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도제 20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문제지 (2 차 ) 문제수 40 문제시험시간 50 분성명 유의사항 먼저문제지상태와수량확인 문제지에수험번호와성명을기재 답안카드에문제지유형을기재후해당란에표기 시험시행계획공고일 (2009.07.15) 현재시행되는법령을기준으로답안작성 제2과목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1. 지목을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하는때에는부호로표기하여야한다. 다음중지목과부호의연결이옳은것은? 1 철도용지 - 철 2 공장용지 - 공 3 주요소용지 - 유 4 목장용지 - 장 5 양어장 - 어 2. 토지대장의등록사항에해당되는것을모두고른것은? ㄱ. 토지의소재ㄴ. 지번ㄷ. 지목ㄹ. 면적ㅁ. 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ㅂ. 대지권비율ㅅ. 경계또는좌표 1 ㄱ, ㄴ, ㄷ, ㄹ, ㅁ 2 ㄱ, ㄴ, ㄷ, ㄹ, ㅂ 3 ㄱ, ㄴ, ㄷ, ㅁ, ㅅ 4 ㄱ, ㄴ, ㄹ, ㅁ, ㅂ 5 ㄱ, ㄴ, ㄹ, ㅂ, ㅅ 3. 지적법에서정의하고있는용어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토지의표시 라함은지적공부에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도는좌표를등록한것을말한다. 2 지번부여지역 이라함은지번을부여하는단위지역으로서동 리또는이에준하는지역을말한다. 3 지목 이라함은토지의지형에따라토지의종류를구분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것을말한다. 4 경계점 이라함은지적공부에등록하는필지를구획하는선의굴곡점과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교차점을말한다. 5 토지의이동 이라함은토지의표시를새로이정하거나변경또는말소하는것을말한다. 4. 토지의이동이있는때토지소유자의신청이없어소관청이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토지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하고자하는경우지적법령에서수립하도록규정한계획은? 1 토지이용기본계획 2 지적재조사기본계획 3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4 지적불부합지정리계획 5 시 군 구도시관리계획 5. 토지의조건이다음과같을때 1필지로할수있는경우는? 지번주여지역안의토지로서소유자가동일하고지반이연속된토지임 주된용도 ( 과수원 ) 의토지가종된용도 ( 유지 ) 의토지를둘러싸고있음 1 과수원의면적이 5,000m 2 이고, 유지의면적이 450m 2 인경우 2 과수원의면적이 4,000m 2 이고, 유지의면적이 331m 2 인경우 3 과수원의면적이 3,000m 2 이고, 유지의면적이 301m 2 인경우 4 과수원의면적이 2,000m 2 이고, 유지의면적이 220m 2 인경우 5 과수원의면적이 1,000m 2 이고, 유지의면적이 100m 2 인경우 6. 지적공부의열람및등본교부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지적공부를열람하거나그등본을교부받고자하는자는지적공부열람 등본교부신청서를소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2 지적공부를열람하거나그등본을교부받고자하는자는열람및등본교부수수료를그지방자치단체의수입인지로소관청에납부하여야한다. 3 지적측량업무에종사하는지적기술자가그업무와관련하여지적공부를열람하는경우그수수료를면제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지적공부의열람및등본교부수수료를납부하게할수있다. 5 토지대장의열람및등본교부수수료는 1필지를기준으로하되, 1필지당 1장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매 1장당 100원을가산한다. www.eduever.com 1 부동산공시법ㆍ세법
7. 지적법령에의한중앙지적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이아닌것은? 1 지적측량기술의연구 개발 2 축척변경계획에관한사항 3 지적기술자의양성방안 4 지적측량적부재심사 5 지적기술자의징계 8. 토지의분할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토지이용상불합리한지상경계를시정하기위한경우에는분할을신청할수있다. 2 지적공부에등록된 1필지의일부가관계법령에의한형질변경등으로용도가다르게된때에는소관청에토지의분할을신청하여야한다. 3 토지를분할하는경우주거 사무실등의건축물이있는필지에대하여는분할전의지번을우선하여부여하여야한다. 4 공공사업으로도로를개설하기위하여토지를분할하는경우에는지상건축물이걸리게지상경계를결정하여서는아니된다. 5 토지의매매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분할을신청할수있다. 9. 지적공부의등록사항정정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된필지가면적의증감없이경계의위치만잘못등록된경우소관청이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정정할수있다. 2 토지소유자가경계또는면적의변경을가져오는등록사항에대한정정신청을하는때에는정정사유를기재한신청서에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첨부하여소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3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대한대장을열람하게하거나등본을발급하는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라고기재한부분을흑백의반전으로표시하거나붉은색으로기재하여야한다. 4 등기된토지의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내용이토지의표시에관한사항인경우등기필증, 등기부등 초본또는등기관서에서제공한등기전산정보자료에의하여정정하여야한다. 5 등록사항정정신청사항이미등기토지의소유자성명에관한사항으로서명백히잘못기재된경우에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관계서류에의해여정정할수있다. 10. 지적법령에따라지적정리를한때소관청이토지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하는경우가아닌것은? 1 바다로된토지에대하여토지소유자의등록말소신청이없어소관청이직권으로지적공부를말소한때 2 지적공부의전부또는일부가멸실 훼손되어이를복구한때 3 지번부여지역의일부가행정구역의개편으로다른지번부여지역에속하게되어새로이지번을부여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때 4 등기관서의등기필통지서에의하여지적공부에등록된토지소유자의변경사항을정리한때 5 토지표시의변경에관한등기를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토지표시의변경에관한등기촉탁을한때 11. 지적측량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은지적측량을하여야할필요가있는때에는지적측량수행자에게해당지적측량을의뢰하여야한다. 2 지적측량은기초측량및세부측량으로구분한다. 3 검사측량을제외한지적측량을의뢰하고자하는자는지적측량의뢰서에의뢰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지적측량수행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지적측량수행자는지적측량의뢰를받은때에는측량기간 측량일자및측량수수료등을기재한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그다음날까지소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5 신규등록 등록전환및합병등을하는때에는새로이측량하여각필지의경계또는좌표와면적을정한다. 12. 지적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벌칙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지적법에의한신청을허위로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토지소유자가정당한사유없이지적측량을위한업무집행을거부하거나방해한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3 관계법령에의한토지의형질변경등으로등록전환할토지가있는때에는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등록전환을신청하여야하나이를게을리한자는 5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4 과태료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국토해양부장관또는소관청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5 과태료처분을받은말부터이의신청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된다. www.eduever.com 2 부동산공시법ㆍ세법
13.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신청 ( 이하 전자신청 이라함 ) 에관련된설명으로틀린것은? 1 사용자등록을한법무사에게전자신청에관한대리권을수여한등기권리자도사용자등록을하여야법무사가대리하여전자신청을할수있다. 2 최초로사용자등록을신청하는당사자또는자격자대리인은등기소에출석하여야한다. 3 전자신청을위한사용자등록은전국어느등기소에서나신청할수있다. 4 법인아닌사단은전자신청을할수없다. 5 사용자등록신청서에는인감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 14. 등기의효력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구 ( 舊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는추정력이인정되지아니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어있는경우, 그등기의명의자는그전 ( 前 ) 소유자에대해서는적법한등기원인에의하여소유권을취득한것으로추정되지않는다. 3 상속인이자기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않고그부동산을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직접양수인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한경우그등기는효력이없다. 4 가등기권리자는중복된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를청구할권리가있다. 5 담보가등기권리자는그담보물에대한경매절차에서그가등기의순위에의하여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15. 등기의무자의권리에관한등기필증의제출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등기필정보를통지받은자가그소유권을양도하기위하여이전등기를신청할경우, 등기필정보의제공으로등기필증의제출을대신할수있다. 2 유증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경우, 등기필증을요하지않는다. 3 소유권보존등기또는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경우, 등기필증을요하지않는다. 4 등기권리자가판결에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경우, 등기필증을요하지않는다. 5 승소한등기의무자가단독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경우, 등기필증을제출하여야한다. 16. 경매절차에의한매각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할경우, 말소대상이아닌동기를모두고른것은? ㄱ. 매수인이인수하지아니한최선순위의근저당권설정등기ㄴ.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경료된예고등기ㄷ. 경매개시결정등기ㄹ. 경매개시결정등기후에경료된지상권설정등기ㅁ. 경매개시결정등기후에경료된예고등기 1 ㄱ, ㄴ 2 ㄱ, ㄹ 3 ㄴ, ㅁ 4 ㄷ, ㄹ 5 ㄷ, ㅁ 17. 대지권등기에관련된설명으로틀린것은? 1 부속건물에대한대지권의표시를하는때에는대지권의표시말미에그대지권이부속건물에대한대지권인취지를기재하여야한다. 2 대지권에대한전세권설정등기는하지못한다. 3 대지권을등기한건물의등기용지에는그건물만에관한전세권설정등기를할수있다. 4 건물의등기용지에대지권의등기를한경우, 그권리의목적인토지의등기용지중표제부에대지권이있다는뜻을등기하여야한다. 5 대지권의표시란에는대지권의목적인토지의일련번호를기재함으로써대지권의목적인토지의표시를갈음할수있다. 18. 가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농지에대한가등기신청시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 2 판결에의한가등기신청시판결정본과확정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 3 가등기가처분명령에의한가등기는법원이직권으로촉탁한다. 4 해제조건부청구권에대해서도가등기를할수있다. 5 학교법인의부동산에대한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를신청할경우, 감독관청의허가서를첨부하여야한다. 19. 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가압류가등기된부동산에대하여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없다. 2 처분금지가처분이등기된부동산에대하여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없다. 3 가처분등기에는청구금액도기재하여야한다. 4 등기된임차권에대하여가압류등기를할수있다. 5 가압류등기는가압류채권자의말소등기신청이있는경우에만말소할수있다. www.eduever.com 3 부동산공시법ㆍ세법
20. 말소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ㄱ. 말소등기의말소등기도허용된다. ㄴ. 등기된건물이화재로없어진경우, 말소등기를한다. ㄷ. 지상권의존속기간이만료된경우, 토지소유자는그지상권자와공동으로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ㄹ. 등기의일부를붉은선으로지우는것은말소등기가아니다. ㅁ. 환매에의한권리취득의등기를하였을때에는환매특약의등기를직권으로말소하여야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없음 21. 다음설명중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합병으로소멸된甲회사의부동산을그합병으로설립된乙회사의명의로하기위해서는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등기를한다. 2 실체관계와부합하지않는원인무효의소유권이전등기가甲으로부터乙명의로경료된경우, 甲은乙에대하여그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있다. 3 실체관계와부합하지않은원인무효의소유권이전등기가甲으로부터乙명의로경료된경우, 甲은乙에대하여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있다. 4 공동상속인중의 1인은공유물의보존행위로서상속인모두를위하여상속등기를신청할수있다. 5 시효취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에있어서의등기원인은취득시효이고그등기원인의연월일은시효기간의기산일이다. 22. 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ㄱ. 공유지분은등기되지않아도공유의성립에는영향이없다. ㄴ. 상속으로인한지상권이전등기는부기등기로한다. ㄷ. 지상권은 1필토지의특정일부에성립할수있다. ㄹ. 지역권에서의승역지는 1필토지의전부이어야한다. ㅁ. 전세권이소멸되었으나그등기가말소되지않고있는건물에는새로운전세권의설정등기를할수없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23. 담보물권의등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ㄱ. 부동산유치권의성립이나이전에는그설정등기나이전등기를요하지않는다. ㄴ. 1필토지의특정일부를객체로하는저당권의설정등기를신청할수있다. ㄷ. 저당권으로담보한채권을질권의목적으로한경우, 그저당권등기에질권의부기등기를하지않아도그질권의효력이저당권에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채권최고액과채무자가반드시기재되어야하지만, 근저당권의존속기간은그렇지않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의등기원인으로는그설정계약이기재되고기본계약의내용은기재되지않는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ㅁ 5 ㄷ, ㅁ 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등기신청의무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乙의토지에대하여부담없는증여계약을체결한甲은그토지를인도받은날로부터 60일내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2 乙의토지에대하여매매계약을체결한甲이잔금지급전에丙에게매도하려면, 甲은丙과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60일내먼저甲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3 乙의토지에대하여매매계약을체결한甲이잔금지급이전에丙에게매수인의지위를이전한경우, 甲은먼저甲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4 甲이자기소유의건물을보존등기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등기하지않은채乙과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면, 甲은보존등기를할수있었던날로부터 60일내보존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5 乙의토지에대하여매매계약을체결한甲이잔금을지급한후丙에게그토지를매도하려면, 먼저甲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한후丙과게약을체결하여야한다. 25. 납세의무의성립시기로옳은것으로만묶인것은? ㄱ. 소득세 : 소득을지급하는때ㄴ. 농어촌특별세 : 과세기간이종료하는때ㄷ. 재산세 : 과세기준일ㄹ. 지방교육세 : 그과세표준이되는세목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ㅁ. 수시부과에의하여징수하는재산세 : 수시부과할사유가발생하는때 1 ㄱ, ㄴ 2 ㄱ, ㄴ, ㄹ 3 ㄴ, ㄹ, ㅁ 4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www.eduever.com 4 부동산공시법ㆍ세법
26. 부동산보유시부과될수있는조세와그에대한부가세 ( 附加稅 ) 가옳게연결된것은? 1 재산세 - 지방교육세 2 종합소득세 - 공동시설세 3 종합부동산세 - 주민세소득세할 4 재산세 - 도시계획세 5 종합부동산세 - 도시계획세 27. 지방세법상취득세와등록세의과세여부에관한설명으 로옳은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의기부채납을조건으로부동산을취득 등기하는경우, 취득세는비과세되지만등록세는과세된다. 2 존속기간이 1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임시용건축물을취 득 등기하는경우, 취득세는과세되지만등록세는비과 세된다. 3 민법상이혼을원인으로하는재산분할로인하여부동산 을취득 등기하는경우, 취득세는비과세되지만등록세 는과세된다. 4 천재 지변으로인하여멸실된건축물을멸실일부터 3 년 이내에대체취득 등기하는경우, 취득세는비과세되지 만등록세는과세된다. 5 상속으로인하여법령이정하는 1 가구 1 주택 ( 고급주택제 외 ) 및그부속토지를취득 등기하는경우, 취득세는과 세되지만등록세는비과세된다. 28. 지방세법상취득세와등록세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취득세의과세표준은원칙적으로취득당시의가액으로하 되, 연부로취득하는경우에는연부금액으로한다. 2 부동산에관한등록세의과세표준은원칙적으로등기당시 의가액으로한다. 3 등록세의기한후신고시에는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 분 의 50 을경감한다. 4 유상거래를원인으로취득하는주택 ( 별장및고급주택제 외 ) 에대한취득세는표준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의 100 분의 50 을경감한다. 5 취득세와등록세는소액부징수가적용되지아니한다. 29. 지방세법상취득세및등록세를비교한내용으로틀린것은? 구분 취득세 등록세 1 납세의무성립시기 과세물건을재산권기타권리를취득하는때등기 등록하는때 2 납세의무확정방식 신고납부 신고납부 3 조세의분류 종가세 종가세, 종량세 4 부가세 ( 附加稅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5 면세점 있음 없음 30. 지방세법상취득세가과세될수있는것으로만묶인것은? ㄱ. 보유토지의지목이전 ( 田 ) 에서대지 ( 垈地 ) 로변경되어가액이증가한경우ㄴ. 건축물의이전으로인한취득으로서이전한건축물의가액이종전건축물의가액을초과하지않는경우ㄷ. 토지를사실상취득하였지만등기하지않은경우ㄹ. 공유수면을매립하거나간척하여토지를조성한경우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31. 거주자甲의 A비상장법인에대한주식보유현황은아래와같다. 2009년 9월 15일주식취득시지방세법상 A법인보유부동산등에대한甲의취득세과세표준을계산하는경우, 취득으로간주되는지분비율은?( 다만, A법인보유자산중취득세가비과세 감면되는부분은없으며, 甲과특수관계에있는다른주주는없음 ) 구분발행주식수보유주식수ㄱ. 2005 년 1월 1일설립시 10,000 주 5,000 주ㄴ. 2007 년 4월 29일주식취득후 10,000 주 6,000 주ㄷ. 2008 년 7월 18일주식양도후 10,000 주 3,000 주ㄹ. 2009 년 9월 15일주식취득시 10,000 주 7,000 주 1 10% 2 20% 3 40% 4 60% 5 70% 32. 지방세법상분리과세대상토지중재산세표준세율이다른하나는? 1 과세기준일현재특별시지역의도시지역안의녹지지역에서실제영농에사용되고있는, 개인이소유하는전 ( 田 ) 2 1990 년 5월 31일이전부터관계법령에의한사회복지사업자가복지시설의소비용 ( 消費用 ) 에공 ( 供 ) 하기위하여소유하는농지 3 산림의보호육성을위하여필요한임야로서자연공원법에의하여지정된공원자연환경지구안의임야 4 1990 년 5월 31일이전부터종중이소유하고있는임야 5 과세기준일현재계속염전으로실제사용하고있는토지 33. 지방세법상재산세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동일한재산에대하여 2 이상의세율이해당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세율을적용한다. 2 국가가 1년이상공용에유료로사용하는재산에대하여는재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www.eduever.com 5 부동산공시법ㆍ세법
3 과세기준일현재상속이개시된재산으로서상속등기가이행되지아니하고사실상의소유자를신고하지아니한때에는법령이정하는주된상속자가재산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4 과세대상인건물을구분함에있어서 1구의건물이주거와주거외의용도에겸용되는경우, 주거용으로사용되는면적이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경우에는주택으로본다. 5 과세기준일현재소유권의귀속이분명하지아니하여사실상의소유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용자가재산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34. 지방세법상재산세징수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납세의무자는재산세의납부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납부할세액의전부를분납할수있다. 2 고지서 1매당재산세로징수할세액이 2,000 원미만인경우에는해당재산세를징수하지아니한다. 3 납세의무자는재산세의납부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소재하는부동산에한하여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물납할수있다. 4 토지분재산세의납기는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5 보통징수방법에의하여부과징수한다. 35. 종합부동산세법상종합부동산세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납세의무자가거주자인개인인경우납세지는소득세법상납세지규정을준용한다. 2 납세의무자가해당년도에납부하여야할종합부동산세의세부담상한액은직전년도에부과된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300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재산세의감면규정은종합부동산세를부과함에있어서이를준용한다. 4 재산세가분리과세되는토지에대하여는종합부동산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5 주택분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가과세기준일현재 1 세대 1주택자로서만 70세이고당해주택을 3년보유한경우, 법령에따라산출된세액에서그산출된세액에법령이정하는연령별공제율을곱한금액을공제한다. 경작상의필요에의하여농지를교환하는경우, 교환에의하여새로이취득하는농지를 ( ㄱ ) 이상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경작하는경우 [ 새로운농지의취득후 ( ㄴ ) 이내에법령에따라수용등이되는경우포함 ] 로서교환하는쌍방토지가액의차액이가액이큰편의 ( ㄷ ) 이하이면농지의교환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에대한양도소득세를비과세한다. ㄱㄴㄷ 1 3년 2년 3분의 1 2 2년 3년 4분의 1 3 3년 1년 2분의 1 4 3년 3년 4분의 1 5 2년 2년 2분의 1 37. 소득세법상장기보유특별공제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만, 양도자산은비과세되지아니함 ) 1 법령이정하는 1세대 1주택에해당하는자산의경우 10년이상보유시 100분의 80의공제율이적용된다. 2 법령이정하는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3 법원의결정에의하여양도당시취득에관한등기가불가능한부동산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 4 등기된토지또는건물로서그자산의보유기간이 3년이상인것에대하여적용한다. 5 양도소득금액은양도차익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를공제한금액으로한다. 38. 거주자甲이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부동산을취득하여양도한때장부등에의하여취득당시당해자산의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수없어취득가액을추계조사결정하는경우, 소득세법상추계방법의적용순서로옳은것은? ㄱ. 취득일전후 3개월이내해당자산과동일성또는유사성이있는자산의매매사례가액ㄴ.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등을취득당시의기준시가등으로환산한가액ㄷ. 취득일전후 3개월이내당해자산에대하여 2 이상의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것으로서신빙성이있는것으로인정되는감정가액의평균액ㄹ. 기준시가 36. 소득세법상농지교환으로인한양도소득세와관련하여 ( ) 에들어갈내용으로옳은것은? 1 ㄱ ㄴ ㄷ ㄹ 3 ㄴ ㄱ ㄹ ㄷ 5 ㄹ ㄷ ㄴ ㄱ 2 ㄱ ㄷ ㄴ ㄹ 4 ㄷ ㄹ ㄱ ㄴ www.eduever.com 6 부동산공시법ㆍ세법
39. 소득세법상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만, 양도자산은비과세되지아니함 ) 1 거주자는국내에있는토지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있다. 2 거주자가양도일까지계속하여국내에 5년이상주소또는거소를둔경우국외에있는토지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있다. 3 비거주자는국내에있는토지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있다. 4 비거주자는국외에있는건물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있다. 5 출국일현재국내에 1주택을보유한 1세대가해외이주법에따른해외이주로세대전원이출국한경우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동주택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비과세된다. 40. 거주자甲이국내소재상시주거용건물 ( 이하 주택 이라함 ) 을임대하고있는경우, 소득세법상설명으로틀린것은?( 다만, 고가주택이아니며, 부수토지는고려하지아니함 ) 1 주택을임대하면서받은보증금의간주임대료는과세되지아니한다. 2 주택임대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에대한총수입금액의수입할시기는계약에의하여지급일이정하여진경우, 그정하여진날로한다. 3 만일당해주택이국외에소재하는경우라면주택임대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주택수에관계없이과세된다. 4 주택임대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에대한비과세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甲과그배우자가각각주택을소유하는경우, 이를합산하여주택수를계산한다. 5 주택을임대하면서받은임대료는사업소득으로과세된다. www.eduever.com 7 부동산공시법ㆍ세법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1 2 3 4 5 6 7 8 9 10 1 1 3 3 5 2 2 4 4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 5 1 5 2 3 4 2 4 3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4 3 5 1 4 3 4 3 3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 1 1 2 2 3 2 4 5 4 1. 2 공장용지는공, 3 주유소용지는주, 4 목장용지는목, 5 양어장은양으로기재한다. 2. 토지대장에는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성 명또는명칭은기재하지만대지권의비율, 경계또는좌 표는기재하지아니한다. 3. 3 지목 이라함은토지의주된용도에따라토지의종 류를구분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것을말한다. 4. 5. 12 종된토지의면적이 330 m2를초과하는경우 34 종된토지면적인주된용도의토지면적의 10% 를초과하는 경우 6. 2 지적공부를열람하거나그등본을교부받고자하는자는 법제 5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 수수료를그지방자치단체의수입증지로소관청에납부하 여야한다 ( 시행규칙제 16 조 ). 7. 2 축척변경위원회의기능에해당한다. 8. 4 공공사업으로인하여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 거 유지 수도용지등의지목으로되는토지를분할하는경 우에는지상건축물을걸리게분할할수있다. 9. 4 등기된토지의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내용이토지의표시에관한사항인경우등기관련서류를근거로하여정정할수없다. 10. 4 소관청이직권으로지적정리를한경우에는소유자에게지적정리를통지하지만등기필통지에의하여토지소유자를정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 5 신규등록, 등록전환의경우에는새로이측량을실시하여각필지의경계또는좌표와면적을정하지만, 합병의경우에는지적측량을요하지아니한다. 12. 1 이법에의한신청을허위로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법제52 조 ). 2 업무집행을거부하거나방해한자는 5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3 등록전환에의한신청의무를게을리한자는 10만원이하의과태로에처한다. 4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국토해양부장관또는당해소관청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13. 1 사용자등록을한법무사가전자신청에관한대리권을수여받았다면등기권리자는별도의사용자등록을요하지아니한다. 14. 1 ( 구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하여경료된등기는실체적권리관계에부합하는등기로추정력을인정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어있는경우에는그등기명의자는제3자에대하여서뿐만아니라그전소유자에대하여도적법한등기원이에의하여소유권을취득한것으로추정된다 (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다 27273). 3 상속인이자기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않고그부동산을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직접양수인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한경우그등기는유효하다. 4 가등기권리자는중복된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를청구할권리가없다. www.eduever.com 8 부동산공시법ㆍ세법
15. 2 유증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는공동신청에의한등기이므로등기의무자인유증자의등기필증을제출하여야한다. 16. ᄂᄆ, 매수인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하면서동시에매수인이인수하지아니한부동산의부담에관한기입을말소하는등기를촉탁하여야한다. 그러나예고등기는그부동산위에부담이되는기입등기가아니므로말소촉탁의대상이아니다. 17. 4 건물의등기용지에대지권의등기를한경우에는그권리의목적인토지의등기용지중해당구사항란에대지권이있다는뜻을등기하여야한다. 18.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본등기시에첨부를요한다. 3 가등기는신청서에가등기가처분명령의정본을첨부하여가등기권리자가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4 청구권이시기부 정지조건부인때에가능하다. 다만, 청구권이종기부 해제조건부인경우에는가등기를할수없다. 5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또는권리포기에대한관찰청의허가를요하지만소유권이전의가등기는포함하지아니한다. 19. 4 등기된부동산은가압류의목적물이된다. 12 처분제한등기 ( 가압류, 가처분 ) 가경료된부동산에대하여도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3 가압류등기는청구금액을기재하여야하지만, 가처분등기는기재하지아니한다. 5 가압류집행의취소결정등이있는경우법원은재판서등을첨부하여처분제한등기의말소촉탁을하고등기관은이촉탁에의하여등기를말소한다. 20. ᄀ말소등기의말소등기는허용되지않으며불법말소인경우에말소회복등기는가능하다. ᄂ등기된건물이화재로없어진경우멸실등기의대상이다. 21. 1 합병으로소멸한회사의부동산을합병으로설립된회사의명의로하기위해서는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야한다. 22. ᄀ공유지분의기재가없으면균분한것으로본다. ᄂ상속으로인한지상권이전등기는소유권이외의구너리의이전등기이므로부기등기한다. ᄃ용익물권은 1필지의일부에성립할수있다. ᄅ지역권에서요역지의 1필지전부를요하지만승역지는 1 필지의일부라도허용한다. ᄆ등기의형식적확정력 ( 후등기저지력 ) 때문이다. 23. ᄂ 1필지의일부에대한처분행위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 는허용되지아니한다. ᄃ저당권부권리질권은저당권등기에질권의부기등기를하여야그질권의효력이저당권에미친다. 24. 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 1 증여계약이므로그계약의효력이발생한날로부터 60일내에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2 먼저체결된계약의반대급부의이행이완료되거나계약의효력이발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먼저체결된계약에따라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3 잔금지급일이전에매수인의지위를이전한경우먼저체결된계약의매도인으로부터지위이전계약의양수인앞으로직접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1.4.7, 등기예규 1017 호 ). 4 그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60일내에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25. ᄀ소득세 : 과세기간이종료하는때 ( 매년 12월 31일 ) ᄂ농어촌특별세 : 본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26. 부동산보유과정에서부과되는조세에는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등이있으며, 재산세의부가세는지방교육세이며, 종합부동산세의부가세는농어촌특별세이다. 27. 1 지방자치단체에의기부체납을조건으로부동산을취득 등기하는경우, 취득세와등록세를비과세된다. 2 존속기간이 1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임시용건축물을취득 등기하는경우, 취득세는비과세되지만등록세는과세된다. 4 천재 지변으로인하여멸실된건축물을멸실일부터 2년 www.eduever.com 9 부동산공시법ㆍ세법
이내에대체취득 등기하는경우, 취득세와등록세를비과세된다. 5 상속으로인하여법령이정하는 1가구 1주택 ( 고급주택제외 ) 및그부속토지를취득 등기하는경우, 취득세는비과세되지만등록세는과세된다. 28. 취득세는기한후신고에대하여는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하나, 등록세는기한후신고가없다. 29. 취득세납부세액에대한부가세는농어촌특별세이며, 등록세의부가세는지방교육세로서납부하여야할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하며, 등록세감면세액에대하여는 100분의 20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농어촌특별세로부과한다. 30. ᄂ건축물의이전으로인한취득으로서이전한건축물의가액이종전건축물의가액을초과하지않는경우는취득세를비과세한다. 31. 과점주주이었던자가주식또는지분의양도, 당해법인의증자기타사유로인하여과점주주에해당되지아니하는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이된자가다시당해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여과점주주가된경우에는다시과점주주가된당시의주식또는지분의비율이그이전에과점주주가된당시의주식또는지분의비율보다증가된경우에한하여그증가된분만을취득으로보아취득세를부과한다. 다만, 증가된후의주식또는지분의비율이그증가된날을기준으로그이전 5년이내에당해과점주주가가지고있던주식또는지분의최고비율보다증가한경우에한한다. 따라서 2007 년 4월 29일주식취득후지분율 60% 인과점주주가 2009 년 9월 15일에주식을취득하여지분율이 70% 가되었으므로증가된지분율 10% 만취득으로본다. 32. 1234 의토지는 0.07% 를적용하는분리과세대상토지이며, 5의과세기준일현재계속염전으로실제사용하고있거나계속염전으로사용하다가사용을폐지한토지는 0.2% 의저율의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33.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공용또는공공용에사용하는재산에대하여는재산세를부과하지아니하나유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재산세를과세한다. 3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산세의납부세액이 5백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납부할세액의일부를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45일이내에분납하게할수있다. 35. 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가해당연도에납부하여야할주택에대한총세액상당액으로서해당납부의무자에게직전년도에해당주택에부과된주택에대한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세액에대하여는이를없는것으로본다. 36. 교환에의하여새로이취득하는농지를 3년이상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경작하는경우로서교환또는분합하는쌍방토지가액의 차액 이가액이큰편의 4분의 1이하인경우는농지의교환및분합으로인한양도소득세를비과세한다. 다만, 새로운농지의취득후 3년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의한협의매수 수용및그밖의법률에의하여수용되는경우에는 3년이상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경작한것으로본다. 37. 미등기양도자산에대하여는장기보유특별공제와양도소득기본공제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법률의규정또는법원의결정에의하여양도당시그자산의취득에관한등기가불가능한자산은미등기양도자산으로보지아니한다. 따라서해당부동산이 3년이상보유한경우라면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받을수있다. 38. 양도가액또는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의하는경우로서장부기타증빙서류에의하여당해자산의양도당시또는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인정또는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양도가액또는취득가액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또는기준시가등에의하여추계조사하여결정또는경정할수있다 ( 소법제114 조제7항 ). www.eduever.com 10 부동산공시법ㆍ세법
39. 비거주자의국내부동산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있으나, 국외에있는부동산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없다. 40. 부동산관련사업소득은부동산매매업과건설업이다. www.eduever.com 11 부동산공시법ㆍ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