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Similar documents
DBPIA-NURIMEDIA

제 13 권제 1 호 ( ) 1),.,,,. 2),. 3), ( 3, 4 ).,.., (, ),.,.,. 1) ,,. 16, 65,. 2) )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¹ýÁ¶ 12¿ù ¼öÁ¤.PDF

< 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ÀÌÁÖÈñ.hwp

10송동수.hwp

歯주5일본문.PDF

11¹Ú´ö±Ô

04 형사판례연구 hwp

2. 박주민.hwp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 2 -

歯kjmh2004v13n1.PDF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3, pp DOI: NCS : * A Study on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2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 완화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피해유발행위(혹은 인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레이아웃 1

06_ÀÌÀçÈÆ¿Ü0926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02. 특2 원혜욱 지니 3.hwp

<BFACBCBCC0C7BBE7C7D E687770>

07_Àü¼ºÅÂ_0922

< FC7D1BEE7B4EB2DB9FDC7D0B3EDC3D132382D332E687770>

07_À±¿ø±æ3ÀüºÎ¼öÁ¤

<30362E20C6EDC1FD2DB0EDBFB5B4EBB4D420BCF6C1A42E687770>

hwp

DBPIA-NURIMEDIA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 A Analysis of

<BFACB1B85F D30335FB0E6C1A6C0DAC0AFB1B8BFAA2E687770>

04-다시_고속철도61~80p

03-ÀÌÁ¦Çö


삼성955_965_09

ePapyrus PDF Document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1, pp DOI: NCS : G * The Analy

4번.hwp

328 退溪學과 韓國文化 第43號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정도전은 ꡔ주례ꡕ에서 정치의 공공성 측면을 주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국가, 정치, 권력과 같은 것이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표방하는 유

<C1A4BAB8B9FDC7D031362D335F E687770>

<B1A4B0EDC8ABBAB8C7D0BAB8392D345F33C2F75F E687770>

<B3BBC1F65FC7D1C0CFC7F9C1A4C0DAB7E1C1FD5F D E687770>

大学4年生の正社員内定要因に関する実証分析

216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 FC1A4BAB8B9FDC7D D325FC3D6C1BEBABB2E687770>


아태연구(송석원) hwp

보건사회연구-25일수정

04 형사판례연구 hwp

20, 41..,..,.,.,....,.,, (relevant).,.,..??.,

04_이근원_21~27.hwp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민속지_이건욱T 최종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searc

<C7D1B9CEC1B7BEEEB9AEC7D03631C1FD28C3D6C1BE292E687770>

UPMLOPEKAUWE.hwp

< FC1A4BAB8B9FDC7D D332E687770>

03¹ü¼±±Ô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3, pp DOI: Awareness, Supports

Act84_

30이지은.hwp

歯M PDF

<C5EBC0CFB0FA20C6F2C8AD2E687770>

106 통권 제12 호 (2012) 제에 의하여 라는 외부적인 포스트- 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4 3이나 5 18과 비교 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½Éº´È¿ Ãâ·Â

특집-5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호

340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 다.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도를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입 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비리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4, pp DOI: * A Study on Teache

<BACEB7CF3120B3EBB5BFBBE7B8F1B0FA20BBE7C8B8B1B3B8AE28BCF6C1A4292E687770>

11¹ÚÇý·É

<31335FB1C7B0E6C7CABFDC2E687770>

182 동북아역사논총 42호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 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 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 과 等 價 로 연

KD hwp

192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선하증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화물선취보증장(L/G:Letter of Guarantee)제도가 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수입상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화물선취

DBPIA-NURIMEDIA

<C7D1B1B9B1A4B0EDC8ABBAB8C7D0BAB85F31302D31C8A35F32C2F75F E687770>


<B0A8BBE7B3EDC1FD B3E23137C8A320C6EDC1FD2E687770>

... 수시연구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Korean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in 권혁구ㆍ서상범...


230 한국교육학연구 제20권 제3호 I. 서 론 청소년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있다. 개ㅅㄲ, ㅆㅂ놈(년), 미친ㅆㄲ, 닥쳐, 엠창, 뒤져 등과 같은 말은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말과 글이 점차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바뀌고, 외 국어 남용과 사이버 문화의 익명성 등

02양은용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1, pp DOI: * Th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7 1 ( 12 ) ( 1912 ) 4. 3) ( ) 1 3 1, ) ( ), ( ),. 5) ( ) ). ( ). 6). ( ). (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hwp

006- 5¿ùc03ÖÁ¾T300çÃâ

170

<313020C1A4BFECBAC034332E687770>

Àå¾Ö¿Í°í¿ë ³»Áö

05_±è½Ã¿Ł¿Ü_1130

2 I.서 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력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범행 장소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이제는 학교 안까지 침입하여 스스럼없이 범행을 하고 있는 현실 이 되었다.2008년 12월 11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학생(여,8세)을 교회 안 화장 실로 납치하여

Transcription: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 : (),.. ** : ().

246 19.. :,,,,,... - -... 서론 1), 2012. 2) 3), ( )., 4) 5), 1).,,,. 2) ( ) 142 1 29 1 292 1 3.. 2012. 3) ( 121, 18 ).

247 6), 7) 8)., 9) ( ),., 10). 2012. 8. 24. 11), 2013. 1. 15. 12),. 13), 4) 2007. 7. 24. 20072777 : 2005. 1. 12.,. 5), (2012. 7. 30). 6) 2007. 1. 23. 2007 21602 : 2007. 7. 24. 20072777.. 7) ( 2006. 12. 20. 2006178 ). 8) 2012. 7. 26. 201222 (,, ); 2012. 7. 31. 201223 (,, ); 2012. 8. 3. 201224 (, ); 2012. 8. 3. 201225 (,, ); 2012. 8. 3. 201226 (, ); 2012. 8. 6. 201227 (,, ); 2012. 8. 6. 2012 28 (,, ). 9),,. 10) 8. 11),,,,.,,,,,,,,,. 12) 2013. 1. 15. 201228346. 13) 2013. 9. 26. 2013 5410 ; 2014. 2. 13. 2013 22666 ( ).

248.... 학교운영의특수성및이에비추어본사용자인정의문제 (1) 단위학교자율책임경영,.. 14). 15),,,,. (2) 학교회계와학교회계직원의개념 1) 2001 16) ( ) 14) (,, (2007. 2), 14 ). 15),, 16 (School-Based Management; SBM),. 16) 2000. 1. 28. 6209 302, 303..,,,

249 ()..,,.,,,.,...,,. 2), 17). 18), ( ).,. 19). (,, (2009. 12), 1-2 ). (, 2 )., 13-18. 17),, 31 (2011. 9), 266. 18) (1952 -), (1963 -), (1970 -), (1995 -).,, 2001..,. 19) 2007. 7. 24. 20072777.

250 2007. 7. 24. 20072777. 20) 2013. 1. 15. 201228346. 21) ( ),, 22),. ( ). ( 2013. 1. 15. 201228346..). [ ],.,. [ ],,,,.,,,.. [ ],., 20), 2008. 1. 23. ( 2008. 1. 23. 2007 21602 ),. 21) 2013. 1. 15. 201228346 : 2 2. 22) 2, 18, 32, 3.

251,. [ ],.,..,... 단체교섭의사용자와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 - 학교회계직원을중심으로 - (1) 단체교섭의당사자로서의사용자의개념표지 23) 29, 2 2 24),. 25), 23),,,,., ( ), 14 2 (2014. 6). 24) ( 1998. 2. 27. 9413 ). 25) ( 2 1 2 )...

252. 26) 27).,,,,. 28) (fremde Bestimmtheit) (Weisungsrecht). 29),, ( ). 30)..,,. (2) 교섭단위와교섭당사자의준별필요성 2013. 1. 15. 201228346,..., 31) ( ).,, 3. 26),?, 24 (2008. 3), 15. 27),, 2014, 164. 28),, 4. 29), 4. 30), 11. 31) 293 2.

253.,., 32),.. (3) 지방자치단체와근로계약관계의존부및단체교섭에담당자문제. 33)., 2013. 1. 15. 201228346... ( ),.,.,.. ( ),. 34), 32). 33),, 12.

254. (4) 직업상담원판결및그취지 2008. 9. 11. 2006 40935 ( 35) ).,.,, 2 2., 36). 37) 34),.,, 31 (2010). 35) ( 44 1 ),, ( 12 2 ). 36) 1995. 12. 22. 95 3565. 37).. 2013. 1. 15. 2012 28346..,,,,, 4,

255.,. 38)39)40) ( ). (5)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가아니어도사용자성을인정한판례. 41) 42). 2013. 1. 15. 201228346. 12, ( ) 38),. 39).,,,. (,, 109 (2009. 2), 280 ). 40),. ( 81 3 ), 2007. 7. 24. 20072777 (,, 2008. 4). 41) ( 1991. 4. 23. 91 4478 ).

256. 43),, 15 44). 45). 46) 47), 48). (6) 노동조합법및근로기준법의규정 42) 1999. 7. 12. 99 628.,,,. 43). 1980. 11. 11. 80 1070 : 15. 44) (1986. 12. 31. 3927 ) 15... 45) 1986. 7. 8. 86 722. 46). 47) 1997. 8. 26. 96 31079 :,,,,,,. 48),,.

257. 35.,..,. (7) 사업장의개념에관한타법률의규정.. 49),. 50),. 51).,.,,. 52)53) (8)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공법상권리의무의주체의준별 49) 3 3. 50) 3 13. 51) 2 4. 52) A,, A. 53) ( ) (,, 2008. 12, 39 ),,,, ( (1990. 9. 26, 01254-13559))..

258 ( )., 54),.... 55)56),.,,. 57) 54) 2013. 1. 15. 201228346. 55) 2013. 7. 25. 2011 1214 ( ) ( ),,,,.,. 56) 2010. 12. 9. 2009 38963,, 30 (2011. 8), 199-201 ;,,, 2013. 9. 23. :. 57) 2012. 7. 30.,,,, (, (2012. 7. 30)).

259 (9) 정리..,.,. 20.,. 27,., ( ). 20 1, 302 1, 303. 58),,. 59). 60) 22 1, 42 2, 3 2013. 1. 15. 201228346, 2013. 7. 25. 2011 1214. 58) 303 4 1,. 59) 302 2. 60) 15 1.

260,.,, 4,.,,,,,,.,.,. (1) 학교규칙의제 개정권한 2012. 3. 21. 11384 8. (2012. 3. 21. 11384 ), 61).,.,. (2) 단체교섭의당사자인노동조합과의비교 61) 2008. 4. 3..,.

261,. 62) 63),. 64) (3) 노동조합법의규정 29, 2 3.., 65). (4) 단체교섭의당사자와노동조합법상수범자의불일치, ( ). 2013. 1. 15. 201228346,. 62) 6 1... 63) ( 2007. 3. 30. 2004 8333 ). ( 2008. 8. 27. 2007522 ; 2011. 12. 9. 2011722 ). 64) 2013. 1. 15. 201228346,. 65),. (,, 2013. 2, 168 ),,. (, 168 ).

262.... 66),.,,. (5) 사용자개념의확대필요성에의역행. 67).. 68) 66) 1986. 7. 8. 86 722. 67),.,.,. (,, Vol. 5, No. 11(2007. 11), 75 ). ( ) 3 (),. 2013. 1. 15. 201228346,. 68),, 49 (2014. 3) ( 243-248 ).

263,,. 69). 70) (6) 실증적문제 71)...,. 3-21, 3-8. 20, 40. 20-35,, (, ), 57 ( ), 60 ( ). 72) 37, 36, 38, 33, 38, 38, 38, 36, 38, 37, 38, 37, 35, 39, 37, 37, 34. 73) 69) 1999. 11. 12. 97 19946. 70) 2013. 1. 15. 201228346,. 71) 3,568/20,512, 1,380/8,533, 4,291/34,448 13%(18,927/140,989) (, 2014 (2014. 7), 142 ). 72), (2011. 11), 12. 73) 71, 60-67.

264.,,,,. ( ),,..... 학교회계직원에대한법률안제정논의에대한검토.,. 2013. 1. 15. 201228346, ( ),. 74) ( ).. 74),. 1990. 4. 7. 4226..

265 (1) 학교회계직원에대한법률안 19. ( ).. < 75) >,,, ( 4 ). 76) < 77) >,,,, ( 5 ). 78) (1990. 4. 7. 4226 ) 702 ( ) 702 ( ).. 75) 1905012, ( 26 ), 2013. 5. 20.. 76)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p1h3m0z5f2e0x1x7h5n8x1v 4L4U3T6, : 2015. 1. 12). 77) 1902259, ( 40 ), 2012. 10. 23.. 78)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1x2c1z0p2r3p1m1d2j0u2i0 N1P5H6, : 2015. 1. 12).

266 (2) 논의되고있는법률안에대한비판적고찰 79),. 80),. 81),.. -, -.,. 82),.. 2013. 1. 15. 201228346... 83) 79) 316 () 1, 2013. 6. 24, 20. 80) 195012, ( 26 ), (http://likms.ass 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p1h3m0z5f2e0x1x7h5n8x1v4l4u3t6, : 201 5. 1. 12). 81),. 1,000 9,000. 82), 2014. 11. 21.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 0&currentPage=7&encodeYn=Y&boardSeq=57648&mode=view, : 2015. 1. 12) 2. 83)...,, 2014. 11. 21. (http://www.yonhapnew

267, (, ) 84),, ( ).. 결론, 2013. 1. 15. 201228346.,,.,.,,. 85). 86),.,.. 19. s.co.kr/bulletin/2014/11/21/0200000000akr20141121062800004.html?input=1195m, : 2015. 2. 24). 84), 2014 (2014. 1). 85) 2013. 7. 25. 2011 1214. 86),, 2013. 9. 23..

268,.. ( : 2015. 1. 13. : 2015. 2. 26. : 2015. 2. 26.)

269 참고문헌,, 2013. 2.,, 2008. 12.,, 2014.,, 2008. 4.,?, 24 (2008. 3).,, (2007. 2).,, (2009. 12).,, 31 (2011. 9)., ( ), 14 2 (2014. 6).,, 31 (2010).,, 30 (2011. 8).,, Vol. 5, No. 11(2007. 11).,, 49 (2014. 3).,, 109 (2009. 2).,,, 2013. 9. 23.., (2011. 11)., 2014 (2014. 7)., 2014 (2014. 1)., 2014. 11. 21....,, 2014. 11. 21.., (2012. 7. 30). 316 () 1, 2013. 6. 24. (1990. 9. 26, 01254-13559).

270 <Abstract> 87) Controversies regarding the employers of official school workers Jongbum Lee * Dongyeol Park ** There has been a lot of different opinions on determining who the employer of official school workers is, but it seems that the recent ruling by Seoul Administrative Court has settled such controversies to a certain extent. Fundamentally, it should not be compared uniformly at the same level that the aforementioned issue that requires to be subjects of rights and duties respectively under private laws and public laws. From such perspective, the Supreme Court prospectively changed its existing ruling and acknowledged that even a government authority can be considered to have legal capacity under public legal relationships in each individual, specific case. It can cause various problems in working practices that the recent Seoul Administration Court ruling recognizes an employer status only if the employer can be subjects of rights and duties under private laws. The requirement for an employer to have legal capacity under private laws not only breaches the purpose of legislation to envisage authority to execute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but also is against the provisions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urthermore, the additional requirements imposed by the recent Seoul Administration Court can not only be against the trends to expand the scope of definition of employer, but also may hinder effective execu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Key Words: contingent workers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official school workers, non-standard workers, collective bargaining, employer, corporate entity, school settlement accounting * Attorney at Law, Barun Law LLC. ** Attorney at Law, Barun Law 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