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경제동향-제3권 제1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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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3권 제13호 주간 논단 소득불균형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1 거시분석실 김진성 실장 이슈브리프 원/달러 환율의 상승 배경과 전망 4 금융분석실 양진수 수석연구원 키프로스 위기의 확산가능성과 잠재 위험 8 글로벌동향실 임한나 연구원 추경예산의 성장기여 효과 추정 12 거시분석실 이정훈 선임연구원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15 전략연구실 송치훈 책임연구원 시장 및 정책동향 2012년 은행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 등 19 금융경제 주요지표 금융시장 Hot Indicators 추천도서 The Price of Inequality (불평등의 대가) 22 금융분석실 이새롬 선임연구원

2 Opinion Highlight 바이런 위인 (블랙스톤 부회장) "연준은 매달 850억 달러씩 돈을 찍어내고 있다. 이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 러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 가 상승했다. 현재 기업 실적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페덱스, 오라클 등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움은 여전히 산재되어 있 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그 무엇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연준이 주식시 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상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주택시장이 회 복하고 있고, 소비도 줄지 않고 있어 유동성 외에도 주식시장을 뒷받침해 줄 요소는 충분하다." 스티븐 킹 (HSBC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을 벌이는 한국, 중국과 독일이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강세에 가장 취약하다. 일본에서 기계류와 운송장비 부문은 전 체 수출의 58.3%를 차지하는데 한국, 중국과 독일도 이 부문의 수출비중 이 47%~54%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내수가 성장하 고 경기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2001~2006년에도 양적완화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없었다. 한국 경제의 경우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지만, 아주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물가가 꽤 오를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주간논단 주간 금융경제동향 소득불균형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거시분석실 김진성 실장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는 반복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속히 악화되었고, 저성장기에 진입하면서 추세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그 동안 성장 위주의 경제논리에 밀려 왔던 소득불균형 문제는 이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 로 자리잡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인위적인 소득재분배보다는 소득 계층별 상황에 맞게 중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처방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은 우 선적으로 빈곤퇴치와 절대소득 증가가, 그리고 중소득층은 고용연장과 자영업자 지원, 그 리고 안정적인 주택 및 금융시장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경제위기와 저성장을 거치면서 소득불균형 심화 최근 한국은행의 분석자료 1) 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국내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으로 첫째, 경제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 득의 증가세, 둘째, 가계부채의 누증, 그리고 셋째, 2000년대 이후 지 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구조 등을 꼽고 있다. 민간소비를 중 심으로 한 내수부진의 탈피가 현재 최대 현안임을 감안할 때, 소비제 약요인에 대한 처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제한적인 가계소득 증가와 가계부채의 문제는 구조적인 요인뿐 아니라 순환적인 성장저하, 자산가격의 약세, 그리고 외부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문제의 심각성이 표 출됨에 따라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반면 소득분배의 불균형 악화 문제는 이미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 행되어왔고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냐 성장이냐의 경제관에 대한 논쟁으로 치부된 채 제대로 된 대 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과거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부분적인 성과에 그치거나, 경기부진을 이유로 다시 뒷 전으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1) 나승호 외,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 BOK경제리뷰, 제3권 제13호

4 주간 금융경제동향 주간논단 1인당 국내총소득 증가율과 지니계수 25.0 (%) 1인당 국내총소득 증가율(좌) 지니계수(우) 주: 지니계수는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 기준,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화됨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득불균형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급 속히 악화되었으며, 이제는 성장제약요 인으로 작용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경제위기와 극복과정을 겪으면 서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경제성장 또는 소득증가세가 낮아질수록 소 득불균형 지표(지니계수 등)들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충격 또는 성장률 하락 영향이 고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크게 미쳤으며, 최근에는 이른바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형 태로 중소득층의 저소득층 전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저성장 국면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득불균형 정도는 더 확대될 수 있다. 나아가 저성장이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소득불균형이 소비를 비롯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악순환의 반복이 우려되 는 상황이다. 이제 분배냐 성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중 저소득층의 절대소득을 높여 점진적인 불균형 완화 도모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은 필연적으로 소득재분배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 방편으로는 조세제도의 누진성 확대, 공적부조 등을 통한 복지 차 원의 소득재분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 층으로 재분배하는 인위적인 소득재분배는 조세저항과 더불어 사회적 으로 또 다른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보다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유지, 개선시키는 정 책 필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효성있는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절대 소득수준을 높이고, 중소득층의 저소득층 전락 현상을 최소화하여 중 소득층을 두텁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복지 및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 주간논단 주간 금융경제동향 먼저 저소득층 대책은 빈곤퇴치와 절대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2011년 빈곤율 2) 은 16.5%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 중 1분위(하위 20%)의 대부분이 빈곤층 인 셈이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성향이 높고 저축여력이 없어 재 산형성의 기회는 극히 적다. 2012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13.7%로 소비가 소득보다 많았는데, 5분위(소득상위 20%) 61.5%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여기에 저소득층일수록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높다는 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 행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저소득층 대책은 빈 곤퇴치와 절대소득 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절대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이 요구되는데, 공적부조가 자칫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양질의 취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소득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소득층을 유지, 복원하기 위해서는 취업기간을 늘리고, 중산층 붕괴의 원인인 자영업자의 영업기반 회복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 모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령화에 따라 은퇴이후 영세자영업자 또는 저 소득층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고용 및 소득상황을 연장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 저소득층의 경우 부동산 및 금융여건 변화에 민감해 소 득 및 자산상황이 크게 악화될 소지를 안고 있어 보유한 자산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중 저소득층일 수록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실물자산 비중이 높고, 소득대비 부채부담 이 높기 때문이다.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소득1 분위의 자산은 부동산 비중이 78.8%로 5분위에 비해 10%p 이상 높았 다. 또한, 소득2분위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114.6%, 3분 위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18.5%로 분위별 로 가장 높았다. 중소득층은 취업 및 소득상태의 유지가 관건 주택시장 및 금융상 황에 대한 중 저소득 층의 민감도 상대적 으로 높아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은 전반적 소득불균형 지표의 개선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중 저소득층의 절대소득 수준을 높임으로써 소득분포상 중 위소득이 평균소득에 접근하도록 하고, 그 결과 소득분배구조가 개선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중앙값의 50%에 해당하는 빈곤선 아래 인구 비율 제3권 제13호

6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원/달러 환율의 상승 배경과 전망 금융분석실 양진수 수석연구원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경기 회복에 기인한 달러화 강세와 급 속한 원/엔 환율 하락 등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 우려로 올해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환거래 규제 움직임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국내요인이 대두하면서 원화 가치는 주요 신흥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향후 국내 요인 에 의한 원/달러 상승 압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경기회복의 지속성과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 양상 등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n 2012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2013년 1월 중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그 배경과 지속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 Ÿ 원/달러 환율은 12년 6월 1,182원 이후 13년 1월 1,055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했으나, 이후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3월 25일 현재 1,112원까지 상승(원화 약세) Ÿ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2012년 하반기 원화강세를 이끌었던 경상수지 흑자기조, 재정 건전성 등의 요인들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도 안정되어 있는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승 배경과 지속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 -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대부분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고 조되었던 시기에 상승 *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지표인 VIX 지수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 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正 의 상관관계가 위기 이후 지속 VIX 지수와 원/달러 환율 동향 (원) 원/달러 VIX(우축) 자료: St. Louis FED, 7 영업일 이동평균 기준 경상수지 추이 7,000 (백만달러) 6,000 5,000 4,000 3,000 2,000 1, 자료: 한국은행 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7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n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 중 하나는 미국의 뚜렷한 경기회복세에 기인한 글로벌 달러강세 Ÿ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주택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고용지표도 호 전되면서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상승 년 2월의 기존주택 거래량은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498만채이며, 2월 실업 률은 2008년 말 이후 최저수준인 7.7% 기록 Ÿ 미국의 경기회복을 기반으로 한 달러화 강세는 향후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 -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의 강 약세는 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수요에 기인하였 으며, 원/달러 환율에 일시적 등락을 유발했던 것과 대비 美 주택경기 지표 달러인덱스 * 및 VIX 지수 추이 700 (만호) (만호) 기존주택판매 80 신규주택판매(우) 자료: St. Louis FED VIX 지수(좌축) 달러 인덱스 자료: St. Louis FED * 달러인덱스: 유로(57.6%), 엔(13.6%), 파운드(11.9%) 등으로 구성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평균적 가치 n 원/달러 환율 상승의 다른 요인은 원/엔 환율의 급격한 하락, 외환거래 규제 움직 임,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등 Ÿ 아베노믹스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원/엔 환율로 인한 수출둔화 등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이 원화약세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 - 주요 수출기업이 일본과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한 원/엔 환율 하락 은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 요인 - 올해 들어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2.5조원을 순매도 Ÿ 2012년 하반기의 급속한 원화절상으로 인해 외환거래 규제 강화방안이 논의됨에 따 라 원/달러 환율의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원화 약세를 촉발 Ÿ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원화 약세 요인이지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 영향에 그칠 전망 제3권 제13호

8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n 글로벌 달러강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신흥국 통화는 달러에 대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의 원/달러 상승에는 원/엔 하락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Ÿ 달러화 가치는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 올해 들어 3.3% 상승한 데 반해, 주요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0.4% 하락(각각 달러인덱스와 OITP 지수 * 기준) * OITP(Other Important Trading Partners) 지수: 미국의 주요 신흥교역국(한국, 멕시코, 중 국, 브라질, 인도 등)의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무역규모로 가중평균한 지수 - 신흥국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자국 경기호조로 인한 통화강세 요인이 달러강 세로 인한 통화약세 요인을 상쇄 Ÿ 주요 신흥국 통화에 비해 유독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연초 이후 5.4%)한 것은 원/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판단 OITP 지수 추이 연초 이후 주요 신흥국 통화 추이 (원) 원/달러(좌축) OITP 지수 % 1.5% 1.0% 2.7% % % 멕시코 페소 인도 루피 말레이시아 링기트 필리핀 페소 태국 바트 한국 원 자료: St. Louis FED 자료: 한국은행, 달러화 대비, 양수는 절상 의미 n 원화 약세를 가속화한 국내 요인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원/달러 환율의 향방은 국내외 경기회복의 추이와 글로벌 유동성의 움직임 등에 좌우될 전망 Ÿ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원/엔 환율의 추가적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 로 전망되며, 원화절상 압력의 약화로 외환거래 규제 움직임도 둔화될 것으로 보이 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요인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전망 Ÿ 향후 원/달러 환율은 2012년 하반기 원화 강세를 유발했던 경상수지 흑자 등의 국내 경기 요인과 최근 달러화 강세의 근원인 미국 경기회복의 지속 여부,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 가능성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 - 경상수지 흑자폭은 과거에 비해 다소 축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 복과 이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지속될 전망 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9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 미국경기 회복은 우리 수출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질 경우 원화 강세 요 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적 완화의 조기종료와 미국금리 상승으로 이 어질 경우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을 촉발해 원화 약세 요인으로도 작용 - 향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의 회복세와 그로 인한 글로벌 자금흐 름의 변화에 크게 영향받을 전망 미국 경기회복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중국 수출 한국 수출 경상수지 흑자 증대 원/달러 하락 미국 경기 회복 양적 완화 조기종료 신흥국 자본유출 원/달러 상승? 美 국채 금리 상승 제3권 제13호

10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키프로스 위기의 확산가능성과 잠재 위험 글로벌동향실 임한나 연구원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한 차례 부결을 거친 후 3월 25일 합의되었으나 예금 과세 원칙 에는 큰 변화가 없어 키프로스 위기는 진정되기보다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할 불씨를 안고 있다. 키프로스 위기는 2012년 2월 그리스에 대한 민간채권단의 채무조정으로 인해 키프 로스 은행권이 약 30억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이 원인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총선(9 월)을 앞두고 구제금융자금을 자국 납세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예금과 세안을 추진하였는데, 이로 인해 예금자들이 예금의 안정성을 의심하게 되어 불안심리가 전염되면서 유로존이 다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키프로스 은행권은 러시아 주요 기업의 대외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키프로스 문제는 유로 존과 러시아의 경제적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더욱이 러시아가 키프로스에 가스전 개발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EU의 긴축/구제금융이라는 정책기조를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스개발권을 두고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n 한 차례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키프로스와 EU간의 은행예금 과세 안이 내용 수정 을 거쳐 3월 25일 재합의되었으나, 예금에 대한 과세 의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 어 키프로스 위기의 심화와 파급 가능성이 제기 Ÿ 키프로스와 트로이카(EU, ECB, IMF)는 3월 25일 구제금융에 필요한 175억유로의 자 금 조성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재합의(상세 내용 <표 1> 참조) Ÿ 10만유로 미만의 예금에 대한 과세는 철회했지만 10만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 약 40% 과세를 결정함으로써, 은행의 구제를 위해 예금을 사용하는 조치가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김 - 예금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전례를 찾기 힘든 조치로서 1 이탈리아가 1992년 6월 예금에 과세한 적이 있지만 세율은 0.66%에 불과했으며, 2 노르웨이가 1936년에 예 금에 과세했지만 일시적인 조치였음 <표 1>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변화 플랜 A 플랜 B 자금 조달 예금자 과세 부실은행 구조조정 국가재건 기금 조성 Ÿ 10만유로 이상 예금: 9.9% Ÿ 10만유로 미만 예금: 6.75% 공기업 민영화 - Ÿ 라이키은행, BoC의 10만유로 이상의 예금: 40% Ÿ 10만유로 미만 예금은 BoC로 이관 라이키은행의 부실자산을 배드뱅크로, 건전자산은 BoC로 이관 Ÿ 국가자산(천연가스 개발권) 민영화 Ÿ 연기금, 정교회 부지를 통한 채권발행 예금인출 방지책 - Ÿ 정부에 금융거래 제한 권한 부여(자산동결) 주: BoC는 키프로스은행 자료: 외신종합, 우리금융경영연구소 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1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n 키프로스 위기는 2012년 2월 그리스 구제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채권단이 독일과 프랑스의 압력 하에서 수행한 채무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유로존 위기의 전개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 Ÿ 그리스 PSI(민간채권단의 채무조정)에 참여한 민간은행들은 그리스 채권 가격의 폭락 으로 큰 손실을 입었으며, 특히 키프로스 은행시스템의 피해가 컸음 - 키프로스는 PSI 참가로 최소 30억유로(GDP의 약 17%)의 손실을 입어, 3대 은행은 100억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에 직면 - 정부부채는 GDP 대비 74.4%로 독일과 프랑스보다 낮았지만, PSI 참여 이후 82.8%로 상승 * 키프로스는 금융부문이 핵심산업인데 은행자산이 GDP의 755%로서 EU의 평균 은행자 산 규모(GDP 대비 367%)보다 약 2배 높으며, 아일랜드(839%) 및 몰타(799%)와 비슷한 수준 Ÿ 그리스의 채무조정이 키프로스 은행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수많은 경고가 있었고 키프로스는 2012년 6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나 EU는 소극적으로 대응 키프로스 국가부채 추이 유로존 국가별 은행권 비중 (%, GDP 대비 비율) 독일 키프로스 그리스 PSI 참여 82.8% 74.4% 10Q1 10Q2 10Q3 10Q4 11Q1 11Q2 11Q3 11Q4 12Q1 12Q2 12Q3 (%, GDP대비 비중) Å Ç Á ν º µ± ¹ µ Å Ç Á û½ º 자산 ³ ú õµ å ½ ºÆ äà Î À½ ºÆ ¾ Æ 예금 Æ Å õ Ç É õµ å µ À Ï À ÌÅ» ¾ Æ ± ½ º 자료: Eurostat 주: 2011년 말 기준 자료: EBF, 우리금융경영연구소 n 이번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독일의 메르켈은 총선(9월)을 앞둔 시점에서 구제 금융 자금을 독일의 납세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구제 금융의 조건으로 키프로스 예금에 대한 과세를 강력하게 추진 Ÿ 이번 결정으로 기민당은 총선에서 유리해진 측면이 있지만 유로존 예금자들로 하여 금 예금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를 갖게 만들어 유로존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 개될 가능성이 잠재 Ÿ EU는 키프로스가 예외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예금에 대한 과세는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 이었으며, 위기가 불안 심리를 매개로 확산될 가능성 제기 제3권 제13호

12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뤽 프리덴(Luc Frieden)은 키프로스 위기가 유로존의 안정을 위 협하고 있다며, 위기의 전염은 경제적 메커니즘이 아니라 심리적인 동요에 의해 진 행될 것이라 경고 Ÿ 키프로스 국민들은 예금 과세에 분노하고 있는 반면, 독일에서는 키프로스 의회의 첫 합의안 부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는 등 회원국 국민간 갈등 심화 n 키프로스 은행권은 러시아 예금을 거액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주요 기업의 대외지불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키프로스 문제는 독일 등 유로존과 러 시아의 경제적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 Ÿ 러시아는 키프로스 은행 예금 중 약 30%(200억유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키프로스를 통해 연간 2,500억유로 규모의 금융거래를 하는 등 키프로스는 러시아의 대외경제활 동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Ÿ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자본 확충이 이뤄질 때까지 키프로스 은행의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 -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 및 가스회사, Aeroflot(국영 항공사) 등 다수의 기업들이 키프 로스의 계좌를 통해 유로존과 거래 Ÿ 러시아 수상 메드베데프(Medvedev)는 러시아의 유로화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팔고 달러 등 다른 통화로 교체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유로존 금융시장에 불안감 조성 - 러시아의 유로 표기 자산은 약 3,500~4,000억 유로로 이 중 절반을 매도할 경우 유로 화 가치하락과 이자율 급등으로 이탈리아 등 정부부채 수준이 높은 위기국이 즉시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음 키프로스와 러시아 간의 자금 유출입 키프로스의 예금 보유자 현황 (억 유로) 1,900 1,800 키프로스 to 러시아 1,792 러시아 to 키프로스 해외 거주자, 1, 억 유로 1,600 1,500 1,400 1,300 1,200 1,299 1,197 1,539 1,288 1,216 국내 거주자, 428억 유로 (러시아:200억 유로 추정) 유로존 1,100 거주자, 1, 억 유로 자료: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자료: 키프로스 중앙은행, Reuters 1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3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n 새 구제금융안 합의 후 키프로스 자금지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러시아가 재협상 의사를 보이는 등 태도를 바꾸고 있어 구제금융을 둘러싼 EU 러시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Ÿ 3월 22일 키프로스는 연안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담보로 국영합작사 설립 등의 제안 을 했으나 러시아 측은 지원 요청을 거부 - 키프로스 의회가 첫 구제금융안을 부결시킨 것은 역외 가스매장지에 대한 개발권을 대가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따른 것 - 러시아의 가스 독점 회사인 가즈포롬은 자금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 2대 은행 VTB도 라이키 은행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밝힘 * 키프로스 연안에서 2011년 발견된 천연가스 매장지는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매장지인 레반트 분지 인근으로 EU지역 전체 가스 공급의 40%에 달하는 규모로 추정되나 아 직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음 Ÿ 새 구제금융안이 합의된 다음 날인 3월 26일, 푸틴 대통령이 키프로스 차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협상할 것과 키프로스의 자금지원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러시아는 2011년 25억유로의 차관을 4년 6개월 만기, 이자율 4.5%에 제공하였고 키 프로스는 더 낮은 이자율과 상환기간 5년 연장을 요구한 상황 Ÿ 러시아가 키프로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EU IMF가 추진하고 있는 긴축정책 과 구제금융이라는 정책의 기반이 허물어진다는 점에서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이 증 폭될 가능성 제3권 제13호

14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추경예산의 성장기여 효과 추정 거시분석실 이정훈 선임연구원 최근 정부가 10조원 내외의 추경예산 편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규모나 지 원 대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경 편성 논의의 배경은 글로별 경기둔화 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제의 하방리스크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10조원이라는 규 모는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목적으로 실시되 었던 과거 추경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 는 현 시점에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적절해 보이며 일회성 지출보다는 정책효과가 지속가 능하고 최대화될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n 정부가 내수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면서 추경예산의 규모나 지원 대상 등에 대한 관 심이 집중 Ÿ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나 연구기관 들이 2012년말 예상했던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재정, 금융, 부동산을 포 함한 종합적인 경기회복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 Ÿ 추경예산의 규모는 10조원 수준에서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원조달은 주 로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 n 추경예산 편성 논의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명확한 경기회복 신호가 나타 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반기 정부의 경기방어력이 소진될 가능성 등의 우려를 배경 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Ÿ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뚜렷한 회복신 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내경제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출 둔화 등으로 성 장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 - 한국 경제성장률: 6.3%(2010) 3.6%(2011) 2.0%(2012) Ÿ 민간부문의 경기 활력 둔화로 정부부문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상반기 경기 악화 우려로 올해 정부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하반 기 정부부문의 정책여력이 소진될 가능성도 제기 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5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n 추경 편성은 주로 경기부양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 재원 마련 등 비일상적 비용 충당 목적으로 실시 Ÿ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IT버블 붕괴가 나타난 2001년, 카드사태 가 발생한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 대규모의 추경이 편성 - 특히 2009년 추경은 이른바 수퍼추경 으로 사상최대 규모인 28.4조원으로 편성 과거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과 규모 시기 목적 규모 및 내용 (1차)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출삭감과 금융 구조조정 비용 지원 (2차) 세수부족 보전 및 재해대책 지원 (1차)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 추진 및 금융구조조정 (2차) 중산층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재해대책 지원 외환위기 영향 12.5조원 3.5조원 2000 의약분업 산불 구제역 지원, 저소득 생계안정 지원 2.3조원 2001 (1차) 지역건강보험 지원 확대 및 의료보호 지원, 재해대책 지원 (2차) 쌀값 안정 지원, 9.11 테러사태 관련 지원 IT 버블 붕괴 등의 영향 6.7조원 2002 태풍 루사 등 재해대책 지원 4.1조원 2003 (1차)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성화 (2차) 태풍 매미 등 재해대책 지원 신용카드 사태 영향 7.5조원 2004 서민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2.5조원 2005 주한미군기지 이전소요, 기초생계급여 부족분, 세수부족 경정 4.9조원 2006 재해복구비, 지방교부금 정산 2.2조원 2008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 4.6조원 2009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자료: 기획재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추경 28.4조원 n 이번 추경 규모를 1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추경을 포함한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9%에 달할 전망 Ÿ 이번 추경규모는 전년도 GDP 대비 0.8% 수준으로 과거 경기방어 목적 추경이 전년 도 GDP 대비 1.0% 이상의 규모로 편성되었던 것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Ÿ 추경을 포함하여 재정을 동원한 과거 경기방어 및 부양조치의 경우 정부소비 및 건설 투자 중심으로 GDP 성장에 기여 년 추경의 경우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를 합한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가 1.22%p 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0.61%p)가 정부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0.53%p)에 비해 크게 나타남 년 추경의 경우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가 1.87%p로 가장 크고 2003년과 달리 정 부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1.00%p)가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0.80%p)를 상회 제3권 제13호

16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Ÿ 올해의 경우 GDP 대비 추경 규모와 내수 부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총 정부지출(추경 포함)의 GDP 성장 기여도는 0.9%p 전후일 것으로 추정 - 최근 3년간의 정부지출 배분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지출이 소비지출 77.6%, 건설투자 20.0%, 설비투자 2.4%로 배분될 경우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41%p, 정부 건설투 자의 성장기여도는 0.49%p로 추정 - 그러나 정부지출 확대로 인한 직접효과 외에도 경기부양의지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심리 호전, 연관 효과 등을 고려하면 경기부양효과는 더 확대될 수 있음 과거 추경사례와 규모 및 성장기여도 비교 시기 실질 GDP 성장률 (%) 추경예산 규모 (조원) 전년도 GDP 대비 추경 규모 (%)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 (%) 정부 건설투자 성장기여도 (%p) 정부 설비투자 성장기여도 (%p) 계 ) ) ) ) 0.92 주: 1) 2012년 명목 GDP는 2012년 물가상승률과 실질 GDP 성장률을 이용하여 환산 2) 2013년의 물가상승률이 2012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경예산을 고려한 정부지출 증가율과 최근 3년간(2010~2012) 정부지출 항목별 평균 비중을 사용하여 추산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7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전략연구실 송치훈 책임연구원 도입 초기 단계인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지급인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지갑과 수취인 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POS로 구분할 수 있다. 모바일 지갑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보 미비 등의 문제로 아직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지만, 기존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으로 결 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POS는 상대적으로 단기에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n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와 소비거 래 등의 지급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 서비스 Ÿ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 - 모바일 지갑: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스마트폰에 통합 저장 및 관리 - 코드 스캐닝 결제: 스마트폰과 바코드 및 QR코드를 활용 - 서버형 결제: 서버에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 Mobile POS: 모바일기기를 카드결제 단말기로 사용 Ÿ 스마트폰 가입자가 3,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급결제 시 현금의 사용 비중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3)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확산을 위한 토 대는 마련된 것으로 평가 스마트폰 가입자 결제수단 별 거래비중 (건수) (단위: 만명) 2,000 2,258 2,480 2,661 2,833 3,000 3,200 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한국은행 3) 김정규 이동규, Cashless Society 진전 현황 및 정책과제, BOK경제리뷰, 한국은행, 2012 제3권 제13호

18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n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지급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와 수취인 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POS로 구분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지급인 수취인 * NFC (Near Field Commuication): 비접촉식 카드결제를 위한 무선기술 ** 스와이프: 카드결제기에 카드를 긁어 결제하는 기존 결제 방식 n [모바일 지갑] 기존 지갑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서비스로 금융 통신 유통 인터넷 등 다양한 유관 산업 사업자가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활용도는 낮은 상태 Ÿ 모바일 지갑은 모바일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위치정보, 취향, 관 심사에 따른 타겟 마케팅이 가능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Ÿ 그러나 이동통신사 카드사 VAN사 등이 NFC 결제단말기 교체비용(약 6천억 원 예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어 무선기술을 활용한 비접촉식 결제 도입은 지연될 전망 Ÿ NFC의 대안으로 코드 스캐닝 결제, 서버형 결제 방식이 선보이고 있으나, 불편한 사 용환경 등으로 인해 활용도는 낮은 상태 전자지갑 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차별점 사업자(서비스명) 통신사업자 스마트폰 가입고객 기반 확보 모바일OS 공급업체 앱 배포채널 확보 SK텔레콤(스마트월렛), KT(MoCa), LG유플러스(스마트월렛) Google(Google Wallet), Apple(PassBook) 단말제조업체 모바일 기기와의 통합성 삼성(삼성월렛) 카드사 기존 카드서비스와 연계 신한카드(신한스마트월렛) 은행 송금서비스와 연계 하나은행(하나N월렛), 신한은행(주머니) 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및 포인트 연계 신세계(S월렛) 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9 이슈브리프 주간 금융경제동향 n [모바일 POS]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카드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최근 우리은행이 우리 M-POS 서비스 를 출시하며 국내에도 본격 도입 Ÿ 우리 M-POS 서비스 는 M-POS 카드결제기와 결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 - 기존 무선결제기(PDA 방식 등) 가격이 30~100만원까지 고가인데 비해, M-POS 서비 스는 우리은행 결제계좌 사용 시 결제기를 무상 제공할 예정으로 가격경쟁력 보유 우리 M-POS 서비스 사용 예시 자료: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부 n 모바일 POS의 선도업체인 미국의 Square 社 는 타 사업자가 NFC 인프라 보급 지연 에 발목이 잡혀있는 사이 틈새수요를 공략해 성공을 거뒀으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 Ÿ 모바일 POS를 최초로 개발한 미국 Square 社 는 낮은 수수료와 인프라 구축비용 제거 로 단기간에 가맹점 확보에 성공하며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 4) - 가맹점: 11년 100만 12년 200만 - 결제규모: 11년 20억$ 12년(e) 80억$ Ÿ Square 社 의 성공요인은 NFC 인프라 보급이 지연되는 사이 이미 소비자에게 익숙한 신용카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를 확산시켰다는 점 - 미국 Gartner 조사결과에 따르면 NFC 폰 사용자 중 2%만이 결제 경험을 보유 Ÿ Square 社 는 결제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산업군에 특화된 B2B 솔루션을 출시하며 시장 수요를 촉진 - 스타벅스는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이용해 이름과 얼굴 확인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Pay with Square 를 도입하여 매장 내 고객 대기 시간을 축소하고자 함 4) 모바일 결제시장의 새로운 흐름, Square Style, 성민현, KT경제경영연구소, 2012 제3권 제13호

20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 뉴욕 택시협회는 카드결제기가 부착된 ipad를 택시에 도입하여 택시 요금 징수 시스 템 개선 n 모바일 지갑 서비스의 활성화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신용카드 를 활용하는 모바일 POS는 단기간에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은행 등 금 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비즈니스 개발 노 력을 기울일 필요 Ÿ 모바일 지갑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NFC 결제인프라 보급이 필수적이나, 이는 최 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 Ÿ 반면 모바일 POS는 기존 신용카드를 활용하면서 결제인프라를 차별화하는 것으로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 기회가 존재 Ÿ 은행은 다양한 기업고객 및 SOHO고객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 수요개발에 유리한 측 면이 있고, 솔루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익 확보도 가능한 만큼 관련 비즈니스 개발 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 1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1 시장 및 정책동향 주간 금융경제동향 시장 및 정책동향 n 2012년 은행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감소 (금융감독원, 3.20) Ÿ 2012년 국내 10개 은행지주회사의 연결기준(이하 모두 연결기준) 당기순이익(대손준 비금 적립 후)은 8조 3,751억원으로 전년대비 4,953억원(5.6%) 감소 Ÿ 농협금융지주 신설, 하나금융지주의 외한은행 인수 등으로 총자산은 1,828.7조원으로 전년말대비 397.2조원(27.7%) 증가 Ÿ 은행지주사의 BIS자기자본비율 전년말대비 0.01%p 하락한 13.23%, 고정이하여신비 율은 0.03%p 상승한 1.50% 기록 n 2012년 국내 신탁시장은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성장 (금융감독원, 3.22) Ÿ 2012년말 기준 57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전년말대비 7.2% 증가한 438.5조원이며, 업권별 점유율은 은행 46.1%, 부동산신탁회사 27.6%, 증권사 25.9%, 보험사 0.4% Ÿ 신탁재산별로는 금전신탁이 213조원, 재산신탁이 225.5조원으로, 전년말대비 각각 25.5% 증가 및 5.7% 감소 Ÿ 2012년중 신탁보수는 전년대비 18.4% 증가한 7,646억원 기록 n 2013년 2월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 전년동월대비 32.7% 감소 (국토교통부, 3.24) Ÿ 금년 2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국 21,591호(수도권 7,981호, 지방 13,610호)로 전년동월대비 32.7% 감소 Ÿ 전년동월대비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가 전체 지역과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감소하였지 만 주체에 따라 현황이 상이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실적이 각각 45.4%와 22.1% 감소 -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2,899호로 22.6%, 아파트 외 주택이 8,692호로 43.7% 감소 - 주체별로는 민간은 20,410호로 35.5% 감소한 반면, 공공은 1,181호로 175.3% 증가 n 2012년 실질 국내총생산(잠정)은 전년대비 2.0% 성장 (한국은행, 3.26) Ÿ 2012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의 3.7%보다 낮은 2.0% 성장 - 수출(2011년: 9.1% 2012년: 4.2%)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민간소비(2.4% 1.7%) 가 둔화되고 건설투자(-2.2%)와 설비투자(-1.9%)가 부진한 것이 원인 Ÿ 201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272.5조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 - 미국달러 기준으로는 환율상승(연평균 1.7%)의 영향으로 원화기준보다 다소 낮은 1.3% 증가하여 1조 1,292억 달러 제3권 제13호

22 주간 금융경제동향 금융경제 주요지표 금융시장 n 단기자금 및 채권시장 콜 (1일) CD (91일) 국고채 (3년) 회사채 회사채 (3년,AA-) (3년,BBB-) 12년말 년2월말 월20일 월21일 월22일 월25일 국고채(3년) 회사채(3년,AA-) (2012년) (2013년) n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총거래액 (억원) 외인순매수 (억원, 기간 중) 12년말 1, ,077 3,876 13년2월말 2, ,215 2,000 3월20일 1, ,505 4,145 3월21일 1, ,111 3,119 3월22일 1, ,200 3,081 3월25일 1, ,269 1,130 2,100 KOSPI(좌) 코스닥(우) 600 2, , , , (2012년) (2013년) n 외환시장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600 원/달러 원/100엔 12년말 1, , , 년2월말 1, , , ,400 3월20일 1, , , ,200 3월21일 1, , , 월22일 1, , , 월25일 1, , , , (2012년) (2013년) n 해외시장 다우존스 주가 상하이 종합 금리 LIBOR 미국 10년 (3개월,$) 국채 엔/달러 12년말 12,938 2, 년2월말 14,055 2, 월20일 14,512 2, 월21일 14,421 2, 월22일 14,512 2, 월25일 14,447 2, ,000 14,500 14,000 13,500 13,000 12,500 주: 미국 주가(다우존스) 및 금리(LIBOR 3개월, 10년 국채)는 현지 영업일 기준 12, (2012년) 다우존스(좌) 상하이종합(우) (2013년) 2,500 2,300 2,100 1,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3 금융경제 주요지표 주간 금융경제동향 Hot Indicators n 유로존 및 미국의 2013년 1월 수출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위축되었던 국제교역이 회복 조짐 Ÿ 유로존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13년 1월 2.1%를 기 록하며 상승세로 돌아섰고, 미국의 수출증가율은 지난 1월 4.3%를 기록하며 4개월째 상승추세를 이어가는 등 수출시장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 Ÿ 국제 무역거래 상황을 대변하는 발틱지수는 2012년에는 26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 나 2013년 들어 상승 추세를 보임 유로존 및 미국의 수출증가율과 발틱지수 (pt) 4,500 발틱지수(좌) 유로존 수출증가율(우) 미국 수출증가율(우) (%) 40 3,500 2,500 1, % 2.1%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n 키프로스 위기로 인해 VIX지수가 폭등하고, 남유럽 위기국의 CDS 프리미엄이 상 승하는 등 유로존 위기 심화 및 확산에 대한 우려 점증 Ÿ 키프로스 의회에서 기존 구제금융안이 부결(3월19일)되며 위기 심화 우려가 확대되 어 같은 날 VIX지수는 15일 대비 27.3% 폭등하였고, EURO STOXX 50 지수는 같은 기간 2.65% 하락 Ÿ 유로존 주요국의 CDS도 함께 상승하였으며, 특히 포르투갈의 경우 19일에는 15일 대 비 6.3%가 상승하며 키프로스 發 유로존 위기 전염 가능성을 보임 VIX지수와 주요국 주가지수 유로존 주요국 CDS 추이 15 VIX(좌) 독일 DAX(우) 다우존스(우) EURO STOXX 50(우) 이탈리아(좌) 스페인(좌) 포르투갈(우) 주: 주가지수는 3월8일을 100으로 지수화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350 제3권 제13호

24 주간 금융경제동향 금융경제 주요지표 Weekly B o o k Review The Price of Inequality (불평등의 대가) -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조셉 스티글리츠 저 W. W. Norton & Company (2012) 금융분석실 이새롬 선임연구원 serom.lee@woorifg.com WRITER _ 서민을 위한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2011년 타임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에 포함된 세계적인 석학이다.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후 불과 27세에 예일대학 정교수가 되었다. 프린스턴, 옥스퍼드, 스탠퍼드 등의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컬럼비아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하였다. 재무 정보 거시 등 경제학의 여러분야에서 업적을 세 웠으며, 그 중에서도 리스크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정보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등 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세계화 추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제기해 온 대표적인 학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의 자본시장 개방, 재정긴축 요구 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규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및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 중 한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REVIEW _ 양극화는 사회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 책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사회의 소득 및 기회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 원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불평등의 대가를 인식하지 못한 체 이 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상위 1%의 자산은 점점 확대되었고, 이들은 현재 미국 전체 소득 의 20%, 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마트 월튼(Walton) 家 의 자산 은 약 697억달러로 이는 하위 30%의 자산을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상위층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반면 중산층(median, 전체 소득분포에서 median을 중산층 으로 분류)의 소득수준은 1960년대보다 낮으며, 1990년대 이후 중산층 이하의 사람 들은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격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며, 사회계층간 이동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의 미래는 개인의 잠 2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5 금융경제 주요지표 주간 금융경제동향 재력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미국사회의 현 실이다. 돈은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부모가 가난하면 대학에 진학해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며,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대출상환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가난이 대물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 은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다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하위계층을 비롯해 사회 전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이 붕괴하듯 이 사회계층 피라미드의 기초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사회 전체가 붕괴하게 마련이며, 이럴 경우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의 지대추구(rent-seeking)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이 책은 지대추구(rent-seeking) 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 학 용어로서의 지대추구(rent-seeking)는 경제주체들이 더 큰 파이를 만드는 데 주력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에서 더 큰 조각을 가져가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 약탈적 대출 등이 지대추구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지대추구 행동은 금융위기를 야기한 금융회사들에서 볼 수 있는데, 금융회사의 임원들은 시장을 망가트리고, 회사 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퇴직금과 보너스를 받았다. 지금까 지도 어려운 경제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 지만 여전히 금융회사 임원들은 상당한 연봉과 보너스를 받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 간의 임금격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큰데, 이러한 불평등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부실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취약한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미국의 과세제도 또한 문제이다. 워렌 버핏이 나의 세율은 내 비서보다 낮다 라고 말한 것처 럼 미국의 경우 자본이득세율이 근로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상위 1%의 평균세율 은 15%로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충분한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정부 세수입은 줄어들고 그만큼 공공시설, 공교육 등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투 자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왜 이토록 불평등이 심해진 것일까? 스티글리츠 교수는 자유시장에 대한 과도한 믿 음이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특히 시장의 힘(market forces)을 규정하 는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정부는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탈규 제를 시행해왔고 이에 따라 시장은 일부 특권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움직 여왔다. 정치는 이러한 시장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소홀히 해왔다. 제3권 제13호

26 주간 금융경제동향 금융경제 주요지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어느새 미국의 민주주의 는 1인 1표 가 아닌 1달러 1표 로 변질되어버렸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그렇다면 변화의 희망은 있는 것일까?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지만, 스 티글리츠 교수는 희망은 분명 있다고 말한다. 책 마지막 장에서 변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금융부문에서는 은행의 투명성 및 경쟁력 확대,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최고경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지배구조 강화 등이 바로 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개혁을 비롯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 고, 고용창출과 환경보호에 초점을 둔 투자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 성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장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비단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불평등은 사 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해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서도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롯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 중 금융회사들 의 경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스티글리츠 교수도 책에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과잉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던 미국과는 달리 우리경제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금융산업에 요구되고 있는 역할은 더 한층 다양하고 복잡하다. 양극화 해소와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들의 적 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독자적인 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성장과 발전 또한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스티글리츠 교수 도 책에서 은행들의 투명성뿐 아니라 경쟁력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들이 경 쟁력 있게 활동하도록(act competitively) 유도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 러한 금융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서민금융이야 말로 현재 우리사회에 요구되는 따뜻한 금융의 모습일 것이다. 미국사회와 유사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 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어 번역본의 조속한 출간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도 보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2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7 금융경제 주요지표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3권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