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청소년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 Vol.15 _ 2011. 09. 23 성윤숙연구위원
NYPI YOUTH REPORT Vol.15 _ 2011. 09. 23 www.nypi.re.kr 발행일 2011. 09. 23 발행인이재연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주소서울시서초구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 층전화 2188-8800 팩스 2188-8869 인쇄양동문화사
청소년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 2011. 09. 23 성윤숙연구위원 CONTENTS 1. 청소년의성매매현황과특성 _ 03 2. 청소년인터넷성매매증가원인 _ 05 3. 정책적대응방안 _ 07 4. 정책의중장기비전과목표, 추진과제 _ 12
청소년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 요약 최근청소년대상성매매사건은급격한증가추세에있음. 대상연령층의저연령화, 상습적성매매청소년의증가현상 위기청소년뿐만아니라일반청소년으로까지확대되는경향 청소년성매매증가는경기침체및매체환경변화에기인 경기침체에따른저소득층가정청소년의가출증가 인터넷확산으로손쉽게성매매파트너를구할수있음 청소년성매매의예방과차단을위한정책적대응이시급함. 주요대응방안인터넷을이용한성매매가청소년에게미치는치명적 장기적영향을고려하여, 이를사전에예방 차단하기위하여는다음과같은비상적조치가필요한실정임. 청소년성매매예방을위한예외적감청허용 이성교제사이트에대한제도적규제강화 인터넷성매매근절을위한전담조직설치 채팅사이트에대한모니터링및단속강화 성매매피해청소년대상맞춤형지원확대 성매매우려사이트에대한인터넷실명제확대 02
청소년의성매매현황과특성 청소년성매매의추이 성매매특별법시행 (2004년) 이후감소하다가최근 3년간다시증가추세 1,946명 ( 05년) 1,745명 ( 06년) 2,582명 ( 07년) 2,112명 ( 08년) 1,151명 ( 09년 7월말 ) NYPI YOUTH REPORT VOL.15 그림 1 청소년성매매관련검거인원 3000 단위 : 명 2500 2000 1500 1000 500 0 '05 '06 '07 '08 '09(7 월말 ) 청소년성매매사건검거인원의대상별구성 ( 보건복지가족부, 2008b) 행위자 71%(1,835명 ), 업주등관련자 9%(242명 ), 대상청소년 20%(505명 )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중성매수사건비율이 42%(771건 ) 에달함 ( 보건복지가족부, 2008b). 기타 : 강제추행 35%(643건 ), 강간 21%(385건 ), 성매수알선 2%(40건 ) 청소년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 03
최근청소년인터넷성매매의특징적양상 참고문헌 : 성윤숙 박병식 (2009).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b).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2차. 1 성매매대상청소년의저연령화 첫성매매연령 : 16~17세가 56% 로가장많고, 13~15세도 30% 로나타남. 2 상습적성매매청소년의증가 성매매회수 10회미만 (37%) 보다 10~50회미만 (40%) 이더많고 100회이상 이 21% 에달하고있음. 3 결손가정뿐만아니라일반가정출신청소년으로까지확대되는경향 특히, 일반가정중에서양부모인경우가 47.2% 로가장많음. 그림 2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피해자동거인의비율변화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b). 4 성매매를계기로인권침해및범죄행위증가 성매매관련범죄피해사례 ( 본원인터뷰대상자 43명중 ) : 돈을받지못함 (16명), 변태행위강요 (7명), 폭행 (7명), 돈을덜받음 (6명), 성병감염 (5 명 ), 성폭행 (3명), 협박 (3명), 집단성행위 (2명), 욕설 (2명) 등 이외에도납치, 사기, 성매매강요, 갈취, 수면제복용, 임신, 약속불이행, 키스알바중성관계강요경험등인권침해사례빈발. 04
청소년인터넷성매매증가원인 손쉽게성매매파트너를찾을수있는매체환경의변화 가출은청소년성매매로연결되는주요경로 심층면접대상 43명중 88%(38명 ) 가가출경험있음 ( 성윤숙 박병식, 2009). NYPI YOUTH REPORT VOL.15 청소년성매매피해자중가출경험자비율은매년증가추세 38.8%( 00 년 ) 44.1%( 01 년 ) 37.7%( 02 년 ) 44.8%( 03 년 ) 57.8%( 04 년 ) ( 보건복지가족부, 2008b). 그림 3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피해자가출여부의비율변화 70.0 60.0 61.2 55.9 62.3 55.2 57.8 50.0 40.0 38.8 44.1 37.7 44.8 42.2 30.0 20.0 10.0 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가출 가출하지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b). 청소년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 05
손쉽게성매매파트너를찾을수있는매체환경의변화 청소년대상성매매가이루어지는주된경로는인터넷임. 인터넷을통한성매매비율 : 2000년 44.8% 에서 2006년 90% 이상으로급격하게증가 ( 보건복지가족부, 2008b) 그림 4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자와청소년접촉경로 100.0 90.0 80.0 70.0 60.0 68.2 80.8 86.2 86.3 90.9 50.0 40.0 30.0 44.8 53.3 20.0 10.0 0.0 11.5 11.0 10.1 7.3 7.5 6.2 4.9 3.9 5.0 3.0 3.2 1.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3.4 1.4 인터넷아는사 소개업소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b). 인터넷을통한성매매는주로채팅방을통해약어나은어를사용하여은밀하게이루어짐 ( 성윤숙 박병식, 2009). 06
정책적대응방안 청소년성매매예방을위한예외적감청허용 성매매가청소년에게미치는치명적인영향을고려, 사전예방 차단을위한비상조치필요 NYPI YOUTH REPORT VOL.15 청소년성매매의온상이되고있는특정인터넷사이트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 ( 감청 ) 할수있는시스템도입검토 형사사법기관 ( 또는그위임기관 ) 이성매매우려가높은사이트에직접접속하여게시물내용을검토하고적발할수있는법률적근거마련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근거조항신설하고, 통신비밀보호법 ( 제3 조 ) 에동법률포함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개정안 )> 제 조 ( 긴급통신제한조치 ) 1 검사와사법경찰관은청소년성매수에이용되었거나현재이용되고있는전기통신망에대하여다른방법으로청소년의성매수를저지하기어려운경우통신비밀보호법제6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원의허가없이통신제한조치를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통신제한조치는정보통신법제8조, 9조및 9조의 2를준용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 개정안 )> 제 3조 1 누구든지이법과형사소송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또는군사법원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우편물의검열ㆍ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의제공을하거나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하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당해법률이정하는바에의한다.( 이하생략 ) 감청의남용 악용방지를위해감청의정당화요건을명확히하고그당위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이필요함. 청소년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 07
만남사이트운영에대한규제강화 인터넷의이성교제사이트 ( 만남사이트 ) 는청소년성매매의온상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법률적규제미비 인터넷이성교제사업자 에대한법률적개념정의하에사이트개설시신고의무화제도도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개정안 )> 제2조 ( 정의 ) 13. 인터넷이성교제사업 이란면식이없는이성과의교제를희망하는자의요구에부응하여그정보를인터넷을이용하여공중이관람할수있는상태에두어이를전시하며, 그전달을받은이성교제희망자가전자메일기타전기통신을이용하여상호연락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을말한다. 제 42조의4 ( 인터넷이성교제사업자의신고의무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인터넷이성교제사업을행하는자는정보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사업자의자격요건 ( 결격사유 ) 을명확히하여범법자등에의한사이트운영제한제도도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개정안 )> 제 54조의2 ( 인터넷이성교제사업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42조의4에따른신고를할수없다. 1. 제54조에규정한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2.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관련범죄로벌금형 ( 벌금 ) 이상의형벌을받았거나받고있는자 3. 만 ( 연 ) 19세미만의청소년 4. 청소년보호법제49조의2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위반하여벌금형 ( 벌금 ) 이상의형벌을받았거나받고있는자 08
불법게시물삭제의무화 사이트운영자는성매매유인 조장관련게시물 ( 및대화내용 ) 발견시해당내용을삭제하도록의무화 해당내용을신고하는일반이용자에대한포상제도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개정안 )> NYPI YOUTH REPORT VOL.15 제 44조의2 ( 정보의삭제요청등 )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ㆍ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42조에따른표시방법을지키지아니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이게재되어있거나제42조의2에따른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이전시되어있는경우, 그리고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른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나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하는행위와관련된정보를발견하거나제3자의신고로인해이를알게된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하고이를정보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4 누구든지정보통신망에서전항의정보를발견한때에는이를정보통신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이경우, 신고한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5 전 2항의신고를받은정보통신위원회는조사를위해해당사이트에개입하여이를확인하고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다. 사이트운영과관련하여법률로규정된의무사항을성실하게이행하지않을경우해당사이트폐쇄조치가가능하도록함. 인터넷성매매근절을위한전담조직설치 청소년성매매예방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해서는해외사례를참고하여전담조직또는협력기구의설치가바람직함. 전담조직은현재여러부처에분산되어추진되고있는청소년성보호관련업무를통합적으로추진 청소년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 09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단속및효과적인처벌 아동 대상성범죄자에대한효과적인관리 : 성범죄자유전자, 신원정보등관리, 인터넷상열람업무 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와지원 : 피해아동 청소년및그가족에대한경제적, 법률적, 의료적지원 교육및제도개선업무 : 재범방지및일반인대상교육, 인터넷환경의개선등 < 선진각국의사례 > 영국의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CEOP) : 총리실산하기관으로서, 인터넷채팅사이트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여청소년성매매, 아동착취예방및단속업무를수행하는권한을갖고있음. 미국의 안전한어린시절프로젝트 (Project Safe Childhood) : 법무부에서인터넷을이용한아동의성착취확산을방지하기위해 2006년부터추진해오고있는프로젝트. 연방검찰, 아동대상인터넷성범죄전담반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ICAC) Task Forces), 연방수사국 (FBI), 미국우편검사국, 이민국, 연방보안관과같은정부기관들과, 국립미아및어린이착취방지센터와같은아동권리보호기구, 그리고주및지방검사들이긴밀하게협력하고있음. 채팅사이트모니터링및단속강화 채팅사이트는청소년성매매가이루어지는주요거점이되고있음. 일정규모의채팅사이트에대해서는실시간모니터링의무화 성매수시도자및전력자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모니터링에활용 성매매사례적발시신속대처를위해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의사후영장제도도입검토 10
성매매피해청소년맞춤형지원확대 청소년의원활한사회복귀를위한맞춤형지원체계구축 현행각부처 / 기관에분산된지원체계의합리적통합및조정 긴급전화서비스 (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청소년전화 1388, 여성긴급전화 1366 등 ) 의중복기능조정 NYPI YOUTH REPORT VOL.15 성매매피해청소년의상황 여건을고려한종합지원시스템구축 정신적 신체적재활을위한심리 의료치료확대 진학희망청소년에게는검정고시또는대안학교진학지원 취업희망청소년들에게는직업훈련참여기회제공 인터넷실명제확대실시 현재시행중인실명제는이용자 10만명이상의포털사이트에국한됨. 이용인원과더불어사이트정보내용에따른실명제도입이필요함. 성매매의거점으로활용되는소규모의채팅, 이성교제사이트등 성매매가빈발하는사이트에대해서는 완전실명제 의무화도입고려 접속시본인확인뿐만아니라아이디와더불어실명이공개되도록함. 청소년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 11
정책의중장기비전과목표, 추진과제 정책의비전과목표, 정책영역 그림 5 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의비전과목표 비전 여성청소년이성매매의위험으로부터보호되는안전한사회구축 목표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에대한대상자교육및치료 선도함으로써재유입방지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의보호및지원의전문성 생계형성매매청소년을위한교육및지원시설마련 처벌체계강화를통한성매수자의재발방지 인터넷성매매감시체계확립 여성청소년의건전한인터넷놀이문화형성 예방정책 교육 홍보 단속 보호정책 교육 치료 자활 처벌정책 교육 단속 * 출처 : 성윤숙 박병식 (2009). 12
영역별정책추진과제 상위영역 하위영역 교육 세부정책추진과제 ㆍ위기청소년을위한학교상담시스템체계화ㆍ청소년대상성교육에대한효과적인프로그램개발및실시ㆍ청소년성주체성중심의학교교육강화ㆍ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가양성ㆍ초등학교전학년성교육의정규과목화 NYPI YOUTH REPORT VOL.15 예방정책 홍보 ㆍ인터넷성매매예방 계도를위한사이버공간에서의활동ㆍ대국민성매매예방캠페인실시ㆍ건강한청소년성문화정착을위한인터넷사이트개설 단속 ㆍ인터넷채팅사이트의실시간모니터링및책임강화ㆍ가출 폭력피해자의긴급구호시스템마련ㆍ인터넷실명제확대실시ㆍ휴대전화문자를통한성인신분확인의무제강화ㆍ주민등록번호생성기차단 교육 ㆍ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위한위기교육센터확대설치ㆍ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위한전문가양성및교육ㆍ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위한개입매뉴얼개발 보호정책 치료 자활 ㆍ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전문적상담및치료 재활교육의실시ㆍ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성병및정신적치료의무상지원ㆍ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치료기관연계ㆍ 3회이상의성매매피해자에대해별도의시설을운영하여성에대한정신과적치료실시와반강제적인교육과자활실시ㆍ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쉼터지원확대ㆍ성매매피해청소년재유입방지 청소년성장캠프 확대ㆍ학교 청소년지원센터 노동부고용지원센터를연결하는청소년근로지원시스템제도화ㆍ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단기보호소확대설치ㆍ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직업교육강화ㆍ단기형대안학교구축ㆍ청소년자활지원센터설립ㆍ 두드림프로젝트 등의직업탐색프로그램확대지원 청소년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 13
상위영역 하위영역 교육 세부정책추진과제 ㆍ군인, 직장인, 대학생대상여성청소년성구매자예방교육ㆍ존스쿨교육 40시간으로확대실시 처벌정책 단속 ㆍ인터넷성매매사이버수사대전담반설치ㆍ인터넷성매매관련사이트처벌강화ㆍ경찰의단속의지와전문인력충원ㆍ청소년대상성매매가중처벌제도도입ㆍ인터넷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사회가팀으로구성되어인터넷성매매를감시하고단속 처벌하는다기관협력체계구축ㆍ여성청소년신고시보호제도구축ㆍ성매매유인행위처벌제도정착ㆍ게임, 채팅사이트에 간편신고창 구축ㆍ성매매유인행위발견시단속기관에조사권을부여할수있는통신비밀보장의예외인정ㆍ책임부서의명시및관련부처간협력강화ㆍ각경찰청에인터넷성매매인력을투입하여지속적인적발ㆍISP( 포털등인터넷서비스제공자 ) 의책임강화및유기적협조신상공개제도활용ㆍ인터넷상의성매매합의를강제로열람할수있도록단속기관에강제열람권부여ㆍ게임, 채팅사이트에적발과처벌광고의게재ㆍ신고시포상제도및파파라치제도도입ㆍ지역권역별단속전담팀구성 * 출처 : 성윤숙 박병식 (2009). 14
참고문헌 경찰청 (2009). 한나라당이군현의원이경찰청에서제출받은내부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a). 2008 아동 청소년백서. NYPI YOUTH REPORT VOL.15 보건복지가족부 (2008b).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 2 차. 성윤숙 박병식 (2009).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http://www.ncsl.org/issuesresearch/civilandcriminaljustice/ HR4472AdamWalshChildProtectionandSafetyAc/tabid/12699/ Default.aspx. 청소년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 15
NYPI YOUTH REPORT 과월호안내 제1호경제위기와빈곤제2호다문화와탈북청소년제3호글로벌환경변화와청소년제4호글로벌인재와청소년제5호청소년인권제6호청소년들의정보이용현황제7호청소년들의핵심역량제8호청소년들의진로및직업제9호청소년들의활동및문화제10호다문화가정및장애아동 청소년들의역량강화제11호멘토링과청소년사회참여제12호창의적체험활동제13호소년원교육효과성개선방안제14호청소년활동지역네트워크구축 창의적체험활동시리즈 자료집총 10 권발간안내 NYPI 창의적체험활동시리즈 Ⅰ : 외국의창의적체험활동 NYPI 창의적체험활동시리즈 Ⅱ : 1 부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시간 2 부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체험활동시리즈 Ⅲ : 학교폭력예방을위한 스포츠활동 지도매뉴얼 ( 중 고등학생용 ) NYPI 창의적체험활동시리즈 Ⅳ : 청소년지도자전문성교육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지도자용 NYPI 창의적체험활동시리즈 Ⅴ : 청소년민주시민교육매뉴얼 ( 중 고등학생용 ) NYPI 창의적체험활동시리즈 Ⅵ : 학교기반지도매뉴얼 Ⅰ: 핵심역량 - 창의적체험활동연계 NYPI 창의적체험활동시리즈 Ⅶ : 학교기반지도매뉴얼 Ⅱ : 핵심역량 - 교과 ( 지리 ) 수업연계 NYPI 창의적체험활동시리즈 Ⅷ : 청소년수련관기반지도매뉴얼 Ⅰ : 핵심역량 - 사고력 NYPI 창의적체험활동시리즈 Ⅸ : 청소년수련관기반지도매뉴얼 Ⅱ : 핵심역량 - 사회성 NYPI 창의적체험활동시리즈 Ⅹ : 청소년수련관기반지도매뉴얼 Ⅲ : 핵심역량 - 자율적행동 이책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받는저작물이므로이책내용의일부또는전부를인용하려면출처를반드시명기하여야합니다. < 비매품 > 본책자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홈페이지 (www.nypi.re.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2011 기본연구과제 청소년활동시설평가모형개발연구Ⅱ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개발연구 청소년수련시설인증방안연구 지역사회중심청소년공부방운영활성화방안연구 가족구조변화에따른아동 청소년생활실태분석및대책연구 한국아동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구축연구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발달과정추적을위한종단연구Ⅱ 취약계층아동 청소년종단조사Ⅱ 청소년의사회적참여활성화를통한저소득가정아동지원방안연구Ⅱ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Ⅱ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Ⅰ 청소년국제교류정책의현황분석및발전방안연구 청소년도덕성발달검사도구표준화연구Ⅰ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Ⅱ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Ⅰ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제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Ⅰ 한국아동 청소년통계데이터아카이브콘텐츠구축사업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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