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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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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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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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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실업의원인은주로네가지의구조적문제에서비롯된다. 첫째, 대학학력공급과잉, 둘째,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행상의문제, 셋째, 중견기업의부족과중소기업근로조건및작업환경문제, 마지막으로고용안정인프라의부족이그것이다. 서울배화여대에서열린 디지털온라인창업특강 에앞서특강에참가한여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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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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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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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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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실업자중청년실업자의비중은 2010 년이후계속증가하여그어느때보다심각 전체실업자중청년실업자비중은 2010 년 37.0% 에서 2014 년 41.1% 까지 확대 지속 * 청년실업 : 15~29 세사이의청년계층의실업을의미 2014 년청년실업률은 15 년래역대최고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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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선행연구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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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골프장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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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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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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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제고를위한 수요공급체인관리의모색 송창용 한라대학교산업경영공학과 A Study of DemandSupply Chain Management to Promote the Youth Employment Chang Yong Song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Halla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youth unemployment is not a mere economic problem. It could be develop into a serious social problem.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at the jobless rate for younger koreans aged between 15 and 29 reached 8 percent in 2005, which was more than double in total unemployment rate.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has been getting worse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Hence,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and causes of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and studies the possibility to apply the DemandSupply Chain Management to the problem. Keywords : Supply Chain Management, youth unemployment 1. 서론우리나라청년실업은경제적인측면뿐만아니라사회적인측면에서도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성장동력이라할수있는청년층 (15~29 세) 의실업률이 2005년도기준 7.9% 로전체실업률(3.5%) 의 2배를훨씬넘고있는데다 구직기간이길어지면서구직을포기하는숫자도늘어가는추세이다. 대기업의일자리는줄어드는반면중소기업은일할사람을찾는수급불균형현상이초래되고있는것이다. 또한, 청년실업이증가하면서대기업의생산직근로자의평균연령이이미 40대로접어드는현장 1

인력의고령화현상도일어나고있다. 청년실업의원인은여러가지면에서찾을수있다. 노동시장의양적인측면에서보면, 대졸구직자들이급격히늘어난데다경기침체로인해기업이경력자를선호하고대졸신입사원의일자리수가줄어들었다는것이다. 노동시장의인프라측면에서도그원인을찾을수있는데기업이원하는직업능력과직업정보가학교나구직자들에게제대로제공되지못함으로인해기업의산업별이나규모별로심한불균형을초래하고있다. 정부에서도청년실업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그리고학교와노동시장의이행과정상의손실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및제도적지원을지속적으로해오고있다.[4] 그런데이러한지원과대책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시스템적인관점에서통합하고관리하는체계적인접근이필요할것이다. 이에본논문에서는시스템적인관리방법의한가지로수요공급체인관리를제시하고자한다. 대졸자의노동시장을수요공급체인으로보고청년실업의문제를수요공급체인관리차원에서접근하여해결하는방법을모색하고자한다. 우선우리나라청년실업의현황과원인을분석한후, 청년실업중대졸자의취업방안을수요 공급체인관리(DemandSupply Chain Management) 관점에서살펴본다. 2. 청년실업의현황과원인 2.1 실업의종류실업은노동의수요와공급이일어나는노동시장에서일할사람이일자리를얻지못해발생한다. 발생사유에따라마찰적실업, 구조적실업, 경기적실업으로구분한다. 마찰적실업은근로자가자발적인의사에따라다른직업으로또는다른직장으로이동상에발생하는탐색적실업이다. 일자리를구할때까지어 느정도의시간이소요되며그기간동안에실업의형태로나타난다. 구조적실업은노동에대한수요와공급이노동시장별로조화를이루지못하기때문에발생하는실업이다. 경제구조자체의변화에따라발생하는실업으로마찰적실업과마찬가지로경기가좋을때도발생한다. 경기적실업은노동에대한전반적인수요가부족하기때문에발생한다. 마찰적실업과구조적실업은경기와관계없이발생하는실업인반면경기적실업은말그대로경기의좋고나쁨에따라달라진다. 본논문은마찰적실업과구조적실업에초점을맞추어실업의현황과원인을찾아본다. 2.2 청년실업의현황일반적으로청년층실업은경기상황에민감하고구직기간이다소필요하기때문에전체실업률에비해높게나타난다. 그런데현재우리나라청년실업률은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1997년금융위기이후대체로전체실업률의두배이상을보이며높은수준에서고착화되는경향을보인다.[1] < 표 1> 청년층실업률추이 ( 단위, 천명, %) 년도전체청년층대졸이상경제성장률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60 (2.6) 1490 (7.0) 1374 (6.3) 913 (4.1) 845 (3.8) 708 (3.1) 777 (3.4) 899 (3.8) 827* (3.5) 322 (5.7) 655 (12.2) 574 (10.9) 402 (7.6) 388 (7.5) 341 (6.6) 350 (7.0) 444 (8.9) 376 (7.9) 90 (5.6) 168 (10.0) 149 (8.7) 121 (6.6) 127 (6.6) 123 (6.1) 125 (5.8) 221 (3.0) 236 (3.0) *2005년 6월부터구직기간을 1주에서 4주로전환 4.7 6.9 9.5 8.5 3.8 7.0 3.1 4.6 5.0 2

청년층실업률을국제적으로비교할때, 우리나라의청년층실업률이전체실업률대비 2.7배로서 OECD 평균 1.9배에비하여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다른선진국에비해국가경쟁력의핵심인청년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함을의미한다. 특히, 대졸자는졸업시점에체감하는구직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 표 2> 를보면첫일자리에취업할때까지소요되는기간은평균 11개월로취업까지걸리는직업탐색기간이예전보다오래소요되고있다.[1] 그리고고학력자의기대수준이높아지면서청년층의직업관과근로의식이변화되어중소기업이나 3D 업종, 이공계를기피하게되면서구직기간이장기화되고있다. 구직기간이길어질수록취업의사는있지만일자리찾기를포기하는실망실업자의수도증가하게된다. 이는마찰적실업에서구조적실업으로이어지며산업별혹은기업규모별로수급불균형이유발되는원인이된다. < 표 2> 청년층첫취업소요기간분포 ( 단위, 천명, %) 분류 2002.6 2003.5 2004.5 취업유경험자 5,439 5,179 5,174 임금근로자 3 개월미만 3~6 개월미만 6 개월~1년미만 1~2 년미만 2~3 년미만 3 년이상 평균 5,008 (100.0) 2,666 (53.2) 644 (12.9) 418 (8.4) 552 (11.0) 267 (5.3) 461 (9.2) 4,968 (100,0) 2,678 (53.9) 547 (11.0) 412 (8.3) 556 (11.2) 277 (5.6) 498 (10.0) 5,011 (100.0) 2,811 (56.1) 568 (11.3) 423 (8.4) 538 (10.7) 235 (4.7) 436 (8.7) 11개월 12개월 11개월 장의수요와공급간의양적인불균형, 둘째, 대졸자의졸업후취업상의문제점그리고셋째, 노동시장의질적인불균형으로나누어볼수있다. (1) 대졸자노동시장의양적인불균형 1995년부터 2003 년사이에대졸자수( 전문대포함) 는 18만명이늘어 50만 5 천명이되었다. 이는학력을중시하는사회적풍토와대학설립의증가로인하여산업인력수요와는무관하게대졸청년인력의공급이크게증가하였다. 이에비해 < 표 3> 과같이주로취업하기를원하는주요기업(30 대대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의일자리는 2004년전체취업자수의 31% 로서 1996년의 41.4% 와비교하여 10% 포인트감소한것으로나타나청년층의취업기회가점점좁아지고있다.[1] 이는경제위기이후경제성장의둔화와구조조정으로인해기업의신규채용의감소, 비정규직및경력직선호등으로비롯된것이다. 년도 < 표 3> 주요기업들의채용추이 전체취업자수 (A) 청년취업자수 (B) 비중 (B/A) 신규채용자수 (C) 청년신규채용자수 (D) ( 단위: 천명, %) 비중 (D/C) 경력자채용비중 1996 1,542 638 41.4 181 141 77.9 39.6 1997 1,581 643 40.6 166 125 75.5 43.1 1998 1,469 562 38.2 146 93 63.6 61.9 1999 1,338 467 34.9 231 157 67.9 75.9 2000 1,320 445 33.7 257 183 71.0 77.0 2001 1,264 399 31.6 156 107 68.7 81.0 2002 1,246 372 29.9 157 106 67.6 79.5 2003 1,272 369 29.0 147 105 71.5 70.7 2004 1,310 406 31.0 72 49 67.8 79.0 2.3 청년실업의원인청년층실업은경기의위축뿐만아니라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간의구조적인문제에서비롯된다. 그요인으로는첫째, 대졸자노동시 (2) 대졸자취업상의문제점졸업후첫직장에취업할때까지소요되는기간이길어지는것도문제이지만최종학교의전공과일자리의불일치가심해지고있는것이 3

더큰문제이다. < 표 4> 를보면젊은층 (61.0%) 이중고령층(51.7%) 에비해서전공불일치가높게추정되고있다. 이는일단취업부터하고보자는인식이확산되면서전공분야와는무관한직업을갖는근로자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기업의경력직선호에따라젊은층의취업기회가제한되고있음을보여준다. 전공과무관한취업의증가로인해빈번한이직과재교육비용이증가하고있고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배치하지못함으로인해국가경쟁력뿐만아니라기업경쟁력차원에서도큰타격이된다. 특성 성별 연령별 학교유형별 < 표 4> 특성별전공불일치실태 ( 단위: %) 실태일치불일치 전체 41.9 58.1 남성여성 15~29 세 30~39 세 40 세이상 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 43.2 39.4 39.0 39.4 48.3 37.1 42.0 56.5 * 한국노동연구원보도자료, 2006년 1월 6일 *2004년취업자대상 56.8 60.6 61.0 60.6 51.7 62.9 58.0 43.5 (3) 노동시장의질적인불균형청년실업이심각함에도중소기업의인력부족현상은여전하다. < 표 5> 에나타난바를살펴보면중소제조업의인력부족현상이과거의단순노무직및기능직중심에서전문가집단의부족현상으로전환되고있다.[2] < 표 5> 연도별직종별인력부족률 ( 단위: %) 직종 2002 2003 2004 2005 전체 9.36 6.23 5.06 4.35 사무직 4.14 2.46 2.22 2.27 전문가 9.31 6.86 6.29 5.74 기술및준전문가 9.14 6.25 6.25 4.53 기능직 10.78 7.93 6.45 5.58 단순노무 11.55 7.08 5.49 4.62 서비스종사자 3.02 2.93 1.23 2.61 판매관리 6.82 6.09 4.17 3.22 주요대기업에서격감된노동수요를대체할중견기업(50~499 명) 의취업자규모가부족함에도불구하고기업의규모가작을수록인력부족율은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 규모간임금격차도점점커지면서중소기업의기피요인이되고있다. 3. 수요공급체인관리적접근방법모색청년실업이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사회적문제로까지확대될가능성이많다. 통계청발표에따르면청년층의비정규직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첫직장의평균근속기간도 23 개월에그치고있다. 이러한불안정한취업이반복될경우취업의지와근로의욕이떨어져경제활동을저해시킬뿐만아니라범죄자, 신용불량자등사회적문제로연결될가능성도높다. 그래서이러한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서정책및제도적뒷받침이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체계적인접근은미흡한상황이다. 노동시장에서필요한수요나공급측면의모든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하고연결하는시스템적인접근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에본절에서는시스템적인접근의한방법으로노동시장의환경을수요공급체인으로보고이를시스템적으로연결하고관리하는수요 공급체인관리방법을살펴보고자한다. 3.1 수요공급체인관리개념수요초과의시대에서공급초과의시대로접어든현대에서는고객의수요에기업의공급체계를동기화하는것이기업생존의핵심이다. 이를해결하는방법으로공급체인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가국내에소개되어다양한 4

영역에서적용되었고적지않은성과도내었다. 그러나공급체인관리에서보는수요는동적이기보다정적인성격이강하다. 또한, 무게중심도여전히수요보다공급에놓여있다. 이점을고려하여수요도체인의형태로보고공급체인과의유기적으로통합한수요공급체인관리가제시되었다.[5] 수요체인과공급체인을모두동적인대상으로보고주문침투지점 (Order Penetration Point) 과가치제공지점 (Value Offering Point) 을통해상호작용하는유기적인시스템으로관리한다. 그리고단일기업의동일한상품도고객에따라다양한수요체인을가지며이에상응하는일대일공급체인을설계하여차별화된가치제공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이는치열한경쟁과짧아진제품수명으로대표되는기업환경속에서고객만족을위한가치혁신을제공하는방법이라고할수있다. 본절에서는대졸자의인력수급과정을수요체인과공급체인으로구분하고서로상호작용하는수요공급체인관리의관점에서취업의다양한채널들을살펴보고자한다. (1) 공급체인공급체인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로 제품이 나서비스가전달되는경로이다. 공급체인에서 요구되는활동은제품과서비스의형태에따라 달라지나일반적으로생산, 결합, 이동, 저장, 맞춤화등으로분류할수있다. 대학에서의인 력양성과정은입학, 교육, 졸업등으로구분할 수있다. (2) 수요체인 수요체인은수요자의요구가공급자에게전 달되는 경로이다. 수요자의 요구과정을 크게 목적정의, 계획, 소비및요구사항에대한관 리, 구매거래등으로구분할수있다. 기업에 서의채용과정을구분하면계획, 배치관리, 채 용등으로구분할수있다. (3) 수요체인과공급체인과의상호작용두체인사이의상호작용은주문침투지점과가치제공지점, 두지점을통해서로연결되어이루어진다. 주문침투지점은공급체인상에수요자의요구가할당되는지점을말한다. 예를들어, 고객의주문이공급체인상의물류단계에연결이되면주문선적방식, 포장단계에연결이되면주문조립방식, 생산단계에연결이되면주문생산방식등으로분류할수있다. 반면에가치제공지점은수요체인상에공급자가수요를충족시키는지점을의미한다. 예를들어, 수요자의구매단계에연결이되면구매가치제공, 소비단계에연결이되면소비가치제공, 계획단계에연결이되면계획가치제공으로구분할수있다. 3.2 학교와기업간의수요공급체인관리앞에서설명한주문침투지점과가치제공지점의조합에의해다양한접점관리방법들이제공될수있다. 이를대졸자의인력수급과정에적용한다면다양한채널을통한취업기회가확대되고또한기업의요구수준에맞는맞춤형교육과정도수립할수있을것이다. (1) 주문침투지점에의한취업방안기업의채용이학교의교육과정상에서침투할수있는부분은 < 표 6> 과같이세가지단계가된다. 졸업과동시에채용이이루어지는경우는가장보편적인형태가된다. 만약입학과동시에채용이이루어진다면이는학교와기업간에계약을통해이루어진계약학과의형태가될수있다. 최근들어구직기간이길어지다보면졸업이후에도취업을위한교육과정이이루어질수있는데중소기업청이나상공회의소등취업관련기관의교육프로그램이이에해당한다. < 표 6> 채용시점에따른취업방안 5

학교교육과정 졸업교육입학 계획 배치관리 채용 기업정보제공 취업관련기관과연계 ABBK 인턴제 현장실습 현장연수 산학연계전공 (2) 가치제공지점에의한취업방안학교측에서기업으로가치를제공할수있는부분은특정분야의전공교육이나기업내에서필요한인재교육과정이될수있다. 이를제공되는시점에따라다양한형태가나타나는데 < 표 7> 과같다. 예를들어, 대학의교육과정을기업의인력배치과정에제공한다면이는기업내에서필요한능력을개발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교육과정이제공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과정에서기업이교육프로그램에대해만족하면해당학교의졸업생들에게새로운취업의기회가유발될수있을것이다. 4. 결론우리나라는현재높은청년실업률로인하여경제적사회적측면에서많은어려움을겪고 계약학과 주문형교육 < 표 7> 인력제공시점에따른취업방안 채용과정 계획배치관리채용 졸업 교육 입학 산학연계학과 맞춤형교육 사내대학연계 교육과정제공 기업요구인력제공 졸업인증제 있다. 정부는청년실업의원인이최근의경기위축과노동시장의수급불균형에따른구조적인문제로인식하여청년실업해소를위한중장기적인정책과제도를추진해오고있다. 추진중인대책및제도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성장잠재력확충을통한일자리창출노력과함께수급불균형의구조적인문제를해결을위한시스템적인접근방법도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이에본논문에서는시스템적인접근의한가지로수요공급체인관리를소개하고구체적인적용의예로학교와기업간의인력수급과정을수요공급체인으로보고관리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향후에는학교와기업간의수요공급체인관리의각채널별구체적인적용방법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이고이를기초로국가차원에서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간의상호작용을수요 공급체인관리로체계화하여살펴볼것이다. 참고문헌 [1] 정인수, 김기민.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대상별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책 연구. 2005. 6 월, [2]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2005년중소제조 업인력실태조사결과, 2006.2 [3] 이상우, 정권택, 청년실업증가의문제점과 대웅방안, 삼성경제연구소, CEO 인포메이 션, 2003. [4]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청년고용촉진 대책, 2005. [5] William E. Hoover Jr., Eero Eloranta, Jan Holmstrӧm, Kati Huttunen, 수요공 급체인관리 고객만족을위한가치혁신, 교 보문고, 200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