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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선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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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아태지역경제사회개관 세계최고의경제적역동성 40 억인구의보금자리인아태지역은최근세계어느지역보다도빠른속도로경제성장이진행되고있다. 최근아태지역경제성장률은세계평균의두배를웃돌고있으며, 향후단기전망치를보아도이러한추세가계속이어질것으로보인다. 생산성향상측면에서도 1995 년이래아태지역은전세계노동생산성증가에 60% 나기여하는등, 눈부신성장세를보이고있다. 아태지역의역동성은경제성장률과생산성향상뿐아니라, 상품, 서비스, 투자등분야를막론하고세계시장에빠르고경쟁력있는통합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도잘드러난다. 아시아는다른지역에비해수출실적이뛰어나다. 역내교역량이타지역과의교역량보다훨씬더빠르게성장하고있다. 상당수아시아국가에서이제역외국보다는역내국과의교역량이크다. 이는아시아지역소비자의중요성이신장되고, 글로벌생산체계의각단계에서아시아각국이참여하는비중이높아지고있다는방증이다. 다국적기업이운영하는주요글로벌생산체계상당수가아시아지역에위치하고있다. 이러한성장의양대견인차로는중국과인도를꼽을수있을것이다. 중국과인도는이제세계적인경제강국으로부상하여성장중심축을서구에서동양으로옮겨오고있다. 역내국가간다양성과불균형 아태지역내에는고도의다양성이상존한다. 일본과호주, 뉴질랜드와같은 선진국이있는가하면, 과거 아시아의기적 을이루어내며소위 네마리 1

2 호랑이 로불리던홍콩 ( 중국령 ), 한국, 싱가포르, 대만 ( 중국령 ) 도있는데반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등은 새끼호랑이 라고할수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키리바시,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군도, 동티모르, 바누아투등의최빈국도있다. 사회적분쟁에휘말려견실하고생산적인일자리부족과함께, 경제 사회적발전과민주주의의길이막혀있는국가도상당수있는것이다. 실업자총수는증가세 최근추세에따르면, 급속도의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아태지역노동시장상황은 2005 년에도크게다르지않다. ILO 추산에따르면 2005 년현재실업인구는 8220 만명으로 ( 표 1.1 참조 ), 2004 년에비해 140 만명늘어나 1.7% 의증가세를보였다. 1 실업률의경우 2003 년이후 4.6% 에서제자리걸음중이나 90 년대의 4.0% 보다는크게증가했다. 동아시아지역실업률은 2004 년 3.7% 에서 2005 년 3.8% 로소폭증가한반면, 동남아시아와태평양지역에서는 2004 년 6.2% 에서 2005 년 6.1% 로소폭하락했으며, 남아시아는 5.0% 로변동이없다. 최근일본의경제성장가속화에힘입어역내선진국에서는 2004 년 4.8% 에서 2005 년 4.4% 로하락하는모습이다. 표 1.1: 아태지역실업인구, 고용인구, 노동인구 ( 단위 : 백만 ) 2000 년 2004 년 2005 년 실업인구 고용인구 노동인구 출처 : ILO, 2005 년글로벌고용추세모델 (ILO 제네바본부발간 ) 1 ILO, 2005 년글로벌고용추세모델 (ILO 제네바본부발간 ) 2

3 표 1.2: 아태지역노동시장지표 ( 단위 : %) 연간 실업률 고용성장률 GDP 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예상 노동인구성장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 태평양연안 남아시아 역내선진국 역내개도국총계 아태지역총계 출처 : ILO, 2005 년글로벌고용추세모델 ; IMF, 세계경제전망데이터베이스 (2005 년 9 월 ) 참고 : 2005 년자료는확정데이터가아님. 심각한청년실업 15 세이상 24 세이하젊은남녀가실업률증가의직격탄을맞고있다 년 현재청년노동인구는전체의 20.5% 를차지하는데반해, 실업자의절반에 해당하는 47.7% 가청년층이다. 청년실업률은동아시아가 7.8%, 남아시아 11.3%, 태평양군도국가를포함한동남아시아는무려 16.9% 에달한다. 청년실업률이 성인실업률의 1.5 배를기록하고있는싱가포르를제외한다면, 자료수집이 가능한국가대부분에서청년실업률은성인실업률의최소두배에이른다. 인도, 한국, 필리핀, 베트남에서는세배를웃돌고있으며, 방글라데시, 태국, 스리랑카의경우네배에달한다. 동남아시아와남아시아에서는청년층 중에서도여성의실업률이높다. ILO 는청년실업률을반으로줄일경우, 동아시아국가 GDP 가 1.5~2.5%, 동남아시아는 4.6~7.4%, 남아시아는 4.2~6.7% 성장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3

4 실업, 여전한골칫거리 완전실업률은빙산의일각에지나지않는다. 보다심각한문제는불완전고용과열악한근로환경이며, 이러한문제는비공식경제활동인구에서더욱심각하다. 아직도수백만근로자가장시간노동, 안전시설미비, 단기 / 비정규고용계약, 저임금, 불충분한사회보장혜택과같은고통을겪고있다. 최근통계에따르면역내개도국비농업고용의 65% 가비공식고용인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수백만명이아직도자급형농업에종사하며직접노동으로생계를꾸리고있다. 경제성장과고용의괴리 아태지역고용인구수는 2004 년 16 억 9000만명에서 2005년 17 억 1400 만명으로 2400 만명늘어나며 1.4% 의성장세를보였다. 그러나 6.2% 라는급속도의경제성장에비하면고용증가는한심한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노동가능연령인구대비고용비율은 2004 년 64.6% 에서 64.4% 로소폭하락했기때문이다. 물론고용창출은쉬운과제가아니다. 현재약 18 억명으로추산되고있는아시아지역경제활동인구는거대한규모인데다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향후 10 년간 2 억 4 천만명이늘어나 13.4%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이란, 파키스탄, 필리핀, 동티모르, 일부태평양도서국가등, 근로빈곤층이많고비공식경제활동비중이큰국가에서노동인구증가가가장두드러질것으로예상된다. 경제성장이좀더노동집약적으로이루어지거나지속적인고성장이 4

5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아태지역전역에서실업인구와불완전고용인구를 줄이는동시에수백만의신규노동력을흡수할가능성은희박하다. 그러나역내일부개도국에서는인구통계학적추세로인해노동력증가세가주춤한실정인데, 주로중국, 홍콩 ( 중국령 ),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등에서이러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에따른노동인구노령화로노동력부족과함께기타사회 경제문제가나타날전망이다. 성차별은감소세 지난 15 년간성차별측면에서진전이있었다는점이여러지표를통해나타나고있다. 그러나양질의일자리부문에서의격차를극복하기까지는아직갈길이멀다. 자료에따르면많은국가에서남녀간의문맹률과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임금수준차이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의미있는점은남녀간경제활동참여율차이가심한국가에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가장크게신장되어양성평등을향한진척이더활발한것으로보인다는점이다. 몇몇국가, 특히선진국에서는제조업부문남녀간임금격차가다소줄어들었다. 그러나전반적으로여성근로자들은아직도불리한여건에서차별받고있다. 생산성증가와임금인상의불균형 1995 년이후아태지역근로자 1인당총생산량은 40% 이상증가했으며, 이는여타지역생산량향상의세배에달한다. 제조업근로자실질임금또한아시아대다수국가에서상승세에있으나, 여전히노동생산성향상수준을따라가지는못하는실정이다. 일부국가에서는농업부문에서이탈한근로자가대량 5

6 유입되면서빠른임금인상을억제하고있다. 일례로, 중국의경우 1990 년에서 1999 년사이노동생산성은 170% 향상되었으나실질임금상승은 80% 에도못미쳤다 년에서 2002 년사이스리랑카제조업근로자임금또한소폭인상되었을뿐이다. 파키스탄과인도에서는 1990 년이래실제로제조업분야실질임금이오히려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파키스탄에서는 1990 년에서 2002 년사이 8.5% 하락했고인도에서는 1990 년에서 2001 년사이 22% 하락한것이다. 역설적으로이와중에도인도에서는같은기간제조업노동생산성이 84% 나증가했다. 이는노동효율성향상에도불구하고근로자의생활수준과소득은악화되고있음을나타낸다. 마찬가지로생산성은크게향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노동시간감소는그리 크지않다. 최근아태지역근로자의노동시간이감소하기시작한것은사실이나, 개도국근로자노동시간은세계평균을크게상회하는실정이다. 2 세계에서 노동시간이가장긴국가 6 개국이아시아지역에위치하고있다. 장시간근로는 주당근로시간이 50 시간이상인근로자비중이크다는점에서도잘드러난다. 3 아시아경제국이지속가능한성장을달성하기위해서는성장과정에서생산성향상과고용증가가균형을이루고생산성증대로인한이득이회사로만귀결되는것이아니라근로자임금과생활수준향상에도돌아가도록해야할것이다. 세계화의혜택이근로자와사용자, 일반대중에까지골고루돌아가지않는다면장기적차원에서경쟁력과성장추구가결실을맺기는어려울것이다. 2 ILO <2005 년아태지역노동및사회경향 > 방콕, 23~24 페이지참조 3 통계부록의표 III.2.3 참조 6

7 생산적인양질의고용창출을사회및거시경제정책의중심목표로삼는다면 아태지역경제국은끊임없이경쟁력을키워가면서도지속적인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근로자이동성증대 남아시아에서태평양도서국가에이르기까지국경을넘나드는노동력이동이발전의중요한한단면이되었다. 이주의증가는송출국내노동력증가에비해평균두배이상빠르게진행되고있다. 최근아시아지역근로자 260~290 만명이일자리를찾아본국을떠났다. 이주노동자의 50% 이상이남아시아출신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등지가고향이다. 나머지는주로인도네시아와필리핀과같은동남아시아및태평양국가출신이다 이들이주노동자의수입국도아시아역내국인경우가증가하고있으며, 현재 40% 정도를역내에서소화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매년백만명이상의신규이주노동자가일본, 대만 ( 중국령 ), 한국, 홍콩 ( 중국령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지로유입되고있다. 이는 90% 이상의노동자가역외로떠났던 1970 년대후반이나 1980 년대와는크게다른모습이다. 역내이주가늘고있는데는인구통계학적원인과함께아태지역경제국간의통합가속화를들수있다. 노동력의해외이주가늘어나면서근로자본인들뿐만아니라송출국과수입국도혜택을보고있다. 그러나이주에는두뇌유출이나의존성증대위험과같은비용도따른다. 뿐만아니라, 수입국에서이주노동자의기본권과정당한근로조건을보장하는문제는심각한우려를낳고있다. 비정형이주노동자의 7

8 규모가작지않은데다성장일로에있어모두에게최대한의이익을가져다줄수있도록긍정적이고생산적인방식으로이주를관리하는문제가심각하다. 비정형, 비공식근로합의하에일하는이주노동자들은착취와학대에무방비상태로노출되기때문이다. 빈곤감소는상당한진전, 근로빈곤층문제는아직도심각 아태지역많은국가가빈곤감소에커다란진전을이루었는데, 특히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지역이두드러진다. 그러나아직도수많은근로빈곤층이존재하고있다 년현재 17 억 1 천만명을웃도는아태지역근로자중, 10 억이상과그가족이일일소득미화 2 달러의빈곤선을넘지못하고있다. 이러한근로빈곤층중 3억 3600 만명과그가족이하루 1 달러도안되는극빈층에속한다. 15 년전과비교해줄어든수치이기는하나아직도아태지역근로자다섯명중하나는가족일인당하루 1 달러미만의수입으로연명해야하는상황이다 년현재, 가족이미화 1 달러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는근로자비중은동남아시아 11.4%, 동아시아 13.4%, 남아시아는 34.2% 에달한다. 빈곤선을 2 달러로조정할경우, 근로빈곤층비중은동아시아 47%, 동남아시아및태평양지역 58%, 남아시아에서는충격적이게도 84% 에달한다. 근로빈곤층의생산성과소득이증대된다면빈곤은감소할것이다. 이것이바로지속적인빈곤해소에생산적인양질의일자리가중요한이유이다. 아동노동은지역별로큰편차 8

9 2000 년에서 2004 년사이에아태지역 5 세이상 14 세이하아동노동자수는 5 백만이나감소했다. 그러나아시아어린이 1 억 2230 만명이아직도전세계에서일하고있다. 이는전세계아동노동자의 64% 에달한다. 노동에부적합한어린나이의아동들이위험하고건강에악영향을미치는근로환경에서일하고있으며, 장시간노동을하는경우도허다하다. 최악의경우노예생활, 인신매매및노동착취, 채무노역과기타강제노동, 군사분쟁강제동원, 성매매및포르노산업종사, 기타불법행위에노출되는경우도있다. 아동노동은건강상위험할뿐아니라, 노동시장에서청년들이겪는문제를더악화시키기도한다. 또한어린이들은향후성인으로서노동시장에진입해경쟁하는데필요한기술과교육을받을수없게된다. 역내모든국가에서경제활동에참가하는 10 세이상 14 세이하어린이비율이 10 년전이나 15 년전에비해줄어든것은사실이지만, 감소세는국가별로편차가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등지에서는거의근절되었지만다른국가에서는아직도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다. 네팔의경우, 10~14 세 아동의 40% 가, 동티모르에서는 35% 가경제활동을하고있다. 그밖에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솔로몬제도에서그 비율이 20% 를웃도는실정이다. 아동노동의원인이자결과가되는것이바로빈곤이다. 이러한악순환의고리를 끊는데는양질의교육기회제공이필수적이다. 그밖에도사회적인태도나 미비한법제도, 부실한노동시장, 제대로된보건및사회정책부재와전반적인 9

10 거시경제적환경또한아동노동의원인이된다. 정치불안과분쟁, 자연재해 등으로인해어린이들이생존전선으로내몰리는경우도증가했다. 열쇠는노동시장개혁 노동권과기본원칙에맞추어국내법을보강하려는시도가많은국가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일터에서의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등의분야에서이러한시도가두드러지고있다. 고용계약의유연성증대에대한요구와근로자권리보장사이에서균형을찾으려는노력도전개되고있다. 그러나결사의자유관련상황은우려스럽다. 최근일부국가에서일어난사건으로판단한다면, 결사와표현의자유가심하게제한되고대중이위협이나공포를느끼지않고기본권을행사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되지못하고있다. 몇몇국가는노동자들에게미칠수있는영향은간과한채경제나교역목적에만맞추어노동법을개정하기도했다. 그러나개방성과상호의존성이나날이높아가는세계에서는경제 개발목표와견실한노동목표사이에서균형을잡는것이중요하다. 이부분에서성공하지않으면장기적으로노동시장과사회적기반을활성화시킬수없기때문이다 노조가입율격차증가 어느기업, 어느국가에서나공히나타나는현상은노조가세계화, 구조조정, 민영화, 일자리의비정형화로인한문제에맞닥뜨리고있다는점이다. 기존의행동방식은이제효과를상실했고과거의소득이재협상되고있으며목소리를내는일조차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 아태지역전체경제활동인구대비노조가입율은낮은수준이며그나마도줄어들고있다. 방글라데시와태국, 10

11 말레이시아, 한국등지의노조가입율은 3~8% 수준이며가장높은지역은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로서 16~19% 정도이다. 이에따라단체교섭역량도갈수록제한되고있다. 사용자단체또한기업다양성이심화되고사용자단체에가입하지않은다국적기업이증가하는관계로큰어려움을겪고있다. 11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