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1. 소득세법과세개요와소득계산방법 (1) 과세소득범위와종합소득과세표준세액계산개요 과세소득의구분과과세방법의종합도해설명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제도의헌재의위헌판결 (2001헌바82, 2002. 8. 29) 로부동산임대소득및금융소득의부부합산과세는폐지되었으며, 부부각자의명의와실질소득원천대로각각합계하여따로계산함 ( 부부별산제 ). 거주자 ( 국내외전세계소득과세 ) ᆞ 내국거주자 ᆞ 국내거주외국인 ᆞ 해외파견내국인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에한하여과세 ) 소득의 구분 Ⅴ. 소득세법개요, 각종소득세신고와원천징수신고실무 합산과세되는종합소득 ( 매년정규적으로발생 ) 종합소득신고서 종합과세에서제외되는분리과세소득 ( 소득세법 143) 별도의신고서 분류과세되는퇴직소득분류과세되는양도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분류과세 (6 가지 ) ᆞ 이자 ᆞ 배당 ᆞ 사업 ᆞ 근로 ᆞ 연금 ᆞ 기타 2 가지 일반 특별등모든금융소득 ( 은행, 금융기관이자, 법인배당, 분배금, 비영업대금이자, 상장법인의대주주배당, 일반법인의배당소득, 국외금융소득등모든금융소득에서개인별 1년 4천만원초과금액만합산 ) 배당수입총액화금액 (=배당소득 11% 가산 ) 의제배당소득 ( 법인기타배당관련금액 ) 사업소득 ( 산림소득,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일시재산소득포함 ) 일반금융소득 ( 개인별 4천만원이하금액 ) 비실명금융소득 ( 원천세율 3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분리과세기타소득 ( 열거된것은 80% 등비용공제후순소득 300만원 ( 연총액 1,500만원 20%) 까지 )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연 600 만원이하의연금소득비과세소득금액 ( 위의종합소득과별도과세되며다른신고서작성 ) 우발적 일시적 비경상적발생 ( 장기간누적소득의당연도일시발생 ) 국내사업장이나부동산소득이있는경우종합소득 ( 퇴직 양도는분류과세함 ) 의합산 ( 거래대가를받을때세금계산서나계산서를작성 교부해줌 ) 국내사업장이나부동산소득이없는경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작성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종합소득신고서와다른신고서로분류과세신고함. 종합합산 별도분리 193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납세의무소득범위와납세의무자의개념누구나소득이있는개인은소득세납부의무를지는데, 거주자의주소지 거소지나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소재지를납세지로하고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한다.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거소를둔개인인거주자 ( 외국인거주자의경우최근 10년이내의기간에국내에 5 년이하거주인경우는국내에서지급되거나국내로송금된국내원천소득만과세 ) 에대하여는전세계소득에, 거주자이외의비거주자에대하여는국내원천소득에만납세의무를부과한다. 소득은 8개의소득원천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로구분되는바, 소득세는모든종류의소득을통합하여과세하는것이아니라당해소득의발생방법이나특성에따라구분하여별도로과세하기때문에당해소득의성격이나특성및발생방법에따른명확한구분이중요하다. 거주자의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가지로구분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및기타소득을합계한금액은종합소득이라는개념하에합산과세한다. 반면에종합과세에서분리하여소득이발생할때마다개별적으로원천징수과세하는것을 분리과세 라한다. 그러나퇴직소득 양도소득은소득의발생이장기간후일시적혹은우발적인특성이있어종합소득과는달리구분하여각각별도신고서로분류과세하고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과세액계산과정흐름및연말정산종합소득의과세표준은과세기간인 1년간 (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 의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및기타소득금액등의총수입금액합계액에서필요경비와근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과같이근로소득관련필요경비성공제항목과연금소득공제등을뺀소득금액에서기본공제와추가공제등의인적사항의소득공제를차감한금액으로한다. 과세표준계산상소득발생의계속성이있는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의소득금액계산방법은법인의경우의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및손금불산입등과대동소이하다. 또한이월결손금이있다면각이월결손금이발 194
Ⅴ 생된소득별로 10년간의범위내에서공제한다. 이밖에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과일용근로자급여및비과세소득은종합과세소득에서제외한다. 거주자의인적사항을고려하여차감하는기본공제와추가공제의종류로는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70세이상경노우대공제 여성세대주공제 6세이하공제 자녀출산및입양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기부금특별공제가있다. 근로소득공제액개략적계산 근로소득공제합계액 :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정도 (4,500만원초과시 5% 공제 )+임의보험료 100만원+교육비등약 300만원+본인기초 150만원+배우자 150만원+자녀 300만원 (=150 2인)+다자녀 100만원+주택관련소득공제등 6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시 1,000만원까지가능 )=대략 2,500만원 ( 대부분 4인가족은 2,000만원 ~2,500만원공제, 독신자의경우는 1,800만원정도 ) 연봉 2,100( 독신 )-1,800=300 만원 6%=18- 세액공제 9.9=8.1만원 ( 매월 0.7만원정도 ) 3,000(4인가족 )-2,200=800만원 :(800 6%)=48-26.4=21.6만원 ( 매월 1.8만원정도 ) 4,000(4~5 인 )-2,600=1,400 만원 :1,200 6%+200 15%= 102-43.1=58.9 만원 ( 매월 4.9만원정도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소득세법시행령제189조제1항의별표2 공표내용 ) 적용 계산방법 급여소득구간 월평균 ( 구간중간값 ) 1,505,000 원 월평균 ( 구간중간값 ) 2,005,000 원 월평균 ( 구간중간값 ) 3,010,000 원 연급여 18,060,000 24,060,000 36,120,000 근로소득공제 (400 만원기본 ) 500 만원초과 50% 1,500 만원초과 15% 3,000 만원초과 10%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부담분 ) 인적공제 4,000,000 5,000,000 459,000 1,551,500 812,700 1,500,000 (1 인기준 ) 4,000,000 5,000,000 1,359,000 1,701,500 1,082,700 3,000,000 (2 인기준 ) 4,000,000 5,000,000 2,250,000 612,000 4,306,000 1,625,400 7,500,000 (4인다자녀는 5인의세액적용 ) 195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과세표준 4,736,800 7,916,800 10,828,600 산출세액 (6%~35%) 284,208 475,008 649,596 세액공제 (55% 공제율 ) (30% 공제율 ) 납부할세액 ( 월납부액 ) 156,314 261,254 275,000 44,878 127,894 (10,650) 213,754 (17,810) 329,718 (27,470) 이자소득수입금액 - 원가공제없음 ( 배당수입총액화배당소득수입금액 - = 가산 : 배당 11%) 비과사업소득세수입금액 - - 실제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과세연금소득제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외 900만원한도소득제기타소득외 특별공 법정보험료공제 고용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 ( 표준임의보험료공제 100만원선택공제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적용 100만원보장 : 의료비공제 700만원 ( 본인은한도없음 ) ( 근로소 교육비공제 ( 본인 영유아 :300 만원, 초중고 ( 장애인 득없고종합소득자는 60만원보장 ) 전액 ) * 본인만대학원가능기부금공제 특수교육포함 ):300 만원 (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수강료도포함, 대학 ( 원격대학및시간제등록포함 ):900만원, 대학원 ( 본인만 ) 소득 30% 공익지출전액추가공제 주택마련, 취득, 임차관련공제 이자소득금액 수입금액 - - 법정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근로수입금액 - - 원가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 지로및현금영수증포함 ) ( 원천징수 )- 분리과세소득제외 분리과세배당소득금액 ( 원천징수 )- 소득제외이월결손금 ( 원천징수 )- 면세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 주택임차관련지출 ( 월세액포함 )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전액 연 1,000 만원 ( 주택가 3 억이하 ) 총급여 25% 초과사용액의 20%(25%) 연 300만원한도 이월결손금 종 합 소 액 * 다자녀추가공제등을감안함. 가족수특징공제금액 1인가족독신자 미혼등 150만원 2 인가족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소득득금액 ( 원천징수 )- 연금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원천징수 )- ( 원천징수 )- 분리과세소득제외 일용근로자소득제외 금공제 기부금공제 본인 150 만원 배우자 150만원다자녀추가공제 부양가족수 150 70 세이상경로자 100 만원 수 장애인 200 만원 수여성세대주 50만원 6 세이하공제 100 만원 수 출생 입양자녀공제 200 만원 수 공적연금 ( 국민연금 ) 보험료는전액공제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400 만원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00 만원 소득 30% 공제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등기부금은전액 )( 비영리단체지출및노동조합비가 30% 대상임 ) ᆞ정치자금 10 만원초과분전액 (10 만원까지는세액공제 ) 부부만, 독신자 자녀 1 인 300 만원 3인가족 부부 자녀 1인 450만원 4인가족 부부 자녀 2인 70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세액 5 인가족부부 자녀 3 인 1,050 만원 196
Ⅴ 세액공제의종류 구분 ( 공제순 ) 공제범위 배당세액공제 ( 법 56) 기장세액공제 ( 법 56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 57) 재해손실세액공제 ( 법 58) 근로소득세액공제 ( 법 59) ( 납세조합가입자포함 ) 법 1711.~4. 배당소득에대하여공제 ( 배당소득총액화가산후공제 ) 당해배당소득의 100 분의 11 상당액만공제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기장능력부족한소규모사업자복식부기에따른장부성실기재시 10%( 복식부기자 20%) 공제 (100 만원한도 )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 ( 법 118 의 6) 양도소득산출세액 ( 국외자산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인때 재해발생연도에납부할소득세 ( 가산세액포함 ) 상실비율 ( 재해손실가액을한도로함 ) 산출세액 50 만원이하 55%, 50 만원초과 30%+27 만 5 천원 일용근로자원천징수시는일률적으로 55% 씩세액공제 한도 : 연 500,000 원 (2012 년부터는총급여액 8 천만원 ~8 천 1 백만원은 40 만원, 8 천 5 백만원 ~9 천만원은 30 만원, 9 천만원 ~9 천 5 백만원은 20 만원, 9 천 5 백만원 ~1 억원은 10 만원, 1 억원초과는 0 원으로차등적용 ) 종합소득세율 (6%~35% 4 단계 ) 종합소득과세표준적용세율 1 천 200 만원까지 1 천 200 만원초과 4 천 600 만원까지 4 천 600 만원초과 8 천 800 만원까지 8 천 800 만원초과 6%(= 과세표준 6%) 72 만원 +1 천 200 만원초과액 15% 582 만원 +4 천 600 만원초과액 24% 1,590 만원 +8 천 800 만원초과액 35% ᆞ근로소득의경우세액공제비율 : 세액 30% 공제 (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55% 공제, 산식 :[ 산출세액-50만원 ] 30%+50만원 55% 50만원 ), 세액공제계산액은연간 50만원한도 (2012년부터는총급여액이 8천만원초과자는소득금액에따라차등한도액적용 ) 로세액공제함. * 일용근로소득에대한세액계산 : 하루일당 10만원공제후일괄 6% ( 일당-10만원 ) 6% 45%( 세액공제적용비율 55% 차감후인 45% 만적용함 ) 197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2) 근로 퇴직 양도소득의소득계산과세액계산개요 근로소득과세표준 ( 과세액 ) 계산구조 경제활동인구 ( 소득창출 ) 1천만명중의대부분인수백만명이상이근로소득자 ( 직장인월급쟁이 ) 인데이들은대부분근로소득만있다. 이들의과세표준과세액계산절차는다음과같은데나이 40세중반의중견생활인이라면자기연봉에서공제할금액이약 2,500~2,8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00( 연봉 4,500만원초과하는경우도 5% 계속공제 )+ 임의보험료 100+교육비약 300+본인 150+배우자 150+부양자녀 2인 300+다자녀 100+연금저축 보험료및주택마련지출 1,000만원내외+노부모 100 부양자수등의합계액정도이다. 가. 일반근로자 1 급여총액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구입금액) 성공제보험료공제 항목합계 -비과세소득, 법정보험료특별공제 ( 근로소의료비공제 -필요경비성공제 ( 최소 100 득에서만 = 교육비공제 만원의표공제 ) 준공제, 최무주택근로자공제 대한도없 기부금공제 음, 전액공제가능 ) 2 근로소득금액 -인적사항소득공제 생계부양 소 득 자 본 인 공 제 = 성공제 ( 종합소득 배 우 자 공 제 기본공제 3 근로소득과세표준 공제항목 ) 부 양 가 족 공 제 세율 (1천200까지 6%, 다 자 녀 추 가 공 제 4천600까지 15%, 8천 800까지 24%, 초과는 장 애 자 공 제 35%), 세액공제 55%, 70 세이상경로우대공제 30% 연 50만원한도 여 성 세 대 주 공 제 추가공제 혹은 맞벌이여성공제 6 세 이하 자녀공제 자녀출생 및 입양공제 조특법 공제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보험료공제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 연 400만원한도 ) 특별공제 신용카드등사용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10%) 장 기 주 식 형 저 축 공 제 나.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과세표준 =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1일당소득총액 ) (1일당 100,000원 ) 198
Ⅴ 퇴직소득과세표준과세액계산흐름도 가퇴직소득과세표준금액 퇴직급여액 : 국민연금에대한회사의퇴직금전환금납부액누계포함 - 퇴직소득우선공제액 퇴직급여액+단체퇴직보험금 ( 퇴직보험금 신탁금 )+퇴직금전환금 - 근속연수별누진퇴직소득공제 5년까지 30만원+(5년초과 10년 ) 50만원+(10년초과 20년 ) 80만원+(20 년초과 ) 120만원 나퇴직소득세액 당해과세기간의퇴직소득과세표준가근속연수 (1 년단위로환산된과세표준금액임 ) 종합소득기본세율 ( 연 6% 내지 35%) ( 실제로는 1 년단위소득으로나누므로대부분최저세율인 6% 에서결정됨 ) 근속연수 감면세액 (2005 년부터폐지 ) 퇴직소득총결정세액 나퇴직소득결정세액 ( 퇴직소득산출세액 ) - 2005. 1. 1 이후부터는세액공제폐지 (2004 년은세액의 25% 공제, 근속연수 연 12 만원한도 ) + 가산세 * 세율 : 종합소득세율적용 ( 앞페이지표의 6%~35% 이지만 40% 우선공제와근속기간나누기의연환산등으로인해현실적으로는대부분 6% 가적용됨 ) 양도소득과세표준계산흐름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은종합소득 퇴직소득과별도로구분하여과세표준을계산한다. ={ 양도가액 ( 양도소득의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양도자산취득가액, 취득기준시가+ 설비비 개량비+자본적지출+양도비 )}( 양도차익이라함 )-장기보유특별공제{1 세대1주택 :3년이상보유 24%, 4년이상보유 32%, 5년이상보유 40%, 이후매년마다 8% 씩증가하며 10년이상보유시최대 80%(=10년 8%)}-기본공제 ( 각자산별로 1년당 250만원 ) 종합소득과세표준적용세율 1 천 200 만원까지 1 천 200 만원초과 4 천 600 만원까지 4 천 600 만원초과 8 천 800 만원까지 8 천 800 만원초과 6%(= 과세표준 6%) 72 만원 +1 천 200 만원초과액 15% 582 만원 +4 천 600 만원초과액 24% 1,590 만원 +8 천 800 만원초과액 35% 199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양도소득적용세율 ᆞ 미등기양도자산 ( 입주권포함 ):70% ᆞ1 년미만보유자산 :50% ᆞ1 년이상 2 년미만보유자산 :40% ᆞ1 세대 3 주택 ( 입주권포함 ) 양도 :60% ᆞ1 세대 2 주택 ( 입주권포함 ) 양도시 :50% (2007 년부터 ) ᆞ 비사업용토지양도시 :60% (2007 년부터 ) ᆞ2012 년까지한시적으로 1 세대 3 주택, 1 세대 2 주택및비사업용토지도일반세율 (6~35%) 이적용됨. ᆞ 주권상장주식 ( 코스닥상장포함 ) - 소액주주양도 : 비과세 - 대기업대주주 1 년미만보유 :30% - 대기업주식 1 년이상보유 :20% - 중소기업주식 :10% ᆞ 비상장주식 - 대기업대주주 1 년미만보유 :30% - 대기업대주주 1 년이상보유 :20% - 대기업소액주주 :20% - 중소기업주식 :10% 주식관련양도소득세율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안건조세법전요약참조 ). 주주대주주 법인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일반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1년미만보유양도 30% 10% 30% 10% 30% 10% 1년이상보유양도 20% 10% 20% 10% 20% 10% 일반주주 ( 장외거래 ) 20% 10% 20% 10% 20% 10% 일반주주 ( 장내거래 ) 0% 0% 0% 0% 20% 10% * 5 년이상국내거주자해외자산 ( 토지 건물 주식등 ) 양도시도양도세부과 : 위세율과동일 ( 법 118 의 2~ 118 의 5) 각종주식양도거래별양도소득세율차이비교 거래가불안해도상장주식투자는인기있는데, 장내거래시의차액은아직세금이없다. 비상장법인의주식투자와취득에서취득뿐아니라결국은양도행위가수반되어야실제이익이실현되는데, 실현된이익에세금이있다. 어떨까? 구분거래종류, 과세요건, 보유기간등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 지분 3% 이상혹은시가총액 100 억원이상 ) 로서 1 년미만보유주식 ( 중소기업아닌경우 ):( 장내외 ) 적용세율과소득세법령관련규정 단일세율 (30%) 200
Ⅴ 코스닥상장법인 일반법인 부동산적법인 중소기업대주주의 1년미만보유주식 : 장내외 단일세율 (10%) 비중소상장기업의대주주 1년이상보유주 단일세율 (20%) 식 : 장내외 대주주아닌일반주주 (1년미만, 1년이상등 ) 과세안됨 (0%) 가증권시장장내에서거래 대주주아닌일반주주의장외거래 10%( 중소기업 ), 20%( 일반 ) 대주주 ( 지분 3% 이상혹은시가총액 100 억원이상 ) 로서 1 년미만보유주식 ( 중소기업아닌경우 ): 장내외 단일세율 (30%) 중소기업대주주의주식양도 (1년미만이건 1 단일세율 (10%) 년이상모두해당 ): 장내외중소기업아닌일반법인대주주의주식양도 (1 단일세율 (20%) 년이상 ): 장내외대주주아닌일반주주 (1년미만, 1년이상등 ) 과세안됨 (0%) 의코스닥시장장내거래대주주아닌일반주주의장외거래 10%( 중소기업 ), 20%( 일반 ) 중소기업아닌일반법인대주주단일세율 (30%) (1년미만보유 ) 중소기업아닌일반법인대주주의 1년이상보유단일세율 (20%) 중소기업모든주주 ( 대주주, 일반주주, 소액주단일세율 (10%) 주등 )(1년이상, 1년미만등 ) 부동산 80% 이상법인혹은체육시설, 스키, 관광시설법인혹은부동산 50% 이상법인의대주주등이보유지분 50% 이상처분시 부동산양도소득으로봄. 일반다단계세율 (6%, 15%, 24%, 35%) 적용 부동산거래상황별양도차익관련세금의절약방법론과묘수풀이 거래상황 세금을내더라도실리를선택 1 세대 1 주택 3 년보유 ( 수도권등 2 년거주 ) 주택양도 과세현황및합법적절세방법론 양도시점의실익이큰것선택 최소 3 년보유 ( 수도권등은 2 년이상거주 ) 해야비과세 이 유 고가양도의실익이납부할세금보다크면제대로세금내면서도더이익임. 부동산투기방지위해비과세요건강화됨. 따라서반드시 3 년이상보유 ( 수도권은 2 년이상거주 ) 해야비과세됨. 201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1 세대 1 주택 1 세대 2 주택 거래상황과세현황및합법적절세방법론이유 2 년이상 3 년미만보유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 양도차익 일반세율 (6~35%) 실거래가적용하며, 일반세율로과세로과세 따라서가급적 3년보유비과세요건채운후양도가유리 40% 의단일세율로과세 단기매매차익노린부동산투기방지위해보유기간짧은 1 년미만보유 50% 의단일세율로과세 ( 높은단일세율을피하려면 1 년이상보유하기를권유함 ) 투기지정지역거래 고가 ( 실거래가 9 억원이상 ) 주택양도 주택철거후토지상태로양도하면공시지가적용. 그러나 3 년보유 (2 년이상거주 ) 요건만족하면비과세됨. 9 억원이상고가주택은 3 년보유라도비과세안되고, 양도시실거래가를적용하므로 9 억원이조금넘는경우는양도가를낮춘다. 고가양도와비과세의실익계산 주택양도에대해일반세율아닌 40%, 50% 의단일세율로각각과세 일반과세를피하고비과세적용위해과도하게양도가를낮추는것은금물 ( 고가주택은비과세안되고실거래가로과세되지만고가실익이세금보다크면적극선택 ) 상속주택 3 년보유요건충족해야비과세 ( 더이상무조건비과세는아님 ) 2 채이상의주택을동시에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자가유리한쪽으로양도순서선택가능 일반적 2주택자 종전주택 (1세대 1주택비과세 1세대 2주택소유시 2년이요건갖춘 ) 먼저 2년이내양내종전주택양도해야비과세도시비과세되며, 2년초과시과세됨. 이사등거주이전목적일시 2 주택자 농어촌주택취득으로 2 주택자 취업 근무 질병요약목적으로수도권밖주택취득 새주택취득후 2년이내기존 중복보유기간이 2년초과되주택양도시비과세 ( 결혼 부면기존주택양도세과세됨. 모봉양시는 5년내 ) 3 년보유도시지역주택 ( 수도권등주택 3 년이상보유 2 년이상거주 ) 양도시비과세 종전주택양도시비과세요건 (3 년보유 2 년거주 ) 충족되면비과세 농어촌주택 (45평) 구입으로 1가구 2주택소유시기존도시주택양도시비과세 취학등의사유로수도권밖의주택구입시 1 가구 2 주택이된경우기존주택양도시비과세 202
Ⅴ 거래상황 1 상속으로인한세 2주택자대 2 주택 과세현황및합법적절세방법론 비과세요건 (3년보유, 수도 상속주택에대한비과세혜택이 권등은 3년보유중 2년이 사라졌으나, 종전주택에 대한 상거주 ) 충족한종전주택먼저양도한뒤상속주택을양도 비과세요건은계속적용되므로비과세요건충족한종전주택을먼저양도시비과세됨. 또한추후에상속주택도비과세 요건충족후양도하면비과세 됨. 1 세대 3 주택 시세차익적은주택부터처분해야유리한데, 동시에 3 채를양도하는경우는비과세되는 1 채의주택을선택가능 1세대1주택과세대 3년이상 4년미만보유 : 차익 24% 공제 (=3 8) 상부동산 : 가능한 4년이상 5년미만보유 : 차익 32% 공제 (=4 8) 만 3년이상채워서 5년이상 6년미만보유 : 차익 40% 공제 (=5 8) 보유해야장기보유 이후매년마다 8% 씩추가공제하며 10년이상최고 80% 공제공제가적용가능적용 (=10년 8%) 이 유 산림사업소득과세표준계산과세액계산흐름도 (2007 년부터종합소득에합산과세됨 ) 산림소득은 2006년까지퇴직소득 양도소득과함께분류과세하였으나 2007년부터는사업소득에포함되어소득을계산한다. 다만, 조림기간 5년이상인임지의임목의벌채또는양도로발생하는소득으로연 600만원이하금액은비과세한다. = 산림사업소득금액 - 산림사업관련제반필요경비 ( 식림 관리 벌채비 멸실비 ) 등 - 산림소득등에서발생된 5 년내이월결손금 - 산림소득공제 (1 년당 600 만원 ) * 적용세율 : 다른사업소득과합산하여종합소득세율을적용함 (8~35%). 203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3) 각종소득의과세기간및신고납부시점개요 유형 소구분종합소득세또는양도소득확정신고 근로소득연말정산 양도소득예정신고 ( 토지매각예정신고 ) 이자 배당등분리소득 납세조합가입소득 과세기간 1. 1~ 12. 31 1. 1~ 12. 31 각양도시점 납세의무성립일 매년 12. 31 매년 12. 31 신고납부기한 차년 5.31 매월 10 일 ( 연말정산은차년 3 월 10 일 ) 양도월말일 예정신고는임의선택임. 각지급시점 1. 1~ 12. 31 각지급시점 발생월다음달말일 다음다음월말일 (2 개월 ) 주식은분기말 +2 달 다음달 10 일 징수월다음달 10 일 납세의무확정일 자진신고납부일 (5. 31) 2 월말일 ( 원천징수일 ) 자진신고납부일 각지급시점 발생월다음달말일 기한후의가산세율 비고및특기사항 무신고 20%( 과소신고 초 어떤 개 과환급신고 10%, 부당한인이라도 방법으로 미신고 과소신 과세기간 고 초과환급신고 40%) 모두 동 가산세+미납부액 이자율 ( 하루 1만분의 3) 일함. 5% 와미납세액 미납부기간하루당 0.03% 중큰금액 미납 미달세액 10% 소득지급시마다납부함. 예정신고안해도가산세각양도 20% 적용되며, 2011년부소득을 1 터는예정신고납부세액공년간합산함. 제제도가폐지됨. 5% 와미납세액 미납부기간하루당 0.03% 중큰금액 미납 미달세액 10% 각 소득 을 1 년간합산함. 5% 각소득을 1 년간합산함. 예정신고 중간예납 확정신고 연말정산등의관계와시기개인소득세의신고납부종류로는토지나부동산등을양도한달의 2개월후말일까지신고납부하는자산등양도차익예정신고 ( 양도소득세 ) 와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 부동산매매업자 ), 매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를기간으로하여 11월 30일까지신고납부하는중간예납, 일반직장생활인을위한원천징수와연말정산 ( 매년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연말정산하여 3월 10일까지정산납부 ), 소득지급시마다수시로하는원천징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기간으로하여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신고납부하는소득세확정신고등이있다. 이러한신고납부방법들은각소득의발생특성, 계산편리및계속적 반복적발생여부등을 204
Ⅴ 감안하고세금징수의조기확보목적을위해소득종류별로각각다르게규정된것들이다. 그러나모든소득은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는종합하여확정신고납부함으로써 1년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발생된소득에대해재검토할수있는기회는언제나있다. 소득세납세의무관련신고납부시점을 2년간의기간에걸쳐도시하면다음과같다. 중간예납기간 전년도근로소득연말정산종료마감일 전년도근로소득연말정산납부기일 모든소득확정신고납부기일 가부동산양도 예정신고 (1 차 ) 나토지매매 예정신고중간예납신고 (2 차 ) 납부기일 3 월 5 월 31 일 6 월 30 일 7 월 9 월 30 일 11 월 30 일 1 월 31 일 2 월 28 일 3 월 10 일 5 월 31 일 12.31 일 1 월 1 일 12 월 31 일확정신고기간 (1 년 ) ( 계산서합계표제출 ) 소득지급명세서제출일 ( 회사의각종소득 ) 양도소득확정신고 ( 가 + 나 ) 종합소득확정신고 종합소득에대한신고및근로소득연말정산시기 종합 퇴직 양도소득의확정신고당해연도의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있는거주자는당해연도의과세표준을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야한다. 이를과세표준확정신고라하는데, 당해연도의과세표준이없거나결손금액이있는경우에도확정신고는하여야한다. 그래야세무서가알게되고, 결손금은나중에이익에서차감하여절세가능하다. 종합소득의중간예납신고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는일반적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반에해당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기간을중간예납기간으로하여중간예납기준액인전년도총납부세액 (=전년중간예납세액+확정자진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등 ) 의 50% 상당액을 11월 30 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전년도세액이없는경우는 6개월간의거주자의실제종합소득을 1년으로환산하여기본세율을적용한금액의해당기간만큼을 11월 30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또한정부는중간예납기준액및중간예납추계액을기준으로중간예납세액을결정할수있다. 205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매년 12월까지소득및퇴직시까지의소득에대한연말정산원천징수의무자는매년도 12월분근로소득이나퇴직자의퇴직월의근로소득지급시연말정산절차에의한원천징수를하는데평소에는매월말단위로원천징수를한다. 현실적으로급여는각월간에변동이있고근로자의인적사항이나소득공제사항도변동되기때문에, 표준적간이세액표에의한매월의원천징수세액을퇴직월이나매년 12월말에모든사항확정시정산할필요가있는데이러한정산절차가바로근로소득연말정산이다. 매년도 12월분근로소득지급시적법한연말정산을하며 12월 31일까지의모든공제및변동상황을제대로반영하기위해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를전년도연말정산원천징수시기종료일로한다. 이경우해당연도 12월분의근로소득은일단간이세액표에의하여일반원천징수납부하며, 2월말까지연말정산하여 3월 10일까지정산액을납부한다. 물론 3월 10일에는 2월분근로소득의간이세액적용근로소득세와합산된다. 부동산양도소득신고납부관련세무의사결정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제도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이되는자산을양도한개인은자산양도차익을양도일이속하는달 ( 주식은분기말 ) 의 2개월 ( 다음다음달 ) 후말일까지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고산출세액을소재지관할세무서, 한국은행및체신관서에납부하여야한다. 예정신고도의무규정이므로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가산세가적용된다.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토지나건물등의부동산을매매하는부동산매매업자는당해부동산의매매로인한매매차익을매매일의 2개월후말일까지세무서에신고하여야하며, 예정신고를하지않으면무신고 미납부가산세가적용된다. 206
Ⅴ 2. 각종소득세과세방법비교와원천징수방법론 (1) 금융상품과세개요와금융소득종합과세등 구 분 과세방법개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범위 예금, 적금, 주식, 채권으로부터발생된기간이익, 분배금, 차익 금융기관이자할인액, 국 일반원천징수 :2005 년부터는 14%, 2004 년까지는 15% 이었음. 원천징수후무조건종 합과세합산 (9%~36%) (2003년분소득까지적용, 2004 년분 소득 부터는 적 용안됨 ) 지급 분배금총액의 14% 를지급자가원천징수납부하며각개인별금융소득합계 4 천만원초과부분만종합합산함 (4 천만원이하는분리과세종결 ). 2004 년까지는 15% 지급 분배금총액의 15% 혹은 25%( 비영업대금이자 ) 징수된후 소득자가무조건종합소득신고시합산과세 ( 최고 최종세율은 36% 임 ) 원천징수시지급분배금의 35% 적고율차등용후종합소득에합산세율적용안함 ( 실명확인의무가분리과세없는비금융기관 ) 종결 원천징수분리과세종결 (90%) 지급액의 90%( 비실명거래로실명전환의무기간경과 ) 공채이자등, 법인사채이자등, 국외예금에서의이자, 채권환매차익등, 저축성보험차익 (10 년미만, 2002 년까지는 7 년미만 ), 비영업대금이익 제반금융기관이자등상기의대부분이자와할인 액, 합동운용신탁의이익, 투자신탁이익, 비영업대 금이자, 국외이자소득등특별금융소득 비영업대금이자 ( 개인간사채거래이자를뜻하며 25% 원천징수후합산 ), 국외이자소득등특별금융소득 모든비실명이자, 명의신탁예금등의이자, 실명미확인 금융실명법위반금융이자 ( 가명 차명등 ) 법인이익잉여금분배금, 제반단체의배당분배금, 의제배당 ( 자본준비금 재평가적 립금제외 ) 배당처분액, 증권투자신탁의이익등 상장법인 소액주주 (1% 이하 ) 배당과 건설이자배당, 협동 조합배당금, 창투회 사배당, 비상장법인우리사주조합일반주주배당금, 증권투자신탁수익금의분배금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대주주 ( 지분비율 1% 초과 ) 의배당과건설이자배당, 기타의배당, 비상장법인의일반주주배당, 국외배당소득 모든비실명주식, 지분, 명의신탁등주식의배당등 금융실명법위반배당 ( 가명 차명 도명 ) 207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구분과세방법개요이자소득배당소득 저율원천징수 (9%) 후조건부종합과세 비과세소득 (0%) 후분리과세 조특법상규정된세금우대저축등의이자배당으로지급액의 9% 원천징수후개별 4 천만원초과부터는종합소득합산, 4 천만원까지는별도분리과세종결, 지방소득세 10% 는비과세 과세소득에아예불포함 입주자저축 ( 월 10만원이하 )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 계약기간 1년이상, 1인당저축계약총액 1천만원까지, 60 세이상노인 장애인은 3천만원까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 무주택또는전용 85 m2이하 1 주택세대주가월 100 만원범위내의정기적불입으로계약기간 7 년이상 ), 노인 장애인생계형저축 왼쪽과같은조건상품의배당소득도해당 (9% 저율과세 ) 생계형저축, 장기보유우리사주조합원배당금, 증권투자신탁저축 법 령 시행규칙반영된 2011 년안건조세법전예약접수 정가 99,000원예약선입금시 70,000원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안건조세정보 > 총 3,400쪽이상 -3단대사편람, 편리한탐색, 법조문제목의찾아보기색인 -가장큰활자, 3단 2도인쇄, 판례 예규핵심수록 -각세법중요필수내용의철저한핵심요약과전략제시 208
Ⅴ 금융소득종합과세와일반종합소득신고와의관련성 금융소득합산 자산소득합산및종합소득합산의관계 부 합산안함 부부개별과세 합산안함 부 가일반종합소득자 자신의부동산소득, 금융소득과합산 자신의능동소득과합계 나일반활동소득 + 자산소득 ( 부부개별소득만합계 ) ( 능동적활동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비과세항목 ᆞ 장기주택마련저축 (2012 년까지 ) ᆞ 노인 장애인등생계형저축 ᆞ10 년이상보험차익 ᆞ 우리사주조합원소액주주 1 년이상장기보유주식 ᆞ 소액주주의주권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의장내거래매매차익 ᆞ 주권상장 코스닥상장법인장기보유 (3 년이상 ) 주식중액면가 3 천만원이하 ᆞ 조합등예탁금이자 분리과세항목 1개인별금융소득 4천만원이하 (14%) 210년이상장기채권 (2003. 12. 31 이전발행된 5년이상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등 )(30% 세율 ) 3비실명이자소득 배당소득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6~35%) 4상장 코스닥상장법인의장기보유주식중소액주주로액면가 3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 5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배당소득 :9% 615년이상인사회간접자본채권이자 :14% 710년이상장기임대주택에투자하는부동산간접투자기구배당소득 (14%) 8고수익 고위험의투자신탁수익 :5% 다부동산 라금융소득합산과세 임대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 마각개인 4천만원초과부분의조건부합산소득 1일반금융기관이자소득, 모든금융소득 2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의소액투자자 ( 지분 1% 미만혹은 3억미만 ) 배당소득 3코스닥상장법인의소액투자자배당소득 4오른쪽 ( 아미부분 ) 의특별금융소득 4천만원이하는 14% 혹은 9% 원천징수분리과세종결됨 (97 년까지 15%, 98년 1월부터 는 20%, 98년 10월부터 99년까지는 22%, 2000년은 20%, 2004 년까지는 15% 였음 ). 바무조건종합합산하는특별금융소득 1 일반개인간사채이자 ( 비영업대금이익 ) 2 외국에서받는이자소득 3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의대주주 (1% 이상 ) 배당소득 4 비상장법인의모든주주배당소득 ( 소액주주도해당 ) 5 외국에서받는배당소득 * 바의무조건종합합산금융소득은 2003 년분소득까지는무조건종합합산과세되지만, 2004 년분소득부터는무조건종합합산과세되지않으며, 다른금융소득과똑같이조건부 ( 연합계 4천만원초과분부터 ) 합산계산과세됨. 부부중각자의이름으로된자산소득 ( 이자 배당 부동산 ) 은각각따로자신의능동적일반활동소득과합계한후부부는자기소득만따로신고함. 각각부부의개별소득가와나는각부부명의금융소득별로별개로집계하여신고하며부부합산과세가아님. 209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종합소득신고납부관련절차점검과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방법 1 종합소득신고서제출 (5. 31까지 ) 과납부마감일 : 소득귀속연도의다음연도 5. 31, 주민세 ( 세액 10%) 납부도같은날짜임. 2 신고납부첨부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및조정계산서 ( 장부근거복식기록자등 ) 3 신고 납부불이행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10%, 미신고 20%, 부당과소신고미신고 초과환급신고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하루당 1만분의 3: 연으로치면 10.95%) 4 종합소득합산신고대상범위 : 모든금융소득은개인별연 4천만원이상금액, 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에대한총액화가산 ( 11% 합산 ), 일시재산소득등을사업소득과근로소득등에모두합산시킴 ( 여러차례의부동산양도소득은양도소득종합신고로, 퇴직소득은퇴직소득종합신고로별도계산신고납부하며종합소득에합산하는것이아님 ). 5 종합소득신고합산주체 : 각자개인 ( 부부별산제 ) 자산소득 [ 이자 배당등특별금융소득 (2004년분소득부터는특별금융소득도일반금융소득과같이합계 4천만원초과조건부합산됨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중자기명의만합산신고하며, 배우자소득은배우자소득으로별도과세로종결시킴. 자녀도무조건별도신고임. 6 부동산임대수입은임대료실제수입연간금액+( 임대보증금 건설비상당액 50%) 3.7% 인데, 이렇게계산된금액에서기준경비율이나단순경비율을곱한금액과실제지출입증비용을뺀나머지가과세소득임. 7 비상장법인의주주겸임원인경우 : 회사근로소득 ( 급여 )+과세연도중배당소득+배당소득수입 총액화가산율 (=11%)+다른임대소득등을합산하여세율적용하여결정세액을계산한다. 여기서근로소득의연말정산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이자소득 배당수입에대한기원천징수세액 (14%) 및배당수입 총액가산율 (11%) 세액공제등을차감한잔액만납부함. 8 회계사 세무사의외부조정계산서필수첨부대상 : 직전년추계결정자, 직전년개업자, 조특법 의공제 감면 소득공제적용자, 대규모 210
Ⅴ 사업자 ( 임대 서비스 1억5천만원이상, 제조 음식 숙박업 3억원이상, 도소매 농축수산물등 6억원이상 ) 등은회계사등전문가의외부조정이필수적임. 9 분납가능 : 납부할세액 1천만원초과시납부기한 (5. 31) 경과후 2개월이내 기준경비율과단순경비율적용방법및점검사항 (1) 기준경비율적용해당기간 : 직전년귀속소득에대해올해 5월말 (31일) 신고하는일반개인이나개인사업자에적용함. (2) 적용범위및불이익 :1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매출액기준 : 제조업 1.5억원이상, 1차산업 도소매업 3억원이상, 부동산임대및서비스업등은 7,500만원이상의사업자 ) 는복식부기에의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등을첨부하여실제대로신고함이원칙임. 따라서기준경비율로세액계산한경우는일종의무기장이되므로본세액에추가하여가산세 20% 를추가함 ( 세액=( 총매출액 입증주요경비 기준경비율에의한인정경비 기본공제등 ) 적법누진세율 (6%~35%) 120%): 가산세는사업소득있는모든사업자에게적용됨 ) 2 간편장부의무사업자는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작성신고함. 장부나증빙이없어기준경비율적용하면무기장가산세로본세액에추가하여 20% 가산세가있음 ( 세액={ 총매출액 (1-기준경비율 )- 실제입증경비 } 개인누진세율 120%). * 간편장부대상자가법대로간편장부기장하면오히려 10% 의기장세액공제를적용받음 ( 세금 10% 감액 ). 3 기준경비율로실제입증경비를차감하여계산된소득액에서뺄공제액은가족당기본공제 ( 인원수 150만원 ) 와추가공제 ( 건당 100만원등 ) 만적용되면근로소득자에게적용되는실제지출특별공제등은적용안됨. 211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3) 기준경비율은해당업종의원가율을평균적으로반영하는바실제기장으로계산한소득세액과기준경비율을곱하여계산하고가산세를포함한소득세액의크기를비교해서결과적으로적게계산되는쪽으로선택하는것이현명함. 1 복식부기의무자 ( 중규모이상 ): 실제기장소득 세율 기준경비율과실제입증비용적용소득 일반세율 120%( 가산세가 20%) 실제기장을선택함. 그러나반대의경우이면기준경비율을선택함. 2 복식부기아닌간편장부의무자 ( 소규모 ): 실제기장소득 세율 기준경비율과실제입증비용적용소득 세율 120%( 가산세 20% 임 ) 실제기장을선택함. 그러나반대의경우면기준경비율방법을선택함. (4) 기준경비율에의한기준소득신고사업자는주요경비에대해증빙서류를수취 보관해야함. ᆞ일반사업자의기준경비를초과하는실제입증경비의대응적용주요경비에대한증빙서류가없으면비용인정은못받고, 기준경비율이나단순경비율에의한부수적경비만비용인정받으므로소득세부담이늘어남. 따라서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등의주요경비에대해서는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지급조서등적법요건을갖춘정규증빙서류를수취해야함. [ 기준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계산방법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기준경비율에의한자동인정비용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ᆞ아주소규모사업자는표준소득률의차감개념과유사한단순경비율에의해소득세신고함. [ 단순경비율에의한기준소득금액계산방법 ] 소득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인정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5) 실제기장과기준경비율선택의유리 불리한상황비교 ( 세액이너무적으면실제매출 매입에대해과세관청의실사가능성있음 ) -매출액은크지만경쟁심화로이익이아주적은경우 : 실제기장이유리함 ( 그러나실제이익이너무많으면기준경비율을적용하는것이유리 ). -매출액은큰데기준경비율이높은경우 : 기준경비율적용이유리함 212
Ⅴ ( 그러나기준경비율이낮다면실제기장이유리 ). -매출액은작은데실제결산이익은많은경우 : 기준경비율적용이유리 -매출액은작으며실제이익도적은데, 반대로해당업종의기준경비율이낮으면 : 실제기장이유리함. 기준경비율과단순경비율로종합소득계산방법 ᆞ 기본개념변경 :2001년소득까지는각업종별표준소득률적용 2002년부터기준경비율 ᆞ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제143조 : 장부 증빙근거실제기장원칙, 기준경비율과실제입증대응비용으로계산하거나단순경비율로계산하는예외인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 ᆞ 계산 적용방법 ( 가 나 다는추계방법이며, 장부기장안하는경우이므로 20% 가산세가추가됨. 마는실제기장방법 ) 가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당연도신규개업자, 직전년도수입 ( 매출액 ) 이기준금액에미달하는소규모사업자 (1 농 수렵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및 2 3 제외한경우는연간 6,000만원미만, 2 제조업, 음식숙박,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자등은연간 3,600만원미만,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2,400만원미만 ᆞ사업소득에대한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나기준경비율과실제소요비용적용대상자 : 상기신규사업자 소규모사업자아닌모든경우 ᆞ사업소득에대한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주요경비 ( 증빙수취분 )-( 총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원부자재 제품 상품등이며, 고정자산구입비용 (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 은제외됨 ) 과사업용고정자산의임차료 ( 리스료 지급임차료 렌탈료등 ) 로서세금계산서나계산서가있는금액+종업원급여 임금 퇴직급여 ( 근로소득 사업 213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소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지급명세서등이작성되어세무서에소득자료로제출된금액 ) 다나방법의기준경비율등적용소득금액이가의단순경비율적용소득금액보다너무큰경우즉, 총수입금액-주요경비-( 총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배율인데, 나방법에서실제소요입증비용이너무적어기준경비율만빼면, 단순경비율만뺀경우에비해기준소득금액이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배율보다더커지는경우를말함. ᆞ이경우사업소득에대한기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배율라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대상자의가산세 20% 추가 : 가와나 다방법으로계산한기준소득금액에각종소득공제와다단계세율을적용하여계산된소득세액에 20% 의가산세 ( 실제기록이아니므로무기장가산세부과함 ) 를추가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나간편장부의무자모두다실제기장아니고기준경비, 단순경비율적용시가산세는 20% 이다. 그러나신규개업자나직전년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의소규모사업자는가 나 다방법으로세액계산해도가산세 20% 가없음. 마실제기장 ( 복식부기및간편장부 ) 에의한신고자 : 가 나 다의추계방법을적용하지않고실제수입과실제기록한지출 비용에의거실제기장에의한소득을계산하면당연히무신고 무기장가산세 20% 는없음. ᆞ간편장부적용자 ( 산출소득세액의 10% 를공제해줌 ), 당연도신규개업자, 기준규모이하사업자 ( 농업 (1) 등은 3억원, 제조업 (2) 등은 1.5억원, 서비스업 (3) 등은 7,500만원미만자 ) ᆞ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적용대상자아닌모든사업자에해당 ᆞ간평장부란매출액 수입사항, 경비지출사항, 고정자산증감사항등을기재한장부이면됨. 214
Ⅴ 업종 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년부터 일반적복식부기의무자 1 농업등 1.5 억원 9,000 만원 7,200 만원 6,000 만원 3 억원 2 제조업등 9 천만원 6,000 만원 4,800 만원 3,600 만원 1.5 억원 3 서비스업 6 천만원 4,800 만원 3,600 만원 2,400 만원 7,500 만원 금융소득세율요약 여러가지금융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여부, 적용세율및금융소득종합과세포함여부를비교요약하면다음과같다. 2005년부터현행금융이자와배당소득의원천징수세율은 14%(99년까지는 22%, 2000년은 20%, 2004년까지는 15%) 적용함. 금융상품이자소득명칭원천징수세율종합과세포함여부 1 일반예금, 적금, 채권, 신탁등 2 개인사채, 자금굴리기, 지하자금 3 비실명예금등 기타의이자소득 비영리대금의이익 실명미확인 ( 합의차명 ) 실명위배이자소득 15% 20% 22%(98. 10 이후 ) 20%(2000. 1 년동안 ) 15%(2004 년까지 ) 14%(2005 년부터현재계속됨 ) 개인별연합계 4 천만원이하 : 불포함개인별연합계 4 천만원초과되면초과액만종합합산 ( 종합과세는 2001 부터부활되었음 ) 25% 개인별연합계 4천만원이하 : 불포함개인별연합계 4천만원초과되면초과액만종합합산 *2003년까지는당연종합과세대상이었으나모두조건부합산으로바뀜. 35% 합산안하고단독과세 ( 미확인, 확인불능 ) 90% 동물 사망자 가공인물 합산하지않음 ( 실명전환의무기간경과등 ) ᆞ 배당금융소득의원천징수세율도 2005년부터는 14%, 는 20%(2001년 ~2004년까지는 15%) 이었음. 98 년 1 월부터 2000 년도까지 215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2) 각종소득의지급과원천징수절차 인적자원조달, 인력채용, 고용, 사람활용방법과보수지급 기업은인적자원 ( 사람 ) 과물적자원 ( 원료 기술 ) 을결합하여생산제조한재화나용역을외부에판매하는데, 인적자원의채용 고용방법에따라보수지급및관련된세무상처리방법과고용의법률관계가다르게나타난다. 이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소득구분계약근로소득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 퇴직소득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근퇴법 ) 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 ( 자유직업적사업소득 ) 기타소득 ( 열거된것 ) 대상범위및개념법적지급의무금액들세무상절차 일반직원, 직장인, 정규상근직원, 상근임원등종속적고용관계 일반직원, 직장인, 정규상근직원, 상근임원등종속적고용관계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등일당직 ( 부가세면제인적용역서비스 ) ᆞ독립적고용관계 ᆞ비상근임원 ᆞ외부전문가고문계약 ( 국선변호 법률구조등 ) ᆞ모집수당인센티브및계속적수입 ᆞ 외부강사, 저자 ᆞ 자유활동가 ( 프리랜서 ) ᆞ 월급 연봉 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ᆞ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ᆞ 국민연금보험료, 연금퇴직금전환금 근로기준법이나퇴직급여규정 사규등에따른퇴직금 (= 평균급여 근속연수의기준율 ) 하루일당 근무일수 ᆞ계약된자문보수 ᆞ비상근임원이라도근무일수나기여도에따라보수지급가능 ( 근로소득으로처리함 ) 이일반적임. ᆞ비상근임원보수로서부가가치세면세되는용역은 3.3% 로원천징수되는자유직업소득가능함. 일시원고료, 기고료, 강연료, 출연료, 사례금, 전속계약금등 ᆞ근로소득원천징수 ᆞ법인부담분은비용인 정, 개인부담분은소득공제 ᆞ 공과금처리개인부담분은소득공제안됨 퇴직소득원천징수 ( 근로소득과는별개로분류과세됨 ) 일별원천징수 ( 기본 10 만원공제 ), 명세작성 ᆞ부가세면제되는개인적용역수입의 3% 를사업소득원천징수한후, 수입 소득을지급받은자가다음연도 5 월 31일까지종합소득 신고납부함 ( 부가세과세사업전문면허직업자는원칙적으로세금계산서발행자이므로원천징수대상아님 ). 수입 20% 20% 를 원 천징수함 ( 즉, 4%( 주민세까지는 4.4%) 만으로분리과세종결됨 ). 216
Ⅴ 소득구분계약기타소득 ( 열거안된것 ) 용역대가 ( 법인수입 ) 대상범위및개념법적지급의무금액들세무상절차 ᆞ일시적인적용역대가 ( 독립적 비정규적 ) ᆞ 거래상대방이법인인경우 복권, 당첨금, 사례금등 ᆞ 경영자문료 위탁료 ᆞ 컨설팅대가등 수입 20% 를원천징수함. 계산서, 세금계산서를받고대가전액지급함. 각종소득에대한원가인정금액과적용세율등 소득구분 종속적정규근로자 ( 내부인 ) 독립적자유근로자 항목 근로소득 퇴직소득 ( 계약직, 외부인 ) 총대가 급여 보수 퇴직으로 인 각업무수행대가 상여 월급 해 계산되는 근로소득등 금액 필요경비인정범위와종류 (40 대중견소득자, 4 인가족기준 ) 적용세율과과세방법 ᆞ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와추가공제등 1 년에약 2,400 만원 ᆞ일용근로소득은매일당 10만원씩개별공제후 6% 단일세율적용 ( 여기서 55% 세액공제도적용 ) 6%~35% 적용후다른종합소득과합산과세 (55%, 30% 세액공제 ) 수입의 40% 우선공제 + 연도별공제 (5 년까지 30 만원 +10 년까지 50 만원 +20 년까지 80 만원 + 20 년초과 120 만원 ) 6%~35% 적용으로분류단독과세 ᆞ실제기장에의한필요경비공제 ᆞ대부분의전문 자유직업소득자들은기준경비율이나단순경비율 에의함. ᆞ 필요경비 = 실제발생주요경비 ( 임차료 인건비 매입가액등 ) + 매출수입 기준경비율 6%~35% 적용하여다른종합소득과합산과세 기타소득등 일시적 우발적금액 ᆞ일시재산소득, 산업권리, 기술료, 문예창작등 : 필요경비는 80% 인정 ᆞ보상금, 강사료, 출연료, 전속계 약금등 : 필요경비는 80% 인정 ᆞ 나머지열거안된기타소득 : 실제경비반영함. ᆞ 복권소득의필요비용은없음. 세율 20% 로원천징수하며, 연 300 만원 ( 총액기준 1,500 만원 ) 이하시분리과세로종결 ( 총액수입 20% 20%) 217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항목 소득구분 적용요점과세금부담분석및비교 종속적정규근로자 ( 내부인 ) 근로소득 50 만원세액공제연봉 4,600 만원자인경우 2,400 만원공제한과세표준은 2,200 만원이며, 1,200 만원까지는 6% 나머지초과 1,000 만원은 15% 임. 퇴직소득 세액공제없음 (2004 년까지는 25%, 2002 년까지 는 50% 이었음 ), 근속연수로소득을나눈후세율을적용하므 로대부분최저세율 6% 가적용됨. 독립적자유근로자 ( 계약직, 외부인 ) 세액공제없음. 실제입증대응경비 + 기준경비 (= 수입액 기준경비율 ) 가인정되므로다른소득자에비해비용인정비율이높을수도있어세금부담이적은편임. 기타소득등 연 300만원 ( 총액기준 1,500만원 이하시원처징수분리과세로종결열거된일시 우발소득은대부분총 지급금액의 4% 가세금이므로저렴함.(=20% 20%) 담세율비교제일높음아주낮음낮은편임보통정도 예를들어월수입 300만원, 연수입 3,600 만원인경우에대해소득창출방법이다른각자의세금부담액을구해보면다음과같다. 소득구분과세소득계산방법세율 과세방법세액계산방법과세액공제등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 자유직업자 ( 연말정산가능 ) 일용근로자 ( 원천징수분리과세 ) 3,600 만원 -2,200 만원 ( 근로소득공제, 기초공제, 부양공제등 ) =1,400 만원 ᆞ4,000 만원, 실제비용 기준경비는 64% 이며순소득이 36% 라고가정하면 ᆞ 소득 =4,000 만원 36%=1,440 만원 ᆞ 하루일당 120,000 원 300 일 =3,600 만원 ᆞ하루공제 100,000 원 일반세율, 근로소득원천징수 일반세율종합과세 분리과세, 단일세율 1,200 만원 6% +200 만원 15% -43.1 만원 = 58.9 만원 1,440 만원 -440 만원 ( 소득공제등 )= 1,000 만원 6%= 60 만원 ( 원천징수세율 3% 4,000 =120 만원 ) (120,000-100,000) 6% 4 5%( 세액공제 55% 뺀후 ) 300 일 = 194,400 원 ( 하루세액 : 약 540 원 ) 소득세액 58.9 만원 ( 월 4.9 만원 ) 60 만원 ( 원천징수된세액중 60 만원이환급됨 ) (60-120= 60) 194,400 원 218
Ⅴ 소득구분과세소득계산방법세율 과세방법세액계산방법과세액공제등 기타소득자 ( 분리과세원천징수 ) ᆞ우발적소득 3,600 만원 ( 월강사료 300만원가정 ) 분리과세 20% 징수종합과세 ( 연 300 만원초과금액 ) 3,600 만원 20% 20%=144 만원 (80% 는법정필요경비로공제 ) 소득세액 144 만원 ᆞ 결국총수입금액의 4% 임. ᆞ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 20% 소득지급에대한원천징수와영수 지급명세서교부기본사항거래상대방과독립된상태의사업상재화 용역공급에대하여는대가를받아가는공급하는자가계산서나세금계산서및영수증등간이증빙을작성 교부 제출하지만, 비사업적인공급이나종속적상태의공급및기타의경제적가치공급에대하여는대가를지급하는자, 즉공급받는자가소득지급명세서나원천징수영수증등을작성 교부 제출한다. 왜냐하면사업자는재화 용역공급에따라자신의거래나소득에대해스스로알아서자진신고등의방법으로납세의무를이행하지만비사업자, 일시적 우발적공급자나종속적근로자들은자신들의공급대가자체가직접소득이되는경우가많은데이들은자진신고납부해야할의무가법적으로강제되어있지않으므로세법상번거로운일을할이유가없다. 따라서과세자료확보와과세의편의성을위해소득이나거래대금을지급하는사업자가소득지급에대한명세서인지급명세서를작성 교부및세무서에제출하거나, 대부분의소득지급에대하여는소정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소득세나법인세등을먼저차감징수하여정부에납부한후잔액을소득자에게지급하면서원천징수영수증을작성 교부및세무서에제출하도록하는것이다. 세법상규정된소득을지급하는자는법인이나개인또는사업자나비사업자이건간에모두원천징수의무를지도록법률상으로는규정되어 219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비사업자개인은소득지급사실과이의증빙등이필요없기때문에자신이타인에게소득을지급하더라도원천징수하지않고원천징수영수증등도작성 발행하지않는다. 각종소득종류와적용세율및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의종류등 원천징수의무소득과관련지급명세서인원천징수영수증및적용세율을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다. * 각세율금액에주민세 10% 를합산하여야총세율이됨. 소득구분소득자유형과세금액적용세율원천징수영수증의명칭 근로소득일반근로자, 월급자 소득공제후 과 표 ( 약 2,000 만원 ~2,500 만원공제 ) 6%~35% (55%, 30% 세액공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부, 급여대장, 연 50 만원까지세액공제 일용근로자, 일당자 일당 100,000 원공제 6% (55% 세액공제 ) 원천징수영수증면제, 소득기록만비치함. 일용근로소득자급여지급대장 외화급여자, 외국인등 소득공제후표 과 6%~3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부 퇴직소득직장퇴직자, 퇴사자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포함 ) 40% 우선공제 +연도별개산금액공제 6%~35% ( 주로 6%)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교부 220
Ⅴ 소득구분소득자유형과세금액적용세율원천징수영수증의명칭 이자소득 (2004년까지 1 5 %, 2000년까지 : 20%, 98 년 10 월 ~99년 12월까지 22%, 98 년 1 월 ~9월까지 20%, 98년이전 15%) 배당소득 (2004년까지는 15%, 2000년 에는 20% 였음 ) 일반금융이자전액 14%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조서 ) 장기주택마련저 축, 생계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 비영업대금, 사 채이자 비과세전액 25% 실명미확인전액 35%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1천만원까지 9% 실명법 위반 전액 90%( 특정채권 가명등 20%) 10년이상장 전액 30%( 분리 ) 기채권 일반배당소득 ( 대주주등 ) 등 모든배당 실명미확인전액 35% 주권상장 코스 닥상장법인 3년이상장기보유 보유주식액면비과세 3천만원이하시 보유주식액면 5% 3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시보유주식액면 14% 1억원초과 3부 ( 이자소득표시 ) (14% 세율을적용받는일반금융기관이자소득은분리과세원천징수되며, 개인별소득금액이 4천만원초과시종합소득합산과세됨 ) 30% 이상세율적용소득은분리과세 14% ᆞ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조서 ) 3부 ( 배당소득표시 ) ᆞ10% 세율적용받는배 당소득은분리과세원천징수됨. ᆞ연배당 4천만원초과금액은종합소득합산과세됨. 상장법인대주주배당과비상장법인일반주주배당도일반금융소득과함께 4천만원초과개념이적용되어무조건 고수익 고위험투자신탁 1인당 1억원 이하 투자신 탁 5% 종합합산함. 30% 이상세율적용된분리과세소득은이미최고세율부담했으므로합산안함. 221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소득구분소득자유형과세금액적용세율원천징수영수증의명칭 소액주주의장기보유 (1년이상 ) 우리사주배당 전액 비과세 영농 영어조합법인 ( 종합과세제외 ) 실명법위반차명등 사업소득개인적인적용역제공자 ( 전문면허직업자는제외 ) 등, 프리랜서, 부가세면세용역해당자만 1,200만원까지 비과세 1,200만원초과 5% 전액 90% 전액 3%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자신의주민등록번호로종합소득신고 기타소득기타의용역공급자 ( 열거된일시 우발기타소득은 80% 비용공제 ) 열거안된것은 전액혹은열거 된것은 80% 뺀 후나머지 20% 만과세 20%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 3부 ( 기타소득표시 ) 복권소득등분리과세 봉사료수 일반사업자 ( 법 세금계산서 등 봉사료 수입금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 입 인포함 ) 거래가액의 액 5% 계산서등 20% 초과액 부가세 10% 는과세됨.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등각종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소득 전액 6%~35% ( 사적연금소득은총지급액 5% 만과세함 ) 외국인등의국내원천소득 제반소득지급 전액등 각세법의세율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 조세협약상세서 ) 3부 ( 비거주자표 제한세율 (10%~15%) 시, 각소득유형구분표시 ) 222
Ⅴ [ 별지제 23 호서식 (1)] (2010. 4. 30 개정 ) ( 제 1 쪽 ) [ ] 이자ᆞ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이자ᆞ배당소득지급명세서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 발행자보고용 ) 소득자구분관리번호 - 내ㆍ외국인 내국인, 외국인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징수 1법인명 ( 상호 ) 2대표자 ( 성명 ) 3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4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6성명 7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7-1 생년월일 8주소 9거주구분 10소득자구분코드 11계좌번호 ( 발행번호 ) 12실명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13지급일자 14 15 원천징수세액유가증권 -1 소득소득의금융금융채권표준코드과세이자율지급액지급세율 연월일귀속종류상품상품이자구분 ( 소득대상 (%) 연월종류코드구분 ( 사업자등소득세법인세지방농어촌계금액 ) 기간등록번호 ) 소득세특별세 (121) (122) (123) 세액감면및제한세율근거 영문법인명 ( 상호 ) 위의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년 월 일 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 귀하 297 mm 210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23 호서식 (4)] (2010. 4. 30 개정 ) ( 제 1 쪽 ) 귀속거주자의기타소득지급명세서 ( 발행자보고용 ) 연도년관리 ( 거주자의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소득자별연간집계표 )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인적사항및지급내용합계사항 1 법인명 ( 상호, 성명 ) 2사업자 ( 주민 ) 등록번호 3 소재지 ( 주소 ) ❷ 소득자인적사항및연간소득내용 일련번호 소득구분코드 소득자성명 ( 상호 )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내 외국인 4 연간소득인원 지급연도 지급건수 5 연간총지급건수 ( 연간 ) 지급총액 6연간총지급액계 7연간소득금액계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8세액집계현황 9소득세 지방소득세 11농어촌특별세 소득세 1 2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에게기타소득을지급하는경우작성하며, 소득구분코드란은아래와같이구분하여해당코드를적습니다. 코드 68 비과세기타소득 69 분리과세기타소득 63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소득 60 필요경비없는기타소득 ( 코드 63 제외 ) 62 그밖에필요경비있는기타소득 ( 코드 68ᆞ69ᆞ71~76 제외 ) 소득구분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71 공익법인의설립ᆞ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시상하는상금및부상과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서입상자가받는상금및부상 ( 이하 상금및부상 이라고함 ) 광업권ᆞ어업권ᆞ산업재산권ᆞ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ᆞ영업권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점포임차권을포함한다 ), 토사석 ( 土砂石 ) 의채취 72 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ᆞ이용권, 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 이하 광업권등 이라고함 ) 73 지역권ᆞ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하거나대여하고받는금품 ( 이하 지역권등 이라고함 ) 74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받는위약금과배상금중주택입주지체상 ( 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 이라고함 ) 문예ᆞ학술ᆞ 미술ᆞ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 75 나에해당하는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인세 ( 印稅 ) 다. 미술ᆞ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가 ( 이하 원고료등 이라고함 ) 계 계 223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3) 전문직업인 ( 부가세과세자제외 ) 사업소득자과세방법및기타소득원천징수전문직업인에게소득지급시의원천징수일을시키는측은필요한때만불러다일시키고대가를주면끝나니계속고용에따른복잡한인사관리, 급여, 타업무배치등의골머리를썩일필요도없다. 일을받는측도자기의노력과창의성을발휘하여여러조직이나상대방에게좋은품질과만족을주고비교적고가의보수를받으니또한좋다. 이러한업무대가로사업소득을지급함에있어, 업무수행후대가를받아가는조직이법인인경우는세금계산서나계산서등을교부받으므로전혀고민할것이없으나, 업무수행조직이개인인경우, 사업자등록을한자라면세금계산서등을교부받고전액을지급한다. 그러나사업자등록이없는개인자유직, 전문직업인 단독개인실적소득자등이라면, 소득지급자가소득받는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을기재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작성교부하면서지급금액의 3% 를원천징수하면무난하다고본다. 자유직업인발생소득의유형구분사례 항 목 전문자유직업소득으로간주 이외의다른소득간주 저작권본인이저술한원고의저작료 승계자 상속자 양수자의저작료 ( 기타소득 ) 전문직본인수행고문료등 용역제공 ( 사업서비스업소득 ) 교수등주업으로서의활동 ( 계속적 ) 일시적 우발적제공 ( 기타소득 ), 고용은근 로소득 인적용역자유성과에따른실적급보수 종속적고용상태의보수는근로소득임. 전문자유직업원천징수대상사업의기준경비율이런소득을지급받는자는영수증이나계산서상의금액을합산하여종합소득신고납부하여야한다. 총수입과총비용의실제기장에의거소득신고할수도있으나세금계산서등으로입증되는실제지출필수비용을빼고여기에매출액 기준경비율 ( 혹은단순경비율 ) 로계산한금액을차감하여최종소득을계산할수있다. 즉매년 5월의개인종합소득추계신고시기준경비율이적용되는데사업이나직업유형에따라대략 224
Ⅴ 20% 내지 50% 정도내외에이른다. 어쩌다생긴소득과활동거래금액의과세여부일반근로자들도가끔사회활동이나부업으로소득이발생되기도한다. 강사료, 강연료, 원고료, 고문료, 자문료, 출연료, 사례금등을들수있다. 이러한소득은일시적 우발적소득으로서근로소득이나사업소득은아니므로소득지급자가원천징수하여세금을징수하는방식으로과세가된다. 물론다같이어쩌다생긴소득이라도교수등전문지식인이자신이소속된조직에서받는근로소득이외에독립된자격으로전문지식을제공하고지급받는수당이나소득은자유직업소득이고사업소득으로분류되어종합소득신고시포함된다. 예를들어교수등이책을저술하고받는고료나인세, 미술 음악등예술을전문으로하는사람이창작활동을하고받는금액, 배우나모델의출연료 전속계약금등, 문필을전문으로하는사람이전문분야에대한기고를하고받는고료, 정기간행물등에창작물 ( 삽화 만화등포함 ) 을연재하고받는금액, 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문예창작현상모집에응하고받는상금, 신문 잡지등에계속적으로기고하고받는금액등은직업적개념하에계속적으로발생되므로자유직업소득에속한다. 반면에일시적인창작활동의대가로서, 예를들어신인발굴을위한문예창작현상모집에응하고받는상금, 문필을전문으로하지아니한사람이신문 잡지등에일시적으로기고하고받는고료, 전문배우 모델아닌주부나학생이어쩌다받는모델료 전속계약금등은기타소득이다. 이하일시적 우발적소득의소득분류와과세방법은다음과같다. 관계독립적 ( 외부인 ) 종속적 ( 내부인 ) 계속성정규적, 사업적사업소득 ( 기준경비율로과세 ) 일용근로소득등, 실적보수도근로소득임. 일시적, 비사업적기타소득 ( 분리원천징수 ) 기존의근로소득에합산됨. 225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기타소득 : 소득지급자가세율 20% 적용하여원천징수종결함. 일시적 우발적지급소득, 양수 상속 수증받은저작권등사용료, 위약금 손해배상금중손해자체금액초과액, 일반인의독립강연료, 매스컴출연사례금, 비직업적전속계약금, 원고료 인세 창작품대가등일시적문예창작소득 ( 대부분의일시 우발적열거소득은총금액의 20% 만소득임 ), 사내사보원고료 ( 독립적 ), 모니터의견청취사례금, 상금 포상금, 현상공모연구논문상금, 채택성상금 ( 신규아이디어, 업무제안등 ): 필요경비 80% 를뺀순소득 ( 총기타수입 20%) 이연 300만원이하이면분리과세원천징수됨 [ 결국총액기준으로보면연 1,500만원 (= 300만원 0.20) 까지의기타소득수입에대해서는종합소득에합산할필요가없고총액의 4.4%( 주민세포함 ) 분리과세원천징수로종결됨 ]. 기타소득 : 일시소득의필요경비와원천징수방법기타소득이나일시소득의원천징수금액은다음과같다. ᆞ비영리공익법인으로부터의시상금 : 부상 20% 세율 (20%) ᆞ대여금 강연료 출연료 일시적전속계약금 일시인적용역 20% 세율 (20%) ᆞ일시적문예창작소득 ( 원고료등 ) 20% 세율 (20%): 필요경비 (80%) ᆞ재산권양도나임대소득및일시재산소득 20% 세율 (20%) ᆞ구체적으로주택입주지체상금 20% 세율 (20%) ᆞ구체적으로열거안된소득은세법상법정필요경비인정률 (80%) 의별도규정이없음 ( 결국지급총정액 세율 20% 가그대로적용됨. 나중에종합소득신고시합산하여더낼수도있고환급받을수도있음 ). 근로소득 : 소득지급자가근로소득으로처리하고기존급여등과합산과세함. 자기회사의업무상강연료, 사내시험 채용등의수당 강사료 원고료등, 종업원후생금 ( 공로 위로금 개업축하금 ), 종속적성과급, 회사의원가절감운동성과금 ( 고용계약적업무수행관계내의금액 )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성과급 인적용역수입 : 소득지급자가세율 3% 로원천징수한후소득수취자가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종합소득신고함. 226
Ⅴ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본인의저작사용료, 외판원소득, 독립적외무원소득, 연예인등의출연료 전속계약금등, 스포츠의초청료, 전문지식인자유직업자의강연료, 전문적연구과제의연구비지급액 ( 전체금액에 3% 원천징수후총수입금액에실제비용을차감하고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에의해소득계산함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자의연말정산가능 ( 총사업수입 ( 총보수등 ) 기준경비율 ( 혹은단순경비율 )-실제지출해당원가등-기초공제 ) 를계산한금액에대해일반세율을적용하여연말정산하면, 다음연도 5월 31일에종합소득신고할필요가없다. 보험모집수당방문판매수당 수입금액 4 천만원이하 22.4% 25% 수입금액 4 천만원초과분 31.4% 35% 3. 각종소득지급시순액지급보장에따른원천징수세액역산방법 각종소득의순액지급보장계약시해당세율을뺀비율로총액화역산하여해당대가를총액반영하고약정된순액을지급하며, 국내원천세금은지급회사가자기비용원가로회계반영함 ( 순지급액 10만원인경우로가정 ). 1 해외기업으로사용료소득지급시 : 제한세율 10% 를뺀 0.9(=1-0.1) 로역산함 :100,000 0.9=111,110( 총대가 ) 2 국내에지급하는일시우발적기타소득으로서법정필요경비 80% 가있는소득지급 :0.956(=1-0.044) 로역산함. 3 국내개인에게손해배상지급시법정필요경비없는소득 0.78(=1-0.22) 로역산함 :100,000 0.78=128,200 4 국내독립자유직업인에게사업소득지급 :0.967(=1-0.033) 로역산함 :100,000 0.967=103,410( 총대가 ) 5 독립자유직업자에게세금을본인부담지급시는역산안하고해당세금을뺀후나머지를지급함. 227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4.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절차 (1) 근로소득의범위와근로소득의법인손금회계처리개요 연말정산의의의와연말정산의무자유형연말정산이란근로소득지급자가 1년간의총급여액에대한근로소득세액을세법에따라정확하게계산한후간이세액표에매월원천징수납부한세액과비교하여많이징수한세액은돌려주고덜징수한경우에는더징수하여납부하는절차를뜻하는바,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통해근로소득외다른종합소득이없는대부분의근로소득자의경우는별도의종합소득세확정신고절차없이그해의납세의무가종결됨. 연말정산의무자 : 근로소득을지급하는모든개인 법인과국가 지방자치단체는근로소득세를연말정산할의무가있음. 다만, 납세조합에가입된국외근로소득자의근로소득에대하여는납세조합이연말정산을하여야함. 근로소득의유형구분 근로소득 ( 종속적고용 ) 독립적업무는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급료 봉급 보수-일반적으로정신근로자의기본급여 ( 연봉 ) 보수를말함. 정기적급여 : 정액급여임금 노임-육체근로자수당-특정사유별지급 ( 직책수당 특정업무수당 가족수당등 ) 부정기적급여 : 임시급여-상여 ( 정기상여 부정기상여, 특별상여금등 ) 성과적급여 : 종속적고용관계하에서의근무성적 실적평가반영에따른차등 변동급여 ( 인센티브 판촉수당등-독립적고용이면자유직업소득임 ) 근로자 임직원에대한급여등의비용인정여부와과세여부 기업근로자등임직원에게직간접으로지급되는근로소득 퇴직소득에대한법인의손비인정여부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구분수령자법인세법상규정소득세법상과세방법 봉급적성질 ( 급여 보수 임금 ) 사용인 손금산입 ( 급여 상여 성과급모두 ) 근로소득과세 상근임원손금산입근로소득과세 228
Ⅴ 상여금적성질 ( 특별상여 ) 퇴직금적성질 ( 퇴직금 퇴직위로금, 현실적퇴직 해고수당 ) 비상근임원원칙적으로손금에산입하나부당행위계산부인의대상이되는부분은손금불산입 노무출자사원 손금불산입 ( 노무자체가출자이므로배당으로보기때문임 )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등으로처리할수있고근로소득과세도가능함 배당소득과세 신용출자사원손금산입근로소득과세 사용인 임원 ( 주주, 사원, 임원, 출자 비출자모두해당 ) 손금산입 ( 이익처분에의한상여금도노사합의조건있다면손금산입됨 ) ᆞ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 범위내의 상여금 ( 손금산입 ) ᆞ지급기준초과상여금 ( 손금불 산입 ) ᆞ 이익처분상의상여금 ( 이익처분에의한상여금은손금불산입 ) 근로소득과세 일정액은근로소득, 초과액은손금불산입하고배당소득과세함. 사용인전액손금산입퇴직소득과세 임원 ( 출자임원, 비출자임원과상장법인의소액주주포함 ) 1. 정관에퇴직금 퇴직위로금으로규정되어있는규정액범위내의금액과근로기준법상금액중큰금액범위내에서손금산입, 초과액은손금부인 2. 정관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경우는퇴직일로부터소급하여 1 년간의총급여액 ( 손금부인상여금제외 ) 의 10% 에근속연수 (1 년미만은제외 )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의범위내에서손금산입 ᆞ퇴직금중간정산액 직원의퇴직소득 ᆞ임원의퇴직금중간정산가능 단, 연봉제로전환되면서퇴직금없어지는조건임. ᆞ규정범위내금액은퇴직소득과세, 초과액은근로소득과세 ᆞ조기퇴직금 (ERP) 도규정에있는금액은퇴직소득, 규정없는임의성금액은근로소득으로과세함 229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2) 유사급여여부와근로소득과세제외부당사례판단급여와유사한성질의실비와기타의경제적이익은급여로봄 종업원의수학중인자녀가사용자로부터받는학자금 장학금을포함 근로자가기본급여이외에광고유치또는판매실적등에따라사용자로부터추가로지급받는수당 장려금등 여비의명목으로지급되는연액또는월액의급여 퇴직으로인하여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한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 퇴직급여지급규정에의해지급하더라도재직시의특별한공로에대한대가로지급하는금액은근로소득에해당 ) 휴가비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등 사립학교교직원의자녀에대한등록금면제액 출자자또는출연자인임원이사택을제공받음으로써받는이익 ( 주권상장법인및협회등록법인의소액주주인임원제외 ) 종업원이주택의구입또는임차에소요되는자금을저리또는무상으로대여받음으로써얻는이익 근로자가부담하여야할소득세등을사용자가부담한경우그소득세액 종업원이보험계약자이거나종업원또는그배우자 기타의가족을보험수익자로하는보험의보험료를사용자가부담하는것등 근로소득으로보지않는소득다음의소득은고용관계에기해지급받은경제적이익으로서원천적으로근로소득에해당하나세법에서특별히근로소득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음. 종업원등을수익자로하는보험료등은근로소득이지만, 종업원의사망 상해 질병관련단체순수보장보험의보험료중연간 70만원까지금액 ( 시행령제38조제12호나목 ) 종업원이출 퇴근을위하여차량을제공받는경우에그운임에상당하는금액 ( 다만, 차량제공대신에출 퇴근보조금으로지급받는금액은근로소득에해당되나 20만원까지의차량보조금은비과세 ) 230
Ⅴ 출자자 출연자가아닌일반임원 ( 주권상장법인이나협회등록법인의소액주주인임원포함 ) 과종업원및국가등근로자가사택을제공받음으로써얻은이익 ( 회사소유주택 회사명의직접임차주택 )(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단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의하여설립된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근로자또는근로자의자녀가지급받는장학금 ( 학자금 ) 과무주택근로자가지급받는주택보조금등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다만, 회사가근로자에게직접지급할근로자본인또는자녀에대한학자금을사내근로복지기금또는노동조합을통해단순히우회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봄 ) 근로자에게지급한경조금중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금액 ( 손비인정 ) 대학교원이받는연구보조비나연구기관등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가받는연구활동비는과세대상급여이외에연구보조활동비합계액의중월20만원한도금액은비과세됨 ( 시행령제38조 ). 급여반납의경우차감소득에대해원천징수함노사간의합의에의하여급여를자진반납형식으로일률적으로급여를삭감하고삭감후의급여액을인건비로회계처리하는경우에는 삭감후의금액 을기준으로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함 ( 재경부소득 46073-13, 98. 4. 1). 일반적으로 " 급여삭감 " 과 " 급여반납 " 의용어를혼용하고있으나, 근로소득세과세여부는그실질내용이반납인지또는삭감인지에따라결정되어야함. 근로자가급여중일부를증여의사에따라회사에반납한경우에는반납전급여에대해원천징수하게되나사실상급여가삭감된경우에는근로자가실질적으로수령한급여, 즉삭감후의급여가원천징수대상이됨 ( 급여지급처리후수증이익또는잡수익으로회계처리하는경우급여반납에해당하며, 급여삭감인경우에는당초부터삭감후의급여를인건비로기장하거나당초지급한급여를감액처리하게됨 ). 연봉기준으로급여를삭감하기로노사간에합의한후급여지급시연 231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말까지분할삭감하는경우매월실제지급되는금액을기준으로원천징수함. 급여반납분에대한원천징수 ( 법인 46013-4198, 1999. 1. 6) 급여반납을차감한잔액만을급여등인건비로계상한경우는차감후의금액에대해원천징수하나, 당초지급액을인건비로계상하고급여반납분을잡수익등으로회계처리한경우는당초지급액에대해원천징수해야한다. (3) 근로소득비과세의범위와유형및계산방법 비과세소득의열거범위 ( 소득세법제 12 조 동법시행령제 12 조 ) 여러기업에공통으로적용되는사항 종류 비과세금액 한도 구 비 요 건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이내 종업원자기소유명의차량의업무상활용, ᆞ배우자 가족명의 차량 지급규정범위내의 금액, 시내출장비를 은안됨 ( 배우자와공동명의차량은가능 ). 받지않을것 ( 주행거리 지급액 20만원=과세 ) 식사대 ( 소득령 17 의 2) 국외근로제공관련소득 ( 소득령 16) 생산직근로자연장, 야간휴일수당 ( 소득령 17) ᆞ 사내급식등의식사대, 음식물은전액비과세 ᆞ 현금등인경우월 10 만원까지 ᆞ매월보수중월 100만원까지 (100 만원미달시다음달인정안됨 ) ᆞ국외건설근로자, 원양어선선원은 150만원까지 연장, 야간, 휴일근무관련추가소득 : 연 240 만원까지 ( 현장에근무하더라도사무직은안됨 ) 식사비제공관련급여에차등영향없고통상적으로급여에포함안되는것, 즉별도추가지급이해당 해외에주재하는근무추가소득 ( 해외출장, 연수출국은해당안됨 )( 해외주재, 원양선박, 외항선박, 국제선항공기근무자해당됨 ) ᆞ 공장 광산근로자 어선근로자중월정급여 100 만원이하인경우만 ᆞ 통상임금에추가가산하여지급받는경우이어야함. ᆞ 현장생산직만해당 ᆞ 제조업사업자라도공장 제조현장이어야함 ( 그러니까소득세법제 31 조의위탁제조업 ( 제조자에의뢰 직접고안기획 자기명의제조 인수하여자기책임으로판매 ) 생산직근로자아니면비과세안됨 ) 232
Ⅴ 종류비과세금액 한도구비요건 학자금지원 ( 소득법 12) 각종재해보상금 요양급여등 초 중 고등교육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전액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전액 ᆞ 근무하는기업의업무에직접관련교육, 훈련비 ᆞ 별도의취업규칙 교육훈련기간만큼근무 소득세법제 12 조제 4 호다목 ( 요양, 휴업, 질병, 장해, 유족등 ) 일직 숙직 여비 실비지출 변상범위 업무상실제지출간주비용, 해외근무자 1 년 1회귀국휴가비용 ( 왕복교통비정도, 관광비용제외 ) 제복 식료실비, 작업복 등 제복 제모 제화 피복 법령 근무환경 ( 병원 은행등 ) 상의작업복 피복 제모 제화 제복등과선원식료 경조금사회통념범위금액사업자가종업원에게지급한금액 출산 보육비용 ( 소득법 12) 배우자의출산이나 6 세이하자녀의보육과관련하여지급받는금액 사용자가지급한월 10 만원이내 특정업종 특수근무조건, 예외적인경우의비과세소득 종 류 비과세금액 한도 구 비 요 건 취재수당 월 20만원이내 ( 급여에서 20만원비과세 ) 방송, 통신, 일간신문등언론기업의취재기자, 논설위원, 만화가등 ( 주간 월간신문은해당안됨 ) 교육연구보조비 월 20만원이내 초 중 고교육기관의교원이받는연구보조비 외국인근로자의해외 ( 한국 ) 근무수당 ( 조특법제 18 조의 2) 특수 특별수당 월정급여 ( 정규적소득 ) 의 30% 범위 2010년부터 30% 비과세규정은폐지됨. 15% 단일세율적 용특례는 2012년까지연장 수당및특별지급급여 외국인근로자가한국에서근무하여발생하는총소득 ( 해외거주 근무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교육비보조액등의명목 ) ( 총연봉+주택비 ) 100/130:gross-up과세, 30/130: 비과세 단일세율 외국인근로자의별도신청이있을경우비과세적용없이총지급액에 15% 의단일세율선택적용가능 법령상무보수위원수당, 특수 위험관련수당, 함정항공수당, 입갱 발파수당, 고전압, 잠수, 경찰, 화재진화수당 233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종류비과세금액 한도구비요건 보건 휴업 재해급여 보건 장애 질병등의휴직기간급여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법등관련보건 휴직, 질병, 장애등상태의급여 벽지수당 벽지근무추가액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 지역 산 간 도서 광구 천재 지변재해급여 근로자의 특별재해, 생활보조비 요양, 휴양, 장애등보상급여 교수및중소 벤처기업연구종사자등의연구활동비 법령상지급되는일시금액 ( 보상금 급여 ) 매월 20 만원이내 특별재해발생의객관적입증, 재해지역선포등생활보조 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지급되는일시보상금장례비, 특별급여등 대학, 전문대학등의교수요원의연구보조비도과세제외 ( 일반직원은안됨 ) 비과세근로소득규정 ( 법제 12 조제 4 호 ) 근로소득이나퇴직소득중국방의무에관한급여 ( 복무중사병급여, 동원된자의동원직장급여, 외국에주둔한군인 군무원급여, 종군한군인 군무원의전사연도급여 ), 사회복지적급여 ( 부상 질병 사망관련위자료,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 상의제반보험료나연금, 근로자의학자금등 ), 국가유공관련급여 ( 국가공무원연금등에서의급여, 국가유공보상금 보전금등 ), 외국공무원등의급여, 실비변상적급여, 복지후생적급여및생산지원과관련된급여 ( 국외근로제공급여, 생산관련직근로자의연장근무수당등 ) 및소액식사비지원액등은근로소득세나퇴직소득세를과세하지않는다고본조가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제 12 조 비과세소득 다음각호의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3. 근로소득과퇴직소득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복무중인병 ( 兵 ) 이받는급여나. 법률에따라동원된사람이그동원직장에서받는급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수급권자가받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또는근로의제공으로인한부상 ᆞ 질병 ᆞ 사망과관련하여근로자나그유족이받는배상 ᆞ 보상또는위자 ( 慰藉 ) 의성질이있는급여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에따라근로자 ᆞ 선원및그유족이받는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 傷病補償金 ),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및장제비마. 고용보험법 에따라받는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 ᆞ 지방공무 234
Ⅴ 원법 에따른공무원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ᆞ 별정우체국법 을적용받는사람이관련법령에따라받는육아휴직수당바. 국민연금법 에따라받는반환일시금 ( 사망으로받는것만해당한다 ) 및사망일시금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따라받는요양비 ᆞ 요양일시금 ᆞ 장해보상금 ᆞ 사망조위금 ᆞ 사망보상금 ᆞ 유족보상금 ᆞ 유족일시금 ᆞ 유족연금일시금 ᆞ 유족연금부가금 ᆞ 유족연금특별부가금 ᆞ 재해부조금 ᆞ 재해보상금또는신체 ᆞ 정신상의장해 ᆞ 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에받는급여아.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자금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실비변상적 ( 實費辨償的 ) 성질의급여차. 외국정부 ( 외국의지방자치단체와연방국가인외국의지방정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기관에서근무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받는급여. 다만, 그외국정부가그나라에서근무하는우리나라공무원의급여에대하여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보훈급여금및학습보조비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연금파. 작전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외국에주둔중인군인 ᆞ 군무원이받는급여하. 종군한군인 ᆞ 군무원이전사 ( 전상으로인한사망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한경우그전사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급여거. 국외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따른북한지역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급여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또는사용자가부담하는부담금더. 생산직및그관련직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급여수준및직종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장근로 ᆞ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하여받는급여러.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사또는식사대머. 근로자또는그배우자의출산이나 6 세이하 ( 해당과세기간개시일을기준으로판단한다 ) 자녀의보육과관련하여사용자로부터받는급여로서월 10 만원이내의금액버.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에따른국군포로가받는보수및퇴직일시금서. 교육기본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라받는장학금중대학생이근로를대가로지급받는장학금 (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대학에재학하는대학생에한한다 ) (2010. 12. 27 신설 ) 실비변상급여의유형과시행령제 12 조 실비변상적급여는시행령제 12 조에열거규정되어있다. 기업이종 235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업원을위해실비로변상하는제반소득항목중열거된것에대하여만소득세를비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 12 조 실비변상적급여의범위 법제 12 조제 3 호자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실비변상적 ( 實費辨償的 ) 성질의급여 " 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2010. 2. 18 개정 ) 1. 법령 조례에의한위원회등의보수를받지아니하는위원 (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을포함한다 ) 등이받는수당 2. 선원법 에의하여지급하는식료 3. 일직료 숙직료또는여비로서실비변상정도의금액 ( 종업원의소유차량을종업원이직접운전하여사용자의업무수행에이용하고시내출장등에소요된실제여비를받는대신에그소요경비를당해사업체의규칙등에의하여정하여진지급기준에따라받는금액중월 20 만원이내의금액을포함한다 ) 4. 법령 조례에의하여제복을착용하여야하는자가받는제복 제모및제화 5.~7. 삭제 (2000. 12. 29) 8. 병원 ᆞ 시험실 ᆞ 금융회사등 ᆞ 공장 ᆞ 광산에서근무하는사람또는특수한작업이나역무에종사하는사람이받는작업복이나그직장에서만착용하는피복 ( 被服 ) (2010. 2. 18 개정 ) 9. 특수분야에종사하는군인이받는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및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종사하는경찰공무원이받는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경호공무원이받는경호수당 (2010. 12. 30 개정 ) 10. 선원법 의규정에의한선원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자 ( 제 16 조및제 17 조의규정을적용받는자를제외한다 ) 가받는월 20 만원이내의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받는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및소방공무원이받는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2008. 2. 29 개정 ) 11. 광산근로자가받는입갱수당및발파수당 1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받는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동비중월 20 만원이내의금액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 ( 특별법에따른교육기관을포함한다 ) 의교원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특별법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 ( 대학교원에준하는자격을가진자에한한다 ) 및직접적으로연구활동을지원하는자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5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따른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 13. 삭제 (2002. 12. 30) 14. 방송법 에따른방송,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신문 (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및인터넷신문을말하며, 해당신문을경영하는기업이직접발행하는 236
Ⅴ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행물을포함한다 ) 을경영하는언론기업및 방송법 에따른방송채널사용사업에종사하는기자 ( 해당언론기업및 방송법 에따른방송채널사용사업에상시고용되어취재활동을하는논설위원및만화가를포함한다 ) 가취재활동과관련하여받는취재수당중월 20 만원이내의금액. 이경우취재수당을급여에포함하여받는경우에는월 20 만원에상당하는금액을취재수당으로본다. (2010. 1. 27 개정 ) 15. 근로자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벽지에근무함으로인하여받는월 20 만원이내의벽지수당 16. 근로자가천재 지변기타재해로인하여받는급여 생산직근로자의연장 야간근무수당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제 17 조 생산직근로자가받는야간근로수당등의범위 2 법제 12 조제 3 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장근로 ᆞ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하여받는급여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2010. 2. 18 개정 ) 1. 근로기준법 에따른연장근로 ᆞ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하여통상임금에더하여받는급여중연 240 만원이하의금액 ( 광산근로자및일용근로자의경우에는해당급여총액 ) (2010. 2. 18 개정 ) 2. 제 1 항제 2 호에규정하는근로자가 선원법 에의하여받는생산수당 ( 비율급으로받는경우에는월고정급을초과하는비율급 ) 중연 240 만원이내의금액 휴일근무란 근로기준법 상노사간합의에의해정하여진취업규칙등에의거한휴일및주휴일, 국경일, 명절, 근로자의날등에근로를제공하는것이다. 통상임금가산금액의계산방법 휴일근무시 ( 공휴일이나계약상휴일에정상출근하여 8시간근로시 ): 한달급여 200만원 1일당통상급여가 8만원이면 150% 를추가로받는다. 비과세대상급여및수당=80,000+40,000(80,000 50%)=120,000(=80,000 150%):12만원비과세 평일에 8시간정상근무에 2시간추가근무 ( 연장시간근무 )=보통임금의 50% 추가지급 2시간추가근무소득=80,000 2/8 150%=30,000( 비과세됨 ) 연장근무소득 30,000원전액비과세 야간근무조의야간근무 ( 낮근무자의일반소득은전액과세 ) 보통임금의 50% 지급, 8시간 80,000 8/8 150%=120,000( 전액비과세됨 ) 237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생산관련직종사자 ( 공장 광산 어업 운전등 ) 중월정급여 100 만원이하의근로자가근로기준법이나선원법에의거지급받는연장시간근로급여 야간근로급여및휴일근로급여등통상급여에추가되는금액중연 240 만원까지의금액은전액비과세된다. 광산근로자나일용근로자는이러한초과근무로인한소득전액이비과세된다 ( 제조업이아니라도공장 광산 운전원및관련근무근로라면가능, 어업의경우어선승무선원만이며선장과직원은제외 ).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는모든자의보수, 외항항공기등의기내근로와국외근로제공월급여중월 100만원 ( 외항선원 원양어선원, 해외건설근로자는월 150만원 ) 상당액이비과세된다. 공무원과재외공관파견자등의해외근무특별추가수당 ( 국내근무해당액을초과하는국외근무총액 ) 등도전액비과세된다. 국외근로제공대가를국내에서지급하는경우도특별초과수당의월 100만원까지는비과세된다. 국외근로소득의판단 ( 해외파견임직원의현지주재수당추가액임 )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은급여중월 100만원이내의금액. 다만, 그달의급여가 100만원이하일경우그부족액은다음달로이월하여공제하지아니함 ( 이번달 90, 다음달 110이면 90+ 100만비과세됨 ). * 출장 연수등을목적으로출국한기간동안받는급여는국외근로소득이아님. 공무원및직무수행기타복무에관하여재외공관장의감독을받는자가국외에서근무하고받는수당중국내에서근무할경우에지급받을금액상당액을초과하여받는금액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정부출연기관의종사자로서재외공관에파견되어근무하는자포함 *KEDO( 대북경수로사업단 ) 에서북한에파견된근로자의북한지역근로에대한소득은외국근로소득에해당하지아니함. 식사대등의비과세범위판단 근로자가제공받는식사또는기타음식물 ( 사내식당은전액비과세 ) * 사내급식또는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공받는현물식사포함. 식사또는기타음식물을제공받지않는근로자가받는월 10만원이하의식사대 ( 현금 ) * 매월식사대로 15만원을지급받는경우 10만원은비과세하고 5만원은과세 ( 이번달 :15만원, 다음달 8만원이면 이번달 10만원+다음달 8만원만비과세 ) * 외부음식업자와식사제공계약을체결하고현금으로환금할수없는식권등을근로자에게교부하는경우는전액비과세함. 238
Ⅴ 기타의각종비과세근로소득 다음요건을모두갖춘근로자본인의학자금중 교육법 에의한학교 ( 외국에있는이와유사한교육기관포함 ) 및 직업훈련기본법 에의한직업훈련시설의입학금 수업료 수강료기타공납금으로서당해연도에납입할금액은회사비용처리, 본인의근로소득아님. -사업체의업무와관련있는교육 훈련으로서당해업체의규칙등에정하여진지급기준에의하여지급되고교육 훈련기간이 6 월이상인경우에는교육 훈련후당해교육기간을초과하여근무하지않는경우반환하는조건일것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의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사용자 ( 회사 ) 가부담하는부담금 (4) 근로소득연말정산계산방법론과절차연말정산총괄흐름도 근로소득자가제출할서류의수집 ᆞ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ᆞ주민등록표등본 ( 모든자료는회사보관 ) ᆞ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ᆞ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등 ᆞ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신청서및투자조합출자확인서 ᆞ각종공제및감면신청증빙서류 세무서에제출할서류의수집 ᆞ 근무지 ( 변동 ) 신고서 ᆞ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 ᆞ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등 ᆞ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시기세액계산절차 ᆞ 일반적인경우 다음해 2 월분급여지급시 ᆞ2 월분급여를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지급하지않은경우이거나 2 월분급여가없는경우라도 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임 ᆞ 퇴직시 퇴직달의급여를최종지급하는달 세액의납부및서류제출 과세대상근로소득계산 근로소득금액계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연말정산세액납부또는세액환급 ᆞ 납부기한 : 연말정산한달 (2 월말일 ) 의다음달 10 일 ( 그러니까미지급잡은모든소득에대해 3 월 10 일까지가됨 ) ᆞ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본 ):3 월 10 일 원천징수영수증교부 ᆞ 교부대상 : 모든근로자에게 ᆞ 교부기한 : 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 ᆞ 세무서제출기한 : 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 239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연말정산소득조정및일반적실행계산절차소득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 ) 는매월각근로자에게지급한근로소득수입금액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귀속기간으로하여 1년합산한다. 중도입사자의경우종전직장의근로소득이있으면관련소득자료 ( 종전직장의퇴직연말정산소득 ) 를넘겨받아연말정산하며, 중도입사자의전직장이없으면현직장에서받는근로소득만연말정산하는데, 근무기간이짧으므로근로소득이적은데비해제반소득공제등은 1년분으로전액적용하므로대부분매월원천징수된세액의일부나전부가중도입사근로자에게환급되는결과가된다. 이하절차를간략히서술한다. 가근로자가 1년간현직장및전직장에서받은모든급여 보수 연봉 수당 상여및기타현물급여와유사근로소득을합계한다. 나실비변상적비과세급여와기타의비과세급여제외 ( 자가운전보조수당월 20만원 12월, 국외근로자비과세급여 ( 월 100만원 ), 식사대월 10만원, 생산직근로자의야간근무수당등연 240만원등 ) 다필수생계비및필요경비적공제 ( 특별비용공제 ) 항목차감 : 근로소득공제금액, 법정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 공제, 임의납부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무주택관련지출 부담공제, 기부금공제-모두소득공제신청서에관련공제항목을기재하며관련증빙이나입증서류등이제출되어야함. 라인적사항기본공제와특별공제항목차감 : 인적사항기본공제 ( 본인거주자 배우자로서소득 100만원이하자, 직계존속 (60세이상 ), 직계비속과입양자 (20세이하 ), 형제자매 (20세이하와 60세이상자 ), 특별인적사항추가공제 (70세이상연로자, 장애자, 여성세대주 여성취업자공제 )-모두인적사항공제해당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입증서류 ) 를제출해야하나기존 ( 작년 ) 에이미제출되어있는경우로서변동없다면금년에추가로제출할필요는없음. 마근로소득과세표준 : 가-나-다-라다단계누진기본세율을곱하여산출세액을계산함. 바산출세액에서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의 30%, 55%, 연 50만원한도 ) 와외국납부세액공제및기타공제와감면금액을차감함. 이렇게계산된금액이결정세액이됨. 240
Ⅴ 사결정세액에서매월분급여에대한원천징수세액합계, 종전직장에서연말정산원천징수한세액합계등을공제함. 연말정산결과납부와환급세액조정매월급여액에대한연말정산을완료하면최종납부결정세액이나온다. 기존에납부한세액합계액이결정세액보다적으면차액만큼추가납부한다. 그러나기존의납부세액합계액이결정세액보다많으면각근로자마다환급세액이계산되어각연도의최종급여지급시추가환급세금이급여통장에가산된다. 회사전체적으로는연말정산결과더납부할세액과환급받을세액을합계하여정산한다. 다른모든원천징수세액, 납부할세액과차감정산납부 연말정산결과전체직원을합계하여납부한세액이계산되면다음연 도의 3월 10일 (2월분급여를 2월에주지않고 3월에주거나 2월분급 여가없더라도 3월 10일임 ) 까지소득세를은행에납부하면서원천징수 이행상황표를세무서에제출한다. 그러나전체적으로환급할세액이계산되면회사는자체예산이나자 금으로직원에게우선지급한후다음연도다음월의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하여나간다. 다음월의세금에서도부족하면그다음월의세금에 서차감한다. ( 환급회사의회계처리반영방법 ) 1 차 ) 당월 : 선납원천세 30 대 ) 현 금 130 (1월) 급 여 100 2 차 ) 차월 : 급 여 100 대 ) 현 금 80 (2월) 선납원천세 20 ( 제세예수금 20와상쇄 ) 3 차 ) 차차월 : 급 여 100 대 ) 현 금 80 (3월) 선납원천세 10 제세예수금 10 4 차차월의 10일 ( 세금납부시 ) 차 ) 제세예수금 10 대 ) 현 금 10 241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근로소득연말정산의세액계산절차도해 근로소득수입금액 ( 총급여액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의근로소득합계액 필수생계비공제 급 여 총 액 (-) 비 과 세 소 득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식대월 10만원, 연장 휴일근로수당연 240 만원등, 국외근무수당매월 100 만원, 교수등연구활동비매월 20만원이내 ) 근로소득공제 (400 만원 500 만원초과 1,500 만원까지 50% 1,500 만원초과 3,000 만원까지 15% 3,000 만원초과 4,500 만원까지 10% ( 급여 -4,500 만원 ) 5% 연금소득공제 (350 만원 350 만원 40% 700 만원 20% ( 연금소득 -1,400 만원 ) 10%) 근로소득금액가법정보험료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전액 ) 특별공제 ( 필요경비성공제 : 외부지출 ) ( 별도신청없고증빙없으면연 100만원표준공제 : 간이세액표상은 2인가족이하는 110 만원 총급여의 2.5%, 3인가족이상은 250 만원 총급여의 5% 4천만원초과금액의 5% 가반영되어계산됨 ) ( 매월공제 ) (+) 임의보험료공제 ( 연 100만원한도 ) 또는장 ( 연말공제 ) 애인전용보험료공제 ( 연 100만원한도 ) (+) 의료비공제 ( 급여의 3% 초과연 700만원까 ( 연말공제 ) 지, 근로자본인 장애자 경로우대자의료비는공제한도없이전부공제됨 ) (+) 실교육비공제 : 본인은전액 ( 대학원포함 ), ( 연말공제 ) 영 유아 : 연 300만원, 초 중 고 : 연 300 만원, 대학생 ( 사이버대학포함 ): 연 900만원, 해외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도가능 (+) 무주택지출관련공제주택저축 원리금 월세 ( 연말공제 ) 액등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전액 1000만원 ( 주택저축, 임차를위한차입원리금만은 300만원한도 )( 주택가격 3억원이하 1주택만해당 )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년차불입액 20%, 2 ( 연말공제 ) 년차불입액 10%, 3년차불입액 5% 242
Ⅴ (+) 지정기부금등공제 ( 가의 30% 범위 )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정치자금 10 만원초과분등은전액별도공제 ) (+) 신용카드사용등소득공제 ( 총급여액 25% 초과사용액의 20%(25%) 연간 300 만원 ) (+) 연금저축공제 ( 퇴직연금부담금포함 )( 불입액 400 만원 : 조특법 ) (2000. 12. 31까지개인연금저축가입분은불입액 40% 72 만원 )( 중복적용가능 ) ( 연말공제 ) ( 종합소득공제가능 ) ( 연말공제 ) ( 연말공제 )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200 만원 ( 연말공제 )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적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 인적사항공제 : 기본생계 ) 추 가 공 제 ( 특별인적사항 : 특별부양 ) 공적연금보험료전액공제월급에서자동차감 (2001 년에는 50%) ( 매월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소득공제 ( 연말공제 ) ( 창업투자 신기술투자 벤처기업투자액등 10%) ( 종합소득공제가능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 연 400 만원한도 ) ( 연말공제 ) 본인 ( 거주자 소득자 ) 150 만원공제 ( 매월공제 ) (+) 배 우 자 150 만 원 공 제 ( 매월공제 ) (+) 다 자 녀 추 가 공 제 ( 자녀 2인 100 만원, 2인초과된 1인당 200 만원추가 ) (+) 부양가족인당 150 만원공제 ( 매월공제 ) 70 세이상경로우대공제 : 연 100 만원 수 ( 매월공제 ) (+) 장애인공제 : 연 200 만원 수 ( 매월공제 ) (+) 여성관련특별공제 : 연 50만원 수 ( 매월공제 ) ( 여성세대주+여성벌이 맞벌이 ) (+) 6세이하아동부양자공제 : 연 100 만원 수 ( 매월공제 ) * 영유아보육비용받는경우는제외, 모든근로소득자가능 (+) 출생 입양자녀공제 : 연 200만원 수 ( 매월공제 ) 243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종합소득적근로소득과세표준 다단계누진기본세율 (6% ~35%) ᆞ 과표 1 천 2 백까지 :6%, 1 천 2 백초과 4 천 6 백까지 :15% ᆞ4 천 6 백초과 8 천 8 백까지 :24%, 8 천 8 백만원초과 : 35% 근로소득산출세액 매월공제하는공제및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세액 30% 50 만원 ( 산출세액 50 만원까지는 55%) (+) 결정세액 정치자금납부액중 1년에 10만원이하의경우 110분의 100을세액공제해줌. 외국인등세액공제및세액감면 : 기술도입계약, 합작외투법인등 2 년간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95. 11. 1~97. 12. 31 까지미분양주택취득 차입금이자상환액 30% 기 납 부 세 액 1 종또는전근무지에서간이세액표에의하여징수한세액 ( 가산세제외 ) 2 주또는종근무지에서징수할세액 3 주또는현근무지에서간이세액표에의하여징수한세액 ( 가산세제외 ) 연말정산으로차감징수할세액 연말정산시점은다음연도 2 월급여지급시점으로현실적으로는매년 3 월 10 일날신고납부하며, 2 월말일까지모든직원의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세무서에제출함. 납부 ( 혹은환급 ) ( 지방소득세는 10%) ᆞ조특법적용관련소득세감면세액 20% 의농특세가추가됨. 244
Ⅴ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등개요 공제내용과유형공제금액한도공제되는경우공제요건공제안되는경우비고 1. 필요경비성외부지출비용등근로소득에서만공제함타소득에서공제안함. 특별공제 법정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 근로소득공제 임의보험료공제장애인전용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급여에서부담한실제금액전액 공적연금보험료전액 400 만원 ~ 약 1,500 만원내외 ( 최고한도는없음 ) 실제금액 연원한도 실제금액 연원한도 총급여의 3% 초과하는금액에한해초과금액 700만원내 ( 근 건강보험법상의보험료 ( 회사계산 ) 고용보험법상의보험료 ( 회사계산 ) 국민연금법상의보험료등공적연금납부 ( 종합소득공제가능 ) 400 만원 500 만원초과 1,000 만원 50% 초과 1,500 만원 15% 초과 1,500 만원 10% ( 급여 -4,500 만원 ) 5% 매월월급에서당연우선공제 매월급여에서당연우선공제 자유직업자, 비고용자독립된인적용역제공 100만보험금납입영수증, 보저축성보험료, 일용장성보험료 ( 생명 손근로자 100만해 상해 ) 와생명공제 ( 납입보험료 만기환급금 ), 영수증상공제가능표시된것, 선택적용 치료 진료, 예방관련병원비, 약품구입비 ( 건강진단비, 성형의료비, 보약, 치과교정비는공제안됨 ), 안경 렌즈구입비용 ( 연 50 만원한도 ) 가 로소득자본인 재활의료비 장애인 경로우대의료비는한도없이전액공제 ) 능, 한약가능 생계부양가족범위내, 의료기관진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적법한교육비전액 ᆞ 본인은모든교육기관 ( 대학원포함 ) 전액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도가능 ᆞ 부양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본인및부양가족의유치원부터대학교까지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보육비용등 ( 유치원 영아원포함, 대학원제외 ), 배우자의교육비도공제, 형제자매 대학원은모두공제안됨 ( 본인은제외 ). 학자금지원액은차감함. 245
기업경영조세전략알기쉬운 세무회계 공제내용과유형공제금액한도공제되는경우공제요건공제안되는경우비고 주택관련소요지출소득공제 입양자 ) 대학 ( 사이버대학포함 ) 은 1 인당연 900만원까지 ᆞ 부양가족유치원 유아원은 1인당연 300만원까지 ᆞ 부양가족은초 중 고등학교는 1인당연 300만원 (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수강료포함 ) ᆞ 장애인특수교육비는한도없이전액공제가능 저축불입액이나차입원리금상환액 월세지출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전액 연 1000만원 ( 원금+이자+분양전저축불입액 ) 국민주택규모의기존시가 3억원이하 1주택만해당 * 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임원리금 300만원 기부금근로소득 30%(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등은전액 ) 연금저축퇴직연금부담금 연금저축 보험료 400만원 (2000. 12. 31 이전가입분개인연금저 축은불입액 40% 72만원 ) 는동거해야공제됨 ( 본인은대학원까지 ). ᆞ 국외교육비공제 : 유치원 (300 만원 ), 초 중 고교 (300 만원 ), 대학 (900 만원 ), 대학원만제외 총급여 3 천만원이하인자의월세액무주택자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1 주택자 - 관련차입금원리금 ( 국민주택규모이하 ) 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지정기부금, 공익성기부금 ( 비영리단체기부금 ), 교회 절등의헌금 국가등기부금 노조비 관련서류 : 기부금명세서와관련영수증 금융기관의개인연금저축불입 ( 종합소득공제가능 ) 중복적용가능 ( 최고 472 만원공제가능 ) 관련서류 ᆞ 교육비납입영수증등 ( 재학증명서 ) ᆞ 국외교육기관확인서등 전용 85m2이상의 1주택소유자, 국민주택규모이상의신규취득자, 국민주택규모라도기준시가 3억초과주택취득자 사업소득 임대소득등에서이미공제된금액등, 소득의 30% 초과액, 비지정기부금 연금저축통장이아닌것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