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306-01 베트남투자 금융법제에관한연구
베트남투자 금융법제에관한연구 2008. 11. 연구책임자 중앙대학교법과대학교수 변호사 전병서
서문 베트남에서는, 종전에는외국계기업과내국기업이구별되어, 외국투 자법, 국내투자장려법이각각적용되었지만,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는새로운투자법및기업법에서는이를통합시켜외 국투자자와국내투자자에게똑같이새로운투자법과기업법을적 용하고있고, 또한간접투자와관련하여증권시장이효율적이고안 전하게, 투명하고공평하게운영되는것의확보를목적으로증권법 이 2007년 1월 1 부터시행되고있음에도아직새로운투자법, 기업 법, 증권법및관련법률등에대하여국내에서의본격적연구가 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 1988년부터 2007년까지베트남에대한누적투자액은 135억달러로 1 위이고, 2007년투자금액은 45억 8천만달러로 2년 연속베트남투자국가운데최고이듯이, 베트남은우리나라투자자 및금융기관의관심이고조되고있는투자대상국가로, 베트남에의 투자진출을위하여베트남의새로운투자 금융법제에관한정보 를종합적 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하여제공할필요가있고, 베트 남에대한우리투자자에게적절한법적지원을할필요가있다. 그리하여본보고서에서는베트남의외국인투자에관한법령, 베트 남의외국의투자에따른 司法的 시스템, 베트남의외국인투자및 금융관련법제의전망및경제적효과, 우리나라기업의대응방안 의분석과함께법령의번역본과원문을제공하고자한다. 이러한 베트남투자금융법제의종합적분석과체계적인식을통하여우 리투자자에게베트남투자금융법제에대한종합적인정보를제 공함으로써베트남에투자하고있거나앞으로투자하고자하는우 리기업및개인에게베트남투자와관련하여기초자료로활용될 수있을것이다. - 1 -
This report is divided into five sections to provide our investors with an overview of Viet Nam.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not to provide a detailed analysis of Viet Nam s economy or its foreign investment formalities, but to give a general introduction and supply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our investors who are looking at potential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country. I believe that this will be a helpful guidereport for our investors in Viet Nam. 요약문 베트남은 1986년 12월에개최된제6 차당대회에서 도이모이 (Doi Moi : 刷新또는改革 ) 정책을채택한이후, 자유로운시장형성과 사유재산보장을개혁의핵심으로삼았고, 이후 15-20년에걸친헌 법개정을통하여시장제도를도입하면서, 외국과의경제관계를 확대하는등본격적인개혁개방정책을추진하여왔고, 아울러외국 의투자유치를위해적극적으로법제도를개선하여왔다. 베트남은 WTO 가입을위해국내법정비의일환으로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파산법, 지적재산법, 전자거래법등에대하여대폭적인 법개정을하여왔고, 특히외국투자자들에게보다더좋은투자 환경을제공하고자그동안여러차례수정하여온 외국투자 법 과 1998년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 을통합하여새로운투 자법(No. 59/2005/QH11) 을새로운기업법(No. 60/2005/QH11) 과 함께 2005. 11. 29. 제11대국회제8 차회의에서통과시켰다(2006. 7. 1 자로발효). - 2 -
베트남의새로운투자법의주요한특징은다음과같다. 투자법의목적관련 투자의자율성의향상( 예를들어현지자본출자비율 30% 이상철 폐 ) WTO 에의가입등국제협약을이행하는가운데, 내외격차의시정, 즉외국자본 내국자본이동일한환경하에서투자를실행할수 있게됨 투자형태관련 종전외국투자법에는투자형태에대하여단독투자, 합작투자, BCC ( 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OT( 건설-운영-양 도: Build-Operate-Transfer), BTO( 건설-양도- 운영: Build-Transfer-Operate), BT( 건설- 양도: Build-Transfer) 정도만규정 되어있었으나, 투자형태가규정됨 새로운투자법에서는종전외국투자법보다다양한 새로운투자법에서는직접투자형태로그밖에도경영개발투자, 자활동관리에참여하기위한지분(shares) 의매입또는자본의출 자, 기업의합병 매수(M&A) 를위한투자및그밖의형태의직 접투자등다양하게명시함( 투자법제21 조 : 이하조문만표시) 기존외국투자법에는간접투자개념이없었으나, 투 새로운투자법에 서는지분, 주식, 채권및그밖의각종유가증권의매입, 증권투자 기금을통한투자, 금융중개기관을통한투자등간접투자에관한 관련규정을마련함( 제26조제1 항) 투자분야관련 - 3 -
투자법및그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에서투자우대 분야 지역, 조건부투자분야, 투자금지분야를규정하고있는데, 원 칙적으로투자는자유임 투자인센티브관련 투자우대분야및지역에속한투자프로젝트를행하는투자자는상 황에따라투자우대를받을수있음( 제32 조) 투자법제33조부터제37 조에걸쳐세금, 회계, 토지사용등에대한 인센티브를규정하고있으며, 에투자우대내용을명시하도록규정함( 제38 조) 세법에따라세금을감면함( 제33 조) 관련기관에서발행하는투자증명서 그리고새로운투자법에서는, 자본출자, 주식취득에따른소득에대 하여세금우대규정, 설비, 자재, 차량및그밖의제품수입시수 입관세면제규정, 위투자우대분야에대한투자시기술이전에따 른소득에대해서도세금면제에관하여규정함( 제33 조) 또한투자우대분야및투자우대지역에투자한경우에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의감면에관하여규정함( 제36 조) 등록및평가( 심사) 체계관련 국내투자자의경우에조건부투자분야가아닌, 소규모투자(150억 VND 미만) 의경우에등록절차를면제함( 제45조제1 항) 외국인투자의경우, 조건부투자분야가아니더라도 3,000억 VND 미만사업은등록대상이며, 투자관리기관은 15일이내에투자증명 서(investment certificate) 를발급토록규정함( 제46 조) 또한투자금액과관계없이모든조건부투자분야와조건부투자분 - 4 -
야가아니더라도 3,000억 VND 이상인사업의경우에는평가( 심사) 절차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제47조-제49 조), 신청후 30일이 내, 연장한경우라도최대 45 일이내에평가( 심사) 를종료하여야 함( 제47조제2 항) 모든외국인투자는등록또는평가( 심사) 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 는바, 이는외국투자자와내국투자자를동등하게대우한다는규정 과( 제4조제2 항), 기존의외국투자법과내국투자법을통합하여하 나의절차에따르도록한다는취지에어울리지않음 정부보증관련 정부는중요한투자사업(important investment projects) 에대하여 자본차입, 원자재의공급, 제품의판매, 지급보증및그밖의계약 상의무이행에대한보증을하도록규정함( 제66 조) 투자프로젝트기간및종료관련 내국투자프로젝트에는기간이명시되어있지않으나, 외국투자프 로젝트는최대 50년또는베트남정부가특별히정하는경우에연 장하여 70 년으로활동기간을정함( 제52 조) 투자프로젝트의종료사유와관련, 법률위반(in case of violation of law) 을이유로투자관리기관의결정또는법원의판결이나중재기 관의결정에따라종료되도록하고있음( 제65조제4 항) 2006년 7월 1일부터는외국계기업도동일하게새로운기업법을적 용받게되었는데, 기업법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다. 기업법은개인기업,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종류의형태 - 5 -
에따른회사설립을인정하고있음 종전외국투자법에서는특정한경우를제외하고, 외자계기업은유 한회사의형태의회사설립밖에인정되지않았지만, 이제는외자계 기업도원칙적으로주식회사의설립을할수있게됨 개인기업은개인 1인이기업주이며동시에기업의운영및활동에 관하여자신의재산으로전적인책임을지며, 증권을발행하지않 음( 제141 조) 1 인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유한회사의설립도가능함 다음과같은기업( 외자계기업포함) 의의무를규정하고있음( 제9 - 조 ) 사업등록증명서에기재한분야및업종에따라경영활동을행하 여야하고, 조건부분야에관한사업을행할경우에법률의규정에 따른영업조건을담보할의무 - 회계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회계기록을작성하고, 정확한재 무제표를회계기간에맞추어제출할의무 - 세금코드를등록하고, 세금을신고 납부하며법률의규정에따른 그밖의재정적의무를이행할의무 - 노동법의규정에따른근로자의권리와이익을보장하며, 보험법의 규정에기해근로자의사회보험, 의료보험그리고그밖의보험제 도를시행할의무 - 이미등록되었거나, 보장할의무 공시된표준에맞는상품과서비스의품질을 - 통계법의규정을준수한통계제도를시행하고, 기업정보와기업의 재정현황을규정양식에따라해당국가기관에성실히보고할의 무, 보고서또는신고된정보가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경우, 적시 에수정 보완할의무 - 국방, 국가안보, 질서, 사회안전, 자원및환경보호, 역사 문화유 적보존등에관한법률의규정을준수할의무 - 6 -
- 법률의규정에따른그밖의의무 그밖에증권법, 은행법, 보험법등과같은외국인투자에관련된중 요법령과베트남의외국의투자에따른 였다. 司法的 시스템을소개하 마지막에베트남의외국인투자및금융관련법제의전망및경제적효과를살펴보고, 우리나라기업의대응방안의분석과함께투자법등관련법률의번역본과원문을제공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Viet Nam s economy has benefited from its Government s open-door policy of 1986. With a stable political environment and its economic potential, Viet Nam is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ors. Viet Nam has promulagated the Constitution of 1992 (amended in 2001) to strengthen legal institutions and to pave the way for its party-led economic reform. The Vietnamese Government has been endeavoring to create a favorable investment environment by continuing to revise Viet Nam s legal system and introducing important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ors. The new Investment Law(No. 59/2005/QH11 of November 29, 2005) provides for investment activities for business purposes; rights and obligations of investors; assurance of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investors; investment incentives and preferences; state management of investment in Vietnam and of investment - 7 -
abroad. The Law applies to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that perform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Vietnamese territory or make investment abroad; an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investment activities. The new Law on Investment covers both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 activities in Vietnam, although its main focus is on direct investment. a. Direct investment includes the following: i. Setting up a wholly owned economic organization. ii. Joint venture with domestic investors. iii.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Transfer-Operate (BTO), Build-Transfer (BT). iv. Investment in business, technological expansion. v. Contributing share capital in a (newly established) Vietnamese entity (at a ratio determin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vi. Merger and acquisition. b. Indirect investment, subject to laws on stocks and securities, includes: i. Investment in stocks, shares, bonds and other valuable instruments. ii. Investment through securities investment funds. iii. Investment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The Law on Enterprises(No. 60/2005/QH11 of November 29, 2005) regulate the establishment forms and procedure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and dissolution of enterprises in all economic sectors. The new 2005 Law on Enterprises provides a uniform legal - 8 -
framework for domestic and foreign invested companies and regulates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ies b. Limited liability shareholding companies c. (Un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d. Private enterprises in Vietnam. e. Both foreign and domestic invested enterprises, i.e. enterprises established in forms (a)-(d) above. Foreign investors now have more choices of legal form for their subsidiary in Vietnam which could be any of the following. a.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which includes: i. 2-member LLC, which must have 2 and not more than 50 members. ii. 1-member LLC, which is wholly owned by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b. Limited liability joint stock or shareholding company ("SC"), which must have more than 3 shareholders. c. Un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which must have at least 2 individual partners Under the current Law on Foreign Investment, the only legal form of company available to foreign investors is the LLC. - 9 -
차 례 Ⅰ. 연구의목적 1 1. 연구의배경 1 1) Emerging Land for Investment 1 2) New Investment Law 3 3) Land for Opportunity 4 2. 연구의필요성 8 3. 연구의개요 9 Ⅱ. 투자법령의분석 10 1. 새로운투자법의의의 10 1) 입법연혁 10 2) 투자법의구성 11 3) 투자법의적용대상 12 4) 그밖의투자관련법령 13 2. 투자법의주요내용 14 1) 투자법의특징 14 2) 투자의종류및형식 16 3) 투자정책 21 4) 투자보장 22 5) 투자자의권리및의무 27 6) 투자분야, 지역, 투자우대및지원 29 (1) 투자분야, 지역 30 (2) 투자우대및지원 48 7) 직접투자활동 53
(1) 투자증명서취득절차 53 (2) 투자프로젝트진행( 전개) 64 Ⅲ. 외국인투자관련그밖의중요법령의분석 69 1. 새로운기업법 69 1) 기업법의의의 69 2) 기업법의특징 72 3) 기업법의주요내용 73 (1) 기업법의적용대상 74 (2) 외자계기업을포함한기업의의무 75 (3) 회사의종류 76 (4) 회사의기관 77 (5) 의사결정 79 2. 금융관련법제 80 1) 금융감독기관 80 2) 금융기관법제 81 (1) 의의 81 (2) 금융기관 82 (3) 외국계은행 85 (4) 은행카드 87 3) 증권법 88 (1) 증권제도 88 (2) 증권법의내용 92 (3) 증권의공모 94 (4) 증권의상장 95 (5) 증권거래시장 95 (6) 증권회사의설립 96
(7) 베트남에증권투자 96 4) 보험업법 97 3. 그밖의투자관련법령 98 1) 토지법 98 (1) 토지법의의의및구성 99 (2) 외국투자자의토지사용권 101 2) 환경보호법 103 (1) 환경보호법의의의 103 (2) 환경보호법의내용 104 3) 건설법 107 Ⅳ. 외국인투자에따른사법적시스템 109 1. 분쟁해결 109 2. 사법제도 109 3. 법원제도 110 1) 법원의종류 110 2) 법원의조직 111 3) 심판 111 4. 법령의체계 113 5. 변호사제도 113 6. 법무부 114 7. 투자관련기관 115 Ⅴ. 투자및금융관련법제의전망, 경제적효과및우리의대응방안 116 1. 투자국으로서의매력 116 2. 투자법제의평가 123
3. 증권법의평가 125 4. 기업형태의전환 재등록 125 5. 국영기업의민영화 126 6. 금융정책의전개 127 7. 환율제도 128 8. 기업회계관련규정의정비 128 9. 법인세의인하스케줄 129 10. 관세의인하스케줄 130 11. 외국인주택소유제도 131 12. 외국기업의지점 주재원사무소설립 132 13. 파산제도 133 14. 우리의대응 134 1) 투자에있어서과제 134 2) 투자형태및회사형태의선택 134 (1) 투자형태 134 (2) 회사형태 138 3) 전망 139 참고문헌 141 부록: 법령번역 1. 2. 3. 투자법 증권법 건설법발췌 4. 환경보호법발췌
베트남투자 금융법제에관한연구 Ⅰ. 연구의목적 1. 연구의배경 1) Emerging Land for Investment 베트남은 1986년 12월에개최된제6 차당대회에서 도이모이 (Doi Moi : 刷新또는改革 ) 정책을채택한이후, 자유로운시장형성과 사유재산보장을개혁의핵심으로삼았음 이후 15-20년에걸친헌법개정을통하여 1) 시장제도를도입하고, 외국과의경제관계를확대하는등본격적인개혁개방정책을추진 하여왔고, 개선하여왔음 아울러외국의투자유치를위해적극적으로법제도를 1992년 12 월베트남과한국이정식으로외교관계를수립한이후, 2) 양국사이에날로발전하는관계가드디어결실을맺어, 2001년 8 월에는양국정상이만나서 21 세기를향한포괄적동반자 관계 를수립함 3) 1) 1992 년개정헌법은사회주의정치이념하에서시장경제체제를도입한것으로 ( 이후 2001년에총23개조항의헌법개정이있었음 -No. 51/2001/QH10) 도이모이정책을반영하였다고할수있다. 베트남헌법변천과정에대하여는법무부발행의베트남改革開放法制槪觀 (2005), 268 면이하참조. 2) 1975년 4월외교관계가단절된이후 17년 8 개월만이다. 3) 1993년 5 월보반끼엣총리방한, 1995년 4 월도무어이공산당서기장방한, 1996년 11월김영삼대통령방월, 1998년 12 월김대중대통령방월, 2001년 8월쩐득르엉국가주석방한이있었다. - 1 -
2006년 11 월베트남하노이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를무사히개최하면서국제사회에서의지위를향상시켜옴 2007년 1 월베트남은세계무역기구(WTO) 의 150번째정식회원국이 되면서 4) 진정한의미에서의국제사회의일원이되었고, 이후베트 남시장자체에대하여외부에서우려하였던불확실성이많이제 거되면서 5) 외국의베트남에대한투자가폭발적으로늘어나는등 개방정책의성공적인모델로세계인의관심이집중됨 2008 년에도외국의베트남에대한투자증가세는지속되고있으며, 2008년한해동안 1171 건, 602억달러투자유치로사상최대기록을 나타내고있음 이는 2008 년연초의베트남경제불안( 높은인플레및무역적자), 하 반기국제금융위기에따른투자비용급등( 환율급등) 등에도불구 하고, 외국기업들이베트남의투자지로서의가치를인정하고 50억 달러이상의대형투자프로젝트를추진하였기때문임. 외국의베트남연도별투자동향 ( 단위: 건, 백만달러) 6) 2004 2005 2006 2007 2008 투자건수 723 798 833 1,554 1,171 투자금액 2,222 4,003 7,839 18,718 60,271 4) 2006년 11월 7일스위스제네바 WTO 총회에서 150번째회원국으로승인받은베트남은의회의비준과 1개월간의유예기간을거쳐드디어 2007년 1월 11일 WTO 회원국등록을마무리지었다. 5) 베트남의 WTO 가입에따른의무이행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참조하라. 무역에관한투자조치 (TRIMS; 2007년 11 월발효) : 수출입균형, 수출입에대한외자관리조치, 수출제한, 국내조달의무등의제도의철폐 지적재산권의보호 : WTO 가맹시부터지적재산권의무역관련측면에관한협정(TRIPS) 의실시 투명성 : WTO 관련법적지시서에관한공개문서를작성하고, 모든법적문서를공개 서비스업의시장개방 - 경영서비스, 통신, 건설, 건설관련산업, 유통, 의료, 보험, 교육, 관광, 환경, 금융, 오락, 운수등 12가지서비스분야가운데 11개에대하여시장개방 - WTO 가맹후곧의무이행에착수하고, 일부에대하여는 2007년이후 2 4 6년의기간으로실시 6) 베트남계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줄여서 MPI) 의자료임. - 2 -
2) New Investment Law 외국의투자유치를위해적극적으로법제도를개선하여온바, 1987년 12 월에당시가장개방적인 외국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 을제정하였고, 7) 그동안同法은몇차례개정 이이루어짐 또한베트남은 WTO 가입을위해국내법정비의일환으로민사소 송법, 8) 민법, 9) 상법, 10) 파산법, 11) 지적재산법, 12) 전자거래법 13) 등에 대하여대폭적인법개정을하여옴 특히, 외국투자자들에게보다더좋은투자환경을제공하고자그 동안여러차례수정하여온 외국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 과 1998 년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 (Law on Domestic Investment Encouragement) 을통합하여( 다만, 국영기업 법은그대로유지 ) 14) 외국투자자와국내투자자에게똑같이적용하 는새로운공통투자법(Investment Law: 이하투자법이라고한다) 을 15) 2005. 11. 29. 제11대국회제8차회의에서새로운통일기업법 7) 개혁개방추진을위해서, 특히대외자본을도입하기위해서는, 대외자본이안심하고베트남에투자할수있는체계적인법률체제의구축이무엇보다도시급하였고, 그에대한첫단추가 1987 년외국투자법의제정이라할수있다. 외국투자법의제정은 1980년헌법제21조에서천명한대외무역의국가독점원칙폐기를의미하며, 1992년개정헌법제24 조에서규정한대로 국가가외국개인및조직이베트남법률에부합하는베트남에대한자본및기술투자를장려하며외국개인및조직의합법적인자본소유권및기타권리를보장 하게되는원천이되었다. 법무부, 베트남改革開放法制槪觀 (2005), 353-354 면. 8) No. 24/2004/QH11(2004 년 6월 15 일성립). 9) No. 33/2005/QH11(2005 년 6월 14 일성립). 10) No. 36/2005/QH11(2005 년 6월 14 일성립). 11) No. 21/ 2004/ QH11(2004 년 6월 15 일성립). 이에대하여는이재열, 베트남파산법에대한개관 : 2004 년파산법을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 (2007. 3), 117 면이하참조. 12) No. 50/2005/QH11(2005 년 11월 29 일성립). 13) No. 51/2005/QH11(2005 년 11월 29 일성립). 14) 한편, 베트남대기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국영기업은 2007년국영기업의주식회사전환에관한명령(No. 109/2007/ND-CP) 에따라주식시장을통하여주식공개입찰을실시하여주식회사로전환할수있게되었는데, 전환된회사는기업법및증권법에따라자본조달을하고있다. 서헌제외 2 인, 베트남기업법, 법학논문집 (2008. 8), 166 면. 지금까지주식화된국유기업의소유비율은정부 46%, 고용자 30%, 외부 24% 라고한다. World Bank, Vietnam Development Report 2007. - 3 -
(Enterprise Law: 이하기업법이라고한다) 과16) 함께통과시킴 ( 兩法 은 2006. 7. 1 자로발효) 2006년 7월 1일기준법률의변경 3) Land for Opportunity 베트남경제는괄목할만한성과를이루어최근 가넘는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있음 17) 10년간연평균 7% 베트남 GDP 증가율 9 8 7 6 5 4 3 2 1 6.75 6.84 7.04 7.1 7.7 8.4 8.2 8 15) No. 59/2005/QH11. 새로운투자법제89 조는다음과같다. Điều 89. Hiệu lực thi hành Luật này có l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1 tháng 7 năm 2006. Luật này thay thế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năm 1996,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ầu tư nước ngoài năm 2000 và Luật khuyến khích đầu tư trong nước năm 1998. 16) No. 60/2005/QH11. 17) 베트남계획투자부 (MPI) 는베트남의 2008년 3분기 GDP 성장률이 6.55% 이고, 9개월간 GDP 성장률은 6.52% 라고발표하였다. 생산의감소에따라 2008년 GDP 성장률이목표하였던 7% 를달성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 4 -
우리나라의 1988년부터 2007년까지베트남에대한누적투자액은 135억달러로투자규모로도 1 위이고, 2007년투자금액은 45억 8천 만달러로 2년연속베트남투자국가운데 1위국임 < 주요국별대베트남투자동향 > ( 단위 : US$ 백만) 신규투자액기준( 증액투자제외) 18) 구분 2007. 12. 22 현재누계 2007. 1~12.22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실행금액비율 (%) 건수투자금액 한국 1,837 13,533 2,738 20.2 405 4,463 싱가포르 543 10,739 3,804 35.4 84 2,614 대만 1,788 10,528 3,079 29.2 211 1,735 일본 928 9,038 4,988 55.2 154 965 홍콩 452 5,824 2,161 37.1 68 239 미국 375 2,796 752 26.8 62 358 2008년상반기에는대만이 81억 7 천만달러(64 건) 로외국투자국 가운데 1 위를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6억 1 천만달러(113 건) 의 투자를하여투자규모 8 위로떨어지면서, 누적투자액 3위로주춤 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음 19) 베트남의앞으로의경제성장의잠재력은다음과같은 의경제목표를통하여잘살펴볼수있음 20) 2010년까지 평균경제성장률 (GDP growth rate) 2006-2010 7.5-8% p.a. 18)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 (2008), 4 면. 19) 그리하여대만과일본은누계기준으로도최대투자 1, 2 위국이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50억 4 천만달러를기록하며 3위로밀려남에따라지난 2년동안유지하여온최대투자국의지위를잃게되었다. KOTRA, 베트남경제분석과향후전망(2008. 9), 16 면. 20) MPI, The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06-2010. - 5 -
1인당 GDP per capita US $ 1,050-1,100 경제구조 농림수산업, GDP의 15-16% 공업 건설업, GDP의 43-44% 서비스업, GDP의 40-41% 참고로, 베트남의기본정보와현황은다음과같음 < 베트남기본정보 > 독립연월일 1945년 9월 2일베트남민주공화국독립선언 1976년 7월 2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성립 현행헌법 1980 년제정(1992 년, 2001 년개정) 수도 Ha Noi 중앙정부직할시 Ha Noi, Ho Chi Mihn, Da Nang, Hai Phong, Can Tho 정치체제 사회주의공화제 국회 (Quoc Hoi) 21) 일원제, 493의석 국가주석( 대통령: Chu Tich Nuoc) 현재국가주석은 Nguyen Minh Triet 임기는 2011 년까지, 국회에의해국회의원가운데선출 수상임기는 2011년까지 정당베트남공산당 22) 가입국제기구국제연합, IMF, 세계은행, ASEAN, APEC, WTO 교육의무교육 5 년( 취학률 94.5%), 중학교 4 년( 취학률 75.8%) 21) 홈페이지는 http://www.na.gov.vn 임. - 6 -
< 베트남현황> Location: Southeastern Asia, bordering the Gulf of Thailand, Gulf of Tonkin, and South China Sea, alongside China, Laos, and Cambodia. Area: total: 329,560 sq km (slightly larger than New Mexico), land: 325,360 sq km, water: 4,200 sq km. Climate: tropical in south; monsoonal in north with hot, rainy season (mid-may to mid-september) and warm, dry season (mid-october to mid-march). Population: 85,262,356 (July 2007 est.) (57% of the population is below the age of 30). Labor Force: 45.73 million (2007 est.). Principal Exports: crude oil, textiles &garments, footwear, fishery products, electronic products &components. Main Imports: machinery equipment &parts, refined petroleum, steel, textile industry materials, cloth. 22) 홈페이지는 http://www.cpv.org.vn 임. - 7 -
2. 연구의필요성 베트남은새로운투자법및기업법을 2006년 7월 1일부터시행하고 있는데, 종전에는외국계기업과내국기업이구별되어각각외국투 자법, 국내투자장려법이적용되었지만, 이제는이를통합시켜외국 투자자와국내투자자에게똑같이새로운투자법을적용하고있음 ( 다만, 국영기업법은그대로유지) 종전외국투자법에따라회사를설립한외국계기업도새로운투자 법의적용을선택할수있음( 투자등록을신청하여새로운투자증명 서교환발급절차를행함 ) 그럼에도 2006년시행의새로운투자법및관련법률에대한국내 에서의본격적연구는아직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23) 베트남은우리나라투자자및금융기관의관심이고조되고있는투 자대상국가로, 베트남에의투자진출을위하여베트남의새로운투 자 금융법제에관한정보를종합적 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하여 제공할필요가있고, 24) 해당기업에게적절한법적지원을할필요 가있음 25) 그리하여본보고서에서는베트남의외국인투자에관한법령, 베트 남의외국의투자에따른 司法的 시스템, 베트남의외국인투자및 23) 새로운투자법이전의종전베트남투자법제에관한국내연구로는다음의것이있다. 박원석, 2000 베트남외국인투자법제에관한연구, 비교법학 13 권, 2002 권재열, 베트남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법적환경, 비교사법제3권제1 호, 1996 이재열, 베트남상사법에관한소고: 상법과기업법의개정을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제5 호, 2006. 3 계경문, 베트남의법제에관한연구 : 외국인투자법을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4 24) 2008년 5 월에일본다이와증권의 베트남 IMF 도움요청가능성 이라는보고서가발표되면서베트남위기설이확대되었다. 그런데 2008 년상반기베트남경제는물가급등, 무역수지적자의확대, 주가폭락등불안한징후를보였으나, 베트남정부의강력한긴축정책과대응이점차효력을발휘하여 2008 년하반기에는어느정도안정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KOTRA, 베트남경제분석과향후전망(2008. 9), 19 면. 25) 예를들어베트남국가증권위원회 (SSC) 는최근주식시장이하락을거듭함에따라투자심리를진정시키기위하여 2009년초에예정되어있었던증권거래에대한소득세적용을 2009년말로연기하는방안을국회에제출할계획이라고한다. 법무법인정평, 베트남경제소식 (081031). - 8 -
금융관련법제의전망및경제적효과, 우리나라기업의대응방안의분석과함께법령의번역본과원문을제공하고자함 3. 연구의개요 연구의개요는다음과같음 연구의배경 연구내용 연구의결과 Emerging Land for Investment New Investment Law Land for Opportunity 외국인투자에관한법령의분석 외국인투자에따른사법적시스템의조사 외국인투자및금융관련법제의전망및경제적효과의분석 우리기업의대응방안부록투자법및관련법령의번역본과원문 - 9 -
Ⅱ. 투자법령의분석 1. 새로운투자법(Investment Law) 의의의 베트남에투자하기위해서는현행투자법령의이해가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에서이미언급하였듯이베트남에서는새로운투자법 (2005년 11월 29일자 No. 59/2005/QH11) 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음 1) 입법연혁 베트남은외국의투자유치를위해 1987년 12월에당시가장개방적 인 외국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 을제정하였음 외국투자법의개정경과 1987년 12월 29 일외국투자법공포( 제6장제42 조) 1988년 9월 30 일외국투자법시행령공포( 제11장제113 조) 1990년 6월 30일외국투자법 1 차개정( 제6장제42 조) 1992년 12월 23일외국투자법 2 차개정( 제6장제42 조) 1993년 4월 16일외국투자법시행령 1 차개정( 제14장제105 조) 1996년 11월 23일외국투자법시행령 2 차개정( 제6장제68 조) 1997년 2월 18일외국투자법시행령 3 차개정( 제15장제104 조) 2000년 9월 6일외국투자법 3 차개정( 제6장제42 조) 2006 년새로운투자법 이후, 1987년의외국투자법은 1990 년, 1992 년의정부조직법(Law on - 10 -
th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1996 년의외국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그리고 2000년의외국투자법 의수정및수정에관한법률 (Law on Amendments of and Additions to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에의해개정되었으며, 1993년외국투자법 시행령 (Decree of the Government No. 18/CP Regulating Detailed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1998 년투자절차간소화를위한시행령(Decree No. 10/CP on the Simplification of Investment Procedures), 1999 년 투자우선순위에관한결정 (Decision No. 53/QD-TTg on Investment Priorities), 그리고 2000년의외국투자활동에관한시행 규칙 (Circular Providing Guidelines for Foreign Investment Activities in Vietnam) 과외국투자법시행령(Government Decree Providing Detailed Regul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에의해보충됨26) 외국투자자들에게보다더좋은투자환경을제공하고자위와같 이여러차례수정하여온 외국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 과 1998 년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 (Law on Domestic Investment Encouragement) 을통합하여,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에게똑같이적용하는새로운투자법을 2005. 11. 29 제11대국회제8차회의에서통과시킴 2) 투자법의구성 새로운투자법은경영을목적으로하는투자활동, 투자자의권리 및의무, 투자자의합법적인권리및이익의보장, 투자의장려우 대제도, 베트남에서의투자활동및해외투자활동에대한국가관리 26) 박원석, 2000 베트남외국인투자법제에관한연구, 비교법학 ( 제13 권, 2002), 2 면. - 11 -
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데, 다음과같이총 10 장, 89조로구성되 어있음 제1장일반규정 ( 총칙) 제2장투자보장 제3장투자자의권리와의무 제4장투자형태 제5장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및지원 제6장직접투자활동 제7장국가자본의투자및운용 제8장해외투자 제9장국가의투자관리 제10장시행규정 ( 부칙) 3) 투자법의적용대상 투자법의인적적용대상은다음과같음( 투자법제2 조) - 베트남영토에서투자활동을하려는국내투자자, 외국투자자27) 및 해외에투자하려는투자자 - 투자활동과28) 관련된조직개인 - - - 투자활동의규율( 투자법제5 조) 베트남영토내의모든투자활동은투자법의적용을받음 다른법률에규정된특수한투자활동의경우에해당법률의규정 을적용 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에서투자법과다른규정이있을때에는 27) 외국투자자는베트남에서투자활동을행하기위하여자본을투입하는외국의조직또는개인을말한다 ( 투자법제3조제5 호). 28) 투자활동은투자의준비, 투자프로젝트의실행및관리를포함한투자기간중의투자자에의한활동을말한다 ( 투자법제3조제7 호). - 12 -
- 해당국제조약의규정을적용 베트남법률에서규정하지않은외국투자활동에대해서는베트남 법률의기본원칙에어긋나지않으면, 법률과국제투자관행의적용을합의할수있음 - 우선순위는국제조약> 특별법> 투자법의순서임 각당사자는계약에서외국 4) 그밖의투자관련법령 투자법이외에투자법제에관한주요한법령은투자법시행령임29) - 투자법시행령 : 2005년투자법의일부조항의시행에관한 2006년 9월 22 일자명령(Decree No. 108/2006/ND-CP) 30) - 투자법시행령의내용은위에서언급한투자법의내용에대한구 체적인사항을규율하는것임( 그리고투자법시행령에는부록 (appendix) Ⅰ, Ⅱ, Ⅲ, Ⅳ가첨부되어있음) - 투자법시행령제1 조의적용범위에서알수있듯이, 투자법시행령 은직접투자에만적용되며, 직접투자가운데서도법인의설립을위 한경우에만적용됨 - 즉, 지분, 주식, 채권을매입하는형식인간접투자활동이나직접투 자활동의한형식이지만, BOT, BTO, BT 정부와의계약에근거한직접투자활동인 등의사업에관하여는별도의특별법이적용됨 그밖의투자법제에관한주요한법령등은다음과같음 - BOT, BTO, BT 등의형식에따른투자에관한 2007년 5월 11일자 명령 (Decree No. 78/2007/ND-CP) - 외국기업의재등록에관한 2006년 9월 21 일자명령(Decree No. 29) 법령의체계는헌법(HI ẾN PHÁP=Constitution) 법률(Law) 정부시행령 (Decree) 수상결정 (Decision) 시행규칙 (Circular) 등의순서이다. 30) Nghị định 108/2006/NĐ-CP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ầu t ư. 2005년투자법의일부조항의시행에관한 2006년 9월 22일자시행령제108 호 (Decree No. 108/2006/ND-CP). - 13 -
101/2006/ND-CP) - 투자절차의각종양식에관한 2006년 10월 19일자계획투자부장 관결정 (Decision No. 1088/2006/QD/BKH) < 주요투자관련법령 > 2. 투자법의주요내용31) 1) 투자법의특징 WTO 에의가입등국제협약을이행하는가운데, 내외격차를시정함( 즉외국자본 내국자본이동일한환경하에서투자를실행할수있게됨 ) 31) 이부분은주로주베트남대사관홈페이지 (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economy/laws/index.js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자료등을참조한내용임. - 14 -
투자의자율성의향상( 예를들어합작투자의경우현지자본출자비 율 30% 이상철폐) 종전외국투자법에서는외자계기업의법정자본금(legal capital) 이 최소한총투자자본금(invested capital) 의 30% 가되어야한다고규 정하였고, 법정자본금의축소도금지된다고명시하였지만, 새로운 투자법에는외자계기업의순자산대비부채비율에관한규정이 없으며, 외자계기업의법정자본금축소를금지하는규정도없음32) 새로운투자법은처음으로베트남기업의해외투자 (offshore investment) 에33) 대해서도규정함( 제8 장) 새로운투자법과종전외국투자법의비교 투자유형 투자절차 구분새로운투자법종전투자법 직접투자 간접투자 투자규제 투자분야 - 종전의투자법에서명시하였던투자형태에경영개발투자, 투자활동관리에참여하기위한지분(shares) 의매입또는자본의출자, 기업의합병 매수를위한투자및그밖의형태의직접투자등다양하게명시 - 지분, 주식, 채권등의매입과같은간접투자를허용 - 원칙자유 - 현지자본출자비율 30% 이상철폐 - 법정자본금 30% 이상철폐 - 금지분야를제외하고원칙자유 - 다만, 조건부투자분야 -100% 외자, 합작투자, BCC, BOT, BTO, BT 정도에불과 - 간접투자의없었음 개념이 - 합작투자의경우현지자본이 30% 이상 - 총투자금액내법정자본금이 30% 이상 - 조건부투자 32) 종전외국투자법하에서는자본금규정이투자자본금, 법정자본금, 대출자본금등여러가지종류의자본금으로복잡하게분류되었다. 새로운투자법및기업법의규정을살펴보면일단회사의자본금은실제회사의설립당시또는직후 1년이하의기간동안회사의운영에충분할정도의자본금을뜻하는 정관자본금 (Charter Capital) 과추후회사가확장됨에따라증자하는경우에정관상증자를예정하는금액을의미하는 투자자본금 (Investment Capital) 등두가지에대하여만고려하면된다. 즉, 현물및현금투자를막론하고초기에투자하는자본금은모두정관자본금으로편입되게되고, 베트남내회사설립을위한최소자본금제도는법정자본금이적용되는특별한사업분야 ( 금융업, 부동산경영업등) 를제외하고는없다고볼수있다. KOTRA, 베트남투자 A to Z(2008), 21 면. 33) 해외투자는투자자가합법적으로베트남에서외국으로자금과그밖의자산을반출하여투자활동을행하는것을말한다 ( 투자법제3조제14 호). 외국투자자가베트남국내에투자하는것을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라하는데, 국내투자자가외국에투자하는해외투자 (overseas investment) 와대비된다. - 15 -
투자인센티브 투자등록 투자심사 세금우대조항 소득세제 수입관세면제 토지사용기간 토지사용료 비자발급 - 투자금액이 3,000억 VND 이하이며조건부투자대상분야가아닐경우에투자신청후 15일이내투자라이센스획득 - 투자금액이 3,000억 VND 이상이거나조건부투자대상분야의경우에투자심사를받아야하며, 투자신청후최소 30 일, 최대 45일내에투자승인획득가능 - 우대세율에대하여명시하지않음 - 투자금액별등록처가명시되지않고정부명령(Decree) 으로규정하였으며등록소요기간은 30일임 - 투자금액별등록처가명시되지않고정부명령(Decree) 으로규정하였으며투자심사소요기간은 45일임 - 법인세우대세율을 (28%, 20%, 15%, 10%) 로구체적으로구분 - 자본참여에의한소득, 주식취득후배당금소득( 회사가소득세납부완료조건) 등에대해서 - 자본참여및배당금면는세금을낼의무가없다고명시등에대한소득세면제 - 투자장려분야에대한기술이전을통한소득에조항없었음대해서는세금면제 - 투자를수행하기위한설비, 원자재, 차량등교통장비등수입관세면제 - 토지사용기간을 50년으로제한하고특별프로젝트의경우최대 70년으로제한 - 투자장려분야투자시토지무상사용, 토지사용료인하가가능하다고명시( 투자형태보다는투자분야중시의미 ) - 복수비자 - 기간 5년 - 고정자산에대한수입관세만면제 - 토지사용기간이명시되지않았음 - BOT, BTO, BO 형태의투자나, 낙후지역투자시토지사용료면제및감면할수있다고명시 - 종전외국투자법에규정없었음 - 통상 1년비자취득가능하였음 2) 투자의종류및형식 베트남에의투자진출 투자는투자자가투자법및관련법률의규정에따라각종유형또 는무형의자산을투입하여투자활동을하는것을말함( 투자법제3-16 -
조제1 호 : 이하조문만표시)) 외국투자자는사업협력계약(BCC) 의체결, 합작기업의설립, 100% 외국투자기업의설립등에의하여베트남에직접투자가가능함( 제 21 조참조) 한편, 외국투자자는주식의매입등과같은간접투자의형태로도 투자를할수있음( 제26 조참조) 또한외국계기업으로서는지점이나주재원사무소설립증명을받아 지점 주재원사무소를통하여베트남시장의진출활로를찾을수 있음( 외자계기업의주재원사무소와지점에관한개정상법의새로 운시행령(Decree No. 72/2006/ND-CP) 등관련내용에대하여는 별도의항목에서후술 ) 직접투자 직접투자란투자자가투자자본을투입하고투자활동운영에직접참 여하는투자형식을말하는데( 제3조제2 호), 직접투자형식은다음과 같음( 제21 조) - 국내혹은외국투자자의 100% 자본출자로경제조직의설립34) - 국내및외국투자자사이의합작으로경제조직의설립35) - BCC, BOT, BTO, BT - - 경영개발투자 계약형식에의한투자 지분매입또는자본출자를통해투자활동관리에참여 34) 단독투자는외국기업이나개인에의해 100% 투자되고운영되는기업으로기업의소유, 경영모두독자적으로책임을지는형태이다. 베트남에진출한제조업의다수는이러한형태이다. 35) 합작투자는합작투자계약을체결하고그사업을운용하기위한기업 (Joint Venture Enterprise) 을설립하는것이다. 벽산건설은붕따우카이맵복합컨테이너터미널사업을재추진하기위해 VTS(Vung Tau Shipyard) 와 2008년 9월 23일 MOA(Memorandum of Agreement) 를체결하였다고밝혔다. 추정사업비 4,500 억원으로그동안 VKGT 라는이름으로추진하여오던이프로젝트는이번협정에따라벽산건설이우선협상자로진행하게된다. 벽산건설은이후사업타당성분석을마무리하고조인트벤처회사 (JVC) 를설립할계획이다. 법무법인정평, 베트남경제소식 (081012). - 17 -
- 기업의합병및매수(M&A) 를위한투자 - 그밖의각종형태의직접투자 직접투자와간접투자의구분은투자자가어느정도경영활동에직 접관여할수있는지여부이나, 36) 새로운투자법에서는경영에직 접참여하는정도가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점이문제점 으로지적됨 종전외국투자법에는투자형태에대하여단독투자, 합작투자, BCC ( 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37) BOT( 건설-운영- 양도: Build-Operate-Transfer), BTO( 건설-양도- 운영: Build-Transfer-Operate), BT( 건설- 양도: Build-Transfer) 정도만규정 되어있었으나, 새로운투자법에서는종전외국투자법보다다양한 투자형태가규정된바, 직접투자형태로그밖에도경영개발투자, 투 자활동관리에참여하기위한지분(shares) 의매입또는자본의출 자, 기업의합병 매수(M&A) 를위한투자및그밖의형태의직 접투자등 38) 다양하게명시하고있음 위투자형식에서경제조직을설립하는투자란다음내용을의미함 ( 제22 조) - 기업법에따라조직되고운영되는기업( 기업법을보면, 39) 유한회 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개인기업, 기업집단의경영형태가가능-투 자법과함께성립한기업법에의해이제외자계기업은주식회사의 설립도가능 ) - 신용금융기관, 보험사, 투자신탁기금및법률의규정에따라설립 되는그밖의금융기관 36) 직접투자란외국에자본을투자하는데있어그목적이투자사업에대한경영지배나경영참여인경우를의미한다. 이에반하여경영참여가목적이아니라이익배당이나이자소득등자본소득을목적으로하는거래를간접투자라고한다. 37) 베트남에서사업을하기위해별도의법인을설립하지않고, 단지쌍방사이에비즈니스따라사업을공동으로영위하는투자형태이다. 38) 이는진입장벽을회피하기방식으로이용될수있다. 39) 기업법의적용대상은기업(Doanh nghiệ p) 인데, 기업이란상호, 자산, 일정한사무소를가지고법률에규정된상행위를하기위해사업등록을한경제조직을말한다 ( 기업법제4조제1 호). - 18 -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및그밖의각종수익활동을목적으 - 로하는서비스시설 법률의규정에따른그밖의각종경제조직 - 그밖에국내투자자는합작법( 동업조합법) 에따라설립, 운영되는 합작사, 합작사연합및법률의규정에따른가내경영기업의설립 에투자할수있음( 제22조제2 항) 위투자형식에서계약에따른투자는 의한투자를의미함( 제23 조) BCC, BOT, BTO, BT 형식에 BCC BOT BTO BT < 계약투자형식의예> 베트남기업과외국계기업이체결한사업협력계약에기하여사업을행 하는형태로법인격은없다. 석유, 천연가스등의자원개발등분야에 많이나타난다. 권한을가지는정부기관과투자자가일정한기간인프라프로젝트의 건설 운영을위하여체결한계약을말하며, 정한기간이만료된후에 투자자는베트남에해당인프라시설을무상으로이전한다. 40) 권한을가지는국가기관과투자자가일정한기간인프라프로젝트의 건설 운영을위하여체결한계약을말하며, 건설공사가완료한뒤에는 투자자는베트남에해당인프라시설을이전하고, 한편투자한자본의 회수및합리적이익을얻을수있도록정부로부터그인프라시설을 일정기간운영하는권리를받는다. 권한을가지는국가기관과투자자가인프라프로젝트의건설을위하여 체결한계약을말하며, 건설공사가완성한뒤에는투자자가베트남에 해당인프라시설을이전하고한편투자한자본의회수및합리적이 익을얻을수있도록정부로부터그밖의프로젝트를시행할수있는 편의를도모한다. 41) 40) 인천도시개발공사는베트남교통부 (MoT) 와 MoU를체결하고 Dau Giay-Lien Khuong 고속도로의건설을위한 BOT 프로젝트에투자하기로하였다. 총길이 200km 이고총비용 $1 bil. 의이번프로젝트는 Asian Development Bank 로부터의대출을통해자금이조달된다. 법무법인정평, 베트남경제소식 (081024). 41) GS건설은 2008년 6월 9 일호찌민시내부간선도로기공식을가졌다. 오는 2012년완공예정인간선도로는떤서너트공항에서수언히엡교차로에이르는총길이 13,653 km의 6~12 차선도로. 특히이번사업은베트남에서외국기업으로는처음으로이뤄진 BT(Build-Transfer) 방식으로, GS건설은간선도로를공사해주는대신 102만m2의부지를받아 6000 가구의주거단지와상업 업무시설을짓는등각종개발사업을벌이게된다. - 19 -
위투자형식에서경영개발투자는다음내용을의미함( 제24 조) - 경영규모의확대, 생산및경영능력의향상을목적으로하는투자 - 기술혁신, 생산품의품질향상, 환경오염의축소를목적으로하는 투자 위투자형식에서자본출자, 지분매입및합병 매수투자는다음 - - 내용을의미함( 제25 조) 42) 투자자는베트남에서활동하고있는기업및지점에자본을출자 하거나그지분을매입할수있음 새로운투자법에서는자본출자나지분매입이가능한비율에관하 여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외국투자자의자본출자, 록함 일부분야및업종에대한 지분매입이가능한비율은정부가정하도 - 기업 지점의합병 매수조건은투자법, 경쟁에관한법, 43) 그밖 의관련법률의규정에따름 < 베트남기업중인지도가있는기업을인수하거나합병을하고자하는경우> 4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09/2008060901478.html. 42) 투자자는기업법과관련법의규정에따라경영활동을위해다른기업에출자, 주식매입또는기업인수및합병할권리가있다. 또한출자, 주식매입, 기업인수및합병함에있어서차별받지않고평등하게대우받을권리가있다( 투자법시행령제10조제1 항). 43) 베트남경쟁법 (No. 27/2004/QH11) 은 2004년 12월 3 일성립하였다. 44) KOTRA 베트남투자자문 / 상담사례집 (2009. 1), 42-43 면. - 20 -
간접투자 기존외국투자법에는간접투자개념이없었으나, 새로운투자법에 서는지분, 주식, 채권및그밖의각종유가증권의매입, 증권투자 기금을통한투자, 금융중개기관을통한투자등간접투자에관한 관련규정을마련함( 제26 조) 간접투자란투자자가투자활동운영에직접적으로참가하지않고, 지분, 주식, 채권및그밖의각종의유가증권을매입하는것또는 증권투자기금및그밖의중개금융기관을통한투자형식을말하는 데( 제3조제3 호), 간접투자형식은다음과같이정의됨( 제26조제1 항 ) - 지분, 주식, 채권및그밖의각종유가증권의매입을통한투자 - - 증권투자기금을통한매입 그밖의금융중개기관을통한투자 등록, 평가( 심사) 등투자절차및투자프로젝트의전개( 진행) 에관한 규정을담은제6 장의제목이직접투자활동(HOẠT ðộng ðầu TƯ TRỰC TIẾP) 으로되어있으며, 간접투자활동에관한사항은 증권에관한법률에따르도록규정되어있는데( 제26조제2 항), 이 와관련하여 2006년 6월 29 일에증권법이국회를통과하였고, 2007 년 1월 1부터시행되고있음45) 3) 투자정책( 제4 조) 법률이금지하지않는모든업종, 분야에투자가능 내외국투자자구분없이평등한법적대우를보장 국가는투자자의재산소유권, 투자자본, 소득및그밖의합법적권 리와이익을보호하고, 장기적투자활동을인정하여야함 45) No. 70/2006/QH11. 증권법 (Securities Law) 에관하여는후술한다. - 21 -
국가는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회원국인투자관련국제조약을이행하여야함국가는투자우대분야및우대지역에대한투자를장려하고우대정책을시행하여야함 4) 투자보장 자본및재산의보장( 제6 조) 투자자의투자자본및재산은국유화되지않고, 행정조치에의해 몰수되지않음 국익목적으로투자자의재산을징발, 수용할때에시장가격으로 보상 배상하며, 투자자사이에차별대우를하지않아야함 외국투자자에게는보상 배상금을국제적으로환전할수있는통화 로지급하고, 이를외국으로송금할권리를부여함 강제적징발및수용의절차와조건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름 지적재산권의보호( 제7 조) 국가는지적재산권을보호하고, 베트남에서의기술이전에있어서투자자의합법적권리를보장함 46) 46) 투자법시행령 ((Decree No. 108/2006/ND-CP) 제30 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정부는지적재산법과기술이전법의규정에따라베트남에있어서투자프로젝트의진행을위해, 기술을이전하거나, 기술로자본을출자하는당사자의법적권리와이익을보호하며, 이를위한유리한환경을조성한다. 자본출자에이용된기술의가치혹은기술이전은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해이루어지며, 기술이전계약서에명기되어야한다. 2. 정부는선진기술, 원천기술, 신제품생산, 제품의생산성, 경쟁력, 품질의향상, 원료, 연료, 에너지, 천연자원을효과적으로사용하고절약할수있는기술등에대한베트남이전을권장한다. 정부는기술혁신및기술관리의향상에관련된투자를장려한다. 3. 사회경제의개발목표에의거하여정부는중소기업, 협동조합, 하이테크및신기술에대한연구 - 22 -
지적재산권은지역적인것으로, 통상적으로취득된본국또는지 역에서만보호되므로우리국내에서향수되는보호의이익과동일 한이익을베트남에서향수하기위해서는적시에지적재산의보 호를구하는것이대단히중요함 총 222조의지적재산법이 2006년 7월 1 일부터시행되고있는데, 47) 지적재산법에기해특허, 상표, 공업디자인, 원산지명칭, 저작권, 영업비밀, 식물품종권이보호되고있음 < 존속기간 > 지적재산권보유자의이익과공공의이익의조화를도모하는것을 기본으로지적재산권을인정하고, 보호하며, 공공양속에어긋나는 것, 국방 치안을해치는것은지적재산으로보호하지않음 지적재산권을가진주체(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는지 적재산권침해행위를한조직및개인에게침해행위를중단하고사과하며공개적으로정정하고손해배상을하도록요구할수있고, 법률의규정에따라국가관리기관에지적재산권침해행위를처리하도록요구할수있고, 자신의합법적인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 개발및기술이전에대한투자를지원하는정책을수립한다. 4. 기술이전당사자의권리와의무및기술이전에관한절차는기술이전법의규정에따른다. 47) No. 50/2005/QH11. - 23 -
위하여법원또는중재기관에제소할수있다( 지적재산법제198 조 ). 또한기술이전법이48) 2006년 11월 29일성립하여 2007년 7월 1일부 터시행되고있는데, 적용대상은기술, 노하우, 기술시장, 기술이전, 기술이전업무, 기술평가및기술이전의촉진이포함됨 기술이전계약의내용, 신청서류및기술이전계약의인증과등록의 행정관리등에대하여는 2005년 2월 2일자 Decree No 11/2005/ND-CP 및과학기술부의 2005년 12월 30일자 Circular No 30/2005/TT-BKHCN 가규정하고있음 기술이전계약은과학기술환경부및과학기술환경국이관할하고, 계 약의검사, 사정, 승인을행함 기술을이전하는것에의해생긴이전하는측의수익은세금의대 상이되지만, 현재베트남에서는기술이전을장려하기때문에각종 우대조치가마련되어있음 시장개방및무역관련투자( 제8 조) 약속한일정에따라투자시장을개방 무역과관련하여투자자에게다음사항의실시가강제되지않는다 - 고규정함 국내상품및국내생산자제품우선구매 - 국내생산, 공급, 수출되는상품의수량, 가치, 종류및서비스에 - - 대한일정비율유지의무 수출로얻어진외환으로외환수요의균형유지의무 상품생산시에국산화에대한일정한비율유지의무 - 국내연구, 개발활동에있어서일정한비율또는일정한가치의 달성 48) No. 80/2006/QH11. - 24 -
- - 국내또는국외의특정한지점으로의상품및서비스공급의무 특정한장소에본사를설치할의무 자본및재산의국외이전( 제9 조) 투자자가제세금을충실히납부하였을경우에적법하게국외반출이가능한항목 - 사업활동으로부터얻은이윤 - 기술, 서비스, 지적재산권사용에대한보수 - 외국으로부터차입한원금및그이자 - 투자자본및투자청산후의각종자금 - 투자자가합법적으로소유한금전그밖의각종재산베트남에서투자프로젝트를행한외국인은자기의합법적소득을자국에송금할수있음위금전의송금은환전가능한통화로투자자가택한상업은행의외환환율에따라이루어짐투자활동에관련된금전을외국에송금하는절차는외환관리법에따름 동일한수수료적용( 제10 조) 베트남에서투자활동을행할때에투자자는국가가관리하는상품, 서비스의가격 요금, 수수료에대해서( 예: 전기요금등) 베트남인 과동일한요금적용 법률 정책변경에따른투자보장( 제11 조) 기존적용의법률 정책보다유리한새로운법률이제정되거나정 - 25 -
책의변경이있을경우에투자자는새로운법률 정책의효력발 생일로부터새로운권리와우대를향유함 새로운법률 정책으로인하여투자자가누리고있던합법적인이 익에침해가발생한경우에투자증명서에규정된우대혜택들을계 속보장받거나또는다음조치를통하여해결됨 - 각종권리, 우대혜택의계속적인향유 - - - 소득세에서손실부분공제 사업활동목표의조정 일부필요한경우에보상검토 베트남이회원국인국제조약상이행약속으로인하여야기되는투자 자의이익침해에대하여정부는구체적보장규정을마련하여야 함 분쟁해결( 제12 조) 베트남내투자활동관련분쟁은베트남법원에서해결함을원칙으 로함 49) 만약분쟁당사자가운데하나가외국투자자이거나모두가외국투 자자일경우에다음기관에서분쟁을해결함( 사법제도에대하여는 후술함 ) - 베트남법원 - 베트남중재기관50) - - - 외국중재기관 국제중재기관 각당사자의합의로이루어진중재기관 49) 법원제도에대한근거법률로, 2002 년인민법원조직법이있다(No. 33-2002-QH10), 50) 베트남에는베트남상공회의소산하베트남국제중재센터 (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t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Vietnam) 와사설중재원 4 곳이운영되고있으며, 133 명의중재인이활동하고있다고한다. KO TRA, 베트남비즈니스로드맵(2007), 166 면. - 26 -
결국, 외국투자자또는외자계기업이관련된분쟁은베트남법원, 베트남중재기관이외에외국또는국제중재기관을통하여서도분 쟁을해결할수있음 다만, 베트남국가기관과외국투자자사이의분쟁은계약에의하여 또는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에다르게규정되어있지않는한, 베트남중재기관이나법원을통하여해결하도록규정함( 제12조제4 항 ) 참고로보면, 국제무역이나외국투자에서발생하는상업적분쟁은 자주국제중재로해결되는데, 베트남에서이루어진중재판정은집 행이문제될수있다고여겨졌기때문에싱가포르, 홍콩, 런던과 같은베트남국외에서중재가이루어짐 5) 투자자의권리및의무 투자자원에대한접근 사용권( 제14 조) 각종금융, 기금에대한평등한접근 사용, 법률의규정에따른토 지및자원을사용함 투자프로젝트를실현하기위한국내외로부터기계및설비임대혹 은구매권리를보장함 노동인력의고용, 경영상필요한외국인관리자및기술자를고용 할권리를보장함( 다만, 국제조약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에는해 당국제조약이우선 ) 투자활동에관한수출입, 광고및마케팅권리( 제15 조) 투자활동과관련된수출, 수입, 광고, 마케팅, 제품의임가공및재 가공권한은전적으로투자자의권리임 - 27 -
외환매입, 투자자본및투자프로젝트양도 조정권( 제 16 조, 제17 조) 외환매입, 보장하며, 세납부 투자자본및투자프로젝트양도와조정에관한권한을 양도로인한이익이발생시베트남세법에서정한소득 토지사용권, 토지와관련된재산의담보설정( 제18 조) 투자프로젝트를위해허가된토지사용권과토지와관련된재산을 담보로금융기관으로부터자본차입가능함 참고로보면, 헌법상베트남내모든토지는국가소유이며사적 소유가허락되지않지만, 개혁개방정책추진이후토지의생산성과 효율적이용가능성을높이고농업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토지 법, 민법등하위법규범을통하여토지사용권(land use right) 의 매매, 저당권, 상속등을폭넓게인정하고있음( 사실상일정범위 안에서는토지에대한사적소유가현실적으로인정되고있음 ) 투자자의의무( 제20 조) 투자자는투자절차에관한규정을준수하고, 다음의책임을부담함 - - 투자등록내용과일치하는투자활동의실시 재정의무의충실한실현 - 회계, 감사및통계에대한법률의규정준수51) - 보험, 노동에관한법률의의무이행, 노동자의합법적권리보장 51) 투자자는 2003년 6월 17 일회계법, 2004년 5월 31일상업활동에대한회계법의일부조항의시행가이드라인 (No. 129/2004/ND-CP), 2006년 3월 20일기업회계제도의공포에관한재무부결의(No. 15/2006/QD-BTC) 에기하여 1 자산, 2 채무, 자기자본, 3 판매액등, 4 이익, 손실, 5 세금등, 6 그밖의자산등의기업정보를적은연차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한편, 감사에관한명령으로는 2004년 3월 30일의 No. 105/2004/ND-CP 가있다. - 28 -
- 노동자의정치, 사회단체설립및참여에대한존중및여건조성노력 - 환경보호법(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규정의준수52) - 그밖의법률규정의준수 < 노동조합설립> 53) 6) 투자분야, 지역, 투자우대및지원( 제5 장) 투자법및그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에서투자특별 우대분야, 투자우대분야, 외국투자자에게적용되는조건부투자분 야, 투자금지분야가제시되고있는데, 원칙적으로투자는자유임 52) 2005년에 11 월에환경보호법 (No. 52/2005/QH11) 이전면적으로개정되었다. 53) KOTRA, 베트남투자 A to Z(2008. 7), 124 면. - 29 -
(1) 투자분야, 지역 투자우대분야( 제27 조) 투자법제27조에서다음과같은투자장려분야를열거하고있음 - 신소재, 새로운에너지의생산, 첨단기술제품의생산, 54)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기계제조분야 - 농림수산물의양식및가공, 제염, 새로운인공종자의개발, 새로 운수종및가축종자의개발분야 - 첨단기술및현대적기술의응용, 환경생태의보호, 첨단기술의개 - 발연구분야 노동자고용수요가큰노동집약사업분야 - 산업기반시설, 중요하면서대규모프로젝트분야 -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및민족문화사업분야 - 전통업종의개발분야 - 그밖의장려가필요한생산, 서비스분야 참고로보면, BOT, BTO, BT의형식에따른투자프로젝트는종전 외국투자법에서는특별우대투자분야에포함되었으나, 새로운투자 법에서는리스트에서제외되고, 2007년 5월 11 일자명령(Decree No. 78/2007/ND-CP) 에서실시분야및세제상의우대조치등이 규정됨 투자우대분야의상세한것은시행령 (Decree No. 108/2006/ND-CP) 에규정되어있는데, 다음과같이특별우대투자분야( 전부 26개항 목) 와일반우대투자분야( 전부 53 개항목) 로나뉨 54) 과학기술부년월일자에서하이테크제품의생산 2006 12 18 Decision No.27/2007/QD-BKHCN 기준이규정되어있다. - 30 -
< 특별우대투자분야(Danh mục lĩnh vực đặc biệt ưu đãi đầu t ư)> 55) Ⅰ. 신소재, 신에너지, 첨단기술제품, BT 제품, IT제품의생산및기계제 조 (Sản xuất vật liệu mới, năng lượng mới; sản xuất sản phẩm công nghệ cao, công nghệ sinh học, công nghệ thông tin; cơ khí chế tạo) 1. 합성자재, 각종경량의건자재, 희귀자재의생산 2. 고급철강재, 합금, 특수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3.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에너지를이용하는시설에대한투자 4. 의학용분석설비및추출설비의생산, 정형기기, 운반장비, 장애인 전용장비 5. 국제 GMP 기준을충족시키며선진기술, 생명공학기술을응용한인체 치료용약품, 항생제원료의생산 6. 컴퓨터생산, 통신, 원거리통신, 인터넷설비의생산, 핵심 IT 기술상품 의생산 7. 반도체, 첨단기술사용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정보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 의생산, 소프트웨어공급서비스, IT 기술연구, IT 인력양성 8. 정밀기계제작및생산, 생산안전제어기기및검사기기생산, 공업용 로봇생산 Ⅱ. 농림수산물재배, 양식및가공, 인공종( 種 ), 새로운동식물품종의개발, 제염( 製鹽 )(Nuôi trồng, chế biến nông, lâm, thủy sản; làm muối; sản xuất giống nhân tạo, giống cây trồng và giống vật nuôi mới) 9. 식수및조림 10. 황무지또는미개발수역에서의농업, 임업, 수산업 11. 원양어업 12. 새로운동식물종의개발, 경제성이높은동식물종의개량 13. 소금정제, 생산, 염전개발 Ⅲ. 현대적기술, 첨단기술사용분야, 환경및생태보호기술의사용 55) 투자법시행령제22조제1 항에따른부록 Ⅰ. A(DANH MỤC LĨNH VỰC ƯU ĐÃI ĐẦU T Ư),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 (2008), 7 면참조. - 31 -
분야, 첨단기술연구개발및양성분야(Sử dụng công nghệ cao, kỹ thuật hiện đại; bảo vệ môi trường sinh thái; nghiên cứu, phát triển và ươm tạo công nghệ cao) 14. 첨단기술응용; 베트남에서적용되지않은신기술의사용; BT 기술응 용분야 15. 오염처리및환경보호; 환경오염처리설비생산; 환경관찰및분석 관련설비생산 16. 폐수, 매연, 폐기물수집및처리; 폐기물의재가공및재사용 17. 첨단기술양성, 개발및연구 Ⅳ. 노동자고용효과가큰분야(Sử dụng nhiều lao ñộng) 18. 지속적으로 5.000 명이상의노동자고용효과의프로젝트 Ⅴ. 기반시설개발및건설, 중요프로젝트(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dự án quan trọng) 19.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기반시설건설, 운 영; 수상이결정하는각종중요프로젝트 Ⅵ. 교육및훈련( 트레이닝) 분야, 의료분야, 체육및스포츠분야의개 발 (Phát triển sự nghiệp giáo dục, ñào tạo, y tế, thể dục và thể thao) 20. 마약중독치료, 금연을위한시설에대한투자 21. 전염병예방및방지를위한위생시설의설립 22. 노인센터건립, 장애인, 고아보호, 구호활동시설의건립 23. 가시적성과를가져올수있는스포츠교육및훈련센터, 장애인용스포츠센터, 국제기준을충족시키는훈련및경기용구를구비한시설물의건립 Ⅶ. 각종생산, 서비스분야(Những lĩnh vực sản xuất và dịch vụ khác) - 32 -
24. 매출의 25% 이상을연구개발(R&D) 에투자하는프로젝트 25. 해난구호서비스 26. 각종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근무근로자 를위한아파트건설, 대학기숙사건설, 정부사회정책대상자들을위한주 택건설투자 < 일반우대투자분야( Danh mục lĩnh vực ưu đãi đầu t ư)> 56) Ⅰ. 신소재생산, 에너지생산, 첨단제품생산, BT 제품생산, IT제품생산및 기계제조 (Sản xuất vật liệu mới, năng lượng mới; sản xuất sản phẩm công nghệ cao, công nghệ sinh học, công nghệ thông tin; cơ khí chế tạo) 1. 방음, 절전, 방열성이높은자재, 목재대체종합자재, 내화재, 건설용플 라스틱, 유리섬유, 특수시멘트 2. 비철금속, 제강 3. 금속및비철상품생산용금형제조 4.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송출망건설관련투자 5. 의료설비생산, 약품보관시설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발생대비인체 용약품비축창고건설 6. 식품내독성물질검역설비생산 7. 석유화학공업분야의개발 8. 코크스, 활성탄생산 9. 식물보호제, 살충제용약품, 동물및어류용치료및예방약품, 수의( 獸 醫 ) 용약품생산 10. 각종사회적질병예방약품및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식물추출 약제, 한방약제 11. BT 실험시설건설; 약품사용적합성여부평가시설; GMP 일반기준 56) 투자법시행령제22조제1 항에따른부록 Ⅰ. B(DANH MỤC LĨNH VỰC ƯU ĐÃI ĐẦU T Ư),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 (2008), 7 면참조. - 33 -
을충족시키는약품의보관, 검역, 임상실험시설; 약재재배, 수확, 가공시 설에대한투자 12. 약용식물개발및약용식물추출약품의생산; 한약처방전효과에대 한과학적연구및효과증명; 한약처방전에대한검증기준의확립; 약용 식물연구및통계; 한약처방전의응용및계승; 새로운약용식물의발굴 및개발 13. 전자제품의생산 14. 각종기계, 설비, 세부부분품의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기중기설비생산; 금속가공공구생산; 제련설비생산 15. 중, 고압전기기구생산, 대용량발전기생산관련투자 16. 디젤엔진생산; 조선, 선박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부품또는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기기및부품의생산 17. 건설관련기기, 차량, 설비의생산; 운송용기술설비; 기관차, 기차차 량의생산 18. 농업, 임업용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생산; 식품가공기계; 관개( 灌漑 ) 장비의생산 19. 섬유, 봉제, 피혁분야기계및설비생산 Ⅱ. 농림수산물재배, 양식및가공, 인공종( 種 ), 새로운동식물품종의개발, 제염( 製鹽 )(Nuôi trồng, chế biến nông, lâm, thủy sản; làm muối; sản xuất giống nhân tạo, giống cây trồng và giống vật nuôi mới) 20. 약용식물의재배 21. 수확된농산물보관시설에대한투자; 농수산물및식품보관시설에 대한투자 22. 통조림또는병의형태로제조되는과일주스류의생산 23. 가축, 가금류, 수산물양식용사료의정제및생산 24. 공업용및임업용식목재배기술제공; 수산양식, 식목및가축의보존 에관한기술제공 25. 묘목및축산품종의생산및개량 Ⅲ. 첨단및현대적기술, 환경및생태보호기술의사용, 첨단기술 연구개발및양성 (Sử dụng công nghệ cao, kỹ thuật hiện ñại; bảo vệ môi - 34 -
trường sinh thái; nghiên cứu, phát triển và ươm tạo công nghệ cao) 26. 유류오염방비설비및처리설비생산 27. 폐기물처리설비생산 28. 다음시설물건립에대한투자: 생산관련새로운기술응용을위한실험시설건립; 연구기관설립투자 Ⅳ. 노동자고용효과가큰분야(Sử dụng nhiều lao ñộng) 29. 500명이상 5000명이하의노동력을상시고용하는프로젝트 Ⅴ. 기반시설의개발및건설(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kết cấu hạ tầng) 30. 생산관련기반시설( 인프라) 의건설, 농촌협동조합및농촌공동체생활 에기여하는기반시설의운영 31. 공업지역및농촌지역특산물, 수공품생산에대한투자및상기지역 기반시설운영에대한투자 32. 생활용수, 공업용수의생산, 공급시설건설; 배수시설건설에대한투 자 33. 교량건설및개보수; 비행장, 항공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 도망의건설 34. 본시행령에첨부된부록 Ⅱ에속한지역에서주거지기반시설건설 Ⅵ.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및민족문화개발(Phát triển sự nghiệp giáo dục, đào tạo, y tế, thể dục, thể thao và văn hóa dân tộc) 35. 각종교육, 훈련기관의기반시설건설, 사립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교육학교, 대학등각급민간교육및훈련시설건립 36. 민간병원, 개인의원설립 37. 체육및스포츠센터; 훈련장; 체육및스포츠동호회센터; 체육및스 포츠관련훈련기구설비제조, 생산, 수리시설에대한투자 38. 민족문화회관건립, 전통가무공연단창설, 음악공연장, 스튜디오, - 35 -
필름현상소, 영화관, 민족전통악기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민족 문화회관, 문화예술대학보존및유지보수에대한투자 39. 국립공원, 생태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문화공원지구조성 및건설 Ⅶ. 전통분야발전(Phát triển ngành nghề truyền thống) 40. 각종전통수공업및수공예품, 농산식품의가공, 각종문화상품개발 및관련시설건설 Ⅷ. 그밖의생산및서비스분야(Những lĩnh vực sản xuất và dịch vụ khác) 41. 인터넷연결및인터넷응용서비스제공, 본시행령에첨부된부록 Ⅱ 에서규정하고있는지역상에서공중전화연결센터개설 42. 공공운송개발사업: 해상운송, 항공, 철도, 24인승이상의운반수단 을사용하는육상운송, 쾌속선을사용하는내륙수로에서의여객사업, 컨 테이너운반, 원양해운수단의개발 43. 도심외곽으로생산설비시설의이전 44. 1 급시장건설, 전람회장건설 45. 46. 어린이용완구생산 국민신용기금의자본동원활동및대출활동 47. 법률자문, 지적소유권및기술이전에대한자문서비스의제공 48. 살충제원료약품의생산 49. 기초화학품, 정제화학품, 특수화학물질, 염료의생산 50. 화학첨가물및표백제원료의생산 51. 국내산농림산품을사용하여제작하는종이, 판지, 합판, 펄프생산 52. 원단생산, 각종섬유류완제품생산; 각종원사, 피혁무두질및기초 가공 53. 수상의결정으로설립된공업단지내의제조업관련투자 - 36 -
또한 2007년 4월에 2020년을전망한 2007-2010년의투자장려분야와 첨단분야(spearhead industry) 리스트및그발전을촉진하기위한 몇가지의정책을규정한首相결정 (Decision No. 55/2007/QD-TTg) 이공포되었는데, 그대상분야는다음과같음( 우 선적토지할당, 예산지원등의혜택을줌) - 장려업종 : 섬유 봉제, 피혁 플라스틱, 농림수산가공 철강, 화 학품 - 첨단업종 : 기계공학, 전자 통신 정보기술, 신기술관련제품 투자우대지역( 제28 조) 투자가우대되는지역은, 1 경제, 사회적여건이낙후된지역또는 특별히낙후된지역과 2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2가지분류가있음 경제, 사회적여건이낙후된지역또는특별히낙후된지역에대하 여는다음과같이투자법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부 록 Ⅱ에省마다구체적지명이실려있음 차례성 ( 省 ) 경제 사회적여건이특별히낙후된지역 < 투자우대지역 > 57) 1 Bac Kan 성( 省 ) 내전체현( 縣 ) 및군( 郡 ) 2 Cao Bang 성내전체현및군 3 Ha Giang 성내전체현및군 4 Lai Chau 성내전체현및군 경제 사회적여건이낙후된지역 57) 투자법시행령제22조제2 항에따른부록 Ⅱ(Ph ụ lục II) DANH MỤC ĐỊA BÀN ƯU ĐÃI ĐẦU T Ư,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 (2008), 11 면참조. - 37 -
5 Son La 성내전체현및군 6 Dien Bien 성내전체현과 Dien Bien 시 7 Lao Cai 성내전체현 Lao Cai 시 8 Tuyen Quang Na Hang, Chiem Hoa 현 Ham Yen, Son Duong, Yen Son va thi xa Tuyen Quang 현 9 Bac Giang 10 Hoa Binh 11 Lang Son Son Dong 현 Da Bac, Mai Chau 현 Binh Gia, Dinh Lap, Cao Loc, loc Binh, Trang Dinh, Van Lang, Van Quan 현 12 Phu Tho Thanh Son, Yen Lap 현 13 Thai Nguyen Vo Nhai, Dinh Hoa 현 Luc Ngan, Luc Nam, Yen The, Hiep Hoa 현 Kim Boi, Ky Son, Luong Son, Lac Thuy, Tan Lac, Cao Phong, Lac Son, Yen Thuy 현 Bac Son, Chi Lang, Huu Lung 현 Doan Hung, Ha Hoa, Phu Ninh, Song Thao, Thanh Ba, Tam Nong, Thanh Thuy 현 Dai Tu, Pho Yen, Phu Yen, Phu Luong, Phu Binh, Dong Hy 현 14 Yen Bai 15 Quang Ninh 16 Hai Phong Luc Yen, Mu Cang Chai, Tram Tau 현 Ba Che, Binh Lieu, Co To 부속도서들 현과현 Bach Long Vy, Cat Hai 현 Tran Yen, Van Chan, Van Yen, Yen Binh, thi xa Nghia Lo 현 Van Don 현 17 Ha Nam Ly Nhan, Thanh Liem 현 18 Nam Dinh 19 Thai Binh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 Nghia Hung 현 Thai Thuy, Tien Hai 현 20 Ninh Binh 21 Thanh Hoa 22 Nghe An Muong Lat, Quan Hoa,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Nhu Xuan 현 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Nho Quan, Gia Vien, Kim Son, Tam Diep, Yen Mo 현 Thach Thanh, Nong Cong 현 Tan Ky, Nghia Dan, Thanh Chuong 현 - 38 -
23 Ha Tinh 24 Quang Binh 25 Quang Tri Thua 26 Thien Hue 27 Da Nang 28 Quang Nam Phong, Quy Hop, Quy Chau, Anh Son 현 Huong Khe, Huong Son, Vu Quang 현 Duc Tho, Ky Anh,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Can Loc 현 Tuyen Hoa, Minh Hoa, Bo Trach 현성( 省 ) 내나머지현 Huong Hoa, Dac Krong 현성( 省 ) 내나머지현 A Luoi, Nam Dong 현 Hoang Sa 현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va dao Cu Lao Cham 현 Phong Dien, Quang Dien, Huong Tra, Phu Loc, Phu Vang 현 Dai Loc, Duy Xuyen 현 29 Quang Ngai 30 Binh Dinh 31 Phu Yen 32 Khanh Hoa 33 Ninh Thuan 34 Binh Thuan Ba To, Tra B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Tay Tra va huyen dao Ly Son 현 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Tay Son 현 Song Hinh, Dong xuan, Son Hoa, Phu Hoa 현 Khanh Vinh, Khanh Son, huyen dao Truong Sa va cac hon dao thuoc tinh 현 성( 省 ) 내전체현 Phu Quy 현 35 Dac Lak 성( 省 ) 내전체현 36 Gia Lai 성( 省 ) 내전체현( 縣 ) 및군( 郡 ) 37 Kon Tum 38 Dak Nong 39 Lam Dong 성( 省 ) 내전체현( 縣 ) 및군( 郡 ) 성( 省 ) 내전체현 성( 省 ) 내전체현 40 Ba Con Dao 현 Nghia Hanh, Son Tinh 현 Hoai An, Phu My 현 Song Cau, Tuy Hoa, Tuy An 현 Van Ninh, Dien Khanh, Ninh Hoa, Thi xa Cam Ranh 현 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Ham Thuan Nam 현 Bao Loc 군( 郡 ) Tan Thanh 현 - 39 -
ia Vung Tau 41 Tay Ninh 42 Binh Phuoc 43 Long An 44 Tien Giang Tan Bien, Tan Chau, Chau Thanh, Ben Cau 현 Loc Ninh, Bu Dang, Bu Dop 현 Tan Phuoc 현 성( 省 ) 내나머지현 Dong Phu, Binh Long, Chon Thanh 현 Duc Hue, Moc Hoa, Tan Thanh, Duc Hoa, Vinh Hung, Tan Hung 현 Go Cong Dong, Go Cong Tay 현 45 Ben Tre Thanh Phu, Ba Chi, Binh Dai 현성( 省 ) 내나머지현 46 Tra Vinh Chau Thanh, Tra Cu 현 47 Dong Thap 48 Vinh Long 49 Soc Trang 50 Hau Giang 51 An Giang Hong Ngu, Tan Hong, Tam Nong, Thap Muoi 현 성( 省 ) 내전체현 성( 省 ) 내전체현 An Phu, Tri Ton, Thoai Son, Tan Chau, Tinh Bien 현 52 Bac Lieu 성( 省 ) 내전체현 53 Ca Mau 성( 省 ) 내전체현 54 Kien Giang 성( 省 ) 내전체현및부속도서 55 기타지역 첨단기술단지, 수상의설립결정에따라우대혜택을받는경제지구 Cau Ngang, Cau Ke, Tieu Can 현 성( 省 ) 내나머지현 Tra On 현 Soc Trang 군( 郡 ) Vi Thanh 군( 郡 ) 성( 省 ) 내나머지현 Thi xa Bac Lieu Ca Mau 시 Thi xa Ha Tien, thi xa Rach Gia 수상결정으로조성된공업단지 (IZ,EPZ) 투자우대지역으로,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 는다음과같음 공업단지는공업제품을전문적으로생산하거나공업생산을위한서 비스를제공하는확정된경계가있는특정지역으로, 정부의규정에 따라설립된지역임( 제3조제20 호) - 40 -
- 수출가공단지는수출품을전문적으로생산하고, 수출및수출품생 산을위한각종서비스를이행하는확정된지리적경계가있는특 정지역으로, 정부의규정에따라설립된지역임( 제3조제21 호) - 첨단기술단지는첨단기술의연구, 개발및응용, 첨단기술기업양성, - 첨단기술인력교육, 첨단기술제품생산및경영을전문적으로실행 하는확정된지리적경계가있는특정지역으로, 정부의규정에따 라설립되는지역을말함( 제3조제22 호) 경제특구는투자자의투자및경영에특별히유리한여건이주어진 독립된경제공간으로확정된지리적경계가있으며, 정부의규정 에따라설립된지역을말함( 제3조제23 호) 투자우대분야및지역에속한투자프로젝트를행하는투자자는상 황에따라투자법과관련법률에따라우대를받을수있는데( 제32 조제1 항), 이에대하여는후술함 < 일반용지, 공업단지중공장설립은어디가유리한가 > 58) 58) KOTRA 베트남투자자문 / 상담사례집 (2009. 1), 9-11 면. - 41 -
< 공업단지리스트 > 特別市 ( 中央直轄市 ) 5곳 1. Ha Noi 2. Ho Chi Minh City 3. Hai Phong 4. Da Nang 5. Can Tho ( 地方 ) 省 59곳 ( 北部 ) ( 中部 ) ( 南部 ) 6. Ha Giang 7. Tuyen Quang 8. Cao Bang 9. Lang Son 10. Lai Chau 11. Dien Bien 30. Thanh Hoa 50. Tay Ninh - 42 -
12. Yen Bai 31. Nghe An 51. Dong Na 13. Lao Cai 32. Ha Tinh 52. Long An 14. Bac Kan 33. Quang Binh 53. Dong Thap 15. Thai Nguyen 34. Quang Tri 54. An Giang 16. Son La 35. Thua Thien Hue 55. Tien Giang 17. Phu Tho 36. Quang Nam 56. Ben Tre 18. Vinh Phuc 37. Quang Ngai 57. Hau Giang 19. Bac Giang 38. Binh Dinh 58. Soc Trang 20. Bac Ninh 39. Phu Yen 59. Vinh Long 21. Quang Ninh 40. Khanh Hoa 60. Tra Vinh 22. Ha Tay 41. Gia Lai 61. Kien Giang 23. Hoa Binh 42. Kon Tum 62. Bac Lieu 24. Hai Duong 43. Dak Lak 63. Ca Mau 25. Hung Yen 44. Dak Nong 64. Ba Ria Vung Tau 26. Thai Binh 27. Ha Nam 28. Nam Dinh 29. Ninh Binh 조건부투자분야( 제29 조) 조건부(conditional) 투자분야는대상이되는산업마다법률이규정 하는구체적조건( 예를들어법정자본금이라든지의무사항을따를 것을조건으로) 을충족하여야투자를실행할수있는분야를말함 ( 제3조제15 호) 즉, 조건부투자분야에속하는프로젝트의경우에그조건이충족 되었을경우에만투자허가서가발급됨 내국 외국투자관계없이조건부투자분야는다음과같음( 제29조 제1 항) - 국방, 국가의안보, 사회질서에영향을줄수있는분야 - - 금융및은행분야 공중의보건에영향을줄수있는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분야 - 43 -
- - 오락관련서비스분야 부동산사업분야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조사, 탐사, 개발분야 - 공적교육 훈련개발분야 - 법률에규정된그밖의분야 < 조건부투자분야에서고려할점> 59) < 사무실, 아파트등건설업의경우는베트남기업과의합작투자가유리> 60) 59) KOTRA, 베트남투자실무가이드 (2007), 94-95 면. 60) KOTRA, 베트남투자 A to Z(2008. 7), 63 면. - 44 -
위에서규정된분야이외에, 외국투자자에대하여는 WTO, AFTA 등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에서약속한실시예정분야에투자 할경우에도조건부투자분야에포함됨( 제29조제2 항, 다만, 외국투 자자가이미투자승인을얻어활동중인분야가국제조약에포함 되었을경우에조건부투자분야대상으로적용안됨 ) 외자계기업이조건부투자분야에투자하는경우에투자증명서를 취득하려면관할관청의심사를받을필요가있는데, 외자계기업의 조건부투자분야는투자법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에 있어서다음과같음 1. 라디오, TV 방송 2. 문화상품의생산, 출판, 배급 < 외자계기업의조건부투자분야> 61) 3. 광산의개발및광산물가공 4. 원거리통신망설치, 전파송수신시설설치, 원거리통신및인터넷서비스 공급 5. 공공우편망의건설, 우편서비스및속달서비스제공 6. 내륙부두, 해안부두, 공항터미널, 비행장건설및운영 7.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수로에서의여객및화물운송 8. 어로활동 9. 담배제조 10. 부동산경영업 11. 수출, 수입, 유통분야영업 12. 교육, 훈련분야 13. 병원및진료시설 14. 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에서외국에대하여제한적인시장개방을밝힌그 밖의분야 외자계기업이조건부투자분야에속하지않는분야에이미투자를진행하였으나, 후에투자한분야가조건부투자분야의목록에새로 61) 투자법시행령제23조제2 항에따른부록 Ⅲ(Ph ụ lục III) DANH MỤC LĨNH VỰC ĐẦU TƯ CÓ ĐIỀU KIỆN ÁP DỤNG CHO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KOTRA 호치민무역관, 베 트남투자핵심가이드 (2008), 13 면참조. - 45 -
이추가된경우에투자자는계속하여그분야에서투자활동을할 수있음( 제29조제3 항) 베트남측국내투자자가 51% 이상의정관자본(chartered capital) 을 보유하고있는기업의경우에외국투자자는국내투자자에게적용 되는것과동일한투자조건을적용받음( 제29조제4 항) 각시기별경제사회개발요구에근거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이가입하고있는각종국제조약에서이행을약속한조항과부합 되도록, 베트남정부는향후외국투자자의조건부투자분야목록 과경제조직의설립, 투자형식및일부분야의시장개방에관련된 각조건을공포하여야함( 제29조제5 항) 62) 투자금지분야( 제30 조) 투자법제30조에다음과같이투자금지분야가열거되어있음 국가의안보, 국방및공익을현저히해치는프로젝트 : 예를들면 ( 투자법시행령제23조제2 항에따른부록 Ⅳ 참조), - - 마약류의생산과가공 개인및단체의합법적이익과권리를침해하는분야에대한투 자; 국익의훼손을야기할수있는분야에대한투자; 국가기밀 정탐과관련된분야에대한투자 - 사립탐정, 조사관련분야에대한투자 베트남의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현저히해치는프로젝트 : 예를들면, - 국가문화, 역사유적지에서행해지는건설프로젝트 62) 베트남은 WTO 가입이후, WTO 및 AFTA 국제규약준수를위해서유통분야외국기업진출자유화를추진해오고있는데, 베트남유통시장이 2009년 1 월부터외국기업에게전면개방된다. 시장선점을위해외국기업들의치열한각축전이예상되며, 우리기업에게도새로운기회가될전망이다. - 46 -
- - 역사유적지의경관과건축을훼손할수있는프로젝트 국가문화에악영향을끼치는프로젝트 - 퇴폐음란물, 미신관련문화상품의생산 - 위험성이있는어린이용완구, 어린이의건강, 교육에유해한완 구, 사회치안, 안전, 질서에유해한프로젝트 - 매춘, 부녀자, 아동을이용하는영업 - 인간복제실험 국민의건강을저해하거나자연자원의고갈, 환경의심각한파괴를 초래하는프로젝트 : 예를들면, - 표 1( 국제협정) 에명기된화학물질의생산 - 베트남에서사용이금지된식물보호제또는수의약품의생산 - 베트남에서사용이금지된인체치료용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생산 외국으로부터베트남으로유독성폐기물을반입하여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있는유독성화학물질혹은독극물을생산하는프로젝트 < 투자금지분야 > 63) Ⅰ. 국가안보, 국방및공공의이익을해치는프로젝트(Các dự án gây phương hại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và lợi ích công cộng) 1. 마약류의생산과가공 2. 개인및단체의합법적이익과권리를침해하는분야에대한투자; 국익의훼손을야기할 수있는분야에대한투자; 국가기밀정탐과관련된분야에대한투자 3. 사립탐정, 조사관련분야에대한투자 Ⅱ. 베트남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유적을훼손하는프로젝트 (Các dự án gây phương hại ñến di tích lịch sử, văn hóa, ñạo ñức, thuần phong mỹ tục Việt Nam) 4. 국가문화, 역사유적지에서행해지는건설프로젝트 ; 역사유적지의경관과건축을훼손 할수있는프로젝트 ; 국가문화에악영향을끼치는프로젝트 63) 투자법시행령제23조제2 항에따른부록 Ⅳ(Ph ụ lục IV) DANH MỤC LĨNH VỰC CẤM ĐẦU T Ư),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투자핵심가이드 (2008), 12 면참조. - 47 -
5. 퇴폐음란물, 미신관련문화상품의생산 6. 위험성이있는어린이용완구; 어린이의건강, 교육에유해한완구; 사회치안, 안전, 질서 에유해한프로젝트 7. 매춘, 부녀자, 아동을이용하는영업 8. 인간복제실험 Ⅲ. 국민의건강에악영향을끼치거나, 자연과환경을파괴하는프로젝트( Các dự án gây tổn hại ñến sức khỏe nhân dân, làm hủy hoại tài nguyên, phá hủy môi trường) Ⅳ. 9. 표 1( 국제협정) 에명기된화학물질의생산 10. 베트남에서사용이금지된식물보호제또는수의약품의생산 11. 베트남에서사용이금지된인체치료용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 충, 살균제의생산 외국으로부터유독성폐기물질을베트남으로반입하여처리하거나각종유독 성물질을생산하는프로젝트 ; 국제조약상의규정에따라금지되어있는유독성 분을사용하는프로젝트 (Các dự án xử lý phế thải độc hại đưa từ bên ngoài vào Việt Nam; sản xuất các loại hóa chất độc hại hoặc sử dụng tác nhân độc hại bị cấm theo quy định của các điều ước quốc t ế) 12. 외부로부터유독성폐기물질을베트남으로반입처리하거나국제조약상의규정에따라 금지되어있는유독성분을사용하는프로젝트 Ⅴ. 법률의규정에따라투자가금지된각종투자프로젝트(Các dự án đầu tư khác thuộc diện cấm đầu tư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투자우대및지원 투자우대분야 지역에속한투자프로젝트를행하는투자자는상황에따라투자우대를받을수있음( 제32조제1 항) 64) 64) BOT, BTO, BT의형식에따른투자프로젝트는종전외국투자법에서는특별우대투자분야에포함되었으나, 새로운투자법에서는리스트에서제외되고, 2007년 5월 11 일자명령(Decree No. 78/2007/ND-CP) 에서실시분야및세제상의우대조치등이규정되고있다. - 48 -
위투자우대는새로운투자프로젝트, 규모확장, 경영및생산능력 의향상, 기술혁신, 품질향상및환경오염개선프로젝트에도적용 됨( 동조제2 항) 투자법제33조부터제37 조에걸쳐세금, 회계, 토지사용등에대한 인센티브를규정하고있으며, 에투자우대내용을기재하도록함( 제38 조) 65) 관련기관에서발행하는투자증명서 세금우대( 제33 조) 기존외국투자법에서는법자체에서우대세율을명시하였으나, 로운투자법에서는그대신에세법에따라세금을감면한다고규 정하고있는바( 제33조제1 항), 투자우대분야 지역투자자는우대 세율의적용을받으며, 우대세율의적용기간, 면세기간, 세금감면기 간등은세법의규정에따름 예를들어법인세의우대조치는법인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데( 투 자법시행령제25조제1 항참조), 이에관하여는 2007년 2월 14일 에새로운시행령(Decree No. 24/2007/ND-CP) 이공포되었고, 66) 투자우대분야및지역의투자에있어서다음과같이그정도에따 라일정기간 되었음 10%, 15%, 20% 새 가운데어느하나의우대세율이적용 나아가, 기준법인소득세율은 28% 이었는데(2004년 1 월부터), 이를 3% 인하하여, 25% 로하는 2008년 6월국회에서개정법인세법 (No. 14/2008/QH12) 이통과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다음과같 이새로운우대세율이적용되게됨 - 예를들어경제사회적조건이특히낙후된지역에대한투자, 65) 종전의외국인투자법등에의해이전부터투자우대를받고있는투자자는투자우대확인서혹은이미발급된투자허가서에의해계속하여지속적으로투자우대를받는다 ( 투자법시행령제29조제1 항). 66) 이 Decree 는그때까지적용되었던 2003년의 Decree No. 164/2003/ND-CP 및 2004년의 Decree No. 152/2004/ND-CP 를대체하는것이다. - 49 -
고도기술산업단지에설립된법인, 기술집약적산업, 과학기술연구 및개발사업, 중요한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투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대하여는 15년간 10% 의우대세율을적용함( 제13조제1 항 ) - 경제사회적조건이낙후된지역에설립된법인은 10년간 20% 의 우대세율을적용함( 동조제3 항) - 위우대세율의적용은매출이발생한해부터기산함( 동조제6 항) < 법인세법주요변경내용> 현행개정참고 표준세율 28% 25% 3% 인하 우대세율 10%, 15%, 20% 10%, 20% 15% 지 우대세율 폐 면제및감면기간 2년부터 9년까지 - 10% 우대세율의 경우 4 년면제, 9 년 50% 감면 - 20% 우대세율의 경우 2 년면제, 4 년 50% 감면 대폭적으로 폐지 축소 시점 최초과세소득발 생시 최초 로부터 소득이 않더라도 매출발생연도 3년간과세 발생하지 4년도부 터면제및감면 강제적용 3년간손실이발생하더라도면제및감면기간을유지하지않음 베트남에서의투자이행을위해수입하는설비, 자재, 운송수단그 밖의상품에대해서는수출입관세법의규정에따라수입관세가면 제됨( 제33조제3 항, 아울러 Decree No.149/2005/ND-CP 참조) - 50 -
투자우대에해당하는프로젝트에있어서기술이전활동으로인해발 생한소득은세법의규정에따라소득세면세혜택을받음( 동조제 4 항) < 인센티브실효조치 > 67) 손실의이월( 제34 조) 투자자는세무서와세금을결산한결과, 적자가발생한경우에이를다음해로이월할수있고, 법인세법의규정에따라법인세에서 67) 짜오베트남칼럼에서검색함 (http://www.chaovietnam.co.kr/board_view_info.php?idx=1535&s_where=&s_word=&page_n um=2&seq=128). - 51 -
이를공제할수있음( 다만, 손실의이월은 5 년을초과하지못함) 고정자산의감가상각( 제35 조) 투자우대분야및지역에속한투자프로젝트와대형프로젝트는고 정자산에대해높은감가상각률을적용받으며, 고정자산감가상각 제도에따른감가상각률보다최대 수있음 2배의감가상각률을적용받을 토지사용에관한우대( 제36 조) 투자프로젝트토지사용시한은 50 년을초과할수없으나, 인프라 건설등투자액이큰반면, 장기간자본의회수가늦게나타나는 투자프로젝트, 낙후지역에의투자프로젝트등은 70년까지토지를 사용할수있음 토지사용기간이만료되었으나투자자가사용기간연장을희망할때 는국가기관은토지사용개발계획에맞추어토지사용기간의연장을 고려할수있음 투자우대분야, 지역에투자시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토지사용세 를세법및토지법의규정에따라면제및감면받음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등투 자자에대한우대( 제37 조) 상기분야투자시우대혜택을규정함 출입국복수비자발급( 제44 조) 베트남에서상시적으로투자프로젝트업무를담당하는외국투자자 - 52 -
및그가족은출입국을위한복수비자가발급되며, 기간은 5년임 비자최장유효 7) 직접투자활동( 제6 장) (1) 투자증명서취득절차 새로운투자법에따른투자절차는종전투자법과비교하면간편하 - 게되었다고볼수있음 종전외국투자법에서의투자허가제도가새로운투자법에서는투 자투자등록 심사제도로바뀜 - 투자금액과분야에따라각각의투자절차가다름 베트남에처음투자하는외국투자자는투자증명서를발급받기위해 투자프로젝트를갖추고있어야하며, 사업등록을위한서류도갖 추어투자관리기관에등록또는심사절차를진행하여야하는데( 제 50조제1 항전문), 발급받은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 는 동시에사업등록증명서(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가됨( 동조 동항후문 ) 68) 내국인투자에있어서조건부투자분야가아닌, 소규모국내투자 (150억 VND 미만) 의경우에 ( 투자) 등록절차를면제하지만( 제45조 제1 항), 69) 반면모든외국인투자는등록또는심사절차를거치도 록되어있는데, 이는외국투자자와내국투자자를동등하게대우한 다는규정과( 제4조제2 항참조), 기존의외국투자법과내국투자법 을통합하여하나의절차에따르도록한다는취지에어울리지않 음 68) 사업등록의상세한내용은기업법에서규정하고있다. 69) 내국인투자에있어서조건부투자분야가아닌, 소규모국내투자 (150억 VND 미만) 의경우에 ( 투자등록이아닌) 기업법에따라사업등록 (Business Registration) 을하면된다. 사업등록에대하여는 2006년 8 월수상령 (Decree No. 88/2006/ND-CP) 을참조하라. - 53 -
2006 년의투자법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 에서투자증 명서의발급을위한투자등록과투자심사에대한기관및절차등 을규정하고있는데, 종전에는카테고리 A, B라는투자프로젝트의 관할구분을하였으나, 이제는 1 수상승인프로젝트, 2 성급인민 위원회프로젝트, 3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 특구의프로젝트의 3가지로나누고있음 투자금액과분야에따라투자증명서취득절차는다음 뉨 2가지로나 - 등록만으로투자증명서의취득이가능(3,000억 VND 미만으로조 건부투자분야가아닌경우 ) - 심사를받은뒤에투자증명서를취득( 위경우이외, 수상승인프로 젝트 ) < 투자등록또는심사절차> - 54 -
등록( 제45조-제46 조) 3,000억 VND 미만사업으로조건부투자분야가아닌경우는투자 등록만으로투자증명서를취득하며( 아래그림 A 형태상단), 투자 관리기관은 15 일이내에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 를70) 발 급토록규정함( 제45 조, 제46 조) 내국인투자에있어서조건부투자분야가아닌, 소규모국내투자 (150억 VND 미만) 의경우에는투자등록절차를면제함( 제45조제1 항 ) 투자분야투자우대분야 및일반분야국내투자프로젝트 < 투자업종별, 규모별투자등록절차및신청서류 > 71) 투자규모 ( 단위: VND) 필요한 절차 150억미만없음 150억-3천억투자등록 투자절차및신청서류 < 투자등록제출서류 > - 투자자의법적자격 - 투자프로젝트목적, 규모, 장소 - 투자자본, 투자프로젝트시행일정 - 토지사용면적및환경보호확약서 - 투자인센티브요청서( 있을경우) 소요기간 15 일이내 투자우대분야및일반분야외국투자프로젝트 3천억미만투자등록 < 투자등록제출서류> - 투자자의법적자격 - 투자프로젝트목적, 규모, 장소 - 투자자본, 투자프로젝트시행일정 - 토지사용면적및환경보호확약서 - 투자인센티브요청서( 있을경우) - 투자자재정능력보고서 -합작계약서또는 BCC 계약서, 기업정 관( 있을경우) 15 일이내 70) 종전에는투자허가서 (investment licence) 라고하였다. 71) KOTRA 하노이무역관자료방에서검색함.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