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쟁점 1 SW 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 특허의 여러 쟁점들(Ⅱ) <목차> 1. 검토배경 2. SW 특허 개관 3. 현행 SW 특허 심사기준 관련 쟁점사항 [1장, 2장, 3장은 10월호 참조] 4. SW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관 5. SW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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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 이슈 및 쟁점 1. SW 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 특허의 여러 쟁점들(Ⅱ) - 이현승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 확산되는 소프트웨어 정의(SDx) 개념 및 동향 - 최영락(오픈플로우코리아), 김찬호(kt ds)

2 이슈 쟁점 1 SW 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 특허의 여러 쟁점들(Ⅱ) <목차> 1. 검토배경 2. SW 특허 개관 3. 현행 SW 특허 심사기준 관련 쟁점사항 [1장, 2장, 3장은 10월호 참조] 4. SW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관 5. SW 특허의 발전방향과 유용성에 관한 논의 6. 결론 이현승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가 컴퓨터 하드웨어와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이후 SW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 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보호가 대세임 - 미국은 1981년 Diehr 판결로 SW가 포함된 특허를 인정한 이후 1998년 State Street Bank 판결 로 BM발명까지 인정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이에 따라 SW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유럽의 특허심사실무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통상의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기술적 효과 를 가진 SW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면서도 유럽특허법 상 SW 자체는 특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최근 미국에서는 SW가 핵심요소인 BM발명에 대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특허 무효판결이 잇따라 내려져 SW 특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 청구항 을 인정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을 추가로 인정 - 특허청의 예고안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이었으나 이에 대해 문화부, 오픈 넷 등 시민단체, 일부 언론은 SW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하였고, 특허청은 문화부와 협의 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하지만 특허청의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SW 특허의 보호대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거나 SW 산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64 - 특허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특허법의 보호대상에는 변화가 없으며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됨

3 이에 대한 국내 SW 산업계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SW 산업계가 전체적으로 이번 심사 기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IT 관련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됨 또한 특허청은 2011년에 기록매체와 분리된 SW 자체를 물건으로 간주하고 양도 및 대여 에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제공 의 개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 개정추진안에 대 해서도 문화부 등은 이번 심사기준개정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음 - 그러나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이 SW 보호를 위한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체계에 혼란을 가져 오거나 SW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특허법에서 SW 특허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장점이 있으며 유사한 법개정을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 오픈소스 진영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 로 이용할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특허법 개정으로 SW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특허 제도만으로 SW 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실제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법개정 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오픈소스 육성이 정부정책이기도 하므로 오픈소스 진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SW 특허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국내 SW 산업계도 찬반 의견이 나뉘어진 상황임 - 특허청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는 SW 특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SW 특허 강화에 찬 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 - 한국SW산업협회와 이번 SPRi 포럼 참여자들은 대체로 SW 특허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인 반 면, 오픈넷 등은 SW 특허가 SW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65

4 이슈 쟁점 4. SW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관 가. SW와 지식재산권 분류체계 현행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분류체계 [그림 5-1-1] 지식재산권 체계와 컴퓨터프로그램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협의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반도체회로 배치설계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아이디어? 소스코드? SW와 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 SW는 기술적 사상의 결과물이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저작물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님 - SW로 인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의 분류체계가 한계에 이름 SW에 대한 저작권 보호 - 미국 연방대법원은 SW의 비가독성과 기능성을 이유로 SW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에 회의적인 입 장 1) 이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1960년대 중반부터 SW 등록을 받기 시작하였고, 1980년 미국의회 가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SW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승인 2) 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3) 제10조에서 SW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1971년)에 따라 보호된다고 명시 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WCT) 제4조에서 SW를 어문저작물로 명시하여 보호할 것을 규정 4) 66 1) 초기에는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음. 즉 프로그램은 지적 예술적 성질을 결여하고 있으며, 복제 라 함은 남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종이에 쓰여지는 경우만을 말하는데 디스크나 테이프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은 복제라는 개념에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이었음. 이것은 White-Smith Music Publishing Co. v. Apollo CO. 판결(209 U.S. 1, 28 S.Ct. 319(1908))의 영향이었음.(이상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방법의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2007, 106~107면에서 발췌) 2) 당시의 저작권법 개정은 1978년 미국의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립위원회의 최종보고서 (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 CONTU)에 기초(출처 : 이상정 전게논문 107면 참조) 3) 원문은 다음과 같음. Computer programs, whether in source or object code, shall be protected as literary works under the Berne Convention(1971). 4) 원문은 다음과 같음. Computer programs are protected as literary work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of the Berne Convention. Such protection applies to computer programs, whatever may be the mode or form of their expression.

5 나. SW와 SW 산업의 특성 5) SW의 특성 - 소스코드와 동작/기능의 분리 - 개념적 은유를 사용하며, 유용한 결과를 만드는 가상적인 기계 - 하부 프로그램들을 구성요소로 사용하는 대규모 프로그램 - 짧은 생명주기로 인한 끊임없는 변화 -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로 인한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개선 6)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호환/상호운영성의 확보가 중요함 - 완성품에 대한 불법복제가 매우 용이함 - 제작자의 노하우가 제품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 기능 역분석을 통한 복제에 취약하여 투자비 회수가 어려움 SW 산업의 특성 - SW 제품은 다른 사용자들의 소비가 늘어날수록 효용이 증대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므로 때 때로 의도적으로 불법복제를 용인하기도 하며,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시장의 과점 또는 독점으로 이어져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짐 - 대표적인 정보재(Information Goods)로 복사가 무한정 가능한 특성 상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7) 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사용재( 私 用 財, Private Goods)의 성격을 동시에 지님 -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로 인해 기업들의 혁신과 개선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호환/상호운영성의 확보가 필요함 다. SW 보호제도 현황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 8) - 특허법은 SW 발명자의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를 보호하며, 이는 알고리즘, 플로우차트, 시스템 구조도 등으로 구체화되어 특허출원됨 - 저작권법은 SW 발명자가 직접 작성한 소스코드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스코드를 표절하여 구조/순서/조직이 비슷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5) 구대환,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특허 및 저작권 보호, 2007, 6~12면, 김원학, 소프트웨어의 보호방법에 대한 고찰, 2006, 6 ~ 10 면에서 인용. 6) 다만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은 막대한 자금과 자원이 소요되고, 기술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별 기업 간의 연 계를 통한 네트워크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장원, SW특허 : 융합시대의 협력과 상생의 도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 Insight 정책리포트 2008, 22면 참조 7) 비경합성이란 한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추가적인 비용없이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을, 비배제성이란 한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재화를 의미함 8) SW의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또는 유저 익스피어리언스(User Experience)는 디자인보호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음 67

6 이슈 쟁점 -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로 관리해 온 SW 발명자의 기술적 사상 혹은 소스코드를 도용한 경우에 영업비밀침해를 인정 - 이들 법률은 모두 각 법률 상의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 허 법, 실 용 신 안 법 [그림 5-1-2] SW 보호와 관련있는 법률들 아이디어 알고리즘 플로우차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시스템구조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구조 (Structure) 순서 (Sequence) 조직 (Organization) 저 작 권 법 민법, 상법, 기타 법률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의 장단점 9) <표 5-1-1>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의 장단점 구분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 소관청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보호대상 아이디어(알고리즘) 표현(소스코드) 보호기간 필요요건 효력기간 기타 출원일로부터 20년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 성, 진보성 특허권 설정 등록 후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되는 날까지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를 사용 하는 침해행위를 탐지하기 어려움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의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 10) 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 지 않을 것 창작과 동시에 발생 (등록절차 無 ) 역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음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코드역분 석만을 규제함) 비공개 상태인 기술과 경영정 보(아이디어 포함) 비밀기간 내 (통상 1~5년 내외. 개발 및 양 산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을 고 려하여 사안별로 결정함) 비밀의 경제적 가치, 효용의 존재 소송 결과에 따라 효력발생 영업비밀임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함 SW 제품 출시 이후 역분석에 의한 복제에는 취약함 68 9) 문장원 전게논문 7면의 자료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함 10)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 아래의 저작권법 제39조~41조 참조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1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한다. 2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7 라. 특허법 상의 SW 특허 보호대상의 변동 특허법 상의 SW 특허 보호대상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SW 특허 관 련 주요 사건]을 참조 '98 State Street 판결 -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결과 [그림 5-1-3] 특허법 상의 SW 보호대상의 변동 '10 Bilski 판결 -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대상이 아님 無 '81 Diehr 판결 - 물리적 공정이나 물건에 응용될 것 검토 -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침해금지청구에서 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1) 손해액 추정규정 11) 과 2) 생산방법 및 과실의 추정규정 12) 을 활용할 수 있어 특허침해자보다 유리한 입장 13)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1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 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11)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에서 제1항과 제2항은 인과관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규정으로 위법한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입증 해야 하는 민법 상 불법행위법과 달리 특허권자 보호를 도모하는 규정인 점에 대해서는 조영선, 앞의 책, 465면 참조. 다만 특허법 제128조 제4 항에 따라서 특허침해자에게 가벼운 과실만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음. 12) 관련된 특허법 조문 제129조~제130조 참조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제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3) 조영선, 앞의 책, 460~477면 69

8 이슈 쟁점 - 그러나 특허침해자는 1)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 2) 해당 특허가 발명인지 여부 3)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항변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로서도 소송 진행과정에 서 해당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됨 - 특히 SW의 경우 최근 미국에서 무효판결 14) 이 잇따르면서 특허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나, SW 특허 침해가 인정되어 배상하거나 침해 소송 중 합의하는 경우도 계속 존재하고 있고 기업들 간의 보유 특허에 관한 크로스라이선스 협약도 계속 체결되고 있으므로 SW 보호방안으로 서 특허가 쓸모없다고 볼 수 없음 마. 저작권법 상의 SW 보호대상의 변동 Whelan 판결 15) -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SW에 대해서 구조, 순서, 조직이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 - 저작권법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SW에 적용할 때 SW의 기능을 아이디어 에, 아이디어의 구 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표현 이라고 구분 - 목적(아이디어) 달성의 수단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선택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표현 으로 간주되며, 선택된 수단이 유사하면 표현 이 유사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 Altai 판결 16) -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 정립 -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기 위해서 모듈 간의 계층도를 만든 뒤(추상화), 효율성/외부제약/공유 영역의 요소를 제거하고(여과), 남은 요소만을 비교하되 복제된 부분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테스 트 방법 Borland 판결 17) - Borland사의 쿼트로프로 프로그램은 Lotus사의 Lotus 프로그램의 매크로를 지원하기 위해 메뉴 구성을 동일하게 하였고, 로터스사는 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주장 - 미국 연방대법원은 프로그램 메뉴의 이름이나 레이아웃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법 원의 판단을 인용 18) 70 14) 전형적인 SW 특허의 경우로는 애플의 제소로 시작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전에서 애플의 바운스백(Bounce Back)특허(미국 특허번호 7,469,381호), 핀치투줌(Pinch to Zoom) 특허(미국특허번호 7,844,915호)가 무효판정되었고,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최근의 특허무효 판결로는 Alice Corp. v. CLS Bank. 사건(2014년)이 있음 15) Whelan Assocs., Inc. v. Jaslow Dental Laboratory, Inc.(3rd Cir. 1986) 16)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Inc. v. Altai, Inc., 982 F.2d 693(2d Cir. 1992) 17) Lotus Development Corporation v. Borland International, Inc., 516 U.S. 233(1996) 18) 9인의 대법관 중 1인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4:4 동수로 항소심을 인용한 사건

9 한국의 관련 판례들 - 티맥스와 큐로컴 사건 19) 에서 법원은 각각 코볼과 C언어로 쓰인 두 개의 금융 SW에 대해서 소스 파일들 간의 호출관계 그래프를 도출하여 정량. 정성적 비교를 실시한 다음,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방법을 채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 -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 사건 20) 에서 법원은 게임의 장르, 배경, 전개방식과 규칙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기술적 개념적 제약으로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표현도 저 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Whelan 판결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림 5-1-4]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의 변동 '92 Altai 판결 -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 도입 - 합체이론(필수장면이론), 공유영역이론에 토대함 '86 Whelan 판결 - 기능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표현 - 구조, 순서, 조직은 표현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 無 '60 년대 중반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승인 '80 미국 의회 저작권법 보호 승인 19)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음.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5656, 2심은 서울고등법원 2006나113835, 3심은 대법원 2009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65093(본소),54557(반소) 판결 참조. 관련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음 판시사항 [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 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4]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 방식 해법 창작도구로서 아이디 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 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71

10 이슈 쟁점 검토 - 흔히 저작권법은 SW 표현만을 보호하므로 소스코드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침해가 성립하 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소스코드 이외에 구조/순서/조직 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 가능 - 저작권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21) 는 침해자 22) 가 원저작물을 열람했거나 열람할 수 있었다는 접근 가능성 23) 과 저작물이 실제로 유사한지를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 유사성은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로 판단되므로, 두 저작물 간의 감정과 이에 관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요구됨 - 따라서 창작과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저작권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 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72 21)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함 22)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자를 말함 23) 침해자가 피해자의 소스코드를 열람할 수 있었다면 소스코드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업비밀침해 도 함께 주장하게 됨

11 5. SW 특허의 발전방향과 유용성에 관한 논의 가. 쟁점 3 :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의 SW 산업에의 영향 24) SW 온라인배포가 특허실시행위가 되는 것의 의미 디지털 콘텐츠가 등장함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콘텐츠의 송수신이 이뤄지게 되어 이를 법적 으로 규율할 필요가 발생 - 따라서 저작권법은 2000년에 전송 25) 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2007년에는 공중송신 과 전송 26) 의 개념으로 보다 세분화하였음 SW의 온라인배포가 특허침해행위가 되는 경우 - 특허가 방법 발명인 경우 특허실시행위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나, 물건 발명인 경우 에는 해당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및 양도 대여의 청약이 특허실시행위가 되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실시 특허침해가 성립 - SW 특허를 침해한 SW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더라도 현행 특허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음 - 그러나 SW가 물건으로 간주되고 양도 및 대여에 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공 )이 포함되면 특 허침해 SW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것은 특허침해 행위가 됨 - 특허청은 2006년 및 2011년에 이러한 내용의 특허법 개정을 시도한 바 있고, 이에 관해서 언론은 부정적 입장에서 보도한 바 있음 SW 온라인배포를 특허실시행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거 - SW 특허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특허를 침해한 SW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 고, 이를 위해서는 SW의 온라인배포가 특허실시행위가 되어야 함 - 일본은 2002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하였는데 27), 이처럼 SW 특허가 강화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개정 이후 일본에서의 SW 특허출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28) - 또한 12년이 경과한 지금 일본의 SW 산업이 침체되었다거나 혁신이 저해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24) 이에 관해서는 포럼에서 거의 토론되지 않았음 25) 저작권법[시행 ] [법률 제6134호, , 일부개정] 제2조 제9의2호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6) 현행 저작권법 제2조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10. "전송( 傳 送 )"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 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27) 일본은 판례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물건의 발명으로서 특허를 인정하였는데, 그러자 일본 민법에서의 물건은 유체물 인데 형사처 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없이 무체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 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2002년 특허법을 개정하게 되었음 (출처 : 이경화, 일본에서의 SW특허 관련 동향 분석, SW IPReport 제18호, 2007, 2면 참조) 28) 특허청, IT 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 연구, 2005, 117 ~ 119면 참조 73

12 이슈 쟁점 그러나 이와 같은 특허법 개정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임 - 현재의 SW 특허 제도 상으로 SW 온라인배포를 규제할 수 없는 것은 맞으나, SW가 온라인으로 배포되기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이로 인해 특허분쟁 시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 29) - 따라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특허법 상 SW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과 양도 및 대여에 전송을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 상의 일관성 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30) -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에 한정하고 있는데 통상 SW는 이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양도는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는데 SW는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도 원본이 남아있으므로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유체물 이 아니라고 판단 31) - 하지만, 이미 일반 대중들은 SW를 하나의 재화로 인식하고 있고, 저작권법이 복제 배포 이외에 전송을 도입하여 디지털 콘텐츠까지 규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SW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이 법 체계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박환수 : SW가 더 이상 CD 등의 저장매체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 및 경로로 배포되고 있으므로 SW의 온라인 배포에 대해서도 특허권 행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 권리소진의 원칙 32) 이 적용되지 않음 - 권리소진의 원칙은 특허가 적용된 물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이후, 특허권자는 그 물건에 대해 더 이상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존재한다. 중고거래 와 같은 2차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일반 대중이 특허상품이나 저작물을 저렴하게 구입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음 74 29) SW의 온라인 전송의 실시는 최근에서야 활성화 되었기에 아직 특허분쟁이 많지 않으며, 그동안 SW를 특허 보다는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경향 이 있었고, 특허법 해석 상 SW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 특허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하므로 굳이 특허소송이나 특허 판례가 많 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30) 이에 관해서는 김원학, 전게논문 5면 참조 31) 대법원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 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 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 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2) 영어로는 Exhaustion of the rights 이라고 하며 최초판매의 원칙 (First-sale Doctrine)이라고도 함

13 -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에 따를 경우 정상적으로 판매된 SW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은 물건의 양도 이므로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나, 실제로 거의 모든 SW는 이용 허락계약 형태로 판매되므로 양도가 불가능한데 반해 특허권자는 여전히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 - 하지만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SW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문 제이므로 특허법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최근 SW 업체들이 SaaS 33) 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연간 혹은 월간 이용계약을 하거나 광고를 포함하는 대신 SW를 무료 배포하는 등 예전과 같은 패키지 판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4) 의 책임범위에 관한 문제 -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중단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경 규정을 도입한 바 있고 계속 개정되고 있음 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에는 제3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특허침 해 SW의 온라인배포에 대해서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5) 오픈소스 진영에 미칠 영향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 학습 복제하며 개선하는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오픈소스 진영의 경우 소스 코드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기 때문에 SW의 온라인배포가 제한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년 경 GNU 전체 SW의 0.25%에 해당하는 리눅스 커널에 283개의 미국 SW 특허가 존재하 므로 GNU 전체 SW가 100,000개의 SW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36) - NPE인 패러렐 아이언(Parallel Iron) 이 오픈소스 진영의 빅데이터 저장프레임웍인 HDFS 37) 를 사 용하고 있는 아마존, 페이스북, 오라클, 링크드인 같은 미국 IT 기업들에 대해 2012년 특허침해소 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보듯이, 소스코드가 공개된 오픈소스는 특허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용이하 므로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의 사용을 꺼리게 만들 수 있음 - 또한 개발자들도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소스코드 공개를 꺼리게 되어 오픈소스 진영 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 33)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 34) 영어로는 Online Service Provider 라고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저작권법 제2조 제 30호 참조) 35) 저작권법 상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웹하드업체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불법복제된 저작물들의 유통을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와 함께 면책규정이 저작권법에 도입되었음. 특허법에서 SW의 온라인 배포를 규제하게 될 경우 저 작권법과 유사한 규정이 필요한 지에 관해 충분한 연구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함 36) Richard Stallman, Giving the Software Field Protection from Patents, 2012 참조 개인적인 견해로는 리눅스 운영체제의 커널, 필수 SW, 응용 SW에 특허침해가 같은 비율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주장 은 SW 특허의 오픈소스 SW에 대한 침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판단됨 37)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의 약자. 빅데이터 처리기술인 Hadoop은 개인개발자들과 야후(Yahoo)같은 기업들을 포함한 수많은 공헌 자들에 의해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음. 자세한 내용은 블로터닷넷의 전게기사 참조 75

14 이슈 쟁점 하지만 오픈소스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오픈소스 진영의 SW 개발의 능력이 매우 우수하였 고, IT 관련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스코드와 SW 특허권을 공개하는 형태로 오픈소스 진영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이지, 수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무상 이라는 이유로 오픈소스를 채택한 것은 아님 38) - NPE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면서 수많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기업들이 오 픈소스의 사용을 꺼리거나 오픈소스 개발자들의 소스코드 공개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없음 - 또한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허권자는 실제로 해당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진영 자체에 온라인 배포금지 등을 신청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그리고 양도의 개념에 전송을 포함시킬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용하는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오픈소스 진영의 SW 개발 및 소스코드 공개에 지장 없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됨 39) 다만 오픈소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인 만큼, 오픈소스 진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소결론 특허법 상 SW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과 양도 및 대여에 전송을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 상의 혼란을 가져오거나 이로 인해 SW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SW의 온라인배포에 대해서도 특허법이 개입하게 된다면 피해자, 침해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의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음 오픈소스 진영의 개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 용할 경우 특허침해 SW의 온라인배포를 허용하는 예외를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고, 오픈소스 산업을 육성하는 현 정부의 SW 정책 상 오픈소스 진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의 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된 SW 특허에 의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실제 사례 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76 38)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소스 진영 간에는 오픈소스가 총소유비용 면에서 상용SW보다 저렴한지 여부를 두고 계속 논쟁해 왔음. 이에 관해서 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오픈소스의 경제적 효과, 기술과 경제 Vol.3, 2011, 32~35면 참조. 공개SW가 상용SW보다 총소유비용이 저렴하 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상용소프트웨어 총소유비용 비교연구, 2012 참조. 39)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허용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음

15 나. 쟁점 4 : SW 특허의 유용성 SW 특허에 관한 쟁점들 SW 특허에 관한 쟁점들 40) -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허제도의 실무 - 기술혁신 촉진 여부 - 저작권에 의한 보호 - 오픈소스 장려정책 - NPE의 부작용 <표 5-1-2> SW 특허의 발명 인정 관련 찬반 비교 범주 SW 특허 찬성 SW 특허 반대 발명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특허로 보호 될 수 있어야 함 SW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결과를 창 출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한국) SW는 수학적 기능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형 한 것인데 수학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므로 SW 를 발명으로 볼 수 없음 SW는 컴퓨터의 구성요소이기는 하나 하드웨어 와 달리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했다 볼 수 없음(한국) <표 5-1-3> SW 특허 제도 실무 관련 쟁점 범주 찬성 반대 비용 부담 권리 범위 특허 심사 기간 특허정보 DB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 시 사전조사 부담이 감소 특허심사과정에서 권리범위가 명확해지며, 필요하 다면 변리사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1년 이내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나라도 있 음 41) 완전히 독자적인 발명도 특허침해로 인정되므 로, 연구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특허와 선행기 술 비용이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조사가 불가능함 특허명세서는 일반인이나 기술자가 이해하기 어려 운 법률문서여서 해당 특허권의 실제 적용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움 미국의 특허심사기간은 12년에 22개월, 유럽에 서는 12년에 25개월이 소요되어 지나치게 장기 간 소요됨 40) 영문 위키피디어 상의 SW특허논쟁 을 인용함. 출처 : 41) 지식재산권 주요 5국의 특허심사 처리 현황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 19호(2014년 6월), 7 면을 참조. 77

16 이슈 쟁점 범주 찬성 반대 특허 심사 품질 한국의 SW 특허 평균등록률은 46.2%로 42) 충분 한 신규성 진보성 심사를 통해 부실한 특허출원 은 걸러내고 있음 <표 5-1-4> SW 특허 - 기술혁신 촉진 관련 쟁점 미국 특허상표청의 2013년 특허등록률 97.1%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과는 상관없는 사소한 개선도 특 허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한국 특허청의 2013년 특허무효심판 인용률도 49% 정도인 것을 볼 때 특 허심사가 철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43) 범주 찬성 반대 기술 혁신 공개된 특허는 대중들에게 발명의 핵심 아이디 어에 토대한 새로운 기술혁신을 촉진함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허는 무효 이므로 SW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음 SW 특허는 연구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보호수단으 로 중소기업들의 기업가치를 높여줌 하나의 SW에 적용되는 다수의 특허들과 각기 다른 특허권자들로 인한 특허덤불 로 인해 상품 화에 지장이 발생해 소비자들에게 피해 특허제도는 특허권자를 독점권 속에 안주하게 하여 오히려 기술발전을 저해함 <표 5-1-5> SW 특허 - 저작권 보호 관련 쟁점 범주 찬성 반대 저작권 출시된 SW 및 관련 서비스의 기능복제가 매우 용이하므로 기술적 사상이 보호되지 않는 저작 권으로는 불충분 저작권 침해 입증이 더 어려움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는 지나치 게 엄격함 무등록방식으로 영업비밀과 공존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SW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로 충분함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SW의 특성 상 독점권 을 주는 것은 부당함 <표 5-1-6> SW 특허 - 오픈소스 장려정책 관련 쟁점 범주 찬성 반대 오픈소스 장려정책 오픈소스는 신규성, 진보성의 기준으로 활용되 므로 특허제도와 공존 가능 소스를 공개하는 오픈소스의 특성상 SW 특허 가 강화되면 오픈소스 개발 및 활용이 위축 78 42) 한국 특허청의 SW 특허 등록율에 관해서는 박상현, 2014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2014년 제7회 SPRi포럼 발표자료 참조. 참고로 한국 특허청의 전체 특허 평균등록률은 66.1%임. 43) 높은 특허무효율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으로는 법률신문, 특허법은 특허권자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기사 참조

17 <표 5-1-7> SW 특허 - NPE 부작용 관련 쟁점 범주 찬성 반대 NPE 부작용 NPE의 폐해는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제도의 부분적인 개선으로 상당부분 규제가능하고 미국의 NPE 제재법안도 특허소송제도의 개 선이 목적임 NPE의 특허권 행사에 대해 지적재산권 남용행 위로 보아 불공정행위로 규제하려는 노력들이 해외와 한국에서도 시도되고 있음 44) NPE가 미국에서 주로 문제되는 이유는 배심원 제도와 균등론 45) 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국내에 NPE가 발생하거나 국내 기업이 국내 법 원에서 NPE에 소송당할 여지는 매우 적음 46) 부실한 특허심사 및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로 IT 기업들의 특허가 헐값에 팔리게 되면 서 NPE가 등장한 것을 볼 때 SW 특허를 허용 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됨 47) 무효인 특허라 해도 소송비용부담으로 인해 합 의 후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48) 최근 거대기업이 아닌 개인개발자에게도 무차 별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49) NPE는 한국에도 특허를 출원하여 보유하고 있 으므로 안심할 수 없음 50) 44) NPE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 및 유형분석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NPEs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유형분석 및 사례화를 통한 제도개 선 방안 연구, 2013년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NPE 규제움직임에 관해서는 전자신문, 공정위, 특허괴물 규제한다 기사 참조 ( 출처 : 45)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ce)이라 함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으로는 동일하지 않더 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발명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침해의 형태를 균등침해라고 함(출처 : 조영선, 전게 서 358~359면) 46) 법률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발명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특허청구항을 해석하며 법원 또한 균등론을 폭넓 게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NPE가 활동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게서 1 ~ 2면 참조 그 외에 NPE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연구개발기업의 특허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기술개발 환경이 NPE의 출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이 예외적이지만 국내법원에서는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이 원 칙이므로 NPE의 소송가능성이 낮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김시열 유계환, 미국의 특허남용 방지 법안 검토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 분석보고서, 참조 47) 박진아, 특허괴물, 우리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 KAIST 경영대학 Online 지식서비스 2010년 6월호 2면 참조 48)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해서는 특허청, 미국 분쟁 사례 연구과정, 참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법 원에서 특허소송을 수행하는데 1심에서만 연간 150~200만달러가 소요되거나(226면), 통상 특허소송의 소송 총 비용이 500만달러에 이르고 그 중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단계에서 300만달러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음(323면). 또한 미국은 소송의 승패와 관게없이 각 당사자가 자신의 소 송비용을 책임지는 각자 부담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NPE인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피고가 승소하더라도 원고가 특허권을 남용했 다든지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 패소자에게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킨 경우로는 일본 타케다제약과 밀란/알파팜 간의 특허무효소송 사건이 있으며 밀란과 알파팜이 복 제약 제조를 위해 특허권자인 일본 타케타제약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타케타제약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됨(출처 :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소송전에서 승소자인 애플이 패소자인 삼성에 2200만달러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서는 자 美 법원 "애플, 삼성과의 특허소송 비용 직접 부담해야, 이데일리 기사 참조(출처 : pop_print.asp?newsid= ) 49) 미국의 NPE인 로드시스(Lodsys)가 보유한 앱 내 구매 특허에 대해 애플이 특허사용료를 내고 있음에도 앱 내 구매 기능을 사용한 개인개 발자 7인에 대해 로드시스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바 있음(아이뉴스 애플, 앱 내 구매 특허괴물 에 당했다 기사 참조). 로드시스는 국내 모바일게임 전문회사 게임빌을 포함해 10개 게임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음(연합 뉴스 美 특허괴물 로드시스, 국내외 게임업체 10곳 고소 기사 참조) 50) 미국 NPE 인터디지털(Interdigital)사가 약 1,500건의 한국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MOSAID 테크놀러지 등 4개 NPE가 100건 이 상의 한국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분석팀, 최근 NPE 동향 및 시사점, ICTReport 참조 79

18 이슈 쟁점 포럼에서의 토의 51) 박상현 : SW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SW 특허가 필요함 52) - SW가 점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업이 개발한 SW에 대한 다양한 보호방안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SW 특허는 창업단계에서 후발주자에 대한 보호막과 기술력 입증의 수단으로 활용가능하고, 글로 벌화 단계에서는 필수 요소 - 한국 SW 산업 경쟁력이 낮은 것은 SW 특허의 허용여부와는 무관하며, 직무발명제도는 SW 기업 내의 개발자가 우수발명을 창출하는데 매우 크게 공헌할 것임 - 또한 특허등록 후 실제 특허유지연수는 약 5년이므로 법률상 보호기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음 - SW 기업의 선택에 따라 특허권과 저작권 보호가능 남희섭 : SW 개발자에게는 SW 특허가 불필요함 53) - 특허제도는 발명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인데, 특허제도가 발명(기술혁신)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며 54), SW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오픈소스 진영을 위축시키고 있음 - 지나친 특허획득 경쟁으로 인해 특허출원서 및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공개 및 권리의 통지라는 본 연의 기능을 상실함 - 특허덤불로 인해 SW 기업에게 과다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독자 개발자를 특허침해자로 만드는 모 순이 SW 특허에서 특히 심함 55) - IT 기업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특허소송에 대비해 방어용 특허를 미리 사들이는 것은 냉전시대의 군비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지출 - 뉴질랜드 56) 와 같이 SW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SW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독자발명 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SW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곳이 대기업이어서 중소기업은 오히려 SW 특허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SW 특허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책이 되지 못하며,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의 문제는 상생협력 모델의 구축 및 실행으로 해결해야 함 - 한국은 IP5에 소속되어 있고,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특허기간 단축 같은 개선방안은 한 국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80 51) SW특허의 유용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발표자와 패널 모두 소속과는 상관없는 개인 신분으로 발언하였음 52) 박상현, 전게자료 참조 53) 남희섭, 전게자료 참조 54) 미국에서 1987년과 1994년 사이에 SW특허권은 195% 증가하였지만 SW산업에서의 실질적인 R&D 지출은 21% 감소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는 문장원, 전게논문 13면 참조 55) 남희섭 변리사는 고의적인 특허침해자, 즉 모방자는 10%미만이라고 언급함 56) 다만 뉴질랜드에서도 특허등록이 가능한 공정을 시행하는 방법에 관한 SW나 개선된 하드웨어와 결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허등록 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뉴질랜드 의회, 소프트웨어 특허 금지하기로 결정, 지식재산동향 뉴스(아 래 URL) 참조.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뉴질랜드의 개정특허법은 자로 의회를 통과했지만, 뉴질랜드 특허청에 대해 임베디 드 소프트웨어와 같은 경우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특허(발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의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별첨3] 참조.

19 박환수 : SW 특허는 유용하다는 입장 - SW 기업의 입장에서는 SW 아이디어는 특허로, 그 표현은 저작권에 의해 양측에서 보호 받는 것 이 유리함 - SW를 개발한 경우 특허등록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저작권 등록으로 특허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오픈소스 진영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으므로 SW 특허 강화에 찬성 -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렵지만 그 점은 저작권도 동일 - 특허로 인한 승자독식의 문제보다는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보호받 을 수 있고, 특허매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큼 - SW 특허가 없다면 대기업의 유사 SW 개발을 통한 아이디어 탈취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므로 중 소 SW 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SW 특허는 필요 57) 김경환 : 기술혁신을 위해서 SW 특허는 필요함 -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 첫째는 기술을 개발한 창작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고 이를 모방한 사람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어서는 아니 되며(혁신의 제1요소), 둘째는 후발주자가 진입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장벽이 되거나 권리자에게 과도한 독점권을 부여하 여서는 아니됨(혁신의 제2요소) - SW에 쓰인 아이디어나 알고리즘 등은 후발주자들의 모방이 쉽고, 어떠한 기업이라도 새로운 아이 디어로 100억 정도의 매출이 달성되면 후발주자들이 참여하여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SW에 대 한 특허법적인 보호(배타권, 독점권을 의미함)가 마련되지 않는 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현실 - SW는 영업비밀 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소송에서 피해자의 승소율 은 20% 58)59)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영업비밀 보호에도 한계가 존재 60) 57) 다만 SW특허를 확보했더라도 소송비용과 기간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신문 기술탈취에 지 친 SW기업 "기술 인증 기관이라도 있어야" 기사 참조 (출처 : 58) 영업비밀 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기각률이 64%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태욱, 국내 판례로 본 영업비 밀 관련 분쟁사례, 대한변협 특별연수( ) 참조 다만 사건선고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영업비밀 관련 민사사건 판례 154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 인용율이 32%(49건)이며 인 용금액도 청구금액의 40%를 넘지 않는 점에 관하여는 특허정보원,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해실태조사 보고서, ~158면 참조 59)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도 14.8%에 불과하고 무혐 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78%에 달할 정도로 영업비밀침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움 (출처 : 김봉현,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동향과 처리상 문제점, 2014) (출처 : 또한 기소가 되더라도 평균 무죄율이 18%, 유죄인 경우에도 집행유예율이 약 89%로 처벌수위가 낮은 점에 대해서는 강태욱, 전게 발표자료 참조 60)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판단기준 중 하나인 상당한 노력 을 합리적인 노력 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시행령과 지 침에 규정하는 형태로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를 막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인정받 기 위한 비밀관리 요건 완화 필요, 법률신문 기사 참조 (출처 : 81

20 이슈 쟁점 - 저작권은 표현 을 보호하는 권리인바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소스코드의 표현 은 수천가지가 가능 하여, 저작권에 의한 표현 만의 보호로는 모방을 막지 못하는바 결국 저작권만으로는 혁신의 제1 요소를 달성하지 못함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장점이 있으나, SW 관련 저작권침해 소송의 경우 소스코 드를 확보해야만 권리 보호가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특허의 경우 이러한 소스코드 확보 문제가 발 생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고 61),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권리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는 높은 감정비용으로 특허에 비해 저작권에 의한 권리보호 비용이 저렴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SW 특허가 부여하는 20년 동안의 배타적 독점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 일 수 있으나, 중요한 특허의 경우 표준특허풀을 구성하는 표준특허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 제 도는 FRAND 62) 조항을 특징으로 누구나 실시비용을 부담하면서 특허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 허제도가 기술혁신을 지나치게 저해하지는 않도록 조절하고 있음 - 혁신의 제2요소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혁신의 제1요소를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제2요소를 고려 해야 하는바, SW 특허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SW 특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 예컨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특허청구항들의 문제는 그 권리범위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특허제도의 운영 및 부실한 특허심사로 인해 특허로 인정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음 새로운 SW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들 63) 저작권법과 특허법이 아닌 제3의 방식에 대한 논의들 - 프로그램은 진보가 빠르므로 5~10년의 보호기간이 적당하다는 주장(Elmer Galbi) - SW 기술의 발명은 투자비가 적게 들고 점진적 개선이 많아 혁신성이 낮으므로 실용신안법 64) 을 개정하여 SW를 보호하자는 논의(구대환) - SW 기술은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설계와 유사하므로 반도체보호법에 따르자는 논의 - 저작권법과 특허법을 혼용하면서 2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한 WIPO의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보호 에 관한 모델규정 - Pamela Samuelson 등이 1994년 발표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선언문 65) 82 61)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SW의 표현을 결정짓는 소스코드를 비교감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침해혐의자가 소스코드를 제출 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명세서 상의 기능을 특허 출원 이후에 개발된 침해제품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므로 입증부담이 더 적다고 할 수 있음 62)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의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의 약자.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 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타업체의 제품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출처 : [네이 버 지식백과] 프랜드 조항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63) 이에 관하여는 이상정, 전게논문 119~125면에서 인용함 64) 현행 실용신안법 제2조와 제4조에 따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만이 실용신안으로 등록될 수 있어, SW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인지, 자연법칙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특허법과 동일 하게 가지고 있음 65) 원제는 A MANIFESTO CONCERNING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임 자세한 내용은 참조

21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선언문 의 주요 내용 - SW텍스트는 저작권법으로, 기능은 반도체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호 - 기능은 일정기간 복제로부터 보호하되 장기간 보호를 위해서는 SW등록이 필요함 - 장기간 보호 기간 동안 금지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되, 보상청구권을 권고함 - 개발자는 완전한 SW가 아닌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매크로언어, 새로운 알고리즘 등 일부분 만 등록할 수 있음 포럼 참여자들의 의견 포럼에서는 SW 특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나, SW 개발에 든 비용이나 SW 기술의 발전속도로 볼 때 특허법 상의 보호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는 5~10년의 보호기간이 적당하다는 Elmer Galbi의 논의와 일맥상통하며, 특허심사관에게 개 개 특허의 보호기간에 대한 재량권을 주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독자적 개발임에도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실 질적인 유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기술의 보호수단으로서 SW 특허가 유용하다는 입장이 다수 - 이는 한국 내에서 NPE가 활동하고 있지 않는 점 66),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이 힘들다는 사 회 전반적인 인식, 포럼 참여자들 중 실제 SW 개발자가 많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66) 하지만 2013년 미국에서 NPE에 의해 소송당한 국내기업은 총 23개사 288건이며, 대기업 12개사 이외에 중소중견기업 11개사가 포함되어 있어 서 중소중견기업이라 해서 NPE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음 (출처 : 특허청, 2013년 NPEs 동향 연차보고서, 2014년, 31면 참조) 83

22 이슈 쟁점 다. 시사점 이번 포럼에서의 토의내용과 특허청의 다른 여러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SW 산업계가 SW 특허에 반 대하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특허청의 SW 특허 강화 노력은 크게 1998년 기록매체청구항 도입, 2006년 및 2011년 특허법 개 정 시도로 나눌 수 있음 -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IT 관련 언론은 정부 내 다른 부처, 공공기관 및 SW 기업 관계 자의 말을 주로 인용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67) - 그러나 1998년 이후 국내기업의 SW 특허 출원이 급증하면서 특허청이 여러 차례 실시한 SW 기업 대상 여론조사 등에서 SW 특허 강화 움직임에 찬성하는 결과 68) 가 나오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 도 참여자들 다수가 SW 특허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음 - 한편, 한국스마트개발자협의회에서는 오픈넷과 함께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SW산업협회에서는 찬성하고 있어 국내 SW 산업계에는 찬반 의견이 나뉘어진 것으 로 보임 - 그러므로 SW 산업계가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IT 관련 언론의 보도내용 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됨 84 67) 1998년 기록매체청구항 도입 시의 언론보도로는 전자신문, 특허청 컴SW 특허보호 확대 움직임에 국내산업 황폐화 반발 외 다 수 기사 참조. 2006년 특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언론보도로는 [프리즘] 컴퓨터 프로그램과 특허 외 다수 기사 참조. 2011년의 특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언론보도는 찾을 수가 없었음 68) 2005년 특허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명으로 인정하고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 318명의 74%인 229명 이 찬성하고 있음(출처 : 특허청, IT 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 연구, 2005, 134~137면) 또한 2012년 설문조사에서도 특허 등록 된 SW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에 전체 응답자 200명의 65%인 129명이 찬성하고 있음 (출처 : 특허청, 프로그램 발명의 보 호강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법제 연구, 2012, 102~106면)

23 6. 결론 특허청은 1998년 기록매체 청구항을 도입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 터프로그램 청구항 을 추가로 도입함 - 이에 대해 문화부, 오픈넷 등 시민단체, 언론은 SW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함 하지만 특허청의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SW 특허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거나 SW 산업계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특허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특허청의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이 법체계 상의 혼란을 가져오거나 SW 산업에 악영향을 미 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특허법에서 SW 특허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입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장점으로 동일한 법개정을 먼 저 실시한 일본에서도 SW 산업에 부정적 영향은 없었음 - 하지만 현재의 특허법 및 관련 규정만으로 SW에 대한 특허법에 따른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실 제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오픈소스 진영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 로 이용할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추 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SW 특허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국내 SW 산업계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을 볼 때 그간의 IT 관련 언론들의 보도가 SW 산업계의 의견을 올바르게 대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고자료 1. 국내문헌 강태욱, 국내 판례로 본 영업비밀 관련 분쟁사례, 대한변협 특별연수 ( ) 공정거래위원회, NPEs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유형분석 및 사례화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3 구대환,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특허 및 저작권 보호, 2007 김봉현,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동향과 처리상 문제점, 2014 김시열 유계환, 미국의 특허남용 방지 법안 검토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분석보고서, 김원학, 소프트웨어의 보호방법에 대한 고찰, 2006 문장원, SW 특허 : 융합시대의 협력과 상생의 도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 Insight 리포트,

24 이슈 쟁점 박상현, 2014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2014년 제7회 SPRi포럼 발표자료 박진아, 특허괴물, 우리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 KAIST 경영대학 Online 지식서비스 2010년 6월호 이경화, 일본에서의 SW 특허 관련 동향 분석, SW IPReport 제18호, 2007 이규호, 저작권법 제4판, 진원사, 2014 이상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방법의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2007 정상조, 특허법에 의한 프로그램 관련발명의 보호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191호, 1992 조영선, 특허법 제3판, 박영사, 20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상용소프트웨어 총소유비용 비교연구, 20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근 NPE 동향 및 시사점, ICTReport 특허청, IT 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 연구, 2005 특허청, 미국 분쟁 사례 연구과정 ( ) 특허청, 프로그램 발명의 보호강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법제 연구, 2012 특허청, 2013년 NPEs 동향 연차보고서, 201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오픈소스의 경제적 효과, 기술과 경제 Vol.3, 20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 19호 ( ) 2. 해외문헌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2013 EPO, Patent for Software European law and practice., 2013 USPTO,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Rev.9, Aug JPO, コンピュータ ソフトウエア 関 連 発 明 (2012.4) Richard Stallman, Giving the Software Field Protection from Patents, 2012 NZPCO 69), Patent Act ) New Zealand Parliamentary Counsel Office

25 [별첨 1] SW 특허 관련 주요 사건 SW 특허의 태동기 연도 국가 내용 비고 1952 미국 특허법 개정 1969 미국 미 법무부, IBM의 HW, SW, 유지보수 묶어 팔기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 제101조 새롭고 유용하면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 IBM은 SW 분리판매를 시작(1982년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최종 기각됨) 1972 미국 Gottschalk v. Benson 판결 수학공식(아이디어)을 담은 SW는 특허불가 1973 유럽 유럽특허조약(EPC) 체결( 77 발효) 1975 일본 SW 발명심사기준 제정 제52조 제2항에서 SW는 특허불가 대상 으로 지정 제조공정이라는 조건 하에 방법발명으로 SW 특허 허용 1978 미국 Parker v. Flook 판결 70) 수학공식은 특허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 1981 미국 Diamond v. Diehr 판결 물리적 공정이나 물건에 응용되면 SW도 특허가능 1982 미국 특허관련 항소법원 CCPA - Freeman-Walter-Abele 판단기준 수립 특허 청구에 대해 알고리즘이 있는지 여부, 알고리즘이 특정한 방법이나 물리적 구조에 응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2단계 방법론 SW 특허의 확장기 연도 국가 내용 비고 1994 미국 Alappat 판결 71) 에서 FWA 판단기준 적용지침 수정 특허청구 대상 SW를 설치한 컴퓨터는 새로운 기계로 바로 간주 SW 특허청구 중 방법특허에만 FWA 판단기준을 적용 1996 미국 SW 발명특허지침 개정 SW를 이용한 방법 발명에서 추상적 아이디어 등을 실제로 응용한 경우에도 특허허용 ** BM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기 위한 초석 마련 1997 일본 SW 발명심사지침 개정 기록매체 형태의 SW도 특허대상 1998 미국 State Street Bank v. Signature Financial 판결 최초의 BM 특허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결과가 있으면, 기능 및 구조 내에 수학공식이 있어도 SW 특허 가능 ** FWA 판단기준 폐기, 일원화된 SW 발명 판단기준 수립 70) 437 U.S. 584 (1978). 출원된 발명은 촉매변환장치의 정상동작 범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과 이를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정상동작 범위를 벗어났을 때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구성되었는데, 정상동작 범위는 반응로의 온도에 대한 smoothing 알고리즘을 포함한 시간 가중 평 균법에 의해 도출되었음. 플루크의 발명은 수학적 알고리즘 이외에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였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플루크의 특허청구항은 원리 혹은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출처 : 71) 33 F.3d 1526, 31 U.S.P.Q.2d (BNA) 1545 (Fed. Cir. 1994). 이에 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 87

26 이슈 쟁점 연도 국가 내용 비고 1999 미국 1999 유럽 AT&T v. Excel Communications. 72) IBM출원한 2건의 SW 특허 에 대해 매체특허로 인정 2000 일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2002 일본 특허법 개정 SW 특허의 수축기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의 결과를 낳는 한 SW도 특허 대상 특허심사기준 상 기록매체 청구는 불허 대상이었지만 허용함 시스템과 방법 청구항은 인정하나 SW 제품 청구항은 거절 추가의 기술적 효과 가 있다면 SW 특허를 인정한다고 판시 SW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특허대상 특허의 대상인 물건에 SW를 포함하여 SW를 물건발명으로 보호 연도 국가 내용 비고 2005 유럽 유럽집행위원회가 02 제안한 SW 특허법안이 부결됨 SW 특허권이 다국적 IT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2010 미국 Bilski v. Kappos 판결 2012 미국 Mayo v. Prometheus 판결 73) 2014 미국 Alice Corp. v. CLS Bank 판결 2014 미국 NPE 제재법안 제정 진통 상용품 시장거래 과정에서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영업방법은 추상적 아이디어여서 특허대상이 아니다 청구항이 자연법칙, 추상적 아이디어와 직접 관련되 면 발명으로 변환하는 추가적 구성요소가 있는지 고려하고, 그 뒤 방법발명에 대한 진보적 특징을 고려하는 2단계 판단법 제시 추상적 아이디어의 일반적인 컴퓨터구현은 특허불가 임을 재확인(창의적 개념과 응용이 존재해야 함 NPE에 소송비용 부담을 늘리는 혁신법 하원통과 ( ) 반면 상원의 별도 NPE제재법안 제정은 사실상 포기상태 ( ) [별첨 2] SW 특허 관련 통계 88 72) 172 F.3d 1352 (Fed Cir. 1999).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발명은 전화기의 통화정보기록시스템(Message Recording for Telephone Systems) 이 라는 장거리 전화통화에 대한 통화정보 기록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된 장거리 전화회사(Primary Interexchange Carrier)를 표시하는 지시 기(Indicator)를 부가하여 전화가입자가 동일한 장거리 전화회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다른 장거리 전화회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었 는지 여부에 따라 전화가입자의 이용요금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장거리 전화회사가 있는 통신시스템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 한 것이었음 (출처 : 구대환, 실용신안에 의한 영업방법의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2호, 2005, 286면) (출처 : 73) 566 U.S. (2012). Prometheus가 출원한 특허발명은 위장의 자가면역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효능을 최적화하는 방법발명이었는데, 미 국 연방대법원은 잘 알려져 있고, 일상적이며,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불과하여 자연법칙을 충분히 응용하지 않았 다고 판단하여 Prometheus의 특허를 무효화하였음 (출처 : 송재섭, 미국 판례상 발명의 성립성,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4호, 2012, 58~63면 참조)

27 2013년. 특허무효심판통계 74) 처리 구분 심결 기타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무효처분 계 인용률 75)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소계 , % [별첨 3] 뉴질랜드 개정 특허법의 SW 특허 관련 내용 제11조 Computer programs의 내용 76) 11 Computer programs (1) A computer program is not an invention and not a manner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2) Subsection (1) prevents anything from being an invention or a manner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only to the extent that a claim in a patent or an application relates to a computer program as such. (3) A claim in a patent or an application relates to a computer program as such if the actual contribution made by the alleged invention lies solely in it being a computer program Examples A process that may be an invention A claim in an application provides for a better method of washing clothes when using an existing washing machine. That method is implemented through a computer program on a computer chip that is inserted into the washing machine. The computer program controls the operation of the washing machine. The washing machine is not materially altered in any way to perform the invention.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the actual contribution is a new and improved way of operating a washing machine that gets clothes cleaner and uses less electricity. While the only thing that is different about the washing machine is the computer program, the actual contribution lies in the way in which the washing machine works (rather than in the computer program per se). The computer program is only the way in which that new method, with 74) 특허청 발간 2013년 지식재산통계연보 138면에서 인용. 복수디자인 다류상표 기준 처리건수는 제외 75) 인용률은 (전부인용률+일부인용률)/전체처리건수로 계산 76) 출처 : Patent Act 2013 참조 89

28 이슈 쟁점 its resulting contribution, is implemented. The actual contribution does not lie solely in it being a computer program. Accordingly, the claim involves an invention that may be patented (namely, the washing machine when using the new method of washing clothes). A process that is not an invention An inventor has developed a process for automatically completing the legal documents necessary to register an entity. The claimed process involves a computer asking questions of a user. The answers are stored in a database and the information is processed using a computer program to produce the required legal documents, which are then sent to the user. The hardware used is conventional. The only novel aspect is the computer program.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the actual contribution of the claim lies solely in it being a computer program. The mere execution of a method within a computer does not allow the method to be patented. Accordingly, the process is not an invention for the purposes of the Act (4) The Commissioner or the court (as the case may be) must, in identifying the actual contribution made by the alleged invention, consider the following: (a) the substance of the claim (rather than its form and the contribution alleged by the applicant) and the actual contribution it makes: (b) what problem or other issue is to be solved or addressed: (c) how the relevant product or process solves or addresses the problem or other issue: (d) the advantages or benefits of solving or addressing the problem or other issue in that manner: (e) any other matters the Commissioner or the court thinks relevant. (5) To avoid doubt, a patent must not be granted for anything that is not an invention and not a manner of manufacture under this section. 90

29 Embedded software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77) Patentable inventions We recommend amending clause 15 to include computer programs among inventions that may not be patented. We received many submissions concerning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Under the Patents Act 1953 computer programs can be patented in New Zealand provided they produce a commercially useful effect 3. Open source, or free, software has grown in popularity since the 1980s. Protecting software by patenting is inconsistent with the open source model, and its proponents oppose it. A number of submitters argued that there is no inventive step in software development, as new software invariably builds on existing software. They felt that computer software should be excluded from patent protection as software patents can stifle innovation and competition, and can be granted for trivial or existing techniques. In general we accept this position. While the bill would provide adequate incentives for innovation, however, we are aware of New Zealand companies who have invested in a significant number of software-related inventions, involving embedded software 78). We sought advice on the approach taken in other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nd whether legislation that would enable embedded software to be patentable might be practicable. After careful consideration we concluded that developing a clear and definitive distinction between embedded and other types of software is not a simple matter; and that, for the sake of clarity, a simple approach would be best. We received advice that our recommendation to include computer programs among the inventions that may not be patented would be unlikely to prevent the granting of patents for inventions involving embedded software. We recommend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develop guidelines for inventions containing embedded software. 79) 77) 출처 : 다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가 2010년 3월에 내려졌고 이에 뉴질랜드 특허청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2011년 3월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음. 아래 출처 참조. 뉴질랜드 특허청의 초안이 불명료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래 URL 참고. 78) Embedded software is computer software which plays an integral role in the electronics it is supplied with (e.g. cars, pacemakers, telephones, and washing machines). 79) 뉴질랜드 특허법 개정 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그 밖 의 소프트웨어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었으므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럼에도 특허법 해석 상 임 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포함 한 발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였음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음 91

30 이슈 쟁점 2 확산되는 소프트웨어 정의(SDx) 개념 및 동향 <목차> 1. 배경 2. SDN에서의 소프트웨어 정의 개념 3. SDx로의 소프트웨어 정의 확산 4. 주요 분야별 SDx 현황 5. SDx 동향 6. SDx 전망 7. 요약 및 시사점 최영락(오픈플로우코리아) 김찬호(kt ds) SDN으로 대두된 소프트웨어 정의 개념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넘어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 리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응용 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SDx (Software Defined Anything/Everything)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연한 인프라를 실현하고 자 정의된 개념은 점차 확장되면서, 최근에는 인프라 관리 및 정책과 더불어 보안 등 인프라를 넘어선 분야, 그리고 비즈니스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점차 확 산되는 소프트웨어 정의(SDx)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시장 동향과 전망 및 SDx가 시사하는 바를 논하 고자 한다. 92

31 1. 배경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들은 종래의 단순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를 갖추고 있 다. 한편, 이와 동시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물리적인 안정성과 네트워크 확장성을 갖추 어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이다. 1990년대 말 IDC(인터넷 데이터센 터)를 위주로 확산되었던 데이터센터는 가상화 및 클라우드 발전에 힘입어 현재는 수천, 수만 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으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2014년 가트너에서 발표한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중 하나인 SDx(Software Defined Anything/ Everything)는 이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표준 확립을 위한 시장의 모멘텀이 점차 강력해지면서 화두가 된 용어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하드웨 어에서 직접 제어하던 영역들의 유연성(Agility)을 높이고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증대시킨 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개념은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하여 스토리지, 데이터센터로 점 차 확장되면서, 최근에는 비즈니스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SDx 용어가 탄생하는데 주된 영향을 미친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개념을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함께 먼저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점차 확산된 SDx가 갖는 의미, 관련 시 장 동향 및 전망을 논하고자 한다. 2. SDN에서의 소프트웨어 정의 개념 가. 서버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가상화(Virtualization)란 물리적, 논리적 자원을 추상화시켜 실제와 같은 자원으로 사용 및 관리 가 능하도록 하는 기반 기술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센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CPU, 메 모리, 저장장치와 같은 물리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운영체제와 같은 논리적인 자원 또한 가상 화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 중 컴퓨팅(Computing)과 관련된 서버 가상화 기술은 하이퍼바이저 기술의 발전과 Intel VT-x / EPT, AMD-V 등 하드웨어 레벨에서의 가상화 지원을 통해 성능 향상이 이루어 졌다. 서버 가상화 기술은 기존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어하던 물리적인 서버 자원들을 그대로 두고, 템플릿화된 가상 자원을 복제하여, 많은 수의 컴퓨팅 자원을 빠르게 지원한다. 또한, 할당된 가상 자원을 해제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컴퓨팅 가상 자원의 양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확장성(Scalability) 및 신축성(Elasticity)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프로비저닝을 보다 효율적으 로 지원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기존 컴퓨터들뿐만 아니 라 모바일 장치, 노트북, PDA 등 보다 다양한 장치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 93

32 이슈 쟁점 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향상된 확장성 및 신 축성을 기반으로 프로비저닝이 지원되어 요구하는 만큼의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그것을 할당해 클라우드 컴퓨팅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러한 확장성 및 신축성을 기반으로 컴퓨팅 자원들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동화된 신축성을 통해 기업들이 사 용자가 필요한 만큼의 자원량에 대해서만 과금을 수행하는 Pay-as-you-go 형태를 지원한다. [그림 5-2-1]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자원 프로비저닝 방식 자료 : M. Armburst et al (2009) 프로비저닝의 확장성과 신축성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Real-time Provisioning 사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Real-time Provisioning이란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원의 양만큼을 기업이 제공하면서 사 용자가 요구하는 자원의 양이 변해도 기업에서는 변화량에 맞게 동적으로 자원의 할당량을 실시간으 로 변화시켜 해당 양만큼의 자원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프로비저닝 방식은 기존의 Over-provisioning 및 Under-provisioning 방식들이 가지고 있던 자원 낭비 및 추가적인 자원 프로 비저닝의 어려움과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을 기업에게 알려주면, 기업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만큼만 준비해 프로비저닝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Real-time Provisioning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양 만큼만 자원을 할당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필요로 하는 만큼만 자원을 사용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참고자료 [4])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확장성 및 신축성은 Real-time Provisioning을 통해 기업 및 사용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데, 서버 가상화 기술의 성장에 따라 크게 발전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 로 인한 확장성 및 신축성을 통해 Real-time Provisioning을 가능케 하고 있다. 나. 네트워크 가상화 실현을 위한 노력 94 클라우드의 발전과 더불어 서버 가상화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널리 사용되면서 기존 네트워크의 복 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완화시키면서 네트워크를 멀티 테넌시(Multi-tenancy) 환경으로 구현하고, 클라우드 내에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용자들이 우 려하는 요소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33 자료 : Open Virtual Network Summit 2013( ) [그림 5-2-2] 서버가상화(a)와 네트워크 가상화(b) 개념도 서버 가상화에서 여러 가상 서버들이 물리 서버에서 구동되듯이, 네트워크 가상화는 여러 서버들이 물리 네트워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각각의 독립적인 IP 주소 및 서브넷 대역을 갖는 가상 네트워크를 사 용하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경우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 구성 은 서로 다른 가상 서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설정(configuration) 및 보 안 등의 여러 이점을 제공하므로 네트워크 가상화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루는 데이터센터에서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서버 가상화가 각 물리 서버에서 독립적으로 가상의 CPU, 램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데 반해, 네트워크 가상화는 물리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을 이루는 여러 스위치, 라우터 등의 장비가 상호 관리 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실제, VLAN 등과 같은 네트워크 가상화 기반 기술들은 멀티테넌시 지원의 한계, 운영의 복잡성과 비용 증가, 운영 자동화의 한계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의 요구 사 항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내 트래픽 패턴의 변화는 유연한 네트워크 가상화를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 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통신이 데이터센터 외부의 클라이언트 및 데이터센터 내 서버간 통신을 위 한 트래픽에 해당하는 North-South 트래픽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의 응용프로그램들은 데이 터를 외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내부에서 다양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들을 액세스하면서 대량의 East-West, Server-to-server 트래픽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가상화 환경에서 많은 수의 서버 트래픽을 지원해야 하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가상 머신의 이동에 따른 트래픽 패턴을 수용해야 했으며, 전통적인 네트워크 구조에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트래픽 패 턴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95

34 이슈 쟁점 [그림 5-2-3] North-South (a) 및 East-West (b) 트래픽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자료 : 서영석, 이미주, SDN 입문, 영진출판사( ) 다. SDN, 네트워크에서의 소프트웨어 정의 혁명 SDN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를 규정하고 활용한다. SDN의 핵심 철학은 네트워크 기 능을 하드웨어 기능과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분리해,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기존에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경로연산 및 정책관리, 패킷처리 등을 모두 담당했던 것에 반해, SDN에서는 네트워크 구조를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데이터 계층(Data/Infrastructure Layer) 영역 과 데이터 경로제어 및 정책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제어 계층(Control Layer) 영역으로 구분한다. 그리 고 제어 계층 영역은 SDN 컨트롤러 및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제어할 수 있도록 분리한다. OpenFlow는 SDN에서 제어 계층과 데이터 계층 사이에 정의된 SDN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에 해당한다. [그림 5-2-4] SDN 계층 96 자료 : 서영석, 이미주, SDN 입문, 영진출판사( )

35 SDN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장비가 아닌 프로그래밍을 통해 패킷 경로를 제어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장점은 굳이 지금 이야기되는 SDN이 아니더라도 이미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특정 벤더에 종 속되지 않은 표준에 따라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확보하고, 유연성을 증대하는 것은 하드웨어 기반이 아 닌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가능하다. 이에 SDN 기술은 현재 소프트웨어 주요 기반 기술 중에서도 핵심 적인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SDN 활용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에서 변화된 특징들이 있는데, 요약 하자면 다음과 같다. - 데이터 계층을 담당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분리해 고급 네트워킹 기 능이 탑재된 값비싼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기능만이 탑재된 OpenFlow 호환 commodity 장비를 사용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 프로그래밍을 통한 망 전체 제어가 가능해져 네트워크 중앙 관리 소프트웨어로서의 가치가 증대 되었다.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SDN을 활용한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가상 머신의 이동에 따른 네트워크 변화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동화,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 체이닝을 지원한다. 현재 SDN은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한 추상화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의 가능성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3. SDx로의 소프트웨어 정의 확산 소프트웨어 정의 에 기반한 시장의 모멘텀은 SDN과 관련된 업계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스토리지, 인 프라, 그리고 데이터센터 전체 영역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하드웨어에 의존해야 했던 부분 을 소프트웨어로 정의한 SDN을 통해 자동화,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 체이닝과 같은 이점을 얻었던 것 처럼, 소프트웨어 정의는 소프트웨어의 이점을 활용해 하드웨어의 종속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개념으로 평가 받고 있다. 97

36 이슈 쟁점 [그림 5-2-5] SDx 용어 개념도 자료 : Gartner( ) 이러한 소프트웨어 정의 는 오늘날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서버, 스토리지 및 인프라 전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어 SDS(Software Defined Storage),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 용어 등이 차 례차례 등장하였고, 어느덧 이들을 포괄하는 SDx(Software Defined Anything/Everything) 용어 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SDx는 단순히 네트워크, 스토리지, 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 레벨 뿐만 아니 라 비즈니스 및 응용 서비스 레벨까지 포괄하여 소프트웨어 정의 의 이점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표 5-2-1> 소프트웨어 정의에 대한 기준점 (예시: SDDC) 98 기준 용어 (Criteria) 추상화(Abstraction) 장비(Instrumentation) 프로그래밍 가능성 (Programmable) 자동화(Automated) 정책 기반의 관리 (Policy Management) 기준점 물리 구현으로부터의 자원화, 즉, 자원으로부터의 의존성을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기준이 된다. 물리 및 가상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능화된 분석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화된 API를 통해 서비스 프로비저닝 뿐만 아니라 모든 IT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여부 API 및 기타 다른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요소 구성 및 구성 식 (equation)에 따른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미들웨어 제거 가능 여부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정책을 기반으로 중앙 집중화된 구성 및 분산화된 인프라 재구성 가능 여부

37 기준 용어 (Criteria) 오케스트레이션 (Orchestrated) 자료 : Gartner( ) 기준점 스크립트 기반의 자동화에서 벗어나, 정책 기반의 관리, 적용 및 최적화와 연계되어 Compute,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여러 도메인에 걸쳐 자동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 <표 5-2-1>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를 예로 들어, 소프트웨어 정의 라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 점을 설명한다. 위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고 각 기준이 결합되어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응용프로그램 레 벨로의 활용도가 증가할 때, 소프트웨어 정의 의 혁신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혁신에는 SLA를 만족하는 최적의 인프라 선정, 자산의 활용도(Utilization)를 최적화하는 동적 구성 등을 포함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정의 를 통해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은 표준에 따라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확보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유연성(Agility) 및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은 SDx를 대표하는 2가지 중요한 철학으로, 전자의 경우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각 분야마다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연성이 보다 향상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후자 의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들이 시장에서의 표준을 강화하기 위해 SDx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의 다 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4. 주요 분야별 SDx 현황 2장에서 설명한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보안 등 여러 분야 에 소프트웨어 정의 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4장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SDx가 확산되는 현황을 설 명하고자 한다. 가. 데이터센터로의 확산 : 스토리지에서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먼저, SDS(Software Defined Storage)는 스토리지 하드웨어로부터 스토리지 자원들을 추상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으로 스토리지는 iscsi(internet SCSI) 또는 FC(Fiber Channel) 연결 방식 을 기반으로 하는 대칭형 스토리지가 주를 이루었으나, 소프트웨어 정의 트렌드에 따라 기존의 하드웨 어만으로 구성되는 대칭 형태가 아닌 비대칭 형태의 스토리지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상 컴퓨터 내에서 스토리지 연결을 통한 데이터 저장 및 중앙 관리, 그리고 고가용성을 위한 클러스 터링 구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에서 스토리지의 사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99

38 이슈 쟁점 [그림 5-2-6]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예시) 자료 : 백승주, Hiper-V를 다루는 기술, 길벗출판사( ) 이러한 스토리지 자원들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의되어 프로비저닝, 관리, 해제가 가능하다. SDS와 네트워킹은 엔터프라이즈급 기업들이 벤더사 고유의 스토리지 아키텍처에서 추상화된 스토리지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시장에서의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통해서는 <표 5-2-2>와 같은 스토리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표 5-2-2>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주요 요구 사항 요구 사항 가상화 스토리지 서비스 멀티 플랫폼 지원 어플리케이션 통합 설명 가상 머신 및 서버 하이퍼바이저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통 해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민첩성 및 유연성, 역할 기반 액세스 제 어 및 위임 기능을 향상하고 데이터 보호, 가용성 및 성능 특성이 미리 정의된 스토리 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범용 하드웨어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와의 통합 등으로 특정 스토리지 제 조사 하드웨어뿐 아니라 타사의 스토리지 지원도 가능하다. 광범위한 인프라와 관리, 어플리케이션 파트너 간의 통합 등으로 개방형 API 집합을 통한 상호 운용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뿐만 아니라, 서버 가상화 및 SDN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에 대 한 인프라를 규정하는 SDI(Software Defined Infrastructure)와 데이터센터 전체를 규정하는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로 SDx 개념이 확장되었다. SDx는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래밍을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전체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시스템의 유연성을 증 대시킨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 5-2-3>과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