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0구합5784 해임처분취소 원 고 윤 (70년생, 남 ) 안산시상록구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김 피 고 화성시장소송대리인변호사김 변론종결 2011. 11. 17. 판결선고 2011. 12. 22. 1.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대하여한해임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 1 -
1. 처분의경위가. 원고의지위원고는 1998. 4. 1. 지방행정주사보로임용된후 2008. 3. 3. 부터화성시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에서근무하던지방행정주사로서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민공노 라고한다 ) 의경기지역본부장이다.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시국선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 전교조 라한다 ) 은 2009. 6. 18. 서울중구정동에있는대한문앞에서 6월민주항쟁의소중한가치가더짓밟혀서는안됩니다 라는제목으로전교조소속교사 16,171명의명의로된시국선언문을발표하였다. (2) 위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수사, PD수첩수사, 용산화재사건, 남북관계경색, 교육의위기 등을언급하면서현정부의공권력남용으로기본적인권이심각하게훼손되어민주주의의위기가초래되었고, 이는현정부의독단과독선적정국운영에서비롯되었다는주장으로이루어져있다. 다. 7. 19. 규탄대회및범국민대회추진 (1) 민공노는 2009. 6. 18. 자전교조의시국선언에대하여같은날 전교조시국선언지지한다! 정부는징계방침철회하라! 는제목으로전교조의시국선언을지지하고, 시국선언참가자들에대한징계를철회하라고주장하는성명을발표하였고, 2009. 6. 22. 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전공노 라한다 ) 및법원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법원노조 라고하고, 이들을통틀어 3개공무원노조 라한다 ) 간부들은서울서초구서초동법원노조사무실에서전교조의시국선언에동조하면서 3개공무원노조가공동 - 2 -
으로시국선언할것을논의하였다. (2) 이에행정안전부장관은 2009. 6. 23. 공무원노조의시국선언은국가공무원법등에서금지하고있는집단행위에해당하므로관련자전원에대하여사법처리및징계조치를취하겠다는방침을밝히자, 3개공무원노조위원장, 간부등은 2009. 6. 26.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민주노총 이라한다 )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시국선언관련정부탄압규탄공동기자회견 을개최하고, 3개공무원노조의시국선언논의와관련하여노조탄압을중단하라고주장하면서시국선언을강행할것을선언하였다. 라. 릴레이광고등민공노는 2009. 7. 13. 자경향신문 32면과한겨레신문 7면에전면광고를실었는데, 그내용은 정권이아닌국민의공무원이되고싶습니다. 공무원은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평화 노동복지에대한걱정의말도할수없습니다. 모이자! 7. 19. 교사 공무원시국선언탄압규탄, 민주회복시국대회. 2009. 7. 19.( 일 ) 16시서울광장 으로되어있었고, 같은날각본부 지부에 2009. 7. 13. 부터 2009. 7. 27. 까지경향신문독자게시판에전교조의시국선언을지지하는내용의의견광고 ( 이하 이사건릴레이광고 라한다 ) 를내고같은내용의현수막을해당자치단체청사건물외벽에걸도록지침을시달하였고, 그에따라 2009. 7. 13. 부터 2009. 7. 27. 까지경향신문독자게시판에전교조의시국선언을지지한다는내용의민공노산하각본부 지부명의의릴레이광고가게재되었다. 마. 7. 19. 규탄대회및범국민대회 (1) 교사 공무원시국선언탄압규탄, 민주회복시국대회 ( 이하 이사건시국대회 라한다 ) - 3 -
( 가 ) 2009. 7. 19. 16:00경부터같은날 17:00경까지서울역광장에서민주노동당의원, 민주당의원, 진보신당대표, 민주노총위원장, 전민주노총위원장, 전교조소속조합원 1,100명, 민공노소속조합원 150명, 전공노소속조합원 100명, 법원노조소속조합원 50명정도가참가한가운데, 전교조사무처장사회로 7. 19. 2차범국민대회 의사전행사로서 교사 공무원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 가개최되었다. ( 나 ) 민공노위원장인정 는 공무원들은신문광고를통해시국선언을하고있다. 공무원노조통합을이뤄민생민주를위한공무원노조로거듭날것이다 라고연설하였고, 집회참가자들은위정 등발언자들의선창에따라구호를제창하는방법등으로위규탄대회에참가하였다. 구체적으로집회참가자들은 온국민의시국선언으로 MB악법저지하자 라는구호를외쳤고, 시국선언탄압중단, 4대강죽이기절대안돼 및 언론악법저지 라는정치적구호가기재된종이모자를쓰고 민주주의죽이지마라, MB악법이제그만, 대한민국을살려줘 및 4대강삽질 STOP 등과같이현정부를비판하는정치적주장이기재된피켓을들거나 토론의성지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정당과노동단체및사회단체의깃발을들고집회에참가하였다. ( 다 ) 또한이날서울역광장에는 976명해고자는전국노동자의미래, 쌍용차정리해고를함께막아내자 는평택쌍용자동차관련주장이담긴 사회화의노동 이라는유인물, 대한민국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평화민주당이지키겠습니다 라는정치적주장이담긴민주당보, MB심판과민주회복을위한대학생행동연대 등정치적주장이담긴정당당보나현정부를비판하는유인물이배포되었다. (2)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범국민대회 - 4 -
( 가 ) 계속하여같은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서울역광장에서 YTN 노종면노조위원장의사회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범국민대회 가진행되었는데,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악법철회하고언론자유보장하라! 비정규직다죽는다, 정규직화시행하라! 혈세낭비환경파괴 4대강죽이기중단하라! 시국선언탄압말고표현의자유보장하라! 는구호를제창하였고, 언론악법중단, 시국선언탄압중단, 비정규직해고중단, 4대강죽이기중단 이라고기재된길이 10미터의천을찢는집단퍼포먼스를진행하였다. ( 나 ) 또한, 한국진보연대이강실공동대표는 반 MB전선을만들어똘똘뭉쳐투쟁해나가자 라고연설하고, 민주노총임 위원장은 우리노동자들은쌍용차공권력투입과미디어법강행처리시전면파업에돌입할것이다 라고연설하였으며, 최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악법폐지를위해 MB정권에맞서끝까지투쟁할것이다 라고연설하였다. 계속하여민주당송 의원은 언론은민주주의생명이다. 미디어법은절대로통과되어서는안된다 라고연설하고, 민노당강 의원은 현정부는서민정부를죽이고있다 라고연설하였으며, 창조한국당유 의원은 현정부와한판붙어서이지구상에서영원히격리시키자 라고연설하였다. 바. 징계처분및형사판결 (1)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09. 10. 9. 피고의징계의결요구에따라 원고는, 피고가공문, 보도자료등여러경로를통하여시국선언과시국대회의불법성을설명하고관련활동을중지할것을강조하였음에도, 민공노의경기지역본부장으로서 2009. 7. 15. 경향신문독자게시판에전교조시국선언을지지하는릴레이광고에동참한사실이있고, 이사건시국대회에깃발을내세워주도적으로참여한사실이있는바, 이는지방 - 5 -
공무원법제48조 ( 성실의의무 ), 제49조 ( 복종의의무 ), 제55조 ( 품위유지의의무 ), 제58조 ( 집단행위의금지 ), 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10. 3. 17. 법률제10133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공무원노조법 이라한다 ) 제3조 ( 노동조합활동의보장및한계 ), 제4조 ( 정치활동의금지 ) 규정을위반한것 이라고보아해임처분을의결하였고, 피고는위의결에따라 2009. 11. 2. 원고에대하여해임처분을하였다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2) 원고는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 2009. 11. 30.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청구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10. 2. 1. 이를기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4584호) 으로부터이사건시국대회에참가하는등으로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에서금지하는 공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 를하였다는이유로벌금 300만원의형을선고받았고, 이에항소하자항소심법원인수원지방법원 (2010노1807호) 은 2011. 5. 26. 100만원으로벌금을감경하여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3, 7 내지 11, 14, 15호증, 을제1 내지 20 호증의각전부또는일부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요지 (1) 징계사유의사실인정상문제점피고는 2009. 7. 17.( 금 ) 이사건시국대회에참가하는것을금지하는공문을시달하였다. 그런데위 2009. 7. 17. 은폭우로인하여시설물등에상당한피해가발생한날이고, 원고를비롯한재난안전과소속공무원들은피해복구를위하여하루종일 - 6 -
현장에서근무하느라위공문을보지못하였다. 그러한상태에서이틀뒤인 2009. 7. 19.( 일 ) 이사건시국대회에참가한것이므로, 원고가직무상명령에복종하지않은것이라볼수없다. (2) 징계사유의법령적용상문제점구공무원노조법제3조는공무원의집단행위가지방공무원법제58조에서금지되는집단행위에해당하는전제에서그것이 노동조합과관련된정당한활동 에해당하는경우예외적으로처벌하지않겠다는규정이고, 구공무원노조법제4조는공무원이지방공무원법제57조등타법령에서금지하고있는 정치운동 을한경우위법소정의금지된 정치활동 을한것으로해석하여야하므로, 지방공무원법제57조, 제58조등을위반하지아니하는한따로구공무원노조법을위반하였다고할수없다. 그런데전교조의시국선언은특정정당, 정치단체, 공직선거특정후보에대한지지또는반대를하기위한목적에서비롯된것이아니므로, 원고를비롯한민공노의전교조시국선언지지행위등또한지방공무원법제57조에서금지하고있는정치운동이라할수없다. 또한지방공무원법제58조에서금지하고있는 공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 는공익에반하는목적을위하여직무전념의무를해태하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집단적행위를의미하는데, 휴일인일요일에적법하고평화적으로진행된집회인이사건시국대회에의참가행위나업무시간외에이루어진이사건릴레이광고게재행위가직무집행을저해하였다고보기어렵고, 이는헌법상보장된언론의자유등에대한침해에항의하기위한것이어서 공익에반하는목적 으로이루어진것도아니므로, 원고가지방공무원법제58조를위반하였다고할수도없다. - 7 -
오히려원고의위와같은행위는구공무원노조법제3조의 노동조합과관련된정당한활동 으로보아야할것이다. 아울러, 앞서본대로이사건시국대회의광고내지참가행위는공익을위한것으로서적법한행위이고, 오히려행정안전부등의시국선언참가공무원에대한징계방침이나시국대회참가금지공문등이사전검열에해당하는등적법한직무상명령이아니므로, 원고가지방공무원법상복종의무, 성실의무혹은품위유지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수없다. (3) 징계양정상문제점이사건징계사유가이루어진경위, 동일한사유로징계받은다른공무원들과의형평, 원고가그간공무원으로서성실하게업무수행을한점등제반사정을고려하면, 이사건처분은부당하게중하여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한처분이라할것이다. 나. 관계법령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사실인정관련앞서든증거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2009. 7. 17. 자공문이외에도신문또는방송매체에행정안전부가공무원들로하여금이사건시국대회내지 2차범국민대회에참여하지말라는내용의기사가게재된사실을인정할수있고, 여기에앞서본원고의지위나민공노내에서의지휘체계및소통구조를더하여보면, 원고는이사건시국대회참가당시행정안전부내지피고가이사건시국대회의참가를금지 - 8 -
한것을알고있었다고봄이상당하므로, 징계사유의사실인정과관련된원고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징계사유의법령적용관련 ( 가 ) 정당한노동조합활동 이고, 금지된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 가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구공무원노조법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8조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의규정내용을종합하여볼때, 구공무원노조법제3 조제1항의 공무원의노동조합과관련된정당한활동 이라함은근로조건의유지 개선기타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고해석된다. 이사건에서, 전교조의 2009. 6. 18. 자시국선언은 촛불시위수사, PD수첩수사, 용산화재사건, 남북관계경색 등현정부의정책을비판하는것이었고, 민공노등 3개공무원노조는위시국선언에동조하면서공동으로시국선언을할것을결정하였는데, 원고는이에따라민공노경기지역본부장으로서이사건릴레이광고등을통하여전교조가발표한시국선언의내용을지지한다는의사를밝히고, 이사건시국대회에참가하였다. 또한이사건시국대회는정부정책에반대하는여러정당이나정치단체가광범위하게참여하는행사로서, 그대회의내용은 온국민의시국선언으로 MB악법저지하자, 시국선언탄압중단, 4대강죽이기절대안돼 및 언론악법저지, 비정규직해고중단 등이담긴구호, 피켓, 깃발, 정당당보나유인물, 집단퍼포먼스, 정당및시민단체의연설등을통한정치적주장으로이루어졌다. 위와같은이사건시국대회의추진경위, 그내용에비추어볼때, 원 - 9 -
고의행위는각정당, 정치 사회단체와연계하여정부를압박하면서정부정책결정과정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정치적의사를표현하는행위라고할것이고, 구공무원노조법제3조제1항의 정당한노동조합활동 의범주에속하는근로조건의유지 개선기타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고볼수없다. 2) 또한, 원고의위와같은행위는아래와같은점에비추어구공무원노조법제4조에서금지하는 정치활동 에해당한다할것이다. 즉, 구공무원노조법제4조는 노동조합과그조합원은정치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1 구공무원노조법은공무원의직무및신분의특수성, 공무원의직무수행이일반국민의자유와권리에미치는영향력등을고려하여헌법제37조제2항의법률유보에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활동범위를원칙적으로공무원노동조합또는그조합원의보수, 복지, 그밖의근무조건등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을위한활동에한정시키고, 법령등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그권한으로행하는정책결정에관한사항, 임용권의행사등그기관의관리 운영에관한사항으로서근무조건과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사항은그활동범위에서제외시키고있는점 ( 구공무원노조법제3조, 제8조 ), 2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의금지규정이있음에도, 구공무원노조법제4조에서별도로 정치활동 을금지한다고규정하여, 정치활동의범위를정치운동이나선거운동에만한정하고있지는아니하고, 이와같이구공무원노조법제4조에서정치활동금지규정을두고있는것은집단행위의성격을가진공무원노동조합의활동이정치단체화될경우직무공정성과국민에대한신뢰도에악영향을끼칠위험이크다는사정도고려된점, 3 노동조합의조합원인공무원은노동조합의활동이아닌한개별적또는집단적정치적의사표현이라 - 10 -
고하더라도공익에반하지않으면그의사표현이허용되는점을종합할때, 구공무원노조법제4조의 정치활동 이란정치운동이나선거운동외에 특정정당또는정치세력과연계하여정부를압박하면서정부정책결정과정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정치적의사를표현하는행위 도포함된다. 3) 다만, 금지된 집단행위 와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본문은 공무원은노동운동이나그밖에공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고, 여기서 노동운동 이란, 근로자의근로조건향상을위한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근로3권에터잡은행위를뜻하는것으로해석되므로, 공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 라함은공무에속하지아니하는어떤일을위하여공무원이하는모든집단행위를말하는것이아니라,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자유를보장하고있는헌법제21조제1항과지방공무원법의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성실의무와직무전념의무등에비추어 공익에반하는목적을위하여직무전념의무를해태하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집단적행위 로평가되는행위를말한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199 판결등참조 ). 이사건에서, 원고를비롯한민공노간부들은 촛불시위수사, PD수첩수사, 용산화재사건, 남북관계경색 등을언급하면서현정부의공권력남용으로기본적인권이심각하게훼손되어민주주의의위기가초래되었고, 이는현정부의독단과독선적정국운영에서비롯되었다는주장으로이루어진전교조의시국선언을지지하고, 3개공무원노조가공동으로시국선언할것을결정하는한편, 이사건전면광고게재및산하본부및지부에이사건릴레이광고등이사건시국대회참여를독려하는활동을하여민공노소속공무원들이이사건시국대회에참석하게하고본인역시 - 11 -
이에참석하여당시시국상황인식을둘러싼갈등과혼란을유발하고, 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국민의신뢰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이러한사정에비추어볼때원고의그주된목적은근로조건개선에있는것이아니고, 정부를압박하면서정부정책에반대하는주장을관철시키기위한데에있었고, 이는집단적정치활동임과동시에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는것이다. 따라서원고의위와같은행위는 공익에반하는목적을위하여직무전념의무를해태하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집단행위 에해당하고, 이사건시국대회가휴일에개최되었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 나 ) 성실, 복종, 품위유지의무를위반한것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지방공무원법제48조의성실의무는공무원에게부과된가장기본적인중요한의무로서최대한으로공공의이익을도모하고그불이익을방지하기위하여전인격과양심을바쳐서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 지방공무원법제55조의품위유지의무는국민으로부터널리공무를수탁하여국민전체를위해근무하는공무원의지위에비추어공무원의품위손상행위는본인은물론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를실추시킬우려가있으므로공무원에게직무와관련된부분은물론사적인부분에서도건실한생활을할것을요구하는것이고, 여기서 품위 라함은주권자인국민의수임자로서직책을맡아수행해나가기에손색이없는인품을말하는것이라할것이므로, 특정정당또는정치세력과연계하여정부를압박하면서정부정책결정과정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정치적의사표현행위에해당하는원고의행위는공무원의성실의의무와품위유지의의무를위반한것에해당한다. - 12 -
또한, 원고가위와같은행위를하는데에근무에지장을초래할정도의시간이필요하지않다고하더라도, 최대한으로공공의이익을도모하고그불이익을방지하기위하여전인격과양심을바쳐서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할공무원의성실의무는, 그직무공정성에악영향을미치고국민들에대한신뢰를침해할위험이큰행위를하지않을의무에까지미치므로, 피고가원고에게시국대회에참여하거나그홍보활동을하지못하도록한것은정당한직무상명령에해당하고 ( 원고등민공노가이사건시국대회를통하여표현하고자하는내용이앞서본대로적법한것이아니므로검열이라고할수도없다 ), 원고가이를위반하여행위를한것은지방공무원법에서규정한복종의의무에도위배된다고봄이상당하다. (3) 징계양정의적정여부공무원인피징계자에게징계사유가있어서징계처분을하는경우어떠한처분을할것인가는징계권자의재량에맡겨진것이고, 다만징계권자가재량권의행사로서한징계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어징계권자에게맡겨진재량권을남용한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그처분을위법하다고할수있으며, 공무원에대한징계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었다고하려면구체적인사례에따라징계의원인이된비위사실의내용과성질, 징계에의하여달성하려고하는행정목적, 징계양정의기준등여러요소를종합하여판단할때그징계내용이객관적으로명백히부당하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라야하고, 징계권의행사가임용권자의재량에맡겨진것이라고하여도공익적목적을위하여징계권을행사하여야할공익의원칙에반하거나일반적으로징계사유로삼은비행의정도에비하여균형을잃은과중한징계처분을선택함으로써비례의원칙에위반하거나또는합리적인사유없이같은 - 13 -
정도의비행에대하여일반적으로적용하여온기준과어긋나게공평을잃은징계처분을선택함으로써평등의원칙에위반한경우에이러한징계처분은재량권의한계를벗어난처분으로서위법하다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등참조 ).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을보건대, 앞서든증거들및갑제10, 12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헌법에의하여정치적중립성이요구되는공무원인원고가단순히정부의방침에항의하는수준을넘어적극적인정치활동을하였고, 위와같은원고의행위로인하여공무원의직무공정성및국민들에대한신뢰에미치는악영향이결코적다고할수없다할것이나, 그러나한편, 민공노에는산하기구로서광역시 도단위로설치되는본부와그지부를두고있는데, 원고는그중경기지역본부장으로서민공노의중앙임원인위원장내지부위원장에비하여조직내지위가낮고이사건시국대회등과관련한민공노의의사결정에의영향력이다소높지않을것으로보이는점, 원고와유사한징계사유로중앙행정본부소속공무원들에게는각해임처분이내려졌으나대체로행정소송을통하여위해임처분이취소되고있고, 각지역의본부장등을비롯하여원고와같은지방공무원들대부분은해임보다경한징계를받은점, 원고는그간성실히공무를수행하여여러차례에걸쳐표창을받은바있고, 2005. 경불문경고를받은이외에별다른징계전력이없는점등을종합해보면, 원고에게공무원의신분을박탈하는이사건처분은원고가저지른비위에비하여너무가혹하여징계권자에게맡겨진재량권의한계를벗어난것으로서위법하다할것이다. 라. 소결론 - 14 -
따라서이사건처분은징계양정상위법하다할것이어서취소되어야하고, 이점을지적하는원고의주장은이유있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준상 판사 이형석 판사 허익수 - 15 -