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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제 15 차시 콘텐츠산업의구조와경쟁

콘텐츠의가치 오늘날콘텐츠는경제, 교육, 문화, 노동, 오락등사회의모든영역에관여하면서창조적영감을제공하는 창조성의요람 으로기능. 창조사회에서는매력적인스토리와감성, 경험, 상상력등인간적인요소가반영된콘텐츠가고부가가치를창출. 양질의콘텐츠는관광, 디자인, 패션, 제조업등다른산업의발전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국가이미지를제고하는데에도기여. 주요선진국들의국내총생산에서콘텐츠, 디자인등창조 문화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는반면자동차, 조선, IT 등제조업분야의영향력은감소.

뉴질랜드양떼목장 Matamata

E&M 시장규모

국가별콘텐츠산업계획 영국은문화와창조성을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로결정하고 1998 년부터 Creative Britain 정책을실시. 영국스토리텔링클럽 : 지역단위의자생적인스토리텔링클럽이 1 만여개가존재. 이중에서영국정부가운영비를지원하는스토리텔링클럽만 3,000 여개 스크립트팩토리 (The Script Factory) 같은스토리창조학교를운영하고, 엣지페스티벌 (Festival at Edge) 에서퍼포먼스, 음악, 코미디, 예술분야에스토리텔러상을수여 뉴미디어의발달로양방향스토리텔링, 모비소드 (mobisode) 같은하이브리드스토리텔링부상 미국은 Creative America (2000), 중국은 문화산업진흥계획 (2009), 일본은 쿨재팬전략 (2010) 및 지적재산추진계획 (2011) 등을추진. 2010 년 EU 차원에서도디지털단일시장완성, 창조산업클러스터조성과일자리창출, 창조적성과물의보호와관리등세가지실행과제 (initiative) 를제시. 현재 30-50(1 인당국민총생산 3 만달러, 인구 5,000 만명 ) 달성국가는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 개국이며모두콘텐츠산업강국

세계방송산업시장규모 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사업의점유율은전세계경제의약 3.0% 차지 세계 TV 방송시장은방송분야에서연평균 6.7% 로증가하여 2012 년 2,579 억달러, 유통분야에서연평균 8.6% 로증가하여 2012 년에는 2,715 달러에도달할전망

세계방송시장및유통시장성장률 출처 : < 방송영상산업미래비전 2012.>

초국적기업 / 다국적기업 / 글로벌기업 초국적기업 (Transnational Corporations) : 글로벌생산의효율성을유지하는동시에현지소비자의욕구에부합하는상품을제공하는특성 글로벌기업 (Global Corporations): 세계시장을대상으로상품을생산하고제공하는데있어, 본사의네트워크를이용하는특성 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Corporations): 현지시장의요구에우선적으로부합한상품을개발, 생산하여글로벌생산의효율성이떨어지는특성 국제회사 (International Companies): 국내시장을우선적으로상품을생산하고, 잉여상품을해외로수출하는특성.

글로벌미디어기업 글로벌미디어기업들은커뮤니케이션의세계화와미디어의세계화를실현시키는선두주자 (front-runner) 들 세계시장을주도하는글로벌미디어기업 소니 타임워너 월트디즈니 비방디 뉴스코퍼레이션 베텔스만 바이어컴 이들은바이어컴을제외하고는매출액이 200 억달러 (? 원 ) 가넘고 포춘 500 대기업에속해있는다국적기업이며, 각사매출액합계는세계문화콘텐츠시장규모의 16.14% 에달함. ( 이형오, 2008; p. 34).

바이어컴

소니

타임워너

뉴스코퍼레이션

글로벌미디어의해외매출액

지역별매출액비중

글로벌미디어의 M&A

글로벌미디어의사업다각화전략

한국의경제적위상과미디어산업위상 한국경제세계 10 위권 GDP( 국내총생산 ) 세계 10위 1인당 GDP 17,074달러 (G20평균 22,728달러 ) 현재연간매출액이연 10 억원미만인영세기업이 94.3 퍼센트를차지할만큼한국콘텐츠산업의현실은열악

출처 : < 방송영상산업미래비전 2012.>

SK 텔레콤

SK 미디어사업분야

SK 미디어산업분야규모

KT 사업분야

갑을관계 갑을관계 계약서상에계약자들을단순히 ' 갑 ' 과 ' 을 ' 로지칭하는단어 관용적으로 ' 갑 ' 을상대적으로지위가높은계약자를지칭하고 ' 을 ' 을상대적으로지위가낮은계약자를지칭하게되면서갑을관계란단어는지위가높은자와낮은자를지칭하는단어가되었음.

미디어콘텐츠산업의불공정거래 기술과유통을중심에둔산업생태계로인해창작자가아닌유통사업자가구조적우위를점유. 소비자가온라인서비스와기기를통해콘텐츠를소비하는일이보편화되면서가입자를보유하고있는유통사업자가생태계를주도. 유통사업자가창작자를선택 ( 창작사계열화 ) 하고소비자의선택을제한 ( 자사콘텐츠위주의서비스 ) 유통이지배하는산업생태계는단기적으로는시장의질서를왜곡하고, 장기적으로는콘텐츠경쟁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콘텐츠창작자, 소비자는플랫폼구축 운영과정에서는소외된채비용만분담하는구조고착화 저작권자의권리가무시되고콘텐츠가적정한가치를인정받지못하는산업환경은창작자들의의욕을저하. 플랫폼사업자들의불투명한수익정산관행과불합리한분배구조가여전히만연.

음악 : 모바일음악서비스에서플랫폼사업자는전체판매액을공개하지않고수익분배에서도우위를점유 ( 플랫폼 6 : 저작권자 4) 플랫폼사업자계열콘텐츠중심의노출 (80 퍼센트 ) 과자사매입관행 방송 : 지상파방송사는외주제작사에게프로그램판권귀속및높은판매대행수수료를요구 독립제작사는방송사계열사대비낮은제작비와거래조건으로콘텐츠를제작하고부가판권귀속또는높은판매대행수수료를전제로편성권확보 영화 : 대기업계열의멀티플렉스사업자는상영수입의 50 퍼센트를전체손익과무관하게우선회수 투자배급사가판권을소유한영화를자사계열극장에상영할경우타사영화와상영관수, 예매오픈시기등에서차별대우

음악시장의불공정거래 유통사중심의수직계열화로불공정거래발생. 자사 ( 투자 ) 음원을형평에맞지않게노출하거나끼워팔기 (40 곡 +5 곡이벤트사례 ), 순위조작등을통해자사점유율을상향조정하는등불공정사례 가입고객유치를위한무료프로모션만연, 정산의투명성에대한불신야기 지나치게많은사업주체가유통단계에서관여되어있으며, 특히모바일의경우이통사중심의폐쇄적인구조화 해외대비국내음원유통사의수익분배율이지나치게높고, 저가의정액제모델로인해음원권리자의수익저하초래. 실연자 ( 가수, 연주자 ) 1 인당징수액이 09 년이후감소추세, 평균분배액도연 1 백만원수준에불과한실정 2010 년상위 10 개곡곡당평균수입은 2000 년오프라인대비 42% 감소 - 2000 년앨범판매량상위 10 개곡당평균수입 4.23 억원 ( 곡당단가 549 원 ) - 2010 년디지털음원상위 10 개곡당평균수입 2.4 6 억원 ( 다운로드 71.3 원, 스트리밍 1.5 원 ) * 월정액상품으로인한낮은곡당평균공급단가

방송시장의불공정거래 방송시장의경우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불공정거래와분쟁이지속. 방송사가우월적지위를이용해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저작권을포괄적으로양도받는상황 방송사가저작권과함께 2 차저작물에대한판권을소유하면서제작사가수익을창출할수있는해외판권, 부가사업등의후속시장이위축 방송사가일방적으로프로그램거래중단을통보하거나, 편성약속을취소하는관행 제작비지급이늦어지거나프로그램제작이시작된이후제작비를삭감하는사례

영화시장의불공정거래 한국영화배급시장은상위 3 개사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 가 82.1%(2011 년 ) 이며, 법적기준인 75% 를넘기는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에있는상황. 전체영화 ( 해외영화포함 ) 배급시장보다도높은수치로 3 사에의한시장독과점상태 전체배급시장에서상위 3 개사점유율 : 58.3%(2011 년 ) 이러한상황에서, 투자배급사의공동제작문제, 대기업멀티플렉스의계열사 ( 배급사 ) 영화밀어주기등불공정한거래행위가발생. 공동제작은투자사와제작사의수익분배비율조정결과를낳는것으로분석되며, 제작사의수익지분이최대 20% 로흥행성적이좋아도제작사의차기작품제작을위한비용보전이현실적으로어려운구조 공동제작추세는현재진행중인영화의 30% 정도로추산 메이저투자배급사의취향에맞춘작품위주로획일화되거나흥행 작품성있는영화가시장지배력을지닌메이저투자배급사에우선공급될것이라는우려 극장을소유하고있는대기업이계열사영화의스크린확보를위해우선적으로스크린을배정, 마이너배급사의영화는경쟁에서밀리고흥행에서도불리한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