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A Meta-analysis on Barriers to Youth Employment 정책연구 2015-12 김을식 i
연구책임김을식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 이지혜이소연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2015-12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인쇄 발행 발행인 발행처 주소 전화 홈페이지 2015 년 3 월 2015 년 3 월임해규경기개발연구원 (440-290)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www.gri.kr 등록번호제 99-3-6호 c 경기개발연구원, 2015 I S B N 978-89-8178-809-4 93330 ii
연구요약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본연구는개별통계조사별로청년고용의장애요인들이다르게나타나고, 개별요인의비중도서로다르게나타나서초래되는정책과정혼선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국가승인통계등으로지정되어있는청년고용장애요인관련통계조사를대상으로메타분석을하였다. 먼저질적 ( 해석적 ) 메타분석을통하여청년고용의장애요인을크게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 기타요인으로분류하였다. 그리고이러한 5가지분류를다시 14가지로세분하였다. 즉, 질적메타분석을통해서개별통계조사별로청년고용의장애요인들이다르게나타나는문제를응답가능한답변은모두포괄하는총망라성기준과응답항목간에중복이발생해서는안된다는상호배타성의기준을통해서해결한것이다. 이어서양적 ( 통계적 ) 메타분석을통하여각범주의가중평균즉추정치를구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의하면, 청년고용의장애요인에서구조적미스매치가비중은 39.9%, 마찰적미스매치가 31.5%, 군입대등기타요인이 14.2%, 적성파악및표현부족이 11.4%, 문화적요인이 3.0% 로나타났고, 임의효과모형에서는각각 34.0%, 31.5%, 14.8%, 14.2%, 5.5% 로나타났다. 메타분석에포함된추정값들의이질성이상당하다는점에서임의효과모형의값이조금더현실에가깝다고판단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양적메타분석은개별통계조사별로개별요인의비중이서로다르게나타나는문제를해결하여준다. 그런데분석대상인 4개의통계조사가청년층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 i
는모집단이동일하다고할수있으나, 구체적으로는각각졸업한지얼마안된고졸자 ( 고졸자취업진로조사 ) 와대졸자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그리고청년층전반 ( 청년패널조사,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기획조사 ) 이조사대상이된다는점에서는이질적이라고할수있다. 또한구직과정의어려움은여성과남성이라는성별에따라달리나타날수있고, 현재의경제활동상태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수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점을해소또는완화하기위하여전체집단을성별, 학력별, 경제활동상태별로세분하여다시메타분석을하였다. 임의효과모형의분석결과를토대로세부집단별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성별메타분석결과에의하면, 한국제도의당연한결과이지만남성의경우군입대 (17.4%) 가고용장애의가장큰요인으로꼽히는반면여성의경우 0% 로나타나고, 마찰적미스매치의경우남성은 28.8% 이지만여성은 35.1% 로높게나타나고있다. 그리고학력별메타분석결과에의하면, 마찰적미스매치의경우 2 3년제대학재학및졸업이 41.1% 로가장높게나타나고, 구조적미스매치의경우에는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심각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경제활동상태별메타분석결과에의하면, 구조적미스매치의경우에는경제활동상태간에거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지만, 마찰적미스매치의경우에는취업자가상대적으로심각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청년고용문제해결과관련하여,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는 2013년 2월 60억유로의예산을투입해 2014~20년동안청년고용프로그램 (Youth Employment Initiative) 을지원하기로했다. EU에서권고하는청년고용정책은청년보장제도 (YG: Youth Guarantee), 교육시스템의개혁, 사회적약자청년층을위한노동시장통합, 청년층노동시장의이동성증진, 청년고용을위해기업에인센티브제공, 청년창업활성화등이다. 한편 OECD 각료이사회는 2013년 5월청년들이노동시장에서보다나은출발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 OECD 청년실천계획 (OECD Action Plan for Youth)' 을채택하였다. 청년실천계획은크게두가지부문으로구성되어있는데, 하나는청년실업문제해소를위한계획이고, 다른하나는장기적인청년고용전망을개선하기위한계획이다. 청년고용과관련된대표적인국가사례를살펴보면, 영국은청년실업문제를해소하기위해 1998년부터청년뉴딜프로그램 (New Deal for Young People) 을 ii
시행하고있으며, 독일은일터와학교모두에서직업교육훈련이이뤄지는이원화된 (dual) 직업교육훈련시스템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을운영하고있고, 싱가포르는청년과중소기업간의구인 구직미스매치를줄이기위해 중소기업인재프로그램 (STP: SME Talent Programme) 을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앞서메타분석에서드러난바와같이청년들의구직장애요인인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구직과정준비및본인의적성파악에대한어려움, 군입대등에대해분야별로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으나청년층이여전히이에대해어려움을표현하고있다. 이는정책이효과를나타내기까지정책시차가소요되고홍보부족, 정책대상의한정등으로인해정책체감도가낮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에본연구에서는청년고용의정책체감도를높이기위한몇가지방안을제시했다. 먼저청년층의취업정보부족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것은워크넷에대한홍보강화, 개인의특성에맞춘정보제공, 현장감있는정보제공등이필요하다. 또한기업과청년층간의인력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해서는기업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다. 기업과산업계가필요로하는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는기업현장에서의교육과경험이반드시필요하며이는기업의적극적인참여없이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임금과근로조건의불일치해소를위해서는중소기업근속장려금과같은경제적보상이외에근무환경개선, 청년친화적인기업문화조성, 자기계발지원등 근무하고싶은중소기업 을만드는방향으로의정책전환이필요하다. 메타분석결과대학재학생이나졸업자에비해고졸자들이구직과정준비나본인에대한적성파악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는데중 고등학교수준에서도이에상시적으로진로상담, 구직과정준비도움, 일자리정보제공등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안에대해모색했다. 청년고용증대를위해서는이처럼중앙정부의정책이외에도지자체차원의정책협조가필수적이다. 경기도는청년고용정책에있어중앙정부와의연계 협력을강화하는한편지역노동시장의특수성을반영하는정책을수립해시행할필요가있다. 또한지자체는지역기업 산업계와청년들의수요를파악하고이들을이해관계와무관하게조율할수있는유일한단체로직업교육훈련, 인턴십정착등에있어사회적파트너역할을담당할필요가있다. iii
본연구의성과는메타분석 (meta-analysis) 을통하여청년고용부진의원인에대한보다일반화된지식을체계적으로제공함으로서정책결정에대한보다확정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게했다는것이다. 즉, 개별요인에대한통계적메타분석을통하여개별정책의필요성이나타당성에관한근거를강화하였고, 질적메타분석을통하여개별원인들을체계적으로분석함으로서정책및예산의합리적배분또는선택과집중에관한증거까지제공하였다는점이다. 본연구에서메타분석을시도한이유를좀더부연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청년주요고용분야에서이러한메타분석결과가활용될필요성이점점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일자리창출이국정의가장중요한과제가되어있는상황에서이러한정책추진의가장중요한근거 (evidence) 중의하나인원인별비중에대한보다객관적인데이터가제공되고있지않다는것은심각한문제점이라고할수있다. 현재메타분석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의학분야의경우모든 ( 또는수술등의중요한 ) 의사결정의가장중요한근거가메타분석을통해서제공되고있다. 의학은정책학이나경제학이보다과학적인학문으로진화하는데있어서가장바람직한벤치마킹분야중이하나라고할수있다는점에서, 의학의주요도구인메타분석이정책학이나경제학에서도활성화될필요가있다. 키워드 청년고용, 질적메타분석, 양적메타분석,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 iv
차례 제1장서론 / 3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제2절연구의내용및구성 4 1. 연구의내용및방법 4 2. 연구의구성 5 제2장청년고용의현황및정책 / 9 제1절청년고용현황 9 1. 청년층취업자수추이 9 2. 청년층고용률추이 11 3. 청년층실업률추이 14 제2절청년고용정책 15 1. 중앙정부의청년고용정책 15 2. 경기도의청년고용정책 19 제3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 23 제1절분석방법론 23 제2절분석과정및기존조사결과 26 1. 연구주제설정 26 2. 연구포함기준및제외기준설정 27 3. 분석대상의선택 27 4. 자료추출 29 제3절메타분석결과 40 1. 질적 ( 해석적 ) 메타분석 40 2. 양적 ( 통계적 ) 메타분석 43 3. 소결 57 v
제4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 61 제1절국제기구의정책권고 61 1.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61 2. EU( 유럽연합 ) 65 제2절해외의청년고용정책 68 1. 영국의취업지원제도 : 청년뉴딜프로그램 68 2. 독일의직업교육훈련제도 69 3. 싱가포르의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 72 제3절정책대안도출 73 1. 메타분석결과및관련정책 73 2. 청년고용정책에대한정책대안도출 78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 85 제1절연구결과요약 85 제2절청년고용을위한경기도정책제언 88 참고문헌 / 91 표차례 < 표 2-1> 4 15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18 < 표 3-1> 구직시어려웠던점 ( 고졸자취업진로조사 ) 29 < 표 3-2> 구직시어려웠던점 ( 고졸자취업진로조사, 경제활동상태별 ) 30 < 표 3-3> 구직시어려웠던점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31 < 표 3-4> 구직시어려웠던점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경제활동상태별 ) 32 < 표 3-5> 구직시어려웠던점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학력별 ) 33 < 표 3-6> 구직시어려웠던점 ( 청년패널 ) 34 < 표 3-7> 구직시어려웠던점 ( 청년패널, 경제활동상태별 ) 35 vi
< 표 3-8> 구직시어려웠던점 ( 청년패널, 학력별 ) 36 < 표 3-9> 구직시어려웠던점 ( 청년층취업실태조사 ) 37 < 표 3-10> 구직시어려웠던점 ( 청년층취업실태조사, 경제활동상태별 ) 38 < 표 3-11> 구직시어려웠던점 ( 청년층취업실태조사, 학력별 ) 39 < 표 3-12> 질적 ( 해석적 ) 메타분석결과 42 < 표 3-13> 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청년층전체 ) 45 < 표 3-14> 성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소분류 ) 48 < 표 3-15> 경제활동상태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소분류 ) 49 < 표 3-16> 학력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소분류 ) 51 < 표 3-17> 성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54 < 표 3-18> 경제활동상태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소분류 ) 55 < 표 3-19> 학력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57 < 표 4-1> OECD 청년실천계획의주요내용 62 < 표 4-2> 주요국의 OECD 청년실천계획이행상황 64 < 표 4-3> 청년구직장애요인및해소대책 77 그림차례 < 그림 2-1> 전국취업자수및증감추이 9 < 그림 2-2> 전국청년층취업자수및증감추이 10 < 그림 2-3> 경기도청년층취업자수및증감추이 10 < 그림 2-4> 전국청년층및생산가능연령층의고용률추이 11 < 그림 2-5> 경기도청년층및생산가능연령의고용률추이 11 < 그림 2-6> 15~24세고용률비교 12 < 그림 2-7> 15~19세고용률비교 13 < 그림 2-8> 20~24세고용률비교 13 < 그림 2-9> 25~29세고용률비교 13 < 그림 2-10> 청년층실업률추이 14 < 그림 3-1> 성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47 < 그림 3-2> 경제활동상태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49 vii
< 그림 3-3> 학력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50 < 그림 3-4> 전체및성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53 < 그림 3-5> 경제활동상태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55 < 그림 3-6> 학력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56 < 그림 4-1> 고졸과대졸임금격차 81 < 그림 4-2> 대기업과중소기업임금격차 81 viii
제 1 장 서론 제 1 절 제 2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내용및구성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의청년 (15~29세) 취업자수는최근지속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04년 459.8만명이던청년취업자수는 2014년 387만명으로 72.8 만명이감소했다. 물론저출산의영향으로청년인구역시동기간동안 65.4만명감소하여실질적으로는 7.4만명감소했다고할수는있으나동기간동안전체취업자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감안하면청년고용문제가악화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이는청년고용률이 2004년 45.2% 에서 2014년 40.7% 로 4.5%p 하락한데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청년고용문제의심화에대응하여현정부는총 3차례에걸쳐종합대책을발표한바있다. 제일먼저발표된 중소기업인력수급불일치해소대책 (2013.10.2.) 은청년고용문제의주요원인을노동시장미스매치로보고이를해소하기위한정책들을마련했고, 뒤이어나온 청년맞춤형일자리대책 (2013.12.18.) 은청년의노동시장진입시기앞당기기와청년창업활성화에초점을두었다. 가장최근의종합대책은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2014.4.15.) 로교육및훈련, 구직 취업, 근속 전직등일자리단계별로수요자가희망하는대책을수립해학교에서직장까지의단계별고리를강화하고자했다. 그런데청년고용의활성화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중요한것이고용부진의원인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다. 잘못된원인분석은잘못된처방만을가져올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정부정책의근거로사용되고있는데이터가통계조사마다크게달라혼선을야기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 청년고용부진의대표적인원인중의하나인임금불일치의경우청년패널조사 (2013) 에서는 20.3%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나, 고졸자취업진로조사 (2013) 에서는 6.8% 로상대 제 1 장서론 3
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1) 또다른청년고용부진의대표적인원인중의하나인스펙불일치의경우에는이와는달리고졸자취업진로조사 (2013) 에서는 19.5% 로높게나타나고있으나, 청년패널조사 (2013) 에서는 10.7% 로낮게나타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두조사모두한국고용정보원이작성하고있고, 국가승인통계로지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원인에대한진단이너무다르게나타나고있어, 한통계조사에서는심각한문제가다른통계조사에서는심각하지않은상황이발생하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도로메타분석적접근을하려고한다. 메타분석 (meta-analysis) 은특정연구분야의일반화된지식을체계화하기위해개별적연구결과들을종합하는접근방법으로서, 기존연구들이제시하는결과로부터보다축적된지식과확정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게한다. 이러한메타분석은정책대안화의가능성을제고할수있다. 하나의단독연구를토대로그연구결과를정책에반영한다는것은정책결정자입장에서볼때매우어려운것이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 나장함, 2008b). 제 2 절연구의내용및구성 1. 연구의내용및방법본연구는기존의메타분석연구들과는조금다른접근을시도하고있다. 메타분석에서주로논의되는정책이나프로그램등의처리효과 (treatment effect) 에대한메타분석을하는것이아니라특정문제의원인들에대한메타분석을시도하고있다. 구체적으로청년고용부진의원인별비중에대한추정치에대한메타분석을하는것이다. 2) 더불어본연구에서는이러한통계적메타분석뿐만아니라질적 1) 물론분석대상집단이달라원인별비중이달라질수있다는반론이가능하나, 3배정도의차이를설명하기는어려워보인다. 2) 우리나라의현실에서정부정책의근거로주로사용되고있는데이터는추리통계학이나실험적방법을통한회귀계수나처리효과가아니라비율이나평균등의기술통계치들이다. 일반국민의입장에서회귀계수나처리효과가이해하기쉽지않는반면비율이나평균등은직관적으로이해하기쉽기때문일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본연구의원인별비중에대한메타분석은나름대로의의의를갖는다고할수있다 ( 김을식, 4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메타분석 ( 또는해석적메타분석 ) 의방법을이용하여청년고용부진의원인들을계층화및체계화하는연구도수행하였다. 3) 이러한통계적메타분석과질적메타분석을통하여청년고용부진의요인들을체계적으로계층화하고, 각각의분류범주가청년고용부진의원인에어느정도비중을차지하는지를분석하였다. 더불어외국의성공사례및국제기구의권고를분석하여현행중앙정부및경기도의청년고용정책에서수정 보완할필요성이있는부분을제안한다. 본연구에서는청년고용의현황파악을위해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OECD 통계등의자료를활용하였다. 그리고전국및경기도, 해외의청년고용정책을파악하기위해서는국내외문헌을조사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의경우질적 ( 해석적 ) 메타분석과양적 ( 통계적 ) 메타분석방법을모두이용하고, 양적 ( 통계적 ) 메타분석방법의경우고정효과모형과임의효과모형모두를사용해결과를보여주었다. 2. 연구의구성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다. 2장에서는청년고용의현황과정책을살펴보았다. 중앙정부는물론경기도의청년고용현황과정책을모두검토하였다. 3장에서는청년고용부진의원인에대한메타분석을실시하였다. 메타분석방법론에대한구체적인설명과분석과정, 그리고그결과가포함된다. 이를통해청년들이구직활동시겪는어려움에대한실태를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다. 4장에서는해외국가사례및국제기구보고서분석을통해청년고용정책의성공사례를살펴보고, 우리나라와경기도차원에서필요한정책대안을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연구결과의요약과함께정책적제언으로마무리하였다. 이처럼본연구는 5단계에걸쳐진행되며, 다음의흐름을가진다. 2014). 3) 개별원인에대한메타분석은개별정책의타당성에관한근거만제공하지만, 원인들을체계적으로분석하는것은정책및예산의합리적배분또는선택과집중에관한증거까지제공할수있다 ( 김을식, 2014). 제 1 장서론 5
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내용및방법 청년고용의현황및정책 청년고용의현황 : 전국, 경기도 청년고용정책 : 전국, 경기도 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메타분석방법론 분석과정 메타분석결과 청년고용정책해외사례분석및정책대안 국제기구보고서분석 해외사례분석 정책대안도출 결론 연구의결과 정책적제언 6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제 2 장 청년고용의현황및정책 제 1 절 제 2 절 청년고용현황 청년고용정책 제 1 장서론 7
제 2 장 청년고용의현황및정책 제 1 절청년고용현황 1. 청년층취업자수추이 2014년기준, 전국취업자수는 2,559만 9천명으로전년대비 53만 3천명이증가했다. 이는지난 10여년간취업자수증가폭중최대치이며, 취업자수는또한글로벌금융위기를겪은 2008년을제외하고는꾸준히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다. 취업자수를기준으로했을때고용상황은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그러나청년층 (15~29세) 은다른양상을나타낸다. 2014년전국의청년층취업자수는 387만명으로전년대비 7만 7천명증가했다. 전체취업자수가 2008년을제외하고꾸준히증가하는모습을보이는데반해청년층의취업자수는 2014 년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상반된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2-1> 전국취업자수및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제 2 장청년고용의현황과정책 9
< 그림 2-2> 전국청년층취업자수및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도의청년층 (15~29세 ) 취업자수는 2014년기준, 98만 7천명으로전국청년층취업자중 25.5% 에해당한다. 전국의경우청년층취업자수가 2014년을제외하고는모두감소하는모습을보이지만경기도의경우중간중간취업자수가증가하는모습을보이기도한다. 그러나대체적으로는지난 10여년간취업자수는감소하는모습이며, 최근 2012년과 2013년의청년층취업자수감소폭은글로벌금융위기때보다도더크게나타남을주목할필요가있다. < 그림 2-3> 경기도청년층취업자수및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10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2. 청년층고용률추이 2014년전국기준, 청년층 (15~29세) 의고용률은 40.7% 로 10년전인 2004 년에비해 4.4%p 하락했다. 추세선에의하면지난 10년간청년층의고용률은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청년층의고용률은생산가능연령층 (15~64 세 ) 의고용률에한참못미칠뿐아니라생산가능연령층의고용률은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두집단간고용률격차는점차커지고있다. < 그림 2-4> 전국청년층및생산가능연령층의고용률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5> 경기도청년층및생산가능연령의고용률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제 2 장청년고용의현황과정책 11
이러한모습은경기도또한마찬가지다. 2014년경기도청년층 (15~29세) 의고용률은 42.3% 로 10년전인 2004년에비해 5.6%p 하락한반면생산가능연령의고용률은 64.0% 에서 66.2% 로 2.2%p 상승했다. 두집단간고용률격차는 2004년 16.1%p에서 2014년 23.9%p 로확대되었다. 청년층고용문제의심각성을파악하고자, 한국청년층의고용률을 OECD 내주요국가들과비교해보고자한다. OECD 는청년층을 15~24 세로규정하고있다. OECD 기준청년층 (15~24세) 의고용률을살펴보면한국은 24.2% 로호주 (58.7%) 캐나다 (55.1%) 등에비해매우낮고, OECD 평균 (39.6%) 과비교하면절반정도의수준에불과해 OECD에비해청년고용상황이매우심각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 그림 2-6> 15~24 세고용률비교 ( 단위 : %) 주 : OECD(2013). 노동력통계 그러나청년층을연령별로조금더세분해서 (15~19세, 20~24 세, 25~29 세 ) 살펴보면 OECD 국가들과고용률이크게차이나는집단은 15~19세, 20~24세이며주노동연령층인 25~29세로진입하면한국과 OECD 국가간에고용률차이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한국의경우높은대학진학률, 남성의병역의무등으로인해 10대후반, 20대초반의고용률이 OECD 주요국에비해낮게나타나는것일뿐이후 20대중반 12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이후에는고용률수준이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 그림 2-7> 15~19 세고용률비교 ( 단위 : %) 자료 : OECD(2013). 노동력통계 < 그림 2-8> 20~24 세고용률비교 ( 단위 : %) 자료 : OECD(2013). 노동력통계 < 그림 2-9> 25~29 세고용률비교 ( 단위 : %) 자료 : OECD(2013). 노동력통계 제 2 장청년고용의현황과정책 13
3. 청년층실업률추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국과경기도모두청년층의취업자수와고용률이하락하는동시에실업률이하락하는현상을보였다. 이는실업상태에빠진청년층의상당부분이비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2014년의경우는조금다르게나타난다. 2014년에는이례적으로전국과경기도의취업자수, 고용률이증가세로반전했음에도불구하고실업률이 1.0%p 동반상승한것은비경제활동인구가감소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그림 2-10> 청년층실업률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의고용문제중하나로지적되는것은비경제활동인구는주로좋은스펙을쌓기위해휴학을통해취업시기를늦추거나졸업후에도취업준비에전념하는경우에발생하며, 좋은일자리를찾지못해결국은구직을포기하는경우에도발생한다. 그간비경제활동인구가증가하는모습을보이다가 2014년감소하는모습을보이기는했으나이를가지고청년고용이개선되었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 14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제 2 절청년고용정책 1. 중앙정부의청년고용정책현정부는청년고용의문제를노동시장의미스매치, 취업시기의지연등으로보고현재까지총 3차례에걸쳐종합대책을발표한바있다. 제일먼저발표된 중소기업인력수급불일치해소대책 (2013.10.2.) 은청년고용문제의주요원인을노동시장미스매치로보고이를해소하기위한정책들을마련했다. 숙련불일치를해소하고자맞춤특기병제신설, 산업기능요원확대등중소기업맞춤형인재양성에초점을맞추었다. 또한보상불일치해결을위해산업단지의교통, 육아, 주거지원확대, 장기재작자의성과보상기금신설등을통해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고용환경격차를완화하고자했다. 마지막으로정보불일치해소를위해강소기업정보확대, 중소기업바로알리기프로그램구축등을실시하고자했다. 뒤이어나온청년고용종합정책은 청년맞춤형일자리대책 (2013.12.18.) 은청년의노동시장진입시기앞당기기와청년창업활성화에초점을두었다. 청년의노동시장진입을앞당기기위해고교생진로지도강화, 군미필고졸근로자계속고용시인센티브지급등의대책을마련하고, 청년창업활성화를위해청년전용창업펀드조성, 청년기업자연대보증개선등을제시했다. 가장최근의종합대책은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2014.4.15.) 로교육및훈련, 구직 취업, 근속 전직등일자리단계별로수요자가희망하는대책을수립해학교에서직장까지의단계별고리를강화하고자했다.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2014.4.15.) 은중앙정부의가장최근의청년고용종합대책이고그간의청년고용정책에대한내용도아울러포함하고있으므로이를중심으로중앙정부의청년고용정책을정리하고자한다. 1) 교육 훈련단계 교육 훈련단계에서는졸업후취업이바로가능한현장중심의교육을강화하고자했다. 먼저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채용연계형기업맞춤형반 을만들어 제 2 장청년고용의현황과정책 15
기업의수요를반영한교육을실시하고, 졸업후취업이가능하게했다. 그외에도현장실습의조기실시, 제대로갖춰진기업에서의실습확대를통해졸업후취업효과를제고하고자했다. 교육과취업간연계를위한일 학습병행제의도입은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정책의주요한특징이다. 일 학습병행제는독일과스위스식도제제도를한국의실정에맞게설계한도제식교육훈련제도로기업현장에서는현장교사가 NCS 4) 기반의교육훈련프로그램과현장훈련교재를이용해수업하고, 학교에서는이론교육을수업한다. 교육훈련의내용과방법을기업이주도해서결정하고생산현장에서실제로사용되는시설과장비를활용해이뤄지는교육훈련이라는점에서기존의교육훈련들과차별성을가진다. 또한습득한직무능력에대해서는과정평가형자격제도에의해국가기술자격을부여하기로했다. 과정평가형자격제도는 NCS를기준으로편성된교육훈련과정을정부가인증하고, 이과정을충실히이수해일정합격기준을충족한사람에게국가기술자격을부여하는제도이다. 교육후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일반고비진학자들에게는폴리텍, 산업정보학교등을통해직업교육을실시 확대하고특성화로의전입학규모및기회를확대하고자했다. 직업훈련에있어서는그간영세훈련기관의난립으로훈련의질이떨어지고, 재직자위주로훈련과정이편중되어있다는문제점을해결하고자했다. 먼저훈련기관의진입요건과평가기준을강화하기로했다. 훈련프로그램은유사 중복프로그램은통 폐합하고, 청년층훈련직종프로그램을확대하기로했다. 2) 구직 취업단계구직 취업단계에서는취업정보부족해소, 후 ( 後 ) 진학경로확대, 양질의일자리창출등을과제로하고있다. 먼저취업정보부족을해소하기위해서지역별고용센터, 지자체연계를통해청년과중소기업간만남의장 ( 場 ) 을상시적으로운영하고강소기업에대한정보를 4)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산업현장에서직무수행을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등을국가차원에서산업부문별수준별로체계화한것이다. 16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제공하기위해강소기업체험과탐방프로그램을신설했다.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의경우취업준비중인만 15~34세의청년들이기업, 공공기관, 경제, 사회단체에서직장체험을하게하는프로그램으로식비, 교통비, 수당을지원하고체험에대한인증서를발급해주고있다. 강소기업탐방은실업자들은물론학부모도함께참여할수있으며워크넷을통해신청가능하다. 두번째로청년들이일하면서원할경우에는진학할수있는경로를확대해노동시장진입시기를앞당기고자했다. 고졸자대상으로채용조건형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로확대하는계획을발표했다. 또한재직자 (3년이상 ) 특별전형규모도기존 4% 에서 2015년부터 5.5% 로확대하고후진학거점대학을지정해육성하기로했다. 세번째, 청년들이구직시원하는일자리와실제일자리간미스매치가발생하는데이를해소하기위해청년층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창출정책을제시했다. 보건 의료,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등유망서비스업의육성과규제개혁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 청년가젤형기업 5) 에게는재정 금융 세제지원을우대하기로했다.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 벤처및창업체험프로그램을통해청년층의취업의지제고에도정책적의지를보였다. 국내일자리창출에한계가있는만큼해외인턴, 해외취업알선, 해외진출관련통합정보망구축등청년들의해외진출활성화정책도포함되어있다. K-move 스쿨을통해해외취업과관련된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 해외취업에성공한청년에게는해외취업성공장려금 ( 최대 300만원 ) 을지급한다. 3) 근속 전직단계근속 전직단계에서는중소기업장기근속과군입대, 출산 육아등으로인한경력단절방지에초점이맞춰져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장려금은고졸학력의근로자가신성장동력산업 6) 과뿌리산업 7) 중소기업에입사해최대 3년간근속하면 5) 가젤형기업 ( 고용이 3년평균 20% 이상성장 ) 중청년고용성장률이높은기업을의미한다. 6) 녹색기술산업 ( 신재생,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등 ), 첨단융합 ( 방송통신융합, IT 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등 ), 고부가서비스 ( 글로벌헬스케어, MICE, 융합관광등 ) 을포함한산업군을의미한다. 7)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에의한금형, 주조,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등의공정기술을 제 2 장청년고용의현황과정책 17
근속 1년마다 100만원의장려금이지원되는제도로 2014년 4월 16일이후취업자부터지원받을수있다. 또한산업단지내행복주택공급 (2017년까지 1만호공급예정 ), 노선버스신설및증차를통해청년층이선호하는근무환경을만들고자했다. 군입대로인한경력단절을방지하기위해맞춤특기병제를확대해군복무중에도경력이유지될수있도록하고, 제대후에도입대전기업으로고용이유지되는경우해당기업에게근속연수 2년간매년 200만원의병역이행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을지급하기로했다. 출산 육아로인해경력이단절된청년여성을재고용하는중소기업에도 2년간인건비의 10% 를세액공제하기로했다. < 표 2-1> 4 15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단계고용실태제도개선방향 교육 훈련 구직 취업 전공교육과업무간괴리 기업수요를반영한맞춤형교육 현장과괴리된실습 제대로갖춰진기업에서실습확대 교육과취업간연계부족 일 학습병행활성화 ( 성공모델확산 ) 유연한직업교육필요 스위스식직업교육시범도입 영세훈련기관난립 훈련기관평가강화등규모화 재직자, 일부직종편중 청년특화 심화과정신설 취업정보부족 찾아가는청년친화적정보제공 ( 잡컨서트등 ) 강소기업이해, 정보부족 현장감있는정보서비스 청년취업기회부족 스펙초월채용 ( 채용형인턴제확대등 ) 저소득층취업기회부족 저소득층지원내실화 후진학경로부족 후진학제도다양화 ( 여건에따라선택 ) 선호-실제일자리미스매치 양질의일자리창출 (5대유망서비스 ) 기업일자리창출여력한계 청년고용우수기업우대 ( 재정 금융등 ) 청년창업 해외진출부진 청년창업의지고취및해외진출활성화 근속 전직 청년인턴실효성미비 장기근속자취업지원금확대 中企근속유인부족 中企장기근속자자산 소득지원 中企근무조건열악 中企근무환경개선 군입대경력단절 입대前직무숙련도유지 ( 맞춤특기병제 ) 입대전기업복귀희망 고용유지인센티브 ( 군고용장려금 ) 출산 육아경력단절 재고용인센티브 자료 : " 학교에서직장까지 :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014.4.15). 활용해사업을영위하는업종을의미한다. 18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2. 경기도의청년고용정책 경기도역시청년고용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경기청년뉴딜사업을비롯해다양한청년고용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1) 경기청년뉴딜사업경기청년뉴딜사업의경기도의대표적인청년고용정책으로, 청년실업해소를위해경기도내거주하는 35세미만청년구직자를대상으로 밀착상담 전문교육및인턴근무 취업및사후관리 등 3단계에걸친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대학, 특성화고, 기업수요맞춤형등세가지유형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다. 대학청년뉴딜사업은대학생들에게밀착상담, 전문교육및인턴근무를통해개인의적성에맞는직업을가질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2015년기준, 26개대학 1,420명에게지원할예정이다. 특성화고청년뉴딜사업은특성화고학생들에게제공하는프로그램으로적성파악을위한밀착상담 (4 주 ) 과취업지원 (2주) 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15년기준 10개학교 250명을지원할계획이다. 기업수요맞춤형청년뉴딜사업은기업수요에맞는맞춤형전문교육프로그램을개설해교육 (2개월) 하고인턴근무 (3개월) 를통해취업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2) 경기청년해외진출지원경기도는청년들의해외취업을지원하기위해해외수요기업일자리발굴후맞춤형연수를제공하고, 청년들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사업전담인력을배치하기로했다. 또한청년들의해외창업을지원하고자창업코칭, 마케팅, 투 융자연계등의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3) 청년상인창업지원 경기도는청년창업활성화를위해 2014 년 8 월청년상인발굴오디션을개최 제 2 장청년고용의현황과정책 19
한바있다. 47명신청후 6명의청년상인이발굴되었으며, 동아일보를통해선발오디션부터창업까지전과정을홍보했다. 창업교육은물론중기청과연계한상권분석정보제공, 컨설팅및자금지원을제공했으며, 향후성공상인업종별멘토풀 (Pool) 을구성, 멘토점포에서의현장실습을통한노하우전수등을실시할예정이다. 4) 고교취업활성화교육특성화고교생 (1, 2학년 ) 을대상으로경제교육, 도내지역우수기업 CEO초빙강연, 기업현장견학등을제공하는프로그램으로도내고졸자의노동시장조기진입을위해실시중인사업이다. 5) 대학생기업체예비취업협력사업대학생기업체예비취업협력사업은경기도가대학을선정해재정적지원을하고, 선정된대학이참가기업모집과협약을체결, 여름방학기간동안대학생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니다. 졸업후에는취업과연계될수있으며사업에참여하는대학생들은여름방학기간을활용하여소속대학과협약을맺은우수기업에서 1일 8시간, 주 5일근무, 1달 20일근무조건으로현장경험을쌓게된다. 2014 년기준 2개대학과 15개기업이참여한바있다. 6) 대학생취업예약형전공과정지원사업경기도내대학생의취업난과중소기업의인력난을동시에해소하고자경기도는대학생취업예약형전공과정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경기도내소재 4년제대학교중취업예약형전공과정설치를원하는학교는경기도내기업과협약체결후경기도로부터재정지원을받을수있다. 20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제 3 장 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분석방법론 분석과정및기존조사결과 메타분석결과 제 2 장청년고용의현황과정책 21
제 3 장 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제 1 절분석방법론 8) 동일한연구주제 문제를다룬개별연구들은종종각각상이한연구결과를제시하거나, 서로대립되는진술을포함하는경향이있으며, 이는정책결정자와해당연구영역에관심을갖고있는많은사람들에게혼란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 나장함, 2008b). Glass(1976) 에의해처음명명된메타분석 (meta analysis) 은이와같은상황에대처하기위해, 같은연구문제를다루고있는연구문헌들을종합하기위해많은수의개별적인연구와그결과들을통합하는방법이다. 이러한메타분석은논자에따라서양적또는통계적메타분석만을가리키기도하고, 양적메타분석과질적메타분석을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되기도한다. 본연구에서는메타분석을양적메타분석과질적메타분석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자한다. 메타분석은 Wallace(1992) 에의하면, 종합적메타분석과분석적메타분석으로분류할수있다. 종합적메타분석은선택된특정연구분야의주제나방법등연구동향을주로분석하는것이다. 즉, 특정연구분야를보완하거나연구방향이어떻게진행되는지를종합적으로분석하는것이다. 분석적메타분석은선택된개념이나주제에대한기존연구결과들을통합적으로분석하는것이다. 동일주제의연구결과들을기본분석대상으로하여변수등을측정한결과 (ex. 효과크기 ) 를전체적으로분석해봄으로써향후특정연구방향에거시적지침을주는기법이다 ( 김용겸, 2010). 또한, 메타분석은 Noblit & Hare(1988) 에의하면, 통합적메타분석과해석적 8) 김을식 (2014) 에서사용한분석방법론과분석과정을상당부분인용하였다.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23
메타분석으로분류할수있다. 통합적 (integrative) 분석은양적연구물을대상으로하며, ( 양적메타분석과같이 ) 양적자료를조립 집중하고이에대한통계처리를통하여효과크기, 변인의영향력을산출함으로써현상에관한축적된지식과확정적인결론을도출하는분석이다. 해석적 (interpretive) 분석은질적연구종합 분석으로도불리는것으로질적연구물을대상으로하며, 개별연구에서나타난주요개념들을포함하면서도동시에이를고차원적이론적구조와연결시킬수있는상위개념을생성함으로써현상에대한포괄적인이해, 새로운해석가능성과이론적생성을도모하는종합 분석이다 ( 나장함, 2008b). 종합하면, 분석적메타분석과통합적메타분석은양적인자료를대상으로통계적으로종합한다는측면에서같은유형으로볼수있고, 이를통계적메타분석이라고도한다. 종합적메타분석과해석적메타분석은특정연구분야를보완하거나연구방향이어떻게진행되는지를종합적으로분석하거나현상에대한포괄적인이해, 새로운해석가능성과이론적생성을도모하는종합 분석이라는점에서비슷한점이있다. 종합적메타분석은기존의문헌고찰 (review) 과유사하게이루어지는것이고, 해석적메타분석은계층화나구조화의방법을사용하여이루어진다. 그리고분석적메타분석과통합적메타분석과같은유형의통계적메타분석은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s model) 과임의효과모형 (Random effects model) 의 2가지통계모형을사용하여이루어지고있다. 고정효과모형은일련의연구추정치 (estimates) 들의가중평균 (weighted average) 을제공한다. 일반적으로추정치들의분산의역수가각연구의가중치로사용되고있고, 이로인해연구 ( 표본 ) 의규모가큰연구일수록작은규모의연구보다가중평균에미치는영향력이크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결과적으로메타분석에포함되는연구들은매우큰규모의연구에의해압도당하게되고, 작은규모의연구결과들은실질적으로무시당하게된다. 특히중요한것은고정효과모형이메타분석에포함된모든연구가동일한모집단을조사하고, 동일하게변수와성과 (outcome) 의정의 (definition) 를사용한다고가정한다는것이다. 이러한가정은연구들이종종다양한원천의이질성 (heterogeneity) 을갖는경향이있다는점에서일반적으로비현실적이다. 예를들어, 처리효과 (treatment effects) 는지역 24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locale), 처방수준 (dosage levels), 연구조건 (study conditions) 등에따라달라질수있다 (Helfenstein, 2002). 이질적인연구들을종합하는데사용되는일반적인모형은임의효과모형이다. 임의효과모형은단순하게일련의연구들이추정한효과크기 (effect sizes) 의가중평균을사용한다. 임의효과모형에서는가중치가두단계를거쳐서구해진다 (Senn, 2007). 첫단계에서는고정효과모형과같이분산의역수를사용하여가중치를구하고, 두번째단계에서는임의효과분산요소 (random effect variance component) 를사용하여첫단계에서사용한가중치의효과를완화 (un-weighting) 시킨다. 임의효과분산요소는단순하게메타분석에포함된연구들이추정한효과크기의변동성 (extent of variability) 으로부터단순하게구해진다. 따라서효과크기의변동성이클수록즉, 연구들의이질성이클수록가중치완화효과가커지고, 극단적으로는임의효과모형의결과가단순하게각연구들의단순 ( 가중치가없는 ) 평균과같아지게된다. 반대로다른극단에서는, 모든효과크기가유사하여 ( 또는변동성이표본오차보다작아서 ) 임의효과분산요소가거의의미가없다면임의효과모형은단순하게고정효과모형의결과와같아지게된다.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25
제 2 절분석과정 9) 및기존조사결과 메타분석과정에대해서는논문이나보고서마다조금씩차이가있을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준영 (2008) 에서제시한 5단계의메타분석과정을따르고자한다. 이준영 (2008) 에서제시한메타분석과정은 1 연구주제설정 (formulating research questions), 2 연구포함기준및제외기준설정 (defining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3 분석대상의선택 : 문헌탐색및논문선택 (literature search and study selection), 4 연구의질평가및자료추출 (study quality assessment and data extraction), 5 분석및결과제시 (analysis and result presentation) 의순으로이루어지며, 본연구에서도이러한단계를통해메타분석을수행하였다. 1. 연구주제설정본연구의주제는청년들이구직활동에있어어떤어려움을겪고있는지를찾는것이다. 정부는청년고용정책을수립함에있어먼저청년들이구직활동에서느끼는어려움이무엇인지파악하고, 이를해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정부가청년들이구직시느끼는어려운점을파악하는방법으로현장에나가직접목소리를듣는방법이외에도조사나통계를통해실태를파악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실제로 4.15 청년고용정책 (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 은고졸자취업진로조사,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기획조사등을바탕으로일자리단계별로청년고용실태를파악해정책을제안하고있다. 현재청년고용과관련한조사들에서는조사대상들에게취업준비나구직활동을하면서가장어려웠던점을설문하고있다. 그러나설문간에결과값은제각기상이해서정책입안자에게혼란을줄수있다. 또한정책입안자는정책에유리한조사나통계만을제시하며정책의타당성을주장할수있다는문제점도가지고있다. 본연구는청년들이느끼는구직시어려움을종합적으로파악하는것이목적 9) 김을식 (2014) 에서사용한분석방법론과분석과정을상당부분인용하였다. 26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이다. 즉, 청년고용관련조사들에서설문한취업준비나구직활동시어려운점에대한결과값들을이용, 메타분석을실시해정책입안자나정책대상모두신뢰할만한데이터를생성하고자하는것이다. 2. 연구포함기준및제외기준설정본연구는청년들이느끼는취업준비나구직시어려움을종합적으로파악해정책과정에반영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따라서조사나통계는공신력을가질필요가있고, 표본설계및추출, 통계적분석과정과결과를신뢰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통계청의국가승인통계를메타분석의일차적대상으로하고공신력있는기관에서실시한실태조사, 설문조사등을추가하기로한다. 또한분석의시의성을위해분석대상에포함되는조사 ( 통계 ) 는가장최근연도의데이터를사용하고자한다. 3. 분석대상의선택메타분석의분석대상은연구주제에부합하고, 연구포함기준을충족해야한다. 청년들의구직시장애요인에대한설문을포함하고있으며, 통계적분석과정과결과를신뢰할수있는조사 ( 통계 ) 가본연구의분석대상에해당한다. 일차적으로통계청의국가승인통계목록에포함되어있고, 청년들의구직활동중어려운점을묻고있는조사 ( 통계 ) 는총 3가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졸자취업진로조사 (HSGES),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청년패널 (Youth Panel) 이다. 고졸자취업진로조사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는일반통계 10) 로우리나라고졸청년층의취업경험, 구직경험, 노동시장이동등을조사하여청년층고용정책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만들어진조사이 10) 통계청의국가승인통계목록에서는통계를지정통계와일반통계로분류하고있다. 지정통계는통계작성기관이작성하는통계중정책의수립및평가에널리활용되는통계로통계청장이지정하여고시하는통계를말한다. 일반통계는통계작성기관이작성하는통계중지정통계이외의통계를가리킨다.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27
다. 조사는 2년에한번이뤄지며사용가능한최근데이터는 2013년고졸자취업진로조사이다. 조사대상은 2012년고등학교졸업예정자중대학진학의사가없는미진학자들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는일반통계로대학졸업자의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진입및정착과정을추적하는조사다. 조사는매년이뤄지며사용가능한최근데이터는 2012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이다. 매해전년도 2~3년제대학이상고등교육과정을이수한졸업자를모집단으로하여, 그중약 4% 에해당하는 18,000명의패널구축해조사대상으로한다. 청년패널 (Youth Panel) 은일반통계로청년층의직장으로의이행과정및노동시장진입후이동경로를단계별로장기추적하기위해만들어졌다. 2007 년만 15~29세에해당하는청년 10,206명을조사대상으로해 2013년까지 7차조사가이뤄졌다. 조사주기는 1년이며, 교육력, 직업력, 구직활동및취업준비는물론건강, 인적사항및가구배경에이르기까지다양한항목을설문한다. 본연구는여기에청년층실태조사포함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공신력있는기관에서청년층의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만들어진설문이라는점,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정책에서청년층실태파악을위해인용된자료라는점에서본실태조사는국가승인통계목록에포함되지는않지만어느정도공신력이인정되는조사라고할수있을것이다. 28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4. 자료추출 본연구의분석대상조사들의청년구직장애요인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1) 고졸자취업진로조사 2013년 5월에실시된 2013년고졸자취업진로조사의조사대상은 2013년 2월특성화, 마이스터고, 종합고 ( 실업계열 ) 을졸업한비진학자이다. 본조사에서는졸업전후기간 (2012년 11월 ~ 2013년 2월 ) 동안구직활동을한경험이있는자를대상으로 구직활동에서일자리를얻고자할때가장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 라는질문을통해고졸비진학자들의구직시어려웠던점을묻고있다. 조사결과, 학력, 기능, 자격이맞지않아서 (19.5%), 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17.9%), 경력이부족해서 (15.7%) 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3-1> 구직시어려웠던점 ( 고졸자취업진로조사 ) ( 단위 : 명, %) 응답항목 응답인원 전체남성여성 비중 응답인원 비중응답인원 모름 / 무응답 6 0.6 4 0.7 2 0.4 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180 17.9 98 18.3 82 17.5 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서 118 11.8 59 11.0 59 12.6 경력이부족해서 157 15.7 75 14.0 82 17.5 학력, 기능, 자격이맞지않아서 196 19.5 82 15.3 114 24.4 외모또는신체적결함으로인해서 24 2.4 12 2.2 12 2.6 수입이나보수가맞지않아서 68 6.8 31 5.8 37 7.9 근무환경이나근무시간등이맞지않아서 66 6.6 22 4.1 44 9.4 나이가어려서 59 5.9 26 4.9 33 7.1 군대를다녀오지않아서 124 12.4 124 23.2 0 0.0 기타 5 0.5 2 0.4 3 0.6 합계 1,003 100 535 100 468 100 주 : 가중값을적용하지않은결과임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3). 고졸자취업진로조사 비중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29
성별로는남성은군대를다녀오지않아서 (23.2%), 여성은학력, 기능, 자격이많지않아서 (24.4%) 를가장어려운점으로꼽아성별간차이를보였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모두학력, 기능, 자격이맞지않아서 ( 각각 19.5%, 21.0%, 18.9%) 를가장어려운점으로꼽았다. < 표 3-2> 구직시어려웠던점 ( 고졸자취업진로조사, 경제활동상태별 ) ( 단위 : 명, %) 응답항목 응답인원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응답인원 비중응답인원 모름 / 무응답 6 0.9 0 0.0 0 0.0 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132 18.8 18 15.1 30 16.7 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서 79 11.2 15 12.6 24 13.3 경력이부족해서 109 15.5 16 13.4 32 17.8 학력, 기능, 자격이맞지않아서 137 19.5 25 21.0 34 18.9 외모또는신체적결함으로인해서 15 2.1 4 3.4 5 2.8 수입이나보수가맞지않아서 50 7.1 8 6.7 10 5.6 근무환경이나근무시간등이맞지않아서 48 6.8 5 4.2 13 7.2 나이가어려서 41 5.8 8 6.7 10 5.6 군대를다녀오지않아서 83 11.8 19 16.0 22 12.2 기타 4 0.6 1 0.8 0 0.0 합계 704 100 119 100 180 100 주 : 가중값을적용하지않은결과임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3). 고졸자취업진로조사 비중 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대졸자들의노동시장진입및직업이동을파악하기위해대졸자들이학교를졸업한후약 20개월이지난시점에서조사를한다. 따라서 2013년 9월에실시한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2GOMS1) 의조사대상은 2011년 8월과 2012년 2월에전문대및대학을졸업한졸업자이다. 본조사에서는졸업전후 2개월동안구직활동을한경험이있는자들을대상으로 구직활동에있어어려운점은무엇이었습니까? 라는질문하고 1순위와 2순위로응답을하게함으로써대졸청년들의구직시어려운점을파악하고있다. 30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조사결과, 학력, 학벌, 능력 ( 스펙, 자격증등 ) 이부족해서 (20.7%), 취업 ( 창업 ) 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19.9%), 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부족해서 (15.1%) 순으로조사되었다. 성별로는남성은학력, 학벌, 능력 ( 스펙, 자격증등 ) 이부족해서 (22.4%), 여성은취업 ( 창업 ) 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19.0%) 를가장어려운점으로꼽아성별간차이를보였다. 성차별이라고응답한경우는남성은 0.2%, 여성은 1.3% 에해당해남녀간인식의차이를보였다. < 표 3-3> 구직시어려웠던점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 단위 : 명, %) 응답항목 응답인원 전체남성여성 비중 응답인원 비중 응답인원 모름 / 무응답 45 0.6 23 0.6 22 0.6 취업 ( 창업 ) 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1,537 19.9 799 20.9 738 19.0 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서 796 10.3 387 10.1 409 10.5 경력이부족해서 1,051 13.6 505 13.2 546 14.1 성차별때문에 59 0.8 7 0.2 52 1.3 학력, 학벌, 능력 ( 스펙, 자격증등 ) 이부족해서 1,594 20.7 859 22.4 735 18.9 외모또는신체적결함 ( 장애, 병 ) 으로인해 41 0.5 20 0.5 21 0.5 수입이나보수가맞지않아서 676 8.8 315 8.2 361 9.3 근무환경이나근무시간등이맞지않아 429 5.6 195 5.1 234 6.0 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부족해서 1,168 15.1 561 14.6 607 15.6 입사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작성방법을잘몰라서 133 1.7 70 1.8 63 1.6 나이가많거나적어서 131 1.7 63 1.6 68 1.8 창업자금이부족해서 19 0.2 11 0.3 8 0.2 기타 35 0.5 15 0.4 20 0.5 합계 7,714 100 3,830 100 3,884 100 주 : 1) 가중값을적용하지않은결과임 2) 1 순위에대해서만결과정리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2GOMS1) 비중 경제활동상태별로는취업자와실업자는구직시가장어려운점을취업 ( 창업 )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31
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 각각 20.5%, 20.2%) 로응답했으나비경제활동인구는이에대해 16.6% 만응답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구직시가장어려운점을학력, 학벌, 능력 ( 스펙, 자격증등 ) 이부족해서 (24.1%) 로꼽아취업자, 실업자와차이를보였다. < 표 3-4> 구직시어려웠던점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경제활동상태별 ) ( 단위 : 명, %) 응답항목 응답인원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응답인원비중응답인원 모름 / 무응답 37 0.6 4 0.6 4 0.4 취업 ( 창업 ) 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1,232 20.5 134 20.2 171 16.6 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서 600 10.0 66 9.9 130 12.6 경력이부족해서 817 13.6 105 15.8 129 12.5 성차별때문에 51 0.8 4 0.6 4 0.4 학력, 학벌, 능력 ( 스펙, 자격증등 ) 이부족해서 1,213 20.1 133 20.0 248 24.1 외모또는신체적결함 ( 장애, 병 ) 으로인해 27 0.4 7 1.1 7 0.7 수입이나보수가맞지않아서 539 9.0 68 10.2 69 6.7 근무환경이나근무시간등이맞지않아 349 5.8 30 4.5 50 4.9 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부족해서 922 15.3 75 11.3 171 16.6 입사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작성방법을잘몰라서 110 1.8 8 1.2 15 1.5 나이가많거나적어서 84 1.4 26 3.9 21 2.0 창업자금이부족해서 16 0.3 0 0.0 3 0.3 기타 24 0.4 4 0.6 7 0.7 합계 6,021 100 664 100 1,029 100 주 : 1) 가중값을적용하지않은결과임 2) 1 순위에대해서만결과정리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2GOMS1) 비중 학력별로는구직시어려운점에대해 2~3년제대학졸업자들은취업 ( 창업 ) 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22.0%), 4년제대학졸업자들은학력, 학벌, 능력 ( 스펙, 자격증등 ) 이부족해서 (22.1%) 라고응답했다. 구직시어려운점으로경력부족을꼽은비중은 2~3년제대학졸업자의경우 16.8%, 4년제대학졸업자의경우 32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12.6% 로나타나차이를보였다. 이처럼같은시기에대학을졸업한청년들사이에서도구직시어려운점에대한조사결과가성별, 학력별, 취업상태별로차이가남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 표 3-5> 구직시어려웠던점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학력별 ) ( 단위 : 명, %) 응답항목 2~3년제대학졸업 4년제대학졸업응답인원응답비율응답인원응답비율 모름 / 무응답 14 0.7 31 0.5 취업 ( 창업 ) 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427 22.0 1110 19.2 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서 134 6.9 662 11.5 경력이부족해서 325 16.8 726 12.6 성차별때문에 6 0.3 53 0.9 학력, 학벌, 능력 ( 스펙, 자격증등 ) 이부족해서 318 16.4 1276 22.1 외모또는신체적결함 ( 장애, 병 ) 으로인해 13 0.7 28 0.5 수입이나보수가맞지않아서 219 11.3 457 7.9 근무환경이나근무시간등이맞지않아 156 8.0 273 4.7 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부족해서 251 13.0 917 15.9 입사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작성방법을잘몰라서 19 1.0 114 2.0 나이가많거나적어서 44 2.3 87 1.5 창업자금이부족해서 6 0.3 13 0.2 기타 6 0.3 29 0.5 합계 1,938 100 5,776 100 주 : 1) 가중값을적용하지않은결과임 2) 1 순위에대해서만결과정리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2GOMS1) 3) 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은 2007년당시만 15~29세를대표하는표본에대해매년추적조사하는종단면조사 (longitudinal survey) 로 2013년에 7차조사를시행했다. 현재조사대상자는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자, 실업자로그유형을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33
분류하고있다. 청년패널은유형판정질문을통해유형을분류하고그에따라다른설문을제공한다. 구직시어려운점에대해서는대학 대학원생, 취업자, 실업자모두에게설문하고있으나설문형태는조금씩다르다. 먼저대학 대학원취업준비생, 실업자에게는 취업준비를하면서가장어려웠던점은무엇입니까? 라는질문에 1~3순위까지응답을하게하고있다. 그리고취업자에게는 현직장을얻기까지어려웠던점은무엇입니까? 라는질문에 1~3순위까지응답하게하고있다. 설문대상과설문형태는조금씩차이가있으나본질적으로이문항들이묻고자하는바는구직시어려움이다. 또한응답항목들이모두일치하고있어세가지설문과그조사결과를각각합해전체응답자로하는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조사결과, 청년패널내청년들은구직시어렸던점으로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24.3%), 수입또는보수부적합 (20.3%) 등을꼽았다. < 표 3-6> 구직시어려웠던점 ( 청년패널 ) ( 단위 : 명, %) 응답항목 응답인원 전체남성여성 비중 응답인원 비중 응답인원 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454 24.3 199 23.2 255 25.3 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서 184 9.9 91 10.6 93 9.2 경력이부족해서 281 15.1 122 14.3 159 15.8 성차별 7 0.4 3 0.4 4 0.4 요구자격 ( 학력, 기능등 ) 불일치 160 8.6 84 9.8 76 7.5 외모또는신체적결함 5 0.3 3 0.4 2 0.2 수입또는보수부적합 378 20.3 177 20.7 201 19.9 근무환경또는근무시간부적합 193 10.3 83 9.7 110 10.9 서류 / 면접시험계속탈락으로인한심리적부담감 60 3.2 23 2.7 37 3.7 창업자금부족 24 1.3 10 1.2 14 1.4 자격증부족 40 2.1 23 2.7 17 1.7 기타 79 4.2 38 4.4 41 4.1 합계 1,865 100 856 100 1,009 100 주 : 1) 가중값을적용하지않은결과임 2) 1 순위에대해서만결과정리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3). 청년패널 2007 7 차조사 비중 34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고졸자취업진로조사나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학력, 학벌, 능력부족에대한응답이각각 19.5%, 20.7% 로높게나왔으나청년패널의응답비중은 8.6% 에불과해조사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성과여성모두가장어려운점으로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 각각 23.2%, 25.3%) 로조사되었다. 경제활동상태별로구직시가장어려운점을살펴보면, 취업자는수입또는보수부적합 (25.6%),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는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 각각 26.4%, 33.3%) 이라고응답해경제상태별차이를보였다. < 표 3-7> 구직시어려웠던점 ( 청년패널, 경제활동상태별 ) ( 단위 : 명, %) 응답항목 응답인원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응답인원 비중 응답인원 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256 21.1 73 26.4 125 33.3 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서 111 9.1 23 8.3 50 13.3 경력이부족해서 165 13.6 62 22.5 54 14.4 성차별 2 0.2 2 0.7 3 0.8 요구자격 ( 학력, 기능등 ) 불일치 81 6.7 33 12.0 46 12.3 외모또는신체적결함 3 0.2 1 0.4 1 0.3 수입또는보수부적합 311 25.6 39 14.1 28 7.5 근무환경또는근무시간부적합 144 11.9 24 8.7 25 6.7 서류 / 면접시험계속탈락으로인한심리적부담감 31 2.6 11 4.0 18 4.8 창업자금부족 23 1.9 1 0.4 0 0.0 자격증부족 19 1.6 4 1.4 17 4.5 기타 68 5.6 3 1.1 8 2.1 합계 1,214 100 276 100 375 100 주 : 1) 가중값을적용하지않은결과임 2) 1 순위에대해서만결과정리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3). 청년패널 2007 7 차조사 비중 학력별로구직시가장어려운점을살펴보면, 고졸이하와 2~3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자는수입또는보수부적합 ( 각각 21.2%, 23.3%) 으로응답한반면 4년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35
제대학재학또는졸업이상의경우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27.2%) 가압도적으로높았다. < 표 3-8> 구직시어려웠던점 ( 청년패널, 학력별 ) ( 단위 : 명, %) 응답항목 응답인원 고졸이하 비중 2~3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응답비중인원 4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이상응답비중인원 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82 21.0 105 21.3 267 27.2 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서 37 9.5 47 9.5 100 10.2 경력이부족해서 60 15.3 79 16.0 142 14.5 성차별 3 0.8 1 0.2 3 0.3 요구자격 ( 학력, 기능등 ) 불일치 39 10.0 42 8.5 79 8.1 외모또는신체적결함 2 0.5 1 0.2 2 0.2 수입또는보수부적합 83 21.2 115 23.3 180 18.3 근무환경또는근무시간부적합 48 12.3 51 10.3 94 9.6 서류 / 면접시험계속탈락으로인한심리적부담감 6 1.5 9 1.8 45 4.6 창업자금부족 8 2.0 10 2.0 6 0.6 자격증부족 7 1.8 4 0.8 29 3.0 기타 16 4.1 29 5.9 34 3.5 합계 391 100 493 100 981 100 주 : 1) 가중값을적용하지않은결과임 2) 1 순위에대해서만결과정리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3). 청년패널 2007 7 차조사 4)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기획조사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기획조사는 2014년기준, 15~33 세청년층을대상으로시행된조사다. 청년층을경제활동상태별로취업자, 실업자및취업공부, 재학생및순수비경제활동인구로나눠각각 1,000명씩총 3,000명을조사했다.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기획조사는청년패널과마찬가지로유형판정질문을통해그유형을취업자, 구직 ( 실업 ) 자, 비경제활동인구 ( 재학생 ) 으로판정한뒤각유형에대해다른설문을제공한다. 각유형에서는공통적으로구직시어려운점에 36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대한설문을하고있다. 취업자에게는 현직장의취업또는창업을준비하는데가장어려웠던점은무엇이었나요? 라는질문에 1~3 순위로응답을하게하고있다. 구직 ( 실업 ) 자, 비경제활동인구 ( 재학생 ) 에게는 취업또는창업을준비하는데가장어려운점은무엇인가요? 라는질문에 1~3 순위로응답을하게하고있다. 앞서청년패널과마찬가지로설문대상과설문형태는조금씩차이가있으나본질적으로이문항들이묻고자하는바는구직시어려움이고, 또한응답항목들이모두일치하고있어세가지설문과그조사결과를각각합해전체응답자로하는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조사결과청년층취업실태조사내청년들은구직시어려운점으로취업정보부족 (16.1%), 인턴십등관련경험부족 (12.2%), 자기소개서작성, 면접기술부재 (12.1%) 순으로응답했다. < 표 3-9> 구직시어려웠던점 ( 청년층취업실태조사 ) ( 단위 : 명, %) 응답항목 응답인원 전체남성여성 비중 응답인원 비중 응답인원 취업정보부족 395 16.1 193 15.6 202 16.5 봉사활동부족 31 1.3 20 1.6 11 0.9 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함 279 11.3 118 9.6 161 13.1 자기소개서작성, 면접기술부재 298 12.1 135 10.9 163 13.3 인턴십등관련경험 ( 경력 ) 부족 301 12.2 158 12.8 143 11.7 상대적으로낮은학점 81 3.3 43 3.5 38 3.1 성별 28 1.1 5 0.4 23 1.9 어학연구및어학능력부족 279 11.3 167 13.5 112 9.1 전공과희망직업의불일치 192 7.8 95 7.7 97 7.9 창업자금부족 120 4.9 77 6.2 43 3.5 나이가많거나적음 175 7.1 68 5.5 107 8.7 기타 64 2.6 35 2.8 29 2.4 없음 216 8.8 120 9.7 96 7.8 2,459 100 1,234 100 1,225 100 주 : 1순위에대해서만결과정리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4).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기획조사 비중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37
나이가많거나적음으로응답한비중도 7.1% 에달해다른설문의조사결과와차이를보인다. 성별로는남성은취업정보부족 (15.6%), 어학연구및어학능력부족 (13.5%) 을어려운점으로꼽았고, 여성은취업정보부족 (16.5%), 자기소개서작성, 면접기술부재 (13.3%) 를꼽았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취업자는없음 (15.8%) 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이어취업정보부족 (13.9%), 어학연구및어학능력부족 (11.9%), 자기소개서작성, 면접기술부재 (11.4%) 순으로나타났다. 실업자는취업정보부족 (15.7%), 인턴십등관련경험 ( 경력 ) 부족 (14.6%), 어학연구및어학능력부족 (13.0%) 순으로응답해취업정보부족과스펙부족이취업준비시주된어려움으로나타났다. < 표 3-10> 구직시어려웠던점 ( 청년층취업실태조사, 경제활동상태별 ) ( 단위 : 명, %) 응답항목 응답인원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응답인원 비중 응답인원 취업정보부족 139 13.9 157 15.7 99 21.6 봉사활동부족 11 1.1 14 1.4 6 1.3 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함 105 10.5 91 9.1 83 18.1 자기소개서작성, 면접기술부재 114 11.4 130 13.0 54 11.8 인턴십등관련경험 ( 경력 ) 부족 107 10.7 146 14.6 48 10.5 상대적으로낮은학점 32 3.2 41 4.1 8 1.7 성별 7 0.7 14 1.4 7 1.5 어학연구및어학능력부족 119 11.9 130 13.0 30 6.5 전공과희망직업의불일치 87 8.7 75 7.5 30 6.5 창업자금부족 46 4.6 53 5.3 21 4.6 나이가많거나적음 52 5.2 86 8.6 37 8.1 기타 23 2.3 34 3.4 7 1.5 없음 158 15.8 29 2.9 29 6.3 1,000 100 1,000 100 459 100 주 : 1순위에대해서만결과정리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4).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기획조사 비중 38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그에반해비경제활동인구 ( 재학생 ) 은취업정보부족 (21.6%), 본인의적성 을파악하지못함 (18.1%) 을취업준비시가장어려운점으로응답해구직에필요한스킬 (Skill) 이나자격을준비하는것보다는구직과정자체에어려움을 느끼는비중이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고졸이하에서는취업정보부족 (18.1%), 본인의적성을파악하 지못함 (13.2%) 순으로, 구직과정자체에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2~3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자들에서는취업정보부족 (15.6%), 인턴십등관 련경험 ( 경력 ) 부족 (13.2%), 자기소개서작성, 면접기술부재 (11.8%) 순으로나타났다. 4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이상그룹에서는취업정보부족 (14.6%) 이외에어학연구및어학능력부족 (15.7%), 인턴십등관련경험 ( 경력 ) 부족 (11.8%), 전공과희망직업의불일치 (10.3%) 등스펙과관련된응답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 표 3-11> 구직시어려웠던점 ( 청년층취업실태조사, 학력별 ) ( 단위 : 명, %) 응답항목 고졸이하 응답인원 비중 2~3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응답비중인원 4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이상응답비중인원 취업정보부족 160 18.1 78 15.6 157 14.6 봉사활동부족 12 1.4 4 0.8 15 1.4 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함 117 13.2 58 11.6 104 9.7 자기소개서작성, 면접기술부재 109 12.3 59 11.8 130 12.1 인턴십등관련경험 ( 경력 ) 부족 108 12.2 66 13.2 127 11.8 상대적으로낮은학점 32 3.6 17 3.4 32 3.0 성별 12 1.4 5 1.0 11 1.0 어학연구및어학능력부족 60 6.8 51 10.2 168 15.7 전공과희망직업의불일치 50 5.6 31 6.2 111 10.3 창업자금부족 48 5.4 33 6.6 39 3.6 나이가많거나적음 90 10.2 37 7.4 48 4.5 기타 15 1.7 12 2.4 37 3.4 없음 72 8.1 50 10.0 94 8.8 885 100 501 100 1,073 100 주 : 1순위에대해서만결과정리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4).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기획조사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39
제 3 절메타분석결과 1. 질적 ( 해석적 ) 메타분석청년들의구직시어려운점에대해질적 ( 해석적 ) 메타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질적 ( 해석적 ) 메타분석은개별연구에서나타난주요개념들을포함하면서도동시에이를고차원적이고이론적인구조와연결시킬수있는상위개념을생성해현상에대한포괄적인이해, 새로운해석을가능하게하는분석방법이다. 주로계층화나구조화의방법을사용해이뤄진다. 서로다른 4개의조사를구조화하기위해서는범주형자료가만족해야하는두가지기준, 포괄성 (totally exhaustiveness) 과상호배타성 (mutual exclusivity) 을유념할필요가있다. 포괄성은항목들이현상과관련한모든항목을포함시켜야한다는것이고, 상호배타성은항목간에서로중복이발생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포괄성은청년고용과관련된모든항목이포함되어야한다는조건으로이를완벽하게검증하는것이쉽지않다. 청년고용의어려움은국가별, 지역별, 시대별로모두다르게나타나는데본연구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청년관련조사인본연구의분석대상들이한국의청년고용과관련한요인을모두포괄하고있다고가정했다. 따라서질적 ( 해석적 ) 메타분석의핵심은상호배타성기준에의해각조사항목을분류하는것이다. 4가지조사 ( 고졸자취업진로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기획조사 ) 를종합적으로재분류하면 14개소분류와 5개의중분류로분류가가능하다. 먼저첫번째중분류는 마찰적미스매치 이다. 마찰적미스매치 (frictional mismatch) 는통상적으로일자리를찾는과정에서정보부족과임금 근로조건등보상의불일치에따라발생하는실업을말한다. 취업정보부족, 임금불일치, 근로조건불일치로인해구직시어려움을겪는것을마찰적미스매치로분류했다. 두번째중분류는 구조적미스매치 이다. 구조적미스매치 (structural mismatch) 는지역노동시장에서숙련도 (Skill) 에대한수요 공급간불균형이나타나거나또는지역간근로자들의수요 공급간불균형이나타날때발생하는 40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실업을말한다. 경력불일치, 스펙불일치, 직종불일치로인해구직시어려움을겪는것을구조적미스매치로분류했다. 경력불일치는응답항목중 경력이부족해서 에해당하며, 스펙불일치는기업이요구하는학력, 기능, 자격등에비해부족해취업에어려움을겪는것에해당한다. 고졸자취업진로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스펙불일치에대한항목을 학력, 기능, 자격이맞지않아서, 학력, 학벌, 능력 ( 스펙, 자격증등 ) 부족 처럼한가지응답항목으로조사하고있다. 그러나청년패널에서는 학력, 기능등요구자격과맞지않아서, 자격증부족 으로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낮은학점, 봉사활동부족, 어학연구및어학능력부족 등으로나눠서질문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들을 스펙부족 이라는하나의범주로묶어보았다. 그리고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원하는일자리가부족해서 라는항목은원하는직종의일자리가부족하다는뜻으로직종불일치범주에포함시켰다. 세번째중분류는 적성파악및표현부족 이다. 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하는것과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관련어려움을나타내는분류이다. 본인이하고싶은일에대한성찰과그를이력서, 자기소개서상에서표현하는방법에대한어려움을나타낸다. 구직에필요한능력에관한부분이아닌구직과정자체에대한어려움을나타내는부분이다. 네번째중분류는 문화적요인 이다. 외모및신체적결함 ( 장애 ), 연령, 성차별등으로인해겪는구직상의어려움을문화적요인으로분류했다. 외모, 연령, 성별에의해구직시어려움을겪는것은한국의기업문화와관련이있다고판단되어문화적요인범주로지정했다. 마지막으로서류, 면접계속탈락으로인한심리적부담감, 군입대, 창업자금부족등을각각의분류로범주했고이들을다시합쳐 기타 범주의중분류로지정했다. 기타 범주의소분류항목은각각모두중요하지만범주를묶기어려운항목들로중요도가떨어지는항목들은아니다. 실제로 군입대 는고졸자취업진로조사에서만조사되는항목이지만, 현재고졸취업자에게가장큰구직시어려움으로꼽히고있다.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41
중분류소분류응답항목자료 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 취업정보부족 임금불일치 근로조건불일치 경력불일치 스펙불일치 직종불일치 취업준비정보부족 본인에대한정보부족 외모및장애 연령 성차별 < 표 3-12> 질적 ( 해석적 ) 메타분석결과 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취업정보부족취업 ( 창업 ) 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수입이나보수가맞지않아서수입이나보수가맞지않아서수입이나보수가맞지않아서 근무환경이나근무시간등이맞지않아서근무환경이나근무시간등이맞지않아서근무환경이나근무시간등이맞지않아서 경력이부족해서경력이부족해서경력이부족해서인턴십등관련경험 ( 경력 ) 부족학력, 기능, 자격이맞지않아서학력, 학벌, 능력 ( 스펙, 자격증등 ) 부족학력, 기능등요구자격이스펙맞지않아서부족자격증부족 상대적으로낮은학점스펙봉사활동부족부족어학연구및어학능력부족전공과희망직업의불일치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부족해서자기소개서작성, 면접기술부재입사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작성방법을잘몰라서본인의적성을잘파악하지못해서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함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서본인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서외모또는신체적결함으로인해서외모또는신체적결함외모또는신체적결함 ( 장애, 병 ) 으로인해나이가어려서나이가많거나적음나이가많거나적어서성차별성차별때문에성별 고졸자취업진로조사청년패널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졸자취업진로조사청년패널 GOMS 고졸자취업진로조사청년패널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졸자취업진로조사청년패널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조사고졸자취업진로조사 GOMS 청년패널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조사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조사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졸자취업진로조사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조사청년패널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고졸자취업진로조사청년패널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고졸자취업진로조사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조사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청년패널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조사 42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중분류소분류응답항목자료 기타 심리적부담감 서류 / 면접시험계속탈락으로인한심리적부담감 청년패널 군입대군대를다녀오지않아서고졸자취업진로조사 창업자금부족 창업자금부족창업자금부족창업자금이부족해서 ( 표계속 ) 청년패널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조사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각설문에서는위에서정리한응답항목이외에도기타, 모르겠음, 무응답이존재한다. 본연구에서는포괄성 ( 총망라성 ) 기준에도불구하고, 이들을분석에서제외시키고자한다. 본연구의주된목적은개별조사별로청년들이구직시겪는어려움의요인들이다르게나타나서초래되는정책입안상의혼선을방지하기위해종합적으로청년구직의장애요인을파악하는것이다. 그러나기타, 모르겠음, 무응답은정책적수요가없거나정책적수요를파악하기모호하기때문에본연구의목적에부합하지않아분석에서제외시킨것이다. 이상청년들이구직시겪는어려움을구조화해서보면크게마찰적미스매치 ( 취업정보부족, 임금및근로조건불일치 ), 구조적미스매치 ( 경력, 스펙, 직종불일치 ),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 ( 외모, 연령, 성차별 ), 기타 ( 심리적부담감, 군입대, 창업자금부족 ) 으로나눌수있음을알수있다. 2. 양적 ( 통계적 ) 메타분석양적 ( 통계적 ) 메타분석은각각의분류항목을나타내는가중평균값을산정하는것이다. 통상적으로메타분석은개별연구들에서추정한처치 (treatment) 나정책의효과크기 (effect size) 를추정한다. 그러나본연구의경우분석대상이조사 ( 통계 ) 에서나타난응답비율이기때문에가중평균값을구한다는표현이정확하다하겠다. 청년층이구직시겪는어려움은기존조사들의결과에서도살펴보았듯이성별, 경제활동상태별, 학력별로차이가있기때문에청년층전체는물론성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43
별, 경제활동상태별, 학력별로도각각양적 ( 통계적 ) 메타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1) 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에서산출되는추정치는개별연구추정치들의가중선형조합으로고정효과모형의경우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Senn, 2007)., k는추정치 ( 연구 ) 의개수, 는 i번째연구의추정치, 는 i번째연구에할당된가중치를의미한다. 고정효과모형에서각연구의가중치는각연구분산 ( ) 의역수로계산한다. 먼저본연구에서는기타, 모르겠음, 없음은분석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기때문에, 이를제외한표본크기와응답비중을재계산했는데이를각각수정표본크기와수정응답비중으로표기했다. 이렇게수정된표본크기와응답비중을바탕으로각연구의표본분산과가중치를계산했다. 그리고계산된가중치와수정응답비중을바탕으로소분류항목의가중평균값을구한다. 이렇게구해진소분류항목별가중평균의합은 100% 가넘게되는데포괄성 ( 총망라성 ) 의기준에의해다시그합을 100% 로환산해수정가중평균값을구했다. (1) 전체 : 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에의하면청년들이구직이나취업준비시어려운점은구조적미스매치 (39.9%), 마찰적미스매치 (31.5%), 기타 (14.2%), 적성파악및표현부족 (11.4%), 문화적요인 (3.0%) 순으로나타났다. 마찰적미스매치중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모르기때문에발생하는취업정보부족이 17.6% 로높게나타났으며, 임금불일치와근로조건불일치는각각 8.5%, 5.5% 로나타났다. 구조적미스매치중스펙불일치가 15.9%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경력불일치 44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와직종불일치도각각 12.4%, 11.6% 로높게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이력서작성및면접에대한어려움은 1.9% 에불과했으나자신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어려움을겪는비중은청년층전체중 9.5% 나되는것으로추정된다. 중분류소분류응답항목자료 마찰적미스매치 (31.5) 구조적미스매치 (39.9) 취업정보부족 임금불일치 근로조건불일치 경력불일치 스펙불일치 < 표 3-13> 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청년층전체 ) 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수정표본크기 응답비중 수정응답비중 HSGES 1) 992 17.9 18.1 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청년패널 1,786 24.3 25.4 취업정보부족 실태조사 2) 2,179 16.1 18.1 취업 ( 창업 ) 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 GOMS3) 7,634 19.9 20.1 수입이나보수가맞지않아서 HSGES 992 6.8 6.9 청년패널 1,786 20.3 21.2 GOMS 7,634 8.8 8.9 근무환경이나근무시간등이맞지않아서 HSGES 992 6.6 6.7 청년패널 1,786 10.3 10.8 GOMS 7,634 5.6 5.6 경력이부족해서 HSGES 992 15.7 15.8 청년패널 1,786 15.1 15.7 GOMS 7,634 13.6 13.8 인턴십등관련경험 ( 경력 ) 부족 실태조사 2,179 12.2 13.8 학력, 기능, 자격이맞지않아서 학력, 학벌, 능력 ( 스펙, 자격증등 ) 이부족해서 HSGES 992 19.5 19.8 GOMS 7,634 20.7 20.9 ( 단위 : 명, %) 가중평균 수정가중평균 20.2 17.6 9.7 8.5 6.3 5.5 14.2 12.4 18.2 15.9 스펙부족 4) 청년패널 1,786 10.7 11.2 스펙부족 5) 실태조사 2,179 15.9 17.9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45
중분류소분류응답항목자료 적성파악및표현부족 (11.4) 문화적요인 (3.0) 기타 (14.2) 직종불일치 취업준비정보부족 본인에대한정보부족 외모및장애 연령 성차별 심리적부담감 전공과불일치 희망직업의 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부족해서 자기소개서작성, 면접기술부재입사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작성방법을잘몰라서 수정표본크기 응답비중 수정응답비중 실태조사 2,179 7.8 8.8 GOMS 7,634 15.1 15.3 실태조사 2,179 12.1 13.7 GOMS 7,634 1.7 1.7 ( 표계속 ) 수정가중가중평균평균 13.3 11.6 2.2 1.9 본인의적성을잘파악하지못해서 HSGES 992 11.8 11.9 실태조사 2,179 11.3 12.8 10.9 9.5 청년패널 1,786 9.9 10.3 GOMS 7,634 10.3 10.4 외모또는신체적결함으로인해서 HSGES 992 2.4 2.4 청년패널 1,786 0.3 0.3 GOMS 7,634 0.5 0.5 나이가어려서 HSGES 992 5.9 5.9 나이가많거나적음 실태조사 2) 2,179 7.1 8.0 나이가많거나적어서 GOMS 7,634 1.7 1.7 성차별청년패널 1,786 0.4 0.4 성차별 GOMS 7,634 0.8 0.8 성별 실태조사 2,179 1.1 1.3 서류 / 면접시험계속탈락으로인한심리적부담감 0.5 0.4 2.2 2.0 0.7 0.6 청년패널 1,786 3.2 3.4 3.4 2.9 군입대군대를다녀오지않아 HSGES 992 12.4 12.5 12.5 10.9 창업자금부족 창업자금부족청년패널 1,786 1.3 1.3 창업자금부족 실태조사 2,179 4.9 5.5 창업자금이부족해서 GOMS 7,634 0.2 0.2 주 : 1) HSGES: 고졸자취업진로조사 2) 실태조사 : 청년층취업실태및기획의식조사 3) GOMS: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0.4 0.3 46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문화적요인중에서는연령때문에어려움을겪는비중이 2.05로가장높게나타났고, 외모및장애와성차별은각각 0.4%, 0.6% 로적은비중을차지했다. 기타범주중에는군입대가 10.9% 로높게나타났고, 서류, 면접탈락으로인한심리적부담감과창업자금부족은 2.9%, 0.3% 로나타났다. (2) 성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성별로구직시겪는어려움이차이가있을것으로판단되어, 성별로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에사용된메타분석방법은청년층전체에대한분석방법과같기때문에더이상분석과정에대한설명과분석과정상의결과값은생략하고, 항목별최종결과값인수정가중평균값만을표기한다. 이는이하경제활동상태별, 학력별분석에서도마찬가지다. 먼저중분류항목에대한메타분석결과값을살펴보면남성보다는여성이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로인해취업에어려움을겪는비중이높게나타난다. 남성의경우여성에비해기타범주에속하는비중이압도적으로높은데이는기타범주중군입대에기인하는바가크다. < 그림 3-1> 성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 단위 : %) 소분류항목별로메타분석결과값을살펴보면남성의경우군입대 (18.9%), 취업정보부족 (16.6%), 스펙불일치 (16.6%), 경력불일치 (11.1%)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47
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여성은취업정보부족 (19.3%), 스펙불일치 (15.9%), 경력불일치 (14.1%) 순으로나타나군입대를제외하고는남녀가구직혹은취업준비시겪는어려움은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4> 성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소분류 ) ( 단위 : %) 중분류소분류전체남성여성 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 기타 취업정보부족 17.6 16.6 19.3 임금불일치 8.5 7.2 10.1 근로조건불일치 5.5 4.4 6.7 경력불일치 12.4 11.1 14.1 스펙불일치 15.9 16.1 15.9 직종불일치 11.6 10.4 13.2 취업준비정보부족 1.9 1.9 2.0 본인에대한정보부족 9.5 8.5 10.8 외모및장애 0.4 0.4 0.4 연령 2.0 1.7 2.3 성차별 0.6 0.2 1.0 심리적부담감 2.9 2.3 3.7 군입대 10.9 18.9 0.0 창업자금부족 0.3 0.4 0.3 (3) 경제활동상태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경제활동상태별로구직시겪는어려움에대해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중분류항목에대한메타분석결과값을살펴보면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모두그결과값은조금씩상이하게나타나지만구조적미스매치, 마찰적미스매치, 기타,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순으로나타남을알수있다. 소분류항목별로메타분석결과값을살펴보면취업자의경우취업정보부족 (18.0%), 스펙불일치 (15.5%), 직종불일치 (13.0%) 순으로나타났고, 실업자는취업정보부족 (15.6%), 스펙불일치 (15.6%), 경력불일치 (13.5%) 순으로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는취업정보부족 (17.9%), 스펙불일치 (15.8%), 본인의적성 48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파악부족 (12.4%) 순으로나타났다. 실업자는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비해구직시어려운점을연령, 군입대로꼽은비중이높고비경제활동인구는취업자, 실업자에비해본인의적성파악부족을꼽은비중이높게나타났다. < 그림 3-2> 경제활동상태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 단위 : %) 중분류소분류취업자실업자 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 기타 < 표 3-15> 경제활동상태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소분류 ) ( 단위 : %)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정보부족 18.0 15.6 17.9 임금불일치 8.9 8.7 6.0 근로조건불일치 5.7 4.3 4.8 경력불일치 12.3 13.5 11.5 스펙불일치 15.5 15.6 15.8 직종불일치 13.0 7.6 10.8 취업준비정보부족 1.9 2.3 1.8 본인에대한정보부족 9.1 8.1 12.4 외모및장애 0.4 0.6 0.5 연령 1.5 5.0 2.5 성차별 0.5 0.7 0.5 심리적부담감 2.4 3.3 4.3 군입대 10.6 13.3 10.8 창업자금부족 0.3 1.1 0.4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49
(4) 학력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학력별로구직시겪는어려움에대해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을실시한결과대졸자들에게는마찰적미스매치와구조적미스매치가구직의주요장애요인으로나타났다. 대졸자중에서도 2~3년제대학재학및졸업자들은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비중이무려 85.1% 로나타났고, 4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이상학력자들에게는 79.3% 로높게나타났다. 반면고졸자들에게는미스매치이외에도적성파악및표현부족, 기타요인들이주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3> 학력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 단위 : %) 소분류항목별로메타분석결과값을살펴보면고졸이하학력집단에서는구직시장애요인이취업정보부족 (15.1%), 스펙불일치 (12.0%), 경력불일치 (11.6%) 순으로나타났다. 전문대재학생및졸업자는취업정보부족 (21.3%), 경력불일치 (16.4%), 스펙불일치 (14.8%) 순으로나타났고 4년제재학생및졸업이상학력자에게서는스펙불일치 (19.5%), 취업정보부족 (19.1%), 직종불일치 (14.7%) 순으로나타났다. 50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 표 3-16> 학력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소분류 ) ( 단위 : %) 중분류소분류고졸이하 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 기타 2,3 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 4 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이상 취업정보부족 15.1 21.3 19.1 임금불일치 6.8 12.8 8.5 근로조건불일치 6.0 8.5 5.0 경력불일치 11.6 16.4 12.5 스펙불일치 12.0 14.8 19.5 직종불일치 4.9 11.2 14.7 취업준비정보부족 10.6 1.2 2.2 본인에대한정보부족 9.6 7.9 10.9 외모및장애 1.0 0.5 0.4 연령 5.9 2.6 1.6 성차별 0.9 0.3 0.7 심리적부담감 1.2 1.9 4.6 군입대 9.7 창업자금부족 4.7 0.4 0.3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51
2) 임의효과모형앞서기술한바와같이메타분석에서산출되는추정치는개별연구추정치들의가중선형조합이다. 임의효과모형의경우가중치는다음과같다., k는추정치 ( 연구 ) 의개수, 는 i번째연구의추정치, 는 i번째연구에할당된가중치를의미한다. 임의효과모형에서각연구의가중치는개별연구의분산과연구간분산 (between study variance) 합의역수가된다. 고정효과모형과마찬가지로기타, 모르겠음, 없음은분석대상에서제외되고, 이를제외한수정표본크기와수정응답비중을구한다. 이를바탕으로개별연구의분산과연구간분산을구한뒤가중치를구한다. 그리고계산된가중치와수정응답비중을바탕으로소분류항목의가중평균값을구한다. 이렇게구해진소분류항목별가중평균의합은 100% 가넘게되는데포괄성 ( 총망라성 ) 의기준에의해다시그합을 100% 로환산해수정가중평균값을구했다. 이하에서는수정가중평균값을토대로분석결과를설명한다. (1) 청년층전체및성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에의하면청년들이구직이나취업준비시어려운점은구조적미스매치 (34.0%), 마찰적미스매치 (31.5%), 적성파악및표현부족 (14.8%), 기타 (14.2%), 문화적요인 (5.5%) 순으로나타났다. 마찰적미스매치중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모르기때문에발생하는취업정보부족이 16.0% 로높게나타났으며, 임금불일치와근로조건불일치는각각 9.6%, 6.0% 로나타났다. 구조적미스매치중에서는스펙불일치가 13.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경력불일치와직종불일치도각각 10.9%, 9.4% 로높게나타났다. 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의경우고정효과모형의결과값과임의효과모형의결과값이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그러나적성파악및표현부족은두가지모형간에차이를보인다. 고정효과모형의경우적성파악및표현부족은 52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11.4% 로나타났고그중자기소개서, 이력서작성및면접에대한어려움은 1.9%, 자신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어려움을겪는비중은 9.5% 로나타났다. 반면임의효과모형에서는적성파악및표현부족은 14.8% 로나타났고그중자기소개서, 이력서작성및면접에대한어려움은 6.0%, 자신의적성을파악하지못해어려움을겪는비중은 8.8% 로나타났다. 문화적요인중에서는연령때문에어려움을겪는비중이 4.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외모및장애와성차별은각각 0.3%, 0.6% 로적은비중을차지했다. 기타범주중에는군입대가 9.8% 로높게나타났고, 서류, 면접탈락으로인한심리적부담감과창업자금부족은 2.6%, 1.8% 로나타났다. 성별로구직시겪는어려움이차이가있을것으로판단되어, 성별로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중분류항목에대한메타분석결과값을살펴보면남성보다는여성이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로인해취업에어려움을겪는비중이높게나타난다. 남성의경우여성에비해기타범주에속하는비중이압도적으로높은데이는기타범주중군입대에기인하는바가크다. 이는고정모형결과와도큰차이가없는모습이다. < 그림 3-4> 전체및성별고정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 단위 : %)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53
< 표 3-17> 성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 단위 :%) 중분류소분류전체남성여성 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 기타 취업정보부족 16.0 15.2 17.1 임금불일치 9.6 8.8 10.6 근로조건불일치 6.0 4.8 7.5 경력불일치 10.9 10.0 12.1 스펙불일치 13.6 13.5 14.1 직종불일치 9.4 8.8 10.3 취업준비정보부족 6.0 5.3 6.8 본인에대한정보부족 8.8 7.9 9.9 외모및장애 0.8 0.7 0.8 연령 4.1 3.1 5.1 성차별 0.6 0.2 1.0 심리적부담감 2.6 2.1 3.2 군입대 9.8 17.4 0.0 창업자금부족 1.8 2.1 1.5 소분류항목별로살펴보면남성의경우군입대 (17.4%), 취업정보부족 (15.2%), 스펙불일치 (13.5%), 경력불일치 (10.0%) 순으로구직시어려운점을꼽았고, 여성의경우취업정보부족 (17.1%), 스펙불일치 (14.1%), 경력불일치 (12.1%) 순으로나타났다. 군입대를제외하고는남녀가구직시겪는어려움이비슷한순서로나타났다. (3) 경제활동상태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다음은경제활동상태별로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중분류항목에대한메타분석결과값을살펴보면취업자는구직시어려움으로구조적미스매치 (34.0%) 와마찰적미스매치 (33.3%) 를주로꼽았다.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의경우구직시어려움으로구조적미스매치 ( 각각 24.7%, 34.1%) 와마찰적미스매치 ( 각각 28.0%, 28.2%) 를꼽았으나문화적요인과기타값이취업자에비해높게나타났다. 구체적으로가중평균결과값은다르지만경제활동상태별로구직시어려움을느끼는요인의순서는고정효과모형의결과와일치한다. 54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 그림 3-5> 경제활동상태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 단위 :%) < 표 3-18> 경제활동상태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소분류 ) ( 단위 :%) 중분류소분류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 기타 취업정보부족 15.5 15.3 18.0 임금불일치 11.3 8.1 5.3 근로조건불일치 6.6 4.5 4.9 경력불일치 10.4 12.8 10.6 스펙불일치 13.4 14.4 14.0 직종불일치 10.3 7.5 9.5 취업준비정보부족 6.1 5.8 5.5 본인에대한정보부족 8.4 7.6 11.7 외모및장애 0.7 1.0 0.8 연령 3.5 5.1 4.2 성차별 0.5 0.7 0.7 심리적부담감 2.1 3.1 3.9 군입대 9.3 12.5 9.7 창업자금부족 2.0 1.5 1.2 소분류항목별로살펴보면취업자의경우취업정보부족 (15.5%), 스펙불일치 (13.4%), 임금불일치 (11.3%) 순으로나타났고, 실업자는취업정보부족 (15.3%), 스펙불일치 (14.4%), 경력불일치 (12.8/%) 순으로나타났다. 비경제활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55
동인구의경우취업정보부족 (18.0%), 스펙불일치 (14.0%), 본인의적성파악어려움 (11.7%) 순으로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경우취업자, 실업자에비해본인의적성파악에어려움을겪는비중이높게나타났다. (4) 학력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마지막으로경제활동상태별로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중분류항목에대한메타분석결과값을살펴보면고졸이하의학력집단의경우구직시어려움을겪는요인으로기타 (13.5%), 적성파악및표현부족 (19.3%) 이대졸자집단에비해높게나타났다. 반면대졸자집단의경우마찰적미스매치와구조적미스매치를구직의주요장애요인으로꼽았다. 구체적으로가중평균결과값은다르지만학력별로구직시어려움을느끼는요인의순서는고정효과모형의결과와일치한다. < 그림 3-6> 학력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 단위 :%) 소분류항목별로메타분석결과값을살펴보면고졸이하학력집단에서는구직시어려운점이취업정보부족 (14.6%), 스펙불일치 (11.2%), 임금불일치 (10.7%0로나타났다. 전문대재학생및졸업자는취업정보부족 (17.9%), 임금불일치 (15.3%), 경력불일치 (14.0%) 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년제재학생및졸업이상학력자의경우취업정보부족 (18.0%), 스펙불일치 (15.9%), 직종 56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불일치 (11.9%) 순으로나났다. < 표 3-19> 학력별임의효과모형메타분석결과 ( 중분류 ) ( 단위 :%) 중분류소분류고졸이하 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 기타 2,3 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 4 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이상 취업정보부족 14.6 17.9 18.0 임금불일치 10.7 15.3 11.4 근로조건불일치 7.1 8.0 6.1 경력불일치 10.6 14.0 11.4 스펙불일치 11.2 12.2 15.9 직종불일치 4.7 8.7 11.9 취업준비정보부족 10.2 6.0 6.6 본인에대한정보부족 9.1 8.4 9.5 외모및장애 1.1 0.4 0.3 연령 6.3 4.4 2.7 성차별 0.9 0.4 0.6 심리적부담감 1.2 1.6 4.0 군입대 9.3 창업자금부족 3.0 2.7 1.3 3. 소결질적 ( 해석적 ) 메타분석을통하여청년고용의장애요인을크게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 기타요인으로분류하였다. 그리고이러한 5가지분류를다시 14가지로세분하였다. 즉, 질적메타분석을통해서개별통계조사별로청년고용의장애요인들이다르게나타나는문제를응답가능한답변은모두포괄하는총망라성기준과응답항목간에중복이발생해서는안된다는상호배타성의기준을통해서해결한것이다. 이어서양적 ( 통계적 ) 메타분석을통하여각범주의가중평균즉추정치를구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의하면, 청년고용의장애요인에서구조적미스매치가비중은 39.9%, 마찰적미스매치가 31.5%, 군입대등기타요인이 14.2%, 적성파악및표현부족이 11.4%, 문화적요인이 3.0% 로나타났고, 임의효과모형에서 제 3 장청년고용에대한메타분석 57
는각각 34.0%, 31.5%, 14.8%, 14.2%, 5.5% 로나타났다. 메타분석에포함된추정값들의이질성이상당하다는점에서임의효과모형의값이조금더현실에가깝다고판단할수있을것이다. 58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제 4 장 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국제기구의정책권고 해외의청년고용정책 정책대안도출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59
제 4 장 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제 1 절국제기구의정책권고 1.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11)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및그이후전세계는고용부진을경험했고, 그중청년층은위기로인한타격이가장큰그룹으로지목되었다. OECD 는이와관련하여금융위기이후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회원국들의다양한정책사례연구와정책제언들을해오고있으며, 청년고용에대한연구또한보다현장친화적이고세부적인분야로심화되었다 ( 김문희, 2015). 청년들을위한금융교육, 이민자및 NEET족등취약계층을위한고용증진방안, 청년창업가정신함양, 지역차원에서의청년고용및일자리창출, 청년들의스킬증진등에대한세부적인연구들을추진해오고있다. 또한 OECD는 2013년 5월전체회원국이참여하는 OECD 각료이사회를통해청년고용증진을위한실천계획을채택하여발표하였다. OECD는청년층의실업과불완전고용이 OECD 회원국들뿐아니라개발도상국의청년들에게도그들이필요로하는기술개발에투자하거나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성공적인이동을통해자신들이가진기술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구조적인장애가되어왔다고판단하였다. 물론회원국들이총수요와새로운일자리창출을통해높은청년실업률과불완전고용문제를일부해소할수는있지만이것만으로는청년층에게생산적이고보람있는일자리를보장하는데는한계가있으며, 청년실업과관련된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들을취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이는청년들에게보다 11) 김문희 (2015). "OECD 의유럽청년보장제도사례연구 ", OECD(2013), OECD(2014) 를참조하였다.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61
나은노동시장의첫출발을지원하는것이개인의복지와사회통합을증진하는길일뿐만아니라잠재적인성장을지원하고, 급속한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국가들의경우미래의한정된사회보장지출을감안할경우에도반드시필요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 OECD는현재의높은청년실업률과불완전고용을해소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와더불어미래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기술연마와고용에대한장애요인을제거함으로써좀더장기적인측면에서의청년고용상황을개선할수있는실천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주장하게되었다. 이에 2013년 5월 OECD 각료이사회는청년들이노동시장에서보다나은출발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 OECD 청년실천계획 (OECD Action Plan for Youth)' 을채택하였다. 청년실천계획은크게두가지부문으로구성되어있는데, 하나는청년실업문제해소를위한계획이고, 나머지하나는장기적인청년고용전망을개선하기위한계획이다. < 표 4-1> OECD 청년실천계획의주요내용 분야 현재청년실업문제해결 장기적으로청년고용의역량을강화 주요내용 총수요증대및일자리창출확대 실업청년층에대한적절한소득지원 비용대비효과적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유지및확대 저숙련청년층고용에대한수요측면의장애요인제거 고용주들로하여금도제제도및인턴십프로그램지속및확대장려 교육시스템을강화하고모든청년들을위한노동시장진입준비철저 직업교육훈련의역할및효과성강화 청년들의학교에서일터로의이동을지원 고용기회확대와사회적고립을타파할수있도록노동시장정책및제도재설계 자료 : OECD(2013). The OECD Action Plan for Youth: Giving youth a better start in the labour market 먼저현재의청년실업문제해결을위한다섯가지정책권고안은다음과같다. 첫번째정책권고안은총수요증대및일자리창출확대이다. 두번째는실업청년층에대한적절한소득지원이다. 실업상태의청년들이빈곤층으로전락하지않도록적정소득과함께직업훈련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요 62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하다고지적했다. 세번째는비용대비효과적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유지및확대로사회보장급여수급과구직활동의무 재고용프로그램참여연계등 상호의무원칙 에입각한제도를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고권고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실업자의기능향상및취업지원을통해실업자의취업가능성을높이고노동시장의인력수급기능을효율화하여실업을감소시킬수있기때문에 OECD는소극적노동시장정책보다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시행을권고하고있다. 아일랜드는 Job Bridge를통해 78일이상복지급여를받은청년에게 6~9개월간일할수있는일자리를제공하고참여인턴들에게는복지급여이외에추가로주당 50유로를제공해근로의지를제고시키고있다. OECD 는이정책을지지하는동시에긴대기시간은취업동기를저하시키는바, 대기시간을단축할것을권고했다. 네번째는저숙련청년층고용에대한수요측면의장애요인제거이다. 청년고용비용을낮춤으로써사업주의청년고용을촉진하고저숙련장기실직청년채용시사회보험료를감면하는등의지원이필요하다. 스웨덴은 23세미만채용사업주에게사회보험료를감면해주고있으며슬로베니아는 3개월이상실질 30세미만자채용사업주에게 24개월간보험료납부를면제해주고있다. 마지막으로다섯번째는고용주들로하여금도제제도및인턴십프로그램지속하고확대할수있도록장려하는것이다. 청년에게직업경험을제공해더나은직업으로이동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필요하다면사업주에게재정지원을강화하는방법도권장하고있다. 청년실천계획에서는청년들의장기고용역량을강화하는방안도함께내놓고있다. 먼저교육시스템강화를통해모든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을원활하게하는것이다. 교육격차의해소를위해취약계층학생들에게수리, 언어능력배양프로그램을운영하고학교단계에서직업경로와정보에대한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직업진로지도시스템을갖추고전문적지식을갖춘사람이학교에파견되어학생을지도하는체계를만드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두번째는직업교육훈련의역할과효과성강화로그형태는학교와직업현장훈련이병행되는형태가바람직하며노동시장이요구하는바를적시에반영하기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63
위해서는사업주들의적극적인관여가필요하다. 훈련생과사업주간의권리와의무를명확히하고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에대한평가, 훈련종료후획득된직업능력에대한효과성측정등적절한관리체계의구축도중요한과제이다. 세번째는청년들이학교에서일터로의이동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정규교육완료이전에적절한현장경험의기회를제공하고질적인진로지도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청년층의고용기회가확대될수있도록노동시장정책과제도를설계하는것으로정규및임시근로자의고용보호형평성을제고시키고취약청년층을위한프로그램을집중운영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OECD는청년실천계획을 2013년 5월에의결하며이행상황을 2014년각료회의에보고토록의결했다. 주요국의청년실천계획이행상황은 < 표 4-2> 에정리되어있으며한국은총수요증대및일자리창출확대, 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의역할및효과성강화, 학교에서일터로의이동지원을이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2> 주요국의 OECD 청년실천계획이행상황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1. 총수요증대및일자리창출확대 O O O O O O O 2. 실업청년층에대한적절한소득지원 O O O O O 3. 적극적노동시장정책 O O O O O O O O O O 4. 저숙련청년층고용에대한수요측면의장애요인제거 O O O 5. 도제제도및인턴십프로그램지속및확대 O O O O O O O O 6. 교육시스템강화 O O O O O O O 7. 직업교육훈련의역할및효과성강화 O O O O O O O O 8. 학교에서일터로의이동지원 O O O O O O O O O 9. 고용기회확대와사회적고립을 타파할수있도록노동시장정책및제도재설계 O O O O O O 자료 : OECD(2014). Promoting better labour market outcomes for youth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미국 64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2. EU( 유럽연합 ) 12) 앞서설명했듯금융위기는청년층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고, 특히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위기로인한청년들의고용에대한심각성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났다. 2013년 OECD 평균청년실업률은 16.5% 인데반해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등국가의청년실업률은 25% 를넘어섰다. 유럽의정책담당자들은높은청년실업률이지속되는데대한긴급대응책을고심하게되었고 2013년 2월유럽이사회 (Euroupean Council) 는 60억유로의예산을투입해 2014~20 년동안청년고용프로그램 (Youth Employment Initiative) 을지원하기로했다. EU에서권고하는청년고용정책은다음과같다. 1) 청년보장제도 (YG: Youth Guarantee) 유럽의청년고용프로그램중 2013년유럽이사회 (EC) 의권고에따라설립된청년보장제도는 25세이하모든청년들에게정규교육을마치거나실업상태가된이후 4개월내에괜찮은일자리제공, 계속적인교육, 도제교육, 실무수습의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세부적인집행방법은국가및지역의특성을감안하여각국가에서결정하도록했다. 당초 EU에서제시한청년보장제도서비스의종류는일자리, 계속교육, 도제제도, 실습기회의제공이지만실제각국가에서천녀들에게제공하는서비스는이들네가지서비스와함께진로지도, 진로상담에이르기까지그범위가훨씬넓다. 또한당초제도는 25세이하청년들을대상으로했으나개별국가에따라 30세까지적용하는경우도있고, 정규교육을마치거나실업상태가된이후 4개월이내의청년만이아닌 NEET족이나중도탈락학생들도정책대상에포함시키기도한다. 청년보장제도의주요한특징은조기개입이라고할수있다. 청년보장제도는청년층이실업상태에빠지기전혹은장기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탈하기전에개입을시도하는정책으로고도의예방적인조치라고할수있다. 12) EC(2013). Policy paper on youth employment 를참조하였다.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65
2) 교육시스템의개혁교육시스템은각회원국고유의영역이지만유럽연합차원에서경험을공유하며노동시장의수요에부응할수있는교육시스템을갖추는것은권고되고있다. 청년층이학업을중단하는경우직업훈련이나구직에필요한지원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유럽중청년실업률이낮은지역은학교와기업에서모두직업교육훈련을실시함으로써숙련된인력을양성함과동시에바로채용이될수있게하고있다. 이와같은견습생제도는청소년고용지원프로그램중가장중요한요소이며산업, 노동시장, 청년층의수요에맞춘이원화직업교육훈련시스템이산업계와밀접한관련이있는기관을통해운영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 3) 사회적약자청년층을위한노동시장통합방안모색장애및취약계층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을위한정책도입도권고되고있는사항중하나다. 청년층에게구직의동기를부여하고, 기본적인직업교육은물론입사원서작성까지통합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오스트리아의잡코칭 (Job coaching) 프로그램은장애및학습장애를가진청년들에게개인별로맞춤지도를제공하고직장입사후초기에도지원을이어간다. 4) 청년층노동시장의이동성증진 EU는청년구직자들이자국이외에회원국가로취업이자유로울수있도록권고하고있다. 이에스페인과독일은양자간협약을통해 5천명의스페인청년들에게 2017년까지고용과훈련기회를제공하기로했다. 또한독일의 내인생의직장 (The Job for My Life) 과 독일에서성공하다 (Make it in Germany) 는참가자들이자국에서초급독일어학습, 이사비용등을지원받게한다. 훈련이끝나고고용주가훈련생에대해만족했을경우추가로 3년 ~3년 6개월의직업교육과정을추가로지원한다. EU 회원국가간노동시장의이동성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통합적인일자리정보제공도중요하다. 이에 EU는 EURES( 유럽연합일자리네트워크 ) 를개설해청년층에게각국가들의일자리정보를제공하고있다. 66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5) 청년고용을위해기업에인센티브제공비숙련청년근로자들은기업입장에서숙련근로자에비해채용이꺼려진다는점을감안, 청년을고용하는기업에게임금보조와사회보장기여금경감등의인센티브를주는것도중요한청년고용촉진방안이다. 이탈리아는 18~29세의청년중 6개월이상정규직경력이없거나고등교육또는직업교육을받지못한청년실업자를정규직으로채용하는기업에게사회보험인센티브를지급한다. 헝가리는 25세이하청년실업자를고용한고용주에게일정기간동안총급여경감과사회보장기여금감면혜택을제공한다. 6) 청년창업활성화 EU는 기업가정신교육없이는 EU 미래는없다 는슬로건하에예비창업자육성에힘쓰고있으며이와함께청년창업에도지원을하고있다. 15~19세사이학생들이직접만든상품과서비스를판매하는회사를직접설립, 운영해서경영기업을경영하게하는주니어프로그램과청년들로하여금자신들의사업아이디어를부담없는환경속에서테스트하게하고, 그들에게기초적인경영지식과커뮤니케이션기법을지도하는특별교육프로젝트등을운영중이다.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67
제 2 절해외의청년고용정책 1. 영국의취업지원제도 : 청년뉴딜프로그램 13) 영국의노동당정부는청년실업문제를해소하기위해 1998년부터청년뉴딜프로그램 (New Deal for Young People) 을시행했다 14). 18~24세청년중 6개월이상구직급여 (Job-seekers allowance) 를청구하는경우강제적으로프로그램에참여하게했다. 당초 12개월을지급하던구직급여를 6개월로단축하고청년뉴딜에참여하는경우에만구직급여를계속지급한것이다. 영국의청년뉴딜프로그램은크게진입 (gateway) 단계 선택 (option) 단계 사후관리 (follow-throgh) 단계로구성되어있고, 공공직업안정기관의뉴딜개별상담사 (Personal Advisor) 가참여자에대하여모든단계를전담 관리하게되어있다. 먼저진입 (gateway) 단계는최장 4개월의프로그램으로집중적인직장탐색과초보적인기능훈련이이뤄진다. 뉴딜개별상담사 (Personal Advisor) 가프로그램참여청년을평가해일할준비가되어있는경우노동시장으로보내고그렇지못한경우다음선택단계에배정한다. 선택 (options) 단계는진입단계가끝난뒤에도일자리를구하지못한구직자를대상으로하며이과정에참여한청년수급자는 4가지 option(1 임금이보조되는일자리근무, 2 자원봉사활동, 3 지역사회의환경개선활동, 4 교육훈련 ) 중한가지를선택해주당 20시간씩보통 26주간일하게된다. 프로그램참여청년이 4가지선택 (options) 중어떤것을택할지는참여자의취향, 개별상담사 (Personal Advisor) 의의견, 해당분야의수용여력등에따라결정되며, 만일프로그램참여청년이어느한분야도선택하기를거부하는경우에는각종혜택이 2~4주기간동안정지된다. 명확한이유없이 2단계에서의선택을세번이상거부하게되면최장 26주까지불이익이부과된다. 13) 정상훈 (2008). 청년층고용현황과일자리창출 을참조하였다. 14) 뉴딜프로그램은청년을대상으로하는청년뉴딜외에장기실업자, 편부모자, 장애자, 준고령자뉴딜등취약계층별로다양하게운영되었다. 68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마지막사후관리 (follow-through) 단계는선택 (options) 단계를마치고도취업을못한청년들을대상으로한다. 이들은다시취업을위한직장탐색을최장 4개월까지반복하며이과정에서는더욱집중적인심층면담과지원이이뤄진다. 영국정부는뉴딜프로그램이청년층을비롯해장기실업자의취업에상당한효과를가진다고자체평가한바있다. 2. 독일의직업교육훈련제도 15) 독일은글로벌금융위기에등경제침체기에도상대적으로고용이양호한실적을보였고청년고용에도다른유럽국가에비해큰타격을받지않았다. 여기에는일터와학교모두에서직업교육훈련이이뤄지는이원화된 (dual) 16) 직업교육훈련시스템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주요한역할을했을것이라는견해가있다. 독일의직업훈련교육제도파악에앞서먼저교육제도를살펴볼필요가있다. 독일은우리나라와달리학생, 학부모가학교또는인문계, 실업계등의계열을선택할자유가거의없는편이다. 초등과정은 4년마친모든만 10~11세의학생들은엄격한시험을거쳐중등과정인김나지움 (Gymnasium), 레알술레 (Realschule), 하우프트슐레 (Hauptschule) 중한곳에진학하게된다. 김나지움은원칙적으로졸업후대학진학자격이주어지는인문계학교로전체 10~11세독일학생중 40% 만이이학교에진학할수있다. 나머지 60% 의학생은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에서김나지움에비해평이한교육과정을이수하며졸업 (15~6세) 후에는고등학교단계의직업교육훈련을받고바로취업을하게된다. 대학진학률이 80% 가넘는우리나라와달리독일은조기에학습능력에따라학생들을선별해대학진학의풀자체를축소시키는한편실업계학교로의진학률을높이유지시키고있다.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졸업후고등학교단계에서직업훈련을받는되는데 15) 장미란 (2012). 독일직업교육훈련제도의최근동향 을참조하였다. 16)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은일원화된시스템과이원화된시스템으로분류가가능하다. 산업체와무관하게학교에서만직업교육이이뤄지는것은일원화시스템, 학교와기업두곳모두에서직업교육이이뤄지는것을이원화시스템으로분류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2014).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69
이때대부분의학생들은직장에서의현장실습과학교교육이병행되는이원화된직업교육훈련을받게된다. 학생들은일주일에 3~4일은직장에서현장실습을하고 1~2일은학교수업을받는데현장실습은도제기간, 직종의특징, 자격시험의요건등을상세히규정해놓은직종별훈련지침에따라이루어지고훈련생들은숙련인력초봉의 1/3에해당하는임금을받게된다. 기업의규모가영세해종합적인훈련을제공하기힘든경우다른기업과연합해훈련을제공하기도한다. 학생들은직업교육훈련후관련자격증을취득하고바로해당기업에채용되기도한다. 독일직업교육훈련제도의특징은기업주도로직업교육이이뤄진다는것이다. 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인력을양성해바로채용하는형태이며독일의기업, 상공회의소등은직업교육훈련의설계부터실행에이르기까지깊숙이관여하고있다. 이들은직업훈련지침개발과개정에함께참여하고집단임금협상을통해훈련생들의임금을결정한다. 또한상공회의소는참여기업에대해직업교육훈련에대한자문을제공하는것은물론도제계약등록, 훈련기업및훈련생의평가, 자격시험관리에있어서관리 감독의역할도겸하고있다. 독일기업은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직업교육훈련시스템에대한높은관심과주인의식을갖는한편정부, 상공회의소등과견제시스템도잘갖추어져있어기업이단기적필요에의해도제제도를악용하지않게된다. 직업교육훈련에대한정부의지원도상당한편이다. 직업교육훈련정책전반에대한책임은중앙정부에있고, 교사봉급, 시설및장비등직업학교에대한재정지원은지방정부가담당한다. 기업은훈련생에대한훈련비용을부담하는데, 보통은부문별로동종산업에종사하는기업들이부담하는기금으로충당한다. 더불어, 훈련생을받는기업에대한정부지원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 훈련기업을찾는데애로가있는직업학교학생및이민자또는저소득층학생등을채용하는기업에대하여훈련비를지원하고있고, 인턴을 6~12개월간시험적으로채용하는기업은인턴에대한임금및기타비용을지원받을수도있다. 이외에도지방정부차원의다양한직업교육훈련인센티브가있는데, 작센주는파산한기업또는몇개기업이연합한훈련센터의훈련생을고용한경우재정지원을하기도한다. 독일정부는재정위기시에도직업교육훈련에대하여재정지원을축소하지않았고, 기업은도제에대한일자리를계속제공해왔다. 이는청년실업률을줄이 70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고, 인구감소로인한노동력감소에대처하는데기여했다고평가받고있다. 그러나최근독일의직업교육훈련과관련해서교육훈련기회의감소, 조기선별에따른형평성의저하등이문제가되고있다. 2000년대초반이후서독지역에소재한전체기업체중 36% 만이직업교육훈련을제공했고, 나머지 2/3에해당하는기업은직업교육훈련을제공하기에적절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고숙련기능인력에대한훈련이나경영관련기관에서의훈련기회가급격히줄고있고, 공공행정분야에서의기회도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직업교육훈련의기회가감소하는것은경기침체뿐만아니라산업구조의고도화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직업교육훈련자리가점점감소함에따라직업교육훈련에들어가기위한경쟁이치열해져, 경영및서비스분야의도제기회는직업교육을준비하는학교인레알슐레및하우프트슐레졸업생보다는대학진학시험인아비투어 (Abitur) 를통과한김나지움학생들에게돌아가기도한다. 과거제조업을기반으로중소기업이활성화된산업구조하에서는기능공이필요한일자리가다량으로제공되고있었기때문에직업교육훈련도활성화되었으나산업구조가고도화되면서기업도고학력소유자를선호하게되고자연스레직업교육훈련이감소하게된것이다. 또한독일의경우소득분배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평등하지만기회에있어서는그렇지못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학생들은만 10~11세에어떤종류의학교에가야할지정해지는데, 저소득층또는이민자가정등취약계층의학생들은주로대학진학이어려운직업교육경로, 특히하우프트슐레에배정되고있다. 따라서저소득계층의독일인들은자신또는자녀의미래에대하여전혀희망을갖지못하는, 이른바 숙명론적신분론 (Status Fatalism) 에시달리기도한다. 독일에서부모의학력이대졸인경우저학력부모의자녀에비하여김나지움에갈확률이 4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독일내부에서도이러한조기선별제도의적절성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71
3. 싱가포르의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 17) 싱가포르는청년과중소기업간의구인 구직미스매치를줄이기위해 중소기업인재프로그램 (STP: SME Talent Programme) 을운영하고있다. 싱가포르의중소기업인재프로그램은싱가포르의기술교육원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전문대학 (Polytechnic), 일반대학교 (university) 의재학생및졸업생들과중소기업을연결시켜주고, 지원자가중소기업에서인턴십, 장학금, 취업후훈련을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이다. 이과정에서정부는이프로그램에참가한기업과청년에게재정지원을담당하고있다. 중소기업인재프로그램의주관기관은 SPRING 으로싱가포르무역산업부 (Minstry of Trade and Industry) 의산하기관이다. 이곳에서는중소기업진흥, 소비자보호, 기업활동증진과같은활동이이뤄지며각산업별기업단체와연계해중소기업인재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중소기업인재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업은소유권의 30% 이상이싱가포르현지인에게있고, 연간매출액이 1억싱가포르달러이하이거나 200인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중소기업이어야한다. 또한참가중소기업은청년인턴에게전담멘토를배치하고참가학생이만족할수있는인턴십프로그램을운영할능력이있어야하며신규고용된청년근로자를훈련시킬프로그램이준비되어있어야한다. 싱가포르정부는중소기업인재프로그램의성공여부는대기업의인턴십프로그램과경쟁할수있는우수한중소기업인턴십프로그램을제공하는데있다고인식하고질적관리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산업별기업단체를통해서프로그램에참여할만한우수중소기업을추천받아서선정하고있으며, 현재참여하고있는단체들은중소기업연합회, 인쇄및매체산업연합회, 식당연합회, 중국인상공인회, 싱가포르제조업연합등이다. 중소기업인재프로그램에참여하는청년은기술교육원, 전문대학, 일반대학교에서최소 1년을수학한싱가포르국적의학생또는해당연도에졸업한졸업생이다. 프로그램은재학생인턴십과신규졸업자에대한취업보너스두가지이다. 재학생에게는중소기업에서의인턴십기회가부여된다. 로서참가자에게는중 17) 최강식 (2014). 청년 - 중소기업미스매치완화를위한정책과제연구 를참조하였다. 72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소기업에서의인턴십기회가부여된다. 인턴십프로그램은졸업을앞둔학생들의정규교육과정의일부로 3~6개월간진행되며참가자에는매월정책의생활비가지급된다. 신규졸업자가중소기업에취업하는경우에는취업보너스가지급되는데취업보너스를받은참가자는최소 1년간일할의무가있다. 중소기업이중소기업인재프로그램을거쳐취업한청년에게는각종직업훈련의기회를제공하고시장임금의중위임금이상을급여로지급해야할의무가있다. 제 3 절정책대안도출 1. 메타분석결과및관련정책메타분석결과청년들은구직시어려운점은마찰적미스매치 ( 취업정보부족, 임금과근로조건등보상불일치 ), 구조적미스매치 ( 스펙과경력불일치 ) 에주로기인하는것을나타났다. 다음으로는취업준비과정과본인에대한적성파악에대한어려움, 군입대등이주요장애요인으로나타났다. 청년들이느끼는어려움에정부의대응책은무엇이있는지먼저점검해보고자한다. 1) 취업정보부족과그에대한정부의대응책메타분석결과청년들은구직시가장어려운점으로취업정보부족을꼽았다. 임의효과모형의경우청년층전체의 16.0% 가취업정보가부족하거나잘몰라서구직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비경제활동인구가, 학력별로는 4년제대학재학생또는졸업자들이취업정보부족으로크게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정책 (2014.4.15.) 에서는지역별고용센터, 지자체, 경제단체등과연계해대학 특성화고재학생을대상으로상시적으로만남의장 ( 場 ) 을개최하겠다고밝힌바있다. 전공분야의기업과단과대 학과단위의만남을주선한다는취지이다.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73
이외에도워크넷을통해강소기업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정보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각대학의홈페이지, 지자체일자리센터의홈페이지에연계하는등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2) 스펙불일치, 경력불일치에대한정부의대응책취업정보부족다음으로크게나타난구직시장애요인은스펙불일치와경력불일치다. 임의효과모형에따르면각각 13.6%, 10.9% 의청년들이스펙불일치와경력불일치로구직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스펙불일치와경력불일치에서오는미스매치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정책을통해여러방안을내놓은바있다. 먼저스펙이아닌능력중심의채용문화를확산시키기위해고용노동부는 스펙초월멘토스쿨 을운영하고있다. 스펙은부족해도열정과잠재력이있는청년을선발하고담당멘토가취업상담부터실무중심의교육까지담당한다. 교육과정은빅데이터, 캐릭터, 모바일등다양한분야의커리큘럼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분야의전문가들이현장중심의교육후취업매칭의혜택도제공한다. 또한스펙초월채용에대한사회적인식을높이기위해스펙초월우수기업을선정하고관련토론회등을개최하기도한다. 학점, 토익, 봉사활동등직무와거리가있는스펙을중심으로채용이이뤄지기보다는직무역량을중심으로채용이이뤄지도록하기위해 객관적이고체계적인직무역량측정 을위한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로개발해보급중이다. 우리나라의경우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시기가늦고재학중에는근로경험이어려워관련경력을보유하는것이쉽지않으며이에경력불일치로구직에장애를겪는청년층의비중도높게나타난다. 이에정부는청년인턴제, 일 학습병행제등의정책을제시하고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취업경력 6개월미만의미취업청년 ( 만 15~34세 ) 에게중소기업인턴근무기회를제공하고기업에게는인건비를지원하는 (3개월간월 60만원 ) 사업이다. 2015년부터는청년층선호업종인벤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컨텐츠등에대해서는 5인미만기업의경우에도청년취업인턴제를허용했다. 인턴체험후정 74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규직으로채용이되면정부는청년에게는 1인당최대 300만원, 기업에는최대 390만원의취업지원금을지원한다. 일 학습병행제는기업에서청년을학습근로자로채용해산업현장이필요로하는실무를체계적으로훈련시켜시키고교육훈련수료후에는프로그램참여청년의역량을국가 ( 또는해당산업계 ) 가평가해자격 ( 또는학력 ) 으로인정해주는제도이다. 3) 군입대에대한정부의대응책고졸자취업진로조사에따르면고졸남성의경우군입대로취업준비에어려움은무려 23.2% 로나타났다. 2년의경력단절은취업준비를하는남성과업무상연속성을중요시여기는기업모두에게걸림돌이될수밖에없다. 이에정부는맞춤특기병의규모와대상을확대하고자하며고졸자가입대전고용계약을체결하고제대후에도일정기간동안고용을유지하는경우기업에고용장려금을지급해군입대로인한경력단절을방지하고자노력중이다. 4) 임금및근로조건불일치에대한정부의대응책임금및근로조건불일치또한청년취업의주요한장애요인으로나타났다. 임의효과모형에의하면임금불일치와근로조건불일치로구직에어려움을겪는청년은전체청년중각각 9.6%, 6.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보면여성의경우남성에비해근로조건불일치로어려움을겪는비중이 2.7%p 더높게나타났고, 취업자의경우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비해임금불일치를장애요인으로꼽은비중이더높게나타났다. 정부는임금및근로조건불일치를해소하고자중소기업의근무환경개선을위한정책을제시하고있다. 산업단지를청년친화적근무환경으로조성하고자문화편의시설확대, 산단내행복주택공급, 노선버스의신설및증차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청년재직자의소득및자산증가를위해장기재직인센티브지급, 청년희망키움통장도입등을시행중에있다.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75
5) 직종불일치에대한정부의대응책임의효과모형에의하면직종불일치로구직에어려움을겪는청년은전체청년중 9.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고졸이하와전문대졸업이하에서는각각 4.7%, 8.7% 로나타난데반해 4년제대학재학이상집단에서는 11.9% 로높게나타났다. 전공과희망하는직업의불일치, 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부족해서발생하는직종불일치를해소하고자정부는청년층이원하는양질의일자리창출에집중하고있다. 청년층이선호하는보건및의료,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서비스산업의규제를개선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계획이다. 또한국내일자리창출로는한계가있는바, 청년들이해외에서좋은일자리를구할수있게지원하고있다. 부처별로산재한해외진출 ( 취업, 인턴, 봉사활동, 창업등 ) 관련정보를제공하는해외통합정보망을구축하고 K-move 스쿨을통해 IT, 자동차설계, 한국어강사등우리나라의강점이있는직종과관련해특화된맞춤연수로해외진출을지원한다. 연수중우수자에게는취업알선까지제공한다. 그밖에도청년해외인턴제도, 해외취업에성공한청년에지급되는 K-move 성공장려금 ( 취업 1개월후 150만원, 6개월후 150만원 ) 등도청년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사업에해당한다. 6) 적성파악및표현부족에대한정부의대응책청년층의경우대부분노동시장에대한경험이부족하기때문에노동시장내에서본인의적성에맞는직업과직무가무엇인지, 노동시장에서이력서나자기소개서를통해본인을어필하는방법은무엇인지어려움을겪을수있다. 실제로임의효과모형결과, 청년층중 14.8% 가이력서, 자기소개서등구직과정에어려움을느끼거나본인에대한적성파악이힘들다고응답한것을나타났다. 특히고졸자의경우대학재학또는졸업자에비해서적성파악및구직과정준비에있어더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정부는고교생을대상으로진로캠프롤통해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과 76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진로설계서비스를제공하고, 학교주관으로중 고교재학중각 1회이상, 회당 4시간이상현장직업체험을할수있도록권장하고있다. 대학생에관해서는자기소개서부터모의면접까지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는취업지원관제도, 진로상담, 일자리정보제공, 구직과정에필요한정보제공등다양한취업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는대학청년고용센터등을설치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중분류소분류시행중인정책 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 기타 취업정보부족 임금불일치근로조건불일치 경력불일치 스펙불일치 직종불일치 취업준비정보부족 본인에대한정보부족 외모및장애연령성차별 심리적부담감 군입대 < 표 4-3> 청년구직장애요인및해소대책 창업자금부족 지역별고용센터, 지자체, 경제단체등과연계해대학 특성화고재학생을대상으로상시적으로만남의장 ( 場 ) 을개최 워크넷을통해강소기업에대한정보를제공 취업정보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각대학의홈페이지, 지자체일자리센터의홈페이지에연계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산업단지내주택공급, 교통환경개선등 일 학습병행제, 중소기업청년인턴제통해청년들에게직업경험의기회제공 스펙초월멘토스쿨 을운영 : 스펙은부족해도열정과잠재력이있는청년을선발하고담당멘토가취업상담부터실무중심의교육까지담당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로개발해보급 서비스산업규제완화를통한일자리창출 K-move 사업을통한해외취업지원 취업지원관제도, 대학청년고용센터 고교생에게진로캠프, 직업현장체험지원 차별없는고용환경조성 취업컨설팅서비스제공 군입대고용장려금 맞춤특기병제규모및대상확대 청년창업활성화방안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77
2. 청년고용정책에대한정책대안도출 현재정부는메타분석결과청년들이구직이나취업준비를하면서느끼는어려움중주요하게나타난것들에대해모든정책을구비하고있다. 이외에도청년창업활성화방안, 취약청소년계층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등다양한분야의청년고용정책을실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들이이에대해어려움을느끼는것은정책시차와낮은정책체감도때문일것으로추정된다. 강소기업에대한정보제공, 일 학습병행제, 중소기업재직장려금, 군입대자고용장려금등은 2015년부터시행되어조사시점에서는시행되지않았던정책이다. 또한청년들에게정책홍보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거나수혜대상이폭넓지않은등정책체감도가낮은문제가있을수있다. 다음에서는메타분석결과는물론국제기구 (OECD, EU) 의청년고용정책권고안, 해외의성공사례등을바탕으로현재청년고용정책의정책체감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논해보고자한다. 1) 현장감있는기업 취업정보제공이필요현재워크넷은청년관련구인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이를각대학의홈페이지, 지자체일자리센터의홈페이지에연계하고있다. 청년층의취업정보부족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것은워크넷에대한홍보강화, 개인의특성에맞춘정보제공, 현장감있는정보제공등이다. 워크넷의경우청년층을위한취업포털 잡영 (Job Young) 을운영하고있으며우수강소기업탐방기등강소기업에대한정보도제공하고있다. 그러나청년층 (15~29세) 구직자 1,000명을대상으로워크넷의인지도및선호도를조사한결과, 청년층전체의 17% 가 잘알지못한다 고응답하였으며 26.1% 가 들어는보았지만잘알지못한다 고응답하였다. 20.8% 는 잘알고있지만선호하는곳은아니다 라고했다 ( 김균, 2011). 또한정부가청년들에게강소기업의정보를제공하고자만든강소기업탐방기의조회수도 2,000건을넘지못한채외면받고있는실정이다. 워크넷자체브랜드에대한홍보가필요하며, 워크넷에서의각종취업정보를 78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청년층이자주이용하는민간채용사이트에연계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 현재청년층에대한구인정보는실로방대하다. 그중자신에게맞는정보만을선별하기가쉽지않은상황으로워크넷을통해구직자특성에맞는채용정보를 추천 하는방식으로개인의특성에맞는정보제공방법이필요하다. 또한현재기업의구인정보를통해서는청년들이실제일자리가어떤지현장감있는정보를알기어렵다. 신입의연봉은얼마인지, 구체적으로어떤직무며커리어패스 (Career path) 가어떻게진행되는지, 휴가와복지등의근무환경은어떤지에대한정보를얻을수가없다. 기업의구인형태에대한정부가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는어렵지만워크넷에구인정보를게재하는경우, 정부및공공기관의구인정보를올리는경우에한해서라도현장감있는기업및직무정보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2) 기업과산업계의적극적인참여독려독일의직업교육훈련제도, 싱가포르의중소기업인재프로그램의가장큰성공요인은기업과산업계의적극적인참여라고할수있다. 독일의직업교육훈련제도의경우직업훈련프로그램훈련지침개발부터교육까지모두기업과산업계주도로이뤄지며이과정에서기업은청년고용에대한사회적책임을함께나누게된다. 싱가포르의경우에도중소기업인재프로그램이성공하기위해서는우수한중소기업의참여가중요하다고인식, 산업별기업단체가주도적으로우수중소기업을추천해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다. 우리나라는그간학교를중심으로교육이이루어져왔기때문에기업은직업교육훈련등에대한기업의관심이크지않았다. 청년은대부분미숙련인력일가능성이크기때문에일 학습병행제, 중소기업인턴제등은기업입장에서는불확실한투자로느껴질수있어참여가소극적일수있다. 그러나기업과산업계가필요로하는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는기업현장에서의교육과경험이반드시필요하며이는기업의적극적인참여없이는불가능하다. OECD 또한청년실천계획에서기업의청년들의직업교육훈련, 인턴등의직업경험을적극적으로장려하는방안을권고하고있는바, 기업과산업계의적극적인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79
참여를유도할방안이필요하다. 3) 양질의일자라창출사업의실효성제고 OECD는청년실천계획에서청년고용증대를위해총수요증대및일자리창출확대를제시하고있고, EU는청년들의회원국가간취업을활발하게하기위해해외취업정보통합망을구축하는등일자리창출은청년고용증대의핵심과제라고할수있다. 실제로메타분석결과에서도전체청년층의 9.4% 가전공과희망직업이불일치하거나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없어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정부는서비스산업규제개혁을통한일자리창출, 해외취업지원등을대책으로내놓은바있다. 그러나사업의실효성에대해서는의문이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의경우, 사업성과가저조하여폐지된사업과유사한사업이새로만들어져운영되고있어대책의실효성이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명박정부때정부는해외취업을위한연수, 알선, 인턴사업을위해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양성계획 을추진한바있다. 이번정부에서는이를 K-move 사업 으로전환했다. 지원사업과항목별로일부차이는있지만큰틀에서의변화는보이지않는다. 작년국정감사에따르면 2014년에예산 290억원들인 K-move 사업 의해외취업자는작년 8월까지모두 645명에불과했다. 그리고그해외취업자들은대부분동남아소재의한국중소업체가다수였고해외취업자의평균연봉은 1,998 만원으로해외취업자수도일자리의질도낮은모습을보였다. 또한예산낭비의문제도우려된다. 2013년 K대학에서실시한 피지사무행정및레저스포츠강사양성과정 (GE4U) 은피지에있는기업의사무행정요원이나호텔소속레저스포츠강사를뽑기위해사전연수를보내는사업이다. 이들직장의한달월급은 20만원에불과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이직장에취직하기위해받는사전교육시간은 960시간, 여기에투입된정부지원금은 1인당 950만원이었다 ( 동아일보, 2014.8.4.). 이처럼정책의실효성과예산낭비가우려되는가운데에도정부는 2015년 80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K-move 사업 의예산을 377억원을확대편성해사업을진행중이다. 사업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실질적으로청년고용에기여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창출사업을만드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4) 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의방향전환필요임금및근로조건불일치는청년취업의주요한장애요인으로임의효과모형에의하면임금불일치와근로조건불일치로구직에어려움을겪는청년은전체청년중각각 9.6%, 6.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정부는중소기업의근무환경개선을위한정책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중소기업근속장려금의경우그대상이고졸자에한정되어있고액수도최대 300만원에불과하다. < 그림 4-1> 과 < 그림 4-2> 에서알수있듯고졸과대졸,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는계속커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중소기업근속장려금등으로고졸과대졸의임금격차,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를줄이기에는힘들것으로보인다. 중소기업과대기업의임금격차를보전하는방법이어렵다면근무환경개선, 청년친화적인기업문화조성, 자기계발지원등경제적보상이외의방법으로 근무하고싶은중소기업 을만드는방향으로정책의전환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4-1> 고졸과대졸임금격차 < 그림 4-2> 대기업과중소기업임금격차 주 : 고졸임금 = 100 자료 : e- 나라지표 ( 각연도 ). 주 : 대기업임금 = 100 자료 : e- 나라지표 ( 각연도 ).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81
5) 진로교육및취업컨설팅서비스의확대임의효과모형을살펴보면, 청년층중 14.8% 가이력서, 자기소개서작성등구직과정에어려움을느끼거나본인에대한적성파악이힘들다고응답한것을나타났다. 특히고졸자의경우대학재학또는졸업자에비해서적성파악및구직과정준비에있어더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정부정책중취업지원관제도, 대학청년고용센터등은대학중에서도그대상이한정되어있고고졸자의경우해당서비스를받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적성파악과구직과정준비에있어서는대졸자들에비해고졸자들이더어려움을느끼고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지원서비스는대학재학생및졸업자중심으로설계되어있다. 고등학교수준에서실시하는진로캠프, 현장직업체험은상시적으로이용가능한취업지원서비스가아니라는문제점도있다. 이에상시적으로진로상담, 구직과정준비도움, 일자리정보제공등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진로교육교사를중학교, 고등학교에배치하는방법등을통해진로교육및취업컨설팅서비스를중고등학교수준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현재대학재학생또는졸업자들이이용가능한취업지원관제도, 대학청년고용센터또한모든대학에서이용가능하지않다는문제점을극복할대안이필요하다. 6) 고학력청년층을위한고용촉진방안모색이번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정책은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시기를앞당기기위해고졸청년층을대상으로한정책이주를이루고있다.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일 학습병행제등주요한대책들은모두고졸자를중심으로한정책들이다. 우리나라청년고용의문제중하나는고학력청년층이노동시장진입이늦어지거나비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는데있다. 고학력청년층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창출은정부로서는한계가있는과제임에틀림없다. 양질의일자리창출이외에도학교에서직업으로이행이원활할수있도록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등을모색할필요가있다. 82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제 5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 제 2 절 연구결과요약 청년고용을위한경기도정책제언 제 4 장청년고용정책성공사례분석및정책대안 83
제 5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연구결과요약 본연구는개별통계조사별로청년고용의장애요인들이다르게나타나고, 개별요인의비중도서로다르게나타나서초래되는정책과정혼선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국가승인통계등으로지정되어있는청년고용장애요인관련통계조사를대상으로메타분석을하였다. 먼저질적 ( 해석적 ) 메타분석을통하여청년고용의장애요인을크게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적성파악및표현부족, 문화적요인, 기타요인으로분류하였다. 그리고이러한 5가지분류를다시 14가지로세분하였다. 즉, 질적메타분석을통해서개별통계조사별로청년고용의장애요인들이다르게나타나는문제를응답가능한답변은모두포괄하는총망라성기준과응답항목간에중복이발생해서는안된다는상호배타성의기준을통해서해결한것이다. 이어서양적 ( 통계적 ) 메타분석을통하여각범주의가중평균즉추정치를구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의하면, 청년고용의장애요인에서구조적미스매치가비중은 39.9%, 마찰적미스매치가 31.5%, 군입대등기타요인이 14.2%, 적성파악및표현부족이 11.4%, 문화적요인이 3.0% 로나타났고, 임의효과모형에서는각각 34.0%, 31.5%, 14.8%, 14.2%, 5.5% 로나타났다. 메타분석에포함된추정값들의이질성이상당하다는점에서임의효과모형의값이조금더현실에가깝다고판단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양적메타분석은개별통계조사별로개별요인의비중이서로다르게나타나는문제를해결하여준다. 그런데분석대상인 4개의통계조사가청년층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는모집단이동일하다고할수있으나, 구체적으로는각각졸업한지얼마안된고졸자 ( 고졸자취업진로조사 ) 와대졸자 ( 대절자직업이동경로조사 ), 그리고청년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85
층전반 ( 청년패널조사,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기획조사 ) 이조사대상이된다는점에서는이질적이라고할수있다. 또한구직과정의어려움은여성과남성이라는성별에따라달리나타날수있고, 현재의경제활동상태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수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점을해소또는완화하기위하여전체집단을성별, 학력별, 경제활동상태별로세분하여다시메타분석을하였다. 임의효과모형의분석결과를토대로세부집단별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성별메타분석결과에의하면, 한국제도의당연한결과이지만남성의경우군입대 (17.4%) 가고용장애의가장큰요인으로꼽히는반면여성의경우 0% 로나타나고, 마찰적미스매치의경우남성은 28.8% 이지만여성은 35.1% 로높게나타나고있다. 그리고학력별메타분석결과에의하면, 마찰적미스매치의경우 2 3년제대학재학및졸업이 41.1% 로가장높게나타나고, 구조적미스매치의경우에는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심각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경제활동상태별메타분석결과에의하면, 구조적미스매치의경우에는경제활동상태간에거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지만, 마찰적미스매치의경우에는취업자가상대적으로심각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청년고용문제해결과관련하여,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는 2013년 2월 60억유로의예산을투입해 2014~20년동안청년고용프로그램 (Youth Employment Initiative) 을지원하기로했다. EU에서권고하는청년고용정책은청년보장제도 (YG: Youth Guarantee), 교육시스템의개혁, 사회적약자청년층을위한노동시장통합, 청년층노동시장의이동성증진, 청년고용을위해기업에인센티브제공, 청년창업활성화등이다. 한편 OECD 각료이사회는 2013년 5월청년들이노동시장에서보다나은출발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 OECD 청년실천계획 (OECD Action Plan for Youth)' 을채택하였다. 청년실천계획은크게두가지부문으로구성되어있는데, 하나는청년실업문제해소를위한계획이고, 다른하나는장기적인청년고용전망을개선하기위한계획이다. 청년고용과관련된대표적인국가사례를살펴보면, 영국은청년실업문제를해소하기위해 1998년부터청년뉴딜프로그램 (New Deal for Young People) 을시행하고있으며, 독일은일터와학교모두에서직업교육훈련이이뤄지는이원화된 (dual) 직업교육훈련시스템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을운 86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영하고있고, 싱가포르는청년과중소기업간의구인 구직미스매치를줄이기위해 중소기업인재프로그램 (STP: SME Talent Programme) 을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앞서메타분석에서드러난바와같이청년들의구직장애요인인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구직과정준비및본인의적성파악에대한어려움, 군입대등에대해분야별로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으나청년층이여전히이에대해어려움을표현하고있었다. 이는정책이효과를나타내기까지정책시차가소요되고홍보부족, 정책대상의한정등으로인해정책체감도가낮기때문으로보인다. 이에본연구에서는청년고용의정책체감도를높이기위한몇가지방안을제시했다. 먼저청년층의취업정보부족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것은워크넷에대한홍보강화, 개인의특성에맞춘정보제공, 현장감있는정보제공등이필요하다. 또한기업과청년층간의인력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해서는기업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다. 기업과산업계가필요로하는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는기업현장에서의교육과경험이반드시필요하며이는기업의적극적인참여없이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임금과근로조건의불일치해소를위해서는중소기업근속장려금과같은경제적보상이외에근무환경개선, 청년친화적인기업문화조성, 자기계발지원등 근무하고싶은중소기업 을만드는방향으로의정책전환이필요하다. 메타분석결과대학재학생이나졸업자에비해고졸자들이구직과정준비나본인에대한적성파악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는데중고등학교수준에서도이에상시적으로진로상담, 구직과정준비도움, 일자리정보제공등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안에대해모색했다. 청년고용증대를위해서는이처럼중앙정부의정책이외에도지자체차원의정책협조가필수적이다. 경기도는청년고용정책에있어중앙정부와의연계 협력을강화하는한편지역노동시장의특수성을반영하는정책을수립해시행할필요가있다. 또한지자체는지역기업 산업계와청년들의수요파악하고이들을이해관계없이조율할수있는유일한단체로직업교육훈련, 인턴십정착등에있어사회적파트너역할을담당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성과는메타분석 (meta-analysis) 을통하여청년고용부진의원인에대한보다일반화된지식을체계적으로제공함으로서정책결정에대한보다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87
확정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게했다는것이다. 즉, 개별요인에대한통계적메타분석을통하여개별정책의필요성이나타당성에관한근거를강화하였고, 질적메타분석을통하여개별원인들을체계적으로분석함으로서정책및예산의합리적배분또는선택과집중에관한증거까지제공하였다는점이다. 본연구에서메타분석을시도한이유를좀더부연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청년주요고용분야에서이러한메타분석결과가활용될필요성이점점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일자리창출이국정의가장중요한과제가되어있는상황에서이러한정책추진의가장중요한근거 (evidence) 중의하나인원인별비중에대한보다객관적인데이터가제공되고있지않다는것은심각한문제점이라고할수있다. 현재메타분석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의학분야의경우모든 ( 또는수술등의중요한 ) 의사결정의가장중요한근거가메타분석을통해서제공되고있다. 의학은정책학이나경제학이보다과학적인학문으로진화하는데있어서가장바람직한벤치마킹분야중이하나라고할수있다는점에서, 의학의주요도구인메타분석이정책학이나경제학에서도활성화될필요가있다. 제 2 절청년고용을위한경기도정책제언 청년들의구직장애요인은주로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구직과정준비및본인의적성파악에대한어려움, 군입대등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해정부는정책을모두제시한바있으나청년층이여전히이에대해어려움을표현하고있었다. 이는정책이효과를나타내기까지정책시차가소요되고홍보부족, 정책대상의한정등으로인해정책체감도가낮기때문으로보인다. 이에본연구에서는청년고용의정책체감도를높이기위한몇가지방안을제시했다. 먼저청년층의취업정보부족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것은워크넷에대한홍보강화, 개인의특성에맞춘정보제공, 현장감있는정보제공등이필요하다. 또한기업과청년층간의인력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해서는기업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다. 기업과산업계가필요로하는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는기업현장에서의교육과경험이반드시필요하며이는기업의적극적인참여없이는불 88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가능하기때문이다. 한편임금과근로조건의불일치를위해서중소기업의근무환경개선정책이중소기업근속장려금등으로시행중에있다. 중소기업근속장려금등으로는중소기업과대기업의임금격차를보전하는것이어려운바, 근무환경개선, 청년친화적인기업문화조성, 자기계발지원등경제적보상이외의방법으로 근무하고싶은중소기업 을만드는방향으로정책의전환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메타분석결과, 대학재학생이나졸업자에비해고졸자들이구직과정준비나본인에대한적성파악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나다. 이에상시적으로진로상담, 구직과정준비도움, 일자리정보제공등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진로교육교사를중학교, 고등학교에배치하는방법등을통해진로교육및취업컨설팅서비스를중고등학교수준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현재논의중인서비스산업규제개혁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 해외에서의취업지원이외에도고학력청년층이일하고싶은일자리창출도중요하다고지적했다. 단사업을함에있어서는비용-효과적이고실적평가에기반한예산편성이이뤄져정책의실효성제고가함께이뤄져야할것이다. 청년고용증대를위해서는이처럼중앙정부의역할이중요하나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참여도중요하다. OECD는지역단위에서진행되는일자리창출과고용정책이효과적이라고강조한바있다. 경기도는청년고용정책에있어중앙정부와의연계 협력을강화하는한편지역노동시장의특수성을반영하는정책을수립해시행할필요가있다. 중앙정부가지역노동시장의특수성을모두반영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경기도가현재지역의특성을반영해시행중인경기청년뉴딜사업등은그런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또한일 학습병행제를비롯한각종직업교육훈련, 인턴십의정착과확산을위해서는지자체의역할이중요하다. 지자체는지역기업 산업계와청년들의수요파악하고이들을이해관계와무관하게조율할수있는유일한단체기때문이다. 현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통해지역산업계의수요를파악하고있다. 이에더나아가독일의직업교육훈련처럼지역산업계가훈련과정의개발과개정에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89
함께참여할수있도록이들을독려하는한편, 직업교육훈련의질제고를위해관리 감독하는역할도병행되어야한다. 필요하다면지역정부차원에서의재정지원도이뤄져야할것이다. 경기도역시청년고용에있어사회적책임을가지고중앙정부 경기도 지역산업계와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구축과함께경기도청년의수요를반영하는지역만의청년고용정책수립에힘써야할것이다. 90 청년고용부진에대한진단과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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