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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 A R T 0 4 재미로 소통하는 청소년 통일교육 박희용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사후관리내역 통관포털로 한 방에! 김대성 긴급신고 연락처 119로 통일 강환달 Mr. 다산콜센터 홍보 명함 만들기 라병훈 보행방향도 경쟁력, 이제는 우측보행 황덕수 제설함 이용하기가 편리해졌어요 황영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을 때! 김승태 편지를 전자메일처럼 편하게 보낸다? 손용광 휴가 이용, 복학이 빨라졌어요 강경윤 류정길 클릭, 클릭! 이젠 당신도 수업의 달인 6.25 참전국행사를 통한 국격제고 꼭꼭 숨어라, 피 묻은 지문 보일라! 벽 천정 속에 숨어 있는 불씨, 이제 꼼짝 마 홈페이지 one-click으로 학생봉사활동 OK! 우린 대덕 R&D특구로 과학체험하러 간다 민원상담?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마약범죄 증명, 글로벌 리더가 된다. 건물의 수명은 몇 년이나 될까? KTX 역세권, 자전거 타고 쇼핑 반송통지서, 한 번에 해결해요 중복 통계는 NO, 한 번 조사로 OK!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체제 교량명칭 분쟁 이젠 끝이야! 학교 옆 재개발 공사, 어린이 안전 이상무! 세계를 향한 환경기술, 영문증명서 발급 김영호 김창연 박응렬 임승 김철식 윤상호 조현철 김영희 모경희 박길홍 이수연 박소현 최금석 박동철 강영민 임석규 박형욱 권진욱 남궁선 책 제목

2 ? 지루하고 재미없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01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국민제안 은상 1 재미로 소통하는.. 1 청소년 통일교육,,.,,. 이런 건 바꿔야! 그동안 청소년 통일안보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 미가 없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대전 대덕구 법2동 박희용 이렇게 바꿔요! 닌텐도 와 스마트폰 을 청소년 통일교육 도구로 이용 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청소년 통일교육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277

3 2, %, % (13.5%), (13.4%), (10.9%), (3.4%), 8.1%.,.,.., DS,,.,.. 닌텐도 와 스마트폰 으로 통일교육에 재미를 불어넣자? ,,,.,,,, 닌텐도 통일게임 278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279

4 ( ) ( ). KT % 10..? (OS) 통일만화 통일교육 통일역사관 사이버학습 스마트폰 통일앱., 통일 애플리케이션 구분 북한 청소년 용어 사전 애플리케이션 통일만화 애플리케이션(e-book) 통일기사 신문스크랩 애플리케이션 사이버 통일 역사관 애플리케이션 통일 스토리텔링 애플리케이션 내용 북한청소년들의 생활 전반(교육제도, 학교생활, 여가생활, 가정생활, 가 치관 등)에 대해서 이미지와 함께 자세히 알 수 있고, 북한언어에 대해 서 검색할 수도 있으며, 미등록 용어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도 록 구성 현재 통일교육원의 통일만화를 보강하여 재미있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운영체계(OS)로 변환하여 서비스 실시 국내 외 신문 기사 중 경제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제공해 주고, 위키(Wiki) 화하여 구성하고, 통일부 보도자료 등 정부 자료도 함께 활용 가능토록 기존 홈페이지 위주의 정책정보 제공에서 애플리케이션 운영체계(OS) 로 변환하여 자료 제공 남북 분단 후부터 통일 관련 가상 현실을 설정하여 통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사이버 통일 역사관 판문점, 땅굴 등 통일 관련 스토리를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읽으면서 통일 교육 (e-book),,,.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 그날까지,.,,, 280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281

5 .,,.. 국민제안 동상 02 사후관리내역 통관포털로 한 방에! 이런 건 바꿔야! 관세청 통관포탈 UNI PASS의 사후관리 조회 내역이 업체에서 관리하는 내역과 차이가 발생해서 사후관리 업무에 큰 도움을 못 받는 실정이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김대성 이렇게 바꿔요! 기존 UNI PASS 사후관리 조회 내역에 몇 가지 항목 만 추가하면 업체의 사후관리 업무를 보다 쉽고 정확 하게 처리할 수 있다. 282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6 ? 사후관리 업무의 애로점. 3,.,,,.,. UNI- PASS,.,. 기존에 제공되는 UNI-PASS의 사후관리 내역에 몇 가지 항목만 추가하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사후관리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UNI-PASS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285

7 국민제안 동상 03 긴급신고 연락처 119로 통일 [개선 전] UNI PASS 조회 화면 및 데이터 다운 시 제공내역 [개선 후] 데이터 다운 시 제공내역 소통에 의한 관세 행정의 발전 UNI-PASS,,..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강환달 이런 건 바꿔야! 화재신고, 사고신고, 응급구조신고, 재난신고 등 긴급할 때 연락해야 하는 전화번호가 제각기 달라 긴급상황 발 생 시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바꿔요! 제각기 다른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합해 일원화 함으로써 신고를 간편하게 해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한다. 286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8 ? 긴급전화번호를 일일이 외우기 힘들어 ,. 30..,,. 재난 사고와 관련된 긴급전화번호를 119 하나로 일원화 (111), (911), (000), (999), (911). (Infra) 종합상황실(부산소방본부) 긴급번호 119 화재(구급)신고 1339 의료정보 113 간첩(안보)신고 1366 성폭력신고 121 수도고장신고 재난신고 122 해양안전신고 노인학대 123 전기고장신고 가스사고 128 환경오염신고 생활정보 114 전화번호안내 134 관광정보안내 132 법률구조상담 1333 교통정보안내 1330 외국인관광안내 고속도로안내 1369 금융정보조회 철도안내 116 표준시각안내 1399 불량식품신고 131 기상예보안내 288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289

9 공공민원안내 110 정부민원안내 1301 검찰청범죄신고 1355 국민연금상담 129 보건복지콜센터 1331 국가인권위원회 1357 중소기업정책 182 미아 가출인신고 1332 금융민원상담 1365 자원봉사센터 188 감사원민원신고 1336 정보침해상담 1366 여성긴급전화 1300 우체국민원안내 1382 주민등록진위확인 1388 유해사범신고 1377 사랑의음식나누기 1339 부정식품신고 긴급전화 일원화 2010년 7월 1일 시행 ,. 290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291

10 ? 친절했던 대만 의 모습 04 국민제안 동상 2. Mr. 다산콜센터. 홍보 명함 만들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동 라병훈 이런 건 바꿔야! 외국인만 보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요! 외국인도 전화 한 통이면 언어소통문제 없이 서울시에 관한 모든 안내를 서비스하는 다산콜센터의 명함을 제작 배포해 다산콜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293

11 전화 한 통이면 서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는 다산콜센터.,,....,. 5 (,,,, ).,..,. Mr. 5.,,, 400,,.... 다산콜센터 영어 명함 앞면 다산콜센터 영어 명함 뒷면. 서울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이태원관광안내소 데스크 294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295

12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다산콜센터 의 친절을 기억했으면..,. 국민제안 동상 05 보행방향도 경쟁력, 이제는 우측보행 이런 건 바꿔야! 좌측보행은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생겨난 문화로서 인간본능의 행동특성과 일치하지 않아 생활불편을 야 기하고, 보행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서울 구로구 개봉2동 황덕수 이렇게 바꿔요! 우측보행은 편리하고 안전해 쾌적한 보행문화를 형성 한다. 296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13 ? 부끄러운 보행문화의 후진성., ( 90%, Dart 1949)..,,... 좌우보행으로 본 상황 보행시 짐, 우산 등을 운반하는 경 우 오른손 사용이 77%로 좌측통행 시 충돌발생 회전문은 우측통 행으로 출입하게 설치되어 좌측통 행 시 보행자 간 충돌이 많이 발생 좌측통행 우측통행,,..,..,.,.. (1921 ).. 교통사고 분석하다 안전한 우측보행 착상 , 298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299

14 .?..? 기사(좌) : 금일부터 좌측통행 (1921년 12월 1일 동아일보 기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통행방법이 일본과 다르다 해서 강제로 우리나라 의 통행방법을 모두 변경 사람과 우 마차 모두 좌측통행으로 시 행한다는 내용. 13개 도에서 일제히 선전 (3~5m )... 신문기사 보도 자료 기사(우) : 차마는 우측 사람은 좌측통행 (1946년 4월 1일 동아일보 기사)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며 미군정청이 차마의 통행방법 만을 우측으로 변경 하고 사람은 그대로 둠 이유는 사람의 통행은 강제성을 가질 수 없으며 미국도 사람의 통행을 규정 에 두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 사람과 자동차의 국가별 통행행태 구분 좌측통행 우측통행 사람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스위스, 싱 가포르, 캐나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뉴질 랜드, 스웨덴, 베트남, 네델랜드, 노르웨이 등 차 특기 영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33% 한국, 일본, 싱가폴 등의 국가는 보행방법을 학교에서 교육 대부분 국가는 교육보다는 자연스런 보행이 우측으로 관습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독일, 캐나다, 오스트 리아, 네덜랜드 등 67%. ( ) ( ).. ( ) ,,, , (KOTI)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01

15 . 20% 400~ 국민제안 동상 06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녹색보행문화로 삶의 질 향상. 제설함 이용하기가 편리해졌어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황영자 이런 건 바꿔야! 제설함에는 제설함 명칭과 자치단체명만 표기되어 있 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바꿔요! 제설함에 이용안내서(내용물, 사용방법, 관리기관의 전 화번호 등)를 부착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자. 302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16 ? 겨울철 눈이 오거나 빙판 시에는 자동차 및 사람이 미끄러져 사고 발생이 빈번.,,,.,,.,,.. 겨울철에 도로변 제설함 관리의 부실한 면을 보고 시작 , 제설함 이용안내서 부착. (, ) 304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05

17 .. 향후 국민 누구나 제설함 이용을 아무 불편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공무원제안 은상 0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을 때! ( ~ ) ( ),, 2010 ( ).. 이런 건 바꿔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6 개월 동안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이 경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원도 횡성군청 김승태 이렇게 바꿔요! 발급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기간 중 아무 때나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며, 연 1~2회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을 명시화해 학생 편의 도모 및 주민등록증 사용 교육을 실시하자. 306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18 ? 신규 주민등록증 현행 발급 절차 문제가 없을까? , (2, 8 ). 발급 기간 제한을 6개월에서 생일에 상관없이 1년으로 정한다면 어떨까?.,?,..? ,...,. ( ) 1~2,., 308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09

19 신규 주민등록 발급 개선 효과 발급기관 기관 수 수혜 대상자 기대효과(매년) 읍 면 동사무소 6,067 매년 71만여 명 공무원 시간 및 비용 절감(10억 100만 원) 대상자 시간 및 비용 절감(52억 5,200만 원) 우편요금 절감(9만 5,800만 원) 과태료 절감(4억 2,600만 원) 공무원제안 동상 08,. 편지를 전자메일처럼 편하게 보낸다? 나의 작은 제안으로 불편함 개선되길 바라며..... 이런 건 바꿔야!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편지(안내문, 초대장, 인사장 등)를 우체국을 방문해 접수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손용광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를 인터넷우체국 의 전자우편으로 우체국 방문 없이 보낸다. 310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 ? USB 전자메일(e mail)은 쉽게 보내도 우체국 전자우편 이용방법은 잘 몰라 (epost.kr), %, 6%.,.,, 27,. (epost) TV. e- 2.. 전자메일처럼 전자우편도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PC 312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13

21 ,,. 툴바 설치 화면 인터넷 우체국 클릭 시 화면 전자우편 발송하기 클릭 시 화면. 한글에서 작성된 문서가 연계, 한글에 추가된 우체국 마크 배너 전자우편 발송하기 선택 시 화면.,....,.,,,. 2,000,. 전자우편의 온라인 접수확대를 통해 물류 운송비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000.,., 6%,. 314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15

22 공무원제안 동상 09 휴가 이용, 복학이 빨라졌어요? 소집해제 후 복학이 어려워요., % 이런 건 바꿔야!.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시기와 대학복학시 기가 맞지 않아 학업의 공백 기간이 길어진다.,. 병무청 사회복무국 강경윤(주제안자) 병무청 사회복무국 류정길(부제안자) 이렇게 바꿔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별 휴가일 수를 조 정해 대학복학을 빨리 할 수 있게 한다. 공익근무요원 학력별 복무현황 계 대학 고졸 고퇴 중졸 52,645명 42,204명 6,421명 3,615명 405명 %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17

23 복무기간별 휴가일 수..,. 휴가를 복학 때 한꺼번에 사용하자.,.. 복무 기간 휴가일 수, , 3~4 9~10.,.,,,. 3개월~1년 1년~2년 2년 초과 총 35일 15일 15일 5일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19

24 종전(규제) 개선(완화) 연가는 반드시 분할하여 사용 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복학불가 규제완화 자율선택 복학사유가 있을 경우 연가시기 자율조정 가능 연가를 활용한 제한적 복학 가능 국민제안 동상 10 개선효과 복학시기와 복무 만료시기 불일치에 따른 학업공백 최소화 청년 인적자원 조기 사회진출로 국가경쟁력 강화 클릭, 클릭! 이젠 당신도 수업의 달인, 5,000~6,000. ( ) 1,. 공익근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김영호 김창연 이런 건 바꿔야! 많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고민을 안고 있다. 현재 의 장학지도는 단위 학교의 장학력 신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원 각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요! 맞춤형 컨설팅지원센터를 만들어 교원들이 동료적 입장 에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지원하도록 한다. 320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25 ? 학교 교원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며, 현재 장학지도에 대한 인식은??.,..,.?. ( ) 1:1...? 현장의 교원이 정말 필요로 하는 1:1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만들자. (, ). 1: ( ) 1:1..,, 322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23

26 , 1. 5 (,,,, ) ,. 기존 제도와 차이점 구분 장학지도(기존) 컨설팅지원(변경) 성격 내용 학교 점검 평가 감독적 학교현장 문제해결을 위해 교원 1:1 맞춤 컨설팅 방법 1년에 주기적 의무 실시 학교 교원의 자발적 신청(언제든 가능) 참여자 교육청 장학사 학교현장 우수 전문가(동료교원) 실시효과 1학기 컨설팅 횟수(570건) 학교현장의 현실적 고민문제 해결지원, 교육청의 학교 현장지원 전환에 만족 수업컨설팅지원 장면 학교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컨설팅 후 수업적용 장면 324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25

27 ? 참전까지 한 호주인들이 11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 공무원제안 장려상 참전국행사를 통한. 국격제고 3., (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박응렬 이런 건 바꿔야! 태극기를 앞세우고 참전용사들이 뒤따르는 의례적인 시가행진 방식으로는 참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달 하기 어렵다. 이렇게 바꿔요! 태극기와 호주기를 함께 앞세우고, 참전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플랜카드를 들며, 참전용사들이 어린아이 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다정한 모습으로 행진을 진행 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27

28 . 행진참여방법 제안 ( : We will never forget your valor, ),.,,,,,. ANZAC Day,. 도의적 책임을 다하며 국격 향상에 기여하길 바라며 [개선 전] 행진모습 [개선 후] 행진모습 참전국부대를 활용한 국격제고 방안도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 3 ). 80.,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29

29 ,. 공무원제안 장려상 12 꼭꼭 숨어라, 피 묻은 지문 보일라! 이런 건 바꿔야!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되는 피 묻은 지문은 사건 해 결의 결정적인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명하고 뚜렷하게 증강시킬 수 있는 시약이 없었다. 경남지방경찰청 임승 김철식 윤상호 이렇게 바꿔요! 산화철 페이스트는 피 묻은 희미한 지문에 흡착되어 지 문을 선명하게 증강시켜주므로 범인을 신속히 찾도록 해 주는 강력한 시약이자 도구가 되었다. 330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30 ?,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답은 없었다 ,000.. CSI.?..?..? ? 생각의 틀을 깨야 해답이 보인다..? A B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33

31 .!...!?....? ? 피 묻은 지문1 증강 이전 피 묻은 지문2 증강 이전 피 묻은 지문1 증강 이후 피 묻은 지문2 증강 이후 334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35

32 과학수사 시약 국산화의 신호탄이길 바라면서 CSI... 공무원제안 장려상 13 벽 천정 속에 숨어 있는 불씨, 이제 꼼짝 마 이런 건 바꿔야! 어둠속에 숨어 있는 불씨를 찾기 위해 고압으로 흐르는 소방호스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벽속 온도를 느끼다 소방노즐을 놓쳐 버리는 일이 있었다.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조현철 이렇게 바꿔요! 소방노즐 전면에는 후레쉬, 상부에는 온도측정 센서 장착 해 어두운 곳에서 물을 뿜어내면서 벽 천정 속에 숨어 있 는 불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336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33 ? 앞을 분간하기 힘든 현장, 벽 천장에 숨어 있는 불씨를 쉽게 찾지 못해 초기진압 실패. TV 1, ( 20 ) 소방노즐이 어두운 곳에서 후레쉬기능, 농연이 짙은 곳에서 화점을 찾아 주는 기능이 된다면?,? ,.. TV 338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39

34 ..!.!. (LED).... 방수작업과 동시 화점추적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을 위해... 화점추적 겸용 방수노즐 사용 전후 비교 적외선레이저포인트 온도측정센서 충전기 제어판 on/off 스위치 충전 어답터 액정 액정모니터 구분 사용 전 사용 후 활용장비 촉지에 의한 방법, 열화상감시카메라 화점추적 겸용 방수노즐 위험도 전기 등 감전우려, 전도열 화상우려 없음 소방인력 2~3명 1~2명 화점발견 시간 10~15분 2~5분 개발장비 주요기능 340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41

35 ? 학생봉사활동과 관련 해 14 학생, 학부모, 기관 등의 민원 발생이 빈번 공무원제안 장려상 홈페이지 one click으로. 학생봉사활동 OK!,, (, ).,.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복지과 김영희 이런 건 바꿔야! 봉사활동 확인증 허위 발급 및 시간 부풀리기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이렇게 바꿔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 해 검증된 봉사기관을 승인한 뒤 홈페이지에 안내(1,000 여 개 기관)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 원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43

36 봉사터전 현황. 학생봉사활동지원센터 one click 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을 통해 문제점 해소,,.,,,,,.,, (1,000 ). 1) : 292 2) : 326 3) : (,,, ). 학생봉사활동지원센터 one click 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을 통해 , 230 1, , 학생봉사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344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45

37 .,. one-click,,. 공무원제안 장려상 15 우린 대덕 R&D특구로 과학체험하러 간다 이런 건 바꿔야! 대전지역에는 대덕R&D특구가 위치하고 있어 270개 연구기관과 1만 8,000여 명 과학자의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계가 미흡해 학생 과학교육 체험활 동이 불편하고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대전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모경희 이렇게 바꿔요!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과학교육 체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원을 잘 연결해 창의성 교육이 필요한 학생 들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속적인 과학체험 교육활동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346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38 ?, 학생 과학교육에도 교육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년 대전시 지역교육청별 초등학교 초청과학자 수 현황 급별 전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학교 수 결연과학자 수 학교 수 초청과학자 수 학교 수 초청과학자 수 초교 % 100% 51% 21% 49% 79%, , ,,.,, 1,.., 348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49

39 .. 기관별 연계협력 역할 연구기관 실행기관 (시스템 운영 주관기관) 연수기관 (대덕R&D특구 연구소) 인증기관 (교육청) 연계협력 역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관련 기관과 업무 협의 주관 학생 프로그램 운영 웹사이트 구축 및 관리 프로그램 인증 등 실무에 관한 사항 교육실행기관과 업무 협력 학생 프로그램 운영 협조 체험(Experience) 활동의 업무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요구분석 학생 연수프로그램 이력 마일리지제도 인증 계획 수립 창의 과학 3Ex One Stop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다 R&D,. MOU,. 3Ex One-stop (Exploring, ), (Experiment, ) (Experience, ),. R&D 3Ex One-stop - -., 각 학교에서 신청 용역기관 [중앙처리] 대덕 R&D 특구 3Ex 1Stop 체험기관 A 3Ex 1Stop 체험기관 B 3Ex 1Stop 체험기관 C 3Ex 1Stop 체험기관 D 3Ex 1Stop 체험기관 E 3Ex 1Stop 체험기관 F 3Ex 1Stop 체험기관 G 3Ex 1Stop 체험기관 H 탐구-실험-체험 교육청 인증서 발급 시스템 학교에서 인증서 출력 (인쇄). 3Ex One-stop. 교과서 밖의 생생한 과학체험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시스템 개발의 구조도 350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51

40 .,., 공무원제안 장려상 16 민원상담?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건 바꿔야! 국민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훈처와 식약청의 상담 센터도 상담공무원 증원과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지 만 인력과 예산을 늘리기는 어려웠다.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박길홍 이렇게 바꿔요! 110콜센터의 민간 상담사와 기존 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추가 인력과 예산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민원을 효율적으 로 처리할 수 있었다. 352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41 ?, 사람은 부족한데 민원은 늘어가고., ( ). 2009,.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IP ) 통합상담시스템 구축현황,.. 110콜센터 라우터 방화벽 서버그룹 110 상담 그룹 IP Phone 상담원 PC WAS서버 110콜센터 VPN 서버팜 백본스위치 권익위 상담 그룹 행안부 상담 그룹 보훈처 상담 그룹 IP Phone 상담원 PC IP Phone 상담원 PC IP Phone 상담원 PC 전용회선 대전정부종합전산센터 보훈처 보훈상담센터(여의도) 심화 상담 그룹 보훈행정시스템 110, 110.,. 방화벽 통합센터 VPN 스위치허브 통합센터 보안시스템 중계서버 IP Phone 상담원 PC IP Phone 상담원 PC IP Phone 상담원 PC 보훈행정 DB 기관 업무망 110..,, 354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55

42 보훈처 식약청 상담센터 통합 전후 비교 기관 국가 보훈처 식약청 상담인력 보훈처 공무원 식약청 공무원 상담통합 후 1차 상담 : 110콜센터 민간상담사 2차 전문상담 : 담당 공무원 콜센터 시스템 임대장비 사용 매월 시스템 사용료 지불 자체 보유(리스방식) 시스템 노후화로 잦은 오류 발생 110콜센터 시스템 공동 활용 이슈 사항 상담전화가 많아 인력 증원 필요 상담인력 축소로 직원 상담에 어려움 시스템 재구축 비용 절감, 상담인력 운영 효율화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상담서비스 제공 체계.,.,?.?..,., 30.., ~12, 2010,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57

43 ? 모발분석, 마약류 범죄 입증의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17 공무원제안 노력상, 마약범죄 증명,, 글로벌 리더가 된다., FTA,.,.,,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수연 이런 건 바꿔야! 실제 마약남용자의 모발에 대한 표준물질이 없어 모발 분석의 정도관리 및 품질보증이 어려웠다. 이렇게 바꿔요! 모발 표준물질 개발로 무결점 마약감정을 실현하고, 국제 신뢰성 사업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된다.,..,.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59

44 . NIST.. 모발표준물질 모발 표준물질 개발, 학술발표를 통해 세계가 인정, 국가수익이 기대된다 Journal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지정증 KOLAS( ).,,,,,. of Chromatography B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hromatography B,. 360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61

4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 법과학 중추기관으로서 국제 신뢰성 사업을 선도한다.. 공무원제안 노력상 18 건물의 수명은 몇 년이나 될까?... 이런 건 바꿔야! 우리나라 건물자산액이 얼마인지 추계할 때 사용하는 건물의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되는지 조사하기 어려워 서 그동안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조해 주관적으로 결 정했다. 통계청 경제통계국 지역소득팀 박소현 이렇게 바꿔요! 건축행정전산자료에는 각 건물마다 언제 사용승인되었 고 언제 철거 또는 말소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 로 이 정보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건물의 내용연수를 객 관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362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46 ? 건물 순자산액 추계에 내용연수는 필수 자료지만 이 자료는 조사로 얻기 거의 불가능하다 ,,,,,. 1,500, ( ), 50 ( ) 1, , /50...?., ,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65

47 대전지역 행정자료 이용 추계결과와 기관별 내용연수 비교 30 40~50? ,276 행정자료 이용결과 국가자산통계 이재용 외 1인 연구결과(표1) 내용연수 전체 경량 철골조 건축물 구조 목구조 벽돌조 블럭조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31년 주택 29년 비주거용 건물 22년 주택 44년 비주거용건물 47년 건축물 , 부산지역 연구결과와 한국감정원의 건물 내용연수 비교 건물구조 자료 경량철골조 목구조 벽돌조 블럭조 철골조 RC 연구결과 한국감정원 차이 출처 : 이재용 외 1인, 부산지역 멸실 건축물의 내구연한에 관한 실태조사연구(표3), 산업안전학회지, 제18권 제3호, pp.114~119, 한국감정원 주택 35 35~ 비주거용건물 25~35 25~45 40~50 35~45 40~50 45~55 국세청(법인세)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50 30~ ~50,, ,.,. 행정자료를 이용하면 어떨까??.,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67

48 .,,,.,,. 신규 내용연수 결정 및 확산 공무원제안 노력상 19 KTX 역세권, 자전거 타고 쇼핑,. 2,.. 이런 건 바꿔야! 역세권의 특성화 방안은 복합 환승센터 및 광역급행노 선 신설뿐일까? 이렇게 바꿔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최금석 발상을 전환해 역세권으로 사람들이 머물고 방문하고 싶 도록 만들면 어떨까? 368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49 ? KTX, 유동인구가 머물지 않는 KTX 역세권 KTX KTX,. KTX 0.5km~2km KTX KTX or,. KTX,. KTX 역세권에서만 가능한 문화적 코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KTX, KTX KTX. KTX KTX KTX 울산역 역세권 조감도, KTX. 370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71

50 , KTX. KTX KTX. KTX, ( ),, KTX.,., KTX m km KTX. KTX or KTX,.. KTX, KTX KTX. 1 KTX ( 100~200 )., 372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73

51 ,. 공무원제안 노력상 20. 특성화된 KTX 역세권의 발전에 대한 기대 반송통지서, 한 번에 해결해요 KTX, KTX. KTX KTX KTX,.. 이런 건 바꿔야!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할 때 통지서를 주민등록주소지 로만 송부해 반송률이 높고, 반송된 통지서에 대해서는 반송우편료 지급, 수작업 처리로 예산 및 행정력이 낭 비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서울지방병무청 동원소집과 박동철 이렇게 바꿔요! 통지서를 병역의무자가 수령을 희망하는 직장 등 주소지 로 송부하고, 반송우편물 처리를 전산화하면 신속한 행정 처리는 물론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374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52 ? 나 홀로 가구 등 핵가족화로 반송우편물 다수 발생.,,. 28, 1, ,000..,... 병무청과 우정사업본부와의 전용선을 업무에 활용하고, 통지서를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는 주소지로?..!.,... PDA.,..,,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77

53 .. 배달결과 전산화면, (One-stop). 4 2, 배달결과 전산화면, 6%.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 정확한 송달을 위해.,.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예산 인력 개선 전 반송통지서 1통당 1,500원 수수료 지급 (연간 4억 2,000만 원) 개선 후 소요예산 없음 12명 절감 통지서 처리 기간 7~9일 1~2일 통지서 미교부율 0.73% 0.53% 행정 만족도 78.99% 85.12% 378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79

54 ? 고용통계를 통계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작성, 중복 통계는 NO,,. 한 번 조사로 OK! 공무원제안 노력상 , 2008.,., 17 5,000 (34 ) 24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강영민 이런 건 바꿔야! 조사 목적이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를 정부 기관별로 각각 달리 조사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요! 유사 중복 통계를 통 폐합해 조사하고, 조사결과자료를 관 련 행정기관에서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며, 인력 및 예산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7 5,000 (14 ) 18, 3 1 ( 4 ), 22., 37, 64.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81

55 . 기관별 고용통계조사 비교표 구분 지역별고용조사 OES* 지방자치단체 고용조사 작성기관 통계청 노동부 경기도 전주시 창원시 군산시 조사주기 연간 연간 매분기 매분기 매분기 매분기 조사규모 17만 5,000 7만 5,000 2만 5,000 가구 가구 가구. 1,000가구 900가구 1,000가구 예산 연간 약 21억 약 6,000만 원 약 5,000만 원 약 3,000만 원 약 23억 약 17.5억 규모 1회 약 5.3억 1,500만 원 1,300만 원 1,500만 원 *OES :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 조사통합의 의미와 유사중복통계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4 고용통계작성기관을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성 확보,.,, , 25.,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83

56 유사중복통계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정비 이전 정비 이후 국민응답부담 28만 가구 17만 5,000 가구 소요 예산 48억 5,000만 원 23억 원 소요 인력 4,447명 2,700명 공무원제안 노력상 22 정책 효과 여러 통계결과의 존재로 정책 혼선 단일 통계결과로 일관된 정책수립 결과 공표 노동부 : 조사 후 17개월 지역별 고용조사 : 조사 후 5개월 지방 자치 단체 : 3개월 조사 후 : 5개월 (주요 고용지표 : 3개월 이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조사실시 기관 노동부 : 민간리서치회사 지역별 고용조사 : 통계청 지방 자치 단체 : 34개 시 군 통계청 협력체제, ,,. 이런 건 바꿔야! 매년 학생 수 감소 및 부산인구의 역외유출 심화로 교 육재정악화 및 타 시 도와의 교육격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바꿔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임석규 기업 및 단체와 학교와의 결연방식인 UP스쿨 결연운동 을 추진하여 단위학교에는 교육력 제고를, 참여 기업에는 사회적 공헌의 장 제공을, 지역사회 네트워크에는 지역공 동체 통합의 길을 제시했다. 384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57 ? 3 3 9,000, 교육재정 악화와 교육수요자 요구 다양화 1/ UP. 교육재정개선과 교육수요자 요구 충족을 위한 대외 자본유치 및 교육 여건 개선 필요 , 15,,, UP UP..., SWOT,. UP,,. UP 24., 16 포털사이트 운영 386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87

58 ,,,. MOU , UP스쿨 결연운동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로 UP NGO,.,., UP, %, 6, 참여기업ㆍ기관ㆍ단체 현황 및 유치금액 기업 기관 단체 총 6,178개 유치금액 총830억 1,875 2,016 1, 억 254억 215억 억 (6월) (6월) 388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89

59 ? 교량명칭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 ,792 1,017. 교량명칭 분쟁, 이젠 끝이야! 공무원제안 노력상 23.,. 전라남도 여수시 도시계획과 박형욱 이런 건 바꿔야! 교량명칭 부여 기준이 없어 매년 전국적으로 1,000개 정도 건설되는 교량의 명칭 때문에 지역 간 갈등과 분 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모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바꿔요! 교량명칭부여 기준을 제정해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 과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며 예산을 절감 한다..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91

60 , (, ),,... ( ) ( ) 교량명칭부여 기준제정으로 갈등과 분쟁 해결,,?. ( ~ ), ( ~ ), ( ~ ), ( ) ( ~ ~ ).... ( ) ( ),,, 여수와 광양 간에 명칭문제로 갈등을 유발한 이순신대교,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93

61 아직 할일이 너무나 많다 2.. 공무원제안 노력상 24 학교 옆 재개발 공사, 어린이 안전 이상무!.. 이런 건 바꿔야! 막힌 통학로, 흙먼지와 소음, 햇빛 없는 교실. 학교 옆 재개발 공사 때문에 생겨난 문제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권진욱 이렇게 바꿔요!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후 공사를 허가해 교육환경 침해사례의 예방이 가능해진다. 394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62 ? 224 학교 옆 재개발 공사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73, 784.,,,.,,,.,,,?.!.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점을 찾자 학교와 사업자 간 갈등 396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97

63 ?.,,.,.,,,,, ,,?.,,., 학습환경조사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 구분 학교 수 용역비(1교당) 산출기초 절감액 비고 총 절감액 784 2,500만 원 784교 2,500만 원 196억 원 2009년 5월 ~2010년 6월 - ( ). -,. 향후 타 시 도의 교육환경 보호조치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 ,500만 원 100교 2,500만 원 250억 원 완료 홈페이지 메인 398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399

64 ( ). 공무원제안 노력상 25 학습환경조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기존(학습환경조사) 개선(학습환경조사) 조사주체 : 교육감 조사주체 : 사업시행자 조사시기 : 공사착공 이후 조사시기 : 사업의 허가 전 적용대상 : 정비사업 적용대상 : 개발(정비)사업 행정조치 : 이원화 행정조치 : 일원화 파급효과(실시제안) 165억 절감(2010년 1월 기준) 학습권 보호 효율성 증대 학교, 사업자 갈등 해소 사업자 책무성 강화 교육감, 시 도지사 행정조치 공유 세계를 향한 환경기술, 영문증명서 발급 이런 건 바꿔야! 환경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각종 영문 서식의 정립이 미흡해 국내 업체의 경제적 손실 및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남궁선 이렇게 바꿔요! 환경과 관련한 각종 인증서 발급 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영문 서식을 정비 개정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 고 국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400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65 ? 부실한 영문 서식으로 세계화의 발걸음 삐끗!,..,.,..!,..,.,.,. 2006, 6,, BRICs.,.,! 쉽고 빠른 영문 서식 발급, 이제 현실로! 세계로!.., 402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403

66 ... ( ),.,., 환경기술 선진국을 위해,,... ( ).,,,,.,. 한글서식 환경분야 신기술인증서 404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는 더 큰 대한민국 Part 4. 마음 놓고 기대세요! 일 잘하는 정부가 옆에 있어요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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