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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RO 6 자동차배출가스규제시행 보고서번호 BSC Report 359-13-003 정보분류등급경고, 예측, 일반 규제분류자동차적용산업자동차 키워드 EURO 6, 형식승인, 자동차배기가스규제 작성자 최요한전문위원김선욱연구원 연락처 yhchoi10@kncpc.re.kr 02-2183-1518

< 요약 > ㅇ EU 의회에서는 '14년부터자동차배기가스배출기준을강화한 EURO 6 시행 - EURO 6는이전에시행되어왔던 EURO 규제중가장높은수준의배출규제로, 바로앞선 EURO 5 기준보다 NOx 80%, 분진 60% 강화ㅇ M 1, M 2, N 1 및 N 2 자동차에적용되며, 차량별배기가스배출기준상이ㅇ향후 EU 역내자동차를수출및판매하고자하는업자는자동차내배기가스오염제어장치를부착하여야수출및판매가가능할것으로예상 < 목차 > 1. 개요 1 2. 주요내용 1 2.1. 적용대상 1 2.2. 용어정의 1 2.3. 자동차제조자의형식승인의무 2 2.4. 자동차수리및유지정보 2 2.5. EURO 6 자동차배기가스배출기준 3 2.6. 주요배기가스배출기준의변화추이 4 3. 산업영향 5 4. 참고자료 5 2

1. 개요 ㅇ EURO 6의시행배경및목적 - EU에서는이전에시행된자동차배출가스규제 (EURO 1~5) 보다더욱강화된 EURO 6을 14년부터시행 12년 6월 12일,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는디젤엔진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 (NOx) 과분진 (PM) 으로인해폐암과방광암이유발될수있으며, 석면이나주류, 담배와같은 1급발암물질로선정되었다고보고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EURO 6은친환경적목적뿐만아니라시민의건강을위한목적으로시행 2. 주요내용 2.1. 적용대상 ㅇ규제적용대상으로는기준질량이 2,610kg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동차 M 1, M 2, N 1 및 N 2 에적용 < 표 1> EURO 6 적용대상자동차분류 구분 M 1 M 2 N 1 N 2 세부사항사람의이동을위한차량으로써좌석수 8개이하최대질량이 5톤이하이며좌석수 8개이상물품의운반을위한차량으로써최대질량 3.5 톤이하최대질량 3.5 톤초과 12톤미만 2.2. 용어정의ㅇ하이브리드자동차 (Hybrid vehicles) - 자동차운행을위하여두가지이상의에너지전환계및두가지이상의에너지저장시스템을갖춘자동차ㅇ특정사회적필요에의해설계된자동차 (Vehicles designed to fufil specific social needs) - 기준질량 2,000 kg을초과하지않으며 Directive 70/156/EEC* 에서정의된자동차 * COUNCIL DIRECTIVE of 6 February 1970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1-1 -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type-approval of motor vehicles and their trailers (70/156/EEC) - 기준질량이 2,000kg을초과하지않고운전자가최소 7명이상운송하도록제작된자동차 - 상업적목적을위해특수하게제작되었으며, 기준질량이 1,760kg을초과하지않는자동차ㅇ기준질량 (Reference mass) - 운행중자동차의질량으로서, 운전자평균중량 75kg을뺀상태에서 100kg을더한질량ㅇ자기진단장치 (On-Board Diagnostic System, OBD System) - 컴퓨터메모리내에저장된결함코드를사용하여고장난부분을구분할수있는배출제어시스템 2.3. 자동차제조자의형식승인의무ㅇ자동차제조자의의무 - EU 역내에서판매, 등록및서비스되는모든신형차량및오염물질제어용교체부품 (replacement pollution control devices) 이형식승인을받았음을증명해야하는의무 - 생산절차준수의무 적합성판단을위해 5년이상또는 100,000km 주행테스트요구 자동차제조시, 160,000km 거리주행까지의오염도제어가가능한차량제조 - 자동차구매시, 구매자에게 CO 2 배출및연료소비수치가적힌문서제공의무ㅇ요구및테스트 - EURO 6 규제에따라배기가스배출에영향에미칠수있는자동차부품장착에관한의무 - 결함있는장치의사용금지에관한의무 2.4. 자동차수리및유지정보ㅇ자동차제조자의의무 - 자동차사용자들에게차량수리및유지에관한정보이용이용이하도록웹사이트및표준양식등을통해제공해야하는의무 2-2 -

명확한차량식별 서비스지침서 기술매뉴얼 부품및진단정보 ( 예. 최소및최대측정수치 ) 배선도표 진단문제코드 (diagnostic trouble codes) 차량타입별소프트웨어보정식별번호등 2.5. EURO 6 자동차배기가스배출기준ㅇ자동차종류에따른 EURO 6 배기가스배출기준 - EURO 6은지난 09년에시행되었던 EURO 5보다 NOx 80%, 분진 60% 강화된배출기준제시 < 표 2> EURO 6 에의한자동차배기가스배출기준 배기가스배출기준 RM (kg) CO THC NMHC NOx THC + NOx PM PN (Number of Particle) 유 형 등 급 mg/km mg/km mg/km mg/km mg/km mg/km #/km PI CI PI CI PI CI PI CI PI CI PI CI PI CI M - All 1,000 500 100-68 - 60 80-170 5.0/4.5 5.0/4.5-6.0 10 11 Ⅰ 1,305 1,000 500 100-68 - 60 80-170 5.0/4.5 5.0/4.5-6.0 10 11 N1 Ⅱ 1,305-1,760 1,810 630 130-90 - 75 105-195 5.0/4.5 5.0/4.5-6.0 10 11 Ⅲ >1,760 2,270 740 160-108 - 82 125-215 5.0/4.5 5.0/4.5-6.0 10 11 N2 - All 2,270 740 160-108 - 82 125-215 5.0/4.5 5.0/4.5-6.0 10 11 PI : Positive Ignition, CI : Compression Ignition - 또한 EURO 6 은휘발유, LPG, 천연가스 (Natural Gas, NG) 차량과디젤 차량에적용되는배출기준을구분하여제시 < 표 3> EURO 6에서의자동차종류에따른배기가스배출기준 Emissions and Vehicle Type Petrol, LPG & NG Vehicles Disel Vehicles Carbon Monoxide Limits(CO) g/km g/km Passenger Cars 1.000 0.500 3-3 -

Emissions and Vehicle Type Petrol, LPG & NG Vehicles Disel Vehicles LCVs with Ref mass < 1305kg 1.000 0.500 LCVs with Ref mass 1305-1760kg 1.810 0.630 LCVs with Ref mass > 1760kg 2.270 0.740 Total Hydrocarbon Limits(HC) g/km g/km Passenger Cars 0.100 0.026 LCVs with Ref mass < 1305kg 0.100 0.026 LCVs with Ref mass 1305-1760kg 0.130 0.029 LCVs with Ref mass > 1760kg 0.160 0.032 Oxides of Nitrogen Limits(NOx) g/km g/km Passenger Cars 0.060 0.080 LCVs with Ref mass < 1305kg 0.060 0.080 LCVs with Ref mass 1305-1760kg 0.075 0.105 LCVs with Ref mass > 1760kg 0.082 0.125 Particulate (mass) Limits(PM) g/km g/km Passenger Cars NA(Not Available) 0.0045 LCVs with Ref mass < 1305kg NA(Not Available) 0.0045 LCVs with Ref mass 1305-1760kg NA(Not Available) 0.0045 LCVs with Ref mass > 1760kg NA(Not Available) 0.0045 2.6. 주요배기가스배출기준의변화추이ㅇ NOx와 PM의배출기준변화추이 - 주요배기가스인 NOx와 PM의경우, EURO 1(1993년시행 ) 에서부터 EURO 6(2014년시행 ) 까지배출기준이단계적으로강화 < 그림 1> EURO 1~6 의 NOx 및 PM 의배기가스배출규제추이 4-4 -

3. 산업영향 ㅇ EU 역내국가에자동차를수출하거나판매하는업자는상기규제내용을반드시준수하여제조한자동차를수출하거나판매해야함ㅇ 13년부터생산되는버스및트럭엔진에유해배기가스배출저감장치를부착하여 EURO 6에대응해야함 4. 참고자료 ㅇ COMMISSION DECISION of 24 August 2012 on amending Annex I to Regulation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ditions for access to the natural gas transmission networks ㅇ REGULATION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on conditions for access to the natural gas transmission networks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775/2005 ㅇ REGULATION (EC) No 715/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07 on type approval of motor vehicles with respect to emissions from light passenger and commercial vehicles (Euro 5 and Euro 6) and on access to vehicle repair and maintenance information ㅇ http://aboutcar.co.kr/1936 ㅇ http://www.econovill.com/archives/60290 ㅇ Final Regulation Impact Statement for Review of Euro 5/6 Light Vehicle Emissions Standards(2010) 5-5 -

- 주의 - 1. 본분석보고서의저작권은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있습니다. 본분석보고서는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서면동의없이어떤형태로도재생산, 배포, 변경할수없습니다. 2. 본분석보고서는상업적으로이용할수없으며, 내용일부를인용할때에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분석보고서 359-13-003 를표시해야합니다. 3. 내용전체를전재할경우에는사전에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연락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 4. 본분석보고서는법률적판단의근거로사용할수없습니다.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