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북한금융의변화양상과 UN 제재이후의전망 통일사업부노용관선임연구원 Ⅰ. 머리말 Ⅱ. 북한의금융시스템 Ⅲ. 북한금융의최근동향 Ⅳ. 북한금융의향후전망 최근중국이 UN안보리결의안 2270호에근거하여자국내북한은행지점을폐쇄하는조치를취하였고스위스, 러시아등도대북금융제재조치를발표하였다. 또한미국은독자적대북제재의일환으로북한을자금세탁우려국으로지정하여북한과거래한제3국금융기관도미국과거래를금지시키는강력한조치를취하였다. 이에북한금융의변화양상, UN제재이후의전망을살펴보고자한다. 북한의금융제도는개인간금융거래금지, 단일은행제도및외화관리전담은행등사회주의금융시스템의전형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북한의조선중앙은행 (1959년) 은중앙은행과상업은행의기능을모두수행하고있으며대외금융을전담하는조선무역은행, 통치자금등을관리하는대성은행, 조선광선은행, 조선금강은행등이차례로설립되었다. 또한외국자본유치를통하여조선합영은행 (1989년), 고려상업은행 (1990년대초반 ) 등의합영은행이개설되었고, 나선지역경제개발을지원하는황금의삼각주은행 (1995년) 도개설되었다. 1990년대중반이후북한의경제상황이급속히악화되면서은행및외화관리체계에큰변화가발생하였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제5차화폐개혁으로촉발된외화사용증가와북한화폐신뢰도하락은북한내달러나위안화등외화를선호하는 ʻ달러라이제이션ʼ 현상을확산시켰다. 이로인하여북한당국은효과적인통화및재정정책을시행하기어렵게되었으며, 국내경제가환율등외부환경의변화에매우취약해졌다. 한편, 계획경제체제의붕괴및중국과의교역확대와맞물려돈주혹은전주 ( 錢主 ) 라고불리는사금융주체들이출현하였고, 이들의영향으로북한의사금융시장이확대되면서물자의생산및유통, 아파트건설등북한경제전반에상당한변화가일어나고있다. 대북제재의영향으로당분간북한의국제금융거래는상당한제약을받을것으로예상되며, 달러라이제이션이심화되어위안화나달러화거래가더욱확산될것으로보인다. 한편비교적안정세를보이고있는북한내물가와환율도금융제재의장기화로외화유입이줄고홍수등의자연재해가닥칠경우급등세를보일확률도배제할수없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58 산은조사월보
북한금융의변화양상과 UN 제재이후의전망 Ⅰ. 머리말 1990년대이후북한경제가어려움을겪으면서북한의금융제도에다양한변화를보여왔다. 이러한가운데북한의핵무기및대량살상무기개발에따라 UN을비롯한국제사회의포괄적대북제재가시행되면서북한금융에도상당한충격이감지되고있다. 북한이연이은핵실험및미사일발사등을통하여대량살상무기개발을지속하자국제사회는 UN안보리결의안 2270호 (2016.3.3자통과 ) 에따라무기거래중단, 석탄및철광석등의광물자원수출입제한, 사치품수출금지등의다양한제재를북한에가하고있다. 특히 UN안보리결의안 2270호는모든 UN회원국의자국내북한은행지점폐쇄, 회원국은행들의북한내신규지점개설금지및기설립된은행지점들의폐쇄를규정하고있는등전례없이강력한금융분야의제재조치도포함하고있다. UN안보리결의안준수를위하여중국은 2016년 5월중에자국내북한은행지점들을폐쇄하고출범예정이던중국 북한합자은행의영업승인을취소하였다고발표하였고, 러시아도 2016.5.19자로러시아주재북한은행의기존자회사, 대표부, 합작회사등을폐쇄하고신설을금하였으며북한은행과의송금거래를금지했다고발표하였다. 스위스는 2016.5.18자로자국내북한관련계좌를동결하고기존은행의계좌를폐쇄하였다고발표했다. 미국은 UN과는별도의독자적대북제재의일환으로 2016.6.1자로북한을주요자금세탁우려국으로지정하였다. 미국과북한간금융거래는전면금지되며북한과거래한제3국금융기관도미국과거래를금지시키는강력한조치를취하고있다. 이처럼세계각국이대북금융제재를위한실질행동에나서고있으며, 이는북한의금융시스템에도적지않은영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 이에북한금융의변화양상및 UN제재이후의전망을살펴보고자한다. 2016. 9 제 730 호 59
이슈분석 Ⅱ. 북한의금융시스템 1. 북한금융의특징 북한금융은시장경제하의금융과는여러면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시장경제에서는금융을경제주체간에이루어지는자금의융통으로정의하고있으며, 반면북한은금융을 국가은행을중심으로하여화폐자금을계획적으로융통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경제관계 라고정의하고있다. 즉북한의모든금융행위는국가은행을중심으로만운영되어야하며개별기업간혹은개인들사이에서이루어지는직접적금융행위는원천적으로금지되어있다. 북한금융은국가예산 1) 과함께국가계획을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을조성하고배분하는역할을담당하면서국가은행을통한경제전반의지도와통제를추구하고있는데이를 ʻ원에의한통제ʼ 또는 ʻ자금에의한통제 ʼ2) 라고부르고있다. 북한금융의또다른주요한특징으로는계획경제의집행및통제를위한단일은행제도 (mono-banking system) 3) 를채택하고있는점이다. 단일은행제도란중앙은행이상업은행역할도담당한다는의미로, 조선중앙은행은화폐발행및통화정책관장등의중앙은행업무와일반고객대상의예금수신및대출등상업은행업무를동시에수행하고있다. 2. 북한의주요금융기관 (1) 조선중앙은행해방직후인 1945년 8월북한은 ʻ산업및은행국유화법률ʼ을제정하여은행들을모두국유화하였다. 1946년 10월조선은행, 식산은행등 58개의금융기관지점들을이관받으면서재정성소속의북조선중앙은행이출범하게된다. 이후 1959년 2월 ʻ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은행ʼ으로개칭되어오늘날까지이어지고있다. 1) 한국의재정기능 2) ʻ 원에의한통제 ʼ 혹은 ʻ 자금에의한통제 ʼ 라는명칭은구소련의루블에의한통제에서유래하였다. 3) 구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경제에서는단일은행제도를채택하고있으나자본주의경제하에서는이원적은행제도 two-tier banking system 를도입하여중앙은행과민간은행을분리해서운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60 산은조사월보
북한금융의변화양상과 UN 제재이후의전망 조선중앙은행은평양에본점을두고있으며 11개소의총지점 4) 및 210개의지점으로구성된다. 단일은행제도에도불구하고조선중앙은행의업무를보완하기위하여대외금융업무및특수한기능을담당하는금융기관들이존재한다. 조선중앙은행은행정적으로는내각직속기관으로내각의지휘를받으며, 별도로노동당계획재정부의지도를받는다. 국가금융사업전반에대한통제와지도,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 대부, 이자율제정, 귀금속관리, 지급결제, 채권발행, 국고관리등중앙은행의고유역할및국가정책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까지모두담당하고있다. 조선중앙은행의총재는당연직최고인민회의대의원, 노동당중앙위후보위원자격을갖고있다. 그외복수의부총재들이총재를보좌하고있으며부기결제지도국, 종합계획국, 발권국등 10여개의국을두고있다. (2) 조선무역은행및조선대성은행조선무역은행은국가무역활동의증가에따라 1959년 11월조선중앙은행으로부터분리된대외결제및외화관리업무전담은행으로서한때는북한유일의국가외화관리기관이었다. 조선무역은행은 1기관, 1은행, 1계좌원칙에준하여북한의모든무역회사, 기관들의무역결제를수행하며외화예금, 대부, 송금및환전업무를전담할뿐만아니라북한원화의환율, 외화예금및대부금리, 외환취급수수료등을결정하는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 1970년대후반부터북한의외화관리시스템은내각이관장하는국가계획경제, 노동당이직접관리하는통치자금또는궁정경제로분리되면서이원화양상을띠게된다. 원칙상국가의모든외화자금은조선무역은행이독점적으로관리하여야하나, 통치자금및혁명자금을관리하는노동당 39호실소속의조선대성은행등이생기면서조선무역은행의외화관리독점체재는변화를맞게된다. 노동당 39호실이직접경영하는대성지도국 ( 대성총국 ), 대흥지도국 ( 수산물수출 ), 금강지도국 ( 금수출 ), 락원지도국 ( 백화점운영 ), 경흥지도국 ( 외화상점, 외화식당 ) 등의대외결제및외화관련업무는조선대성은행이전담하고있다. 4) 북한의 9 개도와나선특별시, 개성직할시에각각총지점을두고있다. 2016. 9 제 730 호 61
이슈분석 (3) 기타은행 5) 조선광선은행과조선금강은행은형식상조선무역은행소속으로되어있으나실제업무는북한고위층의비자금이나특수자금을관리하는역할을맡고있다. 두은행모두인사, 조직등은조선무역은행에귀속되어있으나지출, 결제등의은행고유업무는독립적으로수행하고있다. 고려은행은노동당소속은행으로 1990년대초에설립되었으며, 자본주의국가들과의합영 합작특히남한기업들과의교류활성화가주목적이었으나현재는호텔, 백화점, 식당등북한내외화벌이서비스기관들과주로거래하고있다. 1980년대후반설립된단천상업은행역시노동당군수산업관련기관들의자금관리와대외결제를담당하고있다. 조선합영은행은일본조총련계자금을유치하여 1989년출범한은행으로외국투자기업대상여수신, 외국환, 신용조사등을주업무로하고있다. 고려상업은행 6) 은재미교포단과북한이 500만달러를각각투자하여설립한은행으로, 재미교포를비롯한외국인투자유치및대외결제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와유사한성격의합영은행으로는화려은행 7) 과동북아시아은행 8), 대동신용은행 9), 고려글로벌신용은행 10) 등이존재한다. 황금의삼각주은행은나선지역의경제개발을지원하기위해 1995년설립되었으며나선지역내환전업무, 개인대출, 해외송금, 신용장발행등을담당하고있다. 5) 한국산업은행, ʻʻ북한의산업 2015ʼʼ 6) 고려상업은행 :1988년설립, 미국계자본출자 7) 화려은행 :1997년설립, 중국계자본출자 8) 동북아시아은행 :1995년설립, 네덜란드 ING 출자 9) 대동신용은행 :1996년설립, 홍콩계자본출자 10) 고려글로벌신용은행 :2005년설립, 홍콩계자본출자 62 산은조사월보
북한금융의변화양상과 UN 제재이후의전망 < 표 2> 북한의주요은행 소속은행명비고 정부 ( 내각 ) 조선중앙은행 조선무역은행조선광선은행압록강개발은행조선합영은행고려상업은행화려은행동북아시아은행황금의삼각주은행 조선대성은행조선금강은행단천상업은행고려은행노동당제일신용은행국가체신은행대동신용은행고려글로벌신용은행고려신용개발은행일심국제은행군부 ( 인민군 ) 동방은행자료 : 문성민, 한국경제신문 (ʼ12.2.21자) 북한의중앙은행 대외결제및외화관리 부문별전문은행 합영은행 나진선봉지대금융전담 노동당 39 호실전담, 통치자금관리 부문별전문은행 합영은행 부문별전문은행 Ⅲ. 북한금융의최근동향 1. 달러라이제이션 11) 확산 1990년대에접어들면서북한은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등으로기존무역협정이폐지되어무역규모가급격히감소하게되면서경제상황이악화되었고기업의자금난이심화되어원재료및에너지수급에문제가생겨공장가동률이현저히저하되는등경제전반에큰어려움을겪는이른바 ʻ고난의행군ʼ 시기를맞이하였다. 북한당국은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고경제를회복시키기위하여 1990대중반각기업에지급하던 11) 달러라이제이션 (dollarization) 은자국통화대신외화가주로통용되는현상을통칭하는데, 파나마, 엘살바도르등중남미일부국가와캄보디아등에서발생한바있다. 2016. 9 제 730 호 63
이슈분석 보조금 ( 유동자금공급제도 ) 을폐지하였고, 2002년 7.1조치및 2009년제5차화폐개혁등의다양한조치를시행하였다. < 표 3> 북한금융의변화양상 시기 주요내용 비고 ʼ45년 ~ʼ70년 조선중앙은행설립 (ʼ46) 및조선무역은행 (ʼ59) 설립 단일은행제도도입및외화관리독점은행설립 ʼ70 년 ~ʼ90 년 ʼ90 년대 ʼ00 년대 자료 : 통일부북한정보포털등 노동당39호실전용대성은행설립 (ʼ78) 고난의행군시기배급제등사회주의경제붕괴유동자금공급제도폐지 ʼ02.7.1 경제관리개선조치시행 ʼ09.11 월제 5 차화폐개혁실시 통치자금을전담하는노동당 39 호실전용대성은행설립으로외화취급이원화 경제상황악화및재정난으로기업에지원하던유동자금공급을폐지하였고만성적자금부족현상초래 7.1 조치를통하여물가현실화및기업자율화를통해생산성향상을도모하였으나기대에미치지못함 몰수형화폐개혁실시로북한내주민들의자국화폐불신이확산됨 그러나이러한조치들에도불구하고만성적인에너지및원자재부족, 낮은생산성은크게개선되지않아물자부족현상은더욱심화되었으며, 2009.11.30자로전격단행된북한의제5차화폐개혁조치는북한주민들의외화선호현상을더욱가속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 당시화폐개혁은구권과신권을 100:1의비율로교환하고 1인당교환한도는구권기준 10만원으로설정하였는데교환한도를초과한현금보유분은사실상몰수되었기에중소상인들과일반주민들의피해가극심했다. 또한화폐개혁직후환율및물가급등현상이나타나게되자북한화폐에대한신뢰도는급감하여달러및위안화등외화선호현상이두드러지게되었다. 대부분의경우달러라이제이션은화폐의가치저장기능의대체로부터시작하는데자국통화의가치를신뢰할수없을때종종발생한다. 이경우자산으로서화폐를보유할때자국통화보다는외화로보유하려는경향이먼저일어난다 12). 특히북한의대외무역비중의 90% 를차지하는중국의영향력이확대되면서북중접경지역뿐만아니라평양등지에서도위안화의보유및유통이확산되고있다 13). 12) 이런현상을 ʻ 자산대체현상 (asset substitution)ʼ 이라고일컫는다. 13) 북한장마당내에서중국위안화가거래되는비중은 2013 년기준 57% 정도이며북한원화는 42% 수준으로추정하고있다. ( 양문수 (2016), 북한의달러라이제이션, 북한의금융, 한국수출입은행 ) 64 산은조사월보
북한금융의변화양상과 UN 제재이후의전망 달러라이제이션의확대는북한경제에양면적인영향을줄수있다. 부정적측면에서가장중대한것은북한정부의화폐발행이익 14) 의상실로서, 일반적으로정부가발행하는신규화폐는그금액의대부분이정부의수입이되어통화증발을통해재정적자를메우는역할을하는데외화선호는이런효과를상쇄시킨다. 그리고환율의불안정성도심화되는데경제주체들이국내화폐를외화로대체하려하므로가수요현상이발생하여자국통화에급격한절하압력이가해진다. 이에따라대외무역을통해들어오는식량, 원자재가격등의급격한상승을초래하여물가를끌어올리게된다. 한편외화지폐사용의확산은북한당국의통화주권의약화및지도자의정치적위상약화를초래할수있다. 독자적인통화정책을펼칠수있는여지가매우약화되고외부환경의변화에취약해지게된다. 중국의위안화나미국달러화의강세또는약세에따라북한내부의자산가치는변동성이심화되고이는무역규모감소또는자금흐름의경색을초래할수도있다. 그리고북한원화등에는김일성초상을새김으로써위상을과시해왔으나북한원화의가치가현저히떨어지고위안화또는달러를더선호하는양상이확산되면서주민들의불만증가및지도자의위상약화현상도보이고있다. < 그림 1> ʼ09.11.30 제5차화폐개혁으로도입된북한원화지폐 15) 반면달러라이제이션은긍정적인파급효과도가져오는데국내화폐의기능상실로경제활동이위축되는것을방지하면서생산활동을촉진시키는자금순환기능을담당하기도한다. 또한초기에는물가를상승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으나일정기간이경과한이후에는물가를안정시키는역할을하기도한다. 실제로북한의물가는 2009년화폐개혁이후수십배이상급등하였으나이후위안화등외화사용이확산되면서 2016년현재쌀및생필품등의물가는안정세 16) 를보이고있다. 14) 정부가지폐등화폐발행을통해얻는이익으로써 ʻ 주조차익 (seigniorage)ʼ 이라고도한다. 15) 북한은 2009.11.30 제 5 차화폐개혁이후 5 원, 10 원, 50 원, 100 원, 200 원, 5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등 9 가지권종의지폐를사용하고있다. 16) 2016 년현재북한장마당쌀 1Kg 의가격은북한원화 5,000 원수준 ( 한국원화기준 700~800 원 ) 으로안정되어있다. Voice of America(VOA), 2016.7.11 자보도 2016. 9 제 730 호 65
이슈분석 2. 사금융시장의확산 북한에서개인적으로돈을빌려주고이자를받는고리대금업은불법으로규정되어있으나 1990년대중반 ʻ고난의행군ʼ 시기배급제를기본으로하는사회주의경제시스템이제기능을상실하면서장마당등사경제가활성화되기시작하였고이후사금융거래도크게증가하였다. 북한당국역시 2002년 7.1조치나 2003년 3월종합시장상설화조치등을통해시장활동을공식적인국가경제의일부분으로편입하려는시도를하였고, 그에따라생산과유통전반에서돈주 17) 들로대표되는민간자본의참여를허용하게되면서사금융시장도크게확대되고있다. 사금융시장은오늘날북한에서신흥부유층으로알려진돈주또는전주 ( 錢主 ) 에의해운영된다. 사금융의주체인돈주들은단순한대부자역할에만머물지않고투자자, 경영자및자본가의역할까지떠맡고있다. 돈주들은대체로여유돈을가지고있는사람들로서, 재일교포, 화교, 무역일꾼, 당간부부인등다양한직업및계층에서출현하고있다. 현재북한경제에서유통, 생산, 사금융은밀접하게연동되어상호작용하고있다. 국영백화점과국영상점들은개인돈주들의투자성자금으로중국에서물품을수입해팔기도하며, 중국에서원자재를수입하여물품생산뒤다시수출하는가공무역방식에도전주들이투자하고있다. 국영은행의역할을대신하여대출, 송금, 환전업무등을대행하는돈주들도증가하고있으며, 전당포운영, 아파트건설등다양한분야의사업에관여하며부를축적하는양상도증가하고있다. 17) 혹은전주 ( 錢主 ). 최초에는개인간금융거래등을주로하는소규모사채업자를부르는말이었다. 66 산은조사월보
북한금융의변화양상과 UN 제재이후의전망 Ⅳ. 북한금융의향후전망 국제사회의포괄적대북제재로인하여해외에있는북한은행지점및북한내해외은행지점들이폐쇄되는등북한은현재정상적인방법으로국제금융거래가사실상불가능하다. 이에북한의외화조달및대외거래는상당한어려움을겪을것으로보인다. 이미북한해외근로자들및해외식당들의본국송금이어려워져서외교행낭또는인편으로직접외화를전달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으며, 외교관들의일상적경제활동에도큰제약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는별개로북한금융시장에서달러라이제이션현상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재산축적및일상거래의상당부분을위안화가담당할것으로예상되고그에따라환전및개인대출등사금융이점점더확산되면서북한내경제전반에걸쳐서전주 ( 錢主 ) 들로대표되는사금융주체들의영향력이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얼마전까지비교적안정상태에있던북한내생필품물가와환율이경제제재가지속됨에따라오름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18). 이는그동안기비축된물자와외화가점차소진됨에따라나타나는현상으로생각되며, 제재국면의장기화로외화유입이급감하고홍수, 태풍, 가뭄등의자연재해가겹칠경우급속한오름세를보일확률도배제할수없다. < 표 4> 북한원화의환율 공식환율 비공식환율 비고 1USD = 109원 1USD = 8,150원 한국원화 1원 = 북한원화 7원 자료 : 한국은행, 공식환율은 2015년말기준, 비공식환율은 2016.7.11 Voice of America 보도등참조 18) KBS 9 시뉴스보도 (ʼ16.9.7 자 ) 2016. 9 제 730 호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