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목 : 일자리 100 일계획 발표 ㅇ교육, 노동, 복지등국정시스템과재정 세제등각종정책수단을 100일내에전면재점검하여일자리중심으로재설계 - 고용영향평가강화, 재정지원일자리사업혁신, 세제개편, 일자리기초질서강화, 일자리민원신문고설치등ㅇ법개정이필요한과제는조기입법화하고, 재원이필요한과제는이번추경부터반영되도록노력 1.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이용섭부위원장은 6월1일 10시 30분일자리위원회사무실 ( 창성동정부청사별관 ) 에서 일자리 100일계획 을발표했다. ㅇ이부위원장은 오늘발표하는 일자리 100일계획 은문재인대통령께서후보시절에발표한 일자리 100일플랜 공약을바탕으로추가과제를발굴하고관계부처협의를거쳐취임후 100일동안 (5.10~8.17) 에추진할일자리정책 이라고밝혔다. ㅇ오늘발표자리에는기획재정부이찬우차관보, 행정자치부김현기지방재정경제실장, 산업통상자원부강성천산업정책실장, 고용노동부문기섭고용정책실장, 금융위원회김용범사무처장, 중소기업청정윤모차장이배석했다. 2. 일자리정책의기본방향 : 양질의일자리창출을정책의최우선순위에두고, 경제 사회시스템을고용친화적으로전환하여 성장- 일자리 -분배 의선순환구조를복원 3. 취임 100일내에일자리중심행정체계를완비하고정부조치만으로추진이가능한과제들은가시적인성과가창출될수있도록속도감있게추진하고, 중장기과제에대해서는 5년로드맵 마련 4. 일자리창출기반강화ㅇ공공부문일자리를확충하여국민들의삶의질을높이고민간부문의마중물역할수행 - 공공부문 81만일자리로드맵 수립, 이번추경에하반기공무원 12천명추가채용및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반영, 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에일자리항목확대ㅇ민간부문 : 경제 사회의틀과체질을일자리중심구조로전환 - 규제 : 최소 자율규제, 신성장산업에대해서는네거티브시스템도입 - 중소 창업기업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신설, 혁신창업생태계조성종합대책수립, 금융세제지원확대, 법인대출연대보증폐지, 개인연대보증채무조정범위확대, 3000억원규모의패자부활 삼세번재기지원펀드 조성 - 4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및향후 5년간의추진계획마련 - 청년여성중장년 : 청년구직수당신설 ( 추경 ), 육아휴직급여인상 ( 추경 ), 배우자출산휴가기간확대방안마련, 노인일자리사업참여인원확대및수당인상 ( 추경 ), 新중년인생 3모작기반구축방안마련 - 광주형모델성공지원등지역특화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마련 - 1 - - 2 -
일자리 100 일계획 추진방향 5. 일자리질제고ㅇ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TF 에서현장실태조사후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로드맵 마련 - 혼란방지를위해큰틀의가이드라인은제시하되, 각공공기관이업무특성을반영하여노사협의를바탕으로효율적인정규직화방식추진ㅇ민간부문의비정규직정규직전환은사회적합의와국회입법을통해예측성있게추진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로드맵마련 ) - 비정규직차별관련제도개편등을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적용 - 실태조사등을거쳐합리적수준에서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제도 와비정규직을과다하게고용하는대기업에대한고용부담금도입검토 - 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등세제지원ㅇ최저임금 2020년 1만원달성과주당근로시간 68 52시간단축에따른중소기업, 자영업자와근로자지원방안마련 1. 일자리상황진단 * 취업자증감 ( 17.1~4, 전년비, 만명 ) : ( 서비스 ) 35.9, ( 건설 ) 13.9, ( 제조업 ) 10.0 ** 금융위기전후실질임금상승률 (%): ( 전 8 년평균 ) 4.1, ( 후 8 년평균 ) 1.6 * 비정규직시간당임금은정규직의 65.5%, 평균근속기간은 2 년 5 개월에불과 ** 에코붐세대 ( 91~ 96 년생, 2 차베이비부머자녀 ) 의노동시장본격진입으로 새정부 5 년은청년고용여건이가장어려운시기로예상 - 3 - - 4 -
2. 일자리정책의기본방향 3. 일자리 100 일계획 의주요내용 (1) 일자리중심행정및정책체계구축 * 1 일자리상황 ( 고용률 실업률등 ), 2 일자리창출 ( 취업유발계수 취업자증감등 ), 3 일자리질 ( 임금격차, 임금상승률등 ), 4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투자, 소비등 ) * 1 직접일자리사업통합, 2 직업능력개발사업조정거버넌스구축, 3 장려금제도단순화, 취약계층고용촉진 격차해소집중, 4 고용서비스 직업훈련품질관리체계구축 - 5 - - 6 -
(2) 일자리창출기반강화 < 공공부문 > * 중기인력운영계획마련 (6 월 ~12 월 ) < 민간부문 > * 관계부처네거티브규제개선 TF 를구성 (6 월 ) 규제대상발굴및규제개선 (7 월 ~) ( 현행 ) 자율주행차시험운행구역, 화장품원료규제등일부도입 * 예시 )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사업 (TIPS) 확대, 코넥스상장요건완화, 네거티브규제심사기구확대개편등 * 창업기업자금 ( 융자, 17 년 ) : 창업기업지원자금 1.53 조원, 청년전용창업자금 0.12 조원 * ( 현행 ) 정책금융기관우수기술평가기업 ( 개선 ) 민간금융기관우수기술평가기업등추가 ** ( 현행 ) 합병대가 50% 이상을현금성으로지급할것등 - 7 - - 8 -
* ( 현행 ) 창업중소기업지방세감면중 ( 취득세 75%, 재산세 50% (5 년 ) 등 ) ** ( 현행취득세율 ) 일반기업 4.4~8.0%, 벤처기업, 첨단업종, 도시형공장창업기업등 2.8~4.0% * ( 현행 ) 정책금융기관별연대보증면제기준상이 ( 창업 3 년 ~7 년내, 우수기술기업요건 ) ( 개선 ) 창업후 5 년내모든기업에대해연대보증폐지 * ❶ ( 신 기보단독채무 ) 기존에는감면하지않은신 기보기존채무를신 기보 재기지원프로그램을통해최대 75% 감면 ❷ ( 금융기관다중채무 ) 신용회복위원회심사절차간소화 (2 1 개월 ) 및심사요건 완화 ( 現일반금융회사채무는최대 60%, 정책금융기관채무는최대 75% 감면 ) * 운영방안마련 (8 월 ) 펀드모집공고 (9 월 ) 운영사선정 (10 월 ) 운영 ( 18~) * 예시 ) 5G 상용망및 IoT 전용망조기구축, 의료등주요분야빅데이터센터설립, 공공데이터개방확대, 스마트공장보급확대, ICT 융합시장법제 규제개선등 * ( 지원대상 ) 5 만명 6 만명, ( 총적립금 ) 2 년, 1200 만원 2 년, 1600 만원 * ( ) * ( 현행 ) 통상임금의 40% ( 개선 ) 첫 3 개월간통상임금의 80% * ( 현행 ) 중소기업이경력단절여성재고용시 2 년간인건비 10% 공제 * 불필요한야근줄이기, 퇴근후업무연락자제, 유연근무확대, 건전한회식문화등 * 예시 ) 고령자취업지원서비스일원화, 벤처인 청년예비창업자멘토링연계, 65 세이상노동자에대한단계적실업급여적용등 - 9 - - 10 -
< 지역특화일자리및사회적경제 > (3) 일자리질높이기 * 상시 지속업무, 생명 안전분야는비정규직의제로화를목표로추진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등을통해사회적공감대형성추진 * 예시 ) 시도별지역클러스터조성계획마련, 혁신산단지정,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상한인상등 ** 수립된전략을바탕으로세부과제마련 (11 월 ) 사업추진지원 ( 18 년 ) * ( 현행 ) 본사지방이전시법인세를 7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감면 * 상시 지속, 생명 안전관련업무는정규직고용원칙, 예외적으로비정규직사용등 * 예시 ) 사회적경제자본시장조성, 공공조달과정에서사회적가치반영, 사회적경제전문인재양성등 * 1 사회적경제기본법, 2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특별법 * ( 현행 ) 정규직전환인원당중소기업 700 만원, 중견기업 500 만원세액공제 * 근로자가입신고만으로고용보험가입허용 ( 수급요건충족시실업급여수급가능 ), 미가입사업주가자진신고시과태료면제등 - 11 - - 12 -
별첨 일자리 100일플랜 13대과제 1 과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동 공약내용및추가 보완과제 일자리위원회및일자리수석실설치 대통령집무실에일자리상황판설치 (5.24) 1, 2 3, 4 * 매출액기준영세가맹 2 3 억원, 중소가맹 3 5 억원이하 ( 여전법시행령개정, 8 월시행 ) ** ( 현행 ) 직전 3 년임금증가율을초과한임금증가분에대해 10%( 대기업 5%) 세액공제 *** 소상공인정책자금 ( 융자, 17 년 ) : 16,250 억원, 지신보보증잔액 ( 17 년 ) : 17.0 조원 2 일자리중심 행정체계확립 고용영향평가강화방안마련 (7월) 재정지원일자리사업혁신방안마련 (6월) 일자리창출기업에혜택이집중되도록세제지원재설계 (8월) 조세감면평가에고용영향평가단계적도입 일자리기초질서강화위해근로감독관 500 명증원 ( 추경안반영 ) 일자리민원신문고설치 (6월초) 3 공공부문일자리 충원계획수립 17년하반기공무원 1.2만명추가채용 ( 연내 ) 노인일자리등사회서비스일자리대폭확충 ( 추경안반영 ) 향후 5년간 공공부문일자리충원로드맵 수립 (6월)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로드맵 마련 (8월) 민간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로드맵마련 (8월)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8 월 ) 4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영세자영업자, 中企부담완화를위한지원방안마련 (6월) 최저임금위반시공공입찰감점부여시행 (7월) 최저임금상습위반사업장명단공표요건완화 (8월) * ( 예시 )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기업에인건비및설비투자지원확대, 5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최저임금전담근로감독관신설및관계부처합동일제단속 근로기준법개정안국회통과추진 근로시간단축에따른피해예상기업지원방안마련 (6월) 근로시간단축컨설팅및인프라확충지원등 6 중소기업구인난 청년구직난해소 청년구직수당신설 ( 추경안반영 )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확대 ( 추경안반영 ) 모태펀드청년계정신설 (7월) - 13 - - 14 -
과제 공약내용및추가 보완과제 7 혁신창업 생태계조성 중소벤처기업부신설 ( 정기국회 ) 혁신창업생태계조성종합대책마련 (8월) 중소 창업기업금융 세제지원확대방안마련 (8월) * 중소기업 스타트업창업지원자금확대, 창업금융 3종세트도입 (9월시행 ), 엔젤투자소득공제적용대상확대등 8 4 차산업혁명및 신성장산업육성 4 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 4 차산업혁명대응추진계획마련 9 패자부활오뚝이 프로젝트 법인대출연대보증폐지 (8월) 개인 ( 대표자 ) 연대보증채무조정범위확대 (8월) 3000억원규모삼세번재기지원펀드조성 (8월 ~) 폐업영세자영업자가사업재개 취업시소액체납액면제 (8월) 10 지역특화일자리 창출지원 노사상생형일자리모델확산방안마련 (8월) 지역산업클러스터활성화방안마련 (8월) 산업 지역단위일자리실천전략마련 (8월) 수도권기업지방이전시이전인원에따라세제지원강화 (8월) 11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구축 육아휴직급여인상 ( 추경안반영 ) 배우자출산휴가기간확대방안마련 경력단절여성재고용시인건비세액공제확대 (8월) 근무혁신 10대제안 실천범국민캠페인실시 12 新중년인생 3 모작기반구축 노인일자리사업참여인원및참여수당확대 ( 추경안반영 ) 新중년인생 3 모작기반구축방안마련 (7 월 ) 13 사회적경제육성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마련 (8 월 ) 사회적경제법안정부대안제출검토 (8 월 )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