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수석부장판사재편방안 2016. 3. 26. 인사총괄심의관실 I. 검토배경 법관사회내부소통의중요성갈수록증가 법관사회의내부환경의변화세대성별출신의스펙트럼다양화로내부 적동질감희석되어새로운갈등양상형성되고있음 - 합의부재판장 vs 배석판사 - 남성판사 vs 여성판사 - 연수원수료판사 vs 법전원졸업판사 - 이른바왕당파 vs 사법행정비판세력 이러한법원공동체내갈등요소의확대를방지하고내부결속력을강화하기 위한내부소통의중요성날로높아지고있음 수석부장판사의내부소통핵심역할이어느때보다강조되는상황 최근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회원중심으로판사회의활성화움직임 판 사회의운영을둘러싼법관사회내부갈등우려및판사회의의결을통한법원장의사법행정권견제도전예상수석부장판사가법관사회의구심점으로서내부적통합을효과적으로달성하고소속법원법관들과법원장사이에서가교역할을잘수행할수있도록역량발휘해야함 서울중앙지법비대화로 인수석부장체제한계에달함 현재서울중앙가동법관 명 - 민사부의경우판사수가 220명에달함(4. 1. 자신임법관포함하면 230 명) 내부소통핵심역할법원장과법관들사이의가교역할수행어려움 - 1 -
II. 수석부장제도개관 1. 법적근거 법원조직법 제 조고등법원장 고등법원에고등법원장을둔다고등법원장은판사로보한다고등법원장은그법원의사법행정사무를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지휘 감독한다 고등법원장이궐위되거나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순서로그권한을대행한다 생략 제 조지방법원장 지방법원에지방법원장을둔다 지방법원장은판사로보한다 지방법원장은그법원과소속지원시 군법원및등기소의사법행정사무를관장하며소속 공무원을지휘 감독한다 지방법원에대해서는제 조제항부터제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2. 인사발령및보임관행 가 인사발령 대법원장의인사발령으로직접지정함 각급법원의사무분담사항 일부지방법원수석부장은고법부장중에서보임함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의수석부장 고법부장 직무대리 - 서울가정, 서울행정 서울고법부장에대하여직무대리발령 겸임 - 2 -
- 제주 광주고법제주부부장에대하여겸임발령 나머지지방법원수석부장은지법부장중에서보임함 나 지법부장인수석부장보임관행 서울시내지법 중앙지법거친소속부장중에서적임자선발 보임 과거소속부장중최선서열자를보임한시절이있었으나현재는기수연령 등을고려하여적임자를선발 보임하고있음기수역전사례있음 대체로년근무원칙아래운영다만고법부장보임사직등으로년근무사례다수임지방권지법대체로지역거점법관중적임자보임기수역전사례있음 춘천제주는소속부장중최선서열자보임관행 년차부장 - 다만 2015년부터제주지법수석부장은광주고법제주부의부장이겸임 대체로 년근무원칙아래운영춘천제주는제외 3. 권한및역할 가 법령에따른권한 법원장권한대행 법원장이궐위되거나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법원조직법 등 나 예규등에따른권한 법원장위임받아사건배당주관 사건배당은각급법원장이주관하나 각급법원장은수석부장판사에게사건배 당사무를위임할수있음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 - 3 -
기타각급법원국선변호운영위원회위원장국선변호에관한예규개인파산등사건소송구조변호사지정위원회위원장소송구조제도의운영에관한예규지방법원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집행관및집행관사무원의자격심사에관한규정해외연수선발위원회위원자격법관및법원공무원의해외연수등에관한내규의지방법원수석부장중법원행정처장이명지정지방법원법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법무사규칙 다 각법원위임전결내규에따른권한 각급기관의장은사무의내용에따라그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으로하여금 위임전결하게할수있으며그위임전결사항은당해기관의내규로정함법원 사무관리규칙 라 사실상의업무영역및역할 법원장의사법행정권한보좌 법관및재판과관련된사법행정사무에관하여법원장의참모역할 법령이 나내규에명시적근거규정이있는것은아님각종기획업무의실무총괄소속법원법관들과법원장사이에서가교역할법관사회의구심점으로서내부소통핵심역할법관및재판연구원평정사무분담등의초안작성각종실무연구등재판관련연구회총괄 - 4 -
III. 지방법원수석부장현황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수(2016. 3. 1. 기준가동법관) 성명기수직위사무분담고법부장지법부장판사합계 민사김 17 고법부장신청합의( 임시지위) 1 55 164 220 중앙 파산김 18 고법부장법인회생 1 3 27 31 형사신 19 고법부장합의형사신청 1 26 59 86 서울가정허 18 고법부장가사항소/ 항고 1 7 28 36 서울행정이 18 고법부장행정합의 1 10 31 42 서울동부염 20 지법부장신청합의 18 48 66 서울남부심 22 지법부장신청합의 20 59 79 서울북부오 21 지법부장신청합의/ 민사항고 14 45 59 서울서부이 20 지법부장신청합의 14 44 58 의정부본원 24 53 77 홍 21 지법부장파산부지원 10 25 35 인천 본원 1 29 77 107 김 19 고법부장법인회생파산지원 8 20 28 인천가정수석부장없음 3 7 10 수원 춘천 대전 본원법인회생파산 / 1 43 95 139 배 19 고법부장지원회생항고 31 93 124 본원민사합의신청합의김 28 지법부장 / 10 13 23 지원 / 도산합의 11 22 33 본원 1 29 48 78 차 23 고법부장법인회생지원 15 39 54 대전가정수석부장없음 2 5 7 청주 대구 본원법인회생파산 15 21 36 양 21 지법부장지원 / 행정합의 3 12 15 본원 1 38 50 89 임 20 고법부장법인회생파산지원 20 44 64 대구가정수석부장없음 3 6 9 부산 본원 1 37 69 107 박 19 고법부장신청합의지원 7 12 19 부산가정수석부장없음 4 7 11-5 -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수(2016. 3. 1. 기준가동법관) 성명기수직위사무분담고법부장지법부장판사합계 울산손 22 지법부장신청합의/ 도산합의 20 26 46 창원 광주 본원 25 33 58 정 22 지법부장신청합의/ 민사항고지원 13 29 42 본원법인회생파산 1 30 39 70 최 20 고법부장지원 / 파산항고 14 25 39 광주가정수석부장없음 2 5 7 전주 본원 17 23 40 박 21 지법부장가사항고/ 항고지원 7 14 21 광주고법제주부제주마 23 고법부장 9 13 22 / 법인회생파산 * 법원장은제외하되, 다만인천 대전 대구 광주가정은법원장을지법부장인원에포함 IV. 현재서울중앙수석부장체제문제점 1. [ 근본원인] 민사수석부장재판업무및소속법관과다 재판업무과다 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사건중주요사건및비송합의사건등을 담당 - 서울중앙의경우임시지위가처분사건은인도단행, 공사금지, 처분금지, 접근금지, 지급금지, 서류열람등사, 단체분쟁, 시위금지, 경업금지등에한하여민사51부에 서담당하고, 나머지주요사건은민사수석부인민사50부에서담당하고있음 접수건수가적지않을뿐아니라사회적이목을끄는중요사건 당사자의 이해관계가크게걸려있어심하게다투는사건 선례가없는사건등이적지 않음 - 약 60% 의사건은각배석판사가수명법관으로심문기일을진행하나, 나머지주요 사건은매주 1회민사수석부장이직접재판장으로심문기일을진행하고있음 - 임시지위가처분미제는평균 150 건내외로관리되고있으며, 2015년에월평균 47 건정도의결정을하였음 - 사건의약 40% 는지적재산권관련가처분사건임 - 6 -
소속법관과다 민사부판사수는총명에달함자신임법관포함시명 고법부장이수석부장을맡고있는지방법원평균명제주제외의배해 당 2. [ 문제 1] 내부소통한계 단독판사회의활성화 내부소통필요성증가 기존사법행정에비우호적인박판사회생단독가경선을통해서울중 앙지법단독판사회의의장으로선출되어판사회의활성화예상 판사회의를통해법원장의사법행정권행사를견제하려는시도예컨대희망을 최우선으로하는사무분담기본원칙의결가있을것으로예상되고 그밖에 사법행정현안에대하여비판적인의견을집단적으로제시할가능성있음 수석부장이단독판사들과회식자리등을자주가지면서단독판사들의솔직한 의견을청취하고 이슈에관하여대응논리를적절히설파함으로써판사회의가 집행부의의도대로움직이는것을방지하여야할필요성이큼 그런데특히민사수석부장은재판업무부담으로시간적여유가적고 민 사부전체판사수가지나치게많아판사들과회식등접촉기회를자주 갖기어려움 기획법관공보관을활용할수도있으나이들은판사들과사법행정권자사이 에서중립적입장을유지하여야하므로 판사들과사법행정권자사이의직접 적소통을위해서는수석부장이전면에나서야함 3. [ 문제 2] 평정업무과중및평정자료편중우려 연임심사강화및각종선발성인사 객관적이고정확한평정의중요 성이더욱강조되고있음 수석부장은사법통계외의방법으로법원과판사들의사정을파악함으로써사 - 7 -
법통계에의존하기쉬운법원장을보좌하여야할책무가있음 그런데특히민사수석부장은앞서본바와같이판사들과개별적으로접 촉할기회를충분히갖기어려울뿐아니라민사부전체판사수가지나 치게많아판사들의개별적사정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음 단독판 사의경우통계 배석판사의경우재판장의견서에의존하게될우려가 있음 평정자료의편중문제 또한평정시기인월월에는평정표초안작성업무가과중하여 재판업무를전부주심판사들에게맡기고있는것이현실이라고함 4. [ 문제 3] 수석부장경제적부담 현재고법부장인지방법원수석부장에게는소속판사수와상관없이직 책수행경비월원사법행정활동비월원이지급되고있 음 그런데중앙민사수석부장의경우소속판사수가 여명에이르므로 위와같은정도의예산지원으로는회식 경조사등을감당할수없음 수석부장은재산이많아별어려움이없다고하나 수석 부장은다소어려움을겪었다고알려짐 법원장이업무추진비등으로지원을해주기도하는것으로알고있으나 그것만으로는경제적부담을해소하기부족함 V. 서울중앙수석부장재편방안 1. 3인수석부장체제유지 민사수석부장재판업무경감 내용 현재의민사파산형사인수석부장체제를유지하되민사수석부장의재판 업무를경감하는방안 - 8 -
현재서울중앙지법민사신청합의부는개재판부부부로이루어져있는데각각인배석체제임출산연수예정인판사를추가로배치하기도함민사부를신설하여재판부를개로하고지법부장명증원부는인배석인은공보관부는인배석부는인배석체제로하여부 재판업무비중을현행의 수준으로낮추는방안 50 부( 수석부) 51부 52부 재판장고참고법부장지법부장지법부장 배석 사무분담 2인 ( 이중 1 인민사공보관) 임시지위가처분 3인 2인 임시지위가처분 + 계쟁물가처분 임시지위가처분 비고현행 50부업무의 1/3 현행과같음현행 50부업무의 2/3 장점 민사수석부장의재판업무경감 이로써확보한시간을소속판사들과의내 부소통에투입할수있음단점여명에이르는과다한인원을관장하는문제는해결되지않음금전적문제는예산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해결예산지원강화방안에대하여는별도검토필요임시지위가처분사건을개재판부가나누어서담당하게됨민사수석부의 임시지위가처분사건의전문성약화 중요가처분사건재판에대한신뢰가 약화될우려 - 법관의전문성은처리사건의양과질에달려있는측면이큼 - 서울중앙지법에는사회의이목을끄는중요한가처분사건이적지않고, 임시지위 가처분의성격상본안재판까지가지않고가처분재판결과에따라법률관계가결 정되는경우도많기때문에, 재판부의권위, 전문성이상당히중요함 종래에는 실력과인품이검증된고참고법부장이민사수석부장을맡고, 민사수석부에서주 요임시지위가처분사건을전담하여처리함으로써권위와전문성을확보하였음 - 9 -
2. 3인수석부장체제유지 민사단독총괄판사신설 내용 현재의민사파산형사인수석부장체제를유지하되민사수석부장밑에민 사단독총괄판사를신설하여민사단독재판부관련수석부장업무위임 - 민사단독총괄판사는법원장의사무분담권행사로정함( 지법부장급으로보임하되, 본인도민사단독일부담당 ) - 민사단독총괄판사는민사단독판사들과의소통업무를담당하고, 비공식적으로 평정업무에도관여 민사수석부장은민사합의부항소부기준명관장하고민사단 독총괄판사는민사단독재판부단독부장포함기준명관장 장점 민사수석부장의행정업무소통업무경감 민사단독총괄판사는단독판사들과활발하게소통할수있는적임자보임 내부소통역량강화 단점 민사단독총괄판사를법원장의사무분담권행사로정하는것이라면총괄판사 의역할수행에는한계가있음 - 다른민사단독판사들이볼때에는종래의선임판사와큰차이가없다고생각될 수있음 - 평정업무를일부담당하도록하더라도이를다른민사단독판사들에게공개곤란 경선으로선출된단독판사회의의장과사이에알력이생길우려 민사단독에만총괄판사를둘경우사법행정에가장비판적인민사단독판사들 을장악통제하려는의도로오해될우려 합의부항소부에도총괄부를두는방안형사단독에도총괄판사를두는 방안등검토 - 10 -
3. 민사수석부장이 제1 민사수석부장, 제2민사수석부장 내용 민사수석부장을제민사수석부장제민사수석부장으로나누는방안 현재서울중앙지법신청합의부는개재판부부부로이루어져있는데 각각인배석체제임출산연수예정인판사를추가로배치하기도함민 사부를신설하여재판부를개로하고고법부장명증원각각인배석 체제로하는방안 50 부( 제1 수석부) 51 부( 제2 수석부) 52부 재판장고참고법부장고법부장지법부장 배석 2인 2인 2인 사무분담임시지위가처분임시지위가처분계쟁물가처분 + 항고 수석부장관장영역 수석부장관장인원 (2016. 4. 1. 기준) 장점 합의부 항소부재판장, 배석판사 단독재판부재판장 128명 102명 민사수석부장의재판업무행정업무대폭경감이로써확보한시간을내부 소통에투입 민사수석부장의관장인원도대폭감축 고법부장이수석부장을맡고있는 다른지방법원의경우와균형맞출수있고별도의예산지원강화불요 고법부장 인증원효과 -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제2조는고법부장 급이상법관의보직중하나로단순히 정하고있기때문에규칙개정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수석부장판사 라고규 제수석부장은단독판사들과활발하게소통할수있는적임자보임 내부 소통역량강화 - 11 -
단점 수석부장 인증가에대하여판사들이사법행정권의강화움직임으로받아들 일가능성 수석부장이명이나됨수석부장간관계설정의어려움 제민사수석부장이말석이될것이므로현행과별차이없음 4. 총괄수석부장신설 사실상부원장역할 내용 현재의민사파산형사수석부장외에총괄수석부장을신설하는방안 총괄수석부장은 차복귀법원장중에서보임하여사실상부원장과같은지위 에서중앙지법사법행정업무전반에관여하고 그밖에민사부판사들과의소 통업무도분담장점민사수석부장의행정업무소통업무경감차복귀법원장의사법행정경험활용단점현행법원조직법상복수의수석부장을수평적으로두는것외에수직적으로둘수있는지의문판사들에게사법행정권의강화움직임으로받아들여질가능성이큼총괄수석부장은옥상옥의직위가되어오히려사법행정의비효율을초래할가능성이큼총괄수석부장과민사파산형사수석부장의관계설정어려움민사수석부장의주된업무는재판업무가되어그위상이일반신청합의부재판장정도로약화될수있음 - 12 -
5. 민 형사수석부장재편 1 심수석부장(2), 항소심수석부장 내용 민형사의경우수석부장을민사부와형사부로구분하지않고심급별로구 분하는방안파산수석부장은종래와같음 심과항소심에각각수석부장을두되심에는영역별로명의수석부장을 두는방안임 - 1 안 : 1심민 형사합의재판부 vs 1심민 형사단독재판부 - 2 안 : 1심민사부 vs 1심형사부 관장영역 사무분담 항소심수석부장 민 형사항소부 민사또는형사항소 관장인원 45명 (2016. 4. 1. 기준) 1심제1수석부장 1심제2수석부장 [1 안] 민 형사합의부 민 형사단독( 부장포함) [2 안] 민사합의/ 단독 형사합의/ 단독 [1 안] 임시지위가처분 형사재정합의 [2 안] 임시지위가처분 형사신청합의 [1 안] 140명 131명 [2 안] 203명 68명 장점 서울중앙지법심과항소심의사법행정분리항소법원대비 고법부장 인증원효과 -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개정불요 단점 심수석부장을합의재판부와단독재판부로구분할경우안단독재판부수 석부장을단독부장으로보임하는것이자연스러울텐데 고법부장인수석부장 의위상에맞을지의문 단독재판부수석부장은지법부장으로보임하는방안 고등법원부장판사 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개정필요 심수석부장을합의재판부와단독재판부로구분할경우안각수석부장은 민형사전부담당하게되므로재판관련사법행정의전문성효율성이약화 - 13 -
될우려가있음 - 민사부/ 형사부워크숍, 민사부/ 형사부각종연구회는의운영문제 - 민 형사구분되어있는다른사법행정조직 기능과궤가맞지않음 심수석부장을민사부와형사부로구분할경우안민사부인원이명에 달하여심민사부수석부장의업무부담이매우큼현행체제의문제점이 해소되지않음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