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1), 2) IP, 3) ICANN. ICANN의도메인압류및폐쇄방법설명서발간 ICANN Thought Paper on Domain Seizures and Takedowns 2). ICANN,,,,,,,. ICANN. 향후전망및평가 ICANN 2) ICAN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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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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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dustry WHITE PAPER 년 및 2013년 상반기 01 음악산업 주요 이슈 2013년 음악산업백서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음악산업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간략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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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저작권관련규정을 위반하는도메인등록기관에인가취소경고 1)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는 3월 11일부터 6일간코스타리카산호세에서개최된제43차회의에서, 인터넷도메인등록기관인가계약서에명시된저작권관련규정을반복적으로위반하는등록기관에대해서는등록인가를취소할수있다고경고함. 배경 43 ( ICANN ) ICANN. ICANN 22, 700, ICANN,.,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12 1) 11,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1) ICANN 12 http://archive.icann.org/en/topics/new-gtlds/gac-board-law-enforcement-due-diligen ce-recommendations-21feb11-en.pdf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12 1), 2) IP, 3) ICANN. ICANN의도메인압류및폐쇄방법설명서발간 ICANN Thought Paper on Domain Seizures and Takedowns 2). ICANN,,,,,,,. ICANN. 향후전망및평가 ICANN 2) ICANN Thought paper on Domain Seizures and Takedowns. http://blog.ican n.org/2012/03/thought-paper-on-domain-seizures-and-takedowns/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ICANN, ICANN, ICANN, ICANN. 참고자료 http://edri.org/edrigram/number10.6/icann-ipr-enforcement-takedown http://news.idg.no/cw/art.cfm?id=b2318066-9100-36ae-6da668dcc8be6 4C8 http://www.computerworld.com/s/article/9225629/registrars_could_lose_ accreditation_over_copyright_issues_icann_warns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미국 ]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 2011 년도지식재산권 집행에관한연례보고서발표 3) * 미국백악관직속지식재산권집행조정국의 Victoria Espinel 조정관은 2012. 3. 30. 지난한해미국국내외에서의지식재산권집행활동을평 가하고분석한연례보고서를발표함. 배경, 2010 6,,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 IPEC )., 6 33,,,,,,,. 미국정부기관의지식재산권보호노력 5. 1) 2011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4

(NASA), (DOD), (OFPP) 14,,. (ESA), (USPTO),,,.,., 2011 6 American Express, MasterCard, Paypal, Visa,., 2011 7 AT&T, Comcast, Verizon, TimeWarner Cable,. 1),.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5

IPEC. IPEC,,. 지식재산권집행강화입법및국제적협력강화노력 IPEC 20 2011 3 2011. 12. 31. 2012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 - -. 2011 11 (US-China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6

미저작권청의저작권보호노력,,,., 2011 (marketplace alternative to statutory licensing for cable and satellite programming), (issues relating to the intersection of copyright law and the mass digitization of books), 1972 (the desirability and means of bringing pre-1972 sound recordings into federal protection) 3., (Copyright in the Digital Age). 참고자료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ipec/ipec_annual_rep ort_mar2012.pdf http://www.whitehouse.gov/blog/2012/03/30/safeguarding-america-s-job -creating-innovations http://thehill.com/blogs/hillicon-valley/technology/219327-white-house-r eport-cites-great-strides-on-intellectual-property http://www.ip-watch.org/2012/04/02/second-annual-us-ip-enforcement-r eport-shows-extensive-efforts-at-home-and-abroad/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7

[ 영국 ] 지식재산청, 디지털저작권거래소실현방안에 관한첫번째보고서발표 2) * 영국지식재산청은디지털시대에현존하는저작권라이선스관리절 차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디지털시대에적합한관리절차가필요하다 고발표함. 보고서배경 Rights and Wrongs 1) 2012. 3. 28.. -. 2) -..,,,,, TV,,,. -. * 1) Is copyright licensing fit for purpose for the digital age? The first report of the Digital Copyright Exchange Feasibility Study. 2) 70.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8

보고서내용. - - - - - -, -.. -,.,. -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9

- - - - - - - IT IT - - 전망 4.,. 참고자료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2/march/existing-copyright-licensi ng-processes-not-accounting-properly-for-mixed-media-and-digital-cont ent-report-says-/ http://www.ipo.gov.uk/dce-report-phase1.pdf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0

[ 독일 ] 이용자의다운로드주소공개로타인의저작권이 침해된경우파일호스터의통제책임인정 3) * 독일함부르크고등법원은파일호스팅서비스의이용자가음악저작물을업로드한다음이를다운로드하기위해할당받은주소가인터넷상에공개되어제3자가이를통하여저작물을직접다운로드함으로써타인의저작권이침해된경우이를통제하지아니한파일호스터는점검의무및감시의무의불이행으로인한책임을진다고판결함. 사건의배경 (Filehoster) 1) Rapidshare ( R ) www.rapidshare.com. - R. - (URL) R.,,. - 2) *, 1),. Sharehoster, One Click Hoster, Cyberlocker. 2012 1 FBI Megaupload.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1

R. 3) R,. -, R 2008 11, 16. GEMA R, R. 함부르크지방법원판결 4) 2009. 6. 2. GEMA 5). R, R MD5 6). 2) (warez ),,,,,. (http://ko.wikipedia.org). 3) R.. 4) LG Hamburg, Urteil vom 02.06.2009-310 O 93/08. 5) (Störerhaftung),,.. 6) MD5(Message Digest Algorithm 5) 128.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2

R. R. 함부르크고등법원판결 7) 2012. 3. 14., R,. 3,. R R, R. R. R. 7) OLG Hamburg, Urteil vom 14.03.2012-5 U 87/09.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3

평가및전망 R 2012. 3. 27.., R,. R (TMG). R, 7 8). 참고자료 http://openjur.de/u/270161.html [ 판결전문 ]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olg-hamburg-modifiziert-haft ung-von-one-click-hostern-1473988.html 8) (OLG Düsseldorf, Urteil vom 22.3.2010 I-20 U 166/09) R.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4

Copyright Issue Report 제 6 호 2012. 4. 16. [ 독일 ] 특전유보트카메라맨, 추가수익분배싸움에서 절반의승리얻어 9) * 2002년독일저작권법의개정으로영상저작물저작권자도저작물의이용자에대한 추가수익분배청구권 을얻게되자 2009년에유명카메라맨이제작사를상대로추가수익의분배를위한정보공개를청구한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청구권이있다는것은인정하면서도이용자측의수익에대한구체적인증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증거보완을권고하며고등법원으로파기환송함. 사실관계 Jost Vacano 1) Bavaria ( 1) 1980 1981 1 204,000 ( 92,000 ). 1 1981 1997 2) 6. 2 1 DVD. 2008 32a 3) * 1) 1981. 2). 3) 32a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5

Copyright Issue Report 제 6 호 2012. 4. 16.. - 2002 36 90 32a. 재판과정에서주로문제가된법적쟁점 1: 32a 2: 32a 242 ( ) 3: 32a 2002 ( 132 3 ) 2002 하급심판결 2009 1 2002, 2010 2 1 2 2002. 연방대법원판결 2011. 9. 22. 2002,. 4) 4) BGH: Urteil vom 22.09.2011 - I ZR 127/10, 2012. 3. 1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6

Copyright Issue Report 제 6 호 2012. 4. 16. 1 :. - 32a. - 5).,. 2 :. - 1 1 20 1. -, DVD, 2 DVD. 3 : 2002. - 132 3 2002 32a, 32a. - 132 3 2002 32a 5) 8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7

Copyright Issue Report 제 6 호 2012. 4. 16. 2002, 32a 2002. 평가및시사점.. 2011 8 (Legal Tribune) 32a 32a,,. 2002, 32a. 참고자료 http://www.lto.de/recht/hintergruende/h/gewinnbeteiligung-an-das-boot -dem-urheberrecht-droht-der-schiffbruch/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8

Copyright Issue Report 제 6 호 2012. 4. 16. http://www.wbs-law.de/urheberrecht/keine-entscheidung-im-streit-um-na chvergutung-fur-das-boot-10511/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9

[ 일본 ] 영화 Shall We Dance 의안무에저작권없다 6) * 동경지방재판소는영화 Shall We Dance 의댄스신의안무창작자가영화비디오그램의판매및대여, TV에서의방송등의이차적이용에의하여위영화의댄스안무에관한저작권이침해되었다는주장에대하여위안무에저작권이없다는이유로배척함. 사실관계 1996 Shall We Dance ( )... 2008. 4. 7.. 쟁점.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0

동경지방재판소의판결 2012. 2. 28.. 1),. PV 2)... 검토 10 1 3. 4 1 3. 참고자료 판결문원문 http://www.courts.go.jp/hanrei/pdf/20120315131855.pdf 1) 24 (2012) 2 28 20 ( ) 9300 2) Popular Variation PV.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1

저작권동향제 6 호 2012. 4. 13. [ 호주 ] 대법원, 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금 상한규정합헌판단 3) * 호주대법원은라디오방송국에서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보 상금의상한을전체수익의 1% 로규정하고있는호주저작권법규정에 대하여합헌이라고판결함. 사건배경 (Phonographic Performance Company of Australia),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ustralian Commercial Radio) 152 8. 호주저작권법제152조제8항 저작권심판소는, 명령에포함된기간동안공표된녹음물의방송에관하여, 방송사업자가심판소에의하여방송사업자의총수입이라고결정된액수의 1% 를초과하는액수를지급할것을요구하는명령을발하여서는안된다. - 2006. 호주대법원의판결내용 152 1969,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2

저작권동향제 6 호 2012. 4. 13. 1 10 4 1), (High Court of Austrailia) 3. 28. 51 31 (just terms). 2) 참고자료 http://www.copyright.org.au/news-and-policy/show-news/id/2056/ http://www.austlii.edu.au/au/cases/cth/hca/2012/8.html 1) 104,000 ( 1 50 ). 2) Phonographic Performance Company of Australia Limited v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2] HCA 8 (28 March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3

[ 기술 ] HD 급콘텐츠저장보호기술개발에대한움직임 3) * 스트리밍기술이발전하고스마트기기가빠르게보급되고있으나, 대용량콘텐츠는저장매체나다운로드배포를통해서유통되는것이더효율적임. 고품질 HD 콘텐츠를안전하게배포하고유통시키기위해주요업체들이어떻게움직이고있는지살펴보고자함. 배경 CD. 2000, 1),. HD,,. LTE HD. SD HD * ( ) 1),,, TV.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4

. 2011 12,,,, SD 2) Next Generation Secure Memory Initiative. - 2011 3 Next generation Secure Memory ( NSM ) 3),. - NSM 2012,. NSM DRM DRM. NSM HD, HD BD 4),, TV,. NSM 기술의소개 NSM DRM. NSM 2) Secure Digital.,,. 3) : http://nextgenerationsecurememory.com/index.php/q-and-a/ 4) Blue-ray Disc 25 ~ 50GB HD.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5

. - :, DVD, BD, TV - :,, - : 그림 1. NSM 기술이제공하는서비스모델 ( 출처 : NSM 기술백서 ) NSM 1 (Licensed Host Device), (Licensed Media), (Service)., NSM,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6

NSM MP4 MPEG2 TS, MP4 SD, MPEG2 TS HD. NSM, 2 NSM. NSM (Anti-cloning),,. 그림 2. 온라인서비스를위한 NSM 기술구조 ( 출처 : NSM 기술백서 ) 시사점 HD., UV 5). 5) Ultra Violet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7

SCSA 6), OMA SRM 7) V1.1 UV SCSA, NSM OMA SRM., SD ios, ios. 참고자료 Next Generation Secure Memory Initiative Homepage, http://nextgener ationsecurememory.com UltraViolet Alliance Homepage, http://www.uvvu.com Introducing Next Generation Secure Memory Technology White Paper, Panasonic, Samsung, Sony, Toshiba OMA Secure Removable Media V1.1, Open Mobile Alliance, http://ww w.openmobilealliance.org/technical/release_program/srm_v1_1.aspx 6) Secure Content Storage Association 7) Open Mobile Alliance Secure Removable Media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