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우선! 경제활력우선! 2017 년예산안

목 차 Ⅰ. 2017 년예산안모습 1 1. 기본방향 1 2. 재정총량 3 3. 분야별재원배분모습 5 Ⅱ. 투자의중점 6 1. 청년의미래를위한 일자리창출 7 2. 우리경제의새로운 미래성장동력창출 14 3. 수출ᆞ 중소기업, 지역경제지원으로 경제활력회복 19 4. 저출산극복, 맞춤형복지를통한 민생안정 24 5. 국방ᆞ치안 ᆞ안전강화로 국민안심사회구현 31 Ⅲ. 재정개혁추진 35 < 별첨 > 분야별재원배분 37

. 2017 년예산안모습 1 기본방향 대내외여건및경제 사회구조변화에적극대응 일자리창출, 경제활력제고등을위해중점투자 지속가능한재정운용기반마련 - 1 -

참고 2017년예산안의틀 일자리우선! 경제활력우선! 기본방향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확충 경제활력회복 투자중점 민생안정 국민안심 재정개혁 재정효율성제고 중장기재정건전성관리 - 2 -

2 재정총량 총수입은 414.5 조원 (+6.0% 증가 ) 총지출은 400.7 조원 (+3.7% 증가 ) - 3 -

국가채무비율은당초중기계획보다개선 중기적으로국가채무비율안정적유지전망 - 4 -

3 분야별재원배분모습 - 5 -

. 투자의중점 1. 일자리투자확대 효율화 일자리 창출 2. 청년일자리확대 3. 취업취약계층맞춤형지원 4. 고용서비스확대개편 미래성장동력 1.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 2. 문화융성 경제활력회복 1. 수출역량제고 2. 중소기업성장사다리지원 3. 지역경제활성화 민생 안정 1. 저출산극복 2.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확대 3. 복지 의료사각지대해소 국민 안심 사회 1. 국방력강화및병영환경개선 2. 국민안전및생활환경개선 - 6 -

1 청년의미래를위한 일자리창출 재정지원방향 17 년에달라지는모습 청년취업지원 일학습병행기업수 고용복지 + 센터 고용안정장려금 - 7 -

(1) 일자리투자확대및효율화 일자리예산전년대비 10.7% 증가 일자리투자확대와함께효율화노력병행 - 8 -

(2) 청년일자리확대 청년선호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창업지원확대 - 9 -

미스매치해소위한청년취업역량제고 취업및장기근속지원 - 10 -

(3) 취업취약계층맞춤형지원 여성 : 일 가정양립을위한근로환경조성 ~ ~ 장애인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신설및직업훈련강화 - 11 -

노인 중장년 비정규직 : 일자리기회확충및정규직전환촉진 기타고용안전망확충 - 12 -

(4) 수요자접근성제고를위한고용서비스확대 고용센터등고용서비스확충 수요자맞춤형일자리포털구축 - 13 -

2 우리경제의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재정지원방향 17 년에달라지는모습 스마트공장보급 스마트팜면적 콘텐츠산업매출액 국가전략프로젝트 - 14 -

(1)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 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 맞춤형지역전략산업육성뒷받침 - 15 -

주력산업고도화및미래신산업육성 - 16 -

(2) 문화융성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완료및성과확산 평창올림픽인프라완공및문화 ICT 활용사전붐조성 - 17 -

관광 스포츠 문화의고부가가치화 국민생활속문화 체육접점확대 - 18 -

3 수출 중소기업, 지역경제지원으로 경제활력회복 재정지원방향 17 년에달라지는모습 TIPS프로그램선발 R&D바우처지원 철도연장 지방교부세 - 19 -

(1) 수출역량제고 신시장진출등수출다변화 기업의해외진출지원및서비스내실화 - 20 -

(2) 중소기업성장사다리지원 창업 : 유망창업기업발굴 육성 성장 : 창업기업성장및글로벌화지원 재창업 : 성장잠재력있는기업의재창업지원 - 21 -

(3)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의핵심 SOC 사업신규추진 기존 SOC 사업의원활한추진및안전강화 - 22 -

지역특성에맞는지원으로지역경제활력제고 지방재정대폭확충 - 23 -

4 저출산극복과맞춤형복지를통한 민생안정 재정지원방향 17 년에달라지는모습 행복주택 난임지원대상 한부모가정양육비 중기직장어린이집설치비용 행정복지센터 - 24 -

(1) 저출산극복지원 결혼 : 신혼부부및청년의주거안정지원 임신 출산 : 난임부부와산모 ᆞ 신생아지원 보육 :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으로양육환경개선 - 25 -

일가정양립 : 맞벌이가구시간지원확대 - 26 -

(2) 생애주기 ž 수혜대상별맞춤형복지확대 아동 학생 : 아동학대예방및교육비경감 중장년 : 의료비 주거비부담완화와평생교육확대 ( ) - 27 -

어르신 : 자립기반및안전망확충 저소득층 : 개별급여인상및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ž ž ž ž - 28 -

장애인 : 거주및활동지원확대 국가유공자 : 보상금인상과의료서비스강화 농어민 : 소득 경영안정 - 29 -

(3) 복지 ᆞ 의료사각지대해소 복지서비스체감도제고 ž 국민기초건강증진 - 30 -

ᄒ 5 국방 치안 안전강화로 국민안심사회구현 재정지원방향 17 년에달라지는모습 병봉급인상 전기차 기동순찰대 화상공증제도 - 31 -

(1) 국방력강화및병영환경개선 북핵 미사일위협대비핵심전력투자확대 장병생활여건개선및선진병영문화혁신 - 32 -

(2) 국민안전및생활환경개선 치안및재난현장대응능력강화 테러예방및테러관리시스템강화 - 33 -

환경위해요인에적극대응 국민생활편의제고 - 34 -

. 재정개혁추진 1 지출구조조정으로낭비요인제거 재량지출구조조정 유사 중복통폐합 재정사업평가강화 - 35 -

2 중장기재정건전성관리강화 재정준칙도입 재정건전화계획수립 7 대사회보험재정건전성강화 - 36 -

별첨분야별재원배분 1. 보건 복지 고용분야 2. 교육분야 3. 문화 ᆞ 체육 ᆞ 관광분야 4. R&D 분야 5. 산업 ᆞ 중소기업 ᆞ 에너지분야 6. SOC 분야 7. 농림 ᆞ 수산 ᆞ 식품분야 8. 환경분야 9. 국방분야 10. 외교 ᆞ 통일분야 11. 공공질서 ᆞ 안전분야 12. 일반 ᆞ 지방행정분야 - 37 -

1 보건 복지 고용분야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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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일자리분야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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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분야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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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ᆞ 체육 ᆞ 관광분야 - 44 -

- 45 -

4 R&D 분야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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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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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C 분야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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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림 ᆞ 수산 ᆞ 식품분야 - 52 -

- 53 -

8 환경분야 - 54 -

- 55 -

9 국방분야 - 56 -

10 외교 ᆞ 통일분야 - 57 -

11 공공질서 안전분야 - 58 -

12 일반 ᆞ 지방행정분야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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