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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이 내 찬 (한성대학교) 본고에서는 성 차별의 주요 원인과 OECD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모니터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가 개발한 양성평등지수를 개관한다. 또한, 역량접근방식의 관점에 서 양성평등지수를 새로이 구성, 주성분분석을 시행함으로써 OECD 국가 내 성 차별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회원국의 양성평등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는 OECD 총 34개 국가 중 31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최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들이 양성평등을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성분은 경제력과 권한 신장, 건전한 출산과 사회자본 안 정 및 기대수명 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초점이 여성이 보다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취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직장에서는 단순 고용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점하거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남성과 동등한 기회 제공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머지 요인들은 정부가 산모의 건강과 미성년자 임신과 같은 출산 범주의 사회적 문제와 사회 자본 구축 그리고 여성의 수명 연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용어: 양성평등, 경제력과 권한 신장, 여성 노동력 본문의 작성에 있어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들, OECD 사무국의 BLI 담당자 Romina Boarini와 Elena Tosetto, OECD한국대표부 류제명(현 미래부), 허성욱 과장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 논문은 YWCA 20주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미나 에서 발표되었다. 도합 60년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봉사한 임성희(외조모)와 이영희(모친)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연구는 한성대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투고일: 수정일: 게재확정일:

2 Ⅰ. 서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 (human rights)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갈증을 해소하고 위생적 으로 생활하기 위해 신선한 물을 필요로 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갈망한다. 1998년 경제학 노벨상을 수상한 인도 출신의 Amartya Sen은 이와 같은 대상 을 역량(capacity)이 뒷받침 되는 기능(functioning) 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말하자면 인 간이 삶을 누리는데 있어 필수적 기능을 의미한다. 인간이 필수적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별, 연령, 장애, 소득이나 신분과 같이 태생적이 거나 후천적, 또는 인구학적이거나 경제사회적 차이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는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고의 관심은 이중에서도 성 차별(gender discrimination)에 있다.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고 출산과 육아라는 남성과는 확연히 다른 기능상 의 차이가 있으며, 오랜 동안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밖에서 일하고 여성 은 양육과 집안일을 돌보는 역할 분담이 명확했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면서 그간 당연 시 여겨지던 남녀의 역할 구분이 무너져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앙샹 레짐(ancien régime)의 저 항이 부지불식중에 강하다는 것이 양성평등 이슈에 주목하는 이유이리라. 필수적 기능 에 대한 접근과 편익을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의 가치는 칸트의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과 같이 부정의 여지없이 참되다. 나아가 남녀 차별의 장벽을 허문다는 것은 한 나라가 경제력과 국제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원활한 양질의 노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실리적 측면에서도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실상 OECD(2012a; 2012b)는 우리나라는 낮 은 출산율로 인해 2023년부터 절대 인구수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절실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남녀 모두에게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공식적 문서에 의해 가시화된 것은 UN연합이 1967 년에 채택한 여성차별철폐선언 과 이를 기반으로 1979년에 제정된 유엔여성차별철 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414

3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Women) 이다.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또 다른 국제적 노력은 양성평등지수의 개발 일 것이다. 주요 국제기구는 지수를 개발하여 국가 간 비교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함으 로써 세계 각국의 성 차별 실태를 모니터할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항상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양성평등지수로는 UN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 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성 격차 지수(GGGI: Global Gender Gap Index), OECD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제도 및 성 지수 와 회원국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 Better Life Index), 빈곤과 성차 별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 시민단체 네트워크 조직인 소셜워치(Social Watch)의 성 평등 지수(Gender Equality Index)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양성평등지수는 성 차별 구성 범주와 지표가 상당 부분 중복되기도 하지만, 나름 차별화된 요소도 지니고 있어 각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수를 구성하는 다양 한 지표들 중 보다 중요시 하여야 할 지표는 무엇이고, 이들 지표는 어떤 체계를 형성하 는가와 같은 성 격차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더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기구 간 평가 결과도 엇갈려 혼란이 초래되기도 한 다. 특히 우리나라는 UNDP의 GII로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WEF의 GGGI에 의한 평가 로는 최하위에 속하는 극단적인 경우로 이에 대한 국내 언론의 논조도 큰 차이를 보인 다. 2011년 11월 4일자 정부의 웹사이트 공감코리아에 게시된 여성가족부의 보도 자료 에서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성불 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에서 우리나라는 0.111점으로 146개국 중 11 위를 차지했다. 2010년 우리나라가 0.310점으로 138개국 중 20위를 기록한 것에 비교 하면 무려 9단계 상승한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2012년 10월 24일자 헤럴 드경제의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지수 순위를 우리나라의 성( 性 ) 평등이 최하 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성 격 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 평등 순위는 135개 조사 대상국 중 108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더 떨어졌다. 라고 언급한다. 결과가 극과 극이다. 이러다 보니 과연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인지 아니면 엄청 낮은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순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정부는 두 지수 간에 구성 지표, 활용 자료,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WEF의 일부 지표는 우리나라 현실을 415

4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다른 기사나 일부 식자들은 어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지표는 우리의 순위가 매우 낮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지수마다 토대와 접근방식이 상이하니 결과를 비교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양자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옳지 않다. 전자의 경우 UNDP의 GII가 유일하게 사용한 모성사망률, 미성년 임신율 지표의 비중이 다른 지수와 공통되는 다른 범주, 예컨대 교육 범주나 여성의 의사결정 지위와 권한 강화 범주의 중요성을 상쇄하면서 다른 지수 의 순위를 바꿀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 일부 지표에만 초점을 맞추어 좋고 나쁨을 논할 거라면 애시 당초 지수를 만들어 성 격차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표를 고려하여 양성평등지수 간 간극을 메꾸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성 차별의 주요 원인과 OECD 회원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 각 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가 개발한 양성평등지수를 개관한다. 또한, 역량접 근방식에 따른 필수적 기능과 국제기구의 지수의 범주와 지표를 참고로 새로이 양성평 등지수를 구성하고 그 구조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OECD 내에서 성 차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회원국의 양성평 등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지수 수립 시 중요한 작업은 어떤 적절한 기준에 의해 범주 와 지표를 선정할 것인가와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앞의 이슈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그간 상당한 검토 과정을 통해 다양한 양성평등지수가 개발되어 왔고 고려 대상이 되는 가용한 지표수가 무한정 이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지표가 중요한가를 포함한 지수의 체계에 대한 분석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양성평등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 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지수에 따라 측정 결과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를 다변량 통계 분석 방법 인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 도출된 정보 에 대해 Nicoletti, Scarpetta와 Boylaud (2000)가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표별 가 중치와 국가별 양성평등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이내찬(2012)이 OECD 회원국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OECD의 BLI에 불평등 범주(지니계수, 빈곤층, 성 차별)를 보완하여 행복지수를 분석하는데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동 분석에서는 성 416

5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차별 지표로 WEF의 GGGI를 사용했는데, 본고의 의의는 성 차별 범주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는데서 찾을 수 있겠다. Ⅱ. 성 차별 문제에 대한 접근 1. 필수적 기능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 (human rights)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는 센의 역량접근방식(capability approach) 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핵심 개념은 기능(functioning) 과 역량(capacity) 이다. 그 는 기능을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상태(being)나 활동(doing) 이라고 정의한다 (Sen, 1999). 이는 인간이 복지(well-being)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그 대상은 갈증과 같은 생리적 현상의 해소부터 건강이나 영양 상태의 유지나 증진, 안정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직장, 나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good)의 추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다. 역량은 사람이 가치를 부여할만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실질적 자유 로 정의되는데, 이는 말하자면 개인 스스로가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두 개념을 종합하면, 인간이 삶을 누리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부여된 상태나 활동이며 이를 달성하거나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개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본고에서는 필수적 기능이라 하자. 그렇다면 역량이 뒷받침되는 기능 즉, 필수적 기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우리가 행복이나 삶의 질을 논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이를 Nussbaum(2000)가 역량접근이론의 관점에서의 언급한 삶의 질의 목록과 Maslow(1987)의 욕구계위이론과 같은 학자들의 이론과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유럽 연합의 유럽인의 삶의 질에 관한 설문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그리고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 Better Life Index) 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의 대표적 행복지수의 범주와 지표 그리고 논거를 종합해서 몇 개의 범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는 의식주나 출산( 생식), 개인의 안전과 같이 생물학적 욕구와 밀접한 관계 를 가지는 필수적 기능들이다. 두 번째는 UNDP의 HDI를 구성하는 범주인 건강, 소득 417

6 및 교육이다. 이는 사람이 부족함 없이 흡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체 탈 없이 평상적 인 수명을 누리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얻어야 하며 원활한 사회경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은 일반 적으로 임금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광의로는 금융자산과 같이 축적된 부도 포함된다. 세 번째는 지니계수, 빈곤층, 성차별과 같은 사회 불평등 범주이다. 이는 그 자체가 필수적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접근이 사회적으로 제한된 거시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내 자신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더불어 사는 것이 옳으며 불평등이 심화되 면 결국 자신의 복지도 감소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범주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축은 사회자본 범주이다. 이는 곤경에 처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지인의 유무 즉, 사회안전망 또는 이들과의 친교에 의한 즐거움의 추구라 던지, 개인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 불평등 범주에 속하는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회 적 포용(social inclusion) 또는 관용(tolerance)으로 구성된다. 다섯 번째는 개인의 자유로 운 의사 결정이나 종교와 믿음의 자유를, 마지막으로 쾌적한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정의 필수적 기능에 대한 접근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편익의 향유는 부정의 여지없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성별, 연령, 소득, 신분, 장애와 같은 태생적이거나 후천적인 인구학적 또는 경제사회적 차이로 인해 기능에 대한 접근이 제한 되는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고의 초점은 성 차별에 있다. UN연합의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 (1979)은 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남녀가 동등하다는 기초 위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또는 향유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고 정의한다. 위키젠더(Wikigender) 는 양성 평등(gender equality)을 성에 근거한 개인 간 명백하거나 묵시적인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주는 기회, 자원, 서비스, 편익, 의사 결정권 과 영향에 있어서의 차별을 포함한다. 고 언급한다. 성 차별과 관련지어 양성평등의 인식이 경제사회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418

7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개념을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라고 한다. UN연합 경제사회이사회(1977) 는 이를 성의 관점이 정책과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감시 및 평가의 필수적 차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된 행동이 남녀에게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평가하는 과정 으로 정의 하면서, 그 목적을 남녀가 동등하게 편익을 향유하고 불평등이 지속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고 언급한다. OECD(2012a)는 이를 정책 시행이 남녀에게 잠재적으로 상이하 게 미칠 수 있는 영향뿐만 아니라, 성 불평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포괄한다. 고 설명한다. 여기서 성 불평등에 민감 (sensitive)하다 는 것은 잠재적으로 상이한 사회적 경험, 기회, 역할과 자원에 근거하여 남녀의 잠재적으로 다른 관심과 욕구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성 차별의 문제점 남녀 간 차이는, 관심과 욕구의 차이도 있겠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하 고 출산을 해야 하며 이는 대부분 육아로 이어진다는 것일 것이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여성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은 임신이 나 출산 기간 동안 원활한 활동이 어렵고 육아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하거나 일을 관둘 수밖에 없으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해도 경력단 절로 인해 마땅한 직장을 찾기 어렵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진출이 거의 없던 과거 에는 남녀 간 역할 구분은 비교적 명확했다. 가정(household)의 경제 현상을 경제학의 신고전학파의 분석틀로 분석함으로써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Becker(1992)는 여성이 주로 가구의 효율성, 특히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인간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여성이 대부 분의 시간을 이와 같은 활동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남성은 시장 효율성을 증진 하기 위한 사회자본에 투자하는데, 이는 남성이 대부분의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기 때문 이다. 라고 언급한다. 즉, 남녀는 서로 경쟁력이 있는 전문 분야에 특화했던 것이고 이와 같은 분업 체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 활동과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성 차별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성 차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사회생활이 제대 419

8 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연히 누려야 할 필수적 기능에 대한 접근이 남성에 비해 차별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득불 남녀 간 차이는 존재할 터이 고,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메꾸어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포용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임 이 분명하다. Becker는 성 차별이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 문제점으로 만일 사회가 여성에 대해 교육 또는 기술의 습득과 같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에 따른 미래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면 실제 투자는 과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여성은 출산 이후 양육을 위해 상당 기간 노동시장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와 같이 인간 자본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또한 한 나라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양질의 노동력의 확보라는 측면 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Bassanini & Scarpetta(2002)와 Arnold et al.(2011)은 OECD 30개국의 40여 년간(1960~2008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간자본의 형성이라 는 관점에서 성 차별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분석했다. 그들은 교육 기간이 1년 증가하는 데 따른 경제 성장률이 10%로 교육 투자에 의한 수익률은 매우 높다는 결론을 얻었으 며, 경제 성장의 50%를 설명하는 교육 과정 이수자의 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또한 성 격차가 작을수록 인간자본의 축적이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도 발견했다. Walby & Olsen(2002), Olsen & Walby(2004)도 여성 의 경력단절이 여성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생산성 손실을 초래 한다고 주장한다. 4. 현황 가. 취업률 여성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OECD 회원국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1) 우리나라 여성 취업률은 2010년 52.6%(52.2%)로 OECD 평균 59.5%(59.6%)를 하회하는 한편, 남성 대비 여성 취업률 비중은 0.706으로 OECD 평균 0.826에 못 미친다. 취업률의 절대적 1) 취업률의 정의는 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 100 이다. 420

9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수준이나 상대적 수준이 모두 낮은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및 터키를 들 수 있다. 반면, 최 상위권은 주로 북유럽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률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ECD, 2012a). 첫째, 장시간 근무,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회식, 적은 휴가 일수와 같은 고착화된 직장 문화풍 토이다. 이로 인해 직장인이 일과 자기개발, 휴식을 위한 개인 시간, 가족생활을 병행하 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여성의 취직 시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제공자이기도 하다. 둘째,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연공서열식의 봉급 및 승진제도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 가는 M곡선의 특징을 가진다. 이는 여성은 출산 직후 산후 휴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 퇴직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 취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단 직장을 떠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고자 해도 선택 가능 한 옵션은 저임금, 시간제 또는 임시 비정규직과 같이 열악한 자리밖에 없어 여유가 있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다시 참가하기 보다는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자는 여자의 가사를 거의 돕지 않으며 여자는 임신하면 육아를 위해 직장을 관두는 것이 당연시되는 풍토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여성 취업률 및 남성 대비 여성 취업률 ISL NOR CHE DNK SWE NLD CAN FIN NZL AUT AUS DEU GBR SVN USA PRT EST JPN FRA LUX ISR BEL IRL CZE POL ESP KOR SVK HUN GRC CHL ITA MEX TUR Average ISL NOR CHE DNK SWE NLD CAN FIN NZL AUT 출처: OECD (2011),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참조. AUS DEU GBR SVN USA PRT EST JPN FRA LUX ISR BEL IRL CZE POL ESP KOR SVK HUN GRC CHL ITA MEX TUR Average

10 나.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가나 전문 기술직 등과 같이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지위나 직업을 얻는 사회참여도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UN여성발전기금(UNIFEM, 2008)에 따 르면 세계적으로 여성 정치가의 비중은 1990년 말과 2000년 대 초반에 급증했지만 (1995년 11.6%에서 2008년 18.4%)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OECD(2012a) 는 몇몇 개도국의 사례를 들면서 여성들은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분할과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일단 사건이 종료되면 여성들의 집 단적 영향력이 약해지고 조직은 와해되어 힘을 잃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여성의 사회 참여의 장애 요소로는 폭력과 같은 위험의 감내, 후원 세력과 같은 지지 기반의 확보 등의 정치 노하우, 집안일 병행 시 시간적 제한 등을 든다. 전문기술직 비율은 직업 국제 표준 분류 기준(ISCO-88)에 따라 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의 남녀 비율로 정의 되는데 OECD 평균 0.4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11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남성 대비 여성 국회위원 비율 및 전문기술직 비율 ISL NOR CHE DNK SWE NLD CAN FIN NZL AUT AUS DEU GBR SVN USA PRT EST JPN FRA LUX ISR BEL IRL CZE POL ESP KOR SVK HUN GRC CHL ITA MEX TUR Average ISL NOR CHE DNK SWE NLD CAN FIN NZL AUT AUS DEU GBR SVN 출처: OECD 양성평등 통계 DB, WEF의 ILO 노동 시장 지표 참조. USA PRT EST JPN FRA LUX ISR BEL IRL CZE POL ESP KOR 0.11 SVK HUN GRC CHL ITA MEX TUR Average 다. 출산 출산율 저하는 노동 공급의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률이나 사회참여 제고를 통한 양성평등의 구현은 사회적 가치의 실 현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뒷받침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는 OECD 회원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2) 그림을 살펴보면 2010년 422

11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총 출산율은 1.23명(2009년 1.15명)로 OECD 평균 1.74명을 밑돌 뿐만 아니라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와 일본, 그리고 일부 동구권 국가의 출산율도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는 이 시점 간 출산율도 비교하고 있는데, 1995년과 현재는 큰 변화가 없지만 1970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멕시코, 칠레 그리고 아일랜드의 출산율은 상당히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나 이상은 두려하지 않아 삼인 가족 수가 감소하는 현상 과 연관된다. 그림 3. 출산율 Children per woman Israel Iceland New Zealand Ireland Mexico Turkey France Sweden United Kingdom Norway Chile United States Austria Denmark Finland Beigium Netherlands Cananda 출처: OECD(2012). Doing Better for Families 참조. Estonia Luxembourg Slovenia Switzerland Greece Czech Republic Austria Italy Slovak Republic Germany Japan Poland Spain Portugal Hungary Korea OECD average [그림 4]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OECD의 몇몇 출산율 추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 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국가는 6~7명을 출발점으로 한 멕시코와 터키인데, 이들 국가는 4명을 출발점으로 하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와 뉴질랜드가 출산율 두 명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2명의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에서 출발한 일본이나 헝가리 2) 출산율은 한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수의 평균으로 정의된다. 이는 가임 연령대인 15~49세까지의 기간 동안 자녀를 몇 명 낳는지를 보고자 하는 지표인데, 이 경우 34년간을 추적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해 시점에서 가임 연령대 각기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라고 한다. 423

12 는 1명에 수렴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명에서 출발하여 1명으로 수렴 하는 매우 극단적인 격감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OECD(2012a)의 추산에 따르면 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경제활동 인구 도 감소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동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출산율을 높이면서도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그림 4. 출산율 추이 패턴: OECD Hungary Ice land Ireland Japan Korea Mexico New zealand Turkey 1 0 출처: OECD 통계 DB 참조. Ⅲ. 양성평등지수: 해외사례 그간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 각국의 성 차별 실태를 모니터하기 위해 양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비교 결과도 주기적으로 공표해왔다. 대표적 사례로는 UN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 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성 격차 지수 (GGGI: Global Gender Gap Index), OECD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제도 및 성 지수(SIGI: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와 회원국 여성의 행복 수준을 424

13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가늠하기 위한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 Better Life Index) 를 들 수 있다. 이들 지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성불평등 지수(GII): UNDP UN개발계획(UNDP)는 2010년부터 성불평등 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를 개발하여 회원국의 성 격차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3) GII는 UNDP의 핵심지표인 인간 개발지수의 세 범주, 오래 살고 건강한 삶, 지식에 대한 접근, 품위 있는 생활수준 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성이 완전한 인간권리를 누리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GII를 구성하는 지표의 범주는 구체적 으로 생식 건강, 권한강화 및 노동시장 이다. 첫 번째 범주는 모성 사망률과 미성년 출산율 지표로 구성되며 권한강화 범주는 중등 교육 이상 인구비율 과 국회위원 구성 비, 노동시장 범주는 노동 참여율 로 구성된다. 이는 출산과 관련하여 생명을 잃거나 아이의 양육을 책임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여성 건강의 침해,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에 대한 접근과 사회 진출에 의한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GII의 계산 절차는 다소 복잡하다. 우선 남녀를 구분하여 각 범주에 속하는 지표들의 곱의 제곱근을 구하고 이렇게 도출된 세 범주의 지수의 곱의 세제곱근을 구한다. 이는 범주 내, 범주 간 기하평균을 구하는 것에 해당된다. 4)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구성은 생식 건강 범주이다. 남성은 출산과 무관하므로 해당 범주의 지표 값은 1로 설정한다. 여성의 경우 모성사망률의 경우 상한치 10, 미성년 출산율 1을 해당 지표로 나눈 후 이들에 대해 기하평균을 적용한다. 상한치를 넘어서면 그 수치가 얼마나 크더라도 그 효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변형된 지표는 예를 들어 미성년 출산율이 높아지면 그 값은 작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얻어진 남녀 지표 의 조화평균, 그리고 각 영역별 개별 지표를 산술평균하고, 영역별로 기하평균을 하며 3) UNDP는 1995년부터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를 개발했다. 그러나 이들 지수는 성 격차 수준의 개선이 지표 수준의 변화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남녀 격차의 개선에 기인한 것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GII가 마련되었다. 4) 유념할 점은 기하평균을 적용하는 경우 만일 지표 중 하나라도 0의 값을 가지게 되면 다른 지표의 값과 무관하게 0이 되므로 이를 0.1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425

14 마지막으로는 조화평균을 기하평균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값을 1에서 공제하여 GII를 도출한다. 그림 5. UNDP의 성불평등 지수(GII) 구성 성 불평등 지수 차원 건강 권한 강화 노동시장 중등 이상 졸업 남녀 국회의석 남녀 노동 지수 모성 사망률 청소년 임신률 남녀 인구 점유율 참여율 차원 지수 여성 재생산 건강 지표 권한 강화 지표 여성노동 시장 지표 남성 권한 강화 지표 남성노동 시장 지표 여성지수 남성지수 성 불평등 지수(Gll) 출처: UNDP.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Sustainability and Equity: A Better Future for All 참조. 2. 세계 성 격차 지수(GGGI): WEF 세계경제포럼은 2006년부터 세계 성 격차 지수(GGGI: Global Gender Gap Index) 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2012년 현재 기준으로 대상 국가 수는 총 135개이다. GGGI는 경제적 참가 및 기회, 교육성취, 건강 및 생존 와 정치 권한강화 총 4개 범주로 구성 된다. GGGI의 범주는 UNDP의 GII의 권한강화 범주를 교육과 정치 발언권으로 구분했 다는 점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는 같다. 첫 번째 범주는 노동력 참가, 소득,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평등(WEF 설문조사), 지도자 급 지위(국회의원, 고위공무원, 회사 임원), 전 문기술직 종사의 남녀 비율 지표로 구성되며 교육 성취는 문해율과 초 중 고등학교 입학률로 구성된다. 건강 관련 범주는 출생성비 지표와 기대 수명 지표로 구성된다. GGGI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지표를 남성 대비 여성 비율로 환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국의 여성이 남성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동등한 기회와 안녕을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념할 점은 특정 국가의 여성 사회경제 관련 절대 지표가 다른 국가보다 높을 수도 있지만 남성 지표 수준이 월등히 높으면 남녀 비의 상대적 수준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표는 최대값 1로 정규화 된다. 5) 426

15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3.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 OECD OECD는 2011년 5월, 11개 범주와 2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보다 나은 삶의 지 수 (BLI: Better Life Index)를 공개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24개 지표로 조정하였다. BLI 개정 시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남녀를 별도로 구분했는데 원 목적이 성 차별을 모니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의미한 남녀 격차의 비교가 가능하다. 예로는 직 업(개인소득, 고용률 등), 사회자본(친척, 친구와의 접촉 빈도), 교육(교육성취, 교육기 간, 학업성취), 건강(기대수명, 주관적 건강 상태), 안전(상해율, 살인율)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성형평지수(GEI): 소셜워치(Social Watch) 빈곤과 성 차별 현황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 비정부조직인 소셜워치는 2004년부터 성형평지수(GEI; Gender equality index)를 개발하여 156개 국가(2009년) 를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GEI의 범주는 교육, 경제참여, 권한 강화로 구성된다. 지표 는 교육 범주는 성인 문해율과 초 중 고등학교 입학률이며 경제참여 범주는 (비농업) 유급종사자 여성비율과 남녀 추정소득 격차, 권한 차원은 사회 지도급 지위(전문기술직, 회사 임원, 국회 의회, 장 차관)의 여성비율로 구성된다. 5.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추이 비교를 위한 양성평등지수가 개발되었다. 김태홍 외(2009) 는 양성평등 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가 양성평 등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는 8개 부문(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과 추이, 각 부문별 양성평등 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5) 단, 신생아 성비는 0.944,2, 기대 수명은 1.06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일부 성별 격차가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여아 낙태와 관련한 Klasen & Wink(2003)의 분석 결과를, 후자는 UN연합의 GII의 현실적으로 여성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427

16 파악하면서 해당 지표와 관련된 각 행정부처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년 행정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총 44개의 지표가 결정되었다(김태홍 외, 2011). 지수 값을 살펴보면 2005년 58.5에서 2010년 62.6으로 양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범주는 보건 범주인 반면,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과 안전 부문이었다. Ⅳ. 연구 방법 1. 지표 구성 양성평등지수의 범주와 지표는 원칙적으로는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필수적 기능에 대한 모든 범주와 지표로 하되 국제기구의 양성평등지수, 지표의 남녀 구분 여부, 데이 터 결측 여부 및 데이터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크론바흐 알파(Cronbach s alpha) 계수 기준에 의해 설정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설정된 양성평등지수의 범주와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 생활 조건 으로 남녀 간 임금 격차와 고용률 격차 지표로 구성된다. 6) 두 번째 범주는 신체 건강 으로 기대수명 지표이다. 이는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수( 壽 )를 누릴 수 있는 가를 나타낸다. 세 번째는 지식에 대한 접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육 범주에서는 남녀 간 수학기간의 차이를 지표로 설정한다. 네 번째는 사회자본 의 견고성을 남녀 간 친척 또는 친구와의 접촉 빈도 차이로 측정한다. 다섯 번째 사회 진출 범주는 전문 기술직 종사 남녀 차이로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는가를 측정한다. 남녀 간 지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 지표는 양성평등지수 특유 의 지표이기도 하다. 마지막 출산 범주는 모성 사망률과 미성년 출산율로 구성된다. 이들 지표는 출산과 관련하여 산모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출산 의도나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출산하는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또는 박탈된 상태를 의미한다. 6) 남녀 임금 격차는 OECD의 BLI를 활용하여 산정하되 결측 데이터는 WEF의 추정 남녀 임금 비율을 BLI의 평균 임금에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한편, 고용률 대신 노동력 참가(labor force participation)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본고에서 선택한 지표가 주성분분석을 위한 통계학적 기준 중 하나인 표본적합성 측도의 값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428

17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출산 지표는 남자와는 무관한 여성에 한정되는 지표로 건강하고 출산의 의지와 부양 능력을 갖춘 산모를 기준으로 삶의 질이 낮은 정도를 가늠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UNDP의 GII에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들 지표를 본고의 양성평등지수에 포함시킨 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 격차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표 1. 양성평등지수의 지표 비교 범주 물질적 생활 건강 교육 사회 진출 지표 GII (UNDP) BLI (OECD) GEI (SW) GGGI (WEF) 고용(노동력 참가, 고용률) 임금(유사업무의 남녀 임금 형평성)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 초등학교 취학률 중등교육기관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문해률 교육 성취 수학 기간 학업 성적(PISA) 사회 지도급 지위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회사 임원, 장차관) 전문기술직 종사 개인 안전 상해율 살해율 사회자본 출산 사회네트워크의 질 투표율 모성사망률 청소년출산율 본고 429

18 성 격차의 측정은 출산 범주를 제외한 모든 범주의 지표에 대해 남성의 지표 값 대비 여성의 지표 값의 상대비로 하고 각 지표는 최대치와 최소치를 기준으로 10 만점으로 정규화 한다. 단, 출산 범주와 같은 역기능 지표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도록 변환하고 이상치(outlier)로 판단되는 멕시코와 칠레의 데이터는 줄기잎그림 (stem and leaf plot)으로 조정한다. 각 지표를 정규화 하는 것은 지표의 측정 단위의 선택이 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가중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측정 단위가 상이한 경우 지표 간 합산을 정당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지표는 상대 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여성의 절대적 지표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높더라도 자국의 남성의 지표 값이 상당히 높으면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대상 국가는 OECD 34개 회원국이다. 표 2. 기술 통계량 및 출처 범주 지표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한국 수치 (순위) 물질적 고용률 (29) OECD 생활 소득 (30) BLI(OECD), WEF 건강 기대수명 (5) BLI(OECD) 교육 수학기간 (33) BLI(OECD) 출산 모성사망률 (29) 출처 WHO UNICEF UNFPA WB 미성년출산율 (1) UN 사회 진출 전문기술직 종사 (32) ILO 사회자본 사회네트워크 질 (2) BLI(OECD), Gallop World Poll 주: 사회 진출 범주의 데이터는 2008년 이후, 이 이외의 모든 지표 데이터는 2010년 기준. <표 2>는 지표 표준화 이전의 기술 통계량과 OECD 내 순위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지표별 순위를 살펴보면 미성년출산율, 사회네트워크 질과 기대수명은 상당히 높은 수 준이다. 이는 미성년자의 도덕적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교 수준이 높고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이외의 지표는 대부분 30위 이하로 최 하위권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표들에 대한 중요한 관찰 중 하나는 430

19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남성 대비 여성 격차가 1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기대수명 비율은 모든 OECD 회원국이 1을 상회하는데 이는 여성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 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1을 상회하 며 사회자본의 경우 2/3 이상의 회원국이 1을 상회한다. 이는 여성의 수학기간이 상대적 으로 길고 친척이나 친구 등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고용 률과 개인소득 그리고 전문기술직 지표는 1을 하회하고 있어 여성 자원이 경제에 충분 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분석방법 가. 주성분분석 본고에서는 OECD 회원국의 성 격차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행한다. 7) 주성분분석은 지표수가 너무 많아 이들 간 상호 관계 즉, 지표들이 형성하는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들을 분산을 기준으로 주성분이라 불리 우는 몇 개의 범주로 묶어 단순화시키는 다변량 분석 방법이다. 주성분분석은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 좌표축의 회전 및 주성분 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주성분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이것이 유의미할 정도로 지표 간 상관관계가 충분히 큰가, 즉 데이터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KMO의 표본적합성 측도 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시행한다. 전자는 통상적으로 0.6을 최소 기준으로, 후자는 모든 지표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가를 확인 한다. 8) 두 번째는 좌표축의 회전이다. 주성분분석에서는 원 데이터와 추출된 주성분 간 관계 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클리디안 좌표축을 회전시킨다. 회전 방식은 축들이 이루는 7) 상세한 내용은 Hair et al.(1995)를 참조하라. 통계 분석은 SPSS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8) Kaiser(1974)는 표본적합성 측도의 값이 0.90보다 큰 경우를 훌륭한 경우로, 0.80~0.89인 경우를 가치 있는 경우로, 0.70~0.79인 경우를 중급의 경우로, 0.60~0.69인 경우를 평범한 경우로, 0.50~0.59인 경우를 빈약한 경우로, 0.5 이하를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로 분류하였다. 구형성 검정은 상관계수행렬의 행렬식을 chi-square분포를 가지도록 변형시키며 관측 자료가 다중정규모집단으로부 터 추출된 표본이라고 가정한다. 다변량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지표 간 상관관계가 0이라는 귀무가설은 상관계수행렬이 단위행렬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31

20 각도에 따라 직교회전과 사교회전으로 구분된다. 직교회전은 추출된 주성분이 상호 독 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사각회전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된다. 직교회전은 간략한 가정에 의해 주성분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주성분 간에 상관관계가 클 경우 정보 손실도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며 사교회전은 직교회전의 장단점을 반대로 가진다. 사교회전 시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주로 지표와 주성분 간 부분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패턴행렬에 따르며 경우에 따라 구조행렬을 참고하기도 한다. 직교회전 시는 두 행렬이 일치한다. 본고에서는 직 교회전 방식인 Kaiser 정규화가 있는 배리막스 회전 방식(Varimax rotation)을 적용한 다. 마지막으로 좌표 회전에 의해 얻어진 주성분 중 지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선택 기준으로는 고유값 = 1, 누적 분산 기여율 60% 또는 총분산 대비 기여도 10% 등이 있으며 시각적으로 분산 기여율을 플롯(scree plot)하여 보조적 판단 도구로 활용하기 도 한다. 9) 본고에서는 Kaiser(1960)의 고유값 = 1, 즉 모든 지표의 고유값의 평균값을 하한치로 주성분을 선택한다. 10) 이 외에 공통성(commonality)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도 고려한다. 주성분별 구성 지표수는 본고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주성분분석 의 분석에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제약을 두지 않았다. 한편,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내적합치도인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산 출한다. 나. 가중치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지수 값을 도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도출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손쉽게 지표를 도출하는 방법은 모든 지표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일 가중치 방법일 것이 다. 이는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 중립적인 가치 판단에 입각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도 쉽다. 반면 지표 간 중요도의 차이가 명백함에도 불구 하고 이 방법을 적용하면 지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 다른 9) Hair et al.(1995)을 참조. 10) 정규화된 데이터의 상관관계 행렬에 기초하여 PCA를 행하기 때문에 모든 지표의 고유값의 합은 지표수와 동일해지며 이를 지표수로 나눈 평균값은 1이 된다. 432

21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방식으로는 WEF의 GGGI의 경우와 같이 표준편차의 역수를 가중치로 설정하는 방법이 다. 이는 특정 지표의 데이터 간 편차가 작을수록, 즉 평균과의 괴리가 작을수록 가중치 가 커진다는 것으로 만일 특정 국가의 성 격차 수준이 크다면 당해 국가의 지수 값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주어진 통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 며 이해하기도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지표 간 상호 의존성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단점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분산과 상관계수 정보를 동시에 이용하는 주성분분석 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는 각 지표의 가중치는 당해 지표가 속한 요인부하량의 제곱을 모든 지표에 대해 합산한 값을 100%로 정규화 하여 도출한다. 이는 Nicoletti et al.(2000)이 제안한 방법으로, 이내찬(2012)은 이를 이용하 여 OECD 회원국의 행복지수를 분석했다. Ⅴ. 분석결과 1. 주성분분석 주성분분석 결과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KMO 측도의 값은 0.637, Bartlett 검정 치는 유의확률 0%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주성분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성의 값은 미성년 출산율이 0.787로 가장 높고 사회자본 지표가 0.409로 가장 낮으며 모든 지표의 평균값은 0.714이었다. 요인적재값의 절대값 의 평균은 0.770, 최대치는 기대수명 0.924, 최소치는 사회네트워크 질 0.596이었다. 고유값 = 1 기준에 의해 총 3개의 주성분이 얻어졌다. 누적 분산 비율은 %로 원래 데이터에 대한 추출된 주성분의 설명력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분산 중 제1주성분은 %를 설명하며 제2주성분과 기대수명은 각기 %, %를 설명한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크론바흐 알파 값은 전체 지표 에 대해 적용한 경우 0.633이며 제1주성분은 0.782, 제2주성분은 0.639이었다. 당초 본고의 양성평등 지수를 구성하기 위한 목록에는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주관적 건강 지표와 개인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상해율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알파 값이 마이너스 로 나와 제외했다. 433

22 표 3. OECD 국가의 양성평등의 구조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및 지표별 가중치 주성분 특성 경제력과 권한 신장 지표 성분 공통성 가중치 고용률 % 수학기간 % 소득 % 전문기술직 % 가중치 (소계) 48.9% 미성년 출산율 % 건전한 출산과 사회자본 안정 모성사망률 % 33.39% 사회네트워크 질 % 기대수명 기대수명 % 17.70% 고유치 분산 비중(%)(누적 %) 크론바알파(항목별) 크론바알파(전체) KMO측도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0 지표가 동일한 주성분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들이 서로 같은 방향성(정 또는 부)을 가지며 동기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각 주성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설명력이 가장 큰 첫 번째 주성분은 물질 적 생활 범주(고용률, 소득)와 수학기간 그리고 전문기술직으로 구성된다. 이들 지표는 모두 정의 방향을 보이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수록 회사에 많이 취직하게 되고 높은 소득을 받고 주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기회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주성분은 경제력과 권한 신장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주성분은 출산 범주(모성 사망률과 미성년 출산율)와 사회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사람과의 만남이 많을수록 산모가 건강하고 미성년의 성 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전한 출산과 안정된 사회자본 으로 명명할 할 수 있겠다. 마지막 주성분은 기대수명으로 구 성된다. 434

23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그림 6. OECD 회원국의 양성평등 순위 ISL NOR CHE DNK SWE NLD CAN FIN NZL AUT AUS DEU GBR SVN USA PRT EST JPN FRA LUX ISR BEL IRL CZE POL ESP KOR SVK HUN GRC CHL ITA MEX TUR Average 0.83 다음은 지표별 가중치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표수는 총 8개로 단순 평균 비율은 지표 별로 12.5%이다. 이 비중을 상회하는 지표는 총 3개로 기대수명이 17.7%로 가장 높고 미성년 출산율이 14.9%, 고용률이 13.7%이다. 단순 비율을 하회하는 지표 중 모성 사망 률이 11%대, 소득과 전문기술직이 10%대이며 사회자본이 7.4%로 가장 낮다. 이 가중 치를 이용하여 OECD 회원국 간 양성평등지수의 순위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도출하 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1위는 7.74점으로 폴란드가 차지하였고 그 뒤를 에스토니아와 프랑스가 따르고 있다. 상위 15위권에는 동구 유럽 국가와 북구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3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의 양성평등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 양성평등을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국가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의 공급을 절실히 필요한데서 기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지수의 평균값은 5.87인데 차하위권에는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4.84점으로 칠레, 멕시코와 터키보다는 높지 만 31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5

24 표 4. 양성평등 순위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POL NOR DEU KOR EST HUN PRT CHL FRA CZE IRL MEX SWE ESP AUS TUR SVN SVK NLD 5.85 평균 FIN JPN CAN ISL ISR LUX BEL AUT NZL ITA GRC GBR DNK CHE USA 4.97 Ⅴ. 결론 본고에서는 주요 국제기구의 양성평등지수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 또한, 역량접근 방식에 의한 필수적 기능의 목록, 각 지수들의 범주와 지표 및 통계학적 기준에 의해 양성평등지수를 새로이 설계, 주성분분석에 의해 OECD 회원국의 성 차별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지표별 가중치와 회원국의 양성평등 순위를 도출하였다. 본고의 의의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성 차별 실태에 대한 국제기구 간 평가의 괴리를 출산 범주도 고려함으로써 줄이고자 했다는데서 찾을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는 34개 회원국 중 31위로 칠레, 터키 및 멕시 코를 제외하면 실질적 최하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OECD 내 에서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경제력과 권한 신장 과 건전한 출산과 사회자본 안정, 기대수명 임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여성의 교육, 취직, 소득 및 전문기술직 비율로, 두 번째 요인은 출산범주 지표와 사회네 트워크의 질로 구성된다. 이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초점이 여성이 보다 오래 기간 교육을 받고 보다 많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맞추어져야 하며 직장은 단순 고용 수준을 넘어서 충분히 높은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436

25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지위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주는데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출산과 관련한 사회문제, 사회자본의 확충 및 여성 수명 연장에 도 염두를 두어야 한다. 한편, 본고에서 도출한 지표별 가중치에 따르면 OECD 국가가 양성평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표별 단순 평균 비율 12.5%를 상회하는 기대수명, 고용률 및 미성년 출산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29위로 낮은 순위를 보이는 고용률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고용률 지표는 남성 대비 여성이 기준이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의 성 구분을 허물기 위한 양성평등의 주류화 교육 이나 모니터 강화 또는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절대 고용률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을 감안하면 여성의 경제력과 권한 신장을 위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제도적 변화가 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사회문화적 풍토를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북구 유럽의 복지모델과 같이 정부가 육아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 하려해도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지금 우리 경제는 젊은 층의 취직이나 퇴직 후 노후 걱정을 논하고 있지만, 인구수나 경제활동 인구수의 감소 추이를 미루어 보건데 노동력 부족을 심각히 고민하 는 시점이 곧 도래할 터이고 국가 경제나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 노동력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와 제도 구축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로 다가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상 사람들은 양육비의 부담으로 결혼을 해도 애를 한명만 낳거나 아애 애를 낳지 않는 DINK (Double Income No Kids) 족이 되기도 하고 경제 여건의 악화는 결혼조차 힘들게 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며 사회안전망으로써 기능해 온 가족의 해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11) 1960년 대부터 증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국민에 대한 최소 소득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온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정권은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키고 양성평등을 실행한다는 이념에 따라 여성취업촉진 정책을 취하였 다. 국가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으로부터 확보한다는 실리에 11) 이하 기타오카 다카요시(2012)와 박승희(2007) 참조. 437

26 따라 추진된 이 정책은 그러나 전통적 가족 체계를 붕괴시키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Karl Gunnar Myrdal( )는 이에 따른 개인 소외와 사회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집(folkhemmer) 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이는 국가가 가족을 대신하여 국가가 육아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개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가정의 부담을 떠안을 정도로 사회자본의 확충과 경제력 유지가 절실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스웨덴과 같은 사회복지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 지만 출산율 저하가 향후 야기할 노동력 부족이나 가족 해체와 같은 사회경제적 상황은 자명한 듯하다. 본고에서는 당초 양성평등지수의 지표 후보였던 주관적 건강, 상해율 등은 통계적 기준에 의해, 지니 계수, 극빈자 비율 등은 데이터 결측이나 남녀 구분 불가의 이유로 제외되었다. 다만, 전자의 경우 통계 기준이 전능한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도 가능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통계 정밀도를 다소 낮추고 보다 풍부한 내용 을 담을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유의미한 연구 주제로는 성별 또는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다양한 양성평등지수 산정 방식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합리 적 방식 모색 등을 수 있을 것이다. 이내찬은 일본 Keio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부교수 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정책과 정보통신미디어경제이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 는 행복(삶의 질)지수, 비교문화와 ICT, 미디어시장의 공익성과 효율성 분석 등이다. ( 438

27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참고문헌 기타오카 다카요시(2012). スウェ デンはなぜ 强 いのか. PHP. 최려진(역)(2012). 한국의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베푸는 복지를 넘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복지국가 실현까지). 위즈덤하우스.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2011).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2009). 2009년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박승희(2007). 儒 敎 的 觀 點 에서 바라본 스웨덴 社 會 福 祉. 대한유교사상연구, 29, pp 이내찬(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pp 여성가족부( ). 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 11위, 9단계 상승. policy/ 김현경( ). 한국 성평등 최하위 135개국 중 108위.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Arnold, J., Bassanini, A., Scarpetta, S. (2011). Solow or Lucas? Testing the Speed of Convergence on a Panel of OECD Countries. Research in Economics, 65, pp Bassanini, A., Scarpetta, S. (2002). Does Human Capital Matter for Growth in OECD Countries? A Pooled Mean-group Approach. Economic Letters, 74, pp Becker, G. S. (1992). THE ECONOMIC WAY OF LOOKING AT LIFE, Nobel Lecture EU (2013).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qualityoflife/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aedings. USA: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pp Maslow, A. H. (1987).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Nicoletti, G., Scarpetta, S., Boylaud, O. (2000). Summary Indicators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with an extension to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28 Nussbaum, M. C.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OECD (2013a). Better Life Index OECD (2013b).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OECD (2012a).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OECD (2012b).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2011). OECD Employment Outlook Olsen, W., Walby, S. (2004). Modelling Gender Pay Gaps. Working Paper No. 17, Manchester, UK: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ocial Watch. (2012). MEASURING INEQUITY: THE 2012 GENDER EQUITY INDEX. UN (1979).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 (1977). The ECOSOC Agreed Conclusions 1997/2. womenwatch/osagi/pdf/factsheet1.pdf UNDP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Sustainability and Equity: A Better Future for All. UNIFEM (2008). Who Answers to Women? Gender and Accountability, Progress of the World s Women 2008/2009.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New York. Walby, S., Olsen, W. (2002). The Impact of Women s Position in the Labour Market on Current UK Productivit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Productivity Growth, Report for the Department of Trade, Industry, Women and Equality Unit. London. WEF. (201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Wikigender. (2012). Gender Equality

29 여성이 행복한 세상: OECD 국가의 성 차별 수준 국제비교 The World Where Women are Happy: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ender Equality in OECD Arena Lee, Nai Chan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main cause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overviews the status quo of gender equality in OECD arena and gender equality indices developed by major international fora. It also designs a new index with a reference to the capability approach, and those indices, and identifies the key factors behind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OECD countries by perform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derives weights for each of 8 indicators and the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In the analysis, we confirmed that Korea ranked the 31st, belonging to the lowest ranked group among 34 OECD member countries, seriously imposed to the poor environment for gender equality.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Poland and Western Europe countries such as Sweden occupy top, which seems to reflect that idealogically their systems aim at gender equality and the supply of female labor force is urgent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economic power. Main factors influencing gender equality are economic power & empowerment, sound birth & social capital and life expectancy. The first factor implies that the government s policy should be focused on women s longer education period and more to get jobs, and beyond the level of simply employed status, ensuring the sufficient level of income and the environment of an equal opportunity for women to assume high positions making important decision and be equipped with speciality. The remaining factors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also keeps in mind the importance of issues of fertility category such as maternal health and adolescent pregnancy, extending the life of the women and the environment of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Keywords: Gender Equality, Economic Power and Empowerment, Female Labour Participation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