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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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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 * 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1) 김성진 ** 차례 Ⅰ. 들어가는말 Ⅱ. 공산체제와환경 NGO Ⅲ. 환경 NGO 의시기별정치화과정 Ⅳ. 녹색당의선거전략과총선성과 Ⅴ. 중 동유럽녹색당의침체와대안 Ⅵ. 맺는말 < 국문개요 > 중 동유럽환경 NGO 중 16% 만이공산체제하에서창설되었으며대부분은 1989년부터시작된체제전환이후본격활동을시작했다. 슬로바키아등 4개국환경 NGO는체제전환과정에서역량축적도없이정치화해녹색당으로출범했다. 이들녹색당은 1990년대각국선거를통해원내진입을노렸으나결국원외소수정당으로전락했고이때문에다른중 동국가에서환경 NGO의정치화시도도전무했다. 2000년대들어중 동유럽의나머지 9개국가의환경 NGO가녹색당을출범시켰으나대부분원외소수정당으로남아있다. 중 동유럽녹색당가운데 2013년현재원내의석을확보한곳은 3개국가의녹색당이다. 역내국가중가장늦은 2008년에창당된헝가리녹색당 LMP는현재 16석의원내정당으로서녹색당의새바람을 * 이논문은 2012 년도동덕여자대학교학술연구비지원에의하여수행된것임. ** 동덕여자대학교교양교직학부교수

2 218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불러일으키며침체에빠진다른중 동유럽녹색정당의전략적대안이되고있다. 주제어 : 중 동유럽, 녹색정치, 환경 NGO, 녹색당, 총선 Ⅰ. 들어가는말 환경분야의비정부기구 (NGO) 는주로 1970년대에설립되어 1980년대초부터본격적인활동을시작하였다. 1) 세계각국의환경 NGO 활동을조사한콜드웰은 1980년대초기준선진국에는약 1만 3천개, 개발도상국에는 2,230 개의환경 NGO가활동중인것으로추산한바있다. 2) 2007년현재유엔의추산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약 3만 5천개이상인것으로추산된다. 3) 환경 NGO의활동이심화 확대되면서초기의환경보호를넘어정치 경제그리고사회적패러다임의근본적전환이필수적이라는인식이확산되었다. 4) 개인과시민사회를넘어국가차원에서지속가능한사회 (Sustainable Societies) 를만들어가야한다는것이다. 로버트달 (Robert A. Dahl) 이지적했듯이민주주의국가에서정당보다더정치적지평을형성하는데영향을미치는제도는없다. 5) 정치화의당위성에동의하는환경NGO는녹색당 (Green Party) 이라는정당으로의변화를가장매력적인대안으로선택했다. 단순한압력단체의틀을넘어정치의주체가됨으로써인간의환경과생태계에대한가치를최우선정책으로삼으려는정치화의핵심이다. 1) 미국과유럽에서의환경 NGO 역사는이미 19 세기말에시작되었다. 거대환경 NGO 인 전미야생생물연맹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은 1872 년, John Muir 가창설한 시에라클럽 (The Sierra Club) 은 1892 년에창설되었다. 중 동유럽에서도슬로베니아일부환경단체의경우창립시기를 19 세기말로소급하는경우도있다. 2) Caldwell, Lynton K.(1990) 19. 3) Lewis, D., Kanjin, N.(2009) 2. 4) Dobson, Andrew (2000) 13. 5) Dahl, Robert A. (1999)

3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219 독일 ( 통일전서독 ) 의환경 NGO는정치화의선두주자였으며가장성공적인모델이다. 독일환경 NGO는오랜활동의역사만큼이나다양한뿌리와정체성을지녔지만사회정의, 생태주의, 비폭력그리고풀뿌리민주주의등 4가지핵심강령을기치로독일녹색당 (Die Grünen) 창당에성공했다. 1983년선거에서사상처음으로원내정당이된이래성공적인정치활동을하고있다. 6) 서유럽의환경 NGO 들이성공적인정치정당화의길을간데비해중 동유럽은그출발점부터달랐다. 구공산정권아래에서환경 NGO의활동이강력한통제아래에놓였기때문이다. 환경 NGO를비롯한자발적시민단체의창설이반체제활동으로규정되었고그나마존재했던환경 NGO도활동이거의없었거나공산당의용인아래에존재했다. 결국중 동유럽환경 NGO는 1989년시작된체제전환기에접어들면서본격적으로사회참여에나서게되었다. 공산체제가민주주의체제로전환되면서신생정당이속출하는참여폭발현상이가시화되자환경 NGO도정치화에나서녹색당창당에나섰다. 이논문은중 동유럽환경 NGO의정치화과정과그성과를핵심분석대상으로삼아다음과같은방법으로접근했다. 첫째, 연구대상기간은 1989년중 동유럽체제전환기에서부터 2013년까지이다. 다만환경 NGO의창설과활동에대해서는체제전환이전의공산체제까지소급했다. 둘째, 연구대상국가는폴란드, 체크,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등 13개국가이다. 구소련에서독립한발트 3국과독립국가연합 (CIS) 소속국가는제외했다. 셋째, 환경NGO의정치화과정성패의기준은총선을통한원내정당여부에두었다. 지방선거에서의석을확보한일부국가의녹색당도있으나성공적인정치화과정으로판정하지않았다. 따라서체제전환이후각국의대통령선거, 의회선거 ( 총선 ), 지방선거그리고유럽연합 ( EU) 의회선거가운데총선을분석 6) 독일녹색당은통일직전구동독에서창당된녹색당인 Bündnis 90 과 1993 년에합당했으며공식당명은 Bündnis 90/Die Grünen 이다 년독일연방선거에서 10.7% 의득표를해연방의회 622 개의석가운데 68 석을획득한주요정당이되었다. 이에대해서는독일녹색당인터넷홈페이지 참조.

4 220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대상으로했다. 마지막으로, 이논문은이와같은접근을통해환경 NGO 가정치화한중 동 유럽녹색당의생존가능성과미래를전망해보았다. Ⅱ. 공산체제와환경 NGO 1. 원자화된시민사회 중 동유럽각국의 NGO 창설시기 시민사회는마이클에드워즈 (Michael Edwards) 가지적한대로거대한사상 (Big Idea) 이긴하지만가장보편적으로언급되는개념은기업이외에국가와가정사이에있는모든결사체 (associates) 와네트워크를의미한다. 7) 가정과국가사이에존재하는시민들의자발적이고도수평적연대라고할수있다. 다양성과분화, 견제와균형이유지되는다원적인즉민주주의가발전한국가에서활성화될수있다. 중 동유럽은서유럽에비해미약하긴하나다원적시민사회가존재했던곳이 7) Edwards, Michael (2004) vii.

5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221 다. 2차대전의결과로구유고슬라비아연방과알바니아가자발적인공산체제를수립했지만나머지국가는대부분소련군에의해공산당일당독재체제가현지주민의의사와상관없이수립되었다. 따라서다원적사회에서기능하던시민사회는공산독재체제에서는이익표출과정부견제기능을상실할수밖에없었다. 시민의수평적연대와결사마저철저히봉쇄되어 시민사회의원자화 (Atomization of Civil Society) 가심화되었다. 8) 특히환경문제가사회의주요쟁점으로등장한것은 1970년대임을감안하면중 동유럽환경 NGO의창설과활동은위의그림에서보는것처럼매우어려울수밖에없었다. 따라서이지역에서환경 NGO의창설은매우이례적이었다고할수있다. 9) 중 동유럽각국의환경 NGO에대한현황조사를벌인매사추세츠공과대학 (MIT) 도시계획학과연구팀에따르면이지역내 710개환경NGO 가운데구공산체제에서활동을시작한환경 NGO는아래표에서나타나듯전체의 16% 에불과했다. 10) 이를각국가별로보면다음과같다. < 도표 1: 체제전환 (1990 년 ) 이전창설 NGO 11) > 국가 조사대상 NGO 1990 년이전창설 NGO 체크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위의 5 개국가는다른국가에비해역사적으로다원적전통과민주주의역사 8) 시민사회의원자화 는시민사회가존재하긴했으나특정의방향성을잃어국가와공산당의상대적자율성을용인한다는의미로사용된헝가리정치학자 Ágh 의용어이다. Ágh, Attila (1990) 11. 9) Albright, E. et als. (2007) 5. 10) Albright, E. et als. (2007) 5. 11) Albright, E. et als. (2007) 6-31.

6 222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도있는중유럽권에속한다. 이는곧다른동유럽국가들의환경 NGO 들이과거공산체제에서는이들국가보다환경 NGO 개수나활동의정도가미약하다는점을반증하고있다. 결국중 동유럽지역의환경 NGO 중 84% 이상은체제전환기이후에만들어졌다는점을보여준다. 따라서의미있는환경 NGO의활동은결국체제전환을거쳐민주주의가도입되면서본격화되었다는점을확실하게보여주고있다. 2. 환경 NGO: 반체제에서야당으로 중 동유럽각국의시민사회가어떻게변화했으며체제전환기에어떤역할을했는지를면밀히추적했던마이클번하드 (Michael Bernhard) 는시민사회의성격이이미공산체제가공고하던 1960년대말에서 70년대에걸쳐미묘한변화를했다는점에주목했다. 즉시민사회는공산체제의정당성자체를비판하던반체제 (Dissidence) 에서일종의야당 (Opposition) 으로의역할변화를했다는것이다. 12) 이는무엇보다반체제가즉각적인탄압을불러일으킬뿐만아니라스탈린사후후르시초프의등장, 1956년헝가리혁명, 1968년프라하의봄등일련의사태를겪으면서공산당의시민사회탄압이다소누그러진이유도있다고할수있다. 결국이지역시민사회가반체제에서일종의야당역할로변화하면서부분적으로강력한공산정권의통제하에와해된시민사회가부분적으로복구될수있었다는것이다. 13) 비록서유럽처럼많은숫자는아니지만이지역환경 NGO가공산체제하에서도창설되어그조직을유지할수있었던배경이기도하다. 이는곧공산체제아래에서환경 NGO의역할은매우한정적이었으며정치과정에서도별다른역할을할수없었다는점을보여준다. 다만 1977년구체코슬로바키아와헝가리공산정부가체결한다뉴브댐 (Gabcikovo-Nagymaros Dam) 공동건설협정에반대하는헝가리의환경 NGO 12) Bernhard, Michael (1993) ) Bernhard, Michael (1993) 311.

7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223 다뉴브서클 (Duna Kör) 의활동은예외적이었다. 1984년에창설된이 NGO의활동에대해헝가리공산정권은반체제운동으로확산되지않는범위내에서그활동을용인했었다. 이는당시헝가리정부내일각에서다뉴브댐건설에반대하는개혁세력이존재했던것과관련이있다. 결국헝가리는체제전환과함께댐건설중단을선언했으나당사자인슬로바키아가건설강행을결정해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되는국제분쟁으로비화했다. 14) 결국중 동유럽에서는환경 NGO의역할이매우제한적이었다. 이는곧서유럽과는달리중 동유럽환경 NGO가정체성을확립하고조직을확충할만한여지가거의없음을보여주는것이다. 환경 NGO의활동이축적되지않은상태에서이뤄지는졸속한정치화는정당으로의생존가능성을더욱줄일게확실하다. 실제로일부국가의환경 NGO는그런상태에서정치화를단행했고섣부른정치화는결국환경운동자체의부실을가져왔다. Ⅲ. 환경 NGO 의시기별정치화과정 1. 선발녹색당 : 체제전환기 1989년부터시작된중 동유럽의혁명적변화는제한된역할을해오던중 동유럽각국의환경 NGO에게도활력을불어넣었다. 공산체제에서억압받던재야민주세력이나 NGO 등은일단조직화되어있을경우구공산세력의카운트파트로서협상테이블에앉을수있었다. 이시기에정치화하여탄생한녹색당은중 동유럽에서가장먼저출발했다는점에서선발녹색당으로부를수있을것이다. 14) Madai, F., Fuyane, B. (2001) 332.

8 224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 도표 2: 체제전환기에정치화된중 동유럽환경 NGO> 연도국가명칭비고 1989 슬로바키아 1989 불가리아 1990 체크 1990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녹색당 Strana zelených 녹색당 Зелена партия 녹색당 Strana zelených 루마니아생태당 Partidul Verde 구체코슬로바키아연방해체이전 구체코슬로바키아연방해체이전 2008 년루마니아녹색당창설후합병 선발녹색당중에서도가장빠른곳은슬로바키아이다. 슬로바키아녹색당이창당된 1989년에는아직구체코슬로바키아연방에서독립하기전이다. 당시슬로바키아에서는즉각적인독립보다는체크와느슨한형태로연방을계속유지해야한다는여론이강했다. 체크인뿐만아니라슬로바키아인들까지급속한독립보다는느슨한형태의연방을유지하는게훨씬더실익이될것이라는판단을했다. 15) 그러나보수민족주의정당인슬로바키아민족당은독립을최우선정치쟁점으로내세운포퓰리즘 (Populism) 16) 으로민족주의를자극했고결국슬로바키아에서는 1992년전격적인연방분리가이뤄질때까지극심한정치논쟁의중심에섰다. 이런관점에서슬로바키아의환경 NGO의녹색당창당은체재전환기에가열된정치열기의연장선에서분석이가능하다. 환경 NGO의역량을축적해오거나정치를통해생태주의적가치의권위적분배를주도하겠다는준비과정이거의없었기때문이다. 슬로바키아가녹색당창당이가장빨랐던또다른이유는 1980년대후반에접어들면서더욱가속화된다뉴브댐건설분쟁이다. 헝가리공산정권은댐건설을반대하는입장으로기운반면슬로바키아정부에서는공사강행을주장해왔 15) Carol, Skalnic Leff (1997) ) 중 동유럽의포퓰리즘은크게공동체적, 인종적 - 민족주의적전통에근거하고있지만특히그시간적배경은 20 세기후반이후현대사와연계되어있다. Bachrynowski, Szymon(2012) 8.

9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225 다. 따라서슬로바키아내부적으로환경문제가중요한정치적이슈가되어있었고따라서환경 NGO의정치화도가능하다는판단을했다. 슬로바키아의녹색당창당은당시같은연방의일원이었던체크의환경주의자들에게도직접적인영향을주었다. 슬로바키아창당이듬해에바로프라하에서체크녹색당이창당되었다. 한편불가리아와루마니아에서의녹색당창당은중 동유럽에서가장강력한공산지도자의통치와공산당의통제를받았던곳이어서체제전환기참여폭발의일환으로녹색당이창당되었다고할수있다. 불가리아의공산당지도자토도르지프코프 (То дор Хрѝстов Жѝвков) 는 1954년에집권해서 1989년까지 35년간을집권했던인물이다. 중 동유럽에서최장기집권공산주의자였다. 특히지프코프는집권기간중국내정치적으로강력한도전에직면한적이거의없을정도로안정적인통치체제를구축했던인물이다. 체제전환을마무리하고신헌법을공포했던 1990년제헌의회선거에는지프코프체제에서억눌려있던국민의욕구가정치로쏟아졌고무려 27개의신생정당이선거에참여했다. 불가리아녹색당도그중의하나였다. 루마니아는중 동유럽에서가장극적인체제전환을이룩한곳이다. 니콜라이차우세스쿠 (Nicolae Ceaușescu) 는 1965년부터 1989년 12월유혈민중혁명으로처형될때까지중 동유럽에서가장강력한철권통치를했던인물이다. 차우세스쿠이후첫민주주의선거였던 1990년 5월총선에서도수많은정당이난립했으며녹색당도이대열에동참했다. 2. 후발녹색당 : 2000 년이후 환경 NGO의정치화시기에서체제전환기이후의 1990년대 10년간은공백기라고할수있다. 연구대상 13개국가중체제전환기에정치화된 4개국이외에나머지 9개국은모두 2000년이후에정치화했다. 우선 1990년대다른선발녹색당의정치화결과가거의좋지않았다. 또한중 동유럽의체제전환이본격적으로시작된 1990년이후정치, 경제, 사회적어려움과불안이더욱가중되었고따라서각국의환경NGO는비정부기구로서

10 226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의본래활동인녹색운동을확산하고조직을정비하면서정치화의기회를모색하기시작했다. < 도표 3: 2000 년이후정치화된후발녹색당 > 연도 국가 당명 2000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녹색Zeleni Slovenije 2001 알바니아 알바니아녹색당Partia e Gjelbër e Shqipërisë 2002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녹색 Zeleni Crne Gore 2003 폴란드 녹색 2004 Zieloni 보스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녹색 Zeleni Bosne i 헤르체고비나 Herzegovine 2005 크로아티아 녹색리스트 Zelena lista 2006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민주재생당 Демократска обнова н а Македонија 2007 세르비아 세르비아녹색당 Зелени Србије 2009 헝가리 LMP( 정치는다를수있다 ) Lehet Más a Politika) 특히 1990년대전반기는구유고슬라비아연방의해체과정에서민족전쟁과인종청소로심각한전쟁이계속되었다. 미국과유럽은상당기간구유고슬라비아연방을유지하려는정책접근을함으로써갈등을조기에수습하지못하고더욱확산시켰다. 17) 1991년 6월슬로베니아의연방탈퇴선언과함께유고슬라비아연방군의침공이시작되면서분쟁이시작되었다. 이듬해에는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독립을선포하면서보스니아내전으로확산되었으며알바니아계주민이다수인코소보자치주에서도독립분쟁이발생해발칸반도전체가전쟁터가되고말았다. 구유고슬라비아연방소속의국가에있던환경 NGO는전쟁의후유증이서서히극복되는시점에서정치화를시작했다. 2000년슬로베니아가발칸지역가운데처음으로녹색당을창당했다. 17) Glenny, Misha (1993)

11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227 발칸분쟁의주원인이었던세르비아와 1992년부터느슨한형태의신유고연방을결성했던몬테네그로는 2002년에녹색당을창당했다. 몬테네그로는 2006 년완전히독립했다. 이어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2004년, 크로아티아 2005 년그리고구유고슬라비아연방가운데세르비아가가장늦은 2007년에녹색당을창당했다. 중 동유럽에서는대국에속하는폴란드에서는 2003년 9월환경 NGO들이 2004년총선에나서기위해 녹색 2004(Zieloni 2004) 를창당했다. 헝가리의경우체제전환기에녹색당창당움직임이있었고실제창당을했으나거의주목을끌지못했다. 그러다 2008년정치적생태주의의관점에서헝가리정치개혁을기치로내세운헝가리 LMP가창당했고현재헝가리에서주도적인녹색당으로활동하고있다. Ⅳ. 녹색당의선거전략과총선성과 1. 선거동맹전략 서유럽국가들은 2차대전이후비례대표제를선거제도의핵심사안으로여겨왔다. 비례대표제는선거구에서투표를통해얻은득표비율에따라의원이선출되어야한다는것이다. 1989년이후체제전환을통해민주주의를도입한중 동유럽에서도거의모든국가에서약간의차이는있지만비례대표제를운용하고있다. 선거를앞두고선거동맹이활성화되거나집권당이연립정부로구성되는것도비례대표제와깊은관련이있다. 소수정당은정당인지도와대중동원능력, 정책능력뿐만아니라선거비용등에서도크게열세에있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비슷한정치적정향과정책을가진소수정당끼리선거를위한동맹 (Coalition for Election) 으로몸집을키워선거에나가는경향이있는것도비례대표제실시에따른불가피한선택이다.

12 228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일반적으로소수정당은비례대표제가도입된선거제도에서선거동맹을맺을경우매우좋은성과를거둘수있다는것이정설이다. 이는뉴질랜드의사례연구에서도소수정당의선거동맹은비용을줄이는동시에효과를극대화해소수정당의원내정당화와내각에참여하는기회를갖게만들고있음이밝혀졌다. 18) 뉴질랜드와는달리참여폭발현상이가중되면서정당난립이극심한중 동유럽의정치적특성을간주하면선거이전에각소수정당끼리동맹을맺게되면이는선거에임하는매우매력적인대안일수있다. < 도표 4: 중 동유럽녹색당의선거동맹결성과의석확보실패사례 19) > 녹색당 총선연도 슬로바키아 1994 불가리아 1991 폴란드 2005 선거동맹공동의선택 Spoločná voľba 불가리아동맹 Коалиция за България 폴란드사회민주당 (SLPD) 주도선거동맹 동맹득표율 / 총의석 10.4%/ 18석 33.1%/ 106석 3.89%/ 0석 녹색당배분의석 슬로바키아녹색당은 1994년총선대비전략을마련하다좌파계열인민주좌파당 (SDL) 이주도했던 공동의선택 에가담했다. 공동의선택 에는 SDL과슬로바키아사회민주당 (SDSS) 이주요정당으로참여했으며 농민운동당 과녹색당이소수정당으로참여했다. 총선결과 공동의선택 은 10.4% 의득표를얻어슬로바키아의회의석 150 석중 18석을차지했다. 그러나 공동의선택 내부에서도소수였던 농민운동당 과녹색당은전혀의석을배분받지못했다. 이와같은심각한후유증의결과로 공동의선택 은 1998년총선을앞두고해체되었다. 불가리아녹색당은 1991년선거에서부터불가리아사회당주도의선거동맹 18) Miller, R., Curtin J. (2008) ) ( 검색일 : )

13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229 불가리아동맹 에소수정당의몫으로참여했다. 동맹을주도한불가리아사회당은구공산당의후계로사회민주주의를표방한서유럽방식의정당을표방했으나구공산세력이대거가담하고있었다. 1991년총선에서 불가리아연합 은 33.1% 의득표율로 240개의의석가운데 106석을획득해집권당이되진못했지만제1야당의자리에올랐다. 그러나소수정당인녹색당에게는전혀의석이배분되지않았다. 연합민주세력 이제1당이되어체제전환이후첫집권세력이되었다. 불가리아연합은 1994년 12월선거에서 43.4% 의득표율로 125석을확보, 연합민주세력 정부의실정에힘입어당당한집권세력이되었다. 그러나연정의일원이었던녹색당에는역시단 1석도배분되지않았다. 2003년에창당된폴란드의 녹색 2004 는 2005년총선에서폴란드사회민주당 (SDPL) 과선거동맹을결성했으나선거동맹전체가단 1석의확보에도실패하고말았다. 선거동맹은 3.89% 의득표에그쳤고 녹색 2004 만따지면 0.17% 의득표율에머물렀다. 이에반해중 동유럽녹색당가운데가장후발주자의하나인마케도니아 (2006 년창당 ) 과세르비아 (2007 년창당 ) 은선거동맹을통해비록 1석에지나지않지만원내정당이될수있었다. < 도표 5: 중 동유럽녹색당의선거동맹결성과의석확보성공사례 20) > 녹색당 총선연도 마케도니아 2006 세르비아 2012 선거동맹더나은마케도니아동맹 (16개정당 ) 보다좋은생활을위한선택Избор за бољи живот (6개정당연합 ) 동맹득표율 / 동맹총의석 43.78%/ 63석 22.1%/ 67석 녹색당배분의석 1 1 중도우파정당인 VMRO DPMNE 가이선거동맹을주도했으며마케도니아 20) ( 검색일 : )

14 230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녹색당인민주재생당은창당첫선거인 2006년부터이동맹에가담해 1석을획득했고 2011년선거에서도살아남아여전히 1석을유지하고있다. 2008년에창당된세르비아녹색당인 세르비아녹색 은총선에바로뛰어들지않고지방선거에서부터경험을쌓기시작했다. 2008년지방선거에서 4.85% 의득표율을올려의석은확보하지못했으나 2010년지방자치선거에서 1석을획득했다. 2012년세르비아녹색은선거동맹인 보다나은생활을위한선택 에 6개정당의하나로가담했으며이선거동맹은세르비아전체 250석가운데 22.1% 의득표율로 67석을확보했다. 세르비아녹색은이가운데 1석을배분받아비록작지만원내정당의꿈을실현했다. 2. 독자선거전략 소수정당의입장에서선거동맹은매력적인대안이긴하나원내정당이되기엔여전히많은위험성이있다. 우선슬로바키아와불가리아의선거동맹에서처럼선거동맹이다수의의석을얻어도결과적으로녹색당은의석배분에서소외되었다. 선거동맹을결성할때각당별득표율로의석배분을하게되면녹색당은여전히원외정당으로남을가능성이높다. 두번째는녹색당이가진고유이념을훼손할수있다. 불가리아녹색당이가담했던선거동맹인 불가리아동맹 의주도세력은구공산세력이었다. 녹색당의이념이정당의스펙트럼에서좌파에가깝긴하지만오랜기간철권통치를해왔던공산당의후계자들과의정책연합이나동맹은쉽지않기때문이다. 이와같은다양한문제때문에상당수중 동유럽의녹색당은아예독자적으로선거에임했다. 가장큰난관은역시존재감을드러낼수없을만큼낮은득표율이다. 창당시기로봤을때선두주자에속하는슬로베니아와루마니아녹색당은초기선거에서좋은성과를거두었으나점차의석을잃어결국원외소수정당으로전락하고말았다. 체제전환을위해열린최초의다당제민주주의선거인 1990년선거에서슬

15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231 로베니아녹색당인 슬로베니아녹색 (Zeleni Slovenije) 은전체 8.8% 의유효득표율로 95,640 표를획득, 전체 80석의의석가운데 8석을확보했다. 이는 10개의회진출정당가운데 6위에랭크됨으로써녹색당으로서는꽤선전한선거결과였다. 이의회는체제전환을마무리하는임무를지닌한시적의회였다. < 도표6: 독자선거로의석을확보한중 동유럽녹색당 21) > 녹색당 총선연도 득표율 / 의석 이후선거추이 슬로베니아 %/8석 1992 년 3.5% 득표 / 5석획득 1996년, 2000년선거에서원외정당으로전락 1992, 1996, 1998, 2000, 루마니아 1990 으로전락상원 2.4%/1석 2008, 선거에서모두 1% 하원 /2.6%/2석미만의득표율로원외정당 체크 2010년하원선거에서 2004 상원상원 2.8%/1석 2.44% 의득표율로원외정 2006 하원하원6.3%/6 석당으로전락 체제전환이후최초로열린 1992년 12월총선에서는무려 26개정당이난립한참여폭발현상이벌어진데다의회의석도 100석에서 90석으로 10% 줄었다. 슬로베니아녹색역시가혹한생존경쟁에내몰리게되었다. 결국득표율은 3.7% 로내려가 5석을확보하는데그쳤으며 1990년선거에비해 3석을잃게되었다. 1996년선거에서는결국득표율마저 1.76% 로추락, 슬로베니아녹색은완전히원외정당으로전락하였다. 2000년선거에서는득표율이 0.90% 에불과했으며 2004년선거에는정당차원에서참여도하지못했다. 심기일전한 슬로베니아녹색연합 은 2008년환경과녹색생태주의에참여하는제세력들로 녹색연합 (Zelena koalicija) 를결성했으나득표율은더떨어져 0.21% 득표율에총득표수는 2,230 표에불과했다. 정당으로서생존의갈림 21) 검색일 : )

16 232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길에서있게된것이다. 2011년총선에서도 4,000 표의득표로겨우 0.36% 의득표율에머물러결국소수원외정당으로전락하고말았다. 22) 1990년체제전환이후최초로열린루마니아선거에서는녹색계열인 루마니아생태운동 (Ecological Movement of Romania) 가전체유효득표의 2.4% 를차지 (341,478 표획득 ), 1석을확보했다. 그러나 1992년총선, 1996년총선에서생태당은거의존재감이없었으며결국또다른녹색정당인루마니아녹색당 (Partidul Verde) 이 1998년에창당되었다. 그러나양측모두 2000년, 2004년선거에서거의존재감을드러내지도못했다. 양측은결국 2008년선거를앞두고합당을통해루마니아생태당으로거듭났으나하원에서는 0.27%, 상원에서는 0.7% 의득표율에거쳐의회진출은요원한꿈이되고말았다. 2012년총선에서도다시도전, 하원에서 89명의후보를냈으나득표율은 0.78% 에그쳐원외소수정당으로남아있다. 체크녹색당은 1990년대에는슬로바키아녹색당과마찬가지로정당으로서존재감이거의없을정도였다. 2002년선거에서처음으로 2.4% 의지지를얻었으나의석확보에는실패했다. 그러다 2004년상원의원선거에서 2.8% 의득표율로 1석을획득해 2010년까지유지했으며 2006년하원선거에서 6.3% 의지지를얻어 6석의의석 ( 하원 ) 을획득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집권한시민민주당-기민당 (KDU ČSL) 연정의일부가되었다. 2010년선거에서원내집권정당의일부로남아있으려는열망이있었으나 2.44% 의득표율을올리는데그쳐그전에가지고있던 6석의의석마저모두잃어 2013년현재원외정당으로되돌아왔다. 알바니아녹색당 (Partia e Gjelbër e Shqipërisë) 은 1991년창당되어농민계층의이익을대변하며원내소수정당으로활동해온농업생태당 (Partia Agrare Ambientaliste) 의환경전문가들이 2001년창당한본격적인녹색정당이다. 2005년과 2009년에각각열린총선에참여했으나득표가미미해원외소수정당으로남아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녹색당역시 2004년창당된이후 2006년과 2010년 22) ( 검색일 )

17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233 총선에참가했으나유권자들의관심을거의끌지못했다. 크로아티아녹색당인녹색리스트 (Zelena lista) 는 2005년에창당되었는데본래크로아티아수도인자그레브의지방선거에참여하기위해만들어졌다. 당시이름은 자그레브를위한녹색 (Zeleni za Zagreb) 이었다. 2007년총선에처음으로참가했으나 0.7% 의득표율로의석확보에실패했으며 2011년선거에서도발전이없어원외소수정당으로남아있다. Ⅴ. 중 동유럽녹색당의침체와대안 1. 녹색당의침체추이 중 동유럽의환경NGO는서유럽에비해열악한조건속에서활동해왔고충분한역량축적의시간도없이 1989년시작된체제전환이후거의모든곳에서정치화했다. 그러나역내거의모든국가의녹색당은철저하게유권자들의외면을받아왔다. 아래도표에서보듯이슬로바키아와불가리아의역대선거추이를보면그심각성은더욱구체적으로드러난다. < 도표7: 슬로바키아녹색당의역대선거추이 23) > 선거 유형 선거동맹 불참 독자 불참 불참 독자 득표 10.4%/18석 - 1.0% % 의석 슬로바키아는중 동유럽에서가장먼저정치화된환경 NGO였지만정치적으로는존재감이거의없는소수원외정당으로남아있다. 슬로바키아의역대선거결과를보면더욱명확해진다. 1994년선거에서선거동맹에가담해 10.4% 의지지로 18석을획득했지만선거동맹내부에서입지가약했던녹색당은 1석도 23) ( 검색일 )

18 234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배분받지못했다. 결국슬로바키아녹색당은 1998년선거부터참여와불참을반복하는가운데지지율이 1% 미만에머물러있어정당으로서의기능을거의하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불가리아녹색당도사정은마찬가지이다. 녹색당은 1997년선거에서당시집권당이었던선거동맹인 불가리아연합 에가담했으나선거에패해선거동맹이야당이되고말았다. 1994년선거에서 43.4% 의득표율로 129석을얻어집권당이되었지만 1997년선거에서는겨우 22.1% 의득표율로 58석을얻는데그쳤다. 1991년선거에비해 67석의의석을잃었으니불가리아녹색당은단 1석도배분받지못했다. < 도표8: 불가리아녹색당의역대선거추이 24) > 선거 유형 선거동맹 선거동맹 선거동맹 독자 독자 득표 22.1%/ 17.5%/ 31.4%/ 58석 48석 82석 0.5% 0.75% 의석 년선거에서는왕정복귀를추진하는극우민족주의 민족운동-시메온 2 세 당이집권에성공하면서 불가리아연합 은다시득표율이 17.15% 에그쳐의석도다시 48석에그쳤다. 두번의선거만에집권선거동맹이제3당으로전락하고말았다. 그러나이들이집권후실정을거듭하면서 불가리아연합 은 31.4% 의득표로 82석의의석을확보, 재집권에성공하게된다. 녹색당은여전히집권연정의일부였지만의석을배분받지못했다. 불가리아녹색당은결국 2009년선거를기점으로연정에서탈퇴해독자적인정당으로총선출사표를던졌지만역부족이었다. 겨우 21,841 표를얻어득표율 0.5% 에머물렀다. 선거에후보를낸 18개정당가운데 9위에그쳐 1석의의석도확보하지못했다. 24) ( 검색일 )

19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년 5월 12일총선에서는그나마 2009년선거보다는다소높아진 0.75% 의득표율로 26,520 표를얻었으나여전히의석확보에는실패했다. 특히 2013년선거에서는무려 36개의정당이난립했으며득표율로따지면 13위로오히려정당별득표순위는내려갔다. 한때의석을확보했거나집권연정에가담했던녹색당중상당수도의회정치에서생존하지못하고원외소수정당으로내려간것이다. 선거동맹이나연정에가담했던녹색당은정작 1석내외의의석을확보하거나아예의석을배분받지못했다. 더욱심각한현상은 1석의원내의석을확보하지못해도녹색당이가담한집권선거동맹의정책수행능력이떨어질경우다음선거에서녹색당의지지율도함께떨어졌다는것이다. 결국볼프강뤼디히 (Wolfgang Rüdig) 교수가지적한대로중 동유럽의녹색당은정치의정글에서살아남는데성공하지못했다. 25) 2. 녹색당의전략적대안 : LMP 헝가리의신생정당 LMP는기존녹색정치의이념을그대로가진녹색당으로중 동유럽에서가장늦은 2008년에창당되었다. 당명인 LMP(Lehet Más a Politika) 는 정치가다를수있다 는뜻의문장을구성하는단어의머리글자를딴것이다. 이정당은창당이후이듬해치러진 2009년유럽연합 (EU) 의회선거에처음참가해 2.61% 의득표율 (75,552 표획득 ) 을기록했다. 헝가리에서는다른중 동유럽과마찬가지로전체득표율이 5% 를넘을때비례대표제에따른의석을배분받을수있다. 이를통해헝가리 LMP는다른중 동유럽국가의녹색당과같은길을걸으리라는비판도많았으나 2010년치러진의회선거에서 LMP는무려 7.48% 의득표율을올렸다. 직접선거에의한의석은단1석도없지만비례대표제에따라모두 16석의의석을차지했다의회를구성하는 4대정당의일원이된것이다. 25) Rüdig, Wolfgang (2006) S149.

20 236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유럽각국의민주주의발전과녹색정치활성화를위해 2008년에창설한 녹색유럽재단 (GEF) 26) 은헝가리 LMP의성공요인을다음과같은요인으로분석하고있다. 27) 첫째, 헝가리유권자들은체제전환이후좌파와우파로나뉘어비생산적정치갈등으로일관해온헝가리정치에대해염증을느끼고있었다. 특히구공산체제와의연계성을놓고과거지향적이고소모적논쟁이정치의전면에나서고있던시점에전혀새로운감각의 LMP가창당된것이다. 둘째, LMP 지도자들은정치와는거리를두고있던 NGO의지도자들과환경관련교수들로구성되어정당의이름만큼이나지도력에대해서도신선한호감을가지게되었다. 셋째, LMP는헝가리좌파의공백을성공적으로메우는절묘한시간에나타났다는점이다. 1989년이후구공산세력을대체하는개혁파공산세력이사회당을창당했으나오랫동안 나쁜정부 의이미지가강하게남아있었다. 이는곧좌파성향의유권자들이기꺼이투표할수있는정당이없어선거때마다부동표로남아있는성향이강했다는것이다. 그좌파의공백을신선한좌파라고할수있는 LMP가파고들었다. 넷째, LMP는정당이긴하지만헝가리사회내의다양한 NGO와깊은유대관계를가지고있다는점이다. 이는곧시민들이일상적으로가지고있지만기존의정치권에의해거부되었던이익표출기능을 LMP가 NGO와의연계로충분히소화해낼수있다는믿음이확산되었다는것이다. 다섯째, 헝가리 LMP는정치전반에새로운흐름과변화를주도할수있는진원지로유권자들에게각인되기시작했다. 마치미국정치에서오바마대통령이두차례의대통령선거에서불러일으킨변화의바람이 LMP를통해헝가리의정치에서재현된것과거의같다는분석이다. 여섯째, 헝가리 LMP는녹색당계열이면서도녹색당이가진고정관념을과감히탈피한정당이라고할수있다. 중 동유럽의기존녹색당이밟아왔던전철 26) Green European Foundation 의약자로활동상황과성과를인터넷홈페이지 ( 검색일 ) 에게시하고있다. 27) ( 검색일 )

21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237 을완전히다른방향에서접근한것이다. LMP는환경문제도중요시하지만부패와차별, 언론의자유뿐만아니라성적평등, 소수자의인권등에대해강력한목소리를내면서민주주의를더욱활성화시키는새로운정당이라는평가를받게되었다. 마지막으로헝가리 LMP는투명성을가장중요한정치적덕목으로간주하고있다. 기존의헝가리정당은선거법의규정보다훨씬더많은선거자금을투입하는것이관행이었다. 그러나헝가리 LMP는모든선거운동비용을유권자들과지지자들의소액기부금으로충당하며선거비용입출금내역을 100% 모두공개해한점의의혹도없도록하고있다. 물론헝가리 LMP가다른중 동유럽녹색당의전철을밟지않고생존할수있을지, 그리고정체에빠진다른녹색당의롤모델이될수있을지는오로지 2014년에예정된헝가리총선결과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28) Ⅵ. 맺는말 중 동유럽환경NGO 의정치화와녹색당창당은 1989년부터시작된체제전환의산물이다. 지금까지 1990년부터 2013년까지총선을중심으로정치화의명암을따져보면각국녹색당은여전히정치의장에서생존이불투명하다. 일부는원내소수정당이되었지만대다수중 동유럽녹색당은다음과같은이유로생존이불투명한원외소수정당으로남아있다. 첫째, 서유럽을중심으로 1970년부터활성화되었던환경운동이증 동유럽에서는일부국가에서만활동했으며그나마강력한공산정권의통제로인해환경 NGO의창설은예외적인현상이었다. 환경 NGO의활동이활성화된것도거의대부분 1989년체제전환이후의시기였다. 둘째, 공산체제아래에서활동했던환경 NGO는공산정권의공식적혹은비 28) 2013 년 1 월제 1 야당인헝가리사회당 (MSZP) 이 LMP 에 2014 년총선을대비한선거동맹을제의했으나 LMP 는공식적으로이를거부했다. 그러자 LMP 내에서사회당과선거동맹을주도하던일부의원의 LMP 탈당문제가불거져내부적갈등요소로남아있다. 검색일 : )

22 238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공식적용인상태에서활동할수있었다. 따라서환경 NGO는다른시민사회의조직과마찬가지로반체제 (Dissidence) 적의미보다는공산정권에어느정도의협조와동시에갈등구조를갖는야당 (Opposition) 적성격을가졌다. 셋째, 이와같은구조속에서환경 NGO는시민사회와괴리될수밖에없었다. 서유럽과미국의환경을연구한환경주의자존스 (Van Jones) 는명망가나지도력있는인사들이일방적으로주도하는환경운동을 환경엘리트주의 라고지적하고이는결코성공할수없음을지적한바있다. 29) 존스의입장을중 동유럽에대입해보면중 동유럽의환경 NGO도구조적으로환경엘리트주의에서크게벗어나지못했고그연장선상에서정치화도마찬가지라고할수있다. 넷째, 중 동유럽환경 NGO는체제전환기이후정치화하면서서유럽녹색당이처음부터추구했던풀뿌리민주주의를수용하지못했다. 풀뿌리민주주의는다양한시민사회와 NGO와의유기적관계를가장중요한존립의근거로삼아야한다는의미이다. 그러나이들녹색세력은깊은성찰과실천운동이없는상태에서무모한정치화에만더무게중심을두었다. 다섯째, 녹색당으로정치화하면서서유럽의녹색당이가진정치관념과강령등을각국현실에맞게다듬고수정하는작업이생략되었다. 이와같은결과로중 동유럽녹색당의정치강령이나이념적구조는나라이름만가리면거의구별할수없을정도이다. 이는공산정권의통제로활성화되지못한시민의환경에대한인식과맞물려녹색당이유권자들의무관심지대에머물게한요인이되고말았다. 여섯째, 중 동유럽녹색당은정당으로서의독자생존이거의불가능했고결국선거동맹을통해정치화에성공할수있었다. 그나마선거동맹을통해집권연정에참여할수있었던경우도있지만그다음선거에서대부분소수원외정당으로복귀하고말았다. 더군다나아예처음부터원외정당으로남아환경NGO 도정당도아닌매우기묘한위상을가지고있는녹색당이대다수이다. 마지막으로중 동유럽에서녹색당의새로운바람을일으킨헝가리 LMP의향후행보에주목할필요가있다. 기존의녹색당이가진고정관념을벗어던진 29) 존스는명망가나지도력있는인사들이일방적으로주도하는환경운동을 환경엘리트주의 라고지적하고이는결코성공할수없다고지적했다. Jones, Van(2009) 152.

23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239 LMP는정치의변화와혁신, 부패와차별의해소를통해정치적녹색의가치를구현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헝가리 LMP가 2014년의헝가리총선에서살아남고발전할수있다면정체의늪에빠진중 동유럽녹색당의새로운활력을모색하는전략적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24 240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참고문헌 Albright, Elizabeth et als. (2007) Environmental NGO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Department of Urban studies and Plann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Bernhard, Michael (1993)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Transition in East Central Europ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8, No. 2. Summer. Caldwell, Lynton K. (1990) Beyond Environmental Diplomacy: The Changing Institution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arroll, John E. (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plom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ldai, F. and Fuyane, B. (2001) The Hungary-Slovakia Danube Dam River Dispute-Implic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quitable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international law. Int. J. Global Environmental Issues. Vol. 1, Nos. 3/4. Miller, R. and Curtin, H. (2008) Counting the Costs of Coalition: The Case of New Zealand s Minor Parties. Paper delivered at the Canad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Rüdig, Wolfgang (2006) Is government good for Greens? Comparing the electoral effects of government participation in Western and East-Central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ume 45, Issue Supplement s1. October. Oxford: Wiley-Blackwell Publishing Ltd. Ágh, Attila (1990) The Children of Fin De Siecle: The Collapse of the State Socialism in the 1980s. Budapest: KJK Press. Bachrynowski, Szymon (ed.) (2012) Populism in Central and Eastern

25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241 Europe Challenge for the Future? Warsaw : Green European Foundation. Carol, Skalnic Leff (1997) The Czech and Slovak Republics: Nation versus State. Boulder: Westview Press. Dahl, Robert A. (1998) O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Dobson, Andrew (2000) Green Political Thought (Third Edition). London & New York : Routledge. Edwards, Michael (2004) Civil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Glenny, Misha (1993) The Fall of Yugoslavia-The Third Balkan War. The Third Revised Edition. New York: Penguin Books Ltd. Jones, Van(2008) The Green Collar Econom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Lewis, David and N. Kanjin (2009)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evelopment. New York: Routledge. Steiner, Jṻrg (1995) European Democracies, The 3rd Edition. New York: Longman. European Election Data Base: database/ ( 검색일 : ) LMP Hungary: 검색일 : ) Green European Foundation: (2013 년 3월 4일검색 ) ( 검색일 )

26 242 동유럽발칸연구 제 35 권 Abstract Environmental NGOs Process Toward Political Parties in East-Central Europe Kim, Sung Jin Department of General Studies and Teaching Profession Dongduk Women s University Environmental NGOs generally focus on a variety of environmental issues and try to solve the problems. It s clear that environmental NGOs in Western Europe have remained successful with their green activities. In 1980s, Realpolitik convinced some environmental NGOs of a truth that green politics could be a real solution to solve the difficult environmental problems. New green parties were inaugurated in Western Europe. Especially German Greens hailed victory in the German Parliamentary Election. Some other Western Greens were in the early stage of take-off. However in East-Central Europe, civil societies and environmental NGOs were kept down by the communist regimes. Only 16% of the environmental NGOs in the region were founded before The region had very weak foundation to environmental movements. Only the dramatic transition since 1989 opened many doors to environmental NGOs. New NGOs founded everywhere and green movements began to be activated. Some NGOs in the region were swept away by the waves of forming political parti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nd green parties were founded in 4 countries including Slovakia, Czech, Bulgaria and Romania. They are grossly ill-prepared and failed to be member of parliaments in each countries.

27 중 동유럽환경 NGO 의정치화과정역내 13 개국의총선 (1990~2013) 을중심으로 243 Green Parties were newly founded by 9 countries in East-Central Europe since They were green parties of Slovenia, Albania, Montenegro, Poland, Bosnia-Herzegovina, Croatia, Macedonia, Serbia and Hungary. A large number of new green parties repeated the mistakes of their predecessors. In fact, as of 2013, only three green parties have a member of parliament. Greens of Macedonia and Serbia had only one member of parliament respectively. New Hungarian green party, LMP got 16 members of the Hungarian Parliament in the 2009 Election and became political ascendancy in the green politics of East-Central Europe. The LMP can be an strategic alternative to the other green parties in falling into arrears. Key Words : East-Central Europe, Environmental NGO, Green Politics, Green Party, General Election 본논문은 2013 년 6 월 10 일에투고되어 2013 년 7 월 16 일에심사완료하고 7 월 22 일 에게재를확정했음. 30) 김성진, 동덕여자대학교교양교직학부, 중 동유럽정치, tel : / augus@dongduk.ac.kr.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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