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D6BFE4B1B9C0C7BBE7C8B8BAB8C0E5C1A6B5B52DC7C1B6FBBDBAC6EDC3D6C1BE2DB1B3BCF6B4D4BCF6C1A4C7D1B0C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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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 프랑스

4 연구진 정기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용하순천향대학교교수이지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프랑스편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초판 1 쇄인쇄 2012 년 7 월 15 일초판 1 쇄발행 2012 년 7 월 20 일 발행인 최병호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주소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전화 대표전화 등록번호 1994 년 7 월 1 일 ( 제 호 ) 홈페이지 인쇄처 ( 주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값 13,000 원 ISBN ( 전 12 권 ) * 잘못된책은교환하여드립니다.

5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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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랑스편집필진 주제저자 역사적전개과정박창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연구위원 사회보장관리체계박창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연구위원 인구구조및인구문제 경제와정부재정 박창렬김미란박창렬김미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연구위원안암환경과학미래포럼이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연구위원안암환경과학미래포럼이사 소득분배와사회보장재정 박창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연구위원 최근사회보장개혁동향 박창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연구위원 고용보험및고용정책 심창학 경상대학교교수 연금제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재해보험 심창학 경상대학교교수 가족수당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공공부조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의료제도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의료보장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고령자및장애인복지서비스 이성애 PARIS-EST대학교, 프랑스 아동및보육서비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택및주거서비스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소연구위원

8 C O N T E N T S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9 제1장역사적전개과정 10 제2장사회보장관리체계 40 제3장인구구조및인구문제 72 제4장경제와정부재정 92 제5장소득분배와사회보장재정 113 제6장최근사회보장개혁동향 133 제 2 부소득보장제도 161 제1장고용보험및고용정책 162 제2장연금제도 193 제3장재해보험 227 제4장가족수당 256 제5장공공부조 287

9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 제 3 부의료보장과사회서비스제도 325 제1장의료제도 326 제2장의료보장 356 제3장노인장기요양보험 384 제4장고령자및장애인복지서비스 401 제5장아동및보육서비스 423 제6장주택및주거서비스 459 부록프랑스편주요용어 489

10

11 9 제 1 부 사회보장제도총괄 제1장역사적전개과정제2장사회보장관리체계제3장인구구조및인구문제제4장경제와정부재정제5장소득분배와사회보장재정제6장최근사회보장개혁동향

12 10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제 1 장 역사적전개과정 제 1 절 서론 프랑스사회보장의아버지라불리는라로크 (Pierre Laroque, 1907~ 1997) 가 1945년새로운사회질서를만들기위한사회보장제도의청사진을제시한지 60년이넘게지난지금도사회보장제도의변화와개혁은계속하고있다. 역사적출발점에서볼때프랑스사회보장제도는비스마르크사회보험체계라고말한다. 이체계의목표는피용자 ( 임금노동자 ) 의소득보장이고, 작동원리는기여와그에비례한급여수급이며, 운영원리는이해당사자에의한관리이고, 재원은사회부담금으로조달하는방식을취한다. 이러한사회보장제도모델은또다른역사적출발점인베버리지에근거한사회보장제도모델과구별되고, 그구별의핵심적인요소는국가의역할에관한것이다. 프랑스의사회보험체계로서의사회보장제도는특히재원조달과관리측면에서보면철저하게국가를배제하면서국민연대라는도덕적가치를실현하려는목표를세웠다. 그러나이러한계획과전망은한계에부딪치고변용되면서제3자로배제되었던국가는사회보장정책의중요한주체로등장한다. 조세에의한재원조달이확대되는등프랑스사회보장제도에베버리지혁신이두드러지게나타나

13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11 는것도국가의역할이강화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본글은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역사적전개과정을사회보험체계가태동하는 1945년이전, 사회보장제도의일반화가이루어지는 1945~1975년, 복지국가의위기와사회보장제도의변용이일어나는 1975년이후부터현재까지로구분한다. 이러한시기구분하에국가가사회보장제도에개입하는과정또는개입할수밖에없었던계기에초점을맞추어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역사적전개과정을고찰한다. 제 2 절 사회보장제도의태동과발전 1. 사회부조에서사회보험으로 (19 세기말 ~1945 년 ) 19세기말에서 1945년까지의기간은사회보험 (Assurance sociale) 에기반을둔프랑스사회보호제도 (Système de la protection sociale) 의현재모습을만들어낸산파기라고할수있다. 위기간을산파기라고정의하는이유는사회보호제도운영과관련한권한챙기기에공제조합, 고용주단체, 노동조합간에수많은사회적논란과대립이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이해집단간의논의과정을거쳐앞으로프랑스사회보호제도를어떻게건축할것인가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고, 그합의의도달점은사회부조를거부하고사회보험을선택하는것이었다. 그러나낡은건물의잔재는그대로남아있어오늘날의프랑스사회보호제도는모자이크식비스마르크복지모델또는다양한직종과직역단체의이익을반영한복잡한구조를가지게된다.

14 12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다른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프랑스의사회정책은빈곤한사람들에대한복지에그기원을두고있다. 사회정책은한편에서는교회의자선, 다른한편에서는국가와지역공동체의책임으로여겨지는공공부조로부터고양되어졌고, 이어서사회적위험 ( 질병, 장애, 노쇠, 미혼모등 ) 으로인해노동능력을상실한사람들에대한지원정책으로발전해간다. 이처럼 19세기말교회와국가의경쟁적구도하에서프랑스제3 공화국 (1875~1944년) 은사회부조법안을제정하면서사회적개입의형태를조직하고, 통제하고, 쇄신하였다. 학대받고방기된아동보호법안 (1889년), 무료진료 (1893년), 고아원아동보호법안 (1904), 노인, 병약자, 불치병환자를위한법안 (1905년), 임산부를위한법안 (1913년), 다자녀빈민가정을위한법안 (1913년) 등사회적위험에노출되어있는취약계층에대한사회부조법안이경쟁하듯제정된다. 다른한편동일한시기에다양한사회보험이사회보호의새로운시도로서등장한다. 이시도는사회계층의인구학적구성으로볼때산업혁명으로인해임금노동자계층이급증하는시대적상황에보다적합하였다. 따라서제3공화국하에서사회보험의일반적인체계를형성하는법안들이또한경쟁하듯제정된다. 공제조합법 (1898년), 산재보상보험 (1898년), 노동자와농민을위한퇴직연금제도 (1910 년 ), 의무사회보험법안 (1930년), 가족수당 (1932년), 가족수당확대 (1939년) 등이그것들이다. 1898년은사회보험을위한사회입법의의미있는한해였다. 4월 1일공제조합설립의자유와운영의자치를원칙으로하는 공제조합법, 일명 공제조합헌장 (Charte de la muturalité) 이공포되었고,

15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13 이어서 4월 9일은 18년의산고끝에 산재보상보험 법안이제정되었다. 1) 공제조합의자유로운설립은임금인상과노동시간단축요구등노동자의권익을위한노동조합의활동을합법화하였으며, 무엇보다도사회보장제도가부재하였던시기에조합원과그가족을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하는역할을하였다. 비록 공제조합법 은조합원의노후생활보장에는기본적인한계를지니고있었으나당시노동자의생활보호체계도입의필요성과이후의사회보험의입법화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 한편, 산재보상보험 법안의제정은정치적 이데올로기적측면에서 소유의보장 만을위한사회정책이 노동권의보장 을위한정책으로이행해가는신호탄이었다. 이법안으로직업적인위험으로부터상실된노동능력에대한고용주의보상책임원칙이성립되었고, 근로산재가개인차원에서감당해야하는위험이아니라사회가책임지고보호해야하는사회보호의영역이되었다. 2) 또한사회보호가운데퇴직연금제도의필요성이증대함에따라 1910 년 4월 5일법안 은노동자와농민을위한퇴직연금제도 (Retraite ouvrière et paysanne : ROP) 설립을위해제안되었다. 이법안은적립방식으로재원을조달 운영하고, 수급연령은 65세로정하였다. 문제는수급연령규정인데당시의기대수명이 50세정도인점을감안하면이법안은 죽은자를위한연금제도 를만드는것이었다. 3) 1) 1898 년 산재보상보험 법안은노동자출신하원의원인나도 (M. Nadaud) 가 1880 년에제출된 사회보험에관한법률안 이었다. 산재보상보험 은상원의원, 법률가, 사회학자들에서치열한논쟁거리였다. P. Rosanvallon(1990), l'etat en France de 1789 à non jours, pp. 175~176, Editions du Seuil. 2) 심창학 (2003), 프랑스산재보험제도연구, 노동연구원 3) 프랑스의기대수명은 1740 년대 25 세, 1840 년대 40 세, 1945 년이후급격하게상승하여

16 14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결국이법안은노동조합의거센반발로실행되지않았고, 1912년수급연령을 60세로하향조정하는법안이제출된다. 이처럼일부부문에서사회보험을만들려는시도가있어왔으나 1930년에이르러건강, 모성, 장애, 노령, 사망등사회적위험에대한의무사회보험이민간상공업부문에서노사협의로설립할수있게하는법안이제정된다. 재원조달은피용자와고용주에임금총액에각각 5% 의기여금을갹출하여충당하고, 적립방식을채택한노령퇴직부문을제외한모든부문은세대간분배체계로운영된다. 비록 1930년사회보험법안이공무원을포함한모든사회분야의피용자를대상으로하지못한한계는있었으나사회보험의의무화원리가확고하게정착하게하고수많은공제조합에도의무화원리가적용되게하였다는면에서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사회보험의확대와사회보험의운영원리가공제조합에전파되는가운데제3공화국말기의인민전선 (Le Front Populaire) 정부는 1939년민간부문상공업피용자는물론이고농업경영자및장인등비임금노동자에대한가족수당의혜택을확대한다. 이것은자영업자및자유직업종사자에대한의무사회보호의최초의형태이자임금소득과무관하게급여를지급한다는면에서사회보험의논리와는이질적인것이었다. 이것이가능하였던것은당시연대주의 (solidarisme) 를표방하는정치세력의확장이크게작용하였기때문이다. 이와같이사회보험이확대되어감에따라국가적차원에서제도적 법률적정비라는과업이제2차세계대전후곧바로착수된다. 65 세, 2000 년대에는 80 세까지높아진다.

17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년의사회보장제도 종전과함께 사회보장조직에관한법안 (Ordonnance du 4 octobre 1945) 의제정은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현대적체계가정립되고발전하는출발점이되었다. 당시 새로운사회질서 에적합한사회보장제도를구상하였던라로크는독일의비스마르크사회보험체계와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 의이중의영향하에프랑스사회보장계획서, 일명 라로크계획 (Plan Laroque) 을작성하였다. 프랑스의사회보장제도가이미상당부분사회보험체계로자리잡고있었던상황에서 라로크계획 이 베버리지보고서 에서취사선택한것은무엇인가? 라로크가받아들인것은국민연대의개념이고버린것은국가이다. 이러한측면에서 라로크계획 은철저하게국가의개입을배제한국가없는변종베버리지보고서라고정의할수있다. 이와같은선행적규정하에서 1945년사회보장제도의기본성격과전망을내포하고있는세가지원칙 ( 단일성, 보편성, 형평성 ) 의전개양상과국가와의관계를이하살펴보기로한다. 라로크계획 은국민연대라는도덕적가치에내포된세가지원칙을정하여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원형을만들었다. 첫번째는단일성원칙으로업종별, 직종별로산재되어있는다양한사회보험을단일체계로통일화하고이를운영하는단일기관을만드는것이다. 두번째는보편성의원칙으로전국민대상으로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하는것이고, 세번째는형평성의원칙으로모든가입자에게동일한급여를지급하는것이다. 단일성의원칙으로일반레짐 (Régime général) 4) 이만들어졌다. 그

18 16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러나특수직역종사자 ( 공무원, 광부, 선원, 철도, 전력, 가스등 ), 자영업자, 농업종사자등의반발로일반레짐은민간상공업부문의피용자와그가족을대상으로하는레짐으로국한되었다. 따라서사회보장제도는단일체계수립이라는목표와는달리특별레짐, 자율레짐, 농업종사자, 자영업자를위한레짐등다원적체계의복잡한구조가되었다. 더구나실업보험은사회보장제도에서누락되었는데당시프랑스사회가완전고용에이를것이라는잘못된전망에근거하고있었기때문이다. 5) 따라서실업자에대한사회적지원은사회부조의영역에남아있다가 1958년에이르러사회적동반자 ( 고용주와노동조합 ) 간의합의에의해사회보장제도와는별개기구인전국상공업고용연합 (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 Unédic) 과전국상공업고용협회 (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 Assedic) 가창설되어지면서실업보험을운영하게되었다. 이처럼업종과직종및직역을초월한단일체계를만든다는단일성의원칙은현실적으로실현되지않았다. 보편성원칙은전국민대상사회보장제도의점진적인일반화를목표로하고있었으나독립자영업자는기존직종별공제조합에가입되어있어일반레짐에통합되는것을거부하였다. 더구나일반레짐의주요부문인가족, 노령, 건강부문의일반화는기대와는달리뒤늦게이루어졌다. 1978년전국민대상가족수당실행, 1993년노령연대기금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 FSV) 의창설과함께완성 4) 레짐은사회보장운영에관한규칙 ( 재정충당방식, 가입요건, 수급요건, 급여의종류, 관리의원칙, 적용범위등 ) 을담고있다. 5) 라로크는실업보험의필요성을인식하였고그의후임에그의생각을전달하였으나실제로실업보험이사회보험내에편제되지는않았다.

19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17 된노령연금보험, 2000년보편의료보장제도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 CMU) 시행으로전국민대상의건강보험성립등 1945년의이상은 55년이지난 2000년이되서야현실화되었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모두에게동일한급여지급이라는형평성의원칙은보장받는사회집단에따라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형평성과는거리가멀었다. 사실상연령별, 세대별, 자산보유별, 실업상태의차이등다양한사회집단의사회보장급여에대한형평성논란은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6) 1945년사회보장체계는완전고용이라는전망에서노동의권리와노동의세계를만들어감으로써모든시민이피용자가되어사회보장의보편적혜택을향유할수있다는목표, 즉국민연대를실현하려는것이었다. 그리고 라로크계획 이제시한세가지원칙은바로그목표를구체적으로제도화하는방향타역할을하는것이었다. 그러나앞에서지적하였듯이그성과는미진하면서도지연되었다. 라로크는 1945년사회보장제도의이상과현실이괴리되었던이유를전국민 ( 시민 ) 이아닌임금노동자 ( 피용자 ) 만을사회보장의대상으로할수밖에없었던것은전후국가건설과경제재건은임금노동자에의존해야했고그들에대한사회보장이시급했기때문이라고회상하고있다. 7) 다음으로 1945년사회보장제도에서국가와의관계설정과그것의변화과정을살펴보기로한다. 사회보장재원은국가의조세에의존하지않고사회부담금으로만충당한다는원칙에서출발하였다. 사 6) Julien Damon(2010), l'état-providence : des populations inégalement protégées, Cahiers français, nº 358 을참조하시오. 7) P. Laroque(1993), Au Service de l'homme et du droit, Suvenirs et réflexions, p. 221, Comité de l'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et Association pour l'étude.

20 18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회부담금은고용주와피용자의기여금, 고용주에게만갹출하는가족수당을위한부담금, 각기업의작업위험도에따라책정되는산재부담금등세종류였고, 사회보장지출은수요우선원칙이었다. 사회보장제도는사전적제한없이사회보장의모든필요를만족시킨다는 열려진창구 였으며지출이수입보다빠른속도로증가하면부담금을늘려조정하였다. 1945년사회보장제도의창립자들은국가로부터사회보장제도의독립성을보증받기위해서는균형재정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그러나 < 표 1-1-1> 에서보듯이일반레짐의경우 1950년과 1951년그리고 1960년대중반부터수입대비재정적자비율이 4~5% 대를기록하고있는데이는재정적자로문제가되고있는 2011년수입 (4,210억유로 ) 대비재정적자비율인 4.9%(206억유로 ) 와거의비슷할정도로심각하였다. 이후사회보장제도의재정적자는 1980년대의복지국가의위기로표면화되었고이에국가는사회보장제도의개혁이라는기치를걸고개입의영역을확장하기시작한다. 사회보장제도의운영관리와관련하여 1945년사회보장제도의창립자들은기본적으로국가의역할을배제하였다. 사회보험더나아가사회보장제도의운영관리를이해당사자 ( 고용주대표와피용자대표 ) 에게넘겨주었다. 이것은 1945년이전의고용주관리또는상업적관리를이해당자자의자치관리로전환시켜사적기업또는국가적차원에서의강압적개입주의 (paternalisme) 로인한인간존엄성의침해를방지하지위한것이었다. 사실국가의배제는그전부터국가에대한불신, 국가의융통성부재, 관료주의적이탈등부정적인식이사회적배경으로작용하고있었다. 8) 8) 라로크자신도이점에대해거대한사회보장제도의관리를서류절차에만익숙한관

21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19 < 표 1-1-1> 일반레짐의수지변화 (1947~1967 년 ) 사회보험산재가족수당총계 수입대비수지 (%) 단위 : 백만프랑 지출대비수지 (%) ,797 5,923-2,321 18, ,215 7,087-18,201 16, ,361-1,957 6, , ,161 1,871 40,450 10, , ,039 2, ,187-4,393 25,670-34, , , , ,003-2, , ,121-2, 자료 : Collection des données et calculs : SESI, Pierre Volovitch B. Palier (2005), Gouverner la sécurité sociale, PUF, p.137 에서재인용 그러나국가의개입을배제하였던사회보장제도창립자들의예상과는달리이해당사자에의한자치관리는국가의개입을이미예정하고있었다. 피용자의이해를대변하는노동조합과고용주단체간자치관리방식에관한주도권경쟁은순수하게이해당사자들의영역에만남아있지않았다. 정치적우파와고용주단체들이주장하는 료들에게맡기는것을막기위해이해당사자에의한자치관리를선택하였다고말하고있다. P. Laroque (1993), 앞의책, p. 198~199.

22 20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노사동수주의 (paritarisme) 와그에반대하는노동조합간의대립은사회공공정책의영역으로옮겨가지않을수없었다. 이에국가는공익의시각을가진감독자로서사회보장제도의관리에대한통제의명분을가질수있었다. 따라서공공정책에대한이해당사자간의대립은국가와이해당사자간의권한의배분과갈등이라는새로운영역이만들어졌다. 이후사회보장제도에대한국가개입의정당성은더욱강화되었는데이는경제의지속적성장과완전고용에대한전망이회의적으로변화하고복지국가의위기가도래하면서부터이다. 제3자였던국가가사회보장제도를개혁하는주체로서그역할이확대되고, 노사동수주의는 3자주의 (tripartisme : 피용자대표, 고용주대표, 국가 ) 로변화하여간다. 1945년사회보장체제에서주목해야특징중의하나는사회정책과경제정책을분리하지않고결합하고있는점이다. 1935년미국의 사회보장법안 (Social Security Act) 에따라사회보장이경제에대한공공정책의위상을가지게되었다. 공공지출은소비와민간부문의투자그리고고용을촉진한다는면에서거시경제를관리하는하나의전략으로인식하기시작한것이다. 마찬가지로 1945년 라로크계획 은완전고용을목표로하면서도그것에근거하는경제정책전반을고려하여작성되어졌다. 라로크계획 은사회보장을특히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한미래에대한투자라는인식하는한편, 임금노동자를경제재건에참여시키기위한정치적투자로간주한면에서사회정책과거시경제정책의상호보완성을중요하게여겼다고할수있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프랑스의 1945년사회보장설계목표

23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21 는원대했다. 전국민의 70% 가일반레짐에가입하였고, 선별적복지보다는수평적또는보편적복지를통한국민연대를달성하려했다. 그러나결과는만족스럽지않았다. 이는비스마르크식사회보험체계라는기본틀에베버리지내용을담는일종의이종접합에서비롯되었다. 다시말해 베버리지보고서 의이상을국민연대라는가치로구현하려고하였으나그목표를달성하는방식은국가를배제한비스마르크방식이었다는데문제가있었다. 이것이 1945년사회보장제도의역사적한계이면서이후프랑스사회보장제도가두모델간의균형을찾아가야하는역사적과제가부여된것이라고도할수있다. 3. 사회보장제도의확장 노동자만이아닌시민을위한사회보장제도의일반화라는목표는주어졌다. 그러나업종, 직종, 직역등사회계층적구별과특정집단의이익을우선시하는개별주의로인하여프랑스사회보장제도는일반레짐, 특별레짐, 보충레짐, 추가레짐, 자율레짐등으로파편화되어다시전체를이루는퍼즐그림과같은제도로변한다. 이때문에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특징을말할때모자이크식체제라고명명하는것이다. 1945년이후기존의사회보험에속해있었던사회계층들은일반레짐으로통합되는것을격렬하게저항하였다. 일반레짐으로통합되면급여의혜택이줄어드는공무원, 공기업종사자는물론이고상공업분야의피용자들과동일한사회보험에가입하길원하지않는직업군들이그주류를이루었다.

24 22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직종과직역에상관없이모든가입자에게동일한급여를보장하여야하는사회보장제도는특정직종군에서의특별한대우를용납할수는없었다. 그런데일반레짐에속해있는가입자들가운데그들의사회경제적위상또는직업에따라보충레짐과추가레짐을독자적으로만들었다. 퇴직연금보험의경우 1947년관리직사원의보충레짐인 관리직보충연금제도총연합 (Association géné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cadres : AGIRC), 1961년비간부사원의보충레짐인 비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 (Association pour le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salariés : ARRCO) 가설립되었다. 9) 1948년에는비피용자이면서비농업분야종사자를위한 자영업자레짐 (régime non salariés non agricoles : RSI) 와농업종사자의레짐등이만들어졌다. 특히 관리직보충연금제도총연합 (AGIRC) 의설립은노동자, 하급고용인, 직공장등과의사회계층적위상의차이를부각시키고직역의사회적정체성을형성하기위한제도로서도이용하였다. 이것은프랑스사회보장제도가지향하려는국민연대와는전혀다른방향의직역중심의특정연대로개별화되고특권화되어가는한단면을보여주는것이다. 이때문에에스핑앤더슨 (G. Esping-Andersen) 이유럽의사회보장제도를분류할때보수적 (conservative) 그리고조합주의적 (corporatist)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이유이다. 10) 역설적이지만사회보장제도는사회계층체계를재생산하고강화하는수단으로변질되어가고있었다. 기존의사회보장제도를옹호하는것은대혁명정신의전통인공화주의적보편주의또는국민연 9) AGIRC 와 ARRCO 는 1972 년임의가입에서의무가입으로되었다. 10) G. Esping-Andersen(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25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23 대를위한것이아니라각자속해있는직종과직역의사회적위상과이익을지키기위한측면이강했다. 이는 1980년대이후일련의사회보장제도개혁에대하여자신의이익과사회적위상의침해가예상되는사회계층이격렬하게반대하는이유이기도하다. 1967년사회보장제도개혁은파편화되고다원화된사회보험의레짐 (Régime) 간불공평한급여체계를교정하기위해이루어졌다. 특별레짐과자율레짐은기여와권리의동일성원리에서본다면일반레짐과비교하여적은부담금으로더많은급여를받았다. 더구나자율레짐, 특히농업레짐에가입되어있는사회적집단의인구학적불균형이기여와급여의불일치를확대시켰다. 11) 실제로레짐간의기여와급여를일치시키려는노력은별다른효과를내지못하였다. 1967년개혁의큰특징은사회보험의일반레짐을운영하는기존의단일기관을사회적위험종류에따라 4대부문 ( 건강, 산재, 노령, 가족 ) 으로구분하고, 이를관리할 4개의전국적단위의기관을신설한것이다. 건강과산재및직업병분야를담당하는기관은 임금노동자건강보험전국금고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 CNAMTS), 노령연금 ( 퇴직과유족 ) 분야를담당하는기관은 임금노동자노령보험전국금고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des travailleurs salariés : CNAVTS), 가족급여분야를담당하는기관은 가족수당전국금고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 CNAF) 로분할하였다. 마지막으로피용자의기여금을징수하고전국금고들에재원을배분하며일반레짐의단기자금을운영하는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 (Agence central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 ACOSS) 도신설하였다. 11) 자율레짐에서퇴직자는증가하고있는반면기여자는감소하고있었다.

26 24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이와같은사회보장조직의개혁은본질적으로재정문제와깊이관련이있었다. 전국민대상의사회보장실시와함께모든사회적위험에대한보호정책으로 1960년대중반부터사회보장재정적자가증가하기시작하였고 (< 표 1-1-1> 참조 ), 이에대한조직관리가필요했던것이다. 조직관리는외관상사회적위험관리차원에서 4대부문으로나누었으나실질적으로는이해당사자에의한단일일반레짐의자치관리를반대하는고용주단체의입장이반영된것이었다. 종래단일일반레짐의관리체계의인적구성은선출직으로인해피용자대표자가 3/4, 고용주대표가 1/4로되어있어피용자대표가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따라서국가와고용주단체는단일일반레짐을 4대부문으로나누는조직개편을통해선출직을없애고지명직형태의노사동수의대표자에의한관리형태로바꾸었다. 이는일반레짐의분산된조직관리를통해기여금수준을올리고급여는감축하여재정적자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었다. 사회보험의기여금과급여의수준을결정할권한이있는국가는일반레짐의재정을확충하기위해피용자의기여금을임금총액의 6% 에서 6.5% 로올리는한편, 건강보험부문에서지출을통제하기위해본인부담금 (ticket modérateur) 을 30% 로높였지만고용주의부담금은인상하지않았다. 이런이유로사회보장제도관리의노사동수주의로의전환과피용자부담증가만을결과한 1967년개혁을국가와고용주단체간의합의에기초한개혁이라고평가하는이유이다. 이것에대해 1967년말노동조합의격렬한반대시위가있었고, 1968년 5월에임금노동자의슬로건중에는 1967년개혁을사악한법안이라비판하며폐지를요구하기도하였다. 하여튼 1967년사회보장제도의조직개혁은국가와이해당사자

27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25 간의책임을명확히한것이고, 국가는 4대부문의전국금고의관리에서물러난다. 그러나기여금과급여수준의결정은여전히국가의권한으로남아있었고국가의실제적통제권은보다강화되었다. 지금까지살펴본프랑스사회보장체제확장기의사회보장정책은본질적으로세가지원칙에기초하고있다. 첫째는노동에기초하고그에따른기여와급여수급, 둘째는사회보장에대한개인의권리를대표자 ( 노동조합과고용주단체 ) 의합법성으로규정하는사회적부담금, 셋째는이해당사자의자치관리가그것이다. 이들원칙에따라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일반화를추진하였으나단일화된레짐으로통합되기보다는파편화된복잡한구조로되었다. 이러한구조는기존사회계층구조를유지하고강화하면서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창립자들이중요한도덕적가치로내세웠던국민연대의정신은제도에반영하지못하였다. 자치관리의원칙은외관상유지되고는있었으나국가의통제권은강화되었고사회보장제도의재정적자가악화될수록국가는개혁의주체가되어개입의정도와범위를더욱확대하였다. 1950~1973년기간동안사회보장관련지출증가율은 6.5% 인반면 GDP의연평균성장률은그보다낮은 5.0% 였다. 12) 그럼에도불구하고 < 표 1-1-2> 에서보듯이 1967~1973년기간동안의사회보장재정은흑자를기록하고있는데이는높은경제성장률과인플레이션효과에의한것이었다. 13) 12) 1950~1973 년기간동안노동생산성증가율도매년 5% 증가하였고, 이는 EU 주요회원국 15 개국의 4.5%, 미국의 2.5% 보다높은증가율이었다. 13) 1970~1974 년기간동안프랑스의평균임금상승률은 1.8% 를기록하고있었다.

28 26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 표 1-1-2> 일반레짐재정수지변화 (1968~1975 년 ) CNAMTS( 건강 ) CNAVTS( 노령 ) CNAF( 가족 ) 총계 수입대비수지 (%) 단위 : 백만프랑 지출대비수지 (%) , ,888 1, ,489 2, , ,5558 1, , , , , ,323 1,422 1,640-3, 자료 : Collection des données et calculs : SESI, Pierre Volovitch B. Palier(2005), Gouverner la sécurité sociale, p.171, PUF 에서재인용 그러나사회보장제도의부문별재정수지를살펴보면건강보험부문의재정적자는 1946년이후지속되고있고, 더구나노령보험의재정적자도 1973년부터악화되기시작하고있는점이다. 가족분야에서의재정흑자분이앞의두부문에이전되면서전체적으로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을뿐이었다. 사회보장지출의 80% 정도를차지하고있는건강보험과노령보험부문의재정적자는현재까지프랑스사회보장제도개혁의주요동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처럼사회보장제도의재정적자악화는국가에의한재정정책과사회정책의결합이시작되고있음을예고하는것이다. 프랑스넓게는유럽을비롯한선진자본주의국가의지속성장과사회보장제도의확장기인 30년황금기 (1945~1973년) 는브래튼우드 (Bretton Woods) 체제의붕괴 (1971년) 와제1차석유파동 (1973년) 으로끝나가고있었다. 완전고용은더이상실현할수없는이상이되었다.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이라는새로운도전에직면하면서

29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27 완전고용에근거하고그것을목표로하였던프랑스의사회보장제도 는변용을경험하여야하는시대를맞이하게되고그중심에재정 적자문제가기다리고있었다. 제 3 절 복지국가위기와사회보장제도의변용 1. 재정적자악화와국가의개입 (1975~1995 년 ) 1970년대중반부터시작된스태그플레이션국면이 1980년대중반까지지속되면서복지국가위기가거론되고사회보장제도개혁이긴급한정치적과제로등장한다. 14) 경제성장률은약간의등락을거치지만지속적으로하락하는저성장시대에돌입하고실업률은 1975년 3% 대에서 1985년에 7.5% 로두배넘게증가한다. < 표 1-1-3> 에서와같이스태그플레이션국면에서 GDP 대비사회보장지출은 1975년 21.6% 에서 1985년 27.2% 로 5.6%p 증가한다. 이는실업증가로 1974년실업보험의확대, 1978년사회보장제도일반화의일환으로전국민대상가족수당실행, 1981년가족급여수준의상승, 1982년조기퇴직유도등에따른것이다. 14) 일반적으로복지국가의위기를재정, 효과성, 합법성측면에서규정하고있다. 재정측면에서복지국가의사회경제적정책은과다한공공지출로재정위기를초래하고결국스스로복지국가를부정한다는지적이다. 효과성측면에서는복지국가는고도성장기의사회규제및사회규범으로서작동할수있었으나새로운사회적필요의등장과저성장및주기적인경기침체라는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적합하지않고효율적이지않은체제라는것이다. 합법성측면에서사회문화적변화로국민연대를중요하게간주하지않는개인주의가치가더욱더존중됨에따라복지국가는그정당성을상실하고있다고규정하고있다.

30 28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 표 1-1-3> 각부문별사회보장지출변화 (1975~1995) 단위 : % 건강노령가족주거실업빈곤기타총계 A B A B A B A B A B A B A B GDP 대비 주 : A = 사회보장총지출대비, B = GDP 대비자료 : Collection des données et calculs : SESI 1981년정권을잡은미테랑 (F. Mitterand) 사회당정부는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단축하고, 정년퇴직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낮추는조기퇴직제도를도입하는고용창출정책을펼친다. 그러나이러한고용정책은실업률감소에효과를내지못하였고오히려재정수지를악화시켰다. 결국 1980년중반사회당정부는케인지언정책을포기하고경쟁적반인플레이션통화정책으로전환한다. 급격한정책전환은긴축재정, 임금수준의물가연동제폐지, 규제완화등으로나타나면서물가상승을억제하는데는성공하였으나노동시장은악화되어 1995년실업률은 11.7% 를기록하였다.

31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1995년기간동안 GDP 대비사회보장지출은긴축재정정책으로비교적 27~29% 대를유지하며안정적으로관리가되었으나 < 표 1-1-4> 에서보듯이 1986년부터사회보장재정수지는만성적인적자구조로고착화되고 1993년부터적자규모는이이전과비교가되지않을정도로급증한다. < 표 1-1-4> 일반레짐재정수지변화 (1976~1995 년 ) CNAMTS( 건강 ) CNAVTS( 노령 ) CNAF( 가족 ) 총계 수입대비수지 (%) 단위 : 백만프랑 지출대비수지 (%) , , , ,059-6, ,089-15, , ,578-18,693 4,639-16, ,614-39,456 10,662-56, ,594 10,142-38,895-67, 자료 : Collection des données et calculs : SESI, Pierre Volovitch B. Palier(2005), Gouverner la sécurité sociale, p.171, PUF 에서재인용 따라서 1995년단행된사회보장개혁인 쥐페계획 (Plan Juppé) 의일차적인목표는재정적자해소이고, 이후의일련의개혁들은 쥐페계획 의연속선상에있다고할수있다. 1980년대에는사회보장제도의일반적구조는변화하지않았으나 1987년사회보장예산위원회 (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 CCSS, 1979년설립 ) 의개혁을통해비용관리에실질적역할을담당하도록하였다. 또한높은실업률과실업의장기화로 사회적배제 또는 새로운빈곤 의문제가제기되면서 1988년최소통합수당 (Revenu minimum d'insertion : RMI) 을설립하여근로빈곤층

32 30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을대상으로최저소득을보장하기시작한다. 무엇보다도중요한변화는 1990년일반사회보장부담금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 CSG, 이하 CSG로표기 ) 법안을제정하여사회보장재원조달에조세를포함시킨것이다. CSG는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전환점이라고할수있으며 CSG 도입을둘러싼논쟁은 1980년대내내이루어졌다. 논쟁은사회보장재정이사회부담금에만의존할경우초래할수있는문제점에집중하였다. 사회부담금은노동비용을상승시켜국제경쟁력의저하와그영향으로노동에대한자본대체화경향, 이에따른높은실업률과장기실업발생그리고빈곤의확대와심화의원인이라는주장이강하게제시되었다. 당시 CSG 도입논리는저임금노동자와비숙련노동자등취약한임금노동자의입장을전략적으로대변하면서사회부담금을축소해야하며사회보장재정을사회부담금에전적으로의존시키는기존의재원조달방식의변화를강조하였다. 원래사회부담금은국민연대와시민의권리 ( 가족과건강관련위험으로부터보호 ) 에속하는지출의재원으로사용되는것이아니라는논의가정치권에서제기되었고이는좌 우파정치인모두가만장일치로합의하여저임금노동자에대한사회부담금은축소되었으며일부분은국가재정에서보전되었다. 동시에건강과가족부문의사회부담금은점차적으로법률적으로조세인 CSG에의해대체되어진다. 15) 15) 프랑스납세자는사회보장을위한부담금성격의다양한세금을납부하고있는데 CSG 가그첫번째사회보장세가된다 년사회부채상환부담금 (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과 1998 년사회세 (Prélèvement social), 2010 년적극적연대소득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 을위한과세등이있다 (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후술 ). 프랑스헌법재판소는사회보장세의성격에대해국가가지급하는가족수당의재원에소요되는등부담금의성격이있으나법률적으

33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31 CSG 시행첫해인 1991년 CSG 세율은임금노동자의임금소득과그외의모든소득에대해 1.1% 로정하였다. CSG 세율은 1993년 2.4% 로 1.3%p 증가하는데그증가분은비기여성퇴직연금급여를지급하는노령연대기금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 FSV) 의재원으로충당하였다. CSG 세율은계속증가하여 1998년임금소득과자본소득에대해 7.5% 를부과하였고지금까지이수준을유지하면서건강보험부문에 CSG 세율의 4.1% 에해당하는재원을조달하고있다. 16) 2006년현재 CSG는사회보장지출에조달되는총조세의 66% (760억유로 ) 을차지하며, 임금노동건강보험전국금고 (CNAMTS) 에 61.7%, 노령연대기금 (FSV) 에 13.8%, 가족수당전국금고 (CNAF) 에 14.5%. 노인장애인연대전국금고 (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 CNSA) 에 1.3%, 기타에 8.6% 배분하고있다. 1974년이후사회보장재정의재원조달구성을보면 < 표 1-1-5> 에서와같이고용주부담금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반해피용자부담금은증가하고있다. 1974년전체부담금가운데고용주부담금 57.8% 는 1995년 48.5% 로 20년사이에 10%p나감축하였으나, 반면동기간피용자부담금은 14.7% 에서 22.3% 로증가하였다. 주목하여야할점은조세에의한사회보장재정의재원조달이비중이 CSG 도입이전에는 3% 대를유지하였으나도입이후 1995년에는 7% 대로증가하면서조세의재원조달의기능이강화되고있다는것이다. 로는조세의성격이있다고결정하였다 (nº 90~285, 1990 년 12 월 28 일 ). 16) 2005 년부터 CSG 세율은퇴직연금소득, 상속소득, 도박등게임소득에각각 6.6%, 8.2%, 9.5% 를적용하고있다.

34 32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 표 1-1-5> 사회보장제도의재원조달구조 (1974~2007 년 ) 사회보장재정수입고용주부담금피용자부담금비피용자부담금 사화부담금합계 (1) 단위 : % 조세 (2) (1)+(2) 국가예산지원 (3) (2)+(3) 기타 총계 자료 : DREES 고용주부담금의축소와피용자부담금의증가는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비스마르크특징에변화를초래하는것은아니지만 CSG 등조세에의한재원조달은 1988년최소통합수당 (RMI) 의창설과마찬가지로프랑스비스마르크식사회보험체계에베버리지혁신을가하는것이다. 이러한혁신은프랑스사회보장제도설립의가치로베버리지에서차용해온국민연대의개념이차츰실현되어가는것으로볼수있다. 원래라로크를위시한창립자는직업위상과결합된직업연대가국가의개입없이시민의권리가확장되는국민연대로

35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33 실현해가는것을전망했을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국민연대로의길은국가에의한사회보장제도의재정적, 제도적개입에의해점차이루어지고있고, 1995년이후사회보장제도의개혁을통해국가의개입의정도는점점확대되어간다. 2. 사회보장지출통제 (1995 년 ~ 현재 ) 1992년유럽단일시장완성, 1993년경기침체와단일화폐준비, 1997년안정성협약, 1999년유로화단일화폐출범등새로운국제환경변화에따라공공재정의안정성확보가국가적과제로부상하였다. 현재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유럽재정위기는사회보장의지출통제를더욱강화할것이라는예상은그리어려운일이아닐것이다. 사회보장지출을축소하기위한사회보장제도의각부문별개혁이현재까지진행되고있으며특히 1995년쥐페계획 (Plan Juppé) 은그형태나내용면에서사회보장영역에서의국가의역할을강화하는전환점이되었다. 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양대부문인노령보험 ( 퇴직과유족 ) 과건강보험은개혁진행형이다. 퇴직연금보험과건강보험의재정적자가 2010년기준 201억유로로총재정적자 (280억유로 ) 의 73% 를차지하고있다. 17) 2010년퇴직연금개혁은지출을억제하기위해법정정년연령 (60 세에서 62세 ) 과완전연금수급연령 (65세에서 67세 ) 을상향조정하였 17) 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Rapport sur 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Cour des comptes, p. 67,

36 34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다. 그이전의발라뒤르개혁 (Réfome Balladur, 1993년 ), 피욘개혁 (Réfome Fillon, 2003년 ) 도그정도의차이는있으나악화되는재정적자를완화하기위해단행되었다. 이처럼일련의퇴직연금제도개혁의배경에는생산가능인구정체와더불어노령화로인한퇴직자부양비율이하락하는인구학적변화가있었고이것이재정적자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였다. 재정적자는프랑스사회보험의재원조달방식인세대간분배체계 (système par répartition) 의근간을흔들수있기때문에국가의퇴직연금개혁은사회적동반자의합의원칙을초월하여추진되었다. 최근 2010년퇴직연금개혁에노동계, 야당, 사회단체를비롯하여대학생, 고등학생까지참가한반대시위가일어나고, 더많이일하고더많이보험금을납부하는현재의피용자와미래의피용자모두에게일방적인희생을강요한다고반발하고나섰다. 그러나기업의금융소득과스톡옵션에대한과세와함께고용주의분담금증대를요구한노동조합의주장은국가의일반의지에의해허용될수없었다. 퇴직연금재정적자를해결하는방법이어떠하든간에여기에서주목해야할점은국가는이미사회보장제도의중심적이고합법적인이해당사자가되어있다는것이다. < 표 1-1-5> 에서보듯이 2000년대들어사회보장재원조달가운데국가가조세등을통해조달하는재원이 30% 정도를차지하고있어사회보장지출통제에대한국가개입주의는자연스러운결과일수있다. 국가의재정정책을통한개입은 1990년 CSG에이어 1996년사회부채상환부담금 (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 CRDS) 이라는사회보장세신설로다시나타난다. 사회부채상환부담금 (CRDS) 은기본일반레짐과노령연대기금 (FSV) 의적자상

37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35 환을목적으로만들어졌으며세율은 0.5% 이고적용되는조건은 CSG와동일하다. 또한국가는 1996년 건강보험지출목표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ONDAM) 를정하여건강보험의지출을통제하고있다. 건강보험지출통제는실제적으로의회의권한에속하는것이지만국가가 CSG에의해조성되는재원의 60% 이상을건강보험재정에할당하고있어국가의건강보험개혁은퇴직연금개혁과같은이해당사자의거센반발을초래하지는않는다. 2000년보편의료보장제도 (CMU) 를시행하고있으며건강보험의재정적자를해소하기위한부담금상승에대해서는국민적합의가이루어진상태이다. 사회보장제도의재정적자악화는앞에서지적하였듯이프랑스사회보험체계의지속가능성과는근원적으로양립할수없다. 적립식분배체계에서는재정문제가궁극적으로개인의책임으로해결될수있으나세대간분배체계를채택하고있는사회보험체계에서는개인의책임이아닌제도그자체의책임, 결국국가의책임으로귀착된다. 이처럼국가의재정정책과사회정책이결합되면서국가의개입영역은두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하나는국가가사회보험체계의개혁의주체가되어가고있는것이고, 다른하나는국가가사회보험체계에서벗어나있는시민에게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부여하는것이다. 프랑스사회보장제도는그시작에서비스마르크모델에베버리지모델을접합시켰기때문에그역사적전개과정은두모델간의균형을찾아가는갈등의역사이면서공화주의적보편주의또는국민연대를상징하는국가재등장의역사라고할수있다.

38 36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제 4 절 결론 19세기말부터 1945년이전까지사회정책의주된흐름은사회보험체계를형성하기위해사회부조의영역을거부하는것이었다. 이러한바탕에서 1945년이후부터현재의프랑스사회보장제도는발전하여왔다. 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창립자는전후국가재건과경제건설에대한희망과완전고용의전망으로노동에기초한사회보험체계는사회적위험으로부터피용자만이아닌모든시민의권리를보호하는보편적인사회보장제도로발전하도록계획하였다. 사적기업은물론이고국가는사회보험체계를위협할수있는존재라여겨철저히배제하였다. 그리고피용자로서가아닌시민으로서국민연대가달성되리라기대했을것이다. 30년황금기 동안프랑스사회보장제도는사회보험체계를단일체계로만들려고했으나업종별, 직종별, 직역별로다원화되었고, 일반화도 2000년에이르러보편의료보장제도 (CMU) 가시행됨으로써실현되었다. 더구나일반레짐내에서피용자들은보충레짐을만들어자신의이익과사회적위상을재생산하는데활용하였다. 목표는지대하였으나성과는만족스럽지못했다. 이것은비스마르크사회보험체계에베버리지이상을접목시켰던결과였다. 노동에기초하는사회보험체계에치명적인것은실업이었다. 황금기의고성장기는끝이나고저성장시대의높은실업률과장기실업은사회부담금의축소와사회급여의지출증가로나타나결국사회보험의재정적자를악화시켰다. 국가는사회보장제도의재정에조세의비중을높이면서더이상제3자가아니라개혁을주도하였다.

39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37 국가는국민연대가점차직업연대를대체하는부문 ( 건강, 가족, 사회적배제와빈곤 ) 에서비록유일하지는않지만주요주체가되어가고있었다. 이들부문에서사회적권리는더이상피용자의권리가아닌시민의권리이다. 급여는더이상기여에대한대가가아니며일괄정액수당이며자산보유에따른차등적급여 ( 가족수당, 주거수당, 사회적미니멈 ) 이다. 한편사회적동반자 ( 고용주단체와노동조합 ) 는그들의사회부담금이재정의대부분을조달하는사회보험의영역 ( 퇴직연금, 실업보험, 보충적건강보험 ) 을고수하고있을뿐이다. 국가는비스마르크식사회보험체계내에베버리지혁신을진행하고있고, 이에따라프랑스사회보장제도는이중구조화되면서재건축되고있다. 두영역의균형점을결정하는것은오르지프랑스국민의정치적선택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40 38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참고문헌 김은경 (2007), 비스마르키언사회안전망개혁의정치경제학, 국제지역연구, 제11권제1호, pp 나병균 (1997), 1980년이후서유럽복지국가들의신보수주의와사회보장제도의개혁- 프랑스, 독일, 영국의예, 사회보장연구, 제13 권제1호심창학 (1999), 복지국가위기 ( 론 ) 이후의프랑스사회복지의변화, 동향과전망, 통권제40호심창학 (2003), 프랑스산재보험제도연구, 노동연구원에스핑앤더슨 ( 박시종역, 2007), 복지자본주의의세가지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한승준 (2002), 복지개혁모형의수렴화에관한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제3호. J-C. Barbier, B. Théret (2009), Le système français de protection sociale, La Découverte. R. Boyer (2002), 'Is There A Welfare State Crisis? A Comparative Study of French Social Policy",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2011), Rapport sur 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Cour des comptes. J. Damon (2010), l'état-providence : des populations inégalement protégées, Cahiers français, nº 358. M. Dehove et B. Théret (1996), La parole de l'état. A propose de la crise sociale qui a paralysé la France en novembre-décembre 1995, Politique et Société, N. 30, pp

41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39 M. Elbaum (2004), Économie politique de la protection sociale, Quadrige. G. Esping-Andersen avec Bruno Palier (2008), Trois leçons sur l'état-providence, Éditions du Seuil et la Répulique des Idée. M. Hirsch et al. (2009),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quelle philosophie? Entretien avec Martin Hirsch et Emmmanuelle Wargon, Etudes, N. 1 Tome 410. P. Laroque (1993), Au Service de l'homme et du droit, Suvenirs et réflexions, Comité de l'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et Association pour l'étude. B. Palier (2002), De la crise aux réformes de l'état-providence',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43(2), pp B. Palier (2005), Gouverner la sécurité sociale, PUF. B. Palier (2008), France more liberalized than social democratized, Paper for the conference The Nordic Models: Solutions to Continental Europe's Problems?, DRAFT. P. Rosanvallon (1981), La crise de l'etat-providence, Éditions du Seuil. P. Rosanvallon (1990), l'etat en France de 1789 à non jours, Éditions du Seuil.

42 40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제 2 장 사회보장관리체계 제 1 절 사회보장제도개요 1. 사회보호제도의구조 프랑스사회보장제도는의무또는임의가입형태의레짐 (Régime) 의복잡한모자이크식구조로되어있다. 여기에서레짐은사회보장운영에관한규칙을담고있는데업종, 직종, 직업에따라상이한레짐이발전하여왔으나, 이들레짐들은오늘날일반레짐 (Régime général) 의전반적인운영규칙과유사한방식으로관리하고있다. < 표 1-2-1> 에서와같이프랑스사회보호 (Protection sociale) 의구조는크게사회보험의레짐 (Régimes d'assurance sociale) 과사회부조 (Assistance sociale) 로구별되고, 사회보험의레짐은대부분사회보장의공공레짐 (Régimes des 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으로구성되어져있다. 통상사용하고있는사회보장 (sécurité sociale) 은프랑스사회보호제도에서는사회보험에포함되어지고있다. 다시말해사회보험자체가사회보장과실업보험을포함하고있고, 여기에여타의다른레짐을포함하는것이사회보호제도이다. 사회보험의레짐은법정기초레짐 (Régime de base) 과협약에근거한보충레짐으로구분되나둘다의무가입이다.

43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41 법정기초레짐은 4종류가있는데민간상공업피용자를위한일반레짐과공무원, 철도, 광산등의직종에종사하는피용자를위한특별레짐, 상공업자와자영업자를위한자율레짐, 농업경영자등을위한농업레짐이있다. 다른한편협약에의한레짐은기초제도를보충하기위한것으로노령연금과관련한레짐이있다. 18) < 표 1-2-1> 프랑스사회보호제도의구조 일반레짐 (Régime général) 특별기금 (Fonds spéciaux) 사회보호 (protection sociale) 사회보험제도 (Régimes d'assurance sociale 사회보장의공공제도 (Régimes des administration s de sécurité sociale) 농업피용자레짐 (Régime salariés agricoles: MSA) 그외피용자의특별레짐 (Autres régimes particuliers de salariés) 피용자의보충레짐 (Régimes complémentatires salariés) 농업경영자레짐 (Régime des exploitanats agricoles : MSA)) 자영업자레짐 (Régime non salariés non agricoles : RSI) 실업보상레짐 (Régime d'indemnisation du chômage) 행정기관의사회개입레짐 (Régimes d'intervention sociale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공제, 추가보충연금, 상호부조레짐 (Régimes de la mutualité, de la retraite supplémentaire et de la prévoyance) 고용주직접레짐 (Régimes directs d'employeurs) 자료 : Les 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Base 2000, p.8, INSEE, ) 1947 년관리직사원의보충레짐인 관리직보충연금제도총연합 (Association géné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cadres : AGIRC), 1961 년비간부사원의보충레짐인 비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 (Association pour le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salariés : ARRCO) 가설립되었다

44 42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사회부조의레짐은사회보험의레짐과함께프랑스사회보호제도를구성하는한축을이룬다. 사회보험의보상수준이미흡하거나지급되지않는경우에한해급여대상자들의소득및재산상태에따라지급되는보충급여로국가와지자체가직접운영한다. 대표적인사회부조는 사회적미니멈 (minima sociaux) 으로서일정한사회적최저수준의생활지원을위한것이다. 2. 사회보험의종류 가. 일반레짐일반레짐은프랑스인구의 80% 정도를대상으로하고있는대표적인레짐이며다른레짐의기본모형의역할을하고있다. 일반레짐은사회적위험에따라건강보험, 산재및직업병보상, 연금보험, 가족수당부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부문마다전국금고 (caisse nationale) 19) 가있다. 이는고용주및피용자대표, 조합원에서선출된의장, 자금관리자등으로구성된위원회에의해관리된다. 건강보험은질병에대한의료서비스와질병시생활구제를목적으로하는질병수당금이있으며이들급여는 임금노동자건강보험전국금고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 CNAMTS) 에서관리한다. 연금보험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있으며, 임금노동자노령보험전국금고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des trav- 19) Caisse 에대한번역은국내에서금고, 기금, 조합, 공단등으로번역되고있으나본글에서는프랑스의사회보험관리체계에서이해당사자의자치관리와노사동수주의의원칙에중점을두어금고라고번역한다.

45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43 ailleurs salariés : CNAVTS) 를통해자치관리방식으로운영된다. 가족수당은프랑스인과일정의요건을충족시키고프랑스에거주하는외국인이적용대상이며 1인또는 2인이상의자녀를양육하는사람모두에게아동을위한급여를지급한다. 이급여는 가족수당전국금고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 CNAF) 의노사당사자대표에의해자치관리방식으로운영된다. 전국금고와함께 1967년설립된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 (Agence central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 ACOSS) 는기여금과국가보조의재원을위의세전국금고에분배한다. 또한이기관은피용자의기여금징수를조정하고일반레짐의단기자금을운영한다. < 표 1-2-2> 에서와같이일반레짐의행정조직은행정구역별로일원화된체계를이루고있다. 20) 일반레짐의감독권한은예산, 재정및사회관계를담당하는중앙정부부처가보유하고있다. 기여금을징수하여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 (ACOSS) 에조달하는 사회보장및가족수당갹출연합 (Un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s sécurité sociale d'allocations familiales : URSSAF) 은전국적으로 105 개가분포되어있다. 광역권 (Région) 단위에서근로산재와직업병예방이주된업무인 건강보험지역금고 (Caisse régionale d'assurance maladie : CRAM) 는 16개가있으며, 노령보험의업무를담당하는 노령보험지역금고 (Caisse régionale d'assurance vieillesse : CRAV) 는알자스- 로렌지역에하나있다. 전국적인단위에서 건강보험기초금고 (Caisse primaire d'assurance 20) 프랑스의지방행정조직은코뮌 (commun) 기초자치단체, 데파르트망 (département) 중간자치단체, 레지옹 (région) 지역자치단체로나누어진다. 프랑스본토에는코뮌 ( 군, 면, 읍 ) 은 36,500 여개, 데파르트망 ( 도 ) 은 96 개, 레지옹 ( 광역권 ) 은 22 개가있다.

46 44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maladie : CPAM) 는 129개, 가족수당금고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 CAF) 는 125개분포되어있다. 마지막으로일반레짐운영기관의대표자모임으로운영기관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동시에정보및편의를제공하는 사회보장전국금고연합회 (Union des caisses na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 : UCANSS) 가있으며그하급기관인 건강보험지역금고연합회 (Union régionale des caisses d'assurance maladie : URCAM) 가광역권에 22개존재한다. < 표 1-2-2> 프랑스일반레짐조직 감독건강노령가족중앙기구연합회 중앙 중앙정부부처 ( 예산, 재정, 사회보장 ) CNAMTS CNAVT CNAF ACOSS UCANSS 광역권 (région) - CRAM(16 개 ) CRAV(1 개 ) - - URCAM (22 개 ) 지방 - CPAM (129 개 ) - CNF (125 개 ) URSSAF (105 개 ) - 자료 : ADERCI, La protection sociale en France, 전금금고의위원회의구성은건강보험 33명, 노령보험과가족수당은각각 30명, 그리고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 (ACOSS) 는 35명으로구성된다. 건강보험의경우, 피용자대표와고용주대표는동수원칙에따라각각 13명, 프랑스공제조합연합회 (Fédération nationale de la mutualité française : FNMF) 대표 3명, 공권력에의해지명된전문가 4명등총 33명으로구성된다. 그리고기초금고의의결권을가진위원회는피용자대표와고용주대표각각 8명, 프랑스공제조합연합회 대표 2명, 공권력에의해지명된전문가 4명등총 22명으로구성된다.

47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45 나. 특별레짐공무원, 철도, 전기, 가스, 선원, 광부등국가기관이나공기업종사자를위한레짐으로서단일의레짐이있는것은아니고직종및직역에따라다양하게구성되는레짐이다. 특별레짐을통해건강, 노령퇴직연금등사회적위험에대한보호를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특별레짐은중앙및지방공무원, 공기업종사자, 전쟁미망인, 고아등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모든사회적위험을보호하지는않는다. 다만사회적위험에대해개별적인수혜를제공하는각각의관리기구를두고있다. 다. 농업의자율레짐농업의자율레짐은농업부문의피용자와농업경영자를위한제도로구분되며프랑스농업부산하의 농업공제조합 (Mutualité sociale agricole : MSA) 이그모체이다. 농업경영인의경우산재및직업병의보호를받을수없기때문에보험기관을자유롭게선택할수는있으나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한다. 농업피용자의경우산재및직업병은보호를받으나기타의모든사회적위험은일반레짐으로부터보호를받는다. 농업의자율제도의재정은기여금이급여재원의 20% 정도에지나지않아조세및일반레짐의전입금등으로재원을충당하고있다. 라. 자영업자레짐 (RSI) 농업을제외한비임금노동자들을위한레짐 ( 일명, Régime non-non) 으로서상공업분야의자영업자, 의사, 변호사등독립적이고자유로

48 46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운직업을가진사람들을대상으로한다. 자영업자레짐은소득보장 효과보다는의료, 분만, 노령등에대한보호를받기위한것이다. 마. 실업보상레짐일반레짐에포함되어있지는않지만사회적위험에대한보호제도로서실업보상레짐이있다. 실업보험은프랑스정부가행한법정사회보장제도와는별개기구인 전국상공업고용연합 (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 Unédic) 과 전국상공업고용협회 (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 Assedic) 가 1958년창설되어졌다. 또한실업보상레짐은실업보험외에실업부조가있으며여기에특별한보충적레짐도존재하는등복합한구조를이루고있다. 3. 재원조달과지출구조 프랑스사회보호제도의재원은고용주와피용자의기여금과사회보장세로충당된다. 일반레짐에서기여금은고용주와피용자가공동부담한다. < 표 1-2-3> 에서와같이고용주와피용자의기여금비율을사회적위험에따라다르게산정하고있다. 근로산재와가족수당에서는고용주가피용자의총임금에각각 2.28%, 5.4% 부담하고, 피용자는부담하지않는다. 건강보험과노령연금에서고용주는각각 12.8%, 1.6%, 피용자는각각 0.75%, 0.1% 를부담한다. 노령보험의경우사회보장상한선에있는임금중에서고용주와피용자에게각각 8.3%, 6.65% 갹출한다.

49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47 < 표 일반레짐의부문별기여금비율 단위 : % 피용자부담분 고용주부담분 총계 근로산재 건강 임금총액 가족 CSG CRDS 노령 ( 상한유 ) 사회보장상한선이있는임금중 노령 ( 상한유 ) 총계 자료 : Conseil d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 2011 사회보장세는사회보장을위한부담금성격의세금으로서세법이정한소득에일정한세율을적용한다. 프랑스의사회보장세는 7.75% 의일반사회보장부담금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 CSG, 이하 CSG로표기 ), 0.5% 의사회부채상환부담금 (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 CRDS, 이하 CRDS로표기 ), 3.4% 의사회세 (Prélèvement social), 1.1% 의추가부담금 21) 등총 12.75% 수준이고, 일반레짐에투입되는 CSG와 CRDS는피용자에게만부과한다. 결국사회보장세가운데일반레짐에지급되는보험료에대한고용주와피용자의부담비율은피용자의임금총액에대해고용주에게서 29.80%, 피용자자신에게서 15.75% 를갹출하는것이고. 고용주가피용자보다 2배정도를더부담한다. 결국피용자의임금총액 21) 1.1% 의추가부담금은 활동연대수당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 의재원마련을위해자본소득에부과한세금이다.

50 48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중절반에가까운규모 (45.55%) 가피용자와고용주의기여금그리고사회보장세명목으로일반레짐의재원으로사용되는셈이다. 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재원조달은 1990년까지이해당사자의부담금에전적으로의존하여왔으나 1991년 CSG의시행과그세율의점진적인인상으로 2009년현재사회보장재원의구성비율은고용주와피용자의부담금 70%, 사회보장세 30% 정도로점차적으로조세에의한재원조달비중이높아지고있다 (< 표.1-2-4> 참조 ). 이러한변화는고용주와피용자의기여금에의존하는비스마르크식사회보험제도가보편성을지닌조세에근거한베버리지혁신을반영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 표 1-2-4> 사회부담금과조세의비중변화 (1980~2009 년 ) 단위 : % 부담금률 (%) 사회부담금 조세 CSG 그외조세 총계 자료 : Rapport sur l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 et leur évolution, p. 15, 2011 이처럼프랑스사회보호제도는기여금을중심으로준조세인사회보장세와그외에국고지원등으로재원을충당한다. 이렇게조달된사회보호제도의재정은 < 표 1-2-5> 와같이각레짐및사회부조재원으로배분된다.

51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49 < 표 1-2-5> 사회보호제도계정 (2008) 일반레짐 2,553 억유로 (44.8%) 사회보호계정 5,703 억유로 (100%) 사회보험제도사회보호계정의의미 4,606 억유로 (80.9%) 사회보험제도전국계정의의미 4,141 억유로 (72.7%) 사회보장법에따른사회보장제도 3,920 억유로 (68.8%) 사회보장제도 3,289 억유로 (57.7%) 그외의무레짐 715 억유로 (12.5%) 의무기초레짐에조달되는기금 21 억유로 (0.4%) 보충레짐 631 억유로 (11.1%) 실업보상레짐 221 억유로 (3.9%) 공공사용자직접레짐 465 억유로 (8.2%) 행정기관의사회개입레짐 614 억유로 (10.8%) 공제, 추가보충연금, 상호부조레짐 271 억유로 (4.8%) 공공및민간사용자의직접레짐 (Régimes directs d'employeurs) 117 억유로 (2.0%) ISBLM의사회개입레짐 95억유로 (1.7%) 주 : LSBLM(Institution sans but lucratif au service des ménages) : 기부, 공공기관등에서조달된재원으로비영업적재화와서비스를가구에제공하는기관자료 : Les comptes de la protection sociale en 2008, DREES, 2010.p 위의 2008년사회보호계정에서사회보험관련지출은전체 5,703 억유로가운데 4,606억유로 (80%) 이고사회부조관련지출은 700 억유로 (12%) 정도이다. 사회보험제도가운데일반레짐이 2,553억유로 (44.8%) 로전체사회보호재정지출가운데절반가까이차지하고있다.

52 50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제 2 절 소득보장체계 1. 노령보험 노령보험은 2008년기준사회보장지출의 45.7% 를차지할만큼사회보호급여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우선퇴직연금제도는산업별, 직종별로나누어지며재원조달방식에따라 3층구조를이루고있다. 1층에는의무가입을원칙으로하는기초레짐 (régime de base) 로서일반레짐, 자영업자레짐, 농업레짐, 특별레짐이있다. 2층에는노사단체협약에의해보충레짐 (régime complémentaire) 이있으며이또한의무가입이다. 기초레짐과보충레짐은세대별분배체계에의해운영되는반면, 3층에있는추가레짐 (régime supplémentaire) 은적립식분배체계로의무가입이아닌개인별임의가입을원칙으로한다. < 표 1-2-6> 에서같이 2007년기준기초레짐의총가입자는약 2,530만명이고퇴직자는 2,160만명정도로가입자 1.17명이퇴직자 1명을부양하는셈이다. 민간상공업부문의피용자대부분을포함하는사회보장일반레짐에 1,700만명이가입되어있고, 퇴직자는 1,150만명으로전체연금급여의 35% 가지급되고있다. 기초레짐에서특이한점은농업부문 ( 피용자와경영자 ) 에서의퇴직자가가입자보다 4배가까이많은데산업구조변화에따른농업인구감소때문이다. 따라서인구학적불균형에기인하는 농업공제조합 (MSA) 의재정적자는일반레짐으로부터전입금을받아충당한다. 기초레짐에서의퇴직연금급여의상한선은 2009년 1월 1일기준으로월 2,859 유로이고, 연금급여는가입기간과평균소득에의해산출한다. 22)

53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51 < 표 1-2-6> 직업별 레짐별퇴직연금현황 (2007 년 ) 농업부문피용자 민간부문피용자 공공부문피용자 직업별 비간부 간부 상공업간부 상공업비간부민간항공피용자 공곰부문계약직 세대별분배체계 ( 의무가입 ) 단위 : 천명 적립식분배체계 기초레짐보충레짐추가레짐 임금피용자 MSA ( 가 ) 665 ( 퇴 ) 2,433 ARRCO ( 가 ) 18,335 ( 퇴 ) 11,379 피용자의노령보험일반레짐 ( 가 ) 17,074 ( 퇴 ) 11,499 공무원, 군인 ( 가 ) 2,452 ( 퇴 ) 1,869 지방공공단체 공공및준공공부문종사자 농업경영자 장인, 자영업자 자유직업 변호사 종교인 CNRACL ( 가 ) 1,952 ( 퇴 ) 691 AGIRC ( 가 ) 3,826 ( 퇴 ) 2,283 CRPNAC ( 가 ) 30 ( 퇴 ) 16 IRCANTEC ( 가 ) 2,531 ( 퇴 ) 1,697 RATP ( 가 )4,600 선원, 광부, 전기, 철도, 가스, 프랑스은행등 ( 가 ) 513 ( 퇴 ) 1,163 비임금가입자 MSA ( 가 ) 566 ( 퇴 ) 1,828 RSI ( 가 ) 1,405 ( 퇴 ) 1,839 CNAVPL ( 가 ) 554 ( 퇴 ) 203 CNBF ( 가 ) 46 ( 퇴 ) 0.9 CAVIMAC ( 가 ) 15 ( 퇴 ) 64 RCO ( 가 ) 518 ( 퇴 ) 454 RSI-AVA ( 가 )629 ( 퇴 ) 663 RSI-AVIC ( 가 ) 776 ( 퇴 ) 347 CNAVPL ( 가 ) 557 ( 퇴 ) 187 CNBF ( 가 ) 46 ( 퇴 ) 0.9 ARRCO 임의선택레짐과기업레짐 비상업적공무원퇴직연금 (Préfon) 등 임의선택레짐 주 : ( 가 ) = 가입자, ( 퇴 ) = 퇴직자자료 : La Retraite en France, Les Chiffres de la retraite, p. 17, Dossier spécial de l'observation des retraites, juin 2009, N ) 연금급여 = 기준임금 지급률 가입기간 ( 분기 )/162. 기준임금은가입기간중급여가높았던 25 년을평균하여산출하며상한선은연 34,620 유로 (2010 년기준 ) 이다. 지급률은총임금의 50% 이다. 완전연금을수급하기위해서는 162 분기를가입하여야한다.

54 52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다음으로보충레짐의가입자와퇴직자는 2008년기준각각 3,240 만명, 1,820만명으로가입자 1.78명이퇴직자 1명을부양하는구조이다. 대표적인보충레짐인 비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 (ARRCO) 와 관리직보충연금제도총연합 (AGIRC) 23) 에민간부문상공업피용자, 농업부문피용자, 공공부문계약직등 2,200만명이가입하고있으며전체연금급여의 23% 가여기에서지급된다. 24) 보충레짐의연금급여는가입기간중획득한퇴직연금점수 (nombre de points de retraite) 와점수단가 (valeur du point) 를곱하여산정한다. 25). < 표 1-2-7> 와 < 표 1-2-8> 에서와같이프랑스퇴직연금급여의소득대체율이중위소득자기준으로 EU 15개국평균인 65% 보다낮은 53.3% 이나, 수급기간은남성기준으로 EU 평균기간 19.8년보다높은 24.5년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구조는퇴직연금제도의만성적인재정적자의한원인이되어왔고일련의개혁조치를통해재정적자를해소하고있다. 2010년연금개혁은적자구조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법정정년을현행 60세에서 62세연장하고완전퇴직연금수령시점을기존 65세에서 67세로연장하였다. < 표 EU 주요국의연금급여의소득대체율 중위소득자 ( 평균소득 )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독일스웨덴스페인영국 OECD 평균 53.3 (53.3) 67.9 (67.9) 95.7 (95.7) 자료 : OECD, Pension at Glance, (43.0) 61.5 (61.5) 81.2 (81.2) 33.5 (30.8) 60.8 (59.0) 단위 : % EU 15개국평균 65.0 (63.8) 23) AGIRC 는 1947 년, ARRCO 는 1961 년에설립되었으며 1972 년이후의무가입으로정하였다. 24) 공무원을비롯한공공부문종사자를위한특별레짐 (régimes spéciaux) 에서지급하는연금급여는전체연금급여의 27% 를차지한다. 25) 점수단가산정공식은 V = (C-D)/Pn 으로 C : 보험료총액, D : 보험료총액으로부터공제한보험료반환액과관리비및복지적립금, Pn : 연평균급여점수 년현재점수단가는 ARRCO 는 유로, AGIRC 는 유로이다.

55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53 < 표 주요 EU국가의연금수급연령, 퇴직연령및수급기간비교 단위 : 세, 년 남성 여성 퇴직연령 수급연령 평균수명 수급기간 퇴직연령 수급연령 평균수명 수급기간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EU 자료 : OECD, Pension in France abroad: 7 key indicators, 2010 또한공무원등을위한특별레짐과일반레짐과의차별을없애기위해향후 10년동안점진적으로공무원의부담률을 7.85% 에서 10.55% 까지올리고특정영역의공무원의정년을 2년상향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노령연금가운데유족연금은가입자가사망또는 1년이상행방불명일경우그생존배우자에게주는연금이다. 연금수급조건은 55세이상이어야하며생존배우자는재혼을안했어야하고수급신청시생존배우자의소득이최저임금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 SMIC) 을넘지말아야한다. 2. 가족수당 26) 프랑스의가족급여수당제도는자녀의양육에관련된수당이대 부분이고, 임신부터출산이나입양, 양육, 교육까지부모들이생활 보장을받으며아이를낳고키우는데국가가전폭적인지원을하고 26) 가족수당관련내용은 선진국의인구문제도전과대응 ( 박창렬, 김미란, 최연혁 ) 의제 16 편 프랑스의인구전략과성공 Paradigm 제 3 장의내용을정리하였음.

56 54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있다. 가족수당제도 1978년전국민대상으로일반화되었고 가족수당전국금고 (CNAF) 에서운영 관리한다. 재원조달은고용주가피용자의임금총액가운데 5.40% 를부담하고 CSG의 14.5% 가 가족수당전국금고 (CNAF) 에지원된다. 가족수당은그종류만해도 20여종이넘는데크게 3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는일반적부양급여로서가족급여총액의약 1/2를차지하는가족수당 (AF) 이있다. 가족수당은 2인이상아동을양육하는모든세대주에소득차등에따라지급되는데, 이는두번째자녀이후양육비부담을경감하는위한것이다. 둘째는출산및보육지원수당으로서유아수당, 양육수당, 보육수당등세가지가포함되어있다. 유아수당은임신 4개월부터출생후 3개월까지소득차등에따라지급된다. 양육수당은 2명이상의아동을양육하는사람에게지급되며또한직업활동을중단하거나근무시간을단축해서아동을양육하는사람에게지급된다. 보육수당은부부양쪽또는한쪽이직업활동에종사할때자택에서 3세미만의자녀가있는사람을고용하는경우에지급한다. 셋째는특정목적급여로서세가지종류가있는데, 장애아를양육하는사람에게지급하는특별양육수당, 6세이상 16세미만의아동에게지급되는입학수당, 주거수당 27) 등이있다. 가족수당제도는소득과자산보유상태에따라자산조사형지원제 27) 주거수당은 3 종류가있다. 개인주거수당 (APL) 은저소득계층의개인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고, 가족주거수당 (ALF) 은유자녀가족, 부모부양가족등에게지급되며, 사회주거수당 (ALS) 은저소득이면서앞의두수당을받지못하는사람에게지급한다.

57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55 도 ( 선별적수당 ) 와비자산조사형지원제도 ( 보편적수당 ) 로구분하는데, < 표 1-2-9> 는현재프랑스가족지원제도의비자산조사형과자산조사형수당의종류와지급대상조건을표시하고있다. 비자산조사형수당은가족수당 (AF) 과영아보육수당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 PAJE) 으로크게나누어지고. 자산조사형수당은한부모가정과노인, 장애인, 근로빈곤층등을대상으로하는사회적취약계층중심의지원제도이다. < 표 1-2-9> 프랑스의가족지원수당제도 비자산조사형 자산조사형 가족수당 (AF) 가족보충수당 (CfF) 영아보육수당 (PAJE) 입학수당 (ARS) 징병및장애아동간병수당 (AJPP) 가족지원수당 (ASF) 노령보충수당 (ASPA) 성인장애수당 (AAH) 장애보충수당 (ASI) 한부모수당 (API) 특별연대수당 (ASS) 최소통합수당 (RMI) 활동연대소득 (RSA) 주거수당 (AL) 20 세미만자녀 2 인이상가구대상 3 세이하아동 3 명이상 기본수당에보육방식별로선택수당부가 6-18 세아동대상 부모의간병활동에대한소득보장 고아및입양아동부양수당 2007 년이후노인층을위한공공부조수당인 MV(Minimum vieillesse) 로대체 빈곤층성인장애인대상생계급여 장애인가구대상생계급여 한부모가구대상생계급여 실업부조 취업활동촉진및빈곤감축을위한사회부조로서 2009 년활동연대수당 (RSA) 으로대체 사회보장대상자의근로유인 빈곤층및취약계층주거급여제도 주 : AJPP(Allocation jour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ASPA(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AH(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PI(Allocation de parent isolé), ASS(Allocation spécifique de solidarité), RMI,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58 56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자산조사형수당가운데주거수당을제외하고는대부분이 사회적미니멈 (Minima sociaux) 으로서 1970년대후반부터사회보험체계를보완하기위해여러종류의최소수당제도가도입되었으며, 특히최소통합수당 (Revenu minimum d'insertion : RMI) 은다른사회부조수당으로부터제외된사람들을위한보편적인사회안전망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가족지원제도하에서 1998년에서 2010년까지수급대상인구를살펴보면가족수당 (Af) 수급가구가 370만가구에서 470만가구로 100만가구정도증가하는완만한증가세를보인반면, 2004 년도입된영아보육수당 (PAJE) 은첫해에는 75만가구에서 2010년 229만가구로 7년만에 3배정도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 표 > 는출산, 보육및생활안정을통한출산촉진을위한주요가족지원수당액의수준을보여준다. 가족지원수당은월기본급여 (Base Mensuel de l'allocation familiale: BMAF) 를기준으로급여액은자녀의수와여성가장여부, 여성의취업상태등에따라상이하게지급된다. 프랑스의비기여형가족지원제도에서특이한것은지속적으로자산조사형수당항목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기초수당은보편적수당으로서일정하게유지하면서소득및자산수준에따라수당의지급조건과지급액을정하는방향으로가족지원정책이발전하고있음을알수있다.

59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57 < 표 > 프랑스주요가족지원수당액 ( 기준 ) 단위 : %, 유로 수당 BMAF의 % 월수당액 ( 유로 ) 2자녀 자녀 가족수당 (AF) 4 자녀 자녀 명추가 가족보충수당 (CF) 가족지원수당 (ASF) 중임산부 기본수당 45, 영아보육수당 (PAJE) 기본수당비수급자 기본수당수급자 취업활동완전중단 반일근로 취업활동완전중단 반일근로 ~10 세 개학수당 (ARS) 11~14 세 ~18 세 출산장려금 주 : BMAF 는 2009 년 1 월 1 일현대 유로, 매년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 3% 내의증가율을반영한다. 자료 : Le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 et sociales au 1er janvier 2010,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실업보상레짐 프랑스실업보상레짐 (régime d'indemnisation du chômage) 은사회 보험의레짐과연대보상레짐으로이원화되어있으며각레짐은각 기상이한규정과기관에따라운영된다. 아울러실직자에대한사

60 58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회적보조및지원제도가부가된다. 실업보험을운영하는대표적인기관은전국상공업고용연합 (Unédic) 과전국상공업고용협회 (Assedic) 로서실업보험레짐의집행과관리를담당하고있다. 전국상공업고용연합 (Unédic) 은전국차원에서고용정책및실직자관리를담당하고, 국립고용안정센터 (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 ANPE) 등여타기관들과긴밀한의견을교환한다. 전국상공업고용협회 (Assedic) 는지방차원에서 30여개의사무소와 10여지역의지점을운영하면서기여금장수와실업수당지급업무를담당한다. 또한전국상공업고용협회 (Assedic) 는고용주의가입을지원하고, 실직자의취업과정을지원한다. 28) 연대레짐 (Régime de solidarité) 은국가가관리 운영하고있으며재정은국가예산으로축적되는연대기금 (Fonds de solidarité) 이담당하고있다. 실업보험의피보험자가되기위해충분한기여금을납부하지못한실직자는연대레짐의실업급여를지급받을수있으며, 1984년이후취업경험이없는청년층에대한실업급여는연대기금을통해지급한다. 전국상공업고용협회 (Assedic) 가이들에대한실업급여의지급을대행하고있다. 실직자에대한지원은가족수당전국금고 (CNAF) 가담당하고있으며, 특히 2009년 6월부터 활동연대수당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 이시행됨에따라실직자의취업활동을지원하고있다. 실업보험레짐은노사동수대표에의해공동으로관리하고책임을공동으로분담하는원칙하에서운영된다. 사회적동반자 ( 고용주단 28) 파리지역의전국상공업고용협회그룹 (Groupement des Assdic de la région parisienne : GARP) 이라는연합체는파리지역에서고용주가입지원활동을수행하고 4 개의전국상공업고용협회 (Assedic) 을대신하여기여금을징수한다.

61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59 체와노동조합 ) 는단체교섭을통해실업보험레짐의규정을수립하고해석하는기능을수행한다. 고용주단체와노동조합은기여금과급여에대한규정수립시직종간협약을체결하고, 기여율과보상률은실업보험레짐의재정적균형을고려하여결정한다. 체결된협약은최고고용위원회 (Comité supérieur de l'emploi) 에제출되고이후노동부장관의동의를얻은다음동협약은의무적으로실행되어야하는규정으로전환된다. 29) 실업보험레짐의대표적인수당은재취업지원수당 (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ploi : ARE) 이다. 이수당을받기위해서는비자발적실직자로등록하고, 최근 18개월이내에최소 4개월간고용된자로서기여금을납부하였으며근로할수있는신체적능력을보유하고고용될수있는등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이수당은매월지급되며일일기준임금에따라수급액이결정되며실업보험최대보상기간은 7~23개월이다. 30) 실업보험재원은고용주와피용자의기여금으로조달된다. 기여율은고용주가피용자의임금총액에 4.00%, 피용자는 2.40% 로차등적으로적용되며실업급여월상한선은 2011년 1월현재 12,124 유로이다. 31) 고용주의실업보험기여율이높은것은고용주의실업에대한사회적책임을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실업보상레짐의수급대상에속하지않는근로자는연대보상레짐의혜택을받을수있으며, 주요수당으로는특별연대수당 (Allocation 29) 전국노사동수위원회 (Commission paritaire nationale : CPN) 은노사간협약의해석을담당하고있으며노동조합대표와경영인연합대표가동수로위원회를구성한다. 30) 일일기준임금 (salaire journalier de référence : SJR) 은유급근로의최종일로부터 12 개월, 4 개월등전 ( 前 ) 기간동안의월급과보너스금액을합산한후이총액을해당기간동안의유급근로일수로나누어서산출한다. 31) 실업급여상한선은사회보장급여의월상한선 3,031 유로에비하면 4 배정도높다.

62 60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de solidarité spécifique : ASS), 통합수당 (Allocation d'insertion : AI), 퇴직연금동등수당 (Allocation équivalent retraite : AER) 이있다. 특별연대수당 (ASS) 은보험수급권이종료된구직자나보험급여혹은연대급여중선택할수있는만 49세이상의실직자를대상으로자산조사를거쳐 6개월동안제공되고수급조건이충족되면갱신할수있다. 통합수당 (AI) 은재취업지원수당 (ARE) 을수급할권리를얻는데필요한고용기간이부족한실직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32) 퇴직연금동등수당 (AER) 은만 60세이하의구직자로서퇴직연금보험에 162분기동안기여금을납입한구직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그러나퇴직연금동등수당 (AER) 은 2011년에폐지되었다. 연대레짐의재원은연대기여금 (solidarité contribution) 과국가보조금등으로조달된다. 공공기관 ( 중앙및지방의행정기관및준공공기관 ) 의고용주는피용자의총임금중 1% 에해당하는금액을연대기여금으로납부하고국가는연대레짐의수지균형을위해국가보조금을지원한다. < 표 > 프랑스실업보상레짐 실업보험레짐 연대레짐 관리주체사회적동반자 (Unédic, Assedic) 국가 급여지급원칙 과거임금수준과연계되며제한된기간동안지급 정액지급되고연장할수있는기간이제한 재원조달 고용주와피용자의기여금 연대기금과국가보조금 수혜자 실직자 보험수급권이상실되고특정실업층으로분류되는자 지급기관 Assedic Assedic 자료 : Unédic, Protection en France des personne involontairement privées d'emploi, Notice DAJ 265, ) 통합수당 (AI) 은일시대기수당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 APT) 으로대체되었다.

63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61 지금까지살펴본실업보험레짐과연대레짐으로양분된실업보상 레짐의관리주체, 재원조달, 급여지급원칙, 대상자등을정리하면 < 표 > 와같다. 4. 사회부조 프랑스의사회부조는일정한사회적최저수준의생활지원을위한일반부조인 사회적미니멈 (Minima sociaux) 과사회복지서비스등이있다. 프랑스의사회적미니멈은노령보충수당 (Allocation supplémentaire vieillesse : ASV), 미망인지원수당 (Allocation veuvage : AV, 2011 년소멸 ), 장애보충수당 (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té : ASI), 특별연대수당 (ASS), 일시대기수당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 APT), 연금동등화수당 (AER, 2011년소멸 ), 성인장애수당 (Allocation adulte handicapé : AAH), 한부모수당 (Allocation de parent isolé : API), 최소통합수당 (Revenu minimum d'insertion : RMI), 활동연대수당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 등이있고, 프랑스본토외지역에서의연대수당 (Revenu de solidarité : RSO) 이추가된다. 2009년말현재사회적미니멈수급자는약 350만명이고그가구구성원까지합치면 800만명정도가된다. 사회적미니멈은시대적상황에따라도입논리가다르고그에따라른관리기관도다르다. 1956~1975년에는노동능력을상실한사람들에대한사회부조로서노령보충급여 (ASV) 는 1956년에도입되었고노령연대기금 (FSV) 에서재원을조달하고노령보험기관 (CAV) 에서관리한다. 장애보충수당 (ASI) 은 1957년도입되었고건강보험

64 62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기관 (CAM) 에서관리하고, 성인장애수당 (AAH) 은 1975년에도입되었고국가예산으로재원을조달하고가족보험기관 (CAF) 에서관리한다. 1976~1980년기간동안은가족구조의변화에따른취약한계층을위한사회부조로서미망인수당 (AV) 은 1980년에도입되어사회보장제도에서재원이마련되어가족보험기관 (CAV) 에서관리하였고, 한부모수당 (API) 은 1976년도입되었고가족보험기관 (API) 에서관리되었다. 1979~1984년기간동안은고실업과장기실업이일상화되면서실업자를위한사회부조로서통합수당 (AI), 특별연대수당 (ASS) 등이연대기금으로각각 1984년에도입되어실업보험기관 (assedic) 에서관리하였다. 1988년사회적배제와빈곤에대한사회부조로최소통합수당 (RMI) 이국가예산으로도입되었고가족보험기관 (CAF) 에서관리하고있으며 2009년한부모수당 (API) 과함께활동연대수당 (RSA) 으로대체되었다. 이처럼사회적미니멈은사회적위험의발생및사회적수용의역사적배경에따라소멸되고통합되면서새로운사회적미니멈이도입되어왔다. 2006년기준사회적미니멈의수혜자현황을보면최소통합수당 (RMI) 이 128만명 (37%), 특별연대수당 (ASS) 이 40만명 (11%) 으로전체사회적미니멈의절반에이르는것은실업과같은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사회부조가강조되기때문일것이다. 물론사회부조는실업보상과함께급여증가율이노령, 건강, 가족부문보다는높지만 33) 급여액은 2007년 GDP의 1% 미만 (170억유

65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63 로 ) 으로전체사회보호급여에차지하는비중은 1.5% 에불과하다. 이것은근로활동에기초한사회보험이라는프랑스의사회보장체계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하여튼사회적미니멈으로대표되는프랑스사회부조는사회보험의사각지대를없애고자하는의지의표출이며사회적위험의시대적내용변화에대응하기위한선별적복지의역동성을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34) 국가가운영하는사회적미니멈과함께사회부조의다른축을이루는사회복지서비스는지방자치단체, 특히데파르트망 (département, 도 ) 단위에서노령, 장애인, 아동대상의복지서비스가실행되고있다. 노령복지서비스는 65세이상고령자의최저한도의생활을보장하기위해지급되는사회부조이다. 이들을위한복지서비스의형태는재택부조와집단위탁에의한숙박부조가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재택부조로서살림지원과함께현금지원이나직접적인서비스가있으며장애로인해추가적인비용이소요되는사람 ( 신체장애가적어도 80% 이상 ) 에서지급하는보상수당 (Allocation cimpensatrice pour tierce personne) 이있다마지막으로아동복지서비스로서가정에서생활하는아동을위한현금지원이나특별한학습지원등가정내지원과아동홈이나입양보호를위한아동급여 (prise en charge physique) 가있다. 33) 2008~2009 년기간동안노령, 건강, 가족부문의급여증가율은 4% 대였으나실업보상은 10.8%, 빈곤과사회적배제에대한사회부조는 22.7% 를기록하였다. 34) 프랑스사회적미니멈에대한상세한내용은심창학 (2007) 참조.

66 64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제 3 절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체계 프랑스건강보험제도는 1945년이후평등한의료서비스의접근, 의료서비스질의향상, 국민적연대라는 3가지원리위에발전하여왔고 2000년세계보건기구 (WHO) 는프랑스를세계에서가장의료서비스가만족스러운국가로지정하기도하였다. 프랑스의건강보험제도는민간상공업부문의피용자가가입하는일반레짐과공무원, 공기업종사자등이가입하는특별레짐이있고자영업자레짐에는농업경영자와상공업자영자레짐이있다. < 표 > 과같이 2008년기준일반레짐에전국민의 87% 인 5,600만명이가입하고있으며, 특별레짐에 2% 인 120만명, 자영업자레짐에 11%(700만명 ) 가입되어있다. 일반레짐은임금노동자건강보험전국금고 (CNAMTS) 의노사당사자대표에의해자주관리된다. 임금노동자건강보험전국금고 (CNAMTS) 외에공제조합, 민간보험회사, 고용주와피용자등의대표들에의해설립 운영되는보험기관인 보장기구 (Institution de prévoyance) 등이보충적인역할을하고있다. 이들기관들은개인이공적인의료보험체계에의해환급받지못하는진료비, 의료비등의료비용의일부또는전부의환급을보장해준다. 또한법정기초레짐의가입대상에해당되지않는저소득층을위한보편의료보장제도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 가 2000 년 1월시행됨에따라프랑스에합법적으로거주하는모든사람에게기본적인보장범위의건강보험을제공함으로써전국민에대한

67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65 < 표 > 프랑스의건강보험제도구조 제도명 대상가입자 가입자비율 (2008 년기준 ) 일반레짐민간상공업피용자 전국민의 87% (5,600 만명 ) 국가공무원 피리지하철공사직원 피용자레짐 특별레짐 프랑스수도회사직원국철직원 전국민의 2% (120 만명 ) 광산종사자 선 원 자영업자레짐 농업자영업자레짐농업경영자 상공업자영업자레짐 상공업자영업자 전국민의 6% (360 만명 ) 전국민의 5% (340 만명 ) 자료 : Les comptes de sécurité sociale, 건강보험제도가도입되었다. 그리고보험급여나보편적건강보험급 여외에도저소득층의의료비지원을위한사회적부조 (Aides sociales) 도있다. 2. 건강보험제도의재정관리 2009년프랑스의보건의료분야지출은 2,219억유로로 GDP 대비 11.75% 를차지하고있으며퇴직연금급여지출 (GDP 대비 13% 대 ) 다음으로공공지출이많은부문이다. 2009년기준건강보험일반레짐의재정지출은 1,491억유로이고재정수입은 1,385억유로로 106억유로의재정적자를기록하고있

68 66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다. 35) 건강보험일반레짐의재정수입은보험료와조세로충당된다. 1991년 CSG 제도가시행됨에따라보험료대부분은고용주가부담한다. < 표 > 에서와같이 2007년기준총수입대비보험료가차지하는비중은 49.5%(656억유로 ) 이고, 이가운데고용주가부담하는보험료비중이 46.6%(618억유로 ) 이고, 피용자의부담비중은 2.9%(38억유로 ) 에불과하다. 나머지는 CSG와국고지원등조세를통하여 51.5% 를조달된다. 총조세에서 CSG가차지하는비중은 37.6%(498억유로 ) 이고, 이는전체 CSG의 63% 정도에해당한다. CSG는자본소득을포함한모든수입을부과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보험료에비해재원규모가크고보다형평하다는장점이있다. 현재자본이나도박소득에대한부과율은높게책정하는데반해저소득층에게 CSG 세율을인하해준다. 36) < 표 > 프랑스건강보험수입구조 단위 : %(10 억유로 ) 피용자보험료 32.2(20.1) 3.4(3.4) 2.9(3.8) 고용주보험료 63.1(39.3) 51.1(49.8) 46.6(61.8) 총보험료 95.2(59.4) 54.5(53.2) 49.5(65.6) CSG (33.8) 37.6(49.8) 특별세 ( 담배등 ) 1.6(1.0) 3.3(3.3) 3.4(4.5) 기타세금 1.6(1.0) 4.2(4.0) 4.6(6.1) 총조세 1.6(1.0) 38.7(37.8) 40.9(54.2) 기타 3.1(2.0) 6.8(5.6)) 9.6(12.7) 총수입 100.0(62.3) 100.0(97.6) 100.0(132.5) 주 : ( ) 는 10억유로 자료 :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 2009 년기준건강보험법정기초레짐의재정지출은 1,722 억유로이고, 재정수입은 1,618 억유로로 104 억유로의재정적자를기록하고있는데, 이재정적자분은모두일반레짐에서발생한것이다. 36) 저소득층은근로소득에 3.8% 만부과하고있다.

69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년프랑스의보건의료지출항목은개인의의료서비스소비 (1,710억유로 ), 의료체계관리비용 (155억유로 ), 연구 (75억유로 ), 노령자의재가의료서비스 (74억유로 ), 예방 (65억유로 ) 등의순으로구성되어있다. 프랑스정부는건강보험의재정안정성을위해보건의료지출통제를하고있으며, 1996년부터의회에서 건강보지출목표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 ONDAM, 이하 ONDAM 으로표기 ) 에따라익년의건강보험지출최대한도를승인하고하부지출항목에대한지출한도를설정한다. 37) 가령내년도 ONDAM 의최대한도는올해실제지출액에정부가제시하는올해건강보험지출증가율최댓값을적용하여계산한다. 그리고실제지출액이건강보험지출최대한도의 1% 이상초과하게되면의회의특별위원회, 일명알베르 (Albert) 위원회 (2004년설립 ) 는사회보장감독원장에게재정건전화계획을제시하도록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 알베르 (Albert) 위원회설립전에는 ONDAM을잘수행하도록하는효과적인기제가없어서 ONDAM 정책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으나이후 ONDAM의정책목표는어느정도달성할수있었다. 그렇지만정부는실제지출액과 ONDAM의차액에대해서당해연도추가적인예산을배정하여건강보험에사용하도록허가하고있고, 의료비에지출한도를정하는것에대한의료계의극심한반발은여전히사회적문제로남아있다. 37) 의회의지출최대한도결정은회계감사원 (Cour des comptes) 과국가보건협의회 (Conférence nationale de santé: CNS) 의보고서를기초하고있다.

70 68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제 4 절 요약및평가 프랑스사회보장제도는사회보험과사회부조로양분되어있다. 사회보험은업종, 직종, 직업에따라일반레짐, 특별레짐, 자율레짐, 농업레짐등으로다원적체계를이루며, 이들레짐안에기초레짐, 보충레짐, 추가레짐이부가되는모자이크식복잡한구조를형성하고있다. 한편사회부조는사회보험에가입되지못한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제도로서사회적미니멈, 보충급여,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 2008년기준전체사회보호지출가운데사회보험의지출은 80%, 사회부조지출은 12%, 공제, 추가보충연금등이 8%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재원은고용주와피용자의사회부담금과조세로조달된다. 1991년 CSG 시행이후조세의조달비중이증가하면서현재사회부담금과조세의비율은 70:30 정도이다. 이는 1991년이전의비율이 97:3인점을감안하면조세에의한재원조달비중이급증한것이다. 또한조세에의한재원조달은사회보험체계내의건강, 가족, 사회부조부문에집중하고있어이들부문에서의국가의영향력은증대할것으로예상된다. 예컨대가족부문에서국가는가족급여의기본수당을보편적수당으로일정하게유지하면서자산조사형수당항목을지속적으로증가시켜선별적수당의비중을높이는가족지원정책을강화하고있다. 실업보상레짐나사회부조의관리는근로유인을위한보상및지원수당을통합하는추세이다. 실업보험의경우고용주의기여금이피용자의기여금보다두배정도높게차등적으로적용한것은실업에대한고용주의사회적책임을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71 제 1 부사회보장제도총괄 69 프랑스사회보장제도는사회적동반자 ( 고용주단체와피용자단체 ) 를위한사회보험으로서순수하게기능하는영역은법정기초레짐의퇴직연금보험, 보충레짐건강보험, 실업보상레짐등으로한정되어가는반면, 국가의조세에의한보편적복지의영역은가족수당, 기초레짐의건강보험, 사회적약자에대한취업활동지원및최저생활지원등으로확대되어가고있다.

72 70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프랑스 참고문헌 신윤정 (2008), 2007년프랑스가족수당정책의개관, 국제사회보장동향 심창학 (2003), 프랑스의한부모및가족복지정책의특징, 한국가족복지학, 제12호. 심창학 (2007), 프랑스사회적미니멈 (Minima sociaux) 의구조및급여체계, 한국사회복지학, Vol. 59, N. 3, pp 에스핑앤더슨 ( 박시종역, 2007), 복지자본주의의세가지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유은경 (2011), 프랑스의료보험개혁의배경과내용, HIRA 정책동향, 제5권제1호, pp 이정원 (2008), 프랑스의퇴직연금제도개혁동향, 국제노동브리프 정홍원 (2010), 2010년프랑스연금개혁의내용과시사점,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6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DECRI (2008), La protection sociale en France. Alexandre Bourgeois, et al. (2010), 'Les comptes de la protection sociale en 2008", DREES. CNAF (2010), Prestations familials 2009 statistiques nationales.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NAF (2011), L'e-ssentiel,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NAF (2011), Le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 et sociales au 1er janvier 2010,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onseil de l'emploi, des revenus et de la cohésion sociale (2006), La France en transition , La Documentation frança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