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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베트남(개정판) - 현지 자문단 Mrs. Nguyen Tuong Van(MARD) Mr. Luu Tien Dat(MARD) Mr. Vu Tien Dien(MARD) Dr. Pham Duc Chien(VA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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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산림투자실무가이드는 기업의 산림투자 진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매년 투자유망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국가의 산림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2010년,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가 처음 발간된 이후 베트남은 동남아 시장으로의 접근성, 풍부한 노동력,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주요 해외 기업의 생산기지역할을 담당하며 빠른 속도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녹색사업단은 기업들에게 최신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산림청과 협력하여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림투자가이드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산림투자가이드의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베트남 산림청 관계자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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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약어표 5MHRP ADB BCC CGD CIT CPCs FAO FD FDI FIA FICAB FIPI FLA FLEG FMIS FOMIS FSC FSDP FSIV FSSP GTZ GSO The 5 Million Hectare Reforestation Programme Asian Development Bank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Customs General Department Corporate Income Tax Communal People s Committee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orestry Depart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eign Investment Agency Afforestation Projects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est Inventory and Planning Institute of Vietnam Forest Land Allocation program Forest Law Enforcement and Governance Fores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orest Sector Monitoring and Information Systems Forest Stewardship Council Forest Sector Development Project Forest Science Institute of Vietnam Forest Sector Support Partnership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erman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Government Statistics Office

8 ICEM IUCN JICA JVC MARD MB-PFs MB-SUPs MPI NORFOR NTFPs ODA RETE SFE SOCs SOEs SPWPs SUF TFF VFDS VND WB WFOE WWF International Centre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oint Venture Company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f Vietnam Management Boards for Protection of Forest Management Boards for Special-Use Forest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Northern Mountainous Forestry Research Centre Non-timber Forest Produc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search, Education, Training and Forestry Extension The State Forest Enterprise State-Owned Companies (formerly SFEs) State-Owned Enterprises Secondary Processed Wood Products Special-Use Forests Trust Fund for Forest in Vietnam Vietnam Forestry Development Strategy Vietnamese currency unit (dong) World Bank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World Wide Fund for Nature

9 <목 차>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일반 환경 자연 환경 정치 환경 경제 환경 인프라 현황 경제개발 계획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 투자 절차 토지 임대 관련 사항 환경영향 평가 조세 제도 84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산림 현황 산림 생산 산림 관련 정부기관 산림 관련 정책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임업 현황 임업 투자 현황 산림 관련 ODA 현황 주요 조림 수종 조림 가능 대상지 143

10 2.11 임지 배분 및 임대 현황 조림 투자 예상 비용 산림자원개발 SWOT 분석 조림 투자 추천지역 155 Ⅲ. 제안 161 첨부 165 첨부 1. 산림투자 관련법 목록 167 첨부 2.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83 참고문헌 223

11 표 목차 표 1-1. 베트남 국가 개요 3 표 1-2. CIT preferential rates, exemptions and reductions 39 표 1-3. List of geographical regions of investment incentives 44 표 1-4. 특별 우대 투자 장려 분야(출처:KEITI) 53 표 1-5. 일반 우대 투자 장려 분야(출처:KEITI) 55 표 1-6.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59 표 1-7. 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분야 60 표 1-8. 투자법 구법과 신법의 주요 차이점 61 표 1-9. 베트남 투자절차 74 표 Urban land rental rate 93 표 Non-urban land rental rate 94 표 2-1. Forest and forest land areas in Vietnam, 표 2-2. Forest and forest land tenure situation in 표 2-3.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조직도 107 표 MHRP 프로그램 투입자금( ) 112 표 2-5. 농업, 임업,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가구 수입 비율 114 표 2-6. 수종 및 지역별 산업조림 면적(2000년) 115 표 2-7. 베트남 임산물 수출 통계 115 표 2-8. 베트남의 제재목과 가공제품 수요 추정량 117 표 2-9. 베트남의 종이 수요 추정량 117 표 The costs of Acacia hybrid 122 표 The costs of Acacia hybrid 124 표 GTZ의 베트남 산림분야 ODA 프로젝트 130 표 북서지역의 주요조림수종 134 표 북동지역의 주요조림수종 135 표 송코이강 삼각주지역의 주요조림수종 136 표 북부중앙지역의 주요조림수종 137

12 표 남부중앙지역의 주요조림수종 138 표 중부고원 지역의 주요조림수종 139 표 남동부지역의 주요조림수종 140 표 남서부지역의 주요조림수종 141 표 기타 6개 지방의 주요조림수종 142 표 지역별 조림 대상지(출처 : MARD) 143 표 산림 배분 및 임대 현황 145 표 조림투자 예상 수익 및 비용 단가 148 표 베트남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 150 표 추천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156

13 그림 목차 그림 1-1. 베트남 위치와 위성영상 4 그림 1-2. 베트남의 지형적 구분 9 그림 1-3. 강우분포도(World Trade Press, 2007) 10 그림 1-4. 토양황폐도 11 그림 1-5. GDP per capita 16 그림 1-6. 베트남의 철도 및 도로망 31 그림 1-7. 베트남의 공항(2006) 32 그림 1-8. 투자 승인 절차 68 그림 2-1. Concentrated plantation 그림 2-2. Forest loss 그림 2-3. Gross output 103 그림 2-4. Export value of forest products 104 그림 2-5. Forest area ( ) 110 그림 2-6 Timber harvesting 111 그림 2-7. ODA funding and international support in 그림 2-8. Thai Nguyen 성 토지피복분류도 157 그림 2-9. Cao Bang 성 토지피복분류도 158 그림 Bak Kan 성 토지피복분류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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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1.1 일반 환경 표 1-1. 베트남 국가 개요 구 분 항 목 내 용 위 치 인도차이나 반도 면 적 33.1만km2 (한반도의 1.5배) 행정 구역 59개의 성과 5개의 성급 시 일 반 정 치 경 제 산 림 기 후 아열대성(북부), 열대성(남부) 인 구 8,877만 명( 12) 수 도 하노이 인 종 낀족(전인구의 85.9%) 등 54개 인종으로 구성 언 어 베트남어, 문맹률 10% 이하 종 교 비신앙인이 80.7%, 신앙인중 불교가 48.3% 독립일 (프랑스) 정치체제 사회주의공화제 국가 원수 Truong Tan Sang 주석 주요 정당 베트남공산당(실질적 일당체제) 화폐 단위 동(VND, Vietnamese Dong) 환 율 1US$ = 21,096VND( ) 산업 구조 제조업 42.3%, 서비스업 38.2%, 농업 19.5% 주요 수출품 원유, 섬유제품, 쌀, 수산물 주요 수입품 기계류, 정제유, 철강, 비료 주요 부족자원 석탄, 석유, 철광석 경제적 강점 정치ㆍ사회적 안정,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경제적 약점 열악한 사회 인프라, 불균형적인 발전 산림 면적 13.5백만ha (입목지 73%, 무림목지 27%) 임목 축적 천연림 76.5 m 3 /ha, 인공림 40.6 m 3 /ha 산림 구분 특수림 14%, 생산림 34%, 보호림 52% 3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18 그림 1-1. 베트남 위치와 위성영상 베트남의 정식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북쪽은 중국과, 서쪽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은 바다를 접하고 있다. 베트남의 동쪽 해안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통킹 만, 남중국해, 보르네오해, 시암만과 접해있고, 남 북으로 긴 해안선은 3,260Km에 달한다. 남북의 길이는 1,650km이 며, 폭은 약 50km이다. 캄보디아와의 국경은 1,228km, 중국과의 국 경은 1,281km, 라오스와의 국경은 2,130km이다(그림 1-1). 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9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외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베트 남은 1954년까지 정치적 혼란기를 맞게 되었다. 1954년에 북베트남 의 공산당정권이 북베트남에서 프랑스 식민세력을 패퇴시킨 후, 베 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갈라져 20여 년에 걸친 긴 전쟁을 치렀다.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1961년 참전하 였으나,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이 1975년 사이공을 함락시킴에 따라 전쟁은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났다. 행정구역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 하이퐁, 껀터의 5개 직할시(centrally administered city)와 59개의 성( 省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 대부분 은 Kinh족이라 불리는 베트남인이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2% 의 인구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1%이하로 떨어지는 추세이다. 또 한,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7년에는 27.4%의 인 구가 도시에 거주했으며, 2020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45%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2). 1.2 자연 환경 베트남은 북쪽으로 중국과의 국경에서 남쪽 끝으로 S자 형태를 이 루며 남북으로 좁고 길게 뻗어 있다. 북부는 송코이 강(철분이 많은 이토로 붉은 색을 띠고 있어 홍 강, red river 라고도 불림)을 중심 으로 송코이 강 삼각주(송코이 강 하류에 통킹 만이 있어 통킹 만 삼각주라고도 함)가 발달해있고, 남부에는 메콩 강 삼각주가 발달하 여 넓은 평야지대를 이룬다. 베트남 중부는 산맥이 바다 가까이까 지 뻗어있어 평지가 적다(그림 1-3). 국토의 3/4이 산지이며, 북서부의 중국, 라오스와의 국경 부근이 가장 5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20 고도가 높고 이곳으로부터 라오스 국경을 따라 남쪽으로 뻗어 있다. 북쪽은 호앙리엔선 산맥을 중국과의 경계로 삼고 있는데 석회암 산 지가 연속된다. 베트남 국토의 서쪽 경계선을 따라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산맥이 안남산맥(쯔엉선 산맥이라고도 함)으로, 동쪽으로 급 경사를 이루지만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는 서쪽으로는 완경사를 이룬다. 베트남 영토의 25%는 삼각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지역은 베트남에 서 가장 비옥한 경작 지대이다. 북쪽에 위치한 송코이 강의 삼각주 (16,700km2)와 남부지역에 위치한 메콩 강의 삼각주(40,000km2)가 대표 적인 삼각주이다. 중국의 윈난 성에서 발원하여 베트남 북부를 흐르는 송코이 강은 총길이가 1,200km에 이르며 베트남 영내에서 약 600km를 흐르다가 통킹 만으로 유입된다. 연간 160억 톤의 물과 8,000만 톤의 토사가 운반되어 형성된 송코이 강 하류의 송코이 삼각주는 예로부터 베트 남인의 생활중심지를 이루었다. 송코이 삼각주로부터 해안선을 따 라 탄호아, 빈 등과 같은 충적평야나 해안평야가 곳곳에 분포하며, 북부 베트남 산업의 약 80%가 집중되어 있다. 베트남 남부를 흐르는 메콩 강은 인도차이나반도 최대의 하천으로 총길이가 4,020km이며,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원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지나 베트남으로 흐른다. 메콩 강은 베트남 영내에서 200km를 흐른 뒤 9개의 지류로 갈라져 광대한 메콩삼각주를 형성 하며 남중국해로 유입된다. 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21 송코이 삼각주의 해발고도는 대부분 3m 이내이고, 메콩 삼각주의 해발고도는 1 2m로 해발고도 25 40m에 해당하는 주변에 비해 매우 낮고 평평하다. 이들 비옥한 평야는 베트남의 2대 벼농사지대 로 주민의 대다수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북부와 북서부 고원지대에는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부 고 원지대는 남부와 북부의 경계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부 고원지 대의 Dac Lac, Kon Tom 지방은 전체 산림 면적의 22%를 차지하 고 있으며, 토양이 비옥하다. 예로부터 이 지역은 도시의 밀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전략적인 인구 이주정책이 시행되었던 곳이다. 베트남은 북위 8 30'에서 23 22'에 걸쳐있어 고지를 제외한 전 지 역이 열대몬순기후를 이룬다. 북부지역은 사계절이 존재하고 습도 가 높은 열대몬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북동과 남동 계절풍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남부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이 적어 건기와 우기 를 가지며 무더운 날씨가 연중 지속된다. 대체로 5 10월이 우기,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가 건기이다. 북부 에서는 6 7월, 중부와 남부에서는 8 9월에 강우량이 많다. 남부의 연평균강수량은 2,330mm이고 연평균기온은 26.5 C이다. 북부의 산 악지역은 연평균강수량이 3,000mm이고 평야지역은 2,000mm 정도 이며 연평균기온은 23 C이며, 겨울의 평균기온은 15.5 C이다(그림 1-4). 우기에 연강수량의 84% 가량이 내리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우기 와 건기의 차가 뚜렷하다.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및 중부 지역은 연중 기온차가 심하며,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서 매년 피해가 발생 7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22 한다. 남부 메콩 삼각주 지역도 태풍이나 침수 피해를 당하는데, 고 도가 매우 낮아 강 수위가 조금만 올라가도 큰 피해를 입는다. 일 조량과 비가 많고 증발량은 적어 베트남은 열과 습기가 풍부한 곳 으로 생물이 자라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야생식물과 동물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베트남은 토지의 4분의 3이 경사가 있는 구릉지 이지만, 농작물 같 은 1년생 작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다년생 작물은 20% 미만의 비율을 가지는 농업구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토양오 염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양의 약 50%가 생산력이 부족한 토양으로 파악된다. 또한, 토양 침식, 산성화, 오염, 가뭄, 산 사태 등의 이유로 토지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다(그림 1-5). 이러 한 문제는 점점 가속화 되고 있으며, 피해정도도 커지고 있다. 특 히, 산림지역의 생태계 교란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식물의 멸종 및 토지 생산성 저하와 농지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토양의 유실을 막고, 생물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수변정비와 산성토양의 개량, 조림 등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23 그림 1-2. 베트남의 지형적 구분 9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24 그림 1-3. 강우분포도(World Trade Press, 2007) 1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25 그림 1-4. 토양 황폐도(ICEM, 2004) 11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26 1.3 정치 환경 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체 및 정체로 하고 있으며, 헌법에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 국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는 국회 의 집행기관으로 국가의 최고행정기관 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당은 국가 국회 정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국 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고,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 부(총리)의 권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1)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은 1930년 2월 홍콩에서 호치민 (본명 : Nguyen Ai Qioc)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1930년 10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당명을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개명하였 다. 베트남 통일 후 1976년 개최된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명을 다 시 베트남 공산당으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유지, 창당 이후 10차례 의 전당대회 개최(제10차 전당대회는 2006년 4월 개최, 제11차 전당 대회는 2011년 개최 예정)하였다. 베트남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호치민 사 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다. 당원은 노동자, 농민, 혁명적 지식인 등으로 구성되며, 당의 기본정책은 호치민의 통치철학인 대 중정책을 적용하고, 대중의 혁명운동, 대중의 집단주권 확립을 통해 1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27 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를 추구한다. 당 내부의 견해와 행동 을 통일하고 당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를 채 택하고 있다. 제10차 전당대회(2006.4)에서 당원들이 실제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당원도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 하여 당원의 사영기업활동을 허용하였다. 전당대회(매 5년 소집)에서 당의 중요정책을 인준하고, 새로운 당 규약을 채택한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전당대회 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의나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 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전당대회 폐회기간 동안 전당대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작성하 여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한다. 그러나 중앙집행위원회가 독자적인 기구로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임의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 며, 사실상 정치국이 결정한 정책이나 세부사항 또는 인사개편을 사후에 승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치국에 의해 소집되고 정치국원, 당서기장 등을 선출하는 경우도 발생(보통 연 2회 개최)한다. 당 정치국은 당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여 베트남 공 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권을 보유하며, 경제건설과 관리, 조직생활, 안보유지, 외교활동 등 중요정책을 결정한다. 중앙 서기국은 정치국원과 중앙위윈회 위원 중에서 정치국이 선출 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당의 일상 업무 처리 및 지도, 경제 13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28 사회 국방 안보 외교 사안에 대한 의결 및 지시, 정치조직간 협 력 조정 등 역할을 담당한다. 2) 국회, 국가 주석 국회는 최고 대표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 및 입안, 국가 기구의 조직 및 활동 규정, 최고 감찰권을 행사한다. 국가주석, 국 가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등의 활동을 보 고받으며, 이들을 선출 또는 해임할 수 있으며,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한다. 국회의장 1인명, 국회부의장 4명, 상 무위 18인명 및 10개의 상임 위원회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5년이며, 현 21대 국회의원은 493명이다. 국가 주석은 현재 쯔엉떤상(Troung Tan Sang)이며, 임기 5년(2011 년 7월 선출)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었다. 3) 정부 국회 의결사항의 최고집행기관 및 행정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5명, 각료 22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업무를 국회, 국회상임위, 국가주 석에게 보고하고, 법령, 예산 등을 국회에 제출한다. 2013년 현재 베트남의 총리는 2006년 6월 선출되고 2011년 7월에 재임 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으로 임기 5년이며, 국가주석의 추천 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 정부 및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를 지도하고, 국회 및 국가주석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1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29 1.4 경제 환경 1) 경제적 현황 및 전망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정책에 착수했다. 새롭게 한다, 쇄신 을 뜻하는 베트남어인 도이모이는 공산주의의 기틀은 유지하 면서 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이다. 이 정 책은 1986년 12월 제6회 공산당 대회에서 채택된 슬로건의 하나로,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했다. 도이모이정책 이후로, 베트남의 경제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거의 20년간 이루어진 도이모이 경제개혁으로 외부경제 관계와 외 국인 투자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노동력, 상품, 관광산업을 통해 외 화획득을 위한 산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의 GDP는 년 3.0%에서 년 8.2%로 지속적으로 성장 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년 사이 7.0%로 떨어졌으나 2001년 이후 GDP성장률은 7.7%까지 회복되었다. 베트남은 도이모 이 경제개혁을 통해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으 며, 높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유도하여 산업화 경제의 초석 을 닦을 수 있었다. 15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30 그림 1-5. GDP per capita( ) 베트남의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구조 또한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 부문의 기여도는 38.7%에서 20.89%로 감소한 반면에 산업 및 건설은 22.7%에서 41.03%로 상승하였다. 서비스 부문은 1990년에 38.6%, 2005년 38.08%으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각 산업부문의 구조도 변화하였다. 농업 부문은 기간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동안 84.4%에서 77.7%로 감소한 반면 어업은 증가하였 다. 산업 부문에서 가공 산업의 비율은 1990년에 12.3%에서 2003년 20.8%로 상승했다. 서비스 부문은 금융, 은행, 보험, 관광 등 고품질 서비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31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2000년 기업법을 개정하여, 민간부분 사업을 장려하였다. 개정된 기업법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분야의 사 업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제도화하였으며, 복잡한 허가절차를 간소 화 하였다. 기업법 제정 후 2000~2004년 동안 등록된 개인사업체는 73,000개 업체이며, 년 대비 3.75배가 증가되었다. 베트남은 사회구조를 경제적으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 평균수명도 1960년대 50세에서 2005년 70.5세로 증가하였으며 빈곤가정의 비율 도 1980년대 70%에서 2005년 7%아래로 떨어졌다. 2) 수출입 현황 베트남의 개방과 산업화 정책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이 결합되어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장점은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 도이모이 개혁 기간 동안 베트남의 연간수출증가율은 평 균적으로 20%에 이른다. 도이모이 개혁 기간 이전 50만 불 수준이 었던 수출총액은 2004년에 260억 불, 2005년에 320억 불을 달성하 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 2008년 말에는 적자가 175억 불을 기록하는 등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유는 베트남의 최대 수입원이지만,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수출금 액의 변동이 심한 상황으로서, 2007년 84억 불, 2008년 104억 불을 수출하고 있다.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9~12억 톤이며, 전체 매장량 은 약 50억 톤 규모로 추정된다. 17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32 3) 외국인 투자 현황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WTO 가입과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의 중공업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현재는 계속 증가 추세이 다. 2011년에는 총 GDP의 약 30%수준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약 억 불 수준으로 2007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 노동 환경 1994년 6월에 노동법을 정식으로 공표하여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 으며, 2002년 4월 56개 조항을 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파업관련 노동법이 개정되고 사회보험법, 직업 훈련법 등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임금, 근로 시간 등 분야별로 수시 로 시행령 (Decree), 시행규칙(Circular)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노동 유관 단체로는 노동 총연맹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노총 에 해당되는 전국 조직으로 이루어지며, 노동 보훈 사회부는 우리 나라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한다. 노동조합과 그 상부조직인 노동 총 연맹, 지역 노동조합 연맹의 영향력이 막대하다. 노동 총연맹은 헌 법적 조직으로서 국회에 법안 제출권이 있고, 의장은 당 중앙위원 으로서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으며 각료 회의에도 참석한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노사 분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대 체로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이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노사 분규가 급증하였다. 이는 2007년부터 발생한 큰 폭의 물가상승 때 1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33 문인데, 지역별로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에서 주로 발 생하고 있으며,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과거 에 비해 발생 건수가 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파업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발생하여 2008년도 9월 기준 전체 730건 중 약 79%인 578건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발생하였다. a 고용 노동법 하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FIC)은 고용센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고용 전 외국인 투자 기 업은 8일 이상 공개적으로 지역 또는 주요언론매체를 통해 발표 해야 하며 본사에 직무기술서, 고용 인원, 고용 기간, 급여, 근로 조건 등을 공지해야 한다. 고용 후 7일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은 관련 노동보훈사회부(Department of Labour-Invalids and Social Affairs)에 근로자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대표 사무소 지소를 포함하는 국제단체 또는 외국단체는 고용센 터를 통해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고용센터가 채용 공 고 후 15일 내에 적합한 후보자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외국 단 체에게 직접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베트남에서 일을 할 수 있다. - 고용계약 형태 - 베트남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주재원을 둔 기업 내 내부 이동 - 경제, 상업, 금융, 은행, 보험, 과학, 문화, 스포츠, 교육, 의학 건강과 관련한 계약 이행 19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34 - 계약 이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고, 베트남의 어떠한 곳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외국인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 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협상하기 위하 여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 베트남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외국 비정부 기구를 대표하는 외국인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 최소 18세 이상인 자 -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법에 명시된 매니저, 전문가 - 국가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전과 기록을 갖지 않은 자 - 베트남 법과 해당 외국법에 의거하여 현재 형사 소추 또는 사형을 받지 않은 자 - 필요할 경우 베트남 허가받은 정부 기구에 의해 근로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 b 고용 계약 고용계약은 반드시 3개월 미만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법적 대리인 사이에 직접적으로 작성되고 체결이 이루 어져야 한다. 계약서는 반드시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Invalids and Social Affairs)에서 발급된 표준서식에 만들 어져야 한다. 고용 계약에는 업무 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35 급여, 작업장, 계약기간, 의료 안전 제공, 사회 보험 등의 세부사 항이 포함된다. 표준서식은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가 기타 고용 규정 및 조건 등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고용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베트남 법 및 단체협약(Collective Labour Agreement)에 부합해야 한다. 노동법에 의한 고용계약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무기한(Non-fixed term) 노동 계약 - 기한부(Fixed term) 노동 계약(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계절적(Seasonal) 노동 계약(12개월 미만) c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노동 계약 체결 전에 적용될 수 있다. 수습기간 동 안에는 어느 쪽에서든지 사전 공지 없이 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대학 수준 자격 요건을 요하는 자리의 경우 60일 미만 - 고등교육 수준 자격 요건을 요하거나, 기술자 및 기능직의 경우 30일 미만 - 육체노동인 경우 6일 미만 d 고용 종료 o 일방 종료 노동법에서는 상호 협의 등과 상관없이 제한적인 경우에 일방 종료를 허가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에 의한 종료에는 다양 한 절차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쪽이 반드시 다른 쪽에게 미리 종료 통지를 해야 한다. 21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36 o 근로자에 의한 일방 종료 12-36개월 기간으로 고용 계약에 체결하거나, 12개월 미만의 계 절노동이나 특정 업무를 위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 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자격을 갖는다. - 고용 계약에서 명시한 업무, 작업장, 근무 조건 등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 고용 계약에서 명시한 시간 또는 노동량에 대해서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 학대를 당한 경우 - 개인 또는 가족에게 치명적인 어려운 일이 닥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주정부기관의 관청에 배정되거나 정규직으로 대표 관공서에 채용되었을 때 - 사고로 인해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로서 12-36개월 기한 고용 계약을 했을 때에는 3개월 이상을 치료받아야하고, 12개월 미만 계절노동이나 특정 업무로 고용 계약을 했을 때에는 계약 기간의 1/4 이상을 치료를 받아야할 때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또는 의사의 의학 소견에 기초하여 일을 반드시 중단해야할 때 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자격이 있으며, 이 경우 45일 전 적절히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2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37 o 고용주에 의한 일방 종료 고용 계약기간 동안 고용주에 의한 일방 종료는 아래와 같은 경우 에 허가된다. -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 근로자가 징계를 받아 해고된 경우 - 근로자가 장기간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계약기간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2개월) - 화재,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로 제품 또는 근무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 회사 또는 단체가 운영을 중단할 경우 e 최저임금, 시간 외 근무수당, 근무시간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인상했는데, 외 국계 투자기업은 평균 20%, 현지 기업은 평균 25% 인상했다. 최저 임금군은 지역별로 나누어지는데, 기존의 3개 그룹이 금번 인상에서 4개 그룹으로 세분화되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 금은 하노이시, 호치민시의 경우 1,200,000동/월 (US$72.6), 호치민시 외곽, 하노이시 외곽, 하이퐁시, 다낭시, 껀터시, 동나이성, 빈증성, 바 리아붕따우성 등은 1,080,000동/월 (US$65.4), 박닌성, Bac Giang성, Hung Yen성, Hai Duong성, 빈푹성, Lam Dong성, Khanh Hoa성, Tay Ninh성 등은 950,000동/월 (US$57.5), 그 외 기타 지역은 920,000 동/월 (US$55.7)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12년까지 매년 최저 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인상 수준은 매년 9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예정이다. 23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38 주 6일 근무와 비국경일을 포함하는 일반 근무일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은 반드시 최소한 1.5배이다. 일반 근무일이 아닌 날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최소 2배이며, 공휴일 및 연간유급휴가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은 3배이다. 시간외 근무는 주인민위원회 (Provincial People's Committee)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하루 4시간, 1주일에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에 300시간 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주일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48시간이며, 이는 하루 8시간 근무 가 6일로 산출된 값이며 상호 합의하에 늘어날 수 있다. 노동보 훈사회부(MOLISA)에서 정한 위험하거나, 유독하거나, 특히 독성 이 강한 것을 다루는 업무의 경우 근무 시간이 6시간 또는 7시 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최소 12개월 동안 일하는 근로자는 공휴일 외에 12일의 연차휴 가를 쓸 자격이 부여된다. 위험이 많고 독성이 강한 것을 다루 는 업무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대로 14일 또는 16일의 연차휴가 를 쓸 자격이 부여된다. 고용주는 연차휴가 계획에 대하여 회사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는 업무 시작에 앞서 남아있는 휴가를 쓸 수 있다.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개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 본인의 결혼(3일), 자식의 결혼(1일) -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식의 사망(3일)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4개월, 사회보장기금에서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출산 후 휴가(최소 2개월) 2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39 f 취업 허가 절차 및 요건 3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노동 계약 기간은 취업 허가 규정과 부합해야하며, 36개월이 상한이지만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 외국인의 근무예정일 전 20일 이상 전에 외국인 투자 기업(FIC) 은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부의 공인기관에서 해당 외국인에 대한 취업 허가를 받아야한다.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공인기관은 요청이 받은 뒤 15일 내에 취업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줄 의무가 있다. 취업 허가가 거부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가 명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 허가는 해당 외국 인의 베트남 법 위반 등의 경우를 포함하는 특정 상황에서 철회 될 수 있다.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명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 회원인 경우 - 1인 유한책임 회사의 소유주인 경우 - 지주회사 관리위원회 회원인 경우 -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입국한 경우 - 베트남 수출업자, 외국인 수출업자가 해결할 수 없는 고장, 또는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어 제품 생산이나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단, 3개월 이상 근무 할 경우, 반드시 취업 허가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함) - 베트남에서 변호 사업을 하도록 법무부에서 인증서를 받은 외국인 변호사 25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40 업무 시작 전 7일 이상 그 전에 취업 허가 요건 면제를 받은 외국인은 고용주의 본사 사무실이 위치한 곳의 노동보훈사회국(DOLISA)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증명서에는 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 직무기술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g 단체협약협정 외국인 투자 기업은 회사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단체 노동협약을 협의해야한다. 단체 노동 협약은 협정 조항에 근로자의 최소 50% 이상이 동의를 할 때에만 유용하다. 단체노동협약은 근로자 및 근무 환경과 급여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 단체노동협약서는 반드시 협약 체결 후 10일 내에 노동보훈사회국 에 제출되어야하며,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사측과 노측이 협의한 날부터 시작이 되거나, 그러한 날이 없을 경우 협약 서명 체결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체노동협약 규정은 갱 신 전까지 1-3년간의 기간을 가진다. h 노동조합(Trade Union) 회사 운영 개시 전 6개월 이내에 주의 노동조합 연맹은 반드시 주의 노동조합 단체를 회사에 설치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고용주는 반드시 그 지위를 인정 해줘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고용주의 억압, 차별이 있 을 경우 이로부터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보호해야할 엄격한 규칙이 있다. 고용주는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보증 하는 데에 책임이 있다. 2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41 i 고용기금 사회보장기금, 건강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만이 베트남 근로자들 을 보호한다. j 사회보장기금 사회 보장 기금에 납부하는 것은 3개월 이상의 고용 계약 관계를 가진 고용주 및 근로자의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이다. 사회 보장 기금은 연금,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급여수당, 산재 시 급여 수당 및 치료비, 출산 시 혜택, 사망 시 편의 등을 제공한다. 납부금액은 고용주의 경우 전체 월 지급액의 15%, 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5%이다. k 건강보험기금 건강보험기금은 100% 치료비가 제공되는 경우 700만 VND이 제 공되며, 치료비가 700만 VND 이상일 경우 치료비의 60%만 제공 되며 상한선은 2,000만 VND이다. 고용주는 전체 월 지급액의 2%를 건강 보험 기금에 납부할 의 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월급의 1%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l 실업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법 시행은 2009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 실업 보 험은 실업급여 수당, 직업능력 배양 지원, 취업 지원을 포함한 다. 고용주의 경우 전체 월 지급액의 1%를, 근로자는 월급의 1%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7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42 m 정리해고 기금 마련 회사는 총 급여의 1-3%를 정리해고 기금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 다.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 및 기술적 급변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고용주는 매년 1달치의 월급을 퇴직 수당으로 주어야 하며, 최소 2개월의 퇴직 수당이 보장된다. 1.5 인 프라 현 황 베트남에서 전기, 에너지,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 공급은 저개발국의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으로 공급 되고 있다. 국내자본이 취약하여 지금까지 인프라 시설은 주로 ODA 및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주요 인프라 시설별로 2010년 또는 202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 해 BOT 1) 제도를 개선하였다. 1) 도로 베트남의 도로망은 전국에 걸쳐 비교적 조밀하게 개설되어 있으나 대부분 좁고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그림 1-6). 2004년 고속도로공사 를 설립하고 2005년부터 25년간 고속도로망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1) BOT는 Build-Own Operate-Transfer의 약자로서 도로 항만 교량 등의 인프라를 건조한 시 공사가 일정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발주처에 넘겨주는 수주방식. 건설 (Build)하여 소유권을 취득한(Own)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즉 기부채납하는 방식(Transfer) 을 말한다. 2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43 2) 철도 운행 중인 철도는 총 2,600km으로, 6개 주요 노선과 기타 간선으로 구성된다. 기관차 및 차량, 철도교량 등 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하 노이-호치민 간 철도의 평균주행속도는 60km/h (노후구간에서는 40km/h)이다.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평균 주행속도를 90km/h로 향상시키고, 항만이나 주요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3) 공항 국제공항은 하노이, 호치민, 다낭 3개이고, 국내선은 19개이다(그림 1-7). 베트남 정부는 2007년 호치민 떤선니엇 공항 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신축하고,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 신축, 호 치민시 제 2국제공항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4) 항만 화물수송은 주로 항만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 베트남의 항만은 전국 에 걸쳐 총 114개의 항만이 있으며, 주요 항만으로는 북부의 하이퐁 항(22%), 중부의 다낭항(8%), 남부의 호치민항(70%)이 있다. 2007년 기준 베트남 항만의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70백만 톤 규모이나, 베트 남 정부는 2010년까지 10개 주요 항만을 개발(확장)하여 처리능력을 265백만 톤으로 향상시켜 지난 10년 동안 수송물 동량을 3배이상 증 대시켰다. 현재 베트남으로 수입 수출되는 컨테이너 처리량은 연간 1 백 만 TEUs 수준이다. 29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44 5) 전력 2004년 전체 전력시설 용량은 11,360MW(수력 : 37%, 화력 : 63%) 이고, 전력 생산량은 41,276Gwh(수력 : 46%, 화력 : 54%)이다. 2004년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연간 496kWh로 저개발 국가의 평균 치 448kWh를 약간 넘어섰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15.7% 정도 전 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력공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수력 이 줄어드는 건기에는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별로 전력공 급량을 제한한다. 6) 정보통신 정보통신 산업은 아직 초보적 수준으로 현재 빠르게 성장 중이며, 특히 이동통신 분야는 몇 년 동안 60~80%의 성장을 기록 중이다. 지리적으로 베트남은 남북으로 약 1,650km에 이르고 있어, 전국적 인 유선망 구축이 힘들다는 점이 이동통신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 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2008년 8월 말 기준, 유선 가입자 비율은 28.5%(1,189만 명), 무선 가입자는 71.5%(5,219만 명)이다. 3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45 그림 1-6. 베트남의 철도 및 도로망 31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46 그림 1-7. 베트남의 공항(2006) 3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47 7) 상하수도 2007년 기준 전체 인구의 47%(도시 약 60%, 농촌 35%)만이 상수관 으로 생활용수를 공급 받고 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상수도 비 율은 60~70%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30~40%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화 및 공업화에 따른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2007년 기준 도시 내 하수처리율이 10%에 불과하다. 8) 석유화학(정유 및 비료 공장) 정유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부해안지대 인 Quang Ngai 지방에 Dung Quat 정유공장을 건설 중이며, 북부 지역에도 제2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재원 조달계획 등을 검토 중이다.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산업구조상 비료의 생산과 수요는 한동안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요소비료는 생산설비 부족으로 인해 수요량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9) 산업 단지 베트남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90개의 운영 산업 단지를 개발했다. 추가적으로 58개를 건설 중에 있으며, 향후 2015년까지 113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조성 될 예정이다. 33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48 1.6 경제개발 계획 현행 개발계획(8차)은 사회 경제개발 5개년 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으로 월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수립 한 10개년 사회 경제개발 계획의 제2차 5개년계획으로 동 계획은 그동안 4차례 북부 중부 남부지역의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등 참여적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 2006~2010년간 5개년 계획의 방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통 한 저개발국으로부터의 탈피, 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환경을 획 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주요 개발 목표는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 경보호 측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UN 의 새천년 개발목표(MDG)와 베트남의 개발목표(VDG), 포괄적 빈 곤해소 및 성장전략(CPRGS :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 Growth Strategy, '02년 수립)의 이행과도 부합되게 작성되었다. 주요 부문 목표치는 2010년 GDP규모는 2000년의 2.1배, 농촌 노동 인구는 총 사회노동인구의 50% 점유, 평균수명 72세까지 연장, 도 시의 40%, 산업 및 수출지역의 70%에 중앙폐수처리 시스템 구축, 신규건설 생산설비 등에 청정기술 적용, '06~'10년간 총사회투자 비 중(괄호 안은 '01~ 05년도) : 경제분야 70%( 70.8%), 사회개발분야 27%( 25.7%), 기타 3%( 3.5%) 등이다. 제 1차 경제개발계획( )은 제 3차 공산당대회에서 북부에 중공업 우선정책 시행으로 경제 각 부문의 노동력집중을 통한 사회 주의적 대량생산을 도모했으나 자본, 기술 부족과 외국 원조획득 실패 및 전쟁으로 인해 '64년 중단되었다. 3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49 제 2차 경제개발계획( )은 통일 후 4차 당대회에서 북부 사회주의건설과 남부 사회주의 개조를 목표로 채택하였다. 사회주 의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호응부족과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캄보디아 침공으로 정국 혼란, '79년 1월 중국 과의 무력충돌에 따라 전시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국제금융기관의 원 조중단, 미국의 경제고립화정책 등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하였다. 제 3차 경제개발계획( )은 5차 당대회에서 채택하여 제 2 차 계획의 집단농장, 유통통제 실패경험을 토대로 중공업 우선전략 을 삭제하고 집단과 개인에게 동기부여(성과급제 등)를 통한 생산 증대를 도모하였다. 주요 목표로 농업식량문제 해결, 소비재 자급자 족, 남베트남 사회주의 개조완료 및 국방강화를 설정하였다. 제 4차 경제개발계획( )은 6차 당대회에서 도이모이정책 과 함께 공업부문 편중투자를 반성하고 식량 식품, 소비재, 수출상 품을 3대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각종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제 5차 경제개발계획 ( )은 2000년까지 경제 사회의 안정 과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정비단계로 4차 계획의 문제점인 인플레 이션, 재정적자, 시장경제 부적응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중 심 경제발전, 국영기업 민영화, 강력한 통화관리, 기간산업 육성(전 력, 비료 등), 경제운용기구 개혁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하였다. 제 6차 경제개발계획( )은 총 소요재원 억달러 중 60%는 외국투자( 억달러)와 원조(100억달러)에 의해 충 35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50 당하였고, 분야별 우선사업 순위를 두어 인프라(통신, 수송부문, 전 력개발),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용수개발, 안정적 비료공급, 고수익 농산물 재배), 법 제도적 장치 개선, 공업(농수산가공의 부가가치 향상, 소비재 품질개선, 노동집약산업), 서비스(재화 및 서비스교역 에 대한 규제완화, 소매업부문에 민간기업) 등에 역점을 두었다. 제 7차 경제개발계획( )은 쌍무, 다자간 협력체제와의 약속 을 적극적으로 이행, WTO가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높은 경제성장 률을 유지하면서 경제 및 노동구조의 전환을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 를 이루고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사키는 것으로, 2005년까 지 GDP 규모를 1995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기본목표를 정하고 5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을 7.5%로 유지하였다. 1.7 투자 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 a 법인소득세 우대 투자장려 분야 또는 투자장려 지역과 같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 시킬 경우, 기존의 세율에 비해 10%, 20%의 우대세율을 적용받 을 수 있다. - 15년간 10% 법인소득세 우대 Decree 124 No.124/2008/ND-CP dated 11 December 2008에 명 시된 기업이거나, 경제지구, 첨단기술 지구에 있거나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첨단기술 분야 투자하는 신규 외국인 기업, 발전 3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51 소, 수자원공급시스템, 다리, 도로, 철도, 공항, 항구, 항만, 정부 가 지정하는 기타 주요 기반시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 자하는 기업 또는 경제 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 30년까지 법인세 10% 우대 신규 설립된 외국자본 대기업 중 첨단기술 또는 신기술 및 투자 자를 끌어들일 특별한 수요가 있는 기업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세금우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 전체 사업기간 동안 법인세 10% 우대 교육 및 훈련, 직업교육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 보건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법인세 10%의 우대를 받는다. - 10년간 법인세 20% 우대 Appendix of Decree 124에 명시된 경제 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신규 설립된 외국인투자회사는 10년간 법인세 20%의 우 대를 받는다. 세금우대기간은 기업이 조건을 세금우대 조건을 만족하는 활동 을 한 첫해부터 연속적으로 계산된다. 기간이 종료되면 25%의 일반적은 법인세는 남은 연수 동안 적용된다. 가스와 오일 또는 광물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 법인세는 다양한 조건을 적용하여 32-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특별한 세율은 재무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 b 법인세의 면제 및 공제 37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52 외국기업 및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자는 2-4년간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4-9년간 법인세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Appendix of Decree 124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제 사 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 및 EZs, HTZs에 설립된 외국 인투자기업은 4년간 법인세를 공제받는다. 그리고 9년 이후에 납부할 세금에서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공제 및 감면기간은 외국기업의 과세소득이 발생한 첫해부 터 계산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처음 3년간 과세소득이 발생하 지 않을 경우, 세금공제 및 감면기간은 4번째 년부터 계산된다. 3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53 표 1-2. CIT preferential rates, Exemptions and reductions FICs Exemption (year) 50% reduction after exemption (year) Newly-established FICs from investment projects in: areas with specially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economic zones and high-tech zones; and the Sectors 4 9 Newly-established FICs in the socialization Sectors Newly-established FICs from investment projects in areas with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54 2) 산림투자 인센티브 a 가공제품(Product circulation) 및 소비 정책 북서부 지역(Resolution 37/NQ-TW April 1, 2004)에 목재가공공 장을 조성할 경우, 운영을 시작한 처음 5년간 운송비(Transfer product costs)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은 Decision 201/2006/QD-TTg 에 따라 약 1,000VND/ton/km가 지 원된다. 임산물의 개발을 위한 투자지원의 형태는 Decision 147/2007/QD-TTg 에 명시되어 있다. 목재생산조림을 위한 인센티브는 Decision 147/2007/QD-TTg 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벌채 시, 소유주는 조림을 통해 생산된 모든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최근의 제정법에 따라 토지사용료의 면제 및 세금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산림소유주는 산림개발기금 및 산촌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순환림 ha당 80kg의 쌀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 불하면 된다. b 수출입 관련 정책 목재와 목재가공품의 수출세는 부과되지 않는다(01/12/2008 Decision No. 109/2008/QD -TTg on November 28, 2008 of Ministry of Finance). 4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55 c 신용정책 지원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조림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투자자, 기관 및 가구는 개발원조기금(이하 개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Decree No. 106/2004/ND-CP dated 01/4/2004 and Decree 20/2005/ND-CP of the Government on February 28, 2005.). 새로운 생산림을 조성하거나 식재할 경우 Decision 147/2007/QD-TTg( )에 명시된 인센티브를 받는다. d 특별 인센티브 제안된 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지속가 능한 산림분야 프로젝트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제시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해당법안의 핵심 내용 이다. - 모든 종류의 지속가능한 산업조림투자 활동의 계약을 위해 투자자와 계약한 국영기업의 권리 - 분쟁해결방안으로 국제중재를 채택하는 국영기업의 권리 -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개발 문제에 집중한 산림활동에 대한 문제에 집중한 최근의 개발제한의 교체(대체) - 토지임대 기간제한은 실제 투자기간을 고려해서 조정될 예정 - 제안된 조림지역이 국유지에 해당할 때 투자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 조림투자에 적용되는 세법과 원칙들은 투자기간동안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조림투자에 대한 세금우대가 고려될 예정 41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56 e 기타 인센티브 - 손실 운영기간 동안 과세년도에 외국기업 또는 합작투자의 외국인 투자자 측에 발생한 손실은 다음 해에 이월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첫 손실이 발생한 해부터 최대 5년간 이월될 수 있다. 손실의 소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 과실송금에 부과되는 세금 200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과실송금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f 투자촉진지역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 를 받을수 있다(Decree 108/2006/ND-CP ). o 특별한 우대 투자 분야 - 경작 및 농업, 임업 가공, 수산물(소금 등), 새로운 종자, 동 물의 품종개발(조림 및 육림, 경작, 미경작지의 임산물 및 수 산물, 지하수) - 경제적 효율이 높은 품종의 개발(5,000명 또는 그 이상의 정 규직원을 고용하는 사업, 주요사업 및 인프라를 개발하는 사업) o 일반 우대 투자 분야 - 공작기계, 기계, 장비, 농기계 부품, 임업기계 부품, 조리기구, 관개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 4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57 - 경작 및 농업가공, 임산물 및 수산물, 소금, 동식물 품종개발 (약초재배, 동식물 품종 보존, 사료 생산, 농산물 및 임산물 재배를 위한 기술서비스, 축산업 및 양식업을 위한 기술서 비스, 식물 및 가축보호 기술서비스, 생산, 번식, 동식물 보 호, 500명에서 5,000명의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 - 교육훈련 인프라 시설 구축, 사립학교 및 모든 수준의 교육 시설(유치원에서 부터 전문대학 및 대학교까지) 건설 - 국가소유의 관광지 및 에코관광지 건설(스포츠 및 엔터테인 공간을 포함한 문화공원 조성) - 전통거래 개발 : 미술 및 수공예품, 전통식품 생산관련 전통 거래 형성 및 개발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종이 및 판지 생산 43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58 표 1-3. List of geographical regions of investment incentives No. Province 1 Bac Kan 2 Cao Bang 3 Ha Giang 4 Lai Chau 5 Son La Regions with specially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All districts and towns All districts and towns All districts and towns All districts and towns All districts and towns Region with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4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59 표 1-3. List of geographical regions of investment incentives No. Province 6 Dien Bien Regions with specially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All districts and Dien Bien city Region with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7 Lao Cai All districts Lao Cai city 8 Tuyen Quang 9 Bac Giang 10 Hoa Binh 11 Lang Son 12 Phu Tho Na Hang and Chiem Hoa districts Son Dong district Da Bac and Mai Chau districts Binh Gia, Dinh Lap, Cao Loc, Loc Binh, Trang Dinh, Van Lang and Van Quan districts Thanh Son and Yen Lap districts Ham Yen, Son Duong and Yen Son districts, and Tuyen Quang town Luc Ngan, Luc Nam,Yen The and Hiep Hoa districts Kim Boi, Ky Son, Luong Son, Lac Thuy, Tan Lac, Cao Phong, Lac Son, and Yen Thuy districts Bac Son, Chi Lang and Huu Lung districts Doan Hung, Ha Hoa, Phu Ninh, Song Thao, Thanh Ba, Tam Nong, and Thanh Thuy districts 45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60 표 1-3. List of geographical regions of investment incentives No. Province 13 Thai Nguyen 14 Yen Bai 15 Quang Ninh 16 Hai Phong 17 Ha Nam 18 Nam Dinh 4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Regions with specially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Vo Nhai and Dinh Hoa districts Luc Yen, Mu Cang Chai and Tram Tau districts Ba Che and Binh Lieu districts, Co To island district, and other islands and isles of the province Island districts of Bach Long Vy and Cat Hai Region with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Dai Tu, Pho Yen, Phu Luong, Phu Binh and Dong Hy districts Tran Yen, Van Chan, Van Yen, and Yen Binh districts, and Nghia Lo town Cam Pha district Ly Nhan and Than Liem districts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 and Nghia Hung districts

61 표 1-3. List of geographical regions of investment incentives No. Province Regions with specially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Region with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19 Thai Binh 20 Ninh Binh 21 Thanh Hoa 22 Nghe An 23 Ha Tinh Muong Lat, Quan Hoa,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and Nhu Xuan districts 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Phong, Quy Hop, Quy Chau and Anh Son districts Huong Khe, Huong Son and Vu Quang districts Thai Thuy and Tien Hai Nho Quan, Gia Vien, Kim Son, Tam Diep and Yen Mo districts Thach Thanh and Nong Cong districts Tan Ky, Nghia Dan and Thanh Chuong districts Duc Tho, Ky Anh,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and Can Loc districts 47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62 표 1-3. List of geographical regions of investment incentives 48 No. Province 24 Quang Binh 25 Quang Tri 26 Thua Thien-Hue 27 Da Nang 28 Quang Nam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Regions with specially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Tuyen Hoa, Minh Hoa and Bo Trach districts Huong Hoa and Dac Krong districts A Luoi district Hoang Sa island district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districts, and Cu Lao Cham island Region with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remaining districts except Tuyen Hoa, Minh Hoa and Bo Trach districts The remaining districts except Huong Hoa and Dac Krong districts Phong Dien, Nam Dong, Quang Dien, Huong Tra, Phu Loc and Phu Vang districts Dai Loc and Duy Xuyen districts

63 표 1-3. List of geographical regions of investment incentives No. Province 29 Quang Ngai 30 Binh Dinh 31 Phu Yen 32 Khanh Hoa Regions with specially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Ba To, Tra B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and Tay Tra districts, and Ly Son island district 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and Tay Son districts Song Hinh, Dong Xuan, Son Hoa and Phu Hoa districts Khanh Vinh and Khanh Son districts, Truong Son island district, and other islands of the province Region with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Nghia Hanh and Son Tinh districts Hoai An and Phu My districts Song Cau, Tuy Hoa and Tuy An districts Van Ninh, Dien Khanh and Ninh Hoa districts, Cam Ranh town 33 Ninh Thuan All districts 49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64 표 1-3. List of geographical regions of investment incentives 50 No. Province 34 Binh Thuan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Regions with specially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Phu Quy island district 35 Dac Lac All districts 36 Gia Lai All districts and town Region with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and Ham Thuan Nam districts 37 Kon Tum All districts and town 38 Dak Nong All districts 39 Lam Dong All districts Bao Loc town 40 Ba Ria-Vung Tau 41 Tay Ninh 42 Binh Phuoc 43 Long An Con Dao island district Tan Bien, Tan Chau, Chau Thanh and Ben Cau districts Loc Ninh, Bu Dang and Bu Dop districts Tan Thanh district The remaining districts except Tan Bien, Tan Chau, Chau Thanh and Ben Cau districts Dong Phu, Binh Long, Phuoc Long, and Chon Thanh districts Duc Hue, Moc Hoa, Tan Thanh, Duc Hoa, Vinh Hung, and Tan Hung districts

65 표 1-3. List of geographical regions of investment incentives No. Province 44 Tien Giang 45 Ben Tre 46 Tra Vinh 47 Dong Thap Regions with specially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Tan Phuoc district Thanh Phu, Ba Tri and Binh Dai districts Chau Thanh and Tra Cu districts Hong Ngu, Tan Hong, Tam Nong, and Thap Muoi Region with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Go Cong Dong and Go Cong Tay districts The remaining districts except Thanh Phu, Ba Tri and Binh Dai districts Cau Ngang, Cau Ke and Tieu Can districts The remaining districts except Hong Ngu, Tan Hong, Tam Nong, and Thap Muoi 48 Vinh Long Tra On district 49 Soc Trang All districts Soc Trang town 50 Hau Giang All districts Vi Thanh town 51 An Giang An Phu, Tri Ton, Thoai Son, Tan Chau and Tinh Bien districts The remaining districts except An Phu, Tri Ton, Thoai Son, Tan Chau and Tinh Bien districts 52 Bac Lieu All districts Bac Lieu town 51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66 표 1-3. List of geographical regions of investment incentives No. Province Regions with specially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Region with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53 Ca Mau All districts Ca Mau City 54 Kien Giang 55 Other regions All districts, and Islands and isles of the province High-tech zones and economic zones entitled to incentives, established under a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Ha Tien and Rach Gia town Industrial zones and export processing zones established under a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5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67 표 1-4. 특별 우대 투자 장려 분야(출처:KEITI) 주요 분야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세부 분야 1.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2.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3.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4.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5.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6.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7. 반도체, 첨단 기술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 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양성 8.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 기기 및 검사 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 種 ),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 1. 식수 및 조림 2.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3. 원양 어업 4.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5.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53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68 표 1-4. 특별 우대 투자 장려 분야(출처:KEITI) 주요 분야 현대적 기술, 첨단 기술 사용 분야,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분야,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 교육 및 훈련(트레이 닝)분야, 의료 분야,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들 세부 분야 1. 첨단기술 응용,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2.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3.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4.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지속적으로 5.0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의 프로 젝트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운영; 수상이 결정하는 각종 중요 프 로젝트 1.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2.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3.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4.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용 스포츠센터, 국제 기준을 충 족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1.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2. 해난 구호 서비스 3.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 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 택 건설 투자 5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69 표 1-5. 일반 우대 투자 장려 분야(출처:KEITI) 주요 분야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세부 분야 1.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2. 비철 금속, 제강 3.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4.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5. 의료 설비 생산, 약품 보관 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6. 식품 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7.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8. 코크스, 활성탄 생산 9.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 獸 醫 )용 약품 생산 10.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 오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11.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 공 시설에 대한 투자 12.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 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55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70 표 1-5. 일반 우대 투자 장려 분야(출처:KEITI) 주요 분야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 種 ),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 ( 製 鹽 ) 세부 분야 13. 전자 제품의 생산 14.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15. 중,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16.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 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17.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18. 농업, 임업 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 灌 漑 ) 장비의 생산 19.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1. 약용 식물의 재배 2.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3.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쥬스류의 생산 4.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5.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재배 기술 전수, 축산, 수산 양식 기술 전수, 축산물, 수산물 및 농업 재배, 보 호 기술 전수 6.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5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71 1.8 외국인 투자 베트남은 '86년 도이모이 정책(베트남식 개방정책) 채택 이후 외국 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다. '87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지 속적인 개정을 통해 세금감면, 투자절차 간소화, 기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외 국인투자형태를 크게 합영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합 작기업(Join Venture Company) 및 100% 외자기업(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투자보장, 외국투자자 및 기업의 권리와 의무,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의 관리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또한, 통합 투자법에 따라 주식 매입 및 M&A 방법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2006년 7월에 내외국인으로 나누어져 있던 투자법이 통합되어 공표 되었다. 총 10장 89조로 구성된 동법은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 고, 법령 통합, 정비작업을 하였다. 또한, 내외국 기업차별철폐(이중 가격), 투자장벽 완화, 규제축소, 분쟁해결, 우대책 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외국기업의 베트남 시 장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고, 모든 경제부문에서 평등한 경쟁이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투자법(2005) 제5장 제 30조에는 다음과 같이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 - 국방, 안보 및 공공이익에 해를 끼치는 사업 - 역사적 또는 문화적 유산, 베트남 문화, 도덕 또는 관습에 해로운 사업 - 국민건강에 해롭거나, 천연자원 또는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57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72 - 베트남 외부에서 유해폐기물을 들여와 독성화학물질을 생산 하거나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독성물질을 이용하는 사업 조건부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 국방, 안보, 사회질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 회계 및 은행 분야 -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 문화, 정보, 언론, 출판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 및 생태환경 조사, 탐사, 발굴 - 교육 및 역량 개발 -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범위 위의 제 1절의 범위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베트남이 계약 당사자로 들어있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계획도 조건부 투자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조건부 투자범위 외의 범위에 이 미 투자하여 운영 중인 외국 투자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자본의 국내자본 51%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 국내조건과 동일한 투자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기간 별 사회경제개발 요구조건과 베트남이 계약 당사자로 있는 조약 을 근거로, 베트남정부는 조건부 투자 범위의 목록, 경제단체 설 립조건, 투자형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많은 범위 내 시장개방 을 규정한다. 5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73 표 1-6.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출처:KEITI) 구 분 분 야 100%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분야 1. 라디오, TV 방송 2.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3.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4.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5. 공공 우편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6.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7.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8. 어로 활동 9. 담배 제조 10. 부동산 경영업 11.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12. 교육, 훈련 분야 13. 병원 및 진료 시설 14.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59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74 표 1-7. 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분야(출처:KEITI) 구 분 분 야 정부차원에서 투자 승인이 요구되는 분야 1. 공항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운송 수단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2. 국가 항구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3. 석유의 탐사, 채취 및 공정 광물의 탐사, 채취 및 공정 4.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5. 카지노의 상업적 운영 6. 담배 생산 7. 대학 기관의 설립 8. 공업 단지, 수출 가공 단지, 첨단기술 단지 및 경제 특구의 설립 9. 해상 교통의 상업적 운영 10. 우편과 배달,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급 전파 전송 네트워크 구축 11. 신문과 인쇄 매체의 인쇄 및 배급 출판 12. 독립적 과학 연구 기관의 설립 13. 전기 분야에의 사업, 광물의 공정 야금 - 15,000억 VND이상(US$93,750,000) 14. 철도, 도로 및 내부 수로 하부 구조의 건설 - 15,000억 VND이상(US$93,750,000) 15. 알코올 음료와 맥주의 생산 및 사업 - 15,000억 VND이상(US$93,750,000) 6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75 표 1-8. 투자법 구법과 신법의 주요 차이점 구 분 외국투자법(구) 통합투자법(신) 기존 분야에 새롭게 추가 형 태 투자신고 투자승인 자본비율 규 제 투 자 허용분야 WFOE, BCC, JVC 별도 명기없이 법령에 의해 처리, 등록처리기간 30일로 규정 법령에 의해 처리, 소요기간은 45일 JVC : 현지자본 30%이상 총투자액 내 법정자본금 30% 이상 투자가능 분야를 규정 positive system BOT, BTO 간접투자(주식매입 등) M&A 투자금액별 등록처 명기 3,000억VND 미만이고 조건부 투자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28일 이내 투자허가 취득 조림 및 임산업은 조건부 투 자대상이 아님 3,000억VND 이상이거나 조건 부투자대상일 경우에는 투자심 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투자 신청후 최소30일, 최대 45일안 에 투자허가 취득 가능 원칙적으로 자유(현지자본비율 30%폐지, 법정자본 30%규제폐지) 원칙적 자유(단, 금지분야는 제 외) 국제협정에 준하여 투자분야를 개방한다는 내용 기재(negative system) 61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76 표 1-8. 투자법 구법과 신법의 주요 차이점 구 분 외국투자법(구) 통합투자법(신) 보 증 외국투자가의 투자자본을 보호 제도변경에 의해 불이익을 입은 경우 기존허가조건을 유지가능 베트남 재판소 원칙적으로 국유화하지 않으나 만일, 국유화하는 경우는 보상함 기존 항목에 지적재산권 보호 명기 분쟁처리 토 지 사용료 토 지 사용기간 청 산 베트남 중재기관 국제중재기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위원회 BOT, BTO, BT형태의 투자나 소외지역 투자시 무상 또는 감면 가능 토지사용 기간 명시 없음 (허가기간만 있음) 투자종료나 부도시 정부가 투자를 종료 시킬 수 있음 외국기업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는 외국중재기관에 요청 가능 투자장려분야 투자시 무상사용 또는 감면 가능 50년으로 제한, 최대 70년까지 허가 투자자 스스로 종료시킬 수 있음 6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77 1) 합작회사(JVC) 한 개 이상의 베트남 법인과 합작하는 방법으로 합작회사는 베트남 법률 하에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합작회사는 투자법에 의거 하여 설립 되어야 하며,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 지분은 외국 통화, 베트남 통화, 설비, 특허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고, 베트남 당사자의 투자 지분은 토지, 천연자원, 설립된 공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외자기업(WFOE) 베트남 법률 하에 1인 혹인 2인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로 구성된 회 사를 설립할 수 있다. 베트남 투자법에 의거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투자승인서는 법인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합영계약(BCC)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회사는 계약에 의해 투자와 이익을 배분하 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통합투자법은 모든 경제 분야에서 투자 할 수 있도록 개방정도를 높였으며 투자금지 및 제한분야는 오직 총리실에서만 결정하여 공 표한다(중앙 지방 정부 권한 없음). 또한 투자자에게 자본 및 지분 을 넘길 수 있는 권리와 다양한 형태의 투자, 독립적인 지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63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78 법정자본금(Legal Capital)과 투자총액 간 비율 및 최저자본금 필요 조건이 없어졌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본금 출자, 주식매수, 회사 인수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어왔던 행정절차 관련으로 는 지방정부가 투자와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사업에 대 한 허가권을 가진다. 투자절차는 신고와 승인심사로만 이루어지며 신고도 소요기간이 28일 이내로, 심사는 대규모나 조건부 사업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자본금 관련 조사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심사는 인프라개발, 토지, 환경계획 등 계획측면에서 이 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총리실에서는 통합투자법의 집행을 위해 시행에 관한 Decree108/2006/ND-CP, Decree 95/2006/ND-CP,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및 전환에 관한 Decree101/2006/ND-CP를 제정하였다. 법 시 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 성했으며 관련기관에 투자자를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도록 지시하 였다.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산과 투자 자본은 국유화되지 않으며 행정조 치로 압류되지 않는다.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의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는, 경영활동에 따른 이윤, 기술, 서비스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따라 받은 보수, 해외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투자 자본 및 투자 청산 후의 자금,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기타 현금 및 자산 등의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베트남에서 진행되 는 각종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베트남 정부에 6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79 재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자신의 합법적인 소득을 외국으 로 송금할 수 있다. 투자활동 관련 자금의 해외 송금 절차는 외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새로운 법률, 정책에서 규정된 혜택과 인센티브가 투자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혜택과 인센티브 보다 더 나은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 또는 정책이 발효되는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법률, 정책에 따 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새로운 법률,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혜택에 대한 침해가 새로운 법률 또는 정책의 발효일 보다 먼저 발생한다면, 투자자는 투자증명서 상에 규정된 우대혜택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분쟁은 법의 규정에 따라 협상, 화해, 중재 또는 법원에서 해결한다.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 는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 간 혹은 국내 기업과 베트남 국가기관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베트남 중재위원회 혹은 베 트남 법원에서 이를 해결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에서 특정한 조항 이 있는 경우 혹은 외국 투자자와 베트남 국가기관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상 특정한 조항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영 토에서 이루어진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와 베트남 국가 기관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 중재기관 또는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하 거나, 외국 중재기관에 해결 요청이 가능하다. 65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80 투자자는 투자 분야, 투자 형식, 자본 동원 방식, 투자 지역, 투자 규모, 투자 파트너 및 프로젝트의 운영 기한에 대한 선택권, 1개 혹 은 여러 분야와 직종에 대한 사업자 등록, 법 규정에 따른 기업 설 립, 등록을 마친 투자 및 경영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투자자는 자본 혹은 투자프로젝트의 양도 또는 조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만일 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자는 법률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본 및 투자프로젝트의 양도 및 조정에 대한 특정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조건들을 규정한다. 농림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 새로운 인공 종의 개발, 새로운 수종의 개발은 투자 우대 부문에 속한다. 투자프로젝트의 토지 사 용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투자된 자본이 큰 반면 자본 회수가 느린 프로젝트,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되거나 특별히 낙후 된 지역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에서 장기적인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70년 이내로 토지를 교부, 임대할 수 있다.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자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우대 조 건 및 사항들을 검토, 확인하고 관할 국가기관에 투자 우대 혜택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의 경 우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우대사항을 투자증명서에 명기한다. 투자 우대 분야 혹은 투자우대 지역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면제, 감면 받을 수 있다. 6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81 1.9 투자 절차 외국 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로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동 (VND) 미만,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 자자는 성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에서 투자등록 수속을 진행하여 투 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투자등록 관련 서류 를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투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외국 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로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동(VND) 이상,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허가기관에 경제 및 기술성 분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 는 경제 및 기술성 분석, 사업목표, 규모, 위치, 투자자본, 추진 일정, 토지 신청, 투자사업의 기술적 및 환경적 문제해결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건부 투자 분야에 대한 신청서 평가 시, 허가기관은 관련된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할 수 도 있다. 평가 항목은 다음 과 같다. - 기술적인 인프라 관련 마스터플랜, 토지이용 관련 마스터플랜, 건축 관련 마스터플랜, 광물 및 기타 천연자원 활용 관련 마스터플랜 - 토지이용 필요사항 - 사업추진일정 - 환경문제 해결방안 67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82 투자심사는 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 나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투자 등록절차 사업이 조건부 분야*에 속함 투자평가절차 근로 15일 이내 응답 투자자본 VND 3,000억 이상 (약 US$ 19백만) 그림 1.9 투자 승인 절차 근로 24~40일 이내 응답 1) 신청 절차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본사가 위치해 있는 국가에서의 법인인증서를 반드시 소지 하고 있을 것 - 대표사무소 허가 신청에 앞서 모회사가 속한 국가에서 모회 사의 법적설립 또는 사업등록 후 최소 1년이상 운영 중 이 어야함 - 제안하는 사업활동이 베트남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아야 함 베트남 내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은 다음의 문서를 관련 승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83 - 표준양식의 신청서 (신청서는 반드시 베트남어 또는 베트남어와 기타 공용어로 동시 작성되어야 함) - 법인 인증서 공증사본 (베트남어 번역은 베트남 공증사무소 또는 해당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모회사의 이전 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 공증사본(또는 최근 회계 연도 내 모회사의 실존과 운영을 증명하는 증거문서) - 정관 그 밖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승인기관에서는 위임장 또는 신청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사무실 임대의 경우 공증사무실임대 계약서 또는 법인의 임대인증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음). 시행규 정에서는 향후 온라인 신청을 위해 전자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고 예시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외국투자자의 경우 투자허가서가 사업자등록증 역할 을 함)은 기업법에 따라 경제활동 중인 기업과 영세기업에 발급되 며, 계획투자부가 규정한 사업자등록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은 기업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며, 기업 설립자가 기재한 사업자등록서류 상의 내용 및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법 에 근거한 책임을 진다. 사업자 등록기관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진다. 사업자 등록기관은 각 성 중앙 직할시(이하 성급 단위라 함), 현, 군(이하 현급 단위라 함)에 다음과 같이 설치된다. 성급 단위는 사 업자 등록기관은 계획투자국 산하 사업자등록소이다. 성급 사업자 69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84 등록기관의 관할범위 및 수는 내무부와 계획투자부의 합의에 따라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위치한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업 설립자 혹은 수임 대표자는 기업의 소재지가 위치할 성급 사 업자 등록기관에 본 시행령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한다. 창립사원, 창립주주, 회사 소유주, 개인기업 소유주, 무한책임사원, 기업의 법 적대리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적법한 사업자등록서류를 제출하며, 이에 연대 책임진다. 서류 접수 후, 사업자등록기관은 서 류 접수자에게 서류 접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법 제4조 3항에 따라 서류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책임지며,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기업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프로젝트의 허가가능성이 판단되고 토지 확보가 이루어진 후에는 법인 설립 절차를 따른다. 투자승인허가 신청을 위해 토지 임대 가 계약서가 필요하며, 투자 장려 프로젝트여부와 장려지역 목록을 확 인하여야 한다. 투자허가 신청 후 투자허가서를 수령하게 되면 실 질적으로 법인 설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투자허가서의 발급이 법인의 설립이라고 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 실질적인 법인의 활동을 위해서는 표 1-3과 같이 법인인장과 세금코드를 신청하고, 일간지에 설립공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등록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되고,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기업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한 외국투자기업이 기존의 투자허가서에 따른 기업의 형 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투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장소, 형식, 자본, 기간에 대한 변경 사 7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85 유가 발생했을 때 투자등록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변경 내용을 결정하고, 변경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변 경 내용을 성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등록한다. 투자심사 대상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관할 투자관리 국가기관별로 투자프로젝 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다. 투자프로젝트 변 경 신청서는 프로젝트 실행 상황, 변경 사유, 기 심사 내용과 신청 내용상의 변동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증명 변경에 대해 투 자자에게 통보한다. 투자프로젝트의 변경은 투자증명서의 내용을 변경,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운영기간은 5년이며, 연장가능하다. 설 립승인 후 45일 이내에 대표사무소는 서면으로 사무소 주소, 베 트남 직원수, 외국인 직원수, 대표자를 승인기구에 등록해 관련 승인기구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관련 승인기구는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의 임대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는 등록 및 지방 산업통상부가 발급한 소개 서를 근거로, 지방 경찰서에 인감을 등록한다. 대표사무소 승인기간동안 I) 모회사의 이름 또는 국적, ii) 직원 수, iii) 대표사무소 활동범주, iv) 대표사무소 주소에 변경이 생 기면 반드시 관련 승인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1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86 2) 허용되는 활동 대표사무소는 그 승인에 명시된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허용된 활동에는 투자사업을 위한 시장조사, 소비자지원, 마케팅연구, 타당성조사와 같은 비수익창출활동이 포함된다. 외국기업은 대표사무소를 베트남 내 실제사업수행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표사무소는 상업 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행하는데 이용될 수 없다. 그러나 계 약이 모회사 자체 수행에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대표 사무소의 대표자가 모회사의 승인을 받아 협상하거나 대행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다. 이때 모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표권한 부여에 대한 세금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을 알아두어야 한다. 대표사무소는 I) 사무소, 거주지, 활동에 필요한 기타 시설 임대 (대표사무소에 의한 재임대는 허용되지 않음), ii)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수입, iii) 베트남직원과 외국인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베트남 은행에서 외화나 베트남 통화로 계좌를 만들 수는 있으나 환전이나 송금은 베트남 외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좌의 목적은 대표사무소 비용지불과 다른 회사의 지불 영수증 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는데 있다. 대표사무소는 개인소득세 를 공제하고 지불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신하여 텍스코드를 보유 해야 한다. 7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87 3) 보고 대표사무소는 다음연도 1월의 마지막 근로일 전에 이전년도 운 영과 관련한 연간보고서를 관련 승인기관에 제출해야한다. 대표 사무소는 관할기관의 서면요청 또는 필요시 운영과 관련한 내용 을 보고하거나 관련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사업 종료 대표사무소 운영은 다음 상황 시 종료될 수 있다. (a) 모회사가 요청한 경우 (b) 모회사가 그 운영을 종료한 경우 (c) 공인된 국가기관이 베트남 법에 의거하여 승인 철회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 (a), (b)의 경우, 모회사는 대표사무소 운영 종료 최소 30일전에 관련 승인기관에 대표사무소 운영 종료를 알려야하며 승인서를 반납해야 한다. 73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88 표 1-9. 베트남 투자절차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지 조사 - 토지보상금,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토지 현황에 대한 자료 일체 법적 검토 - 관련 법령에 대한 저촉여부, 관계 기관의 인 허가 사항 투자 타당성 - 기반시설, 경제성 및 수용성 분석 등 투자 허가서 신청 투자 허가서 신청 -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대표자여권사본, 사업계획서 등 각 종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준비하여 투자 규모에 따라 다음 해당 기관에 제출함 관리위원회(자본금 3,000억 VND 미만) - 신청서 제출 3일 이내에 관련부처에 의견을 묻고, 서류 접수 20일 이내 결정함. 확인서는 결정 후 5일 이내 발급 성급 인민위원회(자본금 3,000억 VND 이상) - 신청서 제출 3일 이내에 관련부처에 의견을 묻고, 서류 접수 20일 이내 계획투자국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민위원회에 제출함. 보고서 접수 5일 이내 결정하고, 확인서는 승인 5일 이내 발급 외국인 투자허용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수상허가대상 프로 젝트는 성급 투자계획국이나 공단 관리위원회가 아닌 국가 최상위 기관인 수상이 결정하지만, 산림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 설립 통상적으로 투자 허가서가 사업자 등록증의 역할을 함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다음의 절차를 거침 - 법인인장 신청(지역 경찰국), 법인 세금코드 신청(지역 세무서), 정 식 토지계약서 체결, 일간지에 설립공고(2주 이후 법인 인정) 대표사무소 및 지사 설립 - 신청서, 본사 사업자등록증, 본사 정관사본 등을 무역부에 제출 7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89 5) 산림사업 준비 및 등록 신규 투자를 위한 준비 및 이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a 산림 국영기업 및 관련 지방당국과 직접 작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위해 인민위원회와 투자 계획에 대해 회의 b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준비 c 공장부지 확인 : 공장부지는 반드시 산업지대 2) 내에 존재해야 하며 만약 주(지방)에 산업지대가 없다면 투자자가 스스로 부지 를 찾아야 함 d 산업지대 내 토지가 필요할 경우, 관련 지역당국에 토지분배 기본승인을 요청 e 타당성 조사, 토지분배에 대한 기본 승인서(있는 경우), 투자자 정보 및 투자자본 지원 확인서를 포함한 사업관련 서류를 지역 당국에 제출 사업관련 제출 서류는 투자자본의 규모 또는 사업유형에 따라 지역당국 또는 계획투자부에서 평가하고 승인한다. 또한 공장에 따라 도로, 수량, 전력선 배치 등을 결정한다. 산업지대 내에 존 재하는 기업은 행정적 절차나 수출입 절차(세금 인센티브)에 있 어 특혜를 누릴 수 있으나, 산업지대 밖의 투자자는 스스로 기 반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투자허가 보증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2 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세부기간은 주(지방) 별 상황과 사 업 투자율 그리고 타당성 보고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2) 산업적 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투자지역(산업지대)에 배정한다. 75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90 1.10 토지 임대 관련 사항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베트남 국회는 2003년 11월 6일 토지법의 중점 사안들을 통과시 켰으며, 이 법은 2004년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었다(이하 토 지법 ). 2013년 현재 이 법은 개정중에 있다. 베트남에서 토지의 사유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가 관리자 역할을 하고 국민들은 소유권을 갖는다. 베트남의 법 상에서 인정하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LUR)이라 한다. 토지법 제35조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 개인이 임업 투자 프로젝 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사용기간은 50년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 회수가 늦은 프로젝트, 또는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7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의 연장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차인이 다음사항을 준수 했을 경우 가능하다. - 임차인이 토지 사용 기간동안 토지 규제를 준수할 경우 - 토지 사용이 허가된 토지계획과 일치할 경우 임대 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 시행령 181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토지소유권 만기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은 변경 된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해야 한다. 7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91 외국인이 베트남 현지에 투자를 할 때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 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베트남 당사자와 합작법인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베트남의 합작사업 시, 베트남 측에서 토지사용권의 형태 로 자본을 출자한다. 이러한 경우에 베트남 측의 토지 대금은 정부 의 예산에 수입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지법 하에서 합작사업의 베트남 당사자는 토지 소유권을 임 대 가 아닌 할당 으로 획득하고, 동 토지에 대한 대금이 완 불되었다면 토지소유권의 형태로 자본 출자를 할 수 있다. 토지 사용 대금이 미납된 토지소유권은 인민위원회 관계자의 미납금 에 대한 연기가 가능하다는 서한이 있을 경우에 외국인과의 합 작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베트남 측이 정부로부터 임대 형태로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합작회사에 출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 외는 토지법 111조 1(dd)항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 합작사업 시, 베트남 측은 현재 토지법의 효력일(200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임대하고 있다. - 토지임대 총 기간 또는 임대기간 대부분에 대하여 임대료가 선급되어야 하며, 잔존 선급 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정부로부터 투자 증서가 발행되어 합작회사가 설립된 후에, 토지 소유권은 합작회사 명으로 등록된다. 77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92 b 토지사용권 매입 방법 외국인 100% 단독투자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내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사용권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c 각 인민위원회로부터 부지를 직접 임차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확보한 토지는 대부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는 일시불 또는 매년 분할로 임대료를 지 불해야 한다. d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법인체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 토지법 상에는 임대인이 할당 제도( 임대 제도의 반대의 개 념)에 의해 토지를 획득한 경우에만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때 토지 보상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민위원회에서 직접 임차하는 것보다는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2) 토지 임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소유권은 토지 임대의 지불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두 가지의 임대료 지불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 분할 납부(연간 할부 계약) - 일시불 납부(일시불 계약) 연간 할부계약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 소유권의 이전, 재임대,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다. 7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93 연간할부 계약하의 토지소유권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시불 계약 으로 채택한다면 다음의 추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토지소유권과 토지에 귀속되어 있는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 (연간할부 계약 하의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에 귀속되 어 있는 자산만 이전할 수 있음) - 토지와 토지에 귀속되어 있는 자산의 재임대 - 토지소유권과 토지에 귀속되어 있는 자산을 합작사업의 자 본으로 출자할 수 있는 권리 - 토지소유권과 토지에 귀속되어 있는 자산을 임대 기간동안 베트남에 있는 신용기관에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 3) 토지 가격 토지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인민위원회의 관계자 - 경매 - 이전/임대, 토지소유권의 재임대, 토지소유권의 자본출자 등을 하는 토지 사용자 정부는 토지가격을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실질 가치를 기반으로 설정한다. 정부에서 산출한 가격이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큰 차 이가 있는 경우, 정부는 가격을 조절한다.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매년 1월 1일에 각각의 지목에 따라 공식적인 토지가격을 공시 한다. 공시가는 정부의 기준지가최고 가격의 20%를 상회하거나 최저 가격의 20%를 하회할 수 없다. 79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94 4) 상업용 자산의 임대 토지임대의 대안으로 서비스 업종이나 소프트웨어 회사는 상업 용 건물인 사무실 임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무실과 같은 상 업용 건물의 임대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베트남 당국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5) 아파트 구입 법 상에 명시된 부동산 사업의 잠재적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다. - 베트남 현지 개인 및 기관 - 베트남의 아파트나 주택 구입에 대한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재외국민 2009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개인 투자자와 회사는 베트남의 주 거건축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베트남에서 아파 트 구입이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베트남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외국인 또는 베트남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외국인 - 베트남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하는 자로 베트남에 기여한 외국인 - 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사회경제 분야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베트남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 베트남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8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95 - 외국인 투자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부동산 거래 회사가 아니며 고용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한 회사 - 외국인은 아파트를 최대 50년 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외국 회사는 투자증서 상의 기간과 동일하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6) 부지 정리 국가가 토지의 교부 혹은 투자자에 토지를 임대하기 전에 관할 국 가기관이 토지의 수용, 보상 및 부지정리의 책임을 진다. 토지의 수 용, 보상 및 부지 정리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특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자가 재임대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 력으로 보상 및 부지 정리를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가 토지 사용자 와 보상 및 부지 정리 방안에 이미 합의한 바 있으나 토지 사용자 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소재 법적 해 결권이 있는 인민위원회는 법 규정에 따라 부지 정리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관할 국가기관이 이미 승인한 토지사용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별도로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투자 자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 받거나, 토지 사용권의 임대 가 가능하고, 개인, 세대 또는 경제단체에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자 본을 출자 받을 수 있다. 천연자원, 광산의 개발 및 사용 관련 투자 프로젝트는 천연자원, 광산법 규정을 따른다. 베트남 정부는 제정된 토지법시행령(Decree 84)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Decree 69(토지사용, 토지가격 결정, 토지사용권 회 81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96 수, 보상 및 이주지원에 관한 토지법 시행령)를 공표하여 부터 시행예정이다. 시와 성 인민위원회가 토지사용료나 임차료의 30~50%를 자체 토지개발기금으로 적립 가능토록 하고, 이들 재원은 재정착, 토지철거, 보상, 직업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 다.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가 설립하는 토지기금개발기구가 토지보 상 및 철거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벼 재배농지, 보호림, 특수림의 토지사용계획 변경은 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이전 에는 시, 성인민위원회 승인) 환경영향 평가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국가적 경제, 사회 발전관련 전략 및 계획, 전국규모의 경제, 사회 발전관 련 전략 계획, 중앙에 속한 성, 도시 (이하 성급(provincial level)이 라고 한다),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관련 전략 계획, 토지이용계획, 산림 보호와 개발, 성 간(inter-provincial), 지역 간(interregional) 범위 에서 천연자원 개발과 사용, 중점경제지역 발전 계획, 성 간 (inter-provincial) 규모의 종합적인 강 유역 계획 등이 있다. 전략적인 환경평가 보고서에는 프로젝트의 목표, 규모, 특징과 자 연, 경제 사회, 환경의 현황, 프로젝트 진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기술한다. 또한 자료의 근거,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진 행시 발생하게 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다. 전략적인 환경평가 보고서는 규정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심사된다. 국가적 혹은 2개 이상의 성이 연합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8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97 에 대한 심사위원회에는 프로젝트 비준 기관의 대표자, 프로젝트 관련 부처, 성의 인민위원회의 대표자,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격에 적합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기관 이 규정한 다른 조직의 대표자와 개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50% 이상이 프로젝트의 내용과 관련 분야 및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환경평가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가한 사람은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조직과 개인 들은 심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기관과 프로젝트를 비준하는 기관에 환경보호에 대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제출할 권한이 있고 심사위원 회와 프로젝트를 비준하는 기관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의견과 요구 사항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 전략적인 환경평가 보고서의 심 사 결과는 프로젝트 비준을 위한 근거 중 하나이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비준 기관은 비준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투자 자, 지역주민 등의 요구에 고려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혹은 심사서 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된 환경영향평 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의 업무일 내에 담당 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비준을 결정해야한다. 비준하지 않는 경우에 투자자에게 그 이유를 문서로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조림 투자 시에도 환경영향평가는 필요하며, 평가항목으로 산림피 복증가, 경관 개선, 토양 침식 방지, 수자원 보호 등의 긍정적 영향 과 화학비료 사용, 살충제 사용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기술해 야 한다. 다만, 그 기준이 아직 일정하지 않아 성급 인민위원회에 따라 상이하다. 83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98 1.12 조세 제도 1) 법인세 새로운 조세법( )이 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Foreign Investment Company, FIC)과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BCCs)을 맺은 외국 법인(Foreign Party) 에게 적용되는 기존 28%의 법인세와는 달리 기업법에 의해 운 영되는 현지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FIC), 경영협력계약(BCCs)을 맺은 외국 법인(Foreign Party) 모두에게 25%의 표준 법인세 (CIT)가 도입되었다. 2009년 1월 1일 전에 투자 허가서 또는 인 증서를 받은 외국인 투자 기업(FIC) 및 경영협력계약(BCCs)을 맺 은 외국 법인은 투자 허가서 또는 인증서에 명시된 대로 계속하 여 세금 우대 혜택을 누린다. 수출 상품 비율, 근로자 수, 투자 분야, 지역 투자 등과 같은 특 정 기준에 따라서 20%, 15%, 10%의 우대 세율 또는 면세 기간, 초기 공제 여부 등이 결정된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낮은 세율, 세금 공제, 몇몇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일시적인 면세 기간 등을 제공 한다. 8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99 2) 자본이전세 자본이전세율은 법인의 경우 산정소득의 25%,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개인의 경우 산정소득의 20%가 적용되며,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의 경우 이전되는 자본의 0.1%에 자본이전세율 이 적용된다. 투자 인증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자본이전자가 조세 당국에 자본이전을 등록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베트남에서 생산, 사업, 소비 목적의 재화와 용역 이 공급될 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전의 해당 재화 와 용역의 판매/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0%), 5%, 10%이다. 정상 부가 가치세율은 10%로 재화와 용역에 적용되며, 5% 세율은 장려하 는 재화 및 용역에, 영세율(0%)은 수출품 및 국제운송품에 적용 된다. 특정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생산 자에 의해 직접 판매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이 이에 해당한 다. 또한, 특정 보험 서비스, 특정 수입 장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영세율(0%)과 면세의 차이는, 조세 당국에서 영세율에는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산림 분야에서는 대나무를 비롯하여 중질 섬유판(MDF)과 같은 목재산물에 5%의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며, 고무, 용재, 목공품 과 같은 산물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85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100 4) 개인소득세 2007년 11월 21일 베트남 국회는 개인소득세법을 새로 제정하였 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정부는 시행령 제100호 (Decree No. 100/2008/ND-CP, )를 공표했으며, 재정부에 서는 개인소득세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규칙 제 84호(Circular No. 84/2008/TT-BTC, )를 공표했다. a 납세자(Taxpayers) 개인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납세자는 세금을 지불하는 개인과 세 금을 지불하지 않는 개인으로 분류된다. -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개인인 경우는 (a)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베트남에서 183일 이상을 체류하거나 베 트남에 도착한 후 연속하여 12개월을 넘게 체류한 때이며, (b) 베트남에 영주권이 등록되었거나, 90일 이상의 임대계약 으로 집을 임대한 경우이다.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개인은 국경을 불문하고 베트남 안팎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지불해야한다. -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개인은 위의 (a), (b)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며, 베트남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가 지불되어야 한다. b 비과세소득과 공제항목 o 비과세소득 : 아래의 소득은 개인소득세 과세 항목이 아니다. - 부동산 이전으로 발생한 소득(배우자, 부모-자녀, 양부모와 양자,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조부모와 손주/손녀, 형제 및 자매간) 8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01 - 거주 부동산 또는 택지가 유일한 거처인 경우 거주 부동산, 택지 사용권, 택지 부동산을 이전할 때 발생한 소득 - 부동산 상속으로 발생한 소득(배우자, 부모-자녀(수양부모와 양자 포함),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조부모와 손주/손녀, 형제 및 자매간) - 신용기관 및 은행의 예치금과 저축의 수입이자, 생명보험증 권의 이자 - 친척에게서 받은 해외 송금, 야간 근무 수당 및 시간 외 노동 수당 - 사회보장제도(연금) - 현지단체 및 국제단체 장학금,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장학금 - 생명 보험 증권, 손해 보험, 근무 중 사고로 얻은 보상 등으 로 얻은 보상 지불액 - 비영리 단체 자선기금 - 자선 및 인도 목적을 위한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의 대외 원조금 o 가족 공제 새롭게 제정된 개인소득세법에서 가족 공제 는 세액 산정 전 에 과세 사업 소득 및 소득을 지불해야하는 개인의 근로소득세 에서 공제가 된다. 가족 공제 는 아래와 같다. - 개인 공제는 매월 400만 동(VND) / 대략 매월 USD 부양자 공제는 매월 160만 동(VND) / 대략 부양가족수 당 매월 USD 100 * 시행규칙 제84호(Circular 84)하에서 부양자란 가족을 부양할 87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102 의무를 지닌 납세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 양 의무를 지닌 사람을 말한다. 납세자들이 부양할 수 있는 부양가족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각각의 부양가족은 반드시 납세자들이 신고해야 한다. (a)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유아 및 자녀 (b-1)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이 50만 동을 넘지 않는 개인으 로서 대학생, 고등학생, 기술직업 훈련생을 포함 (b-2) 일을 할 수 없는 배우자 (b-3) 일을 할 수 없거나 취업 연령을 넘긴 부모 (b-4) 취업 연령을 넘긴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부양하는 기타 가족 구성원, 또는 취업 연령 내에 있지만 장애가 있 거나 주거지가 없는 사람 o 기타 공제 납세자들은 사회보장제도, 건강 보험,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 기타 의무 보험 기여금 납부를 위해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148호(Decree No. 148/2007/ND-CP, ) 에 의해서 조성되고 운영되는 자선기금 및 학업장려금에 기부하 는 금액도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수입세 및 수출세 a 세율 주로 농작물(쌀, 목제, 생선 등), 천연 광물 등과 같은 몇몇 품목 8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03 에 대해서 수출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수출되는 품목의 본선인 도(Free on Board, FOB) 가격의 0%부터 50%까지 다양하다(국회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13일에 통과된 결의안 977호에 의 거). 석유계 유분에 대한 수출세는 영세율에서 8% 사이다. 수입세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 특혜세율은 수입 품목에 대한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Cost, Insurance, Freight) 가격의 영세율(0%)에서 150%까지 다양하다(결의안 977호에 의거). 특혜세율은 최혜국 약관 (Most -favored Nation Cluase, MFN(C))을 체결한 60개 나라 에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적용된다. - 일반세율은 최혜국 약관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수 입되는 재화에 적용이 된다. 최혜국 약관(MFN(C))을 체결한 나라에 적용되는 특혜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며 50% 까지 된다. - 특별특혜세율은 베트남과 특별 특혜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 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된다. 공동실효특혜관세협정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을 체결한 ASEAN 국가들과, 직물-의류 조약(Textile-Garment Treaty) 으로 맺어진 EU 국가들이 특별특혜세율을 받는다. 특혜세율 또는 특별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재화가 반드시 적절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b 수입세 면제 외국인 투자 기업(FIC), 경영협력계약(BBCs)을 맺은 외국 법인 89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104 (Foreign Party)은 다음과 같은 재화에 대하여 수입세를 공제받 는다. o 정부 시행령 제108호( ) 부속서 I에 명시된 사업 장려 분야 또는 부속서 II에 명시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o 아래와 같은 기업의 고정 자산이 되는 재화의 경우 - 기계 장비 - 생산라인 내에서 자재를 운송하기 위해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에서 인증한 특별 운반 수단, 인부를 나르기 위해 사용되는 운송 수단(24석 이상의 자동차 또는 선박) - 구성 부품, 세부 부품, 분리 가능한 부품, 예비 부품, 장식 품, 기계 장비에 필요한 거푸집 및 보충물, 이러한 부품을 위한 특별 운송 수단 - 생산라인 부품이 되는 기계 장비 제조에 필요하거나, 기계 장비에 딸려오는 구성 부품, 부품, 분리 가능한 장비, 예비 부품, 장치, 거푸집 및 장식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 및 원자재 -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는 건축자재 - 건설-운영-인도(Build-Operation-Transfer, BOT) 기업 또는 건설-운영-인도(Build-Operation-Transfer, BOT), 건설-인도 -운영(Build-Transfer-Operation, BTO), 건설-인도 사업 (Build-Transfer, BT) 수행을 위한 도급업자에 의해 수입된 재화 및 자재 o 사업의 확장, 교체, 기술 개발의 경우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MOF) 시행규칙 제113호( ) 하에서 장려되는 투자 사업을 위한 특정 장비의 일시 구매에 대 해서는 수입세가 면제된다. 장려되는 투자 사업 분야는 호텔, 사 9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05 무실, 임대 아파트, 주거지, 상업 중심지, 기술서비스 센터, 슈퍼 마켓, 골프코스, 관광지, 체육 시설, 오락 및 문화 공원, 의료보 험 시설, 스포츠 센터, 다양한 서비스 분야(문화, 금융, 은행, 보 험, 회계 감사,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특정장비는 정부 시행령 제149호( ) 부속서 III에 명시되어 있다. 투자가 특히 장려되는 분류에 속하는 사업은 제품 생산 후 5년 동안 상품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해서 수입세가 공제된다. 또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입되는 재화 및 제품이 수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c 수입세 면제 품목 승인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및 공인된 기 관에서 승인한 사업의 경우 투자 인증서를 바탕으로 한 타당성 조사 및 기술 설계를 통해서 수입세 면제 품목이 승인될 수 있다. 이때의 수입세 면제 품목은 산업통상부(MOIT)의 허가가 있기 전 까지는 반드시 국내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가 되어서는 안 된 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관련된 세금이 부과된다. 6) 판매세(Sales Tax) 석유, 자동차, 에어컨, 봉헌 종이, 카드, 술, 맥주, 담배를 비롯한 재화와 디스코텍, 노래방, 카지노, 내기 오락 시설, 복권, 골프장 운영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91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106 7)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국외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이자에는 1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 된다.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서 총 183일 이상 베트남에 서 거주 또는 일을 한 경우 외국인은 베트남에 주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 계산된다. 30일 이상 182일 동안 베트남에서 일을 한 경우 비거주 외국인 (Non resident foreigner)으로 분류가 되어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때에는 이 중과세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을 고려해야한다. 30일 미만으로 베트남에 체류한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9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07 8) 토지세 / 재산세 일반적으로 토지임대료는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서 매해 토지 가격의 5%로 산정된다.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투 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위한 토지와 같은 외곽 지역은 주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 PPC)의 결정으로 낮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장 낮은 세율은 토지 가격의 0.25%이다. 토지 임대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세부사항은 토지 행정 일반 부, 천연 자원 및 환경부에 문의를 해야 한다. o 외국인 직접 투자 사업에 적용되는 토지 임대료 표 U rba n la n d ren t al r at e (Unit : USD/m2/year) Urban land category Minimum rate Maximum rate Category I Category II Category III Category IV Category V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108 표 Non-Urban land rental rate (Unit : USD/m2/year) Type of commune (구역 유형) Minimum rate Maximum rate 1. Commune with boundary adjoining an urban area in category I 2. Commune with boundary adjoining an urban area in category II Other regions: - In deltas In midlands In mountainous regions 토지임대료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연간토지 임대료 (USD/m2/year) = 카테고리별 최소임대료 (USD/m2/year) 지역계수 기반시설변수 산업분야변수 9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09 9) 기타 세금(Other Taxes) a 천연자원세(Natural Resources Tax) 천연자원세는 베트남의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산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해당되는 천연자원에는 석유, 광물, 산림, 수산, 수자 원이 있다. 세율은 채취되는 광물에 따라서 다르다. 정부는 1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해서 로열티를 부과 한다. 미지급세금은 목재의 종류 및 매매되는 목재에 따라 정해 진 표준가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의 세율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천연림 특정 수종 군에 적용된다. 1-5%의 세율은 상품성 있는 목재의 초단부 및 가지에 적용된다. 하지만, 세금 산정을 위한 표준 목재가격은 기업이 위 치한 각 지역의 산림감독위원회(Forestry Inspection Committee) 에서 결정한다. 위원회에 의해 적용되는 표준가격이 지역에 따 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납세기간 또한 다를 수 있다. 조림지 임산물을 이용할 때에는 4% 세율의 농지이용세만이 부 과된다. b 입목세(Standing timber charge) 입목세란 목재가격과 벌채 비용을 바탕으로 주 당국(Provincial Authority)에 의해 산림 관련 정부기업(Forestry State Owned Enterprise, Forestry SOE)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입목세란 예상 수입과 관련 비용의 차이를 산출한 값이다. 결과적으로 산림 관 95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110 련 정부기업(Forestry SOE)의 운영 수익은 사업 실적에 달려 있 기 보다는, 주 당국에 의해 지배되고 결정된다. 입목세는 다른 주의 산림 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역 세금으로 사용된다. 중부 고지대(Central Highlands)의 두 개의 산림 관련 정부기업의 회계 를 보면 평균 입목세는 기타 모든 세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의 28.5%를 차지한다. 9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11 97 I. 베트남의 일반 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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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2.1 산림 현황 2012년 7월 31일에 발표된 Decision No.1739/QD-BNN-TMLN에 따 르면 베트남의 산림면적은 13.8백만ha(국토 33백만ha의 39.7%)로 이중 천연림이 약 10.4백만 ha이고 조림지는 약 3.4백만 ha를 차지 한다. 총 임목축적은 813.3백만m 3 이고 이중 천연림이 94%, 인공림 이 6%의 임목축적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 임목축적량은 천연림이 76.5m 3 /ha, 인공림이 40.6m 3 /ha이다. 전체 임목축적의 33.8%는 고 원지대, 23%는 북중부지역, 17.4%는 남중부 지역에 분포한다. 1인 당 산림면적은 0.15ha이며, 1인당 임목축적은 9.16m 3 으로 세계 평균 인 1인당 0.97ha 및 75m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베트남 산림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수용도림 14%, 보 호림 34%, 생산림 52%로 구성되어 있다(표 2-1). 산림으로 구분된 지역 중에서 약 4백만ha가 무림목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지역이 잠재적인 조림후보지이다. 99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14 그림 2-1. Concentrated Plantation 그림 2-2. Forest Loss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15 표 2-1. Forest and forest land areas in Vietnam, 2012 (출처 : MARD/단위 : ha) Forest type Total forest area A.Natural forest Total Planned areas for forestry divided into different forest types Special use Protection forest Production forest Non-plann ed areas for forestry planning 13,862,043 2,021,995 4,675,404 6,964, ,230 10,423,844 1,940,309 4,023,040 4,415,855 44,641 B.Planted forest 3,438,200 81, ,364 2,548, ,589 1.Mature forest 3,039,756 72, ,764 2,253, ,558 2.Young forest 398,444 9,467 75, ,346 18,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16 표 2-2. Forest and forest land tenure situation in 2012 (단위 : ha) 구 분 합 계 공기업 산 림 관 리 위원회 기업 개인 촌락 기 타 기 관 경찰, 군 인 민 위원회 입목지 13,862,043 4,606,365 1,965, , ,599 3,388, , ,446 2,191,388 A. 천연림 10,423,844 4,028,354 1,429,400 49, ,831 1,809, , ,505 1,790,356 목본림 8,491,520 3,317,921 1,196,202 36, ,038 1,391, , ,575 1,477,718 죽 림 521, ,161 86,176 2,860 10, ,933 6,040 34, ,779 혼효림 648, , ,701 7,965 37,049 72,373 12,715 22, ,073 망그로브 58,227 38,254 4, , ,938 8,173 석회암림 704, ,927 7,411 1,830 2, ,369 35,012 79,529 92,614 B. 인공림 3,438, , , ,948 63,769 1,578,972 34, , ,033 기조성지 1,873, , ,370 50,575 42, ,747 17,546 59, ,404 신규림 1,135, , ,725 61,043 16, ,663 16,589 38, ,288 죽 림 81,287 2,093 3,306 1, , ,236 특수림 273,963 77,928 67,521 14,839 1,874 97, ,725 - 망그로브 73,293 18,231 6, ,209 34,475-5,906 6,105 * 출처 : MARD(2012) 10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17 2.2 산림 생산 생산림은 산림 보호 및 보전 기능과 함께, 목재와 비목재임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된다. 생산림의 범주에는 천연갱신이 이루어진 자연적 생산림과 인공림이 포함된다. 인공림의 범주에는 신규조림지와 재조림지, 채종원이 포함된다. 베트남은 매우 빠르게 원목 수출국에서 목재가공품 수출국으로 전 환했다. 2011년의 목재가공품 수출액은 미화 41억불에 달했는데 이 는 2010년 경제성장 목표인 30억 불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그림 2-3. Gross output 103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18 그림 2-4. Export value of forest products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목재가공품 수출은 2006년 20억1천4백 불, 2007년 22억6천7백 불, 2011년 41억 불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약 80%에 달하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적고 수출량이 안정적이지 않다. 베트남의 원목생산은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 남에서는 매년 4백만 m3의 원목을 생산하고 있지만 원목의 품질이 낮거나 취약한 목재가공산업의 인프라로 인해 생산된 원목들은 주 로 대부분 펄프용, 수출용 우드칩 등으로 제한되어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천연림의 벌채를 강하게 제한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정부의 정책은 목재의 생산보다 환경보호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재 산업이 베트남의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아지면서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자, 베트남 정부는 목재생산을 위한 조림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 책이 정착하기 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수출 목표량을 달성하려면 목재산업계는 원목 수요량의 80%를 원료 수 입을 통해 충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13억불을 지출해야 할 것이다. 10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19 2.3 산림 관련 정부기관 임업관련 정책 및 기관은 베트남의 산림산업과 산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베트남 임업과 관련된 정부기관은 4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2-1). 각 단계는 중앙정부(Central), 64개의 성(Provincial)과 직할시, 600개의 군(District), 10,000개의 현 (Commune)으로 이루어 진다. 각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관리 하에 있 다. 중앙정부에서 산림분야에 관한 모든 업무는 1995년 베트남 임업 부가 농업농촌개발부(MARD)로 통합되어 임업국과 산림보호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현재 농업농촌개발부는 16개국 1위원회, 25 기관, 35개 교육기관, 18개 공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공공기관으로 산림조사 계획원(Forest Inventory and Planning Institute(FIPI)), 산림과학원 (Forest Science Institute of Vietnam(FSIV))이 있다. 성 단위에서는 농업농촌개발원(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DARD)), 산림보호원(Forest Protection Sub- Departments(FPsD) 두 개 기관이 성 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PPC))의 관리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농업농촌개발원에는 530명의 직원이 있으며, 산림보호원에는 1,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군 단위에서는 군 인민위원회의 관리 하에 농업농촌개발부의 경제 과(Economic Division on MARD)가 산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 105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20 보호단(Forest Protection Unit)이 일부 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총 424개의 산림보호단이 있고 3,5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현 단위에서는 예산 문제와 근로자 관리에 대한 문제로 산림관리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21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inisterial no-productive units State management offices General office Departments Professional department Center for informatics and statistics General forestry office Ministry Administrative office Organization and Personnel Dept. Crop Production Dept. Plant Protection Dept. 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extension General fisheries office Planning Dept. Finance Dept. Livestock Husbandry Dept. Animal Health Dept. National center for rural water supply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Vietnam agriculture newspaper General Irrigation and water management office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Dept.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t. Legislation Dept. Ministry Inspectorate Processing and Trade for Agro-forestry-Fisheri es Products and Salt Production National Agro-Forestry-Fish eries Quality Assurance Dept. Cooperatives and Rural Dept. Construction Management Dept Vietnam journal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al enterprise Renovation and Management Dept. 표 2-3.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조직도 107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22 2.4 산림 관련 정책 1) 도이모이 정책 내 산림관련 정책 1954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산림과 임지는 정부에 속 해 있으며 국영기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리되었다. 국영기업의 주요 목표는 목재수확과 도벌방지 및 수확 후 재조림을 실시하 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나, 두 번째 목 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두 번째 목표달성 실패는 산림의 면적과 질 감소로 이어졌다. 경제자유화와 시장경제시스템은 1986년 12월 6번째 전당대회에 서 지지를 받았으나 1988년에 들어 시행되었다. 1988년 공동소 유에서부터 개인소유의 전환에 대한 중앙위원회 결의안과 토지 법(1988)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베트남은 쌀수입국에서 세계 주요 쌀 수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메콩강과 송코이강의 저 지대의 농지전환은 베트남 정부에게 도이모이 정책 하에 각종 분야의 개혁을 진행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저지대 지역의 농지전환에 대한 성공 이후, 농작물 생산을 위한 가구별 농지 할당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90년대 초 산간지역 의 임지를 각 가구에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임지의 할당은 개정 된 토지법(1993)의 적용을 받아 대게 산간지역에서 수행되었다. 10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23 농지전환이 저지대에서는 성공을 거둔 반면, 임지는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의 주요요인은 토지법(1988) 적용의 한계에 있었다. 도이모이 정책기의 초반, 베트남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경제 성장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특히 환경 문제를 다른 국가의 경험을 전수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 하였으며, 경제개발과 동시에 산림 및 환경보호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정책 실행을 추진했다. 도이모이는 저지대 지역의 농지 활용에 대한 잠재성과 산업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개발에 집 중 하였는데, 저지대에서는 경제개발을 우선순위로 정한 반면, 고지대 지역에서는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 점을 맞췄다. 도이모이 정책 중 고지대를 대상으로 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사 용권이 정부에서 다른 사용자로 이전되었으며 산림과 임지관리 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거나 공공관리 를 위한 새로운 기관으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분권화 되었다. 이 정책이 목표하는 바는 적절한 수확시스템과 산림보호가 결합된 전략을 적용하여 산림과 임지에 대한 최적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고지대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개선 및 소득 향상 -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 생산량 증가 - 생태계 및 환경 보호 그러나 현재까지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지대 지역의 수입과 생계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 109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24 고 있다. 베트남의 빈곤층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 2004년 북동지 역의 빈곤율은 29%, 북서쪽은 59%, 중부 고지대에서는 33%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 소수민족의 61%가 앞서 말 한 빈곤층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고지대에 살고 있는 빈곤층들 은 식량부족은 물론 교육과 보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림의 면적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증가하긴 했으나, 화전농 업 후 천연갱신 되었거나 또는 무림목지 경사지역에 인공조림을 통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갱신된 산림의 생산량은 매우 낮다. 게다가 보호림으로 지정되어있는 오래된 천연림은 베트남 전체 산림면적에서 겨우 6%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벌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림 2-5. Forest area ( ) 11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25 그림 2-6. Timber harvesting 2) 산림 녹화 정책 베트남 정부는 산림녹화를 중점으로 산림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두 가지 주요 정책으로 Program 327과 5MHRP가 있다. 베트남은 1984년부터 국가보전전략을 시작하여 산림녹화에 힘쓰고 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산림피복율을 증가시키고, 토양과 수자원의 질을 향 상시키며 홍수를 조절하는 것에 있다. Program 327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된 산림관련 정책으로 베트남 산림면적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327 프로그 램으로 천연갱신 70만ha, 인공조림 64만ha를 달성하였고, 5MHRP 는 Program 327에 이어 1998년에서 2010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500만ha 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루게 되면 전 국토의 43%를 녹화하게 된다. 111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26 5MHRP는 2백만ha의 산림보호지역 녹화, 3백만ha의 생산림 조성으 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는 1998년 정부가 발표한 Decision 661 실 행의 일환이며, 농업정책, 투자정책, 과학기술 정책, 외국인 투자 정 책 등 전반적인 국가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다. 5백만ha 산림조성은 기존 산림(9.3백만ha)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림 면적 비율을 28%에서 43%로 증가시킴으로써 환경보호, 유전자원 및 생물다양성 자원 보전을 이루며, 기존 황폐지의 효율적 이용과 약 2백만 명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산림 인근 주민의 수입 증 대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목재 15백만m 3, 연료 재 10백만m 3, 그리고 1백만 톤 펄프용재 및 1백만m 3 제재목에 대 한 연간 원료수요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5MHRP 조림정책에서 산림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정부예산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ODA에 의존하는 비율도 크다 (표 2-4). 표 MHRP 프로그램 투입자금( ) (단위 : 백만 VND) 자금 구분 합 계 비 율 합계 5,473, % 정부 예산 3,317, % 지방정부 예산 593, % 투자자금 1,190, % ODA 371, % * 출처: MARD(2005) 11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27 2.5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 및 개발, 산림이용과 관련한 소유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베트남 기업,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이 법률 의 구속을 받는다. 산림개발은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의 기 능을 증진시키며,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산림의 생산능력을 증진시 키는 것 등을 의미한다. 산림이용 권리를 가진 자는 이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소유할 수 있다. 산림은 보호림, 특수림, 생산림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보호림과 특수림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며, 개인 및 기타 경제주체는 생산림을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역시 지방정부로부터 산지를 임대 받아 개발할 수 있다. 산림의 보호 및 개발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전 국토의 산지 이용계획, 향후 산지 개 발계획, 국민의 산림자원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산지의 임대,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 정부는 보호림, 특수림, 생산림을 할당 및 임대하여 각각 임대료 및 세금을 징수한다. 2.6 임업 현황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 정치적 안정성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임업 역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베트남 투자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산림복구는 단지 자연녹 화를 목적으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임업의 발전을 위한 것 이다. 베트남 임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복잡한 임업현실을 113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28 이해해야 하고, 임업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기타 이익까지 고려해 야 한다. 베트남의 약 2천5백만 인구는 산림지역 내 또는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소득의 약 20%는 산림으로부터 창출된다(표 2-5). 표 2-5. 농업, 임업,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가구 수입 비율 (단위 : %) 지 역 농업 수입 임업 수입 수산업 수입 평 균 북서지방 북동지방 홍강유역 북부중앙 남동중앙 중부고원 남동지역 메콩강유역 * 출처: Nguyen S. C. (2003) 베트남의 상업조림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6은 2000 년도 상업조림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조림수종은 아카시아, 유칼립투스, 소나무, 대나무와 몇 가지 고유수종이다. 그리고 고무 나무도 주요 상업조림 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11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29 표 2-6. 수종 및 지역별 산업조림 면적(2000년) (단위 : 1,000 ha) 구분 Acacia/ Eucalyptus Pine Rubber 합계 북부 산지 홍강 유역 북부 중앙 남부 중앙 동부고지대 동남부 메콩강유역 합 계 ,194 * 출처: JPD(2001) 표 2-7. 베트남 임산물 수출 통계 (단위 : 백만USD) 구분 목재 ,054 1,500 단기 소득 임산물 합계 , ,700 * 출처 : 베트남 통계청(GSO), 관세청(CGD)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3백만m 3 의 목재와 50만톤의 대나무, 그 리고 2만톤 규모의 단기소득임산물이 베트남 산림에서 수확되어 수 출된 것으로 추정된다(표 2-7). 베트남의 생물다양성 조사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농림수산자원에서 창출되는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115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30 가치는 20억 USD에 이른다. 베트남 경제에서 임업이 차지하는 비 율은 GDP의 1%에 해당하며, 전체 국가 수입의 2%,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수출액의 10%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다. 목재펄프 생산용 원료의 공급량은 조림계획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 현재까지 펄프산업에 사용되는 목재는 인공림과 천연림에서 생 산되고 있지만, 천연림의 벌채는 제한하고, 인공 조림을 장려하는 추세이다. 베트남의 국내 제재목 소요량은 2010년 3.6백만m 3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내의 수요 증가와 함께 조림에 대한 중요성이 더 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표 2-8과 표 2-9). 베트남의 인구는 2020년까지 1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 경제성장은 매년 7%에 이르고 있으며 성장률은 점차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과 함께 베트남의 목재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고, 국가 산림 전략(National Forest Strategy, 2006 ~ 2020)에서는 이러한 증가 추세를 예측하여 공급전략을 세우고 있다. 11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31 표 2-8. 베트남의 제재목과 가공제품 수요 추정량 (단위 : 1,000m 3 ) 구 분 연증가율(%) 제재목 2,211 3,588 5,009 6,991 7 MDF ~8 파티클 보 드 ~9 판 넬 ~9 * 출처: MARD(2006) 표 2-9. 베트남의 종이 수요 추정량 (단위 : 1,000ton) 구 분 연증가율(%) 신문용 ~9 사무용 ~11 판 지 680 1,240 1,880 2,856 9~11 기 타 ~11 합 계 970 1,767 2,674 4,057 9~11 * 출처: MARD(2006) 117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32 2.7 임업 투자현황 1) 베트남 기업의 임업 투자 현황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베트남 기업의 임업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 다. 우선, 목적에 따라 각 성을 목재생산지역(Quang Ninh, Yen Bai, Bac Kan, Lai Chau, Nghe An, Quang Tri, Quang Nam), 고 무 생산 지역(Lai Chau, Quang Binh, Lam Dong), 경관 및 관광 이용 지역(Ha Giang, Lam Dong, BenTre), 혼농임업지역(Lam Do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생태관광, 숲치유, 혼농 임업 등으로 이용되는 10ha ~ 300ha 단위 지역과 목재 생산을 위 한 30ha ~ 100,000ha 단위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최근 Son Minh Joint Stock Company는 Lai Chau지역에서 100,000ha 규 모의 조림 및 산림 보호 대상지를 할당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Lam Dong성의 경우 227개 회사가 투자를 승인 받았고 다른 성의 경우 대부분 2~7개의 회사가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농업농촌개발 부에 따르면 782,128ha가 조림 투자를 위해 할당 및 임대되었으나 52,450ha만이 식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2) 일본 기업의 임업 투자 현황 임업관련 조림투자 및 국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 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1995년부터 중부지역에 위치한 Binh Dinh 성에서 조림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임대면적은 13,000ha이며, 11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33 유칼립투스와 아카시아 망기움을 조림하였다. 조림투자는 오지페이 퍼, 닛쇼이와이 등 3사가 합작투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오지 페이퍼는 일본의 제지회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고, 베 트남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칠레, 파푸아뉴기니, 중국에 해외조 림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 오지페이퍼는 Phu Yen 성에 조림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Sumitomo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조사를 수행했다. 1 차 조사는 Lam Dong, Dac Nong, Long An, Nghe An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Lam Dong, Long An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최종적으로 2007년 7월 4일 Long An 지역에서 해당 지역 임 업 기업에게 판재가공시설 건설을 제안하였다. 3) 핀란드 기업의 임업 투자 현황 UPM-Kymmene Corporation(핀란드)은 년간 세 차례 조림 투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조사 지역은 Nghe An, Quang Tri, Thua Thien Hue, Quang Nam, Quang Ngai, Binh Dinh, Gia Lai, Kon Tum 두 번째 조사 지역은 Quang Tri, Kon Tum, Gia Lai, Binh Dinh and Nghe An, 세 번째 조사 지역은 Hoa Binh이다. 조사 항목은 추정생장량, 조림 수종, 에너지 인프라, 조림지 조성 및 이용 비용, 가공 및 운송 비용 등이다. 농업농촌개 발부는 UPM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Lai Chau성의 Tam Duong, Than Uyen, Sin Ho, Muong Te지역 100,000ha와 Nghe An성의 70,000ha를 제안하였다. 또한, Kon Tum, Quang Tri 지역 은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UPM과의 조림 사업에 매 119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34 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 스웨덴 기업의 임업 투자 현황 IKEA 그룹은 스웨덴의 가구 제조 기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 고 있는 대기업이다. IKEA는 15년간 베트남에 투자하여 베트남 북 부 지방에서 좋은 사업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Lai Chau, Son La, Tuyen Quang, Quang Binh, Quang Tri, Thua Thien Hue 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Tuyen Quang성은 IKEA에 5,000ha의 산림지를 임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Lai Chau성은 IKEA에 Tam Duong과 Than Uyen 지역에 대한 조사를 허가하고, 조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5) 대만 기업의 임업 투자 현황 GreenElite사는 하노이, Quang Ninh, Lang Son, Thanh Hoa, Nghe An, Quang Nam, Kon Tum 지역에 지사를 두고, 조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Quang Ninh에서는 10만ha의 대규모 조림 프로젝 트를 진행중이지만 아직 성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Thanh Hoa에서는 21,000ha의 조림과 가공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리고, Kon Tum에서는 150,000ha의 조림지 임대를 신청하여, 현재 까지 300ha를 조림하였다. 6) 한국 기업의 임업 투자 현황 산림조합중앙회는 베트남 현지법인 산림조합비나를 설립하고, 베트 12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35 남 바리아 봉따우주 쑤엔목 지역과 빈투아주 함떤 지역 13,808ha에 Acacia hybrid(acacia mangium x Acacia auriculiformis)를 조림하였 다. 그리고 96년 동나이주에 50,000BDMT/년 규모의 우드칩 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00년부터 자체 조림목으로 우드칩을 생산하여 국 내 반입을 시작하였다. 한아 G&B는 하띤성 흥케 지역에 4,250ha를 확보하여 아카시아, 유칼립투스를 조림하고 있다. 태림환경은 2007 년부터 빈푹성 부당현 푹성동에 진출하여 966ha를 확보하고 아카시 아, 유칼립투스를 조림하고 있다. 5) 세부 투자사례 조사 a Tam Thanh 조림회사 Tam Thanh 조림회사는 베트남 제지회사의 자회사이며, Phu Tho주 Tam Nong지역에 설립되었다. Tam Thanh 조림회사는 490ha의 임지를 할당 받았으며, 주요 조림 수종은 유칼립투스와 아카시아 이다. 아카시아 하이브리드가 식재 된 면적은 300ha이며 초기식재간격은 1,667본/ha이고 간벌을 실시하 지 않았다. 아카시아 하이브리드가 식재된 토양은 암석과 모래에서 풍화한 갈색토이다. 해발고도는 70-80m이고 평균경사는 20 이다. 아카시아 하이브리드 조림사업타당성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조림 비용(정지작업, 조림, 무육 및 보호) 및 개벌 시 발생하는 목재판매 수입을 포함한다. 입목의 재적과 평균재적은 15개의 표준지(500m2 /plot)에서 산출하였다. 각기 다른 임령의 가격은 목재의 재적과 시 장가를 곱하여 산출하였다(750,000VND/m3). 121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36 표 The costs of Acacia Hybrid (단위 : 1,000VND) Items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Year 6 Total Intermedia te costs (IC) 1, ,000 12,676 Seedlings 1, ,009 Fertilizers ,668 Exploitatio n ,000 10,000 Labour 5,700 2,400 2,400 2, ,900 Planting, tending, Forest protection Land rental Managem ent cost Interest rate Total costs 5,500 2,200 2,200 2, , , , , ,118 1,131 1,827 6,307 16,200 7,603 6,070 6,248 1,541 22,737 6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37 표 2.10에 따르면 아카시아 하이브리드 조림비는 60,399천VND/1ha/1rotation 이다. 특히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3%이며 12,900천VND이다. 묘목은 목재의 질과 생산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식재간격은 ha당 1,667본이며, 전체 생산비에서 묘목이 차지하는 비 중은 1.6%이며 1,009천VND/ha/rotation이다. 시비는 식재후 3년 동안 실시하나, 소량으로 시비한다. 벌채된 임지 의 경우 340kg/ha/rotation만큼 시비한다. b Xuan Loc 보호림관리위원회 Xuan Loc 보호림 관리위원회는 Dong Nai 주 Xuan Loc지역에 위치 해 있다. 주요업무는 산림관리, 보호 및 임산물 개발이다. Xuan Loc 보호림관리위원회는 10,402ha의 임지를 할당받았다. Xuan Loc 보호림관리위원회는 판매를 목적으로 아카시아 하이브리 드 단순림을 조성하였다. 식재간격은 1,667본/hadlau, 전체 식재면적 은 202ha이다. 식재 후, 간벌을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토양은 현무암에서 풍화되엇으며 적갈색을 띈다. 해발고도는 m이고 경사는 3-8 이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조림비용(정지작업, 조림, 무육 및 보호)과 개벌을 통해 얻는 목재판매수입이 포함한다. 입목의 재적과 평균재 적은 15개의 표준지(500m2/plot)에서 산출하였다. 각기 다른 임령을 가진 산림의 가치는 목재재적(펄프목, 펠릿목)과 시장가(펄프목 123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38 186,000VND/m3, 펠릿목 391,000VND/m3 평균 288,500VND/m3)를 곱하 여 산출하였다. NPV, B/C, IRR은 할인율을 10%로 적용하여 산출하 였다. 표 T h e co st s o f A ca c i a H ybr i d (단위 : 1,000VND) Items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Year 6 Total Intermedia te costs (IC) 1, ,000 13,659 Seedlings Fertilizers ,834 Exploitatio n ,000 11,000 Labour 5,250 2,750 2,750 2, ,750 Planting, tending, 5,000 2,500 2,500 2, ,500 Forest protection ,500 Managem ent cost ,372 Interest rate 734 1,119 1,408 1,697 1,723 2,878 9,559 Total costs 15,068 8,636 7,046 7,335 2,236 25,678 65,999 표 2.11에 따르면 아카시아 하이브리드의 평균 조림비용은 65,999천 VND/1ha/1rotation이며 특히 인건비가 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2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39 묘목의 식재간격은 ha당 1,667본이며 평균비용은 825천VND이다. 시 비는 식재후 3년 동안 실시하나, 소량으로 시비하되 식재 첫해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벌채된 임지의 경우 340kg/ha/rotation만큼 시 비한다. 2.8 산림 관련 OD A 현황 1) 산림 관련 ODA 프로그램 베트남은 산림의 발전과 보호, 산림 인프라 구축 및 증진, 산림 관련 기관의 발전, 기술적 능력배양, 산림 분야 관련 전문가 양 성을 위해 선진국 및 국제 NGO로부터 ODA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베트남 ODA기금은 주로 일본,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전체 ODA 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과 관련된 ODA 프로젝트는 산림분야 지원 파트너십(Forest Sector Support Partnership)을 통하여 최근 10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산림분야 ODA 기금은 년간 230개 사업에 미화 560백 만불을 지원받았으며 80개 사업은 국가단위, 16개 사업은 지방 단위, 134개 사업은 지역과 국가공원 구역 단위로 진행되었다. 특히 2007년도는 산림분야 ODA의 국제적인 지원이 제일 많았고 (미화 100.3백만불) 그 이후 베트남 경제 발전으로 인해 2010년 125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40 도 지원액은 미화 85백만불까지 감소하였다. 2008년부터는 산림의 기후변화 완충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REDD+관련 기금, 세계은행의 산림탄소파트너쉽 기금, 생물 및 생태계 보호 기금의 형태로 지원받았다. ODA기금의 지역별 분배비율은 중남부 해안지대 27%, 중부 고 지대 22%, 북부중앙지역 18%, 북동 지역 14%, 메콩강 삼각주 지 역 9%, 북서지역 6%, 송코이 강 삼각주지역 2%이다. 그림 2-7. ODA funding and international support in 산림분야지원파트너십은 베트남 정부와 산림부문 투자에 관심을 가 진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체로서 2001년에 관련 MOA가 체결되어 201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5백만ha 조림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산림분야지원파트 12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41 너십은 베트남 산림개발전략( )을 지원할 것에 동의하였다. 산림분야지원파트너십은 다음 5개의 주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개발 - 산림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서비스 기능 향상 - 임산물 가공 및 교역 - 임업 교육, 연구, 훈련 - 임업 정책, 계획, 모니터링 체계 개혁 2007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위원회를 두어 매년 7월 또는 8월 회의를 하여 예산 및 진행사항을 검토하도 록 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베트남 산림개 발전략 실행 예산은 19.8억 USD에 이르고 이는 베트남 정부예산과 외국인 투자금, ODA 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중 ODA 자금은 14%에 해당하는 269백만 USD를 책정하였으나, 약 125백만 USD의 ODA자금이 추가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a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개발 2007년 지속가능한 산리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결정문 No 147/ 2007-QD-TTg가 채택되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정책이 시작되었다. 주요 목표 지역은 북서부 지역과, 중부 고원지역, 중부 산악지역이다. 매년 25만ha 조림을 통하여 총 200만ha의 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개발부의 임업국이 총괄하고 있으며, IUCN 등 산림분야지원파트너십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07년 2,099,452ha가 할당되어 29,587ha의 보호림과 특수림, 127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42 그리고 113,649ha의 생산림이 재조림되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새 로운 규정에 따른 채종원이 조성되었고, 61개 성 중 38개 성의 생 산림, 보호림, 특수림이 재분류되었다. b 산림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서비스 기능 향상 보호림과 특수림의 보호, 생물다양성, 환경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 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농업농촌개발부의 산림보호국이 총괄하 였으며, EU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완 료되었고, 산불방지와 불법 벌채 금지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프로그램 시범 지역으로는 GTZ의 지원을 받은 Son La 성과 Winrock international의 지원을 받은 Lam Dong성이 있다. c 임산물 가공 및 교역 목재 및 단기소득 임산물의 가공 및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 그램으로 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참여가 있었다. 농 업농촌개발부의 혼농임업 가공 소금산업국이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GTZ, WWF 등의 지원이 있었으며, FSC와 COC(Chain of Custody) 등의 산림인증체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d 임업 교육, 연구, 훈련 이 프로그램은 임업 연구, 교육, 훈련 활동을 연계하여 산림을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업농촌개발부의 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네덜란 12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43 드의 NGO에서 지원을 받았다. Thien Hue 지역에서 시범적인 프로 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 임업 연구 전략의 연장선 에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이 주요 목표이다. e 임업 정책, 계획, 모니터링 체계 개혁 농업농촌개발부의 임업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전반에 걸 친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산림분야에 정보과학기술을 도입하 여, 모니터링과 정보관리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베트남과 독일 이 합작하여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고, 산림관리정보체계(FMIS)로 명명하였다. 2) 국가별 주요 ODA 지원 현황 a 독일(GTZ) GTZ의 베트남 원조사업은 대부분 지속가능한 천연자원관리와 연 관되어 있다. 표 2.12는 주요 GTZ의 베트남 산림분야 ODA 프로 젝트와 관련된 사항이다. 129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44 표 GT Z의 베트남 산림분야 ODA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파트너 사업기간 지원금액 Dak Lak 농촌개발 Dak Lak 계획투자부, 농업농촌개발부 1차 차 차. 2.56백만유로 2차. 2.50백만유로 Tam Dao 국립공원 관리 농업농촌개발부 백만유로 Quang Binh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 Quang Binh 인민위원회 1차 차 차. 1.5백만유로 2차. 2.0백만유로 Soc Trang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 Son La, Hoa Binh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능력배양 프로그램 Soc Trang 인민위원회, 산림보호국 백만유로 농업농촌개발부 백만유로 13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45 b 핀란드 핀란드는 베트남 산림 관리 및 개발을 위한 Trust Fund(Multi- Donor Trust Fund for Forest in Vietnam(TFF))에 2005~2010년까지 6백만유로를 지원하였다. 또한, 2008~2011년까지 12.7백만유로의 지 원을 결정하였다. 이 자금은 베트남 임업개발 전략 실행을 위해 쓰 여질 것이고, 그 중 2.2백만 유로는 농업농촌개발부의 산림 경영계 획, 모니터링, 산림평가를 돕는데 사용될 것이다. c 일본( J I CA) 일본 정부는 해외조림투자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국제협 력사업 등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메콩삼각주 산성 토 양 조림기술 개발계획, 중부고원 조림기자재 정비사업, 1995년 제 1기 북서부 조림 기자재 정비사업, 제2기 북서부 조림 기자재 정 비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협력사업은 자국의 조림투 자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이득을 주지 못 하지만, 자국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개발된 조림기술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JICA는 2009년 12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2010~2012년까지 베 트남의 조림계획 및 실행에 관한 능력배양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3년간 지원규모는 2백만 USD이다. 지원대상은 베트 남 전국 23개 지역에서 선발된 산림 관리자 및 공무원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 능력배양 프로그램이 베트남 산림 정책과 조림 활동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1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46 3) 국제 이니셔티브 유럽 연합 FLEGT 행동 계획은 법적으로 목재의 공급을 개선하 고 인증받은 목재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시장에서 불 법 목재를 배제하는 조치를 제공한다. 2010년 8월, 베트남은 공 식적으로 유럽 연합 (EU)과 FLEGT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 (VPA) 에 대한 공식 협상의 시작을 발표했다. 양측의 협상은 유럽시장 수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적법성에 관한 협력 협정이 될 것이 다. 이 계약은 3 월 2013 년 발효되는 EU의 목재 규제에서 EU 시장의 베트남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3번의 기술 워킹 그룹 (TWGS), 7번의 합동 전문가 회 의 (JEMS) 및 화상 회의와 양측 간의 비공식 회의를 해왔다. 집 중 상담 계획은 특히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VPA)의 두 가지 핵 심 요소인 적법성 정의 및 목재 적법성 보증 시스템 (TLA)을 포 함한 베트남 프레임 워크의 개발 협상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업 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설계 및 구 현되었다. 지금까지 협상 진행은 정상궤도에 있고 2013 년 9 월 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REDD+ 이니셔티브 2007년 발리 기후변화협약 회의 이후, 베트남은 REDD+의 실행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베트남은 UN-REDD 프로그램 및 산림 탄 소 파트너십 기금 (FCPF) 모두에 참여하고 있다. REDD+ 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 변화, 국가 녹색 성장 전략, 농업 13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47 및 농촌 개발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국가 프로그 램 및 산림 보호 및 개발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 REDD+ 활동 프로그램은 2012년 6월 국무총리에 의해 승인 되었고, 국가 REDD+ 운영위원회는 2011 년 1 월에 설립되었다. 베트남 REDD 네트워크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 량 측정-보고-검증(MRV), 혜택 공유, 거버넌스, 지역의 실행, 민 간 부문의 참여와 안전 조치를 위해 6개의 하위 기술 워킹 그룹 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베트남은 기타 국제 개발 협력단체들의 지원 아래 REDD의 주요 요소들을 개발하고 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베트남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REDD+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UN-REDD 베트남 프로그램 단계 2에 속한 FCPF, USAID, 베트 남 숲과 델타 프로그램, 다른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들의 지원 아래 8-10개 지방에서 시연을 할 것이다. 133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48 2.9 주요 조림 수종 농업농촌개발부는 2005년 3월에 전국을 9개 생태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추천수종을 발표하였다(Decision No. 16/2005/QD-BNN). 실제 현장에서는 유칼립투스와 아카시아가 주로 식재되고 있다. 표 북서지역(Lai Chau, Dien Bien, Son La, Hoa Binh)의 주요조림수종 베트남 명 영 명 학 명 1 Keo lai Acacia hybrid Acacia mangium x Acacia auriculiformis 2 Keo tai tuong Acacia mangium Acacia mangium Wild 3 Keo la tram Acacia auriculiformis Acacia auriculiformis 4 Bach dan Urophylla Eucalyptus. urophylla Urophylla Eucalyptus S.T.Blake 5 Bach dan lai Eucalyptus hybrid Eucalyptus hybrid 6 Tech Teak Tectona grandis 7 Xoan ta Melia azedarach 8 Lat hoa Chukrasia tabularia A.Juss 9 Gao Bombax malabarica DC 10 Tram trang White cannarium 11 Do Tram Aquilaria 12 Luong Bamboo Canarium album (Lour.) Raeusch Aquilarria crassna Pierre ex Lecomte Dendrocalamus membranceus Munro 13 Trau Vernicia montana 13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49 표 북동지역 (Cao Bang, Lang Son, Bac Can, Thai Nguyen, Quang Ninh, Bac Giang)의 주요조림수종 베트남 명 영 명 학 명 1 Keo tai tuong Acacia mangium Acacia mangium Wild 2 Keo la tram Acacia auriculiformis 3 Keo lai Acacia hybrid Acacia auriculiformis Acacia mangium x A. auriculiformis 4 Bach dan Eucalyptus Eucalyptus urophylla Urophylla urophylla STBlake 5 Bach dan lai Eucalyptus hybrid 6 Thong ma vi Pinus Pinus masoniana Lamb 7 Thong nhua Pinus Pinus merkusii Jungh.et.de Vries 8 Mo Magletia Mangletia conifera Dandy 9 Sa moc Cinamomum 10 Tong du 11 Tram trang White Canarium 12 Truc sao Bamboo Nest Cinnamomum cassia (L.) J. Presl Toona sinensis (A. Juss) M. Roem Canarium album (Lour.) Raeusch Phyllostachys pubescens Majielex.H.delehaie 13 Soi phang Oak Lipthocarpus fissus Champ. ex Benth 14 Che dang Ilex kaushue S.Y.Hu 15 Hoi Illicium verum Hook.f. 135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50 표 송코이강 삼각주지역 (Hai Phong, Hai Duong, Bac Ninh, Hung Yen, Ha Noi, Ha Tay, Thai Binh, Nam Dinh, Ha Nam, Ninh Binh)의 주요조림수종 베트남 명 영 명 학 명 1 Keo la tram Acacia auriculiformis Acacia auriculiformis A.Cunn.ex Benth 2 Keo tai tuong Acacia mangium Acacia mangium Wild 3 Bach dan tere Eucalyptus tereticornis Eucalyptus tereicornis Sam 4 Bach dan urophylla Eucalyptus urophylla S.T.Blake 5 Bach dan lai Eucalyptus hybrid 6 Phi lao Casuarina 7 Xa Cu Casuarina equesetifolia Forst et Forst f. Khasya senegalensis (Desr) A.Fuss 8 Xoan Melia Melia azedarach 9 Gao Bombax malabarica DC 10 Lat hoa Chukrasia tabularis A. Juss 11 May Rattan Calamus tetradacthylus Hance 12 Tre diem truc Bamboo BenQ's architecture Dendrocalamus ohlami Kengf 13 Heo Sophora Japonica L 14 Lat Mexico Cedrela odorata 13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51 표 북부중앙지역 (Thanh Hoa, Nghe An,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Thua Thien Hue)의 주요조림수종 베트남 명 영 명 학 명 1 Keo la tram Acacia auriculiformis Acasia crassicarpa A.Cunn. ex Benth 2 Keo tai tuong Acacia mangium Acacia mangium Wild 3 Keo luoi liem Acasia crassicarpa A.Cunn. ex Benth 4 Keo lai Acacia hybrid Acacia mangium x A. auriculiformis 5 Thong Caribe Caribbean Pine Pinus caribaea Morelet 6 Thong nhua Pinus merkusii Jungh.et.de Vries 7 Bach dan tere Eucalyptus tereticornis 8 Bach dan urophylla 9 Bach dan lai Eucalyptus urophylla Eucalyptus hybrid Eucalyptus tereticornis Sam Eucalyptus urophylla STBlake 10 Phi lao Casuarina equisetifolia Forst et Forst f. 11 Luong Bamboo Dendrocalamus membranceus Munro 12 Huynh Tarrietia javanica Blume 13 Lat hoa Chukrasia tabularis A.Juss 14 Do tram Aquilarria Aquilarria crassna Pierre ex lecomte 15 Que Cinamomum Cinamomum casia (L) J.Presl.) 16 Soi phang Oak Lithocarpus fissus Champ. ex benth. 137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52 표 남부중앙지역 (Quang Nam, Quang Ngai, Binh Dinh, Phu Yen, Khanh Hoa, Ninh Thuan and Binh Thuan)의 주요조림수종 베트남 명 영 명 학 명 1 Keo luoi liem 2 Keo la tram Acacia auriculiformis Acacia crassicarpa A.Cunn. ex Benth Acacia auriculiformis A.Cunn.ex.Benth 3 Keo tai tuong Acacia mangium Acacia mangium Wild 4 Keo lai Acacia hybrid Acacia mangium x A.auriculiformis 5 Thong Caribe Caribbean pinus Pinus caribaea Morelet 6 Bach dan Camal Eucalyptus camaldulensis 7 Bach dan te re Tere Eucalyptus 8 Phi lao Casuarina Eucalyptus camaldulensis Dehanh Eucalyptus tereticornis Sam Casuarina equisetifolia Forst et Forst f. 9 Xoan ta Melia Melia azedarach L 10 Bong gon Ceiba pentandra (L.) Gaertn 11 Dau rai Dipterocapus alatus Roxb.Ex.G.Don 12 Sao den Hopera odorata Roxb 13 Que Cinamomum Cinamomum casia ( L.) J.Pretl 14 Do tram Aquilaria Aquilarria crassna Pierre ex Lecomte 13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53 표 중부 고원 지역 (Lam Dong, DakNong, Daclac, Gia Lai, Kon Tum)의 주요조림수종 베트남 명 영 명 학 명 1 Keo la tram Acacia auriculiformis Acacia auriculiformis A.Cunn.ex.Benth 2 Keo tai tuong Acacia mangium Acacia mangium Wild 3 Keo lai Acaicia hybrid 4 Thong 3 la Acacia mangium x A.auriculiformis Pinus kesiya Royle ex Gordon 5 Thong caribe Caribbean Pine Pinus caribaea Morelet 6 Bach dan urophylla Eucalyptus urophylla Eucalyptus urophylla S.T.Blake 7 Dau rai Dipterocapus alatus Roxb.Ex.G.Don 8 Sao den Hopera odorata Roxb 9 Tech Teak Tectona grandis L 10 Xa cu Khaya Khaya senegalensis (Desr) A.Fuss 11 Xoan ta Melia Melia azedarach L 12 Gioi xanh Michelia meriocris Dandy 13 Do tram Aquilaria 14 Boi loi do Aquilarria crassna Pierre ex Lecomte Litsea glutinosa (Lowr.) C.B.Rob 139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54 표 남동부지역 (Vung Tau, Dong Nai, Binh Duong, Binh Phuoc, Tay Ninh, Ho Chi Minh)의 주요조림수종 베트남 명 영 명 학 명 1 Keo luoi liem Acasia 2 Keo la tram 3 Keo tai tuong 4 Keo lai Acacia auriculiformis Acacia mangium Acacia crassicarpa A.Cunn. ex Benth Acacia auriculiformis A.Cunn.ex.Benth Acacia mangium Wild Acacia mangium x A.auriculiformis 5 Thong caribe Caribbean Pine Pinus caribaea Morelet 6 Bach dan Camall Eucalyptus camaldulensis Eucalyptus camaldulensis Dehanh 7 Dau rai Dipterocapus alatus Roxb.Ex.G.Don 8 Sao den Hopera odorata Roxb 9 Gao Neolamarkia cadamba (Roxb) Bosser 10 Bong gon Ceiba pentandra (L.) Gaertn 11 Xoan ta Melia Melia azedarach L 12 Tech Teak Tectona grandis L 13 Xa cu Khaya Khaya senegalensis (Desr) A.Fuss 14 Do tram Aquilaria Aquilarria crassna Pierre ex Lecomte 15 Lat Mexico Cedrela odorata 16 Xoan moc Toona suremi Blume Merr 14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55 표 남서부지역 (Long An, Ben Tre, Dong Thap, Soc Trang, Vinh Long, Can Tho, Tien Giang, Bac Lieu, Ca Mau, Kien Giang, An Giang, Tra Vinh)의 주요조림수종 베트남 명 영 명 학 명 1 Keo la tram Acacia auriculiformis A.Cunn.ex.Benth 2 Keo tai tuong Acacia mangium Wild 3 Keo lai Acacia mangium x A.auriculiformis 4 Bach dan Camall Eucalyptus camaldulensis Eucalyptus camaldulensis Dehanh 5 Bach dan te re Eucalyptus tereticornis 6 Duoc Eucalyptus tereticornis Sam Rhizophora apiculata Blume 7 Tram cu Melaleuca Melaleuca cajuputi Powell 8 Tram Loca Melaleuca leucadendra L. 9 Gao 10 Tre diem truc Bamboo 11 Do tram Aquilaria Neolamarkia cadamba (Roxb) Bosser Dendrocalamus ohlami Kengf. Aquilarria crassna Pierre ex Lecomte 141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56 표 기타 6개 지방(Lao Cai, Yen Bai, Ha Giang, Tuyen Quang, Phu Tho, Vinh Phuc)의 주요조림수종 베트남 명 영 명 학 명 1 Keo tai tuong Acacia Acacia mangium Wild mangium Acacia 2 Keo la tram Acacia auriculiformis auriculiformis 3 Keo lai Acacia hybrid Dendrocalamus membranceus Munro 4 Bach dan Urophylla Eucalyptus urophylla Eucalyptus urophylla S.T.Blake 5 Bach dan lai Eucalyptus hybrid Acacia mangium x Acacia auriculiformis 6 Bo de Styrax Styrax tonkinensis (Pierre) Craib ex Hardw 7 Mo Mangletia conifera Dandy 8 Xoan Melia Melia azedarach 9 Sa moc Cunninghamia 10 Tram trang White Canarium 11 Luong Bamboo 12 Que Cinnamon Cinnamomum casia (L.) J.Presl Canarium album (Lour.) Raeusch Dendracalamus ohlami Kengf Cinnamomum casia (L.) J.Presl 13 Trau Vernicia montana 14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57 2.10 조림 가능 대상지 다음은 5개의 생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조림 대상지가 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었다. 무림목지가 정책적으로 조림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조림 투자지역으로 유망하다. 표 지역별 조림 대상지(출처 : MARD) 구분 성 입목지 무림목지 전체 천연림 인공림 (조림대상지) I. 북서지역 1 Lai Châu 349, ,377 18, ,237 2 Điện Biên 397, ,365 13, ,678 3 Sơn La 583, ,896 3, ,549 4 Hoà Bình 213, ,865 68, ,868 II. 북동지역 1 Lào Cai 314, ,312 61, ,186 2 Yên Bái 400, , , ,618 3 Hà Giang 422, ,943 58, ,416 4 Tuyên Quang 386, , ,418 59,427 5 Cao Bang 333, ,818 16, ,874 6 Bac Kan 274, ,718 45, Quảng Ninh 291, , , ,910 8 Lạng Sơn 382, , , ,209 III. 북부 중앙 지역 1 Thanh Hoá 527, , , ,552 2 Nghệ An 807, , , ,330 3 Quảng Trị 218, ,059 83, ,179 IV. 남부 중앙 1 Quảng Nam 457, ,063 70, ,657 2 Bình Định 261, ,188 74, ,896 3 Khánh Hoà 194, ,959 32, ,727 V. 중부 고원 1 Kon Tum 655, ,416 37,491 84,569 2 Gia Lai 717, ,264 35, ,163 3 Đăc Lăc 628, ,493 54,484 85,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58 2.11 임지 배분 및 임대 현황 산림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책은 1983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1993 년 토지법(Land Law; Decree No.02/CP on Forest land allocation) 이 제정되면서 강화되었다. 이 법에 의해 산림의 소유권, 이전, 사 용,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50년간의 토지소유 권리 를 인정하고 있다. 2003년에는 가정 및 개인에게 370만ha의 산림지역이 할당되었다. 이는 전체 산림지역의 약 30.32%를 차지하며, 여기에는 약 100만ha 의 산림황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 생산림의 46.2%가 일반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어 생산림을 관 리하는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산림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점점 더 강력한 규제를 받는 반면에 대부분의 지역 주민은 농업생 산에 제한을 받는 산림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토지법에 따라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정부의 소유이고, 개인은 소 유할 수 없다. 그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임대 하여 그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토지를 임대하면 이 를 증명하는 Red Book"이라는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는 50년간의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완전한 소유권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토지를 임대받았다고 하더라도 입목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림 개발 및 투자를 위해서는 입목 에 대한 가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임대료는 그에 따라 다르게 책 14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59 정된다. 외국 투자자 역시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다만 임대를 하 여 매년 임대료를 지불 하거나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임 대료 지불 시 선불과 후불 여부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가 달라진다. 외국인 투자자는 천연림을 임대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산림투자 를 위해 대규모의 토지를 임대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표 산림 배분 및 임대 현황 구분 성 베트남인 산림배분 면적 외국기업 및 합작기업 임대면적 북서지역 1 Lai Chau 523,353 2 Dien Bien 346,313 3 Son La 162,529 4 Hoa Binh 287,612 소계 1,319,807 북동지역 5 Lao Cai 47,643 6 Yen Bai 116,003 7 Ha Giang 297,425 8 Tuyen Quang 44,040 9 Phu Tho 106, Cao Bang 422, Bac Can 101, Thai Nguyen 76, Quang Ninh 146, Lang son 413,474 44, Bac Giang 92,270 소계 1,864,137 45,414 홍강 삼각주 지역 16 Vinh Phuc 10, Bac Ninh Hai Phong 6,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60 19 Hai Duong 2, Hung Yen 0 21 Ha Noi 3, Ha Nam 2, Nam Dinh 3, Thai Binh 9, Ninh Binh 70 27,005 소계 37,759 27,005 북부중앙지역 26 Thanh Hoa 378, Nghe An 377, Ha Tinh 33, Quang Binh 100, , Quang Tri 18, Thua Thien Hue 55,569 소계 964, ,304 남부중앙지역 32 Da Nang 9,270 53, Quang Nam 46, Quang Ngai 107, Binh Dinh 22,021 9, Phu Yen 52,733 11, Khanh Hoa 17, Ninh Thuan 0 39 Binh Thuan 27 소계 255,799 74,623 중부고원지역 40 Kon Tum 30, Gia Lai 0 42 Lam Dong 10, Dak Lak 4, Dak Nong 396 소계 4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61 남동지역 45 Dong Nai Ba Ria - Vung Tau 0 47 TP Ho Chi Minh 5, Binh Duong 0 49 Binh Phuoc 0 50 Tay Ninh 0 소계 6, 메콩강 삼각주지역 51 Long An 39, Dong Thap 3, Tien Giang 8, Ben Tre Vinh Long 0 56 Tra Vinh 7, Can Tho 0 58 Hau Giang 0 59 Soc Trang 2, Bac Lieu 1, An Giang 2, Kien Giang 8, Ca Mau 141 소계 73, 합 계 4,568, , 조림 투자 예상 비용 토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금 외에도 토지 임대료를 매년 또는 일 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하노이, 호치민 인근 지역의 토지 임대료는 0.18~0.08 USD/m 2 /year이며, Vung Tau, Bien Hoa, Hai Phong 지 역은 0.10~0.36 USD/m 2 /year이고 그 외 지역은 0.01~0.36 USD/m 2 /year이다(fia). 시설물 건설의 경우 산업지역에서 공장 건 147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62 립시 250 USD/m 2, 농촌지역에서 사무실 건립 시는 150 USD/m 2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법인 설립, 투자 승인, 토지 확보를 마치고 아카시아 조림 사업을 가 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 판매 수익 및 기타 사항은 표 2-24과 같다. 표 조림투자 예상 수익 및 비용 단가 구 분 도 로 아카시아 조림지 조성 판매수익 세 금 건설량 건설비 유지비 식재밀도 MAI 벌기 조림비 1년차 육림비 2년차 육림비 직경 18cm 이상 (수확량의 60%) 직경 18cm 미만 (수확량의 40%) 세부 사항 20m/ha USD 3,000/km USD 1,000/km/년 1,660본/ha 15m 3 /ha/yr 8년 USD /ha USD /ha USD 86.78/ha USD 49.46/m 3 USD 26.73/m 3 목제품(VAT) 10% MDF(VAT) 5% 천연자원세 천연림(19%), 인공림(4%) 법인세 15년간 인센티브 세율 10%를 적용하고, 그 후에는 28% 적용(이익발생 시점부터 최초 4년간 면제, 이후 9년간 5%) * 일반적으로 조림 및 육림을 할 경우와 500명~5,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10%의 법인세 인센티브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14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63 탄소배출권 조림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중부해안지역이 유망할 것으 로 판단된다. 베트남 중부 해안 지역의 경우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 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조림계획을 수립하였다. 자금과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이 이 지역을 대상으로 A/R CDM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Cao Phong 지역에서 A/R CDM 등록 건( )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농업농촌개발 부, 임업연구기관, 베트남 임업대학에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산림자원개발 S WO T 분석 1) 강점과 기회 a 시장 특성 임산물에 대한 시장은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우드칩 생산을 위한 소경재 시장, 목가공제품 시장, 광산 및 건설용 목재시장, 라텍스 대나무 식품 등 비목재 임산물 시장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 급 측면에서 볼 때는 천연림 공급 시장, 인공림 공급 시장, 기타 비 목재 공급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의 목재생산은 주요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을 포함하여 120개국의 시장에 수출될 수 있다. 149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64 표 베트남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 구 분 인공림 천연림 우드칩 & 펄프 수요가 공급을 초과 수종, 가격이 부적합 가구 및 목가공제품 산업, 건설용 목재 비목재 임산물 일부 조림지만 이용 건설경기 상승 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대체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룸 벌채가 제한되어 있고, 수요가 많아 불법 벌채로 충당되고 있음 건설용으로 가격이 부적합함 지속가능한 관리가 요구됨(불법 채취 금지) 일반적으로 목재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GDP와 인구증가 량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주택의 건축량이 늘어나고 가구의 수요 가 증가한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교육이 발달할수록 종이 및 판지의 수요가 증가한다. b 원료 공급 잠재력 베트남은 2006년 기준 140만ha의 인공림에서 3백만m 3 의 원목을 생 산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매년 20만ha씩 신규 조림이 이루어지 고 있지만 연평균 생산량은 7m 3 /ha로 낮은 편이다. 효율적인 관리 를 통하여 15m 3 /ha 이상으로 높이려는 시도가 이행되고 있다. 조림은 공공기관, 사기업, 개인들이 각각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은 약 311만ha의 천연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23만m 3 의 원목 을 생산하여 생산 가능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환경에 비해 생산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50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65 . 조림지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제한. 천연림에서의 벌채 금지 정책. 조림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최근 각종 인센티브 및 혜택 실시). 교통 인프라 시설이 미흡하여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짐. 농장주들의 지식과 기회 부족. 비효율적인 가격 결정 메커니즘(수요자가 아닌 정책에 의한 가격 결정). 단기 수익 창출에 대한 욕구. 조림, 육림 기술의 부족 c 국제 여건 베트남 임업을 둘러싼 다양한 국제적 이슈가 있다. 우선, 베트남은 WTO 회원국으로서 임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춰야 하며, 원목 수출을 금지하고,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제조한 가구의 많은 부분이 불법 벌채목으로 생산되고 있어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이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d 경쟁 우위 베트남은 임산업 발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명한 경쟁 우 위를 점하고 있다.. 풍부한 인력과 저렴한 임금. 경쟁력 있는 생산 비용. 고품질에 대한 국제적 입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품질 대비 저렴한 임산물 가격. 9개의 항만을 갖추고 있어 수출입 여건이 우수 151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66 e 가격 목재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우선, 국내적으로는 농장에서의 판매 가격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이미 정해놓은 가격으로 계약관계에 의한 경우가 많다. 정부 소유 기업이 관리하는 천연림의 경우, 인민 위원회가 용도에 따라 8개의 목재 종류로 구분하여 최저가격을 결 정한다. 인민위원회는 6개월마다 가격을 재조정하며, 시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목재 가격 외에 경매를 통하여 가격 이 결정되기도 한다. f 노동력 베트남은 젊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숙련되고 교육을 받은 노동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새로운 프 로젝트를 시행할 때에는 인력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설비 운영, 안전, 조림, 육림, 벌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 육 훈련이 시행되어야 한다. g 조림 정책 조림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투자법 Decree No. 108/ND-CP에 따른 조림 투자 인센티브 부여. 세법에 따른 세율 감소, 장비 및 원료 수입 관세 면제. 토지법에 따른 50년의 토지 이용 허가권 부여. 투자법, 세법, 토지법에 따른 토지이용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기타 조림 투자 장려 정책 152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67 2) 약점과 위협 a 천연림 소유권 토지 사용권 증명서(Red Book)에 따라 토지 이용 허가를 받아도 입목에 대한 소유는 주정부기관과 재협상을 하여야 한다. b 회계 공기업(State Owned Enterprise)은 회계자료 작성 시 장부기입을 원칙으로 하며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다. 또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을 하지 않아 과대 계상되어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장부 가치 는 건물, 창고에 치중되어 있고, 장비 등은 과소 평가되어 있다. 이 로 인하여 장부가치는 현실적인 가치와는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산 림자원개발 시에 입목에 대한 가치평가에 주의하여야 한다. c 분쟁과 침입 지역주민의 침입에 의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 시에 는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비교적 Kon Tum지역과, Quang Binh지역은 이주민의 침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d 자연 재해 Kon Tum 지역에는 태풍 등의 자연 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Quang Binh 지역에는 때때로 강력한 폭풍이 발생하기도 한다. e 병충해 지엽적인 천연림의 병충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아카시아, 소나 무 등의 인공림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병충해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 153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68 f 산불 Quang Binh 지역의 산불 위험은 높은 강수량으로 인해 높지 않으 며, Kon Tum 지역의 경우 건기에는 산불에 유의하여야 한다. g 지방정부의 지원 지역에서의 조림 사업 대부분은 정부의 조림계획에 따른 정부 예산 또는 대외 원조 자금으로 시행되고 있다. 결국, 지방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조림 투자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h 농업에 대한 경쟁력 대부분 지형이 운송과 벌채에 불리하며, 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 결국, 임업 생산이 농업 생산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떨어진 다. 특히, 북서지역의 경우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i 대규모 토지 임대 지역주민이 할당 받은 소규모의 산림지(1~2ha)가 많아 신규로 조림 투자를 하기위한 대규모의 토지를 임대하기 어렵고, 산지가 산재되 어 있어 가공공장을 설립하여도 원료를 수집하는 비용이 크다. j 산림 구획 할당된 토지와 보호림, 특수림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할 수 있는 산림을 다시 구획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154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69 k 기 타 - 국내 주요 목재가공회사의 규모가 영세함 - 목재가공 기술 및 장비의 발달속도 느림 - 제조업과 기술분야에 숙련된 노동자 부족 - 조림사업 개발을 위한 토지 부족 - 천연림 또는 보호림의 벌채 금지 정책 - 지방의 열악한 수송환경 - 비합리적인 가격 책정 방식 - 조림작업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경험 2.14 조림 투자 추천지역 표 2-26은 베트남 산림전문가가 북동지역에서 조림후보지로 추천한 3개 성의 토지이용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추천된 3개 성의 산림피 복률은 Cao Bang 성이 42.7%, Bac Kan 성이 47.5%, Thai Nguyen 성이 32%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는 매우 상이하여 Thai Nguyen은 농지가 40.9%, 조림지가 11.6%인 반면, Cao Bang과 Bac Kan 지역은 토지에 대한 농업과 임업 활용도가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Thai Nguyen이 대도시인 하노이와 인접 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이용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때 무림목지가 많은 Bac Kan 성과 Cao Bang 성에 조림 대상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155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70 표 추천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단위:%) 구 분 Thai Nguyen Bac Kan Cao Bang 1. 입목지 천연림 인공림 무림목지 농지 및 기타 합 계 * 출처 : FIPI(2007) 156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71 그림 2-8. Thai Nguyen 성 토지피복분류도 157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

172 그림 2-9. Cao Bang 성 토지피복분류도 158 베트남 산림투자실무가이드

173 그림 Bak Kan 성 토지피복분류도 159 Ⅱ. 베트남의 산림 투자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