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베트남이체결한주요 FTA는 ASEAN 회원국으로 ASEAN 회원국간 FTA, 그리고중국과 ASEAN간 FTA, 한국과 ASEAN간 FTA, 이외에일본과의개별경제연대협정 (EPA) 등이있다. 베트남이체결한 FTA는양자, 다자를포함하여총 8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다.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베트남이체결한주요 FTA는 ASEAN 회원국으로 ASEAN 회원국간 FTA, 그리고중국과 ASEAN간 FTA, 한국과 ASEAN간 FTA, 이외에일본과의개별경제연대협정 (EPA) 등이있다. 베트남이체결한 FTA는양자, 다자를포함하여총 8개"

정섭 우
6 years ago
Views:

1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대외개방경제외교정책기조유지 베트남정부는실리적이고능동적인경제외교를통해자국의세계경제로의통합과개방 개혁정책을적극지원한다는외교정책의기본기조를유지하고있으며, 정치적안정과높은경제성장을배경으로교역확대,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실용적경제외교를추구하고있다. 또한, 독립, 주권존중, 평화와다양화, 다변화라는베트남외교의기본이념아래모든국가와의협력을강화해나간다는방침이며, 미국, 일본, EU 등과의관계강화를통해교역증진, 투자및원조유치를통한빈곤퇴치등을도모하는 경제발전에기여하는외교 를적극수행하고있다. 베트남은주요국과의교류다양화, 다변화정책하에안정되고장기적인양자, 다자관계메커니즘구축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특히 WTO가입이후활발한투자유치, 무역교류를통해경제성장을이루고있다. 현재 8개 FTA에참여하고있으며, 미국, EU 및우리나라와양자간 FTA도협의단계에있다. 이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he Customs Alliance of Russia, Belarus & Kazakhstan 등도검토중이다. 중국, 북한, 쿠바등현사회주의국가및러시아를비롯한 CIS 국가들과의전통적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개도국과선진국간발전격차심화등세계화의부정적영향에대한공동대응차원에서개도국과의연대를강화하고있다. ASEAN과의관계중시및 AFTA 발효에따른아-태경제권편입촉진이전망된다. 나. 베트남의 WTO 가입베트남은 2006년 11월 7일제네바에서열린 WTO 총회에서 150번째회원국으로 WTO 가입승인을받았다. 이는 WTO 가입을추진한지 11년만의성과이며, APEC 정상회의이전에가입승인을획득하였다. 12월베트남국회의비준에따라 2007년 1월에정식회원국지위를확보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에선출되기도하였다. 베트남은 WTO 가입이행조치의하나로오는 2013년까지총 10,689개품목에대해평균수입관세율을현행 17.4% 에서 14% 로인하하도록되어있다. 특히농산품의수입관세는 31.6% 에서 21% 로, 공산품의수입관세는 36.5% 에서 12.6% 로대폭인하된다. 가입후수입관세변화예상 구분 현행 WTO 가입후 (5년내 ) 평균수입관세 17.4% 14.0% 농산물평균수입관세 31.6% 21% 공산품평균수입관세 36.5% 12.6% 자료 : Vietnamese Investment Review

2 다.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베트남이체결한주요 FTA는 ASEAN 회원국으로 ASEAN 회원국간 FTA, 그리고중국과 ASEAN간 FTA, 한국과 ASEAN간 FTA, 이외에일본과의개별경제연대협정 (EPA) 등이있다. 베트남이체결한 FTA는양자, 다자를포함하여총 8개협정이발효중이며, 양자 FTA는 2011년체결된칠레-베트남 (VCFTA), 일본-베트남 EPA(VJEPA) 이고, 나머지 6개협정은 ASEAN 물품무역협정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s) 을비롯해 ASEAN을통해발효된역외 6개국과의협정에해당한다. 베트남참여 FTA 의관세철폐일정 FTA 서명연도관세철폐일정 ATGIA : 품목의 93% 관세철폐 1996~2010 ASEAN 상품무역협정 : 관세완전철폐 ACFTA : 품목의 85% 관세철폐 2002 중-ASEAN FTA : 품목의 90% 관세철폐 : 품목의 50% 관세철폐 AKFTA : 품목의 90% 관세철폐 ( 베트남 ) 2007 한-ASEAN FTA : 품목의 90% 관세철폐 ( 미얀마, 라오스캄보디아 ) : 품목의 62.2% 관세철폐 AJCEP : 품목의 87.9% 관세철폐일본-ASEAN FTA : 품목의 88.6% 관세철폐 : 품목의 84.7% 관세철폐 VJEPA : 품목의 89.4% 관세철폐일본-베트남 EPA : 품목의 92% 관세철폐 AAANFTA : 품목의 71% 관세철폐 2010 베트남-호주 뉴질랜드 FTA : 품목의 78% 관세철폐 AIFTA : 품목의 85% 관세철폐 2010 인도-ASEAN FTA : 품목의 90% 관세철폐 년 10월 1일수입관세공표예정 VCFTA - 발효후 10년까지품목의 83.89% 관세철폐 2011 칠레-베트남 - 발효후 15년까지품목의 88.55% 관세철폐 - 384개품목, 4.12% 는관세철폐제외대상 -2018년까지일반품목군의 76.9% 관세철폐한국-베트남 년까지민감품목군의 23.1%( 초민감품목수 : 200개 ) 를 0-5% 로인하자료 : 베트남통상산업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3 라. 한국 -ASEAN(AK FTA) 발효 상품분야 FTA가 2007년 6월 1일부로한국과 ASEAN에서발효되었다. 이로인한한국의대베트남 ( 아세안 ) 수입관세인하에따라한국시장을겨냥한우리기업의대베트남투자진출이 2008~2009년에크게증가했다. 한편, 서비스분야협상은 2007년 12월타결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발효되었다. 한국-아세안간 FTA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2일페루에서열린한-아세안정상회의직후서명이이루어졌다. 그러나한-ASEAN FTA의경우베트남의관세인하유예기간으로관세인하품목은제한적이다.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서기존 ASEAN6는 2009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속하는상품의최소 90% 에해당하는관세를철폐해실질적 FTA가발효중이다. 그러나베트남의경우 2013년까지일반품목의 50%, 2015년까지 90% 의관세품목에대하여관세를철폐했다. 이에따라베트남의對한국수입품목의관세인하도더디게진행되며, 일부품목의경우 MFN 관세보다고율의관세유지현상이발생을우려했으며한국-아세안 FTA 혜택을통한수출증가는기대하기어려웠지만 2015년 1월 1일공표된베트남변경된관세율에따르면베트남은한-아세안 FTA 상품협정규정에따라 125개의품목에대한상호주의제도적용을중단키로결정하였으며관련사항을상호주의제도적용세율 (MFN 관세율 ) 대신인하된협정세율을적용하기로했다. 한편, 한 - 베교역패턴을보면, 한국의對베트남수출품목은투자기업의원부자재조달 수요가총수입의약 60% 를차지하며투자기업들에의한원부자재조달품목은무관세를 이미적용받고있다. 베트남수입업체를대상으로한인터뷰에따르면 AKFTA 관세를적용받기위한어려움은없으나상대적으로아세안국가역내수입관세 (AFTA) 를 AKFTA보다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AKFTA가 AFTA 관세에비해서이점이많지않고베트남시장에서중요시되는것은품질보다는가격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고가인한국상품은선호되지않는다고한다. 한국상품의대베트남수출을늘리기위해서는수입관세뿐만아니라가격경쟁력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고언급하고있다. 마. 미 - 베트남항구적정상무역관계 (PNTR) 수립 베트남의국제경제체제로의편입을위한마무리단계는미국으로부터항구적정상무역관계 (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획득하는것이었다. 항구적정상무역관계지위획득은국제경제체제편입완료라는정치적인목적의달성뿐만아니라관세인하, 관세의일관적적용등수출품에대한안정적거래관계를통해미국으로의수출을확대할수있는유리한여건을마련할수있게하였다. WTO 가입에이어 2006년 12월, 미국의회로부터승인을얻어완전히국제경제체제로편입하였다.

4 바. 아세안 (ASEAN) 가입에따른 ATIGA 1994년 7월 22일 ~23일간방콕에서개최된제27차 ASEAN 외상회담에서 1995년아세안정상회담시베트남, 라오스의 ASEAN 가입을추진키로합의하여 1994년 10월 17일베트남 CAM 외무장관은 ASEAN 상임위원회의장인 MOHAMED BOLKIAH 브루나이외무장관에게 ASEAN 가입신청서를정식제출하였고, 약 9개월후인 1995년 7월 28일브루나이에서개최된제28차아세안외상회의에서 7번째회원국으로 ASEAN에공식가입했다. 베트남을포함한 ASEAN 회원국간 1996년부터실시된 ATIGA(ASEAN 상품무역협정 ) 를바탕으로 9386개품목에대하여역내관세를지속적으로철폐하기로양허했다. 협정을통해아세안공동관세율 (CEPT) 을적용하고있으며, 베트남은 2014년까지 6,859개의품목에대해 0% 의관세적용을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베트남은 1,720개품목에대해 0% 의관세적용과더불어나머지 687개의품목은 2018년까지인하될예정이다. 민감품목에는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오토바이부품, 냉장고, 과자, 사료등과석유품목을포함한 7% 에해당되는민감품목을제외한나머지품목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0% 의관세적용을받게되었다. 사. 중국 -ASEAN(ACFTA) ASEAN과중국은 2002년 11월 4일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China) 을체결한뒤, 2004년 11월 29일상품무역협정 (The Agreement on ASEAN-China Trade in Goods) 에서명함으로써관세인하및철폐를향후 10년내에수행하기로합의했다. 사실상 2004년이후 5년간베트남측의관세인하가다소더디게진행됐으나, 2010~2015년동안관세인하가활발히이뤄지고범위가더욱넓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베트남은중국- ASEAN FTA를통해농작물에대한관세를철폐하는등對중국상품시장개방에각별히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다. 2012년에는베트남의對중국수입 200개품목에대한관세가철폐되었다. 최대 10% 의관세가인하된중국산수입품목은식기류, 부엌용품, 화장실용기, 도자기류, 진공청소기, 소형트럭 오토바이등이고, 15% 에서 10% 로인하된품목은쌀, 채소류, 기름, 광천수, 음료수, 화장품과일부목제품 ( 이쑤시개등 ), 철강, 금속제품 ( 자물쇠, 집게등 ), 전자레인지, 보일러등이다. 아. 일본 - 베트남 (VJEPA) 베트남과일본은 2007 년 1 월부터 9 차례의실무자협의를통해양국간경제동반자협정에

5 대한상호의견조율에합의. 2008년 12월양국은정식서명해 2009년 10월에최종발효되었다. 이협정은 WTO( 세계무역기구 ) 의원칙에부합하는양자간경제협력조약으로무역교류, 자본과인적교류의자유화를포함해양국간농업, 관광, 환경, 교통등전분야에걸친포괄적경제자유무역협정의일환으로추진됐다. 베트남이일본과체결한양자 FTA인 VJEPA를통해베트남은수입품의 88% 를 2025년까지관세철폐를일본은수입품의 95% 를 2025년까지관세철폐하기로협정을맺었다. 이에따라일본과베트남양국수출기업은 VJEPA 혹은 ASEAN-일본 FTA 협정관세율가운데해당품목에대하여유리한관세율을선택해적용받을수있다. 자. 칠레 - 베트남 (VCFTA) 2008년 1월, 베트남과칠레는 FTA 협상개시를선언하였고총 7번에걸친협상을거쳐 2011년 11월 APEC 회의기간중하와이에서베트남칠레양자간 FTA를체결했지만 2014년 1월협정체결에대해공식적으로발효되었다. 베트남 87.8% 의품목에대해 15년에걸쳐관세를철폐하기로했으며칠레는 99.62% 의품목에대해 10년에걸쳐철폐를하기로했다. 이품목중 83.54% 관세가협정후바로철폐되었다. 차. 한국 - 베트남 FTA 2014년 12월 10일한-베트남양국정상은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계기로마련된정상회담에서한-베트남 FTA협상실질타결을공동선언하였다. 이로써한국은열다섯번째 FTA를체결하였으며, 이번자유무역협정은우리나라의 ASEAN 제2의교역국이자제1의투자대상국과의 FTA라는점에그의의가크다. 또한한-아세안 FTA의낮은개방도와복잡한원산지증명절차등의원인으로저조했던활용률을높일수있을전망이다. 이번한-베트남 FTA는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등 16개챕터를다룬포괄적인협정이었으며, 베트남은최초로전자상거래를독립챕터로 FTA에포함시켰다. 베트남은이미대 ( 對 ) 한국수입의 86.2%( 수입액기준 ) 를양허, 1.2% 는무관세, 1.7% 3년내, 2.9% 는 10년내, 나머지 0.1% 는 15년내관세를철폐하기로했다. 반면, 쌀은협정대상에서제외되었고, 고추 양파 녹차등주요민감품목은양허제외를 유지했다. 마늘 생강등은 10 년후철폐될예정이며, 새우는한국의민감성을반영하여 저율관세할당 (TRQ) 을통해수입 ( 최대 1 만 5,000 톤까지무관세대우 ) 하기로결정했다.

6 카. 기타무역협정 기체결된인도, 호주 뉴질랜드등과의 FTA 는베트남의관세인하유예기간으로이국가에서의 관세인하폭은제한적이다. 타. 협상진행중인무역협정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의통합을목표로 2005년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 에대해 2008년 2월미국의참여의지표명을계기로베트남도 TPP 참여의사를피력하였다. 2011년 11월호놀룰루 APEC 정상회담에서앞서논의를바탕으로 TPP 초안이마련되었다. 2015년까지회원국간관세와지재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분야등비관세장벽의철폐를목표로하는높은단계의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현재협상이진행중이다. 현재 TPP 에는칠레, 페루,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등 12 개국이협상에참여하고있다. TPP 는창설초기그다지영향력이크지않은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미국이 적극적으로참여를선언하면서주목받기시작하였고베트남역시대미수출확대방안의 일환으로 TPP 에관심을보이고있다. 베트남이 TPP 협상에적극참여하면서협정이발효될경우미국과일본에서섬유 의류및신발, 기계류등의관세인하로최대수혜를볼것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베트남상공회의소 (VCCI) 발표에따르면, 완전개방을전제로협상이타결될경우 2025년까지베트남의 GDP 규모는 3,400억달러에이르러 2012년대비두배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베트남제조업제품수출은약 34% 증가하고수입은 27% 증가하며외국인투자도약 2% 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특히베트남의주력수출품목인섬유, 봉제의對미국평균관세가현행 17.5% 에서철폐될경우적잖은수출증대효과가기대되고있다. 또한 TPP는베트남정부가강력히희망하는자국산업의글로벌서플라이체인합류와지속적인개혁기반이다져진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그러나현재까지개최된협상과정에서 12개국간의입장차가존재하며베트남은원산지규정, 노동, 지식재산권, 투자부문에서참여국으로부터요구받는이행조건이쉽지않아향후협상의향배가주목되고있다. 일례로미국은섬유의류의무관세조건으로얀포워드 (Yarn Forward Rule: 원사기준원산지 판정방식 ) 적용을고수하고있어협상에난항이계속되고있다. 현재얀포워드규정과관련해 3 년의적용시한을설정해공급이부족하다고인정되는특정소재섬유에대한역외조달을

7 허용하는 Short Supply List 방안이논의중이며, 이경우베트남섬유산업은관련원자재에 대한투자유치를가속화할수있는시간을벌수있을것으로보인다. TPP 협상은당초 2013 년타결을목표로하였으나참여국별로이해가상충되면서타결이 지연되고있다 년하반기타결을예상하고있으나, 미국등각국내부정치일정에 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EU- 베트남 FTA 베트남과 EU는 2012년 6월 26일부로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에동의하면서 FTA 협상을시작했으며, 2012년 10월하노이에서첫번째협상을진행하였고, 2013년 1월브뤼셀에서두번째협상을이루어졌다. 2015년 6월 25일브뤼셀에서열린 13번째베트남과 EU의자유무역협정에서는무역기술을포함한상품, 서비스, 투자등을포함하여협정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으며계속해서양사간의허가내용에대해협상하여처리하기로하였다. 양국협상단은세관시스템및관련법규와절차, 무역거래간소화, 무역보호장벽, 원산지 결정규정등협정내주요문제들에합의점을찾으면서협상이진전을보이고있다. ASEAN 국가중베트남은 EU 와 3 번째로 FTA 협상을시작한국가이며, 베트남은 ASEAN 중 EU 의 5 번째로큰무역상대국이다. EU 와의 FTA 체결은관세면제등의이득을가져다주어 베트남수출에서적어도 90% 이상의수출증가를가져다줄것으로예상되고있다. 3)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2015 년말출범을목표로준비가진행중인아세안경제공동체 (AEC) 는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등아세안 10 개국이 참가하는경제공동체비전이다. AEC가추진하는비전은 단일경제권 으로서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자유로운이동이라는 5대원칙을토대로 12개분야에대해협력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를위해단일시장및생산거점형성, 경쟁력있는경제권형성, 아세안국가간균형적발전, 글로벌경제로의통합을지향한다는 4개의목표를설정하였다. AEC의경우 EU와는달리법적강제성없이아세안 10개국간합의에의한출범을목표로하므로강력한리더십을발휘하기어렵다는지적이있으며, 재정과인력면에서추진동력이부족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따라서 AEC 출범을 2015년말까지경제통합을완료한다는의미로해석할것이아니라아세안국가간단일경제권형성을위한과정으로보는시각이바람직하다.

8 AEC가내부적통합이라면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은외부적통합에해당된다. 2012년 11월협상개시후 2014년말현재 5차협상까지진행되었다.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참여중이다. 2015년말출범을목표로진행하고있지만회원국간의경제적격차, 낮은시장개방도및통합거버넌스부재등과같은많은장애요인으로인해현재로선 2015년말출범에회의적인시각이더많은편이다.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