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속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시행 2015.11.19] [ 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 223 호, 2015.11.19,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지원과 ) 044-200-418 제 1 장총 칙 제 1 절통 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인사관계및교육훈련관련법령에따라 위원회 ( 이하 " 공정위 " 라한다 ) 소속공무원의인사관리에관한기준과절차를정함으로써조직의전문 균형있는인사운영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공정위소속공무원에대하여적용한다. 제2조의2(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임용 " 이란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및파면을말한다. 2. " 복직 " 이란휴직 직위해제및정직중이거나강등으로직무에종사하지못하고있는공무원을직키는것을말한다. 3. " 일반직공무원 " 이라함은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임기제 관리운영직을말한다. 4. " 임기제공무원 " 이라함은경력직공무원중일정기간을정하여근무하는공무원을말한다. 5. " 전문경력관 " 이라함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따라계급구분과직군및직렬의하지아니하는특수업무분야에종사하는공무원을말한다. 6. " 지원부서 " 라함은위원회직제중전부처공통업무를담당하는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당관실을말한다. 7. " 본업부서 " 라함은위원회직제중제2조의2 6호에따른지원부서를제외한위원회의정책 하는부서를말한다. 8. " 전문분야 " 라함은본업부서중개별직원의적성 역량을고려하여지정한업무분야를말한다. 제 3 조 ( 임용권의위임 ) 임용권의위임에관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위임전결규정 에따른다. 제 2 절인사심의기구 제 4 조 ( 인사위원회의설치 ) 이규정등에의거인사관리를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심의기구인인사위 하 " 인사위 " 라한다 ) 를둔다.
제5조 ( 인사위의구성및회의 ) 1 인사위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7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공정위부위원장이되고, 위원은심의대상직급에따라아래각호의자로구성하되, 심직급의공무원으로혼합되어있는경우에는상위직급을기준으로구성한다. 위규정에도불구하고필요는공정위위원장이인사위구성을따로정할수있다. 1. 국장급 : 사무처장및각국장중공정위위원장이지명한 3인이내 2. 과장급, 복수직 4급및 5급 : 사무처장및각국장중공정위위원장이지명한 4인이내 3. 6급 : 사무처장및각국장중공정위위원장이지명한 5인이내 4. 7급이하공무원의경우위원장은운영지원과장이되고, 위원은각국의주무과장중사무처장으로한다. 3 인사위에간사 1인을두되, 간사는운영지원과장 [ 위원장이운영지원과장인경우는인사담당서기관무관 ) 또는인사담당주사 ( 보 )] 이되며, 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한다. 4 인사위의의결은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하고위원장은인사위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동수인경우에는결정권을가진다. 제6조 ( 인사위심의사항 ) 인사위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공정위인사관리규정의제 개정 2.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에의한승진임용심의 3. 기타공정위소속공무원의인사운영에관한중요사항 제 7 조 ( 인사위위원의의무 ) 1 인사위의위원은부의사항에대하여공정하고합리적인의견을제시할의 2 인사위의위원과간사는심의하는과정에서지득하게된사항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 장임 용 제 1 절채용또는전입 제 8 조 ( 채용또는전입심사의일반기준 ) 공정위에근무할자를자체채용하거나타부처소속공무원을전 우에는합리적인사고와적극적인자세, 업무와관련한전문지식및능력을갖춘우수한인력을확보 원칙적으로서류심사와면접등전형을통하여선발하되, 공정위의인력구조등을고려한다. 제8조의2( 전입심사위원회설치 구성및회의 ) 1 전입대상공무원의심사와면접은전입심사위원회를구성당하도록한다. 다만, 전입공고를하지않는 6급이하전입심사의경우에는전입심사위원회개최를다. 2 전입심사위원장은공정위사무처장으로하며위원은각국장중공정위위원장이지명한 2인및으로하고간사는인사담당서기관 ( 또는사무관 ) 또는인사담당주사 ( 보 ) 로한다. 다만, 특별한사우전입심사위원회구성을따로정할수있다. 3 전입심사위원회의의결은재적위원 ⅔의찬성으로한다.
제9조 ( 일반직전입심사 ) 1 과장급이상의공무원을전입시킬경우에는경제, 법학또는외국어분야의을갖추고업무수행및조직관리능력이우수한자를우대한다. 2 복수직 4급이하의공무원을전입시킬경우에는원칙적으로경제또는법학분야를전공한자로인사고와적극적인자세여하를우선고려하여야하며가능한한당해직급경력이 4급복수직은 3년 5년이하, 6급은 3년이하, 7급은 2년이하인자로임용한다. 3 전입지망자 ( 또는신규채용자포함 ) 는본인의소개서와전입희망사유및전입근무시의자신의포부의견서를제출하여야한다. 4 전입심사시여성이나장애인이라는이유로부당한불이익을받게해서는아니된다. 제10조 (3급이하경력경쟁채용등 ) 1 3급 ( 임기제포함 ) 이하공무원의경력경쟁채용등은다른법령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에의한공개경쟁의방법으로채용함을원칙으로한다. 2 3급 ( 임기제포함 ) 이하공무원을경력경쟁채용등하는경우에는따로정해진채용요건외에당해인의전공, 경력, 연령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임용한다. 3 기술직공무원 ( 운전원 ) 을경력경쟁채용등하는경우에는관련분야의자격요건충족여부에대한서하여야하며, 업무능력에대한검증을위하여별도의필요한전형을취할수있다. 제11조 ( 기간제근로자의채용 ) 1 기간제근로자는한시적으로특별한업무를보조하기위하여채용후한의기간동안근로관계를유지하되당해사업수행에적합한전공, 경력, 연령등을종합적으로고려다. 2 기간제근로자의채용절차, 자격기준, 복무등필요한사항은공정위위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 12 조삭제 <2010.6.9.> 제 2 절보직관리 제13조 ( 보직관리의일반기준 ) 1 임용권자 ( 임용권을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임용제청속공무원을보직함에있어조직의전문성및효율성제고를고려하고, 개인의능력을최대한발휘하고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본인의능력및업적에대한주변의평가와소속부서장및본인의하여적재적소의배치원칙에따른다. 2 각국의주무담당자, 장기교육훈련이수자, 전문자격증소지자등에관한보직관리는특별한사유가음각호에따른다. 1. 각국 ( 운영지원과및서울지방사무소포함 ) 의주무과장, 주무복수직서기관 ( 또는사무관 ), 주무당해직급근무년수를고려하여직무능력, 업무태도등이우수한자로보임한다. 2. 6개월이상의국내 외교육훈련또는국제기구및외국기관의고용경력이있는자에대하여는야또는교육훈련분야와관련된직위에보직한다. 3. 특수한자격증을소지한공무원은가급적그자격증과관련되는직위에보직한다.
4. 신체장애인은신체적조건, 특기, 적성등을감안하여직무수행에적합한직위에보직한다. 5. 신규공채자및타부처전입자는직무내용과본인의전공및근무경력등을감안하여적합한부서에 제13조의2( 전문분야설정에따른보직관리 ) 1 공정위근무경력 2년이상인자에대해적성및업무능가와본인의의견을감안하여 별표4 에따른본부내본업부서중 2개의전문분야를설정한다. 임용령등다른규정에따른필수보직기간제한자, 8급이하직원은제외한다. 2 전문분야는공정위조직의전문성제고와개인의역량강화에중점을두고설정하며, 업무수행의효려하여다음각호에따라전략적으로배치할수있다. 1. 해당전문분야부서 ( 국 과 ) 의남 녀비율 2. 해당전문분야부서 ( 국 과 ) 의공채등비율 3. 해당전문분야부서 ( 국 과 ) 내의근무경력에대한균형있는배분 4. 제13조2제1항의대상자중승진이임박한자 3 개별전문분야가소비자분야로설정된직원에게는 별표3 따른가점부여및 별표 6 에따급할수있다. 제 13 조의 3( 전문성제고심의위원회설치등 )1 제 13 조의 2 제 1 항에따른개별직원의전문분야를설정하기 전문성제고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담당하도록한다. 2 전문성제고심의위원회는전보전개최를원칙으로하되, 인사상필요시개최할수있다. 제 14 조 ( 과장급보직경로 ) 과장급공무원의보직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직위별담당업무의내용 책임 의능력, 근무실적, 근무태도, 경력등을고려하여 < 별표 1> 과같이 2 단계로구분하여관리한다. 제 15 조 ( 지방사무소장의보직 ) 1 지방사무소장의재임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2 년으로한다. 2 지방사무소장보임대상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4 급과장직위보임시기가늦은순서에따라결 경우비서관등특수임무를수행하는자는예외로할수있다. 제 16 조 ( 복수직급의관리 ) 1 3 급공무원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 별표 1> 의제 Ⅱ 단계과장직위에보 2 과장또는담당관을보좌하는복수직 4 급공무원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각국또는과의주 는것을원칙으로하되, 사정에따라주무직위이외에직무의책임도, 난이도가높은주요직위에 제17조 ( 직위유형별보직관리및전문직위의지정 운영 ) 1 공정위위원장은직위에대해 직위유형별보지침 에따라장기근무필요성과전문지식및전문성을고려하여유형별로구분하고, 그유형별로차보직관리를실시한다. 2 제1항에따른직위유형중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직위는전문직위로지정하여관리하고, 직무수업무분야가동일한전문직위의군 ( 群 ) 을전문직위군으로지정하여관리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전문직위와전문직위군은 별표5 와같이지정하여운용하고, 직무수행요건을갖전문관으로선발하여임용하여야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갖춘자를임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전문관이아닌자를전문직위에보직하게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지정된전문직위는 공무원임용령 및 직위유형별보직관리지침 에따라필수보직적용받는다. 5 전문직위에전문관으로임용된경력에대해서는 별표3 에따른가점으로부여할수있다. 6 전문관으로임용된공무원에대해서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따라수당을지급하되, 액은 별표 6 을따른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직위유형의구분기준, 전문직위및전문직위군의지선발등직위유형별보직관리및전문직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 직위유형별보직관리지침 에정하따른다. 제18조 ( 개방형직위 ) 1 전문성이특히요구되거나효율적인정책수립을위하여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이필요한직위를개방형직위로지정 운영할수있다. 2 개방형직위임용후보자의선발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은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정 에따른다. 제 3 절전 보 제 19 조 ( 전보의원칙 ) 과장급이하공무원에대하여는공정위조직의전문성제고, 개별직원의적성, 직운영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전보한다. 제20조 ( 전보의기준 ) 1 전보는원칙적으로동일실 국에서최소 4년이상계속근무한자, 전문관위필수보직기간이경과된자를대상으로업무효율성을고려하여전보한다. 다만, 별표4 의지원부서에는 2년이상근무한자도대상으로하되,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7항단서에따른전보사전승인예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 별표4 에따른본업부서중실 국또는소속기관내에서과간전다른지역또는기관에서현재담당하고있는업무와유사직무를수행하게하기위한경우등의필 2년이상으로한다. 3 제 1 항의전보기준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이를조정할 1. 과장급 : 2 월 15 일전후 2. 복수직 4 급이하 : 3 월 15 일전후 제 20 조의 2( 전문분야에따른전보 ) 제 20 조제 1 항에따라일정기간이경과된직원은본인이설정한 2 중다른전문분야또는지원부서로전보한다. 제21조 ( 감사담당공무원의보직기준 ) 1 감사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이하 " 감사담당자 " 라함 ) 은 공공감한법률 에서정한자격요건에적합한자를우선하여선발 보직하여야한다. 이경우미리감사담당을들어야한다. 2 감사담당자의감사기구근무는 3년이상을원칙으로하고, 타부서로전보하는경우감사담당관과의하여야한다.
3 감사담당자로서 3년이상성실히근무한자에대하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본인이희망하는한고려하여배치한다. 이경우미리감사담당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4 감사담당자로재직중에비위등이적발된경우즉시타부서로전보조치하여야한다. 비위를당자에대하여는징계양정, 근무성적평정등에서일반직원에비해가중된불이익을부과한다. 5 감사담당자는감사전문교육을연간 40시간이상이수하고, 신규전입감사담당자는전입일로부터감사전문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제22조 ( 본부와지방사무소간순환전보 ) 1 본부와서울지방사무소를포함한지방사무소 ( 이하 " 지방사무소 ) 간순환전보는 5급이하공무원을대상으로하고본부의정기전보계획에따라시행한다. 2 본부근무자의지방사무소전보대상은지방사무소근무를지원하는자를우선으로선정하되, 지방사 ( 과장급 ) 의경우해당지역의연고 ( 고향, 출신학교, 반복근무지역 ) 여부를파악하여연고가없는지역다. 또한희망자가없는경우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로선정한다. 1. 공정위전입자또는신규임용된자 2. 당해직급최근승진자 3. 공정위전입또는임용이후, 지방사무소근무경험이없는자 3 지방사무소근무자의본부또는다른지방사무소전보대상은동일한지방사무소에서 3년이상계속를대상으로하되, 해당지방사무소의결원상황등을고려하여전보한다. 4 지방사무소에서 3년이상계속근무한 5급직원은본부전보를원칙으로한다. 5 위제3항및제4항의규정에따라지방사무소에서본부로전보된직원은공무원임용령상필수보직는지방사무소로전보할수없다. 다만, 지방사무소결원상황을고려할수있다. 제 23 조 ( 연고지배치 ) 6 급이하일반직공무원중부부공무원및부모봉양공무원은당해부서의인력사정 하여희망연고지에배치할수있다. 제24조 ( 정기전보의특례 )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9조및제20조의규정에불구하고필요있고정기전보대상에포함또는제외할수있다. 1. 기구의신설, 통합, 폐지등직제개편으로인한정원의증감 2. 승진, 휴직, 전출, 퇴직등으로결원이발생하였거나 6개월이상의국내외훈련으로업무의공경우 3. 특정업무분야에상응한능력또는경력자를보직하는경우 4. 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를인사조치하고자하는경우 5. 감사결과인사조치하도록통보된자 6. 보직관리기준에서정한특정직위또는전문직위에불가피하게보직할필요가있는경우 7. 기타공정위인사위원회에서특별한사유로인하여전보또는전보제한이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
제 4 절승 진 제25조 ( 승진대상자선정의기본원칙 ) 1 소속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할때에는임용예정직위의직무성격용, 승진후보자명부상의서열 (5급이하의경우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업무수행태도등을고려하여야한다. 2 3급이상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 ( 또는제청 ) 대상자를결정할때에는제1항의원칙에의하되, 근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규정에의한성과계약평가점수를고려하여판단한다. 3 특별한자격을소지한전문가와공정위근무경력이짧아조직업무에대한기여도가현저히낮은자자등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승진임용 ( 또는제청 ) 대상에서포함또는제외할수있다. 제 25 조의 2(5 급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심사시기 ) 5 급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을위한심사는매년 1/ 를원칙으로하며,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수시로승진임용할수있다. 제26조 (3급공무원으로의승진 ) 4급공무원을 3급공무원으로승진임용하고자할때에는과장급근무자순으로결원에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하는배수범위내에포함된자중에서선발함을원칙으로근무경력에는직무대리기간과과장급파견기간을포함한다. 1. 3급결원이 1명일경우 : 6배수 2. 3급결원이 2명이상일경우 : 4배수 제27조 ( 복수직 4급및 5급공무원으로의승진 ) 5급공무원을복수직 4급공무원으로, 또는 6급원으로승진임용할때에는승진후보자명부의서열순으로승진임용예정인원에대하여 " 공무원임용령 < 5>" 에서정한배수범위내에포함된자중에서원칙적으로다음각호의순서에의하여대상자를 1. 직무수행능력또는업적이우수한자 ( 파견복귀자는파견전직무수행업적을최대한고려한다 ) 2. 승진후보자명부상의서열이앞선자 ( 다면평가를실시한경우그결과를참고할수있다 ) 제 28 조 (6 급이하공무원으로의승진 ) 7 급이하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할때에는제 27 조각호의순서 그대상자를선정한다. 제 29 조 ( 복수직급의과장보직 ) 복수직 4 급공무원을과장직위에보임하고자할때에는제 27 조각호의 하여그대상자를선정한다. 제30조 ( 특별승진 ) 1 4급이하공무원으로서승진소요최저년수에도달된자중능력및업적이탁월한진임용할수있다. 2 특별승진심사시기는특별승진사유가발생한경우년1회보통승진시에병행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별한경우특별승진심사를별도로실시할수있다. 3 특별승진대상인원은직급별연간승진예상인원의 30% 범위내에서공정위위원장이결정한다. 4 특별승진임용대상자는국단위부서장의추천, 특별공적심사위원회공적심사,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의절차를거쳐확정한다.
5 기타특별승진제운용에필요한사항은공정위위원장이따로정한다. 제 5 절다면평가 제31조 ( 다면평가실시 ) 1 소속공무원에대한승진, 직위부여, 전보, 역량개발및교육훈련등의여다면평가를실시할수있다. 2 다면평가실시를위해평가대상공무원의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구성된다면평가단을둔다. 3 다면평가단구성방법,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방법및평가결과의활용등다면평가실시에관정위위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 6 절전 출 제32조 ( 전출허용기준 ) 1 타부처전출은원칙적으로본인의희망에따라가능한한허용하되, 당해원등인력사정상필요한경우일시적으로제한할수있다. 2 5급공무원의전출은원칙적으로당해직급에서공정위근무경력이 3년이상인자에게허용한다. 인경우와관련사정상불가피한경우에는자체심사를통하여예외로할수있다. 제 3 장근무성적평정 제 33 조 (4 급이상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 ) 1 4 급이상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은성과계약평가에의한다. 운영에필요한사항은공정위위원장이별도로정한다. 2 운영지원과는성과계약평가에의한평가결과를기획조정관실로부터제출받아관리한다. 제34조 (5급이하공무원의근무성적평가 ) 1 5급이하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가는매년 6월 30일을기준으로연2회실시한다. 2 본부및서울지방사무소의소속 5급이하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가의평가자는소속과장 ( 또는되고확인자는평가자의소속국장 ( 또는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서울지방사무소장다. 다만, 대변인실및소속국장 ( 또는과장 ) 이없는부서의경우에는소속과장 ( 또는국장 ) 이평가처장이확인자가된다. 3 지방사무소소속 5급공무원에대한평가자는지방사무소장이되고확인자는사무처장이된다. 단공무원에대한평가자는소속과장이되며확인자는지방사무소장이된다. 4 국내외파견및본부대기중인공무원등에대한평가자는운영지원과장이되고, 확인자는사무처장이만, 교육훈련파견자또는휴직자중당해근무성적평가기간중 1개월이상근무실적이있는자는파서에, 본부대기공무원중지원근무명령을받은자는해당근무부서에보직을받은것으로보아평가 5 각직급별근무성적평가단위는별도로정하되, 평가단위의조정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당해이전에정한다.
제34조의2(5급이하공무원의근무성적평가방법 ) 1 근무성적평가자는피평가자의근무실적및직무수대해평가하여공무원성과평가서에기록하여야하며, 각항목의평가요소및배점기준은 별표2 가. 2 제1항의평가항목중직무수행능력항목에대한감점기준은 별표2 나. 와같으며, 평가자는점기준에해당할경우직무수행능력항목중성실성요소점수를감점하여야한다. 3 제2항의감점대상행위여부는감사담당관실주관으로수시점검하고, 그결과는운영지원과에서종며근평시마다평가계획과함께각국에이를통보하여평가자가근평에반영하도록한다. 기타가능한한객관적인자료 ( 각국에서관리 ) 를바탕으로평가자가직접반영한다. 4 근무성적확인자는평가자의평가를확인한후, 평가자와의협의를통해평가단위별평가결과를작성성적평가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5 근무성적확인자는평가단위별평가결과작성시행동강령및청렴의무위반자에대하여 별표2 다동일직급승진자 ( 신규채용포함 ) 중최하위로평가할수있다 6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평가단위별로제출한근무성적평가결과를기초로평가대상공무원을직급별로상대가하여근무성적평가점수를부여하되, 평가등급, 등급별인원비율및평가가능점수는아래제시된표근무성적평가점수부여시동일한등급내에서평가점수간간격과평가점수별인원수가균등하게하고, 가평가등급별로규정된평가가능점수전체에고루분포되도록해야한다. 이경우평가결과 " 가 " 등는공무원이없는경우 " 양 " 등급인원에합산한다. 제35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구성및의결 ) 1 5, 6급공무원의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이하 근평위 라장은사무처장이되고, 위원은각국장 ( 대변인,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및서장포함 ) 과 4개지방사무소장중공정위위원장이지명한 1인으로하며, 간사는운영지원과장으로 2 7급이하공무원의근평위위원장은운영지원과장이되고, 위원은각국 ( 대변인실, 심판관리관실 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및 서울지방사무소 포함 ) 의 주무 과 ( 팀 ) 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 무관 ) 또는 인사담당주사 ( 보 ) 로 한다. 3 근평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 는 근평위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근평위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들의 업무사정상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다. 제 36 조 (5 급이하공무원의경력평정 ) 1 5 급이하공무원에대한경력평정의확인자는운영지원과장이
2 경력평정의총평정점은 30 점을만점으로한다. 3 계급별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및월경력평정점수는아래와같다. 제 37 조삭제 <2010.6.9.> 제37조의2(5급이하공무원의가점평정 ) 1 가점평정의확인자는운영지원과장이되며가점부여기준은 3> 과같다. 2 평가대상공무원의가점신청항목이가점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가불명확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소관위에서심의 의결한다. 이경우당해확인자는그가점사유에대한의견서를소관근평위에제출하 제 37 조의 3( 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 ) 1 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기위한평정점은근무성적평가점수와경력 수를합산하여 100 점만점으로하되, 근무 성적평가점수의반영비율은 7 할, 경력평정점수의반영 한다. 2 가점대상자의총평정점은제 1 항의점수에가점을합산한점수로한다. 3 근무성적평가점수의반영기간및산정방법은아래와같다. 제38조 ( 성과상여금의지급 ) 1 복수직 4급이하공무원중근무성적 업무실적등이우수한자에대하범위내에서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2 성과상여금지급방법, 지급순위결정단위, 지급순위결정단위별인원배분기준, 동점자처리기준, 파견자한지급방법등구체적인내용은공정위위원장이따로정하며, 그밖의지급대상및지급률등에
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른다. 제 4 장교육훈련 제 39 조 ( 교육훈련계획수립 실시 ) 공정위소속공무원들의전문성및역량강화를위하여업무별, 직급별 체계적인교육훈련계획을수립하여실시한다. 제40조 ( 능력개발을위한상시학습기회의보장 ) 1 각부서장은소속공무원이능력개발을할수있도원을해야하며직무와학습을병행할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2 복수직 4급이하공무원은상시학습운영지침에서정한연간교육훈련시간을이수해야하며, 학습시부를동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승진인사에반영한다. 3 직급별, 부서별교육기회의형평성유지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각부서가요구한교육참가인에대하여조정할수있다. 제 41 조삭제 <2010.6.9.> 제42조 ( 교육훈련파견추천대상자선정기준 ) 국 내외교육훈련파견추천대상자의선정은원칙적으로다음의한다. 1. 희망자가있는경우희망자를우선선정하되희망자가다수인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승진임용시기가빠른순서에의하여선발. 단, 해외훈련의경우동일어권의대상자추천은당해직 로 제한 2. 희망자가없는경우에는필요요건을갖춘자중에서유사한훈련경력이없고현재직급에의승진임 은순서에의하여선발 3. 국외훈련의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공정위근무기간이 3 년이상인자중에서선발 제43조 ( 국외훈련심의위원회구성 ) 1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및복무관리에관한지침에의거공정위에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공정위부위원장이되며, 위원은사무처장및공정위위원장이지명하는상의국장급공무원으로한다. 2 4급이하공무원의국외훈련에관한일반적인사항에대하여는위원장을국장급, 위원을과장급 4 구성하는실무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 제 44 조 ( 국외훈련자에대한훈련비차액지원 ) 외국의정부기관, 국제기구등으로부터훈련비용을지급받는 의경우에는예산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국비국외훈련시지급하는훈련비와의차액을지급한다. 제 5 장직무파견 제 44 조의 2(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구성등 ) 1 파견공무원을공정하게선발하고파견공무원의파견성과를 기위해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둔다.
2 직무파견심의위원회위원장은부위원장으로하고, 위원은사무처장과공정위위원장이지명하는 3인국장급공무원으로하며, 간사는운영지원과장으로한다. 3 국외파견공무원은원칙적으로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선발해야하며, 국내파견의경우심의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 4 직무파견심의위원회는원칙적으로복수의파견후보자를선정하여공정위위원장에게추천하여야하며위위원장은복수추천된공무원중적임자를결정한다. 제45조 ( 파견공무원의선발등 ) 1 파견대상공무원의선정은파견받는기관의요청또는동의에의하인경우에는원칙적으로전임자와동일한직급의공무원으로한다. 2 국외파견공무원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고직위공모를통해파견을희망한공무원중에서선발한 1. 국가관이투철하고근무성적이우수한공무원 2. 파견예정기관의근무에필요한어학능력을갖춘공무원 3. 파견발령후승인된파견기간동안파견근무가가능한공무원 3 국외파견기간은 2년을원칙으로하되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1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 4 파견기간연장심의를위해파견공무원은파견기간동안의근무실적및향후업무계획을직무파견심에제출해야하며, 직무파견심의위원회는파견기간만료 2개월전에연장여부를결정한다. 5 국내근무파견대상자의선정의경우제1항의규정에의하되다음각호에따른다. 1. 희망자가있는경우희망자를우선선정하되희망자가다수인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승진임용시기가빠른순서에의하여선발 2. 희망자가없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국내외파견경력이없는해당직급공무원중에서기가늦은순서에의하여선정 6 파견공무원의복무등파견과관련된세부사항은공무원임용규칙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 6 장상 벌 제 1 절포 상 제46조 ( 공적심의회의구성 운영 ) 1 상훈및표창추천대상자를심사하기위하여공적심의회를둔다. 2 공적심의회는위원장과 5인이상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원장은부위원장이되고위원은원장이지명하는국장급공무원으로하며, 간사는운영지원과장이된다. 단, 소관부서가특정되어있는소관부서의담당과장 ( 팀장 ) 이되며, 운영지원과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3 공적심의회의의결은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하며위원장은서표결권을가지며가부동수일때에는결정권을가진다. 제 47 조 ( 공적심의회의기능 ) 1 공적심의회는공정거래시책추진또는제도발전에공적이있는위원회소 사업체및사업자단체와그임직원, 기타민간인과기관및단체등에대한다음각호의심의사항을 다.
1. 상훈법에의한서훈추천 2. 정부표창규정에의한정부포상추천 3. 모범공무원규정에의한모범공무원선발대상자추천 4. 공정위위원장표창추천 5. 타부처기관장표창추천 ( 다만, 추천대상자가타부처기관장에의해지명되는경우등공적심의요가없는경우에는공적심의회심의를생략할수있다 ) 6. 정부기관, 사회단체및개인에게공정위위원장명의로수여하는표창등에관한필요한사항 제48조 ( 우수공무원의추천기준 ) 매년정기적으로포상하는우수공무원은각국또는공적심의회로부터추중에서다음각호의순서에의하여선정하되, 각국간의수상기회의형평, 직원수, 업무사정등을할수있다. 1. 정책개발, 제도개선, 사건처리등에서뛰어난실적이있거나, 성실 창의적인업무자세로조직발 여한 자 2. 평소업무태도가우수하고소속 ( 국단위 ) 부서의주무업무를담당하고있는자 3. 현직급근무년수가오래된자, 다만, 현직급근무년수가동일한경우에는공무원근무년수가오 제49조 ( 모범공무원추천대상자선정기준 ) 1 모범공무원추천대상자는배정된인원중에서직종의제한없이하전공무원을대상으로선정한다. 2 모범공무원은각국또는공적심의회로부터추천된자중에서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반영하되국간의수상기회의형평, 직원수, 업무사정등을고려하여조정할수있다. 1. 최근수년간근무성적평정점수 2. 동료 상급자들의근무태도, 인품, 성격등에대한평가 3. 공무원및위원회재직기간 제50조 ( 기타포상의추천기준 ) 1 우수공무원및모범공무원을제외한기타포상대상자는관련분야의업하였거나하고있는자중에서제48조또는제49조의규정을준용하여선정한다. 2 정부기관, 사회단체및개인에게위원장명의로표창하는경우에는공정경쟁정책의발전또는공정거립에직접적인관련이있는부문을그대상으로하되최소로선정한다. 단, 상장및부상에관한서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제 2 절징 계 제51조 ( 보통징계위원회의설치및관할 ) 1 공정위본부및지방사무소소속 6급이하공무원에대한징계사건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보통징계위원회 ( 이하 " 징계위 " 라한다 ) 를둔다. 1. 본부및지방사무소소속 6급이하공무원의경징계사건 2. 지방사무소소속 6급이하공무원의중징계사건
2 징계위는위원장을포함하여 5인내지 8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공정위부위원장이은국장급이상공무원과민간위원중공정위위원장이지명하는자로하며, 간사는운영지원과장이된 3 징계위는위원장을제외한제2항에따른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중에서민간위원으로위촉하여야한다. 신설 1. 법관, 검사또는변호사로 5년이상근무한사람 2. 대학에서법학또는행정학을담당하는조교수이상으로재직중인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사람 4 징계위가징계사건을심의 의결하고자할때에는사전또는심의과정에서대상공무원으로하여금충명과의견진술을할기회를주어야한다. 5 징계위의의결등을위한정족수 의결절차, 위원장의직무대행등에관해서는공무원징계령제12 14조의규정에의한다. 제 52 조 ( 비위행위조사및징계의결의요구 ) 감사담당관은징계대상비위행위가발생하였을경우이를조 계위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제 7 장사기진작 제 53 조 ( 기본원칙 ) 공정위는업무효율향상과건전한조직문화발전을적극뒷받침하기위하여활발한의견교 극적고충처리, 개인의소양개발등직원의사기진작에힘쓴다. 제 1 절의견수렴 제 54 조 ( 정기적인직원의견조사실시 ) 1 인사운영등조직관리전반에관한직원들의의견을광범위하게 위하여상 하반기각 1 회이상설문조사를실시한다. 2 정기전보등주요인사시에는인사배경, 인사기준등에대한설명회를개최할수있다. 제 2 절고충처리 제55조 ( 보통고충처리위원회 ) 1 6급이하공무원의고충처리를위하여보통고충처리위원회를둔다. 2 보통고충처리위원장은운영지원과장으로하고, 위원은각국주무과 ( 팀 ) 장중동위원장이지명한담당관으로하며간사는인사담당서기관 ( 또는사무관 ) 또는인사담당주사 ( 보 ) 로한다. 3 보통고충처리위원회는근무조건, 인사관리기타신상문제에대한인사상담및고충의심사처리를하리의절차와방법은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따른다. 제 56 조 ( 성희롱관련고충처리 ) 1 성희롱예방업무와직원들의성희롱관련고충에대한상담 처리를위 지원과에성희롱고충전담창구를둔다.
2 성희롱고충전담창구구성및처리절차등은공정위위원장이별도로정한다. 3 성희롱을방지하기위해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며교육의내용, 방법, 기타세부사항은공정위 도로정한다. 제 3 절동호인모임 < 삭제 2010.6.9.> 제 57 조삭제 <2010.6.9.> 제 4 절직장협의회 < 삭제 2010.6.9.> 제 58 조삭제 <2010.6.9.> 제 8 장기타 제 59 조삭제 <2010.6.9.> 제 60 조 ( 기타시행상필요한사항 ) 이규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기타사항은공정위위원장이따로 부칙 < 제 223 호,2015.11.19>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5 년 11 월 19 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