500~ 999명 (단위:개소) 1,000명 이상 전체 기업 수 85,314 5,470 32,603 33,497 6,385 4,274 3,085 미달성 기업 수 48,901 3,585 18,089 18,912 3,848 2,669 1, 명 또는 1명 30,361 3,585 18,089 7, 명 또는 2명 10, , 명 또는 3명 3, , 명 또는 4명 1, 명 이상 9명 이하 1, 명 이상 20명 이하 명 이상 50명 이하 명 이상 고용 장애인이 0명인 기업 수 29,147 3,474 17,521 8, 주 1) 부족인원이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추가로 더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를 말함 2)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2013년 민간 기업(50명 이상 기업, 의무고용률 2.0%)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 408,947.5명으로 전년보다 7.0%(26,584명)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장애인근로자 중 신체장애인이 303,798.5명(전년 대비 4.4%p 증가), 지적장애인이 82,930.5명 (11.0%p 증가), 정신장애인이 22,218.5명(33.8%p 증가)으로 정신장애인의 증가율이 다른 장애유 형에 비해 컸음 민간 기업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76%로 전년도 1.69%에 비해 0.07%p 증가하였으며, 기업 규모 별로는 2013년부터 새로이 자료 제출대상이 된 50~55명 규모의 기업이 1.56%, 기존의 자료 제출대 상이었던 56~100명 미만이 1.39%(전년도 1.39%), 100~300명 미만이 1.52%(전년도 1.44%), 300~500명 미만이 1.71%(전년도 1.63%), 500~1,000명 미만이 1.77%(전년도 1.70%), 1,000명 이상이 1.98%(전년도 1.90%)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무고용률 달성 기업의 비율은 42.7%로 전년도 46.8%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달성 기업 48,901개소 가운데 59.6%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음 295

316 2013 장애인 통계 표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단위:개소, 명) 장애인 수 기업 수 근로자 수 A 중증신체 지적 장애인 B 중증신체 지적 단시간 C 중증 이외 신체 지적 및 정신장애인 D 중증 이외 신체 지적 단시간 및 정신장애 단시간 E 계 (A 2)+B+ C+(D 0.5) , , , ,478.5 (349) (17,456.5) (5,932) (85) (5,714) (161) (17,743.5) 주 1) 일본의 특례 자회사'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특별한 배려를 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모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고용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근로자 수는 고용의무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 부터는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3) 장애인 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증 신체 지적장애인은 2명으로, 중증 이외 신체 지적장애인 및 정신 장애인은 1명으로, 중증 신체 지적 단시간근로자도 1명으로, 중증 이외 신체 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함 2) 2013년 6월 1일 기준이며, ( )는 2012년 6월 현황임 자료: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317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일본 4. 고용서비스 표 일본 Hello Work 서비스 현황 구 분 신규구직신청건수 유효구직건수 취직건수 취업률 (단위:건, %) 1999년 76, ,254 26, 년 77, ,957 28, 년 83, ,777 27, 년 85, ,180 28, 년 88, ,544 32, 년 93, ,984 35, 년 97, ,679 38, 년 103, ,897 43, 년 107, ,791 45, 년 119, ,533 44, 년 125, ,892 45, 년 132, ,116 52, 년 148, ,535 59, 년 161, ,755 68, 주 1) Hello Work는 일본 후생노동성 고용지원국 소속의 직업소개기관이며, 우리나라의 고용센터와 유사함 2) 취업률(%)=(취직건수/신규구직신청건수) 100 자료 :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Hello Work 설명 보기:386페이지 참조 2012년 Hello Work 서비스를 통한 신규구직 신청건수는 161,941건, 유효구직 신청건수는 198,755건, 취업건수는 68,321건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함 취업률은 42.2%로 전년대비 2.2%p 증가하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던 취업률 이 매년 상승하여 현재 2008년 이전 수준까지 도달함 297

318 2013 장애인 통계 표 일본 Hello Work 신규구직신청건수 구 분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건) 기 타 2001년 83,557 61,548 25,839 16,357 3,382 5, 년 85,996 62,888 26,514 16,511 3,156 6, 년 88,272 62,450 25,944 17,602 3,292 7, 년 93,182 63,305 26,790 18,953 3,245 10, 년 97,626 62,458 26,203 20,316 3,525 14, 년 103,637 62,217 26,298 21,607 3,919 18, 년 107,906 61,445 26,120 22,273 3,983 22,804 1, 년 119,765 65,207 26,836 24,381 4,299 28,483 1, 년 125,888 65,142 26,507 25,034 4,244 33,277 2, 년 132,734 64,098 26,237 25,815 4,411 39,649 3, 년 148,358 67,379 27,478 27,748 4,856 48,777 4, 년 161,941 68,798 27,986 30,224 5,017 57,353 5,566 자료:후생노동성, 2012년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Hello Work 설명 보기:386페이지 참조 구 분 전 체 표 일본 Hello Work 유효구직건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건) 기 타 2001년 143, ,605 43,448 28,794 7,657 10, 년 155, ,807 46,783 31,317 8,265 12, 년 153, ,113 45,209 31,544 8,261 14, 년 153, ,580 44,711 32,220 8,079 16, 년 146,679 95,571 41,053 31,320 7,872 19, 년 151,897 94,109 40,820 32,870 8,385 24, 년 140,791 82,017 35,925 30,561 7,820 27,101 1, 년 143,533 80,313 34,505 30,200 7,692 31,655 1, 년 157,892 84,953 35,982 32,526 8,161 38,488 1, 년 169,116 86,694 36,543 34,078 8,684 45,756 2, 년 182,535 89,018 37,673 36,061 9,225 53,994 3, 년 198,755 92,096 39,146 38,739 9,713 63,392 4,528 자료:후생노동성,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Hello Work 설명 보기:386페이지 참조 298

319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일본 구 분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2000년 28,361 19,244 7,693 7,414 1,962 1, 년 27,072 18,299 7,480 7,069 1,797 1, 년 28,354 19,104 7,402 7,269 1,749 1, 년 32,885 22,011 8,678 8,249 1,966 2, 년 35,871 22,992 9,210 9,102 2,126 3, 년 38,882 23,834 9,427 10,154 2,270 4, 년 43,987 25,490 10,024 11,441 2,823 6, 년 45,565 24,535 9,835 12,186 3,090 8, 년 44,463 22,623 8,884 11,889 3,010 9, 년 45,257 22,172 8,460 11,440 2,869 10, 년 52,931 24,241 9,289 13,164 3,211 14, 년 59,367 24,864 9,678 14,327 3,547 18,845 1, 년 68,321 26,573 10,296 16,030 3,940 23,861 1,857 자료:후생노동성, 2012년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Hello Work 설명 보기:386페이지 참조 표 일본 Hello Work 취직률 구 분 전 체 표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건) (단위:%) 기 타 2000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취업률(%)=(취직건수/신규구직신청건수) 100 자료:후생노동성, 2012년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Hello Work 설명 보기:386페이지 참조 299

320 2013 장애인 통계 표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산업별 구 분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단위:건, %) 기 타 전 체 68, , , , ,857 농 임 어업 1, 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 건설업 2, , 제조업 9, , , ,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정보통신업 1, 운송업, 우편업 3, , , 도 소매업 10, , , , 금융 보험업 1, 부동산업, 물품임매업 학술연구, 전문 기술 서비스업 1,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3, , , ,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2, 교육, 학습지원업 1, 의료, 복지 18, , , , 복합 서비스사업 서비스업 8, , , , 공무 기타 1, 주) 2012년 기준임 자료:후생노동성, 2012년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Hello Work 설명 보기:386페이지 참조 2011년 Hello Work 서비스를 통한 취업건수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의 27.4%가 의료, 복지업 에 취업하였으며, 도 소매업 15.1%, 제조업 14.0%, 서비스업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공통적으로 의료, 복지업 취업비율이 가장 높고, 신체장애인은 제조업 취업비율이 두 번째로 높으나,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도 소매업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00

321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일본 구 분 표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직종별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단위:건, %) 기 타 전 체 68, , , , ,857 관리직 전문 기술직 5, , , 사무직 13, , , , 판매직 4, , , , 서비스직 8, , , , 보안직 1, 농림어업직 2, , 생산공정직 8, , , , 운송 기계운전직 2, , 건설 채굴직 운반 청소 포장 등 21, , , , 주) 2012년 기준임 자료:후생노동성, 2012년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조사 설명 보기:353페이지 참조 Hello Work 설명 보기:386페이지 참조 2012년 Hello Work를 통한 취업건수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의 31.7%가 '운반 청소 포 장 등'의 직업에 취업하였고, '사무직' 20.5%, '생산공정직' 12.4%, '서비스직' 12.0%, '전문 기술직' 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인은 '사무직' 취업비율이 가장 높고,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운 반 청소 포장 등'의 직업에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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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프랑스 1. 장애인구 표 프랑스 장애인 수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단위:만 명, %) 구 분 전 체 장애인 인 구 수 4, 남 성 여 성 세 세 세 세 전문대졸 이상 고졸 17 9 CAP-BEP(직업과정) 중등교육 수료 주 1) 대상:프랑스 전체 15 64세 인구 2) 장애 인정:16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 또는 저하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축소된 사람, 노동 불능률이 80% 이하인 경우에 Cotorep / CDAPH에서 인정함 3) CAP-BEP:프랑스의 직업고등학교에서 기술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CAP(직업과정)이나 BEP(직업교 육수료증)이라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게 되고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곧바로 직업현장으로 진 출할 수 있음 4) 2008년 기준임 자료 : Drees ; Insee. 조사 설명 보기:354페이지 참조 2008년 기준 프랑스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경제횔동인구)는 4,100만명, 이중 장애인은 약 250만 명으로 장애인 출현율은 6%임 - 장애인의 변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50~64세 비율이 48%이며, 전체의 51%가 중등교육수료자임 305

326 2013 장애인 통계 Cotorep/CDAPH의 RQTH (장애인 근로자 자격 인정) 표 프랑스의 장애 인정방법에 따른 장애인 수 구 분 취업 장애인 실업 장애인 (단위:%) 전 체 산업재해 장애인 연금수혜 장애인 8 13 상이군인 및 그에 준하는 자 주 1) 장애 인정 - 16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 또는 저하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된 사람, 노동 불능률이 80% 이하인 경우에 Cotorep/CDAPH에서 인정함 2) 2008년 기준임 자료: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원자료:국립통계경제연구원, HID(Handicaps-Incapacités-Dépendance:장애, 노동 불능, 의존) 조사 조사 설명 보기:354페이지 참조 Cotorep/CDAPH 설명 보기:387페이지 참조 306

327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프랑스 2. 고용 가. 경제활동상태 표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장애인 넗은 의미의 장애인 15-64세 전체 인구 근로자 수 1,813 9,595 39,390 경제활동 참가율 고 용 율 실 업 율 주 1) 넓은 의미의 장애인 :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일시적 장애인정을 받은 경우 2) 경제활동참가율:전체인구에 대한 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의 수 고용률:전체 개인에 대한 취업자의 수 (노동연령의 인구에 한정, 15세~64세) 실업률: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수의 비율 3) 2007년 기준임 자료:Insee 프랑스 통계 및 경제연구소. 원자료:Dares, 2007년 고용 관련 보완 조사 조사 설명 보기:354페이지 참조 307

328 2013 장애인 통계 표 프랑스 장애인의 연령별 경제활동 현황 (단위:%) 구 분 경제활동참가율 15~24세 25~39세 40~49세 50~64세 고용률 15~24세 25~39세 40~49세 50~64세 실업률 15~24세 25~39세 40~49세 50~64세 15 64세 전체인구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장애인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주 1) 장애 인정:16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 또는 저하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된 사람, 노동 불능률이 80% 이하인 경우에 Cotorep/CDAPH에서 인정함 2) 경제활동참가율:전체인구에 대한 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의 수 고용률:전체 개인에 대한 취업자의 수 (노동연령의 인구에 한정, 15세~64세) 실업률: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수의 비율 3) 프랑스 전체 15~64세 인구 대상임 4) 2007년 기준임 자료: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원자료:노동부 연구조사통계국, 고용실태 보강조사, 조사 설명 보기:354페이지 참조 경제활동인구 설명 보기:388페이지 참조 프랑스 15~64세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 고용률은 65%, 실업률은 8%인 반면, 2005년 법에 의해 Cotorep/CDAPH로부터 인정된 장애인은 각각 44%, 35%, 19%로 나타남 308

329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프랑스 나. 취업자 특성 표 프랑스 고용의무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현황 (단위:개소,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의무고용사업체수 97,100 96,900 97, ,100 전체상시근로자 수 9,188,400 8,964,300 8,848,800 9,264,700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수 265, , , ,900 주1) 의무고용사업체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민간기업, 산업 및 상업분야의 공공부문 주2) 기준년도 2011년이 장애인고용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임 자료 : Dares-Analyese Novembre N 070. 조사 설명 보기:354페이지 참조 309

330 2013 장애인 통계 표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현황 성 별 연 령 별 종사상 지위 근로 형태 산 업 별 직 위 별 근속기간별 구 분 전체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남 성 여 성 세 세 세 세 이상 상 용 직 계 약 직 7 6 기 타 4 4 전 일 제 시 간 제 농 업 1 1 산 업 제 조 6 6 서비스업 임원 이상 6 22 중간관리자 일반사무직 생산직 노동자 년 미만 년 ~ 2년 7 7 2년 ~ 5년 년 ~ 10년 년 이상 주 : 기준년도 2011년의 장애인고용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임 자료:Dares-Analyses Novembre N 070. 조사 설명 보기:354페이지 참조 (단위:%) 310

331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프랑스 다. 미취업자 특성 표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단위:명, %) 전체구직자 3,501,194 4,193,879 4,351,883 4,584,152 4,977,082 5,192,920 최근 1년간 +7.3% 장애인 구직자 213, , , , , ,071 최근 1년간 +12.3% 장애인 비율 주 : 12월말 기준 자료:공공부문 장애인고용기금(FIPHFP)과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인과 고용-주요 통계 공공부문 장애인고용기금(FIPHFP)과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인과 고용-주요 통계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보도자료 장애인과 고용과 Agefiph의 활동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12년 Agefiph 연례보고서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인 고용과 실업 주요 통계, N 년 12월 말 현 재(2013년 9월말 기준), (TABLEAU DE BORD, Les chiffres de l'emploi et du chômage des personnes handicapées, N 45 - Bilan à fin décembre 2013, (données janvier-septembre 2013). 조사 설명 보기:354페이지 참조 원자료: Po le emploi(프랑스 고용센터) 311

332 2013 장애인 통계 표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특성 연령별 주 장애별 교육수준별 장애인정별 고용상태별 (단위:명, %) 구 분 구직자 취업자 전체 인원 81,671 41,237 만26세 이하 만26-39세 만40-49세 만50세 이상 이동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 정신질환 감각장애 지적장애 기타(중복장애, 외상성뇌손상 등) V단계 Vbis단계 V단계 IV단계 I-III단계 Cotorep/CDAPH 장애인정 대기 기타 고용중 실업기간 6개월 미만 실업기간 6-12개월 실업기간 1-2년 실업기간 2년 이상 취업경험 없음 주 1) 2006년 Cap Emploi(지방차원에서 CDAPH, Pôle emploi 및 기타 장애인고용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장 애인 취업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실적임 2) 교육수준 - V단계-의무교육 이수. 프랑스의 의무교육은 만15세까지임(중등교육 제1과정 수료) - Vbis-중등교육 제1과정 수료 후 최소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수료 - V단계-CAP-BEP(직업과정)에 상응하는 직업훈련 이수 - IV단계-고졸(상업 및 공업고교 포함) 학력 이수 - I-III단계-전문대졸 이상 이수 자료: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Cap Emploi 설명 보기:389페이지 참조 312

333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프랑스 3. 고용의무 현황 표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공부문 민간부문 주 1) 매년 1월1일 기준임 2) 고용률에는 간접고용 비율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프랑스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 (FIPHFP), FIPHFP 연례보고서, 2012, 장애인 고용 설명 보기:389페이지 참조 표 프랑스 공공부문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정부부문 공공의료부문 지방정부 주 1) 매년 1월1일 기준임 2) 고용률에는 간접고용 비율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프랑스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 (FIPHFP), FIPHFP 연례보고서, 2012, 장애인 고용 설명 보기:389페이지 참조 313

334 2013 장애인 통계 표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2010년 2011년 2012년 구 분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전 체 9,991 4,691, ,820 10,213 4,714, ,217 10,447 4,481, ,320 정부부처 351 1,924,388 48, ,949,607 55, ,926,372 61,387 기타 정부부문 ,842 17, ,275 15, ,833 1,945 의료부문 2, ,970 42,122 2, ,261 44,513 2, ,663 46,117 지방정부 7,017 1,473,150 66,869 7,246 1,508,514 71,933 7,467 1,534,817 76,871 주 1) 의무고용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2) 매년 1월 1일 기준임 자료 : 프랑스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 (FIPHFP), FIPHFP 연례보고서, 2012, 조사 설명 보기:354페이지 참조 고용의무 사업체수 총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지체장애 근로자 정규직 장애인 근로자 표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22,800 9,021, , , , ,200 9,368, , , ,600 (단위:개소, 명) 129,100 9,456, , , ,300 자료 : 2008년 민간부문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장애인고용 현황 Dares, 2010년 Dares,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dans les établissements de 20 salariés ou plus du secteur privé, bilan de l'année 2008, 2010 원자료 : 장애인고용의무현황 보고서, Dares, 2010년 Dares, DOETH (Déclaration Obligatoire de l'emploi de Travailleurs Handicapés). 장애인 고용 의무 신고 자료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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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영국 1. 장애인구 표 영국 장애인 수 구 분 전 체 성 인 아 동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단위:백만명) 주 1) 장애는 장기간 지속되는 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일상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함 2) 장애의 개념은 장애인차별법 (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서 분류하나, 분류되지 않는 장애 개념도 있음 3) 각 항목의 수치는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prevalence factsheet. 원자료:노동연금부, FRS(Family Resources Survey:가족자원조사) 조사 설명 보기:356페이지 참조 장애인구 설명 보기:390페이지 참조 표 영국 장애인 수 - 성별 구 분 전 체 남 성 여 성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주 1) 장애 개념은 표 참조 2) 각 항목의 수치는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prevalence factsheet. 원자료:노동연금부, FRS(Family Resources Survey:가족자원조사) 조사 설명 보기:356페이지 참조 (단위:백만명)

338 2013 장애인 통계 표 영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 (단위:백만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이동능력 들어올리기, 나르기 손기능 억제능력 의사소통 기억력/집중력/학습 위험에 대한 지각력 신체협응력 기타 주 1) 장애유형은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활동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말함 2) 중복장애로 인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음 3) 전체는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전체 장애인 수를 말함 자료: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prevalence factsheet. 원자료:노동연금부, FRS(Family Resources Survey:가족자원조사) 2011/12, June 조사 설명 보기:356페이지 참조 2011년 영국의 장애인 수는 11.2백만명으로, 성인은 10.4백만명, 아동은 0.8백만명이며, 남성은 5.3 백만명, 여성은 5.9백만명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분포를 보면, 이동능력, 들어올리기/나르기, 손기능 등과 같은 신체적인 장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318

339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영국 2. 고용 구 분 표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장애인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비장애인 (단위:%)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2003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1) 근로 가능한 성인(남성 16 64세, 여성 16 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에서 규정 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3) 최근 조사 인구에 대한 재추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표된 LFS(Labor Force Survey)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음 자료: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2분기 노동력조사. 조사 설명 보기:355페이지 참조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390페이지 참조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조사차수가 진행될수록 대체적으로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의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음 년 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4.6%이나 비장애인은 15.7%로 약 2.8배 높게 나타남 319

340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비장애인 고용률 (단위:%) 전 체 전일제 파트타임 전 체 전일제 파트타임 2003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 64세, 여성 16 59세)을 대상으 로 조사함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에서 규정 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3) 최근 조사 인구에 대한 재추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표된 LFS(Labor Force Survey)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음 자료: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2분기 노동력조사. 조사 설명 보기:355페이지 참조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2년 현재 48.9%로 비장애인 고용률 7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장애인 중 파트타임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비율은 전체인구의 15.0%이며, 전일제 일자리에 고용 되어 있는 비율은 33.3%임 320

341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영국 표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장애유형별 (단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팔, 손 다리, 발 등, 목 시각 청각 심한손상, 피부질환 알레르기 가슴, 호흡문제, 천식, 기관지염 심장, 혈압, 순환기계 위, 간, 신장, 소화기관 당뇨 우울증, 신경과민 불안감 간질 학습장애 정신질환, 공포증, 공황장애, 신경쇠약 진행성 질환 기타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 64세, 여성 16 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3)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주요 장애를 식별하도록 함 자료: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2분기 노동력조사. 조사 설명 보기:355페이지 참조 영국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고용률에서는 2012년 현재 당뇨 69.7%, 피부질환 69.4%, 심장, 혈압, 순 환기계 65.0% 등의 순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학습장애 14.1%, 정신질환 17.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임 321

342 2013 장애인 통계 3. 취업자 특성 표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 (단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장애인 비장애인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 64세, 여성 16 59세)을 대상으 로 조사함 2) 고위직이라 함은 전문 직종에서 관리자, 중간 책임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를 뜻함 3)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에서 규정 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자료: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2분기 노동력조사. 조사 설명 보기:355페이지 참조 표 영국 장애인 근로자 중 추가 근로 희망자 비율 (단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장애인 비장애인 주 1) 보수의 기본 수준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는 취업자의 비율임 2)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 로 조사함 3)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에서 규정 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4) 최근 조사 인구에 대한 재추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표된 LFS(Labor Force Survey)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음 자료: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2분기 노동력조사. 조사 설명 보기:355페이지 참조 2011년 현재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은 49.4%로 비장애인 55.5%에 비해 6.1%p 낮게 나타 났으며, 장애인 근로자 중 추가 근로 희망자의 비율은 12.9%, 비장애인은 10.9%로 장애인이 다소 높게 나타남 322

343 제 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영국 표 영국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 (단위:파운드(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장애인 비장애인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 64세, 여성 16 59세)을 대상 으로 조사함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에서 규정 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3) 시간당 급여 계산 시 초과근무는 포함되지만 자영업, 공무원, 훈련프로그램, 무급가족종사자, 부업은 제외함 자료: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2분기 노동력조사. 조사 설명 보기:355페이지 참조 영국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는 2012년 현재 파운드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 파운드에 비 해 다소 낮은 수준임.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수준은 대체적으로 조사차수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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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부 록 1. 수록 통계 소개 2. 주요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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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수록 통계 소개 1. 수록 통계 소개 가. 국내통계 1) 조사통계 장애인 실태조사(Disabilities Survey, 제11732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및 주기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 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근거 년 이후 5년마다 조사 년 12월 9일 지정통계로 지정 - 관련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 표본의 크기 : 200개 표본조사구의 약 45,000가구(조사구당 평균 223가구) - 조사완료가구 및 가구원수 : 38,231가구의 가구원 수는 105,496명 - 조사장애인수 : 6,010명 - 가구 및 장애 판별 조사 - 장애인 개별 조사(재가장애인 조사)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 가구부문 조사 :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 사회복지시설 조사 : 사회복지통합망 행복e음을 통해 조사 ~ (약 3개월) 장애인 개별조사 - 일반특성(성, 연령, 교육정도 등),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특성(장애발생시 기, 장애원인, 장애정도, 장애부위 등), 보건 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 구, 보육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 활만족도 및 폭력 차별 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등 사회복지시설 조사 - 시설 일반사항(시설명, 시설종류, 시설 거주자 등), 시설장애인 특성(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역사회 내 공동생활가정 전이 여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 )

348 2013 장애인 통계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제38303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2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및 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장애인의 생애경제활동 관련 전반적인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직업 획득과 유지 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 및 평 가에 필요한 통계자료 제공 년 패널구축조사 실시 년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년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년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년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년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 조사 모집단 :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육체적 정신적 활동제약자 표기 가구 중 조사목적에 적합한 가구 및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명부 - 표본의 크기:2008년 1월 1일 현재 만 15~75세 5,092명 등록장애인(제주 제외) - 조사완료 : 총 4,297명 -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을 활 용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준시점 : 조사기간 : ~ (3개월) - 패널의 인적사항 및 장애정보,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현황, 현재 경제활동상태 판별, 현재 하고 있는 주업의 일자리,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상생활과 삶의 질, 개인소득, 가구 일반사항, 직업력 지난 조사 결과 재확인 및 지난 조사 이후의 변화와 경험, 현재 상태, 지난 조 사 이후 1개월 이상 일한 모든 일자리에 대해 파악하는 직업력 등 - 조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

349 수록 통계 소개 주거실태조사 (Korean Housing Survey, 제09008호),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2012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및 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파악 및 다양한 국민계층의 특성에 부합 하는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택법 제5조 1항과 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 년 일반(가구)조사 실시 년 특수(노인가구, 장년가구, 시설거주 노인)조사 실시 년 일반(가구)조사 실시 년 특수(장애인가구)조사 실시 년 일반(가구)조사 실시 년 특수(임대주택가구)조사 실시 년 일반(가구)조사 실시 일반조사는 짝수해, 특수조사는 홀수해 실시 - 표본수 : 33,000가구 -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을 활 용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준 시점 : 현 주택의 거주 특성, 주택가격/임대료, 주택대출금/주거비부담, 이사경험 및 주 거만족도, 주택 가치관, 가구주가 된 이후의 주택 구입경험 및 소유현황, 향후 2년 내 이사계획 및 희망주택, 가구현황 - 조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2012년 이전 조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함

350 2013 장애인 통계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 장애인(Survey on the Digital Divide Index and Status, 제12017호), 안전행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2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및 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차 현황의 주기적 파악 분석 을 통해 장애인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도출과 정책성과 평가 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음 년부터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정보격차 조사 실시 2006년까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매년, 장노년층 및 농어민은 격년 조사 년부터 조사대상에 일반국민 포함 년부터 일반국민 및 4개 모든 취약계층 대상의 조사 매년 추진 종합 보고서와 취약계층별 정보격차 현황보고서 등 총 5종의 보고서 발간 - 목표 모집단 : 전국 만 7~69세 재가 등록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 조사 모집단 : 2012년 8월 1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69세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 - 조사완료 : 전국 16개 광역시도 3,000명 -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조사기준시점 : 조사기간 : ~ 정보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 - 정보이용 및 비이용 특성 :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도, 인터넷 이용 비이용 형 태 및 특성, 정책니즈 파악 등 - 정보격차지수 산출:접근, 역량, 양적활용, 질적활용 - 조사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문화과( )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사회통합기획부( )

351 수록 통계 소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Survey on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f Disabled Persons, 제10003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3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및 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장애인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명확한 정책대상의 기준 및 규모를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년 장애인 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 신설 및 실시 년 통계청 매년 실시 승인 - 목표 모집단 : 2013년 5월 15일 현재 우리나라 거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 조사 모집단 : 2012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명부(단, 형이 확정 된 교도소 수감자 및 접근 불가능한 요양소 수용자 제외) - 조사완료 : 총 8,000명 -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로 실시 - 조사대상기간 : ~ [1주간] - 사전조사기간 : ~ 경제활동상태 사전 파악 - 본조사 : ~ [7주간] - 개인특성(성별, 생년월일, 가족구성원 등), 장애특성(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가 구정보(가구주 파악, 총 가구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여부) - 경제활동상태 판별(지난 주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 휴직 여부 및 이유, 4주간 구직여부), 취업자(종사상 지위, 근무직종, 근무환경 등), 실업자(취업가능성, 과 거 취업경험, 향후 희망 취업 관련 등), 비경제활동인구(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 성 및 과거 취업 경험, 향후 취업의사 등) - 평소 경제활동상태 및 고용서비스 욕구 - 조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

352 2013 장애인 통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in business, 제38302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2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및 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관련 규모의 추정과 고용실태, 고용요인들 을 파악하여 장애인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근거 년부터 5년 단위로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 관련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사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 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로 명칭 변경 - 본 조사는 조사목적과 내용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조사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조사로 구성 - 기본조사의 기업체 수는 30,003개이며, 심층조사의 기업체 수는 6,286개임(결과 비교를 우해 장애인 고용기업체 5,262개와 미고용기업체 1,024개로 구성) - 본 조사에서 표본은 통게청의 2010년 기업체 명부 에서 법인기업체(회사 및 회사 이외 법인)를, 2010년 경제총조사 명부 에서 개인기업체를 추출하여 모집단 병 무 작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법인단체, 상시근로자 0명인 기업체는 제외 - 기본조사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 심층조사 :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타계 방식 - 기본조사 : ~ 심층조사 : ~ 장애인 고용현황, 모집과 채용, 채용계획, 노무관리, 업무환경, 교육과 훈련, 장 애인고용에 대한 만족도, 법 제도에 대한 인식, 장애인고용 인식,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 - 조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

353 수록 통계 소개 장애인기업 실태조사(The survey on the disabled enterprises, 제14214호), 중소기 업청(2011년) - 장애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목적 기초자료로 활용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 근거 조사연혁 및 주기 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년 단위로 실시 - 목표 모집단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조사 모집단 : 2009년도 조사모집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규등록기업 조사대상 가운데 조사시점 현재 유효 장애인기업 리스트 - 조사완료 : 2,500개 장애인기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기간 ~ 기업현황(일반적 현황, 인력, 대표자 현황) - 재무관련 현황(재무정도, 자금 조달방법, 자금사정) - 창업관련 사항(창업배경, 창업지원, 창업 시 어려움/수요) 조사항목 - 경영활동사항(판매 및 마케팅, 공공구매, 사업확대, 조직화 현황, 경영 애로사 항, 향후 경영활동계획) - 지원정책사항(기업활동 지원정책,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정책수요) 조사체계 - 조사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 ) 정보출처

354 2013 장애인 통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Report 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제11735호),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2008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및 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 및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세분화된 전수조사 데이터를 확보하여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편의시설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조 근거 년 제1차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년 제2차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년 제3차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목표 모집단 : 전국의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조사 모집단 : 편의증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107,730개소 - 대상건축물 방문 현황실측조사 ~ (10개월)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또는 침실, 관람석 또는 열람석, 접수대 또는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 시 도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

355 수록 통계 소개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국토교통부(2011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DB를 업데이트하고, 7대 도시 교통복 지수준 및 이동편의지수 평가를 통해 각 도시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를 통하여 현재 실정에 맞는 법 기 준을 정립하기 위함 년 교육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표본조사(전국) 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전수조사(전국) 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전국) 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7대도시) 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9개 지방자치단체) 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전수조사(전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5조에 의거 7대 특별 및 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등 - 교통약자 인구현황 및 장래예측, 이동실태,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지하철역사 내 휠체어리프트 현황 등 - 시 군 구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복지과( )

356 2013 장애인 통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Survey on participation in sports for Disabled, 제11320호),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2012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및 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생활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 책기초자료 수집 년 12월 16일 작성승인 - 조사주기 : 1년 - 조사 모집단 : 전국의 등록장애인 - 조사 대상 : 전국의 10~69세 등록장애인 - 조사규모 : 1,500명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기본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대 인면접 등을 병행 조사 조사기간 - 조사기간 : ~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및 비실행 비율, 운동의 목 적, 운동의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 장애인 생활체육 비참여 실태(운동에 대한 의지, 희망하는 운동 종목,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 -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장애인 생활체육관련 정보 신뢰성, 장애인 운동 의 효과, 전문지도자의 필요성,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에 대한 인식, 선 호하는 장애인 할인 혜택,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은 경험, 장애인 전문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프로그램 필요성) -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장애인 스 포츠클럽의 신규결성 및 조직 확대의 필요성, 자치단체의 관심에 대한 인식, 기업의 후원에 대한 인식, 기타 의견) - 인구통계학적 사항 등 - 조사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체육과( )

357 수록 통계 소개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국립중앙도서관(2011년) -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특수학교도서관, 청각장애인 도서관을 대 상으로 관종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장애인서비스 관 조사목적 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장서 개발, 시설, 직원, 예산 등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 조사 모집단 : 총 817개관(공공도서관 776개관, 점자도서관 36개관, 청각장애인 복지관 5개관) 조사대상 - 조사결과 : 총 809개관(공공도서관 768개관, 점자도서관 36개관, 청각장애인복 지관 5개관) 조사방법 - Fax 및 을 활용한 조사(단, 전화 면담을 통해 응답 유도) 조사기간 ~ 설치 여부 및 위치(장애인 도서관(자료실) 설치 여부, 장애인 코너 설치 여부, 도서관 위치) - 전담인력 운영 현황(장애인서비스 전담인력 운영 여부) - 시설 현황(자료열람 및 대체자료 제작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보조공학기기 보유현황(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조사항목 - 장서 현황(일반자료 소장 현황, 대체자료 소장 현황, 연간 증가 자료 수, 대체자 료 제작 현황) - 이용 및 정보 서비스 현황(등록 회원 수, 방문 이용자 수, 자료대출서비스 이용 현황, 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 예산 현황(도서관(복지관) 총예산, 예산 지출 내역, 예산 수입 내역) 조사체계 - 조사기관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 정보출처

358 2013 장애인 통계 인구주택총조사(Population-Housing Census, 제10101호), 통계청(2010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및 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 자료 제공 -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정) 근거 - 인구총조사:1925년 이후 5년 주기로 조사, 2005년은 18차에 해당 - 주택총조사:1960년 이후 5년 주기로 조사, 2005년은 10차에 해당 - 조사 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 고 있는 거처 - 조사원 가구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 인터넷 조사 병행 - 조사대상기간 : ~ (15일간) - 조사기준시점 : 시 현재 -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두 인구에 관한 사항, 가구에 관한 사항, 주택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중 10% 표본조사의 경우, 인구에 관한 사항:아동보육, 5년 전 거주지, 활동제약, 통근통학 여부, 통근 통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혼인년월, 총 출생아 수, 추가 계획 자녀 수, 고령자 생 활비 원천 등 가구에 관한 사항:거주기간, 자동차 보유 대수, 주차시설, 임차료 등 주택에 관한 사항:거처의 종류, 연건평, 대지면적, 방수, 건축년도 등 - 주관기관 : 통계청 -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 일반조사구 :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조사관리자 조사원 특별조사구 : 해외주재공관(외교통상부), 교도소 소년원(법무부), 군부대(국 방부),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소방방재청)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359 수록 통계 소개 인구동향조사(Vital Statistics, 제10103호), 통계청(2013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조사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 사망, 혼 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 주택, 보건, 사회복지, 교육, 교 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통계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 신라시대부터 호적제도 존재 년 조선총독부 총독령에 의한 조선인구동태조사 규칙제정 년 호적신고항목과 인구동태조사항목을 통합 일원화 년 8월 인구동태신고시스템 개발로 현지 입력방식 채택 년 1월 인구동태신고시스템 인터넷웹기반으로 전환 운영 년 1월 인구동태조사규칙 시행(제정 재정경제부령 591호) 년 10월 통계 명칭 변경(인구동태조사 인구동향조사) - 매월 - 대한민국 영토 내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써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를 한 자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작성, 시 구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기관 공무원이 인구동태조사 항목을 PC를 이용하여 인구동태입력시스템 에 입력 - 매월 1일 ~ 말일 - 출생신고(신고일, 출생자에 관한 사항, 혼인신고 시 성 본 협의서 제출 여부, 출 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 모의 총 출산아수) - 사망신고(신고일, 사망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사망장소, 최종졸업 학교, 발병(사고)당시 직업, 혼인상태, 사망종류, 사고종류, 사고 발생지역, 사고 발생장소, 사망원인,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사망원인 진단자) - 혼인신고(신고일, 혼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전혼인해소 일자, 성 본 협의서 제출여부, 실제결혼생활시작일, 혼인종류, 최종졸업학교, 직업) - 이혼신고(신고일,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실제결혼(동 거)생활시작일, 실제이혼연월일, 20세 미만 자녀수, 이혼의 종류, 이혼사유, 최 종졸업학교, 직업) - 읍 면 동, 시 구 시 도 및 군 통계청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360 2013 장애인 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제10104호), 통계청 (2013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조사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 시 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 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표본조사로 실시 년 7월 : 공식실업률 작성기준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 년 9월 : 표본 개편(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기준, 32,580 32,000가구) 년 1월 : 조사표 개편, 인터넷조사(CASI) 도입 년 7월 : 전화면접조사(CATI) 도입 - 매월 - 조사 모집단 : 조사대상 월에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인 자(단,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 - 표본의 크기 : 약 32,000가구 - 조사직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조사내용을 PDA에 내장된 전자조사표(CAPI)에 직접 입력 - 부재가구 등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일부 허용 - 희망 적격 가구에 대하여는 전화면접조사(CATI), 인터넷조사(CASI) 조사 준비조사 기간에 보조조사표를 배부하여 가구 변동내용을 미리 파악 - 조사대상기간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 조사실시기간 : 조사대상기간 다음 1주간 - 기본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관계 - 확인항목 :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의 구직여부, 1개 월간의 구직여부 - 세부사항 : 부업여부, 취업시간, 구직기간, 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 여부, 비 구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시기,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이직사유 - 조사담당자 지방통계청(사무소) 통계청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361 수록 통계 소개 사회조사(Social Survey, 제10118호), 통계청(2011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및 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통계법 제 17조 1항 근거 년 이후 매년 조사 년 지정통계 지정 년 사회통계조사를 사회조사로 명칭 변경 - 조사 주기 : 연간(각 부문별 2년 주기) 년 :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내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2011년) - 조사대상시점 : 조사기간 : ~ (15일간) -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등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 하여 순환조사 년 조사부문(5개) : 문화와 여가, 복지, 소득과 소비, 노동, 사회참여 - 조사담당자 지방청(사무소) 통계청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

362 2013 장애인 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제11702 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년) 조사목적 조사연혁 및 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체계 담당부서 정보출처 -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 도 단위의 통계를 산출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평 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근거 - 국민영양조사와 국민건강조사를 통합하여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 - 제1기(1998년), 제2기(2001년), 제3기(2005년), 제4기(2007~2009년), 제5기(2010~2012년), 조사 실시 - 조사 모집단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의 국민 - 표본의 크기 : 매년 192개 조사구, 3,384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1,520명 - 면접조사(영양조사) 및 검진조사(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 - 조사대상기간 : 1. 1 ~ 조사실시기간 : 연중 매주 3일간 전국 4개 지역 조사(연중조사체계) - 건강설문조사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안전의식, 비만 및 체중조절, 활동제한, 삶의 질, 손상, 이환, 의료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 검진조사 : 신체계측, 혈압 및 맥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폐기능 검사, 흉부X- 선검사, 안검사, 이비인후검사, 골밀도 및 체지방검사 - 영양조사 : 식생활조사, 식품섭취빈도조사, 식품섭취조사 -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

363 수록 통계 소개 2) 보고통계 등록장애인현황(Registered Disabled Persons, 제11761호),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사항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방법 통계간행물명 담당부서 정보출처 - 등록장애인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 정책수립 및 지원 - 전국의 등록장애인 - 전국의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시도별 현황, 연령별 유형별 성별 현황, 연 령별 등급별 성별 현황(15개 장애유형별 구분), 연령별 지역별 성별 현황 등 - 분기 - 읍 면 동 시 군 구 시 도 보건복지부 - 전국 읍면동사무소의 등록장애인 현황 결과표를 집계 - 전산망(인터넷) - 보건복지통계연보(매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Present Status on the Oblig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제11830호),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사항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방법 담당부서 정보출처 -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 민간부문의 부담금 징수누락 확인, 장애인 고용정책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부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민간부문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정부부문 :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장애유형별 장애인공무원 현황 - 민간부문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장애인근로자 명부 등 - 반기 - 정부부문 : 중앙인사기관장, 광역지자체장, 지방교육청장 고용노동부장관 - 민간부문 : 고용노동부 제출 명령 상시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 집계 고용노동부 보고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기상황보고서 는 매년 1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기상황 보고서 는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 - 언론(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장애인고용과(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지원국 기업지원부( )

364 2013 장애인 통계 산재보험통계(Report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제11811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사항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방법 통계간행물명 담당부서 정보출처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수, 종사자 수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험요율 조정, 징수 등의 현황 파악 및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지급현황을 파 악하여 보험료 징수 및 보상기준 등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가 지급된 산재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종류별 월말 적용 사업장 수, 신규적용 사업장 수, 소멸사업장 수, 산재보험 징수 결정액, 충당액, 수납액 및 결손액 - 업종별 급여종류별 수급자수 및 지급건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금액 현황 - 매월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담당자(노동보험시스템 전산 처리) 근로복지공단 본 부(매월 취합하여 마감처리) 고용노동부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 산재보험사업연보 - 산재보험 및 고용징수 실적 분석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연구2부( )

365 수록 통계 소개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Quarterly Analysis Report of Employment Service for the Disabled, 제38301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사항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방법 통계간행물명 담당부서 정보출처 -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과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의 특성 동향을 파 악하여 정책 자료 및 기초 통계로 활용 - 취업지원관련 기관(공단, 취업알선사업 공동수행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투게더( 통한 구인업체 및 구직자 - 공통사항 :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대별, 직종별, 지역별 구인인원, 구직자 수 및 취업건수 - 구인사항 : 규모별, 산업별 구인인원 및 취업건수 - 구직사항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장애등급별 구직자수 및 취업건수 - 매분기 -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공단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간의 연계(장애인고용업무 시스템 전산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취합하여 마감처리) 고용노동부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국 취업지원부( ) - 보육시설 및 이용자통계(Statistics on childcare facilities and users, 제15407호),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사항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방법 통계간행물명 담당부서 정보출처 - 보육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전국 보육시설(일반 보육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장애아 통합시설) - 보육시설 수 보육아동 수 종사자 현황, 장애아 전담시설 수 및 아동현황, 장애 아 통합시설 수 및 아동현황, 종사자, 아동현원 남녀구분, 정부인건비지원시설 현황, 보육시설 미설치지역현황, 보육료지원대상 자격요건, 일반시설(특수보육 지정시설 외) 시간연장형 등 특수보육 현황 - 1년 -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 전국 시군구 및 보육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자료 활용 - 간행물, 국가모니터링 시스템에 공표 - 보육통계 -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 )

366 2013 장애인 통계 건강보험통계(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제92006호),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사항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방법 통계간행물명 담당부서 정보출처 - 사회보장의 근간인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 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건강보험 적용인구 - 건강보험적용인구, 요양기관, 건강보험재정현황, 급여실적, 건강보험심사실적,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 1년 - 적용인구, 보험료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도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급여, 진료실적 등 : 요양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건강보험 급여 및 진료자료, 의료급여청구서 등을 바탕으로 함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책지원실 통계정보공개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Livelihood Protection Recipients Statistics, 제11714호),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사항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방법 통계간행물명 담당부서 정보출처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 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 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 및 재산보유상황, 가족상황, 생활상태, 기타 보호에 필요한 사항, 국민기 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 1년 - 보건복지부 시 군 구 읍 면 동,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방행정정보망의 복지행정시스템 정책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함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367 수록 통계 소개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Allowance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Recipient, 제11762호),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사항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방법 통계간행물명 담당부서 정보출처 - 장애수당 수급자 파악을 통한 효율적 정책수립 및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 18세이상 전체 등록 장애인 - 전국 장애수당 예산액 및 수급자 수 - 반기 - 읍 면 동 시 군 구 시 도 보건복지부 - 행복e음 통계자료 추출 및 읍 면 동(지방자치단체의 장애수당 집행실적 보고 자료) 활용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 국민연금통계(National Pension Statistics, 제32202호), 국민연금공단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사항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방법 통계간행물명 담당부서 정보출처 -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 가입자현황 : 종별 가입자, 시.군.구별 가입자 현황 등 - 징수현황 : 월별징수 현황 등 - 급여현황 : 급여종류별 급여지급 현황 등 - 심사청구현황 : 사안별 심사청구 처리 현황 등 - 기금현황 : 기금조성, 운용 현황 - 1년 - 가입자 및 보험료, 급여, 심사청구 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국민연금공단 - 기금 현황 :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지원부( )

368 2013 장애인 통계 3) 그 외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사항 작성주기 담당부서 정보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추진내용 수록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급) 교사, 특수학교(급) 기관 관리자 등 - 특수학교 현황(교직원, 학급 수, 학생 현황 등),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특수학 급 수 및 학생 수, 교원 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반학급 배치 현황 등) - 고등부 졸업생 취업 현황 등 - 1년 - 교육부 교육복지국 특수교육지원과( )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사항 작성주기 담당부서 정보출처 - 보건복지분야의 정책수립,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외 보건복지분야 - 인구, 국민건강,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산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생활환경, 재정경제, 국제통계 - 1년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사항 작성주기 담당부서 정보출처 -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 추이를 통한 예산 확보 및 기초자료 활용 - 장애인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 영역별, 대상별 장애인 정책(소득보장, 직업재활, 고용정책, 교육, 장애인활동지 원사업, 건축 및 이동편의, 인권증진,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여성장애인, 노인 장애인 등) - 1년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연구부

369 수록 통계 소개 나. 해외통계 1)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OECD 조사설명 조사기관 장애판별 기준 조사주기 정보출처 -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의 이해 도모 - OECD - 두 가지 정의 개념을 이용 정책적인 진행절차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자기보고식에 의해 보고한 장애인 - vol 1 :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2006) - vol 2 : 호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2007) - vol 3 :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2008) - 종합보고서 발간(2010)

370 2013 장애인 통계 2) 독일 중증장애인 통계(Statistik der schwerbehinderten Menschen), 독일 연방 통계청 조사설명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 방법 및 배포 정보출처 - 사회법전 제9권 제131조(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와 연방통계법을 법적인 근거로 하여 조사 - 사회정치적, 정책적인 계획을 위한 기본원칙 정보를 제공 -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 2년(끝자리 홀수연도에 시행) - 성별, 연령별, 주( 州 )별, 장애정도별, 장애종류별 중증장애인 현황 - 중증장애인( 사회법전 제9권 에 따른 장애정도 50이상) - 조사된 내용이 사회보장청에서 지방통계청으로 제공되면 지방통계청의 데이 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관청에 등록된 기록과 검토됨. 연방통계청은 16개 지방통계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합하여 정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 록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 - 중증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Statistik aus dem Anzeigeverfahren gemä β 80 Abs.2 SGB IX), 독일 연방 노동공단 조사설명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내용 조사대상 - 사회법전 제9권 제80조 제2항에 따른 고용의무 통계 - 연방 노동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 - 매년 실시 - 상시근로 20인 이상 고용주 수, 공공 및 민간부문 중증장애인 고용률, 중증장 애인 고용인원, 준 중증장애인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률별 현황, 고용주 규모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산업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성별/연령별/장애 정도별/지역별/산업분야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고용주 (민간 및 공공부문) 연례보고서(Jahresbericht), 독일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내용 조사대상 참고사항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ämter und Hauptfürsorgestellen) - 매년 실시 - 각 주( 州 )별 조정금 징수 및 지출에 관련한 통계, 중증장애인 해고 등의 관련 통계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고용주(민간 및 공공부문) - 통계보고서 아님. 연례보고서 안에 중증장애인 관련 통계자료가 들어있음 350

371 수록 통계 소개 3) 미국 American Community Survey, U.S. Census Bureau 조사설명 조사기관 조사주기 장애판별 기준 정보출처 - 정부기관 프로그램의 추산과 행정을 위해 연방, 주, 지방정부 정보 제공 - 매년 중요한 경제, 사회, 인구통계 및 주택정보를 제공 -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인구센서스는 단순히 인구의 수만 파악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센서스조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ACS를 사용 - U.S. Census Bureau - 매년 - ACS는 장애를 판별하기 위해 6개의 질문에 기초하고 있음. 다음 질문에 한 가 지 항목이라도 예 라는 응답을 하면 장애가 있다고 판별하되, 인지장애, 보행 장애, 자기관리장애는 5세 이상, 자립생활장애는 18세 이상에 한함 1) hearing disability(청각장애) : 청각장애 또는 듣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2) vision disability(시각장애) : 맹인이거나 또는 안경을 썼음에도 시력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3) cognitive disability(인지장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인하여 집중, 기 억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4) ambulatory disability(보행장애) :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5) self-care disability(자기관리장애) : 옷을 입거나 목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6) independent living(자립생활장애) :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의사를 찾 아가거나 쇼핑 같은 일을 혼자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가?

372 2013 장애인 통계 Current Population Survey,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조사설명 조사기관 조사주기 장애판별 기준 정보출처 - 미국의 노동력 통계 및 소득 통계에 관한 정보 제공 년 6월 16세 이상 장애인(시설입소자 제외)을 판별할 수 있는 문항 추가 - U.S. Bureau of Labor - 매월 - CPS는 장애를 판별하기 위해 6개 질문 세트를 이용함. 다음 질문에 한 가지 항 목이라도 예 라는 응답을 하면 장애가 있다고 판별 이번 달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인하여 일상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6세 이상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응답. 1) 청각장애 또는 듣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2) 맹인이거나 또는 안경을 썼음에도 시력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3)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인하여 집중, 기억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심 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4)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 5) 옷을 입거나 목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6)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의사를 찾아가거나 쇼핑 같은 일을 혼자 하 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가?

373 수록 통계 소개 4) 일본 장애인 백서, 내각부 조사기관 정보출처 - 내각부 - 웹주소 : - 파일주소 :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후생노동성 조사설명 조사연혁 및 주기 조사대상 -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 취업, 미취업, 취업형태, 직종, 구직활동 등 취업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년 조사 발표( ) 년 11월 1일부터 실시 예정 - 전국의 신체장애인 수첩, 요육수첩, 정신보건복지수첩을 소지한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 후생노동성 민간조사기관 조사사업소(우편방식) 조사기준시기 담당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정보출처 - 웹주소: - 파일주소 :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후생노동성 조사기관 정보출처 - 후생노동성 년 장애인 고용 현황 - 웹주소 : - 파일 주소 : kyokukoureishougaikoyoutaisakubu-shougaishakoyoutaisakuka/251119_ syougaikoyoujoukyou.pdf Hello Work 취업 현황 보고, 후생노동성 조사기관 정보출처 -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 <2012년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웹주소 : - 파일주소 : 353

374 2013 장애인 통계 5) 프랑스 2008 Atlas National, Agefiph 조사설명 담당기관 정보출처 - 프랑스 전국의 장애인 실태를 다루고 있는 자료집 - 주요 단체의 통계조사를 수집, 분석한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 를 법, 사회, 경제적 배경 속에 제시하고 시대에 따라 비교함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 웹주소 : 기타 조사 ANPE Drees Dares Insee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 기금협회(Agefiph), Agefiph 연례보고서 - ANPE(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 국가고용사무소 - 구직자와 구인 사업체를 바탕으로 집계된 통계자료 생산 - 아틀란스에 사용된 자료 월말 구직 : ANPE에 월말 등록된 구직자 등록 구직 : 일정기간 실직 등록된 자의 구직 동향 집계 자료 실직탈출 구직 : 일정기간 실직에서 벗어난 자의 구직 동향 집계 자료 등록 구인 : ANPE에 등록된 구인 집계 자료 -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 보건 및 사회의료분야의 분석 및 조사 실시 - 아틀란스에 사용된 자료 Cotorep/CDAPH의 활동 :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간으로 추출 사회기반 설문조사 : 4년에 한번 근로지원센터, 보호작업장, 장애아동 및 성인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편설문조사 사회보건기관 국가색인 : 이를 이용하여 Dress 및지방, 현 사회보건국이 사업 우영 중인 기관과 재정 지원되는 기관의 수 파악, 또한 이 색인 사회기관 설문 조사의 기초자료로 쓰이며 온라인 자료서비스인 Statiss 2007"에 자료 지원 -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 사회관계 가족 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 - 프랑스 노동부 내에서 노동, 고용, 직업훈련분야 통계의 생산, 분석, 보급을 담당 - 프랑스 국립경제연구원 프랑스 경제 및 사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 보급 - 아틀란스에 사용된 자료 2002, 2007년 고용 설문조사 자료 1998~2001년까지의 설문조사 장애 무능력 의존 의 결과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인구평가 경제활동률, 고용률, 실업률 생성 - 프랑스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gefiph가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로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관련 통계를 포함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 (FIPHFP) FIPHFP 연례보고서 - 프랑스 공공부문(중앙정부 부분, 지자체 부분, 의료부분)의 장애인고용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fiphfp가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로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의 무이행 관련 통계를 포함 (정보출처 : 354

375 수록 통계 소개 6) 영국 LFS(Labor Force Survey), 영국 통계청 조사설명 조사기관 조사형태 조사범위 장애의 정의 변수 교차변수 배포 -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발효 이전에 장애정도와 근로 조건 및 상태에 대한 정보 수집 - 영국 통계청 - 가구조사 - 장 애:모든 유형 - 대상인구:특정 연령대의 인구집단(16 64세 연령대 남성, 16 59세 연령대 여성) - 모집단 포함범위:62.5%(전체인구에서의 근로연령인구 비율) - 경제활동:모든 경제활동 - 고용상태: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고용지위:근로자, 자영업자, 공공근로나 공공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있는 자, 무급가족 종사자 - 사 업 체:모든 형태와 규모 - 지 역:전국 - 제한사항:조사 샘플에는 지역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나 호텔 등에 거 주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음 - 장애로 쓰이는 용어: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장애인/근로제약이 있는 장애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정신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불리한 장기적 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상의 문제 - 근로제약: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유형과 양에 영향을 끼치는 장기적인 건 강상의 문제 - 용어의 출처:장애인차별금지법(1995년) - 장애로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1년 - 성별, 연령(분류체계:근로연령 범주 내에서의 모든 연령대 구분) - 교육수준(분류체계:ISCED 국제 표준교육분류) - 기타 개인 특성(분류체계:다른 EU 국가들과 동일) - 생활상태 종류(분류체계:다른 EU 국가들과 동일) - 고용상의 지위(분류체계:ILO 기준 적용) - 직업(분류체계:기본직업분류) - 경제활동(분류체계:ILO 기준) - 장애 변수는 모든 변수별로 교차분석이 가능함 - 정부간행물:노동시장경향 - 계간 부록 355

376 2013 장애인 통계 FRS(Family Resources Survey), 영국 노동연금부 조사설명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내용 장애의 정의 배포 - 개인가구의 환경과 소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실시 - 영국 노동연금부(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 영국 전역 2만 9천 가구를 뽑아 표본조사로 실시 - 매 년 - 노동 연금부 업무와 관련된 내용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포함한 개인의 소득, 주택 가격, 자산과 저축, 경제 상 태 등을 파악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인종별 장애인 수에 대한 자료 파악 가능. 단, 영국 전체의 가구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장애인만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조사는 아님. 조사의 표본 안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조사함 -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보유자 포함(Disability, including long standing illness) 개인의 삶의 1가지 이상의 영역에 확실한 어려움을 주는 장기간 동안 지속 되는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이라고 정의됨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차별금지법(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 해서 분류 장애인차별법에 의하여 분류해 내지 못하는 장애 개념도 있음 본 장애 개념은 경제활동 상태에서 사용하는 장애 개념과는 다름 - 매년 보고서 발행

377 주요 용어 해설 2. 주요 용어 해설 가. 국내통계 1) 장애인구 등록장애인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등록장애인현황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 에 의하여 시 군 구청에 등록을 한 자 -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함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장애범주 1989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5가지로 분류 1999년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1차 확대 2003년 안면장애, 간질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등 2차 확 대 - 장애유형 및 등급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1~3급, 5급)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2~4급)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1~6급)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1~6급)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2급, 5급)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1~3급, 5급)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2~4급)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3~4급) 자폐성장애 : 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1~3급) 장루 요루장애 :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2~5급)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 장애(1~3급)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1급~3급)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1급~6급)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2급~6급)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1~3급) -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제도 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출현율에 의한 실 제 장애인 수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57

378 2013 장애인 통계 중증장애인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등록장애인현황 -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단,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관련 법령상의 중증장애인 정의는 서로 상의하여 적용범위에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음 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호흡기, 간질 3급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음 가구, 가구원, 장애인가구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 실태조사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 - 가구원 :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 구원이 될 수 있음. 가족이란 용어와는 개념상 구분됨 조사에 포함된 사람:여행, 출장 등으로 국내외의 다른 곳에 잠시 출타 중인 사람, 기도원, 병원에 입원(입소) 중인 사람, 공익근무, 1개월 미만의 가출자, 미결수, 선박 항공기 철도 탑승승무원,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하 숙인 자취인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동거 중인 사람 조사에서 제외된 사람: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외지 또는 외국에서 살고 있 는 사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에 살고 있는 사람, 군대 또는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사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장기간 요 양하거나 수용되어 있는 사람 - 장애인가구 :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 보육원, 양로원, 수도원 등의 특수사회시설 및 각종 기숙사 시설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가구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조사하지 않음 중증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이 1, 2급인 장애인 - 장애인관련 법령상의 중증장애인 정의는 서로 상의하여 적용범위에 차이가 발 이용 상 유의점 생할 수 있음 358

379 주요 용어 해설 가구주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 실태조사 - 가족관계증명서이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함 생계책임자 :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 - 호주 또는 세대주와 가구주는 상이한 개념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혼인상태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실태조사 - 호적이나 주민등록 상의 신고와는 관계없이 15세 이상자에 대한 사실상의 혼인 상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함 미혼: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 유배우: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 사별: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이혼: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별거:이혼을 전제로 하여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실태조사 - 기본적 일상 생활동작: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동작 즉, 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실에 가기, 목욕하기, 위생처리하기 등 개인적인 독립에 기초한 하 루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독립적으로 하는 동작들 - 수단적 일상 생활동작:보다 진보된 것으로서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그리 고 더 복잡한 환경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동작들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과제 에는 가정관리와 지역사회 생활기술, 건강관리, 안정관리 등이 포함됨 장애인보조기구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 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까지는 재활보조기구 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보조기구 라는 용어로 대체됨 359

380 2013 장애인 통계 2) 고용 경제활동상태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15세 이상 인구 :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중 제외자(현역군인, 재소자 등)를 제외한 인구로 노동가구 인구로 봄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취업자 : 조사대상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함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일시휴직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 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 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 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적극적 구직활동 :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 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 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 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됨 - 경제활동참가율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 하는 비율을 말함 -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념과 기준을 적용함 - 무급으로 동일가구 내 비혈연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 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음 - 일시휴직자는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하여야 하며, 무급휴 직이라 하더라도 복귀가 확실하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무급이면서 복귀가 불투 명한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자인 경우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판단함 - 실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직활동은 적극적 구직활동의 개념을 적용하며 대 상 기간은 4주임 - 발령예상일이 30일 미만인 발령대기자는 구직을 하고 있는 실업자로 간주하며, 30일 이상의 발령대기자는 구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함 360

381 주요 용어 해설 종사상 지위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 -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 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년 이상, 고용계약 미 설자 중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일정한 사업(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나 또는 자 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일가구 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무보수로 18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 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 급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로, 전문적 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 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 이상) 일한 사람 - 동일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계약기간이 아님)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 터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임시 또는 일용 으로 분류함 -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자,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자영자로 분류함 - 동일가구 내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됨 - 직위가 사장 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고용주 또는 자영자이나 법인 사업 체의 대표인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산업, 직업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산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내용 사업체의 주된 활동 : 사업체내에서 조사대상자의 활동이 아니라 소속된 사업 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체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말함 - 직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종사한 일의 기능별 종류 일의 종류 : 조사대상의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명, 직위와는 다르며, 직 무 또는 직업을 의미함 361

382 2013 장애인 통계 취업시간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일한 시간 - 취업시간 결정기준 자기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보낸 시간 정규근무시간이외 초과근무시간도 포함 가족이 경영하는 농업, 상점 등의 일을 도운 시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 0.5시간(30분)이상은 반올림하여 한 시간으로 간주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직무와 관련해서 일한 시간을 포함 실질적인 거래는 없어도 거래를 위해 사업장 밖에서 보낸 시간도 포함 - 취업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식사, 통근소요시간 사적 용무를 본 시간 집안일(가사)에만 종사한 시간 무보수 봉사와 같은 활동에 종사한 시간 - 매일 일거리가 변하여 동일한 일에 대한 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의 내용에 상관없이 계산함 근속기간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현 직장 취업년월을 이용하여 2013년 5월까지의 근무기간을 개월로 환산 구직기간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직기간 계산 :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 구직활동 첫 시작일로부터 조사대상기간 마지막날( 土 )까지 구직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며 15일이상은 반올림하여 1개월로 계산 최소 구직기간은 1개월이 되도록, 15일 미만도 1개월로 기입 구직알선 의뢰 후 지속적으로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만 구직기간에 포함 - 실업상태에서 취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변경된 기간은 해당이 되지 않음 - 실업상태에서 연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만 계산됨 평균임금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세금, 적금, 기부금(후원금), 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 수령액 이며,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받는 경우는 시가로 환산하여 포함 362

383 주요 용어 해설 근로형태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이외의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비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 비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 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 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비전형 근로자 >> 파견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사업 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 >> 특수형태근로 :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 을 얻는 경우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사자 >> 가정 내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 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형태 >> 일일(단기)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363

384 2013 장애인 통계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조건은 지난 주 수입이 되는 일이나 18시간 이상 무급 가족종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 - 활동상태 육아 : 조사대상기간에 주로 미취학자녀(초등학교 입학 전)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미취학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육아로 분류함 가사 :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경우 해당됨 통학 : 조사대상기간에 공사립학교, 학원 및 직업훈련학원(사업체서 직접 운 영하는 것은 제외)에서 주로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됨. 중고등학생이 방 학 중에 있거나 일시적인 병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함 취업준비 :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진학준비 : 혼자 집이나 도서실 등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 연로 : 조사대상기간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입 있는 일, 구직활동, 가사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해당됨 심신장애 : 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질환, 정신 육체적 장애 가 있는 사람으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함 결혼준비 : 결혼을 하기 위해 조사대상기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준비 중인 사람 쉬었음 :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 364

385 주요 용어 해설 구직단념자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 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 주변)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자격이 부족하여(교육 기술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EDI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구직(취업 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 EDI 구직단념자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한 것으로 전체 인구 비교가 어려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90년도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00년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 04년도부터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을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 주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 06년도부터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공안직군, 검사, 경 찰 군인 소방 경호공무원에 한정하고,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07년부터는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공사실적액 기준에서 실제 근로자 수로 변경 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의무율을 2%에서 3%로 상향조정 10년부터 민간부문 고용의무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그 외 2.3%로 상 향조정 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시행 - 고용의무인원(명)=적용대상인원(명) 고용의무율(2~3%) (소수점 이하 절사) - 장애인 고용률(%)=(장애인 수(명)/적용대상인원(명)) 100 (소수점 셋째 반올림) - 정부부문의 장애인 수는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의 장애인 공무원 수임 으로 전체 장애인 공무원 수는 아님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고용의무 사업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 의 장애인 고용률로 간주할 수 없음 365

386 2013 장애인 통계 기업체 사용통계 용어설명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 사업주 단위의 기업(enterprise)을 의미함. 따라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장)로 구성될 수 있음. 또한 기업체는 법인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법인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회사이외법인(사단, 재단, 학교), 실체를 갖고 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비영리 단체의 비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는 동시에 경영자로서 참여 하는 개인 기업체가 있음 상시근로자 사용통계 용어설명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인 근로자를 의미함 장애인 근로자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상시근로자로 한정함 -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며, 정부기관과 국공립교원은 제외됨 - 타 통계수치와 비교 시 주의 필요 장애인 근로자 채용방식 사용통계 용어설명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 일반 채용(공개채용, 특별채용) 공개채용인지 특별채용인지와는 무관하게 장애인만을 채용하려는 특별한 목적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함께 제공된 채용 기회에 대해 동일한 절 차에 따라 채용전형이 진행되는 경우 를 말함 채용전형에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해 최종 합격자 수나 비율을 설정하는 것 이외의 배려(가산점 부여, 연령제한 완화, 학력제한 완화, 추가 테스트 시간 배정, 보조도구나 편의시설 제공, 수화통역사를 비롯한 지원인력 배치 등)를 제공한 경우도 일반 공개채용으로 인정 - 장애인 할당채용(또는 구분채용) 전체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을 장애인에게 할당하여 채용 또는 장애인만을 대 상으로 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는 제도 - 장애인 특별채용 비장애인을 배제하고 장애인만을 채용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채용 전형 366

387 주요 용어 해설 산재보험 장해급여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산재보험통계 -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 보험제도로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 료를 징수하고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 - 장해급여:업무 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에는 그 장해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보상 수급자 :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을 말함 14등급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지급형태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이 있음 >> 연금 : 제1급(329일분) ~ 제7급(138일분) >> 일시금 : 제8급(495일분)~제14급(55일분) >> 제1급~제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 제4급~제7급은 연금 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제8급~제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수급자 수는 세목별로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세목별 합이 합계와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전년도 재해자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 수에 포함됨 장애인기업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기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소유 경영하는 기업 으로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중소기업법상 소기업 제외)이 장애인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규정 구인 구직 및 취업자 수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 - 구인수 : 해당 분기 내에 신규로 등록된 구인인원 수 - 구직수 : 해당 분기 내에 신규로 등록된 구직인원수 - 취업수 : 해당 분기 내에 신규로 등록된 취업인원수 - 공단 고용전산망에 등록된 구인, 구직 및 취업확정 자료를 집계한 자료이며, 2006년 4/4분기부터는 노동부 워크넷의 자료가 포함됨 - 장애인 노동시장의 전체 수급상황을 대표하지는 못함 367

388 2013 장애인 통계 고용서비스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할 사회복지재단이 취업알선, 직업상담, 보장구 지원, 창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의 전반적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 - 고용서비스 종류 구직(직업)상담:구직 장애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듣 고, 일자리 선택의 기준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것 취업정보제공:구직 장애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에 맞는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직업능력평가:자신의 직업적성이나 능력을 알고 싶을 때, 직업훈련을 받고 자 할 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고 자 할 때 실시되는 평가 직업탐색:구직장애인의 장애특성(장애유형 및 정도)과 직업적 능력을 고려 하여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 진로지도:구직장애인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진로를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취업알선: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 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서비스 취업 후 지도: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방 문하여 작업환경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는 서비스 창업자금융자: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융자 서비스 영업장소전대지원:창업을 희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금을 받기 어 려운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를 임대하여 빌려주는 제도 통근차량융자(자동차구입 자금융자):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 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 직업생활안정 자금융자: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 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 시설자금 융자:장애인근로자가 작업보조기기나 장비 등을 통해 작업환경에서 근로능력을 보완하고, 사업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 의시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 시설자금무상지원:장애인근로자가 작업보조기기나 장비 등을 통해 작업환경에 서 근로능력을 보완하고, 사업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 의시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운영자금융자: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운영을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 표준사업장 지원: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하는 제도 고용관리 비용지원: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을 사업장에 위촉 또는 배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368

389 주요 용어 해설 고용서비스(계속)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고용서비스 종류(계속) 장애인고용 장려금: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고용의무율(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일 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장애인신규고용촉진 장려금: 고용보험법령 상의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 금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 터 3개월(중증장애인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보험 의 피보험자로 신규 고용하여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일정금액 을 고용장려금으로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 지원고용: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거나 직무지도원등 을 배치하는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장애인이 적성, 희망,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직업재활훈련: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및 신체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 합한 일자리(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훈련 자립생활훈련: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 하여 실시하는 훈련 정보화교육:장애인이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환경 을 제공하고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보호고용:보호된 작업환경 속에서 장애인 개인에게 근로경험 및 그와 관련 된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나가도록 도와주는 고용 방법 (예: 보조작업장, 재택고용, 기업내 집단고용) 활동보조인 및 근로지원인 >> 활동보조인:장애인 근로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하는 보조자로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아 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육체적인 활동을 매일 보조함 >> 근로지원인:장애인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내용을 지원하는 보조자로서, 이들은 장애인의 직 무 중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 부수적인 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함 직업적응훈련: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하여 직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 한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원: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 고, 직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작업보조기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69

390 2013 장애인 통계 3) 경제 가구 월평균 소득, 가구 월평균 지출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 실태조사 - 가구 월평균 소득 : 기본급, 상여금, 사업소득, 축산 어업 농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보험수령액, 연금, 증권수익, 임대료,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보 조금 등 가구원 전원이 3개월간 버는 수입을 모두 합한 월평균 금액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 어 월평균 소득 계산 농가의 경우 연간 쌀 몇 가마 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현재 살 가격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을 환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계산 - 가구 월평균 지출 : 식료품비(주부식비),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피복비, 교통 통신비, 공과금, 내구재구입 등 가구원 전원이 한 달 쓰는 돈을 모두 합산한 금액 연간 총 지출액만 아는 경우에는 연간 총 지출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함 - 저축, 사업용도,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은 가구지출액에서 제외, 부채나 이자 지출은 포함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 -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은 본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이며, 재활보조기 구, 컴퓨터 구입과 같은 일회성 비용은 내구기한을 고려하여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함 소득계층 사용통계 용어설명 -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에 소득증가율 3.90% 를 적용하여 소득범위를 결정 - 소득증가율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1인가구 이상 전가구의 명목소득에서 비 경상소득과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의 2007년과 2008년 사이 증가율을 적용 - 세금 등을 제외한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 저소득층 : 185만원 이하(1~4분위) 중소득층 : 185만원 초과 363만원 이하(5~8분위) 고소득층 : 363만원 초과(9~10분위) 370

391 주요 용어 해설 주택 사용통계 용어설명 -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아래의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춤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 일반단독주택(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다가구단 독주택(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주 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 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 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 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 주택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m2(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 으로 허가 받은 주택 그 외 :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주택), 오피스텔(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쪽방(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공식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보증 월세 또 는 일세로 운영되는 주거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주거용도로 사용 되나 건축 재료나 구조측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기타(사 람이 거주하나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 점유형태 전세 :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 의 집세를 감해 가는 경우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구주나 가구 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 유한 주택에서 임대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371

392 2013 장애인 통계 소득, 생활비 사용통계 용어설명 -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 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포함됨(상여금 등 포함)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 또는 채권 등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됨(자산의 가치가 변화했더라도 실제 매매를 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미포함) 부동산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 익 등이 포함됨(단,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미포함) 기타소득 : 사회보험,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은 돈,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지 원금, 보험금, 퇴직금, 복권 탄 돈,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은 돈이 포함됨 - 생활비 : 매달 거의 일정하게 지출되는 식비, 의복비, 주거비, 가구 가사 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비의 월평균 합계를 의미함(단, 주택임대료 및 저축,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나 특별한 일로 인 해 지출된 비용은 제외) - 주거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ㆍ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됨(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 이지 않은 주택수선ㆍ유지비는 제외) 주거환경 만족도 사용통계 용어설명 - 주거실태조사 -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항목 1 주차여건 2 집주변의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 3 시장 대형마트 등이 가 깝고 이용 편리 4 각종 사회복지 시설 여건(노인 및 영유아 복지, 청소년 복지, 문화 센터, 구민 회관 등) 5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편리 6 치안, 범죄 등 방법 상태 7 미취학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 동네 환경 8 학교 및 학원 등 교육 환경, 학군 9 병원, 보건소 등 의료 시설에 가깝고 이용 편리 10 집 주변의 소음 상태 11 주변 자연 환경(녹지 공간, 공원, 산책로 등) 여건 12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72

393 주요 용어 해설 주거지원프로그램 사용통계 용어설명 -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주거비 보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주거급여 포함 -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모자가정, 등록장애인,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입 주 대상임 국민임대주택 :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며 30년간 임대가 가 능한 주택으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 며, 등록장애인의 경우 20% 이내 우선 공급 대상임 장기전세주택 : 시중 전세가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주 택임(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Shift가 대표적인 예)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의미로 정부가 기존주택 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정부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한 후, 저소득층 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 현재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며 월세주택에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 정보격차 지수 사용통계 용어설명 -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 장애인 - 접근 역량 활용 부문별 격차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 는 다차원적 개념의 계량 지표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 화 수준을 측정하여 격차 산출 정보격차 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적은 것을 의미함 - 지수 산출 체계 접근지수=필요시 접근가능성 0.6+정보기기 성능 0.2+정보기기 보유정도 0.2 역량지수=컴퓨터 사용능력 0.5+인터넷 사용능력 0.5 활용지수=양적 활용지수 0.6+질적 활용지수 0.4 >> 양적 활용지수=PC 인터넷 사용여부 0.7+PC 인터넷 사용시간 0.3 >> 질적 활용지수=일상생활 도움정보 0.6+세부 권장용도별 이용정도 0.4 종합지수 =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 0.5 정보격차 지수 ={1-(장애인의 지수 원점수/일반국민의 지수 원점수)}

394 2013 장애인 통계 4) 고용 보육시설 사용통계 용어설명 - 보육시설 및 이용자통계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보육하는 시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장애 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시설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유형 국공립 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외 법 인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법인외 보육시설, 민간개인 보육시설) -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 특수교육 사용통계 용어설명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선정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 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 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 접근지원 등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 특수학교 :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 는 자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 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374

395 주요 용어 해설 진학률, 취업률 사용통계 용어설명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진학률: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전공과, 전문대, 대학 등 교육기 관에 진학한 학생비율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 취업률: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 수 대비 취업한 학생비율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전공과:특수학교(급)의 고등부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한 1년 이상의 교육과정 특수교육비 사용통계 용어설명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특수교육 담당교직원의 인건비, 교 (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특수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직업능력개발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고자 자신의 기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예) 워드 자격증 준비, 토플 밑 토익학습, 텔레마케터를 위한 전화예절 교육, 지게차 운전면허교육, 창업교육 등 -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일회성, 단발성 프로그램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프로그램(이벤트성, 인성 관련 프로그램 등)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길 찾기 등의 훈 련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을 때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으 로 인정함 375

396 2013 장애인 통계 5) 보건 장애 치료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실태조사 -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재활관련 기관의 의사 또는 전문가에 의한 치료 등 주된 장애의 치료를 위해 이용한 기관을 모 두 포함함 건강보험 가입 여부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실태조사 - 미가입:건강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직장건강보험:사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공무원,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지역건강보험: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 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의료급여 1종: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 등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 1종에 가입된 경우 - 의료급여 2종: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 등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 2종에 가입된 경우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사용통계 용어설명 - 건강보험통계 -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등록장애인이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보장구(휠체어 등 77종) 구입 시 상한액의 80% 지급 -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 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타법에 의한 지 원자,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지원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 동 관련자 >> 행려환자 : 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행정기관(시군구청, 경찰관서, 소 방관서 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응급진료를 받게 하였 으며,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무연고자이 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376

397 주요 용어 해설 6) 복지 장애인 복지사업 사용통계 용어설명 - 사회조사 - 장애수당의 지급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등 - 교육비 지원 :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 - 자립자금 대여(창업자금 대여 등)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 장애인 고용의무, 직업재활시설운영 등 - 기타 : 장애인 고용의무, 무료법률 구조제도 등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업 - 실시 주체별 복지사업 유형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무료 교부,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공판장)운영,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보장구 건강보 험 급여(의료보험)실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결연사업,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기타 중앙행정 기관 시행사업 :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장애인 고용의무,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 면제ㆍ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고궁, 능원, 국 공립 박물관 등 요금감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지방이양사업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 영,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재활 병 의원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주간 단기 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체육시설 운 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정신지체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 기타기관 시행사업 : 전화요금할인, 시ㆍ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동주 택특별분양 알선, 무료법률구조제도,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 기요금 할인 등 377

398 2013 장애인 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실태조사 - 일반수급가구: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의료 교육 자활특례 제외(조건부 수급자 가구 포함) 의료: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 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교육:실제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험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 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 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자활: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 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부 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세대) 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수급자 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되어 급여를 받는 가구(세대)의 모든 세대원 수이며, 수급률은 총 인구대비 수 급자 비율을 나타냄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이외의 수급자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 (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시설수급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사용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 장애수당 수급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 -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 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 아동 중 장애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 -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해당년도의 월평균 장애수당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것임 378

399 주요 용어 해설 장애연금 사용통계 용어설명 - 국민연금통계 - 장애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장애일시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4급) 남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등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운영기준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5> 주요내용:공통기준, 시설 설비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등 -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및 주거시설임. 따라서 수용시설이 아님 - 지방자치단체 입소의뢰에 따라 입소가능하고 사회복귀(퇴소)는 자유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장애인 근 로작업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등 5개 - 보호고용 장애인: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 동시설, 직업훈련시설)에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적정임금 및 최저임금)를 지급받는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중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6개소, 각 시 도 1개소)은 통계에서 제외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등)이 있음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 4> 주요내용:공통기준, 시설 설비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 자격 및 배치기준 등 -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규모, 종류, 형태가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므로 시 설 수만 가지고 복지수준을 판단 할 수 없음 379

400 2013 장애인 통계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 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말함 -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 관련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내용: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대상을 포함한 시설임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설치 현황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동 법 제11조 및 시행 령 제6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전수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7)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도움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실태조사 - 일상생활 시 보호(수발) 및 간병에 대해 장애인이 받는 주관적인 도움 정도를 파악 - 대가 지불 여부:혈연관계와 무관하게, 보호(수발) 및 간병에 대한 대가로 장애 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파악함. 장애인이 형제나 부모에 게 자신을 보호(수발) 또는 간병해 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활동지원제도 이용 현황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백서 -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 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 - 등록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중증 장애인 대상임 - 신청 장애인에 따라 월 42~103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독거이면서 최 중증장애인에게는 80시간까지 추가 지원됨 -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8,300원이며, 기초수급자 : 무료, 차상위계층 : 2만원, 차상위 초과(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은 기본급여액의 6~15% 본인이 부담해야 함 380

401 주요 용어 해설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사용통계 용어설명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저상버스 :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기존 버스의 계단을 오르 내리기 힘든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 특별교통수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개인용무에 차량으로 원 하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드려 사회활동과 복지향상 및 재활하는데 기여하는 수단 생활체육 실행자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 생활체육(운동) : 일상생활 가운데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가시간에 각 개인의 자발적인 참가의지에 의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함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실시, 재활치료 목적, 집안에서 운동하는 자 381

402 2013 장애인 통계 나. 해외통계 1) OECD 장애인 사용통계 용어설명 이용 상 유의점 - 각 국가별 개별 통계 취합 EU-SILC(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2007(Wave 4)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 덴마크 노르웨이 : LFS(Labour Force Survey) 2005 한국 :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네덜란드 : LFS 2006 폴란드 : LFS 2004 스위스 : LFS 2008 영국 : LFS 2006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장애인:최소한 6개월 동안 만성 건강문제로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호주 : 심오한(극심한) 또는 중도(가벼운) 핵심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캐나다 : 건강 및 활동에 제한(가벼운 활동에서 아주 힘든 활동까지)이 있는 자 덴마크 노르웨이 : 오랜 건강 문제 또는 장애가 있는 자 한국 : 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 멕시코 :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자 네덜란드 : 임금근로를 수행하거나 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지속적인 불만,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자(직업적 장애) 폴란드 : 법적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스위스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 영국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 미국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일에 제한을 받는 자 - 각 국가별 인구조사에서 장애인은 자기 판정을 통해 구별됨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장애관련 조사 설문지는 비슷하나, 국가별 비교가능성 은 설문지의 번역상의 문화적 차이와 자기 판정의 주관적인 요소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음 382

403 주요 용어 해설 2) 독일 연방노동공단(Bundesagentur für Arebit) 용어설명 -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촉진, 고용 창출, 실업 수당 및 실업부조 등 고용 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장애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자문, 훈련알선, 취업알선 고용주 자문 및 지원 준 중증장애인 인정 및 취소 고용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 감독 장애인작업장 선정 및 취소 통합전문가(서비스)의 선정 및 재정적 지원 - 연방노동공단은 각 주( 州 )별로 주노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총 10개의 주노동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 중증장애인 용어설명 - 장애정도(Gdb)가 50/100이상인 사람을 의미함. 한편 장애정도가 30/100~50/100 미만인 장애인 가운데 노동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사람(준 중증장애인)을 고용 할 경우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함 - 독일에서 장애판정의 기준은 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 (장애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 장 애 영역별로 장애정도에 따라 점수가 차등화되어 있음. 장애정도는 각 장애 영 역별로 1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나뉘어 있음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용어설명 년까지는 16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고용주는 상시근로 자 중 중증장애인을 6%이상 고용해야 함 년부터 법정 고용의무율을 인하하여 일부 연방 정부기관(6%)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를 부과하고 있음 - 독일 사회법전 제9권 을 일부 개정하여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에게 훈련자리를 제공할 경우 1인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며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훈련자리를 제공할 경우 중증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함 383

404 2013 장애인 통계 조정금 용어설명 년까지는 법정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율 6%를 미달했을 경우 일률적으로 중 증장애인 미고용 1인당 월 200마르크의 조정금을 납부해야했음. 그러나 2001년 부터 중증장애인 실제 고용률에 따라 조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함 고용률 0~2% 미만:미고용 1인당 월 260유로 고용률 2~3% 미만:미고용 1인당 월 180유로 고용률 3~5% 미만:미고용 1인당 월 105유로 3) 미국 경제활동상태 사용통계 -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용어설명 - 취업인구(Employed persons): 1) 조사기간동안 유급노동자, 자기경영자 또는 15시간 이상 가족과 관련된 사 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한 경우 2) 직업은 있으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나 병, 자연재해, 휴가, 양육 문제, 노동 분쟁, 모성/부성 휴가 또는 다른 가족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쉬는 동안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는지 여부에도 불구하 고, 다른 직업을 찾는 지에 대해서는 불문함) 각각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 고 있다고 하더라고 한 명의 취업인구로 계산됨. 집안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 는 사람(집안일, 페인트칠, 수선 그 외), 종교와 관련된 자원 봉사활동, 자선 활동 등 이와 비슷한 기관에서의 활동의 경우는 제외함 - 실업인구(Unemployed persons) : 1) 조사기간 동안 일을 가지지 않으며 2) 일시적인 질환을 제외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3) 조사기간으로부터 4주 동안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이 구직을 위해 특별한 노력 을 하고 있는 경우의 사람을 뜻함. 입사대기자의 경우에는 실업인구로 분류 - 경제활동인구(Civilian labor force):취업중이거나, 실업중인 사람 모두를 뜻함 - 실업률(Unemployment rate):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인구의 비율 - 경제활동참가율(participation rate):전체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 -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전체인구 중 취업인구 비율 - 비경제활동인구(Not in the labor force):취업이나 실업상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384

405 주요 용어 해설 수입, 빈곤층 사용통계 용어설명 - ACS(American Community Survey) - 수입 임금, 봉급, 수수료, 보너스와 팁의 총액 소유와 동업을 포함한 비농업과 농업 사업의 자영업 수입 토지와 신탁으로 부터의 얻는 이자, 배당금, 순임대료, 이용 사회보장연금과 철도퇴직금; 보충적소득보장제도(SSI) 주 그리고 지방 복지사무소로부터 얻는 생활보호와 보조금 퇴직, 유가족, 장애 연금 퇴역군인인금(VA), 실업수당, 자녀양육과 이혼수당과 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다른 수입 - 빈곤층 행정관리예산국에서 빈곤 수준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미국인구조사국은 가족 수와 구성으로 하여 달러 기준으로 소득수준 이용 가족 총수입이 평균 소득수준 보다 적으면 빈곤층으로 분류됨 4) 일본 장애인 및 장애정도 사용통계 용어설명 -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 신체장애인 : 중증:신체장애인 수첩 1, 2급인 자 경증:신체장애인 수첩 3~6급인 자 - 지적장애인 : 중증:요육수첩 등의 장애정도가 A1, A2, 1급, 2급 등인 자 경증:요육수첩 등의 장애정도가 B1, B2, C, 3급, 4급인 자 상용고용 사용통계 용어설명 -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 1주의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 단,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자 및 1년 이상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 385

406 2013 장애인 통계 고용의무현황, 고용률 사용통계 용어설명 -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 일본 법정 고용률 민간기업 - 일반 민간기업(50명 이상 규모의 기업):2.0% 공공기관(43.5명 이상 규모의 특수법인 및 독립행정법인):2.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43.5명 이상 규모의 기관):2.3%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45.5명 이상 규모의 기관):2.2% ( ) 안은 각각의 비율(법정 고용률)에 의해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 는 기업 등의 규모임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1명을 고용했을 때 2명의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됨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1주일의 소정 근로시 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명으로 인정하고, 중증 이외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와 정신장애인 단시간근로 자에 대해서는 0.5명으로 계산함 - 근로자 수(법정 고용 장애인 수 산정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전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율에 상당하는 인원(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직종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 정해진 비율로 곱해서 얻은 수)을 제외한 근로자 수를 말함 - 실고용률:장애인 수/근로자 수 100 Hello Work 사용통계 용어설명 - Hello Work 취업 현황 보고 - 일본의 공공 직업안정소(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와 비슷한 역할 수행) - 일본의 고용안정서비스의 대민 접촉 창구이자 정부의 고용 및 노동시장정책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기관 - 전국에 545개소(출장소, 분소 등 108개소 포함) 설치 운영 386

407 주요 용어 해설 5) 프랑스 Agefiph 용어설명 - 미션:1987년 7월 10일 법에 따라 Agefiph는 장애인의 일반고용 시장 진출과 고 용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미션으로 함 - 재정 지원 대상:법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민간부문 사업체(20인 이하도 포함), 교육기관, 직업재활 담당자 등 - 주요 사업: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촉진, 교육,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 및 고용유 지, 장애수당 지급(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 Cotorep/CDAPH 용어설명 년 법령에 의거하여 창설된 Cotorep은 연령이 최소 20세인 성인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위기관으로 특수교육 도위원회(CDES)를 대체함 년 법령에 의거하여 CDAPH(장애인의 권리 및 독립위원회)가 각 도에 있는 CDES와 Cotorep을 대체할 것임 - 장애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취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능력 손실 또는 결손 의 보상을 위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컨대 취업, 경제적 독립, 주거, 제3자의 도움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해당자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업무 고용 및 직업 교육 : 장애인 근로자 자격의 인정, 인정 기한(2~10년 및 카테고리 명시, A, B 또는 C) 직업 지도 : 직업 교육 (수련, 직업 재배치 연수, 사전 오리엔테이션), 일반직업 환경 또는 보호직업환경 내 배치(보호작업장, 직업에 따른 원조센터 등), 공직 취업 사회경제적 원조 : 관련자의 장애율 평가 및 장애자카드 부여, 성인 장애인에게 보조금 부여, 제3자를 위한 보상 수당, 직업 비용을 위한 보상 수당, 보조인 노 후 보장, 사회기관이나 사회-의료기관, 또는 특수업무기관 내 가입 허가, 유럽 주차카드 발급 387

408 2013 장애인 통계 경제활동인구 사용통계 - Insee, 경제활동인구비율:전체 해당 인구에 대한 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의 수 - 취업자 비율:전체 개인에 대한 취업자의 수. 전체인구에 대해서 비율을 구할 용어설명 수도 있으나, 노동연령의 인구에 한정해서 주로 측정됨 (15 64세로 주로 정의 됨)또는 하위범위로 노동연령인구를 설정함(예, 25 29세 여성) - 실업자 비율: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의 백분율 고용 수요 사용통계 용어설명 - ANPE - 고용 수요의 카테고리 카테고리 1 3: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이 가능함.(임시 또는 한달에 78시간 이 하의 축소된 경제활동 가능) >> 카테고리 1: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 가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무기한 상근직을 구하는 사람 >> 카테고리 2: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 가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무기한 파트타임직을 구하는 사람 >> 카테고리 3: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 가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한정 기한 임시직 또는 계절직, 단기 고용직을 구하는 사람 카테고리 4 5:즉시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없 으며 월별로 자신들의 요구를 갱신할 수 없는 그룹 >> 카테고리 4:직업이 없고 즉시 취업 불가능한 구직자 >> 카테고리 5:직업이 있으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 구직자 카테고리 6 8:즉시 취업 불가능하고 임시 또는 한 달에 78시간 이하의 경제 활동을 하며, 적극적인 고용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룹 >> 카테고리 6: 즉시 취업 불가능하고 무기한 상근직을 찾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카테고리 7:즉시 취업 불가능하고 무기한 파트타임직을 찾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카테고리 8:즉시 취업 불가능하고 임시직, 계절직, 단기 고용직 등 한정 기 한의 다른 직업을 찾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구직활동인구의 유동 ANPE, 자료는 실업의 유출입과 관련된 항시적 변동 상태에 있음 DEFM(월말 고용 수요)는 정확한 날짜 대개는 월말에 산출된 고용 수요의 수치 를 산출한 것 388

409 주요 용어 해설 Cap Emploi 용어설명 - Agefiph의 지원으로 형성된 취업알선 기관들의 네트워크 -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취업알선을 목표로 함 - 각 지자체의 장애인 취업 관련 파트너와 연계하여 활동함 장애인 고용 용어설명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는 정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 고용의무사업체(민간부문)는 관련법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 항을 이행해야 함 장애인의 직접고용 혹은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과의 연계고용 체결 혹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혹은 장애인 고용협약 체결(프랑스의 경우 장애인 고용협약을 맺는 경우 장애인 고 용노력으로 인정되어 부담금이 경감됨. 단,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수년 간 단계적으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함. 대상은 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 로 대기업이 대상이며 Agefiph와 맺음) - 장애인의 대우를 받는 경우 CDAPH(구 Cotorep) 및 MDPH의 권리위원회가 승인한 장애인 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업병근로자 상이군경 및 상이연금 수령자 상이군인 연금을 수령하는 전쟁 상이군인의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 20세 이하의 전쟁고아 군인인 남편의 사망 후 재혼하였으나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미망인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 이상을 겪어 격리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배우자 임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된 소방관 장애인카드 소지자 성인 장애수당 수령자 389

410 2013 장애인 통계 6) 영국 장애인구 사용통계 용어설명 - FRS(Family Resource Survey) -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보유자 포함(Disability, including long standing illness) 개인의 삶의 1가지 이상의 영역에 확실한 어려움을 주는 장기간 동안 지속 되는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이라고 정의됨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차별법 (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 서 분류 장애인차별법에 의하여 분류해 내지 못하는 장애 개념도 있음 본 장애 개념은 경제활동 상태에서 사용하는 장애 개념과는 다름 - 성인(Adult):비록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16세 이상이면 성인이 라고 봄 - 어린이(Child):16세 미만의 어린이를 칭함. 16세~19세 라도 다음과 같은 특징 이 있으면 어린이라고 봄 결혼하지 않았고, 시민동반자(Civil Partnership)도 아니고, 동반자와 함께 살 지 않는 경우 동반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전 시간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무급 정부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경제활동상태 사용통계 용어설명 - LFS(Labor Force Survey) - 임금근로자(Employee):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 2~3개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한 번만 계산 - 자영업자(Self-employed):스스로 자영업주라 일컫는 자로서 주로 작업하는 일자리가 자신의 경영하에 있는 경우, 종업원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 없음. - 취업자(In employment):고용인, 자영업주와 정부의 훈련계획하의 참가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실업자(Unemployed):ILO 기준에 의하면, 현재 직업이 없으나 향후 2주간 일 을 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원하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거나 이미 일자 리를 구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 -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취업자와 ILO기준 실업자를 합함 - 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취업 중에 있지 않고 실업 중에 있지 도 않음. 가정에서 돌봄을 받거나, 은퇴하거나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도 포함 390

411 조사통계 장애인 통계 발 행 일 2013년 12월 19일 발 행 인 권 기 돈 발 행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주 소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구미동) 전 화 (031) 팩 스 (031) 홈페이지 (고용개발원) (공단) 전자우편 I S B N 편집 및 인쇄처 빛크리에이션 (02)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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