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취한 주거복지로드맵.hwp

본자료는 17. 11. 29( 수 ) 11:00 까지 엠바고가설정된자료입니다. 사회통합형주거사다리구축을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17. 11. 29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주거실태및평가 1 Ⅱ. 주거복지로드맵기본방향 6 Ⅲ. 주거복지로드맵주요과제 8 1.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맞춤형지원 9 2. 무주택서민을위한주택공급확대 39 3. 임대차시장투명성 안정성강화 별도발표 Ⅳ. 추진과제실천을위한기반마련 58 1. 주거복지강화를위한법 제도정비 58 2. 협력적주거복지거버넌스구축 63 3. 재원확보방안 69 Ⅴ. 향후추진계획 70

주거실태및평가 주택의양적부족완화 평균적인주거의질향상에도불구하고 무주택서민실수요자들의내집마련은쉽지않고 공적규제가 없는사적전월세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높아주거안정성취약 그간공공임대주택을확대해왔으나 은평균이하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율 청년신혼고령층등에대한맞춤형임대주택등이부족하고지자체민간등과의협력이미흡하여주거복지망구축에한계 1 우리의주거현실 주택의양적확대등전반적주거수준향상 그간의주택공급확대로주택보급률이 양적부족현상이전반적으로완화되었으며 를상회하며주택의 인당주거면적도크게증가하는등평균적인주거수준향상 년이상장기공공임대를지속적으로건설하여재고를확충하고 주거급여 기금대출의수혜대상을확대하여주거복지의기반마련 - 1 -

주택공급확대에도불구하고, 내집마련은어려운현실 지난년간주택재고는만호가증가하였으나주택매매가격은 상승하여실수요자의내집마련은쉽지않은상황 연소득대비주택가격은배수준이며특히저소득층의 은 배에달하여내집마련이더욱어려움 특히다주택자의주택구매등으로자가점유율은수준 에서정체되어있고저소득층 의자가점유율은오히려하락 임차가구의주거안정성은취약 임차가구는증가했으나저렴한부담으로장기간거주할수있는장기임대주택은부족하고및주요선진국에비해재고율도낮은실정특히민간임대차시장은공적규제를적용받는등록임대주택이적고거주기간이짧으며임차인권리보호장치도미흡개인다주택자가임대하는주택중임대기간임대료인상규제가적용되는등록임대는에불과하여 - 2 -

최대만가구가임대기간임대료에아무런제한없이주거안정이보장되지않는사적전월세주택에거주하는것으로추정전세가격상승과주거비부담이상대적으로큰월세확대등으로임차가구의소득대비임대료부담은후반유지 특히저소득층의월세비중이로중소득고소득층 보다높고월세전환속도도빨라 분위이하무주택임차가구중주거비부담이매우큰 가구가 또한전월세의평균거주기간은약년으로서자가보다 짧아임차가구는거주안정성도낮은수준이며 보증금반환관련분쟁등임대인과임차인의갈등도심화 주거기준미달등취약계층도여전히많은상황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등취약계층에대한지원도강화하였으나 여전히만가구가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고 지하반지하옥탑등열악한주거환경에거주하는가구도수준 - 3 -

2 그간의주거복지정책평가 공급자위주의정책으로수요자맞춤형지원미흡 청년일자리부족저출산 고령화등구조적인사회문제심화 사회구조변화에대응하여청년등이학업과생업에전념할수있도록뒷받침할수있는생애단계별맞춤형주거지원은미흡저성장고실업으로빈곤층이늘고있는청년층에대해창업지원일자리창출및주거상향을위한종합적장기적지원부족저소득청년에게일정기간주거시설을지원하는데만그치는수준이며인가구에적합한양질의주택도부족 부모도움없이는내집전셋집마련이어렵고육아에대한부담으로결혼과출산을포기하는문제도발생분양임대주택특별공급등을시행해왔으나신혼부부의특성을감안한육아등특화서비스자금지원등은부족은퇴등으로소득이낮은고령층도돌봄서비스등복지서비스와연계된주택이부족하고무장애설계보급도미흡 저소득층의경우공공임대주택이수요에비해부족하고 빈곤아동가구등취약계층에대한정책적지원미흡 취업결혼출산저소득중산층진입으로이어질수있는 주거사다리를마련하여세대간 계층간사회통합추진필요 - 4 -

주거정책의공공성약화 등공공사업주체의경우 사업성개선을위해저소득층에게 년이상임대하는장기임대주택보다분양전환형임대주택에치중 민간의역량을활용하기위해기업형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했으나임대료가비싸고입주자격제한이없어서민지원에한계 순수민간임대차시장에소극적대응 그간임대인과임차인의관계를공적규율대상보다는사적자치의 영역으로보고임차인보호에있어서정부개입을최소화 임대사업자등록부진 인프라와임차인의권리보호장치가미흡 임대차정책수립을지원할수있는통계 다양한주체와의협력미흡 임대주택공급이정부중심으로이루어지고지자체사회적경제주체민간부문의역량활용이부족하여재고확충에한계특히지자체의경우지역주민반대열악한재정여건복잡한행정규제등으로인해임대주택공급규모가현저히감소 지자체민간의협업체계미흡조직과인력부족으로주거 복지프로그램이수요자에게효율적으로전달되지못함 - 5 -

주거복지로드맵기본방향 과거공급자중심의단편적획일적지원에서수요자중심의종합적인지원과사회통합형주거정책으로패러다임전환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수요자맞춤형지원 주거수요를반영한맞춤형임대주택과주거지원프로그램을개인의생애단계진전에맞추어패키지로지원 특히저출산고령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청년신혼고령가구에지원을집중하여주거사다리마련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를위한주택공급확대낮은임대료로장기간거주가능한공공임대주택저렴한가격으로내집마련이가능한공공분양주택등의공급을확대초기임대료제한입주자격규제등공공성을강화한민간임대주택도공급 임대차시장의투명성 안정성강화 그동안정부관리의사각지대에놓인순수민간임대차시장을안정적이고투명하게관리 임차인권리보호강화를통해임대인과임차인의균형잡힌권리관계형성을도모하고임대보증금보호수단도강화 협력적주거복지거버넌스구축및지원역량강화 지자체와사회적경제주체등민간의역량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지원방안과협력체계를구축 주거지원이수요자에게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전달체계를확충하고주거복지공급주체의역량을서민주거지원에집중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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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주요과제 사회통합형주거사다리마련 사각지대없는촘촘한주거복지망구축 1.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맞춤형주거지원 2.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를위한주택공급확대 3. 임대차시장의투명성 안정성강화 ( 별도발표 ) 추진과제실천을위한기반구축 1. 법 제도정비 2. 협력적거버넌스구축 3. 재원마련 - 8 -

1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수요자맞춤형주거지원 < 추진방향 > 수요자의생애단계 소득수준에따른주거수요를반영하여 임대주택공급및금융지원복지서비스를패키지로지원 수요자주거실태지원방안 청년 소득은적고월세비중높아 RIR 높음 ( 실업률 9.8%, 월세비중 64.3%, RIR 19.5%) 1 인가구많고, 쪽방 고시원거주많음 전월세자금및공공임대수요가많음 소형 일자리연계형청년주택 30 만실 자산형성및자금지원 주거관련정보제공 신혼부부 주거 양육부담으로혼인 출산포기증가 ( 출생아수 95 년 71.5 만 16 년 40.6 만, 혼인건수 95 년 46.5 만 16 년 28.2 만 ) 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수요많음 신혼희망타운 7 만호 육아특화형임대 20 만호 전용구입 전세자금 고령 대부분 1~2 인가구로구성 보유자산대부분이주택으로개보수수요多, 임차가구는소득이적어공공임대수요多 ( 자가점유율 73.4%, RIR 32.6%) 복지서비스연계주택 5 만호 보유주택활용한지원 주택개보수지원강화 저소득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이전체의 1.5 배 지하 옥탑방거주가구비율이전체의 1.6 배 아동이있는빈곤가구는 76.7 만가구 공공임대, 전세자금, 주거급여수요가많음 공적임대 41 만호 주거급여기능강화 계층별주거지원사업 - 9 -

1-1 대학생 사회초년생등청년주거지원 주거실태 1) 주거여건인가구가많고임차가구중월세비중이로높으며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도로전체평균상회 특히저소득청년은월세비중이로높고쪽방고시원에많이거주하여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이로매우높음주거비부담소득이적고월세비중이높아이수준으로평균이상이며저소득청년은로매우높음 청년의취업시기가늦어져청년층의자산형성도어려운실정 정책수요저소득대학생사회초년생은전월세에대한지원을 가장선호공공임대주택에대한수요도높음 지원방향 도심내저렴한임대주택공급및금융지원강화 년간청년주택총만실공급및기숙사만명입주도심우수입지를중심으로무주택청년층에저렴하게임대하고셰어하우스일자리연계등수요를고려한맞춤형임대주택공급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도입하여저소득청년의자산형성을지원함으로써주거상향의기반을구축하고전월세자금대출지원도강화 - 10 -

맞춤형임대주택을 5 년간 30 만실공급 기본방향 공적임대주택만실공급및기숙사만명지원 만세세무주택자를기본으로수혜대상을확대하고소득등여건에따라공공임대공공지원등다양한방식으로공급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행복주택과매입전세임대만호공급 행복주택은노후청사복합개발 등으로도심내공급을확대 매입 전세임대는지원단가를인상하여교통이편리한곳에집중공급 입주자격임대료높은청년실업률등으로주거비감당이어려운청년이늘어나고있으므로지원대상을대폭확대행복주택현재는입주자격을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로구분하고청약가능지역도제한하여입주사각지대가발생 입주자격을완화하여소득활동여부에관계없이만 청년 모두에게입주기회를제공하고지역제한도완화 세이하 - 11 -

본인소득이있는경우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이하본인소득이없는경우부모소득이평균소득이하이면누구나신청가능 임대료는시세의 수준으로책정하고소득유무에따라차등화 매입전세임대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가구의대학생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공급 또한청년들이전세임대주택을용이하게확보할수있도록지원단가를상향하고계약절차개선도지속추진 다양한유형셰어형일자리연계형등다양한방식으로공급 셰어하우스 주거공간공유를통해임대료를절감하고 독서실 게스트룸 식당등공용시설설치 공용공간강화형평면도예시 커뮤니티활성화형평면도예시 소호형주거클러스터창업수요가많은지역에창업지원시설예술인작업공간등과주거를결합하여공급 - 12 -

산단형주택지방산단에취업종사하는청년에게공급여성안심주택범죄예방환경설계적용및비상벨방범창등안전특화시설을보강하여공급매입임대의경우저소득인여성이안심하고생활하도록교통이편리한지역의원룸오피스텔등을매입수선하여공급 년입주예정지 년에는약만호가입주할계획 청년공공지원주택 기업형임대주택의공공성을강화한공공지원주택 만호를활용하여만실을청년에게특별공급 만호중 뉴스테이에비해입주자격을강화하고 임대료를대폭인하 만세이하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청년에게 사업장여건에따라시세의 의임대료로공급 - 13 -

교통이편리한곳대학산업단지인근등수요가많은 지역에공급개지구실의시범사업추진 대학교기숙사 금융지원 건축규제완화를통해캠퍼스내외기숙사입주인원을만명확대 주택기금대출금리를인하하고학교기숙사도학교기숙사와같이용적률을법정상한까지완화 공공기숙사의저소득 장애학생최소배정비율을 로 확대하고기숙사비인하 아울러기숙사건립에따른대학가주변임대사업자등과의갈등해결을위해학교편의시설제공등지역주민과상생노력강화 - 14 -

청년을위한금융지원및주거정보제공강화 기본방향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도입하여주택구입 임차자금마련지원 목돈마련이어려운청년에게도전세자금대출을지원하고취업준비생등에게는월세대출한도상향등금융지원확대 청년을위한찾아가는상담교육등주거정보제공강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신설 청년시절부터내집이나전셋집을마련을위한자금을모으는데도움이되도록청년우대형청약통장신설가입대상만세이하총급여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 청약기능 일반청약저축과같이청약기능을부여하고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가입하기위해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경우에도기존청약저축가입기간을인정 금리연간만원한도로가입기간에따라최고적용 가입일로부터년경과후주택구입임차자금으로활용하기 위해해지 하는경우에만적용 비과세년이상유지시이자소득만원까지비과세 소득공제 현행청약저축과동일한수준으로소득공제혜택부여 - 15 -

청년특성에적합한전월세자금지원강화 청년전세대출지원강화현황만세미만단독세대주에대해서는전세자금대출불가또한전세자금대출의경우원리금분할상환형은취급하지않고만기일시상환형으로만대출취급중개선세세단독세대주도전세자금대출지원여윳돈이발생할경우매월상환할수있는분할상환형전세대출을신설하여이자부담경감주거안정월세대출 현황 취업준비생등청년을대상으로월세자금지원 개선월대출한도를확대하고대출연장시 상환해야하는원금비율을하향 청년주거정보제공및교육강화 주거정보제공강화 대학생등이주거관련정보를쉽게얻을수있도록마이홈포털 을대학홈페이지와연계하여정보제공확대 주거관련교육강화 주거복지센터지자체가대학교청년단체등과연계하여대학생 등청년대상찾아가는주거상담및교육추진 - 16 -

1-2 신혼부부주거지원 주거실태 정책환경혼인건수가년만건에서년만건으로급감혼인감소혼인연령증가주거양육부담등에따라년출생아는년통계작성이후역대최저치를기록 주거여건인청년에비해자가또는전세비율이 높으나저소득신혼가구는월세비율도상당 주거비부담은로전체평균보다다소높은수준 정책수요주택구입지원과전세지원수요높음 지원방향신혼특화형임대분양주택과저리기금대출을패키지로지원 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내집마련지원을위해신혼부부희망타운조성민영주택의특별공급도확대주거문제로결혼출산을미루는점을감안하여기존유자녀신혼부부중심에서예비신혼부부등으로지원대상을확대 육아 보육시설유아중심설계등을적용한특화단지를조성 현행구입전세자금대출보다금리소득요건등이개선된신혼부부 전용구입 전세자금대출도입 - 17 -

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 20만호공급기본방향공공임대주택특별공급비율상향등을통해신혼부부에게공공임대주택을만호공급지원대상을예비신혼부부및혼인기간년이내로확대어린이집등육아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특화단지공급 공급확대신혼부부에게공공임대주택연만호공급 건설형분양전환공공임대등의우선공급비율을로확대하고행복주택도확대하여만호공급행복주택신혼부부가자녀출산이후에도충분히거주가능하도록기존행복주택의평형을확대하고특화시설도강화 - 18 -

국민임대 지역에는특화단지조성 우선공급을지속추진하고신혼부부수요가많은 분양전환임대 로확대 신혼부부선호를감안하여우선공급비율을 매입전세형신혼부부매입임대를신규로도입 하고 매입임대리츠전세임대도물량을확대하여총 만호공급 신혼전용매입임대도입지원단가를상향 하여 교통이편리한곳에큰평형 을매입하여공급 매입임대리츠활성화아파트를년간임대료인상없이시세 수준에공급하는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활성화 전세임대지원강화전세임대공급물량을확대하고지원단가도상향하여넓은평형공급지원대상확대모든임대주택의우선공급대상을혼인기간년이내와예비신혼부부로확대하고무자녀가구도지원 아울러경쟁발생시입주순위를소득자녀수해당지역거주기간 등을점수화하는방식으로개편 - 19 -

신혼부부가저렴하게구입할수있는신혼희망타운 7 만호공급 기본방향신혼부부의내집마련선호를감안하여분양형으로공급하되본인희망시임대형도가능한선택형으로추진신혼부부의자금여건을고려하여저리대출연계로부담완화신혼부부에게맞는국공립어린이집등육아시설등을패키지로다양하게제공하고가변형주택평면등디자인도특화 총 7 만호공급계획 기존택지중서울과천등입지가양호한곳에만호공급하고 성남등서울인근등에신규택지를개발하여만호공급 공급대상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이하혼인기간년이내 신혼부부또는예비신혼부부에게공급 공급물량년년간총만호공급 서울인근등수요가많은수도권에 수준공급 기존택지수서역세권서울양원과천지식등수도권을중심으로 양호한지구내개블록을선정하여만호공급 - 20 -

신속한추진이가능한개소천여호를선도사업으로추진 년중사업승인을완료하고년착공하여년최초입주추진 신규개발서울주변등신규개발로만호공급신규택지개발을통해약만호규모의주택용지를확보하여신혼희망타운공공임대주택및민간분양주택공급에활용 약만호는관계기관공식협의및주민공람등절차를진행중 으로내년상반기까지지구지정완료 성남금토등개소를우선공개하고다른곳도순차적으로발표 잔여만호도서울시등수도권내부지를발굴중으로내년 하반기까지확정추진 - 21 -

참고 1 수도권신혼희망타운대상단지현황도 수도권대상지 - 22 -

비수도권대상지 - 23 -

참고 2 공공주택지구의새로운개발방향 일자리창출 주택외에업무시설등도시지원시설용지를확보 하고지자체협업으로지역전략산업유치등일자리공간창출 또한등공공이직접기업지원시설소호형주거클러스터 등을건축하여마중물역할을수행 주거기능과생활서비스결합신혼부부를위한국공립어린이집등보육육아서비스복지문화시설등생활서비스를제공신혼희망타운청년신혼부부특화임대주택등주거와맞춤형특화서비스를결합한방식의주택단지를적극반영 스마트시티연계스마트홈친환경에너지등을반영하고 스마트시티사업과적극연계하여추진 - 24 -

신혼부부자금여건을고려한공급 : 수요자가여건에따라선택 분양형과임대형을수요자가선택 초기부담주택가격의이내월부담소득이내로설계 분양형주택가격의초기부담공유형모기지연계 억원내외저렴한소형주택 을저리대출과연계 수익손익공유형모기지와연계하여초기자금을집값의만 부담하고년간월만원내외원리금상환 임대형주택가격의초기부담분할상환형전세대출연계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대주택기금전세대출과연계하여초기부담을집값의수준으로경감 원리금과임대료는년간월만원수준이나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통해보증금대출이자산으로전환되는효과 분양형 임대형 - 25 -

t 신혼부부를위한육아등맞춤형주택단지 육아교육등특화서비스신혼부부에게필요한국공립어린이집등육아교육맞춤형시설을설치하고특화서비스도제공 국공립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키즈카페실내놀이터쿠킹클래스어린이공방 신혼부부선호반영젊은신진건축가참여선호조사등을거쳐평면과커뮤니티시설을결정하고자녀의출생성장에대응하는가변형평면을적용 젊은감성을고려한디자인젊고밝고활기찬신혼부부의감성을 담은다채로운색채와디자인을적용하고지역특성에맞게다양화 스마트홈 사업과연계하여추진 친환경에너지등이구현되는스마트시티 - 26 -

분양주택의신혼부부특별공급확대 공공분양주택및민영주택의신혼부부공급대상확대 비율상향등신혼부부내집마련기회확대 특별공급 공급대상확대 신혼부부에포함되는혼인기간확대 현행 혼인기간 년이내 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이하 자녀 이상인무주택세대 개선 혼인기간년이내 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이하 공급비율상향 신혼부부특별공급비율상향조정 국민주택및공공분양주택현행개선 민영주택현행개선 공급순위변경 공급순위를혼인기간이아닌자녀유무로결정 현행순위혼인기간년이내순위혼인기간년초과 개선순위자녀가구순위자녀가구 - 27 -

신혼부부전용구입 전세자금대출을도입, 이자부담경감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대출 월출시 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신혼부부에게기존의우대금리에더하여금리최대인하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월출시 버팀목대출신혼부부우대보다대출한도천만원상향금리최대인하 저소득신혼부부주거비지원방안검토 공공임대주거급여등각종공적지원을못받는저소득신혼부부의주거비경감지원방안마련소득수준이일정기준이하이나공적지원을받지못하는가구에대해현금보조전세대출금리인하등다양한방안을검토 - 28 -

1-3 고령가구주거지원 주거실태 정책환경년세이상인구는만명으로년통계작성 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년만명까지증가예상 주거여건대부분인가구로구성되어있고자가점유율이로매우높은수준다만소득이낮을수록자가점유율이낮고월세비중이높음 주거비부담임차가구는소득이없거나적어이높음 정책수요주택개보수공공임대수요가높음 지원방향 어르신용임대주택공급및보유주택을활용한지원 무장애설계지역자원을활용한복지서비스연계등을활용하여맞춤형공공임대주택총만호을공급독거노인거주용주택에는홀몸노인안심센서를설치 임대료가저렴한영구임대 매입임대를차상위고령자에게확대 자가점유율이높은점을고려보유주택을활용해연금형매입임대 등생활자금마련을지원하고주택개보수지원 집주인임대사업시고령자를우대하고고령자생활지원실시 - 29 -

무장애설계, 복지서비스연계임대주택 5 만호공급 공급계획맞춤형건설임대만호및매입임차형만호공급 건설임대문턱제거높낮이조절세면대등무장애설계를적용한어르신맞춤형임대주택만호공급이중만호는고령자주택과복지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고령자복지주택으로공급 매입임차형노후주택등을매입후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고령자를위한전세임대주택을확보하여총만호공급노후주택을리모델링재건축하는경우여건에따라청년임대주택과함께공급하여세대간통합도모전세임대는집주인이년이상장기계약을하는경우고령자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등주택개선을지원하여편의성제고 저소득층지원확대 고령자가구 영구임대매입임대순위입주자격에저소득 를추가 홀몸어르신보호 주거약자용주택에거주하는홀몸어르신이 희망하는경우안심센서를설치하여건강이상을조기에발견 고령입주자에게는임대관리기관에서주기적인안부전화를통해 주거불편사항해소생활상담등생활지원실시 - 30 -

보유주택을활용한생활자금마련지원 연금형매입임대주택금융공사등이고령자소유 주택을매입하여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등에게공공임대로공급 주택을매각한고령자에게는매입금액을분할하여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공급 집주인임대우대 집주인임대사업대상자선정시고령자가 소유한주택이우선선정될수있도록가점부여 임차인선정시에도독거노인등고령층주거약자를우선선정 주택개보수지원강화 현행 가시설조사를통해자가가구에대해수선유지급여지원 개선고령주거급여수급가구에대한수선유지급여외에편의시설지원금액을만원추가지원하여 문턱제거욕실안전손잡이설치등생활편의시설확충 - 31 -

1-4 저소득 취약계층주거지원 주거실태저소득층 자가점유율 이고소득층 에비해매우낮고하락 추세이며 임차가구중월세비율 도높음 은 로전체평균보다높은수준이며공공임대 와전세 자금 주거급여 에대한정책수요높음 주거환경 주택거주자 만 만가구 로추정 지하 반지하 옥탑거주자는 만 만가구 로추정 장애인일반가구에비해무주택기간이년으로매우길고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중및이높음빈곤아동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주택거처에거주하는아동가구비중은전체아동가구의수준으로파악 지원방향 임대주택공급확대및복지서비스와연계한지원주택공급 저소득층에게총 만호를공급하고주거급여기능확대 취약계층에게는의주택공급관리와의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취약가구의자활까지지원 임시거처가필요한가구를위한긴급지원주택 비닐하우스 쪽방등주거취약계층지원사업활성화 을도입하고 아동빈곤가구에대해전세임대주택및긴급주거비를지원하고 그룹홈 에대한지원도강화 - 32 -

임대주택공급확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외일반가구에게도저렴하고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공적임대주택을총 만호공급 주거급여지원대상및지원금액확대등기능강화 지원대상확대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인차상위계층의주거비경감을위하여소득인정액기준확대소득인정액기준을중위소득에서년까지로확대하고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여만가구추가지원 지원금액상향최저주거면적의민간임차료를반영하여기준임대료급여수준을단계적으로현실화하고 맞춤형급여개편이후건설공사비상승비를반영하여보수한도액을상향조정하여수선지원 종합생활지원실시수급자중취약가구정기방문상담자활건강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등종합복지서비스지원연계주거빈곤가구지원사업신설주거급여사업에아동빈곤가구주거환경개선등극빈계층에대한별도지원사업신설검토 - 33 -

서민 실수요자를위한금융지원강화 정책모기지개편 무주택서민 개편 실수요자의내집마련을지원하기위해정책모기지 소득이낮은서민실수요자에대하여금리인하등혜택을확대하는등정책모기지의공공성효과성강화추진 자산기준도입주택도시기금구입전세자금대출요건에자산기준을도입하여지원이절실한실수요자에게집중지원 자산확인및대출절차간소화 기금시스템과사회보장시스템 을연계 를위해 유한책임대출확대 대출자의상환부담을낮추고가계건전성강화를위해단계적 으로유한책임대출을모든기금대출로확대 소득천만원이하의디딤돌대출자에게허용하는유한책임대출을 단계소득천만원까지단계전소득구간으로확대 디딤돌대출이선도적으로추진하고 및민간대출까지확대추진 단계적으로다른정책모기지 - 34 -

취약계층에게임대주택과 NGO 서비스연계제공 임시거처가필요한가구 긴급지원주택도입 현황 공공임대주택은입주자선정절차등에따라파산등불의의 상황으로거리로내몰린가구에게신속한거처제공곤란 개선 매입임대공가등을활용하여취약계층에게긴급지원주택 을제공 수요가많은지역은별도의긴급지원주택을고정적으로확보하고 지자체 등과의협업을통해운영 주택거주자 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활성화 현황년부터와가협력하여쪽방등주택거주자에게 주택과자활서비스를제공하는주거지원사업을시행중이나 등운영기관의재정여건이열악하여활성화에한계 개선등운영기관에대한운영비등지원방안을마련하여참여를활성화하고입주자가자립한후에는일반공공임대주택으로전환이주하여가추가적으로수혜자를발굴할수있는선순환체계구축 - 35 -

매입전세임대위주에서주거여건이양호한건설임대공급도 활성화하고 시세를고려하여전세임대의지원단가를상향 운영기관을선정하는주거복지재단에대한지원및역할강화가 필요하며이를위해 의출연금확대및인력보강검토 아울러비닐하우스쪽방등주택거주자에대한주거실태조사 결과를토대로별도의지원방안마련 중증장애인 주거약자용주택우선공급 현황장애인고령자에대한주거약자용주택입주자선정시 부양가족수해당지역거주기간을기준으로입주자를선정하여 장애등급이높은중증장애인이우선공급받기어려운구조 개선 주거약자용주택이중증장애인에게우선공급될수있도록 선정기준에장애등급포함 - 36 -

아동이있는빈곤가구지원공공임대공급기준개선매입전세임대다자녀가구에대한가점을미성년자녀수에따른가점으로개선하여아동가구우선입주지원 전세임대무상지원 소년소녀가장등보호대상아동의주거안정을 위하여대상가정에무상으로전세임대주택지원 보호기간동안은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 에는 저렴하게지원 찾동 아동자립지원센터 등과협업하여복지서비스제공 취약계층지원사업확대아동이있는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주거지원사업입주대상에추가주택자금지원확대일정소득이하가구중자녀이상가구에대한버팀목전세대출금리우대소액주거비대출비영리재단등을활용하여저소득한부모가정조손가정등에대한무이자긴급주거비대출추진그룹홈활성화현황등에게공공임대를공급하여사회적응이어려운취약계층이가족과같은환경에서공동거주하도록지원개선법인외에개인이운영하는그룹홈에도임대주택을지원하고인이상그룹홈에는를초과하는전세임대주택도지원 일정요건의그룹홈생활자에게주거급여를지급하는방안도검토 - 37 -

재난 재해피해주민주거지원 임시거처제공긴급지원주택활용 취약계층을위한긴급지원주택 을 재난 재해등으로임시거처가필요한피해주민에게도지원 전세임대공급공가주택등확보한긴급지원주택이부족할 경우 가기존주택을임차하여피해민에게재임대 모듈러주택활용 긴급지원주택 전세임대등이부족할경우에 대비하여모듈러주택 을비축하는방안검토 파손주택복구지원일반재해지역전파유실 만원반파 만원 특별재해지역 기금융자금액을최대천만원까지확대지원 기존주택소유자의내진보강지원내진보강을희망하는주택소유자에게호당천만원까지주택도시기금을융자해주고 내진보강을실시한건축물에대해재건축또는 용적률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도검토 리모델링시 - 38 -

2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를위한주택공급확대 < 추진방향 > 무주택서민실수요자에게시세보다저렴한분양가임대료의주택을좋은입지에충분히공급하여주거비부담을경감 대상계층 주택구입의사가있는무주택실수요자 주택구입이어려운무주택임차인 저소득취약계층 공공주택 자금지원방안 저렴한공공분양주택확대공급 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와연계지원 내집마련지원및자산양극화완화 공적임대주택및등록임대주택확대 버팀목대출 ( 전세자금 ) 과연계지원 저렴한임대료로장기간거주 영구 매입 전세임대등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등취약계층지원사업 최저수준의임대료로주거비부담경감 향후년간총만호의공공공공지원주택공급을추진하고수도권에만호공급 공공임대주택 만호 수도권 만호 공공지원주택 만호 수도권 만호 공공분양주택 만호 수도권 만호 만호주택공급을위해 확보된공공택지희망타운등을조속히공급 중입지가우수한곳에신혼 여개공공주택지구를신규로개발하고 주거 지역전략산업 등이복합된스마트시티로조성 도심내에서도노후공공시설복합개발역세권등고밀도활용기존주택매입임차및리모델링등을통해공급확대 향후안정적인주택수급여건을조성하기위해민간에매각하는공공택지의공급물량도수급현황을고려하여탄력조정 - 39 -

2-1 공적임대연 17 만호공급 기본방향 무주택서민의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공적임대주택공급을대폭확대하고수혜대상확대및공공성강화추진 년공적임대주택재고만호재고율달성 공공임대주택연 13 만호 ( 총 65 만호공급 ) 연도별공급계획 지방공사등공공이직접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을연평균 만호공급하고 수요자의생애단계별맞춤형으로공급 - 40 -

공급방식별공급계획 건설형연만호 공급 유형별저소득층이장기간저렴하게거주할수있도록년이상 장기임대주택 의비중을대폭확대 년만수준이었던년이상장기임대주택을 향후년간만호로확대하여공급 택지별만호는공공택지를통해공급하고만호는도시 재생등과연계하여수요가있는곳에소규모개발을통해공급 매입형연만호공급 기존다가구주택매입이외에노후주택재건축 등다양한방식도입 재정착리츠 노후주택재건축기존다가구주택매입방식외에노후단독주택등을매입하여소형임대주택으로리모델링재건축하는방식활성화재건축주택매입약정민간사업자가노후주택등을재건축하면가이를매입한다는사전약정을제공 - 41 -

노후주택입체환지노후주택을매입하여공공임대로공급하고매도인에게는지역내신규분양주택을특별공급 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하여구체적인실행방안마련 재정착리츠정비사업의조합원포기물량을기금가출자한 리츠가매입하여구역내기존주민 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로공급 기추진중인뉴스테이연계형정비사업중에서시범사업추진 임차형연만호공급 기존방식과함께집주인 간년이상계약시집수리비를 보조하여장기임대를유도하는집수리연계형을새롭게도입 - 42 -

공공지원주택연 4 만호 ( 총 20 만호 ) 공급 공공지원주택개념 민간이소유권을가지고있으나 입주자격등에있어공공성을확보한임대주택 공공의지원을받아초기임대료 기금출융자 용적률완화등지원을받아건설또는매입하거나 국 공유지또는공공택지에건설되는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임대료인상제한 초기임대료 입주자격제한 의규제적용 사업방식별공급계획 기존기업형임대리츠펀드방식매년만호도심내교통이편리한지역을중심으로매년만호를공급하고이중만호를청년공공지원주택으로공급 - 43 -

소규모정비사업활용방식매년 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등소규모정비사업을활용하여저층단독 주택지 공공지원주택을매년천호공급 이를위해소규모정비사업추진시연면적의 임대주택으로공급할경우인센티브제공 이상을공공지원 건축규제완화빈집특례법에따라용적률을법정상한 까지완화하고대지조경건폐율산정기준층고제한등완화 기금지원사업비의까지융자하고필요시금리인하검토 집주인임대사업방식매년 만호 집주인이기존주택을재축 개량 매입하여청년 고령층에게저렴 하게임대 하는집주인임대사업을통해연천호공급 기존건설 개량형및매입형에대한기금지원을강화하고 융자형사업모델신설및사업대상을확대하여활성화추진 기금지원확대 다가구주택에대한기금대출한도산정기준을 당에서가구당으로개편하여지원확대 - 44 -

융자형신설집주인이현재임대주택으로공급하고있는경우에도저리의기금융자를지원함으로써공공지원주택으로전환하여임대료인하및임대기간연장유도 사업대상확대 청년층수요가많은도심지역에양질의공공지원 주택을공급하기위하여주거용오피스텔도사업대상에포함 - 45 -

참고 1 민간임대주택체계개편및공공지원주택 민간임대주택체계개편 월기업형임대사업육성방안에따라민간임대사업에 대한규제를대폭축소하고지원은확대하였으나 뉴스테이는공공의지원에비해임대료가비싸고 없어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에한계 입주자격제한이 임대주택의공공성을회복하여서민주거안정에도움이되도록 임대주택체계를공적지원과공적규제의강도에따라재편 공공지원주택 참조 장기단기일반기금융자또는세제혜택을받는대신임대기간 및임대료인상제한 을받는임대주택 기업형임대공공성강화 공공지원주택으로개편 무주택서민에게도움이되도록공공성강화 입주자격강화 전체물량을무주택자에게우선공급하고 사업장별로세대수의 특별공급 이상을청년층등정책지원계층에 - 46 -

초기임대료규제초기임대료를시세의로책정하고특별공급물량에대해서는시세의적용재정착에기여뉴스테이연계형정비사업은입주자격임대료규제외에일부물량을기존주민을위한임대주택으로공급장기임대유도토지임대용적률상향등을통해임차인이년이상장기적으로거주할수있는방안마련 공적지원은공공기여정도에따라합리적으로조정과도한특례폐지민간사업자의개발제한구역해제제안권을폐지하고공공임대용지의민간임대용지전환을불허 기금융자금리조정 조정 융자금리를공공임대주택보다높은수준으로 하고 청년인가구지원을위해소형주택에대한지원강화 택지공급제도개선 하고 공공택지공급가격을감정가격으로조정 청년 신혼부부등정책지원계층에특별공급하는공공지원주택에 대해서만해당물량만큼조성원가로공급 공공지원임대촉진지구지정시전체주택건설호수의 공공임대용지로공급하고신혼희망타운용지도확보 이상을 - 47 -

공공기여공공지원주택에대해서만용적률상향등인센티브를부여하고이경우공공임대기부채납등공공기여의무화용적률상향분전체를청년등정책지원계층에특별공급하거나지역별여건에따라용적률상향분의에대해공공임대로기부채납또는그에상응하는금액을현금으로납부도가능 종전뉴스테이 는제도개선방안을최대한반영 무주택자우선공급은모든사업장에적용하고기투위심사인사업장에대해서는청년주택이상공급및임대료인하를반영하고심사가완료된사업장이라도사업자와협의하여공공성강화방안적용추진택지공급으로사업자가정해지지않은과천주암등개촉진지구는제도개선안을전부반영하여사업자를공모제도개선반영한종전뉴스테이에년까지청년주택총만실입주정비사업연계형은전면철거를반대하는주민들의요구를고려하여필요시주민의결등을거쳐뉴스테이추진을철회할수있는절차마련재정착리츠방식을도입하는방안도사업자와협의하여추진 - 48 -

참고 2 기존뉴스테이사업장공공성강화적용사례 ( 촉진지구 ) 주택공급계획변경공공지원주택을 이상확보하고 공공지원물량의 를청년에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도만호반영 청년지원강화를위한토지이용계획개선 촉진지구에민간임대주택이외에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각종 청년지원시설설치운영 - 49 -

참고 3 공적임대주택 17 만호공급계획 - 50 -

참고 4 도시재생과연계한공공임대주택공급방안 도심내임대주택을확보하고서민들이외곽으로내몰리는현상을완화하기위해도시재생과연계하여공적임대주택을공급하되도시재생사업이지역주택시장을자극하지않는범위에서추진 노후주택입체환지노후주택을매입하여공적임대로공급하고 매도인에게는지역내신규분양주택의특별분양권부여 투기방지를위해주택자인경우만매입후특별분양권을부여 매도인의주거안정을위해필요시신규분양주택입주시까지지역 내공공임대주택에대한우선입주권도부여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노후공공청사를공공청사공공임대국공립 어린이집등으로복합개발 - 51 -

추진방안총만호를발굴 추진하고 년까지 만호준공 선도사업오류동주민센터 등 곳선정 대상지발굴 전국노후공공청사및지자체공모를통해후보지 발굴후사업성 임대주택수요등을고려하여선정 제도개선건축기준특례부여등을위해공공주택특별법령개정 리모델링재건축활성화주거지역의노후단독주택등을매입하여 인가구를위한소형임대주택으로리모델링재건축 개선방안기존방식을활성화하면서민간이노후주택을재건축하는경우가사전에매입약정을제공하는방식도신규도입하여추진 올해부터본격매입 착공을추진하여내년부터입주 집수리연계형장기전세임대전세임대를년이상장기계약하는 경우집주인에게수리비를보조하여장기임대유도 추진방안 주택의노후도등에따라수리비차등지원 보조금 노후도계약기간에따라차등하되최대백만원지원 보조범위 세입자의주거공간공사를원칙으로하고생활편의증진을 위한난방화장실부엌등수리비지원 보증금인상제한 수리비보조를받은주택의보증금인상을제한 년까지세부추진방안을마련하고도시재생사업과도연계추진 - 52 -

2-2 분양주택공급확대 기본방향 분양가상한제를적용하는분양주택공급을확대하고물량은수도권등수요가많은지역위주로공급 확대되는 공공분양주택분양물량을연평균 3.0 만호로확대 공급현황 년공공분양주택연평균분양물량은만호수준으로 분양 물량이 물량확대가없을경우현재연만호수준인입주 년부터만호이하로감소할전망 공급확대방안 신혼부부등무주택실수요자가저렴한비용으로내집을마련할수 있도록공공분양주택분양 물량을연평균만호로확대하여 입주물량을년만호년이후만호수준으로제고 ~ 추가물량은신혼희망타운과연계하여수요가많은서울주변 등신규택지물량을활용하여수요가많은곳에집중확대 다자녀가구등수요를고려하여전용면적 공급도허용 공공분양 - 53 -

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공공택지공급확대 공공택지 공급현황 수도권 년연평균민간분양용공공택지공급실적은전국 만호수준 만호 공공택지공급확대방안민영주택도실수요자에게저렴하게공급될수있도록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공공택지공급을확대향후년간연평균공공택지공급을전국만호수준으로확대하고특히수도권에는만호수준으로공급물량확대 기본방향 공공 공공은단계적도입민간은자발적활성화 공공분양에대한단계적후분양확대방안마련 민간인센티브를강화하여업체의후분양선택을유도 후분양건설자금대출후분양업체에대한 공공택지우선공급검토 향후계획후분양의장단점시장에미치는영향등을면밀히검토 년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계획에포함하여발표 - 54 -

2-3 안정적인주택공급을위한택지확보 주택공급확대를위해 40 여개공공주택지구를신규개발 택지확보현황 년말기준으로지구가지정되어 지방공사가 년이후 공급할수있는공공택지는전국총 만호 택지추가확보계획우수한입지에신혼희망타운등공공주택을충분히공급하고중장기적인안정적수급여건조성을위해택지추가확보추진 여개공공주택지구를신규로조성하여 만호규모택지추가확보 - 55 -

참고 수도권주택수급현황및공공부문역할강화 수급전망수도권입주물량은 년 만호 년 만호 년 만호등 주택추정수요 를크게상회 수도권의주택사업인허가물량은년만호년은 만호로년입주물량도수요상회전망 특히도심내정비사업의경우 년까지예정된관리처분인가물량이 많아향후년간연평균 만호수준의입주물량확보가능 공공부문역할강화수급현황및전망은안정적이나 향후노후주택증가 민간주택공급 위축등에대비하여수도권에충분한주택공급기반구축 년동안공적임대 공공분양 만호의 수준인 만호를 수도권에공급하고민간주택용지공급을연 만호수준으로확대 또한년이후가용한수도권공공택지도만호로확대 수도권주택보급률을년에서년내외로상향 - 56 -

2-4 특별공급제도개선 특별공급제도개선을통해다자녀가구등정책배려계층보호 다자녀가구특별공급제도개선현황미성년자녀이상다자녀가구에특별공급중이며경쟁발생시배점의총점이높은가구순으로공급자녀수의배점이낮고자녀수에따른점수차등이낮아자녀가많은가구에게주택이먼저공급되기어려운구조개선미성년영유아자녀수가많을수록비례하여가중배점을부여하고무주택기간중나이기준을삭제 특별공급예비입주자선정제도도입및인터넷청약접수 현황 특별공급은청약신청접수일차에현장접수하고분야별 신청미달주택은일반공급으로전환 개선 견본주택등현장에서의특별공급청약접수를일반공급과 같이인터넷으로신청할수있도록개선 사후자격검증에따른부적격당첨과분야별배정주택수대비신청자미달주택에대한특별공급통합예비입주자선정공급 - 57 -

추진과제실천을위한기반구축 1 주거복지강화를위한법 제도정비 주택임대차보호법을주거복지및임대차시장안정과연계관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주거 법무부와국토부의공동소관으로변경 부동산정책과연계하여관리하기위해 법무부는임대인과임차인의법률관계 사항을중심으로관장하고 및권리보호와관련된 국토부는주택관련전문성과통계인프라를활용하여임대차시장 안정 주거복지강화와관련된부분을담당 주거실태조사의신뢰성제고및최저주거기준현실화 주거실태조사개선조사표본수확대와함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의연계등을통해신뢰도제고 비닐하우스쪽방고시원등주택거주자의주거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주택거주자지원방안마련에활용 최저주거기준개선평균적주거수준향상미달가구감소추이인가구증가등주거여건변화를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개선주거면적설비기준외에일조량층간소음등환경요소를보다구체화하여최저주거기준에반영추진 - 58 -

공공임대수요자편의성및유지관리강화 공공임대수요자편의성강화 공공임대주택유형통폐합 현황임대주택을유형별칸막이로운영하여입주기준임대료 등을공급자중심의기준으로적용하여수요자의특성반영곤란 개선입주기준및임대료체계전반을개편하고복잡한공공 임대주택유형을중장기적으로단계적통합 계획연구용역 등을거쳐 년부터단계적통합 년완료 대기자명부제도개선 현황 지자체별예비입주자모집및관리방식이상이하여 입주신청을일일이확인해야해입주시기예측이곤란 개선임대주택입주가능시기예측입주신청편의성제고를위해대기자명부운영방안개선사업자지역별예비입주자모집관련표준모델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공공임대유형통합과연계한대기자운영방안마련추진계획표준모델마련을위한연구시범운영 - 59 -

마이홈포털개선현황마이홈포털등에서정부주거복지정책지자체임대주택정보를제공중이나보다생활밀착형정보제공필요개선정부의주거복지프로그램외에이용자가거주중인지자체의주거복지프로그램까지맞춤형정보제공하고임대차분쟁을줄이기위해법령정보와분쟁조정기구활용방법등에대한온라인교육프로그램제공추진계획지자체프로그램정보제공및교육프로그램신설 임대주택거주비용경감 민간임대주택임차료증액제한관련제도개선 현황민간임대주택임대료는연내에서주거비물가지수등을 고려하여증액할수있으나일부건설사의과도한증액문제존재 개선임대료변경신고를사후에서사전으로전환조정권고 등의절차를신설하고합리적임대료증액기준을마련 추진계획사전신고전환개선방안연구및법령개정 년공공임대분양전환방식개선현황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분양전환가격산정방식에대한임차인의개선요구가지속개선분양전환시임차인과의협의절차의무화, 분양전환을받지못한임차인의임대기간연장등을통한주거안정성확보 추진계획 사전협의의무화등관련법령개정 - 60 -

공공임대주택유지 관리강화 공공임대 구축 현황공공임대정보가화되어있지않아효율적활용에한계개선재고공가및입주자현황등정보를전산화하고재공급등수급관리와연계하여효율성강화현재개발중인주택등록번호를공공임대주택에우선도입하여공공임대주택관리및입주자관리에활용 추진계획공공임대시스템구축 노후영구임대단지재건축 현황년부터영구임대주택의재건축연한년도래시작 개선도심에위치한중저밀노후영구임대단지를재건축하여도심내임대주택공급확대중저밀단지를고밀로재건축하여기존입주자를수용하면서청년신혼부부등을위한주택을추가로공급하는방안검토 재건축이주수요에대응하여모듈러주택 활용방안검토 실태조사등을거쳐개발밀도주택유형이주대책등사업모델을 마련하고서울지역을대상으로시범사업추진 - 61 -

기존단지유지 관리강화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을안전노후시설개선중심으로 재편하여화재예방등안전관련대분야사업강화시행 년이후단년도사업으로추진되어온개선사업의지속성확보를위해년단위의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수립추진에너지절감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을통한쾌적한주거공간제공및관리비등주거비용경감 조명기구교체태양광발전설비보급사업 지속추진단열창호설치 등 내집이라는인식결여로인한임차인의관리소홀및깨진유리창 법칙에의한악순환방지를위해입주민참여형관리문화구축 공공임대주택디자인혁신을통한부정적이미지개선 판상형편복도아파트로획일화고착화된임대주택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극복하기위해다양하고창의적인특화설계를지속추진공공임대주택설계공모연례화를통해임대주택에대한이미지를공공부문에의한주거디자인선도라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수도권고층임대아파트에서다세대다가구매입임대주택비도시지역의저층타운하우스형임대주택까지다양한주택유형에대해대형설계회사소형아뜰리에신진건축가등다양한설계주체의아이디어공모및설계참여도모 - 62 -

2 협력적주거복지거버넌스구축 정책체감도제고를위한주거복지전달체계확충 지자체 지자체의주거복지역량강화를위해인센티브등을통해 시군구내주거복지전담인력및조직확대지원 취약가구발굴및상담기능강화를위해읍면동주민센터주거 복지담당자에대한교육제공 주거복지센터지자체특성에맞는주거복지센터표준모델을구축하고시범사업을통한모범사례확산주거복지센터의역량강화를위해주거복지사등전문인력확충추진 센터와지역 시민단체와의협력을강화하여정부지자체가해결 하기어려운주거취약문제를발굴하고긴급지원 중앙정부 중앙정부의주거복지정책컨트롤기능및정책역량을 강화하고지자체민간과의협력체계구축 - 63 -

임대주택공급활성화를위한지자체와의협력강화 지역주민의선호사업과연계한사업추진 지역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는복지 문화시설이나창업지원 시설등지역주민선호시설또는사업과임대주택사업을연계 도시재생뉴딜사업등지자체가선호하는사업선정시에는 공공임대주택과연계하면가점부여하는방안을활성화 지자체의권한 자율성강화 지자체가지역실정에맞게공공임대입주자를선정할수있도록지자체의입주자선정권한강화임대주택단지에지역에필요한주민공동시설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단지계획단계에서부터지자체의참여보장 지방재정통제합리화 일정절차를거친지자체임대주택사업에대해투자심사를면제 하고지방공사에대한중복타당성검토를면제하여사업지연방지 정부재정지원강화 임대주택지원단가를년인상하고지속현실화 - 64 -

사회적경제주체에의한임대주택 ( 사회주택 ) 공급활성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주체를임대주택공급운영주체로육성하여공공부문지원의사각지대해소사회임대주택지원사항을체계화한법제도정비및자금조달지원을추진하고공공기관협력형시범사업을통해활성화지원 사회임대주택현황및문제점 현황지자체의지원을받는소수사회임대주택이운영중 이나여건미성숙및지원부족등으로활성화에한계 서울시의지원을받아녹색친구들등사회적경제주체 총 호공급하였으며 가 가매입한다가구주택을사회적기업에게임대하여운영그외리츠가임대주택을건설하고입주시점에민간지분을비영리협동조합이인수하여임대운영하는협동조합형뉴스테이도추진중 사회적경제주체가공급하거나운영관리하는임대주택으로민간 임대의거주불안을보완할수있는대안 공공주택과민간주택의중간적성격을가지며민간주택에비해저렴한임대료안정적인거주가가능하고공공주택에비해참여를바탕으로소규모맞춤형공급이가능자생적커뮤니티형성을통한지역사회활성화에기여가능 - 65 -

문제점사회적경제주체의재정신용도사업수행능력등이부족하여자금조달택지확보사업운영등에애로특히장기간이용할수있는안정적자금조달이어려워사회주택취지에도불구하고임대료를낮게유지하기가어려운실정 사회임대주택활성화방안 법제도사회주택의개념지원관련사항을체계화하기위해 민간임대특별법등관련법령개정 자금조달지원사회적경제주체의부족한재정신용사업수행 능력 담보가치를고려하여기금융자및보증지원 최장 년간안정적으로이용가능한저리의기금융자도입 주택도시기금이사회주택허브리츠를설립하여개별사업에대한 출 융자및토지임대등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 - 66 -

낮은신용도등을고려하여기금융자외에부족한사업비를민간 금융을통해조달할수있도록 가사업비보증상품개발 행정적지원사회적경제주체의역량강화사회주택의공급관리 공공지원등을위한사회주택지원센터 설립 단기적으로 등의공공기관이지원센터역할을수행 시범사업등공공기관과의협력형모델을마련시범사업 등을통해사업모델을발굴하고활성화지원 토지임대부사회주택미개발공공시설용지점포 주택용지 를활용해취약계층대상사회임대주택공급 지자체협업형지자체지방공사금융기관업무협약을 통해보다저렴한사업비대출을통해사업추진토록지원 - 67 -

주거복지로드맵실행을위한공공기관의역량강화 등공공주택사업자의공공성강화를통해서민주거복지강화 공적기능강화저소득가구에대한주거복지지원기능을 대폭강화하고수익성보다공공적역할을확대 공공주택공급활성화공적임대주택공급을지속확대해나가고입주자의수요를고려한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사회적책임강화공공임대상가및커뮤니티공간을사회적 경제주체의안정적경제활동공간으로제공하는등사회적책임강화 주거복지정책실행을위한 의공적금융지원강화 공공성강화사회적경제주체전용신규보증개발전세보증금 보호강화실수요자의내집마련지원지속등공공성확대 금융지원강화 주택도시기금뿐만아니라민간의자금을활용한 임대주택공급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다양한금융보증공급확대 맞춤형지원축적된의전문성을활용하여금융지원뿐 아니라맞춤형컨설팅사업구조화지원등패키지지원을강화 - 68 -

3 재원확보방안 년간조원소요년대비연평균조원 주택도시기금활용강화및민간자금활용을통해재원충당 소요재원 년간총조원연평균조원 이소요되어년대비연평균조원추가소요 재원확보방안 주택도시기금총지출 규모를지속확대 공적임대주택의임대료를유동화하여민간자금을임대주택건설 매입자금에활용하는등임대주택자금조달구조다양화검토 - 69 -

향후추진계획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 1.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맞춤형주거지원 1-1. 청년주거지원 1-2. 신혼부부주거지원 1-3. 고령가구주거지원 - 70 -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 1-4. 저소득 취약계층주거지원 2.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를위한주택공급확대 2-1. 공적임대주택 85 만호공급 2-2. 분양주택공급확대 - 71 -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 추진과제실천을위한기반구축 1. 법 제도정비 2. 공공임대수요자편의성강화및유지관리개선 3. 협력적주거복지거버넌스구축 - 72 -

참고 1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지원방안 - 73 -

참고 2 주요후속조치발표계획 - 74 -

참고 3 핵심 Q&A 주거복지로드맵의추진배경및의의 청년일자리부족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등구조적인사회문제가 심화되고있으나 이러한사회구조변화에대응하여국민들이학업과생업에전념할 수있도록뒷받침하는생애단계별맞춤형주거지원은미흡 이에따라 새정부는이러한저출산 고령화등 사회구조적 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해서민이안심하고사는주거환경조성국정과제 번 청년과 신혼부부주거부담경감국정과제 을핵심국정과제로선정 이번로드맵은 국정운영개년계획 에서제시된주거복지관련 국정과제를흔들림없이추진하기위해 주거복지정책방향을제시하고 실현방안을마련한것임 세밀하고구체적인주거지원 또한정책수혜자인국민들의주거계획수립을도울정보제공도우미로의역할도기대정책수요자가주거계획을세우고주거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데도움이되도록정부의주거지원프로그램정보를미리제공이번로드맵의실현을통해청년취업결혼출산저소득중산층진입으로이어질수있는주거사다리를마련하여세대간계층간사회통합에기여할것으로기대 - 75 -

로드맵으로계층별수혜대상이얼마나늘어나는지 공공임대주택의경우년에는연평균만호를공급준공했으나향후년간은매년만호준공를공급할계획이며뉴스테이는임대료와입주자격등의규제를강화한공공지원주택 으로개편하여매년만호부지확보를공급할계획지난정부 만호 주거급여는년말에는만가구를지원했으나년부터는만 가구에게지급할계획 만 소득인정액기준을중위소득에서년까지로확대하고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여년이후만가구추가지원 주택도시기금구입전세자금지원도지난정부연평균만 가구보다만가구확대하여연평균만가구에게지원하고 신혼부부전용대출도입등을통해금리부담도완화할계획 - 76 -

청년에대한지원은얼마나늘어나는것인지 임대주택의경우공급규모를대폭확대할뿐아니라 청년이원하는 셰어형 일자리연계형임대주택을공급할예정이며 청년우대형청약통장신설등금융지원을강화 임대주택의경우지난정부에서는청년을위한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천호를공급준공했으나 향후년간은공적임대주택연평균 만실공공임대 만호준공공공지원 만실확보를공급할계획이고 임대료를절감할수있는셰어하우스 일자리와연계된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주택및여성안심주택등다양한형태로 도심내교통이편리한곳과수요가많은지역에공급 아울러 과거행복주택은입주대상을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로한정하여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근로자 등은입주가어려웠으나 향후에는직업등에관계없이만 세이하이고 일정소득요건만 충족하면누구나입주할수있게개선할계획임 금융지원의경우세군복무기간가산가능이하연소득천만원이하근로자를위한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신설하여최고의금리를적용하고비과세소득공제혜택을부여할계획이며그간기금전세자금대출을받지못했던세이하단독세대주에대해서도천만원한도로대출을허용할계획이고월세자금은한도를월만원에서만원으로확대할계획 이를통해청년층의기금대출수혜자가연평균 만가구로늘어날것으로보고있음 만가구에서 - 77 -

신혼부부에대한지원은얼마나늘어나는것인지 혼인과출산을장려하여저출산고령화에대응하기위해신혼 부부에대한지원을획기적으로확대하였음 먼저공공임대주택은지난정부에서연평균 연평균만호로배이상늘릴계획이며 만호지원하던것을 신혼부부가부모도움없이내집을마련할수있도록좋은입지에 분양형공공주택인신혼희망타운도연평균 만호공급할계획 자산이적은신혼부부을위해맞춤형금융프로그램을결합하고육아에도움이되도록육아특화형단지로조성하고필요한보육서비스등을제공할계획공공분양주택과민영주택의신혼부부특별공급비율도현재보다배늘리겠음또한그간임대주택이나분양주택공급시신혼부부요건이엄격해혼인과출산장려효과가미흡했다는점을감안하여예비신혼부부와무자녀신혼부부도지원대상에포함하고신혼부부로인정되는혼인기간도년에서년으로확대할예정임금융지원의경우신혼부부전용대출을도입하여지원대상을연평균만가구에서만가구로확대하고금리부담도대폭경감할계획아울러신혼부부수혜대상이더확대되어야한다는의견에대해서는현재로서는한정된공공주택공급물량기금재원등을소득이적은신혼부부에게우선하여집중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나앞으로소득통계조사공공주택공급물량추이기금재원등을고려하여소득기준을상향조정하는방안을면밀히검토해나갈예정 - 78 -

고령가구에대한지원은얼마나늘어나는것인지 어르신맞춤형으로무장애설계등을적용한공공임대주택을연만호공급지난정부연천호하고이중일부는복지서비스를연계하여제공할계획이며홀몸어르신이거주하는주택에는안심센서를설치하여건강이상을조기에발견할수있도록하겠음 아울러고령가구는자가점유율 은높지만 소득수준이낮다는 점을고려하여 보유주택을 주금공등에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입주하면 주택매각대금을분할지급하는연금형매입임대를도입하고 자가점유가구가안전바설치단차제거등편의시설을확충할수있도록수선유지급여를만원확대할예정 또한고령자에대해지원하고있는버팀목전세대출금리우대나 임대주택입주시계약금대출지원도강화해나가겠음 - 79 -

저소득 취약가구에대한지원은어떤것들이있는지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등에공급되는공적임대주택외에무주택 서민을위한공적임대주택을총 만호공급 주거급여는년만가구에서년이후에는만가구로지원대상을확대할계획이며지원금액도지속적으로상향추진 년평균지원금액만원년만원 아울러긴급지원주택을도입하여파산등불의의상황으로거리로 내몰릴상황에몰린취약계층에게임시거처를제공하고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와범죄피해자에대해서는 의복지서비스를연계하는주거지원사업보증금 확대하여자활을지원할계획 임대주택과 만원수준을 아동이있는빈곤가구에대해서는저렴한공공임대우선공급주택도시기금전세자금대출금리인하비영리재단등을통한소액주거비대출등의지원을확대하고 보호대상아동에대해서는전세임대주택을무상으로제공하고 지자체의복지서비스도함께제공하여자립을도울예정 또한사회적응이어려운취약계층이가족과같은환경에서함께거주할수있도록지원하는그룹홈사업도활성화하고일정요건을갖춘그룸홈거주자에게주거급여를지급하는방안도검토해나가겠음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