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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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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3 권 2호 통권 501호 Comcast의 NBC Universal 인수 승인 조건으로 살펴본 의미 25) 이 기 훈 * 1. 개 요 2011년 1월 18일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Comcast가 GE로부터 NBC Universal(이하 NBCU)의 지분 51%를 137.5억 달러에 인수하는 제안을 조건부로 승인하 였다. Comcast가 2009년 12월 3일에 NBCU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후 13개 월여 만에 규제 당국의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인수 발표 시점에서 최대 케이블 사업자의 메이저 지상파 사업자의 인수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인수가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추측과 분석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인수 승인 조건과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FCC와 미 법무부가 제시한 승인 의 조건 중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 (02) , khlee@kisdi.re.kr 59

5억 달러에 인수하는 제안을 조건부로 승인하 였다. Comcast가 2009년 12월 3일에 NBCU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후 13개 월여 만에 규제 당국의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그림 1] Comcast의 NBCU 인수 거래 자료: Comcast(2009. 12. 3) 2. Comcast와 NBCU 소개 및 예상 파급효과 인수의 조건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합병의 당사자인 Comcast와 NBCU라는 미디어 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인수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그림 1] Comcast의 NBCU 인수 거래 자료: Comcast( ) 2. Comcast와 NBCU 소개 및 예상 파급효과 인수의 조건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합병의 당사자인 Comcast와 NBCU라는 미디어 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인수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omcast는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비디오 프 로그램 유통 사업자이며 약 2,36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2009년에는 358 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Comcast는 E! Entertainment, Golf, Style과 같은 전국 적인 케이블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MLB Network, PBS KIDS Sprout와 같은 네트워크에는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Comcast는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지배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DailyCandy.com, Fandango.com과 자사 온라인 비디오 웹사이트인 Fancast.com과 같은 디지털 자산 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Comcast는 1,59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브로드밴드 사업자이기도 하다. 1) 이에 따라 Comcast를 케이블에 기반을 둔 유통 플랫폼 채널 1) Department of Justice(2011) 및 Comcast Annual Report 60

Comcast는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비디오 프 로그램 유통 사업자이며 약 2,36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2009년에는 358 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Comcast는 E!

3 Comcast의 NBC Universal 인수 승인 조건으로 살펴본 의미 사업자 또는 네트워크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다. NBCU는 주로 뉴스, 스포츠, 연예 프로그램을 제작, 패키징, 마케팅하는 사업자로 서 지분의 88%를 GE가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매출액은 154억 달러이다. NBCU 의 방송국 계열사로는 NBC, Telemundo 방송 네트워크, 10개의 지방 TV 방송국, 16 개의 Telemundo TV 방송국, 1개의 독립 스페인어 TV 방송국이 있다. 또한 NBCU 는 전국적인 케이블 프로그램 네트워크인 Bravo, Chiller, CNBC, CNBC World, MSNBC, mun2, Oxygen, Sleuth, SyFy, USA Network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 으며, A&E Television Network, The Weather Channel, ShopNBC의 지분도 보유하 고 있다. 이 밖에도 NBCU 계열의 영화 제작사에는 Universal Pictures, Focus Films, Universal Studio가 있다. 2) 따라서 NBCU는 방송용 프로그램, 케이블용 프로그램, 영 화 등을 제작하는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송통신 산업의 가치 사슬을 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T (단말)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Comcast의 NBCU 인수는 플랫폼 네 트워크 사업자의 콘텐츠 사업자 인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Comcast-NBCU의 사업 영역 및 계열사 현황 자료: CWC( ) 2) Department of Justice(2011) 61

또한 NBCU 는 전국적인 케이블 프로그램 네트워크인 Bravo, Chiller, CNBC, CNBC World, MSNBC, mun2, Oxygen, Sleuth, SyFy, USA Network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 으며, A&E Television Network, The Weather Channel, ShopNBC의 지분도 보유하 고 있다.

4 이 인수를 통해 Comcast-NBCU는 케이블 채널, 방송, 디지털, 영화, 테마 파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Premier Media & Entertainment Company 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케이블 채널을 기반으로 28억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영업활동에서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업계에서는 Comcast-NBCU가 Walt Disney, Viacom에 이어 Time Warner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콘텐 츠 측면에서 보면, 이 인수를 통해 Comcast-NBCU가 여성 생활 부문에서는 1위, 뉴 스 부문에서는 3위,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3위, 스포츠 부문에서는 7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 Comcast와 NBCU의 영업 현금 흐름 및 인수 후 업계 순위 자료: Comcast( ) 62

5 Comcast의 NBC Universal 인수 승인 조건으로 살펴본 의미 3. Comcast의 NBCU 인수에 대한 우려 및 규제 논의 과정 이 인수와 관련하여 이용자는 물론 경쟁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사업자, 위성 사업 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공정경쟁 침해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 의회연구소(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는 2010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서 첫째, Comcast가 수직적 통합으로 획득한 지위를 경쟁 관계에 있는 유통 사업자들 이 Comcast-NBCU의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콘텐츠의 가격을 인상 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을 것인가, 둘째, Comcast가 수직적 통합으로 획득한 지위를 독립적인 콘텐츠 사업자를 배제한 채 NBCU의 콘텐츠만을 편애하는 데 활용하지는 않을 것인가, 셋째, Comcast가 NBC의 지역 방송국과 지역 프로그램을 버리고 NBC 를 케이블 네트워크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인가, 넷째, 과연 Comcast-NBCU가 이용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고유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인 가의 이슈로 구분하여 이번 인수가 비디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ABC, CBS, Fox 등 지상파 방송사는 Comcast가 재전송 협상에서 영향력 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뉴욕 타임스는 Comcast-NBCU가 유료 TV 사 업자에게만 콘텐츠를 제공하고 인터넷 기반 사업자에게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음으 로써 Netflix, Boxee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 산업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망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3) 특히, 저가 콘텐츠의 제공을 경쟁력으로 미국 미디어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온라 인 비디오 사업자 때문에 Comcast를 비롯한 유료 TV 사업자들이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Comcast의 NBCU 인수가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인기 스포츠인 NFL을 Comcast 등의 대형 케이블 사업자 대신 독립 채널을 통해 중계한 것에 대해 과거에 Comcast가 보복 조치를 취한 전력도 이러한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4) 3) CWC( ) 63

미 의회연구소(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는 2010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서 첫째, Comcast가 수직적 통합으로 획득한 지위를 경쟁 관계에 있는 유통 사업자들 이 Comcast-NBCU의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콘텐츠의 가격을 인상 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을 것인가, 둘째, Comcast가 수직적

6 이처럼 Comcast-NBCU의 인수는 그 규모가 크고, 플랫폼 네트워크(Comcast)와 콘텐츠(NBCU)라는 서로 다른 가치 사슬을 지닌 사업자 간의 수직적 결합이라는 측 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규제 당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Comcast-NBCU의 인수 승인을 결정하였고, 승인의 조건을 수립하는 데 <표 1>과 같이 1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이다. <표 1> Comcast의 NBCU 인수에 관한 규제 논의 과정 일자 내용 Comcast CEO, NBCU 인수에 관한 Public Commitment 발표 Comcast GE NBCU, FCC에 Public Interest State 제출 Comcast NBCU, 의회에 Consumer Benefits 제출 Comcast NBCU, 하원 법사위원회에 Competition in the Media and Entertainment Distribution Market 제출 Comcast NBCU, FCC에 Economic Report 제출 Comcast, 상무위원회에 Consumers, Competition, and Consolidation in the Video and Broadband Market 제출 Comcast NBCU, FCC에 Economic Report 제출 하원 법사위원회 미팅 Comcast NBCU 거래에 대한 코멘트 통신기술인터넷 소위원회 Comcast, NBCU: 누가 이익인가? 주제로 Field Hearing Comcast NBCU, Independent Film & Television Alliance와 협약 체결 Comcast, FCC에서 인수에 대한 코멘트와 반대 탄원에 대한 답변 FCC 반응에 대한 답변 FCC의 2차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 Comcast NBCU, Asian American Leadership Organizations와 MOU 체결 Comcast NBCU, African American Leadership Organizations와 MOU 체결 의회, Comcast NBCU 거래에 대한 서신 작성 미 상원, Comcast NBCU 거래에 대한 의견 FCC에 전달 Comcast와 GE, NBCU 거래에 대한 규제 승인 완료 자료: Comcast 홈페이지 4) CWC( ) 64

3 Comcast CEO, NBCU 인수에 관한 Public Commitment 발표 10. 1. 28 Comcast GE NBCU, FCC에 Public Interest State 제출 10. 2. 4 Comcast NBCU, 의회에 Consumer Benefits 제출 Comcast NBCU, 하원 법사위원회에 Competition in the Media and Entertainment 10.

7 Comcast의 NBC Universal 인수 승인 조건으로 살펴본 의미 4. FCC 및 미 법무부의 승인 조건과 그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mcast의 NBCU 인수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불공정 행위 에 대한 내용이 많다. 이에 대해 FCC는 미디어 산업의 규제 측면에서 그리고 법무부 는 반독점 행위 측면에서 인수 건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상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1년 1월 18일에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에서 두 기관은 유사한 승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승인 조건의 내용은 Comcast-NBCU를 콘텐츠 유통 사업자와 온라인 비 디오 사업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자로 간주한 측면 5) 과 다른 콘텐츠 사 업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한 측면 6)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FCC의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첫째, 다채널 유통 사업자(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이하 MVPD)를 위하여 Comcast-NBCU의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reasonable access) 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FCC는 Comcast-NBCU가 자사의 비디오 콘텐츠를 경쟁 관계에 있는 MVPD에게 사용 허가할 때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MVPD가 가격 및 조건(terms and conditions)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중재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FCC는 Comcast- NBCU가 MVPD에게 방송 및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케이블 채 널에 대해서도 이 중재 절차를 통하여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 건은 콘텐츠 유통 사업에 있어 전통적으로 Comcast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사에게 NBCU의 콘텐츠 사용을 허가하고, 만약 그 가격 및 조건이 불합리하거나 제공하는 콘텐츠가 차별적일 때는 FCC가 중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는 NBCU의 콘텐츠를 Comcast-NBCU의 채널에서만 유통하는 것을 막는 조 5) NBCU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 측면 6) Comcast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 측면 7) 이하 FCC(2011) 참고 65

승인 조건의 내용은 Comcast-NBCU를 콘텐츠 유통 사업자와 온라인 비 디오 사업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자로 간주한 측면 5) 과 다른 콘텐츠 사 업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한 측면 6)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FCC의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치인 것이다. 하지만 과연 합리적인 접근 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는 의견이 분분하다. 둘째, 온라인 미디어 분야의 경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FCC는 이 인수가 온라인 비디오 유통 서비스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선의의(bona fide) 온라인 유통 사업자라면 적절한 상황에서(in appropriate circumstances) Comcast-NBCU의 콘텐츠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조건은 자사 콘텐츠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Comcast-NBCU의 적법한 사업적 이해관계를 존중하면 서도 이용자 옹호자,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Online Video Distributors, 이하 OVD), MVPD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FCC의 설명이다. FCC가 Comcast와 Comcast-NBCU에 요청한 승인 조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표 2> 온라인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FCC의 승인 조건 Comcast가 자사 이용자나 일부 MVPD 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관련 콘텐츠를 공정한 시장 가치와 비차별적인 가격, 조건으로 모든 MVPD에게 제공하라. MVPD가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법한 OVD에게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라. Comcast-NBCU의 경쟁사(peers)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프로그램 유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OVD가 경제적으로 비슷한 가격 및 조건에 Comcast-NBCU의 비슷한(comparable)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용자가 Comcast로부터 케이블 TV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standalone)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대역폭으로 제공하라. 자사의 비디오 콘텐츠나 다른 공급자의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유통을 불합리하게 제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말라. 자사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셋톱박스를 통하여 경쟁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 유통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 Hulu에 대한 기업 통제나, Hulu의 콘텐츠를 불합리하게 억제하지(withhold) 말라. 앞서 인수에 대한 우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Comcast는 Netflix, Boxee와 같은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의 등장으로 서비스 가격에서의 경쟁력을 잃어 많은 가입자를 66

이 조건은 자사 콘텐츠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Comcast-NBCU의 적법한 사업적 이해관계를 존중하면 서도 이용자 옹호자,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Online Video Distributors, 이하 OVD), MVPD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FCC의 설명이다.

9 Comcast의 NBC Universal 인수 승인 조건으로 살펴본 의미 빼앗긴 것으로 보인다. 2010년 3분기에 Comcast는 27만 명의 가입자가 감소한 반 면, 8) 2010년 4분기에 Netflix는 250만 명 9) 의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 때문에 FCC는 Comcast가 NBCU의 콘텐츠를 확보해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에게 불 합리한 방법으로 콘텐츠 통제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승인 조건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플랫폼 사업자보다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조건을 별도로 두어 강조한 것은 미국 내 온라인 비디오 산업이 이용자의 미디어 활용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CC 발표 자료의 두 번째 조건인 온라인 비디오 산업과 관련하여 미 법무부도 유 사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첫째, Comcast는 전통적인 비디오 프로그램 유통 사업자에 게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방송 케이블 채널 패키지를 OVD에게 제공해야 한다. 둘째, OVD가 Comcast-NBCU의 콘텐츠 경쟁사 11) 중 하나로부터 획득한 콘텐츠와 유사하 거나 더 나은 방송 케이블 영화 콘텐츠를 OVD에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최근에 제 정된 인터넷 개방 요건(Open Internet requirements) 에 따라 OVD의 합법적인 네트 워크 트래픽이 Comcast의 브로드밴드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것을 불리하게 차별해서 는 안 되고 최소한 초당 12Megabit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한다. 넷째,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콘텐츠 제작자나 비디오 유통 사업자에게 OVD의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라이선스 조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미 법무부는 이처럼 OVD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Comcast가 NBC가 보유하고 있는 Hulu의 지분 30%를 승계함으로써 Hulu의 콘텐츠 차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여, 법무부는 Comcast-NBCU가 8) 스트라베이스( ) 9) 2010년 3분기에는 190만 명 증가 10) 스트라베이스( ) 11) 여기서 경쟁사란 NBC의 방송 경쟁자(ABC, CBS, FOX), 대형 케이블 콘텐츠 사업자(News Corp., Time Warner Inc., Viacom Inc., The Walt Disney Co.), 대형 비디오 제작 스튜디오 (News Corp., Sony Corporation of America, Time Warner Inc., Viacom Inc. The Walt Disney Co.)를 뜻함 67

FCC 발표 자료의 두 번째 조건인 온라인 비디오 산업과 관련하여 미 법무부도 유 사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첫째, Comcast는 전통적인 비디오 프로그램 유통 사업자에 게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방송 케이블 채널 패키지를 OVD에게 제공해야 한다.

10 Hulu의 지분을 유지하되 Comcast와 경쟁하는 비디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의 축소를 위해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Comcast- NBCU는 Hulu가 Walt Disney, News Corp로부터 획득한 콘텐츠와 같이 자사의 콘 텐츠를 계속해서 Hulu에 제공해야 함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OVD 사업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조건에도 선의의 온라인 유통 사업자 라면 적절한 상황에서, 적법한 사업적 이해관계를 존중하면서도, 비슷한 가격 및 조건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 같은 해석이 불분명한 표현이 존재해 향후 논쟁의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OVD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며,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의 온라인 비디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Comcast가 NBCU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FCC 발표 자료의 세 번째 조건은 Comcast의 유통 시스템에 접속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Comcast가 비디 오 콘텐츠 유통에 있어 Comcast-NBCU 계열사냐 아니냐에 따라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FCC가 이 조건을 고려한 이유는 합병 이후 Comcast가 NBCU의 콘텐츠에 대해서만 Comcast 유통 채널을 제공할 뿐, 경쟁하고 있는 다른 제작자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유통 채널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만약 Comcast가 자사의 뉴스 콘텐츠 채널을 편성하였다면 다른 비계열사의 뉴스 채널도 편성에 포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FCC는 채널 유통 사업자로서의 콘텐츠 획득에 대한 영향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8년 이내에 10개 의 새로운 독립 채널을 제공하겠다는 Comcast의 자발적인 약속도 인수 승인 조건으 로 채택하였다. 이 조건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Comcast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Comcast-NBCU의 콘텐츠에게만 제공하지 않고, 다른 콘텐츠 제작자에게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건 역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는 문구를 어느 수준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련해 논 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다양성(diversity), 지방색(localism), 방송 등 공익적 측면에서의 우려를 불식 68

하지만 이처럼 OVD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며,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의 온라인 비디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Comcast가 NBCU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FCC 발표 자료의 세 번째 조건은 Comcast의 유통 시스템에 접속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11 Comcast의 NBC Universal 인수 승인 조건으로 살펴본 의미 시키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보편적 브로드밴 드 서비스의 이용환경 제공, 지역 뉴스 및 정보 콘텐츠 보호, 유아용 콘텐츠 확보 및 시청 보호, 스페인어 방송 콘텐츠와 유통 채널 확보를 통한 다양성 제고, 공익적 교육 적 공공적 콘텐츠 제공의 체계 확보와 같은 Comcast-NBCU의 자발적 약속이 포함 된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의 완전성(integrity), 네트워크-계열사 관계, Comcast-NBCU 와의 공정하고 동등한 재전송 협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FCC는 Comcast-NBCU와 다 양한 네트워크 계열사 간에 독립적으로 협상된 일련의 조건들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5. 결 어 Comcast의 NBCU 인수에 대한 FCC와 미 법무부의 승인 조건은 크게 공정경쟁 환 경 조성 측면과 공익 제고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측면에서의 조건은 다시 Comcast-NBCU를 콘텐츠 제공자로 바라보는 측면(조건 1, 2)과 콘텐츠 유통 사업자로 바라보는 측면(조건 3)으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 것은 이번 인수가 콘텐츠 유통 사업자의 콘텐츠 제공자 인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13개월의 규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우려와 이슈는 인수 승인 조건에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문구들이 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이 조건들은 사례를 포 함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기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FCC가 가까운 시간 내 에 더 상세한 자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69

그리고 공중파 방송의 완전성(integrity), 네트워크-계열사 관계, Comcast-NBCU 와의 공정하고 동등한 재전송 협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FCC는 Comcast-NBCU와 다 양한 네트워크 계열사 간에 독립적으로 협상된 일련의 조건들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5.

12 참고자료 스트라베이스 (2011). Comcast의 NBC Universal 인수에 대한 미국 규제당국의 대응카드...미 동영상 시장의 향방 좌우할 듯, 스트라베이스 (2010). Netflix, Q 가입자 250만 명 추가...투자자 기대에는 못 미쳐, CARSEY-WOLF CENTER (2010). 5 Things to Know about the Comcast/NBC Merger,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The Proposed Comcast-NBC Universal Combination: How It Might Affect the Video Market, Department of Justice (2011). Justice Department Allows Comcast-NBCU Joint Venture to Proceed With Condition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1). FCC Grants Approval of Comcast- NBCU Transaction, Comcast (2009). Comcast Investor Presentation, Comcast 홈페이지 Comcast Annual Report. 70

The Proposed Comcast-NBC Universal Combination: How It Might Affect the Video Market, 2010. 2. 2. Department of Justice (2011).

9월1일자.hwp

9월1일자.hwp 동 향 제 24 권 16호 통권 538호 미국 실시간 방송 OTT 서비스 현황 2) 이 기 훈 * 1. 개 요 OTT(over-the-top) 서비스는 미국에서 유료방송 해지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이 되 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넷플릭스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OTT 서비스 인 넷플릭스가 영화, 드라마 등의 VoD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