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I_정책동향브리프_2015년_vol.1(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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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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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DI 정책동향 브리프 (2015-Vol. 1) JDI 정책동향 브리프는 제주발전연구원이 도외(국외, 정부, 타 시도 등)의 주요 정책 동향, 도내 현안 이슈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 정책 추진 참고자료 매월 2회(1째 주, 3째 주), PDF 형태로 관련 기관 송부 및 정보 공유 정책동향 파악 분야 환경 도시 경제 산업 사회 문화 관광 1. 환경 도시 환경정책, 기후변화, 지하수, 도시 지역계획, 교통정책 등 지역경제 정책, 제주지역 경제동향, 중국경제, 사회적 경제 등 사회복지 정책,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 지역재정, 지역문화융성, 여성정책 등 정책동향 및 이슈 2015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12가지-생태계보전협력금 부 과단가 조정에 따른 제주지역 활용방안 모색 필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한 농촌 만 들기-농촌형 교통모델(19개) 확충 출처 및 일자 환경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 확대 도 수자원본부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 공고: 제주지역 전기버스, 택시, 렌트카 사업 추진, 산업자원통상부 & 에너지관리공단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협업- 제주도, 녹색 건축+녹색 관광 선도한다! 에너지관리공단 국토교통부 에코 머니 도입을 통한 쓰레기 감량(일본 교토시) 서울연구원 년 환경부 업무 보고 실시-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 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환경부 구석구석 찾아가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 환경부 제주도 자연보전 100년 대계실천 기반 구축 추진 제주매일 건축물 정보(건축, 주택) 전면 개방 국토교통부 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12가지-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에 따른 제주 지역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한 야생 동 식물의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 소화하고,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 경보전사업에 사용 - 부과금 = 생태계 훼손면적(m2)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m2) 지역계수(0 ~ 4) 단 위면적당 부과금액 : 250원/m2 300원/m2(단가 조정) 부과한도: 10억원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액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생태계보전 협력금 교부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으로 지출함(현재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기 위함) -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 : 징수기관별(시 도)로 징수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 부금으로 교부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 재원으로 활용함. (단, 시 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 금액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 : 사업자가 훼손지역의 양호한 생태계로의 보전 복원을 위 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납부액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액 중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금 중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 사용실태(징수액 규모 등) 파악 - 제주지역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계 복원 대책 마련 추진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한 농촌 만들기-농촌형 교통모델(19 개) 확충 - 농촌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심품부 가 추진하는 사업임 - 읍 면소재지 등 거점지와 배후마을간 접근성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을 목적으로 함 - 공모를 통해 대상 시ㆍ군을 선정하여 2년간 예산을 지원하며 2014년의 경우 10개 시 군을 선정하여 총 1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음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 전반을 지원 - 작년의 경우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사업공고 및 공모를 실시하였고, 4월 30일 지원대 상자를 선정하였음. 2월 말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음 - 사업 참여 가능지역 및 여부 파악, 사업계획서 작성 - 지역 교통모델 사례 검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한 농촌 만 들기-농촌형 교통모델(19개) 확충 출처 및 일자 환경부 2014.12.29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 2015.01.03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 확대 도 수자원본부 2015.01.07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 공고: 제주지역 전기버스, 택시, 렌트카 사업 추진, 산업자원통상부 & 에너지관리공단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협업- 제주도, 녹색 건축+녹색 관광 선도한다!

2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 확대 - 현재 160km2(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표선 세화)를 지하수자원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하수 함양량 변화, 용수 수요량 급증, 오염원 증가 등으로 인해 지하수 함양지역의 보전 및 관리 필요성 요구 - 중산간 이상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제한 등을 위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중산간 이상 고지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며 오염방지를 도모하고 제 주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보전 관리하는 계획 - 제주도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은 평화로~제 1 2 산록도로~남조로 상류 등 약 380km2에 달함 -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을 시 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 군에는 의무화하고 있음(현재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발주되었고 본 연구원에서 수행중임) - 중산간지역 지하수자원 보전 및 오염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 중산간 이상 고지대 지역의 지하수 함양지역으로서 중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 및 중 산간지역 지하수자원 보전 및 오염방지 방안 등 내용 검토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 공고: 제주지역 전기버스, 택시, 렌트카 사업 추진, 산업 자원통상부 & 에너지관리공단 - 전기차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전기버스, 택시, 렌트카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음 - 사업모델은 버스 택시 렌터카 업체가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본체 가격만 부담하고, 배 터리는 배터리 리스 사업자로부터 대여(배터리관리 및 충전서비스 포함)하는 형태임 - 배터리 리스 사업자의 수익은 버스 택시 렌터카 업체가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 리 리스 비용으로 지불한 후 나머지 절감액으로부터 발생함 - 사업기간은 3년(2015년~2017년)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 렌터카 1,000대 보급을 전제로 사업내용을 제안 받음 - 사업공고는 1월 6일, 사업설명회는 1월 14일 개최되었음. 사업접수 마감은 3월 9일, 평가와 사업자 선정은 3월 내 추진될 예정임 - 제주지역의 의견 선제적 제시 필요(예: 전기버스 시스템(배터리 교체형과 온라인 충전형) 등) 년 예정된 대중교통체계개편과 연계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협업-제주도, 녹색 건축+녹색 관광 선도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는 제주 원도심지역의 노후건 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오는 1월 16일, 서울세관에서 체결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제주 읍성, 제주관아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고, 노후건축 물과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낙후된 원도심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기술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 -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특별 자치도에 종합적인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도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정책 및 실행계획 을 수립 추진하여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 -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색건축물 확대보급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 에 힘쓰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수립 - 국토교통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협약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재 생정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더불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만들어야 함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경우 현안과제로 연구원에서 수립한 적이 있고 이러한 자료 를 도청에 제공해야 할 것임 에코 머니 도입을 통한 쓰레기 감량(일본 교토시) - 교토시 환경정책국 쓰레기감량추진과 더불어 2011년부터 KYOTO 에코 머니(eco money)' 제도 시행. 이 제도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물건을 절약하는 생활을 도모하고 있음 - KYOTO 에코 머니에 참여한 커피 체인점 등에서 개인용 용기(텀블러)를 사용하여 음 료를 구매하면 1포인트(50엔 상당)의 에코 머니를 얻을 수 있음(일본에서 페트병 연 간 180개/1인당 소비). 또한, 참여하고 있는 의류 판매점 등에 의류를 가져가면 의류 1kg 당 1포인트 적립되며, 에코 머니 10포인트 쌓이면 500엔 상당의 교통카드 충전, 교토에서 생산된 제철 채소, 또는 각종 입장권 등으로 교환이 가능함 - 회수 한 의류는 재사용과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예;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 지 원, 가공 산업용 연료) 특히, 회수 한 의류 중 품질이 좋은 의류에 대해서는 Fee Flea Market(무료 벼룩시장) 통해 시민에게 재사용 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은 평화로~제 1 2 산록도로~남조로 상류 등 약 380km2에 달함 -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을 시 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 군에는 의무화하고 있음(현재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발주되었고 본 연구원에서 수행중임) - 중산간지역 지하수자원 보전

3 - 쓰레기 줄이기 위한 가칭 JEJU 에코 머니 도입 방안 검토 - 세계도시동향 315호(서울연구원, 1/19), KYOTO 에코 머니 홈페이지 2015년 환경부 업무 보고 실시-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의 최우선 해결 - 중소 폐가전 가구류의 무상방문수거 등과 같은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확대 - 유용생물자원 발굴 등으로 환경시장 개척 등 -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 중 악취 부분은 제주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민원 사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취 문제를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는 국가 재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 다른 타 지역은 소형폐가전제품까지도 수거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고 있으며, 회수하여 생기는 수익금을 환경보전기금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제주지역은 도서지 역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폐가전제품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이 떨어지는 실정이라,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제주지역에 대한 회수율을 일정 부분 설정토록 설득할 필 요가 있음 - 제주지역은 다양한 생물자원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많은 양은 존재하지 않음 (많은 종류가 존재 하지만 한종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분포하지 않음). 많은 생물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용 생물자원이 제주지역에 분포할 가능성은 높음. 따 라서 이를 발굴할 수 있는 기관(ex, 생물종다양연구소 등)을 선정하여 유용 생물자원 을 발굴토록 하고, 유용 생물자원을 농가 또는 기관(업체)과 연계하여 대량 생산(배 양)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종전의 대형 폐가전 수거 방법은 시민들이 폐제품 배출 스티커 구매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불편함 이 있었음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간편한 예약 한번으로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는 새로운 대형 폐가전 수거체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대상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너컨, TV, 크기 1m 이상 폐가전 제품 - 가전제품 무상 수거서비스를 대형가전제품에서 중형으로 확대함에 따라 도민 이용의 편리성 증대를 위한 수거 및 재활용체계 구축 - 기존 대형 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중형 가전제품 무상서 비스 처리를 위한 수거체계 및 집하장, 리사이클링, 재활용 방안을 모색함 제주도 자연보전 100년 대계실천 기반구축 추진 - 곶자왈 등 제주의 독특한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으로 환경가치를 높이고, 국제 수준 의 청소시스템 구축, 산림복지 확충 등에 301억원 투자 곶자왈 등 독특한 환경자산의 보전과 가치를 높이고, 오름정밀조사를 통한 중장기 종합관리계 획 등을 수립하는데 81억원 투자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한 고사목 발생의 감소와 재선충 피해지의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85억원 투자 기타 환경영향평가제 강화 운영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사업비 투자 예정 - 환경보전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을 담을 제3차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을 국제자유도 시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 미래비전전략 등과 연계해 추진 할 계획 - 제3차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을 다른 타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수립된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이 사업성과를 조사하고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발견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함 구석구석 찾아가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 - 구석구석 찾아가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는 국정과제(98-2)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5 년 환경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사항임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기존 대형 가전제품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중 형(선풍기, 청소기 등)으로 확대, 국민 불편해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아울러 도시지역의 폐가전 무상 수거 정례화, 가구류 무상 수거시범사업을 추진함 건축물 정보(건축, 주택) 전면 개방 - 건축물 정보 전면 개방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의 일환으로 정부 3.0 정책의 모범사례 로 민간이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임 - 건축물 정보(세움터, 건축행정정보 시스템)을 2015년 2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함 - 공개대상 자료는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주택사업승인 등에 관한 건축 및 주택정보 1,504개 항목임 - 정부가 보유한 DB를 일반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최초의 사례이며 민간활용의 시험

환경문제 중 악취 부분은 제주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민원 사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취 문제를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는 국가 재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 다른 타 지역은 소형폐가전제품까지도 수거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고 있으며, 회수하여 생기는 수익금을 환경보전기금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4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자료 이용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다운 받을 수 있음 - 사업제안이나 각종 도서 작성시 기초 테이타로 적극 활용 -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 2. 경제 산업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전통시장 미래! 특성화 시장과 청년상인 육성이 답이다 중소기업청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법적지원 근거 마련 국회 김우남의원실 강남에 하이테크 창업캠퍼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중소기업청 융복합 추진, 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획재정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기획재정부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별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주목해 볼 농산업 키워드 농촌진흥청 농업에너지절감 모델 개발 사업단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보급모델 개발 추진 2015년 지역산업창조경제화를 위해 14개 시도와 5,947억원 투입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산업부, 산업단지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확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전통시장 미래! 특성화 시장과 청년상인 육성이 답이다 - 전통시장의 입지 역량을 감안, 시장특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특성화시장을 분류하여 소프트파워(지역문화 예술 전통 및 ICT 디자인과 융합, 신상품개발, 서비스향상 등) 역 량을 강화하고, 성공사례 창출에 집중한다. 유형별 15년사업목표 국비 총사업비 지원 시장당 지원예산 골목형시장 70곳 년 6억원 문화관광형 32곳 년 18억원 글로벌명품 5곳 년 50억 계 162곳 ,017 - 청년장사꾼 육성 등을 통한 젊은층의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아이디어와 패기가 넘치 는 청년장사꾼 100명을 육성한다. 40세 미만의 예비 청년 장사꾼을 선발하여 점포 창업과 경영교육, 상품개발과 영업전략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빈 점포 등의 영업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청년장사꾼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 기 위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중파 TV, 라디오, 신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 해 홍보하게 된다. - 시장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주차장 건립을 위해 전년 대비 87%( 2014년 477억원) 증액한 891억원(95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 상인 점포대학, 청년상인아카데미 등 특화 교육을 강화한다. 그간 시장중심의 일반과 정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점포를 묶어서 신상품개발, 점포혁신 등 점포대학(40 곳)을 시범 운영하게 되며,

01.19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별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15.01.25 2015 주목해 볼 농산업 키워드 농촌진흥청 2015.01.26 농업에너지절감 모델 개발 사업단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보급모델 개발 추진 2015년 지역산업창조경제화를 위해 14개 시도와 5,947억원 투입 농림축산식품부 2015.01.27 산업통산자원부 2015.01.27 산업부, 산업단지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확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2014.

5 사업명 예산(백만원) 지원규모 전통시장시설현대화 169,578 시설현대화 80, 곳 주차환경개선 89, 곳 시장경영혁신지원 112,612 공동마케팅 등 6, 곳 상인교육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9, 곳 문화관광형시장 24,850 32곳(계속 55곳) 골목형시장 21,000 70곳 글로벌명품시장 5,000 5곳 장보기 배송서비스 2, 곳 전통시장 ICT 육성 3, 곳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5, 명 전통시장-대학협력 2,955 20곳 -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 확보 노력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법적지원 근거 마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1월13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됨 - 주요내용으로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보 전.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 정부의 추천을 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 산(FAO GIAHS)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업유산 역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가 능함 - 제주해녀를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를 추진함 -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 다원적사업(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이후 계속적인 사업을 위 해 중앙지원 방안을 수립함 강남에 하이테크 창업캠퍼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 서울 역삼동에 엔젤투자사와 창업팀이 공동입주하는 하이테크 창업캠퍼스 를 설치 운 영하기로 했다. - 고급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서울 역삼동에 하이테크 창업캠퍼스가 구축되고 고급 기 술창업자 5000명이 양성된다 - 창업 이후 3~7년 도약기( 죽음의 계곡 ) 극복을 위해 R&D와 자금이 패키지로 지원되 고, 한국형 히드챔피언이 2017년까지 100개 육성 - 민관합동 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가칭)을 구성 운영해 기관 단위로 운영되는 지원시책 을 연계하고 공동 지원하는 시책에 의거 도차원에서 지원협의체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본 사업은 현재 모든 국가와 지자체의 최대 화두인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조만간 있 을 미래비전 관련 용역과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라 사료됨 융복합 촉진, 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FTA를 활용하여 농식 품 수출을 대폭 확대(13년 57억 불 15년 77억 불) - 크루즈 마리나 등 해양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상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를 일부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 추진 - FTA를 활용한(특히 한중FTA 대응 차원)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수립(세부실행계획 중심)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제주의 영향과 대응(또는 활용)방안 마련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주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을 지원하여 조기에 성과 가시화(투자 프 로젝트를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활성화 뒷받침(관광호텔, 면세점, 복합리조트 건립 등을 지원하고 해안경관을 활용한 투자 기반 조성) - IT BT CT 등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 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집적 공간 확충(판교 창조경제밸리 및 지방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조성) -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기술신용평가 결과 활용 및 모험자본 육성과 함께, 벤 처의 글로벌화 및 회수시장 활성화 촉진) - 면세점과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제주지역에 선정되면서 이에 따른 제주경제의 영향 과 활용방안 마련

주요내용으로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보 전.

6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제주특별법에 관광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부가세 환급 신청자가 환급 자격을 갖춘 제주 여행객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야만 부가세 환급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가능 - 김 위원장은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외에도 정부지원 예산을 확대하도록 해 최소한 정 부가 약속했던 3개 품목에 대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힘 - 현재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관광수요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다만,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여 지역 내 영세한 관광기념품 제조업의 활성 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2015 주목해 볼 농산업 키워드 - 행복을 주는 슬로푸드: 만성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 도록 건강한 식단이 차려지는 식문화가 본격화 될 것 - 로컬 유기농으로 차려지는 도시락: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로컬 유기농 상차림한 도시락 사업이 활기를 띨 것 - 프리미엄 디저트로 대접받는 우리 농산물: 디저트 시장의 지속적 성장속에서 고급화 를 위하여 국내산을 고집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게 될 것 - 파치, 못난이들의 반란: 저성장의 장기화에 따라, 식료품비 마저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B급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도 늘어날 것 - 행복을 주는 농업(Agro-healing): 치유농업이 현장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마을 기 업 등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 - 애그리테인먼트(Agritainment)의 진화: 농업과 오락이 만나, 농촌 예술, 팜 파티, 팜 페스티벌 등으로 도시민의 휴식과 재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 - 팜핑(농가캠핑, farmping)이라 불러다오: 글램핑, 아빠의 육아 참여, 농촌관련 TV 예능 의 영향으로 농가체험과 캠핑을 동시에 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 - 자리를 잡아가는 귀농 귀촌: 귀농 귀촌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품질도 높아지 고, 희망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프로그램이 많아질 것 - 푸드시스템으로 진화하는 로컬푸드: 신선한 지역 농산물의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안 전한 가공식품과 요리(레스토랑)를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 - 다시 세( 勢 )를 확장하는 도시농업: 도시의 삭막한 이미지를 없애고, 국민의 삶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복지 차원의 접근이 많아질 것 - ICT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 유수의 이동통신사의 참여와 정부의 노력으로 농장에서 무인자동화와 스마트 팜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할 것 등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산업 육성 방안 수립시 2015년 농산업 키워드에 초점을 맞 추어 추진해야 함 농업에너지절감 모델개발 사업단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보급 모델 개발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해 8월부터 창조농업 7대 과제(가축분뇨화, 농업에너지절감, 채소류 수급안정, 곡물 조사료 자급, 대중국 농 산물 수출, 6차산업 및 산림자원 고부가가치 달성 등)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음. - 이중, 농업에너지절감 모델개발 사업단 에서는 시설원예 농가에서 현재 생산비의 30 40% 정도를 차지하는 난방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0 30%까지 낮추기 위해 에너 지 절감효과가 크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보급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다겹보온커튼, 根圈暖房 *기술, 반사필름, 지중저수열 장치** 등 에너지 절 감 기술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제각기 현장에 보급되다 보니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확산도 더딘 편이었음. *뿌리가 위치한 부분만 난방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지하부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기술 **지하수를 저수조에 모아 저장하고 히트펌프를 통해 에너지화하여 온실에 공급하는 기술 - 따라서, 농가에 쉽게 보급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큰 경제성이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업단에서는 단위기술들을 활용하여 지역과 품목의 특성에 맞도록 묶어 패키 지화하고 현장에서 저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유리온 실,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3개 시설유형에서 추진 중에 있음. - 대상작물로는 에너지 투입비용이 많으며 수출이 활성화 되고 있는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를 선정하여 유리온실, 연동비닐하우스, 단동비닐하우스 현장실험을 한 결과, 딸 기는 에너지 비용이 약 70% 절감과 수량은 2배 정도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힘 - 현재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관광수요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다만,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여 지역 내 영세한 관광기념품 제조업의 활성 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7 - 앞으로, 딸기에서 개발한 패키지 기술들은 농식품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업에너지이 용효율화 사업 을 통해 농가에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 농업에너지절감 모델개발 사업단 에서 개발한 품목별 맞춤형 패키지기술이 전국에 확산될 경우, 농가부담 경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농자재산업의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다품목소량생산 체제를 위한 에너 지 절감방안을 도입하여 품목별로 특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2015년 지역산업 창조경제화를 위해 14개 시도와 5,947억 원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27일(화)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2014~2018 중장기 지 역산업발전계획 에 따른 연차별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을 의결 구 분 국비 지방비 소계 비고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1, ,662 시도별 5개 이내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1, ,375 시도간 3개 이내 혁신도시 연계 지원사업 개 혁신도시 시군구 지역연고전통사업 지역행복생활권 합 계 4,361 1,586 5,947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사업개요)시 도 단위 육성으로 지역 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중추산업(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지원 시 도 주력산업 시 도 주력산업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충북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충남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광주 스마트가전,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생체의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소재섬유, 전북 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 전남 오, 지식재산서비스 가공, 바이오식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모바일,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 경북 환경,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강원 웰니스식품, 구조용신소재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제주 스포츠지식서비스 웰니스식품, 풍력 전기차서비스 - (추진방식) R&D(신규인력 채용 조건의 기술개발) 및 비R&D(지역혁신기관의 기술지 원, 사업화지원, 디자인, 마케팅 등 기술 사업화 역량강화) 과제를 패키지 지원 시 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와 적극연계(12개 프로젝트, 600억원 지원계획) 조기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시현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지원 - (지원예산) 총 1,907억원 (기술개발 978억원, 기업지원 929억원) 특화프로젝트 예산 : 총600억원 (기술개발 360억원, 기업지원 240억원) *(특화발전프로젝트 중점지원) 14.9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시도별 프로젝트*에 산업당 50억 원씩 총 720억 원을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에 중점 지원 (부산)영상, (대구)소프트웨어(SW)융합, (광주)문화콘텐츠, (대전)국방 정보통신기술 (ICT), (울산)친환경 전지, (강원)건강 생명, (충북)바이오, (충남)디스플레이, (전북)농생 명, (경북)IT융복합, (경남)항공, (제주)용암수 *지역산업에 창의성을 부여하기 위해 경제협력권사업(154억 원)과 지역주력사업(200억 원)으로 창의융합형 연구개발(R&D), 패스트 트랙(fast-track), 창조혁신경진대회 등 세 부 프로그램을 운영 - 추진체제 정비 및 홍보 확산으로 지역기업 등에 실질적인 혜택 제공 전략 추진 산업부, 산업단지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확대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597억원을 확보해 1산단 연구 혁신 미니클러스터를 현행 71개에서 78개로 확대하고, 2 산단내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해 기업성장지워센터를 현행 4개에서 8개로 확대 설치하기로 밝힘 - 그 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미니 클 러스터(MC) 가 구성되어 협력 학습 정보공유 등의 네트워크형 혁신활동을 수행하였으 며, 2015년 이를 78개로 확대 추진 예정 -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현장 밀착형 상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이번년도 내에 4개를 추가 설치 예정 - 현재 제주지역 산업단지는 호남권 광역클러스터(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관할)에 속해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타 지역의 기업과는 규모 및 사업 경험 등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바, 사업 신청서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제주권 산업단지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클러스터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다품목소량생산 체제를 위한 에너 지 절감방안을 도입하여 품목별로 특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2015년 지역산업 창조경제화를 위해 14개 시도와 5,947억 원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27일(화)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2014~2018 중장기 지 역산업발전계획 에 따른 연차별 2015년

8 3. 사회 문화 관광 정책동향 및 이슈 출처 및 일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확정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정부 3.0과 빅데이터: 보건복지 분야 활용 보건사회연구원 2014 정책과제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의 시사점 한국직업능력 - THE HRD REVIEW January Vol. 18(1) No 개발원 2015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의무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를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대통령, 지방교부세 개혁 시사-복지수요 증가해 지속적 재 청와대 정개혁 해야 수석회의 스포츠산업 본격 육성, 신성장 동력으로 정착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중심, 국민참여, 국민체감, 정부3.0 행정자치부 관광주간 확대-여름철에 몰린 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국내 관 광 사업을 활성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최대 온라인몰 알리바바, 국내 중소기업 진출 지원 - 최경환 부총리, 마윈 회장과 투자협력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정부 3.0과 빅데이터: 보건복지 분야 활용 - 정부 3.0이란 공공정보의 적극 개방 공유, 부처 간 소통 협력,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 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정부 3.0의 추진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 관 협치 강화),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 소통지원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치터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 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 보기술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GIS와 공공데이터 연계하여 복지, 교육, 안전 등 7개 분야의 현 황 및 문제점 분석하였고, 7개 분야, 52개 소주제, 205개의 정책 지도를 제작하여 지 역주민들에게 제공함(예, 보건소 이용자 분포 분석, 영유아 보육시설 입지 분석, 노인 복지시설 취약지역 분석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복지 분야에 정부 3.0과 빅테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 천 전략 마련 필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확정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은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 이라는 비전과, 주민 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 라는 목표아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20개 정책과제로 구성 - 효과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각 부처가 지방이양을 위한 개별법을 개정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회와 협조하여 단계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 - 국가-지방간 기능조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 세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해나갈 계획 - 종합계획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적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하여, 향후 특 별자치도의 추진 기본방향 수정, 특별자치도만의 특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 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의 시사점 - OECD는 2013년 5월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청년고용 촉 진을 위한 OECD 청년실천계획(OECD Action Plan for Youth) 채택 발표 - 청년실업 해소와 장기 실업 및 비활동인구로의 이탈 방지를 위해 조기개입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 형성 - 25세 이하 모든 청년들에게 정규교육 마치거나 실업상태 이후 4개월 이내에 괜찮은 일자리 제공, 계속교육, 도제교육, 실무수습 기회 제공, 진로지도, 진로상담 등 서비 스를 제공하는 제도 - 공공고용서비스(한국의 고용센터)기관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중등교육 단계에서 사전 조치 또는 예방 조치(학교 방문, 직업과 훈련 기회 정보 제공, 중도 탈 락 및 NEET족 위험군 학생 특별 지원, 교육훈련기관, 진로지도 서비스 및 청년서비 스 과련 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고용정책 기본계획 의 실행력 담보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 터 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충

01.27 국민중심, 국민참여, 국민체감, 정부3.0 행정자치부 2015.01.27 관광주간 확대-여름철에 몰린 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국내 관 광 사업을 활성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5.01.28 중국 최대 온라인몰 알리바바, 국내 중소기업 진출 지원 - 최경환 부총리, 마윈 회장과 투자협력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2015.01.29 정부 3.

9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의무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결과를 감 독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 청소년수련 시설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청소 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 하도록 정보 제공 - 특히,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위원이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위촉 인증 받은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세부 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오는 4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활동안전센터 를 신설 안전 점검 강화 및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공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3), 청소년수련원(5), 청소년문화의집 (19), 청소년야영장(3), 유스호스텔(15) 등 45개소임 년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시 청소년수련원 5개소 가운데 2개소가 매우미흡 평가를 받음 - 향후 제주도내 청소년 수학여행 등 관광과 연계 청소년수련시설 상시 지도 점검 실 시 및 공개, 청소년 대상 운영 프로그램 등 정보제공을 종합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서 제공할 필요 있음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를 찾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공동으로 제7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를 모 집하여 2016년부터 활동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운영 계획 - 이 사업은 세대간 소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릎교육 의 현대적 변용으로, 핵가 족화에 따른 인성교육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 - 이 사업은 2009년 시작하여 2015년에는 2,100여 명의 할머니와 6,000여 곳의 유아교 육기관이 참여하여 미래세대 인성 함양과 전통문화 전승에 기여 제주 대응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여성들이(1945년생 1959년생)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 록 적극 홍보하고,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유아교육기관과 연계 가능하도록 협력 박대통령, 지방교부세 개혁 시사-복지수요 증가해 지속적 재정개혁 해야 - 박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함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 - 지방교부세제도와 관련 1960년대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국가 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 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강조 -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 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 닌가 점검해야 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 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 재정개혁이 제주자치도에 향후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제주도의 경우 지속적인 지방 세 급증에도 특별법상 고정되어 있는 지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 스포츠산업 본격 육성, 신성장 동력으로 정착 -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스포츠산업 R&D 효율화 및 성과 확산, 스포츠산업 강소기업 육성 - 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 프로구단의 자립 및 선순환 구조 기반 마련, 프로스포츠 경기장 장기 운영 체제 확립, 프로스포츠 기반 및 저변 확대 - 스포츠산업 저변 및 범위 확대 : 골프산업 육성, 스포츠 관광 레저 융복합 - 스포츠산업 기반 강화 : 안전한 스포츠 여건 조성, 스포츠산업 창업 일자리 지원, 스포 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스포츠산업 지원체계 강화 : 스포츠산업진흥 법체계 정비 및 지원 조직 강화, 스포츠 산업 정보 제공, 스포츠산업 인식 제고 - 이와 같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펀드, 융자 등 총 6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2015년에는 스포츠산업 시장을 43조 2 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 현재 제주 스포츠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 이와 같은 스포츠산업 육 성 계획을 참고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골프대중화를 통한 골프산업 육성 차원에서 제주도가 처한 골프산업 전반에 걸친 문 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문화의집 (19), 청소년야영장(3), 유스호스텔(15) 등 45개소임 -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시 청소년수련원 5개소 가운데 2개소가 매우미흡 평가를 받음 - 향후 제주도내 청소년 수학여행 등 관광과 연계 청소년수련시설 상시 지도 점검 실 시 및 공개, 청소년 대상 운영 프로그램 등 정보제공을 종합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서 제공할 필요 있음

10 국민중심, 국민참여, 국민체감, 정부3.0 - 올해 정부3.0은 국민중심 / 국민참여 / 국민체감을 키워드로 추진되며, 국민에게 찾아 가고, 국민이 직접 정책의 설계부터 환류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 주요 전략은 국민에게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 제공, 정책ㆍ서비스 과정의 국민참여 확 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정부 3.0 확산 - 특히 지방자치단체 정부 3.0 추진 확산을 위해 243개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3.0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 -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부 3.0 선도과제 50개를 선정하여 중앙부처와 자치 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성과를 만들고, 이를 전 기관으로 확산할 계획 - 정부 3.0에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대응을 위해서 도민 생활을 편리하게 한 우수사례를 얼마나 내었는지, 도민에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사전 내부적 으로 평가하여 선도과제에 포함되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지원하기 위해 초청교육 실시 -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와 알리바바는 연간 100여명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선발해 알 리바바 본사에서 중국 소비자 시장 특성, 알리바바 닷컴, 티몰, 타오바오 등 중국 주 요 쇼핑몰의 입점 절차 및 운용 노하우 등을 교육 - 또한 한국무역협회 쇼핑몰인 kmall24'와 티몰-글로벌 간 상품 연계 협력도 강화 계획 - 전라남도 또한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5개년 계획 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대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1억달러 달성을 위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전남 식품관 을 개 설할 계획 - 인천광역시 또한 알리바바 온라인 매장 내 인천 농식품 입점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 농식품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국 수출확대 를 위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시장 진입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수출 전략 품목 발굴이 필요함 관광주간 확대-여름철에 몰린 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국내 관광 사업을 활성화한다! 년의 경우 5월 1~11일, 9월 25일~10월 5일 봄, 가을로 나눠 두 차례 진행됐고, 이 기간 동안 정부 지원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가 협력해 전국 주요 관광 지의 숙박 편의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등을 할인해 제공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 - 문체부는 지난해 관광주간을 통한 생산 파급효과는 1조4792억원 규모, 고용 창출은 1만1533명 규모로 추산, 관광객들이 쓴 지출액은 8951억원 - 올해 관광주간은 봄 5월 1~14일, 가을 10월 19일~11월 1일 총 28일간 진행되어 2014년에 비해 6일을 늘렸다. 관광 관련 민간 기업체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해 각종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관광지 할인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주간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내도관광객 유치 확대 및 제주관 광 홍보와 마케팅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 중국 최대 온라인몰 알리바바, 국내 중소기업 진출 지원- 최경환 부총리, 마윈 회장과 투자협력 방안 논의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JDI 정책동향 브리프'는 매월 첫째, 셋째주 제주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