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 호 ODA 중점협력국재선정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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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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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추진배경및성과 1 Ⅱ. 추진경과 2 Ⅲ. ODA 중점협력국재선정 ( 안 ) 3 Ⅳ. 향후추진계획 5

5 Ⅰ. 추진배경및성과 ( 배경 ) 선택과집중 을통해 지원효과를제고하기위해 년주기로 차례 년 중점협력국을지정운용중 * 중점협력국에는양자 ODA 예산의 70% 지원을목표로추진 제 기중점협력국운용기한 년 이만료됨에따라 대내외 여건변화를반영한 중점협력국재선정필요 1~2 기 ODA 중점협력국선정현황 제 1 기중점협력국 ( 11~ 15) 제 2 기중점협력국 ( 16~ 20) 아시아 11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티모르 11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리카 8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콩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7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중앙아 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 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오세아니아 1 솔로몬군도 - - 총국가수 26개국 24개국 * 2 기중점협력국선정시제외국 (5 개 ), 신규추가국 (3 개 ) ( 성과 ) 중점협력국을대상으로중점협력분야및이행계획을담은 국가협력전략 을수립하여체계적전략적 수행 * 중점협력국을대상으로협력중점분야및이행계획을담은국가별 ODA 전략 우리나라의중점협력국에대한 지원비중이 개공여국 가운데 위를차지하는등선택과집중효과가시화 * 중점협력국지원비중 (%, 18 년 ): ( 한국 ) 55.8, ( 영국 ) 29.6, ( 독일 ) 28.5, (DAC) 34.6 다만 그간대륙별국가별균형에초점을두고선정하여 신남방신북방등핵심대외정책과의연계가다소미흡 - 1 -

6 Ⅱ. 추진경과 ( 선정방법 ) 선정작업의객관성 공정성확보를위해정량평가 및관계부처 전문가의견수렴을토대로한정성평가를병행 ㆁ ( 정랑평가 ) 수원국의발전수준 경제외교적협력실적 수행환경등에대한연구용역결과를 반영 * 정량평가기준 (70%) : 원조필요성 (20%), 경제 외교적관계 (30%), 원조효과성 (20%) ㆁ ( 정성평가 ) 정량평가를보완하기위해경제외교통상등다양한 차원의협력잠재력 에대한평가를 반영 * 정성평가기준 (30%) : 외교전략, 경제협력, FTA 포스트코로나협력잠재력등 ( 선정방향 ) 원조효과의지속성외교적관계등을감안 가급적 기존틀을유지하되 신남방신북방정책을적극적으로뒷받침 ( 중점협력국수 ) 중견공여국에서선진공여국으로도약 규모 배확대계획등을감안 중점협력국수를소폭확대 개국 * ODA 규모 2 배확대계획 ( 30 년 6.4 조원 ) 및 DAC 회원국의 ODA 지원규모와중점 협력국수사이의상관관계분석결과등감안시 27 개국이적정한것으로추정 (KDI) ( 대외전략연계 ) 신남방신북방국가를최대한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와대외전략과의연계성제고 2 기중점협력국내신남방 신북방국가현황 신남방 (11 개국 ) 신북방 (13 개국 ) 중점협력국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6 개 )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3 개 ) 일반협력국 인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5 개 )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등 (10 개 ) ( 소득수준 지역 ) 수원국의소득수준 최빈국 중소득국등 과지역별 분포 아시아 아프리카등 취약국여부등도추가적으로고려 - 2 -

Ⅲ. ODA 중점협력국재선정 ( 안 ) 기본방향 기존 개국가중원조실적및협력전망이높지않은 개국을제외하고 협력잠재력이높은 개국을추가하여 개국으로조정 협력잠재력이높은신남방신북방국가를중점협력국으로신규추가 개국 하여신남방신북방정책을적극뒷받침 * 신남방 (6 7) :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 인도 신북방 (3 5) : 몽골,

7 Ⅲ. ODA 중점협력국재선정 ( 안 ) 기본방향 기존 개국가중원조실적및협력전망이높지않은 개국을제외하고 협력잠재력이높은 개국을추가하여 개국으로조정 협력잠재력이높은신남방신북방국가를중점협력국으로신규추가 개국 하여신남방신북방정책을적극뒷받침 * 신남방 (6 7) :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 인도 신북방 (3 5) : 몽골, 우즈벡, 아제르바이잔 ( 제외 ), +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시아 11 아프리카 7 중점협력국재선정결과 제2기중점협력국 3기중점협력국재선정 ( 안 )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12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 인도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중앙아 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4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7 탄자니아, 세네갈, + 이집트우즈베키스탄, + 키르키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중남미 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24개국 27개국 * 제외국 (2 개 ), 신규선정국 (5 개 ) - 3 -

8 세부조정내용 ( 추가국 )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즈 타지키스탄등 개국 ( 인도 )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인신남방정책의핵심국가로양국간 억불금융패키지 억불 억불수출금융 추진중 ( 이집트 ) 교역규모확대 양국 공동연구개시 등 협력잠재력이풍부한유럽 중동 아프리카를잇는거점국 ( 우크라이나 ) 와 체결 년 세계 대곡창지대로협력 잠재력이높은유라시아를연결하는전략적요충지 ( 키르기스스탄 ) 국가감염병병원건립 천만불 등포스트코로나 우선협력국으로협력잠재력이높은신북방국가 ( 타지키스탄 ) 높은경제성장 풍부한수자원인프라투자 및 신북방국가중 지원필요성이높은국가 * 중앙아지역수자원 60% 보유, 총전력의 95% 를수력발전으로공급 ( 제외국 ) 모잠비크 아제르바이잔등 개국 2 개국제외사유및주요특징 국가 모잠비크 제외사유및주요특징 미승인해외차입등운영상문제로유상 ODA 사업추진곤란 아제르바이잔 자체 ODA 공여활동중으로 ODA 수원에소극적 현재진행중인사업은차질없이완료하되 우리의발전경험공유 등정책자문및국제기구를통한지원위주로원조방향전환 ( 대륙별거점국가 ) 선택과집중효과를극대화하고 전략적 를 추진하기위해대륙별거점국가를운용 * 구체적인대륙별거점국가및운영방안수립을위한연구용역추진 ( 21 上 ) - 4 -

9 Ⅳ. 향후추진계획 구분추진과제기한주관부처 1 신규중점협력국에대한중점협력분야선정및 수원국분석연구용역수행 *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21 上국조실 2 신규중점협력국국가협력전략 (CPS) 수립 *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21 下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3 20 년종료평가시행국국가협력전략 (CPS) 수정 *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르완다, 세네갈등 '21 上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4 21 년 CPS 기한도래국평가수행 * 라오스, 베트남, 볼리비아, 페루,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등 '21 下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5 대륙별거점국가운영방안연구용역수행 '21 上국조실 6 국제기구등을활용한 ODA 추진 * 국제기구등과공동으로개발협력사업실시 계속 기재부 외교부 7 현지파견인력등을통한사업자문강화계속 EDCF KOICA - 5 -

10 참고중점협력국주요개황 년 - 6 -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