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4 년 8 월노동시장분석 2014.09.1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4 년 8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고용률은 60.8% 로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실업률은 3.3%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남성실업률은 3.5%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 로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고용지표는뚜렷하게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고용률 60.8% 는 2000년이후각연도 8월고용률중가장높은수치임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연도 8 월 ( 단위 : %) 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은좌측축, 실업률은우측축참조 1
- 여성의고용률은 50.2% 로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전히남성과의고용률격차는 20% 이상으로유지되고있지만 ( 남성고용률 71.8%), 2014년들어여성의고용률이 50% 이상을유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부분임. 하지만이런고용률상승의많은부분이중고령층여성의노동시장진입증대에따른결과라는측면에서노동시장의질적측면에대한우려가존재함 - 단기성과위주식의고용지표개선이아니라, 장기적차원에서의고용지표개선을 달성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의질적측면개선이동반되어야함. 정부는양적지표 개선정책과함께노동시장질적측면개선을위한정책을실행할필요가있음 취업자 - 취업자는 2,588 만 5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59 만 4 천명증가 - 산업별로보면제조업 (21만 9천명 ), 도매및소매업 (16만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만 9천명 ), 숙박및음식점업 (12만 5천명 ), 건설업 (6만 4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증가한반면, 농림어업 (-12만 5천명 ), 금융및보험업 (-4만 8천명 ), 운수업 (-3만 5천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만명 ) 등에서는취업자가감소함 - 가장많은취업자가증가한산업은제조업임. 금융위기를전후해 400 만명이하로 줄어들었던제조업취업자수는 2014 년 8 월현재 433 만 5 천명까지늘어남 - 취업자수의증가율이가장컸던산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함. 2014년 8월현재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는 174만 1천명임. 민간부문의수요증대와함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금융위기로인해전체취업자수증대세가둔화된기간에도지속적으로취업자가증가하였음 2
그림 2. 제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 ( 단위 : 천명 ) 제조업은좌측축,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우측축참조 - 성별로보면전년동월대비여성취업자수의증가가남성을앞질렀음. 2014년 8 월현재여성취업자수는 1,092만 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0만명증가함. 남성취업자는 1,495만 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9만 4천명증가. 취업자수증가율로보면, 남성은 2.0% 증가한반면, 여성은 2.8% 증가한것임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9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10만 7천명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9만 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9만 8천명감소함 - 성별로보면여성비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더큼. 2014년 8월현재여성비경제활동인구의수는 1,046만 7천명임 ( 남성비경제활동인구는 533만명 ) 3
청년층고용동향 청년고용문제 - 2000년대들어와청년층취업자수감소가계속되면서, 청년층고용문제가중요한사회적문제로부각하였음 -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부터는고용률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청년층인구감소속도보다청년취업자의수, 일자리수의감소속도가더빠르다는것을의미함 그림 3. 연평균 20 대청년층취업자수및고용률추이 ( 단위 : 천명, %) 20 대청년층취업자수는좌측축, 고용률은우측축참조 - 청년층취업자수, 일자리수의감소는청년빈곤과같은사회적문제를야기할수 있음. 최근에는대학학자금으로인한부채, 생계유지를위한부채로인한청년신용 불량자양산의위험이문제로이야기되고있음 4
- 지금과같은청년고용문제가장기적으로지속될경우고등교육을통해습득한지 식을직장경험과결부시킬수있는기회를잃어숙련축적을저해할수있음. 이 는우리나라의경제성장에도부정적으로작용할것임 - 또한노동시장에진입하는청년의감소는결혼과출산의감소로이어져장기적으 로노동시장의고령화와함께생산에참여하는노동력부족문제를야기할수도 있음 청년고용문제의원인 - 이러한청년고용문제는비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는청년들이증가하기때문임 - 비경제활동인구는노동시장에진입하지않는인구를의미함. 노동시장에참가하려하지않으면서교육이나훈련도받고있지않는청년니트 (NEET 1) ) 족이나더나은직장을구하기위해스펙쌓기에몰두하며일자리를구하려하지않는청년들의증가는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로이어져청년고용문제의원인이되고있음 그림 4. 20 대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비중및실업률 ( 단위 : %) 실업률은좌측축참조, 비경제활동인구비중은우측축참조 1) 니트 (NEET) 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줄임말로일을하지않으면서, 교육이나직업훈련도받고있지않은사람들을의미함 5
-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증가의원인은우선청년층을위한안정적인일자리가줄어든데서찾을수있음. 경제위기의경험과그로인한불확실성의증가, 세계화로인한전세계적수준에서의경쟁격화등은청년층을위한안정적인양질의일자리를감소시켰음 - 청년층에대한양질의일자리가줄어든현실은연애, 결혼, 출산을포기한다는 3포세대 라는용어가부각되고있는이유이기도함. 양질의일자리부족으로인해취업을해도연예도, 결혼도, 출산도하기힘든현실에직면하게되는청년들은많지않은양질의일자리에진입하기위해스펙에몰두하거나아예구직활동을포기하는선택을함으로써더욱노동시장에서멀어지고있음 청년고용문제완화되고있나? - 2013년 9월이후청년층취업자수가전년동월에비해증가하는경우가많아짐 - 2014년들어 20대청년층고용률도전년동월에비해높은경우가많음 - 아직이를두고청년고용문제가완화되기시작했다고보기는어려움. 이를판단하기위해서는향후에도지금과같은완화추세를보일것인가를살펴보아야함 - 분명한것은여전히청년고용문제는심각한수준에있다는것임. 2014년 8월현재 20대청년층의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1.6%p 증가한 58.2% 이지만, 여전히 2000대초중반과비교해낮은수준임 - 앞서그림 3. 에서볼수있듯이, 2000년대초중반의 20대청년층고용률은 60% 이상이었음 - 청년고용문제가계속될경우이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정책이필요함 6
그림 5. 20 대청년층취업자수및취업자수증감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는좌측축, 취업자수증감은우측축참조 그림 6. 20 대청년층취업자수및고용률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는우측축, 고용률은좌측축참조 7
- 정부는대기업이나공기업의안정된양질의일자리를확대하는한편, 사회서비스산 업을통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정책을통해청년고용문제를완화시킬수있 을것임 - 이과정에서실업부조를바탕으로한교육훈련체제를통해청년들의삶을안정시 키는동시에숙련을향상시키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임 - 청년들을경제활동에참여하도록하는것은청년들에게더나은삶을살수있게 하는것이이상의의미를가짐. 더나은복지체계구축과장기적인경제성장을위 해서도더많은청년들이스스로경제활동에참여하도록해야할것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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