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비행론 ] 제 11 주청소년비행의유형파악 성비행, 사이버일탈 [1 교시 ] 성비행
REVIEW 제 11 주. 청소년비행의유형파악 성비행, 사이버일탈 1 성비행 2 청소년성매매 3 사이버일탈
수업개요 1 교시 성비행 2 교시 청소년성매매 3 교시 사이버일탈 학습목표 청소년비행의유형중성비행의개념과유형, 실태에대해 파악하도록한다.
생각해보기 1 미디어의개방화가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청소년성비행을예방할수있는대책에는무엇이있을까생각해봅시다.
1. 전통적인청소년성비행 1) 개념 우리사회가가지고있는성규범에부합하지않는행동양식 2) 유형 강간, 성추행, 성희롱, 매매춘같은성범죄, 미성년자와성인또는미성년자들간의성관계및성적접촉과같은지위비행, 성도착증상등을말함
1. 전통적인청소년성비행 3) 청소년성비행의실태 1 소년강간범죄현황 ( 공식통계상 ) 약간씩감소추세 2 성범죄가해자의신분 청소년피해조사에나타난가해자의신분별분류는 99년도에 2,224명의중고생을대상으로 1년동안범죄피해를당한학생을상대로조사한바 강간범죄피해의경우 4건이보고된중가해자가학생들없었음. 다만깡패, 불량배가 4건중 1건
1. 전통적인청소년성비행 3) 청소년성비행의실태 3 일탈유형에따른남자청소년의성비행경험비율 ( 김은경, 1998) 서울소재 9개고등학교의남학생 417명과서울분류심사원에수용되어있는비행소년 295명상대조사 주로남자청소년들이저지르는강간, 성추생, 성희롱, 이성과의성관계등의전통적인청소년비행중에서강간의경우지속적인비율로발생 비행청소년들이일반소년들에비해이성과의성경험, 육체적접촉등의비율이높게나타남. 비행소년의세계로가는통과의례가되고있다는점
1. 전통적인청소년성비행 4) 청소년성범죄의원인 1 진화적생물학적요인 종족보존본능 2 남성사회화에주목 한사회에서사나이다워야한다는신화가존재하는데, 강간은현대남성사회화의한역할을담당한다고함 3 과잉남성다움에주목 폭력이남성적이라고믿음. 충동적이고모욕, 비웃음에민감함, 성범죄후떠벌리기좋아하고술을마시면통제력이없어짐
1. 전통적인청소년성비행 4) 청소년성범죄의원인 4 심리적이상 강간범을성격장애나정신병을갖고있는사람으로주장 성장과정상비정상적인환경에영향을받았다고주장 자녀무시, 잔인한응징등 특히강간범은어렸을때어머니로부터많은고통을받았을가능성이놓음
1. 전통적인청소년성비행 4) 청소년성범죄의원인 5 사회학습의결과 직접적인학습뿐아니라간접적학습도포함 청소년기에성적피해를당한적이있는사람이나, 여성이강간되는포르노비디오를많이볼수록가능성이높아짐 6 성적동기부여 강간이순수한성적욕구에의해나타난다고주장 자신과비슷한연령대, 매력적인젊은여성들을상대로한다는것
1. 전통적인청소년성비행 5) 청소년성비행의대책 1 예방대책 청소년들은음란및폭력적인표현물로부터격리하여청소년들이성비행을학습하지않도록하는정책 2 치료대책 시설또는사회내의다양한치료프로그램을통한치유대책 국내에서는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특별처우프로그램이보호관찰의수강명령프로그램을통해서시행되고있음
1. 전통적인청소년성비행 5) 청소년성비행의대책 a. 행동치료 행동주의심리학이론에근거하여행해지는치료방법. 행동수정이라고도함 1 행동원인분석 2 긍정적행동양식제시 3 긍정적보상 4 긍정행동강화 b. 인지-행동치료 인지심리학이론의발전과함께출현한것으로청소년들이성비행은그들의행동이가져올심각한결과에대한인식이없기때문이라고판단
1. 전통적인청소년성비행 5) 청소년성비행의대책 1 현실감각치료 : 자신의행동결과에대한현실감각을갖게함 2 사고방식치료 : 남을생각하는사고방식을갖게함 3 재발예방기법 : 위험한상황에서같은행동의재발을예방 4 자기통제치료 : 자기통제력을높임 국내에서시행되고있는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프로그램들대부분인지-행동치료접근법을사용 c. 의학적치료 폭력적인성행동과관련이있다고추정되는남성호르몬인테스토스테론을감소시키거나제거하는것
학습정리 1 성비행은우리사회가가지고있는성규범에부합하지않는행동양식을말한다. 2 청소년성범죄의원인으로진화적생물학적요인, 남성사회화, 과잉남성다움에집착, 심리적이상, 사회학습, 성적동기부여등이제시되고있다. 3 청소년성비행의대책에는예방대책과치료대책이있으며, 치료대책에는행동치료, 인지 - 행동치료, 그리고의학적치료등이있다.
참고자료 1 김준호외, 청소년비행학, 청목출판사, 2003.
차시예고 제 11 주 2 교시에는 청소년성매매에대해학습해 보겠습니다.
[ 소년비행론 ] 제 11 주청소년비행의유형파악 성비행, 사이버일탈 [2 교시 ] 청소년성매매
REVIEW 제 11 주. 청소년비행의유형파악 성비행, 사이버일탈 1 성비행 2 청소년성매매 3 사이버일탈
수업개요 1 교시 성비행 2 교시 청소년성매매 3 교시 사이버일탈 학습목표 청소년비행의유형중청소년성매매의개념과실태, 원인및 대책에대해파악하도록한다.
생각해보기 1 청소년성매매자신상공개제도에관해서공식적낙인효과를통한범죄예방효과에대해긍정적인입장도있고, 수치적낙인의부작용과인권침해때문에부정적인입장을취하는사람들도있습니다. 본인의견해는어떻습니까?
1. 청소년성매매 1) 개념 원조교제라는용어가일본에서부터유래 금전, 물품의대가로성제공 90년대후반부터유행하여급격히확산되어사회문제화됨 경찰청에서용어공모 청소년성매매
1. 청소년성매매 2) 청소년성매매의실태 1 성매매의출현 1997. 8월경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1998. 6월경 PD수첩 에서청소년성매매문제제기로확산 2 성매매의확산 언론사들의경쟁적취재과열 한여고생의 우리반 50명중 20명은청소년성매매를한다 라는증언여과없이방영 모방범죄확산
1. 청소년성매매 2) 청소년성매매의실태 3 일본과의비교 한국 : 1-1.8% 일본 : 2.3% 정도가청소년성매매경험자로, 일본이약간높음 4 성매매청소년의특성 일반학생 ( 황순길외 2001) : 중 고생 16>15>17 18세순으로많음. 용돈마련목적 비행청소년의경우 ( 박성동, 2001) : 성경험있음 84.4%
1. 청소년성매매 3) 청소년성매매의원인 1 합리적선택의측면 적은노력 ( 비용 ) 으로많은돈 ( 보상 ) 을벌려는합리적계산 성매매하는이유중가장많은응답이용돈마련 경제적수입을목적으로발생 2 사회학습이나하위문화에의한설명 소녀들이매춘을하나의가능한선택으로간주하는공유되는집단문화에통합되어있기때문 성매매소녀의어린시절의성적학대경험을통해성행위가애정이나권력또는돈을획득하는데이용될수있다는것을체득하게됨
1. 청소년성매매 3) 청소년성매매의원인 3 페미니즘적측면 가부장적가정의역학구조에서나타나는아동학대와이로인한가출로인해성매매 체스니-린드 (Chesney-Lind, 1989, 1999) 여자청소년들의가출이가족의해체나가정내에서의아동학대에의해나타남 한국에서청소년성매매에나서는여자청소년의상당수가가출소녀들
1. 청소년성매매 4) 청소년성매매의대책 1 청소년처벌주의 기존의윤락행위방지법은매춘을한청소년에대해서선도보호시설에위탁하는보호처분을내리는처벌위주의법 2 청소년보호주의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2000) 매춘한사람이미성년자일경우상대방성인만을처벌하도록규정 청소년에게는형사처벌하지않고소년법상보호처분, 선도보호시설에의위탁처분부과가능, 현재대부분 귀가조치
1. 청소년성매매 4) 청소년성매매의대책 3 청소년성매매대상성인에대한신상공개 신상공개대상 ( 다음에해당하는자를따로심사 ) 청소년성매매행위자로서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 청소년의성매매장소를제공하거나알선, 강요한자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출입한자 청소년을매춘, 음란물제작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청소년을국내외에매매또는이송한자 여자청소년을 ( 준 ) 강간한자, 위계또는위력으로서간음한자, 남자청소년을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자, 위계또는위력으로추행한자 청소년에대해죄를범한자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해가중처벌되는자
1. 청소년성매매 4) 청소년성매매의대책 신상공개제도를반대하는입장 신상공개가겉으로는행정행위지만, 실질적으로명예형에해당하는형벌의성격이짙고, 이는이중처벌에해당 형평의원칙에위배. 성범죄보다더심각한범죄들에대해서는신상공개를하지않으면서유독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해서만신상을공개하는것은형평에맞지않음 기본권의하나인사생활의비밀을침해할소지 신상공개에의해그의가족이나주변사람들이입게될고통은일종의연좌제에다름이아님
1. 청소년성매매 4) 청소년성매매의대책 신상공개제도를찬성하는입장 국민대부분이청소년을상대로한성범죄자에대해강력한처벌을내려야한다고생각하며, 신상공개를지지하고있음 이중처벌이라는지적에대해공개된내용은범죄의사례일뿐형벌을내린것이아니므로사법기관에서같은범죄에대해처벌을금지하는이중처벌과는다름 논란이계속일고있음
1. 청소년성매매 4) 청소년성매매의대책 4 대상청소년의재활지원체제의내실강화 보호사건으로접수된성매매청소년을전문가적식견과소양을갖춘청소년성문제전담조사관이좀더세밀하게분류하는작업필요 성매수자에대한형사처벌이나법적규제외에대상청소년에대한장기적이고효과적인사회복지적지원체계마련 성매매행위를통해얻은상처를치유할수있는프로그램, 사회복귀를돕기위한기술, 직업교육, 사회복귀할때까지머물수있는보호시설이필요
1. 청소년성매매 4) 청소년성매매의대책 5 사회적인식의제고 사회전반적으로성에대한인식을바꿈 성을전인격적인행위로보지못하는남녀차별적인저급한성문화의탈피 황금만능주의의타파
학습정리 1 청소년성매매란청소년이금전, 물품의대가로성을제공하는행위이다. 2 청소년성매매의원인은합리적선택의측면, 사회학습이나하위문화적측면, 페미니즘적측면에서설명할수있다. 3 청소년성매매에대한대책으로청소년처벌주의와청소년보호주의가있으며, 현재청소년성매매대상성인에대한신상공개제도가운영되고있다.
참고자료 1 김준호외, 청소년비행학, 청목출판사, 2003. 2 권오명, 청소년성매매에대한입법적고찰, 법학연구제 20 호, 한국법학회, 2005.
차시예고 제 11 주 3 교시에는 사이버일탈에대해학습해 보겠습니다.
[ 소년비행론 ] 제 11 주청소년비행의유형파악 성비행, 사이버일탈 [3 교시 ] 사이버일탈
REVIEW 제 11 주. 청소년비행의유형파악 성비행, 사이버일탈 1 성비행 2 청소년성매매 3 사이버일탈
수업개요 1 교시 성비행 2 교시 청소년성매매 3 교시 사이버일탈 학습목표 청소년비행의유형중사이버일탈의개념과유형, 원인및대책에 대해파악하도록한다.
생각해보기 1 최근사이버상의일탈행위중상당수가청소년들에의해저질러지고있다는보고가많습니다. 이들에대해엄격한사법처리를해야한다는입장과청소년이라는지위로인해관대하게넘어가야한다는입장등이있습니다. 날로증가하고있는청소년의사이버일탈문제에대한해결책은어떻게세우는것이바람직할까요?
1. 사이버일탈의개념과유형 1) 개념 네티즌들이현실세계즉오프라인상의사회공동체적규범을가상공간에적용시킨규범이나가상공간즉온라인상의특성을바탕으로가상공간공동체구성원들이새롭게창출해낸규범을위반한모든행위 1 일탈행위자체가직접적인범죄를구성하는것 음란물유포 ( 정통망법 ), 명예훼손 ( 형법등 ), 도박사이트 ( 형법 ), 마약거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의약품판매 ( 약사법 ) 등개별법에의해제재를받는것으로경찰실무상불법사이트운영행위를말함
1. 사이버일탈의개념과유형 1) 개념 2 범죄를구성하지는않지만정보사회의사회적문제점으로여겨지는것 사이트개설 관련글게시등사이버공간상의행위자체만으로는범죄를구성하지않지만오프라인상의불법과밀접한연관을맺고있는것 자살사이트운영, 가출조장사이트, 성매매유혹글게시등
1. 사이버일탈의개념과유형 2) 특성 1 비대면성 : 의사소통시상대를덜의식하게되고그러한연유로직성적이고노골적인표현을할가능성이높으며, 그밖의일탈가능성도높아짐 2 익명성 : 발각의염려가적어더욱대담하게행동하게되고, 하지말아야된다고생각했던것이해제되는탈억제현상이나타나일탈의가능성이높아짐 3 시 공간의무제한성 4 피해의과대성 / 광역성
1. 사이버일탈의개념과유형 2) 특성 5 전문 / 기술성 : 해킹, 바이러스프로그램제작, 지적재산물의불법복제, 음란물다운로드등일정기술을요하는경우가늘어남 6 암수성 : 발각될가능성도낮으며, 피해를당했다하더라도신고하는경우도많지않음
1. 사이버일탈의개념과유형 3) 유형 1 해킹 : 다른사람의정보시스템에불법으로침입하거나기술적인방법으로다른사람의정보처리장치가수행하는기능이나전자기록에함부로간섭하는일체의행위 2 바이러스유포 : 다른컴퓨터프로그램또는사용자가실행할수있는전자기록등에자신또는그변형을복제할수있도록고의로제작한바이러스를사용자가모르게유포하여컴퓨터내자료를손상시키는행위 3 스팸메일유포 : 광고를목적으로불특성다수에게전달되는원하지않는전자메일. 청소년의경우음란메일의피해자가될가능성
1. 사이버일탈의개념과유형 3) 유형 4 사이버성폭력 : 사이버공간에서타인에게성적인메시지를전달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또는불쾌감을유발하거나, 성적인문제와관련하여개인신상의정보를게시하여상대방을괴롭히는행위 5 사이버스토킹 : 사이버공간에서특정인에게원하지않는접근을계속적, 반복적으로시도하거나이로인하여공포심이나두려움등을유발하는행위 6 사이버매매춘알선 / 청소년성매매 : 인터넷의사이트, 채팅, 전자우편을이용하여개인간에, 그리고조직적성매매알선행위로사이버공간밖에서실제적인매매춘이일어나도록하는것
1. 사이버일탈의개념과유형 3) 유형 7 사이버음란사이트운영과음란물접촉 : 성욕을자극하거나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음란물을인터넷에운영하고유포하는것. 청소년비행에서는음란물에접촉하는행동에주목 8 사이버폭력물접촉 9 반사회적사이트접촉 : 청소년들의건전한사회생활을저해할수있는자살, 폭탄제조, 엽기, 동거, 안티사이트등의접촉 10 사이버상언어폭력 / 욕설 11 사이버상의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1. 사이버일탈의개념과유형 3) 유형 12 인터넷상저작권침해 : 창작저작물, 음반, 영화등을무상으로불법복제하여저작자의지적권리를침해하는것 13 인터넷사기 : 인터넷기반전자상거래에있어통신판매상의사기, 판매자와구매자의직거래로이루어지는상거래상사기 14 게임아이템절도 15 인터넷도박 : 도박사이트에서사이버머니를통해도박을하는행위 16. 아이디. 주민등록번호도용
2. 사이버일탈의원인 1) 일상활동이론 (Cohen & Felson) 범죄발생의세가지필수요건으로동기화된위반자, 적절한범행대상, 효과적인보호력의부재를제시 특정범죄피해가발생하기위해서는세가지요소가모두일정한시간과공간에서수렴되어야한다는이론 사이버공간에서언제나가시적이며접근이가능한일탈대상이사이트나다른이용자들이존재하며, 현실세계와달리효과적인보호력이존재하지않음 인터넷의특성상시간과공간의제약도받지않으므로, 일탈행위자에게매우많은기회를제공해줌
2. 사이버일탈의원인 2) 학습이론 (Sigel & Senna) 범죄행위도다른사회적행위와마찬가지로학습되고범죄의학습은의사소통을통한사람들의상호작용으로이루어지며, 이과정을통해기술, 동기, 의욕, 합리화방법, 태도등을학습함 사이버공간에는해킹툴, 방법등을담은문서및각종범죄와관련된내용이넘쳐나고이를이용하는범죄가증가 청소년들이많이저지르는게임해킹, 아이템사기의경우비슷한부류의사람들이 PC방등에모여그방법과수사기관의추적을피하는기술을서로교환하며점점전문범죄자가되어감
2. 사이버일탈의원인 3) 낙인이론 국가기관에의한범죄자의처벌이범죄자의재사회화를방해하는낙인효과를가져오며, 결과적으로범죄자로서의자아정체감을확립시킴으로써오히려범죄의발생을부추길수있다는것 4) 자극추구성향 Zuckerman(1979) : 자극추구행동이란 진기하고복잡한자극 / 경험에대한욕구이며그러한경험을위하여신체적, 사회적으로위험을감수하는것 자극추구자들은변화의욕구가강하고모험을즐기고충동적이어서반사회적인활동및범죄의가능성이높음
3. 사이버일탈의대책 1) 사이버공간에대한적극적정화노력 건전한사이버공간형성. 민간단체의자발적인참여가중요함 2) 온라인게임관련범죄예방수칙이행 게임업체의사회적책임의식과피해방지노력 아이템을현금거래했을경우, 약관위반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것을게임사용자들에게주지시킴 게임접속시해킹방지프로그램설치및확인을유도 무분별한회원가입증가만을추구하여사용자의실명인증, 미성년자의부모동의등을누락하는일이없도록해야함
3. 사이버일탈의대책 3) 정보통신윤리교육의강화 1 초 중 고교과서에정보통신윤리와관련된내용을대폭보완 확대하여어릴때부터사이버공간에서지켜야할예절, 사이버범죄의내용과처벌등에대한교육으로사이버범죄로다른사람에게큰피해를입힐수있는범죄행위라는인식을심어줌 2 사이버윤리정립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 이에대한기술및재정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함 3 사이버범죄에대한철저한단속및수사
학습정리 1 사이버일탈이란네티즌들이현실세계즉오프라인상의사회공동체적규범을가상공간에적용시킨규범이나가상공간즉온라인상의특성을바탕으로가상공간공동체구성원들이새롭게창출해낸규범을위반한모든행위이다. 2 사이버일탈의특성은비대면성, 익명성, 시 공간의무제한성, 피해의과대성 / 광역성, 전문 / 기술성, 암수성등이있다. 3 사이버일탈의대책으로는사이버공간에대한적극적정화노력, 온라인게임관련범죄예방수칙의이행, 정보통신윤리교육의강화등이있다.
참고자료 1 김준호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2 이수정외, 범죄심리학, 북카페, 2006.
차시예고 제 12 주에는 청소년비행의유형파악 - 약물남용에대해학습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