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기술 변천과 우리의 현재 시점 핵심 꿇기 경공업 중화학공업 중섭업화 탈공업화 따 1+ 중심 1캡역 + 팩J 께뿔술 +펀첼 년 우리의 현재 시점 (",신경제 완성 시점 산업별기술 시설기술 해외의존형 기술집약도 다양복합기술 기술집약형 핵심기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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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민 당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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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 핵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노트 金鷹喆 * 姜光男 * * 1. ' 新 경저 기~I 技術開發課題新 경제 계획 기간 내에 우리 사회가 解決 해 야 할 當面 응뽕 題 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승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래 반년의 기간이 塵業技術 의 發展 단계상 현재의 技術 f 立置 를 살 지났으며 그사이 實名制 등 經簡養造 의 先進化 펴볼 필요가 있다<(그림 1) 참조). 原始農特 에 관한 劃 흥 朋 낌인 惜置 와 國家經齊 의 * 醒 협1 중 時代 의 기술로부터 산업화 과정을 지나 經 I 소기업 지원 대책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 되었다. 그러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쟁 력을 강화시키 위해서는 新技術 의 개발과 이들 의 산업화가 목표 達成 의 열쇠 임을 認識 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投資 와 지원이 더욱 강하게 業重化學 I 業 을 통해 現代塵對 띔 齊 의 基盤 을 構集 한우리 사회는 l 靜 R 化 사회에로의 急激 한 變化 와 專門化 된 固別技術 을 바탕으로한 中小專門企業 중심의 塵蘭萬 월썼챔 灣 물을 거쳐 인간 중심의 脫 I 業化 사회에로의 變化 에 對備 해야 할 時點 에 있다. 아울러 中小專門企業 중 요구된다. 이는 新 경제를 바탕으로 한 복지 사 심의 새로운 I훨 講造 에 適應 하기 위해서는 기 회의 具顯 에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 술 개발의 다앙화 추세에 따라 長觸 낀 眼 텀으로 를 準 1 輔 야 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 * 般化. 彈化 된 塵業育成 정책을 推進 해야 될 를주고, 再 짧밟쩔에 필요한사회적 力量 의 養積 을 것이다. 工業部門 은 상기의 관점에서 新 경제 가능하게 하여 당면 과제인 塵 뿔 支術 의 劃觸 성 기간중 重聽 9. 限 B뾰션으로 육성되어야 할 기 개발을 個進 하고 新 경제 計 훌 IJ기간 內 에 사회 구조 술 부문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總體 의 先鍵灣化 를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的塵業育成 정책의 관점에서는 短觸 성 목표와 이를 위해서는 塵學鼎官 의 개발 資源長觸 섬목표모두중요할것이다. 이 瓚國的 으로 動員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정 /좋R경제" 達成 을 위한 구체적 수단은 核心 부가 主導 하거나 지원하는 그 밖에 개발 사업과 같이 凡部顧 얀 推進觀 Ij의 運用 이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 主力塵業 을 위한 素材部品 의 國塵化 와 素材部品 으로부터 中間 하stem을 거쳐 大型 히임:tem 으로 이어지는 源最技術 의 자체 개발 및 대외 * 연구기획관리단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 연구기획관리단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48 과학기술정책동향 /10

原始農特 에 관한 劃 흥 朋 낌인 惜置 와 國家經齊 의 * 醒 협1 중 時代 의 기술로부터 산업화 과정을 지나 經 I 소기업 지원 대책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 되었다.

2 그림 1) 기술 변천과 우리의 현재 시점 핵심 꿇기 경공업 중화학공업 중섭업화 탈공업화 따 1+ 중심 1캡역 + 팩J 께뿔술 +펀첼 년 우리의 현재 시점 (",신경제 완성 시점 산업별기술 시설기술 해외의존형 기술집약도 다양복합기술 기술집약형 핵심기술 (자력 해결) 1020% 기술기여도 2560% 경쟁력이 강한 중소기업형 專門技術 의 확보가 f짧훌 計劃 의 樹立 을 위한 대상 사업의 細分化 될 것이며, 이들을 網羅 한 줬 搬術集約型塵業育成 이 주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 新 경 제 기간 동안 共通基盤技術 부문을 육정함과 동시에 公有技術, 靜 R 塵業, 柳 7쿄시스템 등 미 래 산업 등의 기반이 될 기간 산업을 조성하고 나 }가 새로운 企業群 의 형성 등 우리 나라 산 업 구조 개편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2. 분야별 掛 빼 開發 과 塵業關聯性塵業 과 工業 은 擺念上 의 區分 이 요구되는 바, 산엽의 경우 좀더 蘭 뼈성 意味 를 지녀 각종 工業單位 를 複數 션으로 포괄한다(예컨대 構 a 通信, 줬변, 國防, 鍵 뚱. 保健, 蘭 '* 水塵業 으로 분류된다). 좋닦펌 齊 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 업 전반의 문제를 總 &맴얀 觀點 에서 분석, 검토 하여 국가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되 개별 산 업간의 햄 薦的發展 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분야별 조정과 효율적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특히 분야별로 쨌 執 낀 최단기간 내의 목표 달성을 위한 事業避 짧 離 Ij 의 廳爭化 및 事業管理觀 벼 科學化 를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 정의 과정을 거친 固別部門 은 所管 홈 隨別塵業育成觸 혐l 의해 執 f하되 主內容 은 金敵. 施設.A 力, 技術, 服賣, 規 옮 il 등 부처별 관점에 따라 약간썩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단위 공업 부문의 기술 개발 전략은 최근의 추세에 따라 民間主擊 1 개발 체제를 취하되. 정부는 민간 주도의 개발이 危險負擔 이 過重 하 거나, 비효율인 분야, 현실적으로 불기능한 분 야에 한해서 지원하되, 주로 共通技術 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振興 해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중 소기업 육성과 과학 기술 개발은 정부가 진흥해 야 할 뚫햄 壽 에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주도로 振興 되어야 할 技術 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所管 홉 處別 또는 凡部顧 섬 推進體系 로 택하되 반드시 國家的縮調整 에 의해서 분담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통 부문 기술 개발 사업은 凡部魔 얀으로 調整進行 과학기술정책동향 /10 49

新 경 제 기간 동안 共通基盤技術 부문을 육정함과 동시에 公有技術, 靜 R 塵業, 柳 7쿄시스템 등 미 래 산업 등의 기반이 될 기간 산업을 조성하고 나 }가 새로운 企業群 의 형성 등 우리 나라 산 업 구조 개편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2.

3 시켜야 하되, 주로 末來 웹매인이고 기술 상호간 에 連緊效果 가 큰 분 버l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부문별 기술 개발과 공통 부문의 기술 개발 을 포함한 全週觸 얀 相互聯關 l 生 을 실제의 산업 과 連廳 뼈 圖 탐농R보면 그림 2)와 같다. 古典的擺念 의 산업의 創出 은 홈 憶性 이 있는 사람으 로부터 시책얘 핵심 기술 개발 등 여러 단계 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신상품의 商品壽命 이 점차 짧아지는 경향에 따라 앞으로의 趣勢 는 마mamic Model에 따라 창의성 있는 기초 연 그림 2) 공통 부문 및 분야별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관련도 마m밍nicModel의 경로 기술인력 터!를 민간주도 교육부 과기처 각부처 그림 3) 기술 개발 계획과 산업 관련도 공통부문기술개발 계획(과기처) 보유 기술 이전(즉시) 중핵 기술 개발(34'년) 국책 연구 개발( 中期 ) 기초 첨단 기반 기술( 長期 ) =를 산업 공업 정보통신 교통 국방 건설 보건 농수산 ~ 구조개편 선진화 부처별기술개발계획 공업 기반기술 정보통신기술 국방기술 건설기술 보건기술 환경기술 농수산기술 흩 " 50 과학기술정책동향 /10

그러나 신상품의 商品壽命 이 점차 짧아지는 경향에 따라 앞으로의 趣勢 는 마mamic Model에 따라 창의성 있는 기초 연 그림 2) 공통 부문 및 분야별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관련도 마m밍nicModel의 경로 기술인력 터!

4 구로부터 직접 산업화의 예가 중요시되고 있으 며 f삶 來 의 擺念 인 "Line<표 M여elf/에 따른 과 資 를 촉진하기 위한 中長期課題 로 投 짧밟 莫 가 크고 개발 위험도가 큰 사업으로 관계 홈~ 處 및 학 기술 산업화의 선형 Mod하에 의한 개 塵業界 와 공동으로 推進 ( 92년에 약 72억 원 발 전략의 推進 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認識 R 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 혁신, 기초 과학의 개발 등 源點 성 技術 의 개발과 산업화에의 직접 적 適用 이 매우중요한것으로 認識 된다. 위의 내용을 사업별, 추진 부처별로 詳述 하 투입)히는 사업. (3) 先導技術開 융뚫f 劃 (G7): 科技處 의 주관아래 분야별 톱다운 방식의 企 훌 l 庫業 을 거쳐 선정된 11개 사업 분야에서 선 진국 水準 의 固有技術 과 상품 개발을 목표로 中 면 그림 3>과 같다. 長期的 (510년) 때 部處的 으로 途行 ('93년 3373억 원 투입)중이며 2001년까지 총액 약 3 3. 공통 부문의 기술 개발 조 7.000억 원이 投資 될 것이며 參與部處 는 4 개 정부부처.2개 정부투자기관등이다. 科學技術處 는 국가 R&D 사업의 總 폼 調整觸驚 로서 현재 懶處 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개 (4) 中問核心技術計劃 (MedT.ech): 企業 뺨} 需要 를 購 뼈 도출된 기술 분야 발 사업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이중 대부분의 의 국제 경쟁력의 提高 를 통해 국내 산업의 縣 사업이 共 ; 廳縮 5 門 에 該當 되어 정부 부처간 의 상호 보완적 協同離 1]에 의한 事業推進 이 요 案網題 를 패키지 방식으로 23년 내에 解決 할 수 있는 시범적 성격의 사업으로 93 輝 혐 讓 구되고 있다. 에 62억 投資. 러시아 등 先進外國 의 有用 한 技 fii헨 流入 이 이루어지면 多方面 의 중소기업 흥 廣 (1) 基 짧 솟 端基盤技術 : 이 爛模 로 1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21세기를 향한 우리 사회의 準備 로 줬뽑 基推定所要資金 억 원 정도이다. 觸支術 의 개발이 요구되는 바 (5) 保有技術構 흙f훌Ij 대학을 연구 개발의 주체로 科學技術 관 출연연구소에서 이미 개발 완료하여 蘭 훨된 련 投資歡 } 일정 비율 (1020%)을 활용히여 기술들을 100일 經齊計劃 에 의해 중소기업에 高級 A 力養成 과 훨 楚學文 의 發展 을 도모하는 횡짧딴 究 각 출연 연구소의 고유 기능에 無慣 으로 讓與 하는 사업으로 538건의 公示 에 '93 示範事業 으로 126건 선정. 수행중. 부협하며 塵業基 짧 支納 l 해당히는 분 F의 기 (6) 기타 짧 懶術 폈 力 및 #총 秀技術 A 力 술 개발 계획에 따라 懶 힘 長責任下 에 개발 사 敎育 등 업을 選定, 鍵 륨}는 懶 없양 搬術 개발 사업 (연간 약 300억 원 투입)으로 양분되어 지원되 고 있다. 이상의 사업들을 所要技術 의 기술도와 개발 기간 내지 시간과의 相關關係 에서 보면 그림 (2) 國策昭究開發事業 4>와 같이 이해되어 질 것이다. 출연연구소들의 산업 및 공공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의 投保有技術 들은 즉시 實用 ft가 가능하나 技術度 과학기술청책동향 /10 51

(3) 先導技術開 융뚫f 劃 (G7): 科技處 의 주관아래 분야별 톱다운 방식의 企 훌 l 庫業 을 거쳐 선정된 11개 사업 분야에서 선 진국 水準 의 固有技術 과 상품 개발을 목표로 中 면 그림 3>과 같다. 長期的 (510년) 때 部處的 으로 途行 ('93년 3373억 원 투입)중이며 2001년까지 총액 약 3 3.

5 그림 4) 공통 부문 기술 개발 계획의 기술도와 新 경제 "(M어않ch는 新 경제 중심) 기 술 도 현재 신 ι ν 쩨 뱀 21 세기 대응 시간 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 {펴 支術 들이다. 先黨技 아야 할 것이다. 術, 쳤 搬術 틀의 실용화 시기까지는 상당 기간 또한 이와 같은 總體 적 51' 1 益 의 극대화가 新 의 개발 기간이 요구되는 반면 新 경제 計劃 의 導入期 와 맞춘 中間核 il 樹彈 뿜 實用 {냥 體 는 新 경제 계획 기간 내에 結實 이 가능한 技術群 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췄 搬術 쪽으로 갈수 록 리드 타임 (lead time) 이 길고 高難度 의 기 술이 요구되나, 短期現動 섬인 사업의 경우 技術度 는 낮으나 需要 가 높다. 여기서 技術度 라는 것은 어느 特定商品圍直 에서 所要技術 이 차지하는 金錢的價 { 直 로 정의 하며 일반적으로 기술의 첨단성 혹은 波及 *쨌a가 높은 기술일수록 기술도가 높아짐이 보통이다. 기술도 측면에서의 分析 과 이울러 중요한 점은 실제의 需要 로 결국 그 사회에 還元 되는 힘 體的 IJ 益 은 위의 擺 승 上技術度 와 需 훌의 곱( 技術度 X 需要. <그림 5) 참조)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척도가 極大化 될 수 있게 경제 정책과 기술 개발 정책의 방향을 잡 경제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나타날 수 있게 國家事業間 의 投資優先 111 廳 도 종합적으로 調整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經觀 얀 與件 을 감 안히여 多少技 까 禮 는 낮더라도 總合的 l 盛 의 극대화가 기능한 (<그림 5)의 需要曲線 참조) 기술 개발 사업 즉 中間核心技術 (Medium Technology)의 뚫햄황11 부합되며 短 흉tOO얀 목표 달성ψ 능한 분써1의 강죠:7} 필요할 것이다. 시간대로 보아 쟁f경제 추진 사업의 極 t썼 果 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기술들이 선택 되건 3~4년 내에 經擺 섬 成果 의 3흩?륨이 가능 한 技術 b휩몽가 주된 대상이 될 것이고 짧 楚失端基盤技術 개발, 國策 댐 佛 개발, 선도 기술 개 발 사업들에 의한 자체 기술 개발은 21세기를 對庸 하는 長觸 얀 眼 텀의 것이 되어야 한다. 따 라서 대량의 效果 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와 다른 방식의 개발 事業 1 鍵 11. 推進 되어야 52 과학기술정책동향 /10

일반적으로 췄 搬術 쪽으로 갈수 록 리드 타임 (lead time) 이 길고 高難度 의 기 술이 요구되나, 短期現動 섬인 사업의 경우 技術度 는 낮으나 需要 가 높다.

6 그림 5) 기술 효용도와 ". 新 경제 "(MedTech는 기술 효용도 중심)) dtech +! i /K 공통부문 ~ i :.드 ν/ 기술도 i/ 뉴노 수요*기술도?\i 까:드ι ; \! \\ 수요 ; \f,,끼 현재 신경제 시간 개년 한다. 특히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의한 生盧施設 의 現代 {양} 先進海外技術 의 流入 이 특 히 강조되어야할것이다. 美日 등기존선진 국으로부터의 高總支術 의 導入 이 事實 t 不可 읍5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거나 불리한 조건임에 비추어 對案 으로서 舊騙 짧, 힘밟 等 의 보유기술 것이고 그와같은 전문 중소기업의 수가 크게 증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 新 한국 경제 목 표의 達成 을 위해서라도 200.αm개 내지 500. 때개 정도의 전문 중소기업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새로이 創出 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 을 導入, 技術需要 중소기업에 接木 시켜 商品 술적으로는 현재 生塵樹 함의 단순한 延長線 t 鏡爭力 이 있는 國內技術 로의 轉用 이 유용한 방 에서 창출되기 보다는 새로운 失端技術 (주로 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경제적 기계, 전자 등) 분야에서 創出 되어야 할 것이 인 변에서도 最善 의 方案 이라고 생각한다((그 림 4>의 빗금 부분)1), 다. 현재의 중소기업 중 약 70%에 해당하는 중 소기업이 大企 뿜 下請業 뽑 1 며 이들은 大企業 의 技術需要 나 技網 릅 導 를 通 뼈 發展 할 4. 중소기업형 기술 개발 수 있다. 將來 새로이 創出 되어야 할 수많은 전 문 중소기업은 高級, 갖양뿜i ti1 術力 을 바탕으 현재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은 약 개 로 추산되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그 수 가 모A란다. 다가올 미래 사회가 極度 로 細分 로 獨 멈 的 i 關進出等 이 7l능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기술뿐만 아니라 蘭歸靜力 까지 保有 해야 한다. 다시 랩 현재 기존 중소기업들이 化, 專門化 된 사회임을 劃蘭 면 그 사회의 主當面 하고 있는 P짧8 技術 또는 短觸 성 技 f 補要導的 쫓 引力 이 전문 중소기업으로부터 R 貴出 될 보다 새로운 흥 l 憶 펴인 高級技術 의 抽出 과 活用 과학기술정책동향 1M3.MO ~

美日 등기존선진 국으로부터의 高總支術 의 導入 이 事實 t 不可 읍5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거나 불리한 조건임에 비추어 對案 으로서 舊騙 짧, 힘밟 等 의 보유기술 것이고 그와같은 전문 중소기업의 수가 크게 증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 新 한국 경제 목 표의 達成 을 위해서라도 200.αm개 내지 500.

7 이 요구된다. 握 의 방법으로 특히 共通部門 의 Need 이를 위해서는 技術需要 의 #많 屋 에 있어 현재 Oriented 核 i L. 技術 개발에 가장 잘 부응하고 흔히 사용되고 있는 기업의 技術需要 조사 결과 에 의존하는 방법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 즉 핵심 기술에서 출발뼈 관련 전문 중소기업들 을 連緊 시켜 多量 으로 흉 l 廣 할 수 있는 방법이 考案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에 따라서는 少數 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여러 중죠::7 1 업에 대한 동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 있다. SeedOriented 核心技術需要 : 需題 듭 向的 기술 수요의 피 악과 다른 방향 의 방법은 홈 l 憶 l 生 을 충분히 동원해서 現存技術 의 延 휩뾰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예측뼈 이것을 연구 개빨}고 발전시켜 實用化 짧뽑까 공통 기술 부문의 기술 개발 또는 技術導入 의 지 連緊 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의 뿔 爛 은 爛 U 企觀短期 섬 利 효뭘 求 보다 사회 技 짜챔 譯調 호는 새로운 企業群 의 創出 이 가능 전체의 종합적 l 處 의 極大化 라는 관점에서 추 하여 經濟的效果面 에서는 不連續的發展 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源果的 이고 未 썼릅 (jumping) 효과11 의해 큰 성과가 기대될 수 向的 이며 多重, 複合型 인 推進 방법과 뿔 爛 이 있으나((그림 6> 참조) 새로운 기술의 實用化新 경제 기술 개발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할 時期據 ìftl.바 未來壽命據 ìftlj이 정확해야 하며 長 것이다. 위의 觀點 에서 技網謂調 호의 방법 觸投資 가 必需要件 임을 掛蘭 야 한다. 다만 은 아래의 두 가지로 分類 되어질 수 있으며 각 각의 경우 擺 춤한 長短點 이 있을 수 있다. l 와 같은 기술 개발 뚫 爛 의 避 f 結果 는 固有技術 의 개발에는 대단히 유리한 것으로 인식된다. 기술 선진국의 경우 固有技術 의 다량 개발과 NeedOriented 核心技術需要 : 중소기업의 技網譯 뺨 屋 은 調鍵據企業 또는 企業群 (예컨대 현재 1400여 개의 기업체 개발된 기술의 所有權 b짧몽 및 保護 라는 전략에 따라 技術支配 를 最優先推進顆 용으로 圖 짧하 는 점을 김안하면 이와 같은 방법에 따른 기술 가구성한 70여 개의 연구 조합)에서 기술 개발 개발의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수행 또는 상품 개발상 隨路事項 을 調 훌하여 技 까 續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런 방식의 創要 를 뺨 屋 하는 방법으로 가장 普遍的 인 방법이 顧 섬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짧휩에 있는 다. 核 'L. 技術 (Kj밍T Technology Menu)의 抽出 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며, 따라서 연구개발 과 이를 바탕으로 한 Technology 뀐meTable 비의 投資回收 에 연관히여 많은 論難 을 야기시 의 延 휩웠 上 의 高度化 된 核心 기술을 통시에 把 키는 부분이다. 握 할 수 있는 점과 技網譯 의 對象企業群 이 현 실적으로 존재하며 企業 의 짧맘} 가장 近接 한 5. MedTi뼈떼 위상 末來購 를 해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장점이 다. 따라서 상기의 방법이 이 글에서 주로 論 ". 新 경제 계획 기간중의 기술 개발 전략은 議 히는 技術 개발의 방법에 가장 適合 한 需要把 상기의 두 가지 搬潤要觀 U 방법 중 廳 훨의 54 과학기술청책동향 /10

또한 기술에 따라서는 少數 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여러 중죠::7 1 업에 대한 동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 있다.

8 1 1 ISSUE 그림 6) 핵심 기술의 발전 추이 (MedTech는 新 기술 창의력 중심) 기 도 불연속적 발전 \ i / 갱 헤 i (롤 기존 7 가속 채 깨 기 낼 발 기존기술보통 수준개발 새 산 람 업 현재의 Need 단기 (23 년) 중기 시간 技術度 = 該當 #찢 L 樹 며의 金鍵 얀 f 圍直商品價格商品價 ( 量塵時 를 對象 ) 늑 H*파 費 + 시 牛費 + 技術費 + ì뼈홈{ 嚴 P+ 利子 + 廣告 + 益 등 技術費 늑 技術 개발 費 + 技術 혈 入費 + 技術 l 靜 R 費 + 로열티 + 施設費 에 包含 된 技術費 등 연도별 기술개발 完 7m 體 퍼 基準 임. 長期 는 2001년 이후를뭇함. 주 蠻顧 낀 技術 개발은 새로운 "Idea", "Knowhow" 등에 의한 큰 技付 햄 聽 을 뜻함, Innovative 또는 Inspirational Development를 말함. 방법을 選擇 하거나 또는 분야별 선택의 * 且 셈l 따라 국내 이익의 종합적 極大化 를 圖諸 할 수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技 짜햄 譯 도출의 방법에 따른 前後方傳織 t 果 를 圖式 ;{!::하면 그림 7>과 같으며 MedTech 은 위 두 방법을 組合 시킨 방법이기는 하지만 주로 seed oriented 방법에 核!L 을 둔 것이다. MidTech 사업의 기본 정신은 現存企業 뺨1 需要 에 부응한 기술 개발로 기업을 돕는다는 것 을 전제로 하면서, 보다 未來 *닮함l 生 이 강한 戰 머 館 b 部門 의 臨搬術 과 技獅 얀으로 同質 l 生 을 갖는 다수업체를 대상으로(주로 중소기업 중심 이 되지만) 추진되고 있다. 특히 MedTech의 경우 體系的 이고 包 f짧얀인 애로 기술의 解決 과 同 g 樹 이며 廣 뚫 團 한 共通部門技術 의 繼跳 로 技術自體 의 발전 추세를 중요시 험이 특정이 다. 따라서 MedTech은 기술 &려e상((그림 8) 참조)이나 鋼鐘業連廳 뾰((그림 9) 참조) 에서도 허리 내지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한편 商工 짧 願 E에서 주관하고 있는 工業基樹 것 術 은 상품 개개의 수요 기술과 직결되는 重 과학기술정책동향 /10 55

주 蠻顧 낀 技術 개발은 새로운 "Idea", "Knowhow" 등에 의한 큰 技付 햄 聽 을 뜻함, Innovative 또는 Inspirational Development를 말함. 방법을 選擇 하거나 또는 분야별 선택의 * 且 셈l 따라 국내 이익의 종합적 極大化 를 圖諸 할 수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9 要 P 益路技術 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제품 개발을 동시에 追求 하는 방식 (Pac없ge 이와 같은 추진 전략은 技術發展 의 據 뼈 IJ 時 켰 I}을 개발)으로, 기능하면 사업화 직전의 단계까지 현재의 시점에 두고 時間的單純發展 의 據 i~l}을 기대하기 때문에 劃期的發展 (Quantum jump) 이 요구되는 新 경제 계획 목표의 達成 을 위해서는 추진 방법상의 補完 1 요구될 것이 다. MedTech 사업과 I 業基觸支術 개발 사업 은 見同質 의 사업인 듯 하나 사업의 목표상 매우 다른 것이다. 즉 工業基盤技術 개발 사업 은 企業 의 需要 또는 商品化趣勢 에 따라 當時 의 重要技術 을 즉시 해결하는데 좋은 直鍵 성인 방법이며. MedTech은 抽出 된 重要 한 산업 분 야의 製品 에서 核 i l; 技術 들을 뺨 屋 하고 기술과 지원하되 통일 塵業群 의 代顧 성인 企業 을 선택 하여 집중 지원하는 시범적 (demonstration) 인 성격이 쟁}다. MedTech이 이러한 織觸略 을 선택한 이 유는 어떤 商品 하나를 용 憶 꿇짧/ 生園眼賣 까 지 수행히려면 소요되는 여러 가지의 材 *4/ 設計 / 製 {탬 支術 등 1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몇 가지 核 L 技術 의 동시적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그림 10) Packcage 방식의 개발 참조). 技 ; 縮 얀으로 동질 의 商品群 이란 Technology 암않상 같은 기술 그림 7) 기술의 수요 파악과 전파 체계도(MedT,뼈은 핵심 기술 중심) 체계 현재의 중소기업 약 70.αm개 1톨 기술적으로동 질의기업군 (협의회 조합등 을구성) 해결해야할 기술외적 문제 해결되어야할 기술들 (종협꽁통개발) i F Z % 후 { a m룻 X 빠 새로 혀 / 뺨 4? 성예 미 g mm 건 η 지 약m U V 깨 A 이 상 c1 ω혜 새로형성된핵 심기술을근거 로한기업군의 협의회조합등 한 핵시 샤 써 아만 술 약m 기 세 한 낼, α@ EE 익 예 햄 즉 & } { 농 댁 툴X *! 56 과학기술정책동향 /10

補完 1 요구될 것이 다. MedTech 사업과 I 業基觸支術 개발 사업 은 見同質 의 사업인 듯 하나 사업의 목표상 매우 다른 것이다. 즉 工業基盤技術 개발 사업 은 企業 의 需要 또는 商品化趣勢 에 따라 當時 의 重要技術 을 즉시 해결하는데 좋은 直鍵 성인 방법이며.

10 그림 8) 수평 연쇄식 개발 체계 (MedTechd는 개발 연구 중심) 전주기성 기술개발단계 대학 출연연구소 r 기업 기술적 경제적 공업적 시장 개척 가능성 기능성 가능성 기능성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시험 연구 시장개척 선도기술개발사업 (기반기술) 첨단요소기술 개발사업 Medium Tech 기술 그렴 9) 수직 조립식 개발 체계 (MedTech는 부품 중심) 제품생산 시스템단계.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기초연구 1차부품 2차조립 부품 최종조립 제품 1 톨,를 톨 _. 검 선도기술개발사업 (기반기술) 첨단요소기술 개발사업 MediumTech 기술 > 톨. 1톨 분류에 속히는 것으로 몇 개의 核!L 技術 이 확보 되면 기술적으로는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에 관 한 必需技術 들이 동시에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工個觸 빼 自 훌껴 k 분이:에는 핵 심 부품 기술 50여 개와 관련 Software 기술 10여 개 정도가개발된다면 기술적으로는 工作懶 빼 또는 自動化 분 F의 縣購觀 중 相當 홉~ 分 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 라서 工業醒 뼈짧성으로 매우 중요한 공장 기계 분 야 등의 核 JL 技術 들 60여 개를 동시에 括 해 서 *밟 觀 얀 * 願 램얀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Med Tech 사업의 추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無作願 성이 아니어서 핵심 분야 에 심층 개발이 效 휴협b으로 推進 될 수 있으며 침여 연구원의 전문 분 뻐서의 技獅 얀 資質向上 과 소속 연구소의 特 l힘 h에 附合 된다 할 것 이다. 한편 션도기술개발사업 (G7)은 MedTech 과학기술정책동향 /10 57

L 技術 이 확보 되면 기술적으로는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에 관 한 必需技術 들이 동시에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7찌나 未來生 이 더 쟁} 고 전문가로 구성된 땀당암E 劃團 의 기획 사업에 의한 TopDown 방식의 대형 과제 중심으로 산업계가 將來 에 필요로 할 기술들을 선도 (Pl괴D해 나가는 것이다. 國策 판뽑 開發事業 은 관련 부처의 새로운 분야에의 附 뚱 資 를 請導 하기 위한 中型 과제로서 촉진제 f뚱홈1] 0 1 主目的 이라 하겠으며 역시 塵業界 요소 기술의 발전을 선도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차원 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相互補完的 인 뱀쯤을 가지며 훨 夏 은 執行過程 에서 가능한 한 피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정부의 종 합 조정 기능이 중요하며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있다. 6. 결론과제언 fi. 新 경제 構造 의 定 휠과 선진국의 進入 을 당 면의 목표로 選擇 한다면 국내 경제정책의 樹立 에는 科學技術 의 개발에 상당한 投資 의 意志 를 보일 필요가 있다. 국가가 기술 개발에 投資 할 수 있는 두 가지 選擇 중에서, 大型長 행 擇業 의 경우는 전후방 波及效果 나 흩 用效果 가 매우 큰 반면 對外與件 의 變化 에 필훨한 對應 이 쉽지 않 으며 GA:π 등의 밟l 國樹象 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하나의 選擇 즉 전문 중소기업 事業單位 를 지원히는 방안은 개발 사업의 成功可能 I 生 을 높 이며 아울러 개발 칙수의 시점에서부터 事業 l 生 을 追求 함으로써 판짧개발 事業 의 짧 觀 낀 寄與 그림 10) Pac없ge화 개발의 예 관련 연구소 대학 관련 기업 58 과학기술정책동향 /10

이와 같이 정부 차원 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相互補完的 인 뱀쯤을 가지며 훨 夏 은 執行過程 에서 가능한 한 피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정부의 종 합 조정 기능이 중요하며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있다. 6. 결론과제언 fi.

12 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료 기대된다. MedTech 개발 전략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 진해 옹 單位技術 중심의 지원 정책 또는 大型長期事業 의 지원보다 개발 목표의 달성이 용이 하고 事業單位 의 폈f 방법에 따라 산업화 可能性 이 매우 크다. 다만 중점적으로 지원될 5 範事業 의 ;웰 聲 f 象 이 사회의 全 분야에 걸쳐 있으 므로 이와 같은 방식의 지원 사업을 위한 鐵 F웠뿔로부터 事業 쫓~T을 위한 지원까지 凡部處的 인 폈댐 離 까 요구된다. 아울러 輝層 훨뿔 間 의 相互調整 과 總括 을 위해서 힘 願 닮? 廳 얽했웹g의 보유 기술의 활용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미 우리 와는 국가간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 있어 협력의 터전은 되어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상호 이해되 어 있는 것은 러시아의 기초 기반 기술과 한국의 경영 기술과 응용 기술을 결합시켜 서로의 이익 을추구하는것이다. 러시아 보유 기술의 기술의 特 뾰 上 국내 移轉 에 는 기술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과학자와 그것을 短時日間 에 抽出 뿜 解 껴 及 뼈 應用 하여 한국 내의 민간업체에 移植 할 수 있는 국내 기술자 그리고 그 기술을 活用 하여 생산을 추진할 댐휩 譯體 (주 강조카필요할것이다. 로 중소기업)의 三者共同作業 1 요구된다. 기반 기술을 상품화 단계까지 연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 우리의 강점이고 동시에 弱聽 ] 中閒 뚱홈0이 중요 한바. 이것을 위해서는 중간 위치의 연구원들의 1) 러시이는 5때여 개의 연구소에 명 정 도의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며 그 기능의 강화가 또한 요구된다.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한 러 양쪽의 알려져 있다. 주로 짧융를 개발 생산하기 위한 機資金. 판 佛費. 共同推遭觸驚. 場所等 이 필요할 것 械金屬 분야 등과 같은 기반 기술을 다량 보유하 고 있는데 상업 생산 기술로의 轉用 이 가능한 핵 심 기술은 지금 우리에게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들은 사회적 혼란 속에 기술의 이다. 도입 대상 기술은 상당량에 달하나 초기의 목표로 약 10.αm개쯤 잡을 수 있을 것이며. 국 내에서의 동원 기능 과학기술Ät는 2. 뼈명 정도 資金 은 연간 약 1. α)()억 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 과학기술청책동향 /10 59

廳 얽했웹g의 보유 기술의 활용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미 우리 와는 국가간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 있어 협력의 터전은 되어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상호 이해되 어 있는 것은 러시아의 기초 기반 기술과 한국의 경영 기술과 응용 기술을 결합시켜 서로의 이익 을추구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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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