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권 제 1 호 ( 통권제 10 호 ) 2015 년 11 월 30 일 발행인박광국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 동 ( 과학 인프라동 ) TEL FAX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 3 권 제 1 호 ( 통권제 10 호 ) 2015 년 11 월 30 일 발행인박광국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 동 ( 과학 인프라동 ) TEL FAX"

유현 낭
8 years ago
Views:

1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 동 ( 과학 인프라동 ) TEL FAX KOREA ENVIRONMENT INSTITUTE VOL.3 No.1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

2 제 3 권 제 1 호 ( 통권제 10 호 ) 2015 년 11 월 30 일 발행인박광국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 동 ( 과학 인프라동 ) TEL FAX FSC 인증을받은친환경용지를사용하여제작되었습니다. SOY INK 친환경콩기름잉크로인쇄되었습니다.

3 KEI focus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 01 지속가능발전개념 02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 03 SDGs 이행전략 유엔인간환경회의 (1972) 에서 Rio+20(2012) 까지 2012~2015 년글로벌지속가능발전목표논의경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개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분석틀 지속가능발전목표의구조 아젠다 2030 의글로벌비전및이행전략공유 아젠다 2030 글로벌이행체계에따른국내거버넌스재정비 아젠다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국가계획내주류화

4 KEI focus UN (SDGs) 01 지속가능발전개념 UN 유엔인간환경회의 (1972) 에서 Rio+20(2012) 까지 지속가능발전논의는산업혁명이후본격화된자본주의시장경제의세계적확산과정에수반된이윤극대화우선의 경제성장이인류문명의사회환경적균형 (resilience) 을파괴할것에대한우려에서출발 1972 년스톡홀름에서개최된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는환경보존과경제성장의상호연계성에주목하고, 지구환경보존을위한유엔기구로유엔환경계획 (UNEP) 을설치 1982 년지속가능발전논의를위해 UNEP이조직한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는 1987년보고서 Our Common Future 에서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을 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하는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으로정의 - 부룬틀란트보고서 로불리는동보고서는환경을인류문명의터전으로사회경제적발전을그터전위에서인류가축적해온자산을향상시켜가는과정으로인식하고, 개발혹은발전을경제성장의관점에서접근하거나지속가능발전을환경과개발관점에한정하여이해하는것은지속가능발전논의에심각한오류를야기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 환경과경제및사회각부문의상호의존성을고려한통합적국가발전전략을수립할것을유엔회원국에권장 1992년리우에서열린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는 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과 의제 21 를채택 - 환경적으로건전하며지속가능한발전 (ESSD)' 을위한 27개리우원칙 (Rio Principles) 을담은 리우선언 의실천계획에해당하는 의제21 은주요이해관계자의역할, 이행수단, 등글로벌지속가능발전의기본이행전략을제시 - 리우회의를계기로지속가능발전은국제적인사회경제발전논의의주류를형성하였으며, 후속논의과정은글로벌지속가능발전원칙과전략을실천하는데따르는국가별이행여건의격차를고려한세부정책목표및이행지침마련을요청 2000년유엔 55차총회에서개최된 새천년정상회의 (Millenium Summit) 는 2015년까지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및개발을위한 7개실천목표로구성된새천년개발목표 (MDG) 를채택 - 유엔사무총장은 2012년 7월비정부간협의채널인고위급패널 (HLP) 을설치하여 2015년이후의 MDG 후속개발의제논의를진행토록함으로써, 2012년 6월 RIO+20 회의의결에따른정부간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설정논의진전에중요한기여를제공함

5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년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유엔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Rio+10) 는빈곤퇴치,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양식의변화, 자연자원관리와같은보다포괄적실천주제에대한심화된논의결과를담은 지속가능발전요하네스버그선언 과함께그세부이행계획을담은 요하네스버그실천계획 (JPoI) 을채택 - 정상회의는장기적관점에서지속가능발전의원칙들을국내사회경제및환경정책과정에도입하는전략적이행프레임워크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NSDS) 을제시하고, 회원각국이정책분석, 이행계획, 모니터링및정기적평가등을포괄하는지속가능발전관리체계를구축할것을권장 2012 년리우에서개최된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CSD, Rio+20) 는빈곤퇴치와지속가능발전관점의녹색경제이행과이를위한유엔기구강화방안을담의합의문인 우리가원하는미래 (The Future We Want) 를채택 - Rio+20 정상회의는지속가능발전과관련된국제사회의기존공약을재확인하고, 2008 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이를극복하기위한노력을대표하는 녹색경제 관련정책을지속가능발전을위한중요한이행정책실례로명시 -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을위한공개작업반 (OWG) 설치, 지속가능발전재원조달을위한정부간위원회구성, 경제사회이사회산하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 를대체할고위급정치포럼 (HLPF) 설치등, 2015년후속개발체제 (Post-2015 DF)' 를구축 그림 SDGs 추진경과 자료 : 저자작성.

6 KEI focus UN (SDGs) 2012~2015 년글로벌지속가능발전목표논의경과 초기유엔내논의는지속가능발전목표공개작업반 (OWG on SDGs) 과 Post-2015 개발목표를위한고위급패널 (High Level Panel) 을중심으로진행되었으며, 고위급패널 (HLP) 은 12 개종합목표및 54 개연관지수를제안 - 공개작업반회의경과 표구분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제6차제7차제8차 제 9 차 ~ 13 차 공개작업반회기별일정및주제내용의장단선출, 의제선택, 향후일정및계획 SDGs 개념화, 빈곤퇴치물과위생, 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농업, 사막화 토지황폐화방지고용, 사회보호, 청소년, 교육및문화, 보건, 인구문제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경제성장, 거시경제정책문제 ( 국제무역, 국제금융시스템, 외채지속가능성포함, 인프라개발, 산업화, 에너지 ) 이행수단 ( 과학기술, 지식공유와역량배양 ), 지속가능발전달성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특수상황국가수요, 아프리카, LDCs, LLDCs, SIDs, 중소득국문제, 인권, 개발권, 글로벌거버넌스지속가능한도시와인간거주, 지속가능한교통,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화학물과폐기물포함 ), 기후변화와재난위험감소대양과바다, 산림, 생물다양성, 형평성제고 ( 사회적형평성, 양성평등과여성역량증진포함 ), 분쟁방지, 분쟁후평화구축, 지속가능한평화증진, 법치와거버넌스제고 합의도출을위한 19대중점이슈병렬세션으로점검및합의 13차회의를통해 SDGs 제안서 (17대목표, 169개세부목표 ) 확정 자료 : KOICA 개발과이슈제 19 호 : Post-2015 개발의제동향연구 1: SDGs 초안분석 ( ) 년 9월총회에제출된공개작업반보고서에담긴 17개발전목표와 169개세부이행과제를토대로동년 12월 Post 아젠다에관한 UN 사무총장종합보고서 (Secretary-General s Synthesis Report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발간 년 8월, 유엔사무국은제70차유엔총회에제출될협상용문서초안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을공개 년 9월제70차총회기간중개최된정상회의 (UN Summit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에서 SDGs 가포함된 The 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 2016 년 1월 1일발효예정

7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유엔논의와별개로다양한국제비정부기구, 이해관계자그룹을중심으로지속가능발전목표설정을지원하기위한비공식논의가진행됨 - Jeffrey Sachs UN 사무총장고문이주도하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 는 10개통합목표와 30개의종합목표지수및 100개의성과지수세트를제시 - 기타, 유럽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 (ESDN) 와같은민관참여기구와국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등, 다양한국제시민사회의참여가이루어짐 그림 지속가능발전목표논의구조및경과 제 70 차 총회 수 과정논의 내용도 정 간 의 지속가능발전목표공개작업반 공개작업반보고서 SDGN/UN Global Compact 정전 가위원회 고위 정치포 고위 사 장보고서 사 장종 보고서 주제별 Consultation 국가별 Consultation 글로벌대화 (Online Consultation) 회원국 상 Post 2015 의제도 Summit 기후변화 상 Cop21 의도 정 기구이 의활동 시 사회 자선 단 간기업 연구 설 등의 input 자료 :

8 KEI focus UN (SDGs) 02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1) 개요 빈곤해소를가장큰도전요인이자지속가능발전의필수불가결한요건으로설정하고, Rio+20 의 26 대우선순 위를바탕으로시민사회등의의견을종합한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를제시 17 개목표및 169 개의세부이행과제는인권의실현과양성평등및모든여성의역량강화를비롯하여지속가 능발전의세핵심축인경제, 사회, 환경을균형있게통합한것으로평가됨 그림 Rio+20 이후논의동향변화 Rio+20 SDSN SDGs 1. 빈곤퇴치 2. 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한농업 3. 물과위생 4. 에너지 5. 지속가능한관광 6. 지속가능한교통 7. 지속가능한도시및거주지 8. 보건 / 건강및인구 9. 생산적인고용확대, 양질의일자리, 사회적보호촉진 10. 해양 11. 도서국 (SDs) 개발 ( 모리셔스전략 ) 12. 최빈국개발 ( 이스탄불행동프로그램 ) 13. 내륙개도국개발 ( 알마티행동프로그램 ) 14. 아프리카개발 (NEPAD) 15. 지역적노력 16. 재난위험감소 17. 기후변화 18. 산림 19. 생물다양성 20.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 21. 산, 산악지역개발 22. 화확물질및폐기물 23.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24. 광업 (10-YFP) 25. 교육 26. 양성평등및여성역량강화 1. 기아등절대빈곤퇴치 2. 지구적한계내에서국가들발전실현 3. 모든아동과청년들의생애주기와생계를위한효과적인교육 4. 성평등, 사회적통합및인권의실현 5. 생애주기건광과웰빙의실현 6. 영농시스템과농촌생산성의향상 7. 통합적이고, 생산적이며회복력있는도시로의도시발전역량배양 8. 인간이유발하는기후변화억제및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 9. 생태계서비스및생물다양성의확보와물및기타자연자원의관리 10. 지속가능발전지향거버넌스로의전환 1. 빈곤퇴치 2. 기아해소와식량안보달성및지속가능한농업발전 3. 보건증진 4. 교육보장과평생학습향상 5. 성평등및여성역량강화 6. 물과위행의제공와관리강화 7. 에너지보급 8. 경제성장과일자리증진 9. 인프라구축과산업화확대 10. 불평등해소 11. 지속가능한도시구축 12. 지속가능소비와생산증진 13. 기후변화대응 14. 해양과해양자원의보존과지속가능이용 15. 육상생태계등의보호와지속가능이용 16. 평화로운사회증진과제도구축 17.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강화 1) 2015 년 8 월 1 일자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9 KOREA ENVIRONMENT INSTITUTE 그림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는인간과지구를위한다섯개영역에서향후 15 년동안국제사회의일치된행동을가져올것으로 기대 사람 (People) : 모든크기와형태의빈곤과기아의종식. 모든인간이존엄과평등및건강한환경을누리며잠재능력실현보장지구 (Planet) : 현재와미래세대의요구를충족하기위한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지속가능한자연자원의관리실현, 기후변화에대한긴급조치를통해지구보호번영 (Prosperity) : 모든인간이번영과성취의삶을누리고, 자연과조화로운경제, 사회, 기술의진보를보장평화 (Peace) : 공포와폭력으로부터자유로운, 평화롭고, 공정하며포괄적인사회육성, 평화를통한지속가능발전달성파트너십 (Partnership) : 특히가장가난한이들과가장취약한이들을위한세계적연대감을다지는지속가능발전글로벌파트너십에입각, 모든나라, 모든이해당사자들, 모든사람들의참여를통해현아젠다의이행에필요한수단들을동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분석틀 지속가능발전은빈곤과인권같은사회경제문제와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생물다양성소실과같은지구환경적현안을 해결해나가는대안으로제시됨 ( 세계환경개발위원회발간부룬틀란트보고서, 1987)

10 KEI focus UN (SDGs) - 지속가능발전은사회-환경 -경제축에서형평성 (equity), 건전성 (soundness), 활력성 (viability) 를주된가치로하는복합개념으로사회-경제적, 환경-사회적, 환경-경제적측면의이차원적연계정책목표들을지향함 - 잘알려진환경-경제적측면의정책목표들은자원이용의효율성, 개선된환경성과, 자원순환형환경경제시스템등을들수있으며, 사회-경제적측면에서는최저임금, 고용및건강보험, 의무교육과같은다양한사회경제적불평등해소정책목표들이추구됨 - 인류문명과환경의상호작용을다루는사회-환경적측면에있어서는특히사회구성원모두에대한최소한의환경서비스보장과환경불평등해소를위한환경복지정책분야의노력이강조됨 그림 지속가능발전의 3 대축과핵심가치 자원이용효 성제고 경성과개선 자원 형 경경제시 구축 고용및건강보 의 교육 경복지강화 적정한 경서비 보장 경불평등해소 자료 : 저자작성. 기술적측면에서사회경제발전의지속가능성은자연과인간및자연자산과사회자본을이용한경제활동의관계에서보다분석적인방법론을통해측정가능한형태로분석됨 - 인류는자연의일부분으로인식되고, 자연은인간이구축한사회구조와함께인간환경의일부로서인류문명을위한물적토대를제공 - 사회경제시스템의전반적향상으로정의되는개발혹은발전이란주어진자연환경 (nature) 과선대의사회적유산 (heritage) 을현세대가자신과후대의삶을위하여활용하는과정을수반하며, 인간은자연환경에서빛, 대지, 대기, 물, 동 식물, 토양, 광물등을얻고, 선대로부터전승된인구, 문화, 역사, 지식, 제도, 법률, 도시, 마을, 도로, 운하와같은유산을토대로재화와서비스를생산, 소비하고문명을유지하며, 다음세대가필요로하는자본으로축적함

11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특정사회경제환경시스템의지속가능성은해당시스템이가진환경자원과자본스톡이재화와서비스의생산및소비과정에필요한유량 (flow) 투입의형태로소모되고, 생산된재화와서비스의일부가저축과투자를거쳐다시자본으로축적되거나자연의재생과정을통해보충되는순환과정에서다음기에사용가능한환경자원및자본스톡이감소하지않는상태로파악됨 그림 자연과인간, 경제활동의지속가능성 Nature Sh(t) Natural Resources fr(t) Nature Sh(t) Human Heritage Economy Humanity Humanity fe(t) fe(t) Production Consumption Economy 지속가능발전목표의구조 SDGs 17 개목표와 169 개세부이행과제는회원국정부및전문가와시민사회를포함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간합의 의산물로서특정목표가다루는주제가다양한수준에서여러목표와이행과제에중첩된특성을보여목표및세부이 행과제들상호간의논리적구조, 인과관계, 우선순위등을체계적으로파악하는데어려움이따름 지속가능발전개념의 3대축과다섯개주제영역 (5Ps) 을중심으로재구성할경우, 빈곤퇴치와관련된인간중심의목표를중심으로경제영역, 사회영역, 자연환경과정주환경영역및이행수단과관련된목표영역으로구분해볼수있음 - 빈곤퇴치와관련된인간중심의목표군 : 목표 1, 2 - 경제성장과관련된목표군 : 목표 8, 9 - 사회발전과관련된목표군 : 목표 3, 4, 5, 10, 16 - 환경과관련된목표군 : 목표 6, 7, 11, 12, 13, 14, 15 - 이행수단및글로벌파트너십목표군 : 목표 17

12 KEI focus UN (SDGs) 그림 SDGs 각목표사이의관계 경제성장과일자리 인프라와산업화 기아해소와식량안보 지속가능한농업 보건증진 교육보장과평생학습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 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 국가간불평등해소 평화로 사회의제도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물과위생 도시건 해양자원 육상생태계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증진 자료 :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Finalised text for adoption.(un, ) 과 KOICA 개발과이슈 : Post-2015 개발의제동향연구 1: SDGs 초안분석 (Koica, )" 을바탕으로저자작성

13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DGs 이행전략 아젠다 2030 의글로벌비전및이행전략공유 과감한체제전환적글로벌지속가능발전비전의공유 - Agenda 2030은지속가능발전목표가빈곤, 기아, 질병과요구로부터자유로우며, 모든생명체가번영할수있는세계, 폭력과위협으로부터자유로운세계, 평등하고모든수준의양질의교육, 건강관리, 사회적보호에접근이가능하며, 육체적, 정신적그리고사회적복지가보장되는세계를가져다줄것으로기대 - 안전한식수와위생, 위생의향상, 충분하고안전하며, 저렴하고영양있는음식이제공되고, 탄력적이며지속적이고안전한주거지, 저렴하고안전하며지속가능한에너지에대한보편적접근이가능하며, 인권과인간존엄성, 법, 증의평등과차별금지원칙이보편적으로존중되는가운데, 어린이에게투자하고모든어린이가폭력과착취로부터자유롭게성장하는세계, 여성과소녀의성적평등과자기역량배양을위한모든법적, 사회적, 경제적장벽이제거되며가장취약한계층의요구가충족되도록정의롭고공평하며, 개방적이고사회적으로포괄적인세계를지향 - 또한모든국가가모두를위한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양질의일자리를유지하는세계, 모든자연자원으로부터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이이루어지는세계, 빈곤과기아퇴치,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를이루기위한국가적국제적수준의거버넌스와법적규칙이적용되고, 탄력적인개발및기술응용프로그램등을통해기후에민감하며, 생물다양성이존중되는가운데, 자연과조화로운인류의삶을추구

14 KEI focus UN (SDGs) 아젠다 2030 글로벌이행전략의국내주류화 그림 아젠다 2030 글로벌이행여건의구조 Domestic Enabling Environment and Policy Framework Sources* National public sources National private sources International public sources* International private sources Intermediaries Public institutions, e.g. Governments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Bi-and multilateral aid agencie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Blended institutions, e.g. Innovative partnerships, e.g. Global Health funds, potential public-private infrastructute funds Private investors Investors with Investors with shortand long-term medium term liabilities, e.g. liabilities, e.g. Pension funds Life insurance Sovereign wealth funds*** Banks Cooperative banks mutual funds Hedge funds and direct investors Instruments, e.g. Domestic public spending Grants Subsidies Loans - Concessional - Non-Concessional PPPs Guarantees Bank loans Money markets Bonds Equities Derivatives International Enabling Environment (including fair-trading system. macroeconomic stability, etc.) Goals and Uses Economic National (e.g. poverty/social needs and investments in national development) Social International (e.g. flobal public goods) Environmental * The size of boxes does not represent financing volumes/importance ** There can be cases where international public finance also directly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objectives *** Sovereign wealth funds handle public money, but are managed like private investors 자료 :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Final Draft)(2014). - 정부, 시민사회, 개인등모든사람이참여하는글로벌파트너십의활성화와사용가능한모든자원을동원하여아젠다 2030과아디스아바바실천의제에명시된구체적인정책과행동계획을병진 - 국내 공공자원, 국내외민간기업및금융, 국제개발협력, 개발을위한수단으로국제무역, 부채및부채의지속가능성, 조직이슈와과학, 기술, 혁신및역량강화를다루고데이터, 모니터링사후관리실시 - 국가 재정의지원을받는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에있어관련국제규칙과일관성을유지하는가운데통화금융시스템의강화및경제의지배구조를보강 - 국내자원의 활용, 개인사업활성화, 투자와혁신으로생산성과포괄적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을견인하고, 국제무역을포괄적경제성장, 빈곤퇴치, 지속가능발전촉진수단으로활용

15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아젠다 2030 글로벌이행을위한국제기여강화 - 이스탄불선언및실행프로그램, 사모아, 비엔나실행프로그램, 아프리카연합아젠다, NEPDA 등에나타난이행전략과실행프로그램을지원 - 중간소득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위한지속적인노력과경험의공유및 UN 개발시스템, 국제금융기구, 지역기구와관련이해관계자지원 - 개도국의 장기채무지속성확보지원및기술촉진메커니즘실천관련, 지속가능발전에대한금융전문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ICESDF, 2014년 8월보고서 ) 성과수용 - 모든 국가에서국제적지식과기술에대한용이한접근환경조성을포함하는일관적정책환경조성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활성화 아젠다 2030 글로벌이행체계에따른국내거버넌스재정비 아젠다 2030 이행거버넌스개요 - 글로벌 차원 : 고위급정치포럼 (HLPF) 이유엔총회및 ECOSOC과여타관련조직및포럼과협력하에, LDC, SIDS, LLDC 등을포함한모든연관유엔회의및프로세스와병행하여글로벌차원의아젠다 2030 이행검토및후속조치과정의중심역할을수행할예정 HLPF는 연간 SDG 진행보고서 와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에서검토및후속조치를위한정보를제공받으며, Resolution 67/290에맞추어주요그룹과기타관련이해관계자들이검토및후속조치를수행하도록지원 - 지역차원 지역차원의검토및후속조치는자발적리뷰, 우수사례공유와공통된세부목표에대한토론과같은학습의기회를통해지역과하위지역단위의위원회및단체의협력을강화할예정 포괄적인지역차원의검토및후속조치과정은국가차원의과정을유도하고 HLPF를포함한글로벌차원의검토및후속조치에기여하며, 회원국중심의검토및후속조치에적합한지역포럼선별작업이진행될예정 - 국가차원 : 국가주도또는지방정부의정기적이고포괄적인검토및후속조치를수행하여소수민족, 시민단체, 개인과기타이해관계자들의국가의정책과우선순위에부합하는기여를유도할국가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며, 국회또는기타단체들이지원이권장됨

16 KEI focus UN (SDGs) 아젠다 2030 이행대비국가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정상화 - 총리실산하녹색성장위원회와환경부산하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재정립이시급함 - 지속가능발전법 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은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으로제정 공포되었으나 2010년이명박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기본법의지위를잃고 지속가능발전법 으로개정된상태에있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은 2008년 8월의저탄소녹색성장선언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자 2010년제정되었으며,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도입과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설치의근간이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의효과적인이행을위하여 2000년대통령자문기구로출범하였으며, 2002년 WSSD 에서도출된요하네스버그공동이행계획 (JPOI) 의국내주류화를위한 2005년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선언, 2006년제1차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수립등지속가능발전정책의강화를위한노력을진행하였으나, 국가발전패러다임의변화로 2010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 지속가능발전법 으로개정됨에따라대통령자문기구에서환경부산하위원회로위상이변경됨 녹색성장위원회 : 2008년녹색성장패러다임이새로운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제시되면서 2009년대통령소속위원회로출범하였고, 2013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에따라대통령소속에서국무총리소속으로전환됨 아젠다 2030 이행성과검토메카니즘의국내도입 - SDGs 이행책무는회원국정부에있으며, 글로벌수준의이행성과검토는유엔총회 (GA) 및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산하고위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을통해진행 HLPF는회원국수반으로구성되며 UN GA 주관으로매 4년마다열리는정상회의로개최되며, HLPF 회기간에는경제사회이사회주관의연례각료회의로개최 기능 : 1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치적리더십, 지침및권장사항제공, 2 과학-정책인터페이스강화, 3 지속가능발전이행의이행방법및후속조치와진전을검토, 4 모든수준에서지속가능발전의 3대핵심축 ( 경제, 사회, 환경 ) 의통합강화, 5 모든수준에서경험을바탕으로한의사결정이행과모범사례및경험의공유를촉진, 6 개발도상국에서자료수집및분석을위한지속적인역량강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 - 국내 아젠다 2030 이행거버넌스강화차원에서이행및성과검토와관련된 HLPF의각기능에대응한국내역할수행에필요한조직과위상을갖추는것이필수적임 유엔은이행성과검토를위한지표 (Indicators) 와관련하여진전수준을측정하기위한시의성과신뢰도및편의성이높은양질의통계 (data) 구축을권장 모든계층과분야를포괄하는 (to ensure no one is left behind) 소 ( 小 ) 인구그룹별세분화 (disaggregated) 통계와 GDP를보완하기위한보다넒은범위의 진전지표 (progress indicators) 개발에주력대응해야할것임

17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아젠다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국가계획내주류화 UN SDGs 대응국내기본정책방향은 SDGs 이행기간인 2015~2030 년간의주요국가계획에연계된목표이행메카니즘을수립하는것임 - 녹색성장의 도입으로환경과경제에치우친영역에대한관심이높은상황에서사회분야에대한형평성을유지하고, 사회, 경제, 환경이균형을이루도록정책방향을결정해야하며, 특히국가지속가능발전보고서 (2014) 가지적한바와같이환경분야의지속가능발전노력을강화해야함 특히국가계획의연계강화에있어 SDGs 17 개목표와 169 개세부이행과제에대응하는국내각종국가계획상의이행 목표를점검하고, 그결과를중장기계획목표수립에반영하는것이필수적임 지속가능발전목표각각에연계된주요국가계획으로는다음이있음 - 목표 1. 모든형태의빈곤종식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등 - 목표 2. 기아종식, 식량안보및영양개선과지속가능농업강화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등 - 목표 3. 건강한삶의보장과모든세대에복지증진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 제2차대중교통기본계획등 - 목표 4. 모두를위한포용적이고공평한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학습기회증진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 안 ), 환경보건종합계획등 - 목표 5. 성평등및모든여성과여아의역량강화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 - 목표 6. 식수, 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과관리능력확보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 제4차국토종합계획 _ 수정계획등 - 목표 7. 적정한가격의신뢰성있고지속가능한현대적에너지에대한접근성강화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등 - 목표 8. 포괄적이며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 그리고모두를위한양질의일자리제공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 안 ) 등

18 KEI focus UN (SDGs) - 목표 9. 회복 ( 복원 ) 가능한인프라건설,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및혁신촉진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등 - 목표 10. 국내적또는국가간불평등경감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창조경제실현계획 ( 안 ) 등 - 목표 11. 회복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제2차대중교통기본계획,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제4차국토종합계획 _ 수정계획등 - 목표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의보장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제4차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등 - 목표 13. 기후변화대응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환경보건종합계획,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등 - 목표 14.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대양, 바다, 해양자원의보호와지속가능한이용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4차국토종합계획 _ 수정계획등 - 목표 15. 육상생태계의보전, 복원및지속가능한이용증진, 지속가능한숲관리, 사막화와토지파괴방지및복원, 생물다양성감소방지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등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위한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촉진, 사법접근성확보, 모든차원에서효과적이고신뢰할수있는포용적인제도구축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등 - 목표 17.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강화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제6차산업기술혁신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창조경제실현계획 ( 안 ), 제4차국토종합계획 _ 수정계획등 정책연구본부환경전략연구실 강상인선임연구위원 sikang@kei.re.kr

05 포커스 SDGs와개발협력의방향 에따라이글에서는 SDGs에대한구체적인이해를바탕으로향후추진되는개발협력의방향을고찰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개발협력의전환을맞아지방정부가나아갈길을모색하였다. MDGs는 8개의목표와 19개의세부목표로구성되었다. 이는지난 50년동안의원조에대한반성

05 포커스 SDGs와개발협력의방향 에따라이글에서는 SDGs에대한구체적인이해를바탕으로향후추진되는개발협력의방향을고찰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개발협력의전환을맞아지방정부가나아갈길을모색하였다. MDGs는 8개의목표와 19개의세부목표로구성되었다. 이는지난 50년동안의원조에대한반성 세계와도시 포커스 04 01 밀레니엄이후국제사회개발협력의흐름 2000 년 9 월, 새로운세기를맞이하여유엔정상회 의는국제사회의빈곤퇴치를위한선언을하였다. 189 개 UN 회원국의만장일치로채택하여 천년개발목표 국제개발협력의전환을맞아지방정부가나아갈길 SDGs 와개발협력의방향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라고공식화한이선언은모든공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