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308-01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2011. 9 주관연구기관 : 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박영란 ( 강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홍백의 ( 서울대학교 ) 연구보조원 : 심우정 ( 어른세상 ( 주 )) 부가청 ( 한국노동연구원 )
본보고서는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보건복지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결과로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보건복지부의공식적인의견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용역과제의최종결과물로제출합니다. 2011. 9. 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요약 1. 연구목적및필요성 최근노인복지정책수립과관련하여베이비붐세대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이는한국전쟁후급격한출산붐을타고태어나 1955년부터산아제한정책이도입되기직전인 1963년까지 9년에걸쳐태어난약 712.5만명 ( 전체인구의 14.6%) 에달하는거대한인구집단의은퇴러시가한국사회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 통계청, 2010). 최근베이비붐세대에대한기초연구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 정경희외, 2010, 한경혜외, 2010). 베이비붐세대는인구고령화의급속한진행을초래하는주된인구집단이며, 현재의노인세대에비해높은교육수준, 자산소득그리고다양하고전문적인경력을가지고있는점등이긍정적특성으로지적되고있다. 반면, 이질적구성으로인한높은노후불평등및노후소득대책마련의미흡, 그리고이중적역할기대에따른자아정체감부족및정신건강의악화등과같은부정적특성도동시에지적되고있다. 이에이들의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대상적합성을갖는은퇴후노후대책마련이필요한상황이다. 아직베이비붐세대에관한심층적인연구는미흡하지만, 이들의인구규모나특징을고려하였을때기존의사회제도나사회복지접근방식으로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효과성이미흡할것이라는문제의식이확산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특성을고려한정책대안을연구하여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베이비붐세대의인구사회학적특성요약 베이비부머의복지욕구분석 i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관련해외대응사례연구 베이비붐세대의소득, 건강, 사회참여, 돌봄등관련신복지모형개발 (2) 연구방법 문헌연구 통계자료 2차분석 베이비부머관련집담회 전문가포럼 - 노인복지및베이비부머관련전문가토론회를통해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정책과제발굴 세미나 - 연구결과종합및정책대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한연구세미나개최 3. 베이비붐세대의인구사회학적특징및복지욕구 베이비부머들과관련하여주목해야할사항은이들특성의 다양성 이다. 베이비붐세대인구의성별분포를보면여성이 49.7%, 남성이 50.3% 로남성이여성에비해약간더많다. 그러나 2030년경에는남녀평균수명의차이로여성의전체의 53.5% 가될것으로전망된다. 베이비붐세대의혼인상태는유배우 87%, 이혼 6.5%, 사별 3.9% 를차지한다. 성별혼인상태는여성의유배율이 84.6% 로남성의 87.0% 보다낮다. 지역별베이비붐세대의분포를보면, 경기 22.4%, 서울 20.5%, 부산 8.0%, 경남 6.5%, 인천 5.8% 순으로나타나절반정도가수도권지역에밀집되어있다. 한편정경희외 (2011) 의 중년층(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에의하면베이비부머의 17.7% 인약 126만명이읍면부 ( 농어촌지역 ) 에거주하고있다. 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은전체적으로고졸이 45.3% 로가장많으며, 전체의 69.9% 가고등학교이상진학함으로써현노인세대에비해학력이높은편이다. 여성은 61.2% 가고졸이상학력이고, 남성은 78% 가고졸이상으로여성베이비부머의교육수준이남성에비하여더낮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ii
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의경제활동참가율은 77.3% 로여성은 62.9%, 남성은 91.4% 로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의직업분포는서비스종사자와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각각 14.6% 로가장많고, 다음은단순노무종사자 14.3%, 판매종사자 13.5%,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3% 의순이다. 한편종사상지위분포는상용근로자 32.9%, 자영업자 21.9% 이며, 임시근로자 17.7%, 고용주 10.4%, 일용근로자 10.4% 이다. 베이비붐세대의또다른특징은 미흡한노후준비 이다. 한국베이비붐세대의가장큰관심사는자녀의교육, 취업및결혼으로자신들을위한노후준비는매우부족한상황이다. 최근한국사회에서베이비부머들이정책대상으로부각된것은 50대중반에은퇴하기시작하여준비가미흡한노년기를맞이해야하는베이비부머가증가하기때문이다. 한국사회는앞으로약 15년뒤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하고, 베이비부머들은 60대이상의연령대로진입할것이다. 오늘날한국의베이비부머는이전의노인집단과인구사회학적인측면뿐만아니라생애경험이다르기때문에은퇴이후의노후생활도차이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들이안고있는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및활동적사회참여등에관한복지욕구를살펴보면현재의사회시스템과사회보장제도는베이비붐세대를모두수용하기에는인프라가매우부족하고특히이들은 복지정책의사각지대 에놓여있음을알수있다. 베이비부머들은대부분은퇴직후부터만 65세가되기이전까지의약 10년동안공적소득보장제도및 노인복지법 에기반을둔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대상자들이아니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 40대후반에서 50대의중년들이활용할수있는복지시설이나프로그램은매우제한적이다. 베이비붐세대가별도의정책대상집단으로부각되고, 이들의복지욕구에대응하는시스템을설계해야하는이유는한국의베이비붐세대가양적으로거대한인구집단임에도불구하고이들의노후준비및활동적노후생활을보장해줄수있는사회적안전망이취약하기때문이다. 따라서평균적으로 50대중반전후하여은퇴하는중고령자들과그가족들이노인복지시스템진입이전단계에서이용할수있는복지인프라를신설할필요가있다. iii
4. 해외사례의시사점 2차세계대전을전후하여베이비붐현상을경험한서구선진국의경우에는세대간비교연구가풍부하게진행되어세대의특성을반영한정책개입의기초가마련되었다. 예를들어, 미국의경우베이비붐현상이 2차세계대전직후인 1946년에서 1964년까지거의 20년에걸쳐장기간에걸쳐진행되었다. 이로인해, 베이비붐현상이사회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뿐만아니라이런현상이나타나게된원인및이들의일상과생애주기의변화과정, 그리고은퇴후노후생활에대한태도등에대해광범위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또한, 일본의경우에도 1947년과 1949년사이의태어난소위 단카이세대 라고일컬어지는베이비붐세대가있는데, 이들에대한연구가 1980년대이후부터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다. 이들세대의범위와의미, 사회경제적측면에이들세대의은퇴가미치는파급효과및시장구매력을갖춘미래시장의주역혹은지역사회활성화를위한자원으로서의의미등에대해폭넓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유럽은국가별로베이비붐세대탄생시기가다르지만미국과마찬가지로최근베이비부머의은퇴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으며유럽연합차원에서사회보장제도개선및활동적노화정책개발을위한노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선진국들의경우베이비붐세대만을대상으로하는특화된복지정책을별도개발하기보다는고령인구가급증하는현상에초점을맞추어연금제도를비롯한사회보장제도를개혁하고, 예방적차원의건강관리프로그램을활성화하면서노인장기요양시스템을구축해왔다고볼수있다. 아울러이들국가들은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의패러다임을통해서고령인구의새로운복지욕구에대응하는다양한실험을지속하고있다. 미국은노인청중심의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통해서 60세이상고령자들을위한사회적안전망을구축해왔으며, 특히비영리단체중심의활동적노화지원프로그램들이매우다양하다. 일본은고령자고용촉진사업및단카이세대대상지방자치단체의다양한활동적노후생활지원사업들이전개되고있다. 유럽의경우는최근소득보장제도의개혁및유럽연합중심의활동적노화지원사업들이확대되는추세이다. iv
5. 향후과제가. 기본방향 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은퇴가시작됨에따라보건복지부는 2010년 베이비부머정책기획단 을신설하고, 베이비부머를위한미래구상포럼 운영을통해서베이비붐세대의복지증진을위한정책아젠다를발굴해나가고있다. 이와같은맥락에서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 개발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본연구에서는초고령사회에서노후를보내게될베이비부머를지원하기위한신복지모형개발과관련하여 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s for Active Ageing)' 를기본방향으로제시하고자한다. 이것은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화를위한 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 사회참여 의 4대복지영역을중심으로은퇴준비기, 은퇴직후생애전환기및노년기의 3단계에걸쳐 1 노후생활설계시스템을확충하고, 2 위기개입 노후준비시스템을신설하며 ( 은퇴직후노인복지시스템진입이전단계의생애전환기지원인프라신설 ), 3 노인복지시스템을 활동적노화 의패러다임으로재설계하는추진전략및정책과제를포함한다. 활동적노화 는세계보건기구가고령사회정책및프로그램개발을위해제시한개념적틀이다. 이것은노화과정에서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건강 (health), 참여 (participation), 안전 (security) 의영역에서사회구성원들에게최대한의기회를제공하는표준을제시한다. 활동적노화접근방법은노인의인권과유엔의노인을위한 5가지원칙 (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과존엄성 ) 에기초하고있으며, 이는과거정책이노인의욕구 (need) 중심전략에기반하고있었다면이제는노인의권리 (rights) 를기본으로하는전략을채택하도록요구한다. 아울러이것은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지역사회및시민사회가협력하여모든세대가함께어울려살며행복한노후를맞이하는 고령친화사회 (Age-friendly society) 를실현하는비전을담고있다. v
[ 그림 1]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념도 : 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s for Active Ageing) 나. 정책과제 적극적조치를통한베이비부머은퇴준비및생애전환기지원시스템구축 베이비부머들이은퇴후생애전환기에활동적인생활을하면서노년기에진입할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및프로그램을확충해나갈필요가있다. 먼저직장에서의퇴직교육확대, 사회교육인프라를활용한노년기준비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서은퇴이후의생활에미리대비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베이비부머들을위한위기개입및노후생활지원서비스는수요자중심으로설 vi
계되어야한다. 기존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관이주도하는공급자중심의서비스제공이큰비중을차지하였다. 그러므로최근복지서비스의양적팽창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 서비스이용자들의접근성이나만족도는제한적인것으로지적되어왔다. 초고령사회에대비하는미래의서비스전달체계는베이비부머당사자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각자처해있는상황에서서비스선택의자율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구축될필요가있다. 다음은은퇴직후노인복지시스템진입이전단계에놓여있는베이비붐세대들을위한새로운서비스인프라를구축할필요가있다. 소득창출, 건강관리, 요양, 봉사활동, 여가문화활동등과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이와관련된정보및서비스에대한통합창구를신설하여수요자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한다. 노후생활설계서비스확대 ( 재취업및훈련지원, 소득보장, 건강관리, 봉사활동, 취미생활등욕구파악및통합서비스제공 ) 베이비부머데이터베이스구축 ( 베이비부머연구, 노후생활정보제공등 ) 베이비붐세대를회원으로하는단체설립 노후생활마일리지제도도입 ( 예 : 베이비붐세대전용액티브에이징패스 (Active Ageing Pass( 가칭 ) 등 ) 정보화교육확대 (Digital aging, Smart aging 프로젝트 )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생활보장인프라확대 베이비붐세대의노년기진입에대비하여현행노인복지시스템의역할및기능을재정립하도록한다. 현재의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65세이상노인들을수용하는데에도시설이나인력등인프라의한계가있다. 따라서향후 713만명의베이비부머들이노인이되었을때를대비하여 활동적노화 의관점에서노인복지시설의양적확대는물론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전면적인개편이요구된다. 노후소득보장체계개선 - 저소득층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적연금사각지대해소및공적소득보장제도기능강화 - 베이비붐세대의이질적구성을반영하고현행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기능을보강할수있는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마련 vii
- 베이비붐세대욕구를반영한세제개선방안마련 - 재취업지원서비스확대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노년기질환통합관리체계구축 - 지역중심의예방적보건복지사례관리서비스모형개발 - 직장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의확대 - 스포츠활동등건강관련수강을위한비용지원바우처개발 - 중장년계층대상특정검진및보건교육프로그램개발 - 노년기정신보건관리체계구축 노인장기요양인프라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의내실화 - 지역사회중심의연속형돌봄 (continuum of care) 시스템구축 - 가족돌봄지원프로그램확대 ( 정보제공, 교육, 휴식서비스, 통합서비스, 자조집단, 네트워크등 ) 수요자중심의사회참여통합인프라확대 - 베이비부머사회참여기회에대한접근성제고 - 사회공헌및자원봉사프로그램 ( 베이비붐세대의인적자원개발연계 ) - 여가문화활동기회 - 질병예방및건강관리프로그램 - 평생교육프로그램 ( 한국형제3기인생대학등 ) viii
생애단계별과제 은퇴준비기은퇴후생애전환기노년기 노후생활설계시스템확충 위기개입및노후준비시스템신설 노인복지시스템재설계 복지욕구영역별과제 퇴직준비교육 통합적노후생활설계서비스제공 재취업및사회참여지원서비스확대 베이비부머 DB 구축 노인복지법 개정 활동적노후보장시스템구축 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 사회참여 - 공적연금사각지대해소및공적소득보장제도기능강화 - 베이비붐세대의특성을반영하고현행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기능을보강한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마련 - 베이비붐세대욕구를반영한세제개선방안마련 - 재취업지원서비스확대 - 직장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의확대 - 건강관리바우처프로그램도입 - 중장년계층대상특정검진및보건교육프로그램개발 -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노년기질환통합관리체계구축 - 지역중심의예방적보건복지사례관리서비스제공 - 노년기정신보건관리체계구축 - 노인장기요양인프라기능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의내실화 - 지역사회중심의연속형돌봄 (continuum of care) 시스템구축 - 가족돌봄지원프로그램확대 - 사회봉사프로그램개발 ( 지역사회봉사와평생교육연계 ) - 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강화 - 여가문화프로그램확대 - 평생교육사업확대 - 정보화교육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생활보장을위한법적근거마련 1981년제정된 노인복지법 에기반하고있는현행노인복지시스템은베이비부머들의 65세이후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한인프라로서양적인측면과질적인측면모두취약한실정이다. 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및노후생활보장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 노인복지법 개정또는신규법률의제정, 관련법의제정또는개정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ix
수요자중심의균형잡힌민관파트너십실현 : 고령친화산업활성화및지방자치단체와비영리단체의참여확대 새로마지플랜 2015 등정부의고령사회정책에는고령친화산업활성화과제가포함되어있다. 고령친화산업분야는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이후다양한사업들이추진되어왔으나관계자들의이해부족정책개발미흡, 기업의취약한역량등으로아직발달초기단계에놓여있는실정이다. 베이비붐세대의활동적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한효과적이고효율적인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고령친화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한정부와민간의협력관계구축이선행되어한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및비영리단체들이베이비붐세대의복지증진을위한다양한사업을발굴하여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x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방법및내용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7 1. 베이비부머의인구사회학적특성 9 가. 베이비붐세대의인구규모 9 나. 베이비붐세대의인구사회학적특징 10 2. 베이비붐세대의노후에대한인식및전망 19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25 1. 노후소득보장 27 가. 베이비부머세대의소득과경제활동관련욕구 27 나. 베이비붐세대의현황 31 다. 기존정책및문제점 39 라. 개선방안 42 2. 건강한노후생활 45 가. 베이비부머의건강관련욕구 45 나. 베이비부머의건강상태및건강행태현황 47 다. 기존정책의현황및문제점 51 라. 개선방안 54 3. 돌봄지원 56 가. 베이비붐세대의돌봄역할현황및욕구 56 나. 정책현황및문제점 57 다. 개선방안 59 xi
4. 사회참여 60 가. 베이비붐세대의사회참여현황및욕구 62 나. 고령자사회참여지원정책현황및문제점 65 다. 베이비붐세대의사회참여지원정책개선방안 72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77 1. 일본 80 가. 일본의초고령사회사회정책 : 저출산고령사회의일본모델 80 나. 일본베이비붐세대에대한지자체의대응 90 2. 미국 100 가. 미국의베이비부머현황 100 나. 미국의베이비부머고령화대비노인복지발달과정 101 다. 활동적노후생활지원프로그램사례 105 라. 베이비부머권익옹호단체 : 미국은퇴자협회 109 마. 건강및요양관련정책및프로그램사례 118 3. 유럽 122 가. 유럽의베이비붐현상과정책적대응 122 나. 유럽의활동적노후생활지원프로그램사례 124 Ⅴ.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 127 1. 기본방향 129 2. 정책과제 134 가. 적극적조치를통한베이비부머은퇴준비및생애전환기지원시스템도입 134 나.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생활보장인프라확대 135 다.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생활보장을위한법적근거마련 138 라. 수요자중심의균형잡힌민관파트너십실현 : 고령화친화산업활성화및지방자치단체와비영리단체의참여확대 140 참고문헌 143 부록 147 xii
표목차 < 표 Ⅱ-1> 베이비붐세대의인구규모변화추이 (1980-2030년) 10 < 표 Ⅱ-2> 지역별베이비붐세대인구규모 10 < 표 Ⅱ-3> 베이비붐세대의성별혼인상태 (2009) 12 < 표 Ⅱ-4> 분산가족 (2008, 가구주, 복수응답 ) 13 < 표 Ⅱ-5> 가족관계만족도 (2008) 14 < 표 Ⅱ-6> 베이비붐세대의성별교육수준 17 < 표 Ⅱ-7> 베이비붐세대의종사상지위분포 (2009) 18 < 표 Ⅱ-8> 노후준비방법 (2009, 18세이상인구 ) 21 < 표 Ⅲ-1> 연금수령이전고령자소득구성 33 < 표 Ⅲ-2> 주관적건강상태 : 세대별비교 49 < 표 Ⅲ-3> 향후늘려야할복지서비스 (2009) 57 < 표 Ⅲ-4>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 (2009, 복수응답 ) 63 < 표 Ⅲ-5> 후원 ( 기부 ) 인구 (2009, 복수응답 ) 64 < 표 Ⅲ-6>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에나타난노인의사회참여관련과제 67 < 표 Ⅲ-7>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71 < 표 Ⅲ-8> 고령친화적인사회참여점검지표의내용 74 < 표 Ⅳ-1> 미국의노인복지발달과정 103 < 표 Ⅴ-1>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 3단계 4대복지욕구영역별정책과제 138 < 표 Ⅴ-2> 고령친화산업규제완화건의사항 142 < 부표 1> 고령친화산업관련정부정책검토 170 < 부표 2> 고령친화산업관련정부정책검토 194 xiii
그림목차 [ 그림 Ⅱ-1] 2010 우리나라인구구조현황 9 [ 그림 Ⅱ-2] 베이비부머지역별분포 11 [ 그림 Ⅱ-3] 베이비부머의성별혼인상태 12 [ 그림 Ⅱ-4] 베이비부머의성별학력 17 [ 그림 Ⅱ-5] 베이비붐세대의성별종사상지위 19 [ 그림 Ⅱ-6] 베이비부머의희망하는노후생활 20 [ 그림 Ⅲ-1] 65세이상노인의료비추이 48 [ 그림 Ⅲ-2] 의료급여수급자수 53 [ 그림 Ⅲ-3] 한국인의연령대별자원봉사참여자현황 64 [ 그림 Ⅲ-4] 수요자중심의통합적사회참여서비스개념도 73 [ 그림 Ⅴ-1]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념도 : 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s for Active Ageing) 131 [ 그림 Ⅴ-2]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지원정책의새로운전략 133 [ 부도 1] 실버산업과노인복지제도의선순환구조 171 [ 부도 2] 고령친화산업시장의확대 178 [ 부도 3] 고령친화산업지원이유 179 [ 부도 4] 고령친화용품도메인 180 [ 부도 5] 독일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99 [ 부도 6] 영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02 [ 부도 7] 스웨덴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05 [ 부도 8] 캐나다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08 xiv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방법및내용 4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이상인구비율이 7.2% 에이르러 고령화사회 에진입하였고, 향후 2018년에는 14.3% 로 고령사회 에, 2026년에는 20.8% 가되어 초 ( 超 ) 고령사회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국은급속한속도로고령사회를맞이하게됨에따라노인의삶과노인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개인과사회차원에서고령사회를맞을준비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최근노인복지정책수립과관련하여베이비붐세대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데이는한국전쟁후급격한출산붐을타고 1955년부터산아제한정책이도입되기직전인 1963년까지 9년에걸쳐태어난약 712.5만명 ( 전체인구의 14.6%) 에달하는거대한인구집단의은퇴러시가한국사회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 통계청, 2010). 베이비붐세대는소비와생산의주도세력이었고부동산, 예금, 주식등의보유자산에서도다른세대를압도해온집단이지만이들가운데노후를제대로준비하지못한사람들은국가재정에부담이될뿐만아니라개인적으로도불확실하고불안한노후를맞이할가능성이높다 ( 한국경제연구원, 2009). 베이비붐세대가정년연령 (55세) 에진입함에따라 2010~2018년임금근로자 311만명이노동시장에서은퇴할것으로전망되며급속한인구고령화와함께이들의노동시장퇴장은숙련인력의부족을야기하고지속가능한성장에부정적효과를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베이비붐세대는현재의노인세대와다른성장배경과노동시장경험그리고문화적특징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세대의특성을반영한국내연구는아직미흡하다. 한국에서는주로현재의노인세대에초점을두고인구고령화및인구학적변화요인, 퇴직및은퇴, 노후소득보장, 자원봉사및여가활동을중심으로한사회참여, 그리고노인학대및노인폭력등의다양한주제를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어왔다. 최근에와서야베이비붐세대가은퇴시점에도달함에따라이들의은퇴가가져올사회 경제적파급효과로인해세대적특성을반영한논의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국내의경우베이비붐세대가본격적으로은퇴를시작하는시점에직면하여이들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 최근이들이갖는세대특성들에대한기초연구가본격적으로시작된상황이다 ( 정경희외, 2010; 한경혜외, 2010). 이들의특징은무엇보다도현재진행중인인구고령화의급속한진행을초래하게하는주체세대이며, 현재의노인세대에비해높은교육수준, 자산소득그리고다양하고전문적인경력을가지고있는점등이긍정적특성으로지적되고있다. 반면, 이질적구성으로인한높은노후불평등및노후소득대책마련의미흡, 그리고이중적역할기대에따른자아정체감부족및정신건강의악화등과같은부정적특성도동시에지적되고있다. 이에이들의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대상적합성을갖는은퇴후노후대책마련이필요한상황이다. 아직베이비붐세대에관한심층적인연구는미흡하지만, 이들의인구규모나특징을고려하였을때기존의사회제도나사회복지접근방식으로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효과성이미흡할것이라는문제의식이확산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베이비붐세대들의특성을고려한정책대안을연구하여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2. 연구방법및내용 가. 연구내용 베이비붐세대의인구사회학적특성요약 - 최근발표된베이비부머관련통계자료들을중심으로베이비붐세대의인구학적특성및향후추이분석 베이비부머의복지욕구분석 - 선행연구결과, 집담회및전문가포럼등을통해서베이비붐세대의복지욕구분석 ( 집단별다양한특성분석 ) - 베이비부머당사자들의입장에서본복지욕구분석
Ⅰ. 서론 5 - 노인복지및관련전문가의입장에서본복지욕구분석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관련해외대응사례연구 - 일본, 미국및유럽의베이비부머현황, 관련정책및프로그램사례정리 베이비붐세대의소득, 건강, 사회참여, 돌봄등관련신복지모형개발 - 베이비부머관련복지정책현황파악 - 베이비부머복지정책영역개발 ( 소득, 건강, 사회참여, 요양등 ) -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제시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 - 베이비붐세대관련국내외선행연구결과정리 통계자료 2차분석 - 통계청의 사회조사 재분석결과,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등최근실시된고령자대상조사결과 2차분석을통하여베이비붐세대의특징및복지욕구분석 베이비부머관련집담회 - 베이비부머관련집담회를통해서은퇴후생활계획및복지욕구관련자료수집및분석 일정참석대상주제 2011 년 3 월 15 일 베이비붐세대일반인 - 베이비부머는누구인가? - 베이비부머의복지욕구 - 베이비부머의정책에대한기대 2011 년 4 월 15 일한국노년학포럼회원 - 베이비부머관련정책및연구동향 - 노인복지정책아젠다발굴 2011 년 6 월 17 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진및기타여성관련전문가 - 베이비붐세대의여성과가족이슈
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전문가포럼 - 노인복지및베이비부머관련전문가토론회를통해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정책과제발굴 - 소득, 건강, 사회참여등다양한분야별전문가와실무자들이포럼에참가하여발제및의견수렴 일정참석대상주제 2011 년 2 월 17 일실버산업전문가포럼회원주거산업정책 2011 년 3 월 24 일보건복지부공무원등관계자베이비부머관련해외사례 2011 년 5 월 21 일 한국사회복지연구회회원등 베이비부머의료서비스이용 2011 년 7 월 21 일고령친화산업현장전문가고령친화산업활성화방안 2011 년 8 월 25 일실버산업전문가포럼회원베이비부머신복지모형 ( 안 ) 2011 년 8 월 26 일한국노년학포럼연구자 베이비부머신복지모형 ( 안 ) 및노인복지법개정방향 세미나 - 연구결과종합및정책대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한최종보고연구세미나개최 일정참석대상주제 2011 년 8 월 22 일연구진, 토론자, 현장및학계전문가연구결과에대한최종의견수렴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1. 베이비부머의인구사회학적특성 9 2. 베이비붐세대의노후에대한인식및전망 19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9 1. 베이비부머의인구사회학적특성 1) 가. 베이비붐세대의인구규모 통계청자료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 * (1955년~1963년에태어난 47~55세 ) 는 6 25 전쟁이끝난직후출산율이이전보다크게높아지던시기에태어나급격한경제성장과 IMF 외환위기, 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한세대이다. 2010년현재전체인구의 14.6% 를차지하며, 지금까지사회의중심에서활동하여왔으나 2010년부터본격적인은퇴가시작되었다. 자료 : 통계청 (2010) [ 그림 Ⅱ-1] 2010 우리나라인구구조현황 2009년생명표에의하면전체인구의평균수명은 80.55세이며여성은 83.77 세, 남성은 76.99세이다. 베이비붐세대의각연령별기대여명을보면 54세여성은 31.57년, 남성은 25.94년이고, 46세여성은 39.12년, 남성은 32.90년이다 ( 통계청, 2010). 1) 베이비부머현황및생활실태에관한자료는대부분통계청 (2010), 정경희외 (2010), 한경혜외 (2010) 및김영란외 (2010) 의보고서내용을재인용하였다.
1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나. 베이비붐세대의인구사회학적특징 성별연령별인구규모베이비붐세대인구의성별분포를보면여성이 49.7%, 남성이 50.3% 로남성이여성에비해약간더많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Ⅱ-1). 그러나 2030년경에는남녀평균수명의차이로여성이전체의 53.5% 가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Ⅱ-1> 베이비붐세대의인구규모변화추이 (1980-2030년) ( 단위 : 명 (%)) 연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성비 1980 7,566,653(19.9) 3,701,933(19.6) 3,864,720(20.1) 48.9 104.4 1990 7,494,885(17.5) 3,644,682(17.1) 3,850,203(17.9) 49.7 101.3 2000 7,333,814(15.6) 3,611,670(15.5) 3,722,144(15.7) 49.3 103.1 2010 7,125,347(14.6) 3,538,130(14.5) 3,587,217(14.6) 49.7 101.4 2030 6,133,525(12.6) 3,278,825(13.4) 2,854,700(11.8) 53.5 87.1 주 : ( ) 는각년도전체인구대비비중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지역별베이비붐세대인구규모지역별베이비붐세대의분포를보면, 경기 22.4%, 서울 20.5%, 부산 8.0%, 경남 6.5%, 인천 5.8% 순으로나타나절반정도가수도권지역에밀집되어있음을알수있다 ( 표 Ⅱ-2). 한편정경희외 (2011) 의 중년층(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에의하면베이비부머의 17.7% 가읍면부 ( 농어촌지역 ) 에거주하고있으며이것은베이비부머의전체규모를고려해보면약 126만명에해당하는규모이다. < 표 Ⅱ-2> 지역별베이비붐세대인구규모 ( 단위 : 명 (%)) 행정구역 베이비붐세대 행정구역 베이비붐세대 전국 3,642,779(100.0) 경기도 793,172(21.8) 서울특별시 777,425(21.3) 강원도 115,153(3.2) 부산광역시 302,335(8.3) 충청북도 108,010(3.0)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11 행정구역베이비붐세대행정구역베이비붐세대 대구광역시 193,391(5.3) 충청남도 135,570(3.7) 인천광역시 206,347(5.7) 전라남도 127,550(3.5) 광주광역시 97,873(2.7) 전라북도 127,680(3.5) 대전광역시 108,582(3.0) 경상북도 192,822(5.3) 울산광역시 85,156(2.3) 경상남도 233,864(6.4) - - 제주도 37,849(1.0) 주 : 2009 년 12 월말기준인구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 그림 Ⅱ-2] 베이비부머지역별분포 가족생활베이비붐세대의혼인상태는유배우 87%, 이혼 6.5%, 사별 3.9% 를차지한다. 성별혼인상태는여성의유배율이 84.6% 로남성의 87.0% 보다낮으며, 사별은여성이 6.6% 로남성의 1.3% 보다높다. 이혼도여성이 7.1% 로남성의 5.9% 보다높지만미혼은남성이 3.5% 로여성의 1.7% 보다높다 ( 김영란외, 2010, 재인용 ).
1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표 Ⅱ-3> 베이비붐세대의성별혼인상태 (2009) 구분전체여성남성 ( 단위 : 천명 (%)) 미혼 185( 2.6) 59( 1.7) 126( 3.5) 유배우 6,250( 87.0) 3,003( 84.6) 3,246( 89.3) 사별 281( 3.9) 235( 6.6) 46( 1.3) 이혼 467( 6.5) 252( 7.1) 216( 5.9) 계 7,183(100.0) 3,549(100.0) 3,634(100.0) 주 : 15 세이상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 그림 Ⅱ-3] 베이비부머의성별혼인상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결과에따르면가구형태의경우미혼자녀와생활하고있는전형적인핵가족이 74.1% 이며, 부부만사는경우는 9.4%, 1인가구는 5.5%, 확대가족은 10.9% 로나타났다. 한편직업, 학업등의이유로배우자나미혼자녀가다른지역에살고있는베이비부머가구주는 25.5% 로전체가구주 (16.5%) 보다높다. 베이비부머가구중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13 배우자나미혼자녀가국외에있는비율은 12.4% 로전체가구 (11.4%) 보다높았으며, 따로살고있는이유는 학업 이 52.4% 로가장많았다. < 표 Ⅱ-4> 분산가족 (2008, 가구주, 복수응답 ) ( 단위 : %) 계 분산 1) 가족가구주 국내 외 국내국외직장학업가족간불화 배우자및미혼자녀가따로살고있는이유 건강상이유 자녀교육 군대기타 2008 100.0 16.5 90.5 11.4 55.9 36.3 5.3 1.6 3.1 10.4 0.8 베이비부머 100.0 25.5 90.2 12.4 38.2 52.4 4.3 0.7 2.3 18.6 0.4 가구월평균소득 100 만원미만 100.0 28.1 96.0 4.0 60.5 26.9 12.2 0.6 1.3 15.2-100~200 만원미만 100.0 27.5 95.1 6.6 39.5 46.1 7.6 1.4 2.3 18.7 0.3 200~300 만원미만 100.0 22.1 92.2 9.0 40.4 51.8 2.7-2.1 22.4-300~400 만원미만 100.0 23.9 89.9 11.6 30.7 59.0 2.0 0.9 3.2 17.5 0.8 400~500 만원미만 100.0 26.4 88.8 14.6 30.2 58.4 2.2 0.3 0.9 19.4-500~600 만원미만 100.0 25.6 78.9 25.7 30.9 62.5-1.1 4.0 19.8-600 만원이상 100.0 29.7 76.7 34.0 31.3 74.2 - - 3.0 13.4 1.8 주 : 1) 배우자나미혼자녀가타지역에살고있는가구주 * 한가구주당배우자및여러명의자녀가동시에타지에살고있는경우가있으므로, 국내 외, 배우자및미혼자녀 의각합이 100% 를넘음자료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통해본베이비붐세대의특징 한경혜외 (2010) 의 베이비부머패널연구 에서삶의여러영역들의중요도에대한베이비부머들의인식을살펴본결과, 베이비부머들에게결혼과가족생활, 자녀들에게좋은기회를제공하는것, 자녀의성취등가족과관련된사안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그러나베이비붐세대의가족관계만족도는배우자를포함하여자녀, 본인부모, 배우자의부모등모든관계에대해전체인구보다 만족 비율은낮고, 불만족 비율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1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계 < 표 Ⅱ-5> 가족관계만족도 (2008) ( 단위 : %) 배우자 자녀 자기부모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2008 100.0 65.7 28.0 6.3 72.7 23.8 3.5 64.5 31.1 4.4 베이비부머 100.0 62.6 30.4 7.0 71.7 24.7 3.6 56.5 38.7 4.8 계 배우자부모형제 자매배우자의형제 자매 만족보통불만족만족보통불만족만족보통불만족 2008 100.0 52.5 39.8 7.8 53.0 41.3 5.7 43.8 47.4 8.8 베이비부머 100.0 45.9 46.4 7.7 45.6 47.0 7.4 39.6 50.5 9.8 자료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통해본베이비붐세대의특징 최근조사결과에의하면베이이붐세대는자녀양육과부모부양의부담은당연시하는반면자신들은자녀에게의존하지는않으려는경향을보여베이비붐세대 85% 가자녀와따로살겠다고응답하였다 ( 정경희외, 2010). 베이비부머들은평균 25세에결혼하여평균 2자녀를출산하였기때문에이전세대에비하여자녀양육기가짧아지고, 평균수명이늘어자녀가독립한후부부생활기간이약 14 배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베이비붐세대는은퇴후가족접촉시간이길어짐에따라가족관계및생활의재구조화를경험하게된다. 집담회발제자료 : 베이비붐세대의여성과가족이슈 2) 노후의배우자와의관계는어떻게변화해갈것인가?: 독립 vs 의존, 적응 vs 갈등심화 < 심리적독립, 상호의존, 경제적인의존 > 핵가족화및가족주기의변화에따라배우자와생활하는기간이길어졌을뿐만아니라개인의삶에있어배우자를중요하게언급하고있는등부부관계중심으로의변화발생 남편중심의경제적인노후준비 - 남자의경우 13.2% 는본인과배우자를포함해서전혀가입하지않았고, 26.9% 는본인만가입하였으며배우자만가입한경우는 2.9% 에불과하며16.6%, 40.7% 는본인과배우자모두가입 - 반면여성은배우자만가입한비율이 30.4% 에달하고있음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15 < 은퇴후부부관계 : 적응 vs 갈등심화 > 베이비부머들은전통적인성역할분담체계와부계중심의가족관계속에서성장하였지만청장년기를거치면서양성평등사회와양계제로의변화등을경험하게되어가치관과행동에있어복합성을갖게된세대 - 그러나그러한변화를체화시킨베이비부머는많지않음. 생활시간조사결과남자의가사노동참여시간이여자에비하여월등히적게나타남 베이비붐세대가족관계는양계제로변화하고있는가? 양계제로의변화가발견되기는하지만, 아직남자부모중심의세대관계와부양의제공이이루어지고있음 본인의부모에대해서는남녀간의차이는적으나배우자부모의경우여성에게서친근감을느끼지않는다는응답률이높음 - 이들세대의일정부분의여성들은가부장적인문화속에서시댁과의무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임 콩깍지가족 으로의경향성이여성의삶에미치는영향은어떠할것인가? 현상 : 총자녀수는 1.9명이나자신의형제 자매수는 5.1명이고, 약 61.2% 는자신의부모가생존해있고, 11.8% 가손자녀를두고있음 세대관계및부양에있어서의변화의흐름이일과생활의균형을획득하는데미치는영향은어떠한가?: women in the middle or not? 부모에게도움을제공함과동시에자녀에게도경제적인도움을제공하고있는베이비부머가상당수있음 - 베이비부머의대다수가부모에게도구적도움을제공하고있으며, 비정기적인현금지원이주인경제적지원을하고있음 - 약절반정도가성인자녀에게경제적도움을제공하고있음. 부모에대한경제적지원보다성인자녀에대한경제적부양으로부터부담을더느끼고있음 노후부양과관련한가치관에있어서의샌드위치적특성 - 노부모에대한부양책임과관련하여 자녀나가족에게부양책임이있다 는응답이가장많아아직까지전통적인유교가치관이유지되고있지만본인의노후생활비마련방법에대해서는 2) 집담회 : 발제자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시 (2011 년 6 월 17 일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본인과배우자, 연금등사회보험 (28.7%) 으로나타나노부모부양책임에대한인식은변화하고있음 - 노후에함께거주하기를희망하는사람에대한형태에서도 부부끼리, 혹은혼자살고싶다 는응답률이 93.2%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어베이비부머의자녀에의의존성은매우낮을것으로보임 - 또한베이비부머본인의노후에희망하는수발형태는 외부서비스이용 이 67.2% 로압도적이며 자녀 라는응답은 3.6% 에불과 - 모든측면에서부모는부양하지만자녀로부터나의노후보장을기대하지않는 일방적인부양제공 의가치관을갖고있음 실제자녀중심적사고에변화가있는가? : 사고와행동의괴리 노후생활에있어자녀에대한기대는약화되었으나아직도성인자녀에대한부양을당연시하고있음 - 결혼할때까지 (41.5%) 가가장많았고, 학업을마칠때까지 (29.6%), 직장이생길때까지 ( 23.9%) 의순으로나타나자녀가성년이된이후에도결혼해서분가하기전에는부모의책임이라는인식이폭넓게받아들여지고있음 집담회토론결과 여성베이비부머의소득보장을위한정책대안필요 (1인 1연금제도등 ) - 남성소득자중심의노후보장체계개선 - 공적연금통한노후소득보장과함께고학력노년기여성들에게노인일자리제공 - 다양한프로그램개발해서사회적자원으로활용 가족의부양책임을사회적지원으로제도화 ( 무배우자나 1인가구세대증가 ) 은퇴후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확대 100세시대에적합한사회적시스템의패러다임으로전환필요 균형있는돌봄시스템구축필요 ( 시설보호지양, 지역사회가족돌봄지원확대등으로대체모델이아닌보완모델구축 ) 복지자원의다원화뿐만아니라복지영역의다원화동시추구 ( 소득보장뿐만아니라, 돌봄, 여가활동등 ) 베이비붐세대의여성과가족이슈통합노력필요 베이비붐세대의양극화예방조치필요 지역사회재발견필요 교육수준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은전체적으로고졸이 45.3%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은중졸 18.6%, 대졸 16.4% 의순으로나타난다 ( 김영란외, 2010, 재인용 ). 베이비붐세대는전체의 69.6% 가고등학교이상진학함으로써현노인세대에비해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17 학력이높다 ( 이전세대는초졸이하 48% 고등학교 22% 대학교이상 12%). 3) 성별교육수준을살펴보면여성은 61.2% 가고졸이상학력이고, 남성은 78% 가고졸이상으로여성베이비부머의교육수준이남성에비하여더낮음을알수있다 < 표 Ⅱ-6)>. < 표 Ⅱ-6> 베이비붐세대의성별교육수준 (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초졸이하 845(11.8) 539(15.2) 306(8.4) 중졸 1,333(18.6) 837(23.6) 495(13.6) 고졸 3,254(45.3) 1,621(45.7) 1,633(44.9) 전문대졸 343(4.8) 119(3.4) 224(6.2) 대학졸 1,180(16.4) 390(11.0) 790(21.7) 대학원졸 228(3.2) 43(1.2) 185(5.1) 계 7,183(100.0) 3,549(100.0) 3,634(100.0) 자료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 그림 Ⅱ-4] 베이비부머의성별학력 3) 출처 : 통계청 (2005)
1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경제활동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의경제활동참가율은 77.3% 로여성은 62.9%, 남성은 91.4% 로나타났다. 한편 중년층(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결과를보면경제활동을하는베이비붐세대가운데현재종사하는업무가가장오래한일과같은경우는 51.5% 이고, 40대이후일을그만둔경험이있는응답자가 33% 인것으로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의산업별분포를보면제조업종사자가 17.3% 로가장많고, 다음은도소매업 (14.3%), 숙박음식점업 (11.6%), 교육서비스업 (6.0%), 농림어업 (5.9%) 의순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 베이비붐세대여성은숙박음심점업 (22.0%) 에가장많이종사하고있으며남성은제조업종사자가 18.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직업분포는서비스종사자와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각각 14.6% 로가장많고, 다음은단순노무종사자 14.3%, 판매종사자 13.5%,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3% 의순이다. 여성은서비스종사자가 27.8, 단순노무종사자가 21.7% 로가장많고, 남성은서비스종사자및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각각 14.5%, 단순노무종사자가 14.3% 로가장많다. 한편종사상지위분포는상용근로자 32.9%, 자영업자 21.9% 이며, 임시근로자 17.7%, 고용주 10.4%, 일용근로자 10.4% 이다. 여성은임시근로자가 30.3%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상용근로자는 20.2%, 자영자와무급종사자는 16.3% 이고, 남성의경우는상용근로자 41.5%, 자영자 25.8%, 고용주 13.5% 로나타나집단간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베이비붐세대임금근로자전체의 65% 는정규직, 35% 는비정규직인데이가운데여성은비정규직이 47.4% 이고, 남성은비정규직이 26.4% 로분석되었다. < 표 Ⅱ-7> 베이비붐세대의종사상지위분포 (2009) (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상용근로자 1,783( 32.9) 444( 20.2) 1,399( 41.5) 임시근로자 961( 17.7) 664( 30.3) 297( 9.2) 일용근로자 543( 10.0) 245( 11.2) 298( 9.2) 고용주 561( 10.4) 125( 5.7) 436( 13.5) 자영자 1,188( 21.9) 357( 16.3) 831( 25.8)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19 구분전체여성남성무급종사자 381( 7.0) 358( 16.3) 23( 0.7) 계 7,183(100.0) 2,193(100.0) 3,634(100.0) 자료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 그림 Ⅱ-5] 베이비붐세대의성별종사상지위 2. 베이비붐세대의노후에대한인식및전망 노후에대한인식및기대 중년층(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결과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의가장큰관심사는자녀의취업및결혼 (33.8%), 자녀교육 (25.6%), 본인의건강 (18.7%), 생계비마련 (8.8%), 노후준비 (6.4%) 로나타났다. 한편희망하는노후생활로는젊어서하지못한취미생활 (42.3%), 소득창출을위한일 (18.8%), 자원봉사와같은의미있는일 (16.8%), 종교활동 (9.1%), 학습등자기계발을위한활동 (7.5%) 의순으로선호하였다.
2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그림 Ⅱ-6] 베이비부머의희망하는노후생활 노후준비현황통계청조사에의하면베이비부머의 80.0% 가노후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고, 그방법은국민연금 (38.5%), 예금 적금 (24.3%) 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4) 그러나향후소득이동일하거나감소할것으로생각하는비율이 69.5% 4) 통계청의사회통계조사 (2007 년 ) 결과에의하면 1) 18 세이상인구중노후를위하여 준비하고있다 고응답한사람은 61.8% 로 2005 년 (55.0%) 에비해 6.8%p 증가하였으며, 이들의노후준비방법으로는 국민연금 이 51.7% 로가장많고, 예금 적금 (50.2%), 사적연금 (31.9%) 순이었다. 노후준비방법으로남자는 국민연금, 여자는 예금 적금 이가장많았고, 연령대별로보면노후준비율은 40 대가 76.6% 로가장높고 30 대 (74.4%), 50 대 (73.2%) 순이며, 노후준비방법으로 40 대, 50 대는 국민연금 을, 30 대, 60 세이상의경우는 예금 적금 을많이하고있었다. 노후준비를하고있지않은사람 (38.2%) 중에 앞으로준비할계획임 이 34.9% 로가장많고, 준비할능력없음 (32.6%), 아직생각하고있지않음 (19.8%) 순이다. 노후를준비하고있지않은 60 세이상의경우 준비할능력없음 48.0%, 자녀에게의탁 이 41.9% 로나타났다. 한편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2009 년 3 월서울 수도권 55 세이상은퇴자 500 명을상대로설문조사한결과를보면응답자의 75% 가은퇴전까지노후준비를전혀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은퇴준비를했더라도 40 대이전에준비한경우는 5% 에불과했고, 50 대에은퇴준비를시작한경우도 16% 에그쳤다. 응답자의 61% 는은퇴준비를못해당장생활고에시달린다고답하였다. 준비가부족했던이유로는 59% 가 자녀에대한과다한투자 를꼽았고, 다음으로 소득부족 (38%), 은퇴준비에대한인식부족 (28%) 을지적하였다.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21 인점을감안하면실제응답결과와달리노후준비가덜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 출처 : 통계청, 2010). 5) 교육정도가높을수록노후준비비율도높아지는경향을보이며, 대졸이상 인경우는 10명중 9명이노후준비를하고있지만, 초졸이하 는 6명에불과하였다. 노후준비를하고있지않은베이비부머인구중, 50.3% 는 준비능력이없다 고응답하였다. 중년층(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절반만공적연금을납입중이며, 11.4% 는가입하였으나보험료를내지못하고있고, 35.8% 는연금에가입하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이들은자신이노인이되었을때국가와사회가가장우선적으로수행해야할과제로 44.5% 가건강보호및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라고응답하였으며다음은노후소득보장 (33.1%), 고용연장 / 기회확대 (16.5%), 여가문화지원 (4.7%), 평생교육 (1.1%) 의순으로응답하였다. < 표 Ⅱ-8> 노후준비방법 (2009, 18 세이상인구 ) ( 단위 : %) 계 준비하고있음 소계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예금, 적금 부동산운용 기타 준비하고있지않음 1) 소계 아직생각안함 앞으로준비할계획 준비능력없음 자녀에게의탁 2009 100.0 66.3 100.0 37.0 7.1 20.1 3.4 25.6 5.7 1.1 33.7 100.0 16.6 32.6 38.9 12.0 베이비부머초졸이하 100.0 80.0 100.0 38.5 7.1 19.5 3.8 24.3 6.0 0.8 20.0 100.0 7.4 39.8 50.3 2.5 100.0 59.6 100.0 42.0 1.6 18.1 1.6 32.0 4.3 0.4 40.4 100.0 8.5 33.4 53.4 4.7 중졸 100.0 69.1 100.0 44.5 1.6 18.3 3.9 28.6 2.7 0.3 30.9 100.0 5.7 34.3 56.2 3.8 고졸 100.0 81.9 100.0 40.7 4.7 20.6 3.8 24.6 5.5 0.2 18.1 100.0 8.6 41.4 48.5 1.5 대졸이상 100.0 90.9 100.0 31.7 14.5 18.7 4.3 20.2 8.6 1.9 9.1 100.0 5.4 56.1 38.5 - 주 : 1) 주식, 채권등포함자료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통해본베이비붐세대의특징 5) 통계로본베이비붐세대의어제, 오늘그리고내일
2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베이비부머집담회논의내용 ] 6) 베이비붐세대는기존고령자집단과차이가있음 - 베이비붐세대와현세대노인의차이를잘파악할필요있음 - 전노인세대보다는준비를많이하고있는세대, 의식도개방적인세대임 - 세대간의대화 ( 소통 ) 방안-SNS 활용효과적 - 내부그룹을만들어사소한개인의일상대화유도, 마음을개방하는것우선, 미디어를통한교류가도움 고령자및노후생활에대한인식전환의필요 - 베이비붐세대의문제는자기자신이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지못한다는것이가장큰문제 - 사회에서바라보는인식의변화가이루어지는문화를만들어가는것이중요 - 미래에대한준비필요 : 현시대, 베이비붐세대에맞는새로운주거모델을개발하고, 전환에초점을맞추어야함 - 지금상황에맞는판을짜는방법도있지만다가올미래에대해준비하는판을짜는것이필요 - 나머지인생을살아가는데가치가무엇인지가중요 - 다양성을인정해주는사회인식의변화가먼저이루어져야함 - 개념의전환이가장중요함 - 정책적으로는창업에대한강론보다는원론이중요, 마음의치유가우선 - 슬로우시스템으로전환필요 자발적인노후준비의필요성 - 은퇴후 30년계획을잘짜는것이중요함 : 아직남아있는시간이많은데그시간과에너지를어디에활용할것인지에대한대안제시필요 - 각자자신에게적합한선택을빨리해야함 - 나이가들어도기술과경험이있다면자본이될수있음, 하지만시대에맞게계속발전하고계발해가야함, 지금부터준비해도늦지않을것임 - 고착화된습관과생활형식, 남녀역할, 생각등때문에새로운시도를두려워함. 이러한요인은도시에맞춰생활양식이형성되어있기때문 활동적노후생활에대한기대 - 아직일을할수있고, 하고싶은나이임 - 일자리와관련하여현실적으로수용되는기술이한정되어있으며남녀고령자의격차가심함 - 소비적인정책보다생산적인정책이필요함. 현실적인은퇴후진로지도, 교육필요 ( 노후생활설계, 적성검사등 ) - 업무에있어서나이가들어도부족할것이라는단정짓지말고, 다양한의견을수렴하면훨씬효과적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23 - 일할수있다면계속일을하고, 일을할수없다면쌓아왔던능력과경험을사회에환원 - 가지고있는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은퇴후전환이필요 - 직업에있어서도개방적인의식필요 정부의역할 - 정책개발에있어서명확하고중립적인해석이중요하고의미를찾아야함 - 정부의역할은이러한마인드전환에필요한지원과여건을만들어주는것 - 시대에맞춰미래를준비하는것, 그때가되면다시새로운미래를계획하는것필요 - 유형에따라맞는교육이실시되어야함 - 획일화와일반화가정책개발의실패원인 - 정부는답을주는것이아니라, 정보와방향을제시해주어야함 - 정책방안으로경제적인도움도중요하지만실질적인방안과여건을만들어주는것이현실적임 - 국가적으로생산적인측면에서새로운국가경쟁시스템을마련해야함 - 은퇴후기간설정을간과하고있음, 기간에따라정책이판이해짐 6) 베이비부머당사자들이은퇴, 노후준비및정부의역할에관하여논의한집담회결과를정리한것이다. 일시 (2011 년 3 월 15 일 ), 장소 ( 코엑스몰아쿠아리움사무실 )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1. 노후소득보장 27 2. 건강한노후생활 45 3. 돌봄지원 56 4. 사회참여 60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27 최근연구기관및언론기관등에서베이비부머와관련된다양한실태조사및분석자료가생산되고있으며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정책방향과대안들이제시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세계보건기구가 2002 년발표한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의정책틀에포함된건강 (health), 참여 (participation) 및안전 (security) 의핵심개념을토대로 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 및 사회참여 의 4개영역을중심으로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및복지욕구와관련된현황및최근정책동향을정리하고자한다. 7)8) 1. 노후소득보장 가. 베이비부머세대의소득과경제활동관련욕구 (1) 베이비부머세대의근로생애특징 우리나라에서베이비부머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사이에출생한코호트로 2011년을기준으로만 48세에서 56세에해당한다. 우리나라근로자들의실제평균퇴직연령이 55세전후인것을고려한다면 2011년은본격적인베이비부머들의퇴직이시작되는시점이다. 선진국의대부분은공적연금을받는만 65세를전후해서보통은퇴를하는것과대조적으로우리나라의은퇴는 7) Active Ageing is the process of optimizing opportunities for health, particip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as people age. It applies to both individuals and population groups. 8) 세계보건기구의활동적노화모형은정책의개념적틀로서다음세가지요인을강조하였다 ( 보다자세한내용은 Ⅴ 장참조 ). - [ 건강 (Health)] 건강위험요인을최소화하고건강증진요인을최대화함으로써수명연장및삶의질향상가능. 이것은궁극적으로독립적인생활을가능하게하고, 의료서비스나요양서비스이용감소를가져올것임 - [ 참여 (Participation)] 노동시장참여, 교육기회제공, 보건복지서비스제공등을통해노년기에사회경제적, 문화적, 영적활동에최대한참여할수있도록지원. 노년기에도보수또는무보수로생산적인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함 - [ 안전 (Security)] 노년기에사회적, 재정적, 신체적으로안전한생활을할수있는정책및프로그램제공 ( 존엄성및보호받을권리보장 )
2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비자발적인퇴직을의미한다. 방하남외 (2005) 의연구에의하면, 우리나라기업평균정년은 55세로나타나, 소위 명예퇴직 이나 조기퇴직 등으로일찍회사를퇴직하는사례를포함시키면실제평균 53세로퇴직연령이낮아진다. 그리고이시기의퇴직은근로자가퇴직후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자발적인퇴직을하는것이아니라대부분더이상회사에남기어려운상황에서비자발적으로퇴직하는것으로보인다. OECD(2004) 에의하면한국취업자들이실제로경제활동을완전히멈추는은퇴연령은평균 68세로한국의근로자들이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이후실질적인은퇴까지약 15년간더소득활동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대부분의근로자들은재취업이나자영업을통해근로생애의마지막단계를보내고있으며, 이들이선택하게되는재취업일자리는고용이불안정하고임금수준이낮은비정규직일자리이기때문에노후소득을준비할수있는가능성은매우낮다. 자영업으로이행하는경우또한미숙한경험과자금부족으로영세하게사업을시작하다실패하는경우가많아지속적인노후소득원을마련하기어렵다. 재취업이나자영업형태의경제활동이외의거의대부분은농 어업으로생업을지속하는형태일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이후안정적인소득원을마련할수있는정책들이요구된다.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를직접적으로다룬국내연구들을살펴보면, 방하남외 (2010) 는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자료를이용하여 1 생애주직장 (lifetime main job) 으로의진입 ( 시점 ) 연령, 2 생애피크시점 (45 세 ) 에이르렀을때생애주직장의지속률, 3 근로생애중 후반에서의경제적사정에대한연령코호트 (age cohort) 간비교분석을통하여베이비붐세대의특징을분석하였다. 그결과, 생애초기노동력의급작스러운증가에도불구하고그이전어느세대보다도주요일자리에빨리시행착오없이안착하였음을확인하였다. 동시에이연구는 45세시점의생애주요일자리지속률에대한분석을통해, 경력의시작시점에서갖는이점이 1997 년말발생한외환위기로인하여상쇄되었음을확인하였다. 이것은베이비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29 붐세대의소득기회및노후준비상태를우려하게한다. (2) 샌드위치세대의이중적경제적부담 우리나라는공적노후보장제도가미흡한상태에서전통적으로부모들의노후는많은부분이자녀의사적이전에의존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는빠른경제성장과더불어핵가족화와가치관의변화로자신의노후는준비하지못한채부모부양과비독립적인자녀부양에대한부담을모두짊어져야하는샌드위치세대로불리고있다. 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는 1960년대대가족내에서사회화과정을겪으며성장하였고, 1970년대핵가족화가빠르게진행되는가족구조변화를직접적으로경험한세대이다. 이런사회적경험으로전통과혁신이라는양면적인가치관을소유하고있어자신의부모부양은당연한도리로여기면서, 동시에자기스스로자식에게부모의도리를다하려고하는부모와자녀사이에서과거와현재사이의가치관에낀샌드위치세대라고볼수있다. 서구에서도중년기샌드위치세대의부양부담에대한연구들이있지만우리나라보다상대적으로안정된노후소득보장제도가기본적으로받쳐주고있어우리나라에서의샌드위치세대들의고민과는다른측면이있다. 우리나라의샌드위치세대의경우, 그들의부모세대는사회적으로노후소득보장이라는개념자체가존재하지않아전적으로자녀세대에게의존하고있으며, 이들이부양하는자녀세대의경우도사교육으로인한경제적인부담을전적으로부모세대가맡고있어서구와는다른샌드위치세대로의고통을가지고있다. 특히현재 40대후반에서 50대중반에걸쳐있는베이비붐세대는우리나라의특이한교육문화로대학진학을앞두거나현재대학생인자녀의교육비를지원하기위해자신의노후준비를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현실의어려움뿐아니라이들베이비붐세대의불투명한미래의위험을함께보여주고있다. 또한평균수명의증가로부모세대가아직생존해있는비율이높고, 의학발달로질병을고쳐가며수명연장이가능한시대에부
3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모세대를부양하고있다는점도현재베이비붐세대가직면하는가장큰어려움라고볼수있다. 그러므로베이비붐세대에국한된제도나정책이아닌이전세대와이후세대와통합적인접근에서의정책이요구된다. (3) 베이비붐세대의자산형성및세대내불평등 베이비부머의경제적자산에대한연구는미국의연구가많다. Keister and Deeb-Sossa(2001) 의연구는미국의베이비붐세대들이자신의부모세대에비해얼마나더많은부를축적하였는지세대간비교분석을통해부모-자녀세대간의부의축적에따른계층이동의요인을분석하였다. 이들의연구결과미국의베이비붐세대들은부모세대에비해 30대에서 40대에이를때까지평균적으로더많은부를축적하였다. 그러나부의축적에따른계층이동에있어서는베이비붐세대내에서주택을소유한집단과그렇지못한집단사이에서상당한불평등이존재한다는점을밝혔다. 이들의연구가보여주듯이미국의베이비붐세대들은이들이경제활동을본격적으로참여한 1980년대경제적번영이이전세대에비해월등히많은경제적자산을축적할수있는힘이었다. 우리나라의경우베이비부머의자산을다른세대와본격적으로비교한연구는많지않지만몇몇연구들의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세대별저축률을비교한박대근 이창용 (1996) 의연구에서보면, 베이비붐세대의저축률이다른세대와비교해서크게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방하남외 (2010) 의연구에서노동패널을이용하여세대간부의축적을비교해본결과다른세대에비해베이비붐세대가특별이유리했다거나불리했다고판단할근거는별로없다고보았다. 또한한경혜외 (2011) 의연구에의하면, 베이비부머의자산은주로부동산자산에치우쳐있는것으로드러났다. 통계청의가계금융조사 (2010) 에의하면, 부동산자산과금융자산의비중이 75.8% 와 21.4% 인반면, 베이비부머의부동산자산은 82.4%, 금융자산은 14.8% 로부동산자산에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다른특징으로는총자산에서자기소유의주택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다른세대에비해높은것으로드러났다. 베이비부머의경우자기소유의주택자사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31 비중이 58% 로가계금융조사 (2010) 의결과인평균 42.4% 와비교할때상당히높은것으로드러났다. 그러므로부동산자산과자기소유주택자산을노후소득보장정책과연계시킬다양한정책적대안들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나. 베이비붐세대의현황 (1) 베이비붐세대의소득및경제활동현황 2010년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46세~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중베이비부머 3,027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베이비부머가거주하는가구의월평균소득은 423.4만원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역, 가구주의성별, 교육수준, 가구유형에따른소득수준의차이가매우심각한것으로보인다. 또한위의조사에서베이비붐세대의남성 99.9%, 여성 91.4% 가생애경제활동을해본적있었다. 또한이전세대에비해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경험이크게증가한것이특징적이었다. 베이비부머내에서나타나는특징으로전기베이비부머들에비해후기베이비부머들이전문가및관리자등고위전문직종사자와사무직종사자의비율이높은반면, 서비스및판매직, 숙련기증직과단순노무직등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들은남성에비해서비스및판매직종사자의비율과단순노무직종사자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여성들의경제활동이증가하였지만여전히저임금의불안정한고용상태라는점도특징으로나타났다. 박시내 심규호 (2010) 는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가주로화이트칼라의상층부를구성하는관리직영역및제조업의탈기술부문, 육상운송업, 일부서비스업부문으로이원화되어분포한다는점을제시하였다. 동시에이연구는노동생명표를작성하여베이비붐세대의예상은퇴시점을제시하고, 향후노동력공급추이를전망하고있다. 그결과, 한국베이비붐세대는향후평균 13.3년간노동시장에잔존할것으로예상되며, 이들의평균은퇴
3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예상연령은 64.4 세로나타났다. 2010년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46세~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조사대상의 28.3% 에해당하는베이비부머들이현업의안정성에대해불안감을느끼고있으며, 소득및교육수준이낮고단독가구주인경우불안정도가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베이비부머가중년기에경제위기를겪으면서불안정한고용에대한경험이있고실제적으로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는시기가 53세인점을감안하면당연한결과이기도하다. 한경혜외 (2011) 의연구에서도전체베이비부머의 43% 가주된직업으로부터의경력단절을경험하는것으로드러났다. 이를성별로나누어보면, 남성의경우는지속적인직업경력을유지한비중이 63.2% 인반면여성의경우에는 39.9% 에지나지않았다. 또한경력단절후재취업한경우도남성의경우는 30% 에이르렀으나여성의경우에는 21.3% 에머물렀다. 즉, 여성이남성에비해노동경력상의변동이심하였으며, 경력단절이경제활동의영구적중단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드러났다. 더구나퇴직후이들의삶의만족도는악화되는것으로나타나는데, 특히교육수준이높고소득수준이낮을수록삶의만족도가더욱악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63.9% 는노후에도지속적으로일하기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여성보다남성이, 그리고소득이낮을수록노후삶에있어서일자리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교육수준이높은경우아직사회활동에대한욕구가강하지만재취업이어렵고소득원이갑자기없어지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해석할수있다. 소득수준이낮은경우는노후소득을위한준비가부족한상황에서퇴직을맞이하게되면경제적인측면뿐아니라정서적으로도불안할수밖에없는현실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한사회의노후소득은그국가의공적연금제도에따라결정된다. 서구복지국가의은퇴연령이연금제도의특성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도이러한이유에서이다. 공적연금제도는연금수급액을통하여직접적으로노후소득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33 의구성과수준에영향을미치기도하지만, 고령자의은퇴시점결정에영향을미침으로써간접적으로노후소득에영향을준다. 공적연금제도는기본적으로은퇴를전제로하는제도이므로일정하게퇴직을유인하는효과를낳을수밖에없으나, 제도의설계와운영에따라다른양상을보인다는점은국가간비교연구에서볼수있다. 65 세연금수령연령이전고령자들의소득구성은다음과표와같다. < 표 Ⅲ-1> 연금수령이전고령자소득구성 50~64 세 고령자의소득 근로소득자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개인연금기타 다른가구원의기여 스웨덴 64.4 2.4 15.4 0.4 10.7 0.1 6.5 덴마크 66.4 4.9 20.7 0.8 4.4 0.2 2.6 네덜란드 53.8 5.5 18.8 0.3 11.7 0.2 9.6 스위스 59.0 6.6 12.4 0.6 7.9 0.9 12.7 미국 62.9 3.9 12.6 1.3 7.2 2.7 9.2 오스트리아 32.2 3.4 43.2 0.7 3.8 0.5 16.3 독일 51.7 4.9 27.2 0.5 2.6 0.1 12.9 스페인 47.9 3.1 36.7 1.0 1.1 0.2 9.9 이탈리아 37.2 2.8 40.7 1.1 2.6 0.0 15.5 그리스 48.5 7.4 37.3 1.7 0.6 0.1 4.3 한국 50.6 3.5 6.6 9.2 0.4 0.6 29.2 65 세이상 고령자의소득 근로소득자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개인연금기타 다른가구원의기여 스웨덴 6.6 2.2 79.3 0.2 8.0 0.0 3.7 덴마크 6.9 6.8 64.1 0.1 18.4 0.2 3.5 네덜란드 5.2 3.6 55.5 0.1 28.9 0.1 6.5 스위스 7.5 6.0 59.7 0.1 18.5 0.2 8.1 미국 10.9 7.8 49.6 0.8 20.1 2.6 8.3
3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65 세이상 고령자의소득 근로소득자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개인연금기타 다른가구원의기여 오스트리아 3.7 2.4 81.0 0.6 4.3 1.0 7.0 독일 6.6 4.8 74.8 0.2 7.4 0.1 6.2 스페인 5.9 2.8 81.7 0.8 0.9 0.2 7.7 이탈리아 5.3 2.1 78.2 0.3 3.8 0.1 10.2 그리스 5.3 3.8 85.4 1.7 0.8 0.0 3.1 한국 23.6 4.1 13.9 28.2 0.3 0.5 29.4 자료 : 장지연외 (2008), 중고령자노동시장국제비교연구, p.23 위의표를보면서구복지국가의유형에따라서공적연금이시작되는 65세전후의소득구성이현저히달라진다는것을알수있다. 북유럽국가의경우 65세이전에근로소득의비율이매우높다가 65세이후에는공적이전소득의비율이높아진다. 그러므로 64세까지는조기은퇴없이근로소득으로의존하다가 65세이후공적연금에의의존으로급격히전환된다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공적이전소득은전연령대에서현저히낮으며전연령에서다른가구원의기여가높고, 특히 65세이상에서근로소득이매우높다는점을보여주어공적연금의역할이매우낮다는현실을보여주고있다. 공적이전소득의비중이 65세이상고령자뿐만아니라 65세이전에도다른나라에비해현저하게낮다는것이또다른특징이다. 50~64세고령자의소득구성에서공적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우리나라의경우 6.6% 에불과하지만서구선진국의경우스위스 12.4% 에서오스트리아와이탈리아의경우 40% 를상회하는수준으로매우높다. 물론이는공적연금제도와장애급여및실업급여등제반사회복지제도의특징의차이에의해발생하는것이겠지만우리나라에비해다양한형태의공적이전이퇴직이전연령을대상으로도소득보장수단으로작동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우리나라의경우 65 세이전이나 65 세이후모두다른선진국에비해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35 사적이전의비중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이처럼사적이전소득의비중이높은것은우리나라의전통적가족문화에기인하는부분도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가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특히급격한핵가족화와전통적가족가치관이약화되는시점에서사적이전에대한과도한의존은노후소득보장을방치하고대량노인빈곤을양상하게될것이다. 그러므로공적이전체계의역할강화가무엇보다도절실히요구된다. 마지막으로공적이전뿐만아니라개인연금이노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다른선진국가에비해매우낮다. 65세이상노인을대상을할경우소득구성에개인연금이차지하는비중이 0.3% 에불과하여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미가거의없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근로기간동안일정정도경제적여유가있는중산층이상을대상으로한개인연금의필요성에대한홍보및교육의필요성이있다. 이러한현상을종합해볼때우리나라노인의경우아직까지은퇴후소득보장에대한준비가거의되어있지않으며, 거의대부분가족간의사적이전과자신의근로에의존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가족에의한사적이전이없거나근로가힘든경우에는거의대부분노후빈곤에처하게된다. (2) 베이비부머의세대간경제적부양부담현황 고령자간소득불균등분포의정도도다른나라에비하여매우심하다. 단순히가구총소득으로산출한지니계수보다젊은가족의기여분을제외하고노인자신의소득만을가지고산출한지니계수는더욱크게나타났다. 이는한국노인들의경제적불평등은그나마성인자녀와의동거로인하여완화되는경향이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베이비붐세대가노인이되었을때자녀수가감소하여자녀 1인당부모를지원할수있는능력이현저히떨어지고자녀와의동거비율도급격히줄어들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샌드위치세대로불리는베이비부머들의세대내불평등문제도중요한이슈이다.
3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방하남외 (2010) 의연구에따르면, 노동패널조사를분석한결과베이비부머개인특성중성별에있어서는남성 (57.9%) 이여성 (31.3%) 에비해비동거부모의경제적지원비율이높고, 연령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연령이낮을수록지원비율이높으며, 학력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교육수준이높을수록지원비율이높아고졸미만 (42.1%) 학력자에비해대졸이상 (64.5%) 베이비부머가 22.4%p 높게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비맞벌이 (63.3%) 의경우가맞벌이 (48.8%) 에비해지원비율이높으며, 자가소유자 (59.0%) 가비자가소유자 (49.2) 보다높다. 또한소득수준에있어서는중간소득수준인 3분위와 4분위는차이가없으나전체적으로소득이높을수록지원율이높아소득수준이가장높은 5분위 (71.9%) 와 1분위 (29.1%) 의차이는 2.5배정도이다. 또한현금또는현물의형태로가구주부모또는배우자부모에게경제적지원을하는가구는분석대상 1,011가구중 559가구로전체의 55.3% 를차지한다. 전체대상가구를기준으로할때이들의총지원금은연평균 88.1 만원이고, 지원이이루어지는가구만을대상으로할경우연평균 159.4만원정도로나타났다. 또한이와같은지원액은자녀의소득수준과매우밀접하게관련이있었는데, 지원하는자녀의소득이높을수록지원액이많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방하남외 (2010) 의연구에서개인특성중성별의경우를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경우 (173.6만원) 그수는매우적을지라도남성가구주 (74.6만원) 보다배우자부모에지원하는금액이 2배이상많으며, 연령의경우전체와가구주부모의지원금액에서상대적으로낮은연령일수록지원금액이많다. 학력의경우학력수준이높을수록많은금액을지원하며, 특히고졸학력자와전문대졸에서평균지원금액의차이가가장크다. 가구특성에서는자가소유여부가전체와가구주부모지원금액에있어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 자가소유자가비자가소유자에비해더많은금액을지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37 통계청의사회통계조사에따르면 98.6% 의부모가자녀의대학교육비를지원하며, 그들의 61.9% 는자녀의대학교육비를전적으로지원한다. 등록금에더하여노동시장진입에있어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한대학생들의사교육비를주로부모가부담한다는사실은대학생사교육실태를조사한결과들에서공통적으로나타난결과이다 ( 김지하 박지은, 2008). 방하남외 (2010) 의연구에따르면, 베이비붐세대들중고등학생자녀가있는경우 75.2% 가, 대학생의자녀가있는경우 84.1% 가학비를포함한사교육비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고등학생이하자녀의사교육비를지출하는베이비부머는고등학생이하자녀의사교육비로월평균 53.4만원을지출하고, 대학생자녀의사교육비를지출하는베이비부머는대학생자녀사교육비로월평균 40.4만원을지출한다. 지출금액을 4개의범주로나누어그분포를자세히살펴보면, 고등학생이하자녀의사교육비와대학생자녀사교육비모두월평균 20만~50만원미만에각각 40.0% 와 53.3% 가집중되어있다. 월평균 100만원이상의사교육비를지출하는경우는고등학생이하자녀의경우 (14.2%) 가대학생자녀 (5.3%) 의경우보다더높다. 또한샌드위치세대로서베이비부머가짊어진경제적부담정도를부모세대와자녀세대의지원정도를함께분석한결과비동거부모에대한경제적지원금액은연평균소득의평균 4.7% 로베이비붐세대의가계에큰부담을주는수준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월생활비의 17.5%( 고등학생이하자녀 ) 와 14.5%( 대학생자녀 ) 를차지하는자녀사교육비는가족부양의경제적부담수준을높이는주요요인으로보인다. 이는결국샌드위치세대로서감당해야할경제적부양부담이부모세대로기인하기보다는자녀의사교육비부담에의한것으로볼수있다. 단, 절대소득이가장낮은소득1분위계층에서는비동거부모에대한경제적지원도무려연소득대비 14.6% 를차지하기도하여이들계층에상당한부담이되는것으로밝혀졌다. (3) 베이비부머세대의자산및부채현황 2010 년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 (46 세 ~59 세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
3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사 중베이비부머 3,027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조사가구의부동산, 동산등자산규모는평균 3.3억원으로나타났다. 소득과마찬가지로지역, 가구주의성별, 교육수준, 가구유형에따른자산의차이가매우심각한차이를보였다. 2008년고령화연구패널조사분석결과, 금융자산의보유형태를살펴보면가장많은보유형태가현금이나일반예금으로나타났고, 이것은베이비부머와그렇지않은세대간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그러나연금보험이나종신보험등저축성보험의경우베이비부머세대는 17.9% 가보유한반면, 그이전세대는 4.8% 만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베이비부머세대의노후준비가이전세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경제적상황에대한연구는미국과일본에대한연구가많은데, 이들연구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가그이전세대에비해훨씬더많은부를축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베이비부머들이경제활동을본격적으로시작한 1980년대가세계적으로볼때경제성장이고도로이루어진시기로낮은실업률을기반으로높은임금상승률과함께부를축적할수있는기회가다른세대에비해높았기때문인것으로평가한다. 이러한경제적번영으로소득뿐만아니라주택과같은자산형성의기회도다른세대에비해상대적으로유리한시대적흐름에있었다고분석하였다. 그러나베이비부머내에서의경제적상황의양극화는심해지고있다고보고있다. 베이비붐세대내에서주택을소유한집단과그렇지못한집단간의부의차이는커지고, 이러한차이는부동산뿐만아니라금융자산에있어서도격차를드러내베이비붐세대내의양극화는매우큰것으로드러났다. 특히주택을소유하지못한집단에서는베이비붐이전세대와유의한부의차이가나타나지않아베이비붐세대내에상당한부의불평등이존재함을보여주는연구들이많이있다. 2010 년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 (46 세 ~59 세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39 사 중베이비부머 3,027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조사가구의평균부채수준은약 4천 6백만원으로조사되었는데, 특히가구주가남자인경우그리고교육수준이높을수록부채또한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 기존정책및문제점 우리나라에서베이비부머에국한된정책은찾아보기힘들며, 대부분의연구들은고령화시대를맞이하여소득보장제도, 특히국민연금제도의제도개혁방안에대해서만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고령자를대상으로특화된정책과제도또는노후소득보장에있어다층의공적연금제도구축과같이세대통합적인정책들이대부분이다. 이를기반으로베이비부머들이대거퇴직하는시점에서기존정책은어떠한문제점을갖고있는지살펴보자. 우리나라중고령근로자들은대부분의경우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시점 ( 연령 ) 이빨라최종적으로노동시장에서은퇴하기전까지여러경로와형태로재취업을할수밖에없게되고, 재취업을하더라도대부분임금및근로조건이악화된일자리로하게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50세이상의중고령자는실직후재취업이어렵고재취업을하더라도이전일자리보다낮은임금의불안정한일자리에취업하는경우가많다. 근로소득을보장하기위한우리나라정책들은대부분고령자의전직과취업지원또는고령자고용연장을위한지원정책들이다. 우선적으로사업주에게는법정권고정년이지켜질수있도록유인하는정책을도입하고있으며이를위해고령근로자에게적합한직무개발, 교육훈련, 임금피크제도입등과같은제도마련를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제도들은노동부의권고수준에서제시되는것으로강제력도없을뿐만아니라현실적으로적용하기도어렵다. 그러므로실질적으로정년이지켜질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다. 베이비부머들의재취업을어렵게하는것중의하나가연령차별이다. 우리나라는법으로취업시연령차별은금지되어있고, 노동부에서도사업장별
4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채용시연령차별금지에대한홍보를하고있다. 그러나고령자에대한기업과사회의편견, 연령에따른위계질서와조직문화등이고용기피요인으로작용하여고령자들의재취업을어렵게만드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연령차별금지제도의정착을위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사례를발굴하고, 사전적예방과홍보실시등의노력을통해연령차별적문화를개선하여야할것이다. 현재고령자를대상으로한취업지원정책들은베이비부머들의학력, 직업력, 직업능력등여러측면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어베이비부머세대를위한정책적대안으로는부족하다. 예를들면, 현재고령자취업지원정책의경우고령자들중에서취약계층을위한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져, 지원하는일자리들이매우제한적이다. 그러나현재취약계층만을대상으로고령자취업지원정책은다양한베이비부머들의직업경력과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어그효과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 그러므로이전세대에비해교육수준이높아지고직업의전문성과다양성이강화된베이비붐세대들의대거퇴직에대비하기위한다양하고특화된직업훈련프로그램및고용지원서비스마련이필요하다. 한국고령자는매우높은빈곤율을나타낸다. 아동이나경제활동연령대와비교해서도고령자의빈곤율이현저하게높은연령계층별빈곤구조도선진국과는대비되는특징이다. 현시점에서의베이비부머들은이전세대의노인인구에비해빈곤율이낮지만부모부양과자녀부양을동시에책임지고있는상황과중년에경제위기를경험하면서계층간의소득및자산에서의차이가벌어짐으로써이들이노인이되었을때베이비붐세내대소득불평등의차이가더욱벌어질것으로예상된다. 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의개선을통한소득보장에서의사회안전망을보다확고히구축하고사업장별퇴직연금제도를구축하는등연금을통한소득보장체계를보다통합적 체계적으로구축하기위한정책적노력은노인빈곤율을줄이고소득불평등을줄일수있는방법중하나이다. 우리나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41 라는 1988년에국민연금제도가도입되었으므로한국에서는이제막완전노령연금의수급자가발생하였다. 2007년기초노령연금이도입되어노인인구 70% 이상이공적연금의혜택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 실제효과에대한연구결과는아직알수없다. 기초노령연금도입전의연구에의하면, 조기노령연금이나특례노령연금, 특수직역연금의수급자를합하여 60 세이상인구의약 17% 정도가공적연금을수급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같은다른사회보장소득을수급하는사람까지합치면약 27% 정도가될것으로추정하였다 ( 윤석명외, 2003; 김수완외, 2005; 김용하, 2005). 이러한공적연금이이제막외형적인모습을갖추어가고있지만각각의제도도입이단계적으로이루어져여전히많은사각지대문제를가지고있다. 노인빈곤과소득불평등을최소화하면서도노후소득의공적이전에의의존도를적정수준으로관리하는것은인구고령화라는현상에당면한모든국가의정책목표이다. 따라서어떤연금제도의설계와노동시장정책이이러한목표에접근하는데도움이될것인가에대한시사점을얻기위하여연금제도와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의퇴직시기를조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고령자가족은다른나라에비하여현저하게높은비율로근로소득에의지하여살아간다. 공적이전소득의비중은매우낮으며이러한공백은다른가구원의기여분이나동거하지않는자녀나가족의사적이전으로메워지고있다. 그러나앞으로의베이비붐세대는자녀수도급격히줄어들고전통적인가치관이변화하기때문에사적이전의비율은상당히줄어들수밖에없는현실이다. 특히샌드위치세대로불리는베이비붐세대의세대간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베이비부머의부모세대에대한정책적지원을강화하고자녀세대에서는사교육과입시위주의교육으로경제적인부담을완화할수있는방안도함께고려되어야샌드위치세대라는고통을덜어낼수있을것이다.
4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라. 개선방안 앞에서살펴본베이비붐세대의소득및경제활동특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 경제활동측면에서주요일자리에서의퇴직후 10여년이상을소득활동을하여야하므로노동시장에재취업하는방안마련과동시에노동시장이외일지라도생산적인활동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제기된다. 둘째, 노후소득준비의측면에서베이비붐세대의이중적부담으로인해제대로노후소득준비를하고있는비중이매우낮으며, 베이비붐세대내에이질성이높아이들내의소득불평등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이들의특성을반영하여노후저소득층에대한정책과상위베이비부머에대한노후소득보장정책을차별화시킬필요성이제기된다. 먼저, 노동시장으로의재취업을위한정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우리나라의노동시장의특성상생애주된일자리에서 50대중반의이른퇴직을하고재취업이나자영업으로업종을전환하여남은은퇴기간까지의근로소득을벌어들이고있다. 그러나현재고령자의재취업을지원하는정책들은대부분취약계층에게만집중되어있어베이비붐세대의대량퇴직시에적절히대처하기힘들다. 그러므로이전세대와달리교육수준이높아지고, 건강상태도좋아진베이비부머들이퇴직후갑작스러운가구소득의변화로빈곤으로떨어지지않도록다양하고적절한재취업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 특히베이비붐세대의인구학적인특성을반영하여이들이대거퇴직하게될때재취업을원한다면수준에맞는곳에취업할수있도록적합한직무를개발하고, 어느정도의교육훈련에투자하고, 임금피크제와같이체계적인임금시스템의도입등과같은구체적이고실제활용할수있는제도마련이요구된다. 또한, 인구고령화가진행되면서사회문화적인변화도필요하다. 현재법적으로채용시연령차별을금지하고있지만실제적으로고령자들은채용시연령차별로재취업에실패하는경우가많다. 그이유는고령자를고용할경우우리나라직장문화상위계질서를파괴하여전체조직을관리하기힘들다는데있다. 베이비붐세대라는특수한코호트에대한사회적관심이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43 높아졌고, 이들의생애주기는빠른경제성장과경제위기를경험하고핵가족화가이루어지면서가치관의변화도빠르게진행된세대라는강점을이용하여연령차별적사회문화를바꾸어나가는노력이요구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의임금노동이외에도사회적으로의미있는다양한생산적활동의개발이필요하다. 한경혜외 (2011) 의연구에서나타나듯이베이비붐세대는은퇴후삶에대해경제적문제보다, 노년기삶의의미에대해많은염려를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그러므로다양한인적 물적자원을가진베이비붐세대들이의미있는노년기를보낼수있도록서구에서활성화되고있는다양한자원봉사활동이나세대통합프로그램또는지역공동체활성화의주체로서기능할수있도록국가와지역사회가공동으로노력하여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베이비붐세대의이중부담과세대내불평등의심화로인해저소득층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보장에대한공적소득보장제도의기능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비록 2007년기초노령연금이도입되면서공적연금제도가강화되었지만여전히공적연금의사각지대는넓게존재한다. 이것은국민연금이도입된지 20년이지났지만아직까지많은자영업자들이미가입하고있거나가입하였다할지라도실질적인수급권을마련하고있지못한실정이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의경우재정안정화를위해지속적으로급여수준을낮추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노후소득보장기능이점차약화되고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경우에도적용대상이현재노인의 70% 수준이나급여수준이적정노후생활유지에필요한경비에많이부족한현실이며, 그나마도재정적필요에따라축소될위험에처해있다. 그러므로공적연금사각지대에대한면밀한검토와적절한기초노령연금적용대상자및급여수준에대한검토를통해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보장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다음으로, 65 세이전의고령자를대상으로국민연금수급이전까지의소득
4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보장을위한가교적형태의공적이전제도를마련하거나기존제도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앞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의경우공적이전이차지하는비중이 65세이상노인뿐만아니라그이전연령계층에있어서도다른선진국가에비해매우낮은현실이다. 그러므로실업급여의제공기간이나급여수준의확장, 장애급여의확충및저임금근로에대한소득보전제도강화등을통해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이후에공적연금수급이전까지의기간에대해서도일정수준의소득보전이가능하도록제도를보완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 베이비붐세대의이질적구성을반영하고현행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기능을보강할수있는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마련이필요하다. 현재베이비부머들은낮은공적연금급여수준과기업연금가입으로인해은퇴후소득을거의대부분개인적인준비를통해마련하여야할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인적으로저축이나투자를통해노후소득을준비하는비중은매우낮은실정이므로 ( 한경혜외, 2011), 다양한형태의개인노후소득보장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서구선진국과같이경제력이있는베이비부머들을대상으로한기업연금의도입이나베이비붐세대들의높은부동산및주택자산보유를노후소득보장정책과연계시키는주택연금및농지연금과같은역모기지방안등을적극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베이비붐세대는샌드위치세대로불리며전적으로노후생계를의존하고있는부모세대와사교육과대학진학이라는자녀교육비에과도한책임감을가지고지원하고있어정작자신의노후를준비하지못하는세대이다. 또한급격히줄어든자녀수, 핵가족화, 그리고가족구성원에대한가치관이변화하면서베이비부머의자신은노인이되었을때자녀에게의존할수없는구조가되었다. 그러므로베이비부머에국한된정책적지원도필요하지만베이비부머의부모세대에대한정책적노력과자녀세대의교육문제를해결해주는것이샌드위치세대인베이비부머들을지원해주는정책이될수있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45 우리나라베이비부머들은 1980년대경제호황기에취업을하여이전세대에비해서소득과자산축적에유리한상황이었다고평가하지만이들이근로성과를한참올릴 40대에경제위기를경험하여실직이나파산등으로갑작스러운변화를경험한세대이다. 이러한경제위기가세대간으로볼때이전세대와비교해서자산을축적할기회를놓치게했을뿐아니라주택의소유여부와같이자산의차이로세대내에서불평등격차를더욱벌려놓았다. 그러므로세제혜택이나세금부여등의정책적인접근으로베이비붐세대내에서의불평등을완화시킬수있는정책들이요구된다. 2. 건강한노후생활 가. 베이비부머의건강관련욕구 건강상태는지금까지살아오면서누적된영양상태, 건강행태, 일자리에서의작업환경, 가족및주변사람들과의정서적인관계등에영향을받으며, 또한현재의건강상태는앞으로의경제활동과사회생활에영향을준다. 현재의건강상태는개인적인특성이나경제적인상황에따라많이달라질수있지만, 일반적으로나이가들수록신체적건강상태는나빠지고각종질환의발생이증가한다. 생애주기로볼때중년층에해당하는베이비붐세대는건강상태가점차로나빠지는징후가발생하는집단이다. 또한신체적인노화를직접경험하고, 만성질환의발병율이높아지면서각종질병과관련하여예방차원에서의노력을하거나이미질병을가지고살아가는세대이다. 인구고령화에따라건강관련문제는보건의료서비스욕구, 높은만성질환유병률, 건강악화에따른가구내의료비증가등으로나타나고있다 ( 선우덕외, 2005). 베이비붐세대의일부집단은경제활동을지속하면서특별한질병없이생활하지만많은사람들은불안정한경제활동상태에서생활하면서정작자신의건강을돌보지못한채신체적으로다양한질병을가지고살아간다. 베이비붐세대의건강상태가중요한것은여러가지이유에서이다.
4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건강은가족과직장에서적절한역할수행이가능하게하는기본적인바탕이되기때문에누구에게나중요하지만중년에서노년으로넘어가는베이비부머들은가정과직장에서중추적인역할을하는집단이기때문에그들의건강은더욱중요한사회적이슈가된다. 또한이들세대는자녀수의급감과핵가족화로인한가치관의변화, 여성의경제활동증가로인해, 이들세대가노인이되어질병에걸리거나장기요양이필요할때는더이상자신의자녀나가족에게의존할수없는상황이다. 그러므로노인이되기전예방적인차원에서의건강상태및건강행태에대한접근도절실히필요하다. 특히경제위기이후불안정한고용상태와경제여건변화로인해취업과실업을반복하는생활로인해, 정신적스트레스와정서적인장애를경험하면서신체적건강뿐만아닌정신적인건강도매우위협받고있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다 ( 성지미 안주엽, 2006; 이성균, 2004). 은퇴와취업상태에따른중고령자의정신건강에대하여그동안상당히많은연구들이축적되어왔다. 선행연구들에따르면, 은퇴는정신건강에부정적영향과긍정적영향을모두줄수있기때문에단순하고일반적모형외에일관된이론을정하기어렵다고하였다. 은퇴의부정적인영향은 상실 로설명되는데, 경제적인수입, 사회관계, 역할과사회적지위, 정체성의상실과더불어새로운직업을다시찾는과정에서의압박과공황이심리적증상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한다 (Jahoda, 1981; Warr & Jackson, 1984) 이러한상실의입장에서베이비붐세대는자녀를교육시키고결혼시키는과정에서또다른정서적상실을맞이하게된다. 그러므로생애주기에서우울증의발병율이가장높아지는연령이라는점도감안하여정신건강의측면에서의돌봄도필요하다. 그러므로베이비부머의건강에대한욕구는우선신체적인노화와만성질환의발병과같은지속적인질병에대한예방과체계적인관리를통해의료비부담을줄일수있는방안에대한정책적논의가필요하다. 그리고치매나우울증과같은정신적인측면에서의문제도꾸준히관리받고치료받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47 을수있는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또한이러한신체적 정신적질병뿐아니라신체일부의노화로거동이불편하거나일상생활을수행하기힘들어지는때에지속적으로도와줄수있는그리고이러한도움이다양한계층과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정책적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처하고자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에따라 5년마다범정부적인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고각부처및지자체는이를토대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2006년에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 이수립되었고, 2007년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실시되고있다. 나. 베이비부머의건강상태및건강행태현황 (1) 베이비부머들의건강상태 2010년보건사회연구원에서베이비부머를대상으로조사한연구결과에따르면, 베이비부머의 27.1% 가의사로부터만성질환진단을받은경험이있으며대체적으로교육수준이낮고, 무배우자이거나, 1인가구주인경우, 그리고저소득층일수록만성질환의유병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결과 ( 정경희외, 2005) 에의하면, 전체노인의 90.9% 가만성질환 (3개월이상 ) 을 1개이상보유하고있으며, 일상활동수행과인지기능및문제행동중 1개이상의어려움이있는경우가 36.3% 였다. 성별로는여자노인 (95%) 이남자노인 (84.4%) 에비해더높게나타났고, 독신노인의경우 3개이상의만성질환보유비율 (68.2%) 이가장높았다. 질병별로보면관절염이 43.1% 로가장높고, 고혈압 40.8%, 요통좌골통 30.6%, 신경통 22.1% 등이다. 또한일상생활동작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상의기능제한이있는노인은전체의 8.2%, 수단적일상생활동작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상의기능제한이있는노인은전체의 22.2%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4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노인의높은만성질환유병율및기능상의어려움은높은의료비지출로이어진다. 2004년건강보험통계연보에따르면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은전체의 7.91% 였으나, 노인들을위해약국에서지급된급여비는전체급여비의 22.9% 를차지하였다. 또한 2005년건강보험가입자중노인인구비율은 8.3% 이지만, 노인진료비비중은 24.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1]. 이는 1995년도의 12.2% 에비하면 10년간 2배가증가한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선우덕외, 2005, 재인용 ). 특히노인의평균수명연장에따라 75세이상노인인구가증가하고있는데, 평균수명은 77.9세이지만건강수명은 67.8세로약 10년의기간을와병또는질환상태에서생활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의료 요양수요및진료비가급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는노인의료비가앞으로현저히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각년도 [ 그림 Ⅲ-1] 65 세이상노인의료비추이 노인의료비가급증하는상황에서현행보건의료체계는치료중심의급성기질환을대상으로하고있어만성질환을지닌노인환자가급성기병 의원을중복적이고빈번하게이용하게되고, 중산 서민계층이이용할수있는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49 장기요양시설이부족하여일반병원또는요양병원에빈번하게입원하는것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 선우덕, 2005). 2010년보건사회연구원에서베이비부머를대상으로조사한연구결과에따르면, 정신건강측면에서베이비부머의 10.2% 가우울증상을경험하고있으며, 대체적으로남성에비해서여성이, 농촌지역에비해도시지역에서, 그리고교육수준이낮고, 무배우자나 1인가구주인경우우울증상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7년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31세~65세의취업자를대상으로, 베이비붐이후세대, 베이비붐세대, 그리고베이비붐이전세대로연령을나누어분석한결과는다음 < 표 Ⅲ-2> 과같다. < 표 Ⅲ-2> 주관적건강상태 : 세대별비교 ( 단위 : %) 베이비붐이후세대 베이비붐세대 베이비붐이전세대 - 주관적건강상태나쁜편 11.0 13.3 22.1 보통 50.4 55.9 47.4 좋은편 38.7 30.8 30.4 - 일상생활불편정도불편함 1.9 2.7 15.4 불편없음 98.1 97.3 84.6 - 운동능력저하정도하락함 3.6 8.3 25.9 변동없음 96.4 91.7 74.1 - 정신적불안정도불안함 9.8 16.0 19.3 불안없음 90.2 84.0 80.7 자료 : 방하남외 (2010)
5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2) 베이비부머들의건강행태 2010년보건사회연구원에서베이비부머를대상으로조사한연구결과에따르면, 베이비부머의건강실천행위중에서흡연습관에대한조사결과, 담배를피운적인없는경우는전체의 59.5% 이고과거에피웠으나현재는피우지않는경우는 16.7%, 현재담배를피우고있는흡연자는전체 23.8% 로나타났다. 성별을구분하면남성의경우약절반에해당하는베이비부머들이현재에도흡연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교육수준이낮고, 무배우자이거나 1인가구주인경우, 흡연율이높지만, 베이비부머들중에전문대이상의고학력자들및현재취업중인계층의흡연율이그렇지않은계층에비해높아직장에서의정신적스트레스를흡연으로해소하는경향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음주의경우 27.8% 가술을마신적이없으며, 과거에마셨지만현재마시지않는경우가 9.4% 그리고현재에도술을마시고있는경우는 62.8% 로나타났다. 성별로구분해보면, 남성의 3/4이현재음주를하고있었다. 흡연과마찬가지로음주도전문대이상의고학력및취업중인베이비부머들이높은음주율을보여다른세대와다른문화적특성을보여주고있다. 평소에운동을하고있는베이비부머들은 68.5% 로상대적으로높은운동실천율을보이고있고, 운동에있어서는성별차이가비교적적으며, 교육수준이높고, 자녀와동거하는경우에더많이운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베이비부머들의건강행태로음주와흡연그리고운동여부를종합해보면, 음주율은다른세대에비해서높지만흡연율이낮고운동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건강유지에신경을쓰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음주율과흡연율에있어서고학력에취업중인계층이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데이것은개인적으로직장내스트레스를해소하는방법으로택하는것인지또는직장조직문화에서음주와흡연이자연스럽게연결될수밖에없는상황인지에대한분석도필요하지만어떠한이유이건건강한노후를생각한다면음주와흡연에있어서행태변화가필요하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51 다. 기존정책의현황및문제점 의료보장은현대복지국가의사회보장의중심적인프로그램중하나로서, 국민개개인이하나의시민으로서신체적및정신적으로건강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국가가개입하여보장해주는제도이다. 현재우리나라의의료보장프로그램에는사회보험형태인국민건강보험제도와공공부조형태인의료급여제도가있다. 노인에게있어의료보장이중요한이유는우선건강보호를위한의료서비스는노인의삶의질과수명에가장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이고, 예측불가능한사고나나이가들어감에따라늘어나는만성질환및질병과이에따른고액의의료비부담은개인적차원에서의해결이거의불가능하며노인가구에경제적인부담을가중시킨다. 그리고고액의의료비부담이발생했을때경제적인능력이되는일부노인을제외하고대다수의노인들은자녀나가족에게의료비를의지할수밖에없기때문에의료비의증가가가구의경제에부담을주고심지어의료비로인해빈곤가구로떨어진다는연구들도많다. 또한의료보장을통해질병예방과건강유지가잘된다면노인개인의생활만족감향상뿐아니라국가전체의사회통합을촉진시키기때문에노인에게의료보장이더욱중요하다 ( 최성재외, 2006). 우리나라의대표적인의료보장인국민건강보험제도는적용인구가약 97% 에이르러서구복지국가와비교했을때매우좋은편이다. 2007년 6월말현재건강보험과의료급여를합한의료보장인구는 49,508천명이었다. 이중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668천명으로 96.3% 를점유하였고, 의료급여인구는 2004년이후건강보험차상위계층의희귀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 세미만아동의의료급여편입등으로계속증가하여 2007년 6월에는 1,840 천명으로의료보장인구의 3.7% 를점유하였다. 또한 2000년 7월국민건강보험시대의개막으로의료보험체계는전국적으로단일체계인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통하여체계적으로운영 관리되고있다. 국민건강보험의재정은원칙적으로가입자의보험료에의해조달된다. 근로자는근로소득에대하여일정한비율의보험료를근로자와사용자가공동으로부담하며, 지역
5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가입자의경우는소득과재산그리고자동차등을고려해서부담하고있다. 한편, 농어촌지역가입자에대하여는정부에서보험료의 50% 를보조하고있어, 우리나라의료보험재정조달은엄밀히말해가입자, 사용자, 국가라는 3자부담원칙이라할수있다. 국민건강보험은가입이강제적이라는점에서강제보험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피보험자에게는보험료납부의의무가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보험료징수의강제성이부여된다.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의료급여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와인간문화재, 국가유공자등타법에의한기타대상자그리고차상위계층중의료욕구가현저한자 ( 만성질환및희귀난치성질환보유자, 18 세미만아동 ) 로구성되어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선정기준충족여부는부양의무자조사와자산조사를거쳐결정한다. 의료급여업무의운영체계는의료급여사업기관인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나누어의료급여수급권자가원활한의료급여를받을수있도록각각의역할을부여하고있다. 의료급여비용의지급을충당하기위해시도에일반회계와구분하여의료급여기금을설치하고있다. 의료급여기금은국고보조금과지방자치단체출연금, 대불상환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기금의결산상잉여금및그밖의수입금으로조성된다. 국고보조금의비율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에따라서울은 50%, 기타 80% 를적용하고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중별표에따라특별시및광역시의자치구는부담비율이없고시는 50%, 군은 20% 를부담하도록하고있다. 의료급여수급자의연도별변화추이를살펴보면아래 [ 그림 Ⅲ-2] 에서보는바와같다. 2002년도에 142만명이었던의료급여수급권자수가건강보험차상위계층에대한의료급여적용에따라 2005년도에 176만명으로늘어나고, 2006년부터차상위계층 18세미만아동에대하여의료급여를지원하게되어 2007년에는총 185만명으로확대되었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167만명으로축소되었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53 [ 그림 Ⅲ-2] 의료급여수급자수 노인건강진단제도는 1981년에제정된 노인복지법 에의하여 65세이상노인에대한건강진단을 2년에 1회이상씩국 공립병원또는보건소에서무료로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검토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는후속지도를하도록되어있다. 이제도는 65세이상의전노인을대상으로하지않고국가예산의범위내에서의료보장의적용대상자일부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일종의공공부조프로그램으로보아야할것이다 ( 최성재외, 2006). 때문에 2004년이용자는 44,000명에그치고있고,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노인의 10% 에불과한수치다. 또한건강검진서비스는노인의기능상태를측정할수있는항목이부재하고, 이로인해노인의건강악화를사전에분별하여예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다 ( 선우덕외, 2004). 노인은질병에이환된경우가많음에도불구하고질병관리를위한적절한지식과기술습득의기회가적음을고려하여, 건강검진수검률을향상시키기위한획기적인개선대책마련과아울러현재의건강진단제도를노인의전반적인건강상태에대한진단과상담및교육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개선하여야할것이다 ( 신영전외, 2006).
5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라. 개선방안 베이비붐세대의건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베이비붐세대의노후건강악화를미연에방지하고이를통해건강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통합적인건강관리예방체계의구축이필요할것이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와현행장기요양보험의제도내실화가요구된다. (1) 노년기에질환에대한통합적인관리체계구축 한국전쟁이후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40대중반이후의연령층으로신체적노화를경험하고있으며, 지난 20년간급격한경제성장시기에사회적으로중추적인역할을하며과도한노동으로인하여이들중일부집단은중년기에들어서각종직업병과질환을경험하고있다. 또한정년이보장되지않거나 50대에이른퇴직을경험하는우리나라의불안정한노동시장에서정신적인스트레스와정서적장애를경험하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러한신체적질환과정신적인스트레스는다시노동시장에서경제활동을하기어렵게만드는악순환고리를만드는역할을재생산하게되므로건강한노후생활을유지하기위한신체적, 정신적그리고예방적사후적으로통합적인관리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예를들어, 직장내에서의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의개발, 스포츠활동이나문화강좌수강을위한비용지원바우처개발, 증가하는여성흡연자를대상으로하는금연프로그램개발및중장년계층대상의특정검진및보건교육프로그램등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 선우덕외, 2010). 베이비붐세대부터노년에이르기까지연령이증가함에따라발생률도증가하는만성질환에대한통합적인대책이필요하다. 만성질환을포함한여러가지질환들은복수로발병할가능성이높다. 우리나라노인들은건강보험에가입률이높아비교적저렴한진료비로발병질환에따라복수의병의원이용이가능하다. 이것의부작용으로진료및약물오남용발생빈도가매우높고, 이것이의료비지출증가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는만큼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55 노년기약물오남용방지및의료비지출증가를방지하기위한통합적인의료체계도요구된다. (2) 노년기정신보건관리체계구축 우리나라전체가구의의료비지출관련된선행연구들에서여러가구의형태가운데 55세이상의노인가구의의료비지출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의료비지출의증가는가구빈곤의중요한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이러한의료비의증가는노인자살의원인중가장큰이유가되는데보건복지부의조사에따르면노인이자살하는이유중첫째가질병 (35.9%) 으로인한자녀에게의료비부담증가, 우울증 (19.6%) 그리고자녀와의갈등 (9.8%) 순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의료비지출에대한개인부담이노인들에게정신적인스트레스와우울증세로발현되지않도록정신보건차원에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9) 정신보건관리체계중인구고령화에따른치매노인의증가가막대한사회적부담으로가중될것으로예상된다. 치매로인한총진료비는 2008년 5,034억원, 1인당연간진료비는약 277만원으로집계되고있다. 우리나라치매환자는 2010년약 47만명으로추정되며, 인구고령화로인해향후치매노인의증가는매우빠른속도로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체계적인치매예방과치료그리고치매환자들에대한관리가치매에걸린환자뿐아니라그가족들의고통을경감시키고경제활동을지속시킬수있도록지지해주는기반이될것이다. 9) 베이비붐세대가느끼는스트레스정도는직장생활, 가정생활, 전반적인생활에서다른세대에비해높다 ( 통계청, 2008). 한편 40~50 대사망원인은 1 위가암, 2 위자살로집계되었다 ( 통계청, 2009) - 베이비붐세대 : 일상생활 65.2%, 직장생활 78.9%, 가정생활 52.2% - 15 세이상인구 : 일상생활 60.4%, 직장생활 77.8%, 가정생활 47.1%
5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3. 돌봄지원 가. 베이비붐세대의돌봄역할현황및욕구 한경혜외 (2010) 의조사에서베이비부머조사대상자의부양행동을살펴본결과노부모에대한간병지원 ( 정기적, 비정기적 ) 을하는응답자는전체의 25.5%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수치는노부모세대가고령화함에따라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베이비붐세대는부모의자녀에대한부양책임의시점에대해서결혼할때까지 (41.5%), 학업을마칠때까지 (29.6%), 직장이생길때까지 (23.9%), 성인이되는만 20세까지 (3.2%) 의순으로답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그러나노후에함께살기를희망하는동거자는부부끼리혹은혼자살고싶다는응답률이 93.2% 로압도적으로높다. 이와같이스스로노후를준비하려는중고령자들이늘어나고있으며베이비붐세대는자식부양에대한기대가낮아짐에따라요양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은편이다. 베이비부머희망노후수발형태로는공식서비스가 67.2% 로가장많았으며, 배우자 (28.9%), 아들 며느리 (2.7%), 딸 사위 (1.1%) 의순이었다. 특히베이비부머가선호하는공식서비스는요양시설 36.1%, 요양병원 21.1%, 재가서비스 10.0% 순으로밝혀졌다. 본조사대상자의 85.9% 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대해인지하고있었으며, 향후 ( 배우자 ) 부모가장기요양을필요로할경우서비스를이용하지않겠다는응답은 6.2% 에불과하며, 49.2% 가시설서비스, 22.4% 가재가서비스, 22.2% 가요양병원을이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향후가장필요하거나늘려야한다고생각하는복지서비스로베이비부머의절반이상이노인돌봄서비스 (52.6%) 를지적하였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57 < 표 Ⅲ-3> 향후늘려야할복지서비스 (2009) ( 단위 : %) 계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장애인돌봄서비스 맞벌이및한부모가구자녀양육지원서비스 비만아동관리서비스 저소득층아동자립자금지원서비스 장애인재활지원서비스 장애아교육서비스 기타 2009 100.0 43.8 6.2 6.1 24.4 1.6 13.0 3.3 1.2 0.4 베이비부머 100.0 52.6 2.9 6.3 18.7 1.3 12.7 4.0 1.1 0.4 자료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통해본베이비붐세대의특징 나. 정책현황및문제점 2008년도입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가장최근에도입된노인의건강관련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그동안가족의영역에맡겨져왔던치매, 중풍등노인에대한장기간에걸친간병, 장기요양문제를사회연대원리에따라국가와사회가분담하여, 노인뿐만아니라장기요양을직접담당하던중장년층과자녀등모든세대에게혜택을주는제도로탄생하였다. 장기요양보험의서비스를받을수있는대상자는 65세이상노인또는 65세미만노인성질환자로서거동이현저히불편하여장기요양이필요한사람이다. 급여의종류를살펴보면치매, 중풍등으로장기요양인정으로판정을받게되는노인등은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를받을수있다. 장기요양급여는월한도액범위안에서제공하며, 한도액은장기요양등급및장기요양급여의종류등을고려하여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관련하여논의가되고있는이슈는크게 3가지로볼수있다. 우선장기요양보험제도의대상자에대한문제이다. 수급자격을엄격한등급판정으로결정함에대한보험가입자로서의불만이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대상은요양등급이 1~3등급 ( 중증또는중등증 ) 내로한정되므로경증자는요양인정에서탈락하게되는데대한불만이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