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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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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노동리뷰 2011 년 10월호 pp.35~46 c 한국노동연구원 2011~2015 고용분야국가재정운용방향 2011~2015 고용분야국가재정운용방향 * 방하남 ** 1) Ⅰ. 향후노동시장및경제사회여건 1. 고용없는성장의지속 향후노동시장여건과관련하여주요한전망중하나는고용없는성장이지속될것이 라는것이다. 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을나타내는성장의고용효과( 고용탄력성 ) 가 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상태인데최근에도이러한추세는지속되고있다.1995 ~2006 년사이한국의평균고용탄력성은 로, 미국의 0.629, 독일의 0.833, 일본의 등 에비하면상당히낮은수준이다. 최근에도우리나라의고용탄력성은 ( 97)0.30 ( 08) 0.27 ( 09) ( 10) 0.23 등으로좀처럼나아질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이러한 고용없는성장 이지속되는주된이유는고용창출효과가낮은수출ㆍ대기업 ㆍ제조업중심으로경제성장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수출이 차지하는비중이 43.4% 로, 독일의 33.6%, 일본의 11.4%, 미국의 7.5% 등과비교되며 G20 가운데서가장높은수준이다. 이러한가운데계속되는노사관계불안요인과글로벌경쟁심화등의환경변화에대응 하기위한기업들의해외이전, 글로벌아웃소싱(outsourcing), 노동절약형기술도입등부 정적요인들이상존함에따라향후에도상당기간 고용없는성장 이지속될것이라는 것이지배적인전망이다. * 본논문은 KDI 주관 2011~2015 국가재정운용방향 ( 고용분야) 보고서의일부를저자가수정보완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phang@kli.re.kr). 이슈분석 _35

2 이슈분석 2. 급속한저출산 고령화및외국인력의증가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2006) 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 년부터생산가능인구 (15~64 세) 의감소가시작되고,2018 년부터는총인구자체도감소세로돌아서본격적인고령사 회로진입할전망이다. 이러한인구변화가지속될경우2026 년에는고령(65+) 인구의비 중이 20% 를넘게되는초고령사회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가운데 2010 년부터는 1955~1963 년사이에출생한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 퇴직이시작되면서 (1955 ~1963 년생베이비붐세대712 만명중임금근로자 312만명은 퇴예정) 퇴직후재취업일자리수요가 50 세이상세대를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 일자 리가없는고령층은기초노령연금등사회보장에의존할수밖에없게될것이므로, 국가 재정에엄청난부담을야기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은퇴에대비하여이들의사회적지식과경험을재활용 하는정책이요구되나, 아직우리는선제적대응이부족한실정이다. 경제활동인구차원 에서볼때, 2015 년까지 53만명의베이비부머가은퇴하고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약98 만명이노동시장에서퇴출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이들에게다양한일자리경로가 제시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현재 150만명이넘는외국인력과다문화가구및새터민에대한노동시장정착 지원도향후주요정책과제로대두될것으로전망되며, 이는기존의사회적부담에더하 여새로운재정수요를야기하게될것으로예측된다. 구체적으로, 향후인구추계에따르면 2010~2020 년의기간동안인구ㆍ노동력의고령화 가본격적으로심화되면서청년층(15~24 세) 과핵심노동력 (25~49 세) 인구는지속적으로 < 표 1> 15~64 세생산가능인구의증감전망 ( 단위 : 천명 ) 15~24 세 25~49 세 50~64 세총증감 15~64 세 ,611 35,808 35,945 36,033 36,095 36,163 36,190 36,119 35,979 35,785 35,506 자료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36_ 노동리뷰 2011 년 10월호

3 2011~2015 고용분야국가재정운용방향 감소하고, 중고령층 (50~64 세) 인구는매년30, 40 만씩증가할전망이다 ( 표1 참조). 이에따라현재청년층의일자리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자리잡고있는가운데향후의추가적인일자리수요는주로중ㆍ고령층을중심으로증가할예정이어서이들에대한고용안정및일자리창출필요성이높아갈것으로전망된다. 3. 낮은고용률과취업취약계층의문제존속 2008 년의금융위기이후최근몇년간민간부문을중심으로한일자리회복에도불구 하고중기적(2011~2015) 으로볼때경제의고용창출능력저하로인하여구조적인일자리 문제는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청년, 여성, 중ㆍ고령자등취약계층을중심으 로취업난및인력의유휴화문제는지속될가능성이높다. 특히청년층고용사정은중기 적으로도개선이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참고로2011 년5월현재우리나라청년실업률은 7.3% 로전월대비 2개월연속하락세이 며, 전년동월대비는경기회복에따른구직활동증가등으로 0.9% 증가한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청년층인구의감소에따라청년층고용률이점차개선될것이라는전망 이있으나인구구조변화가청년실업이나고용률에미치는효과는제한적일것이다. 1) 동 < 표 2> 청년층학력별경제활동상태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육아가사 재학학업 취업준비 그냥쉼 기타 실망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애로층 고용률 실업률 ( 단위 : 천명, %) 고졸이하전문대대졸이상고졸이하전문대대졸이상 7,043 2, , , 주 : 취업애로층 = 실업자+ 취업준비 + 그냥쉼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1,431 1, ,446 1, ,751 1, , , ,364 1, ,591 1, 이슈분석 _37

4 이슈분석 시에현재와같은높은대학진학률 ( 고졸인구대비약80%) 이지속될경우오히려고학력 자구직난은지속혹은심화될수도있을것이다. 2) < 표2> 에서는청년층의학력별경제 활동상태분포를 2005년과 2010 년을비교하여보여준다. 따라서향후고용분야의국가재정은이상과같은생산인구, 노동시장, 경제사회적여 건변화를예상하고견조한경제성장을유지하는가운데성장이양질의고용창출과고용 유지로이어질수있는방향으로투자되고운영되어야할것이다. Ⅱ. 재정투자추이및평가 1. 재정투자추이 최근5년간고용부재정규모는총지출대비4% 대초반수준(2009 년추경시는 4% 대후 반수준) 이며, 증가율로보면연평균 7.2% 인데, 이는일자리정책의추진등으로인한높 은예산수요로총지출연평균증가율(6.9%) 보다약간높은수준이었다 ( 표3 참조). < 표 3> 정부재정대비고용노동부예산추이 ( 단위 : 조원 ) 본예산 2009 추경 2010 연평균증가율 정부총지출 (A) 고용부총지출 (B) 비중 (%, B/A) 한편최근 5 년간고용부의총지출예산증가율은 < 표4> 에제시된바와같이 12.3%, 기금증가율은 6.7% 수준으로나타났다( 결산기준 7.8%). 1) 중기적으로 2010 ~2015 년동안 15세이상인구는약157만명증가하나청년층은 63만명정도가감소할전망인가운데특히노동시장에본격적으로진입하는연령대인 25~29 세연령층에서약62 만명정도의인구감소가예상된다. 2) 2011 년대학진학률은 79.0% 이며대학진학자중전문대진학자는 31.2% 이다. 38_ 노동리뷰 2011 년 10월호

5 2011~2015 고용분야국가재정운용방향 < 표 4> 고용노동부 5년간재정운용추이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계 93,193 89, , , , , , , , , (146,111) (130,548) 예산 7,392 7,201 8,710 8,575 9,082 8,730 11,369 10,766 11,750 11, (13,468) (12,331) 기금 85,801 82,462 95,584 92,147 95,854 97, , , , , (132,643) (118,217) ( 고용보험 ) 39,002 38,537 44,583 47,358 47,722 50,757 56,562 57,248 59,168 60, (78,129) (67,245) ( 산재기금 ) 40,899 38,612 45,398 39,823 42,892 41,846 43,728 42,096 46,270 43, 주 : 총지출기준, ( ) 는추경을포함한금액임 년은본예산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미반영으로예산보다결산규모가큼. 한편재정지원일자리사업관련2010 년과2011 년현황은< 표5> 에제시된바와같다. < 표 5> 2010년과 2011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현황 ( 단위 : 억원, 천명) 2010(A) 2011(B) 증감 (B-A) 사업명금액인원연간연간연간금액인원금액인원환산환산 % 환산 합계 88,986 88, 직접일자리창출 27, , , 청년층 6,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 , ) - 지역공동체일자리 중장년층 19, , , ) - 지역공동체일자리 4, , 숲가꾸기 3, , 고령층장애인 1, , 장애인 노인일자리 1, , 사회서비스일자리 12, , 여성일자리 14, , ( 지역공동체일자리포함시) 17, , , 직업능력개발훈련 11,518 4,482 11,241 4, 계좌제직업훈련 3,675 2) 513 3, , 국가기간ㆍ전략직종훈련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881 1, 고용서비스 2,495 3, 청년취업아카데미 순증 4 고용장려금 8,818 8, 고용유지지원금 창업인센티브 1,386 1, 인창조기업 실업급여등 37,498 38,737 1, 실업급여 33,660 33, 주 :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희망근로 ) 청년층비율 : (2010) 3%, (2011) 20% 가정. 2) 실직자ㆍ재직자훈련 4 개사업합계( 이중실제계좌제적용은실직자 1,914 억원). 이슈분석 _39

6 이슈분석 2. 성과및평가 가. 성과 1) 글로벌금융위기로초래된고용악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 주요국에비해빠른회 복세시현 정부는 2009 년추경편성을통해취약계층의고용안정을위해희망근로등정부직접일 자리사업을대폭확대함으로써민간부문의침체로인한일자리문제를보완하였다고평 가된다. 3) 2) 저소득, 장애인, 여성가장등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설정등취업취약계층에대한 일자리지원강화 정부는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종합적정책으로서 청년내일만들기 를2차례수립 ㆍ추진하였다 ( , ). 구체적으로청년일자리대책재정투입은 2010 년9,367 억 원, 지원인원 16만1,737 명그리고2011 년직접일자리는 7,164 억원, 지원인원 10만6천 명( 연인원기준 8만 5 천명), 직업훈련은 2,201 억원, 지원인원 4만5천명으로나타나 < 표 6> 현행중고령자대상주요사업 주된일자리에서더오래일할수있는여건마련 중고령자취업지원서비스강화 고령자친화적기업문화조성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2010 년( 집행) 2011 년( 예산) 계 70,654 64,378 1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43,688 30,750 2 임금피크제지원금 7,861 12,450 3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 3,600 3,240 4 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컨설팅(2010 년종료) 2,101-5 고령자인재은행 3,154 3,285 6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986 1,564 7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사회공헌형일자리창출지원(2011 년신규) - 2,040 9 취약계층고용촉진지원금 4,461 4,861 1) 10 취업성공패키지 14,642 2) 5,739 3) 11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2010 년종료) 4,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주 : 1) 2010 년지원금액중고령자지원비율 (8.5%) 을반영하여산출. 2) 2010 년예산은고령자예산에포함되지않음. 3) 고령자비율을 10% 로파악(2011 년전체지원예정인원 50,000 명중고령자등 5,000 명). 3) 재정지원일자리수( 만명) : ( 09 본예산)40.8 ( 09 추경)80 ( 10)58 ( 11)56. 40_ 노동리뷰 2011 년 10월호

7 2011~2015 고용분야국가재정운용방향 2010 년과비슷한수준이다. 특히청년일자리대책을위해추진한청년인턴사업은경기침체기에직접일자리를제 공하고경력개발을통해취업능력을제고하였으며, 채용방식의다양화를통해구인- 구직 미스매치를줄여주었다고평가된다. 그러나채용방식의문제로정부및공공부문인턴은 취업효과가낮고, 중소기업인턴은취업효과는높으나사중손실의문제가존재하는것으 로평가되고있다. 한편중ㆍ고령자의고용안정을위해주된일자리에서의고용연장을지원하기위한정 책을추진하였고, 전직ㆍ취업지원서비스를강화하였고, 고령자친화적기업문화조성등 을전개하였다.< 표6> 에서는현행중고령자대상주요일자리대책사업현황을보여준다. 3) 수요자관점에서유사사업통폐합 ( 월: 개사업) 정부는고용상황에따라일자리사업예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OECD 노동 시장프로그램기준으로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1 직접일자리창출, 2 직업능력개발훈 련, 3 고용서비스, 4 고용장려금, 5 창업지원, 6 실업급여등으로재분류하였다 ( 표 7 참조). 아울러일자리사업을수요자입장에서단순화하고, 유사중복사업을통폐합하고일자 리사업추진체계를정비하는등일자리지원사업효율화방안을마련하여 22개부처134 개사업으로통합하였다. < 표 7> 2010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현황 부처수 ( 개) 사업개수 1) ( 개) 예산 ( 억원) 주요사업내용 ( 부문별부처의일자리사업예산비중) 합계 ,736 고용노동부 67%, 복지부 13%, 행안부 5% 1 직접일자리창출 ,894 2 직업능력개발훈련 ,676 2) 3 고용서비스 2) 4 고용장려금 , ,387 5 창업지원 ,386 6 실업급여등 ,497 희망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사회적기업등 ( 복지부 38%, 행안부 16%, 산림청 13% 등) 실업자ㆍ재직자직업훈련( 재학생제외) ( 고용노동부 89%, 지경부 5% 등) 취업지원, 패키지사업, 장애인취업지원등 ( 고용노동부 92%, 복지부 4% 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등 ( 고용노동부 94%, 지경부 6%) 실업자창업지원, 시니어창업교육등 ( 중기청 90%, 고용노동부 10%) 실업급여, 체당금지원 ( 고용노동부 100%) 주 : 1) 사업개수는예산과목기준임. 단, 제주도광특회계 4 건, 농특 1건은건수에서제외하되예산 67 억원은포함( 노인일자리, 사회적기업, 신규실업자,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농어민훈련 ). 2) 고용서비스에장애인직접재활및지원고용포함, 고용장려금에일자리나누기포함. 이슈분석 _41

8 이슈분석 4) 국가고용전략회의 설치(2010.1) 등 일자리정부 체제를구축하고고용창출에범정부적인역량을집중하였다. 나. 평가 1) 여전히낮은고용률 고용분야일자리대책을위에제시된바와같이상당한규모의재정을투입함으로써 최근고용률등은개선되고있으나아직외환위기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 노동시장내 체감지수도낮은상황이다.1997 년외환위기극복이후경제는 4~5% 대의안정적성장세 를유지하였으나, 고용률은 고용없는성장 으로인해지난 10 년이상정체상태이다 ~2010 년사이원화기준 1인당실질국민총소득은 40% 나증가하였지만고용률은거 의변화가없는상태이다. 실업률도통계상으로는안정적이나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 는 취업애로계층 이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는실정이다. 4) 한편비정규직보다는정규직의증가율이높게나타나는등고용의양적회복과함께고 용구조도점차개선되고있으나청년층의고용문제( 낮은고용률과높은유휴화율) 는지 속되고있는상황이다. 실제로청년층고용률은 2010 년40.3% 에불과(2005 년44.9%) 하고, 유사실업상태에놓여있는비경제활동인구가 100 만명을상회하고있으며, 청년층노동 력저활용정도는공식실업률의거의 2 배수준이다(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청년층 부가조사 ). 2) 양극화와기업간격차확대 한편기업수준에서는대기업의비용절감형경영확산, 노사관계경직성등으로인해 기업규모간근로조건격차가확대되는등노동시장은이중구조화가심화되고있는가운 데중소기업은기술ㆍ기능인력의구인난을겪고있는등인력의미스매치가심화되고있 다. 아울러비정규직의고용불안정성심화등정규직과의형평성문제도여전히심각한 노동시장문제로존재하고있다. 5) 4) 참고 : 고용률(%):( 97)60.9 ( 08)59.5 ( 09)58.6 ( 10)58.7 ( 11.5)60.1; 실업률(%):( 97) 2.6 ( 08)3.2 ( 09)3.6 ( 10)3.7 ( 11.5)3.2; 경제활동참가율 (%): ( 97)62.5 ( 08)61.5 ( 09) 60.8 ( 10) 61.0 ( 11.5) 62.1; 주요국 15~64 세고용률: 한국 64.7, 미국66.3, 일본69.7, 호주 73.0%. 5) 비정규직평균근속기간은약1.9년으로정규직의 6.4 년에비해훨씬짧으며, 고용보험가입률도 41% 에그치고있어정규직의 76% 에비해낮은수준이며, 임금수준또한정규직의 57% 수준에그치고있다. 42_ 노동리뷰 2011 년 10월호

9 2011~2015 고용분야국가재정운용방향 3) 취약계층고용위기의심화 금융위기극복이후고용위기가비정규, 임시ㆍ일용직그리고영세자영업부문을중심 으로심화되고있으며, 여성, 청년층, 중ㆍ고령자등취업취약계층에대한사회적안전망 은여전히취약한상태이다. 1997~1998 년의대대적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정규직장년층의강제퇴직이가장심 각한고용문제였다면,2008~2009 년의위기이후에는취약계층의고용문제가가장심각한 문제로부상하고있다. 장년층정규직의고용위기는비교적용이하게노동통계에서포착 이되며고용보험과같은제도적장치에의해어느정도대응이가능한반면, 여성, 청년 층, 비정규직등노동시장취약계층의경우는기존의사회안전망으로적절하게대응하기 어려운문제점이존재하고있다( 황수경외, 2010). 이러한변화에대응하여향후의고용분야재정투자는정책타깃을취약계층으로하여 포커스를맞추고이들의고용위기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방향으로기존의정책을 조정하고새로운정책수단을개발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4)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낮은사업효과성과효율성 현재고용분야는 2011 년기준실업급여, 직업훈련을포함, 재정지원일자리대책에약 9 조원, 직접일자리창출사업에약2조5 천억원의막대한재정이투자되고있다. 취약계층일자리창출을위해그간막대한규모의재정투자가이루어졌음에도부처간 경쟁적사업확장및비효율적전달체계로인하여취약계층의고용안정및취업률제고등 사업의효과성이낮고, 모럴해저드및사중손실(Deadweight Loss) 의가능성이높은것으 로평가되고있다( 이규용외(2010), 일자리지원사업평가와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Ⅲ. (2011~2015) 고용분야재정투자방향 경기변동에따라직접일자리사업에대한재정투자는탄력적으로운용 향후일자리사업은취약계층맞춤형으로하고, 훈련및취업서비스와연계 직업훈련에대한투자를확대하되, 중소기업및취약계층등에대한지원강화 저출산ㆍ고령화에대비중ㆍ고령자및여성에대한고용지원및고용서비스강화 이슈분석 _43

10 이슈분석 1. 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및고용창출역량제고를위해고용친화적재정투자및운용 첫째, 향후의재정투자는정부재정건전성을확보하고중ㆍ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일 자리창출을위해 정부주도의일자리창출 보다는성장의고용효과를제고하는방향으로 운영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고용률을선진국수준으로끌어올리는고용정책의추진이필요하며이를위해 사회서비스부문에서의고용잠재력을최대한제고할필요가있다. 특히인구의저출산ㆍ고령화에따라중장기잠재성장률제고를위해서는여성및중고 령층의경제활동참여율제고와고용률을높여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구체적으로공 공서비스및교육, 보건, 의료, 복지등사회적서비스부문에서의일자리를확대할필요 가있다. 6) 아울러임금과노동비용을보다탄력적으로만듦으로써노동수요를제고하고 특히중소기업을중심으로노동력수급불일치해소를통해일자리배분의최적화가필요 하다. 또한향후에는경제위기시의임시일자리창출과유지를위한단기대증적투자보다는 고용가능성제고와고용구조의양질화를위한장기투자로방향이설정되어야할것이다. 현재의고용장려금제도와같이임금보조를통한사업주나근로자대상직접지원제도보 다는고용가능성제고를위한직업훈련및고용서비스의취업효과제고를위한방향으로 투자가증대되어야할것이다. 특히고용창출효과가높은중소기업의고용여건개선을 위한고용지원제도는투자를확대하고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제도를인적자원관리및 작업장혁신과연계할필요가있다. 2.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경기변동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하면서, 취약계층맞춤형지원확대로재구조화 둘째, 경제위기시일시적으로늘어난직접일자리제공사업은경기에따라탄력적으 로조정하면서사업내용을보다효과적인방향으로재구조화할필요가있다. 특히향후일자리창출사업은민간ㆍ지역ㆍ취약계층중심으로추진하되 (a) 참여자의 취약성기준강화,(b) 고용서비스및직업훈련과의연계강화,(c) 지자체의책임성ㆍ주도 성강화,(d) 민간자원과의결합을통한지속가능성제고등의방향으로효율성을제고할 필요가있다. 그러나취약계층관련부처별신규사업의경우여전히유사ㆍ중복가능성이높아부처 간유사ㆍ중복신규사업창설은억제하되, 취업애로계층에효과가있는맞춤형사업( 창업 6) 현재우리나라는공공서비스부문의고용비중이 11% 수준이나선진국은 20~30% 수준이다. 44_ 노동리뷰 2011 년 10월호

11 2011~2015 고용분야국가재정운용방향 ㆍ창직포함) 은지속지원되어야할것이다. 특히경기회복에도취업이어려운청년, 저 소득층, 여성, 고령자등에대한맞춤형일자리대책을적극추진하고재정적으로우선투 자할필요가있다. 3. 직업훈련의내용을고용가능성을높일수있도록내실화하고, 양질의고용서비스와연계하여제공 셋째, 재정의효율적배분차원에서경기의회복과함께정부의직접일자리창출보다 는미래의고용가능성제고를위해직업능력개발에대한투자를더늘릴필요가있다. 특히새로운훈련계좌제 ( 내일배움카드 ) 하에직업훈련의실제수혜계층의불균형을해 소하고취업효과를높이기위해서고용서비스와의연계를강화해야하며, 훈련계좌제의 효과성제고를위해전달체계의개선및수요- 공급을매치하는정보인프라에대한투자 확대가필요하다. 한편사중손실과대기업- 공공부문수혜편향성이높은재직자대상훈련사업에대한투 자는축소ㆍ효율화하고, 신성장동력산업분야전문기술인력양성을위한투자는확대하 는방향으로개선이필요하다. 4. 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할수있도록중 고령자및여성에대한고용지원및고용서비스를강화 넷째, 본격적인고령화시대인력부족에대비하여중ㆍ고령자들의주된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을위한고용지원사업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기술과경험 이있는중고령자가더오래일할수있는유인을제공할수있는 임금피크제 의확산을 위한재정지원이필요하다. 한편이미퇴직한중ㆍ고령자의경우특성별로 고령자종합인재은행 ( 취업애로계층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전문인력) 등을통해재취업활성화를적극지원해야할것 이다. 아울러여성경제활동참여를제고하고경력단절을예방하기위해육아휴직급여제 도를개선ㆍ확대하고대체고용인력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5. 저소득, 취약계층에대한사회적보호및생계지원강화 다섯째, 일을통한빈곤탈출을위해수급자의취업성공패키지참여를확대할필요가 있다. 특히비정규직근로자및실직자가직업훈련에전념할수있도록직업훈련중생계 이슈분석 _45

12 이슈분석 비대부자금을확대할필요가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를통해탈수급하는경우에도복지 부의자활사업참여를통해탈수급하는경우와동일하게이행급여를지급할필요가있다. 6. 지자체의역할강화를위해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강화 여섯째, 일자리창출에있어서민간의역할을강화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들을지자체중심으로개발하고중앙정부는프로젝트펀딩형식으로재정지원및평가시 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특히지방자치단체가지역수요에부합하는일자리대책을추진해나가도록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등을확대하고우수지자체에는재 정인센티브를강화할필요가있다. 아울러지역고용서비스의기능과효과를높일수있 는법적ㆍ제도적환경을마련하고, 지역수준에서공공과민간의고용서비스동반성장을 추진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지역단위의관련기관들이공동으로파트너십을형성하여 지역일자리창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를연계제공하는방식으로재정 지원을전환할필요가있다. < 참고문헌 > 금재호외(2010),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 고용분야종합보고서,KDI ㆍ한국노동 연구원. 방하남ㆍ신동균ㆍ김동헌ㆍ신현구(2004), 인구고령화와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외(2010), 일자리지원사업평가와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외(2004), 고령화시대의노동시장과고용정책[I],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외(2005), 고용없는성장에대한대응전략연구[I],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2006), ꡔ장래인구추계 ꡔ. (2010), ꡔ경제활동인구조사 ꡔ. 황수경외(2010), 경제위기와고용, 한국노동연구원. 46_ 노동리뷰 2011 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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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