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수들에게서도나타난다. 또한, 스포츠선수 - 구단과의관계와는종류를달리하여스포츠관람문화와관련하여서는중계권문제와스포츠선수들의퍼블리시티권문제가있고, 최근에는승부조작의문제까지대두되고있다. 이러한상기의문제들은법적분쟁으로이어질가능성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58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수들에게서도나타난다. 또한, 스포츠선수 - 구단과의관계와는종류를달리하여스포츠관람문화와관련하여서는중계권문제와스포츠선수들의퍼블리시티권문제가있고, 최근에는승부조작의문제까지대두되고있다. 이러한상기의문제들은법적분쟁으로이어질가능성"

서희 준
8 years ago
Views:

1 연구노트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야의법적쟁점 장유리 * / 홍소은 ** I. II. III. IV. V. VI. VII. 스포츠법일반과논의방향 스포츠계약 운동선수노동조합 아마추어스포츠의문제 방송사간스포츠중계권경쟁과보편적시청권제도연구 스포츠선수의퍼블리시티권 승부조작과형사책임 Ⅰ. 스포츠법일반과논의방향 우리나라에서 스포츠법 의정의는스포츠에내재하는자치규범 ( 스포츠자치법 ) 과스포츠를둘러싼외부적인법적규범 ( 국가실정법 ) 의총체라고본다. 내부적인자치규범으로서는경기규칙, 대회규정, 참가자격등이포함되고, 외부적인스포츠규범으로서는스포츠활동과직접또는간접적으로관련되는각종법규범이포함된다. 이중여기서는주로스포츠산업과관련된법적문제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스포츠관련산업에서나프로선수와그소속사간의법률관계등은실제로계약의형태로이루어진다. 그러나스포츠와관련된계약법상의문제들은규범적이고종합적으로체계화되어있지못한것이현실이다. 근래에이러한미비점과관련하여스포츠산업에관련한법률적인문제가대두되어그분쟁의해결을위하여법적인해결을구하는분야가많아졌다. 프로야구선수들의선수협의회결성과그에부수하는권리확보를위한스포츠분쟁이여기에속한다. 선수계약의법적성질과근로자로서의선수의법적지위도문제된다. 이러한문제는프로선수들이아닌아마추어선 *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과정재학. **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과정재학.

2 258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수들에게서도나타난다. 또한, 스포츠선수 - 구단과의관계와는종류를달리하여스포츠관람문화와관련하여서는중계권문제와스포츠선수들의퍼블리시티권문제가있고, 최근에는승부조작의문제까지대두되고있다. 이러한상기의문제들은법적분쟁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고, 앞으로법률가가될우리가관심있게지켜보아야할것이다. 이하에서는지금까지살펴본문제점들을바탕으로 1) 스포츠계약과관련한문제, 2) 스포츠노동조합과관련한문제, 3) 아마추어스포츠와관련한문제, 4) 중계권문제, 5) 스포츠선수들의퍼블리시티권, 6) 승부조작문제의순으로살펴보기로한다. Ⅱ. 스포츠계약 1. 개관 스포츠계약은구단과선수간의계약관계를포괄하여말한다. 선수는경기를하고반대급부로보수를받는다. 또한민사법상의계약관계구조를갖고있고, 약관규제법, 민법등민사법일반이적용된다. 그러나일반적인법리를적용하더라도구체적인개별사건에서는스포츠분야의특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문제점부분으로돌아가본다면, 스포츠선수계약은주로구단이우월적지위에서계약을체결하기때문에여기에서비롯되는문제점이많다. 구체적으로한국프로야구규약과프로축구등에서많이쓰이고있는제도들을중심으로이른바독소조항으로알려진이제도들의문제점을알아보고자한다. 2. 선수계약과관련된구체적인제도들과그문제점 1) 트레이드제도한국야구위원회 (KBO) 의야구규약제 86조및제87조에의하면구단은자기와계약한선수를언제든지타구단에일방적으로양도할수있으며, 선수는이러한일방적양도조건을선수계약시에사전합의토록되어있다. 사전합의한다는것은계약시에포괄적동의를얻어후에일일이선수의동의를얻지않아도구단의결정만으로양도할수있다는뜻이고, 이는소속구단이선수의의사와관계없이선수에게과도하게불리한거래조건을일방적으로설정함으로써선수들의활동을부당하게제한하는것이라할것이다.

3 2011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야의법적쟁점 259 이조항은선수들을마치물건내지상품과같이취급하여선수들의인권을침해하고있고, 헌법상보장된직업활동의자유그중에서도직장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 또한, 선수계약의성질을민법상고용계약으로본다면민법제 657조제 1항에서 사용자는노무자의동의없이그권리를제 3자에게양도하지못한다. 라고규정하고있기에동의없는트레이드는위의민법규정에반할수도있다. 1) 따라서이러한트레이드제도는선수들의동의를반드시얻도록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하며, 이러한사전합의조항이있는조항은민법제 103조, 제 104조에의해무효로돌릴수도있을것이다. 2) 보유조항한국야구위원회규약은보유제도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보유제도란구단이선수와내년도선수계약의체결을희망할때는본계약을갱신할수있고, 이경우야구규약에규정한절차에따라구단이계약갱신권리를포기할의사를표시하지않는한일정기간까지본계약을갱신할권리를보유할수있는것을말한다. 이보유기간동안에는해당선수는타구단과의선수계약에관한교섭및타구단과관련한일체의야구활동이금지된다. 이러한보유제도는구단에입단한선수들의이적을금지시켜선수에대하여원래소속되어있던구단의영향력에서벗어나기어렵게하는효과를거둘수있다. 즉현재의소속구단이원하는선수에대한일방적인교섭권을유지하기위하여선수들의자유로운구단선택권이나타구단과의교섭권을제한하는것이곧보유제도의문제점이다. 결국이와같은보유제도는선수로서야구활동과관련한행동권이제한되는부적절하고불공정한것이며사실상장기간의보유기간이허용되어선수들의인권을침해하고헌법제 15조의직업선택의자유를본질적으로침해하는제도이고, 약관규제법제6조의신의성실의원칙에반할뿐만아니라동법제 11조 3호의제3자와의계약을체결하는것을부당하게제한하는조항으로여겨진다. 더욱이보유선수로지명된자가보유기간이종료하면임의탈퇴선수로되어선수활동에영향을미치며복잡한복귀절차를통하여복귀해야하는등선수로서불안한지위에놓이게되어선수활동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큰제도이다. 2) 또한, 보유기간동안에는야구선수로활동하는것이금지되므로야구선수의행복추구권을본질적으로침해하는제도라할것이다. 따라서이러한보유제도는그보유기간동안에 1 다른구단에서단기계약직으로일하도록할수있는제도방안을하거나 2 갱신기간을 3개월이내로짧게지정하고유급휴가의개념으로활용하거나 3 보류기간없이바로갱신혹은해지를정하도록하는등의입법적해결이필요하다. 1) 선수계약의법적성질과관련하여서는뒤의선수협의회관련논의참조. 2) 장진수, 선수계약과관련된구체적인제도들, 스포츠와법 제 12 권제 4 호, 2009, 면.

4 260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3) 드래프트제도신인선수선발로인한각종부작용을막기위해프로팀이입단할신인선수를한데묶어구단대표들이일괄교섭하는신인선수지명권제도를드래프트제도라한다. 이로인해프로구단은지명권과계약교섭권을우선적으로확보할수있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제일먼저야구에도입되었고배구, 농구, 축구종목에도채택되고있으며, 프로팀에만한정되지않고, 아마추어팀에서도채택하고있는제도이다. 우리나라의드래프트제도는야구의경우, 지역연고에의해지명권을가지는방식을택했으나이제도는이제사라지고현재는전년도하위팀부터지명권을가질수있도록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드래프트제도는재력있는특정프로구단이나우승전적이많은우수한팀이우수고교선수나대학선수들을독점하는것을억제하거나방지하는효과가있다. 자유계약제도하에서는우수선수스카웃과열현상이나이에따른잡음이종종생기고있으며, 기량이떨어지는선수를기량이좋은선수를보내는조건으로끼워넣기식계약이비일비재하게일어났던것도사실이다.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고극복하기위해도입된드래프트제도는각구단의연고지역과의유대강화, 각구단에게균등하게선수선발기회를주고각구단의전력을균형있게유지하여스포츠발전에기여하는측면이있다. 그러나반면에선수계약에있어서계약금인상경쟁을막기위한수단이되는단점이되고구단에유리한제도라는비판이있다. 법적으로는위에서언급한트레이드제도와마찬가지로선수에게구단선택권이나동의권이없이일방적으로구단의지명권만을강요한다는점에서직업선택의자유침해나자유계약에어긋나는문제점등이있다. 아래판례에서좀더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 우리나라에서드래프트제도가법적인문제가된사례 > 3) - 야구선수임선동사례 - 서울휘문고등학교를졸업한임선동선수는동년서울소재연세대학교에진학하여재학중한국야구위원회규약에의해 LG트윈스의 1차지명대상인신인선수였다. 규약제 112조는해당구단이지명권을포기하거나지명권의상실공시에의해그효력이상실되지않는한보유권이영원히지속된다고규제하고있다. 임선동선수는 1991년에 LG에의해동규약제 108조와 109조에의해 1차지명이공시되었음에도연세대학에서야구선수로활동하다가 1995년에는일본야구기구산하퍼시픽리그소속다에에호크스구단과입단체결을하였다. 3) 류동균, 스포츠법학, 대경북스, 2008, 면.

5 2011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야의법적쟁점 261 그런데한일선수계약협정은한국구단및위원회총재의동의가있는한일본구단은한국선 수나직접교섭또는계약을체결할수없도록하고있다. 이에 LG 는위협정의기본정신에위배 된다는취지의이의를제기하였다. 임선동선수는일본퍼시픽리그선수로등록을받기위해서 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 LG 를상대로 지명권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을하게되었다. 원고인임선 동선수의주장과피고인 LG 구단의주장내용을요약해본다. 1) 원고의주장 동규약제 108 조 ( 신인선수지명제도 ) 와제 112 조 ( 지명구단의영구존속보유권 ) 은타구단과선 수계약체결을하지못하게함으로써, 가 ) 헌법상보장된국민의직업선택의자유침해. 나 ) 지명된행사는민법 103 조위반 다 ) 신인선수공급시장이라는 일정한거래분야에서선수선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행 위 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9 조의부당한공동행위로서무효주장 2) 피고의주장 가 ) 신인선수지명과관련하여영구적이던계약교섭권을 2 년으로변경하여그불합리한점을 개정하였으니원고의주장은타당하지않다. 동규약은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가하 는것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에의한규제의대상이아니고일발피해 자의이익보호와도아무런관련이없으며, 나 ) 구단이그의사로자유로이계약금등계약조건을좌우할수있는시장지배력을확보한다 고볼수는없으므로 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행위로서부당한공동행위 에해당하는 무효인행위로볼수없다. 다 ) 신인선수지명제도는구단간의과격한신인선수쟁탈전을방지하고구단간의전력평준화 를기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제도로서전력평준화에의한흥행성증가는전체선수이익 의증가를초래함으로써 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한이있더라도본질적으로제한한 것으로보기는어려우므로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라고할수도없다. 3) 법원의판단 위사건에대해법원은 원고 ( 임선동 ) 는일본야구기구의퍼시픽리그연맹소속하의입단계약 상의현재, 위험, 불안을제거하기위하여위지명화행사에의하여권리가존재하지아니함의확 인을구할이익이있다고할것이다 라고하여그확인을구하는사건청구에서원고의청구가이유가있어이를인용하였다. 4) 4) 검토 위판례에서와같이드래프트제도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고, 이러한점은후술하는 FA 제도를 활용하거나지명권에는선수의동의도반드시얻도록하는등으로문제점을개선해나가야할것 이다. 그리고앞서본제도들과마찬가지로약관규제법이나민법제 103 조, 104 조등으로규제하 여야할것이다. 4) 서울지법남부지원 카합 4466 결정.

6 262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4) FA제도일정기간자신이속한팀에서활동한뒤다른팀과자유롭게계약을맺어이적할수있는자유계약선수또는그제도이다. 자유계약선수제도하에서는특정팀과의계약이만료되는선수는자신을원하는여러팀가운데에서선택하여아무런제약조건없이팀을이적할수있다. 이와는달리, 선수가먼저구단에계약해지를신청할경우발생하는임의탈퇴선수는자유계약선수와달리다른구단과자유롭게계약할권한이없다. 이제도는 1976년미국프로야구에서처음으로도입하였다. 1974년 FA( 자유계약선수 ) 라는말이처음등장하였는데, 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의 A. 메서스미스와 D. 맥널리라는투수가구단과재계약을하지않고 FA 신분을요구하면서부터이다. 이전까지메이저리그는 보유조항 에묶여구단이원하면무조건그구단과재계약을해야했다. 2년여에걸친법정소송끝에 1976년 7월 등록일수 172일을채운 7년차선수들에게 FA 자격을준다 는사항에합의하기에이르렀다. 미국에서는자유계약선수를영입하는구단은원소속구단에드래프트권한을양도함으로써보상한다. 일본에서는 1994년프로야구에서제도화되어등록일수 150일이상 9년차선수에게 FA 자격을부여한다. 자유계약선수를영입하려는구단은해당선수가받은전년도연봉의 150% 를원소속팀에지급하거나전년도연봉의 100% 와자기구단의보호선수를제외한 1명을내주어보상하도록규정하고있다. 자유계약선수는새구단과계약할때전년도연봉을초과할수없는점이미국과다르다.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이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데, 프로야구의김동수선수가 LG트윈스에서 FA를선언, 3년간 8억원의계약조건으로삼성라이온스로이적하여첫사례를남겼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의규정에따르면, 자유계약선수를영입하려는구단은해당선수가받은전년도연봉의 300% 와자기구단의보호선수 18명을제외한선수가운데 1명을보상선수로원소속구단에내주어야한다. 원소속구단이보상선수를원하지않을경우에는전년도연봉의 450% 를지급하여야한다. 또한프로야구선수가자유계약선수로되기위해서는 10정규시즌이상활동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게다가야구규약제172조에따르면구단이계약할수있는자유계약선수의수를제한하여전체자유계약자격취득선수수보다적게규정하였다. 이러한한국프로야구 FA제도의문제점은자유계약선수가되기위한조건이너무까다롭고, 자유계약선수가다른구단과계약을못하면반드시원구단과재계약을해야하는규정을두고, 전년도연봉의 450% 를지급해야하는등실질적으로자유계약선수가되기위한진입장벽을높게만들어놓고, 실제협상에도구단측에만유리하게설정해놓았다는점이다. 5) 5) 전용배, 한국프로야구규약및계약관계와선수협의회에대한법적고찰, 한국체육학회지 제 40 권제 4 호, 2001.

7 2011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야의법적쟁점 263 이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자유계약선수제도는그자격을취득하기가매우어렵고, 설사그러한자격을취득하더라도구단이계약을체결할수있는자유계약선수의수를일정하게제한함으로써계약체결시구단에게일방적으로유리한협상여건을조성하는반면, 자유계약선수들은그들의협상력을크게제한받게된다고판단했다. 그리하여상기의 164조및 172조의규약은구단이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불공정거래행위를한것으로보았다. 그러나경고조치만을받았을뿐, FA제도가실질적으로변화된것은없다. 경고조치를받은이후로도이제도는계속쓰이고있고, 선수에게불합리한점도그대로유지되고있다. 최근에는 FA자격을얻었지만, 다른구단과도계약을못하고원구단과재계약도하지못해은퇴를할수밖에없었던한화의이도형선수가 KBO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 FA제도는자격취득조건을완화시켜근속년수를줄이고, 원구단에지급해야하는금액도줄이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이로인해선수들의몸값이지나치게높아지는역효과는연봉상한제도같은것으로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Ⅲ. 운동선수노동조합 1. 개관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프로스포츠선수들의법적지위는매우열악하고, 구단에얽매여있는실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선수들의근로자적신분도명확히인정되고있지않아그에따르는근로기준법상보호도제대로받고있지못하다. 따라서프로스포츠선수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서는그들의법적지위를알아보는것이우선과제이다. 프로야구선수들은이러한문제점을시정하기위해간헐적으로단체결성을시도했다. 그리고지난 1988년 9월에는프로야구선수 1백42명이대전유성관광호텔에서선수협의회를구성한바있었다. 그러나선수협의회의노동조합으로의발전을꺼려한구단들이선수협의회참여선수와의재계약포기등의압력을넣으며강경대응, 결국선수협의회는해체되고말았다. 이후 96년에도당시 LG의이상훈주도로노조결성이추진되다가, 이상훈의일본주니치로의이적으로무산됐다. 2000년선수협창립총회후 KBO를비롯한구단들은선수협의회가외형상으론친목단체를표방하고있지만사실상의노동조합으로규정해선수협가입선수전원을방출하겠다는강경한대응을보였다. 그러나참여연대, 경실련등의시민단체가선수협의회결성에지지를보내는등사회여론이선수협측에유리하였고정치권에서도선수협결성직후민주노동당이지지의사를밝히

8 264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는등선수협에대해우호적이었던주변상황으로인해결국 2001년 1월문화관광부김한길장관중재하에선수협의회, KBO, 구단대표간합의문이타결되었고, 이에 2001년 1월 26일선수협집행부가새롭게선출되어공식활동에들어갔다. 6) 이러한선수협의발족은긍정적이지만, 스포츠선수들의 근로자성 을인정하지않는다는데에서아직은가야할길이멀다. 스포츠선수들이근로자로인정받아야만이들에대해서도다른근로자와동등하게사회보장법, 산업재해보상,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의사회보험법상의보호를두텁게받을수있기때문이다. 일부고액연봉을받는선수들이나코치, 감독들에게는사회보호법상의보호가큰의미를가질수없을지도모르나연봉이적은선수들, 특히부상등의위험에노출되기쉬운 2군선수들에게는이러한보호가절실하다. 구단은사용자의지위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의당연가입자가되어야하고, 선수들의가족들에게도유족급여가지급되어야하는등이밖에도선수들의근로자성이인정되어야할필요성은많다. 따라서이하에서는선수들과구단간의계약성질을밝히고, 선수들이노동자적지위가인정될수있는가, 나아가서는이러한선수들의대표로이루어진선수협의노동조합으로서의설립가능여부를검토하기로한다. 2. 스포츠선수계약의법적성질과스포츠선수들의근로자성 1) 학설의입장 (1) 고용계약설국내다수설적견해이다. 고용계약으로보는근거는구단이선수에대해서실제경기및그훈련중에도관리력과지배력을행사할수있고, 일정한성과의달성이라는결과를전제로계약을하는것이아니라는점, 구단측에의한시합경기일정과시합장소결정된다는점을든다. (2) 도급설 프로선수에게는청중에의한인기도등이있고, 이것이선수연봉에지대한영향을주기때 문에민법상도급에가깝다고보는견해이다. (3) 신종계약설기본적으로는고용계약이지만, 도급계약의성격과위임계약의성격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고, 프로야구선수계약의전속계약적성질을살펴단순히기존의전형계약이아니라신종계약으로보아야할것이라는견해이다. 6)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홈페이지 ( 참조.

9 2011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야의법적쟁점 265 2) 판례 프로선수들의계약의성질을직접적으로밝힌대법원판례는없고, 하급심판례들에서는 위견해들이혼재되어있다. 3) 검토구체적으로야구의경우선수들의계약서의내용을살펴보면구단과선수를계약의당사자로함을명시하고있고 ( 선수계약서 1조 ), 선수는프로야구선수로서특수기능에의한대가로서의보수를지급하는채권계약이체결된다 ( 동 3조 ). 즉노무급부제공으로서의스포츠활동과보수지급이대가적으로교환되는관계에있게되는것이다. 또한구단의계약내용에따르면선수들이스스로의노무급부를결정할수있는여지는거의없으며구단의경영조직에편입되어구단의지시권에복종하는자에해당한다. 선수들은훈련이나경기출전여부의결정, 타경기에의참가등과관련하여구단이나구단으로부터위임을받는감독의지시에따라야하고, 훈련과경기수행과정에있어서도직접적인지휘명령을받으며, 선수들이임의로훈련장소, 훈련시간등을결정할수없기때문에선수들의노동은구단이나감독에종속해있다. 이러한면에서당연히선수들의노동자성은인정된다. 7) 다음으로KBO의사용자적지위에대하여검토해보면, 선수계약서에 구단과선수는야구선수의행동및선수와구단과의관계에관한한국야구규약및이에따르는제규정을숙지하고또한이에복종할것을승낙하고나아가한국야구정관에의해선임된총재의지명과재결에복종할것을승낙 ( 제 29조 ) 한다고규정하여총재의재결권에대한선수의복종을규정하고있고, 이러한규약을위반한경우 KBO는사용자처럼징계권을행사할수있다. 이와같은규정과실제 KBO나구단의성질을살펴볼때충분히이들의사용자적지위는인정될수있다.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선수들은구단에노무를지급하고, 구단은선수들을종속적인관계에서관리하므로선수들의근로자성과 KBO 및구단의사용자적지위를인정하는데에무리가없다. 관계법령을살펴보면, 근로자의정의는 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 근로기준법제 14조 ), 직업에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자 ( 노동조합법제2조제1호 ) 와같이규정되어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이인정되기위해야구구단을사업이나사업장으로볼수있는지는의문이남을수있을것이다. 8) 그러나법조문을탄력적으로해석하여야할것이고, 노동조합법상의근로자성을인정하기에는충분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스포츠선수들의근로자성은인정되어야하고, 이들의단결권을인정하여열악한환경을극복하기위한노 7) 김영문, 노동법, 사회보장법적측면에서본프로선수의법적지위, 스포츠비지니스, ) 이에대한자세한논의로정희석, 프로스포츠선수의법적지위향상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체육대학원논문참조.

10 266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동조합의설립을적극추진하여야할것이다. Ⅳ. 아마추어스포츠의문제 1. 아마추어스포츠인의개념 계약내용에관계없이무상으로스포츠활동에참가하며, 혹어떠한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에도세법이허용한범위내에서단지자신의스포츠활동에필요한비용만을지급 ( 혹은보조 ) 받는스포츠선수를아마추어스포츠선수라한다. 경제적생활기반을스포츠활동에의지하지않으며, 신체적근력향상, 자신의건강증진및업무능률향상을위하거나혹은스포츠에서의재미를그근본으로하는스포츠선수들을말한다. 즉, 법적인의미의아마추어는취미로스포츠활동을하는무보수의생활스포츠인만을아마추어라해야할것이다. 2. 아마추어스포츠선수의개념변화와직업자유의주체성 최근아마추어선수들에게도자금지원이이루어지고광고투자가이루어지는등임금적성격을갖게되는투자가이루어지고있고, 조직구성원적관계가계약관계로대치되고있다. 이러한계약내용은더이상전통적인개념의아마추어스포츠라고말하기는어렵다. 이러한변화에대해일각에서는순수해야할아마추어스포츠에자본이결합되며상업화의물결이거세졌다는비판적인시선을보내는견해도있지만, 사실상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아마추어선수들에게도직업자유의주체성을보장해주어야할필요성이더욱크다. 독일축구위원회는 아마추어계약 을도입하면서아마추어스포츠의전문화를가속시켰다. 독일축구위원회게임강령제 15조제2항에의하면, 계약아마추어는 계약관계를갖고보수를받으며축구를행하는사람이다. 선수는축구구단과계약을맺으며, 구단의구성원이어야한다. 계약아마추어에서독특한것은각축구선수가구성원일뿐만아니라계약에의해구단에구속된다는점이다. 이런현상은본래자유롭게운영된아마추어영역에서점점더많은금액이선수들에게지급되었고, 프로선수와같은계약적합의가필요하게되었다는사실에기인한다. 스포츠선수가자신의스포츠활동을통해수입을얻는다면, 그리고이것이헌법제 15조소정의직업의개념에서말하는기본적삶을누리기위한수단으로인정된다면, 그의스포츠활동은직업자유의기본권을통해보호되어야하고, 프로이건아마추어이건그차이는크지않

11 2011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야의법적쟁점 267 다. 따라서아마추어선수들에게도프로선수와똑같은헌법상의직업적보호가이루어져야 한다. Ⅴ. 방송사간스포츠중계권경쟁과보편적시청권제도연구 1. 논의에들어가며 오늘날대형스포츠이벤트는방송매체와땔래야땔수없는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아무리인기있는종목이더라도결국경기장에수용가능한관중수는제한되기때문에많은이들에게경기를보여주기위해서는방송매체에의존할수밖에없고, 방송매체로서는인기스포츠를중계방송하며높은시청률과광고수입을올릴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인기스포츠이벤트는한정되어있는상황에서지상파는물론, 케이블과위성, IPTV 와인터넷방송등다양한매체가등장해스포츠에대한미디어의수요가확대됨에따라스포츠중계권시장에서는수요공급의불균형문제가나타나게되었다. 2010년 SBS는지상파 3사의합의에의해발족된코리아풀 (Korea Pool) 이올림픽과월드컵협상을진행하는동안자회사인 SBS인터내셔널을통해 IOC와 FIFA에접촉하여 2010년동계대회부터 2016년하계대회까지 4개올림픽중계권과 2010년, 2014년월드컵에대한독점중계권을획득하였다. 이후중계권의재판매협상이결렬되면서결국 SBS는국내상업방송으로는사상처음으로밴쿠버동계올림픽과남아공월드컵을독점중계방송했고, 이과정에서 KBS와 MBC가방송3사사장단합의파기에대해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는등강력하게반발하면서중계권을둘러싼논란은증폭되었다. 9) 2010년 4월방송통신위원회는남아공월드컵중계권에대해지상파방송3사가중계권판매및구매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지연하여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를위반하였다고판단하고 3사간중계권협상을성실히추진하도록시정명령을의결하였다. 남아공월드 9) 지상파방송 3 사간스포츠중계권 반칙 논란은사실상어제오늘의이야기가아니며 1996 년이래각사는번갈아가며코리아풀을파기하고또회복을거듭하는전례를남겼다 년 AFC 아시안컵 (KBS) 년프랑스월드컵아시아지역최종예선 (MBC) 년나이지리아세계청소년축구대회 (SBS) 년브라질축구대표팀초청경기 (KBS) 각각공조체제를이탈하여단독으로계약을체결하고독점중계하였다 년에는 MBC 가 01~04 년메이저리그중계에대한독점계약을체결하자 KBS 와 SBS 가국내프로야구, 축구와농구를독점계약하여 MBC 의참여를제한한바있다.

12 268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컵이 SBS 단독중계로끝난직후인 2010년 7월에는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 SBS에대해과징금 19억 7천만원을부과하고, KBS와 MBC에대해서는경고조치하였다. 10) SBS의독점중계는 1단독중계에따른보편적시청권의침해여부 2중계권료상승과국부유출논란 3시청자선택권의보장을위한중계편성의문제등다양한이슈를제기하였는데이러한쟁점들을간단히검토하고우리나라의보편적시청권관련제도의개선점을알아보고자한다. 2. 보편적시청권의개념과논점 보편적시청권제도는주요스포츠이벤트와같이국민적관심사가높은핵심프로그램을대다수국민들이추가적인부담없이시청할수있도록그권리를보장하는장치라고할수있다. 이는방송프로그램에대한보편적 접근 을구현하는주요요소중하나이며, 나아가방송분야에대한보편적서비스규제의구성요소로서이해된다. 한편, 유료방송사등뉴미디어사업자들은보편적시청권의법제화가사업자의자유와시장경쟁을제한하여뉴미디어산업의발전을저해하고지상파방송의독과점을가속시킬우려가있으며, 오히려스포츠팬들의자유로운시청권리를훼손하고있다는비판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다. 보편적시청권제도는언제어디서나타당성과필요성을인정받는성격의규제라고는볼수없다. 그리하여세계각국은자국의방송이념과미디어환경, 유료방송의발전정도와폐해발생여부등을고려하여다양한입법례를보여주고있다. 3. 관련법규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월 26일방송법안일부개정과정에서보편적시청권의제도화가이루어지게되었다. 우리나라방송법은보편적시청권을 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 그밖의주요행사등에관한방송을일반국민이시청할수있는권리 로폭넓게정의하고있으며 ( 제2조 25호 ), 제76조에서이를명문화하고있다. 방송법상보편적시청권관련주요조항들은 < 표1> 에나열된바와같다. 또한방송법시행령은방송법제76조의 3 제1항에서위임받은금지행위조항들을 < 표2> 와같이 4가지로제시하고있다. 한편방송통신위원회는고시를통하여국민적관심이큰체육경기대회및그밖의주요행사를두종류로구분하고있는데, 90% 이상의가구가시청할수있는방송수단을확보해야하는이벤트로동하계올림픽과월드컵을, 75% 이상가구가시청할수있는방송수단을확보해야하는이벤트로아시안게임, 야구WBC, 국가대표가출전하는축구A매치 ( 월드컵축구예선 10) 연합뉴스, 자.

13 2011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야의법적쟁점 269 포함 ) 를규정하고있다. < 방송법상보편적시청권관련주요조항 > 제 76 조 ( 방송프로그램의공급및보편적시청권등 1- 생략 -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76 조의 2 의규정에따른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민 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그밖의주요행사 ( 이하 국민관심행사등 이라고한다 ) 를고시 하여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및시청자의의견을 들어야한다. 3 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중계방송권자또는그대리인 ( 이하 중계방송권자등 이라한다 ) 은 일반국민이이를시청할수있도록중계방송권을다른방송사업자에게도공정하고합리적인 가격으로차별없이제공하여야한다. 4,5 - 생략 - 제 76 조의 3(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조치등 ) 1 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은제 76 조제 3 항의규정에따른일반국민의보편적시청권을 보장하기위하여대통령령에서정하는금지행위등준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의규정에따른금지사항을위반한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 에대하여금지행위의중지등필요한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 후략 -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의규정에따른금지사항의위반여부에대한사실관계의조사를 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에게자료제 출을요청할수있고, 사무처의직원으로하여금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의사무소또는 사업장에출입하여조사를하게할수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제 2 항의규정에따른 시정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당해중계방송권의총계약금액에 100 분의 5 를곱한금 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5- 생략 - 제 76 조의 4( 중계방송권의공동계약권고 ) 방송통신위원회는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보편적시청권을보장하고중계방송권확보에따른과도한경쟁을방지하기위하여중계방송권계약 에있어서방송사업자또는중계방송권자등에게공동계약을권고할수있다 제 76 조의 5( 중계방송의순차편성권고등 ) 1 방송사업자는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중계방송권을사용함에있어서과다한중복편성으로 인하여시청자의권익을침해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채널별 매체별로순차적으로편성 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의채널별 매체별순차편성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방송 사업자에대하여권고할수있다

14 270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 방송법시행령상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조항 > 제 60 조의 3( 금지행위 ) 1 법제 76 조의 3 제 1 항에따라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행위 ( 이하 금지행위 라한다 ) 를하거나다른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또는제 3 자로 하여금이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 1. 중계방송권자로서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나그밖의주요행사 ( 이하 국민관심 행사등 이라한다 ) 의종류및국민관심도등을고려하여국민전체가구수의 100 분의 60 이상 100 분의 75 이하의범위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 ( 올림픽이나국제축구연맹 이주관하는월드컵의경우에는국민전체가구수의 100 분의 90 이상 ) 의가구가시청할수있는 방송수단을확보하지아니하는행위 2. 중계방송권을확보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국민관심행사등을제 1 호의방송 수단을통하여실시간으로방송하지아니하는행위 3. 정당한사유없이중계방송권의판매또는구매를거부하거나지연시키는행위 4. 정당한사유없이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뉴스보도나해설등을위한자료화면을제공하지 아니하는행위 2 - 생략 - 보편적시청권의핵심은주요스포츠이벤트등국민적관심행사에대한방송을국민들이추가적인부담없이시청할수있어야한다는보편적 접근 보장에있음이분명하다. 그러나현행보편적시청권관련규정은방송사업자간과도한경쟁방지 ( 공동계약권고조항 ), 방송편성의중복편성방지 ( 순차편성권고조항 ) 라는목표가구속력이없는채로관련법령안에반영되어있다는점, 방송수단확보요건충족후에도타사업자에게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으로제공할것을규정하고있는점등을볼때현제도는시청자의보편적접근을보장하고자하는원래의취지에서벗어나과도한경쟁방지라는정책목표를위한수단으로바뀐측면이있으며, 혼재하는목표들간의상충가능성이있다는문제를가진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 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 의기준이제시되지않아명확성의원칙에위배되는측면이있어이를적용하는과정에서논란의소지가있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방송사업자의재산권침해나직업의자유등과관련한위헌논란도발생가능하다. 4. SBS 독점중계의보편적시청권침해여부 1) SBS 단독중계시가시청가구비율이 90% 를상회하는가? 이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는 SBS 와지역민간방송네트워크가 86.4%, 그리고여기에유료 방송을포함하여총 92.1% 의가시청가구가확보된것으로판정하였다. 이에대해다른한편

15 2011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야의법적쟁점 271 에서는보편적시청권의근본이념은무료로시청가능하도록해야한다는데있으므로유료방송을포함하여가시청가구확보비율을산정하는것은잘못이며보편적시청권개념에 무료시청 을추가하여야한다는주장을제기했다. 11) 그러나현재대다수의가구가이미유료매체를통하여지상파를시청하고있으며, 이들유료매체가난시청해소에상당정도기여하고있다는점에서무료시청으로만한정하여시청권확보여부를산정해야한다는논리는설득력을갖기어려워보인다. 기존의유료방송가입자가올림픽, 월드컵시청을위해 추가로 비용을지불할필요는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유료방송을포함하여가시청가구확보비율을산정한것은타당하다고생각한다. 향후되풀이될수있는논란을방지하기위해서는 90% 가시청률조건을만족하는중계방송권자를미리고시하여명확성을기할필요가있을것이다. 2) SBS가정당한사유없이중계방송권의판매를거부하거나지연시키는행위를하였는가? 이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는그렇다는자체결론을내리고과징금을부과하였다. 그러나 90% 이상의방송수단을확보한이후에도성실한중계권재판매협상의무를부여한현행방송법조항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어보인다. 또한 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 정당한사유 등의해석에자의성이존재한다는것은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예컨대, 재판매협상과정에서협상당사자들이제안한가격차이가커서협상이결렬되었다면이것을 정당한사유 를결여한것으로보아야하는지, 방송중계권재판매를요구하는방송사업자가있다면어느범위까지이를수용해야하는지같은문제가계속되어논란이될수있다. 이와같은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 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 정당한사유 등에대한세부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현행금지행위규정을보완할필요성이있다. 12) 5. 해외사례 : 공동협상및공동순차중계 1) 영국영국은주요스포츠이벤트에대해전국민의 95% 가무료로시청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방송사들간의중계권공동협상및순차중계까지법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방송통신전문규제기관인 Ofcom이월드컵중계를원하는방송사들을심사하여중계권획득을승인하고있고, 이과정에서지상파방송사들은자연스럽게연합체제를구축하여공동순차중계를실시하고있다. 지난 2010년남아공월드컵의경우 BBC와 ITV가공동순차중계하였는데, 11) KBS 보도자료, ) 방석호,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규제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고서, 2008.

16 272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ITV가남아공대멕시코의공식개막전과잉글랜드의조별리그 2경기등초반주요경기에대한중계권을가져가는대신 BBC는잉글랜드조별리그 1경기와함께잉글랜드의 16강과 8강경기를중계하는방식으로각경기의중요도를따져서적절하게배분하였고결승전은 2사가동시중계하였다. 이는조별리그와 8강전까지는순차중계를통해제반비용과전파낭비를줄이고, 결승전같은중요한경기는 2사가동시중계함으로써시청자들의채널선택권과방송사의이익추구를절충한방식으로평가할수있다. 2) 독일독일은주요스포츠이벤트에대해전체가구의 2/3 이상이실제적으로수신가능하도록보편적시청권을명문화하고있는나라중하나이다. 독일의경우지난 2010년남아공월드컵에대해지상파공영방송 ARD와 ZDF가공동협상을통해중계권을취득하였으며, 상업방송 RTL까지방송에참여하도록경기들을적절하게배분하여순차적으로중계함으로써시청자들의채널선택권을보장하였다. 3) 일본일본은보편적시청권제도가법제화되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자연스럽게공영방송 NHK와상업방송사들이저팬컨소시엄을구성해스포츠중계권을공동구매하고있다. 한때컨소시엄자체가흔들린적도있었는데모스크바올림픽이열렸을때단독중계권획득으로손해를본전례가있은이후이러한단독중계의위험부담때문에연합체제에서이탈하는방송사는없다. 저팬컨소시엄은중복편성을방지하기위해중계방송시간과순서도협의하여결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 NHK가전체중계권금액의절반을부담하고나머지를상업방송인 NTV, 후지TV, TBS, TV아사히, TV도쿄등 5개사가부담한다. 이에따라가장많은금액을부담하는 NHK가우선권을가지며나머지 5개사는추첨으로방송할경기를정한다. 2010년남아공월드컵에서는 NHK가 22경기, NTV와후지TV, TBS가각각 5경기씩중계하고, TV아사히가 4경기, TV도쿄가 3경기를순차중계방송하였다. 13) 6. 관련문제 - 무단중계의경우 방송중계계약이체결되지아니한상태로무단으로방송사가경기를중계하는경우이는불법행위법상의책임을져야할것이다. 즉, 허가되지아니한방영은경기주최자나해당연맹또는스포츠단체에대하여불공정거래가되므로이에대하여방송사에방송중지청구권의행 13) 시사IN 제140호, 자.

17 2011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야의법적쟁점 273 사나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2010년남아공월드컵에서북한은중계권없이출처불명의중계방송을하였는데이는해적방송으로이른바무단중계에해당한다. 또한계약상의내용을위반하여정해진시간을초과하여방송했을경우에는계약상의책임을물을수있다. 그외에도중계권에근거하여방송을했을지라도그스포츠중계가내용상잘못된사실을유포하여선수나스포츠연맹또는주최자에게손해를가했을경우에는방송중계권과별도로해당자에게일정한책임을져야할것이다. 7. 마무리 우리나라의현행보편적시청권관련법규는시청자의보편적접근을보장하고자하는원래취지에서벗어나사업자간과도한경쟁방지라는다른정책목표로논의의중심이이동되어있으며혼재하는목표간의상충가능성이존재하므로, 시청자의권리에초점을맞추어제조항들을정비할필요가있다. 또한재판매시적용되는 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 의세부기준을마련하고재판매를거부할수있는 정당한사유 를구체화해야할것이며향후소모적인논란을방지하기위해의무가시청률확보조건을만족하는중계방송권자를미리고시하여명확성을기할필요가있다. 또한중계권료가대폭상승하고모든방송사가손실을입게된지난번 SBS독점중계권과같은사태를방지하기위해서는지상파방송 3사간공동협상체제가안정적으로유지되어야할것이고이를위해서는협조체제의유지가자기구속력있는합의가될수있도록하는제도적인뒷받침이필수적으로있어야할것이다. 그리고이와더불어무엇보다방송사들이자신들의이윤추구보다는시청자의복지증진에더욱무게를두고시청자중심의스포츠방송을제작하기위해더욱노력하는자세를가져야할것이다. Ⅵ. 스포츠선수의퍼블리시티권 1.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개념에대해법원은 사람이자신의성명이나초상등을상업적으로이용 하고통제할수이는배타적인권리를의미하는것 14) 으로보기도하고, 재산적가치가있는 14) 대법원 선고 2010 도 3358 판결.

18 274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유명인의성명, 초상등프라이버시에속하는사항을상업적으로이용한권리 15) 로정의하기도한다. 유명한운동선수나연예인과같은사람들의초상이나성명은종종상품판매에서고객에대한유인책의일환으로사용되게되는데, 이러한이용행위는이미고전적인인격권의범위를벗어난것으로경제적인가치를그유명인들의초상이나성명에부여하는것이다. 이처럼유명운동선수나연예인이자신의초상이나성명이가지고있는경제적가치에대해서행사할수있는권리를퍼블리시티권이라할수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인격권으로부터파생된것이기는하나독립된경제적이익또는가치에관한것인이상인격권과는독립된별개의재산권으로보아야할것이다 16) 고판시함으로써퍼블리시티권을일종의재산권으로보고있다. 2. 한국프로야구선수들의퍼블리시티권현황 - 이종범사건을중심으로 과거우리나라의프로야구선수들의퍼블리시티권은이를둘러싼인식이나내용이후진적이고구단주들에의한권리탈취의성격까지띠고있었다. 그러나 일부프로야구선수들이제소한온라인게임물사건에관한서울중앙지방법원의판결 ( 이하 게임물사건 ) 은야구선수들의퍼블리시티권인식에관한중대한변환점이되었다고평가된다. 자세한전후사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게임물사건이전의프로야구선수들의퍼블리시티권한국프로야구위원회 ( 이하KBO) 는 2002년 8월 7일자회사인 ( 주 )KBOP와의사이에 KBO 통합마케팅협정서 를체결하였는데여기에서논의된마케팅의대상에는 KBO와소속구단들의CI사용권, 방송중계권, 경기진행사진및필름의사용권은물론선수, 감독, 코치의초상권까지포함되어있었다. 이협정서는협정의효력이별도의개정이없는한지속적으로유지되도록되어있고, 개정이필요한경우에도프로야구선수들은구조적으로개입할여지가없도록해놓았다. 또한선수의광고출현에대한제한규정을두었고 KBOP가수수료도수취할수있었다. 위와같은협정을바탕으로 KBOP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총 20억원에프로야구관련유무선사업및모바일개임독점사업권을부여한것을시작으로여러업체들과프로야구 CI 17) 및퍼블리시티권사용계약을체결하였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4 가단 판결.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7 가합 2393 판결. 17) KBO 와구단의 CI 란 KBO 와소속구단들의이름, 로고, 마스코트, 심볼마크, 워드마크, 시그너쳐, 엠블럼,

19 2011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야의법적쟁점 275 2) 게임물사건의판결과이에따른후속조치결국 KBO 등의프로야구선수들의퍼블리시티권에대한불법적이용은이종범외 122명이 한국프로야구 2005 라는명칭의휴대전화용게임물을만들어유로로배포한주식회사그래텍에대하여퍼블리시티권등침해를이유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면서사법판단의도마에오르게된다. 이사건에서피고들은 1) 인격권의일종인성명권등과별도로법령상명문의근거도없이원고들이주장하는퍼블리시티권을인정할수없고, 2) 원고들은각소속된프로야구구단과야구선수계약을체결함에있어자신들의초상권, 저작권등의권리가구단에속하는것을승낙하였으므로구단소속의선수로서집단적으로사용되는성명에관한권리는원고들이아닌각구단에속한것이며, 3) 원고들은언론을통한프로야구경기중계, 인터뷰, 광고등으로인해공적인물이되었으므로자신들의성명이공표되는것을어느정도수인하여야하는데이사건게임물은프로야구선수들인원고들의성명을사용한휴대전화용야구게임에불과하므로피고들이이사건게임물에원고들의성명을사용하였다고하더라도원고들의인격권으로서의성명권이침해되었다고할수는없다는항변을하였다. 이에관하여법원은위에서본바와같이퍼블리시티권을인격적권리에서파생되었으나그와는별개의독립된재산권으로서이를인정하는전제하에프로야구선수들이구단과연봉계약을체결하면서작성한동일계약서상의조항이퍼블리시티권양도내지위임으로해석될여지가없다는점을분명히하여구단주들의임의적인퍼블리시티권사용에제동을걸었다. 그리고이른바공적인물론을통한피고들의항변역시공적인물이라하더라도그성명을상업목적만을위해사용하는경우까지그사용을수인하여야한다고할수없다는이유로피고들의주장을배척하였다 위게임물사건판결이있은뒤약 4개월뒤인같은해 8.7 KBOP는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 이하선수협 ) 과의사이에초상권계약을체결하기에이르렀다. 이계약은 KBOP와선수협사이에야구선수들의초상, 성명, 캐릭터등의상업적사용과관련한양당사자의권리, 의무를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었다 ( 제1조 ). 이계약을통해양자는선수협이프로야구선수들로부터퍼블리시티권을수임한주체로서이에관한실시권을선수협이 KBOP에게부여하고, KBOP는일정비율에따른대가를선수협에게지불하는법적구도를만들어내는데합의하였다 ( 계약제4조1항 ). 그리고이와관련하여 KBOP가이계약전임의로제3자에게선수들의퍼블리시티권실시를허락하고받은대가에대한정산조로금 1억원을선수협에게지급하는내용도포함시켰다.( 계약제6조제1항 ) 이판결은기형적이다못해불법적으로프로야구구단들에의해탈취되었던야구선수들의퍼블리시티권이제자리를찾아갈수있도록해주었다. 전용색상, 전용서채, 유니폼등 KBO 와구다을대표하는상징물을총칭한다. ( 위협정제 2 조다 ).

20 276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3. 관련문제 1) 이니셜을사용했다면? 게임업체들이선수의이름이아닌이니셜을사용했다면어떻게됐을까. CJ인터넷은당초한언론인터뷰에서 계약이안된다면이니셜처리를하겠다 는입장을밝혔다. 그러나이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논란에서벗어나기는어려울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재산권에해당하는것으로사람이그가가진초상이나기타자기동일성 ( 아이덴티티 ) 을상업적으로이용하고통제할수있는배타적권리를말한다. 즉, 성명, 초상, 이미지, 서명, 사진, 음성, 캐릭터등은모두자기동일성의내용에포함된다. 또한세밀한외양을묘사하지않았더라도유명인의자기동일성 ( 아이덴티티 ) 을다수가유추할수있는특정이미지가들어갔다면퍼블리시티권침해로볼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다. 2) 게임선진국에서는어떻게하나? 전직 LG 선수이상훈은난 2009년 KBO는은퇴선수를활용한사업권을가지고있지않다 고문제를제기하며무단사용에대한보상을요구하였고, 박정태등의은퇴선수 18인도 CJ인터넷 ( 마구마구 ) 과네오위즈게임즈 ( 슬러거 ) 에자신들의성명사용을중지하라는가처분을신청하였다. 결과적으로게임업체가실감나는스포츠게임을개발하려면은퇴선수들과일일이계약을체결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는문제가생긴다. 실제선수와거의유사한캐릭터를사용하는스포츠아케이드게임을만드는 EA사등이있는미국에서는선수들이콘텐츠업체를상대로소송을거는일이매우드물다고한다. 라이센스제도가워낙민감하게확립돼있을뿐아니라선수들이퍼블리시티권협회를만들어창구를단일화해분쟁이발생할여지가적기때문이다. 우리나라도미국의경우와같이선수협이현역과은퇴선수를막론하고이들이갖는퍼블릭시티권수임자로서또한실시권자로서직접이를사용하여수익을창출하거나개별적인분야별로실시권을부여하는형태가되어야할것이다. 이렇게된다면중간비용을줄일수있고, 객관적으로가치를인정받을수있을것이며수익창출에도적극적으로나서현실적으로선수에게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21 2011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야의법적쟁점 277 Ⅶ. 승부조작과형사책임 2011년 K리그승부조작사건으로온국민이떠들석했다. 이번사건은 K-리그에서활동하고있는일부선수들이돈을받고승부를조작하여벌어진사건인데축구밖에모르는 운동기계 로자란선수들이프로무대에서출전기회를잡지못할때 검은돈 은위험부담도감수할수있는거부할수없는유혹이라는점에서승부조작의문제는예전부터끊임없이발생하고있다. 승부조작은스포츠정신에정면으로배치되는것임은물론이를둘러싸고형사적책임문제가제기될수있다. 외국의예를들면 2004/2005 년시즌에서이탈리아프로축구계에서발생한승부조작사건에서이탈리아검찰은유벤투스튜린클럽의구단주와구단관계자, 심판, 기자등을기소한바있다. 이사건에서는이들이외에도이탈리아축구협회전부회장등도관련되어있다. 이러한승부조작행위는사기죄에해당하는것으로기소되었다. 승부조작행위는우리형법상사기죄및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에해당할수있다. 즉, 승부조작의대가로금품을수수한경우에는배임수재죄와배임수증죄가성립할수있을것이고, 만일심판이선수간의승부조작행위를알지못한경우에는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가, 그리고일방이심판과짜고대가를수수하고승부조작을한경우에이로인하여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경우에는이러한사실을알지못하는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사기죄에해당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승부조작문제를근절하기위해서는운동선수들은물론관련브로커들의각성이필요하다. 하지만이와더불어운동선수들이은퇴후에도자신들이원하는경력을준비할수있어유혹에넘어가지않도록학교운동부생활에서의학습권의기회가최대한보장되어야할것이다.

22 278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4 권제 1 호 참고문헌 고민수,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개념에관한비판적고찰, 공법연구 제36권제1호, 김명성, 올림픽 월드컵갈등, 공동중계로풀자, KBS저널 5월호, 김영문, 노동법, 사회보장법적측면에서본프로선수의법적지위, 스포츠비지니스, 김영주, 방송산업에서의보편적서비스제도화에관한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2권제5호, 김윤명, 스포츠게임에있어서퍼블리시티권에관한고찰, 창작과권리 제61호, 남형두, 스포츠경기와퍼블리시티권 : 스포츠선수의이름과경기기록은누구의것인가?, 스포츠와법 제10권제3호, 류동균, 스포츠법학, 대경북스, 박상기, 스포츠와형사책임, 스포츠와법, 방석호,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규제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고서, 송혜룡, 동계올림픽중계권과시청자알권리에대한새로운관점, KBS해외방송정보 3월호, 신희준, 스포츠법, 국립중앙도서관, 심석태, 방송법상의 보편적시청권 에대한소고 언론과법 제6권제1호, 유주선, 퍼블리시티권에관한소고 지적재산권 제13호, 장재옥외 4인,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용배, 한국프로야구규약및계약관계와선수협의회에대한법적고찰, 한국체육학회지 제40권제4호, 2001.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