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 2009 언론결산 _ 불황의늪을헤쳐라 수익다변화노력, 공영방송 3 사이사진개편 방송 이아람기자 aram@kpf.or.kr 방송가는 2008 년말부터시작된경기침체로비상경영을선포한가운데 2009 년을맞았 다. 2009 년 1 월 TV, 라디오등 43 개지상파방송의 광고수익의합계는전년대비 66.93% 에그쳤다. 그 러나하반기들어광고시장이살아나면서 10 월에 는전년대비 112.56% 로오히려지난해보다방송광 고비가많이집행됐다. 2009 년 1 월부터 10 월까지 의누적광고수익은 1 조 5,000 억원대로전년대비 80.26% 까지회복되었다 < 표 1>. 비상경영대책및편성논란 한해동안방송가는허리띠를졸라매야했다. 방송 3 사는지난해에이어 2 차비상경영대책을상반기동 안잇따라내놓았다. 조직축소와인력감축, 제작비절감등에방송 3사노사가모두합의했다 < 표2>. 출장비, 취재비, 회의비등각종경비와프로그램제작비가일괄축소되고상여금등임금반환이있었다. 이과정에서 KBS는제작비절감을목표로 PD 집필제를시행하려했으나방송작가협회의반발로철회했다. 방송 3사의프로그램개편도제작비절감및광고수익극대화에초점이맞춰졌다. 시사 360 걸어서세계속으로 등시사교양프로그램이폐지되고예능프로그램과재방송이늘었다. 프리랜서 MC를줄이고내부아나운서활용이극대화됐다. 개편과정에서진행자교체문제는큰파장을일으키기도했다. 비판적인클로징멘트를해온 MBC 015
뉴스데스크의신경민앵커의교체방침이알려지자이에반발한 MBC 기자회가제작거부에들어간것이다. MBC 차장급이하기자 133명으로구성된 MBC 기자회는외압의혹을제기하며 4월 9일부터 16 일까지 2주간제작을거부했다. 전영배보도국장이사퇴하면서제작거부는종료됐지만신경민앵커는결국교체됐다. 9월가을개편에서도 MBC 100 분토론 진행자손석희교체, KBS 스타골든벨 의 MC 김제동교체를두고외압의혹이제기됐다. 방송법개정과민영미디어렙 2009 년방송계의가장큰논쟁을가져온것은방송법을포함한미디어법개정이었다. 7월 22 일국회에서신문법, 방송법, IPTV 법이처리되었고, 10 월 29 일헌법재판소에서야당의미디어법안무효청구가기각됐다. 11 월 2 일에는방송법시행령이개정공포되었다. 개정방송법은방송사소유규정을대폭완화하여대기업과신문사의방송사지분소유가가능해졌다. 또한가상광고와간접광고를허용하여방송광고시장을넓혔다. 야당및일부에서우려한여론독점을방지하기위해신문과대기업의지상파방송경영참여는 2012 년까지유예했다. 신문이나대기업은 2011 년말까지는지역방송을제외한지상파방송의최다출자자가되거나경영권을실질적으 로지배할수없다. 또한신문구독률이 20% 를넘는신문사는방송사겸영이나지분소유가불가하며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도 30% 를넘지않도록제한했다. 현재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사업자선정을남겨둔상태로누가될것인지가관심의초점이되고있다. 내년초종합편성채널과보도채널에진출할신문사업자가가려지면방송시장에도큰변화가온다. 민영미디어렙까지도입되면한정된방송광고수익을두고경쟁이심해질것이기때문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SO에대한재전송저작권요구, 계열 PP 확장, 웹하드 /P2P 업체와의다운로드유료화제휴등수익다변화를위해미리노력하고있다. 미디어법이통과되기까지는진통이많았다. 전국언론노조는올한해동안세번의총파업을통해미디어법에반대해왔다. 2008 년 12 월 26 일부터 14 일간 1차총파업, 2월 26 일부터 7일간의 2차총파업, 7 월 21 일오전 6시부터 100 시간 (4 박 5일 ) 의 3차총파업을했다. 1997 년이후 12 년만에방송 3사노조가동참한파업이었다. 현재언론노조와야당은미디어법무효청구소송이기각되었다고해서법안의유효를뜻하는것은아니라며재논의를요구하고있다. 미디어법통과이후엔내년민영미디어렙도입을위한준비과정이활발했다. 지난해 11 월 26 일헌법재판소가한국방송광고공사의방송광고독점대행 표1 2009년지상파방송사의광고신탁현황 단위 : 원 1월 ~10월 방송사 1월광고비 전년동월대비 10월광고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누적광고비 KBS-2TV 26,046,514,945 73.92% 56,021,118,190 123.72% 394,966,085,095 90.29% MBC-TV 35,680,539,665 61.02% 70,985,688,535 114.34% 478,146,763,230 73.78% SBS-TV 22,643,805,870 70.54% 41,560,312,445 103.88% 321,237,567,395 80.36% EBS-TV 1,256,120,000 63.42% 2,708,388,000 125.78% 21,459,818,000 97.99% 지상파계 * 109,525,031,725 66.93% 211,169,158,845 112.56% 1,517,087,712,175 80.26% * TV, 라디오등 43개지상파방송광고비의총합. 출처 :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016 신문과방송 2009.12
2009 년방송계의가장큰논쟁을가져온것은방송법을포함한미디어법개정이었다. 개정방송법은방송사소유규정을대폭완화하여대기업과신문사의방송사지분소유가 가능해졌다. 또한가상광고와간접광고를허용하여방송광고시장을넓혔다. 에대해헌법불합치판결을내렸기때문에국회는올해안까지관련법안을정비해야한다. 현재민영미디어렙수, 방송사의지분출자율, 절차, 지역방송 종교방송및 DMB 방송등취약매체보완대책마련등을두고여야간또는의원별로시각차를드러내고있다. 국회에서는 3개의법안 ( 한선교 김창수 진성호 ) 이발의됐고 2개법안 ( 이용경 전병헌 ) 이발 의예정이다 < 표3>. 민영미디어렙은허가제방식이유력할것으로논의되고있으며미디어렙의성격과숫자를두고 1공영 1민영과 1공영다민영등으로의견이나누어진다. 최근에는 1공영 1민영을지지하는국회의원들이늘고있다. 김창수, 진성호, 이용경, 전병헌의원이 1 공영 1 민영에찬성하고있다. 1 공영 1 민영을지지하는이유는지상파방송광고대행시장을 표2 KBS MBC SBS EBS 지상파방송사의 2009 년비상경영관련일지 -2009 년예산안해외여비 44% 긴축, 업무추진비와회의비 20% 삭감등소모성경비최소화 -1 월직제개편을통해 2 개특임본부장과 2 개센터장등본부와센터 4 개를폐지해 6 본부장, 3 센터장, 33 국장체제로조직규모를줄임. -2 월 9 일, 해외근무자 3 분의 1 철수 (29 명 20 명 ) -4 월개편, 내부진행자활용등으로 7 억원제작비절감 - 5 월 6 일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 : 퇴직금누진제완전폐지, 보건휴가폐지, 청원휴가의대폭축소, 연차휴가의무사용, 자율근로제실시등 2 단계경영혁신방안에노사합의. -6 월 30 일비정규직 ( 연봉계약직 ) 사원 420 명중 292 명은자회사정규직또는비정규직으로전환, 89 명에대해계약해지. - 2 월 2 일경영전략회의 : 2015 년까지인력 20% 감축, 복리후생비잠정중단또는지급한도축소, 미래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 미래전략위원회 발족계획밝혀 -2 월 16 일경영합리화방안노사합의 : 의무안식년제시행으로인건비절감, 직급단계축소, 간부성과급제와직급별호봉제도입. -4 월 6 일경영전략회의에서엄기영사장연봉 30% 와임원연봉 20% 를삭감등 2 차비상경영체제선언. 650 억원비용절감목표밝혀. -6 월 22 일, MBC 노사합의 : 상여금 400% 반납, 50 세이상의직원 1 년간의무휴직제도도입, 교통실비등각종후생성경비 30% 선삭감. - 3 월 24 일확대간부회의 : 2 단계비상경영대책선언, 윤세영회장보수전액반납, 임원상여 300% 추가반납, 업무추진비 ( 보도활동비포함 ) 25% 일괄삭감, 부서운영비 50% 삭감, 창사기념비지급축소, 야유회 송년회비지원일시중지, 학자금복지기금충당금활용, 영화사용료 중계권계약축소및저작권사용료절감등시행, 총인건비 180 억원, 경상영업비 50 억원, 제작비 200 억원등 430 억절감목표밝혀. - 노사비상경영대책협의회구성, 경영악화대책마련. - 3 월 16 일비상경영계획안발표 : 임원임금 10% 반납, 간부수당삭감, 시간외근무줄이기및연차휴가의무사용, 제작비 8 억원삭감등총 38 억원의경비절감안발표. - 노사협의통한공사발전위원회설치로공사중장기발전계획수립및조직및인력운영제도개선방안논의. 표 3 입법형태 민영미디어렙관련의원입법비교 한선교 ( 한나라당 ) 방송법개정 김창수 ( 자유선진당 ) 방송광고판매대행에관한법률제정 진성호 ( 한나라당 ) 방송광고판매대행에관한법률제정 이용경 ( 창조한국당, 발의예정 ) 전병헌 ( 민주당, 초안 ) 방송법개정 - 사업자수 1 공영다민영 1 공영 1 민영 1 공영 1 민영 1 공영 1 민영 1 공영 1 민영 1 인지분 51% 1 인지분 30% 1 인지분 30% 1 인지분 30% 1 인지분 30% 지분제한 대기업금지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10%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10%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10% 방송사 10% 취약매체지원 - 방송사 3 년간금지 - - 대기업금지 방송발전기금주요방송국광고쿼터제연계판매및광고할당제연매출 15% 연계판매 상위 3 개사광고매출 85% 제한 업무영역지상파 지상파 PP 지상파 종편 보도 PP 지상파만 (3 년한시 ) 지상파 종편 보도 PP 공민영구분없이교차판매 * 출처 : 디지털타임스 11 월 5 일자 017
올해선임된공영방송사이사장들. 왼쪽부터손병두 KBS 이사장 ( 전서강대총장 ), 김우룡방문진이사장 ( 한양대석좌교수 ), 이춘호 EBS 이사장 ( 전 KBS 이사 ) 1공영다민영의완전경쟁체제에노출시킬경우오히려지상파방송의광고독점이심화될것이란우려때문이다. 또정체성논란을빚고있는 MBC 가공영과민영미디어렙중어디를선택할지도관심사다. SO- 지상파의재전송관련소송 수익다변화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방송사들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에실시간방송저작권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 지난 9월 10 일방송 3 사는실시간전송유료화를요구하며 HCN 서초방송을저작권법위반혐의로고소하고 CJ헬로비전을상대로디지털신규가입자에대한지상파방송동시재송신행위금지를요구하는소송을냈다. SO와지상파의저작권분쟁은 2006 년부터계속되어온것이지만계속합의를보지못하다가올해법적조치에들어가게된것이다. SO는소송제기에반발하고있다. 그동안양쪽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져따로비용을내지않고지상파를재전송해왔는데이제와서저작권수익을요구하는것은받아들일수없 다는입장이다. 소송결과가불리하게나올경우 SO 들이지상파재전송일제중단등을통해실력행사에나설수있다는관측도있다. 소송결과는이미유료로지상파를재전송하기로한 IPTV 등신규매체들과지상파방송사간의수익배분에도중요한분기점이될것으로보인다. 또방송 3사는자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확장을통해광고수익을얻을플랫폼을최대한확보하고있다. 지난 10 월 5일 MBC 는다큐멘터리채널 MBC 라이프 를개국했다. MBC 플러스미디어가 6월가족영화채널인앨리스 TV 를인수해교양채널로전환하여선보인것이다. SBS 도지난 8월스포츠채널엑스포츠를인수해경제채널로전환하고개국을준비중이다. SBS 는 CNBC 아시아와합작해경제전문채널인 SBS CNBC 를내년초선보일계획이다. 지상파가드라마와연예, 스포츠를제외하고경제분야 PP에뛰어드는것은 SBS 가처음이다. MBC 와 SBS 계열 PP는현재지상파가최대보유가능한개수인 7개 ( 등록 PP 의 3%) 로늘어나게됐다. KBS 와 MBC 는 SBS 경제전문채널의사업추이를지켜보면서 018 신문과방송 2009.12
민영미디어렙은허가제방식이유력할것으로논의되고있다. 민영미디어렙이도입되면 한정된방송광고수익을두고경쟁이심해질것이기때문에방송사들은 SO 에대한재전송 저작권요구, 계열 PP 확장, 다운로드유료화등수익다변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유사한채널을선보인다는계획이라앞으로지상파계열 PP 는더늘어날전망이다. 한편일부에서는지상파방송사가케이블TV 시장까지독점하려고한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KBS, MBC, EBS 이사진선임 올해는 KBS 이사진, MBC 최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이사진, EBS 이사진과감사, 방송통신위원회소관산하단체들의이사진이임기만료로대거교체됐다. 새로인선된이사들은 KBS 이사 11 인과방문진이사 9 인 감사 1 인및 EBS 사장 1 인 이사 9 인 감사 1인등총 32인이다. MBC 의최대주주인방문진의 8기이사진은 8월 13 일에구성되었으며이사장에는김우룡한양대석좌교수가선출됐다. 김우룡이사장은업무보고초반부터 MBC 의경영상태와보도의편향성을강도높게비판하며엄기영사장과대립각을세웠다. 일부에서는엄기영사장의해임과 MBC 민영화가초읽기에들어갔다는시각도있었다. 그러나엄사장은 8월 31 일확대간부회의를통해 정도를걷겠다 며자진사퇴논란을일축하고강도높은구조조정을포함한대대적개혁드라이브인 뉴MBC플랜 (NEW MBC Innovation Plan) 을발표했다. 방문진은일단엄사장과 MBC 의개혁의지를연말까지지켜보겠다며물러선상태다. KBS 이사진은두차례의일정연기를거쳐 8월 26 일황근선문대교수등 11 인이선임되었으며손병두전서강대총장이이사장으로선출되었다. 새이사진선출과동시에 KBS 부사장 2명 ( 김성묵 유광호 ) 이사표를냈으며이례적으로하루만에사표가수리되는일이있었다. KBS 이사회는정연주전사장의후임이었던이병순사장의임기만료를앞두고사장추천위원회를구성했다. 사장추천위원회는현이병순 KBS 사장, 김인규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강동순전 KBS 감사, 이봉희전 KBS LA 사장, 홍미라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지부장등 5명을후임사장후보로압축했다. 이후 11 월 19 일면접심사를거쳐 20 일에김인규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을차기사장으로임명제청했다. EBS 는 9월 14 일방통위전체회의에서강성철전 KBS이사등 9명의이사진을선임하고이춘호전 KBS 이사를이사장으로선임했다. 사장선임후보로는 3명이최종에올랐으나적격자가없어재공모를실시했으며한달뒤인 10 월 14 일곽덕훈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원장이 EBS 교육방송신임사장으로임명됐다. MBC PD 수첩광우병편관련해검찰은방송 1년여만인지난 6월 18 일제작진을불구속기소했고, 11 월말현재재판이진행중이다. 불구속기소된제작진은조능희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작가등 5명이다. 이들은방송을통해 019
광우병의위험성등을왜곡 과장하고, 미국산쇠고기협상대표등의명예를훼손한혐의를받고있다. 지난해까지지지부진하던검찰수사는올해 1월초, PD수첩관련수사를지휘하던검사가사표를제출해사건이서울중앙지검형사 6부로재배당되면서전기를맞았다. 3월초, 정운천전장관과민동석전농업통상정책관이개인명의로제작진에대해명예훼손혐의로고소장을제출하며수사가본격화됐다. 검찰은 3월 25 일이춘근 PD 체포를시작으로김보슬 조능희 송일준 PD 와김은희 이연희작가, 독립제작사프리랜서 PD인이승구 PD를체포했고각제작진의자택에대해서압수수색을집행했다. 검찰은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김은희작가의개인이메일내용을공개하고 7 년치이메일을압수수색했다고밝혀개인정보침해논란이있었다. 현재이사건은전문가심리인 3차공판까지진행된상태이며 4차공판은정운천전장관, 민동석전차관이참석하여 12 월 2일에열릴예정이다. 미해결로남은 YTN 사태 한편구본홍사장선임으로시작된 YTN 사태는올해 8월구본홍사장이자진사퇴하고 10 월 9일배석규대표이사가사장으로선임된뒤에도여전히노사간에징계, 고소가오가며노사갈등이진행중이다. YTN 사태는지난 4월사측이노종면노조위원장등노조집행부 4명을업무방해등의혐의로고소해노위원장이구속되면서갈등이재점화됐다. 그러나노위원장의구속적부심을앞두고상호고소 고발철회, 파업종료등의노사합의가이루어져노위원장은석방되었다. 이후 8월 4일갑작스럽게구본홍사장이자진사퇴의사를밝히며배석규 전무의사장직무대행체제가시작되었다. 배사장대행은 8월 10 일첫인사를통해보도국장을교체하고 돌발영상 의임장혁기자를대기발령냈다. 이에 YTN 노조는사장불신임투표로대응했다. 이후해고자출입금지, 임장혁기자를포함한조합원 5명징계와맞고소등이이어지며노사관계는다시악화됐다. 11 월 13 일 YTN 조합원 20 명이회사를상대로제기한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법원은해고자 6명에대해 무효 를, 정직 감봉등의징계를받은 14 명에대해서는 기각 결정을내렸다. 노조측은지난 4월노사합의에서해고자문제는법원판결에따르기로했기때문에사측이 1심판결을수용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 그러나사측은 1심판결에불복하고항소를택해 YTN 사태는올해미해결과제로남게됐다. 그외에도 2009년에는고용및임금에관한분쟁이많았다. KBS 는지난 7월 1일부터시행된비정규직보호법안에따라사내기간제비정규직 ( 연봉계약직 ) 사원들을계약해지한뒤자회사로이관하여인건비절감을꾀했다. 그러나 KBS 비정규직노조는계약직전환또는무기계약직전환을요구하며강력히반발해현재까지소송이진행중이다. SBS 노조는올해상여금이두차례모두지급되지않은것에대해 10 월 6일회사를상대로임금청구민사소송을냈다. 노조는 체불된상여금은사규상경영성과와관계없이지급해야하는고정상여 이기때문에소송을냈다고밝혔다. 020 신문과방송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