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2-80 경남진해시도로차량소음으로인한방음대책및정신적피해분쟁사건 ( 환조 07-3-86) 재정업무추진일지 07. 6. 12 재정신청서접수 07. 6. 13 재정위원및심사관지명 07.7.25, 9.11 심사관현지조사 07. 9. 21 소음측정의뢰 07. 11. 8 재정회의개최 위원 : 남재우, 강정혜, 김두, 박오순, 박형숙 심사관 : 환경주사하미경 07. 11. 8 재정문서송달 815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1. 사건의개요 < 사건요지 > 경남 시 동 ( 아 ) 에거주하는 등 1,156명이아파트인근국도 호선및 터널진입도로운행차량에서발생하는소음으로정신적피해를입고있다며, 사업승인기관및시행사, 시공사를상대로방음대책과 2,318,000,000원의피해배상을요구하는재정신청사건임 가. 분쟁의당사자 신청인 : ( 경남 시 아파트 - ) 등 1,156명 피신청인 : ( 주 ) 건설( 서울 구 3동 - ) ( 주 ) 건설( 서울 구 로 5가 ) 시청 ( 경남 시 로 1) 나. 분쟁의경과 2002. 8. 28 : 국도 호선 ( 터널진입도로 ) 개통 2004. 1. 1 : 국도 호선개통 2004. 5. 28 : 아파트주택사업계획승인 2006. 8. 17 : 준공검사탄원서제출 2006. 8. 31 : 아파트사용승인및입주개시 공사기간 : 04. 6.24~ 06. 8.31 06.12~ 07.3 : 방음대책수립에대한민원제기 2007. 6. 12 : 재정신청 2007. 7. 25, 9.11 : 심사관현지조사 816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2007. 9. 21 : 소음측정의뢰 (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 2007. 11. 1 : 재정회의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06. 9월초입주시부터아파트단지와인접한국도 호선및국도 호선 ( 터널구간 ) 에서발생하는교통소음으로인하여주ㆍ야간모두스트레스및수면장애등으로극심한정신적피해를입고있다. 시행사 ( 주 ) 건설, 시공사 ( 주 ) 건설과진해시에근본적인방음대책을수립해줄것을수차례요청하였으나, 시행사로부터방음벽에소음감쇄기만추가로설치하고더이상의대책은없다는내용증명을받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인아파트시행사, 시공사및승인기관인진해시는근본적인방음대책과정신적인피해액 2,318,000,000원을배상하여야한다. 나. 피신청인 <( 주 ) 건설 : 아파트시행사 > 당해아파트부지는 개발공사로부터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된사업부지를매입한것이며, 04.5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전소음영향평가를실시한결과주 야간모두소음환경기준을충족하였다. 아파트분양당시국도 호선및 터널진입도로는이미개통되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시소음방지대책으로방음벽또는수림대가설치될수있음을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다소의소음피해를예상할수있었다. 04.7월입주자모집공고시분양안내문유의사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의해입주시 101동, 102동, 103동남측대지경계에소음영향평가용역에따른방음벽또는수림대가설치될수있습니다 는내용게재 817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도로변에접한사업부지의소음피해방지를위해사업승인권자인진해시와협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인도로변방음벽과수림대를조성하고, 소음영향평가보고서제출후사용검사승인을득하였다. 사용검사승인후입주민들의민원해소를위해진해시와협의하여방음벽전구간에소음감쇄기를추가로설치하였다. 현재아파트의동측국도 호선도로는 시와 시를연결하는 터널구간으로창원시방향으로의차량증가가계속되고있고, 진해지역신규아파트의입주와진해신항만개발영향으로대폭적인교통량증가가예상되며, 남측국도 호선은향후개통될 대교, 을연결하는산업도로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당시의교통영향평가의예측수준을넘어서는교통량증가로도로변입주민들의소음으로인한민원제기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신청인중도로변과직각배치되어있거나, 이격거리 50m를초과하는거주자는도로소음피해와무관함에도분쟁신청을하였다. <( 주 ) 건설 : 아파트시공사 > 도로소음민원에대한대응은시행사인 ( 주 ) 건설에서처리해오고있는사안으로, 도로변에접한사업부지의소음피해방지를위해시행사에서방음벽을조성하여사업승인권자인진해시와협의하였고, 방음벽과방음수림대를소음기준에적합하게설치한후사용검사승인을득하였다. < 시 : 아파트승인및도로관리주체 > 신청인아파트에대한건설사업계획승인시 ( 04.5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2조에따라공동주택을건설하는지점의소음도는 65dB (A) 미만이되도록승인조건을부여하였으며, 818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시분양사가계약조건상에 아파트배치 구조및동ㆍ호수별위치에따라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등으로환경권및사생활등이침해될수있음을확인한후계약체결 토록하여, 입주민으로하여금도로소음으로인한피해가있을수있음을인지하도록하였다. 주택사용검사신청시제출된소음영향평가보고서를검토한결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 기준에적법한것으로판단되어 06.8.31일사용검사승인을하였다. 신청인들이사용검사보류탄원서를제출함에따라시중재하에 06.8. 29일주간소음도를측정한결과기준치를초과하였으며, 시행사 ( 주 ) 건설은소음감쇄기추가설치후 4자 ( 시행사, 시공사, 입주자, 진해시 ) 입회하에소음을재측정키로하였다. 그러나, ( 주 ) 건설에서는교통량증가를이유로 4자입회하에소음을측정치않고자체적으로측정한결과만을진해시에제출하여약속을이행하지않았으므로, 이번분쟁사건은시행사가해결해야할사항으로판단된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개황 분쟁지역은진해의교통요지인 동교차로에위치하고있으며, 신청인들이거주하는 아파트는국도2 호선및안민터널진입도로와약 7~16m 정도이격되어있다. 아파트남측국도 호선도로변에 101, 102, 103동이위치하며, 103 동이끝나는지점에서동측안민터널방향으로 104, 105, 111동이도로변에인접하여위치하고있다. 819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신청인아파트의부지경계에는길이 331.5m, 높이 5m의방음벽 ( 투명방음판 + 목재방음판 + 소음감쇄기 + 방음수림대 ) 이설치되어있다. 나. 신청인아파트현황 신청인이거주하는 아파트는진해시석동 509-2번지일원의대지 (40,254m2) 에지상 6~15층 13개동 647세대로구성되어있다. 시행사인 ( 주 ) 건설은승인기관인 시로부터 04.5.28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04.7.8 일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받았으며, 공사계약조건에따라아파트분양업무는시공사인 ( 주 ) 건설에서수행하였다. 사용검사신청시소음측정대행업체인 ( 주 ) 가측정한소음도에의하면 1충과 5층의산술평균이 65dB (A) 미만으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적합한것으로나타나, 06.8.31일사용검사승인을받았다. < 사용검사신청시제출한소음도측정결과 > 구분 측정소음도 < db (A)> 1 회 2 회 3 회 4 회각층평균평균 소음기준 < db (A)> 비고 102 동 주간야간 1층 60.1 58.6 59.6 58.6 59.2 5층 69.3 69.4 66.5 66.1 67.8 1층 51.8 49.9 50.8 5층 56.3 53.3 54.8 63.5 65미만 52.8 65미만 105 동 주간야간 1층 61.8 61.1 60.6 59.5 60.7 5층 68.0 68.0 67.9 67.4 67.8 1층 50.8 50.4 50.6 5층 58.5 58.8 58.6 64.2 65미만 54.6 65미만 820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다. 신청인주변도로현황 신청인아파트동측국도 호선은 98.12.30일( 아파트반대편 ), 02.8.28일( 아파트쪽터널 ) 개통된편도 차선 ( 도로폭 25m) 도로로현재관리주체는진해시장이다. - 분쟁지역을통과하는일일교통량은매년마다증가하고있고, 06년도의일일교통량은전년도에비하여 4.1%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일반국도 호선 ( - ) 교통량현황 >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차량 ( 대 / 일 ) 18,959 37,465 49,910 56,748 67,017 69,797 터널관리소 ( 개발공사 ) 자료제공 신청인아파트남측국도 호선은 2004.1.1일개통된편도 4차선 ( 도로폭 35m) 산업도로로현재관리주체는 시장이며, 교통량에대한자료를 시에요구하였으나정확한자료를제출하지못하였다. 라. 소음측정결과 06.8.29일 시참석하에 ( 주 ) 환경, 비앤비가측정한주간소음도는 64.3~67.6dB (A) 로나타났다. < 도로교통소음측정결과 1, db (A)> 평균 (1~4차) 소음도동별평균소음도구분동호그린비앤비그린비앤비 103 64.7 63.9 남측 101 67.6 66.8 503 70.5 69.7 821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평균 (1~4차) 소음도동별평균소음도구분동호그린비앤비그린비앤비 103 61.1 60.2 102 65.4 64.3 503 69.7 68.4 102 63.4 62.5 남측 67.1 66.1 502 70.8 69.6 103 105 62.2 61.2 66.3 65.3 505 70.5 69.5 102 63.5 62.4 동측 105 66.7 65.6 502 70.0 68.8 07.10.4~5일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신청인아파트에서측정한도로교통소음도는야간 51~69dB (A) 로나타났다. < 도로교통소음측정결과 2, db (A)> 측정지점 소음도 측정지점 소음도 측정지점 소음도 101-304 69 107-701 53 111-401 61 103-303 67 107-1001 54 111-801 66 103-604 68 107-1301 55 111-1302 64 103-803 67 108-204 58 112-401 58 106-202 53 108-504 59 112-801 62 106-603 56 110-201 51 112-1301 65 106-1001 57 110-1101 56 주간소음도는 56 70 db (A) 로나타났으며, 101, 103, 111 동은도로변위치 마. 관련법규검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은공동주택을건설하는지점의소음도가건설교통부장관이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소음측정기준에의하여 65dB (A) 이상인경우에는, 822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 공동주택을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이상인일반도로기타소음발생시설 ( 설치계획이확정된시설을포함한다 ) 로부터수평거리 50미터이상떨어진곳에배치하거나방음벽 수림대등의방음시설을설치하여당해공동주택건설지점의소음도가 65dB (A) 미만이되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4. 인과관계검토 가. 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 신청인아파트에서의도로소음은야간 51~69dB (A) 로서 소음으로인한피해의인과관계검토기준및피해액산정방법에관한연구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등관련문헌에의하면소음도가 70dB (A) 을초과하는경우정신집중력이저하되고휴식에지장을주며, 60dB (A) 을초과하면수면장애가발생하는것으로제시되어있음을볼때, - 신청인들은도로교통소음으로인하여수면장애등의정신적피해를입었을개연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소음피해방지를위한방음대책의필요성여부 신청인아파트의최대소음도가야간 69dB (A) 로서도로소음의피해인정기준 ( 야간 65dB (A)) 을초과하고있으므로, 향후소음피해방지를위한방음대책의필요성이인정된다. 5. 피해배상및방음대책책임범위 <( 주 ) 건설 > 피신청인 ( 주 ) 건설은 아파트건설공사의시행사로서 823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적법하게사용검사신청을하여승인을받았다고하나, - 이미개통되어차량이운행중인도로근처에아파트사업계획을수립하면서소음에의한영향을감안하여충분한방음대책을강구하여야함에도적극적인방음대책을시행하지않음으로써신청인들이사회통념상수인하기어려운정도의소음피해를겪고있으므로,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 ( 담보책임 ), 민법제667 조 ( 수급인의담보책임 ) 및제671조 ( 수급인의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대한특칙 ) 의규정에의하여피해배상및방음대책의책임이인정된다. <( 주 ) 건설 > 피신청인 ( 주 ) 건설은 아파트건설공사의시공사로서주택설계및방음벽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지않았으므로배상및방음대책의책임은없는것으로인정된다. < 시 > 아파트건축사업승인권자이며도로관리주체인 시는아파트건축허가및사용승인절차를관련규정에따라처리하였다고하나, - 소음이심한도로변지역에건축되는아파트임을감안하여건물배치를달리하거나도로와의이격거리를충분히확보하도록하는등적정한방음대책을강구토록승인조건을부여하는사전예방적인조치가미흡하였다. 또한, 사용검사승인전입주자들의보류탄원서제출에따라 06.8.29 일 시참석하에측정한주간소음도가 64.3~67.6dB (A) 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소음기준치를초과하였음에도, - 사업자서류에만의존하여적정한조치를하지않고승인함으로써신청인들에게사회통념상수인하기어려운정도의정신적피해를입게하였다. 824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따라서, 국가배상법제2조 ( 배상책임 ), 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내용 ) 및제751조 ( 재산이외의손해의배상 ) 의규정에의하여피해배상과방음대책의책임이인정된다. 6. 배상수준및방음대책의검토 가. 배상범위및기준 야간소음도가피해인정기준인 65dB (A) 이상인아파트에거주하는신청인 등 196명에게정신적피해액을배상하고, 배상기간은주민등록상전입일로부터재정신청일 (12개월이내) 까지로하며, - 피해인정기준 (65dB(A)) 을초과하지않은 106~110동, 113동전체거주자및나머지동의거주자일부, 거주사실입증서류를제출하지않은자등 960명은배상에서제외한다. 또한, 신청인들은도로개통이후에아파트분양계약을체결하고입주하였기때문에주변환경을충분히고려하지않았거나, 위험에의접근 ( 수인 ) 의사가어느정도있었을것으로판단되므로, 책임의정도및유사사건의재정사례등을감안하여피해배상액의 50% 를감액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소음도및거주기간등을감안하여신청인 등 196명에게정신적피해액 24,797,500원 (1인당 40,120~170,510원 ), 재정신청경비 74,280원을합한금액인총 24,871,780원으로한다. 다. 방음대책 방음대책은도로변방음벽추가설치, 저소음재포장및차량속도제한, 감시카메라설치등과같은도로소음저감대책이요구된다. 825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라. 결론 피신청인 ( 주 ) 건설과 시는부진정연대하여신청인 등 196명에게금 24,871,780원을지급하되, 재정문의정본이피신청인에게송달된날의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또한, 피신청인 ( 주 ) 건설과 시는상호협의하여도로변방음벽추가설치, 저소음재포장및차량속도제한, 감시카메라설치등과같은적정한도로소음저감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마. 승복여부 승복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