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主要經濟指標 (8.13~8.20)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잠재성장률 2%p 제고를위한정책과제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25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

10-31( 통권 411 호) 2010.8.20 잠재성장률 2%p 제고를위한정책과제 - 집권후반기중점경제정책추진방향

週間主要經濟指標 (8.13~8.20)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잠재성장률 2%p 제고를위한정책과제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25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본부 : :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김동열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조호정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주요국의기간별경제성장률평균추이> 1) 잠재성장 (Potential GDP) 률이란, 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않고노동, 자본및기술을사용하여생산할수있는최대 GDP 수준으로정의되는데이때, 인플레이션은총수요와총공급의차이인총수요갭에의해서발생되므로잠재GDP 는총수요와총공급수준의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음. 현대경제연구원 1

< 주요국의잠재성장률 (%) 변화추이> 5 4 3 2 1 독일 일본 영국 미국 0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 Hodrick-Prescott (HP) 필터링방식은변수를매우부드럽게추적하기때문에중장기적인추세를고려할때자주사용됨. 잠재성장률의추정은실질GDP 를 y라고하면 HP 필터에의해서추정되는 y의추세치 y* 는최 소화된시계열값 ( ) 으로정의되며이때전반부를최소화시키면추세선이 실제시계열과근접하게되고, 후반부를최소화시키면추세선변화율의변화가크지않도록추세선의점진적변화를유도하게됨. 현대경제연구원 2

< 주요선진국의글로벌금융위기전후잠재성장률변화> 현대경제연구원 3

< 국내실질및잠재성장률 (%) 추이> 15 12 9 6 3 0-3 -6 '71~'80 9.5% 고성장기 '81~'90 9.1% 고성장기 '91~'00 6.7% '01~'10 4.3% 실질성장률 잠재성장률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1~'15 3% 대저성장기 < 주요기관의국내잠재성장률최근추정치 > 현대경제연구원 4

3) 한상곤 (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경제정책방향, 현대경제연구원, 2008.1) 과임희정 ( 산업별성장잠재력제고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8.3) 의연구를참조. 현대경제연구원 5

< 인구구조변화통계추이> 현대경제연구원 6

< 대졸인구비율및대학교육의수요충족도 > 4) 인적자본의성장기여율이제조업에서는 91~ 97년중 6.5% 에서 2000~2005 년중 10.8% 로높아졌으며, 서비스업에서도각각 4.6% 에서 17.1% 로상승( 최요철ㆍ김은영, 산업별인적자본의추계와성장요인분석, 조사통계월보 2007년 2 월호, 한국은행 ) 현대경제연구원 7

< 기업의교육훈련비비중> 5)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실물자본수익률추정과시사점 서원석외, 2007.2. 현대경제연구원 8

< 기업의설비투자규모와총저축추이> <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 (%) 추이> ( 조원 ) 180 160 140 120 비금융법인기업 총저축 100 80 60 설비투자규모 40 20 0 1990 1992 1994 199 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150 100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억달러 < 외국인투자자금유입추이> 50 0-50 -100-150 -200-250 해외직접투자, 유출, 억달러 직접투자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현대경제연구원 9

< 총저축률과개인부문의순저축률평균추이> < 산업별총생산비중추이> 현대경제연구원 10

< 산업별노동생산성추이> 6)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서비스업노동생산성정체의원인과시사점, 2010.6. 7)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서비스업노동생산성정체의원인과시사점, 2010.6. 현대경제연구원 11

< 산업별취업유발계수추이> < 내 외수비중과무역의존도추이> 8) 2008년말기준으로유럽최대수출국인독일의무역의존도는 74.8% 이며, 중국 58.0%, 일본 29.6%, 미국 23.5% 기록함. 현대경제연구원 12

< 대외개방도측정요인별순위> 9) 수출의성장기여도는소비와투자보다높고, 순수출의성장기여도도 2000~2004 년평균 0.8%p 에서 2005~2009 년평균 1.3%p 로확대됨. 10) 수출- 내수간연계약화로독일은 1991년 1/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수출은 2.4배증가하였으나내수는 19% 증가에그쳤고, 일본도 2002 년경기회복세이후수출은 51% 증가한반면내수는 4% 증가에그침( 한국은행, 수출- 내수간연계약화- 독일 일본의사례와시사점 외, 2007.1.) 11) 2001 년이후부품 소재산업의무역흑자규모는꾸준히확대되어 2006 년부터는전산업무역흑자규모를추월하였는데, 전체부품 소재수출입중중국의비중은 2001 년부터 2009 년까지 10년동안 2 배이상확대된반면, 대일의존도는적자규모의지속적인확대에도비중은점차완화됨. < 부품소재대중대일무역수지추이( 억달러 )> 현대경제연구원 13

< 예금은행의대출금추이> < 중소기업자금조달사정> 80 70 60 50 40 30 20 10 0 악화전년과비슷원활 2000 2001 20022003 2004 2005 2006 2007 20082009 12) 한국금융연구원외, 금융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심포지엄, 2010.2. 13) 한국은행에따르면, 2010년 1/4분기현재예금취급기관의총대출금중산업대출금은 717.4조원으로 56.4%, 가계대출금은 554.2조원으로 43.6% 를차지. 현대경제연구원 14

< 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규모와환율변동성추이> 600 500 400 300 200 50% 40% 30% 20% 원 / 달러 100 0-100 -200-300 증권투자 직접투자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0% 0% 달러 / 유로 -10% -2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14) 외환위기이후환율상승이수출및투자에미치는긍정적효과가약화되고총생산에미치는영향도감소한것으로나타남. 이는환율의수출에대한영향은가격효과 ( 예: 환율상승 달러표시수출가격인하) 와물량효과 ( 예: 수출가격하락 수출물량증가) 측면에서모두감소하였으나수입에대한영향은가격효과 ( 예: 환율상승 원화표시수입가격인상) 가증가한반면, 물량효과 ( 예: 수입가격상승 수입물량감소) 는오히려감소하였고, 외환위기이후수출의투자유발효과가약화되었고수입자본재경로를통한환율상승의설비투자감소효과가확대되었기때문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환율변동이실물경제에미치는영햡 김용복외, 2009.4. 현대경제연구원 15

15) OECD 의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따르면, 2007년말기준 GDP대비연구개발비중은한국 3.47%, 미국 2.68%, 일본 3.44%, 독일 2.54% 수준이며, OECD국가평균은 2.29% 임. 16) 미국특허청 (USPTO), 유럽특허청 (EPO), 일본특허청 (JPO) 에모두등록된특허건수. 17) OECD 에따르면, 2007년기준주요국의 R&D 예산은미국 3,688 억달러, 일본 1,508 억달러, 독일 842.3억달러인데한국은 110.9 억달러로절대규모가상당히부족하고, 2008년기준우리나라의민간부문 R&D 비중은 75% 수준이나미국 71.9%, 독일 69.9% 등은민간부문비중이다소낮은편임. 현대경제연구원 16

60 50 40 30 ( 억달러 ) < 기술무역수지추이> 20 10 0-10 -20-30 -40 기술수입액 -1.0 기술수지 -10.7 기술수출액 -20.8-28.6-31.4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 우리나라의신뢰수준변화추이> 18) World Bank(2007),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19) 세계가치조사 (www.worldvaluessurvey.org) 는 Rosenberg(1956) 에의해개발된지문, 즉 일반적으로말해서대부분의사람을신뢰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을사용하여사회적신뢰를측정( 이병기 (2009)). 현대경제연구원 17

< 소득 5 분위배율추이> < 대- 중소기업간생산및노동생산성격차추이> 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분석글로벌금융위기영향과정책과제, Stepi Insight, : 이주량외, 2010.7. 현대경제연구원 18

< 1 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의지니계수변화추이 > 0.22 0.20 0.18 0.16 0.14 0.12 0.10 0.08 0.06 0.194 0.181 0.181 0.177 0.183 0.154 0.159 0.159 0.162 0.164 0.154 0.08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1) 현대경제연구원, 지역경제침체와활성화과제, 경제주평 : 10-03( 통권383 호), 2010.1.22. 22)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시장불안과지정학적리스크, 현안과과제:10-14, 2010.6.1. 23) 골드만삭스(2009.9) 는북한의풍부한지하자원, 낮은고령인구비율과인구증가율, 통화가치상승등으로통일한국의높은성장세를전망함. 24)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평가와개선과제, 통일경제 :09-03( 통권 3 호), 2009.7.31. 현대경제연구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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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09년말기준 25~54 세여성고용률 59.8%(OECD) 를 74% 수준으로높일경우단기적으로 1인당 GDP 0.9%p 향상 ( 류덕현(2008) 참고) 26) 대니라이프치거세계은행前부총재는지난 5월18 일개최된국내세미나에서 고령자의정년연장과여성의고용률제고만으로도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을 2%p 제고할수있다 고밝힌바있음. 27) 최근여성가족부는근로자가여건에따라근로시간을조절할수있는퍼플잡(purple job) 을확산시키겠다고발표한바있음. 일과가정의조화를추구하는근로자를퍼플칼라(purple collar) 라고부르며, 퍼플잡 (purple job) 이란단기간근로, 시차출퇴근제, 요일제근무, 재택근무등과같은유연한근무를의미함. 또한, 퍼플(purple, 보라색) 은양성평등과일- 가정의조화를상징. 현대경제연구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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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경제강국들의등장과세계화의빠른진전은선진국기술의창의적모방과같은 2 등전략 ( 스마트팔로어전략) 의입지를더욱좁히고있으며, 과감한도전과 1 등전략을필요로하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 23

29) 이병기 (2009) 에따르면, 신뢰가 10% 상승하면경제성장률 0.5~0.8%p 제고효과가있다 고함. 30) 국내에서도최근모대기업노조가 노동조합의사회적책임 (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 을선언하고, 사회적약자의보호와노사간의투명성제고, 업무혁신주도, 생태적온전성의유지등 4가지실천지침을제시한바있음. 현대경제연구원 24

主要國內外經濟指標 현대경제연구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