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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연구 외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세제 개혁 동향 및 시사점 김재진 기은선 정경화 세 법 연 구 센 터

2 목 차 Ⅰ. 서 론 9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자동차세제 현황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13 가.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13 나. 노후차량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22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미 국 24 가. 자동차세제 현황 24 나. 친환경차 보급 현황 34 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일 본 62 가. 자동차세제 현황 62 나. 친환경차 보급 현황 69 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영 국 80 가. 자동차세제 현황 80 나.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독 일 89 가. 자동차세제 현황 89 나.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중 국 98

3 가. 자동차세제 현황 98 나.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104 Ⅳ. 국제비교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친환경차의 구입에 대한 지원 111 가. 지원방법 111 나. 지원기준 친환경차의 보유에 대한 지원 친환경차의 이용에 대한 지원 친환경차 관련 설비에 대한 지원 노후 차량의 교체에 대한 지원 117 참고문헌 120 부 록 122 <부록 1> 친환경차의 유형 122 <부록 2> 미국의 배기가스기준 125 <부록 3> 일본의 저배출가스차인정제도 및 연비기준 127 <부록 4> EU의 승용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129 <부록 5> EU의 CO 2 배출량 연료효율성 기준 자동차세 적용국가 130 <부록 6> EU의 자동차 CO 2 배출규정 133

4 표 목 차 <표 Ⅱ-1>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현황 11 <표 Ⅱ-2>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지원제도 13 <표 Ⅱ-3> 2009년 시 도별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15 <표 Ⅱ-4>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현황(2008년 10월 현재) 17 <표 Ⅱ-5> 2009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예산 및 보조내용 18 <표 Ⅱ-6> 하이브리드자동차 중기보급 및 지원계획 19 <표 Ⅱ-7>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20 <표 Ⅱ-8> 노후자동차 교체에 관한 세제혜택 23 <표 Ⅲ-1> 미국의 자동차세제 현황 25 <표 Ⅲ-2> 타이어에 대한 제조업자세율(2009) 26 <표 Ⅲ-3> 미국의 주별 일반판매세율(2009년 7월 1일 기준) 27 <표 Ⅲ-4> Gas Guzzler Tax 세율(2009) 28 <표 Ⅲ-5> 도로사용세율(2009) 30 <표 Ⅲ-6> 자동차 연료에 대한 제조업자세율(2009) 31 <표 Ⅲ-7> 자동차 연료에 대한 소매세율(2009) 32 <표 Ⅲ-8> 미국의 지방정부 유류세율(2009년 6월 기준) 33 <표 Ⅲ-9> 사용 중인 대체연료자동차 대수(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제외) 34 <표 Ⅲ-10> 모델별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판매대수(1999~2008) 35 <표 Ⅲ-11> 미국의 친환경차 지원제도 요약 36 <표 Ⅲ-12>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미국 지방정부의 보조금제도 39 <표 Ⅲ-13>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세제상 우대조치 42 <표 Ⅲ-14> 미국 연방정부의 친환경차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43 <표 Ⅲ-15> 소형HEV 및 Advanced Lean Burn 자동차에 대한 공제금액 44

5 <표 Ⅲ-16> 소형HEV 및 Advanced Lean Burn 자동차의 공제요건 45 <표 Ⅲ-17> 소형HEV 및 Advanced Lean Burn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 46 <표 Ⅲ-18> 대형HEV에 대한 공제금액 47 <표 Ⅲ-19>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공제금액 49 <표 Ⅲ-20>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 49 <표 Ⅲ-21> 대체연료자동차에 대한 공제금액 50 <표 Ⅲ-22> 대체연료자동차 및 대형HEV의 제조업체(또는 판매업체) 52 <표 Ⅲ-23>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미국 지방정부의 세제상 우대조치 57 <표 Ⅲ-24> 일본의 자동차세제 현황 62 <표 Ⅲ-25> 자동차중량세 세율 64 <표 Ⅲ-26> 자동차세 세율 66 <표 Ⅲ-27> 경자동차 세율 67 <표 Ⅲ-28> 저공해차 보유대수 69 <표 Ⅲ-29> 저공해차 등의 도입과 관련된 일본의 지원제도 요약(2009) 70 <표 Ⅲ-30> 저공해차 보급사업 71 <표 Ⅲ-31> 저공해차 보급 촉진 대책비용 보조 72 <표 Ⅲ-32> 클린에너지자동차 등 도입촉진사업 72 <표 Ⅲ-33> 환경대응차 보급촉진 대책비용 보조 74 <표 Ⅲ-34> 자동차저공해화추진사업비 보조 75 <표 Ⅲ-35> 자동차그린세제의 경감내용(2009) 76 <표 Ⅲ-36> 자동차중량세 및 자동차취득세 감면대상(2009) 77 <표 Ⅲ-37> 자동차중량세 및 자동차취득세의 감면내용(2009) 78 <표 Ⅲ-38> 영국의 자동차세제 현황 80 <표 Ⅲ-39> 영국의 자동차 보유단계 세금의 부과기준 81 <표 Ⅲ-40> 영국의 개인용/경차(private or light goods vehicles)의 자동차세 82 <표 Ⅲ-41> 2010년부터 적용되는 영국의 자동차세 84 <표 Ⅲ-42> 영국의 버스, 화물차량(heavy goods vehicle)의 자동차세 84 <표 Ⅲ-43> 영국의 자동차 유류세 부과사례 86

6 <표 Ⅲ-44> 영국의 자동차세 경감세율(버스) 88 <표 Ⅲ-45> 독일의 자동차세제 현황 89 <표 Ⅲ-46> 독일의 자동차세 1(승용차) 91 <표 Ⅲ-47> 독일의 자동차세 2(승용차) 91 <표 Ⅲ-48> 독일의 자동차세 1(영업용) 92 <표 Ⅲ-49> 독일의 자동차세 2(영업용) 93 <표 Ⅲ-50> 독일의 자동차세(트레일러) 93 <표 Ⅲ-51> 독일의 자동차세(기타 차량) 94 <표 Ⅲ-52> 독일의 유류세 95 <표 Ⅲ-53> 독일의 전기자동차 세율 96 <표 Ⅲ-54> 중국의 자동차세제 현황 98 <표 Ⅲ-55>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소비세율 100 <표 Ⅲ-56> 차량구치세 징수범위표 101 <표 Ⅲ-57> 차량 세액표 103 <표 Ⅲ-58> 유류의 소비세 세율 104 <표 Ⅲ-59> 10대산업 진흥 계획 세부사항(자동차 분야) 105 <표 Ⅲ-60> 중국의 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 지원기준 109 <표 Ⅳ-1>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의 적용대상 111 <표 Ⅳ-2> 친환경차의 구입에 대한 지원(국제비교) 113 <표 Ⅳ-3> 친환경차의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국제비교) 116 <표 Ⅳ-4> 친환경차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국제비교) 117 <표 Ⅳ-5> 폐차보조금의 자격요건(국제비교) 119

7 Ⅰ. 서 론 9 Ⅰ. 서 론 국제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각국은 위기에 빠진 자국업체들의 지원수단으로 친환경차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여기에 미국, 일본은 녹색성장 이라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친환경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고유가가 재연될 경우, 고연비 자동차에 대한 수 요 증가로 친환경차의 경제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연비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역시 자동차 제조업체 들이 친환경차 개발에 매달리게 된 주요 원인이 됨. - 미국은 2016년까지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갤런당 35.5마일(15.1km/l)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1/3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로 함. - EU 역시 2015년까지 신차의 CO 2 배출량을 120g/km 이하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 제조업체에는 벌금을 물리기로 함. 친환경차의 개발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을 뿐만 아 니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친환경차 개발에 있어 가장 선두에 있는 업체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임. 도요타 자동차는 1997년 최초의 하이브리드 양산 모델인 프리우스를 출시한 이래 2009년 3월까지 125만대를 판매함.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최초 양산형 하이브리드카인 아반떼LPi 하이브리드 가 2009 년 7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감.

8 10 세계 각국이 단기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친환경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내놓는 목적은 경제위기 극복 이후 회복될 자동차시장의 기회를 선점하는 한 편,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고연비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함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로 이에 대한 지원 역시 다른 국 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일본, EU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친환경차 보급이 시 작된 국가들과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을 위해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함. 본 보고서에서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에 초점을 맞춘바, 친환경차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지원제도와 에너지세제는 조사의 범위에서 제외함. 친환경차의 보급 지원은 일반적으로 소량생산 단계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양산단계에서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짐.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非 세제지원 역시 조사의 범위에 포 함하되, 보조금제도로 그 범위를 제한함.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현황 및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제 도에 대해 살펴봄. 제3장은 주요국의 사례 분석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의 자동차세제 현황 및 친환경차의 보급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봄.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다루어진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비교 및 시사점 을 도출함.

9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11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1. 자동차세제 현황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현황을 취득 보유 운행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의 표 와 같음. 자동차의 취득단계에서는 자동차 구입가액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그에 부가되는 교 육세, 부가가치세, 취 등록세가 부과됨. 자동차의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교 육세가 부과됨. - 자동차세의 경우 CO 2 배출량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차 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자동차의 운행단계에서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주행 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표 Ⅱ-1>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현황 단계 세 목 과세주체 과세대상 세 율 취득 단계 개별소비세 1) 국세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100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단, 배기량 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 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제외) 물품가격의 5/100 교육세 2)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국세 개별소비세액 30/100 부가가치세 3) 국세 자동차 판매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10/100 취득세 4) 지방세 차량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20/1,000 (경차 제외) 등록세 5) 지방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50/1,000 (경차 제외)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2/1,000

10 12 단계 세 목 과세주체 과세대상 세 율 이 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보유 단계 운행 단계 기타의 자동차 자동차세 6) 지방세 승용자동차 지방교육세 7) 지방세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 차 포함)에 대한 자동차세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30/1,000 나. 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20/1,000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2/1,000 그 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가. 영업용 : cc당 18~24원 나. 비영업용 : cc당 80~220원 30/100 교통 에너지 환경세 8) 국세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탄력세율)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5원(탄력세율) 교육세 9)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국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15/100 부가가치세 국세 휘발유, 경유, 부탄 10/100 주행세 10) 지방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260/1,000 주: 1. 국내생산 승용차 기준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 표 1] 2)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재부가-47, )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12조 제1항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 2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 되지 않음. 5)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60조의 2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음. 6) 지방세법 제196조의 5 A. 승용자동차 1대당 연세액=배기량 cc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000cc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B.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당 연세액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 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함.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봄.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A/2 5/100)(차령-2) 7) 지방세법 제260조의 2, 제260조의 3 제1항 8)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2조 제1항 9)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10)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14

11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가.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제조사의 양산 여부가 해당 차종의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한 기준점이 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지원제도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아 래의 표와 같음. 지원 차종 : 저공해경유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지원 대상 으로 함. 지원 방법 : 초기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대량생산 단계에서는 세금감면을 통하 여 친환경차의 구입을 지원함. - 현재 저공해경유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하이 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통해 보급을 지원하고 있음. 보급 대상 : 초기에는 행정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을 지원 대상으로 하나, 대량 생산 단계에서는 일반소비자의 친환경차 구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 보급 지역 : 초기에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지원 대상으로 하나, 대량생산 단계에 서는 전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 <표 Ⅱ-2>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지원제도 구분 지원 방법 지원 내역(단위: 만원) 보급 대상 보급 지역 저공해경유자동차 보조금 소형 : 200 대형화물 버스 : 650 일반 소비자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버스 : 1,850(대형)/1,600(중형) 청소차 : 4,200(11톤급), 2,700(5톤급) 운수사업자 등 15개 시 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세제지원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 등록세 감면 (최대 323만원 감면) 일반 소비자 전국

12 14 1) 보조금제도 가)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사업 (1) 근거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저공해자동차 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됨 2). -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 제2종 저공해자동차 :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 제3종 저공해자동차 : 경유 휘발유 또는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 (LPG),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 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2)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수도권 및 수도권 외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에서 저공해경유자동차 를 구입하는 자에게 저공해경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사는 소형 자동차 한 대당 200만원, 대형화물 버스 한 대당 650만원의 보조금(국고 50%, 지방비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13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15 50%)을 받을 수 있음 3).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차종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사에 직접 지 급함. 보조금 지급은 아래의 표에 의한 시 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표 Ⅱ-3> 2009년 시 도별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소형 대형화물 버스 합 계 7,566,400 3,292,000 4,274,400 소계 4,730,000 2,195,000 2,535,000 수도권 서울 2,487,000 1,317,000 1,170,000 인천 980, , ,000 경기 1,263, , ,000 소계 2,836,400 1,097,000 1,739,400 부산 547, , ,400 수도권 외 대구 547, , ,000 광주 547, , ,000 울산 547, , ,000 대전 648, , ,000 자료: 09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 환경부 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 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 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3) 09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 환경부

14 16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천연가스 등 포함)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4)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15개 시 도) 5) 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천연가스자동차의 구입자 및 천연가스 공급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항출입 버스 또는 공항 내 운행버스 등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 입하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 통학 등 운송사업 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교육관련법(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의 통근 통 학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소대행사업자 등이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천연가스 청소차를 구입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헌혈버스 등)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환경부고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자동 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 4)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5) 서울특별시장,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장,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 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지사

15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17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2012년까지 전국 도시지역의 경유 시내버스 등 26,000대의 교체를 목표로 함. 2008년 10월까지 천연가스버스 17,780대와 충전소 261기 보급 <표 Ⅱ-4>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현황(2008년 10월 현재) 구 분 계 실 적 계 획 ~ ~12 버 스(대) 26,100 11,988 3,109 3,981 4,100 청소차(대) 1, 충전소(기) 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현황( 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과 같음. -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대형버스(배기량 11,000cc 이상) : 1대당 1,850만원 중형버스(배기량 11,000cc 미만) : 1대당 1,600만원 - 11톤급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1대당 4,200만원 - 5톤급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1대당 2,700만원 연료비 보조금 천연가스공급자는 아래에 언급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매월 운송사업자에게 공급 한 천연가스 사용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운송사업자별로 일정한 산식에 따라 보조금 액을 산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운송 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금 지급 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천연가스 사용요금으로 청구하여야 함. - 경유와 천연가스 간 연료가격 차이가 최소연료가격차(경유 1l와 천연가스 1m3 간 최소연료가격차 는 69원으로 함) 미만인 때 - 고정식 충전소와 이동식 충전차량 간의 천연가스 공급가격의 차이가 발생된 때

16 18 - 충전소 시설용량이 100대/일 이하인 고정식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천연가스버스 대수가 기준대수 이하일 경우 - 공동배차제 및 충전소 확충 지연 등으로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거리가 왕복 4km 이상일 경우 보조금 지급은 아래의 표에 의한 시 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구 분 <표 Ⅱ-5> 2009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예산 및 보조내용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 천연가스청소차 구입 보조금 보급 대수 국 비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보급 대수 국 비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단위: 천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 국 비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계 4,748 43,989,300 43,989, ,530,000 4,530,000 11,523,000 11,523,000 서울시 1,888 17,464,000 17,464, ,295,000 2,295,000 3,306,000 3,306,000 부산시 410 3,792,500 3,792, , , , ,000 대구시 200 1,850,000 1,850, , , , ,000 인천시 362 3,348,500 3,348, , ,000 1,200,000 1,200,000 광주시 200 1,850,000 1,850, ,000 27, , ,000 대전시 , , ,000,000 1,000,000 울산시 , , , ,500 30,000 30,000 경기도 985 9,181,550 9,181, , ,500 2,752,000 2,752,000 강원도 , , ,000 54,000 47,000 47,000 충북도 , , ,500 40, 충남도 , , ,000 27, 전북도 , , , , , ,000 전남도 , , , , , ,000 경북도 150 1,387,500 1,387, , ,500 97,000 97,000 경남도 146 1,350,500 1,350, , , , ,000 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17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19 2) 세제상 우대조치 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1) 근거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6).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 을 수립 고시하고 있음. 2009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환경부고시 제 호)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총 2,458대의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보급됨 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1대당 28백만원) 년부터 2008년까지는 1대당 14백만원 지원(행정 공공기관은 국고 100%, 지자체는 국고 50%, 지방비 50%) 2009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양산체제를 갖추어 본격 생산되므로 국고보조 금 지원 대신 취 등록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보급을 활성화하기로 함. <표 Ⅱ-6> 하이브리드자동차 중기보급 및 지원계획 구분 1단계(시범운행) 2단계(소량생산) 3단계(다량생산) 지원방법 국고보조 국고보조 세제지원 해당연도 2004~ ~ ~2012 지원규모 730대, 204억원 1,728대, 230억원 - 지원방법내역 국고보조(대당 28백만원) 국고보조(대당 14백만원) 세제지원(취 등록세) 보급대상 행정 공공기관 행정 공공기관 일반소비자까지 확대 보급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광역시(2006) 수도권 및 수도권 외 광역시 전국 자료: 2009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환경부고시 제 호) 6) 2009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환경부고시 제 호)

18 20 (2) 세금 감면 감면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 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 포함)를 조합하여 동 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표 Ⅱ-7>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세 목 최대 감면금액 적용기한 (1) 개별소비세 100만원 (2) 취득세 40만원 (3) 등록세 100만원 (4) 기타(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감면되는 부분) 4-1) 교육세 1) 30만원 4-2) 부가가치세 2) 13만원 4-3) 취등록세 9만원 (5) 도시철도구입금액 3) 40만원 최대 332만원 주: 1)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 2)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액 합계의 10% 3) 200만원 20%(배기량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 ~ 개별소비세 및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감면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19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21 리드자동차로서 동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그에 부과되는 교육세 8) 감면액의 합계는 다음과 같음. -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30% -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만원 동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 터 반출되는 자동차에 한해 적용됨.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 리드자동차로서 동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 -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 세를 전액 면제함.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함. 동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10). 도시철도채권 구입금액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 리드자동차로서 동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백만원(매입 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 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함. -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 : 등록세과세표준 8) 개별소비세액의 30% 9) 지방세법 제268조의 3 10) 지방세법 제9302호 부칙 제2조,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20 22 의 9%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 : 등록세과세표준 의 12% - 배기량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 : 등록세과세표준의 20% 동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나. 노후차량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주요 내용 노후 차량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 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에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의 70%를 감면함 12). 지원 대상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 수자동차(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제외)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 기준)하고 있는 자(법인 포함)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 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 정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원내역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의 70%를 감면함. -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 취득세 감면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28만원, 등록세 감면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함. 노후자동차 1대당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 2 및 제120조의 2

21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23 세를 감면하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30% 인하)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함. 적용기간 동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13) <표 Ⅱ-8> 노후자동차 교체에 관한 세제혜택 세 목 최대 감면금액 적용기한 (1) 개별소비세 100만원 (2) 취득세 28만원 (3) 등록세 70만원 (4) 기타(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감면되는 부분) 4-1) 교육세 1) 30만원 4-2) 부가가치세 2) 13만원 4-3) 취득세, 등록세 9만원 주: 1)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 2)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액 합계의 10% 최대 250만원 2009년 12월 31일까지 1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제19조

22 24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1. 미 국 가. 자동차세제 현황 1) 개요 미국의 자동차세제 현황을 취득 보유 운행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 음. 연방정부의 경우 취득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타이어에 대한 제조업자세, 중형 트 럭 및 트레일러에 대한 소매세, Gas Guzzler Tax)를, 보유단계에서는 도로사용세를, 운행단계에서는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은 저연비 자동차의 구입에 대해 Gas Guzzler Tax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최저연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연비가 12.5마일/갤런 미만일 경우, 최고 $7,700의 세금이 부과됨. 주( 州 ) 또는 지방정부의 경우 취득단계에서는 일반판매세를, 보유단계에서는 재산 세를, 운행단계에서는 유류세 및 일반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음.

23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25 <표 Ⅲ-1> 미국의 자동차세제 현황 단계 세 목 과세주체 과세대상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운행 단계 타이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가 고무로 만들어진 도로용 자동차에 사 1) 연방정부 제조업자세 용되는 타이어 중형 트럭 및 트레일러에 대한 소매세 1) 일반판매세 연방정부 주 또는 지방정부 Gas Guzzler Tax 1) 연방정부 차량총중량 33,000파운드 초과 트럭 차량총중량 26,000파운드 초과 트레일러 차량총중량 19,500파운드 초과 트랙터 소매단계에서 자동차의 구입 연비가 22.5 이하이고, 차량총중량이 6,000파운드 이하인 도로용 휘발유 또는 경유 사륜차 재산세 2) 주 또는 지방정부 자동차가액 도로사용세 연방정부 중량이 55,000파운드 이상인 도로용 자동차 연방 유류세 지방정부 유류세 일반판매세 제조업자세 3) 연방정부 소매세 4) 연방정부 주 또는 지방정부 주 또는 지방정부 등유 경유(혼합물 포함) 휘발유(혼합물 및 휘발유 첨가 제 포함)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류 특수연료, 대체연료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 류가 아닌 것으로 제조업자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 휘발유, 경유, 가소홀, 프로판, LNG, CNG, 에탄올, 메탄 올, E-85, M-85, A55, 바이오디젤 등 5) 소매단계에서 유류의 구입 주: 1) 개별소비세 2) 20개 주에서는 자동차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며, 16개 주는 재산세는 아니지만 이 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3) 정제공장이나 비축 터미널에서 반출할 때 또는 미국으로 수입할 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과세 4) 물품 구입시 소비자 또는 판매자에게 과세 5) 각 주별로 과세대상 유류의 범위가 다름. 2)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가) 타이어에 대한 제조업자세(Manufacturers Excise Tax) 14) 전부 또는 일부가 고무로 만들어진 도로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에 대해서는 제조업 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업자세가 부과됨(2011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한시규정). 납세의무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타이어를 소매점 또는 소매 아울렛에 배달 14) IRC(Internal Revenue Code, 이하 동일) 4071

24 26 할 때 발생함. 세율은 타이어 중량에 따라 누진과세 되는바, 아래 표와 같음. 일반 타이어 <표 Ⅲ-2> 타이어에 대한 제조업자세율(2009) 구 분 세 율 바이어스플라이타이어 1) 또는 고강도타이어 주: 1) 접지면의 중심선에 비스듬한 섬유층으로 강화한 타이어 최대적재량이 3,50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10파운드당 9.45센트 최대적재량이 3,50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10파운드당 4.725센트 나) 중형 트럭 및 트레일러에 대한 소매세(Retail Excise Tax) 아래의 품목을 최초로 판매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판매가격의 12%에 해당하는 소비세 가 부과됨(2011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한시규정) 15). 자동트럭(automobile truck)의 섀시(chassis) 자동트럭의 본체 트럭 트레일러(truck trailer) 및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의 섀시 트럭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의 본체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와 결합돼 주로 도로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트랙터 다만, 차량총중량이 33,000파운드 이하인 트럭, 26,000파운드 이하인 트레일러, 19,500 파운드 이하인 트랙터는 과세가 면제됨 16). 즉, 아래의 품목에 대해서는 중형 트럭 및 트레일러에 대한 소매세가 면제됨. - 차량총중량이 33,000파운드 이하인 차량에 사용되는 자동트럭의 섀시 및 본체 - 차량총중량이 26,000파운드 이하인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에 사용되는 트 럭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의 섀시 및 본체 15) IRC 4051 (a)(1) 16) IRC 4051 (a)(2)~(4)

25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27 -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와 결합돼 주로 도로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트랙터 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트랙터의 차량총중량이 19,500파운드 이하인 트랙터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와 결합시 총충량이 33,000파운드 이하인 트랙터 다) 일반판매세(sales tax) 주로 주정부 차원에서 부과되는 일반판매세는 소매단계에서 재화 및 특정 서비스를 구 입 또는 사용하는 데 대하여 일률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7). 일반판매세는 주에 따라 0~8.25%까지 부과되지만, 대개 5% 또는 6%가 일반적임. - Alaska, Montana, Oregon, New Hampshire 4개 주에서는 일반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한편 지방정부에서도 일반판매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치면 평균세 율은 7.2%가 됨. <표 Ⅲ-3> 미국의 주별 일반판매세율(2009년 7월 1일 기준) 주 판매세 주 판매세 주 판매세 Alabama 4% Louisiana 4% Ohio 5.5% Alaska none Maine 5% Oklahoma 4.5% Arizona 5.6% Maryland 6% Oregon none Arkansas 6% Massachusetts 6.25% Pennsylvania 6% California 8.25% Michigan 6% Rhode Island 7% Colorado 2.9% Minnesota 6.875% S. Carolina 6% Connecticut 6% Mississippi 7% S. Dakota 4% Delaware 2.07% Missouri 4.225% Tennessee 7% Florida 6% Montana none Texas 6.25% Georgia 4% Nebraska 5.5% Utah 5.95% Hawaii 4% Nevada 6.85% Vermont 6% Idaho 6% New Hampshire none Virginia 5% Illinois 6.25% New Jersey 7% Washington 6.5% Indiana 7% New Mexico 5.375% West Virginia 6% Iowa 6% New York 4% Wisconsin 5% Kansas 5.3% N. Carolina 4.5% Wyoming 4% Kentucky 6% N. Dakota 5% D.C. 5.75% 자료: 미국 납세재단( 17) 장근호(2004)

26 28 라) Gas Guzzler Tax 18) Gas Guzzler Tax는 19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연비가 낮은 승용차에 대해 연료 절 약을 장려할 목적으로 창설됨. Gas Guzzler Tax는 美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에서 정한 연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제조업자세임. - 여기서 자동차(automobile) 란 아무 것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총중량이 6,000파운드 이하인 도로용 휘발유 또는 경유 사륜차를 말함. <표 Ⅲ-4> Gas Guzzler Tax 세율(2009) 연비(마일/갤런) 세율($) 연비(마일/갤런) 세율($) 22.5 이상 21.5 이상 22.5 미만 20.5 이상 21.5 미만 19.5 이상 20.5 미만 18.5 이상 19.5 미만 17.5 이상 18.5 미만 0 1,000 1,300 1,700 2,100 2, 이상 17.5 미만 15.5 이상 16.5 미만 14.5 이상 15.5 미만 13.5 이상 14.5 미만 12.5 이상 13.5 미만 12.5 미만 3,000 3,700 4,500 5,400 6,400 7,700 3)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가) 재산세 19) 전체 51개 주 중에서 31개 주에서 재산세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20개 주에서는 재산세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그 대신 균일의 등록수수료 또는 자동차 중량에 기초하여 세금 부과 12개 주에서는 지방정부가 개인용 자동차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18) IRC ) 미국 주의회의원연맹 홈페이지(

27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29 - 자동차는 부동산 및 다른 과세대상 개인용 자산과 동일한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됨. - 세율은 county별로 다름. 단, 캔자스 주는 모든 county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16개 주에서는 재산세 대신 자동차가액에 기초해 영업세(privilege tax)를 부과하고 있음. - 전체 주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 9개 주에서는 주정부가, 7개 주에서는 지방정 부가 세금을 징수함. 주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식에 의해 각 지방정부에 귀속될 금액 이 결정됨. Alaska, Rhode Island, Texas 3개 주는 지방정부에 과세방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음. - Alaska는 개인재산세, 지방등록세, 비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음. - Rhode Island는 부동산보다 자동차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자 치체(municipalities)에 부여하고 있음. - Texas는 자동차에 대해 과세 또는 비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하고 있음. 나) 도로사용세 20) 중량이 55,000파운드 이상인 도로용 자동차(highway motor vehicle)에는 매년 도로사 용세가 부과됨(2011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한시규정). 도로사용세는 과세대상 용도로 처음 자동차를 사용할 당시 그 이름을 등록한 자에 게 납세의무가 있음. 20) IRC 4481~ 4482

28 30 <표 Ⅲ-5> 도로사용세율(2009) 과세대상 총중량 세 율 55,000파운드 이상 75,000파운드 이하 $100+5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1,000파운드당 $22 75,000파운드 초과 $550 4) 운행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가) 유류세 (1) 연방 유류세 연방정부 유류세에는 제조업자세와 소매세 두 가지 종류가 있음 21). 등유, 경유, 휘발유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류는 IRC 4081에 따라 제조업 자세가 과세됨. 그러나 특수연료, 대체연료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류가 아닌 경우에는 IRC 4041에 따라 소매세가 과세됨. 1 자동차 연료에 대한 제조업자세 22) 자동차 연료에 대한 제조업자세 는 등유(kerosene), 경유(diesel fuel)와 그 혼합물, 휘 발유(gasoline)와 그 혼합물 및 휘발유 첨가제를 정제공장이나 비축 터미널에서 반출할 때 또는 미국으로 수입할 때 부과됨. 제조업자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료(휘발유 제외)는 IRC 4081에 따라 소매세가 부 과됨. 21) 장근호(2004) 22) IRC 4081, 4083

29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31 <표 Ⅲ-6> 자동차 연료에 대한 제조업자세율(2009) (단위: $/갤런) 구 분 제조업자세 LUST tax 1) 합계 휘발유 경유 일반 희석경유 등유 주: 1) 지하저장탱크 누출기금(Leaking Underground Storage Tank), 2001년 9월 30일까지 적용됨. 2 자동차 연료에 대한 소매세 23) 자동차 연료에 대한 소매세 는 IRC 4041에 따라 과세되지 않은 경유 및 특수한 자동차 연료에 부과됨. 자동차 연료에 대한 소매세의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 경유 및 등유: 도로용 경유자동차의 연료로 자동차의 소유주 임차인 기타의 운전자에게 판매된 휘발유 이외의 액체 단, IRC 4081에 따라 과세된 액체의 판매 또는 이용은 제외함. - 대체연료 : 자동차의 연료로 자동차의 소유주 임차인 기타의 운전자에게 판매 된 기타의 액체 단, IRC 4081에 따라 과세된 경유, 연료유 또는 기타의 제품은 제외함. -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이하 CNG ) : 자동차의 연료로 자동차의 소유주 임차인 기타의 운전자에게 판매된 CNG 23) IRC 4041

30 32 <표 Ⅲ-7> 자동차 연료에 대한 소매세율(2009) (단위: $/갤런) 구 분 제조업자세 LUST tax 합계 휘발유 경유 일반 희석경유 특정 버스 스쿨버스, 시내버스 등유 대체연료 CNG 일반 LNG, 석탄에서 추출한 기타의 액화 연료(에탄올 및 메탄올 제외), 바이 오매스에서 추출한 액화탄화수소 일반 스쿨버스 및 시내버스 (2) 지방정부 유류세 미국의 주별 유류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각 주별로 세부담의 편차나 비과세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큼.

31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33 <표 Ⅲ-8> 미국의 지방정부 유류세율(2009년 6월 기준) Gasoline Special Diesel Gasohol Propane LNG CNG Ethanol Methanol E-85 M-85 A55 Biodiesel ALABAMA $ $ $ $ $ $ $ $ $ $ $ $ ARIZONA $ - $ $ - $ - $ - $ - $ - $ - $ - $ - $ - $ ARKANSAS $ $ $ $ $ - $ $ $ $ $ $ - $ CALIFORNIA $ - $ $ - $ $ $ $ $ $ $ $ $ COLORADO $ $ $ $ $ $ $ $ $ $ $ $ CONNECTICU $ $ $ $ $ $ $ $ $ $ $ $ DELAWARE $ $ $ $ $ $ $ $ $ $ $ $ FLORIDA $ $ $ $ - $ - $ - $ - $ - $ - $ - $ - $ GEORGIA $ $ $ $ $ $ $ $ $ $ $ $ IDAHO $ - $ $ - $ $ - $ $ - $ - $ - $ - $ $ - ILLINOIS $ $ $ $ $ $ $ $ $ $ $ $ INDIANA $ $ $ $ $ $ $ $ $ $ $ $ INDIANA SurChg $ $ $ $ $ $ $ $ $ $ $ $ IOWA $ $ $ $ $ $ $ $ $ $ $ $ KANSAS $ $ $ $ $ $ $ $ $ $ $ $ KENTUCKY $ $ $ $ $ $ $ $ $ $ $ $ - KENTUCKY SurChg $ $ $ $ $ $ $ $ $ $ $ $ - LOUISIANA $ $ $ $ $ $ $ $ $ $ $ $ MAINE $ - $ $ - $ $ $ $ $ $ - $ - $ - $ MARYLAND $ $ $ $ $ $ $ $ $ $ $ $ MASSACHUSETTS $ $ $ $ $ $ $ $ $ $ $ $ MICHIGAN $ - $ $ - $ - $ - $ - $ - $ - $ - $ - $ - $ MINNESOTA $ $ $ $ $ $ $ $ $ $ $ $ MISSISSIPPI $ $ $ $ $ $ $ $ $ $ $ $ MISSOURI $ $ $ $ $ $ $ $ $ $ $ $ - MONTANA $ - $ $ - $ $ - $ $ - $ - $ - $ - $ - $ - NEBRASKA $ $ $ $ $ $ $ $ $ $ $ $ NEVADA $ $ $ $ $ $ $ $ $ $ - $ $ NEW HAMPSHIRE $ - $ $ - $ - $ - $ - $ - $ - $ - $ - $ - $ NEW JERSEY $ $ $ $ $ $ $ $ $ - $ - $ - $ - NEW MEXICO $ - $ $ - $ - $ - $ - $ - $ - $ - $ - $ - $ - NEW YORK $ $ $ $ $ $ - $ $ $ - $ $ $ - NORTH CAROLINA $ $ $ $ $ $ $ $ $ $ $ $ NORTH DAKOTA $ $ $ $ $ - $ $ - $ - $ - $ - $ - $ OHIO $ $ $ $ $ $ - $ $ $ $ $ $ OKLAHOMA $ $ $ $ $ $ $ - $ - $ - $ - $ - $ - OREGON $ - $ - $ - $ - $ - $ - $ - $ - $ - $ - $ - $ - PENNSYLVANIA $ $ $ $ $ $ $ $ $ $ $ $ RHODE ISLAND $ $ $ $ $ $ - $ $ $ $ $ $ SOUTH CAROLINA $ $ $ $ $ $ $ $ $ - $ - $ - $ - SOUTH DAKOTA $ - $ $ - $ $ - $ $ - $ - $ $ $ - $ TENNESSEE $ $ $ - $ $ - $ $ - $ - $ - $ - $ - $ - TEXAS $ $ $ $ $ $ $ $ $ $ $ $ UTAH $ $ $ $ - $ - $ - $ $ $ $ $ $ VERMONT $ - $ $ - $ - $ - $ - $ - $ - $ - $ - $ - $ - VIRGINIA $ $ $ $ $ $ $ $ $ $ $ $ VIRGINIA SurChg $ $ $ $ $ $ $ $ $ $ $ $ WASHINGTON #12 $ $ $ $ - $ - $ - $ $ - $ - $ - $ - $ - WEST VIRGINIA $ $ $ $ $ $ $ $ $ $ $ $ WISCONSIN $ $ $ $ $ $ $ $ $ $ $ $ - WYOMING $ $ $ $ - $ - $ - $ - $ - $ - $ - $ - $ - 자료: 국제유류세연합(International Fuel Tax Association, Inc.) 홈페이지(

32 34 나) 소비세 소매단계에서 연료의 구입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주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 서 일반판매세가 과세됨. 유류에 적용되는 일반판매세 세율은 자동차와 동일함(<표 Ⅲ-3> 참조). 나. 친환경차 보급 현황 미국의 친환경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미국은 석유대체 연료로 1990년대부터 바이오연료를 도입함 24). - 특히, 옥수수 농업 진흥과 화석 휘발유 첨가제(Methyl Tertiary Butyl Ether: MTB E) 25) 의 대체를 위해 바이오에탄올의 보급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바이오에탄올의 보급은 2000년 617만kl에서 2007년에는 2,460만kl로 4배 가량 증가함. <표 Ⅲ-9> 사용 중인 대체연료자동차 대수(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제외) (단위: 대) 연도 LPG CNG LNG NA NA NA 172, , , , , , , , , , , ,846 23,191 32,714 41,227 50,218 60,144 68,571 78,782 91, , , , , , , , ,172 1,681 2,090 2,576 2,708 2,640 2,717 2,748 2,798 85% 메탄올 (M85) 4,850 10,263 15,484 18,319 20,265 21,040 19,648 18,964 10,426 7,827 5, 순순 메탄올 (M100) % 에탄올 (E85) ,527 4,536 9,130 12,788 24,604 87, , , , , , ,099 95% 에탄올 (E95) 전기 수소 합계 1,607 1,690 2,224 2,860 3,280 4,453 5,243 6,964 11,830 17,847 33,047 47,485 49,536 51,398 53, NA NA NA 246, , , , , , , , , , , ,559 주: 1. 매년 말 누적 취득대수에서 회수대수를 뺀 수치임. 자료: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체연료 및 첨단자동차 데이터센터 홈페이지( 24) 녹색성장 해외정책연구( ), 지식경제부 25) 가솔린 옥탄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됨.

33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35 한편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으로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의 미국 내 연간 판매대수는 2004년 84,199대에서 2008년 312,386대로, 불과 3년 만에 3.7배 이 상 성장함.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처음 으로 (-)성장을 기록함. 제조사별로는 도요타가 미국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시장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혼다가 17%로 그 뒤를 잇고 있음. 도요타, 혼다, 닛산을 포함한 일본 자동차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92%로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미국 자동차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은 7% 정도에 불과함. 모델별로는 도요타의 Prius가 2000년 미국시장 출시 후 무려 674,491대를 판매해 미 국 내 전체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판매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 Ⅲ-10> 모델별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판매대수(1999~2008) (단위: 대) 자동차 합계 Honda Insight 17 3,788 4,726 2, ,918 Toyota Prius 5,562 15,556 20,119 24,600 53, , , , , ,491 Honda Civic 13,700 21,800 25,571 25,864 31,251 32,575 31, ,058 Ford Escape 2,993 18,797 20,149 21,386 17,173 80,498 Honda Accord 1,061 16,826 5,598 3, ,086 Lexus RX400h 20,674 20,161 17,291 15,200 73,326 Toyota Highlander 17,989 31,485 22,052 19,441 90,967 Mercury Mariner 998 3,174 3,722 2,329 10,223 Lexus GS 450h 1,784 1, ,107 Toyota Camry 31,341 54,477 46, ,090 Nissan Altima 8,388 8,819 17,207 Saturn Vue 4,403 2,920 7,323 Lexus LS600hL ,844 Saturn Aura ,057 Chevy Tahoe 3,745 3,745 GMC Yukon 1,610 1,610 Chevy Malibu 2,093 2,093 Cadillac Escalade Chrysler Aspen 합계 17 9,350 20,282 36,035 47,600 84, , , , ,386 1,288,764 자료: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체연료 및 첨단자동차 데이터센터 홈페이지 (

34 36 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1) 개요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제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방정부 49개, 지방정부 384개, 모두 433개의 지원제도가 존재함. <표 Ⅲ-11> 미국의 친환경차 지원제도 요약 주 보조금 세제 다인승 자금 혜택 대여 보상금 요건 연료 기술적 차량의 완화 할인 지원 차선접근 합계 연방정부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Dis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35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37 <표 Ⅲ-11>의 계속 주 보조금 세제 다인승 자금 혜택 대여 보상금 요건 연료 기술적 차량의 완화 할인 지원 차선접근 합계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Virgin Islands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합 계 자료: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체연료 및 첨단자동차 데이터센터 홈페이지 ( 미국의 교통 환경정책에서 연방정부의 주된 역할은 6가지 오염물질(일산화탄소, 질 소산화물, 미세먼지, 이산화황, 오존, 납)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제시하는 것임 26). 주정부는 이 기준치를 근거로 주내의 대기환경을 자체적으로 관리함. - 6가지 오염물질 중 하나라도 연방정부의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은 대기환경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며, 기준치 달성을 위한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연방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즉,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바, 각 주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보조금 제도 및 26) 김운수(2005), pp. 70~71

36 38 세제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임. 2)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가) 보조금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 의한 보조금제도보다 주정부에 의 한 보조금제도가 보다 일반적임.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주로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일반 소비자의 친환경차 구입에 대해서는 주로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 뤄지고 있음.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보조금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친환경차의 신규구입 및 개조, 충전소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 해 자금을 지원함.

37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39 <표 Ⅲ-12>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미국 지방정부의 보조금제도 주 California Hawaii Iowa Illinois 보조금제도 고용주의 배출량감축기금(Employer Invested Emission Reduction Funding) - South Coast South Coast 대기환경관리지역에서는 고용주가 허용기준치 달성(예: 저공해 대체연료자동차의 구입, 노후차량의 폐차)을 위해 운영하는 펀드에 자금을 지원함. 저공해스쿨버스보조금(Lower-Emission School Bus Grants) 저공해스쿨버스 보조금제도에서는 노후한 스쿨버스의 교체 및 대기오염방지장치의 구입을 위한 자금을 교육청에 지원함. 저공해택시인센티브(Low-Emission Taxi Incentives)-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county 교통청은 경량 하이브리드전기택시 및 CNG택시의 구입을 위한 자금(대당 $2,000 이내)을 지원함. 자동차배출량감축보조금(Vehicle Emission Reduction Grants)-Sacramento Sacramento 긴급청정대기 교통프로그램에서는 Sacramento 내 대기환경관리지역의 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중형 디젤차의 개조 및 교체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배출량감축보조금(Emissions Reductions Grants) Carl Moyer 대기환경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중형 대중교통수단의 현대화, 경자동차 교체 및 구형장 치의 개조, 공회전 감소, 청정오프로드 자동차 및 장비의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대체연료자동차 및 주유소 보조금(Alternative Fuel Vehicle and Fueling Infrastructure Grants) 의회법 2766 자동차등록수수료 프로그램에서는 온 오프로드 자동차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체연료자동차의 구입, 대체연료 주유소의 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저공해차량인센티브 및 기술훈련(Low-Emission Vehicle Incentives and Technical Training)-San Joaquin Valley - San Joaquin Valley 대기환경관리지역에서는 저공해승용차, 경트럭, 소규모 버스, 차량총중량이 14,000파운드 이하인 트럭의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 대체연료,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전기엔진 모터로 작동되는 차량에 한함. - 지원금은 대당 $1,000~$3,000로, 배기가스 규제기준 달성 수준 및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 중형차배출량감축보조금(Heavy-Duty Vehicle Emissions Reduction Grants) 화물운송배출량감축프로그램에서는 중형 트럭의 교체, 구형장치의 갱신, 신규엔진의 장착 등을 위 한 자금을 지원함. 전기자동차 및 인프라 보조금(Electric Vehicle and Infrastructure Grants) 하와이 기업 경제개발 관광부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구입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설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바이오연료 인프라 보조금(Biofuels Infrastructure Grants) 재생연료 인프라 프로그램에서는 소매업자가 바이오연료(E85, 바이오디젤, B2~100) 조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주유소를 개 클린디젤장치교체 및 공회전감소보조금(Clean Diesel Retrofit and Idle Reduction Grants) Illinois 클린디젤 보조금제도에서는 디젤산화촉매장치 폐쇄형 크랭크케이스 환기시스템 PM정화 장치 공회전 방지장치의 설치 및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E85 주유소 보조금(E85 Fueling Infrastructure Grants) - Illinois 통상경제부는 E85 주유소의 신규 설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 보조금은 기존 설비를 E85 판매설비로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주유소당 $3,000 이내) 또 는 E85 주유소를 새롭게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의 30%(주유소당 $30,000 이내) 이내임. 클린스쿨버스프로그램(Clean School Bus Program) 클린스쿨버스프로그램에서는 스쿨버스의 배기가스 통제장치 개조, 스쿨버스의 교체, 청정연료의 사용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38 40 주 Indiana Michigan Minnesot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New York 보조금제도 대체연료주유소 보조금(Alternative Fueling Station Grant Program) Indiana 에너지개발청은 대체연료 주유소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주유소의 개조를 위한 자금 ($20,000 이내)을 지원함. 대체연료자동차보조프로그램(Alternative Fuel Vehicle Grant Program) Indiana 에너지개발청은 OEM 대체연료자동차의 구입 및 대체연료자동차로의 개조에 대해 county, 도시, 군, 학교법인 등에 자금($2,000 이내)을 지원함. E85 주유소 보조금(E85 Fueling Infrastructure Grant Program) E85 주유소 전환프로젝트에서는 E85에 적합한 자재 및 장비의 구입 및 설치, 탱크청소, 판매 장 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원가의 50%와 $5,000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 대체연료 인프라 보조금(Alternative Fueling Infrastructure Grants) - Michigan 전략기금에서는 E85 및 바이오디젤혼합물의 판매를 위한 연료공급시스템의 신규설치 및 개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 보조금은 기존 주유소의 개조비용의 75%($3,000 한도), 신규 주유소의 건설비용의 50%(E85 주 유소의 경우 $12,000, 바이오디젤혼합물 주유소의 경우 $4,000 한도) 이내임. 바이오디젤주유소보조금(Biodiesel Fueling Infrastructure Grants) 10~20%의 바이오디젤혼합물 판매장비의 설치 및 개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E85주유소보조금(E85 Fueling Infrastructure Grants) E85 및 에탄올혼합물 판매장비의 설치 및 개조를 위한 자금(원가의 75%와 $15,000 중 적은 금액) 을 지원함. 대체연료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보조금(Alternative Fuel Vehicle and Hybrid Electric Vehicle Grants) North Carolina 교통부, 주정부 에너지청 및 대기환경과는 대체연료자동차, 주유소, 공회전 감소기 술, 중형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중형 버스 및 디젤 구형장치의 교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대체연료자동차보조금(Alternative Fuel Vehicle Grants) North Carolina 환경 및 천연자원부 대기환경과는 OEM 대체연료자동차의 구입, 자동차의 개조, 공 회전 감소 프로그램의 도입, 대체연료 주유소의 건설 또는 설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대체연료 및 대체연료자동차기금(Alternative Fuel and Alternative Fuel Vehicle Fund) - North Carolina 에너지청은 Energy Credit의 판매에 따른 수입을 대체연료의 구입, 주유소의 확 충, 대체연료자동차의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음. - 이 목적상 대체연료 란 바이오디젤(20% 이상의 바이오디젤), 에탄올(85% 이상의 에탄올), CNG, 프로판, 전기 등을 말하며,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를 포함함. 바이오연료 주유소 보조금(Biofuels Infrastructure Grants) 적격 바이오연료 혼합펌프 관련 장비의 설치에 대해 자동차 연료 소매상에 자금(주유 펌프당 $50,000 한도)을 지원함. 바이오연료 주유소 기금(Biofuel Fueling Infrastructure Funding) New York 에너지연구개발청은 바이오연료판매장비, 저장탱크 및 관련 파이핑 설비의 설치를 위 한 자금(원가의 50% 이내, 주유소당 $50,000 이내)을 지원함. 대체연료버스 및 주유소 기금(Alternative Fuel Bus and Infrastructure Funding) - New York 에너지연구개발청은 주 및 지방의 운수단체, 자치체에 대체연료버스의 구입 및 주유 소의 설치를 위한 자금(증분원가의 100% 이내)을 지원함. - 이 목적상 대체연료자동차 란 CNG, 프로판, 메탄올, 수소, 바이오디젤 또는 에탄올, 전기를 주 요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함. 대체연료 및 첨단자동차 기금(Alternative Fuel and Advanced Technology Vehicle Funding)-New York City

39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41 주 보조금제도 - New York 에너지연구개발청은 뉴욕시 교통부와 공동으로 뉴욕시에서 자동차를 운행 중인 민 간기업 및 비영리단체에 대체연료 및 첨단자동차의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 지원금은 신규 경량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의 구입을 위한 증분원가의 50%까지, 중 형 및 대형 천연가스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의 구입을 위한 증분원가 또는 개조비용 의 80%까지 가능함. CNG 택시기금(Compressed Natural Gas Taxi Funding)-New York City 뉴욕시 청정연료택시 프로그램에서는 CNG택시의 구입 또는 CNG택시로의 개조를 위한 자금 ($8,500 이내)을 지원함. Tennessee Texas Utah 바이오디젤 주유소 보조금(Biodiesel Infrastructure Grants) Tennessee 에너지청 경제및지역개발부 에너지과는 county 정부에 바이오디젤 주유소의 설치(예: 바이오디젤 탱크, 펌프, 카드리더기)를 위한 자금(원가의 50%와 $12,000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 바이오연료 주유소 보조금(Biofuels Fueling Infrastructure Grants) Tennessee 교통부는 민간 운송연료공급자(농업협동조합에 한함)에게 바이오연료용 연료저장탱크 와 연료펌프의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중형천연가스자동차보조금(Heavy-Duty Natural Gas Vehicle Grants) 텍사스 토지청은 공공부문 파트너가 디젤도로청소차, 포크리프트, 버스, 쓰레기청소차 등을 천연 가스자동차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대체연료스쿨버스보조금(Alternative Fuel School Bus Grants) 美 환경보호국과 주정부, 지방정부, 기업 후원자가 공동으로 지방교육청의 노후한 디젤스쿨버스를 청정연료버스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청정자동차 및 장비 보조금(Clean Vehicle and Equipment Grants) 텍사스배출량감축계획에서는 텍사스주 내 대기환경관리지역의 대기품질 향상을 위해 41개 county 의 다양한 종류의 청정대기사업(예: 온오프로드 자동차 및 장비의 구입, 개조 또는 엔진교체)에 자금을 지원함. 대체연료자동차보조금(Alternative Fuel Vehicle Grants)-Houston-Galveston Houston-Galveston 지역위원회는 Houston-Galveston 지역 내 8개 대기환경관리지역의 대기품질 향 상을 위하여 이 지역의 정부 및 민간기업에 OEM청정연료자동차의 구입, 청정연료자동차로의 개 조 또는 대체연료 주유소의 설치를 위한 자금(원가의 75%)을 지원함. 대체연료자동차 및 주유소 보조금(Alternative Fuel Vehicle and Fueling Infrastructure Grants and Loans) Utah 청정연료 및 자동차기술 보조금제도에서는 청정연료자동차로의 개조, OEM 청정연료자동차 의 구입, 디젤자동차의 크랭크케이스 여과장치, 디젤 산화촉매장치, 매연저감장치의 개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주: 1. 전체 보조금제도 중 친환경차의 보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만을 정리함. 즉, 친환경차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지원제도, 연료 관련 지원제도는 제외함. 자료: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체연료 및 첨단자동차 데이터센터 홈페이지 (

40 42 나) 세제상 우대조치 27)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 우대조치로는 유류세 감면과 세액공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음. 세액공제는 다시 그 적용대상에 따라 1 친환경차의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와 2 주 유소 등 인프라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3 대체연료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미국의 경우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조세부담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의 구입가격 또는 인프라 설치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해 주는 방식으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1) 연방정부의 세제상 우대조치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세제상 우대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유형 Ⅰ. 유류세 감면 Ⅱ. 세액공제 <표 Ⅲ-13>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세제상 우대조치 적 용 대 상 1 대체연료 1) 의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유류세 감면 2 에탄올혼합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에탄올에 대한 유류세 감면 3 대체연료혼합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대체연료에 대한 유류세 감면 4 바이오디젤혼합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생디젤, 순수한 바이오디젤, 농업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감면 1 친환경차의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Advanced Lean Burn 테크놀로지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대체연료자동차,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 2 주유소 등 인프라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3 대체연료 2) 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주: 1) CNG, LNG, LPG, 액화수소, P-시리즈 연료, Fischer-Tropsch 공정을 통해 석탄에서 얻은 액체연 료, 바이오매스에서 얻은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 2) 에탄올, 바이오디젤, 목질계 바이오연료, 농업바이오디젤 27)

41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43 1 친환경차의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친환경차의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Advanced Lean Burn 테크놀 로지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대체연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상으 로 함. 하이브리드자동차, Advanced Lean Burn 테크놀로지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대체 연료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 30B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세법 30D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차종의 제조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요건충족 여부 및 공제금액에 관해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에 대 해서는 IRS Notice에서 규정하고 있음. <표 Ⅲ-14> 미국 연방정부의 친환경차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자동차의 유형 시행기간 근거규정 개시 만료 내국세법 유권해석 대형 Notice 하이브리드차 소형 Notice 연료전지차 Notice IRC 30B 대체연료차 Notice Advanced Lean Notice burn 테크놀로지차 플러그인전기구동차 IRC 30D Notice 시행근거(법률) Energy Policy Act of 2005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가 소형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Light-duty Hybrid Electric Vehicle: 이하 소형HEV ) 및 Advanced Lean Burn 테크놀로지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내용 소형HEV 및 Advanced Lean Burn 테크놀로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3,400까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함(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규정). - 이 목적상 소형HEV 란 차량총중량이 8,500파운드 이하인 승용차(passenger

42 44 automobile) 또는 경트럭(light truck)을 말함 28). 공제금액 29) 공제금액은 연비공제(fuel economy credit)와 에너지절약공제(conservation credit) 의 합계로 계산되는바, 연비 달성 수준 및 평생에 걸친 연료절감량(lifetime fuel savings)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짐. <표 Ⅲ-15> 소형HEV 및 Advanced Lean Burn 자동차에 대한 공제금액 공제금액 (=a+b) 구 분 기 준 공제금액($) a 연비공제 b 에너지절약공제 연비 달성 수준 (2002 모델연도 도시연비 1) 의 %로 표시) 평생에 걸친 연료절감량2) (가솔린 gallon으로 표시) 125~150% ~175% ~200% 1, ~225% 1, ~250% 2, %~ 2,400 1,200~1, ,800~2, ,400~3, ,000~ 1,000 주: 1) 2002 모델연도 도시연비(2002 model year city fuel economy) - 승용차: 1,500 or 1,750 lbs 45.2 mpg; 2,000 lbs 39.6 mpg; 2,250 lbs 35.2 mpg; 2,500 lbs 31.7 mpg; 2,750 lbs 28.8 mpg; 3,000 lbs 26.4 mpg; 3,500 lbs 22.6 mpg; 4,000 lbs 19.8 mpg; 4,500 lbs 17.6 mpg; 5,000 lbs 15.9 mpg; 5,500 lbs 14.4 mpg; 6,000 lbs 13.2 mpg; 6,500 lbs 12.2 mpg; 7,000 to 8,500 lbs 11.3 mpg. - 경트럭: 1,500 or 1,750 lbs 39.4 mpg; 2,000 lbs 35.2 mpg; 2,250 lbs 31.8 mpg; 2,500 lbs 29.0 mpg; 2,750 lbs 26.8 mpg; 3,000 lbs 24.9 mpg; 3,500 lbs 21.8 mpg; 4,000 lbs 19.4 mpg; 4,500 lbs 17.6 mpg; 5,000 lbs 16.1 mpg; 5,500 lbs 14.8 mpg; 6,000 lbs 13.7 mpg; 6,500 lbs 12.8 mpg; 7,000 to 8,500 lbs 12.1 mpg. 2) 평생에 걸친 연료절감량(Lifetime fuel savings)= (120, 모델연도 도시연비)-(120,000 해당 자동차의 도시연비) 28) IRC 30B(d)(2)(A) 29) IRC 30B(c)(2), IRC 30B(c)(4), IRC 30B(d)(2)(A)

43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45 공제요건 30) 소형HEV와 Advanced Lean Burn 테크놀로지 자동차의 공제요건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개별요건 공통요건 <표 Ⅲ-16> 소형HEV 및 Advanced Lean Burn 자동차의 공제요건 소형HEV 소모성 연료(consumable fuel)를 사 용하는 내열기관 또는 내연엔진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차량이어야 함. 청정대기법의 준수에 관해 인증을 받아야 함. 캘리포니아 저공해자동차기준 1) 및 Bin 5 Tier Ⅱ 배기가스기준 1) 을 충족 해야 함. 최대출력이 4% 이상이어야 함. Advanced Lean Burn 테크놀로지 자동차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연기관을 가져야 함. - 주로 연료의 완전연소를 위해 필요한 것보 다 더 많은 공기를 사용하여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함. - 직접분사방식(direct injection)을 채택해야 함 모델연도 도시연비의 125% 이상을 달성해야 함 년과 그 이후의 모델자동차의 경우 차량 총중량이 6,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Bin 5 Tier Ⅱ 배기가스기준 1) 을, 차량총중량이 6,000~8,500파운드인 경우에는 Bin 8 Tier Ⅱ 배기가스기준 1) 을 충족해야 함.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야 함. 신차의 최초 소유자만이 공제가 가능하며, 중고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용자가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입하는 차량으로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함 2).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여야 함. 주로 미국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여야 함. 주: 1) 미국의 배기가스기준에 대해서는 <부록 2> 참조(이하 동일) 2)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리스회사가 공제를 받음. 한편 면세단체가 사용하는 차량은 해당 차량의 판매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면세단체에 주는 서류에 공제금액이 명확하게 표시돼야 함(이하 동일). 공제금액 삭감규정(phase-out) 31) 해당 제조사가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미국 내 사용을 위해 판매한 소형HEV와 Advanced Lean Burn 테크놀로지 자동차의 수량이 6만대가 된 분기의 다음 두 번째 분기부터 공제금액 삭감이 시작됨. 30) IRC 30B(c)(3), IRC 30B(d)(3), IRS Notice ) IRC 30B(f)

44 46 - 자동차 판매량이 6만대를 기록한 분기의 다음 첫 번째 분기까지는 공제가능 금액 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분기에는 공제가능 금액의 50%만을, 네 번째와 다섯 번 째 분기에는 25%만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그 이후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인증절차 32) 및 보고의무 자동차 제조사는 해당 차종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 및 공제금액 확인을 위해 IRS Notice 에 따라 국세청에 인증서 발급을 신청해야 함.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자동차 제조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인증서에 기초해 공제 를 신청함. 인증업체는 당해 분기 동안 소매상에게 판매한 하이브리드 승용차 및 경트럭, Advanced Lean Burn 테크놀로지 자동차 수량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표 Ⅲ-17> 소형HEV 및 Advanced Lean Burn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 모델연도 제조사 모 델 공제금액($) 2009 Audi Audi Q7 3.0L TDI 1, BMW 335d Sedan BMW x5xdrive35dsports Activity Vehicle 1, Mercedes GL 320 BLUE TEC 1, Mercedes R 320 Blue TEC 1, Mercedes ML 320 Blue TEC Volkswagen 2009 Jetta 2.0L TDI Sedan manual or automatic 1, Volkswagen 2009 Jetta 2.0L TDI SportWagen manual or automatic 1, Volkswagen Volkswagen Touareg 3.0L TDI 1,150 주: 도요타와 렉서스, 혼다자동차는 공제금액 삭감규정 적용으로 인해 현재는 공제대상에서 빠져 있 음. 도요타와 렉서스자동차에 대한 공제금액 삭감스케줄은 IRS Notice 에서, 혼다자동차에 대한 공제금액 삭감스케줄은 IRS Notice 에서 확인이 가능함. 자료: 32) IRS Notice

45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47 나 대형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Heavy-duty Hybrid Electric Vehicle: 이하 대형HEV )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내용 대형HEV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12,000까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함(2009 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규정). - 이 목적상 대형HEV 란 차량총중량이 8,500파운드를 초과하는 하이브리드자동 차를 말함. 공제금액 33) 공제금액은 비교대상 차량(comparable vehicle)과의 가격차(qualified incremental hybrid cost)에 적용비율(applicable rate)을 곱하여 계산됨. - 적용비율은 연비개선 효과에 따라 달라짐. - 이 목적상 비교대상 차량(comparable vehicle) 이란 오로지 가솔린 또는 디젤 내 연기관으로 추진되며, 해당 HEV와 중량, 크기, 용도가 비슷한 자동차를 말함. <표 Ⅲ-18> 대형HEV에 대한 공제금액 대형HEV에 대한 공제금액 = 비교대상 차량과의 가격차(가) 적용비율(나) 가비교대상 차량과의 가격차 HEV에 대한 제조사의 견적 소매가 에서 비 교대상 차량에 대한 제조사의 견적 소매가 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다음을 한도로 함. 차량총중량이 14,000파운드 이하이면 $7,500 차량총중량이 14,000~26,000파운드이면 $15,000 차량총중량이 26,000파운드를 초과하면 $30,000 나적용비율 비교대상 차량에 비해 30~40% 연비가 향상 된 경우: 20% 비교대상 차량에 비해 40~50% 연비가 향상 된 경우: 30% 비교대상 차량에 비해 50% 이상 연비가 향상 된 경우: 40% 공제요건 34) 대형HEV의 공제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33) IRC 30B(d)(2)(B) 34) IRC 30B(d)(3), IRS Notice

46 48 - 소모성 연료(consumable fuel)를 사용하는 내열기관 또는 내연엔진과 전기자동 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차량이어야 함 ~2007 모델연도의 디젤대형엔진 또는 오토사이클대형엔진에 대한 환경보 호국의 배기가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청정대기법의 준수에 관해 인증을 받은 내연기관 또는 내열기관을 가진 차량이어야 함. - 차량총중량이 8,500~14,000파운드이면 최대출력이 10% 이상, 차량총중량이 14,000파운드를 초과하면 최대출력이 15% 이상이어야 함 년 12월 31일 이후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것 이어야 함. - 신차의 최초 소유자만이 공제가 가능하며, 중고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가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입하는 차량으로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어 야 함. -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여야 함. - 주로 미국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여야 함. 다 연료전지자동차(Fuel Cell Motor Vehicle)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44,000까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함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규정). 공제금액 35) 공제금액은 차량총중량에 따른 기본공제에 연비개선 효과에 따른 추가공제를 합쳐 서 계산됨. 35) IRC 30B(b)(1)&(2)

47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49 공제금액 (=a+b) a 기본공제 <표 Ⅲ-19>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공제금액 구 분 기 준 공제금액($) 8,000 ~8,500 (2010년부터 4,000) b 추가공제 차량총중량 (파운드로 표시) 해당 자동차의 연비 달성 수준(2002 모델연도 도시 연비의 %로 표시) 8,500~14,000 10,000 14,000~26,000 20,000 26,000~ 40, ~175 1, ~200 1, ~225 2, ~250 2, ~275 3, ~300 3, ~ 4,000 공제요건 36) 연료전지자동차의 공제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어떤 형태로든 차 안에 저장된 수소연료와 산소를 혼합하여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하나 이상의 전지로부터 얻은 전기로 추진되는 자동차여야 함. - 승용차 또는 경트럭의 경우, Bin 5 Tier Ⅱ 배기가스기준을 충족해야 함 년 12월 31일 이후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것 이어야 함. - 신차의 최초 소유자만이 공제가 가능하며, 중고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가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입하는 차량으로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함. -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여야 함. - 주로 미국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여야 함. <표 Ⅲ-20>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 제조사 모 델 공제금액($) Honda 2009 Civic GX 4,000 Honda FCX Clarity Fuel Cell Model Year ,000 자료: 36) IRS Notice , IRC 30B(b)(3)

48 50 라 대체연료자동차(Alternative Fuel Vehicle)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내용 대체연료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32,000까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함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규정). 공제금액 37) 공제금액은 비교대상 차량과의 가격차(incremental cost of new qualified alternative fuel motor vehicle)에 적용비율(applicable rate)을 곱하여 계산됨. - 적용비율은 배기가스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이 목적상 비교대상 차량(comparable vehicle) 이란 대체연료자동차와 동일한 모델의 가솔린 또는 디젤 연료 자동차를 말함. <표 Ⅲ-21> 대체연료자동차에 대한 공제금액 대체연료자동차에 대한 공제금액 = 비교대상 차량과의 가격차(가) 적용비율나) 가 비교대상 차량과의 가격차 대체연료자동차에 대한 제조사의 견적 소매 가 에서 비교대상 차량에 대한 제조사의 견적 소매가 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다음을 한도로 함. 차량총중량이 8,500파운드 이하이면 $5,000 차량총중량이 8,500~14,000파운드이면 $10,000 차량총중량이 14,000~26,000파운드이면 $25,000 차량총중량이 26,000파운드를 초과하면 $40,000 나 적용비율 일반적인 경우: 50%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 - 청정대기법의 준수에 관해 인증을 받았 으며, 청정대기법에 따른 인증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무공해자동차 제외)을 충족하는 차량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또는 리스 가능한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캘리포 니아 주법에 따른 인증기준 중 가장 엄 격한 기준(무공해자동차 제외)을 충족하 는 차량 공제요건 38) 대체연료자동차의 공제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37) IRC 30B(e)(2)&(3) 38) IRC 30B(e)(4), Internal Revenue Bulletin:

49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정책 51 - 대체연료로만 작동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이 목적상 대체연료 란 압축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수소 및 85% 이상의 메탄올로 구성된 액체를 말함 년 12월 31일 이후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것 이어야 함. - 신차의 최초 소유자만이 공제가 가능하며, 중고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가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입하는 차량으로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어 야 함. -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여야 함. - 주로 미국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여야 함. 마 혼합연료자동차(Mixed Fuel Vehicle)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내용 75/25 혼합연료자동차 또는 90/10 혼합연료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체연료 자동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제가 가능함. - 이 목적상 75/25 혼합연료자동차 란 75% 이상의 대체연료와 25% 이하의 석유기 반연료를 이용하여 작동되는 차량을, 90/10 혼합연료자동차 란 90% 이상의 대 체연료와 10% 이하의 석유기반연료를 이용하여 작동되는 차량을 말함. 공제금액 39) 75/25 혼합연료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대체연료자동차였다면 공제받았을 금액의 70%를, 90/10 혼합연료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대체연료자동차였다 면 공제받았을 금액의 90%를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요건 40) 혼합연료자동차의 공제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39) IRC 30B(e)(5)(A) 40) IRC 30B(e)(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