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308-01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2011. 9 주관연구기관 : 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박영란 ( 강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홍백의 ( 서울대학교 ) 연구보조원 : 심우정 ( 어른세상 ( 주 )) 부가청 ( 한국노동연구원 )
본보고서는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보건복지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결과로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보건복지부의공식적인의견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용역과제의최종결과물로제출합니다. 2011. 9. 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요약 1. 연구목적및필요성 최근노인복지정책수립과관련하여베이비붐세대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이는한국전쟁후급격한출산붐을타고태어나 1955년부터산아제한정책이도입되기직전인 1963년까지 9년에걸쳐태어난약 712.5만명 ( 전체인구의 14.6%) 에달하는거대한인구집단의은퇴러시가한국사회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 통계청, 2010). 최근베이비붐세대에대한기초연구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 정경희외, 2010, 한경혜외, 2010). 베이비붐세대는인구고령화의급속한진행을초래하는주된인구집단이며, 현재의노인세대에비해높은교육수준, 자산소득그리고다양하고전문적인경력을가지고있는점등이긍정적특성으로지적되고있다. 반면, 이질적구성으로인한높은노후불평등및노후소득대책마련의미흡, 그리고이중적역할기대에따른자아정체감부족및정신건강의악화등과같은부정적특성도동시에지적되고있다. 이에이들의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대상적합성을갖는은퇴후노후대책마련이필요한상황이다. 아직베이비붐세대에관한심층적인연구는미흡하지만, 이들의인구규모나특징을고려하였을때기존의사회제도나사회복지접근방식으로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효과성이미흡할것이라는문제의식이확산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특성을고려한정책대안을연구하여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베이비붐세대의인구사회학적특성요약 베이비부머의복지욕구분석 i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관련해외대응사례연구 베이비붐세대의소득, 건강, 사회참여, 돌봄등관련신복지모형개발 (2) 연구방법 문헌연구 통계자료 2차분석 베이비부머관련집담회 전문가포럼 - 노인복지및베이비부머관련전문가토론회를통해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정책과제발굴 세미나 - 연구결과종합및정책대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한연구세미나개최 3. 베이비붐세대의인구사회학적특징및복지욕구 베이비부머들과관련하여주목해야할사항은이들특성의 다양성 이다. 베이비붐세대인구의성별분포를보면여성이 49.7%, 남성이 50.3% 로남성이여성에비해약간더많다. 그러나 2030년경에는남녀평균수명의차이로여성의전체의 53.5% 가될것으로전망된다. 베이비붐세대의혼인상태는유배우 87%, 이혼 6.5%, 사별 3.9% 를차지한다. 성별혼인상태는여성의유배율이 84.6% 로남성의 87.0% 보다낮다. 지역별베이비붐세대의분포를보면, 경기 22.4%, 서울 20.5%, 부산 8.0%, 경남 6.5%, 인천 5.8% 순으로나타나절반정도가수도권지역에밀집되어있다. 한편정경희외 (2011) 의 중년층(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에의하면베이비부머의 17.7% 인약 126만명이읍면부 ( 농어촌지역 ) 에거주하고있다. 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은전체적으로고졸이 45.3% 로가장많으며, 전체의 69.9% 가고등학교이상진학함으로써현노인세대에비해학력이높은편이다. 여성은 61.2% 가고졸이상학력이고, 남성은 78% 가고졸이상으로여성베이비부머의교육수준이남성에비하여더낮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ii
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의경제활동참가율은 77.3% 로여성은 62.9%, 남성은 91.4% 로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의직업분포는서비스종사자와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각각 14.6% 로가장많고, 다음은단순노무종사자 14.3%, 판매종사자 13.5%,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3% 의순이다. 한편종사상지위분포는상용근로자 32.9%, 자영업자 21.9% 이며, 임시근로자 17.7%, 고용주 10.4%, 일용근로자 10.4% 이다. 베이비붐세대의또다른특징은 미흡한노후준비 이다. 한국베이비붐세대의가장큰관심사는자녀의교육, 취업및결혼으로자신들을위한노후준비는매우부족한상황이다. 최근한국사회에서베이비부머들이정책대상으로부각된것은 50대중반에은퇴하기시작하여준비가미흡한노년기를맞이해야하는베이비부머가증가하기때문이다. 한국사회는앞으로약 15년뒤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하고, 베이비부머들은 60대이상의연령대로진입할것이다. 오늘날한국의베이비부머는이전의노인집단과인구사회학적인측면뿐만아니라생애경험이다르기때문에은퇴이후의노후생활도차이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들이안고있는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및활동적사회참여등에관한복지욕구를살펴보면현재의사회시스템과사회보장제도는베이비붐세대를모두수용하기에는인프라가매우부족하고특히이들은 복지정책의사각지대 에놓여있음을알수있다. 베이비부머들은대부분은퇴직후부터만 65세가되기이전까지의약 10년동안공적소득보장제도및 노인복지법 에기반을둔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대상자들이아니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 40대후반에서 50대의중년들이활용할수있는복지시설이나프로그램은매우제한적이다. 베이비붐세대가별도의정책대상집단으로부각되고, 이들의복지욕구에대응하는시스템을설계해야하는이유는한국의베이비붐세대가양적으로거대한인구집단임에도불구하고이들의노후준비및활동적노후생활을보장해줄수있는사회적안전망이취약하기때문이다. 따라서평균적으로 50대중반전후하여은퇴하는중고령자들과그가족들이노인복지시스템진입이전단계에서이용할수있는복지인프라를신설할필요가있다. iii
4. 해외사례의시사점 2차세계대전을전후하여베이비붐현상을경험한서구선진국의경우에는세대간비교연구가풍부하게진행되어세대의특성을반영한정책개입의기초가마련되었다. 예를들어, 미국의경우베이비붐현상이 2차세계대전직후인 1946년에서 1964년까지거의 20년에걸쳐장기간에걸쳐진행되었다. 이로인해, 베이비붐현상이사회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뿐만아니라이런현상이나타나게된원인및이들의일상과생애주기의변화과정, 그리고은퇴후노후생활에대한태도등에대해광범위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또한, 일본의경우에도 1947년과 1949년사이의태어난소위 단카이세대 라고일컬어지는베이비붐세대가있는데, 이들에대한연구가 1980년대이후부터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다. 이들세대의범위와의미, 사회경제적측면에이들세대의은퇴가미치는파급효과및시장구매력을갖춘미래시장의주역혹은지역사회활성화를위한자원으로서의의미등에대해폭넓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유럽은국가별로베이비붐세대탄생시기가다르지만미국과마찬가지로최근베이비부머의은퇴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으며유럽연합차원에서사회보장제도개선및활동적노화정책개발을위한노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선진국들의경우베이비붐세대만을대상으로하는특화된복지정책을별도개발하기보다는고령인구가급증하는현상에초점을맞추어연금제도를비롯한사회보장제도를개혁하고, 예방적차원의건강관리프로그램을활성화하면서노인장기요양시스템을구축해왔다고볼수있다. 아울러이들국가들은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의패러다임을통해서고령인구의새로운복지욕구에대응하는다양한실험을지속하고있다. 미국은노인청중심의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통해서 60세이상고령자들을위한사회적안전망을구축해왔으며, 특히비영리단체중심의활동적노화지원프로그램들이매우다양하다. 일본은고령자고용촉진사업및단카이세대대상지방자치단체의다양한활동적노후생활지원사업들이전개되고있다. 유럽의경우는최근소득보장제도의개혁및유럽연합중심의활동적노화지원사업들이확대되는추세이다. iv
5. 향후과제가. 기본방향 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은퇴가시작됨에따라보건복지부는 2010년 베이비부머정책기획단 을신설하고, 베이비부머를위한미래구상포럼 운영을통해서베이비붐세대의복지증진을위한정책아젠다를발굴해나가고있다. 이와같은맥락에서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 개발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본연구에서는초고령사회에서노후를보내게될베이비부머를지원하기위한신복지모형개발과관련하여 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s for Active Ageing)' 를기본방향으로제시하고자한다. 이것은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화를위한 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 사회참여 의 4대복지영역을중심으로은퇴준비기, 은퇴직후생애전환기및노년기의 3단계에걸쳐 1 노후생활설계시스템을확충하고, 2 위기개입 노후준비시스템을신설하며 ( 은퇴직후노인복지시스템진입이전단계의생애전환기지원인프라신설 ), 3 노인복지시스템을 활동적노화 의패러다임으로재설계하는추진전략및정책과제를포함한다. 활동적노화 는세계보건기구가고령사회정책및프로그램개발을위해제시한개념적틀이다. 이것은노화과정에서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건강 (health), 참여 (participation), 안전 (security) 의영역에서사회구성원들에게최대한의기회를제공하는표준을제시한다. 활동적노화접근방법은노인의인권과유엔의노인을위한 5가지원칙 (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과존엄성 ) 에기초하고있으며, 이는과거정책이노인의욕구 (need) 중심전략에기반하고있었다면이제는노인의권리 (rights) 를기본으로하는전략을채택하도록요구한다. 아울러이것은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지역사회및시민사회가협력하여모든세대가함께어울려살며행복한노후를맞이하는 고령친화사회 (Age-friendly society) 를실현하는비전을담고있다. v
[ 그림 1]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념도 : 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s for Active Ageing) 나. 정책과제 적극적조치를통한베이비부머은퇴준비및생애전환기지원시스템구축 베이비부머들이은퇴후생애전환기에활동적인생활을하면서노년기에진입할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및프로그램을확충해나갈필요가있다. 먼저직장에서의퇴직교육확대, 사회교육인프라를활용한노년기준비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서은퇴이후의생활에미리대비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베이비부머들을위한위기개입및노후생활지원서비스는수요자중심으로설 vi
계되어야한다. 기존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관이주도하는공급자중심의서비스제공이큰비중을차지하였다. 그러므로최근복지서비스의양적팽창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 서비스이용자들의접근성이나만족도는제한적인것으로지적되어왔다. 초고령사회에대비하는미래의서비스전달체계는베이비부머당사자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각자처해있는상황에서서비스선택의자율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구축될필요가있다. 다음은은퇴직후노인복지시스템진입이전단계에놓여있는베이비붐세대들을위한새로운서비스인프라를구축할필요가있다. 소득창출, 건강관리, 요양, 봉사활동, 여가문화활동등과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이와관련된정보및서비스에대한통합창구를신설하여수요자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한다. 노후생활설계서비스확대 ( 재취업및훈련지원, 소득보장, 건강관리, 봉사활동, 취미생활등욕구파악및통합서비스제공 ) 베이비부머데이터베이스구축 ( 베이비부머연구, 노후생활정보제공등 ) 베이비붐세대를회원으로하는단체설립 노후생활마일리지제도도입 ( 예 : 베이비붐세대전용액티브에이징패스 (Active Ageing Pass( 가칭 ) 등 ) 정보화교육확대 (Digital aging, Smart aging 프로젝트 )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생활보장인프라확대 베이비붐세대의노년기진입에대비하여현행노인복지시스템의역할및기능을재정립하도록한다. 현재의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65세이상노인들을수용하는데에도시설이나인력등인프라의한계가있다. 따라서향후 713만명의베이비부머들이노인이되었을때를대비하여 활동적노화 의관점에서노인복지시설의양적확대는물론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전면적인개편이요구된다. 노후소득보장체계개선 - 저소득층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적연금사각지대해소및공적소득보장제도기능강화 - 베이비붐세대의이질적구성을반영하고현행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기능을보강할수있는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마련 vii
- 베이비붐세대욕구를반영한세제개선방안마련 - 재취업지원서비스확대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노년기질환통합관리체계구축 - 지역중심의예방적보건복지사례관리서비스모형개발 - 직장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의확대 - 스포츠활동등건강관련수강을위한비용지원바우처개발 - 중장년계층대상특정검진및보건교육프로그램개발 - 노년기정신보건관리체계구축 노인장기요양인프라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의내실화 - 지역사회중심의연속형돌봄 (continuum of care) 시스템구축 - 가족돌봄지원프로그램확대 ( 정보제공, 교육, 휴식서비스, 통합서비스, 자조집단, 네트워크등 ) 수요자중심의사회참여통합인프라확대 - 베이비부머사회참여기회에대한접근성제고 - 사회공헌및자원봉사프로그램 ( 베이비붐세대의인적자원개발연계 ) - 여가문화활동기회 - 질병예방및건강관리프로그램 - 평생교육프로그램 ( 한국형제3기인생대학등 ) viii
생애단계별과제 은퇴준비기은퇴후생애전환기노년기 노후생활설계시스템확충 위기개입및노후준비시스템신설 노인복지시스템재설계 복지욕구영역별과제 퇴직준비교육 통합적노후생활설계서비스제공 재취업및사회참여지원서비스확대 베이비부머 DB 구축 노인복지법 개정 활동적노후보장시스템구축 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 사회참여 - 공적연금사각지대해소및공적소득보장제도기능강화 - 베이비붐세대의특성을반영하고현행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기능을보강한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마련 - 베이비붐세대욕구를반영한세제개선방안마련 - 재취업지원서비스확대 - 직장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의확대 - 건강관리바우처프로그램도입 - 중장년계층대상특정검진및보건교육프로그램개발 -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노년기질환통합관리체계구축 - 지역중심의예방적보건복지사례관리서비스제공 - 노년기정신보건관리체계구축 - 노인장기요양인프라기능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의내실화 - 지역사회중심의연속형돌봄 (continuum of care) 시스템구축 - 가족돌봄지원프로그램확대 - 사회봉사프로그램개발 ( 지역사회봉사와평생교육연계 ) - 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강화 - 여가문화프로그램확대 - 평생교육사업확대 - 정보화교육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생활보장을위한법적근거마련 1981년제정된 노인복지법 에기반하고있는현행노인복지시스템은베이비부머들의 65세이후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한인프라로서양적인측면과질적인측면모두취약한실정이다. 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및노후생활보장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 노인복지법 개정또는신규법률의제정, 관련법의제정또는개정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ix
수요자중심의균형잡힌민관파트너십실현 : 고령친화산업활성화및지방자치단체와비영리단체의참여확대 새로마지플랜 2015 등정부의고령사회정책에는고령친화산업활성화과제가포함되어있다. 고령친화산업분야는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이후다양한사업들이추진되어왔으나관계자들의이해부족정책개발미흡, 기업의취약한역량등으로아직발달초기단계에놓여있는실정이다. 베이비붐세대의활동적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한효과적이고효율적인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고령친화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한정부와민간의협력관계구축이선행되어한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및비영리단체들이베이비붐세대의복지증진을위한다양한사업을발굴하여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x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방법및내용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7 1. 베이비부머의인구사회학적특성 9 가. 베이비붐세대의인구규모 9 나. 베이비붐세대의인구사회학적특징 10 2. 베이비붐세대의노후에대한인식및전망 19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25 1. 노후소득보장 27 가. 베이비부머세대의소득과경제활동관련욕구 27 나. 베이비붐세대의현황 31 다. 기존정책및문제점 39 라. 개선방안 42 2. 건강한노후생활 45 가. 베이비부머의건강관련욕구 45 나. 베이비부머의건강상태및건강행태현황 47 다. 기존정책의현황및문제점 51 라. 개선방안 54 3. 돌봄지원 56 가. 베이비붐세대의돌봄역할현황및욕구 56 나. 정책현황및문제점 57 다. 개선방안 59 xi
4. 사회참여 60 가. 베이비붐세대의사회참여현황및욕구 62 나. 고령자사회참여지원정책현황및문제점 65 다. 베이비붐세대의사회참여지원정책개선방안 72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77 1. 일본 80 가. 일본의초고령사회사회정책 : 저출산고령사회의일본모델 80 나. 일본베이비붐세대에대한지자체의대응 90 2. 미국 100 가. 미국의베이비부머현황 100 나. 미국의베이비부머고령화대비노인복지발달과정 101 다. 활동적노후생활지원프로그램사례 105 라. 베이비부머권익옹호단체 : 미국은퇴자협회 109 마. 건강및요양관련정책및프로그램사례 118 3. 유럽 122 가. 유럽의베이비붐현상과정책적대응 122 나. 유럽의활동적노후생활지원프로그램사례 124 Ⅴ.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 127 1. 기본방향 129 2. 정책과제 134 가. 적극적조치를통한베이비부머은퇴준비및생애전환기지원시스템도입 134 나.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생활보장인프라확대 135 다.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생활보장을위한법적근거마련 138 라. 수요자중심의균형잡힌민관파트너십실현 : 고령화친화산업활성화및지방자치단체와비영리단체의참여확대 140 참고문헌 143 부록 147 xii
표목차 < 표 Ⅱ-1> 베이비붐세대의인구규모변화추이 (1980-2030년) 10 < 표 Ⅱ-2> 지역별베이비붐세대인구규모 10 < 표 Ⅱ-3> 베이비붐세대의성별혼인상태 (2009) 12 < 표 Ⅱ-4> 분산가족 (2008, 가구주, 복수응답 ) 13 < 표 Ⅱ-5> 가족관계만족도 (2008) 14 < 표 Ⅱ-6> 베이비붐세대의성별교육수준 17 < 표 Ⅱ-7> 베이비붐세대의종사상지위분포 (2009) 18 < 표 Ⅱ-8> 노후준비방법 (2009, 18세이상인구 ) 21 < 표 Ⅲ-1> 연금수령이전고령자소득구성 33 < 표 Ⅲ-2> 주관적건강상태 : 세대별비교 49 < 표 Ⅲ-3> 향후늘려야할복지서비스 (2009) 57 < 표 Ⅲ-4>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 (2009, 복수응답 ) 63 < 표 Ⅲ-5> 후원 ( 기부 ) 인구 (2009, 복수응답 ) 64 < 표 Ⅲ-6>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에나타난노인의사회참여관련과제 67 < 표 Ⅲ-7>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71 < 표 Ⅲ-8> 고령친화적인사회참여점검지표의내용 74 < 표 Ⅳ-1> 미국의노인복지발달과정 103 < 표 Ⅴ-1>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 3단계 4대복지욕구영역별정책과제 138 < 표 Ⅴ-2> 고령친화산업규제완화건의사항 142 < 부표 1> 고령친화산업관련정부정책검토 170 < 부표 2> 고령친화산업관련정부정책검토 194 xiii
그림목차 [ 그림 Ⅱ-1] 2010 우리나라인구구조현황 9 [ 그림 Ⅱ-2] 베이비부머지역별분포 11 [ 그림 Ⅱ-3] 베이비부머의성별혼인상태 12 [ 그림 Ⅱ-4] 베이비부머의성별학력 17 [ 그림 Ⅱ-5] 베이비붐세대의성별종사상지위 19 [ 그림 Ⅱ-6] 베이비부머의희망하는노후생활 20 [ 그림 Ⅲ-1] 65세이상노인의료비추이 48 [ 그림 Ⅲ-2] 의료급여수급자수 53 [ 그림 Ⅲ-3] 한국인의연령대별자원봉사참여자현황 64 [ 그림 Ⅲ-4] 수요자중심의통합적사회참여서비스개념도 73 [ 그림 Ⅴ-1]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념도 : 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s for Active Ageing) 131 [ 그림 Ⅴ-2]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지원정책의새로운전략 133 [ 부도 1] 실버산업과노인복지제도의선순환구조 171 [ 부도 2] 고령친화산업시장의확대 178 [ 부도 3] 고령친화산업지원이유 179 [ 부도 4] 고령친화용품도메인 180 [ 부도 5] 독일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99 [ 부도 6] 영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02 [ 부도 7] 스웨덴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05 [ 부도 8] 캐나다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08 xiv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방법및내용 4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이상인구비율이 7.2% 에이르러 고령화사회 에진입하였고, 향후 2018년에는 14.3% 로 고령사회 에, 2026년에는 20.8% 가되어 초 ( 超 ) 고령사회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국은급속한속도로고령사회를맞이하게됨에따라노인의삶과노인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개인과사회차원에서고령사회를맞을준비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최근노인복지정책수립과관련하여베이비붐세대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데이는한국전쟁후급격한출산붐을타고 1955년부터산아제한정책이도입되기직전인 1963년까지 9년에걸쳐태어난약 712.5만명 ( 전체인구의 14.6%) 에달하는거대한인구집단의은퇴러시가한국사회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 통계청, 2010). 베이비붐세대는소비와생산의주도세력이었고부동산, 예금, 주식등의보유자산에서도다른세대를압도해온집단이지만이들가운데노후를제대로준비하지못한사람들은국가재정에부담이될뿐만아니라개인적으로도불확실하고불안한노후를맞이할가능성이높다 ( 한국경제연구원, 2009). 베이비붐세대가정년연령 (55세) 에진입함에따라 2010~2018년임금근로자 311만명이노동시장에서은퇴할것으로전망되며급속한인구고령화와함께이들의노동시장퇴장은숙련인력의부족을야기하고지속가능한성장에부정적효과를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베이비붐세대는현재의노인세대와다른성장배경과노동시장경험그리고문화적특징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세대의특성을반영한국내연구는아직미흡하다. 한국에서는주로현재의노인세대에초점을두고인구고령화및인구학적변화요인, 퇴직및은퇴, 노후소득보장, 자원봉사및여가활동을중심으로한사회참여, 그리고노인학대및노인폭력등의다양한주제를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어왔다. 최근에와서야베이비붐세대가은퇴시점에도달함에따라이들의은퇴가가져올사회 경제적파급효과로인해세대적특성을반영한논의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국내의경우베이비붐세대가본격적으로은퇴를시작하는시점에직면하여이들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 최근이들이갖는세대특성들에대한기초연구가본격적으로시작된상황이다 ( 정경희외, 2010; 한경혜외, 2010). 이들의특징은무엇보다도현재진행중인인구고령화의급속한진행을초래하게하는주체세대이며, 현재의노인세대에비해높은교육수준, 자산소득그리고다양하고전문적인경력을가지고있는점등이긍정적특성으로지적되고있다. 반면, 이질적구성으로인한높은노후불평등및노후소득대책마련의미흡, 그리고이중적역할기대에따른자아정체감부족및정신건강의악화등과같은부정적특성도동시에지적되고있다. 이에이들의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대상적합성을갖는은퇴후노후대책마련이필요한상황이다. 아직베이비붐세대에관한심층적인연구는미흡하지만, 이들의인구규모나특징을고려하였을때기존의사회제도나사회복지접근방식으로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효과성이미흡할것이라는문제의식이확산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베이비붐세대들의특성을고려한정책대안을연구하여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2. 연구방법및내용 가. 연구내용 베이비붐세대의인구사회학적특성요약 - 최근발표된베이비부머관련통계자료들을중심으로베이비붐세대의인구학적특성및향후추이분석 베이비부머의복지욕구분석 - 선행연구결과, 집담회및전문가포럼등을통해서베이비붐세대의복지욕구분석 ( 집단별다양한특성분석 ) - 베이비부머당사자들의입장에서본복지욕구분석
Ⅰ. 서론 5 - 노인복지및관련전문가의입장에서본복지욕구분석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관련해외대응사례연구 - 일본, 미국및유럽의베이비부머현황, 관련정책및프로그램사례정리 베이비붐세대의소득, 건강, 사회참여, 돌봄등관련신복지모형개발 - 베이비부머관련복지정책현황파악 - 베이비부머복지정책영역개발 ( 소득, 건강, 사회참여, 요양등 ) -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제시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 - 베이비붐세대관련국내외선행연구결과정리 통계자료 2차분석 - 통계청의 사회조사 재분석결과,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등최근실시된고령자대상조사결과 2차분석을통하여베이비붐세대의특징및복지욕구분석 베이비부머관련집담회 - 베이비부머관련집담회를통해서은퇴후생활계획및복지욕구관련자료수집및분석 일정참석대상주제 2011 년 3 월 15 일 베이비붐세대일반인 - 베이비부머는누구인가? - 베이비부머의복지욕구 - 베이비부머의정책에대한기대 2011 년 4 월 15 일한국노년학포럼회원 - 베이비부머관련정책및연구동향 - 노인복지정책아젠다발굴 2011 년 6 월 17 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진및기타여성관련전문가 - 베이비붐세대의여성과가족이슈
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전문가포럼 - 노인복지및베이비부머관련전문가토론회를통해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정책과제발굴 - 소득, 건강, 사회참여등다양한분야별전문가와실무자들이포럼에참가하여발제및의견수렴 일정참석대상주제 2011 년 2 월 17 일실버산업전문가포럼회원주거산업정책 2011 년 3 월 24 일보건복지부공무원등관계자베이비부머관련해외사례 2011 년 5 월 21 일 한국사회복지연구회회원등 베이비부머의료서비스이용 2011 년 7 월 21 일고령친화산업현장전문가고령친화산업활성화방안 2011 년 8 월 25 일실버산업전문가포럼회원베이비부머신복지모형 ( 안 ) 2011 년 8 월 26 일한국노년학포럼연구자 베이비부머신복지모형 ( 안 ) 및노인복지법개정방향 세미나 - 연구결과종합및정책대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한최종보고연구세미나개최 일정참석대상주제 2011 년 8 월 22 일연구진, 토론자, 현장및학계전문가연구결과에대한최종의견수렴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1. 베이비부머의인구사회학적특성 9 2. 베이비붐세대의노후에대한인식및전망 19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9 1. 베이비부머의인구사회학적특성 1) 가. 베이비붐세대의인구규모 통계청자료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 * (1955년~1963년에태어난 47~55세 ) 는 6 25 전쟁이끝난직후출산율이이전보다크게높아지던시기에태어나급격한경제성장과 IMF 외환위기, 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한세대이다. 2010년현재전체인구의 14.6% 를차지하며, 지금까지사회의중심에서활동하여왔으나 2010년부터본격적인은퇴가시작되었다. 자료 : 통계청 (2010) [ 그림 Ⅱ-1] 2010 우리나라인구구조현황 2009년생명표에의하면전체인구의평균수명은 80.55세이며여성은 83.77 세, 남성은 76.99세이다. 베이비붐세대의각연령별기대여명을보면 54세여성은 31.57년, 남성은 25.94년이고, 46세여성은 39.12년, 남성은 32.90년이다 ( 통계청, 2010). 1) 베이비부머현황및생활실태에관한자료는대부분통계청 (2010), 정경희외 (2010), 한경혜외 (2010) 및김영란외 (2010) 의보고서내용을재인용하였다.
1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나. 베이비붐세대의인구사회학적특징 성별연령별인구규모베이비붐세대인구의성별분포를보면여성이 49.7%, 남성이 50.3% 로남성이여성에비해약간더많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Ⅱ-1). 그러나 2030년경에는남녀평균수명의차이로여성이전체의 53.5% 가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Ⅱ-1> 베이비붐세대의인구규모변화추이 (1980-2030년) ( 단위 : 명 (%)) 연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성비 1980 7,566,653(19.9) 3,701,933(19.6) 3,864,720(20.1) 48.9 104.4 1990 7,494,885(17.5) 3,644,682(17.1) 3,850,203(17.9) 49.7 101.3 2000 7,333,814(15.6) 3,611,670(15.5) 3,722,144(15.7) 49.3 103.1 2010 7,125,347(14.6) 3,538,130(14.5) 3,587,217(14.6) 49.7 101.4 2030 6,133,525(12.6) 3,278,825(13.4) 2,854,700(11.8) 53.5 87.1 주 : ( ) 는각년도전체인구대비비중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지역별베이비붐세대인구규모지역별베이비붐세대의분포를보면, 경기 22.4%, 서울 20.5%, 부산 8.0%, 경남 6.5%, 인천 5.8% 순으로나타나절반정도가수도권지역에밀집되어있음을알수있다 ( 표 Ⅱ-2). 한편정경희외 (2011) 의 중년층(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에의하면베이비부머의 17.7% 가읍면부 ( 농어촌지역 ) 에거주하고있으며이것은베이비부머의전체규모를고려해보면약 126만명에해당하는규모이다. < 표 Ⅱ-2> 지역별베이비붐세대인구규모 ( 단위 : 명 (%)) 행정구역 베이비붐세대 행정구역 베이비붐세대 전국 3,642,779(100.0) 경기도 793,172(21.8) 서울특별시 777,425(21.3) 강원도 115,153(3.2) 부산광역시 302,335(8.3) 충청북도 108,010(3.0)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11 행정구역베이비붐세대행정구역베이비붐세대 대구광역시 193,391(5.3) 충청남도 135,570(3.7) 인천광역시 206,347(5.7) 전라남도 127,550(3.5) 광주광역시 97,873(2.7) 전라북도 127,680(3.5) 대전광역시 108,582(3.0) 경상북도 192,822(5.3) 울산광역시 85,156(2.3) 경상남도 233,864(6.4) - - 제주도 37,849(1.0) 주 : 2009 년 12 월말기준인구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 그림 Ⅱ-2] 베이비부머지역별분포 가족생활베이비붐세대의혼인상태는유배우 87%, 이혼 6.5%, 사별 3.9% 를차지한다. 성별혼인상태는여성의유배율이 84.6% 로남성의 87.0% 보다낮으며, 사별은여성이 6.6% 로남성의 1.3% 보다높다. 이혼도여성이 7.1% 로남성의 5.9% 보다높지만미혼은남성이 3.5% 로여성의 1.7% 보다높다 ( 김영란외, 2010, 재인용 ).
1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표 Ⅱ-3> 베이비붐세대의성별혼인상태 (2009) 구분전체여성남성 ( 단위 : 천명 (%)) 미혼 185( 2.6) 59( 1.7) 126( 3.5) 유배우 6,250( 87.0) 3,003( 84.6) 3,246( 89.3) 사별 281( 3.9) 235( 6.6) 46( 1.3) 이혼 467( 6.5) 252( 7.1) 216( 5.9) 계 7,183(100.0) 3,549(100.0) 3,634(100.0) 주 : 15 세이상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 그림 Ⅱ-3] 베이비부머의성별혼인상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결과에따르면가구형태의경우미혼자녀와생활하고있는전형적인핵가족이 74.1% 이며, 부부만사는경우는 9.4%, 1인가구는 5.5%, 확대가족은 10.9% 로나타났다. 한편직업, 학업등의이유로배우자나미혼자녀가다른지역에살고있는베이비부머가구주는 25.5% 로전체가구주 (16.5%) 보다높다. 베이비부머가구중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13 배우자나미혼자녀가국외에있는비율은 12.4% 로전체가구 (11.4%) 보다높았으며, 따로살고있는이유는 학업 이 52.4% 로가장많았다. < 표 Ⅱ-4> 분산가족 (2008, 가구주, 복수응답 ) ( 단위 : %) 계 분산 1) 가족가구주 국내 외 국내국외직장학업가족간불화 배우자및미혼자녀가따로살고있는이유 건강상이유 자녀교육 군대기타 2008 100.0 16.5 90.5 11.4 55.9 36.3 5.3 1.6 3.1 10.4 0.8 베이비부머 100.0 25.5 90.2 12.4 38.2 52.4 4.3 0.7 2.3 18.6 0.4 가구월평균소득 100 만원미만 100.0 28.1 96.0 4.0 60.5 26.9 12.2 0.6 1.3 15.2-100~200 만원미만 100.0 27.5 95.1 6.6 39.5 46.1 7.6 1.4 2.3 18.7 0.3 200~300 만원미만 100.0 22.1 92.2 9.0 40.4 51.8 2.7-2.1 22.4-300~400 만원미만 100.0 23.9 89.9 11.6 30.7 59.0 2.0 0.9 3.2 17.5 0.8 400~500 만원미만 100.0 26.4 88.8 14.6 30.2 58.4 2.2 0.3 0.9 19.4-500~600 만원미만 100.0 25.6 78.9 25.7 30.9 62.5-1.1 4.0 19.8-600 만원이상 100.0 29.7 76.7 34.0 31.3 74.2 - - 3.0 13.4 1.8 주 : 1) 배우자나미혼자녀가타지역에살고있는가구주 * 한가구주당배우자및여러명의자녀가동시에타지에살고있는경우가있으므로, 국내 외, 배우자및미혼자녀 의각합이 100% 를넘음자료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통해본베이비붐세대의특징 한경혜외 (2010) 의 베이비부머패널연구 에서삶의여러영역들의중요도에대한베이비부머들의인식을살펴본결과, 베이비부머들에게결혼과가족생활, 자녀들에게좋은기회를제공하는것, 자녀의성취등가족과관련된사안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그러나베이비붐세대의가족관계만족도는배우자를포함하여자녀, 본인부모, 배우자의부모등모든관계에대해전체인구보다 만족 비율은낮고, 불만족 비율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1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계 < 표 Ⅱ-5> 가족관계만족도 (2008) ( 단위 : %) 배우자 자녀 자기부모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2008 100.0 65.7 28.0 6.3 72.7 23.8 3.5 64.5 31.1 4.4 베이비부머 100.0 62.6 30.4 7.0 71.7 24.7 3.6 56.5 38.7 4.8 계 배우자부모형제 자매배우자의형제 자매 만족보통불만족만족보통불만족만족보통불만족 2008 100.0 52.5 39.8 7.8 53.0 41.3 5.7 43.8 47.4 8.8 베이비부머 100.0 45.9 46.4 7.7 45.6 47.0 7.4 39.6 50.5 9.8 자료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통해본베이비붐세대의특징 최근조사결과에의하면베이이붐세대는자녀양육과부모부양의부담은당연시하는반면자신들은자녀에게의존하지는않으려는경향을보여베이비붐세대 85% 가자녀와따로살겠다고응답하였다 ( 정경희외, 2010). 베이비부머들은평균 25세에결혼하여평균 2자녀를출산하였기때문에이전세대에비하여자녀양육기가짧아지고, 평균수명이늘어자녀가독립한후부부생활기간이약 14 배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베이비붐세대는은퇴후가족접촉시간이길어짐에따라가족관계및생활의재구조화를경험하게된다. 집담회발제자료 : 베이비붐세대의여성과가족이슈 2) 노후의배우자와의관계는어떻게변화해갈것인가?: 독립 vs 의존, 적응 vs 갈등심화 < 심리적독립, 상호의존, 경제적인의존 > 핵가족화및가족주기의변화에따라배우자와생활하는기간이길어졌을뿐만아니라개인의삶에있어배우자를중요하게언급하고있는등부부관계중심으로의변화발생 남편중심의경제적인노후준비 - 남자의경우 13.2% 는본인과배우자를포함해서전혀가입하지않았고, 26.9% 는본인만가입하였으며배우자만가입한경우는 2.9% 에불과하며16.6%, 40.7% 는본인과배우자모두가입 - 반면여성은배우자만가입한비율이 30.4% 에달하고있음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15 < 은퇴후부부관계 : 적응 vs 갈등심화 > 베이비부머들은전통적인성역할분담체계와부계중심의가족관계속에서성장하였지만청장년기를거치면서양성평등사회와양계제로의변화등을경험하게되어가치관과행동에있어복합성을갖게된세대 - 그러나그러한변화를체화시킨베이비부머는많지않음. 생활시간조사결과남자의가사노동참여시간이여자에비하여월등히적게나타남 베이비붐세대가족관계는양계제로변화하고있는가? 양계제로의변화가발견되기는하지만, 아직남자부모중심의세대관계와부양의제공이이루어지고있음 본인의부모에대해서는남녀간의차이는적으나배우자부모의경우여성에게서친근감을느끼지않는다는응답률이높음 - 이들세대의일정부분의여성들은가부장적인문화속에서시댁과의무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임 콩깍지가족 으로의경향성이여성의삶에미치는영향은어떠할것인가? 현상 : 총자녀수는 1.9명이나자신의형제 자매수는 5.1명이고, 약 61.2% 는자신의부모가생존해있고, 11.8% 가손자녀를두고있음 세대관계및부양에있어서의변화의흐름이일과생활의균형을획득하는데미치는영향은어떠한가?: women in the middle or not? 부모에게도움을제공함과동시에자녀에게도경제적인도움을제공하고있는베이비부머가상당수있음 - 베이비부머의대다수가부모에게도구적도움을제공하고있으며, 비정기적인현금지원이주인경제적지원을하고있음 - 약절반정도가성인자녀에게경제적도움을제공하고있음. 부모에대한경제적지원보다성인자녀에대한경제적부양으로부터부담을더느끼고있음 노후부양과관련한가치관에있어서의샌드위치적특성 - 노부모에대한부양책임과관련하여 자녀나가족에게부양책임이있다 는응답이가장많아아직까지전통적인유교가치관이유지되고있지만본인의노후생활비마련방법에대해서는 2) 집담회 : 발제자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시 (2011 년 6 월 17 일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본인과배우자, 연금등사회보험 (28.7%) 으로나타나노부모부양책임에대한인식은변화하고있음 - 노후에함께거주하기를희망하는사람에대한형태에서도 부부끼리, 혹은혼자살고싶다 는응답률이 93.2%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어베이비부머의자녀에의의존성은매우낮을것으로보임 - 또한베이비부머본인의노후에희망하는수발형태는 외부서비스이용 이 67.2% 로압도적이며 자녀 라는응답은 3.6% 에불과 - 모든측면에서부모는부양하지만자녀로부터나의노후보장을기대하지않는 일방적인부양제공 의가치관을갖고있음 실제자녀중심적사고에변화가있는가? : 사고와행동의괴리 노후생활에있어자녀에대한기대는약화되었으나아직도성인자녀에대한부양을당연시하고있음 - 결혼할때까지 (41.5%) 가가장많았고, 학업을마칠때까지 (29.6%), 직장이생길때까지 ( 23.9%) 의순으로나타나자녀가성년이된이후에도결혼해서분가하기전에는부모의책임이라는인식이폭넓게받아들여지고있음 집담회토론결과 여성베이비부머의소득보장을위한정책대안필요 (1인 1연금제도등 ) - 남성소득자중심의노후보장체계개선 - 공적연금통한노후소득보장과함께고학력노년기여성들에게노인일자리제공 - 다양한프로그램개발해서사회적자원으로활용 가족의부양책임을사회적지원으로제도화 ( 무배우자나 1인가구세대증가 ) 은퇴후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확대 100세시대에적합한사회적시스템의패러다임으로전환필요 균형있는돌봄시스템구축필요 ( 시설보호지양, 지역사회가족돌봄지원확대등으로대체모델이아닌보완모델구축 ) 복지자원의다원화뿐만아니라복지영역의다원화동시추구 ( 소득보장뿐만아니라, 돌봄, 여가활동등 ) 베이비붐세대의여성과가족이슈통합노력필요 베이비붐세대의양극화예방조치필요 지역사회재발견필요 교육수준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은전체적으로고졸이 45.3%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은중졸 18.6%, 대졸 16.4% 의순으로나타난다 ( 김영란외, 2010, 재인용 ). 베이비붐세대는전체의 69.6% 가고등학교이상진학함으로써현노인세대에비해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17 학력이높다 ( 이전세대는초졸이하 48% 고등학교 22% 대학교이상 12%). 3) 성별교육수준을살펴보면여성은 61.2% 가고졸이상학력이고, 남성은 78% 가고졸이상으로여성베이비부머의교육수준이남성에비하여더낮음을알수있다 < 표 Ⅱ-6)>. < 표 Ⅱ-6> 베이비붐세대의성별교육수준 (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초졸이하 845(11.8) 539(15.2) 306(8.4) 중졸 1,333(18.6) 837(23.6) 495(13.6) 고졸 3,254(45.3) 1,621(45.7) 1,633(44.9) 전문대졸 343(4.8) 119(3.4) 224(6.2) 대학졸 1,180(16.4) 390(11.0) 790(21.7) 대학원졸 228(3.2) 43(1.2) 185(5.1) 계 7,183(100.0) 3,549(100.0) 3,634(100.0) 자료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 그림 Ⅱ-4] 베이비부머의성별학력 3) 출처 : 통계청 (2005)
1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경제활동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의경제활동참가율은 77.3% 로여성은 62.9%, 남성은 91.4% 로나타났다. 한편 중년층(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결과를보면경제활동을하는베이비붐세대가운데현재종사하는업무가가장오래한일과같은경우는 51.5% 이고, 40대이후일을그만둔경험이있는응답자가 33% 인것으로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의산업별분포를보면제조업종사자가 17.3% 로가장많고, 다음은도소매업 (14.3%), 숙박음식점업 (11.6%), 교육서비스업 (6.0%), 농림어업 (5.9%) 의순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 베이비붐세대여성은숙박음심점업 (22.0%) 에가장많이종사하고있으며남성은제조업종사자가 18.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직업분포는서비스종사자와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각각 14.6% 로가장많고, 다음은단순노무종사자 14.3%, 판매종사자 13.5%,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3% 의순이다. 여성은서비스종사자가 27.8, 단순노무종사자가 21.7% 로가장많고, 남성은서비스종사자및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각각 14.5%, 단순노무종사자가 14.3% 로가장많다. 한편종사상지위분포는상용근로자 32.9%, 자영업자 21.9% 이며, 임시근로자 17.7%, 고용주 10.4%, 일용근로자 10.4% 이다. 여성은임시근로자가 30.3%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상용근로자는 20.2%, 자영자와무급종사자는 16.3% 이고, 남성의경우는상용근로자 41.5%, 자영자 25.8%, 고용주 13.5% 로나타나집단간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베이비붐세대임금근로자전체의 65% 는정규직, 35% 는비정규직인데이가운데여성은비정규직이 47.4% 이고, 남성은비정규직이 26.4% 로분석되었다. < 표 Ⅱ-7> 베이비붐세대의종사상지위분포 (2009) (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상용근로자 1,783( 32.9) 444( 20.2) 1,399( 41.5) 임시근로자 961( 17.7) 664( 30.3) 297( 9.2) 일용근로자 543( 10.0) 245( 11.2) 298( 9.2) 고용주 561( 10.4) 125( 5.7) 436( 13.5) 자영자 1,188( 21.9) 357( 16.3) 831( 25.8)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19 구분전체여성남성무급종사자 381( 7.0) 358( 16.3) 23( 0.7) 계 7,183(100.0) 2,193(100.0) 3,634(100.0) 자료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 그림 Ⅱ-5] 베이비붐세대의성별종사상지위 2. 베이비붐세대의노후에대한인식및전망 노후에대한인식및기대 중년층(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결과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의가장큰관심사는자녀의취업및결혼 (33.8%), 자녀교육 (25.6%), 본인의건강 (18.7%), 생계비마련 (8.8%), 노후준비 (6.4%) 로나타났다. 한편희망하는노후생활로는젊어서하지못한취미생활 (42.3%), 소득창출을위한일 (18.8%), 자원봉사와같은의미있는일 (16.8%), 종교활동 (9.1%), 학습등자기계발을위한활동 (7.5%) 의순으로선호하였다.
2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그림 Ⅱ-6] 베이비부머의희망하는노후생활 노후준비현황통계청조사에의하면베이비부머의 80.0% 가노후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고, 그방법은국민연금 (38.5%), 예금 적금 (24.3%) 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4) 그러나향후소득이동일하거나감소할것으로생각하는비율이 69.5% 4) 통계청의사회통계조사 (2007 년 ) 결과에의하면 1) 18 세이상인구중노후를위하여 준비하고있다 고응답한사람은 61.8% 로 2005 년 (55.0%) 에비해 6.8%p 증가하였으며, 이들의노후준비방법으로는 국민연금 이 51.7% 로가장많고, 예금 적금 (50.2%), 사적연금 (31.9%) 순이었다. 노후준비방법으로남자는 국민연금, 여자는 예금 적금 이가장많았고, 연령대별로보면노후준비율은 40 대가 76.6% 로가장높고 30 대 (74.4%), 50 대 (73.2%) 순이며, 노후준비방법으로 40 대, 50 대는 국민연금 을, 30 대, 60 세이상의경우는 예금 적금 을많이하고있었다. 노후준비를하고있지않은사람 (38.2%) 중에 앞으로준비할계획임 이 34.9% 로가장많고, 준비할능력없음 (32.6%), 아직생각하고있지않음 (19.8%) 순이다. 노후를준비하고있지않은 60 세이상의경우 준비할능력없음 48.0%, 자녀에게의탁 이 41.9% 로나타났다. 한편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2009 년 3 월서울 수도권 55 세이상은퇴자 500 명을상대로설문조사한결과를보면응답자의 75% 가은퇴전까지노후준비를전혀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은퇴준비를했더라도 40 대이전에준비한경우는 5% 에불과했고, 50 대에은퇴준비를시작한경우도 16% 에그쳤다. 응답자의 61% 는은퇴준비를못해당장생활고에시달린다고답하였다. 준비가부족했던이유로는 59% 가 자녀에대한과다한투자 를꼽았고, 다음으로 소득부족 (38%), 은퇴준비에대한인식부족 (28%) 을지적하였다.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21 인점을감안하면실제응답결과와달리노후준비가덜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 출처 : 통계청, 2010). 5) 교육정도가높을수록노후준비비율도높아지는경향을보이며, 대졸이상 인경우는 10명중 9명이노후준비를하고있지만, 초졸이하 는 6명에불과하였다. 노후준비를하고있지않은베이비부머인구중, 50.3% 는 준비능력이없다 고응답하였다. 중년층(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절반만공적연금을납입중이며, 11.4% 는가입하였으나보험료를내지못하고있고, 35.8% 는연금에가입하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이들은자신이노인이되었을때국가와사회가가장우선적으로수행해야할과제로 44.5% 가건강보호및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라고응답하였으며다음은노후소득보장 (33.1%), 고용연장 / 기회확대 (16.5%), 여가문화지원 (4.7%), 평생교육 (1.1%) 의순으로응답하였다. < 표 Ⅱ-8> 노후준비방법 (2009, 18 세이상인구 ) ( 단위 : %) 계 준비하고있음 소계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예금, 적금 부동산운용 기타 준비하고있지않음 1) 소계 아직생각안함 앞으로준비할계획 준비능력없음 자녀에게의탁 2009 100.0 66.3 100.0 37.0 7.1 20.1 3.4 25.6 5.7 1.1 33.7 100.0 16.6 32.6 38.9 12.0 베이비부머초졸이하 100.0 80.0 100.0 38.5 7.1 19.5 3.8 24.3 6.0 0.8 20.0 100.0 7.4 39.8 50.3 2.5 100.0 59.6 100.0 42.0 1.6 18.1 1.6 32.0 4.3 0.4 40.4 100.0 8.5 33.4 53.4 4.7 중졸 100.0 69.1 100.0 44.5 1.6 18.3 3.9 28.6 2.7 0.3 30.9 100.0 5.7 34.3 56.2 3.8 고졸 100.0 81.9 100.0 40.7 4.7 20.6 3.8 24.6 5.5 0.2 18.1 100.0 8.6 41.4 48.5 1.5 대졸이상 100.0 90.9 100.0 31.7 14.5 18.7 4.3 20.2 8.6 1.9 9.1 100.0 5.4 56.1 38.5 - 주 : 1) 주식, 채권등포함자료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통해본베이비붐세대의특징 5) 통계로본베이비붐세대의어제, 오늘그리고내일
2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베이비부머집담회논의내용 ] 6) 베이비붐세대는기존고령자집단과차이가있음 - 베이비붐세대와현세대노인의차이를잘파악할필요있음 - 전노인세대보다는준비를많이하고있는세대, 의식도개방적인세대임 - 세대간의대화 ( 소통 ) 방안-SNS 활용효과적 - 내부그룹을만들어사소한개인의일상대화유도, 마음을개방하는것우선, 미디어를통한교류가도움 고령자및노후생활에대한인식전환의필요 - 베이비붐세대의문제는자기자신이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지못한다는것이가장큰문제 - 사회에서바라보는인식의변화가이루어지는문화를만들어가는것이중요 - 미래에대한준비필요 : 현시대, 베이비붐세대에맞는새로운주거모델을개발하고, 전환에초점을맞추어야함 - 지금상황에맞는판을짜는방법도있지만다가올미래에대해준비하는판을짜는것이필요 - 나머지인생을살아가는데가치가무엇인지가중요 - 다양성을인정해주는사회인식의변화가먼저이루어져야함 - 개념의전환이가장중요함 - 정책적으로는창업에대한강론보다는원론이중요, 마음의치유가우선 - 슬로우시스템으로전환필요 자발적인노후준비의필요성 - 은퇴후 30년계획을잘짜는것이중요함 : 아직남아있는시간이많은데그시간과에너지를어디에활용할것인지에대한대안제시필요 - 각자자신에게적합한선택을빨리해야함 - 나이가들어도기술과경험이있다면자본이될수있음, 하지만시대에맞게계속발전하고계발해가야함, 지금부터준비해도늦지않을것임 - 고착화된습관과생활형식, 남녀역할, 생각등때문에새로운시도를두려워함. 이러한요인은도시에맞춰생활양식이형성되어있기때문 활동적노후생활에대한기대 - 아직일을할수있고, 하고싶은나이임 - 일자리와관련하여현실적으로수용되는기술이한정되어있으며남녀고령자의격차가심함 - 소비적인정책보다생산적인정책이필요함. 현실적인은퇴후진로지도, 교육필요 ( 노후생활설계, 적성검사등 ) - 업무에있어서나이가들어도부족할것이라는단정짓지말고, 다양한의견을수렴하면훨씬효과적
Ⅱ. 베이비부머의현황및향후추이분석 23 - 일할수있다면계속일을하고, 일을할수없다면쌓아왔던능력과경험을사회에환원 - 가지고있는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은퇴후전환이필요 - 직업에있어서도개방적인의식필요 정부의역할 - 정책개발에있어서명확하고중립적인해석이중요하고의미를찾아야함 - 정부의역할은이러한마인드전환에필요한지원과여건을만들어주는것 - 시대에맞춰미래를준비하는것, 그때가되면다시새로운미래를계획하는것필요 - 유형에따라맞는교육이실시되어야함 - 획일화와일반화가정책개발의실패원인 - 정부는답을주는것이아니라, 정보와방향을제시해주어야함 - 정책방안으로경제적인도움도중요하지만실질적인방안과여건을만들어주는것이현실적임 - 국가적으로생산적인측면에서새로운국가경쟁시스템을마련해야함 - 은퇴후기간설정을간과하고있음, 기간에따라정책이판이해짐 6) 베이비부머당사자들이은퇴, 노후준비및정부의역할에관하여논의한집담회결과를정리한것이다. 일시 (2011 년 3 월 15 일 ), 장소 ( 코엑스몰아쿠아리움사무실 )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1. 노후소득보장 27 2. 건강한노후생활 45 3. 돌봄지원 56 4. 사회참여 60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27 최근연구기관및언론기관등에서베이비부머와관련된다양한실태조사및분석자료가생산되고있으며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정책방향과대안들이제시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세계보건기구가 2002 년발표한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의정책틀에포함된건강 (health), 참여 (participation) 및안전 (security) 의핵심개념을토대로 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 및 사회참여 의 4개영역을중심으로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및복지욕구와관련된현황및최근정책동향을정리하고자한다. 7)8) 1. 노후소득보장 가. 베이비부머세대의소득과경제활동관련욕구 (1) 베이비부머세대의근로생애특징 우리나라에서베이비부머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사이에출생한코호트로 2011년을기준으로만 48세에서 56세에해당한다. 우리나라근로자들의실제평균퇴직연령이 55세전후인것을고려한다면 2011년은본격적인베이비부머들의퇴직이시작되는시점이다. 선진국의대부분은공적연금을받는만 65세를전후해서보통은퇴를하는것과대조적으로우리나라의은퇴는 7) Active Ageing is the process of optimizing opportunities for health, particip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as people age. It applies to both individuals and population groups. 8) 세계보건기구의활동적노화모형은정책의개념적틀로서다음세가지요인을강조하였다 ( 보다자세한내용은 Ⅴ 장참조 ). - [ 건강 (Health)] 건강위험요인을최소화하고건강증진요인을최대화함으로써수명연장및삶의질향상가능. 이것은궁극적으로독립적인생활을가능하게하고, 의료서비스나요양서비스이용감소를가져올것임 - [ 참여 (Participation)] 노동시장참여, 교육기회제공, 보건복지서비스제공등을통해노년기에사회경제적, 문화적, 영적활동에최대한참여할수있도록지원. 노년기에도보수또는무보수로생산적인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함 - [ 안전 (Security)] 노년기에사회적, 재정적, 신체적으로안전한생활을할수있는정책및프로그램제공 ( 존엄성및보호받을권리보장 )
2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비자발적인퇴직을의미한다. 방하남외 (2005) 의연구에의하면, 우리나라기업평균정년은 55세로나타나, 소위 명예퇴직 이나 조기퇴직 등으로일찍회사를퇴직하는사례를포함시키면실제평균 53세로퇴직연령이낮아진다. 그리고이시기의퇴직은근로자가퇴직후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자발적인퇴직을하는것이아니라대부분더이상회사에남기어려운상황에서비자발적으로퇴직하는것으로보인다. OECD(2004) 에의하면한국취업자들이실제로경제활동을완전히멈추는은퇴연령은평균 68세로한국의근로자들이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이후실질적인은퇴까지약 15년간더소득활동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대부분의근로자들은재취업이나자영업을통해근로생애의마지막단계를보내고있으며, 이들이선택하게되는재취업일자리는고용이불안정하고임금수준이낮은비정규직일자리이기때문에노후소득을준비할수있는가능성은매우낮다. 자영업으로이행하는경우또한미숙한경험과자금부족으로영세하게사업을시작하다실패하는경우가많아지속적인노후소득원을마련하기어렵다. 재취업이나자영업형태의경제활동이외의거의대부분은농 어업으로생업을지속하는형태일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이후안정적인소득원을마련할수있는정책들이요구된다.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를직접적으로다룬국내연구들을살펴보면, 방하남외 (2010) 는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자료를이용하여 1 생애주직장 (lifetime main job) 으로의진입 ( 시점 ) 연령, 2 생애피크시점 (45 세 ) 에이르렀을때생애주직장의지속률, 3 근로생애중 후반에서의경제적사정에대한연령코호트 (age cohort) 간비교분석을통하여베이비붐세대의특징을분석하였다. 그결과, 생애초기노동력의급작스러운증가에도불구하고그이전어느세대보다도주요일자리에빨리시행착오없이안착하였음을확인하였다. 동시에이연구는 45세시점의생애주요일자리지속률에대한분석을통해, 경력의시작시점에서갖는이점이 1997 년말발생한외환위기로인하여상쇄되었음을확인하였다. 이것은베이비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29 붐세대의소득기회및노후준비상태를우려하게한다. (2) 샌드위치세대의이중적경제적부담 우리나라는공적노후보장제도가미흡한상태에서전통적으로부모들의노후는많은부분이자녀의사적이전에의존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는빠른경제성장과더불어핵가족화와가치관의변화로자신의노후는준비하지못한채부모부양과비독립적인자녀부양에대한부담을모두짊어져야하는샌드위치세대로불리고있다. 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는 1960년대대가족내에서사회화과정을겪으며성장하였고, 1970년대핵가족화가빠르게진행되는가족구조변화를직접적으로경험한세대이다. 이런사회적경험으로전통과혁신이라는양면적인가치관을소유하고있어자신의부모부양은당연한도리로여기면서, 동시에자기스스로자식에게부모의도리를다하려고하는부모와자녀사이에서과거와현재사이의가치관에낀샌드위치세대라고볼수있다. 서구에서도중년기샌드위치세대의부양부담에대한연구들이있지만우리나라보다상대적으로안정된노후소득보장제도가기본적으로받쳐주고있어우리나라에서의샌드위치세대들의고민과는다른측면이있다. 우리나라의샌드위치세대의경우, 그들의부모세대는사회적으로노후소득보장이라는개념자체가존재하지않아전적으로자녀세대에게의존하고있으며, 이들이부양하는자녀세대의경우도사교육으로인한경제적인부담을전적으로부모세대가맡고있어서구와는다른샌드위치세대로의고통을가지고있다. 특히현재 40대후반에서 50대중반에걸쳐있는베이비붐세대는우리나라의특이한교육문화로대학진학을앞두거나현재대학생인자녀의교육비를지원하기위해자신의노후준비를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현실의어려움뿐아니라이들베이비붐세대의불투명한미래의위험을함께보여주고있다. 또한평균수명의증가로부모세대가아직생존해있는비율이높고, 의학발달로질병을고쳐가며수명연장이가능한시대에부
3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모세대를부양하고있다는점도현재베이비붐세대가직면하는가장큰어려움라고볼수있다. 그러므로베이비붐세대에국한된제도나정책이아닌이전세대와이후세대와통합적인접근에서의정책이요구된다. (3) 베이비붐세대의자산형성및세대내불평등 베이비부머의경제적자산에대한연구는미국의연구가많다. Keister and Deeb-Sossa(2001) 의연구는미국의베이비붐세대들이자신의부모세대에비해얼마나더많은부를축적하였는지세대간비교분석을통해부모-자녀세대간의부의축적에따른계층이동의요인을분석하였다. 이들의연구결과미국의베이비붐세대들은부모세대에비해 30대에서 40대에이를때까지평균적으로더많은부를축적하였다. 그러나부의축적에따른계층이동에있어서는베이비붐세대내에서주택을소유한집단과그렇지못한집단사이에서상당한불평등이존재한다는점을밝혔다. 이들의연구가보여주듯이미국의베이비붐세대들은이들이경제활동을본격적으로참여한 1980년대경제적번영이이전세대에비해월등히많은경제적자산을축적할수있는힘이었다. 우리나라의경우베이비부머의자산을다른세대와본격적으로비교한연구는많지않지만몇몇연구들의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세대별저축률을비교한박대근 이창용 (1996) 의연구에서보면, 베이비붐세대의저축률이다른세대와비교해서크게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방하남외 (2010) 의연구에서노동패널을이용하여세대간부의축적을비교해본결과다른세대에비해베이비붐세대가특별이유리했다거나불리했다고판단할근거는별로없다고보았다. 또한한경혜외 (2011) 의연구에의하면, 베이비부머의자산은주로부동산자산에치우쳐있는것으로드러났다. 통계청의가계금융조사 (2010) 에의하면, 부동산자산과금융자산의비중이 75.8% 와 21.4% 인반면, 베이비부머의부동산자산은 82.4%, 금융자산은 14.8% 로부동산자산에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다른특징으로는총자산에서자기소유의주택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다른세대에비해높은것으로드러났다. 베이비부머의경우자기소유의주택자사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31 비중이 58% 로가계금융조사 (2010) 의결과인평균 42.4% 와비교할때상당히높은것으로드러났다. 그러므로부동산자산과자기소유주택자산을노후소득보장정책과연계시킬다양한정책적대안들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나. 베이비붐세대의현황 (1) 베이비붐세대의소득및경제활동현황 2010년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46세~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중베이비부머 3,027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베이비부머가거주하는가구의월평균소득은 423.4만원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역, 가구주의성별, 교육수준, 가구유형에따른소득수준의차이가매우심각한것으로보인다. 또한위의조사에서베이비붐세대의남성 99.9%, 여성 91.4% 가생애경제활동을해본적있었다. 또한이전세대에비해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경험이크게증가한것이특징적이었다. 베이비부머내에서나타나는특징으로전기베이비부머들에비해후기베이비부머들이전문가및관리자등고위전문직종사자와사무직종사자의비율이높은반면, 서비스및판매직, 숙련기증직과단순노무직등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들은남성에비해서비스및판매직종사자의비율과단순노무직종사자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여성들의경제활동이증가하였지만여전히저임금의불안정한고용상태라는점도특징으로나타났다. 박시내 심규호 (2010) 는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가주로화이트칼라의상층부를구성하는관리직영역및제조업의탈기술부문, 육상운송업, 일부서비스업부문으로이원화되어분포한다는점을제시하였다. 동시에이연구는노동생명표를작성하여베이비붐세대의예상은퇴시점을제시하고, 향후노동력공급추이를전망하고있다. 그결과, 한국베이비붐세대는향후평균 13.3년간노동시장에잔존할것으로예상되며, 이들의평균은퇴
3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예상연령은 64.4 세로나타났다. 2010년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46세~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조사대상의 28.3% 에해당하는베이비부머들이현업의안정성에대해불안감을느끼고있으며, 소득및교육수준이낮고단독가구주인경우불안정도가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베이비부머가중년기에경제위기를겪으면서불안정한고용에대한경험이있고실제적으로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는시기가 53세인점을감안하면당연한결과이기도하다. 한경혜외 (2011) 의연구에서도전체베이비부머의 43% 가주된직업으로부터의경력단절을경험하는것으로드러났다. 이를성별로나누어보면, 남성의경우는지속적인직업경력을유지한비중이 63.2% 인반면여성의경우에는 39.9% 에지나지않았다. 또한경력단절후재취업한경우도남성의경우는 30% 에이르렀으나여성의경우에는 21.3% 에머물렀다. 즉, 여성이남성에비해노동경력상의변동이심하였으며, 경력단절이경제활동의영구적중단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드러났다. 더구나퇴직후이들의삶의만족도는악화되는것으로나타나는데, 특히교육수준이높고소득수준이낮을수록삶의만족도가더욱악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63.9% 는노후에도지속적으로일하기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여성보다남성이, 그리고소득이낮을수록노후삶에있어서일자리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교육수준이높은경우아직사회활동에대한욕구가강하지만재취업이어렵고소득원이갑자기없어지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해석할수있다. 소득수준이낮은경우는노후소득을위한준비가부족한상황에서퇴직을맞이하게되면경제적인측면뿐아니라정서적으로도불안할수밖에없는현실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한사회의노후소득은그국가의공적연금제도에따라결정된다. 서구복지국가의은퇴연령이연금제도의특성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도이러한이유에서이다. 공적연금제도는연금수급액을통하여직접적으로노후소득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33 의구성과수준에영향을미치기도하지만, 고령자의은퇴시점결정에영향을미침으로써간접적으로노후소득에영향을준다. 공적연금제도는기본적으로은퇴를전제로하는제도이므로일정하게퇴직을유인하는효과를낳을수밖에없으나, 제도의설계와운영에따라다른양상을보인다는점은국가간비교연구에서볼수있다. 65 세연금수령연령이전고령자들의소득구성은다음과표와같다. < 표 Ⅲ-1> 연금수령이전고령자소득구성 50~64 세 고령자의소득 근로소득자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개인연금기타 다른가구원의기여 스웨덴 64.4 2.4 15.4 0.4 10.7 0.1 6.5 덴마크 66.4 4.9 20.7 0.8 4.4 0.2 2.6 네덜란드 53.8 5.5 18.8 0.3 11.7 0.2 9.6 스위스 59.0 6.6 12.4 0.6 7.9 0.9 12.7 미국 62.9 3.9 12.6 1.3 7.2 2.7 9.2 오스트리아 32.2 3.4 43.2 0.7 3.8 0.5 16.3 독일 51.7 4.9 27.2 0.5 2.6 0.1 12.9 스페인 47.9 3.1 36.7 1.0 1.1 0.2 9.9 이탈리아 37.2 2.8 40.7 1.1 2.6 0.0 15.5 그리스 48.5 7.4 37.3 1.7 0.6 0.1 4.3 한국 50.6 3.5 6.6 9.2 0.4 0.6 29.2 65 세이상 고령자의소득 근로소득자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개인연금기타 다른가구원의기여 스웨덴 6.6 2.2 79.3 0.2 8.0 0.0 3.7 덴마크 6.9 6.8 64.1 0.1 18.4 0.2 3.5 네덜란드 5.2 3.6 55.5 0.1 28.9 0.1 6.5 스위스 7.5 6.0 59.7 0.1 18.5 0.2 8.1 미국 10.9 7.8 49.6 0.8 20.1 2.6 8.3
3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65 세이상 고령자의소득 근로소득자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개인연금기타 다른가구원의기여 오스트리아 3.7 2.4 81.0 0.6 4.3 1.0 7.0 독일 6.6 4.8 74.8 0.2 7.4 0.1 6.2 스페인 5.9 2.8 81.7 0.8 0.9 0.2 7.7 이탈리아 5.3 2.1 78.2 0.3 3.8 0.1 10.2 그리스 5.3 3.8 85.4 1.7 0.8 0.0 3.1 한국 23.6 4.1 13.9 28.2 0.3 0.5 29.4 자료 : 장지연외 (2008), 중고령자노동시장국제비교연구, p.23 위의표를보면서구복지국가의유형에따라서공적연금이시작되는 65세전후의소득구성이현저히달라진다는것을알수있다. 북유럽국가의경우 65세이전에근로소득의비율이매우높다가 65세이후에는공적이전소득의비율이높아진다. 그러므로 64세까지는조기은퇴없이근로소득으로의존하다가 65세이후공적연금에의의존으로급격히전환된다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공적이전소득은전연령대에서현저히낮으며전연령에서다른가구원의기여가높고, 특히 65세이상에서근로소득이매우높다는점을보여주어공적연금의역할이매우낮다는현실을보여주고있다. 공적이전소득의비중이 65세이상고령자뿐만아니라 65세이전에도다른나라에비해현저하게낮다는것이또다른특징이다. 50~64세고령자의소득구성에서공적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우리나라의경우 6.6% 에불과하지만서구선진국의경우스위스 12.4% 에서오스트리아와이탈리아의경우 40% 를상회하는수준으로매우높다. 물론이는공적연금제도와장애급여및실업급여등제반사회복지제도의특징의차이에의해발생하는것이겠지만우리나라에비해다양한형태의공적이전이퇴직이전연령을대상으로도소득보장수단으로작동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우리나라의경우 65 세이전이나 65 세이후모두다른선진국에비해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35 사적이전의비중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이처럼사적이전소득의비중이높은것은우리나라의전통적가족문화에기인하는부분도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가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특히급격한핵가족화와전통적가족가치관이약화되는시점에서사적이전에대한과도한의존은노후소득보장을방치하고대량노인빈곤을양상하게될것이다. 그러므로공적이전체계의역할강화가무엇보다도절실히요구된다. 마지막으로공적이전뿐만아니라개인연금이노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다른선진국가에비해매우낮다. 65세이상노인을대상을할경우소득구성에개인연금이차지하는비중이 0.3% 에불과하여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미가거의없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근로기간동안일정정도경제적여유가있는중산층이상을대상으로한개인연금의필요성에대한홍보및교육의필요성이있다. 이러한현상을종합해볼때우리나라노인의경우아직까지은퇴후소득보장에대한준비가거의되어있지않으며, 거의대부분가족간의사적이전과자신의근로에의존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가족에의한사적이전이없거나근로가힘든경우에는거의대부분노후빈곤에처하게된다. (2) 베이비부머의세대간경제적부양부담현황 고령자간소득불균등분포의정도도다른나라에비하여매우심하다. 단순히가구총소득으로산출한지니계수보다젊은가족의기여분을제외하고노인자신의소득만을가지고산출한지니계수는더욱크게나타났다. 이는한국노인들의경제적불평등은그나마성인자녀와의동거로인하여완화되는경향이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베이비붐세대가노인이되었을때자녀수가감소하여자녀 1인당부모를지원할수있는능력이현저히떨어지고자녀와의동거비율도급격히줄어들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샌드위치세대로불리는베이비부머들의세대내불평등문제도중요한이슈이다.
3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방하남외 (2010) 의연구에따르면, 노동패널조사를분석한결과베이비부머개인특성중성별에있어서는남성 (57.9%) 이여성 (31.3%) 에비해비동거부모의경제적지원비율이높고, 연령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연령이낮을수록지원비율이높으며, 학력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교육수준이높을수록지원비율이높아고졸미만 (42.1%) 학력자에비해대졸이상 (64.5%) 베이비부머가 22.4%p 높게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비맞벌이 (63.3%) 의경우가맞벌이 (48.8%) 에비해지원비율이높으며, 자가소유자 (59.0%) 가비자가소유자 (49.2) 보다높다. 또한소득수준에있어서는중간소득수준인 3분위와 4분위는차이가없으나전체적으로소득이높을수록지원율이높아소득수준이가장높은 5분위 (71.9%) 와 1분위 (29.1%) 의차이는 2.5배정도이다. 또한현금또는현물의형태로가구주부모또는배우자부모에게경제적지원을하는가구는분석대상 1,011가구중 559가구로전체의 55.3% 를차지한다. 전체대상가구를기준으로할때이들의총지원금은연평균 88.1 만원이고, 지원이이루어지는가구만을대상으로할경우연평균 159.4만원정도로나타났다. 또한이와같은지원액은자녀의소득수준과매우밀접하게관련이있었는데, 지원하는자녀의소득이높을수록지원액이많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방하남외 (2010) 의연구에서개인특성중성별의경우를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경우 (173.6만원) 그수는매우적을지라도남성가구주 (74.6만원) 보다배우자부모에지원하는금액이 2배이상많으며, 연령의경우전체와가구주부모의지원금액에서상대적으로낮은연령일수록지원금액이많다. 학력의경우학력수준이높을수록많은금액을지원하며, 특히고졸학력자와전문대졸에서평균지원금액의차이가가장크다. 가구특성에서는자가소유여부가전체와가구주부모지원금액에있어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 자가소유자가비자가소유자에비해더많은금액을지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37 통계청의사회통계조사에따르면 98.6% 의부모가자녀의대학교육비를지원하며, 그들의 61.9% 는자녀의대학교육비를전적으로지원한다. 등록금에더하여노동시장진입에있어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한대학생들의사교육비를주로부모가부담한다는사실은대학생사교육실태를조사한결과들에서공통적으로나타난결과이다 ( 김지하 박지은, 2008). 방하남외 (2010) 의연구에따르면, 베이비붐세대들중고등학생자녀가있는경우 75.2% 가, 대학생의자녀가있는경우 84.1% 가학비를포함한사교육비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고등학생이하자녀의사교육비를지출하는베이비부머는고등학생이하자녀의사교육비로월평균 53.4만원을지출하고, 대학생자녀의사교육비를지출하는베이비부머는대학생자녀사교육비로월평균 40.4만원을지출한다. 지출금액을 4개의범주로나누어그분포를자세히살펴보면, 고등학생이하자녀의사교육비와대학생자녀사교육비모두월평균 20만~50만원미만에각각 40.0% 와 53.3% 가집중되어있다. 월평균 100만원이상의사교육비를지출하는경우는고등학생이하자녀의경우 (14.2%) 가대학생자녀 (5.3%) 의경우보다더높다. 또한샌드위치세대로서베이비부머가짊어진경제적부담정도를부모세대와자녀세대의지원정도를함께분석한결과비동거부모에대한경제적지원금액은연평균소득의평균 4.7% 로베이비붐세대의가계에큰부담을주는수준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월생활비의 17.5%( 고등학생이하자녀 ) 와 14.5%( 대학생자녀 ) 를차지하는자녀사교육비는가족부양의경제적부담수준을높이는주요요인으로보인다. 이는결국샌드위치세대로서감당해야할경제적부양부담이부모세대로기인하기보다는자녀의사교육비부담에의한것으로볼수있다. 단, 절대소득이가장낮은소득1분위계층에서는비동거부모에대한경제적지원도무려연소득대비 14.6% 를차지하기도하여이들계층에상당한부담이되는것으로밝혀졌다. (3) 베이비부머세대의자산및부채현황 2010 년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 (46 세 ~59 세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
3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사 중베이비부머 3,027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조사가구의부동산, 동산등자산규모는평균 3.3억원으로나타났다. 소득과마찬가지로지역, 가구주의성별, 교육수준, 가구유형에따른자산의차이가매우심각한차이를보였다. 2008년고령화연구패널조사분석결과, 금융자산의보유형태를살펴보면가장많은보유형태가현금이나일반예금으로나타났고, 이것은베이비부머와그렇지않은세대간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그러나연금보험이나종신보험등저축성보험의경우베이비부머세대는 17.9% 가보유한반면, 그이전세대는 4.8% 만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베이비부머세대의노후준비가이전세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경제적상황에대한연구는미국과일본에대한연구가많은데, 이들연구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가그이전세대에비해훨씬더많은부를축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베이비부머들이경제활동을본격적으로시작한 1980년대가세계적으로볼때경제성장이고도로이루어진시기로낮은실업률을기반으로높은임금상승률과함께부를축적할수있는기회가다른세대에비해높았기때문인것으로평가한다. 이러한경제적번영으로소득뿐만아니라주택과같은자산형성의기회도다른세대에비해상대적으로유리한시대적흐름에있었다고분석하였다. 그러나베이비부머내에서의경제적상황의양극화는심해지고있다고보고있다. 베이비붐세대내에서주택을소유한집단과그렇지못한집단간의부의차이는커지고, 이러한차이는부동산뿐만아니라금융자산에있어서도격차를드러내베이비붐세대내의양극화는매우큰것으로드러났다. 특히주택을소유하지못한집단에서는베이비붐이전세대와유의한부의차이가나타나지않아베이비붐세대내에상당한부의불평등이존재함을보여주는연구들이많이있다. 2010 년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 (46 세 ~59 세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39 사 중베이비부머 3,027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조사가구의평균부채수준은약 4천 6백만원으로조사되었는데, 특히가구주가남자인경우그리고교육수준이높을수록부채또한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 기존정책및문제점 우리나라에서베이비부머에국한된정책은찾아보기힘들며, 대부분의연구들은고령화시대를맞이하여소득보장제도, 특히국민연금제도의제도개혁방안에대해서만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고령자를대상으로특화된정책과제도또는노후소득보장에있어다층의공적연금제도구축과같이세대통합적인정책들이대부분이다. 이를기반으로베이비부머들이대거퇴직하는시점에서기존정책은어떠한문제점을갖고있는지살펴보자. 우리나라중고령근로자들은대부분의경우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시점 ( 연령 ) 이빨라최종적으로노동시장에서은퇴하기전까지여러경로와형태로재취업을할수밖에없게되고, 재취업을하더라도대부분임금및근로조건이악화된일자리로하게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50세이상의중고령자는실직후재취업이어렵고재취업을하더라도이전일자리보다낮은임금의불안정한일자리에취업하는경우가많다. 근로소득을보장하기위한우리나라정책들은대부분고령자의전직과취업지원또는고령자고용연장을위한지원정책들이다. 우선적으로사업주에게는법정권고정년이지켜질수있도록유인하는정책을도입하고있으며이를위해고령근로자에게적합한직무개발, 교육훈련, 임금피크제도입등과같은제도마련를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제도들은노동부의권고수준에서제시되는것으로강제력도없을뿐만아니라현실적으로적용하기도어렵다. 그러므로실질적으로정년이지켜질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다. 베이비부머들의재취업을어렵게하는것중의하나가연령차별이다. 우리나라는법으로취업시연령차별은금지되어있고, 노동부에서도사업장별
4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채용시연령차별금지에대한홍보를하고있다. 그러나고령자에대한기업과사회의편견, 연령에따른위계질서와조직문화등이고용기피요인으로작용하여고령자들의재취업을어렵게만드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연령차별금지제도의정착을위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사례를발굴하고, 사전적예방과홍보실시등의노력을통해연령차별적문화를개선하여야할것이다. 현재고령자를대상으로한취업지원정책들은베이비부머들의학력, 직업력, 직업능력등여러측면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어베이비부머세대를위한정책적대안으로는부족하다. 예를들면, 현재고령자취업지원정책의경우고령자들중에서취약계층을위한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져, 지원하는일자리들이매우제한적이다. 그러나현재취약계층만을대상으로고령자취업지원정책은다양한베이비부머들의직업경력과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어그효과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 그러므로이전세대에비해교육수준이높아지고직업의전문성과다양성이강화된베이비붐세대들의대거퇴직에대비하기위한다양하고특화된직업훈련프로그램및고용지원서비스마련이필요하다. 한국고령자는매우높은빈곤율을나타낸다. 아동이나경제활동연령대와비교해서도고령자의빈곤율이현저하게높은연령계층별빈곤구조도선진국과는대비되는특징이다. 현시점에서의베이비부머들은이전세대의노인인구에비해빈곤율이낮지만부모부양과자녀부양을동시에책임지고있는상황과중년에경제위기를경험하면서계층간의소득및자산에서의차이가벌어짐으로써이들이노인이되었을때베이비붐세내대소득불평등의차이가더욱벌어질것으로예상된다. 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의개선을통한소득보장에서의사회안전망을보다확고히구축하고사업장별퇴직연금제도를구축하는등연금을통한소득보장체계를보다통합적 체계적으로구축하기위한정책적노력은노인빈곤율을줄이고소득불평등을줄일수있는방법중하나이다. 우리나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41 라는 1988년에국민연금제도가도입되었으므로한국에서는이제막완전노령연금의수급자가발생하였다. 2007년기초노령연금이도입되어노인인구 70% 이상이공적연금의혜택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 실제효과에대한연구결과는아직알수없다. 기초노령연금도입전의연구에의하면, 조기노령연금이나특례노령연금, 특수직역연금의수급자를합하여 60 세이상인구의약 17% 정도가공적연금을수급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같은다른사회보장소득을수급하는사람까지합치면약 27% 정도가될것으로추정하였다 ( 윤석명외, 2003; 김수완외, 2005; 김용하, 2005). 이러한공적연금이이제막외형적인모습을갖추어가고있지만각각의제도도입이단계적으로이루어져여전히많은사각지대문제를가지고있다. 노인빈곤과소득불평등을최소화하면서도노후소득의공적이전에의의존도를적정수준으로관리하는것은인구고령화라는현상에당면한모든국가의정책목표이다. 따라서어떤연금제도의설계와노동시장정책이이러한목표에접근하는데도움이될것인가에대한시사점을얻기위하여연금제도와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의퇴직시기를조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고령자가족은다른나라에비하여현저하게높은비율로근로소득에의지하여살아간다. 공적이전소득의비중은매우낮으며이러한공백은다른가구원의기여분이나동거하지않는자녀나가족의사적이전으로메워지고있다. 그러나앞으로의베이비붐세대는자녀수도급격히줄어들고전통적인가치관이변화하기때문에사적이전의비율은상당히줄어들수밖에없는현실이다. 특히샌드위치세대로불리는베이비붐세대의세대간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베이비부머의부모세대에대한정책적지원을강화하고자녀세대에서는사교육과입시위주의교육으로경제적인부담을완화할수있는방안도함께고려되어야샌드위치세대라는고통을덜어낼수있을것이다.
4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라. 개선방안 앞에서살펴본베이비붐세대의소득및경제활동특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 경제활동측면에서주요일자리에서의퇴직후 10여년이상을소득활동을하여야하므로노동시장에재취업하는방안마련과동시에노동시장이외일지라도생산적인활동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제기된다. 둘째, 노후소득준비의측면에서베이비붐세대의이중적부담으로인해제대로노후소득준비를하고있는비중이매우낮으며, 베이비붐세대내에이질성이높아이들내의소득불평등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이들의특성을반영하여노후저소득층에대한정책과상위베이비부머에대한노후소득보장정책을차별화시킬필요성이제기된다. 먼저, 노동시장으로의재취업을위한정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우리나라의노동시장의특성상생애주된일자리에서 50대중반의이른퇴직을하고재취업이나자영업으로업종을전환하여남은은퇴기간까지의근로소득을벌어들이고있다. 그러나현재고령자의재취업을지원하는정책들은대부분취약계층에게만집중되어있어베이비붐세대의대량퇴직시에적절히대처하기힘들다. 그러므로이전세대와달리교육수준이높아지고, 건강상태도좋아진베이비부머들이퇴직후갑작스러운가구소득의변화로빈곤으로떨어지지않도록다양하고적절한재취업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 특히베이비붐세대의인구학적인특성을반영하여이들이대거퇴직하게될때재취업을원한다면수준에맞는곳에취업할수있도록적합한직무를개발하고, 어느정도의교육훈련에투자하고, 임금피크제와같이체계적인임금시스템의도입등과같은구체적이고실제활용할수있는제도마련이요구된다. 또한, 인구고령화가진행되면서사회문화적인변화도필요하다. 현재법적으로채용시연령차별을금지하고있지만실제적으로고령자들은채용시연령차별로재취업에실패하는경우가많다. 그이유는고령자를고용할경우우리나라직장문화상위계질서를파괴하여전체조직을관리하기힘들다는데있다. 베이비붐세대라는특수한코호트에대한사회적관심이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43 높아졌고, 이들의생애주기는빠른경제성장과경제위기를경험하고핵가족화가이루어지면서가치관의변화도빠르게진행된세대라는강점을이용하여연령차별적사회문화를바꾸어나가는노력이요구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의임금노동이외에도사회적으로의미있는다양한생산적활동의개발이필요하다. 한경혜외 (2011) 의연구에서나타나듯이베이비붐세대는은퇴후삶에대해경제적문제보다, 노년기삶의의미에대해많은염려를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그러므로다양한인적 물적자원을가진베이비붐세대들이의미있는노년기를보낼수있도록서구에서활성화되고있는다양한자원봉사활동이나세대통합프로그램또는지역공동체활성화의주체로서기능할수있도록국가와지역사회가공동으로노력하여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베이비붐세대의이중부담과세대내불평등의심화로인해저소득층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보장에대한공적소득보장제도의기능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비록 2007년기초노령연금이도입되면서공적연금제도가강화되었지만여전히공적연금의사각지대는넓게존재한다. 이것은국민연금이도입된지 20년이지났지만아직까지많은자영업자들이미가입하고있거나가입하였다할지라도실질적인수급권을마련하고있지못한실정이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의경우재정안정화를위해지속적으로급여수준을낮추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노후소득보장기능이점차약화되고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경우에도적용대상이현재노인의 70% 수준이나급여수준이적정노후생활유지에필요한경비에많이부족한현실이며, 그나마도재정적필요에따라축소될위험에처해있다. 그러므로공적연금사각지대에대한면밀한검토와적절한기초노령연금적용대상자및급여수준에대한검토를통해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보장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다음으로, 65 세이전의고령자를대상으로국민연금수급이전까지의소득
4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보장을위한가교적형태의공적이전제도를마련하거나기존제도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앞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의경우공적이전이차지하는비중이 65세이상노인뿐만아니라그이전연령계층에있어서도다른선진국가에비해매우낮은현실이다. 그러므로실업급여의제공기간이나급여수준의확장, 장애급여의확충및저임금근로에대한소득보전제도강화등을통해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이후에공적연금수급이전까지의기간에대해서도일정수준의소득보전이가능하도록제도를보완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 베이비붐세대의이질적구성을반영하고현행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기능을보강할수있는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마련이필요하다. 현재베이비부머들은낮은공적연금급여수준과기업연금가입으로인해은퇴후소득을거의대부분개인적인준비를통해마련하여야할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인적으로저축이나투자를통해노후소득을준비하는비중은매우낮은실정이므로 ( 한경혜외, 2011), 다양한형태의개인노후소득보장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서구선진국과같이경제력이있는베이비부머들을대상으로한기업연금의도입이나베이비붐세대들의높은부동산및주택자산보유를노후소득보장정책과연계시키는주택연금및농지연금과같은역모기지방안등을적극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베이비붐세대는샌드위치세대로불리며전적으로노후생계를의존하고있는부모세대와사교육과대학진학이라는자녀교육비에과도한책임감을가지고지원하고있어정작자신의노후를준비하지못하는세대이다. 또한급격히줄어든자녀수, 핵가족화, 그리고가족구성원에대한가치관이변화하면서베이비부머의자신은노인이되었을때자녀에게의존할수없는구조가되었다. 그러므로베이비부머에국한된정책적지원도필요하지만베이비부머의부모세대에대한정책적노력과자녀세대의교육문제를해결해주는것이샌드위치세대인베이비부머들을지원해주는정책이될수있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45 우리나라베이비부머들은 1980년대경제호황기에취업을하여이전세대에비해서소득과자산축적에유리한상황이었다고평가하지만이들이근로성과를한참올릴 40대에경제위기를경험하여실직이나파산등으로갑작스러운변화를경험한세대이다. 이러한경제위기가세대간으로볼때이전세대와비교해서자산을축적할기회를놓치게했을뿐아니라주택의소유여부와같이자산의차이로세대내에서불평등격차를더욱벌려놓았다. 그러므로세제혜택이나세금부여등의정책적인접근으로베이비붐세대내에서의불평등을완화시킬수있는정책들이요구된다. 2. 건강한노후생활 가. 베이비부머의건강관련욕구 건강상태는지금까지살아오면서누적된영양상태, 건강행태, 일자리에서의작업환경, 가족및주변사람들과의정서적인관계등에영향을받으며, 또한현재의건강상태는앞으로의경제활동과사회생활에영향을준다. 현재의건강상태는개인적인특성이나경제적인상황에따라많이달라질수있지만, 일반적으로나이가들수록신체적건강상태는나빠지고각종질환의발생이증가한다. 생애주기로볼때중년층에해당하는베이비붐세대는건강상태가점차로나빠지는징후가발생하는집단이다. 또한신체적인노화를직접경험하고, 만성질환의발병율이높아지면서각종질병과관련하여예방차원에서의노력을하거나이미질병을가지고살아가는세대이다. 인구고령화에따라건강관련문제는보건의료서비스욕구, 높은만성질환유병률, 건강악화에따른가구내의료비증가등으로나타나고있다 ( 선우덕외, 2005). 베이비붐세대의일부집단은경제활동을지속하면서특별한질병없이생활하지만많은사람들은불안정한경제활동상태에서생활하면서정작자신의건강을돌보지못한채신체적으로다양한질병을가지고살아간다. 베이비붐세대의건강상태가중요한것은여러가지이유에서이다.
4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건강은가족과직장에서적절한역할수행이가능하게하는기본적인바탕이되기때문에누구에게나중요하지만중년에서노년으로넘어가는베이비부머들은가정과직장에서중추적인역할을하는집단이기때문에그들의건강은더욱중요한사회적이슈가된다. 또한이들세대는자녀수의급감과핵가족화로인한가치관의변화, 여성의경제활동증가로인해, 이들세대가노인이되어질병에걸리거나장기요양이필요할때는더이상자신의자녀나가족에게의존할수없는상황이다. 그러므로노인이되기전예방적인차원에서의건강상태및건강행태에대한접근도절실히필요하다. 특히경제위기이후불안정한고용상태와경제여건변화로인해취업과실업을반복하는생활로인해, 정신적스트레스와정서적인장애를경험하면서신체적건강뿐만아닌정신적인건강도매우위협받고있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다 ( 성지미 안주엽, 2006; 이성균, 2004). 은퇴와취업상태에따른중고령자의정신건강에대하여그동안상당히많은연구들이축적되어왔다. 선행연구들에따르면, 은퇴는정신건강에부정적영향과긍정적영향을모두줄수있기때문에단순하고일반적모형외에일관된이론을정하기어렵다고하였다. 은퇴의부정적인영향은 상실 로설명되는데, 경제적인수입, 사회관계, 역할과사회적지위, 정체성의상실과더불어새로운직업을다시찾는과정에서의압박과공황이심리적증상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한다 (Jahoda, 1981; Warr & Jackson, 1984) 이러한상실의입장에서베이비붐세대는자녀를교육시키고결혼시키는과정에서또다른정서적상실을맞이하게된다. 그러므로생애주기에서우울증의발병율이가장높아지는연령이라는점도감안하여정신건강의측면에서의돌봄도필요하다. 그러므로베이비부머의건강에대한욕구는우선신체적인노화와만성질환의발병과같은지속적인질병에대한예방과체계적인관리를통해의료비부담을줄일수있는방안에대한정책적논의가필요하다. 그리고치매나우울증과같은정신적인측면에서의문제도꾸준히관리받고치료받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47 을수있는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또한이러한신체적 정신적질병뿐아니라신체일부의노화로거동이불편하거나일상생활을수행하기힘들어지는때에지속적으로도와줄수있는그리고이러한도움이다양한계층과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정책적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처하고자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에따라 5년마다범정부적인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고각부처및지자체는이를토대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2006년에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 이수립되었고, 2007년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실시되고있다. 나. 베이비부머의건강상태및건강행태현황 (1) 베이비부머들의건강상태 2010년보건사회연구원에서베이비부머를대상으로조사한연구결과에따르면, 베이비부머의 27.1% 가의사로부터만성질환진단을받은경험이있으며대체적으로교육수준이낮고, 무배우자이거나, 1인가구주인경우, 그리고저소득층일수록만성질환의유병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결과 ( 정경희외, 2005) 에의하면, 전체노인의 90.9% 가만성질환 (3개월이상 ) 을 1개이상보유하고있으며, 일상활동수행과인지기능및문제행동중 1개이상의어려움이있는경우가 36.3% 였다. 성별로는여자노인 (95%) 이남자노인 (84.4%) 에비해더높게나타났고, 독신노인의경우 3개이상의만성질환보유비율 (68.2%) 이가장높았다. 질병별로보면관절염이 43.1% 로가장높고, 고혈압 40.8%, 요통좌골통 30.6%, 신경통 22.1% 등이다. 또한일상생활동작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상의기능제한이있는노인은전체의 8.2%, 수단적일상생활동작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상의기능제한이있는노인은전체의 22.2%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4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노인의높은만성질환유병율및기능상의어려움은높은의료비지출로이어진다. 2004년건강보험통계연보에따르면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은전체의 7.91% 였으나, 노인들을위해약국에서지급된급여비는전체급여비의 22.9% 를차지하였다. 또한 2005년건강보험가입자중노인인구비율은 8.3% 이지만, 노인진료비비중은 24.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1]. 이는 1995년도의 12.2% 에비하면 10년간 2배가증가한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선우덕외, 2005, 재인용 ). 특히노인의평균수명연장에따라 75세이상노인인구가증가하고있는데, 평균수명은 77.9세이지만건강수명은 67.8세로약 10년의기간을와병또는질환상태에서생활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의료 요양수요및진료비가급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는노인의료비가앞으로현저히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각년도 [ 그림 Ⅲ-1] 65 세이상노인의료비추이 노인의료비가급증하는상황에서현행보건의료체계는치료중심의급성기질환을대상으로하고있어만성질환을지닌노인환자가급성기병 의원을중복적이고빈번하게이용하게되고, 중산 서민계층이이용할수있는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49 장기요양시설이부족하여일반병원또는요양병원에빈번하게입원하는것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 선우덕, 2005). 2010년보건사회연구원에서베이비부머를대상으로조사한연구결과에따르면, 정신건강측면에서베이비부머의 10.2% 가우울증상을경험하고있으며, 대체적으로남성에비해서여성이, 농촌지역에비해도시지역에서, 그리고교육수준이낮고, 무배우자나 1인가구주인경우우울증상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7년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31세~65세의취업자를대상으로, 베이비붐이후세대, 베이비붐세대, 그리고베이비붐이전세대로연령을나누어분석한결과는다음 < 표 Ⅲ-2> 과같다. < 표 Ⅲ-2> 주관적건강상태 : 세대별비교 ( 단위 : %) 베이비붐이후세대 베이비붐세대 베이비붐이전세대 - 주관적건강상태나쁜편 11.0 13.3 22.1 보통 50.4 55.9 47.4 좋은편 38.7 30.8 30.4 - 일상생활불편정도불편함 1.9 2.7 15.4 불편없음 98.1 97.3 84.6 - 운동능력저하정도하락함 3.6 8.3 25.9 변동없음 96.4 91.7 74.1 - 정신적불안정도불안함 9.8 16.0 19.3 불안없음 90.2 84.0 80.7 자료 : 방하남외 (2010)
5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2) 베이비부머들의건강행태 2010년보건사회연구원에서베이비부머를대상으로조사한연구결과에따르면, 베이비부머의건강실천행위중에서흡연습관에대한조사결과, 담배를피운적인없는경우는전체의 59.5% 이고과거에피웠으나현재는피우지않는경우는 16.7%, 현재담배를피우고있는흡연자는전체 23.8% 로나타났다. 성별을구분하면남성의경우약절반에해당하는베이비부머들이현재에도흡연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교육수준이낮고, 무배우자이거나 1인가구주인경우, 흡연율이높지만, 베이비부머들중에전문대이상의고학력자들및현재취업중인계층의흡연율이그렇지않은계층에비해높아직장에서의정신적스트레스를흡연으로해소하는경향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음주의경우 27.8% 가술을마신적이없으며, 과거에마셨지만현재마시지않는경우가 9.4% 그리고현재에도술을마시고있는경우는 62.8% 로나타났다. 성별로구분해보면, 남성의 3/4이현재음주를하고있었다. 흡연과마찬가지로음주도전문대이상의고학력및취업중인베이비부머들이높은음주율을보여다른세대와다른문화적특성을보여주고있다. 평소에운동을하고있는베이비부머들은 68.5% 로상대적으로높은운동실천율을보이고있고, 운동에있어서는성별차이가비교적적으며, 교육수준이높고, 자녀와동거하는경우에더많이운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베이비부머들의건강행태로음주와흡연그리고운동여부를종합해보면, 음주율은다른세대에비해서높지만흡연율이낮고운동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건강유지에신경을쓰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음주율과흡연율에있어서고학력에취업중인계층이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데이것은개인적으로직장내스트레스를해소하는방법으로택하는것인지또는직장조직문화에서음주와흡연이자연스럽게연결될수밖에없는상황인지에대한분석도필요하지만어떠한이유이건건강한노후를생각한다면음주와흡연에있어서행태변화가필요하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51 다. 기존정책의현황및문제점 의료보장은현대복지국가의사회보장의중심적인프로그램중하나로서, 국민개개인이하나의시민으로서신체적및정신적으로건강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국가가개입하여보장해주는제도이다. 현재우리나라의의료보장프로그램에는사회보험형태인국민건강보험제도와공공부조형태인의료급여제도가있다. 노인에게있어의료보장이중요한이유는우선건강보호를위한의료서비스는노인의삶의질과수명에가장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이고, 예측불가능한사고나나이가들어감에따라늘어나는만성질환및질병과이에따른고액의의료비부담은개인적차원에서의해결이거의불가능하며노인가구에경제적인부담을가중시킨다. 그리고고액의의료비부담이발생했을때경제적인능력이되는일부노인을제외하고대다수의노인들은자녀나가족에게의료비를의지할수밖에없기때문에의료비의증가가가구의경제에부담을주고심지어의료비로인해빈곤가구로떨어진다는연구들도많다. 또한의료보장을통해질병예방과건강유지가잘된다면노인개인의생활만족감향상뿐아니라국가전체의사회통합을촉진시키기때문에노인에게의료보장이더욱중요하다 ( 최성재외, 2006). 우리나라의대표적인의료보장인국민건강보험제도는적용인구가약 97% 에이르러서구복지국가와비교했을때매우좋은편이다. 2007년 6월말현재건강보험과의료급여를합한의료보장인구는 49,508천명이었다. 이중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668천명으로 96.3% 를점유하였고, 의료급여인구는 2004년이후건강보험차상위계층의희귀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 세미만아동의의료급여편입등으로계속증가하여 2007년 6월에는 1,840 천명으로의료보장인구의 3.7% 를점유하였다. 또한 2000년 7월국민건강보험시대의개막으로의료보험체계는전국적으로단일체계인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통하여체계적으로운영 관리되고있다. 국민건강보험의재정은원칙적으로가입자의보험료에의해조달된다. 근로자는근로소득에대하여일정한비율의보험료를근로자와사용자가공동으로부담하며, 지역
5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가입자의경우는소득과재산그리고자동차등을고려해서부담하고있다. 한편, 농어촌지역가입자에대하여는정부에서보험료의 50% 를보조하고있어, 우리나라의료보험재정조달은엄밀히말해가입자, 사용자, 국가라는 3자부담원칙이라할수있다. 국민건강보험은가입이강제적이라는점에서강제보험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피보험자에게는보험료납부의의무가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보험료징수의강제성이부여된다.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의료급여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와인간문화재, 국가유공자등타법에의한기타대상자그리고차상위계층중의료욕구가현저한자 ( 만성질환및희귀난치성질환보유자, 18 세미만아동 ) 로구성되어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선정기준충족여부는부양의무자조사와자산조사를거쳐결정한다. 의료급여업무의운영체계는의료급여사업기관인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나누어의료급여수급권자가원활한의료급여를받을수있도록각각의역할을부여하고있다. 의료급여비용의지급을충당하기위해시도에일반회계와구분하여의료급여기금을설치하고있다. 의료급여기금은국고보조금과지방자치단체출연금, 대불상환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기금의결산상잉여금및그밖의수입금으로조성된다. 국고보조금의비율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에따라서울은 50%, 기타 80% 를적용하고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중별표에따라특별시및광역시의자치구는부담비율이없고시는 50%, 군은 20% 를부담하도록하고있다. 의료급여수급자의연도별변화추이를살펴보면아래 [ 그림 Ⅲ-2] 에서보는바와같다. 2002년도에 142만명이었던의료급여수급권자수가건강보험차상위계층에대한의료급여적용에따라 2005년도에 176만명으로늘어나고, 2006년부터차상위계층 18세미만아동에대하여의료급여를지원하게되어 2007년에는총 185만명으로확대되었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167만명으로축소되었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53 [ 그림 Ⅲ-2] 의료급여수급자수 노인건강진단제도는 1981년에제정된 노인복지법 에의하여 65세이상노인에대한건강진단을 2년에 1회이상씩국 공립병원또는보건소에서무료로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검토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는후속지도를하도록되어있다. 이제도는 65세이상의전노인을대상으로하지않고국가예산의범위내에서의료보장의적용대상자일부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일종의공공부조프로그램으로보아야할것이다 ( 최성재외, 2006). 때문에 2004년이용자는 44,000명에그치고있고,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노인의 10% 에불과한수치다. 또한건강검진서비스는노인의기능상태를측정할수있는항목이부재하고, 이로인해노인의건강악화를사전에분별하여예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다 ( 선우덕외, 2004). 노인은질병에이환된경우가많음에도불구하고질병관리를위한적절한지식과기술습득의기회가적음을고려하여, 건강검진수검률을향상시키기위한획기적인개선대책마련과아울러현재의건강진단제도를노인의전반적인건강상태에대한진단과상담및교육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개선하여야할것이다 ( 신영전외, 2006).
5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라. 개선방안 베이비붐세대의건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베이비붐세대의노후건강악화를미연에방지하고이를통해건강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통합적인건강관리예방체계의구축이필요할것이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와현행장기요양보험의제도내실화가요구된다. (1) 노년기에질환에대한통합적인관리체계구축 한국전쟁이후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40대중반이후의연령층으로신체적노화를경험하고있으며, 지난 20년간급격한경제성장시기에사회적으로중추적인역할을하며과도한노동으로인하여이들중일부집단은중년기에들어서각종직업병과질환을경험하고있다. 또한정년이보장되지않거나 50대에이른퇴직을경험하는우리나라의불안정한노동시장에서정신적인스트레스와정서적장애를경험하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러한신체적질환과정신적인스트레스는다시노동시장에서경제활동을하기어렵게만드는악순환고리를만드는역할을재생산하게되므로건강한노후생활을유지하기위한신체적, 정신적그리고예방적사후적으로통합적인관리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예를들어, 직장내에서의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의개발, 스포츠활동이나문화강좌수강을위한비용지원바우처개발, 증가하는여성흡연자를대상으로하는금연프로그램개발및중장년계층대상의특정검진및보건교육프로그램등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 선우덕외, 2010). 베이비붐세대부터노년에이르기까지연령이증가함에따라발생률도증가하는만성질환에대한통합적인대책이필요하다. 만성질환을포함한여러가지질환들은복수로발병할가능성이높다. 우리나라노인들은건강보험에가입률이높아비교적저렴한진료비로발병질환에따라복수의병의원이용이가능하다. 이것의부작용으로진료및약물오남용발생빈도가매우높고, 이것이의료비지출증가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는만큼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55 노년기약물오남용방지및의료비지출증가를방지하기위한통합적인의료체계도요구된다. (2) 노년기정신보건관리체계구축 우리나라전체가구의의료비지출관련된선행연구들에서여러가구의형태가운데 55세이상의노인가구의의료비지출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의료비지출의증가는가구빈곤의중요한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이러한의료비의증가는노인자살의원인중가장큰이유가되는데보건복지부의조사에따르면노인이자살하는이유중첫째가질병 (35.9%) 으로인한자녀에게의료비부담증가, 우울증 (19.6%) 그리고자녀와의갈등 (9.8%) 순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의료비지출에대한개인부담이노인들에게정신적인스트레스와우울증세로발현되지않도록정신보건차원에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9) 정신보건관리체계중인구고령화에따른치매노인의증가가막대한사회적부담으로가중될것으로예상된다. 치매로인한총진료비는 2008년 5,034억원, 1인당연간진료비는약 277만원으로집계되고있다. 우리나라치매환자는 2010년약 47만명으로추정되며, 인구고령화로인해향후치매노인의증가는매우빠른속도로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체계적인치매예방과치료그리고치매환자들에대한관리가치매에걸린환자뿐아니라그가족들의고통을경감시키고경제활동을지속시킬수있도록지지해주는기반이될것이다. 9) 베이비붐세대가느끼는스트레스정도는직장생활, 가정생활, 전반적인생활에서다른세대에비해높다 ( 통계청, 2008). 한편 40~50 대사망원인은 1 위가암, 2 위자살로집계되었다 ( 통계청, 2009) - 베이비붐세대 : 일상생활 65.2%, 직장생활 78.9%, 가정생활 52.2% - 15 세이상인구 : 일상생활 60.4%, 직장생활 77.8%, 가정생활 47.1%
5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3. 돌봄지원 가. 베이비붐세대의돌봄역할현황및욕구 한경혜외 (2010) 의조사에서베이비부머조사대상자의부양행동을살펴본결과노부모에대한간병지원 ( 정기적, 비정기적 ) 을하는응답자는전체의 25.5%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수치는노부모세대가고령화함에따라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베이비붐세대는부모의자녀에대한부양책임의시점에대해서결혼할때까지 (41.5%), 학업을마칠때까지 (29.6%), 직장이생길때까지 (23.9%), 성인이되는만 20세까지 (3.2%) 의순으로답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그러나노후에함께살기를희망하는동거자는부부끼리혹은혼자살고싶다는응답률이 93.2% 로압도적으로높다. 이와같이스스로노후를준비하려는중고령자들이늘어나고있으며베이비붐세대는자식부양에대한기대가낮아짐에따라요양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은편이다. 베이비부머희망노후수발형태로는공식서비스가 67.2% 로가장많았으며, 배우자 (28.9%), 아들 며느리 (2.7%), 딸 사위 (1.1%) 의순이었다. 특히베이비부머가선호하는공식서비스는요양시설 36.1%, 요양병원 21.1%, 재가서비스 10.0% 순으로밝혀졌다. 본조사대상자의 85.9% 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대해인지하고있었으며, 향후 ( 배우자 ) 부모가장기요양을필요로할경우서비스를이용하지않겠다는응답은 6.2% 에불과하며, 49.2% 가시설서비스, 22.4% 가재가서비스, 22.2% 가요양병원을이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향후가장필요하거나늘려야한다고생각하는복지서비스로베이비부머의절반이상이노인돌봄서비스 (52.6%) 를지적하였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57 < 표 Ⅲ-3> 향후늘려야할복지서비스 (2009) ( 단위 : %) 계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장애인돌봄서비스 맞벌이및한부모가구자녀양육지원서비스 비만아동관리서비스 저소득층아동자립자금지원서비스 장애인재활지원서비스 장애아교육서비스 기타 2009 100.0 43.8 6.2 6.1 24.4 1.6 13.0 3.3 1.2 0.4 베이비부머 100.0 52.6 2.9 6.3 18.7 1.3 12.7 4.0 1.1 0.4 자료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통해본베이비붐세대의특징 나. 정책현황및문제점 2008년도입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가장최근에도입된노인의건강관련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그동안가족의영역에맡겨져왔던치매, 중풍등노인에대한장기간에걸친간병, 장기요양문제를사회연대원리에따라국가와사회가분담하여, 노인뿐만아니라장기요양을직접담당하던중장년층과자녀등모든세대에게혜택을주는제도로탄생하였다. 장기요양보험의서비스를받을수있는대상자는 65세이상노인또는 65세미만노인성질환자로서거동이현저히불편하여장기요양이필요한사람이다. 급여의종류를살펴보면치매, 중풍등으로장기요양인정으로판정을받게되는노인등은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를받을수있다. 장기요양급여는월한도액범위안에서제공하며, 한도액은장기요양등급및장기요양급여의종류등을고려하여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관련하여논의가되고있는이슈는크게 3가지로볼수있다. 우선장기요양보험제도의대상자에대한문제이다. 수급자격을엄격한등급판정으로결정함에대한보험가입자로서의불만이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대상은요양등급이 1~3등급 ( 중증또는중등증 ) 내로한정되므로경증자는요양인정에서탈락하게되는데대한불만이제기되
5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고있다. 이것은수혜인구수를 2010년까지확대 적용하여 166천명이적용을받게되더라도이는노인인구의 3.3% 에불과 ( 일본은 10~15%) 하기때문에욕구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고있다. 또한요양보호대상자의욕구에맞게서비스를공정하게제공하기위해서는대상노인을판정하는전국공통의객관적기준 ( 평가항목 ) 과판정절차가필요하나이것에대한미흡한준비가이용자들에게불만을주고있는것이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는의료적인서비스에서수발서비스에이르기까지다양한데, 어떤것은건강보험으로, 다른어떤것은요양보험으로처리할것인가에대해중복되는문제들이있다. 예를들어, 방문간호의경우의사처방에대한급여비는장기요양보험으로하는것인지, 건강보험급여로하는것인지, 또한주간혹은단기보호시설에서의간호나의학적인관찰등의행위는건강보험의대상인지장기요양보험의대상인지가이에해당한다. 또한수발대상은실질적으로질병과구분하기어려운점과수발서비스와의료서비스가함께제공되어야하는동시적인성격을가지고있어, 의료와복지서비스의분립제공체제를전제로하고있는현제도는치료, 수발, 재활의통합적인보건의료복지서비스체제를구분하는데혼란이있다. 우리나라가벤치마킹한독일의수발보험에있어서도수발과질병의엄격한구분에도불구하고실제는한계성을보이고있으며, 재가서비스의경우의료와수발보호서비스가동시에제공될경우이를모두수발보험에서급여로처리하는등실제운영에있어서한계를드러내고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제도와관련된전달체계에있어서나타나는문제점들이다. 우선사업관리주체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적합하냐에대한논란들이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사회보험의측면에서만본다면공단이관리주체가되는것이타당하나, 장기요양보장제도는재원조달에국한하지않고서비스대상자를선정하고이들에게비용절감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또한요양수요를억제시키기위한예방사업을어떻게하는가라는관리와예방사업의차원에서본다면장기요양서비스제공은지역밀착형이되어야하고지역사회의자율적참여와자기책임이전제되어야한다는주장도있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59 다. 또한요양보호사에대한전문가자격인정을어떻게하는것이제도운영에효율적인가에대한문제와전문인력공급에서의전문가갈등조정문제즉, 수발사자격 ( 사회복지사 (2급/3급), 간호조무사, 일반간병경력자간의문제뿐아니라수발관리요원 ( 사회복지 1급및간호사 1급 ) 간의문제도잘정리되어야할것이다. 다. 개선방안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내실화 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요양대상자의특성을고려한접근방식이필요하다. 이제도가도입된이유중하나도핵가족화로인한가족구성원의변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로더이상가족구성원중여성의무급노동을기대할수없기때문이었다. 그러나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간병인이나요양사들이대부분여성으로구성되었다는점도특징이며, 서비스를이용하는대상자들도여성의평균수명이남성에비해길기때문에여성들이대다수가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장기요양보호정책은여성의생애주기, 노동현실, 건강문제, 가치관변화등과이에따른복지욕구를충분하게반영하여정책대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의급여종류와수준적인측면에서재정립하고서비스의다양화를시도해야한다. 서구의장기요양은최근재가복지서비스를강화하는방향으로가고있다. 이것은사회적비용절감차원에서도권장되지만서비스대상자들이시설보다재가를원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재가서비스로강화되면서비스의내용이의료서비스보다사회서비스에더치중하도록되기때문에서비스제공주체간의협력이요구된다 ( 예 : 재가및시설에서의료요원과사회복지사또는간병인 ). 마찬가지로다양한계층이원하는서비스를받을때노인장기요양제도에대한만족도가높아지고제도가보다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기때문에재가및시설에서제공할수있는서비스의다양화를지향해야할것이다.
6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2) 지역사회중심의연속형돌봄 (continuum of care) 시스템구축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함에있어서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를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 지역중심의돌봄시스템을발달시켜나가도록할필요가있다. 최근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는 수요자중심의지역밀착형복지 로의전환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다. 이것은전세계적인트렌드로유럽과미국에서는 70년대이후지역사회중심보호 (community-based care) 운동과정책이제도화되었으며최근에는정주성 (aging in place) 패러다임의정착으로노인들이최대한오랫동안자신들의집과친숙한지역사회환경속에서계속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기존주거환경의불편함을개선하고, 필요한생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확대되어가는추세이다. 10) 일본의경우에도 시설에서지역으로 그방향을전환하고있으며지역밀착형시설이나소규모다기능시설등으로대표되는케어방식이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초기단계에있는한국은장기요양정책의기본방향을재정립하고수요자중심의통합적인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해나갈필요가있다. 지역사회중심의연속형노인돌봄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가족구성원들을위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 예를들어가족대상교육프로그램및휴식서비스를운영하고, 지역자원봉사자들과민간단체들이공적서비스기관과협력하여노인과가족들을위한지원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11) 4. 사회참여 12) 일반적으로사회참여 (social participation) 는사회활동 (social activity),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등과혼용되는개념이다. 윤종주 (1994) 는노인의사 10) 정주성패러다임은안전성, 편리함, 접근성향상등고령친화적인생활환경구축의기준을제시하고있다. 11) 미국 Rosalynn Carter Institute for Caregiving 참조 12) 사회참여관련내용은연구책임자가 2010 년한국노년학회춘계학술대회에서발표한 노인사회참여개념에대한고찰 의발제자료를중심으로재구성하였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61 회참여라는말은노인개개인이개인적차원에서의사회활동에참여하는경제적참여, 사회봉사등에서부터노인들이조직화된집단적차원에서그들의권익을추구하고옹호하기위해서행정부나관련단체와제기된문제들을협의하고, 정책결정에참여하며, 나아가노인의권익을위하여전개하는노인운동까지포함하는광의의개념으로정의한다. 노인의사회참여는경제활동, 사회봉사, 단체활동, 평생교육, 정치활동, 종교활동과같은여러형태의사회활동을포괄한다. 더나아가노인의비공식집단과의관계형성및교류도사회참여의한유형으로구분된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노인의사회참여와관련된이론으로는분리이론 (disengagement theory), 활동이론 (activity theory), 계속이론 (continuity theory), 교환이론 (exchange theory) 등이있다 ( 권중돈, 2010). 그가운데 1950~1960년대에등장한분리이론과활동이론이노인의사회참여와생활만족도의상관관계를설명하는대표적인이론이다. 활동이론에따르면노인은신체및환경적제한이따르고중요한역할의상실을경험하지만중장년기처럼지위에따른역할이나다양한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긍정적자아개념을유지하고성공적으로노화에적응할수있다는입장이다 ( 권중돈, 2010). 따라서노인의생활만족도는사회활동참여도에따라높아지는반면, 분리이론에따르면반대로활동을적게할수록심리적만족도가높아진다. 장인협과최성재 (1996) 는여가의문제를잘해결하느냐못하느냐는노령기의삶을성공적으로영위할수있느냐없느냐의주요한결정요인이된다고주장하였다. 사회참여는개인적인특성에따라다양한결과를가져올수있으나일반적으로다양한유형의사회참여를통해서사회적소외감을극복하고, 사회통합과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는입장이다. 이것은 1980년대후반에대두된 성공적노화 (successful aging) 의관점을반영하고있다. 성공적노화는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노화과정과관련해서 건강한노화 (healthy aging), 적응적노화 (adaptive aging) 과 생산적노화 (productive aging) 의세가지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사회적영역에서성공적으로노후생활을영위하려면사회관계망유지, 노후소득준비, 사회활동참여가중요하다 ( 권중돈, 2010).
6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가. 베이비붐세대의사회참여현황및욕구 (1) 여가에대한인식 베이비붐세대의 69.4% 는현재삶에서, 83.7% 는노후의삶에서여가가중요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베이비붐세대는현재노인세대에비해문화및여가활동에대한욕구가매우높기때문에이를위한인프라구축과이를활용한새로운산업개발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실제로문화활동경험여부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현재의노인에비해베이비붐세대들은약 2~3배이상의문화및여가활동을하고있으며, 이에대한욕구도훨씬높은것으로드러났다. 즉, 베이비붐세대들은일과노동을최우선가치로한현재의노인세대와달리여가와문화생활에대한투자욕구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이러한베이비붐세대의복지욕구를반영하여정책적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취미 문화활동 베이비붐세대의 27.7% 가 40대이후에새로운활동을시작했고, 34.2% 가다른나라의음식, 예술 문화상품, 여행상품등에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 통계청, 2010). 문화활동경험에대한통계청설문조사에의하면현재의노인에비해베이비붐세대들은약 2~3배이상의문화및여가활동을하고있으며, 이에대한욕구도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 베이비붐세대들은일과노동을최우선가치로한현재의노인세대와달리여가와문화생활에대한투자욕구가매우높은것으로밝혀졌다. 한편지난 1년동안공연, 전시및스포츠를한번이라도관람한사람은 2009년베이비부머연령층의 47.8% 로, 절반이상이문화예술관람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63 < 표 Ⅲ-4>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 (2009, 복수응답 ) ( 단위 : %) 계 관람함 공연장 이용 음악 연주회 연극 뮤지컬 영화 전시장이용 ( 박물관미술관 ) 스포츠관람 2009 100.0 55.0 89.5 26.1 26.2 91.0 32.5 20.5 베이비부머 100.0 47.8 86.0 32.8 25.2 86.9 31.0 21.6 도시 ( 동부 ) 농어촌 ( 읍면부 ) 100.0 50.7 86.7 32.9 25.0 88.0 30.9 21.6 100.0 33.4 80.2 32.3 27.6 78.6 31.9 21.7 자료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통해본베이비붐세대의특징 (3) 사회공헌활동 ( 자원봉사및후원 ) 중년층(46세~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의베이비붐세대응답자가운데자원봉사단체에참여하는비율은 7.3% 로낮은편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3) 그러나 41.2% 는현재삶에서, 49.5% 는노후의삶에서자원봉사활동이중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44% 는향후자원봉사활동에참여할의사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가갖고있는사회참여의식과전문적지식등을지역사회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모색할필요가있다. 13) 현재까지등록된자원봉사자는 4,066,920 명이며이중 2010 년도활동자원봉사자는 1,353,476 명이다. 시도별자원봉사자는서울이 271,117 명으로가장많고경기 191,378 명, 경남 95,850 명, 전남 95,675 명등의순으로나타난다. 사회복지시설별자원봉사참여현황을보면노인시설이 359,291 명, 장애인시설이 328,759 명, 복지관 218,511 명순으로세가지시설의자원봉사자가가장많다.
6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그림 Ⅲ-3] 한국인의연령대별자원봉사참여자현황 지난 1년동안사회복지단체등에후원금 ( 기부금 ) 을낸사람은베이비부머인구의 40.9% 로 15세이상인구의기부비율 (32.3%) 보다높았다 ( 통계청, 2010) 14). 교육정도가높을수록후원인구의비율은높아지며, 후원경로는대졸이상의경우상대적으로직장을통한기부비율이높은편이다. < 표 Ⅲ-5> 후원 ( 기부 ) 인구 (2009, 복수응답 ) ( 단위 : %) 계 후원 1) 인구 대상자에게직접 언론기관 사회복지단체 후원경로 종교단체 기업 ( 직장 ) 기타 2009 100.0 32.3 15.9 29.5 39.7 23.2 16.8 2.9 베이비부머 100.0 40.9 17.1 29.3 41.9 27.3 16.9 1.5 초졸이하 100.0 22.9 9.5 25.6 39.9 25.7 5.3 2.4 중졸 100.0 26.9 14.8 35.6 43.0 22.4 8.0 2.5 고졸 100.0 36.7 15.9 31.4 41.3 25.8 13.5 1.4 대졸이상 100.0 62.8 20.0 26.3 42.6 30.1 23.9 1.3 주 : 1) 지난 1년동안후원금 ( 기부금 ) 을낸사람 14) 30 대 (38.4%), 40 대 (42.9%), 50 대 (38.9%), 60 대이상 (21.5%)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65 (4) 정보화현황 베이비붐세대의정보화능력과관련해서는 46.8% 가일상생활에서무리가없는실력을보유하고있으나, 전혀사용할줄모르는사람도 25.3% 인것으로밝혀졌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5) 핸드폰과같은모바일기기를활용해금융서비스를이용한다는응답자는 18.3% 이고, 12.2% 가인터넷동호회나까페활동을통한취미활동을하고있었다. 나. 고령자사회참여지원정책현황및문제점 16)17) (1) 법적근거 한국의고령자들을위한사회참여관련정책은 1981년제정된 노인복지법 에근거하고있다. 18) 노인복지의기본이념은제2조에 1 노인은후손의양육과국가및사회의발전에기여하는자로서존경받으며건전하고안정된생활을보장받는다, 2 노인은그능력에따라적당한일에종사하고사회적활동에참여할기회를보장받는다, 3 노인은노령에따르는심신의변화를자각하여항상심신의건강을유지하고, 그지식과경험을활용하여사회의발전에기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로규정하고있다. 15) 인터넷이용과관련해서는 60 세이상인구의 37.6% 가인터넷을이용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자의인터넷이용률이 56.3% 로여자 (23.4%) 보다두배이상높았다. 60 세이상인구의인터넷이용목적은 자료및정보획득 (66.8%), 커뮤니케이션 (62.8%), 여가활동 (51.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16) 베이비부머의사회참여관련정책을포괄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평생교육정책, 직업훈련정책, 여가문화정책, 정보화정책등다양한분야의법과정책을검토할필요가있으나이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 의내용을중심으로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지원및노년기진입대비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현황및문제점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17) 노인의평생교육과관련해서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평생정책학습과평생교육에관한종합정책의수립 조정, 평생교육진흥정책의개발 지원을비롯하여노인교육에대한정책을수립하였다. 2002 년부터지역별로 노인교육담당자및전문가양성과정 을선정 지원하여모범적인양성과정을전국적으로전파함으로써노인교육담당자의전문성제고및노인교육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18) 고령자들의사회참여관련근거법은 노인복지법 이외에 평생교육법 등도있으나이보고서에서는 노인복지법 의내용을중심으로다루고자한다.
6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사회참여지원 ) 는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사회참여확대를위하여노인의지역봉사활동기회를넓히고노인에게적합한직종의개발과그보급을위한시책을강구하며근로능력있는노인에게일할기회를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지역봉사활동및취업의활성화를기하기위하여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등노인복지관계기관에대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다음과같이구분하였다. 19) 노인복지관 : 노인의교양 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교실 : 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대하여심신의휴양과관련한위생시설 여가시설기타편의시설을단기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복지법 은고령자의사회참여및여가복지에대한개념정의를명확히제시하지않고있으며, 이법에서규정하고있는노인여가복지의대상에는은퇴직후의베이비붐세대들이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최근은퇴를시작한 50대중반의베이비붐세대들은 노인복지법 에근거하여여가복지시설을이용하거나노후생활준비활동에참여할수없다. 20) 19) 제 36 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 개정 2007. 8. 3.) 20) 고령자는인구및취업자의구성들을고려하여대통령이정하는연령이상인자를말하는데현재는 55 세이상인자이며준고령자는 50 세이상 55 세미만인자이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67 (2) 고령자의사회참여지원정책현황 최근고령자의사회참여에대한관심이확대된것은노인복지정책또는고령사회대책에서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 이라는비전이강조되면서부터이다. 국무조정실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2002년 7월에발표한 고령사회에대비한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에서는노인소득지원및고용촉진 21), 노인건강보장, 노인교육및문화 여가기회확대, 실버산업활성화및노인보건 복지대책추진체계와관련된 50여개의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이후보건복지부에서부처간협의를거쳐수립한 고령사회대비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은우리나라노인복지정책의청사진을담았다. 이와같은대책은급속히진행되고있는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기존의단순한보호중심의복지대책에서탈피, 노인이경제적, 사회적주체로서생활할수있는사회여건을구축하고, 빈곤 질병 역할상실등에대해서범부처적으로대응하기로합의한것을의미한다.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의사회참여관련주요내용은아래표와같다. < 표 Ⅲ-6>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에나타난노인의사회참여관련과제 교육및문화여가기회확대 분야 노인평생교육활성화를위한기반마련 주요내용 - 노인의평생교육접근성제고 - 노인교육의질향상을위한여건마련 - 다양한노인교육프로그램시범운영 - 노인교육기관, 프로그램및인력에대한전국 DB 구축 - 평생교육차원의노인교육기관관리방안모색 - 노인교육전문인력확충방안마련 21) 1991 년 12 월에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은고령자가그능력에적합한직업에취업하는것을지원 촉진함으로써고령자의고용안정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제 1 조 ). 고령자고용촉진법 의내용은취업훈련, 사업주에대한지원, 취업알선, 고령자고용정보센터및고령자인력은행의설치, 고령자고용촉진, 세제지원, 기준고용율제도, 정년연장을통한계속고용의확보, 정년퇴직자의재고용등을포함한다. 2002 년 11 월우리사회의급격한고령화에대처하여고령자등임을이유로차별하지못하도록하고, 고령자우선고용의무대상기관을확대하는등고령자고용기반을확대하여고령자의고용안정및고용촉진을도모하기위하여 24 개조문중 11 개 (3 개신설포함 ) 조문을개정하였다.
6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분야 주요내용 노인문화향유및사회참여기회확대 - 노인복지회관기능재정립 - 경로당운영의활성화 : 지역별경로당운영표준모형개발및운영메뉴얼작성 / 경로당과지역사회복지자원간연계 지원 - 노인자원봉사활동활성화지원 - 노인의평생교육접근성제고 - 노인교육의질향상을위한여건마련 노후준비와노년기생활에관한정보확산 - 대중매체등을통한노인이해교육강화 - 세대공동체프로그램을교육기관등에서운영 - 노인관련종합정보의개발및체계화 - 노인정보화교육의지속적추진 자료 : 고령사회에대비한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국무조정실 (2002) 2006년수립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은노인의건강증진과의료제공, 생활환경과안전보장, 여가문화및사회활동장려의정책과제를포함하고있다. 2008년보완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 은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을목표로 1 노후소득보장체계강화 2 건강하고보호받는노후생활보장 3 노후준비와활동적인사회참여기반마련 4 고령친화생활환경조성부문등총 67개과제를포함하였다. 2010년발표한 새로마지플랜 2015 는기존정책을보완하고, 베이비붐세대관련총 4개분야 36개과제를추가하였다. 이것은기존새로마지플랜의정책초점이수혜적사회복지에있고, 대상도 65세이상고령자중심이었기때문에고령사회대비에한계가있다고보고, 이를보완하기위하여베이비부머의노령화를반영한계획을수립한것이다. [ 새로마지플랜 2015 의베이비부머관련내용 ] 정책기조 - 경제 사회전반적파급효과를갖는종합적문제해결을위해정부중심이아닌정부-기업-개인의협력을기반으로한문제해결 - 정부의범부처적연계협력으로포괄적욕구와문제대응 - 사후적 시혜적복지를지양하고예방적 자립적복지체계를구축하여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복지구조마련 - 제 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포함되지않은새로운과제를발굴하여정책추진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69 정책과제 - 핵심적대응과제로베이비붐세대의경제활동기간을연장하여지속적인소득창출및노후대비를가능하게함 정년연장, 중년층의재취업및창업지원, 신규직종창출및중고령자의경제활동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등이선결과제 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는미래인구구조하에서기업경쟁력유지를위해서는유능한중 고령자및여성인력의활용도제고필수 장기적으로중 고령자적합기업 ( 가칭 ) 인증제및세제혜택등검토 - 비영리부문에의일자리연계 영리기업출신자의지식과경력을비영리부문의취약성 ( 재무, 마케팅, 경영관리, 펀드레이징등 ) 을보완할수있게활용하고은퇴자의생산적활동을연장시킴 ( 복지부 ) 앙코르프로젝트 : 노령지식인사회참여사업 - 노후준비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여개인의사적대비를강화하고, 축적된자산의유동성과안정성을확보하여노후자금사용의효율성제고 은퇴설계지원 : 재무설계관리, 건강관리, 지역사회참여, 여가생활, 가족관계등 ( 복지부 ) 2011년 4월현재, 행복노후설계센터전국 140개설치 ( 연금공단지사및센터 ) 소득보장대책으로서의연금기능을강화하고사적대비노력촉진 - 베이비붐세대의전문성과은퇴한중 고령자의유효수요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경제신성장동력으로활용하는방안마련 전문성을승계할메커니즘부족 : 시니어기능전수체계필요 건강관리서비스및항노화산업, 여가문화사업의육성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통해국민들이자신에게필요한건강관리서비스를합리적인비용으로선택할수있는시장형성촉진 기타여가, 문화, 의료등관련산업전망과유망분야발굴, 육성전략필요 분야과제명소관부처 국민연금의장기지속가능성개선 국민연금의장기지속가능성제고국민연금제도에대한대국민신뢰제고 복지부복지부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확립 (8)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특수고용관련근로자의사업장가입자적용확대근로장려금 (EITC) 지급대상자정보활용을통한사각지대해소기초생활수급자중직장근로자사업장가입자당연적용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복지부복지부복지부농식품부 사적소득보장제도확충 퇴직연금제도의조기정착및활성화개인연금활성화 고용부 / 기재부금융위
7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분야과제명소관부처 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정보제공 복지부 건강검진사후관리강화및수검률향상 복지부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7) 사전예방적보건의료체계구축 보건소중심통합건강관리체계구축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만성질환자관리프로그램 ( 단골의사제 ) 도입 복지부복지부복지부 U-Health 서비스산업기반확충 복지부 노화종합연구소설립추진 복지부 노년기생애대비노후생활설계강화 (3) 노후설계기반조성 (2) 노후설계서비스지원및활성화 노후설계프로그램개발및표준화노후설계서비스인프라구축노후설계활성화를위한민관협의회및지원체계구축 복지부복지부복지부 2010년도정부예산 ( 안 ) 에의하면노인복지분야예산은약 3조 4천억원으로 2009년대비약 9퍼센트정도증가된규모이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예산가운데노인의사회참여관련예산을파악하는것이용이하지않지만노인복지분야예산을주요사업별로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모든사업예산이증가한것은아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지원분야등의예산이전년대비증가된반면에노인관련기관지원, 노인일자리지원및노인요양시설확충등의분야별예산은 2009년에비해감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0). 고령자사회참여의중요성을강조하는정책방향과일치하지않는현상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지난 5년동안노인자원봉사에대한지원을확대해왔으며특히 노인전문자원봉사 를활성화하기위한지원이이루어졌다. 그동안약 2,000명의노인들이아동및지역사회복지증진을위한다양한유형의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였다 ( 부록참조 ). 2010년의보건복지부주요업무계획에는 베이비붐세대본격은퇴에대비한선제적대응 이라는과제속에 사회참여활성화 세부과제가포함되어있으며 전문자원봉사 사업을사회참여의주요과제로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0). 22)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71 (3) 사회참여지원서비스전달체계현황 노인의사회참여관련사업은제36조에명시되어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으며아래 < 표 Ⅲ-7> 에서보듯이이러한시설들은지속증가하는추세이다. 그러나노인여가복지시설은전국의 500만노인들을위한인프라및자원도부족한상황에서베이비부머들의복지욕구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법적근거및자원을갖추고있지못하다. 경로당의경우전국에약 6만개가까운시설이있는것으로집계되지만이용자들의범위가제한적이고, 노인복지관또한이용수요가증가하는것에비해시설인프라및프로그램이부족한상황에서노년기에접어들베이비붐세대를맞이할수있는준비를거의하지못하고있다. < 표 Ⅲ-7>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종류 시설 2009 2008 2007 소계 61,085 59,422 57,777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237 228 211 경로당 59,543 57,930 56,480 노인교실 1,280 1,260 1,082 자료 : 201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노인휴양소 5 4 4 최근고령자의사회참여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나노인복지예산에서관련사업들이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을뿐만아니라전문인력등지원인프라도취약한실정이다. 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한편으로는여가활동및사회참여관련프로그램들이양적으로확대되어가는추세이지만고령자집단의다양성을반영한수요자중심의통합적관점및실천모델개발 22) 2011 년에는 베이비붐세대의사회참여활성화지원 항목에전문경력직은퇴노인의전문지식을활용하기위해금융 의료 교육 언론 문화예술 법률등 6 대전문분야자원봉사프로그램을확대하고 (30 개사업단 ), 전국적연계망을가진경로당등을통해노인자원봉사지도자 (5 백명 ) 및노인자원봉사클럽을육성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500 개, 1 만명 ).
7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은미흡하다. 예를들어여가활동, 사회교육, 일자리사업, 자원봉사등의개별프로그램에참여하는노인들이증가하고있지만한개인이어떤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으며집단간사회참여특성이다르게나타나는경우왜그러한차이가발생하는지등에대한분석은비교적최근에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 이소정외, 2007). 다. 베이비붐세대의사회참여지원정책개선방안 (1) 수요자중심의통합적사회참여지원인프라확대 베이비부머들이다양한사회교육, 자원봉사, 문화활동및일자리사업등에참여할수있는지원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베이비붐세대들은아직노인여가복지시설을이용할수있는연령이아니지만은퇴이후약 30 년의시간을활동적으로지낼준비를해야할생애전환기에놓여있다. 따라서이들이노후생활을설계하고, 제3기인생을적극적으로맞이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회시스템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베이비붐세대들이기존의학교, 여가문화시설, 여가복지시설, 체육시설, 주민자치센터등의시설을활용할수있도록문호를개방하고, 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수요자중심의통합적사회참여서비스모형 을개발하고, 다양한기관들간의연계체계를구축함으로써서비스의효과성및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수요자중심의통합적사회참여서비스모형 은평생교육, 자원봉사, 유급노동, 여가문화서비스가공급자중심으로분절적으로제공되는것이아니라, 한개인의삶에서조화롭게연계될수있도록통합관리하는새로운서비스전달방식을의미한다. 이와같은서비스모형을구현하기위해서는노인복지관등여가복지시설의상담및사례관리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73 [ 그림 Ⅲ-4] 수요자중심의통합적사회참여서비스개념도 (2) 사회참여활동에대한베이비부머의접근성제고방안마련 고령자들은가정과지역사회에서여가생활, 사회활동, 문화적활동및영적생활에참여함으로써자신의능력을발휘하고, 존경받고, 주변사람들로부터지지를받을수있다. 고령자들의사회참여를보장하기위해서는적절한비용 (afford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및인지도 (awareness) 를함께보장해야한다. 따라서베이비부머들의사회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 1 사회참여기회에대한접근성보장, 2 비용부담완화, 3 프로그램의다양성, 4 홍보기능강화, 5 프로그램의양적확대를통한참여활성화및소외집단을위한아웃리치노력, 6 세대통합, 다문화, 지역연계등의원칙을반영한참여기회를확대시켜나갈필요가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이와같은원칙들을반영하여 고령친화도시 진단과설계를위한점검지표들을제시하였다 < 표 Ⅲ-8>. 23) 이러한지표들은고령자사회참여지원사업들의질적인향상을점검해야할요소들과관련인식과욕구, 참여실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8 년에 5 개영역, 15 개하위영역및 33 개의점검항목으로구성된 고령친화성점검지표 를개발한바있다.
7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태연구및프로그램평가등에반영될수있는내용을담고있다. 아래지표는노인을대상으로하는사회참여점검지표들이다. 이와같은내용을베이비부머들을위한사회참여가이드라인개발에참고하여수정보완할필요가있다. < 표 Ⅲ-8> 고령친화적인사회참여점검지표의내용 지표 활동에대한접근성 적정수준의비용 프로그램의다양성 시설 점검내용 적정한요금과이용시간의융통성이있는교통편으로연결되는인근지역에서프로그램이제공되는가? 노인들이친구나도우미와함께참여할수있는선택권이있는가? 활동시간이노인들에게편리하도록주간에배정되어있는가? 활동신청이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e.g. 회원가입미필수 ), 티켓구매와같은신청과정이노인들이오랫동안줄을서서기다리지않아도되도록간단한가? 행사와활동과관광지들이노인참가자들이비용을감당할수있을정도이며, ( 교통비와같은 ) 추가비용이나숨은비용이없는가? 자원봉사단체들이사적, 공적기관에서지원을받아노인들의활동경비가저렴하게유지될수있도록하고있는가? 관심사가다양한여러계층의노인들의흥미를끌수있도록다양한활동을제공하고있는가? 지역에서제공하는활동이다양한연령층과문화적배경의사람들의참가를고취시키는가? 노인을위한모임은지역사회내의다양한장소 ( 레크리에이션센터, 학교,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공원과정원등 ) 에서열리는가? 시설들은장애를가진노인들이나타인의도움이필요한사람들도참가할수있는조건을갖추고있는가? 홍보활성화 활동에대한정보, 접근용이성, 교통등의정보가노인들에게잘안내되고있는가? 소외집단에대한배려 지역연계활성화 활동을홍보하고참여도를높일수있도록개별적으로행사초대장을보내는가? 행사참여가쉽고, 특별한기술 ( 읽는것을포함한 ) 을필요로하지않는가? 클럽회원이더이상행사등에참가를하지않는다해도그회원이직접요구를하지않는한우편과전화목록에계속포함시키는가? 기관들이소외된노인들도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직접방문이나전화등을통해관심을표현하는가? 지역사회시설들을다양한연령층과관심을가진사람들이함께사용하도록하고, 이용집단간의상호작용을촉진시키는가? 지역모임장소와활동들이지역주민들간의교제와교류를증진시키는가? 자료 : World Health Organization(2009),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Ⅲ. 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현황및복지욕구 75 (3) 베이비부머의사회공헌활동지원확대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부터 전문노인자원봉사 지원사업을추진해왔다. 이사업은노인자원봉사에대한인식이낮고, 아직활성화되지않은상황에서정부가사업비를지원함으로써 100여개의기관에서약 3,000명정도의노인들이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등을대상으로교육, 상담, 문화예술활동등다양한봉사활동을수행함으로써 활동적이고생산적인노인상 에대한인식을제고하였다. 초기에참여한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수행기관중정부의지원없이도사업을지속운영하고있는기관이약절반정도이며, 이것은노인복지현장과시민단체에서고령자들의자원봉사에대한관심이확대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동안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의대부분을차지하던환경미화, 배식, 시설관리등단순자원봉사활동에서한걸음더나아가, 교육봉사, 문화봉사, 안전지도, 독거노인돌봄봉사등보다전문적인영역으로노인자원봉사활동영역이확대되었고, 지역사회중심의다양하고창의적인프로그램개발이이루어졌으며, 2010년퇴직자단체들의참여를계기로향후보다전문적인봉사활동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의노인자원봉사는아직발달초기단계에있으며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수명연장및초고령사회의도래를대비하여사회공헌활동지원인프라를확대시켜나갈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추진하고있는노령지식인사회참여사업 ( 앙코르프로젝트 ) 의경우는영리기업출신자의지식과경력을비영리부문의취약성 ( 재무, 마케팅, 경영관리, 펀드레이징등 ) 을보완할수있게활용하고은퇴자의생산적활동을연장시키는데목적이있다. 향후베이비부머의자원봉사활동을확대하기위해서는신규자원봉사참여자모집,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예산확보, 전문자원봉사관리인력양성, 자원봉사기초교육및전문교육확대, 봉사활동의다양화등이요구된다.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 일본 80 2. 미국 100 3. 유럽 122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79 2차세계대전을전후하여베이비붐현상을경험한서구선진국의경우에는세대의특성을반영하여노인과관련된다양한연구주제들에대해세대간비교연구가풍부하게진행되어세대의특성을반영한정책개입의기초가마련되었다. 예를들어, 미국의경우베이비붐현상이 2차세계대전직후인 1946년에서 1964년까지거의 20년에걸쳐장기간에걸쳐진행되었다. 이로인해, 베이비붐현상이사회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뿐만아니라이런현상이나타나게된원인및이들의일상과생애주기의변화과정, 그리고이들이은퇴후노후생활에대한태도등에대해광범위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또한, 일본의경우에도 1947년과 1949년사이의태어난소위 단카이세대 라고일컬어지는베이비붐세대가있는데, 이들에대한연구가 1980 년대이후부터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다. 이들세대의범위와의미, 사회경제적측면에이들세대의은퇴가미치는파급효과및시장구매력을갖춘미래시장의주역혹은지역사회활성화를위한자원으로서의의미등에대해폭넓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그러나선진국들의경우베이비붐세대만을대상으로하는특화된복지정책을별도개발하기보다는사회전반적인고령화현상에초점을맞추어연금제도를비롯한사회보장제도를개혁하고, 예방적차원의건강관리프로그램을활성화하면서, 장기요양시스템을구축해왔다고볼수있다. 아울러이들국가들은 활동적노화 의패러다임을통해서고령자들의사회참여활동을적극지원하는방향으로고령인구의새로운복지욕구에대응하는다양한실험들을지속하고있다. 이장에서는일본, 미국, 유럽각국의고령사회대응사례들을통해서베이비부머의본격적인은퇴와함께고령인구가급증하고있는한국사회의정책대안마련을위한함의를찾고자한다.
8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1. 일본 24) 2010년일본의고령인구비율은 23.1% 에이르렀으며전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 일본의평균기대수명은 2009년현재남성은 79.6세, 여성은 86.4세로추정되었다. 일본의베이비붐세대의연간인구는베이비부머전 후세대보다약 30% 많고, 이들의절반정도가 3개주요대도시에거주하고있다. 이들의고령화는국가경제뿐만아니라주거시설등사회전반에영향을미치고있다 ( 아카시, 2011). 가. 일본의초고령사회사회정책 : 저출산고령사회의일본모델 일본은초고령사회에진입하여 새로운사회모델 : 제 3의길 을찾고있다. 이것은다음과같은원칙에기반하고있다. 자유방임주의적인시장경제개혁의실패와복지국가정책의실패에서배운권리에는책임이뒤따른다는새로운사회계약 새로운사회계약의기반이되는것이 Positive Welfare( 참여형사회보장 : 적극적복지 ) 복지를개인이나조직의자립을돕는건설적 적극적인 [ 인적자원투자 ] 로설정 앞으로의복지는실업자, 고령자등사회적인약자에대한생활비의직접급여가아니라시민의라이프스타일변혁으로이어가는건설적, 적극적지원이중심으로해야함 의존적, 수동적인급여확대가아니라새로운산업구조에적합한인적자원의재배분을촉진시키기위한교육개혁이중요 기술혁신의가속화에대응하는취업가능성 (employability) 획득지원이필요함 일본은기존사회보장의역할을재검토하고지금까지의사회보장제도가 24) 일본사례는사사키노리코교수 ( 강남대학교실버산업학부 ) 의정책포럼발제자료를정리한것이다. 일정 (2011 년 3 월 24 일 ), 장소 ( 보건복지부회의실 )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81 소비형 보호형사회보장 이었다면앞으로는 참여형 적극적사회보장 (positive welfare) 으로전환하겠다는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이것은기회의평등뿐만아니라국민이스스로의가능성을꺼내고발휘하는것을지원하고, 일하는스타일이나개호등지원이필요하게되었을때의생활방식을본인스스로자기결정할수있게지원, 사회적포용 (social inclusion) 의관점에입각하여노동시장, 지역사회, 가정에대한참여를보장하고, 복지를인적자원에대한투자로보아 참여형 적극적사회보장 이경제성장을정체시키는것이아니라경제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미래에대한투자라고보았다. 새로운사회모델 : 제 3의길 의추진틀은다음과같다. 노동력을증가시킨다. ( 즐겁게활기차게일을할수있는환경정비 ) - 할수있을때까지일을할수있는환경정비 - 지식경험을활용한 65세까지의고용확보 ( 나아가 70세까지일할수있는기업의실현 ) - 재고용, 재취직지원촉진 - 다양한형태의고용 / 취업기회확보 - 창업지원 - 나이에상관없이일을할수있는사회실현 - 가정과일양립지원 - 실업해도다시일을할수있는시스템마련 - 육아 개호 : 출산 육아휴업 / 개호휴업으로가족지원 - 교육 : 시용 ( 試用 ) 고용 / 직장실습 / 직업교육 / 캐리어교육 - 취업 : 정규직, 시간제, 단기, 일시고용, 자영업등 work/life balance - 퇴직 : 정년후재고용 / 계속고용 / 지원부노동 ( 장애인 ), 실버인재센터 / 지역공헌활동 - 실업 : 시용공용 / 공공부문에서의일시적고용 / 직업훈련, 실업보험, 제2 의세이프티넷, 생활보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직업소개 )( 제2의세이프티넷 : 일, 주택, 생활곤란한구직자에대한지원 )
8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지역에서계속살수있는환경정비 - 살고있는지역에서일을할수있는길이있고안심하고육아를하고나이가들어서케어가필요하게되어도계속같은지역에서살아갈수있는의료, 개호, 육아환경을정비하는것과더불어젊은이들의고용확보 - 지역에서계속일을할수있는고용의장과고용시스템을마련 - 지역에서출산, 육아, 생활을하며인생마지막까지자기다운생활을할수있는지원시스템을마련 - 중학교구단위로충실한복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시스템마련 ( 전국 12,000명정도의구역에여러케어시설을마련, 전국에 10,000 개소정도정비 ) - 고령자생활지원서비스 : 지역포괄지원센터를중심으로그룹홈, 소규모다기능, 특정시설, 케어부고령자주택, 재가지원진료소, 24시간방문간호, 개호, 개호시설등마련, 새로운공공 (NPO 등 ) 을살려서지역에서활약하는고령자, 장애인, 여성지원 - 육아서포트서비스 : 다양한보육서비스, 육아중가정지원 ( 상담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젊은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등모든사람이일할수있는전원참여형사회구축 - 실업해도직업훈련, 취업지원과생활보장으로지원하는제2의세이프티넷 - 직업소개소와지자체, 직업훈련소, NPO등새로운공공의제휴 - 20-64세취업율 74.6% 80%, 25-44세여성취업율 66% 73% - 60-64세취업율 57% 63% 격차 빈곤을줄인다 - 사회의공정성과활력을확보하기위하여격차를축소시키는것과동시에고정화되지않도록한다. - 본인의능력을높이고일을하려는의욕과능력을살리는시스템을마련 - 내셔널미니멈확보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83 질이높은서비스를제공한다 - 필요한서비스를지역내에서제공 - 공적인서비스, 새로운공공 (NPO 등 ), 기업이제휴하여서비스제공 - 이용자주체로개별욕구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마련 - 의료 : 구급 / 고도의료, 일상의료 ( 주치의와지역제휴병원 ) - 고용 : 구직자의상황에대응한개별성이높은지원, 일과가정의균형 - 복지 개호 : 치매가되어도익숙해진지역에서마지막까지생활할수있는지역포괄케어, 자립생활을하기위해필요한지원, 개호로봇, 개호기기, 방문형육아등다양한보육욕구에대응, 복지와고용이연속한취업지원 [ 고용관련지원정책사례 ] < 자고용관계조성금 ( 지원금 ) 제도 > 1) 중고연령자시행고용장려금 상용고용을향해서중고령자를일정기간시행적으로받아들여취업시키는사업주에대해서조성 2)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 특정취직곤란자고용개발조성금 ) 고연령자 (60 세이상 65세미만 ) 등취직곤란자를공공직업안정소또는유료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소개에의해계속해고용하는노동자로서고용하는사업주에대해서임금상당액의일부를조성 3)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 고연령자고용개발특별장려금 ) 65세이상의이직자를공공직업안정소또는유료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소개에의해, 1년이상계속해고용하는노동자로서고용하는사업주에대해서임금상당액의일부를조성 4) 고연령자등공동취업기회창출조성금 45세이상의고연령자등 3명이상이그직업경험을살려공동으로새롭게법인을설립하여노동자를고용하고계속적고용 취업기회를창출하는경우에사업개시와관련되는경비의일부를조성 5) 정년인상등장려금 중소기업정년인상등장려금 / 고연령자고용모델기업조성금 65세이상에의정년의인상, 정년규정의폐지또는희망자전원을대상으로하는 70세이상까지의계속고용제도혹은, 희망자전원을대상으로하는 65세전에계약기간이끊어지지않는안정적인계속고용제도의도입이나근무시간의다양화를실시하는중소기업사업주및 65세이상까지일할수있는환경을정비하기위해직역의확대나처우의개선, 외부의고연령자의
8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활용에대해선진적인대안을실시하는사업주에대해서조성 < 고령자등의고용사업주에대한지원 > 고연령자고용어드바이저에의한상담 지원 고연령자고용에정통한경영노무컨설턴트, 중소기업진단사, 사회보건노무사, 전문적실무능력이있는사람들을고령자고용어드바이저로인정해서전국에배치 어드바이저가반문하여조건정비저해요인발견, 조언, 설계, 인사처우제도등기획 <[70세까지일할수있는기업 ] 의보급 촉진 > 선진기업소개 고령자고용추진을위한실천적수법개발 - [70세까지일할수있는기업 ] 고용력평가체크리스트 - 고령자의체력질병에관한자료집 - 인사제도고용관행의현상과변화에관한조사 - 지역에서의에이지프리사회실현을위한취업모델과실현힌트 - 고용포트폴리오에의한인사관리모델에관한조사연구 에이지프리로기업력을강화하는구체적인순서 기업과의공동연구 - 산업별가이드라인책정 - 개별기업의다양한취업형태도입에관한연구 - 개별기업에서의고령자를위한인사 교육제도정비와작업부가경감에관한연구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85 [ 지역사회에서일하는고령자사례 ] < 인구 3,300 명, 고령화율이 41% 를넘는산촌에있는 오가와노쇼 > 회사개요 식품제조업 연상 7억엔 종업원 88명 : 60-64세 10명, 65-69세 12명, 70세이상 17명 정년 60세희망자모두연령에관계없이고용계속 밭으로나가서일하는것처럼걸어서다닐수있는범위의사람들이모여서일을할수있게하고있음 [ 복지 개호관련사례 ] < 지역포괄케어시스탬 : 사이다마현와코시 > 개호보험등급인정자율이낮은지자체로주목을받고있음 - 예방사업의효과 (2001 년부터시작 ) - 시내의모든고령자에대하여생활기능을중심으로한조사를 3년마다실시 - 고령자개개인의생활기능특성을일상생활권역내마다파악 - 각고령자에 [ 개호예방카드 ] 배포 : 스스로의상태파악 - 조사에서누락이된고령자는방문조사상태확인 ( 고령자우울증등 ) - 케어매니저를중심으로담당지역의고령자에대한 [ 지역케어회의 ] 를열어자립도개선, 목표달성도등에대하여논의 - 서비스종료후의폴로업, 봉사활동연결, 평생교육연결
8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경증치매고령자에대한프로그램 < 공생형케어 : 도야마형데이서비스 > 중증장애인, 고령자, 아이들, 학생등이같이생활하면서서로가협조, 협동하면서자립적인생활을지향하는복지시설 도야마형 ( 도야마현에위치하고있음 ) 데이서비스 : 민가를개보수해서만든작은시설많다 ( 계속된일상생활보장 ) 1993년세명의간호사가고령자, 장애인, 어린이를같은시설에서케어하는 [ 고노유비토마레 ] 라는시설을만드는것을시작으로현재도야마현내에 80 개소, 전국에 600 개소가있다.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87 < 복지로봇하루도입 > 자립지원로봇 [ 하루 ] 를사용한보행훈련 현재 50개소시설에서 [ 하루 ] 를사용한재활훈련 일본은앞으로필요하게될지역에서의지원시스템과관련해서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친족간이나지역사회와의교류가희박한이른바 [ 무연사회 ] 가퍼지고있고, 이러한상황에대비하여새로운지원시스템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따라서지자체, 주민조직, NPO, 복지서비스사업자등이협동하여지역내에서서로가서로를지원하는활동팀의인재육성, 지역자원을활용한네트워크정비, 시범사업지원등일상적인지원체제만들기에대한모델사업을지원하여전국적으로보급할수있게하는등의사업이확대되고있다.
8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사업내용 ( 예 )] < 지역지원활동만들기지원 > 지역노인지원 NPO나사회적기업설립지원 선구적사업설립지원 지원이필요한사람의지도만들기 배회 SOS 넷워크구축 < 지역활동거점정비 > 거점정비, 개보수, 비품준비비용 협동체제정비 가족개호자네트워크구축 < 인재육성과연구 > 지원할동팀육성 잠재적요양보호사등에대한재교육 사례연구 < 참고자료 : 고령사회백서 (2010 년판 ): 고령사회대책실시현황 > 1. 고령사회대책기본법 (1995 년법률 129 호, 12 월시행 ) 개요 목적 - 고령사회대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여경제사회의건전한발전과국민생활의안정향상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령사회기본이념 - 공정하고활력있는지역사회가자립과연대의정신에입각하여형성되는풍부한사회의구축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기본이념에따라고령사회대책책정하여실시하는책무가있다고규정 - 국민의노력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음 국가가강구해야하는기본적시책 - 취업및소득 - 건강및복지 - 학습및사회참여 - 생활환경등 - 정부는기본적종합적인고령사회대책대강을정하여국회에연차보고서를내야함, 내각부특별기관으로 [ 고령사회대책회의 ] 를설치 고령사회대책회의 - 회장 : 내각총리대신 - 위원 : 전각료 - 고령사회대책의대강안작성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89 - 고령사회대책에필요한관계행정기관상호의조정과고령사회대책에관한중요사항심의및대책실시추진 고령사회대책대강 - 1996 년첫대강책정 - 2001 년대강재검토하여새로운대강책정 단카이세대 (1947-1949) 의고령화 본격적고령사회이행에대비한기본자세명확화 분야별기본시책의틀을넘어횡단적으로임하는과제설정, 관련시책의종합적추진 - 대강책정목적 본격적인고령사회로이행하는가운데국민한사람한사람이장수를자랑스럽게실감할수있는, 서로마음이통하는연대정신이넘치는풍요롭고활력이있는사회의확립 경제사회시스템재검토 ( 고령사회에맞는시스템 ) 개인의자립, 가정의역할지원, 국민의활력유지증진 自助共助公助의적절한조절로안심할수있는삶의확보 - 기본자세 기본이념실현을위해서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사회, NPO, 가정, 개인등사회구성원모두가협력하여스스로의역할을적극적으로다해나가야함 획일적인고령자상재검토 예방 / 준비중시 지역사회활성화 남녀평등의시각 의료, 복지, 정보통신등에관한선단기술의성과활용할수있도록정비 - 횡단적으로취급할과제 전후에태어난인구규모가큰세대가고령기를맞이하는약십수년후를염두에두고분야별틀을넘어횡단적으로취급할과제를설정이여종합적으로추진 < 과제 > 1 다양한라이프스타일을가능하게하는고령기자립지원 - 다양한라이프스타일을지향하는사람증가 - 독거노인, 케어가필요하게되는고령자증가 2 연령으로고령자를차별하는제도재검토 - 연령을위한사회활동제한재검토 - 연령에의한유대재검토 - 인권침해대응 - 유니버설디자인보급 3 세대간연대강화 - 가족안에서세대간연대할수있는조건정비 - 사회보장제도에서는급여와부담의균형을도모, 나이에상관없이능력에따라공평하게부담 - 취업, 사회활동등에서이세대공동참여 4 지역사회에참여촉진 - NPO 활동기반정비 - 지역밀착형창엽지원 - 유니버설디자인의이념에입각한생활환경의바리어프리화추진 - 분야별기본적시책 5 분야 2009 년도예산 17 조 1,847 억엔
9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1 취업 소득 : 10 조 3,194 억엔 - 고령자고용 취업기회확보 - 자조노력에의한고령기의소득확보지원 2 건강 복지 : 6 조 8,097 억엔 - 건강증진종합적추진 - 개호보험제도의착실한실시 - 개호서비스충실 - 고령자의료제도개혁 3 학습 사회참여 : 164 억엔 - 평생교육사회형성 - 사회참여활동촉진 4 생활환경 : 153 억엔 - 안정하고여유있는주생활확보 - 유니버설다자인에배려한마을만들기의종합적추진 - 교통안전확보, 범죄, 재해로부터의보호, 활기찬생활환경형성 5 조사연구등추진 : 239 억엔 - 고령화에따른과제해결에기여할조사연구추진과그에필요한기반정비 - 추진체제등 < 추진을하기위한유의사항 > 1 관계기관과의연휴 / 협력 / 조정 2 명확한목표설정, 착실한추진, 정책평가, 정보공개추진등으로효율적추진 3 고령화상황및고령사회대책에관한정보수집 / 분석을하고정보제공에필요한체계정비 4 국민의견반영, 이해와협력을얻기위한효율적홍보계발및교육실시 - 대강의사후점검 - 심도깊은정책연구 나. 일본베이비붐세대에대한지자체의대응 일본의단카이세대는퇴직을앞에둔 2004년경부터관심이모이기시작하여 2007년에는그관심이정점에달했다. 그것은그들을대상으로한기업의관심때문이다. 기업의관심은단카이마켓에대한것이었으나모두기대에못미치게끝났다. 원인은단카이세대에대한분석부족이다. 예저금은그다지많지않고아직교육비가필요한가정도많다. 또는주택에대한대여금반납이남아있는사람들도있다. 단카이세대의부모들은장수한사람들이많아케어가필요한사람도많다. 기업이시장으로기대한 단카이마켓 은존재하지않았으나단카이세대의고령화는피할수없는현실이다. 지자체나지역사회는단카이세대에대한대책을세우고여러활동이진행되고있다. 25)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91 (1) 이주 정주 ( 定住 ) 촉진사업 일본지자체의단카이세대대책은크게둘로나눌수있다. 하나는다른지역에살고있는단카이세대를이주 정주 ( 定住 ) 시키려는 [ 이주 정주 ( 定住 ) 촉진사업 ] 이며또하나는도시지역에서도지방에서도지금지역에살고있는단카이세대를지역내에서의여러활동에참여시키려는 [ 지역회귀추진사업 ] 이다. 이주 정주촉진사업은 2006년정도까지적극적으로추진되어화제가되었으나 2007년이후에는도시부에서의지역회귀추진사업이눈에띄게되었다. 이주 정주촉진사업은없어진것이아니라단카이세대만을대상으로하지않고보다넓은세대의사람들까지포함해서전개하려는추세이다. 단카이세대에대한지자체의기대는도시와지방구별없이크다고볼수있다. 이주 정주촉진사업- 北海道 ( 홋가이도 ) 사례 : 이주 정주사업은경제적인파급효과에대한기대가크다. 단카이세대를포함하여 [ 이주 정주촉진사업 ] 을활발하게전개하고있는 [ 홋가이도 ] 의사례가대표적이다. 홋가이도내에는 179개의지자체 ( 市町村 ) 가있다. 이지자체들이독자적으로특색있는사업을전개하는데대응은 [All 홋가이도 ], 홋가이도전체의체제를마련했다. [ 이주촉진협의회 ] 가토대가되어 80개이상의시정촌 ( 市町村 ) 이참여하여공동으로활동하고있고민간과의제휴도강화하여 NPO 법인 [ 살아보고싶은홋가이도 ] 추진회의를설립하여참가기업이나단체가 240개가넘는다. 국토교통성홋가이도개발국이발간한 [ 새로운공공 ] 창출시범모델의보고서에의하면이사업참여자는 2006년 400명, 2007년 600명, 2008년 12월말 700명으로증가해왔고, 평균체재일수도 20일을넘는다. 이사업에참여하고있는 53개시정촌은과소 ( 過疎 ) 시정촌이 38개이며고령화율은 25-35% 이다. 이주 정주촉진사업의중심사업은체험형프로그램이다. 홋가이도내의 25) 출처 : 지자체가추진하는단카이대책사례들은松本すみ子 ( 모쯔모토수미코 ) 의저서 지역데뷔지도법, 2010( 도쿄법령출판 ) 에서발췌한것이다.
9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각시정촌에체험할수있는장소를준비하여그곳에서생활해보고싶은사람들에게아파트형, 호텔형등장기체류가가능한여러형태의시설을준비하였다. 또한문의처인 [ 홋가이도이주교류종합안내창구 ] 를설치하고, 시정촌에는각각 [ 전용 One-stop 창구 ] 도설치하여모든상담에대응할수있는체제를구비하고있다. 홋가이도는프로모션활동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프로모션활동의성공사례로서는다테시 ( 伊達市 ) 의사례가있다. 다테시가본격적인 [ 이주 정주사업 ] 을시작한것은 2003년이다. 다테시는시민농원을병설한주택지분양사업을추진했다. 이것은다테시가보유하고있는토지를지역내기업에양도하여주택을건설한기업이이주자를모집판매하는방법으로관민일체형으로추진되었다. 다테시는공항까지 1시간이면갈수있고수도권에있는자택과왕래하거나친구나자녀세대의방문도용이하고홋가이도내의대도시인하코다테나삿포로에도 2 시간정도로갈수있어서지리적인조건이유리하다. [ 이주 정주촉진사업사례 ] < 아사부정 ( 厚沢部町 > 출처 : http://www.sutekinakaso.com/ 100% 정이출자하여 [ 멋진과소의마을만들기주식회사 ] 를설립 (2009년) 대표이사는정장스스로가취임 5명의상근직원 장기체재형시설 (1주일이상 6개월까지 ) 4동 2010년완성 1주일 : 6만엔, 2주일 : 8만엔, 3주일 : 10만엔, 1개월 : 12만엔 100만명을넘는하코다테시에서자가용으로 1시간 15분거리에있는앗사부정은인구감소 (2005 년현재 4,775명 ) 지역이며 30% 를넘는고령화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대책이시급한상태이었다. 특별한관광자원은없으나풍부한자연을만끽하려는사람들의이용이해마다증가하고있다. 이용방법은다양하다. 단기체재, 장기체재, 완전이주등앗사부정에서는이러한다양한욕구에맞춤형으로대응하기위해주식회사를설립하여기민한대응을하고있다. 앗사부정은 2008년도에국토교통성시범사업으로 NPO법인국제공헌센터의협력을받아 [ 인재수용사업 ] 도실시했다. 이것은대기업상사등을퇴직한회원이 80% 를넘는국제공헌센터회원들을장기체재로수용하여지역에있는자원활용에대한조언을받는사업이었다. 이결과앗사부에서의체재가끝나앗사부를떠난후에도 [ 앗사부응원단 ] 을자주적으로조직하여과소지역에대한지원이지속되는등과소지역에대한지원의지속가능성을볼수있는결과를얻었다.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93 이사업을통해서지역이가지는욕구와지역체제자가제공할수있는기술이나노하우를매칭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부상하고있고그것에대한사업을추진중이다. < 에히메현 ( 愛媛県 ): 단카이세대퇴직을계기로종합적인이주 정주촉진추진 > 에히메이주촉진협의회 - 에히메고향생활응원센터 개설하여이주희망자에대한지도조언, 이주지알선 - 이주지원시이트 e이주 개설 - 에히메현내각市町村에 이주지원팀 을설치하여 아키야( 사는사람이없이비어있는집 )Bank 정비 이러한이주교류촉진방법 ( 전문으로담당하는사람들의조직화, 상담창구설치, 정보제공, 전용홈페이지등개설, 안내문서작성등 ) 은많은지자체에서사용되어있는방법이다. < 후쿠시마현 ( 福島県 ): 도쿄에홍보관설치 > 후쿠시마고향생활정보관 을도쿄 東銀座히가시긴자 ) 에설치 - 후쿠시마팬클럽 운영 전임상담원배치 < 이바라키현 ( 茨城県 )> 전임상담원을배치하여고향생활지원을하고있음
9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이와테현 ( 岩手県 )> 이와테은하프라자 을도쿄 東銀座히가시긴자 ) 에설치 < 시마네현 ( 島根県 > 현지사 ( 군수 ) 스스로시마네현외에사는시마네현출신자에게편지발송 시마네현출신의현외거주자 20,000 명에게지사스스로가편지로귀향을호소하고귀향의지가있는지설문조사실시 - 10% 이상이회답, 그중 40% 가관심이있다고회답 상담서비스개시 - 고향정보등록제도 등록자에게시마네현의정보지를정기적으로발송 (2) 단카이세대활용 : 단카이세대지역회귀지원사업 단카이세대의 [ 지역데뷔 ] 지원사업 : 이사업은단카이세대가마을만들기, 산업진흥, 지역활성화, 주민서비스등에서활약할수있게지원함으로써지역활성화를도모하려는사업이다. [ 단카이세대의 지역데뷔 지원사업사례 ] < 도쿄도무사니노시 ( 東京都武蔵野市 ) 의 [ 아버지돌아오셨어요파티 ]> 정년전후의아버지 ( 어머니 ) 와지금지역내에서활약하고있는 NPO단체, 봉사단체, 봉사활동을하고있는사람과의교류를목적으로시작되었다. 무사시노시가지원하여지역내무시시노시민사회협의회자원봉사센터가운영하고있다. 2000년에시작하여올해제12회가개최되었으며이것을계기로각종단체에서활동을시작한사람들도많이있다.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95 < 도쿄도하치오지시 ( 東京都八王子市 )> 시내에서복지, 환경, 문화활동등을하고있는 500-600개단체중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는 100개정도의단체를선출하여자료집을만들어배포, 그중 30개단체가전시출전해서활동에대한설명을하고있다. 하치오지시 2011 년 [ 지역에서살리자!! 당신의힘을!!] (3) 시민활동지원사업 일본은중고령자들의시민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인턴십프로그램, 인재은행등록및인재양성사업, 포인트제도도입, 취업및창업지원, 창업보육지원, NPG 협동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9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시민활동지원사업사례 ] 인턴십프로그램 < 치바현아비코시 ( 千葉県我孫子市 )> 이사업은지역활동에관심이있는사람들이다양한활동을체험하여자신에게맞는활동을찾아경험을살려서활동을할수있게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환경, 마을만들기, 복지, 복지시설, 문화교육, 건강스포츠의 6개분야 61개단체 시설에서체험이가능하다. 자원봉사참가촉진이벤트도개최한다. 인재은행등록및인재양성 < 가나가와협요코하마시이주미구 ( 神奈川県横浜市泉区 )> 지식, 경험, 특기를살리고싶거나지역사회에공헌하고싶은시민이나단체가자원봉사등록을하여이주미구내의평생학습추진에기여하는제도이다. < 사이타마현 ( 埼玉県 )> 시니어인재은행제도인 특기능력등록제도 를창설하여등록된시니어에게자원봉사가필요한개인이나단체를소개 알선하는 시니어자원봉사넷 21 운영하고있다. < 도쿄도수기나미구 ( 東京都杉並区 )> 인재양성강좌로인재를육성하고, 자격을인정하여활용한다. 수기나미지역대학은지역활동에필요한지식이나기술을습득하여지역사회에공헌하는인재를양성, 협동 ( 協働 ) 하여지역을만들어가기위해개교한시민학교이다. 강좌수강후에는활동의장소를제공하고있다. - 수기나미지역대학개강강좌 : 당신의힘을지역을위해서!! 체조지역지도자양성강좌정원 30명 5회 ( 수강료 : 무료 ) 워킹지도자양성강좌정원 30명 10회 ( 수강료 : 5,000엔 ) 지적장애인외출지원가이드양성강좌전4회정원 20명 ( 수강료 : 1,500엔 ) 치매고령자가족지원요원양성강좌전 7회정원 20명 ( 수강료 : 2,500엔 ) 아이양육지원요원양성강좌기초강좌전 9회정원 15명 ( 수강료 : 무료 ) 아이양육지원요원양성강좌기초 응용강좌전 17회 15명 ( 수강료 : 4,000엔 ) 녹색봉사요원양성강좌전 6회정원 30명 ( 수강료 : 무료 ) 건강리더양성강좌전 8회정원 30명 ( 수강료 : 4,000엔 ) 복지차량운전자 ( 복지유료운송서비스차량의운전 ) 양성강좌전 3회정원 15명 ( 수강료 : 1,500엔 ) 시니어 IT 지도자양성강좌전7회정원 24명 ( 수강료 : 1,000엔 ) 고령자경청봉사자양성강좌전8회정원 20명 ( 수강료 : 4,000엔 )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97 NPO활동실천강좌Ⅰ 전7회정원 20명 ( 수강료 : 1,000엔 ) NPO활동실천강좌Ⅱ 전7회정원 20명 ( 수강료 : 1,500엔 ) 포인트제도로인재활용 < 도쿄도이나기시 ( 東京都稲城市 )> 건강한시니어세대가 (40세이상의개호보험피보험자 ) 개호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면연간최대 5,000 포인트 (5,000 엔 ) 를부여하여본인이신청하면 개호보험자원봉사평가포인트전환급여금 을지급함으로써실질적으로개호보험료부담을경감하는제도이다. 2011년 6월현재개호지원자원봉사등록자는 450명, 봉사자활동시설 20개시설, 2011년도급여포인트총수 9,160,000포인트이다. 5,000포인트를받는사람은 122명이다. < 도쿄도수기나미구 ( 東京都杉並区 )> 60세이상의구민이개호시설에서봉사활동을하거나, 노인클럽에서학습을하거나, 스포츠활동을하면포인트를부여하는사업인 장수응원포인트사업 을시작하였다. 1 포인트 50엔이고수집한포인트의 20% 는장수응원펀드에기부를하고, 80% 는지역내의상가에서쓸수있는상품권과교환할수있다. 도쿄도마치다시 ( 東京都町田市 ) 에서도같은제도를시작했다. 취업지원동경도내 4개의구 시에서중 고령자를대상으로한 액티브시니어취업지원센터 를설치하여근린의구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도쿄도교육의원회 ( 東京都教育委員会에서는신규채용교사를지도하는 OB교원을 100명채용하였다. < 도쿄일센터 > 도쿄일센터에서는중 고령자를대상으로 익스퍼트인재개발프로그램 을운영하고있다. 이것은중 고령자의풍부한경험과능력, 전문적인기술, 인맥을중소기업에서활용할수있게하는사업이다. 수강자격은 55-64세, 강좌수강후바로취업가능한사람이며대기업이나중경기업에서사무직또는영업직경험이 10년이상있는것이조건이다. 전문지식으로영업 판로개척, 인사 노무관리,
9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재무, 회계 경리, 제품개발, 시스템개발, 무역등을두고있으나이것에한정한것이아니다. 수강이후에는 도코일센터 홈페이지에수료자로게재된다 ( 재취업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 ). <( 재 ) 도쿄도중소기업진흥공사 > [ 비즈니스네비게이터 ] 를운영하여영업계에서풍부한경험이있는사람이나메이커의제품개발현장에서경험한확실한기술력을가진사람과계약하여중소기업의우수한제품이나고도한기술력을상사나메이커에소개하는일을하고있으며중소기업이새로운판로개척을지원하는제도이다. 2003년설립당초에는일본의모든산업분야의대기업상사를퇴직한사람중선발하여 60명으로구성하였다 (40명이영업, 20명이기술계 ). 2011년모집요건을보면모집인원 : 약간명, 연령 : 60세전후, 위촉조건 : 직무일수 / 월12일 1년계약, 사례금 /1일 17,000엔 (1개월 204,000엔여비교통비포함 ), 사회보험의적용은없다. 창업 창업지원 < 사이타마현 ( 埼玉県 )> 창업 벤처지원센터 를설치, 상공회의소나상공회, 금융기관과제휴하여창업시, 창업후, 제2 창업등각시기에맞은상담사업을추진하고있다. 개업상담원의세무 특허사회보험등의무료상담회, 각종세미나, 교류회, 판로개척, 매칭등도하고있다. < 요코하마시 ( 横浜市 )> 창업지원 성장촉진사업 요코하마벤처포트 에서상담, 세미나 이벤트등을개최, 인터넷을이용한 넷상담 도하고있다. 넷상담에서는상담원을검색하여상담할수있으며 24-48시간이내에회답이온다. 상담료는무료이고요코하마시이외의사람도회원등록을하여이용할수있다. 창업보육사무실제공 < 도쿄도미타카시 ( 東京都三鷹市 )> 미타카시는 미타카 SOHO 파일럿 을개설, 이시설을이용하여각종지원을받아일년에 1억엔이상의매상을올리고있는조직이 NPO법인시니어 SOHO 포급살롱미타카 이다. 미타카시에는이시설이외에 미타카산업플라자, 미타카산업플라자아넷크스, 미타카 SOHO 센터, 미타카 SOHO 플라자 A 등모두 5개의창업보육시설이있다. 미타카상공회 마치주크리 ( 마을만들기 ) 미타카 와공동으로 SOHO 축제를개최하여미타카와주변의 SOHO 나기업의상품 서비스의전시를하고있다. 미타카산업플라자지하 1층에는 커뮤니티비즈니스살롱 이설치되어있다. 미타카시의퇴직자들의활발한활동은이러한정책을기반으로하고있다. NPO와의협동 ( 協働 ) 사업 < 치바현아비코시 ( 千葉県我孫子市 )> 아비코시는 50대, 60대시민에대한정년퇴직후의생활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기반으로 NPO법인 커뮤니티비지니스서포트센터 와협력하여 아비코커뮤니티비즈니스협회 를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99 설립했다 ( 그후 NPO법인 ACOBA(Abiko Community Business Association) 로명칭을변경 ). 아비코시와의협동사업으로지역비즈니스지원, 평가 조사사업, 치바현복지후레아이플라자운영관리, 인큐베이터오피스의관리운영, 아비코CB 넷 타운넷의운영을담당하고있다. 시민의열의를지자체가지원지자체가아무리열심히하려해도시민이이해하고응해주지않으면아무것도할수없다. 지역활동에는필요로하고있는사람과필요로하게되는사람의매칭이중요하다. 지자체와의협동사업에는많은과제가있다. 협동사업을성공시키기위해서는상호의의도를충분히파악할필요가있다. 도교도아다치구 ( 東京都足立区 ) 의경우제안을제출한단체와그것을담당하는담당자가직접만나의견을교환하는기회를마련하고있다. 제안자의의도를확인하여질이높은제안을제출시키기위해서이다. 단카이세대의욕구와지자체측에서원하는것의매칭이중요하다는것은다른조사연구에서도지적되고있다. < 시민영화관 후카야( 深谷 ) 시네마 > 후카야( 深谷 ) 시네마 는시네마콤플렉스등의영향으로지자체의 70% 에서영화관이사라져가고있는것을본한영화애호가가살고있는지역에영화관을만들고싶다는열의에서시작된것이다. 마음을같이하는사람들과 NPO 법인을설립, 설립자금은상공회의소의지원으로국민생활금융금고에서차입을할수있었다. 한사람의열의가시민, 행정, 상공회의소등주변사람들을참여하게만들고, 지역활성화의모델이되었다. < 시니어개호택시개업 > 아라키씨는회사를조기퇴직하여개호택시개업을하는것을목표로정하여회사근무를하고있을때부터준비를시작하여퇴직과동시에개호택시를개업했다. 아라키씨는헬퍼 2급자격을취득, 대형 2종면허취득, 복지주환경코디네에터의자격도취득했다. 아라키씨는주거지인수기나미 ( 杉並区 () 가 NPO 수기나미구이동서비스정보센터모빌 에위탁하고운영하고있는이용자와제공자양측을연결하는사업에등록하여개호택시를개업한지 1년만에흑자경영을할수있게되었다. < 가나가와현가와사키시 ( 神奈川県川崎市 ) 시니어시민기자 가와사키시니어리포터 > 가와사키시는단카이세대의퇴직을앞둔 2004년부터지역에돌아오는인재활용을목표로여러세미나나심포지움을개최해왔다. 제1회 가와사키시니어지역창조워크숍 에모인사람들을중심으로 가와사키창조프로젝트 (KCP) 를설립하여 2006년에 NPO 법인이되었다. 이활동의일환으로 가와사키시니어리포터 활동을개시했다. 이것은시니어가필요한정보를같은세대의리포터가취재하여기사를쓰고시민에게정보를제공하는사업이다. 리포터양성강좌를실시하여모든강좌를이수한사람이리포터로서활약할수있다. 강좌내용은전문강사에의한취재약속를획득하는방법, 취지설명방법, 실제취재수법, 촬영기법, 기사작성시의관점설정, 기사로쓰는방법, Web 사이트에올리는방법등본격적인내용이다.
10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2. 미국 가. 미국의베이비부머현황 미국의베이비붐세대는 1946년에서 1964년사이에태어나경제적으로비교적풍요로운시대에성장한약 7,600만명규모의거대한인구집단이다. 미국의은퇴한베이비부머들은 황금빛부머 (the Golden Boomers) 로불리우며이들이본격적으로은퇴를시작하는 2011년즈음해서이들에대한기업의관심이확대되고, 이들을대상으로새로운시장이형성되는추세이다. 미국의베이비부머들은전체자산의 80% 와구매력의 50% 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된다. 이들은조제약품의 77%, 일반가게에서판매하는약품의 61% 및여행상품의 80% 를구매하는집단이다. 1990년대말에는베이비붐세대가고령화하면서사회적으로또다른담론이형성되기시작하였다. 그것은베이비부머들은대부분노화에대한부정적이인식을갖고있고, 노후준비를소홀히하기때문에이들의은퇴와요양에대한욕구는자녀들에게큰부담이될것이라는전망도나왔다. 2011 년연합통신 (Associated Press) 과 LifeGoesStrong.com이라고하는두기관이실시한조사결과에의하면베이비부머가운데 60% 가경제위기로자산가치가하락하였으며, 42% 는퇴직을지연시키고, 현재일하는베이비부머의 25% 는퇴직하지않고지속적으로일을하겠다고응답하였다. 미국은 2011년 1월부터 65세가된사람들이은퇴를시작하여하루에약 10,000명이 65세가되는것으로집계된다. 이와같은인구고령화는미국에서가장큰규모이자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는현상이다. 미국의베이비부머는부모세대보다는은퇴후더많은자산을갖고있고, 빈곤율이더낮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의회에서발표한자료를보면베이비부머가구의약 25% 는축적된개인자산없이은퇴후전적으로정부에서받는연금으로생활하게될것이며, 절반은퇴직이전과유사한생활수준을유지하고, 나머지 25% 의경우에는생활수준이약간저하될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정부의연금정책이변화하면이들의생활에많은영향을미칠것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01 으로지적되었다. 한편미국의베이비부머는연금과의료보장제도를크게변화시켜노인의료보장 (Medicare) 의경우 20년사이에가입자가 4,700만명에서 8,000만명으로증가하고, 사회보장연금제도의경우 4,400만명에서 7,300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두제도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0년의 8.4% 에서 2030년의 11.2% 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The Economist, 2010). 나. 미국의베이비부머고령화대비노인복지발달과정 26) 미국의노인복지정책은 20세기에들어서점진적으로발달해왔으며 1935 년에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65년에제정된 미국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등을중심으로노후소득보장제도및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확대되어왔다. 미국이 20세기초반과중반에도입한노후소득및의료보장제도와점진적으로확충해온노인복지서비스들이베이비부머를위한특별조치들을아니지만미국의베이비부머들은이와같은제도의틀안에서노후를설계하고있다. 미국에서베이비부머에대한정책적관심이대두된것은 2000년에접어들면서였으며, 2005년개최된제5차백악관노인복지회의에서베이비부머관련정책아젠다가최초로논의되었다. 미국은 1965년 미국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 의제정을계기로연방정부가주정부에예산을지원함으로써각지역의수요에적합한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하게되었다. 이법을근거로전국노인복지서비스네트워크 (National Aging Network) 가형성되어연방정부에는보건복지성산하노인청 (Administration on Aging), 주정부에는노인복지국 (State Units on Aging), 그리고거점지역별노인복지사무소 (Area Agencies on Aging) 가신설되었다. 노인복지서비스네트워크는각지역의 60세이상인구수에비례하여급식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질병예방및건강증진서비스, 노인권익보호서비스, 전국가족부양자지원프로그램 (National Family Caregiver 26) 출처 : http://www.aoa.gov/aoaroot/aoa_programs/oaa/resources/history.aspx
10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Support Program) 등의예산을배분한다. 미국노인복지법 은 7개의큰영역 (titles) 으로구분되어있다. Title I : 법의목적 Title II : 노인복지청설립에관한내용 Title III : 노인복지예산지원에관한내용 Title IV : 특별서비스제공에관한내용 ( 농촌지역의보건의료서비스, 정보화교육, 시민활동 (civic engagement), 원주민대상프로그램 ) Title V : 저소득층노인들의지역서비스고용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및자원봉사기회에관한내용 Title VI : 미국원주민대상특별프로그램예산지원에관한내용 Title VII : 취약노인집단의인권보호 를위한주정부예산지원에관한내용 미국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 은 60세이상이면누구나서비스를받을수있다. 27) 그러나서비스대상자의약 27% 가빈곤선미만 (60세이상미국노인의 9.7% 가빈곤선미만 ) 에해당된다. 또한서비스이용자의 71% 가여성노인 (60세이상의 57% 가여성임 ) 이고, 흑인, 농촌지역거주자, 독거노인, 교육수준이낮고건강이안좋은노인들이서비스를더많이이용하고있다. 미국노인복지법 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살펴보면노인복지서비스정보핫라인 (National Eldercare Locator Service), 교통, 재가복지, 법률지원, 사례관리, 주간보호등독립생활지원서비스, 집단및배달급식을포함한영양관리프로그램 (Nutrition Programs), 가족부양자들을위한휴식서비스, 교육, 상담등가족부양자지원프로그램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건강증진서비스 ( 교육, 상담, 자문등 ), 노화및장애관련정보센터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 장기요양옴부즈맨프로그램,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등이있다. 한편이법의일부분인 지 27) 2008 년도에이법에근거하여서비스를받은노인은약 300 만명으로집계되었으며, 2011 년연방정부의예산은 29 억불이다.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03 역서비스기회지원법 (The Community Service Senior Opportunities Act) 은노동성에서고령자들을위한고용기회제공의근거가되고있다. < 표 Ⅳ-1> 은미국의노인복지발달과정을보여준다. 미국은 20세기초반에대공황을겪고사회보장법을제정한이후노후소득및의료보장을위한프로그램을확장해왔다. 1980년대이후에는장기요양옴부즈맨프로그램강화, 지역사회보호를위한다양한서비스개발, 부양자지원등지속적인개선안을도입하였다. < 표 Ⅳ-1> 미국의노인복지발달과정 시기 내용 1920 공무원퇴직법제정으로공무원퇴직제도도입 1935 사회보장법제정노령연금제도도입 1937 철도청공무원과미망인퇴직제도도입 1950 트루먼대통령이제1회전국노인복지대회개최 1952 사회보장법근거로노인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최초의연방기금배정 1956 보건복지성에노인복지특별담당관임명, 아이젠하워대통령이노인복지관련연방위원회신설 1958 백악관노인복지회의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개최를위한법률연방의회상정 1959 주택관련법에서저리융자제공, 저렴한공공주택공급 ( 저소득여성노인을위해 62세연령낮춤 ) 1960 사회보장청이 50세의연령제한철폐 1961 1965 - 제 1 차백악관노인복지회의개최 - 사회보장법에서남성의퇴직연령을 65 세에서 62 세로낮추고, 고령미망인대상급여상향조절 - 미국노인복지법제정 - 노인복지청신설 - 사회보장법의한영역으로노인의료보험신설 (Medicare) - 사회보장법의한영역으로저소득층을위한건강보험신설 (Medicaid) 1967 연령차별금지법제정 1969 미국노인복지법개정 ( 우수시범사업지원, 양조부모프로그램 (Foster Grandparents) 및퇴직고령자자원봉사프로그램 (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s) 1971 제 2 차백악관노인복지회의개최 1972 영양급식프로그램신설 ( 미국노인복지법 )
10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시기 1973 1974 내용 - 지역노인복지사무소 (Area Agencies on Aging) 신설 - 노인복지관설립예산지원 - 55 세이상저소득층노인대상지역봉사고용프로그램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신설 ( 노동성 ) - 고용및훈련지원법제정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 사회보장법에근거하여노인학대예방, 가사지원, 교통지원, 주간보호, 고용훈련, 정보제공및서비스의뢰프로그램, 영양보조, 건강관리서비스예산지원 - 주거및지역사회개발지원법 : 저소득층노인및장애인대상저렴한주택제공 - 국립노화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Aging) 설립 - 농촌노인특별지원 ( 농촌및지역주거지원법 ) 1975 - 미국원주민지원 ( 교통, 재가복지, 법률, 주택개조등 ) 1978 1981 1984 1987 1990 1992 - 관련법의통폐합 - 집단거주서비스제공 (Congregate Housing Services Act) - 장기요양옴부즈맨프로그램신설 - 제 3 차백악관노인복지회의 - 지역사회보호및독립생활지원을강조하는방향으로미국노인복지법개정 - 지역사회중심서비스의조정기능강조 - 국가적차원에서우선순위를강조하는서비스들에대한책무성강화 ( 법률지원, 접근성제고, 재가복지 ) - 요양원개혁조치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요양인력훈련, 평가및인증과정, 입소이전스크리닝절차강화, 정신질환자에대한연간평가실시 - 6 대사업강화 : 허약노인대상재가복지서비스, 장기요양옴부즈맨프로그램, 특수욕구에대한서비스, 보건교육및건강증진서비스, 노인학대예방, 저소득층노인대상아웃리치활동강화 - 취약계층노인들에대한지원강조 - 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조치강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고령자주거지원강화 ( 보조서비스시범사업실시 ) (Cranston-Gonzalez National Affordable Housing Act) - 고령자고용차별금지법제정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 노인부양자지원, 세대통합프로그램, 노인권익보호프로그램강화 - 노인청장의지위차관급으로상향조정 - 노인학대예방및권익옹호를위한옴부즈맨역할및기능강화 1995 제4차백악관노인복지회의개최 1999 세계노인의해 : 모든연령대의사람들을위한사회실현 (A Society for All Ages) 2000 전국가족부양자지원프로그램신설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2001 가족부양자지원프로그램을위한예산지원 (1억1300만불) 2005 제5차백악관노인복지회의개최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05 시기 2006 내용 - Medicare 처방약사업시행 - 부양자휴식지원법 (Lifespan Respite Care Act) - 미국노인복지법재인가관련강조사항 : 장기요양서비스계획관련소비자의정보에대한접근성보장, 증거기반예방프로그램강조, 시설입소가능성이높은노인대상의자기주도적지역사회서비스이용지원 2010 요양비용관련법제정 (Affordable Care Act) 2011 - 미국베이비부머가최초로 65 세가됨 - Affordable Care Act 의일환으로노인복지사무소에서지역생활지원프로그램 (CLASS (Community Living Assistance and Supports)) 운영 다. 활동적노후생활지원프로그램사례 미국의중고령자들은민간비영리단체들이제공하는다양한사회참여프로그램을통해즐겁고풍요로운노후생활을하고있다. 미국의수많은비영리단체들은정부의지원, 기업의후원, 민간모금, 회비수입등의자원을활용하여노인들의평생교육,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등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 활동적노후지원프로그램사례 ] 자원봉사및시민활동 (Civic Engagement) 노인봉사단 (Senior Corps) 은국가봉사단 (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CNCS) 의 3 대프로그램의하나로국가봉사단운영예산의약 17% 비중을차지한다. 이프로그램은지역사회욕구충족을위해은퇴자의경륜과사회경험을활용한일자리및사회참여기회를제공한다. 약 50만명의 55세이상봉사자들이 65,000개비영리단체및공공기관에서활동중이다. 노인봉사단의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는양조부모프로그램 (Foster Grandparents Program), 소외계층동반자프로그램 (Senior Companion Program), 퇴직자봉사프로그램 (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 이있다. 양조부모프로그램과소외계층동반자프로그램은주당 40시간활동하고시간수당및상해보험을제공한다.
10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쉐퍼드센터 (Shepherd s Centers of America (SCA)) 는종교기관에서운영하는봉사조직으로고령자들이자신의지혜와기술을활용한활동을하도록조직화한다. 1972년에설립된쉐퍼드센터는전국에 100개의센터가연결되어있으며자원봉사자들이직접기관을운영하면서이웃을위한재가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 한편쉐퍼드센터는파트너기관들과제휴하여센터회원들에게평생교육, 건강관리서비스및문화활동기회를제공함으로써회원들이의미있는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 제3기인생대학 (University of the Third Age (U3A)) 제3기인생이란직장생활또는가사노동으로부터비교적자유로와져서개인이자유롭게하고싶은것을추구할수있는시기이다. 미국의경우 2030년에는 10명가운데 3명이 55세이상이될것이며중고령자들이학습, 노동시장, 지역사회활동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질것으로전망된다. 제3기인생대학은 1972년프랑스뚤르즈지역에서노인들의평생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해처음활용된개념 (L'Universite du Troisieme) 으로 능동적학습, 연구및공동체활동 을핵심으로한다. 이후제3기인생대한모델은국제협회가설립되고전세계적으로확대되어나갔다. 프랑스모델은기존의대학을활용하는모델이지만 1981년영국케임브리지대학에서는지역공동체활동에기반한자조집단모델을개발하였다. 미국에서는제3기인생대학이라는용어는잘활용하지않았지만평생교육원 (Lifelong Learning Institutes (LLIs)) 과퇴직자를위한학습원 (Institutes of Learning in Retirement (ILRs)) 이발달하였다. 미국은프랑스와영국모델을절충한형태로발달하였는데 1962년에퇴직전문가집단을위한교육기관 (Institute for Retired Professionals) 이설립되었다. 이후오프라인교육기관에참여할수없는중고령자들을위한온라인교육도발달하였으며호주의그리피스대학 (Griffith University) 에서최초로온라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1980년대에는평생교육과여행을결합한학습여행프로그램이발달하였으며미국의엘더호스텔네트워크 (Elderhostel Institute Network) 는 Exploritas 를운영하고있다.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07 ( 출처 : http://sites.wiki.ubc.ca/etec510/education_for_the_3rd_age) - 하버드대학의은퇴자를위한평생교육원은 1977년설립되었으며퇴직교직원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며, 지식과경험을상호교환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다.
10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Elderhostel 은 1975년에 60세이상고령자를위해학습과여행이결합된프로그램을제공하기시작하였다. Elderhostel 은 2009년이름을 Exploritas로변경하였고, 회원가입자격을 55세로낮추었으며배우자또는가족단위의여행도할수있다. Exploritas는미국의 50개주와 90개국가에서약 8,000개의학습과결합된여행프로그램을제공하며, 매년 16만명정도가이프로그램에참여한다.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09 - 오아시스 (OASIS) 는전국단위의평생학습기관으로 50세이상의미국인들이평생학습과자원봉사활동을통해서풍요로운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 예술, 인문학, 건강, 기술및자원봉사에관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오아시스는중고령자들이학습을통해배운내용을지역사회를위한봉사활동에활용할수있도록이끈다. 오아시스본부는세인트루이즈에소재하고있으며미국 27개지역의평생교육기관및커뮤니티센터에서프로그램을운영한다. 본부에서는전국단위의프로그램을개발하고, 협력기관교육자들을훈련하며지원하는역할을한다. 이프로그램은메이시백화점, BJC 의료서비스및 AT&T 재단에서후원하며, 메이시백화점교육센터, 헬스클럽, 병원, 노인복지관, 쇼핑몰등에서제공된다. - 시니어넷 (SeniorNet) 은 50세이상의중고령자대상정보화교육기관이다. 이단체는 1980년대중반에컴퓨터와정보통신이노인의삶의질을어떻게향상시킬수있는지에관한연구프로젝트 ( 기업후원 ) 에서시작되었다. 이비영리단체는미국과해외에 200개의교육기관을운영하고있으며, 약 2만명의회원을보유하고있다. 시니어넷은고령자들에게적합한교육환경을구축하였으며 1986년이후약 100 만명에게컴퓨터와인터넷교육을제공하였다. 시니어넷은온라인교육도실시하고있으며시사, 취미생활, 건강이슈등을다루는토론집단도운영하고있다. 이기관의홈페이지는한달에 200만회이상의조회수를기록한다. 시니어넷은 2007년현재 6명의풀타임직원과 4명의파트타임직원이회비, 수강료, 기업및재단의후원금으로운영하고있었다. 라. 베이비부머권익옹호단체 : 미국은퇴자협회 (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1) AARP 발달과정 AARP는 1958년고등학교교장으로은퇴한 Ethel Percy Andrus 박사에의해설립되었다. Andrus 박사가 1947년설립한은퇴교사연합 (National Retired Teachers Association) 이 AARP의모태가되었다. NRTA의경우생산적노화 (productive aging) 를기치로내걸었고, 의료보험이필요한은퇴교사들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시작되었다. 당시사회보험으로서의료보험이존재하지않던미국에서 Andrus박사는민간의료보험회사들중에서상대적으로건강에있어서위험이높은노인들에게보험을판매할회사를물색하였
11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고, 의료보험뿐만아니라약을할인된가격에우편으로주문하는서비스를비롯한다양한프로그램과서비스를개발하였다. 처음에는은퇴교사가아닌사람들로부터 NRTA에서제공하는혜택에대한관심과수요가증가함에따라 Andrus 박사는모든미국인에게로단체의문호를넓혔고비로소 AARP가시작될수있었다. 현재 NRTA는 AARP내의하나의부서를차지하고있다. AARP는설립된 1958년부터사회적변화에민감하게대응하면서다음과같은기본가치를고수하고있다 : 1) 노인의독립성, 존엄성, 삶의의미를증진한다 ; 2) 노인의삶의질을제고한다 ; 3) 노인들이도움을받는것이아니라도움을줄수있도록한다. 2) 사이트운영의목적및내용 AARP 웹사이트는크게두가지목적을가지고있다. 첫째는단체에대한홍보를통한신규회원유치및기존회원의기간연장이고둘째는현재의회원들과잠재적회원들이필요로하는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50세이상의사람들, 특히미국의베이비붐세대가현재가장관심있어하는주제들을선정하여그에대해다각적으로접근하고 ( 전문가의견, 블로그포스팅, 최신연구결과요약등 ), 그들이필요로하는정보를몇번의클릭만으로얻을수있도록하고있다. 웹사이트의모든페이지는회원가입과회원기간연장을할수있는페이지로안내하는링크를포함하고있으며회원들에게 AARP 가입을통해자신들이받는혜택을상기시키는역할을한다. AARP 웹사이트는아직 50세가되지않은사람들이읽어도좋은정보가될만한내용도담고있으며, 기존회원뿐만아니라잠재적회원들을대상으로한간접적마케팅도하고있다고보여진다. AARP 웹사이트의특성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AARP 에가입할경우어떠한혜택을받는지, 그리고어떻게가입할수있는지에대한소개가이웹사이트를만든궁극적인목적이겠지만, 실제웹사이트에서회원유치의노력은정보제공의일환으로이루어지고있다. 즉, AARP 웹사이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11 트가제공하는무수히많은정보중에 AARP에어떻게가입할수있는지, 가입하면좋은이유가무엇인지에대한내용이녹아들어있으며, 회원유치를전면적으로부각시키고있지는않다. 둘째, AARP 웹사이트에담긴내용은높은교육수준이나전문지식을필요로하지않으며누구나이해하기쉬운정도로쓰여졌다. 평범한사람들도웹사이트에서자신이필요한정보를검색하여얻을수있도록되어있다. 홈페이지의첫화면에는노인과관계된정책현안과노인들이관심을가질만한최근이슈를중심으로네개의주제를그림과더불어제시하며, 이첫화면을통해웹사이트를찾는이들의시선을끌고있다. 예를들어, 미국의국가채무불이행위기가한창이었던 2011년 7월마지막주의경우이위기가베이비부머에게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 (debt talk: can they make a deal?) 에대한내용이첫화면을장식했고, 은퇴후여생을어느곳에서보낼것인지 (retire here without busting your budget), 조심해서먹어야하는아홉가지약은무엇인지 (9 medications to use with caution), 온라인에서애인을만나는여덟가지방법 (8 ways to find love online) 과같은나머지세주제가뒤를이었다. 셋째, 첫화면에나와있는네개의주제밑에는그시점에서한창공론화되고있는주제에대한글이 2-3개올라와있는데 (in the spotlight), 이글들은주제에대한 AARP의공식적입장을담고있다. 그에따라각개인회원들이어떠한개인적후속조치나행동을취할수있는지에대한안내를상세하게하고있다. 예를들어, 지역정치인에게편지를보내는방법을소개할수도있고, 새로운건강유지프로그램에가입을권유할수도있다. 그다음으로는각개인회원들이그특정주제와관련한자신의상태나상황을스스로점검할수있도록하는도구를소개한다. 예를들어, 건강의경우자신이섭취하는약의목록을입력하면위험한상호작용을일으킬가능성을진단해준다든지, 금전관리의경우자신이원하는생활방식의은퇴생활을즐기기위해서가지고있는자원의배분을어떻게해야하는지를알려준다는식이다. 즉, 각개인회원들이자신의정보를직접넣어서자신의
11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상태혹은빠질수있는위험등을스스로확인해볼수있도록돕는도구들이수록되어있다. 마지막으로각주제에관련되어있지만다른웹사이트에올려진글들이링크되어있고, 타사광고배너, AARP 회원혜택, 할인안내페이지로넘어가는광고배너가뒤따르고있다. 넷째, 첫화면옆에는바메뉴가자리잡고있는데, 이웹사이트를방문하는사람들이가장관심을보일만한주제들이정리되어있다. 회원혜택, 건강, 금전관리, 일과은퇴, 내적성장, 정치와사회, 관계, 집과정원, 음식, 여행, 취미, 게임, 최신기술, 사회환원등 14개의선별된주제들이나열되어있으며, 한번의클릭으로각주제들에대한보다많은정보를얻을수있게되어있다. 웹사이트를방문한사람은자신이관심있어하는정보를얻을수있는동시에동년배의사람들이관심을가지고있는다른이슈들을파악할수있다. 노년으로접어드는베이비붐세대가접했을때실제적으로피부에와닿는, 자신들의삶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는주제를선정하고, 내용면에서정보의넓이와깊이의정도를조정하여웹사이트방문자들의만족도를높이고있다. 다섯째, 위에서언급한 14개의주제들은다음카테고리별로정리되어있다 : 1) 블로그 (blog); 2) 주목할만한이슈 (spotlight); 3) 편집자의선택 (editor s picks); 4) 전문가의견 (from the experts); 5)AARP의입장 (where AARP stands); 6) 당신의의견 (share your thoughts); 7) 다른웹사이트내용 (around the web). 즉, 각주제에관한일반적인지식과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하며, 그중에서도최근에가장각광받는내용을소개하고, 전문가의관점에서회원들이알아두어야할내용을정리하여제공한다. 회원들이각주제에대해가지고있는생각을나누고토론할수있도록하며, 같은주제에대하여다른웹사이트에서는어떻게이야기하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수록함으로써보다폭넓은이해를도모하고있다. 각주제마다이렇게공통적인카테고리를적용함으로써일관성을기하고있으며, 시의적절하고정확한정보제공에초점을맞추고있음을알수있다. 여섯째, AARP 는정치적으로특정정당편향성을띄지않는이익단체로서,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13 웹사이트에서도그러한성향을읽을수있다. 즉, 정치와경제면에서논란이되는이슈에대하여전체회원들과 AARP에게가장이득이되는쪽으로 AARP의공식적인입장을밝히고있다. 대신각회원들이그이슈에관하여자신의정치적편향성에따라개입할수있는, 혹은행동으로자신의의견과입장을피력할수있는통로를여러가지링크를사용하여안내하고있다. 회원들이수동적인정보소비자에그치지않고능동적으로자신들과관련이있는사안에대하여행동을취할수있도록독려하고있다. 또한인종과문화의다양성을인정함에따라웹사이트에서사용하는사진이나이미지에는그러한다양성이자연스럽게표출되고있다. 웹사이트의내용은스페인어로도번역되어동시에제공되고있다. 일곱째, AARP에서발간하는다양한출판물의웹버전이링크되어있다. AARP 매거진은 AARP의 4천만회원들을위한생활잡지로두달에한번씩간행된다. 실제생활에도움이되는실용적정보와조언등을수록하며칼럼, 인터뷰, 건강과금전관리에관한전문가의기고글등도싣는다. 히스패닉계회원들을위하여스페인으로번역된 AARP VIVA가제공된다. AARP Bulletin은매거진에비하여좀더시사에초점을맞춘최근정보를담고있다. 일년에열번간행되며보건복지정책, 국민연금, 의료보험, 소비자보호등의주제를주로다룬다. AARP TV & Radio는 50세이상의사람들과회원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주제들을중심으로라디오대담프로그램, 회원들과의 Q&A, 텔레비전인터뷰및토크쇼등을방송한다. 3) 홈페이지의내용 AARP 웹사이트는다음과같은 14가지항목으로구성이되어있으며각항목별로세부항목을두고있다. 회원혜택 : 500여개소매점에서받을수있는할인혜택이소개되어있다. 다양한보험상품, 여행패키지, 건강상품등을보다저렴한가격에서구입할수있는방법을포함하여회원으로서누릴수있는이점에대해설명함으로써회원가입및회원기간연장을독려한다.
11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1. 회원혜택 (Member benefits) Discounts Insurance Products Travel Benefits Health Products Financial Services Volunteering Programs & Events AARP Publications AARP in Your State Membership Advocacy Join Renew 2. 건강 (Health) Conditions and Treatments Health Care Reform Insurance and Medicare Healthy Living Longevity Brain Health Doctors and Hospitals Caregiving Drugs and Supplements Health Tools Health Products 3. 금전관리 (Money) Budgeting & Saving Credit, Loans & Debt Insurance Investing Estate Planning Taxes Scams & Fraud Low-Income Assistance Retirement Planning Social Security Tools Financial Services 4. 일과은퇴 (Work & Retirement) Job Hunting Self-Employment Working After Retirement Retirement Planning Tools On the Job 5. 내적성장 (Personal Growth) Spirituality & Faith Lifelong Learning Life Stories Transitions 할인보험상품여행혜택건강상품금융서비스자원봉사프로그램및행사 AARP 발행물각주별 AARP 활동옹호및지지활동신규가입회원기간연장 증상과치료방법미국의료개혁민간보험과사회보험건강한삶장수뇌건강의사와병원돌봄약과보충제건강기구건강상품 예산과저축신용, 대출, 빚보험투자부동산투자세금금융사기저소득층지원은퇴계획연금금전관리소프트웨어금융서비스 구직자영업은퇴후재취업은퇴계획활용도구현장훈련 영성과믿음평생교육생애스토리생애전환기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15 6. 정치와사회 (Politics & Society) Advocacy Government & Elections History Rights Environment Around the Globe 7. 관계 (Relationships) Love & Sex Friends & Family Genealogy Caregiving Grief & Loss Pets 8. 집과정원 (Home & Garden) Housing Home Improvement Livable Communities Getting Around Garden 9. 음식과요리 (Food) Recipes Healthy Eating Wine & Beverages Entertaining 10. 여행 (Travel) Destinations Cruises Tips Travel Benefits 11. 취미 (Entertainment) Movies for Grownups Music Television Books Arts & Leisure Fashion & Beauty 옹호정부와선거역사권리환경세계는지금 사랑과성생활친구와가족가족계보상실과애도돌봄애완동물 주거주거환경개조살기좋은지역사회거동하기정원 요리법건강한식단와인과음료엔터테인먼트 여행목적지선상여행여행관련조언여행의팁 영화음악텔레비전책예술과여가패션과미용 12. 게임 (Game) Game 다양한온라인게임 13. 기술 (Technology) Innovations Privacy & Security Social Media How-to Guides 14. 사회환원 (Giving Back) Volunteering Advocacy Charitable Giving Local Heroes 혁신신분보장과안전소셜미디어다양한기술의사용방법 자원봉사옹호기부지역의영웅
11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건강 : 노화와관련된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을설명하며현오바마행정부의의료개혁이각개인회원의건강관리에미치는영향, 환자권리보호, 노인요양시설, 병원등에관한정보를수록하고있다. 금전관리 : 은퇴이후의소득과생활을준비하고계획하는방법을소개하며, 보험, 투자, 세금, 유산관리, 각종연금, 대출, 역주택담보대출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일과은퇴 : 은퇴후제2의취업을준비하는데필요한각종도구 ( 인터뷰준비, 이력서작성, 동봉편지작성등 ), 자영업 / 창업시작계획, 차별금지법, 연금계산, 투자등에대한정보를담고있다. 이밖에도개인의내적성장, 정치와사회, 관계, 집과정원, 음식, 여행, 취미, 게임, 최신기술, 사회환원의주제별로회원들의연령과그에따른역할에적합한관련정보가일목요연하게정리되어있다 ( 위의표를참조 ). 4) 한국베이비부머정책개발에주는함의 AARP 웹사이트는주요공략층의관심사와욕구, 필요등에대한파악이잘되어있다. 또한수시업데이트를통해트래픽을높이고있으며, 이웹사이트를통해서 50세이상의사람들이자신의삶 ( 특히건강과경제적면에서 ) 에영향을미치는정책현안과각종이슈들의배경과문제점, 전망등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한다. 웹사이트에올라와있는내용의시의적절성과실제생활에서의높은적용도가주목할만하다. 수록된정보나각종기고글의수준및난이도를비교적일관적으로유지함으로써, 이웹사이트에오면어떤정보를어느정도의수준에서얻을수있을것인지에대한사람들의기대에부응하고있다. AARP 회원들은같은세대라는공통점외에는다른점이매우많은데, 이웹사이트는그러한다양성을존중하면서도회원다수의관심과욕구를충족시키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 50세이상의회원들의공통된관심사를계발하고이를통해많은숫자의회원들을집결시키고하나의정치세력화 (mobilize) 할수있다는가능성을엿볼수있다.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17 50세이상의사람들, 특히베이비붐세대를단순한소비자혹은현직에서물러난은퇴자로만바라보는것이아니라, 그들이가지고있는것을다시사회에환원할수있는기회 ( 자원봉사, 기부, 재취업등 ) 를소개함으로써베이비붐세대가주류사회로부터물러나는것이아니라계속해서영향력을발휘할수있도록한다. 베이비붐세대조차나이로인한차별이나노인에대한편견 (ageism) 을당연하게여기는경우가있음을인지하고, 베이비붐세대가사회에계속개입할수있고자신의새로운역할을찾도록돕는것이다. 또한최신트렌드 ( 소셜미디어, 전자기기등 ) 에대한상세한설명과안내를통하여베이비붐세대가뒤처지지않고새로운기술에적응할수있도록한다. AARP가제공하는회원혜택은 AARP의회원수가증가함에따라영역을확장해가고있다. 즉, 회원수증가는 AARP가시장에발휘하는영향력증가로이어지며그에따라민간보험회사들, 소매상점, 제약회사등과의협상에있어 AARP에많은힘을실어주고있다. 최근에는여행, 건강상품할인등으로회원혜택을넓혀가고있다. AARP가시장에서가지는영향력을웹사이트곳곳에자리잡고있는각종광고배너와링크를통해서도알수있다. AARP in your state 섹션에서는자신이살고있는주를클릭할수있고, 각주 (state) 의특성에맞는AARP의활동및각종정보가정리되어있다. 특히각주마다 50세이상의인구가이용할수있는서비스와담당정부부처, 관련비영리단체들을소개함으로써회원들이자신의지역사회내의자원을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돕고있다. 지역사회에서베이비붐세대가어떤리더쉽을발휘할수있는지에대해안내하며, 특정주에서만받을수있는할인혜택등을자세하게설명하고있다. AARP 웹사이트는 50세이상인구의생물학적 ( 의학적 ), 심리학적, 사회학적특성을충실하게반영한내용을다루고있다. 어느한영역으로치우치지않고세가지영역에서그들의관심분야, 욕구와필요를찾아내고, 이를채워줄수있는방법까지제시함으로써웹상에서의 one stop service 를제공하는것이다.
11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마. 건강및요양관련정책및프로그램사례 (1) 미국보건정책마스터플랜 (Healthy People 2020) 의노인건강중점과제 28)29) 미국의보건정책마스터플랜 (Healthy People 2020) 에는이전단계의마스터플랜 (Healthy People 2010) 에는없었던노인이새항목으로포함되었다. 노인건강의중점과제는크게 예방 과 장기요양 의두축으로이루어지며, 예방내의 7개주제에대한목표와장기요양내의 5개목표로구성되어있다. 예방차원 제 1 목표 : 노인의메디케어수혜비중을증가시킴 : 2008년 7.3% 에서 2020년 8.0% 로증가 제 2 목표 : 의료적예방서비스에대한최신정보획득력향상 - 남성노인 : 2008년 46.3% 에서 2020년 50.9% - 여성노인 : 2008년 47.9% 에서 2020년 52.7% 제 3 목표 : 한개이상의만성질환을가진노인들에서만성질환관리에대한확신을가진노인비율증가 제 4 목표 : 당뇨질환에대한 self-management benefit 을받은노인비율증가 - 2008년 2.2% 에서 2020년 2.4% 28) 자료제공 : 홍승연 ( 강남대학교실버산업학부교수 ) 29) 국내의국민건강증진정책 2020( 공청회자료인용 ) 중점과제 22. 노인건강 노인에게적합한건강증진, 건강검진등예방사업을통해노년기신체및인지건강기능상태를유지및향상시킴 목표 : - 노인의신체기능장애율증가억제 : 노인의일상생활수행능력의장애율을 2008 년 11.4% 에서 2020 년더증가하지않도록유지 - 치매유병률증가율경감 : 치매유병률을 2008 년 8.4% 에서 2020 년 9.2% 로증가율경감 - 노인의독감예방접종률증가 : 2008 년 80.1% 에서 82.5% 로증가 - 노인의건강검진수진율증가 : 2008 년 72.9% 에서 74.1% 로증가 - 노인의낙상률감소 : 노인의연간낙상경험율을 2008 년 17.2% 에서 202 년 16.0% 로감소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19 제 5 목표 : 중등도또는고도기능제한을가진고령자비율감소 - 2007년 28.3% 에서 2020년 25.5% 제 6 목표 : 신체적, 인지적기능이저하된고령자들중경도, 중등도, 고난도, 여가신체활동을수행하는노인비율증가 - 2008년 33.7% 에서 2020년 37.1% 제 7 목표 : 노년학자격증을소지한건강관리인력비율증가 - 노인전문의사 : 2009년 2.7% 에서 2020년 3% - 노인전문정신상담사 : 2009년 4.3% 에서 2020년 4.7% - 노인전문간호사 : 2004년 1.4% 에서 2020년 1.5% - 노인전문치과의사 : 2007년 0.20% 에서 2020년 0.22% - 노인전문물리치료사 : 2009년 0.6% 에서 2020년 0.7% - 노인전문영양사 : 2009년 0.3% 에서 2020년 0.33% 장기요양차원 제 8 목표 : 신체적장애가있으나장기요양서비스나지원이충족되지않은노인비율감소 제 9 목표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무급요양사의비율감소 제 10 목표 : 입원고령자중욕창발생비율감소 - 2007년 65세이상노인 100,000명중 985.8명에서 2020년 887.3명 제 11 목표 : 낙상으로인한응급실방문노인비율감소 - 2007년 100,000 당 5,235.1명이낙상에의한응급실방문에서 2020년 4,711.6 명방문 제 12 목표 : 노인학대, 무시, 착취의경우및이로인한희생자에대한공공정보를발표하는주, 부의숫자증가 - 2004년 3개주에서 2020년 4개주 (2) 지역사회중심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및가족부양자지원프로그램 미국은지역사회중심의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하는과정에서가족및비공식부양자들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미국노인복지법을개정하여가족부양자지원프로그램
12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을포함시키면서많은비영리단체들이부양자들대상정보제공, 상담, 교육등을확대시켜나가는추세이다. [ 미국재가복지서비스및가족부양자지원프로그램사례 ] PACE (Program of All 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PACE 프로그램은미국의저소득층대상의료급여에서제공하는요양서비스로의료및사회서비스를맞춤형으로통합관리하여제공한다. PACE 의목적은노인들로하여금최대한요양시설에가지않게하는것이다. 요양시설입소가꼭필요한순간이오면 PACE 는시설이용비용으로의료및사회서비스패키지를만들어서프로그램에등록된개인서비스이용자들이지역사회에살면서자신들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지원한다. PACE는 55세고령자로요양시설입소판정을받은경우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자신의건강이나안전을해치지않고서지역사회에거주할수있는사람에한해제공된다. PACE 프로그램은 Medicare 와 Medicaid 의급여에해당되는모든의료서비스를제공하며다학제적전문가들로구성된사례관리팀에서이용자에게필요하다고판단하면추가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PACE 프로그램은대개의경우주간보호시설에서제공되지만이용자는필요에따라본인의집이나시설에서도서비스를받을수있다. PACE 프로그램은교통편을제공하며집과기관사이에운행하는것뿐만아니라다른중요한병원약속등이잡혔을때도제공한다. PACE는일차진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재활치료, 수발및가사지원, 영양상담, 레크리에이션치료, 식사서비스를모두포함한다.( 출처 : http://www.medicare.gov/nursing/alternatives/pace.asp) On LOK On Lok은 1970년대초에요양보호를필요로하는지역의노인들을위해서개인들이설립한비영리조직으로현재는미국전역에확산된지역사회보호중심의재가복지서비스모형이다. On Lok은세개의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 On Lok Lifeways: 샌프란시스코를비롯한미국의 5개도시에거주하는노인에게제공하는장기요양보험으로노인들이시설에입소하지않고생활할수있도록의료및사회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함 - 30th Street Senior Center: 샌프란시스코에서가장큰규모의다목적기능의노인복지관임노인복지관, 급식소, 도시락배달서비스, 다중언어사례관리프로그램제공 - On Lok Intergenerational Program: On Lok Lifeways 회원과인근지역의보육시설및초등학교어린이들이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 - 노인복지주택 : 3개의건물에서다양한유형의주거환경제공 ( 출처 : http://www.onlok.org)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21 전국가족부양자지원프로그램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NFCSP)) 2000년미국노인복지법의개정으로전국가족부양자지원프로그램을도입하게되었다. 2003 년에는노인복지청을중심으로각지역에 고령화및장애정보센터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 (ADRCs) 를설립하여지역사회중심의장기요양서비스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센터는정보, 상담, 의뢰서비스, 진단, 교육및서비스이용계획수립등을통합적으로지원하는원스톱서비스기능을한다. ADRC는증거기반건강증진개입프로그램을활용하여장애, 낙상등을예방하고, 가족부양자의부담을완화시키는방안을제공한다. 2006년도입된전국가족부양자지원프로그램의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치매환자의경우는환자의나이와상관없이가족부양자가지원을받을수있음 - 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나친척은 55세부터서비스를받을수있음 - 19-59세의장애인을돌보는 55세이상의조부모나친척도서비스를받을수있음 - 60세이상의장애를가진성인자녀를돌보는고령의부양자들은서비스를받을수있음 가족부양자지원프로그램의예산은주정부에서각지역의수요에맞추어다섯가지영역에서자율적으로활용할수있다. - 서비스관련정보제공 - 서비스에대한접근성제고지원프로그램 - 개별상담, 자조집단운영및부양자교육 - 휴식서비스 (respite care) - 보완적서비스 미국로잘린카터케어기빙연구소 (The Rosalynn Carter Institute for Caregiving(RCI)) 는 1987년에남서부조지아주립대 (Geogia Southwestern University) 캠퍼스에설립되었다. 이연구소는 GSU 동문인카터대통령부인의인간발달및정신보건에대한관심과뜻을반영하여운영되는기관으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가와가족구성원들에게돌봄관련지식과과학적근거에기반한돌봄기술을알려주는역할을한다. 연구소에서운영하는케어기버데이터베이스 (Caregiver Resources) 는효과성이입증된돌봄기술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12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3. 유럽 가. 유럽의베이비붐현상과정책적대응 유럽의여러나라들은제2차세계대전이후약간씩다른시점에서베이비붐세대가태어났다. 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 1946년부터베이비부머가태어났지만독일은 1955년에베이비붐세대가등장하였다. 30) 유럽에서도최근은퇴를시작하는베이비붐세대에대한관심이부각되고있으며, 향후 20년간이들의은퇴가유럽의노동시장에미칠영향및숙련된인력의부족에대한우려가크다. 2010년 6월유럽연합대표들은 유럽 2020(Europe 2020) 전략을채택하였다. 이것은 2000년부터실행된리스본전략이담고있는 고용및성장 관련전략과연계하여구상된것이다. 리스본전략은취업연령집단의취업률을 69% 에서 75% 로높이는목표를담고있지만대량의노동인력이은퇴를시작하면이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30) 프랑스 : 1946 1974, 영국 : 1946 1974, 핀란드 : 1945 1950, 독일 : 1955-1967, 스웨덴 : 1946 1952, 덴마크 : 1946 1950, 네덜란드 : 1946 1972, 아일랜드 : 1946 1982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23 유럽에서는초고령화사회에대비하기위해퇴직모형에대한새로운접근을시도하고있다. 31) 최근발생한금융위기속에서대부분의유럽인들은은퇴시기를연장하고, 돈을벌기위해일을지속해야할것으로보인다. 노동인력의고령화는한편으로는젊은이들보다숙련되고생산적인노동력을공급할수있는기회이기도하지만또다른한편으로는직장에서의세대간갈등및의료비등추가비용을유발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유럽장애서비스기관협회의발표에의하면현재유럽인가운데장애를가진사람은약 13% 인데 2025년까지장애를가진사람이약 2,500만명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따라서중고령자들이장애를가진상태에서도일을지속할수있도록새로운일감을창출하고, 새로운기술을연마할수있는훈련및보수교육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고령자의취업률이가장높은나라는스웨덴인데중고령자들가운데약 70% 가아직소득활동에참여하고있다. 중고령자들이지속적으로노동시장에참여하기위해서는평생교육과훈련이매우중요한비중을차지한다. 또한개인의생애주기에적합한노동시간과작업환경의설계도중요하다. 한편유럽에서는 1980년대이후저출산및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 가족과노동시장의변화등으로인해기존의노후소득보장제도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다. 대부분의국가들은제도의적용대상및급여수준이확대되는가운데 재정안정성 의관점에서공적연금개선의필요성을인식하였다. 1994년발표된세계은행보고서 (Averting the Old Age Crisis) 는기존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의공적연금제도는향후인구고령화에따라재정불안정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므로개혁이불가피하다고진단하였다. 따라서공적연금제도의개혁방안으로부분적연금개혁안으로급여삭감, 급여상한의변경 ( 급여산정대상기간연장등 ), 연금액연동방식변경 (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 보험료인상 ( 대부분의선진국은보험료부담의상한을 20% 선으로설정하여이범위내에서급여수준조정 ), 보험 31) 출처 : Europe prepares for first wave of retiring baby-boomers, 2010 년 11 월 25 일발표자료 (http://www.euractiv.com/enterprise-jobs/europe-prepares-first-wave-retiring-baby -boomers-news-499990)
12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료산정기준소득의변경 ( 상한선폐지, 상여금등을소득범위에포함 ), 연금수급개시연령조정 ( 연금수급개시연령연장, 여성과남성의수급연령일치등, 재직자노령연금의적용상한연령연장 ) 등이나왔다 ( 윤석명, 2011). 한편체계적연금개혁안으로는명목확정기여제도 (NDC) 의도입 ( 스웨덴, 이탈리아등에서가입자개인의기여액을개인소유의명목계정에적립시켜퇴직시점에서연금 (annuity) 으로전환, GDP 성장률또는임금성장률을적립금에대한이자율로, 평균수명증가를반영하는자동안정화장치 ), 사적연금활성화를통한공적연금으로부터의적용제외 (contracting out)( 영국과같이사적연금에가입할경우공적연금가입의무로부터면제 ), 확정기여방식의강제적용사적연금제도도입 ( 호주, 스웨덴에서고용주가주로재원을부담하는확정기여방식의강제적용사적연금제도가부분적으로도입, 호주 : 1992년민간운영의강제퇴직연금제도 (Superannuation), 스웨덴 : 1999년 NDC+2.5% 를개인계정에적립 ) 등의대안들이나타났다 ( 윤석명, 2011). 32) 나. 유럽의활동적노후생활지원프로그램사례 유럽도 2011년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퇴직이시작되면서초고령사회를대비하기위한적극적인조치를도입하고있다. 이와같은조치들이베이비붐세대만을대상으로하는별도의정책은아니지만대부분 50대이상의중고령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아울러유럽에서는유럽연합의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을중심으로회원국가들이연대하여공동추진할수있는사업들을개발해나가고있다. 32) 공적연금개혁관련자세한내용은부록참조
Ⅳ. 베이비부머관련해외대응사례 125 [ 유럽의초고령사회대비프로젝트사례 ] 활동적이고건강한고령사회구축을위한혁신파트너십시범사업 (Pilot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 유럽이사회는 2011년 2월유럽위원회가제출한혁신공동체 (Innovation Union) 제안서를승인하고, 특히활동적이고건강한고령사회를구축하기혁신파트너십시범사업을환영했다. 이사업은유럽의경쟁력을강화하면서동시에인구고령화문제에대응할수있는방안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사업은유럽의연구및혁신사업개발시스템을개선함으로써 활동적이고건강한노화 를지원하는서비스및제품개발에있어서유럽이세계를이끌어갈수있는잠재력이있다고보고있다. 이시범사업의목표는첫째, 유럽연합시민들이건강하고, 활동적이며독립적인노후생활지원, 둘째, 사회서비스및보건의료체계의지속가능성및효율성제고, 혁신적인제품과서비스를개발하여시장에서의경쟁력을제고하고, 기업에게새로운기회제공의세가지이다. 혁신파트너십사업은 예방과건강증진, 통합적인돌봄체계, 독립적인노후생활 의세정책영역을중심으로추진된다. 이사업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성과목표는 2020년까지유럽인의건강수명을 2년연장하는것이다. 이사업은소비자와공급자, 연구자, 표준화인력, 규제담당자등혁신의사이클에포함되는모든이해관계자들이모여서함께혁신의장애요인을극복해나갈수있는포럼을제공한다. 2012 유럽의활동적노화및세대간연대의해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2012) 캠페인 유럽위원회는 2012년을 유럽의활동적노화의해 로선정하고이를기념하기위한캠페인사업을계획하고있다. 이사업의목표는유럽의중고령자들에게보다많은취업기회및근로조건을제공하고, 이들이사회적역할을수행하면서건강한노후생활을하도록지원하는데있다. 이사업은유럽의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공공서비스및재정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있어서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제시되었다. 유럽에서는 2012년부터노동인구가감소하기시작하고, 60세이상인구는매년 200만명씩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편이와같은변화는 2015-35년에베이비붐세대가퇴직하면서더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유럽에서는이와같은현상이건강보험및연금재정에미칠영향이크고, 세대간연대를약화시킬가능성이있다는우려로나타나고있으나이와같은관점은고령인구가운데특히베이비붐세대가갖고있는잠재적인자원을소홀히할수있는문제도있다. 따라서 유럽의활동적노화의해 사업은 활동적노화 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우수사례를발굴하여확산시켜나가며, 정책담당자및관계자들이활동적노화사업을지지하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다양한사업을구상하고있다. 유럽연합차원에서고령자의취업, 사회보장, 참여, 보건의료, 정보화및이동성보장등에관한사업을추진함과동시에각회원국의중앙및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등이협력하여다양한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12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유럽 AGE 플랫폼 (AGE Platform Europe) 유럽 AGE 플랫폼은유럽의노인관련단체약 150개와약 1억 5천만명의 50세이상유럽인을대상으로조직된협의체이다. AGE의사업은중고령자들과은퇴자들의생활에영향을미치는정책영역 ( 고령자차별금지, 고용, 사회보장, 연금개혁, 사회통합, 건강, 연구, 공공교통수단에대한접근성, 건축물에대한접근성, 정보통신기술등 ) 을중점적으로다룬다. 또한유럽연합의공동프로젝트에도참여한다. AGE의설립목적은유럽공동체의 50세이상시민들의입장과이익을대변하고, 이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이슈들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데있다. AGE의대표들은유럽연합의정책개발과정에적극참여하여중고령자들의입장을반영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AGE 활동사례 : - 2011 유럽자원봉사의해 를맞이하여중고령자들의자원봉사활동확대를위한홍보및 2012 년활동적노후캠페인과의연계방안모색 - AGE 2011-2013 사업전략 : 2011년의사업은유럽연합의정책과관련된중고령자들의기본권보호및향상에초점을두고있음 ( 2012년유럽활동적노화의해 준비사업, 유럽연합의정책모니터링및의견서제출, 유럽혁신파트너십프로젝트참여, 유엔의노인인권협약초안작성, 세계보건기구의고령친화도시국제회의 (2011 년 9월 28일-30일더블린개최 ) 지원, AGE의모든사업에대한성주류화및장애인의관점반영작업, 노동시장에서의고령자차별이슈검토및대안제시, 중고령자자원봉사활성화사업 ( 취업, 평생교육, 자원봉사우수사례모집및홍보 ), 연금개혁에있어서고령자권익보호활동, 노인빈곤문제예방및존엄성보호, 고령친화적인생활환경조성 ( 주거, 교통, 사회참여등 ), 건강증진관련정책모니터링, 정보화격차해소 (Digital Literacy) 등 ) ( 출처 : http://www.age-platform.org/)
Ⅴ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 1. 기본방향 129 2. 정책과제 134
Ⅴ.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 129 1. 기본방향 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최근 장수는축복인가또는재앙인가 라는논의가진행되고있는 100세시대 의주인공들이다. 33) 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은퇴가시작됨에따라보건복지부는 2010년 베이비부머정책기획단 을신설하고, 베이비부머를위한미래구상포럼 운영을통해서베이비붐세대의복지증진을위한정책아젠다를발굴해나가고있다. 이와같은맥락에서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 개발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장에서는초고령사회에서노후를보내게될베이비부머들을지원하기위한신복지모형개발과관련하여 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s for Active Ageing) 를기본방향으로제시하고자한다. 이것은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화를위한 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 사회참여 의 4대복지영역을중심으로은퇴준비기, 은퇴직후생애전환기및노년기의 3단계에걸쳐 1 노후생활설계시스템을확충하고, 2 위기개입 노후준비시스템을신설하며 ( 은퇴직후노인복지시스템진입이전단계의생애전환기지원인프라신설 ), 3 노인복지시스템을 활동적노화 의패러다임으로재설계하는추진전략및정책과제를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가 2002 년제 2 차세계고령화회의 34) 를준비하면서천명한 활 33) 한국사회는급속히고령화되어가고있으나국가와사회시스템은 80 세시대에맞추어져있기때문에연금제도, 보건의료제도, 직업정년등노동시장제도와관행, 사회참여와여가문화인프라등을 100 세시대에맞도록지금바꾸지않으면 100 세시대는축복이아니라재앙이될수밖에없다는진단이나오고있다 ( 호모헌드레드 10 대어젠다, 매일경제, 2011. 8. 16.). 총리실산하의 100 세시대프로젝트태스크포스 (TF) 에서는 100 세시대정책개발을추진중이다. 34) 고령화문제에대한국제적대책논의는 1982 년제 1 차세계고령화회의 (The First World Assembly on Ageing) 에서처음으로다루어졌으며유엔은 고령화에대한국제행동계획 을수립하였다. 세부적인분야로건강, 노인소득보장, 주택과환경문제, 가족, 사회복지, 임금안정과고용, 교육등이논의되었다. 이후 1991 년유엔총회에서는 18 개의노인을위한원칙 (United National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을발표하였다. 이원칙은노인의독립 (independence), 참여 (participation), 보호 (care),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과존엄성 (dignity) 을기본으로이루어져있다. 노인에대한제 1 차세계대회가있은후 20 년만에 2002 년 4 월에개최된제 2 차세계고령화회의 (World
13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동적노화 라고하는개념은노화과정에서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건강 (health), 참여 (participation), 안전 (security) 을위한기회를최대화하는과정을뜻한다. 35)36) 이개념은고령사회정책및프로그램개발을위한하나의패러다임으로구체적으로노인들이그들의욕구에따라사회활동에참여하며전생애주기를통한신체적, 정신적, 그리고사회적인안녕을위해그들의잠재력을인지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접근방법이다. 활동적노화접근방법은노인의인권과유엔의노인을위한 5가지원칙 (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과존엄성 ) 에기초하고있으며, 이는과거정책이노인의욕구 (need) 중심전략에기반하고있었다면이제는노인의권리 (rights) 를기본으로하는전략을채택하도록요구한다. 정부와민간단체, 시민단체의다 Assembly on Aging) 에서는향후고령사회에대처하기위한행동계획문서를채택하였으며 1) 노인과사회개발, 2) 건강증진, 3) 지지적인환경조성의세가지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특히노인의사회개발참여영역에서는사회개발에노인들이적극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 노동의기회제공및사회보장과빈곤퇴치를강조하였다. 35) Active Ageing is the process of optimizing opportunities for health, particip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as people age. It applies to both individuals and population groups. 36) 세계보건기구의활동적노화모형은정책의개념적틀로서다음세가지요인을강조하였다. [ 건강 (Health)] 건강위험요인을최소화하고건강증진요인을최대화함으로써수명연장및삶의질향상가능. 이것은궁극적으로독립적인생활을가능하게하고, 의료서비스나요양서비스이용감소를가져올것임 [ 참여 (Participation)] 노동시장참여, 교육기회제공, 보건복지서비스제공등을통해노년기에사회경제적, 문화적, 영적활동에최대한참여할수있도록지원. 노년기에도보수또는무보수로생산적인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함 [ 안전 (Security)] 노년기에사회적, 재정적, 신체적으로안전한생활을할수있는정책및프로그램제공 ( 존엄성및보호받을권리보장 ) 활동적노화 는문화적가치와전통, 성 (gender), 경제적요인, 개인적인요인, 건강과사회서비스, 사회적요인, 신체적조건등복합적인요인들에의해결정된다. 이러한요인들이노인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방식을통해참여, 건강, 안전이라는세정책영역을설정한다. 노인의건강과관련된정책은삶의질을위하여질병의예방과효과적인치료, 노인친화적인환경, 사회적지지, 건강한식사, 영양, 신체활동, 깨끗한환경과더불어노인의수발자에대한지원, 지역사회와가정에서의노인에대한서비스제공등을포함한다. 노인의참여정책은기초교육과평생교육, 노동시장에의참여, 빈곤탈피와자원봉사의기회제공을통하여노인들이가족과지역사회에충분히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노인의안전을위한정책은사회안전망, 쉼터가제공되어야하며노인학대, 특히여성노인에대한차별의근절을목적으로한다.
Ⅴ.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 131 양한분야에서의참여를통해건강한고령사회를만들기위한국제적인정책기준이다. 활동적노화 는 모든세대가함께어울려살며행복한노후를맞이하는고령친화사회 (Age-friendly society) 실현의비전을담고있다 [ 그림 Ⅴ-1]. [ 그림 Ⅴ-1]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념도 : 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s for Active Ageing) (1) 은퇴후생애전환기위기개입및생활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s) 도입 한국사회는앞으로약 15년뒤에는초고령사회가도래하고, 베이비부머는 60대이상의연령대로진입할것이다. 앞장에서베이비부머의특징과복지욕구를살펴보았듯이오늘날한국의베이비부머는이전의노인집단과인
13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구사회학적인측면뿐만아니라생애경험이다르기때문에은퇴이후의노후생활도차이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들의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및활동적사회참여등에관한복지욕구를살펴보면현재의사회시스템과사회보장제도는베이비붐세대를모두수용하기에는인프라가매우부족하고특히이들은 복지정책의사각지대 에놓여있음을알수있다. 베이비부머는대부분은퇴직후부터만 65세가되기이전까지의약 10년동안공적소득보장제도및 노인복지법 에기반을둔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대상자들이아니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 40 대후반에서 50대의중년들이활용할수있는복지시설이나프로그램은매우제한적이다. 베이비붐세대가별도의정책대상집단으로부각되고, 이들의복지욕구에대응하는시스템을설계해야하는상황은한국사회의독특한현상이다. 이것은한국의베이비붐세대가양적으로거대한인구집단임에도불구하고이들의노후준비및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보장해줄수있는사회적안전망이취약하기때문이다. 따라서평균적으로 50대중반전후하여은퇴하는중고령자들과그가족들이노인복지시스템진입이전단계에서이용할수있는복지인프라를신설할필요가있다. (2) 베이비부머의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및노후생활 보장을위한노인복지시스템재설계 37) 베이비붐세대의또다른특징은 미흡한노후준비 이다. 한국베이비붐세대의가장큰관심사는자녀의교육, 취업및결혼으로자신들을위한노후준비는매우부족한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고령사회정책의국제적인표준인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를베이비부머들의은퇴후생활지원및노후준비를위한복지인프라구축의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 기존노인복지시스템의재설계를제안하고자한다. 한국은지난반세기동안산업사회의사회적위험에대응하는사회보장제 37)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의내용은세계보건기구의문서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과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에서요약발췌한것이다.
Ⅴ.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 133 도를구축해왔으나최근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및기능의변화, 노동시장의유연화등급속한사회변화로인해새롭게대두되고있는복지수요에맞추어사회보장제도를재설계하는과정에있다. 앞서살펴보았듯이정부는 경제 사회전반적파급효과를갖는종합적문제해결을위해정부중심이아닌정부-기업-개인의협력을기반으로한문제해결, 사후적 시혜적복지를지양하고예방적 자립적복지체계를구축하여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복지구조마련 을정책기조로제시한바있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의활동적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한노인복지시스템재설계작업은 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 다음세가지의전략적관점에서추진될필요가있다. 1 기존의 저소득무의탁노인보호중심의잔여적접근 에서 고령자의인권보장및노후생활안전망구축을위한제도적접근 으로의전환 2 노후준비지원이미흡한사후대책접근 에서 노후준비인프라를확충하는예방적접근 으로의전환 3 공급자중심의관주도형접근 에서 수요자중심의민관협력형통합적접근 으로의전환 [ 그림 Ⅴ-2]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지원정책의새로운전략
13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2. 정책과제 가. 적극적조치를통한베이비부머은퇴준비및생애전환기지원시스템도입 베이비부머가은퇴후생애전환기에활동적인생활을하면서노년기에진입할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및프로그램을확충해나갈필요가있다. 먼저직장에서의퇴직교육확대, 사회교육인프라를활용한노년기준비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서은퇴이후의생활에미리대비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베이비부머들을위한위기개입및노후생활지원서비스는수요자중심으로설계되어야한다. 기존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관이주도하는공급자중심의서비스제공이큰비중을차지하였다. 그러므로최근복지서비스의양적팽창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 서비스이용자들의접근성이나만족도는제한적인것으로지적되어왔다. 현행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저소득층의요보호대상베이비붐세대를위해서도매우제한적인수준의급여를제공하고있다. 초고령사회에대비하는미래의서비스전달체계는베이비부머당사자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각자처해있는상황에서서비스선택의자율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구축될필요가있다. 즉수요자중심의노후생활지원체계를구축해나감에있어서이용자만족및서비스효과성제고를위한접근성보장및품질관리방안등을마련해야한다. 다음은노인복지시스템진입이전단계에놓여있는베이비붐세대들을위한새로운서비스인프라를구축할필요가있다. 소득창출, 건강관리, 요양, 봉사활동, 여가문화활동등과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이와관련된정보및서비스에대한통합창구를신설하여수요자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한다. 노후생활설계서비스확대 ( 재취업및훈련지원, 소득보장, 건강관리, 봉사활동, 취미생활등욕구파악및통합서비스제공 ) 베이비부머데이터베이스구축 ( 베이비부머연구, 노후생활정보제공등 ) 베이비붐세대단체지원
Ⅴ.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 135 노후생활마일리지제도도입 ( 예 : 베이비붐세대전용액티브에이징패스 (Active Ageing Pass( 가칭 ) 등 ) 정보화교육확대 (Digital aging, Smart aging 프로젝트 ) [ 예시 ] 베이비부머카드또는액티브에이징패스 ( 가칭 ) 제도도입 : 건강관리, 자원봉사활동등을열심히하는베이비부머에게마일리지제공하여교육훈련, 문화활동, 여행등에참여할때인센티브제공 ( 해외사례 : 미국뉴욕시의자원봉사 Timebank 프로그램등 ) 베이비부머를위한웹사이트개발 : 기존의노후생활안내사이트 ( 예 : 백세누리등 ) 에베이비부머전용코너마련 ( 해외사례 : 미국의퇴직자협회 (AARP) 홈페이지, 유럽연합의 AGE Platform) 노후생활설계지원센터 : 기존노인복지관등에전문상담인력배치 나.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생활보장인프라확대 베이비붐세대의노년기진입에대비하여현행노인복지시스템의역할및기능을재정립하도록한다. 현재의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65세이상노인들을수용하는데에도시설이나인력등인프라의한계가있다. 따라서향후 713만명의베이비부머들이노인이되었을때를대비하여 활동적노화 의관점에서노인복지시설의양적확대는물론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전면적인개편이요구된다. 노후소득보장체계개선 - 저소득층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적연금사각지대해소및공적소득보장제도기능강화 - 베이비붐세대의이질적구성을반영하고현행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기능을보강할수있는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마련 - 베이비붐세대욕구를반영한세제개선방안마련 - 재취업지원서비스확대
13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노년기질환통합관리체계구축 - 지역중심의예방적보건복지사례관리서비스모형개발 - 직장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의확대 - 스포츠활동등건강관련수강을위한비용지원바우처개발 - 중장년계층대상특정검진및보건교육프로그램개발 - 노년기정신보건관리체계구축 노인장기요양인프라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의내실화 - 지역사회중심의연속형돌봄 (continuum of care) 시스템구축 - 가족돌봄지원프로그램확대 ( 정보제공, 교육, 휴식서비스, 통합서비스, 자조집단, 네트워크등 ) 수요자중심의베이비부머사회참여통합인프라확대 - 베이비부머사회참여기회에대한접근성제고 ( 비용부담완화, 프로그램다양성, 홍보기능강화, 소외집단을위한아웃리치노력, 세대통합, 다문화, 지역연계등의원칙반영 ) - 사회공헌및자원봉사프로그램 ( 베이비붐세대의인적자원개발연계 ) - 여가문화활동기회 - 질병예방및건강관리프로그램 - 평생교육프로그램 ( 한국형제3기인생대학등 ) [ 예시 ] 한국형제3기인생대학운영 : 평생교육- 자원봉사- 취업연계통합프로그램운영 ( 노후생활설계, 정보화교육, 재취업훈련, 직무교육, 지역봉사활동등 ) ( 해외사례 : 영국, 프랑스, 미국등선진국의다양한제3기인생대학모형참조 ) 시니어사회봉사단 : 학력수준, 직업경험, 거주지역등을골고루반영하는맞춤형프로그램개발 한국형 Exploritas: 국내외관광지, 문화유산등과연계한학습여행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인복지관, 문화센터등연계
Ⅴ.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 137 베이비부머들과관련하여주목해야할사항은이들의 다양성 이다. 최근한국사회에서베이비부머들이정책대상으로부각된것은 50대중반에은퇴하기시작하여 준비가미흡한 노년기를맞이해야하는도시거주베이비부머남성들이증가하기때문이다. 그러나베이비부머들가운데절반은여성들이고, 이들은대부분배우자들의은퇴과정을통해서인생의새로운전환기를맞이하는집단이다. 한편 1955년부터 1963년기간중에태어난약 712.5만명의베이비부머가운데절반은서울, 경기도및부산광역시에밀집하여거주하지만나머지는중소도시및농어촌지역에있기때문에거주환경에따라은퇴이후의생활에차이가있을수있다. 베이비붐세대는현재의노인세대에비하면교육수준이높아졌다. 교육수준은전체적으로고졸이 45.3%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은중졸 18.6%, 대졸 16.4% 의순으로나타나는데이와같은교육수준은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베이비부머집단의다양성을간과하게되면이들을대상으로설계하는복지정책의효과성이제한적일수밖에없다.
13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표 Ⅴ-1>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 3 단계 4 대복지욕구영역별정책과제 생애단계별과제 은퇴준비기은퇴후생애전환기노년기 노후생활설계시스템확충 위기개입및노후준비시스템신설 노인복지시스템재설계 복지욕구영역별과제 퇴직준비교육 통합적노후생활설계서비스제공 재취업및사회참여지원서비스확대 베이비부머 DB 구축 노인복지법 개정 활동적노후보장시스템구축 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 사회참여 - 공적연금사각지대해소및공적소득보장제도기능강화 - 베이비붐세대의특성을반영하고현행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기능을보강한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마련 - 베이비붐세대욕구를반영한세제개선방안마련 - 재취업지원서비스확대 - 직장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의확대 - 건강관리바우처프로그램도입 - 중장년계층대상특정검진및보건교육프로그램개발 -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노년기질환통합관리체계구축 - 지역중심의예방적보건복지사례관리서비스제공 - 노년기정신보건관리체계구축 - 노인장기요양인프라기능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의내실화 - 지역사회중심의연속형돌봄 (continuum of care) 시스템구축 - 가족돌봄지원프로그램확대 - 사회봉사프로그램개발 ( 지역사회봉사와평생교육연계 ) - 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강화 - 여가문화프로그램확대 - 평생교육사업확대 - 정보화교육 다.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생활보장을위한법적근거마련 오늘날베이비붐세대의복지욕구는새로운사회적위험으로대두되고있다. 그러나 65세이전이들의복지욕구에대응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를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기때문이다. 아울러 1981년제정된 노인복지법 에기반하고있는현행노인복지시스템은베이비부머들의 65세이후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한인프라로서양적인측면과질적인측면모두취약한실
Ⅴ.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 139 정이다. 지난 30년동안 노인복지법 은시대별로새로운노인복지이슈가대두되면서여러차례개정되었다. 노인복지와관련된법률은 노인복지법 외에도각종공적연금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기본법, 평생교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등다양하다. 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및노후생활보장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 노인복지법 개정또는신규법률의제정, 관련법의제정또는개정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 노인복지법개정의필요성및기본방향 ] 38) 제2조 ( 기본이념 ) - 노인이사회적약자로서차별과배제의피해자이며노인문제를심각한사회문제로보는관점이결여되어있고, 여전히사회공헌에대한보상적입장과노인개인의노력을강조하고있음 - 권리적개념의수정된노인복지이념규정필요 제3조 ( 가족제도의유지 발전 ) - 보수적인가족주의관점에서사적부양을미덕으로보고있음 - 민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공적부양을우선하는규정필요 제32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 2노인주거복지시설의입소대상 입소절차 입소비용및분양 임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노인주거복지시설등고령친화산업과관련된조항들에대한검토필요 - 노인복지와고령친화산업의관계재정립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등관련법과의관계에대한규정미비 - 사회보장기본법과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상위법으로하여노인복지법재구성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등관련법들에위임, 연계하는규정필요 국가및자치단체장의책임으로제공되는노인복지서비스내용이없고, 전달체계미비함 - 서비스대상자요건, 서비스신청및제공절차, 전달체계등규정필요 38) 출처 : 본연구에대한자문자료 ( 전주대학교윤찬영교수 ), 노인복지법 은부록참조.
14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라. 수요자중심의균형잡힌민관파트너십실현 : 고령화친화산업활성화및지방자치단체와비영리단체의참여확대 약 15년이후초고령사회에진입할한국은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에대비하여총체적인사회시스템의전환이요구된다. 고령인구의증가에따라폭증하는복지욕구에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사회구성원모두가상생할수있는파트너십을구축할필요가있다. 특히베이비붐세대가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사회보장제도를갖추기위해서는국가와시장, 그리고개인의역할과관계의재정립을통해지속발전가능한대안들을모색해나가야한다. 아울러지역중심의공동체형성을위한뉴거버넌스 39) 구축등이요구된다. 앞장의해외사례에서보았듯이선진국들은고령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민간단체중심으로전문적인서비스를발전시켜왔으며지방자치단체들도창의적인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한국도베이비부머당사자들의보다적극적인참여와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들의변화가필요하다. 새로마지플랜 2015 등정부의고령사회정책에는고령친화산업활성화과제가포함되어있다. 고령친화산업분야는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이후다양한사업들이추진되어왔으나관계자들의이해부족정책개발미흡, 기업의취약한역량등으로아직발달초기단계에놓여있는실정이다. 베이비붐세대의활동적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한효과적이고효율적인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고령친화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한정부와민간의협력관계구축이선행되어한다. 고령친화산업은사회시장과준시장및자유시장의결합에의해진행된다. 40) 그러나정부, 공공기관및민간 3자는아직까지고령친화산업이전적으로자유시장경제원리에의해공급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민간의수익창출을위한경제활동자체에대한부정적인관점으로바라보는경 39) 뉴거버넌스는전통적국가통치행위를의미하는거버넌스와구별되는개념이다. 즉뉴거버넌스는국민국가라는한정된범위가아니라정부조직과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등이들모두가공공서비스와관련하여네트워크 ( 연계, 상호작용 ) 를강조하는개념이다. 40) 자세한논의는아래참고자료참조
Ⅴ.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방안 141 향이있다. 민간은더많은수익을올리기위해노력하는가운데일부영역에서부적절한서비스공급이이루어진경우가발생하였으며, 이와같은사례들은고령친화산업을복지영역에서배제시키는데영향을미쳤다. 이런맥락에서고령자의보호측면에서고령친화산업관련법과제도의규제내용이더욱강화되는실정이다. 고령친화산업은금융, 주거, 요양, 여가문화, 교육, 용품등다양한분야를포괄한다. 이연구에서는주거, 요양및용품을중심으로고령친화산업현장의의견을수렴하여현안과규제완화건의사항을종합하였다 41) 각분야의현황과동향을제공하고, 실무현장에서무엇이가장현안 ( 쟁점 ) 이되고있는가? 정부제도와정책으로인해서사업자들이겪는가장큰어려움은무엇인가? 현장에서각하고있는영역에대해정부의법적인제도장치때문에민간이손해보는측면은? 관련법에서무엇이변화하여야하는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근거로하여, 어떻게변화시킬것인가? 등의질문을중심으로실무자들과집중논의하였다. 그결과로주거, 요양, 용품등을중심으로시급한규제완화안을정리한것은다음 < 표 Ⅴ-2> 와같다. 41) 고령친화산업현장의실무전문가를중심으로포럼 ( 실버산업전문가포럼, 2011 년 2 월 17 일 ) 과간담회 ( 실버산업전문가간담회, 2011 년 7 월 21 일 ) 를통하여주요현안과당면과제를발굴하였다. 기존의정부건의안인고령친화산업발전을위한정책제안 (2010.8, 미래포럼 ), 노인주거복지시설의당면문제와올바른방향 (2010.11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 고령친화산업발전을위한정책방안토론회 (2011.3, 민주당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실버산업전문가포럼 ) 의내용도참고하였다.( 자세한내용은부록참조 )
14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표 Ⅴ-2> 고령친화산업규제완화건의사항 구분주거요양용품기타 내용 - ( 법 ) 노인주거복지시설입주를 독립생활가능자 에서평생살도록현실화 - ( 법 )2008 년이전에허가를획득한시설에대해서 60 세미만도입주가가능하게한바법적형평성을위해모두분양가능으로변경 - ( 법 ) 임대보증보험가입또는전세권, 근저당설정을모든입주자에게획일적으로적용하라고되어있는데이를개인의사에따라하도록변경 - ( 법 ) 운영비소득세포함, 1 가주 1 주택, 양도세, 증여세등각종세제불균형해결 - 도시계획시노인주거복지시설전용지지정, 용적율상향등미래공급기반을현시점부터제공 - 베이비붐세대를요양사업분야로진출할수있도록지원 - 상황에다라달라지는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의객관성확보하는기준을마련하고안정적으로운영 - 본인부담금을부담하지않는사업자가많으므로이에대한관리강화 - RFID( 전자청구방식 ) 의인권침해등과도한관리방식폐지 - 노인의상태에따른전문요양인력양성, 재보수및현장교육강화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에대한신뢰성이떨어지므로전문가들을구성평가기준등변별력확보 - 대여에대한노인거부반응문제해결을위한범국가적노력 - 대여제품에대한급여제한은불필요하며활성화를위해폐지 - 복지용구고시취소제도를업체의사활이걸린만큼업체의상황을고려하지않은일방적적용을피하고여유기간을두는등개선 - 중소기업에복지용구개발인력및 R&D 지원 ( 기업중심지원 ) - 복지용구상담전문인력양성필요 - 건조한피부와이로인한 2 차감염등을완화해줄제품이절실하며, 이는의약품이아닌화장품으로도충분하므로고령친화화장품지원 - 정보통신산업분야에서 IT 는모든제품및서비스에결합되는기본으로종합육성방안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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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참고자료 1 노인복지법 149 참고자료 2 보건복지부지원전문노인자원봉사사례 (2007-2009) 163 참고자료 3 베이비부머중심고령친화산업발전전략 168 참고자료 4 노후소득보장체계개선동향 199
부록 149 [ 참고자료 1] 노인복지법 [ 시행 2011. 3.30] [ 법률제 10509 호, 2011. 3.30,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02-2023-8525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노인의질환을사전예방또는조기발견하고질환상태에따른적절한치료 요양으로심신의건강을유지하고, 노후의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노인의보건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의2(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 라함은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와직계비속및그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2. 보호자 라함은부양의무자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노인을보호하는자를말한다. 3. 치매 라함은퇴행성뇌질환또는뇌혈관계질환등으로인하여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및수행능력등의기능이저하됨으로써일상생활에서지장을초래하는후천적인다발성장애를말한다. 4. 노인학대 라함은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을하는것을말한다. [ 본조신설 2004.1.29] 제2조 ( 기본이념 ) 1 노인은후손의양육과국가및사회의발전에기여하여온자로서존경받으며건전하고안정된생활을보장받는다. 2노인은그능력에따라적당한일에종사하고사회적활동에참여할기회를보장받는다. 3노인은노령에따르는심신의변화를자각하여항상심신의건강을유지하고그지식과경험을활용하여사회의발전에기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3 조 ( 가족제도의유지ㆍ발전 ) 국가와국민은경로효친의미풍양속에따른건전한가족
15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제도가유지 발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보건복지증진의책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보건및복지증진의책임이있으며, 이를위한시책을강구하여추진하여야한다. 2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시책을강구함에있어제2조에규정된기본이념이구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노인의일상생활에관련되는사업을경영하는자는그사업을경영함에있어노인의보건복지가증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노인실태조사 ) 1 보건복지부장관은노인의보건및복지에관한실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2제1항의규정에따른조사의방법과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 본조신설 2007.1.3] 제6조 ( 노인의날등 ) 1 노인에대한사회적관심과공경의식을높이기위하여매년 10 월 2일을노인의날로, 매년 10월을경로의달로한다. 2부모에대한효사상을앙양하기위하여매년 5월 8일을어버이날로한다. 3치매의예방과치료에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기위하여매년 9월 21일을치매극복의날로한다. < 신설 2007.1.3> 제7조 ( 노인복지상담원 ) 1 노인의복지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특별자치도와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노인복지상담원을둔다. < 개정 2007.8.3> 2노인복지상담원의임용또는위촉, 직무및보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1999.2.8> 제8조 ( 노인전용주거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주거에적합한기능및설비를갖춘주거용시설의공급을조장하여야하며, 그주거용시설의공급자에대하여적절한지원을할수있다.
부록 151 제 2 장삭제 <2007.4.25> 제3장보건ㆍ복지조치제23조 ( 노인사회참여지원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사회참여확대를위하여노인의지역봉사활동기회를넓히고노인에게적합한직종의개발과그보급을위한시책을강구하며근로능력있는노인에게일할기회를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지역봉사활동및취업의활성화를기하기위하여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등노인복지관계기관에대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ㆍ운영등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의개발 보급과교육훈련등을전담할기관 ( 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하거나그운영의전부또는일부를법인 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 운영또는위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5.7.13]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ㆍ운영등 ) 1 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지원사업을전문적 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전담기관 ( 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기관으로한다. < 개정 2011.4.7> 1. 노인인력개발기관 : 노인일자리개발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 홍보및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 평가사업등을지원하는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등에서노인일자리의개발 지원, 창업 육성및노인에의한재화의생산 판매등을직접담당하는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에게취업상담및정보를제공하거나노인일자리를알선하는기관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설치 운영하거나그운영의전부또는일부를법인 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2011.4.7> 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 운영또는위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1.4.7> [ 본조신설 2005.7.13] [ 시행일 : 2011.10.8] 제23조의2
15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제24조 ( 지역봉사지도원위촉및업무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신망과경험이있는노인으로서지역봉사를희망하는경우에는이를지역봉사지도원으로위촉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지역봉사지도원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업무중민원인에대한상담및조언 2. 도로의교통정리, 주 정차단속의보조, 자연보호및환경침해행위단속의보조와청소년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등전통문화의전수교육 4. 문화재의보호및안내 5.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 제25조 ( 생업지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기타공공단체가설치 운영하는공공시설안에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일상생활용품의판매를위한매점이나자동판매기의설치를허가또는위탁할때에는 65세이상의자의신청이있는경우이를우선적으로반영하여야한다. 제26조 ( 경로우대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수송시설및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등의공공시설을무료로또는그이용요금을할인하여이용하게할수있다.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일상생활에관련된사업을경영하는자에게 65세이상의자에대하여그이용요금을할인하여주도록권유할수있다. 3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노인에게이용요금을할인하여주는자에대하여적절한지원을할수있다. 제27조 ( 건강진단등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 65세이상의자에대하여건강진단과보건교육을실시할수있다.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결과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그건강진단을받은자에대하여필요한지도를하여야한다. 제27조의2( 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홀로사는노인에대하여방문요양서비스등의서비스와안전확인등의보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2제1항의서비스및보호조치의구체적인내용등에관하여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본조신설 2007.8.3] 제 28 조 ( 상담ㆍ입소등의조치 ) 1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부록 153 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노인에대한복지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1. 65세이상의자또는그를보호하고있는자를관계공무원또는노인복지상담원으로하여금상담 지도하게하는것 2. 65세이상의자로서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이유또는환경상의이유로거택에서보호받기가곤란한자를노인주거복지시설또는재가노인복지시설에입소시키거나입소를위탁하는것 3. 65세이상의자로서신체또는정신상의현저한결함으로인하여항상보호를필요로하고경제적이유로거택에서보호받기가곤란한자를노인의료복지시설에입소시키거나입소를위탁하는것 2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복지실시기관 이라한다 ) 은 65세미만의자에대하여도그노쇠현상이현저하여특별히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제1항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0.1.18> 3복지실시기관은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입소조치된자가사망한경우에그자에대한장례를행할자가없을때에는그장례를행하거나당해시설의장으로하여금그장례를행하게할수있다. 제29조 ( 치매관리사업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치매예방및치매퇴치를위하여치매연구및관리사업을실시하여야한다. 2제1항의치매연구및관리사업의업무내용및기타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제29조의2( 치매상담센터의설치 ) 1 시 군 구의관할보건소에치매예방및치매환자관리를위한치매상담센터를설치한다. 2제1항의치매상담센터의업무, 인력기준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 본조신설 2007.1.3] 제30조 ( 노인재활요양사업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신체적 정신적으로재활요양을필요로하는노인을위한재활요양사업을실시할수있다. 2제1항의노인재활요양사업의내용및기타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15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제4장노인복지시설의설치ㆍ운영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종류 ) 노인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신고와의관계 )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본문, 제 37조제2항및제39조제2항에따라노인복지시설의설치신고를한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따른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를한것으로본다. [ 본조신설 2007.8.3]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신고와의관계 )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 2항및제39조제2항에따라노인복지시설의설치신고를한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제2항에따른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2011.6.7> [ 본조신설 2007.8.3] [ 시행일 : 2011.12.8] 제31조의2 제32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 1 노인주거복지시설은다음각호의시설로한다. < 개정 2007.8.3> 1. 양로시설 : 노인을입소시켜급식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주거시설을분양또는임대하여주거의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2노인주거복지시설의입소대상 입소절차 입소비용및분양 임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3노인복지주택의설치 관리및공급등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 주택법 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제33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주거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부록 155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인주거복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05.3.31, 2007.8.3> 3노인주거복지시설의시설, 인력및운영에관한기준과설치신고, 설치 운영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입소자격등 ) 1 노인복지주택에입소할수있는자는 60세이상의노인 ( 이하 입소자격자 라한다 ) 으로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배우자는 60세미만의자라하더라도입소자격자와함께입소할수있다. 2노인복지주택을설치하거나설치하려는자가노인복지주택을분양또는임대하려는경우입소자격자에게분양또는임대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라노인복지주택을분양받거나임차한자는해당노인주거시설을입소자격자가아닌자에게양도 ( 매매 증여나그밖에소유권변동을수반하는일체의행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임대할수없다. 4제3항에도불구하고노인복지주택을상속받은경우입소자격자가아닌자도노인복지주택을취득할수있다. 다만, 상속에의하여노인복지주택을취득한자라도입소자격자가아닌자는노인복지주택에입소할수없으며입소자격자가아닌자에게해당노인복지주택을양도또는임대할수없다. 5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내노인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실태및노인복지주택의효율적인이용등을고려하여노인복지주택의공급가구수와가구별건축면적 ( 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에한한다 ) 을일정규모이하로제한할수있다. 6제33조제2항에따라노인복지주택을설치한자는당해노인복지주택의전부또는일부시설을시장 군수 구청장의확인을받아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 본조신설 2007.8.3] 제33조의3( 입소자격이없는자에대한노인복지주택의처분명령 ) 시장 군수 구청장은입소자격이없는자로서노인복지주택을소유한자 ( 상속받은자를제외한다 ) 에대하여상당한기간을정하여해당노인복지주택을입소자격자에게처분하도록명할수있다. [ 본조신설 2007.8.3] 제34조 ( 노인의료복지시설 ) 1 노인의료복지시설은다음각호의시설로한다. <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
15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을입소시켜급식 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요양,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노인을대상으로의료를행하는시설 2노인의료복지시설의입소대상 입소비용및입소절차와설치 운영자의준수사항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제34조 ( 노인의료복지시설 ) 1 노인의료복지시설은다음각호의시설로한다. <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을입소시켜급식 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요양,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3. 삭제 <2011.6.7> 2노인의료복지시설의입소대상 입소비용및입소절차와설치 운영자의준수사항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 시행일 : 2011.12.8] 제34조 제35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료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인의료복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는자 ( 치과의사및조산사를제외한다 ) 에한하여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설치할수있다. < 개정 2005.3.31> 3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 인력및운영에관한기준과설치신고및설치허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시설등에관한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의시설등의기준에관한규정중요양병원에관한규정을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4노인전문병원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 의료법 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2009.1.30>
부록 157 제35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료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인의료복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05.3.31, 2011.6.7> 3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 인력및운영에관한기준과설치신고및설치허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2011.6.7> 4 삭제 <2011.6.7> [ 시행일 : 2011.12.8] 제35조 제36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 1 노인여가복지시설은다음각호의시설로한다. <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교양 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대하여심신의휴양과관련한위생시설 여가시설기타편의시설을단기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2노인여가복지시설의이용대상및이용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제36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 1 노인여가복지시설은다음각호의시설로한다. <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교양 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을
15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목적으로하는시설 4. 삭제 <2011.6.7> 2노인여가복지시설의이용대상및이용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 시행일 : 2011.12.8] 제36조 제37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여가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인여가복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노인여가복지시설의시설, 인력및운영에관한기준과설치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제37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여가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노인여가복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경로당의활성화를위하여지역별 기능별특성을갖춘표준모델및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야한다. < 신설 2011.6.7> 4노인여가복지시설의시설, 인력및운영에관한기준과설치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 시행일 : 2011.12.8] 제37조 제38조 ( 재가노인복지시설 ) 1 재가노인복지시설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이상의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을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일상생활을영위하고있는노인 ( 이하 재가노인 이라한다 ) 으로서신체적 정신적장애로어려움을겪고있는노인에게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여지역사회안에서건전하고안정된노후를영위하도록하는서비스 2. 주 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는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주간또는야간동안보호시설에입소시켜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여이들의생활안정과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도모하고, 그가족의신체적 정신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어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보호시설에단기간입소시켜보호함으로써노인및노인가정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갖추고재가노인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하는서비스
부록 159 5. 그밖의서비스 : 그밖에재가노인에게제공하는서비스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서비스 2제1항에따른재가노인복지시설의이용대상 비용부담및이용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1.18> [ 전문개정 2007.8.3] 제39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재가노인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재가노인복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재가노인복지시설의시설, 인력및운영에관한기준과설치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직무ㆍ자격증의교부등 ) 1 노인복지시설의설치 운영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노인등의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요양보호사를두어야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2요양보호사가되려는사람은제39조의3에따라요양보호사를교육하는기관 ( 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이라한다 ) 에서교육과정을마치고시 도지사가실시하는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 개정 2010.1.25> 3시 도지사는제2항에따라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합격한사람에게요양보호사자격증을교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0.1.25> 4시 도지사는제2항에따라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사람과제3항에따라자격증을교부또는재교부받고자하는사람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게할수있다. < 신설 2010.1.25> 5요양보호사의교육과정, 요양보호사자격시험실시및자격증교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1.25> [ 전문개정 2007.8.3]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지정등 ) 1 시 도지사는요양보호사의양성을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지정기준에적합한시설을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지정 운영하여야한다. < 개정 2010.1.25> 2시 도지사는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사업의정지를명하거나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신설 2010.1.25>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1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16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3. 교육과정을 1년이상운영하지아니하는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제42조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경우또는조사 검사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 3시 도지사는제2항에따라지정취소를하는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 신설 2010.1.25> 4제1항에따른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지정절차, 제2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1.25> [ 전문개정 2007.8.3] [ 제목개정 2010.1.25] 제39조의4( 긴급전화의설치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인학대를예방하고수시로신고를받을수있도록긴급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긴급전화의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인학대에관한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하는노인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다른노인복지시설을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지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 2. 학대받은노인의발견 상담 보호와의료기관에의치료의뢰및노인복지시설에의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신고된자및그가정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노인을보호 감독하는기관이나시설등에대한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 5. 그밖에학대받은노인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2노인보호전문기관에두는상담원등직원의자격은대통령령으로, 그설치기준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등 ) 1 국가는지역간의연계체계를구축하고노인학대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하는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1. 노인인권보호관련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위한연구및프로그램의개발
부록 161 3. 노인학대예방의홍보, 교육자료의제작및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관련실적취합, 관리및대외자료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관리및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심화교육 7. 관련기관협력체계의구축및교류 8. 그밖에노인의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학대받는노인의발견 보호 치료등을신속히처리하고노인학대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하는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에둔다. 1. 노인학대신고전화의운영및사례접수 2. 노인학대의심사례에대한현장조사 3. 피해노인및노인학대자에대한상담 4. 피해노인가족관련자와관련기관에대한상담 5. 상담및서비스제공에따른기록과보관 6. 일반인을대상으로한노인학대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한재발방지교육 8. 그밖에노인의보호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3보건복지부장관및시 도지사는노인학대예방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을지정하여제1항에따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제2항에따른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운영을위탁할수있다. 4제1항에따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제2항에따른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기준과운영, 상담원의자격과배치기준및제3항에따른위탁기관의지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 : 2011.12.8] 제39조의5 제39조의6( 노인학대신고의무와절차 ) 1 누구든지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 개정 2007.4.11> 2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그직무상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즉시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 의료법제3조제1항의의료기관에서의료업을행하는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장및그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에서장애노인에대한상담 치료 훈련또는요양을행하는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및제7조의규정에의한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상담원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사자
16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5. 노인복지상담원및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전담공무원 3신고인의신분은보장되어야하며그의사에반하여신분이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6( 노인학대신고의무와절차 ) 1 누구든지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 개정 2007.4.11> 2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그직무상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즉시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1.6.7> 1. 의료법제3조제1항의의료기관에서의료업을행하는의료인 2.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및제7조에따른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에서장애노인에대한상담 치료 훈련또는요양업무를수행하는사람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및제7조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같은법제34조에따른사회복지관, 부랑인및노숙인보호를위한시설의장과그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따른장기요양기관및제32조에따른재가장기요양기관의장과그종사자 7.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 119구급대의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따른건강가정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3신고인의신분은보장되어야하며그의사에반하여신분이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4.1.29] [ 시행일 : 2011.12.8] 제39조의6 제 39 조의 7( 응급조치의무등 ) 이하생략
부록 163 [ 참고자료 2] 보건복지부지원전문노인자원봉사사례 (2007-2009) 노인전문자원봉사단명칭 책읽어주는어르신 온누리실버봉사단 전통문화예절계승전문지도자원봉사자리더양성프로그램 gogossing silver mentor s club 노인의힘으로세계는한가족만들기 실버전문자원봉사단 휠체어와지팡이의어울림 전문직은퇴노인의위기청소년교화프로그램 빈대떡 ( 노인 ) 과피자 ( 청소년 ) 가만났을때 안전교육전문인형극단 SAFIA 행복드리미 (DREAMY) 오카리나봉사공연단 실버파워봉사단 1 세대와 3 세대가함께하는 한국전통문화지킴이전문노인자원봉사단 양성프로그램 1+3 우리것이최고 온고지신 ( 溫故知新 ) 전통혼례재연은빛자원봉사단 일곱색깔이하나되어빛나는 실버무지개봉사단 HaHaHoHo 인형극공연단 노인범죄예방활동을통한노인대상범죄 zerozone 만들기 < 위기탈출 ~ 넘버원 > 건전한지역사회공동체형성을위한지평선벽화봉사단지원사업 사업내용 다문화가족과시각장애부모의아동, 한부모아동을위한도서녹음및배부활동 전문적인농업경험과기술을토대로체험텃밭을조성, 관리하여지역아동들에게체험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더불어독거노인방문봉사활동 전통놀이, 전통예절, 다도예법, 노인인식개선교육지도 결혼이민자에게요리, 한국어, 문화역사탐방프로그램제공 장애인시설에방문하여놀이지도실시 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서예, 초등교육, 예절교육등인성함양과전통습득을위한특별활동 안전교육및인형극기술훈련어린이안전사고예방위한인형극공연 25 회실시 저소득어르신, 소외계층, 시설등방문하여공연실시 음악과미술교육을이수한후지역내아동센터와어린이집아동을대상으로음악, 미술, 공연등을통한봉사활동 전통예절및전통놀이교육 전통혼례에대한전문교육후지역내어린이집, 학교등의특별활동및지역사회행사시적극활동하여지역관광사업으로활성화 아동을대상으로마술, 풍선, 인형극, 산타등활동 노인 ( 아동 ) 학대예방교육, 성교육을주제로한인형극활동 노인범죄예방활동가연극단을조직하여방문공연실시 벽화를희망하는지역에자원봉사활동지원
16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노인전문자원봉사단명칭 수정어르신벽화봉사단 1 3 세대가함께하는소외아동문화체험프로그램 실버아트전문노인자원봉사단 문화 생태지킴이 초록봉사단 어르신화훼컨설턴트자원봉사를통한심리 정서지원프로그램 노인소비자상담서포터즈양성 어린이놀이터관리전문봉사단 전국슈퍼시니어봉사단 대자연봉사단조직화사업 탑골 (Top Goal) 사랑봉사회 효율적인생활쓰레기분리배출및녹색경제시민교육 노 ( 老 ) 랑보안관의환경일기 [ 지역사회와함께하는실버환경자원봉사단육성프로그램 ] 환경교류봉사활동을통한 1 3세대통합프로그램 깨끗한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역사회의 Hero 실버 VJ 특공대 발건강관리실버봉사단 은행퇴직자어르신과함께하는아동 청소년경제교육프로그램 경제를알고부자되자 실버언론봉사단 온에어 SOS 수호천사봉사단 전통문화예절계승전문지도자원봉사자리더양성프로그램 사업내용 지역내열악한환경을가지고있어개선이필요한장소에벽화작업 놀토시간에아동들과함께풍선아트, 매직, 연극놀이, 문화재해설등의여러가지프로그램활동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어린이집등에서퀼트, 페이스페인팅, 토피어리활동 지역, 문화생태지를찾아보호, 보존활동, 조사 지역사회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일반가정에파견하여화훼를매개로심리 정서적안정감을유도 노인대상피해사례수집, 소비자피해상담, 사업담당자현장방문지도및점검 놀이터모니터링과리폼활동 소외계층말벗및가사지원, 거리환경개선, 초등학교앞질서지도 자원봉사자조직화, 각종노인행사안내, 주차관리, 교통정리, 노인상담, 건강관리교육, 노인여가문화지도등의활동 거리환경개선위한환경보호실천운동, 환경교육, 환경보호봉사체험 녹색경제및쓰레기분리배출홍보활동, 주민, 학생대상녹색경제교육및체험학습, 저소득층대상생활용품지원서비스 지역주민을대상으로환경교육및환경캠페인활동, 재활용품리폼프로그램활동 아동과의교류활동 ( 비누만들기, 천연염색, 간식만들기 ), 간식을만들어독거노인에게배달, 지역환경개선활동 지역생태환경보호활동, 꽃밭길조성, 환경캠페인 기자, 사진, 조사, 홍보등분야별봉사단구성후봉사활동 주 2 회재가에있는거동불편, 독거, 영세노인들에게가정방문하여발관리서비스와말벗서비스를제공함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청소년문화의집을대상으로경제교육 방송제작, 신문발행, 블로그및 UCC 제작 유아안전교육전문가를양성하여아동대상으로교통, 화재, 실내외안전교육실시 전통놀이 전통문화예절지도및노인인식개선교육, 지역내축제를통한행사실시
부록 165 노인전문자원봉사단명칭 전통문화계승사업 타임머신 귀로보는이야기 어르신경제교육강사양성프로그램 실버동화구연가양성 꿈과희망을전하는꿈나무지킴이 지역문화환원 P/G 민요자원봉사단 함께부르는희로애락 노인전문인형극단양성을통한어린이유괴예방프로그램 사업내용 전통계승체험관을운영하여전통문화체험을할수있도록하며아동기관, 어린이집등에방문하여직접교육및역사탐방을진행 오디오북제작및방문을통해신문및도서를읽어주는활동 경제교육 OT/ 파트너대학생과수업준비를하여총 5 시간학교내에서경제교육 소외계층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방문동화구연자원봉사활동실시 (2 인 1 조파견 ) 노인관련시설및기관에방문하여민요공연실시함. 다양한유괴상황에대처할수있는방법습득하여인형극을통한공연활동 노래와놀이를통한노인구강지킴이바람직한구강건강관리방법을교육하고실질적으로적용, 관리함. 단고을농사직설 ( 農事直說 ) 한맘 (Mom) 전문노인자원봉사단 다문화가정외갓집만들어주기 거동불편저소득독거노인을위한 구석구석돌보미 파견사업 365 노인지킴이운영 아동, 청소년지킴이 금빛등대 노 ( 老 ) 익 ( 益 ) 짱 (zzang)! 전국일하는어르신전문자원봉사단조직화및활동 전국슈퍼시니어봉사단 ~! 어르신삶의활력제공을위한전문노인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_ Talk!Play!Love! 전국노인자원봉사단 (Senior Korea Volunteers) 조직화사업 한자교육봉사프로그램 농사기술을습득하기원하는사람들에게농사기술보급과토착민들과의교류활동, 지역어린이집과유치원을연계한농촌체험활동 멘토링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가족참여 ( 요리대회 ) 프로그램활동을통해유대성강화와사회성향상을도모 전문코디네이터양성, 이주여성대상으로한국문화교육, 인형극공연및다문화가정리셉션을통한자매결연, 홍보지제작 노인돌보미파견을통해일상적자립생활지원및가족나들이실시 봉사단원 1 인 - 독거노인 3 인자매결연하여세대방문및전화안부묻기, 밑반찬배달 지역내초중고주변순찰및교통안전지도, 유해환경단속등 이미용, 컴퓨터, 스포츠댄스, 시설보수등다양한분야에서전문적인능력을보유하거나경험이있는노인들이지역의자원봉사자가필요한곳으로파견나가활동함 각분야별 ( 가사및말벗서비스, 전문분야강사활동, 거리환경개선, 기타봉사활동등 ) 활동을통해자신이가진기술, 솜씨를통해활동함. 뜨개질전문교육후지역내보육시설에서의뜨개질활동을통한자원봉사활동 전국독거노인및저소득층가정의욕구를파악하여봉사활동 ( 후원물품전달및독거노인안전확인등 ) 한자구구단교수법을익힌후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한자교육
16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노인전문자원봉사단명칭작은도서관봉사프로그램소방안전봉사프로그램아동서예지도봉사프로그램인형극및풍선아트봉사프로그램창작연극공연봉사프로그램게임지도봉사프로그램지역문화관광안내봉사프로그램문화재, 생태보존및홍보봉사프로그램생활민원대행봉사프로그램노인소비자보호상담봉사프로그램아동인권보호봉사프로그램교정복지봉사프로그램장례도우미봉사프로그램호스피스봉사프로그램놀이터안전지도봉사프로그램노약자편의시설개선봉사프로그램장애아동통합지원봉사프로그램결혼상담봉사프로그램 사업내용 퇴직교원들이작은도서관을활성화하여저소득아동을대상으로연령에맞춘체계적독서지도를실시 봉사자에게소방안전교육을실시한후노인과아동을대상으로소방안전교육및화재위험지역순찰활동을하는봉사프로그램 서예훈장을양성하여초등학생의서예학습과인성발달을도모 인형극, 풍선아트를통하여지역주민의문화생활향유기회를확대 창작표현극단을조직하여소외계층을위해순회공연을실시하고사회문제에대한토론의장을제공하여지역주민의참여의식고취 보드게임을통해세대간통합을조장 전문지식과능력을갖춘봉사자를모집하여지역방문객들에게관광지별음식업소, 숙박업소, 교통, 특산물등의안내와노인, 장애인, 문맹인등의도우미활동 지역사회의전통문화, 생태환경보존활동및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관광안내봉사활동 기초생활민원을해결하지못하는거동불편노인가정을정기적으로방문하여민원서비스를대행 노인층소비자피해를예방하기위한교육과피해를구제할수있는전문상담사를양성하여소비자보호상담을실시 전문직퇴직자가지역아동센터와아동복지시설을방문하여인권교육과모니터링을하여인권감수성을향상시키는활동및캠페인 퇴직노인의경험과전문성을살려교도소수용자들과적극적인대화와교류를통해인생의노하우를공유, 교도소수용자들의올바른인생관설계와출소후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돕는활동 노인의장례에대한경험과지식을활용하여일반유족및저소득층노인가구등에장례에대한절차및필요사항을안내하고조언 임종간호 (Hospice care) 교육을통해전문기술을익힌후전인적돌봄이필요한노인환자를위해임종간호서비스를제공 지역사회의어린이놀이터의안정성확보를위한활동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가능한편의시설이설치되어있는지점검하고개선을요구하는자발적인봉사활동 저소득아동을위한방과후교실에서봉사활동전개, 장애아동말벗및생활지도, 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이함께하는집단활동프로그램을실시 노인의전문지식및인생경륜을활용하여결혼을앞둔미혼남녀에게배우자선택및결혼생활에필요한정보와상담을제공
부록 167 노인전문자원봉사단명칭노인기자단봉사프로그램사회조사봉사프로그램아동경제교육봉사프로그램 사업내용 지역신문과연계하여다양한대상및계층의사회복지소식, 지역행사등에관한소식을빠르게전달하는활동 다양한지식과경험을가진노인이노인학대전문교육을이수하고지역사회노인학대실태조사의조사원으로활동하며노인학대사례발굴자로서의역할수행 전문지식을가진노인이일정기간의경제교육과프로그램활용방법을익힌후초등학교에파견나가 1 일명예경제교사로서봉사활동을실시
16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참고자료 3] 베이비부머중심고령친화산업발전전략 42) 1. 고령친화산업의개요 가. 고령친화산업의정의 고령친화산업개념의도입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의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에서언급한정의를살펴보면고령친화산업이란고령자의생물학적노화및사회 경제적능력저하로발생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산업이라고규정하였다. 2005년산업자원부는 고령친화산업발전방안 (5대전략및 10대정책과제 ) 애서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의생물학적노화및사회 경제적능력저하로발생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산업 으로정의하였다. 여기서 고령친화 라함은실제로 노인이편리하면모든사람도편리하다 는취지하에편리성과안전성에입각한노인의선호를우선적으로고려함을의미한다. 또한고령자라함은현재의고령자는물론노후를대비하는미래의고령자도포함한개념이며, 따라서현재의중장년층이향후고령층으로편입되었을때를대비하여소비및투자하는제품과서비스도고령친화산업범주에포함하고있다. 고령친화산업의수요를고령자 (65세이상 ), 주수발자 ( 10년약 600만명 ), 예비고령자약 1000만명 ( 전체인구 21%, 베이비붐세대 ) 으로보았으며, 고령친화산업의공급의구분을생물학적노화와관련하여보건 / 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장묘등으로, 사회경제적능력저하와관련하여금융, 주택, 전자 / 정보, 교육, 문화 / 여가, 교통, 농업, 의류등으로구분하였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에서의정의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 2조정의에따르면, 고령친화제품등 이라함은노 42) 이자료는본연구를위해심우정연구보조원이작성하였다.
부록 169 인을주요수요자로하는제품 주택 시설또는서비스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고령친화산업 이라함은고령친화제품등을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또는판매하는업을말하며 고령친화사업자 라함은고령친화제품등을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또는판매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고정의되었다. 고령친화산업의다양한정의네이버백과사전에서는 노년층을대상으로한상품 서비스를제조 판매하거나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산업 으로정의하였다. 학계에서도다양한정의들을내리고있다. 현재의노인층및예비노인층을대상으로그들의현재욕구와잠재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영리목적의산업 으로정의하고자한다 ( 안예숙, 2009) 등이있으며이외에도대상, 범위, 사업유형등에따라다양한정의가있다. 실버산업민간영역에서는 실버산업 이라는용어로널리사용된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에서실시하는네이버키워드조사 (2006.11, 2007.4, 2008.4, 월간키워드검색수를비교 )) 에따르면검색시고령친화보다는실버산업등의단어가더많이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2009년 1월 16일조사에따르면복지용구는 1,159, 실버용품이 774회로나타났고, 고령친화용품은 82회사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고령친화산업은검색수가없음으로보아, 소비자는실버산업을총괄적으로사용하고, 실버타운, 요양원, 치매시설등의개별적용어를사용하고있다. 나. 고령친화산업의범위 노인을주수요자로하는산업고령친화산업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따라노인을주요수요자로하는제품 주택 시설또는서비스를주요범위로하고있다. 동법제 2조정의에따르면,
17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가. 노인이주로사용하거나착용하는용구 용품또는의료기기나. 노인이주로거주또는이용하는주택그밖의시설다. 노인요양서비스라. 노인을위한금용 자산관리서비스마. 노인을위한정보기기및서비스의제공바. 노인을위한여가 관광 문화생활또는건강지원에관한서비스사. 노인에게적합한농업용품또는영농지원에관한서비스아. 그밖에노인을대상으로개발되는제품또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으로구체화하고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범위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Ⅱ) 에서다음과같이고령친화산업과주요품목을선정하였다. 이는고령친화산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전략적으로접근한구분이다. < 부표 1> 고령친화산업관련정부정책검토 부문 전략품목 1 차 : 8 대산업 (19 개품목 ) 2 차 : 6 대산업 (15 개품목 ) 요양기기정보여가금융주택한방농업교통식품의약품장묘의류교육 재가요양서비스 재택 / 원격진단 / 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및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고령친화휴양단지 역모기지연금, 자산관리서비스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저상버스, 고령자감응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의약품 화장및납골용품, 웰엔딩준비및체험교실, 개장및이장서비스 건강보조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이너웨어 일자리교육및훈련
부록 171 다. 고령친화산업관련법제도의변화 고령친화산업의등장배경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등활동에의하여고령친화산업이등장하게되었다. 어느나라보다빠른저출산 고령화사회로들어섬에따라국가경쟁력, 생산성하락문제등여러문제가발생하며, 특히고령자부양의문제에초점이맞추어졌다. 이의적절한대응방안으로사회적으로해결해야함에따라정부가나서야하였다. 그러나부양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부의자원부족이문제가되었고이의올바른대응이필요하였다. 정부는복지다원주의적관점에서민간의자원을활용해이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그결과노인장기요양보험을제정하고민간참여와보편적복지를실시하였다. 또한고령친화산업을성장동력화하여선순환구조를만들어고령사회문제와민간의자원을투입하고자하였다. [ 부도 1] 실버산업과노인복지제도의선순환구조
17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정책의변화 - 2003년정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출범하여저출산 고령사회문제에적극개입하여관련정책을수립시행하였다. - 2004년대통령직속으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를설치하여고령친화복지및고령친화산업육성정책을준비하였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까지 1,500억원을투입하여세계시장규모가 2010년 2,600억불로예상되는디지털고령친화용품산업을육성하기로하였으며, 건양대학교고령친화 RIS사업 (2004. 9. 2차사업중 ) 등이추진되었다. - 2005년고령친화산업활성화방안으로 8개분야 19개품목을집중육성하기로하고그해 4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안 을제정하였으며, ( 가칭 )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을마련하였다. 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를출범하고추진기구로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 를가동 (2008.3 폐지 ) 하였다. 지식경제부는고령친화산업발전전략 (5대전략 10대정책과제 ) 발표하고, ( 재 ) 부산테크노파크에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를설치운영 (2005.9 2010.8) 하여체험홍보관, 표준화및인증, 산업체전문인력양성사업등을추진하였다. - 2006년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상반기에 제1차 5개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을수립하고연도별로시행하였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을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을제정하였다. 새로마지플랜 (2006~ 2010) 이만들어지고추진되었다. - 2007년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고령친화산업팀을중심으로 2008년추진할노
부록 173 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을대비한표준, 인증등사업을추진하였다. - 2008년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따라보건산업진흥원내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를설치하고, 우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연계한고령친화복지용구 DB구축, 노인요양서비스질향상을위한우수사업자기준정립, 고령친화용품에대한시장분석등을추진하는등관련산업발전을위한업무를추진하였다. 지식경제부에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를지정 ( 부산 TP,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를확대재편함 ) 하였다. 7월부터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작되었다. - 2009년고령친화산업팀이없어지고정책부서로편입되었으며관련사업이대부분시행되지않기시작하였다. 더불어그간의지원사업추진결과가양호하게드러나지않아관련예산이전혀반영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 2010년지식경제부는 U-health, Wellness, U-Silver 사업을추진하고자하였으나예추진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더불어중소기업중심으로진행되는고령친화산업발전을위하중소기업청에서도관심을가지고연구하였으나정책반영이되지않고있다. - 2011년새로마지플랜 2(2011~2015) 가새롭게만들어졌으나고령친화산업부문에는특이한변화사항이없었다.
17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2. 고령친화산업활성화방안에대한재검토 가. 지난 5년간의문제점 정치권의이해부족및실행력부재정권의변동에따라정치적선택에따라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해체되고실무부서중고령친화산업팀의해체가관련정책의단절을가져옴으로써대부분사업이정지되었다. 더불어정치권에서는복지, 장애, 고령친화산업문제를혼돈하고있으며체계적인틀을가지고있지못하고비전과전략도부재한실정이다. 법작동부재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따른사업으로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에서설치한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사업이있으나, 다른부처에서는별도의지원센터사업을추진하지않고있다. 더불어, 고령친화용품우수제품사업이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차원에서수행되고있으며이외에특별한사업은없다. 이러한부진한정책추진상황에대한아무런기능을하지못하는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실효성이부재하다고할수있다. 정책의실종저출산 고령화대책본부에서통괄하는담당관은각부처를관장하고리드할수있는권한이없고, 세부적인사업추진과정과경험의부재로각부처의보고에의존할수밖에없어, 긴박함과책임성을가지는정책수행이되지않고있다. 또한고령친화산업은광범위하여통상적인지식과경험으로할수없다. 그러나정부각부처담당자는 1~2년만에바뀌고있으며매번공부하고적응이될만하면다른부서로가고있는실정이다. 더불어각부처담당자는성과가단기적이고긴박한현안사업을함께담당하여장기적이고인프라성격의고령친화관련정책은소외되기쉬운것이현실이다. 기업의무능력고령친화산업에있어서대기업은시장규모가작아본사업에뛰어들지못
부록 175 하고있다. 요양, 복지용구등고령친화산업기업들은매우영세하고자체 R&D, 생산, 마케팅능력이부족하다. 산업초기에정부의지원사업은그결과가뚜렷해야하기때문에일부기존기업을중심으로지원하였다. 또한연구능력을가진생산기술연구원, 재활공학연구소, KIST 등과같은출연연구기관이나대학중심으로기술개발을하다보니일부기업에치우치고후발기업은 R&D 기회를얻지못하였다. 일부협회중심으로 R&D 지원을한경우에도지원자금을활용하는능력이부족하여실질적인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가많다. 예산논리의부재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관련예산등을제외하고는고령친화산업활성화자금은거의없다. 그간추진된고령친화제품개발은산업논리의의적용으로시장성중심의지원으로되다보니의료기기, 한방등고령친화적제품개념의제품이아닌다른아이템개발지원이많았다. 또한고령친화산업지원자금을부풀리다보니관련성이적은분야의기술개발도포함시켰으며이는곧큰자금투입에도불구하고결과가없는현상을초래하였다. 고령친화산업육성정책은성장동력화가중심이었으나위와같은문제들로인하여기존의논리로는예산편성이어렵게되었다. 나. 발전전략의수정필요 전략의문제고령친화산업전략은근본적으로선택과집중이라는전략으로접근하여문제가발생하였다. 전략품목선정에있어서요양산업중재가만선정하여시설, 재가, 주거등연결되는시장동반성장이이루어지지않았다. 이러한전략품목선정은소수집단네트워크에의한아이디어 ( 연구가아닌수집, 전문성결여, 외국사례가없으면불가능 ) 에의존하여작위적인선정에불과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의활성화는일시적인부양책은불필요하며선도산업이다른산업을이끌기보다는전체적인상승구도가더중요하다고보는입장에서일반적인경기부양책과달라야할것이다. 즉, 올바른전략은고령친화산업전체의발전프레임과인프라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17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선결요인고령친화산업은정부보조에만맡길수없으며, 민간에만맡기기도어렵다. 민간영역에내버려둘경우대다수노인계층에서산업활성화를통한편익을얻기어려울것이고, 시장성이우수한제한된아이템만이사업화될것이며, 정작노인계층에게필요한대다수의고령친화제품 서비스들이일시적으로생겨났다사라질것으로보여그피해는고스란히노인계층의부담으로이어질것이다. 그러므로고령친화산업은공공성과사업성을동시에추구해야하며, 서비스와문화결합산업이기때문에산업활성화이전에선결요인으로노후의삶에대한마스터플랜이있어야한다. 다. 올바른산업화의논의 사회시장 (Social market) 사회시장은공공부문에서는정부, 지방에의한직접, 간접급여를말하며, 민간부문에서는가족, 친구에의한비공식적인조직에의한제도, 비영리자원봉사제도, 영리및개인기업의의한제도를말한다. 사회시장은가격메커니즘이존재하지않으며수요라도반드시화폐로만있는것은아니고공급측도반드시이윤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는특성을가진다. 준시장 (Quasi-market, 모의시장 ) 43) 준시장이라는용어가등장한것은영국의사회서비스분야의시장원리의도입과그것이초래한변화에대한연구에서나온말이다. 일본에서는근래에준시장이라고부르고있다. 통상의시장과는상이한점은첫번째, 공급측면에서공급자간의경쟁이존재하지만모든주체가이윤만을추구하지않는다. 두번째, 수요측면에서소비자의구매력이화폐로나타나지않는다. 무엇을구매할것인가의선택 결정을이용자가직접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특징으로자유시장과동일한점은경쟁의힘을이용한다는것이며, 다른점은국가가구매자로행동하고, 대리인이구매를결정하거나자유시장과는조금다른동기를가진제공자가섞여있다는점이다. 43) 일본사화보장의재구축, 2011
부록 177 자유시장 (Free market) 자유시장은민간이수행하는일반적인자유경쟁시장이다. 중요한점은가격경쟁의자유와참여의자유가보장되고경쟁에자유롭게참가할수있으며철수할수있다는것이다. 자유시장경쟁원리는서비스의질적향상과새로운가치의창출및고객과의소통으로다수가원하는방향으로갈수있다는점을말할수있다. 그러나수익이발생하지않으면시장이형성되지못하는점이있다. 고령친화산업의적절한위치설정고령친화산업은준시장과자유시장에속한다. 즉, 준시장영역의예는노인장기요양보험이해당되는데이제도의의의는시장화에있으며복지도구매하여질의향상을가져오고자하는데있다. 또한고령친화산업은사회시장영역과는해당없으나정부나지자체가전적으로공급하지만민간이정부에공급하는관점에서연관된다고할수있다. 한편, 준시장영역에있는고령친화산업에는문제점이있다. 정부는노인장기요양기관에대한급여비급여의수가를강력히통제함으로써강한국가개입을하고있다. 이는시장자율성이떨어지고질적향상을기대할수없게하고있으며본래의취지인시장화를기대할수없게되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공공성, 공동성을중심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의비급여부문에서는자율성을제공하여야하며, 민간영리사업의활성화로보편적복지를최대화하여야한다. 라.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선택과집중전략에서역량확보전략으로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은제품및서비스에대한선택적접근전략에서핵심역량은확보전략으로전환해야할것이다. 자유시장화를이루지도못하는재가서비스에집중하자는구호보다인프라구축중심으로지원하는전략으로수정하여야한다. 현재기본적으로진행되는노인복지정책과연결하는것이역량확보의기초이다. 복지프레임을보편적적극적으로광범위하게키우고사회시장영역, 준시장영역을활용하여자유시장역역이생성되게하는것을기본전략으로해야한다. 예를들어주거, 요양, 의료를하나로묶어생애주기성, 가치연결성등을고려하여소득수준에따라복지
17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정책을수립하고정부, 공공, 민간이영역을각자또는연결되는부문을같이하도록하는체계를들수있다. 자원활용확대전략민간기업을사회시장, 준시장에참여하도록하여기업의최소역량을확보하도록하고거기서생산되는제품과서비스를자유시장으로확대활용하도록관련제도를정비하고지원하여야한다. 이는기업의역량을더욱키우는역할을하여사회시장과준시장의질도향상되는결과를낳게될것이다. 장애인 Disabled Person 같이쓰는제품으로 노인 Aged Person 건강한사람 Abled Person 참고 : JASPA, Assistive Products market in Japan [ 부도 2] 고령친화산업시장의확대
부록 179 예를들어복지용구시장확대전략을지원한다면, 고령자용복지용구제품및서비스핵심기술을활용하여타수요층에적합한제품및서비스를개발공급하도록사회적으로리드하고제도와정책을개발하여제공할수있을것이다. 재가요양서비스의경우장애인으로확대, 노인장기요양대상자에서포함되지않는고령자나베이비부머를위한생활지원서비스로확대하도록여유를주어야할것이다. 준시장의강화를위해자유시장을지원함반대로고령친화자유시장을지원하여준시장으로들어올수있는민간기업이더생기도록해야한다. 복지용구에서공용품영역으로확대하는방안이있다면공용품영역의발전은복지용구는물론이고고령친화용품산업활성화의주역이될것이다. [ 부도 3] 고령친화산업지원이유 이를위해서는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에대한사회적, 문화적변혁이선결요건으로필요하다. 가전, 가구, 주택, 교통, 도시모든분야에적용이가능하며이분야에대한변혁은대기업, 지자체, 개인의참여를이끌어관련산업의발전동력이될것이다.
18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복지용구공용품 AP UD, BF 1 2 3 4 협의의복지용구 : 1 광의의복지용구 : 1 + 2 + 3 + 4 + 5 산업정책상복지용구 : 1~5 일반제품 5 6 1 전용복지용구 2 공용복지용구 3 공용설계제품 4 장애해소제품 (Barrier Free) 5 유아제품 (Youthfull) 제품 6 건상자 ( 健常者 ) 전용품 참고 : 재단법인공용품추진기구 [ 부도 4] 고령친화용품도메인 마. 고령친화산업의해결해야할당면과제및규제완화 고령친화산업의현황고령친화산업은산업화논의에서살펴본바와같이사회시장과준시장및자유시장의절묘한결합에의해진행된다. 그러나정부, 공공기관및민간 3자는아직까지오로지자유시장경제원리에의해공급되는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보여지며그래서민간의경제활동자체가부정적으로보이고있다. 민간은더많은수익을올리기위해노력하고또한그간일부실버타운의부적절한노인주거복지시설공급이있었다. 이점에서정부와공공은민간의역역은복지의영역이아닌것으로보고있다. 그러므로노인의보호측면을강화하기위하여법과제도는더욱강화되고있는실정이다. 당면과제및규제완화고령친화산업실무전문가를중심으로포럼 ( 실버산업전문가포럼, 2011년 2월 17일 ) 과간담회 ( 실버산업전문가간담회, 2011년 7월 21일 ) 를통하여주요현안과당면과제를발굴하였다. 기존의정부건의인고령친화산업발전을위한정책제안 (2010.8, 미래포럼 ), 노인주거복지시설의당면문제와올바른방향 (2010.11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 고령친화산업발전을위한정
부록 181 책방안토론회 (2011.3, 민주당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실버산업전문가포럼 ) 을참고하여각분야의현황과동향을제공하였으며, 실무현장에서무엇이가장현안 ( 쟁점 ) 이되고있는가? 정부제도와정책으로인해서사업자들이겪는가장큰어려움은무엇인가? 현장에서각하고있는영역에대해정부의법적인제도장치때문에민간이손해보는측면은? 관련법에서무엇이변화하여야하는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근거로하여, 어떻게변화시킬것인가? 등을집중논의하였다. 그결과로주거, 요양, 용품을중심으로시급한규제완화안을다음표와같이요약제시한다. 구분주거요양용품기타 내용 - ( 법 ) 노인주거복지시설입주를 독립생활가능자 에서평생살도록현실화 - ( 법 )2008 년이전에허가를획득한시설에대해서 60 세미만도입주가가능하게한바법적형평성을위해모두분양가능으로변경 - ( 법 ) 임대보증보험가입또는전세권, 근저당설정을모든입주자에게획일적으로적용하라고되어있는데이를개인의사에따라하도록변경 - ( 법 ) 운영비소득세포함, 1 가주 1 주택, 양도세, 증여세등각종세제불균형해결 - 도시계획시노인주거복지시설전용지지정, 용적율상향등미래공급기반을현시점부터제공 - 베이비붐세대를요양사업분야로진출할수있도록지원 - 상황에다라달라지는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의객관성확보하는기준을마련하고안정적으로운영 - 본인부담금을부담하지않는사업자가많으므로이에대한관리강화 - RFID( 전자청구방식 ) 의인권침해등과도한관리방식이므로이를폐지 - 노인의상태에따른전문요양인력양성, 재보수및현장교육강화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에대한신뢰성이떨어지므로전문가들을구성평가기준등변별력을확보 - 대여에대한노인거부반응문제해결을위한범국가적노력 - 대여제품에대한급여제한은불필요하며활성화를위해폐지 - 복지용구고시취소제도를업체의사활이걸린만큼업체의상황을고려하지않은일방적적용을피하고여유기간을두는등개선 - 중소기업에복지용구개발인력및 R&D 지원 ( 기업중심지원 ) - 복지용구상담전문인력양성필요 - 건조한피부와이로인한 2 차감염등을완화해줄제품이절실하며, 이는의약품이아닌화장품으로도충분하므로고령친화화장품지원 - IT 는모든제품및서비스에결합되는기본으로종합육성방안이필요 첨부 1. 실버산업실무자간담회
18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3. 베이비부머중심재편방안 가. 베이비부머로확대함에따른고려사항 베이비부머의특징고령친화산업은베이비부머의특징과고령자의특징을모두포함하는산업군이다. 역연력 (Chronological age) 에따른대상베이비부머 (1955~1963 년생 ) 는 48세에서 56세이며, 고령자노인은 65세이상을말한다. 그러므로연령대에의한대상은명확히 1963년이상을대상으로한다. 베이비붐세대의신체적특징의공통점은노화이다. 오감및육체적, 생리, 인지, 심리적노화는 40세이후에나타나는일반적인현상으로베이비붐세대이상의모든사람에게동일하게특징지어지는것이다. 의료적특징은노인성질환을가진다는것으로대부분은신체골격계, 심혈관계, 치매, 당뇨등노인성질환에노출되는초기단계이며그이상세대는이미그러한단계에들어가있다. 자료 : Baker, George., Belver C. Grifith Carmone, and Cheryl K. Krauser(1982)
부록 183 경제적측면에서노후대비는미약하다. 베이비부머 712만명은이미은퇴가시작되었으며그로인한다양한문제점이있으면서도대부분의자본을소유한집단이다. 문화적특징은자녀와별도의생활을하고자하면서도위로는부모세대아래로는자녀세대를책임지는책임자이다. 베이비붐세대는기존의노인과는다른적극적인사회참여와여가생활을하고자하는등의특징을가진다. 주요문제점의대두베이비부머는계속나이가들고있고환경도변화하고있다. 은퇴를하느냐마느냐, 가족구성, 가치관등어떠한사람들이라는정의보다는그러한시기로보는것이합당하다. 은퇴및일자리감소와더불어보유한경제적자금의 3분화 ( 부모부양, 본인노후준비, 자녀지원책임 ) 로개인및국가전체적으로자금효율성저하시기로정의할수있다. 노화는 40세이후에나타나는일반적인현상으로이의관리가부실할경우급격한노화로인한노후비용의증가가발생한다. 이는일에대한의욕저하및경제적약화를가져오며노인성질환을발생하게하고퇴행적노인문화가들어설수밖에없는환경요소가된다. 노화와더불어노인성질환의발생은의료비의상승과요양기간의증가로인하여개인적으로나국가적으로불행한결과를갖게된다. 문화 / 여가활동의저하는경제적문제, 은퇴, 노화, 사별, 죽음등과결합하여심리적부문의문제로발생하는자살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어사회적으로충격으로나타날수있다. 주요약점및위험베이비부머는아직노인은아니지만그렇다고노후를준비할수있는예비기간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 베이비부머는이미노화단계로들어섰으며소득수준과환경에따라일부군은상당히노화가진행중에있다. 주요기회및강점베이비부머는아직노인이아니며여전히노화와노인성질환을예방하고지연할수있는시기이다. 베이비부머는아직일할능력이있으며역량을재구축할수있는여력이있고, 많은경우가정해체가이루어지지않아효
18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율적노후사회를구축할수있는기회가있다고본다. 또한베이비부머는축적된자금을활용하고계획할수있는기회가있다. 필요한대응고령자의부정적특성에대한예방, 지연, 노화를위한지원은등은모든것의선행으로이는성공적 & 창조적노화일자리제공, 생활지원의의미를가진다. 하나의단발성정책이아닌베이비붐세대가모두전기고령자가되는기간인 10년이상을바라보는정책이어야한다. 하나의정책이아닌사회의틀과복지및연관정책틀그리고그에따른산업정책틀이만들어져야하며, 정책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적은노후의사회를민관이스스로만들어가는시스템이필요하다. 나. 베이비붐대상고령친화산업의정의와범위 베이비붐대상고령친화산업의핵심요소베이비붐대상산업은이세대가소비하는의식주생활전분야에거쳐있
부록 185 는모든것을포함하면일반산업과동일해지기때문에관심의대상이될수없다. 베이비부머대상고령친화산업은첫째, 베이비붐및고령자대상이어야한다. 두번째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베이비붐및고령자공통분모인 Aging이주특징으로생각되어야한다. 그러나베이비붐이나이가들어감에따라베이비부머, 전기노인, 후기노인으로진행하여사망하게되므로정책의시기적기준은노화가시작되는지점으로고정함이마땅하다. 세번째, 그에따른제반문제들을복지정책적측면에서해결하기위한관심의대상이주요목적이되어야한다. 그러므로베이비붐세대를포괄하는고령친화산업의핵심개념은복지와산업의공통된관심인고령자특성으로부터있다. 고령자특성은노화, 문화, 사회, 경제적, 노인성질환요소들을포함하는광범위한것이며이들의조합에의하여다양한필요 (Wants) 와욕구 (Needs) 가나타나고최종적으로수요가발생한다. 고령자제품 & 서비스 Products and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노화요소 사회적경제적요소 문화적요소 노인성질환관련요소 기타 5 감 ( 색, 성, 향, 미, 촉 ) 외형, 동작운동, 생리인지, 심리등 은퇴가족 / 사별 / 이혼사회참여노동자산등 관습 / 양식오락 / 향수미등 치매중풍심혈관질환골다공증알러지등 고령친화산업의재정의이상과같은핵심개념을바탕으로베이비붐대상고령친화산업은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18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예비노인및노인을대상으로고령자특성을반영하여그들의현재욕구와잠재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베이비부머를예비노인으로정의하여복지의근거를마련노인은노인복지법에의하여정의가내려지나예비노인층은어디에도그정의가없으므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새로운정의와함께예비노인의정의를추가하여야한다. 그러나베이비부머의복지근거를만들고고령친화산업을복지의일부로본다면노인복지법에추가하는방안이더유효하다하겠다. 예비노인은노인이되기이전의노화가진행되는 40 대시기의노후준비를하는계층을말한다. 고령친화산업의범위재지정고령친화산업진흥법 2조에산업부문을별도로정의하고정의되지않은부문은대통령령으로하도록하였다. 이는노인과관련한요양, 시설, 용품등주요사항만전략적으로지원하기위한것이며, 무차별적인지원요구에대응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베이비붐을포함하는경우는노후대비분야, 예방중심분야가중요하다. 예를들어은퇴컨설팅, 은퇴자교육, 시니어창업교육, 시니어기업컨설팅등노인전용보다는더광범위한분야가포함될수있다. 노인전용이란노화등노인특성에전적으로매칭되는제품서비스로정의하고자한다. 역연령적, 인지나이, 노화, 심리등명확히어떠한제품서비스가어떻게필요하다고정의하는것은불합리하다. 왜냐하면노화, 노인성질환과같은신체적인것과사회, 문화, 경제적인것이매트릭스로매칭되어나타나는매우광범위한특징이있기때문이다.
부록 187 구분 노화노인성질환요소 전용 노인전용 사회, 문화, 경제적요소의, 식, 주, 생활제품및서비스개인, 주택, 마을, 도시, 국가 High Care ( 요양등전적인수발 ) Low Care ( 준요양등일부수발 ) Assistive Products and Services 건강정상 일반용 예방, 노후대비 그러므로베이비붐대상을포함하는고령친화산업의방향은사회에서자연스럽게나타나게하고그것을지원해야한다. 그러므로현고령친화산업의획일적인정의를없애고모든부문을포용하는기능적정의를해야할것이다. 예비노인및노인을주요수요자로하는제품, 서비스, 시설등으로고령자특성을반영한것 다. 베이비붐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인식 & 비전베이비붐의문제를고령사회문제로보지말고전체사회를새롭게구축하는하나의틀, 기회로인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즉, 베이비붐대상고령친화산업은성장동력화산업논리를배제하고, 좋은고령사회를만드는인프라구축으로인식하고 Active한고령사회의원동력중하나로바라보아야한다. 우리나라노인및베이비붐에맞게장기적이고다양하며독특하게주거, 요양, 용품, 문화 / 여가, 식품, 의류등을발전시킨다면세계적인상품과서비스가될것이다.
18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고령친화산업의개념과프레임고려친화산업의핵심요인과범위를고려하여고령친화산업이 Senior friendly라는노인전용의개념에서예비노인세대를아우르는 Age friendly 의개념으로전환하는것을제안한다. 이개념을인식및비전에적용하여고령친화사회 (Age Friendly Society) 를비전과최종목표로제시한다. 정책의틀또한고령친화복지 (Age friendly welfare), 고령친화경제 (Age friendly economics), 고령친화문화 (Age friendly Culture) 등으로설정하여기조를변화하도록한다. 비전, 목표 ( 사회합의 ) 정책의틀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사회 (Age Friendly Society) 를위하여사회적협의가필요하며성공적또는창조적 Age friendly라는긍정적인흐름이필요하다. 이를위해고령체험을확대하고스스로고령사회를고민하는고령사회포럼을구성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특수상황에따르므로 Age friendly 사회기본법으로전환하는것을검토할것을제안한다. 정책의틀로서고령친화복지, 경제, 문화는고령자부정적특성예방과지연, 고령자를배려하고지원하는것을기본기조로한다.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단도 Age friendly 복지정책단으로전환하고, 노인복지법은 Age friendly 복지를포함하는방안을검토하길제안한다.
부록 189 Age friendly society 전세대공동체재구성성공적 Age friendly 창조적 Age friendly 고령체험의확대고령사회포럼 ( 민간 ) 저출산고령사화기본법 --> Age friendly 사회기본법 Age friendly welfare Age friendly economics Age friendly Culture 고령자부정적특성예방 & 지연고령자배려,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단 --> Age friendly 복지정책단노인복지법에 Age friendly 복지를포함 Age friendly Product and services Social-market ( 공공 ) 연동 quasi-market ( 민간 + 공공 ) 연동 free-market ( 민간 ) 연동 고령친화산업육성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Age friendly 진흥을포함 고령친화산업은이와같은체계에서비전과목표를달성하는중요한수단으로지원하도록한다. 우선해야할것은정부, 공공및민간의역할을인정하고정의하여야한다. 각분야또는사안별로 Social-market ( 공공 ), quasi-market ( 민간+ 공공 ), free-market ( 민간 ) 을적절히배정하고전체가시너지가나도록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현재효력이거의없는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Age friendly 산업진흥법으로바꾸거나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Age friendly 산업진흥에대한사항을추가할것을제안한다. 기본전략베이비붐을포함하는고령친화산업의전략은역량축적중심의인프라구축을핵심으로할것을제안한다. 생활+요양+ 의료, 주택+ 주거환경 +서비스등기능통합중심으로연구하고통합효율성중심으로산업이발전하도록지원한다. - 주체 : 개인 + 기업 + 공공 + 정부 - 체계 : 복지 + 산업 사회시장, 준시장, 자유시장의결합 - 공익성 : 영리 + 비영리 - 융복합 : 기술 + 인문 정책의추진주체고령친화산업은모든산업분야를포함하므로고령친화산업에서는각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에서수행하도록하고있고, 프로젝트추진방식으로하는경우에도리더쉽등여러문제로통합적이고융 복합적인정책이만들어지
19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지못하고있다. 그러므로총리실또는별도청설립하여운영하여야한다. 전영역에 Age Friendly를적용고령친화 (Age Friendly) 사회의표방은고령친화국가를의미한다. 고령친화국가를선포하고이어서고령친화도시, 마을, 주거, 제품및서비스모든영역에고령친화를도입한다.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 주거, 문화, 교육, 스포츠등전산업정책의수립에있어서고령친화 (Age Friendly) 개념을적용하도록한다. 다만, 새로운영역을만들기보다기존전략에고령친화개념을입히는방법으로하도록하여추진의부담을줄인다. 고령친화산업연구원설립고령친화산업분야의그간연구는단기적이고일시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장기적이고심도있는연구수행이필요하다. 고령친화산업연구원설립하여전부처를통합지원하는핵심기관으로발전시켜야한다. 국가 R&D 총예산의 1% 를투입일반산업논리와는다르므로기존의 R&D 발굴시스템과심사및지원기준과는다르게별도 R&D의예산책정하여야한다. 연간국가 R&D 총예산의 1% 투입할것을제안한다. 민간기관의재편고령친화산업분야의민간단체는각분야별로하나이상있기때문에민간도통합되기어렵다. 그러므로통합적기능을하는민간단체가나타나도록지원해야한다. 또한기존의민간법인단체중활동이없는경우경쟁법인을유도하여부실한단체는도태되도록해야한다. 정규교육기관의지원고령친화산업의가장큰특징은단기적성과를얻기힘들다는것이다. 그에따라인력양성도장기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그러한특징에따라전문인력의장기적육성하여야하며당장배출인력의활용방안강구및지원할필요가있다. 학사, 석사, 박사등을글로벌고령친화산업전문가로양성하여야한다.
부록 191 라. 분야별활성화방안분야별활성화아이템은기존에정부에건의하였던고령친화산업발전을위한정책제안 (2010.8, 미래포럼 ), 노인주거복지시설의당면문제와올바른방향 (2010.11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 고령친화산업발전을위한정책방안토론회 (2011.3, 민주당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실버산업전문가포럼 ), 고령친화산업실무전문가를중심으로포럼 ( 실버산업전문가포럼, 2011년 2월 17일 ) 과간담회 ( 실버산업전문가간담회, 2011년 7월 21 일 ) 를통하여도출된내용중비전과목표및정책틀을중심으로고려하여선정하였다. 분야별활성화방안을제시하기위해베이비붐대상으로는생활 / 건강부문을추가하였으며생활중심으로구분하고기술은하부로포함되도록하여다음표와같이정리하였다. 구분 내용 공통주거요양용품문화 / 여가생활 / 건강 - Age friendly 사회, 복지, 산업홍보 - 시니어포럼구축 - Age friendly city 지원 - Aging in place 지원 - 주택개조지원 ( 부모, 본인, 자녀 3 세대및독거노인 ) - 복합커뮤니티지원, 실버타운활성화 - 준요양단계지원 - 다양한 Age friendly 용품지원 - 복지용차량등이동용품을급여에포함 - 문화여가시설설치및운영혜택지원 - 각종클럽활동지원 ( 베이비붐중심자력운영방식의새로운문화센터제공사업의시작필요 ) - 노화, 노인성질환예방관련사업의지원 - 교통, 가전인프라구축 - 고령자특성에따른유니버설디자인푸드개념의도입으로식품사업육성이필요 Age friendly 사회, 복지, 산업홍보고령사회는누구도경험해보지않은미지의세계이다. 현재어느누구도예측을할수는있지만그사회의진정한방향과효율성을논하기어려울것이다. 그러므로고령사회를누구나생각하고고려하며시행착오를거쳐
19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야할것이다. 복잡다단한현사회를살면서미래고령친화사회를생각하는것은쉬운일은아닐것이다. 그러므로정부는적극적으로고령사회를가늠할수있도록여러재료를만들고알리고간접경함하도록해야한다. 고령친화사회를주도적으로알리고정책과전산업및생활부문에서고령친화적개념을적용하도록독려해야한다. 독려방법으로한가지를제시하면주거, 가전, 가구, 교통, 빌딩, 시설등전반에걸쳐고령친화개념을도입할경우각종혜택을주도록하는방안이있겠다. 시니어포럼구축베이비부머스스로움직이는참여가가장중요하다. 고령사회제대로만들기에대해스스로고민하고사회를리드하며정책을건의하고관련사항을감시하며평가하는등다양한활동의장이필요하다. 각계각층, 소득수준별, 학력수준별, 지역별회원을구성하도록하고관련사항을지원하도록한다. 이포럼에서는정부, 공공, 비영리, 기업, 연구기관, 학계가함께논의하는장이되도록한다. 주거고령친화사회를기반으로고령친화국가 (Age friendly Korea), 고령친화도시 (Age friendly city), 고령친화주거 (Age friendly House), Aging In Place 를구현하도록한다. WHO는고령친화적지역사회조성을위한매뉴얼로써 Global Age-Friendly Cities Guide를제정하여공표하였다. 이는전세계 35 개도시가참여한 World-Wide 프로젝트이며고령친화도시가갖추어야할 8개요소를체크리스트로제시한바있다. Aging In Place와고령친화주거를지원함에있어서주택개조는부모, 본인, 자녀 3세대가함께사는방향으로유도하고지원한다면및의미있는정책이될것이다. 또한경제적, 사회문화적인결정에의하여공동체를구성하는복합커뮤니티지원하고, 자금효율성과질좋은서비스가제공되는실버타운을활성화하도록한다. 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양단계를지원하는제도이며자금등문제로그지원수에제한이따를수밖에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을받지못하는
부록 193 준요양단계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용품현재는노인장기요양급여품목에한하여시장이형성되고있는바, 그외용품산업은미미한실정이다. 복지용차량등이동용품을급여에포함하도록하고엄격한의료기기적용에따른제한을해제하여관련제품이다수개발되도록하여야한다. 물론 R&D에있어서임상시험지원등중소기업이할수없는다양한지원은필수적이다. 문화여가청소년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여성문화원등다양한각계각층을지원하는시설들이있다. 베이비붐관련하여서는특별한시설이없는실정이다.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은베이비부머에게어울리지않으므로별도의자력운영방식의문화여가시설설치및운영혜택지원이필요하다. 이시설은온라인오프라인각종클럽활동이생기도록하고활성화되도록지원하는역할을한다. 생활건강베이비붐의생활지원은노화, 노인성질환예방관련사업이중심이된다. 또한가장중요한인프라로서교통, 가전, 가구, 주거, 용품등이체계적으로연계되는연구와사업지원이필요하다. 식품으로영양을제공하는일은노화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 더불어고령자는저작, 소화등다양한문제가있는만큼, 이용자의능력에맞추어편하게먹고마실수있도록음식물의형태, 내용물및용기등을잘구분하여제조된가공식품이나그형태와내용물의특성등을잘배합, 조정하기위한식품 ( 유니버셜디자인푸드自主規格제1판, 2003.6) 으로정의되는유니버셜디자인푸드의활성화에노력해야한다. 이는식품기능성, 안정성, 영양관련임상시험에대한지원이필수적이다.
19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 부표 2> 고령친화산업관련정부정책검토 자료원현황실적내용 복지부제도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정 시행 06.12. 제정완료 07.6.29. 시행령제정매년개선사항조사 1 건 복지부제도새로마지플랜 06 새로마지플랜 (2006~2010) 10 새로마지플랜 (2011~2015) 복지부제도 우수고령친화제품 ( 서비스 ) 지정 표시제도 06.12 ( 안 ) 마련 (0.21 억원 ) 07.7 우수제품품질표시및우수사업자지정의기준및절차등마련 08. 우수고령친화제품 ( 서비스 ) 지정 296 건 09. 우수품목 2 개품목, 우수제품 297 개제품, 우수서비스사업자지정 ( 9.9), 시범운영, 20 기업 ( 9.12) 10. 우수제품심사기준 1 건개선, 사후관리 7 개품목실시우수서비스사업자지정제도 1 건개선, 복지용구사업소질향상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복지부활동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구축 ( 복지부 ) 07. 고령친화산업발전협의회 (1 회 ) 고령친화산업발전연구회개최 (8 회 ) 복지부인프라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 지경부 ) - 2006 2010 06. 고령친화산업정보 DB 830 건구축등 (23.9 억원 ) 07. 산업정보 DB 구축실적 ( 07). 총 1,915 건구축, 총 6 회 (301 명교육실시 ) 08. 산업정보 DB 구축총 4,774 건등 (19.9 억원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확대 복지부인프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복지부 ) 08.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지정 운영 ( 우수제품지정업무위주 ) 09. 우수제품, 교육등 (1.3 억원 ) 10. 기술개발, 표준화연구등정책연구중심으로기능강화, 총 3 개소로확충 * 11(2.55 억원 ), 12(3.06 억원 ), 13(3.67 억원, 14(4.4 억원 ) 증가목표 복지부인프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지경부 ) 08. 6. 부산테크노파크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지정 운영상용화기술지원, 선도기업육성, 전문인력양성, 표준화기반구축및해외시장개척지원등고령친화산업의종합적인육성
부록 195 자료원현황실적내용 09.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기반구축및활용성과확대 - KOLAS 인증획득 ( 09.12) 등 (21.6 억원 ) - 실버웰퍼어기기 IT 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09.11 12.7(33 개월 ), 7.5 억원 ) 10. 산업화지원기반구축및활용성과확대 ( 예정 14.0 억원 ) 복지부인프라표준화 06. 고령자 / 장애인복지표준화계획수립고령자 장애인복지표준화제 개정 ( 산자부 ) 5 건 (0.4 억원 ) 고령자를위한주거시설의치수설계및원칙및기준 KS 규격제정국제표준화동향파악및대응 07. 고령자 장애인복지표준제 개정 6 건, 국제표준화대응 08. 고령자 장애인복지표준제 개정 5 건, 국제표준화대응 09. 표준제 개정 16 건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단체표준 6 종제정 ). 국제표준화대응 22 건 10. 표준제 개정 15 건목표 (0.2 억원 ), 국제표준화대응 26 건 복지부인프라고령친화제품종합체험관 07.7. 성남시와대구시 2 곳선정 08.9. 광주추가선정 08.12. 2 개고령친화종합체험관개관 : 성남 ( 08.12.4), 대구 ( 08.12.29) (172 억원 ) 09. 체험관 3 개소구축및운영 (133.5 억원 ) 복지부인프라개발 고령친화상품개발종합지원산업클러스터구축 ( 산자부 ) 04 09. 충남고령친화산업지역혁신클러스터구축, 건양대 (13 억 / 연, 총 104 억 ) 05 08. 부산고령친화 U-Home Healthcare 산업육성지역혁신체계구축 ( 부산대학병원 ) * 07 중단 05 08. 경기 Ubiquitous Healthcare 산업클러스터구축 ( 경원대 ) 08 10. 동남권 IT 융합전동복지기기실용화사업, 경성대 (8 억, 총 30 억 ) 08 10. 한방실버웰니스산업육성체계구축사업, 동의대 (10 억, 총 42 억 ) 복지부개발단계별기술개발추진 ( 지경부 ) 01 12. 실버의료기기핵심기술개발,KIST( 총 360 억 ) 04 10. 실버의료기기핵심기술개발, 생기원 ( 07 09, 16.2 억원 / 연, 총 150 억 ) 03 08. 실버의류실용화구축사업, 중앙대학교 (58 억원 ) 05 10. 차세대의료용영상진단기기개발, 지멘스 ( 07 09, 25 억원 / 연 ) 06 10. 고화질입체복강경시스템개발, 국립암센터 ( 07 09, 20.8 억원 / 연 )
19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자료원현황실적내용 06 13. 고령친화형사상체질기반진단치료기, 한의학 ( 연 )(17.5 억원 / 연, 총 120 억 ) 07 12. 차세대바이오융합감시시스템, 전자의료재단 ( 07 09, 20.8 억원 / 연 ) 07 12. 강력집속초음파이용암치료장비, 연세대 ( 07 09, 15 억원 / 연 ) 07 14. 차세대분자영상시스템, KAIST( 07 09, 13.3 억원 / 연 ) 08 12. Barrier-Free 재활보조장치, 재활공학연구소 (14 억원 / 연, 총 70 억 ) 08 12. 환경적응기능을갖는무선제어기반보청기, 삼성병원 (15 억원 / 연, 총 90 억 ) 복지부개발단계별기술개발추진 ( 정통부 ) 06. 고령층콘텐츠개발보급 3 건, 정보통신보조기술개발 4 건 복지부개발복지용구우수제품개발등 R&D 09. 노인생활지원분야, 기능저하예방분야, 신체기능모니터링분야 17 개과제지원 (19 억원 ) 복지부개발고령친화모델지역 07.2. 사업기본구상보고 확정 07.5. 공모 선정 ( 원주, 부여, 의성, 순창 ) 07.7 08.1. 세부계획수립 08. 고령친화모델지역시범사업지자체별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 ( 용역 2 건 ) (2 억원 ) 복지부마케팅우수제품전시기회확대 06. KINTEX, 광주, 103 개기업지원 (0.4 억원 ) 07. 국내 외박람회 ( 총 6 회 ) 참가지원수행 ( 총 77 개산업체지원 ) 08. 국내 외박람회 ( 총 6 회 ) 참가지원 ( 총 106 개산업체, 1.1 억원 ) 09. 국내 외박람회 ( 총 8 회 ) 참가지원 ( 총 108 개산업체, 1 억원 ) 복지부마케팅우수제품전시기회확대 09. 고령친화우수제품전용홍보관설치 운영 2 회고령친화우수기업발굴포상 / 후원 : 4 개기업 /2 회 복지부마케팅세계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09. 미추진, 10. 사업검토중 R&D 검색교육지역혁신인력양성 ( 교육과학기술부 ) 08.5 11.4. 실버세대를위한한방유비쿼터스헬스케어시스템개발 ( 08 년 0.8 억원 ) R&D 검색교육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 06.1. 08.12. 노인복지 - 실버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 우송대학교 (39.6 억원 )
부록 197 자료원현황실적내용 R&D 검색교육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 06.1 08.12. 고령친화전문인력육성사업단, 한림대학교 (36.6 억 ) R&D 검색교육 2 단계연구중심대학육성 ( 교육과학기술부 ) 06.3. 13.2. 고령친화디지털웰페어하우스 ( 06 08, 3.6 억원 ) R&D 검색교육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 교육과학기술부 ) 04.9 09.3. 실버산업특성화사업단, 강남대학교 R&D 검색개발농촌개발시험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 07.2. 08.12. 실버연금주택사업의도입및운영에관한연구 (1.54 억원 ) R&D 검색개발스포츠과학기반기술개발기반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 08.9. 10.8. 디지털기술기반의고령친화세대용스포츠기구및콘텐츠개발 ( 08 년, 0.8 억원 ) 정부자료제도 06.1. 고령사회주거지원종합대책 ( 저출산고량사회위원회 ) 국토부제도주거안정법 06. 연구용역 ( 주도硏 ) --> 07.12. 공청회 --> 08.4. 전문가토론회 ( 국토부 ) 07. 주거실태조사 ( 국토부 ) 09.9. 고령자주거안정법제정에관한공청회 ( 국토해양위원회 ) 10. 현재. 국회계류중 국토부제도국민임대주택 ( 국토부, 토공 ) 06. 고령사회에대응한국민임대노인주택모델개발 06.12. 고령자를위한공동주택신축기준 ( 건설교통부주거환경팀 -6733 호, 07.1.1 시행 ) 10. 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 가평 (335 호 10 년이후 ), 부천범박 (170 호 10 년이후 ), 김제하동 (79 호 10 년이후 ), 수원호매실 (308 호 10 년이후 ), 의정부민락 (188 호 11 년이후 ), 순천풍산 (72 호 11 년이후 ), 광주선운 (32 호, 11 년이후 ) 국토부제도주거기준 04.12~ 05.10. 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연구 ( 주거학회 ) 05.12. 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확정 07.1. 노인가구주택개조매뉴얼, 고령자용공동주택기준 복지부제도노인주거복지시설 ( 복지부 ) 08.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제도변경 11. 노인복지지택일부 (2008.7 월이전허가받은시설 ) 의 60 세미만분양허용
19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자료원현황실적내용 국토부제도준주택제도도입 10.1. 준주택 ( 저출산 고령화에대비, 국민주택기금지원등을통한준주택공급을활성화 ) 공청회 10.4. 주택법개정 ( 안 ) 을마련, 4 월임시국회에서주택법개정을추진 기획재정부 제도역모지기제도 07.7 내역모기 ( 주택연금 ) 관련제도시행 09.2. 금융위원회 주택연금활성화방안 ( 가입연령완화 (65 60 세 ), 대출한도확대 (3 5 억원 ) 등 )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개정으로노인복지주택의역모기지적용이가능
부록 199 [ 참고자료 4] 1. 독일의노후소득보장체계 노후소득보장체계개선동향 (1) 독일노후소득보장체계의구조 독일은사회지위의유지를강조하는전형적인보수주의적복지국가유형 (Esping-Anderson, 1990) 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또한각직업그룹별로분리되어차별된제도에편입되는특징을보이고있음. 즉공무원, 사무직노동자, 생산직노동자를비롯한직업그룹들이각자독자적인연금제도를가지고있어상당히복잡한구조를보이고있어, 일반적인삼층구조에적용되기어려운모습을보여줌 ( 김원섭외, 2006) Schmaehl(2004) 은이런복잡성을반영하여아래 [ 부도 5] 와같이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조화하였음 ( 김원섭외, 2006) [ 부도 5] 독일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Schmaehl, 2004: 156; 김원섭외, 2006: 98) - 0층 ( 기초보장제 ): 2001년자산조사방식의공적부조제도가노인과장애인을위한특별부조제도확대 개편됨으로써노인빈곤이라는특수한목적
20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을위한기초보장제가도입됨으로써 0층이공고화됨. 기초보장제는일반공적부조의급여보다 15% 정도높게설정되었으며, 연간수입상한을 10만유로 ( 약 1억2천만원 ) 로상향하여부양의무자유무와상관없이급여를받을수있도록함 - 1층 ( 기본연금 ): 공적연금은원칙적으로모든생산직 사무직노동자와광산노동자, 일부자영업자를포괄하며, 각그룹별연금이분리되어독자적으로운영됨. 1957년연금법대개정으로공적연금의급여수준이대폭인상되고, 기초부분과소득비례부분이소득비례연금제로일원화되어공적연금의목표가 최저보장 에서 소득지위보장 으로전환된공적연금기본틀이완성되었음. 공무원연금과농민연금은공적연금과분리되어운영되고있으며, 재원에서세금이차지하는비중이높음 ( 농민연금은 70%, 공무원연금은전액 ). 자영업자직능연금은의사, 변호사, 건축사등의직능별로조직된연금으로, 독자적으로운영되고직능에가입한자영업자인경우강제가입의무가있음 - 2층 ( 보충연금 ): 기본연금을보충하는기능을하며, 상대적으로높은급여수준을가지고있음. 공무원연금과광부연금은일층과이층이포괄된형태를띠고있으나, 일반적으로기업연금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공공부문노동자들도별도의기업연금을가지고있음. 민간기업연금은기업의자발적인결정에따르지만, 공공부문기업연금은임금협약에따라강제적으로모든공공부문노동자에게적용되고국가와가입자가개정을분담하고있음. 2001년연금개혁으로도입된국가보조기업연금 ( 아이헬보조금 44) ) 은기업연금가입시, 보험료에대한소득공제혜택을제공하는것으로, 공제한도는공적연금의부가상한액의 4% 까지임. 아이헬보조금도입이후기업연금가입률이큰폭으로상승하여 (2001년 12월가입률 38% 2003 년 3월 43%), 기업연금활성화에큰영향을준것으로분석되고있음 - 3층 ( 부가연금 ): 추가적인노후소득확보를목적으로한개인자산, 개인저축, 개인연금으로이뤄지고있음. 특히 2001년연금개혁으로리스터보조금 45) 이도입되었는데, 이는공적연금의급여삭감을보완하기위해도입 44) 아이헬보조금은이프로그램을기획하고도입할당시의재무부장관인아이헬의이름을딴것임 45) 리스터보조금은 2001 년연금개혁당시이개혁을계획한노동사회부장관인리스터의
부록 201 되었음. 따라서기본적으로공적연금당연가입자와이에해당하는사람으로제한되어있음. 리스터보조금은기본보조금, 자녀수당으로구성된보조금과세금공제혜택의형식으로제공되고있음. 특히보조금의경우소득이낮고배우자와자녀가있는가입자의경우전체보험료에서보조금의비율이 92% 에달함. 소득공제혜택은보험료가특별소득공제상한액내에서공제되는방식으로이뤄지고있으며, 리스터계단에따라일년에최대 2100유로를공제받을수있음. 리스터보조금의도입으로 2001년에 140만명이었던개인연금가입자가 2006년에 600만명으로확대되었고, 2007년말경제활동인구의 1/4정도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2) 적용범위와가입자규모 46) 적용범위 - 당연가입대상자 : 16세이상 65세미만의모든사업장의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병역및사회봉사종사자, 일정소득이상의학생, 일부자영업자 ( 수공업자, 예술가, 작가, 농어민, 보모, 조산원등 ), 사회급여수급자, 무급개호종사로인해소득활동이중단된자등 - 임의가입대상자 : 당연가입자에속하지않는자영업자와전업주부는본인의희망에따라임의가입자로가입가능 가입자규모 - 2007년현재전체경제활동인구의약 80%(4천 340만정도 ) 임 (3) 특징 2001년연금개혁으로공적연금의급여가축소되는등의공적연금역할이축소됨에따라, 이를보완하기위해노인 장애인을위한기초보장제가도입되어노후빈곤완화를목적으로한 0층이마련되었으며, 기업연금과개인연금등의사적연금이확충되었음 이름을딴것임. 연방금융감독원에서인증을받은개인연금에가입할때받을수있는보조금이기때문에인증제개인연금으로불리기도함 46) 국민연금연구원홈페이지외국제도소개에서인용함
202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독일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공적연금중심에서다층을모두포함하는총괄보장을지향하는것이특징임. 즉, 공적연금의지배적비중은점차로축소되는반면, 국가가 2층과 3층에적극개입함으로써기업연금과개인연금이총괄적노후소득보장의중요한요소가되었음. 따라서현재독일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공적연금보다다층의총괄보장을통해서만기존의보장수준을유지할수있음 2. 영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 (1) 구조 2006 년현재영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아래 [ 부도 6] 과같음 3 층부가적기여 (AVCs 혹은 FSAVCs) 2 층 개인연금 / Stakeholder pension 공인된기업연금 (DB&DC) /Stakeholder pension 국가이층연금 (S2P: State Second Pension) 1층 +0층기초연금 + 연금크레딧 ( 보장크레딧 + 저축크레딧 ) 비경활인구자영업자근로자자료 : European Union(2006), 김원섭외, 2006: 146 재인용 [ 부도 6] 영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1층+0층 : 영국의기초연금은비경제활동인구까지포함하는모든국민이가입대상이되며, 소득비례로기여하고급여는기여또는가입크레딧에의한가입인정기간에비례하여정액으로지급되고있음. 완전기초연금기여기간이남자 44년, 여자 39년이었으나, 2010년부터모두 30년으로변경되었음. 연금크레딧은 99년노신노동당정부에서도입되었던최저소득보장제도 47) 를대체하는것으로, 빈곤층의저축이나노후준비에대한동 47) 최저소득보장제도는빈곤선이하에있는노인들에게최저소득선까지소득을보조해줌으로써모든노인들이연금제도내에서최저소득수준을보장받을수있도록한것이었음. 최저소득보장제도는최저소득선을높게설정하여빈곤한연금수급자들의급여를상당히높였으나, 빈곤상태에서 1 파운드를더벌게되면 1 파운드의급여가줄어드는형
부록 203 기부여를위해 2003년에도입됨. 연금크레딧제도는기존의최저소득보장을대체하는보장크레딧 (Guarantee Credit) 과저축크레딧 (Saving Credit) 으로구분됨. 구체적으로살펴보면연금크레딧을제외한소득과최저소득보장액과의차액을보장크레딧으로메꿔주고, 기초연금외의소득액의 60% 를저축크레딧으로보상해주는방식으로작동되고있음. 반면, 최저소득보장액을넘어설경우저축크레딧은 40% 씩감해짐 - 2층 : 영국의 2층체계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국가이층연금과중고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개인연금, 기업연금, 그리고스텍홀더연금으로구성되어있음. 1999년개혁으로기존의법정소득비례연금 (SERPS) 이저소득근로계층보호를목표로한국가이층연금 (S2P) 로대체되어, 2002년 4월부터적용되었음. 국가이층연금의목적은노동시장에서지속적으로일해온저소득근로계층에게빈곤선이상의연금급여를제공하는것으로, 2007년부터는소득비례로기여하고정액으로급여가제공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 즉, 평균임금증가에연동되는소득선을설정하여소득계층별로다른소득대체율을적용함으로써저소득층은유리하고 ( 소득대체율 40%) 중간소득이상 ( 중하계층소득대체율 10%, 중상계층 20%) 은불리하도록급여수준을설정하였음. 즉국가이층연금의역할을저소득층에 게만한정하고, 중고소득층의경우적용제외규정을두어기업연금과개인연금등의사적연금에가입하도록유인하고있음. 또한중위소득계층의사적연금가입을장려하기위해 2001년부터스텍홀더연금 (Stakeholder Pension) 이도입되었음. 스텍홀더연금은관리형사적연금이라고할수있는데민간부문연금에서증가하는행정비용을줄이고실질연금급여를증가시킴으로써기업연금미가입자및개인연금가입이적당하지않은사람들을민간부문연금으로유인하기위한제도임 - 3층 : 국세청에서허가된수준까지추가기여를통해연금급여를높일수있는제도가 3층으로설계되어있음. 추가기여 (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s, AVCs) 는 1986년기업연금부문에서시작되어 1987년에개인연금까지적용확대되었음. 일반적으로 AVCs는기업연금에대한추 태로설계되었기때문에빈곤층의저축동기와저소득노인들의노동시장참여동기를낮추는것으로평가받았음. 이런문제를해소하기위해연금크레딧제도가도입되었음 ( 김원섭외, 2006: 118-119)
204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가기여를, FSAVCs(Freestanding AVCs) 는개인연금에대한추가기여를의미함 (2) 적용범위와가입자규모 48) 적용범위 - 당연적용범위 : 16세이상연금수급연령전까지의일정한소득이상인자 가입자규모 - 2005년현재, 근로자 25백만명, 사용자 1.7백만명, 자영자 3백만명, 임의가입자 50만명 - 2007년 4월 /2008년 3월기준, 크레딧등에의해가입자격취득자까지포함하면총 33.4백만명 ( 이중보험료납부자 28.9백만명 ) 임. 이는연금가입대상연령인구의 87.9% 임 (3) 특징 영국노후소득보장다층체계의특징은빈곤문제는공적연금이담당하고, 그이상의보장은사적연금이담당한다는뚜렷한수직적역할분담체계로구축되어있다는것임. 이러한역할분담체계를강화하기위해 2층의사적연금에대한규제와정보제공에서국가가적극적역할을수행하고있고, 중고소득자들을사적연금으로유인하기위한스텍홀더연금등이마련되어있다는것이특징임 수직적역할분담체계로인해사적연금이노후소득보장체계에편입되어주도적역할을수행하는 사적연금주도의통합된조정구조 를유지하고있다는것도특징임. 국가이층연금에서적용제외를두어사적연금이 3층체계로자리잡기보다는항상 2층체계에서위치를유지해왔다는것도특징적임 국가연금에서사회에대한기여를인정하여기여크레딧을제공하고있으 48) 국민연금연구원외국제도소개에서인용함
부록 205 며, 기여크레딧으로인정받을수있는활동도점차확대되고있다는것이특징임. 자녀양육크레딧, 출산크레딧, 저임금근로로인한세금크레딧, 아동수당을받는기간에지급되는자동크레딧, 양육돌보미크레딧등기여인정크레딧제도가점차강화되고있음 3. 스웨덴의노후소득보장체계 (1) 구조 1998년스웨덴공 사연금제도의변화에따라 1960년연금개혁이후지속되었던기초연금과소득비례연금은폐지되고, 명목확정기여방식의소득비례연금과완전적립식개인저축계정방식의부가연금 (Premium pension: PP), 저연금 무연금수급자를위한최저보증연금제도가도입되었음 새로구축된스웨덴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아래 [ 부도 7] 과같음 삼층 이층 일층 개인연금화이트칼라노동자연금 (ITP)-28세이상블루칼라노동자연금 (AMF-LO)-21세이상중앙정부공무원연금 (PA03)-28세이상지방정부공무원연금 (PFV)-28세이상프리미엄연금 (PP) NDC 소득비례연금최저보장연금 (GP) 최저보장연금 (GP) 비경활자영자근로자 출처 : 김원섭외 (2006: 180) [ 부도 7] 스웨덴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최저보장연금 (Guarantee Pension, GP): 공적연금이 DB에서 NDC방식으로전환됨에따라무연금및저연금노인에대한소득보장의보완및강화의필요성이대두되었음. 따라서소득및자산조사를통해지급되었던
206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기존의보충연금제도의수급요건을연금소득조사로완화하여노인특별부조제도인최저보장연금제도를구축. 65세이상의노인으로스웨덴에최소 3년이상거주하는무연금및저연금수급자가대상이되며, 2008년현재 65세이상인구의약 47% 가최저보장연금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됨 ( 국민연금연구원홈페이지 ) - NDC 소득비례연금 (Income Pension, IP): 총보험료 18.5% 중 16% 가투입되는스웨덴연금제도의주축으로, 기존의소득비례연금 (ATP) 을명목확정기여 (NDC) 방식으로재편한것임. 이를통해기여와급여의연계강화, 인구및경제변화가급여액에바로반영되는장치가포함되었음. 즉기여수준, 퇴직시경제상황, 인구전망, 퇴직시연령에따라급여수준이달라지는방식으로제도가설계됨. 특히퇴직연령은급여수준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써, 60세퇴직시에는 65세퇴직시급여의 72%, 70세퇴직시에는 157% 를받게됨 - 프리미엄연금 (Premium Pensnion, PP): 공적연금체계내에서사적연금시장을이용한연금제도로써, 전체보험료 18.5% 중 2.5% 가이제도의재원으로사용되고있음. 즉, 연금가입자는의무적으로적립식으로운영되는프리미엄연금에가입하게되고, 이때보험료납입자는투자위험을전적으로개인이감수해야하는투자자가됨. 따라서최저급여액에대한별도보장이없으며, 보험료나급여에대한세금공제혜택, 보조금혜택등이없음. 다만프리미엄연금이다른일반개인연금제도와다른점은의무가입이라는점과국가중개에따른운영비절감및국가에의한운영비통제, 펀드운용기관이가입자에대한정보를갖지않는다는것임 - 2층기업연금 : 20세기초부터기업연금은단체협상을맺는중앙노조연맹단위를따라네개의분리된체계로발전되었음. 공적연금도입이후연금급여액등에서공적연금의보충역할을수행하였으나, 1990년대이후확정기여방식으로재편됨으로써공적연금과의연계장치 ( 기업연금급여지급시공적연금소득상한기준, 공적연금급여와의조정등 ) 는사라짐. 또한 90년대이전에는단체협약에의해보험료및급여내용이집합적으로정해지고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가함께운영하는비영리성연기금운영회사에집합적으로보험료를위탁했던것이, 고용주가생명보험회사의기
부록 207 업연금보험을구매하는방식으로바뀌었음. 기업연금가입대상은블루칼라노동자연금이 21세이상이고나머지연금은 28세이상이며, 연금수급가능연령은중앙정부공무원연금이 61세이고, 나머지연금은 55세임 - 3층개인연금 : 개인연금에대한조세공제확대, 규제완화등을통해개인연금가입자가크게증가하였음. 1980년당시 18세~64세인구의 4% 만이조세혜택을받는개인연금에가입하였으나, 2002년에는 22~64세여성의 44%, 남성의 36% 가개인연금에가입되어있음. 2005년현재사적연금보험료에대한조세공제액은 10 BA에서 20 BA 사이의직업소득 49) 의 5% 이고, 사업소득에대해서는 35% 가추가로공제가능함 (2) 적용범위와가입자규모 적용범위 : IP와 PP는동일하게모든경제활동종사자 ( 근로자와자영자 ) 와사회보장급여수급자, 자녀양육및군복무, 교육중에있는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적용연령의하한및상한선없음 가입자규모 : 2008년현재스웨덴총인구의약 81% 가가입되어있음. 급여를수급하기위한최소가입기간은없으며, 61세부터수급가능함 (3) 특징 최근의연금개혁으로공적연금의역할이줄어들고, 기업연금및개인연금의역할이증가하고있음. 가입자수, 보험료유입, 적립금규모를고려했을때, 장기적으로전체노후소득보장에서사적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평균소득자를기준으로 30~40% 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국가의역할이적정급여의보장에서최소보장을강조하는방향으로전환되고있음. 즉, 소득비례연금을확정기여방식으로바꾸고, 공적연금급여축소에따라크레딧확대, 최저보장연금의인상등최저보장기능을강화하는조치를취하고있음 49) 임금소득과사업소득을의미함
208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공적연금및기업연금에서민간연금시장에의존하는경향이나타남. 프리미엄연금을도입함으로써국가는중개자의역할과시장왜곡을막는조정자, 경쟁촉진자역할을주되게수행하고있으며, 기업연금도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가함께운영하는비영리성연기금운영회사에서민간생명보험회사의보험을이용하는방식으로변화하고있음. 또한프리미엄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에서개인의선택에의해급여액이좌우되는방식을도입한것도특징임. 즉스웨덴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가입자의정보와능력에따라노후소득보장의결과가달라지는방식을도입하고, 국가는정보제공자로써역할을수행한다는특징을보임 4. 캐나다의노후소득보장체계 50) (1) 구조 캐나다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노령보장제도 (OAS, GIS, 수당 ), 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 ( 캐나다 / 퀘벡연금제도 ), 자발적가입을특징으로하는퇴직 개인연금제도로구성되어있어, 흔히 3층체계로불림 캐나다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구조는아래 [ 부도 8] 과같음 3층 개인연금및저축 ( 등록제연금제도, 등록제개인퇴직저축제도 ) 2층 소득비례연금제도 (Canada Pension Plan/Quebec Pension Plans) 1층 노령보장연금 (Old Age Security, OAS) 0층 소득보충보장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자료 : 김성숙외 (2007: 6) 재구성 [ 부도 8] 캐나다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0층 : GIS는 OAS 수급자를대상으로소득이일정액이하인사람들에게보충급여를지급해주는것으로 1967년에도입되었음. GIS 수급을위한 50) 캐나다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김성숙외 (2007: 156-221) 을주로참고하였음
부록 209 소득기준에는 C/QPP급여, 사적연금, 고용보험급여, 이자, 투자수익등이포함됨. 2011년현재독신인경우월평균급여가 $455.46( 약 53만원 ) 이고, 연금수급자의배우자는 $288.16을받음 - 1층 : OAS는 1952년부터실시된준보편적정액연금제도임. 18세이후 10 년이상캐나다에거주한 65세이상의모든국민들에게 2011년현재월평균 $493.34( 약 574천원 ) 를지급하고있음. OAS는 40년거주시완전연금이주어지며거주기간이미달될경우연 1/40씩감액되는부분연금이지급됨. OAS는제도도입당시보편적연금제도로설계되었으나, 1989년급여환수제도 51) 가실시되다가 1996년이후급여반납대상자에게원천적으로해당분을지급하지않음으로써준보편적프로그램으로전환되었음 - 2층 : 1966년도입된 CPP( 캐나다연금제도 ) 는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로 18세이상의모든근로자에게퇴직, 장애, 사망에따른소득상실의위험으로부터가입자와그가족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설계되었음. CPP 는퀘벡주에거주하는사람을제외하고있으며, 이들은유사한제도인 QPP에가입하게됨. 두제도는긴밀히연계되어있고, 연방정부와퀘벡주간의합의에의해보험료율및급여수준이조정되고있음 -3층: 개인연금및저축의사적보장제도로등록제연금제도 (Registered Pension Plans, RPPs) 와등록제개인퇴직저축제도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s) 가있음. 2층의공적소득비례연금이차지하는비중이전체적립액의 6% 에불과하고, 나머지 63% 는 RPPs가, 30% 는 RRSPs가차지하는등사적연금의비중이상당히높음. RPPs는퇴직급여제도로써민간부문과공공부문에서사용자와조합 (union) 이별도로제공하고있음. RPPs는개인이미래소득보장을위해퇴직계좌를만들어기존에 RPPs가받고있던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한것으로, 개인소득의 20% 까지공제됨. 세제혜택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국세청에등록되어야하며, 주정부나연방정부의승인을받아야함 51) 급여환수제도 (clawback of OAS benefits) 는연소득 $50,000 이상소득인사람에대해 $50,000 초과분에대해 $1 당 15 센트를반납하도록하고, 순소득 $72,521 을초과하는사람은 OAS 급여를전부반납하도록하는제도임
210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2) 적용범위와급여수급규모및가입자수 적용범위 - OAS는 18세이후 10년동안캐나다에거주한 65세이상의모든노인을대상으로함. 또한 18세이후 20년이상캐나다에거주했던사람이 65세된시점에서해외에거주하더라도급여가지급되며, 이경우 25% 의비거주연금세를공제한급액이지급됨 - 1952년제도최초시행시에는 70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지급하였으나. 1966년부터수급연령이단계적으로 65세까지인하되었음 - C/QPP의경우 18세이상모든근로자를가입대상으로하지만, 농업노동자, 임시직노동자, 성직자, 군인, 경찰등은제외됨 급여수급규모및가입자수 - OAS의경우 1952년 70세이상노인의 47% 에불과하였으나 2005년현재 65세이상노인의약 97% 가급여를받고있음 - GIS의경우 1967년말 65-69세노인의약 20% 가급여를받았으나, 2001 년현재 65세이상노인의약 33.7% 가급여를받고있음 - C/QPP 가입자수는 2004년현재 15,342천명으로, 이는노동시장참가자의 89% 에해당함 - RPP의경우, 2004년현재약 569만명 ( 전체노동시장참가자의 32.5%, 유급노동자대비 38.5%) 이가입하고있고, RRSPs가입자는 2004년현재 561만명 ( 소득유자료자의 35.6%) 임 (3) 특징 정부일반조세를재원으로하며, 거주요건만충족되면모든노인에게노령보장연금이지급되는보편적수당이노령보장제도의주축으로다른나라와비교되는특징임 또한보편적수당의 OAS와저소득노인의소득을보충하는 GIS, 각종수당으로인해캐나다는공적노령소득보장체계를통해노령빈곤에효과적으
부록 211 로대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즉 OAS와 GIS, C/QPP를모두수급할경우, 평균급여액이저소득판단기준보다높아공적연금체계만을통해노령빈곤문제가해소되고있음을보여줌 C/QPP 급여의확대와사적연금급여의지속적증가로인해공적노인소득보장체계의재정적안정성측면도확보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즉공적보장체계는빈곤완화에주력하고사적연금제도가노령소득의적정성을유지하는데주된기능을수행함으로써재정안정화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음 사적연금제도의발달은공적연금의낮은소득대체율과상대적으로높은사적연금보험료의소득공제에기인한것으로분석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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