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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10-34 보안등급 일반과제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손유미 김찬훈

머리말 최근 1955년~1963년생인베이비붐세대에대한학문적, 정책적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고있다. 베이비붐세대는성장과위기의아픔을동시에경험한세대로지금까지사회의중심축으로활약하여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본격적은퇴가시작될것이라는전망과함께그영향과대책에대한논의가활성화되고있다. 특히이들이노인세대로접어드는 2018년의시점을고려한다면베이비붐세대에대한대책은고령사회대책과함께준비해야한다. 무엇보다은퇴를맞이하는베이비붐세대가인생의제2라운드를살아갈수있는대책을마련하고이들을따뜻한시각으로바라보는일이반드시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연구는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과그지원방안을제안하였다. 특히베이비붐세대가진출할수있는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공헌일자리, 귀농과귀촌, 해외파견등의일자리를다양하게탐색함으로써일자리의외연을확대하는것에기여한다는데의미를찾을수있다. 아무쪼록이연구가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의해법을찾는데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하며, 아울러연구과정에서진지한소통을가능하게해준현장전문가들과바쁘신시간을쪼개어자문에응해주신정선철소장님, 또한연구진과연구에도움을준양채원위촉연구원의노고도치하하는바이다. 2010 년 10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권대봉

목차 i 목차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3 3. 관련문헌분석 3 제2절연구의내용과방법 7 1. 연구의내용 7 2. 연구의방법 7 3. 연구의범위와한계 11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제1절베이비붐세대의정의와특성 13 1. 인구분포 13 2. 베이비붐세대의성장 15 3. 베이비붐세대의가족관계와노후준비 17 4. 베이비붐세대의경제적욕구와일자리 19 제2절노동시장특성분석 21 1. 베이비붐세대의노동시장현황 22 2. 산업별취업자분포 29 3. 직종별취업자분포 34 4. 베이비붐세대노동시장의특징과시사점 38

ii 목차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제1절베이비붐세대일자리경로 41 제2절일자리정책 45 1. 고용유지 ( 고용연장 ) 정책 45 2. 사회적기업정책 48 3. 커뮤니티비즈니스관련정책 53 4. 시니어창업 58 5. 귀농 귀촌정책 60 6. 해외파견정책 65 제3절현장사례분석 69 1. 사회적기업 69 2. 사회적공헌일자리사례 76 3. 커뮤니티비즈니스와귀농 귀촌사례 80 4.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을위한제언 81 제 4 장외국사례 제1절외국의베이비붐세대와지원정책 83 1. 미국과일본의베이비붐세대의정의와특징 83 2. 베이비붐세대지원정책 85 제2절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관련사례 92 1. 일본 92 2. 미국 98

목차 iii 제 5 장일자리정책방향과제언 제1절정책방향과추진전략 107 제2절정책제언 110 1. 베이비부머지원재단설립 110 2. 사회공헌형일자리공모사업 ( 시범 ) 추진 111 3. 베이비부머일자리지원서비스망구축 114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활용한베이비붐세대의퇴직지원 115 5. 베이비부머를위한새로운일자리발굴 116 Summary 119 부록 125 참고문헌 131

iv 표목차 < 표목차 > < 표 2-1> 베이비붐세대의인구 14 < 표 2-2> 고령자의취업의사및취업을원하는이유 19 < 표 2-3> 베이비붐세대의전반적특징 20 < 표 2-4> 세대별경제활동참가율 24 < 표 2-5> 베이비부머의경제활동현황 24 < 표 2-6> 연령대별취업자구성비 26 < 표 2-7> 베이비부머취업자분포 ( 전체 ) 27 < 표 2-8> 베이비부머취업자분포 ( 남자 ) 28 < 표 2-9> 베이비부머취업자분포 ( 여자 ) 28 < 표 2-10> 베이비부머산업별취업자분포 ( 전체 ) 29 < 표 2-11> 연령대별 성별취업자비율상위 5개산업 33 < 표 2-12> 베이비부머의직종별취업자분포 34 < 표 2-13> 연령대별취업자비율상위 5개직종 ( 전체 ) 37 < 표 2-14> 연령대별 성별취업자비율상위 5개직종 37 < 표 3-1> 베이비붐세대의전직과일자리지향별일자리경로 43 < 표 3-2>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경로별전망과지원정책방안 43 < 표 3-3> 고용연장관련정책 46 < 표 3-4> 국가고용전략 2020 47 < 표 3-5> 관계부처의사회적기업육성현황 49 < 표 3-6> 사회적기업유급근로자유형 52 < 표 3-7> 일자리선호도에대한심층면담결과 53 < 표 3-8> 커뮤니티비즈니스관련정부부처정책 55 < 표 3-9> 일본의커뮤니티비즈니스정책 56

표목차 v < 표 3-10> 한국과일본의커뮤니티비즈니스비교 ( 현시점 ) 57 < 표 3-11> 1인창조기업사례 60 < 표 3-12> 귀농 귀촌관련정책사업 61 < 표 3-13> 사회공헌형일자리사례 76 < 표 4-1> 한 미 일베이비붐세대의비교 84 < 표 4-2> 고령자노동정책에대한한 미 일비교 86 < 표 4-3> 정년제도에대한한 미 일비교 89 < 표 4-4> 고용창출에대한한 미 일비교 90 < 표 4-5> 고용지원에대한한 미 일비교 92 < 표 4-6> 단카이세대를위한일자리 94 < 표 4-7> Encore Career 홈페이지구성 102

vi 그림목차 [ 그림목차 ] [ 그림 2-1] 베이비붐세대의인구구조 14 [ 그림 2-2] 연도별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 15 [ 그림 2-3] 베이비붐세대의어제와오늘 (1) 16 [ 그림 2-4] 베이비붐세대의어제와오늘 (2) 16 [ 그림 2-5] 베이비붐세대의소비지출구성 17 [ 그림 2-6] 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방법 18 [ 그림 2-7] 경제성장률및 1인당 GDP 23 [ 그림 2-8] 베이비붐세대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 25 [ 그림 2-9] 연령대별 산업별취업자비율 ( 전체 ) 31 [ 그림 2-10] 연령대별 산업별취업자비율 ( 남자 ) 32 [ 그림 2-11] 연령대별 산업별취업자비율 ( 여자 ) 32 [ 그림 2-12] 연령대별 직종별취업자비율 ( 전체 ) 35 [ 그림 2-13] 연령대별 직종별취업자비율 ( 남자 ) 35 [ 그림 2-14] 연령대별 직종별취업자비율 ( 여자 ) 36 [ 그림 3-1] 베이비붐세대의주요일자리경로 42 [ 그림 3-2] 커뮤니티비즈니스의개요 54 [ 그림 3-3] 2005~2009년귀농가구수 63 [ 그림 3-4] 2009년연령별귀농현황 63 [ 그림 3-5] 전문가해외파견사업 68 [ 그림 5-1]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정책의목표와과제 109 [ 그림 5-2] 사회공헌형일자리공모사업 ( 시범 ) 추진도 112 [ 그림 5-3] 2011년사회공헌형일자리공모사업 ( 총 10억 ) 구성 ( 안 ) 113 [ 그림 5-4] 사회공헌형일자리공모사업 ( 시범 ) 추진체계 113

요약 vii 요약 1. 연구의개요 최근 58년개띠 로대표되는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은퇴가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논의가적극적으로부상하고있다.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1963년생 ( 현재 47세~56세 ) 이며전체인구의 14.6%(712만명 ) 를차지할정도로수적인우위를차지하는집단이다. 이들베이비붐세대는급격한경제성장과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한세대로지금까지사회의중심축으로활약하여왔지만 2010년부터본격적인은퇴가시작될것으로전망된다. 은퇴의규모에대한실증적연구를통해그규모가과대평가되고있다고는하지만여전히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은중요한사회적이슈가될것이기때문에긴호흡으로정책을마련해야한다. 특히베이비붐세대에게일자리는생계는물론사회와소통하는기제로서가장절실한문제이다. 최근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베이비붐세대에대한대책이가시화되고있지만베이비붐세대가지니고있는 사회적지식과경험 을공공성과결합하여새로운출발을지원하는종합적인그림은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과지원대책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특히고용연장을통한일자리의창출보다는제3섹터 (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공헌일자리등 ) 등에서의일자리에주목하였다. 왜냐하면베이비붐세대들에게다양한대안적선택지로서이분야의진출가능성을보여주는작업은일자리의외연을확대하는데실천적으로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viii 요약 이를위해베이비붐세대의특징과요구를분석하고, 일자리와지원서비스정책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였다. 문헌분석과경제활동데이터분석, 외국사례분석은물론 FGI를통해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에대한요구와전망도분석하였다. 무엇보다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로서의가능성을탐색하기위해현장방문, 전문가협의회, 워크숍등을통해현장전문가들의의견을많이청취하였다. 2. 베이비붐세대의특성 선행연구와 FGI, 전문가들의의견을통해발견된베이비붐세대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산업화시대의주역으로다양한제도및인프라혜택을누림과동시에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등성장에따른진통까지목격하고체험한세대이다. 둘째, 베이비붐세대는가계경제의주된수입원으로부모와자식을모두부양해야하는버팀목역할을하였으나정작본인을위한노후준비는소홀한세대이다. 노후준비의대부분은연금이며현재가장많은지출을차지하는부분이교육비이다. 셋째, 베이비붐세대는경제성장의주역으로서휴일근무, 초과근무를당연시하는 회사맨 으로정작본인의제2의인생설계에대한준비는제대로하지못하는세대이다. 넷째, 베이비붐세대는노동시장의진입시기부터현재까지 30여년동안높은경제활동참여를보이고있으며, 다른세대에비하여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의타격을비교적덜받은세대이다. 다섯째, 베이비부머취업자들은제조업과건설업에가장많이종사하고있다. 그이전세대는농업등 1차산업종사자들이주를이루고, 그이후세대

요약 ix 들은서비스업종사자가상대적으로많은편이다. 여섯째, 베이비부머남성의직종분포를살펴보면전문직위주의고학력 고숙련자와제조업기능공위주의저학력 고숙련직종으로양분되는양상을볼수있다. 일곱째, 베이비붐세대는학습능력이뛰어나며, 자신의경험과지식을다음세대에게가르치고싶어한다. 여덟째, 베이비붐세대의가장큰고민은일자리이다. 생계를위해서도또한사회적존재로서의자신을확인하기위해서 일자리는가장중요한요소이다. 3.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먼저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실제이들이갈수있는커리어패스의유형이무엇인지를살펴보면크게일곱가지정도의경로를발견할수있다. 첫째, 고용연장을통한고용유지, 둘째, 재취업, 셋째, 창업, 넷째, 사회적기업이나커뮤니티비즈니스, 다섯째, 사회공헌일자리, 여섯째, 귀농과귀촌, 일곱째, 해외파견등이그것이다. 일자리경로는베이비붐세대의전직과일자리의지향에따라나누어진다. 일자리의지향을결정짓는요소는경제적인여유, 자녀교육의종결정도에따라생계형과공헌형으로나누어진다. 전직지향 생계형 공헌형 전문퇴직인력 고용연장 재취업 창업 해외파견 사회적공헌 사회적기업 사무직 고용연장 재취업 창업 귀농 귀촌 생산직취약계층숙련직기능직남성여성 고용연장 귀농 귀촌 창업 창업 사회적기업 CB 사회적기업 CB 사회적공헌 해외파견 자원봉사 - - 사회적기업

x 요약 생계형가운데자신의보유한경험과기술에따라일자리의경로가정해지는경향이높다. 사회적기업과 CB의경우취약계층에게는생계형으로접근하지만전문퇴직인력이나사무직의경우는일의사회적가치에많은의미를부여하면서이전하는경우가많다. 베이비붐세대가실제로이러한일자리로진입하기위해지원받을수있는정책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 그진출전망은어떠한지등을살펴본결과를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경로미래전망 ( 전문가의견 ) 정책지원방안 가장많은사람들이희망 정년연장고용연장을통한 기업, 노동조합등의이해 임금피크제계속고용관계에따라상당한시간 고령자고용촉진소요 재취업 시니어창업 사회적기업 /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공헌일자리 귀농 귀촌 해외파견 현실적으로재취업의장애 전직지원장려금제도의개선요인이나이임을감안할 노사재취업공동센터의내실화때쉽지않음. 일자리망의개선 창업인큐베이팅사업 창업패러다임의전환 사례의 DB화와홍보 - 창업에서창직 지식서비스산업분야의창업유 취미와경력을토대로창도 ( 산업시대베이비부머들을정업성공사례형성보화시대에맞게재무장 ) 생계와사회적의미의결합을통한일자리로베이비붐세대선호 지속적인성장을담보할수있다면대안적진로로전망높음. 도심공동화, 복지서비스수요의증대로수요높음 민간의창의적모델의진입을허용하는사업의디자인필요 : 인증기준의유연화 정부와민간의역할재정립 - 성과위주의사업지양 전문퇴직인력을중심으로 중간조직의활성화지원요구가많은일자리 수요가많아지고있음. 과도한정책지원금고려 영농기술보다농촌사람들 - 정부는교육과정보담당과소통하는것이정착의 - 민간의주도적역할필요중요요소 수요는한정 전망은밝음. 현재해외파견정책의내실화 해외공관과의협력강화

요약 xi 요컨대베이비붐세대가이러한일자리로진출할수있는가능성을검토해본결과, 새로운대안적일자리로서충분한의미를지니고있다는판단이며, 여기에진입할수있도록정부와민간이효율적으로역할을나누어가져야할것이다. 4. 외국사례 일본과미국의베이비붐세대의등장시기가우리나라보다앞서있다는점에서, 이들세대가직면한문제와이에대응한정부의정책을살펴보는것은우리나라베이비부머들의내일과지원정책을탐색하는데큰의미를지닐것이다. 첫째, 한국은실질적으로 55세에정년퇴직하는경우가많지만일본은정년연령이 65세로의무화되어있고, 미국은정년제도자체가불법이다. 둘째, 한국과일본은정부가고령자노동시장개입을추진하고있으나, 미국은노동시장개입을자제하는입장이다. 셋째, 한국의경우베이비붐세대에특화된고용창출정책은아직전무하고, 65세이상노인일자리사업에집중하고있으며최근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니어창업에대한정책이실시되고있는정도이다. 반면일본은 55~64 세중 고령자의재취직에, 미국은저소득고령자일자리창출에주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넷째, 고용창출에있어민간의역할을보면, 한국의경우민간분야의고용창출은미흡한실정이지만일본의경우민간기관들의활동이활발하다. 일본정부의경우마을만들기사업에 지원을하되개입을하지않는 정책을통해민간영역을지원하고있다. 미국노동부에서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일환으로고령자를위한일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만그규모는그리크지않은편이다.

xii 요약 다섯째, 한 미 일모두고령자고용에대하여사업주에게자금을지원하고있으나한국은고용유지에, 일본과미국은고용촉진에초점을맞추고있다. 한국의경우고용지원정책사업의설계가대기업남성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 미국의경우실직자를비롯한취약계층에대한지원정책이주를이루고있다. 우리보다앞서베이비붐세대의문제를고민한일본의대응과현실을볼때, 다음과같은시사점을발견할수있다. 첫째, 베이비붐세대의문제에대처하는정책의형성과집행과정이장기적인안목에서지속성을담보하고있다는점이다. 둘째, 파트너십을통해베이비붐세대문제의해법을찾고있다는점이다. 셋째, 단카이세대들을위한일자리의아이템이참으로다양하다. 이는단카이세대들의니즈에따른다양한서비스가각섹터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미국의베이비부머들은다양한연령대를포함하고있고그규모도일본과미국에비하여큰편이다. 또한이들의목소리가사회를주도하여왔기때문에사회적영향력도강한편이며, 이들을지원하는단체나사업들도다양하게전개되어왔다. 따라서그역사성에비추어볼때다양한활동과지원이일어나고있다. 전문성을가진베이비부머들을조직화하여사회적공헌활동은물론노동시장에서의새로운직업을찾도록체계적으로지원하고있다. 특히베이비부머들의니즈에기반한사업아이템의도출은향후우리나라도이러한지원서비스에통합적이고체계적으로접근하기위해배워야할점이많다고여겨진다. 베이비부머들이가진학습의욕구를찾아내어지역대학과연계하는활동, 사회공헌활동의욕구를찾아내어지역의단체들과연계하고있는점, 베이비부머들이갈수있는다양한직업들을연구를통해발굴하고있는점, 특히베이비부머들만의공간을확보하는아이디어는우리나라베이비부머들을위한지원을위해필요한점으로여겨진다.

요약 xiii 5. 정책방향과제언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과이를위한정책의방향설정은먼저베이비붐세대의특징과그들의요구에서비롯되어야한다. 예를들면베이비붐세대취업자중관리직, 전문가와관련종사자, 사무직종사자가 25% 에달한다는사실은그들의은퇴가지식과경험을갖춘사회적인력을사장시키는결과를낳을수있음을의미하며, 이들을사회적인재로재활용하는방향으로일자리가창출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이들베이비붐세대가노년층으로편입될경우현재노인일자리사업의일자리아이템이나추진방식도새롭게설계될필요가있다. 경제적여유가있는집단에게는일자리선택지를많이개발하여베이비붐세대스스로이행하는일자리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한편취약계층베이비붐세대에게는일과연계한복지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둘째, 베이비붐세대가살아가야할시대의산업구조의변화역시고려해야할것이다. 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서비스업을제외한다른산업분야 ( 특히제조업 ) 의일자리는지속적으로줄어드는경향이높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가지니고있는 사회적지식과경험 을공공성과결합하여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새로운출발을지원하는종합적인서비스대책마련이필요하다. 베이비붐세대일자리의정책목표는베이비붐세대의제2의인생을담보할수있는일자리의확충으로제안한다. 일자리의확충을위한추진전략으로는베이비부머의특징을고려한일자리, 일자리경로의다양화, 지식서비스산업에서의일자리창출, 베이비붐세대가지니고있는 사회적지식과경험 을공공성과결합한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 이러한전략을추진하기위한정책과제로첫째, 베이비붐세대를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지원재단의설립, 둘째, 사회공헌형일자리공모사업을통한창의적일자리모델의발

xiv 요약 굴, 셋째, 일자리지원서비스망의구축 ( 개편 ), 넷째, 베이비붐세대를위한은퇴준비교육의전국적확산시스템구축, 다섯째, 지식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한새로운일자리의발굴 ( 예시 : 금융분야, 학습형일자리분야등 ) 등을들수있다. 베이비붐세대는산업화시대에태어나서살아온세대이다. 그러나산업구조는변화하고있다. 따라서베이비부머들이제2의인생을살게될사회의산업구조를고려한중 장기적인일자리발굴이필요하다. 다소시간이걸리지만일시적인일자리창출이아니라장기적관점에서접근되어야한다. 베이비붐세대의경우제조업과건설업에서퇴직할인력이많다. 또한일자리창출은사회서비스업에서가능성이많다는전망이다. 그렇다면제조업과건설업종사자가사회서비스일자리로이전하는그지점에서정책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예를들면일본과같이전이가능한기술 (Transferable skill) 에대한점검과교육, 그리고상담같은서비스지원정책을치밀하게그려야할것이다.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연구의필요성 최근 58년개띠 로대표되는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은퇴가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논의가적극적으로부상하고있다. 은퇴의규모에대한실증적연구를통해그규모가과대평가되고있다는점을지적하는연구도있지만 ( 삼성경제연구소, 2010; 권혜자, 2010)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문제는이들이노인이되는 2018년을기점으로여전히중요한사회적논의가될것이기때문에긴호흡으로정책을마련해야한다.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1963년생 ( 현재 47세~56세 ) 이며전체인구의 14.6% (712만명 ) 를차지할정도로수적으로우위를차지하는집단이다. 이들베이비붐세대는급격한경제성장과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한세대로지금까지사회의중심축으로활약하여왔지만 2010년부터본격적은퇴가시작될것으로전망된다.

2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이들의은퇴는어떤분야에어떻게영향을미칠것인가? 선행연구들을종합하면, 숙련노동력의유출로인한노동생산성과기업경쟁력약화, 취약계층으로의전락에따른사회적비용의증대등을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가지니고있는 사회적지식과경험 을공공성과결합하여이들의새로운출발을지원하는정책을통해이들세대의은퇴로인한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베이비부머에대한대책이가시화되고있지만, 고용연장지원과전직지원서비스에집중되고있어, 다양한수요자의요구를반영하는데는한계가있다. 특히노사정위원회도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반을만들어이들의고용연장에대한사회적대화의초석을마련하였다 ( 노사정위원회, 3월 24일회의 ). 한편베이비붐세대의문제와고령화관련연구와의차별성에대한논의도전개되고있다. 2000년대초부터고령 ( 화 ) 에대비한논의가시작되어관련연구들이현재까지많이축적되어오고있다. 그가운데중 고령자의인적자원활용에대한연구가베이비붐세대에관한연구와중복되는측면이존재한다. 선행연구들의정책제언에서발견되는공통점은첫째, 고용연장을위한제도마련, 둘째, 매끄러운전직을위한지원서비스의다양화와내실화, 셋째, 중 고령자들의요구에기반한맞춤식서비스의강화, 넷째, 새로운일자리의창출등이다. 최근 2010년, 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시점에서, 중 고령자의범위를베이비붐세대로특화하여논의가이루어지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조선일보등 ). 이제는기존연구성과를토대로보다구체적인실천방안에대한논의를서둘러마련할필요가있다. 베이비붐세대의요구와가능성에기반한종합적일자리창출과지원서비스전략을국가적인차원에서만들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현장에서시도되고있는일자리창출사례는물론각종관련정책사업들을베이비붐세대의요구와연결시켜일자리의외연을확대하는작업이필요하다.

제 1 장서론 3 2. 연구의목적 따라서이연구는베이비붐세대를위한실질적인정책방안을찾는데중점을두고자한다. 이를위해서베이비붐세대의특징과요구를분석하고, 일자리와지원서비스정책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할것이다. 특히일자리의외연을확대하기위해주된생애일자리를위한고용연장에대한논의보다 1) 제3,4섹터에서의일자리진출가능성을탐색하고자한다. 이는베이비붐세대를위한일자리및지원서비스외연의확대에실천적으로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3. 관련문헌분석 가. 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정책적대응방안 ( 현대경제연구원, 2009) 2018년고령사회진입에따른청년노동력의감소와숙련노령인구의감소가국가적인이슈로등장할전망 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은퇴가시작될경우 55세~64세의중 고령자부족문제를비롯하여여러가지사회경제적이슈가등장 - 조세부족으로인한재정악화, 이에따른이후세대의조세부담증가 - 제조업분야의숙련노동력부족으로인한기업의경쟁력약화우려 - 노후대비보유자산이적은베이비붐세대의취약계층으로의전락가능성, 이에따른사회적비용증가 - 부동산가격하락으로인한이들의자산가치하락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정책과제를제언 1) 이논의는노사정위원회와한국노동연구원의연구를통해이루어지고있어그성과를활용하는것이좋다는판단.

4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베이비붐세대의은퇴늦추기대책 ( 임금피크제등 ) - 고령자를위한적극적일자리창출 ( 노인일자리사업의확충과내실화, 고령친화산업육성등 ) - 조기은퇴자의숙련과경험을중소기업으로전수하는시스템구축 - 취약베이비부머들을위한사회안전망확충 - 지원인프라의확충 ( 지원기구의통합, 직업능력개발대상과과정의개선 ) 베이비붐세대를위한정책대안이잘정리되어있음. 향후구체적인대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 - 예를들면고령친화산업일자리가베이비부머에게친화적이라고한다면, 어떻게준비해야하는지등에대한밑그림이필요할것으로보임 나. 실업위기의뇌관, 중 고령자고용불안대책 ( 삼성경제연구소, 2009) 중 고령자를 3개집단으로나누고그유형별로정책제안 - 고용유지를위해서는임금피크제, 근무형태의다양화, 성장경로의다양화등을도입해야함 - 실업자를위해서는중고령친화적일자리를창출. 개호등의사회서비스분야를제시 - 전문경력퇴직자를위해서는사회공헌일자리와사회적기업의창출이필요 - 구조조정자를위해서는실업없는전직을지원 중 고령자를 3개그룹으로유형화하고그룹별정책대안을제시하여정책의현실성을담는데진일보한측면이있음. - 그러나중 고령자를위한일자리창출전망부분에대한방법이추상적이어서일자리추계가필요

제 1 장서론 5 - 예를들면사회서비스분야의일자리에대한증가가예상되지만보다구체적으로일자리의규모가어느정도인지, 필요한 skill이무엇인지등을분석 다. 지역경제의활성화, 커뮤니티비즈니스 ( 삼성경제연구소, 2009) 커뮤니티비즈니스는지역의문제를비즈니스를통해해결하고그이익을지역사회에환원시키는지역자활프로그램. 이미영국과미국에서는영리기업과비영리기업의중간적인성격을갖는이러한 CB가활성화되어있음 - 일본에서는현재 5조원정도의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 지역수요자를위한소량다품종사회서비스사업 으로성장하고있음 CB를네가지영역으로나누어제안하고있으며이의활성화를위해현재일회성사업지원중심의지역사업을지속가능하도록전환해야함을제언 - 공공도시형 : 육아와취업지원서비스 - 농촌공공형 : 고령자와장애인을위한서비스 - 지역산업진흥형 : 지역의취업기회확대, 상점가와재래시장부흥 - 지역자원활용형 : 특산품, 환경, 자연을활용한사업 CB는베이비붐세대의새로운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시킬경우적합한모델의하나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 왜냐하면, 베이비붐세대의생계유지와지역사회봉사의요구가결합되는일자리이기때문으로판단 - 제2의인생 을살고있는지역과밀착하고싶은요구와생계의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대안으로개발

6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라. 사회조사를통해본베이비붐세대의특징 ( 통계청, 2010) 사회조사 (2008~2009) 를통해서드러난베이비부머의특징을분석 - 부모부양과자녀지원의부담이병존, 문화예술관람비율절반미만, 노후준비를하고있다는응답비율이높지만실제노후준비가덜되어있을가능성등 이러한특징을감안하여구체적으로베이비부머들을그룹핑하는기준을설정하고각유형별지원정책을마련할필요 마. 시사점 첫째, 2000년대초부터고령 ( 화 ) 에대비한논의가시작되어관련연구들이축적되어오고있다. 최근 2010년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시점에서, 중 고령자의범위를베이비붐세대로보다특화하여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베이비붐세대를위한정책과고령화대책을어떻게조율할것인지가필요하다. 둘째, 연구의정책제언에서발견되는공통점은 1 고용연장을위한제도마련, 2 매끄러운전직을위한지원서비스의다양화와내실화, 3 중 고령자들의요구에기반한맞춤식서비스의강화, 4 새로운일자리의창출등이다. 셋째, 본연구는선행연구의성과와논의를토대로하되, 다음과같은차별성을시도하고자한다. 1 연구대상을베이비부머로한정하고, 2 고용연장보다는베이비부머의재취업일자리에대한논의에초점을두며, 3 일자리창출의사례개발연구로향후가시화된정책사업을위한자료제공에기여할수있는현장연구를지향한다는점이다.

제 1 장서론 7 제 2 절연구의내용과방법 1. 연구의내용 첫째, 베이비붐세대를위한일자리와지원정책의현황과문제점진단둘째,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와지원서비스에대한요구분석셋째, 일본베이비붐세대 ( 단카이세대 ) 를위한지원정책과관련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넷째, 미국의베이비붐세대를위한지원정책과관련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다섯째,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가능성탐색여섯째,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정책방향및과제제시 2. 연구의방법 가. 문헌분석 일자리정책, 베이비붐세대와관련된기존문헌들을수집하여분석하였으며일본과미국의사례들도각종서적과인터넷을통해수집 분석하였다. 특히일본의사례는본연구의공동연구진이현지에서관련자료들을수집하였다. 나. 데이터분석 베이비붐세대노동시장의특징을분석하기위해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를분석하였다. 분석의시기는베이비붐세대가노동시장에진입하였던 1975 년부터 2009 년까지로정하여추적하였다. 이분석을통해베이비붐세대

8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가 20대를거쳐 30대, 40, 50대에이르는경제활동참여양상을보고자하였으며, 특히베이비붐세대가 20대였던시대와현재의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활동을비교할수있었다. 다. FGI(Focusing Group Interview: 그룹심층면담 ) FGI를통해조사된결과는베이비붐세대일자리의경로를유형화하고관련정책대안의밑그림을그리는데활용하였다. 1) 심층인터뷰참여자특성 그룹성명출생성별학력경력사항 전문관리직 ( 대기업임원 ) 사무관리직 생산직 ( 해고자 ) ( 재직자 ) 이 1954 남성 A중공업 7.5년, B기공 1.5년, 컨설팅및교육사대졸업 15년 박 1958 남성 대졸 A중공업9년, C산업 5년, 자영업컨설팅 10년 임 1955 남성 A건설15년, D정유사 5년, E자동차 5년, 시니어대졸창업 3년 김 1956 남성 대졸 F건설3년, G건설 15년, K주식회사 10년 정 1963 남성대졸 A 정보기술 15 년, 문구점 3 년, 부동산소개업 3 년 제강전산직 10년, Y정보기술 3년, IT컨설턴트유 1966 남성대졸프리랜서 7년이 1961 남성대졸 H전자 7년, H반도체 5년, IT벤처기업 10년 ( 재직중 ) 김 1963 남성대졸 P 협회 21 년 ( 현재실직상태 ) 나 1963 남성대졸 M솔루션 15년, O솔루션 6년, 레츠 1년원 1972 남성고졸자동차서비스정비부문 13년근무, 고졸. 실직상태조 1961 남성고졸자동차서비스센터 24년근무. 고졸. 실직상태문 1961 남성고졸자동차서비스정비부문, 24년근무. 고졸. 실직상태 장 1962 남성 고졸 J기업 19년. 고졸. 현재재직중. 정년 9년남음 윤 1960 남성 고졸공장 25년. 고졸. 현재재직중. 정년 7년남음 문 1955 남성 고졸공장 32년. 고졸. 현재재직중. 정년 2년남음 김 1958 남성 고졸공장 26년. 고졸. 현재재직중. 정년 4년남음 주 : 노동시장분석과전문가회의를통해그룹핑하였으며, 베이비붐세대의전후에속한참여자를선정한이유는세대간의인식과활동들을비교하기위함.

제 1 장서론 9 2) 실시기간 인터뷰는 2010 년 8 월 16 일에서 30 일까지실시되었다. 3) 인터뷰내용 2) 항목 간략한경력소개퇴직 ( 은퇴, 명퇴 ) 시상황과퇴직프로그램존재유무 퇴직후주요고민사항및현재의잡 (job) 상황, 선호일자리유형 노후준비정도와청년실업및베이비붐세대일자리에대한견해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과정부지원정책관련요청사항 인적사항 세부내용 1. 개인별간략한근로생애소개 2. 개인별퇴직시상황과퇴직경위 3. 퇴직 ( 은퇴, 명퇴 ) 당시기업상황과퇴직에따른교육프로그램존재유무 1. 퇴직후가장큰고민 2. 현재일 3. 퇴직후선호하는주된일자리유형 1. 노후준비 2. 정부역할 3. 청년실업과베이비부머일자리대체 / 보완 1. 시니어아카데미내용 2. 정부지원정책요청사항 3. 일자리창출 ( 창업및취업관련 ) 을위한아이디어 ( 일자리아이템 ) 연령, 성별, 전직 라. 전문가회의 / 워크숍 베이비붐세대일자리관련전문가들을의견수렴을위해 3회의전문가회의와 1회의워크숍을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논의한사항은다음과같다. 베이비붐세대일자리관련워크숍내용및일정 - 개최목적 :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을통한정책방안도출 - 개최일시 : 2010. 10. 21.( 목 ) 14:00~17:00 2) 질문지는부록참조.

10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장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3A - 진행순서 발표 ( 사회 : 손유미 ) 시간 14:00 ~ 14:15 14:20 ~ 14:35 14:40 ~ 14:55 15:00 ~ 15:15 15:15 ~ 15:30 토론 15:30 ~ 17:00 발표및토론 베이비붐세대의창업 ( 박광회한국소호진흥협회대표 ) 베이비붐세대와사회적기업 ( 정선철사회설계연구소소장 ) 베이비붐세대와사회적공헌일자리 ( 정선영희망제작소선임연구원 ) 베이비붐세대퇴직전문가해외파견일자리 ( 신미희국제협력단사무관 ) 베이비붐세대와청년층일자리 ( 권혜자한국고용정보원연구위원 ) 정영훈 ( 지식정보산업협회 ) 구자인 ( 전북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팀장 ) 조연미 ( 시니어통대표 ) 박홍순 ( 열린시민사회대표 ) 또한연구진행과정중에 국가고용전략회의 2020 에반영하기위한정책제안 ( 사회적공헌일자리, 베이비부머재단설립등 ) 을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에게제출하기도하였다 (2010. 8. 3). 마. 사례발굴 본연구의자문위원인정선철사회설계연구소소장이추진하고있었던마포구신수동의행복마을주식회사를중심으로베이비부머들의일자리로서사회적기업의가능성에대해살펴보았다. 처음에는마을만들기에서시작한이사업은최근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인정받는성과를얻었다. 또한사회적공헌일자리의하나인전문퇴직인력의재능기부단체인 LET'S 와연계하여교육과학기술부의대학생핵심역량진단사업의채점위원으로일자

제 1 장서론 11 리를창출하기도하였다. 이는향후베이비부머를위한일자리가운데교육연계형일자리로서충분한의미를가진다고본다. 3. 연구의범위와한계 이연구의정책지원대상은베이비붐세대이다. 그러나연구의기간과예산, 연구자역량의제약으로인해베이비붐세대전체를아우르지못했으며, 특히베이비붐세대내에서의차이를분석하지는못하였다. 즉여성과남성, 전기베이비부머세대와후기베이비부머세대들이갖는일자리의특성을대략적으로만다루었다. 여성베이비부머에대한연구는한국여성개발원에서이루어지고있고, 베이비부머에대한특성에대한풍부한데이터를수집하는연구는보건사회연구원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어, 향후베이비붐세대에대한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인논의가필요하며그러한방향으로진행될것으로기대한다. 3) 또한본연구의주제가일자리창출이지만일자리의범위를주된일자리의연장 ( 고용연장 ) 이아닌제3섹터에서의일자리에주목하였다. 왜냐하면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의두축가운데하나인인생이모작을촉진하는일자리로서, 제3섹터또는제4섹터의일자리 (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공헌일자리등 ) 에베이비붐세대가진출할수있는가능성에주목하였기때문이다. 3) 청와대국정과제실에서베이비부머에대한종합적대책을추진하고있으며인문경제사회연구원에서이를지원하고있어, 향후베이비부머에대한연구는보다활발하게이루어질것이다.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13 제 2 장 베이비붐세대분석 제 1 절베이비붐세대의정의와특성 베이비붐세대는전쟁혹은극심한경기침체이후출산율이급격하게증가하는시기에태어난세대를지칭하며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 6.25 전쟁이끝난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사이에출생한사람을가리킨다. 베이비붐세대의출현은한국뿐아니라다른나라에서도제 2차세계대전을전후하여나타난현상이며, 나라마다출산율증가가관찰되는시점과지속되는기간에있어차이는있지만대체로전쟁이후의사회적안정, 의료기술발달, 출산의욕구등이베이비붐현상의공통적요인인것으로지적된다. 한국베이비붐세대의사회경제적배경과일반적인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4) 1. 인구분포 1955~1963년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현재 40대후반에서 50대중반 ( 만 47~55세 ) 으로 2010년현재약 712만명으로총인구의 14.6% 를차지하고있다. 4) 베이비붐세대의특징은통계청자료를주로이용하였으며본연구에서수행된 FGI 조사결과를활용.

14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표 2-1> 베이비붐세대의인구 ( 단위 : 천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48,039 48,138 48,297 48,456 48,607 48,747 55~63 년생 남 여 7,257 (15.1) 3,691 (7.7) 3,566 (7.4) 자료 : 통계청, www.kosis.kr 7,223 (15) 3,669 (7.6) 3,552 (7.4) 7,203 (14.9) 3,653 (7.6) 3,549 (7.3) 7,184 (14.8) 3,637 (7.5) 3,546 (7.3) 7,165 (14.7) 3,620 (7.4) 3,543 (7.3) 7,145 (14.7) 3,604 (7.4) 3,541 (7.3) 1960년대이후인구구조를살펴보면 1960년대는피라미드형태를띠었으나, 현재 2010년에는항아리형태로변화하고있다. 이는사회전반적인저출산영향과매년 100만명이상출생한베이비부머들이 40~50 대중년층을형성하면서생겨난것이다. 1960년당시의출생아수는 2009년현재보다 2.3배많았고합계출산율도 4배이상이었다. 출산율이 1983년 2.1명이하로하락한이래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어, 총인구는 10년후인 2018년을정점으로감소할전망이다. [ 그림 2-1] 베이비붐세대의인구구조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국가통계포탈 (KOSIS), 통계청 (2010) 재발췌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15 [ 그림 2-2] 연도별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원자료분석. 주 : 1970 년이후는출생아수, 70 년이전은장래인구추계 (2010) 를이용하여추계하였음. 2. 베이비붐세대의성장 베이비붐세대의유년기는 5.16 군사쿠데타를통한박정희군부정권의등장및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상징되는근대화가시작된시기이다. 1950년대에태어난초기베이비붐세대에게대학교진학의기회는소수에게만허용되었으며여자에게는고등교육이필요없다는인식이지배하던시대였다. 또한산업화, 도시화의진행으로지방에서중학교나고등학교를졸업하고서울등대도시의공장이나서비스업종에취직하기위하여대규모로이동하였다. 한편대학에진학한집단은대학문화형성을통하여새로운청년문화를주도하기도하였다. 후기베이비붐세대로올수록고등학교진학률이상승하고대학진학역시보편적으로변화하였다. 베이비붐세대여성은자아실현이나성취에대한자극을받은최초의세대라고할수있으며, 여성에대한교육기회의확대와노동시장참여로인한여성의지위가변화하기시작하였다.

16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그림 2-3] 베이비붐세대의어제와오늘 (1) 베이비부머 B 씨 (50 세,1960 년생 ) 의삶의일대기 1960 년출생 1967~1978 년초중고시절 1979~1989 년대학시절 / 사회진출 1990 년대 30 대 2000 년대 40 대 2010 년 50 세 2011 년이후 어제오늘내일 자료 : 통계청, www.kosis.kr [ 그림 2-4] 베이비붐세대의어제와오늘 (2) 사회 중학교무시험입학 ('69 년 ) 경부고속도로개통 서울지하철 1호선개통고교평준화최초의국산자동차포니출시 자료 : 통계청, www.kosis.kr 컬러 TV 출시 프로야구개막 대학학력고사 프로축구개막아날로그방식 아시안게임 차량용이동전화 ( 카폰 ) 서비스 아래아한글 1.0 출시 88 서울올림픽국민연금도입 금융실명제 CDMA 방식디지털이동전화서비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인터넷상용서비스 2000 년밀레니엄시대진입 2002 년월드컵 호주제폐지 아이폰 LED TV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17 3. 베이비붐세대의가족관계와노후준비 베이비붐세대는가계경제의주된수입원으로부모와자식을모두부양해야하는버팀목역할을하였으나정작본인을위한노후준비는소홀한세대이다. 통계청 (2010) 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의자녀수의평균은 2.08명이며, 이들은자녀를가족의중심에두는가족가치관을가진세대로서자녀를양육하고가족을지키는것을무엇보다도중요하게여기고있다. 막내자녀의나이는부부의가족주기기준이된다는점에서중요한데, 막내자녀의나이가 20세이상인경우가 59.0% 로나타나막내자녀를성인기까지성장시킨경우가절반이상이다. 그러나부부단독가구인경우는 13.9% 에불과한것으로볼때, 자녀가성년이되었어도결혼과독립을시키지못한경우가대다수인것으로추측할수있다. 이는베이비붐세대의자녀부양에대한부담이지속되고있음을의미한다. 특히최근청년실업과자녀의고학력경향이증가하고있어자녀에대한부담에서벗어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2009년 40~49세의월평균소비지출 ( 통계청, 2009) 은 252.8만원으로, 연령대별로비교하였을때최고수준이었으며그중 21% 가자녀의교육비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5] 베이비붐세대의소비지출구성

18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베이비붐세대는자녀에게노후부양을기대하지않는대신사회적지원에대해기대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사회적차원에서의방안마련이시급하다. 노후부담관련특성을보면베이비붐세대의부모님부양에대해서는자신들이책임져야한다는응답이 46.1% 인데반해본인세대에대한자녀들의부양책임에동조한경우는 9.8% 에불과하다. 산술적으로 712.5만명의베이비붐세대중 36.4% 에해당하는 20만명정도의인구가노후대책이부족한상태에서노년기에접어들것으로예상할수있으며, 따라서이들의노후부양에대한사회적부담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 그림 2-6] 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방법 ( 단위 : %) 2010년 5월통계청발표에의하면우리나라 50~59 세의노후준비방법으로남자의경우 47.2% 가국민연금, 여자는 32.0% 가예금, 적금, 보험등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6] 참조 ). 베이비붐세대의대부분이노후생계수단으로연금에의존할것으로나타나고있어연금의내실화는베이비붐세대의안정된노후생활과직결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연금의효율적인운영등을포함하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19 여이에관한적절한사회적방안의마련이베이비붐세대에게무엇보다도중요한사회적과제이다. 4. 베이비붐세대의경제적욕구와일자리 베이비붐세대는지난반세기동안한국의사회 경제적발전의주춧돌의역할을담당하여왔다. 최근에도은퇴를하거나은퇴를준비하는베이비붐세대의경제적욕구는매우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통계청고령자부가조사 (2009) 년에의하면 55~64 세연령의장래취업희망자가 72.2%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주된취업희망사유는생활비마련 (42.5%) 이다. < 표 2-2> 고령자의취업의사및취업을원하는이유 ( 단위 : %) 2009. 5 계장래근로원함 일하는즐거움 생활비보탬 사회가필요로함 건강유지 무료해서 기타 장래근로원하지않음 55~64 세 100.0 72.2 23.6 42.5 1.8 1.5 2.7 0.2 27.8 65~79세 100.0 41.8 14.7 21.9 0.4 1.5 3.1 0.1 58.2 자료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고령층 ). 베이비붐세대는절반이상이대졸학력의고학력인적자원으로현재에도대다수가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으며경제활동참여의욕구가강하므로은퇴를대비한사회적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이는근로를통해삶의의미를찾아왔던이들에게긍정적인삶을지속하게할수있을뿐만아니라직업상실과함께초래될수있는다수의노년빈곤층문제를예방하고사회적부담을줄일수있으므로이를통하여베이비붐세대의은퇴이후경제활동참여기회를확대하고여건을조성해줄필요가있다. 이러한베이비붐세대의경제적욕구는베이비붐세대의지속적경제활동보장을위한보완적일자리창출

20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정책이필요함을뜻한다. 다만, 우리나라의청년실업문제를감안할때청년일자리를은퇴자에게대체적으로제공하는경우계층간의갈등발생뿐만아니라자원분배의불합리성도우려된다. 따라서보완적일자리를창안할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지금까지정리된베이비붐세대의전반적인특징을정리하면다음 < 표 2-3> 과같다. < 표 2-3> 베이비붐세대의전반적특징 항목 사회적역할 가족관계 건강에대한인식 일자리지향과노후준비 사회에대한기대 은퇴준비 기타 내용 - 선진화로인한다양한제도및인프라혜택을누림과동시에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등성장에따른진통까지목격하고체험한세대 - 소비지출중부모생활비, 자녀교육비가큰부분을차지하며자녀결혼비용등도자신이책임질몫으로인식 - 반면, 자신에대한배우자와자식의의무는상대적으로덜기대 - 건강관리에대한관심은전체인구대비다소높은편이며향후 노인돌봄서비스 에대한기대도높은편 - 특히 2009 년전후경제위기기간중정신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육체관리뿐만아니라 마음관리 에도주의할필요성을인식 - 생계형, 공헌형의일자리를원하고있음. - 앞으로소득수준에대해대체로감소할것으로예측하면서도연금이외에마땅한노후준비는없는실정 사회적활동을위한자신의체력과활력이아직충분하다고확신하며사회, 심리적위로의시선보다는스스로경제, 실리적혜택및안정을추구 - 경제성장의주역으로서무엇보다일을최우선시하며휴일근무, 초과근무등을당연시 - 대부분은퇴후삶에대한준비없으나요구도는아주높음 - 가르치고싶어하는욕구가높아향후학습형일자리창출과연계 - 학습능력이뛰어남 - 자신이노화되는것에대한거부감 자료 : 통계청의 베이비붐세대의어제와오늘 과 FGI 조사결과를참조하여재구성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21 제 2 절노동시장특성분석 앞으로 5년후베이비붐세대는만 52~60세가된다. 우리나라평균퇴직연령대가 55~57 세임을감안할때, 본격적인대량은퇴및퇴직을맞이하게될것이다. 최근 10년동안저출산과고령화가사회적이슈로제기되면서중 고령자에대한다양한연구와정책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연구의주제도점차다양해지고정책의영역도확대되고있지만, 여전히노인복지적관점이주를이루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최근베이비붐세대에대한논의를통해이들세대가갖는특성으로인해과거노인들의삶과다른인생코스를경험하게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특히일자리가제2의인생을살아가는데가장필요하다는요구가증가되고있어, 베이비붐세대퇴직의문제를복지차원의문제로접근하기보다는노동시장에서의이행의문제, 즉고용의문제로접근해야할것이다. 또한중 고령층의경제활동증가는청년층의경제활동감소와상충되면서서로제로섬 (zero-sum) 문제로인식되어또다른세대간갈등을내포하고있다. 베이비붐세대의퇴직이본격화됨에따라기업의신규채용이증가되어청년실업의문제가개선될것이라는전망도있지만, 단기간해결되기는어렵다는것이전문가들의지적이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의퇴직문제를두가지관점에서바라보고자한다. 하나는일자리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이다. 최근 60대청춘 이라는용어도있듯이지속적인경제활동과고용을통해건강한삶을지원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베이비붐세대의노동시장특성분석을통해이들에게일자리의전망을만들어주는작업이필요하다는판단이다. 다른하나는일자리문제를세대간통합의관점으로풀어볼수있는방법은없는지찾아보는것이다. 베이비붐세대는우리나라고도성장의성과를같이한세대이다. 따라서사회적부를다른어떤세대보다많이획득한세대이다.

22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이들이획득한부는다만경제적인부뿐만아니라지식과경험등무형의자산역시다른세대들보다많이축적하고있다. 베이비부머의퇴직후일자리문제를세대간통합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지만사회의지속적발전에기여할것이다. 5) 생애주된일자리를은퇴한다음의일자리선택지를풍부하게창출할수있다면, 이는베이비붐세대에게새로운대안적삶의진로를찾아가는데이정표가될것이다. 본절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노동시장의현황과특징을살펴보고향후이들의지속적인일자리를위한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 1. 베이비붐세대의노동시장현황 베이비붐세대가유년기이후청 장년기를살던시기는 1960년대이후인구의도시집중화현상과함께급속한경제성장이이루어지던시기이다. 또한베이비붐세대가노동시장에참가하기시작한것은 1970년후반이후로 1980 년대경제성장률 10% 대의고도성장이이루어지던시기이다. 1인당국민소득을보면, 베이비붐세대가태어나던 1960년에 1인당국민소득은 79달러, 본격적으로노동시장에참여하던 1980년에는 1,660달러, 2009년에는 21,810달러로 1980년대이후에도 10배이상증가하였다. 5) 베이비붐세대와청년층의일자리가대체관계인지보완관계인지에대한논의를살펴보면, 둘의고용관계는 trade-off 관계가아니라는것이기존연구의결론이다 (OECD, 2006). 또한권혜자 (2010) 에의하면우리나라의경우두세대간의일자리는거시적으로보완관계에있지만대기업과공공부분에서는경합성을보인다.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23 [ 그림 2-7] 경제성장률및 1 인당 GDP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베이비부머세대는노동시장의진입시기부터현재까지높은경제활동참여율을보이고있다. 특히남자의경우는진입시기부터현재까지 90% 대의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고있다. 한국남자의입대시기와중복되는 20대초반에도 1955~1959년생은 76.5% 의높은경제활동참여를보였으며, 이는최근 1980~ 1984년생의 20~24 세경제활동참가율과비교하면, 25%p 이상높음을볼수있다. 본격적으로노동시장에진입하는 25~29세의경제활동참가율을보더라도 1955~1964년생남자는 90.8% 의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고있으며이러한참가율은 1955~1963년생베이비부머남자가 2009년현재 50대초ㆍ중반임에도불구하고 91.5% 로높은경제활동참가율이유지되고있음을알수있다. 베이비부머세대의취업자수는 2009년기준으로 549.1만명으로인구수대비취업자수비율인고용률은 75.8% 이다.

24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표 2-4> 세대별경제활동참가율 연령성별 1955 ~ 1959 년 20 ~ 24 25 ~ 29 1960 ~ 1964 년 1965 ~ 1969 년 1970 ~ 1974 년 1975 ~ 1979 년 1980 ~ 1984 년 전체 63.1 57.6 62.2 62.3 58.0 58.0 남 76.5 64.7 60.2 58.9 54.1 51.8 여 53.5 52.6 63.6 64.6 60.8 62.5 전체 61.6 66.9 68.3 68.4 73.0 72.4 남 90.9 90.8 90.2 84.4 82.0 75.9 여 33.4 42.9 45.6 52.1 63.7 68.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년도주 : 1. 1955~1959 년생의 20~24 세경제활동참가율은 1980 년기준 ( 즉, 1954~1958 년생의경제활동참가율 ) 2. 1960~1964 년생의 20~24 세경제활동참가율은 1984 년기준 3. 1965~1969 년생의 20~24 세경제활동참가율은 1989 년기준 4. 1970~1974 년생의 20~24 세경제활동참가율은 1994 년기준 5. 1975~1979 년생의 20~24 세경제활동참가율은 1999 년기준 6. 1980~1984 년생의 20~24 세경제활동참가율은 2004 년기준 7. 1955~1959 년생의 25~29 세경제활동참가율은 1984 년기준 8. 1960~1964 년생의 25~29 세경제활동참가율은 1989 년기준 9. 1965~1969 년생의 25~29 세경제활동참가율은 1994 년기준 10. 1970~1974 년생의 25~29 세경제활동참가율은 1999 년기준 11. 1975~1979 년생의 25~29 세경제활동참가율은 2004 년기준 12. 1980~1984 년생의 25~29 세경제활동참가율은 2009 년기준 < 표 2-5> 베이비부머의경제활동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 전체 5,789 (79.1) 5,825 (78.7) 5,816 (78.7) 5,795 (78.7) 5,722 (78.6) 5,620 (77.6) 활동 남 3,456 (93.8) 3,470 (93.1) 3,454 (93.1) 3,426 (92.6) 3,404 (92.4) 3,357 (91.5) 인구 여 2,333 (64.3) 2,355 (64.0) 2,362 (64.3) 2,369 (64.7) 2,318 (64.5) 2,263 (63.2) 비경활 취업자수 고용률 전체 1,527 (20.9) 1,580 (21.3) 1,570 (21.3) 1,568 (21.3) 1,557 (21.4) 1,625 (22.4) 남 230 (6.2) 257 (6.9) 258 (6.9) 275 (7.4) 278 (7.6) 310 (8.5) 여 1,297 (35.7) 1,323 (36.0) 1,313 (35.7) 1,294 (35.3) 1,278 (35.5) 1,315 (36.8) 전체 5,661 5,689 5,693 5,685 5,613 5,491 남 3,376 3,385 3,370 3,348 3,332 3,263 여 2,285 2,304 2,323 2,337 2,281 2,228 전체 77.38 76.83 77.08 77.21 77.11 75.79 남 91.59 90.80 90.81 90.49 90.49 88.98 여 62.95 62.66 63.21 63.80 63.43 62.25 주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은각년생들의인구대비비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2009 년도 ) 원자료분석.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25 [ 그림 2-8] 은 1980년대부터 2009년까지의베이비붐세대와전연령대의경제활동참가율을나타내고있다. 베이비붐세대남자의경우는 20세이후생애에걸쳐 90% 이상의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고있으며각연령대의전체경제활동참가율보다 15%p 정도높게나타나고있다. 여자의경우도전체보다높게나오고있다. [ 그림 2-8] 베이비붐세대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참조주 : 1955~1964 년생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임 베이비붐세대는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쉬웠던만큼이나최근까지도노동시장에서의위치가다른세대들보다유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베이비붐세대가노동시장에진입하던 1980년대 20~29 세의취업자수의비중은전체취업자수에서 25.7% 를차지하고있다. 반면 2009년현재 20~29 세의취업자수의비중은전체취업자수에서 16.1% 를차지하고있어 20~29세의취업자수의비중이 30년간 9%p 감소됨을알수있다. 이러한감소분은 50~59세취업자수비중에이전되고있음을통계에서확

26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인할수있다. 1980 년전체취업자수에서차지하는 50~59 세취업자비중은 12.9% 에불과한반면, 2009년에는 19.1% 로 6%p가증가되었다. 이러한현상은남자와여자모두에게나타나고있다. < 표 2-6> 연령대별취업자구성비 전체 남 여 년도취업자수 15 ~ 19 세 20 ~ 29 세 30 ~ 39 세 40 ~ 49 세 ( 단위 : 천명, %) 50 ~ 59 세 60 세이상 1980 13,683 7.6 25.7 25.3 23.3 12.9 5.2 1985 14,970 4.2 27.2 26.7 22.5 13.6 5.9 1990 18,085 3.2 24.6 28.0 21.6 15.6 7.1 1995 20,414 2.1 24.6 30.6 20.9 14.0 7.9 2000 21,156 1.8 21.2 29.0 24.9 13.7 9.3 2005 22,856 1.1 18.4 26.8 27.6 15.7 10.4 2009 23,506 0.8 16.1 24.8 27.8 19.1 11.4 1980 8,462 5.6 25.3 27.9 23.3 12.4 5.4 1985 9,137 3.0 26.2 29.3 22.6 13.1 5.8 1990 10,709 2.1 22.6 30.8 22.2 15.7 6.5 1995 12,147 1.4 22.2 33.6 21.4 14.1 7.3 2000 12,387 1.5 18.6 31.9 25.4 14.1 8.5 2005 13,330 0.8 15.0 29.4 28.2 16.5 10.1 2009 13,734 0.5 13.1 27.2 28.1 19.7 11.3 1980 5,222 10.7 26.2 21.2 23.3 13.7 4.9 1985 5,833 6.2 28.7 22.6 22.3 14.4 5.9 1990 7,376 4.9 27.4 23.8 20.7 15.4 7.8 1995 8,267 3.1 28.1 26.1 20.2 13.9 8.6 2000 8,769 2.3 24.9 24.9 24.3 13.1 10.4 2005 9,526 1.4 23.2 23.1 26.7 14.8 10.9 2009 9,772 1.1 20.2 21.5 27.2 18.4 1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년도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27 2009년현재베이비부머임금근로자수는 336.4만명으로취업자수대비임금근로자비율은 61.3% 이다. 비임금근로자는 212.7만명으로취업자수대비 38.7% 이다. 전체취업자중 2322.9만명중에서임금근로자 1655.5만명 71.3% 에비교하면 10% 가비임금근로자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베이비부머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 1,827천명으로전체의 33% 를차지하고있다. 전체임금근로자 2322.9만명에서상용근로자는 963.2만명 41.5% 를나타나고있어베이비부머임금근로자비율이낮은만큼상용근로자비율역시낮게나타나고있다. 2004년이후임금근로자비율은 2.3%p 증가하였고이중상용근로자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비임금근로자에서는고용주가특히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자영업자는 3%p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7> 베이비부머취업자분포 ( 전체 ) ( 단위 : 천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취업자 5,661 5,689 5,693 5,685 5,613 5,491 임금근로자 3,338 (59.0) 3,357 (59.0) 3,412 (59.9) 3,437 (60.5) 3,399 (60.6) 3,364 (61.3) 상용근로자 1,704 (51.0) 1,756 (52.3) 1,753 (51.4) 1,749 (50.9) 1,774 (52.2) 1,827 (54.3) 임시근로자 1,046 (31.4) 1,016 (30.3) 1,070 (31.4) 1,098 (31.9) 1,027 (30.2) 989 (29.4) 일용근로자 588 (17.6) 585 (17.4) 589 (17.3) 590 (17.2) 598 (17.6) 549 (16.3) 비임금근로자 2,323 (41.0) 2,332 (41.0) 2,281 (40.1) 2,248 (39.5) 2,214 (39.4) 2,127 (38.7) 고용주 657 (28.3) 671 (28.8) 628 (27.6) 597 (26.6) 565 (25.5) 566 (26.6) 자영자 1,217 (52.4) 1,239 (53.1) 1,237 (54.2) 1,242 (55.2) 1,255 (56.7) 1,181 (55.5) 무급가족봉사자 450 (19.4) 422 (18.1) 416 (18.2) 409 (18.2) 393 (17.8) 380 (17.9) 주 : 1.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비율은각년생들의취업인구대비비율임. 2.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비율은각년생들의임근근로자대비비율임 3.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봉사자의비율은각년생들의비임금근로자대비비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2009 년도 ) 원자료분석. 남자의경우는베이비부머세대의상용근로자비율이아직까지도높게나타나고있다. 남자베이비부머임금근로자수는 197.5만명으로취업자수대비

28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임금근로자비율은 60.5% 이다. 상용근로자는 137.2 만명, 취업자중비율은 42% 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베이비부머남자의경우노동시장에서아직까지도고용상태가안정되어있음을시사하고있다. < 표 2-8> 베이비부머취업자분포 ( 남자 ) ( 단위 : 천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취업자 3,376 3,385 3,370 3,348 3,332 3,263 임금근로자 1,978 (58.6) 1,985 (58.6) 2,002 (59.4) 2,010 (60.0) 1,999 (60.0) 1,975 (60.5) 상용근로자 1,330 (67.2) 1,357 (68.4) 1,346 (67.2) 1,333 (66.3) 1,351 (67.6) 1,372 (69.4) 임시근로자 342 (17.3) 318 (16.0) 337 (16.8) 347 (17.3) 318 (15.9) 302 (15.3) 일용근로자 306 (15.5) 309 (15.6) 319 (15.9) 329 (16.4) 330 (16.5) 302 (15.3) 비임금근로자 1,398 (41.4) 1,400 (41.4) 1,369 (40.6) 1,338 (40.0) 1,333 (40.0) 1,287 (39.5) 고용주 536 (38.3) 537 (38.3) 504 (36.8) 467 (34.9) 436 (32.7) 441 (34.2) 자영자 844 (60.3) 844 (60.3) 844 (61.7) 851 (63.6) 876 (65.7) 825 (64.1) 무급가족봉사자 18 (1.3) 20 (1.4) 21 (1.5) 20 (1.5) 21 (1.6) 22 (1.7) 주 : 1.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비율은각년생들의취업인구대비비율임. 2.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비율은각년생들의임근근로자대비비율임 3.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봉사자의비율은각년생들의비임금근로자대비비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2009 년도 ) 원자료분석. < 표 2-9> 베이비부머취업자분포 ( 여자 ) ( 단위 : 천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취업자 2,285 (97.9) 2,304 (97.9) 2,323 (98.3) 2,337 (98.6) 2,281 (98.4) 2,228 (98.5) 임금근로자 1,360 (59.5) 1,372 (59.6) 1,411 (60.7) 1,427 (61.1) 1,400 (61.4) 1,389 (62.3) 상용근로자 373 (27.5) 399 (29.1) 407 (28.9) 416 (29.1) 423 (30.2) 455 (32.8) 임시근로자 704 (51.8) 698 (50.8) 733 (52.0) 751 (52.6) 709 (50.6) 687 (49.5) 일용근로자 282 (20.7) 276 (20.1) 270 (19.2) 261 (18.3) 268 (19.1) 247 (17.8) 비임금근로자 926 (40.5) 932 (40.4) 912 (39.3) 910 (38.9) 881 (38.6) 840 (37.7) 고용주 121 (13.0) 134 (14.4) 124 (13.6) 130 (14.3) 129 (14.6) 125 (14.9) 자영자 373 (40.4) 396 (42.5) 393 (43.0) 391 (42.9) 379 (43.0) 357 (42.5) 무급가족봉사자 431 (46.6) 402 (43.1) 395 (43.3) 389 (42.8) 372 (42.2) 358 (42.6) 주 : 1.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비율은각년생들의취업인구대비비율임. 2.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비율은각년생들의임근근로자대비비율임 3.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봉사자의비율은각년생들의비임금근로자대비비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2009 년도 ) 원자료분석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29 2. 산업별취업자분포 다음은베이비부머의산업별취업자비율이다. 2009년베이비부머취업자의산업별분포를보면남성은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등의순위로나타나고있다. 여성은숙박및음식점업, 도매및소매업, 제조업의순이다. < 표 2-10> 베이비부머산업별취업자분포 ( 전체 ) 구분 취업자 ( 명 ) ( 단위 : 천명, %) 전체남성여성 비율 (%) 취업자 ( 명 ) 비율 (%) 취업자 ( 명 ) 비율 (%) 전체 5,493 100.0 3,263 100.0 2,230 100.0 농업, 임업및어업 309 5.6 172 5.3 138 4.2 광업 8 0.1 7 0.2 0 0.0 제조업 966 17.6 617 18.9 349 10.7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6 0.5 24 0.7 2 0.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5 0.3 14 0.4 1 0.0 건설업 547 10.0 513 15.7 34 1.0 도매및소매업 795 14.5 429 13.1 366 11.2 운수업 398 7.3 378 11.6 21 0.6 숙박및음식점업 634 11.5 151 4.6 483 14.8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92 1.7 74 2.3 17 0.5 금융및보험업 151 2.7 79 2.4 72 2.2 부동산업및임대업 109 2.0 63 1.9 46 1.4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12 2.0 98 3.0 14 0.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77 3.2 81 2.5 96 2.9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48 4.5 187 5.7 62 1.9 < 표계속 >

30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구분 취업자 ( 명 ) 전체남성여성 비율 (%) 취업자 ( 명 ) 비율 (%) 취업자 ( 명 ) 교육서비스업 338 6.2 152 4.7 186 5.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8 2.9 36 1.1 121 3.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68 1.2 36 1.1 32 1.0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비율 (%) 297 5.4 150 4.6 147 4.5 42 0.8 1 0.0 41 1.3 국제및외국기관 3 0.1 3 0.1 1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도) 원자료분석. 주 : A 농업, 임업및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및외국기관 연령대별 산업별취업자비율을보면베이비붐세대에해당하는 45~49, 5 0~54세의 2009년현재산업별취업자비율은남자의경우,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의순으로나타나고있고, 여자의경우는숙박및음식점, 도매및소매업, 제조업순이다. 연령대별산업분포에서농업 임업및어업종사사의비중을살펴보면, 65 세이상의경우 41.6%, 60~64 세의경우 18.1% 로그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반면, 55~59 세에는 10.9%, 50~54세에는 6.5%, 50세이하는매우미미한비중이다. 이는 1970년대중반이후경제성장에참여한세대와그이전세대간의차이라볼수있다. 따라서현재고령자문제는저학력 저숙련 1차산업고용이라는고령자의특성에따라단순노무직의일자리전이문제로접근할수있지만, 베이비붐세대의맏형이노인이되는향후 5년을전망한다면, 이러한양상은많이달라질것이다. 향후 5년~10년후베이비붐세대가은퇴를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31 할때,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종사가가많은비중을차지할것이라는전망은이들이진출할수있는일자리의경로가무엇이며이를위해어떤준비를해야할것인지를찾는일이필요하다. 산업화시대를살았던베이비붐세대가지식정보화시대를살아가고자할때어떤적응기제를만들어야하는지가고민의지점이다. [ 그림 2-9] 연령대별 산업별취업자비율 ( 전체 ) 주 : A 농업, 임업및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및외국기관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도) 원자료분석.

32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그림 2-10] 연령대별 산업별취업자비율 ( 남자 ) 주 : [ 그림 2-9] 와동일분류 [ 그림 2-11] 연령대별 산업별취업자비율 ( 여자 ) 주 : [ 그림 2-9] 와동일분류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33 < 표 2-11> 연령대별 성별취업자비율상위 5 개산업 연령 25 ~ 29 35 ~ 39 45 ~ 49 50 ~ 54 60 ~ 64 1 2 3 4 5 ( 단위 : %)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제조업 (25.1) 제조업 (22.0) 제조업 (20.6) 제조업 (17.0) 농업, 임업및어업 (18.1) 교육서비스업 (19.8) 도매및소매업 (18.7) 숙박및음식점업 (20.1) 숙박및음식점업 (23.1) 농업, 임업및어업 (24.0) 도매및소매업 (15.9) 도매및소매업 (14.4) 건설업 (15.4) 건설업 (15.6) 도매및소매업 (14.6) 도매및소매업 (14.3) 교육서비스업 (17.7) 도매및소매업 (17.1) 도매및소매업 (15.9) 도매및소매업 (15.6) 건설업 (7.2) 건설업 (12.1) 도매및소매업 (14.3) 운수업 (13.0) 운수업 (11.1) 제조업 (10.5) 제조업 (12.7) 제조업 (16.7) 제조업 (14.2) 숙박및음식점업 (12.5)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7) 운수업 (7.3) 운수업 (10.3) 도매및소매업 (11.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1.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 숙박및음식점업 (9.8) 교육서비스업 (10.6)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7.9)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9)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5.4) 농업, 임업및어업 (6.5) 건설업 (9.3) 금융및보험업 (5.8) 금융및보험업 (5.8)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8) 농업, 임업및어업 (7.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7)

34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3. 직종별취업자분포 베이비부머의직종별분포를보면남녀성별특징이확연하게드러나고있다. 2009년현재남성의경우, 관리직 6.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4.5%, 사무종사자 11.2% 의집단과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6.9%,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1.1% 집단으로대별되고있다. 여성의경우, 서비스종사자 27.3%, 판매종사자 18.3% 의집단과단순노무종사자 21.2% 의집단으로크게분포되어있다. 즉남성베이비부머의직종분포는전문직위주의고학력 고숙련자와제조업기능공위주의저학력고숙련직종으로나누어볼수있으며, 여성의경우에는저학력 저숙련의직종위주로편중되어있다. < 표 2-12> 베이비부머의직종별취업자분포 구분 취업자 ( 명 ) ( 단위 : 천명, %) 전체남성여성 비율 (%) 취업자 ( 명 ) 비율 (%) 취업자 ( 명 ) 비율 (%) 전체 5,491 100.0 3,263 100.0 2,228 100.0 관리자 220 4.0 202 6.2 18 0.8 전문가및관련종사자 685 12.5 467 14.3 218 9.8 사무종사자 514 9.4 366 11.2 148 6.6 서비스종사자 792 14.4 184 5.6 608 27.3 판매종사자 753 13.7 346 10.6 407 18.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82 5.1 161 4.9 121 5.4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679 12.4 552 16.9 127 5.7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798 14.5 687 21.1 110 5.0 단순노무종사자 769 14.0 298 9.1 472 2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년도 ) 원자료분석.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35 [ 그림 2-12] 연령대별 직종별취업자비율 ( 전체 ) 주 : A 농업, 임업및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및외국기관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도) 원자료분석. [ 그림 2-13] 연령대별 직종별취업자비율 ( 남자 ) 주 : [ 그림 2-12] 와동일분류

36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그림 2-14] 연령대별 직종별취업자비율 ( 여자 ) 주 : 그림 [2-12] 와동일분류 각연령대의직종분포를살펴보면앞의연령별 산업별분포에서언급했듯이현재고령자에대한연구와정책의방향이향후달라져야함을확인할수있다. 65세이상의직종분포를보면농림어업숙련종사자 41.4%, 단순노무종사자 26.9% 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 60~64세에서는단순노무종사자 24.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7.7% 로분포되어있어, 저학력 저숙련위주로구성되어있음을볼수있다. 반면, 55~59 세에서는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1.8%,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4.3% 이며, 50~54세에는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2.2%,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6.6%,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3.2% 등으로이루어져있다. 즉고령자노동시장연구와정책의방향이향후 5년후를바라본다면, 고학력 고숙련자의전문가또는저학력 고숙련의기능공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는것이다.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37 < 표 2-13> 연령대별취업자비율상위 5 개직종 ( 전체 ) 연령 1 2 3 4 5 25 ~ 29 35 ~ 39 45 ~ 49 50 ~ 54 55 ~ 59 60 ~ 64 전문가및관련종사자 (32.5)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4.8) 판매종사자 (14.4) 단순노무종사자 (15.7) 단순노무종사자 (23.1) 단순노무종사자 (30.7) 사무종사자 (28.5) 사무종사자 (20.8)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4.3) 서비스종사자 (15.5%)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4.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8.7) 판매종사자 (10.2) 판매종사자 (13.9)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3.9)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5.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1.5) 판매종사자 (12.7)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7.9)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0.7) 서비스종사자 (13.3) 판매종사자 (12.6) 서비스종사자 (11.4)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0.1) ( 단위 : %) 서비스종사자 (7.9)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0.6) 단순노무종사자 (12.9)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1%) 판매종사자 (11.3) 서비스종사자 (8.8) < 표 2-14> 연령대별 성별취업자비율상위 5 개직종 연령 25 ~ 29 1 2 3 4 5 ( 단위 : %)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5.5) 전문가및관련종사자 (40.2) 사무종사자 (19.7) 사무종사자 (38.2)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3.5) 판매종사자 (9.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1) 서비스종사자 (7.6) 판매종사자 (10.9) 단순노무종사자 (1.9) < 표계속 >

38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연령 35 ~ 39 45 ~ 49 50 ~ 54 60 ~ 64 1 2 3 4 5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3.7)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0.0)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2.2) 단순노무종사자 (24.9)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6.8) 서비스종사자 (24.9) 서비스종사자 (29.5) 단순노무종사자 (39.5) 사무종사자 (19.4)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7.1)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6.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7.7) 사무종사자 (23.2) 단순노무종사자 (19.5) 단순노무종사자 (23.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0.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5.1)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5.7)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3.2)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6.0) 판매종사자 (18.3) 판매종사자 (18.9) 판매종사자 (17.3) 서비스종사자 (15.1)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5.1%) 사무종사자 (13.0%) 단순노무종사자 (10.4%) 판매종사자 (11.8%) 서비스종사자 (13.6)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2.4) 전문가및관련종사자 (6.9) 판매종사자 (14.2) 판매종사자 (11.3) 판매종사자 (11.2) 판매종사자 (9.4)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0.0) 단순노무종사자 (10.6) 사무종사자 (8.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8)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4.0) 4. 베이비붐세대노동시장의특징과시사점 지금까지베이비붐세대의노동시장에서경제활동의특징을산업별 직종별로나누어살펴보았다. 베이비붐세대의노동시장에서보여지는특징은그베이비붐이전세대와그이후세대와비교할때, 몇가지다른특성을보유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선행연구에서이야기하고있는전기베이비붐세대와후기베이비붐세대의노동시장에서의특성은뚜렷한차이를보이지않았

제 2 장베이비붐세대분석 39 다. 분석결과를통해발견된사실과함의를도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베이비붐세대는지난 30년간상대적으로높은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는집단이다. 베이비붐세대는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쉬웠던만큼이나최근까지도노동시장에서의위치가다른세대들보다유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베이비붐세대가노동시장에진입하던 1980년대 20~29세의취업자수의비중은전체취업자수에서 25.7% 를차지하고있다. 반면 2009년현재 20~29 세의취업자수의비중은전체취업자수에서 16.1% 를차지하고있어 20~29 세의취업자수의비중이 30년간 9%p 감소됨을알수있다. 이러한감소분은 50~ 59세취업자수비중에이전되고있음을통계에서확인할수있다. 1980년전체취업자수에서차지하는 50~59세취업자비중은 12.9% 에불과한반면, 2009년에는 19.1% 로약 6%p가증가되었다. 이러한현상은남자와여자모두에게나타나고있다. 2009년현재까지도베이비부머윗세대에해당하는 60대이상경제활동참여율은 32.8%, 남자가 46.6%, 여자가 22.4% 이다. 그러나베이비붐세대는 20대부터경제개발시대의주역으로높은경제활동참여를보이고있으며은퇴시기에해당하는지금까지도남자의경우는 90% 이상의경제활동참여를보이고있다. 이는각연령대의전체경제활동참가율보다 15%p 높은수치이다. 현재만 55세에해당하는베이비붐세대의장형인 1955년생이 5년뒤 60세가되더라도이러한현상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베이비붐세대전체의상대적으로높은경제활동참여가베이비붐세대내에존재하는경제적현실격차를간과하는사실로활용되어서는안될것이다. 이지점에서일자리의문제는세대간상생의문제로해결해야할문제라는사실이다. 베이비붐세대가보유하고있는사회적경험과기술, 기능이젊은세대에게전수될수있는일자리, 함께할수있는일자리등이많이발굴되도록정부의지원이흘러들어가야할것이다. 둘째, 베이비부머의산업별분포를보면제조업과건설업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연령대별산업분포에서 60세이상의산업분포를보면농

40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업임업및어업종사자가주된산업인데비하여, 베이비부머는제조업과건설업에주로종사하고있다. 이는 1970년대중반이후경제성장에참여한세대와그전세대의차이라볼수있다. 향후 5년후에도베이비붐세대는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종사가가많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셋째, 베이비부머남성의직종분포를살펴보면전문직위주의고학력 고숙련자와제조업기능공위주의저학력 고숙련직종으로양분되는양상을볼수있다. 베이비부머이전세대인 60세이상의직종분포를보면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가 50% 넘고있어저학력 저숙련위주로되어있음을알수있다. 반면베이비부머는고숙련자위주의직종분포를보이고있다. 이는현재고령자문제는저학력 저숙련위주의 1차산업등단순노무직의문제로접근할수있지만, 베이비붐세대의경우는다를것이고달리접근되어야함을시사한다.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41 제 3 장 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제 1 절베이비붐세대일자리경로 제3장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실제이들이갈수있는커리어패스의유형을중심으로나누어보고각경로에진입하기위한지원정책이무엇인지, 그정책의문제점은무엇인지를먼저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토대로각경로에서발견된사례를중심으로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가능성에대해검토해보고자한다. 베이비붐세대를대상으로실시한심층면담결과, 베이비붐세대의고민은 생활비와새로운일찾기 였다. 50대중반이상의시니어층은자녀부양이어느정도끝났고나름대로노후대책이수립된상황에서사회봉사와더불어공동체에대한소속감 ( 눈높이급여 ) 도느낄수있는제2의일자리에대한고민이큰것으로보인다. 반면에후기베이비붐세대에해당하는연령일수록 (40대후반~50대초반 ) 생계비에대한고민이많았다. 그이유는아직도자녀양육의의무가지속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40대초반, 50대중 후반은재취업을선호하고, 상대적으로자녀양육부담이지속되고있고체력과의지도강한 40대

42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중반~50대초반은창업을선호하였다. 그러나무엇보다대다수의인터뷰참여자들은가장중요한일자리정책으로고용연장정책을선호하였다. [ 그림 3-1] 베이비붐세대의주요일자리경로 이러한일자리경로는베이비붐세대의전직과일자리의지향에따라나누어진다. 재취업과창업은전직과준비도에따라일자리의내용이다소달라질수있다. 일자리의지향을결정짓는요소는경제적인여유, 자녀교육의종결정도에따라생계형과공헌형으로나누어진다. 생계형가운데자신의보유한경험과기술에따라일자리의경로가정해지는경향이높다. 사회적기업과 CB 의경우취약계층에게는생계형으로접근하지만전문퇴직인력이나사무직의경우는일의사회적가치에많은의미를부여하면서이전하는경우가많다. 특히해외파견의경우, 전문적인지식과기술이필요하고자격요건이엄격하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43 여베이비붐세대다수가접근하는데는단기적으로한계가있어보이지만, 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본격화되는시점에는늘어날것이라는전망도있다. < 표 3-1> 베이비붐세대의전직과일자리지향별일자리경로 전직지향 생계형 공헌형 전문퇴직인력 고용연장 재취업 창업 해외파견 공헌 사회적기업 사무직 고용연장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적공헌 사회적기업 생산직 취약계층 숙련직기능직남성여성 고용연장 귀농귀촌 창업 창업 사회적기업 CB 사회적기업 CB 해외파견 자원봉사 - - 그렇다면베이비붐세대가진출할수있는일자리경로별로진출가능성에대하여현장전문가들은어떤전망을가지고있으며, 그러한전망들을담보해내기위해어떤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하는지살펴보기로하자. 이러한작업은베이비붐세대에게새로운일자리의대안을탐색하는데자료로서충분한실천적의미를가질수있다고판단된다. < 표 3-2>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경로별전망과지원정책방안 경로미래전망 ( 전문가의견 ) 지원정책방안 고용연장을통한계속고용 재취업 가장많은사람들이원하는방식 정년연장 기업, 노동조합등의이해관 임금피크제계에따라상당한시간이소 고령자고용촉진요 현실적으로재취업의장애요 전직지원장려금제도의개선인이나이임을감안할때쉽 노사재취업공동센터의내실화지않음 일자리망의개선 < 표계속 >

44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경로미래전망 ( 전문가의견 ) 지원정책방안 시니어창업 사회적기업 /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공헌일자리 귀농 귀촌 해외파견 창업인큐베이팅사업 창업패러다임의전환 사례의 DB화와홍보 ~ 창업에서창직 지식서비스산업분야의창업유도 취미와경력을토대로창업 ( 산업시대베이비부머들을정보화시성공사례형성대에맞게재무장 ) 생계와사회적의미의결합을통한일자리로베이비붐세대 민간의창의적모델의진입을허용하선호는사업의디자인필요 : 인증기준의 지속적인성장을담보할수유연화있다면대안적진로로전망 정부와민간의역할재정립높음 - 성과위주의사업지양 도심공동화, 복지서비스수요의증대로전망높음 전문퇴직인력을중심으로요 중간조직의활성화지원구가많은일자리 수요가많아지고있음 영농기술보다농촌사람들과소통하는것이정착의중요요소 수요는한정 전망은밝음 과도한정책지원금고려 - 정부는교육과정보담당 - 민간의주도적역할필요 현재해외파견정책의내실화 해외공관과의협력강화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45 제 2 절일자리정책 1. 고용유지 ( 고용연장 ) 정책 베이비붐세대에대한일자리정책이다른세대에대한일자리정책에비하여과잉대응하는측면이존재하다는것을지적하는논의가있다 (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논의의요지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규모가 10년동안을기준으로연간 14만~15만 ( 상용근로자기준 ) 이기때문에과잉우려를하고있다는지적이다. 그러나양적인측면보다질적인측면에서볼때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문제는지금부터준비하지않으면안된다. 은퇴후삶가운데생계형일자리는물론사회공헌일자리등베이비붐세대의삶에있어일자리는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할것임은자명한일이다.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에대한요구를종합해보면, 대다수는주된일자리에서고용을연장하기를원한다는점이다. 그동안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임금피크제, 정년연장,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등을통해주된일자리에서의고용연장을지원해오고있다 (< 표 3-3> 참조 ).

46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표 3-3> 고용연장관련정책 구분지원요건성과와개선 고용창출지원 고용조정지원 고령자등 고용촉진 안정지원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고보법시행령제 16 조 ) 전직지원장려금 ( 고보법시행령제 22 조제 1 항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급 다수고용 정년연장 계속고용 제조업또는지식기반서비스업을영위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기술사, 제품 기술개발자등전문인력을채용하거나우선지원대상기업외의기업으로부터지원받아고용또는사용하는경우 생산량감소등경영상이유로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만료, 정년으로이직 ( 예정인자포함 ) 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신속한재취업을지원하기위해전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55 세이상의고령자 (1 년이상고용자 ) 를업종별지원기준율 (4~42%) 이상고용 정년을 56 세이상으로 1 년이상연장한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연장으로계속고용 정년을 57 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 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도래후계속고용또는재고용 2006 년 4,686 명에서 2009 년 8,085 명으로증가, 2010 년에는지원대상을 10,584 명으로확대할예정 지원금액은증가, 연간 1500여 명수혜 대기업 고용조정 근로자에게 적용 취약계층을위한서비스확대 중소기업근로자소외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수혜자수는매년 20만명을넘을정도로많지만, 개별사업주가이를통해서얻는인센티브는상대적으로미미함 (1개기업당 75만원정도 2007 년 11 월현재 2,320 소였으며 24 억원을지원받았는데, 이는 1 개사업장당 103 만원수준임 2011 년페지예정 최근에는 국가고용전략 2020 - 일자리희망 5대과제 에 생애이모작촉진 과제가제시되기도하였다. 이정책은크게두가지로나뉘어진다. 하나는주된일자리의고용연장을지원하는정책이고다른하나는재취업과사회공헌일자리를선택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다.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47 < 표 3-4> 국가고용전략 2020 주된일자리의고용연장지원 (1라운드) 임금피크제등을통해고용연장을지원 ~ 고령자의점진적퇴직과청년채용의조화를이룰수있는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 도입 ( 11년) 확산 * 소정근로시간이피크대비 1/2 이상감소한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50% 수준 (1인당연간 3백만원 ) 을지원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지원은폐지 ( 11년) ~ 50세이상근로자의단시간근로전환시, 소득감소분을지원하는제도도검토 ( 11년) 은퇴를전후한고령자의전직지원이활성화될수있도록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개선 ( 11년) 고령자고용연장을위한인식및제도개선을통해 70세까지노동시장에서활동할수있는분위기확산 ~ 고령자명칭및연령기준을국민인식에맞게조정 * 현행고령자명칭을 장년층 으로하고, 연령대는 50세이상으로확대ㆍ일원화 ~ 중장기적으로노동력수급상황등을감안하여공론화과정을거쳐정년제도개편방안강구 재취업 및 사회공헌 등선택기회확대 (2라운드) 고령자특성별재취업활성화 ~ 취약계층에대해서는 고령자종합인재은행 을통해 훈련 ~ 직업체험 ~ 취업지원 에이르는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 단순취업알선중심의고령자인재은행을 종합인재은행 으로개편 ( 고령자종합인재은행지정확대 : 10년 16개소 11년 24개소 ) ~ 전문인력은경제단체에 중견전문인력센터 * 를지정하여대기업퇴직인력이중소기업에서활동할수있도록지원강화

48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10.9월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부산경총등 5개센터운영중 전경련등을 중견전문인력센터 로추가지정 ( 11년) 지식과경험을갖춘퇴직전문인력에적합한 사회공헌형일자리 발굴 확산 ( 11년 1천명시범사업후, 단계적확대 ) ~ 비영리단체및사회적기업등의전문인력수요와적극연계 * 사회적기업진흥원 과지역자원봉사센터간협력을통해참여희망자와기관 Pool 공유 자료 : 국가고용전략 2020 - 일자리희망 5 대과제 에서발췌 2. 사회적기업정책 가. 개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2007. 7~) 으로법적ㆍ제도적토대를마련하면서현재활발하게활동을하고있는기업이다. 비즈니스마인드로접근한다는점에서기업이지만그서비스의목적이사회적인영역에있어두마리의토끼를잡아야하는, 매우의미는있지만어려운영역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활동중인사회적기업의수는 319개정도이며돌봄ㆍ환경ㆍ문화분야가서비스의주된영역을이루고있다. 장애인ㆍ고령자등취약계층 6,000명을포함하며 11,177명을고용, 2만여명의취약계층에게가사간병등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고용노동부, 2010). 특히지방자치단체ㆍ기업협력등으로다양한예비사회적기업이활동중 (860여개, 16,719여명종사 ) 에있어사회적기업은보다탄력을받아늘어날전망이다. 6) < 표 3-5> 에서확인할수있듯이사회적기업은모든부처가각자의영역에맞는서비스의영역을발굴하여접근하고있다는점에서도매우고무적인정책의하나로보인다. 6) 우리나라는법제정이후아직시작단계지만초기성과가좋아일단첫단추꿰기엔성공한것으로보이며향후에도지속성장이기대됨 (LG 경제연구소, LG Business Insight 2009. 5. 6 ).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49 < 표 3-5> 관계부처의사회적기업육성현황 구분사업명사업내용및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방과후학교사회적기업발굴ㆍ육성 북한이탈주민사회적기업지원사업 희망의집수리사업등사회적기업발전유도 문화분야사회적기업육성 농어촌공동체회사활성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사회적기업참여확대 자활공동체활성화 환경분야사회적기업활성 여성사회적기업육성시범사업 사회적기업에대한중소기업지원제도적용 - 공공성이담보된방과후학교사회적기업을발굴ㆍ육성 공교육의보완기능수행 - 정책연구추진 ( 10.5~8 월, 노동연구원 ) - 북한이탈주민사회적기업설립을지원, 안정적일자리제공은물론사회서비스제공도모 - 희망의집수리사업 등 Post ~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종료후취약계층일자리제공형사업에대해지역밀착형사회적기업으로육성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사회적기업전환추진및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활성화 * MOU 체결 ( 09.6.16), 40 개 (449 명 ) 의예비사회적기업창출 - 15 년까지농어촌공동체회사사업 3 천개소육성, 11,200 개의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으로유도 - 우수한회사에농어촌지역개발등관련사업연계지원및교육ㆍ컨설팅지원 - 저소득층가구당 100 만원한도내에서단열, 바닥배관시공 ( 10 년예산 292 억원 ) - 시공업체선정시타경쟁업체와동일조건 ( 동점시 ) 이라면사회적기업을우선적으로선정하여성장을지원 - 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충족할수있는자활공동체는인증을받을수있도록최대한지원 - 12 년까지환경분야사회적기업 300 개육성, 1 만여개일자리창출 -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등취약계층여성의일자리지원을위한여성사회적기업모델발굴 - 창업기업지원자금 내사회적기업지원금을별도신설ㆍ운영 ( 10 년 50 억 11 년 100 억 ), 영리형사회적기업의성장지원 - 사회적기업의제품구매실적을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에포함시켜의무구매비율 (50%) 적용 < 표계속 >

50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문화재청 산림청 구분사업명사업내용및추진계획 문화재분야사회적기업활성화 산림분야사회적기업육성방안 자료 : 노동부 (2010.6).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 - 문화재분야사회서비스확대와신규일자리창출을위해기존문화재관리방법을개선, 문화재관리ㆍ활용의사회적기업정책모델개발 * 09 년도문화재분야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시행 (230 여명 ) - 산림분야일자리사업중수익가능한모델에대한사회적기업집중육성 ( 숲체험교육, 도시녹지조성ㆍ관리, 목제품생산, 산림바이오매스가공분야등 ) - 산림분야사회적기업육성네트워크구축및협의회구성, 관계부처 MOU 체결예정 나. 문제점 일반기업못지않은경쟁력있는사회적기업으로성장하고있는사례도일부있지만아직은해결해야할문제점도많은것이사실이다. 각주체별로안고있는문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경우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은증가하고있으나, 의지및재정자립도등에따라지역별편차가존재하고있다. 둘째, 기업의입장에서보면사회공헌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에도, 대부분일회성기부에머물러민간및제3섹터의투자규모는아직크지않은실정이다. 7) 기업들의사회적공헌을사회적기업과잘매칭할수있는지원, 즉경영지원은물론전문성기부등다양한방식이필요하다. 셋째, 정부의지원방식이인건비지원에편중되어사회적기업의즉시고용확대에는유리하나지속적인자립이어렵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이를위해서는전문기관및지자체와연계한사업컨설팅, 판로개척, 지역ㆍ기업네트워크구축이절실하다 ( 김혜원외, 2009). 7) 04 년 (1 조 2 천억 ) 06 년 (1 조 8 천억 ) 08 년 (2 조 2 천억 )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51 넷째, 현재사회적기업의인증범위가매우협소하여민간의창의적인모델이진입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지적이다. 8) 결국사회적기업은민간시장의영역에서고용창출의성과에비해미약하지만일자리창출의성과를내고있는 착한 영역이다. 그러나아직일자리창출의해법으로자리를잡기에는미흡하다는평가가많다. 사회적기업이발달한영국의경우사회적기업의수가 55,000개 9) 에달하고있어우리나라도잘벤치마킹한다면우리식의사회적기업이발달할가능성이높다. 다. 베이비붐세대의사회적기업진출가능성 그렇다면이러한사회적기업이베이비붐세대가진출할수있는일자리일까? 그가능성을찾아보기위해사회적기업의현재와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선호도조사를고려해보았다. 첫째, 현재사회적기업종사자들의연령대별분포로미루어그가능성을발견할수있다. 현재베이비붐세대연령대가중복되어있는 40세~54세연령대의비율이 40% 를상회하고있다. 성별분포를보면여성이남성보다많지만관리직의비율에서는오히려남성이많다. 현재사회적기업이취약계층의고용과취약계층에대한서비스로한정되어나타나는현상이지만향후사회적기업의아이템의외연을확대하면베이비붐세대의경험과숙련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여지는많아보인다. 8) 사회적기업담당자들의인터뷰에의하면 현재인증받은사회적기업을보면그동안현장에서이루어졌던사업들이흡수되는방식이었다면, 사회적기업이발달한외국의사례도배우고국내에서새로운시도들이나오면이를인큐베이팅하는시스템이매우필요하다 는공통된견해들이제시되었다. 9) 영국의경우사회적기업이소위 공부잘하는아이 들에게괜찮은직장으로인정되기도하여새로운대안적진로로부상되기도한다고한다.

52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표 3-6> 사회적기업유급근로자유형 구분남여계비율 2,591 5,355 8,346 전체유급근로자수 ~ 31.0 69.0 100.0 연령 고용형태 취약계층 직급 ~29 세 30~39 세 40~54 세 55~ 정규직 비정규직 저소득층 중 고령자 장애인 기타 관리직 비관리직 512 558 1,070 47.9 52.1 100.0 708 984 1,692 41.8 58.2 100.0 687 2,905 3,592 19.1 80.9 100.0 684 1310 1,994 34.3 65.7 100.0 1,497 1,977 3,474 43.1 56.9 100.0 1,079 3,508 4,587 23.5 76.5 100.0 212 866 1,078 19.7 80.3 100.0 503 1,270 1,773 28.4 71.6 100.0 942 463 1,405 67.0 33.0 100.0 99 541 640 15.5 84.5 100.9 426 387 813 52.4 47.6 100.0 1,853 4,543 6,396 29.0 71.0 100.0 자료 : 곽선화외 (2008). 2008 년사회적기업성과분석, 부산대학교. 주 : 유효응답수를기준으로정리 12.8 20.3 43.0 23.9 43.1 56.9 22.0 36.2 28.7 13.1 11.3 88.7 둘째,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에대한선호도를심층면담한결과, 생계형과사회봉사형이결합된일자리를선호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형태에부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53 합하는일자리로서사회적기업은그가능성을담고있는일자리로보인다. < 표 3-7> 일자리선호도에대한심층면담결과 구분 생계형일자리 사회봉사형일자리 생계형과사회봉사형의병행 여가와취미생활 귀촌, 귀향 기타 명수 6 2 6-4 1( 원직복직 ) 3. 커뮤니티비즈니스관련정책 가. 개요 커뮤니티비즈니스와사회적기업은학문적관점에서보면조금차이가나는영역이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두가지영역모두그역사가짧고실천적인역량도일천하여명확히구분해내는일이쉽지는않다. 우선커뮤니티비즈니스 (CB) 는일반영리기업과 NPO의중간영역에걸쳐있다. 즉, CB는적정규모, 적정이익의비즈니스를추구하며순수영리활동과볼런티어활동의중간영역이다. 서비스기준으로볼때 CB는기업섹터와행정섹터의중간영역에있으므로민간기업과행정서비스영역의일부를보완하거나대체한다. 민간과행정부문에서아우르기힘든 지역수요자기반의소량다품종사회서비스 에대응하는것이 CB의특징이다. CB에는규모의경제가잘적용되지않으며, 범위의경제와네트워크이점을활용하는것이성공포인트이다.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에주력하고, CB는지역성 주민자발성을바탕으로지역문제해결을더강조하는것이특징이다. CB는지역성에기반하여일반시민 ( 주민 ) 을대상으로지역문제해결에비즈니스수법을도입하는것이다. 따라서 CB는지역중심의사회적기업이라고할수있으나출자,

54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고용, 리더등지역주민의참여가전제조건이다. 반면사회적기업은지역성보다는주로전국적차원에서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고용창출을위한사업에주력하는점이차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3-2] 커뮤니티비즈니스의개요 자료 : 완주군 희망제작소 (2008). 지역재생과자립을위한대안찾기. 2008 커뮤니티비즈니스한 일포럼, 9 월 18~19 일. 재인용 : 커뮤니티비즈니스와지역경제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2009. 현재 CB 관련정책은크게세가지이다. 지식경제부의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행정안전부의자립형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농어촌공동체회사사업이그것이다. 이사업을통해영농법인이나사회적기업의육성을시도하고있다는점에서는사회적기업과연계되어있는정책으로보인다.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55 < 표 3-8> 커뮤니티비즈니스관련정부부처정책 사업명시행주체사업목적지원방식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식경제부 지역에산재되어있는연고 ( 특화 ) 자원의산업화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고용창출에기여 단위, 광역, 공통으로나누어 3 년이내과제당 6 억 지방비매칭의공모사업 자립형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주민주도의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추진 안정적일자리창출로지역공동체자립기반마련 176 억원 ( 국비 88 억원, 지방비 88 억원 ) 사회적기업으로전환가능한수익구조및자립요건을갖춘사업의경우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을적극지원 농어촌공동체회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를통해지역의부존자원 문화 인력등을활용해농어촌문제를해결할새로운대안으로육성 도시민의농어촌에대한높은관심과베이비붐세대의은퇴는농어촌공동체회사를활성화하기에좋은기회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개정안제출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나. 문제점 10) 1990년대의초기적인마을만들기운동이 2005년이후최근의 CB( 커뮤니티비즈니스 ) 형태로발전하기시작한다. 중심시가지나농어촌의공동화현상등지역사회붕괴, 경제의글로벌화에따른국제적경쟁의심화와실업자의증가, 지방재정의악화로인한공공서비스의저하등을극복하기위해지역의경제순환구조를만들고공공서비스의효율화와민간활력의활용에관심을가지게된것이 CB의주된탄생배경이다. 10) 이부문은현장전문가인터뷰및선행연구와자료들을중심으로재구성. 일본사례와의비교를통해우리의개선점을탐색.

56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일본의경우 CB 사업은자발적주민참여와함께정부의지역활성화전략으로채택, 추진되고있으며시장규모는 3조원, 사업체는 8,000개로약 32,000명이고용되어있다. 노동후생성은 2017년까지고용규모가 90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주요사업분야는 1위가지역활성화 (60%), 2위가보건의료복지 (24%) 로나타나고있다. < 표 3-9> 일본의커뮤니티비즈니스정책 담당부서 문부과학성 (62) 환경성 (137) 농림수산성 (24,199) 후생노동성 (253,022) 경제산업성 (12,227) 국토교통성 (198,566) 내용 - NPO 를핵으로하는생애학습활성화사업 - 문화볼런티어활동추진지원사업 - 에코투어리즘종합추진사업비 - 지속가능한사회만들기담당환경 NPO 지원사업 - 지역의순환형사회만들기지원사업 - 농촌커뮤니티재생활성화지원사업 - 농촌활성화위한인재육성파견지원모델사업 - 농어촌활성화프로젝트지원교부금 - 지역고용개발능력개발조성금 - 지역구직자고용장려금 - 지역재생중소기업창출조성금 - 중간지원조직기능강화사업 - 농상공연계대책지원사업 - 지역활성화고용촉진자금 - 빈집재생사업 - 지역재생을담당하는인재육성사업 - 마을만들기펀드지원사업 ( 단위 : 백만엔 ) 상기지원정책에서도드러나듯이일본 CB 사업의특징은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지역밀착형인재육성시스템만들기와다양한주체들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 둘째, 중간지원조직의활성화도모, 셋째, 정책적지원은하되제도화하지않는다는점이다.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57 CB의역사가긴일본과비교하여우리나라의현시점을판단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어보이지만, 일본의사례는 CB의초심인지역과주민에기초하여자발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사업의철학이중요함을알려준다. < 표 3-10> 한국과일본의커뮤니티비즈니스비교 ( 현시점 ) 목적 주체 ( 리더 ) 분류일본의 CB 한국의 CB 지역의과제해결중심과업중심 문제의식을가진리더 수익창출, 고용창출가시적성과중심 전통적리더리더의고착화 주도성지역주민주도행정주도 동력창출스스로의학습리더의존성 사업내용 생활권에기초한다양한영역 ( 재화, 서비스 ) 제공 재화의가공및공급에집중 재원 주민출자 주민출자, 보조금의존성강함 행정역할파트너강력한지원자 CB 사업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서가장중요한요소는행정과주민의결합방식으로, 행정이어떤관점으로결합하고지원하는가가매우중요하다. 즉마을주민들의의존성강화를경계하면서도주민들이용기를가지고전진할수있도록주의깊으면서도적극적인지원이중요하며, 이점때문에중간지원기관의존재와활동이필수적이다. 라. 베이비붐세대의커뮤니티비즈니스진출가능성 현재우리사회는도시화가급속히진전된만큼공동체의식과조직, 문화는많이파괴되었지만역으로도심의복지수요와농촌의공동화는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즉, 그만큼커뮤니티비즈니스관점의지역문제파악과해결주체

58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주민자치위원 ) 육성, 지역자원 ( 수요와공급자원 ) 의파악과연계에대한아이템과아이디어는무궁무진하다고보인다. 이런부분에대한다양한시도와실험, 외국사례의벤치마킹등이결합되면베이비붐세대의은퇴자들이참여할수있는일자리제공이충분히가능할것으로본다. 4. 시니어창업 가. 개요 시니어들을직접지원하는창업정책은중소기업청의시니어창업사업이다. 시니어의경력 전문성 네트워크등의자원을경제성장에기여하도록창업환경을조성하는것이이사업의목적이다. 특히세대간상생창업을유도하는것도또하나의다른목적이다. 50대이상창업자들이증가하고있지만대부분시장에서실패하는사례를줄이기위해새로운창업모델인 1인기업의창출을지원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2010년현재 30억원규모의예산으로창업을지원하고있다. 나. 문제점 창업과창업교육은별개의문제이다. 왜냐하면창업교육이바로창업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정부의지원금이흘러들어가는곳에대부분교육적접근을취하고있다는것이개선되어야할점이다. 교육과창업을잇는인큐베이팅사업을활성화하고, 이인큐베이팅에전문가집단을참여시키는것이필요하다. 또한시니어창업에대한마인드의변화도선결과제의하나이다. 과거 올인하는 창업에서 리스크를관리하고분산하는 창업으로패러다임의변화가전제되지않는다면시장실패로인한시니어들의문제는여전히계속증가될전망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59 이다 ( 박광회, 시니어창업환경변화와기업가정신 ). 특히시니어창업은프리에이전트 11), 재택, 소호, 소규모창업이바람직하며자신의능력 ( 경력, 네트워크, 학습능력, 취미 ) 등을자산화할수있는방향으로가야한다는것이전문가들의지적이다. 그리고과도한정책지원보다는시장생태계조성과애로를줄이는간접지원의방식이바람직하다. 시니어창업이활성화되어있는미국의경우 1인기업의창업이증가하고있다. 전체근로자의 1/3(5,000만명 ) 이소기업에근무하고있고 30% 는창조적근로자라고한다. 또한이들의경제규모는 951조원에달한다. 반면우리나라의경우 1인창조기업은 30만명으로그규모가영세하다. 다. 베이비붐세대의시니어창업진출가능성 산업사회를살아온베이비붐세대가창업을해야하는세상은정보화사회이다. 또한직장생활수명은짧고인생수명은길어지는세상에살아야하는베이비붐세대는생계형이든소일거리이든봉사형이든일을통해사회와소통을해야하고, 또하고싶어한다. 특히베이비붐세대가가진여러가지장점가운데업무능력과경험, 그리고학습능력은창업의중요한자산이될수있다. 이미자신의취미와연계하거나자신의능력과연계하여창업에성공한사례를통해그가능성과전망은밝아보인다. 특히산업구조가지식서비스업으로변화하는지점에서이분야의창업에베이비붐세대가참여할수있도록정책의지원이활성화되는방안도필요하다. 11) 단기 장기로타인을위해일을해주고생계비를버는기술을가진개인으로, 자신이사업체이며이사업이지속적수익을발생할때 1 인기업이되는것이다.

60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표 3-11> 1 인창조기업사례 유형 취미개발형 사례 산삼관심 대학부총장퇴임후 6년간산삼연구 한국의산삼발간자전거동호회 자전거수리공부 자전거대리점목가구좋아함 장인가구유통 전문쇼핑몰 / 숲해설가난키우기 수업 풍옥란전문가주역 사주명리학공부 좋은이름연구소경영 재직중 ISO 담당 교육과국제자격 ISO 컨설턴트경력개발형재무회계담당 20년여성 회계업무아웃소싱 ( 재택 ) 금융기관전산업무 전산인력네트워킹 금융헤드헌트자료 : 박광회 (2010). 시니어창업환경변화와기업가정신 FGI 참여자인터뷰결과정리 5. 귀농 귀촌정책 가. 개요 현재귀농과귀촌을지원하는정책에는농업창업지원사업,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귀농인집조성사업, 농업인턴제, 컨설팅및멘토링사업등이있다. 2009년 4월농촌에새로운인력을영입하기위해 귀농 귀촌종합대책 을수립하여 191억원의추경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귀농 귀촌종합센터를운영하고귀농상담대표전화 12) 를운영하기도한다. 12) 대표전화는 1577 ~ 9597 이며 2010 년 8 월말현재 6,000 여건의상담이접수.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61 < 표 3-12> 귀농 귀촌관련정책사업 농업창업 ( 융자 100%) 세부사업지원대상및지원내역사업비 ( 억원 ) 주택구입 ( 융자 100%) 빈집수리 ( 보조 ) * 국고 70%, 지방비 30% 귀농인의집조성 ( 보조 ) * 국고 70%, 지방비 30% 귀농농업인턴 ( 보조 )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귀농컨설팅 ( 보조 ) * 국고 70% * 자부담 30% 도시지역에서다른산업분야에종사하다가농어업을전업으로하기위해전가족이농어촌지역으로이주하여영농 영어에종사하고있거나하고자하는자 - 연령제한없음 - 귀농교육 3 주 ( 또는 100 시간 ) 이상 - 도시지역 1 년이상거주 - 신용상의문제가없어야함 농업창업 242 명 /12,903 백만원 주택구입 37 명 /1,160 백만원 전세대가농촌으로이주하여영농에종사하고있거나하고자하는자 * 빈집수리는이주전대상자도지원 1,623 호, 6,637 백만원 귀농인의집신축부지제공및빈집을확보 (5 년임차 ) 한마을선정 - 도시민유치프로그램운영마을등 입주대상자는가족단위입주 ( 단독입주자제외 ) 100 호계획중 53 곳설치완료 귀농교육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군인등으로연수후귀농희망자 653 명 /1,819 백만원 전세대가농촌으로이주하여영농에종사하고있거나하고자하는자 726 명 /888 백만원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내부자료 ( 실적은 2010 년 8 월 31 일기준 ) 980 ( 농업 900, 수산 80) 220 ( 농업 200, 수산 20) 105 21 27 9 나. 성과와문제점 귀농 귀촌정책사업으로첫째, IMF 외환위기이후지자체위주로추진되었던귀농정책을정부주도로추진함으로써귀농 귀촌에대한사회적관심을

62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확산하는데기여하였으며둘째, 새로운인력이농촌지역에유입됨으로써지역농산업발전에기여하여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그러나아직추진체계가미비하고중앙과지자체간귀농기준이상이하여귀농정책의일관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있다. 중앙부처의귀농 귀촌담당부서는분산되어있고협력체계도미흡하다. 이는광역과기초자치단체로내려와도마찬가지현상이나타나고있다. 13) 무엇보다현재행정의존적인귀농정책은급증하는귀농수요에한계가있다는점이다. 민관이협력하되정부는인프라 ( 귀농센터운영, 정보생성및제공등 ) 구축의역할을맡고민간주도의귀농 귀촌정책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아직민간영역에서의전문가그룹도그층이얇은편이다. 귀농귀촌정책과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농촌창업등의정책과연계시키면서지역주민과소통할수있는전문가를육성한다면이전문가가귀농귀촌컨설턴트로활동하게되어새로운일자리로창출될가능성도높아질것이다. 다. 베이비붐세대의귀농 귀촌진출가능성 그렇다면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경로로서귀농과귀촌의가능성과그진출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한지원책은무엇이있을까? 귀농과귀촌의현실과미래전망속에서해답을찾아야하는데, 관련전문가들과베이비붐세대스스로 베이비붐세대가귀농 귀촌을희망하는것은지극히자연스러운추세이고수요가높다는것도충분히확인된다 는데이견이없어보인다. 해마다귀농 귀촌인구는증가하고있고, 그연령대를보아도베이비붐세대에해당하는 40대와 50대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13) 전라북도진안군의경우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귀농 귀촌지원조레를재정하여, 전담자 1 인의전문인력을배치하여대응함으로써체계적이고전문적인귀농 귀촌정책을펼쳐가고있다.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63 [ 그림 3-3] 2005~2009 년귀농가구수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내부자료. [ 그림 3-4] 2009 년연령별귀농현황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내부자료.

64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또한베이비붐세대은퇴자들의건강, 재정, 가족구성등을고려해볼때제2 의인생을새롭게시작한다면성공할수있는확률이다른세대보다높은것도사실이다. 일본의경우 100만명이정년후고향으로돌아가는운동 ( 정년귀농 ) 이활성화된적이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베이비붐세대가농촌을떠날당시의농촌과지금의농촌은아주많이달라졌다. 무엇보다그들이꿈꾸는농촌공동체의모습과현실사이에는상당한괴리도존재한다. 이러한점을이해하지못한다면베이비붐세대의귀농 귀촌은실패하기쉽고실제실패한사례도많다고한다. 귀농 귀촌정책의가장큰문제점은정책의철학과방향성에있다. 현재처럼도시의고용사정이악화될경우하나의버퍼역할로서만농촌이주목된다면정책의지속적인성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는지적이다. 또한은퇴자유치라는관점측면에서도농촌사회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단지유치하려는사업에머문다면많은문제를야기할것이다. 지금도도시민은퇴자는농촌사회에서많은갈등을일으키는존재로인식되고있고, 실제로이로인해많은문제들이생겨나기도한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의귀농 귀촌을하나의대안으로탐색할때몇가지고려해야할요소가있다. 첫째, 농사기술보다는농촌과마을의정서를이해하고농민과친해질수있는자세가가장중요시되어야한다. 둘째, 자신이해왔던일을농촌에어떻게접목할수있을것인지를지원하는교육을받고농촌에창업을한다면농촌과공생하는여지는보다넓어질수있다. 셋째, 체재형농촌체험을통해새로운일자리와거주지를찾는과정을거치는것이필요하다. 소박한마음 과안정된소득의확보가우선순위가되어야성공확률이높아진다. 무엇보다정책의개입은최소화할필요가있다. 정부는베이비붐세대가농촌을접하고귀농 귀촌여부를판단하고준비하는과정을도와주는데주력하고나머지는민간에게맡기는것이효율적이다. 왜냐하면지나치게많은보조금사업은도시에서농촌으로의정착과정에서지나친특혜로비쳐질수있고본인의정확한현실판단을흐리게할수도있기때문이다.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65 6. 해외파견정책 가. 개요 이사업은민간 공공부문에풍부한경험을가진퇴직 ( 예정 ) 자들의지식과네트워크가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우리나라의경제개발과정에서축적된노하우가국제적으로인정되어개도국에다양한형태로전수되고있으나, 체계적으로공공서비스의수출이상품화된사례는적다. 따라서국내퇴직전문인력을적극활용하여, 개도국의경제 사회개발과빈곤퇴치에기여하고, 우리의개발노하우의공유를통해우호협력관계를강화하자는것이이사업의목적이다. 이사업은크게지식경제부와외교통상부가지원하고있다. 지식경제부는 퇴직전문가해외파견사업 (Gray Expert Project) 으로, 외교통상부는 중 장기자문단파견사업 (World Friends Advisers) 으로추진하고있다. 1) 퇴직전문가해외파견사업 (Gray Expert Project) ( 지식경제부 ) 이사업은개도국정부와공공기관에대한기술 경영자문을통해개도국개발사업을발굴하고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파견분야는개도국이관심을가지고있고수출가능성이높은공공서비스 34개분야로구성되어있으며 2010년 42억원, 최대 50명을파견하였다. 1년동안파견하는것이원칙이며 3년까지는연장이가능하다. 2) 퇴직전문가중심의 중장기자문단파견사업 (World Friends Advisers) ( 외교통상부 /KOICA) 이사업은개도국에대한정책자문및지식공유를통해개도국의경제 사

66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회발전에기여하고이들국가와의우호협력을강화하는것이목적이다. 파견분야는경제개발, 농업, 행정제도등개도국의발전과정에실질적인정책노하우와지식공유가필요한 7개분야, 1 교육, 2 보건의료, 3 행정제도, 4 정보통신, 5 농어촌개발, 6 산업 에너지, 7 환경및기타등으로구성되어있다. 파견예산은총 30억으로최대 50명을 6개월이상파견하는것으로하고있다. 1인당지원경비는연간 7,200만원정도이다. 3) 중 장기자문단파견사업 과 퇴직전문가파견사업 간유기적연계강화 지식경제부의 퇴직전문가해외파견사업 (Gray experts Project) 은어느정도발전기반이조성된중 고소득개도국을대상으로한국형공공서비스모델을개도국에정착시키는데초점을맞추어금년에신설된사업이다. 주로물 가뭄관리시스템, 운전면허관리시스템, 이러닝시스템등수출이가능한공공서비스아이템을중심으로세부적인기술 경영자문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반면외교통상부의 중 장기자문단파견사업 (World Friends Advisers) 은기존의단기 현직전문가파견에서장기 퇴직전문가파견중심으로확대개편한사업이다. 주로저 중소득개도국을대상으로행정, 교육, 의료, 농업등의분야에대한정책자문과지식전수를통해개도국의빈곤감소및지속가능한경제사회발전을지원하는것을목적한다. 지식경제부와외교통상부는각사업을특징에따라차별적으로추진하되대외적으로는정부파견해외봉사단통합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 를사용하고있다.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67 나. 성과와문제점 이두가지사업을추진함에있어나타나는문제는크게두가지정도이다. 첫째, 지원자가부족함과동시에지원자들의수요와공급의미스매칭문제도발생하고있다. 특정국가의특정분야에대한파견수요를발굴한후파견희망자를모집하는방식으로는한계가있다. 또한치안 기후가열악한원거리국가의경우수원국의수요에비해퇴직자의파견희망수요가적은편이다. 반면수자원관리 원전등정부정책의수혜분야는퇴직자의현업재취업수요가많아파견희망자가거의없는상황이기도하다. 또한외국어능력이우수한 50~60 대는대다수현업에종사하고있다는점도지원자의부족을가져오는원인이다. 요컨대현지에서필요로하는퇴직전문가수요와국내에서파견가능한전문가의공급조건이상이하다. 둘째, 외교통상부는정책자문및지식공유를, 지식경제는기술자문및경영자문을위주로전문가를파견하고있으나, 파견분야간구분이모호한경우가발생하고있다. 향후외교통상중 장기자문단과지식경제부퇴직전문가파견대상을파견분야및파견국가로구분할필요가있다. 외교통상부사업은저 중소득국을대상으로행정, 교육, 의료, 농업등의분야에대한정책자문과지식공유를중심으로운영하고지식경제부사업은어느정도발전기반이조성되어있는중 고소득국을대상으로기술 경영자문중심으로운영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

68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그림 3-5] 전문가해외파견사업 자료 : KOICA 내부자료 다. 베이비붐세대일자리로서의확대가능성 퇴직전문가를대상으로한해외파견일자리는기술은물론언어적능력을겸비해야하는전문적인영역에속한다. 따라서엄격한자격기준으로선발, 채용하는절차를거친다. 이영역이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로서가능성이있는지를살펴보면, 현재신청한전문퇴직가들의연령대로볼때, 1차, 2차모두베이비붐세대의비율이 80% 를넘어서고있다 ( 국제협력단내부자료, 2010). 특히파견분야를살펴보면제조업에서근무한숙련기술자의필요성이높다는점을감안할때, 이들의언어적장벽을지원하는부분이필요하리라본다. 퇴직전문가 ( 중 장기자문단 ) 파견사업은 1991년 KOICA 설립이래추진되어온사업으로, 베이비붐세대의해외진출이확대되어무상원조사업참여와봉사자문단파견사업또한활성화될것이라는전망이다. 14) 다만이사업의인지도를높이는작업이꾸준히병행되어야보다많은인력이해외파견을통한일자리를자신의일자리전망으로체화할것이다. 14) 담당자들의인터뷰를통해확인.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69 제 3 절현장사례분석 1. 사회적기업 15) 가. 베이비부머의일자리를마을만들기에서찾는다 1) 왜마을만들기에서베이비부머의일자리를찾는가 2)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의사례 - 베이비부머들이살기좋은마을을만들면서일자리도얻는다 3) 전국차원의마을만들기를통하여베이비부머일자리를창출하자 1) 왜마을만들기에서베이비부머의일자리를찾는가? 첫째마을만들기가갈수록중요해지고있기때문이다. - 생활습관병, 환경친화형생활방식등의용어에서알수있듯이, 현재사회의다양한현안은주민들이마을만들기를통해실천하고이를행정이지원하는방식이, 적은비용으로뿌리에서부터문제를해결해나가는방식으로인식되고있다. - 구미와일본에서커뮤니티활동, 마치즈구리가보편화되고있는것도바로이때문이다. 앞으로한국사회의다양한현안해결에도 3629개읍 면 동의마을만들기가바탕이되어야한다. 15) 이사례는본연구의자문위원정선철 ( 사회설계연구소소장 ) 박사가자문하고지원하여생성된대표적사례이며연구수행중에서울시사회적기업의대표모델로지정되었다. 마을만들기사업에서서울시사회적기업으로인증된사례이다.

70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둘째, 베이비부머및고령자의연령특성상마을만들기형일자리가적합하기때문이다. - 베이비부머및고령자는청 장년층에비해신체적인능력은떨어진다. 하지만오랜인생체험을통해장기적이고종합적인시점이나지혜를갖고있으며, 오랜생활을통해마을을잘알고실제집, 토지, 자금을보유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 이러한특성은무한경쟁의기업사회보다일상생활권인마을만들기사업에서그잠재능력을더잘발휘할수있음이입증되고있다. - 실제현재마을만들기를주도하는주민자치위원등은주부, 고령자등베이비부머세대가대부분이다. 셋째, 베이비부머들의장래일자리수요와공급가능한수요를고려할때, 기존의기업 공공부문만으로는역부족 - 따라서상기첫째, 둘째의필요를결합하여사회구성체 ( 시민 시장 정부 ) 의하나인시민사회쪽에서도마을만들기등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을개발해야한다. 2)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의사례 - 베이비부머들이살기좋은마을을만들면서일자리도얻는다 - 배경및추진경과 - 신수동은주민자치위원회 (25명, 베이비부머비중 90%) 가주도하여마을만들기를해오면서종래의자원봉사방식만으로는많은주민이참여하기힘들다는한계를절감했다. - 주민참여를이끌어낼새로운인센티브시스템을포함한마을만들기사업지원을마을만들기전문기관 ( 사회설계연구소 ) 에요청하여, 신수동주민자치위원회와사회설계연구소가업무협약을맺고커뮤니티비즈니스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71 의마을만들기를추진했다. 마을의진단과처방 - 우리가건강을위해의사의진단과처방을받는것처럼, 마을만들기를위해서는우선마을에대한과학적인진단과처방이필요하다. - 신수동 ( 인구 22,000명 ) 을진단해보니노후주택이많고취약계층 (986 명 ) 및고령자 (1,375명) 가다수존재해복지 환경 주거정비 일자리등에걸쳐마을문제가산적해있었다. -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아래와같은다양한분야에걸친마을만들기사업이필요하다. 1 주민의건강 발달 복지증진사업 2 주민의평생교육사업 3 다문화가정지원및국제교류사업 4 마을의방범 방재사업 5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6 자원재활용사업 7 안전한먹을거리사업 8 절수및빗물활용사업 9 마을환경보전및재생사업 10 기타주민의생활의질향상을위해필요한사업 행복마을주식회사의설립 - 상기의마을문제를마을주민이앞장서해결하면서마을일자리도창출하고공동체도회복하기위해커뮤니티비즈니스형마을기업으로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를설립했다. - 유사한사례로일본의요시다 ( 吉田 ) 고향마을주식회사등을벤치마킹하였다.

72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이마을기업은주민들이출자 노동 소비 판매하고수익을마을에재투자하는것이특징이다. - 첫째, 마을주민이출자한다. 마을의공동조직으로만들기위해 1인당출자상한액은 100만원이하로제한한다. - 둘째, 주요업무는마을문제의해결이다. 현재는주민들이소화하기쉬운도시농업, 행복도시락,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시작하고있다. - 도시에서농사를짓는도시농업사업은신수동이녹지율이 4% 에불과해마을생태환경이열악하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 구체적으로농업경험이있는시니어 주부를중심으로베란다 옥상 공터 학교등유휴공간에채소를재배하고콩나물및두부를생산하여, 안전한먹거리제공과마을생태환경을회복하여녹색마을을만드는사업이다. - 행복도시락사업은주민의건강을주민이돌보자는목적에서출발했다. 구체적으로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등에걸리고도가정에서병증세에맞는식사를하지못하는주민을위해, 수년전부터주민자치위원회 적십자봉사단 통장협의회가공동으로추진해온 홀몸어르신도시락배달및생활지원사업 을발전시켜개인건강맞춤형도시락을제공하는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신수동에일반주택 ( 단독 3,962호, 다가구 1,161호, 연립 314호 ) 비중이높고취약계층이거주하는노후주택및시설이많아, 주민들의쾌적하고안전한생활을위해서는주거환경및마을시설의개선이시급하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 구체적으로주민중에집수리봉사단활동경험이있는시니어등을중심으로, 마을의집 시설을청소하고수리하여쾌적하고안전한마을을만드는사업이다. - 1단계사업을안정화시킨후아래와같은다양한분야의마을문제해결로사업을확장해갈계획이다. 1 주민의건강 발달 복지증진사업 2 주민의평생교육사업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73 3 다문화가정지원및국제교류사업 4 마을의방범 방재사업 5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6 자원재활용사업 7 안전한먹을거리사업 8 절수및빗물활용사업 9 마을환경보전및재생사업 10 기타주민의생활의질향상을위해필요한사업 - 셋째, 마을주민을고용한다. 신수동에는경력단절여성이나퇴직자등우수한인재가많다. 마을인재리스트를만들어유경험자를우선채용하고다른희망자들은재교육시켜고용한다. 동시에직원들이일과가정, 여가를병립할수있도록유연한근무형태를도입했다 - 넷째, 생산한상품및서비스는우선신수5일장등을통해마을에서소비하고잉여물은근린지역에판매한다. - 다섯째, 마을기업이얻은이윤의 3분의 2를재투자하여다양한마을문제를가속적으로해결해가도록정관에명기하고있다. 서울형사회적기업인증신청 - 사업의성공을위해서는주인공인신수동주민들이지금이상으로노력하는것은물론, 사업초기의자금, 노하우, 판로등의애로사항을고려할때기업및행정의지원도필요하다. - 한편서울시에서는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처럼사회서비스를제공하면서일자리도창출하는사업체를서울형사회적기업을인증하여지원하는제도가있다. - 신수동을베이비부머를중심으로 50명의일자리창출을목표로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신청하여인증을받았다. 인증을받을경우최대 2년까지인건비,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을받을수있다.

74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이러한행정지원을활용하여사업초기에상품및서비스의질을높여시장에서홀로서기를하고, 향후사업을확장하고고용을늘려갈계획이다. 기대효과 - 신수동의커뮤니티비즈니스의마을만들기사업은다음의효과가기대된다. 1 일자리창출 : 퇴직자, 경력단절여성등베이비부머에게마을에서일자리를제공한다. 2 주민주도의마을문제해결 : 환경, 복지등다양한문제를주민들이마을자원을활용하여마을차원에서상당부분해결함으로써주민의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동시에문제해결에소요되는비용을대폭적으로줄일수있다 3 마을공동체의회복 : 이상과같이마을주민들이힘을모아살기좋은마을을만드는과정을통해마을공동체를회복한다. 3) 전국차원의마을만들기통해베이비부머일자리를창출하자 신수동모델을전국 3629개읍면동으로확산시킬경우막대한파급효과예상 1 일자리창출 Case1 3,629개읍 면 동 50명 = 181,450명 Case2 3,629개읍 면 동 100명 = 362,900명 - 단순한예시와같이전국 3,629개읍 면 동으로보급할때 1개마을 50명고용의경우약 18만명, 100명의경우 36만명의새로운고용창출이예상된다. - 현재청 장년은주로일반기업및공공부문에취업하고, 마을만들기는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75 베이비부머세대들이이끌고있다는실정을감안할때특히베이비부머대상의많은일자리창출이예상된다. 2 한국사회의다양한현안에대한효율적인해결 - 상기와같이베이비부머세대들의귀중한인생경험과마을실정을잘안다는장점을활용하여마을만들기를한다면, 일상생활에서부터건강 복지 물 먹거리 자원 에너지 환경 안전 다문화공생등의문제를풀어갈수있다. 이는한국사회의다양한현안을적은비용으로뿌리에서부터해결하는효과가있다. 상기의선순환은베이비부머개인의행복이자가족의부담을줄여가족의행복이되며, 사회비용을줄여사회의행복으로이어진다. 이와반대로베이비부머들이활약한기회를확보하지못해개인이불행하고이것이가족의부담증가로전가되어가족이불행해지며, 종국에는사회복지비용이급격하게늘어사회의불행으로이어지는악순환을상정할때, 전국차원의마을만들기를통한일자리창출이시급한과제임을알수있다. 마을만들기사업의지속적인보급을지원하는정책필요 - 이러한마을만들기를통한일자리창출사업을자연성장적으로주민에게맡겨둔다면확산이어려울것이다. - 마을을진단처방하여마을만들기장기종합계획을세우고, 이중에서마을형사회적기업으로창업할업종을발굴하여정부의인증을받을수있도록하는데에는전문가집단의지원이불가결하다. - 나아가사업초기의자금, 경영노하우, 판로등의애로사항을해소하여시장에서홀로서기를돕는지원도불가결하다.

76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따라서행정은이러한애로사항이해소되어마을만들기를통한일자리창출사업이가속적으로보급될수있도록과감한발상전환및정책추진이필요하다. - 구체적으로읍 면 동차원에서의관련정보의제공, 마을의진단과처방, 마을형사회적기업의발굴및인증을지원하는정책이필요할것이다. 2. 사회적공헌일자리사례 사회적공헌일자리사례는희망제작소의행복설계아카데미를수료한시니어들이만든두가지사례를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행복설계아카데미는폭넓은경험과전문성을갖춘전문직시니어들이적성과역량에맞게다양한 NPO에참여하여사회에공헌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교육, 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현재 13기를마친 400여명이다음과같은활동을하고있다. 이과정에참여할수있는대상은 40대에서 60대퇴직예정자들이다. 이들참여자들대다수는 생계를유지하는일자리 보다사회적공헌을하고싶어하는 비교적경제적여유 가있는전문퇴직자라고한다. < 표 3-13> 사회공헌형일자리사례 분야내용사례 새삶개척 (NPO 근무 ) 사회적기업참여 커뮤니티비즈니스, 공익단체, 사회적기업창업 비영리기관에특채, 공채형식으로참여, 주요상근직으로활동 사회적기업, 마이크로크레딧관련기관대표, 상임이사, 전문위원으로활동 비영리임의단체설립, 지역사회커뮤니티비즈니스창업 주거복지연대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세이브더칠드런기획부장, 한국여성재단사업장부단장등 달팽이건설상임이사, 수다공방재무이사, 열린사회인사노무팀장, 시흥시니어클럽시장형일자리사업단경영자문위원, 마이크로크레딧 RM 활동등 비영리단체경영컨설팅전문 희망도레미 설립, 시니어사회공헌사업단 LETS 발족, 아름다운서당 (Young Leaders' Academy) 설립등 < 표계속 >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77 분야내용사례 전문능력재능기부 지역사회자원봉사 공공및민간단체제휴사업 자료 : 희망제작소해피시니어사업 전문경험, 능력을바탕으로비영리단체활동지원 지역사회공동체활성화를위한다양한영역의자원봉사활동 공공및민간단체와의제휴사업에참여 통번역단, 출판, 편집, 모니터활동등 지역신문사, 아름다운가게, 노인복지시설자원봉사, 복지관원예치료봉사, 복지관저소득층청소년대상영어강의등 국가인권위 노인인권지킴이전문모니터요원, 보건복지부지원 전문직퇴직자마이크로크레딧활동현장찾기 교육, 소기업발전소 착한전문가, 서울자활지원센터협회산하 자활공동체 경영컨설팅등 가. 아름다운서당 : Young Leaders' Academy 사회진출을앞둔대학생들에게 1년간의특별교육을실시하여, 업무능력 (Competence), 성품 (Character), 사명감 (Commitment) 의 3박자를고루갖춘 3C형인재를양성, 배출함으로써장차사회발전에필요한젊은리더의육성을목표로함. 교육은주로언론사, 상장기업, 교직, 금융권등전문직에서다양한경험을쌓은시니어들이담당 구성 - 필수 : 기업실무뿐아니라인문학강좌 200시간및봉사활동 100시간 - 매주토요일, 1년 52주동안진행되며교육비는무료이나, 안정된학습분위기를담보하기위해 20만원의교육이수보증금을예치해야하며보증금은교육완료후전액반환함 - 서울, 광주, 대구, 제주네곳에서진행 - 서울지역 : 매주토요일대방동남도학숙 ( 서울에서대학을다니고있는전라남도출신대학생을위한기숙시설 ) 에서진행 - 기업실무프로그램을통해다양한현장에서요구되는프로젝트를모의수행

78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지도교수 - 경영학과정 : 5대그룹및금융기관전 현직임원 8명 - 인문학과정 : 전 현직중견언론인및교수 7명 - 특별활동지도 : 성우 1명, 시장조사 1명 주요교과과목 - 기업실무는회사에서실제로발생하는상황을가정하여 30개의과제를부여하고이것을조별로팀플레이를통해해결하는학습. 조사능력,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기획력, 발표력등을함양하는데목적이있음. - 인문학과정 : 서울대학교, 도쿄대학교, 북경대학교의권장도서를참조하여 120여권의동서양의고전과명작을선정하여학습. 핵심을파악하는능력과함께교양을높이고작문실력과구술능력을길러주는과정 - 한국경제의이력 : 30개의주요정책을선정하여저널과문헌을통해당시의사회상과정책의내용, 추진세력및핵심인물, 사회에미친영향등을학습 - 경영전문서와자기계발서 : 30권의경영전문서적과자기계발서적을선정하여학습함으로써장차직장인에게필요한소양과전문지식을함양시킴. 경영전략, 인사, 마케팅리더십등경영각분야에걸친세계적경영구루들의이론을두루공부하는것을목적으로함. - CEO 특강, 영어암송, 봉사활동, 현장실습등으로구성 - 합숙훈련을통한교수진들과의멘토링 성과와의미 : 학습형일자리창출모델영리더스아카데미는현재 6기생이수업을하고있다. 여기를수료한학생들중취업에성공한학생들도있다. 매주토요일만수업을하는특성상참여가쉽지만은않다고한다.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79 본연구를수행하면서발견한베이비붐세대의특징중하나는 가르치고싶어하는 열망이강하다는점이다. 즉베이비붐세대는자신의경험과지식을어린학생들에게전할수있기를원하며, 따라서영리더스아카데미는 1, 3세대를아우를수있는학습형일자리창출로서도충분한의미를가진다. 나. LET S(Life Experience Talent Share) 16) LET S는시니어의경험과전문성을공익적활동으로재탄생시키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단체이다. 비영리단체가어려움을겪는전문영역을지원하는프로보노 ( 자신의전문적재능을공익을위해기부하는활동 ) 조직으로, 인적 재정적어려움으로상근자들이 1인 5역을소화해야하는비영리단체를지원하기위해만들어졌다. 현재 40~60대전문직퇴직 ( 예정 ) 자들이행복설계아카데미수료후공익적활동을위하여제2의인생을설계하고있다. 이들이제공하는주요서비스는첫째, 국제행사코디네이팅 ( 기획 / 준비, 행사진행, 통 번역, 외국인안내등 ), 둘째, 선진해외사례탐방및연수지원, 셋째, 국제연대및협력업무 ( 단체소개자료 / 브로셔번역, 국제연대처발굴, 정기적네트워킹채널 / 행사지원 ), 넷째, 외국어자료조사및번역, 다섯째, 현장또는행사탐방, 취재및기사작성지원, 여섯째, 홈페이지 / 블로그주요글에대한홍보카피뽑기, 웹문서작성등이다. 즉외국어, 글쓰기, 홍보등자신이가지고있는재능을기부하는단체이다. 사회공헌을실천하시는분들은자신들이활동함으로써의미를찾고그래서존중을받고싶어한다. 그러나비영리단체의여건과현실은시니어들의재능기부보다젊은사람들의재능기부를원하는경우가많아이러한점이애로사항이라고한다. 최근대학생봉사활동이늘어나고고등학생들의입학사정관제스펙쌓기에봉사활동이활용됨으로써이런경향은가속화되리라는지적이다. 사회 16) 본연구수행중렛츠구성원 3 명을교육과학기술부의대학생핵심역량진단채점위원으로추천하여활동하게함으로써새로운일자리창출을시도하기도하였다.

80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공헌일자리를사회전반적으로확산시키기위해서는개별단체들에게관리와지원의책임을맡기기보다새로운지원시스템의도입이필요하다. 3. 커뮤니티비즈니스와귀농 귀촌사례 가. 커뮤니티비즈니스사례 : 제주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 는주민토지보상금을종자돈으로그린에너지산업에뛰어든대표적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이다. 주민들은마을공동소유땅이도로건설에수용돼받은보상금 17억원을어디에쓸까고민하다태양광발전소를세우자는아이디어를냈다. 지난해 5월부터발전소를본격가동해이를한국전력에팔아 2억 2,400만원을벌었다. 마을이장이자대표이사인성경관씨는 관광이나감귤농장을생각하다가주민들의아이디어를모아태양광발전을하기로했다 면서 수익전액은마을발전기금으로쓰인다 고말했다 ( 한겨레신문, 제주신문, 2009년 9월22일 ). 특히 번내태양광발전 의사례는지역의혐오시설유입에따른보상금을 1회성사업등에쓰지않고장기적인마을발전을위한수익창출사업에투자, 마을발전기금을지속적으로확보함으로써다양한마을발전사업을모색할수있는여력을갖추는생산적인모델로평가되고있다. 나. 귀농 귀촌사례 : 리모트축산업 40대 3인이합심하여귀농하여지자체의적극적인시설및영농지원으로 700두규모의축산업을하고있다. 이축산업을다마고치식의온라인소키우기로발전시켜오프라인의축산업과연계한서비스를하고있다. 아이들은 CCTV를통하여실시간으로자기소에게먹이를주고키우며시간을내서소를보러내려온다. 체험학습과관광, 축산업과게임이결합된융합서비스인것

제 3 장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과현장사례 81 이다. 이처럼도시에서의경쟁력을가지고귀농하여새로운일자리를충분히만들수있다 ( 자료 : FGI 녹취록 ). 4.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을위한제언 첫째, 베이비붐세대만을위한특화된일자리창출정책이현재로서는없다. 베이비붐세대만을위한특별한일자리창출정책이필요한가하는질문이있을수있지만, 현재노인일자리정책, 청년실업대책으로서의일자리정책등과융합되어시너지를발휘할수있는사업설계가필요하다. 예를들면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을추진할경우, 연령제한을두어청년층에게만사업의기회를주는방식보다는중 장년층과함께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사업을설계한다면기획력과경험, 기술력이결합되어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확률이많다는것이다 (FGI 인터뷰결과참조 ). 둘째, 세대간의융합을통해성공한사례로는하자센터의사회적기업이있다. 이기업은처음부터청년층과중 장년층을아우르는시작을하였다. 예를들어사업의구상은청년층이주도하되그사업의시장성을담보하기위한실제적인재정, 회계파트등은회사를그만두거나그만둘계획을가졌던 40대의중 장년층이함께하여좋은성과를거두고있다. 현재 319개사회적기업가운데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의관점과세대통합일자리창출의관점으로분석해보면이러한성공사례를발견할수있을것이다. 셋째, 현재이루어지고있는노인일자리사업의경우, 베이비붐세대가노인이되는시점의일자리의지형을전망해볼때부정적이다. 단기간저임금으로진행된다는점도문제이지만일자리의종류가베이비붐세대의관심을끌지못할것이다. 현재노인일자리의아이템이향후노인일자리리딩모델이되기위해현장에서다양한일자리들이창출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할것이다. 넷째, 앞서살펴보았듯이베이비붐세대의경우제조업과건설업에서퇴직할인력이많다. 또한일자리창출은사회서비스업에서가능성이많다는전망이다.

82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그렇다면제조업과건설업종사자가사회서비스일자리로이전하는그지점에서정책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예를들면일본과같이전이가능한기술 (Transferable skill) 에대한점검과교육, 그리고상담같은그림이치밀하게그려져야할것이다. 다섯째, 현재많은일자리정책들이만들어졌고나름대로성과를거두고있다고평가하는사업들도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긍정적인성과에도불구하고여전히일자리정책은많은비판을면치못하고있다. 정부의일자리정책들은다양한층의일자리와관련한요구를반영하고있다기보다는범용적정책들이나열되어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 류지성, 2009). 또한관련부처간일자리와관련하여연계된큰그림을그리지못하고있으며, 다양한사회적요구를반영하는일자리에대한체계적인창출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개선이요구된다. 여섯째, 일자리정책에서주요한영역이지원서비스영역일것이다. 그러나개개인을대상으로하는재취업시스템, 실업후전직을위한지원시스템이취약한것또한문제이다 ( 함인희외, 2009). 여전히많은퇴직자, 실직자들은현재제공되고있는고용지원서비스의문제점을지적한다. 실업급여수령에서상담의질에이르기까지만족할만한평가를내리고있지못하다. 결국일자리정책이현장에서체감되는정책으로내려가는과정에대한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 정책의집행과정에서정책대상자에게직접그성과가전달되기보다 그중간단계의조직에서머물러있다 는지적을개선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제 4 장외국사례 83 제 4 장 외국사례 제 1 절외국의베이비붐세대와지원정책 1. 미국과일본의베이비붐세대의정의와특징 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한국전쟁이후출산율이급격히늘어난 1955년에서산아제한정책의도입등으로출산율이현저하게줄어드는 1963년까지출생한세대를말한다. 반면미국과일본의경우를살펴보면베이비붐세대의연령코호트와인구규모, 사회경제적특징등은우리나라와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다음의 < 표 4-1> 에서알수있듯이일본의베이비붐세대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출생한세대로약 806만명 ( 전체인구의약 5%) 에이른다. 한국과미국에비하여단기간에형성된점이특징이다. 이는 1948년이후추진된정부의대규모산아제한정책에기인한것이라고한다. 일본의베이비붐세대는고도성장기의주역으로활약하였으며, 현재에도각계의주요직책을담당하고있거나숙련기능공으로포진해있어질적 양적측면에서경제에미치는영향이큰집단이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장기불황을겪으면서구조조정의대상이

84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되기도하였으며, 이들세대의은퇴가본격적으로시작된 2000 년대후반부터 2007 년문제 17) 로사회적의제가되기도하였다. < 표 4-1> 한 미 일베이비붐세대의비교 한국 일본 ( 단카이세대 ) 미국 1955~1963년생 1946~1949년생 1946~1964년생 712만명 ( 인구의 14.6%) 680만명 ( 인구의 5%) 7,700만명 ( 인구의 30%) -1 인당부동산 금융자산 3 억 260 만원 - 주식보유자비중 20% 자료 : 조선일보, 2010. -1 인당금융자산약 2 억 4400 만원 - 주식보유자비중 7% - 1 인당평균자산 : 약 10 억원 - 주식보유자비중 30% 한편베이비부머 (Baby Boomer) 라는용어의기원이되기도한미국의베이비붐세대는제2차세계대전이끝난 1946년부터 1964년사이에태어난 7,700 만명의출생코호트집단이다. 미국의베이비부머들은 20대에는반전과우드스탁의문화를, 그리고그이후에는여성주의와친환경운동을주도한세대이다. 그리고주식투자와자아발전, 운동을통한몸관리등에관심을보이면서이를문화로확산하는등삶의각단계마다미국사회에새로운변화의동력을제공한세대이며, 수적우위의이점을이용하여그영향력을발휘하기도하였다. 미국베이비부머의가장큰특징의하나는이전의다른어느세대에비해서 자신 에집중하는세대라는점이다. 이로인하여이들은매우활동적이고젊음을지향하며, 새로운도전을하고자하는세대라는점이다. 미국과일본의베이비부머들이경제성장의주역으로기여한점은공통적인사실이지만미국베이비부머들이 1980~1990년대경제적성장을통해자신들의물적토대를확고히다진반면, 일본의경우 1990년대장기불황을겪으면서불안한시기를거쳤다는점이다르다. 또한일본과미국의베이비부머들이가 17) 2003 년경부터일본의 IT 업계에서사용된용어로전후 (1947~49 년무렵 ) 베이비붐세대가정년퇴직함에따라야기되는노동력부족, 기능계승, 사회보험재정, 소비구조에의영향등다양한문제의총칭 ( 쿠보타쇼이치, 2009).

제 4 장외국사례 85 진또하나의공통된특징은자신들의건강과능력을확신하여퇴직후노년기에도적극적으로일하고활동하기를원하는세대라는점이다. 일본과미국의베이비붐세대의등장시기가우리나라보다앞서있다는점에서, 이들세대가직면한문제와이에대응한정부의정책을살펴보는것은우리나라베이비부머들의내일과지원정책을탐색하는데큰의미를지닐것이다. 2. 베이비붐세대지원정책 미국과일본의베이비붐세대와관련된사회적논의의공통점은이들세대의퇴직으로인한부담과사회전반에걸쳐일어날변화에대한기대와걱정이혼재되어나타났다는점이다. 이들세대의퇴직으로인한정부의재정적부담, 자산운용방식에따른경제전반에미칠영향, 고급인력을비롯한숙련인력의부족문제등으로요약될수있다. 여기서는베이비붐세대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각국정부의대응은어떻게전개되었는지일본과미국을중심으로간략하게살펴보고 18) 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 가. 정책의방향과특징 : 정부주도대시장주도 일본과미국의경우비교적빠른베이비부머의출생시작년도 (1946년/ 현재 64세 ) 로인해베이비부머들의정책과고령자정책이맞물려움직이고있다. 반면한국의경우는아직베이비부머의연령대가법적으로정하는고령자의연령에포함되지않으며특히베이비부머들만을위한특화된정책이따로마련되어있지않다. 한국과일본은정부가고령자노동시장개입을추진하고있으나미국은노동시장개입을자제하는입장이다. 일본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을통해정년연령을연장하고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실행하고있다. 미국은충분한연금적립으로사회보장제도개혁에중 18) 이부분은선행연구들을재인용하거나재정리하여완성하였으며일본의경우최근의상황을보완.

86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점을두고있고, 고령자일자리형성은정부의노동시장개입으로간주하여자제하는입장이며, 그지원예산도낮은편이다. 반면한국의경우 65세이상을대상으로는노인일자리사업을 ( 보건복지부 ), 베이비붐세대가포함된 55~64 세중 고령자들대상으로는고용유지를위한재정지원에주력하고있다 ( 고용노동부 ). 미국의고령자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정책은크게연금정책과고용정책으로나눌수있으며, 고령화에따른재정부담을완화하고미래노동력부족에대처하기위해연금제도를개혁하여왔다. 사회보장연금수령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상향하였고, 65세이후에도계속일하는고령자에게는인센티브를부여하도록하였다. 연령차별금지법을통해고령자의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높였다가지금은완전히폐지하였다. < 표 4-2> 고령자노동정책에대한한 미 일비교 한국일본미국 65 세이상고용창출에집중 베이비붐세대에특화된정책은없음 고령자고용유지를위한재정지원과직업교육에집중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등 - 고령자직업능력개발지원 정년연장중심정책 - 65 세정년의무화 (2004,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중 고령자재취업및고용지원 - 고용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71) 에서중 고령자 (55~64 세 ) 포함 고령자의다양한취업및사회참가촉진 - 실버인재센터등법제화 (1986) 자료 : 이승길 (2007.6), 고령화에따른일본의노동정책과그시사점, KIET 산업경제. 김선웅 (2006), 미국의고령화정책과한국에의시사점, 노인대상사회보장제도확립으로베이비붐세대은퇴대응 일자리창출은정부개입으로간주, 최대한자제 일본의베이비붐세대, 즉단카이세대의문제는현재고령자고용문제와직결된다. 단카이세대가 60세가되어정년퇴직해야하는 2007년을기준으로 2007년의문제는계속고용이끝나는 65세가되는 2012년으로이어진다. 단카이세대의문제는다음과같은사회적논란을불러일으켰다. 첫째, 연금수령연

제 4 장외국사례 87 령을 65세로연장함으로써단카이세대에게경제적인부담으로작용한다. 따라서해직, 정년등노동법문제라기보다는연금수령연장으로인해예견되는사회적문제라는점이다. 둘째, 단카이세대기능의기술화에의한승계문제 19) 이다. 셋째, 가족 부부관계문제로, 회사에충성하는베이비붐세대가사회에적응하는문제와황혼이혼의문제가대두된다. 넷째, 퇴직금과연금지급문제로인한기업의금융부담을가중시키고, 이는금융자본시장에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논의이다. 이에대한대책의필요성이 2006년전후로크게대두되기시작하였다. 먼저일본정부는 고연령자등의고용안정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65세까지단계적으로고용확보조치를업주에게의무로부과하였다. 20) 사업주는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중에서한가지를실시해야만했다 ( 동법9조1 항 ). 다만이법은정책입법이므로, 의무를위반할시벌칙도없으며, 단지노동후생성장관의조언, 지도, 권고의대상이된다 ( 동법10조 ). 그러나고용확보조치실시이후 300인이상기업의 95.6% 가도입한것으로나타나실효성을거두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 후생노동성, 마이니치신문 2006/6/10). 요컨대일본의경우, 전반적으로고령자고용안정법이잘정착되어오고있음을알수있다. 여기에는다음과같은정부, 경제계등의이해관계가잘부합하는측면이작용한다. 첫째, 고령자의연금, 실업, 의료보험등의문제가정부로서의중요한사안이기때문에정부로서는대책마련에적극적인의지를보이고있다. 특히연금수령연령이 65세로연장되는것은정치권에게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사안이므로고연령자계속고용조치는연금수령년도연장이라는개혁조치에대한반대급부로서정권입장에서는불가피한선택이라는지적이다. 둘째, 기업의입장에서보면기술선진국인일본이기능의기술화에의한계 19) 제조업의기능계승문제는 1990 년대부터지적되어옴. 1990 년대중반급격한엔화환율상승으로공장의해외이전이가속화되어기능이나첨단기술이유출되고일본의기능이나기술의수준, 제품개발력의저하가문제됨. 2007 년부터베이비붐세대의은퇴를앞두고기능계승문제는더이상늦출수없는문제가됨. 20)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의무연령은 2006 년 (4 월 ) 62 세, 2009 년도 63 세, 2012 년 64 세, 2013 년이후 65 세로되어있다.

88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승문제에대해위기의식이높았다는점도고령자고용확보조치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셋째, 회사일제일주의와종신고용이라는일본전통의기업문화가익숙한단카이세대의특성과기업의기술인력부족문제해결방안이잘부합한결과이다. 현재일본이직면한문제는소위 2012년문제로서 65세이상의고용문제로보인다. 2008년 8월이후 고연령자등의직업안정대책기본방침 을정해강력히시행하려고하고있지만일본경제의장기침체와청년실업의문제등여러변수가존재하여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 2008년리먼브라더스사태이후일본내거대부동산건설업의도산이이어졌고, 신규채용자의실직과청년층의미취업이이미사회문제로되고있는실정이다. 결국일본내계속고용제도의시발점은연금개혁과연관되어있음을알수있다. 연금개혁이기술계승및퇴직금등의금융비용절감, 고령자실직등사회문제해결에도움이되어왔다고평가하기도한다. 하지만 65세이후까지의정책지속여부는 2012년이후재평가위에추진될문제로보인다. 나. 정년제도 한국은실질적으로 55세에정년퇴직하는경우가많지만일본은정년연령이 65세로의무화되어있고, 미국은정년제도자체가불법이다. 미국의경우연령차별금지법을두어정년제도를폐지하고있다. 미국의정년제도폐지에는인권운동가와고령자들의노력이많은기여를하였다. 하지만또다른중요한배경은정부의사회보장재정부담완화를위한것이다. 미국의사회보장제도가미국의모든퇴직자들의노후소득을지탱할만한여력이없어이를민간에분산시키고자하는것도연령차별금지제도도입의중요한요인이었다 ( 이재흥, 2010). 한국의경우대기업정년을 60세로권고하고있지만기업이정년퇴직연령을정하고있으며, 실제정년은 52세전후로이루어지고있다 ( 고용노동부, 2009)

제 4 장외국사례 89 < 표 4-3> 정년제도에대한한 미 일비교 한국일본미국 정년 60 세노력의무화 기업제재조항없음 연령차별금지 (2009) 모집및채용에연령차별에금지 - 그러나퇴직 해고등의기업의무조항은 2010 년실시 정년등차별금지에서제외 65 세까지정년연장 - 60 세미만정년금지 / 의무화 65 세계속고용제도도입 - 지방경제단체와연계 - 고령자대상직장개선원조 자료 : 이승길 (2007.6). 고령화에따른일본의노동정책과그시사점, KIET 산업경제. 김선웅 (2006). 미국의고령화정책과한국에의시사점. 연령차별금지법실시 (1967) - 강제정년연령을 65 세로규정 연령차별금지법개정 (1978) - 강제정년연령을 70 세로규정 연령차별금지법개정 (1986) - 강제정년규정폐지 조기퇴직장려제도실시 다. 고용창출 베이비붐세대에특화된고용창출정책은아직전무하며 65세이상노인일자리사업및최근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니어창업에대한정책이실시되고있는정도이다. 반면일본은 55~64 세중 고령자의재취직에, 미국은저소득고령자의일자리창출에주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고용창출에있어민간의역할을보면, 한국의경우민간분야의고용창출은미흡한실정이지만일본의경우민간기관들의활동이활발하다. 일본정부의경우마을만들기사업에 지원을하되개입을하지않는 정책을통해민간영역을지원하고있다. 미국노동부에서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일환으로고령자를위한일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만그규모는그리크지않은편이며, 급속한노동력고령화에대비하여관련사업예산증액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90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표 4-4> 고용창출에대한한 미 일비교 한국일본미국 65 세이상노인일자리집중 - 공익, 교육, 복지등공공분야 16 만개창출 (2009 년 ) 민간분야는부대경비지급 - 단기성파견 ( 주례사, 경비원등 ) 이나장형 ( 택배, 세차등 ) 업체의지원금제공 - 시니어창업지원 ( 중소기업청 ) 사회적기업지원 ( 고용노동부 ) 커뮤니티비즈니스 ( 지식경제부 ) 귀농 귀촌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해외파견사업 (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 고령자인재은행및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지원 고령자재고용제도에중점 실버인재센터등지역내일자리창출사업추진 - 고령자사업단과협동조합등민간일자리창출기관촉진 - 자녀 교육 지원등지역사회연계사업추진 중 고령자창업지원 - 3 명이상중 고령자에대한창업지원조치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9)., 2009 년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 이승길 (2007.6), 고령화에따른일본의노동정책과그시사점, KIET 산업경제. 김선웅 (2006), 미국의고령화정책과한국에의시사점. 고용창출과관련된각부처홈페이지참조 저소득고령자중심고용지원 - 노인지역봉사고용프로그램 : 55 세이상저소득층고령자가지역 / 정부기관에서일하는제도 1. 연방정부주요프로그램 < 미국의고령자고용 훈련정책 > CSEOA(Community Service Employment for Older Americans) - 개요 : 고령자법 (Older Americans Act, 1965) 에의거노동부가관장하는프로그램으로저소득고령실직자를대상 (* 일명 : SESCP 프로그램 ) - 자격 : 연령 (55 세이상실직자 ), 소득 ( 빈곤선의 125% 이하, 2009 년기준 : 연간 13,538 달러 ) - 서비스 : 비영리기구나공공기관에서의단시간근로, 지역커뮤니티서비스에종사하며연방및주정부의최저임금수준의임금을지급받는다. - 사업규모 : 2010 년 (8 억 2,500 만달러 ), 2011(6 억달러예정, 약 62,000 명 ) ATAA(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ct) - 개요 : TAA( 무역조정지원법 ) 과같이무역에의해피해를입은근로자로서 50 세이상

제 4 장외국사례 91 실직자가대상. 노동부가주정부를통해서집행 - 서비스 : 재고용지원, 임금보조금 *, 의료비공제등의서비스제공 * 임금보조금 : 해고후 26 주이내에 5 만달러이하의임금을받는일자리에재취업하였을경우이전직장과새로운직장의임금격차의 50% 를 2 년간지원받을수있다 ( 지원금액은최고 1 만달러까지가능 ). - 사업규모 : 2010 년 (6,500 만달러 ) * TAA 전체예산규모는 19 억 3,800 만달러 WIA( 인력투자법 ): 앞의두사업에참여할수없는일반적인실직자를대상으로원스톱센터를통해훈련및취업지원서비스등제공 2. 주정부및민간협력을통한프로그램 교육 홍보 : 사업주를대상으로한인식개선등홍보 - AARP( 미국은퇴자협회 ) 와협력하여고령근로자활용우수사업장사례발굴및홍보 전담창구운영 : 원스톱센터에고령근로자전담자또는전담창구를운영하여전문화된서비스제공 맞춤형지원 : 고령근로자의구체적욕구나수요에맞추어서비스제공 * 동료상담, networking, 노후계획수립세미나, 컴퓨터훈련등제공 자료 : 이재흥 (2010), 미국의고용훈련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라. 고용지원 한 미 일모두고령자고용에대한사업주에게자금을지원하되한국은고용유지에, 일본과미국은고용촉진에초점을맞추고있다. 한국의경우고용지원정책사업의설계가대기업남성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 미국의경우실직자를비롯한취약계층에대한지원정책이주를이루고있다.

92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 표 4-5> 고용지원에대한한 미 일비교 한국일본미국 기준고용률제도운영 - 300 인이상사업장 3% 이상 55 세이상의고용자고용노력 재정적지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임금피크제보전수당도입 전직지원장려금 중견전문인력지원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운영 중 고령자재취직원조 - 은퇴자의재고용제도운영 - 선택적재취업제도운영 이직중 고령자재취직하는사업주에대한지원 - 계속고용정착촉진조성금지원 자료 : 이승길 (2007), 고령화에따른일본의노동정책과그시사점, KIET 산업경제, 노동부, 2009 년업무추진계획. 무역조정지원대안프로그램 - 50 세이상실직자취업시, 과거직장과현직장의임금차액 50% 를 1 년에 1,000 달러까지지원 인력투자법에의한실직자지원 - 원스톱센터를통한훈련및취업지원서비스 제 2 절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관련사례 이절에서는일본과미국의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민간단체사업등을살펴보고이를통해향후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가능성을탐색해보고자한다. 앞서 3장에서살펴본베이비붐세대들의일자리경로들가운데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시니어들에의한일자리와시니어를위한일자리에한정하여살펴보았다. 1. 일본 가. 워커즈콜렉티브 (Worker s Collective: 노동자생산협동조합 ) 워커즈콜렉티브는고용하고고용되는관계가아니라, 일하는사람끼리공동으로출자하고각자가사업주로서동등하게일하는노동자협동조합이다. 이러

제 4 장외국사례 93 한조직형태는이미 19세기구미에서출발하였으며점점그수가많아지고있다. 21) 이단체는 NPO( 비영리조직 ) 법인과민간기업의중간적인자리에위치에있다. 대개 1주당 5만엔정도출자하면조합원내지멤버가되는형식이다. 2008년현재일본에서는약 3만명정도가이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사업규모는연 300억엔정도에이른다고한다. 행정으로부터보조금등공적지원에의지하지않는점도특징이다. 일본에서는전쟁이전에도본격적인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은있었지만, 그존재가주목받아온것은 1980년대이후이다. 처음에는고령자고용의창출이라고하는관심에서출발해고령자취업사업단이만들어지고 1987년에명칭을변경하게된다. 현재법제화노력을전개하고있는데그이유는프리타, 워킹푸어 ( 일을해도가난한집단 ) 들을위한탈빈곤대책으로서주목받고있기때문이다 ( 요미우리신문, 2008.2.12). 현재대표적인곳은도쿄, 가나가와현, 치바현등이있으며여기서는가나가와현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사업명 : 가나가와현워커스콜렉티브연합회 사업주체 : 가나가와현 사업목적 - 우리가살고있는지역에서여유있게살수있기위해서 있으면좋겠다 고생각하는 상품이나서비스 를스스로의힘으로만든다. - 고용주 - 고용자의관계가아닌, 스스로생각하고스스로결정한다 는사업방식 - 전원이자금, 노력, 아이디어를내고전원이경영에책임 사업내용 - 복지서비스 가사개호서비스 : 개호보험뿐만아니라육아나요양중인분다양한상황에처한사람들에게방문하여가사도우미서비스 21) ILO 2002 년총회에서새로운일자리창출및노동의재생을위한협동조합의가능성을제시함.

94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식사서비스 : 배식서비스나시설의이용자에게의식사제공 시설서비스 ( 데이서비스 입주형시설 ): 시설에입주한이용자가느긋하게쉬며보낼수있도록돌봄서비스제공 이동서비스 : 혼자서는외출이어려운분을차를사용해지원 보육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 침구원 한방약국의운영이나 자신의건강관리는스스로 라는모토로건강만들기에도움이되는상담사업 강좌기획 - 생활서비스 음식서비스 : 안심 안전식품재료를사용한맛있는수제품반찬 도시락 빵을제조및판매 생활과환경의서비스 : 폐유를사용한비누의제조 판매, 비누를사용한하우스클리닝, 맨션관리 숍 : 재활용품 비누등환경을중시한생활용품 공정무역품등을파는가게를경영 문화 편집 : 자격이나특기를살린문화강좌의기획운영, 광고지 책자의편집제작, 경리상담등문화적인특기필요 생협의일 : 생활클럽생협 복지클럽생협의위탁업무를맡아배송 내부사무 점포운영등의업무담당 나. 일본단카이세대를위한일자리 일본단카이세대를위한일자리를분류해볼때크게네가지영역으로나누어진다. 이는단카이세대들의일상삶에서의관심을기준으로나눈것으로경제, 건강과취미, 사회공헌, 학습이다. < 표 4-6> 단카이세대를위한일자리 영역주제상세내용 경제 금융, 펀드, 보험상품상담서비스 금융운용지원서비스 금융, 펀드, 파이낼션플래너가보험등을상담하고서비스해주는상담소를프랜차이즈로전개하는비즈니스모델임. 법무서비스와함께전개 - 소자본으로직접주식, 파생상품 ( 선물, 금, 달러, 엔화 ) 등을운용할수있도록지원 - 강사또는펀드매니저등을파견하여투자동우회또는지역커뮤니티등을지원 < 표계속 >

제 4 장외국사례 95 영역주제상세내용 경제 건강 ( 취미 ) 창업지원서비스 유산정리또는판단능력이부족한노인층후견제도금융상품안내및정보제공 금융운용서비스 중ㆍ장년층을위한편의점의변신 개인적인경험과체험을에세이와기행집형태로출판지원 - 소자본대출 - 창업렌탈서비스는식당또는카페등을창업을원하는경우, 실제식당과카페가갖추어져있는곳을렌탈하여창업이전에창업체험을가능하도록하여창업에따른리스크를줄일수있는아이디어 그릇이나잔등비품이항상준비되어있으므로큰비용을들이지않고체험 유언서작성에대한조언및보관, 유언장에따른유산분배등각종사무처리를대행하는서비스 자산운영안내및정보제공만이아닌여행 취미등퇴직후생활방법을지원함 - 정보제공사이트올어바웃 (www.allabout.co.jp) 은 올어바웃파이낸셜서비스 를설립, 독립적인파이낸셜플래너에의한증권중개업을시작으로각종금융서비스사업전개 - 개인자산운용지원을목적으로하여중립적인입장에서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 고객개개인의실정에맞는금융상품을찾을수있도록지원 - 시니어커뮤니케이션 (www.senior-com.co.jp) 은중 장년사업자대상의투자펀드설립 - 시니어비즈니스를전개하는유망기업을대상으로 시니어인베스트먼트 라는투자회사를설립하여투자에적극힘씀. - 세븐일레븐에서는 50세이상의이용자가 20퍼센트를차지하면서 20세미만의이용률을넘어섰음. - 패밀리마트에서는 40,50대사원이 아버지프로젝트 를기획해중ㆍ장년층을위한도시락을출시 - 로손은 2007년부터 로손플러스 라는브랜드로중 장년층을겨냥한커뮤니케이션의장으로서휴식공간에액정텔레비전과마사지의자를설치하고구매대행서비스도실시 일, 지역, 여행, 사진, 화집등경험과체험등을출판할수있도록지원 < 표계속 >

96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영역주제상세내용 건강 ( 취미 ) 시니어를겨냥한잡지창간 여행과삶의결합 시니어여행의패러다임변화 남성의요리교실참여열풍 - 단카이세대를겨냥한최초의엔터테인먼트지 라는슬로건을내걸고오사카를중심으로배포되고있는 5L 이있음. - 50 대의감성풍부한중ㆍ장년을겨냥한 골든미닛 은지하철역에서배포하는만큼생활정보와지역정보가제시되어있음. 농어촌, 산과바다등에또하나의생활거점을마련하여자연과함께제 2의인생을보낼수있게함 - 시니어들의여행은체험형을넘어한층더자기실현을추구하는참가형으로변하기때문에고객을어떤식으로참가시킬지에대한서비스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일본의옛풍경을방문하는여행, 철도폐선로를순회하는여행, 사찰순례, 템플스테이등은 느린여행 으로인기를끌것으로보임. - 해외트레킹에관심을갖는시니어들을위해 세계유산도보여행 이나 거리걷기를즐기는중국여행 등기획하고있음. 도쿄시나가와구오오이긴자상점가에있는 여러분의식생활교육스테이션 에서는지역의상가와협력해식생활교육과식생활교육체험투어를개최하면서부엌공간을임대해주는등어른세대를계몽하는데노력하고있음. 사회공헌 ( 교류 ) 라이브하우스, 콘서트를할수있는홀등을제공하는서비스 NGO 단체활동시니어를겨냥한잡지창간친구를만들수있는새로운공간 - 누구나동료와모여서연주하고발표할장소를원하는수요가증가할것임. - 어른을위한음악연습공간을렌탈해주고렌탈갤러리등을준비하여발표공간을제공함. - 피스보트 (Peace Boat) 는국제교류를목적으로한크루즈여행으로, 비영리 NGO 단체가기획운영하고있음. - 세계각국의기항지에서시민단체나학생, 어린이들과교류하며원조물자를손수전해주는등자원봉사활동 - 중 장년이피트니스클럽에다니는가장큰목적은체력과건강을유지하거나회복하는것이며또다른이유는커뮤니케이션목적 < 표계속 >

제 4 장외국사례 97 영역주제상세내용 학습 평생학습비즈니스에뛰어드는대학들 뜨거운해외유학열기 지역전문가를양성하는각종검정시험 칼리지링크형시니어주택의탄생 - 사이타마대학은현과제휴해서단카이세대를확보하고있음. - 2006년부터경제학부야간코스의네개강좌를시니어에게개방 - 시니어에게대학에서배움의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 제2 의인생을사이타마에서보내도록하고싶다 는지자체의기대도포함되어있음. - 일본사립대학협회에서는 시니어세대의배움, 사는보람, 교류의장으로서대학만들기 를발표 - 학력시험보다학습동기나사회경험을중시한입시방법, 자유로운이수기간, 저렴한수업료등을내세우고있음. - 어학연수와유학전문회사인 JTB 지구클럽 에는 50세이상을대상으로한 유유스터디 50세부터의해외여행 프로그램개발 - 중년국제클래스 프로그램은세계각국에서비슷한나이의사람들이모이는프로그램으로, 국제교류가능 - 요코하마상공회의소, 가나가와방송사, 가나가와신문사는공동으로 요코하마라이센스 와 가나가와라이센스 라는지역검정시험실시 - 단카이세대들은지역검정시험공부를통해지역에공헌할수있는활동을찾음. - 칼리지링크형시니어주택 은대학이고령자를위한공동주택을건설하고, 입주자에게대학강의를들을수있도록함. - 미국비즈니스모델을참고해간사이대학과재단법인사회개발연구센터가공동으로계획한프로젝트로 2008 년봄에고베시에건설 - 가장큰장점은고령자가젊은이들을비롯한다른세대와교류할수있다는점 자료 : 하쿠호도생활종합연구소ㆍ하쿠호도시니어비즈니스추진실 (2009) 을정리 다. 시사점 우리보다앞서베이비붐세대의문제를고민한일본의대응과현실을볼때, 다음과같은시사점을발견할수있다. 첫째, 베이비붐세대의문제에대처하는정책의형성과집행과정이장기적인안목에서지속성을담보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면 1973년고용대책법에 60세정년을국가정책으로명시한이래

98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1998년 4월의무규정으로이어지기까지, 그리고 65세정년연장을확보하는정책에이르기까지각종법률및제도정비, 재취직지원정책, 다양한형태의취업정책등을지속적으로다양하게추진해오고있다. 특히단카이세대들의문제를 2007년문제, 나아가 2012년문제 로사회적으로의제화하면서대화를풀어가는방식은우리도눈여겨볼대목이다. 둘째, 파트너십을통해베이비붐세대의문제해법을찾고있다는점이다. 즉,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물론기업, 지역사회, NPO( 비영리활동단체 ), 가정, 개인등사회를구성하는모든요소가상호협력하여각각의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다. 특히정부의민간지원방침에서 지원은하되개입을하지않는 다는원칙은향후사업의진행을위해새겨볼만하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정부재정지원사업이성과를내야만하는구도가유지된다면양적인성과지표보다는질적인성과를담보하는지표의생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셋째, 단카이세대들을위한일자리의아이템이참으로다양하다. 단카이세대들의니즈에따른다양한서비스가각섹터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면실버산업으로의접근, 마을만들기로의접근, 사회적공헌사업으로의접근등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특히앞서살펴본워커즈콜렉티브와같은유형은정부의지원없이자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점, 유연한근무형태등으로보아우리나라시 도단위에서확산시켜볼만한유형으로판단된다. 2. 미국 22) 가. 시빅벤처스 (Civic Ventures) 기업명 : 시빅벤처스 (Civic Ventures http://www.civicventures.org/) 22) 미국의고령자를지원하는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들가운데특히베이비부머들을위해설립된기관을중심으로한사례를제시.

제 4 장외국사례 99 창시자 : 미국의고령사회전문가인마크프리드먼 (Marc Freedman) 과사회적기업가존가드너 (John Gardner) 설립동기 - 베이비부머들이자신에게주어진황금시간대를사회활동과자원봉사, 평생학습의시간으로전환할것이라고낙관 - 고령자에대한사회의편견을깨고또한고령자스스로틀에서벗어나게함 - 일종의지주회사형식으로고령자를위한다양한하부프로그램포함 사업대상 - 은퇴자들로하여금그들의경험이사회와개인에게유익한일에쓰일수있도록사회적여건을만들고관련프로그램개발 - 고령자의사회적벤처창업보육센터 - 충분한교육과경험을갖춘은퇴자들이적극적인사회적혁신가로활동할수있도록기반을갖추어주는것 사업내용 - 경험봉사단 (Experience Corps): 사회적활동에은퇴자를자원봉사자로서투입 14개도시에서 55세이상의은퇴자 1,800여명을조직하여필요로하는곳에배치 주로교육분야에서활동하며, 대도시도심의공립학교에서방과후에저소득층아이들의공부를도와주거나 (tutoring) 아이들이바르게살아갈수있도록희망을심어주는 (mentoring) 역할 - 새로운무대 (The Next Chapter): 공익을위해베이비부머가보다생산적이고혁신적인일을할수있도록지원

100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기본원칙에공감하는기존고령자시민단체, 공공단체, 각종공익재단과긴밀한협력네트워크를구축 이네트워크를통해고령자, 각종단체, 그리고기부의사가있는재단이연결 지역사회의공공도서관과대학에서고등교육을받은은퇴자들에게자원봉사나유급일자리를제공하거나평생교육의장을마련해줄수있음 - 극복상 (Breakthrough Awards): 50세이상의사람들에게열정을일깨워주고경험을되살릴수있도록지원하는시민단체에게주는상 - 목적상 (Purpose Prize): 60세이상노인가운데사회적기업을창업하거나뛰어난사회적혁신을한사람에게수여 - 인터넷뉴스레터 나이먹기 (Coming of Age) 발간 고령자관련각종뉴스와연구보고서, 조사등을간추려전해주고도서를추천하거나유익한모임소개 고령자커뮤니티사이트 Still Working 을통해고령자들이무슨일을어떻게하고있는지, 일을하는과정에서맞닥뜨린애로는어떻게해결하는지, 그과정에서어떤보람을얻을수있었는지를공유 이를통해고령자들의목소리로삶의이야기를공유함으로써새로운일을모색하는이들에게역할모델을제시하고자극이되도록한다는취지 - Encore Career 사이트운영 (http://www.encore.org/) 은퇴자전문구인구직사이트 은퇴이후직업경로에대한가이드제공 펠로우십, 뉴스레터운영 - Community College Encore Career Project: 자아실현및지속적인수입, 사회적기여를목적으로하는베이비부머들을위한프로젝트 커뮤니티칼리지캠퍼스혁신을위한투자 삶과직업에서새로운단계에진입한은퇴자들이커뮤니티칼리지에서

제 4 장외국사례 101 수행할수있는중요한역할에대한쇼케이스 커뮤니티칼리지와사회적기업의고용주들이사회변화에따른새로운노동력으로서베이비부머들의잠재력을촉발시킬수있도록협력 베이비부머들이은퇴후일자리를위해준비할수있도록커뮤니티칼리지에서선봉의역할을함 다른커뮤니티칼리지에도이러한변화를촉진 나. Encore Career(www.encore.org) 목적 - 은퇴이후에도지속적인노동활동을원하는은퇴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구인업체와의연계를지원하기위해시빅벤처스 (Civic Ventures) 에서운영 - 취업지원사이트로서의성격보다은퇴이후비영리단체혹은공공부문으로의전환을희망하는사람들에게무료로종합적인정보를제공하는데주요목적이있음 - 시빅벤처스는개인적자아실현과지속적인수입, 그리고사회적공헌을목적으로하는은퇴자들에게은퇴이후의노동시장재진입을지원하며, 이를통해각개인이가지고있는경험및지식을바탕으로사회가직면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함 현황 - 미국인구조사국에따르면현재미국의 55세이상은퇴자의규모는약 7,100만명정도이며 2030년까지 11억명에도달할것으로예상 - 사회적공헌, 혹은개인적자아실현을목적으로계속노동하기를원하는은퇴자를끌어들이기위한새로운태도, 정책및관습이필요하며 - 은퇴자들이직업전환과정에서이용할수있는정보나지원정책이거의

102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없으며또한문제해결능력이부족할수있음 - 따라서이은퇴자집단은충족되지못한다양한욕구를지니고있는, 잠재력있는자원이될수있음 - 530만에서 840만명의미국인이은퇴이후새로운직업을가지고있으며, 은퇴이후새로운직업을가지고있지않은 44세에서 70세의미국인중절반이직업전환에관심을가지고있음 - 특히이들이관심을가지는직종분야는교육, 건강관리, 비영리분야 주요사업 - 베이비부머들의학습과일그리고네트워킹을지원하는다양한사업들을전개 - 은퇴베이비부머들을위한유망산업과직업에대한연구와소개 ( 커리어코칭, 녹색직업등 ) < 표 4-7> Encore Career 홈페이지구성 메뉴 LEARN 은퇴이후새로운직업을원하는사람에게노동시장정보제공 내용 사회적문제를해결하려는목적으로은퇴자가그동안쌓은경험과재능을시빅벤처스를통해기부, 이용하는개념 보통풀타임혹은하프타임으로 6 개월에서 12 개월동안전국의 Encore.org 사무소에서근무하게되며, 공익을목적으로하는업무진행 은퇴후재취업을위한숙련및기술훈련을제공하는커뮤니티칼리지프로그램에대한안내제공 < 표계속 >

제 4 장외국사례 103 메뉴 WORK CONNECT PURPOSE PRIZE 최근 50 년동안 50 대중반의은퇴한미국인들은주로레저활동을통한은퇴이후의생활을즐겨왔으나최근에는공익혹은개인의자아실현을목적으로하는새로운직업을가짐으로써은퇴이후제 2 의인생을즐기려는사람이늘어남 사이트의가입안내를제공하여다양한메뉴이용및온라인커뮤니티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 각지역에설립된사무소에대한안내및네트워킹제공 60 세이상노인가운데사회적기업을창업하거나뛰어난사회적혁신을한사람에게수여되는상으로서시빅벤처스에서주관 내용 - 은퇴자의현재스킬및흥미, 재정상태평가 - 은퇴자가제 2 의직업을찾기위하여필요한교육및훈련 - 구직, 이력서작성, 사회네트워킹에대한조언제공 Social Networking: 페이스북, 유튜브등을통한소셜네트워킹서비스안내 - Stories: 목적상 (Purpose Prize) 수상자, 녹색경제산업종사자, 건강산업종사자, 교육산업종사자, 훈련수강자, 업종전환자, 고용주및단체종사자의조언혹은개인적인이야기가업로드 2005 년에제정된목적상 (Purpose Prize) 은사회적공익을위해경험과열정으로헌신한 60 세이상의사람들에게수여되며, 특히은퇴이후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새로운방법을개발한 10 명의사람들에게각각 100 만달러의상금이주어짐 5,000 명이상의후보자등재 250 여명의수상자및후원자 다. 매더라이프웨이즈 (www.matherlifeways.com) 개요 - 미국의인도주의자알론조매더가 1941년에설립한비영리단체 - 가정 ( 제1의공간 ), 직장 ( 제2의공간 ) 에이은 아지트 ( 제3의공간 ) 라는개념으로서미국시카고에있는노인들을위한복합문화공간제공 - 카페이외에노인요양시설, 실버타운등을운영하고있으며, 카페의운영은다음의비즈니스예비고객군에대한홍보의일환으로도이용될수

104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있고고객에게는연속적인서비스가가능하다는면에서윈윈모델 -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문화콘텐츠및하드웨어와의상호보완, CCRC ( 노인요양시설 ) 와연구소 (Institute on Aging) 의시너지효과, 시니어와가족간의오랜시간을통한열린소통, 다채로운맞춤형프로그램, 자원봉사와지역커뮤니티가모두연관된성공사례 카페플러스 - 다양한연령대의사람들이방문할수있는지역레스토랑으로서특히 스스로를 늙었다 고생각하지않는나이든사람들을주요대상으로함 - 특정연령대의니즈와활동에초점을맞추는대신대상이흥미있어하 는활동과프로그램을중심으로운영 - 주요프로그램 Food Programs Community Resources Breakfast and Lunch Computer Classes Caregiver Resources Friday Fish Fry Art Instruction Transportation Services Seasonal Specialties Fitness Classes Handyman Referral Service Financial Planning Series 노인요양시설 Senior Residences - 매더카페플러스가직영하는실버타운과요양시설운영사업으로서매더카페플러스를이용하다후기고령자가되거나건강, 신체상태가불편하게되면이용하게되도록연계 노인연구소운영 (Institute on Aging) - 노인노동력개발연구 - 요양시설운영을통하여얻은정보는노인연구소의연구에중요한자원이되며연구소에서나온결과물은다시카페플러스와실버타운, 요양

제 4 장외국사례 105 시설의노인들과가족들에게제공 라. SCORE(Service Corp Of Retired Executives) 목적 - 기업경영에서풍부한경험을지닌퇴직또는현직경영자들이자원봉사자가되어중소기업에경영자문서비스제공 - 미국연방중소기업청 (SBA) 산하비영리단체로서 1964년설립 운영현황 - 미국전역에 350여개의사무소를두고 13,000여명의자원봉사가활동 - 본부소속의 15인을제외하고는모든지부, 지사의설립및운영이자원봉사자에의해이루어지는자율적운영체계 - 총 600여개분야의 1,200명의자원봉사자가이메일을통한온라인경영자문을제공하며각지역의사무실을방문하여대면상담을받을수도있음 - 매년 2만여개의중소기업을자문지원하고있으며현재까지약 850만개의기업이 SCORE를통하여자문을받음 - 웹사이트 (www.score.org) 를통해다양한분야에걸친 220여개의경영자문성공사례소개 - 뉴스레터발간을통하여전문가들의경영노하우및인터뷰제공 성공요인 - 경영자문의신뢰성확보 - 자문의접근성제고 - 자율적운영체계구축 - 신속한온라인경영자문제공

106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마. 시사점 미국의베이비부머들은다양한연령대를포함하고있고그규모도일본과한국에비하여큰편이다. 또한이들의목소리가사회를주도하여왔기때문에사회적영향력도강한편이며, 이들을지원하는단체나사업들도다양하게전개되어왔다. 따라서그역사성에비추어볼때다양한활동과지원이일어나고있고, 전문성을가진베이비부머들을조직화하여사회적공헌활동은물론노동시장에서의새로운직업을찾도록체계적으로지원하고있다. 특히베이비부머들의니즈에기반한사업아이템의도출은향후우리나라도이러한지원서비스를통합적이고체계적으로접근하기위해배워야할점이많다고여겨진다. 베이비부머들이가진학습의욕구를찾아내어지역대학과연계하는활동, 사회공헌활동의욕구를찾아내어지역의단체들과연계하고있는점, 베이비부머들이갈수있는다양한직업들을연구를통해발굴하고있는점, 특히베이비부머들의공간을확보하는아이디어등은우리나라베이비부머들을위한지원을위해필요한점으로여겨진다.

제 5 장일자리정책방향과제언 107 제 5 장 일자리정책방향과제언 제 1 절정책방향과추진전략 최근 1955년~1963년생인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은퇴가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논의가적극적으로부상하고있다. 급격한경제성장과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한세대로지금까지사회의중심축으로활약하여왔지만 2010년부터본격적은퇴가시작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은퇴규모의과대평가에대한논란도제기되고있지만, 이들이노인세대로접어드는 2018년의시점을고려한다면긴호흡으로대책을준비해야한다. 최근형성되기시작한베이비붐세대에대한논의의핵심은크게두가지로, 하나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가져올사회적우려이며, 다른하나는시니어시장에대한관심이다. 이러한사회구조적접근방식은베이비붐세대구성원개인의맥락을놓치는우를범할수있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한본연구는베이비붐세대에게가장절실한문제의하나인일자리에주목하였다. 일자리 는베이비붐세대의생계는물론사회와소통하는가장중요한기제임을기존서적이나외국사례를통해알수있었기때문이다.

108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따라서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과이를위한정책의방향설정은먼저베이비붐세대의특징과그들의요구에서비롯되어야한다. 예를들면베이비붐세대취업자중관리직, 전문가와관련종사자, 사무직종사자가 25% 에달한다는사실은그들의은퇴가지식과경험을갖춘사회적인력을사장시키는결과를낳을수있음을의미하며, 이들을사회적인재로재활용하는방향으로일자리가창출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이들베이비붐세대가노년층으로편입될경우현재노인일자리사업의일자리아이템이나추진방식도새롭게설계될필요가있다. 경제적여유가있는집단에게는일자리선택지를많이개발하여베이비붐세대스스로이행하는일자리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한편취약계층베이비붐세대에게는일과연계한복지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둘째, 베이비붐세대가살아가야할시대의산업구조의변화역시고려해야할것이다. 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서비스업을제외한다른산업분야 ( 특히제조업 ) 의일자리는지속적으로줄어드는경향이높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가지니고있는 사회적지식과경험 을공공성과결합하여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새로운출발을지원하는종합적인서비스대책마련이필요하다. 베이비부머의향후인생에대한니즈 (needs) 는크게세가지로특징지을수있다. 첫째는경제활동에대한욕구이다. 이는베이비부머가부모와가족을부양해야하는샌드위치세대이기때문에경제적인활동이꼭필요하다. 둘째는건강에대한요구이다. 고령시대를맞이하여현재 50세인베이비부머가앞으로 40~50 년간의삶을유지하기위해서는건강은필수이다. 셋째는관계맺음즉세상과의소통에대한요구이다. 23) 은퇴후사회적관계가단절되어고립되는것은건강을잃는것과같은상실감을야기한다. 은퇴후어떻게사느냐의방식을결정하는것은이러한관계망과죽음에대한성찰에서비롯된다. 베이비부머의일자리접근원리는베이비부머의세가지요구와결부시켜 23) 인생의전반부가생계를위해달려온인생이라고한다면후반부인생은더불어사는삶으로살아야한다고생각했다. 창업도대박을꿈꾸기보다는사회와내가교류하고있구나하는관점에서시작해야성공한다 (FGI 참여자 )

제 5 장일자리정책방향과제언 109 접근한다면이전과는다른형태의일자리정책이필요함을알수있다. 즉, 경제적인활동을하더라도건강과관계맺음, 인생마무리를고려한다면이전경제개발시대에서처럼일에만매몰되기보다는다양한지향으로세상과소통할것이다. 즉, 고학력 전문직베이비부머퇴직자는임금획득보다사회참여와관계맺음을중시하는점을감안, 이들이보람을느끼면서국가전체적으로효과적인인적자원활용이이루어지도록제도설계가필요하다. 또한, 고용연장을통한일자리확보정책과별도로베이비부머의사회적일자리확충정책이반드시필요하다. 베이비부머들의지식과경험을통한사회적창업이청년층의일자리정책에도기여할수있도록유도 ( 세대간윈윈고용전략 ) 하는전략이절실하다. 최근 성공적 사회적기업의사례는이러한세대간결합이잘조화되는모범사례를보이고있다. 베이비부머정책의주요정책방향과전략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5-1]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정책의목표와과제 목표 베이비붐세대의제 2 의인생을담보할수있는일자리의확충 추진전략 유형 : 공급자중심 베이비부머특징고려일자리경로다양화 영역 : 제조업중심 서비스업중심 내용 : 개인적 공공성고려 정책과제 베이비부머지원재단설립 사회공헌형일자리공모사업 ( 시범 ) 추진 베이비부머일자리지원서비스망구축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활용한베이비붐세대의퇴직지원교육 베이비부머새로운일자리발굴 : 지식서비스업, 학습형일자리등

110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베이비붐세대일자리의정책목표는베이비붐세대의제2의인생을담보할수있는일자리확충으로제안한다. 일자리의확충을위한추진전략으로는앞에서언급했듯이베이비부머의특징을고려한일자리, 서비스업일자리, 베이비붐세대가지니고있는 사회적지식과경험 을공공성과결합한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 일자리의경로를다양하게발굴하고이를관리하여베이비붐세대의선택지로전망을구체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제 2 절정책제언 1. 베이비부머지원재단설립 전문퇴직인력의활용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 베이비부머재단 ( 가칭 ) 을설립하자 미국의고령자지원씽크탱크인 Civic Ventures처럼전문퇴직인력의활용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재단을설립하여일자리를제공하고개발하는것을제안하고자한다. 베이비부머재단의주요사업내용으로는크게일자리제공과개발사업, 사회적공헌일자리의발굴사업, 인프라구축사업, 사회적인지도확충사업으로구분지을수있다. 첫째, 일자리제공과개발사업으로는학습형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공헌일자리의발굴사업, 네트워크사업, 교육사업등이있다. 학습형일자리창출사업은베이비부머들이가르치기를좋아하다는장점을살려일자리와연계시키고자한다. 학습형일자리창출사업의유형으로는방과후학교진로교육아카데미, 저소득층방과후학교학습도우미, 대학생을위한아카데미 ( 인문학적품성과실무능력 ) 등이있다.

제 5 장일자리정책방향과제언 111 둘째, 사회적공헌일자리의발굴사업으로는네트워크사업, 교육사업등이있다. 네트워크사업은컨설팅, 기업의전직지원서비스를사회적일자리와연계하는사업, 기존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와의연계사업수행이가능하다. 교육사업으로는앙코르시니어아카데미 ( 은퇴준비교육, 인생이모작교육등 ), 인문학강좌, 사회적창업과정, 젊은층을강사로활용하는 IT 강좌 ( 아이폰사용법배우기등 ), 전문인력이개설하고자하는과정 ( 나무숲학교, 목공학교, 음악학교등 ) 등이있다. 셋째, 인프라구축사업으로전문퇴직인력 DB 구축등의전문퇴직인력활용인프라구축사업, 남성들에게생산적공간과기존의공간가운데유휴공간을지원하는인큐베이팅사업등이있다. 넷째, 사회적인지도확충사업은베이비붐세대가운데인생이모작을성공적으로실천하는사람과기관을대상으로상을제정하여사회적인지도를높이는베스트공헌상제정사업, 시니어리더발굴사업등이있다. 새로운기구의설립에대한예산과저항이예상된다면현재존재하고있는기구에서이러한기능을확충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2. 사회공헌형일자리공모사업 ( 시범 ) 추진 은퇴를맞이하는전문베이비부머의지식과경험을살릴수있는사회공헌일자리의발굴을지원하는사회공헌형일자리공모사업을추진하자 사회공헌형일자리공모사업은일자리의확충을통한대안적일자리아이템의발굴을지원하는동시에전문퇴직인력과초중고, 청년층중심의지역주민의고용역량강화와세대간사회통합을도모하고자한다. 특히, 공모사업을통해시 도지자체의일자리창출정책기획기능및책무성을강화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주요사업내용을대상, 사업영역, 추진주체및방식으로정리하면아래의 [ 그

112 베이비붐세대일자리창출과지원 림 5-2] 와같다. 공모대상은전국전문퇴직인력과초 중 고, 청년층을포함한전지역주민, 단체로한다. 사업영역은지역사회적일자리창출, 네트워크사업, 교육사업, 기반구축등네가지범주로구분한다. [ 그림 5-2] 사회공헌형일자리공모사업 ( 시범 ) 추진도 영역 일자리창출 예시 - 방과후학교진로교육아카데미 - 저소득층방과후학교학습도우미 - 대학생을위한아카데미 ( 인문학적품성과실무능력 ) 네트워크사업 - 컨설팅사업 - 기업의전직지원서비스를사회적일자리와연계하는사업 - 기존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와의연계사업 사회적자본형성 - 앙코르시니어아카데미 ( 은퇴준비교육, 인생이모작교육등 ) - 인문학강좌 - 사회적창업과정 - IT 강좌 (I-Phone 배우기 ): 젊은층을강사로활용 - 전문인력이개설하고자하는과정 ( 나무숲학교, 목공학교, 음악학교등 ) 기반구축 - DB 구축, 네트워크, 조직, 인력, 제도, 연구등인프라 - 베이비붐세대에게필요한공간의확보 사회적공헌일자리사업의추진주체및추진방식의주된특징은지역주민의공공복리향상을책임지고있는지방자치단체가구심점이되어총괄 조정한다는것이다. 중앙정부및지역내교육청, 대학, 연구기관및산업체, 비영리단체등기관간유기적인연계 협력체계 (network) 를구축, 운영한다. 특히, 지자체단위사업의경우, 대응투자 40% 이상을의무화한다. 또한, 사회적일자리아이템의발굴과인큐베이팅을위한전국단위의자율공모제를도입한다.

제 5 장일자리정책방향과제언 113 사업비지원내역 ( 안 ) 을보면전체 10억원의사회공헌일자리사업비를현장수요공모사업 9억원, 정책평가사업 1억원으로구성한다. 현장수요공모사업에는기초단위, 광역단위, 자율공모사업으로구분하여시행한다. 정책평가사업은정책연구 조사분석 평가, 사회적공헌일자리센터 운영을통해실시한다. [ 그림 5-3] 2011 년사회공헌형일자리공모사업 ( 총 10 억 ) 구성 ( 안 ) 사회공헌일자리사업 (10 억 ) 현장수요공모사업 (9 억 ) 정책평가사업 (1 억 ) 기초단위과제광역단위과제자율공모과제 정책연구 조사분석 평가등 사회적공헌일자리센터 운영 시범사업을위한추진체계는다음의 [ 그림 5-4] 와같다. [ 그림 5-4] 사회공헌형일자리공모사업 ( 시범 )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