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제도개요 전문연구요원제도는현역병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발전을위하여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 ( 연구기관 ) 에서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지원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단, 2013 년이전에편입 ( 수학중에전문연구요원신분으로편입 ) 된사람은수료후의무종사개시일로부터 36개월종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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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업체선정및선정취소 2-1. 전문연구요원복무가능한지정업체선정은이렇게합니다. 지정업체선정은매년 6월말 ( 중소기업연구기관은 1월말, 6월말 ) 선정추천권자가신청을받아연구인력규모등을평가하여병무청장에게추천하면병무청장은우수업체위주로실태조사를거쳐선정합니다. 지정업체선정기준을충족하더라도추천기관의평가등급이낮은경우선정이제외될수있으며, 지정업체선정이취소된업체도다시선정신청할수있습니다. 자연계 분야별추천권자추천기준접수처 기업부설등 대학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 인 (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은 2 인 ) 이상확보 대학원고등교육법에의하여설치된자연계대학원교육부장관대학부설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자연계대학부설연구기관 기초과학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역혁신 국가 / 자치 공공법인 정부출연 특정기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지정된우수연구집단인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른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실시연구기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산하연구기관으로서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 인이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의해지정된연구기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의부설연구기관으로서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 인이상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의연구기관으로서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 인이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의료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 11 조에따라설립된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 인이상 인문 공공사법인회계대학 방위산업 기업부설, 국가기관등정부출연대학부설 국방과학연구소장 방위사업법에의해위촉된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 소관행정인문사회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기관의장요원 10이상국무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총리실장률에의하여설립된연구기관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인문사회계대학부설연구교육부장관기관 소관행정기관 국무총리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3 -
지정업체선정제외대상 지정업체선정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을선발하여복무할수있는병역지정업체로확정되는것 추천권자 : 지정업체선정과인원배정을위하여업체로부터관련서류를접수 ( 보통산하기관에위임 ) 하고평가점수및등급을매겨그결과를병무청장에게통보하는업종별사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을말함 - 4 -
2-2. 지정업체는선정취소될수있습니다 지정업체가연구활동을할수없는경우과학기술발전에기여할수없으며, 이를취소하지아니할경우전문연구요원의피해발생이우려되므로지정업체선정을취소합니다. 지정업체선정취소사유가발생된경우에는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및지정업체추천권자에게신상이동통보를하여야합니다. - 5 -
3. 지정업체인원배정 3-1. 인원배정절차와기준은이렇습니다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포함 ) 의장은매년 6 월말까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의 다음해필요인원을추천권자에게신청하여야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접수 병무청장은복무관리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인원배정합니다. 지정업체 소요인원신청서제출 매년 6.30 추천권자 편입대상자필요인원배정추천 매년 7.31 병무청 지정업체인원배정 매년 11 월중 교육부배정결과통보 ( 총괄배정 ) 복무관리평가불합격대학원은당해연도배정인원의 5% 를다음해배정인원에서제외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포함 )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하여복무할예정으로박사학위과정 ( 석 박사통합과정은석사학위과정수업연한이상을마치고 ) 수학중 ( 수료전 ) 에미리선발된사람 교육부선발시험및과기원의자체선발기준에따라선발됨 - 6 -
인원배정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로선발할수있는인원을지정업체별로배정하는것 ( 지정업체는그배정인원범위내에서선발가능 ). 자연계대학원 ( 과기원제외 ) 에대한인원배정은교육부에총괄배정하고있음 총괄배정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를선발할수있는한도를총원으로정하여주고, 그범위내에서는지정업체별인원을자율적으로선발할수있도록하는인원배정의한방법 교육부는총괄배정받은인원만큼 자연계대학원편입대상자 선발을위해매년상 하반기 2회선발전형실시 3-2. 복무관리부실등의지정업체는인원배정이제한됩니다 지정업체가복무관리평가결과불합격하거나선정기준에미달되는등의경우 인원배정이제한됩니다. 대학원외의지정업체가복무관리위반행위로아래와같이행정처분을받은경우당해연도잔여배정인원회수및인원배정제한 고발업체 3년간, 경고업체 2년간, 주의업체 1년간인원배정제한 대학원은인원배정축소 (5%) 및관련직원신분상조치와일부위반행위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 2013년부터전문연구요원대기업배정중단 ( 보충역은편입가능 ) - 7 -
4. 전문연구요원의편입 4-1.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편입자격과절차는? 지정업체의장은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선발된사람이박사학위과정을수료하는경우편입원서를제출받아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편입원서를제출합니다. 편입 : 병역의무대상자신분에서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이행중 ) 신분으로변경시키는것 1) 지정업체 (KAIST 등 ) 의장및교육부장관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를선발하고, 그명단을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함 - 8 -
편입원서 : 전문연구요원복무를신청하는서류로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 붙임제 3 호서식 ) 를말함 - 9 -
4-2. 전문연구요원편입이제한되는경우가있습니다 병역의무를기피한사람등은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할수없습니다. 지정업체의장은편입을전제로의무자선발시병역사항을정확히확인하여야합니다. 복무이탈 : 현역병이나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중에무단으로근무지를벗어남 기피 : 정당한사유없이징병검사를받지않거나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복무를하지않는것 - 10 -
5. 복무방법 ( 편입당시지정업체해당분야 ) 5-1. 전문연구요원은어디서무엇을해야하나요? 지정업체의장은전문연구요원이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하도록관리하여야하며, 해당분야에종사하지않을경우지정업체는과태료처분및행정처분 ( 고발, 경고, 주의, 시정 ), 관련직원의신분상조치를요구받을수있습니다. 소재대학원에편입한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을편입당시연구기관이아닌 소재대학원의연구소에서 4개월동안근무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대학원과태료처분및직원신분상조치요구, 의무자 4개월연장종사 유학경력이있는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외국어능력을활용하기위해연구분야가아닌외국인유학생의교육과정에 6개월동안근무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대학원과태료처분및직원신분상조치요구, 의무자 6개월연장종사 - 11 -
5-2. 전문연구요원은겸직이금지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은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외에다른업무를겸직하거나개인 영리활동, 교육기관에서수학할수없습니다.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이조기퇴근하여입시학원에서강사로개인영리활동을할수있도록 8개월동안묵인한경우 병역법위반 : 대학원과태료처분및직원신분상조치요구, 의무자편입취소 5-3. 전문연구요원은수학이금지됩니다 의무종사기간중교육기관에서수학 ( 대학원의경우에는수업을말한다 ) 할수없습니다. - 12 -
5-4. 전문연구요원의복무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합니다 대학원장은복무관리담당자와책임자를임명하여전문연구요원의출 퇴근, 개인별연구실적, 해당분야복무여부등을관리 감독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 13 -
6. 전문연구요원의전직 6-1. 지정업체를옮기는전직은 2가지경우가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지정업체의선정이취소되는등부득이하게해당분야에종사할수없게되거나 본인의원에의해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고다른업체로옮겨종사할수있으며, 이경우편입당시해당분야와동일한분야로옮겨야합니다. 당연전직 : 반드시다른회사로옮겨종사해야함. 지정업체사정으로해당업체에서더이상근무할수없을경우가해당됨 승인전직 : 본인의원에의해다른회사로옮김. 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은이후에전업체에서퇴사하고다른업체에서근무가능 - 14 -
6-2. 전직하는절차는이렇습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부터전직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지정업체장은전직에대한의견을기재하여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전문연구요원은전직승인이결정된후에퇴교하여야합니다. - 15 -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이관할지방병무청에전직승인을받지않고다른지정업체 ( 연구기관 ) 에옮겨종사 병역법위반 : 편입취소 전직대기기간 : 전직사유발생일또는승인일로부터다른업체로옮겨서 복무를시작하는시점까지를말함 - 16 -
7. 국내파견 ( 출장 ) 및국외여행 7-1. 국내파견 ( 출장 ) 을갈수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해당분야종사와관련하여출장 파견근무할수있으며지정업체의장은출장 파견근무를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 ( 신상이동통보 ) 을받아야합니다 - 17 -
사례1) 주5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출장 ( 월 ~ 수 ), 사내근무 ( 목 ), 출장 ( 금 ~ 목 ) 형태로 2주간에걸쳐전체 8일간출장을간경우 복무기록표기재 ( 연속하지않은출장임, 3일출장과 7일출장을간경우로서복무기록표에출장 2회기재 ) 사례2) 주5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화요일부터다음주화요일까지출장을간경우 신상이동통보 ( 토 일요일포함하여 8일간출장이므로신상이동통보대상 ) 무단결근을제외한모든기간계산은공휴일, 토 일요일을포함하여계산 ( 화요일부터다음주화요일까지 8일간결근을한경우, 복무만료일로부터 8일간을연장하여종사하여야하는데그연장기간에도토 일요일이포함되어있음 ) 사례3) 주5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월 ~ 금출장후, 그다음주월요일오전에는사내로출근했다가다시오후에서부터금요일까지출장을가는경우 신상이동통보 ( 둘째주월요일도출장에해당함. 따라서 12일간출장간경우에해당하므로신상이동통보대상 ) 소재대학원에편입한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을 소재의타대학원에파견승인없이 10개월동안근무시킨경우 병역법위반 : 대학원과태료처분및직원신분상조치요구, 의무자 10개월연장종사 - 18 -
지정업체장이전문연구요원을다른연구소에파견승인을받아근무시키면서파견기간이종료된후에도편입당시지정업체로복귀시키지않고파견기간종료후 10개월동안계속근무시킴 병역법위반 : 대학원과태료처분및직원신분상조치요구, 의무자 10개월연장종사 통틀어 : 있는대로모든것을합하여 전문연구요원의의무복무기간중에발생한기간전부를합하는것 신상이동 : 지정업체와관련된사항이변동되거나또는전문연구요원의무복무기간중에개인신상에변동이발생한사항을말함. 예 ) 휴업, 파견 ( 출장 ), 결근등 7-2. 국외여행은반드시허가를받아야합니다 ( 법령개정으로변경예정 ) 지정업체장의추천을받은전문연구요원은관할지방병무청장의허가를받고해당 분야와관련되는국외연수및업무수행을위한출장등국외여행을할수있음 목적세부내용구비서류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국외외국기업또는외국연구기관과 의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또는 기술협력협약에의한공동연구국외외국기업또는외국기관과의기 술도입계약또는기술협력협약에의 한국외기술연수연구장비의도입에 따른기술연수국외에서소속국내지정업체의제품 기술을수입하거나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있는외국기업 ( 기관 ) 에대한기술지도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또는 기술협력협약서중해당서류사본 1 부 기술도입계약서또는기술협력협약서 중해당서류사본 1 부 ( 단, 연구장비 의도입계약서에기술연수사항이포함 되어있는경우에는동계약서사본 ) 기술지도를받을외국기업이나외국기 관과체결한기술수출계약서또는기 술협력협약서사본 1 부 ( 단, 제품수출계 약서에기술지도사항이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동계약서사본 ) - 19 -
전문연구요원개인부담은개인연구목적으로보아복무기간불인정 전문연구요원개인소유는복무기간불인정 전문연구요원과교수등개인간계약체결은개인연수로보아복무기간불인정 - 20 -
8. 신규편입자및인사담당자교육 8-1. 신규편입자는복무규정교육을받아야합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사람에대하여복무규정, 관련법령위반시의행정처분 내용, 위반행위신고제도등을지방병무청장이교육을실시합니다. 위반행위신고제도 : 전문연구요원이지정업체장의지시로부득이편입당시지정업체해당분야에복무하지않는등복무관련위반행위를한경우, 위반행위를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신고하면면책받을수있음. 신고기한을넘기면면책을받을수없습니다. - 21 -
8-2. 지정업체인사담당자는교육을받아야합니다 지정업체의장또는인사담당자에대하여매년 1 회이상전문연구요원및산업 기능요원의복무관리요령등을지방병무청장이교육합니다. - 22 -
9. 교육소집 9-1. 복무중군부대에서 4주간의기초군사교육을받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의무종사기간중 4주간의기초군사교육을받아야하며그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됩니다. 교육소집은편입후가급적 6개월이내에받게되며질병 가사사정 주요업무수행등의사유가있는경우연기할수있습니다. - 23 -
교육소집통지서를받은전문연구요원이연구관련사정상다음에군사교육을받을생각으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임의적으로해당소집일자에입소하지않음 병역법위반 : 편입취소 퇴영 : 군사교육소집부대에서군사훈련을받는도중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훈련을중단하고부대밖으로나가는것을말함. 입영한날부터퇴영한날까지의기간은복무기간에산입 - 24 -
10. 휴가, 병가등 10-1. 휴가, 결근시에이렇게처리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근로기준법의규정에따라휴가를받을수있습니다. 지참 조퇴 외출은누계 8시간을연가 1일로계산 잔여연가없을시에는연장종사대상 신상이동통보 지방병무청장은복무만료일연장조치 전문연구요원이 1년동안규정된 1년의연가일수 15일을모두사용하고잔여일수가남아있다고판단하여, 5일동안무단결근 5일연장종사 전문연구요원이 1년동안규정된 1년의연가일수 15일을모두사용하고, 하루는 4 시간조퇴, 하루는사적인 4시간외출 8시간에해당하는 1일연장종사 - 25 -
10-2. 병가의사용및병역처분변경신청이가능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의무종사기간중질병또는부상등으로의무종사가곤란한경우에는병가를신청할수있으며통산 3개월이하의병가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편입하여 1 년동안 2 월의병가를사용한후, 다음 1 년간 1 월의병가를내고, 그다음 1 년동안 1 월의병가를사용한경우 ( 단, 업무상발생한질병과관련이없는병가 ) 1 월연장종사 ( 통산 3 개월초과기간 ) 병무청지정병원 : 병무청에서지정한병원으로병사용진단서의발행, 위탁검사등을실시 ( 병무청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병무청지정병원 확인가능 ) 병사용진단서 : 병무청에서신체등위판정참고용으로사용하는진단서 - 26 -
11. 편입취소 11-1. 전문연구요원편입이취소되면현역병 ( 사회복무요원 ) 으로의부부과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은박사학위과정에제적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않는경우에는편입이취소됩니다. 편입이취소되면현역또는사회복무요원으로의무부과되며, 전문연구요원으로의무종사한기간에대해서는교육소집기간의전부와그교육소집된기간을제외한의무종사기간은 4일마다 1일씩산정하여복무기간단축합니다. 편입취소 : 전문연구요원신분을취소하여편입하기전의신분으로복귀하는것 - 27 -
현역입영대상자로서전문연구요요원에편입된 A가군사교육소집을받고지정업체에서 270일근무후편입취소가된경우현역병복무기간단축일수 복무기간단축 : 89일 교육소집기간 (29일) + ( 의무종사기간 (241일) 4일 )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되어 1년이상의무종사하다가편입전에이루어진병역비리사유가확인되어편입취소된경우복무기간단축 병역법위반 : 복무단축없음 ( 편입비대상자 ) - 28 -
11-2. 위법한편입취소사유발생시편입취소유보신청을해야합니다 지정업체가위법하게전문연구요원의박사학위과정을제적처리 ( 중도포기등 ) 한경우, 전문연구요원은편입취소유보신청을하여야하며, 쟁송결과법원등에서위법 부당하다고확정된경우에는전문연구요원신분을유지하며당해지정업체에계속근무하거나다른지정업체로전직할수있습니다.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대학원으로부터부당하게제적되어법원에구제신청을하여승소하였으나지방병무청에편입취소유보원서미제출 편입취소 편입취소유보 : 전문연구요원이박사학위과정에서제적되면지방병무청에통보되어편입취소대상이나, 의무자가관련기관에구제신청을하고지방병무청에편입취소유보신청을하면그결과가나올때까지는편입취소를보류하고전문연구요원신분유지 - 29 -
12. 복무만료 12-1. 의무종사기간에산입되거나제외되는기간이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편입일로부터의무종사기간이산입되며정직, 3개월초과병가등해당분야에종사하지않은기간은의무종사기간산입에서제외합니다. 산입 : 포함하여계산 ( 의무종사기간에포함됨 ) - 30 -
12-2. 복무만료대상자를반드시통보하여야합니다 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이복무만료되는전달 10 일까지관할지방병무청장 에게복무만료대상자통보를하여야합니다. - 31 -
13. 신상이동통보및서류관리 13-1. 복무관리담당자는신상이동통보를하여야합니다 지정업체장은전문연구요원이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않는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신상이동통보서및구비서류를갖춰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신상이동통보하여야합니다. - 32 -
13-2. 복무관리담당자는복무관련서류관리를하여야합니다 지정업체의장은복무중인전문연구요원에대하여명부, 복무기록표, 복무상황부, 출근부등각종서류를관리하여야합니다. - 33 -
14. 실태조사및평가 14-1. 지정업체는병무청의실태조사및평가를받습니다 병무청장또는지방병무청장은모든지정업체에대해연 1회이상불시실태조사를실시하되복무관리부실업체및민원유발업체등에대하여는수시로실시합니다. 지정업체장은실태조사에적극협조하여야하며자료제출거부등실태조사에협조하지않는경우과태료가부과되며지정업체평가시감점처리됩니다. 실태조사 : 지정업체의복무관리상태및전문연구요원의복무실태등을점검하기 위해병무청에서현장을방문하여조사하는것을말함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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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지정업체를평가하는방법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은지정업체실태조사시복무관리실태등을평가합니다. 병무청장은지정업체평가결과를인원배정등에반영합니다. 기 본 평 가 항목 복무사항 (35 점 ) 행정사항 (30 점 ) 점검및평가내용 편입당시지정업체해당분야종사여부및출 퇴근등근무상황통제적정여부 배점 신상이동사항통보, 부책관리, 승인등의적정성여부 30 35 점수 확인요령 복무현장등확인출근부등확인신상이동통보서등확인부책관리등확인 복무만족도의무자복무만족도 15 의무자면담 (15점 ) 2회이상실태조사를한경우에는각회마다기본평가점수를부여하되종합평가시기본평가점수는각회마다부여한기본평가점수의평균점수를적용 - 36 -
구분 A 가 5 건미만경우 B/A 80% 이상 A 가 5 건이상경우 B/A 70% 이상 점수 10 10 구분 10 명미만 10 명이상 50 명미만 복무인원 50명이상 100명미만 100 명이상 200 명미만 200 명이상 점수 - 5 10 15 20 ž - 37 -
15. 벌칙및위반행위행정처분기준 15-1. 병역법위반에대한벌칙입니다 지정업체장이신상이동통보를하지않거나전문연구요원을해당분야에종사시키지않는경우에는과태료처분대상입니다. 병역의무부과통지서수령 전달의무 : 전문연구요원군사훈련통지서를고용 주등에전달한경우그통지서를받은사람 - 38 -
15-2. 복무규정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은? 1. 가중처벌여부는위반행위를한날이속하는연도의전년도 1 월 1 일부터당해연도 12 월 31 일내에위반사항유무에따라결정한다. 2. 동일사항이란위반내용가, 나, 다, 라 목 이있는경우는각각의 목 내에서의내용을동일사항으로본다. 3. 제 5 항다목의신상이동통보사항중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등다른업체근무사유에대한규정위반은 1 항다목을적용한다. 2) 자연계대학원은벌칙조항 ( 고용주에한함 ) 없으므로고발할수없음 ( 과태료처분신설 ) - 39 -
전문연구요원의의무복무기간연장기준등 ( 영별표3) : 지정업체장의지시에의하여부득이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 지정업체장의지시가아닌전문연구요원이병역면탈을목적으로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종사하지않는경우위별표적용없이편입취소됨 - 40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동일한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병무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위법행위로인한결과를시정하였거나해소한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다. 병무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할수있다. 다만, 가중할경우라도법제95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 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여국민등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 41 -
2. 개별기준위반행위가. 전문연구요원으로의무종사중인사람을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하게하지아니한경우 1) 편입당시의지정업체에가 ) 부터다 ) 까지의기간동안종사하게하지아니한경우가 ) 1개월미만나 ) 1개월이상 3개월미만다 ) 3개월이상 2) 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가 ) 부터다 ) 까지의기간동안종사하게하지아니한경우가 ) 1개월미만나 ) 1개월이상 3개월미만다 ) 3개월이상 해당법규정 법제 95 조제 1 항 제 1 호 ( 단위 : 만원 )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이상 300 400 500 600 800 1,000 1,200 1,600 2,0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800 1,000 나. 정당한사유없이법제 40 조에따른신상이동 법제 95 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 조제 1 항 1) 신상이동통보를거짓으로한경우 제 2 호 2,000 2,000 2,000 2) 법제 40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따른신상 이동통보를가 ) 부터다 ) 까지의기간동안하지 아니한경우 가 ) 1 개월미만 300 400 500 나 )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600 800 1,000 다 ) 3 개월이상 1,200 1,600 2,000 3) 법제 40 조제 5 호부터제 7 호까지에따른신상 이동통보를가 ) 부터다 ) 까지의기간동안하지 아니한경우 가 ) 1 개월미만 50 100 150 나 )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100 150 200 다 ) 3 개월이상 200 300 4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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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한사람 자연계대학원의박사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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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목차 - 51 -
[ 붙임제 1 호서식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예정된처분내용을통지하 오니의견이있는경우첨부된 의견제출시유의사항 등을참고하시어 20... 까지 우리청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된처분내용 예정된처분의제목 해당자 성명 ( 명칭 )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법적근거 붙임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부. 마침.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직위 ( 직급 )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2 -
[ 붙임제 1 호서식의첨부자료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처분사전통지 에대해의견이있을경우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별지제2호서식을이용하여서면 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에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는의견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의견은정해진기간내에제출하여야하며, 기간내에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함을알려드립니다. 3. 직접행정청을방문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실을미리알려주시기바랍니다. 4. 기타궁금한사힝이있으시면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53 -
[ 붙임제 2 호서식 ] 예정된처분의제목 처분사전통지 관련문서번호 : (20...) 성명 ( 업체명 ) 지원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의견 기타 첨부자료등 행정절차법 제 27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장 제출인성명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작성요령등 1. 예정된처분의제목 란에 처분사전통지 안내문서의문서번호와일자를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기재란이부족할경우별지작성하시고,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4 -
c [ 붙임제 3 호서식 ] 뒤쪽의작성방법등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전문연구편입 : 5일, 산업기능편입 : 2일접수번호처리기간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 ( 출장 ), 편입취소유보 : 3일구분 [ ] 편입 [ ] 전직 [ ] 교육훈련 [ ] 파견근무 ( 출장 ) [ ] 편입취소유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최종학력년월일학교년 ( 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재학 ) 공통기재사항 편입신청 전직등 지정업체 ( 재직 ) 사항 의무종사기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병역사항 전직 파견근무교육훈련 업체명업체취업일 ( 승선예정일 ) 소재지 근무부서 연구실 / 실험실명 ( 동, 호수기재 ) * 박사학위과정 의무종사기간 ( 주 ) 연구실 ( 주 ) 실험실 담당업무 년월일 - 년월일 ( 년개월 ) 의무종사기간산입제외기간및사유 ( 편입지원신청자는적지않습니다 ) 대표자성명및대표자와의관계 학위 [ ] 학사 [ ] 석사 [ ] 박사학위명 ( 학위번호 ) 학위취득일 학교명 ( 학과 ) 입학일 [ ] 휴 ( 퇴 ) 학일, [ ] 수료일, [ ] 졸업일 자격ㆍ면허명및등급 ( 입상대회명, 분야및등위 ) 자격취득일 ( 입상일 ) 업체명 전직사유 [ ] 현역 [ ] 보충역 업체 ( 기관 ) 명 기간 입영 ( 소집 ) 예정일 소재지 년월일 - 년월일 ( 년개월 ) 대표자성명및대표자와의관계 편입취소 유보 해고사유 해고구제 ( 소송 ) 신청기관 해고일 해고구제 ( 소송 ) 신청일 병역법 제 37 조부터제 41 조까지, 같은법시행령제 78 조부터제 81 조까지, 제 85 조, 제 87 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51조부터제54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2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병역의무자와의관계 : 업체 ( 기관 ) 장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ㅇ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 55 -
( 뒤쪽 ) 첨부서류 구분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공통 병역법시행규칙 별지제64호서식의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1. 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 : 학위수여증명서 ( 학위취 득을인정할수있는증명서를포함합니다 ) 1 부또는학위증사 전문연구요원 본 1부 2. 박사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 ( 석사학위를취득하고박사학위과 정을수료한사람과석사학위및박사학위의과정이통합된과 편입신청 정을수료한사람을포함합니다 ): 수료관계증명서 1부 1. 기간산업체및방위산업체 : 해기사면허증사본 1부 ( 현역병입영대상자인경우만제출합니다 ) 2. 정보처리직무분야 : 정보처리관련학과의전공, 기술훈련과 1. 기간산업체및방위산업체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현역병입영대상자만해당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정의수료또는해당분야의종사경력을증명할수있는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내역서등의서류 3. 후계농어업경영인 : 후계농어업경영인확인서 1부 4. 농업기계운전요원및농업기계수리요원 : 없음 2. 농업기계운전요원및농업기계수리요원 :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또는재료직무분야의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 서 파견근무교육훈련 편입취소유보 복무기록표사본 1 부 노동위원회에제출한구제신청서사본 1 부또는법원에제출한 소송관계서류사본 1 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 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편입신청 1. 대표자는모기업의대표이사를말하며, 관계는본인과의관계 ( 예 : 부, 모, 조부등 ) 를반드시적습니다. 2. 신청기관은전문연구요원과기간및방위산업체의산업기능요원은업체의장을, 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은시장ㆍ군수를적습니다. 3. 기능특기자는입상대회명, 분야및등위 (1, 2, 3등 ) 를적습니다. 전직등대표자는모기업의대표이사를말하며, 관계는본인과의관계 ( 예 : 부, 모, 조부등 ) 를반드시적습니다. 처리절차 병역의무자 1 편입원서제출 4 처리결과통보 지정업체의장 2 편입원서접수 3 처리결과통보 지방병무청장 - 56 -
[ 붙임제 4 호서식 ] ( 앞쪽 ) 피고용인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약당사자 지정업체 ( 고용주 ) 업체명전화번호소재지 사업의종류 본계약을위한기관또는대리인성명 본계약을위한기관또는대리인직위 취업장소 ( 근무지 ) 취업일 종사해야할업무 ( 구체적으로기재 ) 근로조건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에대한특약 임금지급방법 ( 연봉, 월급등 ) 휴가 그밖의특별약정 ( 계약당자자간의특별히정하는사항을적습니다 ) 본서약의당사자들은 병역법시행규칙 제 51 조및제 52 조에따라개별약정내용및일반약정의내용에 관하여합의하고서약서를교환한다. 년월일장 피고용인 (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 ) 지정업체 ( 고용주 ) 의본계약을위한기관또는대리인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은부당노동행위나임금체불등의불이익처분을받은경우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을통해법률구조 ( 상담 ) 를받을수있습니다. 2. 확인기관 [ 지방병무 ( 지 ) 청 ] 은이서약서의사본을전문연구 ( 산업기능 ) 요원편입시편입원서와함께지방병무청에제출해야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7 -
( 뒤쪽 ) 1. 본서약은지정업체 ( 고용주 ) 와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 ( 피고용인 ) 간의고용계약내용을 규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준수사항가. 편입당시의연구또는제조ㆍ생산분야등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에서성실히종사해야하며, 특히고용주의이해에반하여이득의취득, 영업비밀의유출등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 3개월이내에다른지정업체로전직해야한다. 1) 지정업체가폐업하거나지정업체의선정이취소된경우 2) 종사중인업체가 6개월이상휴업하거나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 3)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의인정이취소된경우 4)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의전문연구요원이해당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경우다. 지정업체의장 ( 고용주 ) 의위법ㆍ부당한직무지시에따라부득이하게지정업체편입당시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않게되거나다른직무를겸하게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해당사실을신고해야한다. 라. 지정업체로부터해고되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거나법원에해고의효력을다투는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해고된날부터 30일이내에편입취소유보원서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한다. 마. 교육소집에적극참여하여입영훈련에최선을다한다.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 ( 서명또는인 ) 3. 지정업체의장 ( 고용주 ) 의준수사항가.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편입을조건으로병역의무자들에게금품또는부당행위를요구해서는안된다. 나.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을편입당시의연구또는제조ㆍ생산분야에성실히종사하게해야하며, 정당한절차에따른종사업무의변경을받기전까지편입당시외의업무에종사시켜서는아니된다. 다.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을임금등의근로조건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는일반근로자와차별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라.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의편입이취소되면현역또는보충역으로징집ㆍ소집된다는점을악용하여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에대한어떠한부당행위도해서는안된다. 마. 전직제한기간을초과하여근무한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이전직을희망할때에는즉시전직을허용해야한다. 다만, 병무청장이정하는전직제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본서약서에포함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 병역법,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에따른다. 고용주 : ( 서명또는인 ) - 58 -
[ 붙임제 5 호서식 ] 인적사항 업체명 성명 직책 생년월일 편입인원 ( 진술일현재 ) 4촌이내혈족중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 전직시킨인원 전문연구요원 명 산업기능요원 명 전문연구요원 명 산업기능요원 명 편입 전직시켰을경우그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편입현황및 진술내용 진술내용 병역법시행령 제 81 조의 2 제 3 항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진술합니다. 년월일장 진술인성명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9 -
[ 붙임제 6 호서식 ] ( 전직승인신청서첨부서식 ) - 60 -
[ 붙임제 7 호서식 ] - 61 -
[ 붙임제 8 호서식 ] 유의사항과첨부서류를확인하시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따름 성명 집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병역 의무자 E-mail 주소 국내 국외 병역사항 ( 허가기관기재사항 ) 최초 허가신청 대조 확인 당초허가번호 제 호 여행기간... ~...( 년 월 일간 ) 여행국명 여행목적 재외공관장확인 : ( 인 ) 접수및확인번호 여행목적 여행국명 국외체류중인자기간연장허가신청 최초허가사항 기간연장허가신청 병무청허가번호병무청허가기간체재목적기간연장요청기간 출국연월일 20... ~ 20... ( 일간 ) 체재국명 20... ~ 20... ( 일간 ) 성명관계주소전화번호 E-mail 국내가족 사항 병역법 제 7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45 조부터제 147 조까지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를받기위하여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의무자와의관계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2 -
( 뒤쪽 ) 신청인제출서류 주무부장관추천서또는여행목적별구비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국외이주의경우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에대한조치 병역의무자중 병역법 제76조제 3항및제94조, 같은법시행령제145조제 4항제3호에따라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한사람은다음과같이형사처벌및제재를받게됩니다. 형사처벌및제재대상 - 병역법 제70조제 1항또는제3항에따른허가를받지않고출국한사람, 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 - 정당한사유없이허가된기간내에귀국하지않은사람 형사처벌 / 제재내역 - 3년이하의징역 - 공무원및임직원의임용억제, 관허업제한 (40세까지 ) - 국외여행허가의제한 신청서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접수 확인 검토 결과통보 기간연장통보 허가서교부 허가 - 63 -
[ 붙임제 9 호서식 ] 인적사항 국외출장사항 성명편입일여행국기간 생년월일 소속부서 여행목적 일자 수행업무내용 수행업무 내 역 기타 년월일장 작성자성명 ( 서명또는인 ) 확인자업체의장 ( 대표이사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4 -
[ 붙임제 10 호서식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5 -
[ 붙임제 11 호서식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6 -
[ 붙임제 12 호서식 ] 뒤쪽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경우 표를합니다. ( 앞쪽 ) 구분 [ ] 복무기간단축 [ ] 보충역편입 [ ] 제2국민역편입 [ ] 병역면제 [ ] 병역처분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역의무자 집전화휴대전화 e-mail 주소 병역사항 [ ] 징병검사대상자 [ ] 현역 ( 상근예비역포함 ) 입영대상자 [ ] 현역 ( 상근예비역포함 ) 복무중인사람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 사회복무요원복무중인사람 [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 교육소집, 복무중 ) [ ] 예비군 [ ] 기타 ( ) 신청내용 [ ] 복무기간단축신청 [ ] 보충역편입신청 [ ] 제 2 국민역편입신청 [ ] 병역면제신청 [ ] 병역처분변경신청 [ ] 생계유지곤란사유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등 [ ] 수형자 [ ] 생계유지곤란사유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등 [ ] 수형자 [ ] 중학교중퇴이하자 [ ] 여성에서남성으로성별이정정된사람 [ ] 귀화자 [ ] 고아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등 [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한사람 [ ] 질병 [ ] 장애인 [ ] 국외이주자 [ ] 고아 [ ] 귀화자 [ ] 질병치유 ( 현역, 사회복무희망 : 년 월 일 ) [ ] 학력변동 ( 현역, 사회복무희망 : 년 월 일 ) 병역법 제 62 조부터제 65 조까지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신청인 의무자와의관계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첨부서류뒤쪽참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수수료없음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7 -
첨부서류 구분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사유 ( 본인이아니면가족의 생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 ) 국가유공자 ( 부모, 배우자또는형제자매중전사자ㆍ순직자가있거나전상이나공상으로인한장애인이있는경우의 1 명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등 1. 재산수입사항및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2. 가사상황신고서 3. 제적등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 할수없는경우 )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5. 병사용진단서 ( 가족중에질병이나심신장애로노동력을상실 한사람이있는경우 ) 6. 그밖에병역감면에필요한구비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2. 제적등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 ) 3 개월이내에촬영한전신ㆍ상반신사진등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 68 - ( 뒤쪽 ) 1. 주민등록표등본 2. 토지 ( 임야 ) 대장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일반 / 집합건축물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 ( 갑 / 을 ) 6.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 ( 갑 / 을 ) 8. 건물등기부등본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증명 12. 사업자등록증명 13. 폐업사실증명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국가유공자확인원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 상이등급이 1 급부터 7 급까지인국가유공자의경우 ) 전가족국외이주자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수형자 (6 개월이상형을받은사람 ) 판결문사본, 교정시설장의재소증명서또는수형인명표사본없음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하여온사람 고아 가족관계등록부상부모를알수없는사람 13 세이전에부모가사망하고부양할가족이없는사람 아동양육시설등에 5 년이상보호된사실이있는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사실확인서 ( 시ㆍ군ㆍ구또는경찰관서등관계기관의장발행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2. 제적등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2. 제적등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그사유를확인할수없는경우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2. 아동양육시설등보호사실확인서 여성에서남성으로성별이정정된사람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없음 귀화자법무부장관의귀화허가서사본또는귀화허가가고시된관보사본없음 중학교졸업하지아니한사람 병사용학력증명서또는중학교를졸업하지아니하였거나중학교졸업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되지아니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질병이있는사람병사용진단서없음 질병이치유된사람없음없음 학력이변동된사람학력증명서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없음 없음 없음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병역복무변경및면제종류를 표체크한후병역의무자란에해당사항을적습니다. 2. 자신의병역사항및병역복무변경및면제종류 ( 복무기간단축, 보충역편입, 제 2 국민역편입, 병역면제, 병역처분변경 ) 중해당사유에 표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관계를적은후서명하여주십시오. 4. 유의사항가. 생계유지곤란사유로병역감면처분을하기위하여귀하및귀하가족에대한재산과수입을국세청과금융기관등관계기관의전산자료를통하여반드시확인합니다. 나. 병역감면신청시신고한내용이허위일경우에는 병역법 제 86 조에따른처벌 (1 년이상 5 년이하의징역 ) 과같은법제 68 조에따라병역감면이제한됩니다. 다. 생계유지곤란사유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와제 8 호부터제 10 호까지의서류는신청인동의없이담당공무원이확인가능합니다. 없음
[ 붙임제 13 호서식 ] 받 참 제 음 : 00 지방병무청장 조 : 사회복무 ( 산업지원 ) 과장 목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대상자통보 1. 관련근거가. 병역법시행령제90조제1항 의무종사기간의만료 2. 년 월의무종사기간복무만료대상자를다음과같이통보합니다. 가. 복무만료대상자명단 성명 생년월일 E-mail 휴대폰번호 편입일자 ( 첫승선일 ) 복무만료예정일 복무제외기간 ( 무단결근,3 개월초과병가, 휴업등복무연장사항 ) 붙임 :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 ( 원본 ) 부. 끝. 문서번호 (.. ) 주소 지정업체 E-mail 담당자성명 / 전화번호 / E-mail / 전송 / - 69 -
210mm 297mm [ 붙임제 14 호서식 ] 전문연구 ( 산업기능 ) 요원명부 업체명 : ( 전화 : ) 소재지 : 1 일련번호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주소 5 병적지 6 학교및학과 7 역종 ( 적성 ) 8 업체장과의관계 9 근무부서 10 담당업무 11 자격ㆍ면허명및번호 12 편입일 13 교육소집기간 14 군번 15 군특 - 70 -
[ 붙임제 15 호서식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 ( 앞쪽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학력 학교 과 년 졸업ㆍ중퇴ㆍ휴학ㆍ야간대재 징병검사연도 신체병역병종등위처분 ( 직군 ) 자격ㆍ면허명 근무부서 편입사항 자격ㆍ면허번호 편입일 담당업무 복무만료예정일 년월일 작성자서명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 교육소집부대소집기간 ~ 군번 기간복무기록통보 ( 승인 ) 근거확인자성명 ~ 서명 복무사항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기재요령복무기록은보직 ( 선박 ) 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수학, 교육훈련, 파견 ( 출장 ), 업체간전직등으로구분하여기재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 71 -
( 뒤쪽 ) 날짜 ( 기간 ) 업체명 신상이동내용 통보근거 확인자 서명 서명 신상이 동사항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업체장 확인 위기재사항은사실과다름이없습니다.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날짜 의견 조사관사항 직급성명확인 성명 실태조 사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비고 유의사항 1. 신상이동사항은 병역법 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에해당되는사항중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신상변동에관한사항을기재합니다. 2. 업체장은의무종사기간이만료되는때에는기록사항을최종검토하고날인하여관할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에게제출합니다. 3. 업체장은매년 12월중에해당연도복무및신상이동사항을확인ㆍ검토하고, 날인해야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m2 /g) - 72 -
[ 붙임제 16 호서식 ] 성명생년월일군번 인적사항 주소 업체명 복무분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사항 편입일 의무종사만료예정일 도 대학등복학신청용 기타 ( ) 위와같이의무종사중에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장 확인자직급 성명 ( 서명또는인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또는지정업체장 직인 의무종사만료예정일은병역법령의규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73 -
[ 붙임제 17 호서식 ] 업체명조사일자 실태조사관 인적사항 소속성명 연락전화 병역법 제 43 조및같은법시행령제 93 조의규정에따라귀업체에서의무종사중인전문연구 요원및산업기능요원에대한복무관리실태조사를실시하오니원활한직무수행이될수있도록아래 사항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태조사시협조사항 1.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복무실태와관련된인사명령서등실태조사관이요구한일체의서류확인또는제출 2. 해당분야종사여부등의복무실태점검을위한복무현장안내와직무수행적극협조 3. 복무사항파악및고충상담을위해별도의장소에집합요구시즉시집합조치 4. 실태조사결과법규위반으로확인된경우위반사항별로담당부서의장및업체의장이서명날인한확인서와관련서류를실태조사관에게제출 년월일장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74 -
[ 붙임제 18 호서식 ] 참석현황 총원 현재원 미참석인원 야간근무 훈련 미참석사유 연수 ( 국외출장 ) 휴가 기타 기타내역 : 미참석자명단 성명생년월일편입일자사유비고 미참석사유관련증빙서류첨부 년월일장 업체 ( 복무기관 ) 의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75 -
[ 붙임제 19 호서식 ] 제목 관련근거 내 용 결함사항 붙임 ( 결함사항애 대한증빙서 ) 실태조사결과상기와같이결함사항을확인합니다. 년월일장 작성자소속직급성명 확인자소속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업체 ( 복무기관 ) 의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76 -
청별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